○위원장 채평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보건복지국, 보건소,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오늘 예비심사 대상인 보건복지국, 보건소, 감사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예산설명서 250쪽 청소년 정책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 용역에 관련해서 2017년도 세종시의 아동·청소년 기본계획 수립 용역 한 결과가 있는데 그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그다음에 설명서 478쪽 보건의료 분야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 연구용역 지금 여기 예산안에 올라와 있는데요.

타 시·도 용역 사례가 있는지 그리고 그 시·도의 용역 금액은 얼마인지 조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학교별 청소년 지원 꿈드림 운영 현황 2017·2018년도 이렇게 2년 현황 좀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식생활 음식문화 개선 해서 테이블 교체하고 경사도 낮춘 그 업체들 리스트하고 위치, 그러니까 주소까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설명서 16쪽 사회보장위원회의 운영비 세부 산출 내역하고 설명서 36페이지 노인복지관 리모델링 증축 사업 세부 내역 현황 요구합니다.

○위원장 채평석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보건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채평석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제53회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서 직제에 따라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료급여특별회계, 자활기금을 포함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뭐 하나 질의드릴게요.

설명서 687페이지 예비비인데요.

○노종용 위원 의료급여사업 예비비인데 이게 지금 2016년부터 쭉 한 번도 지출이 안 됐는데 올해 많이 늘었어요, 또.

이제 2020년 이후 보면 예정한 게 17억 6000까지 이렇게 책정돼 있거든요.

○노종용 위원 예비비 성격이긴 한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의료급여사업에 대한 예비비.

○노종용 위원 예비비 성격은 알지만 이 부분을 봤을 때는 지금 이렇게까지 증액이 계속되면서 예비비로 계속 올려가는 게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내역을 주시면 보고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전체적으로 예비비를 조금씩 줄여서 맞는 몫을 찾아가는 거긴 한데 이렇게 특별하게 어쩔 수 없이 예비비 목으로 있어야 되는 부분들도 저희가 조금씩 줄여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자료 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보건복지국 일반회계 중에서 세입 부문에서 세외수입 중에 재산임대수입이 전년도 예산액보다 굉장히 줄어들었거든요.

전년도 예산이 7억 4000여만 원인데 이번에 5800만 원으로 줄어들어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영세 위원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밀마루복지 그 부분에서 그랬다고 그러면 다시는 이런 실수가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박성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27페이지 예산설명서인데요.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타 시·군 같은 경우에는 중식비가 어느 정도 규모인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저희 지금 7000원인데.

○박성수 위원 네, 7000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걸 그러면 급여 나갈 때 같이 계좌이체를 해 주나요?

○박성수 위원 이거 제가 보니까 공무원 급식단가 비교했을 때 저희가 1000원 더 올리면 한 2100만 원 정도, 그 정도 증액이 필요한 사항인데…… 7000원 가지고 밥 먹기 쉽지 않거든요.

식당 가도 그렇고.

그러니까 군대에 있는 실제 현역 복무 중인 친구들하고 약간 또 다른 차별이라고 볼 수 있는 게 거기는 일단 밥 먹는 거 걱정은 안 해도 되잖아요.

○박성수 위원 이 친구들이 근무하다가 중간에 식당 가서 7000원 짜리를 먹으려고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동 지역에는 거의 없을 것 같고요, 분식점 가지 않으면.

그래서 1000원이 그렇다고 해서 모든 걸 충족시켜 주는 건 아닌데요.

그래도 나중에 검토를 한번 해 봐 주셨으면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박성수 위원 그리고 전반적으로 예산을 보면 자체사업의 경우는 거의 동일하게 편성됐어요, 올해 기준이 내년도에.

제가 봤을 때 시가 재정 여건이 그렇게 열악하지도 않은데 특히 복지와 관련된 것에 대해서 예산담당 부서에서 인색한 측면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설득을 잘 못 하셨나요?

○박성수 위원 그리고 33페이지에 보면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이요.

내년에 연기면 1대를 지원해 주고 나면 전 지역이 다 차량이 구비되는 거지요?

○박성수 위원 전기자동차 1대를 지금 구매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연기면에 전기차 충전소가 제대로 좀 돼 있나요?

몇 군데 있나요?

○박성수 위원 그런데 전기차를 사 주시잖아요?

이게 적절성이 있느냐인데.

면사무소 소재지에는 있나요, 전기차 충전소가?

○박성수 위원 전기차를 아무래도 미세먼지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등등 해서 그다음에 친환경 쪽으로 고려하셨을 텐데 그런데 충전하기가 번거롭다고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이건 언밸런스 같거든요.

○박성수 위원 이건 한번 그렇게 고민해 봐 주시는 게…… 전기차 충전소가 있나요?

○박성수 위원 아닙니다.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이건 질의는 아니고 설명서 59페이지하고 61페이지에 저희가 아직도 6·25라는 표현을 쓰나요?

한국전쟁이라고 바꿔서 쓴 지가 꽤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박성수 위원 이게 보면 개미고개 6·25 격전지인데, 그다음에 6·25 전쟁일 기념행사 추진인데 나중에 그거 한번 시대적인 흐름을 살펴서 어느 게 보편적인지 고려해 봐 주셨으면…….

○박성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박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246페이지 사회보장위원회 운영 관련해서 해마다 운영비가 조금씩 늘어난 걸로 돼 있는데 하는 일과 왜 늘어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국장님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채평석 네, 사회보장위원회.

○위원장 채평석 네, 보면 운영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하는 일이 무엇인지 또 왜 증가하는지.

○위원장 채평석 위원회에서 주 하는 일은 뭐예요?

○위원장 채평석 해마다 그렇게 증액이 필요한가요?

○위원장 채평석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하나만 좀 여쭐게요.

보건복지국 세입예산에 보면 재산임대수입이라고 있는데 이게 한 6억 8000 정도 이렇게 급감했는데요.

이게 뭐예요?

은하수공원 공유재산 임대료 해서 재산수입이 이렇게 급감한 걸로 나오는데.

○노종용 위원 네.

○노종용 위원 네.

○노종용 위원 아, 그게 빠진 거군요.

○노종용 위원 금액이 너무 커서 이게 뭔가 하다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감사합니다.

방금 전에 질의를 두 분 위원님께서 주셨는데 그런데 왜 항목이 은하수공원이라고 돼 있어요, 세입 부분이?

○안찬영 위원 나머지 부분은 전액 안 들어갔다는 거지요?

○안찬영 위원 전액이 누락됐다는 거지요?

○안찬영 위원 그 부분 설명이 좀 미흡한 것 같아서.

○안찬영 위원 이해가 좀 안 되신 것 같아서.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양성평등기금을 포함한 여성아동청소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마이크 꺼짐)자료 하나만 요구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여성아동청소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받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안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여성아동청소년과에서 어린이집 관리하고 계시지요?

○안찬영 위원 내년도 수급계획이라든지 공급계획이 궁금한데요.

내년도 2019년도에 어린이집 개원 예정인 개소수가 어떻게 되는지 월별로 자료가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다 나누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평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여성아동청소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예산은 아니고요, 국장님.

여성아동청소년과 내년에 혹시 본청 조직 증원되면 분과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계획이 좀 있나요?

○박성수 위원 제가 보면 업무가 많이 과중돼 있는 것 같아서 적극적으로 한번 그것도 의견을 개진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박성수 위원 설명서 126페이지인데요, 여성단체협의회 운영이요.

내년에 처음 시작하는 것 같은데.

○박성수 위원 이거 설명 좀 한번 해 주실래요, 여성단체협의회?

○박성수 위원 그런데 보니까 1000만 원밖에 편성이 안 돼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되려면 턱없이 부족한 거 아닌가요?

○박성수 위원 그렇게 해서 1000만 원 확보하신 거고요?

○박성수 위원 어디서 근무하게 되지요, 그러면?

9개 단체를 이분이 관리하시는 건가요?

○박성수 위원 일이 너무 많지 않나요?

최저임금 받으면서 일하시는데 그리고 하루에 6시간 근무하시게 되면 실제 일의 집중도라든지 효과를 기대하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좀, 너무 부족하지 않나요?

일하는 시간도 그렇고 임금도 너무 부족하고.

○박성수 위원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설명서 132페이지에 여성친화도시 우수과제 발굴 포상금이라는 게 있는데 보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집행이 어느 정도 됐지요?

이게 6월 말 기준으로 제출하신 건가요?

○박성수 위원 시상 계획이, 했나요, 아니면 계획 중인 건가요?

○박성수 위원 그러면 내년도도 똑같은, 최우수 한 팀 100만 원, 우수 한 팀 70만 원, 장려 한 팀 30만 원 이렇게 하는 건 올해하고 똑같은 거고요?

○박성수 위원 이게 보통, 올해 처음 하기는 한 건데 몇 팀 정도가 공모에 참여했던 거지요?

○박성수 위원 50여 팀이요.

그렇게 봤을 때는 저도 이게 턱없이 부족해 보여서, 200만 원 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이분들 촬영하고 편집하고 이래서 최우수 받으면 그나마 되겠는데 50여 팀 중에서 혜택받는 팀은 세 팀밖에 안 계신 거잖아요.

○박성수 위원 그래서 좀 아쉬워 보여서……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고.

그다음에 133페이지에 여성 중심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인데요.

이거는 보니까 2018년 올해 대비해서 내년에 오히려 250만 원이 감액됐어요.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러면 공동체 사업비 지원을 몇 개 사업을 하신 거지요, 얼마 금액으로?

여기 지금 내년도 거 보니까 150만 원에 5개 사업 750만 원으로 돼 있는데.

○박성수 위원 그러면 200만 원씩 지원해 주셨던 건가요?

○박성수 위원 그런데 특별히 감액된 이유가 있나요?

○박성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마을육아공동체 공간 조성 지원사업인데요.

민간 유휴시설을 대상으로 해서 공간을 지원하는 건데 내년도 1개소요.

그러면 이거는 공모를 하는 건가요?

○박성수 위원 이것도 점차 늘려가는 게 바람직할 것 같은데 올해 예산 대비해서 오히려 절반 반토막 났고요.

이것도 똑같은 그런 문제인가요?

실링 문제라든지 이런 게 걸려 있어서.

○박성수 위원 예산부서에서 여성친화도시, 아동친화도시 얘기하면서 다 삭감하네요.

또 하나 궁금한 건 137페이지에 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녹화 기능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드렸었는데 그거는 꺼려하시는 이유가 있다고 하셔서, 저는 혹시 녹화가 어려우면 녹음 기능은 어떤가 싶은 게 그것도 어려워하실까요?

나중에 법정 증거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분들이 재차 진술해야 되는 번거로움도 있는데 단순히 상담했던 기록만을 근거로 해서는 부족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박성수 위원 이게 그러면 국장님, 전화상담실도 설치하고 대면상담실 두 군데도 설치를, 그러면 총 세 군데를 설치하는 건가요?

○박성수 위원 네.

163페이지에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인데 내용을 보니까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인식 개선 홍보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대시민 상대로 해서 홍보 팸플릿을 제작하는데 제가 드는 의문점은 ‘이게 과연 효과가 있겠느냐?’ 이런 부분이거든요.

○박성수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지원사업이면 연차별로 이분들 필요한 물품이라든지 이런 걸 지원해 주신다거나 아니면 실제 지원사업을 위해서 우리 시에 거주하시는 북한이탈주민분들에 대한 소득 수준, 직업, 연령 그다음에 요구하는 사항이 뭔지 이런 설문을 한번 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제가 얘기 듣기로는 한 52가정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직접적으로 이분들이 필요한 게 뭔지를 밝히는 사업을 좀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추진해 보시는 게, 혹시 전에 한번 그런 걸 조사해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박성수 위원 이분들이 계속 숨으시려고 하는 게 있거든요.

자기가 일체 된 사회의 소속원이라는 생각을 거의 안 하시려고 하세요.

그리고 저는 이주노동자분들도 안타깝고 불쌍하기도 한데 그분들은 여기서 만약에 추방당하시면 돌아갈 고향이라도 있는데 이분들은 돌아갈 고향이 없어요.

저희가 70년 분단을 겪으면서 저희하고 많이 이질적으로 생활해 오셨기 때문에 이분들이 실제로 정착하시면서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각 지자체별로 그런 것들을 발굴하는 노력들 그리고 관심을 보여 주는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아서 그런 건 건의를 한번 드리고요.

○박성수 위원 그다음에 188페이지에 드림스타트 공무직 명절휴가비 등 해서 나와 있는데요.

보니까 여기도 처우 개선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교통비라든지 중식비 이런 것들은 해당이 안 돼 있나요?

○박성수 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이쪽 일 하시면 처우개선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대상이 안 되나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됐기 때문에…….

○박성수 위원 마찬가지로 기간제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명절휴가비를 두 분에 대해서 100만 원 이렇게 편성하셨는데 고용이 5월에 이루어지는 건가요, 이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추석 명절 한 번에 대해서만 편성하신 거 같은데요.

○박성수 위원 이걸 굳이 5월에 하셔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건가요?

바로 하실 수는, 여건이 부족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위원장 채평석 국장님, 소관 과장님께서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할 수 있도록…….

○위원장 채평석 소관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제가 보기에는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하신 거 아니세요?

○박성수 위원 이번에 내려온 게 그러면 거의 확정된 내시라고 보시는 건가요?

○박성수 위원 거의요?

○박성수 위원 이걸 만약에 연초부터 운영하고 이후에 부족분에 대해서 시비로 운영할 수 있는 건 없나요?

인건비라든지.

○박성수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소관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국장님, 202페이지, 203페이지 등인데요.

결식 우려 아동 급식비 지원사업이요.

저는 이 카드 이렇게 바꾸시는 거 정말 감사를 드리고 싶어요.

아이들이 이제 이런 걸로 인해서 꺼려하지도 않을 테고 그전에 그런 거에 대한 저희가 배려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개선책을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만 제가 지난번에 설명 들을 때하고 조금 다른 내용이 있어서, 저희가 급식 단가를 4000원 주고 있다가 내년에 4500원으로 편성했는데 제가 듣기로는 내년에 4500원에 대해서 20%를 증액하는 걸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내년도에 그러면 5000원으로 결정을 보신 건가요?

현재 4000원의 25%를 인상해서요.

○박성수 위원 그러면 지금 내년도에는 5000원부터 시작하는 건가요, 1월 1일부터?

○박성수 위원 여기 향후 계획에 보면 심의 확정을 올해 중으로 하시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라고 돼 있어서요.

○박성수 위원 그럼 카드도 내년 1월 1일부터인가요, 아니면 단계적으로 바꿔 나가시는 건가요?

○박성수 위원 네.

그리고 이거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노력을 또 해야 되겠고.

230페이지에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사업인데 제가 얘기를 들으니까 보건복지부에서는 월 20만 원 규모 정도로 권고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타 시·도의 동향이 어떠냐고 그때 말씀드렸더니 5개 시·도가 내년부터 20만 원으로, 2개 시·도는 18만 원.

제가 봤을 때 위탁가정이 지금 양육보조금 외에 시설에서 있는 것, 양육하는 것처럼 별도의 보조금이나 지원금이 전혀 없는 형편이잖아요.

○박성수 위원 저는 보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이거는 그래도 저희가 아동친화도시를 얘기하는 것도 있으니까 한 20만 원 정도로 한 가정당 그렇게 편성했으면 좋겠고, 그래도 증액되는 규모가 24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부탁의 말씀 드리고 싶은 건 위탁가정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건강검진비라든지 간식비, 학원비, 참고서비, 사회적응훈련비, 해외탐방비, 수학여행비, 이게 시설에 비해서 다 지원이 안 되는 측면이 있어서 제가 그때 검토를 부탁드렸던 건 “혹시 우리 시에서 이거를 좀 더 해 줄 수 있냐?”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어떤 근거가 필요한 건가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예산이 반영되면 시행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박성수 위원 그렇게 될 경우에는 목을 다시 하나 편성해야 되는 건가요?

○박성수 위원 이 안에요?

○박성수 위원 양육보조금 내에도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고요?

○박성수 위원 그럼 한번 검토를 해 주셔서 어느 정도 비용이 좀 더 필요한지도 한번, 시설에 비해서 지원되지 못하는 나머지 부분을 만약에 보완했을 때 그거에 대한 추계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박성수 위원 그다음에 254페이지인데요.

청소년 해외봉사단 문화교류인데 이게 국장님, 선발기준이 따로 있나요?

○박성수 위원 그러면 이게 공모를 하고 나서 어떤 심사기준에 따라서 선발을 하는 건가요?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해서.

○박성수 위원 네, 그거 얘기 좀 한번 듣고 싶은데요.

○위원장 채평석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254페이지인데요, 과장님.

청소년 해외봉사단 문화교류사업이요.

○박성수 위원 이거를 직접적으로 시에서 보조금 형식으로 지원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교육청을 거쳐서…….

○박성수 위원 센터에요?

○박성수 위원 그러면 공모는 어느 정도 했고 선발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12명, 청소년 10명하고 지도자 2명인데요.

○박성수 위원 얼마나 좀, 신청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박성수 위원 그러면 심사는 센터에서 자체적으로 하게 되나요?

○박성수 위원 다녀온 학생들은, 다녀온 거지요, 올해도?

○박성수 위원 만족도가 어떤가요?

○박성수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어디 갔다 왔나요?

○박성수 위원 보면 147만 원으로요?

○박성수 위원 이거보다 많았겠네요, 올해는 12명인데 내년도에는 17명이 되면.

○박성수 위원 올해는 12명으로 되어 있는데 청소년 10명하고 지도자 2명이요.

○박성수 위원 내년도에 혹시 어디를 계획하고 있다고 센터에서 얘기하신 건 있나요?

○박성수 위원 저는 많이 가는 건 좋은 것 같은데, 애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갔다 와서 만족도라든지 이런 것도 높아지니까요.

그런데 ‘이 147만 원 가지고 뭘 제대로 보거나 경험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어서…….

○박성수 위원 이게 언제 시작한 거지요, 그러면?

○박성수 위원 치고 빠진 건가요, 여가부에서?

○박성수 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지요.

저급한 표현일 수도 있는데 맛을 보여 주고 나니까 그다음부터 안 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박성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국장님, 설명서 152페이지, 새일센터 운영비 계속사업인데요.

이 새일센터가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어떤 방식으로?

○노종용 위원 YWCA에 위탁해서요?

○노종용 위원 이게 지금 일하는 성격을 보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그러니까 여성들이 경력이 단절되고 그랬을 때에 이런 상실감 같은 부분이 많을 텐데 내역을 뽑아 봤더니 거의 한 사오십 대 경력 단절된 여성분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추산해 보면 대략 아이들이 초등학교쯤 지나고 중학생 정도 되었을까 할 때쯤에 다시 재취업을 원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랬을 때 이분들이 다시 사회로 경력을 가지고,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복귀했을 때 그 기분이 어떨까 생각해 보면 이거는 ‘결혼하고 출산도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이 이어질 수도 있는 거라 실제적으로 어떤 다른 용품을 지원하는 것보다도 더 큰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더 유익한 사업이라고.

여기를 보면 여성인턴 지원, 다음 154페이지인데요.

인턴 지원비가 있어요, 보니까, 300만 원 이렇게.

그런데 내역을 봤더니 이거는 3개월간 그러면 6×3=18 인턴비를 지원하고 그리고 취직 후에 장려금 60만 원 주고 이렇게 하는 건가요?

○노종용 위원 그러면 부족하잖아요, 240만 원이면.

마지막 한 번이 또 뭐가 있나요?

300만 원이면 60만 원이 다섯 번 지급되는 건가요, 금액을 보면?

여기에는 3개월간 인턴비 지급하고 취업장려금 지급 이렇게만 딱 나와 있거든요.

○노종용 위원 다섯 번 지급, 그러면 여기는 3개월간 인턴…….

○노종용 위원 기업에 한 번 주는 건 언제 주는 거예요?

○노종용 위원 3개월 후에 기업에 주는 건가요?

○노종용 위원 그러면 3개월 후에 이분들이 다시 취업을 하게 되면 이때는 기업에 주는 게 아니고 그 취업이 된 여성분한테 주는 거고요?

○노종용 위원 마지막 여성분에게 한 번 주고 기업에 한 번 주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두 번?

○노종용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운영비에서 사후관리비 해서 3500 이거는 무슨 성격의 비용이에요?

세부 산출 근거에 보면 사후관리비라고 있더라고요.

○노종용 위원 네.

○노종용 위원 보니까 위탁한 곳에서 운영을 잘하는 것 같아요.

제가 내역을 받았더니 구직자 수하고 구인 원하는 매칭이 잘 이루어지고 있고 대부분 희망 직종하고 취업되는 경로도 비슷하게 잘 연결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이거는 우리 세종시에서 굉장히 좋은, 지금 출산율도 낮고 결혼도 점점 늦어지고 이러는데 이런 부분이 거의 신청자가 대부분 취직하는 경우로 데이터는 보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안정적으로, 경력이 단절됐지만 재취업할 수 있다는 희망이 있고 이런 거는 결혼으로도 이어지고 출산으로 이어지는 좋은 효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장려해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노종용 위원 167페이지 이 사업이 다문화가족 정착 지원 활성화 계속사업인데요.

여기 하나 다문화 요리교실이라고 사업이 이쪽에 속해 있는데 예산은 어디에, 세부 근거가 안 나와 있는데 이 4000만 원 안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노종용 위원 들어가 있나요?

얼마로 잡혀 있나요?

여기는 다른 부분으로 금액을 맞춰 보면 딱 맞는데, 이게.

○노종용 위원 그냥 하셨어요?

그러면 내년도 같은 금액으로?

○노종용 위원 가성비가 좋은 사업이네요.

○노종용 위원 500만 원짜리 사업으로는 굉장히, 제가 피드백을 듣고 있습니다, 이 위원회에 있어서.

너무 좋고 만족도도 좋고, 일단 이주여성들이 자립을 할 수 있는 기초를 닦는 것 같아서 참 좋고요.

저도 태국음식을 되게 좋아해서 일주일에 세 번 이상 갈 정도로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이 동남아 음식들이 요즘 트렌드 되고 있고 사실 그런 거거든요.

이분들이 이렇게 자리를 잘 잡고 이런 게 경제활동이나 이런 거로도 이어지고 아니면 여러 가지 사회에 참여하는 데 직접 참여를 할 수 있는, 독립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우리 시민들도 실제로 여기에 참여하면서 굉장히 즐거워하더라고요.

‘이런 요리를 직접 현지인한테 배운다.’ 이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오리지널 레시피를 배울 수 있다.’ 이런 것 때문에 반응이 좋고 좀 장려했으면 좋겠고.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다문화 결혼 이민자들이 대부분 동남아시아 지역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위주로만 진행되는 것 같아서, 실제로 제가 받아 본 자료에 의하면 결혼하고 미국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영국이나 유럽 쪽이나 이런 데에서 오신 분들도 계셔서 이런 분들도 고르게 참여해서 우리 시민들이 다양한 요리체험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넓혀 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종용 위원 네, 하나 덧붙이자면 얼마 전 언론에 봤더니 다문화가정에서 태어나는 신생아들이 전체 신생아의 20분의 1 정도 된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고요.

특히나 이분들이 보면, 해외에 계신 우리 교민들도 똑같겠지만 수시로 한국에 전화하거든요.

식구들, 친척들, 가족들 하면서 여기는 어떻고 너무 좋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우리 시를 세계만방에 수시로 알릴 수 있는 이런 거기 때문에 조금 더 다문화 사업 쪽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가성비가 너무 좋은 사업들이 있는데 나중에 커지게 되면 다같이 한번 요리대회를 한 번에 해서 페스티벌처럼 이렇게도 하고요.

확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종용 위원 177페이지는 아까 전에 존경하는 박성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아동·청소년에 대해서 우리 시는 조금 남달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관계된 사업들, 177, 178, 179 청소년 권리교육하고 권리옹호관 활동 지원 그리고 의회 구성하는, 청소년들이 활동하고 참여하는 사업들의 예산이 다 삭감된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아쉬움을 표명하고요.

254페이지 이것도 제가 볼게요.

이것도 앞에서 박성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는 이게, 우토로 마을이 오사카에 있는 거지요?

○노종용 위원 오사카에 4박 5일을 가고…… 그런데 이게 147만 1000원이라는 산출 내역이 17명을 했을 때 2500이 나오는 거지요?

○노종용 위원 그러면 청소년 10명에 지도자 2명 하면 12명인데 이 5명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거는 이 전 사업도 마찬가지고 2016년부터 지금까지 쭉 같은 예산이 들었는데 인원이 안 맞아요, 지금.

○노종용 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인건비가 다가 아니라는 거지요?

이 안에서 쓰신다는 거지요?

○노종용 위원 그렇다고 해도 이게 봉사활동이더라고요.

스케줄을 봤더니 친교시간, 마을 정리, 어르신 방문, 대학생·청소년 교류, 지역문화 탐방 하고 첫날하고 마지막 날은 오고 가고로 다른 스케줄은 없는 것 같은데 예산 산출이 이렇게 되면 어떤 건가요?

적정한 건가요?

국장님이 보시기에 어떤가요?

일반 여행이라고 보면 또 조금 많아 보이고요.

그런데 아이들이 문화 탐방을 하면서 이 스케줄에 보이지 않는 어떤 다른 프로그램들이 좀 있는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보면 좀 다를 수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적정하다고 보신 건가요?

○노종용 위원 그런 취지에서 참가자 부담 해서 단체복이라든가 해서 10만 원은 이렇게 받아서 참여한다는 그거까지 할 수 있게끔 하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청소년 문화교류 같은 경우는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되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노종용 위원 이런 나이 때 청소년들이 나갔다 온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큰 재산이 될 수 있고 살면서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여기 주제가 세계시민의식 함양이잖아요.

그런 이유에 조금 더 맞게끔, 이 전 사업들 보니까 라오스하고 필리핀하고 다녀오셨는데 이번에 일본에 가셨고, 조금 더 아시아 국가를 넘어선 국가에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

○노종용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사업을 봤을 때 너무 급하게 했어요, 그때.

제가 담당 과장님하고도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불과 9월, 10월인가 됐는데도 11월에 가는 스케줄이 아직도 안 나왔을 정도로 급하게 한다는 느낌을 받았고요.

미리 준비해서 기획하고 프로그램부터 국가 선정도 조금 더 빠르게 해 놓고 시간을 두고 보정할 수 있는 부분 보정해서 여행이 여행답게, 문화체험이 문화체험답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마지막으로 262페이지인데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꿈드림 운영 계속사업입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청소년들 나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14세부터예요 아니면 13세부터 18세까지입니까?

○노종용 위원 고 3까지요?

○노종용 위원 초등학생부터인가요?

○노종용 위원 초등학교 1학년부터 청소년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지금 여기 청소년 지원 꿈드림에?

○노종용 위원 만 9세부터 고 3까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꿈드림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노종용 위원 제가 이걸 보니까 여기서 상담 지원, 교육 지원, 직업 체험, 취업 지원, 자립 지원, 이런 지원들을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해 주는데 보통 청소년들이 학교 밖 청소년이 되는 가장 큰 군은 어떤 군이에요?

○노종용 위원 예를 들어서 왕따를 당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가 학교에 취미가 없어서 그랬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텐데 이렇게 학교 밖으로 나오는 가장 큰 이유가 어떤 이유지요?

○노종용 위원 자료를 아직 안 주셔서 제가 그냥 있는 자료로 사실은 해야 되는데 혹시 나왔나요?

나왔으면 빨리 주시지.

발생 수를 보니까 1년에 대략 12∼13개월, 1년 정도로 보면 한 400명이 넘는 학생들이 학교 밖 학생으로 분류되는 것 같아요.

○노종용 위원 생각보다 되게 많아 보이거든요.

○노종용 위원 네, 굉장히 많고 이 학생들을 종사자 두 분이서 학교 밖 청소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거를 지원하고 있는데 과연 지원이 잘 되고 있나 싶고요.

지금 주신 자료는 없는데 제가 상세 내역에 추진 실적을 보고 있는 게 있는데 이게 교육 지원 그래서 검정고시 사업을 981건 했다고 나오거든요.

이 자료가 맞나요, 그런데?

400명이 어떻게, 이때까지 누적돼 있는 학생들이 검정고시를 했다 이런 건가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노종용 위원 그래 주십시오.

○노종용 위원 일치하지는 않는데 교육 지원 해서 검정고시 등 교육을 지원했는데 이게 981건이거든요.

○노종용 위원 이건 누적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보면 더 적어진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통계로 봤을 때 누적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런 경우가 아닌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는 한번 정확하게 내역 좀 알고 싶어요.

○노종용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과장님 들어가셔도 괜찮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국장님, 사실 학교 밖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고 추이도 보니까 지금 4개월 정도에 200명이 벌써 넘었으면 해마다 그 수는 증가한다고 보거든요, 학교 밖 청소년이요.

그런데 지금 꿈드림 이 사업을 보니까, 우리 「세종특별자치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여기에서 제7조 보니까요, 이 사항으로 지금 이 사업이 진행되는 것 같아요.

“지원센터는 학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해서 내용이 쭉 있는데 여기에서 센터 운영이 되고 이런 지원을 하는데 보면 제5조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해서 안에 대안교육이나 대안학교에 관계된 기관, 대안기관들 여기에 “지원 방안을 해야 한다.” 이렇게 사실 있는데 우리 시에는 이 대안교육기관이 있나요?

○노종용 위원 지금 이렇게 학교 밖 청소년들이 많아지고 있고 실제로 추진 실적 자체에 대한 컨트롤이 안 되고 있고 내용에 대한 집계나 이 학생들이 실제적으로 상담을 하고 교육을 하고 직업훈련 하고 이랬을 때 거의 연결해 주는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통계를 잡는 것 같은데 이 학생들이, 청소년들은, 너무 잘 아시겠지만 이 시기 때가 사실 되게 중요한 시기거든요.

○노종용 위원 그리고 너무 사례가 다양하고요.

정말 그 시간에 뭐를 배우면 굉장히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학생들도 많을 거고 그 시간이 정말 마음 치유나 이런 부분들의 시기를 놓치면 사회에 나가서 굉장히 어긋날 수도 있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청소년이 많은데 그런 거를 집중 케어할 수가 없고 뭐가 필요했을 때 연결만 해 줘서 그걸 통계로 잡는다는 거는 ‘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관심이 좀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도 맞춤적인 대안교육기관들이 필요할 것 같고, 물론 학교가 맞지 않고 학교에 문제가 생기고 힘들어서 나왔지만 그렇다고 ‘똑같은 학교에 다시 간다.’ 이런 개념보다는 이 시기를, 5년, 넓게는 6∼7년 이상 될 텐데 그냥, 뭐라고 할까, 소홀한 과정 중에 지내면 우리 세종시에도 큰 손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들을 이 꿈드림 운영 사업에 힘입어서 조금 더 학교 밖 청소년에 관계된 관심을 가지고 그런 사업을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노종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4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평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여성아동청소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62페이지 세종YMCA 성인권상담센터의 운영비 및 인건비가 전년 대비해서 35% 이상이 이렇게 증액됐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채평석 네, 세종YMCA 성인권상담센터 운영비 및 인건비.

전년 대비 35.6% 증액이 됐는데 35.6이면 증액이 많이 된 건데 어떻게 돼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듣고 싶어서.

○위원장 채평석 그래도 35% 이상이면 적은 액수가 아닌데,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자료가 조금 늦게 와서 보건정책과 관련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이요.

제가 원래 국비 지원 내역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했었는데 자료가, 우리가 실험을 하거나 그런 데 관련해서 혹시 실험장비 지원받은 거 있는 건가요, 현재?

○이윤희 위원 원래 한 72억 중에서 36억 정도 반영이 될까, 안 될까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럼 지금 전혀 지원을 못 받은 상황인가요?

○이윤희 위원 그러면 내년 7월에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이 개원하잖아요.

○이윤희 위원 그러면 그때까지 이게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바로, 착오나 차질이 있을 것 같은데.

○이윤희 위원 이게 원래 타 지역 같은 경우는 지원을 꽤 많이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대전도 그렇고 울산 같은 데도 그렇고.

○이윤희 위원 그러면 타 지역도 설립된 이후에 실험 장비나 이런 거에 대한 지원을 받았다는 말씀이신가요?

○이윤희 위원 그러면 일단은 저희가 개원할 때까지 이것에 대한 것은 지원이 좀 어려울 수도 있는 상황이겠네요?

○이윤희 위원 그러면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이 생겨도 바로 연구 자체가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윤희 위원 그렇지요.

지금 여기 보건복지국에서 방역 체계 용역도 올라와 있고 그다음에 다른 보건의료 분야 중·장기 계획 같은 거도 올라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원래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일부 도움을 줄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이는데 이게 제때 잘 진행되고 하면 여기랑 연계해서 좀 더 나은 연구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나 생각도 들거든요.

○이윤희 위원 이쪽은 보면 너무 늦춰지고 예산이 편성 안 되고 이런 것 또한 좀 잘 봤으면 싶거든요.

매체에서도 ‘좀 더 액티브하게 움직이지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은데 조금 더 신경을 써서 그렇게 진행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청소년 탐방 활동 관련해서 우리 학생들 타 지역 가는 것 같은데 이건 어떤 내용으로 가는 거지요?

○이윤희 위원 이게 효과는 어때요, 애들?

○이윤희 위원 이게 보면 아이들이 지금 보통 한 번에 갈 때 그럼 몇 명 정도씩 가는 건가요?

○이윤희 위원 네, 이게 그러면 공모를 해서 가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용역 단체에 그걸 의뢰해서 가는 건가요?

○이윤희 위원 이게 지금 보면 탐방 활동도 아이들한테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고 말씀하신 대로 만족도가 좋다고 하니까, 그런데 이런 게 기존에 학교에서 공모를 받는지, 어떤 단체에서 운영하는지에 따라 혜택이 좀 많이 갔으면 좋겠거든요.

○이윤희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정확하게 어떤 걸 기준으로 아이들을 뽑는지에 대한 그것은 정확하게 안 돼 있어서 그것에 대한, 아이들을 선정하는 과정이나 그런 것을 어떻게 얘기를 들을 수 있을까요?

○이윤희 위원 그럼 계속 받는 사람들은 계속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윤희 위원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2019년 예산이 조금 줄었어요, 많이는 아닌데.

그리고 2019년 이후에는 또 조금조금씩 늘려가는 것 같긴 하거든요.

이것은 큰 금액은 아니나 예산이 준 것에 대한 이유는 있나요?

○이윤희 위원 효과가 좋다고 하셨는데, 만족도도 좋고.

○이윤희 위원 어려워요?

○이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잘 좀 보셔서 공평하게, 이게 많이 홍보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디 단체에다 그렇게 되거나 하면 가는 사람만 계속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144페이지에 보면 폭력 예방 인식 개선 관련해서, 사업설명서 144페이지입니다.

○이윤희 위원 네, 이거 지금 배지 같은 게, 홍보 배지, 가정 폭력이나 데이트 폭력 예방 홍보 배지가 그런 데 온 사람들한테 배포되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배지라는 게 누가 봐도 뭔지를 알아야지 배지로서의 효과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이윤희 위원 그런데 이 1000개를 배포해서 누가 무슨 배지인지, 실제 배지 혹시 보셨나요?

○이윤희 위원 못 봤어요?

이 배지 보고 ‘아, 이게 폭력 예방이구나.’를 알아야 될 것 같은데 그럼 무슨 효과성이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이윤희 위원 그렇지요.

○이윤희 위원 이걸 좀 다른 방법으로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아무도 모르는 배지를 혼자 달면 그냥 배지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의미가 전혀 담겨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비용을 떠나서 일단 홍보고 누구나 아는 그런 걸, 아니면 시에서 더 지원하거나 홍보하거나 학생들한테 그런 걸 교육할 때 나눠 주더라도 조금 더, 이게 1000개 가지고는 학생들 다 갈 수 없는 그런 사항도 있잖아요.

좀 더 늘리든지 홍보하든지 해서 효과가 있도록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59페이지에 위기가족 지원사업이 이번에 감액된 내용이 국비가 줄어들어서 이렇게 된 건가요?

어떤 이유인지요?

금액은 많이 준 것 같은데.

○이윤희 위원 네.

○이윤희 위원 그런데 실제 국비가 삭감됐다고 하더라도 이게 보면 내용, 사업 자체가 취약위기가족 지원사업이거든요.

○이윤희 위원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는 이 위기 집계 따지면 이걸 지원받을 대상이 정해져 있거나 그 수치가 매년마다 다를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는 하나 이렇게 줄었을 경우에 지금 시에서 일부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못 받거나 이러진 않나요?

이건 사안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꼭 필요한 사업일 수도 있거든요.

○이윤희 위원 올해 2018년 예산이 1억 3900 가까이 돼요.

이게 집행률이 지금 얼마나 되나요?

○이윤희 위원 1억 정도요?

○이윤희 위원 그러니까 내년 예산이 거의 반도 안 되게, 어쨌든 국비 매칭사업이긴 하지만 실제 이런 거 같은 경우 내역은 수요가 있으면…….

○이윤희 위원 있으면 원래는 시에서 시비로라도 잡아 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윤희 위원 이게 지금 어쨌든 취약위기가족이거든요.

부모가 갑자기 어떤 일이 있어 떨어져 살거나 그런 경우에 지원해 주는 사업인 것 같은데 그럼 우리 시에 지금 감액되는 걸 대체할 만한 다른 사업이 좀 있나요?

○이윤희 위원 돌봐주고.

○이윤희 위원 아무튼 이게 금액이 조금 준 게 아니라 반 이상이 준 거기 때문에 일단 잘 보시고, 당연히 잘 보시겠지만 여기에서 사각지대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신경을 각별히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종시가 외형적으로 그리고 모든 부분에서 빠르게 변화하는데 또 시민들의 어떤 삶이나 행복지수 이런 것들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렇게 많은 사업에 꼼꼼한 시정 정책이나 사업들, 서비스가 들어가야 된다는 점에서 보건복지국에 여러 가지 역할이 굉장히 많이 기대가 됩니다.

○이영세 위원 또 하나하나 사업을, 사업명조차도 너무 많고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세부적인, 가정이나 또는 개인에게 들어가야 될 어떤 정책 이런 것들이 굉장히 더욱 세부적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점에서 아무리 챙겨도 모자란 부분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한 복지적인 마인드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시면서 차근차근 해 주시는 부분 더 잘 챙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존경하는 박성수 위원님, 여러 가지 여성들 분야를 더더욱 많이 챙겨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한 여성 위원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많은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더 덧붙일 사항만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121페이지 보면 성별영향평가 및 직장 내 폭력예방교육비 해서 최근에 이 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지난 금요일에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성인지 역량강화 교육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조정실 예산안 심사 어제그저께도 제가 한번 언급을 한 바 있습니다만 오늘 여성아동청소년과 교육 결과 자료 부탁을 비공식적으로 드렸어요.

그랬더니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이영세 위원 여전히 제가 예상했던 대로 23일에 199명이 참석한 걸로 되어 있고, 그리고 짧은 순간이지만 제가 얼추 잡아서 한 40명 내외가 그 교육장에 있었던 것을 본다면 너무나 큰 차이가 있고, 600명 참석 대상이었지만 많이 참석을 안 하셨고, 오셨더라도 그냥 바로 자리를 뜬 그런 결과라고 보입니다.

실·국명을 보니까 전체 실·국·과별로 몇 명이 참석했는지는 나와 있는데 이게 조금 더 앞으로 실효성이 있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어떤 대안을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이영세 위원 아, 그러셨어요?

○이영세 위원 앞으로 어떻게 이 부분을 조금 더 내실 있게 그리고 성인지 강화 교육을 하는 목표에 맞게 변화되어야 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이영세 위원 그것은 국장님의 원하시는 바고 하나의 목표고 지향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이 성인지 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본인들이 불편하지 않기 때문에 못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남성들인 경우에는 너무 익숙한 이런 것들에 젖어 있기 때문에 이게 굳이 개선되어야 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의도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강제성 있는 그리고 그러지 않으면 뭔가 불이익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을 만들지 않으면 고쳐지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어떤 교통질서라는 것도 결국은 우리가 편하게 움직이고 또 운전하고 이런 것들이 다 좋지만 강제적으로 벌금이나 이런 것들이 안 되면 사실은 그때그때 내 편할 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거든요.

다시 말해서 ‘그 교육에 참여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으로 해서 일단 참여하게 하고 참여함으로써 또 전체적인 인식이 개선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성희롱 예방 교육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여기 정부합동평가를 보면 31%만 이수하면 ‘가’급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그랬는데 여기 결과를 보니까 31.7% 이수한 걸로 나와 있네요.

겨우 어떻게 턱걸이를 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하나 제안하고 싶은 것은 여기 그때 사인을 할 때 보니까 이름만 적고 사인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참석하는 분이 남성인지 여성인지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하게 하고요.

그다음에 본인이 5급 이상인지, 그러니까 관리직 이상인지 아니면 실무직 5급 이하인지 이것을 분명히 나눠서 이게 가능하면 남성이, 가능하면 고위직이 많이 참석하는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분류할 수 있다면 조금 더 강제적인 실효 조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영세 위원 네, 저의 제안에 또 국장님께서 한발 더 나가셔서 그 불편함까지 부과할 수 있는 방법까지 생각해 주셔서 고맙고요.

앞으로 조금 더 깊이 있는 고민을 해 주셔서 내년에는 정말 성인지 역량 강화 교육에 많은 사람들이, 특히 남성과 또 상위 직급의 공무원들이 참석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그다음에 설명서 133페이지 여성 중심 마을 공동체 활성화 사업.

아까 존경하는 박성수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 해 주셔서 제가 참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연초에 이 활성화 사업을 공모하는 사람들이 발표하는 내용을 들었거든요.

마을에서 여성들의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해 보겠다고 준비해 온 걸 보고 제가 대단히 놀랍고 감동적이었습니다.

굉장히 적은 돈이지만 세심하게, 이것을 하나도 허투루 쓰지 않겠다는 그런 믿음이 들 정도로 열심히 준비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일은 꼼꼼히 열심히 하지만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하는 최종 추수, 이 부분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고 저도 그때 공모사업 발표할 때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다음에는 최종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은 건지 아니면 나왔는데 제가 못 받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 예산이 오히려 깎였다는 것이 제가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또 200만 원에서 단가를 150만 원으로 낮췄다는 것도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작은 사업이지만 알뜰하게 하고자 하는 마을공동체 여성들의 사업을 조금 더 격려해 주시는 차원에서 내년도 수준만큼이라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영세 위원 사실 마을기업이나 마을 교육 공동체 사업이나 마을의 이름으로 해서 사업들이 많은 부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별히 여성을 부각해서 이렇게 여성아동청소년과에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해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사업비를 증액시켜서라도 좀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성과 발표로 해서 이게 정말 성과가 좋고 그렇다면 내년도에 또다시 조금 더 다른 사업으로 확대될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네, 부탁드립니다.

사업설명서 152페이지 보면 새일센터 운영비, 아까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께서도 새일센터 여기 전체 사업에 대해서 언급해 주셨는데요.

여기 보면 사업 내용에 여러 가지 인건비나 또는 관리비 이런 내용은 들어 있는데요.

특별히 대시민, 특히 여성들을 직접적으로 만날 수 있는 오프라인의 행사가 구인·구직 만남의 날이고 또 거기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새일센터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직접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좋은 행사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특별한 사업명이나 또 예산이 들어 있지 않은데 어떤 이유가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영세 위원 최종 실링이 있는 전체 예산 범위 내에서 하게 되면 결국은 다른 사업비나 이런 것들의 운영비를 또 어떻게 보면 깎아서 해야 되는 어려운 처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전체 예산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차원에서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순서대로 지금 말씀드리는데요.

233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아동 간식비, 우리 시에서는 영명보육원에 지금 아동복지시설 위탁을 줘서 운영하고 있는데 보다 보니까 간식비가 1000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누리그룹홈, 학대피해아동쉼터 해서 각각의 간식비 단가가 1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1000원은 제가 생각하기에 너무 적지 않은가.

이게 1000원으로 일률적으로 아이들 간식비를 하게 되면 하루 종일 있어야 되는 경우에는, 주말이나 또는 방학이나 공휴일 같은 때는 1000원 가지고 오전·오후 간식비를 준다는 게 너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영세 위원 주·부식비가 얼마라고요?

○이영세 위원 그런데 주·부식비는 삼시세끼 먹는 식사고 간식비는 그 사이에 먹어야 되는, 한참 자라는 아이들이 먹어야 되는 간식인데 그거하고 그거하고 이렇게 연계해서 한다는 것이 아기를 키워 본 사람 입장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영세 위원 1000원이면 사실 과자 한 봉짓값도 안 되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영세 위원 저는 이제 이 서류로만 판단할 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보육원이나 홈이나 쉼터에서 1000원을 가지고 아이들 간식비로 쓰는데 어떤 정도로 본인들이 느끼는지 하는 부분을 반드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영세 위원 요즘 물가가 많이 올라서 귤 몇 개만 해도 5000원이 넘어가고 그러는데 이것을 몇 명의 아이들이 먹는다는 건 생각만 해도 너무 부족한 액수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꼭 어떤 규정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1000원 이상으로 주면 안 된다.’ 이런 게 있어서 공무원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인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반드시 인상이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영세 위원 그다음에 250페이지 보면 청소년 정책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방금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5000만 원이 세워져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이미 우리 시에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서 아동·청소년 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제가 이제 받아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정책을 제안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여기 보면 여성가족부에서 지역의 청소년 정책 중·장기 로드맵을 만들라는 그런 게 왔는데 이게 2019년부터 2022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간적으로도 겹치고 또 대상도 겹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 또 5000만 원 용역을 태워서 이렇게 꼭 굳이 수립해야 되는 건지, 좀 적은 금액으로라도 이것을 약간 보완하는 형식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건지 한번, 국장님께서는 어떤 의향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이영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도 이 기본계획이 수립되어야 되는 배경 같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가 바로 앞에 이런 것들을 마련했으니까 어떻게 돈을 좀,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아동청소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설명서 463페이지 보겠습니다.

리프트 셔틀버스 운행 계속사업인데요.

국장님, 셔틀버스가 지금 보니까 운영비하고 인건비 해서 이렇게 5000 예산이 편성됐는데요.

○노종용 위원 이게 2020년 이후 편성한 거 봤더니 2배로 증액되는 걸로 나와 있어요.

이건 현재 차량 1대 운영해서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책정된 건데 이렇게 보면 2020년에는 2대가 운행한다고 보는 건가요?

○노종용 위원 그러면 내년 중에 이 셔틀버스가 1대 더 필요하다고 또 예산이 올라오겠네요?

○노종용 위원 2020년 이후로?

그러니까 내년에 해서 2020년부터 운행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지요?

○노종용 위원 지금 리프트 셔틀버스 운행이 현재 어떻게 돌아가고 있어요, 이거?

○노종용 위원 그래서 주 5회가 되는 건가요?

○노종용 위원 이게 지금 수요가 어떤가요, 현재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차량을 또 준비하시는 것 같아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건데 수요가 되게 많은가요, 지금?

○노종용 위원 연간이요?

○노종용 위원 굉장히 많이 이용하시네요.

한 분이 여러 번 이용하셨어도 다 포함되는 거지요?

이거 이용한 횟수니까요.

○노종용 위원 굉장히 많이 이용하시고 장애인분들이나 몸 불편하신 분들은 어쨌든 유용하게 쓰는 것 같은데 이건 한정된 노선이지만 그래도 필요한 그 장소에 딱 가실 수 있어서 자주 이용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차량을 늘리려고 준비를 하시는 것 같고, 설명서만 보면.

그러면 노선이 중복되지는 않나요?

○노종용 위원 지금 셔틀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보니까 차량이…… 노선이 신설되고 차량이 추가로 지원되는 거가 늦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이용을 하시는 건데 몸이 불편한 것은 있지만 사실 생각은 지금 우리하고 똑같거든요.

자유롭게 다니고 싶고 여기저기 많이 가 보고 싶은 데 가 보고 싶고 이러한 부분이 지금 여기에 투영돼서 이렇게 보면 이 사용자가 아주 급격하게 느는 걸 볼 수 있잖아요.

연별로 이렇게까지 늘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그래서 추가 사업도 준비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시내버스에 저상 있지 않습니까?

관내에 몇 대나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이게 한 45대 정도 있대요, 현재.

45대나 있는데, 실제 휠체어를 이용하는 많은 분들이나 아니면 노인분들이나 아니면 임산부분들이나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는데 리프트까지 나와서 이용할 수 있는 저상버스가 이렇게 많은데 이게 많은 장애인분들이나 이분들이 알고 계신가요, 혹시?

○노종용 위원 제가 이걸 조사해 보니까 이용률이 너무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시는 부분이 많고 이것을 조금, 저도 솔직히 저상버스에 리프트가 나오는지 여부를 몰랐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과장님하고 미팅을 하면서도 서로가 다 몰라서 에피소드가 있어서 다른 관련 부서에 저희가 문의해 봐서 알게 됐는데 실제 이렇게 많은 저상버스가 있고 휠체어를 타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조금 걸음이 힘든 노인분들이 쉽게 리프트를 내려서 이동할 수 있게끔 돼 있는 게 지금 노선별로도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노종용 위원 부서에서 좀 이런 부분들은 알려서, 이렇게 한정된 곳만 다니는 분들도 그건 선택권이겠지만 여기저기 다닐 수 있는 노선만 찾으면 또 우리가 그런 걸 앱으로 만들어서 이분들이 앱만 깔고 있으면, 이게 예를 들어서 10대가 한 노선에 다니면 그중에 저상버스가 2대 배정됐다고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언제쯤 오는지 이 알림을 받든지 움직임을, 요즘에 그런 앱이 많지 않습니까?

○노종용 위원 그렇게 해서 불편하신 분들한테 이동권을 우리가 보장해 주는 차원에서 이런 걸 좀, 현재 있는 인프라니까 알려야 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올해도 보니까, 2018년도 올해 아마 말쯤에 보면 또 한 9대 정도가 더 추가로 배차가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셔야 되는 분들에게 좀 많이 알려야 될 부분이 있어서 그것도 셔틀버스 운행하는 데 있어서 같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아무튼 이것은 찬성이고요.

그런데 하나 좀 궁금한 게 이 버스가 지금 25인승이지요?

○노종용 위원 그러면 휠체어가 몇 대가 동시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노종용 위원 2대가 들어가는 거고요?

○노종용 위원 벨트를 딱 해서?

○노종용 위원 입구에 들어가서 이렇게 코너 쪽에 딱 2대가 들어가는 건가요?

오른쪽, 왼쪽으로 그렇게 되는 건가요?

○노종용 위원 그래서 만약에 앞으로 1대가 더 추가로 되면, 어쨌든 리프트를 넣는다는 것은 휠체어를 타시는 분들을 위주로 지금 하시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노종용 위원 차량 위주는?

○노종용 위원 2대가 들어가면 그럼 나머지 공간에는 일반 분들이 얼마큼 타는지, 그 수요가 많지 않다면 리프트가 들어가서 거기에서 벨트를 장착할 수 있는 부분을 이번에 다시 새로 만들 때는, 새로 배차를 할 때는 그 부분 좀 고려해서…… 지금 이렇게 수요가 많이 증가하는데 4000명 이상이 만약에 이걸 수요하게 되면 분명히 더 부족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그런 휠체어가 조금 더 많이 들어가서 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국장님, 설명서 331페이지인데요.

○박성수 위원 네, 올해 시니어클럽 운영 이거 주요 사업이 어떤 게 있었는지 말씀 좀 한번 해 봐 주실래요?

○박성수 위원 내년도에 보니까 3000만 원 들여서 차량구입비가 있던데요.

○박성수 위원 올해도 혹시 차량을 구입하셨나요?

○박성수 위원 제가 그걸 봤을 때 그럼 사업 규모가 줄어드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러니까 올해는 2억 5000 편성돼 있었잖아요?

○박성수 위원 내년도에는 민간위탁금으로 2억 3500 편성을 하셨는데 그리고 자산 3000만 원이고.

이것만 따져 봤을 때도 그러면 ‘규모가 좀 줄어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박성수 위원 실제는 아닌가요?

○박성수 위원 네.

그리고 보니까 노인 방송국 운영 물품 사업이 470만 원 있는데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 듣기로는 촬영하고 이런 것들 좀 어르신들한테 가르쳐 드려서 유튜브나 이런 것들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맞지요, 이게?

○박성수 위원 그러면 이게 물품이라고 하면 카메라 장비 이런 것들을 좀 구매하시는 건가요?

○박성수 위원 네.

○위원장 채평석 담당 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혹시 미디어센터 세종에 만드는 거 알고 계세요?

○박성수 위원 그럼 거기하고 좀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박성수 위원 저도 어제 미디어센터 만들게 되면 우리 세종시의 특수성이 반영된 그런 사업을 부탁드렸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광주 같은 경우에 노인 미디어 교육이라는 특화사업이 있더라고요.

그걸 한번 같이 연계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드린 말씀이고요.

○박성수 위원 그다음에 방앗간은 제가 지난번에 과장님께 얘기를 듣기로는 한 군데 설치하신다고 했던 거 있었지요, 싱싱장터에?

○박성수 위원 그러면 어르신 한 분이 거기에 나가 계시는 건가요?

기름 짜 주고 이런 걸 도와드리기 위해서?

○박성수 위원 그러면 이게 시장형 일자리라고 보면 될까요, 거기에서 일하시는 어르신이?

○박성수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고요.

○위원장 채평석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국장님 다음 페이지인데요.

노인 일자리 통합 캠페인 사업이요.

이게 보니까 저희가 편성된 400만 원을 노인인력개발원 중부지역본부로 전출하는 건가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요?

○박성수 위원 그런데 어떻게 따지든 간에 일자리를 홍보하는 거니까 라디오 광고지만 이걸 노인장애인과에서 편성하신 거고요?

○박성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35페이지에 노인 급식 지원인데요.

제가 미리 자료를 받아 봤더니 “저소득 재가 노인 식사 배달 수행기관이 현재 2개소가 있는데 올해 연말까지만 온누리교회에서 하고 폐지한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박성수 위원 그럼 이거 어떻게 좀, 이걸 보니까 온누리교회에서 담당하시는 쪽이 연기면하고 도담동 이렇게 되시고 어르신이 한 쉰다섯 분 되시는 것 같은데 이거 별도로 운영할 수 있는 주체를 어떻게 강구해 보실 수 있는 게 있나요?

○박성수 위원 저도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알겠습니다.

경로당 활성화, 360페이지인데요.

우리 관내 경로당에 다 에어컨이, 냉방기가 설치돼 있나요?

○박성수 위원 다 돼 있고요.

이게 그럼 작동이나 이런 것들 다 문제가 없고요?

○박성수 위원 그러면 이걸 수시로는 점검을 안 할 테고 1년에 한 번 이런 단위로 점검한다거나 아니면 어르신들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민원성으로 얘기해 오시면 이 사업 내에서 보수까지도 가능한 건가요?

○박성수 위원 워낙 날씨가 더워서 그런 게 염려스러워서.

○박성수 위원 그리고 385페이지에 제가 아까 전에 한국전쟁 얘기를 했는데 보니까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6·25전쟁이 맞더라고요.

여기에서 용어 정리가 같이 통일이 안 돼 있어서, 아까 제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385페이지에 보니까 여기는 또 한국전쟁이어서 그 말씀 드렸고.

그다음에 403페이지인데요.

이건 제가 지난번에 한번 질의를 드렸었는데 장애인 권익 옹호기관이요.

이게 지금 인력이 세 분이 근무하시는 걸로 저번에 얘기를 들어서 별도 한 분 인력을 충원할 수 있는 예산을 한번 추계를 내 달라고 부탁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이후에 안 주셨어요, 그게.

제가 보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건데 두 분이 상담을 가시면 한 분이 대기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때 돌발상황이나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상담이 늘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제 생각에는 그래요.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별도로 인력 한 분을 좀 더 충원해서, 우리 시에서요.

매칭사업인데 그게 일단 가능한지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시고요.

그렇게 됐을 때 얼마가 또 증액이 돼야 되는지 인력 1명 더 충원하는 데 있어서요.

그걸 한번 기관에 물어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세종 같은 경우에는 임대료를 이 사업비 내에서 지금 지불하고 있는 거지요?

○박성수 위원 그런데 다른 시·도 보니까 임대료 부담이 없어서 좀 더 사업에 유용하게 운용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서, 지금 보니까 전남이라든지 경남, 광주, 서울 같은 경우에는 임대료 부담이 없어서요.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셨으면…….

○박성수 위원 그러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그렇게 예산을 더 편성할 수도 있나요?

○박성수 위원 다른 식으로 목을 편성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박성수 위원 그런데 국장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 대구라든지 광주 그다음에 강원도, 충남 같은 경우에도 별도로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게 있더라고요.

○박성수 위원 네, 인력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기이 매칭에 더 태우는 게 있어서 한번 고민을 해 봐 주세요.

인력 운영에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요.

그 말씀 드리고.

아까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리프트 셔틀버스인데요, 463페이지에.

오전하고 오후에 각각 1회씩 운행을 하고 계신데 시간대는 혹시 언제, 지금 시민체육관에서 출발하는 시간이 언제지요?

오전하고 오후 시간대에?

○박성수 위원 9시요.

아까 제가 보니까 올해 연말로 보면 한 3100명 정도 이용할 거라고 보시는 거지요?

○박성수 위원 주 5일 운영하고 있고요?

○박성수 위원 주 5회라고 돼 있는데요?

○박성수 위원 아, 내년도에요?

지금까지는 3회고?

○박성수 위원 이게 그럼 차량을 언제 구입한 거지요?

○박성수 위원 2015년도에 구입하셔서 2016년도에 사업 시작하신 거고요?

○박성수 위원 이걸 2020년도에 차량을 한 대 더 구매할 계획이신 거고요?

○박성수 위원 이렇게 이용객이 늘어나고 필요성이 증대되면 당장 내년 추경이라도 바로 반영해야 되는 건 아닌가요?

○박성수 위원 그런데 약간 이건 문제라고 볼 수는 없는데 우리 조례에 보면 너무 포괄적으로 교통약자가 지금 되어 있어서.

○박성수 위원 그런 문제 때문에 지적되고 있는 게 안타까워서, 그렇다고 조례를 다시 약자에 대한 정의를, 복지에 대한 정의를 확대하고 계신데 다시 줄이는 것도 모순일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아서 그런 안타까운 마음에서 드렸습니다.

○박성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박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국장님 사업계획서 439페이지에요.

발달장애인 부모교육 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국비랑 시비 50 대 50 지원사업이기는 한데.

○이윤희 위원 지금 1200만 원이 신규로 올라온 것 같아요.

그런데 대상자가 몇 명에 대한 교육이지요?

○이윤희 위원 3명에 1200만 원이면 1인 400만 원 정도로 봐야 되는 건가요?

○이윤희 위원 이게 3명이면 부모 3명 아니면, 제가 봤을 때는 부모가 엄마, 아빠가 다 들어가야 되는 게 맞다는 생각도 일부 들긴 들거든요.

아이를 잘 돌보기 위한 기준에서 본다고 치면 3명인지 부모 3가족인…….

○이윤희 위원 3세대?

○이윤희 위원 3세대라고 봐야 되는…… 그냥 3명입니까?

저도 그거를 생각해 보니까 이게 3명이면 발달장애인 부모교육 지원 이게 금액이 적은 건 아니고 한정된 세대에 대해서 굉장히 효과적인 뭘 받기 위해서 그런 것 같은데 3명이 지원을 받는 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윤희 위원 그렇지요?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고 대상자를 받는 데 있어서 그런 게 좀…….

○이윤희 위원 대상자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그게 가능하다고 치면 우선순위로 부모님이 다 받을 수 있거나 원하는 데를 먼저 하면 효과가 더 좋지 않을까.

이게 1200만 원이 액수가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을 수 있는데 이게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일부 효과를 크게 보기 위하거나 그런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더 많은 부모들이 같이 만나서 회의도 하고 토론도 하고 상호 공감도 하고 아이가 커 가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하면 더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이렇게 나오고 시범사업이라고 하니까 향후 그런 게 많이 반영됐으면 좋겠고요.

이 대상자를 뽑는 데 있어서 아이의 입장에서 뽑는 것과 부모의 입장에서 뽑는 게 다를 것 같아요.

아이가 가장 효과를 많이 볼 수 있는, 위에서 보면 자녀의 진로상담이나 영·유아기 부모교육 이런 게 다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데 진로상담을 하려고 하면 아이가 나중에 취업이 다 가능한 아이들을 기준으로 선정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않고 부모의 입장에서 가장 힘들 것 같은 부모를 기준으로 둔다고 치면 이게 또 대상자가 다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3명 안에서는 같은 교육을 하는 내용이면 공감대가 형성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보니까 실제 우리 시에 발달장애인 부모, 아이가 몇 명이나 되는지 혹시?

○이윤희 위원 제가 듣기에는 한 1000명 가까이, 그렇지요?

○이윤희 위원 1000명 조금 넘게 있는 걸로 들었는데 실제 1020명 정도 된다고 들은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부모는 2040명입니다, 그렇지요?

그 사람들 중에 3명을 골라서 국가에서 이 사업을 한다는 게 저는 어떤 의미를 두는지 진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거를 이왕 시작하려고 하는 거니까 잘 좀 보셔서 대상자 선정이나 프로그램 관련해서 잘 봐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사업이 조금 안타까워요.

○이윤희 위원 가장 필요로 하는 대상자가 선정이 돼야 될 텐데 이것 또한 공평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기준으로 할지 잘 보셔서, 이게 ‘너무 한쪽에 치우치는 사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거든요.

잘 좀 봐 주시고 아이들 입장에서, 부모 입장에서 교육도 잘 선정하셔서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33페이지 고령친화도시 연구용역입니다.

여러 번 제가 자료도 찾아보고 또 찾아보고 해 봤는데 실제 우리 시에서 2019년도에 아동친화도시 연구용역도 올라온 것 같아요.

금액이 3000만 원입니다, 아동친화도시는.

그런데 고령친화도시 연구용역이 1억으로 산정돼서 올라와 있거든요.

연구용역이 얼마나 다를까요?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이윤희 위원 이게 조금, 아동친화도시 용역은 3000만 원, 고령친화도시 용역은 1억.

뭐가 많이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윤희 위원 네, 봤습니다.

○이윤희 위원 이 연구용역이 지금 보니까 원래는 WHO에서 2006년부터 다른 나라에서도 이렇게 해 온 것 같아요.

그러면 내년이 2019년입니다.

이게 한 13년 정도 흘렀어요.

우리 시도 이제 고령화 얘기 나오잖아요, 그렇지요?

이미 고령화는 됐고.

아니, 고령화, 고령사회에 들어가는 상황인데 이거 안에 보면 8대 과제 같은 거 있었지요, 지향하는 거?

○이윤희 위원 그걸 쭉 풀어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걸 지향하는 것보다는 거의 안전이나, 환경이 안전해야 되거나 집이 안전해야 되거나 도로나 교통수단이 안전해야 되거나 그 안에 일자리나 이런 게 안전해야 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결국은 소통하고 관심 가지고 우리가 어르신들을 챙겨야 되는 이런 마음을 담는 도시가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 안에 내용을 전체적으로 다 보면 저는 건강한 사람들이 생활할 수 있는 환경과, 실제로 나이가 많으면 100% 건강하다는 보장을 못 하잖아요.

그 안에 취약계층이나 불건강한 사람들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게 좀 더 채워졌으면 싶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안에 있는 거 무조건 쫓아가면서 도시를 만드는 것보다, 우리 시에 지금 구도심 같은 경우는 신도시보다 어르신들이 7 대 3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구도심 쪽에 어떻게 하면 어르신들 취약계층이나 그런 분들까지도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지 그런 것까지 잘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업 중에 한 가지 저는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사업설명서 355쪽에 경로당 운영사업이 계속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거기 보면 전체 488개소 중에서 맨 마지막에 공기청정기 렌털비라고 해서 12개월 월 임대 렌털비가 3만 5000원 정도 해서 20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 추경에서도 계속 논란이 됐던 게 경로당에 공기청정기 보급하는 것, 그것보다도 단가 이런 게 문제가 됐는데 전 경로당에 청정기를 지급하는 것을 문제 삼았고 단가가 문제가 됐었는데 보니까 렌털비로 이렇게 올라와 있어서 ‘우리 시 노인장애인과에서는 공기청정기 지급보다도 오히려 깨끗하게 유지·관리 측면에서 렌털을 하는 걸로 기조가 바뀐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영세 위원 내년도 2019년도에는 경로당이 20개가 늘어날 것을 예상하고, 지금 청정기 보급에서 빠질 수 있는 그 경로당을 예상하고 20개소로 잡은 건가요?

○이영세 위원 그러면 대개 렌털을 할 때는 그 시스템이 거의 5년 이렇게 기간을 약정하고 렌털하는 조건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있는 모든 경로당은 공기청정기가 보급이 돼서 거기에서 유지·관리·보수 이런 게 돼야 될 거고 새로 생기는 경로당은 앞으로 내년도는 20개소 전에, 다음 연도에는 그렇게 늘어난다면 거기는 계속 렌털 시스템으로 가실 계획인가요?

○이영세 위원 국가 정책에 지자체가 따라가야 된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기이 그 부분을 우리 세종시청에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얼추 봐도 렌털이 훨씬 더 간편하고 경로당마다 관리가 쉽고 또 앞으로 어떤 공기청정기가 새롭게 나와서 기존의 공기청정기가 어떻게 보면 무용론이 언제 대두될지도 모르는데 사실 이런 거 저런 거 따지면 결국은 한 10억 정도 제가 총예산을 기억하고 있거든요.

○이영세 위원 그런데 앞으로 그걸 전면적으로 검토해서 렌털로 일단 가고 민간산업 이쪽하고 유기적으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영세 위원 지금이라도 돌이킬 수 없는 건지 저로서는 그 정책이나 사업의 흐름을 아직까지 잘 모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하는데…….

○이영세 위원 네, 우리가 뻔히 예상되는 부작용이나 이런 게 보이는 상황에서도 이런 사업이 계속되어야 된다는 게 상당히 안타깝지만 그런 한계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이영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295쪽 노인복지회관 리모델링 및 증축 공사로 해서 신규사업으로 20억 7000만 원 세워 놓은 게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위원장 채평석 이 사업은 그러면 현재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수선하는 쪽으로만 쓰이게 돼 있나요?

○위원장 채평석 제가 볼 때는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노인회관이나 이런 곳이 없는 데도 많거든요.

없는 데도 많은데 목적이 꼭 거기에만 쓰이지 않는다면 없는 데를 먼저 증축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채평석 잘 알았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25분 회의중지)

(16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평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노인장애인과에 대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식품진흥기금을 포함한 보건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설명서 541페이지 식생활 음식문화 개선 계속사업인데요.

일단 자료가 지금 주신 자료하고 약간 상이한데 출입문 문턱 낮추기 이 사업이 ‘올해 12개소 지원 계획이었으나 현재 5개소 지원하였다.’ 5개소 지원한 걸로 돼 있고, 입식테이블 설치 지원사업도 ‘올해 계획이 4개소 지원인데 이건 4개소 다 전액 지원하였다.’ 이렇게 주셨거든요.

이게 맞나요, 그런데?

○노종용 위원 그래서 성과보고서에는 그 부분 그렇게 나왔군요.

○노종용 위원 그런데 여기 입식테이블 설치 지원사업도 10개로 처음에 계획이 돼 있던 걸로 보이는데?

○노종용 위원 2개소가…….

○노종용 위원 계획을?

계획이 지금 이거는 12개소로 돼 있네요, 자료 주신 거에는.

○노종용 위원 아니, 계획이요.

현재 5개소만 문턱 낮추기 사업이 진행됐는데, 현재까지.

그렇게 돼 있거든요.

계획 자체를 12개로 한 거예요, 10개로 한 거예요?

○노종용 위원 12개로?

그럼 성과보고서는 약간 틀렸네요, 여기가.

잘못 표기됐나 보네요?

○노종용 위원 12개소로 하신 거고.

이게 보니까 작년도 일부 집행이 됐는데 올해는 결산이 전혀 없는 걸로 나와요.

여기 5개 진행했고 입식테이블 설치도 4개소 했는데 설명서에 예산은 잡혀 있는데 결산액에 표기가 안 돼 있거든요.

○노종용 위원 아니, 여기 사업설명서 보면 2016년부터 쭉 예산하고 결산 표기가 돼 있잖아요.

○노종용 위원 네.

○노종용 위원 이게 2018년에 사업이 집행됐으면 결산에 원래 금액이 표기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노종용 위원 6월 30일 기준.

그러면 그 이후에 된 거예요, 사업이?

○노종용 위원 이거는 기준을 다 맞춰서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건 또 6월 기준이 아니고 지금까지로 보인 것도 있고, 그렇지 않나요, 결산이?

○노종용 위원 그랬군요.

알겠습니다.

여기 지원 조건을 좀 봤거든요.

지원 조건이 80%에서 지원이 되고 자부담이 20%로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노종용 위원 그런데 지원 현황을 봤더니 여기 금액이 2000만 원 한도잖아요.

그런데 2000만 원이 넘는 것도 있고 금액이 20%가 안 되거나 터무니없이 높거나 이렇게 굉장히 상이하거든요.

다섯 곳의 출입문턱 낮추기 사업, 입식테이블 지원사업 다.

보조금하고 자부담 비율이 이 기준하고는 전혀 맞지 않게 돼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노종용 위원 문제가 많이 있어 보여요.

거의 50% 가까이 있는 것도 있고요.

일단 기본 상한을 초과한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데 20% 비율을 넘는 경우가 있고요, 안 되는 것도 있지만.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것도.

○노종용 위원 반대 상황인 경우도 보여요.

○노종용 위원 네,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어떻게 보세요?

국장님이 보시기에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하시나요?

○노종용 위원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하세요?

○노종용 위원 이 부분은 감액이 됐잖아요, 올해는.

그러면 이거 사업계획이 더 적다는 건가요?

○노종용 위원 그럴 수가 있겠네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사업이 만약에 진짜 필요하면 그리고 여기에 오시는 장애인분들이나 노인분들이나 임산부들이 불편해서 계단을 오르거나 휠체어가 들어가지 못하는 부분을 개선하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이분들이 오셔서 식사를 하시게 되고 또 그 식당은 휠체어 한 대가 들어감으로써 일반인들이 앉아서 있을 수 있는 공간이 조금씩 줄어드는 불편한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예산을 딱 여기에만 집중해서 가는 게 아니고 그런 업체들에는, 물론 수요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필요에 의해서 신청을 하셨겠지만 그래도 조금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쓰레기봉투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있는 각종 지원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수도세를 인하한다든가 이러한 부분을 해서 이분들도 노인친화식당 같은 자부심도 있고 실제로 그분들이 오더라도 불편하고…… 보통 식당들은 회전율을 많이 보잖아요.

열 분이 들어가서 몇 시간에 몇 번 돌아야 매출하고 이어지는데 장애인분들이 들어감으로써 약간의 그러한 핸디캡이 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지 않도록 이런 쪽으로도 예산 비율을 반영해서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하면, 이렇게 점차 신청하는 사람이 없어서 축소하는 게 아니고, 지금 신도시 같은 경우는 한 곳도 없잖아요.

물론 신도시 특성상 그렇다고 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턱이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한번 고려를 하셔서 사업 자체가 신청도 안 됐고 지금 3년 지났는데 이렇게 굉장히 저조한 분위기면, 이게 필요하지 않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필요성을 느끼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은 진정성 있게 할 필요가 있고.

홍보는 잘되고 있나요, 이거?

○노종용 위원 그렇군요.

실제 이렇게 한 식당들에는 옆에다 우리가 ‘착한식당’ 이런 것처럼 ‘친화식당’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도 지나가는 주민들이나 동네에 있는 분들한테는 일종의 광고가 될 수 있고 그렇게 됨으로 불편한 분들이, 시간도 예를 들어서 30분이면 먹을 수 있는데 움직이는 시간 여러 가지 해서 1시간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것들도 다 감안하게끔 그런 혜택 아닌 혜택들이 만약에 되면 이렇게 경사 진입로하고 입식테이블로 교체하는 것보다도 더, ‘아, 이렇게 하는 사업이 우리 식당 업소 매출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구나.’ 두 가지 뿌듯함도 느끼면서 매출하고도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많이 온다고 해도, 그런 부분들은 좋을 것 같고 그러면서 이용하시는 분들도 그래야 만족감이 생길 것 같고 그런 부분에 사업이 어차피 진행됐으면 조금 더 진정성 있게 신경을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전의면하고 조치원하고, 조치원 지역이 대부분 다고 전의면 두 곳, 전동면 한 곳 이렇게 있더라고요.

○노종용 위원 식당 문턱 낮추기 같은 경우는 세 곳, 두 곳, 한 곳, 너무 작고 없는 지역도 많은데 어차피 그럴 거면 전혀 없는 지역들도 몇 곳 정도는 이렇게 신청을 받아서 있다는 것을 알리고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노종용 위원 네, 국장님,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사업설명서 478쪽입니다.

아침에 제가 보건의료 분야 중·장기 발전계획 타 시·도 사례가 있으면 목록하고 그다음에 연구비를 제출해 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여기 딱 한 군데 사례가 있다고 충청북도 5000만 원 해서 올라왔네요.

○이영세 위원 이게 전체적으로 중·장기 발전계획 중앙에서 만들어진 거를 연결해서 지자체마다 광역 그리고 기초 이렇게 다 수립되는 일관된 라인에서 지금 만들어지는 거 맞습니까?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이영세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타 시·도에 이미 보건의료 분야 계획이 수립돼서 프리즘 같은 데도 올라와 있는 것이 보이거든요.

그게 함께 제시가 돼서 혹시 가지고 있는 자료가 뭐가 있는지 제가 그걸 더 비교해 보고 싶어서 요구했던 건데 충북 거 하나만 올라와 있네요.

충북 하면서 거기 설명이 공공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발전 방안 연구용역에 그치는 사항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우리 세종은 조금 더 포괄적으로 중·장기 발전계획을 세우겠다는 의미로 제가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이영세 위원 네, 부탁드립니다.

○이영세 위원 국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장기적으로 우리 시가 채워 가야 될 의료 분야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차원에서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의미를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당장 급한 것은 효성병원이 이전함으로써 어떻게 응급체계를 그 조치원읍 쪽에서 또는 읍·면 지역에서 할 건지 시급성을 감안하고 존경하는 이태환 의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제가 이해하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의료 분야 중·장기 발전계획이라고 하면 전반적으로 응급의료나 또는 공공성을 강화하는 의료나 또는 조금 더 질 높은 전문적인 의료 수준을 원하는 부분, 굉장히 다양한 부분이 있는데 그걸 중·장기 발전계획에 충분히 담을 수 있을지 저는 그런 부분이 좀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자료를 보면 기초마다 광역마다 이런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올라온 것만 해도 보면 포천에서 이미 2018년도 6월에 7기 보건의료계획이라고 해서 의료 용역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 온나라정책연구에 올라와 있거든요.

그 금액이 1800만 원이었습니다.

2000만 원 이하였고요.

그리고 경기도 광주시도 2018년도에 1800만 원으로 했고요.

그리고 경기도가 좀 오래되긴 했습니다.

2014년도에 4500만 원으로 연구를 했고요.

그게 경기도 같은 경우는 제6기입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보건의료 발전계획을 했는데 그게 1억이네요.

2016년도에 한 겁니다.

그때 아마 제가 판단하기로는 제주도에 민간 영리병원 의료관광을, 중국에서 관광객들이 많이 오면서 의료관광을 민간 차원에서 좀 더 광범위하게 활성화시켜 보겠다는 의도로 이걸 하지 않았는가, 저는 보고서를 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특별하게 제주도가 이런 연구를 수행한 경험이 있고 그 외에는 제가 다 그것을 조사할 수는 없지만 여기 올라온 것만 봐도 금액이 여기 우리 9000만 원 올린 것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낮게 수행해 있거든요.

그래서 중·장기 발전계획 안에, 대개 중·장기 발전계획이라고 하면 한 5년을 보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당장 우리 세종시에서 시급한 의료의 문제 이거를 해결하는 것까지 다 포함할 수 있을 건지 제가 의문이 들고, 첫째로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금액이 가장 최근에 했던 것과는 굉장히 차이가 있는 높은 금액으로 여기 예산안에 올라와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이영세 위원 우리 뜻대로 각 분야를 망라하고 미래까지 전부 포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연구 결과물이 나오고 우리가 직접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걸 우리가 희망하는 거지요.

희망을 하는데 과연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내에 이런 세부적인 것들이 몇 명의 연구진이 모여서 할 수 있겠는지 저는 그게 상당히 의문이 듭니다.

오히려 각각의 분야마다 정말 전문가들이 대처할 수 있는 것들을 어떻게 매뉴얼화할 건지 이런 것을 아주 깊이 세부적으로 해야지, 중·장기 발전계획 저도 많은 분야마다 이런 것들을 관여해서 수행했지만 어떻게 보면 상당히 형식적으로 ‘어떤 분야에서 이러이러한 부분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틀 안에서 수행된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될 수 있을 것인지, 그렇다면 지금까지 그런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을 봤을 때 이 금액으로 하는 게, 9000만 원 들여서 하는 게 과연 타당한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네, 계속해서 하십시오.

○이영세 위원 충분히 저도 그런 문제를 인식하고 있고 국장님께서도 그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해 주시니까 저로서는 상당히 다행입니다.

이 연구용역의 필요성은 제가 이해합니다.

○이영세 위원 이게 얼마나 우리들의 그런 요구와 희망사항이 담겨질지 그리고 이 금액이 계속 타 시·도의 사례하고 비교해 볼 때 너무 과다한 게 아닌지 하는 것은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금방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건의료 분야 중·장기 계획 조금 더 여쭤보고 싶은데 이 연구가 법정 필수 용역인가요, 용역 자체가?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이윤희 위원 다행히 지금 국장님께서 일부 인지하고 계신 ‘종합병원이 2020년 6월에 세종시에 들어왔을 때 얼마만큼 응급의료나 세종시 자체에 필요한 의료를 커버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저도 굉장히 많이 생각했었고요.

실제 지금 상태로 보면 시민들이 원하는 만큼 그 기준을 저는 충족하지 못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하신 것처럼 이 의료 분야 중·장기 계획 안에 충대병원이 들어와서 얼마만큼 커버할 수 있는지, 그 이후에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되는지가 분명히 들어가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이영세 위원님 말씀하신 전문가 집단에 대한 얘기도 했었는데 세종시에 있는 일반 의원들이요.

의원들이 커버할 수 있는 병원 진료에 대한 영역을 전수조사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걸 하셔서 그 기간이 얼마 걸리고 거기 인력이 어느 정도 있느냐에 따라서 이 연구용역에 대한 비용이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수조사도 하시고 실제 세종시에서 향후 5년 이내에 어느 정도를 커버할 수 있는지, 그게 안 되면 그다음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지금 충대병원이 몇 병상이지요?

○이윤희 위원 그러면 2020년 6월에 500병상으로 오픈하는 건가요?

○이윤희 위원 예전에 300병상으로 먼저 했다가 500병상으로 증축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건 아닌가 봐요?

○이윤희 위원 그러면 그게 맞는 거지요?

○이윤희 위원 이 타 시·도의 500병상이 커버할 수 있는 병원, 보건의료 분야, 응급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지금 500병상이면 3차 병원은 맞는 거지요?

○이윤희 위원 그렇지요?

3차 병원은 맞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의료진이나 시민들이 이 병원을 신뢰할 수 있는 정도가 중요할 것 같아요.

전문가 중에서도 최고의 의료진을 우리 시에 모셔 오는 것도 급선무일 것 같고요.

거기 안에서 기술이나 의료장비 같은 게 최대한으로 보급돼야 될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 병·의원에 의료의 어느 정도 선에서 커버가 가능한지 꼭 전수조사 하셔서 세종시에 맞는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꼭 좀 신경 써서 잘 봐 주시고요.

○이윤희 위원 지금 기대는 많은데 제가 봐도 500병상, 약간 의문이 가요.

어렵지 않을까, 모든 걸 커버하기에.

그러면 세종시에 이렇게 좋은 병원을 지었다는 기대치가 있는데 실제 암 환자나 일반 심혈관계 질환 문제가 생겼을 때 당장 내가 충대병원으로 들어갈 건가, 내가 환자였을 때.

그러면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려면 초기에 어느 정도 최대한으로 갖춰졌다는 이미지를 심어 주지 않으면 여기에서 시작부터 마이너스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잘 봐 주시고요.

연구용역도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국장님, 질의는 아니고 건의사항인데요.

517페이지에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이요.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기관이 공공보건 의료기관하고 그다음에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이렇게 한정이 돼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법적 의무설치기관이 아니더라도 시에서 좀…… 학교라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 이런 데 지금 설치가 되어 있나요?

아니면 영화관이라든지?

○박성수 위원 그러면 다 구비가 되어 있나요?

○박성수 위원 그러면 다중이용시설 중에서 영화관도 두 군데 다 설치가 돼 있나요?

○박성수 위원 거기도 한번 시에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봐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네.

○박성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박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지막으로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21분 회의중지)

(17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평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산 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채평석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제53회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부록 참조)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소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66페이지에 찾아가는 건강버스 사업입니다.

그게 지금 버스를 운행하는 거지요, 그러면?

큰 버스로 가나요?

계획이 어때요?

○이윤희 위원 35인승이요?

그럼 지금 여기 예산을 올린 것은 35인승 그 버스인가요?

여기 버스 안에 개조도 하고 이렇게 한다고 쓰여 있었던 것 같은데.

○이윤희 위원 35인승으로 개조가 가능해요?

○이윤희 위원 그래요?

이게 35인승은 골목골목을 다 갈 수 있는 건가요?

○이윤희 위원 여기 안에 버스 개조하고 버스 자재 구입하는 거 이것은 35인승 기준으로 올리신 건가요, 지금 올린 게?

○이윤희 위원 이 안에 보면 내용에 치매선별검사 이렇게 다 돼 있는데 여기 버스 안에 그럼 누가 탑승해서 가시는 거지요?

소장님도 가시나요?

○이윤희 위원 의료진은 어떤 분이 가시는 거지요?

○이윤희 위원 이 선별검사는 보통 일반 의사들만 가능한 건가요?

○이윤희 위원 그래요?

○이윤희 위원 방법이 초음파를 보거나 이러지는 않나 봐요?

○이윤희 위원 그러면 가장 기초적인 검사를 하는 거네요?

○이윤희 위원 이게 그럼 기존에는 이 접근성이 많이 떨어졌었나 봐요?

○이윤희 위원 지금 이 버스 1대 가지고 운행하시는 건데 이게 그러면 방문지가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이런 데가 되나요, 아니면 가가호호 방문을 목적으로 두시는 거예요?

○이윤희 위원 이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까.

너무 간단하거나…… 기존에 우리 시에 취약지가 꽤 많이 있다고 지금 생각하셔서 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시는 걸 거 아니에요?

가장 의료서비스가 취약하다고 생각하시는 지역이나 동이 어느 정도라고 보셔요, 소장님이 보실 때?

○이윤희 위원 취약계층이나 개인?

○이윤희 위원 그러면 이 버스가 어르신들, 많이 불편하신 분이나 꼭 의료가 필요하다고 하시는 분은 가서 모시고 와서 우리 지역 신도시 내에서 치료를 할 그런 계획도 같이 잡혀 있는 건가요, 아니면 가서 검사나 상담이나 이런 것만 하고 그 이후의 진료나 이런 것에 대해서 다시 다른 데로 연계해 주는 그런 시스템을 잡고 있는 건지?

○이윤희 위원 그러면 자녀분들이 세종시에 거주하지 않아도 부모님들이 꼭 진료를 받아야 될 것 같으면 어떻게 보면 많이 불편하신 분들에 대해서 시에 신청하게 되면 버스가 가서 모시고 이런 것까지 다 가능하다고 봐도 될까요?

○이윤희 위원 그건 좀 어렵고.

그러니까 그런 자격이 되거나 워낙에 취약계층이거나 이러면?

○이윤희 위원 비용이나 이 사업이 계속 진행될 텐데, 한번 되면, 이 안에서 너무 간단하거나 실제 취약지가 없는 경우 같으면 효과가 비용 대비 너무 없다는 생각도 들 수가 있거든요.

이 안에서 치매검사도 초음파로 하나 아니면 뭘 하나 생각을 해 보기는 했었는데 지금처럼 그런 선별검사 정도로 하신다고 하면 실제 근거리에서도 할 수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소장님 보실 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이걸 진행하게 된 이유가, 무슨 사연이나 그런 게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윤희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럼 여기 안에서 지금 의료진이 같이 나갔을 때 어떤 약 처방이 되거나 간단한 진료가 가능한가요?

○이윤희 위원 않지요?

그럼 약도 처방은 못 하는 거네요?

○이윤희 위원 그러면 의료인 말고 의료를 실제 시술할 수 있는 의사가 항상 이 버스에 타거나 이것도 확실한 건 아닌 거지요?

○이윤희 위원 그렇지요.

○이윤희 위원 간혹이요?

꼭 필요한?

○이윤희 위원 간호사 위주로?

그럼 진료 행위는 전혀 안 되는 거고 진단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기준으로 진단이?

○이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설명서 574페이지 남부통합보건지소 운영·관리 계속사업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기초로 해서 이 사업이 진행되고 많은 분들이 지금 이용하고 있고 그래서 중기재정계획 봤더니 이것도 장기적으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고요.

여기서 소장님이 보시기에는 주기별로 부모의 어떤 생애 관리 차원 혹은 이런 게 이 보건통합지소 안에서 다 이루어진다고 보시는 건가요, 현재?

○노종용 위원 전체적으로 원스톱으로 이렇게 임신, 출산, 육아, 교육 나중에는 다시 재취업을 하고 이런 부분까지도 쭉 컨설팅해 줄 수 있는 분이 지금 안에 계신 건가요, 만약에 방문하게 되면?

○노종용 위원 지금 어차피 행복맘터에서 필요하신 분들이 와서 많이 이용하실 텐데, 임신을 하셨거나 출산하셨거나 이런 분들이.

이랬을 때 여기서 이 관리를 하시는 분이 딱 한 분으로 정해져 있나요, 혹시?

○노종용 위원 그러니까 행복맘터 프로, 예를 들어서 행복맘터 앱이 있잖아요?

이 앱의 비컨(beacon) 기능이나 푸시 기능을 직접 여기서 하시는 분이 계신 거예요 아니면 용역 업체에서 이걸 맡아서 하는 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노종용 위원 그 관리를 어디서 하나요?

○노종용 위원 그분들이?

○노종용 위원 담당자가 생깁니까?

○노종용 위원 그래서 그 담당자가 푸시로 가는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보내 주고 이런 기능까지 거기에서 하는 거지요?

○노종용 위원 행복맘터 프로그램이 제가 보기에는 어차피 젊은 이용자들이실 거고 이런 부분들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횟수나 거기에 의존하거나 그걸 유익하게 활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지실 텐데 지금은 일단 관리하시는 분의 어떤 역량 이런 것도 사실 중요할 것 같아요.

알림이나 이런 것들은 판단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탁월한 역량 있는 분이 잘 관리했으면 좋겠고.

교육 프로그램도 보니까 여기에는 아이 건강 접종, 응급처방 이것에 관련된 프로그램은 좀 없는 것 같아요.

임신부부·출산부부 이럴 때 같이 공감해서 알아야 될 부분들이 혹시 교육 내용 중에, 제목으로 봐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안에 들어가 있나요?

○노종용 위원 그런가요?

어디에 혹시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나요?

○노종용 위원 그러니까 아이들의 접종을 언제 해야 되고 응급처치는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되고 기본적인, 처음 출산하시고 하는 분들한테 이 정보를 공유하는 프로그램이 있는 거지요?

○노종용 위원 그렇지요, 있겠지요?

여기에 표기가 안 돼 있었던 것뿐이지요?

○노종용 위원 알겠습니다.

보건지소에서 아마 저출산 부분이나 고령화 이런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책임이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런 부분들, 특히 맘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또 모바일로 이걸 하는 데에 있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보건소 전체적으로 다 질의하는 거지요?

○위원장 채평석 네.

○노종용 위원 656페이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인데요.

예산 편성한 거에 비해서 결산이 굉장히 좀 저조한 것 같은데, 이렇게 계속 예산은 올라오는데 이게 홍보가 안 돼서 그런 건가요, 소장님?

○노종용 위원 국비로 이렇게 딱 정해져서 내려왔는데 생각보다 이용하는 사람들이 적은 거지요, 의료비 지원을?

○노종용 위원 그건 또 무슨 뜻이에요?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이해를 못 하겠어요.

○노종용 위원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의 소득이 되는 거예요?

그냥 쉽게 생각하면, 중위소득 180% 이하라고 하면?

○노종용 위원 전체 소득률의 중간 이상이요?

○노종용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시기적으로 지금 이런 고위험 임신질환들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잖아요.

결혼이 늦어지면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자연 발생적으로 많아지는 상황인데 이게 우리가 지금 예산을 편성하고, 그러니까 받은 것에 비해서 많이……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아서 그런 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군에 속하지 않아서.

어떻게 보면 그런데도 여기에 과연 속하나, 이런 혜택이 있나, 없나를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노종용 위원 병원에서 안내해 주는 시스템이요?

아, 그러면…….

○노종용 위원 그렇군요.

거기에 해당되면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병원 쪽에서는 어쨌든 손님한테 받나 이렇게 받나 마찬가지니까 얘기를 할 거라는 거지요?

○노종용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용하는 부분이 홍보를 떠나서 좀 적다고 볼 수 있네요, 세종시에서는?

○노종용 위원 그럼 여기에 최대한도 3000만 원은 뭐예요, 이게?

○노종용 위원 아, 300만 원 이건 뭐예요?

1인이 보통 평균 100만 원인데 300만 원까지 된다고 그러면 전체 수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노종용 위원 네.

○노종용 위원 그 얘기구나.

이 부분 알겠습니다.

마지막 660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운영인데요.

이게 우리 시 치매 환자나 어떤 특수성을 고려해서 여기 관리자 여비, 전문인력 이렇게 지금 산출하신 건가요, 고려해서?

이 운영 계획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노종용 위원 그럼 말씀하시는 걸 보면 이게 일단은 우리 세종시의 특성, 치매 환자나 특수성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조금 부족할 수 있다는 거지요?

앞으로 계속 조금씩 조금씩 이게 증가된다는 표현인가요?

○노종용 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시의 상황을 알고 이 금액이 산출됐다고 봐야 되겠네요, 예산이?

○노종용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직원, 상세 내역을 좀 볼게요.

여기 보면 직원분들은 20명 이렇게 해서 수당이나 이렇게 쭉 나온 것 같은데 이 피복비 같은 경우는 일부러 여유롭게 이렇게 한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한 건가요, 이 26명 책정된 거는?

○노종용 위원 현재로서 20명은 맞는 거지요?

○노종용 위원 거기에 협력 의사는 한 분이고요?

○노종용 위원 이 1명으로서는 이게 가능하다고 판단돼서 이렇게 한 건가요 아니면 이것도 다 정해져서 내려온 건가요, 인건비 같은 것도?

○노종용 위원 하신 거고요.

이것은 시에서, 보건소에서 판단해서 1명으로 어떻게 한 건가요?

○노종용 위원 충분할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노종용 위원 이게 지금 연가보상비에도 원래 인건비 안에 들어가요, 일반적으로?

○노종용 위원 원래 그런가요?

○노종용 위원 이게 어차피 치매환자가 가장 문제가 그거 같아요.

우리가 처음으로 이렇게 아예 센터를 대대적으로 운영하는데 실제 어떤 전문 인력이 판단도 하고 검사도 하고 이렇게 관리하고 치료까지 쭉…… 누구한테 보내고, 보내고 그러면 전 이력이나 이런 것들이 또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전문인력들이 좀 빨리 보강돼야 되고, 그래서 이분들이 혼선이 없게끔 쭉 마지막까지 같이 잘 진료하고 그것까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많이 신경 써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노종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소장님, 보건소 진료 수입이 작년에는 어느 정도였지요, 2017년도에는?

○박성수 위원 8억이요?

그러면 올해하고 같았나요?

○박성수 위원 그러면 올해는 현재까지 얼마나 걷혔나요?

10월 말 기준이나 이렇게 봤을 때.

○박성수 위원 실제 그러면 진료 수입이?

○박성수 위원 올해는요?

○박성수 위원 네, 현재까지.

○박성수 위원 6억 6800이요?

○박성수 위원 6억 5800이요?

그게 언제 기준이지요, 그러면?

○박성수 위원 10월 말이요?

○박성수 위원 그러면 올해 8억으로 잡아 놨는데 이게 목표를 도달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박성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진료 수입을 지금 8억 5000으로 잡고 있는데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보세요, 아니면 과다 계상된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보세요?

○박성수 위원 2만 건이요?

○박성수 위원 2만 건 3000원 씩 잡고요?

○박성수 위원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3000원씩이잖아요, 내년부터는?

○박성수 위원 저는 좀 과다 계상돼서 보건소에 부담되지 않나 싶어서 그것 때문에 한번 물어봤고요.

그다음에 세출예산은 658페이지 예산설명서요.

산후조리 지원사업인데요.

이거 지금 만족도는 어떤가요, 이용하시는 분들이, 산모님들께서?

○박성수 위원 산후조리원이 끝난 다음에 별도로 저희 집에서 요청해서 저도 자부담해서 이용했었는데 이게 약간 복불복도 있더라고요.

○박성수 위원 그래서 오해를 사서 그분들하고 갈등이 생긴 경우들도 있고.

저희 집사람은 다행히 좋은 분이 오셔서 지금까지도 연락하면서 지내는데 약간 산후우울증이 왔을 때 이분들 통해서 케어를 받는 게 있어서, 지금 보면 내년도에 9억 원 편성해 놓고 있는데 올해하고 동일하게 편성했거든요.

이건 출산율을 예상했을 때 동일할 것이라고 봐서 이렇게 잡으신 건가요?

○박성수 위원 그러면 하나만 좀,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건데요.

부탁의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만족도 조사를 한번 부탁드려 볼게요.

그래서 차후에도 어떤 측면들이 산모님들이 요구하는, 산모님 입장에서도 있을 테고요.

그다음에 건강관리사 입장에서도 이런 이런 요구들이 있다는 걸 한번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박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이영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께서 찾아가는 건강버스 운영에 대해서 궁금한 것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도 이것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찾아가는 건강버스 이것의 주요 이용 목적이, 사업 목적이 치매 예방을 위해서 진단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치매 가족들을 위한 힐링까지 생각한다고 하셨는데 늘 예산이라는 것이 비용 대비 얼마나 효과가 있을 것인가를 고려해서 예산도 만들어지고 사업도 하는 것인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광역치매센터가 있고요.

그리고 최근, 내년도부터 이게 보건소에…….

○이영세 위원 치매안심센터 이것이 또 확대해서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어떤 부분이 부족해서 또 찾아가는 건강버스까지 운영해서 그걸 확대하려고 하는지?

하여간 예산이라는 것은 지금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욕구가 있기 때문에 투입해야 되는 건데 소장님께서는 왜 이게 당장 내년도에 필요하다고 생각하셨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런데 제가 드는 의문은 치매안심센터가 예산이나 인력이 2019년도에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는데 그것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정말 필요한 욕구가 시급하게 있는지, 이것을 검토하고 난 뒤에 이런 부분에 좀 더 많은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건강버스를 운영해야지, 지금 이것도 미래에 확대될 사업인데 이것이 이렇게 투자가 갑자기 한 단계 더 뛰어서 찾아가는 건강버스까지 운영하겠다 하는 것은 너무 심한 그런 비약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또 우리 시 같은 경우…… 대개 찾아가는 건강버스나 또는 도서벽지를 끼고 있는 어떤 도에, 거기 보면 병원선이랄지 이런 것은 교통이나 이동이 어렵다는 그런 전제하에서 버스가 운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 세종시는 이윤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걸 커버하기가 어려운 지역이 그다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20명이나 되는 이 인원이 거기 안에 있는 것을 우려해서 정말 곳곳에 찾아가겠다는 의욕은 좋지만 이게, 계속 반복적인 얘기입니다만 그런 시행을 해서 어떤 문제점이나 그런 것들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을 굳이 2019년도에 확대할 필요가 있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영세 위원 오히려 제 생각에는 찾아가서 그 버스에서 어떤 것을 검사하고 또 거기 집 가까운 데서 버스를 세워 놓고 하는 것보다는 그분들을 이동해서 잘 꾸며 놓은 조치원이나 어진동의 카페에 오셔서 거기에 있는 여러 가지 서비스나 공간이 주는 즐거움 이런 것을 맛보게 하는 것이 치매 환자나 가족들한테 더 필요하지 않은가?

왜 굳이 거기까지 가서 치매 환자를 낯익은 그런 공간에서 그렇게 관리하게 하는지 그것도 의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치매센터 이렇게 잘 꾸며 놓은 데를 그분들이 와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거, 이게 오히려 치매 환자들한테 훨씬 더 좋은 효과를 갖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이영세 위원 지금 우리나라 기초건강 보건 시스템이 그렇게 허약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치매 환자가 지금 치매인지 아닌지 염려가 되는 상태에서는 그런 것들을 커버하기 위해서 보건소나 보건지소가 있는 거고요.

그런 보건소나 보건지소에 있는 그 인력들이 또 지역에 굉장히 촘촘하게 이것들을 관리하고 복지 부분에서도 그런 것들을 커버하는 부분이 지금 상당히 잘돼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굳이 보건소에서 찾아가는 건강버스 이렇게 해서 하겠다고 하는 게 ‘상당히 비효율이나 낭비를 초래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심이 많이 듭니다.

○이영세 위원 정확하게 제가 방금 소장님이 하신 말씀을 이해를 못 했는데요.

지금 버스 한 대가 2억 3000에 구입되고 또 개조되고 여러 가지 금액이, 2억 4500이 투입되는데 어떤 뜻인지 명확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이강산 보건소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민표 감사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채평석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제53회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부록 참조)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박성수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예산설명서 11페이지인데요, 감사위원회 해외 선진사례 벤치마킹이요.

올해 계획하고 계신 데가 말레이시아하고 싱가포르를 지금 생각하고 계신 건가요?

○박성수 위원 이게 보면 수혜성이 아니라 앞으로 감사위원회 역량 제고 측면에서 사업을 계획하시는 거잖아요?

○박성수 위원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세계부패인식지수를 보니까 아시아에서는 1등이에요, 6위고요.

○박성수 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뉴질랜드나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스위스 등이 아무래도 부패인식지수가 낮은 나라들인데 그런 측면이라면, 아시아권에 가는 것은 예산 때문에 아마 그러신 것 같은데…….

○박성수 위원 그래서 실제 말 그대로 선진지를 다녀오시는 게 저희가 참고할 수 있는 모델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공교롭게도 제가 보니까 청렴계약 옴부즈만 운영이 내년에 어렵게 됐고 그렇게 따져서 그럼 감사위원 한 분당 100만 원씩 사업비를 더 태우면 그렇게 맞춰 들어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건의드리고 싶은 게 이왕 가시는 거…… 지금 제주도감사위원회가 러시아하고 홍콩, 말레이시아 갔다 오셨다고 하는데 러시아는 135위예요, 대한민국이 그나마 51위고.

우리보다 나은 데를 갔다 오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박성수 위원 저는 비용을 좀 더 들이셔서라도 정말 선진지다운 선진지를 갔다 오시는 건 어떨까 싶어서 건의의 말씀을 저도 한번 드려 볼게요.

○박성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박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늦게까지 회의 진행과 예산안 심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대변인, 총무과 소관에 대한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3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