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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62회 제3차 교육안전위원회(2020.06.1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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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교육안전위원회회의록
제3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0년6월11일(목)

장 소 : 교육안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2019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 2019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 결산 승인안

3. 2019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된 안건(제3차 회의)

1. 2019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2. 2019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3. 2019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상병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안전위원회 위원장 상병헌입니다.

오늘은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안건을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 2019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2. 2019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3. 2019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 제출)

(10시04분)

○위원장 상병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진행되는 결산 심사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방의회 의결로 심의 확정된 예산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3호 및 제134조에 따라 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그리고 문제점은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다음 연도 예산 편성 및 집행에 반영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지방재정 운용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내실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관계 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와 질의에 성실하게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 순서는 시민안전실, 소방본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안전실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시민안전실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 위원 거수)

임채성 위원님.

임채성 위원 임채성 위원입니다.

피해 복구 관련해서 긴급 지원한 예산 예비비 사용 내역 세부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임채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자료 더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정확하게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시민안전실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강성기 시민안전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실장 강성기입니다.

존경하는 상병헌 교육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시민안전실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이 먼저인 안전도시 세종 건설을 위하여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시민안전실 소관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상임위 내역서 615∼62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세외수입, 보조금, 보전수입등 징수결정액은 298억 7259만 원이며, 실수납액은 293억 3171만 원으로 5억 3578만 원이 미수납되었으며, 이 중 509만 원은 결손처분 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 내역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내역서 633∼64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 예산현액 584억 6527만 원 중 523억 7798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54억 1350만 원을 이월하였고 6억 6883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여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90%입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 결산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상임위 내역서 65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3호 태풍 링링 피해에 따른 재난지원금으로 5억 3394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먼저 내역서 658쪽 명시이월사업비입니다.

명시이월사업비는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재수립 사업 등 총 10건으로 사업 준공 기간 미도래, 토지 보상 지연으로 인한 공기 연장 필요, 절대공기 부족에 따른 공사비 이월과 유찰에 따른 재입찰 진행 등의 사유로 42억 9499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현황은 부서별 명시이월 현황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역서 659쪽 사고이월사업비입니다.

사고이월사업비는 백천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 총 3건으로 과업 증가에 따라 준공 시기 미도래로 공기가 연장되어 11억 185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내역서 695∼707쪽입니다.

시민안전실은 2019년도 말 기준으로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 총 2종의 기금을 운용 중에 있습니다.

각 기금별 세부 현황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법정기금으로 2018년도 말 조성액이 50억 3418만 원이었으나 일반회계 전입금 및 기금운용수익금 이자 등으로 52억 1656만 원을 추가로 조성하여 총기금 규모는 102억 5074만 원입니다.

2019년도에는 공공시설점검 정비계획 수립 사업, 영상회의 체계 구축 사업,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한파저감시설 및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 등에 20억 3079만 원을 지출하여 2019년도 말 조성액은 82억 1995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재해구호기금은 「재해구호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법정기금으로 2018년도 말 조성액이 60억 5895만 원이었으나 일반회계 전입금 및 기금운용수익금 이자 등으로 26억 5637만 원을 추가로 조성하여 총기금 규모는 87억 1532만 원입니다.

2019년도에는 응급복구 봉사자 지원, 재해구호물자 구입 등에 2420만 원을 지출하여 2019년도 말 조성액은 86억 9112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시민안전실 소관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세한 내용과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상병헌 시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시민안전실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내역서 639쪽에 보면요.

예산 집행 잔액이 있고요.

그리고 위에 표에 보면 지금 성과지표를 달성 못 한 미달성인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민생 분야 지도 및 점검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이것은 민생 분야 지도·점검은 저희 민생사법경찰이 지도·단속 실적을 2018년도에, 2019년도에는 목표를 1136건 정도로 하겠다 그렇게 2018년도에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18년도 7월인가 8월인가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그때 조직 개편이 있어서.

손현옥 위원 조직 개편 때문에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안전정책과에 있던 보건위생 특사경 이 파트가 보건정책과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그쪽에 해당되는 단속해야 될 실적들이 넘어가고.

손현옥 위원 그쪽으로 이관된 거예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그리고 지표를 좀 수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시기상으로 수정을 못해서 이렇게 돼서 그렇고요.

참고적으로 저희가 보건정책과 쪽에 그 뒤로 단속 실적을 보니까 그거랑 저희가 합쳐서 해 보니까 약간 그거보다 상향해서 했습니다.

손현옥 위원 지금 식품보건위생과 관련된 게 올해 조직 개편안에 다 그쪽으로 넘어가나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2018년도에 넘어갔습니다.

손현옥 위원 넘어갔고 이번에도 조직 개편에 나온 거 보니까 특사경 업무가 일부 다른 데로 이관되는 것 같던데 안 그래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저희가 환경보호 부분에 그렇습니다.

손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59쪽하고 658쪽에 보시면 명시이월 된 것에 대한 이월 사유가 나와 있는데 하나는 사유가 지금 준공 기간 미도래, 하나는 사업 준공 기간 미도래 사유로 2건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 용역 기간이 2020년 3월 15일까지로 되어 있고요.

그 아래 조천재해예방사업은 사업 기간이 2020년 4월 30일까지 돼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 통상적으로 예산을 전년도 본예산에 세우는 게 맞나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이게 지금…….

손현옥 위원 본예산에 예산을 다 반영시켜서 잔액을 남겨서 명시이월시키는 게 과연 맞는지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통상적으로 그렇게 해 왔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기간이 딱 그 해로 끝나면 좋은데 사실은 조금 2차 연도, 예를 들어서 이게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 용역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시작을 해서 올해, 사실은 올해 한 것도 내년까지 넘어가는 2년짜리인데요.

일부는 그렇게 준공 기간이 못 돼서 하는 경우가…….

손현옥 위원 그러니까 예상이 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예산을 자꾸 이월시키면 당해 연도에 다른 데도 예산이 없어서 못 하는 그런 사업들도 있는데 이게 과연 바람직하느냐 그 얘기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신경 쓰셔서 더 세밀하게 예산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어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검토해서 가능한 방법 내에서 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더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손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여기 2020년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 계획 자료도 있고요.

자료상에도 있고 2019년도 동일한 자료에도 있는데 특히 2019년, 2020년 지금까지의 성과에 보면 민원콜센터 운영 관리 내실화해서 상담사 보호를 위한 복리후생 개선이라는 게 성과지표로 나와 있습니다.

예산의 성과보고서를 보면 여기 159쪽, 160쪽, 161쪽에도 민원콜센터에 관련된 내용들이 적시돼 있어요.

구체적으로 복리후생 개선된 내용이 있으면 실장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제가 지금 기억나는 것은 그때 상담하시는 분들 수당 그것을 저희가 조금 일반 이윤 그쪽 부분의 요율을 조절해서 낮추고 실제로 상담하시는 분들한테 수당이 더 가도록 했는데요.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수치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런 게 있었고요.

○위원장 상병헌 그게 6%에서 5%로 하향 조정되고 1%만큼이 상담사 분들에게 돌아가는 걸로 조정이 됐지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물론 그렇게 하는 것도 복지가 개선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2018년도부터 2019년에 이르기까지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본인이 지속적으로 얘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료가 더 올 건데 업무 추진 방향으로 잡아 놨으면서도 잘 이루지 못한 부분이 뭐 뭐가 있습니까?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셨던 그런 인원 증 하는 부분들이 조금 제대로 추진을 못 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여기 성과보고서에 보면요, 2019년도 평균 민원콜센터에서 상담한 실적이 19만 4542건이에요.

일평균 803건을 처리합니다.

거기에 팀장, 관리자분 포함해서 상담 인력이 10명이지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그렇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팀장은 업무에 투입을 안 하고 있어요, 관리자니까.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일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물론 그런 부분이 있지만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위원장 상병헌 그러면 9명인데 그중에서 교대 인력, 교대 시간 이런 것 감안하면 상담 콜을 받는 상담사는 평균 8명이 근무를 한다고 보는 게 맞아요.

그러면 보세요, 일평균 803건이면 8명이 100콜을 처리하는 겁니다.

100콜이면 얼마나 많은 숫자인지 아세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참고로요, 제가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데요.

제가 이 건을, 이분들이 얼마나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지를 2019년도 후반기에 연구과제로 택해서 자료로 입증한 게 있습니다.

저 성적도 좋게 나왔어요.

이런 사례가 매우 드뭅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의 콜센터 시스템을 개발하고 도입한 분이 같이 공부하고 있어요.

수치를 보더니 이것은 정말 살인적인 노동 강도라고 그럽니다.

실장님 짐작이나 하셨어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좀 부담이 된다는 것은 제가 알고 있고요.

○위원장 상병헌 그런데 제가 행감 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행정부시장의 결재를 받아서 인력 증원을 하겠다는 내용이 본 위원회에 제출이 됐어요.

저는 2020년도 본예산에 반영을 못 했다고 해서 사정을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1차 추경 때는 시 집행부의 예산 규모와 무관하게 반드시 반영을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저는 우리 사업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 부서로 넘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업 부서에서 예산 자체를 편성하지 않았어요.

직설적으로 물어볼까요?

그게 사회의 어떤 계약 관계에서 갑을 관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싹 무시하고 지나가는 겁니까?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장 상병헌 그러면 편성하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지난번 행감 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관심은 가지고 있었고요.

그런데 다만…….

○위원장 상병헌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면 반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 보세요.

성과보고서에 사회적으로 약자들한테 업무 과중을 시켜 놓고 그러고서 시 집행부에서는, 실장님은 이것을 성과라고 홍보하고 그럽니까?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그분들한테 제가 굉장히 불리한 업무를 시키거나 그 정도까지는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실장님이 인식이 그러니까 예산 반영이 안 되는 거예요.

실장님 가족이 거기서 근무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찌 보면 시민들의 최일선에서 행정 민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겠습니다만 콜센터 2014년도에 출범했지요?

그 당시에 인구 대비해서 시청의 조직, 인력, 예산 얼마나 많이 늘어났어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업무가 많이 늘어났다는 거 그것은 제가 인정하고요.

다만 지금 그렇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굉장히 무슨 불리하게, 불합리하게, 과도하게, 무리하게 업무를 그분들한테 떠맡기거나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2014년도에 출범을 했고 중간에 한번 재위탁을 할 적에 그런 상황들을 충분히 고지한 상태에서 새로운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위원장 상병헌 잠깐만요, 그런 얘기를 듣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과중한 부분을 인정하고 공감했잖아요.

그리고 개선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개선 계획을 세웠잖아요.

그러면 이행을 하셔야지.

만약에 하지 못할 경우에는 납득할 만한 사유 설명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제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위원장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분을…….

○위원장 상병헌 어떻게 변명으로 일관합니까, 실장님!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그 부분을 반영 못 시킨 것은 제 불찰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위원님 여러분, 자료 검토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손현옥 위원 (마이크 꺼짐)자료 요구하고 정회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상병헌 네, 그러십시오.

손현옥 위원 지금 민원콜센터가 생긴 이후로 계약 업체, 재위탁 업체가 지금 변경이 됐었나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변경됐습니다.

손현옥 위원 그 위탁 업체의 계약 사항에 대해서, 변경될 때마다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위원장 상병헌 박용희 위원님.

박용희 위원 저도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예비군 육성 지원사업의 당초 사업계획서랑 변경 사업계획서를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7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상병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실장님, 전 시간에 답변하는 말씀 중에 콜센터 업무 하중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표현을 쓰셨는데 지금도 여전히 같은 생각이세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콜센터 직원들의 업무 부담이 많이 있다는 것은 제가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다만 죄송하게도 말씀드렸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들한테 저희들이 아주 나쁜, 갑질하는 그 정도로 저희들이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던 겁니다.

발언을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여기 성과보고서도 그렇고 또 2019년도, 2020년도 추진 계획이라든지 여기에도 표현이 돼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복리후생을 지금보다 더 낫도록 개선시키겠습니까?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그분들 하여튼 일단은 업무량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 방안 이거를 저희들이 인원 확충을 위해서 이번 추경 때는 못 했지만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고요.

그 외에 좀 더 부족한 부분들 이런 것들은 세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실장님이 자료 제출했기 때문에 잘 아시겠는데요.

상담 완료율이라든지 상담 실적 보고라든지 이런 게 매월 단위로 진행되고 있잖아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그렇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우리 시에 근무하는 직원들 중에 상대적으로 을의 입장에 서 있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처우 개선에 대해서 부서장께서 좀 더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노력하겠습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위원장 상병헌 손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성과보고서 161쪽 보시면 주요 민원업무 처리를 위해서 통합민원실을 운영하고 있고 14개 부서 17명 기동 배치라고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14개 부서에 대해 들어온 민원 사항에 대해서 내용을 정리해 놓은 게 혹시 있으신가요?

부서별로 민원 사항을 분류해 놓으신 게 있으신지요?

○위원장 상병헌 거기 데스크에 나와 있는 분들 주로 하는 일 이런 것들에 관해서 저희들이 해 놓은 것을 좀 따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손현옥 위원 그 자료를 나중에 따로 제출해 주시고요.

민원이 발생했을 때 그 민원 내용을 각각 부서로 전달하시지요?

○위원장 상병헌 그렇습니다.

손현옥 위원 그러면 전달했을 때 해당 부서에서 민원 사항이 해결됐는지 어쨌는지 거기까지는 확인이 안 되시나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저희들이 완료를 했는지, 기간 내에 했는지, 지연됐는지 이런 것까지 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손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 내용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박용희입니다.

시민안전실 일부 부서에서 10% 이상의 불용률을 유지하는 그런 부서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서들은 불용률을 낮출 수 있도록 관심을 더 깊이 가져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산이 편성됐는데 집행이 안 됐거나 불용액이 과다 발생이 되면 꼭 써야 될 곳에 못 쓰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그렇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래서 이런 상황이 올해뿐이 아니고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불용률을 낮추는 데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결산서 196쪽이고요, 내역서는 641쪽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예비군 육성 지원 사업을 하셨어요.

그랬는데 여기는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불용률이 15.7%면 아주 높은 편이거든요.

작년에 사업 검토를 할 때 2018∼2019년도는 사업이 1억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3억 5700만 원 이렇게 됐는데요.

추경에서 1000만 원을 증액한 바가 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이 3억 5700만 원, 2018년도, 2017년도, 2016년도 이때는 다 2억 3000만 원대 그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 3억 5000이면 1억 3000∼4000 정도는 증액이 된 건데 굉장히 필요성을 강조하셔서 이렇게 증액을 했고 추경에 1000만 원을 또 증액을 한 바 있으셨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왜 이렇게 불용률이 높았는지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이것은 2018년도에 저희가 우리 위원님들 모시고 송곡리 예비군훈련장도 갔었는데요.

그때 보셨다시피 굉장히 시설 자체가 오래되고 낙후돼서 거기에 대해서 부대에서도 건의사항이 많았고 저희들도 개선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크게 느꼈고 그래서 예산을, 지원액을 많이 높였었는데 저희들이 그런 예산을 세우고 한 다음에 2019년도에 군 내부에서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저희들이 지금 쓰고 있는 송곡리 예비군훈련장을 2023년도에는 폐쇄를 하고 현재 부대가 있는 봉암리 지역 거기에 과학화훈련장을 만드는 걸로 계획이 바뀌어서 그런 상황에서 곧 몇 년 후에 이전할 그런 지역에 더 개선하는 이런 것들이, 일부 당장 해야 될 것들은 했지만 또 일부는 좀 그것이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부대에서도 일부는 다른 걸로 변경 요구가 있었고요.

다음에 변경 요구한 거 외에 불용시켜야 될 것들은 저희들이 불용시키고 그렇고 해서 결과적으로 5000만 원 정도의 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래서 제가 사업계획서가 어떻게 변경됐는지 요구했는데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더 좋은데 아직 자료가 안 왔습니다.

그렇다면 노후한 상황이라는 것은 그때 현장방문에서 저도 확인을 했고요.

저는 1000만 원 증액할 때는 특별하게 거기에 들어가는 교통 문제가 있습니다.

도로도 좁고 또 버스가 운행하는 횟수도 드물고 그래서 어떤 교통 편의를 제공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 면은 어떻게 됐었습니까?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그것은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1000만 원을 증액했는데 저희들이 버스를, 정규 시내버스를 투입하는 걸로 해결을 해서 그 대절버스는, 전세버스는 운행을 안 하고 그 금액은 저희들이 결국은 사용을 안 하고 다른 방법으로 예비군들을 수송 지원을 했습니다.

박용희 위원 어떻게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조치원역하고, 조치원역에서 아침에 버스를 도시교통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버스 1대를 더 배치해서 그분들이 거기로 버스를 이용해서 갈 수 있도록 하고 또 퇴소할 적에도 저녁 때 훈련장에 1대를 더 증차해서 그런 방식으로 해결하고 예산은 저희들이 절감했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래서 버스 1대로 그것이 다 만족할 만큼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또 한 부류의 그런 단체거든요, 예비군들도.

그래서 열악한 환경도 개선하고 그다음에 교통 편의도 우리가 더 제공할 필요가 있다.

2018년도에 우리 관내 예비군 수가 3만 9000명 정도 됐었습니다.

그러면 2020년에는 4만 명 정도가 넘을 거거든요.

그렇게 많은 인원수가 예비군에 해당되고요.

그러면 그분들이 개인적으로는 1년에 그렇게 많지 않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교통편의 이런 것들은 제공이 잘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식당에서 점심 같은 것을 제공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날 오셔서 훈련받느라고 애쓰시는데 식단도 신경을 쓰시고 해서 잘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효율적인 훈련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박용희 위원 다음에는 더 불용률 없이 제대로 예산이 쓰이길 요구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노력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안전실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채성 위원 거수)

임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 위원 임채성 위원입니다.

결산서 57쪽을 보면요.

미수납액이 651만 원 정도 있는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 미수납이 된 거지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잠시만요, 페이지를…….

임채성 위원 과징금및과태료등에서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미수납액이 발생됐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민방위 훈련의 불참자들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징수율이, 납부를 안 하신 거지요.

그거는 저희들이 납부 안 한 부분은 우리 세정과 쪽으로 1년 지난 다음에 넘겨서 그분들을 추적해서 더 수납하고 있습니다.

임채성 위원 그러면 1년 뒤에도 수납이 안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그것은 아마 가산금이 일정 기간까지 계속 나가고 계속 독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임채성 위원 과태료가 얼마지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10만 원입니다, 민방위 훈련은.

임채성 위원 이번에 온라인으로 민방위 훈련을 할 수 있게끔 되었잖아요.

홍보를 잘해서 많은 분들이 아실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어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채성 위원 그리고 그다음 장을 보면 59쪽에요, 여기도 미수납액이 615만 원 정도 있는데 치수방재과거든요.

615만 원 중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과징금 및 과태료 부분이거든요.

거기서 변상금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그것은 저희가 하천을 저희들한테 정식으로 허가를 받고 사용하지 않아서 변상금을 물린 건데 거기에 대해서 수납이 덜 된 부분이 있습니다.

임채성 위원 하천을 신고를 안 하고 사용했다는 말씀이 어떤 뜻이지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하면 하천수 사용료를 내야…….

임채성 위원 하천수 사용료, 하천을 사용한다고 하길래 저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그게 지금…….

임채성 위원 농사를 지으실 때나 아니면 어떤…….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이것은 지금 보니까 공유수면 사용료인데요.

임채성 위원 223-03이거든요, 변상금.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저희가 지금 치수방재과에 미수납액이 하천수 사용료, 하천 사용료가 지금 저희가 미수납액이 157만 원이 있고 다음에 변상금 457만 원이 있습니다.

합쳐서 그 금액이 된 것 같고요.

임채성 위원 이 변상금도 하천수 사용에 따른 미수납액인가요?

지금 157만 원 말씀하신 것은 사용료 수입에서 하천 사용료잖아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그렇습니다.

임채성 위원 말씀이 조금 다른데.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이게 지금 말하자면 변상금을 물리는 치수방재과의 예가 하천수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다음에 공유수면 자체를 점용할 적에 점용료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변상금 부분은 공유수면 사용료를 안 내서 저희들이 그것을 변상금으로 가산해서 부과했던 그 내용이고요.

정확하게 어떤 건인지는 제가 지금…….

임채성 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61쪽에 불납결손액이 발생했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과징금 및 과태료인데 설명 좀 해 주세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페이지 수가 안 맞아서요.

임채성 위원 결산서 61쪽.

민원과에서 과징금 및 과태료 해서 과징금은 없고요.

과태료 부분에서 불납결손액이 발생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이것은 저희들이 자동차 검사를 제때 안 하거나 이럴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이분들을 저희들이, 말하자면 더 이상 압류할 재산이 없거나 이런 회사, 법인 같은 경우들이 많이 해당되는데 회사 자체가 파산해서 실체가 없어진 경우에는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한 경우입니다.

임채성 위원 받을 수 없는 거네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그렇습니다.

임채성 위원 성과보고서 좀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133쪽인데요.

성과보고서 133쪽에 민생 분야 지도 및 점검인데 존경하는 손현옥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여기에 보시면 성과 분석에서 결과에 목표로 570개소를 잡았고요.

대비 577개소를 달성해서 101% 달성했다고 나오는데 위에 표를 보시면 51%라고 나오거든요.

이게 조직 개편으로 인한 업무 이관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뭐가 맞는 건가요?

목표를 1136으로 잡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570으로 잡아야 되는 건지.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이게 아까도 우리 손 위원님께서 질의 주셨을 때 말씀드린 건데요.

저희들이 성과 목표, 성과 지표를 세울 적에는, 이게 2018년도에 했는데 이게 성과 지표를 결정한 시점하고 작업하는 시점하고 조금 달라서 그런 건데요.

저희들이 조직 개편이 중간에 있었고요.

2018년도 8월인가 그때 조직 개편이 있었는데 그 사이에 저희들이 보건위생, 지금 보건정책과로 간 파트의 목표치를 좀 삭감하고 성과 목표를 다시 정정을 했어야 되는데.

임채성 위원 수정을 사실 했어야 하는 부분인데 수정이 안 됐네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그걸 못 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임채성 위원 업무가 이관되면 성과도 수정을 하고 체크했어야 되는데.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그것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임채성 위원 그리고 성과보고서 143쪽에 비상대비 역량 강화 교육 추진인데 2018년도에 비해서 2019년도 현저하게 달성 성과가 떨어지거든요.

실적도 그렇고 달성률이 당연히 떨어지겠지요, 실적이 저조하다 보니까.

직원 참여가 저조해서 그렇게 되는 건가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저희들이 비상대비 역량 강화 교육을 안보교육이라고 통상하면서 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좀 저희들이, 그러니까 현장 견학 같은 게 있어요.

임채성 위원 어디로 가나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그것은 장소가 딱 정해진 것은 아닌데 일선, 작년에는 연평도 쪽으로 잡았는데 너무 멀다 보니까 참석률이 좀 저조했고요.

임채성 위원 전방 위주로 군부대를 방문하는 건가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그렇습니다.

임채성 위원 이게 필수는 아닌가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저희들이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해야 되는 건데 저희들 실적이 저조했고요.

임채성 위원 전방 위주로 또 군부대 위주로 가다 보니까 참여율도 떨어지고 기본적으로 교육에 대한 흥미도 많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그것에 대한 해결 방안이나 대책이 좀 있을까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저희들이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 하고 또 시기적으로도 직원들이 많이 갈 수 있는 그런 시기를 미리 준비해서 해야 하는데 작년에 조금 시기상으로 그게 안 맞았던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임채성 위원 직원 참여를 독려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도 마련해야 될 것 같고.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채성 위원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152쪽에 치수방재과인데 산수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있잖아요.

2019년도 예산이 84억 정도 되는데 결산으로 보면 51억 정도 결산됐거든요.

집행률이 저조한데 왜 그런 거예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저희가 이것은 부강면 산수지구라고 하천정비사업을 하는데 당초에는 작년 연말에, 개인 일정상으로는 작년 연말에 끝마쳤어야 하는데 하는 과정에 어려운 과제가 생겨서.

임채성 위원 어떤 어려운 과제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산수1교라고 다리를 놓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민원도 있고 보상 이런 것들이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금년도까지 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월을 시켰습니다.

임채성 위원 사업이 국비매칭사업이지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이것은 균특 사업이기 때문에.

임채성 위원 균특 사업으로.

159쪽에 보면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민원콜센터 달성 성과가 이렇게 또 달성률이 높은데 혹시 이에 따른 인센티브나 이런 것은 사실 없지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임채성 위원 정회 시간에 과장님이랑도 말씀 나눴는데 요즘에는 쇼핑몰이나 이런 데서도 전화로 받는 것보다 실시간으로 메신저나 카카오톡으로 상담하기도 하거든요.

예전에는 거의 전화로 대부분 하지만 요즘에는 온라인으로 하는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업무 피로도가 높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어플을 개발한다거나 새로운 방법도 강구를 하면 지금 있는 인원으로도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그런 방법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고 있습니다.

저번 행감 때 손현옥 위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시고 주문해 주셔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고 있습니다.

임채성 위원 그런데 늘 검토만 하는 것 같아서요.

한번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니까.

척척세종이지요, 어떻게 목표랑 실적이랑 같을 수 있었는지 모르겠네요, 2018년도에 보면.

같은 159쪽이이에요, 성과보고서.

목표가 5691건, 실적 5691건, 달성률 100%.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그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닌가 싶은데요.

이것은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임채성 위원 2019년도 달성 성과도 5862건인데 실적 6428건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을 성과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척척세종이 기동처리반에 대한 운영 결과잖아요, 건수가.

같은 성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운영한 결과.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저희가 성과를 정성적으로 하는 경우가 더 바람직하겠지만 이런 척척세종 같은 경우는 가서 불편사항들 신고된 것을 처리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정량적인 지표로 잡았습니다.

임채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임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내역서 645쪽에 보시면 방재시설 관리 부분에서 집행 잔액이 1억 5700여만 원이 있거든요.

그중에 낙찰차액이 8200여만 원이고 지출잔액이 7500여만 원이 남아 있어요.

왜 지출잔액이 발생한 거지요?

방재시설관리 부분에 있어서.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 담당자분들이 조금 더 저렴한 말하자면 이게 권양기라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교체할 적에 나라장터에서 여러 개 업체들 분석해서 많이 저렴하면서 효과는 같이 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골라서 절감을 했고요.

다음에 배수문 전동화 사업을 할 적에 완전히 바꾸려고 계획했던 것 중에 일부 부품은 그냥 충분히 더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것들은 재사용해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손현옥 위원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세울 때는 파악하기 힘든 부분인가봐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그렇습니다.

손현옥 위원 실제 집행 과정에서 이렇게 꼼꼼하게 잘 살펴보신 거세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손현옥 위원 그리고 첨부서류 533쪽에 한번 보시면 성인지예산 집행 결과가 나와 있어요.

533쪽 안전정책과 성인지예산 집행 결과.

제가 안전정채과, 재난관리과, 치수방재과 다 성인지예산을 세워서 집행 결과로 나와 있는 내용들이, 성인지예산하고 관련을 시켜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안전정책과부터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이게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에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을 할 적에 양성평등 이런 것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정책을 할 적부터 고려하라는 취지로 성인지예산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음에 성인지예산을 할 적에 명백하게 그런 것이 드러나는 사업도 있고, 그런 것들이 명백하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손현옥 위원 이 3개 과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거기에 관해서는 성별영향평가사업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 주문이 있어서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예산 편성하고 할 적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중에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을 말하자면 평가 대상으로 해 볼 만하다 해서 저희들이 제출을 하면 예산 부서하고, 전에는 여성가족과에 있었는데 그쪽에서 같이, 또 외부 전문가하고 해서 이런 지표 정도면 괜찮겠다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현옥 위원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지표를 삼은 거예요?

시설안전점검 및 관리, 안전문화운동 추진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여기서 말씀드리면 성인지예산 이 부분이 사실은 조금 많이 어려워서 깊이 들어가지는 잘 못하고 있습니다.

손현옥 위원 그러면 여기 집행률 93%인데 거의 100% 달성 못 한 사유가 뭔가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이것은 성인지예산 대상으로 한 사업들의 집행률이 93%고 특별히 이 사업을 자체 집행률이 그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손현옥 위원 성인지예산 집행하고 관련해서 이러한 내용들이 과연 의미가 있는 건지 이해가 안 돼서 질의드려 봤고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그 부분 지표 선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려운 면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하고 저도 동감을 하고요.

손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2019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과 기금 결산 승인 건 그리고 예비비 지출 승인 건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료 분석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상병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시민안전실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지금 이 시간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과 기금 결산 승인 그리고 예비비 지출 승인 건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박용희입니다.

지난번 현장방문으로 재난구호물품 보관 창고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실장님도 같이 계셨었는데요.

일단 가 보기 전까지는 ‘굉장히 잘 갖추어진 보관 창고일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가 보니까 좀 협소하고 또 ‘우리 시 규모에 맞지 않게 작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현재 상황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저희가 지금 두 군데 분산 배치하고 있는데 한 군데는 저번에 현장방문 하셨던 수질복원센터 거기에 있고요, 하나는 조치원 구 시청사 지하에 있는데 약간 협소한 측면이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조치원 시청사는 공간이 넉넉한가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그렇지 않습니다.

저번에 가 보셨던 것과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박용희 위원 그리고 올해는 기후가 몹시 덥고 비도 많이 내릴 것으로 이렇게 예보가 되고 있는데요.

다행히 우리 세종 지역은 그런 재난이 몇 년 동안 잘 빗겨나갔습니다.

그래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측하기 참 어렵습니다, 올해 어떨지.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그렇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래서 그때 비축된 걸 보니까 비축 기준 대 비축량, 현재 비축하고 있는 것이 응급구호는 거의 같은 양으로 조금 더 개수가 많은 상황인데 취사구호는 좀 넉넉했습니다.

현재 비축 기준이 35만을 기준으로 했을 때 비축 기준을 적용한 건가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그렇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래서 그 내용을 다 볼 수는 없었습니다, 속에 있는 내용을.

기본적으로 아주 필요한 것들이 있겠는데 그 구호물품은 소방청에서 만든 건가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아닙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재해구호협회라는 데에서 사 오는 겁니다.

박용희 위원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구성할 수는 없는 거고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현재는 그렇게 전국적으로 같은 품목들을 한 거를 저희들이 기준 양만큼 사 오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거기 보면 좀 아쉬운 품목도 있을 텐데요.

가장 문제성 있는 구성 물품 중에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그날 위원님들께서도 보셨다시피 남성·여성으로 구분돼 있는데 여성들 용품 중에 일부 부족한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은 별도로 구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리고 보관 기간이 지나면 폐기를 해야 되는 그런 것도 있는 거지요?

몇 년에 한 번씩 폐기하게 돼 있나요?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그게 유통기한이 정해져 있는데 기간은 3년입니다.

박용희 위원 그리고 생활수준이, 국민 수준들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한번 집중적으로 물품 내용을 보시고, 담요라든지 손전등, 티슈, 우비 이런 것들도 기본적으로 있을 텐데요.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우리 지금 수준에 맞는 수준으로 구성돼 있는지 잘 살펴보셔서 만약에 부족하다면 사 오는 곳에 건의도 해서 국민들이 받아 보셨을 때 아주 필요한 구호물품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리고 이제 우리 세종시에서도 충분하게 구호물품을 준비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 보니까 응급구호는 그냥 적정량 기준을 밑도는 그 정도로 지금 준비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여유 있게 준비해 놓으면 위급할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민안전실장 강성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안전실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민안전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시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실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부터 1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07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상병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조치원소방서, 세종소방서를 포함한 소방본부 소관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소방본부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강대훈 소방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강대훈 안녕하십니까? 소방본부장 강대훈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상병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소방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소방본부 및 조치원소방서, 세종소방서 소관 2019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7900만 원, 징수결정액 7400만 원, 실제 수납액 7400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319억 7200만 원으로 전액을 지출하여 집행 잔액 및 다음 연도 이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432억 7200만 원, 징수결정액 432억 7700만 원, 실제수납액 432억 7700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432억 7200만 원, 지출액 423억 5700만 원, 다음 연도 이월액 2000만 원, 국고보조금 반납액 6200만 원, 집행잔액 8억 3200만 원으로 예산 집행률은 97.9%입니다.

예산현액 세부 내역은 소방정책사업비 122억 5000만 원, 전년도 이월 정책사업비 27억 4200만 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282억 8000만 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 내역은 화재안전특별조사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지급 등을 위한 명시이월 1건 20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주요 내역은 장군119안전센터 부지 매입비 3억 원, 원리119지역대 이전 신축 공사비1억 7000만 원, 화재안전특별조사 지원비 1억 3300만 원, 예비비 1억 1500만 원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상병헌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소방본부에 관한 심사는 세입·세출 건만 있습니다.

조치원소방서, 세종소방서를 포함한 소방본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 위원 거수)

임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 위원 임채성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성과보고서 589쪽에 보면 결산 현황이 있어요, 하단부에.

성과보고서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하단부에 결산 현황을 보면 다른 사업 같은 경우는 증감률이 다소 오르는 경향이 있었는데 정책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전년도 결산액 대비 유일하게 감소가 됐어요.

정책사업 중에서 이렇게 감소가 된 이유 좀 설명해 주세요.

○소방본부장 강대훈 원리지역대 청사 시설비가 2018년도 그때는 정책사업비로 다수액이 있었는데 사업이 완료된 이후 2019년도에는 그런 큰 금액의 정책사업이 없다 보니까 준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채성 위원 네, 다음 페이지 590쪽인데요, 성과보고서.

여기에 보면 정책사업 목표가 현장 중심 소방력 강화 및 재난대응활동 기반 강화인데요.

여기 심신안정장비 설치율을 성과지표로 넣었는데 이게 맞는 건지 조금 의문스럽거든요.

○소방본부장 강대훈 심신안정실은 소방공무원들이 원래 활동 역량을 회복한다고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소방활동에 직결되는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케어라는 차원도 있지만 조직 역량을 보존한다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수단으로써 심신안전실의 물품 이런 것들이 성과목표로 제시됐습니다.

임채성 위원 물론 필요하지만 정책상 목표에는 맞지 않다는 생각도 들고요.

현장 중심 소방력 강화라고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의용소방대의 사기 진작이라든지 대응력 강화 이런 부분이 조금 더 맞지 않을까.

○소방본부장 강대훈 현장에서 활동하는 대원들의 능력을 다시 한번 회복한다는 측면도 있긴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더 실질적인 현장 목표로 차기 목표 설정에 고려하겠습니다.

임채성 위원 심신안정장비가 각 센터랑…….

○소방본부장 강대훈 소방서.

임채성 위원 소방서별로 다 있는 거지요?

○소방본부장 강대훈 소방서에는 별도의 심신안정실이 설치돼 있고요.

센터에는 실까지는 아니어도 관련된 필요한 것들이 일부 한두 개씩 들어가 있습니다.

임채성 위원 지역대는요?

○소방본부장 강대훈 지역대까지는 따로 없지요.

임채성 위원 센터까지만?

○소방본부장 강대훈 네, 센터까지는 필요한 장비들이.

임채성 위원 심신안정실에 본 위원도 가서 봤는데 굉장히 잘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역대에 계시는 소방대원들은 이용이 힘들겠네요?

○소방본부장 강대훈 그렇지 않아도 어제 지역대 두 군데를 다녀왔는데요.

상당히 너무 열악하고 2명 정도가 상당히 좁은 공간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센터나 서에서는 받는 그런 혜택을 못 받고 있어서 고민을 좀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임채성 위원 너무 열악할 것 같아서 한번 질의를 드렸고요.

여기 보면 장비가 당초 2018년도에는 15개에서 29019년도에는 21개로 늘어났다고 해서 달성률이 210% 이렇게 됐는데 단순히 장비를 구입했다고 해서 달성률이 높아졌다는 것은 이 원래의 취지에 있는 목표로서는 의미가 없어 보이거든요.

○소방본부장 강대훈 너무 뻔하게 안이한 목표를 설정해 놓고 200% 했다는 건 좀, 글쎄요, 말씀하신 대로 목표라는 것은 뭔가 목표 달성, 직무 효율성을 높여 주는 효과를 기대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당연히 설정 안 해도 그렇게 될 것 같은 정도로 비칩니다.

개선을 좀 해야겠습니다.

임채성 위원 592쪽에 보면 소방관서 보강 및 근무환경 개선으로 예산이 세워졌었고 결산 했는데 예산의 불용이 좀 많네요.

3억 정도 됐는데.

○소방본부장 강대훈 관서 보강이면…….

임채성 위원 근무환경 개선에 대해서도 예산이 잡혀 있던 것보다 3억 정도 불용됐거든요.

○소방본부장 강대훈 관서 보강의 내용이 장군센터를 새로 신축 이전하는 건데 그게 계속 부지 매입이 딜레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임채성 위원 이유가 뭐지요?

○소방본부장 강대훈 파시는 분은 비싸게 받고 싶어 하시고요, 저희들은 예산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또 하나가 복컴하고 연계돼 있다 보니까 같이 가자는 것 두 가지 요인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딜레이 되는 거는 같이 가려고 하다 보니까 늦어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현재는 거의 같이 갈 수 없는 상황으로 와 있는데, 100% 결정된 건 아닙니다만,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단가, 서로 간의 금액 조정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임채성 위원 당초 계획했던 거보다 늦어지거나 이럴 가망성도 있나요?

○소방본부장 강대훈 네, 그런데 6월 안으로는 어떻게든 최종 결정을 하겠다는 걸 목표를 하고 있고요.

또 얼마 전에 시장님께서 대안을 제시하셨어요.

그래서 기존에 농업복지센터인가요, 기존의 부지와 건물을 활용하고 매각 대금을, 부지 금액을 복컴이, 복컴을 사실상 중지하거나 무기 연기하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다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으로 제시하신 게 있는데 그게 긍정적으로 서로 조건이 맞으면 오히려 빨리 옮겨 갈 수 있는 사정도 생길 것 같아요.

임채성 위원 좀 꼼꼼히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장군센터 진·출입로 관련해서 다리를 좀 보강해야 될 것 같다는 의견이 나왔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소방본부장 강대훈 저도 가 봤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 상태에서 원활하지는 못할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소방차가 들어가지 못하는 건 아닌데 원활하게 하려면 옆에 추가 붙여서 저기를 하는 거지요.

붙여서 하나를 더 놓는 거지요.

그런 것들은 시에서도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임채성 위원 그 부분도 살펴봐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긴급하게 출동할 때 앞에 가로막혀서…….

○소방본부장 강대훈 교행은 어렵지요.

임채성 위원 그런 부분이 좀 걱정이 돼서 말씀드렸고요.

593쪽에 체험시설을 설치하잖아요, VR 안전교육 체험시설.

이게 지금 세종소방서에는 있나요?

○소방본부장 강대훈 양 소방서에 다 설치돼 있습니다.

임채성 위원 조치원소방서에는 원래 있었고…….

○소방본부장 강대훈 양 소방서에 다 설치가 된 겁니다, 새롭게.

임채성 위원 2019년도에 세종소방서에 설치한 거예요?

○소방본부장 강대훈 양 소방서에 다 새롭게 설치한 겁니다.

임채성 위원 여기에는 1개라고 나오는데, 2019년.

○소방본부장 강대훈 사업이 하나라는, 그러니까 하나의 사업으로 동시에 다 추진한 겁니다.

양 소방서 사업을 분리한 게 아니라요.

임채성 위원 그런데 여기 성과 분석에는 세종소방서만 나와 있어서.

○소방본부장 강대훈 세종소방서에서는 그걸 분리해서 세종소방서 자체의 목표로 이렇게, 하나의 사업인데 세종소방서 입장에서는 그렇게 설정을 한 거지요.

임채성 위원 그런데 여기는 소방본부로 되어 있네요?

○소방본부장 강대훈 전체적으로는 소방본부 거고요.

소방서별로는 또 소방서별로 사업이 된 겁니다.

소방서 전체를 모은 것이 본부 사업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표현이 된 겁니다.

임채성 위원 여기에는 “2019년 1개소 세종소방서 설치 완료”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그러면 조치원소방서도 포함이 됐다는 말씀이지요?

○소방본부장 강대훈 그렇지요.

임채성 위원 그럼 여기 포함했어야 되는데 그냥 어떻게, 누락이 된 건가요?

○소방본부장 강대훈 1개 사업으로 표현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임채성 위원 이 VR 안전교육 체험은 어떤 분들이 주로 와서 하실 수 있나요?

○소방본부장 강대훈 물론 좋아하는 것은 어린이·청소년인데 사실 제한은 없습니다.

저도 한번 해 보니까 재미있더라고요, VR 고글 끼고 하니까.

제한은 없습니다.

그런데 노인분들이나 심신이 약한 분들은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다 괜찮습니다.

임채성 위원 그러면 시민 누구나 가서 체험할 수 있어요?

○소방본부장 강대훈 가능합니다.

임채성 위원 예약제나 이런 건 없나요?

○소방본부장 강대훈 예약을 원칙으로, 예약하면 저희들이 좋은데 예약 안 하고도 하겠다고 하면 예약하신 분들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바로 가능하지요.

임채성 위원 세종시 관내 어린이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어린이들이 많이 가서 체험하면 좋을 것 같네요.

○소방본부장 강대훈 지금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학교나 부모님들이 오히려 안 보냈는데 천천히 그런 수요가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행을 계속, 서서히 많이 온다고 합니다.

임채성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임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성과 달성률이 210%가 나오는 거는 항목 여하를 떠나서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산을 제대로 세우지 않았다는, 목표 설정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결과거든요.

○소방본부장 강대훈 네, 맞습니다.

손현옥 위원 그러면 이게 예산 세울 때 210% 달성한 만큼 예산이 그 몫으로 세워져 있었나요?

○소방본부장 강대훈 예산을…….

손현옥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상병헌 소방행정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행정과장 송호영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예산이 변경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사려고 하는 것들이 10점 정도 구매 예정이었는데 이게 사업 추진 중에 사용자 의견을 수렴하다 보니까 물품이 변경되게 돼서 물품을 한 20여 점 정도 더 사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현옥 위원 그럼 물품 사양이 하향된 건가요?

○소방행정과장 송호영 아닙니다.

물품 목록을 변경하다 보니까, 같은 걸 산 건 아니고 물품 목록을 변경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손현옥 위원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됐어요.

예산은 보면 그 범위 내에서 집행이 된 것 같은데 이렇게 실적이 많이 나온 게…….

○소방행정과장 송호영 지적해 주신 것처럼 처음부터 사용자 의견을 고려해서 잘 했어야 되는데 그것들이 약간의 미스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손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들어가시고요.

○위원장 상병헌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그리고 결산서를 보니까 대체적으로 집행사유 미발생이 많고, 아까 그런 특수한 상황이 발생해서 금액이 크게 발생한 건도 있지만 집행사유 미발생 건수도 있고 그다음에 지출 잔액이 대체적으로 여러 건 발생돼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보면 일단 예산을 세울 때 세심하게, 꼼꼼하게, 면밀하게 검토를 안 하고 세워서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시 예산, 소방본부뿐만 아니라 시청 전체 예산으로 봤을 때 면밀하게 예산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강대훈 결산, 잠깐 말씀, 외견상 그렇게 판단될 수밖에 없는데요.

저희들 업무가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하면서 세운 항목들이 있거든요.

손현옥 위원 그래서 예비비 같은 경우는 전액이 다 집행 잔액으로 남기도 하고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소방본부장 강대훈 그런 성격들이, 예비비를 제외하더라도 순직자가 발생한다면 자녀장학금을 주겠다든가 아니면 의용소방대원이 공상이 발생하면 보상을 하겠다든가 이런 예산들도 있고요.

또 퇴직금 같은 경우가 그렇고요.

그래서 불가피한 부분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손현옥 위원 현장 지원 활동도 마찬가지 상황이겠지요?

○소방본부장 강대훈 네, 그렇습니다.

손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박용희입니다.

먼저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한 출동 건수 현황을 날짜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 관내 소방관이 타 시·도에 지원한 현황 그리고 2019년 타 시·도 소방관이 관내를 지원해 준 현황 이렇게 세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강대훈 네, 알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리고 대체적으로 지금 보고에 의하면 불용률은 많이 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적정하게 잘 지출하고 계신 걸로 보이는데요.

저희가 지난번에 소방학교에 갔을 때 헬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세종에는 헬기가 없지요?

○소방본부장 강대훈 네.

박용희 위원 언제 구입할 계획이 있습니까?

○소방본부장 강대훈 지금으로서는 소방본부 자체 판단 내지는 아직까지 외부에서, 세종 지역사회 내지는 외부에서 구체적으로 제기가 된 내용은 없고요.

그런데 그런 구매 계획이 있느냐 지금 물어보신다면 사실은 구매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기서 헬기가 출동할 정도의 상황이 거의, 많이가 아니라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고요.

또 하나가 현재 사실은 대한민국 소방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좁은 국토 면적에 지자체가 17개로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각 지자체별로 소방헬기를 운영하다 보니까 사실은 인구 대비 내지는 소방력 대비 헬기가 제일 많은 국가가 돼 버렸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현재 소방헬기 약 32대가 전국적으로 있는데 곧 34대가 되거든요, 국가소방에서, 중앙에서 더 구입을 해서.

그런데 사실은 계산상, 그러니까 출동 공학상 한 25대면 예비대까지 충분히 커버는, 대한민국바운더리라고 판단하는데 지자체별로 운영하다 보니까 너무 많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중앙에서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헬기 승무원들의 인사적인 문제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유지 비용 또 국가 전체로 본다면 소방헬기가 너무 과다하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국가 통합 운영이 추진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그 서비스 범위에, 지금도 물론 그렇게 합니다만, 지금도 충북, 대전, 충남으로부터 또 중앙구조본부로부터 필요하면 지원을 받고 있는데 앞으로는 국가 통합이 목표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통합이 완성되면 당연히 우리는 그 수혜 범위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박용희 위원 그래서 헬기가 지금 적정량보다 전체적으로는 많은데 우리 관내에는 없는 거지요?

○소방본부장 강대훈 네.

박용희 위원 필요한 상황이 생기면 타 시·도에서 지원을 받게 되는데요.

그렇게 지원을 받는 경우 그다음에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경우 차이점이 없겠습니까?

○소방본부장 강대훈 물론 우리 헬기를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것은 좋은 측면도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보통 헬기를 1대 운영하는 지자체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1대 운영하는 경우도 상당 기간 공백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정비가 주기별로 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대 운영하는 시·도도 1년에 거의 3분의 1 가까이는 다른 시·도나 중앙의 지원을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도 있고 또 하나가 저희들 현재 헬기가 필요하다면 어떻게 보면 지원 개념에서 이제는 소방청장이 직접 지휘하는 체제가 완전히 공식화됐기 때문에 중앙에 요구만 하면 사실은 그대로 출동시켜, 우리가 출동해 달라고 사정하거나 부탁하는 개념이 아니라 바로 중앙에서 우리의 요구를 받아서 가장 출동이 적합한 헬기에 출동 지령을 하는 그런 체제로 이해하시면 되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러면 헬기 문제는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세종시가 공공기관이 많고 국가 중요 시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고층 아파트들도 많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헬기가 필요하다면 우리도 보유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소방안내견 있지 않습니까?

○소방본부장 강대훈 탐색구조견이라고 합니다.

박용희 위원 탐색구조견이요.

타 시·도들은 어떤 상황입니까?

○소방본부장 강대훈 탐색구조견은 큰 산을 관내로 두고 있는 소방서, 그러니까 설악산, 지리산 이런 데지요.

소백산 이렇게 큰 산을 관내로 두고 있는 데는 일부 운영을 하고요.

모든 소방본부가 탐색구조견이 있는 건 아닙니다.

정확하게 몇 마리가 몇 개소에 있는지는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도 그 부분을 검토를 했는데 사실은 여기, 아시겠지만 우리 관내 산들이 대부분 얕은 산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대원들이 충분히, 거의 뛰어 올라가도 되고 내지는 드론으로 검색을 하거나 이렇게 할 정도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탐색구조견을 별도로 운영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는데 일부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인접 시·도에서 헬기 지원을 받으니까 우리도 상호 호혜에 의해서 뭔가 줘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인접 시·도에 아직 탐색구조견이 없으니까, 우리는 헬기 운영의 현실성이 없으니까 ‘탐색구조견을 운영해서 인접 시·도를 지원하는 쪽으로 하자.’ 이런 의견도 있는데 우리 관내로만 보면 그렇게 고가를 들여서 운영한다는 게 현실성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박용희 위원 그래서 헬기와 탐색구조견 같은 경우는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기 때문에 시도를 한다는 것도 큰 필요성을 가져야만 예산 계획을 세울 수 있겠고요.

또 저는 더 큰 예방적 차원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어떤 탐색이 필요한 때에 수많은 인력이 하는 거에 비해서 효과는 크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하 같은 데에서도 더 청력 발달하고, 그런 것은 다른 기기로도 대응을 할 수 있을 수도 있겠으나 소방탐색구조견도 필요하니까 타 시·도에서 또 타 국가에서들도 훈련시켜서 보유를 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검토할 필요성이 있으시면 한 번 더 검토해 보시고 적정한 상황에 필요하면 보유를 하는 계획을 세우시고 그렇지 않다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니까 당분간은 보류하는 걸로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소방본부장 강대훈 필요성에 대한 검토를 했었는데 다시 검토해서 보고를 드려 보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리고 지난번 부강센터에 가서 잘 봤는데요.

세종시 관내 소방관들의 복지 이런 면이 잘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타 시·도에서 많이 부러워하시고 또 이쪽으로 전입을 하시고자 하는 소방대원들이 많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 세종시 관내에 소방 관련된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잘돼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은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국가직으로 올해 전환이 됐고 또 소방관 출신으로 첫 국회의원이 이번에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재난·안전과 관련된 위원장을 맡게 되시고 하면서 어떤 고충이라든지 문제가 있는 것 또 개선해야 될 점 이런 것들이 더더욱 발전하는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소방본부장 강대훈 네, 고맙습니다.

세종이 상대적으로는 분명히 상당히 높은 수준인데요.

제가 절대적 수준에서 꼭 필요한 것들이 없는지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보완을 해 나가고요.

필요하면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방본부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조치원소방서, 세종소방서를 포함한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소방본부 소관을 끝으로 2019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 2019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해 예비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해 의장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2019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9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금 결산 승인안, 2019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에서 위원님들로부터 지적된 내용에 대하여는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길 집행부에 당부드리겠습니다.

마무리 발언 좀 달리하겠습니다.

소방본부는 오늘 제3대 전반기 교육안전위원회와 함께하는 마지막 회의인 것 같습니다.

집행부의 노고가 적지 않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소방본부 역시 그동안 수많은 헌신과 봉사가 있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시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을 위해 묵묵히 노력해 주신 소방본부 직원 여러분께 소관 상임위원회를 대표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세종시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3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3분 산회)


○출석위원(5인)
상병헌손현옥박성수박용희임채성
○출석공무원
·시민안전국
국장강성기
안전정책과장윤병준
재난관리과장임성호
치수방재과장배영선
민원과장박종국
·소방본부
본부장강대훈
소방행정과장송호영
대응예방과장천창섭
119종합상황실장김전수
조치원소방서장임동권
세종소방서장안종석
○전문위원
  한기대
○기록공무원
  김혜지  이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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