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상병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교육안전위원회 위원장 상병헌입니다.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감으로부터 교원인사과장은 2020학년도 중등임용 2차 실기시험 참석으로 오늘 회의에 불참한다는 사전 협조 공문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소통담당관, 감사관, 교육정책국, 직속기관 소관 2020년 주요 업무 계획 보고 청취 및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주요 업무 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소통담당관, 감사관, 교육정책국, 세종교육원, 평생교육학습관, 교육시설지원사업소 순으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통담당관 소관입니다.

권순오 소통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상병헌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박성수 위원 박성수 위원입니다.

8페이지에 다양한 교육가족과의 공감데이트 운영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게 매년 운영하시는 건가요?

○박성수 위원 그럼 최교진 교육감이 취임한 이후에 시작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그 전부터 있었던 건가요?

○박성수 위원 신정균 교육감 계실 때…….

○박성수 위원 그때부터요, 2012년 교육청 출범 이후부터요?

○박성수 위원 그러면 그 실적을 한번 주시고요.

그다음에 타운홀미팅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인가요?

매년 해 왔던 사업인가요, 계속사업으로?

○박성수 위원 그럼 그것도 실적을 하나 주시고 그다음에 9페이지에 공약이행평가단도 운영을 어떻게 하시는지하고 어떤 분들이 소속되어 있으신지 그것도 실적을 주시고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 실적하고 소속 위원분들 그것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박용희 위원 박용희입니다.

학생·학부모기자단 임기가…….

○박용희 위원 11개월이 임기예요?

그러면 해마다 다시 구성이 되는 거네요?

○박용희 위원 그럼 구성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박용희 위원 그러면 학생·학부모기자단 운영을 언제부터 한 거지요?

○박용희 위원 그러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기자단 명단이나 관련된 정보를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네.

○위원장 상병헌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정확하게 작성해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본 위원장이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인데 궁금해서요.

자료 7쪽에 보면 정원과 현원 표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상병헌 전체적으로는 정원과 현원이 숫자가 맞는데 여기에 보면 임기직하고 일반직 8급인 경우에는 현원하고 정원이 불일치돼요.

이 사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위원장 상병헌 담당관님, 제가 알기로 배치를 할 때는…….

○위원장 상병헌 잘 납득이 안 가는데요.

실제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부서장이 그렇게 답변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아 보이는데요.

○위원장 상병헌 그럼 이렇게 배치하면, 예를 들어서 조직이라든지 또는 감사라든지 이런 업무에 배치가 안 돼요?

○위원장 상병헌 한 가지 예를 들까요?

집행부에서 의회사무처에 인력을 파견할 때는 이 직급을 엄격하게 고려해 가면서 파견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작 집행부는 그렇게 임의적으로 인력을 배치해도 된다는 말씀이에요?

○위원장 상병헌 그러면 소통담당관 소관의 이 인력이 언제쯤이면 그런 불일치가 해소됩니까?

○위원장 상병헌 인사 시점에서 부득이하게 그럴 수는 있겠으나 최소한 장래에 어느 정도의 기간이 지나면 이런 불일치가 해소된다는 계획은 가지고 배치를 해야지요.

○위원장 상병헌 이따 감사관 보고받을 때 한 번 더 문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박성수 위원입니다.

자료를 받아야 질의가 가능할 것 같긴 한데요.

그건 자료로 갈음하고, 그러면 소통담당관 소속은 지난해 업무 계획하고 가장 큰 차이점이 뭐가 있지요, 이 내용상에?

그러니까 지난해하고 차별적인 게 뭐가 있나요?

○박성수 위원 올해는 특히 더 방점을 두시는 것도 없고요?

○박성수 위원 그러면 지금 소식지, 페이스북, 블로그, 유튜브 이거는 각각 예산 비중이 어떻게 되나요?

○박성수 위원 네, 여기 유튜브에 좀 더 방점을 두신다면서요.

○박성수 위원 그러니까요, 그 계획상 따졌을 때 거기에 좀 더 방점을 두신다고 하니까, 뭐 계획을 마련하실 때 구체적인 내용이 있으실 것 아니에요?

총예산은 얼마지요?

○박성수 위원 전체 이 홍보를 통할했을 때 올해 본예산에 어느 정도 편성이 되어 있지요?

○박성수 위원 총 12억 중에서 소식지가 10%요?

○박성수 위원 그럼 한 1억 2000만 원이요?

○박성수 위원 1억 2000 가지고 이게 되겠어요?

아무리 자체적으로 하신다고 해도.

전문성은 담보가 돼 있으신 분들이에요, 유튜브 운영하실 분들이?

○박성수 위원 어떤 분들이세요, 과거 경력은?

○박성수 위원 채용을 하신 거예요?

○박성수 위원 그분들이 그럼 앞에 있는 임기직으로 해서 채용한 분들인가요?

○박성수 위원 언제 채용하셨지요?

○박성수 위원 그러면 그때는 왜 활용을 안 하셨어요?

○박성수 위원 유튜브요.

○박성수 위원 개인 방송이 활성화된 게 언제부터인데 그런 말씀을 주세요, 소통담당관께서.

○박성수 위원 많이 늦었지요.

○박성수 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시민들이 어디를 통해서 검색하거나 내가 어떤 지식을 체득하거나 이게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블로그하고 유튜브하고 포털하고.

○박성수 위원 아니, 제가 지금 전국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박성수 위원 그게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박성수 위원 80%가 넘어요.

그러면 너무 뒤떨어져 있는 거지요, 세종시교육청의 홍보라는 거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맞잖아요.

혁신 2기 세종시교육감 공약사업 이행 계획 해서 주구장창 말은 이것저것 늘어 놨는데, 우리의 독창적인 것도 있고요.

홍보 방법은 잘못됐고.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아직도 구시대적이라는 생각은?

○박성수 위원 아니, 최소한 따라갈 수는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앞서가지 못하더라도.

○박성수 위원 그러니까 1억 2000 가지고요?

대부분 지면 신문이나 기존에 해 왔던 언론사 상대로 홍보비를 집행하시는 거 아니세요, 그러면?

○박성수 위원 그러니까요.

○박성수 위원 그렇지 않아요.

훨씬 더 선택과 집중을 하셔야지요.

비용 대비 효과가 훨씬 높은데요.

페이스북 뭐 교육감님 열심히 하고 계시고, 하루에도 몇 개씩 올리시던데.

그런데 제가 보면 아이러니한 게 교육청과 관련된 정책은 몇 개 없어요, 어디 행사 다니신 것만 있지.

그냥 개인 활동하시는 거잖아요.

○박성수 위원 아니, 업무 시간에 개인적인 활동을 해요, 교육감이?

○박성수 위원 그러니까요, 그건 답변이 잘못됐지요.

이것은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을 주셔서 설명을 주셔야지 올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업무 계획 자료를 주는데 작년하고 대동소이하다는 말씀을 주시고, 구체적으로 활용 방안이나 이런 걸 여쭙는 거에 대해서는 제출된 자료는 미흡하게 되어 있고.

이거는 좀 더 보완을 하셔서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럼 언제까지 제출할 계획인 거지요?

○박성수 위원 그게 전부 다, 전 부서가 세부 계획까지 준비하고 계신 건가요, 교육청에서?

○박성수 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을 왜, 시 같은 경우는 미리 다 제출하는데 교육청은 단계적으로 제출하세요?

그렇게 준비가 안 되어 있으세요?

○박성수 위원 아니, 그렇지 않지요.

의회 알기를 얼마나 우습게 알면.

이거는 제가 담당관님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교육청이 그렇게 해 왔다고 하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지금 관행적인 말씀을 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보고 시스템이나 이런 걸 얘기하신 건 내부적인 사정인 거고요.

의회에 보고할 때는 보다 구체적이고 내실 있는 걸 제출하셨어야지요.

위원장님, 이건 양해가 가능하시면 다음 주에 기간을 특정해서 교육청이 세부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걸 언제까지 제출해 주겠다라는 거에 대한 답변을 한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잠깐 정회를 하셔서 이 얘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박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통담당관이 교육청을 대표해서 그 답변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집행기관을 대표하는 분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는 게 적절한데 마침 정회 요청도 있고 하니 위원님 여러분, 잠시 정회를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괜찮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 정정합니다.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8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상병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좀 전 시간에 교육청의 자료 작성과 제출에 대해서 위원님들 이의 제기가 있었는데요.

잠시 소통담당관님 집행부 자리로 들어가 주시고요.

교육청 선임 국장이신 기획조정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셔서 잠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초에 해마다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의회에 해 오고 있는데 자료 작성과 제출에 대해서 서로 논의와 또 계획청의 계획에 의해서 여러 번 시스템이 바뀌고는 합니다.

좀 더 나은 모습을 지향하기 위해서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그 과정상에 집행부와 의회 간의 소통이 필요하고 또 서로 요구하는 일치점을 가급적이면 맞추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료의 작성 또는 제출에 관해서 국장님께 말씀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릴까요?

회의석상에 오기 전에 국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적정선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요 업무 추진 계획서이긴 하지만 너무 개략적으로 작성해서 우리 의회가 주요 업무를 보고받고 내용을 파악하는 데 애로점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고요.

또 주요 업무 계획서이기 때문에 많은 양을 담아서 보고하는 것도 적절치 않고 해서 적정한 선을 집행부에서는 고민해 주시고 또 의회와도 논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상병헌 기이 작성한 계획보고서는 보고대로 해 주시고, 다만 그때그때마다 위원님들 자료 요구라든지 또는 질의가 있으면 충실하게 자료 제공해 주시고 답변도 성실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김보엽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퇴장하셔도 좋고요.

○위원장 상병헌 이어서 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이어 가겠습니다.

담당관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담당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박용희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충원이 안 됐었는데 일단 충원이 돼서 다행이고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직급이 정확하게 맞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감데이트를 2019년도에 몇 차례 정도 하신 거지요?

○박용희 위원 그 대상 중에 정례화시켜서 어떤 단체나 대상은 해마다 계속하는 단체가 있습니까?

○박용희 위원 그래서 학부모연합회가 있고 학부모회가 있지 않습니까?

학부모회도 작년에 했지요?

○박용희 위원 그 전에도 했을 거고.

예전에 이렇게 공감데이트를 할 때 “정례화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 번 더 확인해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세종교육온소식의 소식지가 나오고 있지요?

○박용희 위원 지난번 예산을 다룰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혹시 올해 e-book을 시도하십니까?

○박용희 위원 한 몇 부 정도, 어느 정도 규모로 하시나요?

○박용희 위원 그래서 그 점이 궁금해서 여쭤보고요.

제가 소통담당관 이 업무 보고 때 말씀을 드렸어야 했는데 어제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시청의 경우에는 시장님 일정도 나오지만 시청 행사 계획이 한 달간 정보가 제공됩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한 달 동안 어떤 행사들이 있는지 한눈에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교육청의 경우는 그런 것이 현재 없지요?

○박용희 위원 주간 업무까지 해서 주간 소식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한 달간, 월간 소식으로 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다음 2월에 어떤 주요 행사들이 있는지 그것을 공지해 주시면 학생이나 시민들에게 ‘아, 어떤 교육행사가 있겠구나.’라고 알아볼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리고 교육감님께서 월 2회 정례 언론브리핑을 하고 계시지요?

○박용희 위원 저희 위원들 개별적으로 어떤 내용을 브리핑하셨는지 찾아봐도 되지만 바쁘면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브리핑 한 내용을 교안위, 더 가능하다면 전체 의원님들에게 메일로 전송해 주시면 어떤 주요 내용들이 다루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거든요.

○박용희 위원 그리고 보도자료가 많이 나오고요.

보도 해명을 한 사례들도 있지요?

○박용희 위원 그래서 2014년부터 보도 해명한 제목, 그런 목록을 자료로 또 요청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올해도 세종교육청 홍보가 작년보다 더 발전된 모습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성 위원 거수)

임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 위원 임채성 위원입니다.

작년 11월 제7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 때 본 위원이 EBS 자이언트 펭TV에 나오는 펭수 언급을 했었는데 기억나시나요?

○임채성 위원 펭수가 아이들한테 인기도 많고 그때까지만 해도 지금보다는 아마 조금 덜했을 거예요.

지금은 캐릭터 가치가 굉장히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바로는 “펭수를 초대해서 유튜브 제작이라든지 다양한 세종시교육청 소식들이라든지 아니면 세종시 교육 발전을 위해서 홍보를 한다면 유튜브 TV 같은 경우는 구독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도 있고 관심도 많이 가지게 되고 또 아이들도 굉장히 좋아할 것 같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는 혹시 어떻게 검토나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노력을 하셨는지 여쭤보고 싶네요.

○임채성 위원 어느 정도 드나요?

○임채성 위원 세종시교육청의 캐릭터 이름 한번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임채성 위원 세종이?

○임채성 위원 그러면 이 세종이를 통해서 어떤 콘텐츠로 유튜브 제작이라든지 홍보할 계획인가요?

○임채성 위원 예산 문제 때문에 이런 캐릭터, 한 예로 펭수를 들었지만 이 캐릭터로 인해서 홍보효과는 대단히 클 거라고 예상을 하거든요.

지금 펭수 같은 경우에는 섭외비가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 말씀해 주시는데 이걸로 인해서 이 비용이 3000만 원, 5000만 원 문제가 아니라 얻어지는 것들이 더 많기 때문에 한 번 더 고려해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작년까지만 해도 이 캐릭터의 가치가 그렇게 이 정도까지 높아질 거라는 예상을 못 했었거든요.

예견해서 선제적으로 했다면 어땠을까.

예산적인 문제가 불가능하다면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조금 더 검토해 볼 수 있다면 한 번 더 검토해 보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임채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임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박성수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드렸던 말씀은 어떤 거냐 하면 “홍보활동에서 변화된 환경에 맞게 소통 채널이라든지 전문성을 확보했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담당관님도 동의하시는 거잖아요?

○박성수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가 자료를 지금 받았는데, 주민참여위원회요.

보면 지난해 위원회는 총 3번 개최하셨고 분과위원회가 2번 있었는데 지금 보면 2019년 10월 11일에 있었던 2019년도 주민참여예산 반영 의견 결정의 건은 올해 2020년 회계연도에 대해서 심의를 하신 건가요?

○박성수 위원 2020회계연도에 대해서요.

○박성수 위원 이거 자료를 보면서 담당관님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박성수 위원 아니, 그걸 그러면 왜 여기에 담으셨어요, 업무 보고에는?

○박성수 위원 아니, 업무 계획 보고서에는 소통담당관님 소관 업무만 담겨 있어야지요.

아까 국장님이랑 얘기한 거랑 또 다르네요, 그러니까.

올해부터는 그렇게 안 하고 작년에 했던 그렇게 했던 문제점이 있어서 이렇게 구분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서 내용이 대강성을 확보하다 보니까 부족했다 하셨는데 얘기 들어 보니까 정책 방향이 다시 제가 보기에 이상하게 묶여 있어요.

그러면 하나만 여쭐게요.

마지막에 나와 있는 유관기관과의 교육 협력 강화는 소통담당관님 소관 업무가 맞나요?

○박성수 위원 이건 교육협력이요?

○박성수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양해 가능하시면 제가 조직예산과장님한테 질의 좀 한번 드릴게요, 주민참여위원회 관련돼서.

○위원장 상병헌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과장님, 제가 자료를 봤더니 그러면 지난해 10월 11일에 있었던 주민참여예산 반영 의견 결정의 건은 2020회계연도에 대해서 심의를 하신 건가요?

○박성수 위원 이게 그러니까 2020년 회계연도요, 작년도에?

○박성수 위원 그러면 몇 건 정도가 공모를 했지요?

○박성수 위원 그중에 최종 선정된 거는 몇 건이었지요?

○박성수 위원 8건이요?

○박성수 위원 8건이…….

○박성수 위원 109억 7000만 원이요?

○박성수 위원 그럼 전체 예산을 봤을 때는 교육청 올해 예산 대비하면 몇 프로 되는 거지요?

○박성수 위원 영점몇 프로밖에 안 되는데 상당 부분 차지한다고 말하기는 좀 그런 것 같은데.

○박성수 위원 그러면 주로 어떤 내용이지요?

○박성수 위원 설문은 어떤 경우들이, 몇 개였다고 아까 말씀을 주셨지요?

○박성수 위원 23건 설문 중에서 반영된 거는?

○박성수 위원 그러면 설문을 통해서 23건이 반영이 된 건가요?

○박성수 위원 그렇게 따지면 31건 정도요?

○박성수 위원 아니, 건수로 따지면요.

○박성수 위원 아까 13건 중에 8건 말씀하셨고.

○박성수 위원 설문이 그럼 23건이 아니라…….

○박성수 위원 아니요, 그럼 공모는 총 8건이고…… 그럼 총 23건이 된 건가요?

○박성수 위원 그러면 15건이 설문이 된 거고요?

○박성수 위원 아니, 23건이라면서요.

○박성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가 23건이고 공모가 13건 중에 8건, 설문은 전체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총 15건 이렇게 선정이 된 건가요?

○박성수 위원 맞아요?

○박성수 위원 그럼 그건 하나 주시고요.

공모는 어떤 식으로 절차가 진행되나요?

○박성수 위원 공모나 설문이나 하여튼 그런 방식으로 하시고요.

그러면 비율은 어떻게 되지요, 읍·면·동 지역을 나누면?

○박성수 위원 네, 그럼 이것도 구분해서 자료를 가지고 계신 건가요?

○박성수 위원 대략적으로는 읍·면하고 동 지역을 구분했을 때 어느 쪽에 좀 더 요구가 많이 들어오는 편인가요?

○박성수 위원 과장님, 이거는 나중에 자료를 하나 주시고요.

이거는 가급적이면 차별적으로 운영하시는 것도 어떨까 싶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보면 동 지역에 있는 학교들은 대부분 다 신설 학교일 텐데 그렇게 시설 면에서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 부분들은 과밀·과대에 따라서 나머지 부속 시설이나 이런 것들 아니면 학급 문제 이런 거는 너무 하드웨어가 큰 문제니까 그렇다 치고, 이것은 좀 더 세심한 배려 차원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들이 있다고 하면 아무래도 읍·면 지역이 좀 더 그럴 경우가 많을 거니까 그쪽으로 좀 더 방점을 둬서 예산도 그렇고 그다음에 일단 듣는 통로도 조금 더 다양화했으면 어떨까 싶은데 과장님은 생각은 어떠세요?

○박성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상은 다 그렇게 해서 들으시겠지만 저는 공모에 선정되고 설문을 통해 선정될 때 가급적이면 그쪽에 어느 정도 지역적인 인센티브를 주셔서, 저희가 낙후된 환경을 계속 두고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등등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텐데 그런 걸 고려하실 때 가급적이면 동 지역보다는 읍·면 지역에 좀 더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을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하는…….

○박성수 위원 선정하실 때는 어떤 채점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별도로 마련돼 있나요, 아니면…….

○박성수 위원 그렇게 따지면 구성이 잘못됐어요.

읍·면에는 네 분이시잖아요.

○박성수 위원 그러니까 저도 그걸 고려하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그런 것도 충분히 고려해서 세종시 관내에서의 어떤 교육적 차별 그런 것도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박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권순오 소통담당관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관 소관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혁 감사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상병헌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감사관 소관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손현옥 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최근 5년간 감사한 목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는데요.

실시 일자하고 그다음에 감사 제목하고 실시 대상 기관명 정도로만 간략하게 그렇게.

○손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박성수 위원 거수)

○위원장 상병헌 박성수 위원님.

○박성수 위원 박성수 위원입니다.

14페이지에 나와 있는 일상감사 운영인데요.

최근 3년 동안 일상감사를 통해서 예산 절감이 목별로 얼마 정도 됐는지 그걸 제출해 주시고요.

○박성수 위원 또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활용해서 했던 케이스가 어떤 게 있는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는 구체적으로 명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박성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정확하게 작성해서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감사해 온 것 중에 교육 정책에 대한 감사를 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손현옥 위원 특정감사도 하기도 하고 그리고 교육청이 어떤 사업별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정책사업에 대해서 성과에 대한 감사, 제대로 효율적으로 실시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사업 목표가 제대로 달성되고 있는지 또 문제점은 뭔지 그런 거에 대한 감사를 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손현옥 위원 그러니까 그래 왔던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시점 정도 되면 어떤 사업에 대해서, 특히 교육부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업들이 있지요.

그럼 교육청에서 꼭 해야 되는 사업들 중에서 5년 이상 된 사업에 대해서는 한번 감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손현옥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 오지 않은 것 같아서 그리고 세종교육청이 다른 지자체 교육청보다 오래되지 않아서 한 번도 안 했을 것 같아서 한번 얘기드려 보는 거고요.

시범적으로 어떤 1개 사업을 선택해서 한번 실시해 보는 것을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현옥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로서는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많이 도움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 정책사업에 대한 감사도 특정 사업에 대해서 그리고 사업 신청하는 학교들이 여러 개 있지만 그중에서 몇 개 정도 골라서 한번 해 보는 것도 바람직할 것 같고요.

그리고 타 시·도 교육청에서도 그런 감사를 한 적 있더라고요.

참조하셔서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드렸던 내용하고 같은 내용인데요.

여기 감사관 직제를 보면 정원·현원이 숫자는 같아요.

그런데 아까 감사관님 배석하셨을 때 들으셨겠지만 소통담당관실에 보면 인력 배치를 직제에 있는데도 안 한 경우도 있고요.

또 직제에 전혀 없는데도 그냥 배치를 한 경우도 있습니다.

임기직 같은 경우에 특히 그렇고요.

이것을 감사관으로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요?

○위원장 상병헌 제가 잘못 기억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정원 숫자도 맞아야 되지만 각 직급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9급은 몇 명, 7급은 몇 명.

이 급수에 따라서 정원과 현원이 일치해야 된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위원장 상병헌 전체라는 것은 그러면 교육청 전체의 숫자?

○위원장 상병헌 그러면 감사관님, 자료 7쪽을 한번 봐 주세요.

여기 보면 일반직 7급인 경우에 정원은 7명인데 현원이 둘이에요.

그러면 이 직제상으로는 7급에 7명이 배치되어야 하는데 현재는 2명만 배치됐다는 건데 감사관님 말씀에 의하면 정원 7명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숫자만 맞으면 된다 이 말씀인가요?

○위원장 상병헌 아니, 크게 문제가 없으면 그러면 작게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위원장 상병헌 아니, 규정을 어떻게 해석하는지를 제가 궁금해하는 겁니다.

○위원장 상병헌 감사관님, 제 질의의 요점은 현상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규정이 어떻게 돼 있고 그 규정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궁금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관님 말씀에 의하면 세종시교육청 전체 정원과 전체 현원이 맞으면 되는 것이지 구체적으로 각 부서별로 정원과 현원의 불일치는 문제될 게 없다는 말씀이지요?

○위원장 상병헌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요.

그렇게 복잡하게 말씀하실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원칙적으로 해석을 어떻게 하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그런데 감사관님은 감사관으로서 이 현상을 보고 별문제가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거잖아요?

○위원장 상병헌 네,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중식과 자료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상병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교육정책국 소관입니다만 시작하기에 앞서 전 시간과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자면요.

소통담당관 시간에, 이 모니터를 다 보고 계실 거니까요.

정원과 현원 조직표에 대해서, 배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취지는 가급적이면 정원에 맞춰서 현원을 배치하고 운용하라는 그런 취지고요.

정원을 그렇게 편성한 사유가 있을 겁니다.

경력직이 아무래도 업무의 숙련도라든지 이런 측면에서는 더 나을 거니까 업무를 원활하게 하자는 그런 취지를 담아서 가급적이면 정원에 맞춰서 현원 배치하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실제로 운용을 하다 보면 불가피한 측면도 있겠으나 가급적이면 이런 불일치는 개선하는 게 좋겠다는 제 생각입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교육정책국 소관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표 교육정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상병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교육정책국 소관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박용희 위원 박용희입니다.

2019년도에 자유학년제를 실시하셨는데요.

실시하실 때 학교별 현장학습을 나간 운영이 있을 겁니다.

학교별로 현장학습 실시한 내용을 상세하게 정리해서 주셨으면 좋겠고요.

○박용희 위원 그리고 2019년도 대학 진학 최종 결과는 아직 안 나왔지요?

○박용희 위원 그래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고등학교별 대학 진학 최종 결과를 정리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이 여러 학교를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2018년도 최종 결과에는 그렇게 중복 상황이 없겠지요?

○박용희 위원 중복 상황이…… 그러면 중복이 어느 정도, 최대 몇 번까지 되는 건가요?

○박용희 위원 그러면 중복을 피할 수 없다면 2019년도 현재 나온 것까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1학년 예비소집이 있었을 텐데요.

학교별로 미참여자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현황하고요.

또 미세먼지 공기질 점검을 해 보셨을 텐데요.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 결과 자료도 요청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이상입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위원장 상병헌 손현옥 위원님.

○손현옥 위원 교과교실제 운영 학교에 대한 주체별로 만족도조사 결과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서술형 의견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고 설문 문항 내용도 함께 포함해서 해 주십시오.

그리고 자체적으로 평가하는데 평가 문항이나 평가 결과 자료도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2020년도 각 유치원별로 입학생 선정됐나요?

유치원.

○위원장 상병헌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손현옥 위원 그러면 지원 경쟁률이 나오지요?

○손현옥 위원 그걸 알고 싶거든요.

각 유치원별로 경쟁률을…… 뭐라고 해야 하나, 정원 대비 몇 명 신청했는지 그다음에 비율까지 그렇게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박성수 위원 이건 교육정책국뿐만 아니라 전체 교육청을 상대로 해서요, 아마 세종교육 주요 정책 2020이라는 책자를 이번에 발간하지 않으셨나요, 교육청에서?

○박성수 위원 그런데 그것을 왜 의회에 제출 안 하셨지요?

주요 업무 계획을 발표하시면서.

○박성수 위원 그것은 좀 더 세부적으로 나와 있던데요.

과별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까지도.

○박성수 위원 그러니까요, 그것도 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저희가.

○박성수 위원 네, 그것을 제출 안 한 게 저는 납득이 안 가서, 바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저도 하나 부탁 좀 드릴게요.

2020학년도 성남고등학교 동별 학생 배치 현황 좀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인가요?

2020학년 맞을 건데.

○위원장 상병헌 거주지별 현황이 나올 수 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 상병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정확하게 작성해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 위원 거수)

임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 위원 임채성 위원입니다.

71쪽입니다.

선진형 학교운동부 시스템 구축을 통한 공부하는 학생선수 육성인데요.

이게 유초등교육과도 해당되지만 민주시민교육과도 해당이 되거든요.

올해 세종시 학교운동부는 지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학교운동부 신설 계획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학교운동부 운영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임채성 위원 올해 학교운동부 신설 계획이 안 되어 있지요?

○임채성 위원 신청이 된 게 있나요?

○임채성 위원 지금 몇 년째 학교운동부 신설이 계속해서 되고 있지 않은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종시에서.

여기에서는 선진형 학교운동부 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공부하는 학생선수 육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운동을 즐기고 체육에 관심을 가지고 아이들이 운동을 통해서 공부도 하고 학생선수를 육성한다고 하는데 취미뿐만 아니라 전문적으로 운동하는 학생들에 대한 대책은 부족해 보이거든요, 늘 그래 왔듯이.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으신지?

○임채성 위원 학생 선수 확보가 어렵다고 하셨는데 틀린 말이고요.

굉장히 인프라가 많이 있습니다.

○임채성 위원 그 인기 스포츠 또한 학교운동부 신설이 되고 있지 않아요.

○임채성 위원 클럽도 사설 클럽에 의존하고 있지요?

○임채성 위원 현재 거점형 운동부라든지 지역형 연계형 운동부 창설도 되고 있지 않잖아요.

아니면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님 나오셔서 체육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민주시민교육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 위원 과장님 그러면 우선은 올해 현존해 있는 학교운동부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대략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임채성 위원 우선 학교운동부가 종목마다 있잖아요.

○임채성 위원 그런데 운동부가 없는 종목이 있잖아요.

그런 인기 스포츠 축구, 야구 같은 경우는 공공 스포츠클럽으로 의존하는 경향이 많이 있는데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그런 부분까지 지원할 계획이 되어 있는지.

○임채성 위원 올해는 더 이상 학교운동부 신설은 힘들겠지요?

○임채성 위원 어떤 종목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임채성 위원 초등학교 운동부?

○임채성 위원 세종시에 스포츠 엘리트 선수 쪽으로 가려고 하는 친구들의 인프라 또는 여러 가지 환경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런 부분을 좀 빠르게 대처를 해 나가야 하는데 교육청에서는 소극적인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임채성 위원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인프라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공공 스포츠클럽이라든지 지역형보다도 해소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사실상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학교운동부가 전무후무하고 여러 가지 환경이 좋지 않다 보니까 거점형이라든지 지역형 또는 사설 스포츠클럽 쪽으로 의존을 많이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신경을 많이 써야 하는데 너무 소극적인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전국 시·도에서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학교운동부가 더 이상 신설되는 것은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아요.

클럽형으로 가고 있는 건 사실인데, 클럽형으로 가고 있는 과정에서도 세종시교육청은 소극적인 모습을 많이 보인 것 같거든요.

○임채성 위원 한 예로 야구 같은 경우에는 세종시에 운동부가 없습니다, 하나도.

사설 클럽에 의존하는데 이 엘리트 야구하는 친구들이 장소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큰 곤란을 겪습니다.

시에 있는 장소를 쓰는 데 있어서 예약하는 문제 등으로 여러 가지 곤란도 겪고, 이럴 때 교육청에서 이런 부분 파악하고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오로지 사설 클럽에만 의존하고 그 아이들은 거의 교육청에서 신경 써 주는 게 있는지.

○임채성 위원 그건 중학교지요, 중학교.

○임채성 위원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초등학교 학생들.

○임채성 위원 사실상 사설 스포츠클럽이 우리 세종시에 전문 학생 선수를 만들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임채성 위원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공공 스포츠클럽으로 대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임채성 위원 외부로 빠져나가는 학생선수들,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말만 선진형 학교운동부 공부하는 학생선수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적으로 좀 열악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도 좀 세밀하게 봐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나오셨으니까 좀 더 질의를 하면, 초등학교에 스포츠강사가 계시잖아요.

○임채성 위원 초등 스포츠강사 관련해서 누차 말씀을 드렸었는데 교섭이라든지 아니면 그분들이랑 어떻게 이야기를 나누고 소통하시거나 진행된 사항이 있는지?

○임채성 위원 그 부분은 정규직 전환에 관한 문제고요.

처우 같은 경우는 세종시가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제일 안 좋아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스포츠강사 사업이 당초 문체부에서 10년 전에 시작됐던 거지요?

○임채성 위원 이 사업으로 인해서 초등학교에는 전문적으로 스포츠를 전공하신 선생님들이 없다 보니까 스포츠강사 선생님들이 하시는 역할들이 굉장히 커요.

아이들이랑 정말 직접적으로 부대끼고 아이들 운동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많이 관여를 하시는 분들이 이분들인데 우선은 문체부에서 처음에는 70%의 예산을 댔었고, 각 시·도교육청에서 30%, 그러다가 문체부에서 점점 줄여서 지금은 20% 정도 문체부에서 예산을 대지요?

○임채성 위원 2 대 8.

그러면 적극적으로 문체부 사업의 일환뿐만 아니라 세종시교육청에서 선도적으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임채성 위원 교섭은 누구와 하셨나요, 교육청에서?

○임채성 위원 장학관님이신가요?

장학사님?

○임채성 위원 스포츠강사분들이 교육감님을 뵙고 싶어서 계속 문을 두드렸는데 한 번도 뵙지를 못 했대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말씀을 드렸는데 소통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올해 안에는 만날 수 있을까요, 교육감님을?

○임채성 위원 스포츠강사분들이 고용도 불안하고 여러 가지 처우라든지 이런 부분이 열악해서 사실상, 우리 아이들하고 직접적으로 부대끼고 아이들 체육 가르쳐 주시고 직접 몸으로 같이 뛰고 이러신 분들인데 좀 처우도 개선하고 고용도 안정된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더 좋은 교육과 복지로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요?

○임채성 위원 전국 평균이 아니던데.

제가 본 자료로는 거의 하위권이던데, 이런 처우 같은 부분이.

○임채성 위원 그러면 전국 평균과 세종시 비교할 수 있는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임채성 위원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직군이에요, 스포츠강사가.

그런데 하시는 역할은 굉장히 크고 하고 있는 일도 많고.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시·도교육감협의회 등에서 논의해서 17개 교육청이 한목소리 내서 좋은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고요.

정규직 전환 같은 경우에는 시·도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교육부 차원에서 나서서 해야겠지만 처우라든지 이분들이 아이들한테, 아이들 가르치는 데 있어서 환경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임채성 위원 올해 안에는 교육감님이랑 간담회도 열어서 어떤 고충이 있는지 들어 봐 주시고 그런 시간을 만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임채성 위원 장학사님, 장학관님은 누차 만났지만 교육감님이랑 소통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왜 못 만나는 거예요, 만날 수 있지요.

각 학교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직군인데, 안 그래요?

○임채성 위원 한번 만들어 주세요.

○임채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임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64쪽에요, 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 운영을 활성화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예전에는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유치원 결원 현황이라든지 그런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지금 ‘처음학교로’ 이 사이트에서 관리를 하나 봐요?

○손현옥 위원 이 사이트에 대한 불만은 없나요?

○손현옥 위원 아니, 이런 시스템이 있으면, 제가 아까 유치원 지원 현황 좀 제출해 달라고 했더니 알 수가 없다고 알기 어렵다고 답변이 왔어요.

그래서 컴퓨터상으로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는데 그게 좀 너무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유치원별로 신청 현황이라든지 그런 것을 알아야 부모들이 여기저기 발로 안 뛰고 신청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세종은 거의 다 공립유치원이고 유치원이 많이 부족하지요?

○손현옥 위원 제가 알기로는 3, 4생은 많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마련하고 계십니까?

○손현옥 위원 지금 계속 보면 유치원도 부족하고 또 어린이집도 부족하고요.

7세 아동은 유치원에서 어떻게든 다 수용하려고 하고 있는데, 요즘에는 유치원 거의 의무나 마찬가지인데 이 아이들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정원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손현옥 위원 되면 여건이 나아진다는 얘기인가요?

○손현옥 위원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를 요구한 것이 도착을 하면 질의를 드리도록 할 거고요.

일단은 우리 국장님 최근에 선거법 개정으로 선거 연령이 하향 조정됐지 않습니까?

○위원장 상병헌 우리 교육부에서는 공동추진단, 그러니까 교육부하고 전국 17개 시·도교육청하고 선거 교육과 관련한 공동추진단을 구성한다고 했는데 이게 혹시 구성이 됐나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위원장 상병헌 그렇습니까?

○위원장 상병헌 현재 그러면 우리 관내에, 금년 4월에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18세 된 고교생으로서 유권자가 된 학생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파악한 자료가 있습니까?

○위원장 상병헌 좋습니다.

그러면 18세 이상 선거권이 부여되는데 우리 세종시교육청에서는 이 학생들에 대한, 그러니까 유권자가 새롭게 되는 학생들에 대한 참정권 교육, 선거 교육 이런 것에 대해서 혹시 계획이라든가 로드맵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위원장 상병헌 선거 연령 하향과 관련된 법률이, 법 개정안이 하루아침에 개정된 게 아니고요.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서 개정이 됐는데 예를 들어서 울산이라든지 다른 시·도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세부 지침이라든지 로드맵을 사전에 많이 준비해서 진행해 오고 있고 이것을 또 각교육청에서는 홍보 자료로 활용도 하고 그러는데 상대적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준비가 좀 덜 돼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국장님 비교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위원장 상병헌 기존의 일련의 과정하고 실제로 선거권이 부여된 상태에서 참정 권한이 있는 상태하고는 교육청이나 일선 학교에서 대응하는 게 달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위원장 상병헌 국장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만 조금 더 내용이 보완돼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학교 현장에서 이런 선거교육, 이를테면 참정권에 관한 교육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혹시 어려운 점이 없나요?

○위원장 상병헌 좋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한 가지만 여쭤볼까요?

학교 영역 내에서 선거운동이 가능할까요?

조금 검토가 필요한 사항인가요?

○위원장 상병헌 사례별로 세심하게 검토가 필요해 보이는데 늦지 않게 교육청에서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질의 전에 자료 요청을 추가로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요.

고3 학생 중에서 우리 세종시에 선거권자가 몇 명인지?

○박용희 위원 918명이요, 학교별로 현황을 자료로 주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박용희 위원 지금 그런 활용 문제가 아니고 저희는 교육안전위원회 위원으로서 그런 자료로 요청을 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생각은 안 했습니다.

○박용희 위원 검토를 해 보시고요.

그리고 조치원중학교랑 조치원여중학교 이번 졸업생들이 어떻게 진학을 했는지, 어느 학교로 몇 명씩 진학을 했는지 진학 현황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장영실고에 진학한 학생들의 중학교 출신 현황도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리고 대학 진학 결과가 나왔지요, 학교별로요?

○박용희 위원 그거는 아직이지만 그래도 현재까지 나와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박용희 위원 그러면 일부 자료가 나온 것도 있어서 더 정확하게 봤으면 했었던 건데요.

그러면 그것은 좀 보류를 하고요.

그렇게 먼저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통학차량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습니다.

우리 세종시 관내에 지금 통학차량이 30개 학교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4개 학교가 아침 프로그램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일부 학교에 보면 조치원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7시에 타서 가장 빠르게는 7시 30분에 오는 코스가 하나 있고요.

7시 20분에 타서 7시 40분에 학교에 도착합니다.

이렇게 되면 1시간 20분 거의 80분, 70분 이렇게 조기 등교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학교에 아침 활동이 없습니다.

이런 대안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조치원여중도 예를 들어 보면 그렇게 8시 이전에, 7시 25분에 타서 45분에 도착하고요.

35분에 타서 44분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이 학교도 아침 프로그램이 전혀 없습니다.

30개 학교 중에서 4개 학교만 아침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고 조사 결과 나왔고요.

중학교는 라이브레드가 작년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운영이 됐었는데요.

그 라이브레드 운영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되었는지 아시나요?

○박용희 위원 라이브레드 작년에 읍·면 지역 했잖아요.

○박용희 위원 네, 읍·면 지역이요.

○박용희 위원 그렇게 길게 운영은 되지 않았고요.

스쿨버스들 중학교에 최종 들어오는 시간을 보면 전의중학교에는 8시 17분, 금호중 8시 20분, 연동중 8시 15분, 조치원여중 8시 20분, 조치원중 8시 15분, 연서중학교 8시 25분 이렇게 스쿨버스의 최종 도착시간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학교 현장 방문을 했을 때도 30분 그 정도부터 라이브레드가 빠른 데는 20분, 그렇게 일찍 시작되는 것은 아니었더라고요.

○박용희 위원 그렇기 때문에 30분에 시작해서 50분까지 거의 이렇게 진행이 됐었어요.

그런데 프로그램이 있을 때는 그나마 덜하지만 올해는 라이브레드 사업이 없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2020년도 차량 배차시간이 확정은 안 됐거든요.

아침 프로그램이 없는데 굳이 그렇게 일찍 학교에 데려다 놓을 필요가 있는지 그것도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원하면 그렇게 해도 되지만 아침잠을 더 잘 수 있게 등교시간을 더 늦게 한 경향이 있지 않았었습니까?

○박용희 위원 그것이 교육행정국 쪽이지만 정책국에서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연계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학생들이 원하는지 안 원하는지 먼저 조사가 필요하고요.

원해서 일찍 오면 그거에 따라서 학교는 맞춤교육을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예술, 체육, 독서 이런 쪽으로 중점적인 정책 방향을 삼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박용희 위원 그렇기 때문에 독서실이라도 미리 열어서 학생들이 거기서 책을 볼 수 있도록, 최소한은 그 정도.

그리고 운동장에서 공을 가지고 놀 수 있거나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은 적극적으로 대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용희 위원 그리고 고입 배정이 거의 끝났지 않습니까?

○박용희 위원 잠시 후면 발표가 되는데요.

작년에 비해서는 더 많은 노력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현황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감사하게도 어제 담당 과장님께서 사전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는 훨씬 균형 잡히게 이렇게 배정이 돼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서도 한 학교, 성남고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거기는 인문계열하고 또 예술계열 이렇게 있는데 인문계열이 4개 반입니다.

그런데 그 4개 반이 결원이 19명 정도 있는 거지요?

100명 정원 모집에 19명이 지금 결원인데 일단 성남고에 배정된 학생들 그리고 거기 인문계열 속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내신 관리가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 있지 않습니까, 정원이 많지 않으면.

○박용희 위원 성남고하고는 여러 가지 복잡한 관계가 있지만 저는 모든 관계를 떠나서 일단 학생들을 위한다면 그 학생들도 우리 세종시 교육의 책임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성남고 인문계열 학생들이 대학 진학하는 데 피해가 되지 않도록 저는 적극적인 개선 의지를 우리 교육청에서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용희 위원 그리고 작년도에 봤을 때 선호 학교가 어느 학교고 또 비선호 학교가 어떤 학교인지 격차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그런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해 주신 점도 감사드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균형을 맞춰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도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조금 전에 박용희 위원님께서 하신 것에 대해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반곡고가 이번에 몇 개 반 정도 인원이 배정됐나요?

○손현옥 위원 그런데 몇 개 반 정도가 지금…….

○손현옥 위원 4개 학급이요.

그게 반곡고 인근 주변 학생들이 거의 신청을 했겠지요?

○손현옥 위원 없어요?

○손현옥 위원 그러면 일단은 다행입니다.

하이텍고요, 입학생 현황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올해 지원한 학생 현황.

○손현옥 위원 65명이요.

그러면 거기 65명에 대한 세부 현황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그리고 지금 교과교실제 운영이 올해가 4년 차지요?

5년 차 들어가지요, 2020년도에?

2016년도부터 교과교실제를 운영한 거 같던데.

○손현옥 위원 세종에서.

○손현옥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만족도조사를 학생하고 교사를 대상으로만 했더라고요.

그런데 만족도조사 한 거 아직 자료를 안 받아 봐서 모르겠는데 평가한 거를 보면 그렇게…… 교육청에서 생각하시기에 교과교실제 장단점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거 말씀 좀 해 줘 보세요.

○손현옥 위원 그런데 학생하고 교사를 상대로만 만족도조사를 해서는 단점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걸 요구하는지 제대로 파악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학부모 대상으로 만족도조사를 꼭 한번 실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손현옥 위원 그럼 자료 주시고, 제가 거기에 대한 불만사항을 들어 보니까 만족도조사를 앱으로 실시해 달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손현옥 위원 네, 종이 질문지라든지 그런 거는 전달이 잘 안 되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꼭 앱을 통해서 만족도조사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예산 편성된 걸 보니까 2019년도까지만 해도 중학교가 10개 학교고 고등학교 10개 학교로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중학교 학생 수가 좀 준 것 같아요.

그런가요, 아니면 예산 지원만 줄어든 건가요?

○손현옥 위원 예산 지원만요?

○손현옥 위원 제외된 데는 또 이유가 있겠네요?

○손현옥 위원 그리고 형태가 2가지 있더라고요, 교과교실제가.

선진형하고 과목중점형 2가지 형태가 있던데 그 형태가 변화된 학교도 있나요, 올해?

그러니까 모든 과목 교과교실제 운영에서 몇 개 학교나 되나요?

○손현옥 위원 일단 교실이 부족해서 그걸 못 하는 것 같더라고요.

○손현옥 위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게 과연 도움이 되는 정책인지 좀 의문이 들거든요.

○손현옥 위원 그것도 일부에서는 교사가 좀 늦게 들어온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일단 만족도조사를 세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조사결과가 나오면 보고도 해 주시고.

○손현옥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료 준비와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상병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교육정책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일단 자료 요청한 게 한 가지가 왔습니다.

2020학년도 초등학교 예비소집 미응수 현황 다행스럽게도 소집 불명인 예비 학생은 1명도 없네요?

○박용희 위원 그러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박용희 위원 생각보다도 미응수한 인원수는 많네요, 그렇지요?

594명.

○박용희 위원 여기서 면제는 어떤 상황일 때가 면제인가요?

○박용희 위원 그러면 이따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소집 불명 학생이 현재로서는 0명이라서 참 다행이고요.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상병헌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박성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저희가 2007년도에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계획할 때 전체 유·초·중·고 학생 1인당 평균 교지 면적이 있는데 당초에 제시됐던 거와 비교됐을 때 현재 어떤가요?

적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나요, 아니면 좀 부족한 편인가요?

○박성수 위원 턱없이 부족하지요, 전반적인 수준 정도가 아니라.

○박성수 위원 과는 그렇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초·중·고 학생들과 관련된 교육복지는 총괄하는 부서니까 제가 질의를 드렸던 거였고요.

그러면 적정 규모를 확보하기 위한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교육정책국장님으로서 보실 때.

○박성수 위원 기본적으로는 교육청 내에서도 그런 칸막이가 없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건 수시로 담당 과하고 회의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의견을 개진하시나요?

일선학교 선생님들의 의견도 듣고 학부모 의견도 수렴하고 이걸 담당 과하고 소통을 더 하시고 이후에는 이것들이 개발 계획에 변경될 수 있도록 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나요, 교육청 내에?

○박성수 위원 그러니까 그 아쉬운 부분이 좀 있고요.

글쎄요, 이것은 계속 노력을 하고 계신데 더 강력하게 주문드릴 게 결코 이게 신의 영역은 아니거든요.

노력에 의해서 바뀔 수 있는 부분이니까 앞으로 일선 학생, 학부모 등등 이런 의견뿐만 아니라 교육청 내부에서도 칸막이가 없어지고요.

그리고 이 도시개발 계획을 담당하는 행복도시건설청이나 LH를 통해서도 그런 의견들이 적극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학교 사회복지사가 있고 학교 내에 전문 상담사 이렇게 운영되고 있나요?

○박성수 위원 그러면 학교 사회복지사 같은 경우는 일선학교마다 배치는 안 되어 있고요.

○박성수 위원 그러면 이것을 전담하는 조직은 어디가 담당하게 되나요?

○박성수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상담사라든지 복지사가 유기적인 협업은 가능한 편인가요?

○박성수 위원 그럼 전문 상담을 하거나 복지사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게 되실 텐데,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그랬을 경우에 그게 어떻게, 정책으로 반영이 되나요?

제도 개선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

○박성수 위원 아니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 부분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이런 상담이라든지 아니면 문제점 이런 것들을 학생을 돌보면서 결과로서 뭐가 나올 텐데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관리되고 구축이 돼서 학생 복지 측면에서 어떤 교육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꾼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지 그게 궁금한 거거든요.

○박성수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런 것들을 체계화하기 위한 어떤 노력이 좀 더 필요할 거라고 보이는데 저희가 가장 중점을 둬야 되는 건 어찌 됐든 간에 학생 아니겠어요?

○박성수 위원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이런 프로그램이 좀 더 실효성을 거두려면 어떤 측면이 좀 더 필요한지 혹시 그런 고민을 가지고 계신 게 있나요?

○박성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도 앞으로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제도 개선 방향을 고민해 보고 싶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었고요.

65페이지에 보면 생존 수영 시범 운영이라고 나와 있는데 대상 유치원은 어떻게 선정하게 되지요?

○박성수 위원 그러면 올해는 몇 개 유치원을 대상으로 하겠다 이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있나요?

○박성수 위원 4개 유치원이요?

그러면 작년도에 시행한 곳은 어디 어디 유치원이었지요?

○박성수 위원 네, 그래 주시지요.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신명희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예정인 거고요?

○박성수 위원 3개면 구분은 어떻게 됐나요, 읍·면·동을 구분하면.

○박성수 위원 저는 좀 기우일지 모르겠는데 특정 지역으로 쏠리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박성수 위원 그런 말씀 드리고, 나오셨으니까 올해부터 놀이 중심으로 누리과정이 개편되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교재나 교구나 이런 것들은 일선유치원에 다 준비가 끝났나요?

○박성수 위원 어떠세요, 선생님들이 요구하시는 거하고 다른 사항이 있었나요?

아니면 우리만의 특수성을 좀 더 반영해서 ‘이런 누리과정을 좀 더 추가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이 논의되신 적은 있었나요?

○박성수 위원 그것도 한번 고민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각각의 선생님들이 가지고 계신 탤런트가 조금씩 다를 수도 있거든요.

이 선생님은 이런 탤런트가 있을 수 있고 저 선생님은 저런 능력을 보이고 계시면 그것을 일단, 이게 지금 올해 최초로 시행이 되다 보니까, 물론 시범은 지난해에 한번 하셨었지만.

그랬을 경우에 교류할 수 있는 방안이나 이런 것들도 한번 고민해 보실 수 있나요?

선생님들이 가지고 계신 재능을 아이들의 놀이 중심에 맞게끔 그렇게 효율적으로 접목시킬 수 있는 방안이나 이런 것들을.

○박성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고, 계속해서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국장님 70페이지인데요.

운동하는 모든 학생을 위한 1학생 1스포츠 지원 강화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언뜻 이해가 안 돼서 자세하게 한번 설명 좀 해 봐 주실래요?

○박성수 위원 스포츠클럽에요?

○박성수 위원 그러면 각각의 종목을 학생들이 선정하나요?

희망해서, 어떻게 되고 있지요?

○박성수 위원 거기에 그러면 학생이 100% 원하는 거에 매칭이 되나요?

○박성수 위원 학생들한테 만족도는 어떤가요?

○박성수 위원 예전에 교육부장관 하셨던 분이 미국을 방문하신 다음에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한번 주신 적이 있었는데 미국에 계신 대학총장님이 “한국에서는 이공계 계열에서 더 이상 우수한 인재가 나오기 힘들다.” 그래서 “왜 그러냐?”라고 얘기했더니 체력이 너무 뒷받침이 안 돼서 공부를 못 한다는 거예요, 연구에 집중할 수도 없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저는 이게 세종만이 실시하는지 아니면 전국적으로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쪼록 그런 걸 봤을 때는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서 그 말씀 좀 드린 거고요.

앞으로도 학생들이 체력을 증진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좀 더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에 보면 맞춤형 특수교육 지원 확대인데요.

제가 예전에 행복도시개발 계획서를 보니까 저희가 2020년 기준으로 해서 계획 당시에는 특수학교 학생을 435명 정도로 계획이 되어 있었더라고요.

지금은 어느 정도 규모가 되지요, 이 대상 학생이?

이 책자만 보면 680명 정도까지도 예상하는 것 같은데요.

맞나요?

○박성수 위원 올해 교육감님 공약을 보니까 최대 680명까지 고려하셨던 것 같아요.

○박성수 위원 그러면 당초 계획보다 저희가 거의 배에 준하는 수준까지 늘어났다고, 배는 아니더라도 한 60% 이 정도까지 늘어난 것 같아요.

○박성수 위원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당초 2007년도에 계획할 때 특수학급 한 학급당 학생 수 얼마인지 혹시 국장님 알고 계세요?

○박성수 위원 보면 4에서 7명.

그러면 그만큼 늘어난 거에 비하면 지금 적정하게 교실이 운영되고 있는 건가요?

6에서 8명 얘기하시니까 계획보다는 좀 더 높아졌네요?

○박성수 위원 그러니까 쏠림현상도 있고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학생 수가 조금 더 많은 것도 있고.

○박성수 위원 세종시 최초 계획 당시 보면 유·초·중·고등 과정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침을 수립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렇게 현재…….

○박성수 위원 그러니까요, 한 학교가 지금 그렇게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고 추후에 1개 학교를 더…….

○박성수 위원 보면 세종특수교육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 설립 예산은 어떤 걸로 할 계획이 있으세요?

자체 예산으로 하시나요, 아니면 교육부에서 교부금을 받아서 하실 이런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박성수 위원 그러니까 계획을 어떤 식으로 방향을 설정하고 있는 것도 없고요?

○박성수 위원 예산 투입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에 대해서요, 그런 방향은.

○박성수 위원 아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2007년도 개발 계획인데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특수학교는 유·초·중등 과정을 통합 운영하고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것을 계획함이니까 이건 행복도시특별회계로 하셔야 돼요.

○박성수 위원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기재부에서 반대한다고 하면 최초 계획을 부정하는 것인 만큼 이거는 저희가 어떻게든지 얻어 내야지요.

그렇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저도 부탁을 드리겠고요.

가능한 한 노력이 필요하면 저희가 함께 공동 대응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박성수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이어서 계속 말씀을 드리면 76페이지인데요.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참여 확대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는 대상 종목에 몇 학생 정도가 참여하고 있지요?

○박성수 위원 그 자료가 있으면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질의는 혹시 종목이나 이런 걸 선정하실 때 학생이나 학부모님들을 통해서 수요조사나 이런 것들을 하시나요, 아니면 저희가 일단 갖추고 있는 기본적인 인프라에 맞춰서 종목을 선정하시나요?

○박성수 위원 엄청난데요.

○박성수 위원 앞으로도 종목이 확대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그만큼 인프라가 갖춰졌는지에 대해서 의문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세심하게 한번 그런 수요에 맞춰서 종목이 늘어날 수 있는지도, 그만큼 인프라가 조성이 돼 있는지 그것도 앞으로 관심 가지고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박성수 위원 치료지원 바우처, 방과 후 자유수강권 확대 지원이요.

이게 매년, 작년도에 12만 원에서 올해 14만 원으로 인상이 된 거지요?

○박성수 위원 그리고 앞으로 16만 원 이렇게 계속 인상되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건가요?

○박성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86페이지에 학교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해서 나와 있는 건데요.

이게 각각 다른 건지 같은 건지 몰라서 한번 물어볼게요.

창의진로교육원이 있고요, 세종진로체험지원센터가 있고요, 그 밑에 세종창업체험센터가 있는데 이게 각각 다른 개념인가요?

○박성수 위원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박성수 위원 진로체험지원센터요.

○박성수 위원 이것은 그러면 타 시·도가 공히 같이 하고 있는 거고?

○박성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름이 비슷한데 내용이 달랐던 걸 제가 몰랐어서요.

그다음 90페이지에 현장 맞춤형 교육과정 나와 있는데, 그다음에 이어서 직업계고 운영 체제 및 역량 강화 지원 해서 학생 수요 및 4차 산업 대비 직업계고 체제 개선 지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우리 세종시,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봤을 때 4차 산업에 대비해서 방점을 두고 있는 AI라든지 IoT 그다음에 클라우드, 빅데이터, 아니면 세종시 여건에서의 스마트시티 그다음에 자율주행, 규제자유특구 이런 거에 연계해서 저희가 지금 갖춰져 있는 기반이 있나요?

우리 학생들이 이런 기반해 있는, 그러니까 국가도 그렇고 세종시가 지향하고 있고 현재 세종시 관내에 있는 산업체도 그렇고요.

거기에 연계돼 있는 교육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갖춰져 있다고 보세요?

○박성수 위원 전에도 손현옥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도 주셨는데 저는 많이 늦었다.

늦었지만 어찌 됐든 간에 이 토대 위에서 이 친구들이 자리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부단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4차 산업하고 5차 산업을 얘기하는데 4차 산업이 정보·의료·교육·서비스 산업 등이 있고, 5차 산업이 패션·오락·레저 산업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데 또 하나는 세종시가 지향하고 있는 게 마이스 산업과 관련된 것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 당장에 4차 산업뿐만 아니라 5차 산업에 대비한, 그리고 시가 지금 정책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목표하고도 결부해서 같이 준비하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어서 어떻게 국장님, 지금 준비하고 계신 게 있나요?

○박성수 위원 시의 이런 일자리라든지 산업입지 담당하는 부서하고도 유기적으로 계속 좀…….

○박성수 위원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이나 이런 게 있으면 시를 통해서, 어차피 우리의 인력이 되는 거거든요, 그 친구들이.

그럼 대응 투자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시에도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의 대응 투자를 바란다는 의견도 개진해 주시고, 시청이 말 안 들으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 계시니까 쪽지 주시면 제가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계속 질의 더 드릴게요.

95페이지인데요.

교원 교권보호 관련돼서 제가 예전에 2018년도인가 국정감사 할 때 한번 들었던 내용인데 “교권 침해 건수가 인근 대전광역시와 유사한 수준이다.” 이랬던 지적이 박경미 의원으로부터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현재는 어느 정도 개선이 됐나요?

○박성수 위원 제가 가장 존경하는 분이 부모님 다음으로 초등학교 6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신데 지금 모 교육지원청에서 청장으로 계신데 지금도 연락하고 지내고 있고요.

제가 가끔 어려운 일이 있거나 뭐 하면 가장 많이 의지하게 되는 분 중에 한 분이거든요.

그만큼 존중받는 자리였는데 어쩌다가 이런 상황까지 됐는지 저는 그게 가슴이 아파서, 국장님 많은 배려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도 일선에서 계시다가 행정활동을 하시는 거니까 그런 걸 많이 고려해 주시고요.

98페이지에 보면 품성과 자질이 우수한 신규 교사를 선발하겠다고 하셨는데 임용시험 평가 방법을 저희만의 방법으로 따로 할 수 있는 재량권이 교육감한테 있는 건가요, 이거는?

○박성수 위원 그러니까요, 그걸 반영하시겠다?

○박성수 위원 그러면 면접 방식을 어떤 식으로 개선하겠다는 건지 혹시 방향이 있으신가요?

○박성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108페이지에 보면 세종 지역 독립운동 인물과 문헌조사, 답사, 구술 자료 수집이라고 되어 있는데 글쎄, 이건 작년도에 세종시청이 한번 용역을 진행했던 사례가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같이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박성수 위원 110페이지에 보면 다문화·탈북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자료를 하나 부탁드릴게요.

우리 관내 북한이탈주민 학생 수가 얼마나 되고 그 학생 중에서 학업 중도 포기한 학생이 얼마나 되는지 그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다음에 118페이지에 보면 맞춤형 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 강화 사업 중에서 비만, 정신건강, 구강위생이 있는데요.

제가 작년에 한번 자료를 찾아보니까 세종시 관내에 보면 치아우식 발생률이 가장 높더라고요, 타 시·도에 비해서.

다행스러운 거는 존경하는 이윤희 의원님께서 작년도에 조례를 만드셔서 양치교실을 지금 운영 중이지 않습니까?

지금 5개교에서 시행하고 있나요?

○박성수 위원 올해 또 확대하실 방향이고요?

○박성수 위원 그때도 이윤희 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던 부분인데요.

지금은 그렇게 양치교실을 다른 한편에 리모델링이나 이런 걸 통해서 운영하고 추후에는 설계상부터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지적을 주셨는데 제가 봐도 사회적비용이 가장 많이 들거든요, 치아우식으로 인해서.

이게 결국은, 100세 시대로 가기 위해서는 치아 건강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어렸을 때부터 관심을 가정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가져야 되지 않나 싶어서, 이거는 저희가 최초 조례거든요, 대한민국에서.

그걸 고려해서 장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박성수 위원 아닙니다.

○박성수 위원 앞으로 모든 학교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마지막에 하나 더 질의를 드리면 119페이지 학교 환경 위생 관리 강화 부분인데 올해 공기정화장치 필터 교체비를 연 2회 마련하셨다고 하는데 혹시 미세먼지 저감 창호가 시공돼 있는 학교가 있나요?

○박성수 위원 제가 예전에 모 의원실 보좌관 할 때 그런 걸 한번 교육청하고 논의했었는데 이후에 중단이 되긴 했는데 관내에 이걸 만든 기업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필터도 중요하지요, 교체해 주는 게.

가장 좋은 것은 환기를 시켜 주는 건데, 직접적으로 환기를 시켜 주는 게 가장 좋다는 지적이 있어서, 제가 알기로 아마 1개 학교가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제가 아는 거하고 제품이 동일한지 모르겠는데 나노 방식으로 입자를 아주 작게 해서 미세먼지가 창호에 걸리게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런 것들도 한번 같이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필터 교체뿐만 아니라 저감 창호를 시공해서 일반적으로 직접적으로 대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노력들이 있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학교 먹는 물 위생 관리 철저라고 되어 있는데 상수도, 지하수 수질검사인데 이 상수도는 마을상수도인가요?

○박성수 위원 광역상수도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성수 위원 그러니까요, 마을상수도라든지 지하수를 통해서 공급받고 있는 곳이 있고요.

○박성수 위원 그게 아니라 그러면 전반적인 광역상수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성수 위원 이건 시에서 하고 있는데 또 그렇게까지 하실 이유가 있나요, 비용을 더 투입해서?

저희가 또 스마트워터 도시를 지향하면서 파주에 이어서 두 번째로 하고 있는데 글쎄요, 저는 이거 모르겠네요.

한번 시하고도 얘기하셔서 불필요한 비용이면 집행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긴 하고요.

○박성수 위원 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육환경평가서 심의하실 때 소음·진동, 대기질, 통학안전 등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공사장 주변에 학교가 위치하게 되다 보니까 우리만의 여건을 고려할 수 있는 평가 항목 이런 것들이 고려될 수도 있나요?

어떤가요, 이건?

재량권이 교육감한테 있으니까 그만큼 권한이 주어질 수 있는 건가요?

○박성수 위원 어차피 승인권자는 교육감이기 때문에 그러면 재량권이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되는데 한번 그건 살펴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어진중학교하고 성남고등학교를 말씀드리면, 전에도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공사는 진행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할 수 있는 조치는 사후교육환경평가 등밖에 없는데 혹시 가능하면 안정화기금을 투입해서 학습권이 침해받거나 저해되는 요인들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실 수 있는지 한번 자체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박성수 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64쪽에 보면 학부모안심유치원 운영 컨설팅을 한다고 나와 있는데 그 학부모안심유치원은 어떤 걸 얘기하고 여기 10개원 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10개원은 어디 어디인가요?

○손현옥 위원 이것도 공모 형태로요?

그럼 앞으로 계속 늘려 나갈 예정인가요?

○손현옥 위원 이것은 보니까 계속 늘려 나가야 될 것 같네요.

그리고 104쪽에 보면 학부모 참여 지원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104쪽에요.

학부모 학교 참여 지원 사업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손현옥 위원 그러면 그 지원 사업 형태라고 해야 되나, 종류라고 해야 되나 그것을 정리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학교별로 학부모회하고 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어요.

이거는 법적인 근거가…….

○손현옥 위원 네, 조례에 근거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 학교운영위원장들 협의회가 있고 또 학부모연합회가 있지요.

그 단체들은 어떤 근거로 조직이 되어 있고 또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현재?

○손현옥 위원 그렇지요, 임의 단체로 보이는데 그러면 이 단체들에 대한 지원은 어떤 거에 근거해서 지원하고 있나요?

○손현옥 위원 교육청 판단에 의해서 지원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임의 단체기 때문에 임의 단체를 지원하는 근거가 있지요?

거기에 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게 맞다고 보는데, 지금 연합회나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해 달라는 요구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손현옥 위원 현재 조례 없이도 충분히 지원이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손현옥 위원 지금 검토를 시켜 놨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손현옥 위원 그리고 중등교육과에 보면 전학 계획안에 대한 지침서가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지침서를 좀…….

○손현옥 위원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거에 준해서 작년에 한솔중학교 증축을 하면서 그때 학부모들의 요구 사항이 있었지요?

○손현옥 위원 그래서 어떻게 하실 예정인가요?

○손현옥 위원 지침서 안에 그거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 있나요?

그건 아닌가요?

그건 아니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냥 해 주는 건가요?

○손현옥 위원 그 전학 지침서에 예외 규정을 명시해 놓을 수가 있나요?

○손현옥 위원 그러니까 매년 지침서를 마련할 때, 그 지침서는 매년 마련하나요, 아니면 어떤 기간이 있나요?

○손현옥 위원 그러면 지금 생활권이 이미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는데 중학교 전학이 같은 생활권 내에서는 안 되게 돼 있잖아요.

○손현옥 위원 원칙적으로는 안 되는데 이사를 했어요.

1생활권 같은 경우는 굉장히 넓잖아요.

만약에 도담동에서 고운동 쪽으로 이사를 했다 그러면 고운동에서 도담동 쪽으로 학교 다니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경우에 예외 규정을 둬서 전학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나요?

○손현옥 위원 전체적인 합의요?

○손현옥 위원 그러면 학교 정원이 지금 여유가 없잖아요.

과밀된 학교들이 많다 보니까 현재 상황이 그러는데 이사 간 곳이 학교가, 예를 들어서 어진중 같은 경우는 많이 비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전학이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런 경우에 예외 규정을 둬서 전학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손현옥 위원 현재는 어렵지만 그럼 차후에.

○손현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박용희입니다.

2018년도에 저희가 덴마크 국외연수를 갔을 때 숲유치원을 방문했었습니다.

그랬는데 거기에는 별도로 도구 없이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놀고 있었어요.

우리 세종시에 숲유치원이 설립됐는데 교육 교구를 활용한 것들이 갖추어져서 병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완전하게 자연 상태로 교육을 하는지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용희 위원 유아생들에게 그렇게 자연적인 교육을 하는 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세종에서 빨리 도입한 것도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인식 그다음에 습관이 그런 자연적인 것에 준비가 안 된 분들도 있을 테고요.

또 그거에 대한 걱정, 우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특성화시켜서 꾸준하게 선행적인 유치원을 운영해 보시고 성과가 좋으면 확대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유치원을 가 보면 정말 굉장히 깨끗합니다.

그것이 위생적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덴마크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바깥 활동을 할 때 장화를 많이 신고 했어요.

그래서 출입구가 굉장히 지저분했습니다.

신발 같은 거 정리가 안 돼 있었고 아이들이 흙 묻힌 것들이 그냥 있어서 ‘정리가 덜 돼 있고 위생은 깨끗하지 않았어도 그래도 그 상황이 아이들을 굉장히 편안하게 해 주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깥과 안의 놀이가 크게 구분되지 않고 얼마든지 편안하게 출입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선생님들이 특별히 아이들에게 어떤 프로그램을 적용시키거나 교육을 하는 내용이 없으셨어요.

그냥 적절한 장소에 서 계시면서 아이들을 관찰하면서 도움이 필요한 아이는 도움을 주고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그냥 자유롭게 놀게 하셨거든요.

그것이 참 좋아 보여서 우리도 그렇게 지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유학년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종시는 자유학년제를 전부 중 1 학생에 대해서 전면 시행을 하고 있지요?

그게 작년부터 한 건가요?

○박용희 위원 아직도 자유학년제를 할지 자유학기제를 할지 선택할 수 있는 사항입니까?

○박용희 위원 전면이라는 것이 좋을 수도 있지만 다양성을 훼손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자유학기제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만 학년제는 선택의 여유가 있다면, 저희가 현재 시범 시·도에 속하면 그 기한이 언제까지지요?

○박용희 위원 자유학기제, 자유학년제 이런 선택권이 일단 학생과 학부모에게는 없습니다.

없어서 만약에 자유학년제가 법적으로 꼭 해야 되는 사안이 아니라면 학생, 교사, 학부모 의견을 더 집중적으로 설문조사 해서 그 결과에 따른 반영을 하는 것도 더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박용희 위원 그리고 자유학년제를 하면서, 자유학기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기초학력이 부족해지는 면이 큰 우려점입니다.

우리 세종시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기초학력 부진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박용희 위원 그런 평가가 혹시나 사교육 쪽에서 기초학력 부진을 메꾸는 것은 아닌지 그것도 면밀하게 원인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체험학습이나 체험활동이 일회성 만들기 위주로, 단순한 만들기 위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것은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아이들도 거기 학년들이 있는데 만들어서 가져온 결과물이 굉장히 단순해서 ‘그것이 체험활동이나 진로활동에 큰 영향을 줄까?’ 이런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더욱 면밀하게 교육 내용을 짜야 될 것 같고요.

덴마크에서 또 좋은 점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에프터스콜레(afterskole)라고 해서 자기 인생을 설계해 볼 수 있는 기간을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 사이에 해 볼 수 있는 기회였거든요.

그것도 좋은 교육과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교육청에서도 그런 교육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박용희 위원 그런데 저는 내용이 굉장히 차이점이 느껴지고요.

거기는 1년 동안 기숙을 하고 자기가 선호하는 그다음에 진로와 관련 있는 것을 집중적으로 체험해 볼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자유학기제·학년제가 확실하게 정착되어 있다고는 아직 판단하기 이르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그 교육과정을 다양하게 운영해 보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교육청에서 고교학점제 그다음에 학점 선택제 이런 것을 지향하는 것은 앞서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하는 측면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측면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세종 여건과 잘 접목시켜서 좋은 장점들은 적극 도입하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다시 개선하고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리고 세종여고하고 성남고가 두 계열을 운영하고 있는 종합학교입니다.

종합학교의 장점이 있을까요?

○박용희 위원 그런데 현실은 제가 보기에는 세종에서 세종여고, 성남고 종합학교 운영은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이 세종여고 같은 경우에도 분리를 했으면 하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교육청 차원에서 학생, 교사, 학부모, 졸업생, 지역민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금방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시작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르겠어요, 저는 세종여고를 졸업했기 때문에 상황을 제가 국장님보다는 더 잘 알고 있고 또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들을 많이, 이야기를 전해 듣고 저도 공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종합학교의 이로운 점이 있다면 일반 고등학교 중에서도 종합학교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는데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유지되어 있던 학교들, 두 학교만 꾸준히 있고 더 이상 확대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그렇게 이롭지 않다는 확인이고요.

그리고 이런 종합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인문계열은 인문계열대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성화 계열도 마찬가지고요.

양쪽으로 불만이 있는데 교육청에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용희 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11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공립 대안교육기관 설립 추진은 Wee스쿨을 말씀하는 거지요?

○손현옥 위원 그런데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내용이 여기 들어와 있는데 학업중단청소년지원센터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운영할 계획인 건가요?

○위원장 상병헌 민주시민교육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이 센터의 운영 현황 자료를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요.

○손현옥 위원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어떤 실태 파악은 돼 있나요?

○손현옥 위원 그 외에는 파악이 안 되는 거지요?

하기가 어렵다는 거지요?

○손현옥 위원 지금 여기 두 번째하고 세 번째 보면 학점 및 학력 인정 심사를 통해서 학력을 인정해 준다고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게 가능한 건가요?

○손현옥 위원 그러면 이 학력 인정이 의무교육에 대한 학력 인정이잖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손현옥 위원 그러면 그 인정을 받으면 고등학교에 관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검정고시.

○손현옥 위원 지원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는 거군요.

○손현옥 위원 그러면 이 학생들이 어쨌든 검정고시를 보려면 어느 정도 학력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지원되고 있나요?

○손현옥 위원 거기가 다 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손현옥 위원 그러면 꿈드림을 통해서 검정고시 취득한 학생들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비율이?

○손현옥 위원 네, 그래 주시기 바라고요.

○손현옥 위원 그러면 Wee스쿨에 진학할 수 있는 대상, 학년이라고 해야 하나요?

○손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제 들어가셔도 되고요.

○위원장 상병헌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118쪽에 보면 성희롱·성폭력 예방 지원단을 운영해서 성범죄를 근절한다고 나와 있고 찾아가는 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운영한다고 나와 있는데 각 학교급별로 성교육하는 교재 있으면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성교육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찾아가는 성교육 프로그램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요?

의무적으로 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손현옥 위원 하고 있는데 이 찾아가는 성교육이라는 것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나요?

○손현옥 위원 그러면 학교 요청에 의해서 하는 건가요?

○손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채성 위원 거수)

임채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 위원 임채성 위원입니다.

115쪽 학교폭력 예방과 학생지원 강화인데요.

학교폭력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최근 조사에서 세종시 관내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이 혹시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수치가?

○임채성 위원 혹시 지금 자료 가지고 계세요?

○임채성 위원 전국이랑 동일 수준.

학교폭력 발생 추이는 어떤가요, 세종시 관내?

연도별로 봤을 때.

○임채성 위원 자료를 좀 봐야겠지요?

○임채성 위원 전국은요?

○임채성 위원 2017년도, 2019년도는 같은데 2018년도에는 잠깐 올라갔었네요, 학교폭력이?

○임채성 위원 어제 교육부에서 제4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 계획을 발표했었거든요.

그 내용을 잠깐 보게 되면 우선 폭행이라든지 금품, 갈취 등 물리적 유형의 학교폭력은 감소를 했습니다.

하지만 언어폭력이라든지 사이버폭력 이런 부분, 정서적 폭력의 비중은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오늘 또 기사가 났어요.

오늘 기사를 보게 되면, 잔혹 사건이지요.

촉법소년과 관련된 건데요.

“정부가 형사미성년자 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낮추겠다는 내용의 학교폭력 대책을 발표했다. 부산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으로 청와대에 소년법 폐지 청원이 빗발치자 내놓은 정책이었다. 정부와 시·도교육청,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등 전문기관이 테스크포스(task force)를 꾸려 논의한 결과라고 덧붙였다.” 지금 정부 차원에서도 촉법소년 만 14세에서 13세로 연령을 내리겠다고도 하고, 지금 학교폭력 이런 부분이 미성년자 잔혹 범죄라든지 굉장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임채성 위원 세종시 관내에서도 얼마 전에 남학생이 여학생한테 SNS를 통해서 음란 메시지를 보내는 성폭력 사건이 있었지요?

알고 계신가요?

○임채성 위원 그 경과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조치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임채성 위원 피해 학생들의 2차 피해가 우려되는데요.

그런 부분까지도 생각을 많이 해야 할 것 같거든요.

○임채성 위원 조금 예민한 시기잖아요.

이런 시기에 제대로 된 성교육이 되지 않으면 왜곡된 가치관을 가지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은데 혹시 세종시교육청에서 성교육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임채성 위원 교육과정 운영을 보면 “성교육 시간 15시간 이상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노력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이 지금 어떻게 내실 있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서.

○임채성 위원 성교육 같은 경우에는 보건교사가 직접 한다고 했었나요?

○임채성 위원 외부에서도 강사가 오기도 하나요?

○임채성 위원 주 내용은 혹시 파악이 되고 있는 것도 있나요?

어떤 내용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커리큘럼이 어떻게 되는지.

○임채성 위원 혹시 자료로 받아 볼 수 있나요?

○임채성 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조례가 있지요?

○임채성 위원 성교육 조례.

거기서 “15시간 이상 확보, 노력해야 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도 중요하지만 조례가 있는 만큼 세부적인 내용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교육 철저히 해야 할 것 같고요.

포괄적으로 보면 사이버폭력 관련해서 지난해 본 위원이 인터넷 중독 예방에 관한 조례 발의했었거든요.

얼마 전에 세종시에 있었던 SNS상의 성폭력 문제도 그렇고 사이버폭력 그리고 인터넷 중독 이런 부분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데 지금 어울림 프로그램을 통해서 예방교육을 하고 있지요, 사이버폭력 같은 경우.

○임채성 위원 인터넷 중독은요?

○임채성 위원 사이버폭력, 인터넷 중독 다 어울림 프로그램에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세요?

○임채성 위원 어쨌든 지금 미성년자 잔혹 범죄, 학교폭력, 사이버폭력, 인터넷 중독 이런 부분들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세종시교육청에서는 이런 부분 세밀하게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임채성 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SNS상에 피해를 본 학생들이 2차 피해를 보지 않도록 다시 한번 더 세심하게 살펴봐 주세요.

○임채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임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조치원중학교하고 세종중학교 개교가 2021년 3월인가요?

○위원장 상병헌 준비 잘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학생 배치와 관련해서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방식하고 또 학부모님들이 생각하는 방식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민원이 있다는 것을 국장님 혹시 알고 계세요?

○위원장 상병헌 좋습니다.

일련의 과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모르겠어요, 소관 위원회 위원장한테는 잘 보고가 안 됐습니다.

좀 아쉽게 생각하고요.

이틀 전에 다수의 학부모들이 제 방을 방문해서 의견을 개진하고 그랬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교육청에서 진행을 잘하고 있겠습니다만 학부모들 사이에 이견이 있는 부분이 있으니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좀 더 거치면 어떨까 권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결론을 내자고 드린 말씀은 아니고요.

과정 중에 있으니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서 결론을 도출해 주십사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혹시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정책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46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상병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세종교육원 소관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금용한 세종교육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상병헌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세종교육원 소관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종교육원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요, 본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51쪽인데요, 교육원 내 유아교육부에 전문직이 두 분 배치되어 있어요.

조금 생소하다는 느낌이 드는데 설명을 한번 해 주시겠어요?

○위원장 상병헌 마이크 켜시고 가까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상병헌 파견교사라고요?

○위원장 상병헌 그러면 조금 전에 정책국 내에 유초등교육과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상병헌 여기하고는 연관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원장 상병헌 아, 현장 중심으로.

○위원장 상병헌 그러면 우리 교육원 내 유아교육부에서는 유아들의 현장체험이라든지 이런 업무를 주로 소관으로 한다 이 말씀이에요?

○위원장 상병헌 이 두 분으로 그런 업무를 하기에 충분합니까, 인력상으로?

○위원장 상병헌 파견교사로 인력 운용하는 것은 임시적인 것일 거고요.

좀 더 안정적으로 이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 내지 보완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위원장 상병헌 그렇게 운용하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원장님 생각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상병헌 타 시·도에 비해서 우리가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고요.

유아도 상대적으로 적어서 진흥원 정도의 그런 기관이 꼭 당장 필요한 것은 아니겠는데 고민이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상병헌 답변 감사합니다.

세종교육원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박용희입니다.

152쪽에 보면요, 교원 생애 단계별 연수 운영이 있습니다.

필수로 받아야 하는 거지요?

○박용희 위원 그리고 직급별 필수 연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선택해서 받을 수 있는 연수 프로그램이 또 있을 것 같습니다.

온라인이 있겠고 직접 연수원에 가서 받는 경우도 있겠고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받아 보고 싶은 것은요.

교원 생애 단계별 연수 중 필수 프로그램이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직급별 필수 연수 프로그램 그다음에 선택으로 받아 볼 수 있는 연수 프로그램이 온라인인지 아니면 직접 가서 해야 하는 건지 그런 구분을 해서 자료를 받아 보고 싶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리고 교원들은 방학이 되면 연수를 훨씬 많이 받으시나요?

○박용희 위원 여름방학에요?

겨울방학은?

○박용희 위원 저는 그런 구분은 몰랐는데 지금 말씀을 들어 보니까 이해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직 정원이 완료가 안 되어 있네요.

○박용희 위원 일단 연구사가 세 분이 부족하고요.

그다음에 7급도 두 분, 8급 두 분, 대신에 9급은 세 분의 여유가 있습니다.

언제 정도면 이렇게 정원이 다 충원될까요?

○박용희 위원 네, 청사도 신축이 됐고요.

정원도 많이 갖추어지고 이렇게 되면 훨씬 더 질 높은 연수가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연수 속에 우리 세종시 학생들도 연수를 잘 받으신 선생님들께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올해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종교육원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금용한 세종교육원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교육학습관 소관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영권 평생교육학습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상병헌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평생교육학습관 소관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박용희 위원 박용희입니다.

2019년도 영재학급 영재교육원 운영 현황을 자료로 요청드리고요.

그다음에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3년간 현황을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이용 현황이라고 해서요, 연령별 또는 월별 그런, 제가 좀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정확하게 작성해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학습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STEAM 교육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STEAM이 뭐의 약자인가요?

○손현옥 위원 언제부터 이거를 했나요?

○손현옥 위원 혹시 이게 작년에 창의융합교육 축제 때 어떤 주제를 가지고……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지?

○손현옥 위원 이게 일종의 융합교육 일환으로 하는 거잖아요?

○손현옥 위원 여기 선도학교를 5개교로 올해 지정한다는 내용이지요?

○손현옥 위원 현재 하고 있나요, 아니면 운영할 계획인가요?

○손현옥 위원 그러면 작년까지 운영하고 있는 학교는 어디 어디인가요?

○손현옥 위원 추가로 들어간 건가요?

○손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몇 개교에서 영재학급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박용희 위원 그러면 그 과목은 어떤 과목이고요?

○박용희 위원 국어라든지 사회 이런 것도 있습니까?

○박용희 위원 그러면 과목은 학교에서 결정하는 겁니까?

○박용희 위원 그러면 학년은 어떤 학년이 하고 있고요?

중학생인가요?

○박용희 위원 그러면 한 학교에서 2개 과목도 할 수 있는 겁니까?

○박용희 위원 그러면 영재학급 운영하는 예산은 어느 정도씩 지원해 주지요?

○박용희 위원 그러면 일주일에 몇 시간씩 수업을 합니까?

○박용희 위원 만족도조사도 하고요?

○박용희 위원 혹시 만족도조사를 했다면 그것도 좀 자료로 함께 주시고요.

○박용희 위원 만족도조사를 올해도 하시게 된다면 세심하게 하시고 그것을 분석하셔서 더 나은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그다음에 각 가정에서 자녀를 둔 학부모는 자녀들이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중독으로 다들 걱정이 있으실 거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이렇게 계획을 하신 것만큼, 585학급이거든요.

초 3, 초 6, 중 3 이렇게 학년을, 대상을 선정하신 이유가 있나요?

○위원장 상병헌 담당 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새로운 시도를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일단은 교육을 실시하고 결과를 잘 분석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음 해에 또 반영을 잘하셔야 될 것 같고요.

○박용희 위원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해 주시는 것은 상당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런 과의존 중독 현상 때문에 치료를 받아야 할 만큼 그런 학생들도 좀 있을 텐데요.

○박용희 위원 그렇게 치료를 받을 만큼의 중독 상황은 어느 정도가 돼야 하는 거지요?

○박용희 위원 우리 성인들도 핸드폰이 없으면 생활이 어려운데 성인들의 필요에 의한 중독 상황과 학생들의 중독 상황이 다른 건가요?

○박용희 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위원장 상병헌 부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그리고 저희가 수학체험관 설립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었거든요.

그 사업은 현재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박용희 위원 언제 완료되나요?

○박용희 위원 그러면 내년 10월이네요.

○박용희 위원 시간이 조금 연장됐습니다, 그렇지요?

완료되는 시간이.

○박용희 위원 그거에 따른 준비를 더 철저하게 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됐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박용희 위원 그래서 일단은 더 집중적으로 기능에 맞는 그런 시설이 될 것 같고요.

면적도 넓어졌고, 그런 반면에 시기는 늦춰지는데 그 늦춰지는 것을 더 확실하게 보완할 점이 보완되고 그런 시간으로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러면 평생교육학습관에는 이렇게 수학체험관을 유치하려고 했는데 그 공간이 사용되지 않잖아요?

○박용희 위원 그러면 그 공간은 어떻게 활용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박용희 위원 혹시 리모델링 계획 같은 것도 있으신가요?

○박용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상병헌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학습관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학습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정영권 관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육시설지원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화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상병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교육시설지원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시설지원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박용희입니다.

파견 가셨다가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박용희 위원 500만 원 이하의 공사에 대해서는 신청하는 대로 다 받아 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선별이 있나요?

○박용희 위원 그리고 위에 보면요, 용접이라든지 타일 이런 것들은 그때그때 상황이 다르겠지만 수목을 소독한다든지 전지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정기적으로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따른 일정을 좀 잡아 놓은 게 있으신가요?

○박용희 위원 그래서 수목을 전지할 때도 봄 새잎이 나기 전에 과수원 같은 거 보면 요즘에 한창 전지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볼 때 학교에 있는 수목들도 전지 작업을 새싹이나 꽃이 피기 전에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뭇잎이 한참 났는데 자르면 좀 미안하더라고요.

꽃이 피었을 때도 그렇고요.

그래서 시기를 맞춰 줘야 될 거는 맞춰서 해 주시고요.

또 학생들이 방학을 했을 때 할 수 있는 일들이 더 많을 것 같고 또 토요일, 일요일을 이용한 그다음에 방과 후 그런 시간으로 잘 배분하셔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주말도 없으실 거 같고(웃음) 그래서 죄송한데 학교 수업이랑 또 방해가 없어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을 거 같아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용희 위원 그다음에 제주도 학생해양수련원이 거의 완료가 돼 가고 있는데요.

저희들도 기대가 큽니다.

순조롭게 잘 진행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해양수련원을 인수하는 최종 인수액은 얼마였는지 알고 계시나요?

○박용희 위원 칠십…….

○박용희 위원 우리 교육청에서 예상했던 금액보다 많습니까, 적정합니까, 좀 저렴하게 구입한 겁니까?

○박용희 위원 그럼 현명하게 잘하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다섯 분이 파견을 나가시는데요.

그러면 이분들 숙소는 여기 보면, 별도로 숙소를 정한 곳에서 거주하시나요, 아니면 그분들이 다 같은 장소에서 거주하시나요?

○박용희 위원 어떻게 한 분은 현지인이 되셨나요?

○박용희 위원 네, 잘 이해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상병헌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박성수 위원입니다.

학생해양수련원이 지금 보면 최대 수용 인원이 120명이고 적정 수용 인원이 거기에 맞춘 66% 해서 8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최대 수용 인원이라 하면 현재 숙소 11동에서 최대 120명 수용까지는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성수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학교에서 수학여행을 가게 되면 전체 수용은 못 하겠네요.

○박성수 위원 그러면 지금 면적 대비했을 때 조금 더 여유 공간이 나와서 따로 신축을 한다거나 아니면 기존 건물에 증축을 한다거나 이런 계획은 혹시 없으신가요?

○박성수 위원 그 정도는 그러면 용적률이나 건폐율은 다 나오는 거고요?

○박성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최대 300명까지요?

○박성수 위원 그럼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게 언제쯤, 아직은 구체적인 건 없으시고…….

○박성수 위원 지금 11동 정도가 있는데 그러면 추후에 몇 동 정도, 한 15동 이렇게는 더 증축할…….

○박성수 위원 보통 콘도식 짓는 것처럼요?

○박성수 위원 그럼 한 180명 정도를 더 수용할 수 있게끔 추가로 신축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네요?

○박성수 위원 아, 300명이요?

그럼 최대 420명이요?

○박성수 위원 추가 300명이 콘도식으로 일단 고려하고 계신다 이렇게 제가 이해하면 되겠네요?

○박성수 위원 그리고 지금 해양수련원 홍보 계획이 있는데 아까 소통담당관실하고도 얘기를 했는데요.

동영상 제작을 하면 그쪽하고 연계하셔서 교육청 유튜브 채널을 활용하는 방법을 한번 같이 고민해 주시길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박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궁금한 거 여쭤볼게요.

이게 관리 동 1동하고 숙박 동 11동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시설이 현재 숙박시설로 신고가 돼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용도변경을 해야 되는 건가요?

○위원장 상병헌 그러면 용도변경 하는 데 절차상으로 어려움 같은 건 없는 거고요?

○위원장 상병헌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시설지원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김진화 소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주요 업무 계획 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교육감이 제출한 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상병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성두 교육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상병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읍·면 지역은 병설유치원이 100%지요?

○박용희 위원 그리고 동 지역은 반곡병설유치원이 될 뻔했는데 단설유치원으로 되는 거고요.

그 단설유치원과 병설유치원의 기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박용희 위원 그러면 읍·면 지역에서 병설유치원이 단설유치원으로 변경될 여지가 있는 유치원들은 없는가요?

○박용희 위원 읍·면 지역이 그렇게 되면 어린이집 타격이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면은 걱정되고 또 병설유치원보다 단설유치원이 더 효과적인 측면이 있다면 그것도 검토를 또 안 해 볼 수도 없는 문제겠고요.

그런 것에 대한 세심한 검토가 한 번쯤 필요하다고 봅니다.

○박용희 위원 네.

○위원장 상병헌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병설에서 단설로 변경하는 거잖아요.

취지가 뭐예요?

○위원장 상병헌 답변 감사합니다.

국장님 답변 듣고 나서 궁금증이 해결됐습니다.

이런 부분은 예측이 가능했을 건데 처음부터 단설로 하지 왜 병설로 했다가 다시 하는지가 궁금했었거든요.

답변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위원장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개정 취지가 어떤 거지요?

○위원장 상병헌 지금이 2020년 1월이고요.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 상위법은 그러면 언제 개정이 됐나요?

공유재산 관리법이요.

○위원장 상병헌 자료를 보니까 2019년 5월에 개정이 됐더라고요.

그러면 반년이 지난 후에, 조례가 상위법에 맞춰서 개정이 되는 건데 좀 늦은 감이 있는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상병헌 그러면 6개월 동안 모법과 조례상의 규정 내용이 차이가 있는데 이런 불일치 간극을 어떻게 메꾸지요?

○위원장 상병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건물의 부분 대부라든가 이렇게 할 때 금액 차이가 일정 부분 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조례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모법을 적용해서 간극을 메꿀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위원장 상병헌 아, 그렇습니까?

실무적으로는 큰 어려움은 없겠네요?

○위원장 상병헌 내용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2020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주요 업무 계획 보고 청취 및 교육감이 제출한 2건의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조성두 교육행정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안전위원회 제3차 회의는 1월 17일 10시부터 시민안전실, 소방본부 소관 2020년 주요 업무 계획 보고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0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