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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60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2020.01.16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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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회의록
제2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0년1월16일(목)

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주요 업무 계획 보고 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제2차 회의)

1.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주요 업무 계획 보고 청취의 건(계속 상정)

- 문화체육관광국, 보건복지국,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 세종시문화재단, 세종시복지재단, 세종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소관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채평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문화체육관광국, 보건복지국,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 세종시문화재단, 세종시복지재단,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소관에 대한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주요 업무 계획 보고 청취의 건(계속 상정)

- 문화체육관광국, 보건복지국,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소, 세종시문화재단, 세종시복지재단, 세종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소관

(10시02분)

○위원장 채평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국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먼저 염성욱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안종수 체육진흥과장입니다.

이칠복 관광문화재과장입니다.

이홍준 교육지원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존경하는 채평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저희 문화체육관광국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고 지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7월 저희 문화체육관광국이 출범하고 품격 있는 또 살기 좋은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 보고는 좌석에 놓아 드린 것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성과와 평가, 2020년도 업무 여건 및 추진 방향은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드리고 2020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및 역점 과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63쪽입니다.

먼저 여민락 문화도시 기반 구축입니다.

문화도시 도약의 원년입니다.

금년도는 세종시만의 문화 정체성을 찾을 수 있는 장기적인 방향 수립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난해에는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별, 계층별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또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우리 시만의 문화 비전과 정체성 확립 등 장기적인 문화 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된 측면도 있습니다.

164쪽입니다.

금년도 주요 사업입니다.

여민락 문화수도 세종을 조성하기 위해서 세종시만의 문화 비전과 전략 과제를 도출하고,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 문화도시기획단 2기를 모집·운영해서 문화도시 기반 조성에 청소년도 함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165쪽입니다.

공연예술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제38회 대한민국 연극제 개최, 기획공연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와 아울러서 문화예술 관련 기관 등과의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여민락 아카데미 운영과 예술동아리 지원 및 학교·유아 대상 문화예술 교육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지역예술단체 및 전통문화 사업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66쪽입니다.

문화 체험·소통을 위한 문화기반 조성입니다.

시민들의 다양한 문화 욕구에 대응해 문화기반 인프라 및 콘텐츠 문화산업 육성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지난해에는 복합문화공간을 확충하기 위하여 정부세종청사 문화관에 대한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고, 장욱진 생가 기념관 건립 타당성 사전평가를 통과한 바 있습니다.

또한 문화체험 공간 조성을 위해서 음악창작소, 시청자미디어센터, 공연예술연습장 공간 등을 조성 추진한 바 있습니다.

167쪽입니다.

금년도 주요 사업입니다.

시민들이 이용하게 되는 정부세종청사 문화관, 시청자미디어센터를 금년 상반기에 개관하겠습니다.

상생형 문화거리 사업과 아트빌리지 조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문화시설 관리·운영 조례를 제정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 대표 문화브랜드로서 장욱진 생가 복원 및 기념관을 건립하고, BRT 작은미술관을 운영해서 지역예술인들에게 전시 공간과 전시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68쪽입니다.

2021년 개관 예정인 아트센터의 인수와 운영 계획을 미리 준비하고, 금년 상반기에 공연예술 연습 공간과 음악창작소 등을 조성·운영하겠습니다.

박물관 도시 조성을 위해서 향토유물관, 국립박물관 단지 조성 및 국립민속박물관 이전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적극 협조·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문화콘텐츠 사업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문화산업을 적정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1쪽부터 177쪽까지 건강하고 행복한 체육도시 조성입니다.

먼저 함께하는 체육으로 건강한 행복도시 세종입니다.

체육행사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생활체육, 엘리트체육, 장애인체육 등 균형적인 체육 발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난해에는 주요 종목별 전국대회 개최 등으로 우리 세종시의 위상을 제고하였고, 모든 시민이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시민 체육대회, 읍·면·동 체육대회, 장애인 체육대회 및 저소득 유·청소년 스포츠 강좌 이용권 등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172쪽입니다.

금년도 주요 추진 사업입니다.

전국체전 등 전국 규모 대회 상위 입상을 도모하고, 세종 프로여자축구단을 운영하고,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동호회·협회 지원과 함께 전국 규모의 장애인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저소득층 유·청소년을 대상으로 스포츠 강좌 이용권을 지속해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173쪽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생활체육 기반 조성입니다.

생활체육에 관한 프로그램 확대, 엄격한 안전 관리 등 이것들에 관한 시민들의 요구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해에는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과 각종 대회 개최 등으로 시민 참여 기회를 확대했고, 소규모 체육시설을 확충 또 정비한 바 있습니다.

174쪽입니다.

금년도 주요 추진 사업입니다.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생활체육지도자를 13명에서 17명으로 확대하고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체력인증센터 및 공공스포츠클럽 운영을 통해서 시민이 건강한 체육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5쪽입니다.

종목별 시장기 및 협회장기 등 각종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타 지역 체육대회 참가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읍·면·동 야외 운동기구 신설과 공원 내 각종 체육시설을 인수해서 소규모 체육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시민들의 안전한 체육활동을 위해 체육시설 및 어린이 통학버스 실태 점검 등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176쪽입니다.

시민이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확충입니다.

우리 시 인구 증가 등으로 체육활동 수요가 크게 증가해서 종합운동장 등 공공체육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할 필요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해에는 시민운동장,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착공, 근린생활형 국민체육센터 기본계획 수립, 다목적 야외수영장 건립 등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또한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마스터플랜도 수립한 바 있습니다.

177쪽입니다.

금년도 주요 추진 사업입니다.

하천 스포츠공원 조성으로 금강스포츠공원 2단계, 미호천 체육공원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공공체육시설로는 조치원 시민운동장 및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지속적으로 공기에 맞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반다비 빙상장과 함께 아름동, 보람동에 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1쪽부터 190쪽까지 지속 가능한 관광 생태계 조성입니다.

먼저 세종축제 명품화 및 수요자 중심의 관광도시 조성입니다.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인식 전환에 따라서 관광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해에는 시민 화합형 세종축제를 시행해서 20여만 명이 참여한 바 있습니다.

세종 시티투어와 관광홍보관을 운영하고, 공주 등 충청권과 연계한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한 바 있습니다.

182쪽입니다.

금년도 주요 추진 사업입니다.

체계적인 관광산업 기반 조성을 위해서 연계성 있는 관광 진흥 계획, 마이스산업 육성 기반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세종청사 옥상정원 전면 개방에 따라서 문화관광해설사를 충원해서 관광 수요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시티투어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관광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스토리가 있는 시티투어 코스 개발로 다시 찾고 싶은 관광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83쪽입니다.

관광 콘텐츠 개발을 위해서 국내외 관광박람회에 참가하고, 금년도에는 우리 시가 주관해서 충청권 관광 공동마케팅을 추진하겠습니다.

세종축제의 명품화를 위해서 더 많은 시민과 예술단체가 축제 기획 단계부터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명실상부한 시민 화합형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4쪽입니다.

관광 기반시설 확충 및 개발로 관광객 유치 증대입니다.

인구 증가 및 여가활동 확대 등으로 관광 인프라 및 편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해에는 전월산 국민여가캠핑장 운영, 산책로 및 탐방로 정비 등을 실시하였으며, 금강누정문화복합센터에 대한 중앙투자심사와 역사문화 자원 관광 루트 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185쪽입니다.

금년도 주요 추진 사업입니다.

전월산 국민여가캠핑장 편의시설을 보강하고, 금강누정 선유길 탐방로 복원 및 역사생태놀이터 등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호수공원, 중앙공원 등에 대해서 중심권역 관광지 지정을 검토하고, 대체 숙박시설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86쪽입니다.

전통문화유산 보존·활용을 통한 문화재 가치 향유입니다.

문화재 보존과 가치에 대한 국민 인식이 확산되고,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관광 자원화 요구가 증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해에는 무형문화재 보전과 전승을 지원하고, 문화재에 대한 학술연구용역을 시행하고, 문화유산 보수·정비 추진과 김종서 장군 역사테마공원 조성 등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187쪽입니다.

금년도 주요 추진 사업입니다.

김종서 장군 역사테마공원 2단계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전의초수 역사공원 조성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문화재 및 향토문화유산을 보수하고, 문화재 돌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88쪽입니다.

문화재 공모 사업을 활성화해서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 사업, 생생문화재 사업 등을 추진하고, 문화유산 보존을 위해서 문화재 추가 지정 발굴 및 문화재 보존과 정비를 위한 조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9쪽입니다.

종교문화 활성화로 종교단체 간 이해 증진 제고입니다.

주요 종교단체별로 다양한 사업의 보조금 지원 요구가 증가하고 있고 일부 갈등도 지역 내에서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교 간에 화합이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해에는 종교인들과 소통 노력과 함께 종교행사 지원, 시설 보수 등으로 종교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 온 바 있습니다.

190쪽입니다.

금년도 주요 추진 사업입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종교단체와 지속적으로 소통을 강화하고, 종교별 대표 행사를 지원하는 한편 전통사찰에 대한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등과 함께 보수·정비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3쪽부터 203쪽까지는 시민과 함께 ‘공부하는 도시 세종’ 구현입니다.

먼저 모두가 행복하고 차별 없는 교육환경 조성 지원입니다.

시 세입 여건이 악화되어서 보다 내실 있는 교육지원 체계가 마련되고 또 사업 효과성 분석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난해에는 기존의 개별 학교 지원 방식에서 방향을 바꾸어서 시와 교육청의 공통 정책적 사업 위주로 추진한 바 있습니다.

대학과의 연계 협력 강화와 세종학의 연구 근간을 마련해서 세종시민의 정체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194쪽입니다.

금년도 주요 추진 사업입니다.

차별 없는 공교육을 구축하기 위해서 무상교복비를 지원하고, 안전하고 함께하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서 교육청과 교육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전세종연구원과 세종학 진흥 연구과제를 협업하고, 제2회 세종학 포럼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195쪽입니다.

또한 지역 대학과의 협력 체계 강화와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서 상생협력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공동 발전을 위한 소통 창구를 운영하겠습니다.

학교폭력 원스톱지원센터를 운영하고 학교폭력 예방 사업 추진과 함께 청소년 경찰학교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6쪽입니다.

평생학습 기회 확대로 시민 참여 및 역량 제고입니다.

우리 시는 인구 증가와 함께 고령화 사회로 진입해서 평생학습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해에는 주제별, 대상별로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 평생학습센터, 세종배움터 등 마을 단위 평생학습 여건을 조성한 바 있습니다.

배달강좌 및 문해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 바도 있습니다.

197쪽 금년도 주요 추진 사업입니다.

전년도 평생학습도시 지정에 이어서 유네스코 글로벌 평생학습도시 선정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민·관·학 협의체를 운영해서 평생교육에 대한 시민 참여를 강화하겠습니다.

평생학습관을 설치해서 전문적인 평생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98쪽입니다.

이와 함께 민주시민 교육을 활성화하고, 시민이 직접 강의하는 지식기부 아카데미 등을 추진해서 시민이 참여하도록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공무원 대상으로 정책 아카데미를 활성화하고, 교육 소외계층 지원을 확대하며, 다모아 평생교육 정보망을 이용자 중심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9쪽 책 읽는 세종, 시민의 삶과 미래를 바꾸는 도서관입니다.

시민 문화의식이 높아짐에 따라서 다양한 도서관 서비스의 요구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해에는 시립도서관 등 공공도서관 건립과 전의면 노후 작은도서관을 리모델링하였습니다.

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 등 서비스를 강화한 바 있습니다.

200쪽입니다.

금년도 주요 추진 사업입니다.

시립도서관, 어린이도서관 건립과 복컴 도서관 조성 등과 함께 주제별 특화 도서관을 시범 운영하도록 하는 등 도서관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24시간 무인 U-도서관 희망도서 바로대출 서비스 등 도서관을 이용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201쪽입니다.

또한 지역공동체 거점 기능이 되는 작은도서관을 적극 육성하고, 책 읽는 세종 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등 공동체의 역량을 키우는 도서관 정책을 추진하고, 도서관 전문인력 확충과 현장에서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쪽입니다.

행복교육지원센터를 통한 온 마을 배움터화입니다.

지역사회의 자발적인 교육 참여 인식 확산과 높은 사교육비 증가에 따라서 마을교육공동체 역할이 증가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해에는 행복교육지원센터를 설립해서 운영 기반을 마련하였고 아동·청소년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역 내 교육자원을 조사하였습니다.

아울러 마을 방과 후와 체험학습을 통합하는 센터 홈페이지를 구축한 바 있습니다.

203쪽입니다.

금년도에는 민·관·학 교육 거버넌스를 활성화하는 등 지역교육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마을교육 주체에 대한 교육 등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복컴 마을 방과 후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다양한 교육 자원을 발굴해서 체험학습 및 방과 후 활동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7쪽 문화체육관광국 저희 국의 주요한 역점 과제입니다.

먼저 문화도시 세종 지정 추진입니다.

우리 시를 대표하는 문화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문화정책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문화도시 세종 추진단을 구성하여 시민이 주도하고 행정이 지원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신·구도심의 문화 균형을 통한 종합적인 문화 비전을 마련하고, 문화로서 지속 가능한 자족도시 건설에 기여할 목적으로 동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8쪽입니다.

향토유물박물관 건립입니다.

지난해 문체부의 박물관 건립 타당성 사전평가를 통과한 바 있습니다.

LH에서 2020년 실시설계 등을 진행하여 2024년에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준공 후에는 우리 시에서 이관을 받아서 행복도시 개발 시 나온 유물을 보존 전시해서 시민 등이 이용하는 문화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9쪽입니다.

국내외 미술관 또 박물관 유치 추진입니다.

국립어린이박물관 전시 실시설계가 추진되었고, 박물관 단지 운영계획 등 용역비 및 도시건축박물관 기본설계비가 반영되었습니다.

다양한 박물관·미술관을 유치하여 우리 시가 대표적인 박물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0쪽 세종 공공스포츠클럽 운영입니다.

다양한 연령과 계층의 시민들이 스포츠를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스포츠클럽을 운영 또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축구 등 생활체육 다섯 가지 종목, 야구 등 전문체육 두 종목으로 1월부터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11쪽 공공체육시설 건립 사업입니다.

시민운동장,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반다비 빙상장 등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공체육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시민의 건강 증진 및 여가 선용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2쪽 세종축제 지역민 참여로 지역경제 활성화 제고입니다.

보고서에는 계획에 예산액이 1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5억으로 정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타가 발생돼서 죄송스럽습니다.

세종축제 시 지역 및 관내 업체 참여를 강화해서 진정한 시민 화합형 축제로서의 위상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축제 개최에 따른 경제적 부가가치가 지역에 배분·확산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13쪽입니다.

김종서 장군 역사테마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우리 시의 대표 문화재인 김종서 장군 묘역을 활용해서 역사테마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부지 매입 및 실시설계 등은 완료하였고 조성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관광코스 개발과 모바일 관광 앱 홍보 등을 통해서 우리 시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립어린이도서관 추진입니다.

가족 단위가 공동으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립어린이도서관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문체부 사전평가를 철저하게 대비해서 국비 확보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채평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보고드린 저희 국 하나하나의 계획이나 사업들이 당초 목표한 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에 대한 부탁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문화체육관광국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주요 업무 계획 별책으로 실음)

○위원장 채평석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아까 설명 중에 문화예술 공간들이 유사한 게 몇 개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준비하고 있는 공간, 완성된 공간들.

문화예술 공간들에 대한 리스트를 좀 주시고요.

지금 계획하고 있는 간략한, 메인 테마라고 할까요?

그걸 좀 적으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안찬영 위원님과 같은 내용의 자료인 것 같은데요.

166페이지 시민들의 문화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문화시설이라고 해서 공연·전시·기타 해서 2019년도 28개소가 있고 또 2020년도에 혹시 더 추가될 시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이영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문화체육관광국 전체에 대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안찬영 위원입니다.

김성수 국장님 복귀 축하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감사합니다.

안찬영 위원 오래간만에 봬서 반갑고요.

새해 건강하시고 또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선 163페이지에 보면 본 위원이 이거는 예전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찾아가는 아트트럭 관련해서 이 사업이 처음에는 예산을 편성해서 트럭을 사려고 했다가 당시 문화재단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인력도 부족하고 그렇다고 해서 빌려 쓰는 걸로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도 계속 이 사업을 하실 건가요, 아트트럭?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전체적인 효과 분석에 관해서는 제가 아직 보고나 검토를 하지 못한 단계입니다만 조치원 지역에서 한번 했을 때 기대나 주민들의 반응이 좋았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차피 소규모의 거리 공연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하긴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걸 활용해서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안찬영 위원 ‘계속 빌려 쓰는 개념이 과연 도움이 되는 것이냐?’의 문제.

그렇다면 처음 계획처럼 매입을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물론 관리의 문제가 좀 있다고는 하는데 관리의 문제는 지금 문화재단 인력도 많이 충원되고요.

또 꼭 필요한 인력이 있으면 1명 정도 배치해서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부분 같이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그리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거는 지금 당장 국장님이 답변하실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협의를 통해서 한 번 더 재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문화예술 공간 현재 있는 것 또 앞으로 추진되는 공간들 이렇게 비슷한 유형의 많은 공간들을 우리가 새로 짓거나 인수받거나 이렇게 되는데 리스트를 주셔서, 저는 우리 위원회에 좀 건의드리고 싶은 게 그 리스트를 가지고 한 번 정도 쭉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위원님들도.

성격이나 위치나 이런 게 비슷하거나 그러면 그거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현장 한번 둘러볼 수 있는 기회를 집행부하고 같이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리스트 요구를 했었고요.

175페이지에 소규모 체육시설 정비인데 예산이 별로 안 돼요, 이게,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체육시설마다 성격은 다 다르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소규모 체육시설들은 공원에 있는 운동기구 정도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단가가 세더라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맞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금액이 있어서, 1억 4000만 원 가지고 몇 개 못 하거든요, 분명히.

예산이 없으니까 시민들한테 참 손이 부끄러운데 수요는 많이 있을 것 같고요.

수요조사를 좀 해 놓으셨나요, 아니면 앞으로 하셔야 되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전체적으로 조사가 된 것 같습니다.

안찬영 위원 죄송한 얘기인데 저희 동네에도 한 2년 전부터 계속 요구가 있었던 장소가 있어서 같이 취합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조사가 좀 포괄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전체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지고 또 새로 생긴 동네는 대부분 인수받기 전에 해당 시설들을 아마 해 주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미 한 7∼8년 돼서 노후돼 있는 동네가 저희 첫마을이 조금 노후되기 시작한 걸로 알고 있고 교체 주기가 된 것 같아서 요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같이 사려 깊게 살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그리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야외 수영장은 어쨌거나 금강변 쪽으로 하는 것으로 지금 준비는 돼 가고 있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저번에 저도 협의를 했는데 어쨌거나 여러 요구가 있고요.

우리가 가장 고민해야 되는 것은 주차 공간들에 대한 고민들을 해야 될 겁니다.

어느 자리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접근성이 좋고 주변 경관이 쾌적하고 그런 곳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올해는 예산이 없어서 계획 정도만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올 한 해 동안 계획을 꼼꼼히 하셔서 이 공간은 여름에 한철 수영장으로 쓰는 공간이 아니라 겨울에는 스케이트나 이런 것들을 같이 할 수 있는 다목적시설로 해야 1년에 적어도 4개월 이상은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여름하고 겨울하고 해서.

그렇게 해야 이 시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뭐랄까요, 가성비가 나오지 않을까요?

그렇게 꼭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안찬영 위원 빙상장은 혹시 위치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있는 상황인가요, 지금?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얼마 전에 그렇게 보도도 되었고요.

시민들 사이에서 의견들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안찬영 위원 의견이 항상 있지요, 모든 일이라는 거는.

항상 있기 마련이고 가장 좋은 의견을 협의 조정을 통해서 정하고 이렇게 하는 게 좋고요.

저희 위원회에 보고할 때는 처음부터 어느 정도 위치나 이런 걸 정해서 시작하시는 걸로 보고를 받았는데 저희들이야 집행부가 좋은 시설 계획하는 것에 대해서 큰 무리만 없다면 반대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중간에 제기된 그런 여러 이유들에 대해서 집행부의 안만을 고집하지 마시고 여러 좋은 의견 수렴을 해 주시고요.

가장 좋은 합리적인 안을 협의 조정을 통해서 만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그리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제가 궁금해서 그런데 이름을 왜 반다비라고 시작하셨어요?

저도 그걸 못 여쭤봤어요, 지난번에.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반다비가 평창올림픽과 관련해서 관계성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정확한 거는 잘 모르고요.

그쪽에 관계가 있다는…….

안찬영 위원 확정된 이름인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확정된 이름입니다.

안찬영 위원 그 설명도 많은 분들이 아실 수 있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잘 모르고 있어서 여쭤본 거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의견 수렴하는 과정에서 시민들께 여쭐 일이 있으면 그런 기회를 통해서 널리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발음이 그렇게 쉬운 발음은 아니에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반다비.

안찬영 위원 단어도 생소한 단어라서 그건 많은 분들이 아실 수 있도록 홍보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182페이지에 문화관광해설사 충원이라고 돼 있는데 저는 당연히 우리가 홍보하고 알려야 될 관광 문화재가 많아서 해당 인력이 더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기쁘게 생각하고요.

저도 몇 년 전부터 계속 집행부에 말씀드리는 게 우리 시민들한테 시티텔러 양성을 해 놨잖아요, 지금.

그런데 그분들이 사실은 어떤 법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썩 딱 맞아떨어지는 형태의 유형이 아닌데 우리 시가 요구해서 그분들이 응했고 그래서 전문가 과정을 거쳐서 전문가를 만들어 놓은 건데요.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해서는 계속 모호해요.

그리고 그분들 지금 보니까 사회적경제 조직을 만드셨더라고요.

그러면 활용을 해 줘야지요.

멀쩡하게 계시던 분들을 ‘필요한 인력을 우리 시가 배출하겠다.’ 해서 모집해서 길렀으면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방안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숨 쉴 수 있을 정도의 일을 주실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거 관련해서 “어디 관광지라든지 명소에 찾아갈 때 혹시 관광하는 사람들 안내받을 만한 그런 게 있습니까?”라고 전화해서 문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안내받는 경우가 있는데 관광안내소라든지 이런 인프라가 구축이 되면 그런 것들 잘 만들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의지가 중요한 거니까요.

한두 해 묵은 숙제도 아니고 이제는 의지를 가지고 양 축을, 문화관광해설사와 이미 양성해 놓은 시티텔러 이 두 그룹들을 시의적절하게 잘 활용하고 업무를 같이 해 나가면서 같이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좋지 않겠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그리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나머지 “한옥 체험시설을 활용해서 대체 숙박시설 지원을 좀 더 확장해 나가겠다.” 이런 의지를 밝히셨는데 아직은 한옥이 많지는 않아요.

동 지역 안에도 한옥 단지가 하나 있는데 아직 집을 그렇게 많이 지은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거기도 포함해서 생각하시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사실 그런 부분들은 도시계획이 돼서 분양하기 전에 미리 발표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뒤늦게 발표가 되는 걸 보면 집들을 잘 안 지으셔서 빨리 짓게 하시려고 하는 그런 부양책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정책들이나 이런 것들이 약간 퍼즐 맞추기식으로 되는 것 같아서 조금 착잡합니다.

긴 안목을 가지고 여러 가지, 하나의 정책사업들이 그 하나만 볼 것이 아니라 연계될 수 있는 것들을 같이 고민해서 포괄적으로 가져가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늦게라도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반대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왕 하시려고 하는 거는 조금 더 현실적인 방법을 찾으시고요.

녹록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한옥 건축하시는 거 보니까 단가도 워낙에 비싸고 그래서.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 공간을 이런 대체 숙박시설로 하는 것에 대해서 또 다른 분들, 그 안에 입주하실 분들 중에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동네 시끄럽다고.

그런 의견들도 같이 수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노종용 위원입니다.

국장님, 처음 오셔서 아직 많이 못 둘러보셨을 것 같은데 문화체육관광국이 사실 우리 세종시 공무원들이 하는 일 중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면 실제적으로 세종시의 특성을 보면 우리가 무슨 산업도시로 발전해 갈 것도 아니고 기존에 어떤 인프라를 이용해서 이런 걸로 앞으로 미래 먹거리를 준비해 가는 부분도 저는 아니라고 보고 그래서 ‘관광이라든가 교육 부분은 진짜 어느 시·도보다도 아주 중요한 역할이 될 것이고 이 부분이 미래에도 세종시에 아주 핵심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렇게 계획을 쭉 해서 제가 봤어요.

며칠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기 있는 내용들만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실제 이렇게 되면 세종시에 굉장히 큰 유익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 보면 183쪽, 일단 축제 부분 좀 말씀드릴게요.

“시민이 참여해서 만들어 가는 화합형 축제 기반을 구축하고 차별화된 축제를 개최하겠다.” 이렇게 한 부분인데 이게 올해만 이런 슬로건을 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노종용 위원 실제적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생각한 부분이 작년이나 재작년에 비해서 차별하게 달라져서 시민이 참여하고 직접 화합형 축제가 될 수 있는 어떤 내용은 지금 잡아 놓으셨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노종용 위원 어떤 부분이 좀 달라지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우리 세종시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문화예술단체라든지 이런 인프라나 아니면 인적 네트워킹이나 이런 것들이 그동안 취약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최근 신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단체들이 모이고 포럼을 만들고 그들이 지역 내 문화예술 정책을 어떻게 협조하면서 협업할 건가, 거버넌스를 만들 건가에 대해서 논의를 해 오고 있고 그 단체들이 저희 방에 오셔서 말씀도 나누고, 그래서 2월 중에 문화도시와 함께 체육 축제에 관한 심포지엄을 공동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중요한 것이 축제를 만들어 가는 과정과 결정에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해 나가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 부분은 사실 작년과 올해와 아주 그렇게 혁혁하게 달라지지는 않아요.

신도시 내에서 예술인들 연합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계시고 이런 부분이 약간씩 확대되는 거는 맞지만 그게 그렇게 혁혁한, ‘올해 이루어지는 세종축제에 대단한 변화가 있겠다.’ 이런 부분은 사실 아닙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아, 그렇습니까?

노종용 위원 네,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단체들이 워낙 이분화, 삼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일체화해서 한목소리를 낼 수 있는 구성이 돼 있지 않으면 그 부분도 약간의 발전은 있어도 전반적인 화합형 축제로 거듭나기에는 많이 부족하고요.

지금도 세종축제추진위원회 시민 위원 공개모집 했지요?

완료됐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노종용 위원 이런 부분들도 시민들이 단지 그냥 위원으로 참여한다가 아니고 이 안에 내용이 실제 바뀌어야 되고 이게 축제에 반영될 수 있는 궁극적인 목적을 잡으셔야 돼요.

그래야 세종에서 하는 축제가 우리 축제가 될 수 있고 세종에 있는, 축제에 같이 참여하는 업체들도 그 비중이 아무리 다른 외부 기관에 위탁이 되더라도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거든요.

실질적인 노력을 담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뒤편에 184쪽 보면, 이 부분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할 건데요.

우리가 2021년에 평균 549만 명 방문 예상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관광 수요 추정이.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노종용 위원 이게 500만 명이 넘는, 이게 연평균이라고 본 건가요, 아니면 토털 누적이라고 본 건가요?

어떤 건가요, 기준이?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1년 치.

노종용 위원 1년 평균으로 본 건가요, 그러면?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노종용 위원 550만 명이 만약에 관광객으로 우리 세종시를 찾는데 올해도 예산 편성이 이렇게 쭉 보면, 저희가 심의를 했지만 관광안내소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예산 편성하실 때?

없었잖아요, 그렇지요?

얘기가 오고 갔지만 결국 “약간 시기상조고 아직은 우리가 필요성이 절실하지 않다.” 이런 집행부의 의견을 들었는데요.

한번 봐 보세요.

광역시·도만 봐도 알고 저기 섬이나 무슨 기초단체 작은 그런 시·도들도 관광안내소들은 다 있습니다.

미래 수요를 보더라도 이렇게까지 우리가 담아내야 되는데 실제 우리는 어디 물어볼 데 하나가 없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노종용 위원 이거를 제가 2년 전부터 이야기를 많이 드렸었는데 이 부분도 현재 추진 계획이나 목표에 사실은 담아 있지 않거든요.

관광안내소라든가 아니면 적재적소에 이동할 수 있는 안내소 이런 부분들은 이제는 시기상조가 아니거든요.

이제는 정말 필요하고 관광객들의 궁금증이나 아니면 설명을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우리가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안내소가 필요해요.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시티텔러나 도시해설사 이런 분들이 같이 그런 장소도 활용하고 그곳에서 안내하는, 시민분들이나 관광객들이 오시더라도 거기서 같이 모여서 있을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하면서 우리가 시를 찾는 분들을 다시 찾을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세종시는 앞으로 먹거리나 이런 부분에 관광 부분이 빠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콘텐츠가 1년, 1년 지날수록 하나둘씩 생기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정책들을 우리 국에서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검토한 결과를 위원님께 설명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이영세 위원입니다.

국에서 문화도시 지정 추진을 계속 계획하고 준비해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지금 여러 분야의 문화도시 중에서 사회문화 중심형으로 간다고 계획을 하고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구체적인 콘텐츠까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맞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래서 지금 계획대로라고 하면 올해 지정되고 승인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소관 과장이 답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이영세 위원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채평석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이영세 위원 추진 과정과 앞으로 계획을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문화예술과장 염성욱 문화예술과장 염성욱입니다.

먼저 추진 일정부터 말씀을 드리면 아직 정확한 공모 날짜가 나오지는 않았는데 예년에 볼 때 3월에서 6월 사이 정도쯤에 문체부에서 공모를 낼 예정입니다.

저희가 지금 신청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신청서 작성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기본적인 계획과 신청서가 마련되면 그 3월이나 6월 중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제출하면 끝이 나는 게 아니고 최종 발표는 12월에 나게 되는데 그때까지 문체부에서 계속적인 심사와 현장 실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계속적인 의견 수렴과 계획 수정이 이루어져서 최종 12월에 예비도시를 선정하게 되고 예비도시 선정이 되면 일단 기본적인 예산이 나오게 되고 그걸 가지고 내년도에 추가적인 시범사업들을 하게 됩니다.

저희 계획 제출한 시범사업들을 하고 그 시범사업 결과들을 쭉 총괄해서 내년 12월에 최종적으로 문체부에서 지정하는 절차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영세 위원 그러면 내년 12월에 최종 계획이 나온다고요?

○문화예술과장 염성욱 네, 최종 지정 여부가 내년 12월에 결정됩니다.

이영세 위원 그럼 아직도 한참 남았네요?

○문화예술과장 염성욱 계획 자체는 올해 3월까지 수립해서 3월에서 6월 사이에 제출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영세 위원 연구용역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연구용역 결과는 나왔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염성욱 연구 기간이 2월 초까지 되어 있어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영세 위원 아, 그래요?

그럼 나오는 대로 부탁드립니다.

듣자 하니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 문화도시 지정에 관한 사업을 상당히 많이 변경 내지는 축소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문화예술과장 염성욱 그런 이야기도 일부 있고 저희가 문체부에도 한번 문의하기는 했는데 아직까지 특별한 변동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고 3월 이후에 공모 나오는 걸 보면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영세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세종은 다른 여러 가지 분야 중에서도 새로 만들어진 도시이기 때문에 사회문화 중심, 시민 중심의 문화 이것들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고, 그 방향은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염성욱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평석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그리고 165페이지 보면 공연장 상주단체 사업이 나와 있는데요.

최근에 공고가 나온 걸로 알고 있고 여기는 제가 어디 자료를 보니까 우리 작년도 마지막 예산에 3억으로 나온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제가 공고를 봤는가, 보니까 공연장 상주단체 3억 공고에 실제 예산은 2억 5500이라고 나와 있고 4개 종목을 8500만 원씩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뒤에 215페이지를 보니까 공연장 상주단체 이것은 오타인 것 같은데요.

국비가 1억 그리고 시비가 3억 해서 계가 3억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오타입니다.

이영세 위원 오타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죄송합니다.

이영세 위원 국비 1억 이것은 잘못된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시비가 잘못된 부분입니다.

국비는 1억이 맞고요.

이영세 위원 국비가 1억이 맞…….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국비 1억, 시비 2억.

이영세 위원 아, 그렇게 되는 건가요?

작년에 그러면 저희가 총 4억, 공연장 상주단체 예산이 2억으로 삭감이 돼서 50% 삭감됐다고 최종 계획이 나왔는데 반으로 줄인 것은 너무 과도하다 싶어서 예결위에서 전체적으로 1억을 올려서 3억으로 한 것 같은데 그러면 시비가 3억이었다는 얘기가 아닌가요?

분명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소관 과장이…….

이영세 위원 네.

○위원장 채평석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염성욱 문화예술과장 염성욱입니다.

공연장 상주단체 예산은 원래 국비, 시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국비 2억, 시비 2억 해서 총 4억이 된 바가 있었습니다.

1 대 1 매칭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해 예산 편성을 할 때도 작년과 동일하게 신청을 했는데 저희 예산 편성 과정에서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시비분이 50% 삭감된 바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문체부에서 편성 상황에 맞춰서 국비를 정하기 때문에 국비 1억, 시비 1억 해서 총 2억으로 올 예산안이 제출됐던 건데 그 부분이 좀 부족하다고 하셔서 위원님들께서 1억 원을 증액해 주셔서 시비 2억, 국비 1억 이렇게 해서 총 3억 원이 된 상황입니다.

저희가 처음부터 시비가 2억이 편성됐더라면 국비를 좀 더 확보할 가능성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이 뒤늦게 돼서 안타까운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문체부에 계속 요청을 해서 혹시 추가로 국비 확보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지금 질의해 놓은 상황입니다.

이영세 위원 그렇군요.

일대일 매칭이라고 하면 당연히, 늦었지만 소급해서 그렇게 하는 게 맞고 요구하는 것은 맞는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왜 공고는 2억 5500으로 났는지 설명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염성욱 그게 작년에도 4억 예산일 때 4억을 전부 예술단체에 나눠 주는 게 아니고 재단에서도 기본적으로 공통경비가 있습니다.

단체들 페스티벌도 열어야 되고 공연장 상주단체들이 공통으로 활용하게 되는 예산이 있어서 그 부분을 제외한 부분입니다.

5000만 원은, 저희가 3개 단체를 선정하게 되는데 3개 단체가 페스티벌을 한다든지 아니면 각종 행정비용들이 발생하게 돼서 문화재단에서 5000만 원 정도를 활용해서 공통비용을 충당하고, 나머지 단체한테 직접 지원하는 것은 8500만 원 정도 해서 3개 지원하면 대략 그 정도 액수가 나오게 됩니다.

공고문에 나온 것은 단체가 직접 받게 되는 돈이 얼마가 되는지를 말해 준 것이고요.

실제로 전체 예산은 3억인데 그중에 행정비용과 공통비용 5000만 원 정도는 문화재단에서 집행할 예정입니다.

이영세 위원 문화재단이 이렇게 시에서 내려 준 예산을 자기들의 공통경비로 4500만 원 정도를 떼는 그런…….

○문화예술과장 염성욱 아니, 그러니까 이 사업에 필요한 공통경비입니다.

공연장 상주단체 사업을 운영하려면 이 사업을 운영하는 데에도 공통경비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 공연장 상주단체 3개 단체들이 전부 다 페스티벌 같은 것을 열게 되는데, 그런 행사 같은 것도 개최하게 되는데 그것은 공동으로 개최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한 단체한테 지급해 줄 수 없고 재단에서 3개 단체를 대표해서 집행하는 식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이 사업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제반 비용이 50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이영세 위원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4개 종목을 8500만 원씩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공고가 됐는데 4개 종목을 8500…….

○문화예술과장 염성욱 3개 단체입니다.

이영세 위원 공고에는 4개로 나와 있어서 지금 여기 종목이, 여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4개 종목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중에서 1개 정도는 제출하는 서류에 따라서 제외나 탈락시킨다는 얘기인가요?

○문화예술과장 염성욱 신청 가능한 종목이 4가지라는 거고요.

예를 들면 음악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장르가 4개라는 거고 실제 선정은 3개 단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장르도 고려하겠지만 어떤 특정 장르 2개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장르는 선정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이영세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드는 아쉬움은 뭐냐 하면 이게 문화재단에 위탁을 줘서 추진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그 예산을 받아서 수행하는 단체 또 그 단체들이 하는 어떤 공연의 수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안정적으로 가야 창작의 질이나 공연의 수준도 높아져 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상주단체라고 하면 어느 정도 지속적으로 그 공간을 이용해서 연습도 하고 작품도 만들어 내고 하는데 매년 이렇게, 그것도 1년도 풀도 아니고 한 10개월 정도 해서 불안정한 입장으로 이런 걸 추진한다고 하면 ‘우리 시의 창작하는 예술가들의 의지나 그런 것들을 적어도 방해하는 게 아닌가, 저해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시에서는 예술가들에게 골고루 지원한다는 입장에서 매년 이렇게 공고를 내고 신청을 받고 선정을 하고 그런 절차를 겪는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예술가 입장에서 보면 ‘적어도 한 2년 정도, 2년 이상은 안정적으로 준비를 하고 또 그것을 내년도에는 창작이라는 것을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금 더 발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을 주는 게 필요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떠신가요?

○문화예술과장 염성욱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깊이 공감을 합니다.

다만 저희도 단독사업이 아니고 국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문체부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을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국비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1년 단위로 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중·장기적으로 사업이 되지 못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 여건이 그렇다 하더라도 말씀 주신 대로 최대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요.

다만 공연장 상주단체의 취지 자체가 말 그대로 공연장에 어울리는 공연예술을 하는 단체들 중심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상주하게 되면 많은 혜택들이 있게 됩니다.

사무 공간뿐만 아니고 적지 않은 돈의 창작비 지원이라든가 교류전을 할 수 있는 기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사실 관내에도 공연예술단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굉장히 경쟁도 치열하고 서로 하고 싶어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저희가 안정적으로 특정 단체를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은 단체들한테 성장할 수 있는 역량과 기회를 주는 것도 필요해서 둘 간의 균형을 잘 잡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네, 그런 고민이 있기 때문에 또 중앙정부에서나 우리도 그렇게 한다는 것은 한편 이해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중요한 우리 시 공연단체들의 안정적인 지원, 발전을 바라는 그런 것들을 균형감 있게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염성욱 네, 감사합니다.

이영세 위원 들어가셔도 좋고요.

○위원장 채평석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그리고 167페이지 아트빌리지를 북부 지역에 세울 거라는 계획과 함께 계속해서 진행하는 그런 의지를 밝히셨는데 진행 상황을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아트빌리지는 당초에는 S1생활권에 구상을 했었던 사항이고요.

LH하고 협의를 해서 지난 11월에 연구용역은 완료가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스터플랜은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연구용역을 진행하셔서 연구용역 결과는 나왔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나와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 자료는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74페이지,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생활체육지도자를 운영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2019년도에는 13명으로 생활체육지도자를 운영하고 있고 올해에 조금 더, 4명 정도 확충하는 걸로 계획이 나와 있는데요.

맞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맞습니다.

이영세 위원 일반이 작년에 8명이었고 어르신이 5명으로 그렇게 생활체육지도자가 활동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생활체육지도자에 어르신을 지도하는 분들이 다섯 분인데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 종목이 테니스, 배구, 보디빌딩, 축구, 에어로빅 이런 분들이 주로 전문가로서 생활체육 어르신들을 지도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물론 자기 종목을 가르치지는 않겠지만 어르신들의 생활체육을 지도하는 데 적합한 분들인지 조금 의구심이 드는데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위원님께서 지금 어르신들의 생활체육을 지도하는 데 적합한 사람들이 그 일을 맡아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신 거지요?

이영세 위원 네, 그리고 가능하면 어르신들을 지도하기에 적합한 전문가가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로 선정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건강한 노인들도 있지만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찾아가서 할 때는 가능하면 좀 다른 프로그램으로 체육을 지도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현장에서 종목을 변경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도 있으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이영세 위원 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지금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어르신들에 대한 의견이 제대로 수렴되고 또 문제점들에 관해서 파악이 됐는지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살펴서 어르신들이 이용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강한 노인들이 발병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차원에서는 야외에서나, 어느 정도 근력이나 이런 것들을 유지하는 그런 체육 종목도 중요하지만 정말 그렇지 않고 경로당 중심으로 해서 그냥 활동을 못 하고 있는 그런 노인들도 있거든요.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들은 찾아가는 경로당에서 거기에 맞는 그런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이영세 위원 그리고 184페이지에, 제가 처음 듣는 사업인데요.

금강누정문화복합센터를 추진하는 계획을 지금 가지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이것은 문체부 사업으로 금강 주변에 있는 사업들을 공주시하고 같이 연계해서 누정 사업이라든지 금강 길을 따라서 어떤 문화유산들을 할 건지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인데, 그중에 우리 시가 두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강누정문화복합센터 사업 하나하고 누정 하나를 짓는 사업 두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건립 부지 선정이라고 하면, 공주하고 한다고 그러면 어디 지역에 이 센터를 설치할 건지 대충이라도 계획이 나와 있나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센터는 세종보 인근에 이미 정해져 있고요.

또 하나 금벽정을…….

이영세 위원 금벽정이라고 하면 위치가 어디인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창벽 옆에 있는…….

이영세 위원 청벽?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이영세 위원 그러면 거기는 지역이 세종 맞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관내입니다.

관내 지역에 두 가지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이영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그 자료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알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평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복귀도 환영하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감사합니다.

이윤희 위원 194페이지에 세종학 진흥 관련 지역 정체성 확보 해서 저번에 포럼도 하고 진행을 한 것 같아요.

일부 지금 이게 어떻게 진행될 건지에 대한, 실제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조례안에는 세종학에 대한 정의를 세종시에 대한 지역부터 해서 경제 발전, 인물까지 다 넣어 놓은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실제 2020년에는 어떤 것을 거기에 담아서 진행하시려고 하는지 혹시 계획이 정해진 게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금년도에는 우선 아시는 것처럼 세종연구실하고 같이 연구과제로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게 포럼 같은 거 만들어서 네트워킹도 가능하고 세종학 진흥 방안에 관해서 어떻게 해 나갈 건지에 대해 같이 고민해 나가도록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세종시 탄생과 관련된 자료를 가지고 있는 관계 기관들하고 협업해서 세종시의 아이덴티티(identity)도 찾아내는 그런 작업들을 공동으로 해 나가는, 그런 개략적인 것들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윤희 위원 저도 저번에 이 포럼에 참석해서 보니까 역사부터 해서 도시개발까지 이쪽저쪽을 넘나들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하루아침에 정립이 될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처음부터, 세종시가 생긴 이후부터 진행을 할 것 같으면 거기 안에 인물하고 세종시의 모습을 담든지 도시개발, 순차적으로 갔으면 어떨까 저도 고민을 많이 해 봤는데 발전부터 도시개발까지 너무 많은 내용을 담으려고 하면 어느 하나에 집중되지 않는, 어떤 것에 대해 연차별로 진행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은 했었는데 그 이후에도 저번에 담당 계장님이 이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 과장님도 고민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정체성은 아직 정해진 게 없다고 고민 중이라고 혹은 타 지역에 그런 것과 관련돼서 벤치마킹할 게 있으면 그런 걸 한번 해 보겠다고 하셨거든요.

지금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모습은 일단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 연구원하고 다시 한번 조율을 하시겠다는 얘기신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일단은 세종학이 가지고 있는 특성 중에 하나가 제 생각에는 우리 시의 정체성을 제대로 잡아 가는 그런 작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과 관련돼서 학문적으로 접근할 부분, 역사적으로 접근할 부분, 시민들의 인식에 대한 문제들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들여다봐야 될 부분이고, 기본적으로 세종학에 대한 구체적인 프레임을 어떻게 짤 건지 큰 그림을 먼저 해 놓고 위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연차별로 어떤 것들을 담아 나갈 건지…….

이윤희 위원 너무 한 번에 다 담으려고 하면 실제 ‘이게 세종학인가?’라는 의문을 가질 만큼…… 모든 걸 다 담을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너무 테마가 없이 진행되면 이게 다른 데에서 하는 거랑, 세종시에서 하는 다른 것과 겹칠 수도 있고 해서 적절하게 연차별 계획이나 테마를 정해서 진행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도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알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리고 168페이지에 아트센터 2021년도에 완공이라고 해서 지금도 준비를 발 빠르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릴 때, 이게 지금 계획이 어느 정도, 안에 설계는 다 된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그렇습니다.

기계나 무대 설치나 이런 것들이 꽤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벤치 같은 것도 다 진행이 된 건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벤치요?

이윤희 위원 의자, 시민들이 앉을 수 있는 좌석 같은 거.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골격 공사는 대충 끝난 것 같고요.

이윤희 위원 저번에 제가 한번 제안드렸던 것 중에 대전예술의전당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는, 놀이방 같은 거지요.

엄마들이 혹은 부모님들이 공연을 보러 들어갔을 때 아이들을 봐 주는 그런 장소를 처음에는 만들지 않았었는데 실제 예술의전당이 음악 관련 공연이 많이 진행되다 보니까 그런 수요가 있더라는 거지요.

실제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곳은 꼭 필요하다고 얘기를 많이 하셔서 작년에 이것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한번 했었어요.

아직 그게 준비 단계에 있다고 했기 때문에 혹시 아이들을 케어해 줄 수 있는 돌봄 그런 게 가능한지 한번 얘기했었는데 이게 반영된 상황인지 아니면 아직은 전혀 그게 안 되어 있는 상황인지.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죄송스럽습니다.

이게 우리 시에서 위원님 주신 말씀 참고해서 행복청에 요청을 했고 그거에 대한 결과를 지금 기다리는 중이라고…….

이윤희 위원 아, 지금 기다리는 중인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빨리 피드백이 안 돼서 죄송합니다.

이윤희 위원 그런데 이게 내년에, 일단 설계나 이런 게 들어갔으면, 안에 골격만 됐다고 하니까 이것은 엄마들도 얘기를 많이 하는 부분이고 타 지역 사례를 봐도 꼭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이거든요, 우리 세종시에는.

진행이 될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움직여서 반영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한 번 더 행복청에 협조 요청을 하겠습니다만 현재 상황에서 내부 설계 변경이 가능한지 또 그다음에 이용자 중심에서 수요는 어떻게 파악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만 공사 주체가 행복청이다 보니 설계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는 저희가 좀 더 논의해 보고 위원님 생각 또 우리 시의 생각을 담아서 한 번 더 강력하게 요구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게 생긴 이후에는 어느 정도 자리가 배정이 되지 않으면 요구가 있어도 전혀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고, 지금은 안 되어 있지만 혹시라도 향후 안에 설계상 공간에 여유분이 있다고 하면 나중에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해도 되겠지요.

그런데 그런 게 진행되지 않으면 전혀 아이들이나 엄마들에 대한 배려가, 아이들은 무조건 못 들어가거든요.

5세 이하, 초등학생 이하 아이들은 아예 들어가지 못하는 공연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우리 시에 적절하게 반영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관심을 좀 가지고 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공공스포츠클럽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게 여기 업무보고서 추진 계획에 보면 어른들 배드민턴 같은 경우에, 페이지는 210페이지입니다.

배드민턴 같은 경우 여기에는 성인반, 주 2회, 개인 3회, 각 20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시청 2020년에 달라지는 것들 해서 시민들한테 홍보가 되어 있거든요.

거기 안의 내용하고 다릅니다.

거기 안에는 각 5명씩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어떤 게 정확한지에 대한, 이거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공공스포츠클럽 운영에 대해서?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10명씩이 맞는다고…….

이윤희 위원 10명이요?

각 10명?

주 2회 10명씩?

거기에는 5명, 제가 이것을 유심히 봤는데 5명씩으로 되어 있어서 시민들은 어떻게 보면 이것을 달리 해석할 수 있다.

10명?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이윤희 위원 그게 잘못된 거네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이윤희 위원 우리 보는 것보다 그게 더 정확해야 되는 게 맞는데, 시민들이 보는 게.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이윤희 위원 그거를 어떻게 좀 고치든지 하셔야 될 것 같고, 안에 프로그램을 보면 아이들을 위한 것은 축구나 야구만 지정돼 있고 나머지는 다 어른들…… 축구, 야구, 농구가 그거고 배드민턴하고 탁구 같은 경우는 성인만 이용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도 보면 인원이 그렇게 이게 지금…… 아이들은 배드민턴이나 탁구 같은 게 진행이 안 되나요?

어떤 것 같으세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점진적으로 클럽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만 지금 막 시작을 한 단계고 그 당시에는 어떻게 보면 운영 종목이나 이런 것들도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른들 중심으로 판단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게 아이들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지 이런 것들도 좀 살펴보면서 종목을 확대하거나 탄력적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살펴보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이게 엘리트체육 육성 이렇게 해서 우리 안에서 이 내용, 종목에 대한 얘기도 우리 상임위에서 얘기가 여러 번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일단 이렇게 정해진 것 같은데, 일단은 지역이 약간 한곳에 치중되는 부분도 있어서 그거에 대한 얘기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향후는 이런 것도 조율이 됐으면 좋겠고, 이게 지금 이용료가 사설클럽의 60∼70% 정도로 저렴하다고 홍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금액은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책정된 건지.

따지면 사설클럽의 기준이 없잖아요.

사설클럽은 거기 안에서 사람들이 강사료나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해서 책정된 건지는 모르겠는데 우리는 강사료를 국비에서 지원해 주고…….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3억 원씩 3년간…….

이윤희 위원 그렇지요, 해 주고 그렇게 이용되는 거면 이 금액이 60∼70%가 적정한 건지, 어떤 기준으로 한 건지 생각이 좀 들거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제가 답변을…….

이윤희 위원 아니면 담당 과장님도 괜찮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소관…….

○위원장 채평석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안종수 체육진흥과장 안종수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설은 저희가 몇 가지 종목들 조사를, 배드민턴, 탁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조사했고요.

보통 10만 원 내외가 많이 있고요.

저희는 일단 인건비 지원을 받으니 전체 사설하고 똑같이 받을 수는 없고 그래도 60% 선, 또 3년 후에는 자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똑같은 지도 하고 그러는데 너무 저렴하게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일단 기본은 60% 선으로 해서 5∼6만 원 선으로 책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일단 3년 안에는 그 정도로 가고 3년이 지나서 지원이 안 된다고 하면 자립을 해야 되니, 그때도 공공이란 개념이 있으니 사립하고 똑같이 받을 수 없지만 어느 정도는 수준을 좀 올려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윤희 위원 나중에 자립을 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너무 가격이 다운되면 향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얘기하시는 거네요.

○체육진흥과장 안종수 네.

이윤희 위원 그러면 탁구 같은 경우는 성인반이 여기에도 5명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10명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안종수 지금 기본 단위는 10명이고요.

축구, 야구, 농구가 어린이반이 구성돼 있고요.

탁구하고 배드민턴은 현재 어린이반이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윤희 위원 탁구하고 배드민턴은 성인만 있는 걸로 저도 봤고 이게 원래는 5명이라고 다 표현이 되어 있고 해서 저는 실제 성인 5명을 기준으로 운영을 하고, 제가 시청 홈페이지에서는 그렇게 봤거든요.

5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책자에는 지금 20명으로 돼 있지만.

이것도 틀리고 이것도 틀린 상황이에요.

중간에 변경을 한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체육진흥과장 안종수 어제 최종적으로 공공스포츠클럽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인원 확정을…….

이윤희 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제 결정이 난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안종수 네.

이윤희 위원 그동안 이게 많은 고민이 있기는, 저는 여기에서 봤을 때는 성인 5명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은 인원이 너무 적지 않나, 어떤 사람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혜택을 볼 건가에 대해서 약간 의구심이 들었거든요.

책자에는 또 20명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도 계획이 변경된 건가 한번 여쭤보려고 했던 거고 실제 이게 지금, 지금 우리가 복컴에 따로 거기 대관료를 내나요?

○체육진흥과장 안종수 일단은 저희가 공모할 당시 조건이 공공체육시설 무료 조건으로 해서 공모를 했기 때문에 3년간 대관료는, 사용료는 안 받는데 그 기간이 끝나면 똑같이 사용료는 받을 계획입니다, 시설 사용료.

이윤희 위원 일단은 금액이 딱 정해진 거예요,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5만 원?

○체육진흥과장 안종수 종목별로 조금 차이는…….

이윤희 위원 차이는 있어요?

○체육진흥과장 안종수 네.

이윤희 위원 아무튼 이게 아직도 완전히 정립이 된 건지, 이것도 운영을 해 보면서 문제가 있으면 바뀔 것 같기도 한데 금액이 적절한지, 대관료를 안 내는 상황에서 60∼70% 정도의 그걸 시민들한테 하는 건지도 잘 봐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게 향후 좀 더 넓혀진다고 하면 위쪽에만 있는 게 아니라 밑쪽 3생활이나 4생활 쪽에도 이런 게 같이 돼야 되는데, 여기에 있는 강사들을 다른 동에서 초빙해서 저희가 도움을 요청하거나 이런 것도 가능한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안종수 애초에 이거 하기 전에 복컴이나 그런 데에 시설 대관이 가능한 곳을 의견을 받아서 시작을 했고요.

현재 3, 4생활권에는 없는데 대관의 여건이 갖춰지고 공공스포츠클럽이 활성화되면 지도자도 더 충원을 하고 그래서 더 확대 가능성은 있습니다.

확대할 수는 있는데 일단 처음 시작하는 부분이니 혼선도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조금 진행하다가 활성화가 되고 운영이 잘된다고 하면 더 확대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윤희 위원 이게 그러면 지금 말씀, 어쨌든 그게 조금 진행이 된다고 치면 이게 지금 가격이 저렴한 거 아니에요.

시에서 운영하는 이러한 공공스포츠가 어떻게 보면 민간의 영역을 일부 넘나드는 게 아닌가, 이쪽에서 민원 같은 건 없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안종수 그래서 저희도, 엘리트반 이런 부분들은 초등학교가 야구나 축구나 사설 클럽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엘리트 위주로 해서 중등부, 참샘초등학교 졸업하는 애들 중심으로 15명 수급을 해서 저희가 중등부로 출발할 예정이고요.

야구도 마찬가지입니다.

4개 야구 클럽 초등부가 있는데 거기 졸업생들을 위주로 중등부에서 전문반을 또 꾸려 나가고 사전에 그런 부분들은 조율이 돼서 일정 부분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도록 그런 식으로 사전에 조율이 많이 된 상황입니다.

이윤희 위원 그럼 지금 특별히 문제는 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조율이 됐다고 하시니까.

○체육진흥과장 안종수 네, 그런 부분은 조율이 됐다고 봅니다.

이윤희 위원 이게 지금 새로 시작하다 보니까 딱 정립이 안 되고 아직도 조율 중인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 있고요.

어쨌든 이것에 대해서 진행이 되면 많은 분들이 좀 더 많이 혜택을 보고, 좋은 취지로 된 것인 만큼 문제의 소지가 없도록, 적절하게 잘 관리가 되도록 국장님도 관심 좀 가져 주시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주요 업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점과 제언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개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보고 자료 준비와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신 직원분들과 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김성수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5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평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순근 보건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보건복지국장 이순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복지국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상호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오정섭 여성가족과장입니다.

김종락 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이한유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지난 1월 2일 자 인사이동으로 보건정책과장을 맡은 민홍기 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존경하는 채평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저희 보건복지국 업무에 대해서 깊은 애정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리면서 금년도 저희 보건복지국은 모두가 행복한 사회책임복지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금년도 업무 계획을 나눠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성과와 평가, 2020년도 업무 추진 여건 및 방향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3쪽입니다.

핵심 정책 첫 번째로 시민과 함께하는 사회책임복지 구현입니다.

다음 장, 먼저 기초생활을 보장하여 저소득 가구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겠습니다.

정부의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 따라서 저소득 시민에 대하여 적극 조사·발굴하여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지역자활센터와 자활근로사업단 운영을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해서 저소득층에 대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자활·자립을 위한 자산 형성 지원 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시민들과 함께 마련한 복지 기준 2.0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모니터링해서 실질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시민 중심의 포용도시 세종을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5쪽 복지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복지 사각 발굴 시스템을 통하여 다양한 위험 징후를 파악하고 복지 인적 안전망을 적극 활용하여 복지 사각지대 선제적 발굴과 함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실직 등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 시에 도움이 필요한 위기 가구 긴급 지원과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을 지원하는 한편 제도권 밖의 복지 사각지대 긴급 구호를 위한 파랑새기금 지원과 세종형 기초생계 지원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다각적인 대책도 아울러 펴 나가겠습니다.

237쪽 민간 복지 자원을 연계한 복지서비스를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쪽, 자원봉사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과 활성화를 위하여 상반기에 자원봉사센터 법인 설립을 추진하면서 자원봉사거점센터를 다정동에 추가로 설치하고 자원봉사 인센티브 확대 등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희망 2020 나눔 캠페인 모금 행사를 전년 대비 5% 상향 추진하는 등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한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민관이 협력해서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사업, 위기 가구 긴급 지원 등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서비스 제공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239쪽 복지서비스의 효과적 전달을 위한 인프라 구축·운영입니다.

세종시복지재단을 사회서비스원으로 전환하여 복지 정책 연구 기능에 국공립어린이집, 종합재가센터 운영 등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기능을 통합해서 현장 중심의 지역 복지 컨트롤타워 기능을 조금 더 강화하겠습니다.

생활권별 특화된 광역복지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현재 운영 중인 센터의 이용률을 보다 제고하고, 4월 중에 준공되는 보람동 광역복지센터의 개관·운영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읍·면·동주민센터의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역할을 강화하고 사회보장위원회와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복지 안전망을 보다 촘촘하게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243쪽 핵심 정책 두 번째로 여성과 가족이 행복한 도시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여성의 행복한 삶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입니다.

공동육아나눔터를 13개소까지 확충하고 품앗이 그룹을 45그룹까지 확대하는 등 마을 단위 돌봄 공동체를 강화하면서 마을별로 공동육아나눔터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여성 및 정책 참여 기구인 여성아동추진위원회의 활성화를 통해서 57개의 여성친화도시 조성 과제도 꼼꼼하게 챙겨 나가겠습니다.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를 위한 여성 특화 일자리 박람회를 상·하반기 나누어 개최하고, 직업 상담과 직업교육, 취업 연계 시스템을 한층 강화하는 한편 여성 중심 공동체 사업과 양성평등기금 사업 등 여성의 사회 참여를 위한 특화 사업도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245쪽 다양한 가족의 안정적 지원 및 맞춤형 인구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세종시 인구 변화와 미래의 세종시 인구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실질적이고 보다 체계적인 인구 정책 5개년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결혼이주여성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다문화 요리교실, 인식 개선 교육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및 폭력 예방 강화를 위하여 찾아가는 폭력 예방 교육, 화장실 불법 촬영 기기 점검을 정기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성폭력 피해자 인권 보호 강화를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47쪽 시민이 행복한 사회책임보육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정부의 보육 체계 개편 정책에 적극 대응하면서 국공립어린이집 24개소를 추가로 확충하고, 보육 교직원의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과 무상보육 실현 등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겠으며, 다양한 보육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어린이집도 확대·운영하겠습니다.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보육 교직원 근무 여건을 개선하는 한편 유치원과 어린이집 격차 완화를 위한 실무협의체 운영을 보다 활성화하고 세종형 연계 운영 체계 구축 방안에 관한 연구 작업도 실행해 나가겠습니다.

249쪽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 보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올해는 보육 지원 체계가 개편됨에 따라서 안정적인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연장 보육 전담교사 신규 배치 및 근무 환경 개선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안심할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어린이집 영유아 및 교직원에 대한 안전공제회 가입 지원, 전자 출결 시스템 도입, 민간 어린이집 기능 보강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어린이집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서 어린이집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학부모가 참여하는 보육 현장 모니터링 강화에도 더욱 힘을 쓰겠습니다.

다음은 253쪽, 핵심 정책 세 번째로 아동·청소년·청년의 꿈이 실현되는 세종 구현입니다.

먼저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과 보호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아동보호 전담 인력을 배치하여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공적 책임을 한층 강화하고 보호 종료 아동이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자립정착금과 자립수당을 지원하겠습니다.

방과 후 아동에 대한 안전한 돌봄 서비스를 위해서 지역아동센터 등·하원 안심알리미 시스템을 도입하고, 양질의 돌봄 서비스 환경 조성과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동안 민간위탁으로 수행해 오던 아동학대 현장 조사 업무를 금년 12월부터는 공무원이 직접 수행토록 해서 아동학대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255쪽 청소년·청년이 행복한 여건 조성과 자립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난해 수립한 37개의 청소년 정책 중·장기 발전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세부 과제에 대한 추진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청소년이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참여하는 청소년 축제를 10월에 개최해서 청소년들의 교류의 장이 되도록 하겠으며, 청년 정책 중간지원조직인 청년센터와 청년공감회관을 설치하고 청년 정책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등 청년들의 사회 참여 활동을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청소년들의 진로에 대한 다양한 체험 기회 제공을 위해서 진로체험카드를 지원하고, 학교 밖 청소년에게 월 3만 원 내지 5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하여 자립 활동을 지원하고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들의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위해 건립 중인 아름청소년수련관을 금년 12월에 개관토록 하고 보람의 광역복지센터 내에 청소년자유공간도 설치하겠습니다.

257쪽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을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 추진 계획입니다.

아동친화도시 인증 4년 차 진입으로 5대 분야 57개 과제에 대한 추진 상황 점검과 정책 추가 발굴을 통해서 내실 있는 아동친화도시 정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 3개소를 추가로 설치하고 맞벌이 부부의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한 아이돌보미 사업도 내실 있게 운영하여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취약계층 아동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드림스타트 사업을 체계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아동과 주민이 주체가 되어 금년 말까지 고운동 모두의 놀이터를 완성하고, 한솔동의 놀이터도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상반기 중에 특화된 디자인을 도출하겠습니다.

261쪽 핵심 정책 네 번째로 노인·장애인이 행복한 세종 실현입니다.

먼저 시민이 함께 만드는 100세 도시, 행복 세종입니다.

우리 시 노인 인구 비율은 다른 지역에 비해 낮은 편입니다만 노인 인구 또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해에 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해서 WHO 고령친화도시 국제 네트워크 가입을 신청했습니다만 올해 2월 중에 인증받을 수 있도록 보다 노력하는 한편 52개의 고령친화도시 실행 과제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모니터링하여 실행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어르신 욕구별, 특성별 맞춤 돌봄 서비스 제공으로 돌봄 사각지대 해소와 고비용 장기요양 진입 예방에 힘쓰겠으며, 치매 환자를 전담하는 공립요양시설도 로드맵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63쪽 어르신 사회 참여 기회 확대로 활기찬 노후 생활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를 인상하고, 경로당 내 갈등 해소와 세대 간 소통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3030개를 목표로 해서 노인들의 경험과 지혜를 살린 노인 적합형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겠습니다.

노인문화센터를 10개소로 확대하고 노인대학을 활성화하여 100세 시대에 배움으로 활력이 있는 노후생활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265쪽 함께 소통하고 함께 변화하며 도약하는 장애인 정책 추진입니다.

장애인들의 욕구와 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장애인등급제 단계적 폐지 2단계 시행에 발맞춰서 수요자 중심의 전달 체계를 구축하고, 장애 인식 개선 및 학대 예방 교육을 통해서 장애인들의 권익 보호 강화에도 힘을 쓰겠습니다.

장애인 및 가족에 대한 돌봄 강화를 위하여 장애인 활동 지원 이용자 및 급여 시간의 확대, 장애연금 기초급여 인상 및 수급권자 범위 확대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2019년부터 시행한 장애인 복지 발전 5개년 종합계획의 4개 분야 70 과제에 대해서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7쪽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인프라를 확충하고 자립 지원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쪽, 추진 계획입니다.

장애인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 및 다양한 장애인 복지 욕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금년에 준공하는 3생활권 광역복지센터 내에 장애인주간보호센터 등 장애인 복지시설을 확충하여 장애인들의 자립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장애인들의 고용 촉진과 직업재활 지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을 통해서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장애인 일자리 확대와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촉진 등 장애인들의 자립 지원에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71쪽 핵심 정책 다섯 번째로 건강한 삶의 품격을 누리는 건강도시 구현입니다.

먼저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보건의료 책임성 강화입니다.

시민 건강을 위한 공공보건기관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보건소 청사 이전을 착실히 추진하고, 현재 고운동 복컴 내에 운영하고 있는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추가 설치를 위해서 중앙정부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습니다.

치매 예방과 정신 건강을 위한 빈틈없는 통합 관리를 위해서 민관 치매 네트워크를 보다 활발하게 운영하겠습니다.

위험 정신질환자와 자살 시도자 등의 현장 응급 대응 강화를 위해서 금년 하반기에 응급개입팀을 설치해서 자살 예방 24시간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현행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과 심뇌혈관사업지원단으로 이원화하여 운영 중인 지원단을 하나로 일원화해서 통합추진지원단 구성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74쪽 감염질환의 선제적 대응 및 응급의료 체계 구축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현재 우리 시는 중앙행정기관 밀집 지역으로 외부 인구 유입의 급증과 국내외 유동 인구 증가로 인해서 각종 감염병 유입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메르스 등 신종·법정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서 연중 24시간 기동 감시 체계를 유지하고, 신종·법정감염병 발생 시 신속한 역학조사 등을 통한 조기 차단과 자체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감염병관리지원단을 설치·운영하겠습니다.

세종충남대학교병원이 당초 계획대로 6월 중에 정상 개원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심폐소생술 교육과 자동제세동기 관리, 응급의료기관과의 상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서 촘촘한 응급의료 체계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278쪽 안전한 먹거리 마련을 위한 식품 안전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시민들이 직접 선정한 유통식품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해썹(HACCP) 의무 적용 품목 생산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 중심의 컨설팅 지원을 통해서 유해 요소를 사전에 차단해 나가겠습니다.

소비 단계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하여 배달 앱 등록 업체, 신설 동 위생 취약 업소 지도·관리와 소규모 식품제조가공업소 위생 등급 평가 등 제조부터 조리, 배송까지 안전 관리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건전한 외식문화 조성을 위하여 지역 우수 식품제조가공업체를 선정해서 박람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일반음식점의 입식 테이블 교체 지원 등 식생활 음식문화 개선 사업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280쪽입니다.

소비자가 안심하는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입니다.

식중독 발생 예방 및 감소를 위해서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운영하고, 집단급식소 및 횟집 계절별 집중 관리를 통해서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린이들의 식생활 안심 환경 조성을 위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어린이집 등을 대상으로 위생 및 영양 관리를 지원하고,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 식품 판매 업소를 대상으로 전담 관리원을 위촉해서 전수조사 및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통하여 부정·불량 식품을 차단하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의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하여 현장 방문 서비스 평가를 실시하고, 영업자 위생 교육을 통해서 위생서비스가 향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87쪽입니다.

보건복지국 역점 과제입니다.

먼저 사회서비스원 설립 추진 사항입니다.

이 사항들은 앞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보고 올리겠습니다.

세종시복지재단을 사회서비스원으로 전환해서 복지 정책 연구 기능에 더하여 사회서비스에 공공서비스 기능을 통합한 실질적인 지역 복지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내에 사회서비스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사업 추진에 철저를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88쪽 세종특별자치시 인구 정책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세종시 인구 변화에 따른 선제적인 대응을 위해서 인구 변화와 재정 규모 등 다양한 통계 분석을 통한 인구 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복지재단과 함께 인구 정책 기본계획 수립에 같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9쪽입니다.

모두의 놀이터 만들기입니다.

아동의 상상이 현실이 되는 행복한 도시 조성을 위해서 오는 2023년도까지 실내에 각각 4개소씩 모두의 놀이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놀 수 있는 놀이 공간 마련을 위해서 사업 대상지 주변 어린이를 디자인단으로 위촉하고 어린이감리단을 운영해서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91쪽 어르신·장애인 일자리 제공을 통한 사회 참여 확대 추진입니다.

어르신과 장애인의 맞춤형 일자리 확대 제공을 위해서 어르신 일자리를 3030명으로 확대하고 장애인 일자리를 110명으로 확대해 추진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시설공단의 협력 사업인 수영장 및 주차장 시설 관리, 실버택배 사업 등도 병행 추진해서 다양한 일자리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292쪽 보건소 청사 이전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총사업비 210억 원을 투입해서 구 교육청 청사 부지로 이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공모를 통해 설계를 완료하고 사전 이행 절차를 거쳐서 12월 중에 공사를 착공한 바 있습니다.

기존 건물의 철거 작업을 인근 학교 방학 기간 내 진행하는 등 공사로 인한 불편 민원을 최소화하여 2021년도 하반기에 차질 없이 이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보건복지국 주요 업무 보고를 드렸습니다.

혹여 질의 사항이라든가 의문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을 올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주요 업무 계획 별책으로 실음)

○위원장 채평석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262페이지에 고령친화도시 조성 관련해서 저번에 연구용역이 진행됐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이윤희 위원 그게 끝났나요, 아직 안 끝났나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끝났습니다.

이윤희 위원 끝났어요?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보건복지국 전체에 대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노종용 위원입니다.

다른 국보다도 보건복지국은 사업이 많고 정밀하게 들여다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작년 한 해도 고생이 많으셨으리라 생각되고요.

올해도 계획을 보니까 ‘참 많은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준비하시는 첫 시작 1월이고 그래서 업무 보고를 하시는 건데,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239쪽 보니까 노숙인 보호시설 운영 지원을 통해서 우리가 발생도 예방하고 재활도 해서 사회에 다시 나설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인데, 작년에 봤더니 실제 재활을 성공하셔서 사회로 다시 복귀하는 노숙인들이 한두 명, 전체에서 몇 분 안 되시더라고요.

재활 프로그램도 사실 너무 체계적으로 안 돼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노숙인들이 재활을 목적으로 할 수 있도록, 사회에 다시 나와서, 이 공간이 그러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획을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240쪽, 다음 쪽인데요.

여기 지금 사회서비스원 전환이 2020년 하반기라고 표기되어 있거든요.

2020년 하반기면 언제쯤 예상하시는 거예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중앙정부와 같이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일단 7월 중으로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이렇게 늦춰져서 하는 이유가 있나요?

우리는 조례도 다 발의가 됐고 정부에서 사회서비스원 예산도 다 통과됐는데?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일단 7월부터 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고요.

금년도 1월 말까지 각 시·도별로 신청을 받아서 그것을 심사하고 그다음에 사업을 하는 그런 스케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계획은 그렇게 하반기부터 6개월 계획으로 잡아 놓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저도 알아봤더니 보건복지부하고 이렇게 전국적으로 같이 시행 시기를 좀 보는 것 같은데, 아무튼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다른 시·도와 달리 여러 가지 준비를 선도적으로 하는 시라고 돼 있어요, 보건복지부에서도.

그래서 전환하기 전까지 복지재단 쪽하고 같이 준비를 좀 더 철저하게 해서 전환했을 때 우리 시민분들이 바로 수혜를 입고 종사자들도 편안히 근무할 수 있도록 준비 좀 잘해 주십시오.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잘 알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245쪽이고요.

여성가족과에 보면 사실은 다문화 시민들이라고 하는데 다문화라는 명칭도 좀 한번 진짜, 몇 번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기는 했는데 용어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오해의 여지가 있을 수 있고, 이분들에게 조금 폄하적으로 들릴 수도 있고, 우리 시민들이 생각하실 때에도 아무래도 이미지 개선이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용어 부분도 한번 국장님께서 고민해 주시고, 다문화 요리교실을 보면 기존에 참여국가, 참여 시민들을 보면 딱 한정돼 있는 분들이셨거든요.

주로 동남아시아 쪽에서 오신 다문화 이주 여성들이 많이 참여했는데, 이것은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부탁을 드릴게요.

세종시 내 학생들부터 이주 여성들까지 굉장히 다양한 국가에서 오신 분들 많거든요.

이런 분들 참여를 적극적으로 독려하셔서 다양한 국가에서 같이 요리교실에 참여하고 시민들도 조금 더 많이 같이 참여하셔서 즐기고 축제처럼 발전할 수 있도록 당부 말씀 좀 드릴게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노종용 위원 마지막으로 256쪽, 처음으로 우리가 청소년 축제를 올해 10월에 여는데 이 부분이 다른 시도 보니까 우리한테 여러 가지 메시지를 주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잘됐나 그리고 어떤 게 청소년들이 진짜 원하는 건가.

우리 공무원들 아니면 기성세대들이 중간에 물타기 같은 게 사실 필요 없고 진짜 말 그대로 청소년 축제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파티, 축제 이거로는 어떤 구도로 가야 될 건지를, 앞으로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그 사이에 우리가 이거에 대한 연구도 하고 정책도 세우고 할 거 아닙니까, 10월 전까지?

그 부분을 좀 다각도로 하셔서, 지난 예산 때도 이야기 나눴지만 스포츠 관련, 게임 관련 이렇게 아이들이 정말 적극적으로 가서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좀 적용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274쪽, 이게 마지막입니다.

세종시 같은 경우는 인구 급증을 겪고 있고 감염 질환을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될 필요성이 사실 어느 시·도보다 큰데, 여기 보니까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고 감염병 추이도 보면 적게는 30%에서 많게는 60∼70% 정도씩까지 계속 건수가 증가하고 있거든요, 국장님.

여기에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면 어떤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올해 준비를 이렇게 하실 텐데?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일단은 예방하고 감시체계를 하는데…….

노종용 위원 예방은 어느 시·도든지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하고 있고.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감염병을 대비한 훈련 이런 것도 하겠고요.

금년도에는 감염병추진단을 구성해서 상시적으로 감염병에 대한 예찰이라든가 감시하고 이런 기능들을 좀 올해…….

노종용 위원 그래도 생기지요, 그렇지요?

그래도 안 생길 수는 없는 부분인데 선제적 대응이라 하면 그런 예방 교육이라든가 예방 프로그램 혹은 어떤 예방 기관, 응급의료 체계를 할 수 있는 기관들에서 안전하게 예방을 하거나 아니면 치료를 할 수 있는 부분도 필요한데 이분들이 감염병이 생겼을 때 이동하거나 그랬을 때 사실 문제잖아요, 우리가 보면.

그래서 선제적 대응이라는 게 아마 그런 의미도 분명히 포함돼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할 것인지 119소방서 쪽에서 할 것인지 이런 게 아니고 정부에 우리가 요청을 해서 하든 아니면 자체 시에서 하든 여러 가지 기관 내에서 협력해서 하든 선제적 대응이라는, 혹시나 발생했을 경우에 이것을 더 확산시키지 않고, 지금 보면 우리가 많게는 60∼70%까지도 증가해요, 추이로 봐서는.

2019년 작년은 나오지도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있는 데이터보다도 훨씬 더 클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진짜 더 확산되거나 심각한 감염병이 돌거나 그랬을 때 예상을 해서 선제적 대응을 꼭 한번 국 차원에서 준비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표기를 이렇게 하셨으니까 아마 고민을 하실 건데 그 부분을 좀 부탁드릴게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이 사항은 상시훈련도 하고 교육도 하고 감염병관리지원단을 설치해서 감시 체제를 강화하면서도 참고적으로 지난해에는 1470건 정도 해서 약간 줄어들긴 했어요.

그럼에도 감염병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긴장을 늦추지 않고 철저하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이게 음압, 응급차 있잖아요.

우리가 그…….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음압차.

노종용 위원 네, 음압차, 우리가 수요할 수 있는 것, 우리 시에서 빌리지 않고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사실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께서도 지난 저기 때 말씀도 하셨고 한데 그 부분이 인구나 병이 얼마큼 늘었느냐, 줄었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아직은 아니다.’ 이렇게보다도 시민들 한 분, 두 분이 이 문제가 생겨도 큰데, 지금 보시면 2017년 1000건에서 2018년은 1800건으로 증가했거든요, 작년 거는 나오지도 않았지만.

그런데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가 거의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한번 해 주십사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알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안찬영 위원입니다.

식사들 맛있게 하셨어요?

297쪽을 보니까 2019년도에 성과 내신 부분이 표현돼 있으신데요.

8건 정도, 예를 들어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 구축, 지자체 평가 최우수상도 받으셨고 굉장히 나름대로 성과를 많이 내셔서, 열심히 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성과도 있으셨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해를 시작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지난 연도의 성과에 우리가 너무 매몰돼 있을 수는 없는 것 같고 또 새로운 해야 될 일들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해 주실 거라고 믿고요.

작년 한 해의 성과는 그간에 국장님 따뜻한 인품으로 인해서 이런 성과가 잘 나오지 않았나 생각하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위원님들이 지도해 주신 덕분이 크다고 보입니다.

안찬영 위원 물론 의회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많이 해 드린 건 사실입니다만 일이라는 것은 서로 도움을 주고 협의를 해 나갈 때 성과가 나는 거기 때문에 그중에서도 행정을 주도적으로 끌고 갔던 국장님께서 인품이 따뜻하시기 때문에 직원분들도 그런 따뜻한 인품에 대해 굉장히 존경심이나 신뢰가 있었고 그래서 잘 따라가지 않았나, 많은 분들께서, 그런 생각이고요.

2020년도 역시 여러 가지 장애인 부분, 아동·청소년 부분, 여성 부분 각 분야별로, 복지 대상별로 해야 될 일들이 많고 또 해 오던 일들을 잘하는 것은 잘하는 대로, 부족했던 부분은 부족했던 대로 다듬어 나가야 되는 한 해가 아닌가 생각하고요.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저도 세종시에서 8년 정도 살면서 처음 이 도시는 굉장히 어수선한 느낌이었고 이 도시가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에 대한 약간은 막연함 혹은 두려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꽤 많이 체계적으로 안정화되고 있고 적어도 우리 시민들의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들이 많이 나왔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매번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특히나 복지 쪽은 정부 주도 사업들이 많거든요.

우리 지자체가 좀 더 주도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 정책사업들을 더 발굴하고 정부에 건의하고 기존의 정부가 일률적으로 편성해서 내려 주던 사업들을 그대로 받을 것이 아니라 우리 지자체의 성격에 잘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을 해서 사업의 방향을 바꾼다든지 규모를 재설정한다든지 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라고요.

마침 관련된 법률도, 물론 여기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지는 않지만 전체적인 얼개를 바꿔 나가는 개정안 법률이 통과된 게 있어요.

그래서 업무가 일부 지자체로 내려오는 부분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한 검토도 좀 같이 해 주시고요, 혹시 해당되는 업무가 있을지 모르니까.

그래서 2020년도 한 해는 우리가 그동안 쌓아왔던 여러 실적들을 좀 더 견고하게 하고 영역을 좀 더 넓혀 가는 한 해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하고요.

정부하고 지자체가 업무를 함께 고민하면서 다듬어 나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명심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오늘은 그 정도로 모두발언으로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고맙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자료 262페이지 치매전담형 공립요양시설에 대해서 지난해도 공유재산 변경 이것 때문에 말씀을 한번 나눈 것 같은데 건립 진행 상황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현재 일단 부지 매입은 안 들어갔고요.

부지 매입 절차를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잘 알다시피 그 지역 주민들이 일부 이의가 있어서 주민들하고 얘기 좀 나누고 있고 현재 그 상황에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지금 오는 길에 보니까 플래카드가 곳곳에 걸려 있는데 해당되는 지역의 주민들하고 얘기를 나눈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화요일에.

어떻게 결과가 나왔습니까?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그분들이 약간 우려하는 것이 뭐냐 하면 그 옆이 문화정원인데 문화공연을 할 때 공연이 시끄러우면 공립치매시설에 있는 환자들이나 어르신들이 불편하지 않을까 이것을 우려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저도 어제 가서 현장을 봤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은 큰 우려가 되지 않겠다.’ 이런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오해하고 있는 측면을 보다 더 얘기를 나눠서 설득을 시켜 드리고 또 만약에 공립요양시설이, 치매시설이 완료돼서 입소되면 입소 당사자라든가 보호자들한테 이런 사항들을 설명드려서 입소할 때 보다 안내하게 되면 큰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없겠다 이렇게 판단되거든요.

이 사업들은 계획대로 주민들하고 얘기를 나누어 가면서 진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것은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의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은 것 같은데요.

문화정원에서 공연이 얼마나, 1년 내내 연중 밤낮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몇 번 하게 될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거야 모든 아파트도 마찬가지이고 방음 같은 것은 어느 정도 현대식 건물이라면, 리모델링되는 부분이라고 하면 다 해결이 되는 내용일 것 같은데 그 외에도 어떻게 보면 받아들일 수 없는 얘기들이 많이 떠돌고 있더라고요.

그 외에 다른 얘기는 없는가요, 국장님?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제가 들은 사항은 그 사항 외에는, 사전에 지역 주민들한테 설명이 없었다 이런 질책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영세 위원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 그 정도인가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그것은 제가 달게 받고, 충분하게 지역 주민들한테 설명 못 한 것은 달게 받겠습니다.

그래도 아직 사업하기 전이니까 주민들한테 설명 좀 하고.

이영세 위원 그때는 입지 좋은 조건으로 해서 문화정원도 있고 해서 노인들이 정도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바깥바람도 쐬고 정원도 돌아다닐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장소로 해서는 좋은 장점이 있는 곳이다.”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치매 노인들이 돌아다니면 문화정원의 경관이나 주민들과의 위화감 이런 것 때문에 걱정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얘기는 안 나왔나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그런 얘기는 제가 듣지는 못했습니다.

이영세 위원 아, 그래요.

지금 보건 부서, 보건복지국 여기에서도 노인 요양이랄지 노인 정책이 커뮤니티 케어라는 대과제로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커뮤니티 케어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오히려 도심 안으로, 주민 안으로, 마을 안으로 들어오는 게 맞는 거거든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맞는 말씀입니다.

이영세 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을 마치 노인요양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혐오시설인 것처럼 비쳐지고 주민들이 반대한다는 것은 전반적인 추세에 어긋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 부서에서 협력해서 같이 설득해 나가고 그들의 진정한 요구가 뭔지 이런 것들을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듣자 하니 보건소가 이전하면서 여기 요양시설이 들어옴으로 해서 주민들의 보건적인 수요 이런 것들을 채워 주지 못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기능을 이쪽, 치매전담시설이라고 하지만 충족시켜 줬으면 하는 얘기도 제가 들은 것 같습니다.

그거는 법적으로나 규정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잘 살펴서 접점을 찾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법적으로 안 되는 것은 분명히 안 되는 거고요.

저희들이 수용 가능한 사항은 수용해 가면서 이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갈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273페이지 보면 보건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세종형 치매 올케어 개별형·통합형 협의체 운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고령화되면서 노인에게 거의 대부분 찾아오게 되는, 수명이 연장되면서 찾아오게 되는 치매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히 두려움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 선제적으로 예방을 하고자 해서 이런 것들을 협의체로 운영하겠다는 계획으로 협의체가 조직이 됐다는 걸 제가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지금 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가지고 여기 그대로 올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개별형·통합형 이게 제가 내용을 봐도 잘 이해가 되지를 않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273쪽 보면 검진의료기관, 요양시설 이렇게, 검진의료기관은 검진의료기관별로 개별형 협의체를 각각 만들고요.

요양시설은 요양시설별로, 주간보호센터는 주간보호센터별로 이렇게 각각 개별형으로 만들고 그 개별형 7개 유형을 하나로 통합해서 통합형 협의체를 또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각 개별형으로 해야 될 일, 통합형에서 해야 될 일을 과제를 부여해서 논의해 나가고 할 일을 찾아가고 있지요.

이영세 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국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원기관은 12개 기관인데 대표자가 12명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지원기관에는 시청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센터라든가 12개 기관이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관내에 자원봉사나 지원할 수 있는 기관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관입니다.

이영세 위원 시민대표단은 누구입니까, 여기서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치매가족협의회라고 관내 치매가족협의회를 한 22명으로 별도로 구성했습니다.

그분들끼리 가족협의회로 활동하고 대표자 한 분을 통합형에 참여시켜서 논의하고 그러지요.

이영세 위원 그렇게 해서 22명이 됩니까, 그러면?

아, 22명의 대표단이 하나고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그중에 대표 한 분이 통합형에 참여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같이 논의하고 할 일이 있으면 찾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건정책과에서 이렇게 협의체를 운영한다는 것은 제가 전체적으로 치매 노인에 대한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주도적으로 해서 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봅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생각해 보면 치매환자를 등록하고 관리하고 계속해서 치료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중요한 부서가 우리 세종시에 있지 않습니까?

어디입니까?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보건소가 있고요.

이영세 위원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여기 지원기관 속에는 보건소도 들어가 있고요.

치매안심센터라든가 광역치매센터도 같이 참여돼 있습니다.

보건정책과도 물론 하지만 광역치매센터도 같이 협력해서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러면 지원기관 중에 하나가 보건소입니까?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그렇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래서 제가 보면 이 보건정책과의 담당 한 사람, 한 담당자 안에 협의체가 운영되고 있는데 보건소가 지원기관 중에 하나로 들어가고 있는 게 하고 있는 역할이나 이런 것에 비해서 너무 비중이 작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축으로 오히려 제 생각에는 보건소가 주도가 돼서 치매케어를 담당하는 그런 기관으로 돼도 부족한 그런 걸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 보건정책과에서 이렇게 하면 잘, 올케어에 대한 것들이 다 커버될 수 있을지?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이것은 저희들이 보건정책과, 보건소, 광역치매센터가 같이 협력해서 끌어가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보건정책과에서 독자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요.

광역치매센터, 보건정책과, 보건소가 같이 협력해서 이 전체를 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올케어 네트워크는 아직 활발하지 못합니다.

점차적으로 성숙되게 운영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전망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제가 의정활동을 한 지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보건정책과와 보건소와 또 다른 축으로 해서는 보건환경연구원 이쪽하고의 역할 분담이 잘 이루어지는 게 상당히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위상이나 역할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관계를 맺는 게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는지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의도를 제가 정확하게 이해는 잘 못 하는 것 같습니다만 하여튼 보건정책과, 보건소, 보건환경연구원은 뒤에 약간 업무의 구분성은 있지만 보건정책과하고 보건소 업무의 역할이 좀 더 명확하게 구분되고 때에 따라서 협력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가 한 번 더 업무를 챙겨 보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치매를 봐도 그렇고요.

또 하나는 식중독 관리나 예방 부분 그다음에 감염병 대응하는 것 이런 것들이 겹쳐 있으면서 서로 협업이 되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기획조정실에서는 어제 업무 보고하면서 협업데이를 지정해서 운영하면서 서로 같은 목표를 가지고 부서가 다름으로써 생길 수 있는 비효율이나 또는 불편한 장벽 이런 것들을 깨뜨리는 시도를 하겠다고 올해 업무 보고를 했거든요.

그런데 보건복지국에서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파트가 보건정책과와 보건소와 여러 가지, 보건환경연구원 여기도 굉장히 유사한, 물론 완벽하게 합쳐지지는 않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겹친다는 느낌을 상당히 받게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면밀하게 살펴서 국장님과 함께 과장님 그리고 보건소장님, 보건환경연구원 이렇게 한번 같이 의논을 해 보고 명확하게 역할을 구분해서 하는 것이 우리 시의 시정 발전에 더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옳은 지적이시고요.

저도 이 사항을 항상 생각해 왔던 사항입니다.

이 사항이 우리가 보건소 하는 일을 어느 정도까지 같이 해야 되느냐, 보건복지국장이 어느 것까지 관여해야 되느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아직 명확하게 설정되지 않아서 우선 좀 더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업무 구분, 협업 체계 강화 이런 측면을 더 살펴서 걱정 안 하시도록 잘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보건이나 건강이나 복지 이런 것들이 많은 영역에 걸쳐서 진행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다양한 부서에 걸쳐 있는 것은 저도 이해합니다만 정책이라는 게 가능하면 효율을 중심으로 해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께서 잘 살펴서 진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때 올해 감염병관리지원단에 대해서 진행을 하시겠다고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이윤희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 올해 이거 지원단을 만든다는 말씀이신가요, 민간전문가로 해서?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하반기쯤에.

이윤희 위원 하반기쯤이요?

예산 확보나 이런 게 돼 있나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하고 국비 50%가 같이…….

이윤희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예산 할 때 제가 못 본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인력 구성이나 이런 게 한두 명 들어오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그렇게 진행이 되면.

그 분야별로 관련된 민간 전문가가 들어와야 될 텐데, 추진단장도 있어야 될 테고.

일단은 이게 들어오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제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바람직한 상황이라고 보고요.

어느 정도 중간에 역할을 해 줄 단체가 시에서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우리 교육 관련, 직원들에 대한 교육이나 학교하고 연관되는 것까지 다 준비가 돼야 될 텐데 일단 후반기쯤에는 이거에 대한 추경이든 예산을 준비한다고 보면 되겠는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그렇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렇게 지금 얘기는 돼 있는 거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이윤희 위원 혹시 여기 페이지에 이거 관련된 내용이 있는 데가 있나요, 업무 보고 안에?

아까 그냥 구두로 나온 얘기 같기는 했거든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275쪽에 감염병관리지원단 설치.

이윤희 위원 아무튼 이것도 잘 진행될 수 있게 국장님이 그렇게 잘 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238페이지에 아까 자원봉사 관련 얘기를 하셔서 인센티브에 대한 추가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지원을 하겠다고, 238페이지 맨 위에 활성화 추진 관련해서.

이거 인센티브를 어떻게 생각하셔서 이런 게 업무 추진 계획에 들어가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지난번 예산 심의 때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인데 자원봉사 은퇴은행 간병·돌봄 사업 이런 것들 인센티브를 좀 더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언뜻 생각이 안 나서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연령 기준을 완화한다든가 아니면 간병 서비스 시간을 그동안에는 일자별이었는데 시간별로, 실제 인센티브 받을 수 있는 시간을 그분들이 필요한 시간으로 구분해서 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약간 개선을 했습니다.

그 사항은…….

이윤희 위원 여기 있는 내용은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의 활동을 확대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늘리겠다는 내용이었거든요.

지금은 말씀하신 거는 수혜자에 대한 내용인 것 같은데, 약간 내용이 다른 것 같은데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자원봉사 참여자.

이윤희 위원 그렇지요,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해서 참여자의 그거를 독려하겠다, 그렇지요?

그런 내용 같은데.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참여자가 예를 들어서 1000시간 이상 하게 되면 그분이 필요한 서비스를 받도록 해 주는 인센티브를 주는 거거든요, 지금 말씀드린 사항은.

이윤희 위원 그럼 지금 우리 시에 자원봉사 관련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거랑은 상관이 없이 그냥 임의대로 진행될 수 있는 내용인가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조례에 의해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마련이 돼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네, 그러니까.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그거에 의해서 인센티브 시책을…….

이윤희 위원 이거를 늘리려고 하면 그거가 따로 변경되는 게 없이 그냥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인가요?

혹시 담당 과장님이나 답변이 가능한 분이 계시면…….

○위원장 채평석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상호 복지정책과장 이상호입니다.

조례를 현재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지원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는 포괄적인 규정으로 아마 돼 있는 것 같고요.

그런 근거에 의해서 자원봉사자의 활성화를 위해서 인센티브를 저희 행정 내부방침으로 정해서…….

이윤희 위원 내부 방침으로?

가능한 건지 확인을 잘 안 하셨나 봐요?

하셨습니까?

내부 방침으로 일부 자원봉사자한테 이런 거에 대한 혜택, 인센티브를 주면 시에서 다른 활동을 하는 자원봉사자들은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자원봉사 관련 조례가 있잖아요, 우리 시에.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복지정책과장 이상호 네.

이윤희 위원 아무튼 그것도 일단은 제가 아까 얘기를 들을 때, 최근에 자원봉사 관련해서 이런 자료를 많이 찾아보고 했는데 이게 그냥 어느 단체나 어느 사안에 대해서 임의대로 내부 방침으로 올려 줄 수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일단 이것도 체크를 해서 다른 자원봉사 활동하시는 분들하고 문제가 되거나 이러지 않도록 체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은 들어가셔도 좋을 것 같고요.

○위원장 채평석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고령친화도시 준비를 해서 아까 연구용역 나왔다고 하셨지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이윤희 위원 그렇지요?

이번에 보니까 10월에 시상을 하겠다고 나와 있어요, 우수 사례를 만들어서.

262페이지입니다.

고령친화도시 조성에서 두 번째 보면 3세대 정책모니터단 운영하고 고령친화 우수사례 발굴 및 시상, 10월에.

고령친화도시 되면서 2월에 선포식을 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10월이면 얼마, 고령친화도시가 그렇게 성과가 나올 만큼, 그렇게 따지면 지금 하고 있는 거에 뭘 맞추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이건 제가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지난해 과제를 만들어 낼 때 물론 전문기관에 용역도 했지만 관련 부서 간에 과제를 만들어서 협의하고 논의하고 해서 연구 기간 동안에도 할 일은 계속해 왔습니다, 이 과제들을.

그래서 다른 부서에서도 이 과제들에 대해서 계획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을 해 왔기 때문에 진행을 하고 있지요.

이윤희 위원 그게 2월에 선포식을 하고 10월에 시상이면 그 사이 어떤 결과물이 나올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네.

이윤희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제가 연구용역 준비할 때도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렸었지요.

그 연구용역 안에 담겨 있는 과업지시서나 이런 내용들이 실제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것을 맞추는 모양새 같다는 느낌을 얘기했었거든요.

지금도 보면 이게 사업이 진행도 안 된 상황에서 벌써 10월에 이거에 대한 시상을 하겠다고 표현을 하시면 이것 또한 제가 그때 얘기한 것처럼 짜 맞추기 같은 느낌이 드는데 말씀하신 대로 준비를 많이 하셨다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고령친화도시 이전과 이후에 시민들이 받게 될 혜택에 대해서 혹시 준비하신 게 있나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과제가 52개 과제인데 52개 과제가 전혀 새로운 과제, 신규 과제도 물론 있습니다만 기존에 어르신들에 대한 정책, 계속해 오던 시책도 있거든요.

그런 사항도 이 속에 범주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윤희 위원 저도 그때 그렇게 얘기했지요.

내용이 다 있는 것 같아서 특별히 변할 것 같지는 않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일단 이거는 어쨌든 진행이 된다고 계획에 잡으셨지만 올해 안에 바라보는 계획이기도 하니까 정확하게 결과물이 있는지, 거기에 합당한, 시상할 만한 이유가 있는지, 계속 진행되던 거 같으면 시상할 이유가 없지요.

그걸 잘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밑에 보면 독거노인 위기상황 관리 해서 인력을 늘리겠다고 하셨어요.

우리 시가 올해부터는 맞춤형 돌봄 서비스, 어르신들 이런 걸 진행하겠다고 한 거지요?

작년 이전하고 “2020년에는 달라집니다” 해서 시청 홈페이지에도 올라와 있는 걸 제가 봤거든요.

예전에는 간단한, 사람들이 불편한 거를 그냥 얘기를 듣는 정도로 상황을 파악하는 정도였다고 치면 올해부터는 생활이 불편하거나 문제가 있는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1 대 1 맞춤식으로 진행을 하겠다고 올라와 있는 거를 홈페이지 “2020년에는 이렇게 달라집니다” 거기에서 봤는데 국장님,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그게 맞춤 돌봄 서비스라고 그동안 기본 서비스, 돌봄 종합 서비스, 단기 가사 서비스 여러 가지를 분절적으로 해 왔던 서비스가 있는데 이런 사항을 맞춤 돌봄 서비스로 일원화시켜서 어르신이라든가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자기가 필요한 사항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번에 올해부터 제도가 변경돼서 시행이 됩니다.

이윤희 위원 그렇게 보면 독거노인 위기상황 관리 이것 또한 거기 안에 포함된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독거노인 위기상황 관리 응급안전 서비스는 기존 계속사업인데 이것은 맞춤형 돌봄 서비스와는 약간 구분이 됩니다.

이윤희 위원 그래요?

맞춤 돌봄 서비스를 보니까 개인이 동사무소에 신고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럼 우리가 그동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던 위기 가정이나 뉴스에 나오는 안타까운 사연들을 보면 시에서 어떤 혜택을 받지 못하고 그렇게 외부적으로 문제가 됐던 사안들이 많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걸 어떻게 발굴을 할 거냐.

개인이 직접적으로 가서 동사무소에 신고를 할 거 같으면 이건 이런 의미랑은 다르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럼 위기 가정 이거 같은 경우는 인력을 4명 정도, 5명에서 11명이면 6명을 더 충원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이 6명의 인력은 지금 어디 어디에 배치되는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인력은 죄송하지만 제가 파악 못 했는데 우리 과장…….

이윤희 위원 그러면 담당 과장님.

○위원장 채평석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한유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이 인력은 저희들 수행기관이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배치돼서 인력이 증원돼서 하는데 그동안은 5명이 1인당 200명 정도 케어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일이 조금 버겁기 때문에 이 업무에 대한 서비스 질을 강화하기 위해서 인력을 더 늘렸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러면 수행기관 2개가 동일한 읍·면 지역 어디에 분포하고 있는 거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한유 남부하고 북부로 나누어져서 수행기관을 작년에 지정을 했습니다.

이윤희 위원 남부하고 북부라고 하면 우리 신도시 내에 있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한유 네, 그렇게 구분이 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럼 신도시 내에 있는 위기상황 인원을 커버하기 위해서 11명이 배치가 되고, 구도심에는 이런 게 없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이한유 구도심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북부하고 남부하고 나뉘어졌고요.

이윤희 위원 북부, 남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신도시에 있느냐고 여쭤본 거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이한유 신도시 쪽하고 저쪽 북부 쪽하고 수행기관이 따로 하나씩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럼 이거는 위기상황 관리라고 했으면 5명이 200명 정도를 했다고 치면 6명이 더 늘어나면 1인 100명 정도씩?

○노인장애인과장 이한유 네, 100명 조금 넘는 정도.

이윤희 위원 100명 중에 1명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연락이 되는 상황이에요, 아니면 어떻게 되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한유 현장도 가고 또 그 기관에서 앉아서…….

이윤희 위원 전화로도 하고?

○노인장애인과장 이한유 네, 전화로도 하고 또 케어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걸로 체크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이게 보면 어쨌든 위기상황 관리인데, 위기상황 관리.

그분들이 실제 오늘하고 내일이 다른 분이지요, 그런 분들은.

○노인장애인과장 이한유 그렇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러니까 이 관리가 어떻게 보면 인력을 늘린다고 한 거는 좋은 방법이고 필요한 상황이지요.

1인당 200명을 관리한다는 건 지금 상황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시스템이라고 보이거든요.

좋은 상황이긴 한데 6명에 대해서는 이미 인력이 배치된 건가요, 아니면 올해 추진할 계획이신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한유 올해 확대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윤희 위원 그럼 지금은 6명이 배치된 상황은 아닌 거네요?

○노인장애인과장 이한유 지금은 기존의 인력 6명이 작동되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아니, 토털 올해 11명이 진행된다고 했는데 원래 기존에 5명이었잖아요.

현재는 5명만 있다는 얘기인 거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한유 네, 바로 저희들이 보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인력 충원 계획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한유 알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고맙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고요.

○위원장 채평석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그리고 국장님, 264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관련해서 인상을 하겠다고 했어요, 운영비.

인원수에 대비해서 인상을 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기존에는 그냥 10만 원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 신도시에 경로당이 못 생긴 곳도 있나요?

어르신이 20명이 안 돼서 못 생겼다든가 경로당이 오픈을 못 한 곳이 있나요, 혹시?

예전에는 그런 얘기가 좀 있었거든요.

어르신들이 없어서 경로당이 못 생기는 상황.

(『한 군데 있습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한 군데요?

신도시 어디 지역이지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제가 알려 드리겠습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따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이게 예전에는 일괄 지원 10만 원으로 하다가 이제는 인원 대비 18만 원까지 상향을 한다고 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 이걸 언제 기준으로 인력을 책정해서 금액을 그거 할 건가.

월 단위로 하나요, 연 단위로 하나요, 아니면 처음에 경로당이 개소할 때 기준으로 인력을 보고 금액을 지원하는 건지?

이게 어떻게 보면 어르신들한테는 굉장히 민감한 사항인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가만있어, 이 사항은…….

이윤희 위원 이것도 그럼 위원장님, 담당 과장님 얘기 좀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한유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그 사항은 제가 아까 질의를 처음에 잘 못 들었는데요.

금년도 인상분에 대해서는 금년 1월에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을.

그 금액이 2만 원, 3만 원 그리고 5만 원, 8만 원 그 4단계로 차등 지원하게 되는데요, 증액 부분에 대해서요.

10명 이하가 2만 원이고, 10명 이상에서 20명이 3만 원이고, 20명에서 40명이 5만 원 그리고 40명 이상이 8만 원 증액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기준을 어르신들은 2만 원, 3만 원, 5만 원, 8만 원이 예민한 사항일 수도 있는데 경로당에 매일매일 20명, 40명이 오는 건 아니잖아요.

처음에 경로당이 20명, 신도시 같은 경우는 20명 이상이면 경로당을 만들 수 있다는 기준이 있잖아요, 구도심은 10명 이상이라고 치면.

그런 기준이 있을 텐데 지금 어떤 상황에 기준해서 이거에 대한 비용을 책정하냐는 거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한유 그것은 경로당에 등록한 경로 인원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등록 인원이 다 안 올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더 올 수도 있습니다.

주소지 중심으로 돼 있는데 주소지를 여기로 안 둔 분도 경로당에 오는 경우도 있고.

이윤희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봐도 관할, 본인이 원하는 근처에 있는 경우는 넣을 수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따지면 처음에 등록을 할 때 인원 기준으로 이 비용을 지불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등록할 때는 40명이 등록을 했으나 그래서 18만 원을 받는다고 했지만 실제 이용하는 사람은 10명 이내일 수도 있잖아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매일매일 안 올 수도 있는 상황이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록 기준에 40명 이상이 되면 18만 원을 그걸 하고 오늘 등록할 때 20명 이하여서 적은 금액을 받았더라도 다음 달에 회원이 는다고 해도 그거에 대해서 적게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매달 매달 카운트를 하실 생각인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한유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도 고령친화도시와 관련해서 시청에서 몸소 경로당 100여 군데를 다녔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40명 이상이 등록된 경로당에 10명 그렇게 적게 오지는 않고요.

또 저희들이 실제 읍·면·동이라든가 자체적으로 조사를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러니까 보통 보면 20명 이상이 돼서 경로당을 오픈했지요.

잘 운영되고 거의 60명이 오시는 데도 있고 거의 문을 안 여는 데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비용에 대한 그거는 그런데 그걸 어쨌든 우리가 일괄적으로 지불을 하다가 차등을 둔다고 했으면 그거에 대한 다른 생각을 하시는 분들, 어르신들이 예민할 수도 있으니까 한 번 정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이건 한번 18만 원을 받은 경로당은 1년 동안 계속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고 한번 10만 원을 받는 데는 계속 10만 원을 받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거는 어떻게 주기적으로 체크를 할 건지?

○노인장애인과장 이한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계속해서 고령친화도시 하면서 경로당 활성화가 아무래도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더 예의 주시하고 저희들이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일단 이것도 처음 다르게 바뀌는 방식 중에 하나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체크를 하고 다른 방법을 좀…….

○보건복지국장 이순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과장님 들어가셔도 될 것 같은데.

○위원장 채평석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거는 보건정책과 거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잠깐 답변석으로, 제가 이어서 여쭤볼 게 있는데요.

현재 제가 받은 자료는 경로당이 496개로 알고 있습니다.

10만 원에서 18만 원까지 증액이 되는 걸로 돼 있는데 어쨌든 우리 시 여건상 다른 부서는 다 그래도 감액이 많이, 한 20∼30% 됐는데 20%에서 80%까지 경로당 지원 사업이 증액된 것에 대해서는 저도 아주 반갑게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알고 있는 걸로는 경로당에 운영비라고 해서 지원되는 게 있고 유류비도 지원되고 있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한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그래서 경로당 하나에 지원되는 실제 금액이 얼마가 되는 건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한유 지금 금년도 계획이 평균 월 39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된 자료가 있으니 별도로 위원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그러면 일단은 경로당으로 등록돼 있는 곳은 최하, 오른 금액으로 해서 월 39만 원이 지급된다 이런 얘기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한유 네, 평균 금액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그러시면 지원명세서를 차후에 저한테 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한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주요 업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점과 제언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개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주요 업무 보고 자료 준비와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신 직원분들과 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순근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평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선 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입니다.

존경하는 채평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소관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동물위생시험소 윤창희 소장입니다.

보건연구과 여상구 과장입니다.

환경연구과 엄진균 과장입니다.

방역위생과 손영민 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소개를 드리고,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347쪽 2019년 주요 성과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우리 시 보건과 환경 분야 시험·검사 업무를 자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기존 동물위생시험소와 통합한 보건환경연구원을 성공적으로 개원하였습니다.

정원 42명이지만 현원 28명으로 기존 동물위생시험소 16명, 보건 환경 분야 10명, 행정 인력 2명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신규 인력은 충원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건·환경 분야 첨단 장비 108종 165대 구매 및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348쪽 보건 분야 감염병 업무를 개시하였습니다.

A형 간염 등 긴급하고 우선 대응이 필요한 28종 법정감염병 숙련도 인증을 완료하여 지난 12월 23일부터 공식적인 업무를 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 분야 법정 검사 업무 및 연구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였습니다.

2019년 9월 대기 측정망 및 중금속 측정망을 설치하여 연중 실시간으로 대기환경 유해 인자를 측정하고 활용하고 있으며, 라돈 분석 기반을 마련하고 시범사업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식품 안전성 검사 체계 안정화로 학교급식 식재료의 잔류 농약 검사, 방사능 검사 등 안전성 검사와 식용란, 원유, 축산물 가공품 등 농·축·수산물의 선제적인 안전성 검사를 수행하였습니다.

349쪽 국가 재난형 가축 질병 청정화 유지 및 질병 피해 감축을 위해 구제역, 조류독감,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재난형 가축 질병 상시 모니터링 검사와 농장별 현장 전담팀을 운영하였습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메르스, 탄저와 같은 심각한 감염병을 일으키는 고위험 병원체 취급 시설인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 BL3를 완공하여 이들 감염병에 대한 자체 대응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인수 공통 감염병 및 매개체의 감염 질환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고, 이를 통해 사람, 동물, 식품, 환경 등 다분야 공동 대응 체계인 원 헬스(One Health)로 다양한 유해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발생 시 신속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50쪽 평가와 대응 과제와 352쪽의 2020년 업무 추진 여건 및 방향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355쪽입니다.

세종시민의 건강한 삶 보장이라는 보건환경연구원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각 과별 추진 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357쪽 보건연구과 주요 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감염병, 식품 안전 확보로 시민 건강 증진을 목표로 감염병 위기 대응 역량 강화, 식품 안전 관리 역량 강화 그리고 보건·환경연구 협력 체계 구축 및 시민서비스 제공을 추진하겠습니다.

359쪽입니다.

감염병 위기 대응 역량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A형 간염 발생률이 전국 2위로 전년 대비 13배 증가라는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는 보건환경연구원 부재로 인근 지자체에 검사를 위탁하였으나 2019년 감염병 업무 개시에 따라 자체적인 대응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확인 진단 감염병 확대와 식중독 원인 규명 업무에 대한 전문성 강화가 필요합니다.

360쪽 주요 추진 사업입니다.

진단 가능 감염병을 28종에서 32종 이상으로 확대하여 감염병에 대한 선제적 대응 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효과적 감염병 대응을 위해 관련 부서 간 유기적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법정감염병 및 식중독에 대한 신속한 원인 규명을 통한 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61쪽 식품 안전 역량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현재 로컬푸드 매장 확대에 따른 지역 농산물 안전성 검사 등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한 관내 학교급식 및 유통식품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일본 수산물 방사능 확인도 지속적으로 수행할 예정입니다.

그간 수행하였던 기본적인 식품 분석 업무와 함께 업무를 확대하여 식품별·유통단계별 체계적인 검사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362쪽 주요 추진 사업입니다.

로컬푸드 및 공공급식품 안전성 검사를 강화할 예정이며,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 세슘, 요오드 등 방사능 검사를 통한 유통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도 차질 없이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363쪽 보건·환경연구 협력 체계 구축 및 시민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보건·환경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중앙정부, 인근 지자체, 학계 등 전문가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타 선진 기관과의 MOU, 전문가 자문 등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며, 또한 시민들께서 이해하기 쉬운 보건·환경 분야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64쪽 주요 추진 사업입니다.

질병관리본부, 식약처, 학계 등과의 협력을 통해 감염병, 미세먼지 등 현안에 공동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시에 특화된 연구를 수행하고 올바른 정책 연구 방향 마련을 위한 전문가자문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학생들에 대한 인턴십 체험 학습과 일반인에 대한 전문 연구 정보 제공 등 시민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65쪽, 환경연구과 주요 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366쪽 시민이 안심하는 쾌적한 환경 조성을 목표로 맑은 공기 유지를 위한 대기질 감시와 환경 분야 시험 검사 기반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367쪽 맑은 공기 유지를 위한 대기질 감시를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시 대기질은 최근 3년간 초미세먼지 대기환경기준 초과 등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며, 현재 도시 대기 측정망을 연중 상시 운영 중이나 대기오염 물질의 인체 위유해성, 자동차 대기질 영향 파악을 위한 측정망 부재로 해당 대기 측정망을 확충할 필요가 있습니다.

368쪽 주요 추진 사업입니다.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물질 상시 감시 시스템 운영으로 과학적으로 대기질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오존 등 대기오염 물질 6종 감시를 위한 도시대기측정망 4개소를 연중 상시 감시 체계로 운영하여 그 결과를 대기오염경보제, 비상저감조치 등 대기오염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에 활용할 것입니다.

또한 인체 위해성이 높은 미세먼지 중 중금속 감시를 위한 중금속 측정망 1개소 운영을 시작하여 시민들의 건강 위해 요소를 보다 면밀히 감시할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자동차 통행으로 인한 대기오염 물질 감시를 위한 도로변 측정망 신규 설치 및 대기 측정망 확충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과학적이고 빈틈없는 대기질 감시를 통해 대기오염으로 인한 시민의 건강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69쪽 환경 분야 시험·검사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 환경오염 물질 배출 시설 관리를 위한 시험·검사 요구가 증가되고 있으며, 환경 분야별 분석 체계 마련과 국가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의 시험·검사기관 인증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370쪽 주요 추진 사업입니다.

환경 분야 시험·검사 정확도 및 신뢰도 확보를 위해 수질, 대기, 악취, 실내 공기질, 환경 유해 인자 분야의 숙련도 인증 후 본격적으로 법정 검사 업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폐수, 대기오염 물질 배출 사업장, 환경기초시설 등 환경오염 물질 배출 사업장 관리를 위한 검사 체계와 어린이집, 병원, 산후조리원 등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 검사 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법정 검사 업무 외에도 라돈, 악취 등 시민 건강이 우려되는 환경 요인에 대한 연구와 조사를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71쪽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주요 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축산물 안전성 검사와 가축 전염병 예방을 목표로 촘촘한 축산물 안전성 검사로 시민 먹거리 불안 해소와 재난형 가축 전염병 발생 최소화로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374쪽 주요 추진 사업입니다.

축산물 위생·안전성 확보를 위해 원유 검사 등 10개 사업에 2만 8000건 검사를 수행하겠습니다.

원유 잔류 물질 프로그램 운영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집유장 우유를 대상으로 살충제, 동물용 의약품, 곰팡이, 독소 등 66종에 대한 검사 업무를 수행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장비 구입, 교육을 실시하고 하반기에 본격적인 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고품질 축산물 유통을 위한 원유·식용란 검사 그리고 부정·불량 축산식품 유통 근절을 위한 한우 유전자 검사와 개체 동일성 검사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축산물 가공품 검사는 제조업체의 자가 품질 검사 대행과 특정 시기별 제품 특성을 고려한 기획 검사로 가공 기준과 성분 규격 적정성 여부와 미생물 검사를 수행하겠습니다.

376쪽 재난형 가축 전염병 등 발생 최소화로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가축 전염병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질병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77쪽 가축 전염병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12개 사업 4만 5000건의 예찰 검진을 추진하겠습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양돈 농가 1140건, 야생 멧돼지 60건을 모니터링하고, 구제역은 바이러스 감염 항체와 백신 접종 실태를 상시 확인하기 위한 모니터링 검사를 수행하겠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는 상시 예찰 검사를 통해 위험 요소를 사전에 관리하고 가금 농장 내 바이러스 유입 감시를 위한 검사 업무를 수행하겠습니다.

378쪽 인수 공통 전염병 상시 검사로 조기 발견 및 확산을 방지하겠습니다.

소 결핵병, 브루셀라병 청정화를 위해 농장 간 거래 그리고 도축장 출하 시에 의무 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축종별 단체장과 전문가로 구성된 지역질병예찰협의회를 운영하여 법정 가축 전염병을 관리하고, 돼지, 가금 소모성 질환 등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 예방 대책을 제시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7개 역점 과제는 책자로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2020년 주요 업무 추진 현황 및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주요 업무 계획 별책으로 실음)

○위원장 채평석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감염병 위기 대응이라고 해서 올해 계획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게 예방 차원이라고 보기는, 어떻게 이게 예방이 되는 건가요?

예방을 하는 것에 중점을 두시는 건지, 아니면 발생 이후에 역학조사나 이런 것에 대해서 중점을 두시는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감염병에 대한 것은, 일단 보건환경연구원의 역할은, 어떤 감염병이 관내에서 발생했을 때 일단 기본적인 조사는 보건소, 그다음에 보건정책과가 같이 하고요.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은 어떤 질환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한 확인 진단, 그런 연구를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현재 법정감염병 28종에 대한 검사 업무를 정도관리를 마쳐 있고, 그 관련 질환이 들어왔을 때 저희가 최종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것입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지난번에도 한번 저희가 최근 3년간 세종시에서 발생했던 감염병에 대한 것을 분석했더니 여태까지 22종에 대한 감염병이 발생했었고요.

보니까 그중에서 많이 발생했던 것은 A형 간염도 물론 많았지만, 성홍열이라든가 다양한 몇 가지 감염병이 많았던 것을 보면 관내 인구구조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었고요.

저희는 그런 인구구조하고 우리 관내에서 많이 발생하는 감염병에 대한 연관성 그리고 많이 발생했다는 것에 대한 것은 앞으로 사전에 거기에 대한 진단 체계를 더 강화하는 것이고, 향후에 보건소, 보건정책과와 같이해서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차단하는 역할을 공동으로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렇지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아까 우리가 보건복지국하고 업무 보고를 받고 우리 시가 하반기에 감염병관리지원단, 당장 예산을 세우지는 않았지만 민간 전문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실제 보건환경연구원이 어깨가 좀 가벼워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연구원장님이 보실 때 우리 시에 민간 전문가가 하는 감염병관리지원단이 들어오면 어떤 정도의 협업이나 이런 게 가능할 거라고 보세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아마 감염병관리지원단은 다른 시·도에도 거의 대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감염병관리지원단 그쪽에서 해야 될 일은 관내에서 발생하는 감염병의 어떠한 특성 같은 것을 많이 분석하고요.

이윤희 위원 교육도 하고, 그렇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네, 교육도 하고 분석도 하고 만약에 발생 시에 대응할 수 있는 대응 시스템도 제시해 주고.

이윤희 위원 그러니까 따지면 교육 같은 것은 어떻게 보면 예방이라고 볼 수 있지요.

관리자를 교육하는 것이거나 혹은 감시, 감시면 상시 감시 같은 경우는 그것 또한 예방이라고, 아까 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는 것은 일단 그런 것에 대한 질병이 발생했을 시 그 이후에 역학조사나 그것의 인과관계를 체크하신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제가 볼 때는 이 감염병관리지원단이 들어오면 보건환경연구원과 어느 정도 이게 약간 매칭이 되면서 서로서로 각자의 역할을 하지 않을까.

연구원도 역학조사를 했을 때 실제 우리 시에 이런 게 많이 있는지는 알지만 그것에 대한 대응할 수 있는 예방 방법이 없으면 결과물만 있는 거지, 전염병·감염병 발생 후에 결과만, 그전에 어떻게 할 수 있는 그게 보건소나 이걸로는 좀 벅차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실제 타 지역 같은 경우는 감염병관리지원단이 하는 역할이 많고 교육부터 해서 감시부터 그다음에 나머지 현황까지, 실제는 역학조사까지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는 많이, 올해 최근에는 세종시에 산후조리원도 로타바이러스 관련해서 또 문제가 생긴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것도 어쨌든 좀 더 감시 체계가 강화돼야 되는 입장에서 볼 때는, 작년에 A형 간염을 봐도 지금 상황에서 제가 볼 때는 ‘꼭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보건소와 보환연과 보건정책과의 역할이 사실은 좀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아울러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감염병관리지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염병관리지원단은 물론 교육·예방 모든 것을 하지만 발생 시작부터 여기에 대한 조사와 저희의 검사 결과와 향후에 결과에서 사후 조치까지 모든 걸 아우를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감염병관리지원단이 꼭 필요한, 감염병관리지원단은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관여해서 결과를 완성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윤희 위원 A형 간염 같은 경우도 아이들도 많이 걸릴 수 있지요.

그런데 이것은 학교교육하고도 연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해 예산이 반영되지는 않았지만 이게 하반기에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까 저도 생각할 때 ‘이게 보건환경연구원하고 보건소 또한 보건정책과도 각자의 역할을 다 할 수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원장님도 관심을 가지고 이런 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같이 협업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네, 잘 협조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잠시만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시가 아이들 학교급식 관련해서 연구원에서 농약 잔류 검사나 이런 걸 하겠다고 한 것 같아요.

그러면 향후 우리 시가 공공급식지원센터가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것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나요, 어떠세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네, 저희가 그것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아, 같이?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네.

이윤희 위원 그러면 이게 일이 꽤 많을 텐데 검사를 하는 시기를, 농약 잔류 검사라는 게 품목별로 다 다르고 품목 또한 철마다 다 다르게 나오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하시려고 계획을 세우시는지, 분기별로 하는 건지 아니면 월별로 하시는 건지.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사실 지금 저희가 공공급식품에 대한 검사 계획은 2020년에 세우고 있고요.

아마 공공급식센터가 생기는 것은 올해 8월, 9월 중에 실질적으로 운영이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거기에서, 사실 저희가 검사는 올해 지금 하고 있는 것 외에 더 할 수 있는 양은 저희의 장비와 인력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 급식품에 들어가는 것은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그다음에 가공식품들 이렇게 크게 나눌 수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것은 현재 검사 건수와 검사 방법들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급식센터가 생겨서 거기에서 검사할 수 있는 물량이 어느 정도 나올 것은 저희의 올해 검사할 수 있는 그런 능력, 해서 저희는 할 수…….

이윤희 위원 능력으로.

그러면 우리 시가 필요로 하는 상황이 아니라 보건환경연구원의 능력에 의해서 그게 된다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그 능력이라는 게 올해 사람이 몇 명 보강됩니다.

그래서 장비도 신장비들이, 최근 연말에 식약처로부터 국비도 받아서 장비비 9억이 더 추가로 배정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하면 검사를, 예를 들면 공공급식센터에 대한 검사를 1000건을 하고 또 1000건이 더 들어온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식품 검사 인력은 현재 달랑 2명이기는 하지만 지금 2명을 더 새로 채울 거고요.

아니면 저희는 동물위생시험소에 있던 직원들까지 같이 해서 일을 하면 되기 때문에 아직은 인력이 딱 정해지기보다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이번에 그 내용이 올라와 있기에 지금 인력이 풀로 꽉 차 있는 느낌은 아닌데 이걸 어떻게 운영하시고 어떤 방식으로 하실 건가.

우리 시 공공급식센터나 거기에 로컬푸드에서 들어가는 농산물도 같이 들어가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네, 그렇습니다.

이윤희 위원 로컬푸드에 보면 오히려 농약 같은 것은 아예 무농약 제품도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은 그게 표시되어 있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러면 일부 어느 시기까지 그런 걸 사용하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제가 체크를 못 하는 상황이지만 실제 그런 것에 대해서 잔류 농약의 수치가 허용 기준을 어느 정도 초과하거나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제재를 어떤 방식으로 시하고 접촉하실 생각이신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현재 로컬푸드 농약 검사에서 기준 이상으로 됐을 때는 저희가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윤희 위원 교육도 시키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교육이라기보다 거기에는 어떤 행정적인 조치가 취해집니다.

그것은 보건정책과, 로컬푸드과하고 관련된 것들인데요.

그것은 보건정책과에서, 어떠한 농약이 기준치 이상 나왔을 때는 저희가 통보를 하고 거기에 대한 조치는 보건정책과가 하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미세먼지 관련해서 아까 보니까 여기 연구원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미세먼지가 그냥 눈으로 볼 때 시민들이 느끼거나 하면 지금 1월인데 이게 수치상은 약간 준 것 같기도 하고 혹은 계속 유지는 되고 있지만 최고치를 보면 작년보다 아직은 덜 나타난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그냥 일반 시민으로 느낄 때는.

이것에 대한 대응이 지금 시민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내년에 또 많이 늘어날 수도 있는 건지 아니면 바람의 방향이나 어떤 영향에 따라서 그런지 한번 여쭤보고 싶거든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사실 미세먼지에 대한 것은 저희가 물론 대기 측정망을 현재 4개를 운영해서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여러 개, 6개의 대기오염 물질에 대한 농도를 측정하고 있고요.

아마 미세먼지가 많고 적은 것은 계절별, 기온, 풍향, 풍속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중 발생에 대한 통계치들이 있고 또 하루 중에서도 아마 기온 차이가 있으니까 실시간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요소들이 있고요.

저희는 측정에 대한 것을 천체 모니터링을 하고 관련된 환경정책과가 정책적인 부분, 저감조치라든가 이런 조치들을 환경정책과하고 해서, 아직까지 저희는 분석하는 것에 중점을 뒀었고, 왜냐하면 처음에 기본적으로 관내에 세팅하는 게 저희가 첫 번째였기 때문에 일단 측정망을 해서 측정망이 차질 없이 고장 나지 않고 연중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첫 번째이고, 연중 모니터링해서, 그렇지 않아도 기상청과도 연계를 많이 해서 저희가 연중, 그다음에 월별, 기온 이런 다양한 요인들을 분석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미세먼지에 대한 것은 제가 꼭 보건환경연구원에 와서가 아니라 그냥 한 시민으로서 굉장히 와닿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공한 부분은 아니지만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요.

미세먼지하고 건강 유해 요인은 국가적으로도 관심이 굉장히 많았던 부분입니다.

거의 VIP께서 총괄하실 정도로 국내에서 굉장히 큰 문제이고 우리 세종시가 미세먼지 농도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높은 편이고, 저도 이런 미세먼지와 건강 유해 요인 같은 것, 심혈관 질환이라든가 호흡기 질환과의 밀접한 연관성을, 그렇지 않아도 전문가분들을 한번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 모셨습니다.

그런 대책들이나 모니터링을 해서 나중에 관련 부서들하고 협의해서 어떠한 홍보들을 많이 하고 저감할 수 있는 그런 계획과 향후에 인체에 미칠 수 있는 연구도 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한계가 있다면 지자체에 오니까 용역비라든가 이런, 우리 세종시에서 정말 최고의 전문가도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국가기관이 아니라 지자체여도.

그래서 이러한 굉장히 유능한 인력들이 자기의 전문성을 조금 더 키울 수 있는 그런 것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서 국외 연수라든가 그런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윤희 위원 의회에서 볼 때는 이게 어쨌든 미세먼지가 심할 때는 그게 정책이나 혹은 세종시는 아이들이 많이 있잖아요.

교육과정, 이게 반영돼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는 11월 이전부터 미세먼지가 굉장히 많아서 아이들의 바깥 활동이 자제되고, 올해 같은 경우는 시청에서도 지금 차량 2부제 그렇게 하고 있지만 이 저감조치를 다 한다고 해서 이게 그렇게 또 차이 나는 것 같지 않고, 개인적이거나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어떤 이유로, 그냥 오로지 바람이나 이런 방향에 따라서 눈에 보이게 차이가 난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작년에 볼 때는 ‘아, 올해도 굉장히 고생을 하겠구나.’ 했는데 지금까지 볼 때는 없는 게 아니지만 작년하고는 완전히 다른 양상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이게 아이들 교육과정 안에서 실내 놀이를 할 거냐, 바깥 놀이를 할 거냐, 혹은 아이들한테 어떻게 홍보할 거냐, 부모님들한테 어떻게 홍보할 거냐, 이런 것에 대한 약간의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행히 작년보다는 조금 적은 것 같기는 한데 이것을 전문가 입장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대응을 할 거냐에 대한 질의를 제가 드린 거고요.

아무튼 잘 감시가 되고 많이 홍보가 되고 그게 시민들한테 적절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많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원장님, 올해 업무 보고를 들으니까 우리 시의 환경과 보건의 문제가 드디어 전문 기관이 생기고 전문가가 원장님으로 오셔서 잘 감당하실 것 같은 믿음이 들어서 마음이 든든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감사합니다.

이영세 위원 일단은 개원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런 모든 문제, 감염이나 식품이나 도시환경의 문제나 이런 것들을 다 다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관이 안정되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인력이 빠른 시간 내에 충원되고 정착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인력 충원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네, 지금 인력, 저희가 28명으로 지난해에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9명은 채용 중에 있고요.

1명은 또 인천에서 경력자로 왔습니다.

그래서 환경 분야에 유능한 경력자가 1명이 왔고요.

현재는 3명만 더 채용하면 되는 건데 사실 이 인력으로 업무를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기존에 있던 동물위생시험소를 제외하고 나면 보건과 환경 분야의 새로운, 아까 말씀드린 굉장히 많은 업무를 하기에는 아직도 조금은, 굉장히 힘이 드는 것 같습니다.

장비도 올해 35억은 더 사야 기본 업무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업무가 되고요.

그래서 장비 사고, 지금 인력이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지만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 보고요.

저희가 중·장기적으로 계획은 세웠습니다.

현 인력으로써 하는 데는 너무 한계가 있기 때문에 향후에, 최근에 한 3∼4년 내로 30명 정도는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해서 업무와 인력 요청이라든가 이런 걸 잘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인천에서 새로 오셨다는 분은 경력 연구원이신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네, 연구사입니다.

이영세 위원 연구사, 그러면 그분은 어떤 부서에 충원되신 건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원래 환경 분야의 전문가이고요.

이영세 위원 그러면 환경연구과에 들어가셨겠네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네, 환경연구과로 갔습니다.

수질과 대기 관련된 업무를 많이 했던, 10년 정도 경험이 있고요.

다른 환경 관련 기사 자격증도 3개 정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새롭게 업무를 시작하는 데는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스카우트되셨군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네.

이영세 위원 어디에서 근무하시던 분인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근무했던…….

이영세 위원 인천시에서, 네.

그래요, 잘하셨습니다.

일단 포스트에 좋은 분들을 이렇게 채용하시고 필요한 장비나 이런 것들을 구입하실 때는 그분들의 경력이나 또는 전문적인 지식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을 잘 살펴서 초기에 기관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현원이 지금 28명에다가 9명이…….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9명이 1월 말에 발령 날 예정입니다.

이영세 위원 그러면 삼십 몇 명인가요?

9명이면 37명?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37명이고 지금 인천에서 1명이 왔기 때문에 38명이 됩니다.

이영세 위원 38명이고요.

그럼 아직도, 현원 티오가 42명으로 알고 있는데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네, 4명은 더 채용해야 됩니다.

이영세 위원 4명은 앞으로 더 채용을 해야 되겠군요.

그리고 작년에 저희한테 제출하신 자료를 보니까 2020년 올해까지 73명이 증원될 필요가 있다고 자료를 주셨어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자료는 저희가…….

이영세 위원 희망 사항이고?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인천 같은 경우에는 환경만 하는 과가 한 9개 과인가 5개…… 7개 정도 과가 있고요.

환경 전담 인력만 77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물론 거기가 규모가 커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지만 가짓수로 따지면 사실 거의 비슷하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종시가 아무리 규모가 작아도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인력과 장비는 필요합니다.

이영세 위원 그렇지요, 해야 될 것들은, 그래요.

그런 것들을 좀, 시의 인구 규모도 적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늘 모든 부분에서 어려움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의 사명감이나 이런 것들로 보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원이 운영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문제나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런 적발 사례가 계속 축적되고 있지요?

예를 들어서 농약이나 방사능, 원유 그리고 특별히 한우도 유전자 검사를 하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관심 있는 것은 세종시에 적발돼서 시정되어야 하는 것들이 얼마나 있는지가 사실은 또 보건환경연구원과 관련되어 있는 궁금한 사항이거든요.

그런 사례가 있겠지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지난해에 있었습니다.

지난해에 도축을 했는데 한우가 아니었던 경우, 예를 들면 개체 이력이 처음에 와서 이게 한우인지를 확인하는데 나중에 보면 유통되는 축산물에서 다른 걸로 확인되는 이런 경우들이 몇 건 있었고요.

예를 들면 잔류 농약 기준 이상을 초과해서 나오는 사례가 있었는데 그런 행정적인 조치는 사실 저희가 직접 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검사 업무를 하고 관련 농업정책과라든가 보건정책과, 시청에 있는 관련 부서에서 그런 조치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러면 저희가 그런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자료가 필요하다면 보건환경연구원에 요구를 할 것은 아니군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이영세 위원 네, 적발 사례 같은 거 이런 것들.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적발 사례는, 물론 저희는 통계는 나옵니다.

저희가 통계는 나오고요,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은 해당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알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눈으로 목격한 사실인데 시내버스 배기가스에서 시커먼 매연이 나와서 문제가 되겠다 싶어 전화를 했더니, 그 회사에다요.

버스 회사에 전화했더니 처음에는 발뺌을 하다가 나중에 제가 시간, 장소, 그다음에 차량 번호까지 적시를 해서 반드시 확인하고 그다음에 처리 결과를 강력히 요구했더니 그때서야 조사를 하고 나서 “라디에이터에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그것을 수리했고 조금 더 뒀더라면 큰일 날 뻔 했다. 감사하다.”는 말까지 하더라고요.

시민들이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그런 차량의 배기가스를 발견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대기질하고도 상당히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그것은 환경정책과에서 매연 신고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영세 위원 환경정책과에서, 네.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환경정책과에서 차량 매연 신고가 들어오면 차량 소유주에게 통보를 하고 심할 때는 점검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이영세 위원 그러면 그 점검은 누가 하게 되나요?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아마 환경정책과가 소유주에게 통보를 해서 그 사람이 차량 정비업소에 가서 이것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은 시내버스랄지 대중교통에 대한 문제는 직접적으로 관여해서 처리하거나…….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저희가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사업장 내에서 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 굴뚝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검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국의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이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오염에 대한 검사 업무는 사실 정해져 있습니다.

오염 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것은 사실 그 지역 내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한 검사를 하고 있고요.

이영세 위원 ‘대규모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을 주로 하신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어쨌든 일을 하실 때는 인력이 필요하고 그 인력이 정말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실 때는 일단은 그 해당 부서하고 의논해야 되겠지만 저희 의회하고도 긴밀하게 얘기해서 가능하면 직원들을 너무 혹사하거나 그러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미선 감사합니다.

이영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금까지 주요 업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점과 제언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개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보고 자료 준비와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신 직원분들과 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박미선 원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권근용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근용 보건소장 권근용입니다.

존경하는 채평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0년 경자년을 맞이하여 모든 위원님들의 행복과 안녕을 기원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미정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김미지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조영숙 보건의료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보건소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391페이지 2019년 성과와 평가입니다.

보건소는 2019년 어진동 복컴 내 치매안심센터 분소 그리고 남부통합보건지소 내에 정신건강복지센터 분소를 설치했고 이를 통해 치매 및 자살 예방 사업 등 정신건강 복지 사업을 집중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홍역 및 A형 간염 환자 발생에 따른 신속·정확한 역학조사와 접촉자 관리 등 선제적 대응으로 집단 감염병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보건지소의 인프라를 활용하여 진료 기능 외에 지역 주민의 포괄적인 건강 증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보건지소 기능을 확대한 주민밀착형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8월에는 행복맘터 앱 구축을 완성 및 상용화로 임신·출산·육아 등 스마트 전달 체계를 구축하였고, 건강 증진 거점 역할을 수행하고자 2019년 11월에는 고운동에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하고 만성질환 예방과 건강 생활 실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393페이지 2020년 업무 추진 여건 및 방향 그리고 394페이지 연말 이루고자 하는 모습입니다.

보건소에서는 시 재정 상황에 맞는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강사 중심의 프로그램에서 지역사회 자원 연계, 재능 기부 등 프로그램 운영의 다양화를 모색하고자 하며,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등 주민의 체감도가 높은 건강 증진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AI, ICT 등 4차 산업기술을 도입하여 건강 생활 실천을 모니터링하고 비대면 서비스 체계 기반을 마련하겠으며, 보건소 진료실 업무대행의사 계약을 통해 진료의 전문성 및 연속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올해는 보다 더 많은 시민에게 건강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99페이지 핵심 정책 1 조화롭고 균형 있는 보건행정 구현입니다.

먼저 건강한 노후 생활을 위한 치매 관리 사업입니다.

치매국가책임제 실시에 따라 치매 관리 사업이 확대 및 직영 운영되고 있으며, 치매 인프라 구축을 위한 어진동 치매안심센터 분소 설치로 치매 사각지대가 없는 세종시를 목표로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401페이지 생명사랑 안전망을 통한 지역사회 기반 자살 예방 사업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18년 세종시 10대와 70대 이상의 자살률이 전년 대비 상승하여 자살률 감소를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자살 예방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자살 위기 대응 및 고위험군 지지 체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를 위해 자살 예방 언론 보도, 미디어 홍보 등 연중 캠페인을 실시할 계획이며, 게이트키퍼 양성 교육 및 생명사랑 서포터스 활동 강화로 생명 존중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민관 업무 협약 및 간담회 등 지역사회 자살 예방 안전망 구축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생명 존중 사업이 심도 있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03페이지 엄마와 아이의 건강한 삶을 위한 지원입니다.

엄마와 아기를 위하여 각종 모자보건 지원 사업 및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2019년에는 1917명의 산모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출산 후 산모의 산후 회복 및 신생아 관리를 지원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표지 지원에 따른 임산부 편의 증진 도모 및 난임 부부 지원,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고위험 임산부 지원 등 취약계층 의료비 지원 사업 대상자를 적극 발굴·지원하겠습니다.

405페이지 시민참여형 행복맘터 운영입니다.

남부통합지소 안에 있는 행복맘터에서는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의 일환으로 아동·여성을 위한 서비스를 단계별로 제공하고 시민의 재능 기부를 통한 열린 카페를 운영하며 동아리 등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 8월에 상용화된 행복맘터 앱을 이용한 아동·여성 관련 서비스 이용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사용이 편리하도록 지속적으로 앱을 보완·운영토록 하겠습니다.

409페이지 핵심 정책 2번, 시민의 건강권을 위한 건강 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시민 중심 통합 건강 증진 맞춤형 건강 서비스 제공입니다.

보건소에서는 생애주기별로 시민 맞춤형 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한 결과 보건복지부 비만예방관리 사업 우수기관상, 신체 활동 사업 우수기관상 등 총 4개의 건강 증진 관련 기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2019년 주민 호응이 좋았던 보건진료소의 ‘우리 마을 건강하길’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할 예정이며, 신규사업으로는 조치원 재래시장 번영회와 MOU를 체결하고 전통시장과 함께하는 건강한 장터 가꾸기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414페이지 의료비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국가적 지원입니다.

2019년 암 환자 164명, 희귀질환자 108명에게 가계 부담 경감을 위한 의료비 지원 및 재가 암 환자 관리 등 암 예방과 진단·치료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올해에도 국가 암 조기 검진 사업 및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지원하겠습니다.

416페이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방문 보건 사업 확대입니다.

현재 읍·면·동 맞춤형복지팀과의 상호 교류를 통하여 대상자 선정 및 분류 그리고 제공하는 서비스를 체계화하여 중복 수혜를 방지하고 대상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18페이지 올바른 구강건강 습관으로 평생 구강건강 유지입니다.

학교 양치교실을 현재 6개소에서 10개소로 확대 설치·운영하고 전문 인력이 칫솔질 지도 및 구강 보건 교육, 실태조사 등을 실시할 예정이며 학생들의 올바른 구강건강 습관이 확립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24페이지 금연 환경 조성으로 시민 건강 보호입니다.

금연 구역 신규 지정 안내 표지를 2019년 408개소에 설치 완료하였고, 금연 아파트를 기존 28개소에서 38개소로 확대 추진하였습니다.

세종시 금연 환경 조성을 통한 흡연율 감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429페이지 핵심 정책 3번 최상의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입니다.

첫 번째, 감염병으로부터 자유로운 세종시입니다.

감염병 발생 예방을 위해 상시 감시와 일일 보고 등 연중 감시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였으며, 학교, 유치원 증가로 호흡기 질환,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의 증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한 홍보와 예방 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신고 및 감시 체계 강화 및 신종 감염병에 대한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하절기 방역활동, 하수관로 특수방역, 긴급방역 및 유충구제로 감염병 예방 방역활동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31페이지 적기 예방접종으로 시민의 면역력 증가입니다.

만 12세 이하 어린이 국가 필수 예방접종을 비롯하여 65세 이상 노인 대상 폐렴구균 접종, 신증후군 출혈열 등 무료 예방접종을 적기에 실시하여 많은 시민들이 접종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는 등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중학교 1학년까지 확대되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대상이 되는 시민들이 많이 접종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증가하고 있는 예방접종 위탁 의료기관에 대하여 안전하게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교육·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435페이지 의약업소 관리로 의료 안전망 구축 및 재난 의료 대응 체계 강화입니다.

세종시 인구 유입 증가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의약업소의 개설 신고 그리고 운영에 대하여 철저히 관리·감독하겠으며, 인구 증가에 따라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재난 상황에 대한 대응 훈련에 적극 참여하여 안전한 세종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37페이지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대행의사 채용입니다.

업무대행의사 계약으로 보건소 내원 환자에 대해 연속적이고 보다 전문적인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441페이지 보건소 역점 과제입니다.

역점 과제는 총 3개입니다.

첫 번째,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세 가지 건강 테마인 건강 체력 측정, 어린이 건강 체험관 운영, 건강한 영양식단 체험 교육을 주요 내용으로 2019년 11월 개소한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주민들의 건강 인식 변화와 건강 습관 정착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42페이지 두 번째,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운영입니다.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운영으로 소생활권 중심 지역밀착형 건강 증진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 주민들의 건강 수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43페이지 마지막으로 세 번째, 아동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학교 양치교실 확대 운영입니다.

학교 양치교실이 아동의 구강건강 관리 습관 정립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0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주요 업무 계획 별책으로 실음)

○위원장 채평석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10페이지 신규사업에 보면 건강한 장터 가꾸기 사업이라고 해서 올라와 있습니다.

이거는 올해 준비를 하신 것 같은데 어르신들한테 혹은 시장에 계신 그런 분들한테 어떤 걸 제공하기 위해서 보건소 내에 하는 거지요?

○보건소장 권근용 재래시장 상인분들이 점포를 운영하시기 때문에 의료기관을 방문하기에 제약이 있고, 신체 활동이 부족할 수 있고, 식사를 일정하게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고, 상인분들이 시장 안에 같이 모여 계시기 때문에 보다 효율적인 보건사업이 가능하다는 것에 착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인분들의 혈압과 당뇨를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해서 체조나 여러 가지 한의학 건강관리 그리고 절주 인식 개선 등 여러 가지 건강 증진 사업들을 그 수요에 맞춰서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상인회와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구체적인 프로그램 내용에 대해서는 정해지는 대로 따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윤희 위원 사업 전담팀을 구성했다고 하셨는데 인력이 어떻게 있나요, 어때요?

○보건소장 권근용 이 사업만을 위한 전담팀은 사실상 어렵고요.

건강증진팀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할 것입니다.

이윤희 위원 기존에도 보건소 인력 2명 부족한 걸로 제가 어제 자료, 그렇지요?

○보건소장 권근용 네, 부족합니다.

이윤희 위원 그것은 빠졌을 때 어떻게, 제가 볼 때는 지금도 보건소가 이것저것 일이 많다고 생각을 했는데 올해 운영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는지?

○보건소장 권근용 사실은 정원에 대비해서 결원이 있고 또 여러 가지 휴직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부족해서, 각 면에 있는 지소에도 사실은 두 명씩 배치되면 면 주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이 할 수 있고 또 보건소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을 기획할 수 있는데, 어려운 중에도 최대한 저희가 시청하고 소통해서 충원이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고요.

있는 인력 내에서 저희가 최대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이거는 그냥 봐서는 예산 같은 것은 따로 들어간 게 없고 인력 안에서 그냥 활동 정도로 보이거든요.

거기 안에서 보면 절주 관련해서 알코올리즘(alcoholism) 같은 경우나 우울증 환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대응을 하거나 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나요, 지원해 주는 게?

○보건소장 권근용 우울증이나 치매 이런 선별검사를 통해서 고위험군이나 인지 저하가 나타나면 치매안심센터와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계할 것이고 또 흡연이나 절주 관련해서는 금연클리닉, 건강 증진 프로그램에 참여를 연계하고, 고혈압·당뇨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는 고혈압·당뇨등록센터로 연계할 계획입니다.

이윤희 위원 보니까 기존의 인력이나 기존에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에서 약간 매칭을 해서 그냥 한 것 같은데 굉장히 좋은 사업 같습니다.

기존의 인력도 부족해서 운영하기가 쉽지는 않을 텐데 아무튼 잘 관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보건정책과에서 자살 관련 보니까, 시청 보건정책과요.

인력을 24시간 가동하겠다고 올해 업무보고서를 냈어요.

광역응급개입팀이라고 해서 6명 설치로 자살 예방에 관련한 24시간 대응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는데 실제 보건소에서는 알고 있는 내용인가요?

○보건소장 권근용 네,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결국 보건소에서 업무로 되어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이게 6명 설치면 후반기에 들어오는 인력에 대한 건지, 지금은 아닌 것 같은데 저희가…….

○보건소장 권근용 상반기에 준비를 해서 하반기부터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중앙 국고가 지원된다고 통보가 된 상태입니다.

이윤희 위원 얘기가 있어서…… 아, 그래요?

어쨌든 이것도 조금 한시름 놓겠네요.

기존에 자살 관련 거기 안에서도 지금 인력이 많이 부족하고 업무량이 과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도 어쨌든 본청하고 잘 얘기가 돼서 하반기에는 우리 시에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소장님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근용 네, 알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이영세 위원입니다.

403페이지 보면 난임 부부 지원 확대 강화가 나와 있는데요.

거기 연령 제한도 폐지하고 지원 횟수도 늘린다고 나와 있는데 혹시 소장님이나 보건소에서는 난임 치료를 해서 신청한 사람 대비 임신에 성공한 자료가 있을까요?

○보건소장 권근용 저희가 난임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지만 결과적으로 임신에 성공했는지는 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국가에서 지원도 하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그래도 뭔가 성과가 어떻게 있다는 것을 다만 추정이라도 하면 좋겠는데 그게 어려운 모양이지요?

○보건소장 권근용 사실상 가능은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난임 시술 지원을 했던 대상자의 인적 사항과 어느 정도 기간 이후에 또 임산부 등록을 받기 때문에 임산부 등록으로 이어지는지를 한번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영세 위원 정확한 인원은 여러 가지 뭐 정보 보호 차원에서 어렵다 할지라도 다만 추정이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대체로 난임 부부라고 치료를 받는 입장에서는 어려운 부분이기는 하겠지만 대부분 많은 의료 전문가들이, 처음에 결혼하고 바로 출산으로 이어지지 않고 피임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임신을 원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중단을 하잖아요, 피임을.

그러다 보면 몸이 정상으로, 임신하기 좋은 상태로 오기까지 시간이 걸리는데 젊은 부부들이 그것을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바로 난임 치료로 들어가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기다리는 기간이 좀 있으면 좋겠고요.

최근에 제가, 이건 조금 다른 얘기이긴 합니다만 난임을 검사하고 바로 그다음에 주사나 치료를 통해서 정상으로 임신을 유도하기보다는, 한방 치료 같은 것은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우리 체질이나 순리에 맞게 자연스러운 치료 방법이라고 여겨지거든요.

그래서 “한방 치료로 난임을 해결할 수 있는 여지를 살렸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한 것을 들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보건소장 권근용 한방 치료해서, 앞서 말씀하셨던 피임을 하다가 바로 임신이 안 된다고 너무 성급히 난임 시술을 받는 부분은 사실상 적절하지 않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난임 시술 자체가 쉽지는 않은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그렇게 쉽게 접근하지는 않겠지만 저희가 이런 것을 지원할 때 충분히 교육해서 무리하게 하는 부분이 없도록 챙겨 보겠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한방 난임 시술의 치료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몸을 잘해 놓고 시술을 하는 게 더 성공률이 높다고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난임 지원 사업이 계속 시술에 치우쳐 있는데 저희가 다른 시·도의 사례나 그리고 이것의 타당성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네, 검토를 해 주시고 혹시 그런 치료가 어떤 방법으로 해서 지원이 가능한지 소장님께서 조금 살펴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근용 네, 알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리고 작년도 우리 시의 신생아 수가 어느 정도, 4000명은 아직 되지 않은 걸로…….

○보건소장 권근용 3000명대 후반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조금 늘어나긴 했지마는 출생률이 조금씩 저하가 되는데요.

여기 403페이지에 보니까 1917명의 산모를 대상으로 건강관리사를 파견해서 산후조리와 관리를 했다고 그러는데 보건소에서는 그러면 조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파견했고 관리가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근용 저희가 가정으로 10일 내지는 2주 동안 산후조리사를 파견을 보내고 거기에 대한 비용을 보건소에서 내 주는, 그때 예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던 맘 편한 산후조리원 사업에 해당이 됩니다.

이영세 위원 그 사업이군요.

그러면 1917명은 어떤 산모지요?

거의 4000명 가까이 되는 산모 중에서 누가 이걸, 거의 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반밖에 안되네요, 거의 반 정도밖에?

○보건소장 권근용 모든 산모들이 이거를 받는 건 아니고요.

제도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신청을 하지만 일부 그렇게 신청을 하지 않고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고, 물론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이후에 건강관리사 파견을 받는 분들이 많은데 산후조리원 이후에는 특별히 추가로 신청을 안 하신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래요?

제가 아는 분들은 대부분 다 신청해서 하는데 거의 반 정도가…….

○보건소장 권근용 조금 더 디테일한 말씀은 담당 과장님이 말씀을…….

이영세 위원 네,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채평석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이미정 안녕하세요? 보건행정과장 이미정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를 원하지 않는 분들은 대부분 산후조리원에 가서 서비스를 받으시고 그리고 이게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부담금이 부담이 되셔서 안 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거의 4000명 정도 신생아가 태어나지만 수혜 인원이 적을 수 있고요.

이 1917명은 저희가 이 자료를 줄 때 10월 말 기준으로 드린 거고요.

지금 12월 말로는 2267명이 서비스를 받았습니다.

이영세 위원 12월 말로 2267명이면 약 60% 정도.

그래요.

2019년도에는 전체, 그러니까 소득계층 상관없이 전부 할 수 있었지요?

○보건행정과장 이미정 네, 맞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3분의 1 이상이 이런 좋은 제도를 외면하고 받지 않았는지 그건 검토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미정 전부 본인부담금 없이 시에서 다 지원해 드리면 아마 100% 다 받으실 수 있는데 라형인 경우는 본인부담금이 거의 70만 원 가까이, 5일 받는 분, 10일 받는 분, 15일 받는 분에 따라서 금액이 50, 60, 70 이런 식으로 내가 부담해야 되는 비용이 있거든요.

그리고 산후조리원에 가서 2주 정도 받으시면 어지간히 본인들이 회복이 된다고 생각하시니까 안 받으실 수 있고 그리고 친정엄마나 시어머님께서 봐 주시니까 안 하시는 분도 있고 제가 아는 어떤 산모님은 남이, 모르는 분이 우리 집에 방문해서 오는 게 부담스러워서 안 받으셨다는 분도 있었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래요.

우리가 그런저런 이유를 추정은 하지만 조금 더 면밀한 조사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미정 알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래요.

앞으로 국정과제로 방문보건사업……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지금 국정과제로 방문보건 사업을 확대해서 노인도 마찬가지고 방문 인력을 충원해서 전체적으로 아이를 낳는 가정이랄지 그런 노인 가구를 방문하겠다는 게 우리 국정과제의 기조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건복지부에서는 이 사업을 테스트 기간을 거쳐서 하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한 추이, 대응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근용 방문보건이 점점, 이때까지는 아프거나 질병이 있거나 연로하실 때 지역사회에서 케어가 어려웠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병원이나 시설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서 사회적 비용이 굉장히 높아지고 거기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 방문보건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여러 가지 건강 증진 사업 중의 일환으로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노인을 대상으로 65세 이상의 노인 가구나 임산부나 영유아 그리고 저소득층 만성질환자, 실제로 건강관리가, 막 병원에 입원해야 될 만큼은 아니지만 분명히 건강관리가 필요한 분들을 대상으로 보건소에서 또는 이제는 읍·면·동에서도 같이 나가고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공공기관에서 정기적으로 가정을 방문하거나 마을회관을 방문해서 건강관리를 계속해서 케어해 주는 것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복지부에서 공모사업으로 하는 거는 생애 초기에 그런 신생아의 발달이나 고위험 산모에 대해서 출산 후에 제대로 건강관리가 되고 있는지를 간호사인 전문인력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서 하는 사업을 공모 중에 있고 우리 세종시에서는 그 공모에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신청하면 조금 더 다각적인 부분에서 방문보건이 이루어질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러면 아직 신청 중이군요.

○보건소장 권근용 공고 공문이 왔고요.

1월 30일까지, 그래서 지금 기획안을 쓰고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런 얘기를 제가 들어서 우리 세종에서도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고 특히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좋은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산모 우울증의 문제랄지…….

○보건소장 권근용 맞습니다.

이영세 위원 아이가 엄마 배 속에서 나와서 초기에 얼마나 건강하게, 일정 기간 동안 잘 케어되는 것이 일생의 건강을 좌우하잖아요.

그걸 개인, 엄마나 가정에 맡기지 않고 지역사회가 그것을 같이 케어한다는 점에서 매우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꼭 세종에서, 출산율도 높은 세종에서 이런 사업들을 시범적으로 실시해서 전국적으로 확대가 되는 그런 모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권근용 네, 알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안찬영 위원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전통시장 건강 증진 케어해 주는 캠페인을 하신다고 MOU 체결하셨다고 돼 있는데, 410페이지네요.

이게 언제부터 추진됐던 내용이에요, 이 사업은?

○보건소장 권근용 이거는 사업을 준비하고 있고 올해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기획한 부분입니다.

안찬영 위원 당연히 필요하고 좋은 일이지요.

바쁘게 사시는 분들을 위해서 건강을 챙겨 주신다고 하고 실제로 방문해서 하시고, 이 사업 내용이 당연히 필요하고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작년에 본예산 심의할 때도 내용 못 들었습니다.

어떤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추진될 때는 과정이라는 게 있고 협의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 사업이 들어왔어요.

의회에 연초에 사업 보고하는 자리에 갑자기 올라온 건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어떤 명분을 가지고, 글쎄요.

형평의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보건소 인력도 부족한데.

인력도 예산인 거 아시지요?

○보건소장 권근용 네, 알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형평의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럼 다른 데도 해 주실 수 있어요?

○보건소장 권근용 저희가 고혈압·당뇨등록센터나 다른 여러 가지 건강 증진 사업은 모든 시민에게 다 열려 있는데 특정 학교나 기업체 그리고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고 실제로 특정 기관이나 단체에서 그런 것들을 제안했을 때 저희가 그거를 배제하거나 그런 적은 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만약에 다른 기관이나 단체, 지역과의 어떤 차별이 있다면 그 부분은 없도록…….

안찬영 위원 소장님 오시기 전에, 물론 좋은 의지세요.

더 많은 혜택을 주시려고 하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일이라는 게 추진될 때는 협의해야 될 부서나 기관들하고 협의를 최소한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보건소장 권근용 네.

안찬영 위원 소장께서 하시고 싶다고 해서 다 하시는 게 아니에요.

승인을 받으시고 협의를 해서 하시는 겁니다.

의회하고 논의가 없었지요, 이 건은?

○보건소장 권근용 없었습니다.

안찬영 위원 보고하시면 하지 말라고 하지는 않을 텐데.

○보건소장 권근용 알겠습니다.

이 부분 다음에는…….

안찬영 위원 그러면 우리가 더 좋은 대안도 줬을 거고.

과거 몇 년 전에 무슨 예가 있었느냐 하면 ‘소상공인들이 성인 질환이나 이런 것들로부터 굉장히 취약하다.’ 그런 연구 자료도 있었고 사회적 문제가 됐었고 실제로 제가 의원 생활 하는 동안에 질의도 있었고요.

“그 부분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할 거냐?”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 이게 전통 재래시장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보건소장 권근용 그렇지요.

안찬영 위원 특히나 동 지역 같은 경우에 상권이 어려워서 5년 생존율이 몇 프로 안 돼요, 상가들, 소상공인들.

소상공인들이 가장, 제가 쓸데없는 얘기 하는 거 같지만 한번 잘 들어 보세요.

소상공인들 대부분이 본인의 전 재산과 자기 부모 세대나 친척 세대의 전 재산을 톡 털어서 사업을 시작하세요.

이게 망하면 극빈층으로 전락해요.

그러면 장사가 잘되면 상관이 없는데 잘 안 되면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고 압박감을 받거든요.

그러면서 병이 생긴다고요.

그러면 이런 사업들도 당연히 같이 검토가 돼야 되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어떤 사업들이나 이런 것들이 추진될 때 포괄적 시각을 가지고 사업이 진행돼야지 갑작스럽게 사업이 진행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당연히 해야지요.

제가 이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는데 어떠한 대상을 두고 어느 정도 규모로 할 건지를 다른 기관이나 협의기구나 협의기관들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보건소장 권근용 네.

안찬영 위원 나중에 기회가, 인력이 안 돼서 제가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사실 인력이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동 지역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소상공인들의 건강 상태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보건소에서 사실은 업무의 일환으로서 다루고 계셨어야 돼요.

그 데이터 없으시지요, 지금?

없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부서에서도 소상공인들이 몇 분인지 파악이 잘 안 되는데 당연히 보건소에는 없겠지요, 그런 데이터가.

보건소가 다루어 줘야 될 대상자들은 특정 연령대의 특정 직업군이 아니고 세종시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입니다.

그런 시각을 좀 더 넓게 가지시고 작은 것들 하나를 하실 때는, 옛날에도 제가 이런 질의를 했을 때 그래서 보건소장께서, 예를 들어, 답변을 올해부터 동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건강 상태를 어떻게 하면 체크해 나가고 어떤 질병들이 조금씩 수가 많아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용역을 한다든지, 데이터를 확보했다든지, 그래서 대안을 이렇게 가져가려고 노력하고 있다든지, 새롬동에 있는 광역복지센터 안에 보건지소에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앞으로 어떤 의료서비스를 진행해 주려고 한다든지 그런 대안이 나와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권근용 네.

안찬영 위원 그렇게 해야 되고요.

항상 그래서 저는 보건소의 업무는 공공의료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혹시, 제가 이건 여담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보건소에 계시는 직원분들 CS 교육 따로 받으시나요, 정기적으로?

○보건소장 권근용 특별히 그 부분은 못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런 부분도 사실은 소장께서, 행정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일선에서 실제로 보건소에 케어받으러 오시는 분들 직접 대면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은 대개 몸과 마음이 상처받아서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질병이든 장애든 간에.

말 한마디에 굉장히 감정이 상해요.

그래서 서비스 교육이 필요한 겁니다, 사실은.

사실은 그런 전체적인 부분을 같이,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병행해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보건소장의 보건소 정책의 기본이 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가야 우리 시의 보건행정이나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이 향상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민원인을 상대하는 대부분의 분들은 CS 교육은 받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서비스 교육은, 그걸 해서 뭘 판매를 많이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응대해 주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것은 제한적이지만 대화를 같이 해 주는 것도 굉장히 큰 서비스 중에 하나거든요, 심리적으로 안정을 줄 수 있고.

마음의 치료를 받고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바라지는 않지만 적어도 오신 분들한테 불쾌하게 하거나 내가 여기 공짜로 서비스를 받으러 왔다가 괜히 눈치 보고 가게 하는 그런 느낌은 받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교육들을 꼭 하셨으면 좋겠고요.

지난번 예산 심의 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고혈압·당뇨 환자들의 등록자 수를 향상시키겠다고 413페이지에 표기를 해 놓으셨고 지난 예산 때도 제가 잠깐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물론 우리 시 고혈압·당뇨 환자이거나 앞으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농후하신 분들이 대략 몇 명 정도 계시는지는 당연히 파악해야 되겠지요.

파악한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제가 보니까 예산으로 봤을 때는 여기 보면 진료비 1500원,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약제비는 2000원/월(65세 이상)이라고 돼 있는데 65세 이상에 대해서 약제비를 2000원 지원해 준다는 말씀이시지요?

○보건소장 권근용 네, 맞습니다.

안찬영 위원 요즘에 우리 시 인구가 늘면서 보면 고혈압·당뇨 환자가 꼭 65세 이상에만 치중돼 있는 건 아닌 건 아시지요?

○보건소장 권근용 네.

안찬영 위원 30대, 40대, 50대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분들이 고혈압·당뇨 환자이거나 가능군에 포함돼 있다는 것도 아실 테고.

사실 그분들이 이 혜택 때문에 등록을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요?

○보건소장 권근용 네.

안찬영 위원 사실 이거는 유인책이라기보다는 최소한의 마음을 표시하는 정도, 우리 시가.

그런데 상대적으로 고혈압·당뇨 환자들은 이런 공공기관에 본인이 고혈압·당뇨 환자라는 거를 올리고 나면 예를 들어서 여타의 보험 가입이나 이런 것들로부터 피해를 볼까 하는 심리적인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상쇄시킬 수 있는 정도의 지원책이 나와야지, 지난번에 제가 “이거는 너무 손부끄러운 행정이다.”

그때 500원인가 1000원이라고 답변하신 걸 들었는데, 약제비 지원 같은 경우에.

한 달에 제가 알기로는 10만 원 넘게 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약값이, 대개 고혈압·당뇨 있으신 분들.

고지혈증은 따라가지요, 패키지로, 대부분.

사실 이렇게 해서는 의미가 없다.

그분들 다 자비로 병원 다니면서 관리 받으시거든요.

이렇게 해서 그냥 우리가 의료행정, 보건행정 서비스에 등록자 수가 몇 명 정도 된다는 걸 파악하는 걸로 끝나서는 안 되고요.

현재 상황이 이런데 그냥 “선의로 등록해 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것도 사실 부끄러운 일이고요.

현실적으로 그렇단 말이에요.

소장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이 이렇다는 거?

보험과의 관계가 어떻다는 거 다 아시지요?

○보건소장 권근용 네.

안찬영 위원 그럼 그 부분을 파고 들어가서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만들 수 있는 정책이 아니라면 복지부하고 통 크게 협의를 하셔야지요.

“현실적인 행정이 될 수 있고 현실적인 정책이 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

고혈압·당뇨 환자들이 병증이 심해지면 2차 합병증이 굉장히 다각도로 나타나는 건 더 잘 아실 거고요.

그로 인해서 생기는 사회적인 비용, 그리고 특히나 정부로 봤을 때는 의료비, 건강보험료의 증가나 이런 부분들까지 생각하면, 그 사회적 비용을 생각하면 굉장히 큰돈을 지불해야 되거든요, 차후에.

유럽 같은 나라들은 그런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블랙푸드로 지정한 음식들에 대해서는 엄청난 세금을 먹이지 않습니까?

그런 거 먹지 말라는 거거든요, 나중에 사회적 비용이 더 들어가니까.

선제적 대응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올해에는 좀 더, 제가 지금 당장 답을 내놓으라는 게 아니에요.

방향성이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소장님께.

그냥 가만히 이게 당연한 걸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이것은 첫발이고요, 이다음에 무엇이 있을까에 대해서 끊임없이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논의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얻어 내기 위한 요구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올해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현실적인 행정으로 만들어졌을 때 우리 보건소가 정말로 성과를 내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복지부하고도 긴밀하게 협조하시고요.

협조를 이끌어 내시고 필요하다면 우리 시에서 충분한 협조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도움을 구하시고요.

중요한 것은 의지라고 생각하니까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어느 정도의 혜택을 줄 것이냐에 대해 구체화시켜서 안을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권근용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노종용 위원입니다.

401쪽 일단 봐 주시고요.

올해 1월 시작하는데 소장님 작년에 오셔서 여러 가지 과중한 업무 하시고 올해 예산 편성할 때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으리라 생각하는데 저도 소장님께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보건소 운영하는 것, 보건소 업무는 진짜 눈치를 봐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소신을, 설령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하더라도 이거는 진짜 소신 있게 사업 추진을 의지를 강하게 가지고 가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결론적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유익하고 꼭 필요한 부분들은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확신을 가지시고 조금 더 그런 운영을 부탁드리고요.

401쪽 여기 보면 자살 예방 사업 관계돼서 추진 사항 및 반성이라는 부분이 있지요.

이거를 총괄해서 반성 부분이 있다면 어느 부분을 요약해서 소장님이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보건소장 권근용 지금 자살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주변에서 자살 위험 있는 사람을 발견했을 때 제대로 케어할 수 있고 조치할 수 있는 게이트키퍼 교육을 말하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굉장히 역점적으로 많이 추진해서 상당히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옆에 있는 조력자가 없이 자살을 했을 때 즉시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아직까지 갖추어지지 못한 것이 상당히 큰 한계라고 생각합니다.

노종용 위원 그 부분을 보시는군요.

그리고 여기 위에 여건 및 현황 보시면 “사업 예산 감소로 자살 고위험군 발굴과 사례관리 중심의 사업 추진” 이건 어떻게 해석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권근용 이 부분은 저희가 의회 예산 심의 이전에 쓰였던 워딩(wording)이고요.

그래서 사실 예산 감소는 의회에서 많은 중요성을 인정해 주셔서 특별히 사업 예산 감소는 있지 않고, 이 워딩에 대해서는 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노종용 위원 소장님, 1월, 진짜 이제 시작하는 첫해 첫 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건강 부분 또 세종시에서 여러 가지 지표로 보이는 부분들은 단순히 보건소만의 책임과 의무는 아니고요.

집행부 전체 또 우리 의회 내부에서도 그렇고 시민들 스스로도 그렇고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 경각심을 갖자고요.

정신건강 부분에 있어서 다 타지에서, 세종시가 고향인 분이 얼마나 있겠어요.

다 약간 우리가 붕 떠 있는 느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와중에 어려움이 생기거나 고민이 생기거나 그러면 조금 더 정신적으로 무너질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특수성이 약간 있다 보니 이런 데이터들이 우리에게 아픔인데 그래도 우리 주무 부서가 보건소이다 보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난 예산 편성 때 보면 조금 방관하지 않았나 이런 느낌이 있지요.

여기에 이야기하신 대로 이런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어떻게 하면 이런 부분에 우리가 좀 더 나아질 수 있을까 이런 게 더 필요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소극적인 부분이 있었어서 많이 안타까워도 했는데 기왕 첫해가 다시 시작했으니까 그리고 예산 부분도 어느 정도는 우리가 그래도 지켜 갔잖아요.

그러면 소위 그거에 대한 프로그램, 어떻게 해서 혁혁한 변화를 낳아서, 이것도 분명히 이번 연말 되면 또 다 나올 텐데 이런 데에서 좋은 실적이 나올 수 있도록 정신건강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이 잘 좀 체크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 좀 부탁드릴게요.

○보건소장 권근용 네, 알겠습니다.

잘 챙겨서 성과가 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영세 부의장님 얘기하셨던 산모 도우미 그 사업이요.

이게 따지면 보건소 사업이지요?

○보건소장 권근용 네.

이윤희 위원 그런데 시청에 올라가 있는 걸 보면 보건정책과로 돼 있거든요.

이번에 “2020년 세종시 이렇게 달라집니다”라고 카드식으로 시민들한테 홍보한 게 있습니다.

거기 안에 보면 밑에 담당 과가 보건정책과로 돼 있어요.

저도 아까 이거 질의를 하려다가 그냥 말았는데 실제 보건소에서 예산을 세운 것도 제가 알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정책과에서 이거를 작성했는지는 모르지만 안에 내용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라형 그다음 150% 이하 소득에 대해서 얘기 나온 게 100% 이하가 12만 9924원이 아니지요?

12만 9924원이라고 쓰여 있는데 제가 며칠 전에 이걸 보면서 해석을 할 때는 0이 하나 빠지지 않았나, 이거를 제가 잘못 해석한 건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잘못 올라와 있거든요.

잘못됐으면 바꿔야 될 것 같고요.

○보건소장 권근용 12만 원은 아닙니다.

이윤희 위원 그렇지요?

이게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보건소 사업인데 보건정책과로 돼 있어서, 이런 거는 제가 볼 때 정확하게, 사업을 하지 않는 부서에서 작성해서 이런 일이 생긴 건지는 모르겠지만 금액이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소장님께서도 나중에 여기 한번 들어가셔서 금액 이런 걸 체크하시고 바꿀 수 있으면 바꾸고…….

○보건소장 권근용 네, 알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이거는 제가 알기에도 보건소 사업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부서 이름이 들어가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보건소장 권근용 오류가 있으면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네, 그렇게 하도록……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소장님, 긴 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 연말에 예산 심의 때 우리 위원님들이 각별히 보건소 예산에 신경 쓰시는 거 실감하셨지요?

○보건소장 권근용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그만큼 우리 세종시민의 건강을 가장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렇게 신경을 쓰시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세종시민의 건강 잘 지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건소장 권근용 네, 많이 힘을 모아 주신 점 감사드리고 열심히 챙겨서 세종시민이 건강해 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업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점과 제언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개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주요 업무 보고 자료 준비와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신 직원분들과 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권근용 보건소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55분 회의중지)

(17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평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세종시문화재단 소관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단 대표이사가 공석인 관계로 김혜옥 사무처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리 김혜옥 안녕하십니까? 세종시문화재단 사무처장 김혜옥입니다.

현재 대표이사 공석으로 인해서 사무처장이 보고를 드리게 된 데 대해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채평석 행정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오늘 말씀 주시는 사항은 올해 주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잘 반영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신규 입사와 팀명 변경 등이 있어서 주요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시에서 지난 1월 2일 자로 파견된 이상주 경영지원부장입니다.

이용준 문화도시정책팀장입니다.

송민경 문화예술교육팀장입니다.

유정규 예술지원팀장입니다.

김진덕 문화사업팀장입니다.

최영희 생활문화팀장입니다.

김혜정 대중문화진흥팀장입니다.

그리고 작년 12월 30일 신규 입사한 이동신 문화시설관리팀장입니다.

(직원 인사)

그럼 문화재단의 2020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9년 성과와 평가, 2020년 업무 추진 여건과 방향, 정책과제 순입니다.

467페이지 2019년 성과와 평가입니다.

지역예술인과 시민, 기업 그리고 유관기관 등이 함께하여 지속 가능한 세종시의 문화예술 생태계를 만들고자 하였고, 세종대왕의 문화적 성취를 재조명하는 등 행정수도 위상에 걸맞은 콘텐츠 개발을 확대했으며, 시민이 행복한 문화도시 세종시의 기반을 강화했습니다.

사업은 안정적으로 운영했으나 내부조직 운영 관련해서는 부족한 점과 개선 과제가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468페이지 2020년 업무 추진 여건과 방향입니다.

주요 정책 방향으로 첫째, 문화 거버넌스를 토대로 법정 문화도시 지정을 위한 지원과 지역예술인의 니즈에 맞는 문화 지원 정책을 개발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박연문화관과 음악창작소 등 문화시설 인프라 확충에 따른 안정적 운영과 이용자의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변화하는 환경에 부응할 수 있도록 조직 내부적으로 유연한 조직 체계를 갖추고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69페이지는 연말 성과 목표 달성 시 아웃풋 이미지입니다.

다음은 471페이지 정책과제입니다.

지역문화예술 진흥 기반 조성 활성화, 품격 있는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 등 6개 정책과제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473페이지 첫 번째 정책과제인 지역문화예술 진흥 기반 조성 활성화입니다.

인구 유입과 함께 예술인도 늘고 있지만 올해 지원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 줄어든 상황입니다.

따라서 재단은 비예산 지원 사업을 적극 발굴해 지역문화예술 창작이 활성화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474페이지입니다.

예술인과 예술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4개 분야로 구분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현재 공모가 진행 중인데 전문예술 창작 지원은 전문성 강화를 위해 단체 지원금을 최대 2000만 원으로 상향하고 3년간 연 1회 이상의 실적 제출 등 자격 요건을 강화했습니다.

특히 세종 특화 콘텐츠 창작 지원을 위해 처음으로 다년지원제도를 도입했고, 국제 예술교류를 위해 올해는 터키 앙카라시에 우리 지역예술단체를 파견할 예정입니다.

공연장 상주단체 페스티벌과 세종예술제를 통합하고 예술인 중심의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지역예술인과 시민과의 접점을 높여 시민의 예술 향유 기회도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475페이지입니다.

세종시 청년 및 신진 예술인 발굴을 위해 지원사업 수혜 경험이 없는 단체와 개인을 대상으로 2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합니다.

사업비는 기부금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지역문화 매개자 양성은 국비 공모사업으로 작년에 이어 2년째 운영하게 됩니다.

특히 예술인 실태조사를 토대로 아트 메이커스 과정을 신설해 예술 창작의 환경 변화에 따른 교육과정을 추진하겠습니다.

476페이지 두 번째 정책과제 품격 있는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입니다.

지난해 유료로 진행된 기획공연은 총 16회 실시하여 9299명이 관람하였고, 여민락 콘서트는 총 12회 개최하여 5531명이 관람하였습니다.

공연 만족도는 4.78점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매 공연마다 평균 10%의 문화 소외계층을 초청하여 문화 불균형 해소에도 노력하였습니다.

477페이지입니다.

사업비가 다소 축소된 기획공연은 티켓 가격에 대한 수혜자 부담 현실화와 국공립 예술단체의 협력 방안을 모색해서 수준 높은 공연을 유지해 나갈 예정입니다.

지난 1월 신년음악회는 빈 필하모닉 멤버 앙상블의 공연으로 전석 매진되어 진행됐습니다.

여민락 콘서트는 4년 차를 맞아 문화재단의 대표적인 브랜드로 자리 잡고 있으며, 시민 만족도조사 결과를 토대로 공연 장소 및 운영 형태에 대한 발전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478페이지입니다.

국제 문화교류 관련해서 행정도시연합체 소속 도시와의 교류는 물론 시와 교류가 있는 여타 도시와의 교류도 추가 발굴해서 이어 나갈 예정입니다.

479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정책과제인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예술교육 실현입니다.

교육사업은 예산이 50% 정도 축소됨에 따라 지원 단체나 규모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정부세종청사 박연문화관이나 음악창작소 등 공간 지원 부분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480페이지입니다.

여민락 아카데미는 교양 강좌를 5개로 축소하고, 작년에 시민 도슨트 과정으로 만족도가 높았던 시민 참여형 강좌에 문화VJ를 운영하겠습니다.

또 작년 처음 시도했던 읍·면 지역에 찾아가는 렉처콘서트를 올해도 4회 이상 추진하겠습니다.

481페이지입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문화예술교육 실현을 위해 유아, 아동·청소년, 중·장년 등을 대상으로 한 공모사업에 총 14개 단체를 선정하고 컨설팅, 코디네이터 지원 등을 통해 교육 효과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세종형 창의예술교육 기획 사업은 문화예술교육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역량 강화 연수, 교육단체와 시민이 함께하는 세계문화예술 교육주간 행사, 신규사업 발굴 등을 통해 문화예술교육 기반을 보다 강화하겠습니다.

482페이지 네 번째 정책과제인 문화도시 세종시의 정체성 확립입니다.

세종대왕을 주제로 한 지역문화 콘텐츠를 계속 이어 가고, 특히 어린이, 청소년 등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의 문화예술 거버넌스 협의체를 구성해 적극 운영하겠습니다.

483페이지입니다.

세종대왕과 세종대왕의 문화적 성취를 현대적으로 재조명하기 위해 작년에 여민락 교향시를 창작했는데 올해는 여민락 교향곡으로 확대·발전시키기 위한 추가 창작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완성되면 추후 세종아트센터의 개막공연 등으로 준비할 예정입니다.

484페이지입니다.

청소년문화도시기획단 운영입니다.

작년에는 활동 장소가 여의치 않아 애로 사항이 있었는데 올해는 박연문화관을 중심으로 안정적으로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제4회 책 읽는 세종 어린이축제는 지역의 작은도서관 등과 연계하고, 교보문고 등 유관 기관의 후원을 받아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사전 독서프로그램인 십만양서단은 1월부터 진행됩니다.

485페이지입니다.

금강청소년버스킹 페스티벌은 올해 3회째를 맞게 됩니다.

청소년이 좀 더 주도적으로 참여해 명실상부한 청소년 중심 축제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이를 위해 시청 아동청소년과에서 준비 중인 청소년 축제와 연계하는 한편 상반기에 개소할 음악창작소에서 원데이클래스 프로그램 등을 운영해서 청소년 버스킹에 대한 실질적인 체험 무대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세종시 문화예술 거버넌스 협의체는 법정 문화도시 지정을 목표로 시민 중심의 협의체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다음 달 13일 문화도시 포럼을 준비 중에 있고, 현재 시에서 진행 중인 문화도시 연구용역이 마무리되면 다양한 라운드테이블 등을 운영해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담아내겠습니다.

486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정책과제인 생활문화예술 지원과 문화복지망 확대입니다.

일상 속에서 누리는 생활문화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것을 반영해 생활문화팀을 신설했습니다.

또한 작년 12월에 문화 다양성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실질적인 가치 확산을 위한 사업을 다각도로 펼치겠습니다.

487페이지 예술동아리 교육 지원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예산은 50% 축소됐지만 지원 시수를 조정해서 45개 예술동아리와 교육 강사를 지원하겠습니다.

성과 공유 페스티벌은 박연문화관에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488페이지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은 작년보다 1만 원 늘어난 연 9만 원의 문화누리카드를 지원합니다.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는 작년 11월 27일 자 기준이고 최종 발급률은 103.99%, 이용률은 95.6%로 발급률과 이용률 모두 전국 1위를 기록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관심 가져 주신 덕분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읍·면·동의 협조를 받아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문화 다양성 가치 확산을 위한 무지개다리 사업입니다.

국비 공모사업으로 3년 동안 추진해 왔으며 작년에는 의회에서 문화 다양성 조례 제정도 해 주셨고, 우수 사례로 선정돼 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표창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올해도 잘 준비해서 문화 다양성 가치 확산을 위한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489페이지 시민과 함께하는 세종 컬처로드는 기존 길거리 공연과 아트트럭 프로그램을 통합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세종거리예술가와 우리마을기획단 등 시민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주요 거점에서의 공연과 문화 불균형 해소를 위한 읍·면 지역으로 찾아가는 공연 등 투 트랙으로 운영하겠습니다.

490페이지 여섯 번째 정책과제인 문화예술 인프라 지속 확충입니다.

올 상반기에 오픈하는 공연예술 연습 공간과 박연문화관, 음악창작소 외에 내년 개관 예정인 아트센터 준비 등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에 따른 체계적인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491페이지 세종아트센터 건립 준비입니다.

현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아트센터 운영 용역 과정에 함께 참여하고 자문위원회를 운영하면서 2021년 개관에 맞추어 개관기념작 등을 미리 준비하겠습니다.

음악창작소는 올해 처음 추진되는 사업으로 현재 세종시에서 활동하는 뮤지션과 뮤지션 지망생들에 대한 지원을 통해 대중문화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고 음창소의 이름은 전문가와 시민 투표를 통해 누리락으로 선정됐습니다.

492페이지입니다.

공연예술 연습공간 조성은 오는 2월 말 오픈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시와 문화예술위원회, 문화재단이 위탁운영 협약을 체결하는 대로 지역예술단체의 창작활동을 위한 공간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BRT 작은미술관은 지난해 6200명 이상의 시민이 관람을 할 정도로 유휴 공간을 활용한 전시장소로 자리를 잡아 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지역예술인들에게 대관 기회를 10회로 확대하고, 현수막 제작 등 홍보 또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493페이지 정부세종청사 문화관은 별칭이 박연문화관으로 정해짐에 따라 홈페이지 및 홍보물 등에 적극 알리고 올 상반기 개관 이후 지역예술인 및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안내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용의 편의성을 높이겠습니다.

494페이지 2020년 주요 예산 현황과 495페이지 주요 행사 일정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종시문화재단의 2020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주요 업무 추진 별책으로 실음)

○위원장 채평석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재단 소관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노종용 위원입니다.

올해 사업 계획 사무처장님이 쭉 얘기를 해 주셨는데 아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렇게 예산 축소되고 그런 부분에 따라서 사업이 약간씩 조정이 된 게 보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실을 키워서, 횟수라든가 규모는 작아지거나 축소된 부분이 있어도 그런 부분은 조금 더 보완을 해서 시민들께서 느끼실 때 체감하시는 거는 ‘그렇게까지 문화활동이 줄어들었구나.’ 이렇게 느껴지지 않도록 부탁드리고, 예술인들이 우리 세종시 관내에 많이 계시잖아요.

해마다 점점 많이 늘어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들은 참 든든하면서도 한 가지 걱정이 있습니다.

이 단체들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 있고 아니면 소모임처럼 해서 어떻게 보면 파벌 아닌 파벌같이 느껴질 수도 있고 아니면 뭔가 이분화, 삼분화, 사분화 계속 갈라지는 느낌이 있어서 우리 시로서도 손실이고 시민들도 아무래도 유익하지 않은 부분이 가면 갈수록 있지 않을까 하는 고민이 있어요.

그런데 처장님께 드리고 싶은 질의는 이런 상황인데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거나 문화행사를 할 때 지금까지는 큰 문제가 없었는지, 이렇게 가도 괜찮은 건지,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대안이 있으신지 이런 부분을 질의드릴게요.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리 김혜옥 저희가 작년에 2018년도에 신청하셨던 예술단체나 예술인분들은 한 100여 개 되셨고요.

그다음에 2019년에 신청하신 단체는 200여 개가 되셨어요.

그래서 세종시에 인구가 유입되는 만큼 예술인들 또한 새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다는 부분은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예술인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전수조사까지는 못 하고 포커스그룹 인터뷰라든가 온라인 설문이라든가 면접 질문 이런 형태로 진행했을 때 많이 아쉬워하셨던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정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공간 활용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있으셨고 그다음에 가장 큰 부분은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전문예술인과 생활예술인에 대한 구분을 해서 그거에 맞게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굉장히 높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점점 더 강화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올해 예술 지원 사업 체계를 474페이지에도 보시면 저희가 전문예술 창작이라는 부분을 별도로 해서 지원하고 있고 그다음에 시민들과 만나는 부분은 예술 향유 지원으로 해서 찾아가는 문화활동 이런 형태로 하고 있고 또 생활문화는 저희가 별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예술인과 생활예술인에 대한 구분으로 그 부분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단체와 관련해서는 지금 시에서도 같이 준비하고 있는 문화 거버넌스 형태로 저희가 그동안에 부족했던 점들을 보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화 거버넌스에는 지금 예총, 민예총, 연대, 포럼 등 다양한 문화예술 관련된 모 기관들이 참여를 하고 있어서 우려하신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개선해 나가도록 재단에서도 힘쓰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지금 재단에서 이렇게 올해 이루어지는 굵직굵직한 사업들도 신경이 많이 쓰이실 거고 어쨌든 내부에서 안정이 좀 필요해요.

사무처장님 역할이 그만큼 무겁고 중요한 상황이라 격려를 해 드리고 싶고, 이런 예술인 단체도 마찬가지로 거버넌스 안에 들어와 있는 그런 단체들이 조금 더 같이, 시기와 경쟁 이런 부분으로 넘어가지 말고 서로 간에 점점 커 갈 수 있는,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조금씩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울타리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천천히 노력을 해 볼 부분이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소통을 자주 하면서 방법들을 계속 업그레이드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봐요, 쉬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여기 문화 다양성 부분에 있어서 사업을 계속하잖아요.

무지개다리 사업같이 그 내용들을 보강하거나 그럴 때, 아직은 그게 미정이지요?

올해 거는 아직 안 돼 있지요?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리 김혜옥 네, 저희가 1월에 공모가 있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다행히 작년에 저희가 좋은 평가를 받아서 올해부터 지원 제도가 1년이 아니고 3년씩 바뀌게 됩니다.

한번 지원하면 3년을 지원하는 제도로 바뀌게 됐고 아마도 작년까지는 한 5000만 원 정도의 국비사업을 했는데 올해는 1억 정도로 그게 늘어날 것 같아서 사업에 대한 계획을 세울 때 의회랑 협의도 드리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네, 그것도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 좀 부탁드립니다.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리 김혜옥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처장님, 제가…….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오늘은 전체적으로 올해 업무 보고를 받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기 제출하신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제가 궁금한 걸 해소하는 차원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473페이지에 여민락 공익펀드 해서 기업메세나를 활용해서 신규 예술단체 1개를 지원하고 그다음에 신진·청년 예술가를 2명 해서 각각 한다고 지금 나와 있는데요.

지금 메세나 기부금이 어느 정도 모금됐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것을 이 규모로 지원하게 됐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리 김혜옥 저희가 문화메세나는 2017년부터 시작이 됐고요.

2017년에는 한 1억 5500 그리고 2018년에는 2억 7000, 2019년에는 4억 6200만 원의 문화메세나 예산이 모금됐습니다.

3년 동안 저희가 이 문화메세나 사업은 시민들의 문화 향유를 위한 형태로 계속 운영해 왔고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세종대왕 콘텐츠를 확산하는 데, 예를 들면 국제전시회라든가 이런 용도로 많이 썼고요.

저희 재단에서 직접 하는 사업 외에 예술인들을 지원하는 형태로 이 문화메세나 기금을 쓰는 것도 저희가 고려를 해야겠다라고 해서 여민락 펀드를 운영한 건 작년에 처음 운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2000만 원으로 시작해서 1개 단체와 2명의 예술인에게 저희가 했는데 사실 연초에 진행하는 일반 예술인 지원 공모 때는 경쟁률이 3 대 1 정도였는데 이 신진 예술인 공모 때는 역시 저희가 예상한 대로 6 대 1 정도로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세종에 신진이나 청년 예술인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다고 보여서 아직 올해는 저희가 이제부터 문화메세나 모금 활동을 해야 되는 단계에서 현재로서 모금된 금액은 한 3000 정도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이영세 위원 지금 올해 1월 중순인데 그 정도?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리 김혜옥 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적극적으로 해서 최소한 2억 이상은 저희가 모아서 이 여민락 펀드도 계속적으로 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럼 메세나 기금하고 여민락 펀드하고는 같은 말인가요?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리 김혜옥 재원은 같은 재원인데요.

문화메세나로 모은 예산 중에 저희가 직접 집행하는 재단의 사업으로 쓰일 수도 있고 예술인들을 지원하는 용도로도 쓰일 수 있어서 작년에…….

이영세 위원 그러면 이미 사업에도 이 부분을 쓰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남아 있는지 그런 것들은 자료를 주실 수 있으시겠지요?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리 김혜옥 이거는 자료를 준비해서 그럼 별도로 제출을 드리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개인하고 단체를 지원하는데 창작지원금 외에 또 창작활동 컨설팅 지원이라고 지원 항목이 하나 추가되네요?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리 김혜옥 네.

이영세 위원 과연 신진 예술가나 단체가 창작활동 컨설팅 지원을 원하는 수요가 있어서 이 부분을 집어넣은 건가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문화재단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한 건가요?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리 김혜옥 이거는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작년에 예술인 실태조사를 했을 때 고충 혹은 니즈로 수렴된 의견들 중에 예술인들의 훈련에 대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예술인들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부분이 있었고 행정 교육, 비즈니스 교육뿐만 아니라 창작과 관련된, 판로 개척에 관련된 마케팅 교육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요구 사항이 있으셔서 저희가 사업 프로그램으로 컨설팅을 넣은 부분입니다.

이영세 위원 이것은 어떤 창작의 능력이나 창작의 활동하고는 관계가 없는, 지원을 받기 위한 행정적인 절차나 이런 걸 컨설팅한다는 내용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리 김혜옥 지원하고 무관한 부분도 컨설팅을 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이영세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지원기금 펀드를 주는 쪽과 받는 쪽에 과연 늘 매치가 되느냐?’ 하는 문제가 문화재단이 앞으로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컨설팅이라는 게 자칫 잘못하면 그쪽을 교육하고 훈련하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바를 일방적으로 유도하고 그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리 김혜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다음에 아트 메이커스 20명을 개편해서 양성한다고 나와 있는데 아트 메이커스라는 게 어떤 개념입니까?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리 김혜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짤막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리 김혜옥 간단하게는 요즘은 예술과 기술의 결합을 통해서 예술가들 본인이 기존에 쭉 해 왔던 장르의 어떤 확장성에 대한 요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 또한 저희가 예술인 실태조사에서 나왔던 내용 중에 요구했던 사항 부분이 있어서 교육과정을, 그러니까 작년에 했던 아동·청소년 문화예술 기획자 과정과 생활예술활동 매개자 과정은 문화기획 베이스라고 한다면 올해 하고자 하는 아트 메이커스는 실제 예술인들, 창작활동을 하는 예술인들에 대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역량 강화의 내용 중에 하나가 아트 메이커스라는 얘기인가요?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리 김혜옥 네, 그렇습니다.

이영세 위원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생소한 부분인데 그러면 여기 생활예술활동 매개자 20명은 제외하는 건가요, 이번에는?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리 김혜옥 네, 이번에는 생활예술활동 매개자 과정은 없고요.

문화예술교육 기획자 과정이랑 아트 메이커스 과정만 운영을 합니다.

이 과정은 저희가 한 20회 차로 프로그램을 기획한 내용이 있는데 그러면 이거는 끝나고 부의장님께 자료를 드릴까요?

이영세 위원 네.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리 김혜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제가 이해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리 김혜옥 네.

이영세 위원 그다음에 476페이지 여민락 콘서트 브랜드화 사업으로 해서 앞으로 계속사업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여민락 콘서트가 보면 김문경, 동물원, 김성녀, 강수진, 웅산밴드 이렇게 전국적으로 유명한 공연자들을 불러서 하는 건데, 이게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여민락 콘서트 브랜드화를 하면 어떻게 변화되는 것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리 김혜옥 이것은 저희가 지역 예술인들을 지원하는 사업과 시민들의 문화 향유 두 가지 축을 가지고 가야 되는 재단의 입장에서 그동안은 초반이었기 때문에 조금 유명 아티스트들을 초빙해서 3년 동안 이 콘서트에 대한 인지도 제고나 정착을 시켜 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사실 티켓 오픈을 하면 기본적으로 200명 정도의 고정적인 관객들은 거의 공연 장르와 상관없이 신청하고 계십니다.

그렇다 그러면 계속 외부의 아티스트 공연으로만 갈 것이 아니라, 지역에 있는 예술인들을 발굴해서 아티스트에 따라가는 여민락 콘서트가 아니라 그냥 이 프로그램 자체의 브랜딩으로 관람할 수 있게끔 그런 형태로 확산해 가려고 해서 장르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서브 브랜드로, 세종시에 클래식에 대한 애호가가 정말 많다고 한다면 ‘여민락 클래식’ 이런 식으로 여민락 콘서트의 클래식 브랜드로 이것을 좀 더 디테일하게 해서 강화해 나갈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다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데 하반기 부분부터 5000원 정도의 유료화와 함께 지역 예술인과 함께하는 브랜드로 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이것은 관객의 욕구에 부합하는 여민락 콘서트 브랜드화를 하시겠다는 이런 얘기인가요?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리 김혜옥 네, 맞습니다.

이영세 위원 저는 이 여민락 콘서트가 아까 초반에 처장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의 예술단체들을 조금 더 수준 높게 양성해서 여민락 콘서트의…… 양성 기회로 제공한다 이렇게 알아들었는데.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리 김혜옥 그 부분도 맞습니다.

478페이지에 보시면 저희가 기존에 운영해 왔던 방식과 개편하면서 가져가고자 하는 방향에 대한 것들이 있고요.

거기에서 지역 시민 및 지역 예술단체와 협업하는 형태로 가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네, 어떻게 변화하는지 기대를 가지고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480페이지에 읍·면에 찾아가는 아카데미 해서 렉처(lecture)콘서트라고 나와 있는데 내용이 뭡니까?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리 김혜옥 작년에 저희가 찾아가는 아카데미를 국악, 영화, 미술, 클래식 해서 4개 장르에 대해서 부강면, 금남면, 조치원읍 두 번 이렇게 찾아갔었습니다.

그동안 여민락 아카데미가 신도심에서, 주로 복컴에서 강의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읍·면 지역은 강의와 공연이 결합된 형태의 렉처콘서트로 진행을 했는데 만족도나 반응들이 상당히 좋으셨고 또 취지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올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이어나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읍·면·동에 찾아가는 강의와 공연 이런 거군요.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리 김혜옥 네, 그렇습니다.

이영세 위원 반응이 좋았다고요.

제가 참여를 안 해서 이런 얘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가능하면 저는 그 용어를 전체적으로, 읍·면이라고 한다면 나이가 드신 어르신들도 많고 주로 중·장년이 많은데 모르는 이런 영어 이름으로 해서 조금 더 이질감이나 이런 걸 느끼지 않도록 모든 게, 이름을 브랜드로 만들 때는 가능하면 그 대상, 주요 수혜자들 입장에서 써 주시길 바라고…….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리 김혜옥 네, 알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문화재단이 이런 부분들은 솔선해서 나서야 될 것 같아요.

흔히 무의식중에 우리 한글이 너무 오염되고 영어가 범람하다 보니까 우리가 경각심을 갖지 않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거든요.

가능하면 이런 것도 대상자에 맞춰서 그리고 가능하면 한글로 아름답게 찾는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리 김혜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민락 콘서트를 올해도 계속하신다고 그랬지요?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리 김혜옥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면 단위 같은 데 보면 거의 축제를 하나씩 하고 있는 거 아시지요?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리 김혜옥 네.

○위원장 채평석 그때 병행해서 하는 방법을 좀 연구해 주시면 상당히 그쪽에서도 도움이 되고 또 거기에 오시는 분들도 좋아하실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처장님 한번…….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리 김혜옥 지역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된다는 취지의 말씀으로 잘 이해했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길거리 공연이나 찾아가는 아트트럭 이런 프로그램으로 소화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여민락 콘서트는 신도심의, 취지 자체가 저희가 ‘여성 여’ 자를 써서 남편이 출근하고 아이가 학교 간 오전 11시 시간에 주부들이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어떤 고정적으로 계속 반복되는 그런 의미도 좀 있어서 여민락 콘서트는 지금 같은 형태로 운영하고,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읍·면을 찾아가는 형태의 공연은 또 그 나름대로 저희가 준비해서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그래요, 그렇게 하면 시너지 효과가 좀 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대표이사장님께서 공석으로 계신데 어떻게 언제 모시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리 김혜옥 지금 대표이사 공모가 진행 중에 있고요.

10일부터 29일까지 접수 기간입니다.

그래서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서 2월 중순 중에는 최종 선임되는 일정으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위원장 채평석 대표님이 안 계실 때 처장님이 좀 더 열심히 하셔서 없는 공간을 잘 메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직무대리 김혜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지금까지 주요 업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점과 제언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개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세종시문화재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주요 업무 보고 자료 준비와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신 직원분들과 사무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문화재단 사무처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종시복지재단 소관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노승무 대표이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시복지재단대표이사 노승무 안녕하십니까? 세종시복지재단 대표이사 노승무입니다.

존경하는 채평석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2020년도 세종시복지재단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평소 재단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에 앞서 세종시복지재단 주요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현수 경영기획팀장입니다.

시청에서 파견된 사무관이십니다.

정윤태 정책연구팀장입니다.

김지현 복지협력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2019년도 사업에 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고 이어서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자료 499쪽과 500쪽입니다.

2019년도 성과와 평가입니다.

연구 성과로는 세종형 복지 체계를 위한 기초 자료인 세종형 복지 전달 체계 등 총 9건의 정책 연구과제를 완료하였습니다.

복지 현장 지원 강화 사업으로 복지시설 종사자 교육, 대체인력 파견, 맞춤형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해 복지 현장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돕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긴급 구호를 위한 파랑새기금 운영 체계를 마련하였고, 시민과 함께하는 사회복지 프로그램 공모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다양한 주체가 참여할 수 있는 복지 자원 플랫폼을 구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서비스 품질 향상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시설·사업 등을 수탁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01쪽입니다.

저희 복지재단은 지난해 경험을 바탕으로 올해는 좀 더 나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에 박사급 연구원 두 명을 충원하여 복지 분야 연구력을 높이고자 합니다.

복지 현장 지원을 위해 협력 지원 체계를 정립하고 복지 자원 네트워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재단에서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는 시민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고 종사자 처우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502쪽 금년도 업무 추진 여건 및 방향입니다.

우리 시는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지속 가능한 세종형 복지모델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시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의하면 복지가 권리라는 인식이 점차 확산되고 있으며 보건, 고용, 사회적경제와 연계된 복지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또한 아동, 노인, 청년에 대한 생애주기별 욕구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민의 다양한 복지 욕구를 충족하면서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복지정책 연구와 현장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503쪽입니다.

업무 추진 방향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복지 욕구, 현안, 제반 환경을 감안하여 시민주권 세종시 복지 구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겠습니다.

아울러 세종형 복지모델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등 조사·연구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복지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복지시설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 근로 여건 개선, 시설 컨설팅 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시민의 삶과 밀접한 긴급구호기금 운영, 공모를 통한 시민 주도 복지모델 개발, 지역 복지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사업 등을 다각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504쪽에서 505쪽 금년도 목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연구과제 11건을 내실 있게 완수하고 제2회 세종복지포럼을 개최하는 등 복지 분야 싱크탱크의 역할을 하겠습니다.

둘째, 급변하는 복지 욕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복지 현장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복지 지원 네트워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사회서비스 품질 향상과 공공성 강화 그리고 안정된 일자리 마련을 위하여 복지재단의 모든 역량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509쪽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장기 사회복지 정책 개발 및 평가입니다.

저출산·고령 사회, 산업 구조의 변화, 경기 침체, 불평등, 양극화 같은 사회 불안 요인과 이에 따른 문제들을 완화하기 위한 지자체 차원의 장·단기 대응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510쪽입니다.

첫 번째,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를 통하여 제반 인구 문제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시하겠습니다.

두 번째, 세종형 기본소득에 대한 기초연구를 수행하여 기본소득의 도입 방안과 지역화폐 등과의 연계 효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웰다잉(well-dying)제도 마련을 위한 연구를 통해 죽음에 대한 인식과 말년의 욕구 등을 파악하여 웰다잉 문화 조성에 대한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자 합니다.

511쪽입니다.

네 번째, 아동친화도시 조성 과제 중 하나인 아동 역량 평가를 시행하여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아동 권리 증진을 위한 기초 자료를 만들겠습니다.

다섯 번째, 장애인 고용 촉진과 직업 재활 5개년 시행 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를 수행하여 장애인의 안정된 직업 생활을 통한 자립과 사회 참여 증진 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512쪽 두 번째 중점 과제인 세종시의 복지서비스 전달 체계 개선입니다.

복지 전달에 있어서 효과적인 연계와 주민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13쪽입니다.

사회복지 인력 역량 강화를 위하여 복지 인력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두 번째, 세종시 사회복지시설 실태조사 및 개선 방안 연구를 통해 지역 복지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 방안을 도출하겠습니다.

세 번째, 세종시 복지시설 인프라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광역복지센터 기능 재정립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514쪽입니다.

네 번째, 세종시에 특화된 선도적 복지서비스 보급을 위해 세종형 특화 사업 프로그램 모델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과 관련하여서는 2020년도 시행 계획의 결과를 평가하고 2021년도 연차별 시행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515쪽입니다.

세 번째 중점 과제인 사회복지 이슈에 대한 대응력 강화입니다.

첫 번째, 제2회 세종복지포럼을 개최하여 국내외의 사회복지 동향을 파악하고 학술 교류를 통해 다양한 복지 현안에 좀 더 나은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516쪽 네 번째 중점 과제인 복지 현장 지원 강화입니다.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복지 욕구에 적극 대응하고 기존 복지시설의 운영 내실화를 위하여 복지 현장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517쪽 우리함께 복지 아카데미를 통하여 사회복지사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을 기획하고 지원하는 등 교육 욕구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소규모 시설에서 발생하는 서비스의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 종사자의 휴식 보장과 일·가정 양립 기반 마련을 위하여 대체인력 지원 사업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새롬종합복지센터의 관리·운영을 통해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재무, 노무, 법무, 회계 등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여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 시설 운영의 선진화를 지원하겠습니다.

518쪽 다섯 번째 중점 과제인 지역 중심 자원 네트워크 활성화입니다.

지역의 다양한 복지 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사회 안전망을 확립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주도형 복지 의제 발굴 사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519쪽입니다.

첫 번째, 긴급 구호를 위한 파랑새기금의 운영 체계를 지난해 구축하였습니다.

위기의 상황에 처한 시민을 돕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소규모 사회복지기관이나 단체가 복지 의제를 발굴하고 참여하는 지역복지모델 사업도 계속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을 대상으로 시민 아이디어 공모 사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장애친화 미·이용업소 시범사업 등을 발굴하였습니다.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동시에 복지에 대한 능동적인 참여와 홍보 효과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520쪽 중간입니다.

복지 자원 플랫폼입니다.

지역 내 인적·물적 복지 자원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하고 맞춤형 정보 제공을 위한 복지 자원 플랫폼을 지난 12월에 구축하였습니다.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제는 행정안전부 공모 과제에 선정되어 8000만 원을 지원받아 더욱 내실 있게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521쪽 여섯 번째 중점 과제인 사회서비스 품질과 공공성 강화입니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보육·돌봄 수요 증가와 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공적 역할 강화를 위하여 사회서비스 사업을 수탁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22쪽 지역사회 서비스 위임사무입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하여 이용자 만족도 조사, 제공기관 현장 점검 및 컨설팅 지원, 서비스 제공 인력 교육, 우수 사례 발굴, 홍보 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동 양육 부담을 줄이고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아이돌봄 지원 사업을 견실하게 운영하는 것은 물론 대상자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523쪽입니다.

초등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다함께돌봄 사업을 수탁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초등 돌봄 체계에 대한 개선 방안도 함께 마련하겠습니다.

네 번째, 세종시청 직장어린이집은 오는 3월 개원을 목표로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준 높은 운영모델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취약층 노인의 안정된 생활 지원을 위해 올 1월부터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욕구에 알맞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일상생활에서의 어려움을 대폭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524쪽 주요 예산 현황은 보고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서 지난해 베풀어 주신 지원과 성원 덕분에 재단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복지재단 직원 모두는 시민이 행복한 세종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주요 업무 계획 별책으로 실음)

○위원장 채평석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재단 소관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대표님 수고 많으십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세종시복지재단대표이사 노승무 고맙습니다.

이윤희 위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신규사업 중에 510페이지에 보면 웰다잉 관련해서 연구를 진행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연구가 언제부터 진행되는 건가요?

○세종시복지재단대표이사 노승무 3월부터 7월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윤희 위원 3월부터 7월까지요.

한 5개월 정도 진행을 하는 거네요?

○세종시복지재단대표이사 노승무 네.

이윤희 위원 이거는 그럼 과업지시서가 나와 있는 상태인가요?

○세종시복지재단대표이사 노승무 과업지시서가 나와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것 좀 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세종시복지재단대표이사 노승무 네,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이게 지금 세종시에 맞는 웰다잉에 대한 실제 시민들의 인식 같은 게 많이 개선이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일반 학생들이나 공무원들이나 시민들이나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지역 기반에 맞는 것을 만들어서 정착시킬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실제 우리가 보면 세종시 안에서도 웰다잉에 대해서 접근이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것도 연구가 됐으면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무연고자나 독거노인이나 이런 분들은 어떻게 접근해서, 그분들이 실제 웰다잉에 접근할 때 갈 수 있는 방향을, 그런 것도 한번 체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종시복지재단대표이사 노승무 네, 고맙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여기 안에는 결국 사람들의 인식이 개선되고 본인들이 자기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이런 것에 대한 게 조성돼야 웰다잉에 대한 사업이든 인식이든 진행이 될 것 같은데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연구 방향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세종시복지재단대표이사 노승무 지금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절벽보다 더 심한 문제가 앞으로 노인들이 죽음에 가까워 올수록 겪는 고통 그리고 사회적 비용 부담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행히 우리 세종시에는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 때문에 저도 이런 아이디어를 얻었는데요.

어떤 연구 결과를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죽음에 대한 공포가 가장 심할 거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실제로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죽음에 대한 문제, 이걸 프로그램화해서 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교육은 젊은 사람부터 시작해서 당장에 대상자인 노인뿐만 아니라 아주 어려서부터 죽음을 자연의 하나로 받아들일 수 있는 문화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노인들 조사에서 한 60% 정도가 자기가 살던 곳에서 생을 마감하고 싶다고 하는데 실제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은 요양원, 요양병원에서 생을 마치는 일이 많고 이런 사회적 입원은 정말 커다란 재정적인 손실도 같이 동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커뮤니티 케어 같은 것을 해서 공동체 내에서 최대한 머물 수 있는 방안도 같이 찾아보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죽음 전 10년 동안에 본인이 쓰는 의료비의 3분의 1을 쓰고 간다는 얘기도 있고요.

또 치매 후에 12년 동안이나 생존해 있다는 그런 통계도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좀 기초연구에 지나지 않을지 모르지만 잘 살펴보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실제로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는 방법 중에는, 굉장히 다양한 모습을 나타내지요.

그거를 우리가 100% 담지는 못하더라도 사람들 인식 안에 이런 죽음에 대한 얘기가 실제 사람들이 생각할 때 너무 이상한 느낌이 들지 않도록 홍보나 인식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지금 대표님 많이 준비도 하시고 관심도 많으신 것 같은데 저도 이것에 대해서는 잘, 의회에서도 함께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세종시복지재단대표이사 노승무 많이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노종용 위원입니다.

대표님 아까 직원분들 소개도 해 주시고 하셨는데 지금 시청에서 파견 오신 분이 경영지원팀에 오신 거 맞나요?

○세종시복지재단대표이사 노승무 경영지원팀장으로 한 분 계시고요.

또 복지협력팀에 한 분 계시고, 작년에는 세 분이 오셨는데 올해는 두 분이십니다.

노종용 위원 혹시 오신 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 이 팀장님하고…….

○세종시복지재단대표이사 노승무 12월 6일에 왔습니다.

노종용 위원 12월 6일이면 얼마 안 되셨네요.

○세종시복지재단대표이사 노승무 얼마 안 됐습니다.

노종용 위원 작년 12월 6일이요?

○세종시복지재단대표이사 노승무 네.

노종용 위원 이게 지금 시에서 출자·출연기관에 파견을 오셔서 여러 가지 도움을 주시고 그러는 건데, 지금 복지재단이 설립된 지가 얼마나 됐지요?

○세종시복지재단대표이사 노승무 1년 1개월쯤 됐습니다.

노종용 위원 1년 1개월이요?

○세종시복지재단대표이사 노승무 네.

노종용 위원 오시면 보통 어떤 일을 하시나요?

○세종시복지재단대표이사 노승무 경영기획팀에서는 팀장 역할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서비스원으로 저희가 전환 예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직원은 그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복지협력팀에서.

노종용 위원 그런데 이 업무를 하실 때 사실은 재단에서 좀 주체적으로 일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이전에도 예산 부분 때문에 논의를 하다가 느낀 부분들인데, 시 보건복지국에서 재단에 이런 파견 직원분들이 와서 근무를 그냥 이렇게 순수하게 하시는 것은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제가 사실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업무를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이나 전략을 할 때 우리 시에서 파견한 팀장님이나 직원분들이 어떻게 보면 일체감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운영하시는 데 문제가 있지 않나 싶고 또 출자·출연기관에 직원분들이 파견 가는 것은 초창기 때에, 뭐라고 할까요, 이제 막 시작을 해야 돼서 뭔가 여러 가지 서류적인 부분들도 그렇고 또 시하고 아무래도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임용령에도 나와 있지만, 그래서 2년 이내로 파견을 할 수 있게 돼 있기는 한데, 글쎄요.

이게 지금 재단에서 한번 고민을 좀 해 보셔야 될 게 있는데 저는 그것을 좀 한번 질의드리고 싶어요.

○세종시복지재단대표이사 노승무 저희 욕심으로는…….

노종용 위원 아, 죄송해요.

그리고 우리가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도 보니까 직원 두 분을 또 연구, 박사급 해서 두 분이 충원된다고 해서 확정을 했잖아요.

이분들은 언제 오세요?

○세종시복지재단대표이사 노승무 오늘 공고가 나갔습니다.

노종용 위원 오늘요?

이분들이 오시는 거랑 시에서 파견을 보낸 분들하고의 티오 변화나 이런 것은 없나요?

○세종시복지재단대표이사 노승무 관계는 없습니다.

정원을 받아서 했습니다.

노종용 위원 이 파견직 직원분들은 어느 정도까지 재단에 근무를 하셔야 되나요?

○세종시복지재단대표이사 노승무 시에서 파견을 보내기 때문에 대체로 1년 만에, 먼저 오신 세 분은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분이 다시 오셨고요.

제 욕심으로는 티오를 다 저희 직원으로 뽑고 시에서 필요한 부분을 보내 주시면 아주 좋겠지만 예산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아직 저희가 주장은 못 하고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아니, 왜냐하면 시에서도, 본청에서도 사실 인력이 부족해요.

정말 부족합니다.

남아서 파견을 보내고 그런 것은 아닐 거고요.

분명히 부족한데 인력을 좀 효율적으로, 정말 필요한 인력이 거기에 딱 쓰였으면 그것처럼 예산 절감이 되고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그런 필요성 여부, 그러니까 그 직원 자체의 퀄리티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절대 아니고요.

업무하는 어떤 포지션이 꼭 필요하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그것도 한번 직원으로서 쓰일 수 있고, 파견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큰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 좀 생각을 한번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세종시복지재단대표이사 노승무 시 자체에서도 아마 1년에 한 명 정도씩 줄여 나가서 저희도 세 명이 오다가 두 명이 온 걸로 알고 있고, 내년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대표님이 계시고 여기 안에서의 일들이야 보건복지국에서 예산도 그렇고 업무 보고나 이런 게 다 원활한데 그 한 명, 한 명이 사실 복지재단 안에서는 굉장히 쓰임이 중요하거든요, 업무 파트가.

그래서 그 파트의 필요, 역할이나 이런 것들은 좀 더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러면 이분들하고 박사급 두 분이 오셔서 근무하시는 거하고는 티오에는 전혀 상관이 없고요?

○세종시복지재단대표이사 노승무 네, 티오에 영향은 없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리고 제가 이번에 보니까, 보건복지국 질의 때도 했는데 지금 사회서비스원 출범을 7월로 보고 있어요.

○세종시복지재단대표이사 노승무 네, 어제 그렇게 연락 받았습니다.

노종용 위원 저도 많이 아쉬운데요.

우리가 이렇게까지 적극적이고 선도적으로 조례도 그렇고 미리 준비해 왔던 것도 그렇고 다른 시·도하고 좀 다르게 어떻게 보면 신경을 쓰면서 왔다고 보는데, 이게 이렇게까지 연 중하순으로 밀려서 출범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하고, 그러면 사실은 시간이 많거든요.

한 반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또 나름대로 어떻게 준비하셔야 되는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세종시복지재단대표이사 노승무 저희도 복지재단 내에 추진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정을 만들고 있는데, 우선 감사드립니다.

노종용 위원님 그리고 여기 계신 위원님 전부 발의를 해 주셔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찍 만들어 주셔서 저 개인적으로 또 복지재단으로서 너무 고맙게 감사를 드립니다.

사회서비스중앙지원단에도 이 조례를 가지고 더 고칠 게 있나 하고 한번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부칙까지 완벽하다는 얘기를 들어서 더더욱 감사드립니다.

이런 조례가 만들어져 있으면 쉽습니다, 그다음부터는.

정관은 저희 자체 내에서 만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쉽게 넘어갈 수 있고, 제 개인적으로는 빨리 넘어갔으면 하는데 주체가 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은 어떤 주장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곧 7월에는 넘어갈 것 같은데 그전에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직원을 한 3명 더 뽑게 되어 있는데 직원이 7월 1일부터 근무할 수 있게끔 예산 뒷받침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추경에 4억 8000 정도가 잡히지 않으면, 매칭포인트 일정이거든요.

그게 잡히지 않으면 직원 선발이 원활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5월쯤에는 직원 선발을 할 수 있게끔 추경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고 이 자리에서 감히 부탁드립니다.

노종용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실 정부에서 매칭으로 이 서비스원에 대한 예산이 지원되잖아요.

4.8억 이 부분이 돼야 거기서도 같이해서 우리가, 총 그러면 9.6억 이렇게 되는 건가요?

○세종시복지재단대표이사 노승무 9.8억 원이 됩니다.

노종용 위원 9.8억 원?

○세종시복지재단대표이사 노승무 네, 5억 설치비하고 4억 8000 6개월분 운영비하고 있는데 그 운영비에 대한 것도 시에서 50% 부담하라고 저희가 설명회에서 들었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러니까 5억하고 4.8억 해서 9.8억이고, 그 4.8억에 대한 50 대 50 매칭이라 4.8억을 우리가 세워 놓으면 정부에서 받을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은 이미 조례가 발의됐고 또 하반기에 직원이 무조건 채용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추경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요.

일단은 이거를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1월이고 6개월 준비 기간을 거치고 7월 출범해서 사실 올해 하반기는 사회서비스원이라는 전체적인 수혜를 세종시에 녹여야 될 텐데 가장 좀 두드러지게 시민들이나 취약계층의 보호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변화가 있는 것은 어느 부분인지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세종시복지재단대표이사 노승무 사업이 늘어나는 겁니다, 복지사업이.

지금도 저희 재단에서는 사회서비스원에 충족될 만큼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돌봄, 다함께돌봄, 노인 맞춤 돌봄 그리고 청년센터도 맡아서 하기로 했고요.

또 직장어린이집,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노인요양시설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래서 노인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또 종합재가센터를 두 곳쯤 만들어야 합니다.

이런 부분은 취약층에, 특히 노인층에 많은 영향을 미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이 부분은 지금도 저희가 몇 군데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되면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대표님께서 항상 선도적으로 열심히 재단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 시의 복지를 위해서 항상 노력하시는 부분을 의회에서도 매우 잘 보고 있고요.

하여튼 올해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종시복지재단대표이사 노승무 네, 고맙습니다.

노종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늦게까지 대표이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종시복지재단대표이사 노승무 괜찮습니다.

이영세 위원 새해 업무 보고하는 기회이니까 제가 여기에서 물어볼 건 물어보고 또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500쪽을 보면 복지 자원 플랫폼 구축이 작년에 예산을 받아서 됐다고 그러는데 어떤 형식으로 플랫폼이 만들어졌나요?

○세종시복지재단대표이사 노승무 플랫폼은 원래 저희 계획들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중간에 행안부에서 공모사업이 있어서 거기에 저희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8000만 원을 받아서 같이 해서 플랫폼 자체를 조금 더 업그레이드시켰습니다.

그리고 12월에 완성은 됐는데 시범사업을 통해서 상반기에 고칠 예정입니다.

이영세 위원 저희가 구축이 됐다고 그러면 어디 가서 그걸 확인해 볼 수 있나요?

○세종시복지재단대표이사 노승무 인터넷상에 공개가 되는데요.

저희 복지재단 홈페이지라든지 공개가 되는데 아직은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상반기에 시범을 하고 그다음에 할 예정입니다.

이영세 위원 지금 그러면 가시화된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았군요.

○세종시복지재단대표이사 노승무 다 끝났는데 인터넷 회사와의 관계도 있고 해서 지금 시범사업 중에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언제쯤 그러면…….

○세종시복지재단대표이사 노승무 1월 말에서 2월 초에 오픈한다고 여기 쪽지가 왔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러면 그것은 세종시복지재단 홈페이지하고는 별개로…….

○세종시복지재단대표이사 노승무 연계할 겁니다.

이영세 위원 연계를 한다고요?

플랫폼에 따로 분리돼서 구축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요?

○세종시복지재단대표이사 노승무 현재는 분리돼서 구축되어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러면 1월 말 되면 분리돼서 나올 거고요?

○세종시복지재단대표이사 노승무 네, 오픈할 겁니다.

이영세 위원 그러면 플랫폼을 주로 이용하는 수요자는 누가 될까요?

○세종시복지재단대표이사 노승무 아주 다양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어느 기부를 하신 분도 ‘내 기부금이 들어가면 어디를 통해서 어떻게 쓰이나.’ 또 받는 사람도 ‘어디에 들어가면 내가 내 처지에서 받을 수 있는 걸 받을 수 있나.’

심지어 봉사활동도 ‘어디 가면 내가 신청할 수 있나.’ 또 어떤 특별한 봉사를 내가 받고 싶다고 하면 그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받을 수 있게끔, 하여튼 다양한 주체들을 모으려고 했습니다.

이영세 위원 서비스를 원하는 수요자나 또 그런 것들을 자원봉사 형식으로 제공하거나 또는 기금을 헌금할 건 하거나 그런 것들이 총망라되어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세종시복지재단대표이사 노승무 네, 기금을 내더라도 지정해서 낼 수도 있고 어떻게 쓰이는지도 볼 수 있게끔 하려고 합니다.

이영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좀 보고 혹시 또 부족하거나 보완될 부분이 있으면 같이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하신 그런 많은 사업 중에 많은 부분이 연구거든요.

이 연구를, 지금 정책연구팀인가요?

거기에서 다 수행할 수는 없고 그래서 보니까 대개 외부 연구진 해서 박사급 몇 명, 몇 명 이렇게 쭉 나와 있네요.

○세종시복지재단대표이사 노승무 네, 외부 연구진하고 같이 할 예정입니다.

지난해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러면 내부적으로 박사급 연구원이 몇 명 있나요?

○세종시복지재단대표이사 노승무 박사급 연구원이 현재 2명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2명 있고요.

지금 공모할 예정으로 있는 연구원이 2명이고요.

○세종시복지재단대표이사 노승무 3명입니다.

이영세 위원 3명이고요?

○세종시복지재단대표이사 노승무 네.

이영세 위원 그러면 총 5명이 분야별로 나눠서 외부 연구진과 그렇게 수행할 예정이군요.

○세종시복지재단대표이사 노승무 네.

이영세 위원 물론 그렇게 돼야 되겠지요, 5명이 이 많은 연구를 할 수는 없는 거고.

많은 연구를 하면 이 연구가 사실은 실효성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목만 보더라도 많은 부분이 중복되거나 이 연구를 왜 따로 해야 되는지 하는 게 좀 의아심이 드는 것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514페이지 세종형 특화사업 프로그램 모델 개발 이게 지금 여기도 있고 저 앞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이것을 이렇게 연구팀에서 따로 수행하고, 이게 어떤 목적이 분명하다면 하나로 해서 제시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신규사업으로 해서 세종시 복지서비스 전달 체계 개선으로 나와 있고 또, 뒤에 가 있나?

세종시 특화사업 지원 해서 519페이지에도 있단 말입니다.

이게 지금 정리가 안 된 건지, 아니면 어떻게 된 겁니까?

○세종시복지재단대표이사 노승무 이게 저희 자체 연구가 아니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고요.

이영세 위원 아니, 그런데 이걸 왜 두 개를 여기에다도 넣고 저기에다도 넣고 그랬는지.

○세종시복지재단대표이사 노승무 방향은 조금 다릅니다.

같이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방향이 다르고 또 이것을 의뢰한 부서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고요.

이영세 위원 어디 부서에서 이것을 의뢰한 건가요?

○세종시복지재단대표이사 노승무 정책연구팀장에게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이영세 위원 했다면 시청에서 했겠지요.

○세종시복지재단대표이사 노승무 네, 시에서.

이영세 위원 시청 어디에서 이것을 했습니까?

○세종시복지재단대표이사 노승무 부서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영세 위원 네.

○위원장 채평석 담당 팀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시복지재단정책연구팀장 정윤태 정윤태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연구는 자체 연구입니다.

저희가 다른 연구와 분량이 많다 보니까 송구스럽지만 대표이사님께서 잠깐 착각을 하신 것 같고요.

해당 연구는 복지 인력 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하고, 예를 들어서 세종형 특화사업 프로그램 모델 개발 연구 부분은 기존에 복지협력팀이 있습니다, 저희 재단에.

협력팀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필요성이 시급하다고 요청되어서 두 연구가 진행되는 거고요.

차별성을 놓고 보면 예를 들어서 세종시 복지 인력 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같은 경우는 인적자원의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 인력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문적인 교육체계 개발에 초점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세종형 특화사업 프로그램 개발 모델의 경우에는 선도적인 복지서비스 보급을 하기 위해서 주요 아동이라든지 여성이나 노인별 복지 욕구를 분석하고 복지 욕구 서비스 부흥에 부응하는 프로그램 연구라든지 프로그램 모델 개발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연구 부분의 목적이 좀 상이하기 때문에 복지협력팀에서 요청이 있어서 이 연구가 담기게 되었습니다.

이영세 위원 복지협력팀에서는 어디에 목적을 두고 이것을 정책연구팀에 요구를 했는지.

○세종시복지재단정책연구팀장 정윤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 인력 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의 경우에는 지난 2019년도에 우리함께 복지 아카데미 사업 평가라든지 2020년도 사회복지 인력 교육 사업 계획 수립에 관련된 내용을 담아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부분입니다.

이영세 위원 연구과제라는 게 정확한 연구 목적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연구진이 구성되어야 되고 거기에 나온 결과를 반드시 실천해야 되는 유기적인 논리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종시복지재단정책연구팀장 정윤태 맞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런데, 맞는데 왜…….

○세종시복지재단정책연구팀장 정윤태 죄송한데 추가로 답변을 드리면 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이유가 사업을 할 때, 복지협력팀에서 교육 사업을 진행할 때 프로그램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게 부재한 경우에는 전문성 강화라든지…….

이영세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 매뉴얼을 개발해 달라고 그렇게 해야지 무슨 특화사업 프로그램 모델 개발 해서 두루뭉술하게, 서비스 대상도 아동·여성·노인별 해서 이렇게 그냥 하면 이 연구가 뭘 하겠다는 건지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고.

○세종시복지재단정책연구팀장 정윤태 제목에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제목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연구 하나하나를 다 예산을 들여서 하는 건데 분명하게 이것을 적시하고 거기에 맞춰서 수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연구 하나가 완결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하는 건지, 514페이지를 보십시오.

그러면 5번, 6번을 보세요.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0년도 시행 계획 시행 결과 평가 연구 신규사업.

6번은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1년도 연차별 시행 계획 수립, 신규사업.

그러면 2020년도 시행 결과 평가가 어떻게 2020년도에 나올 수가 있습니까?

오히려 그 전년도를 평가하고 동시에 2020년도의 계획이 나온달지 그렇게 해야지 똑같은 제목을 연차만 바꿔서 평가 연구, 계획 결과 평가 연구, 연차별 시행 계획 수립 그렇게 하면, 그 연구진도 이렇게 두 명, 네 명으로 나누고, 굉장히 효율성이나 그런 게 떨어지고 낭비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세종시복지재단정책연구팀장 정윤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 같은 경우 법정 계획으로서 제4기가 수립된 이후에 보건복지부에서 연차별로 시행 계획에 대해서, 전체 4년 치가 수립되었다 해도 연차별 시행 계획, 즉 해당 연도 사업의 계획이 제대로 수립되었는지 다시 수립을 하고…….

이영세 위원 그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차별로 나온다 하더라도, 연차별 나오면 바로 그 전년도의 어떤 결과나 평가, 반성 바탕 위에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 연계가 안 된다는 얘기지요.

○세종시복지재단정책연구팀장 정윤태 2019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2019년도에 대한 평가가 2월부터 3월까지 진행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부분은 연차별 시행 계획이라든지 평가에 대한 기준이라든지 시행 시점은 연구진에서 잡는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시에 요청을 하게 되면 그 기간에 맞춰서 저희가 진행하는 부분입니다.

이영세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나눈다는 얘기지요.

○세종시복지재단정책연구팀장 정윤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구분해서 평가 연구는 따로 하고 그다음에 시행 계획은 따로 하라고 그렇게…….

○세종시복지재단정책연구팀장 정윤태 네, 보건복지부의 지침이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보건복지부 지침이 그렇다면 저도 한번…….

○세종시복지재단정책연구팀장 정윤태 사회보장계획이 있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렇지요, 물론 4개년 계획이 나오고 연차별 시행 계획이 나오는데 시행 계획이라고 하면 시행 계획을 하기 전에 평가가 동시에 나와야지 이게 따로따로 진행될 수 있는 성질이냐는 거지요.

애매하게 할 게 아니고, 그러면 보건복지부가 따로따로 하라는 그런 시달된 게 있으면 저한테 제시해 주고 거기에 따라서 반드시 확인한 후에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시복지재단정책연구팀장 정윤태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다음에, 돌아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팀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523페이지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봐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위탁 선정이 어디로부터 위탁을 받으신 건가요?

○세종시복지재단대표이사 노승무 시에서 저희한테 의뢰가 왔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럼 그전에 이 서비스를 제공했던 기관이 있겠지요?

○세종시복지재단대표이사 노승무 네.

이영세 위원 설명 부탁드립니다.

○세종시복지재단대표이사 노승무 이게 1월에, 저희가 며칠 전에 받은 겁니다.

1월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저희한테 시에서 남역권에 대한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를 하라고 해서 왔습니다.

이영세 위원 네?

○세종시복지재단대표이사 노승무 남역권에 대한.

이영세 위원 남역권?

○세종시복지재단대표이사 노승무 북역권, 남역권 나눠서 양쪽으로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 전번에 시행했던 기관은…….

○세종시복지재단복지협력팀장 김지현 (공무원석에서)북부권, 남부권 두 군데가 있는데 공모사업을 통해서 북부권, 남부권 따로 모집을 하셨습니다.

저희 지역 하나만 남부권이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이영세 위원 그럼 북부권은 어디에서 담당…….

○세종시복지재단복지협력팀장 김지현 (공무원석에서)북부권은 세종재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세종재가에서요.

○세종시복지재단복지협력팀장 김지현 (공무원석에서)전체적으로는 예전에는 통합정보서비스가 아니어서 북부권과 남부권…….

이영세 위원 좀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채평석 팀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시복지재단복지협력팀장 김지현 안녕하세요. 김지현 팀장입니다.

이것은 10월에 공모사업이 돼서 저희가 북부권과 남부권 중 하나만 응시가 될 수 있도록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부권을 저희가 지원해서 신청을 받아서 공모를 받아서 하게 되었고요.

예전에는 통합 돌봄 서비스가 돌봄 서비스라는 이름으로 하기 때문에 약간 변형된 사업으로 사업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장기요양서비스는 제외되고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지 않은 분들만 제외되지 않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서 예전에는 세종재가에서 이런 비슷한 사업들을 하고 계셨습니다.

이영세 위원 세종재가 거기에서는…….

○세종시복지재단복지협력팀장 김지현 지원센터에서…….

이영세 위원 그러면 거기는 남부·북부를 다 아울러서 포함해서 했었는데 이걸 분리를 했단 말인가요?

○세종시복지재단복지협력팀장 김지현 예전에는 다른 서비스로 나갔었는데 현재는 북부권을 맡아서 하고 계십니다.

이영세 위원 다른 서비스라는 게…….

○세종시복지재단복지협력팀장 김지현 죄송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이번 사업의 방향성을 아예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시도되는 사업이고요.

옛날에 했던 서비스와 약간 변형된 사업으로서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시행 자체는요.

이영세 위원 어쨌든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는 요양보호사들을 파견하는 그런 사업으로 제가 이해하면 됩니까?

○세종시복지재단복지협력팀장 김지현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없으신 분들도 활동이 가능하시고요.

그러니까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으신 분들은 꼭 요양보호사들이 가셔야 되지만 이분들은 장기요양에 포함되지 않는 분들을 서비스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양보호사가 파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명칭이 생활지원사입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으신 분도 있고 없으신 분도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달라졌다고 하면 어떻게 달라졌는지 관련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시복지재단복지협력팀장 김지현 알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돌아가도 좋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팀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지금 사회서비스원이 출범되기 전에 복지재단에 어떻게 보면 너무 과도하리만큼 많은 업무들이 쏟아져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대표이사님께서도 그렇게 느끼고 계신가요?

○세종시복지재단대표이사 노승무 그럼요, 느끼고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렇지요?

○세종시복지재단대표이사 노승무 특히 직접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이영세 위원 그러게 말이에요.

○세종시복지재단대표이사 노승무 금방 말씀, 노인맞춤도 벌써 전담 사회복지사 2명에 생활지원사 23명을 이번에 선발했습니다.

이영세 위원 관리하셔야 되고요.

○세종시복지재단대표이사 노승무 선발했고, 환자로는 일반에 283명 정도 그리고 중점은 25명 이렇게…….

이영세 위원 283명이라고요?

○세종시복지재단대표이사 노승무 네.

이영세 위원 그러니까요.

또 최근에만 해도 충녕어린이집도 위탁을 받아야 되고 이런 게 하나하나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엄중하고 관리를 잘해야 되는 그런 일인데 이거 대표이사님께 너무 무거운 짐을 드리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또 안에서 연구도 이렇게 수없이 많이 하고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개수가 많은 것을 어떻게 다 조정해 가면서 할 것인지 굉장히 염려가 되고 그렇습니다.

○세종시복지재단대표이사 노승무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어려우실 것을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제가 죄송한 느낌도 들고 그러는데 당부 말씀 드리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복지재단의 하나의 축이 뭐냐 하면 세종의 복지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많은 공공·민간 복지기관들 있잖아요.

복지기관들과의 네트워크도 복지재단이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임무입니다.

그런데 지금 쏟아져 들어오는 이 많은 서비스 기관으로서 수행해야 될 임무 그다음에 연구, 거기다가 또 하나 더 저희가 강조드리는 복지기관과의 네트워크 이런 것 생각하면 너무 많은 짐이 지워지는 것 같아서 참 염려가 됩니다만 대표이사님께서 안에 있는 직원들 잘 추슬러 가시면서 맡은 역할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종시복지재단대표이사 노승무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대표이사님, 긴 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세종시복지재단대표이사 노승무 고맙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지금까지 주요 업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점과 제언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개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세종시복지재단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주요 업무 보고 자료 준비와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신 대표님과 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노승무 대표이사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소관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임각철 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임각철 안녕하십니까?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임각철입니다.

존경하는 채평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업무에 대해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심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에 앞서 담당 국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래권 인재육성국장입니다.

이희정 평생교육국장입니다.

(직원 인사)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29쪽 2019년도 성과와 평가입니다.

복지 사각지대, 장학생 발굴 확대 및 다양한 계층의 장학 지원을 강화하여 총 791명의 장학생을 선발, 4억 850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인재 육성의 허브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시민의 평생학습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생활권 중심 평생학습 인프라 구축 및 시민의 평생학습 요구에 부응한 맞춤형 교육 서비스 제공으로 지속 가능한 평생학습도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현 장학사업 대상자 수요 감소로 새로운 장학사업 발굴이 필요하며, 우리 시 인구 증가 및 국가 장학 지원 분야 확대 등 대외적 환경 변화에 대응한 새로운 장학사업 운영이 요구됨에 따라 시민의 의견 수렴을 통해 장학사업 다양화 및 세분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시민의 평생학습 참여 확대를 위해 지역사회 내 다양한 시설 연계 및 학습 공간을 발굴하고 신·구도심 간 교육시설, 프로그램의 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530쪽 2020년 업무 추진 여건 및 방향입니다.

2020년 진흥원의 업무 추진 방향은 소외계층 맞춤형 지원으로 장학사업의 다변화 및 공공성을 강화하고 장학사업의 잠재적 수요 대상자 파악 및 맞춤형 사업 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평생학습 분야에서는 시민의 재능 기부 및 주체적 평생학습 활동 분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국정과제 및 시정과제와 연계한 평생학습의 체계성과 지역성을 확보하여 우리 시 전체의 배움터화를 추진하겠으며, 학습과 일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다양한 학술형 일자리 창출 기회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35쪽 첫 번째 핵심 정책인 세종형 지역인재 육성입니다.

첫 번째, 지속 가능한 인재육성 추진 기반 구축입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장학금 지원 요구 증대 및 학령기 인구 증가의 우리 시 여건에 따른 장학금 수요 증대가 예상되며, 외부 환경 변화에 따른 장학 수혜자 감소로 새로운 잠재적 장학 수혜자 발굴과 지속 가능한 장학사업 운영 기반 마련이 필요합니다.

다음 536쪽 주요 추진 사업입니다.

잠재적 장학사업 대상자 수요 조사입니다.

장학사업 개편 및 인재육성사업 확대를 위한 시민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고, 장애인,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등 사회적 배려 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와 청소년·청년 교육을 강화하는 새로운 장학사업 및 인재육성사업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장학금 기부자 및 수혜자 풀 구축입니다.

역대 장학금 기부자 및 수혜자 DB를 구축하고, 장학금 수혜자의 사회공헌활동 희망자를 조사하여 다양한 교육 봉사 및 멘토링 활동을 추진, 장학사업의 선순환 구조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37쪽 성장 단계별 장학모델 구축 및 지원입니다.

특정 분야 장학생 선발 편중화가 아닌 다양한 분야에서 고른 장학생 선발 요구 증대와 사회적 약자 등 장학 지원 대상자의 다양화를 통한 장학사업의 균형적 운영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장학금 수혜 인원 감소 및 사업별 수혜 인원의 증가 폭 격차가 심화됨에 따라 장학사업 유형화를 통한 수혜자 중심의 탄력적 장학금 지급과 유형화된 사업 내에서 장학생 선발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장애인,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등 사회적 배려 계층에 대한 다양한 장학 지원 방안을 모색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주요 추진 사업으로는 538쪽입니다.

저소득층 지원 디딤돌 장학사업으로 교육비 사각지대 학생들의 면학 지원을 위한 모범장학생, 희망장학생,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고, 핵심 인재 육성 장학 지원으로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 양성을 위해 성적 우수, 특기 적성, 지역 혁신 인재, 공익 발전 기여 분야의 핵심 인재 육성 장학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539쪽 사회적 배려 계층 어울림 장학 지원으로 장애인,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등 사회적 배려 계층에 대한 장학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미래인재 교육모델 구축 및 지원입니다.

공동체 나눔문화 인식의 사회적 확산과 중·장기적 관점에서 장학금 선순환 구조 정착 및 청소년과 청년 대상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한 현황이며, 장학생이 미래의 기부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장학금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장학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40쪽 주요 추진 사업으로는 2019년도 “해외탐방 장학생”을 “세계로 문화인재 육성”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세종시에 주소를 둔 관내 대학생에게 해외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세종시 대학생들의 글로벌 마인드 형성에 도움을 주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청년비전대학 운영은 청년 희망 콘서트 개최 그리고 청년들의 진로 탐색 등을 위하여 청년 인생 설계 프로그램을 새롭게 운영하겠습니다.

장학캠프는 장학생 간 인적 네트워크 형성과 장학생 학부모 100인 자문단을 운영하여 대내외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는 장학제도 개선 방안 모색, 청년 진로특강 등 창의적 세종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541쪽 두 번째 핵심 정책인 시민 행복 기반 평생교육 서비스 제공입니다.

첫 번째, 시민 중심 평생교육 인프라 구축입니다.

4차 산업혁명 등 기술 혁신에 따른 유연한 평생학습 체제 구축이 요구되며, 지역의 과제를 학습 과제화할 수 있는 새로운 교육 지원 체계가 필요한 현황입니다.

관내 다양한 평생교육 정보를 일원화된 시스템하에서 관내 평생교육 정보 공유를 위해 공공과 민간단체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여 평생교육 정보망 고도화를 추진하고, 읍·면·동 단위 평생학습센터를 확대 지정하여 평생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며, 사이버평생학습관 운영의 내실화를 통해 온라인 교육의 질적 제고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542쪽 주요 추진 사업입니다.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지정을 확대하고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하며 평생학습센터 관계자 연수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다모아 평생교육 정보망 고도화는 평생교육 정보망 정보수집 체계를 단계적으로 개편·확대하고 정보망 기능 고도화 및 편의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사이버평생학습관 개편 운영은 학습자 수요가 높은 강좌 중심으로 사이버평생학습관의 개편을 추진하고, 정책아카데미 등과 연계한 동영상을 제작하여 자체 온라인 평생학습 콘텐츠를 개발,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543쪽 평생교육 참여 기회 확대입니다.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평생학습 참여율은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 OECD 평균 40.4%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구의 고령화 및 기대 수명 증가에 따른 평생학습 수요는 확대되고 있으며, 학년 및 소득 등 학습자 특성에 따라 평생학습 참여율에서 큰 격차가 존재하고 있는 현황입니다.

다음은 544쪽 주요 추진 사업입니다.

정책아카데미는 월별 정책적 이슈를 주제로 20회를, 스마트시티 아카데미 등 시책과 연계한 심화 과정으로 16회를, 명사특강 4회 등 총 40회를 운영하겠습니다.

시민대학 집현전은 고전학 강좌, 수요 인문학, 세종 학부모대학, 세종연합교양대학을 운영하겠습니다.

문해교육 활성화로 성인 비문해자를 위한 찾아가는 행복배움학교 운영, 성인 문해교육 기관·단체 프로그램 운영 지원, 문해의 달 기념행사와 문해교육 관계자 워크숍을 개최하겠습니다.

다음은 545쪽입니다.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은 찾아가는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장애인 평생교육 유관기관·단체 프로그램 운영 지원, 장애인 평생교육 강사 양성, 장애인 평생교육 성과공유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는 민주시민교육 유관기관 단체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협력사업을 발굴하고 시민 인식 개선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릴레이 강연회 개최, 시민 제안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평생교육 기관·단체 특성화 프로그램 지원은 지역 및 기관 특성에 기반한 평생교육 특성화 프로그램 지원, 일-학습이 연계된 학습형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546쪽 학습 역량의 지역사회 환원입니다.

시민 생활권 중심에서 시민 주도의 평생학습 활동 문화 확산과 지역강사 활용 및 재능 기부를 통한 시민 평생교육 참여 여건 조성의 필요성이 증대되는 상황으로 평생교육 참여의 어려움이 있는 학습자의 편의 제공 노력이 필요하며, 시민의 재능기부 활동 촉진 및 주체적 평생학습 참여 기회 제공이 필요합니다.

주요 추진 사업으로 마을 평생학습 플랫폼 지원은 마을 평생학습 활성화 및 시민 참여 기반 마련을 위해 세종배움터형, 공간 기부형, 지식 배달형의 플랫폼을 구축하여 생활권 근거리에서 시민 누구나 원하는 학습을 하고 재능 있는 시민이 강사로 참여할 수 있는 평생학습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10월 순천에서 개최 예정인 제7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에 참가하여 세종의 평생교육 정책과 사업 등을 대외 유관기관·단체 및 전 국민과 함께 공유하고 배움과 나눔이 생활화된 공부하기 좋은 도시 세종의 대외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2020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주요 업무 계획 별책으로 실음)

○위원장 채평석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소관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2019년도 평생교육원의, 인재육성평생…… 죄송합니다.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의 사업 결과 또는 평가가 아마 나왔을 것 같은데요.

그 자료 하나 부탁드립니다.

○세종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임각철 네, 알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간단하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1월에는 여기 진흥원에서 하는 교육 같은 게 일정이 없나요?

○세종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임각철 네, 1월은 없고요, 2월 정책아카데미부터 시작합니다.

이윤희 위원 1월은 쉬는 걸로.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계획이 전혀 없어서 한번 여쭤보고 싶었고요.

읍·면·동 평생학습센터라고 해서 안에 교육 내용이 있습니다, 아이들 관련도 있고.

그런데 이 읍·면·동 평생학습센터라고 하면 위치가 대평동에 있는 거 얘기하시는 건가요?

○세종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임각철 현재 대평동하고 장군면 2개가 평생학습센터로 지정돼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안에 교육 내용을 보면 쭉 있는데 어디에서 하는 건지 구분이 안 된 거를 확인을 했고요.

이게 읍·면·동 평생학습센터가 별로, 이게 많이 보급화됐다고 하면 이름이,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뭐라고 할까, 낯설거든요.

읍·면·동 평생학습센터가 사람들한테 홍보가 많이 됐나요?

어떠셔요?

○세종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임각철 이게 작년 2019년도에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대평동하고 장군면 2개만 지정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아직 세종시 전체적으로 읍·면·동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인식은 그렇게 높지 않은 편입니다.

이윤희 위원 이게 안에 강좌 구분에서도 보면 지역별로 돼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되어 있어서 이게 어디 강좌인지도 모르겠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평동에 센터가 있었으니까 ‘대평동에서 하는 것만 달고 적어 놨나 보다.’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장군면하고 구분이 되는 게 맞는지, 그런데 저보다 더 많이 연구를 하시고 일을 실제 수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게 적절하다고 하면 이거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내용은 아이들 관련해서 사업이 없는가 해서 굉장히 많이 찾아봤습니다.

제가 그동안 아이들 그런 거는 교육을 들어 보지는 않았던 터라서.

그런데 안에 보니까 알차게 내용이 많이 있네요.

그 외에 성인 강좌 같은 건 제가 정책아카데미를 많이 이용했던 터라 많이 도움도 받고 우리 시에서 사람들한테 인지도나 홍보도 되고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많이 노력해 주시고요.

이거는 한번 챙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종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임각철 감사합니다.

좀 더 잠시 부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평동 평생학습센터하고 장군면 평생학습센터는 저희들이 읍·면·동 두 곳을 지정해서 대평동 주민자치회하고 장군면 주민자치회하고 연계해서 주민자치회가 같이 하는 사업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대평동이 하는 프로그램은 주로 대평동 주민들이 이용하고요.

장군면 평생학습센터는 장군면 주민들이 이용하는, 그렇게 구분돼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럼 세종배움터하고 읍·면·동 그거하고는 어떻게 달라요?

장소 자체가 다른 건가요, 아니면…… 읍·면·동 평생학습센터라고 강좌명이 돼 있는 게 있고 세종배움터라고 돼 있는 게 있는데 위치가 다른 건지 내용이 달라서 강좌 구분을 하신 건지?

○세종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임각철 내용도 다르고요, 또 실질적으로 교육하는 장소도 다릅니다.

이윤희 위원 우리가 교육 신청을 할 때 보통 사람들은 접근성 같은 걸 보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이게 약간 홍보가 누구나 봐도 알 수 있게 됐으면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세종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임각철 알겠습니다.

그런 홍보에 저희들이 적극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윤희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늦게까지.

○세종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임각철 고맙습니다.

이영세 위원 540페이지에 청년비전대학 운영에 대한 신규사업 계획이 나와 있는데요.

계획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내용이 자료가 있겠지요?

그 자료는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임각철 네, 알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저도 청년의 문제 중에서 굉장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게 은둔형 외톨이나 또는 니트족이라고 말하는, 그러니까 취업·구직도 하지 않고 배움에 뜻도 없는, 방 안에 들어앉아서 시간만 보내고 있는 청년의 문제가 우리 사회에서도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그런 문제들을 여기서 생각하시고 비전대학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새로 시작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방 안에 박혀서 나오지 않는 청년을 어떻게 이 교육장까지 끌어내 오는지 그게 관건이란 말입니다.

○세종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임각철 맞습니다.

이영세 위원 가족들도 속이 터져도 좀처럼 외출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어떻게 이 교육생들을 모집할 건지?

이걸 보통 건강한 청년이라고 하면 구직활동을 계속하든지 하다못해 공부를 하든지 스펙을 쌓든지 그럴 텐데 청년비전대학에 나올 수 있는, 나와야 하는 청년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세종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임각철 위원님 주신 말씀대로 그런 청년들이 사실은 바깥으로 나와서 적극적 활동을 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들이 좀 더 세밀하게 점검을 해서 청년비전대학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저도 뚜렷한 비책을 생각하고 있는 것은 없어요.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문제점들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복지재단에 청년센터를 설립하고 또 거기에서 일하는 종사자들도 모집을 하고 있는 걸로, 채용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하고 연계해서 이것도 한번 같이 고민하면서 프로그램도 만들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종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임각철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저도 관심이 있으니까 한번 어떻게 계획하고 있고 추진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내용은 상당히 취지는 좋습니다만 어려움이 예상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세종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임각철 네, 위원님, 그런 어떤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더 노력하고요.

구체적 계획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위원님한테 직접 찾아뵙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렇게 한번, 기회가 되면 그렇게 해도 좋겠습니다.

○세종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임각철 네, 알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또 하나는 545페이지에 장애인 평생교육 강사 양성을 공주대학교하고 연계해서 운영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어떤 건가요?

장애인 평생교육이라고 하면 장애인으로서 평생교육 강사가 되겠다는 분을 양성하는 건지?

어떤 건가요?

○세종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임각철 신체장애인 중에서 평생교육 강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저희들이 평생교육 강사를 하고 현재 장애인단체에 활동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을 좀 더 전문화할 필요가 있다 해서 그런 분들 중심의 장애인 평생교육 강사 양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영세 위원 아, 그래요.

공주대학교하고 연계해서 운영하신다고 그랬는데 그쪽에…….

○세종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임각철 원래 계획은 공주대학교 평생교육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된 여러 가지 전문성이 있어서 거기하고 연계하려고 저희들이, 또 원래 공주대학교하고 세종시청하고 MOU를 작년에 체결해서 하려고 했는데 현재 공주대학교 평생교육원 내부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연계하는 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산에 국가장애인평생교육센터가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아산에요, 네.

○세종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임각철 그래서 일단 거기하고 협의를 하고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공주대학교 평생교육원과 하려고 했던 만큼의 강사 양성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러니까요.

공주도 가깝지만 멀기도 하고 그런데 아산까지 갈 수…….

○세종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임각철 아, 그거는…….

이영세 위원 가는 건 아니고 그쪽에서 와서?

○세종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임각철 네, 세종에서 하는 겁니다.

이영세 위원 그렇게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거는 평생교육원도 어떤 일정한 공간을 마련해서 지역사회하고 연계해서 공간을 가깝게, 학생들이나 프로그램 참여하려고 하는 사람들 오는 것도 좋지만 원장님으로서 어떤 독자적인 공간이 상당히 절실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세종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임각철 원래 2019년 작년에 이쪽 소담동 환승주차장을 이용한 평생학습관 추진을 시하고 했다가 여러 가지 여건상 그건 좀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일단 임시방편으로 금년 3월 초·중순경에, 현재 문화재단이 입점하고 있는 정부청사 문화관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2층에 일부 강의실을 확보했습니다.

확보해서 우리 평생교육진흥원도 그쪽으로 이전해서 일단 최소한의 강의 공간을 가지고 저희들이 시민들한테 서비스할 수 있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또 이사를 가셔야 되는군요.

어려우시겠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거기가 우리 세종시의 중심이고 여러 가지 기관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연계한 프로그램을 잘 생각하면 시너지 효과도 얻을 수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세종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임각철 네,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어려운 일 좀 잘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노종용 위원입니다.

원장님 한 해 고생 많으셨고…….

○세종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임각철 고맙습니다.

노종용 위원 새해 첫 시작을 같이하게 돼서 반갑고요.

여기 539페이지 작년 기금 현황 보니까 장학기금 확보가 2018년에 비해 많이 늘었습니다.

○세종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임각철 네, 약간 늘었습니다.

노종용 위원 원장님께서 어떻게, 발 빠르게 움직이시고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신 결과인가요, 이게?

그렇게 봐야 되는 거지요?

○세종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임각철 제 노력보다는 세종시의 관계 기관들이나 기업인들이 세종시의 인재 육성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측면이 더 강하다고 봅니다.

노종용 위원 원장님 겸손하시네요.

여기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략 체계가 부재했다는 얘기를 하셔서 올해 목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하고 또 어떤 전략을 생각하셔서 앞으로 우리 아이들한테 좀 더 넓은 지원 확대를 위해서 하실 수 있는지 이런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세종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임각철 사실 지금까지 역대 기부자들에 대한 기부자 예우라든가 아니면 기부자에 대한 풀 이런 것들이 준비가 미흡했습니다.

또 수혜자에 대한, 인력풀에 대한 DB 작업들이 미흡해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향후에는 일회성의 장학금 기부가 아니라 5년이라든가 정기적으로 하는 장학금 기부 마련을 위해서 금년도에 전체적으로 연구용역을 해서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지속적 기부할 수 있는, 현재 장기적 기부처가 두 군데 있거든요.

세종시 관내에 있는 모 병원과 맥키스컴퍼니라고 하는 회사에서 연간 생산되는 적립금을 향후 10년간 저희들한테 장학금으로 지원하는 그런 사례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일회성 장학금 기부가 아니라 중·장기적, 정기적 장학금 기부하는 모델을 금년 안에 저희들이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렇게 안정적인 기금 확보가 아무래도 지속적으로 장학금을 확대해 나가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여기 보면 핵심 인재 육성 해서 분야가 4개 분야로 총 310명 내외 해서 약 3억 원 가까이 되는 건가요?

지원 금액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 포함하지 않는데 혹시 생각하고 계시는 분야가 또 있으신가요?

○세종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임각철 네, 저희들이 사실 보고서에 있는 사업 계획과 예산은 저희 진흥원의 특성상 진흥원 장학기금이 적립된 이자 수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12월 말에 최종 확정되기 때문에 약간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월 이사회 때 장학제도에 대한, 작년 2019년도 장학제도의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새로운 장학제도를 일부 개편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신규로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하는 장학금이, 대학생들이 학자금 대출을 받습니다.

학자금 대출을 받는데 현재는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만 하는데 사실은 학자금 원금 상환에 대한 부담이 더 큽니다.

그래서 학자금 원금 상환에 대해 일부 지원하는 거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장애인 면학장학금이라고 새롭게, 장애인 분야를 별도로 분리해서 장학생 선발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특기적성 장학생도 일반 특기적성 학생들과 장애인 특기적성 장학생을 섞어서 하다 보니까 약간 모순이 생겨서 특기적성 장학생도 일반하고 장애인하고 분리해서 선발할 계획에 있고요.

그리고 현재 다문화가정에 대한 관심과 이런 것들이 상당히 높은데 다문화가정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없어서 저희들이 2019년도에 다문화가정지원센터 그리고 다문화가정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결과로 다문화가정 장학금 지원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 부분이 사실은 전무합니다.

그래서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장학금도 저희들이 추가로 지원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규사업은 그 정도 추진하려고 합니다.

노종용 위원 원장님 장학 지원 확대 부분을 생각하고 있으신 것 같아서 이걸 한 번 더 여쭤봤고요.

어찌 되었건 이렇게 하시고자 하는 부분이 지금 많잖아요.

수혜를, 마음은 더 진행을 하고 싶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아마 올해도 중간중간 계속 변화가 생길 것 같은데요.

아무튼 지금 장학기금 확보 부분이 조금 더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우리가 예산이라는 게 한정돼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지난번에 문화재단 기금 확보하는 거 보니까 그래도 노력한 만큼 결실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응원 좀 드리고 추진 확대하는 부분도 계속 지켜보고 응원하겠습니다.

○세종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임각철 네, 감사합니다.

노종용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대답 없음)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께서도 짚어 주셨는데요.

저도, “장학기금 확보를 위한 연구용역을 금년에 실시해서 기금을 더 확보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주 반가운 말씀이고요.

지금 기금을 가지고 전체적인 게 제가 대충 알기로는 1억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세종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임각철 네, 맞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 돈은 연기군 시절부터 기부를 받아서 시작을 해서 우리 세종시로 넘어온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연구용역을 줘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장학사업이 활발하게, 돈이 있으면 사업을 활발하게 더 할 수 있는 거니까 이렇게 됐으면 하는 바람을 한번 가져 봅니다.

○세종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장 임각철 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원장님, 오늘 늦은 시간까지 답변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주요 업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점과 제언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개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주요 업무 보고 자료 준비와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신 직원분들과 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시18분 산회)


○출석위원(5인)
채평석이윤희노종용안찬영이영세
○출석공무원
·문화체육관광국
국장김성수
문화예술과장염성욱
체육진흥과장안종수
관광문화재과장송기선
교육지원과장이홍준
·보건복지국
국장이순근
복지정책과장이상호
여성가족과장오정섭
아동청소년과장김종락
노인장애인과장이한유
보건정책과장민홍기
·보건환경연구원
원장박미선
보건연구과장여상구
환경연구과장엄진균
동물위생시험소장윤창희
·보건소
소장권근용
보건행정과장이미정
건강증진과장김미지
보건의료과장조영숙
○기타참석자
·세종시문화재단
대표이사직무대리김혜옥
·세종시복지재단
대표이사노승무
정책연구팀장정윤태
복지협력팀장김지현
·세종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원장임각철
○전문위원
  김영인
○기록공무원
  서선정  이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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