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차성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의사일정은 결의안 1, 조례안 12건, 동의안 6건, 의견 청취 1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 등 총 21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으로 경제산업국, 환경녹지국, 도시성장본부, 건설교통국, 농업정책보좌관 순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유철규 의원님께서는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철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안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1월 1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원식·노종용·상병헌·손현옥·윤형권·박용희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관광·문화·스포츠시설에 대한 민간자본 유치 시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발전과 관광산업 등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적용 대상에 관광사업·문화시설·체육시설업을 포함하였고, 안 제26조, 제27조는 우리 시에 관광·문화·체육시설을 투자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 투자에 대한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30조에서는 관광·문화·체육시설의 보조금 지원에 대한 투자계획 등 이행 확보를 위해 미이행 시 보조금을 취소, 환수하는 사항 등을 규정한 사항입니다.

기타 관련된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성호 유철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존경하는 유철규 의원님 혹시 부연 설명하실 거 있으면 간단하게 하시고요.

○유철규 의원 (마이크 꺼짐)특별한 거는 없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경제산업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차성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산업육성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자율차산업육성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재단법인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사업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4건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듣고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차성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항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제58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부록 참조)

(제3항∼제5항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위원장님, 지난번 회의 때 제가 제목이나 조례명 이런 것을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해서 보류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잠시 정회를 요청해서 거기에 대한 수정발의를 했으면 하는데요.

○유철규 위원 (마이크 꺼짐)수정을 한 건데요.

○이재현 위원 아니에요.

지금 하신 게 수정한 건가?

아니지요?

지금 설명한 게 수정한 게 아니지요?

○위원장 차성호 그러니까 전의 안대로 그대로 올라온 거고 그때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잠시 이재현 위원님의 정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정회를 해서 그 내용을 논의한 이후에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는 수정발의 조례를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견이 모아지는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성호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전에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의 정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재현 위원님 수정발의 내용 있으면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발의를 하겠습니다.

조례 제명을 당초 “세종특별자치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세종특별자치시 공영개발사업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자 하며, 안 제1조에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른 공영개발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조문 문구를 순화하여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른 공영개발사업의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2조는 개정안 전의 기존 조례를 유지하되 제3호의 “기타 경영수익 사업”을 “그 밖에 경영수익 사업”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재현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발의에 대해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재현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상정된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재현 위원님이 발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의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산업육성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TP 관련해서 실장님 한 분하고 행정지원팀 4명하고 시청에서 파견팀이 한 3명 이렇게 가 있어서 현재 8명이 근무하고 있지요?

○김원식 위원 현재 8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이번에 동의안 올라온 거 보면 원장 한 분하고 행정지원팀 세 분을 해서 4명 더 추가로 인건비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김원식 위원 원장님은 연봉이 1억 1000만 원이고, 어제 제가 주요 업무 추진 상황에서 자료 요구를 국장님한테 했어요.

원장님이 꼭 필요, “준공이 앞으로 2023년, 2024년경 한 4년 정도 남았는데 현재 시점에서 원장의 필요성을 정리해서 저한테 달라.” 이렇게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김원식 위원 그런데 왜 아직도 안 주고 있지요?

○김원식 위원 누구한테 줬어요?

○김원식 위원 전문위원실에 준 거는 현재 테크노파크의 필요성, 전체 우리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것 프린트해서 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원장이 현시점에서 필요한 거를 요점 정리를, 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원장을 현재 뽑아야 된다는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해서 달라고 한 것 같은데요.

○김원식 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그 원장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 좀 해 보셔 봐요.

○김원식 위원 아니, 국장님, 그거는 다 나와 있는 거고 지금 시점에, 제가 다시 한 번만 말씀드릴게요.

정관에 있는 거 이런 거 필요 없고 준공 날짜가 아직도 멀었는데 굳이 이 시점에서 원장을 뽑아야 되는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김원식 위원 지금 뭔 사업을 할 건데요?

○김원식 위원 뭔 사업을 할 거예요?

○김원식 위원 어디에 하시는데, 그런 거를?

○김원식 위원 내년에 테크노파크 관련해서 인건비만 한 8억 정도가 돼요.

지금 우리 시 재정도 안 좋은데 왜 이 시점에서 이렇게 인원을 뽑아서 인건비를 낭비하느냐 그 말씀이에요.

물론 모든 조직은 대표가 있고 사원이 많으면 좋지요.

지금 시점이, 저는 뽑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시점에, 왜 이 시점에서 원장하고 직원을 더 뽑느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현재 실장 1명 그다음에 행정지원팀 4명, 시청 공무원 파견 3명, 8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준공하려면 아직 한 4년 정도가 남았는데 이 시점에서 왜 원장하고 직원을 더 뽑느냐.

이거에 대해서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차성호 (마이크 꺼짐)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께서 어제 자료 요청을 하셨는데 (마이크 켜짐)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집행부하고 생각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자료 제출을 하기는 했어요?

했는데 조금 전에 김원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TP 운영 전반에 관한 거하고 내년도에 채용하는 인원이나 이 정도의 내용을 전달하신 것 같은데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께서 원하신 거는 ‘앞으로 4년이라는 시간이 있는데 4년이라는 시간을 앞서서 원장을 비롯한 직원 3명, 총 4명을 내년도에 채용할 만한 근거가 뭐냐? 그분들이 어떤 역할을 4년 동안 하실 거냐? 왜 예산을, 낭비라는 표현은 그렇습니다만 사전에 예산을 줘 가면서 해야 되느냐?’ 이런 의문을 가지신 것 같아요.

어쨌든 김원식 위원님께서 정회 요청이 있었고, 위원님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태환 위원 (마이크 꺼짐)위원장님 잠시만 정회 전에…….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께서 여러 시정에 대해서 걱정이 상당히 많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고요.

본 위원도 어쨌든 예산이 집행된다고 한다면 거기에 따른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과 함께 저도 또한 꼼꼼히 살펴보겠다는 말씀 드리고 그러기 위해서, 올해 이 TP 관련돼서 운영된 내용이 있지요?

세부 추진 사업 내역을 자료로 주시고 그리고 향후에 원장님을 비롯해서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인력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내년도에 TP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실 건지 세부 사업 계획서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의 자료는 언제까지 달라고 하시는 겁니까?

회의 끝난 다음에 드려도 괜찮은 겁니까, 아니면 회의 중에 드리면 될까요?

○이태환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말씀드린, 요청드린 자료가 어떤 가공할 자료는 아니라고 판단되고요.

기이 추진했던 사업 내용과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사업 계획이기 때문에 이 자료는 가급적 오전 내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혹시 제출되지 못하는 사유가 있다면 별도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국장님, 자료 오전 내로 제출 가능하시겠습니까?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이 모아지는 시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8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성호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국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위원장 차성호 정회 전에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께서 자료에 관한 사항을 언급해 주셨고요.

정회 동안에 필요한 자료를 받아서, 이태환 위원님께서도 요청했던 자료를 받아서 심도 있게 논의를 좀 했습니다.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제58회 때 동의안을 보면 사업별 출연 개요가 6건이었어요.

그리고 예산도 제59회 이번 회기 때 올라온 동의안이 달라요.

이게 다른 이유가 뭐지요?

제58회 때는 우리가 예산 관련해서 집행부가 동의안을 올렸는데 예산 관련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상정을 안 하고 이번 제59회 때 동의안을 제출했는데 왜 사업별 출연 개요가 다르고 예산 금액이 다른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네, 담당…….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십시오.

○김원식 위원 네.

○김원식 위원 그러니까 10월 1일에, 여기 보면 똑같은 동의안인데 10월 1일에 제출을 했어요.

(자료를 보이며)했는데 예산이라든지 기타 등등 이유로 상정을 안 하고…….

○김원식 위원 그런데 지금 출연 개요를 보면 6가지를 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가 빠졌느냐 하면 경제협력권산업 육성 사업하고 바이오메디컬 활성소재 고도화 사업이 빠졌어요, 2개가.

○김원식 위원 의미가 없다?

○김원식 위원 그런데 전체적인 예산은 별 차이가 없는데요?

당초 10월 1일에 출연금은 10억 7000이고 이번에 동의안 올라온 것은 10억 2000이에요.

5000 갭이 생기거든요.

쉽게 말하면 두 가지 사업을 안 하는데 5000만 원만 갭이 생기는 거예요.

하여튼 간에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출연 동의안을 올리실 때는, “한 달 차이인데 사업 계획이 한 달 사이로 2개가 바뀌었다.” 이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한 달 사이로 동의안을 다시 올렸는데 이 테크노파크 원장 채용 계획을 보면 1차 추천위원회 개최를 11월 1일에 했어요.

하고 11월 1일부터 어제까지 모집 공고가 끝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단은 우리 의회에 동의안을 받고 모집 공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동의안도 아직 처리가 안 됐는데 모집 공고를 먼저 내요?

○위원장 차성호 잠깐만요, 잠시만요.

지금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을 국장님이 명확하게 하실 수 있습니까, 아니면 과장님이 하시는 게 더 명확하겠어요?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그렇더라도 이 원장 채용계획 공고가 뭐가 그렇게 급해서, 일단 동의안부터 처리한 다음에…….

○김원식 위원 그거는 중기부 얘기고요.

의회 동의안을 처리한 다음에 모집 공고를 내셔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원식 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절차대로 했다.” 그 말씀이에요?

○김원식 위원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리잖아요.

10월 1일 제58회 때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아마 그 동의안이 정상적으로 처리됐으면 11월 1일에 위원회를 하고 공고하는 게 맞아요.

맞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상정을 못 하고 제59회 이번 회기 때 상정을 하게 됐잖아요.

그 과정은 이해는 하는데 절차상에는 과장님은 맞는다고 하더라도 우리 의회 차원에서는 ‘동의안이 끝나고 난 뒤에 모집 공고를 해야 정상적인 것 같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는데.

○김원식 위원 잘 알겠고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김원식 위원 앞으로 인건비하고 운영비에 관해서는 또 예산 관련해서 심의 과정이 있으니까 그때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눈 다음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산업육성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앞서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께서, 당초 제58회 임시회 때 출연 동의안을 계획했던 것하고 금번 정례회에 제출된 안건을 비교해 보면 두 가지 사업이 차이가 있거든요.

당초에는 6개 사업을 출연 예정하셨는데 이번에 제출된 안건을 보면 4개 사업으로 2개 사업이 반영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예산이 반영되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까?

○이태환 위원 대개가 국비, 시비 매칭사업이지요?

○이태환 위원 그렇지요?

원장님의 역할 중에 하나가 어쨌든 다양한 여러 사업들을 보다 정무적인 역할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이태환 위원 그러면 다르게 이야기하면 현재 우리 시 재정 여건을 놓고 봤을 때 어찌됐건 여러 사업을, 국비 예산 사업들을 공모에 응모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단편인 예로 보더라도 이 이후에 시비가 동반되지 못한다면 그 과업은 수행될 수 없는 거지요?

○이태환 위원 실제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시비가 매칭돼야 이 과업이 수행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현재 재정 상황을 놓고 보면 기존에 추진하고 있던 사업, 예를 들면 경제협력권산업 육성 사업 같은 경우도 거의 매년 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저도 이런 부분들은 한편으로는 안타깝게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겁니다.

뭐냐 하면 일을 정말 잘하시고 열심히 하셔서 현재보다 훨씬 확장성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우리가 가져올 수 있습니다, 선정이 돼서.

그런데 사실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적정한 시비가 매칭되어야, 재정 여건이 허락되어야 이 사업이 실제 가능한 부분인데 예산이 뒷받침되지 못한다면 결국은 사업 자체가 진행되지 못하는 일이 발생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태환 위원 그래서 그 말씀을 한번 드려 보고 싶었고, 당초에 계획했던 것과 조정된 사업이 예산 때문에 그런 것이었는지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자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략적으로 이 지역산업육성 출연 동의안을 정회까지 해 가면서 저희가 심도 있는 논의를 했습니다만 아까 사업비가 반영되지 않아서 없어진 두 가지 사업 갭이 5000만 원 정도가 맞는 거냐는 거는 아직 답변을 못 하셨는데 그건 추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또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께서 언급하신 것은 “지금까지 원장이 안 계셨을 때에도 우리가 계획했던 사업들에 대해서 예산이 없어서 반영되지 못한 사례가 2개나 있는데 원장이 채용되어서 왕성한 활동으로 인해서 많은 사업을 따온다고 한들 시비가 제대로 매칭되지 않으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거다. 그래서 굳이 원장이라는 직책이 현 상황에서 바로 채용이 되어야 맞는 것이냐, 아니면 원장이 안 계실 때처럼 현재 근무하시는 다섯 분이 열심히 하셔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사업을 가져다가 우리에게 맞는 적절한 사업량을 소화할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의문의 여지는 여전히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궁금하신 거에 대해서 질의·응답이 됐으니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하시는 게 좋다 본 위원장은 판단하겠습니다.

혹시 이외에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산업육성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자율차산업육성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간단하게 궁금한 게 있어서, 내가 모르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3번에 보면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육성 19억 5300만 원 있고, 그렇지요?

전액 시비, 이건 매칭비지요?

○위원장 차성호 국가에서 직접 지원하는 국비가 아마 45억 5500만 원, 별도 지원이라는 것은 그쪽으로 직접 지원해 주는 것이지요?

시를 거치지 않고 바로 그쪽에서 기관으로.

○위원장 차성호 바로 TP로 들어가는 거지요?

그러면 이런 사업들도 시비가 매칭되지 않으면 직접 지원도 없는 거지요?

○위원장 차성호 “7 대 3 중에 시비 3이 확보되지 않으면 우리 시를 거치지 않고 들어가는 직접 지원비도 내려 주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지요?

○위원장 차성호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자율차산업육성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재단법인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109쪽 사업비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면 세종시제품제작소라고 있는데 이게 메이커랩(maker lab) 말씀하시는 거지요?

○손인수 위원 보니까 3D 프린터로 시제품을 제작하는 곳이에요.

혹시 여기 이용하는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원하면 누구든지 와서 신청하면 만들 수 있는 것인지, 시제품을?

○손인수 위원 원재룟값은 부담을 하고 와서 제작을 하는 것으로?

○손인수 위원 제가 알기로는 원래 자부담, 그러니까 원제작비를 대지 않고 그냥 시제품을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럼 그렇지는 않은 거네요?

○손인수 위원 자기가 부담을 하고.

혹시 여기 이용 인원이 한 달에 몇 명 정도 이용하고 계세요?

○손인수 위원 이게 실제 시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오시는 분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그냥 단순히 제작 목적으로 오시는 분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런 것에 대해서는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냥 전부 다 받아서 하는 것인지 그런 검토는 좀 하고 있습니까?

○손인수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거 이용 현황 자료만 저한테 별도로 주십시오.

○손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단법인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답변하고 있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안 계시면 자료 검토하시는 동안에 109페이지 “스마트팜 인프라”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사업비란에.

있지요?

○위원장 차성호 그게 2019년 예산에는 9077만 1000원 돼 있고 여기 2020년 예산에는 69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위원장 차성호 비슷하게 운영하는 것 같은데 예산이 줄었네요.

예산이 부족해서 좀 줄였습니까?

○위원장 차성호 두레농업타운 운영·관리 3500, 스마트팜 테스트베드 시설 보완, 사회적농업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사업 설명을 조금만 해 주시겠어요, 이 내용이 각각 어떤 건지?

○위원장 차성호 네, 스마트팜 인프라, 박스 밑에서 두 번째.

○위원장 차성호 그러니까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운영 사업비 내역에 들어가 있는데 이 내용, 그러니까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이 예산을 쓰면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는 얘기예요.

○위원장 차성호 열거하신 그런 사업들이 실제 제대로 잘 이루어졌어요?

예를 들어서 사회적농업 관련해서도 그렇고 지금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어떤 특정 개인이 일부를 이용해서 농사를 짓고 농업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혹시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이 아세요?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보세요.

○위원장 차성호 아까 파프리카 5t 정도를 생산하셔서 납품했다고 했는데 그 생산 주체가 어디였어요?

○위원장 차성호 그러니까 그 공모 절차를 거쳤다고 하는데 그 공모 절차 거친 자료를 저한테 넘겨주시고요.

공모를 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공모를 해서, 그분이 개인입니까, 법인입니까, 단체, 뭐 어떻게 돼요?

주체가 어떻게 돼요?

○위원장 차성호 그런데 이거를 개인한테까지 확대해서 공모의 대상에 넣습니까?

당초에 이 두레농업타운이 창조경제혁신센터 사업의 일환으로 시설이 될 때 국비가 많이 들어가 있고 시비도 일부 매칭으로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처음에 이걸 설립할 때는 그런 취지가 아니었단 말이지요.

개인한테까지 공모해서 그 어마어마한 시설과 예산을 투자해서 개인한테 줬다?

당초의 취지랑 맞습니까, 그게?

○위원장 차성호 아니, 지원자들이 없다손 치더라도, 공모한 내용을 저한테 같이 자료를 넘겨주시고요.

○위원장 차성호 지원자가 없다고 해서 공공의 영역에서 국비와 시비로 만들어 놓은 그 시설을 개인까지 확대하는 데는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개인까지 확대 해석을 했어요?

그리고 임차료는 얼마를 책정해서 받았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언급드리는 거는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운영을 하는 여러 가지 분야의 사업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정말로 제 역할을 하고 있느냐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고 실제 이거에 대해서 저한테 민원으로 들어온 게 몇 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왜 그게 개인한테 갔어야 되며, 5t이라는 파프리카를 했다고 하는데 거기는 말 그대로 스마트 농업을 하기 위해서 그래도 세종시에서는 가장 스마트한 시설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모빌리티로 모바일에서 컨트롤이 가능한 시설들이고요.

개인이 그런 시설이나 인프라를 구축하려면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거를 국비나 시비를 매칭해서 시설을 해 놓고 그렇게 했다는 거에 대해서 본 위원장은 이해할 수가 없고요.

어떤 근거로 한 건지에 대한 답변이 혹시 가능하세요?

○위원장 차성호 이런 예산들을 우리가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출연해서 그분들이 센터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미심쩍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단적인 예로 하나를 지금 말씀드린 거고.

그러니까 거기 전체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위원장 차성호 시설이 3000평 되는 거지요?

○위원장 차성호 그러니까 운영·관리에 대한 예산이 3500만 원 들어가는 걸로 잡아 놨어요.

운영·관리를 하는 데 3500만 원 들어가는데 그 3500만 원에 대한 운영·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이 예산을 사용해서 운영·관리를 함에 있어서 정상적인 운영이 됐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질의드린 내용에 있어서도 명확하게 답변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 스마트팜 테스트베드 시설을 보완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현재 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분이 있어서 시설을 보완하는 데 2400만 원을 쓰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그 테스트베드에 대해서 2019년도에 어떤 사업들이 진행됐는지, 아까 벤처기업 테스트베드라고 했는데 정말로 테스트베드가 테스트베드 역할을 해서 실험이 이루어졌고 실제 결과물들이 일어나서 그걸로 인한 성과가 있었는지?

○위원장 차성호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집행부에서도 개인한테 그거를 임대를 준 거에 대해서 여러 경로를 통한 민원이 발생했고 그거에 대해서 이 사업의 당초 취지랑 맞느냐, 맞지 않느냐에 대한 의구심들이 끊임없이 제기됐어요.

그런 부담을 해소하고자 “장애인단체에 주겠다.” 내부적인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방침을 받았는지, 방침을 받으셨어요?

○위원장 차성호 아, 시장님 방침을 받은 상황이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여러 가지 사회적 단체나 많이 있을 텐데 굳이 장애인 쪽을 선택한 것은 그분들이 사회적약자 내지는 그런 취지에서 간 겁니까?

○위원장 차성호 그럼 그런 근거도 어디에는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겠네요?

○위원장 차성호 사회적 농업이라는 게, “사회적약자가 꼭 장애인단체만 사회적약자냐?” 그거를 물음을 드린다면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위원장 차성호 그럼 이건 공모 절차가 아니고 그분들 요청에 의해서 지정이 된 겁니까?

○위원장 차성호 알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자료에 대해서는 제출을 신속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차성호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재단법인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답변하고 있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재단법인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사업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잠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차성호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안건은 경제산업국, 환경녹지국 소관이 같이 있어 해당 국장님이 제안설명을 한 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종산업기술단지 조성 사업 계획안 및 세종전통시장 주차타워 재건축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차성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제58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세종전통시장 관련해서요.

그게 15년 됐다고 했지요?

○위원장 차성호 건축물 안전진단 받아 보셨어요?

○위원장 차성호 시설관리공단에서 붕괴 위험이 있다는 것은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붕괴 위험이라는 표현을 썼을 것 아닙니까?

그 붕괴 위험이라는 게 어떤 것을 근거로 공식적으로 붕괴 위험이 있다고 말씀하신 거지요?

○위원장 차성호 저도 그 주차장을 많이 이용해 본 사람 중의 한 사람으로서 시설이 썩 잘된 시설은 아니에요.

여러 가지 주차에 대한 동선이나 내려오는 차와 올라가는 차의 교행 관련해서도 상당히 위험성이 많고 실제 그런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건축한 지가 15년이 경과했던데 지금 15년 된 건축물을 노후 건축물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질의는 “15년이라서 노후가 됐다.” 이런 말씀을 하기보다는 10년이 됐든 15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지금 이 과는 아니지만 도시성장본부 소관에 관해서는 35년 된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다시 사용하겠다고 올라온 사업계획서가 있습니다, 2020년도 사업계획서 관련해서.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철 구조물이거든요.

콘크리트 타설을 해서 크랙(crack)이 간다든가 이런 구조물이 아니고 용접과 볼팅(bolting)에 의한 철골 구조물이에요.

당초에 이걸 설계할 때도 공기를 짧게 하면서도 견고하고 오래 쓸 수 있는, 지진에도 강하고 이런 장점을 부각시켜서 건축한 사례인데 “15년이 지난 건축물이 시설 노후화로 잦은 보수를 요하며” 이렇게 돼 있단 말이지요.

(관계 공무원, 경제산업국장에게 자료 전달)

이것은 사실 언뜻 일반적 상식으로는 이해 가지 않는 부분들입니다.

아까 국장님께 여쭤본 이유는, 자료를 쪽지로 받으셨으니까 답변하시겠지만 “어떤 근거로 노후화해서 재건축을 해야 되느냐?” 답변이 가능하시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컨설팅 과업 내용에 들어 있는 내용들을 쭉 열거하셨는데 사실은 상당 부분 동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거기가 상당히 처음부터 좋은 건축물은 아니었어요.

예를 들어 그런 거지요.

15년 된 건축물이 웬만했으면 누수가 되면 방수 작업을 하면 되는 것이고 수직으로 내진설계가 되지 않았다면 추가 건축을 하지 않든지 다른 데서 하면 되는 것인데, 지금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철거를 하는 게 경제성도 그렇고 면적을 확보해서 보다 넓은 주차 면을 확보하는 데도 그게 맞겠다고 컨설팅을 해 주신 것 같아요.

다만 “추진 배경에 단지 ‘15년 된 건축물로 인하여 시설 노후화로 잦은 보수’ 이것하고는 조금 맞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무슨 내용인지는 제가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지난번 임시회 때 여러 이유로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알고 있고요.

그 이후에 집행부에서 관련 계획이라든지 방향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간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따라서 정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에 상정됐을 때 이런저런 이유로 보류가 됐었고 보류를 하기까지에 대한 이유 또 그것이 수정돼서 올라와 있는지 아니면 집행부에서 수정할 의사가 있는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정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도 있는 논의와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님들 간에 의견이 모아질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46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성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전에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보류된 사안에 있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자 정회 요청이 있었고 관련해서 정회 시간을 가지고 또 심도 있는 논의를 했습니다.

관련해서 특별히 수정하거나 변동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고요.

이에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국장님, 148페이지 시청 광장 및 지하 주차장 조성 사업 계획안과 관련해서…….

○위원장 차성호 이것을 정리하고 다음에 진행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지금 너무 많은 것을 처리하다 보니까 혼선이 좀 있었는데요.

일단 지금은 세종산업기술단지 TP 조성 사업 계획안 및 세종전통시장 주차타워 재건축 계획안에 대하여 논의를 했고요.

이에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국장님, 세종산업기술단지 TP 조성 관련해서 내년에 시비는 매칭을 못 하고 있는 실정인 거잖아요.

○이태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칭되지 않더라도 국비는 교부해 주겠다.”라고 어떤 이야기, 구두상의 확약을 받은 건가요?

현재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이태환 위원 시비 매칭이 되지 않으면요?

○이태환 위원 그러면 국비 역시도 불투명해질 수 있다?

○이태환 위원 그런 경우가 실제로 발생된다면, 당초 우리가 계획되어 있는 기간이 2023년도까지 완공 목표잖아요.

여기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겠네요?

○이태환 위원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뭐냐 하면 “TP를 어쨌든 우리 시에서도 추진하기로 했고 실제로 이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해야 하는 건 맞는데 과연 당초 계획대로 갈 수 있겠느냐.” 저는 여기에 대한 우려를 하는 거고요.

물론 2020년도에 재정 여건이 굉장히 어려운 이유로 반영되지 못한 부분은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이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야 통과가 되더라도 내년이라도 꼭 계획하신 대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적극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태환 위원 어쨌든 계획하신 대로 차질 없이 될 수 있게끔 국장님께서도 더욱더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태환 위원 당부의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경제산업국 국장님하고 과장님, 메모 좀 하시고요.

건축설계비 11억이 이번에 올라왔어요, 조성 사업에.

올라왔는데, 설계에 일반관리비를 6%까지 주게 돼 있는데 4∼5%만 주시고, 그다음에 이윤은 9%만 주세요.

어차피 이게 시하고 국비 5 대 5 매칭사업이라 우리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시비를 9% 주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말씀드릴 게 있는데 그거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 번에 말씀드릴게요.

전통시장 주차타워도 마찬가지.

과에서는 일반관리비 4∼5%만 주시고 이윤은 9%만, 설계하실 때 설계하시는 분한테 꼭 그렇게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식 위원님께서 메모하라는데, 메모하셨어요?

○위원장 차성호 그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전달해 주셔서 김원식 위원님의 의중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대기석으로 돌아가 주시고 환경녹지국장 직무대리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환경녹지국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직무대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청 광장 및 지하 주차장 조성 사업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차성호 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손인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제가 그냥 한 가지 의견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2020년 1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모 강의에서, 주차장 같은 경우는 고속도로 같은 데 보면 휴게소에 대각선 주차하지 않습니까?

미국 같은 곳에서는 대각선 주차를 많이 한다고 해요.

왜냐하면 주차하기도 편리하고 출차도 편리해서 주차 흐름도 좋고 해서 대각선 주차를 많이 한다고 하는데 혹시 우리 시청 부지 같은 경우도 실시설계를 할 때 같이 검토안으로 해 보시는 게 어떨까 해서 의견을 드리는 거거든요.

○손인수 위원 혹시 그런 것도 가능한지, 실제 그런 것에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지금처럼 하는 게 도움이 되는지 그런 것도 같이 고려해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녹지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성호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환경녹지국 소관 안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재현 의원님께서는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의원 이재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11월 1일 자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이윤희·유철규·손인수·차성호·이태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공동고액분리시설을 이용하는 축산농가에게 가축분뇨 처리 수수료 감면율을 높여 줌으로써 악취 발생을 저감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0조에 가축분뇨를 분과 요로 개별 분리·저장하여 공공처리시설로 유입할 경우에는 처리 수수료 20%를 감면하고 공동고액분리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는 30%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축산농가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공동처리시설의 운영 효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성호 이재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환경녹지국장 직무대리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차성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듣고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직무대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차성호 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철규 위원 거수)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이 상수도 급수 조례는 금년도 1월 30일에도 조례를 한번 개정한 바가 있고 금년도 7월 19일에도 일부 개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을 왜 이렇게 개정하게 된 거지요?

○유철규 위원 우리 시 자체적으로 규제개혁 차원에서 점검해서 하신 겁니까, 아니면 외부에서 점검에 의해서 이루어진 겁니까?

○유철규 위원 자체에서요?

그러면 1월과 7월에도 했는데 왜 그때 같이 안 하시고 이걸 이렇게 따로 하시는 거지요?

○유철규 위원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습니다.

이게 보면 금년 1월에도 7월에도 계속 조례를 개정하시면서 이런 사항들, 지금 개정하심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렇게 회의도 하고 이런 비용들이 발생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계획성 있게 검토를 하셨다면 이렇게 세 번씩, 이번까지 하면 세 번을 개정하는 겁니다.

그럴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겁니다.

○유철규 위원 그래서 조례를 개정할 때는 어떤 특정 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다른 사항까지도 같이, 이게 꼭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여부들을 이왕 하시는 김에 같이 공부도 하셔서 우리 시에 적합하게끔 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이것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을 다 봤는데 충분히 해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도 매년, 이 급수 조례 같은 것도 계속 사용해야 되는 조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면밀히 검토하셔서 어떤 수요가 발생해서 꼭 필요한 게 있으면 그런 내용들을 한꺼번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는 실질적으로 읍·면 지역에 국한돼서 적용된다고 봐도 될까요?

○이태환 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이태환 위원 신도시도 수요가 좀 있습니까?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신도시 지역에 새롭게 개발되는 지역에 대해서도 적용을 받는 거다?

○이태환 위원 읍·면 지역 같은 경우는 오히려 많지는 않고요, 현재 상황으로 보면?

○이태환 위원 우리가 대략 올해 연도로 기준을 놓고 보면 원인자부담금이 어느 정도 납부됐지요?

혹시 추계 금액이 있을까요?

○이태환 위원 2013년부터 누계액이요?

○이태환 위원 연평균 7건이요?

○이태환 위원 건수는 또 많지 않네요.

신도시까지 포함된다고 하면…….

○이태환 위원 신도시에 분양가에 포함된 금액 말고 별도로 신청에 의해서 납부한 사례도 있습니까?

○이태환 위원 신도시 같은 경우는 거의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계획도시이기 때문에 애초에 토지 분양가액에 들어가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정리가 될 것 같고요.

평균 5억 2000만 원 정도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조례가 이렇게 개정되면 어느 정도…….

○이태환 위원 감이요?

평균 2억 5000만 원 정도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다.

○이태환 위원 시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이 줄어들게 되는 부분이네요.

○이태환 위원 타 시·도 같은 경우에…….

○이태환 위원 우리 시까지 포함해서 전국 17개, 우리 시를 제외하고 16개 시·도 중에서…….

○이태환 위원 전국 지자체를 놓고 보면 우리가 개정하려고 하는 이 내용으로 적용되고 있는 지자체가 대략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이태환 위원 전국의 30% 정도가 우리가 지금 개정하려고 하는 내용으로 적용하고 있고 70% 정도는 우리가 현행으로 진행하고 있는 이 내용으로 적용하고 있다는 말씀인 거지요?

○이태환 위원 조례 개정을 통해서 부담금이 많이 줄 것이라는 검토보고가 있어서 실제로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지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녹지국장 직무대리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도시성장본부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차성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육성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스마트도시 육성사업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세종5-1생활권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계획 수립(안) 의견청취를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듣고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도시성장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차성호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육성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검토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35페이지에 보면 스마트도시 조성 및 육성 등에 관한 조례안의 제2조(적용범위)가 나와 있어요.

“이 조례 중 제4조, 제6조 및 제7조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정지역(이하 “예정지역”이라 한다) 외의 지역에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정지역은 어디지요?

○위원장 차성호 개발지역을 예정지역이라 하지요?

○위원장 차성호 조례가 필요해서 제정을 하시는 것까지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만 조례에 명확하게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정지역(이하 “예정지역”이라 한다) 외의 지역에 적용한다.”라고 명시했는데 그럼 예정지역 외에, 오늘 이게 아직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통과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전에는, 이게 된다고 전제하면 여기는 예외로 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예정지역에는 적용되지 않는 걸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예정지역에는 적용하지 않을 생각이세요?

○위원장 차성호 그러니까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조례에 담겨 있는 내용 중에, 이렇게 명확하게 근거를 가지고 조례에 담아 놨는데 조례에 있는 걸 지키지 않을 상황이 있을 수 있고 또 외의 지역에 적용한다는 문구를 명확하게 넣은 연유가 있을 거예요.

사연이 있을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말씀하시기는 어렵다는 말씀인가요?

○위원장 차성호 “행복청 계획과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조례안에 대해서 중첩해서 세종시 내에 예정지역 외의 지역뿐만 아니고 예정지역에도 골고루 적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위원장 차성호 여기 담아 놓은 이것만을 딱 떼어서 보기에는 좀 어렵다, 세종시 전체를 수용해야 되니까?

○위원장 차성호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유철규 위원 거수)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그러면 스마트도시 계획을, 예를 들면 제4조, 제6조, 제7조를 할 때는 행복청하고 같이 계획이 이루어져야 되겠네요?

○유철규 위원 그러면 비용은 어떻게 하기로 협약을 하거나 해 놓은 게 있습니까?

○유철규 위원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발생하는 비용도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협약을 통해서 하는지…….

○유철규 위원 미리 준비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철규 위원 스마트도시 계획이라든가 여기 뒤에 보면 운영 계획을 한다든가 협의회도 마찬가지고 같이 다 이루어져야 되는데 미리미리 협약을 해서 행복청하고, 이게 똑같은 계획이기 때문에 같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할 때 초기 단계에서는 행복청에서 주도적으로 한다든가 하고 그 뒤부터 비용을 반반 부담한다든가 뭔가 협약서를 해서 계획을 가지고 잘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유철규 위원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유철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육성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스마트도시 육성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스마트도시 육성사업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세종5-1생활권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유철규 위원 거수)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이 지역이 아직 입주 예정자들이 선정이 안 돼 있지요?

○유철규 위원 전혀 없는 상태인데 보면 주민 공고를 금년 11월 18일부터 하고는 있습니다.

아마도 이게 실제 거주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그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들을 많이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입주 예정자도 없고, 사실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내가 직접 거주하고 있지 않다면 대부분 무관심하게 넘어갈 수 있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도 전문가들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전문가들과 의견을 한 번 더 자세히 들어서 확정하시는 게 굉장히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내용들이 처음 하고 앞으로도 어떻게 발전해 나갈 수 있을지도 모르고요.

이런 것 지정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것 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철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스마트시티 국제시범도시 5-1생활권에 조성하는 거고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되는 곳이 전체 5-1생활권에 얼마 정도 돼요?

○위원장 차성호 세종시가 사실은 세계적인 명품도시를 표방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대한민국에서도 가장 스마트한 도시로 계획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관련해서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을 해 줘야 보다 자유로운 스마트도시를 조성하는 데 걸림돌 없이 할 수 있겠다는 취지에서 아마 이거를 지정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바라옵건대 정말 심혈을 기울이셔서 이거 하나만은 우리가 세계에서 아주 특성화된 구역으로 만들어 내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이걸로 인해서 세종시가 또 한 번 빛나는 사업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세종5-1생활권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은 찬성 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견청취안은 찬성 의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도시성장본부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성장본부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차성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유철규 의원님께서는 상정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철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안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1월 1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윤형권·김원식·노종용·상병헌·손현옥·박용희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영주차장 운영 중 발생하는 손해배상에 대하여 법령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자치법규에서 규정할 사항이 아니므로 이를 바로잡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영주차장의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관련된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성호 유철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건설교통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차성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세종특별자치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세종특별자치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세종도시교통공사 출자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듣고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차성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4항 세종특별자치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유철규 위원 거수)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한 가지만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도로명주소 조례 개정안에 보면요, 제8조제1항제2호에 “최근 3년 이내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도로공사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 실적이 있는 업체”라고 했는데 그거를 “공공기관에서”라고 완화시켜 놨거든요.

완화시켜 놨는데 이걸 완화시킨 이유가 있습니까?

사업자 선정이 잘 안 되시는 건가요?

○유철규 위원 아, 규제 쪽에서?

○유철규 위원 특별하게 할 필요도 없는데 굳이 두는 것은 규제 개혁 차원에서 하신 거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65쪽 보면 맨 밑에 박스에 현행에는 홍보물을 직접 구체화하게 적시해 놨었어요.

수건, 휴대용 화장지, 부채 했었는데 이걸 개정안에는 “홍보물을 제작하여 시민 등에게 배포” 이렇게 하니까 구체화했던 거를 그냥 포괄적으로 바꾸는 조문이지요?

○위원장 차성호 이게 현행은 언제 만들어진 거예요?

○위원장 차성호 2012년도에 이렇게, 언뜻 생각해도 별로 이해가 가지는 않는 부분이네.

이걸 굳이 구체화해서 명시했다는 자체가 좀 그렇긴 한데 개정안에는 “홍보물을 제작하여 시민 등에게 배포”

그러니까 어떠한 형태의 홍보물이든 제작해서 배포할 수 있도록 완화시킨 것 같습니다.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세종특별자치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세종특별자치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이태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명위원회가 현재 구성되어 있지요?

○이태환 위원 언제 구성했지요?

○이태환 위원 2012년부터 계속 구성되어 있고 지금 연임할 수 있는 거지요?

○이태환 위원 아, 연임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하면 오히려 실질적인 연임을 할 수 있다.

○이태환 위원 2012년도 이후에 위원분들이 많이 바뀌셨나요?

○이태환 위원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5인 이상” 위원 구성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보통 어떤 분들이 여기에 참여하고 계시지요?

○이태환 위원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5인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분들을 위촉하기가 우리 시, 지금 말씀하셨던 분들은 다 우리 시민들인가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한데요.

○이태환 위원 위원들을 구성하기에 어려운 점은 없나요?

○이태환 위원 우리 지역 관내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물론 계시고요?

○이태환 위원 여러 전문가분들도 중요한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 지역을 잘 알고 계신, 이 지역의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 지역의 어르신들 중에서 이와 관련돼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분들이 이 안에 그래도, 한 분이 아니고 두 분이 아니고 몇 분 정도 참여하셔서 지역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이태환 위원 잘 알겠고요.

여기에서 연임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이태환 위원 연임이 가능케 하기 위해서 이걸 삭제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이태환 위원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이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세종특별자치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마이크 꺼짐)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마이크 켜짐)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특별교통수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세종도시교통공사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출자 근거가 지난번 조례를 개정한 수권자본금 4300억에서 산출된 것 같아요, 출자액이.

○손인수 위원 지난번 수권자본 조례를 개정할 때, 지난 9월 4일이었거든요.

지난 9월 4일 제57회 임시회 때 개정했는데 당시 제가 세부 내역을 달라고 해서 받아 본 자료가 있어요.

지금 두 달 정도 됐는데 그 안에, 2020년 계획안 안에는 차량 구매라든지 부가 장비라든지 기타유형자산 구입비가 포함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혹시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차성호 국장님이 숙지가 안 되셨으면 과장님께서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이게 2019년도 출자금인가요?

○손인수 위원 지금 2020년 자본지출이라고 쓰여 있는데요.

출자 예정일도 2020년 1월이고요.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 논의를 하셔야 돼요, 답변하시려면?

○위원장 차성호 그래요?

그러면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잠시 정회를 하고, 집행부에서 자료를 준비하는 동안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손인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 의견이 정리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24분 회의중지)

(16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성호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면 조례가 수권자본금이 개정된 지 두 달 정도 지났는데 당초 계획에는 없었던 금액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연도별 출자 계획을 다시 한번 정리하셔서 저한테 최종적으로 이 금액이 포함된 것으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가급적 최대한, 저도 이거에 대해서 ‘다 무조건 정확해야 된다.’ 이건 아닙니다.

실무에서 일하시면서 변동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잘 정리하셔서 다시 한 번만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동의안 제출하신 거 3페이지 봐 주시겠어요?

여기 보면 산출기초 있습니다.

출자 필요성, 출자 기대효과, 출자 근거, 산출기초.

이게 좀 궁금해서요.

일단 13억 4100만 원 중에서 차량 구매가 9억 2400만 원, 중형 CNG가 2대, 초저상 CNG가 3대, 그렇지요?

○이태환 위원 이렇게 해서 9억 정도.

그리고 부가장비가 있어요.

부가장비가 여기 산출내역서 오른쪽에 있는 중형 CNG, 초저상 CNG, DRT 버스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국장님 설명 어려우시면 담당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들어도 좋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그 안에 설치되는 설비라는 말씀인 거지요?

○이태환 위원 세부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그거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아래 보시면 기타유형자산 있어요.

가구 및 비품 이건 무슨 내용이지요?

○이태환 위원 현재 가구 및 비품이 증가되는 이유가 뭐지요?

○이태환 위원 그러면 약 90명 정도가 늘어나는 거네요?

○이태환 위원 그러면 대략 70명 정도 수준이라고 보고요, 증원되는 인력의 폭이.

이 중에 운전원이 몇 명 정도 되는 거지요?

○이태환 위원 과장님,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요.

일단 오늘은 출자 동의안이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내용들, 차량은 이해를 했고요.

부가장비면 구체적으로, 시설 장비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시설 장비들을 세세하게, 가격하고 어떤 제품을 구매하시는 건지 이거 세부 산출 내역하고 기타유형자산도 마찬가지로 가구면 책상, 의자 등등 해서 있을 것 같아요.

그거 관련된 세부 내용을 정비 장비까지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네.

○이태환 위원 가급적 제품명까지 산출이, 왜냐하면 산출 잡으셨으면 대략 내용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물품을 기준으로 삼아서 금액이 나왔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정리해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세종도시교통공사 출자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농업정책보좌관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차성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철회와 농업분야 종합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 결의안을 대표발의 한 본 의원이 지금 이 자리에서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차성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차성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철회와 농업분야 종합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안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결의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열일곱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 해 주신 결의안입니다.

본 결의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7월 26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개발도상국 지위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이후 정부는 10월 25일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어 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를 결정하였습니다.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는 고율 관세를 적용하고 있는 쌀, 마늘 등 핵심 농산물의 관세가 70%까지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고 연간 1조 4900억 원의 농업보조금 총액은 50%가량 감액할 수밖에 없어 농업 분야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현실입니다.

이에 우리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서는 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철회 및 대책 마련을 정부와 관련 기관에 강력히 촉구하고자 결의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청와대, 대한민국국회,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에 강력히 촉구 결의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성호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농업정책보좌관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차성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철회와 농업분야 종합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차성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세종특별자치시 농업발전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채평석 의원님을 대신하여 본 의원이 지금 이 자리에서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차성호 의원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 농업발전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채평석 의원님을 대신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11월 11일 자로 채평석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윤형권·노종용·상병헌·이영세·손현옥·이태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속적인 농가 경영비 상승 등으로 인한 농업 경영 부담금을 경감하고자 농업발전기금의 융자 한도를 상향하고 초기 자본력이 약한 청년 농업인을 우선 지원하여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건 제14조에 농업발전기금 융자 대상자 결정 시 청년창업농으로 선정된 자를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안 제15조에 융자금 총액을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증액하고, 종류별 한도액을 시설자금의 경우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운영자금의 경우 2000만 원에서 4000만 원으로 증액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성호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농업발전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제14조제2항에 “청년창업농으로 선정된 자”라고 돼 있어요.

여기서 청년창업농이라고 하면 어떤 청년을 말하는 거예요?

○김원식 위원 제15조에 보면 융자 농업시설자금은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하고 농업운영자금 2000만 원에서 4000만 원으로 하는데 현재 우리 농업발전기금은 50억 정도가 있지요?

○김원식 위원 300억에서 매년…….

○김원식 위원 1년에 항상 해마다 50억씩 들어가는 거예요?

○김원식 위원 그러면 매년 갭이 10억 정도 있는 거네요?

300억 중에 우리 시에서 매년 50억 정도 포함되는데 40억이 나간다?

○김원식 위원 8명씩 청년창업농으로 선정이 된다고 하는데 이게 3년 거치 4년 상환이에요?

○김원식 위원 현재 청년들이 1억 원이 있을 때 이자라든지 상환은 어떻게, 잘하고 있어요?

○김원식 위원 그러니까 내년부터 이렇게 해 준다는 거 아니에요.

○김원식 위원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청년이 우선적으로 한다?

○김원식 위원 예를 들어서 융자금이 많았을 때 50억이 넘어가도 상관이 없어요, 300억 한도 내에서는?

○김원식 위원 그러면 계획에 따르면 우리 청년창업농은 한 다섯 분 정도, 지금 농업시설자금 경우에는 2억씩이니까 10억 정도 여유가 있잖아요.

그러면 한 다섯 분 정도가 융자금을 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김원식 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청년창업농을 주로 어떤, 시설하우스를 계획하시려는 거예요, 아니면…… 하여튼 청년들이 어떠한 조건에 어떠한 농업을 하실지는 모르겠으나 집행부에서는 어떤 거를 권장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김원식 위원 그럼 “현재 기존에 농민인데 18세에서 40세 안에만 들어오면 이 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그 말씀인가요?

○김원식 위원 그러니까요.

그 안에 현재 농민으로 활동하고 있어도…….

○김원식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아까 보좌관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우리 시 여건상 어느 축사라든지 허가를 낼 수 없는 시 조례 구조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신규로 축사를 한다는 거는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김원식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존에 아버지 밑에서 농민으로 같이 하고 있는데 그 사람도 18세에서 40세 안에 들어오면 이 자금을 받을 수 있느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김원식 위원 받을 수 있다 그 말씀이지요?

○김원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인데요.

우선 청년창업농이라고 규정하셨는데요.

정확한 근거를 어디에서 찾으셔야 됩니까?

○유철규 위원 아니, 어디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까?

○유철규 위원 어느 지침 어디인지 명확하게 말씀하십시오.

○유철규 위원 그러시면 아까 말씀하실 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청년창업농에 대해서 여러 가지 면에서 찾아봤는데요.

명확하게 규정된 게 별로 안 보입니다.

우리 조례에도 그렇고 농업축산과 조례도 마찬가지고 농업발전기금 운용 조례, 청년 조례 여기에도 보면 명확하게 정의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근거가 뭔지 우선 말씀을, 그러면 찾아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말씀하셨지요?

말씀하세요.

○유철규 위원 있습니까?

그러시면 일부개정조례안에 이거 정의를 집어넣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것들은 보면 용어 정의에서 다 해 놨는데 농업발전기금 운용 조례에서도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유철규 위원 아니, 의원님이 발의했다 하더라도 해당 과에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지 않습니까?

○유철규 위원 주실 때 이런 내용에 대해서 명확하게 근거를 해 놔야 될 거 아닙니까?

우선 그렇고요.

두 번째 또 하나, 아까 추가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씀하셨지요?

10억 원 정도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요?

○유철규 위원 그러면 비용추계서가 들어가야 됩니까, 안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유철규 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뭐를 검토하신 겁니까, 도대체?

○유철규 위원 행정부에서 발의하든 의원들이 발의하든 그거에 대해서 의견을 제출할 의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의원들이 발의를 하면 해당 과에서 검토를 합니까, 안 합니까?

○유철규 위원 아까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유철규 위원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이 예상된다고, 그러면 이런 예상이 되니 비용추계서를 만들어야 될 거라고 의견을 주셨어야 되는 거지, 의견을 주셨습니까?

○유철규 위원 아니, 그 말씀 하지 마시고요.

비용추계서 미첨…….

○유철규 위원 네, 말씀해 보십시오.

○유철규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하신 말씀 확실하십니까?

○유철규 위원 확실하세요?

○유철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관련된 내용 두 가지 사항을 한번 확인하고요.

확인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차성호 유철규 위원님 알겠습니다.

어쨌든 유철규 위원님께서 질의 과정에서 집행부에서 정확한 답변을 못 하신 것 같고 그거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러면 잠시 정회를 통해서 정리를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논의가 정리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04분 회의중지)

(17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성호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전에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께서 조문과 청년 농업인에 대한, 창업농업인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을 질의했고, 질의·답변 과정에서 조금 명확한 답이 나오지 않아서 정회를 했고, 심도 있는 논의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위원님들의 의문점이나 이런 것들이 정리가 덜 된 상황이고요.

어쨌든 그 관련해서 잠시 질의·답변을 추가로 하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채평석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사항이거든요.

조문은 간단하지만 그동안 농업 부서에서 충분히 검토가 잘된 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검토 과정 또 질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도출이 됐어요.

그래서 위원장님, 저는 이 조례안을 보류해서, ‘지금 시급한 건 아니니까 보류를 했다가 다음 회기 때 처리를 하면 어떤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이재현 위원님 의견 잘 들었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유철규 위원 거수)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저는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농업정책보좌관님, 의회에서 조례 개정을 요구하더라도 명확한 규정이 필요한 것은 해당 과에서 의견을 주셔야 되는 겁니까, 주시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유철규 위원 그러면 왜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유철규 위원 그거는 비용추계서 말씀이고요.

○유철규 위원 듣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 앞에 의원이 발의한 경우에는 의견을 안 줘도 되는 것처럼 말씀을 하셨잖아요.

○유철규 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유철규 위원 그리고 비용추계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비용추계서 부분도 의원이 한 것에 대해서는, 물론 비용추계 규정에도 보면 ““비용추계서”란 시장이나 시의회 의원 및 위원회(이하 “의원등”이라 한다)가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라고 명확하게 해 놓고는 있어요.

그래도 마찬가지로 비용에 대해서는 그런 내용을 쭉 설명하시고 이 필요 없음을 설명해 주셔야 될 사항이지 “필요 없습니다.”라고 잘라서 말씀하실 사항이 아니지요.

의견을 정확하게 말씀하셔야지 시의원한테, 의회에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국장님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고 있습니까?

국장님, 누구를 위해서 지금 그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본인을 위해서 앉아 계십니까?

○유철규 위원 아니, 제가 질의드리지 않습니까?

○유철규 위원 아니, 답변하기가, 공무원의 의무가 뭡니까?

○유철규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시의원한테도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그 자리에 계신 것은, 공무원이 되신 것은 국민 또는 시민에게 봉사할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의회 의원한테도 그렇게 답변하시는데 시민들한테 도대체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이 내용을 우리 시민들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농어민들 다 보고 계시다고요.

농정을 책임지고 계신 정책보좌관님께서 어떻게, 시민을 위해서 행정을 하시고 그분들을 위해서 하셔야 될 분이 어떻게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유철규 위원 부족한 게 아니고요, 국장님.

시민을 위해서 국장님이 계신 겁니다.

시민을 위해서, 농어민들을 위해서 있으신 거예요.

농어민들과 시민들을 위해서 행정을 하실 수 있고 앞으로 행동도 그렇게 하셔야 되고 말씀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 이후에도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분야에 대해서는 보면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점을 안고 있어요.

제가 다음에 곧, 예산 심의 때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고치셔야 될 것이 많은 것 같아요.

○유철규 위원 지금까지 이런 비슷한 말씀을 제가 다섯 차례는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거 같아요.

앞으로는 이렇게 말씀하시면 다른 방법을 취할 겁니다.

똑같은 얘기를 계속해서 반복했는데도 시정되지 않으면 저는 지금과 다른 방법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이태환 위원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신청한 분들 중에서 기금 금액이 부족해서 융자를 못 받은 분이 혹시 계신가요?

○이태환 위원 없어요?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이태환 위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아직 급한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이태환 위원 어쨌든 취지 자체는 “향후에 그런 시기가 도래했을 때 청년 농업인을 우선적으로 지원해 줍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이 조례 내용은.

○이태환 위원 말씀은 알겠고요.

궁금한 것은 기금이 몇 년도부터 조성돼서 운영되고 있지요?

○이태환 위원 2002년도부터요?

최초 조성 금액이 얼마지요?

그 부분은 답변이 어려울 수도 있겠고요.

○이태환 위원 그러면 2002년부터 하면 너무 시기가 기니까요.

우리 시 출범, 2012년부터 매년 실제로 통장에 찍혀 있는 금액 있지요, 기금.

기금이 조성 금액이 있고 융자가 된 금액이 있고 또 거치에 따라 상환되는 시기가 있을 거고요.

이게 매년 돌아가는 사이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2012년부터 현재 시점까지 1년 단위로 정리를 해서 자료로 하나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이태환 위원 아까도 시뮬레이션을 돌려 보셨다는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금액을 더 키우면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는 답변도 주셨어요.

현재 규모에서 얼마 정도까지 융자를 해 줄 수 있는지 등등 저도 이 차제에 기금 관련돼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마디만 말씀을 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여러 가지 조례안 또 출연 동의안, 결의안을 함에 있어서 각 실·과의 또는 국의 국장님들이 오셔서 질의·응답을 하는데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심의하고 질의할 때,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썩 분위기가 좋지 않아요.

공무원분들께서, 우리 의회의 공식적인 상임위가 열렸을 때 위원분들께서는 예산에 관한 것, 조례 역시도 예산에 동반되는 거기 때문에 예산에 관한 것 또 그 예산의 쓰임에 관한 것 또 과대 편성된 것, 과소 편성된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질의를 통해 궁금증을 해소하고 또 시민들이 궁금해하시는 것을 대변해서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다른 과나 국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들을 위원님들한테 이해시키고, 산업건설위원회가 시민을 위해서 또는 보좌관 소관 같은 경우는 농민들을 위해서 반드시 그 사업을 위원님들을 이해시켜서 통과시키고 예산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가장 높은 그런 상임위라고 저는 판단하는데, 농업정책보좌관은 좀 그렇지 않다는 느낌이 들어요.

위원님들께서 궁금하고 또 일부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시면 그걸 이해시키려고 해야 되는데 가끔 보면 ‘보좌관님 개인적인 의견이 순간순간 나온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비용추계서 관련해서도 좀 더 우리가 심도 있게 전문위원을 통해서 자료도 받고 수집을 해 보겠습니다만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의원이 조례 발의를 한다손 치더라도 집행부에서 동의하지 않으면 여기까지 상정될 수가 없거든요.

맞습니까?

○위원장 차성호 집행부에서 동의하고 집행부에서 검토 후에 이 조례에 뭐를 담아내고 또 조문에 맞게 또 조례법에 맞게 담아내는 것을 집행부에서 우리 전문위원실로 주지요.

그걸 토대로 우리가 하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답변을 하시면 사실은 ‘이 상임위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보좌관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차성호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보좌관님을 비롯한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공무원분들은 농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 이해를 시키고 그 예산을 반영시키는 것에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그런 느낌을 위원님들께서 받았으면 하는 게 본 위원장의 바람입니다.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농업정책보좌관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세종특별자치시 농업발전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 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보류 의견으로 의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차성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세종특별자치시 마을농업행정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본 의원이 지금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자료가 지금 잠시 없는데요.

어쨌든 아까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도 해 주시고 질의도 해 주셨는데, 올해 농업정책보좌관 소관에 대한 예산이 많이 줄었고 실제 농민들한테 그동안 지급됐던 지원금도 일부 삭감된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로 저희가 농업인대회나 이런 각종 행사에 참여해 보면 농민분들의 행정에 대한 불신과 신뢰가 무너진 것이 느껴집니다.

저희한테도 많은 민원이 접수되고 있고요.

관련해서 농업정책보좌관에서는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그분들이 서운해 하시는 부분들, 어떻게 하면 그거를, 예산을 다 살리기에는 어렵다고 치면 좀 더 완충적인, 예산을 줄여서라도 반영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관련해서 저도 이번에 결의안을 채택합니다만 WTO 관련해서도 상당한 충격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물론 당장 내일부터 진행되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 농업기술센터나 이런 데 교육을 할 때 충분한 설명과 충분한 이해를 도와주셔서, 저희가 예산이 일부 삭감되는 게 있다고 하면 그 예산을 또 다른 쪽에서는 어떻게 그분들한테 대체해 줄 것인지에 대한 그런 고민도, 의회에서도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농민들과 직결돼 있는 소관 집행부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충분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자료 준비를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자료가 준비될 때까지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5분 회의중지)

(17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성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세종특별자치시 마을농업행정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차성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차성호 의원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마을농업행정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령화 등으로 농업행정 관련 서비스 제공에 취약한 농업인의 복지 증진을 위해 마을농업행정도우미 운영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3조에 마을농업행정도우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 마을농업행정도우미의 업무 범위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우리 시 관내 농업인의 행정 수요 충족 및 고령 농업인의 서류 작성 등 행정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마을농업행정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호에는 “농업관련 사업신청서 등 각종 민원서류 작성 지원” 이렇게 돼 있고요.

제2호는 “농지원부 작성 지원”인데, 보좌관님은 이 “농지원부 작성 지원”하고, 제1호하고 제2호하고는 무슨 차이가 나는 거예요?

본 위원은, “각종 민원서류 작성 지원”이라고 돼 있으면 이 안에 농지원부도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김원식 위원 제가 봐서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여기에 “각종 민원서류 작성 지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김원식 위원 그런데 여기에 “각종 민원서류 작성 지원”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것을 별도로 “농지원부 작성 지원”이라고 굳이 여기에 넣을 필요성이 없다 그 말씀이에요.

○김원식 위원 그거하고요.

지금 제3조제4항에 보면 “시장은 농정도우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수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이 보수는 농업정책보좌관에 있는 운영비로 하실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김원식 위원 이거는 세종시 전체를 할 거예요, 아니면 시범적으로 어느 면을 하나 지정해서 6개월, 1년을 운영해 볼 계획이에요?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김원식 위원 본 위원도, 일단은 여기에 위원장님께서 조례 발의를 하셨는데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신 다음에 그게 굳이 필요가 없으면 이 조례는 그때 가서 집행부가 알아서 조치를 해 주시고, 운영비는 별도의 예산 목을 잡아서 둘 게 아닌 것 같고요.

농업정책보좌관 자체 내의 운영비를 가지고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농업인에 대해서 마을농업행정도우미라고 했는데 그러면 축산 관련된 업무라든가 다른 업무는 해당되는 사항이 포함돼 있습니까, 아닙니까?

○유철규 위원 제가 관련된 법령을 쭉 보고 있는데요.

예를 든다면 「세종특별자치시 농업·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보면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 놨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보면, 국장님께서 통상적으로 말씀하시는 농업 속에 안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축산은 여기에 보면 전혀 해당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지요, 제가 보기에는.

○유철규 위원 그렇지요, 여기 보면 지금 농업행정도우미잖아요.

농업행정도우미면 농업에 관계된 사항만 돼 있지 축산업이라든가 그 이외에 다른, 다른 거라면 어업이 포함돼 있겠지요.

그런데 어업은 우리 거의 없을 거니까.

특히 축산 관련된 것도 여기에 해당될 것처럼 보이는데 축산에 관련된 사항은 포함이 안 된 것으로 보인다고요.

그러니까 농업인에 대한 정의가 여기에 정확히 없어요, 보면.

“마을농업행정도우미란” 해 놓고 이렇게 표현을 해 놓으셨는데.

○유철규 위원 그게 몇 조에 나와 있습니까?

○유철규 위원 어디?

○유철규 위원 산업 기본법이요?

저도 똑같이 보고 있는데, 제가 봤거든요.

○유철규 위원 네, 제3조 보면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라고 돼 있네요.

그것은 제가 잘못 본 것 같네요, 아까 봤는데 뒤의 거까지 잘 못 봐서.

그럼 축산업까지 다 해당되는…….

○유철규 위원 그러시다면 이 내용에 보면 상당 부분이, 우선 공무원들께서 지금 해 주고 계신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실제로 그런 업무 많이 하고 계시지요?

어르신들이 오시면 그런 내용들을 서비스 안 해 주십니까?

○유철규 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예를 든다면 해당 직렬에 있는 직원이 없으면 업무가 아주 태만히 되거나 소홀히 된다고 보이는데 그렇게 답변하시는 건 굉장히 유감스러운데요, 제가 듣기에는.

○유철규 위원 아니, 그런데 그것도 모르는 분이 쉽게 얘기해서 해당 지자체 면사무소에서 농정 업무를 맡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대행을 전혀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유철규 위원 어떤 공무원이 자기가 맡은 업무를 공부도 안 하고…… 공채를 통해서 다 하시지요?

○유철규 위원 그런 분들이 지금 농정 업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유철규 위원 농업직이 아니면 농업 분야는 전혀 할 수가 없는 것처럼 얘기가 들리는데.

○유철규 위원 참고로 저도 농업하고 아무 관련 없는 걸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농업의 농 자도 없어서 아까 ““농업”이란” 해서 여기에 보면 축산업, 임업까지 포함된 것을 지금서 아는 그런 사람인데도 제가 이거 내용을 설명하고 이런 것을 하는 데 아무 지장이 없는데, 일반 행정하시는 분들이 그거를 몰라서 이거를 못 할 정도로, 그러면 실제 하는 농정 업무는 아주 농업을 상당 부분 하신 분들만 하신다는 얘기네요.

○유철규 위원 예를 든다면…… 얘기가 좀 이상하게 돌아가는데요.

○유철규 위원 국장님, 직원들 업무 인수인계랑 이런 것들은 괜히 하나요?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유철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세종시에 계신 우리의 농정 업무를 하는 직원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스스로 비하하시는 표현 같아요.

○김원식 위원 (마이크 꺼짐)유철규 위원님.

○유철규 위원 국장님, 저는 마을농업행정도우미라는 것은 일정한 정도, 물론 충분히 전문가가 하면 더 잘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은 부분을 공무원들께서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 보인다는 거지요.

○유철규 위원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쉽게 해결될 부분이잖아요.

○유철규 위원 그러니까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일반적인 것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지요.

일반적인 예를 드셔야지 어떻게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드시면서 극단을 가정해서 업무를 하시는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일반적인 예를 드는 겁니다.

○유철규 위원 그래서 저는 이 마을농업행정도우미 제도를 두면 결국은 우리 시 공무원들께서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일을 전문가한테 떠넘기는 일이 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지요.

물론 농정 업무에 바쁘시겠지요.

바쁜 공무원들이시겠지만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예요.

예를 든다면 건축 분야도 그렇고요, 시설 분야도 그렇고 다 그분들이 상당 부분 도와드리고 많이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그런 역할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까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것처럼 꼭 필요한 부분에 시범적으로 해 보고 과연 이게 필요한 것인지 잘 살펴서 하시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한 동감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정말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 하는 것도 상당 부분 하다는 거지요.

그리고 아까 김원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뭐뭐 등” 이렇게 지적하시는 게, 써 놓으시는 것이 훨씬 더 용어도 세련된 것이고 이 조례에도 농업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면 정의가, 저 같은 사람도 있는 것처럼, 저는 “농업” 하면 축산업이 들어가는지 솔직히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같이 정의를 해 놓으시면 참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를 하고 진행이 된 조례이고 지금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과 유철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과 우려하시는 부분도 일부 충분한 설득력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새로 만들어진 조례가 처음부터 완벽하게 만들어졌으면 좋았을 수는 있으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정 부분, 저도 면 지역에서 의정활동을 하는 의원으로서 일정 기간에 신청이나 이런 것들이 몰릴 때는 면에서 양질의 서비스를 잘 못하는 것이 현실인 것도 맞고요.

어쨌든 그런 민원이 많이 있는 곳을 우선으로 해서 시범으로 운영을 해 보고 또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거나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면 나중에 개정안을 통해서라도 좀 더 촘촘하고 완숙한 조례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이태환 위원입니다.

차성호 위원장님께서 갈수록 고령화되어 가는 농촌 현실, 그분들이 각종 농업 관련 서류 작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셔서 그런 지원책을 강구해 주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검토보고서를 보고 저도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농정도우미 운영에 있어서 제2항을 보시면 “시장은 농업과 관련된 분야에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우선하여 농정도우미로 지정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거든요.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어떻게 볼 것인가?’라고 하는, 규정이 저는 좀 ‘어떤 분들이 이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물론 타 지역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다는 검토보고가 있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면 마을세무사, 마을변호사, 마을행정사.

이름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세무사는 저도 관련 지자체 조례를 보니까 3년 이상 세무사로서 일을 하신 분으로 한정해 놓은 규정들이 세부적으로 있더라고요.

그런데 농정도우미를 과연 어떤 분들을 해서 할 수 있을지 집행부에서 검토하신 바가 있다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현재로서는 이와 관련된 예산이 책정됐다거나 이런 부분은 없겠지요?

당연히 그 근거 자체가 없는 현실이다 보니까요.

저는 이 자격 기준을 좀 더 구체화할 수 있다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서 이 질의를 드렸고요.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마이크 꺼짐)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마이크 켜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농업정책보좌관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차성호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세종특별자치시 마을농업행정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차성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세종특별자치시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은 제58회 임시회 보류 안건으로 재상정되었습니다.

농업정책보좌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차성호 (마이크 꺼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이크 켜짐)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제58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세종특별자치시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손인수 위원 거수)

네, 이게 지난번의 보류 건이라서요.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지적했던 사항에 대해 수정 사항이 있으면 수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보류 안건에 대한 수정안을 손인수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거지요?

○손인수 위원 (마이크 꺼짐)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이 사안은 전에 보류가 됐을 때 이 사안에 대해서 충분히 심도 있게 논의를 했고요.

그 논의 결과 수정할 부분이 있어서 수정안을 손인수 위원님께서 발의하시겠습니다.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세종특별자치시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일부를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안 제3조부터 제15조까지를 각각 안 제4조부터 제16조까지로 하고 안 제3조는 상위법 「동물보호법」 제4조제2항에 의거 국가의 동물복지종합계획에 따라 우리 시의 동물복지계획을 수립하는 조문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손인수 위원님께서 본 조례안의 일부 항목에 대해 수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손인수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농업정책보좌관께서는 상정된 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세종특별자치시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손인수 위원님이 발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의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안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보좌관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11월 21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2019년도 제3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이 자리에서 실시할 계획임을 알려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