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상병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2019년 3일 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금번 제5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차 정례회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진행은 먼저 증인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고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한 후 주요 업무 보고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을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권순오 소통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해 주시고, 증인 선서 후 소통담당관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오 소통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상병헌 다음은 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한 2019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통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상병헌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에 앞서 청취하신 주요 업무 보고 내용과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와 관련해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손현옥 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학생·학부모기자단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학생기자단 명단하고 그다음에 어느 학교 소속인지 몇 학년인지 기재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학교 통학로 안전 관련해서 1분기에 모니터링단이 모니터링을 실시했는데 모니터링 결과 내용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성 위원 거수)

임채성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 위원 임채성 위원입니다.

언론매체 홍보비 집행 기준 자료가 있다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위원장 상병헌 박용희 위원님.

○박용희 위원 박용희입니다.

자료 127쪽과 관련된 자료인데요.

연동초, 연서초, 두루유치원, 조치원여중, 소담고, 한빛유치원 여비 관련해서 상세 집행내역서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로 2019년도 녹색어머니 구성 현황, 대상이 전체인지 일부인지, 일부일 때는 몇 명이 참여하고 있는지 명수가 나오면 좋고요.

또 1년에 봉사 횟수가 몇 번 있는지 이렇게 구분해서 제출을 요구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마을학교 보조사업자 세부계획서 및 보조금 지급 현황.

네 번째,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중학교별 방과 후 학교 개설 강좌명 및 수강생 수.

다섯 번째, 2017년에서 2019년도 세종고, 세종국제고,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토요 방과 후 프로그램 및 수강자 수, 대상 학년, 운영 기간 이렇게 구분해서 자료를 부탁합니다.

마지막으로 언론사 구분인데요.

언론사가 중앙 언론사 그리고 지방 언론사, 인터넷 신문, 방송 이런 구분을 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박 위원님이 한 번에 자료를 다 요구하셨는데요.

집행부에서 모니터링하고 있을 거니까 분류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블로그 방문자가 많이 늘었다고 했는데 2018년도 1년, 연간 학부모기자단, 학생기자단 각각 월별 블로그 방문자 수 그리고 페이스북 구독자 수, 유튜브 구독자 수 이렇게 각각 월별로 해서 추이를 알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년간 국내 언론에 대한 정정보도 요청 내역을 요구했는데 1건으로 나왔거든요.

이게 1건이 맞습니까?

○윤형권 위원 정정보도.

○윤형권 위원 지금 3년간 자료 요구했는데 1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윤형권 위원 자료를 뭔가 착각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정정보도에 대해서 매체 이름하고 기재일, 방법, 제목, 기사 제목이지요, 그다음에 사유 이 정도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상병헌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정확하게 작성해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지요?

(대답 없음)

다음은 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한 주요 업무 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자료 등을 참고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보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보고 자료와 감사 자료의 쪽수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소통담당관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먼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통담당관에서, 언론 또는 보도자료와 관련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작년 행감 때도 한번 지적했었고요.

그런데 수개월이 지나고 나서도 전체적인 기조와 분위기가 바뀌지 않은 것 같아서 교육에 대한 행감 첫날인데 한 번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첫 번째로는 사실 그대로 보도를 하셨으면 합니다.

물론 현상적으로 교육청에서 언론 보도자료를 만들어서 배포하고 그 보도자료에 기초해서 보도되는 현상적인 시스템인데요.

정확하고 근거 있는 팩트(fact)를 가지고 보도자료를 작성해서 배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례를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례는 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행감 때 지적한 내용과 본 위원장이 오늘 이 자리에서 드리는 말씀을 감안해서 언론 보도자료 배포라든지 작성이라든지 이런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고 업무를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박용희입니다.

소관별 33쪽을 보면 최근 2년간 언론매체 홍보비 집행 내역이 있습니다.

2년이라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셨는지요?

○박용희 위원 네, 여기 제목이 ‘최근 2년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3년간을 요구했는데…….

○박용희 위원 2018년, 2019년이요?

그러면 지금 2019년인데 오늘이 며칠입니까?

○박용희 위원 5월 23일이고 최종적으로는…….

○박용희 위원 그러면 2018년 시작일은 며칠로 되어 있나요?

○박용희 위원 1월 11일 자로 되어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러면 2018년은 꽉 채워서 1년입니다.

2019년은 2월 27일까지니까 여기에 몇 개월 담겨 있습니까?

○박용희 위원 제목하고 여기 자료 내용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2016, 2017, 2018년도 집행된 자료는 작년 사무감사 책자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같이 참고해서 봤는데요.

지금 2년이라고 하면서 2019년도 2개월 분량만 들어 있어서 제대로 자료가,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2017년, 2018년 이렇게 했더라면 2년을 꽉 채워서 했으면 더 좋은 자료가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45쪽에 보면 2년간 언론매체 관계자와의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이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4300만 원 정도 들었고요.

현재 2019년 2월까지…… 이거는 4월까지 됐네요.

이거는 13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보통 분기별로 1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처럼 계획이 세워져 있는 것 같습니다.

○박용희 위원 5000만 원 정도로 잡았습니까?

○박용희 위원 업무 추진의 내용이 주로 어떤 겁니까?

○박용희 위원 그냥 간담회만 합니까 아니면 식사도 있고 그렇습니까?

○박용희 위원 식사를 하면서 하는 간담회요?

○박용희 위원 그래서 비용을 다달이 보면 최고 많은 때는 500만 원 조금 넘었고요.

그다음에 올해 3월에도 500만 원이 좀 넘었습니다.

보통은 한 300만 원 정도씩 들어가는 것 같고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1년 언론매체 관계자와의 업무추진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구나 하는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는 전체 홍보비를 얼마 잡고 있습니까?

○박용희 위원 네.

○박용희 위원 작년 거는 여기 2018년도 게 자료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2018년도 예산을 보면 예산이 언론 광고에서 중앙 언론사, 지방 언론사, 인터넷 방송, 방송광고 이렇게 네 가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중앙 언론사에는 얼마인지 알고 계시나요?

○박용희 위원 1억 2000만 원 정도라고요?

○박용희 위원 여기에 보면 중앙 언론사는 6600만 원이고요.

또 지역 언론사는 2억 6400만 원, 인터넷 신문 2억 9100만 원, 지금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보다 훨씬 많은 액수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실제로 지출된 액수겠네요?

○박용희 위원 그런데 예산을 세울 때 얼마만큼 세우셨나요?

○박용희 위원 중앙 언론이 1억 2000이요?

○박용희 위원 네, 집행액을 말씀해 주세요.

○박용희 위원 중앙 언론사에 1억 2000이요?

○박용희 위원 여기 예산안에 보면 6600만 원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실제로 그거에 2배 집행되었네요.

왜 이렇게 큰 격차가 나지요?

○박용희 위원 중앙지에 가장 최고로 지급되는 홍보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박용희 위원 그래서 얼마씩 지출하고 계시나요?

○박용희 위원 별로 안 다릅니다.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이 상황을 보면 크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

2016, 2017년 동결됐고요.

2018년도부터 좀 증액됐습니다.

○박용희 위원 가장 많이는 770 정도 주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최하로는 얼마만큼 주고, 인터넷 신문 같은 경우 최하는 얼마인지 아십니까?

○박용희 위원 그래서 중앙 언론에 770 이 정도 주는 거에 반해서 인터넷 신문은 88만 원.

○박용희 위원 그런 건수가 24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자료 분석한 거에 보면.

100만 원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880만 원, 24건 지급되었고요.

990만 원…… 아니, 99만 원, 17건입니다.

이렇게 41건이 100만 원도 안 되는 홍보비를 받고 있고요.

100만 원에서 200만 원 받는 건수는 100건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촘촘히 구분되어 있는데요.

한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사이에 몇 개의 구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박용희 위원 인터넷 매체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박용희 위원 이런 차등을 구분하시기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100만 원을 주는 건수는 66건이 있었습니다.

여기는 110만 원, 121만 원, 132만 원, 143만 원, 154만 원, 165만 원 이렇게 6개로 나뉘어져서 지급되고 있고요.

110만 원도 66건 이 정도로 많이 있고요.

165만 원은 20건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로 주는 것을 보면 220만 원을 받는 경우가 33건 있습니다.

275만 원은 7건, 297만 원은 6건 있고요.

그다음에 웬만히 기반을 잡았든지 아니면 홍보 빈도수가 높다든지 기여하는 바가 있는 데는 300만 원이 좀 넘더라고요.

그래서 330만 원 받는 데가 28건 있었고요.

363만 원도 있었고 374만 원도 있었습니다, 385만 원도 있었고요.

이렇게 300만 원대에서도 4개의 등급이 매겨져 있었습니다.

400만 원 넘는 것은 11건 있었고요.

550만 원 5건, 660만 원 4건, 750만 원 1건, 770만 원 5건, 그다음 방송 같은 경우에는 1100만 원이 2건 있었고요, 1800만 원 1건, 2200만 원 2건.

방송이 아닌 상황도 있습니다.

2500만 원 2건, 최고인데요, 3300만 원 1건.

그러니까 전체 홍보비를 분석해 보니까 24개의 구분을 가지고 지급되었더라고요.

고심한 흔적도 나오고요.

‘이게 형평성 있게 잘 나누어졌을까.’ 하는 의문도 들고 그랬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리고 광고비를 인상시켰습니다.

언제 시켰지요?

○박용희 위원 그렇게 2억 정도 증액됐는데요.

이게 골고루 반영되었을까요?

○박용희 위원 언론사가 늘어난 것은 인정하겠습니다.

언론사가 늘어났는데 기존에 활동했던 언론사들도 이렇게 증액됐으면 혜택이 조금이라도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2017년도에 5번 홍보비를 줬는데 그 횟수가 2018년도 들어서 확 줄어듭니다.

다섯 번이 세 번, 네 번이 두 번, 세 번은 두 번 이렇게…….

○박용희 위원 제가 분석한 것은 2017년도와 2018년도 통으로 놓고 분석했기 때문에 총액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증액됐다면 중앙 언론 중심으로 증액됐더라고요.

한 몇 퍼센트 증액시켰나요?

○박용희 위원 방송은 잘 모르겠고요.

2016년, 2017년 동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과 2018년 그 사이에 한 10% 정도 대부분 올렸고요.

일부 언론사는 10% 인상된 곳은 600만 원이었는데 660만 원, 700만 원이었던 곳은 770만 원, 500만 원은 550만 원 10%씩 올라갔고요.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도, 한겨레, 문화일보 이렇게 5곳은 10%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10% 이상 올라간 곳들이 또 있습니다.

경향신문, 문화일보, 한국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내일신문 이런 경우가 그랬고요.

증액됐기 때문에 인상되는 것은 가능할 수 있다 봐요.

그런데 지방 언론사는 그렇게 예산이 전체적으로 증액됐는데도 대전일보는 홍보비 지급 횟수가 다섯 번에서 세 번으로 줄었습니다.

○박용희 위원 2017년도에서 2018년도 상황입니다.

○박용희 위원 제가 여기 자료에 나온 것을 기준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자료는 2018년도 자료가 훨씬 잘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소통담당관님께서도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 자료를 굉장히 헷갈리게, 우리 위원들이 보기 불편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일자별로는 저희들한테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중앙 언론사면 여기 예산 편성한 대로 중앙 언론사 쭉 위로 올려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방 언론사, 인터넷 신문, 방송 이렇게 구분해서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들쑥날쑥해서 혼재돼 있어서 제가 아까 언론사 구분하는 자료를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지방 언론사가 어디까지이고 전국 언론이 어디까지인지 이런 거 구분이 전혀 안 돼서 다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는데 불편하게 의도적으로 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에는 그런 면을 잘 챙겨서 해 주시고요.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지방 언론사는 증액이 전혀 안 됐기 때문에 대전일보 같은 경우는 다섯 번 지급받을 때 1540만 원을 받았습니다.

○박용희 위원 2017년도에요, 그러다가 2018년도에는 3번으로 줄었고요.

1100만 원 이렇게 됐습니다.

○박용희 위원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고 말씀 듣겠습니다.

충청투데이 같은 경우도 다섯 번 지급을 받았다가 세 번으로 줄었고요.

1540만 원에서 11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중도일보 횟수가 다섯 번에서 세 번으로 줄었고요.

1540만 원에서 11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금강일보 네 번에서 두 번으로 줄었고요.

1045만 원에서 715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충청일보 세 번에서 두 번으로 줄었고요, 770만 원에서 660만 원.

중부매일 세 번에서 두 번으로 줄었고 660에서 550만 원, 동양일보 네 번에서 두 번으로 줄었고요, 990만 원에서 605만 원.

중앙은 기자들이 우리 세종에 주재를 합니까, 안 합니까?

○박용희 위원 지금 10개가 넘는, 중앙 언론 주재 기자가 두 분 정도 계시는 거고요.

나머지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확인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 언론지는 왜 2018년도에 대폭 이렇게…….

○박용희 위원 아닙니다.

○박용희 위원 네, 말씀하세요.

○위원장 상병헌 담당관님.

○박용희 위원 여기 그…….

○위원장 상병헌 박 위원님 잠깐만요.

담당관님, 위원이 질의할 때는 잠시 기다렸다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상병헌 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제가 작년도 것을 2017년도 거와 2018년도를 비교하면서 분석을 한 겁니다.

2016년, 2017년은 홍보비가 동결됐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었고 2018년도부터 10%가 인상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자료 주신 것은 날짜별로 했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합니다, 보기가.

그런데 작년 걸로 제가 다시 또 봤습니다.

분명히 여기 49쪽에 2017년에 대전일보 다섯 번 지급이 됐고요.

2018년도에는 세 번입니다.

○박용희 위원 네,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이따가 정회가 되면 확인을 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방 언론사가 감액된 것은 대전일보뿐이 아닙니다.

대전일보, 충청투데이, 중도일보, 금강일보, 충청일보, 동양일보, 중부매일 제가 다 뽑지는 못했는데 일부 말씀드린 것들이 횟수와 액수가 줄어들었습니다.

○박용희 위원 왜 이런 결과가 나왔나요?

○박용희 위원 그런 자료가 있는데 왜 여기는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까?

○박용희 위원 네, 여기는 3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박용희 위원 그리고 그것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방 언론사 증액이 됐나요, 아니면 감소시켰나요?

○박용희 위원 지방 언론사들도 다 증액이 됐다고요?

○박용희 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왜 그런 상황이 안 나타나고 줄어든 것으로 나왔습니까?

○박용희 위원 작년 행감 자료가 미비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요, 2018년 1월 11일부터 2019년 2월 27일까지 2년 치가 안 됩니다.

그리고 저는 행감 자료를 3년 치를 요구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자료 만드는 데 정성이 좀 부족했습니다.

○박용희 위원 자료를 정확하게 만드시지 않으니까 이런 문제가 좀 나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통 3년간 기간을 보여 줘야 추이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대부분 3년간 그런 것을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2년간 이렇게 축소돼 있게 감사 자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이런 홍보비 같은 경우는 예산과 실제 결산이 격차가 많이 클 수 있는 그런 사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꼼꼼하게 살펴본 건데요.

일단 확인한 바는 이렇게 중앙 언론사에 많은 액수가 지급되고 있고 2018년도에 증액된 것이 분명하게 잘 반영이 돼 있습니다, 중앙 언론사는.

그런 반면에 지방 언론사들은 횟수와 금액에서 오히려 감소됐다는 그런 자료를 봤고요.

인터넷 신문 같은 경우는 지나치게, 88만 원, 99만 원 또 100만 원대 수두룩합니다.

그렇게 대우를 해야 되는지.

여기 4300만 원 정도의 언론사와 협의하기 위한 업무추진비는 그렇게 많이 썼는데 기본적인 지방 언론사와 인터넷 신문 이런 데에 대한 대우를 이번 기회로 다시 한번 점검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용희 위원 제가 여기 자료 속에서 횟수가, 액수가 줄었다는 것을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그것을 정회하면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정을 못 하신다고요?

○박용희 위원 지방 언론사가요?

○박용희 위원 그러면 그것은 정회할 때 확인을 하고 다시 언급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우리 시작할 때 위원님들 자료 요구를 다 하셨잖아요.

그 요구한 자료가 오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지금 박용희 위원님도 집행부로부터 받은 자료가 부실함을, 미흡함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중앙지, 일간지 그리고 이것을 2017, 2018, 2019년도 횟수와 증감 내역이 한눈에 보일 수 있도록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다른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도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상병헌 위원님 여러분, 자료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7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상병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소통담당관 소관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하여 질의·응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손현옥 위원님 먼저 하시고 마무리하실래요?

○손현옥 위원 (마이크 꺼짐)먼저 하세요.

○박용희 위원 (마이크 꺼짐)제가 마무리하고…… 하던 거를 정리해야 되니까.

○위원장 상병헌 박용희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박용희입니다.

일단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준비 중이시라는 말씀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리가 되는 대로 이따가 확인을 하고 더 언급할 일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 3쪽을 보세요.

3쪽을 보시면 우리 소통담당관 여기서 준비한 자료는 대부분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박용희 위원 7개의 목록 중에서 5개가 2년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 2년 자료도 똑같이 2018년, 2019년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박용희 위원 2019년은 2월까지.

○박용희 위원 기준일이 4월 1일인데 어쨌든 4월까지 최대한 담았다 할지라도 13쪽에 보시면 최근 2년간 학부모기자단 운영 현황 보세요.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4월 1일까지입니다, 그렇지요?

1년하고 3개월 정도 자료가 나온 거고요.

18쪽도 보세요.

최근 2년간 학생 기자단 운영 현황, 2018년 1월 1일부터 2019년 4월 1일까지입니다.

4월 1일까지라고 해도, 다 기본적으로 4월 1일까지 이렇게 기준이 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네 번째도 최근 5년간입니다, 2015년부터 2019년 4월 1일까지.

그다음에 32쪽을 보시면 5년간인데 여기는 기한이 기재가 빠졌습니다, 그렇지요?

○박용희 위원 연도별인데 2019년 4월 1일까지, 그 위에다가 연도를 앞에 거처럼 기간을 달아 주면 보기가 훨씬 좋지요, 일관성 있고요.

4번까지는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5번이 그렇게 안 되어 있고요.

6번도 안 되어 있습니다.

최근 2년간 언론매체 홍보비 집행내역.

그리고 일곱 번째 여기는 기간이 나와 있습니다.

다섯 개는 기간이 표시돼 있고요, 2개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일관성도 좀 필요하고요.

담당관님, 그 자료는 2년, 3년 어떤 게 더 우리 감사할 때 필요할 것 같습니까?

○박용희 위원 네, 3년 정도 자료는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추이를 조금이나마 볼 수 있고요.

여기 가끔가다가 5년 동안 볼 수 있는 기록들도 요구가 되고 정리가 돼서 나옵니다.

그러면 훨씬 더 추이를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거든요.

○박용희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집행부 기준이 아닌 우리 위원들이 잘 분석하고 감사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가 될 수 있게 그렇게 정리를 하는 것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다면 앞으로는 3년간으로 해 주시겠습니까?

○박용희 위원 감사합니다.

일단 3년간 그 정도는 해야지 될 것 같아서 저는 기본적으로 최근 3년간이라고 다 맞춰서 전체를 거의 3년간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에 대해서는 제가 요청한 것을 아직 확인은 못 했습니다.

제가 또다시 추가로 했는지 어쨌는지, 다른 분이 하셨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실에서는 2년으로 서류가 갔고요.

집행부에서 2년으로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도 되도록이면 3년 정도로 기준을 수석님, 그렇게 잡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집행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감사관이나 기획조정국 이쪽에서도 거의 2년, 3년, 5년 막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감사 자료는 기본적으로 3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용희 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학생 기자단하고 학부모 기자단이 있는데 기자단이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손현옥 위원 그러면 그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손현옥 위원 한 개인당이 아니지요?

○손현옥 위원 기자단 전체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손현옥 위원 그러면 학생 기자단들은 주로 어느 시간대에 활동을 하나요?

몰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손현옥 위원 학생 기자단들이 쓴 내용들을 보니까 제목 자체가 흥미로운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손현옥 위원 그래서 저도 많이 읽어 보고 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학생 기자단 운영에 대해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더라고요, 일부에서.

그래서 이 시점에서 설문조사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파악을 해 보시고 더 좋게 할 수 있도록 개선을 시키는 방안을 마련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로 학생들 스펙 쌓기용으로만 형식적으로 운영한다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그러거든요.

그래서 차제에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문제가 있다면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소관별 책자 30쪽 보시면 작년에 세종누리학교 관련해서 MBC에 엄청 보도되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육청이 받은 타격이 엄청 심했는데 사후 대응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손현옥 위원 학교 측에서 반론 보도를 낸 거예요?

○손현옥 위원 그러면 여기 소통담당관실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셨습니까?

○손현옥 위원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은 파다하게 퍼져 있는데 거기에 대한 반박 기사라든지 그런 것들이 잘 보이지가 않아서 좀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성 위원 거수)

임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 위원 임채성 위원입니다.

소통담당관님 지지난달이지요.

3월 본회의 때 교육행정질문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임채성 위원 본 위원이 본회의장에서 교육감님과 일문일답으로 행정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임채성 위원 그 내용은 세종시가 고교 학업 중단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학업중단숙려제 참여 후 학업 지속 비율 또한 전국 평균에 못 미치는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대응책으로 학업중단숙려제 위탁기관을 잘 선정해서 내실 있게 운영을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20여 개 공립 대안학교가 있는 것처럼 세종시도 혁신형 대안학교를 이쯤에서 논의해 봐야겠다.

흔히 말하는 문제아들만 가는 대안학교가 아니라 “혁신형 대안학교를 이쯤에서 논의해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교육감님께서도 인정하셨고요.

“노력하겠다.”고 말씀도 하셨고요.

(자료화면을 보며)그 기사가 떴어요.

확대 좀 해 주시겠어요?

제가 교육행정질문을 한 기사도 떴었지만 교육청에서도 기사를 냈었어요.

제가 교육행정질문을 하고 3일 정도 뒤부터 기사가 뜨는데 한 20개가 넘게 뜨더라고요.

보면 ‘세종시교육청 학업 중단율 2년 연속 매우 우수 등급’이라고 나와 있어요.

저는 “학업 중단율이 세종시가 가장 높다. 전국에서 가장 높고, 학업 중단 이후에 학업중단숙려제 참여하고 복귀율도 낮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보니까 학업 중단율이 2년 연속 매우 우수 등급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자세히 살펴봤더니 참고 자료 좀 한번 봐 주시겠어요?

기사에 떠 있는 참고 자료입니다, 세종시교육청에서 낸 기사.

아무 기사나 눌러도 참고 자료가 있을 거예요.

밑으로 한번 내려 볼까요?

나오네요, 세종시 초·중·고등학생 학업 중단율 현황 이렇게 나왔어요.

2018년에 3만 7000명 전체 중단 학생 141명, 중단율 0.38% 이렇게 해서 세종시가 전국에서 학업 중단율이 가장 낮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소통담당관님 초등학교는 의무교육 아닙니까?

○임채성 위원 그런데 왜 초등학생까지 껴 넣고, 3만 7000명 중에 당연히 141명 중단 학생 수 하면 중단율 0.38% 이렇게 되잖아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고교 학생 학업 중단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 대안학교를 논의해 보자.” 했는데 마치 반박하듯이 여기 보면 “최교진 교육감은 세종시 학생들의 학업 중단율이 2년 연속 매우 우수 등급을 기록한 것은 우리 세종 교육가족 모두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각도로 학생과 학부모…….” 쭉쭉쭉.

이 기사가 20개가 넘게 떴었어요.

제가 교육행정질문하고 한 3일 뒤부터 계속 뜨더라고요.

이 20여 개 매체 다 광고비, 홍보비 드렸지요?

○임채성 위원 그런데 이게 정확한 팩트입니까?

○임채성 위원 아니, 이런 자료가 자료로서 가치가 있습니까?

○임채성 위원 초등학생까지 같이 지표에 넣었는데…… 초등학교는 의무교육입니다.

○임채성 위원 그런데 마치 제가 교육행정질문을 하고 바로 뒤에 반박하듯이 “세종시교육청은 잘하고 있다.”

○임채성 위원 그런데 왜 소통담당관에서는 이렇게 반박 기사인 것처럼, “세종시교육청은 학업 중단율이 낮지 않다.”

○임채성 위원 담당관실에서 확인하고 이렇게 기사 올린 겁니까?

○임채성 위원 20개가 넘게 이렇게 매체에 떴는데 이거 광고비 다 주셨을 거 아니에요?

○임채성 위원 매체에 광고비 다 주면서 기사도 내고 하는 거잖아요.

○임채성 위원 건건이는 아니지만.

○임채성 위원 그렇지요.

세종형 혁신형 대안학교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임채성 위원 공감하시지요?

○임채성 위원 사립이 아니라 공립형.

○임채성 위원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에 20여 개가 공립형이 있어요.

마치 세종시가 학업 중단율이 높지 않다.

초등학생까지 같이 껴서 3만 7000명 중에 140명이 중단하니까 중단율이 0.38% 매우 우수, 그것을 마치 교육행정질문에서 저희가 “같이 논의해 보고 대안을 모색해 보자.” 이야기를 한 바로 이틀 뒤부터 20개가 넘는 그런 기사가 반박 기사처럼, 은폐하려고 하는 기사처럼 올라가는데 이거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해 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자꾸 은폐하려고 하는데.

○임채성 위원 의도는 아니겠지만 지금 나와 있는 거 보면 당연히 그렇게 느껴질 수밖에 없지요.

○임채성 위원 아니지요, 학업 중단율이 매우 우수하다고 이렇게 계속 올리는데.

○임채성 위원 왜 진작에 안 올리고 같이 논의를 해 보자는 그 시점 이후부터 그렇게 막 올리는 겁니까?

소통담당관실에서 제대로 내실 있게 하신 겁니까?

○임채성 위원 의문점은 좀 많은데요.

이쯤에서 그만하는 것으로 하고요.

세종시 교육이 앞으로 더 발전되려면 조금 은폐하거나 아니면 반박하고, 수습하려고 하지 말고요.

같이 열린 마음에서 오픈해서 같이 의논해 봤으면 좋겠어요.

○임채성 위원 소통담당관실에서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임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질의가…… 이게 본 감사 질의로 들어갔는데, 맞지요?

○위원장 상병헌 지금 소통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응답하는 시간입니다.

○윤형권 위원 아까는 추진 실적 관련돼서 질의·응답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본 감사로 들어갔으니까.

○위원장 상병헌 아닙니다, 달라요.

○윤형권 위원 그러면 뭐예요?

○위원장 상병헌 지금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과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해서 질의·응답하고 있는데요.

우리 위원님들도 진행하실 때 지켜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건건이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위원님들도 이 점을 참고해 주시고요.

집행부도 위원님들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맞춰 주시기는 하되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윤형권 위원 의사진행발언인데요.

이 자리는 지금 감사하는 자리이지 추진 실적과 관련해서 질의·응답하는 것은 업무 보고나 이런 관계에서는 하는 건데 어제도 그렇고 우리 위원님들도 상당히 헷갈려서 지금까지 계속 추진 실적이 아니라 본 감사 자료 내용 가지고 질의·응답했어요.

그런 점에서 지금 이 시점에 추진 실적 관련 질의·응답을 마치고 본 감사로 들어갈 것인지 그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상병헌 행정사무감사 그러니까 제56회 정례회 관련해서 사전에 일정이 공유가 됐어요.

그리고 그 계획서가 5월 20일에 본회의장에서 확정이 됐습니다.

위원님들 참석하시기 전에 미리 확인을 하셨어야 돼요.

○윤형권 위원 그 부분이 아니라 어제도 그렇고 현재 질의·응답 내용이 추진 실적 가지고 질의·응답하는 것인지 아니면 본 감사인지, 지금까지 계속 여러 위원님들이 추진 실적이 아니라 본 감사 내용 가지고 질의·응답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위원장이 제지를 해서 “추진 실적은 이만 마치고 본 감사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질의하려고 보니까 추진 실적인지 본 감사 내용인지 이게 헷갈린단 말이에요.

○위원장 상병헌 존경하는 윤형권 위원님께서 내용에 집중해 주셨으면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진행을 할 때 위원장이 시나리오에 의해서 분명히 상반기 추진 실적과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해서 진행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어서 감사를 진행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의사진행발언 말씀드리면 추진 실적 가지고 오전 내내 이렇게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지요.

지금 다른 위원님들은 본 감사 내용 가지고 질의를 해 왔어요.

○위원장 상병헌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윤형권 위원 추진 실적 가지고 질의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본 감사를 해야 하는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상병헌 윤형권 위원님, 의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위원님들이 집중해서 그 부분을 구분해 주셨으면 하는데 위원님들이 질의에 집중하다 보면 그게 잘 안 지켜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위원장이 그것을 건건이 다 지적할 수가 없습니다.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겁니다.

○윤형권 위원 위원장이 지적 안 하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위원장 상병헌 그렇다고 해서 윤형권 위원님이 그 부분을 명시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윤형권 위원 위원이 위원장에게 진행이 좀 어설프니까 명확히 해 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위원장 상병헌 윤형권 위원님 발언을 삼가십시오.

○윤형권 위원 추진 실적 가지고 오전 내내 할 것인가.

본 감사 언제 할 거예요?

○위원장 상병헌 윤형권 위원님.

○윤형권 위원 지금까지 질의·응답 다 본 감사 내용이란 말이에요.

제지를 해서 시간을 좀, 본 감사로 들어갔어야 되는데…… 이거는 위원으로서 위원장에게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상병헌 지금 회의석상이고요, 행정감사 기간입니다.

쓰시는 용어, 어휘 참고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이렇게 진행을 어설프게 하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추진 실적 가지고 할 것인가 아니면 본 감사 내용 할 것인가 지금 밝혀 주세요.

○위원장 상병헌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윤형권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다른 위원님들은 어떠세요?

○임채성 위원 (마이크 꺼짐)마무리를 좀 하고 정회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위원장 상병헌 지금 다 나와 있어요.

○윤형권 위원 추진 실적에 대해 질의 없다고 하면 끝나고 다시 본 감사 들어가면 되는데 계속…….

○위원장 상병헌 잠깐만요, 윤형권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상반기 추진 실적과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감사 진행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윤형권 위원 상병헌 위원장님, 지금까지 해 온 게…….

○위원장 상병헌 사전에 시나리오 안 보셨습니까?

○윤형권 위원 내용이 전부 다 본 감사 가지고 이야기했으니까 질의·응답이…… 본 감사 내용까지 해 놓고서 추진 실적 한다니 말이 되는 거예요?

○위원장 상병헌 이런 내용이 왜 반복되는지 아세요?

○윤형권 위원 지금까지 사회를 보면서 추진 실적 가지고 내용을 한 게 아니라 본 감사까지 다 해 놓고서.

○위원장 상병헌 왜 이런 현상이 반복되는지 아십니까?

○윤형권 위원 그거는 위원장이 사회를 어설프게 보는 거 아니에요, 지금.

○위원장 상병헌 발언을 삼가시고요.

○윤형권 위원 전문위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제지해야지요.

○위원장 상병헌 사전에 의견 조율할 때 윤형권 위원님 한 번도 참석을 안 하시니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윤형권 위원 의견 조율이 문제가 아니라 오늘 이 자리의 사회에 대한 문제 아니에요.

○위원장 상병헌 발언을 삼가십시오.

○윤형권 위원 추진 실적 아니라 본 감사 내용 할 것 같으면 “본 감사 내용 한다.” 이렇게 명확하게 해야 하는데 제가 질의하려고 하니까 이게 추진 실적인지 본 감사인지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 달라고 요구한 것 아니에요.

그 부분만 답변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상병헌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요.

시나리오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차이가 없어요.

○윤형권 위원 그럼 지금 뭡니까, 추진 실적 질의 마칠 거예요?

마치고 본 감사 들어가자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오전 내내 끌지 말고.

○위원장 상병헌 안 되겠습니다.

양해를 구하는데요, 정회를 하고 의견을 모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떠십니까?

집행부가 보는 자리에서 이러는 것은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윤형권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추진 실적을 가지고 오전 내내 하니까 이게 본 감사인지 이것만 분명하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상병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41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위원장 상병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후 진행과 관련해서 위원님들 간에 합의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후부터는 상반기 추진 실적과 하반기 추진 계획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구별하지 않고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 점 집행부에서는 이해를 해 주시고 대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소통담당관, 감사관 이후에 오늘 기획조정국 진행을 할 건데요.

국별로 진행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진행을 할 거고 또한 국에서는 과별 구별 없이 국 전체를 통할해서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진행하기에 앞서 혹시 위원님들 발언하실 내용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윤형권 위원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윤형권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오전에 회의 일정에 차질을 빚게 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특별히 상병헌 위원장께 거친 말로 마음을 상하게 한 점 이 자리에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윤형권 위원님 감사합니다.

본 위원장이 이 자리에 앉아서 의사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 원만하게 의사진행이 되도록 같이 논의하고 협조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전에 이어서 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한 주요 업무 보고, 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한 2019년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 그리고 아까 예고해 드린 대로 행정사무감사 내용까지 통할해서 같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윤형권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오전에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학생 학업 중단율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일반적으로 소통담당관실에서는 반론 보도나 정책이라든지 이런 자료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자료를 작성해서 그것이 소통담당관실에서 보도자료 형식으로 나가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특정 사안에 대해서 직접 소통담당에서 작성하는 것인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십시오.

○윤형권 위원 그렇지요, 다만 기사 형식에 맞도록 그 정도만 손질을 보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아까 오전에 임채성 위원께서 여러 가지 유감을 표한 학업 중단율 관련해서 작성은 해당 부서에서 한 것이지요?

○윤형권 위원 부서가 어느 부서입니까?

○윤형권 위원 현재 민주시민교육과.

본 위원도 그 내용을 잘 압니다.

교육부에서의 평가 자료라고 하시는데 교육부 평가 자료에 초등학교 학생들도 모집단으로 넣어서 합니까?

○윤형권 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임채성 위원님은 그걸 분석해서 의무교육 사항인 고등학교 학생들의 문제에 대해서만 질문했고 공교롭게도 그 질문한 시점 이후에 보도자료가 나가서 언론에 마치 임채성 위원이 질문을 잘못하고, 파악을 잘못하고 있다는 쪽으로 된 겁니다.

어떤 분은 페이스북에서 그 문제를 가지고 임채성 위원님을 공격하거나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소통담당관실에서는 당시에 이것은 본회의장에서 교육감님께 직접 질문한 거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윤형권 위원 그렇다면 해당 의원님께 이러이러한 자료가 이렇게 보도를…… 물론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기가.

다만 1차 보도 나갔을 때 이런 문제가 있다고 했을 때 평가 자료는 초등학생까지 모집단으로 넣었기 때문에, 분모가 크기 때문에 당연히 0.38 나오지 않습니까?

○윤형권 위원 그런데 실제 문제 제기는 고등학생만 한 부분이고 또한 의무교육은 빼고 고등학생만 넣어서 “우리 세종에 있는 고등학교 학생들의 학업 중단율이 높고 숙려제를 통해서 다시 복귀하는 경우는 낮다.” 이렇게 했더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앞으로 소통담당관실 운영할 때 주의를 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윤형권 위원 다음 질의 이어 가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부모 기자단과 학생 기자단이 상당히 활성화가 잘돼 있는 것 같습니다.

2018년도 학부모 기자단의 기사 건수가 144건에 이르고 학생 기자단도 155건입니다.

본 위원이 전체 기사 내용은 안 봤지만 기사의 제목만 보더라도 실제 기사의 내용을 유추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윤형권 위원 그런데 144건의 학부모 기자단의 기사 내용이 제목만 보더라도 대부분 행사에 대한 취재 또는 어떤 일상 신변잡기라든지 이런 쪽으로 치우쳐 있다는 얘기지요.

학생 기자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되면 실제 홍보를 위해 학부모나 학생 기자단이 운영되는 게 아닌가, 물론 그런 목적도 있겠습니다만 기자단, 기자라고 하면 사실은, 기사라고 하는 것은 비판적인 것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 돼야, 어떤 사안이 비판적으로 나오고 그 비판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고 그 대안을 통해서 제도 개선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게 목적인데 이런 내용을 보면 대부분 다 홍보입니다, 홍보성.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 학부모 기자단이나 학생 기자단에도 일종의 매뉴얼이라든지 교육이 필요한데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기사가 나와야 돼요, 아무리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기자단이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형권 위원 담당관님, 감사 질의에 대한 답변하고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한 질의·답변하고 성격이 달라야 합니다, 답변 내용이.

그런데 설명을 자꾸 하시면 감사가 아닙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이러이러한 부분에 지적을 하니까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만 하시면 되는데 배경을 설명해 버리면, 지금 여기가 해명을 듣는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윤형권 위원 앞으로 이런 점 주의해서 매뉴얼이라든지 교육을 통해서 실제 교육청을 아낀다면 쓴소리를 하면서 쓴소리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교육공동체들이 그런 대안을 같이 모색하는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학부모든 학생이든 기자단을 통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윤형권 위원 그리고 홍보영상 자료 관련돼서 2018년도에 비해서 2019년도는 상반기가 거의 다 지나가는데 외주 제작보다는 자체 제작으로 방향을 바꿨나요?

○윤형권 위원 인력 보강이나 장비 보강이 된 것입니까?

○윤형권 위원 영상 제작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상당히 번거로운 일인데.

영상을 통해서 블로그나 페이스북, 유튜브에 올려서 홍보를 할 수 있는데 전반적으로 블로그나 페이스북, 유튜브 등등 SNS 구독자 수가 월별 추이를 보니까 상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고무적인데 여기서 본 위원이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페이스북과 같은 회사이면서 동시에 영상을 올려서, 특히 영상에 대한 유통이지요.

유통 구조를 볼 때 구독자 수가 훨씬 많은 것이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이라는 것입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은 같은 회사이고 동시에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편리한 점을 이용해서 이렇게 많이 영상을 제작했는데 이렇게 많은 영상을 제작했으면 이것을 유통해서 소비를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윤형권 위원 그런 방법을 적극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영상에 대해서는 이 감사 끝난 다음에 위원님들께 영상 제작한 것을 직접 시연을 통해서 한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오전에 임채성 위원님께서 언론사에 대한 광고비 지원 근거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 본 위원만 못 받은 것인지 자료가 안 왔습니다.

○윤형권 위원 집행 기준.

○위원장 상병헌 이 자료가 왔을 겁니다.

○윤형권 위원 있으면 하나 주십시오.

○위원장 상병헌 이 자료 배부를 해 주세요.

지금 이 자료 다 공유가 돼 있잖아요.

○윤형권 위원 아까 오전에 존경하는 박용희 위원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한국 ABC 부수에 대한 기준 그리고 인터넷 신문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윤형권 위원 랭키닷컴과 랭키닷컴조차 기록이 안 되는 언론사들이 태반인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윤형권 위원 광고비는 아무리 예산을 많이 확보해도 부족합니다, 그렇지요?

○윤형권 위원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언론 정정보도 관련돼서 아침에 국정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제출하랬더니 2건이 와 있네요.

최근에 2019년 4월 25일이면 불과 한 달도 채 안 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어느 단계까지, 지금 언론중재위에서 진행 중인가요?

○윤형권 위원 자료에 현재까지의 정정보도 실적에서 보면 2건입니다.

○윤형권 위원 정정이 된 겁니까?

○윤형권 위원 그러면 자료를 제출할 때 완료라든지 이렇게 했으면 위원님들이 이해하는 데 도움되는데 이게 현재 진행 중인지 어떤지 모를 정도면 제가 질의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사소한 것 같지만 신경을 써 주십시오.

○윤형권 위원 자료를 많이 만드는 부서 아닙니까.

우선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른 위원 질의 후에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윤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담당관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요.

당초에 미담 위주로 기사를 작성하는 것을 전제로 기자단을 만들었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지나친 미담 위주의 기사가 나온다고 작년에 행감 때도 지적을 했고요.

그 이후에도 한두 차례 더 지적을 했고 우리 담당관께서 개선하겠다는 약속을 사실 하신 바 있습니다.

어느 정도 미담 위주의 기사가 나오냐면 88%, 89% 그래요.

그리고 나머지 한 7∼8%도 이건 객관적인 팩트 중심의 기사입니다.

그래서 미담 위주의 기자단 운영하는 것도 필요해 보이고요.

대신에 개선을 요하는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모니터링을 한다거나 하는 것도 필요해 보이는데 우리 소통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상병헌 그런데 자료를 받아 보면 그 수치가 계산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기왕에 말 나온 김에 미담 위주의 기자단도 필요해 보이고 대신에 정말 개선을 요하는 부분들도 모니터링하는 게 필요해 보이는데 검토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일단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담당관님 생각을 한번 들어 보고 싶어요.

○위원장 상병헌 지금 담당관님 말씀하시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책에 연결되는지 위원회에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말씀 감사합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먼저 사진을 좀 띄워 주십시오.

건물 외벽 대형 현수막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사진을 보면 저 사진은 교육청에 걸려 있는 대형 현수막입니다.

약간 멀리서 찍어서 잘 안 보이지만 가까이에서 봐도 별반 차이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형 현수막 1장 제작하는 데 제작비가 얼마나 듭니까?

○손현옥 위원 거는 거까지 다 포함해서요?

○손현옥 위원 교체 주기는 어느 정도인가요?

○손현옥 위원 그러면 주로 어떤 주제로 현수막을 제작하나요?

○손현옥 위원 정책이라든지 그런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제작하는데 그런데 현수막을 보면 차도를 가거나 지나다닐 때 저게 잘 보인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손현옥 위원 일단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3년 동안 대형 현수막 제작 내용하고 금액에 대한 자료를 일단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다음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시청에 걸려 있는 대형 현수막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사진 넘겨 봐 주세요.

저거는 각 학교에 미세먼지 관련된 정책 홍보를 하기 위해서 걸어 놓은 현수막인데 보시면 어떻습니까?

눈에 확 띄고 전달이 잘되지요?

○손현옥 위원 실질적으로 지나다니면서 보면 교육청 외벽에 걸어 놓은 현수막하고 시청 외벽에 걸어 놓은 현수막하고 전달되는 내용도 다르고 뭐 때문에 걸어 놨는지 한눈에 들어오게 만들어져 있는데 대형 현수막을 제작할 때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드는데 그 비용에 비해서 홍보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의문이어서 저렇게 드렸고요.

저런 것들을 참조하셔서 앞으로 현수막 제작할 때 좀 더 효과적인 방법으로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적은 비용으로 고효율을 낼 수 있는 식으로 제작하든가 아니면 대형 현수막을 한 장 제작하더라도 제대로 확 인식시킬 수 있도록 제작해 주십시오.

○손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요구한 자료가 일부 왔는데 아직 도착하지 않은 자료들도 있거든요.

집행부는 신속하게 작성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혹시 박용희 위원님 있으세요?

○박용희 위원 (마이크 꺼짐)없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윤형권 위원님 추가로 있으세요?

○윤형권 위원 (마이크 꺼짐)없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소통담당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에 대하여 조속히 시정해서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상병헌 수고하셨습니다.

권순오 소통담당관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관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감사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혁 감사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해 주시고 증인 선서 후 감사관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혁 감사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상병헌 다음은 감사관 소관에 대한 2019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상병헌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에 대한 질의에 앞서 청취하신 주요 업무 보고 내용과 요구하신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와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손현옥 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공통 소관 사항 책자 92쪽에 보면 최근 5년간 직원의 외부 강의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 현황 중에서 학교로 표시된 곳이 있거든요.

그 학교로 표시된 곳 2017년, 2018년, 2019년 3년간 외부 강의자 명단을 제출해 주십시오.

○손현옥 위원 그리고 방금 업무 실적 보고하실 때 14페이지 보면 예산 집행 실태 특정감사를 4월에 실시했는데요.

혹시 그 결과가 나와 있습니까?

○손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박용희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45쪽에 보면 2018년 국정감사 수감자료 제출 목록이 나옵니다.

이 중에서 145쪽 2번 2015년부터 2018년 9월까지 현재 국정감사…… 9월까지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 내역, 미시정 사유.

두 번째, 2015년부터 2018년 9월까지 자체감사 결과보고서 사본 및 시정 내역, 미시정 사유.

세 번째, 2015년부터 2018년 9월까지 감사원 감사 결과보고서 사본 및 시정 내역, 미시정 사유.

네 번째, 2015년부터 2018년 9월까지 인사위원회 개최 현황.

다섯 번째, 2015년부터 2018년 9월 직원 징계 현황.

그리고 148쪽에 29번 최근 5년간 인사 채용 현황, 거기에 보면 공개채용, 특별채용 구분해 주시고요.

채용 공고 세부 내역에서 인원, 직제, 직급, 보수 등 이런 것을 상세히 명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최근 5년간 직원 징계 현황, 연도별, 부서별, 사안별 내용, 징계 수위 등.

이런 것이 함께 포함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님, 지금 박용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제출이 가능하십니까?

○위원장 상병헌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감사관 소관과 관련된 자료는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집행부에서 모니터링하고 계실 거니까 해당 부서에서는 해당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상병헌 감사관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채성 위원 (마이크 꺼짐)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자료 요구 더 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세요?

그러면 임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 위원 임채성 위원입니다.

얼마 전 2019 교육부 종합감사 결과 조치 내역이 나왔어요.

감사관님, 아시지요?

○임채성 위원 여기에 보면 중징계가 1명 있고 경징계 14명, 경고 99명, 주의 128명 총 242명이에요.

굉장합니다.

처분을 보면 경징계 사유로 교육공무직원 채용 부적정, 특별교부금 당해 연도 예산 미계상, 장학관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승진 부당 이런 내용도 있고요.

중징계로는…… 제일 센 거지요, 중징계가?

○임채성 위원 장학관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승진 부당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기사를 한번 볼게요.

“세종시교육청 교육부 감사에서 242명 적발. 세종시교육청이 장학관 등 승진 인사에서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했다가 교육부 감사에 무더기로 적발당했다. 이번 감사 결과에서는 승진, 전보, 임용 등 변경 기준 적용 위반 18건, 육아휴직 보직자 보수 미지급 3건, 발전기금 관리 위반 17건, 수의계약 위반 4건, 교육공무직 채용 위반 4건 등 중징계 1명, 경징계 14명, 경고 99명, 주의 128명 등 244명에 대해 징계를 내렸다. 또한 파견교원과 학급 미담당 교사 교직수당 등 8건을 부당하게 지급한 6520여만 원 회수 통보했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다 읽어 보셨나요?

○임채성 위원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일이 일어날 동안 감사관실에서 뭐 했습니까?

○임채성 위원 지금 감사관님 말씀하시는 거는 교육부 종합감사 결과에 대해서 감사관실에서는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임채성 위원 지금 그렇게 답변하시는 거는 회피하시는 거잖아요, “꼭 그렇지만은 않다.” 하시면서.

○임채성 위원 감사관님, 교육공무직원 채용 부적정 이런 경우 또는 장학관 승진후보 명부 작성·승진 부당, 이렇게 인사라든지 채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민감한 부분 아닙니까, 맞지요?

○임채성 위원 이렇게 교육부 종합감사에 242명이 신분상 조치당하고 감사 결과가 나올 동안 왜 진작 예방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세종시교육청 감사관실에서 제대로 역할을 했나 의문이거든요.

○임채성 위원 여기 242명 중에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 다 포함돼 있는 거예요.

○임채성 위원 그래서 감사관실에서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임채성 위원 그렇게 대답하셔야지요.

앞으로 이렇게 불명예스러운 부분 또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전국적으로 굉장히 창피한 일이잖아요.

○임채성 위원 242명이나 신분상 조치당하고…… 감사관실에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임채성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242명이라는 숫자가 감사관실에서 조금만 더 신경 썼다면 이만한 숫자가 나왔을까 의문이거든요.

○임채성 위원 채용 부적정이나.

○임채성 위원 중징계나 경징계에 해당하지만 경고나 주의 같은 경우는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임채성 위원 어떤 문제요?

○임채성 위원 그러면 감사관님, 경징계가 가장 심한 처분인데 교육공무직원 채용 부적정 어떤 내용인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임채성 위원 어떤 과예요?

○임채성 위원 세종시교육청 행정복지과?

○임채성 위원 그러면 채용 부적정은 어떤 내용이에요, 경징계까지 받았는데?

○임채성 위원 민감한 일인데요, 인사라든지 채용 같은 부분.

중징계 한번 볼게요.

장학관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승진 부당 이거는 어떤 내용이에요?

장학관 승진 명부를 부당하게 작성했나요?

○임채성 위원 세종시교육청 어디에서요?

○임채성 위원 교원인사과에서?

○임채성 위원 왜 이런 일이 있도록 알지 못했을까요?

미연에 방지를 못 했을까요?

물론 감사관실에서 감사하는 역할도 있겠지만 예방하는 역할도 있잖아요, 이렇게 교육부 종합감사 결과 있기 전에.

○임채성 위원 그럼 인사나 채용 같은 경우 이외에도 경고가 100건이고 주의가 128 이런데…….

○임채성 위원 어쨌든 명수로는 242명이잖아요?

○임채성 위원 그 이후에 보니까 ‘반부패·청렴문화 확산, 마음 속 청렴 CCTV를 켜라’ 이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던데요.

○임채성 위원 정리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교육부에서 종합감사 결과 조치 내역을 보면 굉장히 불명예스럽습니다, 세종시교육청이.

앞으로 세종시교육청 감사관실에서는 세종시 교육이 청렴하고 잘 이끌어질 수 있도록 유념해서 꼼꼼하게 살피셔야 할 것 같아요.

○임채성 위원 이의 신청도 하셔야 할 거 아니에요.

○임채성 위원 결과 나오면 본 위원하고 위원회에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 위원 이상입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위원장 상병헌 임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현옥 위원님 질의하시기에 앞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관님 답변 중에 간과할 수 없는 내용이 들어 있어서 확인 차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관님 답변 내용 중에 “감사관 직원이 엄정감사 또는 원칙적으로 감사를 하고자 해도 감사관 직원 역시 교육청의 직원이기 때문에 인사 불이익 또는 인사 보복 이런 우려가 있어서 원칙적이고 엄정한 감사를 할 수 없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위원장 상병헌 영상을 되돌려 보면 그런 취지로 발언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점은 명확하게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실제로 감사관의 감사 범위에 인사와 관련된 부분도 포함되는데 지금 감사관께서 답변하시는 그런 부분 때문에 실제로 감사하는 데 소극적이다 이런 취지이신 거지요?

○위원장 상병헌 감사관의 그런 기조 때문에 교육부로부터 이런 다수의 건의 감사 지적 결과가 나왔다고 연결될 수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상병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관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좀 소극적인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손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임채성 위원님하고 상병헌 위원장님하고 같은 맥락에서 질의하겠습니다.

감사관에서는 교육청 홈페이지라든지 그런 데 나와 있는 인사에 관한 규정이라든지 전형 방법을 스캔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손현옥 위원 숙지하신다는 거지요?

○손현옥 위원 그런데 지난 3년간 감사 내용을 보면 다면평가안 같은 것을 매년 바꿨어요.

매년 항목을 바꾸고 그다음에 바꾼 해에는 적용시키면 안 되는데 바로 적용시켜서 승진시키는 그런 일이 발생했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홈페이지라든지 그런 것을 제대로 숙지하셨다면 발견할 수도 있었다고 보고요.

그리고 감사원에서는 익명으로 제보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손현옥 위원 받아요?

익명으로 제보를 받는데 인사권에 관해서 제보가 한 건도 없었습니까?

○손현옥 위원 그런데 이 불이익을 당한 당사자들은 상당히 불만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손현옥 위원 그래서 교육부에서 이번에 주로 인사에 초점을 맞춰서 감사를 했다는 얘기네요?

○손현옥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인사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을 수 있어요, 아무리 이번에 이렇게 문제가 대두됐지만.

그리고 일선 학교 현장에서도 인사자문위원회가 있고 다면평가위원회가 있기는 하지만 일선 학교에서도 약간 불합리한 부분이 많이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유념하셔서 더욱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박용희입니다.

세종시교육청은 교육부 감사가 처음으로 있었던 거지요?

○박용희 위원 실시 일자는 2018년 8월 27일부터 9월 7일까지였습니다.

감사 결과는 언제 나왔지요?

○박용희 위원 모든 세종시민들이 많이 놀라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여파가 현재 교육청 내부적으로도 크게 있을 텐데요.

701명 가운데 242명 34.5%가 징계 조치를 받은 결과더라고요.

○박용희 위원 넓게 얘기하면 주의 이런 조치도 크게 징계에 다 포함되지 않습니까?

○박용희 위원 네, 그렇게 개인 처분을 242명이 받았던 거고요.

소관 부서가 아주 다양합니다.

10개 과가 있는데요.

중요 과라고 할 수 있는 운영지원과, 조직예산과, 교원인사과, 행정지원과, 교육시설과, 정책기획과, 중등교육과, 민주시민교육과, 교육복지과, 시설지원사업소 이렇게 10개 과입니다.

올해는 또 조직이 개편돼서 과명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거는 그대로네요.

조직 개편된 그 명으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교원인사과에서 8건으로 많은 건수가 지적됐고요.

더 많은 건수는 운영지원과에서 10건이었습니다.

행정지원과 7건 그다음에 중등교육과 6건 또 4건, 2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도 앞에서 말씀하신 위원님들과 마찬가지로 우리 자체 감사관이 있기 때문에 감사관의 역할에 따라서 예방도 될 수 있고 또 축소도 될 수 있는 측면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박용희 위원 그리고 5월 1일에 교육감님이 브리핑을 하셨습니다.

교육부 종합감사 결과에 대해서 조금 불만적인 목소리도 내셨거든요.

“지나친 통제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이의 신청을 몇 분 하고 계신가요?

○박용희 위원 결과는 언제쯤 나옵니까?

○박용희 위원 1개월에서 3개월 사이요?

○박용희 위원 이의 신청 날짜는 언제까지였나요?

○박용희 위원 3월 18일에 결과가 나왔지요, 3월 8일이 아니고.

3월 18일에 나왔고 4월 18일까지 이의 신청 기간.

저는 이런 법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서 조금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감사관께서 보시기에 이의 신청 내용들이 합당해서 다른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까?

○손현옥 위원 현재 감사관에서는 학교와 본청을 대상으로 감사 기능을 하고 계신다고 아까 말씀해 주신 거지요?

○손현옥 위원 원래 감사관이 할 수 있는 어떤 권한이 거기에 규정되어 있습니까?

인사감사는 전혀 할 수 없게 되어 있나요?

○박용희 위원 할 수는 있는데 그러면 이제까지 우리 감사관에서 안 해 오신 건가요?

○박용희 위원 일단 기본적으로 권한은 있다는 것이지요?

○박용희 위원 권한은 있는데 내부적인 여건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어렵다.

그래서 그런 감사한 결과는 전혀 없다.

○박용희 위원 그런 제보가 들어와서 한 결과가…….

○박용희 위원 전혀 없다고요?

○박용희 위원 감사관에 대한 역할이 너무 축소되고 제 역할을 못 하는 거 아닐까요?

○박용희 위원 외부에서 오셨습니다.

자체적인 조직이라 하더라도 감사관께서는 외부에서 오셨고요.

중립적인 입장을 보장받고 계시지요?

○박용희 위원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감사관에서 내부 인사 문제까지도 감사를 했다면 예방은 됐을 것이다.’ 긍정적인 쪽으로 평가하고 싶거든요.

신뢰를 더 하고 안 하고는 일단 감사받는 분들의 생각이겠지만 큰 결과를 나타낼 때는 예방 효과가 클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앞으로도 인사에 감사 역할을 전혀 안 하시겠습니까?

그거는 감사관님의 어떤 의지에 달려 있는 거 아니에요?

○박용희 위원 저는 당연히 해 보셔야 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할 수 있는 권한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안 하신 거는 의지가 없으셨던 거예요.

의지도 없고 안 하다 보니까 이렇게 큰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저는 감사관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여기에서 한번 걸러 줬다면 이렇게 큰 결과는 안 나왔을 것이다 하는 아쉬움이 큰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감사관에서 인사에 대해서도 감사를 할 의지가 있으신 걸로 제가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박용희 위원 “제보가 없어서 안 했다.” 이렇게 빠져나가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보가 아니더라도 이미 결과적으로 참사에 가까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것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접근할 수 있는 이유는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박용희 위원 외부에서 오셨기 때문에 중립성이 있고 또 이쪽에 연관 있는 분이 거의 없지 않으십니까?

○박용희 위원 그러니까 저는 충분하게 그런 역할을 해내실 수 있는 기관이고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용희 위원 잘 활동하시면 세종교육 발전에 도움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용희 위원 감사관님의 의지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부로부터의 감사 결과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와 지적을 하고 계시는데요.

본 위원장도 지적했고요.

그런데 감사관님 답변하는 내용을 꼼꼼히 들어 보면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요구해 놨는데요.

자료가 오면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감사관님, 현재 감사관으로서 재직이 언제부터 시작했지요?

○위원장 상병헌 2018년 5월 20일 자부터 시작했다는 거지요?

○위원장 상병헌 그러면 한 1년 정도 된 거고요.

○위원장 상병헌 당초 임용할 때 임용 방식이 어떤 방식이었어요?

○위원장 상병헌 감사관님 답변 내용에 두 가지 점인데요.

아까 답변하신 내용도 있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교육청의 감사가 감사관 또 감사위원회, 교육부 감사, 감사원 감사 이렇게 누적적으로 감사를 받는다고, 따라서 “인사와 관련된 감사를 안 하고 있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는데요.

이런 시스템은 대한민국 어느 공조직이나 마찬가지예요.

어느 공조직이나 감사원 감사를 다 받습니다.

그리고 중앙부처 감사를 다 받고요.

이건 세종시교육청만의 특별한 상황이 아니에요.

그 인식 자체가 우려스럽고요.

두 번째는 아까도 지적했습니다만 “감사관 직원이 교육청 직원이기 때문에 감사를 원칙적이고 공정하게 하면 향후에 그렇게 원칙적이고 공정하게 감사한 직원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어서, 인사와 관련해서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어서 공정 감사를 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 번이나 중복적으로.

그러면 감사관께서 이렇게 공정하게 감사를 진행하셨다고 생각하세요, 2018년 5월 20일 임용 이후에?

○위원장 상병헌 좋습니다.

공정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러면 그로 인해서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직원들이 있어요?

○위원장 상병헌 “공정하게 감사를 진행했고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직원들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그렇고 아까 이 전에 본 위원장이 질의했을 때도 그렇고 원칙적이고 공정한 감사를 하면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어서 공정한 감사를 하기 어렵다고 반복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이게 어디와 연결되느냐면 감사관의 부서 존폐와도 관련이 있어요.

감사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감사관이 조직상 존재할 필요가 있을까요?

부서장의 인식이 우려스럽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그러니까 그 말이나 그 말이나 동전의 양면인데요.

감사관으로서는 자기 소임에 충실하시면 돼요.

감사관의 역할을 충실히 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상병헌 그러니까 감사 행위의 일환으로 필요한 자료는 절차를 밟아서 획득하시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필요하면 절차를 거쳐서 획득하시고 획득한 자료를 분석해서 감사를 진행하면 별문제 없어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감사관님이 발생하지도 않을 일을 우려해서 직분에 충실하지 않은가 이렇게 우려스럽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임용된 지 한 1년쯤 됐습니다만 물론 교육부 감사는 2014년 1월 1일부터 2018년 8월 27일까지, 감사관님 재직 기간 2개월이 겹칩니다만 이런 의식을 가진 감사관님이 과연 공정하고 원칙적인 감사를 할 수 있을까 우려스럽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감사관님, 이거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교육부로부터 감사 지적 사항이 한두 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감사관으로서 자기 소임을 충실하게 해 낼 수 있느냐 이 의지가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감사관님의 답변을 들어 보면 그 의지가 약해 보여요.

○위원장 상병헌 소극적인 어떤 전제 조건이 지금 감사관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타 기관으로부터의 감사도 있을 거고 그리고 “공정한 감사를 하면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어서 적극적이고 공정한 감사를 하기 어렵다.” 이 말씀을 지금 누적적으로 하시는 거 아니에요.

본 위원장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교육부를 포함해서 다른 기관으로부터 한두 건 더 지적을 덜 받느니 더 받느니 이건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주요한 보직에 계신 분의 인식이 우려스럽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끝나기 전에 자료가 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감사관실에서 감사한 후에 징계 처분하지 않습니까?

○윤형권 위원 그 프로세스 좀 알고 싶은데요.

감사를 통해서 예를 들자면 주의나 경고 이런 징계 처분을 하지 않습니까?

처분하기 위해서는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감사관실에서 직접 징계 처분에 대한 주의, 경고 이런 것을 명칭을 사용해서 처분하는 것입니까?

○윤형권 위원 2017년부터 2018년, 2019년 초까지 전반적으로 감사관실에서 감사한 자료가 책 1권으로 되어 있는데 공통적으로 반복되는 지적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중징계도 있고 기관 주의도 있고 시정도 있고 처분 종류가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대개 학생생활기록부 기록에 대한 소홀 그리고 학교급식소위원회를 구성했지만 운영을 안 한다든지 또 학교급식 자체 운영이 부실하다든지 부적정하다든지 그리고 교원들의 음주운전 이런 것이 해마다 행정사무감사 때 단골 지적인데 이렇게 반복되는 감사 처분 유형에 대해서 이 부분을 줄여야 된다고 본 위원도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고 여러 차례 말씀드리고 있는데 왜 이렇게 반복되는 것입니까?

현장 감사를 해 본 결과 그 사례 가지고, 예를 들자면 학교, 유치원이라든지…… 특히 유치원에서는 급식소위원회 운영을 안 하고 이런 게 많이 있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감사 현장에 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감사관실에서 현장 감사를 통해서, 반복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거에 대한 이유를 찾아내서, 감사라는 것은 결국에는 예방감사가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윤형권 위원 예방하기 위해서 지금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윤형권 위원 바로 그 점인데요.

지금 2017년도, 2018년도 자료가 있지만 그 이전에 2016년, 2015년도 마찬가지인데 대부분, 특히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서는 학교급식에 관련된 지적이 많습니다.

학부모 입장에서 보면 학생들의 급식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 민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학교마다 이런 급식 소위원회라든지 급식 운영이라든지 이런 게 반복되다 보니까 아예 현장에서 만연하지 않느냐.

그리고 그런 것들은 기관 주의, 주의 정도, 즉 뭐냐 하면 “징계 처분이 약하지 않느냐.” 그런 지적을 하는 것이고 또 징계를…… 처분 포함해서 다 징계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런데 특정 유치원이나 특정 학교에 징계가 이루어졌을 때 전체 학교나 전체 유치원에 이게 회람이 됩니까?

공개되느냐는 말이지요, 감사 처분 결과에 대해서.

○윤형권 위원 그런데 자꾸 근절되지 않고 반복되는 것은 처분이 너무 가벼워서 그런 거 아닙니까?

○윤형권 위원 아무튼 교원의 음주운전이나 이런 부분들이 해가 갈수록 더 늘어나지 않습니까?

○윤형권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 특히 사회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징계에 대한 유형도 그렇지만 처분에 대한 강도 이런 것들을 경고를 줘서 강하게 해서 이런 감사 지적이 적도록, 감소하도록 해야 합니다.

잘 아시겠지요?

○윤형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윤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가 일부 왔기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 규칙」입니다.

여기에 보면 감사관의 분장사무에 제1호부터 제10호까지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3개만 말씀드릴게요.

각종 감사 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공무원의 범죄 등 비위 예방 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공직기강 확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기타 등등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분장사무 내용 어디에도 인사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소홀히 하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이 얘기는 곧 감사관님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직무를 태만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자료 하나만 요구할까요?

감사관님이 2018년 5월 20일 자로 임용되셨다고 했지요?

○위원장 상병헌 한 1년 정도 되는데요.

메모하십시오.

감사 일자, 감사 대상, 감사 내용, 조치 결과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상병헌 감사관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손 위원님 있으세요?

○손현옥 위원 (마이크 꺼짐)자료가 와야지…….

○위원장 상병헌 자료가 오면…… 위원님들 요구하신 자료도 있고 해서요.

위원님들, 잠시 자료 검토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23분 감사중지)

(15시51분 감사계속)

○위원장 상병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가 요구한 자료가 왔습니다.

와서 계속 쭉 훑어봤는데요.

우리 감사관님 감사관 재직 기간 동안에 감사한 감사 실적, 감사 활동 자료가 왔습니다.

그런데 아까 감사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선 학교를 대상으로 감사한 내용들이 주이고요.

본청에 대한 감사 내용은 거의 없습니다.

아까도 제가 감사관 감사 부서의 사무분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어느 내용을 훑어봐도 “본청 감사를 소홀히 하라.” 또는 “인사부서의 감사를 소홀히 하라.” 이런 내용은 없어요.

없고 아마도 관행상 이렇게 초점을 맞춰서 감사를 진행하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감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교육부에서 감사 결과가 나온 것처럼 혹자들은 ‘감사 참사’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만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시비를 가리고 잘잘못을 지적하는 것도 중요한데 개선책 내지 대책을 논의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감사관께서 실제로 같은 교육청 내에서 근무를 하시면서 동료에 대해서 공정하게 감사를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아마 있을 겁니다.

충분히 공감이 가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관련 규정을 좀 손을 봐서라도 우리 감사관의 신분보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논의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아까 감사관님 답변에 기본이 2년 계약이고요.

그리고 당사자와 기관이 합의한 경우에는 2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감사관뿐만 아니라 감사 부서에 있는 직원들도 감사 업무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는 이런 제도적 장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런 점 집행부와 의회도 그렇고요, 긴밀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또 하나는요, 아까는 2년에다가 2년 연장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그 기간도 2년이면 조금 짧다고 생각을 하고 조정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세종시교육청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수집하고 분석을 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그러니까요.

○위원장 상병헌 그렇습니까?

어쨌든 감사관님이 감사를 잘하시려고 해도 현상적으로 신분이라든가 또는 인사상 불이익이라든가 이런 점을 인간상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니까요.

그런 고민거리를 덜어 주면서 직분에 충실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절한 기회에 같이 논의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와 관련돼서는 저는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다른 위원님들은 더 질의할 부분이 아마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끝으로 감사관님께 자료 제출과 관련해서는 지적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교육부 감사 자료 제출과 관련해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감사 결과 자료를 본 위원회에 제출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빈칸이 너무 많아서 과연 이게 자료로서의 가치가 있는지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관련 규정들을 저도 찾고 감사관님이 본 위원장 방에 오셨을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공식적으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의회에서 집행부서에 자료를 요구하면 제가 여러 차례 겪어 본 겁니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또는 「개인정보 보호법」 이런 법률을 들어서 자료 제공 또는 제출이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정확하게는 우리 의회가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하는 준거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나 「개인정보 보호법」이 아닙니다.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해서 자료 요구를 하는 기관 대 기관의 관계입니다.

정보공개법이나 「개인정보 보호법」은 사인이 공공기관에 요구하는 것으로 서로 주체가 달라요.

저희들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단체에, 기관이 기관에 자료를 요구하는 거고 준거법은 「지방자치법」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현옥 위원님 혹시 자료 왔습니까?

○손현옥 위원 (마이크 꺼짐)네, 왔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손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소관 사항 9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92쪽부터 하나하나 짚어 나가겠습니다.

각 학교 소속으로 되어 있는 교원일 수도 있겠고 교장 선생님일 수도 있는데요.

외부 강의 나간 내용이 있습니다.

92쪽에 보시면 세 번째 세종고등학교 외부 출장 내역이 있는데요.

여기 강의 장소를 보면 세종고 컴퓨터 1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외부 강사인지 내부, 그러니까 내부 교원이 학교에서 강의를 하는데 이렇게 강사료를 받을 수 있는지, 이 강의를 어떤 강의를 했는지 좀 의심스럽고요.

그리고 93쪽에 보시면 밑에서 여덟 번째 연서초등학교 보면 강의 날짜가 11월 15일부터 11월 16일까지 있는데 강의 시간이 28시간으로 돼 있어요.

이것도 과연 적정한 건지.

그리고 96쪽 첫 번째 보시면 도담중학교에 강의 시작 일시하고 종료 일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강의 시간이 0으로 표기가 돼 있어요.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자료를 잘못 제출하신 거고요.

105쪽에 보시면 중간…… 양지고등학교가 또 나와 있는데 거기도 외부 강의 나가 있는 시간을 보면 9시 40분부터 16시 30분까지 되어 있는데 근무시간에 가 있는 경우도 눈에 보이거든요.

그리고 107쪽에 보면 모 학교가 근무시간에 나갔고 또 소속 기관으로 나갔습니다.

강의 장소가 누리학교로 돼 있어요.

과연 이것도 맞는 건지.

그리고 108쪽에 보시면 제가 학교명을 호명 안 하려고 했는데 안 할 수가 없네요.

양지고등학교가 또 나오고요.

거기 강의 시간이 똑같은 시간대에 똑같은 장소로 3번 표시돼 있습니다, 강사료도 똑같고 강의 시간도 똑같고.

이것도 자료가 잘못 기재가 된 건지 어떤 건지 그것도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109쪽에 보시면 또 여기 양지고등학교가 나왔는데 강의 시간이 15시간으로 돼 있어요, 10시부터 18시 30분까지.

이것도 근무시간대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누리학교를 보면 누리학교도 소속 기관이 강의 장소로 돼 있어요.

이게 과연 맞는 건지.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또 양지고등학교에서 오전 10시부터 16시까지 근무시간대에 나간 기록이 있고요.

그리고 112쪽도 보면 근무시간대에 나간 기록이 또 있습니다.

근무시간대에 이렇게 나가고 밑에 자료가 틀리게 작성이 돼 있는 것도 문제지만 한 학교에서, 유독 모 학교가 눈에 띄어요.

외부 강의 나간 횟수가 매우 잦습니다.

33회, 2017년도인가 거기는 35회까지 나오고 하는데.

그리고 강의 금액도 거기에 따라서 상당히 많아지고요.

그런데 여러 사람이 나간 게 아니라 한두 사람, 특히 어떤 1인에게 특정 지어져서 많이 나가는데 과연 이렇게 했을 경우에 학교 현장에 지장이 없겠습니까?

○손현옥 위원 그렇지요?

○손현옥 위원 이런 것에 대해서 지적하셔서 짚어 보신 적이 있는지요?

○손현옥 위원 그래서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하신 게 있습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손현옥 위원 이런 부분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학생들 수업의 질과도 관계가 되고 또 기관장이 만약에 이렇게 나갔다고 하면 학교의 전반적인 운영에 있어서 저는 반드시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손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박용희입니다.

손현옥 위원님이 지금 질의를 잘 해 주셨는데요.

궁금합니다.

이게 1인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신 겁니까, 아니면 여러 사람이 이렇게 하신 겁니까?

○손현옥 위원 (마이크 꺼짐)신청한 자료가 와 있어요, 책상에.

○박용희 위원 그러면 1인…….

○손현옥 위원 (마이크 꺼짐)아니, 제가 신청한 자료가 와 있어요.

명단이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자료에 보면 1인이신 것 같습니다.

○손현옥 위원 제가 그 자료 분석했는데 1인에 집중돼 있는 것은 아니고 세 사람 정도 그런데 한두 명에 집중돼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리고 제가 아는 바에 따르면 교장 선생님이셨던 분이 이렇게 많이 나가신 것으로 되어 있네요.

○박용희 위원 간혹 또 간혹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교장 선생님의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외부 강의를 많이 나가셔서 학교를 비우는 사례가 저는 빈번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감사하실 건지요, 앞으로?

○박용희 위원 여기 액수를 보면 강의 시간이 긴 것도 있고요.

짧으면서도 강사료가 고액인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는 부수입이 되겠네요.

○박용희 위원 이렇게 외부 강사를 나가서 받는 수입에 대해서는 어떤 세금이 더 부과되나요?

○박용희 위원 그래서 이 문제도 학교에서는 중요한 기관장이 비움으로써 어떤 시급히 처리할 일이 생기거나 또 일반적으로도 기강이 해이해질 수 있는 그런 큰 사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이것에 대해서도 잘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용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형권 위원님 질의할 내용 있으세요?

○윤형권 위원 (마이크 꺼짐)없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감사관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박용희 위원 (마이크 꺼짐)한 번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지금 자료를 주셨는데요.

이분들이 소속 기관에 어떤 직위를 가지고 있는지 표기를 해서 다시 자료를 주실 수 있습니까?

○박용희 위원 그러면 교장 선생님이신지 교감 선생님인지 기타 교원인지.

○박용희 위원 그리고 어떤 자격 요건, 어떤 경력 때문에 주요 경력이나 자격증이 있어서 이렇게 외부 강사로 나가시는지 이런 것도 표기가 가능하면 표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시간은 좀 기다리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래서 이런 사안이 앞으로도 여기에 나가셨던 분들이 계속 이렇게 나가실 가능성이 크거든요.

제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권리도 있으실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1개월에 3회 정도 정해진 권한은 우리가 인정을 해 드리지만 그것을 벗어나는 것은 제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께는 여러 가지 드릴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거지요?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관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관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해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상병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혁 감사관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10분 감사중지)

(16시21분 감사계속)

○위원장 상병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기획조정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조성두 기획조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해 주시고 과장님들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하시기 바라며, 선서 후 기획조정국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성두 기획조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상병헌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조정국 소관에 대한 2019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한 보고와 행정사무감사를 동시에 진행하겠습니다.

조성두 기획조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상병헌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조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에 앞서 청취하신 주요 업무 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 등을 참고해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손현옥 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서면으로 메모해서 보내긴 했는데요.

아직 안 온 자료가 있어서요.

교육감 공약 사업 중에서 제가 사전에 자료를 받아 봤는데 공약 사업 목록만 이렇게 제출이 됐어요.

그래서 세부 이행 계획서를 공약 시행 시기라든지 들어가는 추정되는 예산 금액 같은 것을 포함한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대상으로 U-안심알리미서비스 2018년부터 현재까지 실시 현황 자료도 주시고요.

최근 3년간 학교 내 안전사고 발생 현황 자료도 주십시오.

그리고 2018년 교육부 시·도교육청 평가 결과 내용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위원장 상병헌 박용희 위원님.

○박용희 위원 박용희입니다.

지금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했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빨리 올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145쪽을 보시면 부처 내 위원회 현황에서 예산 규모, 최근 5년간 위원회 개최 내역 및 위원 출석률이 포함된 자료 부탁합니다.

두 번째로 부처 소속 차량 현황입니다.

소속 기관, 부서, 용도, 이용자, 차종, 소유 형태, 구입 가격 이렇게 포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2015년부터 현재까지 면직, 파면, 해임된 자의 재취업 현황, 징계 사유, 날짜, 부서, 직급, 재취업 기간 포함해서 익명 처리가 필요하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네 번째로, 최근 3년간 해외 출장, 연수, 교육, 파견 현황입니다.

다섯 번째, 최근 3년간 연도별 임직원 연차 휴가 미사용에 따른 보상비 지급 현황.

여섯 번째, 기관 노동조합 현황 여기에는 조직명, 상급 단체, 결성일, 가입 대상 인원, 조합원 수, 대표자와 실무자 성명과 연락처 이렇게 가능하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최근 3년간 임직원 국외출장 현황 및 관리 규정입니다.

거기에는 출장명, 출장자, 출장 비용, 기간, 방문 국가, 출장 계획서 및 출장 결과 보고서 다 포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근 5년간 경찰, 검찰로부터 받은 소속 공무원 및 직원 범법행위 사실 통보 내역, 다음은 최근 3년간 학생 징계 현황, 지역별, 학교급별 인원이 포함되는 그런 자료입니다.

다음은 최근 5년간 교육청별 학교평가 결과 및 세부 내역, 최근 5년간 인사 채용 현황, 공개채용인지 특별채용인지 구분해 주시고요.

채용 공고 세부 내역에 인원, 직제, 직급, 보수 이런 것들을 포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근 3년간 중·고등학생 기초학력 미달 현황.

다음은 최근 3년간 학생 징계 현황.

다음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정규직 전환 현황.

다음은 시·도교육청별 비정규직 현황 및 정규직 전환 계획 관련 예산 소요 세부 내역.

그리고 다음은 최근 5년간 본청 및 교육지원청 기준으로 퇴직자 재취업 현황.

마지막입니다.

현 교육감 최초 부임 이후 현재까지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특채 및 재취업자 현황입니다.

국장님, 자료가 이미 준비가 되어 있는 것들이지요?

○위원장 상병헌 국장님,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님 다 말씀하신 건가요?

○박용희 위원 네, 그래서 이제 2018년에 국정감사 자료 제출이 됐던 거기 때문에 자료는 빨리 올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가요?

○위원장 상병헌 박용희 위원님 다 말씀하신 거지요?

○위원장 상병헌 제가 말씀드릴게요.

○박용희 위원 답변을 하셔도 됩니다.

○위원장 상병헌 답변하시기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기획조정국 소관 자료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고요.

기획조정국 소관이 아닌 자료는 회의 장면을 모니터링하고 계실 거니까 해당 국에서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두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양뿐만 아니라 일단은 기본적으로 2018년 국정감사 수감자료 제출 목록입니다.

여기서 뽑은 거고요.

이미 국정감사 때 제출했던 그런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박용희 위원 그래서 평소에 저희들도 자료 받기가 복잡하고 어려울 수가 있어서 지금 기회에 집중적으로 자료 요청을 합니다.

○박용희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상병헌 자료 더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윤형권 위원님 있으세요?

○윤형권 위원 (마이크 꺼짐)없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국 소관에 대한 주요 업무 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자료 등을 참고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보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니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보고 자료와 감사 자료의 쪽수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조정국 소관 2019년도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해 또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방법은 기획조정국 전체를 상대로 하며 직제별 소관 사항별로는 진행하지 않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요, 본 위원장이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이번 제56회 정례회에 교육청 1차 추경 편성이 돼 있지요?

○위원장 상병헌 추경 자료를 사전에 보고를 받기도 하고 자료 분석을 해 봤는데요.

한 가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작년에 2019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우리 위원회에서 그리고 예산결산특위에서 삭감하거나 조정된 금액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일부가 이번 추경을 통해서 다시 원상 복귀가 되고 있어요.

우리 상임위에서 그리고 예결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서 삭감 또는 조정을 한 부분들인데 이것을 집행부에서는 추경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은근슬쩍 다시 예산이 편성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시정을 요구합니다.

기획조정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상병헌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만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필요한 사업이고 필요한 예산이라고 하면 본예산 심의 시에 충분하게 소명하고 납득을 시켰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받아들였다가 위원회하고 사전에 논의도 없이, 협의도 없이 추경에 반영이 됐다는 것은 위원회와 의회의 심의·의결권을 심각히 저해하는 겁니다.

이런 현상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기획조정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초등학교 대상 U-안심알리미서비스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받은 자료에 보니까 실시 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게 원래는 몇 월부터 몇 월까지 서비스를 제공하게 돼 있습니까?

153쪽.

○손현옥 위원 3월부터 2월 28일까지인데 실질적으로 3월부터 서비스가 되고 있습니까?

○손현옥 위원 이것은 몇 년 동안 해 오던 사업입니까?

○손현옥 위원 그러면 2014년 이후부터 계속 추진이 되어 온 사업인데 뭐가 문제인지 파악을 전혀 못 하고 계신다는 거네요?

○손현옥 위원 당연히 시행은 되고 있습니다.

○손현옥 위원 그런데 2014년도부터면 5년 정도 시행이 되고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국장님께서 전혀 파악을 못 하고 계시다는 게 심히 유감입니다.

○손현옥 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 방식을 바꿨어요.

왜 바꿨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어서 2019년도에 방식을 바꾼 겁니까?

○손현옥 위원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이게 원래 3월부터 서비스가 실행돼야 하는데 3월 한 달은 거의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신학기에,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들한테 아주 유용한 제도인데 처음에 적응하는 기간 동안에 이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아서 그게 문제가 돼서 개선책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현옥 위원 앞으로 업무 파악을 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녹색어머니회 활동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손현옥 위원님, 그 전에 국장님 답변이 미진한데요.

담당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할까요?

과장님.

○손현옥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이게 어떤 문제가 있어서 어떻게 개선을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손현옥 위원 그러면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실제 사용하기가 불편해서 개선을 했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저는 이 서비스가 3월 한 달 동안 잘 안 되는 것 때문에 개선을 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면 새로 개선된 안심알리미 문자 서비스는…….

○손현옥 위원 3월부터 운영이 잘됩니까?

○손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과장님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지금 녹색어머니회가 활동이 잘되고 있습니까?

○손현옥 위원 31개교에, 각 1개교당 보통 몇 분이 활동하고 있습니까?

○손현옥 위원 안전공제회 보험을 지급하는 게…… 글쎄요, 그게 무슨 큰 효과가 있나요, 녹색어머니회 활동하는 데?

○손현옥 위원 보험료는 얼마 안 들어가지요?

○손현옥 위원 그런데 세종시 인터넷 카페나 이런 데를 보면 녹색어머니회 활동을 대신해 줄 사람을 찾는 구인광고가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어머니들 봉사하는 인원이 적다 보니까 맞벌이 가정까지 강제 배정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직장맘들이 대신해 줄 사람을 못 구해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개선책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손현옥 위원 그러면 말을 바꿔서 통학안전도우미라고 할게요.

지금 세종시, 특히 동 지역 같은 경우를 보면 학교 주변이 통학 안전 확보가 잘 안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타 지자체에 비해서 활동하시는, 봉사해야 되는 어머님들이 몇 배 이상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중학교는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어떤 데는 중학교 학부모님들까지 나와서 초등학교나 유치원 아이들 통학하는 것을 지원해 주고 있고 학교 교감 선생님까지도 지금 나와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맞벌이 가정까지 강제 배정하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BRT 쪽만 위험한 게 아니라 공사하는 데도 많고 회전교차로 주변도 의외로 위험하거든요.

횡단보도나 그런 것들을 개선해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어떤 지역에 있어서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학교에서 민원사항이 들어오는 것 같은데 저한테 들어왔거든요.

그런 것들을 시에다가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통학로 안전에 관한 민원 내용들을 자료로 받아 봤는데 시청이나 그런 쪽으로 들어간 민원도 상당히 많았고 교육청 쪽으로 들어가 있는 민원 내용도 많거든요.

그런데 해결이 된 부분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특히 최근에 있는 것은.

제가 시청 쪽에 전화를 해서 알아봤더니 그냥 교육청에서는 공문으로 이렇게 넘어온다고 합니다.

좀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은 대면을 한다든가 해서 적극적으로 귀찮게 해서라도 해결할 수 있도록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이외에 아울러서 대중교통 노선에 대한 것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적극적으로 해결 부탁드립니다.

○손현옥 위원 그리고 통학로 전수조사 한다고 계획서상에는 나와 있더라고요.

○손현옥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정말 …… 맞아요,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십시오.

그게 잘 안 되니까 위원한테 자꾸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위원이 나서서 해결될 문제라면 교육청 담당자들이 나서서 해도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형권 위원님 질의할 내용 있으세요?

○윤형권 위원 네.

○위원장 상병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140쪽입니다.

책자 140쪽에 숫자 기재가 잘못된 것 같은데 혁신학교 지정 현황 보면 온빛초 학생 수가 1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기재가 잘못된 거지요?

140쪽 혁신학교 지정 현황 내용에 보면 온빛초가 학생이 1명이라고 했는데 1명이 아니지요?

○윤형권 위원 혹시 그럼 지금 몇 명 파악됩니까?

이따 답변해 주시고요.

143쪽 보면 특색교육과정 운영에서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하고 교원 역량 강화 운영 관련해서 사업 항목 있지요.

사업 항목 보면 급량비가 뭐 하는 겁니까?

○윤형권 위원 매식비지요?

협의회비는?

○윤형권 위원 2대 때도 지적한 적이 있었는데 이거를 그냥 묶어 버리지 급량비나 협의회비나 실제 사용하는 내용을 보면 같습니다, 그렇지요?

다 식비예요, 식비.

○윤형권 위원 식비인데 굳이 협의회비하고 급량비를 나눌 필요가 없는데 이렇게…….

○윤형권 위원 단가요?

○윤형권 위원 어떤 단가 말씀하시는지?

○윤형권 위원 단순히 그것만이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급량비하고 협의회비가 성격이 같기 때문에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합니다.

○윤형권 위원 다음에 안전 문제인데요.

155쪽 보면 통학로 안전 확보에 대해서 교육청, 시, 경찰, LH 이렇게 유관기관이 T/F가 형성되어 있는 거는 아니지요?

행복청 그리고 총리실인가요?

상설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윤형권 위원 정기적으로?

○윤형권 위원 여기 내용을 보면 2018년도, 특히 유치원하고 초등학교, 159쪽 한번 보시지요, 158쪽부터.

한솔유치원 앞에 방호울타리나 주정차 단속 장비를 추가해 달라고 했는데 점검 실적으로 ‘설치 요청’으로 끝이에요.

2018년 10월에 시청에 설치를 요청했다 이렇게 되어 있고 밑에 보면 아름유치원 미끄럼 방지 시설, 노면 도색이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치를 요청했다, 같은 해 같은 달.

그리고 가온유치원도 마찬가지로 주정차 단속카메라 설치를 요청했다.

쭉 내용을 보면 늘봄유치원도 2018년 10월에, 같은 해가 되겠는데 과속방지턱, 신호·과속 단속 장비 이런 거를 요청했다.

요청했다는 얘기는 아까 말씀하신 T/F팀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서로 요청을 각각 시면 시, 경찰이면 경찰에 해서 이것을 설치하자 이렇게 한 거 아니겠어요?

○윤형권 위원 그런데 지금 설치 완료된 것이 몇 개 안 됩니다.

설치 요청이라면 지금 진행 중이지요?

○윤형권 위원 그런데 이 내용이 통학로 안전에 관련된 학생들, 특히 유치원하고 초등학교 학생들이에요.

아직도 안전 관련해서 진행 중이고, 안전시설이 진행 중이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윤형권 위원 아니, 저한테 죄송할 건 아니고요.

안전 문제는 시급하게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선적으로 설치해야 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T/F에서 이런 시설이 필요하다 해서 요청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종시도 T/F의 당사자잖아요, 그렇지요?

○윤형권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이루어졌다는 얘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윤형권 위원 국장님, 그거는 일부고요.

그런 말씀은 일부고 2018년도 수왕초예요, 수왕초.

이거는 예정 지역도 아니에요.

수왕초에서 과속방지턱을 2018년 10월에 시청에 요청한 겁니다.

그런데 이 자료만 보면 아직 안 된 거예요.

과속방지턱이 뭐가 어렵습니까, 고원식으로 들어 올려서 하는 포장인데.

지금 안 되어 있지요?

누가 답변할 수 있어요?

○윤형권 위원 네, 161쪽.

○위원장 상병헌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자료가 부실하게 된 건지 연서초등학교 2018년도에 노면 도색해 달라고 했어요.

○위원장 상병헌 과장님!

○윤형권 위원 보호구역 및 속도제한 표시해 달라고 했는데 이 자료에 보면 설치 요청만 돼 있단 말이에요.

○위원장 상병헌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수왕초하고 연남초, 연봉초, 쌍류초, 연서초간 LH와 무슨 관계가 있어요.

예정 지역 밖에도 이런데, 수왕초가 어디에 있어요?

연기면에 있지요?

○윤형권 위원 연기면 수왕초하고 LH가 무슨 관계예요?

○윤형권 위원 과속방지턱 만드는 게 어렵습니까?

설치 요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자료가 맞다면 아직 안 된 거고…….

○윤형권 위원 안 됐지요?

안 된 것이 많다는 거예요.

보세요, 연봉초등학교 2018년도 속도제한 표시(LED)를 해 달라.

그리고 방호울타리 해 달라.

설치 요청이에요, 이게.

안 됐단 말이에요.

○윤형권 위원 잠깐만요, 어린이 안전 관련해서 이런 거는 한 달 만에 해결해야 해요.

왜 1년 가까이 끌고 있습니까?

이 문제는 한두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안전을 도외시하면 어떻게 해요.

이 지역은 LH와 전혀 관계없는데.

○윤형권 위원 시청도 관련된 T/F 당사자 아닙니까?

○윤형권 위원 제가 지난번 2대 때 차라리 시청을 고발해라.

이런 식으로 하면 아이들 안전에 대해서 직무유기 아니냐.

그까짓 과속방지턱 하나 만드는 게 뭐 어렵습니까?

이런 부분을 도외시했단 말이에요.

○윤형권 위원 과장님!

○윤형권 위원 지금 해명을 듣자는 게 아니에요.

○윤형권 위원 이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시간 관계상 일일이 거론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렇게 많은, 예정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정 지역도.

예정 지역도 LH가 사업을 한다니까 LH 사업자도 안전시설 관련해서 T/F팀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윤형권 위원 그러면 당연히 그 내부적으로 하는 일인데 왜 이걸 이토록 지금까지 못 하고 있냐는 말이에요.

이거는 본 위원이 2대 때도 이거 관련해서 지적한 바예요.

왜 이거를 1년이 넘도록 이렇게 하고 있냐는 말이에요.

○윤형권 위원 유치원하고 초등학교 학생들 통학로 안전에 대해서 지금 전혀 관심이 없단 얘기예요.

이게 그걸 방증하지 않습니까?

통학로입니다, 통학로.

아까 존경하는 손현옥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녹색어머니회 이전에, 녹색어머니회의 어떤 어려운 점 이전에 이런 것을 해 놔야 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안전에 대해서 무관심한 거예요.

○위원장 상병헌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잠깐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한 다음에 말씀드리겠는데 자료가 최근 2년간 어린이보호구역 및 교내 차량 학생 사고 현황 했는데 2018년도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1건 일어났다.

그리고 나머지는 2019년도 교내 이런 데는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런 자료를 요구했을 때는 전반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세종시 관내에서, 세종시 지역에서 차량 사고나 이런 사고에 의해서, 특히 차량 사고 때문에 상해를 입거나 사망했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자료를 요구한 것인데 덜렁 어린이구역 내 1건 있는데 그마저도 학생인지는 불분명하다.

이런 무성의한 자료가 어디에 있어요.

경찰서 경비교통과에 질문하면 금방 나오는 겁니다.

당시 사고 기록이기 때문에 사고 기록에 몇 세, 어느 학교 딱 나옵니다.

이렇게 무성의하게 할 거예요?

국장님!

○윤형권 위원 제가 지나친 지적입니까?

○윤형권 위원 의회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라든지 기타 우리 학생들의 차량 사고나 이런 것이 얼마나 나는지 그런 통계를 알고 싶은 거고 거기에 따라서 지적하고 또 필요하다면 예산도 확보하고, 감사라는 거는 지적만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걸을 통해서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 심의 때 반영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런 걸 하자는 것이잖습니까, 의회가.

그렇지 않아요?

○윤형권 위원 의회가 지적질만 하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합당하게 이런 자료를 성실하게 내고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하는데 T/F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해요.

제가 자료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윤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박용희입니다.

자료 127쪽에 보면 최근 3년간 혁신학교 단위학교 교부금 상세 집행 내역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현재, 저는 여비 부분만 특별히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국장님도 제가 신청한 그 자료 있으십니까?

같이 봐 주세요.

첫 번째, 두루유치원에 대해서 나옵니다.

128쪽에 두루유치원은 2016년도에 3250만 원, 2017년도에 2200만 원, 2018년 2204만 6000원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6, 2017, 2018년도 여비 집행 내역이 다 있거든요.

확인되시지요?

○박용희 위원 그래서 2016년도에는 여비로 6.4%, 2017년 4.2%, 2018년 11.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받은 자료를 보면 이것은 2018년 자료다.

‘2016년에서 2017년은 해당 사항이 없음’ 이렇게 해서 오늘 주셨습니다.

어떤 자료가 맞는 거지요?

○박용희 위원 제가 2018년도만 달라고 안 했는데 2018년도만 주셨습니다.

일단 이거 가지고 보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여비로 11.3%입니다.

굉장히 높은 비율의 여비입니다.

내용 보세요.

다른 곳으로 출장을 갔습니다, 그렇지요?

전남으로 갔습니다.

1박 2일이었고요.

출장자는 28명입니다.

혁신유치원 운영을 위한 연수 및 선진지 시찰 이렇게 해서 그날 1박 2일 사용 금액은 260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인근에 하루 동안 갔던 수왕초, 두루유치원에서 수왕초는 거리가 가까워서 관내입니다.

20만 원이었고요.

그다음에 1박 2일 또 갔습니다.

대전 인터시티호텔 여기 20명이 갔고요.

1박 2일에 200만 원 넘게 예산이 쓰였습니다.

날짜까지 여기에 써 주셨다면 좋았을 텐데 일단 날짜가 없어서 좀 답답합니다.

또 1박 2일로 93만 원, 1박 2일로 272만 원 이렇게 갔습니다.

국장님, 자료 한번 보세요.

거기 제목에 2018년도 자료라고 했는데 2018년도 자료만 나왔습니까, 아니면 여기 출장 목적에 보시면 2016학년도 교육과정 워크숍 참석에 1박 2일 200만 원 넘었고요.

2017학년도 교직원 워크숍 참석 1박 2일 93만 원, 그다음에 2018년도 교육과정 워크숍 참석 1박 2일 270만 원.

2018년만의 자료가 아니지요?

○박용희 위원 일단 2016년에서 2017년 해당 사항 없음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그 기준으로 봤을 때는 2018년 동안만 858만 원이 쓰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습니다.

자료가 잘못되면 굉장히 큰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자료가 우리 행정사무에 있는 자료와 여기와 일치가 잘 안 돼서 이해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1박 2일로 가면 비용이 많이 발생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다른 학교 보겠습니다.

뒤 페이지에 연동초 있는데요.

연동초는 2016년에는 2600만 원, 2017년 1600만 원, 2018년 1600만 원 이렇게 사업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2018년도에는 여비 0%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2018년 해당 사항 없음 이거는 일치합니다.

여기 세부 내역을 보면 여비가 1만 원, 2만 원, 1만 원, 1만 원, 2만 원, 2만 원, 1만 원 아주 소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9명이 워크숍에 참석했는데 여기는 18만 원, 9명이니까 2만 원 정도씩 산정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여비가 1만 원, 2만 원 이렇게 책정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다른 사안을 보겠습니다.

연동초랑 같은 상황이 소담고에도 해당됩니다.

소담고도 여비가 나오는데요.

소담고는 2017년에 2800만 원, 2018년도에 2800만 원의 예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는 0.8%, 2018년에는 1.4% 여비로 사용된 내역이 아주 적어요.

강사료도 2만 원, 2만 5000원, 4만 원, 2만 원, 4만 원, 강사료 여비, 강사료도 2만 원에서 4만 원 또 강사 여비 지급한 것도 2만 원, 3만 원 그런 수준입니다.

4만 원까지 있고요.

여기도 여비가 그렇게 크게 책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와 아주 대조되는 데를 예시를 들겠습니다.

조치원여중 보겠습니다.

조치원여중이 가장 큰 액수로 예산을 받았습니다.

2016년도에 6500만 원, 2017년도 4600만 원, 2018년도 4100만 원입니다.

2018년도에는 여비가 전혀 사용되지 않아서 0%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료는 2016년, 2017년.

2016년도에는 선진학교 탐방에 300만 원이 쓰였고요.

그다음에 2017년도에도 선진학교 탐방에 110만 원 정도 쓰였습니다.

각 학교에서 이렇게 여비 격차가 크게 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입장을 취하셔야 할까요?

○박용희 위원 집행 내역에 보면 교육활동 운영비, 시설비, 업무추진성 경비, 여비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각 학교들이 여비에 지나치게 많은 부분이 포함되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격차가 큰 것을 아시고 이런 것들이 평준화될 수 있도록 조율이 필요해 보입니다.

○박용희 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윤형권 위원 질의 간단하게 하고 자료도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유치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통학로 안전 관련해서 대책 마련을 촉구했는데 이게 2018년도 10월에 전부 요청한 겁니다.

한 번 요청한 건데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기관별 명단, 어떤 기관인지 그다음에 그 기관의 책임자, 관련된 T/F 명단, 바뀐 명단, 바뀐 사람, 개인 그리고 회의 현황.

제가 이거를 제안드리겠습니다.

교육청이 사업의 주체이든 아니든 어쨌거나 책임져야 할 기관입니다, 어린이 안전에 대해서, 학생 안전에 대해서.

그런데 기관에 요청해 놓기만 하고, 특히 시청하고 경찰, LH 이런 기관에서 안전을 도외시했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고발해야 해요, 이 기관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교육청도 그렇고.

○윤형권 위원 그리고 여기 설치 요청한 전체를 추경 전까지 사업비를 산출해서 이번 추경안에 이 사업비를 확보해서 관련 기관들한테 전출시켜 주세요.

올 상반기에 다 설치해야 합니다.

내용을 보니까 사업이 그렇게 크게 복잡한 게 아닙니다.

내용 보셨어요?

○윤형권 위원 마음먹으면 일주일도 안 걸립니다.

실제 공사는 한나절도 안 돼요.

안전펜스 설치하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그래서 추경에 이걸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시설과면 시설과에서 이 사업비에 대해서 산출해 주십시오.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 늘봄유치원, 늘봄초등학교에서 2018년 10월에 세종시에 과속방지턱, 신호·과속 단속장비 요청했는데 둘 중에 하나는 먼저 했어야 하지요.

과속방지턱을 안 해서 만약에 늘봄유치원 학생이 사고가 났다, 누가 책임져야 돼요?

다 책임져야 돼요, 다.

그렇지요?

이게 한두 개가 아니라 수십 군데예요.

추경예산 확보해서 해당 기관에 전출시켜 주세요, 아니면…….

이게 예산이 부족해서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 예산 부족해서 못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관심이 없는 거예요.

계속 반복되는 질의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새롭게 질의드리는 거는 제가 이런 자료를 요구하는 거고 이 관련된 사업비를 산출해 달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지요?

○윤형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윤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방지턱이든 아니면 안전펜스든 설치의 필요성은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 기조국에서 우리 지자체하고 협의한 내용이 있는지, 있으면 그 일자별로 자료를 먼저 주시고요.

저의 경험담을 말씀드릴게요.

아름동에 아름중·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아름중·고등학교 앞에 안전펜스가 기존에는 한 50m 정도밖에 설치 안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 길 건너면 바로 아름동 7단지, 9단지가 있고요.

아이들이 그냥 무단 횡단해서 학교를 왔다 갔다 합니다.

매우 위험하고 위험한 상황도 여러 번 겪고 그랬는데요.

한 2년 전에 제가 제안해서 길 양쪽에 175m 정도 안전펜스를 설치했습니다.

기존에는 한쪽에만 설치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양쪽에 미설치된 곳이 다 설치됐습니다.

학교 측에서 여러 기관에 요청하고 그랬는데 이게 잘 안 됐더라고요.

정리하자면 안전펜스나 방지턱 설치 기관은 우리 지자체입니다.

지자체인데 지자체에서 사업을 편성해서 이행해 주면 좋은데 잘 안 해 주는 경향이 있으니까 교육청에서 ‘설치 필요성이 있다.’라고 공문이라도 보내 주시고 적극적으로 협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이런 부분은 추진력 있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기획조정국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박용희입니다.

130쪽 보시면 최근 5년간 각종 연구용역 발주 및 예산액, 집행액, 수의계약 건수 및 비율, 계약 기관, 계약 기관 소재지, 연구 내용, 정책 반영 현황 등에 대해서 자료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2015년 1월부터 2019년 4월 1일까지 우리 연구용역 발주된 것 전체가 나온 겁니까?

○박용희 위원 빠진 거는 없습니까?

○박용희 위원 좀 보겠습니다.

134쪽에 보면 계약 기관이 ‘공주대학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주대학교에서 계약을 꽤 많이 했는데요.

그 앞에까지는 다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이렇게 그 아래 기관명이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왜 안 넣은 거지요?

○박용희 위원 세종교육청에서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어느 정도 용역을 줬는지 알고 계십니까?

○박용희 위원 여기 자료의 24%를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용역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이 기관이 제대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까?

○박용희 위원 여러 해 동안 지속적으로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올 2019년까지 계속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고 많습니다, 여기 계약 기관 중에서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이요.

일을 잘해 왔는지요?

○박용희 위원 아니, 결과가 좋았느냐는 답변만 짧게 해 주세요.

○박용희 위원 그런데 감사 결과에 보면 여기에서 지적받은 산학협력단이 공주대학교를 칭하는 거 아닙니까?

○박용희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별책에 보시면 7쪽 맨 처음에 나와 있습니다.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서 검사 부적정’ 여기에 잘못된 사례가 여러 건 나오고 있거든요.

○위원장 상병헌 국장님께 자료 좀 갖다주세요.

○박용희 위원 별책에 있습니다.

건수도 8건으로 24%를 차지하지만 여기 건너간 액수도 거의 24% 정도로 그만큼 크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책자 7쪽에 보세요.

7쪽 하단에 보시면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2015년 8월 18일 ○○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제출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예정 지역(2·3생활권) 초·중학교 통학구역 및 중학구(군) 설정 방안 연구용역”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발주된 내용이 행정감사 자료에도 있어야 되지요?

130쪽을 보세요.

여기에 2015년도부터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5년 8월 18일, 7월이 있고 10월에 있습니다, 8월이 없습니다.

지금 이야기한 연구용역이요.

확인하셨습니까?

130쪽 그 표에 정리된 거를 보면 감사 결과에 나오는 부적정으로 지적받고 있는 용역명이 없습니다.

빼놨습니다.

여기에서는 어떤 지적을 받았느냐면 “○○대학교 산학협력단 등 2개 기관이 당초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일부 과업지시서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채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시정조치 없이 검사 완료하고 용역비 합계 29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하나 빠졌고요.

그 아래에 또 하나 있습니다.

2015년 10월 26일, 130쪽에 있나 찾아보세요.

이 부분도 빠뜨려 놓았습니다.

여기에는 “○○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세종시 예정 지역 학생 수 및 인구 동향에 따른 2016년∼2025년(10년간) 학생 변화 추이 예측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향후 10년간 학생 수 예측 자료 항목을 작성하도록 과업지시를 하였는데 위 ○○대학교 산학협력단이 2023년∼2025년 도시개발 계획 관련 자료가 없어 연구가 어렵다고 하자 【붙임2】 변경사실 미통보 정책연구용역 수행 현황과 같이 과업 내용 변경 사실 통보 없이 향후 7년간 학생 수 예측과 통계청 자료에 의한 학생 수(2020년∼2030년) 항목으로 임의 변경한 사실이 있음” 이렇게 지적받았습니다.

이 용역이 발주된 사항도 여기 자료에 담겨 있지 않습니다.

확인하셨나요?

○박용희 위원 그다음에 확인을 더 해 드리겠습니다.

별책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여기에는 2015년 5월 7일∼8월 18일 용역 기간이었고요.

용역명이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예정 지역 초·중학교 통학 구역 및 중학구(군) 설정 방안 연구입니다.

한번 또 자료에서 보겠습니다.

여기는 2015년 1월부터 자료라고 했는데 6월부터 자료가 나오고 있지요?

130쪽 보십시오.

확실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2015년 5월 7일 그때부터 용역이 시작되는 건데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그 아래 것도 보겠습니다.

2015년 9월 1일 그때부터 용역 기간인데 그것도 있나 한번 보십시오, 2015년 9월 1일.

7월에서 10월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 자료도 없습니다.

그다음에 10쪽 보십시오, 별책 10쪽.

여기 2015년 10월 26일부터 세종시 예정 지역 학생 수 및 인구 동향에 따른 2016년에서 2025년 10년 학생 변화 추이 예측 연구, 10월 5일부터는 있는데 10월 26일 것은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11월 30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네, 일단 이렇게 빠졌는데요.

빠진 사례는 옆에 또 있습니다.

일단 답변을 한번 해 보시지요.

○박용희 위원 그리고 문제성 있는 계약 기관으로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지적되고 있는데요.

세종시교육청에서는 지속적으로 이 기관과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왜 이렇게 반복되어야 하지요?

○박용희 위원 지난번에 집행부에서 업무 보고를 하러 왔었습니다.

위원장이랑 저랑, 공주대학교 산학협력단 거기에 또 계약하려는 자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대했었는데 결론적으로 또 계약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과업지시서를 여러 번 어깁니다, 감사 자료에 보면요.

과업지시대로 하지 않는데 계속적으로 중요 요건을 지키지 않는 그런 기관에 용역을 준다는 것 개선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박용희 위원 심의를 안 받았다 할지라도 용역비는 다 나가지 않았습니까?

○박용희 위원 나갔기 때문에 여기에 기입해야 하나요, 안 해야 하나요?

○박용희 위원 심의받았는데도 여기에 기입하지 않은 사례는 없는지 확인하셨습니까?

○박용희 위원 지금 정책연구용역에 대해서 이 결과를 가지고 정책에 반영하지 않습니까?

○박용희 위원 잘못된 결과를 가지고 정책에 반영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지요?

○박용희 위원 그래서 우리 동 지역에서 현재 학생 유발률이라든지 그다음 과대학급, 과밀학교 이런 문제가 대단히 많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돈을 줘서 용역을 했고요.

잘됐는지 잘못됐는지 확인을 안 한 채 그냥 반영했습니다.

그 피해는 학생과 시민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주었습니다.

돈 쓰는 거는 굉장히 쉽게 하셨는데 돈을 쓴 만큼 효율적으로 이것을 반영 못 해 왔다는 것이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박용희 위원 잘못 쓰기도 하셨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박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이렇게 정리하면 어떨까요.

행감 자료 제출은 기준과 원칙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심의받지 않았다고 해서 일괄적으로 자료를 다 뺐는지 아니면 어느 자료는 넣고 어느 자료는 뺐는지 이것만 일단 확인해 봅시다.

○위원장 상병헌 심의받지 않은 과업을 행감 자료에서 다 뺐는지 이걸 확인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뺐다고 하더라도 심의받지 않은 자료가 무엇 무엇인지 그 두 가지 유형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국장님께서 이번 감사 지적이 아니면 몰랐을 부분이라고 하셨잖아요.

○박용희 위원 그러면 이 용역뿐만 아니라 다른 수많은 용역들도 제대로 살펴보지 않고 용역 따로 정책 따로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박용희 위원 어쨌든 좋은 기관과 계약을 우선 첫 번째로 해야 할 것입니다.

평가가 좋지 않은 기관과 지속적으로 계약한다면 좋은 계약 관계는 아닐 것 같고요.

현재 이렇게 결핍적으로 나오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서는 심도 있게 살피셔서 중복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할 내용 있으세요?

○손현옥 위원 (마이크 꺼짐)네.

○위원장 상병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교육감 공약 이행 사항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 제출을 두 차례에 걸쳐서 요구했는데요.

처음에는 목록만 왔고요.

그다음에 오늘 가지고 온 자료는 (책자를 들어 보이며)이 책자가 맞지요?

세부 이행 계획서를 이 책자로 저한테 제출해 주신 거 맞지요?

○손현옥 위원 이 책자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책자를 받아 보려고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게 아닙니다.

보면 자료 제출에 너무 성의가 없거나 아니면 교육감 공약 이행이 제대로 안 되고 있거나 계획이 제대로 안 세워져 있거나 그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이 자료 아무거나 들춰 봐도 거의 다 똑같은 상황인데요.

지금 37쪽 같은 경우 한번 봐 주십시오.

세부 사업 추진 계획으로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까지 구체적으로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지금 정도면, 2018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2018년 거에 대해서는 실시했는지 아니면 아직 실시 못 했는지 ‘실시’ ‘미실시’라도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거기에 수반된 예산도 적혀 있어야 하고요.

65쪽 한번 펴 주시겠습니까?

전부 다 들춰 보면 거의 비슷한 상황입니다.

65쪽 같은 경우에는 연도별 세부 사업 추진 계획을 2018년부터 2022년 이렇게 뭉뚱그려서 작성해 놨는데요.

이런 상황이면 공약이 제대로 시행되겠습니까?

○손현옥 위원 일단 ‘예’ ‘아니요’로만 답변해 주십시오.

○손현옥 위원 그 점은 백분 이해합니다, 급하게…… 그런데 지금 이 공약 사항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다면 이게 출력돼서 나와야 하거든요.

제대로 관리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자료를 들어 보이며)신문에 이런 기사도 나오고 그다음에 홈페이지에는 이렇게 0%로 이런 식으로 기재되고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손현옥 위원 그거는 평가단의 평가를 받기 위한 것이고 공약을 추진하는 거는 평가단의 평가를 받는 거하고 다른 사항입니다.

그리고 교육감이라는 자리가 교육청이라는 거대 기관의 수장이지 않습니까?

그런 수장이 내세운 공약을 더군다나 교육청처럼 정책 위주의 공약이 많은 데에, 이런 것들을 시행하는 데 벌써 2018년 지났는데 공약 이행 사항이 전혀 정리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손현옥 위원 그러면 그 평가단에 의해서 이 공약 내용 자체가 달라집니까?

이 공약을 세울 때는 나름대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이 공약을 내세웠을 것 같은데, 수립했을 것 같은데요.

평가단이라는 거는 이행이 어느 정도 됐는지를 평가하는 게 이행평가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손현옥 위원 지금 전반적인 점검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어느 정도 시행되고 있는가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면 이 이행계획서에 2018년도부터 내용이 세부적으로,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에 그게 실시됐는지 안 됐는지 정도는 체크되어 있어야 하지요.

혹시 각 부서나 과별로 공약 이행 상황에 대한 상황판 같은 게 있습니까?

○손현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손현옥 위원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다면 이렇게 엉뚱한 기사가 나오는 일이 없도록, 이거는 우리 세종시 교육의 위상을 실추시키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사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제대로 되고 있다면.

○손현옥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를 확인하는 겁니다.

확인하는 차원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그런데 자료 제출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손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분량이 좀 남아 있는데요.

저녁까지 이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자료 좀 요구할게요, 국장님.

○위원장 상병헌 세종교육혁신기획단이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활동이 종료됐고…….

○위원장 상병헌 작년 8월인가요, 종료됐지요?

○위원장 상병헌 필요하면 재구성한다고 했는데 종료하고 나서 재구성은 아직 안 하신 거지요?

○위원장 상병헌 혹시 공약이행평가단을 구성했나요?

○위원장 상병헌 국장님, 구성하셨느냐고요.

○위원장 상병헌 했어요?

○위원장 상병헌 그러면 한 현황을 주십시오, 명단까지 들어 있어서.

이름하고 직책하고 그다음에 경력하고 주시고, 혹시 공약이행평가단이 활동한 실적이 있나요?

○위원장 상병헌 국장님, 자료에 의하면 공약이행평가단을 2018년 12월까지 구성하기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국장님 답변은 구성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2018년 12월쯤에는 구성했을 거고 2019년 상반기 한 5개월째 되는데 활동 실적이 있느냐고 물어본 겁니다.

○위원장 상병헌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세요.

과장님, 공약에 관해서 주무 부서 과장님이 그 내용을 숙지하지 못해서 바로 답변석으로 나오지 못하세요?

○위원장 상병헌 나오시기 전에 사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공약이행평가단을 2018년 12월에 구성했는데 그러면 4∼5개월 동안 활동한 실적이 있느냐고 물어봤잖아요.

그 정도도 숙지 안 돼 있으세요?

○위원장 상병헌 몇 번 활동했는데요?

○위원장 상병헌 그러면 지금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답변 내용이 다르잖아요.

○위원장 상병헌 기획조정국 행감을 하는데 묘한 현상이 발견돼요.

국장님 답변하신 내용 중에, 기조국에는 3개의 과가 있지요?

과가 있는데 혁신과와 관련된 업무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이 업무 파악이 잘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 제대로 업무 보고 하세요?

○위원장 상병헌 그런데 국장님이 어떻게 이렇게 업무 내용을 잘 모르세요?

보고가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국장님께서 업무 파악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위원장 상병헌 아니, 지금 과장님한테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상병헌 지금 세 번 모두 다 제대로 답변을 못 하세요.

매번 답변석에, 지금 과장님이 세 번째 올라왔어요.

이런 현상이 어떤 거를 말해 주고 있는 거예요?

○위원장 상병헌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할 내용이 많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석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9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59분 감사중지)

(19시52분 감사계속)

○위원장 상병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조정국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임채성 위원 거수)

임채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잠깐만요.

국장님, 아까 전 시간에 공약이행평가단 구성 여부를 제가 여쭤봤었는데요.

구성됐다고 했는데 그 현황 좀 주시고요.

그리고 평가단 활동 실적하고 같이 좀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 위원 임채성 위원입니다.

국장님, 자료 요구 좀 해도 될까요?

○임채성 위원 소관 사항 143쪽인데요.

보면 특색교육과정 운영이 있어요.

여기에서 교원 역량 강화 및 공유나눔의 장 운영 협의회비, 용품비 사용 세부 내역서 좀 자료 요구하고요.

적으셨나요?

○임채성 위원 네, 협의회비, 용품비 사용 세부 내역서.

그리고 학교안전 합동점검단 있잖아요.

2018, 2019 점검 결과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성남고등학교 2018, 2019 정책별 예산서가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 정책사업별 쭉 나와 있는.

○임채성 위원 성남고등학교.

○임채성 위원 자체.

○임채성 위원 네, 볼 수 있어요?

○임채성 위원 오늘 안 되면 제출해 주시고요.

○임채성 위원 네, 정책별.

○임채성 위원 학교 예산서도 그렇지만 교육청에서도 잡는 게 있나요?

○임채성 위원 그러면 학교 예산서.

그리고 사립유치원 학급 수, 원아 수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거기에 최근 3년간 선생님들 인건비, 그다음에 운영비 지급 현황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특색교육과정 운영은 자료가 제출되면 그때 질의하는 거로 하고요.

150쪽 좀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윤형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조금 더 추가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학교 내 안전사고 발생 현황인데요.

2017, 2018, 2019년도 유형별이 있습니다.

가장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게 사람 또는 물체의 충돌이네요.

○임채성 위원 그리고 두 번째가 넘어짐, 세 번째 미끄러짐, 네 번째 찔림·베임 등 쭉쭉 나가는데 굉장히 많은 사고가 일어나요, 세종시 내 학교에서.

2017년도 1000건 그다음에 2018년도 1300건 그리고 2019년도는 아직까지는 217건의 사고가 나타났는데 월별로는 11월이 가장 많아요.

혹시 이유가 있나요?

11월에 2017년도, 2018년도 보면 200여 건 가까이 되는데 왜 이때에 집중해서 학교 안전사고가 발생할까요?

○임채성 위원 월별로 따졌을 때 사고가 많이 발생되는 월에는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예방할 수 있도록.

시간대별 발생 현황을 보니까 체육수업 시간대가 제일 많아요.

그 이유가 있나요?

○임채성 위원 안전사고 예방하는 대책 혹시 어떻게 하고 있나요?

○임채성 위원 학생안전교육원이 2021년도 상반기 정도에 개원 예정이지요?

○임채성 위원 그러면 안전체험교육시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안전체험관이나 이동식 안전행복버스 어떻게 운영하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임채성 위원 버스 안이 너무 협소하고 한정돼 있잖아요.

○임채성 위원 그러면 학생안전교육원 2021년 상반기까지는 열악하겠네요.

○임채성 위원 그러면 2021년 상반기 전까지는 어떻게 계획을 잡고 있나요?

안전에 대해서, 안전체험이나 아니면 이동식 안전행복버스 운영한다고 했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합쳐서 교육원이 생겨나기 전까지 어떻게 계획을, 안전에 대해서.

○임채성 위원 때에 따라서는 우리 세종시 아이들이 현장학습도 갈 수 있나요?

○임채성 위원 이렇게 학교 내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데 사고 후속 조치는 어떻게 진행돼요?

예를 들어서 보험이라든지 아니면 아이가 다쳤을 때 어떻게 후속으로…….

○임채성 위원 잘 알겠습니다.

152쪽 한번 볼까요.

존경하는 손현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제가 조금 더 추가적으로 질의할게요.

여기 보면 녹색어머니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전체 초등학교 세종시 관내에 48개교지요?

○임채성 위원 그중에서 65%에요, 31개교가 녹색어머니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임채성 위원 나머지 35% 17개교는 녹색어머니회가 구성이 안 돼 있어요.

국장님, 통학로 안전지킴이 있잖아요.

투입되는 학교가 올해부터 늘어났습니다, 그렇지요?

○임채성 위원 안전지킴이가 투입되는 학교는 총 몇 개인가요?

○임채성 위원 안전지킴이가 투입된 학교는 13개교예요.

그런데 예산을 들여서 투입되는 거잖아요.

13개교 중에 10개교가 녹색어머니회가 구성돼 있는 학교예요.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예산을 들여서 안전지킴이를 투입하는데 13개 학교 중에서 10개가 녹색어머니회가 구성돼 있어요.

그런데 10개교 같은 경우에는 안전지킴이도 투입돼 있고 녹색어머니회도 구성되어 있는 거지요?

○임채성 위원 그런데 나머지 녹색어머니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17개에 우선적으로 안전지킴이가 투입돼야 되는 게 아닌가.

제가 좀 우려되거든요, 왜 이렇게 된 건지.

○임채성 위원 녹색어머니회 구성 없이 전교생의 학부모님들이…….

○임채성 위원 교육청에서 녹색어머니회 지원한 것이 있어요?

○임채성 위원 지금 전혀 지원이 없고요?

○임채성 위원 앞으로 활성화 방안은 있나요?

○임채성 위원 그때 만났지요, 세종경찰서에서.

○임채성 위원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하고.

○임채성 위원 나머지는 자료를 받고 추가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임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위원회 중에 교육재정공시위원회하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2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두 위원회 위원 명단이 동일하다고 들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손현옥 위원 역할이 한정적이기는 한데요.

조례 관련 법령에 보니까 “두 위원회 위원을 같이 해도 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심의위원회 개최 현황 자료를 받아 봤는데 여기 개최 현황에 보면 성격이 달라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주로 다문화가정 부모 나라 방문, 마을교육공동체 지원에 관한 것, 마을학교 공모사업 심의 이런 식으로 내용에 대한 심의를 하는 것 같고요.

보조금심의위원회는 주로 예산이나 그런 예산·결산에 대한 재정공시 그런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위원회 명단을 보면 이름은 안 나와 있고 그분들이 어느 소속에서 위원으로 와 있는지 보니까 학부모 위원이 6명 내지 7명이에요.

그러니까 학부모 위원이 6명, 운영위원장이 1명인데 이분은 지역 위원일 수도 있고 학부모 위원일 수도 있고요.

11명 중에서 7명이 학부모 위원이고 나머지 위원님들은 퇴직 공무원도 있어요.

이 퇴직 공무원 같은 경우는 그 전에 주로 어떤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이 위원으로 위촉이 됩니까?

○손현옥 위원 어떤 업무를 담당하셨어요?

○손현옥 위원 그중에서 예산·결산이나 경리 쪽으로 담당하신 분이세요?

○손현옥 위원 그런데 교육재정공시심의위원회 이쪽 내용을 보면 주로 재무제표에 관한 내용도 들어가 있고 기금 운용이라든지 이런 쪽의 내용이 많이 들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보려면 여기에 나와 있는, 직업이라고 하기도 뭐하고 이런 분들이 이 내용을 과연 심의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드는데요.

○손현옥 위원 그러면 결산검사가 완전히 끝난 상태에서 공시하는 것만 올리는 건가요?

○손현옥 위원 그런데 결산검사 때 보니까 회계사님이 한 번 검토를 한 부분인데도 중요한 오류가 발생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모르고 그대로 공시를 하게 될 염려도 있는데 학부모 위원들로만 많이 구성이 돼 있는 것은 구성상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다못해 회계사라든지 세무사라든지 그리고 여기 내용에 보면 민간 위원 중에 국공립학교 교원을 위촉할 수 있다는 내용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교원도 한 분 들어가 계시고 그런 식으로 다양하게 구성이 되면 심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다음번에 위원회 위원들을 위촉하실 때 참고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손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박용희입니다.

안전지킴이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랬는데 열세 학교 중에 한 학교는 전년도에도 시범학교로 돼 있었습니다, 신봉초가 그랬는데요.

이번에 운영학교로 지정이 또 됐습니다.

시범학교일 때는 예산이 얼마큼 들어갔었나요?

○박용희 위원 760만 원이요, 760만 원이면 거의 두 학교에 해당하는 만큼의 돈이네요.

○박용희 위원 작년에 한 학교, 신봉초등학교에 통학로 안전지킴이로 760만 원이 들어갔고요.

올해 자체사업으로 들어가는 760만 원은 조치원 신봉초, 전의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초등학교 주변에만 한 것이지요?

○박용희 위원 초등학교가 전체 우리 세종시에 48개인가요?

○박용희 위원 48개 중에 13개 학교가 지정이 되었고 두 학교 자체사업, 이게 좀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조치원에는 신봉초등학교 외에도 여러 초등학교가 있고 면 지역에도 초등학교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추진 이런 것은 설명 안 하셔도 되고요.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답변을 해 주세요.

○박용희 위원 필요한 학교는 더 많이 있을 겁니다.

왜 특정 학교를 반복해서 작년에는 두 학교분에 해당하는 760만 원 지원받았고요.

올해 또 380만 원 지원을 받는 겁니다.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연속해서 지정이 될 수 있는 거지요?

○박용희 위원 거기만 그런 것 아닙니다.

그 설명 가지고는 답변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대로 안 건너서 다니는 학교가 별로 없습니다.

저는 동 지역과 읍·면 지역의 균형적인 것에 관심이 많고요.

또 같은 읍이나 면이라도 형평성 문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저한테 납득할 수 있는 이유를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박용희 위원 작년에는 2명이 그렇게 했다는 거지요?

○박용희 위원 그러면 굉장한 혜택을 받습니다.

○박용희 위원 어쨌든 교동초랑 비교하는 것뿐만 아니라 도원초도 있고 대동초도 있습니다.

그런 큰 학교들에도 대로가 몇 번씩 있고 그렇게 건너오는 아이들이 있는데, 저는 교육청에서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형평성에 잘 배분을 해 주십시오.

○박용희 위원 어떤 사업을 펼침에 있어서 특정한 학교들에 혜택을 주는 이런 사업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혜택을 받든지 이렇게 해야지 일부 학교만 혜택을 받게 되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학교들은 소외감을 많이 느낍니다.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렇게 중복해서 연속으로 이런 것은 굉장히 배제시켜야 될 그런 선택입니다.

○박용희 위원 그다음에 배움터지킴이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학교에 배움터지킴이들이 활동을 하고 있지요?

○박용희 위원 1명이 배치된 학교도 있고 2명이 배치된 학교도 있습니다.

24학급 이상은 2명이 배치가 되고요.

그래서 학교 수보다 지킴이 수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초·중·고 학교 모두가 다 해당이 되고요.

88개교인데 134명이 배치된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각 학교에서는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고 있지요?

○박용희 위원 그런데 그분들을 호칭하는 것이 자원봉사라고 호칭하지요?

○박용희 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자원봉사로 위촉하는 경우가 배움터지킴이 외에 또 뭐가 있습니까?

○박용희 위원 네, 보세요.

○박용희 위원 그러면 여덟 가지지요?

○박용희 위원 거기에 다 위촉할 때는 자원봉사자로 위촉한다는 거지요?

○박용희 위원 이분들은 이에 따른 수당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박용희 위원 왜 이분들은 근로자가 아니고 자원봉사자로 분류가 돼야 되지요?

일을 하고 대가도 받습니다.

○박용희 위원 처음에는 자원봉사자라고 해서 전혀 보수를 안 받는 사람들로 알았습니다.

사전적 의미는 어떤 일을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돕는 사람이 자원봉사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7600원, 1만 원 더 많은 액수 다 다르게 그렇게 주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운영하는 특별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박용희 위원 근로자로 하면 자원봉사자로 할 때와는 달리 받는 혜택은 뭐가 있지요?

○박용희 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자로 위촉받은 분들은 근로계약서를 쓰고 근로자로서의 대우를 받는 것을 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자원봉사자 위치에 그냥 그대로 머무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박용희 위원 순수 자원봉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순수 자원봉사를 기대하고 했다면 돈도 안 받으시고 해도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다 돈을 준다는데 거절하시는 분은 없었을 겁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분명히 봉사가 아니라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로자로 인정받기를 더 원하실 거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좀 개선을 하실 그런 계획이 있으신가요?

○박용희 위원 조이맘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학부모 중에서 어머니들이 많이 담당을 해 주시고요.

사서 도우미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통학차량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부모들에 대한 대우와 근로에 대한 평가를 너무 저평가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는 호칭부터 자원봉사자, 어울리지 않는 호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근로자로 이렇게 호칭을 해야 되고 근로계약서를 써서 정식적인 계약 체결을 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떠신가요?

○박용희 위원 아니, 고령자에 대한 근로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런 시책을 펴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일이요.

○박용희 위원 그러면 통학로 안전지킴이는 지금 열세 분 계시는 거지요?

○박용희 위원 열세 분밖에 안 되고요.

배움터는 지금 134명이 돼 있는데 여기 보면 교원들이, 제가 아까 자료 요구한 것 중에 퇴직자가 다시 재취업하는 경향이 어떻게 돼 있는지 자료를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배움터지킴이 속에도 퇴직 교원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 분포되어 있는지 아세요?

○박용희 위원 제가 여기 자료에서 분석을 해 봤더니 약 12.5%가 전직이 교원이었습니다.

교원 중에는 교장 선생님도 계셨고 또 교감 선생님도 계셨고 중등학교 교사 또 초등 교사 이렇게 다양한 분들이 배움터 안전지킴이로 해 주시는데 교원이라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학교 상황에 대해서도 잘 이해를 하시기 때문에 목표하는 업무를 잘 수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배움터지킴이 때문에 발생되는 민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아시는지요?

○박용희 위원 배움터지킴이 문제로 민원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과잉적으로 권위를 내세울 때도 민원이 제기가 되고요.

불친절해도 민원을 제기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출입하는 분들에게 과잉적으로 통제를 대응할 때 이럴 때 민원이 많이 발생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유형의 직급을 가졌던 분들이 더 이렇게 권위적이고 불친절하고 과잉 대응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배움터지킴이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여기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고 있어요.

“배움터지킴이는 자원봉사자임에 유의하여 사업을 운영한다. 근로 대가성 임금이 아닌 봉사활동에 따른 실비 지급이다. 모집 공고 등 업무 추진 시 별첨 서식을 활용하고 근로활동을 의미하는 용어 사용을 금지하라.” 이런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학교나 교육청에는 유리한 유의사항이겠지만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근로를 하면서 제대로 대우를 받지 못하는 그런 조항이 될 수도 있거든요.

동의는 하시나요?

○박용희 위원 그런데 그게 지나치게 교육청 위주로 기준을 잡았다는 거지요.

○박용희 위원 그래서 선발 형태도 “자원봉사 위촉직, 근로계약에 의한 고용 관계 아님.” 이렇게 명시를 아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하루에 ‘봉사’ 자 빼고요, 활동 시간이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4시간 반, 5시간, 최대 6시간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요건이 불안정하고 그다음에 불리한 여건입니다.

그래서 저는 배려하고 또 검토를 해서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박용희 위원 이것을 언제까지 개선하실 수 있습니까?

○박용희 위원 금방은 안 될 것으로 저도 예측을 합니다.

그렇지만 점차적으로 이분들도 안정된 근로를 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용희 위원 제가 조금 더 신경 쓰이는 것은 우리 교육활동을 해 주시는 분들 중에서 가장 약자 중에 약자들이 여기 자원봉사로 위촉된 분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로시간도 한 시간, 두 시간, 두 시간을 받는 분들은 등교할 때 한 시간, 하교할 때 한 시간,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느 때는 아침 한나절 다 그것 때문에 보낼 수도 있고요.

그런데다가 안전적인 것이기 때문에 압박감은 큽니다.

○박용희 위원 그러니까 그런 통학도우미를 뽑으려고 해도 지원하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박용희 위원 그것은 그만큼 근로 여건이, 대우가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셨더라도 빨리 그만두십니다.

그만큼 조건이 열악하다는 것을 반영하는 거거든요.

현실에 맞게 다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용희 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박용희 위원님께서 질의하고 주문한 내용에 대해서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상병헌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네, 그렇습니다.

국장님 말씀처럼요, “공약 이행 방안을 마련하고 선거 공약을 확정하고 실현 계획을 수립한다.” 이런 목적으로 혁신기획단을 만들었습니다.

몇 차례 회의를 거쳤고요.

그리고 회의 내용이 또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이 한 세 가지 점인데요.

혁신기획단 안에 대책위원회라는 게 있지요?

○위원장 상병헌 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교육자문위원회라는 기구가 별도로 있고요.

저한테 주신 자료에 의하면 대책위원회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보고를 하고 또 미래교육자문위원회와 연계해서 선거 공약을 이행토록 한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거든요.

그러면 말입니다.

미래교육자문위원회와 혁신기획단과 연계 운영 방안을 별도로 수립한다고 계획서상으로 돼 있는데 혹시 그러면 혁신기획단 운영 종료 후에 자문위원회하고 이런 연계 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수립한 것들이 있나요?

○위원장 상병헌 다시 말하면 혁신기획단 활동 종료 후에 후속 대책이 되는 셈인데요.

이런 후속 대책을 세운 자료가 있습니까?

○위원장 상병헌 국장님 계획된 게 없다고 하셨는데요.

본 위원이 받아 본 자료 정확하게 한번 읽어 볼까요.

“미래교육자문위원회 자문 등을 혁신기획단과 연계 운영 방안 별도 수립한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혁신기획단 활동 종료 후에 자문위원회와 연계해서 공약을 이행하겠다고 하는 계획 수립이 돼 있어야 되거든요.

혁신기획단 활동 종료가 이미 작년 8월 말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까요?

혁신기획단 활동 종료 후에 공약이행평가단을 작년 12월에 구성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위원장 상병헌 한 차례에 걸쳐서 회의를 했습니다.

2019년 2월이에요.

2월에 회의한 내용 혹시 아세요?

○위원장 상병헌 그렇습니다.

조직 구성한 게 전부입니다.

그러면 혁신기획단이 작년 8월 말부로 활동을 종료하고 그 후속 대책으로 공약이행평가단을 구성한 셈인데 그게 텀이 한 8개월쯤 걸렸어요.

8개월 만에 공약이행평가단을 구성해서 첫 회의를 했는데 회의 내용 자체가 조직 구성한 게 전부입니다.

2019년 7월, 8월에 2차 회의를 한다고 예정돼 있는데 서류 제출용으로 작성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아까 손현옥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교육감 공약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여부가 불투명하고요.

이행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자료상으로 잘 안 나타나요.

아까 책자 저희들도 다 받아 봤습니다만 이것은 그야말로 계획서예요.

작년 우리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 1년이 됐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단기적으로 또는 중기적으로, 장기 과제로 세분해서 공약 이행 내용, 그러니까 공약별로 세부적으로 이행 실적들이 나와야 되는데 전혀 나온 자료가 없어요.

없습니다.

있으면 자료를 주세요.

○위원장 상병헌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공약이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시민들이 다 깜깜합니다.

잘 모릅니다.

우리 위원회조차도 모르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까요.

공약이행평가단입니다.

글자 그대로 공약이 어떻게 이행되는지를 평가하는 기구가 공약이행평가단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공약추진단이 아니에요.

제가 공약이행평가단 위원들 명단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이분들이 공약이행평가단이지 공약추진단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글자 그대로 해석해 볼까요.

국장님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위원장 상병헌 국장님, 공약이행평가단하고 공약추진단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위원장 상병헌 네.

○위원장 상병헌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약이행평가단을 어떻게 구성했는지 모르겠어요.

이 면면에 있는 분들이 마치 공약을 추진하는 것처럼 이렇게 호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까요.

아름중학교 증축 건을 진행하고 있는데 국장님, 내용 잘 알고 계세요?

좀 전에 국장님 답변하셨잖아요.

공약 추진을 어디서 한다고요?

○위원장 상병헌 그러면 왜 공약이행평가단이 공약을 마치 추진하는 것처럼 혼돈하고 와전하는 거지요?

당초에 평가단을 어떻게 구성했길래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겁니까?

○위원장 상병헌 교육청이 업무를 이렇게 하니까 제대로 공약이 이행 안 되는 거고 추진해도 실적이 부진한 것 아니겠어요?

공적인 일은 공적인 시스템 속에서 논의하고 확정해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상병헌 말씀드리는 김에요, 연관돼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조금 전에 자료를 요구해 놨는데요.

미래교육자문위원회 현황입니다.

여기 보면 2017년, 2018년, 2019년도 3년에 걸쳐서 회의한 내용이, 회의한 현황들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요구한 자료가 오면 추가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국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박용희입니다.

239쪽에 보면요, 최근 3년간 방과 후 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상황이 나와 있는데요.

초등학교와 고등학교는 별 큰…… 참여율이 아주 높은 곳도 있고 낮은 곳도 있고 다양하게 분포 성향을 보입니다.

2017년도 중학교 상황을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참여율입니다.

조치원중학교 16%, 조치원여중 33%, 부강중학교 15%, 도담중 20%, 새롬중26%, 아름중 22%, 어진중 16%, 고운중 26%, 두루중 29%, 종촌중 15%, 양지중 17%, 소담중 47%, 글벗중 38%, 보람중 35%, 새뜸중 38%, 50% 이하인 학교들을 말씀드렸습니다.

굉장히 저조하지요?

○박용희 위원 50%도 한참 못 미칩니다.

일단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지요?

○박용희 위원 조금 깊이 있는 분석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방과 후를 폐강하게 되면 몇 명이 기준입니까?

몇 명 신청일 때 폐강을 할 수 있지요?

○박용희 위원 그러면 다른 분이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상병헌 과장님 답변하시겠어요?

○위원장 상병헌 과장님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방과 후 지원 예산도 각 학교에 내려간 게 엄청나요.

조치원중학교 16%인데 2900만 원 내려갑니다.

참여 학생 수 106명이에요.

106명에 대해서 참여율 16%, 예산은 2900만 원, 그다음에 부강중학교 참여율 15%, 참여 학생 수 92명, 1300만 원.

장기중학교는요, 전체 학생 수가 58명이고 55명이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참여율은 94%, 예산은 1900만 원.

두루중학교 같은 경우에도 참여율 29.4니까 약 30%, 예산은 1000만 원 정도 내려가요.

예산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만큼 예산이 드는데 효과를 나타내는가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폐강 기준은 아까 학교의 재량이라고 해 주셨습니까?

○박용희 위원 제가 여기 자료 붙임에 봤더니 국어 관련 강좌가 1개 개설됐습니다.

참여 학생 5명, 수학 관련 강좌 1강좌 듣는데요, 5명.

최고로 인원이 적은 것은 몇 명까지일 거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몇 명까지일 때 강좌가 열릴까요?

○박용희 위원 프로그램마다 다른데 교과 국어 관련입니다.

한 중학교에서는 국어 관련 강좌를 개설했는데 1명입니다, 참여 학생 수 1명.

아름중학교 참여 학생 사회 관련 강좌 한 강좌에 1명 또 아름중학교 과학 관련 1강좌 있는데 1명, 이런 통계가 어떻게 나오지요?

1명을 대상으로 강좌가 열렸습니다.

기본적으로 폐강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박용희 위원 수익자부담이라고…… 글쎄요.

1명을 위해서, 강사를 초빙해서 1명이 듣는다?

쉬운 일이 아닐 텐데요.

이렇게 1명인 데가 어진중학교도 있고 새움중학교도 있고 보람중학교도 있고 글벗중학교도 있고 여러 학교가 있습니다.

최하 1명은 되어야 강좌가 열리겠지요, 1명.

그런데 1명뿐이 아닙니다.

2명일 때도 열리고요, 3명일 때, 4명일 때, 5명, 6명.

그런데 중학교 전체 학생 수를 생각해 본다면 조치원중학교 658명, 조치원여중 634명, 부강중 595명, 도담중 748명, 새롬중 625명, 아름중 968명, 어진중 258명, 고운중 689명, 두루중 688명 이렇게 꽤 많은 규모의 학교입니다.

그런데 한 강좌를 개설해서 1명, 2명, 3명, 4명, 5명, 10명 이하의 참여 학생 수.

지금 학교현장에서 방과 후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교육청에서는 모르고 있는 겁니다.

자료가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면 이게 맞는 겁니까?

○박용희 위원 그러면 자료는 맞을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비효율적입니까?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을 들여서 방과 후를 개설했는데 참여율이 지나치게 부족합니다.

제가 마음을 조금 더 넓게 쓰면 ‘그래도 5명 정도 참가하면 개설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마음을 먹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하는 너무 지나치지 않을까요?

개선할 여지가 있습니까?

○박용희 위원 교과 과정입니다.

국어 관련, 사회 관련, 수학 관련, 영어, 제2외국어, 컴퓨터 관련, 독서논술 관련 그렇습니다.

다 넉넉하게 5명 이상씩은 수강해도 되는 그런 강좌입니다.

이 강좌에 외부 강사가 왔을까요, 내부에서 강사를 쓸까요?

○박용희 위원 그것도 알아보셔야 합니다.

외부에서 안 오셨을 겁니다.

내부에서 교사가 맡고 있을 거고요.

그냥 편하게, 쉽게 방과 후 운영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 방과 후 쪽에서 학교 방과 후를 포기하고 있는 겁니까?

이게 완전히 운영되지 않을 때까지 저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상병헌 박용희 위원님, 집행부에서 답변을 하는 데 준비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박용희 위원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과 후 강좌 개설하는 데 웬만큼 기준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기준도 없이 이제까지 방과 후 학교를 운영해 왔다는 것입니다.

다음 학기부터, 여름방학부터, 방과 후가 제대로 안 되면 예산 안 쓰면 됩니다.

그런데 제대로 되지도 않는데 예산을 퍼붓고 있습니다.

엄청난 낭비지요.

누구를 위한 방과 후를 하고 있나요?

학생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방과 후를 담당하는 교사를 위한 것입니까?

방학 때도 방과 후가 실시되지요?

○박용희 위원 방학 때도 편리에 의해서 열흘 정도 아주 약식으로 진행됩니다.

지나치게 교원들 위주로 편리하게 운영하니까 반응이 이런 겁니다.

공급자 중심으로 정책이 펴지고 있습니다.

방학 때부터 개선이 가능할까요?

○박용희 위원 아직도 파악 안 됐습니까?

○박용희 위원 우리 교육청에 문제가 있으면 교육청 자체에서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용역을 줘서 그 용역 결과만을 가지고 그대로 반영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아주 많거든요.

짚이는 원인이 몇 가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방과 후가, 저는 그렇습니다.

한 강좌가 되더라도 제대로 된 방과 후가 되어야지 여러 개 늘어놓고 인원수 적게 하고 그렇게 효율성 없는 방과 후는 정리돼야 합니다.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고요.

또 다른 과감한 선택이 필요한 문제 같습니다.

○박용희 위원 많이 늘어났어도 그게 그렇게 잘 운영돼서,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것도 면밀하게 잘 살펴보세요.

○박용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방과 후 운영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박용희 위원님이 장시간 지적하셨는데 국장님,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상병헌 박용희 위원님 자료 준비를 많이 하셨는데요.

집행부에서는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손현옥 위원 (마이크 꺼짐)자료 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네, 하십시오.

○손현옥 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최근 3년간 임직원 국외출장 현황 표에 나와 있는 것 중에 2017년…… 그냥 조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 혹시 가지고 계시나요?

오늘 제출해 주신 자료에 최근 3년간 임직원 국외출장 현황이 있거든요.

○위원장 상병헌 손현옥 위원님, 잠시 양해 좀 구할게요.

우리 잠시 휴식하고 합시다.

○손현옥 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 요청만 할게요.

연수 내용 중에, 연수 프로그램 중에 2016년 1월 Wee프로젝트 업무 담당자 역량 강화가 있고요, 태국으로 간 게 있고.

2017년 2월에 Wee프로젝트 관련해서 영국으로 간 게 있고 2018년 2월에 호주로 간 게 있어요.

출장보고서 좀 받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손현옥 위원 2017년 2월, 2016년 1월, 2018년 2월 각각 한 분씩 다녀오셨는데 출장보고서 좀 제출해 주세요.

○손현옥 위원 그럼 메일로 보내 주셔도 돼요.

○위원장 상병헌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2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1시01분 감사중지)

(21시22분 감사계속)

○위원장 상병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 제가 아까에 이어서 말씀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약이행평가단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아까 요구한 자료는 신속하게 주시기 바라고요.

평가단 명단이라든가 목적이라든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공약이행평가단은 그야말로 공약 이행을 평가하는 거잖아요.

공약추진단하고 성격이 엄연히 다릅니다.

공약이행평가단을 어차피 구성하셨으니까 잘 운영하시되 그 구성한 당초 취지에 맞게 운영하시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평가단에 위촉한 분들이 본연의 어떤 목적, 취지를 혼돈하시는 것 같아요.

마치 평가단에 속한 분들이 공약을 추진하는 위원인 것처럼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 책임은 일단 집행부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잘못 진행되어서 지금 교육감님 공약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도 혼선이 빚어지고 지지부진한 원인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한 번, 첫 회의를 했고 그 회의가 조직 구성에 불과한 거니까 당초에 평가단 구성의 취지라든가 목적 이걸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위원들에게 주지시켜서 활동 방향이 엉뚱한 데로 새 나가지 않도록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기획조정국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채성 위원 거수)

임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 위원 임채성 위원입니다.

자료가 와서 이 자료를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사립유치원 인건비, 운영비 지급 현황인데요.

여기 보시면 세종시 관내에 사립유치원 3개 있지요?

○임채성 위원 2018년도에 비해서 2019년도 학급 수 그리고 원아 수가 줄었습니다.

확 줄었는데도, 학급 수, 원아 수가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인건비가 4000만 원 증가하게 됐어요.

왜 그런 거지요?

○임채성 위원 당초 7학급에서 5학급으로 줄고 원아 수도 줄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가…….

○임채성 위원 여기 자료에는 인건비가 4628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9518만 원인데 왜 차이가 있지요?

뭐가 맞는 거지요?

제출한 자료가 맞는 겁니까?

○임채성 위원 지금 자료 주신 거는 연간 자료라고요?

○임채성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조금 뒤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임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질의하겠는데 법정부담금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법적으로 사립학교 운영자가 사립학교 교사, 직원들에 대한 4대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윤형권 위원 사립학교에 대해서 세종시교육청에서 인건비는 물론 전체 운영비까지 다 지원하고 있고 여기에 법정으로 부담해야 하는 법정부담금까지도 운영자는 2018년도에 4.7%만 부담했고 다시 이것이 2019년도에는 1.7% 낮아졌어요, 그렇지요?

○윤형권 위원 이천몇 년도인가는 200만 원 정도밖에 안 내고, 부담하지 않고 다시 원점으로 회귀했는데,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윤형권 위원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것 말고도 교육청에서 45억 정도 지원하고 있지요?

○윤형권 위원 증축합니까?

○윤형권 위원 그거 말도고 해마다…….

○윤형권 위원 그게 한 43억, 45억쯤 되지요?

○윤형권 위원 여기에 28억 이거를 더 해야 하나요?

○윤형권 위원 아니, 법정부담금 포함해서인가요?

○윤형권 위원 포함해서 한 45억, 그렇지요?

이렇게 되면 사학 문제가 전국적인 문제인데 사학 재단은 자금이 없는 게 아닙니다.

이 사학 재단은 130억 정도 현금이 예치되어 있어요.

아시지요?

○윤형권 위원 130억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건 도덕적인 문제인데 그리고 법정부담금 의무 아닙니까, 그렇지요?

의무 부담금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윤형권 위원 그런데 왜 이 부분에 대해서, 2014년도 이전으로 돌아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당시 조례를 너무 느슨하게 개정한 거 아닌가.

적어도 20%, 정률제로 해서 20%, 30%는 납부 부담하게끔 했어야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요?

○윤형권 위원 그 점을 악용하는 겁니다, 그 점을.

학부모하고 학생들을 그런 점 때문에 악용하는 거예요.

이 사학 재단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어떤 재단인지.

대전에 몇 개 학교가 있고.

○윤형권 위원 5개 학교나 운영하고 있지요?

○윤형권 위원 본 위원이 세종시에 이런 사립학교가 있기 때문에 지적하는 것이지 전국적인 문제는 본 위원이 알 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만 세종시 관내에서 이렇기 때문에 결국 다른 학교 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말이지요.

법정부담금을 부담하지 않고 계속 교육청에 떠넘기다 보니까 교육청에서는 이것을 운영비에서 삭감한다.

감액했을 때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피해를 보는 것 때문에 그런 것을 악용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자산이 상당합니다.

다시 한번 도덕적 해이, 무책임 이런 부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겠습니다.

그렇지요?

○윤형권 위원 연구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윤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방금 윤형권 위원님 질의한 내용처럼 예산과 관련해서 보고를 받을 때 마찬가지 내용이 있었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요.

‘이게 법정부담금인데 왜 우리 교육청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할까?’ 이게 궁금한 점이거든요.

조금 전에 국장님은 “적절한 방법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방법이 없는 거예요?

○위원장 상병헌 이게 어떤 측면이 있느냐면 마땅히 돌아가야 할 곳에 돈이 쓰이지 못하고 엉뚱한 데 쓰이는 꼴하고 다를 바 없습니다.

그 관리 내지 책임을 교육청에서 일부 방기하고 있다는 생각이고요.

혹시 강제이행이라든가 이런 방법이 없어요?

○위원장 상병헌 국장님 답변이 좀 공허한 것이 작년 행감 때도 똑같이 지적했고 유사하게 답변하셨거든요.

그런데 수개월째 진척된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임채성 위원 거수)

임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 위원 임채성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윤형권 위원님 그리고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조금 더 질의하겠습니다.

대성학원 법정부담금인데요.

누차 얘기했는데 부담률이 굉장히 저조해요.

작년도 같은 경우에도 2억 6300만 원 정도 부담해야 하는데 1200만 원 정도 납부했어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2억 8900만 원 정도 법정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500만 원 정도 납부했고요.

부담률이 굉장히 저조해요, 작년도에도 4.69%고 올해 1.7%.

이렇게 되면 법정전입금 납부율 미달로 운영비가 차감돼요, 그렇지요?

○임채성 위원 그 운영비 때문에 아까 본 위원이 성남고등학교 정책사업별 예산서를 제출해 달라 얘기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학교에서 자료를 받기 어렵기 때문에, 그 이유인즉슨 피해가 고스란히 아이들한테 갈까 봐 우려스러워서 자료를 요구한 겁니다.

법정전입금 납부율 미달로 인해서 운영비가 차감되잖아요.

○임채성 위원 아이들한테 분명히 피해가 가겠지요?

○임채성 위원 제가 물론 요구 자료를 정확하게 파악해야지 어떠한 항목인지 알겠지만 이거 왜 그런 겁니까?

아이들한테 피해 가잖아요.

성남고등학교 2018, 2019 정책별 예산서 내일 바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임채성 위원 그거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임채성 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임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박용희입니다.

246쪽 보면 토요 방과 후 프로그램 현황이 나옵니다.

방과 후는 지속성이 있어야 효과적일까요, 아니면 중간중간 띄어도 될까요?

○박용희 위원 네, 그래야 효과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토요 방과 후 학교도 예산이 지원됐습니까?

○박용희 위원 네, 246쪽입니다.

○박용희 위원 그러면 수강하는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돈을 내서 하는 겁니까?

○박용희 위원 여기 보면 많은 학교들이 토요 방과 후를 실시하는데 대부분 1강좌 내지 2강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이 사항으로 아름중학교가 9개 강좌가 2017년도에 개설돼서 165명 그다음에 2018년도에는 6강좌 그리고 2019년에도 6강좌, 일관성 있게 중학교 중에는 토요 방과 후가 최고 잘 진행되는 학교입니다.

고등학교를 보겠습니다.

고등학교에는 세 학교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요.

248쪽에 보면 66번에 세종고 있습니다.

10개 강좌가 개설되었고요.

3학년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207명 이렇게 참여 인원도 꽤 많습니다.

2018년 상황을 보겠습니다.

250쪽에 보면 세종고는 ‘해당 없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토요 방과 후를 운영하지 않았고요.

2019년에 다시 세종고 5강좌를 개설했습니다.

1학년부터 3학년 대상으로 했고요, 31명입니다.

2018년도에는 개설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다음 248쪽에 세종국제고 보겠습니다.

여기도 토요 방과 후가 2017년도에는 아주 활발하게 17개 강좌를 1학년 대상으로 100명이 수강했습니다.

그런데 2018년에 보면 꾸준하게 14강좌가 1·2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128명이 했고요.

2019년도에도 11강좌가 개설되었습니다.

꾸준하게 3년 동안 토요 방과 후가 아름중처럼 잘된 학교입니다.

다음 예시해 드리는 248쪽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트럼펫 외 27개 강좌에서 28개 강좌가 1학년부터 3학년을 대상으로 216명이 참여했습니다.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2018년도에는 그렇게 잘된 학교가 전혀 안 했습니다.

‘해당 없음’ 이렇게 나옵니다.

251쪽 그 위에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2019년도에 13강좌가 다시 개설되었습니다.

2018년도에 세종고처럼 빠져 있습니다.

저는 좀 이해가 잘 안 됐거든요.

왜 이런 현상이 있는 거지요?

한 가지만 더 예를 들겠습니다.

예술고가 또 생겼지요.

2018년도, 2017년도 아니었고 2018년도에 생겼기 때문에 예술고에는 10개 강좌가 1학년부터 3학년 대상으로 해서 135명이 참여했습니다.

그랬는데 2019년도에 ‘해당 없음’ 또 이렇게 됐습니다.

저는 이거를 살펴보고 원인을 전혀 모르겠습니다.

한 해는 아주 잘되고 한 해는 아예 안 하고 또다시 시작하고.

○박용희 위원 아니, 전 해에는 100명, 200명 이렇게 있던 학교에서 갑자기 뚝 끊긴다?

그 말씀은 잘 납득이 안 됩니다.

○박용희 위원 영재학교가…… 그렇게 평일에 하면 예산이 지원됩니까, 안 됩니까?

○박용희 위원 평일이라도 수익자부담으로요.

세종고는 어떤 상황입니까?

○박용희 위원 이 많은 분 중에 아시는 분은 안 계십니까?

○위원장 상병헌 과장님, 답변하실 수 있으세요?

○위원장 상병헌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세요.

○박용희 위원 세종고도 대단한, 우리 세종시에서 명문학교입니다.

방과 후가 평소에도 잘되는 학교고요.

2018년도에 3900만 원, 꽤 많은 방과 후 예산이 투입된 학교입니다.

좋은 성과를 냈을 거고요.

토요 방과 후 학교도 잘 진행됐는데 일단 지금 답변을 들었으면 속이 시원한데 그래도 좀 기다리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거는 일관성 있게 추진되고 지원돼야 성과가 나타날 거라 보거든요.

뭔가 원인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실시했다가 안 했다가 실시했다가.

방금 전에 토요 방과 후를 평일로 돌렸다고 하면 이해됩니다.

그런 상황이 이해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예술고도 한번 알아봐 주세요, 세종고랑 예술고.

○박용희 위원 자료를 보실 때, 저희도 두드러진 것만 눈에 담는데 자료를 만드실 때도 보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 준비하셨다가 제때 답변이 되면 더 좋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아까 정회하기 전에 손현옥 위원님 질의할 내용 있었던 것 같은데요?

○손현옥 위원 (마이크 꺼짐)자료로 요청…….

○위원장 상병헌 자료가 아직 안 온 건가요?

○손현옥 위원 (마이크 꺼짐)나중에 받아 보기로 했어요.

○위원장 상병헌 나중에요?

○손현옥 위원 네.

○위원장 상병헌 제가 한 가지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좀 하나 띄워 주세요.

화면이 안 나와서 저는 못 보고 있는데요.

첫 장에 나온 화면이 세종시교육청 5급 상당의 직원이 기안한 현황입니다.

자료를 보면 2019년, 올해 1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 자료인데요.

전문직이 한 20명 돼요, 일반직은 한 34명이고요.

전문직이 20명인데 5개월 동안 기안한 인원은 아홉 분이에요.

20명 중에 9명이 기안했고 기안 건수는 158건이에요.

20명 대비해서 평균 7.9건을 기안했다는 얘기입니다.

일반직을 보겠습니다.

인원 34명인데요.

5달 동안 기안자는 2명입니다.

2명이 기안을 8건 했어요.

34명 기준으로 해서 0.24건입니다.

합계를 내면 54명이 3.07건 기안했다는 거예요.

국장님, 이 자료를 보고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위원장 상병헌 다음 장 넘겨 주십시오.

이거는 국별 기안자 현황과 기안 건수를 분석한 자료입니다.

소통, 감사 0건이고요, 기획국 1.3건, 행정국 0.52건입니다.

더 세부적으로 가 볼까요.

과별로 분석했습니다.

0건인 과가 수두룩합니다.

이게 현재 세종시교육청의 한창 일하고 땀 흘리면서 일해야 할 5급 상당의 직원분들이 일하는 현상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박용희입니다.

세종시의 사교육 참여율이 몇 위인지 알고 계십니까?

○박용희 위원 그래서 17개 시·도 중에 몇 등이지요?

○박용희 위원 그래도 대략적인 평균은요?

○박용희 위원 사교육 참여율이 우리 세종시가 대단히 높은 편입니다.

사교육 참여율이 높으면 사교육비는 또 어떻게 될까요?

○박용희 위원 몇 위 정도 될까요?

○박용희 위원 거의 2위 수준입니다.

그런 반면에 학력이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학력적인 기준도 필요합니다.

세종시 학력 상황은 어떻습니까?

○박용희 위원 통계 내는 건 없어도 대략 ‘몇 년 동안 몇 위’ ‘상중하’ 이렇게 구분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박용희 위원 그래도 표본 평가는 하지 않습니까?

○박용희 위원 그러면 과장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세종시 전체적으로 학력적인 얘기를 듣고 싶은데요.

○박용희 위원 그러면 내일 정책국을 통해서 제가 더 질의하겠고요.

학원에 대해서는 담당하십니까, 기획조정국에서?

○박용희 위원 그러면 내일…….

○박용희 위원 행정국이요?

그러면 31일이 되겠고요.

사교육 참여율이 높고 사교육비가 높고 그리고 학력은 그렇게 좋은 성과는 못 내고, 무엇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올까요?

○박용희 위원 한 가지 원인으로 이런 결과가 나오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원인이 있으면 연쇄반응을 일으킬 것이고요.

저는 외부적인 우리 시민들의 평균연령이 낮아서, 교육열이 높아서 그다음에 전입이 많아서, 예체능 쪽 수강을 많이 해서, 저는 그거는 그렇게 근본적인 대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시교육청이기 때문에 교육정책 면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 교육청에서 중점 방향을 어떻게 펼치고 있지요?

○박용희 위원 아까는 방과 후에 대해서 제가 살펴봤습니다.

방과 후가 제대로 원활하게 운영된다는 생각은 안 들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1학년들은 전 학년이 자유학년제가 실시되고 있지요?

그리고 세종은 매년 혁신학교들이 증가되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박용희 위원 고등학교에서는 야간자율학습을 합니까, 안 합니까?

○박용희 위원 자율적으로 참여하는데 저는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한 5년 정도를 비교분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야간자율학습을 실시했을 때 아이들의 학력 수준, 안 했을 때.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학력의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세종시에…… 그쪽은 내일 말씀드려야 할 것 같네요.

○박용희 위원 어려우시지만 기획조정국장님이시기 때문에 저는 전반적으로 더 살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용희 위원 저는 우리 세종교육이 살려면 혁신적인 그런 학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학력적인 거를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혁신 플러스 학력까지 결합돼서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성공한다고 봅니다.

○박용희 위원 국장님이 대답은 항상 굉장히 시원시원하게 하시거든요.

시원시원하게 하시는데 뭔가 개선점을 정확하게 짚어서 그다음에 대안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장 상병헌 박 위원님, 조금…….

○박용희 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박 위원님,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박용희 위원님 질의하셨는데요.

국장님, 답변을 간추려서 한 번 더 해 주시면 어떨까요?

○위원장 상병헌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본 위원장이 요구한 미래교육자문위원회 자료가 왔는데요.

여러 가지 내용들 중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 현황인데요, 이게 2017, 2018 2019년도까지 3개년에 걸쳐서 회의가 23회 열렸거든요.

한 번도 참석하지 않은 위원도 계시고 5회 미만 참석한 분들이 과반이 넘습니다.

이런 출석 현황과 집중도 또는 열의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 세종의 미래교육에 대해서 자문을 구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 측면으로 해석되는데요.

하나는 미래교육자문위원회 위원들을 구성할 때 정말 숙고하지 않고 인선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자문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에 대해서 세종시교육청은 별 큰 평가를 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의 어떤 말씀은 듣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료상 수치로 나와 있는 자문위원회의 현황이 너무 부실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국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조정국 소관에 대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획조정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에 대하여 조속히 시정해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위원장 상병헌 시정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상병헌 위원님 여러분, 심도 있는 질의와 다양한 고견으로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성실한 답변과 자료 준비에 감사드리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계획된 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교육정책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교육안전위원회 3일 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22시0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