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자치분권국장 김현기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늘 애쓰시는 존경하는 채평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해서 의안번호 제2257호 예정지역 법정리의 법정동 전환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계획에 따라 건설 중인 예정지역의 9개 법정리 중 공동주택 공급 계획이 완료 또는 수립 중인 4개 리를 법정동으로 전환하기 위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2012년 시 출범 당시 관련 법령에 따라 예정지역 23개 생활권별로 법정동을 설치하려 했으나 9개 지역은 개발이 착수되지 않았고 원주민이 거주하고 있어서 개발이 착수된 14개 생활권에만 법정동을 설치하고 9개 생활권은 향후 여건 변화에 따라 동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현재 4개 리의 개발이 진행되고 있고 공동주택 공급 계획이 완료 또는 수립 중에 있어서 법정동으로 전환 절차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오는 9월부터 현재 해밀리 지역 입주가 시작되는데 입주 초기에 방문 민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인접한 동에서 관할할 계획입니다.

해밀동과 산울동은 도담동에서, 집현동과 합강동은 소담동에서 관할하고자 합니다.

행복도시법과 세종시법에 따르면 예정지역에는 동으로 두도록 하고 있고 주민 의견 수렴 과정에서도 비농업인 거주민으로 동 전환에 대한 별도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의회 의견을 수렴하여 3월까지 행안부에 법정동 승인을 받고 조례를 개정할 계획입니다.

동 계획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에 따라 8년 만에 예정지역 4개 법정리를 법정동으로 전환하는 의미 있는 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의 고견을 바탕으로 행안부의 승인을 거쳐 주민이 입주하기 전에 법정동으로 전환함으로써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정지역 법정리의 법정동 전환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 부록으로 실음)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할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조직 부서에서는 동 지역에 최대 13명 이상 배치를 못 하게끔 규정상 되어 있다고 그래서 이거는 아마 도담동도 그렇고 소담동도 그렇고 분명히 인력 한계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운영상의 지원 근무라든가 이런 형태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운영지원과장 천흥빈입니다.

존경하는 채평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운영지원과 소관 의안번호 제2258호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계약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한 조례 제4조가 2017년 7월 20일 삭제됨에 따라 삭제된 조문을 인용하고 있는 조항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5조제1항 중 “제4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를 “심의”로, 제6조제1항 중 “제4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를 “효율적인 심의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운영지원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 주시면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앞으로 시정…….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조례가 통과되면 추경에 우선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우선해서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일단 인력 인원 증가를 대략 20% 선에서 잡았고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그동안에 2018년도, 2019년도 남성들의 육아휴직 추세 이런 사항을 감안했고, 앞으로 어느 정도 육아휴직이 일어날 것이냐 이런 것을 나름대로 분석해서 그동안에는 좀 가파르게 올라갔지만 앞으로 전망을 보니까 대략 20% 정도까지는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같은 경우는 한 40%가 늘어났거든요.

그동안에 남성들의 육아휴직이 그렇게 제도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늦게 하다 보니까 인원이 가파르게 늘어났는데 2017년도 이후부터는 육아휴직 수가 점차 완만하게 늘어났어요.

그래서 금년도는 얼마나 늘어날 것인가 나름대로 분석해 보니까 ‘대략 20% 정도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그런 것도 면밀히 분석을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그리고 또 다른 지역의 시행 사례를 보니까 전체 남성들 숫자의 대략 0.04%, 0.06% 이렇게 계속 지속돼 왔어요.

그런 측면도 이번에 감안을 하고 연차별로 늘어난 증가 수 이런 걸 같이 분석했고요.

올해 시행하는 상황을 봐 가면서 더 면밀하게 분석을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안 됩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다른 의견 없습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홍민표 감사위원회 위원장 홍민표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채평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경자년 새해에 더 건강하시고 활기차고 행복한 한 해가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기 전에 감사위원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훈 사무국장입니다.

이재만 감사기획담당입니다.

김은진 교육감사담당입니다.

신을재 보조금감사담당입니다.

강민규 특정감사담당입니다.

이덕주 조사담당입니다.

(간부 인사)

양성필 감사담당은 도담동 종합감사 때문에 지금 현장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20년도 감사위원회 소관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447쪽 2019년 성과와 평가입니다.

먼저 2019년 주요 성과로는 종합감사, 재무감사, 특정감사 등 총 42회 감사를 실시하여 취약 분야의 불법·부당 행위를 엄단하고 제도 개선을 도모하였습니다.

행정 효율성 향상을 위한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실시하여 180여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사전 컨설팅감사 및 적극행정 면책 기준 완화 등으로 능동적 업무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습니다.

또한 보조금 부정 수급 근절 및 민간위탁 사무 등 감사 사각·취약 분야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선제적 개선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였으며,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반부패 감찰 활동을 분야별, 계기별로 구분하여 연중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448쪽 평가 및 대응 과제입니다.

자치감사 대상 기관 증가로 감사 취약 분야가 발생하는 등 일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시정 발전 및 개선, 시민 편의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감사 역량을 집중하며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행정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교육 수요자의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고 정보 부족 등 사전 자격 검증이 어려운 보조금 사업에 대한 중점 감사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부정 수급 고위험 사업군 등을 발굴하여 선제적 감사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 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비위기관 및 행위자에 대한 문책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여 공직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 449쪽 업무 추진 여건 및 방향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451쪽 신뢰받는 자치감사와 깨끗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한 핵심 정책을 차례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53쪽 핵심 정책 첫 번째, 시민에게 신뢰받는 선진 감사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먼저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감사위원회 운영입니다.

감사위원회의 합의제 운영과 직무상 독립을 통한 감사 결과 심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감사자문위원회의 정책 자문 및 자체처분심의회 운영을 통한 처분 요구 수위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감사 계획과 감사 결과를 공개하는 한편 시민 제보를 적극 청취하고 시민이 참여하고 공직사회와 소통하는 투명한 자치감사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주요 추진 계획으로는 매월 감사위원회 정례회의 운영, 감사자문위원회와 자체처분심의회 운영으로 감사 결과 처분 수위에 대한 형평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감사 품질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시민 제보 접수창구를 확대하고 감사 결과 전문을 공개하여 수감기관과 소통을 통한 적극행정을 지원하는 등 공감대 형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454쪽 사전 예방감사 확대 및 적극행정 면책 활성화입니다.

사후 지적하는 감사에서 사전 예방하는 감사로 감사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일상감사, 사전 컨설팅감사 및 적극행정 면책 등을 통해 행정을 지원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주요 추진 계획으로는 일상감사의 내실 있는 추진으로 재정 건전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적극행정 면책 제도 활성화 및 사전 컨설팅감사 확대에 따른 안내 및 홍보 등을 강화하여 적극행정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455쪽 핵심 정책 두 번째, 취약 분야 분석 및 대안 중심의 종합감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시정 발전 및 시민 편의 향상에 도움이 되는 업무 개선 중심의 감사를 전개하고, 감사 분야별 전문가 참여 확대, 취약 분야 분석 및 개선 대안을 제시하는 내실 있는 감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주요 추진 계획으로는 소속 기관 및 읍·면·동에 대한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는 시민 불편 사항 발굴·해소 및 예산 집행의 비효율과 낭비 요인 등을 점검하는 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특히 도시교통공사 등 기관 설립 이후 처음 실시하는 지방공공기관 종합감사를 내실 있게 추진하며, 외부 전문가 참여 확대로 감사 품질을 향상시키고 감사의 객관성 및 전문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56쪽 핵심 정책 세 번째, 사회 이슈 및 취약 분야 해소를 위한 교육감사입니다.

제도적 취약 분야 등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 감사를 실시하고, 예산 운영의 낭비 요인 제거 및 회계 집행의 적정성·투명성 등을 점검하는 교육감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주요 추진 계획으로는 기관 운영 전반의 건전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종합감사, 재정 운영의 건전성 및 낭비 요인을 점검하는 재무감사를 실시하고, 언론 보도 등 사회적 이슈 및 학생 안전 등 감사 사각 분야 등 4개 분야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54개 각급 단위학교에 대해서는 교육청에 의뢰감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57쪽 핵심 정책 네 번째, 보조금 수급 근절을 위한 보조금감사 추진입니다.

사회적 관심이 증가한 보조금 부정 수급 차단을 위한 보조금감사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보조사업을 8개 분야로 나누어 순차적으로 중점감사를 추진하여 감사 사각지대 발생을 차단하겠습니다.

주요 추진 계획으로는 사회복지 사업 등 4개 분야 보조금 부정 수급 고위험 분야와 시민 생활 밀접 사업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는 한편 부정 수급 적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대규모 예산 지원 사업 및 다수 수혜자 사업 등을 위주로 본청 재무감사와 병행한 보조금감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58쪽 핵심 정책 다섯 번째, 감사 사각 및 취약 분야로 특정감사 확대입니다.

수탁기관의 도덕적 해이, 부정 운영 방지를 위한 민간위탁 및 관리 대행 분야 전반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선제적 개선을 추진하고, 특정 분야의 예산 집행 및 운영 실태 점검을 통해 운영 관리 강화 및 근본적 개선 대안을 제시하는 감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주요 추진 계획으로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사무 업무 전반과 가축 방역 분야 35개 세부 사업, 공용차량 운영·관리 실태 점검, 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및 유지·보수 등 업무 처리 전반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쪽 핵심 정책 여섯 번째, 공직기강 확립을 통한 깨끗한 공직사회 조성입니다.

공정하고 청렴한 공직 분위기 조성을 위해 공직감찰을 계기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잘못된 관행, 제도, 부작위·소극행정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상시감찰을 실시하겠습니다.

주요 추진 계획으로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대비하여 공무원의 선거 개입 행위 및 정치적 중립 위반 행위에 대한 감찰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부패 척결 공직감찰반을 상시 운영하여 적극행정을 유도하고, 인허가·계약 분야 등 구조적 취약 분야 특별감찰로 비위행위 발생을 차단하고 엄정한 공직기강 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별책으로 실음)

○감사위원회위원장 홍민표 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중앙으로부터 합동점검 계획도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 자체적으로도 3단계 점검 계획을 가지고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변인 김재근 안녕하십니까? 대변인 김재근입니다.

2020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에 앞서 대변인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준우 보도지원담당입니다.

김소라 전략홍보담당입니다.

고인석 홍보미디어센터장입니다.

(간부 인사)

존경하는 채평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0년 경자년 새해 소원하시는 모든 일을 성취하시는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지난해 저희 대변인실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올해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의석에 놓아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20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01쪽입니다.

지난해 우리 대변인실에서는 정례브리핑, 기자 간담회, 광고, 보도자료 제공 등을 통해 국회 세종의사당 규모·입지 발표, 행안부·과기부 이전, 자율주행 규제특구 지정, 네이버 데이터센터 유치, 싱싱장터 누적 매출 700억 달성,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등 시정의 주요 시책과 성과를 홍보하였으며, 매월 발간하는 시정소식지는 시정 현안과 시민 생활 정보를 충실히 전달하여 2019년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 인쇄사보 공공부문 기획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행정수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방송·포털·전광판·이미지 광고 등을 통해 홍보하였으며, 시 공식 SNS와 홈페이지를 통해 시정 이슈를 시민들과 함께 신속하게 공유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홍보를 통해 시정 주요 정책에 대한 시민 인지도가 상승하였으며, 세종말미 구독자 수 1만 명을 돌파하였고 세종알리미 출범 등의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세종알리미는 유튜브입니다.

302쪽 2020년 업무 추진 여건 및 방향입니다.

2020년도 홍보 여건은 출입 언론사 증가, 뉴미디어 활용 증가 등 지출 요인 증가가 예상되는 반면 홍보 예산은 감소하였습니다.

4월 총선 이후 세종시법 개정,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KTX 세종역 설치 등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전략적 홍보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홍보의 두 축인 전통 미디어와 뉴미디어를 적정하게 활용하고 특히 유튜브, SNS 등을 적극 활용하여 접근성을 높이겠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연말에는 시 공식 SNS 구독자 수와 홈페이지 방문자 수 확대는 물론 시정 주요 정책에 대한 시민 인지도를 향상시키고 나아가서 행정수도 완성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06쪽입니다.

신속한 보도 자료 제공으로 홍보 효과를 높이겠습니다.

언론사를 활용한 홍보는 정례브리핑, 기자 간담회, 인터뷰, 대담 등을 적극 활용하고 신속·정확한 보도 자료 제공을 통해 주요 시정을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보나 과장·왜곡 보도에 대해서는 구두 정정 요청, 해명 자료 배포, 언론중재위에 제소 등 신속하게 대응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307쪽 시민·공무원과 교감하는 홍보입니다.

시민이 묻고 시장이 답하는 시문시답을 운영하여 시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시민들이 경험을 통해 확인한 문제점과 해결 방안 등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요 시정은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시민의 접근이 쉬운 유튜브,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시민들의 이해의 폭을 넓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 있는 세종사진관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서 시민들이 자주 방문하고 게재된 자료를 시민들이 널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과의 소통은 언론 보도 내용을 모니터링하여 전 직원과 공유하고 있으며, 주요 시정과 직원들의 에피소드 등을 영상으로 제작하여 직원 소통의 날에 상영하여 소속감을 고취시키겠습니다.

309쪽 주요 정책의 시민 도달률 제고입니다.

주요 정책과 정보를 담은 시정소식지는 더 많은 시민들이 접할 수 있도록 배포 체계를 개선하고, 시민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시민들이 제안한 아이디어를 콘텐츠 제작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신규 전입 주민의 조기 정착을 위한 생활 정보 발송 사업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주요 정책의 시민 도달률 제고를 위해 정책부서와 긴밀한 협의로 체계적인 홍보 방안을 마련하고 홍보 평가 지표도 개선하겠습니다.

310쪽 소셜미디어를 통한 소통 강화입니다.

시 공식 SNS를 적극 활용하여 주요 정책을 널리 확산하고 구독자를 확대하겠습니다.

일반 시민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스마트폰을 활용한 SNS 활용 방법, 동영상 제작 기법, 웹드라마 제작 교육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시민들의 미디어 활용 능력과 시정 소식 접근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행정수도 세종을 주제로 전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SNS 기반 온·오프라인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겠습니다.

312, 313쪽입니다.

시민이 공감하는 뉴미디어 채널 운영입니다.

유동 인구가 많은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영향력 있는 광고 매체를 통해 주요 정책을 홍보하고, 버스 주요 노선, BRT 정류장 스크린 등을 통해 시정 이미지를 홍보하는 등 홍보 매체의 특성에 맞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홍보의 효율성을 도모하겠습니다.

시민이 체감하는 블로그 콘텐츠는 도시재생, 스마트시티 탐방 등을 통해 콘텐츠를 발굴하고 블로그 기자단의 공동 취재를 통하여 콘텐츠 품질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시 공식 유튜브 운영 활성화는 시민의 요구를 반영한 영상 콘텐츠 제작, 댓글 실시간 대응 등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시민VJ단 기자를 통해 축제, 관광, 먹거리 등 대중성 있는 시민 체감형 콘텐츠를 제작하여 유통하겠습니다.

시민VJ단 위촉 및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각 세대별 트렌드에 맞는 콘텐츠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14쪽 시민과 소통하는 홈페이지 운영입니다.

홈페이지는 월 1회 점검과 웹페이지별 콘텐츠 관리 실명제를 통해 콘텐츠를 현행화하겠습니다.

홈페이지를 상시 운영하고 디자인 개선과 부서가 요청하는 콘텐츠 제작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시민 참여 소통 창구와 이용 편의 기능을 고도화하고, 사용자 패턴 분석을 통한 메뉴 재배치 및 검색 기능 강화, 시민 불편 헬프데스크 운영 등 홈페이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홈페이지 개편 사업은 시의성이 요구되는 행정수도 완성 등 3개 사이트는 수시로 콘텐츠를 보강하고 디자인을 개편하겠습니다.

콘텐츠 확충은 여가생활, 도심생활, 자전거생활, 편의생활 등 “세종 요모조모” 홈페이지에 시민 감성적 콘텐츠를 확충하고, 체육시설 및 시설 대관 통합예약시스템의 기능도 개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변인실 소관 2020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물음을 주시면 소상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변인 김재근 네, 했습니다.

○대변인 김재근 네, 있습니다.

○대변인 김재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변인 김재근 버스 정류장에 모니터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대변인 김재근 네.

○대변인 김재근 네.

○대변인 김재근 버스 안에 디자인을 입히는 겁니다, 크게.

○대변인 김재근 바깥에.

○대변인 김재근 광고 크게, 네.

○대변인 김재근 우리가 하게 되면 제작 비용을 우리가 대야 됩니다.

○대변인 김재근 어차피 그것을 입히는 작업들이 필요하거든요.

그거는 우리가 비용을 대야 됩니다.

○대변인 김재근 교통공사에 줘야 됩니다, 거기는 나름대로 별도의 회사이기 때문에.

○대변인 김재근 래핑한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대변인 김재근 우리가 한 것도, 아마 다른 부서에서도 한 것이 있을 겁니다.

저희 부서 말고.

○대변인 김재근 네.

○대변인 김재근 한번 하게 되면 그것도 몇 개월씩 해야 되기 때문에 시의적절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변인 김재근 비용이…… 제가 한번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차 옆에 하는 것 같은 경우 58만 원 이런 형식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교통공사에서 자기들이 받는 광고료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자료는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변인 김재근 전광판이라든지 영상 광고 그리고 유튜브 예산 그리고 시정소식지 제작 비용 이런 것 등 여러 분야에서 삭감이 됐거든요.

그래서 추경에 여유가 되면, 특히 시정소식지 같은 경우는 인구도 늘어나서 부수를 오히려 늘려야 되는데 작년 5만 5000부에서 올해는 4만 5000부로 좀 줄이려고 했는데 그런 것들은 아무래도 추경 반영을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받아 볼 수 있도록 보완을 하려고 합니다.

다른 분야들도 마찬가지고요.

유튜브 같은 경우도 예산이 5700 정도가 편성됐는데 추경 편성할 때 대변인실에서 요청하면 위원님들도 많이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변인 김재근 매달 한 번씩 발행합니다.

○대변인 김재근 맞습니다.

○대변인 김재근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말씀대로 많은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되도록 그런 표현을 쓰겠습니다.

○대변인 김재근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변인 김재근 제가 대신 좀 대답을 하라고 하겠습니다.

○대변인 김재근 그게 되어 있습니다.

○홍보미디어센터담당 고인석 통합예약시스템이라고 저희가 구축을 했는데요.

읍·면·동에서 체육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복컴 대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종합적으로 예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금까지도 다 거기에서 계산하고요.

○홍보미디어센터담당 고인석 통합예약시스템이라고, 네.

그래서 읍·면·동 홈페이지에도 그렇게 들어갈 수 있는 링크는 다 걸려 있습니다.

○홍보미디어센터담당 고인석 네, 통합예약시스템이 별도로 구축돼 있는데 그것은 각 읍·면·동마다 다 같이 쓰는 거기 때문에 만들어 놓고 읍·면·동 홈페이지에서 통합예약시스템을 접속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다 갖춰 놨습니다.

○홍보미디어센터담당 고인석 그것은 한번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대변인 김재근 그것은 저희 대변인실이 아니고 경관디자인과에서 지난번에 검토를 한번 해서 그쪽 부서에서, 신문·방송 이런 쪽이 아니라서 부서를 그쪽으로 지정해서 거기에서 이런저런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미디어센터담당 고인석 그것은 제가 내비게이션 회사하고 좀 협의를 해서, 우리 슬로건이 “세상을 이롭게 세종특별자치시에 접근합니다.” 이렇게 안내가 되는데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바꿀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홍보미디어센터담당 고인석 그리고 아까 그 홈페이지는 체육시설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밑에 별도로 있습니다.

접속을 하게 되면 어느 동이든지 체육시설이라든가 대관 다 예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변인 김재근 우리 콘텐츠 제작 가지고만 말이니까요.

○대변인 김재근 우리 담당이 좀 설명하겠습니다.

○홍보미디어센터담당 고인석 저희가 시정 소식이나 정책에 대해서 2∼3분 정도 영상을 만들고 있는데요.

그것은 유튜브에 게시를 하게 됩니다.

○홍보미디어센터담당 고인석 저희가 만들고 있습니다.

○홍보미디어센터담당 고인석 업체가 있는데 업체하고 저희 전문 직원을 별도로 뽑았습니다.

○홍보미디어센터담당 고인석 저희가 직원이 10월부터 들어왔는데 시정 정책 관련해서는 거의 15건 정도를 만들었고요.

그다음 시민VJ 만드는 것은 여행이나 맛집, 즐길 거리 이런 것을 만들고 있습니다.

○홍보미디어센터담당 고인석 광고는 저희가 광고 업체를 통해서 그것을 홍보하기 위해 유튜브에 게시하게 되면 유튜브에서 광고를 걸어 줍니다.

○홍보미디어센터담당 고인석 유튜브에서 다른 광고를 걸어서 저희 쪽으로, 우리 콘텐츠를 볼 수 있게끔 하는 거고요.

저희가 제공한 것은 저희가 만든 2∼3분짜리 스냅 광고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포털이라든지 그쪽에 주게 되면 그것도 또…….

○홍보미디어센터담당 고인석 아니, 하나 있습니다.

○홍보미디어센터담당 고인석 지난번에 우리 스냅 소스 한 2000 정도 들었습니다.

○홍보미디어센터담당 고인석 행정수도 세종 균형발전 관련해서 이렇게 조각 맞추고 이런 것들입니다.

○홍보미디어센터담당 고인석 네, 30초짜리입니다.

○홍보미디어센터담당 고인석 네.

○대변인 김재근 네, 그렇게 됐습니다.

○대변인 김재근 네.

○대변인 김재근 최근에는 제가 못 봤습니다.

○대변인 김재근 네.

○대변인 김재근 들어가기가 쉽지, 저번에 들어가기 쉽지 않다고 해서…….

○대변인 김재근 네, 들어가 봤습니다.

○대변인 김재근 지금 오래돼서, 와카(WACA)라고…….

○대변인 김재근 맞습니다.

○대변인 김재근 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변인 김재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변인 김재근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변인 김재근 네, 우리 홈페이지 들어가면 있습니다.

○대변인 김재근 많은 사람들이, 예를 들면 시장님하고 행사장에서 같이 찍은 사진 같은 경우 올려놓으면…….

○대변인 김재근 네, 올려놓으면 본인들이 다운을 받아 갑니다, 우리가 일일이 보내 주지는 않고.

○대변인 김재근 계속 운영을 해 왔는데 저희들이 널리 알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변인 김재근 네, 있습니다.

○대변인 김재근 매월 한 번 정도씩 합니다.

○대변인 김재근 네, 월례조회 할 때 직원들이 같이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 현안사업이라든지 특정 부서의 업무 같은 거 소개하고 있습니다.

○대변인 김재근 매월 초요.

○대변인 김재근 매월 1일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1일이 휴일이고 그러면 2∼3일에 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월례조회를.

○대변인 김재근 그 자료 말입니까?

○대변인 김재근 자료는…….

○대변인 김재근 그런데 우리 직원 내부 자료로 쓰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대변인 김재근 대개 어느 부서에서 산림 업무를 한다고 하면 그쪽 업무 소개해 주고 그러는 거라서 일반 시민들이 보시기에는…….

○대변인 김재근 거기도 가끔 게재합니다.

○대변인 김재근 네.

○대변인 김재근 대중성이 있는 거, 시민들이 봐도 좋은 것들은 그렇게 하고요.

예를 들면 어느 특정 부서에서 업무 소개하고 그런 것들은 굳이 시민들이 크게 관련이 없는 것이라서 내부적으로만 보고.

○대변인 김재근 직원들이 대개 좋아합니다.

○대변인 김재근 예를 들어서 지난 연초에도 자율차 같은 경우 사실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 것들은 해당 부서뿐만 아니라 전 직원들이 공유할 부분이 있어서 제작해서 상영하고 했습니다.

○대변인 김재근 네, 다 하는 건 아니고요.

○대변인 김재근 그런 것은 아니고요.

○대변인 김재근 네, 알겠습니다.

○대변인 김재근 우리가 유튜브에 올릴 영상 콘텐츠를 많이 확보해야 되는데 직원이 지난해 후반기에 들어와서 1명이 있습니다.

1명이 많은 작품을 제작할 수가 없어서 VJ단을 활용하게 되는데 올해는 20명 정도 늘려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대변인 김재근 네.

○대변인 김재근 네,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대변인 김재근 글쎄,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좋은 콘텐츠를 확보하는 건 결국 예산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올해 콘텐츠 제작 기법 교육도 강화를 하고 그리고 예산이 추경에 허락한다고 하면 보다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우리가 거기 영상 콘텐츠 1건당 10만 원 정도 주거든요.

사실은 그런 것들도 더 확대하는 방안 이런 것들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대변인 김재근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대변인 김재근 우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대개 유튜브 영상을 들어오시는 분들이 세종시를 쳐서 거기에 뜨는 영상들을 보거든요.

그래서 세종TV라든지 세종방송 이런 걸 하려고 했는데 기존 매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못 하고 다른, 많은 사람이 쉽게 인지할 수 있는 그런 타이틀을 올해 찾아보려고 합니다.

○대변인 김재근 저희들도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존경하는 채평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시정 발전을 위해 고견을 제시해 주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운영지원과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무담당 오진규 사무관입니다.

인사담당 노희동 사무관입니다.

후생복지담당 이동섭 사무관입니다.

교육고시담당 김종태 사무관입니다.

경리담당 김민예 사무관입니다.

계약담당 배윤정 사무관입니다.

청사관리담당 한진규 사무관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운영지원과 2020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19페이지부터 320페이지까지는 서면으로 갈음드리며 327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과제입니다.

소통과 능률 중심의 직장문화 조성입니다.

조직과 인력 증가에 따른 다양한 인적 구성으로 소통문화 조성이 필요하고, 직장과 개인의 삶이 조화로운 유연한 조직문화 요구가 증대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328페이지입니다.

주요 추진 사업으로 먼저 소속 직원과의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실·국 및 부서 단위의 소통 행사를 개최함은 물론, 온라인 소통창구 운영 등 내부 소통 강화를 통해 직장 내 활력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개인의 삶을 존중하는 조직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초과근무시간 총량제 및 연가 저축제 도입 등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근무 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29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과제는 일과 성과 중심의 공정한 인사 운영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문화의 정착이 요구되고 있으며 또한 안정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결원의 적시 충원과 전문가 양성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330페이지입니다.

주요 추진 사업입니다.

먼저 인사고충 상담 등을 위해 다온실을 상시 운영하고, 희망인사시스템을 활용한 투명한 인사 등을 통해 신뢰와 소통으로 예측 가능한 인사 운영을 하겠습니다.

또한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에 대해서는 공모 절차를 통해 전문관을 선발 운영하겠으며,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결원에 대해서는 적시에 충원하여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1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과제입니다.

일과 휴식이 조화로운 건강한 직장문화 만들기입니다.

행복하고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통해 직원들의 생활 안정과 가족 친화적인 직장 조성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332페이지입니다.

주요 추진 사업입니다.

먼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지원하는 후생복지 운영을 위해 가족소통캠프를 개최하고, 가족 문화탐방비와 휴양시설 이용에 대한 지원을 하겠으며, 심리상담 프로그램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존중과 상생의 선진 노사관계 구축을 통해 노사협의회와 노사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해 노사 간에 소통을 강화하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근로자에 대한 교육도 정기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과제입니다.

혁신적인 인재 선발 및 육성입니다.

시 주요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우수한 인재 육성의 필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으며 공정한 채용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날로 증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334페이지입니다.

주요 추진 사업입니다.

먼저 혁신적인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훈련과 관련하여 5급 역량 강화 교육과 6급 팀장 교육 및 평가를 통해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 능력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신규 및 전입 공무원의 직장 내 적응 훈련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공정 채용을 통한 우수 인재 선발을 위해 공개채용을 통한 인재 선발과 다양한 행정수요에 맞는 경력직 전문인력 확보에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과제입니다.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 운영입니다.

시민 주권에 발맞추어 우리 시 재정에 대한 책임성과 투명성의 요구가 커지고 있으며 신규 직원 증가에 따른 회계실무 역량 강화도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336페이지입니다.

주요 추진 사업입니다.

먼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과 재무 결산을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겠으며, 체계적인 재정 실태 파악과 운영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금년 6월에 재정 공시를 하고,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보고서도 작성하여 10월에 공개하겠습니다.

또한 회계담당자 실무 능력 향상 지원을 위해 정기적으로 회계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337페이지 여섯 번째 과제입니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공정하면서도 혁신적인 계약행정이 요구되고 있으며 또한 물품과 공용차량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방안도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338페이지입니다.

주요 추진 사업입니다.

먼저 계약행정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시민 체감 강화를 위해 입찰 및 계약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고 종이 없는 계약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참여 감독관제 운영으로 공사에 대한 민관 합동 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물품 및 공용차량 관리를 위해 정기 재물조사를 실시하고, 공용차량 운영 현황 공개 및 안전 운행 교육 실시 등으로 공용차량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9페이지 일곱 번째 과제입니다.

시민과 직원 편익을 위한 청사환경 조성입니다.

공무원의 지속적 증가에 따른 청사 공간의 재배치 내지 추가 확보가 요구되고 있으며, 업무 생산성 향상을 위한 쾌적한 청사 사무환경 조성도 필요한 사항입니다.

340페이지입니다.

주요 추진 사업입니다.

먼저 시민과 직원을 위한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시설물에 대한 법정 검사를 적기에 시행하고 청사 시설물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및 보강을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무원 증가에 따른 사무실 공간의 재배치는 물론 별관 증축 이전까지 임차 사무실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계획도 수립하겠습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주차장 이용 관리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41페이지입니다.

역점과제입니다.

첫 번째 역점과제는 시청사 별관 증축 사업입니다.

먼저 사업 계획으로 위치는 시청사 서측 주차장 부지로 총사업비는 약 1000억 원으로 규모는 지하 2층, 지상 6층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지난해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는 통과했으나 금년도에 설계용역비 등 관련 사업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로 향후 추경을 통해 관련 예산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과제입니다.

부서별 초과근무 총량관리제 운영입니다.

현재는 초과근무 절감을 위해 초과근무 실적 공개, 초과근무 운영 실태 점검 등 사후 관리로 인해 불필요한 초과근무를 제어하지 못한 한계가 있으며 또한 2020년도 초과근무 예산이 삭감됨에 따라 향후 실제 초과근무에 따른 수당을 받지 못하는 상황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부서별 초과근무 시간 총량관리제를 도입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초과근무 자제 등 근무시간의 효율적 활용으로 공직의 생산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운영지원과 소관 2020년 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주요 업무 계획 별책으로 실음)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지금 말씀드린, 현재 육아휴직자가 112명이고요, 충원율은 111명하고요, 1명은 결원 중에 있고요.

신규 채용이라든지 전입이라든지 육아휴직 복귀자들을 통해서 적시에 충원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저희들이 매년 일정한 인원을 선발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 98명을 선발하고요.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네, 맞습니다.

공개채용이나 경력채용을 통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네, 육아휴직 복귀자들이 또 있고요.

만약에…….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해도 안 되면 저희들이 외부에서 또 전입을 받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충원을 빨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2019년도에는 주 계약자 7건이고요, 약 92억 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올해는 1월에 일단 부서에서 100억 이상 정도 사업·공사 사전 조사를 통해서, 작년까지만 해도 그냥 들어온 것만 체크했는데 오히려 거꾸로 저희들이 조사를 통해서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계획입니다.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네, 알겠습니다.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그전의 사례를 보면 사전에 직원들을 지원 근무를 내서 일단 완전한 개청 전까지 그런 민원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인력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네.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네, 알겠습니다.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지금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차피 자치분권과하고 협의를 해서 개청 준비 전에 T/F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 인력에 대한 협의를 하고요.

그건 별도로 현재 근무자 중에서 일부 차출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소담동 말씀하시는 건가요?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현재는 없습니다.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네, 알겠습니다.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네, 지금 직무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그건 소수고요.

정확한 숫자는 지금 확인해 봐야 되는데.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알겠습니다.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네, 그렇습니다.

○운영지원과장 천흥빈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기획조정실장 이용석입니다.

업무 계획 보고에 앞서서 기획조정실 간부를 먼저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류제일 정책기획관입니다.

양완식 예산담당관입니다.

권장섭 대외협력담당관입니다.

방미경 규제개혁법무담당관입니다.

정희상 정보통계담당관입니다.

(간부 인사)

배부해 드린 책자를 기준으로 해서 기획조정실 2020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성과와 평가, 2020년 업무 추진 여건 및 방향은 배부해 드린 자료 3쪽에서 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9쪽부터 부서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정책기획관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민·관·정 공조로 행정수도를 완성하겠습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미이전 중앙행정기관 이전 등 행정수도 과제를 적극 추진하고, 4월 총선과 연계해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공감대를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소통과 조화를 통한 정책 역량 강화입니다.

시민의 정책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정책 만족도조사를 실시하고,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지원하는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효율적 조직 관리를 위해 조직진단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능과 인력 중심의 하반기 조직개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스마트도시에 걸맞은 스마트 정책평가 체계 운영입니다.

스마트 행정을 위한 합리적인 성과평가 체계를 갖추고 정부합동평가와 국무조정실 세종시 평가에 대한 철저한 대응 체계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시의회와의 소통·협력 체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회기 운영과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시와 의회 간 긴밀한 소통을 통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 민주적이고 능동적인 분권형 재정 운용이 되겠습니다.

재정관리 T/F를 연중 운영하여 건전하고 내실 있는 재정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신속한 재정 집행을 통해서 지역 현안을 조속히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기반 구축입니다.

내실 있는 재정투자심사와 사후 관리로 재정을 계획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요 재정사업 및 보조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를 재정 건전성 평가를 통해서 재정 건전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쪽 안정적인 국가 재정 확보 및 관리입니다.

정부 정책 및 우리 시 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맞춤형 사업을 발굴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정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31쪽 공유재산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활용 가치를 증대해 나가겠습니다.

공유재산에 대한 이용 실태를 조사하고, 공유재산 업무 담당자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실무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33쪽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의 체계적인 관리입니다.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의 경영평가를 통해서 책임경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대외협력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37쪽 대외협력 강화를 통한 국가균형발전 선도입니다.

충청권행정협의회, 시도지사협의회, 광역시·도 간 공조 체제를 공고히 하고, 상생협력 체결 도시와의 상생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0쪽 국제교류 다변화 및 국제기구 유치 추진입니다.

국제기구와 국제기구 지역사무소 유치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0월 세계행정도시연합 집행이사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한 국제교류의 다변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3쪽 대외협력을 통한 시정 활력 지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수도 완성을 비롯한 우리 시 현안사업들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치권, 중앙부처 등과 공조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47쪽 자치법규 입법 지원 및 행정구제 제도 운영입니다.

자치법규를 현실에 맞게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중요 소송에 대한 지원과 법률 자문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민들에게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권역별 상담실과 사이버 상담실을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0쪽 체감형 규제개혁 추진을 위해 민생 규제 혁신 과제 시민 공모와 찾아가는 기업 현장 규제신고센터 등을 운영함으로써 일상 속 불편한 규제와 숨은 규제를 발굴하고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행정혁신 추진 및 시민 참여 활성화입니다.

혁신 실행계획을 마련하고 시민이 체감하는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똑똑세종 실험실, 국민생각함 등을 활성화하여 시민의 시정 참여를 확대하고 시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7쪽 투명하고 깨끗한 청렴 세종을 구현할 수 있도록 청렴 해피콜, 청렴 책임관제 등 기존에 운영했던 제도들을 내실화하고 부패 취약 분야를 중점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공직윤리 확보와 청렴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납세자의 실질적인 권리 보호를 위해 납세자 보호관 제도를 활성화하고 고충 민원, 세무 상담 등을 지속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보통계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63쪽 데이터 기반 행정서비스 환경 조성과 정보 격차 완화입니다.

데이터베이스 품질 관리로 고품질의 공공데이터를 확보하고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정보화 역기능 예방 활동에 힘쓰고,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과 시민 정보화 교육을 지속 지원하겠습니다.

66쪽 사이버 침해 예방을 위해 도시통합정보센터 등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보안관제를 추진하고, 보안사고 예방을 위한 행정업무망과 인터넷망 분리를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8쪽 행정정보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 관리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의 운영 체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 구축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민 투표, 행복맘터 등 공공 앱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통합적인 관리 체계를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0쪽 시민 체감형 정보통신 서비스 구현을 위해 올 상반기까지 5G 기지국을 1600개소로 늘리고, 공공시설 공공와이파이, 무선 마을방송시설 등을 확대 보급해 나가겠습니다.

72쪽 정책 수요에 대응하는 맞춤형 통계서비스 제공을 위해 세종통계포털시스템의 정보서비스를 다양화하고, 통계 데이터에 대한 공동 활용 및 통계 전문성 제고를 위해 통계청과 지속적인 협력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에서 하고 있는 역점과제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7쪽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입니다.

올해 세종의사당 건립 계획이 신속히 확정되고 「국회법」 개정과 설계 공모 등 후속 조치가 추진될 수 있도록 정치와 중앙부처 간의 공조 체계를 강화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78쪽 재정 상황 예측 및 재정관리 T/F 운영이 되겠습니다.

중·장기 재정 전망의 정확성을 높이고 건전한 재정 운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재정관리 T/F를 연중 운영하면서 대외 여건 변화에 신속한 대응 체계를 갖춰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9쪽 재정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한정적 재원을 적기에 투입하고,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하여 각종 기금의 여유 자금을 실질적으로 필요한 곳에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 체계를 개선하겠습니다.

80쪽 국제기구 유치입니다.

국제교류 거점도시로서 중·장기적 목표를 수립하고 국제기구를 적극 유치해서 글로벌 행정도시로서 도약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81쪽 청렴한 세종 만들기를 위해 각종 청렴시책과 민관협의회 등을 운영함으로써 청렴한 공직문화를 더욱 확산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2쪽 행정정보시스템 클라우드 도입 계획 수립입니다.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각종 정보 시스템을 유연하고 안전하게 통합 운영하기 위해서는 클라우드 환경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종합계획을 만들고 사업들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3쪽 5G 서비스와 사물 인터넷 기반 인프라 환경 조성을 위해서 초연결사회에 대비한 사물 인터넷 인프라 환경 마련 대책이 필요합니다.

5G 서비스 이용 확산을 위한 기반시설을 전역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참고로 84쪽부터 85쪽은 우리 시 2020년 주요 예산 현황 및 주요 일정 등을 참고자료로 준비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0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 주시면 성심껏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0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별책으로 실음)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작년에 반영 못 한 매칭사업 말씀하시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그건 준비돼 있습니다.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지금 유네스코 세계유산해석센터 같은 경우는 총회에서 결정이 났기 때문에 또 위치에 대해서도 세종이라고 명시하고 있어서 문제는 없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지금 진행 중인 데가 따로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주시면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사실 작년 연말 중에 확정된 데가 하나, 세계유산해석센터가 있고요.

2개 기관 같은 경우 사실은 진행 과정 속에서 저희 생각과 다르게 진행 절차가 조금 걸리겠다 하는 기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대외 여건에 변화되는 요인이 있습니다.

기관장이 바뀌거나 그쪽 업무를 담당하는 데가 바뀌는 부분도 있어서 그 변화되는 상황에 맞춰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갈 계획이고요.

또 신규로 제안이 돼서 진행 중인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지금 협의가 돼서 일차적으로 용어사전에는 등록이 돼 있고요.

그래서 아마 네이버나 이런 데 치시면…….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다만 홈페이지 연결하는 부분은 사이트에 대한 인증, 믿을 만한,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에 대한 등록 절차 같은 게 좀 필요합니다.

그 절차가 마무리되면…….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진행 중입니다.

관련 기관하고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체계적인 안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수시로 위원님 의견 듣고 그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좀 생소한 용어를 썼는데요.

사실 성과평가는 어쨌거나 시정 운영 방향에 맞춰서 일이 잘 나갈 수 있도록 평가 체계를 갖춰야 담당 공무원들도 그거에 맞춰서 동기부여도 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돼서 성과평가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성과평가를 올해 초에 어떤 평가 체계 변화를 해야 되는데 작년에 시장님하고 상의드려서 전반적으로 나왔던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가 스마트도시 사업을 국토부랑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를 계기로 해서 시 행정을 전반적으로 스마트화하겠다.”

이 스마트화라는 게 꼭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동안 예산이나 운영이나 시민의 만족도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이 있다면 이런 것도 넓게 보면, 스마트행정을 포괄적으로 보고 이걸 이루고 하는 게 그런 취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스마트도시뿐만 아니라 스마트행정과 관련돼서, 업무의 효율을 하든 서비스 만족도 제고를 하든 아니면 예산의 효율적인 방안을 찾든 이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발굴되고 새로운 시책이 추진될 수 있는 방향을 잡을 수 있는 부분을 평가요소로 하나 새롭게 기획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 요소들이 추가돼서 공정한 평가뿐만 아니라 그런 시정 방향과 함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평가 체계를 도입하려고 하고 있고 아직 안이 마련된 상태는 아니고요.

저희가 초안을 만들고 2월에 관련 부서들이라든지 실무자들 의견을 조율해서 체계를 마련해 나갈 예정입니다.

아직 안이 구체적으로 잡힌 건 아닙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포괄적으로.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할 생각은 없고요.

안을 잡고 그런 방향으로 할 수 있는 걸 합리적으로 협의를 해서 그런 안들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말씀 주셨는데요.

관련 부서 의견도 한번 들어서 현장 공무원들이 어떻게 느끼는지 의견을 종합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이것도 아직 구체화된 안을 만들어서 하는 단계는 아닌데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협업이 사실 많이 지적되는 것 같아요.

우리 시 시정 관련해서 외부의 질타성으로 말씀하시는 게 새로운 업무나 복합적인 업무를 주문했을 경우에 서로 잘 맡지 않으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어떤 안 풀리는 중요한 문제,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중요한 문제들 중에서는 1개 부서만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부서가 같이 힘을 모아야 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잘 안 된다는 지적들이 있어서 협업을 좀 더, 아까 평가 체계에서도 그런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만 문화로서 확산하기 위한 협업데이 같은 거라도 두고 자신들이 했던 사례나 이런 것들 공유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칭찬하고 그런 차원에서 아이디어를 제시한 거고요.

이걸 어떻게 할 건지 구체화 단계까지는 아직 못 갔다는 말씀 드리는데 현재로서는 그런 취지로서 ‘이런 걸 한번 해 보자.’라고 업무 기획 단계에서 드린 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취지는 협업을 촉진하는 것이 지금 어려운 재정이나 시민들이 느끼는 풀리지 않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고 이걸 문화적으로 확산해 보자는 취지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내실 있게 할 수 있도록 한번 지혜를 모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실질적으로 정책을 수립할 때 참고할 만한 자료들이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데이터가 없어서 정책 결정이나 면밀한 분석이 안 되는 것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그래서 빅데이터 분석 과제는 어떤 주제를 정해 놓고 그 정책을 수립하는 사람들이 참고할 수 있는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시사점을 도출해 내는 게 목표였고요.

실제로 과제로 추진된 게 조치원 복숭아축제하고 세종축제 그다음에 로컬푸드 매장에 대한 매출액 분석 과제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들을 보니까 세종축제하고 복숭아축제 같은 경우도 ‘실제로 어디에 사는 사람들이 유입이, 이동이 많았느냐?’ 이런 것부터 해서, 그러니까 그때 쓴 데이터들은 그런 겁니다.

이동통신사가 가지고 있는 통신데이터가 있습니다.

실제 그 지역에 온 사람들이 ‘어느 지역에서 어느 시간대에 이동해서 몇 명이 왔고 얼마 동안 체류했다가 갔다.’ 이런 정보들의 통신데이터, 그리고 카드사와 협의해서 ‘그 사람들이 소비를 했는데 얼마의 매출이 발생하고 있더라.’ 그리고 ‘이게 실제로 인근 상가 매출액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예전에는 데이터를 분석하거나 구할 수 없어서 사실은 감으로 행사를 기획하고 그렇게만 했었는데 이번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 과제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다 도출해 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도출해 내고 시각화시킴으로써 축제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어느 지역에서 주로 오셨고 얼마만큼 매출 효과가 있고 이런 것들을 다 받았기 때문에 다음에 축제를 기획하고 할 때, 주 타깃이 어느 사람들이 오고 있고 어떤 소비 형태를 보이는지 참고가 됐기 때문에 다음번 행사 계획할 때는 훨씬 좋을 것 같고요.

로컬푸드 매장 같은 경우도 요일별로 어떤 매출액 특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각 품목별로 통계할 수 있는 것들을 저희가 기존의 매출 전표라든지 이런 것들을 쭉 분석해서 관련 사업 정책을 담당하는 사람들한테 제시를 해 줍니다.

그러면 그걸 운영하시는 분들이 그런 데이터를 보시고 업무라든지 배치라든지 품목 재고를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시사점을 얻고 업무를 효율화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담당 부서들이 다 같이 참석을 했었고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이 과제를 하면서는 정보통계담당관실에서 사업을 주관했지만 실질적으로 관련 부서들이 중간보고 듣고 어떤 게 필요한지 얘기를 했고 그것 관련돼서 구할 수 있는 데이터를, 일부 데이터는 돈을 주고 사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통사의 이동 데이터 같은 거나 카드사 데이터 같은 것들을 구매도 해서 분석해서 제시한 것들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에쓰오씨소프트라는 데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이 사업들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일회성으로 끝나는 사업은 아니고요.

똑똑세종 실험실이라든지 국민생각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해 왔던 부분이었고 올해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작년에도 사실은 이런 사례 실험도 하고 우수 과제에 대한 시상도 하고 채택도 해서 시정에 반영하는 프로세스를 거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만 이게 조금 아쉬운 부분은 예산 상황 때문에 시상금을 주거나 하는 부분의 금액이 조금 감소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변화가 일부 있습니다만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가 노력을 통해서 그런 효과들이 계속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폐의약품 말씀하시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과제 내의 주제는 바뀌겠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그 주제가 나와서 제안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실험해 본 거고, 실험이 돼서 관련 부서에서 지금 진행도 상당히 된 게 제가 알기로 식약처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저희 실험에 대해서 관심도 많이 보이고 있고 이것을 제도화하는 부분까지도 논의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험이 끝나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서 이런 것들을 하는 부분은 거기까지 해 주는데, 이게 제도화되고 하는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 관련 보건소라든지 중앙부처의 카운터파트(counterpart)가 될 수 있는 데랑 협의를 해서 제도를 실행할 거냐 이 부분으로 넘어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에서 하는 부분은 실험에서 성과를 낼 수 있는 데까지 해 주고 그다음부터는 소관 부서에서 폴로(follow)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아마 중앙부처하고도 협의가 돼서 제도적인 부분까지도 지금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실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제도화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이게 올해 업무 계획이기 때문에 올해 12월을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행복청 협의를 거쳐서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버스 부분은 버스가 추가 도입될 때마다 해 줘야 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버스하고 공공시설들, 정류장이라든지 많이 이용하시는 시설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확대를 하겠다고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실제로 시에서 종합적으로 정책 인지도 조사를 한번 해 봤을 때에도 저도 그렇게까지 기대를 안 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공영자전거보다도 오히려 이 와이파이에 대해서 시민들의 호응도가 좋았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비용이 사실 통신비, 과기정통부에서도 이 정책을 하는 이유가 예전부터 계속 통신비가 가계에 부담이 되고 있다, 한 명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가족 세대원 4∼5명이 합치게 되면 통신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런데 또 데이터 쓰는 양하고 통신요금하고 연동돼서 움직이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공공에서 이런 무료 와이파이 장소들을 필요한 곳에 적정히 배치하면 시민들께서도 데이터 요금을 높은 것을 쓰지 않더라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를 충족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면, 특히 이동할 때 버스 같은 데서 많이 보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필요한 부분에 한해서는 저희들이 공공성을 가지고 공공서비스로 하려고 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사실은 지하철 같은 경우, 버스 같은 경우 하고 있는데 지하철 보면 아시겠습니다만 와이파이 수요가 너무 많아서 타 보시면 사람이 많으면 접속 속도가 너무 느려지거든요.

그런데 보시면 아주 이용 시간이 없는 때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속도가 느려질 정도로 많이 이용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수요도 있고 저희가 실제로 전체적인 정책에 대한 설문을 해 봤을 때도 시민들의 만족도, 호감도는 상당히 좋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프라이버시를 완전히 보호하는, 공개된 와이파이는 그렇게까지 높지는 않습니다만 시민이 대부분 하시는 것들이 웹 서핑 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웹 서핑 정도 하는 데에는 크게 문제가 없고, 공공에서 통신사하고 LTE로 해서 중간 전송할 수 있는 것을 두고 관리하기 때문에 일반 개인이 운영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좀 더 안전한 와이파이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버스 같은 경우도 사실은 저희가 적자를 내면서도 계속적인 운영과 보조를 주는 이유들은 어떻게 보면 자가용 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대중교통은 꼭, 어떤 환경의식 때문에 하시는 분도 있지만 어차피 학생들도 그렇고 사실은 경제적인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버스를 이용하는 많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많은 재정을 투입해서 대중교통 체계를 유지하고, 환경적인 부분도 같이 가미합니다만, 하듯이 와이파이 부분도 통신 서비스는 대한민국 성인들 중에서, 어린아이들까지도 많이 씁니다만 안 쓰시는 분이 없는데 될 수 있으면 부담이 너무 사적인 영역까지 침해하지 않는, 그러니까 공공시설, 버스라든지 이동수단에서 많이 이용하시고 공공서비스로 제공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일부입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버스가 늘어나게 되면 그런 데까지는 늘려 나가고 그 외의 지역은 통신사들이 제공하는 부분도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커피숍에서 제공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데까지 늘려 갈 생각은 없고요.

공공시설에 한해서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지금도 계속 지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대부분…… 모든 지자체가 모든 버스까지는 안 되어 있는 데도 있는데요.

지금 앞서간다고 하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앞서가는 지자체 같은 경우는 대중교통 수단에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을 제공해 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지금 쟁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큰 게 특례시 규정 때문에 지자체별로 의견이 다르다 보니까 의견이 다른 부분은 통과가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자치법도 개정이 행안위에는 올라가 있습니다만 행안위에서 통과가 못 됐고, 2월 중에도 국회가 일정이 생길 것으로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어쨌든 자치법을 통과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례도시 지정과 관련해서 지금 국회의원님들이 다양한 의견을 주셔서 정리가 안 되는 그런,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였는데 정부는 어쨌거나 이것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시장님께서도 관심 가지고 있고요.

그 법이 빨리 통과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같이 느끼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례시라는 변수가 생기다 보니까 협의하는 데 조금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그게 지금 제일 쟁점으로 돼 버렸는데…….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국회 방문할 때마다 그런 의견들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잠깐만요, 지금 저희가 상향돼서 다 기준을 높였습니다.

상향해서…….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합산이라는 게 총 말씀하시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이런 것은 있습니다.

평가지표에 올라가는 거하고 합산지표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의견 주신 것처럼 예를 들면 사회적경제기업 구매율 같은 경우에 저희가 상향을 시켜서 평균한 부분은 구매를 할 수 있는 부서하고 그렇지 않은 부서가 있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 수준에서 잡아 놓은 부분인 것이고, 이게 구매액 전체로 봤을 때는 존경하는 부의장님께서 조례로 발의해 주셔서 3% 이상 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상향한 퍼센티지 비율이 어떤 거냐?” 이렇게 질의 주신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증가된 그 부분, 폭.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아닙니다, 증가된 폭만 쓴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목표치가 되는 겁니다, 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올해 것은 지금 만드는 과정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2월 정도 돼야 초안 가지고 부서들 협의를 해서 3월 정도 되면 확정 짓는 그런 스케줄이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저희도 노력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실무자들의 어려운 점을 변명처럼 드리면, 연말에 끝나면 실적 평가를 하는 그 시기하고 새로 설정하는 부분이 좀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하여튼 최대한 당겨서 위원님들 의견도 듣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만 실무자들이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그 결과를 취합하고 정리하는 과정들이 지금 프로세스로 진행되다 보니까 업무 로드가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양해 좀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아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여러 가지 통계가 있는데, 사회조사 통계 같은 경우가 있는데 그 부분이 얼마만큼 자세하게 되어 있는지 저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존경하는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데이터를 기존에 확보한 것들은 잘 정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고, 말씀 주신 것 중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들은 저희들이 그런 것을 어떻게 데이터를 체계화해서 만들어 갈 것인지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 주시면 저희가 그런 것들을 수시로…….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지금 발주 방식 결정해서 계약부서와 협의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업 계획은 만들어졌고 결재도 됐고 그것을 계약부서하고 협의해서 최종 공고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사업계획서는 만들어졌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잠깐만요, 양해해 주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계약부서에 공문으로 의뢰는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가 최종 검토가 끝나면 바로 공고 절차 진행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이 부분도 저희하고 대전세종연구원하고 협약 체결을 곧 할 예정입니다, 위탁계약에 대해서.

대전세종연구원에서 위탁을 하고 그 위탁에 맞춰서 세종연구실에 관련된 채용 절차를 거쳐서 채용을 하고 개소식을 갖는 것으로 해서, 3월에 인원 채용과 관련된 센터 개소식을 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원 선발에 대한 부분도 협의를 마친 상태이고요.

실질적인 협약 체결하는 단계도 실무적으로는 다 준비가 돼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이 우리 시에 현안 사항들이 많이 있고요,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 세종의사당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 사업들, 필요한 사업들을 정리하고 있고 그거에 필요한 논리들까지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준비된 것뿐만 아니라 혹시 또 다른 실·국별로 있는지를 조사하는 최종 단계에 있고, 마무리되는 대로 정리해서 여야나 정당에 상관없이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정치권에서 도와줘야 되고, 우리 지역의 사업들을 풀어 갈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건의하고 그런 부분들이 정치적인 힘을 받아서 우리 시가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네, 그렇게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자치분권국장 김현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분권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려수 자치분권과장입니다.

이광태 참여공동체과장입니다.

박상국 세정과장입니다.

김민옥 세원관리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존경하는 채평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자치분권국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조언과 지원을 해 주신 데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년도에 저희 자치분권국은 세종형 자치분권 실현과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19년 성과와 평가, 2020년 업무 여건 및 추진 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20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및 역점 과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7쪽 자치분권과 소관 사항입니다.

자치분권과 핵심 정책은 세종형 자치분권 실현입니다.

먼저 시민주권이 실현되는 자치모델 구현입니다.

지난해에는 마을조직, 마을입법, 마을재정 등 5대 분야 12개 과제에 대한 이행과 대내외 성과 확산에 주력했다면 올해는 기존 과제를 고도화하고 시민 의견을 반영하여 더욱 발전·보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분권특별회계는 우수 사례를 공유하는 등 우리 시뿐만 아니라 타 자치단체도 확산될 수 있도록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101쪽 시민의 일상적 시정 참여와 주민 소통 활성화입니다.

시민과의 대화는 소규모 현장 중심과 특정 이슈에 대해 토론하는 방식 등 시민들과 더 친밀하고 문제 해결을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읍·면·동장 시민추천제는 9개 면·동에 추가 시행하여 믿음과 신뢰를 받는 읍·면·동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안을 공유하고 토론하는 읍·면·동장 회의를 개최하는 등 읍·면·동과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104쪽 원활한 자치 지원과 민관 협력 체계 구축입니다.

먼저 건전한 민간단체 육성을 위해 지방보조금 집행 및 운영 규정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목표 대비 부진 사업 등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제2차 인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인권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고, 산울리, 해밀리, 합강리 등 법정동 전환을 추진하고, 7월에는 다정동 복컴을 개청하겠습니다.

107쪽 기록자치 정립 및 정보공개 확대입니다.

작년 12월에 개관한 마을기록문화관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주민자치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으며, 시민들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사전공표정보 목록 확대와 원문 공개율 향상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09쪽 참여공동체과 소관입니다.

참여공동체과 핵심 정책은 시민과 함께하는 참여 시정 실현입니다.

111쪽 주민참여 및 주민자치 확산입니다.

시민참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민들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여 시민의 의견을 듣고 시민참여를 확대하겠습니다.

주민자치회는 그 취지에 맞게 운영하는 한편 마을회 운영, 마을총회 등을 통해 주민참여를 통한 자치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복합커뮤니티센터 추가 인력 배치로 복컴 운영 시간을 연장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14쪽 주민이 주도하고 실천하는 마을공동체 활성화입니다.

마을공동체지원센터를 주민자치회·공동체·사회적경제 등 주민참여 통합지원기관으로 운영하겠으며, 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은 주민의 자발적인 공동체 활동을 통해 마을 문제와 주요한 정책을 해결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시민주권대학은 시민주권 바로알기 등 3개 과정으로 운영하여 시민들의 자치 역량 향상과 마을 활동의 중심이 될 시민들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온라인 세종 사랑방 맵을 구축하여 다양한 공동체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117쪽 사회적경제 육성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입니다.

사회적경제 조직의 인재 양성과 자립 기반 강화를 위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사회적기업의 자생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사회적경제기업 35개를 발굴·육성할 계획이며, 공공구매 목표 구매율은 관내 2.3%로 상향 설정하고 공공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공공구매를 활성화하고 판로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다음 120쪽 주민 편익 사업으로 삶의 질 향상입니다.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 등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한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겠습니다.

다음 123쪽 세정과 소관입니다.

세정과 핵심 정책은 자주재원 확충 및 신뢰받는 세정 구현입니다.

125쪽 시민주권 실현을 위한 안정적 지방세수 확보입니다.

올해 징수 목표액 6708억 원을 달성하기 위해서 지방세 체납을 사전에 예방하고 세원 누수 방지와 숨은 세원 발굴을 추진하겠습니다.

부동산 경기, 개발계획 등 주요 동향을 파악하고 세수 변동 요인을 분석하여 안정적으로 재정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28쪽 취득세 신고·납부 안내로 성실 납세 유도입니다.

과세 자료 정비로 취득세 누락 세원을 발굴하고, 취득세 감면 대상자 사후 관리 안내로 납세자 불이익을 예방하고 민원을 최소화하겠습니다.

130쪽 납세자 중심 지방소득세 운영입니다.

올해부터 개인 지방소득세 지자체 자진 신고 시행에 따라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세무서와 협의하여 한 번에 신고하여 처리가 가능한 체제를 구축하고, 지방소득세 전자 신고·납부 홍보를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다음 132쪽 공정하고 정확한 재산세 부과입니다.

전년 대비 4%가 증가한 924억 원의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재산세 과세 기준일 등을 적극 홍보하고 개별주택 현장조사 시스템을 구축하여 공정하고 정확한 개별주택 가격 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5쪽 세원관리과 소관입니다.

세원관리과 핵심 정책은 세원관리 강화와 공정세정 구현입니다.

137쪽 지방세 체납액 징수 제고입니다.

고액 체납 징수를 위해 읍·면·동 합동 징수반을 운영하는 한편 체납액 징수 연찬, 타 시·도 사례 검토를 통해 전문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40쪽 신뢰받는 세무조사 추진입니다.

법인의 과표·감면 등을 철저히 조사하고 조세 회피, 취약 분야를 중점 조사하여 숨은 세원을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142쪽 세외수입의 체계적 관리와 효율적 체납 징수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을 통합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징수 활동 강화와 세외수입 체납액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5쪽 자치분권국 역점 과제입니다.

과제는 국회의원 선거 업무 추진과 주민자치회 시행 확대, 자주재원 확충 노력 세 가지입니다.

4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선거인명부 작성, 투표 관리 등 계획된 일정에 맞춰 선거 지원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까지 전 읍·면·동 주민자치회를 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성공적인 주민자치회 정착을 위해서는 행정적 지원도 필요하지만 주민자치회가 본래의 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운영 과정에서 문제점을 분석하고 모범적인 주민자치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지방세수 감소에 대비해서 숨은 세원 발굴과 지방소비세 납입관리자 유치를 통해 자체수입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자치분권국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별책으로 실음)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그렇게 있습니다.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그래서 기존에는 저희들이 ‘장기 검토’ ‘추진 불가’ 명확하게 나눠서 각 실·국장들 책임하에 “이거는 왜 안 되고 좀 어렵습니다.” 하는 것을 건의하신 분들한테 다 답변을 해 줬습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앞으로는 장기 검토 사항이라든가 추진 불가 이것도 한번 재검토를 해야 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건이 변했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는 그것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 검토나 추진 불가 사항에 대해서도 여건을 반영하여 추진 가능 여부를 다시 한번 검토해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다시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연초에 주요 시정 업무 계획하는 것은 일단 하고 예전에는, 하다 보니까 오시던 분들만 되도록 많이 오셔서 그루핑(grouping)화를 할 생각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없더라도 특정 이슈가 되면 서로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갖든가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동장님들하고 각 면장님들이 상의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저희들이 동향 보고를 받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문제되는 사항들에 대해서 논의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겠습니다.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이게 좀 하다 보니까 굉장히 큰 사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대규모 사업, 예를 들면 군부대 이전 사업이라든가 그런 사업들은 그냥 관리를 하다가 설득해서 나가는 방향이 되는 건데, 요즘 같아서는 예민한 문제들이 있는 것 같아요.

갑자기 계획이 변경된다든가 그러면 저희들이 예상치 못한 그런 내용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작은 것이라도, 여기 업무 보고에 넣은 것은 그냥 큰 틀에서 넣은 것이고 아무래도 저희들이 읍·면·동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요, 각 지역의 동향들을 제대로 파악해서 사소한 것이라도 자치분권국에서 선제적으로 파악해서 각 국에다가 ‘이런 사항이 있으니 주민들 여론이나 동향 좀 다시 한번 살펴보고 과연 시청에서 이렇게 정책을 하는 것이, 늦더라도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공식적으로 갈등위원회 열어서 보니까 그런 것보다도 공무원이 됐든 주민들이 됐든 전문가가 됐든 소규모로 같이 모여서 하는 게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인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무슨 문제를 가지고 이건 어떤 로드맵을 가지고 풀겠다.” 이거는 지금 말씀드리기가 어렵고요.

그래서 방향은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주민들하고 얘기하고 그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 드립니다.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그런데 부의장님, 자치분권국에서 관여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든 업무가 다 읍·면·동에 걸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과장님들도 그렇고 이 업무를 내 업무가 아니라고 하시는 분들도 안 계시고 적극적으로 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우려하시는 말씀 제가 들었습니다.

들었고, 당초에 이 공유회를 개최하게 된 배경은 우리가 자치분권특별회계를 전국 최초로 만들었는데 우리 시조차 각 읍·면·동에서도 이거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열심히 한 읍·면·동 쪽에는 적어도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주고 10개를 추린다고 하지만, 10개 올라오면 금액에 차등은 두지만 그 10개는 저희들이 다 시상을 할 겁니다.

그런데 그걸 떠나서 당초에 목표는, 예를 들어서 고운동이다 그러면 고운동에서 이런 사업을 했으면 각 읍·면·동도 좋은 거 같이 한번 해 봐라.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게 좋으면 전국으로도 파급될 수 있도록, 당초에 생각은 그거였거든요.

그런데 부의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셔서, 너무 읍·면·동 간 경쟁을 유도하고 굉장히 상실감이 있고 기분 나빠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생각은 제가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항상 인센티브 제공을 했고, 읍·면·동 평가를 해서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게 처음입니다, 올해 처음 이렇게 해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30일쯤에 할 건데 한번 그 반응을 보겠습니다.

반응을 보고요, 저희들이 당초에 목표한 게 이렇게 해서 정말 취지대로 되는 건지,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해 보니까 위화감만 조성하고 이건 영 아닌 것 같다 그러면 저희들도 재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그게 소규모로 하다 보면 1000만 원 안쪽도 있고요.

크게 되면 5000만 원 정도 있고 그렇게 됩니다.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그런데…… 계속 말씀하십시오.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각 읍·면·동에서 올라온 예산 중에 예산 사정상 반영이 안 된 사업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인센티브를 받으면 읍·면·동에서는 아마 그 사업비로 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고민이라기보다 분명히 예산이 주어지면 다 쓸 곳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려하시는 부분 제가 들었고요.

일단 이번에는 처음이니까 한번 진행을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이게 저도 구체적으로는…… 이거는 위원장님, 죄송한데 담당 과장님이 위원님들께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세정과장 박상국 세정과장 박상국입니다.

납입관리자는 매년 지자체 중에서도 광역시·도가 공모를 통해서 행정안전부가 지정하면 운영하게 되고요.

주요 골자는 국세청과 관세청에서 걷는, 그러니까 우리가 소비세의, 부가가치세의 10%, 그런데 작년에 15%까지 올렸어요.

그래서 올해가 21%로 재정분권이 완성되는 해입니다.

그 비용을 가지고 유치한 해당 지자체가 모든 지자체에 안분을 해 주게 돼요.

그 자금이 올해는 많이 늘어나서 최대치니까 18조 원이 넘는데요.

그 정도 규모를 각 세무서, 관세청에서 받아서 저희가 한 5일 정도 가지고 있다가 매월 해당 지자체들에 안분하게 됩니다.

그럼 이자수익이 좀 발생하는데 25억 이상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거기 관련해서는 저희가 작년 11월부터 계속 행정안전부하고 협의를 하면서 유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제가 통화를 한 결과는 아직은 확정이 안 됐고, 왜 그러냐면 납입관리자를 계속 지자체가 돌아가면서 공모 절차를 해서 과당하게 유치하는 것이 옳은지를 지금 검토하고 있어서 행정안전부가 직접 운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번에 저희가 자료를 많이 제공하고 유치 당위성을 설명했기 때문에 그런 지방분권의, 재정분권의 상징성을 고려해서 세종시를 줄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게 확실히 구분이 안 됐고, 최근에 또 담당 국장이 새로 변경돼서 다시 또 검토하고 있어서 아직 결과가 오지 않은 상태입니다만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정과장 박상국 그렇습니다.

○세정과장 박상국 광역 중에.

○세정과장 박상국 제가 2015년인가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정확한 데이터는…….

○세정과장 박상국 얼마 되지 않았고요.

지금 유치했던 지자체가 7군데 정도 되고요, 아직.

그런데 대다수, 큰 지자체들은 거의 다 해 봤고요.

전남이라든지 경북 이쪽이 지금 치열하게 경합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정과장 박상국 네, 감사합니다.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지금 저희들이 하고 계속 피드백은 합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못 나가 봤는데요.

담당 과장하고 실무자하고 같이 가서, 그런데 그나마 잘되는 데는 되는데 마을기업 지정하고 사회적기업 지정된다고 해서 그게 한꺼번에 확 좋지는 않거든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제가…….

○참여공동체과장 이광태 (공무원석에서)시설비하고 운영비하고 서로 같이 쓸 수 있도록 하는데 인건비는 아닙니다.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시설비하고 운영비 정도는 하는데 인건비는 저희들이 인건비대로 따로.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한번 봐야 됩니다.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제가 알기로는 아직 폐업한 데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저희들이 계속 체크는 하거든요.

제가 아직까지 폐업했다고 보고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그거는 기준이 있어야 되니까 일단 저희들이 기준대로 지원을 해 드리는 거거든요.

그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피드백을 한번 거치겠습니다.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회생이 어려워서 지원을 하는 거는 아닙니다.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한번 잘 해 보고, 그분들도 한 번 더 잘 해 보고 싶은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정말 제대로 지원 금액이 쓰였는지, 다 잘 쓰였다고는 저희들한테 보고서를 내겠지요.

그런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열 군데 했습니다.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아홉 군데 남았습니다.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네.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지금 읍·면·동을 상반기·하반기, 물론 평가지표가 제대로 완벽하게 됐다 이렇게 생각은 안 하는데 저희들이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냥 시장이 직접 임명했던 읍·면·동장들 그다음에 시민추천제로 했던 읍·면·동장들 저희들이 평가를 보고 한번 봤습니다.

봤는데 전임자들이, 원래 초부터 평가지표 관리를 못 하면 하반기 때 잘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게 100% 잘했다, 잘못했다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시민추천제로 갔던 읍·면·동장님들은 주민들과 소통은 확실히 잘하십니다.

그거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행정적으로 챙기는 문제는 한 6개월 정도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조치원이나 이런 데는 계속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평가를 해 보니까 예전에 부진했던 그런 동 지역 분들이 굉장히 약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장님들이 조금 더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금년도에는 우연히 2년이 되신 분들이 한꺼번에 몰렸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좀 시차를 둬서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위원님들께서 이것도 많은 생각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는 큰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뭐라고 할까, 누가 되지 않도록 제대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읍·면·동 시민추천제요?

○자치분권국장 김현기 읍·면·동장 평가가 각 부서에서 평가지표를 받습니다.

합동 평가지표도 있고 그래서 한 25개 지표인가 이렇게, 동 지역하고 읍·면 지역하고 차이는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실적을 가지고 평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정량적인 지표들이 많고 정성적인 것은 많이 없어서 그 지표 개선책을 세종연구실하고 금년도에 해서 마무리를 지어서 상반기부터 새로운 지표를 가지고, 이것도 하면서 읍·면·동장 의견 청취를 다 할 건데 그렇게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