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차성호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의사일정은 경제산업국, 도시성장본부, 건설교통국, 환경녹지국, 농업정책보좌관, 시설관리사업소, 공공건설사업소, 세종시설공단,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 세종도시교통공사 순으로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경제산업국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차성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세종테크노파크가 2019년 7월 18일에 법인 설립을 하셨어요.

○김원식 위원 그래서 내년에 실시설계를 10월 정도에 마무리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건물 준공은 어느 정도 시기가 될까요?

○김원식 위원 “2021년도에 착공을 해서 2024년도에 준공 예정이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김원식 위원 2021년도에는 착공이 가능한 거예요?

○김원식 위원 그러면 2024년에 준공을 하시는데 세종테크노파크 원장을 다음 달에 공모해서 임용하실 것 같아요.

○김원식 위원 그러면 아직도 4년이라는 기간이 있는데 왜 테크노파크 원장을 미리 공모하신 거예요?

○김원식 위원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산하기관은 법인 설립하면 바로 원장이나 이사장을 선임하셔야 된다는 그 뜻인가요?

○김원식 위원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니까요?

단지 법인을 설립했기 때문에?

○김원식 위원 하여간 저는 왜 아직 준공도 멀었는데, 4년이라는 기간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원장을 비롯해서 7명이라는 인원을 채용하는 목적이, 빠르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인건비가 1년에 3억 5000∼7000 되는데, 지금 우리 시가 경기도 안 좋은데 미리 인원을 뽑아야 할지 본 위원은 의문이고요.

그다음에 “과학벨트 기능지구 활성화” 해서 SB플라자를 운영하고 있어요.

지나간 얘기지만 SB플라자를 신축했는데 지금 그 기관들이 이사를 하거나 장비를 구입할 때 어떻게 사무실까지 운반을 할 수 있어요?

레커차로 운반하나요?

○김원식 위원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일반 사람들이 이용하는 엘리베이터는 있는데 화물칸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경제산업국에서 항상 말씀하시는, 여기에 보면 과학벨트 기능지구 “핵심” 시설이에요, 핵심 시설.

화물칸이 있어야 기업들이 장비를 옮기지요.

사람들이 타는 엘리베이터는 그 기구를 옮길 수가 없어요, 불편하고.

다른 지역에는, 물론 안 한 데도 있지만 화물칸 엘리베이터를 다 설치하는데 우리 시는 그냥 얼렁뚱땅 240억 들여서 건물만 짓고 누구 하나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쓴 사람이 있어요?

상주하는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돈만 가져다가 투자를 하지.

그리고 일자리에 대해서 24페이지 보시면 “청년 75명을 채용해서 일 경험 제공 및 경력 형성 지원”이라고 돼 있어요.

이거는 국장님, 75명을 어디에다가 채용하고 경험을 시킨다는 거지요?

○김원식 위원 이거에 대해서 국장님도 잘 모르실 것 같으니까 저한테 자료로 좀 가져다주시고.

○김원식 위원 그다음에 28페이지 보면 지역화폐 있어요.

우리 시는 지금 카드형으로 하신다고 해서 내년 본예산에 4억 3000을 올리신 것 같아요.

○김원식 위원 2020년 3월 1일에 카드형으로 4억 3000을 내년 본예산에 올리신 것 같다고요.

○김원식 위원 모바일형은 왜 같이 안 하시는 거예요?

어려워요, 하기가?

○김원식 위원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요즘 핸드폰으로, 모바일형으로 다 하지 카드로 가져다가 쓰는 사람이 있어요?

○김원식 위원 그러면 그 카드 형태 안에 모바일형을 같이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김원식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의원이 5분 발언을 하면 여기에 관련해서 해당 과에서는 와서 설명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 달이 넘으면?

○김원식 위원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십시오.

○김원식 위원 과장님, 이 지역화폐에 관해서 저한테 설명한 적 있어요?

○김원식 위원 그러면 국장님은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원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도 확실치 않은 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김원식 위원 잘 알았습니다.

답변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그리고 35페이지에 보시면 산업단지 재정비 및 기반시설이 있어요.

산업단지는 첨단산단은 127억을 교통 편의 개선을 하셨고 전의산단은 63억을 해서 공공폐수처리시설을 하셨고, 앞으로 산단에 우리 시비와 국비가 많이 투입되는데도 불구하고 해당 전의·소정·부강·조치원 인구가 안 늘어요, 인구가.

기업이, 우리 시비와 국비가 투입되면 인원이 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국비 나왔으니까, 시비 나왔으니까, 어차피 시비를 매칭사업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우리가 해야 되니까 국에서는 그냥, 한 명이라도 인원을 늘리는 정책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김원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맨날 노력만 하시면 뭐하느냐는 말이에요.

저는, 20명만 늘게 좀 해 줘요, 20명만.

20명 늘리는 게 어려워요, 국장님?

인원은 안 늘고, 전의 같은 경우에는 직장 어린이집을 해서 우리 시비로 투입을 하고.

인원이 늘어나면 직장 어린이집도 우리 시비로 투입을 해서 하는 것은 당연지사지요.

인원이 늘어나야지, 인원이.

제가 국장님한테 누차 말씀을 드리잖아요.

우리 시 재정 상태를 좋게 하려면 경제산업국에서 다 주도를 해야 된다.

지금 자율주행 관련해서 우리 시가 또 거기에 몇천을 가져다가 앞으로 투입해야 되는데 자율주행차가 과연 우리 시한테 얼마나 재정에 효과가 있을지는 저는, 있기야 있겠지만 그것도…… 경제산업국에서는 인구와 재정이 늘어나는 정책을 해 주셔야 된다고 봐요, 국장님.

물론 국장님이 국장님이고 그 밑에 과장님 이하 공무원분들이 인구를 안 늘리고 싶어서 안 늘리겠어요?

저도 답답하니까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일반 시민한테 이런 말씀 못 드리잖아요.

국장님하고 경제산업국 공무원분들밖에 제가 말씀을 못 드리잖아요.

○김원식 위원 제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해서 각 실·과 공무원께서 “너무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인원과 재정이 자꾸 안 늘어나니까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팩트를 위주로 간단하고 명료하게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이태환 위원입니다.

먼저 주요 사업 예산 집행 현황, 8쪽을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이게 현재까지 총예산액 대비해서 집행액이 표시된 거지요?

○이태환 위원 현재 잔액이 남아 있는 사업소가 많아요.

이 내용을 기준으로 한다면 총 32개 사업 중에 약 20개 정도 사업 집행이 아직 100% 진행되지 못했다고 보이거든요.

연말까지 기준으로 했을 때 100% 집행되지 못하는 사업 같은 경우에 이 주요 사업으로 놓고 본다면 몇 개 정도가 되겠습니까?

이게 연말 기준은 아닌 거잖아요.

○이태환 위원 즉답하시기는 좀 어려우십니까?

○이태환 위원 우리 시 전체적으로 모든 사업에 대해서 90% 집행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태환 위원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경제산업국 소관 관련해서 여기에 표기하신 주요 사업이 32개가 있어요.

현재 상황을 놓고 본다면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12개 사업만 현재 집행이 완료되었고 20개 사업은 집행이 완료되지 않았잖아요.

연말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안에서 집행이 완료될 수 있는 사업은 몇 개인지?

○이태환 위원 이것은 32개 사업 관련해서 정확하게 내용을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이태환 위원 18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2019년 실적 부분에요, 일전에 일자리 목표 공시제 관련해서도 본 위원이 말씀드린 바도 있는데 2019년 실적 내용을 보면 “3분기 기준으로 해서 201개 사업에 1만 889개 일자리 창출을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대략 어떤 일자리들이 창출됐는지 설명 가능하실까요?

○이태환 위원 네, 자료로 주시고요.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앞서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께서도 일자리에 관련된 말씀을 주시기도 했어요.

41쪽 한번 봐 주시겠어요?

주요 현안 과제라고 해서 청년 인력 수급 계획 수립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전체 실업률의 두 배 이상입니다, 우리 시 청년 실업률이.

그렇지요?

○이태환 위원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3분기 기준 201개 사업 1만 889개 일자리 창출(목표 1만 3368개 대비 82%로 정상 추진 중)”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의 2019년도 일자리 목표는 정상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국장님?

○이태환 위원 그런데 실제로는 청년 실업률이 전체 실업률의 두 배 이상인 거예요.

○이태환 위원 과연 목표 설정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 것이냐.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자리는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그러니까 올해 연도 사업을 추진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신 거잖아요.

“올해는 이런 이런 일들을 했다.” 또는 “내년도에 이런 일들을 계획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주신 거잖아요.

어쨌든 일자리 목표와 관련돼서는 과연 목표 설정이 제대로 되었는지, 저는 그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고요.

“정말 실질적인 일자리와 관련된 냉철한 목표 설정과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따라서 내년도에는 우리가 보다 현실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 목표를 계획하고 그렇게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더불어 드리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주시고요.

다시 8쪽으로 돌아가 주시겠습니까?

산학연클러스터지원센터 운영이 있어요.

산학연클러스터지원센터의 역할은 뭐지요?

○이태환 위원 “산학연클러스터지원센터”잖아요, 그렇지요?

○이태환 위원 이 지원센터의 역할이 뭐냐고요.

○이태환 위원 센터의 역할,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산학연클러스터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세종산업기술단지, TP의 기능은 뭡니까?

○이태환 위원 그럼 TP와 산학연클러스터지원센터의 차이는 뭐지요?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저도 그 부분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산학연클러스터지원센터”잖아요, 그렇지요?

○이태환 위원 산학연클러스터지원센터의 역할은 지원이 핵심 아닙니까?

○이태환 위원 일단 산학연클러스터지원센터만 놓고 얘기를 다시 해 보면 산학연클러스터지원센터가 테크밸리 때문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은 별도의 무언가를 조성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까?

○이태환 위원 여기를 어쨌든 지금 운영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 위탁을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하고 있는 거지요?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그 역할이 뭐냐고요.

○이태환 위원 앞서 질의했던 부분과 답변을 종합해 보면 산학연클러스터지원센터는 말 그대로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맞지요?

○이태환 위원 여기에 표기되어 있는 지원센터 운영과 관련된 예산이 있어요, 8억 6100만 원.

이 비용은 그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태환 위원 거기 안에 말씀처럼 건물 관리비도 있겠고, 인력 운영도 있겠고, 실제로 말씀하셨던 그 공간적인 부분을 어떻게 채울 것이냐, 그거를 지원해 주겠다는 거잖아요?

○이태환 위원 단순하게는 이 산학연클러스터라고 하는 그 공간적인 범위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이 지원센터의 역할이 향후 조성될 세종테크밸리에 관련돼서도 어떤 지원 역할을 하는 겁니까?

○이태환 위원 우리 시 산학연클러스터지원센터 홈페이지가 있어요.

내용과 관련돼서 보면, 사업 배경의 목적을 보면 세종테크밸리에 유망 벤처기업을 입주시켜 창업 육성, R&D 지원 및 기술기업의 역량 강화가 사업 배경의 목적이에요.

○이태환 위원 그러면 이 센터 안에, 그 공간 안에서의 운영과 관리만 이루어진다, 그 공간 안에서만?

○이태환 위원 현재 입주된 기업이 몇 개라고요?

○이태환 위원 그러면 전체가 입주된다고 했을 때 약 몇 개사 정도 그리고…….

○이태환 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30∼40개 정도의 기업이 입주될 예정이에요.

이 운영비는 지속적으로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될 금액인 거지요, 매년?

○이태환 위원 이분들의 역할이 제가 이해가 쉽게 안 되거든요.

○이태환 위원 무슨 말씀이시지요?

○이태환 위원 그 수입료하고 이거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이태환 위원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산학연클러스터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약 8억 6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매년 들어갈 것으로 예측이 돼요, 그렇지요?

○이태환 위원 이 안에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위탁비용, 그 안에 관리비용도 있고 대개가 인건비로 보이고요.

그럼 이 인력들이 하는 역할이 무엇이냐.

기업들이 입주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기업은 입주를 했기 때문에 기업 자체가 돌아갈 거예요.

기업은 그 안에서 공간적인 부분을 빌려서 거기에서 영업을 할 거 아니냐고요, 일을.

그러면 운영 지원되는 이 인력들이 어떤 일을 지원해 주는 것이냐.

○이태환 위원 건물 관리 지원하는 데 이렇게 많은 인력이 들어가요?

대략 보면 5급 1명, 6급 4명, 7급 3명.

시설관리공단 기준으로 해서 이 인력들이 지금 이 안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이태환 위원 인건비만 놓고 보더라도 3억 이상이 투여되거든요.

그럼 과연 이 인력들이 가서 어떤 지원을 하는 건지 저는, 이것은 제가 진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공간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럼 관리비용을…… 관리를 해 줘요.

관리까지는 이해를 하겠으나 어쨌든 이 입주하는 기업들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운영 인력들이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그럼 이 운영 인력들이 가서 어떠한 지원들을 하는 건지.

국장님, 답변이 어려우시면 저도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거고 명쾌하게 답변을 들으면, 제가 이해를 하면 넘어가는 거니까 담당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위원장 차성호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십시오.

○이태환 위원 그 운영 인력들이 하는 역할이…….

○이태환 위원 그 운영 인력들은 어디에서 근무하지요?

○이태환 위원 현장에서요?

○이태환 위원 현장에서 별도의 사무실을 통해서 어쨌든 관리를 해 주는 거네요?

○이태환 위원 산학연클러스터지원센터가 말씀하신 대로 지원센터라고 명명한 그 건물에 국한된 것입니까, 아니면 그 지원 기능이 말씀하신 테크밸리, 산업단지 전체에 대한 지원까지 포함되는 것입니까?

○이태환 위원 정리하면 앞서 말씀드렸던 인력들은 순수하게 건물 관리 인력들이고 그에 따라서 들어가는 인건비, 관리비용이다?

○이태환 위원 어쨌든 매년 이 비용은 우리 시가 부담해서 가져가야 될 부분인 거고요?

○이태환 위원 협약을 누구랑 했습니까?

○이태환 위원 행복청하고?

○이태환 위원 언제까지 돼 있지요, 기간이?

○이태환 위원 그 협약 내용 있지요?

○이태환 위원 네, 협약서.

그것을 하나 별도로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이태환 위원 TP 조성 운영 관련해서 지난번 추경에 예산 편성이 더 됐었지요?

○이태환 위원 얼마가 더 됐었지요?

○이태환 위원 8페이지 보시면 13억 5000만 원이…….

○이태환 위원 그렇지요?

○이태환 위원 13억 5000만 원이 돼 있어요.

제가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을 보면, 상반기까지 정리된 내용을 보면 이때는 8억 5000만 원이었어요.

추경에 5억 원 정도가 추가 편성된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 5억 원이 이 안에서 어떻게, 그러니까 구분이 이 5억 원으로 어떤 예산 집행 계획을 세웠고 집행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추가 편성된 5억 원에 대해서, 지금 8페이지를 보시면 13억 5000만 원이 세종산업기술단지 TP 조성 운영과 관련돼서 전액 집행된 것으로 표기가 되어 있잖아요.

추경에 5억 원이 추가로 편성됐어요.

그렇지요?

○이태환 위원 이게 실제로 운영에 들어간 비용인 건지 아니면 TP를 조성하는 데 들어간 비용인 건지가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이태환 위원 잠시만요.

이월이 불가피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이태환 위원 잠시만요.

일단 이월이 불가피하다고 말씀을 주셨고, 8페이지 보시면 예산액이 13억 5000인데 집행액이 13억 5000이지요?

○이태환 위원 아니,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요.

뭐냐 하면 이 자료는 10월 31일 기준이라고 아까 말씀 주셨잖아요, 그렇지요?

제가 “예산액 대비해서 현재 100% 집행되지 않은 금액, 100% 집행되지 못한 사업이 20개 있는데 이 나머지 사업은 아직 연말이 되지 않아서 집행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럼 최종적으로 봤을 때 100% 집행되지 못하는 사업이 몇 개가 되느냐?”고 질의를 드렸던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미 세종산업기술단지 TP 조성 운영과 관련된 사업은 예산액 13억 5000이고 집행액이 13억 5000인 거잖아요.

잔액이 이미 없는 거잖아요, 10월 31일 기준으로 봤을 때.

그거 아닌가요?

○위원장 차성호 잠깐만요.

지금 과장님이 나오셨으니까 과장님이 답변하시고 과장님이 혹시 답변을…… 제가 보기에는 국장님보다는 과장님이 디테일한 부분도 잘 아실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과장님이 나오신 이상 국장님보다는 과장님이 명확한 답변을 드리고 그렇지 못한 것은 자료 제출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걸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질의해 주시지요.

○이태환 위원 전출을 해 주는 거기 때문에…….

○이태환 위원 우리 입장에서는 집행이 다 된 거고,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이태환 위원 2억 5000만 원은 집행이 됐지요?

○이태환 위원 집행된 내용은 뭡니까?

○이태환 위원 지금 인건비가 지출이 됐어요, 그렇지요?

○이태환 위원 그 인력이 지금 하는 일이 뭐예요?

○이태환 위원 이분들이 현재 어디에서 근무하고 계시지요?

○이태환 위원 현재는 SB플라자에서 근무하고 있으면서 거기에 대해서 필요에 따른 업무를 하고 계시다.

○이태환 위원 일단은 답변 알겠고요.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국장님, 8페이지 계속 좀 보시면 12번에 지역산업 맞춤형 자치단체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이 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태환 위원 네.

○위원장 차성호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국비인가요?

○이태환 위원 7 대 3으로 매칭돼 있는 사업?

○이태환 위원 일단은 잠시만요.

지금 이 사업을 보면 혹시 추경에 국비가 준 부분이 있습니까?

○이태환 위원 2억 정도가 줄었다, 최종적으로는?

○이태환 위원 이거 지원 사업 관련해서…….

○이태환 위원 세부 내역을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위원님들께 잠시만 말씀을 드리고 진행을 하면 오늘 2019년도 주요 업무 계획 추진 상황을 보고받아야 되는데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전체 부서에 관해서 보고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질의하실 내용도 많이 있으시고 궁금하신 내용도 있으시겠지만 되도록이면 좀 핵심적인 거를 주로 해서 위원님들 간에 적절한 시간을 분배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이재현 위원 거수)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6쪽입니다.

공공기관 민간투자 적극 유치하겠다고 하시면서요, 보면 공공기관 등 유치활동을 전개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2020년 추진 계획에 보면 관광·문화시설 용지 및 공공시설 부지 추가 확보 등 투자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공공기관들이 이전이 많이 돼 있지요?

○유철규 위원 많이 돼 있는데 그 공공기관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지원해 주는, 뭐라고 그럴까, 그분들을 유치할 수 있는 혜택들이 뭔가가 있습니까?

예를 든다면 체육시설 같은 경우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예를 들면 세종청사가 공무원들은 많이 왔지 않습니까?

물론 세종시 자체가 행정중심복합도시이기도 하고.

거기에는 보면 종합적으로, 예를 들면 운동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공기관들은 그런 게 있습니까?

○유철규 위원 짧게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유철규 위원 네?

○유철규 위원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추가 확보하기 위해서 투자 환경을 어떻게 조성하겠다는 건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유철규 위원 어디에 하실 계획이신가요?

○유철규 위원 그러시면 자료를 제공해 주시기 바라고요.

○유철규 위원 더 중요한 것은 제가 보기에는 그분들을 위해서, 그분들이 여기 와서 잘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우리 시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한 전용 공간들도 많이 만들어 주십사, 그래야 그분들이, 강제로 이주시켰다 소리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유철규 위원 그분들을 위해서는 사실 전용 공간이 거의 없습니다.

공무원들은 전용 공간이 있는 반면에, 지금 그런 것들이 없으면 우리 시에서 하기가 어렵다면 성업, 성업공사가 아니라…….

○유철규 위원 아니, 행복청하고 이쪽들은요, 기재부에서 만들었어요.

기재부에서 오게 하면서, 제가 이름은 생각이 안 나는데 어쨌든…….

○유철규 위원 네?

○유철규 위원 네, 자산관리공사를 통해서 이렇게 해 놨는데 그분들은 전용 시설들이 거의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하는 것들이 행복청하고 자산공사하고 같이 협의를 통해서든 어쨌든 ‘그분들을 위한 전용 공간도 꼭 필요하다.’ 인식이 되시지요?

○유철규 위원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을 확보하셔서 그분들이 쉽게 오셔서 기쁜 마음으로 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이어서 보면 관광·문화·스포츠 시설 유치 기반을 마련하겠다 하셨습니다.

내년도에는 이 지원 제도를 홍보하고 기업 유치 활동을 강화하시겠다 이렇게 표현을 해 놓으셨습니다.

예산은 반영이 돼 있습니까?

○유철규 위원 이렇게 해 놓으셨으면 예산을 많이 확보하실 수 있도록 노력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보시면요, 향후 5년 정도 되면 우리 세종시의 모습이 많이 달라질 겁니다.

중앙공원이 개발되고 수목원이 되고 나면, 국회 분원도 오고 한다면 아마 국제적으로도 우리 시를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많이 오기도 하고요, 타 지자체에서도 많이 오실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 와서 잠잘 수 있는 공간이, 우선적으로 제일 필요한 게 잠잘 수 있는 공간이에요.

잠을 자야 뭐 거기에서 이후에 뭔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모두 다들 먼저 내 잠자리가 확보된 다음에 그 뒤에 다른 시간 계획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 여기 내용에는 포함돼 있지 않지만 마이스산업이라고 해서 컨벤션센터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하려고 노력하시는데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들이 너무 부족한 것 같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부분이 지금 5년 후에 있을 것들을 3년 후, 빠르면 3년 조금 길면 5년 후를 내다보고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때입니다.

국장님께서 이 부분을 내년도에는 문화·관광·스포츠 시설에 많이 투자를 하시면 하실수록 우리 시가 홍보도 많이 될 거고요.

실제로 다른 외국에서나 아니면 우리 국내에 다른 분들이 찾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셔야 됩니다.

○유철규 위원 적극 노력하실 것이지요?

○유철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1년간 업무 추진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몇 가지, 두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28쪽에 보시면 전통시장 활성화 및 기반시설 확충이라고 해서 제일 끝 부분에 2020년 추진 계획이 있습니다.

전의 왕의물시장 문화관광형 시장 그게 있는데 총사업비가 얼마예요?

○이재현 위원 됐어요.

제가 알기로는 한 7억 8000인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내년도 2월에 끝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 7억 8000, 8억 정도나 7억 8000이 될 텐데 그거에 대한 그동안의 추진 계획하고 2020년 2월에 준공 사업 하는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저한테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다음은 34쪽에 있습니다.

북부권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이라고 있어요.

끄트머리에 2020년 추진 계획이 있는데 거기에 전동산단에 이주대책 택지 조성을 한다고 하는데 위치가 어디인지 아시면 말씀해 주실래요?

○이재현 위원 심중리가 아니라 노장리.

○이재현 위원 거기 계획관리지역인가 거기 말씀하시는 건가?

○이재현 위원 도로 우측에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는 전의산단 어린이집이 제가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위에 2019년 실적에 충원 인원이 8명이라고 하고 괄호하고 2018년에 10명, 2019년 18명인데 그 8명이라는 뜻이 무엇인가 궁금해서요, 8명.

내년도에 8명을 모집한다는 뜻인지?

○위원장 차성호 국장님, 혹시…….

○위원장 차성호 정확히 파악 못 하고 계시면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십시오.

○이재현 위원 그런데 제가 금년도에 1억 원을 투자하고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1억 2000인가를 투자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좀 아는 내용이 있어서 그런데 그 당시 1977년도인가 시작할 때 4명인가 그렇게 시작해서 지금 18명까지 늘었다면 상당한 효과가 있는데요.

내년도 예산에 1억 2000뿐만 아니라 그 당시 진행할 때, 산단에 어린이집 태생이 잘못된 거예요.

처음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태생이 잘못된 사항이 지금 어렵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 누구라고 지칭은 못 하지만 그때 과장님께서 “3년간만 유지하고 그다음에 가서 국공립 유아원으로 전환하는 방법으로 검토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거를 현재 과장님이 그 당시에는 아니셨지만 혹시 그러한 계획이 있으신가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재현 위원 그 당시 추진할 때 과장님께서 3년이나 4년 정도 운영을 해 보고 그때 가서 재정이 상당히 어렵고 그러면 국공립으로 전환시키는 방법을 검토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검토를 하고 계시는가 궁금해서, 이게 그 당시에 볼 때 원아 모집하는 데 어려움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럴 바에는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게 좋지 않은가 생각이 돼서 말씀드린 거니까, 지금 올해도 한번 검토를 하셨다고 하고 내년에 다시 한번 검토하신다고 하니 이거는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것이 더 바람직스럽지 않나 생각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리 좀.

○위원장 차성호 어느 과장님이신가요?

○김원식 위원 산단.

○위원장 차성호 산업입지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내년에는 8명이 늘어나요?

○김원식 위원 네, 금년에.

○김원식 위원 원아는 몇 명 정도 돼요, 현재?

○김원식 위원 그러니까 내년에는 더 늘어나요, 원아가?

○김원식 위원 2020년 본예산 기준 해서 시비가 1억 2000인데 그러면 과장님은 한 30명을 예상해서 1억 2000을 올렸다는 얘기예요?

○김원식 위원 그런데 하여간 내년에 원아가 늘어날지 안 늘어날지는 원아 모집을 해 봐야 된다 그 말씀이지요?

○김원식 위원 알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담당 과장님께서는 테크노파크 원장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국장님.

지금 원장이, 예를 들어서 취임한 거하고 안 한 거하고 우리가 뭐를 가서, 그 모임에 가서 일을 따 올 수가 있어요?

○김원식 위원 그거는 당연하지요.

직원을 채용해서 월급을 주는데 거기에 따라서 일을 당연히 하는데 본 위원은 준공 날짜가 아직도 멀었는데 왜 미리 뽑아서 우리 시비를 낭비하느냐 그 말씀이에요.

○김원식 위원 그러니까 현재 건물 완공을 안 해서 SB플라자에서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내년 인원이 한 8명, 9명 정도 더 뽑는다는 거예요.

거기에 본예산 인건비로 올라왔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담당 과장님 말씀대로 그분들이 거기 와서 하는 역할이 기존의 업무 말고 회의에 가서 우리 세종시에 무슨 일을 따 오는 거예요?

○김원식 위원 하여튼 원장하고 직원들의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하게끔 딱 계획을 해서 저한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자료 정리를 하는 동안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2페이지에 보면 지역균형 성장을 견인할 신규 산업단지 조성 해서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조성이 있어요.

지금 보면 2020년도 예산안도 제가 가지고 있는데 2020년도에 2000만 원 요구해 놓으셨지요?

○위원장 차성호 2019년도에는 1500만 원 요구해서 하셨어요.

이게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2019년도에도 2020년 사업 계획과 동일한 그런 업무들을 하셨나요?

똑같지는 않겠지만 비슷한 업무를 하신 거예요?

○위원장 차성호 그럼 2019년에도 홍보 팸플릿 그다음에 현황도 차트 이런 것들도 제작하셨어요?

○위원장 차성호 그것도 저한테 주시고요.

○위원장 차성호 그리고 신규 수요 입주기업과의 MOU 추진, 그런데 2019년도에는 혹시 MOU 맺은 기업들이 있나요?

○위원장 차성호 올해는 없고 2020년도에 그런저런 것들을 추진 경과에 따라서 MOU 추진을 하겠다?

○위원장 차성호 의향서를 받아 놓은 건 있으세요?

○위원장 차성호 이 관련도 과장님께서 답변석으로 잠깐 나오셔서 제가 몇 가지 궁금한 거 간단하게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추진한 방향을 쭉 보면 2017년도 7월에 정부가 국정과제로 지방 공약사업으로 이걸 선정했어요.

2018년 8월에는 국가산업단지 후보지가 선정됐고 바로 2018년 8월에 선정되고 2019년 9월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개발행위 제한구역으로 묶어 놓으셨지요?

○위원장 차성호 그리고 여기 2019년도 실적에 보면 1월에 연서면 주민설명회를 했다고 하신 거를 적시해 놓으셨고 쭉 했는데 국가산단추진단 구성하셨어요?

○위원장 차성호 그다음에 점검회의도 12회를 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그 추진단 구성과 점검회의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그다음에 국가산단 입주기업 수요 확보를 위한 수요조사 및 홍보를 한 활동 내역이 있습니다.

그것도 자료로 주시고 그다음에 산단 예정지 투기 근절 및 난개발 방지 관련 부서 합동점검을 3회 한 실적이 있어요.

그것도 저한테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궁금한 건 그겁니다.

아직은 진행이나 이런 것들이 확고하게, 예타도 되지 않았고 통과되지 않아서 그러신 거는 같은데 이게 어쨌든 저희가 꼭 해야 되는 사업이기도 하고 만약에 선정이 된다면, 예타가 통과된다면 그때부터 급물살을 탈 거는 같은데 좀 더 홍보나 이런 것들을, 타 지자체에는 이 국가산단이 7개 지역이 선정됐지요?

○위원장 차성호 네, 됐는데 타 지자체는 저희보다 훨씬 더 적극적인 홍보 마케팅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세종시가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되지 않나,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을 좀 더 요구해서라도.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차성호 물론 타 지역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되면 좋고 안 되면 어쩔 수 없다는 생각보다는 ‘반드시 우리가 해내야 되는 유치 사업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고 좀 더 적극적인 예산 편성과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선도적으로, 7개 지역 중에서도 선도적으로, 또 기업들이 왜 세종시로 와야 되며 세종시로 오면 미래적 발전 방향, 미래적 성장 방향이 어떻게 우리한테 청사진이 그려진다는 것을 명확하게 전달하는 그런 게 있으면 좋겠는데, 여기 보니까 PPT 제작 이런 것도 있는데 사실은 2000만 원에 대한 예산으로 그분들한테 전달력 있는 훌륭한 자료가 나올지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을 갖고요.

좀 더 적극적으로 편성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증액 말씀도 하셨는데 그건 가능하다면 노력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중에는 중앙 및 관계 기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선정 건의를 다섯 차례 정도 하셔서 결국은 그게 선정이 됐지요?

○위원장 차성호 10월 20일 자로 선정이 되셔서 하여간 쾌거를 이루셨다는 거에 대해서는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어쨌든 완공이 2026년이었지 않나요, 당초에?

○위원장 차성호 당초 계획은 2026년도로 발표가 났었지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위원장 차성호 내부적으로.

그래서 언론이 됐든지 정부에서 처음에 발표할 때 2026년에 착공하는 걸로 언론사에서도 그렇게 됐었고 그런데 2027년이라는 거는 또…….

○위원장 차성호 준공만 말씀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해당되는 주민들께서는,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 개발행위 제한구역으로 발표 난 지 한 달 만에 이미 다 묶어 놨지 않습니까?

시에서는 강하게 그거를 유치하겠다는 의지로 보이는 것 같아서 주민들도 그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가 컸었는데 2027년으로 1년 정도 밀렸다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적극적인 행정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전에 시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진행 과정이 2019년 1월에 주민설명회가 한번 있은 후에, 그 이후에는 주민들한테 이렇다 저렇다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물론 그 안에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을 거고 아직 명확하게 결정되지 않은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추측을 해 봅니다만 그래도 상당한 궁금증을 가지고 부동산계나 이런 사람들 입에서는 확인되지 않은 가짜 뉴스들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난무하고 있어서 “적절한 시기에 시 행정에서 주민설명회를 한번 갖는 게 맞다.”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경제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보고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보고 내용 중 질의·답변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 또는 지적 사항은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도시성장본부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성장본부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성장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차성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들 가지고 계신 궁금증을 질의하시는데 간단하고 명료하게 질의·답변이 이루어지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52페이지 보시면 지금 집행 잔액이,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시간이 없으시다니까, 연번 6번을 보면 침산지구 급경사지 정비 사업이 있어요.

집행액이 87억인데 이 87억은…….

○김원식 위원 네, 8700인데 이거는 어디에 쓰신 거예요?

○김원식 위원 아니, 저기만 말씀해 줘 봐요.

지금 이 8700은 설계비 기타 등등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건물이라든지 토지라든지…….

○김원식 위원 보상?

보상 지급도 했어요?

○김원식 위원 위원장님,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좀.

○위원장 차성호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십시오.

○김원식 위원 이 8700만 원은 설계비예요?

○김원식 위원 그러면 토지보상비는 아직,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김원식 위원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국장님, 또 7, 8, 9번 보면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발주는 했는데 아직 준공이 안 돼서 집행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건가요?

○김원식 위원 지금 보면 3분의 2가량, 전의 농촌 중심지 활성화는 3분의 2가 남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건 발주는 했는데 12월에 준공을 해서 금액을…….

○김원식 위원 제 생각은 발주가 됐는데 12월에 준공 시점이 아직 안 돼서 집행 잔액이 이렇게 남은 거 같아요.

○김원식 위원 19번하고 22번을 보면 다른 거는 어차피 활성화 사업이라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집행 잔액이 많이 남은 걸로 본 위원은 이해가 되는데 CCTV 관련 빅데이터 허브시스템 구축 관련해서는 이거는 사업을 미리 할 수 있었는데 왜 이렇게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는지?

○김원식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그다음에 13번 보면 서북부 도시개발사업은 계속사업이에요, 지금?

○김원식 위원 이게 지금 집행 잔액이 어느 정도 남아요, 26억 중에?

○김원식 위원 그리고 56페이지에 보시면 2025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단계별 집행계획이 있어요.

국장님한테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가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누어져 있는데 예산은 집행계획에 따라서 집행이 가능한 거예요?

○김원식 위원 저는 국장님하고 말씀을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집행계획을 우리가 몇 년째 하고 있는데 집행계획에 앞서서 예산이 없다고 해서 예산을 반영 안 하면 몇 년 전부터 용역을 발주하고 왜 집행계획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집행계획에 따라서, 우리 전체 2020년도 예산을 30%씩 다 감하라고 보면 건설교통국하고 본부장님 국하고가 제일 많이 깎이거든요.

그러니까 본 위원은 집행계획에 따라서 예산 부서하고 강력하게 얘기를 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이거를 1∼2년에 집행계획을 잡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시고 2020년도에 추진 계획을 보면 재정비 고시가 상반기라고 돼 있어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2월에 하니까 고시는 다음 달 3월에 바로 할 수 있도록, “상반기” 이렇게 하지 마시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2월에 하면 바로 다음 달에 고시하면 모든 일정은 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김원식 위원 그러니까 ““상반기” 이렇게 해 놓으시면 안 되고 3월에 고시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릴게요.

그리고 62페이지 보면 주민 주도 도시재생 있어요.

2020년도에 보면 도시재생지원센터 위탁 기간 종료가 2020년 8월에 따라서 재위탁을 하신다고 했는데 꼭 재위탁을 하셔야 돼요?

공모하시면 안 돼요?

○김원식 위원 아니, 여기 재위탁을…….

○김원식 위원 현재는 세종시주민참여도시재생연구원에 수탁자가 돼 있는데 앞으로 공모를 통해서 재위탁한다?

○김원식 위원 그다음에 63페이지 보면 청년창업주택 LH에서 150호 짓는 거는 역전 뒤에 짓는 건가요?

○김원식 위원 그러면 2020년도 하반기에 착공을 하게 되면 2021년도 말이나 2023년도 초에는 준공하는 거예요?

○김원식 위원 2022년?

○김원식 위원 확실히 말씀 좀 해 줘 봐요.

뒤에서 쪽지 좀 줘 봐요.

○김원식 위원 2022년 말?

(『3월.』 하는 공무원 있음)

3월이요?

○김원식 위원 그리고 65페이지 보면 서북부 도시개발사업이 지금 분양이 한 52% 됐어요, 아직도?

○김원식 위원 54%가 됐는데 지금 2020년도 추진 계획에 보면 주관 부서 교통과에서 주차장 확보 추진을 하신다는데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이에요?

○김원식 위원 본 위원은 주차장 확보를 한다고 해서 예산이 없는데 확보를 어떻게 하나.

다시 넘어가 보면 57페이지에 공공시설복합단지 조성 사업이 있어요.

지금 서북부도 54%밖에 안 돼 있는데 2020년도 추진 계획을 보면 공공시설복합단지 조성 사업 착수 및 공급계획 수립을 하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여기에 분양이 될 거라고 봐요?

○김원식 위원 지금 서북부도 54%밖에 안 돼 있는데 올 연말에 준공하잖아요.

서류상만 올 연말에 준공하는 거고 준공은 벌써 됐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을 앞으로, 분양이 54% 됐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김원식 위원 이걸 몇 년째, 벌써 6년 차, 내년 가면 착공한 지 6년 차가 돼서 하고 있는데 무슨 특단의 조치를 하시든지, 이것도 안 되고 있는데 특별회계로 다시 장군면 금암리에 복합단지 조성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이 복합단지도 분양이나 공급계획이 잘 안 될 것 같으면 우리 시 재정상 매도를 하셔야지 이거 계속 가지고 있으면 뭐 할 거예요?

본부장님이 여러 각도로 살펴보시고 일을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만 한 말씀 논의드리고, 지금 시간이 많이 없는데요.

성장본부를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이 계시면 정회를 하고 오후까지 하고 그렇지 않으면 오전에 정리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유철규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으십니까?

○유철규 위원 (마이크 꺼짐)많이는 안 할 겁니다.

○위원장 차성호 간단하게?

또 다른 위원님 있습니까?

○손인수 위원 (마이크 꺼짐)저도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이 모아지는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성호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국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위원장 차성호 오전에 중식과 회의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했었고요.

중식 이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전반에 걸쳐서 보고를 받는 그런 상황이라서요.

각 위원님들께서는 관심 사항을 중심으로 해서 간단하고도 명료하게 질의를 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도 예를 들어 국장님께서 파악이 덜 되신 부분이 있다면 뒤에 계신 과장님들이나 실무자께서 신속하게 나오셔서 명확한 답을 하시는 걸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도시성장본부에 관해서 질의·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유철규 위원님하고 손인수 위원님이 질의가 있다고 의견을 내놓으셨으니까요, 그 중심으로 하시고.

(유철규 위원 거수)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유철규 위원 68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68쪽에 보면 명품도시로서의 성장을 위한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세종시에 원래 오려던 국가기관이 몇 명 정도 되는지 대강 아십니까?

○유철규 위원 네.

○유철규 위원 그렇게까지는 안 됐습니다.

지금 전체 온 인원이 몇 분 정도 되시는지, 대강?

○유철규 위원 지금 2만 명쯤 되지요?

○유철규 위원 처음에는 1만 명 조금 넘었었습니다.

1만 5000명은 안 됐고요, 1만 조금 넘었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시설들을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요.

공무원 전용 시설이지요.

전용 시설이, 과천하고 그냥 단순 비교를 한다면 과천에는 5000명 정도 됩니다.

○유철규 위원 그런데 지금 있는 시설이 거기 있는 시설하고 비슷할 정도예요.

예를 든다면 테니스장하고 축구장 등등 이런 걸 본다면요.

1만 명 정도 더 왔으면 거기에 적합한 시설을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 혹시 안 하십니까?

○유철규 위원 물리적으로 단순하게만 계산한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연구기관분들한테, 와 계신데요, 그분들한테 특별하게 어떤 전용 시설 해 준 거 있습니까?

원래는 기재부에서…… 무슨 공사 있었지요?

○유철규 위원 네, 그쪽을 통해서 해 주는데 전용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우리 시에 보면 체육시설 부지가 딱 두 군데 있습니다.

(화면을 가리키며)이쪽 지금 보시는 화면 있지요.

국책연구원로 쪽에 체육시설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2생활권에도 보면 하나가 또 있습니다.

딱 두 개밖에 없는데 혹시 우리 시에서 저거 사서 체육시설 만들 계획이 있습니까?

물론 우리 분야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요?

○유철규 위원 그런데 이게 도시계획하고 관련이 있지요?

전혀 무관하다고 할 수 없겠지요?

○유철규 위원 공교롭게도 두 군데가 체육시설이 있는데요.

체육시설 부지가 있는데 저 땅을 다 시가 사서 뭔가를 해야 돼요.

아니면 민간이 저걸 사서 뭔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민간이 저걸 사서 할 리가 있겠습니까?

우리 시에 두 가지 체육시설이 없는, 민간이 안 하는 시설이 두 가지가 없는데 혹시 아십니까?

첫 번째는 민간 탁구장이 전혀 없습니다.

탁구장은 민간이 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수영장이 없어요.

수영장을 만들 이유가 없어요.

민간이 수영장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그런데 저쪽에 저렇게 많은 큰 부지를 사서 할 수 있는 데가 있을까요?

없을 겁니다.

공교롭게도 청사하고 가까운 데가 2구역에 있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연구단지 바로 옆에 있는 게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이쪽을 예를 든다면 연구원 오신 분들한테 전용 체육관을 만들어서 그분들한테 뭔가 유인책을 할 그럴 용의는 없으십니까?

○유철규 위원 아니, 우리 시에서 하라는 게 아니고요.

기반시설을 만드는 건 행복청에서 해야 되는 거지요.

그다음에 아까 중앙부처 온 공무원들한테 할 거는 행안부가 해야 될 일이고요.

○유철규 위원 처음에 한번 만들어 놓고 그걸로 인구가 더 많이 늘어났으면 그거에 대해서 뭔가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종합체육관 전혀 없습니다.

물론 일부는 청사 안에 보면 체육관들이 있는데요.

○유철규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이렇게 우리 부서에서 유관 부서하고 협조 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습니까?

○유철규 위원 그러면 누가 하셔야 됩니까?

협조 체계가 있는 데에서 하셔야 됩니까, 업무를 담당하는 데에서 하셔야 됩니까?

○유철규 위원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시지요?

○유철규 위원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유철규 위원 중앙부처 공무원들도 이렇게…… 사실 어느 부분에서는 그분들 입장에서 본다면 강제 이주한 거예요.

국민들께서 일부는 “무슨 소리냐.”라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생각을 좀 달리 본다면, 입장을 반대로 본다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분들한테 유인책을 하셔서요, 제가 경제산업국에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뭔가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거를 협의하셔서, 어차피 저 두 부지는 민간이든 우리 시든 사서 할 수 있는 돈도 없고 그럴 계획도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도 더더욱 마찬가지이고요.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실 수 있도록 하시고요.

○유철규 위원 그리고 또 하나요.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77쪽에 보면 스마트시티 국제포럼을 개최하겠다고 하십니다.

내년 11월이지요?

○유철규 위원 이런 포럼을 하면 이분들 어디에서 주무시나요?

그때는 일부 호텔 좀 지어졌을까요?

○유철규 위원 앞으로 이런 행사들 많이 하실 계획인가요, 아니신가요?

○유철규 위원 저는 앞으로 5년 후에는 이런 행사들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가 전 세계에서 잘된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숙소도 많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올해, 경제산업국 쪽에서 말씀드렸었는데요.

문화사업, 그다음에 문화·체육시설, 그다음에 관광산업 이 관리를 위해서 제도도 일부 바꾸면서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지금 도시계획을 하고 있는 데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도시계획도 우리가 지구단위계획, 세종시의 권한입니까?

아니지요?

○유철규 위원 네, 행복청이 가지고 있지요?

○유철규 위원 누가 협의를 하셔야 되는 거지요?

○유철규 위원 우리 도시성장본부에서 하셔야 되는 거 맞지요?

○유철규 위원 그다음에 공공시설물 점검하시는 거 있지요?

이게 지금 다 끝난 상태에서 점검하시는 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물론 이것도 당연히 제대로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계획 단계에서 의견이 반영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지요?

○유철규 위원 최근 가까이에서는 그런 부분이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서 최근 인수되는 시설들은 그게 제대로 안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견들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일례로 뒤에 숲바람공원이라고 근처에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오픈 파고라가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향후 10년 동안은 아마 단 한 번도 쓰지 않지 않을까.

‘쓸 일이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들어 놓고 안 쓸 거면 안 만드는 게 맞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시설을 돈 들여서 만들었는데 전혀 쓰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진짜 계획이 잘못된 겁니다.

제대로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역할들을 성장본부에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유철규 위원 그다음에 83쪽입니다.

현수막 게시시설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LH에 현수막 게시대 설치 협의 추진한다는데 제가 제안을 하나 할까 합니다.

아파트 입구에 보면 지금 게시대를 설치하지 못하는, 주요 요지에 설치 못 하는 이유가 좀 있습니다.

왜 못 하지요?

다른 사람들의 조망권을 해칩니다.

예를 든다면 내 가게 앞에 현수막 게시대를 해 놓으면 그 가게가 좋아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게시대를 만들어 놨는데 제일 효과적이려면 많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눈에 잘 띄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데가 신호등 대기하고 있는 데서 보고 있는 상태, 최고 좋은 자리 아니겠습니까?

집에 들어가려고 보시는 분, 집에서 나오실 때 보시는 분들, 아파트에 크지 않게끔 시설을 만든 다음에 그분들한테 일부 사용료를 지불해 준다든가 하면 괜찮을 것 같다는 제안을 한번 드립니다.

○유철규 위원 한번 몇 군데라도 시범적으로 해 봐서 출입구 양쪽에 잘 보이도록 하고 그분들한테, 아파트한테 사용료를 지불해 주는 방식으로 한다면, 지금 이 게시대 잘 만드셔야 돼요.

만들어 놓고, 지금 우리 시청 근처에도 보면 전혀 볼 수 없는 데, 그래 놓고 거기다가 돈 내고 하라면 안 합니다.

안 하고 다 불법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셔서 정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조금 있다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이걸로 먼저 마무리 짓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인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88페이지이고요.

여기 보면 상인거점 지원시설 준공이라고 해서 혹시 여기에서 어떤 교육을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아, 요리 레시피, 네.

○손인수 위원 이게 사업 계획이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저한테 의정포털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리고 92페이지이고요.

국가시범도시 관련해서도 사업 계획이 있을 것 같거든요.

○손인수 위원 계속 변하고 있습니까?

○손인수 위원 네, 현재 나와 있는 걸로 이것도 의정포털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궁금한 게 여기가 지금 계획인구가 1.8만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보통 6000∼7000세대 정도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아파트들이 들어서는 거지요?

○손인수 위원 그럼 거기 같은 경우 아파트들은 자기 차량을 가지고 들어가나요?

○손인수 위원 아파트는 가지고 들어갑니까?

○손인수 위원 아파트 같은 경우 차량을 가지고 들어간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손인수 위원 구체적인 계획서를 좀 보고 싶네요.

어쨌든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본부장님, 52쪽 봐 주시겠습니까?

주요 사업 예산집행 현황인데요.

보시면 10월 말 기준에 작성이 된 것 같아요.

○이태환 위원 그러다 보니까 집행이 100% 이루어진 것은 표기된 걸로 확인하면 공동구 유지·관리만 현재 되어 있고 나머지는 집행액이 잔액이 발생된 상태잖아요.

이거를 연말 기준으로 해서 최종 정리가 실제로 어떻게 될지를 자료로 다시 하나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렇게 하고 70쪽 봐 주시겠습니까?

균형발전 추진 기반 강화거든요.

여기에서 의미하는 균형발전이라는 것이 국가균형발전 차원인 건지 아니면 우리 세종시 안에서의 균형발전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태환 위원 2020년 추진 계획을 보면 2019년 세종시 균형발전사업 자체 평가 실시라는 게 있어요, 70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시면.

여기에서 의미하는 것은 세종시 안에서의 균형발전을 자체 평가해 보겠다는 건가요?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어쨌든 매년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이태환 위원 그럼 2018년도에도 자체 평가를 실시하신 거예요?

○이태환 위원 2018년도 자체 평가 실시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태환 위원 균형발전 시행계획 수립이라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하는 겁니까?

○이태환 위원 그 시행계획 안에 앞서 제가 본부장님께 질의드렸던 것처럼 우리 시 안의 균형발전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이태환 위원 그 내용을, 2019년도의 균형발전 시행계획 역시 수립이 되어 있잖아요.

그것도 자료를 같이 제출해 주시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아까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7쪽에 다시 한번, 스마트도시 관련해서요.

보면 위치 기반 시민 밀착 스마트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시 전체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해당 지역만 우선 만드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유철규 위원 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특히 내년도 보면 예산하고 관련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상당히, 스마트도시를 하겠다면서 예산을 줄이면 잘되겠습니까?

잘될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러한 기반시설 만드는 것들은 그렇게 별로 표시도 안 나고요.

실제 돈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 대신 한번 제대로 만들어 놓으면 우리 시에 효과도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 포털 서비스를 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투자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시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부분적으로 되거나 그렇게 되면 절름발이가 됩니다.

그리고 보면 인근 도시하고도 이게 연계가 돼야 되거든요.

이게 다, 스마트도시라는 게 결국은 청주나 대전, 공주하고도 다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쪽하고 다 교류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 이외에도 보면 연관된 건데요, 관련돼 있는 공동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보면 지도 기반 공간…… 뭐지요, 그게?

지도 기반으로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서로 잘 연계될 수 있도록 잘돼야 됩니다.

그래서 투자를 잘해 주십사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도 보면 국제 세미나를 내년에 이렇게 하시는데 이게 5년 정도 되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가 그런 걸 특화로 해서 좀 더 뭐라고 할까, 격상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힘들더라도 거기에 적절한 투자를 계속하셔야 됩니다.

좀 관심을 가지시고,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이걸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지요?

○유철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궁금한 것을 기준으로 한두 가지 정도만 질의하고 진행하겠습니다.

71쪽에 기준을 보면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 이전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 이전 사업이 2020년도 추진 계획에 보면 군비행장 이전 대상 부지 보상 협의가 2월이라고 적시되어 있고요.

보상 협의가 되지 않는 부지에 관해서는 공탁을 진행할 예정이신가 봐요, 12월 중에?

○위원장 차성호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여기에 10월 기준으로 작성하신 이 자료보다 사업 자체가 좀 더 앞당겨질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되나요?

국장님께서 혹시 어려우시면 과장님 잠깐 답변석으로 나오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십시오.

○위원장 차성호 정말 이 사업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인지하고 계신 분들이 있고 좀 러프하게 아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참 어렵게 여기까지 왔고 실제 진행 도중에도 일부 이거를 반대하는 의견을 가진 분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이시면서 이거를 방해하려고 하는 의도 내지는 정치적인 사안으로 자꾸 전환시켜서 뭔가 득실을 따져 보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험난한 길을 겪어 오시면서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 이전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지만 조치원비행장 쪽이 먼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지요?

○위원장 차성호 그리고 연기비행장 쪽은 또 다른 사안으로…….

○위원장 차성호 어쨌든 이 측면에 관해서는 정말로 고생 많이 하셔서 여기까지 끌어왔고 이미 가시적으로 사업이 드러나고 있는데 좀 거침없이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이게 자꾸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온갖 가짜 뉴스들이 난무하고 또 여러 사람들이 혼란에 빠지게 되고 또 특히나 아까 말씀드렸던 정치적으로 내지는 부동산 관련해서 여러 가짜 뉴스나 유언비어들이 많이 움직이는 상황이라서 속히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부탁드린다면 연기비행장 역시도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어느 정도 결정이 되면 최초에 그분들한테 사업 설명했던 것과 어떤 면이 달라지고 어떻게 방향이 제시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분들한테 적절한 시기에 한번 설명회를 가져서 그분들의 궁금증도 해소해 주시고 또 사업 방향이 어떻게 움직이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제시를 해 줘야 맞는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도 52페이지 22번 란에 CCTV 구축 및 운영 예산이 있었는데 예산액보다 실제 집행액과 잔액이 상당히 저조해요.

아까 어떤 내용이라고, 제가 잘 못 들은 건가요, 아니면 뭐…….

○위원장 차성호 “이게 10월 기준이다 보니까 그 이후에 급물살을 타고 진행하던 부분들은 여기에 반영이 좀 안 돼서 가시적인 수치에는 나와 있지 않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게 지금 78쪽에 스마트 방범 서비스 고도화라고 2019년도의 실적을 적시해 놓으셨어요.

거기에 보면 관제 대상이 아마 1091개소에 2126대라고 되어 있지요?

거기에 당구장 표시 돼 있는 걸로 보면요.

○위원장 차성호 스마트 방범 서비스 고도화를 하려면 CCTV 자체가 화소도 좀 높아야 되고 또 한 가지는 다목적인 자료로 쓸 수 있는 CCTV를 구축해야 맞는 거지요?

○위원장 차성호 그런데 2126대 중에 저희가 스마트 방범 서비스 고도화에 적합한 CCTV 개소 수는 몇 개 정도 됩니까?

○위원장 차성호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시면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요.

○위원장 차성호 1800여 대?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그 이외의 것은…….

○위원장 차성호 200여 대요?

○위원장 차성호 그럼 1800여 대에 말고, 200여 대는 여기 1800대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차량 CCTV는 차량만, 방범에는 활용되지 않는 겁니까?

○위원장 차성호 도로상에도 방범용 CCTV라고 표기가 돼서 설치되어 있는 것들도 있던데요.

○위원장 차성호 그런 것도 포함한 거고,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세종시에 설치되어 있는 2126대 정도의 CCTV 중에 1800대 정도는 스마트 방범 서비스 고도화에 적합한 CCTV라고 보고, 나머지는 그렇지 못하다.

예를 들어서 기이 설치되어 있던 것들 내지는 화소 수가 현격하게 떨어져서 방범 서비스 고도화에 적합하지 않은 화소 수를,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이라고 보면 됩니까?

○위원장 차성호 그러니까 그 CCTV 교체 사업 대상 지역이 몇 개소 정도 되는지 궁금한 거예요.

○위원장 차성호 앞으로 140여 대?

지금까지 사업한 것 말고요?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1년에 교체를 하는 거 보니까 81대 정도 이렇게 되는 거지요?

여기 지금 저화소 노후 카메라 교체 사업이 68개소에 81대, 2019년 실적에 나와 있고요.

CCTV 신설이 36개소에 115대.

그러니까 우리가 교체해야 될 게 아까 수치상으로 몇 대라고 하셨지요?

○위원장 차성호 140여 대만, 그러면 “2018년도 자료이기 때문에 2019년도에 한 사업 대수를 빼면 상당량 줄어들고 많이 남지 않았다.” 그런 얘기네요?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이런 것들은 좀 적극행정으로 사업 예산을 편성하셔서 한꺼번에 싹 교체를 해 놓고 그래야지만 우리가 스마트 방범 서비스 고도화나 이런 것들을 구축할 때 데이터도 잡아내고 그것에 대한 서비스를 할 때 명확하게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위원장 차성호 저화소 노후 카메라 교체 사업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도 마찬가지이고.

다만 신규로 해야 되는 개소 수들도 꼭 필요하기 때문에 요청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것일 텐데 예산을 적극적으로 추가적으로 편성해서라도 그 두 가지가 병행돼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방범 서비스 고도화를 조기에 달성해야, 스마트시티도 하나의 부분이기는 하지만 이런 것들이 착착 진행돼 있어야지만 스마트시티에 대한 접근성도 빨라지고 그런 것이라고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2020년도에 36개소, 28개소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좀 더 예산을 편성해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것을 해소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네,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좋습니다.

한 가지만 국장님께 더 여쭤볼게요.

84쪽에 보면 “광고물 조례 제정 후 상반기 옥외광고물 전 부서 사전 경유제 추진” 이렇게 해 놨어요.

이 사전 경유제, 제가 대략적으로 들어서 알고는 있는데 한 번만 정리를 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이게 실수요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매장이나 광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는 어떤 단계에서 어떤 방식으로 전달이 돼요?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 잠깐만, 시간이 좀 길어지기는 하는데요.

간단하게 답변만 듣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럼 경유의 주체는 이 광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그 민원인은 경관디자인과에 가서 그 안내를 받는 건가요?

○위원장 차성호 그 안내를 광고를 하고자…….

○위원장 차성호 민원인한테 어떤 방식으로 안내를 하느냐는 얘기예요.

○위원장 차성호 공문이나 홍보물, 유인물로 해서 그분한테 보내 주면 그분이 그거를 토대로 해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광고를 하게끔?

○위원장 차성호 제가 전에 한번, 왜 이 질의를 드렸냐면요.

전에 한번 얘기를 할 때 “광고업자들도 그거를 준용하게끔 참여를 시켜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왜냐하면 광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명확하게 그것을 인지하고 법의 테두리 내에서 하면 좋은데 그분들은 그걸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광고주 자체가 연세 드신 분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로.

그 광고업자들은 그것을 가장 정확하게 알거든요.

그분들도 반드시 거기에 참여를 시켜서 “이렇게 이렇게 해 달라.”고 얘기했을 때 광고업자가 “이거는 법의 테두리에 벗어난다.” 아니면 “법에 들어간다.” 이거를 명확하게 해서 해야지, 일단 광고물이라는 것을 해 놓고 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나 버리면 나중에 과태료도 맞고 철거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오로지 광고주가 다 피해를 보는 상황이 돼 버렸거든요.

광고를, 그 시설을 한 사람도 이력제를 꼭 만드셔서, 어떤 광고업체에서는 불법 광고물을 광고주가 원하는 대로 해 놓고 자기들은 책임 소재가 없어져 버리니까요.

그런 것에서 반드시 참여를 시켜서 나중에 광고주가 억울하다, 억울하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잘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광고물을 만들어 놓고 나중에 피해를 보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절차나 안내를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셨지요?

○위원장 차성호 특히 이게 시골 지역으로 가면 갈수록 그냥 괜찮겠지 하고 암암리에 광고를 해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그런 루트가 정확하게, 유인물이 적당할 것인지 아니면 실제 대면을 하는 공무원분에 의해서 전달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를 정확히 살피셔서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앞서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장님께서 CCTV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는데요.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과장님, 아까 질의했던 78페이지 관련해서인데요.

2020년도에 인공지능 기반 CCTV 영상 관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이게 그러면 현재는 인력으로 CCTV를 관제하고 있는 거지요?

○이태환 위원 그런데 이제 인공지능 기반으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이태환 위원 그러면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인력이 이후에는 별도로 필요가 없어지나요?

○이태환 위원 오히려 즉각적으로 좀 더 빨리 상황을 인지해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태환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 인공지능 기반 CCTV 영상 관제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세종시 관내에 있는 모든 CCTV가 여기에서 관제가 가능한 건가요?

○이태환 위원 그러면 향후에, 어쨌든 지금 읍·면 지역 같은 경우에 노후 CCTV 같은 경우 교체 사업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그 CCTV하고 이 시스템하고도 맞물려서 호환이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이태환 위원 그 부분 관련해서 호환이 가능한지 아니면 그에 맞는 CCTV가 별도로 있는 건지 이런 세부적인 내용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고생하셨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무슨 범죄가 일어나면 관에서 설치한 CCTV 이외에 민간에서 설치한 CCTV도 협조 요청을 해서 그것에 관해서 데이터를, 정보를 가지고 수사도 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물적 증거도 잡아내고 하잖아요.

그럼 세종시가 스마트 방범 고도화 관련해서 구축이 되면, 특히나 AI를 기반으로 뒀을 때 데이터 용량이 굉장히 커질 텐데 그럼 민간인 영역에 있는 것은 전혀 여기에 고려가 되지 않나요?

○위원장 차성호 그러니까 현재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것까지는 저도 이해를 하겠는데, 세종시가 스마트시티 지정 도시로 되면서 특히나 스마트 방범 서비스 고도화를 우리가 추구한다고 하는 건데 좀 더 앞서가서 관에서 설치한 것, 앞으로 관에서 설치할 것, 이런 것 이외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민간 것을 우리가 연결한다고 해서 아무나 다 들여다보고 개인정보나 개인 사생활이나 이런 것들을 오픈하는 게 아니고 정말 그거를 꼭 봐야 될 엄선된 사람들, 그분들만 볼 수 있는 거라면 우리가 데이터를 사전에 그분들에 대한 동의를 얻어서, 민간 영역, 관에서 구축한 영역, 이렇게 나중에 구분하더라도 꼭 들여다볼 필요가 있으면 기반해서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어떤가 하는 제언을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장 차성호 네, 그렇게만 된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신속한, CCTV를 들여다볼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과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차성호 도시성장본부 관련 질의·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성장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보고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성장본부장께서는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 내용 중 질의·답변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 또는 지적 사항은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성장본부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성장본부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준비가 되는 동안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48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성호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차성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이 저희 상임위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사업도 많고 또 위원님들의 관심 사항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많은 편이 아니라서요.

아까 말씀드렸던 관심사를 기준으로 해서 질의·응답하시되 간단하고 명료하게 해 주시고 필요하면 자료 요구를 미리 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걸릴 사안들 같은 경우는 자료와 함께 개인적으로 위원님들 나름대로 설명을 듣는 것으로 갈음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국장님, 빈집 정비 관련돼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현재 빈집 정비 계획이 수립되어 있나요?

○이태환 위원 이 331동은 누가 어떤 방식으로 조사하신 거지요?

○이태환 위원 읍·면·동장님들이 실제…….

○이태환 위원 이장님들 같이 해서.

그럼 실제 제대로 된 실태조사는 안 되어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이태환 위원 그럼 지금 말씀하셨던 331동에 대한 빈집 현황은 어느 시점에 조사하신 내용이지요?

○이태환 위원 그럼 자료에는 구체적으로 위치도 표기되어 있나요?

○이태환 위원 그렇게 내용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그럼 그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표시돼 있는 대로 읍하고 면하고 리하고 해당되는 내용을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실질적으로 빈집에 대한 민원들도 많이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빈집 정비에 대한, 마을 단위에서.

○이태환 위원 고질적으로 이 빈집들이,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빈집인 상태로 있었다가 누가 또 사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게 지속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이태환 위원 올해 같은 경우 정비를 60동 하신 거지요?

○이태환 위원 실질적으로 철거를 의미하시는 건가요?

○이태환 위원 실질적으로 철거한 동 수.

그러면 이 60동은 적어도 건물주하고 크게 대립 없이 원만하게 잘 해결된 내용인가요?

○이태환 위원 일단 자세한 내용은 실태조사 자료를 보고, 현황 자료를 보고 이후에 궁금한 게 있으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이 있어요.

국장님, 내년도 거 혹시 올해 가수요조사를 하신 바가 있습니까?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가수요조사를 하셨다는 말씀이지요?

○이태환 위원 읍·면 통해서?

○이태환 위원 그럼 그 자료도 함께 제출해 주시면 내용을 보고…….

○이태환 위원 궁금한 사항 있으면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5페이지에 보면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추진 이렇게 되어 있어요.

2019년도 실적을 보자면 서창행복주택 450호가 4월에 준공이 됐고 5월부터 입주를 했는데 몇 프로 정도 입주돼 있습니까, 지금?

○위원장 차성호 신흥사랑주택은 아까 한 80% 됐다고 하셨나요?

○위원장 차성호 2개 합해서 85%?

○위원장 차성호 사랑의 집짓기 16호 이거는 전의면에 하는 그 사업이지요?

○위원장 차성호 여기 입주하실 분들은 준공된 이후에 모집하나요?

○위원장 차성호 임박해서?

○위원장 차성호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여기서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싶은 건 뒤에 보면 건설교통국에서 LED 제품, “밝고 긴 수명 LED 제품 광원을 교체하여 전력요금 절감 및 야간 도로 밝기를 개선”

그러니까 여기는 도로에 관한 것이 뒤에 있는 사업이 적시돼 있는 것 같아요, 125페이지에 있는 거는.

○위원장 차성호 서창행복주택과 신흥사랑주택, 사랑의 집짓기 관련해서 설계 단계에서 조명을 할 때는 거의 다 LED로 하는 게 맞지요?

○위원장 차성호 왜요?

왜 40%가 LED로 안 돼 있고 일반 등으로 돼 있어요?

설계 단계에서 우리…….

○위원장 차성호 네?

○위원장 차성호 그러니까 설계 때부터 LED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지요?

○위원장 차성호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도 그 설계에 참여하셨을 거 아닙니까?

○위원장 차성호 그렇지요?

그런데 설계 단계부터 참여한, 올해 연도 9월에 입주됐고 7월에 준공한 주택인데 거기 설계에 LED가 반영되지 않고 일반 등이 반영된 이유가 있어요?

예를 들어 40%에 대한 거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길래 그게 설계 단계까지…… 과장님, 쪽지를 주지 마시고 답변석으로 나오세요, 그냥.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신흥사랑주택이 처음에 설계하고 준공이 날 때까지 설계 변경한 사안이 아무것도 없어요?

○위원장 차성호 법적인 말씀을 하시길래, 그때는 법이 그렇게 되어 있다손 치더라도 이거를 시행하고 준공하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설계 변경을 통해서 현실화시킬 수 있는 사항이었잖아요.

그런데 굳이 법적인 얘기를 말씀하실 필요는 없고, 물론 그때 당시의 법적인 면을 충족했다손 치더라도…… 그러면 이 부분에 설치된 전력 요금은 누가 냅니까?

○위원장 차성호 개인 세대에 분담되는 부분도 있지요?

○위원장 차성호 설계에 반영된 것 때문에 그분들이 추가적인 개인 부담을 많이 해야 되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중간에 설계 변경 한 번만 했으면 나중에 설계 변경 비용이 일부 들어갔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결국은 계속 써야 되는 이 부분에 있어서 그분들의 개인적 부담이 줄어든다.

또 현 시대 세종시에서 추구하는 LED 교체 사업들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불합리하고 예전에 했던 부분 때문에 LED 교체 사업 예산을 세워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시에서 하는, 개인도 아니고 시와 LH가 하는 이런 사업들이 일반 등이 적용됐다는 게 말이 되는 말씀입니까?

○위원장 차성호 시에서 부담하는 공동경비는 세금에서 내지 다른 분이 내는 거 아니잖아요.

○위원장 차성호 절감하려면 얼마든지 절감할 수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등기구를 설치한 거랑 LED 등기구 설치한 거랑 가격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는 않아요.

그때 당시에 얼마로 설계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보면 등기구가 LED로 되면서 많은 부분이 절감됐어요.

그래서 아마 설계 변경됐어도 추가적으로 많이 들어가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거는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그거에 대해서는?

○위원장 차성호 서창행복주택은 어떻습니까?

○위원장 차성호 본 위원장이 지적했고 분명히 2019년도 실적 보고 때 이게 예상이 될 걸로 판단했으면 그걸 파악하셨으면 좋았을 것을…….

○위원장 차성호 파악하지 않았다면 서창행복주택에 대해서는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차성호 밑에 보면 슬레이트 철거 사업이 있어요.

슬레이트 철거 사업이,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슬레이트 철거 사업이 있는데 2019년도 실적을 보면 114동을 했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께서 빈집 정비 관련해서는 질의했기 때문에 그건 제외하고 말씀드리면 2020년도 추진 계획에 보면 슬레이트 철거 사업이 30동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위원장 차성호 2019년도에 114동이었던 것이 2020년도에 30동으로 내려간 거는 수요가 없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입니까?

무슨 사정에 의해서 이렇게 된 거지요?

○위원장 차성호 그러니까 이게 긴축재정을 할 사업이 있고 오히려 확대할 사업들이 있는 것인데, 지금 1133동을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사실은 1133동이라는 것은 현행에 나와 있는 주택과 주택에 딸려 있는 부속 건물이라고 정의되어 있지요?

○위원장 차성호 그 이외에 창고, 축사, 불법건축물, 방치폐기물 이런 것들은 하나도 이 데이터에 잡혀 있지 않은 것이지요?

○위원장 차성호 지금 말씀하신 건 주택과 주택에 딸려 있는 부속 건물 이외의 것들도 방침을 받아서 진행하려고 했다?

○위원장 차성호 2019년에 3억 4300만 원 맞나요?

맞지요?

○위원장 차성호 예산을 편성해서 불용 없이 다 집행을 한 걸로 나와 있어요, 결산에 보면.

맞습니까?

○위원장 차성호 1100만 원?

어쨌든 여기는 표기가 돼 있는데 그다음 2020년에는 그럼 1억 300만 원 잡으셨지요?

○위원장 차성호 그게 예산이 없어서 줄인 예산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1급 발암물질인 특정 폐기물이 세종시에 이렇게 많이 잔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급 발암물질이라는 거는 계속 정부 차원에서도 그렇고 시에서도 그렇고 방침까지 받아 가면서 줄여야 된다.

그럼 그 방침 받은 의미가 뭐가 있습니까?

예산을 3분의 1 토막을 내 놓고도 지금 여전히 방치돼 있고 여전히 빗물에 의해서 또 부식에 의해서 토양으로, 냇가로 흘러 들어가고 있는데 그런 사업들을 이렇게 3분의 1로 줄여 놓고 무슨 방침이 필요합니까?

○위원장 차성호 예산이 줄었어도 축소하는 사업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업들이 있는 것이지요.

이걸 이렇게 줄여 놓는다는 것은 꼭 필요한 사업들, 1급 발암물질을 여전히 끌어안고, 세종시가 미세먼지 관련, 이 미세먼지 안에 이 슬레이트 미세먼지도 같이 섞여 다니는 거거든요.

좀, 글쎄요…….

○위원장 차성호 하여간 예산을 적극적으로 세우셔서, 제 생각은 아주 짧은 기간에 모든 걸 없애야 된다는 생각인데 정말로 예산이 그렇지 못하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편성하셔서, 적극 편성하셔서 없애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이상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제가 물어볼 건 전부 교통과 소관이라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위원장님, 교통과장님.

○위원장 차성호 교통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십시오.

○이재현 위원 132쪽에 보면 철도 기반 조성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여기 수록은 안 된 사항인데 제가 궁금해서, 지금 천안에서 청주공항까지 가는 전철 사업 있잖아요.

지금 어디까지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 아시는 대로 대략 말씀해 주시고 정확히 대답하기 어려우시면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그럼 자료를 해당, 코레일인가요?

어디에 해서 자료를 파악해서 저한테 별도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재현 위원 133쪽에 보면 대중교통 소외 지역을 위해서 마을택시 5개소를 금년도에 증차하셨어요.

전체가 다 제 지역구에 해당되는 사항이라 우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마을택시가 전부 오전에 끝나도록 돼 있어요, 시스템이, 계획이, 프로그램이.

형편이 어떤지 제가 판단을 잘 못하지만 오후에도 한두 번은 들어갈 수 있도록 마을택시 운영 계획을 한번 수립하셔서 변경을 해 주시고 변경이 어려우시든 할 수 있든 저한테 자료를 별도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151쪽에 보면 도시형 교통모델 도입 추진이라고 있어요.

이게 먼젓번에 제가 담당 계장님하고 교통공사 고 차장님인가하고 설명을 대충 들었어요.

DRT라는 것이 주민들이 상당히 편리한 그런 교통행정 모델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소정·전동·전의면만 2022년도 제일 끄트머리에 넣으셨거든요.

그래서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몰라도 소정면하고 전의면도 전부 포함시켜서 2021년도에 다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판단해 볼 때는 이 DRT 모델이 성공을 한다면 주민들한테 상당히 편리한 사업일 것 같아요.

그래서 소정·전의를 북부 지역이라고 해서 주민들이 이걸 안다고 하면 소외받는 느낌을 가질 테니까 소정·전의도 2021년도에 끝낼 수 있도록 사업비를 충분히 확보하셔서 그때까지 끝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님, 가능하십니까?

○이재현 위원 그래요.

그때 시간이 많지 않아서 설명도 다 충분히는 못 들었어도 대략 들어 보니까 이것이 좋은 시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왕 해 주시려면 소정·전의만 끄트머리 2022년도에 끝내지 마시고 2021년도에 세종시 전체 읍·면이 끝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신흥사랑주택 LED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핵심은 국장님, 그거예요.

착수는 청춘조치원과, 현재 도시재생과에서 착공을 하고 준공 다 해서 이월은 주택과보고 하라고 하니, 설계 변경이고 뭐고 도시재생과에서 해서 넘어왔어야 되는데 이관을 주택과에 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착공부터 준공 관리까지 한 부서에서, 한 과에서 해야지 누차 그렇게 얘기해도 그게 이행되지 않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국장님은 그 행정이 옳은 행정인가는 모르겠으나 행정은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중간에서 어떠한 설계 변경이고 넘어갈 걸 다 아는데 담당 공무원들이 그렇게 신경을 쓰겠어요?

102페이지 보시면 국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고,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은 몇 월에 이 자료를 만들어요?

○김원식 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9월 30일 자…….

○김원식 위원 그러니까 9월 말 기준이고 본예산안은 몇 월 말이에요?

○김원식 위원 본예산은 10월 말이에요?

빠른 설명을 듣고자 건축과장님 답변석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건축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과장님, 102페이지 보시면 연번 4번에 건축신고 운영이 있어요.

운영을 보면, 지금 연도별 건축허가 현황을 보시면 2019년 8월 23일 기준으로 해서 허가가 238건이고 신고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건축허가가 점점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김원식 위원 그렇지요?

○김원식 위원 그 밑에 업무대행 수수료를 보시면 2019년 9월 30일 기준에 443건, 집행률이 64%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업무대행 수수료는 계속 늘어나는데 허가 건이 많이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김원식 위원 그러니까.

○김원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준공 건인데 신고 건에 대해서는 업무대행 수수료를 안 할 거 아니에요.

○김원식 위원 그러면 다시 말하면 건축허가나 신고 건은 줄어들고 있는데 업무대행 수수료는 왜 금액이 점점 많아져요?

○김원식 위원 하여간 업무대행 수수료 집행 현황 저한테 주세요.

○김원식 위원 그다음에 110페이지 보시면 건축허가 취소에 따른 청문회 실시를 했어요.

39건을 하셨네.

조치계획 보고가 다 끝났어요.

이것도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 그다음에 112페이지 보시면 건축위원회 건축심의가 있어요.

18회를 개최했는데 몇 건 정도 돼요?

○김원식 위원 49건이요?

○김원식 위원 여기 보면 건축심의 위원들이 얼마나 잘 알고 하시는지는 모르겠으나 원안이 2개예요.

○김원식 위원 위원회에서는 각자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지만 첫 번째로 건축과장님이 전체적으로 컨트롤을 해 주셔야 돼요.

○김원식 위원 과장님은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국장님, 서창행복주택은 지금 입주율이 몇 프로 정도 됐어요?

○김원식 위원 89.6이고 신흥사랑은요?

○김원식 위원 이렇게 임대주택이 89%, 신흥사랑은 18호인데 도시재생과에서는 또 청년창업 임대주택 150호를 짓는다는데 전체적으로 시 입장에서 보면 이게 도대체 무엇을 하는 것이냐.

아니, 지금 결과가 딱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도 지어서 주택과로 또 이관할 거예요?

○김원식 위원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착공, 준공, 관리까지 한 부서에서 해야지.

그리고 123페이지 보시면 조치원 우회도로는 내년 7월에 KDI에서 다시 하시는 거예요?

○김원식 위원 조치원 우회도로 한다고 한 지가, 말 나온 지가 5년이 넘었어요, 5년이.

누가 잘못한 거예요, 이거?

○김원식 위원 그리고 124페이지를 보시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가 있어요.

지금 도로를 착공하고 일부 부분 준공하고 또 미준공에 대해서 본 위원이 수용 절차를 밟으라고 했는데 수용 절차를 다 밟으셨어요?

○김원식 위원 아니, 저번에 국장님이 10월까지 다 완료를 하신다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원식 위원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도로과에서 수용 절차를 안 하기 때문에 자꾸 공시지가가 올라간다고 몇 번을 드려요.

○김원식 위원 얘기만 하면 뭐할 거예요, 국장님.

○김원식 위원 하여간 빠른 조치로 수용 절차 하시고요.

○김원식 위원 141페이지 보시면 개별공시지가가 내년 5월까지 하시는 거예요, 매년?

○김원식 위원 141페이지.

○김원식 위원 매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5월까지?

○김원식 위원 아니, 용역 말이에요, 용역.

○김원식 위원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개별공시지가 용역을 언제까지 해요?

○김원식 위원 네, 조사하고 결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김원식 위원 무기계약직, 기간제 뭐 이렇게 하시잖아요.

○김원식 위원 한번 하면 두 번 하시는 거예요, 1년에 딱 한 번 하시는 거예요?

○김원식 위원 언제 언제예요?

○김원식 위원 네, 됐고요.

그래서 다시 103페이지 보시면 개별공시지가 조사가 5700만 원 잔액이 있어요.

이게 10월 30일에 용역을 해서 이 집행 잔액이 남은 거예요?

○김원식 위원 아니, 왜 이거를 물어보느냐 하면 올해 2019년도 예산이 1억 5800이에요, 그렇지요?

○김원식 위원 그런데 내년 본예산은 1억 2500이에요.

이게 말이 돼요?

5700만 원을 미집행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김원식 위원 그런데 2019년도 본예산은 1억 5800이고 내년 본예산은 1억 2500인데 이렇게 많이 줄어들어요?

○김원식 위원 올해는 몇 대 몇이었는데요?

○김원식 위원 내년 본예산도 50 대 50이에요.

○김원식 위원 쉽게 말하면 국고보조금이 적게 내려와서 우리가 이만큼 했다 그 얘기지요?

○김원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133페이지고요.

특별교통수단 확대 도입한 실적이 있는데요.

2019년에 20대였는데 이 중에 택시 임차가 3대였어요.

이게 2020년도에도 혹시 배정돼 있습니까?

○손인수 위원 그러면 다시 17대로 줄어든 것이네요?

○손인수 위원 그럼 기존에 증차하려고 계획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예산은 혹시 조율 과정에서 삭감된 겁니까?

○손인수 위원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면서 법적으로는 150대, 원래 200명당 1대였는데 1∼2등급 장애인, 그런데 이제는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가 심한 장애인, 전으로 치면 1∼3등급 정도까지 분류가 되는데 이분들 기준으로 150명당 1대를 둬야 돼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더 증차가 돼야 되는 상황인데 사실 법정 대수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용 인원이라든지 아니면 실제 이용하고 있는 이용률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법정 기준으로 봤을 때는 혹시 산출된 게 있습니까, 인원수가?

○손인수 위원 이게 사실은 증차된 것도 원래 예정됐던 것보다 늘어난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법이 개정되면서 사실은 더 필요한 상황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서도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법적 기준에 충족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네, 그리고 149페이지 공동주택품질검수단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현장설명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내년부터는 하게 되는 건가요?

○손인수 위원 현장설명회 같은 경우는 다른 시·도에서는 시도하지 않는 굉장히 좋은 설명회인데 추진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이게 2020년도의 추진 계획을 건설사로부터 받아 보신 것들이 있으시면 의정포털로 제출해 주시겠어요?

혹시 검토가 된 게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없으면…….

○손인수 위원 그것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116쪽입니다, 설명 자료요.

건실한 주택건설 및 차질 없는 주택공급 관련해서 금년도에 인허가권이 행복청에서 우리 시로 넘어왔는데 사실 걱정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택과에서 적극적으로 잘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 특히 대부분이 품질, 입주 과정에서 발생하는 그런 하자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신 데 대해서 “잘하셨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그런 부분을 좀 더…… 사실 법으로는 안 돼 있는데 좀 더 강화시켜서 시민 편에서 할 수 있게끔 한다면 ‘아마 「주택법」 쪽에서도 그걸 반영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은 아주 칭찬할 만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는데요.

120쪽 관련해서요.

공동주택 관리하는데, 제가 도시성장본부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준공할 때, 현수막 게시대가 있지 않습니까?

현수막 게시대를, 아파트 출입구 쪽에 여분 있는 공간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쪽에 게시대를 만들어서, 게시대 운영은 경관과 쪽 있지요?

그쪽에서 하고, 그러니까 시에서 관리를 하고요.

공동주택에서 사용료를 받는 것으로, 그쪽에 시범적으로 건의를 했었는데 ‘두 부서가 한번 협의를 해서 마지막 준공하기 전에 그런 내용들을 미리 같이 만들면 비용도 좀 절감하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건의 사항입니다.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출입구.

지금 게시대가 굉장히 부족해요.

잠깐 설명드린다면 게시대가 부족한데 게시대를 보이지 않는 곳에 만들면 사실 아무도 안 보거든요.

지금 동사무소 앞이라든가 아니면 시청에도 보면 게시대가 있는데 거기다 게시하려고 하시는 분도 거의 없고 해 놔도 효과도 없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계속해서 만들겠다?

불필요한 곳은 사실 다 철거하셔야 됩니다.

이 부서가 아니라서 그런데, 어쨌든 그 부분을 공동주택에서 미리 한번 계획을 해서, 출입구 쪽 외에 다른 데는 할 데가 없어요.

잘못하면 아파트 경관을 해치는 일이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못 합니다.

이렇게 해 놓으면 사용료 수입을 받고 게시대는 시에서 관리하는 방안을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유철규 위원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2쪽에 보면 “건강한 건축” 해서 이게 지금 전자 심의를 해서 일괄적으로 건축 심의를 운영한다는데 이게 시간이 좀 단축되나요?

요즘은 전부 다 인터넷 기반으로 건축 인허가 신청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심의도 지금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유철규 위원 그래서 시간이 좀 단축됐습니까?

○유철규 위원 적극적으로 하셔서 시민들께서, 왜냐하면 시간이 사실 돈하고 직결돼 있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유철규 위원 네, 그리고 108쪽에 보면 항공촬영 판독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내년도 예산을 얼마나 편성하셨습니까?

○유철규 위원 왜 그렇게 확보를 못 하셨습니까?

○유철규 위원 의지가 있으신 겁니까, 없으신 겁니까?

전체 시가 재정 상태가 좋지 않아서 못 하는 것뿐이지요?

○유철규 위원 필요성은 충분한데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유철규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133쪽에 보면 세종시 택시 부족 문제가 사실 심각합니다.

동 지역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이것은 지금 건의를 하고 있는데 이게 내용을 오늘 이 자리에서 설명하실 게 아니고 자료로써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138쪽입니다.

교통정보시스템 확대한다고 했는데요.

세종 첨단교통관리시스템 ATMS 3차 구축을 하시는데 관리는 어디에서 하지요?

스마트시티과에서 하지요?

○유철규 위원 그러면 지금 교통정보센터를 스마트시티과에서 관리하지 않나요?

통합정보센터.

○유철규 위원 사람은 가 있다?

○유철규 위원 그러니까 “실제 운영·관리는 스마트시티과에서 하긴 하는데 이 분야에 대한 것은 직접 파견 가서 근무를 하신다.” 이런 뜻입니까?

○유철규 위원 그럼 제가 잘못 이해를 했네요.

어쨌든 이게 가능하다면 일괄적으로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업무가 다들 영역별로 나눠져 있어서요.

○유철규 위원 결국은 돈이 없어서 못 하셨네요?

○유철규 위원 144쪽부터 145쪽 있지 않습니까?

위치 찾기 편의성 제고 및 활용 활성화라든가 도로명주소, 지금 보면 항목 5번 있지 않습니까?

“위치 찾기 편의성 제공 및 활용 활성화” 하는 내용 있지 않습니까?

이 도로명주소 관련된 사업은요, 이거 예를 든다면 안내시설이 도로명주소 없으면 못 합니까?

○유철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도로명주소 없으면 그거 못 하시냐고요.

○유철규 위원 앞으로도 계속 이러실 거예요?

여기에는 국비 없습니까?

다 시비입니까?

○유철규 위원 그러시고요.

그 뒤에 145쪽을 보면 위치 찾기 선진화 제도 사업 활성화한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위치 찾기 하는 게 도로명주소가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사업인가요?

○유철규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유철규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중복해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도로명주소 계속하시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업은 매칭해 와서 하는 거 다 열심히 하시면서 이거 없었다고 해서, 위치 찾기 선진화 제도 이 사업이 도로명주소 기반 아니고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지번 체계로도 100% 가능합니다.

지번 체계 없어질 거 아니지요?

없앨 수 있습니까?

○유철규 위원 도로명주소는 없앨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유철규 위원 없애도 무방합니다, 사실은요.

지금 이것 관련된 것은 도로명 체계만 가지고 할 게 아니고요, 물론 지번 체계와도 다 연결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유철규 위원 좀 생각 많이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43쪽입니다.

고품질 공간정보 구축 및 제공 사업이요.

내년도 예산에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예산 확보 다 됐습니까?

○유철규 위원 얼마 확보하셨습니까?

○유철규 위원 일부 내용을 다음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포털 시스템을 보면 항공측량도 그렇고요.

이런 것들이 위치기반 공간정보센터에서 다 같이 한꺼번에 포털로 돼야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그래야 시민들께서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데 훨씬 더 효과적일 겁니다.

그리고 부수적으로 공무원들의 업무가 좀 더 편리해지고요.

그리고 위급 시에도 이 관련된 것들을 정확히 알아야 되고요.

지금 공동구뿐만 아니라 다른 지하 매설물 관련된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포털로써 같이 하셔야 효과가 있지 따로따로 있으면 사람이 할 재주도 능력도 안 됩니다.

힘드시더라도 이런 것들은 같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같이 하셔서 시너지 효과를 해야 될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위치 찾기 이 뒤의 것들은 사실은 없어도 앞의 것들로 해결이 가능한 것들이 많아요.

○유철규 위원 네, 좀 더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포털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계획성을 가지고 구축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야, 나중에 가서 따로따로 있는 것 그때 가서 하려면 너무 큰 힘이 듭니다.

힘드시더라도 차례차례 만들어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50페이지 보시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있어요.

국장님, 이게 2019년도에서 2020년 1단계 총사업비가 471억이에요, 집행계획은?

집행계획은 얼마 돼 있어요?

○김원식 위원 1단계가 총 471억이에요?

○김원식 위원 확실해요?

○김원식 위원 확실하다는 말씀이시지요?

○김원식 위원 그러니까 단계별.

그러면 471억 중에 2회 추경 때 설계비 30억하고 그다음에 지방채 300억하고, 토지보상으로 하면, 140억 원이 공사비인데 그러면 2020년도에 140억의 공사비는 세우신 거예요?

○김원식 위원 아니, 금액이 지금 올해 지방채 300억하고 설계비 30억이 섰잖아요.

○김원식 위원 그러니까 330억인데 빼면 140억이잖아요.

○김원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공사비가 기타 등등 해서 140억이 올해 다…….

○김원식 위원 글쎄 제가 말씀드렸고, “이거 다 하면 140억이 모자라는데 140억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2020년 본예산에 이게 섰냐.” 그 말씀이에요.

○김원식 위원 아니, 1단계, 2단계, 3단계 그 내용이 있어요?

○김원식 위원 아니, 똑같이 있는데 이게 우리 시는 한 5년 전부터 이 계획을 하고 있었잖아요.

○김원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1단계, 2단계, 3단계로 해 놨으면 그 예산 집행에 있어서 국에서는 이 예산을 따 와서 공사비에 투입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를 뚫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김원식 위원 추가로 이태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게 있으니까 이 정도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집행계획에 따라서 예산 확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이태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내년도 예산 관련해서 아직 심의를 하지는 않았지만 특히나 건설교통국 사업비가 삭감 폭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당초 요구했던 금액 대비해서 국 예산만 보면 대략 얼마 정도가 감액되신 거지요, 전체적으로?

혹시 답변 가능하실까요?

○이태환 위원 증가될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이태환 위원 도시계획도로?

○이태환 위원 결국 장기미집행 도로 같은 경우에 법적 자동 실효 문제와 맞물리는 바람에…….

○이태환 위원 편성이 됐어야 하는 부분이고 그런데 또 엄밀히 이야기하면 예년 대비해서 그만큼 도시계획도로 사업비가 감액 편성됐잖아요, 내년도에 실질적으로는.

○이태환 위원 2019년도에 도시계획 개설 사업비가 대략 어느 정도 되는지 답변 가능하실까요?

○이태환 위원 올해?

○이태환 위원 400억 정도요?

○이태환 위원 2019년도에 대략 개설 사업비가 400억 정도가 됐었고요.

장기미집행 실효에 따라서 이 비용이 보상비가 300억 규모 되는 거잖아요?

○이태환 위원 그렇지요?

○이태환 위원 그럼 도로 관련돼서 오히려 적게 편성된 것 아닌가요?

○이태환 위원 보면 예를 들어서 몇 가지가 있을 거예요.

저도 다 살펴보지는 못했지만 대중교통 관련해서 교통공사 전출금도 100억 정도 이상 증액된 것 같고요.

또 시내버스 재정보조금 역시도…….

○이태환 위원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가 됐어요.

그런 부분들은 어쩔 수 없이 필요에 의해서 자연 증가되는 부분이라고 보이고요.

○이태환 위원 예산을 그렇게 국 내부에서 조정한다는 것은 사실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필요한 사업들은 좀 했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당장 내년도만 놓고 보더라도 실제로 올해 국장님이 말씀한 400억 정도의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이 진행됐는데 내년도에는 실질적으로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비와 관련돼서 예산 얼마 정도 반영돼 있는지 국장님, 알고 계신가요?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과 관련돼서?

○이태환 위원 네.

○위원장 차성호 국장님께서 잘 숙지를 못 하셨으면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 가능하세요?

○위원장 차성호 빨리 답변석으로 나오십시오.

○이태환 위원 동서 연결도로 빼고는 실질적으로 2억 5000만 원 예산이 편성된 거지요?

○이태환 위원 그럼 다르게 이야기하면 도로와 관련돼서 내년에는, 그러니까 올해 400억 규모의 예산 편성이 집행됐다고 가정했을 때 결국은 우리 시가 이 예산을 통해서 공사 사업비를 집행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업을 또 시행하기 위해서 우리 지역 내에 여러 공사업체들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이태환 위원 그분들이 이 사업비로 일을 하고 수익이 발생돼서 결국은 그 부분이 지역경제하고도 연결되지 않느냐 저는 이런 측면으로 보는 거예요.

○이태환 위원 네, 도시계획도로만요.

도시계획도로만 놓고 보더라도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어쨌든 한편으로 굉장히 걱정도 되고 우려도 된다는 말씀 드리고, 앞서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이 말씀 주시기도 했는데 우리가 단계별 집행계획이 있으면…… 어쨌든 물론 국장님께서는 노력하시겠지만 정말 시 전체적으로 예산 편성 과정에 있어서 꼭 필요한 부분들은 꼭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리고 앞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 관련해서 자료 요청을 하기도 했어요.

내년도에 19개소가 가수요조사에서 지원 사업이 필요하다고 요청을 한 것 같아요.

○이태환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년도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은 반영이 하나도 안 됐지요?

○이태환 위원 0원입니다, 그렇지요?

가수요조사는 왜 한 겁니까, 그러면?

국장님 답변이 좀 어려우실 것 같은데요.

○이태환 위원 이번에 가수요조사 받으실 때 설계내역서 첨부하셨습니까?

○이태환 위원 안 하셨어요, 이거는?

○이태환 위원 이번에 가수요조사 하실 때는 설계내역서 첨부 안 하셨다는 말씀인 거지요?

○이태환 위원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수요조사만 하신 거고?

○이태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렸냐면 일전에, 올해 같은 경우 작년에 가수요조사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편성된 금액에 맞게 지원 사업을 해 줬는데 이 신청을 받을 때 설계내역서를 첨부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설계내역서를 첨부해서 신청했는데 결국 최종에서는 사업 선정이 안 돼요.

그럴 경우에 이 공동주택에서는 굳이 반영되지 않을 금액을 집행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태환 위원 아무튼 제 말씀은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이 예산 관련돼서도 후에 추경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국장님께서도 꼼꼼히 챙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3페이지에 보면 택시 수요·공급 관련해서 2019년도 실적과 추진 계획에 대해서 해 놓은 게 있어요.

택시 총량 용역 결과 관련해서 2019년 7월에 논의도 하고 관계 기관 간담회도 7회씩이나 개최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위원장 차성호 7회에 걸쳐서 했어요.

결국은 7회에 걸쳐서 간담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부에서는 증차가 안 되는 걸로 받으신 거지요?

○위원장 차성호 “국토부에 있는 그 프로그램은 대한민국 전체의 택시 대수와 인구를 따져서 감차를 들어가는 건데 세종시처럼 특별한 사례들에 대해서 거기에 적용되지 못했다.” 그런 얘기잖아요.

○위원장 차성호 그러니까 원래 정확하게 프로그램에 넣으면 감차인데 감차 없이 가는 걸로, 다만 증차는 안 되는 걸로.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그 프로그램을 변경할 의지가 국토부에 있습니까?

○위원장 차성호 여기 2020년 추진 계획에 보면 “세종시 택시 부족 문제 심각성 국토부 지속 건의”라고 했는데 어쨌든 이 건의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차성호 현재는 1인당 몇 대, 한 대당 몇 명 정도를 택시가 커버하고 있지요?

○위원장 차성호 910명?

○위원장 차성호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인구는 자꾸 늘어난다고 시장님이 공식 석상에 갈 때마다 34만 이렇게 하는데 택시는 맨날 900 대 1이라고 얘기하시면 그것은 잘못 파악하고 계신 것 같고.

○위원장 차성호 그러니까 900대가 넘는, 거의 1000대 가까이 되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께서 신도심에 주거하시는 분께서도 상당한 택시 부족 현상을,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적용이 안 되고 있다고 해서, 된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믿어는 보겠습니다만 어쨌든 특수성을 충분히 어필하셔서 증차를 이끌어 내도록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결론적으로 증차가 안 되면서 플랫폼 택시를 도입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동안은 택시의 영업 형태가 대기나, 배회 영업이라는 건 돌아다니다가 손님이 있으면 승차를 시키는 그런 형태였다면 스마트 앱을 기반으로 해서 즉시 배차 방식으로 플랫폼 택시를 운영하겠다는 말씀이지요?

○위원장 차성호 스마트 앱을 구축해서 즉시 배차 방식, 그러면 스마트 앱에 택시를 콜을 하면 이분들이 어디에 있다가 가는 거예요?

어디에 계시다가, 이 택시가 어디에 있다가?

예를 들어서 대기나 배회 영업이 아닌 그 이외의 방식으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 택시는 어디에 있다가 그 콜을 받고 갑니까?

○위원장 차성호 그러니까 지금 여기 2020년 추진 계획에 보면 플랫폼 택시를 운영하는데 실적에 따른 마일리지를 지원한다고 돼 있고요.

그다음에 택시 정차 장소를 제공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운영하고자 하는 플랫폼 택시, 스마트 앱을 기반으로 한 즉시 배차 방식을 도입했을 때 그 방식에 잘 협조하고 따라 주는 분, 예를 들어서 근거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이 됐든지 간에 배차가 되면 바로 가야 하는, 그걸 잘 따랐을 때 마일리지를 지원해 주고 택시 정차 장소를 제공한다고 돼 있어요.

맞습니까?

○위원장 차성호 제가 보기에는 이 대기·배회 영업하고 스마트 앱 기반 즉시 배차 방식하고 별다를 게 없어요.

별다를 게 없고, 그다음에 택시 정차 장소를 제공한다고 했는데 어디를 제공하신다는 얘기예요?

정차 장소 어디를 제공하신다는 얘기입니까?

예를 들어서 손님이 가장 많을 법한 자리를 제공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어디를 제공한다는 얘기예요?

○위원장 차성호 아니, “택시 정차 장소를 제공한다.”고 여기에 적시해 놓으셨잖아요.

이 내용이 택시 정차 장소를, 이게 또 하나의 인센티브 방식을 적용한 거거든요.

그럼 이 택시 정차 장소를 어느 곳을 제공한다는 얘기입니까?

운전자한테 유리한 장소를 제공한다는 얘기잖아요.

○위원장 차성호 네, 담당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나오셔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니까 지금 정차장을 제공한다는 얘기는 좀 전에 말씀하신 공영에서 운영하는 정차할 수 있는 장소를, 거기에 정차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그게 기존 대기 배차 방식하고 뭐가 달라요?

○위원장 차성호 “그 시책의 방식을 잘 따르는 분한테 공영에서 운영하는 장소를 제공해서 그분들이 좀 더 짧은 거리에서 콜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 이게 인센티브의 한 부분이에요?

○위원장 차성호 원할 때 빨리 배차가 되는 게, “손님들이 콜을 많이 부르는 인근 지역 분들에게 정차장을 제공해 주는 거, 그게 인센티브다.” 그런 말씀이에요?

○위원장 차성호 그렇게 따진다면 사실 세종시 전역에 걸쳐서 골고루 그것이 있어야 스마트 앱 방식도 즉시 콜이 가능한 것이지 가장 빠른 곳에 많이 배치해 준다면 그 이외의 분들은 또 좀 불편할 수 있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아파트 말씀하셨는데 전에 ‘세아연’이라고 세종시아파트연합회에서 아파트 단지 내에 정차장을 구축해 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판단했었는데, 말씀드렸는데 한번 접촉했습니까?

○위원장 차성호 이제 일정을 잡으셨어요?

제가 얘기한 지가 벌써 거의 1년 가까이 되는데.

○위원장 차성호 어쨌든 세종시는 공동주택이 단지별로 아주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공동주택에 주거하시는 분들이 상당 부분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진다고 그러면 훨씬 더 편리한 정차 체계가 이루어질 거다.” 그리고 “지금 플랫폼 택시를 운영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가장 근접한 택시가 콜한 사람한테 도달하는 시간이 짧아질 거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행정에서 그분들한테 적절한 인센티브를 주는 정책을 마련해서라도 그것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이것은 좀 더 방식 자체를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차성호 네,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좋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손인수 위원 (마이크 꺼짐)잠시 자료 요구 하나만…….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좀 전에 공동주택 품질 검수 관련해서 현장 설명회 자료를 받았습니다.

국장님 자료 보고 계신가요?

○손인수 위원 세 번째에 보면 6-4생 현장 설명회 개최 시기가 2020년 8월이거든요.

○손인수 위원 네.

그런데 이거는 입주 전 그냥 사전 설명회인데 이날 같이 하려는 것인지.

위에 보면 L1 블록은 2019년 12월에 진행을 하고 있고 M1 블록은 2020년 8월이거든요.

2020년 8월이면 이건 현장 설명회가 아니라 최종적으로 입주하기 전에 수분양자분들한테, 입주 예정자분들한테 설명하는 그런 과정인 것 같은데, 이것은 조금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손인수 위원 각 블록이 달라서 아마 별도로 실시를 하는 것 같아요.

○손인수 위원 준공이라고 같이 하는 것을 원했던 것은 아니…….

○손인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보고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보고 내용 중 질의·답변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 또는 지적 사항은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36분 회의중지)

(16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성호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에 앞서 환경녹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를 하시고, 저희가 오늘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각 부서를 다 의견 청취를 하고 보고를 받다 보니까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이거 서면으로 제출하셨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서면으로 참고하시는 걸로 하고 국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만 하시고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차성호 네, 그렇게 하시지요.

○위원장 차성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사전에 양해를 구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환경녹지국부터 시작을 해서 나머지 잔여 소관 실·국은 설명은 생략을 하고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설명을 듣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자료 검토에 시간이 걸리겠지만 우선 관심 사항부터 질의를 하시고 검토 이후에 추가적인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166쪽입니다.

미세먼지 저감 대책 관련해서요.

금년도 이것저것 하시는데 내년도 인원도 최소 인원으로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하는데 노후 경유차뿐만 아니라 농기계들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은 배출 가스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유철규 위원 그거는 폐기 처분할 계획 없습니까?

○유철규 위원 지금 보면 몇 년 이상 된 것들은 실제 사용하지도 않는 경운기들이나 이런 것들이 엄청 많은 것 같던데 다 일괄적으로 폐기 처분 못 합니까?

○유철규 위원 좀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는데 한번…….

○유철규 위원 한번 적극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그다음 176쪽 관련해서요.

스마트워터시티 관련해서 지금 원격 검침 장치 하는 거 최소한으로 그쳐 주시고 앞으로는…… 사람이 하는 건 제일 후진적 방식입니다.

○유철규 위원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정도로 그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160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주요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국별로 같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현재 잔액들이 남아 있는 사업이 많아요.

10월 31일 기준으로 작성이 돼서 그렇다고 판단이 되고요.

실질적으로 올 연말 기준으로 해서 집행이 되고 잔액은 어떻게 남는지, 100% 집행되는 사업들은 어느 것들이 되고 잔액이 남는 사업은 어떤 사업들이 될지 그 실측 자료를 하나 별도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193쪽 산림공원과 소관 청춘공원 조성 사업 관련해서 2021년 하반기에 완공 예정이잖아요.

특별한 문제 없습니까?

○이태환 위원 공사 착공 시점은 언제로 보고 계신 거지요?

○이태환 위원 내년 초 정도에는 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2021년 하반기에는 완공 예정인 거고요?

○이태환 위원 특히 조치원 지역 주민분들이 진행 상황과 관련해서 아직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이 없다 보니 상당히 걱정들도 많이 하시고 기대들도 많이 하고 계신데요.

특히나 이 사업의 대상 되는 지역 주민분들하고는 관련돼서 상시적으로 이 사업 진행 내용들을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자료 검토를 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79쪽입니다.

“지하수 안정적 보전·관리”라고 돼 있고요.

지하수 인프라 구축입니다.

보조관측망 추가 설치 9개소를 통한 자료 이렇게 했어요.

수질측정망 5개소 지속 운영을 통한 체계적 관리, 그러면 수질측정망하고 보조관측망하고는 어떻게 달라요?

○위원장 차성호 네,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보조관측망을 추가 설치한다고 했는데 보조관측망은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건 몇 개소나 됩니까?

○위원장 차성호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보조관측망이 9개?

○위원장 차성호 기존 운영이 16개소입니까?

○위원장 차성호 기존 운영이 16개소에다가 9개를 추가로 설치한다는 얘기지요?

○위원장 차성호 그래서 25개를 운영하신다는 얘기네요?

맞습니까?

○위원장 차성호 아니, 보조관측망이 기존에 운영하시는 게 16개라면서요.

○위원장 차성호 7개에 9개 추가?

○위원장 차성호 그래서 16개?

○위원장 차성호 제가 기존에 운영하는 걸 여쭤봤더니 “기존에는 7개였고 9개를 추가해서 16개를 운영하시겠다.” 그런 말씀이네.

기존에 있던 7개소, 여기는 어떤 절차에 의해서 선정이 됐지요?

예를 들어서 이게 보조관측망은 아까 얘기했듯이 지하수 수위나 전도를 측정한다고 했어요.

전도가 뭐예요?

제가 잘 이해를 못 해서.

○위원장 차성호 그런 게 있습니까?

하여간 그러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요.

해 주시고, 그러면 그거는 7개소를, 예를 들어서 지하수 수위나 전도를 측정하려면 개발을 해야 될 게 아니겠습니까?

개발을 하면 그것은 개발을 해 놓고 지속적으로 그곳을 모니터링하는 개소 수로 운영을 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차성호 어떤 자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차성호 그럼 우리가 농어촌공사 그쪽으로 예산을 줘요?

○위원장 차성호 그럼 거기서 그거를 개발해서 저희한테 지하수 수위나 전도에 대한 자료를 넘겨줍니까?

○위원장 차성호 매년?

○위원장 차성호 주기적으로?

○위원장 차성호 그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위원장 차성호 추가적으로 9개소를 설치하는 곳도 우리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쪽에서 위치 선정하고 그쪽에서 개발해서 자료만 우리한테 넘겨주는 거예요?

○위원장 차성호 이게 언제부터 시작이 된 겁니까?

7개소라는 거 보니까…….

○위원장 차성호 2000년도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2018년도까지는 7개소만 계속 운영을 쭉 해 왔던 거예요?

그런데 올해 2019년도에 9개를 추가로 한 거고?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그 연도별 개발하고 측정치 그런 것도 예산까지 같이 자료를 주시고요.

수질측정망 5개소, 기존에 운영하던 것은 5개소만 지속 운영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원장 차성호 5개소만 계속 운영하는 거고요?

○위원장 차성호 이게 지하수의 수질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 지하수의 수질을 세종시 전체에 5개 정도의 지점을 나눠서 거기에 있는 지하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하는 거예요?

○위원장 차성호 그럼 이게 음용수입니까, 아니면 그냥 농업용수입니까, 생활…….

○위원장 차성호 음용수입니까?

○위원장 차성호 아까 보조관측망 이거는 음용수는 아닌 것 같고요, 그렇지요?

○위원장 차성호 이것은 음용수를 한 거고?

○위원장 차성호 이것도 역시 개발 주체는 농어촌공사예요?

○위원장 차성호 이것은 시에서 하는 겁니까?

○위원장 차성호 이것도 자료를 저한테 넘겨주십시오.

○위원장 차성호 수질검사 했으면 수질검사서까지 같이 첨부해 주세요.

○위원장 차성호 2020년도에는 보조측정망 5개소를 설치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16개 플러스 5개를 또 하면 21개가 되는 겁니다.

21개를 또 설치하시겠다는 얘기이고, 보조측정망을 지금까지는 2000년도부터 쭉 7개를 운영하다가 2019년에 9개, 2020년에 5개를 늘리는 이유가 어떤 게 있을까요?

○위원장 차성호 계획?

어떤 계획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2000년부터 2018년까지는 계획에 7개로 운영하게 돼 있던 거예요?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국가에서 하는 2개소는 여기에 지금 적시가 안 돼 있는 상황이고요?

○위원장 차성호 상·하반기로 이렇게 하는 거고.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지금 7개가 시에서, 2000년도면 연기군 시절 때부터 지하를 한 거고 연기군이나 시에서 전출을 해 줘서 농어촌공사에서 개발한 것을 2000년도부터 2018년도까지는 7개를 계속 운영해 왔고 그 이후에 9개, 5개를 하는 게 계획망에 그렇게 잡혀 있어요, 계획서에?

○위원장 차성호 아니, 아까 무슨 계획에 의해서 2019년도에 9개를 개발하고 2020년도에는 5개를 개발한다, 계획에 의해서 한다고 했는데 어떤 계획에 근거하는 겁니까?

○위원장 차성호 지하수 관리계획에.

그럼 그것 포함된 관리계획도 저한테 자료로 주세요.

○위원장 차성호 그래서 제가 보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추진하는 이유도 잘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 거기에서 어떤 기준과 측정치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일을 진행하는 건지 또 그 결과물이 어떤 건지를 제가 잘 몰라서 질의를 드리는데 이것은 자료와 함께 혹시 과장님께서 시간 되실 때 저한테 오셔서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 사업이 있어요.

지하수 방치공을 11월까지 완료를, 방치공 전수조사 및 원상복구를 11월까지 완료했다고 했습니다.

방치공 전수조사를 2019년도에 했어요?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15개가 방치공으로 조사됐고, 전수조사를 했는데 15공만 했다는 얘기지요?

○위원장 차성호 전수조사 개소 수랑 원상복구 개소 수가 같다는 말씀 아니에요, 지금?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 혹시 답변 가능하십니까?

○위원장 차성호 파악이 안 됐어요?

○위원장 차성호 세종시 전체는 혹시 대상이 몇 개나 되는지 아세요?

방치공 대상이 아니고, 방치공이라는 것은 기존에 개발된 것에서 방치된 숫자를 얘기하는 건데 기존에 개발되어 있는 공수는 몇 개인지 아세요?

○위원장 차성호 그럼 환경과에서 할 때 전수조사라고 했는데 전수조사는 전수조사 대상이 있으니까 전수조사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 개발 공수를 잘 모르세요?

예를 들어서 음용용 지하수, 농업용 관정.

○위원장 차성호 있어요?

그러면 그 대상은 전체지요?

○위원장 차성호 제가 보기에는 그게 1만 곳이 넘어요.

저번에 제가 할 때 2만 몇 곳이라고 했는데 2만 몇 곳 중에서 방치공은 15개로 조사가 됐고, 아니, 백 몇 개가…….

○위원장 차성호 119개소가 방치공으로 조사가 됐고 그중에서 예산이 15공 폐공하는 것밖에 없어서 15공만 했다는 말씀이지요?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조사된 공 수보다도 훨씬 많은 방치공들이 있다는 판단이고 그거를 혹시 앞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구체적인 예산 편성을 하실 계획이 있으세요?

방치공은 잘 아시겠지만 지하수 오염하고 아주 직결되는 거고요.

방치공이라는 것은 아무리 깨끗하게 한다손 치더라도 지하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하수 전체의 오염을 불러오는 겁니다.

계획이 있으세요?

○위원장 차성호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를 별도로 받겠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에도 예산이 없기 때문에 15공만 한다는 얘기지요?

○위원장 차성호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2019년도 실적에 음용수 지하수 확보 관련해서 수질검사를 159개소를 했습니다, 11월 완료로.

읍·면 추천 및 교육과 복지시설을 하신 것 같아요.

이것도 저한테 넘겨주시고요.

여기도 역시 엄청난 숫자의 지하수가 있는데 그 지하수 관련해서 행정에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 개소 수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여러 번 지적했지만 세종시 전체가 라돈·우라늄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산염 질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 되고 있고 또 개인이 의무적으로 해야 될 지하수 음용수 수질검사 역시도 30t 미만은 3년에 한 번씩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 행정을 펼쳐 주십사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리고 상하수도과장님 계시니까 광역상수도 보급 사업도 2024년에서 2023년도까지 해 놓으셨나요?

○위원장 차성호 2023년까지.

그걸 조금 더 당겨서 앞으로는, 균특에서 지방이양사업으로 넘어왔나요, 그것도?

○위원장 차성호 그러다 보면 그게 예전과 다르게 목적으로 균특에 내려올 때는 몫을 제대로 가지고 쓸 수 있었는데 앞으로 지방에서 별도로 배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예산 확보가 쉽지 않을 거거든요.

시 정부 쪽에 아주 강력하게 요청하셔서 이 부분은 가장 짧은 시간에, 어차피 우리가 예산은 다 들어가는 겁니다, 순차적으로.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토지에 대한 부담 이런 게 있어서 예산은 더 많이 들어가거든요.

적극행정을 꼭 펼치셔서 예산 확보에 주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176페이지고요.

SWC사업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 의원 사무실 수질검사 신청을 해서 받았는데요.

이게 혹시 그때 비용이 어느 정도 발생한 겁니까?

○손인수 위원 제 의원실에 수돗물 수질검사를 신청해서 받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신청 의뢰를 한 상태예요.

그거 관련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 혹시 답변 가능하신 과장님 계시면…….

○손인수 위원 아, 그렇습니까?

○손인수 위원 그쪽에서.

○손인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쪽에 질의를 드리고요.

스마트워터시티 같은 경우는 지금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저는 이것을 내실화하려면 실제 음용률에 대한 실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예산만 투입이 되고 그거에 대한 실적을 저는 조사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에 대한 추진 계획도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실적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시민들에게 수돗물을 안심하고 먹어도 된다는 신뢰를 주어야 되는데 그런 방향도 같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79페이지에 지하수 무료 수질검사 항목이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상하수도과에서 한 겁니까?

○손인수 위원 이것은 시에서 비용이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들었습니까?

○손인수 위원 하나당 27만 원 정도.

저도 이 수질 결과를 보고 굉장히 놀랐는데요.

음용이 부적합한 것에 대해서 지하수를 음용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시민들의 건강을 굉장히 위협할 수 있거든요.

특히 읍·면 지역 중에서 면 지역 어르신들은 시를 믿고 그냥 드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을 확실하게 세워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손인수 위원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수돗물을 드시려고 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결과들이 사실은 불신을 하게 될 수 있거든요.

○손인수 위원 같이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녹지국장 직무대리를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보고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 많으셨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직무대리께서는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 내용 중 질의·답변에서 도출된 문제점 또는 지적 사항은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직무대리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에 앞서 아까 환경녹지국 때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자료는 서면으로 대신하고 간단한 인사를 한 이후에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보좌관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만 하시고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차성호 보좌관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보좌관 관련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대신하겠습니다.

자료를 검토해 보시고 질의·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농업정책보좌관님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이건 2019년도 사업에 대한 내용을 듣는 건데요.

2020년도 사업도 있어요, 계획이.

추진 계획에 쭉 있지 않습니까?

2019년도 계속사업 중에 2020년도에 사업 자체가 없어진 내용이 있습니까?

계속사업 중에, 신규사업을 제외하고 계속사업 중에서 2019년도에 사업을 했고 2020년도에 계획을 한 사업 중에서 사업 자체가 없어진 사업이 있어요?

○위원장 차성호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알고 있는 대로 말씀을 드리면 관정사업은 2019년도에 했고 2020년도에 추계 예산을 잡아 놓으셨었지요?

○위원장 차성호 그런데 그 사업이 없어졌어요.

또 소위 말하는 유박비료, 국비 1100원, 지자체 지원금 600원 해서 1700원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국비 매칭사업으로, 우리 세종시만 그동안 3000원 지원하다가 작년도에 1000원을 삭감하고 2000원을 지원했었어요.

그 사업을 2020년도에는 하지 않겠다 이렇게 예산안 사업 계획을 올리신 것 같아요.

유박비료 관련해서 그걸 그렇게 하겠다고 농민분들하고의 교감이 좀 있었습니까?

○위원장 차성호 그 내용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얘기 안 하셔도 되고 어쨌든 지원하던 예산을 없애겠다는 것에 대해서 농민분들과 교감을 한 적은 없다?

○위원장 차성호 됐습니다.

그 얘기는 안 하셔도 돼요.

왜 안 하셔도 되느냐 하면 성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농민들이 그동안 모르고 쓰시지를 않았어요.

다 알고 신청을 했고 알고 쓴 겁니다.

맞지요?

그걸 굳이 여기서 설명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특별한 교감 없이 그리고 어떠한 완충에 대한 유예기간 없이 2000원을 삭감하겠다.

그러니까 농민은 시 정부에서 주면 받고 안 주면 못 받는 그런 주체의 대상자지요?

○위원장 차성호 보좌관님이 결정하셨어요?

○위원장 차성호 그럼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간부님들하고 결정을 하셨어요?

○위원장 차성호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러면 관정사업도 2020년도에 추계예산을 잡아 놓으셨었지요?

○위원장 차성호 2019년도에 요구한, 신청한 분들하고 우리가 사업 한 거하고 어떻습니까?

○위원장 차성호 그러니까 과수가 됐든 채소가 됐든 밭이 됐든 논이 됐든 수요는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에도 수요가 있었지만 우선순위가 됐든지 아니면 어떤 선정 기준에 의해서 사업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사업을 못 한 상황이지요?

○위원장 차성호 그분들은 2020년도에 같은 예산이 나올 걸로 알고 기대하고 있었고 또 그거에 대한 계획을 잡고 있었겠지요?

○위원장 차성호 알 수가 없어요?

○위원장 차성호 관심이 없으신가 보네.

왜 알 수가 없습니까, 그게?

예를 들어 2019년도에 나도 좀 하고 싶었는데 그 사업을 신청했다가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이 보장되는 만큼만 66공을 한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 외의 사람들은 이거를 기대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이고요.

○위원장 차성호 신청은 받지를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위원장 차성호 아니, 지금까지, 여기 자료 받은 것만 해도 이 사업이 2004년도부터 계속 진행했던 사업인데 단 한 번도 불용처리가 된 적 없는 사업이에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2020년도 사업이 100개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위원장 차성호 100개가 넘는 사업 중에 근본적으로 사업이 없어져야 될 만한 타당한 이유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다른 거는 축소되고 사업이 줄었는데 이 사업만 없어져야 되는 타당한 이유를 얘기해 보세요.

○위원장 차성호 뭐가 되면요?

○위원장 차성호 아니, 2018년도에 우리가 편성한 사업 예산을 다 쓰고도…… 지금 말씀하시는 한해 대책 예산, 예를 들어서 긴급지원금, 재난지원금 썼어요, 안 썼어요?

○위원장 차성호 지하수 파는 데, 2018년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위원장 차성호 그러니까 작년도에는 수요는 충분하고 아까 말씀하신 150개 신청했는데 66개밖에 못 파 줬음에도 불구하고 한해 지원금을 못 썼지요?

○위원장 차성호 네.

○위원장 차성호 그러니까요.

한해가 오지 않으면 그 예산을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2019년도, 2018년도에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어서 못 쓴 사람들은 한해가 오지 않으면 못 쓰고, 그럼 한해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도에 한해가 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2017년도에는 한해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 2018년도에 한해가 왔구나.

다 썼는데 그 예산이 없어서 못 파는 겁니까, 아니면 지원하는 사람이 없어서 못 팔 거 같아요?

○위원장 차성호 한해가 오는 해든 오지 않는 해든 지하수, 농업용 지하수 관정에 대해서 수요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위원장 차성호 그런데 이거를 사업 자체를 안 한다는 생각을 아까 말씀하신 그분들이 결정하셨다는 얘기고, 그렇지요?

○위원장 차성호 그게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이거 말고 지하수 관정사업은 필요 없는 사업이라 없애 버렸고 다른 사업들은 필요는 하지만 예산이 부족하니까 줄였다.” 그런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차성호 그러니까 이 예산은 줄이지 않고 왜 없앴느냐는 얘기예요.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없앴느냐는 얘기예요.

말씀드리잖아요.

○위원장 차성호 다른 사업들은 지원 안 했습니까?

다른 사업들은 지원 안 했어요?

○위원장 차성호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누가 결정하느냐는 말이에요.

지원하는 사람들이 충분히 있고 필요한 사람들이 있고, 2020년도에 시설하우스 지원 사업 있어요, 없어요?

○위원장 차성호 그럼 시설하우스 지원 사업 하면 거기에 관정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위원장 차성호 그거는 붙여서 한 농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위원장 차성호 한 농가가 됐든 두 농가가 됐든 필요한 농가는 있잖아요.

○위원장 차성호 그거랑 병행해서 지원했기 때문에 한 농가가 됐든 두 농가가 됐든 더 많은 농가가 됐든 그걸 같이 지원받아서 시설하우스를 설치하면 거기에 관정을 뚫어서 했는데 올해는 그런 거 저런 거 생각 안 하고 이 사업 자체를 없애 버려서 시설하우스 지원받은 사람도 자비로 알아서 팔 수 있으면 파고 못 파면 어쩔 수 없고.

지금 우리나라가 WTO 개발도상국 배제 관련해서 얼마나 어려움에 직면할지는 농업정책보좌관 쪽 이 과에서 제일 잘 아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들을 2년이고 3년이고 띄워 보겠다는 생각을 하셨단 말이에요?

제가 처음부터 얘기가 길어졌는데요.

이거에 관해서는 제가 본예산 할 때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고 어떤 것이 가장 필요하고 필요치 않은 것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213쪽입니다.

세종형 농·수·축산물복합유통단지를 조성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세종시에는 수산물 관련된 유통이, 시장이 없지요?

○유철규 위원 언제 만들 계획이십니까?

○유철규 위원 자료로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국장님, 답변은요 간단하게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214쪽입니다.

214쪽 시민과 함께하는 세종형 로컬푸드 운동 확산 관련된 사업에 두 번째 보면 싱싱문화관 활성화를 통한 로컬푸드 식문화 확산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예산이 얼마쯤이나 됐습니까?

2019년도 금년 예산이요.

○유철규 위원 11억 원입니까?

그러면 주요 사업 예산 집행 현황에서 어디에 해당됩니까?

202쪽.

모르시면 과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유철규 위원 안 나왔지요?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습니까?

○유철규 위원 202쪽.

아니…….

○유철규 위원 안 나와 있지요?

○유철규 위원 네,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주요 사업입니까, 주요 사업이 아닌가요?

여기 보면 주요 사업 예산 집행 현황이라고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게 대강 11억 원입니다.

여기 예산 집행 현황 중에서 11억 원이 넘는 돈이 몇 개쯤 됩니까?

하나, 둘, 세 개밖에 없네요.

○유철규 위원 아, 4개인가.

11억 7000만 원, 꽤 되네.

그러면 이게 주요 사업이 안 된다는 게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어쨌든 좋습니다.

예산 집행 이 내용에 대해서 아마 발주했던 사항이 있을 겁니다.

그 관련된 구체적인 자료들을 자료로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 실적 플러스 발주됐던 내용, 방침 서류 등등 같이 자료로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15쪽입니다.

생산자·소비자 중심의 로컬푸드 운동 가치 향상이라고 하셨는데요.

로컬푸드 관련해서 1호점부터 3호점, 2호점까지 개설하고 3호점은 내년도에 하시지요?

○유철규 위원 그러시지요?

그러면 1호점, 2호점에 대해서 있잖아요, 이게 2017년도부터 돼 있었나요?

○유철규 위원 2015년도부터.

그러면 2015년도부터 지금 2019년도까지 들어간 예산이 얼마인지 총예산에 관련돼서 이 내용들 전부 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로컬푸드주식회사에서 보면 결산서가 있습니다.

뒤에 보면 있는데요.

같이 대비를 해서 도대체 얼마가 투자됐는데 얼마만큼 시민들한테 공급이 되고 이런 걸 했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작성해서 자료로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그다음에 230쪽입니다.

친환경미생물 배양센터 신축입니다.

향후 계획에 보면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얼마만큼 돼 있습니까?

○유철규 위원 편성돼 있습니까?

○유철규 위원 확실합니까?

그런데 이게 좀 저는, 확보 요청을 했다고 했으면 확보한 게 아니라, 확보가 안 된 겁니까, 확보된 겁니까?

○유철규 위원 시 예산에 편성 확실히 확정돼 있습니까?

○유철규 위원 네, 좋고요.

2018년 3월 5일에 했던 도농상생 다기능 종합클러스터 추진 종합계획을 수립하셨는데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0년도 예산 관련해서 농업정책보좌관님 관련된 자료는 한번 시간을 보고 꼭 예산 하기 전에, 이번 주 안에, 내일부터라도 저하고 시간 약속을 해서 꼭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유철규 위원 전체 사업에 대해서.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산하 모든 예산에 대해서는 저한테 별도로, 지금 다른 데에서는 하는데 필요합니다.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는데요.

내년도 2020년도 예산은 저는 구구절절하게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은, 우리는 예산 삭감 기능밖에 없기 때문에 삭감을 통해서 의사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229페이지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도도리파크가 올해 집행액이 1억 500이 나갔어요.

그런데 현재 실시설계는 올 2월에 하셨는데 건축은 제외라고 돼 있어요.

지금 건축은 아직 설계를 안 하신 건가요?

○김원식 위원 그러니까 건축도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단 말이지요?

○김원식 위원 그러면 지금 내년 본예산에 이 금액이 들어가 있어요, 아니면 우리가 2019년도 예산을 집행부에 줬어요?

○김원식 위원 지금 보면 20억을 배정받았어요.

20억을 받았는데 10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 1억 원만 쓰시고 지금 19억 정도가 남아 있는데 부지하고 건축하고는, 부지는 실시설계가 끝났고 건축은 실시설계 중이다 그런 말씀이지요?

○김원식 위원 언제 정도 나와요, 이 실시설계가?

○김원식 위원 일단은 나온 부지 실시설계를 저한테 주시기 바라고요.

현재 용역회사를 할 때 담당 분께서는 안전관리비하고 이윤을, 안전관리비는 4% 주시고 이윤은 한 9%만 주시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말씀 아시겠지요?

부지는 저한테 설계 내역서 좀 주시고.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208쪽을 봐 주시면 주민 주도 마을 만들기를 통한 쾌적한 농촌마을 조성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2020년 추진 계획에 보면, 제가 알기로는 아마 전동면 미곡2리도 포함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 계획에 보면 미곡2리가 빠졌는데 어떻게 된 내용인가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이재현 위원 계장? 과장님은 몰라요?

○위원장 차성호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세요.

○이재현 위원 내년에 확실히 시작하는 거예요?

○이재현 위원 부실하게 업무보고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궁금해서, 그동안에 주민들 역량 강화 사업 해서 여러 가지 선진지 견학도 다니고 마을총회도 여러 번 하고 그러는 걸 내가 봤는데 여기 보니까 탈락됐나 하고 혹시나 걱정돼서 보좌관님한테 여쭤보는 건데 내년도 계획에 들어가 있다면 다행입니다.

○이재현 위원 꼭 농촌마을 조성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아까 보좌관님 2017년부터 2018년, 2019년까지 관정사업 얘기하셨는데 2017년하고 2018년에는 과수하고 시설채소만 지원하신 거지요?

○위원장 차성호 2019년에는 처음으로 농업용까지 확대하셨다는 거고요?

○위원장 차성호 농업용은 시설채소나 과수도 농업용 아니고 별도로 들어가요, 목이?

○위원장 차성호 그래서 시설·과수도 일부 하고 농업도 일부 하고 이렇게 했다는 말씀이에요?

○위원장 차성호 그런데 저한테 준 자료에 의하면 2019년도 사업은 농업용 이외에는 없어요, 다른 자료가.

○위원장 차성호 그거 없앤 건 제가 아는데 2019년 농업용 관정 지원 사업 자료를 좀 달라고 했더니 2019년도에 한 사업은 100% 다 농업용으로만 저한테 주셨단 말이에요.

○위원장 차성호 그러니까 그러면 시설채소하고 과수도 다 농업용이라는 얘기잖아요?

○위원장 차성호 그럼 굳이 별도로 따로 표기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위원장 차성호 그러니까 농업용이라는 거는 시설이나 과수 이외의 거를 농업용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위원장 차성호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판단하는데 시설채소하고 과수를 별도로 아까 얘기하셨고 여기 2019년 다 농업용으로만 자료를 주셨길래 그거에 대한 차이점을 안 둬서 내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어쨌든 처음으로 농업용이라는 거, 그러니까 논·밭까지 열어 줬는데 한 해 하고 이거는 너무 많이 지원했으니까 필요 없다 해서 농업정책보좌관님을 비롯한 계장님들까지 회의를 하셔서 이거를 없앴다 그런 말씀이지요?

○위원장 차성호 농민을 위해서 일하는 부서에서 농민의 뜻을 헤아리지 않고 없앴다는 거에 대해서 유감의 표명을 다시 한번 하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농업정책보좌관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좌관께서는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보고 내용 중 질의·답변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 또는 지적 사항은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에 앞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도 자료로 보고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소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를 마치고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차성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 자료로 대신 검토를 하시고 위원님들께서 관심 사항 또 2019년도 실적 보고가 내년 2020년도 사업하고 연관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 관심 사항을 위주로 간단하고도 명료하게 질의를 해 주시면 집행부에서도 간단하고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검토하시는 동안 제가 늘 관심 있어 하는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을 상수도하고 소규모 급수시설은 관리가 잘되고 있습니까?

○위원장 차성호 정기적인 수질검사도 하고 계시고요?

○위원장 차성호 혹시 추가적으로 수질검사에서 음용에 부적합한 개소 수가 추가됐다든지 그런 경우는 있습니까?

○위원장 차성호 추가로 나왔다는 얘기인가요?

○위원장 차성호 금년 전체, 네.

○위원장 차성호 부적합 시설에는 라돈하고 우라늄 나온 거는 거기에 안 들어가 있나요?

○위원장 차성호 그럼 11개소 중에 지금 말씀하신 3가지의 자연방사성 물질 또는 비소가 거기에 포함돼 있다는 말씀이지요?

○위원장 차성호 각각 저감장치를 설치해서 꼭지 수 기준으로는 음용 가능한 물로 보급하고 있고요?

○위원장 차성호 또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혹시 수질이 안 좋았다가 좋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위원장 차성호 그런 경우는 없지요?

○위원장 차성호 지난번 본 위원장이 시정질문 관련해서 좋아졌다가 나빠지는 경우는 종종 나왔는데 나빠졌다가 좋아지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수질이라는 게 한번 오염이 되면 회복하기는 물리적으로 어렵다.’ 그런 내용을 저도 실험과 연구 결과 도달했고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광역지하수가 보급되기 전까지 철저한 관리를 통해서 광역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면 지역이나 일부 읍 지역의 시민들께서 안전한 음용수를 음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245페이지고요.

광역복지센터 효율적 운영 관리에서 2020년 추진 계획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작은 결혼식이라고 해서 입주기관 주관 행사 업무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혹시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손인수 위원 사업 대상자분들은 혹시 어떤 분들이 되나요?

○손인수 위원 네, 작은 결혼식.

○손인수 위원 그러니까 딱히 사업 대상에 대한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손인수 위원 이거는 복지정책과에서 추진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손인수 위원 그러면 이거는 웨딩플래너라든지 아니면 웨딩업체에서 조언을 받으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시에서 진행하는 건가요?

○손인수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앞으로 우리나라 웨딩 문화도 아마 하우스웨딩 문화로 갈 것입니다.

일본이나 해외 선진국들을 보면요.

지금처럼 획일적으로 예식장을 잡고 하는 문화가 아니라 하우스웨딩 문화로 가는데 저는 콘셉트를 그런 식으로 잡았으면 좋겠다, 하우스웨딩으로.

저는 사실 제목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이것을 알차고 내실 있게 하는 웨딩의 의미가 들어가 있으면 좋겠어요.

물론 이 웨딩도 좋습니다.

좋은데 거기에 신랑·신부들이 이 제목을 봤을 때 위축되지 않을 수 있는, 배려가 있는 제목이었으면 어떨까.

그런 걸 하우스웨딩식으로 풀어나갔으면 좋겠거든요.

‘작은 결혼식이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나보다 큰 결혼식을 하는 사람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웨딩이라는 것은 일생에 한 번뿐이기 때문에 웨딩플래너라든지 이런 분들의 조언을 받아서 우리 시에서 세심하게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랑·신부의 니즈를 파악해서요.

이거는 사업계획서가 있을 것 같은데 세부 사업계획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식 위원 거수)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302페이지 보시면…….

(『302?』 하는 위원 있음)

아, 네.

○위원장 차성호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시설관리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보고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장께서는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보고 내용 중 질의·답변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 또는 지적 사항은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차성호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건설사업소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에 앞서 공공건설사업소 소관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자료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공공건설사업소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말씀 후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차성호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건설사업소 소관에 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276페이지 되겠습니다.

소장님, 2020년도에 추진 계획을 보면 복컴 좀 하나하나 설명해 주셔 봐 봐요.

조치원읍 복컴, 금남 복컴, 전의·전동 복컴, 장군·연서·소정 복컴.

○김원식 위원 내년도 본예산에 여러 읍·면사무소 복컴 어디어디가 예산이 확보됐어요?

○김원식 위원 20억?

○김원식 위원 25억.

○김원식 위원 나머지는 예산 확보가 없다 그 말씀이지요?

○김원식 위원 소장님이 보실 때 우리 시 재정 상태가 안 좋은데 이 복컴을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김원식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재정 상태가 어려워서 이거 못 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께서 복컴 관련 말씀을 언급하셨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제 의견과 궁금한 점을 질의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의 지역구 내에 장군면이 있고 연서면이 있어요.

장군면은 입지 선정도 이미 거의 마무리됐고 토지 매입 비용도 일부 반영이 됐지요?

○위원장 차성호 그래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도 사실은 중간에 공무원분들께서 생각을 잘못하셔서 실제 늦어지고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더 이상은 내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연서면 복컴 관련해서 장군면도 그렇고 연서면도 그렇고 공공건설사업소 발 공문을 보낸 게 복컴건립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위원회에서 위치 선정을 해 달라는 공문을 보내셨지요?

○위원장 차성호 “그때 당시에는 2022년, 2023년으로 되어 있던 복컴을 2022년도로 앞당기겠다. 관련해서 빨리 주민 합의를 통해서 부지 위치를 선정해 주면 거기부터 진행하겠다.” 맞습니까?

○위원장 차성호 소장님께서 오신 지가 얼마 안 돼서 사전의 내용을 모르신다고 하나 공문으로 송달되고 받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본 위원장이 말씀드립니다만 사실 행정이라는 게 위원님들께서 늘 지적하시지만 예측 가능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또 주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민주권자치시를 표방하는 세종시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담아내겠다는 훌륭한 생각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감탄하면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다만 그렇게 진행을 하다가,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예산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지금 부강면도 마찬가지고 연서면도 마찬가지고 다른 면 단위 지역에서 그 위치 선정을 놓고 상당한 갈등이 있습니다.

내분을 비롯해서 특정인을 음해하는 얘기들 또 특정 위치를 배제하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어요.

복합커뮤니티센터 그게 뭐라고 그것 때문에 갈등도 많이 빚는데 실제 그거를, 지금 김원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건립이 가능할지와 또 건립이 된다손 치더라도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경상비나 인건비 관련해서 정말로 쉽지 않은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하셨으니까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연서면도 제가 마지막까지 회의에 참석했습니다만 거기에서 위치를 선정해 준다고 해도 행정에서 지금 해 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께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니까 행정의 섣부른 약속과 판단에 의해서 괜히 주민들 간에 갈등만 조장이 됐고 실제 분열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연서면 언급하셨는데 결정이 됐어요.

그분한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절차는 동의서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한테 동의서를 2019년도에 받아 놓는다고 가정했을 때 2020년도, 2021년도 언제 토지매입비 보상비가 확보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마냥 그분한테 동의서를 유예시켜 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법에도 맞지 않고 지가 상승률이 높은 이 세종시에서는 더더욱 맞지 않은 현상입니다.

약속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그분한테 동의를 받고 동의 절차에 의해서 선정이 됐어요.

해당 과에서는, 공공건설사업소에서는 시 집행부, 기조실도 마찬가지고 예산부도 마찬가지고 적극적으로 하셔서 어떤 방식으로든 차질 없이 진행을 해야 되겠다는 의중을 강력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위원장 차성호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공공건설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보고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장께서는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보고 내용 중 질의·답변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 또는 지적 사항은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공건설사업소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공공건설사업소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종시설공단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에 앞서 세종시설공단 직무대행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를 한 후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시설관리공단 소관에 관해서는 서면 자료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소장님께서는 간단히, 아, 직무대행이시지요?

직무대행께서는 간단히 인사하시고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차성호 직무대행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간단하고 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302페이지 보시면 신규사업의 적극적 인수를 통한 사업 영역 확대 이렇게 돼 있는데 2020년도에는 산업단지 관리 업무도 수탁하시네요?

○김원식 위원 국도1호 지하차도…….

○김원식 위원 그럼 여기에 추진 계획만?

○김원식 위원 그렇게 하시고 2019년 실적을 보면 지방자치회관, 전월산 국민여가캠핑장, 합강캠핑장, 신흥사랑 쭉 있어요.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은 피복비가 별도로 없어요?

○김원식 위원 그러면 한 가지로 통일을 할 수가 없어요?

○김원식 위원 그래서 한 가지로 통일을 해야, 각 부서에서 위탁금을 줄 때 동일하게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금액만 그냥 하지 마시고 동일한, 어차피 어느 단체, 100개면 100개, 200개면 200개를 지정해 주면 우리 시 예산도 적게 들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김원식 위원 그렇게 해서 집행부하고 상의를 하셔서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이태환 위원입니다.

301쪽에 보시면 성과평가제도 도입을 하신 거지요?

○이태환 위원 어떤 내용인지 간략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이태환 위원 시범적으로 부서에 대한 평가를 한다는 말씀인가요?

○이태환 위원 이걸 하는 목적은 뭐예요?

○이태환 위원 부서 안에서도 개개인들의 어떤…….

○이태환 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314쪽 한번 봐 주시겠어요?

시설관리공단 직원분들 중에서 본인이 하고 계신 업무를 통해서 특허출원 한 사례가 있지요?

○이태환 위원 ‘굉장히 좋은 사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얼핏 드리기도 했는데 사실 이런 분들에 대한 인센티브 이런 것들이 현재 어느 정도 마련이 되어 있는지,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잘 보상된다면 더욱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직무에 대해서 더 열심히 하실 수도 있고 더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분들에 대한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것들이 혹시 있었습니까?

○이태환 위원 이거에 대한 계획이 있으십니까?

○이태환 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시 공무원들 같은 경우 만약에 본인 직무와 관련돼서 이런 특허출원과 연관되는 그런 일이 진행됐다고 한다면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조례가 있어요.

○이태환 위원 네, 있지요?

그런데 공사·공단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조례에서는 벗어나 있는 상황이다 보니 저는 별도라도 이것을 체계적으로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직무대행님께서도 이 부분은, 특히나 이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이 됐든, 꼭 이분들이 대상이라기보다는 향후에 이런 분들, 유사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 어떠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지, 어떤 보상을 해 줄 수 있는지, 규정이 없다고 한다면 속히 이런 규정을 정비하셔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태환 위원 대략적으로 안이 정리가 되면 저뿐 아니고 위원님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좀, 누차 말씀드렸던 사안인데요.

324쪽에 보면 2019년 신규 수탁사업 운영기반 조성에 첫 번째에 전월산 국민여가캠핑장 수탁운영이 있어요.

안전 조치를 2019년도에 1월부터 10월까지 하셨다고 했는데 안전하게 잘됐습니까?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지금 22개 면을 다 운영하시는 거지요?

○위원장 차성호 그동안에 특별한 안전사고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위원장 차성호 처음에 개장이 되기 전에 시범 개장부터 진통이 좀 있었고요.

실제 위험했던 부분을 적지 않은 예산을 투여해서 많은 부분이 해소된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상시에 가끔 들르거든요.

어쨌든 현재 조성된 대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체계이기는 하나 사실은 합강캠핑장을 기준으로 본다면 이용하시는 면적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협소한 것도 사실이고요.

여가캠핑장은 여가캠핑장다운 여유로움과 면적이 널찍하게 배려가 됐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게 잘 안 된 사실도 있습니다.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안전사고나 이런 것들에 유의를 해 주시고요.

전에 한번 제가 해약했을 시에 관한 환불금 관련해서 지적한 적이 있는데 그거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11시 이전에만 해도 그때 당시 70%인가를 환불해 주는 게 있었는데 그 환불에 대한 제도를 개선하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개선이 됐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진행되고 있어요?

그리고 합강캠핑장과 전월산캠핑장에 대한 환불 조건이 동일합니까, 다릅니까?

○위원장 차성호 그럼 제가 말씀드린 이전과 이후가 변동이 없네요.

그때 제가 왜 지적했느냐 하면 11시까지 예약 취소를 하지 않는 사람에 한해서 70%를 반환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11시까지 예약 취소를 하지 않으면 사실상 다른 사람이 들어오기 힘들지요?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그거는 예약을 한 사람과 예약을 해지할 당시의 시간 텀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고려하셔서 다른 사람이 예약할 수 있는 기간에 해지하는 사람한테는 환불을 응당히 적정하게 해 줘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한테 환불 기준을 그렇게 배려한다는 것은 사실 그분한테는 배려가 될 수 있지만 또 다른 사람들한테는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사용을 못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늘 면 수가 다 찹니까, 아니면 늘 부족한 경우에요, 어때요?

○위원장 차성호 주말에는 거의 차고 평일에는 좀 덜할 텐데, 아니면 주말과 평일의 기준을 달리한다든지 어쨌든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지를 늦게 해서 사용도 못 하고 결국은 그 사람도 사용하지 않고.

면 수 자체를 사용할 수 없는 공간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위원장 차성호 배려와 인센티브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주 하는 분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저는 동의하고 맞는다고 봅니다.

다만 그렇지 않은 리스크를 주는 사람들한테 그런 특별한 배려를 해 줄 필요는 없다.

그리고 그런 환불 조치에 대해서는 응당하게 비율을 낮춰야 된다는 판단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차성호 다시 한번 손을 보시고요.

어쨌든 여러 가지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부분이 아직 있어요.

늘 관심을 가지시고 이용하시는 분들의 안전과 여유 있게 즐기러 간 그런 부분에 대한 행복 지수를 높이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세종시설공단 이사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보고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사장 직무대행께서는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보고 내용 중 질의·답변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 또는 지적 사항은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종시설관리공단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종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직무대행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도 마찬가지로 서면으로 자료를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 대표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말씀 후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차성호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가 세종 로컬푸드 직매장을 운영함에 있어서 제가 알기로 한 750억 이상의 매출을 달성하셨지요?

○위원장 차성호 전국에서도 가장 모범적인 로컬푸드 사업으로 인정을 받고 있고요.

앞으로도 끊임없이 발전하는 로컬푸드주식회사가 된다면 감사하겠습니다.

관련해서 궁금하시거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350페이지 보시면 올해 행감 때 “특산물 판매 수수료를 올려 달라.” 이렇게 해서 사장님께서는 9월 18일에 3%를 올리셨네요.

○김원식 위원 다른 의견은 없던가요?

○김원식 위원 앞으로 수수료 관련해서 사장님께서 관심 있게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언급을 해 주셨는데요, 김원식 위원님께서.

353쪽에 보면 지금 대표님께서 언급해 주신 농산물 수거 서비스 판매 수수료 변경 이렇게 해서 당초 13%에서, 13%라기보다 10% 기본에다가 3% 추가 수수료를 징수했던 것을 변경해서 10%로 동일하게 하셨어요.

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본 위원장도 지적을 하고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어떻게 보면 “잘된 선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물론 공주세종축협에서는 그렇게 달갑지만은 않았던 일이었겠으나 또 그렇게 설득을 통해서 그분들께서 인정을 하고 그 비용이 로컬푸드주식회사나 농민들을 위해 쓰인다는 것에 대해서는 자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설득하시느라 고생하셨고 운영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2019년도 실적에 싱싱방앗간 운영 고품질 즉석 정미기 설치 2대가 1호점, 2호점에 들어갔지요?

○위원장 차성호 제가 어제도 현장에 가서 보고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운영을 하면서 이런저런 운영의 묘를 발휘하셔서 아침 일찍 가서 당일 도정미를 해 놓고 비축을 해 놓으면 다른 분들이 그걸 당일 도정한 걸 믿고 사 가시는 그런 체계지요?

○위원장 차성호 저도 어제 거기에서 한 30분 정도 서 있으면서 그것을 했는데 어제는 마침 기계가 고장이 나서 도정을 못 하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김명성 회장님하고도 대화를 좀 하고 왔는데 어쨌든 그런 좋은 것들을 자꾸 도입해서 로컬푸드를 자꾸 찾는 분들이 많아지고 실제 찾는 이유를, 명분을 만들어 주는 게 법인의 역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올해 연도에도 관련해서 밥맛 좋은 쌀 경연 대회에서 등 안에 든 분들에 대한 쌀을 보관할 수 있는 냉동저온창고를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해서도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대표님께서 관심 있게 봐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본 위원장은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350쪽 보시면 연중 다품종 소량 생산 체계 구축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어쨌든 이렇게 방향을 설정해 놓으시고 다품종 생산 체계를 구축하시겠다는 말씀 같아요.

○이태환 위원 매번 이와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기도 하는데 궁금한 것은 자료가 있다면 로컬푸드 직매장 개점 이후에, 주식회사 출범 이후에 첫해에는 몇 가지 품종을 했었고, 연도별로 점점 다품종화되어 가는 수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겠지요?

그 데이터가 있다면 어떤 품종들이 다변화하고 있고 이렇게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싶거든요.

그것을 자료로 하나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표님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시에서 공공급식센터 건립 중이고 “2020년도에 준공을 해서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사업계획에 쓰여 있어요.

실제 예산도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로컬푸드 판매장 1호점, 2호점 또 3호점과 4호점까지 계획이 되어 있는데 세종시 농가 수가 제가 알기로 대략 5000농가 정도 되는 걸로, 이춘희 시장님께서 6000농가 정도 된다고…….

○위원장 차성호 저한테 소관 부서에서 보고할 때는 한 5000농가라고 했는데 세부적으로 되면 6000농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6000농가가 참여할 수 있는 농가, 지금 한 1500농가 참여합니까, 1호점, 2호점 해서?

○위원장 차성호 900농가 정도예요?

제가 정보를 잘못 알고 있었네.

○위원장 차성호 사실은 로컬푸드 1호점 도담점이 농가들의 선호도가 가장 높은 것 같고요.

2호점은 그것보다 조금 선호도는 떨어지나 어쩔 수 없이 1호점에 납품하는 농가들 이외의 분들이 거기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공공급식센터에도 식자재가 납품돼야 되는데, 농작물이 납품이 돼야 되는데 거기는 계약재배를 하겠다 이렇게 사업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현재 로컬푸드 매장에 납품하는 분들과 중복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 또 로컬푸드 매장의 납품을 포기하고 그쪽으로 가시는 분들, 계약재배라는 것은 상당히 재배농가한테 유리한 조건이거든요.

계약을 하면 농산물 가격의 등락은 조금 있을 수 있겠으나 어쨌든 전량 이상을 계약재배에 의해서 수급해 주겠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공공급식센터가 내년도에 되고 3호점, 4호점이 계획되어 있으면 “그 수급이 가능하겠나.”라는 말씀을 여쭙고 싶습니다.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위원장 차성호 하여간 상생푸드라고 해서 이해찬 의원님께서 발의한 로컬푸드법에 보면 ‘근거리에 있는 농산물들을 부족 시에는 수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는 합니다.

다만 본 위원장이 우려하는 것은 공공급식센터 쪽이, 거기는 소위 벌크 구매라고 하지요.

특별한 소포장이나 이런 거 없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로컬푸드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훨씬 손쉽게 또 편리하게 납품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로컬푸드 법인에서도 그런 것 저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미리미리, 왜냐하면 올해 준공이 되면 바로 실시가 되기 때문에 미리미리 계획을 세우셔서 수급에 차질 없게 또는 양질의 농산물이 그쪽으로 가고 이쪽에는 그렇지 않은 농산물들이 들어올 수 있는 선례적인 것을 미리 준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고맙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보고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대표이사께서는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보고 내용 중 질의·답변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 또는 지적 사항은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종로컬푸드주식회사 대표이사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종도시교통공사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금일 자료를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 사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를 하신 후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차성호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간단하고도 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369쪽이고요.

두 번째 세종 수요응답형 교통모델 구현에서 2019년 실적에 읍·면 노선 운행 효율화 방안 용역 결과가 있습니다.

이게 용역이 마무리가 됐습니까?

○손인수 위원 그러면 최종 결과보고서가 나왔겠네요?

○손인수 위원 그거는 의정포털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손인수 위원 이번에 제가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저상버스를 둘러봤는데 나름대로 도시교통공사에서 개선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점자스티커를 추가로 부착한다든지 아니면 호출벨을 더 낮게 배치한다든지 또 저상버스 대상자가 탑승했다가 내릴 때 안내 멘트가 나오는데 상당히 잘 만드셨더라고요.

한 가지 말씀드리면 영어로도 같이 제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한국어로만 나와서 영어로 같이 제작을 더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승강장에 교통약자, 휠체어라든지 어린이, 노인 이런 분들이 계시다는 것을 사전에 운전원이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서울에서 지금 도입을 하려고 한다는 그 시스템을 포함해서 제가 아는 중에는 예를 들어 정류장에 휠체어 타신 분들은 그런 지역을 그려 놓기도 한 곳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포함해서 운전원이 사전에 저상버스를 이용하시는 대상자분들이, 교통약자들이 타시는 걸 알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현재 BRT 승강장에 저상버스 경사판이 나오지 못하고 있지요?

○손인수 위원 현재는 나오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손인수 위원 그렇지요, 경사판보다 인도가 높아서 지금…….

○손인수 위원 올해 11월 말까지요?

○손인수 위원 그것은 공사 소관인가요?

○손인수 위원 행복청 소관인가요?

○손인수 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이 좀 더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한 가지 당부드리면 운전원분들께 저상버스 이용하는 매뉴얼에 대해서 정확하게 교육을 더 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특히 면 지역 같은 경우는 승강장만 있고 인도가 없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 경우는 최대한 기울여 드려야 탑승을 하는데 대다수 여론은 아니겠지만 제가 몇몇 분들께 들어본 결과 그 상태에서 경사판이 높게 설치되는 경우가 있나 봐요.

물론 다 정확한 것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것을 좀 더 교육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지금 아산시라든지 시범 운행하고 있는 곳이 있거든요.

○손인수 위원 그런 곳이 있으니까 한번 방문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승하차 도우미,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019년도에도 100% 성과를 달성해서 50명에서 100명으로 운영을 하신 것 같아요.

○위원장 차성호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020년도 추진 계획에 보면 “확대를 더 하겠다.”

특히 중고생·대학생 봉사동아리를 승하차 도우미에 참여시킬 계획이신가 봐요?

○위원장 차성호 상당한 배려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던 보험 관계는 진행을 그렇게 하셨나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위원장 차성호 조치를 해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위원장 차성호 시골에 계신 교통약자지요, 노인분들이나 이런 분들, 특히 장애인분들 같은 경우도 그게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된다.

제가 경로당을 한 바퀴 돌면서 그 얘기를 꼭 물어보는데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아서 감사하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 차성호 네, 그리고 전에 한번 예결위 때 나왔던 얘기인데 시골 지역에 되어 있는, 공사에서도 시골 노선이 좀 있지요?

○위원장 차성호 그래서 손님들이 들고 타는 화물에 관해서 지금까지는 현실하고 맞지 않는 그런 운영 체계가 있어서 그걸 현실화해 달라고 했는데 교통과 쪽에서는 그렇게 하는 걸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위원장 차성호 무게와 부피가 아마 거기에 적시가 돼 있어서…….

○위원장 차성호 현실에 맞지 않는다.

○위원장 차성호 그것도 배려를 해 주셔서 좀 더 현실성 있는 개편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DRT 관련해서도 장군면이 시범적으로 운영하시는 걸로.

○위원장 차성호 주민들께서는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DRT든, 설명회를 가지신 걸로 제가 알고는 있는데 그때 바빠서 참여를 못 했지마는 DRT에 대해서 상당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실제 ‘DRT가 운행되면 상당히 편리하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 하여간 그것도 잘 계획을 하셔서 정말로 DRT라는 새로운 문화가 정착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보면서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고맙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세종도시교통공사 사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보고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장님께서는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보고 내용 중 질의·답변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 또는 지적 사항은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종도시교통공사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 사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49분 회의중지)

(18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성호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차성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년 산업건설위원회 공무국외활동 결과 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손인수 위원님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안녕하십니까? 손인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2019년 산업건설위원회 공무국외활동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산업건설위원회 공무국외활동은 9월 16일부터 9월 21일까지 4박 6일 일정으로 아랍에미리트연합의 두바이와 아부다비를 방문하였습니다.

우선 이번 공무국외활동의 목적으로 세종시는 2012년 7월 출범 이후로 지속적인 발전이 이어져 왔지만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산업 기반 강화를 위해 미래 성장 동력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또한 2021년 입주를 목표로 5생활권에 스마트시티 조성이라는 국가적 계획이 진행되고 있는 시기입니다.

이에 대한 적정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7개의 아랍 토후국으로 이루어진 아랍에미리트연합 중 경제의 양대 축인 두바이 및 아부다비 국가를 방문하여 우리 시에 적용 가능한 도시 개발,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 및 스마트시티 조성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세종시 정책 추진에 접목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 활동 일정으로는 두바이를 비롯한 중동 시장의 구성 현황 및 경제 흐름을 이해하기 위하여 두바이 무역 지원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두바이 코트라를 방문하였으며, 해안도시 두바이의 지역 강점을 살린 두바이 수변 프로젝트를 수행하여 창조적인 도시 랜드마크 개발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공기업 나킬(Nakheel) 사를 방문하였습니다.

지구의 자원 고갈을 대비한 지속 가능한 미래에너지 전환 정책을 지원하는 IRENA 국제재생에너지기구를 방문하여 우리 시의 미래에너지 및 환경 분야에 활용 가능한 사례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부다비에서 조성하고 있는 스마트시티인 마스다르시티를 방문하여 우리 시 5생활권에 조성될 스마트시티의 해외 선진 사례를 벤치마킹하였습니다.

이어서 두바이가 세계 최고의 의료 허브가 되기 위해 고품질, 환자 중심의 의료 서비스와 의료 관광을 제공하는 두바이 헬스케어시티위원회를 방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산업건설위원회 공무국외활동에 대한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성호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자리에 놓아 드린 결과보고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무국외활동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을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9년 산업건설위원회 공무국외활동 결과 보고의 건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내일 11월 19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동의안,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안건 심사를 이 자리에서 실시할 계획임을 알려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