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채평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봄기운이 완연한 요즘입니다만 벌써 두 달 가까이 코로나19에 대응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위원님들과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건강에 유의하시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사명감을 가지고 힘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회의 시간을 단축하고자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18건 중 이윤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 세종특별자치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이 제출한 세종특별자치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은 다음 회기에 심사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조례안 7건, 동의안 6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총 14건에 대한 심사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한방 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영세 의원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의원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본 의원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한방 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한방 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저출산율이 심각한 가운데 사회적, 환경적 요인으로 증가하고 있는 난임부부, 특히 여성의 정신적, 신체적,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우리 지역의 한방 난임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출산율을 높이고 임신·출산에 유리한 신체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까지는 이 조례의 목적과 정의, 안 제4조에서 제5조까지는 한방 난임치료 지원 대상 및 사업 추진 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안 제9조까지는 중복 지원 제한, 환수, 사업의 위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한방 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채평석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안찬영 위원입니다.

코로나19로 많이 힘드신 우리 세종시민 여러분들, 또 함께 고생해 주시는 공무원 여러분들, 상인 여러분들, 보건·의료 관계자 여러분들께 함께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 나가자는 응원의 말씀과 격려의 말씀 같이 드립니다.

한방 난임치료 목적과 정의는 존경하는 위원님들 다 아실 거라고 보고 29개 정도 시·군·구에서 이미 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예산의 규모도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고요.

제도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 시 재정 상황에 맞춰서 하면 되는데요.

예산 규모나 지원 대상 관련해서 제도 신설 협의 요청서 제출해서 협의 기관을 거쳐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제도를 시행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소장님,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우리 시가 지금 한방 난임 지원은 하지 않잖아요?

○이윤희 위원 나라에서 하는 일반 국민건강 그거 하는데 지금 상태에서 난임부부 성공률, 그냥 일반 양방 치료로 했을 때 어느 정도로 집계하고 계신 거지요?

몇 프로 정도?

○이윤희 위원 그러면 한방 난임 시술을 지역별로 한다고 해서 타 지역에서 한방 난임 시술을 받았다고 하면 일반 시술과 양방 시술, 한방 시술을 같이 받은 경우가 대부분이겠네요?

왜냐하면 나라에서 해 주는 거 플러스 지방에서 해 주는 걸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석해도 되는 건가요, 타 지역은?

○이윤희 위원 그러면 여기 정확하게 파악이, 현황 분석 자료를 일부 받기는 받았는데 여기 안의 데이터에서도 보면 20%에서 10% 내외, 30% 되는 거는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한방하고 양방을 같이 했을 때 나타나는 이 데이터와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임신 성공한 사람들의 데이터가 제가 볼 때는 비슷하단 말이에요.

소장님이 보실 때는 한방 치료를 했을 때, 좀 더 비용을 들였을 때 이 데이터가 올라갈 수 있다고 보는 면이 정확한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윤희 위원 제가 그렇게 여쭤보고 싶었던 이유가 타 지자체에서 한방이든 양방이든 했을 때 나오는 데이터와 우리 시에서 시행하지 않았을 때 데이터가 별 차이를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이런 경우는 보건소 입장에서도 향후 진행하면 그거에 대한 근거는 명확해야 할 거 아니에요.

○이윤희 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해석하고 일을 추진하실 건지에 대한, 그러면 우리가 좀 더 비용을 들였을 때 내년에는 더 나은 데이터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나올 수 있냐고 저는 여쭤보는 거거든요.

○이윤희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많은 지자체에서 이거에 대한 필요성도 생각하고 난임부부에 대한 마음적인 위로나 이런 걸 생각할 때도 추진되는 상황인데 이런 방향이라고 치면 실제 정부에서 한방 쪽이나 이런 데, 한방도 보험이 되는 부분이 또 있잖아요.

○이윤희 위원 그거에 대해서 추진해서 늘려서 합의를 봐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드는 게 각 병원마다 한약재에 대한 비용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다 본인부담액일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병원은 100만 원인 경우도 있고 어떤 병원은 50만 원인 경우도 있는데 거기에 한 30만 원을 지원해 준다고 치면 어떤 개인은 70만 원의 한약 비용을 본인이 다니던 병원에 추가로 내야 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한 비슷한, 왜냐하면 한약값이 워낙 차이가 크니까 그거를 정부 차원에서 일률적으로 진행하는 거는 아예 얘기가 없나요?

○이윤희 위원 그런데 이렇게 지자체에서 많은 비용을 지불할 것 같으면 어쨌든 나라에서 출산율이나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많다 보니 그러면 출산율 그런 거 해서 어느 정도 기준 가격을 정해 주는 게 저는 맞다는 생각도 드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그런 논의가 없다는 거지요?

○이윤희 위원 저도 그게 굉장히 우려되는 게 어떻게 보면 그렇게 되면서 개인 비용, ‘개인이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훨씬 크다.’라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적절하게 조율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근용 보건소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채평석 권근용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에서 우리 위원님들과 의견 조율이 덜 된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심도 있는 대화와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의견 조율이 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5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평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한방 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좀 더 정확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한방 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권근용 보건소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평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채평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및 시설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양완식 보건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채평석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원단이 향후 방역 업무 같은 것을 일부 전문가 집단이 총괄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기존에 우리 시에서 하는 것과 지원단이 생길 경우에 방역 업무 같은 거는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냥 그런 방역에 대한 자문, 그러면 시스템이나 이런 거에 대한 자문을 해 준다는 거지요?

방역 업무를 그쪽에서 다 통괄해서 하는 거는 아니고.

○이윤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및 시설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및 시설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및 시설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양완식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2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평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채평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용석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채평석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 중 자치분권국 참여공동체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다음은 경제산업국 로컬푸드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본 안건 관련해서 지역 주민 여러분들과 협의는 충분히 거치셨지요?

○안찬영 위원 시작하는 시점부터 현재에 오기까지 많은 분들이 걱정과 우려를 하셨어요.

물론 집행부가 일을 하다 보면 뭐든지 완벽하게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주민들과의 협의 문제라든지 확정된 사업에 대한 변경 건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비슷한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충분한 협의 절차를 거쳐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 드리고요.

이참에 3호점을 계획하고 실행하기로 했기 때문에 지금 1생활권 쪽에 있는 1·2호점하고 3호점 간에 어떤 영업상의 문제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품목의 다변화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안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이영세 위원입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3호점 건립 계획을 봤는데요.

건물 배치안을 보니까 주차장 옆으로 해서 3층짜리 건물이 올라가는 걸로 하고 그 배치안이 여기에 제시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것만 가지고는 어떤 사업이 이루어질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서 감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여기 보니까 2층에 로컬가공, 향토공산품 이런 것이 있고 3층에 보면 청년센터나 휴게실이 되어 있는 걸로 안이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이영세 위원 그런데 여기에도 단서가 설계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다고 나와 있긴 합니다마는 청년센터랄지 로컬가공 이것은 어떻게 보면 가공 사업체인데 가능하면 사람들이 드나들기 쉬운 접근성이 좋은 곳이 청년센터가 되어야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센터를 알리고 또 지나가는 청년들도 들어와서 같이 얘기도 나누고 어려운 점들을 상담도 할 수 있는 공간이, 기능이 청년센터라고 보는데 이 주차장 옆 3층 위에 이렇게 하는 것은 적합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설계 과정에 해당되는 사업부서가 각각 다르지요?

청년센터나 로컬가공 이거는 사업부서가 좀…….

○이영세 위원 다른데 이 전체적인 조정을 몇 층으로 할 건지 어떻게 배치할 건지 이런 것들은 누가 하게 됩니까?

○이영세 위원 주무 과가 어디입니까?

○이영세 위원 그러니까요, 제 생각에는…….

○이영세 위원 그러게 말이에요.

보면 작은도서관도 교육지원과고, 시민들이 자유롭게 드나들면서 이곳을 이용한다는 차원에서는 층이나 배치가 전체적인, 종합적인 시각에서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로컬푸드에만 맡겨 두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이 사업을 조정할 수 있는 기획조정실에서 해야 할 건지 아니면 어디에서 해야 할 건지를 판단하셔서 계획을 세부적으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사람들이 많이 드나들어야 할 이런 곳이 한적한 곳이나 또는 높은 층이랄지 그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마이크 꺼짐)하나만.

○위원장 채평석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설계 과정에서, 설계도가 완전히 나온 거는 아니잖아요, 지금?

○안찬영 위원 배치도 정도만 나온 거지요?

○안찬영 위원 옆에 주차장이 주차타워 4층으로 계획을 잡고 계신 거고요.

○안찬영 위원 나중에요?

그러면 일이 더 복잡해질 텐데 일반 건축물 3층에 추후에 주차타워 4층으로 하면 일반 건축물보다 주차타워가 높게 형성될 텐데요.

이격 거리가 있는 상태로 배치되는 건가요, 아니면 딱 붙어서 배치되는 상황인가요?

○위원장 채평석 담당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주차타워 출입문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찬영 위원 그거는 사실 고민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당연히 감안해서 설계해야 할 것 같고요, 설계 자체는.

그거는 어차피 하겠다고 마음먹은 거잖아요, 시기의 문제가 있는 거지.

○안찬영 위원 그러면 하는 것은 기정사실이고 추후에 지어질 때 감안해서 설계하시는 게 맞고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이 공간에 대한, 공간적인 부분이 여유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로컬푸드 3호점이 설치될 이 지점은 주변에서 모이시는 분들의 수요가 굉장히 많은 공간이에요.

그래서 아마 주차 수요가 앞으로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지는 않을 동네거든요, 여기는.

이 주차 수요에 대한 고민은 충분히 이루어져야 되고 주차타워를 별도로 짓게 된다면 결국에는 로컬푸드 건축물하고 연결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부분의 고민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직접 연결해서 바로 통행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만 물론 세부적으로 설계하시는 분들이 들여다봐야 되겠지요.

주무 부서에서 기본적인 안을 던질 때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고자 하는 방향은 분명히 가져가셔야지 모든 설계를 다 맡기게 되면 주민 여러분들이나 시민 여러분들의 요구 사항이 반영 안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중심을 꼭 잡고 가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찬영 위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확인 차원에서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주차 공간은 충분히 확보해 두시는 게 좋다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안찬영 위원 주차 공간이 부족하게 되면 추후에 더 지을 수가 없는 위치이기 때문에 처음에 계획할 때부터 예산이나 이런 부분도 충분히 확보하셔서 의회에 제출하실 때도 주차 공간이 부족하지 않도록 충분한 공간 확보를 통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찬영 위원 (마이크 꺼짐)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위원장 채평석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필수 인력이 필요함에 따라서 인력 충원을 또 해야 하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 부분에 충분히 공감하고, 올해 이 부분을 저희가 동의해 드리고 나면 올 연중에 또 한 번 증원 계획이 있으시지요?

○안찬영 위원 제가 그 말씀 좀 드리려고 이 말씀을 꺼냈는데 지난번에 의견 수렴차 한번 오셨더라고요.

조직 개편안 방향성에 대해서 집행부도 고민을 하실 텐데 조직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편이지요, 다른 시·도에 비해서.

그리고 제가 첨언을 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 하면 조직이 잘게 쪼개져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현재.

물론 동시에 많은 영역의 업무를 소화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인력은 각 계별로 지원해 줘야 되겠다.

그게 정말 현실적으로 인원이 부족해서 불가능하다면 과감하게 업무를 합칠 것은 합쳐서라도 일을 수행, 협업을 통해서 일을 수행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공무원 여러분들이.

그런데 계에 2명, 3명 인력 가지고 그 방대한 일을 하기는 사실상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직 개편을 통해서 검토해 보시고, 인력 보강이 꼭 필요한 부서나 업무가 어디에 있는지를 이번 조직 개편안을 통해서 충분히 방향성을 제시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도 같이 드립니다.

○안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이영세 위원입니다.

12개 기금 중에서 3개 기금을 제외하고 나머지 기금별 여유 자금을 운용하겠다라는 목적인데요.

이 여유 자금 현황이 여기 나와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어느 정도를 남기고 통합관리기금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모두 다 통합관리기금으로 하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영세 위원 그래요?

아까 제가 질의드린 거는 그거 플러스해서 지금 어느 정도 남겨 놓고 그다음에 통합관리기금으로 할 건지에 대한 기준은 아직 안 만들어져 있는 건가요?

○이영세 위원 액수는 그런데요, 이걸 어느 정도 할 건지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지 그걸 질의드리는 겁니다.

○이영세 위원 그런 세부적인 기준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걸로 제가 이해해도 됩니까?

○이영세 위원 말하자면 “조례 내용을 세부적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을 만들겠다.”라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하고요.

이 정도 조례를 만들면 그래도 각각의 기금에 대해서 어떻게 예입하고 남겨 놓을 건지에 대한 기준도 함께 마련되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영세 위원 기금의 성격이 다르고 운용되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물론 그렇습니다만 그 기금의 성격이나 또는 그 기금을 예치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기금의 특성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세밀하게 살펴서 세부적으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필요한 자금의 재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궁여지책으로라도 하시려고 하는 거는 충분히 이해 가고요.

여기 올리신 12개 기금 중에 9개 기금에 대해서 저도 파악해 봤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305억 원 정도 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집행부에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2019년 말은 회계 정리가 끝난 상태고 2020년부터, 저희가 받은 자료에는 2024년 정도까지 소계를 한 것 같은데 전체는 아니고 일부를 여유 자금으로 해서 ‘305억 정도 여유가 있는 걸로 파악된다.’ 이렇게 판단하신 것 같고, 그렇다면 2019년도 말까지 적립되어 있는 기금하고 몇 년 치 정도를 305억 원에 포함시켜 놓은 거라고 저희가 판단해야 할까요?

숫자로는 막 혼재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안찬영 위원 이 얘기의 논점은 뭐냐 하면 미래에 현재 우리가 확보해 놓은 기금하고 앞으로 당연히 있을 것이라고 예상되는 기금들을 당겨쓰는 개념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그렇지요?

○안찬영 위원 앞으로 당연히 있을 거라고 판단되는 기금이 몇 년 정도 건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렇다고 5년, 10년 후까지 당겨쓴다는 건 말이 안 되고 1∼2년이나 2∼3년 정도 안에 판단되는 것들까지 감안해서 지금 잡으신 것 같아요, 보니까.

○안찬영 위원 그 말씀은 충분히 이해 가고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 거기도 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같은 경우에는 어쨌거나 이게 주변지역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이루어진 기금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것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나요?

○안찬영 위원 취지는 충분히 이해했고요.

어쨌거나 기금 운용과 관련해서 추후에 급한 예산 문제가 해결되고 난 다음에 통합관리기금을 다시 펼쳐 놓을 건지 아니면 그대로 갈 건지에 대한 판단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 같아요.

○안찬영 위원 그것도 늦지 않은 시간에 다시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조례가 예전에 생겼다가 나중에 폐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윤희 위원 그때는 어떤 이유로 폐지됐었나요?

○이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석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채평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및 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현기 자치분권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채평석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및 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누락된 게 한 4개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이윤희 위원 소담·반곡동 쪽인데 향후는 이렇게, 이게 지금 누가, 어디, 그쪽에서 들어오면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이윤희 위원 그럼 향후는 어떤 방식으로 이런 거에 대해서 보완하실 생각이신지?

○이윤희 위원 어떻게 보면 일을 두 번 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어쨌든 그쪽에서 주는 걸 우리가 받는 입장이고 나머지를 걸러 낼 수 있는 상황이 아직 여건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윤희 위원 그렇다고 해서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자주 소통을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잘 챙겨 봐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및 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및 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기 자치분권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06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평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채평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향토유물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재)세종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재)세종특별자치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2030 아시안게임 충청권 공동 유치 동의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성수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채평석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향토유물박물관 건립추진위 설치 및 운영 조례인데요.

우선은 만약에 이게…… 아, 조금 있다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지금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인데요.

이게 지금 우리가 3차 도시 지정 준비를 하는 건가요, 그럼?

○노종용 위원 이게 1·2차 때 이 준비를 하는, 우리가 못 했던 이유는 뭐 때문에 그랬어요?

○노종용 위원 이거는 조례 제정을 지금 하고 있는데 국장님께 부탁 좀 드리고 싶어요.

이게 사실은 지금 1·2차 지정도 늦은 감이 있어서 3차 또 이렇게 하고 있고요.

도시 지정 신청 분야가 5개 분야가 있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역사전통이나 지역 자율이나 문화도 어떤 과정이 없잖아요, 이런 부분들.

이것도 우리의 색을 정확히 지정할 때,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이 부분은 지난번에도 용역 할 때 저희 의회에서도 많이 참석해서 여러 의견을 나누고 했거든요.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셔서 여기 표기한 대로 세계적 문화도시가 될 수 있도록 독창적이고 시민들이 함께 어울려서 할 수 있는 그런 콘셉트를, 여기 1·2차 지자체에서 이렇게 선택된 사업명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 보면 아시겠지만 우리는 같이 이어 가기에 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정 절차에 참여하셔서 적극적으로 준비를 도와주세요.

○노종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행복위 전문위원실에서 검토 의견 낸 거 혹시 보셨어요?

○이영세 위원 여기서 여러 가지 제안 플러스 검토 의견을 낸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요.

검토된 사항을 국장님께서 보시고 받아들인 건은 어떤 것이고 또 다른 의견이 있는 것은 어떤 것인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영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14조 해촉에 관한 사항 거기 보니까 그것도 제가 타당성 있는 의견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제2호에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이것도 어떻게 판단을 하셨는지 검토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저도 문맥상 제3호하고 제2호를 바꿔서 그 밖의 사유를 맨 마지막으로 둬도, 그게 더 자연스러운 조문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영세 위원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이영세 위원님, 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신지?

○이영세 위원 아까 설명드린 대로 제2호와 제3호 순서를 바꾸면서 문구를 좀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위원님 여러분, 심도 있는 대화와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의견 조율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평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이영세 위원입니다.

질의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문제에 대해서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세종특별자치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수정 내용은 제14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2호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정안 발의 이유는 조문의 문맥상 흐름을 체계에 맞게 수정하고자 함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영세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영세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상정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채평석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영세 위원께서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향토유물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국장님, 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부지가 지금 고운동 쪽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윤희 위원 결정은 난 건가요?

○이윤희 위원 최종 결정은 안 됐지만 고운동 공원 쪽으로 보신다는 말씀인 거지요?

○이윤희 위원 부지가 있어요?

○이윤희 위원 그래요?

고운동 근린공원이 그냥도 지금 많이 이것저것, 어린이놀이터도 들어가고 제가 이런 걸로 알고 있어서 그 부지가 적절하게, 너무 또 작게 작게 붙는 게 아닌가라는 기존의 생각이 제가 떠오르는 게 있어서 여쭤보는 건데 충분한 부지가 있어서 거기에 사람들이 생활하는 공원을 훼손하지 않고 진행할 수 있다고 보시는 거지요?

○이윤희 위원 그리고 조례가 올라온 것 중에 보면 제4조에 “세종특별자치시 향토유물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이거 표현을 그냥 “향토유물박물관” 이렇게 기재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좀 헷갈릴 것 같아요.

○이윤희 위원 그것을 바꾸면 밑에 제2호, 제3호, 제4호도 자연히, 그렇지요?

○이윤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지금 이 관련해서 앞으로 건축은 어디에서 담당하나요?

○안찬영 위원 그렇지요.

우리 시에서는 땅을 제공하게 되는 거고요.

○안찬영 위원 오랫동안 미뤄 놨던 숙제이긴 해요, 우리 시가.

그동안 인근 지자체 박물관에 임시로 전시했던 걸로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그쪽에서 가져오는 문제는 크게 문제는 없으신가요?

○안찬영 위원 전에 이견이 조금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서…….

○안찬영 위원 그 부분에 대한 명확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고 또 하나는 이게 지금 명칭을 건립추진위원회로 하셨는데요.

이 조례 내용 안에 보면 심의회 기능이 있어요, 그렇지요?

○안찬영 위원 건립추진위, 기본적으로 우리가 계속해 왔던 건립추진위 기능하고는 조금 다르지요?

일반적인 건립추진위에서 심의 기능까지 같이 복합적으로 수행하는 경우가 흔치는 않은데 기능을 같이 복합적으로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안찬영 위원 그럼 ‘추진은 어느 정도 거의 완성이 됐다.’ 이렇게 보시는 거지요, 기본적으로?

○안찬영 위원 과정에서 이루어지게 된 심의가 있다면 대표적인 심의가 어떤 게 있을까요?

○안찬영 위원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소중한 유물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설계 단계부터 굉장히 세심한 노력이 필요할 거라고 보고, 본 위원은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심의 부분에서.

설계안의 적정성을 검토할 때 온도라든지 습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아마 심의 단계에서 직접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리고 이 사업 자체가 우리 시가 단독으로 진행하는 사업이 아니고 유관 기관과 협의를 통해서 하게 된 사업이고 건축 부분도 우리 기관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타 기관이 주로 담당하게 되기 때문에 심의 부분을 놓을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이걸 반대하려고 질의드리는 건 아니고 그런 부분에 소홀히 하면 안 되겠다는 부분 한 번 더 말씀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찬영 위원 다른 박물관들도 보면 온도나 습도 조절이 잘 안 되거나 그래서 유물이 훼손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 부분 설계할 때 각별히 신경 쓰셔야 되고 예산의 문제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건축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직접 수행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인 건축비 총액과 관련해서 기관 간에 이견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견 차를 좁힐 때 논리가 충분히 있어야 되는데 그 논리를 제대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런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충분한 자문이 이루어져야 돼요, 심의가 이루어져야 되고.

국장님께서 잘하시겠지만 노파심에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그 부분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 드립니다.

○안찬영 위원 그리고 이 향토유물 관련해서 제가 보기에는 역사적 사료 가치가 굉장히 큰 유물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그래서 이 유물들을 앞으로, 지금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다음 세대들까지 잘 보존해 주려면 이거를 준비하는 단계부터 어떤 개인적 견해나 개인적 입장이 반영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안찬영 위원 굉장히 객관적인 입장에서 모든 것들이 진행돼야 되고요.

그런데 이 조례 내용에 보니까 제척·기피·회피는 들어가 있지 않더라고요.

그 부분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안찬영 위원 그런 취지고요.

이번 향토유물관 건립 사업은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세종시의 전통 역사성을 규정하는 일입니다.

세종시 시민들의 자긍심을 올려 주는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되고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이 모든 부분을 전반적으로 다 끌고 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부분은 각자 유의하시고 그동안 미뤄 놨던, 어떻게 보면 해묵은 숙제인데요.

이번 참에 이걸 해결할 수 있게 된다면 세종시민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또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고 계신 여러 역사학자분들이 굉장히 환영할 거라고 생각하고 소중한 유산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써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위원장님,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채평석 지금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께서 염려되는 부분을 국장님께 당부 말씀 드렸는데 추가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덧붙여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지금 우리 유물들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위원장 채평석 한곳에 다 가 있나요?

○위원장 채평석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해당 유물 관련된 분들이 내가, 우리 집안이 기증한 유물들이 어디 가서 있는지를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LH에서 소홀함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다시 한번 챙겨서 관련된 분들한테 관련된 유물이 어디에 가 있다는 것을, 최소한 그런 정도는 알려 드려야 되고 또 향후의 계획에 대해서도 같이 말씀을 해 주시면 그분들에 대한 예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첨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위원님 여러분, 심도 있는 대화와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의견 조율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채평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안찬영 위원입니다.

질의 과정에서 제기됐던 문제점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세종특별자치시 향토유물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수정 내용은 제4조제1호 중 “박물관”을 “향토유물박물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6호 및 제7호 중 “박물관”을 각각 “향토유물박물관”으로 하며, 제7조부터 제16조까지를 각각 제8조부터 제17조까지로 하고, 제7조에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변경되는 제14조 중 “제11조”를 “제12조”로 하고, 부칙 제2조 중 “박물관”을 “향토유물박물관”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수정안 발의 이유는 제4조제1호에 사용된 “박물관”의 약칭 표현이 제5조제3항제1호 및 제5조제4항제3호의 “박물관”이라는 단어와 혼용 사용되고 있으며, 위원회 심의 과정의 객관성 확보와 책임성 강화를 위해 제척·기피·회피 제도를 신설하는 등 조례의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찬영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안찬영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집행부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상정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채평석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향토유물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안찬영 위원께서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향토유물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재)세종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이영세 위원입니다.

지금 공정률이 34%로 나와 있는데요.

하드웨어는 준비가 상당히 많이 되어 있다고 제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하드웨어 플러스 안에 들어가야 될 여러 가지 세심한 그런 것들이 같이 준비가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아트센터를 위해서 공연장 건립하는 데 운영준비단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이영세 위원 건립 단계부터 운영준비단이 구성돼서 문제점을 초기에 도출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여기 들어 있는 내용 중에 인건비가 1억여 원 들어 있는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보니까 총 5명이 4개월간 운영준비단으로 가동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최소한 준공 1년 전부터 운영준비단이 돼서 어떤 문제점 같은 것들을 보완하고 또 여러 가지 들어와야 될 시설이나 장비 이런 것들을 거기 환경이나 조건에 맞게 선택을 하고 그래야 될 내용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영세 위원 국장님이 4개월간 5명 운영을 해서 내실 있는 아트센터 준비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영세 위원 무대 장비나 아까 존경하는 안찬영 부의장님께서 향토유물박물관 건립에 대해서 여러 가지 환경 조건, 온도랄지 습도랄지 이런 것에 대한 준비를 잘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을 잘 가동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아트센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예민한 문화예술의 공연장이니 만큼 거기에 대한 세밀한 점검과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행복청에서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세종시문화재단에서 이걸 해야 되는데 4개월간 보다 더 빨리 이런 인력들이 선발돼서 가동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영세 위원 국장님 발언 감사합니다.

그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하고 세심하게 관리되어 있지 않으면 사실은 세종시의 격하고도 상당히 관련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인건비 몇 개월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1000억 원이 넘어가는 이 시설에 어떻게 그런 기술적인 부분을 갖추느냐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영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아트센터 주요 시설을 보니까 그냥 기존에 있던 거 적으신 것 같아요.

대공연장, 야외쉼터, 갤러리카페, 사무실, 주차장입니다.

주차장이 280석이에요.

공연장이 1071석이라고 되어 있는데 무조건 3∼4명 정도 타고 가야 맞는 정도의 상황이 나오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어쨌든 다 시민들이 이용할 건데, 외부에서도 오고, 대전에도 공연장이 있고 하지만 거기도 항상 차가 밀리고 경찰들이 항상 나와 있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혹시 생각하신 게 있거나 대책이 있거나 주변에 이용 가능한 장소가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윤희 위원 주변에 아직은 여유, 공터나 이런 데로 쓸 수 있는 그거는 가능한 거네요?

○이윤희 위원 그렇게 보시는…….

○이윤희 위원 다른 주차장 있고.

그러면 주요 시설 중에, 저번에 제가 과장님께 한번 여쭤봤었는데 주변에 아이들 육아쉼터 같은 거를 꼭 설계 과정에 넣어 달라고 해서 과장님 답변 주신 거는 그게 들어가 있다고 답변을 저한테 주셨지요?

그러면 개요나 이런 데에도 주요 시설에 세종시 아트센터 안에 아이들이 쉴 수 있는 쉼터 공간, 아이들의 놀이방이든 육아지원센터라는 거를 넣어 주는 게 맞는다는 생각이, 엄마들한테 더 호응을, 아이쉼터는 주요 시설물에 속한다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요?

○이윤희 위원 빨리 체인지를 해 주셔야지.

○이윤희 위원 아무튼 그러면 이 인원 5명이 4개월 전부터 추경에 예산을 넣어서 그렇게 진행할 것 같은데 별문제는 없이 다 진행이 될 거라고 보시는 거지요?

○이윤희 위원 아무튼 오랫동안 많이 기다렸고요, 그렇지요?

중간에 설계 변경되고 자리가 늘어나기도 하고 이런 문제가 있고 했었는데 어쨌든 시민들 기대에, 저도 많이 기대하고 있거든요.

아무튼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마이크 꺼짐)하나만 제가.

○위원장 채평석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굉장히 오랫동안 협의하고 논의해서 현재의 결과를 도출한 사안 중에 하나지요, 아트센터 건립.

○안찬영 위원 당초에 우리가 생각했던 정도의 규모에 100% 다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중재안의 수준으로는 납득 가능한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우려하는 것은 대공연장의 규모 관련해서, 지금 얘기한다고 해서 이게 바뀌거나 그러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실제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공연을 유치하거나 할 때 규모 있는 공연들을 유치했을 때 공연 기획자 입장에서는 수익성을 따져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그렇다면 현재 이 규모 공간에서 규모 있는 공연들을 유치했을 때 사업성이 나와야 여기에 와서 공연을 해 주실 거 아닙니까, 그분들도.

○안찬영 위원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은 현재 어떠세요?

○안찬영 위원 얘기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아서 이 정도만 하는데요.

당초에 1200석 얘기가 나왔던 이유도 아마 그 연장선상인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 정도 규모가 돼야 여러 사람들한테 호응받을 수 있는 공연들 유치가 가능하다.’ 그렇게 알고 있었고, 다만 조금 축소된 분위기이긴 한데 아까도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께서 주변 주차 공간이나 이런 문제 말씀 주셨는데요.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위치와 관련해서 버스 노선 같은 경우는 좀 고민하고 계신가요, 다른 부서와 협의해서?

○안찬영 위원 한 가지 참고하셔야 될 게 국장님도 전에 그 업무를 한두 번 해 보셨겠습니다만 노선 같은 경우에는 한번 개편하려면 굉장히 많은 협의가 필요해요.

시간이 수개월 걸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단순히 어느 하나의 건축물이나 하나의 시설물 수요 때문에 금방금방 노선을 개편하기가 쉽지 않은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미리 협의 조정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이거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근처에 있는 여러 시설물들과 병합해서 수요 예측도 같이 하셔야 될 것 같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차량의 이동 경로도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거고, 특히나 공연 기획 같은 경우에는 일시에 사람이 몰리는 시설이다 보니까 대중교통에 대한 고민 없이는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1000석이 넘는 대규모 공연장이 우리 자체 주차장으로 해결이 되겠어요?

지금 여기 계획상은 280석 정도인데 이거 가지고는 어림도 없거든요.

그래서 다른 공간에 여유 공간이 있으면 그곳에 차를 대고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것도 같이 계획을 해 보셔야 되고요.

우리 세종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 있다면 더 좋겠지만 그게 정 어려울 때는 떨어져 있는 공간에 차를 대고 한 번 더 이동하는 개념까지도 같이 고민하셔야 되기 때문에 관련 부서와 미리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저희 의회에서 이 공사 현장을 가급적이면 어느 시점에 한번 가 볼 수 있을까요, 국장님?

○안찬영 위원 당분간은 코로나 사태 때문에, 사회적 거리 때문에 어렵겠습니다만 상황이 조금 좋아진다면 일정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시행 주체가 우리 시가 직접 시행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우리 시의 입장과 시행 주체인 기관의 입장이 다를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은 집행부 공무원분들이 물론 협의는 하시겠지만 공무원분들끼리 얘기하시다가 의견 차가 생기면 골이 깊어질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적정한 시기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정확하게 보고 또 객관적인 평가를 해 준다면 협의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찬영 위원 적정한 시간에 위원님들이 가 보실 수 있도록 추후에 논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재)세종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재)세종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재)세종특별자치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재)세종특별자치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재)세종특별자치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30 아시안게임 충청권 공동 유치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국장님, 타 지역, 충청권 말고요, 타 지역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진행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데가 있나요?

○이윤희 위원 충청권 4개 말고 다른 지역은 없는 거지요?

○이윤희 위원 없지요?

○이윤희 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 충청권 4개 지역이 비용이 많이 들고 운동장도 만들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이윤희 위원 그걸 하려고 하는 이유 중에는 홍보나 이런 거 외에 다른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나요?

○이윤희 위원 여기서 일단 국내 후보 도시로 우리 충청권이 냈을 때, 이게 2022년 상반기에 결정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이윤희 위원 그러면 다른 나라도 어디 준비하는 데 여러 군데가 있나요?

○이윤희 위원 이거에 대해서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시는 건가요?

○이윤희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이걸 지금 준비하려고 하시는 거지요?

○이윤희 위원 앞으로 이게 진행된다면 숙제가 많지요.

진행해야 될 경기장도 건립해야 되고, 그렇지요?

○이윤희 위원 어쨌든 하고 나면 잘했다는 얘기가 있어야 될 것 같고 해서, 아무튼 비용이 조금 들고 이런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한 기대효과도 있겠지만 타 지역 사례에서 보면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재정 부담이나 이런 게.

아무튼 진행하고 시에 의지가 있고 타 지역에서도 같이 준비해서 하는 거니까 모든 사항을 잘 보시고, 아까 얘기했듯이 2032년 서울·평양 그런 게 어떤 방향으로 갈지도 한번 잘 체크하셔서 우리 시에 가장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게 해야 되겠지요, 비용이나 그런 걸 생각해도.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짧게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우선은 본 위원이 우려하는 건 물론 역시 비용 문제인데요.

비용 대비 효과는 분명 있을 거라고 보고요.

다만 제가 우려하는 것은 충청권에 있는 다른 시·도들의 규모하고 우리 시 규모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비용 부담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논의가 아직은 다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안찬영 위원 여러 가지 논의가 종합적으로 검토될 텐데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시의 재정 규모가 그렇게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서 앞으로 10년 안에 크게 개선될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거는 희망인 것이지 구체적인 안은 아니기 때문에 논의를 좀 해 봐야 할 것 같고, 중앙정부의 지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1조 이상의 재정 부담이 있어야 하는 거거든요, 이 사업은.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차근차근 수립해 나가셔야 할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유치할 수 있다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세종시는 대한민국 행정수도를 천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 천명이 그때 가서 이루어졌을 수도 있고 이루어지기 전일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도 전 세계에 세종시가 대한민국의 행정중심도시라고 하는 것을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될 것 같고, 새로운 스마트시티의 위상을 전 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모로 도움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여러 숙박시설이라든지 문화·여가 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 스포츠시설 같은 게 지금보다는 좀 더 나아질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우리가 갖춰야 할 인프라 중 하나거든요.

여러 가지 좋은 모멘텀(momentum)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정 상황에 대한 고민은 항상 같이 따라가기 때문에 인근 지자체 시·도하고 좀 더 많은 논의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안찬영 위원 우선 충청권 4개 시·도가 계속해서 하고 있는, 서울이나 경기 쪽으로 치중되고 있는 외국의 관광객들이나 인프라들을 중부권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노력의 일환이라 생각하고 만약에 이것이 유치된다면 이참에 충청권 서해안 쪽의 항만이라든지 여객선 취항 관련해서도 그렇고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청주공항의 국제선 노선 신설이나 추가 신설 같은 경우에도 좀 더 탄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추가적으로 있기 때문에 어쨌거나 하는 데까지 우리 시도 같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열심히 수행하고 결과는 천명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30 아시안게임 충청권 공동 유치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2030 아시안게임 충청권 공동 유치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수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채평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우리 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희 부위원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윤희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본 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시정 운영을 점검하고 개선하여 효율적인 시정 운영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감사 기간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정례회 의사일정을 감안하여 2020년 6월 1일부터 6월 9일까지 9일간으로 정하였으며, 감사 대상 기관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인 기획조정실 등 28개 실·국·본부, 직속기관 및 읍·면·동과, 세종시문화재단 등 3개 출연기관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설명해 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채평석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청취한 의사일정 제15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은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가 완료되었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은 의장께 제출하여 3월 27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1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