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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59회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2019.11.30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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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9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19년11월30일(토)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9차 회의)

1.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제9차 회의)

1.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상정)

- 계수조정 및 의결

2.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상정)

- 계수조정 및 의결


(00시00분 개의)

○위원장 차성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상정)

- 계수조정 및 의결

2.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상정)

- 계수조정 및 의결

(00시00분)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한 좀 더 심도 있는 대화와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좀 더 심도 있는 대화와 의견 조율이 정리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00시01분 회의중지)

(0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성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최종 계수조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면 유철규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최종 계수조정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유철규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유철규입니다.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도 있게 심사한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조정한 주요 사업으로는 교통과 세종도시교통공사 운영 지원 등 59개 사업 65억 4883만 6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농업축산과 환경보전형 맞춤형 비료 지원 등 32개 사업 63억 2782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에서 수소연료전지차 구매 지원 6억 원과 예비비 7억 원을 삭감하여 도시가스 보급 확대비로 13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상수도 옥외검침시스템 설치 사업 3억 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말씀드린 내용은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조정한 사항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성호 유철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유철규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최종 계수조정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도시성장본부장님,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성장본부장 정채교 일단 수용하고요.

저희가 조금 받아들이기 어려운 예산도 일부는 있습니다.

그건 예결위 과정에서 조금 더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은 유철규 부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일반회계 세출 부분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특별회계 세입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특별회계 세출 부분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방금 의결된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결과는 의장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03시38분 산회)


○출석위원(6인)
차성호유철규손인수김원식이재현이태환
○출석공무원
·경제산업국
경제정책과장권영석
일자리정책과장이현구
기업지원과장김회산
산업입지과장김진섭
·도시성장본부
본부장정채교
도시정책과장이두희
도시재생과장고재홍
행정도시지원과장노동영
스마트도시과장장민주
경관디자인과장홍종선
·건설교통국
국장강성규
건축과장김규범
주택과장박병배
도로과장김보현
교통과장김태오
토지정보과장민홍기
·환경녹지국
환경정책과장권영윤
자원순환과장정찬희
상하수도과장임재환
산림공원과장김대훈
·농업정책보좌관
보좌관조규표
○전문위원
  정진기  윤종오
○기록공무원
  김춘호  박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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