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태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울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학교 현장이 혼란스러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류정섭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오늘 불참하는 관계 공무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임달수 과장님은 병원 진료로 불출석한다는 사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2020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부교육감의 인사와 기획조정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교육청 전반에 대한 자료 요구를 먼저 하고, 직속기관에 이어 직제 순서별로 추가 자료를 요구한 다음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해당 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되 필요시 기획조정국장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359호 2020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360호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직속기관 설립 및 학교 이전 재배치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류정섭 부교육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교육감님께 하시고 싶은 말씀은 기획조정국장의 발언 이후에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정광태 기획조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부교육감님께 당부하실 말씀이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님, 코로나19라는 예상치 못한 일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이 등교하지 못하는 굉장히 힘든 상황까지, 어려운 상황까지 발생이 됐는데요.

현재는 아이들이 학교를 가고 있는 상황이지요?

○위원장 이태환 전체적으로 다 등교하는 시기가 언제지요?

○위원장 이태환 이럴 때일수록 우리 교육청에서 세종시 안에서는 중심을 잘 잡아 주셔야 되고 필요하다면 지침을 발 빠르게 만드셔서 각 학교에 전달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학교마다 학생들 등교하는 데 조금씩 상이한 부분이 있나요?

○위원장 이태환 어쨌든 많은 분들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학교에서 코로나가 발생이 됐을 경우에 굉장히 그 여파가 클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시겠지만 더욱더 안전에 신경을 써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마다 조금 상이한 부분들, 특히나 격주나 격일제로 운영이 되는 학교들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위원장 이태환 그렇게 됐을 경우에 학교를 가지 못하는 날은 당초에는 돌봄이라는 것을 운영했지요.

그러면 가지 못하는 날에도, 현재도 돌봄을 운영하는 겁니까?

○위원장 이태환 그런 부분들이 공백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렸고요.

어찌 됐건 교육청에서 학교마다 상이한 부분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세부적인 부분들까지도 새로운 문제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꼼꼼히 챙겨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계속해서…….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부교육감님, 반갑습니다.

안찬영 위원입니다.

오늘 1학년생들이 첫 등교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안찬영 위원 저도 사실 1학년 학부형이라 오늘 아침에 봤는데 학교 현장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중에서도 지금 몇 개 학년만 학교를 가는 상황인데 아침에 학교 앞에서 발열 체크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줄이 좀 길어서, 지금 몇 개 학년만 가는데 그 정도면 나중에 전 학년이 다 등교하게 됐을 경우에는 줄이 더 길어지고 더 힘들어질 상황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건 체크를 한번 해 보시고 학교 현장에서 인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려움이 좀 있어서 그렇게 되는 건지, 대기 줄이 너무 길지 않도록 등교 시간에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안찬영 위원 그건 한번 학교 교장 선생님하고 연락을 하셔서, 앞으로 줄이 더 길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인력 부분이나 장비 부분이 어떤지 그거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차성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차성호 위원입니다.

그동안 아이들 등교·등원을 안 시키면서 학교 밖에서 관리하시느라고 여러 가지로 참 고생 많으셨고요.

세종시는 그래도 체계적인 관리가 잘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아이들을 등교·등원시키면서 여러 가지 사전적인 대비를 철저하게 하셨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변수나 상황들에 대해서 잘 대처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것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저도 오늘 고등학생 아이가 등교를 했고 유치원생 하나가 등원을 했는데 아침에 마스크를 씌워서 보내지요.

어쨌든 마스크 씌워서 보내고 매뉴얼상에 보면 마스크를 계속 착용을 하고 있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학교 아이들 책상에 대한 거리 배치나 이런 것들은 코로나 이전하고 동일하게 배치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또 다른 방식으로 이격거리를 확보해서 배치했는지도 궁금하고요.

또 마스크를 과연 아이들이 아침에 등교·등원할 때부터 집에 올 때까지 착용하는 것들이 가능할지도 참 의심스럽고요, 저는.

어른들도 상당히 힘들거든요.

저도 지금 웬만하면 사람이 없는 곳 한적한 곳 가면 마스크를 벗다가 사람 있는 곳에서 쓰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저런 것들이 관리하기나 아이들 지도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너무 틀에 박힌 강한 규정을 적용하다 보면 또 아이들이 적응을 못 할 수도 있고요.

그런 거에 대한 부교육감님의 말씀을 한마디 듣고 싶습니다.

○차성호 위원 한 말씀만 더, 그러면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지급할 마스크 수급 계획이 있는 거예요?

○차성호 위원 1인당 3매, 2매라는 거는 그럼 사용 기간은 1일이에요?

○차성호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박용희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교육 현장은 더욱더 혼란스럽고 긴장감이 높을 텐데요.

관련자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두고 있는 입장에서 출석 인정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자가진단을 하지 않으면 출석으로 인정을 안 한다.

반드시 자가진단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조회·종례에 참여가 돼야 된다.

준 수업이라든지 온라인 수업에도 참석을 해야 되고 과제까지 제출해야 출석이 인정되는 것으로 이렇게 다양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출석 인정은 어느 때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까?

○위원장 이태환 박용희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이따가 질의 과정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듣는 것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네, 그리고 아이들 성적을 내야 될 텐데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보기가 어려운 여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세종시에서도 과감하게 시험을 안 보는 이런 결정을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박용희 위원 네, 고 3을 대상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입시와 관련이 없는 학년들, 초등학생들은 그런 시험을 과감하게 또 중학교 1, 2학년도 가능하면, 그렇게 하는 지자체가 있다고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아이들이 등교를 하게 되면 개인용으로 소독제나 마스크 여유분을 가지고 다니게 그렇게 안내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부교육감님께 더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부교육감님, 앞서서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어쨌든 코로나19라는 아직 끝나지 않은, 국민들과 여전히 싸우고 있는 이 사태로 인해서 걱정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도 또 부교육감님을 비롯해서 일선 현장에 계시는 선생님들 그리고 교육청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모든 직원분들 고생 많은 점 잘 알고 있고요.

부교육감님께서 어쨌든 직접 챙길 부분들은 챙기시고 교육청에서 중심을 잘 잡아 나가셔서 이 코로나 사태가 종식될 때까지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학교에 다닐 수 있는 여건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아울러서 일선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 교직원분들께도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말씀 잘 알겠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의석에 배부해 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해 교육안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 순서입니다만 이미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시간 절약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의석에 놓아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심사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직속기관장님들의 업무 편의를 위해 먼저 직속기관을 심사하고 학교 개학에 따른 신속한 대응을 위해 교육정책국을 마지막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숙 세종교육원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고 다른 간부님께서는 3층과 5층의 대기실에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세종교육원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답변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교육청 전반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요.

일단 전체적으로 요구하실 자료가 있다면 요구해 주시고요.

미처 지금 요구하지 못한 자료는 이따 해당 부서 진행할 때 또 요구해 주셔도 좋습니다.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이영세 위원 이영세 위원입니다.

지금 전반적인 자료 요청드리는 시간이지요?

○위원장 이태환 네.

○이영세 위원 아름2중 관련해서 중투심사가 네 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졌는데요.

아름2중 중투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뒤에 교육청 관계자분께서는 해당 부서에 이 자료 요구 내용을 전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거수)

이어서 손인수 위원님.

○손인수 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812페이지고요, 예산안 111페이지입니다.

교육포털 시스템 운영인데 이 세부 산출 내역 중에서 홈페이지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있습니다.

이 세부 산출 근거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교육청 전반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해서 전체 학생 수 자료가 있으면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세 위원 거수)

이어서 이영세 위원님.

○이영세 위원 한 가지 자료 요청 더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43페이지에 제2특성화고 신설하는데요.

시설비 9억 원을 증액한다고 여기 나와 있는데 그 내역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차성호 위원 거수)

○위원장 이태환 이어서 차성호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차성호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67쪽이고요, 소관별 예산안 25쪽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공약 사업 관리 계속사업비가 있어요.

감액된 사업비인데 이 공약 사업 이행 평가단이 발족을 언제 했는지, 발족 이후부터 활동 내역하고, 공약이라고 하면 교육감 공약이지요?

○차성호 위원 그러면 교육감님 공약의 전반적인 거 그다음에 진행된 거, 이루어진 거, 앞으로 계획될 거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계속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앞서서 부교육감님께도 말씀을 드린 내용이기도 한데요.

코로나19 관련해서 우리 아이들이 현재 등교를 하고 있는데 학교마다 좀 상이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격일제면 격일제, 격주제면 격주제 그 운영 방식에 대해서 내용을 정리해 주시고, 학교별로 격일제나 격주제로 운영이 될 때는 돌봄이 운영이 되고 있는지 유무를 표기하셔서 자료로 제출을 부탁드리겠고요.

이번에 코로나19 이후에 현재 아이들이 등교를 하고 있는데요.

아이들에게 코로나19와 관련돼서 교육한, 그게 영상 자료일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어떤 교육 자료가 있다고 한다면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자료를 함께 제출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거수)

차성호 위원님.

○차성호 위원 자료 한 가지만 더 요청하겠습니다.

민주시민과 관련된 건데요.

세종시에 있는 학교별 체육클럽활동 현황하고 지도자 현황 그다음에 공공스포츠클럽 관련해서 학교하고 연계돼 있는 자료 그다음에 클럽형 체육시설이 있어요, 클럽형 체육부.

그 관련 자료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목록은 담당 부서에 전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앞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중에 저희가 지금 심사를 하고 있는 세종교육원 대상에 대한 자료도 있습니다.

따라서 자료 준비 그리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태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세종교육원 소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이영세 위원 이영세 위원입니다.

제가 교안위 소속 위원이 아니어서 이런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는 세종교육원과 평생교육학습관의 설립 목적이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교육원은 교사를 위한, 교사의 역량이나 교사의 어떤 전문성을 기르기 위한 기관으로 알고 있고, 평생교육학습관은 일단 학교 교육 외에 다른, 요람에서 무덤까지 평생 배워야 되는 인간으로 상정하고,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 서로 중복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평생교육학습관의 주요 대상을 볼 때, 이번 추경에 올라온 사업을 볼 때 세종교육원에서 해야 될 내용들이 여기 들어와서 추경사업으로 편성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이영세 위원 수학·과학 그게 들어 있다고 해서 평생교육학습관에서 이걸 하는 게 과연 적절한가요?

○이영세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잘못 편성이 됐다거나 그렇게 분류가 됐다면 이걸 교육청 차원에서 가르마를 져서 업무를 분명하게 하고, 평생학습관이라는 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평생교육법」에 기초한 일을 하는 게 본연의 취지에 맞는 건데 이걸 어떻게 분류를 이렇게 해서 교육원과 평생교육학습관이 중복 업무 그리고 중복 예산이 편성됐는지.

그리고 실제 평생교육학습관에 맞는 사업들은, 「평생교육법」에 의거한 사업들은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영세 위원 네, 맞습니다.

○이영세 위원 의원간담회 때도 제가 그 비슷한 질의를 한번 드렸는데요.

그때 교육감님이 말씀하시기를 전국에 없는 최초의 시도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영세 위원 그런데 이게 「평생교육법」에 없는, 물론 확대 해석해서 업무를 넣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법의 취지에 얼마나 어긋나는지 그거는 좀 따져 봐야 알겠지만 그게 과연 우리 세종시 교육청의 업무 분장이나 체계와 맞는지 하는 것은, 아니, 그런 기능이 굳이 필요하다고 하면 세종교육원에 각각의 교사도 나름대로 분야가 있을 거고 거기에서 집중적으로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영세 위원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영세 위원 글쎄 말이에요, 교육감님이 이런 「평생교육법」이라는 것을 그리고 평생교육학습관이 여기에 근거해서 만들어졌다는 걸 모르지는 않을 텐데 왜 이런 식으로 이해가 안 되게 분류하셔서, 여기에 나와 있는 예산도 사실 행사 관련한 것들 그리고 교사들의 지원 이런 건데 저는 좀 맞지 않다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이영세 위원 「평생교육법」이 왜 만들어졌는지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학교교육에서 커버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평생교육법」을 만들고 평생학습 도시를 지정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잘…….

○이영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세종교육원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산안 120쪽이고요, 설명서 800쪽 보시면 마을 배움터 플랫폼 구축이 있습니다.

마을 배움터 사업 관련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이태환 마을 배움터가 현재 몇 개원 운영된다고요?

○위원장 이태환 설명서 801쪽 한번 봐 주시겠어요?

거기 위에 세부 산출 내역을 보시면 마을 배움터 운영비에 10개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위원장 이태환 시범 사업이라면 어떤 것을 의미하지요?

○위원장 이태환 앞서서 말씀하셨던 약 70개원에 대한 그 내용은 뭐지요?

○위원장 이태환 마을 안에 있는 체험터?

○위원장 이태환 선정이 되면 교육청에서 어떤 지원을 해 주는 게 있나요?

○위원장 이태환 그러니까 지정이 되면 이분들 입장에서는 “여러 분들에게 홍보가 되니까 거길 찾아오는 분들이 많아진다.” 그런 효과가 있다는 말씀이시고 그게 40여 곳 정도가 현재 선정이 된 것이고요.

○위원장 이태환 그러면 합치면, 관리는 어쨌든 일원화돼서 하고 있을 것 아니에요.

다른가요?

○위원장 이태환 그러니까 원에서 발굴한 곳이 20여 곳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결국은 아까 말씀하셨던 등재가 되는 것이 거기도 자연스럽게 포함돼서 하나의 체계 안에서 관리가 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말씀인 거지요?

○위원장 이태환 그 부분은 이해를 했고요.

이렇게 지정이 된 곳들 중에서 시범 사업을 10개원 정도 한다, 그럼 이 시범 사업은 어떤 것들을 하는 거지요?

○위원장 이태환 말씀은 알겠어요.

당초에 10개원을 계획했었고, 그런데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원활한 운영이 되지 못해서 운영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예산을 감하고 앞으로 운영할 수 있는 예산만 조정하다 보니까 감 처리된 내용이 올라온 것 같아요.

그럼 10개원에 대한 선정은 어떻게 된 거지요?

○위원장 이태환 그러면 앞서서 말씀하셨던 약 60여 곳의 의사를 다 물어본 건가요?

○위원장 이태환 그중에서 10개원이 희망한 거고요?

○위원장 이태환 그럼 더 희망한 곳은 없었네요?

○위원장 이태환 그래요, 이 부분 관련해서 자료로 전체적으로 60여 곳에 대한, 등재된 곳 그거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개원당 504만 원씩이잖아요.

세부적으로 어떤 운영비 성격인 건지 그거는 자료로 주시면 제가 자료를 보고 궁금한 것이 있으면 이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이상입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이어서 손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제가 상임위에서 심사할 때 교육정책연구소 과제별 연구과제 주제에 대해서 받아 봤는데 기본연구 2건에 수시연구 2건이 있네요.

그런데 기본연구 과제 중에 하나가 세종과학교육 설립 타당성 연구라고 돼 있는데 이게 뭘 말하는 건가요?

세종과학교육원도 아니고 세종과학교육 설립 타당성 연구라고 제목이 나와 있어요.

○손현옥 위원 이 연구가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돼 있나요?

○손현옥 위원 그러니까 설립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거지요?

○손현옥 위원 그러면 지금 평생교육학습관이 있잖아요.

평생교육학습관에서 수학·과학, 창의융합 그런 식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이 세종과학교육원을 설립하고 그러면 나중에 평생학습관에서는, 하는 일이 또 별개인가요?

○손현옥 위원 제가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그러면 평생교육학습관은 존재 의미가 점점 없어지잖아요.

제가 저번에 보고받을 때 환경교육 관련해서 기본적인 교재를 개발하게끔 작년에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파트는 또 중등교육과로 보내 버렸더라고요.

그러면 평생학습관에서는 도대체 뭘 한다는 건지, 정작 필요로 하는 업무는 이관을 시켜 버리고, 그런 상황이라서 저는 납득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타당성 연구를 할 때 기존에 있는 평생학습관하고 어떤 연계 부분이나 다른 분야들하고 연계시켜서 함께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필요가 없다면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또 하나…… 그게 뭐지요?

새로 하려고 하고 있는 것.

○손현옥 위원 네.

○손현옥 위원 아니요, 평생교육원이에요.

평생교육원, 평생학습관 그다음에 세종과학교육원 이런 식으로 생기는데 좀 가르마를 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세종교육원 소관에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차성호 위원 거수)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차성호 위원입니다.

메모를 해 놨는데 어째 못 찾겠네.

○위원장 이태환 자료를 잠깐 준비하시는 동안에요.

(손인수 위원 거수)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800페이지 마을 배움터 플랫폼 구축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802쪽을 보면 차량 지원 관련해서 세부 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총 61개원 중에 47개원만 신청을 한 건가요?

○손인수 위원 나머지 원들은 왜 신청하지 않은 거지요?

○손인수 위원 아, 나머지 병설유치원은 그냥 거기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손인수 위원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총인원이라고 하는 것은 61개원 원아들 대상 전체 7000명을 말하는 건가요?

○손인수 위원 47개원에 대한 유아 7000명이요?

○손인수 위원 지금 제출된 자료를 보면 공립유치원 학생 인원이 한 6758명이거든요.

전체 원을 말하는 것 같은데요.

○손인수 위원 제가 지금 유치원, 학교 수하고 학생 수 자료를 받아 봤어요.

○손인수 위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61개원 6758명은 그 인원수대로 있는 것이고, 여기 나와 있는 7000여 명은 이 47개원 중에 중복된 학생 인원들이 산정돼서 7000명이 나왔다는 얘기인 거예요?

○손인수 위원 이게 4, 5, 6월에 집중이 된다고 하셨는데 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손인수 위원 지연되고 있는 거지요?

○손인수 위원 그럼 앞으로도 사회적 거리 두기가 계속 지속될 텐데 이 예산이 어떻게, 사용이 되겠습니까?

○손인수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차성호 위원 거수)

이어서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차성호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804쪽이고요, 소관별 예산안 121쪽에 표기되어 있는데 국제교육정보화 지원 계속사업인 것 같아요.

○차성호 위원 그러면 세종교육청은 미얀마라는 데하고 지금 교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차성호 위원 그러면 여기 사업설명서에 보면 2018년부터 표기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2018년에 교류 협력을 맺으셨나요?

○차성호 위원 17개 시·도교육청이 다 다른 국가와 교류 협력을 지금 하고 있고 그것이 세종시교육청은 미얀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차성호 위원 단적으로 여기에는 그냥 정보화 지원이라고만 되어 있어서, 그러면 이 교류 협력 지원 사업이 잘되고 있나요?

○차성호 위원 그러면 전국 17개 시·도라고 말씀하셨는데 대략적인 성과 분석을 한 게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전국을 기준으로 해서 세종시교육청은 어느 정도 수준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그런 거 성과 분석한 게 있나요?

○차성호 위원 전국 성과 분석한 거와 세종시가 포함된 성과분석표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차성호 위원 또 한 가지는 이게 지금 그러면 갱신이라는 표현을, 2020년 2월 29일에 갱신을 했다고 표현하셨어요.

그러면 이 갱신이라는 것은 한번 계약을 하면 얼마간 협약을 하나요?

○차성호 위원 그러면 그게 기간이 차이가 있는 거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사업이 몇 개년 사업으로 그해 연도에 갱신할 때 또 다른 새로운 사업들이 잡혀서 그렇게 되는 건가요?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세종시교육청에서 3년씩 하다가 4년 했다면 타 시·도도 3년씩 하다가 4년을 한 거,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차성호 위원 이게 사업 자체는 굉장히 좋아 보이고 지금 성과도 좋다고 하니 그거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좀 하셔서, 사실은 미얀마라는 데가 저희보다는 약간 좀 후진국이잖아요.

○차성호 위원 저희가 그쪽한테 주는 것도 많이 있겠지만 우리 쪽에서도 그쪽에, 이 사업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도 교류를 하나요, 아니면 그냥 하드웨어 구축해 주고 이런 정도로 진행이 되나요?

○차성호 위원 보니까 23명이 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차성호 위원 그러면 2013년도 이후에 세종시교육청과 미얀마의 협력을 통해서 연수를 받은 누적 인원수는 총 얼마나 돼요?

그쪽 분들, 미얀마 쪽에서 오신 분들이.

○차성호 위원 해마다?

○차성호 위원 105명 정도?

○차성호 위원 그래서 그런 사유로 증액을 하신 것 같고요.

○차성호 위원 아, 반영을 못 하셨다.

그러면 지금, 이거는 예산 내용은 아니고 좀 궁금한 건데 정보화 기자재를 하면 우리가 정보화 기자재 이거를 사서 그쪽으로 국제우편으로 보내서…….

○차성호 위원 우리나라 물건을 사서 그쪽으로 넘기는 그런 형태지요?

○차성호 위원 자국에서는 퀄리티 높은 제품들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차성호 위원 좋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 또 830쪽에, 소관별 예산안에는 123쪽으로 표기되어 있고요.

급식 종사자 인건비가 계속사업비로 있어요.

증액인 것 같은데 증액 사유는 여기에 좀 나와 있는 것 같고 제가 궁금한 건 이 세종교육원이 지금 어디에 위치해 있지요?

○차성호 위원 아, 신축된 그쪽에, 새로 조성된 데.

○차성호 위원 여기 지금 보니까 급식 누적 인원이 1만 7093명 정도로 돼 있어요.

그러면 2019년 5월부터 12월까지 이 기간 동안 이렇게 인원이 많은 거예요?

○차성호 위원 상당히 많은 인원수를 교육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지역에 있는 의원으로서 단적인 얘기를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대개 보면 이런저런 시설들이 또는 이런 기관들이 지역에 들어온다는 거는 예를 들어 지역경제 활성화도 기대를 좀 하고 있는 거고 또 그분들로 인해서 파급적인 상승효과 이런 것도 상당히 기대를 해요.

그런데 대개 보면 기관이나 이런 공공건물을 짓게 되면 내부에다가 거의 급식시스템을 다 구축을 하지요, 거의 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연수를 와도 지역에 나가서 식사하시거나 그럴 기회는 별로 없겠네요.

○차성호 위원 그런 것들이 참 어떻게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 이런 것들의 측면에서 상당히, 그게 들어오기 이전에 홍보나 이런 거 할 때는 상당히 그런 부분을 부각시키거든요.

그런데 실상은 들어와 보면 속된 말로 그림의 떡 같은 그런 생각이고 지역에서도 그런 부분들의 시너지가 크지 않다는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여기 산출근거에 쭉 보니까 다섯 번째 항에 교통보조비가 있는데 아마 감액을 하고…….

○차성호 위원 830쪽이요, 하단에 있는 산출근거.

○차성호 위원 쭉 있는데 여기에 보면 기본급 포함이라고 있는데 기본급에 아마 교통보조비가 포함된 건가 봐요?

○차성호 위원 그러면 당초에는 이거를 교통보조비 목으로 편성을 했다가 기본급에 들어가 있다는 거는 기본급을 협약할 때는 이게 같이 들어가 있었잖아요.

○차성호 위원 아, 그러면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기본급에 이게 산입되지 않은 걸로 봐서 편성을 했는데 협약을 할 당시에는 현재 기본급이라는 목에 교통보조비가 다 포함된 걸로 이렇게 했다.

○차성호 위원 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차성호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좀 주시기도 했는데요.

사실 조치원 지역에 연수원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 여러 목소리들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연수원이 들어오고 나서 이후에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 또한 교육청에서 하시기도 했고요.

말씀하신 대로 운영함에 있어서 매일 그렇게 외부에서 식사하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 분명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원장님께서 좀 꼼꼼히 챙겨 주셔서 가능한 범위 안에서는 지역경제에도 좀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특히 조치원 같은 경우에 최근에 굉장히 많이 어려워들 하시거든요.

또 최근에는 코로나 영향도 있고요.

○위원장 이태환 세심한 부분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세종교육원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종교육원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진숙 세종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교육학습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권 평생교육학습관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평생교육학습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평생교육학습관장님, 저희 위원님들에게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고맙습니다.

그러면 평생교육학습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영권 평생교육학습관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시설지원사업소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화 교육시설지원사업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교육시설지원사업소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거수)

차성호 위원님.

○차성호 위원 차성호 위원입니다.

예산서 914쪽이고요, 소관별 예산서 139쪽 내용입니다.

운동장 정비사업이 있어요.

2년마다 한 번씩 아마 유해성 실태조사를 하는 것 같아요.

○차성호 위원 세종시에 있는 전 학교의 운동장에 대해서 조사를 하시나요?

○차성호 위원 보통 유해성 조사를 할 때 어떤 항목에 대해서 유해성 조사를 하시나요?

○차성호 위원 본 위원이 이전 시간에 한번 우레탄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그거에 대해서 증액을 좀 하신 것 같은데 자료를 좀 하나 주시면 좋겠어요.

이 유해성 검사를 언제부터 시작하셨나요?

○차성호 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유해성 조사를 기간을 정해 놓고 도래할 때마다 조사한 건 아니고?

○차성호 위원 그러면 그 전에는 이 유해성 조사가 전무했어요, 아니면 선별적 조사를 하셨나요?

○차성호 위원 그러면 그 조례가 된 이후에 유해성 조사한 자료, 그다음에 유해성이 수치적으로 나온 거, 그다음에 사후 조치, 후속조치를 어떻게 했는지에 관한 거.

○차성호 위원 네, 일단 얘기를 해 주시고요.

○차성호 위원 88개의 운동장을 했다는 말이지요?

○차성호 위원 결과는 없었고, 그러면 2018년 이후에 2년이 도래해서 올해 이거를 해야 된다는 말이고요?

○차성호 위원 전에 제가 어떤 학교에 우레탄이 아마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전수 걷어 내고 새로 시공한 예를 봤는데 그게 2018년도 이전이기 때문에 안 잡혀 있는 모양인 것 같은데요?

○차성호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앞서서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께서 운동장 관련된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와 관련돼서 현재 2년 주기로 해서 전체 우리 관내 학교 운동장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시는 거잖아요?

○위원장 이태환 이랬을 때 앞으로 연간 연도별 추계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갈지하고 이것을 3년 주기로 했을 때 비용 추계가 어떻게 될지 그렇게 좀 비교를 해서 자료를 하나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위원님 여러분, 교육시설지원사업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시설지원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장님,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고맙습니다.

김진화 교육시설지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학생화해중재원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택 학생화해중재원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학생화해중재원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거수)

차성호 위원님.

○차성호 위원 차성호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학생화해중재원이 언제 생겼어요?

○차성호 위원 세종시에 이게 생긴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제가 여기에 대한 이해력이 조금 부족한데 정확하게 학생화해중재원이라는 데가 어떤 일을 하는 곳이지요?

○차성호 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저한테 이 시간 관련 없이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세종시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전 명칭이지요?

세종시에서 학교폭력이 일어난 학교별 사례들하고 자치위가 개최된 횟수까지 포함을 해서 학교별로 데이터를 저한테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여기 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데 세종시가 학교폭력 관련해서는 타 시·도 자치단체에 비해서 어떤가요, 수위가?

높은 편인가요, 낮은 편인가요?

○차성호 위원 단순 비교로 전체의 흐름을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세종시는 특히 타 시·도에 비해서 학생 수가 많은 도시잖아요.

앞으로도 학생 수가 많이 유발될 것으로 추측이 되고 있는 도시이고.

그래서 이 기관이, 학생화해중재원이라는 이 기관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좀 해야 되겠다.

또 그 기능과 역할이 충실히 되어서 아이들이, 폭력이 아주 안 일어나면 가장 이상적이고 좋겠습니다만 또 학생들이 생활하다 보면 아주 안 일어날 수는 없는 거지만 그걸 어떻게 유연하게 대처하고 후속 조치가 큰 부작용 없이 진행되느냐 이런 것들이 아마 중재원의 주요 역할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예방교육이나 그 후속에 대한, Wee 무슨 클릭인가요?

거기에서도 같이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좀 잘해서 세종시 학생들이 좀 더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교육청의 활동을, 중재원의 활동도 같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자료는 그냥 이 시간 끝난 이후에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네, 수고하셨습니다.

학생화해중재원 소관에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원장님, 어쨌든 학교폭력이 사회적인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전국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학생화해중재원을 설립하게 된 배경도 있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중재원에 오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당연히 더 잘하시고 아시겠지만 그간에 우리 세종시 출범 이후에 우리 관내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폭력의 유형들이라든지 사례들을 종합적으로 면밀하게 분석을 하셔서 관련 부서와 적극 이야기하셔서 정책적으로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향성들을 함께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덧붙여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네, 원장님 마지막으로…….

(차성호 위원 거수)

차성호 위원님.

○차성호 위원 아까 자료 요청할 때 한 가지만 추가로 해 주실 게 세종시에서 학생 자살한 사례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학생.

○차성호 위원 그 사례가 있으면 그 사례하고, 비율을 전국 비율 비교해서 같이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학생화해중재원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회택 학생화해중재원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료 검토와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아침에 제가 아름2중 관련한 중앙투자심사 결과 내역 자료를 부탁드렸는데 여기에 심사 결과가, 지금 저는 5차나 진행된 건 몰랐네요, 4차 진행해서 나온 걸로 알았는데.

심사 결과가 “재검토, 부적정”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이걸 요구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어떤 이유로 해서 재검토, 부적정 이런 게 나왔는지 자세한 공문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걸 설명할 수 있는.

대외비는 아니지요?

○이영세 위원 대외비 아니니까 그걸 주셔야 제가 이해하고 다음 질의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영세 위원 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검토한 내용까지 있으면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국장님, 중간에 이영세 위원님 말씀 주신 내용대로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위원님 여러분, 자료 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태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계속 질의·답변을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조정국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태 국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국 소관 부서인 정책기획과, 조직예산과, 교육협력과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국장님, 이번에 제가 예산 설명서를 보니까요.

지난번 저희 본예산 심의할 때 위원님들께서 설명서 관련돼서 “조금 더 보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설명을 더 첨부해 주셨으면 좋겠다.” “중기재정 관련돼서 내용을 넣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들을 주셨는데 이번에는 그런 것들이 많이 개선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어쨌든 저희 위원님들 말씀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신 점에 대해서 위원님들 대신해서 고맙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분들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장님께서도, 이게 제가 볼 때 이렇게 반영하는 것이 단순하게 간단치만은 않은 일이었을 텐데 관련 직원분들 격려를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고맙습니다.

기획조정국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차성호 위원 (마이크 꺼짐)기획조정국이면 어디…….

○위원장 이태환 기획조정국 소관 부서인 정책기획과, 조직예산과, 교육협력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직속기관 설립 및 학교 이전 재배치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마이크 꺼짐)제가 잘못 알았나요?

공유재산관리 그거 아닌 거지요?

기금운용…… 잘못 알았어요.

○위원장 이태환 네, 국장님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조치원중학교 이전 재배치에 관련돼서 이자 발생액이라든지 이런 내용들 변경하시는 거지요?

○위원장 이태환 네.

○차성호 위원 (마이크 꺼짐)교육시설과는 그러면 아까 지나간 거예요?

○차성호 위원 (마이크 꺼짐)네.

○위원장 이태환 직속기관 설립 및 학교 이전 재배치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 준비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6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태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교육행정국 소관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두 교육행정국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교육행정국 소관 부서인 운영지원과, 행정지원과, 교육복지과, 교육시설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거수)

차성호 위원님.

○차성호 위원 차성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차성호 위원 사업설명서 755쪽이고요, 소관별 예산안 114쪽에 장애인 편의시설 계속사업비가 있어요.

755쪽입니다.

○차성호 위원 아마 이게 각 학교 강당 무대에 장애인들이 오르내릴 수 있게 경사로 또는 휠체어리프트를 설치하는 사업인가 봐요?

○차성호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사업량이, 뒤에 설명서를 보니까 자체 구입 학교가 있어서 조금 준 것 같아요.

그러면 자체 구입이라는 거는 별도 편성한 이 예산 말고 다른 예산에서 자체적으로 사용을 했다는 이야기인가요?

○차성호 위원 그러면 현재 세종시에 이 시설이 설치된 곳과 설치되지 않은 곳은 어떻게 됩니까?

○차성호 위원 100%.

그럼 현재 세종시 학교에 있는 무대에는 다 이 시설이 설치돼 있어요?

○차성호 위원 대단히 다행스럽기도 하고 “우리가 일찍이 잘 구축을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제가 예결위 하면서 교육청 설명서를 두 번째 접하는데 처음 접했을 때보다는 정말 많은 부분이 좋아지고 보기에도 용이해졌고 실제 설명도 좀 잘돼 있어서 특별히 질의할 때 불편하거나 그런 게 많이 해소가 됐어요.

거기에 대해 다시 한번 반영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건 좀 그렇게 이해를 했고요.

그러면 100% 다 됐다는 말씀이고요.

○차성호 위원 네, 좋습니다.

그다음에 767쪽에 보면 외부환경 개선 사업이 있어요.

예산안 115쪽이고.

○차성호 위원 이것도 외부환경을 향상해서 안전하고 쾌적한 면학 분위기 조성 이렇게 사업목적 해 놓으셨고 교문, 차양, 배수로 이런 등등의 것을 하는 것 같아요.

뒤에 편성 내용 및 산출근거를 봤더니 연남초는 담장 이렇게 돼 있고, 그러면 담장을 지금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차성호 위원 지금 연봉초등학교는 여섯 번째 항에 보면 교문이라고 적시를 해 놓았고 37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연봉초등학교는 교문을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지요?

○차성호 위원 연봉초등학교는 제가 잘 알고 오늘도 갔다 온 데인데 교문이 없어요, 여기는.

교문이 없는데 아마 교문이 없는 것이 좀 불편하거나 그것으로 인한 다른 문제가 야기가 되어서 아마 교문을 설치를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인가 보지요?

○차성호 위원 교문이 예전에는 학교나 관공서, 경찰서 이런 데가 담장을 쳐서 분리하는 그런 라인을 상당히 정확하게 구획을 획정을 지었었는데 요즘은 담장도 허물고 교문도 없애고 그런 추세로 가다가 다시 교문을 설치하는 사업인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고요.

뭐 그거는 그쪽에서 요구를 했으면 그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으니까 요구를 했겠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밑에 8번 항에 보면 금남초가 보도하고 차도가 분리되는 그런 사업이 있네요?

○차성호 위원 그런데 이 사업도 내용만으로 보면 지금 보도하고 차도가 구분이 없이 아마 현재 상태가 그런 것 같아요.

아이들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서 아마 보·차도를 분리하는 사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차성호 위원 어쨌든 보도·차도가 구분이 안 된 것이 아이들 통학에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신 거잖아요.

○차성호 위원 이거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한 가지 드리려고 이 질의를 드렸는데 연봉초등학교가 지금 교문을 말씀하셨고 지방도, 2차선 도로에서 학교로 올라가는 진입도로가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5m 정도 되는데 거기가 보도하고 차도하고 구분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5m 정도 되는 곳에 아이들이 등하교를 도보로 하고 또 거기에 차량이 아침에 아이들 등교시키거나 할 때는 교행을 해요.

그러니까 차량 2대가 교행을 하고 아이들이 거기 틈에서 움직이는 그런 형국이거든요.

상당히 위험합니다.

제가 거기는 학교운영위원장도 좀 오래했고 우리 아이들 둘이 졸업을 했고 지금 막내가 유치원에 들어갔는데, 제가 거기를 좀 개선해 보려고 시 도로과하고도 협의를 좀 해 보고 했는데 결국은 예산 부족으로 우리가 진행하다가 멈춰 있는 상태거든요.

제가 예산을 확보했었는데 그 옆에 있는 상가주택이, 상가가 하나 있는데 그 상가를 일부 침범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 건물까지는 침범을 하지 않는데 담장 안쪽으로까지 침범이 되는 거예요, 그 6m 도로를 확보하고 인도하고 보도를 분리해서 사업을 하려니까.

그런데 그분은 “수용은 하겠는데 토지 보상을 전체를 다 해 달라. 들어가는 것만 해 주면 자기들 진·출입이나 이런 것들이 용이하지 못하게 되니 다 해 달라.” 그런 부분인데, 아주 오래된 숙제입니다, 거기가.

그래서 지금 굉장히 위험한 거를 다 알아요.

시에서도 알고 아마 교육청에서 인지하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차성호 위원 그런데 그 개선에 대한 또는 앞으로 어떤 계획으로 그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이 혹시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차성호 위원 혹시 교육청에서 시 집행부 쪽으로 이 관련해서 “거기가 위험하다. 개선이 필요하다. 예산이 투자되더라도 그거에 대한 확실한 개선을 해 달라.”라는 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까?

○차성호 위원 시정요구가 저는 들어갔을 거라고 믿고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또 안 들어갔다면 그 또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연봉초가, 민식이법 이후에 제가 의원발의로 아이들 안전한 통학로 확보에 대해서 조례도 발의하고 했는데 결론적으로 아이들 안전한 통학로 확보, 스쿨존 관련 이런 것들이 계속 부각되고 있고 그런 사업비가 증액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각지대에 있는 사업들이 지금 진행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분명히.

이거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상당히 오래된 숙원사업이에요.

그런데 과감하게 진행하는, 교육청도 그렇고 시청도 그렇고 그렇게 하지 않고 있거든요.

제가 진행을 해 보다가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 과정 때문에 도시계획도로만 반영이 되고, 거기 도시계획도로에는 현재 있는 그 넓이 정도의 계획밖에 안 서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도시계획도로 사항에 충족을 했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 이상은 어쨌든 아이들 통학 보행환경 개선 그 사업으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시 자체에도 그런 사업이 있지만 교육청에서도 얼마나 의지를 가지고 개선의 노력이 있느냐 이거를 저는 묻고 싶은 겁니다.

혹시 뭐 전달받은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요.

○차성호 위원 저도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절실하게 추진을 하겠지만 교육청에서도 이거에 대한 거를 다시 한번 국장님께서 판단해 보시고 또 검토해 보시고 자료를 만들어서 시에 요청을 하시고 저희도 그걸 토대로 해서 다시 한번 재추진의 동력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더 잘 아시고 충분히 열심히 하시는 점 잘 알고 있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학교 주변 안전과 관련돼서 그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시청과 협의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건데요.

그럴 때 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도 하시고 그 과정 속에서 저희 의원님들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하시면 의원님들한테도 관련해서 말씀도 주시고 같이 협의의 주체로서 참여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차성호 위원 (마이크 꺼짐)위원장님, 이해해 주신다면 잠깐 한 말씀만 더 드릴까요.

○위원장 이태환 차성호 위원님.

○차성호 위원 국장님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사실은, 쌍류초등학교지요, 쌍류초등학교.

○차성호 위원 쌍류초등학교 진입로도 사실은 상당히 협소했어요.

3m, 3.5m 정도밖에 안 돼서 겨울에 결빙이 됐을 때는 그 옆에 있는 천으로 통학버스가 상당히 위험하게 아슬아슬하게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존경하는 이해찬 현 대표께서 현장에 저하고 직접 몇 번을 가셔서 산림조합 토지를 매입해서 확·포장해 주신 거는 국장님 잘 알고 계시지요?

○차성호 위원 저는 학교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는 어른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생각으로 또 존경하는 국회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셔서 개선을 했고, 또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께서도 관심을 가져 주셔서 도원초등학교 앞에, 현재 아마 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도 또한 한쪽 차선을 만들어서 아침에 등하교시킬 때 주정차할 수 있는 공간들을 확보하는 것, 이런 것들 역시도 결국은 어른들이 아이들을 위한 배려 차원에서 진행이 된 거잖아요.

연봉초등학교가 그것보다 훨씬 더 먼저 문제가 얘기가 됐고 진행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거는 제가 지역의 의원으로서도 그렇고 세종시교육청에서도 그렇고 이거는 좀 더 책임감 의식을 가지고 진행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주문드리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이영세 위원입니다.

기금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통과가 돼서 여기에 추경으로 올라온 부분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기획조정국장님으로 계실 때가 언제부터 언제이신가요?

○이영세 위원 작년도 2019년도.

○이영세 위원 그 전에는 안 계셨나요?

○이영세 위원 기획관으로요.

그러면 여기 중앙투자심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지금 총 5차에 걸쳐서 이루어졌는데 몇 차 몇 차 혹시 관련하셔서 일을 하셨는가요?

○이영세 위원 아름중학교, 아름2중.

○이영세 위원 네, 제가 지금 아름2중 여기 토지 매입에 관련해서 올라온 것에 관련해서 조금 더 앞에 어떤 절차를 거쳐서 여기까지 왔는지를 한번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1차부터 5차까지 된 걸 보니까 학생 수용률 상향 조정이 88%에서부터 102.8%까지 계속 상향 조정을 해서 자료를 제시했네요?

○이영세 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그렇게 조정이 됐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5년간입니까, 그러면?

○이영세 위원 아, 교육부가 판단한 주요한 이유가 그겁니까?

○이영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보완을 해서 왔는데 끝까지 2019년 9월까지 교육부에서는 분산 배치 가능하고 설립 수요가 없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타당하지 않다고 결론을 내렸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시 아름중학교 제2캠퍼스라는 이름으로 추진을 했는데 그러면 교육부가 그렇게 판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청에서 이렇게 하는 데 대해서는 법적으로나 또는 제도적으로나 문제가 없습니까?

○이영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여러 가지로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했다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투를 통과한 학교시설 설치 운영, 학교 신설하고 통과하지 않고 한 것하고 지금 그 시점에서 차이가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확보하는 거랄지 예산 운용이 달라진 것 있습니까?

○이영세 위원 전액 자체 재원입니까?

○이영세 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우리 세종시의 예산으로 보면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큰 손실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영세 위원 이거는 그러면 제2캠퍼스 설립이라고 했는데 그거는 괄호 안에 들어 있는 거고 증축이라고 했는데요.

뭐가 맞습니까?

신설이 맞습니까, 증축이 맞습니까?

○이영세 위원 그런데 지금 새로 대지를 구입해서 이걸 증축할 때 굳이 또 수평증축이라는 말을 썼는데요.

수평증축이라는 의미는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가요?

○이영세 위원 그 차이가 뭡니까, 그러면?

○이영세 위원 그래 말이에요.

그러면 돈이 훨씬 많이 들고 여러 가지로 좀 더 복잡했을 것 같은데 굳이 수평증축을 여기서 세우고 만든 이유가 뭡니까?

○이영세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그런 결정 과정은 제가 알겠고요.

그런데 이게 현재 있는 아름중학교하고 지금 새로 설립하려고 하는 학교 사이에는 800m의 간격이 여기서 제시되고 있는데요.

그렇게 300m 가량의 간격 거리가 앞으로 이 아름중제2캠퍼스하고 아름중학교 운영하는 데 예상되는 어떤 문제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겁니까?

○이영세 위원 그러면 한 학교당 대개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교장선생님 한 분하고 그다음에 교감이 어떤 데는 한 분이 계시고 어떤 데는 두 분이 계신가요, 지금?

○이영세 위원 한쪽에 교감선생님을 배치하고 그래서 학교 운영상에는 문제가 없으시다는?

○이영세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평당 60만 원 정도 부지 구입비가 필요한 걸로 올라와 있네요?

○이영세 위원 그리고 건축비가 여기 보니까 평당 800만 원 꼴로 책정돼 있네요?

아니,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요.

제가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통과된 걸 봤습니다.

○이영세 위원 추경에서는 벗어난 얘기이긴 합니다만 이거까지 포함해서 제가 검토를 한 결과 부지는 전체적으로 평당 60만 원 정도에 매입될 수 있는 걸로 나와 있고요.

건축비는 800만 원인데 지금 부지가 총 1만 7510㎡, 그래서 약 5300평이고 그다음에 건축비가 162억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평당 800만 원인데 이거 학교 건축비로서는 과다 책정된 부분이 아닌가 판단됩니다.

혹시 국장님 가지고 있는 책자, 안일 것 같기는 합니다만 이번에 교안위에서 통과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을 보면 그렇습니다.

○이영세 위원 네, 정례회 관리계획변경안 7쪽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참고하시고요.

세부적인 내용은 저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또 하나는 여기 자료 보니까 검사결과 부대의견 해서 교육부에서 주신 공문이 나와 있는데요.

공문이 각각 해서 상세하게 부대의견이 나와 있지는 않네요?

○이영세 위원 네, 교육부에서는 이렇게 나옵니까, 항상?

○이영세 위원 그러면 이것을 교육청에서 거기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했던 내용들 회의록 같은 거 이런 것도…….

○이영세 위원 그건 비공개인가요?

○이영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이어서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오래간만입니다, 국장님.

여러 모로 요즘에 학교, 교육청 일이 많고 신경 쓸 부분이 많아서 고생들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앞서 답변 쭉 듣는데 말씀이 굉장히 빠르셔서 숨이 좀 찼습니다.

○안찬영 위원 숨도 쉬셔야 될 텐데 차분하게 핵심만 딱딱 해서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은 궁금한 것 몇 가지만 간략하게 여쭤볼게요.

사업설명서 548페이지를 봐야 되겠네요.

548페이지부터, 아, 550페이지 좀 봐 주세요.

청에 에너지 저장시스템을 하신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 같고요.

“계약 전력의 5% 정도만 담아 놓고 비상용으로 쓰겠다.” 그런 말씀이신 거지요?

○안찬영 위원 그러면 일선 학교들은 어떻게, 이 장치 ESS(Energy Storage System) 시스템이 들어가 있는 학교들이 있나요?

○안찬영 위원 대상이라 함은 의무설치 대상이라는 거지요?

○안찬영 위원 한다고 해서 하지 말라고는 안 할 거 아니에요?

○안찬영 위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면 물론 교육청의 가이드는 아닌데, 교육부의 가이드이기도 하고 법률상으로 정해진 것이기도 한데 학교들을 신축하면 신·재생에너지 사용률이라는 게 있잖아요.

의무적으로 지열이든 태양광이든 쓰는데 전에 제가 그런 말씀 잠깐 드렸었는데, 태양광 패널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잖아요.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에는 그거를 일부 사용하는데 방학 되면 그냥 놔둔다고 하더라고요, 방학 때는.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었는데 하도 오래 전 얘기라 기억이 잘 안 나실 수 있는데, 하여간 태양광으로 발전을 하면 학생들이 학교에서 교육활동을 할 때는 이게 사용이 되는데요.

방학 때는 사실 전기 사용량이 급감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안찬영 위원 그때 남는 전력을 나는 당연히 한전이나 이런 데에서 사 가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고 그냥 버린답니다.

굉장한 낭비지요.

우리 기억을 잘 더듬어 보면 몇 년 전만해도 여름에 블랙아웃 오고 해서 전기 일시에 끊겨 버린 적도 있었잖아요, 여름에.

에너지가 있는 것을 낭비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아서, 어차피 이번에 보니까 그동안 기술적으로 쭉 연구가 돼서 에너지 저장시스템이 정부 차원에서 도입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으니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드는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일선 학교에도 이런 부분들이 설치되면 똑같이 비상용 전력으로 쓸 수도 있고 또 ESS 시스템이 원래 자체 발전한 것들을 여기에 담아 놓는 용도거든요, 이게.

이 부분을 당장 어떻게 하시라는 말씀이 아니고 한번 과정을 쭉 이렇게 하신 다음에 가능한 부분 있는지 찾아서 교육부하고 협의해서 “에너지 낭비되는 부분의 요인이 크니 대책을 세워 달라.” 주문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안찬영 위원 제가 말을 더 많이 할게요, 국장님 말씀 많이 하시기 힘드시니까.

그리고 575페이지네요.

매년 명예퇴직 수당을 사업비로 올려서 하고 있는데 이게 항상 들쭉날쭉하더라고요, 예측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라서,

이거를 현재는 명예퇴직 하실 분들이 신청하는 어떤 시즌이 있나요?

○안찬영 위원 언제 정도에 신청하시나요?

○안찬영 위원 11월.

1년에 한 번 하는 거예요?

○안찬영 위원 그게 딱 정해져 있나요, 기간이?

○안찬영 위원 여기 사업설명서, 전에도 이 부분을 봤었는데 지금도 보니까 예상치를 써 놓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산 시즌 전쯤에 미리 수요조사가 돼서 하면 예상치보다는 어느 정도, 선별적으로 추계를 해서 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시기에 대한 조절을 한번 해 보시면 어떨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594페이지로 넘어가 보면 올해 이번에 교육청에서 큰마음 먹고 컴퓨터들 많이 바꿔 주는 것 같아요.

컴퓨터 교체 사업인데요.

찾으셨나요?

594페이지, 594페이지인데요.

앞쪽에는 예산이 쭉 쓰여 있는 것 같고 여기 쓰여 있는 내용으로는 올해 예산 13억 2500 정도로 추경까지 포함해서 1451대를 바꿔 주는 걸로 정리를 해 주셨고 그다음 페이지에 보니까 어느 학교에 해 줄 건지에 대해서 쭉 나열해서 쓰셨어요.

이게 두 가지 용이잖아요, 교원용, 교육용, 그렇지요?

○안찬영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교원용이든 교육용이든 학교가 새로 생겨서 신규로 사 줘야 되는 곳도 있는 거고 기존에 있었는데 노후돼서 내구연한이 다 돼서 바꿔 줘야 되는 부분도 있는 거고, 그렇지요?

○안찬영 위원 그렇게 나눠서 정리가 된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이거를 하게 되면, 제가 이 부분에서 조금 헷갈려서요.

교원용이 한 747대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이번에 추계 올리신 게.

그리고 아이들 교육용으로 쓰는 게 704대 정도인데요.

교원용이 이렇게 컴퓨터를 바꿔 주는 게 자주 있는 일이 아닌가 보지요?

이번에 수량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안찬영 위원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한 번에 막 몰아서 5년에 한 번씩 바꿔 주면 당연히 수량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매년, 내구연한이라는 것은 학교마다 컴퓨터를 구입한 시기가 다 다르니까 5년이면 5년, 7년이면 7년, 3년이면 3년 기간을 정해서 그 기간이 도래할 때 그때그때 수요 해서 하면 이렇게 한 번에 수량이 몰리는 일이 적지 않을까.

그렇게 해 오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 많은 것 같아서요, 이번에는 수량이.

○안찬영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기존에도 이 정도는 어떤 형태로, 학교에서건 교육청에서건 매년 이 정도 규모의 컴퓨터를 구매하고 있던 건가요?

○안찬영 위원 그거를 총계를 내 보면 대략 교원용은 700여 대 이쪽저쪽으로 매년 계속 소요되고 있었던 건가요?

○안찬영 위원 그건 저도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매년 교원용들은 어느 정도 수요를 파악해서 계속하고 있었던 거지요?

○안찬영 위원 이렇게 해 주면 관련된 소프트웨어 구입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안찬영 위원 제가 알기로는 요즘 컴퓨터들 사면 기본적으로 깔리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거는 옛날처럼 비품 사면 큰일 나고 정품 사서 해 줘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비용이 여기에 녹아들어 있는 건가요, 혹시?

아니지요?

이건 기깃값이지요, 그냥?

○안찬영 위원 바로 뒤에 보니까 정품 소프트웨어 구매 사업이 있더라고요.

이게 금액이 감이 됐어요, 2000만 원.

낙찰차액이라고 써 놓으셨더라고요.

그럼 지금 여기에 있는 예산이 다 해서 9억 2000∼30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걸로 소프트웨어 구매해서 신규로 산 컴퓨터들까지 다 되는 거지요, 매칭이?

○안찬영 위원 이거는 대개 기본적으로 깔려야 되는 것들이잖아요.

○안찬영 위원 당연하지요.

컴퓨터 요즘에 쓰는데 이거 없이 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특히나 공공기관에서 쓰는 건데.

이거 세 가지는 다 들어가야지요, 기본적으로.

당연히 필수적으로 붙어야 되는 거 같고.

여기 소프트웨어 구매 비용에 보니까 단가계약식으로 하신 것 같아요.

어떤 개별 단가가 표시돼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전체 금액만 쓰여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는, 그렇지요?

○안찬영 위원 이렇게 보면 이게 쉽게 말하면 몇 대 분량의 소프트웨어가 납품이 되는 건지, 그래서 1대당 들어가는 3개의 프로그램들이 어느 정도로 계약이 되는 건지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안찬영 위원 궁금한 거 몇 가지 여쭤봤고요.

마지막에 확인 안 된 것만 자료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거수)

손인수 위원님.

○손인수 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저도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업설명서가 전보다 보기 참 수월해진 것 같습니다.

○손인수 위원 감사 말씀 드리고요.

사업설명서 620페이지입니다.

예산안은 91페이지고요.

통학차량 지원 사업이 있어요.

학생들 통학하는 데 차량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인 건가요?

○손인수 위원 그럼 여기서 정책연구용역을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차량은 혹시 몇 대고, 노선을 개선하시겠다는 건가요?

○손인수 위원 전년도 추진 실적을 보면 지금 통학차량 임차비가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12개교에 67대가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손인수 위원 그러면요, 국장님 해당 내용을, 지원 요건이 있을 거 같아요.

어떻게 했을 때 어떤 사유로 인해서 지원을 하게 됐는지 그런 통학차량 지원 요건하고 통학차량 투입하는 학교들 이렇게 구분을 해서, 임차인지 아니면 소유인지 구분을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손인수 위원 개선 정책연구용역 과업지시서도 같이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과업지시서를 작성해 놓으신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손인수 위원 그럼 연구용역을 그냥 계획만 세워 놓고 별도 과업지시서는…….

○손인수 위원 과업지시서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리고 687페이지 보면 꿈사다리 장학제도가 있어요.

이게 저소득층 학생들한테 장학 지원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 시에 취약계층 우수인재가 몇 명이나 되나요?

○손인수 위원 교육청에서 파악하고 계신 취약계층 우수인재가 몇 명이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손인수 위원 그러면 저소득층 학생 수라든지 이런 것을 별도로 가지고 계신 것은 아니고?

○손인수 위원 아, 그러세요.

그러면 그것도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이 학생이 다른 곳으로 간 것 같은데 그러면 저는 좀 더 발굴을 했으면 좋겠어서 의견을 드리는 거거든요.

어쨌든 이번 추경에서는 감하더라도 앞으로 이런 취약계층의 우수인재들을 발굴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이거는 대상자 현황 인원 좀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한 가지만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서 660쪽에 장애인 사서보조원 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이 혹시 시작된 배경이 뭐예요?

○위원장 이태환 타 시·도에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현재?

○위원장 이태환 저도 이 사업 보고, 사실 언론을 통해서 보기도 했는데요.

교육청에 굉장히 고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장애인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측면도 있고요.

또 학교에서 생활하다 보면 아이들과도 자연적으로 밀접하게 교류도 있을 것 같고요.

지금 17명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미 이거는 접수가 다 끝난 상황인가요?

○위원장 이태환 경쟁률이 있었습니까?

○위원장 이태환 경쟁률이 몇 대 몇 정도가 됐지요?

○위원장 이태환 경쟁률 상황이 어땠는지 그것만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행정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성두 교육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태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교육정책국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표 교육정책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육정책국 소관 부서인 유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교원인사과, 민주시민교육과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오늘 등교 준비 관련돼서 일 잘 마치고 오셨나요?

○위원장 이태환 어쨌든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국장님께서 긴밀하게 또 세밀하게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생활 잘할 수 있도록 챙겨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정책국 소관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거수)

차성호 위원님.

○차성호 위원 차성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사전에 민주시민교육과 체육담당 관련해서 학교 운동부 및 지도자 현황에 관한 자료를 요구했고 자료가 도착은 했어요.

혹시 이 자료를 가지고 계신가요?

○차성호 위원 붙임 자료에 보면 학교 운동부 운영 현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게 지금 스포츠클럽 연계형까지 같이 표시가 된 건가요?

육상도 “연계 완료” 레슬링도 “연계 완료” 이렇게 돼 있길래 연계형이라는 게 일반 스포츠클럽 연계형 운동하는 학교도 있잖아요.

그것도 같이 다 망라해서 표기가 된 거예요?

○차성호 위원 포함돼 있어요?

○차성호 위원 클럽 기반의 지역형 학교 운동부 운영 현황에 관한 자료 그겁니까?

○차성호 위원 저한테 주신 자료 여기 문4에 보람중은 탁구, 연봉초는 축구, 조치원신봉초는 축구, 야구소프트볼클럽협회, 태권도협회 쭉 돼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명기돼 있는 보람중, 연봉초, 조치원신봉초는 현재도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차성호 위원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러면 운영이 된다고 하면 운영 현황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보람중 탁구부는 몇 명이고 학년별 학생 수가 어떻게 되고 총학생 수는 어떻게 되고 또 탁구부 운동부에 가입한 시기가 언제쯤 되고 이런 거가 나와 있는 자료가 있을 거예요.

연봉초도 마찬가지고 조치원신봉초도 마찬가지고요.

그 자료를 별도 자료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쨌든 이런 스포츠클럽이 세종시가 잘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자료상으로 보면.

그리고 붙임에 보면 2019년도 학교 스포츠클럽 운영 현황이라고 되어 있는데 클럽 수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거기에.

이 클럽 수는 뭐를 의미하는 거지요?

○차성호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일 첫 번째 게 가득초등학교 25라고 명기되어 있는 게 25개의 스포츠클럽이 있다는 얘기예요?

○차성호 위원 그러면 여기 도담초등학교는 59개, 나래초 65개 이렇게 돼 있는데 65개의 스포츠클럽이 있다는 말씀이지요?

○차성호 위원 혹시 이것도 자료 좀 줄 수 있어요?

한 학교에 65개씩, 59개씩 운영을 할 수가 있는지 제가 운영 시스템이 궁금해서 그러는데 그것 좀 한번 스포츠클럽이 어떤 클럽이 있는 건지, 또 예를 들어서 클럽 수가 있으면 각 클럽 수라는 게 25가지의 클럽이라는 얘기인데 각 클럽별 등록 학생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는 전체 등록 학생 수만 나왔어요.

남녀 구분하고 토털로 나왔는데 클럽별 학생 수, 남녀 구분해서 그 자료도 좀 별도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차성호 위원 그거는 제가 자료를 받아 보고 추가적으로 궁금한 게 있으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자료 요청을 무거운 자료를 하나 요청드렸는데 자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추가 자료를 요구한 상황이긴 한데 2020년도 학생 자살 현황에 대한 자료를 제출 요구했어요.

받아 봤더니 어쨌든 2020년도에 아직 6월입니다만, 아직 5월인가요, 입니다만 각각 한 아이씩 있는 것 같아요, 두 사람이.

그렇습니까?

○차성호 위원 여기에서 그거에 대해서 너무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그럴 것 같고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자료 마지막 란에 보면 정서행동검사 결과라는 란이 있고 두 사안이 다 “정상”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럼 이 정서행동검사 결과라는 거는 정서행동검사를 지금 실시하는 거 같은데 이게 어떤 방식으로 연간 몇 회에 걸쳐서, 전체 학생 수 대상으로 합니까, 아니면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차성호 위원 그러면 학기 초라는 얘기는 1학기, 2학기 1년에 두 번 정도 실시합니까?

○차성호 위원 1년에 1회.

그러니까 제가 미루어 짐작하면 1년에 1회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정서행동검사를 실시하고 거기에서 지금 말씀하신 틀 이외에 벗어나는 이상적인 결과가 나왔다든지 그런 학생들은 별도로 추가적인 진행 검사가 있는 것 같아요.

○차성호 위원 지금 제가 추가자료 요구한 것은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그거를 다시 추가자료를 요구했는데 어쨌든 그거에 대해서 정서행동검사를 한 결과, 물론 지금 이것처럼 아이들 가릴 건 가려서 주셔도 좋습니다.

그 결과하고 그 결과에서 추가로 나온, 이상 결과가 나온 아이들을 추가로 후조치한 사항 그것까지 저한테 주시고요.

참 안타까운 일이긴 합니다만 물론 학교에서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상담에 관한 이런 것들도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 세종시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에 저는 상당히 경악스럽고 놀랍고요.

이거를 우리가 인위적으로 얼마나 예방할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한계는 저도 선뜻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그거에 대한 많은 노력들 또 그 프로그램이 진정성 있게 진행될 수 있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자료는 정리되는 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거수)

국장님, 그…….

○이영세 위원 먼저 얘기하시지요.

○위원장 이태환 고맙습니다.

국장님, 현재 등교 중인데요, 아이들이.

도서관 같은 경우에 지금 아이들이 학교 현장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 이태환 원천적으로 이용할 수 없게 되어 있는 상황인 거지요?

○위원장 이태환 코로나19 상황이 사실 언제 종식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다고 했을 때 결국 이 상황이 종식되기 전까지는 그럼 아이들이 도서관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는 말씀 같아요.

도서관을 이용하지 못하게 된 이유가 결국은 안에 밀집된 공간에서 여러 아이들이 모이게 되면 위험성 때문에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는 상황이신 거지요?

○위원장 이태환 다른 방안을 강구해서라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위원장 이태환 그러니까 그 안에서, 도서관 안에 밀집되는 상황은 차단하더라도 도서관 본연의 기능인 도서 대출과 관련돼서는 학교 현장에서 또는 교육청에서 고민을 한다면 그 부분은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를 들면 아이들이 원하는 책을 말하면 그것을 대여해 주는 분이 직접 나누어, 대여를 해 준다든지요.

여러 방안들을 강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서 답변 중에서 책 소독기에 관한 말씀을 좀 주셨어요.

관내 책 소독기를 현재 보유하고 있는 학교 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이 되어 있나요?

○위원장 이태환 15개 학교는 교육청 별도의 예산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구매를 했나요?

○위원장 이태환 현재 닥친 우리의 상황으로 놓고 봤을 때 책 소독기 구입이 시급해 보인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위원장 이태환 지금 판단하실 때도 여전히 다른 우선순위에, 그러니까 “책 소독기 구매하는 것보다 다른 사업이 더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위원장 이태환 일단은 지금 가능한 범위 안에서 아이들이 책을 대출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고요.

현재 책 소독기 설치 현황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관내 학교에 책 소독기를 비치시키려면 예산 추계가 어느 정도 되는지도 같이 자료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세 위원 거수)

(차성호 위원 거수)

○차성호 위원 (마이크 꺼짐)누구 있으면, 아, 먼저 하세요.

○위원장 이태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이영세 위원입니다.

306페이지요, 사업설명서.

고교학점제 선도지구 해서 지금 각 고등학교에 그런 내용으로 해서 지원되는 금액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세종고, 세종여고, 한솔고는 토요일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 운영으로 해서 4000만 원이 지금 지원되고 있고요.

대성고는 5000만 원 해서 토요일/일요일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 운영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학생들이 이렇게 공휴일 없이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을 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과연 학생에게 너무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는지 제가 염려가 되는데요.

어떻습니까?

○이영세 위원 물론 학부모 입장에서는 진학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이 되지만 또 교육청에서는 아이들이 학습 부담이 돼서,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학원 같은 것도 심지어 공휴일에 열지 않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교육청이 아이를, 특히 중·고등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어떻게 덜어줄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명확한 입장과 철학이 있어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영세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특교이기 때문에 이렇게 원하는 소수의 학생들을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한편은 이해가 되지만 학습의 부담 가중 그리고 소수에게 집중된다는 점에서 좀 우려가 됩니다.

336페이지 특성화고 운영 역량 강화에서 직업계고 교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연수 지원인데요.

거기 뒤에 보면 3명의 교사를 대상으로 해서 60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는데 수요조사는 해 보셨습니까?

○이영세 위원 그러면 지금 부전공 연수로 전공 과목을 바꾸기 위해서 한다면 일반계 교원을 대상으로 해서 이걸 준비하는 건가요?

○이영세 위원 직업계고 교사들이 어떻게 과목을 바꿀 수 있지요, 부전공으로?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그럼 3명의 교사분들은 지금 어디에 근무하고 있는 교사들이신가요?

3명은 수요조사를 해서 나왔다면서요.

○이영세 위원 하이텍고 교사의 수요가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분들의 전공이 뭘로 나와 있는 분인데 어디로 전과를 희망하고 부전공하기를 희망하고 계시는지 그 수요조사를 제가 지금 질의드렸는데요.

○이영세 위원 담당 과장님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태환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기계과 교사 1명하고 화공 두 분이 조리과하고 어디로 신청?

○이영세 위원 전자요, 네.

○이영세 위원 그러면 부전공 연수를 지금 몇 시간 정도 해서 전과를 하실 수 있나요?

○이영세 위원 360시간이요.

○이영세 위원 일단 다양화된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 다양한 인력들이 공급되어야 된다는 원칙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가장 걱정이 되는 것은 다 예상하시겠지만 실제로 이렇게 360시간이라는 시간을 교육받아서 그만한 수요에 대처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되는가, 될 수 있는가의 문제는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학생들의 신청에 의해서 학점제로 운영이 될 때 전공이 아니고, 360시간이라고 하셨지요?

○이영세 위원 360시간의 교육을 받아서 하는 분이 제공하는 교육의 전문성이 과연 만족할 수 있을 건지 그 점이 우려가 되는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이영세 위원 그래서 NCS인가 그런 얘기가 나왔군요.

○이영세 위원 진로·진학 이 부분을 일반계 과목 선생님들이 해서 안내를 한다는 것은, 그래도 전반적으로 세부적인 전공을 가지고 있는 분이 지도를 하는 것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하고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전공 연수를 이렇게 하고 난 뒤에 전공 분야에 투입이 됐을 때 그때가 문제인 거지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세 분의 희망을 받아서 이렇게 됐다고 지금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기정예산이 1000만 원 있을 때는 그런 수요조사가 안 돼 있을 때 잡혀 있던 건가요?

단위가 어떻게 되나요, 단가가?

○이영세 위원 600만 원이라는 단가는 360시간을 이수할 수 있는 데 필요한 비용인가요?

○이영세 위원 이렇게 해서 전문 과목에 투입을 해도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 교육부에서 나온 지침에 들어 있는 건가요?

○이영세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교사 교육도 꾸준히 해서 역량 강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저도 알겠는데요.

저는 희망하기를 장영실고에 이렇게 새로운 취지의 특성화고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부전공을 취득해서 장영실고의 조리과랄지 전자과 여기에 안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인은 희망할 수 있지만.

○이영세 위원 그렇겠지요.

그 선생님이 들으시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세종시의 의원으로서 아이들한테는 조금 더 전문적이고 최첨단의 기술을 갖는 교사가 와서 아이들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안찬영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는데요.

타당한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사실 이게 45일짜리 교육인데 달로 하면 두 달 교육받는 것 같아요.

두 달 교육인데 이렇게 해서는 사실 직업교육을 다 마스터하기는 어려운 시간이라고 생각이 되고, 다만 장영실고 같은 경우는 지금 1학년만 받은 거지요?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직업계고의 교육 커리큘럼이 보면 대개 1학년 때는 노멀(normal)한 교육들을 주로 하고요.

2학년 들어서면서 자기가 전공해서 할 수 있는 전문 심화과정에 대한 교육을 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선생님들도 교육을 받으시고 교과 분야를 바꿔서 다른 학교로 가시든 아니면 같은 학교에서 다른 과목을 가르치시든 간에 전문성을 바꾸시는 거기 때문에 1학년 교과과정까지는 어느 정도 맞춰 가실 수는 있겠습니다만 중요한 거는 그다음 해나 다다음해는 얘기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때부터는 이게 단순히 교육만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애들이 취업을 염두에 두고 교육을 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그 산업현장의 생태계나 이런 것들도 선생님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야, 그 생태계를 정확히 이해하고 교육을 시켜 주셔야 산업현장의 어떤, 아니면 거기에서 요구하는 인력이 어떤 인력인지 그리고 실제로 어느 곳에 취업을 하는 게 좋은지 그런 부분들도 사실 관련 교과 선생님들께서 같이 역할을 해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찬영 위원 그런 부분들, 산업 전반에 대한, 그 분야 산업 전반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는 선생님들 교육 프로그램이 잡혔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두 달 교육과정 가지고는 어려울 거고요.

그 이후에도 교육을 하신다고 하니 단순한 지식을 교육시키는 그런 연수과정 말고 옮기고자 하는 과목과 관련된 산업이 지금 대한민국이나 세계적으로 어떤 형태로 가고 있고 그것에 취업하게 되면 근무 여건이나 환경들은 어떠한지를 잘 알아야 아이들에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설명해 주지 않겠습니까?

○안찬영 위원 그 부분은 더 잘 아실 거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아시겠지만 그 부분에 좀 더 방점을 두고 선생님들의 전문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좀 더 같이 연수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짜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찬영 위원 그리고 343페이지에 여기 보니까 제2특성화고 신설 관련된 사업비 9억이 이번에 올라왔어요.

쭉 내용을 좀 읽어 봤는데 물가 변동 때문에 올라온 예산이 있고요, 그게 한 1억 9500.

그 외에는 시설 고도화에 따른, 그러니까 좀 더 좋은 사양으로 뭔가를 하시겠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설계 변경이 들어가서 한 7억 정도가 추가되는 걸로 여기 표현을 해 놓으신 것 같아요.

맞지요?

○안찬영 위원 이거는 다른 분들한테 여쭤봐야 되나요?

○안찬영 위원 괜찮으시다면 시설과장님이…….

○위원장 이태환 시설과장님 지금 배석해 계시지요?

○위원장 이태환 그러면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그리고 343페이지 보니까 제2특성화고 신설 관련된 사업비 9억이 이번에 올라왔어요.

내용을 쭉 읽어 봤는데 물가 변동 때문에 올라온 예산이 있고요.

그게 한 1억 9500, 그 외에는 시설 고도화에 따른, 조금 더 좋은 사양으로 뭔가를 하시겠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설계 변경이 들어가서 7억 정도가 추가되는 걸로 여기 표현을 해 놓으신 것 같아요, 맞지요?

○안찬영 위원 이건 다른 분들한테 여쭤봐야 되나요?

○안찬영 위원 괜찮으시다면 시설과장님 좀…….

○위원장 이태환 시설과장님 지금 배석해 계시지요?

○위원장 이태환 그러면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다만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7억이라고 하는 금액이 추경에 섰고 설계 변경이 됐어요.

그러면 이 사업설명서에 꼭 설계 변경의 내역이 뭔지 정도는 써 주시는 게 맞지 않나.

○안찬영 위원 그 내용이 빠져 있어서요.

일단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구두로 설계 변경의 주요 내용이 뭔지, 분야가 어떤 분야로 설계 변경이 된 건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찬영 위원 시설 고도화에 대한 것만 설명해 주세요.

○안찬영 위원 네.

○안찬영 위원 대충 그럴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는데 설계 변경을 했다는 것은 무엇인가가 바뀐 거잖아요, 설계상에서.

바뀐 게 뭔지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은 거예요.

○안찬영 위원 큰 단락만 말씀해 주세요.

○안찬영 위원 그건 됐고, 설계 변경 건.

○안찬영 위원 저도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이거 주셔서 잠깐 빌려서 보고 있는데요.

글쎄, 본 위원이 보기에는 시설 고도화 같지는 않거든요, 이 설계 변경의 내용이.

그렇지 않나요, 과장님?

이게 주요 내용이 시설 고도화 내용입니까, 설계 변경의 주요 내용들이?

○안찬영 위원 이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일반적인 설계 변경 아니에요?

그렇지요?

○안찬영 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 제가 여쭤보는 건 필요하면 할 수 있어요.

그걸 나무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시설 고도화라고 돼 있어서 학교시설과 관련해서 뭔가 우리가 기존에 알지 못했던 첨단설비나 이런 것들이 반영돼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자료를 설명해 달라고 말씀드린 건데요.

지금 제가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일반적인 설계 변경 건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 하수분담금이나 이런 것들은 이게 설계 변경을 해서 해야 하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네요, 법적부담금이.

○안찬영 위원 그리고 안전 강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설계상 어느 정도의 설계 내구성을 가질 거냐의 문제로 해석해야 하는 거고, 시설 고도화로 보지는 않고요.

공기 단축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무슨 시설 고도화라고 얘기하기는, 우리끼리 이런 얘기 하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안찬영 위원 공사비가 좀 부족했다든지 해서 “절대적 공사 비용이 부족해서 추가로 공사비가 더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제가 보기에는 맞는 것 같아서.

필요한 사업비는 당연히 쓰셔야지요.

여기 보니까 공기 단축을 위해서 조적을 에코블록으로 하셨다고 써 놓으셨는데 저도 사실 이 부분은, 이게 이렇게 해서 공기 단축이 얼마나 되나요?

○안찬영 위원 여기에서 말한 조적은 외벽에 적벽돌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찬영 위원 내부 칸막이 벽 하는데 40일이나 줄어들지는 않지요.

○안찬영 위원 제가 다른 말씀은 안 드리는데 어떤 공사현장 가도 조적 때문에, 조적 공정을 40일씩 잡고 그런 공정은 없어요, 내부 칸막이 조적 공사를.

그렇지 않습니까?

○안찬영 위원 제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릴게요.

이건 과장님, 필요해서 이렇게 하신 걸로 이해는 하는데 설명이나 이런 부분들은 명확하게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조금 챙겨서 하시고요.

제가 별도로 이거 가지고 따지려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 요즘에 시설 고도화가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는지 알고 싶어서 질의드린 건데 내용이 조금 달라서 그 부분 말씀드린 거고요.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국장님, 어려운 시기에 정책국을 맡으셔서 여러모로 일반적인 인문계고나 특수고나 실업계고나 이렇게 각각 생각도 하셔야 하고 또 세종시가 유·초등 교육 같은 경우에도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하기 때문에 여러모로 신경 쓸 부분이 많으실 것 같아요.

특히나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세종교육이 첫 번째 변화기를 겪고 있는 시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처음에는 도시가 생기고 정신없이 학교 짓고, 정말 그 수많은 민원들 해결하기 바빴고 또 그런 와중에도 우리가 우리만의 교육 프로그램을 갖추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썼는데 이제 우리가 한 8년, 9년 차 되지 않습니까, 세종시 출범한 이후?

○안찬영 위원 이 시점부터는 아마 그동안에 해 왔던 것들에 대한 전체적인 정리 내지는 평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잘됐던 것들은 좀 더 발전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정책적인 방향을 잡아 주셔야 되는 때인 것 같고, 일부 잘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를 바꿀 것인지, 전면을 바꿀 것인지에 대한 과단성 있는 결단력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냥 우리가 성과에 대한 기대치 없이 단순히 일로 생각하고 해 버리면 나중에 이 결과치를 우리가 잘 뽑아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목표나 이런 부분을 정확히 하셔서 ‘결정을 하는 순간에는 치밀하게 고민하신 다음에 과감하게 결정하셔서 하실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 생각하고요.

○안찬영 위원 국장님께서 리더십을 가지고 잘 끌어 주셔야 나머지 이하 교직원 가족들께서 혼란스럽지 않게 잘 믿고 따라가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차성호 위원 거수)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제가 교육청 소관 것은 우리 상임위가 아니어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여러 차례 질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사업설명서 193쪽인데요.

한글책임교육 지원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역시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정상적인 등교와 집합연수가 제시간 때, 계획했던 때에 이루어지지 않아서 감액되는 사안인 것 같아요.

감액에 대한 이유는 이해를 했고요.

다만 한글책임교육 지원이라는 게 여기 사업 내용에 보면 “한글 미해득 학생 개별 지도 전문가 양성” 이렇게 돼 있어요.

미해득 학생이라 하면 어떤 학생들을 말하는 걸까요?

○차성호 위원 그런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차성호 위원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이 벌써 그런 걸?

○차성호 위원 적응하지 못하는 걸로 인해서?

○차성호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업을 처음 접했는데요.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기도 하고 바람직한 사업이다.’라는 생각은 해요.

다만 미해득 학생이라는 신종어, 제가 알기로는 신종어고, 물론 있는 얘기였겠지만.

그럼 미해득 학생인지 미해득 학생이 아닌지에 대한 판단은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차성호 위원 어떤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통해서 알아낸다든가 그런 건 아니고 담임 선샘님의 판단에 의해서 미해득 학생과 미해득 학생이 아닌 걸 판단하는 거군요.

○차성호 위원 전체를 봤을 때, 50∼60명 정도?

○차성호 위원 아, 그렇군요.

하여간 좀 더 꼼꼼하게 잘하셔서 미해득과 그렇지 않은 선상에 있는 아이들까지도 관심 있게 보셔서 정말 이때에 이걸 도와주지 않으면 조금 어려움에 빠질 수도 있는 것 같거든요.

예전에는 이런 프로그램, 예전이란 표현은 죄송합니다만…….

○차성호 위원 그래서 나머지 공부도 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정확하게 잘 파악돼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간…….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 그 학생들을 전문적으로 전담하는 교사들의 역량 강화 양성을 한다는 건 정말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고요.

사실은 예전에 나머지 공부라는 게 상당히 형식적이라서 시간 채우고 간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가서 결국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단계를 뛰어넘어 버리는,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그런 게 있어서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말씀드리고, 그건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유치원 돌봄교실 운영이 있어요.

여기 사업 내용에 보면 “학부모 수요와 유치원 여건을 고려하여 교육과정 시작(09:00) 전 또는 방과후과정 이후(17:∼)”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전체 유치원에 해당되는 건 아닌 것 같고, 병설도 마찬가지고, 국립도 마찬가지고, 공립도 마찬가지고, 그렇지요?

죄송합니다, 218쪽이에요.

그래서 이게 여기 명기돼 있는 대로 보면 공립유치원은 43개원이고, 단설유치원 40개원 정도 되는 것 같고, 병설이 3개 되는 것 같아요.

○차성호 위원 이 프로그램도 상당히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요즘은 맞벌이하는 부부들이 워낙 많아서 또 그 시간대가 아마 병설유치원 아이를 최종적으로 이 프로그램의 지원을 받지 않고 평균적으로 하원을 시키는 그때가 언제냐면 4시 반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맞벌이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 시간이 상당히 뭐라고 표현해야 하나, 어정쩡하거든요.

그걸 보완하는 것 같긴 한데 운영하는 개소 수나 이런 게 조금 적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여기에 보면 학부모의 요구와 유치원의 실정 등을 고려한다고 했는데 학부모가 요청한다손 치더라도 유치원의 실정이 맞지 않는다면 또 안 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차성호 위원 그러면 유치원의 실정이나 학부모의 요구, 학부모가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유치원 실정이 안 돼서 안 되는 데가 많이 있어요?

○차성호 위원 그렇지는 않아요?

○차성호 위원 이게 증액 사업인데 당초에 편성했던 예산보다 증액했다는 얘기는 ‘그 필요 요구가 계획했던 것보다 증가했고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차성호 위원 상시적으로?

○차성호 위원 그럼 여기에 명기돼 있지 않은 병설이나 이런 데에다가도 현재 시행되고 있지 않는다손 치더라도 요구하면 돌봄 서비스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받을 수 있다?

○차성호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동안 내가 이해를 못 했던 부분이 있어서,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특수교육 대상자 치료 지원이 있어요.

유·초·중·고 특수교육 대상자 치료 지원 바우처 지원, 이게 242페이지.

특수교육 대상자라면 어떤 학생을 말하는 거예요?

○차성호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실제 대상 학생을, 대상 학생은 아까 법에 정해져 있는 그 조건하에 들어 있는 학생들 같아요.

대상 학생들이라 하면.

○차성호 위원 어쨌든 그 심의위원회에서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라고 판명된 학생들.

○차성호 위원 여기 380명 정도로 돼 있고요.

○차성호 위원 특수교육 대상 학생 중에 치료를 요하는 학생들?

○차성호 위원 그 학생들이 380명?

○차성호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2019년도에 치료 지원 선정자 평균 인원이 369명인데 실제 치료를 한 사람은 294명이더라고요.

○차성호 위원 그럼 이 치료를 본인들의 선택에 의해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구조인 것 같긴 한데.

○차성호 위원 바우처 카드?

○차성호 위원 그런 이용의 불편함 때문에 오히려 신청은 했으나 실제로 치료를 받는 빈도가 줄었었다?

○차성호 위원 앞으로는 그런 불편함을 개선했기 때문에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말씀이에요?

○차성호 위원 저는 되도록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정됐던 얘기는 치료를 해야 하는데 치료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369명에서 294명으로 차이가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궁금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게 단순히 이 차이의 전부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차성호 위원 60%?

○차성호 위원 이걸 하여간 제 생각에는 60% 이상, 100%에 가까운 치료를 하는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건데 그걸 좀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자율적으로 맡겨 두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어떤 체크를 통해서 치료를 받게 권고하는, 아니면 어떤 편의 제공을 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진 않으세요?

○차성호 위원 그래서 이 좋은 사업을 실제 본인들이 어떤 불편함이라기보다는 지금 얘기했던 낙인효과도 있을 것이고 또 실제 거기에 가기를 주저하는 것도 있을 것인데 그런 작은 부분들을 해소해 줌으로써 실제 치료 수혜를 받는 그런 비율이 높아질 거다.

그걸 교육청에서 충분히 고려해야 되겠다.

제가 이건 관심을 두고 다음에는 어떻게 변화가 있는지 볼 테니까…….

○차성호 위원 네, 확실하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자료 받은 걸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추가 자료는 오지 않았어요.

아마 민주시민과에서는 그 자료를 지금 제출해 주지는 못 하는 것 같지요, 아까 자살 관련해서는?

○위원장 이태환 일단 정리하면 현재 추가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자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즉시 제출은 어렵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차성호 위원 스포츠클럽은 제가 나중에 봐도 되고요, 자살 관련해서.

지금 당장은 못 받아 봤는데 그걸 주시고요.

제가 두 가지 자료를 요청했어요.

하나는 화해중재원에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 건수하고 폭력 발생 건수를 봤는데 저는 그 두 가지 자료를 왜 보고 싶었냐면 학교폭력의 심의 건수가 학교별로 다 다르긴 한데 여기는 학교를 가려서 저한테 주셨기 때문에 어떤 학교하고 연관되는지 모르겠는데 아까 정서 행동 검사 관련해서 정서 행동 검사는 어디에서 해요, 1년에 한 번씩 하는데?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겁니까, 학교별로?

○차성호 위원 어떤 설문지…….

○차성호 위원 설문지 형태로 진행하는 거고?

그럼 세종시에는 학생 자살 예방 프로그램이 어떤 것들이 있어요?

○차성호 위원 그럼 학생들이 1년에 몇 시간 정도의 교육을 받을 수 있나요?

○차성호 위원 3시간?

학생은 3시간 정도, 그럼 그 프로그램과 인력이나 이런 것들은 충분해요?

아니면 예산이 증액된다고 하면 더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현재 프로그램도 충분하다고 판단하세요?

○차성호 위원 제가 보니까 전체 건수 보면 수백 건이 되더라고요.

이게 학교폭력 발생 건수가 수백 건이 되는데, 수백 건이라는 표현보다는 200건 정도 되는데 여기에 연관된 사람들의 이런 결정이 되는 건지의 연계성을 알고 싶고요.

○차성호 위원 그런 일은 없었어요?

○차성호 위원 그걸 한번 견주어 보고 싶었던 거고요.

어쨌든 그것과 관련해서 학생 자살 예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마지막에 이 친구들이 정말로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아주 은밀하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차성호 위원 하여간 나머지 자료 오면 그건 제가 자료를 참고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차성호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교육정책국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이영세 위원 이영세 위원입니다.

장영실고 시설비 9억 원 증액된 거 자료를 봤는데요.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하셨습니다만 제가 본 내용 중에서 좀 더 질의드릴 내용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법적부담금, 안전 강화, 공기 단축 그다음에 시설 고도화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 사용자 의견을 반영한 시설 고도화는 2억 원 정도네요, 2억 5000 정도.

그리고 그 외에는 실제로 신축공사 관련해서 된 걸로 나와 있는데요.

여기 9억 원 중에서 의무적으로 반드시 내야 할 내용은 어떤 것이고 그다음에 앞으로 해야 할 내용들 그리고 변경이 가능한 내용들이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위원장 이태환 국장님, 답변 어려우시지요?

○위원장 이태환 이영세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시설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들어도 괜찮으시겠습니까?

○이영세 위원 네.

○위원장 이태환 시설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들어가야?

○이영세 위원 이미 들어갔던 돈이라는 말씀인가요?

○이영세 위원 지출됐다고요?

○이영세 위원 그런데 하수분담금이 어떻게 1억 2000이나 계획에 없던 분담금을 주게 됐습니까?

○이영세 위원 라인을 정리하면 그것도 공사비에 해당되는 건가요?

○이영세 위원 그래서 “부담금 우선 시청 납부 완료” 했는데 그러면 이것은 시청에서 납부하고 교육청이 이걸 확보해서 시청에 돌려줘야 되는 돈인가요?

○이영세 위원 뭘 사용한다는 얘기지요?

○이영세 위원 사용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용료는 앞으로 계속해서 내야 될 돈이고 그다음에 이것이 시설비라고 그러면 기이 납부했던 돈으로 지금 시점이 다르다고 생각되는데 정확히 무엇입니까?

○이영세 위원 그럼 이미 이것은 지급해야 하는 돈이고?

○이영세 위원 네, 알겠습니다.

빗물 이용 시설은 흔히 말하는 빗물 저금통과 같은 그런 비슷한 개념입니까?

○이영세 위원 그것도 이미 시설이 돼 있군요?

○이영세 위원 그 외의 것은 제가 이해가 되는데 안전 강화 부분에서 화재에 대비하기 위해서 일반재를 준불연재로 변경한다고 그랬는데 이건 당초 설계에 반영이 안 된 내용입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영세 위원 그러니까 단열재는 진작부터 학교랄지 대규모 기관에서는 반드시 의무적으로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왜 애초 설계에 이런 것들이 반영 안 되고 추후에 증액될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지 그게 조금 이해가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영세 위원 그리고 시설 고도화에서 학과 변경에 따른 공간 구획과 마감재 변경이라는 내용으로 해서 2억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 요청 해서 또다시 조리 실습실 내부 타일 추가 변경 해서 마감재 변경에 그게 다 포함돼서 2억에 들어 있어야 할 건데 4600만 원이 타일 추가 변경으로 따로 되어 있으면 이건 일종의 중복 아닌가요?

○이영세 위원 LED 조명은 앞으로 전기 절약의 측면에서도, 효율 측면에서 좋은데요.

저는 마감재 변경에 이 타일 같은 것들은 이미 포함돼서 해야 하는 내용이지 마감재 변경은 따로 2억을 해서 사용하고 그다음에 조리 실습실은 타일 추가 변경해서 하고, 이것도 일종의 중복이 아니냐라는 생각입니다.

○이영세 위원 충분한 설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영세 위원 예산 9억이 추가로 들어가는 것도 큰 규모입니다만 또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여러 가지로 설계에서나 또는 그 설계 감리의 과정에서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추가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있다고 저는 판단이 들거든요.

○이영세 위원 앞으로 이 시설 담당하고 신축하고 이런 것들이 교육청에서 체계적으로 해서 필요 없는 예산들이 중복으로 들어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고, 이런 부분은 애초에 단계별로 잘 검토하셔서 불필요한 부분이 낭비되지 않도록,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네, 부탁드립니다.

○이영세 위원 이상입니다.

○차성호 위원 (마이크 꺼짐)위원장님, 과장님한테 제가 한 가지만…….

○위원장 이태환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계시고요.

차성호 위원님.

○차성호 위원 과장님, 제가 궁금한 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럼 거기가 2018년도에 설계하셨어요?

○차성호 위원 2018년에 하면서 필로티 구조하고 드라이비트 외장재가 설계에 반영이 됐었나 봐요?

○차성호 위원 그럼 그때 오·폐수시설은 설계에 어떻게 반영됐었어요?

○차성호 위원 아니, 이해가 안 가는 게 기존의 금호중학교 오·폐수시설은 기존의 건물에 맞는 또 거기 수용 인원에 맞는 케파 사이즈의 오·폐수시설이 돼 있었을 거예요.

그럼 증축할 때 그걸 같이 사용한다는 게 그게 물리적으로 가능한가요?

○차성호 위원 저는 그건 선뜻 이해가 안 가는데요.

용량이 얼마 용량이 오버, 그러니까 초과되는 용량을 수용할 수, 그러니까 ‘당초에 있던 시설로 증축하는 부분까지 용량을 다 수용할 수 있다,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했다는 얘기인데 가능한 일이 아니거든요.

또 한 가지는 그럼 그 설계도에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걸로만 따지면 그 시설까지 가는 배관 공사비만 설계에 반영돼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요?

○차성호 위원 맞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예를 들어 시에서 오·폐수 집수관을 경계 지역까지 매설해 주고 경계 지역부터 그 시설까지의 조인을 교육청에서 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현재 금호중학교 전체에서 쓰고 있는 오·폐수시설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차성호 위원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게 아니라 당초 설계 때, 인정을 받고 못 받고는 나중 얘기고요.

당초 설계 때 그게 반영될 수 있었느냐, 없었느냐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처리량 케파에 나중에 플러스될 양이 합해졌을 때 그게 가능했냐.

그게 설계에 반영, 설계 준공이 됐으니까 진행을 했을 거 아니에요.

○차성호 위원 그건 저는 이해가 안 가고 또 부담금 같은 경우도, 이번에 부담금은 그럼 새로 시설된 거에 대한, 용량에 대한 부담금이에요, 아니면 금호중학교 전체에 대한 이용 부담금이에요?

○차성호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정화조가 없어졌다는 얘기인데, 그렇지요?

○차성호 위원 그럼 기존에 있던 정화조를 해체 처리하고 현재는 정화조가 없어요?

○차성호 위원 지금 앞뒤가 안 맞아요, 지금 시설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제가 대략 그걸, 저도 자료를 정확히 검토해 본 건 아니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게 금액도 그렇고 용량도 그렇고 선후도 그렇고 안 맞아요.

여기에서 자꾸 더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그건 저한테 별도로 나중에 와서 설명 가능하시겠어요?

○차성호 위원 전 설계 자료하고 나중 거라고 합해서 저한테 한번 와서 설명해 주세요.

○차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과장님, 이 부분 관련해서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그리고 또 이영세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상세하게 질의하셨던 내용들 정리하셔서 답변을 이 이후에라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태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교육정책국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제가 국장님께 한 말씀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제2특성화고 장영실고등학교가 첫 신입생을 받았습니다.

이제 입학을 했어요.

보면 IT콘텐츠과, 보건간호과, 뷰티미용과, 외식조리과 이 4개 과에 첫 입학생들이 들어온 건데요.

3년 뒤에 이 졸업생들이 어디에 있을지 교육청에서는 고민을 한번 해 보셨나요, 어디에서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을지?

○위원장 이태환 그럼 대략적으로 관내에 이 친구들이 말씀하셨던 그런 기관들이 현재 시점에서 어느 정도 수용이 가능한지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라든지 검토 내용이 있습니까?

○위원장 이태환 저는 그런 말씀 좀 드려 보고 싶은 거예요.

특성화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어쨌든 우리 시 같은 경우도 지속적으로 굉장히 변화하고 있잖아요, 시 안에서도.

앞으로의 특성화고가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결국은 첫 입학생들이 졸업 이후에 어떠한 일을 할 수 있는지에 따라서 성패가 좌우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은 단순하게 교육청의 고민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시와의 적극적인 협의와 협력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3년 뒤의 시점을 토대로, 3년 이후의 시점을 토대로 지금부터 시하고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긴밀하게 협조해서 3년 뒤의 모습들에 대한 그림을 그려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리셔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거든요.

말씀드렸던 내용 관련해서 국장님 그리고 또 교육청에서 책임 있는 분들께서는 이 부분 관련해서 시하고 적극적으로 결과물들을 도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네, 고맙습니다.

과감한 지원과 육성할 수 있는 방안들이 모색되길 희망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정책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승표 교육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기획조정국장님으로 일을 시작하신 이후에 첫 의회 일정을 하시는 거지요?

○위원장 이태환 앞서 세종교육원부터 오늘의 일정을 시작했는데요.

세종교육원 질의에서도 막힘없이 답변을 하시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이번 회의에 대한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앞으로 세종교육 발전을 위해서 국장님이 맡으신바 책임에 노력을 적극적으로 다해 주시길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의원님들을 대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직속기관 설립 및 학교 이전 재배치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하신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직속기관 설립 및 학교 이전 재배치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이 참석하여 심사하는 간담회 형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위원 간담회를 통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한 위원님들의 토론과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간담회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38분 회의중지)

(17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태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359호 2020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360호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직속기관 설립 및 학교 이전 재배치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최종 계수조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면 손현옥 부위원장님으로부터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손현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손현옥입니다.

2020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직속기관 설립 및 학교 이전 재배치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도 있게 심사한 2020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조직예산과 소관 재난·재해목적예비비 등 14개 사업에서 32억 5700만 원을 감액하고, 교육복지과 소관 교육재난 지원비 등 2개 사업에서 32억 5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외 목 변경은 계수조정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직속기관 설립 및 학교 이전 재배치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한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말씀드린 내용은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조정한 사항인 만큼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태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방금 보고드린 계수조정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안에 대한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최종 계수조정 내역 설명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증액 요구된 내용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부의 동의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류정섭 부교육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태환 고맙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359호 2020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360호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직속기관 설립 및 학교 이전 재배치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는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는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예산안 의결에 따른 류정섭 부교육감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류정섭 부교육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위원님들이 심의·의결한 2020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직속기관 설립 및 학교 이전 재배치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세종특별자치시 교육 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해 예산안 심사를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류정섭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는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선제적이고 다각적인 대응으로 학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직원들이 일선의 학교 현장에서 추경예산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예산을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6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