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상병헌 안녕하십니까? 교육안전위원회 위원장 상병헌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6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정책국, 교육행정국 소관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많이 줄었습니다.

이에 집행부에서는 보다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용하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세종시 교육을 책임질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게 됩니다.

위원님들께 시민을 대신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상병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예산안 총괄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소관별 제안설명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부록 참조)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교육정책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승표 교육정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교육정책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상병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교육정책국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께서는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손현옥 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늘봄초 관련해서요.

공동학구 운영 관련해서 공동학구 관련된 학생 수를 학년별로 적어 주시고요.

그리고 귀국 학생 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러니까 학생별로 분류를 해서 이름은 땡땡땡으로 하셔도 좋고요.

해외 체류 기간하고 해외 체류 국가명 그리고 귀국 학생에게 어떤 지원을 하는지 지원 내용까지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교육청 관사 있잖아요.

관사 위치 그다음에 교육청이 소유하고 있는지 아닌지 소유 여부 그다음에 임대인지 아닌지, 임대면 임대료가 얼마인지 그다음에 거주 현황하고 거주자 현황까지.

○손현옥 위원 공동학구 관련은요?

○손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채성 위원 거수)

○위원장 상병헌 임채성 위원님.

○임채성 위원 임채성 위원입니다.

교육정책국뿐만 아니라 어차피 화면을 보고 계실 거니까 교육청 전부 포함해서요.

각 국에서 과별, 사업별 분류를 해서요, 협의회비, 국내여비, 국외여비, 행사용품비, 위탁경비 각각 분류해서 세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 위원 이번에 본예산…….

○임채성 위원 네, 내역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 위원 이상입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위원장 상병헌 박용희 위원님.

○박용희 위원 박용희입니다.

2019년도 강사수당, 위원회 위원수당 사업명을 적어서 전체 리스트를 각 국에, 해당 국은 모두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행사용품 리스트가 있습니다.

격차가 굉장히 많거든요.

과별로 행사용품이 10종, 25종, 50종 이렇게 돼 있는데 과 중에서도 가장 높은 행사용품 종을 기준으로 해서 과별로 리스트를 제출해 주시고요.

또 정책연구용역이 있는데요.

정책명 그다음에 예산 이렇게 정리를 해서 주시고요.

다음은 세종혁신학교 홍보 중 동영상 그다음에 매체, 언론에 관련된 자료가 따로따로 있을 겁니다.

그런 자료에서 내용이 어떤 내용으로 채워져 있는지 어느 언론사에 했는지 동영상을 어디에 활용했는지 이런 것들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위원장 상병헌 윤형권 위원님.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기초학력교육봉사자 있지 않습니까, 조이맘이라고 자원봉사자.

○윤형권 위원 조이맘 관련돼서 2018, 2019년도 강사…… 봉사자지요, 자원봉사자 현황, 그리고 활동 내역까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상병헌 저도 자료가 있습니다.

사업설명서 913쪽하고 914쪽인데요.

먼저 913쪽에 2018, 2019년도 종목별 교부 내역이 있을 거예요, 팀별로.

2020년도 집행계획서 주시고 914쪽에 마찬가지로 2018, 2019년도 교부 내역하고 2020년도 계획서 이 2건만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상병헌 네.

○위원장 상병헌 손현옥 위원님.

○손현옥 위원 어제 요청해 놓은 자료가 있는데 교육공무직원 전국 시·도 연수 현황 자료를 요청했었거든요.

그것도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마이크 꺼짐)추가로 하나 좀…….

○위원장 상병헌 네, 윤형권 위원님.

○윤형권 위원 소관별 예산안 104쪽 보면 재활체육프로그램 운영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관련돼서 수영과 승마를 하는데 시간당 강사수당이 있지 않습니까?

강사 운영 현황, 시간당 강사수당까지 포함된 것 그리고 타 시·도와 비교할 수 있는, 예를 들자면 대전이든 충남이든 이런 유사한 프로그램이 있으면 타 시·도는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관련돼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상병헌 박용희 위원님.

○박용희 위원 박용희입니다.

아까 임채성 위원님이 국외여비까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국외여비 중에서 대상 국가가 어디고 누가 참여를 하고 일정은 몇 박 며칠인지 그다음에 거기에 참여하는 목적은 무엇인지 이것까지 다 정리를 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정확하게 작성해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육정책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위원님들 간 조율한 대로 직제 순이 아닌 국별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자료명과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본 위원장이 먼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앞쪽인데요, 사업설명서 355쪽 하고요, 359쪽.

초등학교 세종창의적교육과정 개발 및 보급 또 과정 역량 강화 이 두 꼭지인데 이 두 가지 사업의 차이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상병헌 그러면 그 두 가지 하고요, 361쪽하고는 어떤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위원장 상병헌 연수를 하면 성과평가를 할 걸데 혹시 성과평가 자료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위원장 상병헌 제가 2018년도 행감 때도 그랬고 금년도 행감 때도 그랬고 만족도 조사라고 하는 게 말하자면 교육청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진행을 했습니다만 의회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이 설문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썩 그렇게, 공감도는 떨어지거든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상병헌 예산 전체 금액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산 금액의 다과를 떠나서 뭔가 사업 진행을 하면 성과 분석이 나와야 되고 향후에 진행을 할 때는 좀 더 실효성이 제고되어야 하는데 관행적으로 하고 있고요.

실제로 연수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조차도 의의를 잘 모르겠다는 견해들이 있어요.

위원장 입장에서는 ‘굳이 이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국장님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상병헌 그러면 대상이라든가 또는 강사라든가 또는 교재라든가 이런 것을 좀 바꿔서 예산을 조금 더 투입하더라도 만족도가 있는 실효성 있는 사업으로 전환했으면 합니다.

일단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교육정책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체 위원회 수가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박용희 위원 과별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을 텐데요.

소관별에 보면 위원회의 위원수당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회 운영할 때 위원회 등급이 있습니까?

○박용희 위원 그래서 기본만 드리는, 7만 원 위원수당 책정된 데가 있고요.

또 초과를 포함해서 10만 원 책정된 데가 있고 여비 지급에서 여비를 2만 원 플러스한 곳 그다음에 여비를 4만 원까지 책정한 곳 이렇게 다 달리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위원회를 하는 데도 위원마다 지급액이 다를 수 있습니까?

○박용희 위원 그러면 출장여비가 다르면 출장여비가 아닌 기본수당은요?

○박용희 위원 그러면 위원들이 그렇게 외부에서 오실 가능성이, 그런 위원회가 특별히 있겠네요?

○박용희 위원 교통 여비를 드릴 만한.

○박용희 위원 이게 좀 궁금했었고요.

그다음에 강사수당도 굉장히 복잡하게 산출되어 있습니다.

일반 1, 2, 3이 있고요, 특별 1, 2.

여기 자료 제출에는 그런 유형이 있는데 일반에서도 기본이 있고 일반 1에서도 초과 포함, 유형별로 기본과 초과 포함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사들은 기본적으로 등급이 좀 있지요?

○박용희 위원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런 기준이 있는데 거기에다 초과를 포함할지 안 할지 이것은 교육청의 결정으로 되는 것 같습니다.

○박용희 위원 네, 강의는 좀 그런데 위원회도 2시간이 기본이면 2시간을 넘는 그런 위원회의도…….

○박용희 위원 그러면 2시간을 넘으면 초과 3만 원을 드리고요.

만약에 4시간을 했어도 초과는 3만 원밖에 못 드리는 겁니까?

○박용희 위원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심도 있게 강사수당, 위원수당을 책정하셨겠지만 면밀하게, 여기서도 굉장히 많은 예산이 지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 같았습니다.

○박용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63쪽인데요.

이 사업하고 380쪽하고 두 사업 유사점 또는 차이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상병헌 그 정도는 제가 알고 있는데요.

대상을 굳이 나누자면 나눌 수 있기는 한데 그러면 교재라든가 강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유사하거나 같지 않을까요?

어떤 차이점이 있지요?

더 구체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대상은 그렇다 하더라도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 이 자료 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요, 그 차이점도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제가 이 자료를 가지고 보건데 굉장히 유사한 성격으로 보이거든요.

설명을 어떻게 해 주시겠어요?

○위원장 상병헌 과장님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상병헌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363쪽 사업은 예비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위원장 상병헌 380쪽은 입학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 이 말씀이지요?

○위원장 상병헌 그러면 예비 학생, 학부모와 관련돼서는 이건 사실은 교육청에서 이렇게 하지 않아도 현재 일선 초등학교에서 예비 학부모들을 위한 안내서를 다 제공하고 또 예비소집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학부모들이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아이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을 하고 안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위원장 상병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예비 학생 학부모를 위한 사업을 진행하시려면 현재 기존에 해 오고 있는 방식이 있을 건데 그것이 이러저러한 측면에서 부족하다, 미흡하다 이런 최소한의 분석이라도 나와 있어야 신규사업을 진행하는 게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요?

○위원장 상병헌 그러니까 과장님, 현재 일선 학교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어떠한 점들이 부족하길래 교육청에서 신규로 이런 사업을 하는지 그 부분 소명이 안 돼요.

○위원장 상병헌 계획서라도 있어요?

○위원장 상병헌 네.

○위원장 상병헌 그러면 주세요.

○위원장 상병헌 알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답변을 듣기는 했습니다만 현재 각 초등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의 어떤 부분이 예비 학부모들의 학교생활을 돕는 데 있어서 부족한지가 아직 소명이 안 돼요.

안 된 상태에서 신규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면 의회가 공감하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일단 과장님 계획서가 있다니까요, 먼저 자료를 주시고 다시 말씀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어느 분이 하시겠어요?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소관별 127쪽을 보시면요.

원어민 교사 및 보조강사 운영에 대해서 나옵니다.

일단 원어민 교사면 영어와 중국어 두 언어를 이야기하고 있나요?

○박용희 위원 그런데 교사운영비를 보면 영어권은 1인 운영비가 37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중국어 원어민교사는 620만 원.

굉장히 큰 차이가 나네요.

○박용희 위원 그러면 중국어는 고등학교에서 배우나요, 제2외국어로요?

○박용희 위원 그러면 거기는 영어를 배웁니까, 안 배웁니까?

배우면서 또 중국어까지 배우나요?

○박용희 위원 선택이요, 그러면 그 학교 학생들만 배울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학점제 이런 것…….

○박용희 위원 중국은 우리 이웃 국가인데요.

620만 원 운영비면 미국이나 캐나다 영어권 교사에 비해서 운영비가 대단히 저렴한 겁니다.

3700에 600만 원이면 거의 6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박용희 위원 지금 그 말씀 때문에…….

○박용희 위원 중국 정부에서 그렇게 지원을 하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부담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교사진이 더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데는 적극 확대를 해도 되지 않을까.

○박용희 위원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용희 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소관별이나 사업별 설명서에 보면 산출 내역에 120만 원 곱하기 5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 5교가 어디인지 명시를 해 주시면 어느 어느 학교가 해당되는지 자료를 분석하는 위원들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렸는데 공간이 부족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5교 이 정도는 충분하게 표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 안 해 놓으셨어요.

이유가 있나요?

○박용희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이유라면 제가 납득을 하는데요.

그 정도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박용희 위원 사업설명서요?

○박용희 위원 소관별로요?

○박용희 위원 사업설명서에는 충분하게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안 적혀 있으니까 어느 학교에 이렇게 될지.

수석교사제 운영도 지금 중학교 2교, 고등학교 1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수석교사제에 관한 관심도 많은데 어느 학교인가요?

한곳에 계속적으로 그분들이 머무르시는 겁니까, 아니면 순환을 하시는지요?

○박용희 위원 수석교사제 운영도 중학교 2교, 고등학교 1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수석교사제에 관한 관심도 많은데 어느 학교인가요?

한곳에 계속적으로 그분들이 머무시는 겁니까, 아니면 순환하시는지요?

○박용희 위원 제가 지난번에 연구학교, 선도학교, 거점학교, 무슨 사업선택제를 통해서 지정된 이런 것들을 자료 요청했는데 자료가 굉장히 부실합니다.

더 면밀하게 여기 모든 운영비가 지원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어느 어느 학교인지 망라되어야만 쏠림 현상이 있는지 아닌지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구체적인 학교 표기가 안 되니까 잘 모릅니다.

이런 것을 자료로 다 주실 수 있는지요?

○박용희 위원 그런 것은 “추후 확정” 이렇게 써 놓으시면 되고요.

시간은 충분히 드릴 수 있습니다.

충분히 드릴 수 있는데 한 달 정도면 가능하시지 않을까요?

○박용희 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교육청에서도 그런 자료를 가지고 계셔야만 어떤 학교에 예산이 더 많이 가고 적게 가고를 확인할 수 있으실 거고요.

우리가 고교 서열화를 평소에 예방하려면 그런 자료가 있어야 예방이 되고요.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중학교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를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면밀하게 체크해 볼 수 있는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성 위원 거수)

임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 위원 임채성 위원입니다.

국장님, 사업별로 쭉 보니까 교육정책국에 연수 있잖아요?

연수를 보면 위탁연수가 더러 있고 좀 많은 편이에요.

교육정책국의 특성 때문에 그런 건지 왜 이렇게 위탁연수가 많은 편이지요?

○임채성 위원 세종교육원에서도 시행하는 부분이 많이 있나요?

○임채성 위원 소관별 94쪽을 보면 유초등교육과에 “학력 향상 지원” 해서 기초학력 향상 지원, 세부사업에서 한글 책임교육 지원이 있잖아요.

94쪽, 93쪽 다.

이 사업 내용에 기초한글 문해력 연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위탁연수지요?

○임채성 위원 청주교대에 위탁연수로?

○임채성 위원 이 사업 편성 사유를 보면 학습 부진 문제를 안고 있는 학생들 있잖아요.

읽기 부진 같은 경우에 기초한글 문해력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는데 그럼 대상이 세종시 관내 학생들인 건가요, 이 사업의 대상이?

○임채성 위원 그러면 초등학교 교사들의 문해력, 해득 이런 것들에 있어서 역량 강화를 위한 교사들의 연수인 거지요?

○임채성 위원 교사들의 연수인데도, 그러면 장소는 청주교대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세종시에서 하는 경우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임채성 위원 세종시에서 하는 경우에는 교육원에서 하나요?

○임채성 위원 학교에 모여서?

○임채성 위원 그럼 청주교대에 있는 교수님들이 오서서 위탁을 진행하는 사업이고?

○임채성 위원 111쪽도 한번 봐 주시겠어요?

여기 밑에 학생수련활동 지원 있잖아요, 111쪽.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 연수도 있는데 이것도 위탁연수로 가네요?

○임채성 위원 위탁연수비가 있는데도 따로 행사용품비, 인쇄비 이런 경우에는 위탁연수 비용 안에 포함이 안 되어 있어서 그런가요?

○임채성 위원 따로따로?

○임채성 위원 그래서 행사용품비를 그런 용도로 쓰시나요?

○임채성 위원 우선 알겠고요.

120쪽을 보면, 계속 소관별이에요.

중간쯤에 국제교육 운영이 있잖아요.

6번에 위탁사업비 자료 수집 1000만 원씩 곱하기 3회가 있는데 이거는 어떤 거지요?

○위원장 상병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 위원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교사 역량 강화, 교사들 연수인가요?

○임채성 위원 여기 사업설명서에 보면 편성 사유에는 “국제교육 및 국제교류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교사 역량 강화와 단위학교 프로젝트 지원 등” 연수 대상이 교사잖아요?

○임채성 위원 대상 교사는 어떤 식으로 선발하지요?

○임채성 위원 그러면 총 백 분이 연수에 참여하시나요?

○임채성 위원 사업설명서 말고 소관별 120쪽에 처음에 여쭤봤던 위탁사업비 자료 수집은 뭐지요?

사업설명서에 나오지 않아서요.

3000만 원.

○임채성 위원 자료 수집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자료를 수집한다는 거지요?

여기 사업설명서에 하나도 나와 있지 않아서 본 위원이 너무 궁금해서.

국제교육 운영에 있어서 자료를 수집한다.

위탁사업비 3000만 원이 있는데 이 위탁을 어디에 하나요?

○임채성 위원 신규사업인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명확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사업을 처음에 계획했을 때 어떤 계획서라든지 아니면 추진할 때…….

○임채성 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상병헌 과장님 들어가 주시고요.

○임채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선 아까 말씀드렸던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167쪽인데요, 민주시민교육과요.

체육 육성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167쪽 ‘다’에 지역형 단체종목 훈련용품비 지원이 있잖아요, 10만 원씩 300종.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위원장 상병헌 과장님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 위원 이 3000만 원은 공공형 스포츠클럽의 남자 축구, 여자 축구 엘리트팀을 위한 용품비?

○임채성 위원 공공형 스포츠클럽에 축구 말고 야구도 중등부에 엘리트팀이 생기잖아요?

○임채성 위원 야구도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임채성 위원 그런데 처음에 말씀하실 때 축구만 말씀하셨잖아요?

○임채성 위원 3000만 원?

○임채성 위원 그럼 팀당 1000만 원 정도 되겠네요?

○임채성 위원 아니지요, 남자 축구, 여자 축구, 야구는 한 팀인 거니까.

○임채성 위원 올해도 훈련용품비가 계상되었었는데 불용되었지요?

○임채성 위원 2000만 원이었나요?

○임채성 위원 똑같이 3000만 원?

○임채성 위원 거의 불용될 가능성이 크지요?

○임채성 위원 왜 그런 거지요?

○임채성 위원 용품비 30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도 불용될 상황에 처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안타까운데요.

올해 가기 전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요.

○임채성 위원 나오셨으니까 조금 더 질의할게요.

소관별 170쪽 봐 주세요.

학생생활지도 지원에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지원이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나’에 교원의 민주시민교육 역량 강화 연수를 위해서 강사를 초빙합니다.

강사수당이 특별 2급이에요.

그래서 이 특별 2급을 찾아봤습니다.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편성 기본지침 있잖아요.

특별강사 2급은 장·차관급이거든요, 국회의원급, 그리고 대학교 총장급, 기업의 임원이라든지.

그런데 다른 사업, 다른 과에서는 대부분 일반강사 1급으로 했거든요.

일반강사 1급도 대학교 교수님들, 장학관이나 공무원, 대기업 이사, 판검사, 변호사 이 급이거든요.

다른 사업 그리고 다른 과에서도 일반강사 1급으로 했는데 왜 유독 민주시민교육과는 특별강사 2급으로 계상했고, 그것도 6명씩 6회.

밑에 한번 봐 주세요, 171쪽.

거기도 ‘마’에 3주체 생활협약 운영 지원 있잖아요.

강사수당 특별 2급인데 도대체 어떤 분들을 초빙하려고 이렇게 계상하신 겁니까?

○임채성 위원 대상이 교원인가요?

○임채성 위원 아니, 강의를 받을 대상이 교원이잖아요?

○임채성 위원 그러면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이 사업에서 특별강사 2급 초빙할 때 장관님을 초빙한다는 거예요?

○임채성 위원 전임 장관님을 초빙할 예정?

○임채성 위원 그러면 3주체 생활협약 운영 지원은요?

특별 2급.

○임채성 위원 전에는 어떤 분들이 오셨는데요?

○임채성 위원 강사 특별 수당…… 특별 등급인 거지요, 구분에.

○임채성 위원 6명씩 6회이고 3주체 같은 경우에는 5명 2회, 이게 다 이렇게 예산이 지출됩니까?

집행이 돼요?

○임채성 위원 자료 좀 요구할게요, 과장님.

2018, 2019 과별, 사업별, 세종시교육청 총 틀어서요, 총 포함해서 강사수당 지급 내역 상세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임채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임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저도 민주시민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임채성 위원님이 강사수당에 대해서 말씀하셨고요.

강사가 오시게 되면 PPT를 활용한 강의를 하시게 되는데요.

그런데 민주시민과에서 오시는 연사분들만 PPT를 활용해서 강연하시는 거는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다른 데는 원고료로 대부분 1만 원, 1만 4000원 이렇게 산출했습니다.

민주시민과를 보면 원고료 책정을 5만 원씩 몇 군데, 173쪽을 보시면 “(PPT)” 해서 5만 원 이렇게 되어 있고요.

174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서도 두 군데가 5만 원씩이고요.

175쪽부터는 5만 원 없습니다.

1만 원, 조금 더 생각해 주면 1만 4000원.

그렇게 한 이유를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을 들으면 PPT가 1만 원인데 여기는 왜 5만 원씩 되어 있습니까?

○박용희 위원 5만 원 이상은 지급할 수 없다는 거지요?

○박용희 위원 1만 원부터 5만 원까지입니까, 원고료?

○박용희 위원 한편으로는 이해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게 계산하셨다는 거예요?

○박용희 위원 다른 곳에는 이런 산출 내역이 없는데 민주시민과만, 그것도 전체적으로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냥 반 정도는 PPT라고 하면서 5만 원씩 이렇게 되어 있었던 거고요.

그다음에 차량 임차비에서 관외일 경우에는 70만 원으로 산출되었습니다.

관외도 킬로수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70만 원도 과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일괄적으로 70만 원을, 장소가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도 조금 산출이 형평성에 맞을까 그런 의문이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리고 시청에도 이런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라는 게 시청에도 있는 산출인지요?

○박용희 위원 소관별에 특별하게 도드라지지 않았었는데 교육청에서는 본청 운영비에 급별 이렇게 다 있고요.

또 과별로 특정업무경비가 책정되어 있는 곳이 있고 또 안 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모두가 책정되는 겁니까, 아니면 업무마다 다른 겁니까?

○박용희 위원 그리고 학부모 조례가 통과됐습니다.

2020년도에는 학부모회 사업이라든지 운영비를 어떻게 편성하셨는지요?

○위원장 상병헌 국장님, 의사진행은 위원장한테 있습니다.

저의 동의를 받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상병헌 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초·중·고는 대부분 학부모회가 구성되어 있는데요.

유치원은 전체가 구성되어 있는 거는 아니지요?

○박용희 위원 학교별 예산액이 지금 똑같다고 말씀하셨는데 학생 수나 학부모회 회원 수와 관련 없이 교당 220만 원 이렇게 확정된 겁니까?

○박용희 위원 그리고 예전에 학부모회 사업비를 주시면서 사업을 해야 하는 기준이 복잡하고 사업비에 비해서 사업량을 너무 많이 요구했습니다.

그 면도 개선되었는지요?

○박용희 위원 그리고 220만 원, 60만 원, 기본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받으면 200만 원 가지고도 사업을 1개도, 어느 사업 내용에 따라서는 1개 사업을 하기도 빠듯한 지원액입니다.

그래서 학부모회를 이끌어 가시는 회장님들이나 대표성 있는 임원들이 너무 부담되지 않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업비를 받으면서 이것을 운영해 나가는데 그 회장님들 부담이 엄청 크거든요.

이면을 좀 더 세심하게 살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일단 과장님에게는 질의가 끝났고요.

○위원장 상병헌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그다음에 소관별 보시면 130쪽입니다.

특성화고 운영 지원에 대해서 나옵니다.

2020년부터는 특성화고가 한 곳이 더 추가되는데요.

지금 전기 고등학교 신청서, 입학 신청 기간이 끝났습니까?

○박용희 위원 후기하고 전기하고 그 기간이 다르지요?

○박용희 위원 그러면 특성화고 입학 신청도 아직 안 끝났습니까?

○박용희 위원 그러면 장영실고는요?

○박용희 위원 세종여고도 그런가요?

○박용희 위원 전망은 어떻습니까?

○위원장 상병헌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학생들 2020년도 고등학교 입학 상황을 신청 기간이 끝나면 교안위에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리고 하이텍고는 도제학교 지금도, 2020년도에도 운영하게 됩니까?

○박용희 위원 그러면 올해는 6000만 원 예산이 산출됐는데요.

작년도하고 차이는 있습니까?

○박용희 위원 그리고 여기 소관별을 보면 장영실고가 생기기 때문에 국외 학생연수 있지 않습니까?

○박용희 위원 네.

○박용희 위원 4000만 원 세워져 있고요.

작년하고는 예산이 증액된 겁니까, 감소됐습니까?

○박용희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대상이 몇 학년이었는데 2020년도에는 몇 학년으로 변경되는 거지요?

○박용희 위원 1, 2학년들까지 예비 준비를 하도록 하는 기회를 주는 것은 잘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영실고가 내년부터 출범하기 때문에 명수를 10명으로 지속적으로 제한한다면 학교별 경쟁이 또 있을 것 같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래서 그런 배분도 잘되어야 할 것 같고요.

또 실효성 있는 예산으로 잘 쓰이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상병헌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전에 위원님들께서 하신 질의에 대해서 추가 질의 먼저 하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님한테 일단 질의하고 싶은데요, 위원장님.

○위원장 상병헌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 제정 때문에 일부에서 염려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2020년도 예산이 5억 1800 정도 세워졌어요.

관련된 항목들이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2020년도에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하실 것인지 일목요연하게,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손현옥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일부에서 염려하는 쪽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잘 관리·감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손현옥 위원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손현옥 위원 그리고 아까 원고료에 관한 내용이 나왔잖아요.

저도 보다 보면 유아초등교육 같은 경우 어떤 거는 원고료 산정이, 소관별 91쪽하고 92쪽을 봐 주세요.

소관별 91쪽을 보면 PPT 원고료가 1만 원 곱하기 100부로 산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소관별 92쪽을 보시면, 91쪽에는 원고료가, 이거 똑같은 PPT 원고료예요.

1만 원 곱하기 100부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92쪽에 보면 똑같은 PPT 원고료인데 1만 원 곱하기 50매, 그다음에 1만 원 곱하기 150매 이런 식으로 산정되어 있어요, 산출 근거가.

그리고 아까 민주시민교육 관련해서 “5만 원 곱하기 몇 명” 그런 식으로 산출되어 있는데 이렇게 각각 산출하는 이 내용이 어떤 의미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아까 명수에 대한 거는 얘기 들었고요.

PPT당 몇 매 아니면 몇 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는 조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위원장 상병헌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그러실 거라고는 추측되지만 이렇게 산출근거 단위가 다르잖아요.

○손현옥 위원 이거는 전체적으로 통일해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여기뿐만 아니라 기획조정국도 있고 다른 쪽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통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사업설명서 455쪽 특수교육 운영 지원에 관련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59쪽에 보시면 특수학교 돌봄강사 인건비가 80.4%나 감됐어요.

감소됐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손현옥 위원 그럼 기존에 있던 돌봄강사 4명을 공무직으로 전환시킨 건가요?

○손현옥 위원 그러면 강사로 있을 때보다 공무직으로 전환시키고 그다음에 기간제교사를 배치하게 되면 인건비가 줄어드는 효과가 나오나요?

○손현옥 위원 이쪽에서 줄고 다른 쪽에서는 늘어나고요?

○손현옥 위원 그러면 그거를 합쳐서 따져 봤을 때는 어떤가요, 어떤 효과가 있나요?

○손현옥 위원 인건비는 더 들어가지만 서비스는 더 전문적으로 받을 수 있다?

○손현옥 위원 그리고 476쪽 사업설명서, 일단 465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보면 문화예술체육활동 지원 해서 40%가 넘게 감됐어요.

이렇게 감소된 이유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장애 학생 문화예술체육활동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손현옥 위원 문화예술체육활동 지원비요.

○손현옥 위원 특교를 제외하고 상향된 거는 당연한 거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특교가 줄어들면 이거를 줄여 버리는데 그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까지 특교 내려온 거 보면 어떤 해에는 특교를 굉장히 많이 주거든요, 어떤 사업 부분에 있어서.

그런데 그거는 특교를 내려 주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어떤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특교를 대폭 내려 준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다음 연도에는 교육청에서 자체 예산을 투입해서 그 수준을 유지하든가 아니면 더 확대시키든가 그런 식으로 나가야 하는데 여기 특수학교나 특수학급 이쪽 관련해서 다 줄여 버렸어요, 보니까.

방과 후 계절학교 운영 예산도 76% 감소되었지요.

특수교육 치료 대상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줄여 버렸더라고요.

이거는 더 신경 써 줘야 하는 대상인데 이렇게 줄여 버린 것에 대해서는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476쪽에 방과 후 계절학교 운영 예산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폭 감소됐는데 사업설명서에는 재활체육 프로그램 변경에 따라서 감액했고 그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기존에는 재활체육 프로그램을 어떤 식으로 운영하셨나요?

○손현옥 위원 기존에도요?

○손현옥 위원 교육부 얘기 빼시고 세종교육청 상황에 맞춰서.

○손현옥 위원 대폭.

○위원장 상병헌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이거는 다른 쪽으로 가고 그런 식으로 사용됐다는 얘기잖아요.

저도 대충 봤는데 그렇기는 하지만 수영, 승마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학부모들이 굉장히 많이 원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많이 줄어들어서 유감이었어요.

그 부분 설명해 주세요.

○손현옥 위원 많이 삭감되지는 않았다고요?

○손현옥 위원 수영이나 승마 같은 경우에는 방학 중에만 운영하던 것을 학기 중에도 계속 운영한다는 내용인가요?

○손현옥 위원 방학 중에만 운영하던 것을 학기 중으로 확대시켰다는 얘기네요?

○손현옥 위원 그러면 원하시는 분들은 다 충족되나요?

○손현옥 위원 희망하는 대로 예산을 배정해서 해 주신다는 내용이네요?

○손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국장님,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 2020년도 전체 예산이 얼마인지 아시지요?

○위원장 상병헌 7878억 정도입니다.

이 중에서 정책국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시지요?

836억 7000여만 원 되는데요.

약 10.7% 되더라고요.

이 중에서 최교진 교육감님 2기 중점사업에 해당하는 사업과 관련된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세요?

○위원장 상병헌 관련해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관련된 사업들을 뽑아 봤어요.

전체 누계 비율 해 봤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 고교학점제, 자유학기제, 자유학년제 이런 것들이 최교진 교육감님 2기 집행부의 특징입니다.

사업 성격의 특징인데 대부분 우리 교육정책국과 관련된 사업들이거든요.

그런데 2020년도 예산을 놔두고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주무 과장님들도 의회에 설명하는 빈도 내지 정도가 위원회 위원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약하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의회 전문위원실에서 심도 있게 분석해서 사업 설명하는 것도 사실 미흡하기도 하고요.

집행부가 이런 점들을 인식하시고 사업 설명을 심도 있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사업을 편성할 때 다들 필요성이 있고 중요하다고 생각하겠지요.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예산의 심사권은, 의결권은 의회에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의 필요성, 예산의 적절성은 집행부서가 잘 설명해 주셔야 하는데 국장님 한번 되돌아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그런 과정을 거쳤는지.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반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감님의 중점사업들에 대해서는 저는 되도록 존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쉬운 점은 지울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이 우리 세종시 교육의 특징이지요?

○윤형권 위원 다른 시·도에도 이런 유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윤형권 위원 우리 교육청이 먼저 한 것이지요?

○윤형권 위원 정부혁신사례로 최우수상도 수상했는데 이거 관련해서 고교학점제가 2022년도에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올해 2억 7000만 원 예산은, 분담금이지요.

고교학점제 관련해서 도입 전에 운영하겠다는, 연구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게 17개 시·도가 공동분담입니까?

○윤형권 위원 고교학점제가 정착되면 특히 고교 교육과정에 상당히 획기적인 전환이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과, 고교학점제 운영이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을 벤치마킹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만 교교학점제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어떤 것이 유사한 것인지 간략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그러면 2학년 학생이 학점 이수를 3학년까지 했을 때 2학년 2학기 때 한 학년 앞당겨서 졸업할 수 있고 그런 게 가능합니까?

○윤형권 위원 최교진 교육감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저도 관심을 가지고 제안한 바 있는데 캠퍼스형 고등학교가 고교학점제를 운영하기에 굉장히 적합한 모델입니다.

캠퍼스형 고등학교가 빨리 정착했으면 좋겠고, 저는 고교학점제가 정말로 제대로 정착되려면 중소기업 육성이 제대로 돼서 고교학점제로서 학점을, 고교학점제는 말 그대로 pass 또는 fail 이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윤형권 위원 어떤 기간보다는 학점을 땄을 때 대학교처럼 조기 졸업한다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가 7800억 이 예산도 학생들의 진로에 나중에 고등학교, 대학교를 졸업하고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직업을 갖기 위한 직업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윤형권 위원 그렇다고 세종시가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으로 많이 특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고교학점제 관련해서도 우리 세종시가 선도학교로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최근에 학종과 정시 비율 가지고 사회적으로 상당히 논란이 되고, 많은 국민들 학부모들이 어떻게 보면 불필요한 논란,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를 하고 있는데 마침 교육부가 우리 세종시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들하고 교육부 장관님이든 차관님이든 해서 이런 거 관련해서 현장에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정책국장님께서.

그런 부분도 제안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2억 7000만 원 사업을 준비하기 위한 시작을 하지만 고교학점제가 반드시 성공적으로 정착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예산도 잘 활용해 주시고, 특히 관련해서 캠퍼스형공동교육과정은 상당히 안정적으로 정착이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방심하지 말고 관련돼서 위원님들과 적극적으로 상의하고 방향을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가 길어질 것 같으면 우리…….

○박용희 위원 (마이크 꺼짐)짧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박용희입니다.

소관별 교원인사과인데요, 151쪽입니다.

교원 임용관리에서 출제수당이 있고요, 감금수당, 이런 예산 산출 내역이 있습니다.

151쪽에 보시면 출제는 10명이 했는데 감금이 30명입니다.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출제는 10명이 했는데 왜 30명까지 감금이 되는지요?

○박용희 위원 수당은 드릴 수 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명수가 많아서요.

○박용희 위원 초등은 열 분이 출제를 하고요.

30명이 감금을 함께 하시게 되고요.

그다음에 중등을 보시면 출제는 20명이 합니다.

그리고 감금은 38명이 하시고요.

그다음에 교육전문직 임용에서는 출제 여덟 분이 하시고요, 감금은 열세 분이 됩니다.

그래서 글쎄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으면 그 정도는 이해가 되는데.

○박용희 위원 과목이 늘어나는데 초등이 문제입니다.

초등이 열 분인데 30명으로 돼 있거든요.

이게 정확하게 산출을 한 건지 그리고 감금 일수도 초등교원 임용관리에서는 8일 동안 감금이 되고요.

중등은 5일 그리고 교육전문직은 4일 이렇게 이제…….

○위원장 상병헌 사진숙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그리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출제수당 같은 경우도 기준이 있는 겁니까?

○박용희 위원 심사수당은요?

○박용희 위원 전체적으로 심사수당이 5만 원으로 책정이 돼 있더라고요, 교원인사과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요.

그래서 저는 어떤 사안을 심사할 때 전문가들이 오셔야 될 것 같고요.

심사하는 시간도 기본적으로 짧은 시간 내에 심사가 가능한 것도 있지만 아닌 것도 있을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는 초과 같은 것도 없고 그냥 일괄 5만 원입니다.

기준이 이렇게 명확하게 5만 원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박용희 위원 심사수당에 대해서는 교원인사과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고 일단은 지금 출제수당, 감금수당에 대해서는 이해가 됐고요.

들어가셔도 되는데 심사수당에 대해서는 국장님께 기준이 있어서 일괄 5만 원인지요?

○박용희 위원 여기에 초과 같은 것은 없습니까?

○박용희 위원 그래서 다른 것에 비해서 심사수당은 너무 저렴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행사를 했을 때 심사를 하려면 그 장소에 머물러 있는 시간도 꽤 있고요.

심사하는 데 전문성도 있어야 되고 시간도 1시간 내에 끝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닌 때도 있을 거거든요.

그런데 일괄 5만 원입니다.

이 문제도 사안별로 적정하게 검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우리 초기에 요구한 자료가 아직 오고 있지 않은데요.

위원님 여러분, 자료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상병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교육정책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질의를 이어 가겠습니다.

손현옥 위원님 오전에 질의 못 하셨는데.

○손현옥 위원 (마이크 꺼짐)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이따가 하시겠어요?

신명희 과장님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자료가 왔나요?

○위원장 상병헌 설명을 조금 더 해 주시겠어요?

○위원장 상병헌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 정도라고 하면 기존의 학교에서 하는 범주 내에서 충분히 소화가 될 것 같긴 한데요.

아까 제가 오전 시간에 당초에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하던 부분에서 설명이 잘 안 되거나 또는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과장님 설명으로는 정확하게 구별이 잘 안 돼요.

예산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신규사업을 할 때는 좀 명확하게 보여 줬으면 하거든요.

○위원장 상병헌 말씀 감사하고요.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뿐만 아니라 조금 뒤로 넘어가면 유사한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계속.

그래서 중복되는 감이 있고 과장님 말씀은 잘 해 주셨는데 명확하게 와닿지는 않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나오신 김에 사업설명서 374쪽하고요, 383쪽 여기에 세세부사업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사업 내용들이 제가 비교 분석을 해 보면 똑같다고 보기는 그렇지만 굉장히 유사하거든요.

○위원장 상병헌 그러니까 374쪽하고 383쪽하고 세세부명은 다르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들어가면 상당히 유사해 보여요.

○위원장 상병헌 어떻게 다른지 소명이 잘 안 돼요.

○위원장 상병헌 그러니까 과장님 보세요.

궁극적으로 학습 부진한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편성한 사업인데 학습 부진의 원인이 경제적인 원인이든 아니면 다른 원인이든 간에 구체적인 원인을 따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학교 현장에서 학습 부진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굳이 이것을 원인에 따라서 어떻게 나누어요?

경제적인 이유로 학습 부진인 경우에는 두드림사업으로 가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사업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나요?

○위원장 상병헌 차라리 이거를 통합해서 운영하면 더 효과가 나지 않을까요?

○위원장 상병헌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국장님께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설명서 596쪽인데요.

이 사업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상병헌 중등교육과 소관이지요?

○위원장 상병헌 과장님 조금 더 설명을 보충하실 수 있어요?

○위원장 상병헌 제가 이 예산서 또는 사업설명서를 봐도 도무지 감을 잡을 수가 없어서 질의를 드렸거든요.

그러면 과장님 설명하신 그런 내용이 포함된 부가적인 자료가 있어요?

○위원장 상병헌 한 말씀만 더 드리면 교육감님 공약사항이 사업 추진에 근거가 되는 셈인데.

○위원장 상병헌 그러면 사업부서에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 덜 수립돼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예산이 5700인데 5700이 어떤 산출근거로 나와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교류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내용도 없고 제가 보기에는 그렇거든요.

○위원장 상병헌 네.

○위원장 상병헌 알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67쪽을 봐 주십시오.

귀국학생 특별학급 운영비로 4060만 원이 책정돼 있는데요.

늘봄초 귀국학생 특별학급 현황 자료 받아 봤거든요.

각 저학년, 고학년 해서 한 학급씩 운영을 하는 건가요?

○손현옥 위원 그게 저학년 한 학급, 고학년 한 학급 그렇게 운영을 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시나요?

○손현옥 위원 제가 왜 체류 국하고 체류 기간을 명시해서 자료를 받았냐면 체류 기간을 보니까 1년에서 3년 사이가 저학년이 12명이고 고학년이 7명이에요.

그러면 합하면 19명이지요.

그리고 3년에서 5년 사이가 2명, 3명이고 5년에서 9년 이하가 6명, 7명, 10년 이상이 고학년에서 3명이 나오는데 저는 체류 기간에 따라서 언어 습득 능력이 다를 거라고 봐요.

우리말을 하는 정도가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혹시 이러한 세세한 현황 파악을 해 보신 적이 있을까요?

○손현옥 위원 그 자료는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 취합한 자료가 나왔는데 이거는 체류 기간이 그런 거지 학생들의 학습 능력이라든지 한국어 능력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지 그게 좀 의문이 들어요, 학급 편성을 이렇게 해 놓은 것을 봤을 때.

○손현옥 위원 그러시면 보통 해외에 1∼3년 사이에 체류하는 것은 대부분 공무원이라든지 출장, 외국에 파견 근무 나가는 그런 자녀분들이 거기에 해당될 것 같거든요.

그렇지요?

그런 학생들은 한국어라든지 그런 게 부족해서 특별하게 지원이 필요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에 대한 지원 부분하고 체류 기간이 길어서, 여기가 초등학생이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초등학생인데 체류 기간이 길다는 것은 벌써 10년 이상, 5년, 9년 이 정도면 한국어도 약간, 우리말 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왕 지원을 하실 거면 정말 효율적으로 그 돈이 쓰이고 학생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쓰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신다고 하니 조금 염려스럽습니다.

이게 제가 봤을 때는 학생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 예산을 세웠다기보다는 그쪽 학교로 학생들을 오게 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유인책으로 지원을 해 주시는 건지, 어떤가요?

○손현옥 위원 특성을 파악하셔야 될 것 같아요.

○손현옥 위원 국장님 서두에 말씀하신 이야기를 보면 그렇게 잘 맞춤형으로 될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일단은 그 학교에서 귀국 학생들을 위해서 프로그램 운영을 한다고 나와 있는데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지 혹시 아실까요?

○손현옥 위원 예산도 거기에 걸맞게 책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손현옥 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서 810쪽, 먼저 사업설명서 685쪽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소관별 예산안 129쪽이요.

지금 영어교사 국외심화연수에 관한 예산이 세워져 있어요, 129쪽에 보시면.

지금 ‘가’번하고 ‘나’번 유형이 있는데 영어교사 심화연수하고 그다음에 거기 보면 수업실습형, 영어능력함양형 이렇게 두 가지가 분류되어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나’번에 있는 영어교사 국외심화연수 현장점검 이 부분까지 같이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총비용을 다 대 주는 건가요?

금액이 수업실습형하고 영어능력함양형이 차이가 많이 있고 1인당 950, 550 이렇게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손현옥 위원 그게 현장점검 비용인가요?

○손현옥 위원 그러면 이 현장점검 같은 경우는 매년 예산에 반영이 되나요, 아니면 2020년도에만 반영이 되는 건가요?

○손현옥 위원 그러면 매년 가는 연수 기관이 달라지나요?

○손현옥 위원 이것은 교육청 자체적으로 보내는 게 아니고 교육부에서 각 시·도교육청에 모집을 해서 보내는 건가요?

○손현옥 위원 그러니까요, 그거를 교육부나 그런 쪽에서 다 하는데 굳이 청에서 현장검점까지 나갈 필요가 있을까요?

○손현옥 위원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손현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810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교원들 국외연수 가는 거지요?

○손현옥 위원 그러면 교원들, 그다음에 지방공무원 교육청 직원들, 공무직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연수를 나가지요?

○손현옥 위원 네, 교원대상이고요.

그러면 예년에 비해서 인원이 증가가 됐는데요.

이렇게 단가가 증가된 이유가 있나요?

○손현옥 위원 연수계획서를 심사하게 된 이유가 특별히 있으신가요?

○손현옥 위원 경쟁력 때문에요?

○손현옥 위원 지금 언론에 나온 보도자료에 보면 계획도 좀 부실하고 예년에 있던 계획을 그대로 쓰고 이 연수에 대해서 다양한 비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연수를 갔다 오면 아까 영어교사 연수도 마찬가지고 연수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지요?

○손현옥 위원 교원연수 목적은 뭔가요?

○손현옥 위원 교육정책을 배우고 그런 측면에서요?

○손현옥 위원 지금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혹시 답변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지방공무원들 연수하고 교원 연수하고 교육공무직 연수하고 비용이라든지 그런 것에 있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혹시 설명 가능하신가요?

○손현옥 위원 연수 단가가 각각 다르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은 내일 기획조정국 쪽에서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손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형권 위원 거수)

윤형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윤형권 위원입니다.

자료가 와서, 기초학력 자원봉사자 조이맘 관련돼서 자료를 받아 봤는데 학교별로 상당한 큰 편차가 있네요.

운영위원 조이맘 배치 인원이지요?

국장님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담당 과장님이 해 주시면 좋겠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위원장 상병헌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새롬초가 올해 2019년도에 18명이고, 전의초가 1명, 조치원 명동초 2명, 보람초 15명 이렇게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치원 명동초등학교에 2명이 배치돼 있는데 보람초 같은 경우는 15명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기초학력이 미달된 학생들에 대해서 보조교사 역할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윤형권 위원 이런 부분은 희망자라기보다 실질적으로 기초학력 미달 학생에 대한 보조교사를 해서 기초학력을 같이 끌어올리자 그런 얘기 아닙니까?

○윤형권 위원 그렇다면 실효를 거두려면 배치 자체를 강제적으로 해야 하지 않겠느냐.

희망자만 하게 되면 어떤 학교는 조이맘이 배치 인원이 적어서 실제 기초학력 향상에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윤형권 위원 하여튼 학교 현장에서 이 사업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 유초등교육과인데요, 오전에 제가 재활체육프로그램 관련해서 시간당 수당을 좀 받았는데 충청남도교육청과 우리 세종시교육청은 상당한 차이가 있네요, 시간당 수당이.

이 부분은 예를 들자면 수영 같은 경우 시간당 수당이 3만 5000원인데, 그렇지요?

○윤형권 위원 그런데 충남교육청 같은 경우는 5∼7만 원, 거의 2배 차이 나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서 가능합니까, 이게?

○윤형권 위원 그리고 지금 종목별 승마와 수영의 차이가 1만 5000원에서 1만 원 정도 나는데 이런 것도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과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민주시민교육과장님 답변석으로 잠깐만 부탁드릴게요.

아까 오전에 제가 자료를 913쪽, 914쪽과 관련해서 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오기는 했습니다만 당초에 제가 말씀드린 양식하고는 달라서, 우선 스포츠클럽 축전과 관련해서요.

학교마다 지원 금액이 다르거든요.

○위원장 상병헌 적게는 200여만 원에서 많게는 1000만 원이 넘는 그런 데도 있는데 편차 원인이 어디에 있는 거지요?

○위원장 상병헌 여기 자료를 가지고는 구체적으로 종목이 안 나와 있고 종목에 따른 인원이 없어서,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참가 종목에 따른 그러니까 선수 수에 따라 균등하게 배분이 됐다고 하면 별문제가 아닌데 그렇지 않고 한편으로 일률적으로 배분했다고 하면 종목 간에 불균형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 점은 한번 살펴 주시고요.

○위원장 상병헌 자료 가지고는 확인이 안 됩니다.

두 번째인데요, 마을단위 스포츠클럽 운영과 관련된 예산인데 이것은 2018년도하고 2019년도 교부 내역을 보면 학교별로 그리고 종목별로 구별하지 않고 모두 다 정액으로 교부를 했거든요.

○위원장 상병헌 혹시 이와 관련해서 민원이 있거나 다른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보신 적 있어요?

○위원장 상병헌 과장님 답변이 그러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예를 들어서 신봉초 축구하고 종촌중 탁구가 있어요.

선수 인원이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일률적으로 1000만 원 지급하면, 부가적인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위원장 상병헌 개최에 따른 운영비란 말이에요?

○위원장 상병헌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당초 원했던 자료는 아니어서,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공무국외연수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2020년도 예산 편성 현황 자료 아까 받아 봤는데요.

중등교육과 보면 글로벌 현장학습 운영 관련해서 3개로 나뉘어 있어요.

현장학습운영비, 국외연수운영비, 인솔교사여비 이런 식으로 나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돼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과 소관.

○위원장 상병헌 과장님 다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그래요?

제가 어제 요청한 자료여서 그런가?

○손현옥 위원 그런데 올해 2019년도에는 몇 명이 나갔지요, 테입(TAFE) 관련해서요?

○손현옥 위원 학생 5명 갔고요, 교사나 인솔자는 몇 명이 갔나요?

○손현옥 위원 인솔자는 1명이 갔고요?

○손현옥 위원 제가 테입 관련해서 연수 참가한 교직원 명단을 쭉 받아 봤는데요.

2015년부터 매년 3명, 7명, 7명, 5명, 3명 뭐 그런 식으로 똑같은 데를 거의 비슷한 데를, 다녀왔더라고요.

그리고 들리는 소리에 굳이 학생들 몇 명 가지도 않고 그리고 저희가 갔다 왔잖아요, 거기를.

과연 인솔교사가 필요한가 싶은 그런 생각도 들었었어요.

○손현옥 위원 그리고 여기 항목 중에 보면 학생평가기록 선진사례 탐구 명목으로도 가 있고 대학수학능력시험 운영비 지원 명목으로 금액이 이렇게 책정이 돼 있는데 이것은 뭔가요?

○손현옥 위원 제가 자료 요구해서 받은 자료예요.

2020년도 예산안에 포함돼 있는 예산편성안을 제가 받은 건데 항목이 그런 식으로 나와 있어서, 중등교육과만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손현옥 위원 외국의 경우에 우리나라처럼 대학수험능력시험을 치르는 나라가 있나요?

○손현옥 위원 어디가 있나요?

○손현옥 위원 그런 시스템을 보고 온다는 거예요?

○손현옥 위원 약간 내용이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교육부에서 그렇게 한다니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형권 위원 잠깐만 좀…….

○위원장 상병헌 윤형권 위원님.

○윤형권 위원 존경하는 손현옥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주 퀸즐랜드에 직업학교 시스템이 잘되어 있는데 직업학교에서 요구하는 일정 기간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실습.

그런데 하이텍고등학교나 세종여고 같은 경우는 6주인가요, 국장님?

○윤형권 위원 6주 가지고는 현재 취업이 어렵습니다.

불가능하지요.

그래서 그쪽 직업학교에서 요구하는 것은 적어도 6개월 이상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한국에서 사전에 실습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도 언어에 대한 부분도 현지에서 터득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그래서 이 사업의 큰 방향을 인원수를 많이 늘리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현지에 취업을 시키고자 한다면 기간을 6개월 이상 늘려서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은 그것을 이번에 브리즈번 가서 확인했습니다.

특히 교사 같은 경우는 여기에는 우리 한국 학생들뿐만 아니라 중국이나 베트남 세계 각국에서 다 옵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 한국 학생들만 어떤 숙소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노출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쪽 호주라는 나라가 굉장히 안전하기 때문에 굳이 교사가, 물론 처음에 가서 숙소를 잡거나 이럴 때 한 번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귀국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윤형권 위원 일부 자부담을 하더라도 이왕이면 현장에 가서, 호주라는 나라에서 학습을 하고 했으면 거기서 정착을, 현지 취업 등 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한 것이지요.

○윤형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윤형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박용희입니다.

2019년도 강사수당 및 위원회 참석수당 집행 현황을 자료로 받았습니다.

이 자료 중에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유초등교육 자료 가지고 계신가요, 국장님?

○박용희 위원 거기 유초등교육과 아래에서 세 번째 보시면 학교도서관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2400만 원이 예산으로 세워졌고 지출이 현재 1596만 원, 1600만 원 정도 됐거든요.

여기도 차이가 꽤 나고 있습니다.

800만 원 정도 차액이 있고요.

그 아래 보시면, 중등교육과로 가겠습니다.

중등교육과 보시면 하단 쪽에 학생생활지도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102만 원이 됐는데 현재 25만 원 지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교원인사과 교원 연수 운영이 있습니다.

6500만 원에서 4800만 원 정도 쓰셨거든요.

그러면 1700만 원 정도 남아 있는 거고요.

밑에 교원 인사 관리 2400만 원에서 2000만 원 쓰셨습니다.

400만 원 남았고요.

민주시민교육과 보시면 학생 상담 활동 지원에서 1750만 원인데 1570만 원 썼습니다.

여기도 200만 원 정도 지출이 안 됐고요.

그 뒤에 보시면 운영지원과에…… 운영지원과는 아니지요.

교육복지과 보겠습니다.

교육복지과에 보면…… 그것도 행정지원과 거네요.

일단 오늘 정책국에 해당되는 거는 지금 말씀드린 거거든요.

지금 한 달 조금 더 남았는데 집행계획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불용 처리되는 건지요?

○박용희 위원 이 상황이 추경에 반영됐나요, 안 됐나요?

○박용희 위원 일단 한 달 조금 더 남았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된 것도 있으면 불용이 줄어들겠고요.

또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잘 지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짤막하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학교운영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상병헌 세종시교육청에도 관련 조례가 있고요.

상위법 그러니까 세종시 조례에는 운영위원이 무보수 명예직으로 표기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회의 참석수당이라고 해서 실비 지급할 수 있다라고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일선 학교에서는 현실적으로 2만 원 정도 지급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매년 신학기가 되면 운영위원회 구성하는 데 사실 어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구성을 해 놓고 나서도 참석률이라든가 이런 것이 저조해서 과반 넘기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고요.

비교해 보자면 우리 교육청 소관 여러 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 참석수당이 적게는 4∼5만 원에서 많게는 7만 원 선 있고 약간 초과되면 10만 원 이상도 지급하잖아요.

다 중요한 역할을 하기는 하는데 학교 운영위원들이 하는 역할도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회의 참석수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관련된 조례의 상위법에 마찬가지로 무보수 명예직이라고 이렇게 표기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그러면 상위법에는 보수 지급에 관한 규정은 없다는 거지요?

○위원장 상병헌 세종시교육청에 무보수 명예직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거고요?

○위원장 상병헌 정확하게 설명을 해 보시겠어요?

○위원장 상병헌 그래요? 아마 방송을 듣고 계시기는 할 건데 평소에 의문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역할로 보면 학교운영위원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학교 예산을 심사하기도 하고 결산까지 또는 학교 운영까지 깊숙하게 관여하는데 실제로 그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거든요.

아마 참석률이 저조하고 회의체 구성하는 데 난항을 겪는 이유 중에 하나도 원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점은 고민을 같이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박용희 위원 위원장님이 운영위원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학부모회를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학부모회의 학교 지원도 대단히 많은 시간, 에너지 또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은 학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학부모회 회원들의 협력을 받을 때 거기에 대한 실비라든지 수당이라든지 이런 거를 책정해서 드릴 수 있는 그런 기준은 없는지요?

○박용희 위원 요즘에는 맞벌이가 많고요.

그렇게 학부모회나 운영위원회 임원을 맡게 되면 회의가 개최되면 연차를 내고 외출을 달고 나온다든지 연차를 받아서 나온다든지 그렇게 해야만 학부모들도 참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위원회는 보니까 전문가들은 위원회 수당을 주는데 같은 위원회 활동을 하는데도 학부모들은 그 수당도 전혀 지급되지 않는 그런 위원회도 봤습니다.

그럴 때는 좀 아쉽더라고요.

○박용희 위원 학부모들도 그렇게 한가한 사람들이 있는 거는 아니에요.

다 개인적으로 시간이 소중한데 위치가 학부모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자원봉사, 무료 지원 이런 쪽으로만 교육청에서 생각하시는 거는 다시 한번 검토해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용희 위원 한 가지 더 세부적인 것을 여쭤보면 제가 시청에서는 그런 사례를 직접 봤는데요.

같은 위원회 활동을 하는데도 전문가는 지급하는데 학부모는 지급 안 하는 사례가 우리 교육청에도 있습니까?

○박용희 위원 아까 위원회 수당에 기준이 있기 때문에 기준적으로 다른 액수를 지급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아예 지급하고 안 하고 그런 차이성이 있는지?

그거 한번 살펴보시고요.

시청 사례에서는 제가 그런 상황을 봤기 때문에 교육청도 질의드려 보는 겁니다.

○위원장 상병헌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정책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육정책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2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상병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가 되도록 전문위원실에서는 회의 준비를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육행정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엽 교육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교육행정국 소관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상병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교육행정국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 위원 거수)

임채성 위원님.

○임채성 위원 임채성 위원입니다.

소관별 254쪽인데요.

학교급식점검단 2019년도 운영 실적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마찬가지로 소관별 254쪽에 학교급식 연수 교육 경비가 있습니다.

조리아카데미랑 워크숍이 있는데 이것을 편성한 상세 내역 그리고 2019년도 올해 학교급식 연수 교육 했던 자료 있잖아요.

결과보고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 위원 이상입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위원장 상병헌 박용희 위원님.

○박용희 위원 박용희입니다.

저소득층 자녀 그다음에 다문화 자녀, 탈북민 자녀 수를 학교별로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기간행물 구독 목록 부탁드리고요.

세 번째는 초·중·고 학년별로 부교재 포함해서 교과서명을 써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제가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세종영재예술학교 급식 관련 민원이 누차에 걸쳐서 제기됐다고 하고요.

이게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한테 민원이 가서 역으로 저한테 내려온 사항인데요.

민원 발생 일자별로, 날짜별로 해서 어떻게 처리됐는지 처리 결과를 정리해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인데요.

한국교원대 산학협력단에 지원한 지원금과 관련해서 부서별로 정리해서 주시고요.

세 번째는 2020년도 통학차량 지원계획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입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정확하게 작성해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행정국 소관에 대해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자료명과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235쪽입니다.

업무용 차량 2대가 추가로 임차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어디에 쓰는 용도지요?

○위원장 상병헌 자차를 이용하지 않는 직원들의 출장 업무를 돕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말씀이지요?

○위원장 상병헌 어떤 차를 임차할 예정인가요?

○위원장 상병헌 자료 보니까 차량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1236쪽인데요.

신차로 교체하는 사업인가요?

○위원장 상병헌 교체 주기 또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지요?

○위원장 상병헌 전국 17개 시·도 자료를 비교해 보니까 교육감님이 타시는 차가 좀 연식이 된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운행 거리도 평균 이상으로 더 많고요.

구입하게 되면 유지·관리를 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임채성 위원 임채성 위원입니다.

국장님, 소관별 250쪽입니다.

국장님, 올해 급식지원팀 국외연수 다녀왔지요?

○임채성 위원 잘 다녀왔나요?

○임채성 위원 다녀왔지요?

○임채성 위원 국외연수 몇 분 다녀오셨나요, 급식지원팀 관련해서?

○임채성 위원 어디 다녀오신지 알고 계세요?

○임채성 위원 덴마크만 다녀오셨나요?

○임채성 위원 덴마크하고 영국.

과장님, 몇 분 다녀오셨지요?

○위원장 상병헌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 위원 교육청…….

○임채성 위원 교육청 여섯 분, 시청?

○임채성 위원 로컬푸드과에서 가셨나요?

○임채성 위원 총 열 분이 다녀오셨는데 덴마크랑 영국이고요.

○임채성 위원 선진지 견학인데 가서 어떤 것들을 견학하고 오신 건가요?

○임채성 위원 공공급식지원센터.

○임채성 위원 급식지원 관련된 팀에 공무원들이 총 몇 분 계시지요?

○임채성 위원 총 열두 분 중에 2명은…….

○임채성 위원 시청 로컬푸드과에 파견 가 있는 상태인데, 그럼 절반이 국외연수 다녀오셨는데 업무에 차질 있거나 그렇지는 않았고요?

○임채성 위원 교사 두 분?

○임채성 위원 열두 분 중에 두 분 다녀오셨고 나머지는 학교에 계시는 영양교사 선생님들.

○임채성 위원 국외연수 결과보고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임채성 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실까요, 아니면 국장님이 답변하실까요?

급식 지원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할 건데.

○임채성 위원 그럴까요? 그러면 과장님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상병헌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 위원 국장님, 세종시관 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모든 학교의 급식 비용 예산은 어떻게 마련되나요?

○임채성 위원 저는 다 통틀어서.

○임채성 위원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지원해 주지요, 급식 부분에 대해서는?

○임채성 위원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시청하고 교육청에서 학부모님들한테 최대한 부담이 안 가게끔 지원되고 있고, 세종시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모든 학교들은 지금 무상급식을 이용하고 있는데 시청이 50%를 대고 있고요, 교육청이 50%를 대고 있습니다.

○임채성 위원 무상급식이 전부 다, 고등학교까지 시작한 연도가 몇 년도지요?

○임채성 위원 그렇지요? 2018년도.

2014년도부터 시청하고 교육청하고 50 대 50으로 예산을 마련했거든요, 급식에 대해서.

2018년도부터는 고등학교까지 전부 다 무상급식으로 세종시 관내에 있는 학생들이 양질의 급식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임채성 위원 이 비용이 시청, 교육청 총 합해서 2014년도부터 처음에 100억 정도 예산이 들었어요.

2015년도부터는 200억 들었고 그러다가 2018년 고등학교 급식이 무상으로 되면서 429억 원이 들었거든요.

2020년도 예상을 해 보면 517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시청하고 교육청하고 50 대 50으로 반반 부담이지요?

○임채성 위원 급식을 조리할 때 재료가 필요하잖아요.

현재 그 재료는 각 학교에서 직접 구매하지요?

○임채성 위원 내년에는요?

○임채성 위원 우선 올해는 학교에서 직접 구매하는데 시청에서 50%의 예산을 대잖아요, 총급식비의 50%.

그 50% 예산을 지원할 때 주로 재료 구매비 목적으로 교부되지요, 맞지요?

○임채성 위원 일단 250쪽 좀 한 번 봐 주세요, 소관별.

무상급식비 지원 ‘다’에 보시면 공립초, 공립중, 공립고, 사립고 시청에서 식품비 대목으로 교부될 걸로 예상하고 이렇게 잡아 놨어요, 계상했거든요.

2번, 4번, 6번, 8번이지요?

○임채성 위원 이 금액을 다 더하면 255억 2262만 5000원이 나오거든요.

(자료를 보이며)국장님, 이거는 산업건설위원회 2020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서거든요.

여기 184쪽을 보면 학교급식지원이 있어요.

자치단체등이전 교육기관에대한보조를 보면 133억 1966만 원이 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 보이시지요?

자치단체등이전 교육기관에대한보조 해서 2020년도, 그 전까지는 재료비가 명목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금액을 교육청에 교부하고 교육청에서는 각 학교로 교부해서 재료를 학교에서 살 수 있게끔 했겠지요.

올해는 시청에서 133억을 교부할 예정이에요.

이 밑에 요구 내용 및 산출 근거를 보면 학교급식 지원 초·중·고교 무상급식비 지원 사업비로 총 250억 원 가량 되어 있는데 2020년 하반기 공공급식지원센터 개장에 따라서 무상급식 사업비 중 절반은 재료비로 편성되었어요.

아직까지도 감이 안 오시나요?

상반기에는 기존 체제대로 교육청을 통해서 각급 학교로 지원하고요, 하반기는 센터 직접 공급 추진이에요.

하반기부터는 공공급식지원센터에서 현물로 준다는 말이에요, 현물로.

그렇지요?

○임채성 위원 하반기부터는 돈으로 주는 게 아니라 공공급식지원센터에서 식품 재료비를 직접 각 학교에 납품도 해 주고 배달도 한다니까요?

그러면 국장님, 238쪽 좀 봐 주세요.

세입예산이에요.

‘다’에 무상급식비 보세요.

세입이 이렇게 잡혀 있거든요, 255억 2262만 6000원.

그렇지요?

○임채성 위원 시청에서는 예산을 133억 교부하기로 잡혀 있고 교육청에서는 255억 2000만 원을 세입으로 잡았는데 이거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지금 파악하셨지요?

○임채성 위원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임채성 위원 왜요?

○임채성 위원 아니, 그 전까지는 학교에서 재료를 구매했잖아요.

상반기까지는 학교에서 구매하지요?

하반기부터는 공공급식센터에서 직접 현물로 준다니까요?

그런데 여기에는 255억을 다 잡아 놨잖아요, 세입을.

○임채성 위원 위원장님, 잠시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제대로 된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파악과 자료를 보충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상병헌 정회하기 이전에 과장님,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임채성 위원 과장님.

○임채성 위원 지금 산업건설위원회 사업설명서를 보면 금액도 안 맞아요.

255억으로 교육청에서 세입예산 잡았지요?

○임채성 위원 여기는 258억 2700만 원이에요.

그리고 전혀 파악이 안 돼 있어요, 상반기, 하반기.

전혀 다른 내용이지요.

왜냐하면 지금 교육청에서는 시청에서 돈 줄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예산을 다 잡아 버린 거 아닙니까?

총예산이 다 틀어지는 거잖아요.

○임채성 위원 50 대 50은 본 위원이 처음에도 여쭤봤었지요.

당연히 그거는 다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임채성 위원 아니, 이해는 합니다만…….

○임채성 위원 과한 게 아니라 산업건설위원회 사업설명서에 나온 내용인데 이게 과한 겁니까?

여기에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지방자치단체등이전에 133억이 나와 있는데 여기는 세입이 왜 255억으로 잡혀 있느냐고요.

하반기부터는 현물로 지급하는데, 공공급식지원센터에서 직접 배달도 하고.

그리고 이 금액도 틀려요.

학교급식 지원에 관해서 50 대 50인데 258억 2700으로 시청에서 잡아 놨다니까요?

○위원장 상병헌 임채성 위원님, 국장님하고 과장님 설명에 아직 납득 못 하시는 거지요?

○임채성 위원 네.

○임채성 위원 과장님, 급식지원팀에서 로컬푸드과에 몇 명 파견 나가 있다고 했지요?

○임채성 위원 2명이면 적은 숫자입니까?

지금 로컬푸드과 12명 중에 2명 파견 나가 있는데, 같이 국외연수도 갔다 오고.

이렇게 협업이 안 되고 안 맞는데 무슨 업무가 진행되는 겁니까?

어쨌든 지금 시청 2020년도 본예산안 사업설명서에 133억을 교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공공급식지원센터에서 현물로 지급하게끔 이 사업설명서에도 나와 있지요.

그런데 지금 교육청에서는 255억을 우리가 다 받아들이고, 그러면 하반기 때 공공급식지원센터가 생기든 말든 일단 다 잡아 놓는 겁니까?

○임채성 위원 그러면 추경에서 다시 감하든가 이렇게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임채성 위원 아니잖아요, 지금 파악하셨잖아요?

○임채성 위원 그런데 시청에서는 예산안에 133억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133억밖에 교부하지 않아요.

○임채성 위원 지금 로컬푸드과에 2명 가 있다고 했잖아요?

○임채성 위원 제가 공문을 서로 주고받은 것들을 봤거든요.

시청에서 교육청 교육복지과장 수신으로 2019년 8월 27일까지 학교급식 지원 업무에 참고하고자 이런 예산액을 파악해서 제출하라고 보냈거든요.

그러고 시간이 지나서 2019년 9월 16일에 수신을 보냈어요, 시청에서 8월 27일까지 제출하라고 요청했는데도.

시간이 한 달가량 지나서 교육청에서 시청으로 공문을 보냈는데 그때 금액도 똑같아요, 255억 2000만 원.

그런데 지금 시청에서 교부한다는 금액은 258억이에요.

전부 다 맞지가 않아요.

교육복지과에서 시청에 왜 나가 있습니까, 이렇게 협업도 안 되고 업무도 파악 안 되는데?

하반기부터는 공공급식지원센터에서 현물로 준다잖아요, 현물로.

재료를 우리 시에 있는 로컬푸드 농산물로.

그래서 130억 잡았잖아요.

시청에서 130억 교부한다고 지금 잡아 놨잖아요.

그런데 왜 여기에는 255억을 세입을 잡아 놨느냐고요.

업무 파악이 제대로 안 됐잖아요.

지금 교육청 거 세출, 세입 다 틀려요, 이거 틀어지는 바람에.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아니, 무슨 사무관이 직접 답변한다고 그냥 그렇게 일어납니까, 네?

○임채성 위원 더 이상 회의를 진행할 수 없고요.

위원장님.

○위원장 상병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16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49분 회의중지)

(17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상병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회가 좀 길어졌습니다만 임채성 위원님 계속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 위원 임채성 위원입니다.

학교 급식 지원과 관련하여 정회하는 동안 시청 로컬푸드과 담당자와 교육청 교육행정국장님 그리고 교육복지과장님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습니다.

세종시 초·중·고 급식 지원과 관련하여 수반되는 비용은 시 50% 그리고 교육청 50%로 지원되고 있으나 내년도 공공급식지원센터를 개장함에 따라 시청에서 하반기에 현물로 지원함에 있어서 자치단체이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내역이 시청 본예산안과 교육청 본예산안이 120억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을 본 위원이 확인했습니다.

교육청과 시청의 행정 업무 협업이 이렇게 어긋나는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하며 양쪽 기관에서는 이에 대해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상병헌 행정국장님 그 전에요, 우리 시청 로컬푸드과 윤석춘 사무관님 회의장에 와 계신데 먼저 사무관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 위원님 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 위원 우리 위원회 그리고 교육청 교육복지과장님 그리고 행정국장님과 논의를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 사무관님께서도 그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셨고, 잘못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게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상병헌 사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님 계속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 위원 사무관님, 본 위원회와 그리고 교육청 담당자들하고 얘기했을 때는 확실하게 잘못에 대해서 인정을 하셨는데 방금 전 발언에 대해서는 잘못에 대한 인정이 없었거든요.

○임채성 위원 네.

○임채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사무관님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임채성 위원님 계속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 위원 시청 로컬푸드과 사무관님이 확실하게 잘못을 인정하셨고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드러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을 담당하는 그리고 이 예산을 받아서 집행을 해야 되는 교육청 입장에서 간과한 부분도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교육행정국장님께서도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상병헌 세종시에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양질의 급식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금 더 내실 있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시청하고 긴밀하게 협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임채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임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좀 길어졌습니다만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출석 답변 공무원은 집행부도 잘 아시겠지만 법정 사항입니다.

대상자 외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발언하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석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9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51분 회의중지)

(19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상병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교육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이어 가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먼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549쪽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소관이 아니군요.

다르게 질의하겠습니다.

1343쪽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1342쪽.

○위원장 상병헌 제가 자료를 받아 봤는데요.

그러니까 2019년도하고 2020년도를 비교했을 때 통학차량 운행…… 통학에 투입하는 차량 대수는 사실 증감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을 언제까지 지속할 것인지 그리고 이런 것을 고민해야 되지 않나.

다시 말씀드리면 통학 여건이 어려워서 통학차량을 투입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기는 한데 통학 여건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쪽에 중점을 두어야지 현 상황 그대로 놔두고 차량 운행으로 방법을 삼는 것은 좀 안 맞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먼저 이에 대한 답변을 국장님,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상병헌 그것을 꼭 동 지역이라고 특정할 것까지는 아닌데 읍·면 지역도 우선적으로는 대중교통을 확보해서 통학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게 먼저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하고 좀 더 긴밀하게 협조해서 대중교통 노선을 확충하는 쪽으로 중점을 두어야 맞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동 지역도 특정한 어느 부분을 말씀드리기는 뭐합니다만 충분히 보행으로 가능한 거리에도 현재 통학차량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꼭 차량이 아니라, 그걸 뭐라고 그러지요, 10명, 20명 정도 모였다가 인솔자에 의해서 통학하는 방법.

지금 금방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방법도 있고 비용 대비해서 훨씬 저렴하고 교육 효과 측면에서도 훨씬 더 낫다는 생각이 들고요.

외국의 다른 지역들은 그렇게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을 불문하고 통학차량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계획을 세워서 보완을 하고 점차 줄여 가는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상병헌 말이 나온 김에 로드맵을 작성을 하는 게 어떠셔요?

○위원장 상병헌 읍·면 지역 같은 경우에는 등교 시간, 하교 시간에 좀 더 배차 간격을 줄인다든가 좁힌다든가 이런 방법을 시의회하고 논의를 하시고요.

동 지역 같은 경우에도 보행이 그러니까 걸어서 다닐 수 있는 거리는 학부모님들에게 설명도 좀 하시고 양해도 좀 구하고 이런 적극적인 측면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그냥 놔두면 개선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학생들 통학 여건에 크게 기여를 하느냐, 그렇지도 않거든요.

제가 우리 행정지원과장님한테 유권해석을 받아서라도 여러 가지 방법을 하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유권해석은 아직도 안 받으셨어요.

개선하는 방법을 집행부에서 찾아 주셨으면 합니다.

내년도 예산도 4억 4000만 원 정도 세워져 있는데 비용은 비용대로 들어가면서 실제로 어떤 큰 도움은 잘 못 느끼겠거든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상병헌 손현옥 위원님.

○손현옥 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통학차량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상병헌 위원장님께서 요청하신 자료 2020년도 안을 보니 고운중학교가 올해하고 똑같이 2대 임차 예정이 돼 있고요.

하이텍고는 1대가 늘었어요.

하이텍고 같은 경우는 기존에 1대로 운영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조치원에 있는 학생들은 너무 돌아가서 타지 못하는 그런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데 버스 임차할 때 대형버스나 중형버스나 소형버스 임차 가격에 있어서 차이가 나나요?

○손현옥 위원 많이 차이는 안 나요?

현재 하이텍고에서 통학버스 이용하는 학생 수가 그렇게 썩 많지 않더라고요.

총 25명 그런데 조치원에서는 5명밖에 안 타더라고요.

효율적인 운영을 학교 측하고 상의해 보시고요.

그리고 고운중 같은 경우는 내년에 1생활권을 도는 버스 노선이 생겨요, 206번이.

제가 봤을 때는 그 버스면 해결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시청하고 일단 확인을 하시고 학교하고도 의논을 하셔서 통학버스를 줄이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시청에서 확인을 하셔야 될 거는 노선도 하고 그다음에 통학 시간 그러니까 아침 등교 시간하고 하교 시간에 약간 집중 배차하는 방안을 교육청에서 강력하게 요구하셨으면 좋겠어요, 학생들을 위해서 운영이 될 수 있게끔.

그러면 예산도 절감되고 또 통학버스 이용하는 것으로 인해서 다양한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그런 부분도 해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손현옥 위원 시청하고 강력하게 요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손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손현옥 위원님 통학차량과 관련해서 저하고 생각을 같이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박용희입니다.

제가 자료를 학교별 저소득층 다문화, 탈북민 자녀 학생 수 현황에 대해서 요구하였는데요.

제가 생각했던 거와는 다른 양상이 나타나는 게 있어서.

어쨌든 학교 편차가 지금 전체 학생 수 대비 몇 퍼센트인지 지금 이 자료를 가지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동 지역에서도 일부 학교가 더 도드라지게 학생 수가 있는 경우가 있고요.

읍 지역에서도 마찬가지고 면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를 토대로 해서 그 학교의 어떤 운영 계획을 세우는 데 기초 자료로 쓰셨으면 좋겠고요.

다문화 같은 경우에도 조치원 지역에 일단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거점학교 같은 거 지정해서 운영을 하시나요?

○박용희 위원 거점학교라는 지정이 되고 있는데 그 지정한 학교가 분포율을 봐서 잘 지정이 된 것인지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리고 전의초 같은 경우에도 다문화 비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거기는 산업단지가 있어서 그런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다문화 학생이 많을 경우에는 여기에 따른 교육과정 편성 같은 것도 반영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리고 조치원에서도 조치원 경부선을 기준으로 동서로 나누었을 때 동쪽 지역에 저소득층 학생들이 더 높다는 결과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조치원중과 여중도 일단 비율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동 지역에서도 더 높은 지역이 있습니다.

전체를 놓고 보면 좀 어디가 이런 비율이 더 높은지 낮은지 확인이 쉽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참고를 잘 하시겠지만 한눈에 다 같이 훑어보고 교육과정 운영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생각으로 자료를 요청드렸었고요.

고등학교에서는 하이텍고 저소득층 학생 수가 85명입니다.

그러면 현재 전체 학생 수가 몇 명이지요, 재학생 수가?

○박용희 위원 네, 그러면 4분의 1 정도는 저소득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저소득층이 많이 오고 또 학생 수 미달이 되고요.

또 중도 탈락자가 많고 이런 원인들이 자료에서부터 하나하나 예측이 가능하거든요.

그렇다면 이 학생들에게 더 용기를 주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프로그램을 더 많이 여기에 투입해야 된다는 분석을 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종고, 세종여고도 그 비율이 높아 보입니다.

읍 지역인데요.

그래서 이런 경제적 편차를 좀 보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정책이 반영됐으면 좋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이상입니다.

○박용희 위원 그리고 더 소수는 또 미처 이렇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신청을 안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사람이 없도록 홍보도 철저히 해 주시고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좀 도움이 될 만한 장학금 수혜라든지 어떤 혜택이 있으면 이런 학생들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지금도 그런 쪽으로 보완이 잘되고 있지만 더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통학차량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2020년도 예산에는 4억 4000만 원 정도 예산이 있잖아요.

2021년도에는 좀 줄어든 모습으로 예산이 올라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국장님 말씀대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상병헌 손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149쪽하고 1392쪽 보시면 하나는 지방공무원 국외연수 과정이고요, 하나는 교육공무직원 국외연수 과정인데요.

지방공무원하고 교육공무직하고 각각 연수를 가는 목적이 서로 다른가요?

어떤 목적으로 가나요?

○손현옥 위원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어떤 목적으로 가는지요?

○손현옥 위원 시찰 포인트만 다르고 취지는 비슷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올해 지방공무원, 내년도에는 연수를 어디로 가나요?

올해는 중국으로 갔다 왔네요.

○손현옥 위원 내년도에는 혹시 정해졌나요?

○손현옥 위원 그러면 지금 공무직하고 그다음에 지방공무원하고 교원들하고 각각 어떤 자부담 비율이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요?

○손현옥 위원 정해져 있지는 않고 금액이 많으면 자부담해서 갈 수도 있는 상황인데 교육공무직 같은 경우는 기관 부담 80%, 개인 부담 20% 이렇게 퍼센티지가 딱 정해져 있어요.

○손현옥 위원 이유가?

○손현옥 위원 제주도는 조금 다르지요?

○손현옥 위원 공무직한테 기회를 주는 것은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보니까 40명 이상 돼 있는데 일단은 금액 부분에 있어서도, 가는 장소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기는 하겠지만 금액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많이 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 부담 비율을 딱 정해 놓는 게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 한번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 동남아시아나 동아시아로 가는데 이 나라들에 가서 어떤 것을 보고 오나요?

○손현옥 위원 모르겠어요.

선입견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선진 사례를 보고 그러기 위해서 과연 적합한지 그 부분도 저는 의문이 들어요.

그래서 숫자를 조금 줄이더라도 제대로 보고 배울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계획을 세우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자부담 부분도 어떤 장소가 정해지고 나서 넘는 금액에 대해서,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부담하는 것은 자발적인 부담이잖아요.

그런데 비율이 이렇게 딱 정해진 것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소관별 209쪽입니다.

짧게 짧게 골고루 여쭤보겠습니다.

209쪽에 보시면 안보현장 교육경비에서 18만 원씩 40명, 2회 이렇게 있습니다.

누가 가고 어디로 가는 건지요?

○박용희 위원 그리고 그 아래 국외연수에서 테러 및 위기관리 여기는 누가 가고 어느 국가를 갑니까?

○박용희 위원 그리고 211쪽 보시면 아래 쪽에 교육수첩 발간이 있습니다.

500만 원씩 2회인데요, 교육수첩은 왜 2회 발간하는지요?

1회가 아니고 2회라고 돼 있어서요.

○박용희 위원 그렇게 표현된 거고요.

그다음에 219쪽에 보면 아래에요, 자녀학비 보조수당에서 고등학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여기서 40명이거든요.

그리고 1학년만 반영이 된 금액입니까?

○박용희 위원 2∼3학년은?

○박용희 위원 그다음에 227쪽이요, 하단에 태블릿PC 보급이 있습니다.

51만 9860원씩 488대거든요.

이 태블릿PC는 누가 사용하는 겁니까?

○박용희 위원 어느 학교요?

○박용희 위원 그리고 232쪽에요.

통학차량 안전요원 인건비 해서 2교가 선정이 됐습니다, 550만 원씩.

그 2교는 어디를 말합니까?

○박용희 위원 그리고 247쪽에 보시면 노동조합사무실 임차중개수수료 있습니다.

공무직 노동조합사무실이 2020년도에 이전을 합니까?

○박용희 위원 그래서 새로 이전을 하게 되면 수수료가 있겠지만 그냥 기존 것을 쓰면 중개수수료는 필요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리고 254쪽에 보시면요.

학교급식점검단 운영에서 점검 단원 수당이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점검단을 할 때는 훨씬 많은 인원수가 급식 점검을 했었거든요.

2명이 50개교를 하게 되는데 점검단 단원 수가 너무 적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용희 위원 한 학교당 2명이요?

○박용희 위원 그리고 264쪽에 보면 내부시설 개선이 있습니다.

미르초, 의랑초, 온빛유치원, 온빛초등학교 그리고 국제고도 있고요.

마루 수선이 있는데 마루가 많이 훼손이 됐습니까?

그래도 미르초나 온빛유치원, 온빛초 최신 학교 아닙니까?

○박용희 위원 그 하단에 외부시설 개선이 있습니다.

여기에 도원초는 담장, 포장 두 사업이 선정이 됐거든요.

외부시설 개선도 여러 학교들이 요청을 했을 텐데 도원초는 어떻게 해서 두 사항이 다 선택이 됐습니까?

○박용희 위원 그래서 각 학교에 필요한 요청이 있을 때 이런 측면이 골고루 학교들에 배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요청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성 위원 거수)

임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 위원 임채성 위원입니다.

국장님, 소관별 254쪽입니다.

급식 관리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청을 해서 급식 관계자 국외연수 결과 보고를 받았거든요.

연수 국가는 덴마크 코펜하겐 또 영국의 런던 다녀왔는데 아까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로는 교육청에서 2명 간다고 하셨잖아요.

나머지는 영양교사 또는 영양사.

3명 갔네요.

교육복지과 식품위생 5급, 7급, 8급, 그렇지요?

○임채성 위원 어쨌든 로컬푸드과에서 네 분 가셨고 교육청에서 여섯 분 가셨는데 세 분이 교육복지과 식품위생담당이 갔는데 당초에 본예산 심의할 때 비고란에 부기로 더 많은 담당자 또는 실무를 담당하는 주무관들을 위해서 사무관 이상 직급은 가지 않고 양보를 해서 더 많은 실무자들이 갔으면 좋겠다 부기를 달았거든요.

그런데도 5급 사무관은 꾸역꾸역 따라갔네요.

○임채성 위원 정말로 협업이 잘되고 있나요?

○임채성 위원 우선 이것은 그렇다 하고 자료를 주신 것을 바탕으로 질의 좀 하겠습니다.

2019년도 조리아카데미 그리고 급식 관계자 워크숍 관련해서 결과 보고를 받았는데요.

조리아카데미 같은 경우에는 조리실무사 위주로 연수를 진행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급식 관계자 워크숍은 영양사 또는 영양교사, 교육청 급식 관계자들이 참석을 했거든요.

작년도 본예산 심의할 때도 이 2개가 거의 비용이 비슷하거나 아니면 워크숍 비용이 좀 더 많거나 풀비로 잡았던 경향이 있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확인을 해 보니까 올해 도담동 싱싱문화관 또 농업기술센터 두 곳에서 고생하시는 조리실무사 선생님들 64명이 조리아카데미를 하셨네요.

그렇지요?

○임채성 위원 이 당시에는 급식 관계자는 따로 가지는 않았나요?

위탁인가요, 조리아카데미?

○임채성 위원 위탁이지요.

그런데 급식 관계자 워크숍을 보면 영양사 또는 영양교사 28명과 교육청 급식 관계자 6명이 참석했거든요.

경북 상주 및 문경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우리 세종시 관내에 있는 아이들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고, 고생하시고 아이들을 직접적으로 소통하면서 급식도 직접 배분도 하고 고생하시는 분들은 조리실무사 선생님들 아니신가요?

○임채성 위원 다 고생하시지요.

하지만 그중에서도 조리실무사 선생님들도 많이 고생하시잖아요.

그렇지요?

○임채성 위원 작년에도 그렇고, 이거 풀비로 다 잡아 놓고 경북 상주 다녀오셨는데 이때는 급식 관계자 6명이나 같이 참석하시고, 영양사, 영양교사 스물여덟 분 가시는 그 때에.

위탁할 때는 전혀 참석도 안 하시는 거 같아요, 조리실무사 선생님들 연수할 때는.

도담동 싱싱문화관, 농업기술센터.

○임채성 위원 올해 것을 좀 봤는데요.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 편성한 거지요.

조리아카데미가 있고요, 워크숍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조리아카데미는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조리실무사 선생님들 위주로 가는 거고 워크숍 같은 경우에는 여기 쓰여 있기로는 학교 급식 관계자 60명 이렇게 산출됐는데 마찬가지지요, 이것도 작년이랑.

영양사나 영양교사 그리고 교육청에 있는 실무자들이 가는 거잖아요.

○임채성 위원 어쨌든 조리아카데미 조리실무사 선생님들 가시는 연수는 숙박이 아니고 이동을 계속 하면서 해야 하는 거잖아요.

○임채성 위원 그리고 워크숍 숙소비 같은 경우에는 1인당 1박에 6만 원을 잡았거든요.

1인당 6만 원이면 거의 2인 1실일 텐데 아니면 3인 1실도 있을 거고 그러면 한 12만 원, 18만 원, 1박에 이렇게 잡아서 가신다는 건데 산출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2박 가시는데 1인당 6만 원씩 다 책정이 돼 있어요, 숙박이.

○임채성 위원 올해는 국외연수가 안 잡혀 있네요.

왜 안 잡았어요?

○임채성 위원 어쨌든 국장님,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의심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임채성 위원 254쪽 좀 볼까요?

○임채성 위원 학교급식점검단을 운영하잖아요.

여기에 보면 국내여비 관내가 있어요.

그렇지요?

2만 원씩 2명이 140교를 4회로 간다 그러면 거의 세종시 관내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가는 거지요?

○임채성 위원 1년에 네 번 가나요?

○임채성 위원 그렇게 해서 2240만 원이지요?

○임채성 위원 그렇게 국내여비로 2명이 돼 있는데 2명은 상시 출장인가요?

2명이서 140교를 1년에 4회에 걸쳐서 가는데.

○임채성 위원 그러면 12명 중에서 두 분은 로컬푸드과로 가 있고 열 분 중에서 2명씩 돌아가면서 한다는 거예요?

○임채성 위원 그 밑에 노트북 구입비가 있는데 저는 예산안을 보면서 노트북 구입비를 처음 봤거든요.

노트북을 2대나, 140만 원짜리 2대 산다고 하는데 꼭 필요한 건가요?

○임채성 위원 이동하면서 어떻게 하지요?

○임채성 위원 그러면 교육복지과에는 공동으로 쓸 수 있는 노트북이 마련돼 있지 않나요?

○임채성 위원 255쪽 한번 볼까요?

○임채성 위원 교육경비 보면 위에 조리아카데미 있고 밑에 교육경비 똑같아요, 사업내역으로는.

그런데 괄호에는 조리아카데미와 워크숍인데 계상된 게 똑같아요, 1820만 원.

그렇지요?

어떻게 이렇게 딱 떨어지게 계상이 되는지.

○임채성 위원 254쪽 가장 밑이랑 255쪽 가장 위에.

○임채성 위원 내년에도 똑같이 올해 했던 것처럼 한다는 거 아니에요, 2박 3일로 워크숍 가고, 위탁으로 하고.

○임채성 위원 산업안전보건사업 운영 있잖아요, 거기서 ‘나’에 근로자안전 보건교육 행사용품비 5000원씩 880명 곱하기 2회인데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880명이 뭔지.

○임채성 위원 880명이 다 포함돼 있는?

○임채성 위원 곱하기 2회면 그분들이 똑같이 두 번 하신다는 거예요?

○임채성 위원 안전보건 지도·감독 점검 있잖아요, ‘라’에.

국내여비 또 있는데 이것은 뭐지요?

관외는 타 시·도교육청이랑 크로스로 하는 건가요?

○임채성 위원 관내는요?

○임채성 위원 국장님, 쭉 질의를 했는데 작년 본예산 때도 그렇고 세종시 급식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도 하고 고생한다는 말씀도 전해 드리고 싶고 굉장히 감사한 마음이 있지만 작년 본예산안을 계상할 때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굉장히 의심 가는 부분도 많고 작년에도 풀비로 잡았던 경향이 굉장히 많았었고, 실제로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조리실무사 선생님들을 위한 어떤 처우라든지 복지 같은 것보다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되게 많이 드러나지 않나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 위원이 아까도 지적했다시피 지금 로컬푸드과에 2명이 가 있는데도 이렇게 소통이 안 되고 협업이 안 되는데, 조직을 다시 한번 다잡아야 될 시기가 아닌가.

굉장히 급식관리팀에 문제가 많이 보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임채성 위원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급식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분들 굉장히 감사하고 여러 가지로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 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직접적으로 대면하면서 고생하시는 조리실무사 선생님들도 계시잖아요.

지금 보면 제가 말은 못 하겠지만 여러 가지로 의심되는 부분도 많고 납득이 안 되는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임채성 위원 어떤 선발을 할 때요?

그런 게 아니라 이 조직을 다시 한번 여러 가지로 다잡아야 될 게 아닌가.

○임채성 위원 지금 교육청에 열두 분 계신다면서요, 급식 관리.

○임채성 위원 두 분 가셨고.

○임채성 위원 잘 챙겨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

○임채성 위원 거의 오늘 오후 반나절 이상 예산 때문에 시청하고 협업이 안 됐던 문제 그리고 파악이 그때까지만 해도 잘 안 됐던 여러 가지 문제들 다시 한번 파악해 보시고 정비를 제대로 하세요.

○임채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임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임채성 위원님이 급식 관련에 대해서 상세히 짚어 주셨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시청에 두 분이 꼭 파견을 나가셔야 하는 상황인가요?

내년에 공공급식지원센터가 개소되면 그분들 파견이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 매년 그렇게 2명이 나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박용희 위원 지속이 된다는 이야기네요, 앞으로도?

○박용희 위원 그러면 한 팀이 구성되려면 몇 명 정도로 구성되는 겁니까?

○박용희 위원 처음에는 본청에 근무하시는 분이 10명이라고 얘기하셨는데 뒷부분에 산업안전 그런 업무를 하시는 분이 세 분 그러면 실상 일곱 분입니다.

○박용희 위원 일곱 분이면 10명이라고 했을 때와 7명이라고 했을 때 또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그 면을 명확히 짚어 주셔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급식팀 4명을 구성하게 되면 거기에 7명에서 2명이 가게 되면 5명밖에 남지 않습니다.

학생은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요.

전체 급식실의 인력이 언제부터 지금까지 현 인원을 유지하고 있는지 그것도 좀 말씀해 주실래요?

○박용희 위원 그리고 급식팀에 다섯 분, 일곱 분에서 2명까지 하면 9명이잖아요, 현재 정원이.

그러면 그 정원이 언제 확정된 인원입니까?

정원수입니까?

몇 년 정도 됐지요?

○박용희 위원 2015년에서 2019년도 사이에 학교는 몇 개 정도가 늘었지요?

○박용희 위원 그 정도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학교 수와 학생 수는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반면에 그 업무를 보고 있는 인력은 그대로입니다.

증원의 필요성은 전혀 없습니까?

○박용희 위원 급식팀은 업무상 관내 출장이 많은 그런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급식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긴장감 있는 그런 업무를 맡고 있고요.

또 모든 학생들의 급식, 점심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긴장되는 그런 부서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임채성 위원님이 여러 가지를 지적해 주셨는데요.

그렇게 운영되는 이유가 인력의 부족에서 오는 그런 문제점은 아닐까 근본적인 검토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인원이 부족하면 충분하게 업무를 못 할 수도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임채성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 또 제가 그 원인이 혹시나 인력 부족이 아닌가 이런 면으로도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된 내용이어서요,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면 교육공무직 정원에 관한 부분인데 제가 두세 차례 걸쳐서 인원 증원을 할 때 현장의 목소리 또 관련 종사자들의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정원을 조정해 주십사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규칙 개정까지는 아직 안 간 거지요?

○위원장 상병헌 개정할 때 임채성 위원님이나 박용희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그리고 제가 또 두세 번 드린 말씀도 반영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손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학교급식 종사자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10번하고 11번 조리아카데미하고 워크숍으로 두 개를 분리시켜 놨어요.

그러면 각각의 대상자가 서로 다른가요?

○손현옥 위원 그러면 조리아카데미 대상자는 조리종사원일 것이고…….

○손현옥 위원 그러면 워크숍은요?

○손현옥 위원 그러면 거의 모든 영양사들이 이 워크숍에 한 번씩은 참가해서 교육을 받나요?

이게 영양사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인지 아닌지, 아니면 영양사들만을 위한 따로 프로그램이 있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손현옥 위원 그러면 조리아카데미 과정은 몇 년 동안 해 온 사업인가요?

몇 년 동안 몇 명이 수료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손현옥 위원 혹시 과장님은 알고 계신가요?

위원장님.

○위원장 상병헌 과장님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그게 아니라 현재까지 몇 년 동안 이 사업이 조리아카데미 과정을 했는데 몇 년에 걸쳐서 몇 명이 수료했는지 그게 알고 싶은 거예요.

○손현옥 위원 파악이 안 돼 있어요?

○손현옥 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그러면 현재 급식종사자 중에서 조리종사원은 총인원이 몇 명인가요?

○손현옥 위원 그러면 합해서 한 830명?

○손현옥 위원 이 830명 모두가 조리아카데미 대상자지요, 할 수 있는?

○손현옥 위원 할 수 있는 분들이지요?

○손현옥 위원 그러면 조리아카데미를 올해 70명…… 내년도에 70명을 했어요.

그런데 예년도에 이거보다 더 많지는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매년.

과연 이 인원이 적정한지, 더 많이 교육을 보낼 필요성은 없는지 일단 그 부분이 저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일단은 조리아카데미의 대상자 선발은 어떤 기준으로 하나요?

○손현옥 위원 조리아카데미가 심화과정?

○손현옥 위원 그러면 심화과정에서는 무엇을 배우나요?

○손현옥 위원 그러니까요, 그 실습 위주로 한다는 거는 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 급식의 질에는 맛이라든지 영양이라든지 아니면 양적인 부분도 다 포함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교육이 이루어져야 이 취지에 맞는다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 대상자들을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발하느냐고요.

○손현옥 위원 저는 희망자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건지, 아니면 지정해서 하는 건지.

○손현옥 위원 신청을 받는 거지요?

○손현옥 위원 그런데 제가 그 부분이, 제 생각에는 조리아카데미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학교급식, 학교 단위로 신청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느냐면 급식 조리종사자들이 일단은 연령대도 다양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신규 아니면 경력자 다양하게 섞여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 간에 의견이 또 다를 수도 있어요.

서로 어떤 맛이라든지 평가하는, 생각하는 것들이 달라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한 팀으로 같은 교육을 받아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일단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급식 민원이 상당히 많잖아요, 급식 관련해서.

어떤 급식 민원이 많은 학교 순으로 우선 배정해서 한다든지 그런 방법도 필요할 것 같고, 인원 늘리는 것도 저는 반드시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영양사 부분은 영양사만 따로 교육시키는 프로그램은 아직 잘 모르신다고 그러셨지요?

있어요?

영양사들만을 위한 교육이 있어요?

○손현옥 위원 그 교육은 주로 어떤 교육을 하나요?

○손현옥 위원 영양사들만 구성해서 갔다 왔어요?

○손현옥 위원 조리종사원의 운영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맞는 교육이라고 생각되는데 고추장 담그고 간장 담그는 거는 학교에서 고추장 담그고 간장 담글 일이 없어요.

이거는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교육 내용도 실질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쪽으로 개편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급식종사원들의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팀워크가 서로 달라요.

팀워크가 많이 깨지는 경우 때문에 같은 일을 하려면 분위기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워크숍 같은 경우에도 영양사 포함해서 종사자들 같은 팀으로 묶어서 하는 그런 워크숍 같은 것으로 변경하셨으면 좋겠어요, 기존에 하던 식으로 하시지 말고.

기존에 이렇게 해 봤자 문제 해결된 게 거의 안 보이거든요, 민원은 계속 늘어나고.

민원이 늘어나면 그게 급식 담당 공무원들 일로 늘어나거든요.

계속 악순환이에요.

그래서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방법을 개선했으면 좋겠습니다.

○손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임채성 위원 거수)

○위원장 상병헌 있으세요?

○임채성 위원 (마이크 꺼짐)정회했다 하시지요.

○위원장 상병헌 20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시32분 회의중지)

(2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상병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임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 위원 임채성 위원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그리고 담당 공무원 여러분들 늦은 시간까지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국장님, 급식 관리 관련해서 국내여비가 굉장히 많아요, 횟수도 많고.

관내, 관외, 최근 3년간 국내여비 관련해서 관내 그리고 관외 출장 내역 세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내년도 출장 기본계획이 혹시 잡혀 있나요, 관내여비, 관외여비?

기본계획은 잡혀 있지는 않지요?

○임채성 위원 그러면 최근 3년간 상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본 위원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존경하는 박용희 위원님도 그렇고 손현옥 위원님도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산출을 보면 2020년도 연수 있잖아요.

아카데미랑 워크숍으로 나누는데 워크숍 산출이 계획이랑 여기 예산안에 담겨 있는 거랑 또 달라요.

여기에서는 학교급식 관계자 60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2박 3일.

여기 예산안에 보면 70명으로 잡혀 있어요, 254쪽, 255쪽이에요.

금액만 이렇게 딱딱 맞춰서 잡는 게 아닌가.

1820만 원씩 잡았잖아요?

조리아카데미 1820, 워크숍 1820.

이 상세 내역을 달라고 했어요, 2020년도 편성 상세 내역.

여기에서는 워크숍이 달라요.

60명 그리고 숙소비 6만 원씩 1박으로 되어 있고.

워크숍 같은 경우에는 올해 어디 다녀왔지요?

○임채성 위원 상주 갔다 왔지요?

작년은요?

재작년.

○임채성 위원 제주도 다녀왔거든요.

2019년도에도 보면, 예산서 있잖아요?

본예산 심의할 때 풀비로 잡아 놓고 굉장히 복잡하게 알아보지 못하게끔 그렇게 잡아 놨었거든요.

결국 올해 다녀온 거를 보니까 34명 갔네요, 34명.

워크숍 말하는 거예요.

조리실무사 선생님들, 고생하시는 조리실무사 선생님들 말고 교육청이라든지 급식 관계자 34명인데 교육청 급식 관계자는 여섯 분 가셨고.

이 산출을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임채성 위원 2019년도 예산서거든요, 세입·세출예산서.

6000만 원 풀비로 잡혀 있거든요.

○임채성 위원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제주도로 가고 1식에 2만 원 이상 되는 식사 산출 내역 제가 자료 가지고 있거든요.

납득이 안 되는 부분도 많이 있고요.

물론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세종시 아이들을 위해서 급식종사자분들 굉장히 고생 많이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조리실무사 선생님들, 조리사 선생님들 더더욱 고생 많이 하시거든요, 똑같이.

그런 것들을 좀 더 살펴보셔야 할 것 같고요.

소관별 265쪽이거든요, 교육시설과.

265쪽 ‘바’에 학교공간 재구조화 운영이라는 그런 사업명이 있어요.

거의 밑에 쪽이지요.

협의회가 굉장히 많아요.

20회인데 왜 이렇게 회식이 많은 겁니까?

○임채성 위원 2019년도에도 학교공간 재구조화 운영 사업을 했었지요?

○임채성 위원 협의회 상세 내역 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임채성 위원 그리고 266쪽인데요.

공간 재구조화 운영 관련해서 홍보비가 있어요.

900만 원 곱하기 2식인데 이게 어떻게 홍보되고 어떻게 2식이 나오고 자세하게, 이 사업설명서에도 전혀 나와 있지 않거든요.

말씀 좀 해 주세요.

○임채성 위원 어쨌든 1800만 원인데 올해도 홍보했었잖아요?

○임채성 위원 최소한 아시는 만큼만?

○임채성 위원 홍보비 관련해서 기본계획 잡혀 있잖아요?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 밑에 국외여비가 있는데 500만 원씩 여섯 분이시네요?

○임채성 위원 500만 원이면 유럽 쪽으로 가시는 건가요?

○임채성 위원 그러면 자부담 없이 100% 지원되는 건가요?

○임채성 위원 조금 다른 사업이나 아니면 다른 부서에 비해서 높게 책정돼서 한번 질의해 봤습니다.

어진동 H5, H6 주상복합 입주를 앞두고 있잖아요.

그거에 따라서 연양초등학교 증축 사업을 해야 하는데 세종시청에서 증축 관련해서 사업비를 받아야 하지요?

○임채성 위원 증축 사업 받을 때 1생활권에 체육시설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본회의에서 발언이라든지 지금까지 계속 여러 가지 주장해 왔었는데 시청과 교육청이 협업이 전혀 안 돼요.

전혀 안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시는 분들은 우리 시민들이거든요.

어찌 됐든 간에 증축할 때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1생활권에 운동장이 하나도 없잖아요?

있습니다만 홈플러스 앞에 행안부, 정부청사 관리에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이 이용 못 합니다.

그렇게 좋은 운동장을 놓고도 이용하지 못하는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본 위원한테도 굉장히 민원을 많이 넣고 저 또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들거든요.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성인도 그렇고 넓은 공간에서 제대로 체육활동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그와 관련해서 연양초등학교 증축 시에 학교 운동장을 시민들한테 개방하는 선진 사례가 될 수 있게끔 조명이 필요하다면 조명도 설치하고 인조잔디가 필요하면 인조잔디가 설치되도록 그렇게 가능하도록 조치하면 어떨까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임채성 위원 그러면 시와도 협업을 많이 해야겠지요?

○임채성 위원 어쨌든 연양초등학교에서 증축 사업 할 때 세종시청에 요구한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 내년부터 설계비가 반영되고 진행될 텐데 교육청도 적극적으로 말씀해 주시고요.

본 위원도 시청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도와서 실질적으로 1생활권에 계신 시민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저 또한 노력할 거고 교육청도 시청과 협업이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임채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임채성 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아까 빼놓은 말씀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제가 급식팀 인력 충원 말씀드렸고요.

인력 충원을 하게 되면 전공자가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수 업무이고 그리고 그동안은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었지요?

전국 만족도 1위도 있었고 그 원인은 전공자들이 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 보고요.

그리고 또 소수 인력이 그만큼 해 낼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그 업무의 부담감과 긴장감 여전히 있는 거고요.

또 전문성도 필요한 분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인력 충원이 있을 때는 반드시 전공자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상병헌 수고하셨습니다.

윤형권 위원님 질의할 내용 있으세요?

○윤형권 위원 (마이크 꺼짐)없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손현옥 위원님?

○손현옥 위원 (마이크 꺼짐)없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육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교육안전위원회 제7차 회의는 11월 28일 목요일 10시부터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예비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6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