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0년5월21일(목)
장 소 : 교육안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2020년도 제1차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 2020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제1차 회의)
1. 2020년도 제1차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교육감 제출)
2. 2020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상병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안전위원회 위원장 상병헌입니다.
먼저 코로나19 전염 방지를 위해 협조와 응원을 아끼지 않았던 교육청 관계 공무원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5월 20일부터 고3 등교 개학이 시작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미뤄진 등교가 시작되는 의미 있는 날이라 반가운 마음이지만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말고 학사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과 소방본부 역시 코로나19 방역에 노고가 많은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전담 인력과 전문 장비를 갖춘 전담 구급대의 운용은 흐트러짐 없는 방역 체계를 유지할 수 있는 구심점이 되었고 신속성을 요하는 상황에서 적절한 대처를 가늠케 했습니다.
거듭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 공무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으로부터 민원과장은 개인 일정으로 인하여 오늘 회의에 불참한다는 사전 협조 공문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보고에 앞서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교육행정국장 조성두입니다.
본청 간부 인사이동이 있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 23일 자 인사에 따른 정광태 기획조정국장입니다.
5월 21일 자 인사에 따른 권순오 감사관입니다.
참고로 소통담당관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4월 23일 자 교육복지과장에서 운영지원과장으로 부임된 서한택 운영지원과장입니다.
4월 23일 자 송은주 교육복지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인사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조성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차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시민안전실, 소방본부 소관 2020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0년도 제1차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교육감 제출)
(10시04분)
○위원장 상병헌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차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성두 교육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평소 세종교육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1차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1쪽입니다.
2020년도 공유재산 변경 취득 요인이 있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2020년도 제1차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 취득은 세종시 6-3생활권 내에 2024년 개원 예정인 가칭 평생교육원 설립을 위한 토지 1만㎡를 84억 3252만 원에 매입하고, 아름중 제2캠퍼스 교사동 증축을 위한 토지 1만 7510㎡를 29억 5306만 8000원에 매입하고자 하며, 건물 취득은 아름중 제2캠퍼스 교사동 증축을 위한 7089㎡에 162억 9800만 원, 수왕초 교사동 증개축 및 체육관 증축을 위한 3267㎡에 74억 7000만 원을 투자하여 증개축하고자 합니다.
건물 변경 취득은 연양초 추가 학생 배치에 따른 시설 확대 증축을 위해 면적 2641㎡ 41억 7700만 원이 증가한 6525㎡에 128억 7800만 원을 투자하여 증축하고자 합니다.
추진 배경 및 사업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제1차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상병헌 조성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차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박성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평생교육원이요, 이게 토지 용도가 어떻게 되지요?
LH에서 판매하고 있는 조성 토지 공급 방법 및 자격 기준에 따르면 용도 구분이 어떻게 되지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청사 부지입니다.
○박성수 위원 청사 부지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네.
○박성수 위원 청사 부지가 되면 공공청사로 되어 있네요, 그러면.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네.
○박성수 위원 기준이 어디 협의하신 건가요, 아니면 원래 처음부터 그렇게 염두에 두셨던 건가요, 교육청에서?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그건 아니고요, 현재 그 전체가 2만 평 정도인데 원래 캠퍼스형 고등학교 부지를 확보했었어요.
학교 부지 내에 사업 주체가 행복청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행복청과 협의를 해서 또 이 부분이 향후 평생교육원 학교 시설에, 평생교육시설로 들어가려고 해서 부지를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박성수 위원 행복청하고 협의를 하실 때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네.
○박성수 위원 공공청사로?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네.
○박성수 위원 만약에 이게 학교 용지라든지 기타 용지로 해서 공급을 받을 계획이 있었으면 지금 조성원가 100%로 받고 계신 거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네.
○박성수 위원 좀 더 가격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없었을까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그거는 어려웠어요, 말씀드리면 건설 주체가 예를 들어서 학교 용지, 이번에 새나루초 유치원 할 때도 교육부에 중투를 받을 때 ‘학교용지법 위반이다.’ 이 소지가 굉장히 컸었거든요.
그래서 새나루초 한번 한 건데 초등학교 용지 내에 단설 유치원 설립하는 것을 모니터를 했었습니다.
만약에 학교 용지 내에 건립을 하게 된다면 행복청에서 사업을 추진할 근거라든지 이런 게 좀 어려웠어요.
○박성수 위원 이게 최초부터 학교 용지 내에 평생교육원을 설립하게 되어 있던 건가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아니, 그거는 없었고요.
○박성수 위원 그러니까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이 부분은 사실 평생교육원 계획은 없었습니다.
원래 없었고 다만 저희들이 처음에 캠퍼스형 고등학교 설립을 전제 조건할 때 기존에 교육부에서 주는 재원을 가지고 기존대로 시설하면 우리가 원하는 캠퍼스형 고등학교를 완성 못하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오는 교당 150억 내지 200억 플러스로 500억 정도의 별도 시설이 필요하다는 전제하에 캠퍼스형 고등학교가 됐는데 처음에는 이 부분을 저희들이 교육부 교부금 받아서 추진코자 했으나 기존에 이 시설을 그만두고 기존에 학교도 협의가 어려운 판국이라 다행히 행복청하고 이해찬 대표님 실하고 작년에 협의가 돼서 평생교육원은 행복도시건설 기본 계획에 평생교육을 진흥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서 그것으로 해서 궁극적인 목적은 저희들이 학교에서 필요한 각종 실습실이나 이런 실을 넣고 낮에는 학교에서 쓰고 야간이나 주간에는 시민평생교육원을 쓴다는 전제 조건 하에 추진하게 된 겁니다.
○박성수 위원 저는 원래 행복도시계발계획 기본 계획 안에 포함이 돼 있던 게 평생교육원이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네, 평생교육 관련입니다.
○박성수 위원 설립 주체가 되는 것도 원래 따지면 행복청이 행특 예산으로 지었어야 되고요.
물론 교육청이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 재정 부담적인 측면에서 지금 교육청이 지고 있는 것은 1만㎡를 구입하는 토지매입 비용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또한 더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았을까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그 부분은 학교 용지로 가게 된다면 학교 용지에 청사를 짓게 되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고 또 저희들이 현재 그…….
○박성수 위원 제가 굳이 말씀드리는 것은 교육시설 용지 내에 학교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 외 기타 용지 내에도 이러한 것들은 기본 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던 내용이니까 그렇게 비용 절감을 위해서 교육청이 좀 더 노력을 할 수 있었지 않나라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네, 맞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늦었지만 행복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교육지원시설을 행복청에서 할 수 있는 근거를 확실하게, 왜냐하면 저희들이 가지고 가면 기재부에서 자꾸 막혀서…… 물론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조금 더 좋은 방법이 있었을 텐데 거기까지는 능력이 미치지 못했습니다.
○박성수 위원 저도 전에 국장님하고 같이 일할 때 교육시설 등과 관련된 법상 개정해야 될 게 한 파트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는 토지공급 지침 등에 명시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재원을 좀 더 아낄 수 있는 방법을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네, 잘 알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다음에 지금 경단녀라든지 은퇴자 등 그다음에 학생과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공간을 개방하는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시하고 이 설계 등에 따라서 협업을 진행 중인 게 있나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아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현재 설계 공모비만 행복청에서 5000만 원이 섰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아마 정책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3기관이 같이 모여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러면 시는 협업하는 대상이 어디지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먼저 인재교육진흥원하고 제가 2018년도에는 김필중 원장님이 계실 때 협의를 했었는데요.
아직 평생교육진흥원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시청 별도 부서와 협의를 해야 하는지 찾아서…… 일단은 평생교육진흥원하고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박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차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차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조성두 교육행정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시민안전실 및 소방본부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상병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시민안전실 및 소방본부 소관 2020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를 마친 후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시민안전실, 소방본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20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10시33분)
○위원장 상병헌 의사일정 제2항 시민안전실 및 소방본부 소관 2020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심사에 앞서 시민안전실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 위원 거수)
임채성 위원님.
○임채성 위원 임채성 위원입니다.
폭염 대비 그늘막 있잖아요, 세종시 총현황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안에 위치하고 기부채납하고 시에서 설치한 거 구분해서 자세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제출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임채성 위원 이상입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위원장 상병헌 박용희 위원님.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위원장 상병헌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집행부에서 신속하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민안전실 소관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강성기 시민안전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민안전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존경하는 상병헌 교육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사람이 먼저인 안전도시 세종을 위한 시민 안전 업무에 남다른 관심과 뜨거운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민안전실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등 특별교부세 사업과 시민들의 안전망 구축에 필요한 사업에 소요되는 필수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안 665∼66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세입 규모는 기정예산 34억 1596만 원보다 1억 4518만 원이 증가한 35억 6115만 원입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16억 3720만 원에서 3581만 원을 증액한 총 16억 73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2019년 합강캠핑장 정산 반환금 358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 17억 7877만 원에서 1억 884만 원을 증액한 총 18억 87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광역 단위 현장종합훈련 지원 550만 원, 국가하천 금강구역 유지·관리 7000만 원 등 4건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으로는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 등 2건에 대해 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669∼68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 총세출 규모는 기정예산 377억 3916만 원보다 20억 3912만 원이 증액된 397억 78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73쪽입니다.
먼저 안전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9억 4205만 원에서 11만 원이 증액된 9억 42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국고보조금 반환금 1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674쪽 재난관리과 소관입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06억 9409만 원에서 23억 4701만 원이 증액된 130억 41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안전한국훈련 행사비 1100만 원, 코로나19 대응 재난특별교부세 사업비 1차분 9억 4989만 원, 2차분 1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민방위 사이버교육 용역비 1850만 원, 비상급수시설 확충에 따른 시설비 4550만 원 등 10건을 증액하여 편성하였고 자연재해저감 종합 계획 재수립 용역비용 700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677쪽 치수방재과 소관입니다.
치수방재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50억 9486만 원에서 3억 800만 원을 감액한 247억 86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국가하천 금강지구 유지·관리에 7000만 원, 합강캠핑장 운영 및 가족힐링캠프 운영 등에 1억 2000만 원, 국가하천 곡교천지구 유지·관리에 3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방재시설 관리에 3000만 원, 조치원 신흥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5억 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민원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0억 814만 원에서 국고보조금 반환금 1000원을 증액하여 10억 81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시민안전실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면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실에서 제출한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셔서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상병헌 강성기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 위원 거수)
임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 위원 임채성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631쪽입니다.
예산안은 674쪽이고요.
본 위원이 처음에 자료 요구한 게 오면 자세하게 질의를 할 수 있겠지만 우선은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쿨링포그 작년에 세호교에 설치했었지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그렇습니다.
○임채성 위원 그것 때문에 작년 회기 때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었는데 이번에 예산을 보니까 쿨링포그 유지·보수 비용 때문에 폭염 그늘막 유지·보수 비용이 많이 줄었어요.
쿨링포그 설치 후 효과를 파악한 게 있나요, 지금까지?
‘쿨링포그로 인해서 폭염이 저감되었다.’ 아니면 ‘어떤 효과가 있었다.’ 이런 게 파악된 게 있나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하거나 한 것은 없고요.
그냥 그…….
○임채성 위원 우선은 없다는 말씀인 거지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정확한 금액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이것은 쿨링포그는 저희들이 이것을 기정 유지보수액에서 기정액이 525만 원인데 이것을 말하자면 기존에는 시설비로만 서 있었는데 가칭 쿨링포그하고 그늘막을 같이 수선하거나 유지·보수하는 걸로 쓰기 위해서 세운 건데 약간 저희들이 이거를 분석을 해 보니까 쿨링포그 같은 경우는 두 번에 걸쳐서, 처음에 시작하기 전, 그리고 운행이 종료되고.
○임채성 위원 여름이 지났을 때.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지난 다음에 그때 노즐들을 다 회수하고 잘 세척을 하고 잘 되는지 이런 것들을 말하자면 세척 같은 이런 작업을 하는데…….
○임채성 위원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시설 개폐 시 노즐 세척 소독 및 교체 등” 이렇게 돼 있는데.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그거를 시작하기 전에 한 번, 끝나고 한 번 해서 두 번 정도 해야 되고요.
이것은 매년 해야 될 것 같고요.
○임채성 위원 그러면 매년 340만 원씩 이렇게 비용이…….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그 정도는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거를 이렇게 바꾼 이유는 굳이 말하자면 시설 보수라기보다는 유지 쪽에, 유지·관리 운영비 쪽에 성격이 맞는 것 같아서 안에서 세부 항을 바꾼 거고요.
그늘막 같은 경우는 수선할 적에 천 같은 것들이 훼손되고 하면 다시 고쳐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시설 보수 쪽 개념이 맞기 때문에 그것을 놔둔 건데 그거는 약간 차이가 있어서 안에서 조정을 한 겁니다.
○임채성 위원 어쨌든 예산안에 보면 525만 원 중에서 330만 원을 일반운영비로 편성으로 하고 그 안에서 165만 원씩 2식으로 쿨링포그 유지·보수를 한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당초에도 이렇게 파악이 됐었나요?
쿨링포그 유지 보수를 계속해서 해 나가야 될 것이라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임채성 위원 쿨링포그 같은 경우에는 지정된 공간에서만 작동이 되는 거잖아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그렇습니다.
○임채성 위원 지금 종합적 풍수해 예방이라고 해서 사업으로는 폭염 저감 시설인데 너무 한정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폭염 그늘막 유지·보수에서 13개소를 계상했어요, 15만 원씩.
이게 정확하게 파악을 한 것인가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이것은 일단 대략적으로 추정을 한 거고요.
○임채성 위원 지금 정확하게 파악도 안 된 상태에서 쿨링포그로 이렇게 예산이 투입되고 그늘막 유지·보수로는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확실히, 확연하게 줄어든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정확하게 파악도 안 되셨다고 하는데 세종시에 그늘막이 총 몇 개 정도 되나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지금 그늘막이 저희가…….
○임채성 위원 우선 자료를 받으면 정확하게 알 수 있겠지만.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현재까지 설치된 게 113개고요.
○임채성 위원 올해는 그러면 재난관리과에서.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80개를 계획하고 있고 재난관리과에서 직접 관여해서 설치한 것은 기부채납을 받은 것 27개를 다 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직접 재난관리과 예산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읍·면·동에서 자체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채성 위원 읍·면·동 자체 예산으로 하지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그렇게 하고 아까 위원님께서 처음에 질의해 주셨던 쿨링포그 자체 작년에 설치했던 설치 공사비는 59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임채성 위원 6000만 원 가량.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임채성 위원 앞으로도 향후 쿨링포그 설치 계획이 있나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저희 재난관리과 차원에서 설치를 계획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없고…… 죄송합니다.
작년에 설치할 적에 일부 약간 거기에 연장해서 조금 더 할 부분은.
○임채성 위원 세호교에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임채성 위원 지금 건설 중인 6생활권 부분을 보면 오송에서 도담 쪽으로 오는 방향에 보면 쿨링포그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LH에서.
거기는 미세먼지 저감이라고 쓰여 있는데 사실 그런 효과나 폭염 저감 효과는 크게 나타나지 않는 것 같거든요.
물론 미미한 효과는 있겠지요.
이게 세호교 같은 경우에는 지정된 공간에 한정돼서 그렇게 돼 있는 건데 실제로 폭염 저감이 될지 의문이거든요.
앞으로 향후에 설치 계획이 있다면 좀 더 검토해 보시고 효과에 대해서 충분히 파악하신 후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일단 자료는 제출해 주시고요.
사업설명서 636쪽에 보시면 민방위 운영인데요.
민방위교육이지요, 집합교육?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임채성 위원 민방위 집합교육 할 때 실장님 한 번이라도 가 보신 적 있나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제가 집합교육에 가 보지는 않았습니다.
○임채성 위원 한번 방문을 한다든가 현장에 대해서 확인을 한다거나.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제가 가 본 것은 민방위 동 대장들 교육에는 제가 가서 참석을 했었는데 일반 대원분들 하시는 데는 가 보지 않았습니다.
○임채성 위원 본 위원은 민방위 3년 차거든요.
매년 시청에서 집합교육을 받고 있는데 한 번씩은 방문을 하셔서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채성 위원 이유는 1∼4년 차 대원은 연 1회 4시간씩 집합교육이지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그렇습니다.
○임채성 위원 5년 차부터는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5년 차부터는 집합교육을 해도 되고 아니면 사이버교육을 받아도 되고 시간은 1시간 정도로.
○임채성 위원 5년 차 사이버교육은 1시간 교육이지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임채성 위원 당초에 우리 시에서는 사이버교육 예산 편성이 안 되어 있었어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그렇습니다.
2016년도부터 실시했었는데.
○임채성 위원 매년 1600만 원, 1700만 원 이 정도 가량 예산이 투입돼서 5년 차부터 사이버교육을 받았는데 올해는 사이버교육이 아예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었거든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작년에 금년도 예산 편성할 적에 그 부분이 저도 참 많이 노력을 했는데 아예 예산 편성할 적에 편성을 못 하고…….
○임채성 위원 “예산 편성 과정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계상을 못했다.” 이 말씀이지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그렇습니다.
○임채성 위원 참석률 보면 사이버교육이 85%고, 소집이 15%예요.
사이버교육이 굉장히 높은 참석률을 보이는 데도 안 되어 있었어요.
당초 올해는 사이버교육을 안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집합교육을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맞잖아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상황이 못 하면 그렇게 되는데 이번에 그래서 저희가 이건 꼭 필요하다고 해서 다시 추경에 편성해서 올렸고요.
특히나 올해 같이 코로나 같은 이런 특별한 상황이 발생된 상태에서 사이버교육의 중요성이 더 크기 때문에.
○임채성 위원 당연하지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그래서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이…….
○임채성 위원 당연히 필요하고요.
지금 같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더더욱 필요한 사업이고, 당초에는 사이버교육을 안 하려고, 물론 예산을 올리는 과정에서 힘든 부분도 있었겠지만 지금까지 계속 진행돼 왔던 거고 그만큼 참석률도 높은데, 사이버교육이.
그 부분이 조금 아쉽고요.
실제로 현장에 안 가 보셨잖아요.
저는 매년 민방위교육을 받고 있는데.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저도 민방위교육을 전에는 다 받았었습니다.
○임채성 위원 전에는 다 받으셨어요?
받으셨겠지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임채성 위원 실질적으로 대원들이 사기가 많이 떨어지거든요, 4시간 집합교육을 받을 때.
대부분 핸드폰을 만진다거나 아니면 교육을 듣지 않는다거나 잠시 나가 있다거나, 굉장히 비효율적이에요.
그거하고 맞물려서 기사가 3월 말에 났었는데 정부에서 코로나19로 전국 민방위교육 면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나왔거든요.
그 내용을 좀 보면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전국 민방위교육을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국방부가 대구·경북 지역에서는 예비군 훈련을 전격 면제하겠다고 발표한 상황에서 지역사회 감염을 막기 위해 민방위교육에도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이후 행안부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온 게 있나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그것은 제가 아직까지 파악한 바로는…….
○임채성 위원 아직 검토 중인 걸로.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거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없었습니다.
○임채성 위원 우선 대구·경북은 예비군 훈련을 전격 면제하고요.
전국으로는 민방위교육 면제를 검토하겠다고 하는데 코로나가 조금 잠식되었는가 싶었는데도 얼마 전에 이태원 집단 감염이 생김으로 인해서 20대 감염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현재 방침은, 행안부에서 실무적으로 받은 방침은 하반기에는 교육을 재개하는 것으로 하는데 그것도 상황을 보면서 유동적인 상태고요.
○임채성 위원 반드시 대면하고 집합교육을 받아야 하나요, 민방위교육?
1∼4년 차도 올해 같은 특수한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사이버교육을 대체하면 안 될까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현재 제도상으로는 대면으로 해야 되고요.
○임채성 위원 그러니까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그런 논의나 제안들도 좀 있었습니다.
○임채성 위원 행안부에 건의를 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행안부에 건의를 했었나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실무적으로는 협의를 좀…….
○임채성 위원 좀 적극적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가뜩이나 20대 감염률도 높잖아요.
대부분 20∼30대잖아요, 예비군 그리고 민방위.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임채성 위원 올해 같은 경우는 특수한 경우니까 코로나19 추이를 앞으로도 봐야 되겠지만 1∼4년 차도 원격으로 할 수 있도록 행안부에 적극 건의도 해 주시고 그렇게 실시하면 좋을 것 같거든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그것은 건의를 해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채성 위원 그러면 올해는 5년 차 대원은 사이버교육을 받는 건가요?
이번 추경에서 심의·의결을 하고 나면?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사이버교육을 받으실 수 있는 거고요.
○임채성 위원 사이버교육이 불가능하다면 비상소집으로 오는 것이고.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임채성 위원 올해 그러면 어떻게 진행할 예정이에요?
민방위, 집합교육이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그것은 일단은 하반기에.
○임채성 위원 본 위원은 코로나19로 감염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이런 집합교육을 계획하고 있는지.
지금 보면 민방위교육할 때는 시청 주차장 이쪽이 완전 꽉 차거든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민방위교육장이 사실은 시민들이 많아지고 민방위 대원도 많아진 것에 비해서 민방위교육장을 쓸 수 있는 데가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청 대강당도 활용하고 몇 개 큰 집합교육 할 수 있는 데들을 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일단 상반기에는 할 여건이 안 되는 것 같고요.
하반기에는 일단 실시하자라는 행안부의 방침은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할 적에는 코로나19 관련된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면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그거는 일단 다시 하기 전에 준비를 하고 상황, 그때 가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될지 좀 더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지속적으로 저희뿐만 아니라 행안부 또 다른 시·도들도 같은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같이 협의를 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
○임채성 위원 2014년도였나요, 메르스 사태.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메르스는 2017년?
○임채성 위원 2016년이었나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임채성 위원 2016년이지요, 그때도 민방위교육이 면제가 됐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적극적으로 행안부에 건의도 해 주시고요.
1∼4년 차도 원격으로 사이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강력하게 건의 좀 해 주세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알겠습니다.
○임채성 위원 그게 훨씬 더 효율적이에요.
여기 와서 4시간 동안 가만히 앉아서 다른 거 하는 거보다 한 시간 사이버교육 받으면서 차라리 클릭하면서 한 번이라도 더 보는 게 낫거든요.
검토 좀 해 주세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임채성 위원 이상입니다.
○손현옥 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앞서 임채성 위원님이 얘기하신 민방위교육에 대해서 저는 그걸 받아본 적이 없어서 궁금한 게 있는데요.
민방위교육 훈련 내용이 어떤 걸로 구성이 되어 있나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일단 민방위 대원들의 역할, 임무 이런 것들을 잘 숙지하도록 하는 거고요.
교과목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몇 개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민방위 개요 다음에 화생방 이런 민방위 대원들이 해야 될 임무에 대해서 그렇게…….
○손현옥 위원 제가 이것을 여쭤본 이유는 훈련이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그래요.
직접 집합, 모여서 훈련을 받아야 되는 그런 내용이 들어 있지 않을까 추측이 돼서 그래서 일단 내용을 물어보는 거고.
그 교육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모여서 뭔가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배워야 하는 내용이 있으면 집합교육은 반드시 한 번이라도 이수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게 아니면 사이버교육 비중을 높여가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은 교육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시에서 근본적인 방침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4년 차는 집합교육인데 4시간이고요.
다음에 5년 차부터는 1시간, 그러니까 비상소집에 응하거나 아니면 사이버교육으로 하는 건데.
○손현옥 위원 일단 그것은 그렇게 해 주시고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집합으로 해서 해야 될 훈련 이런 것들하고 잘 보라는 말씀이신데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현옥 위원 그리고 여기 예산서 677쪽에 보면 변전실 항온·항습기 금액을 2500만 원 감액을 했어요.
그런데 이유가 항온·항습기를 냉난방 기기로 변경을 하면서 감액을 했거든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죄송합니다.
○손현옥 위원 예산서 677쪽이요.
그리고 사업설명서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찾았습니다.
○손현옥 위원 그러면 항온·항습기를 설치했을 때하고 냉난방기기를 설치했을 때하고 각각의 장단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이것은 저희가…….
○위원장 상병헌 담당 과장님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배영선 (마이크 꺼짐)치수방재과장 배영선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마이크 켜고 하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배영선 당초 저희가 모터 펌프장에 변전실이 있습니다.
모터 펌프를 가동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열을 받으면 과부하라든지 이런 부분이 염려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냉난방 시설하고 항온 항습기, 습기를 제거하는 부분까지 당초 검토했던 부분인데 설치를 함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검토해 보니까 사실상 항습기까지도 다 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돼서 냉방시설만 하는 것으로 해도 변전실 유지하는 데는 큰 부담이 없고 무리가 없기 때문에 항온·항습은 하지 않는 걸로 해서 난방시설만, 냉방시설만 이렇게…….
○손현옥 위원 애초에 계획을 세우실 때는 그 부분은 안 알아보셨나요?
○치수방재과장 배영선 저희 항습까지도 한번 검토를 했던 부분인데 좀 과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당초에는 그렇게 계약을 했던 부분인데 냉방시설로만.
○손현옥 위원 그리고 항온 항습기를 사용했을 때 하고 냉난방 기기를 사용했을 때 유지비라고 해야 하나요, 운영비 차이는 어느 정도나 나는지 혹시 계산해 보셨는지요?
○치수방재과장 배영선 계산까지는 전기료 들어가는 부분인데요.
○손현옥 위원 그러니까요.
○치수방재과장 배영선 항습까지는 안 해도 저희가 유지하는 데는 문제점이 없는 걸로.
○손현옥 위원 그거 한번 알아보세요.
항온 항습기를 이용했을 때하고 냉난방 기기를 사용했을 때 전기요금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알아보시고 별 차이가 없다면 애초에 예산 세우실 때 이렇게 과하게 하는 것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배영선 네, 알겠습니다.
○손현옥 위원 그리고 그늘막 설치에 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위원장 상병헌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그늘막 설치가 굉장히 민원이 많지요?
서로서로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주로 위치, 아니면 해 달라고 유치.
○손현옥 위원 그러니까요.
해 달라는 민원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위치 선정에 있어서 본인들이 요구했는데 설치가 안 되면 또 불만이 많아요.
그래서 입지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위치 선정 기준 일단은 쉽게 말하자면 보행자들이 자기들이 필요한 공간을 요청하는데 저희들이 과에서 그것을 설치했을 적에 다른 교통에 시야를 가린다거나 이런 장애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보고 그런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봐서 하고 있습니다.
○손현옥 위원 그것은 납득이 안돼요.
물론 시야를 가린다거나 장애가 안 돼야 하는 것은 기본이고 설치 시행 지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우선순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기준이 명확하게 있어야 주민들이 불만사항을 얘기했을 때 거기에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늘막을 향후에 몇 개까지나 더 설치하려고 생각을 하시나요?
왜 그러냐면 요구는 상당히 많은데 예산 확보 되는 대로 계속 설치했을 경우에 그것으로 인한 불편함이라든지 단점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좀 잘 생각하셔서 요구한다고 다 설치하거나 그러지 말았으면, 전체적인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동 지역하고 읍·면 지역하고의 어떤 형평성 문제 그런 부분도 같이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위원님 말씀을 드리면 지금 그늘막 2018년도에 갑작스럽게 폭염이 굉장히 심하게 오면서부터 그늘막이 전국적인 유행처럼 했는데 의외로 또 시민들 만족도가 높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이쪽에 많이 한 거고요.
○손현옥 위원 좋아하시지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했었고 그 과정에서 기부라든가 사회공헌 활동을 많이 해서 그쪽 재원을 이용해서 했고요.
저희 잘 아시는 것처럼 읍·면·동에 자체 재원으로 하는 주민들이 자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데.
○손현옥 위원 그거는 잘 알고 있는데요.
동마다 어떤 동은 있고 어떤 동은 없고 그런 불만사항이 나오는 게 그것 때문인 것 같아요.
일단 기부 받은 것은 시에서 알아서 위치를 정해서 하지만 동은 동 자체 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어떤 동은 예산을 확보해서 많이 설치가 돼 있는데 어떤 동은 아직 설치를 안 해서 설치가 안 된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맞습니다.
○손현옥 위원 그래서 그것들을 동에 지침을 내려서 그런 불만이 생기지 않게끔…… 이게 주민들은 모르거든요.
동 예산으로 하는 건지 시 예산으로 하는 건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점도 동에 공고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저희들이 하여튼 동별로 균형이 맞도록 저희들이 회의도 해보고 이런 것들을 해 보겠습니다.
○손현옥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사업설명서 636쪽에 보시면, 아니다, 636쪽이 아니라 634쪽이요.
여기 방역 물품 구입 내역이 나오거든요.
진단키트, 방호복, 체온계 등등 여기에는 방역 약품 같은 것도 다 포함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각각에 대해서 어디에서 구입을 하셨는지 구입처 현황을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세종시 관내에 있는 전체적인 업체 현황 자료도 생산 업체라든지 판매 업체라든지 현황 자료도 제출해 주십시오.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알겠습니다.
○손현옥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예산안 678쪽에 보면 합강공원 가족 힐링 캠프를 한다고 예산 편성을 해 놓으셨는데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계속 해마다 해 왔다고 하더라고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그렇습니다.
○손현옥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사업 행사 주체가, 행사 시행사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가 주로 어떤 데에서 이거를 하나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이거는 저희들이 보조 사업으로 했었고요.
주로 언론사가 했었습니다.
○손현옥 위원 언론사가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손현옥 위원 그러면 2015년부터 2019년 작년까지 해마다 어떤 언론사에서 이것을 주관했는지 그 내역 좀 주시고 그리고 올해 이것을 하는 게 과연 할 수 있을지 좀 의문이거든요,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이게 통상 9월, 10월경에 했었는데 지금까지는 굉장히 만족도가 높았었어요.
100팀 정도로 선정을 해서…….
○손현옥 위원 올해는 어떨 것 같으시냐고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그거는 지금 저희들도 예측을 정확하게 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상반기에 코로나가 빨리 잠잠해지고 하반기에는 정상적으로 모든 활동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기대는 하고 있는데요.
○손현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성 위원 임채성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손현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조금 더 추가적으로 질의 좀 하겠습니다.
합강캠핑장인데요, 합강 오토캠팽장이 세종시 코로나19 감염 격리 수용소였지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저희가 생활치료소로 썼었고요.
그리고 지금 최근까지는 해외에서.
○임채성 위원 정확한 명칭이 뭔가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임시 생활시설인데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그것은 저희들이 이렇게 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합강캠핑장에 저희들이 이번에 코로나 관련해서 사용했던 것은 캐빈하고 말하자면 …….
○임채성 위원 카라반?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카라반 이거 27개 정도를 썼던 건데요.
나머지는 오토캠핑장 텐트 치는 데는 저희들이 사용을 안 하고.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그거는 처음에 그거를 지정한 것은 격리자들, 확진자들의 자가격리를.
○임채성 위원 확진자들의 자가격리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확진자들의 시설 격리 장소로 저희들이 그때…….
○임채성 위원 확진자들이 그러면 합강 오토캠핑장에 계셨다는 거예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아니요, 잠깐만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처음에 그거를 쓰기로 했던 것은 접촉자, 그러니까 확진자의 접촉자들을 2주 동안 격리시키는.
○임채성 위원 자가격리자들이 임시 생활할 수 있는 시설이라고 보면 되지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시설로 시작을 했었고요.
그러다가 저희들이 한참, 말하자면 해수부를 중심으로 해서 확진자들이 많이 늘어날 적에 그때 중증 환자가 아닌 경미한 증상자들, 확진자들 중에 경미한 이런 분들이 병원으로 가실 수 없는.
○임채성 위원 확진자들 중에서 경미한 분들.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그런 분들도 좀…….
○위원장 상병헌 잠깐만요, 실장님 답변하실 때 표현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도록 사실에 근거해서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그러니까 말씀드리면 접촉자들의 격리시설로 활용을 했었고.
○임채성 위원 확진자랑 접촉한 분들이 자가격리자들이 그쪽에 임시 생활로 시설을 사용했었고 그런데.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두 번째는 경미한 확진자들이 거기에 가서 일부 있었고.
○임채성 위원 어쨌든 확진자가 사용을 했었네요, 합강 오토캠핑장에.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지금은 해외에서 들어오시는 분들 중에 유럽이라든가 미국 이런 데 지정된 나라들이 있습니다, 고위험 지역.
거기서 온 분들이 확진 여부 검사를 받고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잠깐 대기하는 장소로 썼었는데 현재는 거기 사용하는 분들은 없어요.
아마 저번 주 정도까지 썼었고요.
○임채성 위원 지금은 오픈을 했잖아요, 합강캠핑장.
개방을 했잖아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지금은 오픈은 했는데 저희가 카라반 이쪽은 현재 오픈을 안 하고 오토캠핑장, 텐트 치는 거기에…….
○임채성 위원 주말에도 가 보니까 거기에 시민들이 와 계시더라고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거기에 다리를 기준으로 해서 우측 편 그쪽만 오픈을 한 상태입니다.
○임채성 위원 어쨌든 확진자 중에서도 증상이 미미한 그런 확진자들도 그쪽에 계셨던 거잖아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그때는 생활치료센터라는 용어로 거기에 운영을 했었습니다.
○임채성 위원 현재는 카라반은 어떻게 됐나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현재는 또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쓸 수 있도록 일단은 비워 놓은 상태고요.
○임채성 위원 그러면 그쪽으로는 시민들한테 개방은 안 하고 오토캠핑 존만?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그렇게 하고
○임채성 위원 그러면 A, B, C 사이트(site)인가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저희가 C, D를 오픈을 했고.
○임채성 위원 C, D 존(Zone)을?
사이트라고 하나?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그렇게 하고 A, B는 지금.
○임채성 위원 아직까지는 개방을 안 하고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임채성 위원 그러면 방역은 어떻게 했나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방역은 저희들이 입소자들이 있을 적에.
○임채성 위원 지금은 아무도 안 계시지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지금은 안 계시고 거기도 저희들이 방역을 했고 거기에 썼던 물품 이런 것들은 다 다시 다른 분들이 쓸 수 있게 다 교체를 하고요.
그동안에 안 썼기 때문에 교체 수선할 부분을 수선해 놓고 더 코로나 사태가 잠잠해질 것 같으면 하반기쯤에라도 오픈할 수 있도록 현재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임채성 위원 방역이라든지 좀 세심한 부분들까지 살펴보셔야 할 것 같고요.
지금 합강캠핑장 행사운영비 2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언제쯤 할 예정이에요?
원래는 늘 10월쯤 했지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10월 정도에 했었습니다.
○임채성 위원 2016년부터 했나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그렇습니다.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그건 2018년도에 행사를, 그게 하루에 끝나는 게 아니고 2∼3일 정도 하는 건데, 시작을…….
○임채성 위원 당연히 캠핑장이니까 1박 2일이나 2박 3일 하겠지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시작을 하고 집중호우가 와서 저희들이 그걸 강제로 종료시켰습니다.
그래서…….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통상 저희가…….
○임채성 위원 5621명, 100개 팀이라고 하면 대부분 가족 단위이다 보니까 4명, 5명 이렇게 있으면…….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5000명 그건 아마 누계 인원을 잡은 것 같고요.
○임채성 위원 어쨌든 이건 보도자료에 나온 건데.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임채성 위원 그렇지요, 100개 팀 하면 4000명 정도 되지요, 4명 단위 가족 보면.
그런데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전국적으로 난리인데 이런 행사를 한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가서, 그것도 합강오토캠핑장,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해서 격리 생활 시설로 썼던 공간이고.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서…….
○임채성 위원 작년이랑 지금 상황이 다르잖아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그러니까 개최하려고 하는 시점, 이 시점…….
○임채성 위원 10월이잖아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그 시점에 그런 집합 행사를 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저희들도 검토해 봐야 할 것 같고요.
○임채성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번 코로나19가 가을, 겨울에 집중적으로 조심해야 할 때다.’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검토하셨는지 궁금하고요.
만약에 한다고 하면 규모, 적정 규모라든지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그런 것들도 파악하고 논의하셔야 할 것 같아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그렇습니다.
○임채성 위원 우선은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임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76쪽인데요.
비상급수시설 확충인데 이게 급수시설 하나 설치하는 데 비용이 대략 6500 정도 들어가나요?
여기 계상은 그렇게 돼 있는데.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대형 관정들이기 때문에 그 정도…… 네.
○위원장 상병헌 그러면 국비는 본예산에 편성돼 있었는데 왜 우리 예산이 반영 안 됐던 거예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이게 말씀드리면 작년에 예산 심의 과정에서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께서 상임위에서 다 통과를 해 주신 건데…… 하여튼 계수조정 과정에서 조금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위원장 상병헌 상임위의 어떤 논의 단계가 있고 또 예결위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했으리라고 본 위원장도 생각합니다.
다른 측면에서 말씀드리는데요.
이게 결과적으로 설치의 필요성 또 우리 시의 재정 상황 이런 것이 반영됐을 건데 행안부 지침에 의하면 인구당 설치 기준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특히 동 지역 같은 경우에, 읍 지역도 마찬가지고요.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같은 기준이라고 하면 계속 이렇게 갑론을박이 반복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제 본회의에서 존경하는 이영세 부의장님의 5분 발언에서도 나왔지만 농업용수 관정 중에 쓰지 않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수질이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가급적 폐관정을 인수하는 방법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새로 시설을 설치하는 게 대략 6500이라고 하면 폐관정을 인수해서 활용하는 방법이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게 드는 방법일 것 같기도 하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검토해 보신 적은 있는지 실장님,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도 이런 말씀들이 많이 있으셨고요.
예결위 때도 그런 말씀이 있으셨고, 그래서 저희들이 폐관정 이런 것들을 작년 말에도 계속 조사했었고 또 저희가 가서 인수 가능한 폐관정들을 다 검토해 봤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들이 인수한 것도 있고요.
폐관정들이 많이 있긴 한데 저희들이 인수 가능한 것들을 해 보니까 사실상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실질적으로 또 가 보면 진입이라든가 이런 게, 대부분 농업용수라든가 이런 거기 때문에 사유지의 진출입이 굉장히 곤란한 부분, 이런 데에 있는 것들이 좀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실제로 해서 인수한 것들도 2개 정도는 인수했습니다.
그런 노력들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다만 신도시 지역에서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기준은 1인당 25ℓ 정도를 하도록 돼 있는데 그냥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 기준의 42% 정도밖에 맞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도시 지역에서 절대적인 양이 부족하고요.
또 국비가 신도시 위주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시가 많이 부족하다는 걸 알고 국비를 받았기 때문에 이건 시비를 매칭해서 관정을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이게 그렇게 한다고 해서 급격하게 늘어나지는 않고요.
현재 저희가 관정이 20개가 있는데 조금씩 계속 확충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긴 한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다른 폐관정들이라든가 아니면 폐관정을 인수하는 방법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학교라든가 다른 공공시설에서 가지고 있는 관정들을 비상급수시설로 지정하는 방법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행해서 하고 있는데 이건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한 부분이기 때문에 시비를 반영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예산을 편성할 때 여러 편성 원칙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이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조정된 것을 추경을 통해서 회복하는 방법이 가장 안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비상급수시설의 설치 필요성이 이렇게 있는데 상임위에서는 다 동의하고 설득이 되고, 동의했는데 예결위에서 조정이 됐단 말이에요.
현재 예결위원들이 지난번에 본예산 심의할 당시의 위원님들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설득하실 것인지 좀 더 준비를 해 주시고요.
예결위에서 삭감 내지 조정이 됐다는 얘기는 그만큼 집행부에서 노력과 준비를 덜했다고 볼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은 좀 되돌아보는 계기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박용희 위원 박용희입니다.
코로나 덕분인지 요즘은 대기가 굉장히 맑습니다.
그리고 다행스럽게 비가 자주 와서 가뭄 걱정은 안 해도 되는데요.
올해 기후 예측한 거 보면 여름에 비가 많이 내릴 것으로 예측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홍수에 대해서 지금 시민안전실에서 조치원 신흥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5억이 감액됐는데 그 감액 사유가 뭐랄까, 좋은 측면으로 감액됐네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박용희 위원 국비를 확보해서 시비가 절감됐는데 그 규모가 44억 정도 절감됐기 때문에 아주 큰 성과를 거두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한 가지 걱정은 상하수도과에서 교량 신설 1개소, 호안 정비 2개소만 제외하고 그 사업을 가져가시게 됐는데요.
그렇다면 치수방재과에서 사업이 굉장히 축소된 거 아닙니까?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박용희 위원 2023년 12월까지 사업 기간이에요.
그러면 사업 계획을 좀 앞당길 수 있는 여지는 없습니까?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그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네, 그건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많은 사업이 다른 과로 이전됐기 때문에 사업을 빨리 완료하면 홍수 예방 사업 추진 그 목적에 더 적합할 것 같고, 만약에 이 사업이 일찍 할 수 있었는데 늦게 해서 피해가 발생하면 또 그로 인한 예산이 낭비가 되면 44억 그 예산 절감이 소용없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고요.
다만 말씀드리면 신흥지구 이쪽에 저희들이 당초 했던 거 주, 그러니까 홍수 예방을 위해서 주된 사업 계획은 배수펌프장을 증설하는 겁니다.
그 부분이 사업비가 가장 많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저희들이 당초에는 행안부 국비를 50% 지원받아서 치수방재과에서 하려고 했었는데 비슷한 유형의 사업이 또 환경부에서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환경부 쪽에도 문의해서 가능하다는 답을 받아서 지금 그쪽, 말하자면 상하수도과로 넘긴 거고요.
주된 거는 어차피 배수펌프장이 완공돼야 홍수 예방 효과가 100% 나올 것 같고요.
그렇더라도 교량이라든가 호안 정비 이 부분들을 더 당길 수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리고 담당 과가 변경이 있는데요.
그 계획은 치수방재과에서 세운대로, 그 계획서대로 사업은 진행되는 겁니까?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그렇습니다.
그건 협의해서 하기 때문에요.
○박용희 위원 그리고 앞에 두 위원님들께서 그늘막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늘막을 설치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는 유지·보수 하는 데 비용이 또 많이 들어갈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가을철까지 펼쳐졌다가 그늘막을 접었을 때 예전에는 ‘커버를 안 씌워서 그것이 훼손되거나 찢겨지거나 색이 바라거나 이러면 어떻게 되는가?’라고 걱정했었어요.
최근에는 그래도 커버를 잘 씌워서 미관상으로도 보기 좋았고요.
또 색이 바란다든지 그 밖에 다른 훼손이 훨씬 덜할 것 같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그 그늘막을 설치한 이후에 사후 관리가 잘되면 우리가 유지보수비를 사전에 절감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안이 발생했을 때 그 예산을 세우기보다는 이전에 예측될 수 있는 것을 미리 하셔서 사후 관리만 잘되면 예산이 훨씬 절감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으로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박용희 위원 그리고 코로나19가 발생돼서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계시고요.
세종에서는 시민안전실이 이에 따른 업무가 굉장히 많아졌을 것 같습니다.
관련된 과나 부서 또 담당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감사합니다.
○박용희 위원 지금까지 9억 5000 정도 예산이 집행됐고요, 또 13억 정도 예산이 집행될 건데요.
지금까지 예산이 일단은 진단키트라든지 방호복, 방역, 소독, 마스크, 소독제 또 열화상 카메라 이런 것들이 균형 있게 지출이 됐을 것 같습니다.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박용희 위원 그런데 그런 것 중에서 열화상 카메라만 소모품이 아니고 나머지들은 다 소모품이에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박용희 위원 지금 소모품이 어느 정도 나갔는지 그리고 얼마큼이 비축되어 있는지, 앞으로 또 얼마큼을 준비해 놔야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방역 또 이런 예산을 운영함에 있어서 특별한 어려운 점이나 문제점 이런 게 혹시 있었나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저희들이 이번 코로나를 대응하면서 예산은 주로 행안부에서 재난특별교부세 28억 8000만 원 정도를 받아서 현재 대부분을 집행했습니다.
3억 5000만 원 정도가 집행 중에 있고요.
남은 잔액도 곧 다 소진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재난예비비 이런 것들도 좀 썼고 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재난관리기금도 이번에 굉장히 많은 액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이걸로 감당이 가능했습니다.
앞으로…… 현재까지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박용희 위원 국가적으로도 천문학적인 예산이 이 문제로 인해 들어갔고 또 들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요.
우리 세종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랬을 때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은 잘 축적된 경험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점검을 철저히 해야 할 것 같고요.
또 더 큰 재난이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예측해서 더 철저한 준비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요.
선제적으로 방역을 하는 곳은 다수 이용 공공시설입니다.
그래서 청사라든지 사회복지시설, 체육시설, 문화시설, 마을회관, 터미널, 공중화장실, 보건지소 이런 곳들은 선제적으로 예방 방역이 돼서 그나마 걱정이 덜됩니다.
그런데 민간 다중 이용 시설도 우리가 주 2회 정도 방역을 한다는 말씀을 들었는데요.
여기에 종교시설, 학원, 노래방, 게임방, 실내 체육시설 이렇게 지금 지정되고 있습니다.
더 확대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소독 쪽을 말씀하신…….
○박용희 위원 네.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현재는 민간 이용 시설들을 읍·면·동에 재배정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6월까지 하는데 그 뒤로는 저희들이 더 해야 할지 검토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게 소독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편입니다.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이 이걸 할 때는, 3월 이때 굉장히 위험한 상태였었기 때문에, 확진자도 많이 나오고.
그때 하고 6월 13일 종료가 되는데 그때 상황에서 그렇게 계속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 할 수 있을지, 필요성이 있는지 그건 검토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박용희 위원 저희들이 처음으로 맞는 큰 재난이기 때문에 경황없이 그렇게 예산도 우리가 썼을 수도 있고요, 또 방역도 진행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지금까지를 잘 되돌아보고 어느 측면에서는 우리가 대응을 잘했고, 어느 면은 부족했고 또 예산을 우리가 적정하게 사용했는지 이런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야 다음 하반기, 그다음에 내년도 예산을 적정하게 세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박용희 위원 그런 측면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요청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이상입니다.
○박성수 위원 박성수 위원입니다.
실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예산안 674페이지고 설명서 631페이지인데요.
계속 말씀을 주셨는데 쿨링포그가 폭염 저감이라든지 미세먼지 저감에는 상당한 효과가 있는데 저희가 잘 체감을 못 하는 이유가 뭔지 혹시 아세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
○박성수 위원 하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체감하겠어요, 도심 곳곳에 있어야지.
그러니까 이건 제가 봤을 때는 하나의 생색내기 정도에 불과했던 거고 전향적으로 한번 좀 더 검토해 보셔야 해요.
이미 효과가 있다는 게 입증됐기 때문에 도심 곳곳에 있어야 하고, 우리 도시가 계획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그늘이 없어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그렇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그늘만 있어도 폭염 저감 효과가 상당한데 그 부족한 것을 그럼 인공적인 요소를 가미해서라도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를 좀 더 보여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알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늘막 같은 경우에는 내구연한이 실장님, 어떻게 되지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저희도 사실은 지금……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추정할 때는 5년 정도, 그건 가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저희가 사회공헌사업을 통해서 기부채납을 받은 것들은 그러면 개·보수비용이나 유지·관리비용을 저희가 지불해야 하나요, 아니면 해당 기부채납 쪽에서 부담하게 되나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원칙적으로는 일단 기부채납을 받아서 우리 시의 재산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유지·보수를 해야 합니다.
○박성수 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한번 해 보세요.
이왕 해 줄 거 끝까지 무한 책임으로 갔으면 좋겠다.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계속 질의 좀 드릴게요.
설명서로 말씀드릴게요.
632페이지에 보면 광역 단위 현장 종합훈련인데 지금 편성 필요성의 두 번째 내용을 보면 국비 보조 사업으로서 현재 예산액으로는 범국가적 재난 대응 체계 구축 훈련 실시가 곤란하다고 나와 있는데요.
이게 지금 기이 정액을 두고, 그러니까 본예산을 두고 하셨던 건가요, 아니면 “추경액 또한 곤란하다.” 이런 얘기인가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이건 기정액을 말씀드린 거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그러니까 2017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매년 3600만 원 정도를 들여서 현장종합훈련을 했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사실은 작년에 저희 실뿐만 아니라 시청의 모든 실·국들이 예산이 어려워서 감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도 감을 했는데…….
○박성수 위원 그러다가 범국가적 재난 대응 체계를 잘 갖추지 못하면 어떡해요, 우리 시가?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해서 이걸 조금이라도 늘리는 걸 했고요.
○박성수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부족한 거잖아요, 전년 예산에 대비했을 때 보면요.
약 500만 원 정도 일반운영비가.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박성수 위원 그래서 우리 세종시가 범국가적 재난 대응 체계 구축 훈련이 곤란할 지경에 빠질 수도 있나요, 그러면 ?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조금 과하게 쓴 거 같습니다.
○박성수 위원 아니, 이건 제가 봤을 때 증액이 좀 필요한 부분인데 어디에서 고혈을 짜내야 할지 몰라서.
하여튼 저도 고민을 해 볼게요.
그리고 코로나 관련해서 굉장히 고생 많이 하시는데 제가 궁금한 건 마스크가 개당 2600원인데 이게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개당 비용이 어느 정도 됐지요, 평균적으로?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이건 비슷할 겁니다.
왜냐하면 마스크를 시민안전실이 총괄 구입하게 된 거는 수요 부서들은 우리 시에 있는 각 여러 과들이거든요, 노인장애인과라든가 이런 보건정책과인데.
코로나가 심하기 전까지는 개별적으로 구할 수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 초창기에는 1000원, 1200원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품귀 현상이 돼서 값이 3000원대로 쭉 올라가면서, 그나마도 구할 수가 없어서 시민안전실에서 한꺼번에 구해서 2600원 정도로 한 거고요.
저희들이 이걸 구하기 위해서 여러 자치단체들에 물어보고 했는데 거의 비슷한 상황이고…….
○박성수 위원 저희가 조금 싸게 구입했더라고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거의 대동소이하게, 비싼 데는 좀 더 비싸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박성수 위원 시에 재난관리업무 지침이나 어떤 대응 매뉴얼에 보면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마스크는 관내에 어디어디 업체가 있고, 손소독제는 어디어디가 있고, 이런 것들까지 같이 관리가 되고 있나요?
무슨 말씀이냐면 “비상 상황이 생겼을 때 바로 시민 안전을 위해서 구입처가 용이하게 확보되어 있냐.” 이런 거거든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솔직히 말씀드리면 ‘마스크를 어디에서 구한다.’까지 매뉴얼상에 돼 있지는 않고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그래서 저희들이 상황 관리를 하면서 그런 것들은 파악을 다 했었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전에는 안 돼 있었는데 이번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준비가 되신 거고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박성수 위원 이 손소독제 등도 다 마찬가지인가요, 그러면?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전수조사를 한 건 아니고 저희들이 구입 가능한 데들을 파악해서…….
○박성수 위원 이번에는 어떻게 구입하셨어요?
직접 제조업체를 상대로 구입하셨어요, 아니면 중간 유통업체를 통해서 구입하셨어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유통업체하고…….
○박성수 위원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조금 더 비용을 지불하셨더라고요.
그쪽 제조업체에서는 시가 요구해 오면 얼마든지 원가로 공급할 계획이 있었는데 우리 시가 직접 연락이 온 게 아니라 가운데 유통업체를 통해서 와서 비용 지불을 더 하셨더라고요.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준비만 충분히 해 놓으시면 비용도 절감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보다 신속하게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말씀을 드리는 거였고요.
지금 궁금한 게 이동식 열화상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설치돼 있어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그건 읍·면·동에 주로 설치돼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전부 다 나가 있고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박성수 위원 그래도 좀 남네요, 21개면?
19개 읍·면·동이니까.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좀 큰 동은 더 나간 것 같습니다.
○박성수 위원 동은 저희도 큰데요?
(장내 웃음)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님도 계속 말씀하셨는데 636페이지에 민방위 훈련인데 저는 병역의 의무, 예비군, 민방위까지 다 마친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제가 봤을 때도 사이버 교육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견치 못했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저희가 비상소집을 하기보다는 사이버 교육을 통해서, 어차피 의무 사항이잖아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그렇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런 거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더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매년 민방위 훈련을 받아야 되는 대상자 분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그렇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운영비조로 해서 올해 1600에서 1850만 원 정도, 그 정도면 충분한가요, 그 인원을 대응할 수 있는 거에?
서버 구축이라든지 이런 등등 했을 때도.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사이버 교육이…… 네, 가능합니다.
그건 저희들이…….
○박성수 위원 이 정도 비용이면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박성수 위원 민방위 교육을 불참한 인원은 해마다 어느 정도 되지요?
그 또한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그렇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불참했을 경우에 과태료가 10만 원인가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7만 원입니다.
○박성수 위원 7만 원 정도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박성수 위원 그것도 적지 않은 금액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민방위 소집 훈련을 첫 번째에 응하지 못하더라도 1년에 한 번만 이수하면 되는 거잖아요.
다른 읍·면·동이든 어떻게든 교육을 개최하게 되면 거기에 가서 이수만 하면 되는 거니까.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박성수 위원 그런 분들에 대해서 소집 훈련 이외에 이런 방법, 예를 들어 제가 종촌동이면 종촌동 이외에도 고운동 아니면 다른 동을 통해서 소집 훈련을 받으시면 교육 이수가 되는 거라는 거에 대한 안내는 충분히 되고 있나요?
어떤가요, 지금 현실적으로?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일단 안내는 잘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건 고의적으로 하는 분들은 모르겠는데 그런 것들을 방법적으로 인지를 못 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안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638페이지에 비상급수시설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종촌동에 보면 복컴 지하 1층이 습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지금 마룻바닥에 별도로 비닐 재질을 위에 덧대고 있는데 그만큼 지하수가 많다는 얘기거든요, 종촌동 복컴 옆에.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박성수 위원 이왕이면 두 문제를 같이 해결하자고요.
비상급수시설이 필요하다면 종촌동에 두고 그 습 문제를 같이 해결해 보자는 말씀을 드린 건데요.
어떻게 검토하실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확보율이 42.3%인데 타 시·도 평균은 어느 정도 되지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다른 시·도들은 거의 100%에…….
○박성수 위원 저희는 아무래도 도시가 이제 막 커 나가니까 거기에 따라서 불비한 상황인 거겠고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그렇습니다.
○박성수 위원 향후에는 비용 절감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LH가 앞으로 공원 조성을 할 때 이 비상급수시설까지도 설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길 부탁드리겠고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작년부터 새롭게 하는 지역에는 LH가 설치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4개 정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박성수 위원 이어서 640페이지에 민방위시설장비인데요.
저희가 지금 관정이 관내에 20개가 있다고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그렇습니다.
○박성수 위원 올해는 편성되어 있는 게 시설 유지를 4개소 하게 되어 있거든요.
실장님, 이게 몇 년마다 주기적으로 시설 유지·관리 등을 해야 하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2년마다 해야 한다고…….
○박성수 위원 그렇지요.
그럼 20개가 있는데 제가 아주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홀짝 정도면 올해 10개 정도가 대상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10개를 해야 하는데…… 네, 그렇습니다.
○박성수 위원 여기 나와 있기로는 행안부 지침 문제만 얘기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지하수법 시행령」 위반이에요, 그렇게 되면.
제14조의4에 보면 법 제9조의5제4항에 따른 사후 관리 대상은 검사 주기가 2년이고요.
문제가 뭐냐 하면 만약에 시설을 폐쇄하거나 오염이 됐을 경우에 더 큰 사회적 비용이 부담돼야 하잖아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박성수 위원 그럴 경우에 노력은 적극적으로 하셨는데 예산은 확보 못 했고, 나중에 또 그 일에 대해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이 마치 책임을 져야 하는 꼴이 되잖아요.
이건 예산 부서가 이렇게 볼 문제가 아닌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실장님이 생각하실 때 어때요?
이건 당연히 얘기해야지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그렇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러고 나서 나중에 사후 책임을 또 묻는다?
그럼 그만큼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줬어야 하는데 저는 우리 시 예산 부서가 과연 어디에 방점을 둬서 이번에 추경예산을 편성했는지 그게 좀 이해가 안 돼서.
혹은 실장님이 덜 노력하신 건 아니에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알겠습니다.
651페이지에 금강 유지·관리 관련돼서 말씀드리면 기간제근로자 퇴직금이 이번에 반영되었어요.
이게 본예산 편성할 때 간과했던 측면인가요, 아니면 이것 또한 예산이 부족해서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간과했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래도 참 다행이지요.
지금이라도 이렇게 준비할 수 있어서 된 건데 이런 것들은 디테일하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건 계획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정년이 있기 때문에.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박성수 위원 그거 말씀 좀 드리고요.
그다음 653페이지에 합강캠핑장 운영 관리인데요.
합강캠핑장 내에 1일 최대 수용 가능 인원이 어느 정도 되지요?
대략적으로 말씀을 주시면.
아까는 연인원 이틀 동안 행사하면서 한 5000명 가까이 왔다고 얘기하시는데 그럼 그 정도 수용이 충분히 가능한 건가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그 정도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희 사이트(site)가 일반 텐트 치는 사이트들이 140여 개 정도 되기 때문에.
그 사이트가 또 저희들은 넓어서 한 사이트에 2개씩도 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수용 인원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건 다시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1일 1인이 확보해야 할 용수 용량이 식수하고 생활용수 해서 25ℓ가 필요한 거잖아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박성수 위원 거기에 견주어 봤을 때 이번에 오수처리시설 2개소 분리막 교체 비용으로 나와 있는데 이거면 충분한가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이거는 좀 말씀을 드리면…….
○박성수 위원 네,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합강캠핑장에 오수처리시설이 있는데요.
그게 작년에 점검을 중앙부처하고 합동, 중앙부처에서 점검했는데 불량 판정을 받았어요, 처리가 잘 안 돼서.
○박성수 위원 두 군데만요?
총 몇 군데가 있지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시설이 하나인데 그 안에 이게 3개가 있는데 그중에 2개가 고장이 나서 청소도 해 보고 이렇게 했는데 개선이 안 돼서 아예 분리막이라는 시설 장치를 이번에 교체해야 할 상황이 되고 그랬습니다.
○박성수 위원 분리막 하나가 60t 정도를 소화해 낼 수 있고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박성수 위원 그러면 최대 맥시멈 대비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용량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오수를 그렇게 계산해 봤을 때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그것까지는 제가 검토를 안 해 봤는데요.
현재 상태에서는 그게 정상 가동이 되면 큰 문제는 없는 걸로, 용량에서는.
그거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재로서는 그 2개가 훼손 상태가 아주 심해서…….
○박성수 위원 훼손이 됐다는 건 교체 주기가 도래했는데 그 당시에 교체를 못한 건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로 인해서 훼손된 상태를 지난해 합동점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된 건가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일단은 훼손된 상태를 발견한 게 아니고 성능이, 말하자면…….
○박성수 위원 현저히 저하된 이런 건가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그걸 해서…….
○박성수 위원 그러면 교체 주기를 넘긴 건가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그건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박성수 위원 이게 주기가 어떻게 되지요, 교체하는 주기는?
○위원장 상병헌 과장님,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치수방재과장 배영선 치수방재과장 배영선입니다.
하수처리시설은 5년에서 7년 정도의 교체 주기가 되는데요.
지금 정도가 교체 주기가 도래된 부분입니다.
○박성수 위원 그럼 3개를 다 교체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치수방재과장 배영선 그게 딱 5년이 정해져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세 가지 중에서…….
○박성수 위원 또 지적받고 하나를 또 교체하고 그렇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치수방재과장 배영선 지금 하나는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고…….
○박성수 위원 아니, 교체 주기가 됐다면서요.
○치수방재과장 배영선 교체 주기 그 부분은 그게 한 번에 다 설치된 건 아니기 때문에 시차는 조금씩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하여튼 내년도 본예산에는 분리막 하나 정도는 더 교체할, 일단 점검을 해 보신 다음에 예산 편성을 하거나 그런 고려를 하고 계신 거겠네요, 그러면?
○치수방재과장 배영선 네, 그렇게 대비하고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박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끝으로 실장님, 간단한 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예산안 677쪽인데요.
조치원 신흥지구 정비 사업인데 이게 시비 전액을 삭감 편성했어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이게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상하수도과하고 치수방재과하고 동시에 국비 매칭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위원장 상병헌 각각 매칭 비율이 어떻게 돼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상하수도과에는 7 대 3, 국비가 70, 시비가 30이고요, 치수방재과 사업으로는 5 대 5입니다.
이걸 5억 원을 감한 건 사실은 저희들이 금년도 사업비는 국비 5억, 시비 5억 해서 주로 설계비로 한 건데 이렇게 사업 물량이, 치수방재과에서 해야 할 물량이, 그 금액이 줄다 보니까, 272억에서 44억 정도로, 그러니까 상하수도과로 넘겼기 때문에 줄다 보니까 설계비 자체도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저희들이 지금 2억 정도 범위 내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은 그래도 이걸 12월에는 발주, 나머지 7∼8억은 공사 시설비로 해서 발주하려고 했었는데 저희들이 따져 보니 12월에 그렇게 빡빡하게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좀 무리가 될 것 같고요.
여차하면 이게 명시이월을 시켜야 할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시의 필수적인 다른 사업들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감하는 게 낫고 내년도 예산에 다시 세우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제가 궁금한 부분이 당초에 상하수도과하고 치수방재과하고 사업 계획을 세울 때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각각 세웠을 거고, 그런데 이게 상대적으로 국비 매칭 비율이 높은 쪽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시비, 그러니까 국비 매칭 비율이 낮은 쪽은 접었다는 취지잖아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위원장 상병헌 이게 이렇게 해도 당초의 계획대로 달성할 수 있는 것인지 이게 궁금한 거예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재해 위험 해소하는 목적은 충분히 달성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2018년도에 용역을 해서 개선 방안을 만들었고요.
그 방안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배수펌프장하고 호안 정비 다음에 우수관로 정비 이런 것들을 하는데 처음부터 이 사업 자체는 배수펌프장이라든가 우수관로 정비 이런 것들은 상하수도과에서 하는 게 맞는데, 다만 이 총괄적인 연구용역을 치수방재과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계속 상하수도과하고 같이 협업으로 이걸 했었고요.
다만 저희들이 국비를 따 와야 하는데 이것이 될지 안 될지 장담을 못 하기 때문에 각자 노력을 하기로 한 거고요.
그런데 다행스럽게 치수방재과하고 상하수도과가 상대하는 중앙부처에서 그걸 다 확보, 말하자면 긍정적인 답을 들어서 최종적으로 양 부서가 협의해서 국비 매칭이 높은 쪽으로 하기로 하고 거기에서 못 하는 부분만 치수방재과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했고, 그런 사항들을 중앙부처하고도 어느 정도 실무적으로는 얘기했고 이제 정식적으로 그 허가를 받을 계획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실장님 말씀대로라고 하면 다행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실장님, 장시간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감사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시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상병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소방본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심사에 앞서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 간부 공무원을 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강대훈 (마이크 꺼짐)안녕하십니까? 지난 2월 7일 자로 소방청 구급과장에서 세종소방본부장으로 발령받은 강대훈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지난 2월 17일 자로 소방청 국립소방안전원 연구기획과장에서 우리 본부로 전입한 송호영 소방행정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인사)
○위원장 상병헌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박성수 위원 박성수 위원입니다.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소방서하고 안전센터의 구내식당하고 급식소의 보유 물품 현황하고요.
그다음에 위생 점검 현황, 조리원 보건증, 건강검진 받은 기록이라든지 보존식 식단 구성, 식자재 납품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하고 식단표는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자료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119안심콜 가입 현황을 사업 시행 후에 연도별, 읍·면·동 연령별로 해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성 위원 거수)
○위원장 상병헌 임채성 위원님.
○위원장 상병헌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강대훈 소방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강대훈 안녕하십니까? 소방본부장 강대훈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상병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소방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소방본부 및 조치원소방서, 세종소방서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은 순계예산 기준 475억 7000만 원으로 기정액 예산 471억 1000만 원보다 4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소방안전특별회계전출금 7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방안전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4억 64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세부 내역으로는 순세계잉여금 3억 3600만 원, 국고보조금사용잔액 4900만 원, 소방안전특별회계전입금 79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4억 64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소방공무원 구조·구급 활동 수당 5500만 원, 조직개편 사무집기류 구매 1900만 원, 국고보조금 반납금 6400만 원, 감염방지장비 2억 5700만 원, 예비비 1억 15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소방안전교부세로 인건비 48억 원이 교부됨에 따라 기존 전액 시비로 편성된 소방공무원 인건비를 일부 재원 변경하였으며, 지난 4월 1일 자로 소방본부 조직 개편에 따라 각 소방서 구조대 관련 예산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과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강대훈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본 위원장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70쪽인데요.
본예산에는 190명 계상을 했다가 추경에 282명으로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본예산 편성 당시에는 282명분에 대한 예측이 안 됐었던 건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강대훈 (마이크 꺼짐)소방청 지침도 보고 또 소방본부…….
○위원장 상병헌 본부장님 마이크 좀 확인해 주시고요.
○소방본부장 강대훈 죄송합니다.
소방청에서도 구조·구급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구급활동이 가능한 펌프소방차 그다음에 구조 활동이 가능한 소방차를 확대 편성을 하라는 지침도 있었고, 저 또한 그런 필요성을 느껴서 당초에 편성돼 있던 구조·구급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펌프차와 소방공무원을 확대 편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에 대해서 그런 활동을 할 경우에는 구조·구급 수당을 10만 원씩 줄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근거도 소방관청에서 새로 유권해석 해서 내려줬고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종합해서 더 증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그러면 이 지침이 본예산 편성 이후에 내려왔다는 말씀인가요?
○소방본부장 강대훈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이렇게 편성을 하면 우리 소방본부에서 인력 운용이라든지 필요한 상황에 대처하는 데 충분하다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소방본부장 강대훈 네, 그렇습니다.
기존에 구조대, 구급대가 물론 잘 하고 있습니다만 사건 사고라는 것이 예측 불가능한 상황들이 많거든요.
또 구조·구급대가 도착하기 전에 가장 근접한 소방펌프차가 가서 1차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더 잘하기 위한 조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우리 소방본부뿐만 아니라 다른 본부도 마찬가지 상황인가요?
○소방본부장 강대훈 네, 그렇습니다.
가능한 한 그렇게 전문적인 구조·구급대 이외에도 보조적이고 추가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출동대와 대원들을 늘리라는 것이 기본 방침입니다.
○박용희 위원 박용희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여러 가지 업무가 가중되고 있으실 텐데요.
시민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음·양압형 들것 2대랑 그다음에 음압형 들것 8대 이렇게 새로 우리가 자산을 취득하게 되는데요.
그동안 음·양압형 들것은 저희가 없었고 신규로 하는 거지요?
○소방본부장 강대훈 기존에는 구급대용이 아니라 화학구조대용으로 음·양압 들것이 2개가 있었습니다.
○박용희 위원 있었습니까?
○소방본부장 강대훈 그것은 구조대용으로 화학사고 현장 구조복 쪽으로 보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리고 이번에 음압형 들것을 8대 하는데 기존에 3대가 저희가 있었던 거네요?
○소방본부장 강대훈 네, 그렇습니다.
○박용희 위원 8대면 우리 필요한 것을 전부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일부만 이번에 하게 되는 건가요?
○소방본부장 강대훈 모든 구급대에 양압·음압 겸용 또는 음압 들것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이번에 예산 심의를 해 주셔서 구매가 되면 모든 구급대에 음압 또는 양압 겸용이 다 보급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만큼은 다 배치가 되는 겁니다.
○박용희 위원 어쨌든 저희가 TV 화면상 봤을 때 새로운 들것이 화면에 나와서 궁금했었는데 그것이 음압형 들것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됐고요.
우리 시에도 도입을 하게 되니까 더 안심하는 상황입니다.
모든 구급대에 다 배치가 된다고 하니까 다행이고요.
이송을 하는 과정에서 구급대원들의 안전 그다음에 주변에 있는 시민들 다 같이 보호가 될 수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환자가 발생을 하면 감염병 환자가 발생하면 음압형 들것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음압형 구급차.
○소방본부장 강대훈 네, 음압 구급차.
○박용희 위원 그것도 필요하지요?
우리 시에는 어느 정도 구비가 되어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강대훈 우리 시에는 음압 구급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부 추경으로 보건복지부 주관 사업으로 해서 우리 시에 1대가 배정이 돼서 그것은 보건정책과에서 소방본부에 배정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보건정책과에서 보건복지부에 신청을 해서 반영이 돼서 한 달간 발주가 됐습니다.
그리고 소방본부에서 구급차 구매 예산이 당초에 대형 구급차를 구매하기로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거기다가 조금 더 보태서 예산을 약간 조종을 해서 구급차별 단가를 조정해서 소방본부 구급차 구매 예산으로 1대를 또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올해 안에 음압 구급차 2대가 납품될 겁니다.
그러면 조치원소방서 1대, 세종소방서 1대씩 음압 구급차를 운영할 겁니다.
그런데 음압 구급차를 지금처럼 감염병 상황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평상시에는 일반 환자를 이송하고 이런 감염병 유행 상황이 되면 감염병 의심환자나 확진 환자를 이송하는 데 활용할 겁니다.
○박용희 위원 그래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국가 재난을 맞이해서 큰 고통을 겪고 있는데요.
많이 상황이 좋아져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또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 또 새로운 어떤 질병이 발생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에 음압 들것, 음압 구급차 이렇게 갖춰 놓게 돼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안심도 되고요.
가격이 비싸다고 들었습니다, 음압 구급차는요.
○소방본부장 강대훈 음압 구급차는 안에 특수장비 말고 차만 2억 원이 약간 넘습니다.
그리고 특수장비까지 탑재를 하면 2억 5000 이상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일반 구급차보다 훨씬 2배 가까이 비싸다고 할 수 있는데, 2배는 아니고 2배 가까이 비싼데, 들것도 일반 들것에 비해서 음압 들것, 음압 들것보다 또 음·양압 겸용 들것이 훨씬 비쌉니다.
그래서 조금 비싸기는 해도 한국에 경제상황이나 여러 가지 보면 국민들이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정도는 충분히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용희 위원 음압 들것은 1대에 1850만 원, 그렇지요?
음·양압 들것은 4400만 원.
굉장히 고가의 들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예산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구급차 2대 정도면 우리 시에 적당한 대수인지 아니면 더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에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는지 이런 측면도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강대훈 지금 요즘에 코로나 사태에서 하루에 10명 정도의 의심 환자를 이송합니다.
의심 환자도 확진 환자도 이송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물론 감염병 환자 이송할 때는 절차도 복잡하고 어렵기는 합니다만 10명 이내 5명 정도는 충분히 1대가 이송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물론 10명이 넘어가면 1대가 감당이 안 되는데 5명 이상 10명 이하 정도는 1대가 감당할 수 있다.
그래서 현재와 같은 코로나 상황에서도 계산을 해 보면 2대가 커버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일단 2대로 하고요.
또 하나가 소방공무원 국가직화가 됐다는 의미 중에 하나가 당해 지자체에서 자원이 부족할 경우에 인접 지자체의 자원을 즉시 절차 없이 즉시 동원해 쓴다라는 것이 기본 운영 방향이기 때문에 이번에 대구나 경북 지역에서 환자가 대폭증 했을 때 전국의 구급차를 동원한 것처럼 만약에 세종에서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당연히 인접 지자체에 구급차가 즉시 동원될 수 있기 때문에 2대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용희 위원 그래서 저는 우리 세종이 평범한 도시가 아니고 특별시고요.
많은 정부기관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그것보다 더 우리는 여유 있게 이런 것들이 확보돼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더 안심이 될 것 같거든요.
○소방본부장 강대훈 네, 위원님 말씀대로 산술적인 계산보다 좀 더 강력한, 충분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해서, 예산을 한번 고려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우리 세종시에 이번에 산불이 그렇게 많이 발생하지는 않았지요?
○소방본부장 강대훈 네, 올해는 비도 적절하게 왔고요.
큰 산불은 없었습니다.
○소방본부장 강대훈 강원도 지역이랑, 강원도 경북 지역이랑 다른 지자체랑 좀 상황이 다른데요.
강원도랑 경북은 소방·산림·지자체가 연합을 해서 산불대응 조직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 직접 운영하는 산불진압전문대도 있고 또 그 지역 차원에서 연합된 산불대응 조직이 만들어졌거든요.
물론 연합대응 조직의 책임자는 소방공무원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운영을 하는데 세종이나 다른 지자체에서는 그렇게 별도의 연합조직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산불대응체제는 산림보호과에서 주책임이고요.
모든 국민들은 불나면 119에 신고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고 받아서 소방차도 출동시키고 산림과에도 통보하고 산림과에서 운영하는 산불 진압에도 출동하고 저희들도 대응을 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채성 위원 임채성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용희 위원님께서 질의를 잘 해 주셨는데요.
조금 더 추가적으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감염 방지 장비 신규 사업인데 100% 시 예산이지요, 신규 사업이고.
세종시 코로나19 확진자가 47명이었거든요.
이때 이송을 할 때 지금 본부장님 말씀대로 음압차가 우리 세종시에는 구비를 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잖아요.
어떻게 이송을 하고 어떻게 대책을 했었나요?
○소방본부장 강대훈 음압이라는 것은 대기압보다 더 낮은 압력을 환자 공간에 압력을 낮게 해서 바깥으로 병원체가 나가는 것을 방지하자는 그런 의미인데 물론 그거는 아주 이상적이고 완벽한 체제입니다.
그런데 현재 감염병 예방관리법 그다음에 그 법에 관련한 매뉴얼에는 반드시 음압 구급차를 이용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음압 구급차에 아닌 경우에 또 조건들이 규정되어 있는데 조건들은 예를 들어서 운전석과 환자실이 구분이 돼야 된다, 그다음에 이송 요원들은 안전보호 장구를 착용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러한 현행 규정상 맞는 조건을 갖추고 대응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보호복을 착용하고 환자실과 앞에 운전석과는 분리된 그런 구급차로 이송을 했습니다.
○임채성 위원 꼭 필요에 의해서는 아니지만 음압형 구급차로 이송하는 경우에는 조금 더 안전한 상황을 확보할 수 있다는 거지요?
○소방본부장 강대훈 환자가 이동하는 동안 그리고 구급차 내에서 또 병원에 도착했을 때 환자로부터 분리된 병원체가 확산될 확률을 대폭 줄일 수 있다 그런 장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임채성 위원 어쨌든 우리 시에서 47명의 확진자가 나왔을 때 음압형 구급차가 없다 보니까 일반 구급차로 이송을 하고 그렇게 진행하지 않았겠습니까?
○소방본부장 강대훈 네.
○임채성 위원 그러면 그런 매뉴얼대로 잘 따랐고 이상 없이 진행을 했다는 말씀이지요?
○소방본부장 강대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감염 의심 환자나 확진 환자 이송에 따른 대원들의 감염 사례는 없었습니다.
○임채성 위원 현재까지는 없었지만 음압형 이송 들것 보유 현황을 보면 3대가 있었어요.
현재까지 세종시에 조치원소방서 1대, 세종소방서 2대 이 3대를 이용해서 그러면 이송을 하고 그동안에 쭉 진행을 했던 건가요?
○소방본부장 강대훈 그렇지요.
반드시 음압 들것을 100% 이용하는 것도 사실 아닌데 일반 들것을 이용했습니다만 대부분은 음압형, 음압·양압형 아까 말씀드린 화학구조대에 배치돼 있던 화학구조물까지 이용을 한 겁니다.
○임채성 위원 그러면 이번에 추경에 계상돼서 올라온 요구 내용에 보면 음압형 들것 8대면 전부 다 들어간다는 말씀인 거지요?
○소방본부장 강대훈 네, 모든 구급대에 배치될 수 있습니다.
○임채성 위원 모든 구급대, 센터 그다음에 소방서.
○소방본부장 강대훈 네, 그래서 양압·음압 겸용은…….
○임채성 위원 소방서마다 1대씩 들어가고요?
○소방본부장 강대훈 네, 그래서 소방서에 본서에 특별구급대에 배치하고요.
기타 다른 구급대에는 음압형만 배치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임채성 위원 작년에 회기 동안에 존경하는 손현옥 위원님께서도 전 본부장님이셨던 배덕곤 본부장님께도 음압형 구급차 질의를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좀 도입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때는 코로나19 사태에 대해서 전혀 예견도 하지 않았을 때니까 사실상 크게 와 닿지는 않았었다고 보이거든요.
그렇지만 이런 국가적인 재난 사태에 미리 대응했었더라면 조금 더 좋았지 않았을까.
지금까지는 인근 센터 아니면 권역응급의료센터에서 지원받은 경우도 있나요, 음압형 구급차로?
○소방본부장 강대훈 메르스 사태 이후에 전국에 국비 지원으로 해서 거점병원, 감염병에 대응할 수 있는 거점병원과 소방에 음압 구급차가 36대가 국비사업으로 배치가 되어 있는데 안타깝게도 병원에 국비로 지원해서 배치한 음압 구급차는 이번에 거의 활용을 못했습니다.
○임채성 위원 왜죠?
○소방본부장 강대훈 그 이유는 병원에다 배치를 했지만 병원은 의료진들이 할 일이 많지 않습니까?
이송에 투입될 만한 차출이 상당히 어렵고 또 그런 이송 상황이 벌어져서 출동 요청을 해도 우리처럼 즉시 대응체제가 유지가 되지 않기 때문에 각자 근무 포인트에서 근무하시던 의료진들을 소집해서 나가기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던 거지요.
또 제가 구급과장 할 때도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장이랑 그 문제 때문에 상의를 했었는데 수당도 의료진들 동원할 경우에 별도의 수당을 줄 예산이 마땅치 않다.
그래서 결국에는 다 소방에서 맡은 겁니다.
○임채성 위원 현재 우리 시는 권역응급 의료센터가 없는 상황인 거지요?
○소방본부장 강대훈 그렇지요.
○임채성 위원 그러면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음압형 구급차를 사용한 적이 한 번도 없나요, 세종시에서?
○소방본부장 강대훈 그러니까 천안 단국대학교병원, 대전에 충남대병원에 있었던 음압형 구급차 국비사업으로 지원돼서 배치돼 있는 구급차를 이용해서 이송하고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채성 위원 전혀 음압형 구급차는 사용한 적이 없었지요?
○소방본부장 강대훈 제가 알기로는 다 소방에서 이송을 했습니다.
○임채성 위원 다행히도 2차 감염이라든지 확산이 안됐기 때문에 그나마 안심이 되고 다행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미연의 방지라는 것들을 했더라면 훨씬 더 시민들이 조금 더 마음을 놓고 안심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서 작년에도 이 음압형 구급차가 계속 질의가 나왔었고 또 이 보급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해서도 굉장히 논의를 했었거든요.
사실상 예산의 한계 때문에 문제가 있었는데.
○소방본부장 강대훈 그걸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현재 구급차는 보건복지부에서 관장하는 응급의료기금을 편성해서 시·도에다가 50% 지원을 하는 매칭사업으로 하고 있거든요.
저도 소방청 구급과장 할 때 그 부분을 반영하려고 했는데 현재 감염병 예방관리법상 그리고 관련 규정상 감염병에 있어서는 소방 책임이 아니에요.
소방은 지원 책임이고 주책임은 보건복지부와 보건소가 책임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는 보건복지부나 아니면 기재부 입장에서는 법령대로 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소방에다 사실 반영을 안 해줬던 거지요.
안 하려고 했던 것은…… 시·도에서 소방청에다가 예산 요구를 안 한 것은 아니고 예산 요구를 했고, 소방청에서도 물론 기재부나 보건복지부와 협의는 했습니다만 제도적인 문제 때문에 소방청 예산으로 배정 안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해서 감염병에 있어서도 병원 전에는 다른 일반 응급환자와 마찬가지로 소방에서 맡아야 된다고 하는 제도적인 변경까지도 이번 상황이 종료가 되면 같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임채성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감염방지장비 말고 구급차 운영하는 곳에 감염관리실이 따로 설치가 되어 있지요?
○소방본부장 강대훈 대부분은 구급차를 운영하는 센터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임채성 위원 감염관리실이 어떤 역할을 하지요?
○소방본부장 강대훈 감염관리실은 오염된 구급대원의 피복을 별도의 세탁소독기로서 세탁해서 건조를 하고요.
그다음에 사용했던 모든 장비를 별도로 세척해서 소독·건조하는 시설이 그 안에 같이 있습니다.
○임채성 위원 구급차는 그러면 어떻게 방역하고 소독하나요?
○소방본부장 강대훈 구급차는 소독 약품으로 절차에 따라서 소독을 하고 2시간 정도 환기시키고 사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채성 위원 그러면 코로나19 확진자들을 이송했을 경우에 그렇게 다 절차대로 구급차라든지 장비를 감염관리실에서 관리를 했었던 거지요?
○소방본부장 강대훈 그렇지요.
○임채성 위원 지금 119안전센터마다 감염관리실이 다 설치가 됐나요?
○소방본부장 강대훈 설치가 안 된 센터가 두 군데인가…… 세 군데가.
○임채성 위원 어디 어디지요?
○소방본부장 강대훈 한솔, 보람, 장군센터인데요.
○임채성 위원 그러면 이 한솔, 보람, 장군은 인근의 센터를 이용한 거지요?
○소방본부장 강대훈 그렇지요.
그래서 반드시 감염관리실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것은 감염관리실을 가서 하고요.
구급차를 소독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소독할 수 있는 것들은 자체적으로 소독하고 이런 식으로.
○임채성 위원 그동안에는 그랬을지 모르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감염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됐거든요.
이 보람, 한솔, 장군은 설치하실 예정인 건가요?
○소방본부장 강대훈 그런데 공간적으로 원래는 완벽하게 별도의 분리된 공간을 요구하는데 현실적으로 그 안에다가 설치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어서 그 현재의 센터 여건에 맞는 감염관리실을 설치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임채성 위원 장군 같은 경우에는 이전신축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면 되잖아요.
○소방본부장 강대훈 당연히 그렇습니다.
○임채성 위원 보람, 한솔 같은 경우에는 인근센터를 계속 이용해야 하는 거예요?
○소방본부장 강대훈 인근 센터를 이용하는데 현재 완벽하게 별도의 공간에 마련할 수 없는데 현재 여건에서 가능한 방법으로 감염관리실을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임채성 위원 가능하게끔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들거든요.
○소방본부장 강대훈 이번에 예산에도 올렸습니다만 심의해 주시면 100%는 아니더라도 거의 근접한 감염관리실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임채성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임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712쪽인데요.
장군119안전센터 이전 신축 건인데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어디까지 왔는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강대훈 현재는 부지를 결정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복합커뮤니티센터랑 같이 하려다 보니까 딜레이가 되고 있어서 지금 상황은 장군면 복합커뮤니센터랑 같이 가기는 어렵다는 결론이 났고요.
그래서 복합커뮤니티센터로 예정됐던 큰 부지, 그중에 일부를 매입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주가 저희들이 편성된 예산보다 많이 요구를 해서 저희들은 별도의 예산을 추가 편성해서까지 구매할 수 없다, 그래서 일부를 잘라서 매각을 하든지 아니면 그렇게도 못 팔겠다고 하면 기존에 장군센터를 재건축하는 식으로 가겠다 그런 식으로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6월 말까지 최종 결론을 내서 매입하든지 아니면 기존 장군센터 부지에다가 재건축을 시작하는 것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그러면 조금 디테일하게 토지주가 제시하는 평당 가격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평당 가격하고 차이가 어느 정도 나나요?
○소방본부장 강대훈 금액은……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은 평당 200만 원을 요구하는데요.
현재 감정가하고 저희들 예산이 143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쪽에 현재 매각하겠다고 협상하고 있는 토지가 사실 다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 뒤 쪽은 현재 토지주와 형제가 소유한 땅하고 연접해 있어서 굳이 저희들한테 다 팔지 않아도 충분히 활용 가치가 있다 그러니까 저희들 예산 범위 내에서 일부를 분할해서 매각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그러면 평당 50만 원 정도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왜 여쭤보냐면 원만하게 협상이 안 되면 기존의 부지에서 재건축인가요?
○소방본부장 강대훈 네, 재건축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그렇게도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향후에 도시가 팽창하고 수요가 더 증가할 경우에 현재 부지를 그렇게 하는 경우에 그게 장래적으로 봤을 때 적절한 결정인지.
다시 말씀드리면 조금 더 협상을 해 봐야겠지만 토지주와 근접한 협상을 해서라도 본부가 생각하고 있는 부지에 건축을 하는 것이 적절한지 이것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신 게 있는지 이게 좀 궁금해서요.
○소방본부장 강대훈 현재 부지도 물론 좁기는 합니다만 예비군 중대가 쓰던 것까지 다 포함해서 재건축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위원장님 말씀대로 기왕이면 미래를 보고 넓게 훈련도 가능한 정도의 공간으로 가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일단은 세종시 전체 재원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토지주가 원하는 대로, 전체를 다 원하는 가격으로 매입하는 것은 공직자로서 ‘그렇게까지 해 줄 필요가 있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필요한 정도 일부 분할을 해서 매각해 달라는 쪽으로 협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진행되는 사항을 추가로 보고드리고, 정말 예산 증액을 해서 원하는 대로 매입을 해야 될 정도의 상황이라면 다시 예산 편성에 대해서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토지주가 원하는 대로 다 해 줄 수는 없지요.
그런데 적정가격, 접점이 되는 가격이 중요한데 이것은 우리 본부장님의 협상력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을 검토해 보시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가 행복청이든 아니면 LH든 시설물을 만들어서 우리 시에 또는 시민들에게 제공을 하는데 우리 시민들의 눈높이에 미흡한 그런 시설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규모라든지 또는 유치라든지 내부적인 용도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그러니까 만들어 놓기는 한데 현재 시점에서 시민들의 눈높이에 부족한 면들이 많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현재 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어려울 수는 있으나 향후에 장래를 보고 적정한 위치, 적정한 규모로 만드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이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소방본부장 강대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공사비가 약 1억 2900 정도 감한 걸로 편성이 돼 있잖아요.
○소방본부장 강대훈 네.
○위원장 상병헌 그러면 이 공사비 속에 토지 매입비가 포함돼 있는 거예요?
○소방본부장 강대훈 토지 매입비는 아닙니다.
○위원장 상병헌 별개지요?
○소방본부장 강대훈 네.
○위원장 상병헌 공사비 감하는 이유가 뭐예요?
○소방본부장 강대훈 공사가 진행이 미뤄졌기 때문에 공사가 올해 안에 진행될 가능성은 없거든요.
매입이 되면 매입 설계가 올해까지 하는데 그래서 그쪽은 어차피 이월시켜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감액을 해도 기존 사업에 지장이 없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도 되겠다라고 해서 공사비에서 감액을 한 겁니다.
○위원장 상병헌 그러면 공사 일정상 일정을 감안해서 추경에 감하는 사유라는 그 말씀이지요?
○소방본부장 강대훈 네.
○박성수 위원 박성수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제가 설명서로 좀 말씀드릴게요.
681페이지에 의용소방대 관련인데요.
저희 의용소방대원이 이번에 110명 신규를 포함하게 되면 840명인 건가요?
○소방본부장 강대훈 네.
○박성수 위원 지금 조례에 따른 정원에 대비해 보면 어느 정도 부족한 거지요?
○소방본부장 강대훈 조례에 따른…….
○박성수 위원 제가 얼추 한번 계산해 보면 읍 지역이 지금 여성 50명, 남성 60명, 면 지역이 혼성 규모로 했을 때 50명, 동 지역이 한 60명 그다음에 지역 의소대가 20명, 전문 의소대가 20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200명 이상 정도 부족해 보이는데 그 정도가 맞나요?
○소방본부장 강대훈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합니다만 위원님 말씀이 맞을 겁니다.
○박성수 위원 지금 조례에 나와 있는 정원은 그러면 시행 규칙에 따라 다른 시·도가 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건가요?
○소방본부장 강대훈 기본적으로 읍·면·동 지역 이렇게 구분해서 맞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런 표현은 적절하지 할지 모르겠는데 턱없이 부족하지 않나 싶은데.
○소방본부장 강대훈 정원 자체가요?
○박성수 위원 정원에 대비해서 저희 현원이요.
○소방본부장 강대훈 현원이요?
○박성수 위원 네.
○소방본부장 강대훈 아시겠습니다만 세종 지역은 일반 직장인 그러니까 공무원이라든가 회사원들은 현실적으로 의용소방대원으로 활동하기 어렵다 보니까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이라든가 아니면 개인사업자들이 대상이 되는데 그분들이 상대적으로 적고 또 하나가 연령 제한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나가서 활동하다 보니까 연령 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연령 제한의 한계가 있고 그래서 조례상 정원은 전국 표준이랑 비슷하게 해 놨는데 그런 것을 다 채우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박성수 위원 의소대원을 하시게 되면 특별하게 주어지는 인센티브가 있나요?
○소방본부장 강대훈 인센티브는 본인의 보람과 자긍심이 있는데 그거는 추상적인 거고 현실적으로는 자녀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박성수 위원 저도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소방본부장 강대훈 대학생하고 고등학생, 고등학생은 전액, 대학생은 국립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국립대학교 등록금의 50% 정도를 지급하고요.
기타 여러 가지 지자체에서 주는 혜택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이번에 보면 장학금 지원 해서 366만 8000이 올라와 있는데요.
저희가 보면 장학금을 총정원 내에서 5% 이내 범위에서 줄 수 있잖아요.
거기에 또 12%가 이번 대상자예요, 그러니까 매우 극소수인 5명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그 금액 자체도 현실성이 없어 보이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인센티브는 공로가 있는 의소대원을 대상으로 해서 그 자녀한테 주어지는 또 하나의 기회잖아요.
그렇게 따졌을 때 조례는 개정을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장학금 지급 대상에 보면 성적증명서나 이런 것을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굳이 성적증명서가 필요한가요, 재학증명서 정도면 갈음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뭐냐 하면요, 인센티브가 확실하게 주어져야지 성적증명서를 내서 괜한 뭐라 그럴까요, 또 하나의 주홍글씨, 제가 봤을 때 그런 염려도 있고 기피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보면 학업 성적이라든지 제2조제1호에 보면 나와 있는 성적증명서를 제출해야 되고 제4조제2항제6호에 보면 학업 성적 이런 것을 고려하게 되어 있는데 저는 그것은 좀 바람직해 보이지 않아서…… 이거는 어차피 의소대원분들한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 만큼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가능하다면 제가 조례 개정을 준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강대훈 공감합니다.
○박성수 위원 그리고 설명서 689페이지인데요.
지금 조치원소방서 화재 진압용 포 소화 약제인데요.
준비는 해 두었는데 지난번 대형 화재 등으로 인해서 지금 보면 소화 약제가 전혀 재고가 없는 상황인가요?
○소방본부장 강대훈 전혀 재고 없지는 않습니다.
○박성수 위원 어느 정도…… 원래 이게 기준이 있나요, 비축을 어느 정도해 둬야 한다는 게?
○소방본부장 강대훈 비축 기준이…… 별도의 보유량 기준은 없는데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업무를 하다 보면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겠다는 수준으로 직관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박성수 위원 보면 제가 어떤 말씀이냐면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추경이 더 많아요.
당초에 본예산을 편성할 때 계획이라는 게 좀 더 내실화가 돼 있었으면 하는 얘긴데 지금 이 추경 편성액으로 그러면 비축 물자를 구비를 하게 되면 본부장님 보셨을 때 충분히 물자가 그 정도 비축이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여유가 있어야 된다 이런 입장이신 거예요?
○소방본부장 강대훈 사실은 재난대응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의 예비 자원을 필요로 하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방차나 소방공무원도 마찬가지고 대형재난이 발생하면 인접 시·도 아니면 민간에서 보유한 약제 같은 것도 동원해 쓰거든요.
쓰기 때문에 극단적인 상황에서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해서 사실 이 정도면 적당하다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본예산보다 더 증액했다는 얘기는, 그렇지만 미리 충분히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추경으로 더 확보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다익선이…….
○박성수 위원 만약에 중간에 대형 화재가 났으면 그때는 정말 곤란한 상황이잖아요.
○소방본부장 강대훈 비용 대비 효과를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해서 “우리가 인접 소방관서까지 가능한 한 빌려 쓰지 않겠다.” 하다 보면 더 많이 필요할 수 있다고 사실 생각합니다.
○박성수 위원 그러면 지금 조치원소방서인데 세종소방서는 충분하게 비축을 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소방본부장 강대훈 충분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통상적으로 우리가 화재를 대응하면서 웬만한 대형 화재는 고갈 없이 대응할 정도로…….
○박성수 위원 세종소방서는 얼마나 있나요, 소화 약제가?
○소방본부장 강대훈 (관계 공무원에게)세종소방서 보유액이 몇 드럼이지요?
(『36드럼.』 하는 공무원 있음)
36드럼이라고.
○박성수 위원 36드럼이요.
이번에 18드럼 구매하게 되면 그래도 제가 표현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이 정도 수준의 화재는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요건은 갖추는 거고요?
○소방본부장 강대훈 네.
○박성수 위원 아무쪼록 예방도 중요하고 발생했을 때 대응하는 게 또 중요하기 때문에 계획을 미리 잘 헤아리셔서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것에 잘 대비하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강대훈 알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박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희 위원 (마이크 꺼짐)없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지막으로 2020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계수조정 순서입니다.
계수조정은 전체 위원님이 참석해 심사하는 간담회 형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교육안전위원회 간담회를 통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담회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46분 회의중지)
(16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상병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2020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추가경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계수조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손현옥 부위원장님으로부터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현옥 부위원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손현옥 교육안전위원회 손현옥 위원입니다.
시민안전실, 소방본부 소관 2020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 소방본부 소관 2020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한 사항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손현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손현옥 위원님께서 보고하신 2020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계수조정에 대해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은 의장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교육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는 5월 22일 금요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19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