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채평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실시하고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오늘 예비심사 대상인 보건환경연구원 및 보건소 소관 전체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보건소 최근 5년간 에이즈 환자 세종 발생률하고요, 새로 발생한 환자…….

○이영세 위원 (마이크 꺼짐)보건소…….

○이윤희 위원 보건소도 같이 하자고…….

○위원장 채평석 네, 같이.

○이영세 위원 (마이크 꺼짐)네.

○이윤희 위원 그리고 세종에 5년간 에이즈 환자 현황률, 적으셨나요?

에이즈 환자 현황률.

○위원장 채평석 하셔요.

○이윤희 위원 다 했는데 못 알아들으셨을 것 같은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간 세종 연간 에이즈 발생 환자 수, 새로 발생한 환자 수하고요.

그리고 5년간 세종시에서 에이즈 환자가 생겨난 현황 수에 대해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박미선 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채평석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제59회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이영세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세출예산의 많은 부분이 인건비이고요.

인건비 외에는 대개 보면 장비나 시료, 기기 구입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쪽은 워낙 전문적인 기술 파트라 저희가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과연 필요한 장비라고 판단은 됩니다만 그 장비가 과연 적합한지, 다시 말해서 이게 정확한 수치나 결과 데이터를 낼 수 있는 장비인지 그리고 이 장비가 어느 정도 쓸 수 있고, 만약에 하다가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고장이 난달지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적합한 A/S를 수시로 받을 수 있는 장비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원장님과 여기 계시는 과장님들한테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인가요?

어떻습니까?

○이영세 위원 여기 일반운영비에는 그런 장비나 시료에 대한 평가 비용도 다 포함된 겁니까?

○이영세 위원 포함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구입하는 쪽에서 스스로 자가 평가도 필요하겠지만 객관적인 평가 이런 것도 반드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평가는 어떻게 지금 이루어질 수 있는지, 원장님.

○이영세 위원 그래도 분야가 여기는 아주 다양하잖아요.

대기, 수질, 여러 가지 식품 같은 거.

그런데 그런 것을 평가하는 기관이 한 기관인가요?

○이영세 위원 그러면 그 기관들이 부처에서 내려 주는 기준에 의해서 평가를 하게 되는군요.

그러면 구입할 때 제 생각에 우리가 쉽게 말해서 가정에서 자동차를 구입한달지 또는 가전제품을 구입할 때 선택지가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가능하면 성능도 보지만 이게 외제인지 국산인지, 그래서 이런 것들의 부품이 적시에 공급이 될 건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충분히 검토를 한 다음에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여러 가지 장비나 기기 중에서 선택할 때 스크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받아 보시는지?

○이영세 위원 알겠습니다.

전문 분야의 전문인들이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객관적으로 검토하고 그런 만큼 저희가 그걸 믿고 사업을 맡기고 신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될 수 있도록 설립 초기이니만큼 원장님이 사명감과 의지를 가지고 잘 구입하고 운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원장님, 박성수 위원입니다.

세입예산안 중에 보다 보니까 지금 국회에서 예산 심의 중이긴 한데 저희가 추가적으로 국고보조금을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현재 심의 중인 보건환경연구원 실험장비 구입 그게 어느 정도 규모가 되지요?

저희가 증액을 요청했던 사업이.

○박성수 위원 20억이요.

그러면 대개 5 대 5 매칭이요?

○박성수 위원 그러면 당장 내년 확보를 하게 되면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을 한다 하더라도 1회 추경할 때는 그 반만큼 매칭을 해야 되는 수준이잖아요, 시비로.

그랬을 경우에 20억 정도가 더 필요하겠네요, 시비에서도?

○박성수 위원 그것 좀 자료를 하나 저한테 부탁드리고요, 실험장비 구입 예산.

그다음에 저는 하나만 질의드리고 싶은데 예산안 351페이지 “수질환경 지원 관리” 해서요.

이 경우에 나머지 실험장비 등을 해서 구비하시게 되면 공원 내라든지 이런 데에 음용수대가 우리 시에 몇 군데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수질검사도 전부 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행이 가능하신 건지?

○박성수 위원 마을 상수도나 지하수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공원 내에 있는 음용수대가 몇 개 되지는 않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예를 들어서 고복저수지 같은 경우에는 공원 내 음용수대가 있는데 내년 여름이 되면 우리 관내의 아이들이 수영장을 이용하게 돼서 그 음용수대에 대한 수질 적합도를 별도로 다른 과에서 예산을 잡아 놓고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질검사나 이런 것들을 해 주실 수 있는지 가능 여부를 한번 여쭙고 싶어서요.

○박성수 위원 네.

○위원장 채평석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그러면 그 인증을 받으려면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리나요?

저희가 장비나 이런 것들은 구비를 해 놓은 상태에서 따지고 보면.

○박성수 위원 지난번 시정질문에서 존경하는 차성호 의원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었는데 전에는 마을 상수도 얘기를 하셔서 거기서 라돈이 검출되는 얘기를 주셨었고요.

지난번에는 지하수, 소위 “준공 전의 수질검사가 약 절반 정도 허위에 가깝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게 되면 나중에 ‘수질환경과 관련돼서 어느 부분을 단계적으로 먼저 수행하시겠다.’ 이런 목표를 잡고 계신 게 있나요?

○박성수 위원 그럼 앞으로 2021년 하반기 이후나 가능하다고요?

○박성수 위원 저희가 다른 하드웨어 부분들을 지원을 먼저 하게 되면 그 인증 기간을 당길 수도 있나요?

그건 어렵나요?

○박성수 위원 그러면 인증 기간을 당기려면, 적어도 6개월, 1년을 앞당기려면 어느 정도 인력이 더 보강돼야 되고 이런 게 있나요?

혹시 준비를 해 놓으신 게, 따로.

○박성수 위원 출범 초기에, 그러면 출범하기 전부터 그런 거에 대한 논의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이루어졌나요?

제가 봤을 때는 말씀 듣고 보면 아닌 것 같은데.

○박성수 위원 원장님, 제가 이걸 보면 저희가 일에 있어서 선후·경중·완급이라는 게 있는데 선후를 제대로 가렸는지 또한 경중은 어떻게 논의가 돼서 인력 반영이 됐는지 아쉬운 부분이 좀 있어요.

제가 내년도 중기인력계획 등을 보니까 3명 정도가 증원이 되는 식으로 계획이 잡혀 있나요, 내년도에?

○박성수 위원 내년도에요?

○박성수 위원 제가 포괄적으로 봤을 때는 인력이 있던데, 그러면 당부의 말씀을 하나 드리겠는데요.

우리가 대시민 안전이라든지 그다음에 일종의 질병 등등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차원에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역점을 둬야 된다고 봐서 그랬을 경우에는 시의적절하게 인력이라든지 예산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으실까요?

○박성수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하거나 준비하고 계신 게 있으면 자료를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원장님, 전반적으로 그래도 이 예산만큼은 좀 더 투입이 돼야 되는데 논의 과정에서 누락되었다거나 이런 게 있으면 그것도 회의 끝나고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존경하는 박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나오신 김에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세종시 관내에는 약수터가 몇 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아시지요?

○위원장 채평석 전의 약수라든지 금남면 초정약수라든지 부강면 약수.

약수가 대부분 보면 어느 때는 음료로 부적합 판정을 받아서 먹지 않도록 안내판이 돼 있는가 하면 어느 때는 또 그게 적합한 걸로 판단을 받아서 음용을 하고 이랬거든요.

그 기준이 대부분 약수가 어떤 점이 많이 검출돼서 음료로 부적합 판정을 받는 것인지 혹시 아시면 좀…….

○위원장 채평석 대장균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게 “대장균이 기준치보다 많이 검출이 돼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대장균이라는 게 지하수에서 수치가 더 나오나요, 아니면 일반 건수에서 수치가 더 나오나요?

○위원장 채평석 그렇지요?

○위원장 채평석 제가 왜 그걸 묻느냐 하면 물 나오는 구멍을 좀 옮기다 보니까 그게 수치가 달라서 부적합 판정을 받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근처에 제대로 약수만 나오는 물구멍을 찾으면 식용으로 가능한 곳을 찾는 거와 같은, 찾을 수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장 채평석 잘 알았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실험 기구 같은 거 올라온 거 보면 동물 관련 이런 것도 있고 수질 관련된 것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 이제 준비할 게 많지요.

앞으로 해야 될 게 많은데 저번에 제가 수돗물 관련 이런 것도 얘기했었지만 지금은 당장 준비하는 게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우리 시에 반려견 축제 같은 게 있습니다.

반려견하고 같이 가족처럼 축제도 하는데 타 지역 같은 경우를 보면 축제에서 참여하는 반려견에 대한 사람 간에 전파가 될 수 있는 전염병 같은 것도 제가 그런 걸 하는 걸 본 것 같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도 지금 상황에서 그런 걸 하려면 이 장비도 가능한가요?

또 장비가 그런 것도 추가가 돼야 하나요, 어때요?

○이윤희 위원 그렇지요, 인수공통감염이나 이런 거.

○이윤희 위원 그 정도는 가능한 거예요?

○이윤희 위원 거기에서 채집을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걸로?

○이윤희 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지금 보면 공원 같은 데가 굉장히 많아요, 하천 쪽도.

그쪽에 보면 진드기 같은 거, 쯔쯔가무시 같은 거 지금 가을 같은 경우는 그런 것도 지역별로, 우리 시 작년에 대전세종연구원에서 연구했던 거 보면 천별로 천의 수질이나 그런 거 상태를 연구한 게 있더라고요.

그러면 읍·면 쪽에 수질이 조금 떨어지는 데도 있고 이렇게 표현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안에서 볼 때 진드기 같은 것도 이거랑 비슷한 양상이라고 보이기도 하는데 어느 지역에서, 농촌이든 도시든 공원이든 그런 거에 대한 조사가 가능한가요?

지금 상황에서?

○이윤희 위원 어떤 게 감소한다는 거지요?

○이윤희 위원 어쨌든 그것도 보면 지역별로 나타나면 확 나타날 수도 있나요?

○이윤희 위원 그러면 다시 여쭤보고 싶은 건 우리가 미호천이든 여기 금강변이든 이쪽 근처에 있는 진드기 같은 게 발생하는 거에 대한 조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장비로 가능한가요?

아까 동물 반려견 그런 관련 사항으로 보실 때?

이건 또 완전히 다른가요, 어때요?

○이윤희 위원 그래요, 앞으로 할 일이 많지요, 그렇지요?

○이윤희 위원 어쨌든 다 같이 생활해야 하는 공간이다 보니까 옆으로 전염되는 것도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일단 장비가 너무 좋아야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기존에 들어온 장비는 그렇다 치고 향후 연구원에서 봤을 때 가장 필요한, 혹은 꼭 있어야 될 만한, 돼야 되는 장비가 혹시 있나요?

현재 상황에서 구입하지 못한 장비가?

○이윤희 위원 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시에도 응급할 때 쓰는 민방위 비상급수 장소가 있어요.

첫마을에도 있고 관정 같은 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원래 시가 들어오고 보건환경연구원 같은 게 들어오면 이런 거는 언제쯤 정도에 비상급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할 수 있나요?

○이윤희 위원 가지고 있어요?

○이윤희 위원 알겠습니다.

잘 좀 운영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반갑습니다.

본예산 심의는 이번이 처음이신가요?

○안찬영 위원 지난번에 출범하셨고 일단은 원장님도 그렇고 바로 뒤에 계신 과장님들께도 같이 당부의 말씀을 드릴 게 조직이 정식으로 출범하고 본예산에 조직의 운영과 관련된 전반의 예산들을 담아서 심의를 받게 되셨는데요.

예산안에 보면 의회 입장에서 보면 연구원이 출범하고 앞으로 제대로 운영이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요소의 예산들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중에서도 가장 첫 번째로 필요한 게 인건비 부분이에요.

그렇지요?

○안찬영 위원 일단 기본적으로 조직이 운영이 돼야 되니까요.

저도 처음 보고를 예산으로 받으면서 보건환경연구원이 어느 정도 규모에 어느 정도 인력들이 어느 정도의 대우를 받으면서 근무를 하는지 보기 위해서 인건비를 봤거든요.

예산안이 344페이지인데 전체 인건비가 어느 정도 대략 되는지 아세요?

○안찬영 위원 네, 대략 전체적인 규모.

○안찬영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봤더니 26억 정도 드는 것으로 예산안에 쓰여 있어요.

딱 그것만 쓰여 있어요.

한번 봐 보세요, 예산안 344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행정운영경비 해서 인력운영비 26억 300만 원 딱 한 줄 쓰여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삼백…….

○안찬영 위원 뒤에는 못 봤네요.

그런데 왜 이렇게…….

○안찬영 위원 뒤에 제가 확인을 못 했네요.

이건 제가 보고서 판단을 해 보고, 사업설명서 478페이지 여기 쓰여 있는 내용물들은 다 감염병을 진단하기 위해서 필요한 키트들인가요, 쓰여 있는 대로 다?

○안찬영 위원 아니, 그걸 다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없고.

○안찬영 위원 한 페이지 더 넘기니까 또 뒤에도 여러 가지 소모품들이 쓰여 있네요, 진단 키트하고.

○안찬영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게 뭐냐 하면 지난번에도 설명을 한번 하셨지만 앞으로 몇 종 정도의 감염병을 관리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당연히 그거 관리하기 위해서 이런 키트도 필요하고 소모품들도 필요하고 그럴 거예요, 관리 제품들 필요할 거고.

그런데 보니까, 물론 제가 아는 단어들도 몇 개 있긴 해요.

제가 영어를 잘 못합니다.

모르겠어요.

굳이 이걸 이렇게 써야 하는 건지.

○안찬영 위원 뭐 그렇게 한 건 같긴 한데 저희들이 알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어떤 감염병을 주로 관리하시는 건지 그게 알고 싶은 거거든요.

사실은 여기에다 제품의, 뭐라고 하지요, 이걸 제품명이라고 해야 될까요?

제품명을 다 쓴 거잖아요, 영문으로.

○안찬영 위원 그래서 그것이 그렇게까지 영문으로 쓸 필요가 있나, 이것을.

○안찬영 위원 그래서 제가 좀 봤는데 저도 대략은 알지만 이쪽 의료 분야나 보건 분야에서 생산되는 약품이라든지 시약이나 이런 게 굉장히 많은 회사에서 만들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회사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게 금액을 쭉 모아 놓으면 그래도 7500만 원 정도 규모가 된단 말이에요.

물론 특정 분야의 것들은 총판 업자들이 납품하는 데도 있겠지만 또 그렇지 않은 곳은 독과점적으로 시장에 공급하는 곳들은 회사가 나누어져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건 여기에서만 사야 하고, 저건 저기를 통해서 살 수 있고.

뭐 알겠어요, 대충 그런 내용들은.

그래도 이렇게 쓰여 있는데 제가 좀 놀랐던 건 뭐냐 하면 바이러스의 명들이 이 키트에 쓰여 있는 것들이 대부분 있어요.

그렇지요?

○안찬영 위원 그런데 이거는 뭐냐 하면 이걸 사겠다는 거거든요, 벌써.

그렇지요, 원장님?

○안찬영 위원 이 제품을 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에 이 유형의 감염병 바이러스를 진단하기 위해서 이 제품만 있는 거냐?

그걸 알아봤어요.

그런데 대체할 수 있는 것들도 있긴 있고요.

국내 유통이 한 가지밖에 안 되는 것들도 일부 있더라고요.

막 혼재돼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많은 것들 매년 구매해야 될 거고 원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구매할 건지, 투명하게 구매할 건지 그리고 재고 관리는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오늘은 이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안찬영 위원 그리고 가급적이면 한글로 쓰세요.

한글로 쓰셔도 의원님들 다 웬만한 바이러스 병명들은 대충 들어 보면 ‘아, 이게 이거구나.’ 아시거든요.

이렇게 쓰면 이거는 뭐 거의 보지 말아 달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안찬영 위원 사람마다 다 전문 분야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다 각자의 전문 분야가 있어요.

그런데 각자가 알고 있는 전문 분야를 설명하기 위해서 전문 용어로 영문으로 써 버리면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겠어요, 그거를?

그거는 소통하지 말자는 얘기지.

그렇지 않습니까?

○안찬영 위원 그런 건 좀 신경 써서 하시고 뒤에 보면 이거 하나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재료비라고 하는 것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와요, 뒤에 보면.

그런데 이 재료비라는 것은 검사 재료비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검사를 하기 위한 대상품을 사 오는 비용입니까?

○안찬영 위원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것은 주로 식품과 관련된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특산물이라든지 건강보조식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검사하기 위해서 재료비가 책정이 돼 있더라고요, 검사 재료비가.

그런 부분들은 대개 검사의 대상물을 사 올 때 필요한 재료비를 얘기하는 건가요?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매년 반복되는 일일 것 아니에요?

○안찬영 위원 그럼 아까 제가 보니까 앞쪽에 그런 시료들이나 초자 같은 것은 따로 사겠다고 써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건 아닌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재료비라고 굳이 따로 서서 단가를, 단가가 보통 적게는 십몇만 원에서 많게는 이십몇만 원 이렇게 잡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건수로 적어 놓으셨더라고.

이게 뭘 얘기하는 걸까?

○안찬영 위원 그걸 분리하실 필요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초자나 시약품 부분에 들어가는 비용은 사실은 엄밀하게 따지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구비해 놔야 되는 거고요.

왜냐하면 매년 해야 되는 거니까.

그거는 별도로 사업 목을 잡아서 구매를 해 놓으셔야 되는 거고, 그때그때 어떤 검사를 하기 위해서 해당 제품을 구매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그때그때 바뀔 수가 있겠지요, 대상 품목들이.

그런 건 이렇게 재료비로 써서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안찬영 위원 제가 말하는 거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기본적으로 전문지식을 가지고 구매를 미리 해 놔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그렇게 따로 구매하고, 어떤 특정한 사안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요구에 의해서 대상품을 검사해야 할 때 재료비나 이런 것들은 재료비로 따로 표현해서 품목을 잡으시는 게 훨씬 더 이해하기도 쉽고 관리하기도 쉽지 않을까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안찬영 위원 제가 굳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렇게 써 놓으신 비용이 적지 않아요.

작은 단가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게 다 뭉뚱그려 있을 때는 그런 것들이 정확하게 분류가 안 되기 때문에 일이백만 원이나 몇백 만 원 규모, 돈 천만 원 정도 규모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겠는데 훨씬 그 이상이란 말이에요, 단가가.

○안찬영 위원 그렇게 분류화해서 관리하시는 게 관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편하실 것 같아서.

○안찬영 위원 회계 관리가 그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안찬영 위원 다른 거는 뭐, 당부 말씀 드릴 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당부 말씀은 지난번에 한번 드렸던 것 같고.

당분간은 수질에 대한 방사능 검사도 해야 되겠지만 사실은 로컬푸드를 우리 시에 도입할 때 저도 그 당사자였거든요.

그래서 가장 역점적으로 생각했던 것들이 식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에 대해서 굉장히 그때 당시에도 고민들이 많았어요.

그때 당시에 원전사고도 있었고 그런 고민들이 있었는데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방사능 검사들이,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휴대용 방사능 검사기계가 있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방사능에 들어가 있는 유해물질들 중의 수가, 유해물질들의 종류가 몇 가지 안 되더라고요, 휴대용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좀 더 심플하게 그리고 또 인체에 받아들였을 때 가장 치명적인 물질들을 검출해 낼 수 있는 심플한 검사기계들이 있는지 좀 한번 알아봐 주시고, 그런 심플한 검사기계가 있다면 그런 것들이 현장 쪽에 도입이 될 수 있도록 연계해 주시는 게 어떨까 하는 당부의 말씀도 드립니다.

○안찬영 위원 네, 그것 좀 품목별로, 우리 시에서 생산하는 것들은 주로 농약과 관련돼 있는 유해물질들이 많을 거고 수입해 오는 것들 중에 그런 것들이 일부 있을 수 있고 수산물 중에도 그런 것들이 일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수산물이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앞으로 우리가 시행하게 될 학교급식을 총괄하게 되는 센터가 저기 지어집니다.

모든 학교로 납품되는 음식물들이, 식재료들이 거기에서 유통되거든요.

우리 시가 직접 운영하는 곳인데 거기는 굉장히 파급효과가 커요.

굉장히 안전하게 지켜 줘야 되는 기관이거든요.

그런 곳에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왜냐하면 거기 업체가 납품하시는 분들이 유통업자들이기 때문에 그게 다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좀 고민이 있어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한 관심을 조금 더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인건비 부분은 뒤에 걸 못 봤는데 지금 보니까 인원수는 따로 안 적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급별로 인원수가…….

○안찬영 위원 자료를 한 번만 더 주세요.

저도 보고, 인력을 더 충원하겠다는 계획이 있으면 그것도 담아서 주시고.

○안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개원한 지 얼마 안 돼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으실 텐데 또 내년도 예산안 심사까지 받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세종시보건환경연구원으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잘 채워 나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박미선 원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평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권근용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채평석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 제59회 정례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 부록 참조)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 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질의하기 전에 자료 요청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전국 시·도 자살 관련 예산 혹시 비교돼 있는 통계가 있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마이크 꺼짐)전체 다 해요?

보건소 전체 다?

○위원장 채평석 보건소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른 사업들이 전체적으로 많이 감액이 돼서 보건소 살림살이가 그렇게 썩 녹록지 않은 건 알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가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말씀을 또 안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예방활동 중에서 매개체 전염병과 관련돼 있는 방역활동 관련해서 올해는 보건소에 사업이 아예 안 잡혔지요?

○안찬영 위원 어느 목으로 잡혀 있어요?

몇 페이지에 있나요, 설명서?

○안찬영 위원 629페이지요?

방역 소독, 네.

지금 방역으로 잡은 예산이 그러면…… 따로 표시가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잡혀 있어요?

○안찬영 위원 얼마 감액된 거예요?

○안찬영 위원 방역 자체는 5억이 잡혀 있는 건가요, 그러면?

○안찬영 위원 그럼 전년도에는 이 부분이 얼마로 계상돼 있었던 거예요, 집행됐어요?

○안찬영 위원 5억 5000?

○안찬영 위원 그렇지요, 4000만 원 정도 줄었네요?

○안찬영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하기로 하셨으니까 예산이 허락되는 대로 하시면 되겠네요?

○안찬영 위원 그렇게 하시고, 산모 도우미 사업 있잖아요.

그거는 지금 예산이 안 잡혔지요?

○안찬영 위원 중위소득 100% 이상인 분들이 수요가 얼마나 되나요?

전체…….

○안찬영 위원 예산으로 하면 어느 정도?

○안찬영 위원 10억에 100% 이하인 분들까지 포함돼 있는 거예요, 이 10억이?

○안찬영 위원 제외하고?

○안찬영 위원 그러면 2019년도처럼 집행하려면 10억 이상이 들어가야 되겠네요?

○안찬영 위원 11억이 필요한 상황이구나.

○안찬영 위원 이 부분도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에서는 집행이 가능한 거지요?

○안찬영 위원 원성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요.

○안찬영 위원 그래도 우리가 전국에서 출산율도 제일 높고, 그래도 명색이 우리가 아동친화도시인데.

○안찬영 위원 네, 여성친화도시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출산장려 정책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도움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었는데 가장 중요한 알맹이가 빠진 것 같아서, 열심히 예산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41페이지에 에이즈 환자 보조 사업이 있어요.

자료 제출해서 받은 거에 보면 작년에도 신규 2명이 등록이 됐는데 이게 타 지역에서 전·출입이 된 건가요, 어떤 건가요?

○이윤희 위원 이 신규가…….

○이윤희 위원 이거는 중요한 사안인데.

담당 과장님인가요, 계장님 답변…….

○위원장 채평석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이윤희 위원 아니, 계장님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계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2명은 신규고 1명은 전입이면 이 신규는 그냥 새로 생긴 환자 2명으로 보고 전입은 저쪽에 전체 환자에 포함시킨 거네요?

○이윤희 위원 그래서 3명, 2018년도 28명에 비해서 31명으로 되는 거고요?

○이윤희 위원 이게 그러면 신규 발생 환자가 2명이라는 건데 사업설명서 보면 치료비 관련 지원 80건이라고 되어 있어요, 80건.

내용 아시지요?

○이윤희 위원 이 80건은 어떻게 치료하는 거지요?

어떤 방식으로 건수가 나오는지 한번…….

○이윤희 위원 그거는 그럼 이분들이 진료받는 병원이 따로 있나요?

본인들이 원하는 병원?

○이윤희 위원 원하는 병원으로요.

그럼 이거는 그냥 의사가 기간을 정해서 세 달에 한 번씩 오라, 혹은 한 달에 한 번씩 오라 이런 거를 하는 거네요?

○이윤희 위원 기존에 우리 시에서 거주하시면서 사망자도 있었나요, 에이즈 환자 중에?

○이윤희 위원 있었던 것으로, 그게 대충 언제쯤으로 보시나요?

○이윤희 위원 네, 그거 연도별로 사망자가 어떻게 발병됐는지, 그렇게 되면 또 전체 환자에서 변동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이분들이 관리되지요?

○이윤희 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민감한 부분이기도 해서 이거를…….

○이윤희 위원 일단 신규 발생자가 2명이나 생긴다고 하는 거는 어디 시에서 약간의 그런 거에 대한 누가, 어쨌든 이게 사람이 옮기는 거니까 원인이 되는 그게 있다고 보는데 이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관리가, 그 전에 어떻게 접촉이 돼서 이게 됐는지도 밝혀졌나요, 어때요?

전혀 그런 건 없습니까?

그냥…….

○이윤희 위원 그럼 말을 통해서면 지역 내 어디에서 그게 된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보세요?

○이윤희 위원 그러면 이거를 좀…… 그럼 지금 담당은 어떤 역할을 하세요?

지금 과장님께서는?

○이윤희 위원 그럼 우리 시 31명의 환자들을 다 만나 보신 적 있나요?

○이윤희 위원 그럼 전화 상담하고 안내는 한 달에 몇 분 정도, 1인당 몇 번 정도, 한 달에 1번 이상을 하시나요, 아니면 횟수가 그런 것도 룰이 있어요, 어때요?

관리하는 그게 있을 것 같긴 한데.

○이윤희 위원 이거의 데이터가 늘어나는, 인구 늘어난다고 본다면 이거는 실제 말이 안 되는 거고, 작년이나 재작년에 비해서는 그때는 더 늘어나는 사람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사망자에 대한 그거를 정확하게 안 주셨기 때문에 전체 환자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거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윤희 위원 네, 이것을 계속 잘 봐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어쨌든 관리도 잘되고 그분들이 잘 그거 되고 실제 어디에서 원인이 됐는지도 잘 파악하셔서, 개인적인 문제인지 어떻게 잘 확인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윤희 위원 일단 자료 요청한 거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담당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나머지는 좀 있다 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박성수 위원입니다.

소장님,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를 보면 다른 실·국하고 조금 다른 게 있더라고요.

마지막 부분인데요.

보통 실·국에서는 “202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라고 제출하는데 없는 걸 보니까 그만큼 절박함이 묻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드릴 말씀이 혹시 보충성의 원칙이라는 말씀 아세요, 사회복지 예산에서?

○박성수 위원 이게 특별하지 않으면 정책집행 권한을 지방정부에 우선적으로 부여한다라는, 그러니까 사회복지에서 지방분권화가 왜 중요하냐는 말을 하는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의 특수성이나 이런 것들이 반영된 정책들을 언급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저희가 여성·아동친화도시 관련해서 여태까지 꾸준히 노력을 하다가 이번에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되지 못했던 게 아까도 존경하는 안찬영 부의장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맘 편한 산후조리 지원 사업이라든지요, 그다음에 모자보건사업 보조인력비 이건 어떻게 되는 거지요?

○박성수 위원 모자보건사업 보조인력비 해서 이것도 2020년도 보건소 삭감 예산에 대해서 우려하셔서 저희한테 자료를 주셨는데.

그리고 또 다른 게 뭐가 있을까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발굴해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이요.

○박성수 위원 임산부 및 모자보건사업 중에서 철분 영양제 구입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이지요?

○박성수 위원 그제 나온 신문기사를 제가 인용하면 “출생아 역대 최저 매달 갈아 치운다. 무섭게 다가오는 인구 절벽” 이런 얘기가 있어요.

세종시도 출산율이 그나마 다른 시·도에 비해서는 나았었는데 이 보도에 따르면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뜻하는 조출생률이 지난해에 비해서 세종시도 11.7명에서 올해는 10.4명 정도로 떨어질 것 같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출산율이 높아서 그나마 다른 시·도에 비해서 형편이 좋았었는데 그거 때문에 그런지 우리의 특수성이라든지 우리가 자랑하고 있는 사업들을 자만하다가 없애 버렸는지 그런 안타까운 마음도 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참 저희도 많이 고민해서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저희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더 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고, 보건소에서도 마찬가지로 예년과 달리 다시 한번 설명서를 더 보강해서 제출한 것도 알고 있고, 아무쪼록 저희가 이번에 예산 심의 과정에서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지 못했던 필수불가결한 예산들은 저희도 세심하게 살펴볼 테니까 심의에 들어가기 전까지 놓쳤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도 적극적으로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존경하는 박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평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보건소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노종용 위원입니다.

550쪽 보겠습니다, 설명서.

소장님, 여기 보면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이게 지금 전년 대비해서 복지부 가내시 예산에 비교하면 1억이 넘게 감액된 것 같고요, 기초정신건강 사업만 봤을 때.

우리 예산하고만 해도 9280 정도가 감액됐거든요.

이게 감액이 되면, 여기 내용을 보면 직원분들 급여도 포함이 돼 있는 거 아니에요?

○노종용 위원 어떤 내용이 포함돼 있어요, 여기 감액된 예산에?

○노종용 위원 인건비를 감액한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어요?

인건비를 감액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일을 할까, 안 할까 이것까지도 고민이 되는데요.

잠시만요, 금액이 이 정도면, 몇 명 근무하시지요?

○노종용 위원 감액으로 인해서 급여가 조정되는 게 그 10명이 다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면?

○노종용 위원 센터에서 이걸 재량껏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몇 분을 내보낼 수도 있고 아니면 전체를 나눠서 이거를 n분의 1로 감봉할 수도 있고 이런 건가요?

○노종용 위원 이게 우리가 인건비, 이 사업 자체를 철회하는 경우는 있어도 실제적으로 인건비를 이렇게까지 조정하는 경우 보셨어요, 혹시?

소장님, 이 국이 아니더라도, 보건소가 아니더라도 다른 전체 국이나 모든 사업을 할 때 봤을 때 인건비 부분이 물가인상률 정도가 인상되는 거는 있어도 기본급 자체를 이렇게 감액하는 경우가 있나요?

혹시 알고 계신 거 있으세요?

○노종용 위원 굉장히 드물지요?

○노종용 위원 저는 한 번도 못 봤는데 혹시 보신 적 한 번이라도 있으세요?

이 기본급 자체를 줄여 가면서 직원들 금액을, 이거 보면 이 정도 금액이면 대충만 산술해도 한 20% 이상 급여가 다 떨어질 텐데 근무하실 분이 계실까요?

그러면 이 사업 자체가 매우 매우 불필요한 사업이면 예산이 어려우니까 이해의 여지가 조금 있을 텐데 이렇게 인건비 자체 기본급을 깎는 경우를 저는 못 봤는데 혹시, 보신 적 없으시지요?

○노종용 위원 그러면 이렇게 이례적인 결정을 하신 데에는 어떤,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이 정도까지 전무후무한 일을 감액을 결정하셨는데 그 이유가 듣고 싶네요.

○노종용 위원 소장님, 이런 생각 해 보셨어요?

만약에 여기 직원분들이, 근무하시는 열 분 되시는 직원분들이 20% 이상 급여가 감봉됐어요.

이분들이 다 “그만두겠다.”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만약에 이 상황이면?

급여가 3%도 아니고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만 사업을 철회하는 게 아니고 급여를 20% 이상 모든 직원을 감봉했어.

이런 경우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일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노종용 위원 그럴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봤을 때, 모든 직장의 사례를 봤을 때 고용된 피고용자들이 만약에 그런 상황에 처해졌다면 거의 정말 죽기 살기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사직을 하거나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상상할 수 있잖아요.

완전 불가능한 일은 아니잖아요.

○노종용 위원 혹은 위탁을 준, 충대지요?

○노종용 위원 충남대에서 “우리 이거 위탁받는 거 이제 그냥 안 하겠다. 철회하겠다. 이 예산으로는 지금 이 사업들을 할 수가 없으니 위탁을 철회하겠다.” 이런 일도 있을 수 있지 않아요?

○노종용 위원 있을 수 있나요, 최악의 경우는?

그럼 이런 가능성까지도 예상하시고 지금 이거를 딱 결정하신 거예요?

저는 소장님한테 약간…… 뭐냐 하면, 아까 해명을 하시는 데 있어서 “신중하지 못한 예산을 편성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아무리 정말, 예산부서하고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무조건 사수를 했었어야지요.

이거 말고도 지금 할 얘기가 많은데요, 사실은.

보건소 예산은 “그냥 이렇게 이렇게 정해져서 이 실링에 맞추세요.” 한다고 맞추는 게 아니고 소명을 정확히 하세요.

이거 그냥 없어진다고 가정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그러면 예산 깎읍시다.” 했을까요?

저는 우리 시에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 안 했을 거라고 봐요.

소장님의 의지의 문제가 지금 이 상황에 오지 않았나 저는 이런 생각까지 합니다.

우리가 합의할 게 있고 협조할 게 있지요, 어려우니 같이 고통을 분담할 게 있고.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게 통째로 날아갈 수도 있는데 이 사안 자체가 우리 시에 별로 중요한 사안이 아니냐?

매우 매우 중요한 사안이잖아요, 잘 아시다시피.

○노종용 위원 지금 세종시가 현재 자살률, 참 입에 올리기 좀 그렇습니다.

워낙 이게 우리가 전체적인 사업이라는 이유를 두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편하게 얘기하지만 굉장히 불편한 얘기거든요.

증가율 자체가 얼마나 높아요.

차마 수치로 얘기하기 부끄러울 정도로 증가율이 매우 높잖아요.

그런데 예산을 22%로 삭감했는데 현재 우리 시가, 2018년 통계로 나와 있는 이 수치에 정확히 22% 증가량을 여기에 올려 봤거든요, 예산 증가를.

우리가 전국 순위에 들어요.

세 손가락 안에 듭니다.

이렇게까지 높아져요.

우리 이렇지 않았거든요.

우리 10위권 밖이었어요.

훨씬 더, 이거 생각지도 않았다고요.

그런데 증가 폭이 전국 최대로, 최대도 두 번째하고도 월등히 크게 이렇게 증가하면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판단하셔서 오히려 ‘이걸 어떻게 하면 더 장려하고 어떻게 하면 더 증가율을 막거나 커버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하셨어야 되는데 이거를 전체 예산에서 이렇게 인건비를 다 날려서 직원들이 과연 근무를 할까?

저 같으면 근무 안 했을 것 같은데요.

고통 분담하는데 전무후무한, 전 직원 급여를 20% 깎는다고 하면 이거 할까요?

이분들 성격은 모르겠지만 저는 이거 하지 말라고 내려 보낸 거랑 마찬가지라고 봐요.

복지부에서도 예산 편성해서 내려 보내지만 이게 어차피 매칭사업이잖아요.

내려 보내지만 계속 증가하잖아요, 점차적으로.

계속 꾸준하게 증가한다고요.

○노종용 위원 전국 시·도 평균을 봐도 모든 시·도가 다 꾸준히 증가해요.

이거에 대한 중요성이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 다른 시·도들의 자살률 증감 형태를 보면 잘 아시다시피 그렇게까지 비중이 보일 정도로 현격하게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 시가 인구가 적기 때문에 한두 명의 발생자가 생겨도 그래프에 영향을 매우 크게 준다는 건 알지요.

그렇다고 관리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건 다른 얘기 아닙니까?

○노종용 위원 이거는 모든 사업 중에, 저는 이 부분 지금 경악을 해요, 사실은.

인건비 부분과 이 부분을, 그리고 여기 프로그램도 있던데 자살 관련 프로그램 자체를 그냥 통으로 날린 거잖아요, 교육 프로그램 이런 것들.

이런 상황이 생기면 이거는 여기까지 오기도 전에 소장님이 사실 진짜 직을 걸더라도 사수를 하셔야지요.

제가 아까도 가상치를 예상했지만 여기에서 이렇게 예산 삭감해서 통과됐어요.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어느 정도 유지를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만약에 그게 현실적으로 이 가상 그래프하고 맞게 떨어진다면 진짜 “우리가 증가 폭이 최대입니다.” 이게 아니고 그냥 손가락 안에 드는 거예요, 자살률이.

지금도 일정 부분들은 두 세대만 빼고 모두가 다 평균보다 높아요.

관리하셔야지요, 이런 거는.

적극 관리하셔야지요.

그리고 여기 삭감 내역을 보니까 이게 사실 처우개선비라고 돼 있는데 이 부분도, 주변에 제가 한번 알아봤거든요.

인근센터 다 찾아봤어요.

이거를 안 해 주는 데가 있어요?

혹시 제가 못 찾은 데가 있나요?

있나요, 처우개선비를?

○노종용 위원 대부분 하고 있더라고요, 대부분.

이거는 무슨, 그러니까 뭐 대단한 혜택이 아니고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만 특별히, 열심히 하라고 오히려 더 장려를 해야 되는 처우개선비 증가시켜야 하는데 이 부분도 다 삭제해 버렸어요.

저는 꽤 불쾌합니다.

이거는 그냥 나가라고 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일 하지 맙시다.” 하고.

우리한테 이렇게 큰 문제인데, 지금.

소장님, 이거는 소장님께서 인지하고 있는 그 느낌 그대로예요.

이 인건비 부분은 사실 충분히 충족시켜야 되고 그것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 하더라도 일할 수 있는 동기 부여가 하나도 없어요.

이 부분이 없었다고 해서, 우리가 자살률이 증가했다고 해서 ‘이 프로그램이나 이 사업들이 아무 효과가 없었다.’ 이렇게 판단하지는 않으시잖아요.

그렇지요?

○노종용 위원 없었다면 더 어땠을까.

우리가 더, 아마 전국 뉴스에 계속 도배될 정도로 굉장히 망신이 생겼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경각심을 느끼시고요.

이다음 2020년 통계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사활을 거시고, 처우개선비 부분도 이거는 기존에 있는 처우개선비보다 저는 사실 우리의 현실을 봤을 때는 “조금이라도 힘냅시다.” 하면서 그럴 필요가 있어요.

10명밖에 안 되잖아요.

그분들 무슨 수백만 원씩 나가는 것도 아니고 정말 소확행이거든요.

○노종용 위원 동기 부여를 해 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돼요.

이건 조정이 불가피해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이영세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580페이지 임산부 및 모자 보건 지원 해서 전체 예산이 보니까 영양제 구입하고 국내여비가 있네요.

4명이 12개월씩 5만 5000원씩 하는데 여비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영세 위원 보통 보건소에 찾아오는 임산부를 대상으로 해서 영양제를 주는 걸로 제가 생각했는데, 그러면 이 국내여비는 전체적으로 임산부들이나 출산을 하는 사람들의 현장사업 지원을 위한 여비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 치더라도 여기에 들어 있는 것은 조금 맞지 않은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이 사업에 들어있는 것은?

○이영세 위원 필요성은 전체적으로 보건소 사업에 관련해서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왜 여기에 들어 있나 제가 좀 의아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임산부들에게 엽산이나 철분 관련해서 영양제를 주는 사업이 축소됐다고 그러니까 굉장히 원성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추가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보니까 단가가 1만 5000원인데요.

그럼 이 단가는 어떤 영양제가 해당이 돼서 1만 5000원으로 됐나요?

○이영세 위원 엽산제는 부족한 사람들이 어느 정도 부족하다는 그게 판정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2갑이진 않겠지요.

조금 부족하면 1갑을 준달지…….

○이영세 위원 그렇게 해서 세트로 2갑, 5갑 해서 7갑을 주는 건 아니지요?

맞습니까?

○이영세 위원 엽산·철분제 모두요?

○이영세 위원 아, 그래요?

○이영세 위원 그런데 왜 그러면 최대 2통, 5통이지요?

○이영세 위원 그러면 평균인가요?

○이영세 위원 평균인가요, 아니면 기준인가요?

○이영세 위원 2019년 10월 말 해서 등록자 수가 2650명이고 지급 건수는 4230건으로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등록자 수하고 지급 건수가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것은?

○이영세 위원 그럴 수도 있겠지요.

보니까 평균 한 임산부가 1.6회 와서 이것을 받아 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예산이 지금 상당히, 한 5200만 원 정도 줄었는데 이것은 충분히 지금까지 공급할 수 있었던, 그러니까 2019년에 8450만 원은 충분히 지급하는 양이었나요, 아니면 이것도 워낙 부족했는데…….

○이영세 위원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보건소에서 받지를 못해서 개인이 더 보충해서 일반 약국에서 사는 경우가 많았다는 말씀인가요?

○이영세 위원 그래요, 임산부가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는 것은 임산부뿐만 아니라 태아, 더 나아가서는, 부족하게 되면 우리 세종시민의 건강을 굉장히 위협할 수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걸 자르는 것은 상당히 가혹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영세 위원 그런데 소장님, 이게 우리 세종시의 임산부들이 알면 상당히 불만의 목소리가 높을 소지가 있다는 걸 모르셨나요?

아시면서 이 예산을 이렇게 줄이셨나요?

○이영세 위원 충분히 소장님의 마음을 이해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중요하니까 사 먹도록 계도하고 홍보하는 것만으로는 보건소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예산 사정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조정되어야 될 고충은 짐작합니다만 무엇이 더 중요하고 우리 세종시민의 민심이랄까 이런 것들을 헤아려 가면서 행정을 책임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며칠 고생 많으셨나요, 어떠셔요?

이번에 저희 위원님들도 2020년 예산을 하면서 최근 가장 고민을 많이 하고 힘들었던 부분이 보건소 예산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지금 예산을 보면 우리 시민들하고 가장 가까운 곳에 문제가 생기는 게 많아요.

존경하는 이영세 부의장님 얘기했던 것처럼 엄마들 실제 임신을 하면 보건소에서 받는 엽산제, 그 이외에 추가로 되는 철분제 같은 거는 나라에서 지원을 해 주는 줄 알고 굉장히 좋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우리 시에서만 깎인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나라에서 깎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만큼 저는 시 하나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미 인식이 많은 사람한테 이거에 대한 거는 나름 ‘이런 거는 세금을 내는 데에서 혜택을 받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거는 저도 이번에 굉장히 의아한 상황이었거든요.

물론 예산을 조정하고 하면서, 이게 분명히 의회에도 보건 쪽에 관심 있는 분도 많고 한데 전혀 저희한테는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나 이런 걸 얘기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이런 과정이 더 힘들게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도 보면 인건비 같은 게 깎인 게 꽤 많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는 주고 사업비가 전액 없는 것도 있고.

건강생활지원센터 최근에 개소했지요?

○이윤희 위원 거기에 지금 사업비, 운영비 같은 게 들어가 있나요?

○이윤희 위원 그거 어떡하시려고요?

저 그거 보고 진짜 엄청 웃었어요.

왜 이런 상황이 생길 때까지 그냥 내버려 두고 향후 통합건강증진센터의 인력과 그걸로 같이 쓰신다면, 그쪽 통합건강증진센터 안에 있는 운영비도 5000만 원도 안 되는 것 같던데.

4500인가, 그렇지요?

○이윤희 위원 거기에서 그걸 어떻게 나눠 써요?

거기도 할 일이 많아서,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실제 비용이 조금 들어가는 데가 아닙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넣은 만큼 뽑아야 될 게 많아요.

거기에는 그 지역 주민들이나 우리 시에 있는 분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도도 높이고 어쨌든 수치로 본인이 건강을 스스로 지켜야 된다는 거를 집 근처에 두면서 챙기려고 국비, 시비까지 많은 돈을 들여서 했는데 이번에 오픈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운영비가 없다는 게 어떻게 하시려고 하시는지?

○이윤희 위원 고민이 너무 많아요.

의지가 없는 건지, 뭐가 문제지요?

○이윤희 위원 그래요?

○이윤희 위원 저도 많이 안타깝고요.

좀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부분이고, 난임부부 지원도 올해 대상이 늘었지요?

소득분위 180% 이래서, 그렇지요?

주거소득.

○이윤희 위원 그러면 이게 향후 대상자가 늘지 않나요?

어떻게 보세요?

○이윤희 위원 그럼 이번에 여기에서는 삭감된 내역이 있어요?

인건비가 삭감된 건가요, 어때요?

기간제 인건비 같은 게?

여기서는 전혀 삭감된 건 없나요?

○이윤희 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내년에 의사 한 분 더 하는 걸로 올리셨지요?

그분이 오셨을 때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었지만 난임부부 지원을 하면서 내년에도 일부 법이 바뀌게 되면 보건소에서 혹시 상황이 필요한 사람에 대한 주사 그런 거를 난임부부, 그게 영양주사인가요?

○이윤희 위원 그런 주사 맞는 거를 보건소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윤희 위원 월급이 별로 안 많던데, 850만 원.

그렇지요?

○이윤희 위원 이쪽에 대체적으로 지역에 근무하는 의사들 제가 저번에 쭉 물어보니까 1000만 원 다 넘어요.

그렇지요, 넘지요?

○이윤희 위원 적절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가 안에서 더 이상, 원래 인력이 2명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1명밖에 넣지 못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적당한 진료를 할 수 있는 분과 필요한 과에 그리고 우리가 예방접종이든 그거 추가하려고 하신 거잖아요.

이런 것까지 하면 조금 더 많은 기능을 할 수 있는 분을 뽑을 때 적절한 예산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제가 볼 때 그 금액 가지고는 많이 어려울 것 같아요.

○이윤희 위원 소아과 전문의를 생각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돼요?

원래 예방접종 사업을 하신다고 그때 그 인력을 얘기하셨었는데 거기 안에 어쨌든 주사제 관련된 일이니까 저는 난임부부 지원에 관련된 것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안 하면 시골에 있는 분들은 다른 지역에 의존해야 되거나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근처에 보건소나 이런 데 운영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서 주사를 맞을 수 있으면.’ 싶거든요.

○이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거하고 사례관리 사업에서, 이것도 어쨌든 국정과제지요.

취약계층 보건 사업에서 경로당 다니면서 파스 붙여 주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이윤희 위원 그렇지요?

이게 보건정책과에서는 예산 삭감이 없더란 말입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우리 시 여기에 있는 거는.

그런데 보건소만 이렇게 삭감이 많이 된 것 같은데 이거는 지금 이런 상황이면 기간제 인력이 안 뽑힌 것 같아요.

삭감이 된 것 같거든요.

○이윤희 위원 이게 밖에 나가서 사람들 수요조사하고 각 읍·면·동에 다니면서 사람이 하는 일인데 이게 삭감됐을 때 일이 돌아가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이윤희 위원 일이 줄어든다는 거지요?

○이윤희 위원 이게 가가호호 방문하는 것도 있나요?

있지요?

○이윤희 위원 혼자 계신 분들 찾아가서 영양제도 주고 파스도 주고 그분들 영양 상태도 체크하고 거기에서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돌봐 주기도 하고 이렇게 연결해 주는 것도 하실 거 아니에요?

○이윤희 위원 이런 게 지금 실제로는 나라에서, 그분들이 밖에 나갈 수 있고 병원을 갈 수 있으면 이런 사업이 왜 필요하겠어요, 그렇지요?

독거노인들 문제되지 않게 잘 챙겨야 되는 요즘 같은 상황에 실제로 뉴스가 하루하루 다르게 이런 문제점들이 사고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는 이거 같은 경우는 이분들이 하는 일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하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인건비가 2명분이나 준다는 게 어느 정도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지 안타깝거든요.

인건비를 이렇게 줄여서 소장님이 생각하실 때 어떨 거 같으세요?

○이윤희 위원 그렇지요?

기다리시기도 할 텐데.

○이윤희 위원 워낙에 내용이 많아서…… 제가 일단 너무, 어쨌든 많은 분들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일단 예산이 정리가 되는 대로 그거 하시고 서로 소통도 많이 하시고, 문제가 있으면요.

그리고 저도 이쪽에 관심이 많지만 제가 조례 만들어서 넣었던 사업이 전혀 이행이 안 되고 있어요, 아시겠지만.

올해 양치교실이나 대상포진 사업 같은 경우는 전혀 금액이 없는 걸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도, 저도 이번에 예산 보고 알았거든요.

이런 거를 알려 주지 않고 그냥 방치해 두시는지 저도 마음이 많이 편치 않은데 어쨌든 정리가 되면 열심히 일해 주시고요.

의회에서도 많이 관심 가질 거니까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소장님, 예산도 많이 줄고 어려움이 많으시지요?

○위원장 채평석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이 어떻게 채워 줄 수는 없나 하는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어려우신 일이 많지만 ‘꼭 이것은’ 하는 일이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해서 어려움을 헤쳐 나가는 자세로 또 세종시민의 건강이 우리 위원님들도 가장 중요하다 해서 챙기는 것이고 소장님도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을 마지막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및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하신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전원이 참석하여 심사하는 간담회 형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행정복지위원회 전 위원 간담회를 통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수조정을 위한 토론과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담회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41분 회의중지)

(23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평석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자정이 다 되어 회의의 차수 변경이 필요합니다.

차수 변경을 위하여 제5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잠시 의석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3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