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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62회 제1차 본회의(2020.05.20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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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0년5월20일(수) 10시10분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제6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6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4. 세종특별자치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5.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과 제안설명의 건

6. 2020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과 제안설명의 건

7.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 청취의 건

8.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제1차 회의)

o 보고사항(의사입법담당관 조한섭)

o 이순열 의원 선서 및 인사

o 5분 자유발언(채평석·차성호·이영세·안찬영·손현옥 의원)

1. 제6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제6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3.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 세종특별자치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원식 의원 대표발의)(김원식·이태환·유철규·노종용·차성호 의원 발의)

5.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과 제안설명의 건

6. 2020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과 제안설명의 건

7.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 청취의 건

- 시정 및 교육행정

8. 휴회의 건

- 2020. 5. 21. ∼ 5. 27.(7일간)


(10시10분 개의)

○의장 서금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감으로부터 감사관은 개인 사정 연가로, 교육정책국장은 고 3 등교 수업에 따른 코로나19 상황실 근무로 오늘 회의에 불참한다는 사전 협조 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의 주요 안건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5일 시의원 보궐 선거에 당선되신 이순열 의원님의 선서 및 인사 말씀과 다섯 분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제6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 및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과 시정질문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그리고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과 제안설명,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 청취와 휴회의 건 등을 처리하는 일정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인사 발령에 따른 신임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춘희 시장님은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 이춘희입니다.

지난 3월 임시회 본회의에 코로나19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근무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한 신임 간부 공무원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올해 2월 12일 자로 부임한 이후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긴급재난지원금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양완식 보건복지국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신임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금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교진 교육감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최교진 우리 교육청 신임 간부 소개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운영지원과장으로 근무하다가 지난 4월 23일 자로 기획조정국장으로 임명된 정광태 국장입니다.

(간부 인사)

○의장 서금택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o 보고사항(의사입법담당관 조한섭)

○의장 서금택 다음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조한섭 의사입법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입법담당관 조한섭 의사입법담당관 조한섭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 및 출석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62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에 따라 지난 5월 8일 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은 재적의원 열여덟 명 중 열여덟 분 모두 출석하시어 「지방자치법」 제63조와 제64조에 따른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신청 사항입니다.

채평석 의원님이 “세종시 정상 건설 제언”에 대하여, 차성호 의원님이 “세종시 일회용품 함께 줄이기 지원 대책 강화”에 대하여, 이영세 의원님이 “세종특별자치시의 체계적인 관정 개발 필요성 제언”에 대하여, 안찬영 의원님이 “세종특별자치시 상권 활성화 구역 지정 제언”에 대하여, 손현옥 의원님이 “체계적인 성교육 제언”에 대하여 다섯 분의 의원님이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및 회부 현황입니다.

의원 발의 안건으로는 손현옥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신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0건의 조례안을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는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9건의 조례안,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 등 17건의 동의안, 세종특별자치시 경관계획안 등 3건의 의견 청취, 2019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서,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수정예산안,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2020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을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등 1건의 조례안, 2020년도 제1차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2019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서, 2020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2020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을 교육안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 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5월 18일 제61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제62회 정례회 의사일정, 본회의장 의석 배정, 시정질문 순서 등을 협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제3기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에서는 4월 21일 제6차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공공시설물 인수 보고 및 현장점검 등을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대학캠퍼스유치를위한특별위원회에서는 4월 27일 제1차 대학캠퍼스유치를위한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장에 상병헌 의원님, 부위원장에 차성호 의원님을 선임하고, 제2차 회의 일정 등을 협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금택 의사입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o 이순열 의원 선서 및 인사

○의장 서금택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6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제9선거구 이순열 의원님의 의원 선서와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이순열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그대로 앉아 계셔도 되겠습니다.

이순열 의원님께서 선서하실 때 의석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손을 들지 마시고 그대로 계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의원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의원 선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 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0년 5월 20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이순열.

○의장 서금택 의석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금 선서하신 이순열 의원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이순열 의원 존경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이춘희 시장님과 최교진 교육감님 그리고 집행부 소속 공무원 여러분!

서금택 의장님과 선배 의원님들!

지난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함께 치러진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보궐선거에서 제9선거구인 도담·어진 주민들의 귀한 선택을 받은 이순열입니다.

2020년의 가장 큰 화두는 단연 코로나19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강력한 전파력과 국제적인 전염 발생으로 공포에 가까운 심리 상태에서도 수고해 주신 의료진과 방역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적극적인 예방 규칙을 준수해 주신 시민 여러분들께도 감사와 존경을 표합니다.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사태로 인해 우리는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고 공동체 구성원들의 건강과 안전이 서로서로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세종시민들이 따뜻한 공동체 안에서 깨끗하고 맑은 물과 공기를 마음껏 마시고 사계절 아름다운 자연환경 속에서 삶의 여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차근차근 의정활동을 펼쳐 가겠습니다.

오늘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등교와 함께 조금씩 제자리를 찾아 가기 시작하는 지금 세종시민 한 분 한 분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매순간 깊이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인사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서금택 이순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채평석·차성호·이영세·안찬영·손현옥 의원)

○의장 서금택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42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채평석 의원님, 차성호 의원님, 이영세 의원님, 안찬영 의원님, 손현옥 의원님, 다섯 분의 의원님이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발언 종료 30초 전 울리는 차임벨을 참고하시어 발언 시간 5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제한 시간 경과 시 마이크가 차단되오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따라 먼저 채평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평석 의원 존경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서금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연동면·부강면·금남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채평석 의원입니다.

세종시는 행정수도 건설 공약 발표부터 출범까지 정권의 이해관계로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방 분권화라는 긍정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통합과 대립, 갈등과 투쟁을 거쳐 먼 길을 돌아 제자리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세종시민을 비롯한 국민들은 국가균형발전을 주도하고 지방분권 완성의 역할을 해 주길 기대하고 있을 것입니다.

세종시는 출범 후 쾌적한 주거 환경,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 여건 등으로 생활 만족도 또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하지만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실현이라는 목표 달성에는 만족할 만한 점수를 주기에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세종시가 계획대로 정상 건설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불변가액으로 묶여 있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회계 현실화를 정부에 건의드릴 것을 요청드립니다.

정부는 행복도시 건설의 재정 부담을 방지하고자 불변가액으로 8조 5000억 원을 특별법에 명시하였습니다.

8조 5000억 원은 2003년도 기준금액으로 물가지수를 반영하면 2018년도 기준으로 13조 원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8조 5000억 원이라는 불변가액으로 물가지수가 반영된 행복도시 건설 비용은 모두 세종시가 떠안아야 될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종시에는 비효율이 나타난 사업들이 많습니다.

세종시청 신청사는 이전 후 2년이 지나자 사무 공간 부족으로 외부 건물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고, 중·소공연장이 없는 반쪽짜리 아트센터도 건립 중에 있습니다.

또한 5-1생활권 스마트시티 시범 구축 사업 등 당초 행복도시 건설 계획에 없던 사업들이 진행되기도 합니다.

사전 계획된 사업은 물가지수가 반영된 금액으로 지출되고, 계획에 없던 신규사업은 추가 지출이 발생하여 세종시 정상 건설에는 악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둘째, 세종시 건설의 주체는 국가임을 분명히 하여 주요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사업 집행을 요구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세종시 정상 건설의 바로미터는 행특회계 집행률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정부는 행특회계 8조 5000억 원을 3단계로 집행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1단계는 출범 후 2015년까지 초기 집중 개발을 유도하는 단계로 총 6조 300억 원을 투입하고, 2단계는 2020년까지 자족 기능 확보를 위한 1조 7500억 원을 투입하고, 3단계는 도시 기반시설 완비를 위해 남은 7200억 원을 투입한다고 하였습니다.

계획상 7조 원이 넘는 금액이 집행되어야 하나 지난해 집행률은 64.8%인 5조 5103억 원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처럼 저조한 집행률은 세종시 정상 건설이 지연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계획된 사업이 정상 속도를 내고 효율적으로 건설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가 정부에 적극적인 의지를 관철시켜 주시길 거듭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35만 세종시민 여러분!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인 세종시가 정상 건설될 수 있도록 정부는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세종시가 인근 지역과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과 함께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서금택 채평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성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의원 존경하는 세종특별자치시민 여러분!

서금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군면·연서면·연기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차성호 의원입니다.

먼저 국내외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감염 예방과 방역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세종시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무분별한 일회용품 사용으로 인한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예방하고자 공공기관에서 솔선수범하여 일회용품 함께 줄이기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배달 급증과 소량의 물품 구매 증가, 커피 문화 확산으로 일회용 컵·접시·수저 등의 사용량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금번 코로나19 사태가 일회용품 배달이 확산되는 생활패턴으로 변화함으로써 일회용품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한 번 쓰고 버려지는 일회용품 생산에 소요되는 불필요한 자원의 낭비와 폐기물 처리 비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등이 묻거나 다양한 재질로 재활용이 어려워 적정 수거 또는 처리되지 않아 불법 폐기물 발생과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회용품 사용 억제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 중에 있으나 국민들이 체감할 변화는 아직 미흡하며 요즘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비규제 품목인 플라스틱 빨대와 배달용 일회용기에 대한 관리 강화의 요구가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동안의 성과의 한계로 일회용품 과다 사용 문제를 공론화하여 일회용품 사용 억제를 위한 소비문화 개선과 홍보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인 것입니다.

존경하는 서금택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세종시가 일회용품 줄이기 확산을 위한 방안과 대책을 조속히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금년 3월 임시회기에 일회용품 사용 저감 조례안을 제정하여 공공기관이 재활용품 저감에 앞장서는 단초를 마련해 놓은 상태에 입니다.

주요 내용은 세종시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도록 함으로써 자원의 절약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껏 아직까지 실행된 실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내의 많은 자치단체에서도 자원의 절약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여 재정적인 지원을 하면서 정부의 재활용품 저감 대책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인근 홍성군의 경우 추모공원 장례식장을 지역 주민이 참여한 장묘협동조합에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접객실 내 식기류, 세척기 등 구입 비용을 군에서 지원하여 일회용품 사용을 억제하는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세종시의 경우 운영 중인 은하수추모공원은 홍성군과 같은 방식으로 위탁 운영하고 있으나 지금까지도 일회용품을 사용하고 있어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장례식장은 다량의 일회용품이 사용되고 있는 곳으로 공공기관에서 정부의 자원의 절약과 환경보전 정책 기조에 역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종시에서도 은하수장례식장 일회용품 사용을 제한하도록 조속히 시행해 줄 것을 촉구하는바 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종시, 공사・공단 그리고 중앙행정기관, 국책연구단지 등 공공기관으로 일회용품 함께 줄이기 정책이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 대책을 강화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소중한 시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공무원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행운과 건강을 기원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금택 차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영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세종시의 지하수와 관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2020년도 세종시 본예산 심의 때 동 지역 생활폐기물 매립장 옆에 관정 설치 예산이 올라온 것을 보고 예결위 위원님들과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매립장 바닥에 차수막을 겹겹이 놓았고 침출수는 관로를 따라 이송되어 정화되기 때문에 지하수 오염은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폐기물 침출수가 토양을 통해 지하수를 오염시킬 수 있으며 한번 오염된 지하수는 되돌릴 수 없다는 점을 무시한 것입니다.

지하 속 관정과 지하수 상태는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문제가 생겨도 즉시 대처가 불가능합니다.

결국 해당 예산은 삭감되었습니다.

2020년 3월 기준, 세종시 관내에 등록된 지하수 관정은 2만 1579개소입니다.

이 중 52%가 생활용수이며 47%가 농업용수 관정입니다.

하지만 지하수조사연보에 따르면 이외에도 세종은 9010개소의 미등록 시설이 있어 총 3만여 개가 넘습니다.

또한 소유주가 없어 신고되지 않은 폐공, 즉 불용공까지 합하면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관정 현황을 보며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을 절감하였습니다.

지하수는 우리와 미래 세대가 공유해야 할 재산임을 여러분과 공감하기 바라며, 지속 가능한 수자원 관리를 위해 다음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관정 개발과 방치공 처리절차가 개선되어야 합니다.

현재 관정 개발은 주로 사유지에서 이루어집니다.

관정 개발을 원하는 개인은 지하수 개발업체에 맡겨 시공하고 시청의 준공 허가 후에 이용하게 됩니다.

그러나 관정 개발 과정에서 실폐공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사용 후 버려지는 방치공 발생에 대한 신고도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토지주가 원상 복구를 해야 하지만 100만 원 이상의 처리비용이 부담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체계적인 지하수 관리와 관정 관리를 위한 조직과 전문기관과의 협업이 필요합니다.

현재 지하수 업무 전반은 환경녹지국 상하수도과에서 담당하고 있지만 농업용수 개발과 관리는 경제산업국 농업축산과에서 담당하고 있어 통합적인 관리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지하수관리센터’ 같은 전문조직을 설립하여 정책 개발, 컨설팅, 관리 업무까지 담당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전문성을 가진 농어촌공사와 상시 협조 체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둘째, 지하수 총량관리제를 시행해야 합니다.

이는 지하수의 개발 가능한 양을 고려해 이용량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2019년 지하수조사연보에 따르면 세종시는 지하수 개발 가능량 대비 이용량이 38.2%로 전국 평균 22.4%에 비해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지하수 개발량 대비 이용량이 60%까지는 관심 지역이고, 60%를 넘으면 우려 지역, 80%를 넘으면 심각 지역으로 구분됩니다.

조사 결과 세종시의 조치원읍과 어진동은 이용량이 각각 54%, 59%로 우려 지역으로 구분되기 직전에 있습니다.

만일 이대로 지하수 과개발이 지속된다면 지반 침하와 같은 지형 변화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지역별로 지하수 양과 개발 가능량을 산정해 지하수 개발·이용행위를 제한하고 취수량도 제한하는 지하수 총량관리제가 필요합니다.

셋째, 지하수 이용부담금을 부과해야 합니다.

세종시는 현재 수입이 적을 것이라는 이유로 지하수 이용 부담금을 징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을 막고 시설의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조치로서 지하수 이용 부담금을 징수하고 특별회계 운영과 설치를 위한 조례도 만들어야 합니다.

풍부하고 맑은 지하수의 혜택을 누렸던 우리가 후손들에게는 어떤 지하수를 물려주어야 할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할 때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서금택 이영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찬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의원 존경하는 35만 세종특별자치시민 여러분!

서금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솔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찬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세종시 상인과 시민 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세종시 동 지역 골목상권 활성화 구역 지정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행복청에서 발표한 상가 공실률 조사와 본 의회에서 실시한 한솔동 상가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상가 공실률이 전국 최고 수준임을 확인했습니다.

이와 같은 높은 공실률은 골목상권 침체의 주요 원인이므로 경제 현안으로 거듭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해결안을 찾지 못해 소상공인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시는 전통시장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시행에 앞서 상점가 지정과 상가활성화T/F를 조직하는 등 상권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약 300여 개 점포들은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해졌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진행하는 국비 지원사업에도 응모 가능한 조건을 갖췄습니다.

상인들은 이를 계기로 침체된 상권 회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정된 상점가 주변의 몇 몇 점포들은 상점가 지정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해당 점포들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안 되는 것은 물론, 제도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코로나로 인한 소비 위축이 더해져 폐업 점포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동 지역 골목상권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본 의원은 두 가지 제언을 하는 바입니다.

첫째, 상업시설 공실률 감소를 위해 현실적인 빈 점포 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상점가 지원을 통한 제도적 지원을 받으려면 단위면적당 소상공인 점포 수가 일정 기준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공실률이 높아 상점가 지정 어려운 상황입니다.

시에서는 동 지역의 이러한 심각한 상황을 인지하고 한 발 더 나아가서 현실적인 대안 마련을 해 나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공실률이 높은 상가 건물에 2차 가공 및 조립과 같은 소규모 기업을 유치하거나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스타점포 유치 방안도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고려해 나가야 합니다.

또한 전면공지를 활용한 영업 허용으로 집객력을 높이는 방안과 마을공방 및 판매 공간 마련으로 주민 참여형 상권 회복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합니다.

골목상권의 소상공인들은 하루하루 가족 생계를 걱정하며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이분들의 고통을 십분 이해하는 차원에서 일반 행정과 다르게 신속한 대응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 전통시장 특별법 제2조에 의거한 상권 활성화 구역 지정을 제안합니다.

골목형 상점가에 인접한 점포들을 포함한 상권 활성화 구역의 지정으로 통합적인 제도적 지원이 가능토록 해야 합니다.

상권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받을 경우 상점가를 포함한 보다 넓은 범위에서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또한 점포 수를 감안한 사업비를 지원받아 5년간 물리적 환경 개선과 상권 활성화 콘텐츠 개발, 경영 컨설팅 등 종합적인 사업 추진으로 상권 회복이 가능할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2018년부터 현재까지 12개의 상권 활성화 구역이 선정되어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상권 르네상스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단계별 개선 효과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본 의원이 제안한 두 가지 대안들을 일부 동 지역에 선제적으로 시범 적용하여 상권 회복의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다른 관내 골목상권에 적용 가능한 하나의 해결안이 될 것이며 방향성을 제공할 것입니다.

세종시청과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의원님들 모두 소상공인의 어려움 공감과 상권 침체 극복을 위한 사업 추진에 주목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서금택 안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현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의원 존경하는 서금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춘희 시장님과 최교진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운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손현옥입니다.

최근 ‘텔레그램(Telegram) n번방 사건’이라고 불리는 ‘집단 성 착취 영상 거래 사건’을 접하면서 많은 충격과 참담함을 느꼈을 겁니다.

우리의 미래이며 희망인 청소년들이 어떻게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가해자가 된 건지, 이렇게 되기까지 우리 어른들은 무엇을 했고 어떤 책임이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중학교 1학년생들이 지난해 4월부터 7개월간 여학생 10여 명을 상대로 SNS로 음란 메시지를 보내 또래 학생들을 지속적으로 괴롭힌 일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여성가족부에서 발간한 2019년 청소년백서에 따르면 청소년 성폭력 범죄가 지난 10년간 거의 2배로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2015년 교육부에서 내놓은 ‘학교 성교육 표준안’은 현실과 동떨어지고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어 사실상 폐기된 수준입니다.

지난 3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자신을 고등학생이라고 밝힌 게시자가 ‘의무 성교육’을 더욱 체계적·현실적으로 개편해 달라는 청원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청원을 올린 게시자는 ‘입시를 위한 교육도 중요하지만 성교육은 우리나라 미래의 성범죄 사건 수를 줄일 수 있는 예방교육’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학생들이 먼저 필요하다고 강력히 요구하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성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에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보다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성교육을 실시해 주십시오.

앞서 말씀드린 학교 성교육 표준안은 더 이상 활용되지 않고 있으며, 교사지도서 등도 부실하다는 지적입니다.

또한 현재 초·중·고 학년별 연간 15시간 이상 의무화된 성교육은 형식적인 시간 채우기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성교육 이수가 방점이 아닌 신체적·감성적·사회적·인간관계적 측면에서 포괄적이고 종합적이며 현실에 부합한 성교육 자료가 개발되고 학교 현장에서 쓰일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선행해 주십시오.

둘째, 성교육은 공공의 의무라는 인식 전환을 요청합니다.

아동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은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 가치관 조성과 성범죄 예방을 위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의 설치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를 제외한 16개 광역시·도 모두 청소년성문화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세종시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를 통해 기존 이론 중심의 단편적인 학교 교육의 한계를 벗어나 성교육 내용 개발과 교육을 공공이 책임지는 것으로 건전한 성 가치 체계 형성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 세종시 교육청 산하 보건교육센터 설립을 촉구합니다.

타 시·도 교육청은 학교보건진흥원, 성인식개선팀을 만들어 학교 성폭력 예방, 성인식 개선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건교육센터 설치를 통해 성교육은 물론 최근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예방, 청소년 흡연, 약물 오·남용 예방, 비만 관리, 정신건강 관리 등의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서금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아동·청소년기는 올바른 성 가치관을 결정짓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미래 주역인 청소년들이 올바르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서금택 손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서 발언하신 다섯 분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6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51분)

○의장 서금택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제6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금번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안대로 시정질문과 2019회계연도 결산, 행정사무감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 위원회별 안건 심사 등을 위해 5월 20일부터 6월 23일까지 35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6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6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부록으로 실음)


2. 제6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56분)

○의장 서금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6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56조에 따라 금번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이영세 의원님과 이윤희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영세 의원님과 이윤희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6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부록으로 실음)


3.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57분)

○의장 서금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이순열 의원님을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부록으로 실음)


4. 세종특별자치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원식 의원 대표발의)(김원식·이태환·유철규·노종용·차성호 의원 발의)

(10시57분)

○의장 서금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대표발의 하신 김원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의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김원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서금택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 외 4명의 의원이 발의한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세종특별자치시 행정 전반에 대하여 집행 기관의 충실한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80조에 따라 오는 5월 28일과 5월 29일 양일간 개의하는 제2차 및 제3차 본회의에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안건은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시 행정에 적극 반영시켜 시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록으로 실음)

○의장 서금택 김원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는 김원식 의원님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과 제안설명의 건

(11시00분)

○의장 서금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과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이춘희 시장님 나오셔서 세종특별자치시 예산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춘희 존경하는 서금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봄을 느낄 새도 없었는데 어느새 여름을 눈앞에 두고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 상반기는 예상치 못한 코로나 사태를 맞아서 전 직원이 감염병 대응에 총력을 다하면서 보냈습니다.

3월에는 집단감염이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우려가 컸지만 이후에 확산세가 수그러들어 현재는 확진자 47명 모두가 완치되어서 이제는 청정구역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지난해 9월에 보건환경연구원이 개원한 덕분에 7400여 건에 이르는 진단검사를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보건소는 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를 신속히 설치해서 세계적인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큰 힘이 됐던 것은 시민들의 성숙한 의식이었습니다.

최일선에서 애쓰는 의료진과 보건 전문가들은 물론이고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 주신 시민 여러분 덕분에 코로나19를 잘 이겨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된 유흥시설 집단감염 사례처럼 지역감염은 언제 어디서든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부터 학생들이 등교·개학을 시작하면서 시민 여러분들의 걱정이 많습니다.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시민 안전을 꼭 지켜 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올해 우리 경제는 마이너스성장을 할 것으로 보이고 세계적으로는 대공황 이후 최악의 경제 상황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지난 2월 첫 번째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에 3개월이 지나도록 코로나19가 지속되면서 민생 경제의 어려움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우리 시의 4월 실업률은 전년 동월 대비 1.3퍼센트포인트 증가했고 3월 중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2.6% 감소하였으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많은 분들이 경기 불황과 경영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민생경제 지원 대책을 신속하게 수립하고 이를 매주 점검하면서 보완·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5월 14일 기준으로 총지원 규모는 2066억 원이고 소요 예산은 1312억 원이며, 이 중에서 시비는 215억 원입니다.

시비 215억 원은 재난기금 그리고 재해기금, 예비비, 기부금 등을 활용하고 일부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아직 충분치 않기 때문에 지역경제 살리기에 지속적으로 예산과 노력을 더 투입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과 함께 더 좋은 방안을 찾아내고 국비 추가 확보에도 힘쓰겠습니다.

감염병 전문가들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거나 반복적으로 유행할 것으로 예견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방역과 일상을 함께 이어나가는 새로운 길을 찾는 노력도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이어지더라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일상과 경제 활동을 이어 갈 수 있도록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집중하면서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시정과제들도 놓치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시정3기가 절반의 반환점을 지나는 만큼 실질적인 성과를 이끌어 내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행정수도 실현을 위해 20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세종시 특별법, 「국회법」, 행복도시법 등 이른바 세종시 3법을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코로나19 국면에서 많은 마을공동체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세종시법 개정을 발판으로 마을공동체 조직을 더 활성화시키고 마을경제조직을 육성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혁신 산업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서 3월에 미래차연구센터를 설립한 바 있으며, 하반기에는 스마트규제혁신지구 지정을 추진하고 자율차 실증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문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 우선 시민과 문화거버넌스를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기 위해 박연문화관, 음악창작소, 시청자미디어센터를 곧 개관할 계획입니다.

복지 분야에 있어서는 지난주에 준공한 3생활권 광역복지지원센터와 7월에 설립하는 사회서비스원을 중심으로 다양한 복지 수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3월에 고령친화도시 국제 네트워크에 가입한데 이어 맞춤형 돌봄 서비스와 문화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등 어르신을 위한 정책들도 세세히 다듬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의 보건의료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충남대 세종병원이 7월에 차질 없이 개원하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대중교통 중심 도시 완성을 위해서는 친환경 전기굴절버스와 첨단 정류소를 확대하는 등 이용 편의성을 계속해서 향상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6월에는 KTX 세종역 사전타당성 결과가 나올 예정이어서 하반기에는 이에 따른 후속 조치도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만들고 읍·면·동 모두 골고루 잘사는 세종시를 일구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심의 요청드린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취약계층 지원 확대, 긴급재난지원금 등 사회복지 예산에 1343억 원을 반영하였고,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대중교통 불편 해소 등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신속하게 집행해서 코로나19를 조기에 극복하고 시민들의 생활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인 질책과 격려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마음에 새겨 더 좋은 행정의 원동력으로 삼겠습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함께 뜻을 모아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코로나19 대응과 시정 전반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추경예산안과 업무 계획에 관한 상세한 설명은 기획조정실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금택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석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기획조정실장 이용석입니다.

존경하는 서금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5월 7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회에 제출한 후에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지원금 등 국고보조금이 추가 교부됨에 따라서 부득이 수정예산안을 5월 15일에 제출하였다는 말씀 올립니다.

그럼 2020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 편성 방향, 예산안의 규모, 회계 및 분야별 현황, 계속비 등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예산안 편성 방향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은 코로나19 대응 관련 정부 추경 및 자체 긴급사업과 국비사업에 대한 조정, 법정필수경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재원으로는 전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통합관리기금 차입금, 중앙으로부터 교부된 국고보조금 및 특별교부세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규모입니다.

기정예산 1조 6051억 원보다 2338억 원이 증가한 1조 8389억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821억 원이 증가한 1조 3827억 원,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517억 원이 증가한 4562억 원이 되겠습니다.

2쪽 회계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기정예산 1조 2006억 원보다 1821억 원이 증가한 1조 3827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을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에서 23억 원, 지방교부세 79억 원, 보조금 1378억 원 증가하였으며, 지방채에서 1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은 순세계잉여금 등 기정예산보다 342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3쪽 세출예산 기능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긴급재난 지원 사업 등 사회복지 분야가 1339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어서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가 142억 원, 교통 및 물류 분야가 5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각 분야별로 주요 사업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712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5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맞춤형 복지 제도 운영 등 4억 4700만 원, 주요 시정 홍보비 1억 66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614억 원으로써 기정예산 대비 1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코로나19 대응에 22억 5000만 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확충에 4500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739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고교 무상교육에 2억 6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529억 원으로써 기정예산 대비 1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종시립도서관 건립에 36억 원,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15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환경 분야는 726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자동집하시설 운영에 3억 4800만 원, 미세먼지 발생 불법행위 감시단 운영에 3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4916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39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사업에 820억 3200만 원, 아동양육 한시적 지원 사업에 129억 2000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374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0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입원 격리자 생활비 지원에 10억 원,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지원에 9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762억 원으로써 기정예산 대비 77억 원을 감하였습니다.

학교급식 지원에 43억 2200만 원을 감하였으며, 로컬푸드 직매장 3호점 건립에서 4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442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4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지역화폐 할인 판매 보전금 50억 1000만 원, 경제협력권산업 육성에 19억 5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943억 원으로써 기정예산 대비 59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저상버스 도입에 12억 62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무인단속장비 설치에 10억 24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 개발 분야는 1357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42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조치원역 일원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33억 원, 부강역 부강리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22억 5000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과학기술 분야는 48억 원으로써 기정예산 대비 1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바이오메디컬활성소재 고도화사업에 1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 분야는 1664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7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기정예산 대비 517억 원이 증가한 456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공기업특별회계는 456억 원이 증가한 2069억 원, 기타 특별회계는 61억 원이 증가한 2493억 원입니다.

8쪽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은 1254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79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수도 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서 5억 원을 감액하고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에서 16억 원과 예비비 368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554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8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비 17억 원, 하수처리시설 확충에 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은 261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9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전동일반산업단지 조성에 30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은 4억 원이 증액되어 의료급여진료비 예탁금과 예비비로 편성하였다는 말씀 올립니다.

주택사업은 1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영구임대주택 관리와 신흥리 주택 운영 관리를 위한 사업의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 사업에 있어서는 10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조치원 서북부지구에 대한 매각 대금 반환금을 예비비로 계상하였다는 말씀 드립니다.

기반시설과 주차장특별회계는 규모의 변동이 없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을 예비비 23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 규모는 변동이 없습니다.

10쪽입니다.

소방안전 특별회계는 자산및물품취득비 3억 원과 예비비 1억 원을 증액하였고, 수질개선은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에서 1억 60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는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14억 7000만 원, 예비비 4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광역교통시설과 자치분권특별회계는 각각 예비비 200만 원과 6억 3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 및 이전사업과 양여부지 개발 사업에 있어서는 변동이 없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은 신설할 계획으로 생활폐기물종합타운 설치에 필요한 2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1쪽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당초 12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만 일반회계 자금 이전을 위해 통합관리기금을 신설하여 총 13개의 기금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통합관리기금 300억 원은 일반회계로 예탁을 할 예정이며, 사회투자기금 8100만 원을 증액하고 사회적경제 기업에 융자 지원 및 예치할 계획입니다.

12쪽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16건에 341억 원입니다.

이 중에서 일반회계는 14건으로 320억이 되겠습니다.

조치원읍 상리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54억 원, 반곡동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35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두 건에 21억 원이 되겠습니다.

국곡리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에 20억 2000만 원, 국곡리 하수관로 정비에 43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금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설명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추경예산안은 정부 추경에 대응한 현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였다는 말씀 올립니다.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금택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2020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과 제안설명의 건

(11시18분)

○의장 서금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과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최규진 교육감님은 나오셔서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최교진 존경하는 서금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새로운 변화와 희망을 품고 출발했던 경자년(庚子年)에 유례없는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이 사라졌던 학교에 드디어 오늘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부터 등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학교라는 배움터에서 선생님들과 아이들이 다시 만날 수 있게 된 것은 세계가 주목하는 성공적인 방역을 이끌어 온 의료진과 방역 당국 덕분입니다.

아울러 사회적 거리두기와 개인 위생 관리에 함께 하신 시민 여러분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 드리면서 2020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과 하반기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새로운 학교, 행복한 아이들”이라는 비전 실현을 위해 혁신교육, 미래교육, 책임교육을 펼치고 문화와 예술이 꽃피는 학습도시 세종에서 우리 아이들이 학교와 마을을 넘나들며 희망찬 미래를 열어 가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2020년 세종교육은 지난해의 성과를 도약의 기반으로 삼고 코로나19로 인해 미리 다가온 미래교육으로 나갈 준비를 하는 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정책 방향인 혁신교육을 위해서 혁신예비학교, 혁신학교, 혁신자치학교를 운영해서 교육과정의 자율권을 확대하고 학교가 아이들의 시각과 눈높이에 맞춰서 학습과 놀이를 위한 공간 또는 시설로 재구조화되도록 학교공간 혁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시범도시로 조성되는 스마트시티에 적용할 혁신미래교육체제를 설계하고 자율과 책임의 학생자치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기반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정책 방향인 미래교육을 위해 숲 교육활동을 공립·사립유치원으로 확대하고 자연과 놀이 기반 아이다움 교육과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에 따른 온라인 개학으로 원격수업 지원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또한 모든 학생의 진로 다양성이 존중받는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을 5개 영역으로 확대하고 고등학교 학점제를 선도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셋째 정책 방향인 책임교육을 위해서 한 아이의 배움도 놓치지 않도록 일반-집중-특별 지원의 3단계 기초학습 안전망을 안착시키고 초등학교 등교 수업이 이루어지면 초등학교 2학년부터 4학년이 대상인 수학협력교사제를 20개 학교로 확대해서 기초학력 내실화에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입학금을 전면 면제하고 2, 3학년의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를 면제하고 중·고등학교 교복과 수학여행비, 누리과정비 지원 등 교육복지를 확대했습니다.

또한 학업 중단 위기 학생을 위한 코로나19 대응 비대면 운영 매뉴얼을 개발하고 지난 3월에 학생화해중재원을 개원해서 우리 아이들을 책임지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정책 방향인 학습도시 세종을 위해서 학교와 마을이 함께 성장하는 세종마을학교를 확대 운영하고 학부모가 학교 밖에서 자녀들의 성장을 돕는 세종씨앗마을학교를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종행복교육지원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하고 복합커뮤니티센터를 활용한 거점형 마을 방과 후 활동과 지역 자원 연계 마을 방과 후 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예방과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성화, 교육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학교현장의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적극 지원하고 온라인 개학과 등교 수업에 따른 학교에서의 안전한 교육활동을 보장하고자 노력했으며, 연도 내에 집행이 어려운 이월사업이나 불용사업은 감액 조정하고 의무지출경비를 반영하고 지방교육채 상환에 중심을 두어서 편성했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8783억 원으로 당초예산인 7878억 원의 11.5%인 905억 원을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의 총규모는 180억 원이고 조치원중학교 토지매입비 정산분과 이자액 등 2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코로나19 관련 정부 추경예산 세입분과 추가 교부된 보통교부금과 특교 등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동된 이전수입과 전년도 이월금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코로나19 감염병 예방과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현장에 마스크나 손소독제 등 방역 물품을 지원하고 열화상카메라를 구입하고 온라인 학습기자재 확충 예산으로 69억 원을 반영했고,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의 회복을 위해 직속기관 건립비 115억 원, 신설학교 부지매입비 69억 원, 학교 내부시설 환경개선비와 증·개축비 72억 원 등 47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방교육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코로나19로 인해 상반기 중 취소되거나 축소된 사업과 연도 내 집행이 어려운 이월·불용 사업은 감액 조정하고 지방교육채 상환액 348억 원과 각종 인건비 230억 원, 누리과정지원금 16억 원 등 60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서금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코로나19 위기 상황 극복과 학생 안전 확보 및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연도 내에 집행 가능한 예산으로 조정·편성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추경예산안이 확정되는 대로 신속하게 집행해서 우리 학생과 학부모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이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금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사상 초유의 코로나19로 인해서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는 온라인 개학을 했지만 교육은 결코 멈춰서는 안 된다는 신념으로 교육공동체 모두가 배려하고 협력한 원격수업과 모든 아이들의 등교 수업을 위해서 촘촘한 감염병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면서 등교 수업을 계속 준비하고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뒤늦게 맞이하는 학교에서의 하루하루가 여러 사람들과 어우러져 함께 행복하고 희망찬 미래를 꿈꾸는 생활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따뜻한 성원이 꼭 필요합니다.

의원님들께서 하반기에도 변함없이 큰 힘을 보태 주실 것을 믿고 진심으로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내용은 기획조정국장이 소상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금택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광태 기획조정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획조정국장 정광태입니다.

존경하는 서금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20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 편성 방향과 규모, 분야별 사업 개요,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순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예산안 편성 방향입니다.

이번 추경은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및 대응 예산 증액 편성과 코로나19로 인해 상반기 중 취소·축소된 사업과 이월·불용 예상 사업 조정 편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입니다.

예산안은 총규모 8783억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90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중앙정부 및 자치단체등이전수입이 1071억 원이 증가하고 교수·학습 활동 수입 등 자체수입과 내부거래가 37억 원 증가하였으며, 전년도 이월금 203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분야별 사업 개요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유아 및 초·중등 교육 분야에서 인적자원 운용은 4625억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22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공무원 인건비 146억 원, 근로자 인건비 83억 원 등입니다.

교수·학습 활동 지원은 699억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학교 정보화 인프라 구축 18억 원, 교육과정 개발 운영 5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6쪽입니다.

교육복지 지원은 659억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14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보건, 급식, 체육활동은 74억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7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보건 관리 15억 원이 되겠습니다.

학교재정 지원 관리는 673억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학교운영지원비 44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학교 교육 여건 개선 시설은 986억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86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교육환경 개선 시설 84억 원, 학교 일반시설 28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7쪽입니다.

평생·직업교육 분야에서 평생교육은 17억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교육일반 분야에서 교육행정 일반은 296억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9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무관리 69억 원과 교육행정 정보화 19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기관운영관리는 190억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25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교육행정기관시설 126억 원 등입니다.

8쪽입니다.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는 465억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지방교육채 상환 34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98억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7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속기관 설립 및 학교이전재배치 기금운용계획이 이자수입 예상액과 토지매입비에 정산 예상액을 반영하여 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서금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세부적인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 현안 사업 추진과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및 대응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로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서금택 기획조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 청취의 건

- 시정 및 교육행정

(11시34분)

○의장 서금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석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기획조정실장 이용석입니다.

존경하는 서금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2020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1쪽부터 6쪽까지의 일반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바라면서 코로나19 대응 현황과 분야별 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먼저 9쪽 코로나19 현황입니다.

자료는 18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만 19일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면 확진자는 총 47명이었으며 47명 모두 완치되었습니다.

그동안 총 7390명을 검사하였고 이 중에서 이태원 관련 검사 인원은 모두 244명이었습니다만 전원이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일일 확진자는 3월 해양수산부 집단감염 사태로 인해서 증가했었습니다만 4월부터는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는 등 안정화 추세에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10쪽 세종시 민생 및 경제 지원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코로나19 극복과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직접피해 지원, 소상공인 지원 등 5개 분야 2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원 규모는 2066억 원이며, 대책별 세부 내용은 자료에 있는 10쪽에서 21쪽까지의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는 코로나19 생활방역을 강화하고 민생경제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행정수도 세종을 완성하겠습니다.

행정수도의 꿈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국회 세종의사당의 조속한 건립을 추진하고 수도권에 잔류하고 있는 신설된 중앙행정기관에 대해서는 세종시 설치 원칙을 제도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시가 글로벌 행정수도로 도약할 수 있도록 유네스코 세계유산해석국제센터 설립 추진단을 발족하고 세계행정도시연합 가입국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세종형 자치분권 모델을 만들기 위해 세종시법 개정을 재추진하고 읍·면·동장에 대한 시민추천제를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마을공동체,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등 개소를 통해서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하고 주민 주도의 마을공동체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시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정례브리핑과 시문시답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시민과의 대화를 추진하는 등 현장 중심의 소통도 함께 강화하겠습니다.

31쪽 편리한 스마트도시, 활력 있는 지역경제를 실현하겠습니다.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조성을 위해서 특수목적법인 예비 사업자를 선정하고 스마트 퍼스트타운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한편, 시민 체감형 스마트 서비스를 확충하여 세종형 스마트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자율차 연구 개발 및 상용화 거점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자율차 인프라 구축과 실증사업을 추진하면서 네이버데이터센터와 연계한 데이터 기반 산업을 적극 유치하겠습니다.

지역 수요에 기반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한국산업인력공단 세종지사를 설치하고 일자리에 대한 미스매치를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시 지역화폐인 여민전 발행 규모를 670억 원까지 확대하면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와 전동산단, 스마트그린산단 등 북부권 산업 클러스터 조성 사업도 착실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39쪽입니다.

다 함께 즐기는 여민락 문화도시를 만들겠습니다.

2021년 문화도시 지정을 목표로 해서 문화도시 민관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시민들이 스스로 참여하는 상생의 문화거리와 특화거리를 조성하겠습니다.

제38회 대한민국연극제와 세종축제를 개최하고 행정수도에 걸맞은 박물관 단지를 조성하는 등 시민들이 만들고 즐기는 문화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김종서 장군 역사테마공원 2단계 사업과 장욱진 화백 생가 복원 사업 등을 바탕으로 해서 역사문화 자원화와 관광 기반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시민들이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조치원 시민운동장,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등 체육 인프라를 확충하고, 세종시립도서관 건립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5쪽 모두가 행복한 사회책임복지를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24개소를 추가 확충하고 공동육아나눔터와 자녀 돌봄 품앗이 그룹을 확대하겠습니다.

남세종 종합청소년센터, 보람 청소년자유공간 등 다양한 청소년 복합문화 공간을 조성하고 여성과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따뜻한 복지 실천에도 앞장서겠습니다.

세종시민 복지 기준 2.0에서 만든 69개 실천 과제를 착실히 이행하고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하여 현장 중심의 지역복지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어르신과 장애인 지원 대책도 꼼꼼히 챙겨 나가겠습니다.

51쪽 대중교통 중심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친환경 전기굴절버스를 확대 운영하고 행복도시권 광역교통 BRT 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주변 도시와의 광역교통체계를 개선하겠습니다.

세종형 플랫폼택시를 본격 운영하고 수요응답형 버스인 두루타 운행 지역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021년에는 전체 읍·면·동에 두루타를 도입하는 등 교통 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광역교통망 구축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는 6월까지 KTX 세종역과 ITX 세종역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마무리하고 세종∼포천 고속도로의 원활한 공사 추진을 지원하는 한편, 세종∼청주 간 고속도로, 조치원 연결도로 및 우회도로 건설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7쪽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021년 국제안전도시 아시아 연차대회를 착실히 준비하면서 재난 유형별 저감 대책을 마련하고 공공시설 내진 보강률을 91%까지 끌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고 쾌적한 친환경 도시를 만들기 위해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 사업장에 대한 총량관리제를 실시하고 친환경종합타운 설치를 추진하겠습니다.

상수도 통합관제센터를 6월까지 구축하고 연말까지 세종 시계를 잇는 순환형 둘레길 5개 구간과 운주산 둘레길을 조성하는 등 깨끗한 물, 건강한 공원을 만들겠습니다.

현장 중심의 고품질 소방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긴급차량 우선 신호시스템과 긴급출동 119 스마트 경로 안내 시스템을 구축하여 신속한 길 안내와 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63쪽 세종시를 균형발전 모범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청년창업주택과 3개 대학 통합 창업관을 착공하고 폐산업 시설인 한림제지를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는 등 청춘조치원 시즌2를 본격 추진하여 읍·면 지역의 활력을 높이겠습니다.

세종형 로컬푸드운동 2단계 사업을 바탕으로 도시와 농촌이 함께 잘사는 세종시를 만들겠습니다.

오는 9월 4-2생활권에 공공급식지원센터를 개장하고 생활밀착형 로컬푸드 직매장 3·4호점 건립과 농촌테마공원인 도도리파크 조성 사업을 함께 잘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충청권 공동으로 2040 행복도시권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고 대전, 청주 등 인근 도시와의 상생 협력을 강화하여 국가균형발전 선도 도시로서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시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72쪽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대응 방안 마련입니다.

코로나19로 글로벌 경기가 침체되고 있고 소비가 위축되고 있습니다.

또한 실업률 증가와 재정건전성 악화의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변화가 예상됨에 맞춰서 우리 시는 국가 전략과 연계한 분야별, 시기별 세부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포스트 코로나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2쪽 시민감독특별위원회 구성·운영입니다.

지난 2월 시민들이 느끼는 생활 속의 불편 사항을 시민과 전문가 등이 함께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특위를 구성하였습니다.

그동안 도로변 불법현수막 정비, 가로수 관리 등 6개 과제를 선정하였고 해결 방안을 마련하여 노력 중에 있습니다.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바탕으로 2020년을 시민 감동의 해로 만들 수 있도록 특위 운영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세 번째 안건인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변경안은 앞서 보고드린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79쪽 하반기 조직 개편 추진이 되겠습니다.

효율적 업무 추진과 대시민 서비스 강화에 초점을 두었으며 하반기 정기인사에 맞추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직 개편에 따른 총정원은 86명이 증가한 2299명이며 감염병 대응, 다정동 개청 등 국가 시책과 필수적인 행정 수요를 우선 반영하였다는 말씀 드립니다.

행정기구는 회계과와 중앙공원관리사업소가 신설되며 참여예산, 인권, 예술산업, 청년정책 등 4개 담당을 신설할 예정입니다.

80쪽입니다.

국립중앙의료원 세종시 이전입니다.

세종시는 17개 시·도 중에서 유일하게 공공 의료기관이 없고 국가 정책 결정을 담당하는 중앙부처가 다수 위치하고 있는 만큼 공공의료기관 설치가 반드시 필요한 지역입니다.

국립중앙의료원이 세종시로 이전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시정에 대해서 아낌없는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면서 세종시 주요 현안과 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금택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태 기획조정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기획조정국장 정광태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향후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과 2쪽입니다.

먼저 교육청 일반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과 4쪽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새로운 학교, 행복한 아이들” “생각하는 사람, 참여하는 시민”이라는 비전과 지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4대 정책 방향인 혁신교육, 미래교육, 책임교육, 학습도시 세종을 중심으로 12개의 중점과제와 41개의 단위과제를 주요 업무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5쪽과 6쪽입니다.

첫 번째 정책 방향인 혁신교육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혁신 심화·확대를 위해 혁신예비학교, 혁신학교, 혁신자치학교를 지정하여 혁신학교의 다양한 모델을 만들어 가고 있으며, 학교 구성원들이 학교 교육과정과 학교 운영에 자율과 책임을 발휘하도록 지원하는 세종학교자치추진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래교육에 적합한 세종 학교공간 혁신 사업인 세종 꿈마루 사업을 추진하여 학교가 학생의 삶과 배움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혁신교육의 성과를 교육공동체와 함께 공유하고 확산시키기 위하여 혁신자치학교 포럼과 세종혁신학교 컨퍼런스를 운영하고 학교 스스로가 학교 사업을 결정하는 학교사업선택제를 확대 운영함으로써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며 학교자치 정착을 지원하겠습니다.

6, 7, 8쪽입니다.

둘째, 학교혁신 문화 지원을 위해 초·중·고 연계 교육과정·수업·평가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창의적 교육과정 2.0 포럼을 구성하고 교육혁신 실천 사례를 함께 나누는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교원의 생애 단계별 연수와 직무별 역량 강화 연수를 운영하여 교직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세종형 혁신미래교육 체제 개발을 위한 포럼과 세미나를 개최하고 세종 창의적 교육과정 2.0 총론을 개발하며, 학생연합회 네트워크 구축 등 다양한 학생 자치 활동을 지원하고 권역별 학부모협의체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교직원의 직무별 전문성을 신장하고 찾아가는 교권침해대응팀 운영 및 상호 존중의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을 발간하겠습니다.

8, 9, 10쪽이 되겠습니다.

셋째, 교육자치 안착 지원을 위해 남부·북부학교지원센터와 교육시설지원사업소 운영으로 학교교육 종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하였고, 충청권 ·전국을 아우르는 교육혁신 네트워크 구축으로 교육공동체의 집단지성이 발현되는 여건을 조성하였으며, 세종형 미래교육의 의제 발굴을 위한 현장 중심 정책 연구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교육기자재 공유 시스템 구축, 읍·면 지역 방과 후 학교 운영 지원 등 학교교육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학교운영비 및 목적사업비 정비 등을 통해 단위학교 회계의 자율성을 확대하며, 세종교육을 조망하는 세종교육 분석을 발간하고 세종교육 포럼을 개최하겠습니다.

10, 11, 12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정책 방향인 미래교육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종 창의적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유치원 방과 후 과정과 돌봄교실 확대, 가정돌봄 지원 프로그램 운영으로 코로나19 상황에서 교육공동체가 만족하는 유아교육 지원 체제를 구축하고 초·중·고 학교의 코로나19 대응과 교육과정·수업·평가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원격수업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학기별 맞춤형 자유학년제 지원으로 수업 혁신과 진로 탐색의 기회를 확대하였고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과 교과특성화 학교를 확대 운영하면서 일반고의 교육과정을 진로·학력·진학 중심으로 재구조화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코로나19 대응 긴급돌봄을 지속·운영하고 감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순차별 등교 수업을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세종 창의적 교육과정 개발, 유·초등 교육 나눔의 날, 중등 수업 나눔의 운영 등을 통해 교원의 수업·평가 전문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Ⅰ·Ⅱ·Ⅲ에 이어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 Ⅳ를 개강함으로써 세종형 미래 고교 체제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13, 14쪽입니다.

둘째, 창의융합교육 내실화를 위해 활동 중심 수학교육과 탐구 중심 과학교육을 위한 교원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온라인 개학에 따른 교원들의 원격수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독서·인문·체육·예술 교육의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대응 교육청 진로·진학정보센터를 구축하여 맞춤형 진로·진학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직업계고 학점제 도입을 위한 제도 정비와 안전한 현장실습 지원으로 중등 직업 교육의 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심미적 감수성, 통합적 사고력, 체력과 시민성을 함께 키우는 문·예·체 교육을 강화하며, 진로·진학 설계 역량 강화와 중등 직업교육 내실화를 통해 학생의 미래 설계와 성장을 돕겠습니다.

15, 16쪽입니다.

셋째, 통일시대 시민 교육 강화를 위해 학생들이 직접 설계하고 참여하는 민주시민 교육과 인권 교육을 강화하고, 평화통일 교육과 역사·독도 교육이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진행될 수 있도록 학교 교육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다문화 학생을 위한 온라인 1 대 1 맞춤형 한국어 교육을 지원하고 문화 다양성 존중과 세계시민 교육을 확대하였습니다.

향후에는 학교로 찾아가는 인권 교육, 학생 사회 참여 발표대회 등을 통해 학생들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평화통일 이야기 한마당, 2020 충청권 역사 교육 한마당 등으로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력을 키우는 통일·역사·독도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16, 17, 18쪽입니다.

세 번째 정책 방향인 책임 교육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임교육 기반 구축을 위해 단위학교의 기초학력 책임 제도를 위한 지원 체제를 구축하였고,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위한 코로나19 대응 원격 시스템 구축과 1 대 1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였으며, 읍·면 지역 학교의 교육력을 제공하고 교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읍·면교육발전협의회를 운영하였습니다.

향후에는 개별 성장 발달 지원 대상 학급 운영 등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 속도 차이를 존중하는 세종 기초학습 안전망을 강화하고, 읍·면 지역 학교급별 네트워크 운영, 지역 특화 교육과정 운영 등 읍·면 지역 특성을 반영한 교육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18, 19쪽입니다.

둘째, 교육복지 확대를 위해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2학년, 3학년으로 확대하고 교복, 수학여행비, 누리과정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학업 중단 위기 학생을 위한 코로나19 대응 비대면 운영 매뉴얼을 개발하였고,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공립 대안교육기관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학교 안팎의 복지 자원들을 연계한 교육복지 통합 거버넌스를 시범 구축하고, 학업 중단 발생 학교 맞춤형 컨설팅 지원 등 학업 중단 위기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하겠습니다.

19, 20, 21쪽입니다.

셋째, 안심교육 실현을 위해 학교폭력 사안의 신속한 대응을 위한 학생화해중재원을 지난 3월부터 운영하였고, 코로나19 관련 학교 안전 대응 체제 구축으로 안전한 개학과 등교 수업 준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8년 연속 식중독 없는 세종 학교급식 운영으로 세종형 학교급식 복지를 구현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배치하고 단위학교의 코로나19 예방관리 방역을 지원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향후에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치유와 관계 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를 통해 학교 안전 교육과 재난 대응 체계를 강화하며, 학교급식 위생 및 안전 관리 강화로 학교급식 안전사고를 예방하겠습니다.

22, 23, 24쪽입니다.

넷째, 교육현장 중심 교육행정 지원을 위해 교무학사분야 학교자치감사제 시범 도입으로 학교자치 구현을 지원하고, 취약시기 공직 감찰로 공직 기강을 확립하겠습니다.

반곡고 등 적기 학생 배치를 위한 학교 설립을 추진하였고, 면 지역 초·중학교 학급당 학생 수를 25명에서 20명으로 감축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청렴하고 투명한 학교문화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학교로 찾아가는 청렴교육과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캠퍼스형 고등학교 숲유치원 등 학생 맞춤형 특화 설계를 통해 미래학교 설립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24, 25, 26쪽입니다.

네 번째 정책 방향인 학습도시 세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을교육공동체 강화를 위해 시청과 공동으로 세종마을학교를 공모하고 청소년 자치배움터 동네방네프로젝트 운영을 통한 길잡이교사와 참여 학생을 모집하였습니다.

또한 마을교육공동체와 연계한 돌봄서비스 제공 및 마을 방과 후 활성화로 촘촘하고 안전한 방과 후·돌봄 환경을 조성하고, 특히 코로나19 대응 초등 긴급돌봄을 위한 긴급돌봄지원센터를 개설하여 운영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세종씨앗마을학교와 온종일돌봄사랑방 등 학교와 마을이 연대·협력하는 마을교육공동체 운영으로 세종의 교육생태계를 지속적으로 확장하겠습니다.

26, 27, 28쪽입니다.

둘째, 학습도시 환경 구축을 위해 세종시민들이 참여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코로나19에 따른 안심택배 도서대출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아이들의 안전이 최우선이기에 학원 대상 방역 점검과 방역 물품 지원으로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였고, 세종행복교육지원센터 운영으로 민·관·학 지역교육 네트워크를 구축하였습니다.

향후에는 마을 단위 교육자치 조직을 시범 운영하여 세종시민·시청·교육청과 학교가 연계 협력하는 지역교육 거버넌스를 구축하며, 창의진로교육원, 평생교육원, 복합업무지원센터 등 교육 수요 및 현장 지원을 위해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2020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금택 기획조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휴회의 건

- 2020. 5. 21. ∼ 5. 27.(7일간)

(11시55분)

○의장 서금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님 여러분, 각 상임위원회 조례안, 예산안 등 안건 처리를 위하여 5월 21일부터 5월 27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월 21일부터 5월 27일까지 7일간 휴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님 여러분,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과 시장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에 앞서 의원님께 한 가지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는 28일 제2차 본회의에서 두 분의 의원님과 29일 제3차 본회의에서 세 분의 의원님께서 시정 행정에 대한 질문을 실시합니다.

바쁘시더라도 본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6분 산회)


○출석의원(18인)
서금택안찬영이영세이재현채평석차성호상병헌김원식노종용
박성수박용희손인수손현옥유철규이순열이윤희이태환임채성
○출석공무원
-세종특별자치시청
시장이춘희
행정부시장류순현
경제부시장조상호
농업정책보좌관조규표
대변인유남길
기획조정실장이용석
시민안전실장강성기
자치분권국장김현기
문화체육관광국장김성수
보건복지국장양완식
경제산업국장박형민
도시성장본부장정채교
건설교통국장고성진
환경녹지국장직무대리이두희
소방본부장강대훈
보건환경연구원장박미선
감사위원회위원장홍민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감최교진
부교육감류정섭
소통담당관권순오
기획조정국장정광태
교육행정국장조성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사진숙
○의회사무처
처장권영윤
의사입법담당관조한섭
의사기록담당최홍규
○기록공무원
  김신혜  이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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