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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60회 제1차 본회의(2020.01.1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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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0년1월14일(화) 10시00분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제6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6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사·보임의 건

4.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주요 업무 계획 보고 청취의 건

5.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주요 업무 계획 보고 청취의 건

6.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제1차 회의)

o 보고사항(의사입법담당관 조한섭)

o 5분 자유발언(김원식·상병헌·안찬영 의원)

1. 제6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제6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3.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사·보임의 건(의장 제의)

4.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주요 업무 계획 보고 청취의 건

5.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주요 업무 계획 보고 청취의 건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 2020. 1. 15.∼1. 21.(7일간)


(10시09분 개의)

○의장 서금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원님 여러분, 의원 사직과 관련하여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형권 의원님이 1월 8일 국회의원 선거 출마로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77조에 따라 본 의장이 1월 9일 사직서를 허가하였습니다.

따라서 현재 재적의원은 총 열일곱 분이며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열여섯 분, 자유한국당 한 분이 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으로부터 도시성장본부장은 국토교통부 회의 참석을 위해, 교육감으로부터 최교진 교육감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 참석을 위해 오늘 회의에 불참한다는 사전 협조 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의 주요 안건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과 제6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 및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사·보임의 건과 세종특별자치시와 교육청의 2020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 청취와 휴회의 건을 처리하는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전자회의시스템의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춘희 시장님은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춘희 금번 인사이동에 따라 새로 보직이 변경된 간부 직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입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고성진입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장 이두희입니다.

환경정책과장은 지금 환경녹지국장이 공석인 관계로 사실상 국장의 역할을 대행해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의원님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했습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인사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금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류정섭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류정섭 우리 교육청 신임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으로 근무하다 1월 1일 자로 기획조정국장으로 임명된 김보엽 국장입니다.

기획조정국장으로 근무하다 1월 1일 자로 교육행정국장으로 임명된 조성두 국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금택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o 보고사항(의사입법담당관 조한섭)

○의장 서금택 다음은 의사입법담당관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조한섭 의사입법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입법담당관 조한섭 의사입법담당관 조한섭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 및 출석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60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안찬영 의원 외 여섯 의원님의 소집 요구가 있어 지난 1월 7일 공고하고 오늘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재적의원 열일곱 명 중 열일곱 분이 출석하여 「지방자치법」 제63조와 제64조에 따른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 사항입니다.

김원식 의원님이 ‘세종시에 세종시목이 없다.’에 대하여, 상병헌 의원님이 ‘2020년 반드시 아름중 과밀 문제 해결되길 바라며’에 대하여, 안찬영 의원님이 ‘세종시 골목상권 활성화에 대한 제언에 대하여’ 세 분의 의원님이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및 회부 현황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총 15건입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는 박성수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신 세종특별자치시 아이 돌보는 아빠 장려금 지원 조례 등 3건의 조례안을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는 세종특별자치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 산학연클러스터지원센터 입주 기관 무상사용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 예정지역 법정리에 대한 법정동 전환 추진 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과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주요 업무 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는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주요 업무 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교육안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 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1월 14일 제60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제60회 임시회 의사일정 등을 협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금택 의사입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김원식·상병헌·안찬영 의원)

○의장 서금택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42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김원식 의원님, 상병헌 의원님, 안찬영 의원님 세 분의 의원님이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발언 종료 30초 전에 울리는 차임벨을 참고하시어 발언 시간 5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제한시간 경과 시 마이크가 차단되오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따라 먼저 김원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치원읍 죽림·번암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원식 의원입니다.

2020년 경자년 첫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춘희 시장님, 최교진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세종시의 시목은 소나무입니다.

소나무는 바르고 푸른 세종시민들을 표현하는 나무이자 행정수도에서부터 겪었던 수많은 어려움들을 극복한 세종시민들의 굳은 의지를 상징하는 나무이기도 합니다.

임진왜란 당시 거북선과 판옥선의 주재료로 사용되어 ‘조선을 구한 신목’이라고 표현되기도 할 만큼 우리 민족의 역사와 함께한 전통성을 가진 나무입니다.

사진과 같이 LH로부터 이관받은 행정중심복합도시 수목들은 세종시목과 무관한 이팝나무, 벚나무들이 차지하고 있고, 도시계획도로, 산업단지, 교육청 연수원 및 학교, 서북부 도시개발사업 시도 및 교차로, 조치원역 광장 등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나마 식재되어 있는 소나무들은 소나무재선충의 발생과 전지작업의 실패로 점점 우리 주변에서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상징물 제정 및 관리 조례」에서는 우리 세종시 상징물로 소나무를 명시하고 있고, 상징물인 소나무의 품위 유지를 위한 의무를 가지고 있으며, 상징물을 활용한 브랜드를 개발하여 농산물 포장재나 시 사업에 활용하는 등 홍보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례 제정 이후 얼마나 소나무를 관리하고 홍보에 활용하였는지 의문입니다.

법치국가로서 조례에 근거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였는지 반문해 봐야 할 것입니다.

보시는 자료는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소나무를 식재한 자료입니다.

원주는 도로변에서 쉽게 소나무를 볼 수 있었으며, 2019년 12월 19일 문막산업단지에 미세먼지 저감 숲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소나무 등 3만 본 이상의 수목을 식재하였습니다.

수원 역시 소나무를 가로수로 식재하고 있으며, 국제협력 사업인 ‘2019 몽골 수원의 숲 사업’을 통해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소나무, 비술나무 등 10만 그루를 몽골에 식재하였습니다.

다음은 안동시입니다.

다음은 장수군입니다.

이와 같이 타 시·군은 소나무를 가로수로 식재하거나 소나무 숲 조성 등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소나무가 우리 민족 그리고 세종시를 대표하는 상징물이자 브랜드임을 명심하면서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2020년부터는 도시계획도로, 산업단지, 학교, 도시개발사업, 시도 등등 가로수 및 조경 사업에 소나무를 일정 비율 이상 설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소나무재선충 방제 기능을 강화해 주십시오.

소나무재선충병은 고사율이 100%에 달하지만 전담팀을 구성하여 대응하고 있는 부산 기장, 경남 김해와 거제의 사례를 보았을 때 충분히 방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나무의사 제도와 나무병원법인을 활용한 시민과 지자체가 상생하는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면 소나무를 포함한 나무들이 산림병충해로부터 안전하게 자라나게 될 것이며, 정부합동지표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낼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소나무를 포함한 세종시 상징물을 도시디자인, 홍보에 적극 활용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34만 세종시민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서기집문(瑞氣集門)이란 이로운 기운이 집안에 가득하라는 뜻입니다.

시에서 이루어지는 사업 하나하나가 탄탄하게 뿌리를 내려 세종시 전역에 이로운 기운이 가득하도록 내실을 다지는 한 해가 되길 바라며, 여러분 모두에게 행복한 경자년이 되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서금택 김원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병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의원 존경하는 34만 세종시민 여러분, 서금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춘희 시장님과 류정섭 부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름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상병헌 의원입니다.

지난해 우리 의회와 교육청에서는 아름중학교 과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투자심사라는 문턱을 넘지 못했고 아름중 과밀 해결을 원하는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안타까운 소식만 전달한 바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이유는 그동안 아름중 제2캠퍼스 설립을 위해 노력한 모습과 현재도 계속되고 있고 아름중 과밀 문제, 아름중 제2캠퍼스 설립을 막았던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의 개정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2018년 의원이 된 후 세종시 교육의 문제이자 지역구 현안인 아름중 과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노력을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교육행정질문을 통해 교육청과 시청에 과밀 문제 해결을 촉구하였고, 한편으로는 학부모와의 간담회 및 아름동 지역 중학교 설립 촉구 결의대회를 열었고, 주민 4500여 명의 서명부도 지난해 4월 교육부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학교 설립의 큰 걸림돌인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개정 또한 병행했습니다.

이런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름중 제2캠퍼스는 설립되지 않았고 그동안의 문제가 2020년 올해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올해 아름동 지역 중학교 배정이 나와 있습니다.

올해 졸업하는 아름동 거주 초등학생 450명 중 125명이 집에서 가까운 아름중으로 진학하지 못하고 많은 수의 학생들이 친구와 헤어져 인근의 여러 중학교로 분산 배정되었습니다.

이 학생들은 집에서 5분 거리의 학교를 두고 도보로만 30여 분 넘게 걸리는 학교로 다녀야 합니다.

원거리 배정된 학생은 통학의 어려움도 있겠지만 소수 배정으로 인해 학교생활에 적응하는 데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교육청에서는 아름동의 많은 학생과 학부모들이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잘 헤아려 주시고 반 배정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해 주실 것을 거듭 강조드립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을 개정하기 위해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개정 촉구 결의안도 통과시켰고, 더불어민주당 정책 페스티벌에서도 개정의 당위성에 대해 설명했으며, 우리 지역구 의원이신 이해찬 의원실은 물론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들께 상황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이런 노력의 결실로 교육부에서 시·도교육청의 의견을 수렴하여 올 1월 초 심사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였고 금년 3월 중에는 입법예고 절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개정안대로 된다면 총사업비 100억 이상 300억 미만 신규 투자사업 중 보통교부금을 교부받으려는 학교 신설의 경우에만 중앙투자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어 자체 재원이 투입되는 아름중 제2캠퍼스 설립은 중앙투자심사를 거치지 않고도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쉬운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나 교육감의 권한인 학교 설립과 재정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이번 개정안의 방향에 공감하는 바가 큽니다.

따라서 이제 아름중 제2캠퍼스 설립이 큰 산을 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심사규칙 개정이 확정되는 5월 정도면 아름중 제2캠퍼스 설립을 바라고 응원해 주신 시민들께 좋은 소식을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심사규칙 개정안이 원안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긴장을 늦추지 말고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심사규칙이 개정되어 아름중 제2캠퍼스가 설립되기 전까지 과밀학급과 원거리 통학, 소수 배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학생들에 대한 대책도 적극적으로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본 의원도 아름중 제2캠퍼스가 설립되어 학생들이 그곳에서 공부하는 날이 현실이 되도록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2020년 올 한 해 시민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깃들길 바라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서금택 상병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찬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의원 존경하는 34만 세종특별자치시 시민 여러분, 서금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솔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찬영 의원입니다.

2020년 경자해에는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 그리고 세종시민 여러분들, 공무원 여러분들 가정에 행복과 화목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럼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세종시 상인과 시민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세종시 동 지역 골목상권 활성화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2019년 발표된 ‘행복도시 상가활성화 대책’ 결과에 따르면 2019년 6월 세종시 동 지역 상가 공실률은 32.1%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표본 상가들 중에서 행복도시 건설 초기인 2013년 준공된 상가 공실률은 약 22%, 2017년 이후에 준공된 상가 공실률은 약 60%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지난해 세종시의회에서 실시한 ‘한솔동 상권 활성화를 위한 실태조사’ 결과 상가 평균 공실률이 33.5%인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일부 단지 상가의 공실률은 약 51%로 심각한 수준임을 확인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세종시 동 지역은 최근 몇 년간 전국 최고 수준의 상가 공실률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의 지속은 지역경제 악화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많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높은 수준의 상가 공실 원인으로는 수요와 공급을 예측하지 못한 상업용지의 과잉 공급과 LH 토지 분양의 최고가 입찰 방식 및 고분양가 등을 꼽고 있습니다.

이는 높은 공실률과 비싼 임대료, 소비자물가 상승 등으로 이어져 소상공인들의 장기적, 안정적인 점포 운영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심각성이 더해지는 현안 해결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의문입니다.

최근 5년간 추진한 상권 활성화 관련 예산 중 약 60%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시설 개선과 홍보 등의 예산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약 40%는 소상공인 자금 지원에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반해 동 지역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예산은 전무하여 현안 해결에 소극적이었음을 확인했습니다.

다행히도 2020년부터 추진 예정인 지역화폐 도입으로 관외로 유출되는 지역 소비를 관내로 유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의 상권 활성화 지원 제도는 전통시장 특별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상점가, 상권 활성화 구역의 상인조직 중 공모사업에 지원해 선정된 곳을 대상으로 환경 개선과 전문 컨설팅이 가능한 사업 예산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종시 동 지역에는 전통시장, 상점가, 상권 활성화 구역이 없습니다.

때문에 상인조직을 구성하더라도 소상공인진흥공단 등을 통한 정부 지원 혜택을 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 시의 전통시장 위주의 사업 추진이 이러한 제도 현황이 반영된 탓으로 생각됩니다.

다행히도 2020년 1월 9일 전통시장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어 이제부터 우리 시도 상점가 지정을 통한 동 지역 골목상권 활성화 예산과 인력을 적극 검토할 때입니다.

우리 시는 개정 법률안 공포 이전에라도 예비 상점가 지정으로 상권 활성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당부드립니다.

이를 위해 본 의원은 다음 네 가지 대안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첫째, 개정된 법률에 의거한 동 지역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골목형 상점가 지정 조례 제정입니다.

둘째, 조례를 토대로 한 상권 활성화 재단 등의 전문기관 설립입니다.

이는 상인조직의 교육과 사업 컨설팅을 제공하며 상권 분석 및 다양한 업종 분포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입니다.

셋째, 상권 활성화 사업에 필수적인 상인조직화에 대한 동 지역 상인들의 공감대 형성과 조직화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넷째, 자금 조달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근거리에서 이용 가능한 신용보증재단의 개설입니다.

이는 세종시 동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화와 공실률 감소에 기여하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2020년 1월 9일 국회에서 개정된 민생법률안 198건에 대해서 우리 시와 의회 차원의 후속 대책 및 검토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5분 발언을 통해 세종시청과 교육청 관계 공무원들 그리고 존경하는 동 지역 의원님들, 면 지역 의원님들과 함께 세종시 동 지역 상권 침체의 심각성을 공감하며 상권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에 주목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금택 안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서 발언하신 세 분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6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34분)

○의장 서금택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제6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금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안대로 각 상임위원회 주요 업무 계획 보고 청취와 조례안 등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1월 14일부터 1월 22일까지 9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6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제6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35분)

○의장 서금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6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56조에 따라 금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손인수 의원님과 손현옥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손인수 의원님과 손현옥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사·보임의 건(의장 제의)

(10시36분)

○의장 서금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사·보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 간 위원 정수의 균형 있는 안배를 위해 개선 요청이 있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에 의거 박성수 의원님께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을 사임하고 교육안전위원회 위원으로 보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상임위원회 위원 사·보임의 건을 본 의장이 제안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주요 업무 계획 보고 청취의 건

(10시37분)

○의장 서금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주요 업무 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춘희 시장님은 나오셔서 2020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춘희 존경하는 서금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0년 희망찬 경자년 새해를 맞이하여 35만 세종시민 여러분과 의원님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새해 첫 번째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 우리 시의 금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우리 시는 굵직한 여러 현안들에서 많은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우리 세종시로 이전하였고, 2020년도 국가예산에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가 반영되는 등 큰 진척이 있었습니다.

시민주권회의 출범과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설립, 자치분권특별회계 운용 등을 통해 세종형 자치분권 모델을 안정적으로 정착시켰습니다.

또한 자율주행실증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었고, 네이버 데이터센터와 유네스코 세계유산 해석 국제센터를 유치해서 더욱 활력 있는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 모두가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성원 덕분이라 생각하여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의 이러한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마부정제(馬不停蹄)의 자세로 금년에는 더욱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존경하는 서금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올해도 역시 가장 중요한 과제는 행정수도 완성과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실현이 될 것입니다.

행정수도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와 이를 위한 「국회법」 개정을 위해서 정치권과 적극 협력해 나가고,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 대학과 국제기구의 유치를 위해서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세종시민들이 참주인이 되는 시민주권 특별자치시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마을 일을 주민들이 직접 결정하고 추진하는 마을민주주의를 정착시키고 세종형 자치분권 모델을 완성하기 위해 꼭 필요한 세종시법 개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래혁신산업을 기반으로 한 자족도시 완성에도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 바이오산업과 같은 미래성장산업의 거점 도시이자 혁신형 벤처·창업의 중심 도시가 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관련 기업을 유치하는 데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지역화폐 ‘여민전’을 발행하고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해서 지역상권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저는 신년사를 통해 올 한 해 시민들께 감동을 드리는 한 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올해는 우리 시민들이 불편해하시는 크고 작은 문제를 찾아내서 해결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대중교통 체계를 개선하겠습니다.

대중교통의 중심축인 BRT는 올해 내부 순환 노선을 완전히 개통하고 전기굴절버스를 운행하게 됩니다.

대중교통을 더욱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류소 시설의 첨단화, 버스노선의 효율화, 플랫폼 택시 도입과 같은 개선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의 여가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양한 문화·체육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우리 시의 문화 정체성을 확립하고 그에 걸맞은 문화도시로 발전시켜서 나가겠습니다.

이 외에 시민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시민과 직접 소통하면서 그때그때 찾아서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과제 외에도 시정 3기 주요 목표들을 꾸준히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는 올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특수목적법인 예비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모두가 행복한 사회책임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 공공보육을 강화하고 아동·청소년의 문화·놀이공간을 확충하며 여성들의 사회 참여를 적극으로 지원해서 아동·여성친화도시로서의 위상을 더욱 높이겠습니다.

어르신들을 더 잘 모시기 위해서 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 가입도 추진하겠습니다.

국제안전도시 과제들을 충실히 이행하고 보건환경연구원의 역할을 강화해서 시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보살피는 일에 더욱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지역 내 균형발전을 좀 더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청춘조치원 시즌2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싱싱장터 3호점 신설과 농촌테마공원 도도리파크를 착공함으로써 더불어 잘사는 세종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

지난해 12월 말에 수도권 인구가 사상 최초로 50%를 넘어섰습니다.

국가정책의 큰 틀을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으로 과감히 전환해야 할 위기 상황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지역으로 사람과 기업이 몰리는 국가균형발전의 새 시대를 열기 위해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인 우리 세종시가 적극적인 대응을 선도적으로 이끌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선은 올해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국가균형발전이 중요한 의제로 채택되어 공공기관의 지방으로의 추가 이전, 국회 세종의사당 설립 등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세종시 발전을 위해서 애써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올해도 더 많은 관심과 끊임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우리 시의 업무 계획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금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석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기획조정실장 이용석입니다.

존경하는 서금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과 2쪽에 있는 2019년 10대 주요 성과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시가 중점 추진할 2020년 7대 과제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쪽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행정수도 세종을 완성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수도를 조속히 실현할 수 있도록 「국회법」 개정과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추진하고, 수도권에 남아 있는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시가 글로벌 행정수도로서 도약할 수 있도록 유네스코 세계유산 해석 국제센터 설립을 돕고 세계행정도시연합 가입국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이 주도하는 실천하는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마을공동체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하고 주민의 자발적인 마을공동체 활동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7월에는 다정동 복합커뮤니티센터를 개청하고 주민자치센터 관리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복컴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겠습니다.

시민이 주도하는 세종형 자치분권 모델을 만들기 위해 세종시법 개정을 추진하고,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5대 분야 12개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습니다.

읍·면·동장 시민 추천제를 전 읍·면·동으로 확대하고 시민주권대학을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시민자치 역량을 함께 키워 나가겠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시정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매주 목요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시민과 소통하고 시민의 질문에 시장이 답하는 시문시답(市門市答)을 계속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15쪽 편리한 스마트도시를 조성하고 활력 있는 지역경제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5-1생활권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조성에 발맞추어 세종형 스마트도시 과제를 착실히 추진하겠습니다.

세계적인 스마트 선도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세계 최초로 영국표준학회의 스마트도시 국제인증 선도 단계인 Level 4를 획득하고 시민 체감형 스마트 서비스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신성장 산업의 활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자율차 실증 사업을 추진하고 빅데이터 관제센터, 첨단도로 등 자율주행 관련 인프라를 확대하고 자율차 연구개발 및 상용화 거점 도시로 도약해 나가겠습니다.

미래차연구센터와 바이오활성소재센터를 개소하고 네이버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건립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지역산업과 밀접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세종인적자원개발위원회와 한국산업인력공단 세종지사를 설치하고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투자와 창업이 용이한 지역경제를 만들겠습니다.

창업키움센터, 창업빌, 챌린지랩 등 창업 인프라를 활용해 창업의 모든 주기에 맞춰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다양한 창업 지원 사업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세종창업정보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3월에는 세종시 지역화폐인 ‘여민전(與民錢)’을 발행하고 지역상권 활성화 지원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성장을 이끌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2023년 착공을 목표로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예비타당성조사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북부권 산업클러스터의 핵이 될 스마트그린산단, 벤처밸리산단 등을 조성하고 우량 기업을 유치하여 4차 산업과 첨단산업을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23쪽 다함께 즐기는 여민락 문화도시를 만들겠습니다.

2021년 문화도시 지정을 목표로 시민문화공동체를 구축하고 문화도시 비전을 수립하겠습니다.

상생형 문화거리와 시민 참여형 특화거리를 조성하고 정부세종청사 문화관, 시청자미디어센터, 음악창작소 등 문화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어린이박물관, 도시건축박물관 건립 등 국립박물관 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해 행정수도에 걸맞은 박물관 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세종시의 문화관광 브랜드가 될 김종서 장군 역사테마공원 2단계 사업과 장욱진 화백 생가 복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건강한 삶을 위해 체육 기반 조성에도 힘쓰겠습니다.

조치원 시민운동장, 대평동 종합운동장 등 체육 인프라를 확충하고 금강 스포츠공원, 미호천 체육공원 등 하천 스포츠공원도 차질 없이 조성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공부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행복교육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학생들의 방과 후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2024년 유네스코 글로벌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목표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겠습니다.

시민도서관, 시립 어린이도서관 건립을 추진하고 신설된 복컴에 공공도서관을 조성하여 책 읽는 세종을 위한 도서관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29쪽 모두가 행복한 사회책임복지를 강화하겠습니다.

믿고 맡기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24개소를 추가 확충하고 2022년까지 공공보육 이용률 50%를 달성하겠습니다.

공동육아나눔터와 가족 품앗이 그룹을 확대하고 부모 모니터링단의 어린이집 지도·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미래세대 주역인 아이들의 건강한 삶을 지원할 수 있도록 남세종 종합청소년센터, 청년공감회관 등 다양한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고 시민과 함께 고운동 모두의 놀이터를 만들겠습니다.

다함께 돌봄사업 등 57개 과제를 착실히 추진하여 시민 공감형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31쪽 따뜻한 복지를 실천하겠습니다.

지난해 말 수립한 세종시민 복지기준 2.0의 10대 영역 69개 과제를 착실히 이행하여 모든 시민들이 질 높은 생활 수준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시복지재단을 사회서비스원으로 전환하여 현장 중심의 지역 복지 컨트롤타워 기능을 확대하고, 3생활권 광역복지지원센터를 준공하는 등 복지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오는 2월에 WHO 고령친화도시 국제 네트워크에 가입하고 24시간 치매전담형 공립 요양시설을 건립하는 한편 6월에는 세종충남대병원이 개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35쪽 시민 중심의 대중교통 중심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이달 중으로 친환경 전기굴절버스를 운행하고 내부 순환 BRT를 5·6생활권까지 완전 개통하여 생활권 간 이동 편의를 높이겠습니다.

수요응답형 버스 ‘두루타’의 운행 지역을 확대하고 세종형 플랫폼 택시를 도입하겠습니다.

버스 정류장 주변과 아파트 출입구 등에 스마트 공영자전거인 뉴어울링 대여소를 추가 설치하고 민간 공유 자전거도 300대를 더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성장에 대응하는 교통망을 구축하겠습니다.

KTX 세종역과 ITX 세종역 사전 타당성조사를 마무리하고 지난해 발표한 대전∼세종 광역철도 계획 등을 담아서 세종시 중·장기 철도망 추진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특히 ITX 세종역은 경부선 내판역 인근에서 세종청사까지 약 10㎞ 구간에 일반 철도를 신설하는 방안으로 서울역과 세종역을 70분 내외로 이동할 수 있는 대안입니다.

또한 세종∼포천 고속도로 건설과 세종∼청주 고속도로 건설, 조치원 연결도로와 우회도로 사업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1쪽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0월에는 국제안전도시 아시아 연차대회와 국제안전도시협의회 창립총회를 연계하여 개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치원 신흥지구와 백천·산수지구의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공공시설 내진 보강률을 91%까지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를 본격 시행하고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및 친환경 자동차 보급 지원 사업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공동주택 라돈 관리 대책을 강화하고 생활폐기물의 안정적·효율적 처리를 위한 친환경종합타운 조성 사업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깨끗한 물 공급과 공원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수량 및 수질 관리 인프라 개선 사업인 스마트워터시티 사업을 마무리하고 상수도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겠습니다.

고복저수지 생태공원 3단계 사업을 시작하고 세종 시계(市界)를 잇는 순환형 둘레길 오봉산, 운주산 둘레길을 조성하겠습니다.

현장 중심의 고품질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장군면 119안전센터와 119특수구조단의 청사 신축 사업을 추진하고 신속한 길 안내와 빠른 출동을 위한 긴급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과 긴급출동 119 스마트 경로 안내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49쪽 세종시를 균형발전 모범도시로 육성하겠습니다.

읍·면 지역의 활력을 높일 수 있도록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등을 접목한 청춘조치원 시즌2를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상생협력 상가와 생활문화 거점 시설을 운영하고 향리 지역에 에너지 자립마을과 전의면 조경수 플랫폼 조성 사업을 시작하는 한편 부강면에 청소년문화관을 건립하겠습니다.

세종형 로컬푸드 운동을 지속하겠습니다.

4-2생활권에 공공급식지원센터를 개장하고 로컬푸드 3·4호점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더불어 잘사는 세종농업을 만들겠습니다.

농지 정보와 토지이용, 보조 지원 현황 등을 연계·통합한 스마트 농정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2021년 개관을 목표로 농촌테마공원인 도도리파크 조성 사업을 착수하겠습니다.

균형발전 선도 도시에 걸맞게 충청권 인근 지자체와 상생협력을 강화하고, 2030 아시안게임 유치 등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국가균형발전 선언 16주년 기념식과 1+10 혁신도시 회의를 연계하여 개최하는 등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중심 역할을 착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시 업무에 대한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금택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주요 업무 계획 보고 청취의 건

(10시56분)

○의장 서금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주요 업무 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류정섭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류정섭 존경하는 서금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새로운 변화와 희망을 품은 경자년 새해 첫 의회에서 세종시교육청 2020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세종교육이 튼튼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뜨거운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자년 새해 큰 복을 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새로운 학교, 행복한 아이들이라는 비전 실현을 위해 혁신교육·미래교육·책임교육을 펼치고 문화와 예술이 꽃피는 학습도시 세종에서 우리 아이들이 학교와 마을을 넘나들며 희망찬 미래를 열어 가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난 2019년 세종교육은 그동안 추진해 온 혁신교육의 다양한 흐름들이 학교 현장에 안착되도록 하는 것과 더불어 우리 아이들이 다가올 미래 사회에 대비할 수 있는 핵심 역량 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하였습니다.

학교급별 세종 창의적 교육과정, 놀이·생태·숲 체험 중심 아이다움 교육과정, 정부혁신우수사례 경진 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 운영으로 학생 참여 수업 문화를 정착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교육에 적합한 세종 학교 공간 혁신, 학교사업선택제 운영, 북부 및 남부학교지원센터 운영 등 학교 현장 중심 지원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학교가 가르침과 배움에 집중하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시청과 연계한 세종행복교육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온라인 플랫폼 구축과 교육 자원 조사, 목공 및 도예, 학생 체험교실 운영 등 학생들의 돌봄과 배움의 기회를 확대해 왔습니다.

2020년 세종교육은 지난해의 성과를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 미래교육으로 나아갈 준비를 하는 한 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0년도에도 혁신교육·미래교육·책임교육·학습도시 세종을 4대 정책 방향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먼저 첫째 정책 방향인 혁신교육을 위해 혁신예비학교 5교, 세종혁신학교 13교, 혁신자치학교 7교를 운영하여 교육과정에 자율권을 확대하고, 학교를 아이들의 시각과 눈높이에 맞춘 창의적이고 새로운 놀이 공간 시설로 재구조화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시범도시로 조성되는 스마트시티에 적용할 혁신미래교육 체제를 설계하고, 자율과 책임의 학생 자치를 활성화하며, 학부모의 학교 참여 문화를 확산하겠습니다.

둘째 정책 방향인 미래교육을 위해 숲 교육 활동을 공사립유치원으로 확대하고, 자연과 놀이 기반 아이다움 교육과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모든 학생의 진로 다양성이 존중받는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을 3개 영역에서 5개 영역으로 확대하고, 고교학점제를 선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정책 방향인 책임교육을 위해 한 아이의 배움도 놓치지 않도록 일반·집중·특별 지원의 3단계 기초학습 안전망을 안착시키고, 초등학교 2학년에서 4학년까지 대상인 수학협력교사제를 20개교로 확대하여 기초학력 내실화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입학금 전면 면제, 2·3학년 수업료, 학교 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면제, 중·고등학교 교복과 수학여행비, 누리과정 지원비 등 교육 복지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정책 방향인 학습도시 세종을 위해 세종마을학교를 40개교로 확대하고, 학부모가 학교 밖에서 자녀들의 성장을 돕는 세종씨앗마을학교 3교를 시범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시청과 협력하여 세종행복교육지원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마을교육 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하고, 복합커뮤니티센터를 활용한 거점형 마을 방과 후 활동과 지역자원 연계 마을 방과 후 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서금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의 주인이 되어 자기 삶을 즐겨라.” 우리 아이들에게 해 주고 싶은 말입니다.

오늘 행복한 사람이 내일도 행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하루하루가 여러 사람들과 어우러져 함께 행복하고 희망찬 미래를 꿈꾸는 생활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따뜻한 성원이 필요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올해에도 변함없이 큰 힘을 보태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내용은 기획국장이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금택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보엽 기획조정국장님 나오셔서 2020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김보엽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국장 김보엽입니다.

평소 세종교육 발전을 위해서 늘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서금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과 2쪽입니다.

먼저 일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청은 3국 1관 1담당관 11과이며, 직속기관은 3월 1일 자 개원 예정인 학교폭력대책센터를 포함하여 4개의 기관입니다.

교원·전문직·일반직 등 공무원 현원은 4899명이며, 유·초·중·고·특수학교 등 153개교에 5만 6241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습니다.

예산 총규모는 7878억 원입니다.

3쪽과 4쪽의 현황 및 5쪽, 6쪽의 추진 성과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쪽입니다.

2020년 주요 업무 계획은 교육과정 지원 중심, 유사 사업 통합, 주요 업무 대강화를 원칙으로 타운 홀 미팅, 세종미래교육자문위원회 등을 통해 교육 공동체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수립했습니다.

8쪽입니다.

첫 번째 정책 방향인 혁신교육 실현을 위해 3개 중점 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학교 혁신 심화·확대를 위해 혁신예비학교 5교, 세종혁신학교 13교, 혁신자치학교 7교를 지정하여 교육과정 자율권을 심화·발전시키는 모델 학교로 정착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학교 공간을 사용자 중심으로 세종 창의적 교육과정 운영에 적합한 교육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9쪽입니다.

둘째, 학교 혁신 문화 지원을 위해 국가시범도시로 조성되는 5-1생활권 스마트시티에 적용할 혁신 미래교육 체제를 설계하겠습니다.

자율과 책임의 학생 자치를 활성화하고 학부모의 학교 참여 확대와 함께 교원의 전문적 학습 공동체 운영을 내실화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셋째, 교육자치 안착 지원을 위해 학교가 교육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행정업무를 교육청으로 이관하고 교육정책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1쪽입니다.

두 번째 정책 방향인 미래교육을 위해 3개 중점 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세종 창의적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전체 공사립유치원으로 숲 교육 활동을 확대하고 자연과 놀이 기반의 아이다움 교육과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초·중등 교육과정-수업-평가 혁신과 함께 세종 창의적 교육과정 2.0 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을 5개 영역으로 확대하여 여러 유형의 대입과 취업에 대비하고, 진로·학력·진학 중심으로 일반고 교육과정 운영을 재구조화하여 고교학점제를 선도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둘째, 창의융합교육 내실화를 위해 수학교육과 과학교육을 내실화하고 독서·인문교육, 예술교육, 체육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직업계고 학점제를 도입하고 실무 중심의 현장 맞춤형 교육을 강화하여 중등 직업교육의 내실을 다지겠습니다.

13쪽입니다.

셋째, 통일시대 시민교육 강화를 위해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민주시민교육과 인권교육을 강화하고 체험 중심의 평화통일교육을 위해 학생들의 평화통일 역량을 함양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세 번째 정책 방향인 책임교육을 위해 4개 중점 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책임교육 기반 구축을 위해 일반·집중·특별 지원의 3단계 기초학습 안전망을 안착시키고, 학생 개별 성장 발달을 지원하는 사업을 전체 중학교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제2특수학교와 특수교육종합지원센터 설립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맞춤형 진로·직업교육에도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읍·면 지역 학교 여건을 반영한 특화된 교육과정 운영으로 읍·면 지역 교육력을 높이고 읍·면 지역 교육발전협의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둘째, 교육 복지 확대를 위해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2·3학년으로 확대하고, 중·고등학교 교복과 수학여행비, 유치원 누리과정비 지원으로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공립 대안교육기관 설립 추진과 함께 학습 지원 사업과 학력 취득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셋째, 안심교육 실현을 위해 학교폭력 사안을 전담 처리하는 학교폭력대책센터를 3월부터 운영하여 학교 업무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겠습니다.

학교안전책임관을 교(원)장으로 격상하여 학교 안전 종합 대응력을 강화하고, 2021년 세종학생안전교육원 설립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현장 중심 교육행정 지원을 위해 학교가 자율적으로 점검하고 성찰할 수 있는 자치감사제를 시범 도입하고 공정하고 열린 감사를 통해 교육 현장을 지원하겠습니다.

세종시 공동주택 입주 시기에 따라 적기에 학생 배치를 위한 교육시설을 확보하고 적정 학교 수와 학급 규모 운영으로 쾌적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네 번째 정책 방향인 학습도시 세종을 위해 2개의 중점 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마을교육 공동체 강화를 위해 세종마을학교를 40개교로, 작은도서관과 연계한 마을 방과 후 학교를 30개교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학교 밖에서 학부모가 운영하는 세종씨앗마을학교와 온종일 돌봄 사랑방을 시범 운영하여 언제 어디서나 배움이 일어나는 교육 생태계를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타운 홀 미팅, 공감데이트 등 교육 공동체의 의견 수렴을 다양화하여 폭넓은 정책 제안 및 참여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둘째, 학습도시 환경 구축을 위해 세종행복교육지원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주민 교육 자치와 민·관·학 지역교육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양질의 돌봄과 배움의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 사회에 부응하여 세종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계절별로 연중 운영하고 성인 문해교육을 체계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교육 수요 충족을 위해 올해 개원하는 학생해양수련원과 함께 창의진로교육원, 복합업무지원센터, 평생교육원 설립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2020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서금택 기획조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2020. 1. 15. ∼ 1. 21.(7일간)

(11시02분)

○의장 서금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님 여러분, 각 상임위원회별 주요 업무 계획 보고 청취와 조례안 심사 등 안건 처리를 위하여 1월 15일부터 1월 21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월 15일부터 1월 21일까지 7일간 휴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님 여러분,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과 시장님,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1분 산회)


○출석의원(17인)
서금택안찬영이영세이재현채평석차성호상병헌김원식노종용
박성수박용희손인수손현옥유철규이윤희이태환임채성
○출석공무원
-세종특별자치시청
시장이춘희
행정부시장류순현
정무부시장조상호
농업정책보좌관조규표
대변인김재근
기획조정실장이용석
시민안전실장강성기
자치분권국장김현기
문화체육관광과장김성수
보건복지국장이순근
경제산업국장박형민
건설교통국장고성진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이두희
소방본부장배덕곤
보건환경연구원장박미선
감사위원회위원장홍민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부교육감류정섭
소통담당관권순오
감사관이상혁
기획조정국장김보엽
교육정책국장이승표
교육행정국장조성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금용한
○의회사무처
처장권영윤
의사입법담당관조한섭
○기록공무원
  김춘호  서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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