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채평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019년 기해년 새해를 맞아 각자 저마다의 포부와 각오를 다지는 신년 인사를 나누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정례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시민의 복지 증진과 불편 사항을 해소하는 등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 발전을 위해 수고하신 관계 공무원과 출자·출연기관 직원분들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집행부에서는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석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채평석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21페이지입니다.

시민 참여 예산 및 청소년 참여 예산 제안 사업 공모를 실시해서 75건이 접수됐고 청소년은 11건이 접수됐다고 그랬는데요.

이번에 예산 편성할 때 어떤 건이 여기에 반영돼서 예산이 편성됐는지 그 리스트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기획조정실 전체에 대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해당 페이지를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이영세 위원입니다.

7페이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의 정원이 18명인데요.

현원은 16명입니다.

과가 정원에 못 미치는 현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게 굉장히 드문 일인 것 같은데요.

왜 6급 이하는 2명이 부족한 채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영세 위원 그러면 실장님은 2명이 지금 결원인데 언제부터 결원이 됐고 언제 이것이 충원될 것인지,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영세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서 이번에 조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회에서 문제 제기를 했을 때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조례하고 관련되어 있는 부서인지 여기 이것은 이 자료로 봐서는 자세히 알 수가 없지만 그 부분하고 연결이 돼서 정원과 현원에 대한 어떤 차이 때문에 어려움을 겪지 않는지 실장님께서는 보시고 반드시 이 정원과 현원을 맞춰서 일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그다음에 15페이지 5급 이상 개인 평가에 부서 결과 반영률을 조정해서 성과평가를 한다고, 성과 관리를 한다고 나와 있는데 지금 5급에서 실·국장이 90%를 부서 평가 결과를 반영한다고 했는데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 5급 이상 실·국장은 개인 평가에 부서 평가 결과 외에는 10%밖에 반영을 안 한다는 뜻으로 제가 읽히는데 맞습니까?

○이영세 위원 그러면 5급 이상 개인 평가 인사는 어떤 기준으로 해서 평가가 최종적으로 되고 거기에 부서 평가는 그 개인 평가의 몇 퍼센트인지 그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이것만 가지고 제가 판단하기로는 5급하고 실·국장은 개인 평가에 개인의 어떤 역량이나 개인의 능력 이런 것들은 지금 10%밖에 반영이 안 되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맞습니까?

○이영세 위원 갭을 줄인 게 90%라고 하면 이건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이영세 위원 제가 이것이 과연 개인 평가에 이 반영률을 했을 때 부당하거나 또는 과도하게 반영이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자세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그리고 27페이지입니다.

행안부 지방공무원 경영평가하고 그다음에 공사·공단 기관장 경영목표 이행 실적 평가가 지금 이 자료로 보면 시설관리공단과 도시교통공사가 행안부는 다등급, 나등급을 받았는데 여기 기관장 경영목표는 A등급, A등급을 받았어요.

이 차이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영세 위원 그러면 공사·공단 경영목표 이행 실적 평가는 어디에서 수행하는 평가입니까?

○이영세 위원 그러면 위에나 아래나 똑같이 공기업평가원에서 하는 거라고요?

○이영세 위원 그러면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수검 내에 경영목표 이행 실적 평가가 포함되어 있는 평가인가요, 아니면 2개가 완전히 별개인가요?

○이영세 위원 그러니까요, 윗부분이 좀 더 포괄적인 경영평가의 결과라고 보이고 그다음에 기관장이 얼마나 경영목표를 가지고 최종적으로 어떤 실적을 냈는가 이런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윗부분이 좀 더 상위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영세 위원 그러면 우리 세종시에서 지방공기업을 평가할 때 이 2개가 다등급, 나등급으로 나오고 A등급, A등급으로 나왔을 때 어디에 가중치를 두고 최종적으로 이 지방공기업을 평가할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영세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기관장 개인의 역량이나 리더십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하고 결국은 위하고 아래가 일치되는 그런 평가가 평가 기준도 좋은 거고 성과도 좋은 거니까 그것이 일치되도록 해야 되겠는데요.

이 부분은 앞으로 잘될 수 있도록 기획조정실에서도 잘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그다음에 46페이지 간부 공무원 청렴 문화 진단 평가 실시와 내부 만족도 조사를 6월 7일에 했고요.

그다음에 전화 설문 실시를 11월에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실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어느 정도…….

○이영세 위원 특별히 기억에 남는 실장님의 피드백 결과가 있으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공무원의 인생 그거의 경로를 보면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인사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부 청렴도에서도 방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사 부분이 공정하다고, 물론 완벽하게 모든 사람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겠지만 공정하다고 느낄수록 내부 청렴도나 이런 것들이 불만이 없을 것 같습니다.

늘 나오는 얘기로 알고 있습니다.

좀 더 획기적으로 이런 것들을 잘 살펴서 많은 부분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영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하나 실장님께 질의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시가 올해 지방채를 발행했지요?

○위원장 채평석 여기에 따른 말도 많고 또 유언비어도 상당히 돌아다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방채 발행에 따른 또 타 광역자치단체하고 우리 시하고의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비교 분석해서 우리 시는 인구 대비해서 지방채 발행이 몇 프로라는 거, 또 타 지자체는 이렇게 해서 시민들이, 우리가 지방채를 발행하는 프로 수하고 그런 것들을 시민들한테 정확하게 알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채평석 실장님 설명 듣고 나니까 조금 안도감도 있고 또 부채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평균을 밑돈다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정확하게 말씀을 잘 들었고요.

그런 것들을 알려서 그렇지 않다는 거 그런 필요성이 조금은 있는 듯합니다.

어쨌든 예산을 잘 편성해서 시민들이 걱정을 안 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안찬영 위원입니다.

우선 연말에 내년도 사업 계획과 여러 가지 고민들, 조직의 어떤 재구성을 위해서 고민들을 많이 하실 텐데 시간적으로도 많이 쫓기면서 일하실 것 같습니다.

고생들 많이 하신다는 말씀 드리고, 어떤 조직이든 간에 평가나 조직의 규모, 관리 이런 부분들은 사실 모든 직원분들의 만족을 얻기에는 어렵거든요.

사실은 모두의 만족을, 똑같이 만족시키기 위한 기준을 만든다기보다는 그래도 모두가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납득할 수 있을 정도의 기준이 제가 보기에는 조직을 평가하거나 아니면 관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또 그 조직이 연속성이 생길 거고요.

그런 부분에서 어려운 업무를 하고 있다는 거는 분명한 사실이고 우리 시의 헤드 부서로서의 역할 또 미래 비전에 대한 제시를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다는 부분에서 고생들을 많이 하신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하나는 우리나라 행정의 발전 속도하고 시민 사회의 발전 속도를 비교했을 때 사실은 냉정하게 말씀드리자면 아직은 행정의 발전 속도가 많이 못 미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해가 지날수록 어떤 간극이 좀 더 벌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본 위원은 지울 수가 없어요.

앞으로 이런 발전 속도감의 차이를 균일하게, 비슷하게 맞춰 나가고 어떤 기술의 발전이나 시민 사회의 발전, 민주주의의 발전 여기에 맞춰서 행정의 발전도 어느 정도 맞춰 갈 수 있도록 하는, 앞으로는 그런 시스템의 개발 그리고 관리 체계의 개발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됐어요.

그걸 하지 못하면 앞으로 행정의 발전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특히나 기획조정실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평가와 관련해서도 모두가 만족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의 평가시스템은 반드시 갖춰야 되겠다.

그게 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조직이 사분오열되고 또 한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지경에 이를 수가 있으니 이 시점에서 우리가 반드시 그것만은 만들어 가자라는 것이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목소리고 또 집행부의 의지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목소리를 들어야 하고 다양한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될 것 같아요.

대화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남은 시간 준비 잘하셔서 오늘 업무 보고가 끝난 다음에 내일부터 시작되는 예산이나 조례 설명에 대해서 부족함이 없도록 실장님께서 만반의 준비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실장님 31쪽 좀 보시고요.

세종시가 앞으로 가야될 목표 중에 1번이라고 그러면 어떤 걸 꼽아야 될까요?

○노종용 위원 그 업무가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게 이루어지면서 여러 가지 다른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힘을 받고 성장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꼭 가야 될 가장 큰 목표 중에 하나잖아요.

다들 공감을 하실 텐데, 여기 올해 실적 보면 행정도시연합 해서 홈페이지 만드셨지요?

○노종용 위원 사무국 지위라 이걸 우리가 대표로 만든 거지요?

○노종용 위원 다른 곳들 다 있는 게 아니고, 그렇지요?

이건 연합 사이트니까.

○노종용 위원 여기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들어가야 돼요?

이거 혹시 내국인은 들어가지 말고 외국인 전용 사이트인가요, 홈페이지를 만든 건가요?

○노종용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내국에서도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 한번 들어가 보셨나요, 실장님?

○노종용 위원 이게 3월에 개설되었거든요.

한번 들어가 보셨어요, 지금까지?

○노종용 위원 한 번도 안 들어가셨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난번에도 제가 이야기를 한번 했어요.

그런데 이게 찾을 수가 없어요, 이 사이트를.

포털에는 당연히 뜨지 않고요.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서 들어가려고 해도 찾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리고 시청 홈페이지 검색 엔진에도 안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홈페이지는 있는데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실제적으로.

이 이야기를 제가 한번 드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만큼 행정수도에 대한 열망이 있고 시민들 전체가 행정도시, 행정수도가 돼야 된다라는 대전제를 가장 큰 목표로 가지고 있는데 실제 이렇게 연합도시 와카 전용 홈페이지를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들어갈 수가 없고 실장님도 이제껏 한 번도 안 들어가 보셨고.

그렇지요?

○노종용 위원 이런 부분들은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 보이게끔, 여기 보면 2019년 실적에 제일 첫 번째 올라와 있더라고요.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 내실이 있게끔, 어떤 사정이 있어서 연동을 하더라도 찾을 수 있게끔 하는 것은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정책은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모두에게 알릴 수 있는 사업인데 이렇게 들어가 보지도 않고 들어갈 수도 없고 이건 좀 문제입니다.

○노종용 위원 얘기했어요, 제가 얘기했는데도 지금 똑같으니까 다시 드리는 거지.

업무 실적 보고를 하는데 이게 내년에도 이런 부분들이 이야기 없이 이렇게 계속 가고 내년에는 와카 회원국 가입을 확대하고 계속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작은 부분에도 우리가 공감을 같이 못 하고 있고 들어가지도 못하는데 외국에서 외국인들이, 관계자들이 여기 들어가려면 ‘과연 쉽게 들어갈까?’ 이것도 의문이에요.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38쪽 좀 보겠습니다.

어때요, 실장님, 이번에 조례가 몇 건 정도 올라왔지요?

○노종용 위원 네.

○노종용 위원 하셨어요?

6월 이후 몇 회 하셨어요?

○노종용 위원 6월 이후로 지금까지 몇 회 하셨어요?

시장님 참석하신 걸로.

다 참석하셨겠지요, 그러면?

○노종용 위원 그거는 하셨어요?

○노종용 위원 그러면 심의·의결한 조례를 우리가 공포할 때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쪽에서 어떤 문제점이나 이런 건 전혀 없대요?

다 잘되고 있답니까?

○노종용 위원 실장님은 그때 지난번 우리가 대대적으로 공포가 잘못된 문제 때문에 시가 홍역을 한번 앓았지요.

그러면 실장님이 그 정도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점검도 대대적으로 몇 차례 했는데 핵심적으로 문제가 어디에 있어서 조례 공포를 잘못했다고 생각하세요?

○노종용 위원 그런 부분들도 있고 실제적으로는 실수 내지는 잘못됐던 어떤 검토 과정, 방법, 관습 이런 것들이 사실 괜찮겠지 하고 고의성을 띠지 않고 그냥 업무를 했던 그런 결과들이 더 크거든요.

의도적으로 이걸 수정했다 이런 부분들도 간헐적으로 보였지만 사실 그것보다도 더 큰 거는 과정 자체를 ‘이게 설마 오류가 날까?’ 하는 마음으로 했던 거가 아마 대다수의 문제였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해소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가 검토할 때, 실장님 보시기에 어떠세요?

지금 우리 직원분들이 직접 다 이걸 그냥 일일이 눈으로 보면서 검토를 했던가요?

그 감사 이후로?

○노종용 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이거를 법령안 편집기를 사용해요, 안 해요, 검토할 때?

그 6월 이후로.

○노종용 위원 하고 있어요?

그거 사용 안 하고 몇 번 했지만 계속 오류가 나왔잖아요, 사실은.

찾지를 못했잖아요, 오류 내용을.

법령안 편집기를 확실히 사용해요?

당연히 눈으로도 확인하겠지만…….

○노종용 위원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 쓰시는 거예요, 확실히?

마지막에 컨펌할 때도?

이걸 100% 믿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때 학습한 내용은 이 부분을 많이 활용해서 도움을 받았거든요.

사실 내용을 많이 찾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활용을 하는지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거는 몇 차례도 이야기됐지만 다 문제없고 이 정도면 공포된 게 잘못된 게 없고 이런 보고를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니까 내용이 많았잖아요.

그거는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했다기보다는 찾는 방법에서 사실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지금 검토 안 하고 있으면 그 같은 상황이 또 발생할 수 있다는 불안함이 사실 있어요.

○노종용 위원 조례규칙심의회에도 꼭 참석을 하시고 시장님께서도 같이 참석하셔서 내용 자체도 정말 내실 있게 검토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여기서는 공포가 잘못됐느냐 아니냐 이것보다도 조례 자체에 대해서 상위법 문제나 아니면 행안부에서 하는 여러 가지 기본적인 내용하고 충돌되는지 여부도 당연히 볼 것이고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봐 주시고, 법령안 편집기도 활용하고 크로스체크 하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도 체크해서 올해는 이걸 딱 끊고 가셔야 돼요, 내년에는 다시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가 이 얘기를 왜 굳이 또 드리느냐면 우리가 그때 사실 홍역을 치르고 바로 그다음 회기인가 다다음 회기인가에 또 오류 난 내용들이 나왔잖아요.

아시지요, 실장님?

○노종용 위원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지금 사실 의회에서도 어디에서 오류 났나를 아예 양식을 파기하지 않도록 하고 계속 그걸 누적해서 데이터를 남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꼭 있다는 것을 각인하시고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 공포된 조례들 처리는 다 끝났나요?

○노종용 위원 혹시 잠깐 처리 내용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해 주세요.

○노종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박성수 위원입니다.

실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12페이지 민·관·정 공조로 행정수도 완성인데 지금 국회 세종의사당과 관련돼서 자유한국당에서 100대 문제 사업으로 선정했잖아요.

○박성수 위원 관련해서 시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 게 있나요?

○박성수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자유한국당의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원내대표라든지 그다음에 예결위 위원들을 설득하는 노력 이런 것들을 진행하신 게 있으세요?

○박성수 위원 아니, 시민단체뿐만이 아니라 시 집행부 내에서도 어떤 노력을 하신 게 있느냐 이 말이에요.

○박성수 위원 예결위 간사요?

○박성수 위원 아니, 표출은 아니고 노력을 말씀드리는 건데 가장 큰 시각차가 뭐예요, 그쪽에서 얘기하는 게?

이게 문제 사업이라고 하는 게?

○박성수 위원 국회 예산으로 해야 되는데 왜 행특회계로 하느냐 이런 건가요?

○박성수 위원 가장 큰 게, 그러니까 가장 큰 게 뭐예요?

○박성수 위원 소위 얘기하면 운영위에서 일단 「국회법」이 개정이 돼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박성수 위원 그러니까 절차적으로 봤을 때 그게 선행이 돼야 하고 이후에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그쪽에서 하고 있는 건가요?

○박성수 위원 거기에 맞춰서 그러면 지금 대응을 어떻게 하고 계시느냐를 제가 묻는 건데 「국회법」 개정이 분원 설치할 때 반드시 필요한가요?

○박성수 위원 아니, 만약에 그 절차 때문에 국회 세종의사당이 발목 잡힌다면 그 운영위 야당 쪽 간사라든지 운영위원들 만나서 설득을 해야지요, “이거는 올해 상정이 돼서 꼭 통과돼야 된다.”라든지.

아니면 또 여당도 그렇고요.

야당 측은 시에서 얼마 정도, 몇 번 정도 만났지요?

○박성수 위원 그러면 현재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박성수 위원 절실한 마음으로 지속적인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박성수 위원 24페이지에 보면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올해 대비해서 987억 원 정도 증가하게 되는데 무조건적으로 공모사업에 참여하는 것도 능사가 아닐 것 같고요.

내년도 정부 예산안 보면 참 공교롭게도 고생하셔서 예산을 확보했는데 시가 재정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원래 진행해 오던 계속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기가 늦춰질 우려는 없는지 그다음에 새로 정부 예산을 확보하다 보니까 불거질 수 있는 문제들이 있을 것 같아서, 시에서 보실 때는 어떠세요?

전혀 문제없이 잘 진행될 거라고 보세요?

내년도 정부 예산안 반영한 것에 대해서.

○박성수 위원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옥석을 가려야 될 것 같은데 자체적으로도 어떻게 사업 자체에 대한 선후·경중·완급이나 이런 것들을 검토 중인, 이런 것들도 진행 중인 게 있나요?

○박성수 위원 아니, 국비 매칭사업뿐만 아니라 우리 시 자체 사업 등에 대해서도 좀.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바로 옆에 나와 있는 건데 공유재산 중에서, 토지나 건물들이요.

어떤 사업을 추진하면서 저희가 매입했던 게 있을 것 아니에요?

○박성수 위원 이후에 사업이 종료돼서 잔여 부지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사업 자체 규모가 축소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는 사업 자체가 아예 백지화될 수 있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실장님 지금 보시기에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공유재산 중에서 매각이 가능한 용지나 이런 것들이 꽤 되나요, 어떠세요?

○박성수 위원 그 조사 중이라는 게 2019년 실적 중에서 이 실태조사 계획 수립 및 조사·용역 병행 실시 이거인가요?

○박성수 위원 그리고 내년도 교부세를 보면 566억 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게 25% 보정이 된 건가요?

○박성수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궁금한 게 26페이지에 일반재산 매각 13건 되어 있는데 지난번 조례 개정된 다음에 무허가 축사 양성화하는 조건으로 해서 올해 12필지 매각이 됐나요?

○박성수 위원 그러면 언제쯤 매각할 방침인 거지요?

○박성수 위원 그러면 조건부로 해서 매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 그런 걸 다 만들어 놓으셨나요?

○박성수 위원 그리고 64페이지인데요.

아까도 존경하는 채평석 위원장님께서 한마디 해 주셨는데 지방채 올해 300억 시금고에서 차입받는 부분이요.

그다음에 내년도에도 저희가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는데 지방채 발행할 때 절차가 어떻게 되지요?

○박성수 위원 저희가 내년도 지방채 발행하는 거 관련해서 신청을 8월 말에 했지요?

○박성수 위원 네, 8월 말까지 하게 돼 있는 거잖아요?

○박성수 위원 그러니까 8월 말까지 신청하면 최종 승인 통보가 떨어질 것 아니에요?

○박성수 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가 저희가 2회 추경 당시쯤이었는데 의회에 보고하실 그런 계획은 없으셨어요?

○박성수 위원 신청은 8월 말까지지요.

○박성수 위원 아니, 예산담당관님 한번 답변해 주세요.

제가 지난번에 보고를 받았는데요, 8월 말까지 신청한 것으로.

지방채 신청 언제 하셨어요?

○박성수 위원 그러니까 행안부에 신청을 하신 거 아니에요, 그게.

○박성수 위원 그러니까 보고한 거 아니에요, 제출한 거 아니에요.

그거에 따라 우리가 실링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확정될 테니까요.

○박성수 위원 초과할 경우에…….

○박성수 위원 그러면 언제쯤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거예요?

○박성수 위원 그걸 누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산안 제출한 시점에 의회의 동의를 받은 거다.”라는 걸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박성수 위원 아니, 초과 안 해도 의회의 동의를 얻게 되어 있잖아요, 「지방재정법」에 보면.

○박성수 위원 그 지침을 누가 내려 주는 거냐고요.

○박성수 위원 행안부에서 내려 주잖아요.

세종시가 자치분권 선도 도시라면서요?

그러면 행안부의 그런 지침이 있더라도 우리 자체적으로는 그러지 않고 의회의 동의를 얻는 절차를 거쳤어야지요.

세종시가 행안부 부속기관이에요?

○박성수 위원 제가 뭐가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지 모르시겠어요?

○박성수 위원 왜 다른 시·도를 따라 해요?

일단 법이 정해 놓은 원칙을 지키고 지침은 나중에 부수적인 거지요.

○박성수 위원 제가 읽어 드릴까요?

○박성수 위원 「지방재정법」 제11조제2항에 어떻게 나와 있느냐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하려면 재정 상황 및 채무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박성수 위원 행안부 지침 따르려면 여기 계실 필요가 뭐가 있느냐고요.

○안찬영 위원 (마이크 꺼짐)자꾸 지침 얘기를 뭐 하러 해요.

○박성수 위원 아니, 법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안찬영 위원 (마이크 꺼짐)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해요.

○박성수 위원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성수 위원 그게 아니라 아까 얘기하신 대로 행안부의 지침이 있으니까 이거를 내년도 본예산 심의할 때 그렇게 해도 된다라는 게 행안부 의견이었던 거잖아요, 지침이.

그렇게 하시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박성수 위원 그러면 언제 의회에 보고해야 하는 걸로 인식하고 계세요?

○박성수 위원 그러니까 언제예요?

그게 시기적으로 언제예요?

○박성수 위원 그러니까 그게 언제예요, 판단이 섰을 때가?

○박성수 위원 제2회 추경 할 때쯤 판단이 선 거 아니에요.

○박성수 위원 8월에 행안부에 일단 요청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도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고.

제출하신 거 아니에요.

○박성수 위원 그러면 그때쯤 인지하신 거지요.

제2회 추경이 언제였었는데요?

○박성수 위원 8월이지요, 8월.

○박성수 위원 우리가 예산안 심의를 언제 했는데요.

그때 이미 보고하셨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

○박성수 위원 우리가 8월 29일하고 30일에 제2차 추경예산안 심의를 했어요, 기조실은 8월 29일에 했고.

그때 충분히 인지가 가능했던 시점이잖아요?

○박성수 위원 그럼 그때 보고하셨어야지요.

만약에 올해 상황이 이렇게 어렵다는 걸 알았으면 시 금고 차입받는 300억 있잖아요.

그리고 만약 작년에 정부 자금으로 받았으면 대출 이자가 얼마 줄어드는지 아세요?

○박성수 위원 그게 얼마인지 아시느냐고요, 1년에.

저희가 공자기금으로 받으면 예산 금리가 1.466%지요?

만약에 이거를 올해 300억 받는 시 금고 차입금으로 하면 약 2.2% 정도 되는 거고요.

○박성수 위원 그것만 따졌어도 얼마인지 아세요?

한 0.7∼0.8% 정도 갭이 있는데.

○박성수 위원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요.

예측 가능한 행정을 시에서 못 한 거잖아요.

○박성수 위원 “세수가 적게 들어와서”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투기 과열을 해제해 달라고 얘기하잖아요.

실제로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세수가 어땠어요, 전년도에 올해 예산 편성할 때하고 실제 거두어들인 거하고?

○박성수 위원 공동주택은 더 많이 들어왔지요.

○박성수 위원 공동주택은 당초 추계했던 것보다는 더 많이 들어왔지요, 공동주택 부분은.

○박성수 위원 지금 확인해 보세요.

취득세는 당초에 편성했던 것보다 좀 더 들어왔고, 실제로 예측했던 것보다 확 줄어들었던 건 나머지 유상취득분에서 토지라든지 상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것도 한번 제대로 봐야 할 것 같고 지금 지방세 전망 내놓으셨는데요.

올해 대비해서 내년도 지방소비세가 한 64억 정도 떨어지는 이유가 뭐지요, 가장 주요한 게?

○박성수 위원 네, 지방소비세가…….

○박성수 위원 내년도하고 후년도하고요.

○박성수 위원 네.

○박성수 위원 제가 아까 정리를 못 했는데 저희가 추후에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면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칙대로 의회의 동의를 얻는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할 것 같아요.

이게 얼마나 우스운 거예요.

우리가 지방분권 선도 도시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스스로도 이걸 어기고 있고.

행안부가 그렇게 지침을 내렸다는 걸 따라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아이러니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박성수 위원 제가 왜 분노하느냐면 8월 시점에 제출하셨으면 의회에서도 충분히 인지한 다음에 어떤 공동 대응이라는 노력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가 어떻게 따지면 뒤통수 맞은 격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일반 시민들한테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서 인허가 할 때 그렇게 조건, 조건 하나씩 따지시면서 시는 왜 그거를 그렇게 유연하게 적용하시느냐고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고요.

그다음에 64페이지에 “공모사업 등 국고보조사업은 보조율이 높은 사업 중심으로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세종시특별법 개정안 올라온 거에 차등 보조율 얘기가 있지요?

○박성수 위원 기재부에서 그걸 우리만 예외로 두는 것도 좀 그럴 테고.

이 논리는 과거부터…… 과장님 잠깐 들어가시고요,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수없이 요구했던 부분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 다른 시·도가 가지고 있는 SOC 사업이나 이런 거는 모르겠는데, 우리는 부족해서 이제 도시를 갖추어 나가는 거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는 차등 보조율을 적용받기 위해서 뭔가 노력하시는 방법이 좀 더 없을까요?

지금 이 열악한 재정 상황도 그렇고, 오죽 절박하면 여기에 “국고보조사업은 보조율이 높은 사업 중심으로 추진하겠다.”라고까지 명시하셨겠어요.

절박함이 묻어 있어서 그런 건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법을 개정하는 게 가장 좋기는 한데 그거 이외에는 방법이 없나요?

○박성수 위원 설득력이 부족한가요?

○박성수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가 너무 억울한 거예요.

기초하고 광역을 하고 있는데 여타 기초 같은 경우에는 50 대 50 매칭사업이면, 100억이다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50억, 광역·기초가 25억, 25억 이렇게 내는데 우리는 온전히 50억을 다 부담해야 하잖아요.

그런 억울한 측면이 있고, 아까 행특예산 얘기하셨는데 행특예산이 읍·면 지역에 쓰일 수는 없잖아요?

○박성수 위원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거는 사실 세종시를 만들 때 국가균형발전을 얘기했었는데 우리 안에서도 모순에 빠지면 안 되니까 당연히 시 예산 가지고 읍·면 지역의 균형발전 사업을 위해서 지출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다른 시·도나 시·군·구에서는 그러겠지요, “너희 재정 여건도 이렇게 좋은데.”라고.

우리가 더 설득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설득하기 위해서 더 많은 것들을 발굴도 해야 할 것 같고.

정말 어렵지요.

저도 예전에 일할 때 차등 보조율 가지고 수차례 기재부하고 얘기해 봤었는데 딱 한마디로 정리해 버리니까요.

“우리는 반대입니다.”라고 해 버리니까 저도 더 진행되지는 않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을 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박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과장님들께 제가 부탁의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들께서 답변석으로 나오실 때에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아서 답변석으로 나오고 들어가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석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평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자치분권국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기 자치분권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채평석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분권국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89페이지에 보면 마을계획단 올해도 운영했었지요, 국장님?

○이윤희 위원 마을계획단이 각 동별로 현안사업에 대해 계획안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별로 계획안에 대해서 자료를 받고 싶고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시에 경매로 올라와서 거기에서 낙찰되거나 그러면 그거에 대한 세금도 받지요?

왜 그러느냐면 취득세 그런 것도 내잖아요.

혹시 그거에 대한 데이터도 받을 수 있을까요?

○이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89페이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추진 내용입니다.

10개 사업이 발굴돼서 참여자가 70명 있는데요.

거기 사업 시행자가 담당 부서에서 위탁 형태로 해서 그쪽에 일자리 지원을 하고 있는 파트가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예를 들어서 로컬푸드나 창조경제혁신센터 이런 것은 그쪽에서 직접 일자리 참여자를 활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외에 여성가족과랄지 자치분권과 이런 데에서는 아마 그 사업 시행자를 대행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이영세 위원 직접이요?

직접 이 사람들을 채용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이영세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동육아나눔터 같은 경우에는 여성가족과가 직접 이 사람들을…….

○이영세 위원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그 뒤에 조치원읍에서 ‘한국여인의 발(髮)자취를 따라서’를 한다면 거기에 그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 내지는 어떤 단체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을 조금 자세하게…….

○이영세 위원 유형별로 하셔도 좋고 리스트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회 조례 있지요?

○위원장 채평석 그거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자치분권국 전체에 대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해당 페이지를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0페이지에 보면 읍·면·동장 시민추천제, 작년에 세 군데 했었나요?

마지막까지 네 군데 했나요?

○이윤희 위원 기존에 했던 세 군데 빼고요?

○이윤희 위원 다, 그렇지요?

향후 2020년에도 계속 진행될 거 아니에요?

저희 동도 내년쯤이면 진행될 텐데 그동안 진행해 온 과정에서 봤을 때 동에서 챙겨 봐야 하거나 그런 거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우려되거나 이런 게 있으면.

○이윤희 위원 대부분 본인들이 원해서 지원해서 가는 거지요?

○이윤희 위원 조금 안정된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어떠세요?

○이윤희 위원 아까 국장님이 잘되고 있다고 얘기하시기에 ‘많이 좋아졌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는 했거든요.

○이윤희 위원 이 안에서 볼 때 시민들은 본인들이 직접 뽑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애정이나 이런 거는 훨씬 더 많다고 보시는 거지요?

○이윤희 위원 잘 봐 주시고요.

82페이지 추진 계획에 보면 남북 교류 관련된 것 같습니다.

통일부 및 유관기관하고 자문해서 김종서 장군 역사 학술 교류를 추진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기존에도 준비하고 있는 게 있나요?

○이윤희 위원 그래도 가능성은 있다고 보셔서 이게 추진 계획으로는 올라온 거지요?

○이윤희 위원 어쨌든 시민단체나 이런 데에서 잘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도 올라왔을 거라고, 얘기됐을 거라고 저도 생각하고요.

저도 생각했던 거랑 약간 다른 게, 의외가 아니라 ‘아, 이런 방법도 생각하셨구나.’라는 생각에 일단 관심을 가지고 보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고, 아까 마을계획안 얘기했을 때 마을계획단이 만든 마을계획안을 다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세부적인 내용을 본 적은 없는데 이 계획안들 중에서 향후, 작년에 마을계획안으로 해서 진행된 게 있나요, 아니면 내년 예산에 반영된 데가 있나요?

○이윤희 위원 그 안에서 조례나 혹은 예산이나 토지나 이런 거에 대한 영역 같은, 이게 시의 땅인지 이런 거에 대한 것도 있을 텐데 그런 거에 대한 자문은 누가 해 주나요?

○이윤희 위원 그분들도 웬만큼 조례나 이런 거는 다 볼 수 있는 상황인 거네요?

○이윤희 위원 계획단을 만들어서 쭉 진행하다가 다른 조례나 이런 거에 엮여서 진행이 바뀌고 이런 경우도 있었나요?

그런 거는 모르세요?

○이윤희 위원 저도 지금 약간 염려되는 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윤희 위원 그러면 처음에 우리 시민주권대학이나 마을주민자치회나 마을계획단 교육 안에 그런 것도 일부 포함되어야 그분들이 엄청난 계획을 세우지 않을 거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 것도 잘 좀 봐 주시고요.

마지막에 세금 관련해서 우리 시에 경매로 올라오는 그런 물건들이 최근 늘어난 걸로 알고 있어요.

아까도 제가 자료 요청을 일부 했지만 그분들이 내는 세금이 실제 우리 시의 입장에서 보면 수익일 수는 있으나, 취득세나 등록세 같은 게.

그분들한테는 굉장히 아픔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찾아서 체크할 수 있으면 추이를 보시고, 제가 실제 그런 거에 대한 민원도 받은 게 있어요.

12월이면 상가를 산 게 대출이 만기되는데 그동안 세도 못 내서 이자만 냈는데 대출을 연장하려고 하니까 연장을 안 해 준다.

은행에서도 지가가, 건물 가격이 하락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에 대한 우리 시 자체 문제점 이런 거를 다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경매로 넘어갔을 때 그분들은 얼마나 더 고통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거에 대한 추이도 보셔서 어떻게 우리가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보시고 아무튼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방금 전에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께서 굉장히 좋은 말씀 주셨는데 지금 세종시에 상가 물건들이 경매에 나왔었고 기존에 기업인들 같은 경우에는 기업들의 대출 이자에 대해 지원하는 사업들을 시가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기업들은 되고 소상공인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배제되어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사실 우리 시가 지금 가장 당면한 과제는 소상공인 그룹을 육성하는 것이 훨씬 더 당면한 과제라고 보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정책 대안이 전혀 나오지 않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려요.

우리 시가 어떻게 소비할 거냐에 대해서만 걱정하고 있지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해 줄 거냐에 대한 대안은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한 걱정이 하루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자치분권국에서 그 부분에 대한 영역을 이렇게 해석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을계획단도 있고 마을기업도 있고 사회적경제조직들도 있지 않습니까?

육성하기 위해서 많은 정책도 검토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마을계획단이 됐든 마을기업이 됐든 간에 마을 단위에 살고 있는 주민들께서 좋은 의지를 가지고 어떤 소소한 물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팔고자 했을 때 그게 결국에는 협동조합의 형태가 될 수도 있고 마을기업의 형태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가 기존에는 어떻게 해석했느냐면 공공성에 대해서만 생각한 거예요, 공공의 영역에 대해서만.

그분들의 역할론을 너무 공공의 영역처럼 몰고 간 측면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지원도 역시 굉장히 행정적 지원이라고 해야 할까요?

예산을 쓸 수 있는 영역도 제조업 기반이나 이쪽으로만 치중되어 있었지 이분들이 정말 좋은 의지를 가지고 모아서 서로서로 만든 물건들을 팔고자 했을 때 결국에는 그걸 어디에서 파느냐는 거예요.

그걸 복컴 안에서 팝니까?

안 되거든요.

결국에는 상가 조직 안으로 나가야 하는 겁니다, 상가의 영역으로.

시장경제로 나갈 수 있게 해 주는 어떤 제도적 접근이 없었던 거거든요.

그렇게 묶어 나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쪽 영역에 지원할 수 있는 방법론에 대해서도 기존에 지원하는 방식의 틀을 깨고 이제는 그분들이 판로 개척을 단순히 어떤 매출처를 확보해 주는 개념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팔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도 같이 고민해야 합니다.

그래야 좀 더 이런 영역들이 활성화돼요.

좀 더 쉽게 쉽게 조직을 만들어 내고 그분들끼리 조합이든 마을기업이든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 부분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정책 개발을 같이 해 주세요.

실제로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고요.

자치분권이라든지 시민주권 강화에 대해서 우리 시가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는데 우리 시가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문재인 정부의 중요한 정책 어젠다(agenda)를 가지고 우리 시가 실천하고 있는데 충청권에 있는 다른 시·도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구경만 하고 있는 추세예요.

우리만 혼자 쉽게 말하면 발버둥 친다고 해야 할까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모든 일이라는 것은 같이했을 때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충청권에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됐든 시·도가 됐든 간에 우리가 지금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 것들을 그들도 같이할 수 있도록 끌어가는 노력도 함께 해야 합니다.

우리만 잘한다, 잘한다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적극적으로 다른 시·도, 충청권에 있는 다른 시·도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업무 협약도 체결하고 그래서 잦은 교류를 통해서 그분들의 관심도도 끌어올리고 그쪽 지역의 단체장들이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을 때 모든 부분에 대한 지원을 우리 시가 해 주고 피드백도 같이 주면서 같이 끌고 나가야 한다.

함께 연대하고 공감하는 부분에 대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는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잘 참고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박성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78페이지에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세종 자치모델 구축·확산인데요.

“전국 최초 자치분권특별회계 편성” 그다음에 “대외 성과 확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읍·면·동별로 자랑할 만한 특징 있는 사업이 있을까요?

○박성수 위원 그게 일반회계로 편성할 때하고 이렇게 자치분권특별회계로 편성했을 때하고 가장 큰 차이가 뭐가 있어요?

○박성수 위원 이게 전국 지자체 중에서 우리가 최초로 한 건가요?

○박성수 위원 목욕탕 이동 편의…….

○박성수 위원 그 사업이 최초냐 이 말이에요.

○박성수 위원 우리가 자치분권특별회계를 만든 다음에 특별하게 볼 수 있는 사업은 없네요, 그러면?

○박성수 위원 회계만 별도로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박성수 위원 내년도 사업에는 볼 만한 게 있나요?

○박성수 위원 읍·면·동별로 특색 있는 사업이 자치분권특별회계를 통해서 반영될 수 있어야 하는데 제가 봤을 때, 그러면 예산 편성이나 이런 데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어느 정도까지 권한이 보장되어 있어요?

○박성수 위원 사전에 그분들한테 설명이나 이런 것들도 충분히 다 하고 계신가요?

○박성수 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읍·면·동에서 평균적으로 몇 번 정도 회의를 했나요?

○박성수 위원 나중에 읍·면·동별로 회의를 몇 번 정도 했는지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91페이지에 청사진 프로젝트요.

42개 기업에 청년 64명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도 64명의 청년이 계속 여기에 참여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중간에 퇴사를 자진해서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해고나 권고사직 이런 경우도 있을 텐데.

○박성수 위원 그러면 실제로 권고사직이나 해고당한 다음에 이와 관련해서 문제를 제기했던 경우들이 시에 접수된 건 없나요?

○박성수 위원 저한테 하나 들어온 게 있어서.

그 자료 하나 주시고요.

그다음에 97페이지 지방세 관련해서 9월 말 징수액인데 현 추계대로 보면 연말에는 징수율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거라고 보세요?

○박성수 위원 7154억 대비 6500억 정도요?

○박성수 위원 전망하시는 거고요.

이게 전년 징수목표액 대비해서 징수율이 낮은 게 가장 큰 게 어떤 요인이 있다고 보세요?

○박성수 위원 그게 판단 미스라고 하면 정부에서 투기과열지역으로 지정했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영향이라고 보세요, 아니면 또 다른 요인이 있다고 보세요?

○박성수 위원 그럼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거라고 보세요?

○박성수 위원 자체적으로 분석하신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박성수 위원 실제 우리 재정 상황이 많이 열악해지는 데에는 취득세가 덜 걷히는 원인이 가장 큰데 관련해서 별도 용역이라든지 이런 거를 타 부서하고 같이 진행하고 계시는 이런 게 계획되어 있는 게 있나요?

○박성수 위원 내년도에도 예산 편성을 못 하셨고요?

○박성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특별법 개정안이 어느 정도까지, 저희가 기대했던 당초의 개정안 원안 대비했을 때 진행되고 있고 전망이 어떤지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우리 법 개정안 제출하기 전에, 이해찬 의원이 대표발의 하셨는데 그 전에 시가 세종시지원단을 통해서 의견을 개진해 보고 이런 것도 있었나요?

지원단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 주고 있지요, 지금?

○박성수 위원 나중에 답변 한번 주시고요.

저는 실제 법에 세종시지원단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세종시지원단이 오히려 세종시 발목 잡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어서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드린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박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노종용 위원입니다.

국장님, 111페이지 좀 봐 주세요.

주민자치회 질의드릴게요.

올해 전부개정안 4월에 해서 시범실시가 장군면, 한솔동, 도담동 이렇게 선정됐잖아요.

도담동 같은 경우에 사실 처음에는 처음 하는 거라 우려가 좀 있었어요.

약간의 불협화음도 조금, 없다고 할 수는 없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 동의 행사나 아니면 사업 같은 거를 주로 논의나 이런 부분들이, 거기에서 나온 논의들이 도움이 많이 되고 실제 참여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그래서 거기에 있는 위원님들 그리고 회장단 이쪽에서도 굉장히 열의를 가지고 하고 계시는데 혹시 우리가 이번 달 말에 총회 실시하는 거는 알고 계시지요?

○노종용 위원 이거는 어떻게…… 처음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완전히.

○노종용 위원 이게 모델이 될 텐데 이 회의를 주관하거나 여기에 있는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국장님이 잘 챙기시고 보시나요?

이거는 어떻게 되나요?

○노종용 위원 내용이나 뭐…… 이거는 한번 봐 주세요.

왜냐하면 “관여하자” 이런 얘기보다는 기왕이면 어드바이스를 줄 수 있으면 이런 부분도 같이, 첫 모델이기 때문에 부드럽고 의미 있고 이런 부분들을 행정 하는 쪽에서 같이 논의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시간이 별로 없기는 한데 자체적으로 열의 있게 준비하는데요.

아무래도 이 부분은 앞으로 미칠 한솔동, 장군면에서 똑같이 진행하는 거에 있어서 샘플이 될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연동, 연서, 전동은 12월에 주민자치위원회를 마치게 되면 의사표명이 어떻게 돼 있나요?

○노종용 위원 국장님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내년 3월 되면 모든 읍·면·동 위원회가 종료될 텐데 세종시에 있는 읍·면·동이 전부 다 주민자치회로 전환될 거라고 보세요?

○노종용 위원 내후년 3월이면 종료될 텐데?

○노종용 위원 왜냐하면 이게 보면 주민자치위원회를 하고 있는 중에 전환하는 경우는 드물잖아요.

그래서 거의 위원회를 마칠 때까지 보고 거기에서 전환하는 시점을 볼 텐데 시간이 그래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도담동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우리가 처음 실시하는 동장 주민추천제나 아니면 주민자치회 전환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처음 하는 거니까 그래도 행정적으로는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을 미연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관심을 가져 주셔야 해요.

이번에 총회 부분도 저는 준비하는 거를 보고 계속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의욕이 있지요.

의욕이 있는데 이 많은 주민들, 총회 같은 형식의 회의라든가 행사가 있을 텐데 기왕이면 다른 읍·면·동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불과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국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주민자치회가 어찌 됐건 우리 시가 이미 시범 실시를 하고 내년하고 내후년 3월이면 계획이 딱 잡혀 있어요.

이거는 제가 지금 국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고민되는 부분도 느껴지는데요.

이미 이거는 우리가 시작한 거고 또 하겠다고 신청한 곳들이 계속 있고 내년 되면 말씀하신 대로 6곳 중에 5곳 정도가 얘기가 오고 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미 다 진행한다고 생각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애정을 가지고 이 전환 자체가 다 성공적인 전환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세요.

○노종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이영세 위원입니다.

마을공동체 사업이 총 55개 올라와 있는데요.

이게 2018년도에도 있었던 공모사업이잖아요?

2019년도에 몇 개가 어느 정도 연계돼서 지속됐는지 실장님 알고 계시는지.

○이영세 위원 몇 퍼센트 정도 연계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보시기에?

○이영세 위원 제가 보니까 5분의 1 정도가 연계되고 나머지 5분의 4는 지속성 없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잘 평가돼서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마는 반드시 연계되어야 할 사업이 있고 또 연계가 안 되도 되는 사업이 있는데 그걸 잘 평가해서, 그 기준에 합당하게 해서 참여했던 사람이나 또는 참여가 지속되는 공동체나 탈락되는 지원 공동체나 불만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여성가족과에서 여성 중심형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해서 너덧 개가 해마다 진행되고 있는데 이거하고 참여공동체과에서 하는 이거하고는 어떻게 연계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이영세 위원 크게 다른 것은 여성가족과에서는 여성들이 중심이 돼서 한다는 것하고 그다음에 이것이 여성들의 시각에서 어떤 의식이나 참여를 통해서 여성들의 발전을 도모한다라는 차별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성가족과에서 했을 때는 그게 연계가 잘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만약에 여성가족과에서 여성 중심 마을공동체를 했던 것은 이쪽으로 지원할 때 특별히 어떤 가점을 준다거나 그렇게 해서 가능하면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영세 위원 여성 중심 마을공동체 사업이 이쪽으로 갔을 때 여러 가지 평가나 이런 것에 조금 밀린다거나 또는 주목을 못 받는다거나 그랬기 때문에 이쪽으로 오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평가할 때 여성 중심 마을공동체 사업이라고 이게 만약에 통합돼서 조정된다면 그런 것들을 분류해서 여기에 대한 가점이나 이런 것을 줄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분권국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기 자치분권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평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시작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회의 진행에 참고하실 말씀 드리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곽병창 관광문화재과장께서는 중국 국제여유교역회 참가로 오늘 회의에 불참한다는 보고가 있어 알려 드리니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신동학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채평석 국장님, 잠시만요.

감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으신 것 같은데 저희가 의심 나는 거, 이해 못 하는 것은 질의를 통해서 할 테니까 제목만 말씀하시는 걸로 해 주시지요.

○위원장 채평석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이영세 위원 이영세 위원입니다.

138페이지 2020년 세종시 관광 진흥 계획을 수립한 거지요?

○이영세 위원 네, 세종시 관광 진흥 계획.

○이영세 위원 수립된 자료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그리고 127페이지입니다.

우리 시에 음악·게임·영화업으로 148개소가 등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244명(9월) 그랬는데요.

그게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음악·게임·영화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숫자인가요?

○이영세 위원 그리고 244명은요?

244명(9월) 그랬는데요.

종사자 수인 것 같은데요.

○이영세 위원 아니, 127페이지.

○이영세 위원 그리고 슬래시 해서 244명(9월).

○이영세 위원 네.

○이영세 위원 점검했더니 어떻게 결과가 나왔는지?

○이영세 위원 네, 그거 궁금해서 혹시 결과가 있으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그리고 128페이지.

○이영세 위원 128페이지요, 거기 2019년 실적 아래요.

관내 박물관 시설이 6개소가 있다고 나와 있는데요.

관내 박물관 시설이 어떤 시설인지 제가 잘 파악이 안 되는데 그 리스트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150페이지에 보면 시립 어린이도서관 계획 국비 확보 관련돼서 2020년 추진 계획이 있습니다.

혹시 이거에 대해서 계획 이전에 준비된 사항이 있나요?

○이윤희 위원 네.

○이윤희 위원 지금 12월까지 한다고 하면.

○이윤희 위원 지금 장소 같은 게 정해진 게 있어요?

○이윤희 위원 그러면 지금 연구용역 추진하고 내년에 연구용역이 나오면 그거에 대한 준비를 하신다는 얘기지요?

○이윤희 위원 그럼 이건 지금 다른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이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문화체육관광국 전체에 대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해당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앞으로 우리 시가 행정수도로서도 그렇고 관광도시로서도 그렇고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은데 국립민속박물관의 이전 설치와 관련해서 기존에 유치하고 있던 곳하고 이곳하고의 이전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는 거지요?

○안찬영 위원 긍정적인 쪽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 건가요?

○안찬영 위원 질의를 10초 드렸는데 3분씩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시간이 별로 없어서 답변을 좀 짧게…….

○안찬영 위원 그리고 132페이지에 체육시설 전수조사 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재작년인가요, 작년인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행감 때 금강변에 있는 체육시설 중에 몇 개를 사진 찍어서 띄운 적이 있어요.

바닥이 데크가 다 해져서 구멍이 뚫리고 못이 튀어나오고 해서 보수해 달라고 했더니 널빤지 갖다 위에 덧댔더라고요.

기존에 있던 면에다가 널빤지 두께만큼 올라오게 덧댄 거예요.

그마저도 훼손돼서 지금 보니까 굉장히 위험한데 관리를 안 하시더라고, 그 부분을.

전수조사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파악된 것은 해결하고서 그렇게 해야지 조사만 매일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지요, 국장님?

○안찬영 위원 파악이 된 것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조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안찬영 위원 133페이지에 다목적 야외 수영장 건립과 관련해서 본 위원도 사실은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입지 같은 경우에는 후보지 내지는 이런 게 결정이 됐어요?

○안찬영 위원 아니요, 야외 수영장.

다목적 야외 수영장.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사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집행부가 내부적으로 물론 협의도 하고 회의도 하실 수도 있지요.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의견을 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협의를 한 번도 안 해요, 의견도 안 묻고.

집행부 결정하면 그렇게 끝나는 겁니까, 그냥 일이?

○안찬영 위원 아니, 시정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기초조사 단계부터 그렇게 내부적으로, 독단적으로 집행부가 다 결정해 버리는데…… 거기가 야외 수영장 하면 나중에 주변에 다 상가 들어오고 할 텐데 분위기가 나겠어요, 야외 수영장 분위기가?

○안찬영 위원 제가 그것 말고도 대체 부지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거든요.

야외 수영장 시설은 주차 공간도 충분히 확보가 돼야 되고요.

일단 그 부분은 다시…… 담당 과장님!

몇 번 말씀드렸더니 협의를 안 하세요?

말씀도 안 해 주시고.

일단 제가 그렇게 알고 있고요.

139페이지에 축제추진위원회 축제 총감독 선임하셨다고 그러는데 이분들 보수는 지급해 주는 건가요?

○안찬영 위원 네.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총감독제를 하겠다는 건 이미 선임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안찬영 위원 현재.

(『현재는 아직…….』 하는 공무원 있음)

여기 선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름까지 올라와 있는데.

(『아니, 실적이에요, 올해 실적.』 하는 공무원 있음)

○안찬영 위원 여기 선임이라고 있고 성함이 쓰여 있는데.

이분이 선임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총감독으로?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올해 했어요, 그럼 이분으로?

(『네, 올해 했습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이 근거는 어떻게 하셨어요, 총감독 선임하는 근거?

이거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제대로 하려면, 이거 총감독제도 본 위원이 제안한 사항인데 할 거면 이렇게 그냥 네이밍만 해서 선임할 게 아니라 제대로 추진 근거를 만들어서 조례로 담아내든지 해서 이분들도 총감독 정도 하시려면 시간과 노력을 많이 투자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인건비도 지급할 수 있도록 기준도 만드시고 해서 상시 운영 체제로 바꿔야지 그냥 허울만 좋게 총감독이다 이렇게 해 놓고서 할 수 있는 게 없으면 어떡합니까?

그렇잖아요.

시간이 별로 없어서 소리가 울려 버렸네요.

제가 이 부분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담당 과장님들 한 번씩 저한테 협의하러 오세요.

○안찬영 위원 얘기 들어 보고 관련되어 있는 제도가 됐든 예산이 됐든 납득이 안 가거나 그러면 본 위원은 분명히 의지를 밝힐 거예요.

그런데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논리적으로 말씀드리고 합리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결정하는 단계에서는 항상 집행부가 단독으로 결정해 버리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더라도 그냥 밀어붙이시고 그렇게 하시면 어떡합니까?

협업 체계를 갖추시려면 제대로 협업 체계를 갖추셔야지.

○안찬영 위원 시립 어린이도서관은 입지가 아직 결정이 안 된 거예요?

○안찬영 위원 후보지는 어느 정도로 추려져 있어요?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대상지라도 어느 정도 놔 놓고 사업을 추진해야지 땅이 없는데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땅값이 포함이 안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이 사업비에.

그렇지요?

이 71억 원에 땅값이 포함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럼 땅값이 안 들어가는 수준에서 대상지를 검토하는 내용 아닌가요?

○안찬영 위원 사업비가 이렇게 결정된 거 아닙니까?

국비, 시비 매칭해서?

○안찬영 위원 네.

○안찬영 위원 이거 사업비로 결정된 거잖아요?

71억이라고.

○안찬영 위원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업비가 결정, 71억 가지고 이쪽 동 지역에서 땅 사서 건축할 수 있어요?

○안찬영 위원 땅 사면 끝날, 땅값이 포함 안 돼 있는 금액일 거라고 본 위원은 추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땅값이 안 들어가는 대상지 안에서 검토 중인 거 아닌가요?

그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안찬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종용 위원 (마이크 꺼짐)자료 요구는 아니고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노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139페이지 아까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께서 얘기를 좀 해 주셨는데요.

국장님, 세종축제 지금 어때요?

축제 지나고 나서 평을 해 보면 국장님께서는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어요?

○노종용 위원 국장님, 축제는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대단한 거라고 보이고요.

어떻게 보면 마을, 우리 세종시에 있는 시민들이 참여해서 즐거운 파티를 하는 거거든요.

정말 시에서 가장 기억에 남고 모두가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축제인데, 어떻게 보면 마을의 잔치인데 이게 사실 우리가 대행사도 선정하고 위탁도 해서 이 과정은, 이러한 절차는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걸 봐야 하는데 우리 관내에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축제에 참여하는 업체들 이런 것만 봐도 혹시 몇 프로인지 아세요, 국장님?

아니면 예산의 사용 범위나 이런 거 보면.

정말 너무 비교가 안 돼요.

10% 안 되고 이래요.

심지어 비품 코너 같은 거는 100% 관외 업체인데, 텐트 렌털하고 현수막 렌털하고 이런 것 있잖아요.

이런 것들까지도 100% 관외 업체에서 다 가요.

이런 것들은 어떤 기술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음향시스템의 전문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 이런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런 것까지 우리의 축제를 하는 데 있어서 전혀 배제되고 있다는 부분들은 좀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도 작게 보면 그분들 하나의 시에서 같이 살고 있는 우리 구성원인데 이런 부분이 좀 안타깝고 또 예술인들도 보면 너무 참여도가 적어요.

지금 프로그램이 전체 예산의 한 50% 정도 되는데 여기에서 우리 관내 예술인들이 들어가는 것은 경연대회 이런 거 말고 실제 공연이나 이런 거는 사실 불과 서너 곳도 안 돼요, 30개 넘는 프로그램 중에.

그러니까 축제가 ‘진짜 우리하고 뭐 관계가 있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좋게 말하면 다양한데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 좀 과하게 얘기하면 너저분한 느낌까지 들 정도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올해 추진위원회에서도 이야기하고 하지만 진짜 정작 관내 예술인들 있잖아요.

뭐 일각에서는 그래요.

“실력이 그래서 그렇다. 이거는 경쟁이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계속 이렇게 갈 거냐는 거지요.

인큐베이팅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참여를 미리부터 준비하고 이분들이 같이 올 수 있게끔 하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부분들은?

○노종용 위원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

어떻게, 방법이?

○노종용 위원 인큐베이팅 하거나 소위 그분들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둥지 같은 개념이 필요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전시장이나 공연장 이런 것들은 이후에 우리가 차근차근 강제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하루아침에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그런데 실제적으로 함께할 수 있는 커뮤니티라도 있어야 하는데 우리 너무 나누어져 있거든요, 사실 잘 아시다시피.

이 부분을 혹시 고민해 보셨어요?

○노종용 위원 국장님, 제가 시간이 없어서 딱 두 가지만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지금 우리가 대행하고 위탁하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우리 관내에 있는 시민분들이 이렇게까지 참여를 못 하면 이거 이렇게 못 해요.

대행 못 주고요, 위탁 못 해요.

아니, 우리하고 전혀 이질적인 느낌의 축제를 계속한다고 하면 누가 동의하겠어요?

이 부분들은 확실하게 개선책이 있거나 참여 범위를 넓히지 않으면 알면서도 계속 우리가 스스로 사실은 우리 시민들이 하는 여러 가지 관련된 사업이나 아니면 예술이나 이런 걸 폄하하는 거나 참여 못 시키게 일부러 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이 부분 꼭 고려해 주셔야 되고요.

○노종용 위원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우리 예술인들이 사실은 좀 나누어져 있는 경향이 있어요.

국장님도 아마 아실 거예요.

통합해야 돼요.

국에서 이거 관심을 가지고 소위 말하면 예총이나 민예총 같은 데가 뭐 얘기가 많지요.

어쨌든 여기에 지원도 해 줘야 되고요, 여기에 있는 구성원들, 운영진들도 잘할 수 있게 길도 제시하고 많은 분들이 이 안에 다 참여해서 정말 여기가 멋진 단체로, 다른 시·도 보면 거의 그렇게 되잖아요.

지금은 그러니까 이게 어느 공간이 내 거다, 네 거다 이렇게 따지니까 안 되는 거 같아요.

저는 이것을 같이 담아서 함께 화합하고 갈 수 있는 것.

그래서 그분들이 전체적으로 세종시 내에 있는 예술인이라는 이름으로 축제에 참여하고 같이 만들어 가는 거, 1년 동안, 지금부터 다음 축제까지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노종용 위원 이런 부분들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이 이후에도 예산 심의가 있는데 내년에 들어갈 때도 이거는 미리미리 중간중간에 얘기하면서 2020년은 꼭 축제를 성공적으로 하고 그리고 축제 프로그램을 국장님도 다 보셨겠지만 조금 줄일 필요도 있어요.

좀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좀 줄일 필요도 있어요.

특히 요즘 같은 때 이렇게 문화예술 쪽으로 다양하게 이 예산을 줄이자기보다는 선택과 분배 부분에 있어서도 고려 좀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저도 신경 쓰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이영세 위원입니다.

151페이지 작은도서관 활성화 및 독서 진흥 추진 내용인데요.

여기 내용이 안 나와 있어서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조치원 어린이도서관을 초록우산 어린이 재단에서 운영했잖아요.

그런데 올 말까지 여기서 위탁을 받고 그다음에는 시에서 따로 여기에 대한 운영 방안을 마련한다고 그러셨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여쭙니다.

○이영세 위원 그래도 시가 직접 최후의 수단으로 한다고 하지만 그 전에 가능하면 지역의 주민들이 참여해서 이걸 운영하는 걸로 한다고 그랬는데 문제는 그러면 주민들이 참여할 때 그 주민들이 참여해야 될 최소한의 자격 기준이라는 게 뭐가 있는지요?

○이영세 위원 그러니까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나가고 나면 그다음에 과도기로 하시는데 그 어떤 복합적인 중간 형태를 취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제가 이해가 됩니다.

○이영세 위원 그러니까 시가 100% 직영은 하지 않더라도 민간이 어떤 적정한 역량을 갖출 때까지 그것을 보면서 일부 지원하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될까요?

○이영세 위원 그게 정확하게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침이랄까 그런 생각들을 어떻게 구현이 되는지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소담동에 환승주차장 그쪽에 진흥원과 어린이도서관 그리고 싱싱장터, 재활용 이걸 복합적으로 만들어진다고 그때 한번 보고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진흥원이 거기에 새 사옥을 마련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여기 보니까 문화관으로 이전 설치 완료라고 148페이지에 나와 있네요.

그게 어떤 내용인지?

평생학습관을 설치한다는 것은 학습 공간을 여기에 설치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이영세 위원 그 사이에 이렇게 바뀌었네요?

○이영세 위원 인재육성평생학습원의 입장으로 보면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런 것도 상당히 유동적이고 따라서 그런 기관들의 운영이 굉장히 불안정할 것 같은데 빨리…….

○이영세 위원 우리 시에 문화 관련한 공간들이 지금 상당히 떠돌고 있다라는 느낌이…….

○이영세 위원 네, 그러네요.

장기적으로 보고한 거하고 그 사이에 바뀐 거 또 검토된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혼란스럽다는…….

○이영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자료를 보고 질의하기로 하지요.

○이영세 위원 제가 알고 있는 상황과 여기 보고되고 있는 상황 이런 게 달라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2페이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네, 읍·면·동 소규모 체육시설 확충한다고 전수조사 하셨다고 하셨지요.

이거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라면 아직 전수조사 결과가 정확하게 안 나왔는데 내년에 예산은 줄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이윤희 위원 지금 보면 공원 내에 체육시설 관련 수요도, 요구도가 많은 것 같아요.

위원님들 사이에서 그런 얘기가 많고 저희 지역구에도 이런 거에 대한 주민설명회 같은 것도 해서 실제 사람마다 의견이 다르다 보니까 좋다는 분도 있고 다르게 공원화하자는 분도 있고 체육시설로 하자는 분도 있습니다.

밑에 보면 공원 내 LH하고 인수하는 과정에서 이런 걸 좀 더 지원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내용은 혹시 알고 계신 게 있는지요?

그 밑에 보면 공원 내 각종 체육시설 인수 협의 이런 거 하고 합동점검 하는 데에서 밑에 파크골프장 이거는 그냥 인수하는 거에 대한 내용인지 아니면 수요도에 대한 추가로 하는 게 있는지에 대한 글인가요?

○이윤희 위원 그냥 인수 협의만 한 거예요?

○이윤희 위원 그럼 내년에 일단 수요조사 한 거 결과 아직 안 나왔고 그거에 대한 건 아직 지켜봐야 되는 거네요?

○이윤희 위원 우리가 LH하고 이런 거에서 협의되는 그런 내용도 있나요?

공원 내에 있는 체육시설 충원.

우리 시가 직접 다 못 한다고 하면 LH에서 인수하기 전에 일부 공원화하는 거나 체육시설로 하는 것도 일부 있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거는 혹시 가지고 계신, 계획 같은 게 정해진 거나…….

○이윤희 위원 거기까지는 모르셔요?

이런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나요?

○이윤희 위원 네, 이것 좀 알려 주시고요.

그다음에 138페이지에 옥상정원 개방 올해 확대를 좀 했지요?

내년에는 해설사 충원도 되어 있다고 했는데 일반인들한테 현재 상황에서는 몇 번 정도 개방을 하고 있나요?

○이윤희 위원 이게 지금 실적인데 실적이 현재 상황인 게 아니에요, 토요일, 일요일 각 2명?

현재 하고 있는 거지요?

○이윤희 위원 2019년 실적이니까?

○이윤희 위원 그럼 2020년에는 인원이 충원된다고 하셨잖아요, 5명.

그럼 여기 안에는 더 늘어나고 이런 건 없어요?

지금 필요해서 인원만 늘리는 건가요?

○이윤희 위원 그럼 주말에만 상시 배치하는 인원에 대한 내용인 거지요?

○이윤희 위원 그래요, 그럼 이분들은 그냥 매주 근무하고 시간대별로 나누어져 있는 건가요?

○이윤희 위원 사람들은 많이 찾아요, 어떠세요?

가 보셨어요?

○이윤희 위원 아니, 시민들이 찾는 수요도를 말씀드린 겁니다.

옥상 정원 말하는 겁니다, 정부청사요.

○이윤희 위원 그것도 한번 체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윤희 위원 저도 저번에 신청해서 가려다가 시간이 안 맞아서 못 가긴 했는데 이게 좀 더 홍보가 되면 인원도 충원하고 해설도 들을 수 있고 하면, 수요도가 있으니까 늘리는 거 아닐까요, 그렇지요?

○이윤희 위원 관심 좀 가져 주시고요.

다음 140페이지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김종서 장군 테마공원 내 생태놀이터 조성한다고 되어 있지요?

이거 보면 2020년 추진 계획에 보면 사업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예산은 확보가 된 건가요, 기존에?

○이윤희 위원 이거 그러면 추진 계획에는 이렇게 잡혀 있는 거고요?

○이윤희 위원 그럼 아직 여기 안에 땅 매입 외 설치하고 조성하는 비용은 전혀 반영이 안 된 거네요, 2020년에?

○이윤희 위원 설계요?

이게 원래 계획에는 언제부터 있던 거예요?

처음 들어온…….

○이윤희 위원 그렇지요, 테마공원 안에 역사·체험 놀이터 조성비가 따로…….

○이윤희 위원 그렇지요, 2억 7100만 원이 따로 추가가 되어 있기에.

○이윤희 위원 그럼 이거는 추진 계획에는 포함되지 않아야 되는 거네요, 지금은?

○이윤희 위원 그래요?

이게 저는 처음 듣는 얘기고 예산이 어디에서 나왔나 궁금해서…….

○이윤희 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거 잘 봐 주시고요.

시간이 국장님 때문에 초과된 것 같아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전의초수 조성한다고 했잖아요, 전의초수요.

141페이지입니다.

이게 저번에 행복위에서 얘기가 한번 됐었는데 여기 옆에 약간 우물처럼 돼 있는 물을 마셔도 돼요?

○이윤희 위원 네.

○이윤희 위원 그런데 그때 우리가 먹으면 안 된다고 얘기했거든요.

저번에 왕의 물 축제할 때 갔어요, 제가 일부러 그거 보려고.

물을 다 먹고 있어요.

산건위 유 위원님도 드시던데.

제가 먹지 말라 해도 드시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윤희 위원 그거 확인을 해 주십시오.

○이윤희 위원 확인해 주시고, 거기 오신 모든 분들, 그런데 볼 때는 너무 물이 깨끗해 보여서 저도 진짜 먹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정확하게 수질 검사, 먹어도 되는 건지 얘기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박성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내년도 문화예술 관련해서 대한민국 대표 문화도시 조성하고 문화를 통한 시민 행복 실현, 생활 속에서 쉽게 편하게 누리는 문화 기반 조성이라고 하셨는데 지난 13일에 문화예술단체에서 항의받으셨지요, 성명도 발표하고?

예산 50% 삭감 등에 대해서.

○박성수 위원 말은 그럴싸하게 해 놓고선 예산을 삭감한 건 어떤 배경이 있었어요?

○박성수 위원 그래서 방법은 좀 찾아보셨어요?

○박성수 위원 그래서 타 과 예산을 삭감하면서 그 예산을 50%에서 80%까지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셨다는 거지요?

○박성수 위원 “올렸으면 하고요.”는 저희도 같은 생각인데요.

그래서 재원을 다른 식으로 마련하셨느냐고요.

사업의 옥석을 가리시든지.

○박성수 위원 여기에서 말하시면 안 되고요.

나중에 심의 과정 속에서 좀 더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박성수 위원 141페이지에 보면 김종서 장군 역사테마공원 조성 사업이요.

혹시 자치분권국에서 남북 교류협력 사업으로 김종서 장군과 관련해서 추진하고 있는 거 알고 계세요?

○박성수 위원 이게 지금 부서 간에 칸막이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는 두 가지 사업을 남북 교류 협력 사업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담당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국에서 모른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사업을 정말 추진하려고 해서 내실화를 갖추려면 말만 그렇게 할 게 아니라 두 부서가 협업을 하셔야지요.

저희한테 자치분권과에서 남북 교류 협력 사업으로 제시한 만큼 두 부서에서 소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박성수 위원 우리 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교육청에서 우리 시로 파견된 교육협력관이 있나요?

○박성수 위원 그러면 여기 근무하시나요?

교육지원과에 계시고요?

○박성수 위원 주로 어떤 일을 담당하세요, 그분은?

○박성수 위원 장학관이요, 장학사예요?

○박성수 위원 146페이지 무상교복 관련해서 질의드릴 텐데요.

전국 광역시·도 중에서 전체 광역시·도가 무상교복을 실시하고 있는 곳이 있나요, 기초 단위 말고 전체 광역이?

교복 지원 사업을 우리처럼 100%.

우리만 있는 거 아닌가요?

○박성수 위원 그거 한번 물어봐 주실래요?

○박성수 위원 위원장님, 괜찮으시면 과장님 좀.

○위원장 채평석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네, 그거 하나 좀 주시고요.

이번에 교복 지원 사업할 때 교복 이외에 우리 조례에 근거 규정이 있는데 생활복을 지원해 주는 데가 있나요, 학교 중에서?

○박성수 위원 아니,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지요.

그런데 지금 교복만 다 했잖아요.

○박성수 위원 생활복은 왜 지원이 안 됐지요?

신청한 학교가 없었나요?

○박성수 위원 아니에요, 한정돼 있지 않아요.

우리 조례에는 교복에 대한 정의가 있고 생활복에 대한 정의가 별도로 있어요, “교복을 대신해서 입는 의복”이라고.

그런데 지금 생활복은 전혀 없어요.

혹시 왜 그런지 아세요?

○박성수 위원 교육청에서 교복만을 대상으로 강조하기 때문이에요.

누리학교 지금 교복 지원 대상으로 들어갔지요?

이 친구들 교복 입어요.

이거는 좀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편하게 교복을 대신해서 입을 수 있는 그런 규정까지 만들었는데 그 친구들이 지원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교육청에서 교복으로 강제하기 때문에 그래요.

편안하게 입을 수 있으면 그게 교복이지요, 학생들이 그렇게 정했고.

○박성수 위원 지금 교복을 입지 않는 학교는 지원 안 해 주잖아요?

○박성수 위원 관내에 한 학교 있잖아요, 대상이 안 되는 데가.

○박성수 위원 거기도 그 친구들이 “우리는 교복 대신해서 생활복을 입겠다.” 하면 지원해 줘야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게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서 마련된 거 아닐까요?

○박성수 위원 그 친구들이 우리는 이런 유니폼, 후드티 이런 거를 입겠다.

지금도 입고 있어요.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우리 조례상 또 있고요.

다시 한번 안내하셔서 누락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학교가 교복을 입지 않는다고 해서 지원이 안 되는 게 아니라 그 친구들이 교복과 유사하게 대신해서 입는 생활복이 있다면 그것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주셔야지요.

○박성수 위원 교복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는 시에서 전액 다 지원해 주잖아요?

○박성수 위원 향후에는 재정 여건 고려해서 매칭 비율을 만든다거나 이런 것도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박성수 위원 그 말은 시 재정 요건이 좋다는 말씀이세요?

○박성수 위원 그렇다면 과장님 더 책임지셔야 해요.

우리가 돈을 지원해 주잖아요.

그런데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행정방침 때문에 교복을 못 입는 학교에 대해서 지원을 못 해 준다고 그러면 시장이 더 책임을 통감해야지요.

○박성수 위원 그렇게 해서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은 들어가시고요.

○위원장 채평석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국장님, 155페이지에 정부세종청사 문화관 복합문화공간 조성이라고 했는데 이게 복합편의시설 네이밍(naming)이 아예 “문화관”으로 정의된 건가요?

○박성수 위원 우리가 운영·관리할 건데 굳이 행안부에서 정한 대로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도 복합편의시설이 몇 개 더 생길 가능성이 있지요?

○박성수 위원 더 많은 부처가 내려오거나 하면 거기 수요에 맞춰서 편의시설을 조성해야 하는 거니까요.

저는 시가 운영하는 만큼 명칭을 별도로 한번, 우리가 관리·운영 주체니까 우리 위상도 담을 수 있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정부세종청사 문화관.

그리고 지금 정부세종청사라고 부르고 있는데 종국에 우리가 행정수도가 됐을 때는 세종정부청사로 가야 돼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박성수 위원 그 명칭도 한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

○박성수 위원 마지막으로 158페이지에 시립 어린이도서관이요.

용역이 올해 말까지인데 중간보고는 하셨을 거 아니에요?

○박성수 위원 보면 “건립 기본계획 및 입지 선정 연구용역 추진 중”인데 12월까지예요, 두 달 동안.

지금까지 전혀 안 나왔나요?

○박성수 위원 그럼 그 내용이 여기에 들어 있었어야지요.

12월까지 끝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것도 안 될 거 아니에요?

당초 2개월로 계획을 잡으셨는데 다음 주에 하신다고 그러면 빨라도 1월까지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박성수 위원 제가 제안하고 싶은 건…….

○박성수 위원 지금 과업지시서는 만드셨나요, 그러면?

○박성수 위원 과업지시서는 만드셨겠지요, 다음 주에 하신다고 하니까.

그러면 저는 공간적인 설계나 이런 거 할 때 기존에 다른 시·도가 가지고 있는 평균적인 어린이도서관 말고 조금 미래지향적인 설계를 담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그걸 과업지시서에 담았는지 모르겠는데 그 내용이 담긴 채로 용역에서도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박성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박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28페이지 보면 향토유물박물관 건립 기본계획 용역이 완료된 걸로 나와 있는데 이게 세종시 건설 과정에서 나온 유물들을 보관하려고 전시하는 그거 맞지요, 박물관?

○위원장 채평석 그러면 이게 국비로는 몇 퍼센트, 우리 시비 이런 내용에 대해서 좀…….

○위원장 채평석 알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나와 있길래, 사실 LH가 세종시 건설 과정에서 얼마나 적자를 봤는지 흑자를 봤는지는 모르지만 ‘LH 사업으로 인해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전액 LH에서 기부채납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점검 차원에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위원장 채평석 반드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채평석 134페이지 미호천 친수 공간 활용한 스포츠공원 조성하는 거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계획이 축구장 4면, 야구장 2면, 부대시설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축구장 4면이라고 그러면 상당히 큰 거거든요.

왜 4면씩 하는 건지, 대략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채평석 담당 과장님 잠깐 답변석으로 나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사업이 전액 시비 100%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위원장 채평석 국비 30%?

○위원장 채평석 3, 7로.

제가 볼 때 축구장 4면이면 최소한 전국대회 규모 이상의 필요한 면으로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 시 내 축구대회를 하려면 제가 볼 때는 2면만 가져도 충분하거든요.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운데 4면씩 해서 실시한다는 것은 너무 앞서가는 체육시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위원장 채평석 네,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가 볼 때는 거기가 친수 공간을 활용해서 하는데 그 지역에 예를 들어서 비가 300㎜ 이상 온다면 침수가 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우선 2면만 가져도 세종시 내에 있는 체육 행사는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2면을 먼저 하는 걸로 하고, 또 현재 체육시설이 잘못돼서 개정해야 할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우선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이 급한 것인지 아니면 전국대회를 위해서, 축구대회를 위해서 4면씩 하는 것이 급한 것인지 잘 판단해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채평석 그리고 156페이지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가 있습니다.

보면 체육시설 관련해서 요금을 받는 데도 있고 요금을 안 받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안 받는 데 같으면 엉뚱한 데, 시합하러 오는 게 아니고 요금을 안 받으니까 멀리에서 와서 훈련, 연습을 하는 데가, 그런 부분이 현재 우리 시 체육시설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빨리 개정해서 세종시 내에 있는 체육시설은 일괄적으로 같이 조례를 만들어서 순수한 우리 시민과 시에 있는 체육단체들이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속히 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채평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신동학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환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19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평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보건복지국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순근 보건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채평석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보건복지국 전체에 대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해당 페이지를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178페이지에 보면 추진한 내용들 쭉 있는데 64번에 보건의료정책 중·장기 발전계획 용역을 하셨지요, 이번에?

○이윤희 위원 저도 한번 간 적이 있는데 기존에 보면 우리 시에서 제7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이라고 해서 2019년 2월에 이미 나온 게 있습니다.

이거랑 이거랑 뭐가 달라서 거의 비슷한 이름의 보건의료계획을 세웠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렇지요.

○이윤희 위원 이거랑 이거랑 내용이 많이 다르다고 보시나요, 안에 담고 있는 내용이?

특별히 여기에서 부족해서 여기에서 채워야겠다라고 계획하신 내용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안에 데이터가, 연도가 거의 비슷해요.

이런 게 거의 일반적인 데이터가 많다 보니까 나라에서 하는 그런 자료에서 일부 받은 게 있고 이런 경우는 제가 볼 때는 2018년 자료나 2016년 자료 이런 거를 활용한 게 있는 거거든요, 이 전에.

그래서 다른 걸 얻기 위해서 했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볼 때는 내용이 많이 다르다고 보시는 거지요, 내용이?

○이윤희 위원 좀 더 꼼꼼하게 보셨다고 보시는 거지요?

○이윤희 위원 이 내용이 있는지 알고 시작하신 건 맞지요?

○이윤희 위원 이 자료는 2019년 2월에 완성됐고, 이것도 중·장기계획이고 이번에 하신 보건의료계획 중·장기발전계획 또한 이름도 그렇고 안에 담고 있는 내용도 그렇게 많이 다르다는 생각은 안 들거든요.

예산 자체는 어떻게 분배되는지 한번 여쭤볼까요?

○이윤희 위원 그러면 자료로 받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국장님, 170쪽 보시면 혹시 우리 시에서 사회서비스원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는 부분들 부서에서 보고는 잘 받으시고 내용도 같이 공유하셨나요?

○노종용 위원 이번에 사회서비스원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이런저런 의견들이 있었고 제가 우리 부서하고 미팅하면서 조율해 가고 있었는데 이 내용도 혹시 아세요?

다 보고받으셨어요?

○노종용 위원 그거는 어떻게 보세요?

○노종용 위원 지금 소위로 회부됐잖아요.

얼마 전에 소위에 들어갔어요.

○노종용 위원 국장님, 보건복지국에 복지정책과 처음 내용을 보면 맞춤형 복지, 찾아가는 읍·면·동 맞춤형 복지, 사회복지 종사자 근무 여건 개선, 복지서비스 강화 및 민관 협력, 복지 전달 체계 구현, 대부분 내용이 사회서비스원이 출범되면서 여러 가지 조금 더 편리하고 윤택하게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렇지요?

○노종용 위원 제가 보기에는 거의 다 여기에 포함돼 있는데 사실 사회서비스원 조례가 계류되어 있다가 소위로 넘어갔어요.

제 느낌인데 이번에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잘하면 내년 초부터 우리가 이번에 조례를 통과시키면 예산이나 이런 부분까지도 얘기될 확률이 높거든요, 지금으로서는.

저는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를 사실 우리가, 복지부에서 세종시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알지요, 이 사회서비스원에 대해서?

○노종용 위원 거의 모델화하고 싶어 하고 적극적으로 사회서비스원을 좀 더 활성화하고 잘 정착할 있도록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거에 비해서 세종시는 사실 조금 더 편안한 자세로 여기를 바라보는 게 있어요.

소위에 이 법안이 올라갔는데 만약에 이번에 통과되면 우리가 내년 3월, 4월, 5월 이쯤에 조례를 검토해서 들어간다면 결코 우리한테는 유익이 없거든요.

혹시 중앙지원단 교육 갔다 오셨어요, 사회서비스원?

직원들만 갔다 오셨나요?

○노종용 위원 그때도 다녀오셨지요?

○노종용 위원 거기 보시면 어떻습니까?

조례를 적극적으로 빨리 준비해서 자치단체에서 제정했으면 하는 얘기들 계속하지요?

이번에 안 갔다 오셨지요?

○노종용 위원 보고 안 받으셨어요, 혹시?

내용 정리된 거 보면 거기에도 나와 있어요.

자치단체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조례를 빨리 개정 또는 제정하고 그 조례가 제정되면서 바로 대화에, 논의에 들어가겠다 이런 부분들까지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조금 더 적극적인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움직임을 기대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복지부하고 같이 가기를 원해요.

특히 세종시는 현재도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대부분 사회서비스원 출범하면서 하는 거하고 중복되는 게 많고요.

그거는 아시지요?

○노종용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봐 주셨으면 하는데 조례가 이번에 발의되면, 제정되면 국장님께서는 조금 더 정관이라든가 아니면 규칙이라든가 아니면 사회서비스원을 넘겨서 하는 산하의 사업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빨리, 미리, 천천히 준비를 계속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해야 사회서비스원이 공식적으로 다다음달에 출범하든 내년 7월에 출범하든 간에 우리가 원만하게 이 서비스를 대상자들한테 펼쳐 줄 수 있는 거거든요.

제가 사실 지금 조례 제정 과정에서는 국장님한테 조금 서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소통 한번 안 했어요, 민감한 얘기를 오래 나누었지만.

국장님이 보고를 잘 받으셨는지 저하고 논의할 얘기가 없었는지 이 부분도 고민이고, 업무 추진 보고서 내용을 보면 여기도 사회서비스원을 이 많은 회의를, 거의 100회가 넘는 것 같은데 60 성격이 넘고.

여기에서도 사회서비스원에 대해서 혹시 회의나 간담회 때 나누어 보신 적 있으세요?

거의 없지요?

제가 듣기로는 내용이 거의 없거든요.

이거는 국장님이 사회서비스원 자체에 대한 이 사업의 내용을 정확히 아시니까 지금 조례가 제정되는 것보다도 이후에 어떻게 준비하는 과정이 지금 중요하잖아요.

이 부분 신경 써 주시고, 업무가 2019년도 업무에서 여기 보면 복지정책과에서 거의 10개가 넘는 카테고리 중에 제가 보기에는 6∼7개 정도는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 부분을 조금 더 애정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소위에 들어갔으니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통과될 확률이 높거든요.

높습니다.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저도 지금 국회 쪽을 확인해 봤는데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들이 된다면 우리가 빠르면 1월부터도 이 서비스를 공식적으로 출범시킬 수가 있어요.

그것도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제가 그 T/F 팀, 복지정책과하고 이것 때문에 몇 차례 미팅도 하고 계속 내용도 공유하면서 조례를 준비했는데요.

국장님께서도 이후에라도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들을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무튼 이 부분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든 사회서비스원이 다른 시·도에도 딱 모델이 돼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준비 좀 꼼꼼하게 해 주세요.

○위원장 채평석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이영세 위원입니다.

업무 보고 자료 172페이지 보면 맞춤형 복지서비스 강화 민관 협력 활성화에 고위험 위기가구 실태조사가 되어 있는데요.

제가 기획조정실에서 나온 자료를 보니까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세종시지회와 협약을 체결해서 실태조사…… 관리비 또는 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자가 91가구로 파악된 걸로 나와 있는데요.

91가구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처리 상황 좀 알려 주십시오.

○이영세 위원 3개월 연체된 데는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정말 어려워서 이것을 연체한 가구가 있다면 잘 분석해서 처리까지도 우리 시에서 책임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192페이지입니다.

고령친화도시 조성 해서 경로당 순회 방문을 노인장애인과장님 더불어서 실무팀들이 의견 청취하기 위해서 매일 애쓰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거기에서 애로·건의 사항을 보니까 140건이 나와 있는데요.

주로 운영비, 부식비 그다음에 소요 물품 지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간단한 내용 같지만 들여다보니까 경로당에 모이시는 어르신들한테는 굉장히 부족하고 빠듯한 금액이더라고요, 제가 현장에 가서 보니까.

그러면 그런 어려운 건의 사항, 애로점을 예산에 반영하셨는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이영세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7∼8년 정도 계속 동결 상태로 있었고.

○이영세 위원 10년 정도입니까?

그리고 실제로 점심을 지원하는, 주로 할머니들이 굉장히 애쓰시는 걸 봤습니다.

현실적으로 들어가는 노력이나 시간에 비해서 반영되는 금액 자체가 턱없이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한꺼번에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이번 기회에 조금이라도 반영되는 게 고령친화도시 조성과 함께 가는 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영세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공형 치매요양시설, 제가 임시회 때도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54병상 그대로 유지하실 것인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영세 위원 방금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사회서비스원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우리 사회, 우리나라의 복지를 국가가, 지역이 이것을 담당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추진되는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공공형 치매요양시설도 2022년부터 운영되는데 54병상이라는 것은 정말 너무나 말이 안 되는 숫자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것을 함께 같이 터놓고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저도 알고 있는데요.

민간이 치매요양시설 운영하는 걸 보면 너무나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공공이 이 부분을 여러 가지 기준들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또 간호하는 인력도 강화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런 것들을 함께 고민하면서 병상을 이대로 계속 한번 결정된 걸 밀고 갈 것인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한 가지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202페이지 지역 응급의료 및 재난의료 기반 구축 관련해서 국장님, 우리 시가 현재 지역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한 게 NK세종병원하고 충남대 병원 두 가지지요?

○위원장 채평석 그렇게 체결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면 단위에서 그 사실을 모르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홍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건정책과에서 해 줬으면 하는데 혹시 면 대 의료기관 해서 자매결연을 이런 식으로 추진할 의향은 없으신지.

또 병원 측은 싫어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그걸 보건정책과에서 추진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채평석 제가 알기로는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을 통해서 홍보도 되고 지역 주민들하고 응급의료기관하고 연계해 주는 그런 역할을 정책과에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한번 깊이 검토하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채평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국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이순근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17분 회의중지)

(16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평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대변인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근 대변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채평석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변인 소관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는 자료인데요.

제가 차를 타고 국내 여행을 하다 보면 어떤 시·도를 지난다거나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지나면 차량의 내비게이션에서 그 시·도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미지를 슬로건으로 나타내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세종시는 귀 기울여서 듣다 보니까 “세상을 이롭게 세종특별자치시입니다.” 이런 안내 멘트가 나와요.

그래서 그게 차를 타고 가는 사람의 입장에서 너무 건조하다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슬로건을 좀 바꾸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자료 요청하는 거는 뭐냐 하면 전국의 각 광역시나 기초자치단체 슬로건을 대변인실에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수집해서 주시면 안 될까 부탁드립니다.

○이영세 위원 내비게이션 만드는 회사에 물어봤더니 전체를 주기는 곤란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영세 위원 그게 이백몇 개나 되기 때문에 좀 어려울 것 같은데 효율적으로 하실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좀 봐서 자료 부탁드립니다.

○이영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해당 페이지를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239쪽 좀 봐 주시고요.

대변인님, 우리 시 홈페이지 관리를 누가 하시나요?

○노종용 위원 여기 계신가요?

여기 오셨나요, 혹시?

○노종용 위원 어디 계세요, 혹시?

○노종용 위원 아니, 너무 잘하세요.

너무 잘하시고 이전에 계속 문제됐던 부분들, 제기됐던 부분들이 대부분 다 개선이 됐고 어떤 부분들은 생각보다 더 월등히 잘돼 있고 시 홈페이지 안에서나 아니면 행정수도 완성 홈페이지에 언론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한 업데이트를 계속 신경 쓰고 있고 이게 날별로 계속 제가 봤던 뉴스들이 거기에 개진이 되고 이렇게 잘, 많이 심혈을 기울였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두 가지만 부탁을 드릴게요.

일단 우리 시 내에서 여러 가지 상가 활성화 부분이 사실 계속 화두가 되잖아요.

○노종용 위원 우리 시민분들이 상가 밀집 지역이나 아니면 그 외라도 이렇게 각 동에 음식점들이 있잖아요, 카페부터 시작해서 다양하게.

그 카테고리가 사실 우수 등급을 받은 음식점들만 해서 어느 동을 치면 한 곳이 있거나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조금 활성화되게 사실은 콘텐츠도 보강을 하고 내용도 다채롭게 사진이나 이런 것들도 잘 넣었어요.

이전에는 이런 거 자체가 없었는데 지금은 어쨌든 구성은 되게 잘돼 있는데 내용을 더 채워서 시민분들이 홈페이지에서도 상가나 이런 부분에 새로 오픈을 했다거나 아니면 그 지역 내에 있는 여러 가지 편의시설들을 궁금하면 들어가서 볼 수 있게끔 이렇게 신경을 써야 될, 그게 지금 거의 전무한 상태고요.

그리고 이번에 홈페이지 만드셨잖아요, 세계행정수도 도시 연합.

이게 사무국 지위에서 만들었는데 아까 기획조정실 업무 보고 때도 제가 질의했는데 이것을 대변인실에서 관리하잖아요, 그렇지요?

○노종용 위원 대변인님, 혹시 여기 들어가 보셨어요?

한 번이라도 여기 들어가 보셨어요?

○노종용 위원 가 보셨어요?

○노종용 위원 그런데 홈페이지를 통해서 가도 어렵다는 거 아시지요?

○노종용 위원 제가 보기엔 기조실보다 대변인실에서 고인석 계장님이 이것도 한번 뛰어드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 어떻게 해도 찾기가 힘들어요.

○노종용 위원 이거는 국내건 해외건 간에 만들어만 놨지, 벌써 이게 만든 지가 6개월이 넘지요?

그런데도 들어가 본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래도 대변인님은 들어가 보셨네요.

이게 못 들어가요.

찾아도 포털도 없고, 지난번도 제가 문제 제기를 했었어요.

우리가 행정수도에 대해서는 대변인실에서도 이렇게 여러, 이 사업이 다 거기에 집중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꼭 신경 쓰셔서, 사이트가 들어가야 의미가 있는 거지 만들었다고 해도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 신경 써 주셨으면 합니다.

○노종용 위원 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박성수 위원입니다.

대변인님 238페이지 시정 홍보매체의 효율적 활용인데 지금 관내에 유개승강장이라든지 아니면 BRT 승강장에서 시정 홍보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나요?

○박성수 위원 전혀 안 하고 있지요?

○박성수 위원 저는 시정 홍보매체의 효율적 활용인데 두 가지 제안드리고 싶은 사항이 유개승강장을 활용해서도 시정을 홍보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BRT 첨단 승강장 안에서도 LED라든지 LCD 이런 시정 홍보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마련되어 있어서 앞으로 거기를 좀 더 활용해 보는 방법도 고려해 봐 주시고요.

또 하나는 시내버스를 활용해서, 예를 들어서 몇 번 노선은 시민주권 특별자치시를 홍보하는 버스가 다닌다든지요.

그다음에 다른 시 정책과 관련돼서 시민이 꼭 알았으면 좋겠다, 유익한 것들에 대해서.

외국 같은 경우에 보면 버스 전체를 래핑해서 홍보하는 것도 있는데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그런 걸 한번 고려해 보는 게 어떨까.

지금 시정 홍보를 할 때 그나마 수요조사에서 가장 활용도가 높다고 나오는 게 현수막 아니에요?

○박성수 위원 그런데 그 현수막이 글쎄요, 스마트시티를 지향하는 우리한테도 맞는지도 모르겠고 사후 관리가 또 제대로 안 되는 측면이 있어서 그런 방법들 한번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 제안 좀 한번 드려 볼게요.

○박성수 위원 버스 내부 말고 밖에서 봤을 때도 그런 것들을 홍보할 수 있는 수단으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박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이영세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데이터연구소에서 이번에 2000만 원으로 홍보 지리 제작을 했는데 굉장히 흥미 있는 결과가 나왔고 저도 관심 있게 봤습니다.

그런데 이걸 조금 더 확대해서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아니면 이 1회로 끝내실 건지?

○이영세 위원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한 가지 걱정이 되는 것은 그걸 전화 ARS로 해서 나온 그걸 가지고 이렇게 거대한 데이터를 돌렸으니 이게 전화조사를 가지고 한다는 게 좀 마음에 걸렸어요.

그래서 그것을 조금 더 진짜 효과적으로 하려면 가입자들한테 기본 물어보는 것들을 조금 더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해서 돌려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조사 방법은 좋은데 그게 과연 신뢰성이 있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보강하면 어떨까, 방법은 이미 우리가 활용할 경험이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영세 위원 또 하나는 인력 현황을 보니까, 219페이지요.

인력 정원에 전체 정원이 20명으로 되어 있는데 정원 외로 해서 시간선택제 다섯 분, 공무직 한 분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시간선택제 다섯 분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인가요?

○이영세 위원 대변인실의 어떤 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이 인력들이 안정되어 있어야 이분들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영세 위원 효과도 높아지고 그러니까 그 부분 등을 잘 좀 챙겨서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변인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근 대변인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운영지원과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민 운영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채평석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운영지원과 소관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255페이지에 보면 우리 시 출산이나 육아휴직을 남녀로 구분해서 각 과별 휴가 간 분하고 대체 인력을 투입한 날짜 이렇게 해서 자료 좀 다, 읍·면·동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해당 페이지를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과장님 258쪽 보면 두 번째 공정한 채용을 통한 세종시 우수 인재 개발 있는데요.

내용하고는 조금 저기 한데 지난번에 제가 질의를 했었고 진행되는 과정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소청하시는 공무원분 경력 인정 여부 때문에 그때 한번 질의했었잖아요.

그 부분 일단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이분이 연말연시에 선물처럼 결과를 받아 볼 수 있나요, 어떻게 되나요?

○노종용 위원 언제쯤 나올 예정이에요?

○노종용 위원 금년 말?

○노종용 위원 연말연시에 선물로 받아 보실 수도 있겠다, 그렇지요?

○노종용 위원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고요.

또 지난번에 시간선택 임기제 채용 이후에 5년 더 할 수 있는 부분들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도 논의했었잖아요?

혹시 이게 그 사이에 다른 시·도의 변화가 있나요?

그거 찾아보셨어요?

그때 당시에 서울시 이후에 충북하고 몇 군데 준비를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어떻게 검토해 보셨어요?

○노종용 위원 운영지원과에서는 혹시 이 부분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래도 몇 개월이 흘렀는데.

○노종용 위원 하여튼 과장님, 그때도 우리 오래 얘기 나눴지만 이거는 사실 법령까지 개정돼 있고 또 세종시의 이미지가 있잖아요, 보이는, 여러 가지 세종시를 바라보는.

선도적이고 좀 더 혁신적이고 또 젊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운영지원과에서 시간선택 임기제에 대한 처우나 이런 부분들도, 여기 보시면 세종시 우수 인재를 사실 개발하는 것도 중요한데 지키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이분들 마음속에 ‘조금 있으면 가야 된다.’

얼마 전에 의회에서도 사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게 직접적으로 저한테도 약간의 어려움이 있는 건데 세종시를 위해서 열심히 여기가 둥지라고 생각하고, 여기가 직장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마음도 그렇고 향후에 대한 계획도 그렇고 조금 더 그런 거를 지킬 수 있는 부분으로 작게나마 과에서 고민을 더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노종용 위원 네, 한 해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263페이지에 제가 지난번에 한번 협의회 때 말씀을 드렸는데 공모해서 설계를 앉히셨지요?

○안찬영 위원 지금 보니까 당선작의 네이밍이 “감싸안다”네요?

그런데 지금 공모해서 설계안을 앉혀서 직장 내 어린이집을 시청사 앞에 지었는데 공법은 내내 패시브 공법이 적용됐겠지요?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어린이집인데 혹시 창문 크기 보셨어요?

○안찬영 위원 창문 크기가 어떻다고 보세요, 과장님?

에너지 절약하는 부분이 분명히 물론 법률에도 있고 친환경 에너지 관련해서 법도 앉혀 있고 그래서 지붕에 태양광 설치하고 그런 건 다 아는데 중요한 건 설계안을 만들 때 우리가 일반적인 공공청사를 설계할 적에 에너지를 절약하고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 해당 시설물이 특수한 목적을 위해서 건립되는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목적과 콘셉트에 맞도록 설계를 유도해 나가는 것이 가장 첫 번째 목적 아니겠어요?

○안찬영 위원 어린이집 창문을 그렇게 작게 해 놓으면 어린아이들이 햇빛 받기도 어렵고요.

그리고 또 공기 순환시키기도 쉽지 않아요.

그게 아마 같은 궤적에서 설계안이 내내 검토가 됐을 거예요, 분명히.

친환경이라든지 패시브 공법, 기타 등등.

우리가 앞으로도 지금, 그 옆에 보면 262페이지에 시청사 별관도 증축을 대규모로 해야 되는데 내내 똑같이 설계 공모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시가 하고 있는 설계 공모하는 방식이 어떻게 보면 되게 투명하고 공정한 것 같지만 이 방식으로 결정돼서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이는 저 어린이집을 봤을 때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이 드러났을 경우에는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거예요.

공모 방식이 다 좋은 겁니까?

공모라고 하는 것은 행정을 진행하기 위해서 하나의 수반인 거예요, 그냥.

과정이고 절차인 거지 공모를 했다고 해서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결과로부터 자유로운 게 아닙니다.

지금 걱정이에요.

오히려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더 개방감 있게 지어서 아이들이 햇빛도 많이 받고 굉장히 좀 확 트인 느낌 그리고 성격도 공간의, 그거 아시지요?

건축할 때 어떤 건축물에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내면적인 심리 상태가 굉장히 많이 결정되고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는 게 일반적인 중론입니다.

설계를 하고 하는 것 다 좋은데요.

공모하는 방식이라고 해서 무조건 공모하면 끝이다 이렇게 되면 안 된다고요.

최종 결정은 누가 하는 겁니까?

우리 시가 하는 거예요.

책임도 우리 시가 지는 거고요.

그 누구도 탓할 수 없는 거라고요.

걱정이에요.

내년부터 시작하게 될 시청사 별관 증축 사업도 그렇고요,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역량이 이 정도로 과연 우리가 제대로 해 나갈 수 있을까?

공모 방식 한다고 무조건 다 만사 오케이가 아니라고요.

지금 우리가 회의하고 있는 이 의회청사 그리고 여러분들이 근무하고 계시는 시청 본관 청사 다 공모한 거예요.

공모했다고 해서 결과가 좋게 나오는 게 아니라고요.

시청사 지금 공간 좁지 않습니까?

모양은 그럴듯하지요.

활용도 측면에서는 굉장히 공간 활용도가 떨어지는 건축물인 게 드러났잖아요.

그래서 지금 별관 증축도 해야 되는 거고.

의회 청사? 지금 공조실, 공조기 소음·진동 문제 때문에 의원님들 방에 진동 생기고 골치 아파요.

외관도 그렇고요.

공모라는 것을 가지고, 물론 여러 가지 안을 받아들이고 선택의 기회를 넓히고 그런 측면에서는 분명히 플러스요인이 있는데요.

늘 하던 대로 해서 답이 없다고요.

이거는 늘 하던 대로 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공모 이후에 최종적으로 우리 시가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시점에서는.

이거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고요, 이렇게 해서는.

물론 이거 설계할 때는 과장님 오시기 전이었지요?

○안찬영 위원 알고 있어요.

앞으로도 똑같이 기존에 했던 것처럼 똑같은 방법으로 해서 한다?

의회에서 신뢰하기가 어렵습니다, 결과물을 눈으로 본 이상.

다른 방법을 모색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안찬영 위원 말씀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분명한 액션이 들어가야 돼요, 이거는.

방법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안찬영 위원 참 답답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굳이 드리는 거고요.

인재 선발하는 것도 저도 고민이 많은데 제가 고졸자 취업과 관련해서 시정질문도 하고 조례도 만들고 5분 발언도 하고 여러 번 대화를 했어요, 말씀도 드리고.

운영지원과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협의 부서하고 협의한 바가 있으세요?

중요한 거는 어떤 자리를 만들 거냐 말 거냐는 물론 기조실 산하에 있는 정책기획관실 조직계에서 하지만 어떤 방법을 통해서 어떤 인력을 선발할 거냐는 운영지원과의 몫 아닙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발의하고 만들어 놓은 조례 내용, 고졸자 취업 같은 경우에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 선발할 거냐를 얘기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운영지원과하고 맞닿아 있는 거예요, 이 문제는.

특히 공공기관과 관련돼서는.

본청의 직원들뿐만이 아니고.

이 문제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운영지원과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대응해 주셔야지요.

그냥 놔둬서 될 문제가 아니고요.

○안찬영 위원 또 하나는 본 위원은 여러 인력, 아까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도 시간선택제 말씀을 주셨는데 없는 일자리도 지금 만들고 있다고요, 정부에서, 예산을 들여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존에 일하고 있던 분들이 5년을 근무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5년 근무했다가 “다시 시험 봐서 다시 들어와라.” 이렇게 해 버리면 거기에 어떤 우수한 인재가 오겠느냐는 겁니다.

고용 안정이 안 되는 자리인데.

그렇지 않아요?

○안찬영 위원 그리고 공무원 시험을 봐서 들어오시는, 국가 공무원 시험이나 지방직 공무원 시험을 봐서 들어오시는 분들은 각각 지금 정부가 만들어 놓은 매뉴얼대로 선발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외 직군들 있잖아요.

지방자치단체별로 선발하는 시간선택제라든지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채용할 때 이걸 굳이 전국에서 다 모집해야 되는 거예요?

○안찬영 위원 왜 그렇지요?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그게 어떤 법적 근거에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안찬영 위원 훈령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훈령으로.

○안찬영 위원 그것도 하지 말라가 아니라 지양해야 된다고.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훈령으로 돼 있다고요, 훈령으로.

훈령으로 하지 말라가 아니라 그냥 지양하라고 되어 있어요, 지양하라고.

가급적이면 하지 말라.

그런데 우리 세종특별자치시가 행안부의 부속 기관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지방정부지요?

○안찬영 위원 그런데 법도 아닌 훈령, 그것도 지양해야 한다 그 한 줄 때문에 우리는 지금 지역에서 인재를 모으고 지역에서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예산도 투입하고 인력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 한마디 때문에 하면 안 된다?

저는 지금 우리 정부나 우리 시가 하고 있는 자치분권과 역행하는 사안이라고 생각해요.

지방정부에 위임을 해 줘야지요, 그걸 왜 간섭합니까?

그걸 왜 따르시고, 우리 세종시 공무원들이.

그거는 맹목적으로 따르시더라고요.

○안찬영 위원 아니, 훈령으로 돼 있다고요, 훈령으로.

○안찬영 위원 훈령.

제가 확인을 했어요, 훈령인 거.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저는 그 부분도 우리 시가 우리 시의 기본적인 입장을 가지고 검토가 돼야지 우리 지역에 우수한 인재들이 모인다고 생각을 해요.

안 그렇습니까?

그거 왜 하면 안 되는 겁니까?

불법적으로 채용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지역에 있는 우수한 인력을 채용하라는 거지, 지방정부가.

그걸 왜 중앙정부가 간섭을 하느냐는 말이에요.

그렇게 떳떳한 사안이면 법률로 만들어서 하라고 하세요.

왜 우리 시에 있는 공무원들이 맹목적으로 따릅니까, 그것을?

안 그래요, 과장님?

○안찬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행정안전부 입장이 그런 거잖아요.

그런 거 아닙니까?

○안찬영 위원 거기 행정안전부 입장이 그런 거예요.

그게 더 관리하기가 편하니까.

자치분권을 하겠다고 하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내용과 과연 그렇게 하면서 이면에서는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여러 가지 행정에 개입하고 사사건건 다 모든 가이드를 제시하고 그게 과연 자치분권과 맞는 얘기냐는 겁니다.

앞에서는 자치분권이라고 하고.

그거 아니라는 거지요.

여러분들부터가 그거를 맹신하면 안 돼요.

서울시는 그러면 재정이 튼튼해서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가이드 제시하고 그거 무조건 받지 않아요.

따르지 않을 건 안 따른다고요.

그럼 그분들은 다 법을 위반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중앙정부가 떳떳하게 기준과 이런 걸 제공하고 싶으면 법에 근거해서 법을 만들라 이겁니다, 법 안에 넣어서.

법이 아닌 걸 슬그머니 넣어서 가이드 제시해서 지방자치 조정하려고 하지 말고.

여기에도 다 집행부가 있고요, 의회가 있습니다.

관리·감독 기관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안찬영 위원 그걸 여러분들 스스로가 맹목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요.

흐름과 맞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나아갈 방향하고도 맞지 않고.

지방분권을 한다는 것은 과거의 그런 굴레로부터 이제는 제대로 된 독립을 해 나가는 과정인 거예요.

그거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게 무슨 법도 아닌데 법인 것처럼 맹신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부분이고 그런 부분 때문에 검토조차도 제대로 하지 않거나 제대로 된 대안에 대한 검토가 되지 않는다는 건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그거 이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대안을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검토도 하시고 대안을 만든 다음에 “야, 행안부 당신들이 제시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방법들이 있으니 우리 시는 이렇게 하겠소.”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지요.

지금 대안 있어요?

없지요?

○안찬영 위원 없으니까 아무 말도 못 하는 거예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검토 정도는 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우리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해 보겠습니다. 다소 당신들의 가이드와는, 당신들의 기준과 맞지 않지만 우리는 세종특별자치시로서, 지방분권을 선도한 도시로서 선도적으로 해 보겠습니다.”라고 던질 수 있어야지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박성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254페이지에 능률적이고 유연한 근무 환경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좀 솔직해야지, 이게 맞나요?

연가 활성화 및 초과근무 감축을 통한 직장과 가정의 양립.

소위 얘기하면 워라밸(Work-life-balance) 차원에서 초과근무 총량제 등 이런 걸 운영하겠다는 건가요?

○박성수 위원 초과근무 수당을 줄이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박성수 위원 그걸 솔직하게 말씀하셔야지요.

○박성수 위원 아니, 일을 했는데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겠다는 발상은 도대체 뭐예요?

우리 시 공무원들 아시다시피 기초하고 광역 업무 다 수행하고 계세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노동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겠다라고요?

○박성수 위원 24억이 줄어든다고요?

○박성수 위원 이건 어떤 방식이 됐든지 간에 챙길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이건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산 부서하고 싸워서라도 지켰어야지요.

이거는 다시 한번 과장님이 다른 사업 예산이나 아니면 그걸 고려하셔서 초과근무 수당만큼은 현행 유지가 돼야 되는 게 저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55페이지에 희망인사 시스템 이게 가장 큰 성과가 뭔가요?

○박성수 위원 그렇게 가는 비율이 얼마 정도 되지요?

○박성수 위원 그러니까 통계가 맞춰지지요?

○박성수 위원 거의 희망 고문 인사시스템이에요, 이거 보시면.

제가 봤을 때는 내부 망에서도 불만도 많이 올라오는데 이젠 이거에 대해서 개선 방안을 다시 한번 연구해 보실 단계가 됐다고 전 보거든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살펴봐 주세요, 이 문제만큼은.

○박성수 위원 그리고 시청사 별관 증축 사업이라든지 직장 어린이집 관련해서 저도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까 존경하는 안찬영 부의장님도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시청사 보면 가장 답답한 게 3층이에요.

너무 효율성이 없지 않나, 그 텅 빈 공간을.

거기 어떻게 리모델링할 수는 없나요?

그 공간을 활용해 볼 수 있게.

그런 계획은 전혀 없나요?

○박성수 위원 그것만 리모델링을 해도 지금 웬만한 분들이 거기에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은 만들어질 거라고 보는데 한번 고민을 전혀 해 본 게 없나요, 거기에 대해서는?

○박성수 위원 또 하나는 직장 어린이집인데요.

과장님, 「영유아보육법」상 직장 어린이집에 근로자 자녀가 몇 프로 이상이면 근로자 자녀가 아니어도 직장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거든요.

그게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박성수 위원 그게 30%예요, 근로자 자녀 비율은.

그럼 현재 상태에서 충녕 어린이집이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100% 세종시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분들의 자녀로 다 채워져 있나요?

○박성수 위원 지금 몇 명이지요, 어린이집 정원이?

○박성수 위원 지금 정원이 42명이요?

그게 237명으로 늘어난다는 말씀인 건가요, 여기 나와 있는 게?

○박성수 위원 그러면 정원이 내년도에 얼마가 되는 거지요?

237명을 다 받는 건가요?

○박성수 위원 수요조사는 아직 안 하셨고요?

○박성수 위원 운영방침 이런 걸 만들어 놓은 게 있으세요, 어떻게 운영하겠다에 대해서?

○박성수 위원 제가 좀 황당한 얘기를 하나 들었던 게 있어서 그래요.

근로자 자녀도 거기에서 본청 직원 그다음에 누구는 안 되고 누구는 되고 이런 얘기를 한번 했다가 정정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한 치의 오해도 없게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여기를 자녀들이 이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박성수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지난번에 한 분이 답변을 잘못 주셨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딱 짚지 않겠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30% 이상이면 되는 거예요, 30%.

그렇게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박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255페이지에 우리 시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해서, 보통 언제 이것을 신청하지요?

직원들이 신청할 때 기준이 있나요?

○이윤희 위원 최소한 한 달 전에?

○이윤희 위원 그럼 인력은 대체적으로 언제쯤 충원이 되나요?

○이윤희 위원 그렇지요, 가능한 최대한 빨리는 맞는데…….

○이윤희 위원 그럼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렇게 오신 분들이 일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업무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오나요?

○이윤희 위원 신규도 있고 기존에 하시던 분들도 있긴 있고?

○이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료 오면 또 필요한 거 있으면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마이크 꺼짐)하나만 질의할게요.

○위원장 채평석 안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255페이지 인사 운영인데 아까 오전에도 저희가 기조실한테 질의 좀 했었는데요.

지금 우리가 부서별로 여러 가지 지표를 만들어서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평가별로 주무관분들은 주무관분들대로 사무관급이나 관리자급들은 관리자급대로 평가를 받게 될 거예요, 거기에서.

그럼 거기에서 평가받은 점수, 인사고과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들이 점수화되면 그것이 그분들의 인사와 관련해서, 승진 인사나 전보 인사나 이런 데 관련해서 어느 정도의, 어떤 식으로 네트워크가 형성돼서 연계가 되고 있나요?

○안찬영 위원 네, 승진.

○안찬영 위원 이 7배수가 사실은 과거부터 계속해 오던 관행인데요.

○안찬영 위원 법으로 돼 있나요?

하여간 7배수 안에서 보면 변수가 좀 작용을 하더라고요, 그 부분도.

반드시 순번대로 가는 건 또 아니더라고요.

○안찬영 위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본인들 근평을 관리하셔야 될 건데, 공무원 당사자께서는.

근평 점수를 매기는 것이 일반 주무관분들, 6급 이하들 같은 경우에는 부서장들이 근평을 하고 있지요?

○안찬영 위원 5급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오전에 얘기 들어 보니까 사무관급들, 그러니까 팀장님들급부터는 이제는 부서 평가 지표에 연동해서 그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기조실에선 얘기하더라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서장들이 평가를 하는데 거기에서 불만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 문제를 과연 그러면 어떻게 공평하게 바로잡을까?

약간 거기에서, 물론 불만이란 항상 있는데 제가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부서장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과연 이 부분을 어떻게 앞으로 가르마를 타 가야 될까?’ 고민이 좀 있어요, 저희도.

○안찬영 위원 불만은 항상 있지요.

불만이 없을 수야 없겠습니다만, 민감한 사안이니까.

제가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안이 존재하지는 않겠지요.

하지만 모두가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제도는 마련해야 되겠다.

모두가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제도는 마련해야 되겠다는 생각이고, 해묵은 숙제인데요.

아직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답을 찾지 못하고 있어요.

관행대로 하고 있는데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안찬영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만 되면 불만이 안 생긴다니까요.

그게 잘 안 되니까 불만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안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제가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게 안 되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들 하세요, 한두 분의 목소리는 아닌 것 같고.

우리가 팀별로도 부서별 지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팀이 받은 고과, 점수, 성과 달성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인 팀원들에게 부서장이 어떻게 골고루 평가해 줄 것이냐 이런 문제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이 잘 안 지켜지는 경우도 있고, 사실은.

예를 들어서 1개 과에 4개 계가 있는데 부서별 평가지표를 수행했는데 A라고 하는 팀이 부서 평가 점수를 만점받고 B라고 하는 팀은 만점을 못 받았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6급이나 7급 승진을 앞두고 근평을 주는데 만점 못 받은 부서에서 근평 1등이 나옵니다.

이런 경우들은 상식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시스템 인사에서 벗어나는 경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과연 그거를 부서장 재량으로 얘기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이라는 거는 물론 개인의 역량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협업 체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공적인 업무 아닙니까?

팀이 낸 성과가 무엇보다 중요한 성과가 될 거라고 저는 봐요.

그렇기 때문에 부서 평가지표도 팀에 딱 매칭해서 같이 연동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고요.

‘연공서열이 돼서 승진할 때가 됐으니까 이 사람이 일을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이번에는 이 사람 1등 주자.’ 이런 관행이 있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누가 열심히 일하려고 하겠어요?

○안찬영 위원 제가 그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데 과장님이 자꾸 안 받아들이는 것 같아서 굳이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런 풍토가 조직사회에서 만연해지면 그 누구도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그거를 바로잡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시라는 거지요.

과장님, 별 의지가 없으신 것 같아요,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안찬영 위원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내부적으로 논의해서 짧게 한두 달은 아니어도 가까운 시일에 제도적으로 만들어서 의회에 보고하실 용의가 있으세요?

○안찬영 위원 네?

○안찬영 위원 검토만 하지 마시고 검토하고 협의한 내용을 의회에 보고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렇게 가능하시지요?

○안찬영 위원 아니, 협의한 다음에 의회에 보고해 달라고요, 알고만 계시지 마시고.

○안찬영 위원 그래야 할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꼭 보고하실 거예요?

보고 안 하실 거예요?

안찬영 위원님이 지금…….

○위원장 채평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운영지원과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김동민 운영지원과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약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36분 회의중지)

(18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평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감사위원회, 세종시문화재단, 세종시복지재단,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 순서이나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감사위원회, 세종시문화재단, 세종시복지재단,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보건소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업무 보고 396페이지 복지재단 관련된 것입니다.

세종형 특화사업 발굴 및 지원 해서 특화사업 공모해서 지원 기관을 올 5월에 선정했다고 그러는데 그 선정 기관 4개소와 그다음에 지원액이 어떻게 지원됐는지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네, 주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해당 페이지를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안찬영 위원 (마이크 꺼짐)전체 일괄인가요?

○위원장 채평석 네.

○안찬영 위원 (마이크 꺼짐)제가 먼저 하나만 궁금한 거, 보건소.

○위원장 채평석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보건소 관련된 건데 우리가 계속해서 고혈압, 당뇨 관련된 등록 관리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일단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어떤 혜택을 주고 있는지 그거를 간략하게 말씀 부탁드릴게요.

○안찬영 위원 본인부담금에는 어떤 항목들이 들어가 있지요?

○안찬영 위원 진찰료라고 하면 진료비를 말하는 건가요?

○안찬영 위원 검사비가 아니고?

고혈압, 당뇨 환자들은 정기적으로 검사를 여러 가지 하거든요.

그래서 그 검사 비용도 두세 달에 한 번 정도는 돌아오는 것 같아요, 주기가.

비용이 적은 금액은 아니에요, 계속 꾸준하게 들어가는 비용이라.

그 진료비 전체를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중에서 일부만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안찬영 위원 그 일부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안찬영 위원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물론 보건소 업무가 예방 차원의 업무가 기본이 되어야 하는 거는 맞아요.

그런데 사실 그거를 지원해 주면서 지원 사업이라고 얘기하기가 손부끄럽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고혈압, 당뇨 환자들이 매월 정기검사도 하지만 분기에 한 번 정도는 굉장히 많은 검사를 합니다, 가면.

당화…….

○안찬영 위원 발음이 좀 안 되는데 그런 검사부터 장기 검사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해요.

검사 비용이 꽤 만만치 않게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많이 들어가는 게 있어요, 약값.

한 달에 의료보험 혜택을 받아도 매달 십몇만 원씩 들어가요.

그렇다면 우리가 선제적인 지원을 한다면, 제가 인터넷 서핑을 해 보니까 다른 시·도 중에 여기는 광명인 것 같은데 병원에서 고혈압당뇨병교육센터에 등록해서 동의서를 제출하고 병·의원에 제출하면 약값을 지원해 주는 방법을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가능한 거지요?

○안찬영 위원 우리가 제대로 된 지원을 한다고 하면 우리 세종시민들 피부에 와닿는 지원이 가능해져야 가능한 건데 예를 들어서 보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산 능력이 되는, 돈을 지속적으로 버는, 사회활동을 하는 연령대 분들이 고혈압, 당뇨를 앓고 있으면 본인이 버는 돈으로 낼 수 있습니다, 버겁기는 하지만.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게 굉장히 큰 부담이 돼요.

굉장히 큰 부담이 됩니다.

한 달에 약값만 십몇만 원 들어가지요.

검사비까지 하면 20만 원 넘게 들어가요.

거기에 합병증까지 앓게 되면 더 골치 아파지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굳이 정부에서 지원받아서 매칭해서 지원하는 사업들만 검토할 게 아니라 정말로 세종시에, 지난번 행감 때도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드렸지만 생각 외로 고혈압, 당뇨 환자들이 많더라고요, 인구 대비.

그냥 500원, 1000원 지원하면서 지원해 준 얘기하기는 정말 손부끄러운 얘기 아닙니까?

진료비에서 500원, 1000원 지원해 준다?

지원 사업 하고 있다?

소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지원 가능한 방법을 검토해 보시는 거는 어떨까 싶어요.

○안찬영 위원 아니, 그러지 마시고 우리 시는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건 따로 검토하시고, 보건복지부에 건의하셔서 어차피 국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이거는 전국이 다 동일한 내용 아닙니까.

찾아보니까 대부분의 시·도 보건소들이 등록교육센터라고 해 놓고 등록 지원 사업이 검사, 간단하게 혈당 체크해 주는 거, 기계 대여해 주거나 굉장히 국소적인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전체적인 틀에서 보면 고혈압, 당뇨는 만병의 근원이란 말이에요, 관리가 안 됐을 경우에는.

2차적으로 실제 합병증이 발병하거나 했을 때는 건강보험에서 책임져야 될 국가적 부담이 굉장히 큰 병증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예방을 제대로 할 거면 그분들이 약값이 부담스러워서 약을 건너뛰거나 그런 일은 없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핸드폰 관련된 통신비도 국가에서 관리해서 국민들의 호주머니를 챙겨 주는 세상인데 고혈압, 당뇨와 관련돼 있는 지원 사업들은 우리 시가 선제적으로 해 나가야 하는 게 아닌가.

이 정도의 지원 사업을 하면서 우리가 “관리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시민들한테 손부끄럽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 강한 의지를 말씀해 주세요.

○안찬영 위원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예 없나요?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재원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이런저런 복지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은 제가 보기에는, 본 위원이 추계했을 때는 대상자들이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지원 사업은 아니에요.

지난번 행감 때 보니까 우리 시에 대상자가 몇 명이라고 했지요?

제가 정확히 수치는 기억이 안 나는데.

○안찬영 위원 전체 인구 중에 십몇 프로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꽤 높은 수치인 것으로 기억나는데 그런다고 하더라도 인원수가 엄청나게 많은 거는 아니거든요.

천문학적인 금액이 들어가거나 그런 지원 사업은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종특별자치시가 지방분권과 그리고 또 여성과 아이가 안전하게 잘 사는 도시 그리고 복지 혜택이나 사회 기반 제도가 잘되어 있는 세종특별자치시가 되려면 이런 부분부터 꼼꼼하게 챙겨서 다른 시·도에 선도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가는 게 굉장히 의미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더 이상 손부끄러운 거 하지 말자고요.

생색내기식 행정 지원 그런 거 하지 말자는 겁니다.

제대로 해 줄 거면 피부에 와닿는 정책으로서 시민들한테 다가가자는 겁니다.

○안찬영 위원 검토해 본 다음에 안이 나오면 말씀 주세요.

○안찬영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우리 시에 난임 부부 관련 조례가 있나요, 지원 관련 조례가?

○이윤희 위원 지금 보니까 「지역보건법」, 이번 국회에 통과된 것 중에 “향후 의료 취약 지역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난임 부부 시술 지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이 추가된 걸로 제가 확인했던 것 같은데 혹시 우리 시에서 준비하고 있거나 소장님이 인지하고 있는 게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윤희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거는 보건소에서도 맞을 수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우리 시에서 그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이윤희 위원 그렇지요, 우리 시도 구도심이 거의 다 의료 취약지라고 봐야 되지 않나요?

의료 취약지를 딱 나누는 기준이, 이거 같은 건 산부인과에서 그거를 해야 한다고 치면 어떤 기준으로 나누나요?

구도심 저쪽에는 보건지소 외에 크게 병원 관련된 게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윤희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일단은 그게 꼭 의료 취약지여야만 되는지.

○이윤희 위원 우리 시에서도 가능한지 보셔서 준비해야 할 게 있으면, 우리 원래 의사 인력 2명 더 충원하기로 했잖아요.

그거는 이번에 예산을 올렸나요?

○이윤희 위원 1명 올렸어요?

그러면 그 인력은 어떤 쪽 일을 하기 위함이었지요?

○이윤희 위원 예방접종까지?

○이윤희 위원 아무튼 수요를 좀 보셔서 그래도 접근 가능한 곳에서, 어쨌든 법도 일부 개정이 됐다고 하니까 가능한지를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거기 안에 보면 착상유도제나 유산방지제 같은 게 보험에 해당되는 것 같아요.

그거는 어떤 약이지요?

일반 영양제 종류인가요?

○이윤희 위원 그럼 호르몬주사인 거네요?

○이윤희 위원 영양제 같은 게 아니고?

○이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것 좀 잘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이게 추진 실적이라고 봐야 하나요, 내년 계획으로 올리신 건가요?

○이윤희 위원 여기에 보면 방역이나 감염 관련 얘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윤희 위원 연구원에서 보실 때 우리 시 감염병 관련 어떻게 진단하고 계시고 진행해야 할 것 같은지 말씀해 주세요.

○이윤희 위원 내년 과제 중에서 감염병 관련된 게 꽤 많이 있어서 여쭤본 거였고요.

수두, 방사능 물질 관련해서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아직 하나도 진행 안 했나요?

○이윤희 위원 이거는 일단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한 내용인 거고 우리가 먹는 수돗물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 거지요?

○이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이영세 위원입니다.

우리 시 산하기관의 기관장님들을 쭉 배석해 놓고 질의드리려니까 대단히 송구스러운 느낌입니다.

저희 사정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공통적으로 보는 게 인력 중에서 정원과 현원이 현격하게 차이가 있는 기관 좀 보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정원이 42명인데 현원이 28명이기 때문에 인원이 현격하게 적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채용하실 예정이 몇 명인지, 언제까지 이 인원이 채워질 것인지 원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은 습니다.

○이영세 위원 보건환경연구원이 최근에 출범했는데 어쨌든 우리가 많이 기다리고 또 준비했잖아요.

빠른 시간 내에 이 정원이 다 채워져서 기관이 빨리 안정되기를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보건소도 보니까 인력이 정원 대비 현원이 4명 부족합니다.

왜 이렇게 인원이 차이가 나는지 설명 부탁드리고 언제 이 정원이 채워질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군요?

알겠습니다.

문화재단도 보니까 정원 대비 현원이 3명이 부족한 걸로 되어 있네요?

○이영세 위원 신설 팀에 아직 채워지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이영세 위원 기관장님들의 입장에서 볼 때 늘 업무가 계속 늘어나고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인원 부분이 상당히 부담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빨리 이런 정원 대비 현원이 차이가 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서 운영하시는 게 아마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리고 복지재단은 제가 알고 있는데요.

거기 지금 사무…….

○이영세 위원 사무처장님이 공석이시지요?

꽤 오래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언제 채용되나요?

○이영세 위원 그러면 그냥 과도기대로 그대로 두시고 사회서비스원으로 출범할 때는 없이…….

○이영세 위원 이해가 될 듯도 합니다만 현재 복지재단 운영하시면서 사무처장 없이 하실 때 어떤 어려움이 없으신지?

○이영세 위원 사무처장님이 안 계시면 전체적으로 인건비도 줄고, 대표이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만.

○이영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과도기라고 하니까, 조직을 누구보다도 대표이사님께서 아시리라 생각하고 그대로 제가 과도기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이해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요구했던 자료 중에서 선정 기관 4개소 봤더니 지역아동센터가 2개고 시니어클럽과 아동발달센터인데요.

지금 이 사업들이 거의 끝났지요?

○이영세 위원 그래서 사례집을 발간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내년에는 이게 연속해서 사업이 진행될 건가요, 아니면 새로…… 2020년 추진 계획을 보니까 다시 사업 공모를 한다고 그러셨는데 어떻게 연계되는 겁니까, 아니면 내년에 따로 세종형 특화사업으로 공모해서…….

○이영세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거는 선정하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이 기관 말입니다.

아동센터 두 군데, 시니어클럽과 아동발달센터 여기가 연계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영세 위원 연계성이 없다고요?

○이영세 위원 1년 동안 했던 사업들을 평가해서 가능하면 연계해서 이 기관도 그런 역량이 축적되고 좀 더 발전된 그런 사업으로 더 진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공모사업이 늘 그렇듯이 단절되게 되면 사실 어떻게 보면 떠돈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잘 검토하셔서 대표이사님께서 가능한 특화사업은 연계성을 염두에 두시고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영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311쪽 보건소지요.

보건소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인식 개선을 통한 자살 예방 하트인데 올해 사업을 보니까 잘 알고 있지만 게이트키퍼 교육하고 양성하고 했잖아요, 홍보도 하고.

그리고 자살 예방 상담 전화도 운영하고 있고.

또 밑에 보면 자살 고위험군을 직접 상담도 하고 사례 관리도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런 프로그램이나 사업을 진행하면서 소장님이 보시기에는 효과가 있다고 보세요, 아니면 어떻다고 보세요, 이 사업들이?

○노종용 위원 우리 전체적으로 자살률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증가하고 있잖아요.

○노종용 위원 그러면 우리 자살률이 전국 시·도로 보면 어떻게 돼요?

○노종용 위원 그러면 증가율은요?

○노종용 위원 그러면 그 전까지는 자살 안전지대라고 볼 수 있었지만 지금은 평균 수준까지 올랐고 그 증가율은 사실 압도적이고.

그러면 우리가 이런 사업들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그 효과 혁혁히 드러났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런 사업들이 아무 의미가 없었다라고 볼 수도 없어요.

더 증가할 수 있었던 부분을 우리가 예방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가 자살률이라는 불명예가 다 공개되어 있는데요.

인구가 적기 때문에 아주 적은 수가 증가해도 우리는 수치로 보면 굉장히 높게 올라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관리를 잘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표준 자체를 바꿀 수는 없잖아요.

10만 명당 몇 명 표준은 통계상으로는 무조건 적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챙겨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런 내용들은.

우리 2020년도 계획을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을 체계적으로 차별화되게 추진하겠다.” 이런 얘기도 있고, 또 “지금까지 했던 것들을 좀 더 깊이 있게 확장해 가겠다.” 이런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인데 소장님 생각하시기에는 어떠세요?

우리가 자살예방사업 자체를 어떻게 끌고 가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내년에는?

○노종용 위원 다 동의하고요, 플러스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해 왔던 사업 내용과 좀 더 차별화되고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효율을 볼 수 있는 내용들을 여러 해외 사례나 국내 사례라도 보고요, 실제 고민해서 이 사업을 접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살 증가율 자체가 이렇게 압도적이라는 것은, 명분도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우리가 시간을 더 할애하고 역량을 더 쏟아야 할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사업들도 한번 발굴해서 좀 더 진취적이고 공격적으로 이 부분은 잘 마크해 갈 필요가 있습니다.

염두에 두시고요.

그 얘기는 예산 부분하고도 또 연결이 돼요.

그때 이야기할 텐데 생각을 하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노종용 위원 389페이지 복지재단인데요.

대표님은 혹시, 사회서비스원 관계해서 2019년도 실적을 보니까 간담회도 하시고 연구진 회의도 하시고 보고서도 발간해서 저도 받았거든요.

다 한번 읽어 보고 제가 책자로도 다 만들어서 봤는데, 어떠세요?

사회서비스원이 세종시에 오게 되면, 출범하게 되면 복지재단이 전환하는 과정으로 돼서 사회서비스원을 총체적으로 꾸려 가실 텐데요.

세종시에 사회서비스원이 정착하게 되면 다른 시·도보다는 어느 부분에 장점이 있다고 보세요?

○노종용 위원 대표님께서는, 복지재단이 세종시 출연기관이지요?

○노종용 위원 왜 직접 운영 안 하고 출연을 해서 운영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노종용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복지재단이 그렇지 못해요, 지금.

실제 그러지 못하고 사업 내용들이나 이런 부분들도 거의 시에서, 이거는 어느 시나 똑같은 내용들 그대로 예산 안에서 혹은 그 프로그램 안에서 운영하는 게 같거든요, 거의.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출연기관을 따로 둬서 이렇게까지 한다는 것은 시에서 정형화된 부분으로 복지를 다루지 말고 조금 더 깊이 있게, 조금 더 보이지 않는 곳까지 물길이 들어갈 수 있도록 재단에서 힘을 써라 이런 의미로 우리가 출연을 했다고 보거든요.

사회서비스원 자체가 들어오면, 사실 제가 대표님하고도 사회서비스원에 대해서 이야기가 거의 없었어요.

이 부분은 사회서비스원이 정부에서 출범되는데 계류됐던 법안이 소위로 넘어갔거든요, 혹시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된다면 내년 초부터도 이게 본격적으로 출범할 수 있어요.

그럴 확률이 높고 거의 그렇다고 보거든요, 제가 생각해 보면.

그렇다면 이번에 사회서비스원이 시작되면서부터 재단에서 준비할 게 참 많습니다.

내규도 하고 정관부터 시작해서 관련 사업체들하고 운영 관리부터 다 해서 준비할게 상당히 많아요.

시간은 많지 않고요.

그래서 출연기관으로서 조금 더 유연한 자세를 취해 주시고 이 부분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노종용 위원 다르게 제가 말씀드린 거에 서운하거나 반박하실 얘기 있으시면 하셔도 돼요.

○노종용 위원 아무 말이나 하셔도 됩니다.

저는 대표님하고 사실 대화하고 싶었던 부분인데요.

○노종용 위원 대표님께서 복지재단을 맡으시고 또 과정 중에서 그런 부분이 어떤 뜻인지 저도 생각이 되는데요.

하여튼 의회에서 볼 때는 조금 더 유연한 부분이 필요하고 만약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하고 대화가 필요하시면 자주 소통하시면 돼요.

그 부분은 막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뉘앙스를, 실제 사례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저희하고 논의하시면서 조금 더 유연하고, “세종시에는 복지가 정말 저 깊숙한 데까지도 물길이 잘 흐르는구나.”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노종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죄송합니다, 시간도 없는데 두 번 손 들어서.

많이 시장하실 텐데.

제가 아까 이런저런 자료를 보다가 지난번에 우리가 감염병 관련해서 B형 간염이었지요?

A형이었나?

○안찬영 위원 A형 간염 확산될 때 초기에 대응매뉴얼을 문자로 보냈으면 좋겠다.

시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한 정보로부터 취약하다 보니까 초기에 전염이 확산되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그게 단순히 그 병명만 해당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리 아주 좋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여러 산하기관장님들께서 다 계신 자리니까,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아까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서 우리 시에서 주로 발병하는 감염병 질환 20종 정도 있다고 말씀하셨고, 계절마다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그 계절이 되면 그 감염병이 발발하거나 아니면 의심병 환자들이 나오는데 그거를 보건소하고 협의하셔서 초기 대응매뉴얼을 미리 다 개발해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공무원분들 말고 시민들이 감염 안 되려면 이런 감염질병에 대해 초기에 내가 어떤 것들을 조심해야 한다라는 거를 알 수 있도록 준비해서 문자 시스템에 이런 것들을 바로 보내서 동시에 정보를 공유하고 확산되는 것들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

그래서 그걸 같이 연구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주 함축적인 글자, 그렇지만 충분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드셔서 문자 안에 담을 수 있을 정도의 양으로 미리 개발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20종 정도의 예상되는 질병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악취하고 유독가스와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대응 좀 해 달라, 그 부분에 대한 전문 인력도 확충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게 해 주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께서 현원과 정원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주셨는데 물론 현원이 채워지면 좋지요.

그래도 대부분 95%대 이상의 현원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현재 보건환경연구원 특수한 경우를 빼고요.

사실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보면 그 부분보다 더 심각한 게 휴직자로 인한 업무 공백 이게 굉장히 심각한 것 같아요.

이거는 산하기관뿐만 아니라 본청의 모든 부서들이 휴직자가 발생했을 때 업무 공백을 어떻게 메꿀 거냐에 대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요?

다들 고개를 끄덕거리시는데 이 부분을 산하기관장님들도 그렇고 본청에 계신 부서장님들도 그렇고 앞으로 휴직자가 발생했을 때 짧게는 3개월, 6개월이지만 길게는 육아휴직 같은 경우 1년 넘어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업무 공백을 어떻게 메꿔 갈 건지에 대해서 탄력적인 인력 배정을 어떤 식으로 보충해 나갈 건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고민해 봐야 되겠다.

그러지 않고서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원이나 현원만 가지고는 제대로 된 업무를 해 나가기 어려운 상황인 것 같다.

그렇다고 우리가 휴직하는데 휴직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다가는 우리가 가려고 하는 방향성하고 다른 방향으로 의견이 제시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그렇게 해서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좋은 의견 있으면 주시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재단 이사장님께 한 말씀만 드릴게요.

무슨 질의를 드릴 거냐면 아까도 그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이 질의하려고 했었어요.

이 자리에 오시기 전에, 준비하실 때 내가 이 자리에 가면 ‘내가 이거는 좀 해 보고 싶다.’라고 해 보고 싶은 일과 해야 하는 일이 항상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사이에서 항상 고민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해 보고 싶었던 여러 가지 일 중에서 이거는 내가 이 자리에 있는 동안 꼭 해 보고 싶다, 완수해 내고 싶다라고 하는 분야가 있으면, 일이 있으면 한두 가지 정도만 짤막하게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추가로 보건소장님 가장 연배도 젊으신데 똑같은 질의를 같이 드려 보겠습니다.

꼭 하고 싶은 사업이 있으시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감염병 관련 역학조사 이 부분은 보건소에서 직접 다 하기에는 전문 인력의 부재가 있을 거예요, 장비의 한계도 있을 거고.

마침 시의적절하게 보건환경연구원이 생겼으니 직접 하시기 어려운 업무는 가셔서 업무 협의도 하시고 이거는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건의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어느 정도 직접은 아니더라도 간접적으로 하고 싶은 거 성과는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끝으로 하나만 말씀드리면 어느 조직이나 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 한 명 한 명의 직렬이 있거든요.

저는 그 직렬이 어느 정도의 안배는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한쪽 직렬로 너무 치우치게 되면 그 안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파벌이라든지 우선주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항상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이 자리에 계시는 산하기관장님들께서는 앞으로 조직을 운영하고 채워 나가는 데 있어서 안배, 직렬의 어느 정도의 안배, 일을 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어떤 인력은 필요하겠지만 그 선을 넘어서는 정도의 과도한 편중은 되지 않도록 신규 인력을 채용할 때 특정 직렬 위주로만 채용하지 않는, 안배할 수 있는 조직 관리를 해 주시기를 끝으로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기관장님들을 이렇게 한자리에 모셔 놓고 질의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비교가 되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그래도 세종시민의 건강을 가장 중요시 생각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보건소장님 보건소 관련해서 질의를 제일 많이 받으신 것 같은데 시민들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하지만 좀 더 열심히 해서 잘 지켜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감사위원회, 세종시문화재단, 세종시복지재단,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보건소 소관 질의를 마지막으로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서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내년도 업무 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10시부터 조례안과 동의안 등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