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차성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위원장 차성호입니다.

바쁜 정례회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시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공직자 및 관련 기관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의 건 및 공공시설 인수 보고 체계 개선 등 집행부 업무 보고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제3기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을 당초 2018년 7월 3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0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하여 보다 효율적인 공공특위 업무 수행을 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활동 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금회 의결된 사항은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공공시설물 인수 보고 체계 개선 등 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성장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차성호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공시설 인수 보고 체계 개선 등 업무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지난번에 과장님하고 한번 간담을 했었는데요.

오늘 저희가 받아 본 자료에는 특별한 변동 내용은 없네요, 보고 절차에 대해서는?

개선 방안을 조정해 나가겠다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여기 쓰여 있는 대로 하겠다는 말씀인가요?

○안찬영 위원 지난번에 제가 과장님하고 간담을 했었는데 내용은 전달받으셨어요?

○안찬영 위원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안찬영 위원 일단 위원장님!

○위원장 차성호 네.

○안찬영 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 과장님하고 간담을 할 때 의견을 몇 개 드렸어요.

드린 의견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조율해서 보고해 달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오늘 회의장에서 이 얘기를 처음 보게 됐습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하면 이건 통보지요.

의회에 이렇게 하겠다는 통보가 되는 것이고요.

조정 절차를 밟아 달라고 말씀드린 거거든요.

의회에서도 의견을 드렸으니 드린 의견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회의를 하셔서 어느 정도 안이 담기면 그 의견을 의회에 한 번 더 얘기해서 최종적으로 한 번 더 정리하고 그런 절차를 밟아 달라는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마지막 단계는 없이 그냥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만 저희가 지금 듣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집행부가 그렇게 하겠다면 하세요, 저는 못 하겠습니다.

회의를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이게 회의인가요?

어떤 의견들을 담아서 말씀드렸는지 보고는 받으셨어요, 국장님?

○안찬영 위원 그런 내용만 있는 게 아니고요.

지난번에도 이 내용을 가지고 와서 협의를 했었어요, 담당 과장님하고.

그래서 몇 가지, 제 기억에는 두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일단은 보고의 방식, 보고의 방식이 그냥 ‘보고’라고 하는 체계가 좀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임시로 그냥 의원님들이 무슨 연구모임을 하는 게 아니라 공식적으로 특위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거란 말이에요.

의결권을 가지고 있어요.

의결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결할 수 있는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최종 인수권에 대해서는 의회에 동의안 내지는 의결 과정을 밟을 수 있는 안건 형태로 줬으면 좋겠다.

그 의견 하나하고요.

또 하나는 인수 계획에 대해서 의회에 최종적으로 보고하는 시기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공무원 여러분들이 결정한 내용들을 의회에 보고해서 의회에서 협의를 하고, 동의를 받고, 마지막에 또 “시장님 방침을 따로 받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의회는 최종적인 의사 결정 기구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의회에서 결정한 걸 최종적으로 또 시장님한테 방침을 받습니까?

최종적으로 시장님까지 방침 받은 내용을 의회에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동의를 구하는 게 맞지요.

의회가 집행부 산하기관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제가 그 두 가지 의견을 드렸던 걸로 기억해요, 그 부분에 대한 조정을 해 달라.

처음 들으시지요, 국장님?

○안찬영 위원 아니, 이번에 처음 들으셨지요?

○안찬영 위원 보고받으셨어요?

○안찬영 위원 국장님, 그래서 제가 그 조례안 건에 대해서도 집행부하고 두 번, 세 번 계속 협의해서 최종적으로 집행부가 승인한 내용으로 담아서, 협의해서 안을 냈지 않습니까?

○안찬영 위원 그럼 그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집행부 입장에서는.

○안찬영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겠어요, 국장님.

지난번에 회의를 안 오셨지만 회의를 들어와 봤더니 의회에 보고 절차 없이 벌써 인수해 버린 거예요.

○안찬영 위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자꾸 회의 시작부터 그런 일이 발생하니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얘기까지 하게 된 거예요.

저희가 처음부터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문제점들이 발견되니까 그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 보고 체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논의하자.” 그렇게 된 겁니다.

밑도 끝도 없이 여기까지 온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집행부가 적어도 성의 있게 의회에서 낸 의견에 대해서 논의하고 한 번, 두 번 정도는 더 조정하는 과정을 거치셔야지 이것도 역시 집행부 마음대로 결정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 버리면 되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모든 과정들이 그렇게 썩 매끄럽지 않아요.

의견 한 번 들으면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상대방의 의견이 나의 의견과 어느 정도 조정돼서 합치가 됐을 때 그게 협의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의견을 물으러 왔어, 그래서 의견을 얘기해 줬어요.

갈 때 “내부적으로 협의해서 결정된 내용을 한 번 더 와서 논의하자.” 그럼 와서 얘기해 주면 될 거 아닙니까, 최종적으로.

회의장에 이거 딱 들고 와서 이렇게 하겠다고 통보해 버리면 이게 협의 체계입니까, 통보 체계지.

○안찬영 위원 저는 집행부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일을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상호 간에 의견을 나눠 가면서 우리 시 잘되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리스크를 줄여 가려고 하는 거고.

예를 들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동의안이든 뭐든 간에, 외부에서 봤을 때 절차가 어떻든 간에 그게 내부적으로 우리 시 살림살이를 앞으로 잘 끌어가기 위해서 도움이 된다면 할 수 있는 거지요.

왜 밖에서 보는 시각을 가지고 안에서 자꾸 해석합니까?

저는 그 시각도 마음에 안 들어요.

이건 우리 시 살림에 도움이 되면 하는 거예요, 우리가 판단해서.

그게 뭐 대단히, 그거 한번 동의받는다고 남들한테 피해 줍니까?

그것 때문에 국가 재정이 파탄나요?

국가의 무슨 법제처, 그런 얘기까지 하고 그래요.

그렇게 따지면 지금 우리 시하고 우리 의회가 하는 많은 행정업무 협의 중에서 형식에 맞지 않거나 절차에 맞지 않는 거 의회에서 다 부결시켜야 해요.

이건 그런 얘기를 할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한 번에 협의가 안 되면 한 번, 두 번 더 얘기해서 더 좋은 안이 있으면 더 좋은 안대로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한번 의견을 냈으니 집행부에서도 “의원님, 그것보다는 이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서로 부담도 적으면서 더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더 좋은 안을 내시면 돼, 협의 조정하시면 된다고요.

지금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런 부분이고, 이건 우리가 처음에 하고 있던 형태로 똑같이 하겠다는 얘기예요.

바뀐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럼 뭐 하려고 협의합니까, 집행부 마음대로 하면 되지.

그건 의미가 없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말씀이 길어졌고요.

장황하게 말씀드렸는데 그런 진지한 의미에서의 협의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형식적인 협의 말고요.

그래야 서로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 받기 전에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이 시 집행부 관계자하고 또 타 기관 관계자 오신 분 있습니까?

○위원장 차성호 잠깐 소개 인사 좀 해 주시지요.

○위원장 차성호 네, 알겠습니다.

오늘 혼자 오신 거예요?

○위원장 차성호 아까 직책이 뭐라고 하셨지요?

○위원장 차성호 단지사업?

○위원장 차성호 그 이외에는 다 시 집행부 공무원분들인가요?

(『실무자들 4명 왔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LH 실무자 네 분 오셨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오신 걸 알아야 질의·답변 시간에 좀 더 정확한 질의를 드릴 수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국장님, 지금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체계를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입니까?

○위원장 차성호 지금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께서 많이 자제해 가면서 언급해 주시긴 한 것 같은데 이 바쁜 분들이, 이 많은 분들이 이런 회의를 재차, 삼차 하는 이유가 ‘뭔가 회의를 한 번 더 할 때마다 전에 있던 게 해결되고, 또 다른 앞에 있는 미래적인 걸 우리가 여기에서 논의를 거쳐서 해결해 나가자.’ 이런 취지의 회의가 돼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자리 맴돌 듯이 계속 같은 내용 반복하면 그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도 안 되고.

이 회의가 무슨 동네 반상회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되고, 제가 되도록 진행만 하고 언급을 안 하려고 했는데 그건 정말 아닌 것 같고, 다음에 이런 회의에 나오기 전에 벌써 이런 게 다 정리가 돼서 나와야 해요.

여기에서는 이 회의의 효율적인, 짧은 시간에 뭔가 대화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해결, 앞으로는 어떤 걸 할 것인가 이런 게 딱딱 건너가야 하는데 같은 내용으로, 지금 예를 들어서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께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정회하면 또 이 회의가 길어지기만 하고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말이지요.

다음에 오실 때는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이해와 설득을 비롯해서, 설득이란 표현보다는 이해하고 이분들이 원하시는, 우리가 원하는 안을 가지고 오셔서, 그게 법적인 테두리를 벗어난다든지 아니면, 집행부하고 우리가 견제의 관계이긴 하나 상호 협력을 충분히 하는 견제의 관계가 돼야 되는 것이지요.

무조건 견제를 하는 것도 아니고 협력이 안 돼서도 안 되고.

그런 충분한 안을 가지고 오시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건 이 회의가 정리된 이후에 다시 한번 안을 가지고 와서 정리하는 걸로 하시고, 그러면 보고 체계에 관해서 또 추가적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 그럼 보고 체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보고 체계의 건만 정리한 걸로 하고 그 뒤의 건에 대해서 질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시작할게요.

내가 이걸 쭉 검토해 보니까 상당 부분의 지적 건수 중에 지적 전과 지적 후, 그러니까 지적 전에 지적된 내용과 거기에 설명된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적 후의 사진을 봤을 때 장소가 불일치하다든지 내용이 상이하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집행부에서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저희 특위까지 이 서류를 올리게 된 겁니까?

그 과정 좀 한번 보세요.

저희가 점검했습니다, 지적했어요.

자, 그 이후부터 과정을 한번 설명해 줘 보세요.

○위원장 차성호 아니, 건을 떠나서 이 여러 건들이 여기까지 올라오기까지 어떤 절차를 거쳤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위원장 차성호 그럼 이 사진 자료는 LH가 지적 전과 후를 비교해서 최종적으로 시정부에 넘긴 거지요?

○위원장 차성호 그럼 이 사진 자료에 대한 걸 관계 과에서 점검해서 ‘이거 맞다. 이상 없다.’ 이렇게 판단해서 넘어온 사안이에요?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혹시 시정부의 공무원분들이 이 현장에 가 보신 적 있어요?

○위원장 차성호 이 건건이 다 가서 전과 후를 확인하셨단 말입니까?

정확한 대답이에요?

아니면 모르시면 과장님이…….

○위원장 차성호 가서 확인한 거예요?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지적 사항 6번을 한번 볼게요.

26페이지네요, 지적 사항 6번.

여기는 “지적 사항 32 공통” 이렇게 쓰여 있는데 야자매트 위에 하수구 노출돼 있지요?

국장님, 보셨어요?

○위원장 차성호 여기 우측 걸 보면 이게 좌측하고 우측하고 같은 장소예요?

○위원장 차성호 그레이팅이 보이고 야자매트를 이 밑까지, 법면 밑까지 씌웠다가 제거한 거 같은데 본 위원장이 얘기하고 싶은 건 어쨌든 어느 에어리어(area)에서 물이 이쪽으로 내려오게 돼 있잖아요.

이게 배수로기 때문에 이 그레이팅 쪽으로 내려오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전의 그림을 보면 야자매트 위에 하수구 노출이라고 돼 있어요.

여기 노출된 게 예를 들어 위험하기도 하고 보기 흉하니까 없앤다든지 조치해 달라고 한 건데 그 옆에 보면 조치가 글쎄, 같은 건지 사실은 내가 저기 하긴 한데 그냥 파이프를 짧게 자른 걸 조치한 거라고 한 거예요?

이게 조치 사항입니까?

○위원장 차성호 네, 그럼 들어 봅시다, 실무자 누구 의견 들어 봐야 하는지.

○위원장 차성호 지금 여기를 보면 파이프를 짧게 자른 건 맞는 것 같은데 짧게 잘려서 물이 흘렀을 때 이 사면에 있는 토사가 물에 쓸려서 여기로 들어가는 구조 아니에요?

이걸 차라리 파이프를 밑으로 빼서, 그레이팅 밑으로 홀을 하나 뚫든지 하고 빼서 바로 집어넣고 야자매트는 예전처럼 해 놓는 게 맞는 거지 이런 식으로 하면 여기 토사가 밑으로 다 흘러 들어갈 거 아닙니까?

○위원장 차성호 그러니까 평소에는 졸졸 흐를지 모르지만 비가 많이 올 때는, 수량이 많아지면 흙을 끌어안고 들어가서 그레이팅 밑 배수구 쪽에 문제를 일으킬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건 아닌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그 옆 27쪽에 보면 “기둥 보호 야자매트가 허술하다.” 이렇게 지적했어요, 어떤 위원님이신지 모르겠는데.

저도 이거 본 거 같은데 그럼 이 조치 사항이 야자매트를 제거하는 게 조치 사항이에요?

당초에 야자매트를 기둥에 감은 이유가 뭐예요?

이걸 뭐 때문에 감은 거예요?

○위원장 차성호 그러니까 이게 “기존에는 공이 여기에 맞아서 튀거나 이럴 위험성도 있고 그래서 쳐 놓은 건데 망을 치면서 공이 여기까지 올 일이 없어서 제거해 버렸다.” 그런 말씀이에요?

○위원장 차성호 이건 방향감각이 없어서 현장에 가 보면 정확하게 알 것 같은데, 그리고 32쪽에 22번 지적 사항을 보면 거기가 같은 장소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 한번 봐 주세요.

○위원장 차성호 같은 장소 맞아요?

○위원장 차성호 그럼 거기에 기둥까지 설치해 놓은 상태예요?

○위원장 차성호 조치 사항이 안전매트까지 하고, 그러면 35쪽에 있는 38번.

자, 그거하고 11번 지적 사항, 28쪽에 있는 11번 지적 사항하고 35쪽에 있는 38번 지적 사항하고는 같은 내용이에요, 다른 내용이에요?

○위원장 차성호 그럼 35쪽에 있는 수도꼭지 38번 지적 사항 그것도 제거한 겁니까?

○위원장 차성호 여기는 장소가 어디예요?

그러니까 무슨 뜰 공원이면 무슨 뜰 공원 있을 거 아니에요.

○위원장 차성호 부엉뜰공원이에요?

○위원장 차성호 그럼 부엉뜰공원에 지하수가 2개가 존재했던 거예요?

○위원장 차성호 아니, 이게 수도꼭지가 있잖아요.

○위원장 차성호 그럼 이 수도꼭지에 연결된 건 상수도였어요?

제가 보고받은 바로는 상수도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 본 거에 의하면 지하수 개발 이용 신고를 했어요.

○위원장 차성호 했지요?

○위원장 차성호 했는데 개발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에요, 개발하다가 물이 안 나와서 중도 포기했다는 얘기예요?

○위원장 차성호 아니, 그런데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러면 28쪽에 있는 11번 지적 사항의 콘크리트 구조물 이건 뭐예요?

이 옆에 있는 수도 수전은 뭐고 옆에 있는 콘크리트 구조물 내에는 뭐가 들어 있어요?

아니, 개발도 하지 않았는데 왜 수도꼭지를 달아 놓고, 개발도 하지 않았는데 왜 모터 집을 만들어 놨어요.

여기 모터 집 신고서에도 지표에 하는 걸로 다 돼 있는데.

그리고 35쪽에 있는 38번 지적 사항도 수전이 있잖아요.

이게 상수도가 아니란 말이지요, 지하수란 말이지요.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지하수 개발은 했고 또 그 이후에 이걸 없앴다고 하는데 폐공 신고서가 없어요.

폐공을 하지 않았다는 말 아닐까요?

○위원장 차성호 개발이 안 됐는데 왜 수전을 꼽아 놨냐고요.

○위원장 차성호 무슨 말씀이에요.

이게 수전을 꼽아서 사용했잖아요.

이게 막대기처럼 그냥 위에 박아 놓은 수전이 아니잖아요.

밑에 연결돼서 잔디 관리하고 부엉뜰공원 관리할 때 일부 썼단 말이지요, 2개 다.

지금 차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양쪽이 다 위치가 다른 거라고.

자꾸 이것 때문에 길어지니까 이 전반적인 내용을 저한테 자료하고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요.

○위원장 차성호 그리고 이걸 개발했다면 개발 신고서, 지하수 개발 이용 신고서하고 준공조서 하고 나머지 폐공했으면 폐공 신고서까지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차성호 이상입니다.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처음에 우리 인수위가 이 구역을 점검하고 그 이후에 10월 31일 한 번 더 만났지요?

그렇게 만났는데 지금 이 지적 사항이나 조치 결과를 보면 이 조치 결과가 언제 됐는지 확인이 잘 안 돼요.

향후에는 날짜를 좀 적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25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저번에 이게 여러 번 얘기가 됐던 건데 클럽하우스 시설이 부족하다고 해서 얘기가 처음 나왔고, 지난 10월 31일에 이게 무슨 원상복구냐 얘기해서 이것에 대한 조치를 또 한 번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봤을 때는 이게 전혀 변함이 없는 것 같은데 이번에 그냥 이대로 자료가 다시 왔어요.

이런 거 같으면 원상복구 한, 이렇게 작성한 날짜를 적어 주시고요.

그 날짜를 적어 주셔야 저희도 다시 한번 그 자리에 갔을 때 그 날짜를 기준으로 변한 게 있는지 이 사진하고 확인이 가능할 것 같거든요.

지금 우리가 이 사안을 가지고 처음에 현장 점검 가고, 그 이후에 10월 31일 다시 한번 만나서 부족한 거 다시 한번 얘기하고 여기에서 조치한 거에 대한 얘기를 일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또 문제가 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게 그 이후에 문제가 된 건지 그 이전에 문제가 된 건지 전혀 확인이 안 되는 사항이라서 향후에는 이 매뉴얼을 쓸 때 우리가 지적 사항 받은 것과 1차 조치한 것, 2차 조치한 것에 대한 날짜까지 다 적어 주시면, 10월 31일 이후에 한 거라면 그 이후에 제가 다시 한번 갈 수 있고 그 현장이 실제 바뀌었는지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매뉴얼 가지고는 전혀 확인이 안 되거든요.

향후에는 이걸 좀 바꿔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날 봤던 25페이지의 이 내용도 이건 이제 끝난 건지, 그날 답변은 다시 한번 확인하시겠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대로 조치 완료라고 작성돼서 왔기 때문에 그냥 눈속임인지 전혀 모르겠거든요?

국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위원장 차성호 네, 누가 알고 계십니까?

내용 누가 알고 계세요?

○이윤희 위원 네,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이윤희 위원 그런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렇진 않은데 이건 그때 처음에 얘기했던 것과 비교했을 때 의자랑 어르신들이 쓰던 그런 걸 치워 버린 상태였거든요.

그분들도 필요해서 거기에 갖다 놨을 텐데 그거에 대한 일부 조율을 좀 해 달라 얘기했던 거였는데 그냥 없애고 여기에 “완료”라고 적혀 있어서 저번에 다시 한번 얘기했었지요, 10월 31일에.

그런데 또 이렇게 오면 이거에 대한 건 그냥 완료인지, 우리가 기다리면 되는 건지, 끝이면 끝이라고 적어 주십시오.

적어 주시면 그렇게 반영하는데 지금 같으면 그날 얘기 듣고 가서 아무 조치 결과가 사진을 보면 없단 말이에요.

그럼 저희가 1차 회의하고 2차 하고 오늘 3차인데 그 이후에 변한 거에 대한 걸 향후에는 날짜를 적어 주시면 더 잘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한번, 그냥 끝인 건가요, 치우는 걸로?

○이윤희 위원 그러면 어르신들은 특별히 얘기 없으세요, 그거 치웠는데?

○이윤희 위원 어떤 복잡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윤희 위원 그러니까 LH에서 필요한 걸 해 주시면 사유화가 안 되지요.

○이윤희 위원 앉을 의자도 없이 이렇게 해 놓으면 겨울에 어떻게 앉아 있습니까?

기존에 있던 건 누가 치웠어요?

힘들게 갖다 놓으신 거, 분명히 그거 그냥…….

○이윤희 위원 그냥 다 치우셨어요?

○이윤희 위원 치우는 거는?

거기에 의자를 일부라도 갖다주셔야지 그냥 바닥에 앉아서 이거 어떻게 해요.

○이윤희 위원 그러니까 징계를 받기 전에 시에서 일부 부실한 걸 해 놨으면 징계 안 받잖아요.

○이윤희 위원 LH에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가 필요한 거 얘기했을 때.

○위원장 차성호 잠깐만요, 이윤희 위원님.

국장님이 답변 못 하시고 과장님이 답변하실 것 같으면 답변석으로 나오시고, 답변석으로 나오세요.

○위원장 차성호 네, 나오세요.

○이윤희 위원 그건 운영상의 관리인 거지요.

시설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윤희 위원 그건 제가 얘기하는 거랑 기본적인 건 다른 것 같아요.

○이윤희 위원 저희도 그건 바꿔 달라고 한 거지요, 모양이 적절하지 않으니까.

그 얘기를 했던 거고, 일단은 그때 얘기가 오고 갈 때는 일부 수정에 대한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은 그 내용이에요.

어느 단체가 독점해서 쓴 건 운영상의 관리인 거지 설치에 대한 문제가 아니지요.

미리 앉을 의자를 준비해 놨으면 이런 문제가 오히려 안 생길 수도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한번, 일단은 지금 완료라고 했는데 저도 그거에 대한 건 오늘 처음 들은 얘기기 때문에 향후 현장도 가 보고 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박성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저희 하수관로 기술진단 결과가 나왔나요?

○박성수 위원 아시는 분 누구 계신가요?

제가 올 초에 시정질문을 하고 결과를 달라고 지난번 의원간담회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혹시 있으면 그 결과 나온 것 좀 저한테 주시고요.

○박성수 위원 국장님, 그리고 지금 6차 공공시설물 인수 후에, 그러니까 9월에 하신 다음에 시에서 재정이 투입된 게 있나요, 유지·관리·보수 비용으로?

○박성수 위원 6차요, 6차 하고 나서 시에서 별도로 재정이 더 투입된 게 있는지.

○박성수 위원 그것도 있으면 자료 하나 주시고요.

그다음에 내년도에 1차부터 6차까지 공공시설물 인수에 따라서 유지·관리·보수에 필요한 예산이 다 책정돼 있지요?

○박성수 위원 그것 좀 하나 주시고, 그다음에 2020년 6월에 7차 인수 대상 공공시설물이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필요한 유지·관리·보수비용도 시에서 예산을 편성했을 거 아니에요.

○박성수 위원 네, 그렇게 편성하셨지요?

○박성수 위원 그러면 저희가 2020년 6월에 7차 인수하겠다.

그건 계획이 언제 결정이 선 거지요?

○박성수 위원 네, 담당 과장님 좀.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십시오.

○박성수 위원 아니, 6차는 그렇다 치고요.

○박성수 위원 7차는 계획을 언제 정하신 거예요?

○박성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몇 월쯤에 계획을 이렇게 세웠냐고요.

7차, 8차 계획이지요, 계획.

○박성수 위원 예산 편성 전에 하셨나요, 아니면 편성 후에 하셨나요?

○박성수 위원 그럼 예산이 반영돼 있겠네요?

○박성수 위원 제가 보다 보니까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어서, 그건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박성수 위원 시점이 2020년 6월이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박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인수 위원 거수)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이 자료가 공공시설물 인수 현황과 관련해서 지금 의회에서 점검한 자료만 제출된 거지요?

○손인수 위원 5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겠어요?

5페이지를 보면 제일 위에 합동점검 현황이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최근 6차까지 진행한 거잖아요.

○손인수 위원 그래서 1차부터 6차까지 시에서 점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겠어요?

○손인수 위원 네, 지금 보면 6차 같은 경우는 1546건인데 시에서 점검한 자료하고 의회에서 같이 점검한 자료도 포함해서 1차, 2차, 3차 이렇게 나눠서 책자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어요?

본부장님, 제가 지난번 회의에서 지적을 드렸던 게 중복되는 거에 대해서 산정을 다시 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지금 조치 완료가 111건입니다.

그런데 대중교통 중심 도로 남측 이 부분을 한번 봐 주시겠어요?

이게 49페이지입니다.

BRT 도로인데요, 이게 실제 중복되는 개수를 포함해도 11건이거든요.

지금 조치 완료가 12건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실제 중복되는 것까지 포함시켜도 11건이에요.

○손인수 위원 네, 저는 사실 중복 카운트도 빠져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손인수 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명확하게 몇 개를 점검했고 몇 개를 조치 완료했는지 알고 있어야 하는데 사실 이게 중복되는 거면 굳이 또다시 적어서 카운팅을 늘릴 필요가 없거든요.

○손인수 위원 그건 한번 의회하고 조율해서, 저는 숫자가 많다고 점검을 잘했다고 생각 안 해요.

하나를 하더라도 정확하게 개선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이고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 22페이지 조치 완료 건은 83건이 되더라고요.

이게 실제로 개선된 숫자입니다, 전체 부엉뜰근린공원에서부터요.

이런 중복되는 건은 만약에 처음부터 의회에서 넘어가는 데에서 걸러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시면 의회 쪽에 요청하셔서 거기에서부터 중복을 제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지적 사항과 조치 완료와 조치 예정이 정확하게 산출됐으면 좋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53쪽에 보시면 자동크린넷 8집하장에 대한 악취 및 분진 발생 예방 시설 보강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러면 기존 방식하고 보강한 방식하고 차이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차성호 설명 가능하신 관계자분 계시면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그러면 이게 아직 성능이 검진된 건 아니라는 이야기네요?

○손현옥 위원 그러면 이 자동크린넷 집하장에 대해서 이런 건 처음 보강한 시설…….

○손현옥 위원 그건 아니에요?

○손현옥 위원 보강하셨어요?

그래서 효과가 좀 있나요?

○손현옥 위원 체감하는 정도가 다르다는 거지요?

○손현옥 위원 그렇다면 이건 LH에 질의할 건 아니고 국장님한테 질의해야 할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탈취 효과가 많이 개선된다는 게 입증되면 이 보강 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집하장에 대해서도 시설을 설치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손현옥 위원 기존에 이미 인수했잖아요.

○손현옥 위원 악취 문제는 법적 기준을 가지고 논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성능 확인이 되면 그 성능 보고서 같은 걸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손현옥 위원 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회의 내용 지적도 해 주시고 궁금한 것도 질의해 주셨는데 나는 이 그림을 여러 가지로 보면서 아까 같은 장소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맞나 싶은 게 몇 가지 있어요.

이거 정말 우리 관계자분들이 다 확인하신 겁니까?

예를 들어서 40쪽에 보면 고사목 관련해서 있는데 이게 전과 후, 조치 완료라고 돼 있는데 어떻게 된 조치 완료인지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위원장 차성호 죄송한데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겠어요?

이게 공개회의라서, 거기에서 말씀하시면 안 들려요, 화면 보시는 분들이.

○위원장 차성호 그 얘기가 아니고, “수목 고사 및 식재 시 고무줄 미제거로 활착되지 않음”이라고 했는데 이 나무가 고무바로 묶여 있던 건 우리가 확인했잖아요.

이 나무는 이미 고사된 나무잖아요.

그러면 이 나무를 제거했을 거 아닙니까?

이후 조치 완료라고 찍어 놓은 이 사진이 뭐냐고요.

○위원장 차성호 설명이 좀 그런데 어쨌든 조치 완료라고 올려놓은 이 사진은 안 맞는 거예요.

○위원장 차성호 이게 누구 동료들한테 제출하는 서류도 아니고 의원님들한테 제출하는 서류를, 그리고 가 봤다는 공무원분들은 어떤 걸 얘기하고 현장을 가 보셨다는 얘기입니까, 도대체?

그리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단적인 예로 그냥 딱 띄는 것만 몇 가지, 45쪽 보면 화장실 배수구 뚜껑 녹슨 거 조치 완료했다고 했어요.

이게 같은 장소 맞아요?

○위원장 차성호 내가 보기에는 같은 지역에 있는 다른 장소를 찍으신 것 같은데.

○위원장 차성호 밑에 퍼즐을 보세요, 내가 아무리 바보 같아도 이게 퍼즐이 맞나.

○위원장 차성호 아니, 바닥 공사까지 하셨어요?

바닥 블록 공사까지 하셨어요?

아니, 기분 나빠서 그러는 거예요, 아닌 걸 맞다고 해 놓고 우리한테 보라고 하니까.

이 바닥 공사까지 하셨냐고.

○위원장 차성호 아니, 바닥 퍼즐을 보시라니까요, 사이즈를.

○위원장 차성호 다르다니까요, 그것도 다르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솔직히 이거 가서 교체하면 그만인데 실제 교체했으면 그 장소에서 교체했다고 찍어 놓으시고 우리한테 제출하셔야지 우리가 바보예요?

○위원장 차성호 제가 보기에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나는 기분 나쁜 게 이걸 우리가 지적했고 현장에서 다 동의하셨잖아요, 조치하겠다.

그 사항이 올라온 건데 조치했다고 해 놓고 다른 장소를 찍어 놓고 조치했다고 하고, 그리고 되도록 사진도 조치 전과 조치 후가 같은 방향에서 같은 거리를 조명하셔서 찍으셔야 우리가 볼 때 “아, 잘됐구나. 제대로 됐구나.” 하지 이거 의심되는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게 별건 아니에요.

예산도 별거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기본적인 취지에 안 맞잖아요.

○위원장 차성호 그리고 여기 쭉 보니까 고사목이 있어서 그걸 조치해 달라고 지적하신 것 같은데 그게 교체한 사안보다는 제거한 게 훨씬 더 많은 거 같아요.

제거하고 거기에 보식하셨어요, 고사목에 대해서?

○위원장 차성호 그럼 그렇다고 여기에 적시해 놓으셔야지.

여기에 고사목 교체라고 해 놓으셨잖아요.

예를 들어 그 사업이 어느 시점에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는 조치되지 않았으나 그때 조치하겠다고 적시해 놓든지.

○위원장 차성호 여기에 마치 다 조치된 것처럼 명기해 놓으셨잖아요.

진짜 이런 식으로 하실 거예요?

이게 회의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바쁜 분들이 시간 내서 현장까지 가서 지적하고, 아까 국장님께서 설명하셨듯이 여러 경로를 거쳐서 여기까지 보고서가 올라온 건데 보고서가 이렇게 허술해서 무슨 회의가 됩니까?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8집하장이 지금 2020년 12월로 예정되어 있는데 2020년 12월이 맞나요?

○손인수 위원 페이지로 말씀드리면 56페이지입니다.

○손인수 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면 8차 인수 대상인데 8집하장을 자원순환과에서는 올해 12월에 꼭 받을 거라고 이야기하고 계시거든요?

○손인수 위원 네.

○손인수 위원 제가 그 말씀은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인수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손인수 위원 제가 양쪽 말을 다 들어 보면 행정도시지원과에서는 2020년 12월로 예정하고 있고 LH 측에서는 어쨌든 4-1생활권에 입주민들이 있으니 시에서 먼저 운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고 계시는 거지요?

○손인수 위원 이거는 한번 확인을 정확하게 해 봐 주시겠어요?

○손인수 위원 이거는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한번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1페이지 보면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장님하고 같은 내용일 거 같은데요.

14번 중앙무대 철제 녹슮, 조치 완료 상황이 있어요.

기둥이 위치한 대리석 위치를 봐 주시겠어요?

여기에도 보면 위치가 다르지요.

아까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도 사실 내부의 시설물을 개선해 달라는 얘기였지 그것이 잘못됐으니 다 철거하라는 취지로 말씀하신 건 아니었거든요.

당초에 이렇게 어렵게 쓰고 계시니 새로운 시설물로 대체해 달라는 취지였는데 그 취지와는 다르게 다 철거해 버린 상황이었고요.

이런 상황 같은 것도 꼼꼼하게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어쨌든 저희는 자료를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이 자료상만으로 봤을 때는 불완전한 것 같습니다.

꼼꼼하게 체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신다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성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인수특위를 하면서 제가 느낀 거는, 벌써 제5차 회의거든요.

특위가 구성되고 하는 제5차 회의인데 참 씁쓸하고 회의적입니다.

관계 공무원들부터 LH 관계자들까지 오늘 이 회의에 참석하면서 이런 자세와 이런 태도로 나올 줄 몰랐는데 정말로 뭔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고요.

우리 특위에서는 또 다른 방식으로 다시 한번 이 특위를 운영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 회의 때는 이런 식의 회의라면 정말 방법을 달리하겠습니다.

국장님한테 제가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요.

국장님도 바쁘실 겁니다.

늘 바쁘실 거고 지금 회기 중이고 내년도 예산의 아주 중대함을 우리가 가르고 있는 시기에 이런 허무하고 무의미한 회의를 진행해서 되겠느냐.

제가 일일이 나열하거나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오늘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짚으신 지적 사항, 내용들 충분히 숙지하시고 조치하셔서 다음 회의 때 나오시라는 말씀 한 번 더 드리고요.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관련해서 전후 사진을, 저희 보고서에 올리려면 연도와 월, 일, 시간까지 전과 후를 표시해서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시에 지적된 사항, 촬영된 사진이고 조치 후의 사진은 몇 년 몇 월 며칠, 그거로부터 기간이 얼마나 지났고 어떤 계절에 한 거까지 다 나오게끔 촬영을 같은 방향에서, 같은 거리에서 촬영해서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게끔 하고, 되도록 주변에 있는 고정시설물에 대한 기준이 있으면 그걸 기준으로 해서 보면 전과 후가 명확하게 되니까 정말 보고서다운 보고서를 다시 한번 작성해 주시고요.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오늘은 이 이상 진행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 본 위원장은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오늘은 산회를 할 거고요.

국장님, 혹시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차성호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중에서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이라든지 아니면 오늘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한마디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본부장님, 6차 대상 시설물 인수가 당초에 시라든지 LH가 계획했을 때에 비해서 어느 정도 지연됐지요?

○박성수 위원 네.

○박성수 위원 2년이요?

○박성수 위원 그러면 내년 7차도 잘하면 안 될 수도 있겠네요, 상황에 따라서는?

○박성수 위원 내년에 안 될 수도 있다, 최악의 경우에는?

○박성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추가적으로 당부의 말씀이든지 질의든지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희가 다음에 현장 점검이 또 있을 거고요.

이런 걸 진행할 텐데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세종시가 정말 남다른 도시, 국고에서 예산을 가져다 계획된 도시를 만들면서 이렇게밖에 못 만드느냐는 회의가 들고요.

저희가 다음에 현장 점검 나갈 때는 정말 거기에 걸맞은, 명품 세종시라는 부르짖음에 걸맞은 시설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인수를 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공언하건대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해서는 절대 인수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성장본부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기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