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채평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오늘은 기획조정실, 문화체육관광국, 대변인, 운영지원과, 감사위원회 소관, 내일은 읍·면·동을 포함한 자치분권국, 보건복지국,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친 후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석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채평석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기획조정실 소관 전체에 대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석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학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채평석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먼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전체에 대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이영세 위원입니다.

141페이지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에 관련해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맨 밑에 대상자가 4824명에서 4412명으로 변경되어 있는데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예산이 삭감돼서 이렇게 대상자를 줄여서 지금 예산을 감액한다고 했는데 이게 4412명으로 실질적으로 수혜자가 줄어드는 건 아니지요?

○이영세 위원 어쨌든 사업이 전체적으로 최종 결산을 보면 많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시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대상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예산이 줄어든다고 해서 수혜를 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는 없는 걸로 제가 이해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이영세 위원 삭감된 예산이 국고로 나왔으니까, 여기에 매칭하다 보니까 여기에서도 그렇게 대상자가 줄어든 걸로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차질 없이 하고 그 수혜율을 조금 늘리는 데 힘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그리고 160페이지 시청 체육팀 육성에서 국장님도 예전에 이거 관련해서 업무를 보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남녀 숙소 전세보증금인데 남녀가, 제가 가 보지 않아서 한번 여쭤보는 건데 따로 분리되어 있는 건물입니까?

○이영세 위원 다른 분리된 동에서…….

○이영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67페이지 가상현실 스포츠실 초등학교를 세종에서 한 군데 더 추가 설치한다고 그러는데요.

그러면 기존의 가상현실 스포츠실 초등학교가 몇 군데 있고 어디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네, 과장님.

○위원장 채평석 (마이크 꺼짐)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아, 올 9월 정도에?

그럼 아직 초등학교에서 실제로 이걸 체험하거나 그러지는 않은 상태군요?

○이영세 위원 대평초등학교?

○이영세 위원 대평동 이쪽이네요?

○이영세 위원 특별히 그 학교를 지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영세 위원 그 공고가 되고, 공모가 되고 그래서 심사를 거쳐서 선정이 되고, 보통의 일반 사업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걸 보면, 솔빛초등학교요?

○이영세 위원 그 학교에서 지원해서 거꾸로 공모에 응모해서 그렇게 오는 건가요?

○이영세 위원 그건 아는데요.

e스포츠실 초등학교가 어떻게 선정됐는지, 어떤 기준에서 되었는지 제가 그것을 알고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이영세 위원 일단은 가상현실 스포츠실을 운영할 만한 공간이 있는 학교들이 여기에 응모할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이 동 지역에는 그런 공간이 충분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어떤 초등학교가 응모해서 최종적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서, 기준을 봐서 했는지, 가상현실이기 때문에 사실은 몸이 불편하다거나 그런 학생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실제적으로 실내에서 해야 하는 거고.

여기 보면 “유휴교실 활용 및 특수학교 우선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이들이 야외활동을 하기 어려운 학교가 우선적으로 지원되는 게 맞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간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런 여건들을 잘 고려해서, 앞으로 선정되는 줄 알았더니 이미 선정돼서 왔다고 그러니까 그런 절차들이 궁금합니다.

앞으로 이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더 할 것 같은데 그런 기준이나 절차들을 미리 협의해서 공개적으로 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그리고 170페이지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가 4명 추가 배치된다고 나와 있는데요.

현재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가 몇 명 배치돼서 운영되고 있는지요?

○이영세 위원 네, 지금 신규 4명이 배치된다는데.

○이영세 위원 그러면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가 누구인지 그 리스트를 그리고 성별로, 종목별로 그리고 사실은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가 가르치는 대상이 장애인 아닙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이분들도 장애인 생활체육을 지도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장애인이 있는 게 앞으로 장애인들 지도할 때도 여러 가지로 맞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장애 유무가 있는지 그것도 리스트를 주시고, 가능한 한 그렇게 운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리고 197페이지…….

○이영세 위원 네, 4명 맞습니다.

○이영세 위원 야영장 안전시설 글램핑 개·보수 17동인데 글램핑이 전체 17동인가요,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게?

○이영세 위원 이게 국비하고 시비가 합쳐져 있는데 우리가 공모를 한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지금…… 197페이지입니다.

○이영세 위원 등록 야영장이 우리 시에 하나 있는 건가요?

○이영세 위원 그래서 등록 야영장이기 때문에 이 비용을 지원해 주는 건가요?

○이영세 위원 이게 총 17동인데 여기에 안전시설 이런 것들 개·보수를 전부 지원해 준다는 거지요?

○이영세 위원 야영장이 여러 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쪽에 등록을 하게 된다면 이것도 하나의 큰 수혜인데 그 외의 야영장은 등록이 안 되는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이영세 위원 이게 ‘지금 개·보수가 시급하다.’ 이렇게 판단돼서…….

○이영세 위원 5개 중에서 2개가 신청했는데 그중에 1개가 선정돼서 그게 다온숲 야영장이 된 거라고요?

○이영세 위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자부담이 있다고 하지만 국고나 지방비를 상당히 많이 지원받는 건데 여기에 대한 선정이나 비용 이런 것들이 눈높이에 잘 맞춰서 진행될 수 있도록, 타 야영장도 이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주시할 것 같아요.

잘 진행되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국장님, 제가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7쪽, 사업설명서 141쪽 보면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예산, 이게 좀 줄었어요.

○위원장 채평석 줄어든 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시지요.

○위원장 채평석 국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여러 가지 파악을 빨리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애쓰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문화누리카드는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소외계층하고 계층 간의 문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고 또 면 단위 같은 데의 기초생활수급자가 이런 데에서 활용을 많이 해야 하는데 혹시 홍보가 부족해서 참여율이, 여기 보면 이용률이 58%밖에 안 돼요.

이건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채평석 어쨌든 면 단위에 소외계층이 많잖아요.

홍보를 잘해서 이용률을 높이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뒤부터 질의를 드려야 되겠는데, 사업설명서 219페이지에 행복교육지원센터를 본격적으로 운영하시려고 준비하시는데요.

지금 초창기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안찬영 위원 여기 보니까 이번 추경에 예산을 좀 올리셨는데 뒤에 설명 붙임자료들을 보니까 대평동 및 한솔동이라고 돼 있는데, 대상 복컴을.

사업 내용이 복컴 안에서 마을 방과 후 프로그램 운영하는 그런 프로그램 사업비로 추경에 올리신 것 같아요.

○안찬영 위원 그 옆 221페이지에 보니까 대평동 복컴 방과 후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 계획안은 있는데 한솔동 관련된 건 없네요?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추경에 올리셨다는 것은 그쯤에서부터 집행이 가능할 걸로 보이는데 프로그램 내용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사업비, 추경에 올리신 사업비 기존에 있던 기정액 1000만 원, 추경 편성 4000만 원가량, 합 5000만 원가량의 사업비를 대평동 복컴에만 사용하는 건가요?

○안찬영 위원 뒤에 뭐 주시네요.

○안찬영 위원 구상은 돼 있으세요?

○안찬영 위원 그런데 설명서에는 따로 첨부를 안 하셨어요?

그리고 이건 해당 읍·면·동하고 협의하셔야 해요.

협의 안 하셨지요, 읍·면·동하고?

○안찬영 위원 네.

○위원장 채평석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제가 사업 내용 잠깐 들어 보니까 취지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취지를 공감 안 하는 게 아니고, 해당 읍·면·동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만들어진 내용인 건지, 아니면 본청이 그냥 다이렉트로 학교하고 협의만 해서 만들어진 내용인 건지 그걸 알고 싶은 거예요.

○안찬영 위원 제가 질의를 그걸 드린 게 아니잖아요.

동하고도 협의하신 거냐고요.

○안찬영 위원 이걸 어떤 형태로 협의하세요?

○안찬영 위원 당부드리고 싶은 건 이 모델이 두 예산이 잡혀 있는 내용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동 지역 전체의 복컴에도 저변 확대가 돼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협업 체계를 하는 데 있어서 동이 가장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복컴을 관리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동이 공간 활용을 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동하고 가장 우선적으로 협의하시고, 학교하고 콘택트를 하더라도, 교육청하고 물론 협의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동이 항상 입회하에 협의가 되는 구조가 돼야 합니다.

○안찬영 위원 그래야 앞으로 이게 동 자체적으로 사이클링이 돌아가지 본청에서 직접 다 핸들링을 해 버리면 매년 이렇게 본청이 일을 다 기획해야 하고 굉장히 번거로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읍·면·동별 자체적으로 이런 사이클이 가동되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거거든요.

○안찬영 위원 저는 사실 지금 말씀하신 이 사업 내용은 처음 들어 봤어요, 어떤 프로그램을 하신다는 내용은.

제가 과거에 의견은 드렸어요, “어떻게 활용해서 마을마다 프로그램을 잘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이 기획되고 있는지를 지금 예산서에도 정확히 표현이 안 돼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안찬영 위원 이런 부분들은 의회하고 최종적으로는, 기초 단계에서 협의는 하시더라도 안이 어느 정도 만들어지면 의회에 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안찬영 위원 여기 다 지역구 의원님들이시고 지역의 일정들을 다 살피시는데 자기 지역에서 복컴을 활용해서 어떤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는지 아셔야지요.

○안찬영 위원 과장님 들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채평석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143페이지 이건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이 사업설명서를 제가 꼼꼼히 봤는데 문화공연을 하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그냥 국비가 와서 기계적으로 매칭해서 하는 건가요?

○안찬영 위원 그건 다 여기 쓰여 있으니까 그런 내용은 빼시고, 이 공모를 한 것도 알겠고 매칭을 받으신 것도 알겠는데 이 프로그램이 세종시에 공연되는 것이 어떤 요구에 의해서 되는 건지 아니면 기계적으로 예산이 매칭돼서 우리가 그냥 매칭만 해 준 건지.

○안찬영 위원 다시 질의드릴게요.

지금 2개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공연 기획돼 있는 게.

이 2개 프로그램을 우리가 기획해서 올린 거예요, 아니면 여기 협의회라는…….

○안찬영 위원 이 공모를 응하면서 우리가 작품을 기획하거나 “우리가 작품을 이런 걸 하겠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사항은 못 돼요?

○안찬영 위원 저는 이 작품을 알지 못하는데요.

지방예산을 사용하면서 이런 식의 응모를 하는 게 과연 옳은 것인가?

다른 기계장치도 아니고 이건 예술 공연 사업 아닙니까?

이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시에 문화재단도 있고 전문기관들이 있는데 우리 시에 필요한 공연을 유치해 달라고 우리가 응모를 하면 모르겠는데…….

○위원장 채평석 안찬영 위원님!

○안찬영 위원 네.

○위원장 채평석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위원장 채평석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아니, 위원장님!

제가 과장 답변을 듣겠다고 얘기를 안 했잖아요.

제가 요청하면 과장을 불러 주셔야지.

그건 제가 판단하는 문제지 위원장님이 판단하실 문제가 아니에요.

국장님이 제의가 있어서 “답변이 어려우니까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하게 하겠습니다.”라는 얘기가 있으면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무런 액션이 없는데 그걸 위원장이 판단해서 과장을 답변석으로 내보냅니까, 위원이 발언하고 있는데?

그럼 과장님 나와 보세요.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안찬영 위원 그래요, 그럴 거라고 생각은 했는데, 나오신 김에 아트센터 연구용역이 올라왔는데요.

오랫동안 기획했던 내용이니까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이번 연구용역의 핵심 과업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안찬영 위원 대부분 규모 있는 시설물이나 이런 것들 운영을 공공기관이 하면서 적자를 피하기 어려운 게 현실인데요.

공간 활용하는 효율적인 면이나 이번 아트센터는 우리 시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맥인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용역의 필요성은 저도 충분히 인지하고, 다만 우리가 매번 타당성 연구용역이나 운영에 관련된 연구용역을 발주할 때 나중에 결과를 보고 나면 거기에 쓰여 있는 데이터들, 숫자들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확인해 보면 현실하고 괴리감 있는 숫자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과장님도 충분히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이번에 우리가 이 연구용역을 통해서 뽑아내야 될 데이터라든지 운영 계획안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관리하는 주체 입장에서 현실적인 안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계획으로만 그럴 듯한 계획이 아니라 실제로 그 계획안대로 운영했을 때 100%는 아니더라도 80% 이상은 우리가 당초 계획했던, 연구용역을 통해서 만들어 냈던 기대치까지 끌어 올릴 수 있을 정도의 현실적인, 그러니까 결과물이 썩 좋지 않아도 현실적인 결과물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실무에 정말로 활용할 수 있게끔.

그 당부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금방 존경하는 안찬영 부의장님이 일부 얘기하셨는데요.

설명서 148페이지 아트센터 연구용역 관련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사업 기간이 지금 3개월이에요, 그렇지요?

○이윤희 위원 3개월 안에 이 비용은 7000만 원 정도 되는데 여기에 가장 중점, 아까 얘기하신 걸로 봐서는 준비가 좀 덜 돼서 그런 거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우리 세종시가 아이들이 굉장히 많지요.

거기에 아이들에 관련된, 엄마들 관련된 내용도 담길 텐데 거기 안에 엄마들이 아이를 맡기고 그 공연장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거에 대한 것도 내용이 담겨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윤희 위원 어쨌든 연구용역을 준비한다고 하시니까, 타 지역에 관련된 이런 것도 지금 동향 분석을 한다고 하셨지요?

○이윤희 위원 대전 같은 경우도 아트센터 생기고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향후에 그런 장소가 따로 만들어졌어요.

아이들이 머물 수 있는 쉼터 같은 것 그리고 엄마들은 편하게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이런 공간이 그 이후에 만들어지면서 거기에 대한 여론이 많았거든요.

동향을 분석하실 때 내용만 보지 마시고 거기 참여하셨던 분들이나 그런 분들한테 얘기를 잘 들으셔서 우리 시에 맞는, 그렇게 생각하면 추가로 지어지는 게 몇 년 이후에 또 진행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럼 분명히 그 수요에 대한 얘기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좀 꼼꼼하게 보셔야 되는데 이 3개월 동안의 연구용역에 이게 어떻게 담길지, 아트센터의 기본적인 방향이나 이런 거는 다른 지역의 홈페이지만 들어가도 다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뭐가 생기고 뭐가 생기고.

그런 것은 시민들도 많이 알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준비를 하실 때 과장님도 많이 확인을 하셔서 꼭 우리 시에 필요하고, 미리 준비하셔서 나중에 몇 년 후에 또 다시 그게 만들어지는, 다른 데 벤치마킹하고 이렇게 할 거면 실수를 안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요.

우리는 어쨌든 주변에 먼저 생긴 데도 있고 하니 그런 것에 대한 문제성을 잘 이해하셔서 한 번에 잘 지어졌으면 좋겠거든요.

몇 년 동안 준비한 건데 거기 안에서 이런 문제를 나중에 또 준비한다고 하시면 이거는 미리 생각하고 가는 게 아니지요.

연구용역은 과업지시서 내용대로 잘 준비하시겠지만 이것은 좀 더 우리 시에 맞는, 대전하고는 또 다르고 다른 지역하고는 또 다르지요.

시에 맞는 환경이나 그런 것을 생각하셔서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박성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공직에 들어오실 때 입직을 어디서 처음 하셨지요?

○박성수 위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하셨지요?

저도 이번 인사 보면서 아무래도 시장님이 그런 점을 좀 고려하지 않았나 싶은 게 그래도 문체부 출신이시고 하셔서 거기에 대한 전문가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인사가 좀 고려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국장님 보시기에 지금 시에서 문화·체육·관광과 관련해서 역점을 둬야 될 사업이 뭐가 있다고 보세요?

○박성수 위원 그럼 그런 면에서 혹시 이번 추경에 반영된 사업이 있나요?

○박성수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그럼 이번 추경에는,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은 좀 아쉽긴 한데,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에는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사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실 계획이신 건가요?

그럼 전과 좀 다르게 보시는 입장은 뭐가 있으세요?

기존에 해 왔던 것과 다르게 “나는 이렇게 좀 해 보고 싶다.” 이런 것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대동소이하거든요.

○박성수 위원 세종시가 보면 전국 방방곡곡에서 세대, 계층, 성별을 달리해서 이쪽에 모이고 계시잖아요, 정주하고 계시고.

그러면 저희가, 다른 시·도는 모르겠어요.

공동체를 회복하는 노력을 한다고 그러면 저희는 형성하는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없으니까.

아까도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등반대회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출범 당시에 한 번 있었고, 그런 화합을 위한 장을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시민축제라든지 그런 행사들 그리고 또 대표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시에서 그런 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문화체육 행사들이?

○박성수 위원 발굴을 좀 부탁드릴게요.

○박성수 위원 그다음에 예산설명서 141페이지에 보면 통합문화이용권인데, 지금 저희가 대상자가 좀 줄었어요.

약 10%는 안 되는 정도가 줄기는 했는데요.

이 대상자 중에서 혹시 시각장애인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알고 계세요?

○박성수 위원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시각장애인 비율은 어느 정도 되는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대상자 중에서 분명히 시각장애인이 있지요.

여기 보면 문화누리카드 사업에서 홈페이지에 가면 시각장애인용 점자 스티커를 신청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신청이 가능하시겠냐 이거지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처음 접수를 읍·면·동에서 받잖아요, 지금 할 때.

그럼 그때 단계부터 이분들이 신용카드인지 주민등록증인지 이런 게 구분이 애매모호해서 그걸로 인해서 악용되는 경우들도 있었거든요.

제가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더니 그러면 일단 복지카드부터 시작을 그렇게 진행하시는데, 저는 이분들한테 이 또한 간과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한번 파악을 해 봐 주시고, 일선 읍·면·동에서도 시각장애인분들이 기이 발급받은 카드를 쓸 때 혼용도 없고 혼동도 안 되고 또 혹여나 좀 악용되지 않도록 그렇게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박성수 위원 지금 홈페이지에는 있어요.

문화누리카드 사업에는요, 시각장애인용 점자 스티커를 신청하는 게 있는데 이분들이 그러면 이름 넣고, 주민번호 앞자리 넣고, 카드번호 다 입력하면 스티커를 발급해 주거든요.

그것보다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릴게요.

○박성수 위원 그리고 146페이지에 지역 기반형 음악창작소 조성인데 이거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한번 해 주실래요?

저희가 시설을 갖추면서 어떤 것들을 좀 더 고려하고 있다, 그런 내용이 좀 있는지?

○박성수 위원 문화예술에 대한 요구가 지금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 아니겠어요?

2∼3년 전에 조사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세종시민의 과반수 가까이가 통상 여가활동으로 뭘 하시는지 아세요, 조사 결과에 따르면?

보통 그냥 집에 계세요.

집에서 TV 시청하신다고 대부분 답변하세요, 없으니까.

그래서 이왕 만드실 때 이런 활동을 하시는 분들하고도 긴밀하게, 관내에 전문가도 계시고 그다음에 취미활동으로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런 대화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시민이, 그러니까 기존에 해 왔던 그런 방식이 아니라 시민들의 요구에 부합하는 음악창작소가 운영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당부드리고요.

○박성수 위원 그다음에 148페이지에 아트센터 연구용역인데요.

이게 지금 보면 세종아트센터 효율적 운영 방안 연구용역이에요.

이게 이번에 추경까지 해야 될 정도로 그렇게 시급한가요?

운영 방안이라고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해도 그렇게 큰 무리가 없을 것 같고, 과업 기간은 4개월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굳이 이번 추경에 한 이유가 궁금해서, 운영 방안이라고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에 해도, 1월부터 4개월만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박성수 위원 아니, 그것은 지금 설계가 끝난 것 아닌가요?

○박성수 위원 혹시 그럼 그런 내용이 담기나요?

시가 소공연장이든지 아니면 다른 부대시설 이런 것들을 시비를 투입해서 고려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포함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박성수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선후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이게 더 연구용역이 급한가요, 아니면 어린이도서관 건립 연구용역이 더 급한가요?

○박성수 위원 그렇지요?

○박성수 위원 이거는 기이 되어 있는 사업이잖아요.

아트센터는 불변하는 거 아닌가요?

○박성수 위원 그러면 어느 게 더 중한 거예요, 국장님이 보실 때?

○박성수 위원 누가 그럼 이걸 경중을 따졌나요?

예산 부서에서 따졌나요?

○박성수 위원 아니, 그럼 국장님이 보셨을 때 어느 게 더 중한 거예요?

동일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 ‘둘 다 중요하기 때문에 가치를 논할 수 없다.’ 이런 건가요?

○박성수 위원 제가 봤을 때 아트센터는 이미 추진이 되고 있는 거고, 지금 어린이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연구용역을 하지 못하면 사업이 좀 불확실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박성수 위원 이거 담당 과장님이 한번 자세하게 말씀해 주실래요, 어린이도서관 건립 연구용역비가 왜 이번에 편성이 안 됐는지?

○위원장 채평석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그런 부대조건이 걸려 있던 것 아니었어요?

○박성수 위원 저희가 만약 연구용역을 이번에 수행하지 못하면, 그렇게 됐을 경우에 내년도에 국비를 담보받을 수 있나요?

○박성수 위원 지금 계획상으로는 내년에 국비를 받고 후년쯤에 착공을 염두에 두고 계신 거지요?

○박성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계속 말씀을 드리면, 아트센터 효율적 운영 방안 연구용역이 국장님, 이번에 꼭 좀 하셔야 되는 건가요?

○박성수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올해 12월에 끝나나 내년 4월에 끝나나 무슨 큰 차이가 있느냐는 것이지요, 과업 기간 4개월 정도인데.

아니면 올해 본예산에 처음부터 편성을 하시던지요.

○박성수 위원 그 말은 제가 아까 들었고요, 국장님.

○박성수 위원 그래 봤자 4개월인데 무슨 소리예요.

그게 큰 차질을 끼칠 정도로 지금 뭐가 있다고 보세요?

도리어 얘기하면 제가 보기에는 어린이도서관이 더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박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이건 제가 좀 생소한 사업이라, 신규 사업인데 222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요.

사업 내용을 좀 읽어 보니까 정부에서 만든 안인 것 같아요, 사업 내용은 전체적으로.

사업의 설계가 언뜻 이해는 안 가요, 사실은.

○안찬영 위원 말씀 주신 내용들은 여기 쓰여 있는 내용 그대로인데요.

글쎄, 지금까지 우리가 해 오던 사업의 내용하고는 설계 자체가 달라서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들이 각각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는 제가 직접 말씀을 못 들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살고 있는 학생들 중에 그 해당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있어서 이렇게 됐다.” 이해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 모르겠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 관내에 있는 대학들이 이 사업의 취지와 콘셉트가 맞지 않아서 스스로 빠진 건지 그것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런 사업들, 특히 추경에 올라오는 신규사업인데 얼핏 사업의 내용을 봐도 선뜻 이해는 안 가요.

과장님들 사업 설명하러 오셨었는데 정작 이런 말씀은 안 하시더라고요.

저도 지금 사업설명서를 어제오늘 보면서 이상하다,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민감한 문제인데요.

지금 시비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시비가 5억 해서 5년간 들어가는 거예요, 1년에 1억씩?

○안찬영 위원 4년간?

여기는 시비 5억이라고 쓰여 있는데요.

예산으로 봐도 적지 않은 돈이에요.

대학에 지원하는 금액으로도 적지 않은 예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존에 우리가 대학들에게 지원했던 예산 규모로 봐도 많아야 몇천만 원선이었는데 매년 1억씩 4년, 5년씩 지원한다는 것은 작은 규모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을 해서 우리 시가 구체적으로 어떤 기대 효과를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은 충분히 있어야 된다고 봐요.

단순히 정부가 설계한 안이라고 해서, 중앙부처가 설계한 안이라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따라갈 것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지요.

인근 시·도하고의 관계도 있을 거고요.

상생 협력 발전의 일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안이 채택됐을 거라고 보고, 그런 부분을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규모의 예산이 꾸준히 연차별로 들어간다는 것은, 그럼 과연 우리 시에는 어떤 기대 효과를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있거나 아니면 여기 구술이 돼 있어야 되는데 그 기대 효과에 대한 부분은 없어요.

○안찬영 위원 그럼 기대 효과로 어떤 걸 볼 수 있는지 말씀으로라도 주셔야지요.

단순히 우리 시에 있는 학생들이 지금 그 대학을 몇 명이 다닌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게 따지면 우리 관내에 있는 대학을 우선시해서 어떻게든 지원을 해야 되겠지요, 이 사업이 아니더라도.

수는 더 많을 테니까요.

○안찬영 위원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혹시 준비가 돼 있으신가요?

기대 효과에 대한 설명이 준비가 돼 있으신가요, 이 사업에 대해서?

답변 가능하신 분 계세요?

과장님 답변 가능하신가요?

○안찬영 위원 가능하시면 답변석으로 좀 나와 주세요.

○위원장 채평석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의 핵심 내용은 컨소시엄을 맺은 기업들이 있는데 그 기업들에서 요구하는 인재를 맞춤형으로 길러 주는 사업입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 별도의 기술 개발을 여기에서 따로 하는 겁니까?

○안찬영 위원 금액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업의 성격을 여쭤보는 것이지 않습니까?

○안찬영 위원 답변을 그렇게 뭉뚱그려서 하시면 어떡해요.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구체적인 계획안이 없으면 없다고 얘기하세요.

제가 질의드린 것은 뭐냐 하면 이것을 해서, 그럼 그 컨소시엄을 맺은 열몇 개 기업체가 있다면서요, 충남대하고.

그 열몇 개 기업체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인재를 여기에서 교육시켜서 내보내는 게 주목적이에요, 아니면 어떤 프로젝트 사업을 하나 기획해서 그 프로젝트 사업의 연구개발이라든지 사업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컨소시엄을 같이 해서 프로젝트 사업 진행을 학생들과 기업들이 같이 연계해서 하는 건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학의 인재 개발을 위해서 교육비로 그냥 단순히 지원하고 마는 건지?

○안찬영 위원 그러면 취업 지원으로 어느 정도 그 해당 십몇 개 기업들하고 인력 채용에 대한 MOU 같은 게 이미 체결되어 있는가요, 여기하고?

○안찬영 위원 저는 솔직히 과장님 답변, 국장님 답변 들으면서 이 사업이 뭘 하려고 하는 건지 정확히 감이 안 와요, 여기 쓰여 있는 것들.

뒤에 계신 분들 답변 들으셨는데 뭘 하겠다는 건지 감이 오세요?

적어도 이 자리에서는 아주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고자 하는 목표는 분명하게 제시를 해 주셔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찬영 위원 사전에 와서 사업 설명할 때는 이런 사업들이 있으면 이런 사업들을 위주로, 기존에 없던 신규사업이 또 추경에 올라왔고, 규모도 크고, 관내에 있는 대학도 아니고, 그러면 당연히 이런 거 위주로 설명을 충분히 주시고, 설명이 못 되었더라도 이 자리에서는 답변이 충분히, 그리고 “우리 시의 기대 효과는 뭐냐?” 이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피력을 해 주셔야지요.

그래야 우리 시비를 쓰는 것에 대해서 “그래, 그 정도면 우리도 기대 효과가 많든 적든 간에 인근 타 시·도하고의 상생 협력 발전 방안 차원에서라도 함께 하는 게 맞겠다.” 그거를 저희들한테 설득시켜 달라는 겁니다.

○안찬영 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무조건 뭐든지 시작하는 단계니까 그냥 넘어가 달라는 말씀은 우리 의회가 역할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 개 정도는 꼭지를 제대로 잡아 가지고 오셔야지요, 기대 효과.

아니면 정확하게 여기에서도 이 사업이 중앙부처 위주로 구성이 되면서부터 사업의 콘셉트가 정확히 잡혀 있지 않으면 역으로 우리 시가 먼저 이 사업이 예산으로 책정될 때 당시에, 그 전에 “우리 시는 이걸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역으로 제안할 수 있을 정도는 돼야지요.

그렇지 않나요?

○안찬영 위원 과장님도 이 사업의 성격이 뭔지 정확히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안찬영 위원 여기 함께 하기로 했던, 컨소시엄 했던 기업들 중에 관내 기업들도 있나요?

○안찬영 위원 기업에서 직접 그 학생들을 전문적인 교육도 시켜 주고 그렇게 하는 콘셉트예요, 이 사업은?

기술 자문도 해 주고 현장 데리고 가서 학생들한테 보여 주면서 교육도 시켜 주고, 이게 그렇게 하는 건가요?

○안찬영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신동학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2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평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대변인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회의 진행에 참고하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이준우 보도지원담당께서 질병 치료 관계로 오늘 회의에 불참한다는 보고가 있어 알려 드리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대변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채평석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대변인 소관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이번에 추경에 올린 사업 예산 홍보비, 지금까지 지출한 내역은 있을 것 같아요.

○안찬영 위원 지출 내역을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채평석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들어 보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액되는 부분, 그것을 구체적으로 언론사에 편중해서 쓰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계신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한번 해 주시지요.

○위원장 채평석 잘 알겠습니다.

대변인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시가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행정수도 완성이잖아요.

○위원장 채평석 제가 왜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 했느냐 하면, 사실은 세종시가 출범하기 전까지 최소한 충청권의 도움 또 전국적인 분권을 주장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의 도움을 받고 우리 시가 어렵게 출범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그 도와준 분들에 대한 인사를 제대로 했는가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개헌을 하고 이렇게 해야 행정수도가 완성되는데, 그분들의 도움을 또 받아야 되고 이런 입장이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대변인실에서 좀 참고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변인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근 대변인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운영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회의 진행에 참고하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배윤정 계약담당께서 5급 승진자 연수 관계로 오늘 회의에 불참한다는 보고가 있어 알려 드리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민 운영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채평석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운영지원과 소관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박성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안 96페이지에 불용품매각대요, 매각 방식하고 매각 불용품에 대해서 세부 내역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박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 좀 드릴게요.

설명서 20페이지 역점 시책 추진 지원 사업인데요.

여기 보니까 근로일수 착오 계상 부분 있잖아요.

급식비 미계상 되고 그래서 그 부분이 편성됐는데 이게 어떻게 찾은 거예요?

착오 계상됐던 상황들 그리고 급식비 미계상된 부분들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나타나게 된 거예요?

○노종용 위원 그것을 어떻게, 예를 들어 추경에 지문인식단말기, 초과근무시스템 유지·보수 등 해서 이번에 올렸잖아요.

이런 시스템적으로 나중에 찾아낸 건가요, 아니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계상이 잘못됐다는 거나 미계상된 부분이나 이런 것들.

○노종용 위원 우리 시의 초과근무시스템이나 지문인식단말기들이 안정적인가요?

혹시 오류율이나 이런 게 따로 있나요?

○노종용 위원 오류율이 없나요?

○노종용 위원 A직원이 지문인식을 했고 초과근무가 들어갔는데 혹시 이게 다른 분들의 근무수당으로 올라가거나 이런 경우는 아예 없나요?

○노종용 위원 전혀 없나요, 한 건도?

○노종용 위원 이전에도 하나도 없었어요?

○노종용 위원 이거 확실한가요?

○노종용 위원 이게 다른 시·도도 보면, 우리가 어떤 시스템을 쓰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이거 자료 받고 그러지도 않았지마는 이 시스템 자체 내에서도 오류가 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그것을 다시 환급하거나 이런 일들도 좀 있다 그러는데 우리 시에서는 전혀 없었나요?

○노종용 위원 한 번도 없었나요?

○노종용 위원 알겠습니다.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 제가 오류율이 좀 있다고 들어서 그런 부분 때문에 한번 질의를 드렸는데요.

나중에 이것은 조금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23페이지 본관 청사 관리에서 그 밑에 시설비및부대비 해서 8억 8700만 원, 전체 1년 예산이…… 아니지요.

시설비및부대비, 이게 지금 7000만 원 증가를 요구하는 건가요?

○이영세 위원 네, 여기 있군요.

그러면 지금 청사 사무관리 조성 등 해서 3000만 원을 추가 요구한 거지요?

○이영세 위원 아니, 그 밑에요, 박스 안에 들어있는 거.

○이영세 위원 밑에 세 개 있는 것은 전체 1년 예산이 지금 이렇게 된 거지요?

어떻게 된 건지 지금…….

○이영세 위원 여기 전체 서류 작성하는 게 잘못됐어요, 여기 보면.

그 위에 보세요.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본 청사 공공요금 산출내역을 보면 “요구액(천원)”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게 ‘천원’이 들어가면 안 되지요, 그렇지요?

○이영세 위원 그 밑에 기정액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처음에 이게 뭔가 했어요.

사소한 거지만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민원실 및 이전부서 조명 개선 1억 5000 해서 1식,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영세 위원 이게 지금 증액은 7000만 원인데 거기 내역 보면 1억 5000이 들어 있고.

○이영세 위원 추경예산 서류 올리면서 천만 원 이렇게 하면…… 그러면 뭔가요, 민원실 및 이전부서 조명 개선 해서?

그러면 이게 1500만 원인가요?

○이영세 위원 그러게 말이에요.

○이영세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청사 서측면 건강계단 설치 공사 이게 1000만 원인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채평석 담당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벽지에 뭐 붙여 놓고 그러는 것 말이지요?

저쪽에 본관 막 들어오면 오른쪽에 있는 그 계단.

○이영세 위원 그게 기이 되어 있는 곳, 그걸 다시 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서측면 계단은 어디를 얘기하는 건가요?

○이영세 위원 그게 얼마나 됐나요?

○이영세 위원 3년 정도 됐는데 거기 안에 있는, 사실 말하자면 스티커나 벽지 같은 건데 3년 된 걸 다시 뜯어고쳐서 또 1000만 원을 쓴다는 것은 살림을 하는 여성으로서 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입니다.

○이영세 위원 그럼 두 군데가 있는데 한 군데는 설치한 지 얼마나 됐어요?

○이영세 위원 작년도에 하고 또 하나는 3년이 됐는데 3년이 된 건 그걸 다시 수리한다는 말씀이지요?

○이영세 위원 그래요.

저도 관심 있게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대회의실 리모델링 이것은 얼마나 됐지요?

○이영세 위원 네, 알겠습니다.

3년 돼서 다시 뜯어고치고 이런 것은 경제적으로나 또는 실질적으로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영세 위원 운영지원과가 살림을 하는 곳이고, 이런 것들은 경제적으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과장님, 예산안 96페이지에 보면 세입에서 “2018년도 사용 법인카드 포인트 적립액”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이 기정액은 어떻게 산출이 된 거고 그다음에 이번에 그러면 636만 6000원이 원래 이때쯤 정산돼서 들어오는 건가요?

이게 제가 잘 몰라서 설명을 듣고 싶어서요.

○박성수 위원 네, 그래 주시지요.

○위원장 채평석 담당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이게 그럼 사용만 하면 사용한 액의 얼마, 이렇게 고정되어 있나요?

○박성수 위원 아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게 아니라요.

사용할 때마다 몇 프로를 적립해 주는 게 계약이 되어 있는 건가요?

○박성수 위원 1%요?

○박성수 위원 그러면 업소나 이런 건 상관없이 고정적으로 사용액의 1%요?

○박성수 위원 그럼 이게 각 과마다 들어오나요, 아니면…….

○박성수 위원 그럼 각 과에서 쓴 게 일괄적으로 다시 운영지원과가 가지고 있는 예금계좌로 들어오게 되는 건가요?

○박성수 위원 그게 통합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개별적으로 다 들어가는 건가요?

○박성수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박성수 위원 그럼 운영지원과에 있는 걸로 자금이 잡히나요?

○박성수 위원 그러면 원래 기정액은 2017년도 사용액으로 잡으신 거고요?

○박성수 위원 그러면 올해 좀 남았잖아요.

올해 사용하는 건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박성수 위원 그럼 그건 정리추경 할 때 다시 또 하시고요?

○박성수 위원 그러면 규모가 얼마 되지는 않겠네요?

어떨까요?

이거하고 비슷한가요?

○박성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계장님 들어가셔도 좋을 것 같고.

○위원장 채평석 담당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과장님, 설명서 22페이지에 본관 청사 관리인데 지금 임차 사무실 산출 내역이 나와 있는데 평방미터당 각각 임차 요금은 어느 정도 되지요?

우체국하고 스마트허브Ⅲ하고 서문타워하고.

○박성수 위원 1만 5068원이요?

○박성수 위원 1만 5342원이요?

○박성수 위원 우체국이 상대적으로 비싸네요?

○박성수 위원 이게 우체국하고는 언제까지 계약이 돼 있지요?

○박성수 위원 2023년이요?

그러면 다 2023년까지 돼 있나요?

저희가 별관…….

○박성수 위원 그럼 직원 1인당 업무 면적은 기준 대비했을 때 다 적정한 건가요, 세 군데 다?

○박성수 위원 본청은 얼마지요, 면적이?

기준 면적 대비해서 적정한 건가요?

기준 면적 대비했을 때.

○박성수 위원 그럼 별관을 짓게 되면 그런 문제가 다 일몰적으로 해소가 되나요?

○박성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여기저기 뿔뿔이 흩어져 있다 보니까 직원분들도 힘드시겠지만 민원인들 불만이 상당히 많아요.

여기 와서 될 줄 알았더니 여기 없다고 하고 다시 “나성동으로 가라.” 이런 경우도 있어서.

○박성수 위원 그리고 과장님, 23페이지에 보면 임차 사무실 관리비가 있는데 그러면 스마트허브하고 우체국은 관리비를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냈었나요?

○박성수 위원 12월분으로 돼 있는데.

○박성수 위원 네.

○박성수 위원 아, 부족분이요?

○박성수 위원 부족분이요?

○박성수 위원 저는 언뜻 이해가 안 되는데.

부족분이 스마트허브만 8940만 원이에요?

○박성수 위원 네.

○위원장 채평석 담당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그럼 저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관리비가 아니라 모든 걸 다 통할해서 관리비라고…….

○박성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계장님 들어가셔도 좋을 것 같고요.

○위원장 채평석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그리고 과장님, 29페이지에 직장어린이집 증축이요, 이게 개원이 내년 3월에 되는 건가요?

○박성수 위원 혹시 내년 3월부터 유치원·어린이집 만 3세에서 5세까지 누리과정이 개편되거든요.

교원 지도활동에서 놀이 중심 과정으로 바뀌게 되는데 거기에는 적합하게 설계가 되어 있나요?

○박성수 위원 아니, 최신식이 아니라 과정이 변경되는데 그러면 혹시 이 설계라든지 이런 걸 할 때 보육기획 쪽하고도 얘기를 충분히 하신 건가요?

○박성수 위원 네.

○위원장 채평석 담당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그렇다면 여기 보육실, 교구장 제작 및 시청각실, 도서실, 유희실 등 이런 것들이 내년도 개편 과정에 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 말씀인 건가요?

그런 걸 함에 있어서 부족함 없이.

○박성수 위원 아니, 제가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개편되는 누리과정에 맞게끔 설계가 다 반영돼 있느냐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박성수 위원 왜 그러느냐면 이게 올해 바뀌었어요, 2019년도에.

내년 3월부터 하는 걸로.

이게 당초 설계를 언제 했지요?

개편되기 전에 설계했던 거잖아요.

○박성수 위원 그래서 그런 게 반영돼야 선생님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개편되는 과정에 맞춰서 아이들이 교과과정을 이수해야 하는 거니까 그런 게 좀 적절하게 포함되어 있는 건지 한번 알아봐 주시고 저한테 답변 좀 따로 부탁드릴게요.

○박성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담당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성수 위원님이 어린이집 관련해서 얘기를 주셨는데 지금 마감공사 관련 9억 7000 금액이 이번에 올라온 거지요?

○이윤희 위원 이게 보육실하고 교구장 내용이 증축 관련인데 지금 보면 인테리어나 내부에 채우는 걸로 들어간 것 같아요.

○이윤희 위원 이게 원래 공사비용 안에는 없었던 건가요?

이게 왜 추경에 들어온 건지 한번 여쭤볼까요?

○이윤희 위원 그럼 부족하게 올리신 거예요, 처음에?

○이윤희 위원 그런데 이게 부족해서 올리신 거면…….

○이윤희 위원 예전에 삭감을 당한 게 있는 건가요?

그런 건 아니었지요?

그때는 안 올린 상태에서 지금 봤을 때 부족해서 12억이라는 게…….

○이윤희 위원 그런데 이게 마감공사 관련 교구장이나 이런 거에 대한 금액이 9억 7000이면 한 10억이지요?

그런데 이게 한 줄로 표시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 뒤에 보면 “냉장고나 소독기 등” 해서 그냥 15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냉장고 몇 개, 소독기 몇 개, 금액이 웬만하면 정해질 수 있는 것 같은데 10억이라는 돈을 이거 한 줄로 표현하는 게 맞는 건지.

이게 내부…… 아니, 좀 더 세세한…….

○이윤희 위원 그럼 받을 수 있을까요?

○이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주셨는데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있어서, 숫자상으로도 그렇고.

사업설명서 23페이지인데요.

사업설명서에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 해서 이 공공요금 및 제세의 합산 금액이 정확하게 얼마라고 써 놓으신 거예요?

○안찬영 위원 네.

○위원장 채평석 담당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설명서가 좀 이해하기 어렵게 돼 있는데 그중에서 본청사 공공요금에 대한 산출 내역을 쓰셨지요?

○안찬영 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본청사 공공요금 부족분이 1억 400만 원?

○안찬영 위원 부족하다고 쓰셨네요?

이건 맞는 수치인가요?

○안찬영 위원 이게 맞는데 이 금액이 돼야 아까 말씀하신 금액 중에서 2억 4540만 원이 되는 건데요.

제가 궁금한 건 그러면 1억 400만 원이 추가로 요구된다고, 본청사 공공요금이 요구된다고 했는데 그 밑에 산출 내역을 보면 아무리 찾아봐도 이 숫자가 보이지 않아요, 산출 내역에.

이걸 어떻게 합산을 해야 하나?

○안찬영 위원 아니, 그 박스 안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산출 내역이?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1억 400만 원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안찬영 위원 박스 안에 어디를 찾아봐야 1억 400만 원이라는 숫자를 찾을 수 있는 거예요, 합산 금액 중에?

이번 요구액이?

○안찬영 위원 잘 쓰시기 바라고요.

○안찬영 위원 이게 무슨 암호 해독도 아니고, 이렇게 써 놓으면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어요?

○안찬영 위원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사업설명서를 이렇게 쓰시면 어떡합니까?

지금 본관 청사 관련해서 쭉 있고, 그 밑에 보면 큰 목으로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시설 및 부대비 이렇게 세 단락으로 나눠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안찬영 위원 각각의 내용들을 보면 굉장히 어수선해요.

이 산식 쓰신 것도 보면 당최 이해가 안 갑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앞에 17페이지 봐 보세요.

우리 의회에서는 집행부가 꼭 필요한 예산들 쓰시겠다고 하면 저희가 절대로 그거 가지고 얘기하진 않아요.

여기 지금 추경 예산에 1억 1500이 필요하다고 쓰셨지요?

○안찬영 위원 맞아요?

○안찬영 위원 1억 1500이 왜 필요한지 이 페이지에 보면, 사업설명서거든요?

의회에 제출된 자료 중에 이 사업설명서보다 더 세부적인 자료가 있어요?

이게 가장 세부적인 자료지요?

○안찬영 위원 과장님!

○안찬영 위원 17페이지 한번 보세요.

이 17페이지 1억 1500만 원이란 예산이 필요하다는 산출 근거가 어디를 보면 알 수 있는 겁니까, 도대체?

○안찬영 위원 자세하게 쓰도록 하는 게 당연한 거고, 뒤에는 그래도 숫자를 해서 대략 이 정도 필요하다고 풀어서 쓰시긴 했어요.

이게 1500만 원짜리 예산도 아니고 1억 1500짜리 예산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라서 공무원 인력이 늘어나서 그에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책상이라든지, 당연히 필요하지요.

우리가 그걸 모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적어도 여기 사유에, 산출 근거에 공무원 인력이 몇 명 늘어났고, 여기 쭉 이렇게 보면 책상, 서랍, 의자, 캐비닛, 회의용 탁자, 이게 수첩에 개인적으로 낙서한 수준이지 이걸 산출 근거라고 볼 수 있어요?

사무관님!

○안찬영 위원 사무관님이 이거 결재하셨을 거 아니에요, 주무관들이 결재 올린 거.

이런 식으로 업무 하실 거예요?

이거 풀비예요?

우리가 풀비로 받아들여도 되겠어요?

○안찬영 위원 아니, 어지간히들 하셔야지 운영지원과가 이렇게 하면 어떡합니까?

운영지원과가 다른 부서의 모범이 돼야지.

○안찬영 위원 이걸 보고 우리가 어떻게 예산을 심의합니까, 이런 서류를 보고.

엊그저께 오셨으면 이런 것도 세부적으로 써서 오시든지 하셔야지.

제가 어지간하면 잔소리 안 드리려고 했는데 이번 추경은 내용도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내용도 얼마 안 되는데 이렇게 부실하게 해 오셔서, 22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 내용은 제가 질의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아까 존경하는 박성수 위원님 질의하실 때 사무관님 뭐라고 하셨어요?

여기 보면 관리비 산출 내역 스마트허브 물어보실 때 이것저것 다 몰아서 쓰신 거라고 했지요?

그게 무슨 답변이에요?

여기 관리비라고 쓰셨지요?

○안찬영 위원 제가 무슨 질의를 드리려고 했느냐면 이번에 예산이 1억 4500만 원 필요하다고 요구하셨는데 지금 각각 3개의 건물에 대해서 관리비가 필요한데 2개 건물은 12개월분 관리비를 여기에 쓰셨고, 1개 건물은 5개월분만 관리비가 필요하다고 쓰셨어요.

그럼 본예산 할 때 예산을 쓰다가 보니 그때 부족해서 다른 데에서 맞춰 쓰셨더라도 여기에 쓰실 때는, 지난 8개월 동안 관리비 내고 썼을 거 아닙니까?

○안찬영 위원 그럼 8개월분을 썼고 나머지 4개월분이 필요하다고 해서 적잖이 분배해서 쓰실 생각을 해야지 이렇게 성의 없이 쓰신단 말이에요?

우리 시청은 그러면 남의 상가 빌려서, 건물 임차해서 쓰는데 지난 8개월 동안 관리비 안 내고 썼어요?

말이 되는 얘기를 쓰셔야지.

지금 본예산이면 몰라도 추경인데.

그게 아무 문제없다는 듯이 사무관님 답변하시는데 그런 발상이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이건 성의의 문제 아닙니까?

이 돈이 잘못 쓰였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안찬영 위원 도대체 아무리 읽어 봐도 이해가 안 가요, 이 서류는.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22페이지 보세요.

분명히 사연은 있는 것 같아요, 여기도 보면.

사무관리비 쓰신 거 보세요.

이번에 감을 3억 700 하셨다고 쓰셨어요, 이번에 감하시겠다고.

○안찬영 위원 건물 임대 계약이 끝나서 뭐 이렇게 되는 내용인 것 같긴 한데 이해가 안 갑니다.

감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3억 700을.

그 밑에 임차 금액이 또 들어와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지금 8월인데 이게 건물의 위치가, 임차 위치가 바뀌어서 이렇게 되는 사실이에요, 아니면 당초에 본예산을 과다 계상한 거예요?

○안찬영 위원 이게 세 건물 다 그렇단 얘기예요, 한 건물만 그렇단 얘기예요?

○안찬영 위원 그렇지요?

○안찬영 위원 그럼 그 내용을 알 수 있게 쓰셔야지 이렇게 쓰셔서 이해가 가겠습니까?

밑에는 “세 건물” 해서 5억, 필요한 예산이 5억이라는 겁니다, 임차료가.

기존에 잡혀 있던 예산은 얼마예요?

8억 1400, 맞나요?

○안찬영 위원 그래서 3억 700을 감하겠다는 거고요.

그러면 당초 계상했던 임대료보다 우리가 실제 계약한 임대료가 낮게 계약됐다는 거 아니에요.

절감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그 내용을 쓰시고 그게 세 건물 공히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라 특정 한 건물, 스마트허브 건물에 해당하는 이걸 표기해 주시고 그렇게 해야지 이게 무슨, 저는 이런 사업설명서는 진짜…… 제가 지금 잔소리 비슷하게 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산 설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설명서가 더 정확해야 하는데 저는 예산서 보고 이해했어요.

○안찬영 위원 사무관님!

필요한 예산은 드려요.

그런데 이렇게 풀비 비슷하게 뭉뚱그려 쓰신다든지, 아까 존경하는 이영세 부의장님 말씀 주신 것 중에도 벽에다 칼로리 하는 거 그거 벽지 붙여서 하는 데 1000만 원 쓰셨는데 세부 산출 근거 한번 가져와 보실래요, 그거 1000만 원 드는지?

제가 그런 거 가지고 말씀 안 드리려고 하는데 다 그런 식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요.

아니면 다 포기하기가 뭐하면 목별로 딱딱 떨어지게 눈에 잘 들어오게라도 써 주시든가.

이도 저도 안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어쨌거나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17페이지 거 있지요?

1억 1500만 원짜리 예산 이건 세부 산출 근거를 예산 결정하기 전까지, 계수조정 전까지 갖다주세요, 왜 1억 1500만 원이 필요한지.

○안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운영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김동민 운영지원과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평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회의 진행에 참고하실 말씀 드립니다.

집행부로부터 이덕주 특정감사담당께서 5급 승진자 연수 관계로 오늘 회의에 불참한다는 보고가 있어 알려 드리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민표 감사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채평석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이영세 위원입니다.

10페이지 시민권익위원회 운영을 매달 하시는 걸로 나와 있어서 제가 시민권익위원회에 대해서 평소에 저의 의견을 많이 말씀드렸는데 매달 이렇게 운영되는 걸 보니까 굉장히 반갑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때 “권익위원회의 역할이나 위상이 좀 중복되거나 모호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권익위원회가 기본적으로 다른 창구들하고는 다른 사회적인 약자들의 입장들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취지에서 잘 운영이 되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영세 위원 위원회가 이렇게 정기적으로 열린다는 것만 해도 위원회에 구성된 위원들이 굉장히 거기에 대한 사명감이나 책임감을 가질 수 있는 동력이 되거든요.

위원회가 이렇게 정기적으로 매달 열리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로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감사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권익위원회라는 것을 늘 염두에 두시고, 집행부에서 후속으로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줄 수 있는 결과가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요.

일단은 여기에서 다루는 사안이 감사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좀 더 사회적 약자가 피해를 받는 부분을 구제하는 방법, 그 방법에 초점을 더 맞춰서 일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예산안 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읍·면·동을 포함한 자치분권국 및 보건복지국,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한 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