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0년5월20일(수)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제1차 회의)
1.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15시04분 개의)
○위원장 이재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35일간의 정례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제1회 추경과 시정질문 등 많은 현안들이 쌓여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면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 안건은 의회사무처 소관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 드린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진행 순서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15시06분)
○위원장 이재현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처 소관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자료 21쪽부터 25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윤 의회사무처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권영윤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장님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민들의 복리 증진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64억 2885만 원보다 1억 264만 원 증액된 65억 31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세부 사업별 편성 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 수행 사업비로 의원님들의 금년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인상분 13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 홍보 강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정 영상 촬영을 담당하던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의 임기가 금년 5월 6일 만료되고 하반기 조직개편에 전문경력관을 정원에 반영 중인 사항입니다.
따라서 하반기 전문경력관 채용 전까지 해당 업무를 담당할 기간제근로자 5개월 인건비 12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의정활동 홍보 수요와 인터넷 언론매체 증가로 의정활동 홍보를 위한 수수료 부족분 3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제3대 후반기 원 구성에 따른 의회 홍보영상 제작비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용비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정액급식비가 월 13만 원에서 14만 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일반직공무원 정액급식비 504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4월 27일 자로 육아휴직에 들어간 공무원 1명에 대한 육아휴직수당 17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타직 공무원 정액급식비 인상분 15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작년 12월에 무기계약근로자 임금 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기본급과 수당 인상분 및 2019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급여 소급분을 반영한 191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재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의회사무처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데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했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현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처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의석에 놓아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안찬영 위원 코로나 때문에 고생 많으시고요.
우선은 지난번 본예산 때 한번 말씀드렸던 본회의장의 프롬프트 문제, 그 부분 저는 잠깐 설명은 들었는데 오늘도 본회의를 다 보셨겠지만 본회의장에서 발언할 때 발언대 앞쪽 화면의 높이가 안 맞아서 여러 가지 불편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부자연스럽고.
그래서 공간에 대한 부분을 한 번 더 검토하시고, 프롬프트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를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설치가 가능한 쪽으로 검토해서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도 신속하게 파악을 부탁드립니다.
○의회사무처장 권영윤 네,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사무처장님, 답변 별도로 안 하셔도 되나요?
○의회사무처장 권영윤 지난번에 잠깐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여러 가지 미관상 이런 것 때문에 또 “앞에 모니터가 있기 때문에 설치를 안 했다.”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또 그렇게 불편한 부분이 있다고 하시니까 검토해서, 좋은 쪽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의회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11쪽의 내용하고, 저는 이걸 가지고 봤었는데 의정활동 수행, 우선 여기 보면 사업 내용을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수행을 위한 필요 경비라고 표현을 해 놨어요.
그런데 편성목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의원 국민건강 부담금’ 이렇게 표현하면 훨씬 쉬운 걸 갖다가, 이게 사업 내용을 이렇게 보면 엉뚱한 걸로 이해한다는 거지요.
○의회사무처장 권영윤 그럴 수 있지요.
○유철규 위원 편성목이 훨씬 더 좋은 게 있는데 사업 내용을 이렇게 해 놓고 뒤에 쭉 읽어 봐야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용어들이라든가 이것도 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사업 내용 읽어 보면 그 밑에 안 읽어 봐도 될 수 있는 사항들이거든요.
저도 이것 때문에 한참 보다 보니까 편성목이 엄청 잘돼 있어요.
‘국민건강보험 부담금’ 해서 ‘의원 국민건강 부담금’ 이렇게 설명해 놓으면 금방 알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이런 부분도 별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읽는 사람들 위주로 보자는 거지요.
편성하시는 분들은 내용 보면 그게 뭔지 금방 아세요.
그런데 보는 사람은 한참 읽고, 저는 아까 하면서 네이버까지 찾아봤어요.
‘4대보험 해서 이걸 뭐라고 쓰나? 틀림없이 무슨 용어가 있을 텐데.’라고 했는데 놀랍게도 편성 통계목에 보면 너무 잘돼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바뀌었으면 좋겠고요.
그거 관련해서 여기에도 보면 130만 원이 덜 반영됐는데 이건 지극히 정상적으로 당초에 반영될 수 있는데 그때 당시에 왜 반영 안 하고 이번 추경에 반영했는지 약간 궁금한 것도 있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권영윤 답변드릴까요?
○유철규 위원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세요.
뒤에 보면 부족한 부분에 대한 것은, 그러니까 2019년 과오납에 대한 것 때문에 한다면 이해가 충분히 됩니다.
○의회사무처장 권영윤 이게 우리 예산 반영하기 전에, 예산 제출한 이후에, 이게 2019년 11월경에 확정돼서 반영을…….
○유철규 위원 아, 확정이 늦게 됐다?
○의회사무처장 권영윤 네, 늦게 돼서 그렇습니다.
○유철규 위원 보험료 요율 확정이 늦게 된 건가요?
○의회사무처장 권영윤 네.
○유철규 위원 아, 그래서 그렇다?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의정영상 촬영 제작과 관련해서 이게 지금 1260만 원 정도가 되는데요.
이게 5개월분이에요.
한 분이, 그러니까 촬영하는 기사분 얘기 같아요, 그렇지요?
○의회사무처장 권영윤 네, 시간선택제…….
○유철규 위원 시간선택제분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분을 5개월분이면 1년을 계산해 보니까 30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의회사무처장 권영윤 그 전에 채용될 것으로, 예산을 그래서 최대로 5개월을 잡은 겁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1260만 원 정도가 5개월분이라니까 한 달로 계산해 나눠 보면, 5로 나누고 다시 12로 곱해 보면 연간 급여가 얼마쯤인지 생각하면 3000만 원 정도가 된단 말이에요.
○의회사무처장 권영윤 네.
○유철규 위원 3000만 원 가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이분들이, 이거 촬영하는 것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 아니신가요?
○의회사무처장 권영윤 네, 맞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런데 이렇게 하셔도 충분히 가능하신가요?
○의회사무처장 권영윤 그래서 전문경력관으로 채용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번에 조직개편에 정원을 반영했습니다.
○유철규 위원 정원을 다시 반영하신 거예요?
○의회사무처장 권영윤 네.
○유철규 위원 제가 보기에도 이것만 가지고는 특정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3000만 원 보수 받아서는 잘 안 오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후반기 원 구성에 대한 영상 제작 1500만 원이 더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던데.
○의회사무처장 권영윤 저희가 전광판이라든지 정류장 같은 데 그다음에 홈페이지 이런 데에다가 띄우는 영상을 제작하는 거거든요.
작년에는 이 예산이 없었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2018년도에는 4000만 원 정도 잡혀 있었고 올해는 500만 잡혀 있어서, 최소로 했을 때 2000만 원은 해야 영상 제작이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이걸 또 우리는 외국어 번역이 안 돼서, 시청은 지금 외국어 번역까지 다 돼서 하거든요.
우리도 외국인들이 왔을 때 틀어 주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올해는 어쩔 수 없이 1500만 원만 반영시켰고, 내년에 통역할 수 있는 비용까지 확보해서 보완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유철규 위원 지금 보면 중기재정수요 전망 해서 그 내용들을 쭉 담아 놓으셨어요.
이 내용 담아 놓으신 걸 보면 2021년도에는 2500만 원 정도로 하신다고 생각하시는데 앞에 보면 4000만 원씩이었어요.
이게 내용으로 봐서 영상을 제작해서 다른 데로 송출하는 데 들어가는 거라서 먼저 영상을 만드는 데 그다음에 영문으로 한다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4000만 원 가지고, 앞에 2017년도, 2018년도에는 4000만 원 정도를 가지고 다 쓰신 거예요, 보면 거의 3900만 원, 3800만 원 했다면.
그런데 이거 가지고 가능하시겠나 하는 게 조금 의문스러워요.
○의회사무처장 권영윤 좀 부족하지만, 더 올렸는데 우리 시 사정도 그렇고 해서 아마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전반적으로 부족하긴 한데, “실제로 올린 것만큼 반영되지 않아서 그런 거지 실제로 이거 가지고는 약간 부족하긴 한데 그래도 나름대로 이걸 가지고라도 최선을 다하면 만들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의회사무처장 권영윤 네.
○유철규 위원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현 유철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능률적인 계수조정을 위해서 회의를 비공개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한 토론과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간담회 종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재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지금부터 계수조정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희 부위원장께서는 의석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윤희 이윤희 부위원장입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의회사무처 소관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현 이윤희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처 소관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의회사무처 소관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34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