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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0.06.05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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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건설교통국, 세종시시설관리공단, 세종도시교통공사


일 시 : 2020년6월5일(금)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10시06분 감사개시)

○위원장 차성호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방청하기 위해 세종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에서 두 분이 참석해 계십니다.

세종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방청 주의 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입니다.

앞으로도 산업건설위원회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세 번째 날로 세종도시교통공사, 세종시시설관리공단, 건설교통국 순으로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 순서는 관계자 증인 선서를 한 뒤에 2020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고,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되 공통 사항 및 소관 사항 구분 없이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계자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 사장님께서 선서문에 서명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장님께서는 발언대에서 증인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 직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배준석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5일 세종도시교통사 사장 배준석.

교통서비스본부장 신현장.

(배준석 세종도시교통공사장, 차성호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위원장 차성호 사장님께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여러분께서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0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간략하게 진행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배준석 안녕하십니까? 세종도시교통공사 사장 배준석입니다.

존경하는 차성호 산업건설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 위원님 여러분!

평소 세종도시교통공사의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많은 지원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세종도시교통사는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공사 2020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공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현장 교통서비스본부장입니다.

안성부 기획혁신처장입니다.

최문수 경영지원처장입니다.

오상혁 교통사업처장입니다.

고진우 운송사업처장입니다.

(직원 인사)

그럼 도시교통공사 2020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자료 순서에 따라 일반 현황, 2020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 순이며, 지난 업무 보고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고 신도심 버스 체계 노선의 현 상황과 문제점 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95페이지 세종형 대중교통 체계 구축 중 첫 번째, 대중교통 중심도시에 걸맞은 첨단교통 인프라 확충에 관한 사항입니다.

총 12대의 첨단 BRT 차량을 도입·운영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하고 대량 수송을 통해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 증진에 힘쓰고 있습니다.

1월부터 BRT 900번, 990번 노선에 전기굴절버스 2대를 투입하여 1일 21회 운행으로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BRT 차량 도입 협약에 의해 금년 중으로 전기굴절버스 8대를 추가 도입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00페이지 내부순환 BRT 중심의 대중교통 중심 도시 기반 마련입니다.

세종시 대중교통 중심축 마련을 위한 내부순환 BRT 900번 노선을 1월부터 완전 순환하여 운행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이용 만족도 향상을 위해 내부순환 BRT 환류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을 고도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첨단 BRT 도입 운영을 위한 차고지 조성입니다.

첨단 BRT의 안정적인 운행을 위하여 버스운영센터 인근 유보지 4만 8000㎡을 LH로부터 무상 임차하여 차고지를 지난 5월 10일에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신규 차고지에는 전기충전소를 비롯하여 사무동, 관제동, 세차동, 정비동, 주차장 등을 조성하였습니다.

차고지가 불결한 시설이 아닌 아름다운 시설이 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501페이지 시민수요 중심의 수요응답형 교통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사에서는 서비스 소외 지역과 버스 운행의 효율이 떨어지는 읍·면 노선을 수요응답형 교통체계로 대체하여 운영체계를 효율적으로 개선하고 주민들의 이용편의 증진에 힘쓰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장군면 운행 개시 이후 일일 평균 8.2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금남·연서 지역을 시작으로 내년까지 모든 읍·면 지역으로 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서비스 강화를 위한 교통통합콜센터 운영입니다.

6월 중으로 신규 차고지에 통합콜센터를 마련하여 현재 분산되어 있는 DRT 및 어울링 콜센터, 분실물 처리, 민원 접수 등 공사 전체 서비스에 대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안내를 제공하겠습니다.

511페이지 정비체계 고도화를 통한 운송사업 안정성 확보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정적인 정비 프로세스 운영을 위하여 차량 지정제를 도입하고 주기적인 휴차 정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분야별 업무 담당 책임제 실시로 담당자가 작업 내용을 직접 ERP에 등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기굴절버스 정비를 위해 전용 안전설비를 구축하고 전담 인원 4명을 배정하여 정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519페이지 지속 성장 기반 마련 중 버스 정류장 관리 체계 고도화로 365일 청결 유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정류장 청결 유지를 위해 청소 및 관리 시스템을 체계화하여 청결 상태를 상시 점검하고 대중교통시설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정류장 청소를 상시 시행 중이고 파손된 28개의 정류장을 수리하였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체 정류장의 방역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비가림 정류장에 통합 노선도를 부착하여 시민들이 노선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525페이지 전기충전소 설치로 전기굴절버스 안정적 운영에 관한 내용입니다.

전기굴절버스 필수 부대시설인 전기충전 인프라를 차고지 내에 설치하고 시설물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한전과 협력 체계 및 정전 등 긴급사태 시 대응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한전과의 운영협약으로 초기 투자 비용 및 유지·보수 비용을 절감했습니다.

금년 말 전기굴절버스 8대가 추가 도입될 예정이므로 차질 없이 준비하여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8페이지 대중교통 매체를 활용한 광고 사업 본격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사에서는 수익성 제고를 위해 작년 12월부터 광고홍보팀을 신설하여 대중교통 시설을 활용한 광고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고사업을 확대하기 위하여 지역 내 720개 기관 및 업체에 광고 리플릿을 발송하고 텔레마케팅을 실시하였으며, 일반버스 외에도 전기굴절버스, 정류장, 터미널 등 광고 범위를 확대하여 5월 말 기준 총 11건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향후 영업 경쟁력을 확보하여 공사 자체 영업 비중을 확대하고 적극적인 광고 유치 활동을 실시하여 매출을 향상시키겠습니다.

531페이지 사회적가치 실현으로 신뢰받는 공기업 중 상생적 의사소통과 협력으로 신 노사문화 구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사의 조직과 인력이 대폭 증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구성원 간의 이질감과 노사 간, 노노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노사 상생 체계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일찍이 올 3월에 노사 간 임금협약을 체결하여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으며, 6월 말 제2기 노사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예정으로 원활한 단체 협상을 위해 교섭 상황을 공개하고 참여 노조 및 비조합원의 알 권리를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539페이지입니다.

시민들이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교통안전 정보 콘텐츠를 제공하여 시민들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겠습니다.

사고유발지역, 사고 요인, 사고예방 수칙 등을 휴대용 지도로 제작하여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였으며, 169개 기관에 배포하고 홈페이지 등에서 상시 다운로드하여 활용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교통안전지도에 최신 정보를 반영하고 지도를 활용하여 사고다발 지역에서 시민 홍보단과 함께 안전 캠페인을 진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보고 사항은 지난 업무 때 위원님들께서 교통공사에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추진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마을버스 임금 체계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는 마을버스와 시내버스의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사 간 임금 협상을 체결하면서 마을버스의 친절 서비스 수당을 최고 등급인 S등급을 기준으로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인상하여 연 60만 원의 임금을 인상하였습니다.

또한 공사는 추가적으로 마을버스와 시내버스의 임금 격차를 완화하고자 시내버스 임금 체계와 동일하게 만근 수당, 급식비, 명절휴가비를 기본급으로 산입하는 개편안을 노조 측에 제시하였으나 노조 측에서는 각종 수당은 근로 조건이 변경되는 사항이므로 노조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명절휴가비 등은 일시불로 받고자 하는 사원들도 있으므로 기본급에 포함하는 동의가 어렵다 하여 추진하지 못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는 올해 3월 무분규 임금 협상을 체결한 노사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마을버스의 승무 사원들 임금 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청록색 버스 도색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공사의 버스는 노선별로 총 일곱 가지 색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신도심 노선 201번, 203번, 221번 버스의 청록색 색상이 행복도시 트렌드와 도시 미관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위원님의 지적 사항을 반영하여 청록색 차량 38대를 버스 색상 체계에 따라 도색하고자 82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입찰을 추진하였으나 올 4월 10일, 16일 두 차례 유찰된 바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행복청에서는 행복도시권 광역 BRT 브랜드 개발용역을 올 5월에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차량 색상 등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기간이 다소 연장되고 있습니다.

행복청의 시민 의견 수렴 등이 완료되면 개발된 광역 BRT 브랜드의 색상과 어울리게 공사 청록색 차량 38대의 색상도 도시 트렌드에 맞게 관계 기관 등과 협의하여 도색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께서 의견 주신 DRT 읍·면 지역 확대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업무 보고 시 공사 전임 사장님께서 올해까지 전의, 소정도 DRT를 전면 개통하겠다고 하는 내용에 차질이 있어 보고드립니다.

금년 초 코로나19에 대한 대응 수준이 심각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최근까지 이장단회의 미개최, 마을회관 폐쇄 등으로 지역 주민 설명회를 통한 의견 수렴을 추진하는 데 많은 애로 사항이 있었습니다.

또한 확보된 예산과 차량 구입 및 운영 제반 사항 준비 등 시간적, 물리적 한계로 인해 올해는 시범 운영 종료에 따른 장군면 지역 확대와 인근의 금남면에 DRT를 우선 시행할 예정입니다.

금년 DRT 예산으로 시 전출금 2억 5000만 원과 국비 포함 보조금 6억 원 등 총 8억 5000만 원을 확보하였으나 이는 장군면과 금남면 두루타 버스 운영 시 소요되는 제반 비용입니다.

시 교통과에서는 추가로 국토부와 협의를 통해 국비를 확보한 후 연말 연서면 일부 지역에 DRT 도입을 위하여 예산을 확보 중에 있습니다.

시와 협의한 결과 2021년까지 전의·소정면을 포함하여 세종시 읍·면 지역에 DRT를 전면 확대할 계획으로 이를 위해 시에서는 약 25억 원의 소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께서 지난 보고 시 의견 주신 어울링 운영과 관련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어울링을 공사의 직접사업으로 완전 인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시의 도로과와 공사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의견 주셨던 어울링 문제, 이용료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 등 다양한 방법들로 검토해서 세종특별자치시 공영자전거 사업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교통공사가 출범한 지 4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신도시 아파트 단지가 형성되면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노선 연장을 통하여 민원을 해결하곤 했습니다.

현시점에는 신도심 전체 노선에 대하여 점검할 필요가 있어 완벽하지는 않지만 현재의 현황과 개선점을 위원장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담당 처장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사장님, 담당 처장으로 하여금 보고하십시오.

자료 준비된 거 있어요?

○세종도시교통공사교통사업처장 오상혁 네.

○위원장 차성호 이런 보고 내용은 위원님들뿐만 아니고 공개회의 석상에서 해 주시면 관심 있는 시민들께서도 함께 공유할 수 있으니까 명확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하세요.

○세종도시교통공사교통사업처장 오상혁 안녕하십니까? 세종도시교통공사 교통사업처장 오상혁입니다.

세종시 노선 현황 및 개선 방안에 대해 건의드릴 수 있는 시간을 주신 차성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보고는 세종시 노선 현황, 행복도시 운행 노선도, 노선 현황 분석, 노선 개선 의견, 기대효과 및 건의 사항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세종시 노선 현황입니다.

세종시에서 승인한 노선은 공사 48개, 세종교통 13개 등 총 61개이고 신도심을 경유하는 노선은 대전, 청주, 공주 운수회사의 운행 노선을 포함하여 총 38개입니다.

다음은 행복도시 내 운행 노선 현황입니다.

BRT 4개 노선을 중심으로 광역 3개, 시내 19개 노선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노선 현황에 대한 분석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신도심을 경유하는 노선의 경우 BRT 도로를 중심으로 지역별로 8개에서 16개 노선이 집중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둘째, 총 22개 신도심 경유 노선 중 약 41%인 9개 노선의 굴곡도가 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선과 BRT 정류장 간의 연계성은 보시는 것과 같이 낮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노선에 대한 개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BRT와 간선, 간선과 지선을 연계하는 합리적 노선 위계 설정이 필요합니다.

둘째, BRT와 이격되어 있는 지역에서 BRT로 빠르게 연결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 개발에 따른 생활권을 연계하는 선제적 노선 개발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개선을 통한 기대효과는 이용자 중심의 대중교통 환승 체계 구축이 가능하고 노선 굴곡도 조정 및 개편으로 차 내 탑승 시간 단축과 대중교통 서비스 지역 확대로 생활권 간 형평성 향상이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건의 사항입니다.

제안드린 사항들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연구용역을 통한 노선 개편 방안 마련이 필요한바 2021년 시에서 추진 예정인 제3차 지방대중교통계획 관련 예산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발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배준석 이상으로 교통공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성호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에 대한 예산이 필요하신가 보지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배준석 네.

○위원장 차성호 위원님들께서 잘 판단을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럼 회의 진행에 앞서서 세종도시교통공사 업무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실 자료가 없으므로 자료 요구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요구는 중간중간 질의나 행감을 진행하면서 필요한 자료는 요구할 수 있으니 필요하실 때마다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2020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우선 교통공사 사장님 취임을 축하드리고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배준석 감사합니다.

유철규 위원 세종시는 대중교통의 도시라고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대중교통이 잘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이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부탁드리면서 업무 보고 500쪽에 보시면 내부순환 BRT의 차고지를 조성했습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배준석 네, 그렇습니다.

유철규 위원 이게 대평동에 있는 건데요.

대평동 쪽은 유성 쪽에서 세종으로 들어오는 초입입니다.

대평동 그 건너편에 해들마을이라든가 1단지 쪽에 계신 분들은 내용을 아시겠지만 일부 반대를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배준석 네, 그렇습니다.

유철규 위원 이게 지금 임시 시설로 조성된 거예요.

그렇다면 대체지를 마련할 것을 공사에서도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한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굴절버스이다 보니 상당히 넓은 공간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현재 부지는 굉장히 넓기도 하고 유보지로 되어 있는 부지인데 그 부분이 굉장히 이용가치가 높은 데거든요.

그래서 영구히 하는 것보다는 다른 곳에서, 이게 특별하게 오염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주민들도 많이 반대하니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계속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배준석 네, 알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계획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배준석 시에서는 현재 전체 물류 트럭 그다음에 화물차, 버스, 택시 전체에 대해서 차고지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여기는 2023년까지 쓰고 2023년 이후에 대체 차고지가 마련되면 그쪽으로 이전할 예정입니다.

유철규 위원 그리고 이어서 519쪽에 보면 정류장 청결 유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전년도 누계 실적에 보면 정류장 물청소도 2400개소에 대해서 했고 일반 청소도 약 8000개소에 대해서 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보면 이게 물청소 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배준석 분기마다 하고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주기적으로 돌아다니면서 파악하셔서, 지저분한 것들이 꽤 많아요.

정류장 안에 쓰레기통도 없었는데 다시 만들어 줘서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많거든요.

주기적으로 잘 검사도 하시고 청소에도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배준석 위원님 요구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사장님, 취임을 축하드리고요.

오늘 보니까 새롭게 PPT 자료도 해 주시고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아서 본 위원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24페이지 되겠습니다, 조치원공영터미널.

여기에 보면 인천공항 터미널이 신설돼서 무인발급기 1대가 추가 설치가 됐다고 해서.

본 위원이 2019년 3월 22일에 세종터미널에서 인천공항을 가는데 북부 지역, 조치원 분들이나 전의·전동 분들은 인천공항 가는 버스가 없어서 버스 좀 해 달라고 제가 5분 발언을 했어요.

지금 4회 운행하시는 것 같아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배준석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조치원에서 타면 2만 1100원 정도 버스요금이 되는 것 같고.

본 위원 요지는 뭐냐 하면 교통공사에 사내신문 이런 거 있지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배준석 네,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교통공사 홍보하는 데 있어서 아직도 북부 지역 사람들이 조치원에서 경유를, 인천공항을 가는 거를 많이 알지 못해요.

그래서 홍보지나 자체 교통공사 신문 이런 데에 인천공항 가는 버스가 있다 이런 거를 많이 홍보하시면, 일정 부분 공영버스터미널을 운행하면서 금액이 적지는 않지만 이용객이 많이 늘어나면 투입도 일정 부분 더 생길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배준석 작년 7월에 신설해서 초기에는 194명 다니다가 현재는 600여 명이 다니고 있습니다.

205%가 증가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리플릿 같은 것을 만들어서 아파트 단지, 관공서 이런 데 배포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장님, 위원님들께서 한목소리로 축하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그만큼 기대도 크다 이런 방증이라고 보입니다.

새로운 리더로서 교통공사가 세종시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조직으로 거듭나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배준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저는 501쪽에 있는 DRT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세종시 대중교통 체계가 어떻게 보면 신도시 중심으로 많이 진화되고 있고요.

사실 면 단위 지역이나 이쪽에서는 그동안 전의·전동·소정도 아까 이재현 위원장님이 계시지만 말씀을 주셨고, 장군면 그 이외의 면 지역에 9개 면, 1개 읍이 있는데 여러 가지로 도시교통공사 또는 세종교통, 교통 관련된 부서에서 많이 신경 쓰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관련해서 마을버스 그다음 대안으로 마을택시 그다음 대안으로 DRT가 도입됐는데요.

마을택시도 제가 2014년도 선거 때부터 공약 사항으로 집어넣어서 시에서도 마을택시를 조기 도입해서 일정 부분 운영했습니다.

마을택시가 사실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그에 따르는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았던 부분들이 일부 있어요, 지금도 마을택시가 운영되는 데는 있지만.

점차적으로 DRT라는 교통체계가 마을택시를 대신해서 대체되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고, 제가 장군면 지역 주민들한테 얘기를 들어 보면 만족도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DRT가 세종시 구석구석에 사각지대 없이 도입될 수 있는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고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배준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하나만 질의드린다면 향후 추진 계획에 보면 아까 보고 사항에서는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차질이 생겼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여기에 보면 2020년 하반기에 장군면, 금남면, 연서까지 운행 지역을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럼 운행 지역을 확대하겠다는 건데 3개 면이 여기 적시되어 있는데 3개 면에 어느 정도까지 보급을, 전체를 다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일부를 하겠다는 겁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배준석 장군면은 일단 전체를 다 하고요.

그다음에 금남·연서 지역은 금남면은 5대를 넣어서 혼합형으로 노선형은 그대로 가고요.

그러니까 이장님들이 “우리는 버스가 좋다.” 하는 데는 그대로 가고요.

그렇지 않은 데는 예약형으로 해서 금남면은 7월 18일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연서면은 올 연말인데요.

3대를 신청했고 일부 지역만, 연서 면적도 넓어서 금남·연서 다 하는 게 아니라 일부 지역만 하는 걸로 하고 내년도에 전면적으로 다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여기에는 그게 명시되지 않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상대적으로 불편한 일부 지역부터 우선 시행하시고 그 이외 지역은 정규 노선이 있는 곳은 정규 노선을 병행 운행하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배준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장군면에 처음 DRT가 도입될 때 그날 사장님도 계신 걸로 기억하는데 가서 시승도 해 봤습니다만 상당히 여러 가지로 배려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시골의 특수성을 살려서 짐을 실을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해 주셨고, 그러니까 하차하겠다라는 의사 표시를 하기 위한 버튼도 눌렀고 제안도 해 드렸는데 지금 버튼은 양쪽에서 누르게 되어 있나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배준석 네, 설치했답니다.

○위원장 차성호 제가 자료 요청을 하지는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수요자 입장에서는 부족함을 느낄 수 있는데 그분들이 이런 이런 것들은 개선했으면 좋겠다라는 거, 아니면 민원 발생했다든가 그렇게 발생하고 처리한 사항들이 있나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배준석 제가 알기로는 승무사원이 좀 까다롭게 하는 분이 있어서 조치한 적이 있고요.

몇 가지 정도는 있습니다.

그래도 대부분 97∼ 98%는 고맙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지요.

○위원장 차성호 그렇습니까?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듯이 만족도는 상당히 높아지고 있고 실제 높다는 그런 여론들이 형성되어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제가 질의드린 것도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다른 거는 다 괜찮은데 사람 대 사람의 관계들,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것들에 대해서, 왜냐하며 그분들이 상대적으로 어르신들이고 교통약자이시고 행동이 민첩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정시성이나 이런 거를 따지기 위해서 급하게 출발하고 해야 하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하나의 민원 소지가 되는 것 같은데 교육을 잘하셔서, 어차피 그분들은 서비스에 종사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수요자에 100% 부응하지는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그분들한테 서비스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해 주십사라는 교육의 내용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배준석 알겠습니다.

유념해서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이상입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현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사장님 취임을 축하드리고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배준석 감사합니다.

이재현 위원 먼저 소정 대곡에서 시청까지 오는 991번 버스가 있어요.

이것을 50분마다 있던 것을 30분마다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과 아울러 801번 버스도 전의 민석아파트에서 조치원까지 오던 것을 문화체육부까지 오게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며, 한 가지 아까 보고 중에 서운하다고 할까 불쾌하다고 할까 표현이 그런 거는 제가 작년에 질의한 거에 대한 처리한 답변이 상당히, 추진했다는 결과가 안 되는 거 그 정도는 누구든지 대답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더군다나 저기 한 것이 뭐냐 하면 북부 지역이라는 데가 항상 소외받는 지역입니다.

교통공사 사업까지 소외감을 주는 거는 안 되잖아요.

다른 데 어디 면이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예를 들어서 금남 같은 데는 대전이고 어디고 교통 편의가 상당히 좋은 데고 전의·소정·전동은 교통 오지마을에다 여러 가지 실정이 어렵고 불편한 사항이 보통 많은 게 아닌데 그런 데는 내년 연말 가서나 해 준다고 하고.

이거는 물론 교통공사에서 충분히 지역의 실수요를 파악하고 여러 가지를 했겠지만 행정이라는 것이 하다 보면 꼭 공정하게는 못 하지만 그래도 노력하시려면, 북부지역 소정 같은 데는 천안하고 경계 아닙니까?

그런 데부터 먼저 시작해서 오도록 해야 하는 거지 그쪽은 제일 끄트머리 2021년도 하반기에나 해 준다 하고 시사(時祭)떡 나눠 주듯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건지 저는 상당히 불쾌하고, 이쪽에 1개 면이라도 금년도 하반기라도 넣어 준다든지 어떻게 해서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전의 쪽에 넣어 준다든지 소정에 하나 넣어 주면 거기에서 파급효과가 전의·전동까지 와서 그 효과가 굉장히 좋을 텐데 굳이 아래쪽부터 시작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배준석 아까 말씀드린 거는 장군면을 먼저 하다 보니까.

이재현 위원 그거는 알고 있어요.

내가 어느 면을 얘기는 안 하지만…….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배준석 저희 계획으로는 전의·전동은 내년 상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금방 하반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배준석 올해 연서면 하반기라고 그랬지요.

연서면이 올해 하반기로 한다고 했는데.

전의·전동은…….

이재현 위원 그러면 내년 상반기에 하실 거예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배준석 네, 지금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조금 전에 사장님이 보고할 때는 하반기에 해 준다고 그랬어요.

대답을 똑바로 하세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배준석 연서면을, 그럼 제가 잘못 얘기한 건데 연서면이 올 하반기에 하는 거고 내년도에는 전체 25억을 가지고 전체 해서 전의·전동은 상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내년 상반기라면 언제예요?

1월입니까, 6월입니까?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배준석 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예산이 확보되면 1월에라도 한다는 말씀이지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배준석 그렇습니다.

이재현 위원 예산이야 12월에 확보되는 거니까 미리미리 준비했다가 1월에…….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배준석 지금 계획은 다 짜여 있는 상태거든요.

이재현 위원 그러니까 차라든지 다 준비하고 있다가 1월에 딱 개시되도록 해 주세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배준석 소외되지 않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상반기로 해서 6월까지가 아니라 소정면 같은 데는 1월에 할 수 있도록 특별히 배려 좀 해 주기를 바랍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배준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배준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지역을 대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인수 위원 거수)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사장님, 우선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배준석 감사합니다.

손인수 위원 앞으로 우리 세종시 대중교통 계획과 그리고 교통약자분들을 위해서 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 드리고요.

승무사원분들이나 아니면 업무 간담회 시에 교통약자에 대한 서비스 그리고 이러한 필요성에 대해서 사장님께서 강조를 많이 해 주시고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업무 추진 계획 자료는 525페이지고요.

전기굴절버스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면 안전사고 제로화 추진이라고 되어 있는데 최근에 전기굴절버스가 멈췄습니다.

운행 중에 멈췄는데요.

원인은 파악이 됐습니까?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배준석 지금 저희들이 4대가 있는데요.

고장 내역을 보면 한 47건이 됩니다.

겨울에 충전이 약한 이런 것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배터리 이렇게 해서 큰 고장 부위는 아니고 다 고쳐서 쓸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현대에 물어보니까 이게 새로 만든 굴절버스로 초기 진행 사항에 있어서 이런 점은 있지만 지금 상주하고 있습니다, 한 분이 나와서.

지금은 원활하게 잘되고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전기굴절버스가 언제 도입됐지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배준석 올 1월에 들어왔습니다.

작년 12월하고 올 1월.

손인수 위원 작년 12월하고 올 1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배준석 작년 12월 30일에…… 작년 11월하고 1월 들어왔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러면 그때 운행 중에 멈춰선 내용이 있는데 그 원인은 어떻게 됩니까?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배준석 주요 수리 내역이 브레이크 소음이 난다든지 ABS 경고등 이런 간단간단한 거고 큰 것들은 아닙니다, 보면.

저번에 운행이 안 된 거는 배터리하고 구동 부위 연결 퓨즈가 과부화로 단선되면서 발생된, 퓨즈가 타서 선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라 큰 부분들은 아닙니다.

손인수 위원 우리 시가 전기굴절버스를 몇 차례 도입하려고 했는데 결함이 있어서 도입이 지연됐어요.

그래서 이번부터 4대를 도입하고 앞으로 계속 도입해 나갈 텐데 이런 기본적인 결함들이 자꾸 나오고 있거든요.

전기굴절버스가 1대당 8억 9000만 원이지 않습니까?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배준석 그렇습니다.

손인수 위원 비용이 상당한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기본적인 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거는 체크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배준석 알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앞으로 8대가 더 추가 도입될 텐데 그런 결함이 발생되는 상황에서 차량을 인수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배준석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4대를 6월 중에 순차적으로 화성연구소에 입고시켜서 전반적으로 스크린해서 다시 나오고 그렇게 하고요.

현대에서도 전기굴절버스를 많이 생산해서 팔아야 합니다, 저희들 말고도 우리나라 전체에.

그래서 많이 신경 쓰고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운행 중에 멈춰서면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배준석 네, 그렇습니다.

손인수 위원 굉장히 위험할 수 있으니까요, 각별하게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배준석 알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572페이지입니다.

시민에게 유용한 교통정보 제공이 있는데요.

제가 교통약자와 관련해서 교통정보 제공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춘천시를 보면 저상버스에 대해서는 별도로 홈페이지에서 교통정보를 제공하고 있더라고요.

도시교통공사도 노선에 대한 정보 제공을 홈페이지에서 하고 있지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배준석 그렇습니다.

손인수 위원 저상버스하고 관련된 별도의 탭을 만들어서 제공해 주셨으면 어떻겠는가.

그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실시간 버스 운행 정보도 제공되고 있어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배준석 되고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거기에서 마찬가지로 실시간 저상버스 운행 노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애플리케이션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 데에 별도의 탭으로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배준석 알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2020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하여 질의·답변하고 있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추진 계획 관련해서 말씀드리기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시기도 했는데 오늘 이렇게 교통공사 사장님으로서 이런 공식석상에서 뵙게 돼서 반갑다는 말씀 드리고요.

세종시의 가장 불편 사항 중에 하나가 바로 교통 문제라는 것은 사장님께서 더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그렇듯이 중요한 시기에 중요한 일을 맡으셨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맡은 바 최선을 다해 주셔서 우리 시민들의 교통편의가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배준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환 위원 질의에 앞서서 먼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 시민분들 대중교통에 대한 불안감도 많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교통공사에서 조치했던 내용들이 있으면 간략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배준석 저희들 버스 163대가 있는데요, 매일 저녁에 소독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류장은 2주에 한 번씩 소독하고요.

그다음에 시에서 요구하는 국외에서 입국하시는 분들, 그분들을 오송역에서 픽업해서 보건소까지 가서 집까지 모셔다 드리는 거를 2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섯 분이.

코로나19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현재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한 347명이 됩니다.

그분들을 일일 평균 19명 하고 있고요.

시에서 같이 하기 때문에 큰 문제없이 코로나19에 대해서는 승무사원이나 직원이나 한 분도 감염된 적 없다는 거,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시민분들이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배준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리고 앞서서 “지방 대중교통 계획 용역을 해야겠다. 관련 예산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주셨고 그와 관련해서 세종시 신도심 노선 개선 관련된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 용역이 진행되면 세종시 노선 개선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담게 되는 건가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배준석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노선 개선 말씀 주신 내용은 현재 시점에서 개선 방향을 담은 건가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배준석 현재는 신도심이지만 DRT는 읍·면을 관할하는 걸로 해서 어느 정도 노선 개선이 됐다 보고요.

신도심은 현재 너무 많이 엉켜 있어서 그거는 전문적인 기관에 용역을 줘서 한번 풀어 볼 생각입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지금은 노선만 하나 개설되면 버스 사야 되지요, 운전 승무사원 채용해야지요, 이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노선을 전면적으로 개편하면 공사 운영에도 상당한 영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태환 위원 이 운영을 통해서 세종시 대중교통의 새로운 판을 만들어 보겠다는 취지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배준석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기 위해서 제 생각에는 현재 시점에서만 볼 것이 아니고 이 도시의 완성기까지도 연차별로 미래상을 그려 넣어야 한다.

그래서 이 용역이 진행되면 아직 입주가 완료되지 않은 생활권까지도 그 안에 담겨서 어느 정도의 인구가 정주하게 되고 그 정주 인구들의 동선이 대략적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다 보거든요.

그런 부분도 담아 주시고요.

또 추가적으로 읍·면 지역에 대한 부분도 반드시 담아 주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결국 우리가 이 노선에 대한 용역을 하는 이유는 세종시 전체를 아우르기 위한 용역이라고 봐요.

그리고 BRT 노선 같은 경우에도 2023년이면 조치원까지 연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배준석 네.

이태환 위원 결국 우리 교통공사 운행하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배준석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물론 우리 시 교통과에서 전반적인 일을 하더라도 이런 용역 자체를 공사에서 수행하실 거 아니에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배준석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까지 담아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알고 계시다니까 한 가지 질의드려 볼게요.

BRT는 가장 큰 장점이 정시성 확보잖아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배준석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정시성 확보를 위해서 우리가 별도의 노선을 이용하고 있는 거고요.

조치원까지 연결 계획이 있는데 현재 조치원 연결 계획안에는 별도의 BRT 노선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나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배준석 별도의 노선으로 계획되어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도로를 확장하는 거지 별도의 BRT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2023년이면 이제 3년 정도의 시기가 남은 건데 별도의 노선을, BRT 도로를 확보하려면 적어도 지금부터 움직임이 있어야.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배준석 맞습니다.

이태환 위원 예를 들어 구간 구간별로 토지수용이 필요한 부분도 있을 거고요, 도로를 확장하기 위해서.

그러려면 이거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들이 이 시기에는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장님께서 이 부분 각별히 챙겨 주셔서 BRT 노선 관련해서 교통과하고 세부적인 계획 마련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배준석 네, 챙겨 보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리고 이어서 계획 관련해서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515쪽에 보시면 승하차도우미 운영 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공사가 전국 최초로 시작한 사업이 맞나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배준석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굉장히 잘하신 사업 같다는 말씀 드리고요.

현재 운영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지요?

매일 하시지는 않지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배준석 매일 하지는 않고 조치원하고 금남면 장날에만 그분들이 오셔서 버스 안내양 노릇을 하는 거지요.

이태환 위원 그분들이 주로 어르신들이 오시면 무거운 짐 같은 것도 들어 주시고.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배준석 짐을 들어 주고 내릴 때 도와드리고 주로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좋은 취지의 사업 같은데 봉사자분들이 지속적으로 계신지 그게 궁금해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배준석 현재 운영 현황을 보면 조치원은 84명이, 전체 합쳐서 135명인데, 조치원은 84명인데 2018년부터 운영하고 있고요.

금남은 17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분들에게 지원되는 게 있나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배준석 점심값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점심값이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배준석 네.

이태환 위원 얼마를 드리고 있는 거지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배준석 8000원이요.

이태환 위원 예를 들어서 조치원 장날에 어느 분이 오셨는데 그럼 그분은 대략 몇 시간 정도 하시는 게 되는 거지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배준석 4시간 정도 한답니다.

그것까지 제가 파악 못 해서 죄송합니다.

이태환 위원 실질적으로 봉사의 개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중식 비용 8000원 드린다고 하더라도.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배준석 네, 봉사의 개념입니다.

이태환 위원 주로 연령대는 어떻습니까?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배준석 젊은 분들도 있고 나이 드신 분도 있는데요.

저희들이 자원봉사 인정을 해 줍니다, 자원봉사 했다는 것을.

그래서 보통 40대에서 50대 정도 됩니다.

이태환 위원 40∼50대 분들이 많이 계세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배준석 네.

이태환 위원 혹시 연령별로 파악된 자료가 있을까요?

어떤 분들이 이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계신지.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배준석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작성해서.

이태환 위원 자료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하는 직원 있음)

자료가 있으시면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어쨌든 사업을 잘 추진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배준석 고맙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리고 531쪽에 우리 교통공사가 특이한 것이 노조가 몇 개 있지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배준석 5개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5개 있어요, 1개 회사에.

어떻게 보면 많은 편입니다, 노조가.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배준석 많은 편이지요.

이태환 위원 그만큼 우리 사 측하고 노조 측하고의 의견을 정리하는 데 있어서, 취합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혹시 주기적으로 간담회를 진행하고 계신가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배준석 저희들이 매주 월요일 2시에 교통센터에서 소통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때는 전 직원이 모두 모여서 할 수 있습니다.

전 직원이 애로사항 있는 것은 교통센터에 와서 본부장하고 처장한테 애로사항을 얘기하는 소통의 시간을 갖고요.

법적으로 분기마다 노사협의회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월 마지막 주 간부 회의 때는 노조위원장을 참석시켜서 돌아가는 현황을 알려 주고 있고요.

수시로 제 방에 와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소통은.

이태환 위원 노조분들은 적어도 매월 각 다섯 분의 위원장님들은 간담회가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배준석 월요일은 모든 직원들이 다 할 수 있는 거지요.

이태환 위원 전체 직원들이?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배준석 전체 직원들이.

그다음에 매월 마지막 주 화요일 간부 회의는 제1노조, 노조 중에 협의노조가 있습니다.

협의노조 위원장하고 사무국장도 참석하고요.

그다음에 노사협의회는 저희들이 교섭노조라고 하는데 교섭노조에서 민노나 한노나 같이 오려면 같이 올 수도 있고요.

그거는 그때 따라서 어느 분이라도 할 수 있으면 다 오시라고 합니다, 회의하자고.

이태환 위원 이 부분은 이렇게 정리할게요.

말씀 주신 대로 노조하고 정기적으로 하는 간담회가 있다면 매월이 될 수도 있고요, 매주가 될 수도 있고 분기가 될 수도 있고요.

내용을 정리해서 주시고 추가적으로 전 직원 애로사항 청취를 하신다고 했어요.

그 부분 관련해서 애로사항 접수된 내용들이 따로 정리된 게 있습니까?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배준석 있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럼 그것도 자료로 주시고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배준석 알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마지막으로 조직 현황을 보면 493쪽에 결원이 있어요.

사무직분들도 열일곱 분 계시고 정비직분들도 다섯 분, 운수직분들도 마흔네 분이 계시는데 앞으로 채용을 진행하시겠지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배준석 지금 코로나 때문에 좀 늦어진 건데요.

실질적으로 저희 정원은 530명이지만 연말이 되면 개발사업도 합니다.

현재 최소한으로 뽑고 있고요.

운전원하고 일반 기간제는 어울링 이런 분들이 현재 수탁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정규직으로 전환시켜 줍니다, 법적으로.

그분들이 다 전환되고 나면 530명 정원에서 20명 정도 남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개발계획 때 어떻게 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운수직은 별도의 직군이기 때문에 이분들은 마흔네 분을 채용해야 하는 거잖아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배준석 그렇습니다, 마흔네 분인데 현재 25명을 채용 공고 중에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채용 공고 중에 있으시고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배준석 지금은 뽑아 놓고 코로나 때문에 잠시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보조 BRT랑 되면 그때 따라 같이 채용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교통사관학교는 현재 진행하고 계신가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배준석 교통사관은 올해는 저희들이 많이 했다고 선정이 안 돼서 충남이 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충남에서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배준석 네, 이거는 내년에 다시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이태환 위원 그걸 전국적으로 지정해 주는 건가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배준석 국토부에서 자격이 되면 해 주는데 우리는 많이 했다는 식으로 해서 탈락시켜서 올해는 충남에서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제가 볼 때는 이 이후 시점에도 우리 시가 또 안 될 확률이 굉장히 크다고 보여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배준석 그럴 수도 있지요.

이태환 위원 교통사관학교의 본래 취지는…… 다른 말씀 있으면 주세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배준석 저희들이 최종 국비 지원이 미선정돼서 그렇다는데 실질적으로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사업단에서 만든 게 미비했어요.

미비한 것 때문에 국토부에서 제외됐는데 내년에는 고려대학교가 세종캠퍼스를 딱 갖추면 신청하면 내년에 무난히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태환 위원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뭐냐 하면 교통사관학교가 우리 시가 어쨌든 전국에서 최초로 시범적인 모델로 해서 나름 성공한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큰 상도 받고 하지 않았습니까.

교통사관학교 과정을 거쳐서 운전 경력이 없는 분들도 이 사관학교는 거쳐서 실제로 운수직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잖아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배준석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저는 이게 앞으로 교통공사에서도 지속적으로 운전원들은 필요한 거고 특히나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경력이 없어서 그간에 못 들어가다가 이 사관학교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해졌었는데 이게 여기에서 멈춰 버리면 이 순환구조가 깨질 수 있다는 우려가 들어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배준석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배준석 알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후에 국비 확보가 어렵다고 한다면 우리 시비만이라도 이 사업은 추진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배준석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께서 승하차 도우미 관련해서는 질의를 해 주셔서 저는 그거에 대한 궁금증은 풀렸고요.

519쪽에 있는, 아까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께서 언급해 주신 사항인데 정류장 청결 유지 관련 있어요.

관련해서 보면 아마 신도심은 이용 인구가 많고 이용 횟수가 빈번해서 아마 5일에 1회 이상 정도 청소를 하는 것 같고 읍·면 지역은 3주에 1회 정도를 청소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그쪽이 이용 빈도수나 이런 게 좀 적을 거라고는 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도시교통공사에서 세종교통에 있는 적자노선도 인수해서 운영하시는 부분도 있으시지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배준석 지금 마을버스 노선은 전체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렇지요? 적자노선.

마을버스 노선을 전체 다 하고 있다는 얘기는, 마을버스라는 얘기는 대개 보면 면 지역이나 이쪽에 치중이 되어 있는데 사실 면 지역에 보면 유개승강장, 그러니까 승강장이 제대로 설치가 안 돼 있는 곳이 많이 있어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배준석 기둥만 하나 설치 돼 있는.

○위원장 차성호 말 그대로 기둥 하나 있고, 예를 들어서 신도심 지역 같은 경우는 횡단보도를 건너기 전 잠깐 더워서 그늘막을 설치하는데 지금 어르신들께서 기둥 하나 서 있는 곳에 서셔서 버스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그런 일이 많이 있어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배준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날이 선선하고 좋을 때는 괜찮은데 비가 온다든지 한여름, 한겨울 또 눈이 온다든지 이런 악기후 속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런 걸 감안하셨을 때, 저는 이거를 무조건 “빨리 해 달라.” 이런 요구보다는 우리가 DRT 도입이 순차적으로 되잖아요.

사실은 DRT가 전면적으로 도입이 됐을 때는 승강장에 대한 필요성이 지금보다는 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그 유개승강장을 DRT 도입과의 상관관계를 잘 고려하셔서 어떤 방식이 예산은 줄이면서 효과는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것인지 또 수요자들한테 어떤 방식이 도움이 되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 보십사 하는 거고.

“청소를 자주 해 달라.” 이런 의미보다는 현재 그쪽에 설치돼 있는 유개승강장 그런 곳에는 3주 한 번 가서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

신도심에 5일에 한 번 가는 거는 횟수가, 개소수가 워낙 많을 거고 그런데 원도심 지역, 면 지역 같은 경우는 그렇게 개소수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둥만 서 있는 거 이외에 많지가 않거든요.

저는 횟수를 조금 늘려도 괜찮겠다는 생각, 특히 여름 같은 경우 예를 들어 쓰레기가 방치됐으면 악취나 세균이 번식할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은 이거를 개편해서 좀 더 횟수를 늘리고, 적정 개소수를 유지하고 있으니까 횟수를 늘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DRT하고의 상관관계를 고려해서 증설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배준석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일반버스 기둥이 한 549개가 됩니다, 기둥형 버스정류장만.

3주는 제가 생각해도 좀 많은 것 같고 2주로 당긴다든지 충분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거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기둥형은 사실 그렇게 청소할 건 없을 거예요.

주변에 뭐가…….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배준석 쓰레기만 좀 주으면 되지요.

○위원장 차성호 쓰레기가 있는가 이런 정도일 거고 기둥 자체에 대한 거는 청소할 건 없는 건데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눈비나 이런 걸 피할 곳이 없어서 어려움이 있으니 그런 거에 관심을 써 달라는 얘기인데 사실 기둥 옆에 어떻게 그거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대책을 강구하기에는 영구 구조물이 아닌 대체 구조물이나 이런 거는 좀 맞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에 관련해서 내가 DRT 관련을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어쨌든 제 말씀은 DRT를 빨리 도입할수록 이런 거에 대한 투자 비용은 줄어들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배준석 네,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2020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과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0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사장님께서 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의 허가가 있을 시 해당 직원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 업무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1409페이지고요.

아까 이사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버스 도색 계획된 시안이 안 나와서 색깔이 예쁘지가 않아서, 당초의 시안과 결과가 안 나와서 앞으로 행복청이나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거기 색깔에 대해서 더 말씀을 드리자면 1001버스하고 교통공사하고 색깔이 왜 달라야 되는지 사장님은 소견을 한번 말씀을…….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배준석 저희 버스 색깔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원식 위원 네.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배준석 버스 색깔이 지금 7개로 돼 있는데요.

BRT 별도, 지선·간선 별도 이런 식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아, 지선하고 간선 색깔 구분을 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교통공사도 그렇게 돼 있고 1001버스도 그렇게 돼 있다.

그래서 한 가지로 통일을 할 수가 없다.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배준석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니, 버스는 한 가지로 통일하면 될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했는데 지선·간선으로 분류해야 ‘아, 저거는 광역으로 가는구나.’ 아니면 ‘지선·간선이구나.’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답니다.

저희뿐만 아니고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전국이.

김원식 위원 도색이 당초 시안대로 안 나왔는데 이 예산이 아까 8200만 원이었지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배준석 네.

김원식 위원 8200만 원이 확보돼 있는데 여러 의견을 듣다 보니 올 하반기 정도에 하실 계획이에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배준석 BRT 색상을 현재 용역을 추진했습니다.

색상이 나왔는데 그 색상에 대해서 주민이나 시민들이 ‘안 좋다.’ 이렇게 지금 평이 나오나 봐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의견 수렴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BRT 색상이 완벽하게 고정이 되면, 확정이 되면 저희들도 거기에 맞게끔, 트렌드에 맞게끔 청록색 버스를 바꾸려고 하는 거지요.

김원식 위원 그 시기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배준석 하반기 정도 될 거 같은데요.

김원식 위원 하반기라고 하면 한 10월 이렇게 되겠네요?

10월, 11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배준석 하반기 안에는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검토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11쪽에 보면 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이 있어요.

고충민원 처리 현황이 있는데 민원이라는 게 각자 입장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진정·내용에 보면 무정차랄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은 무정차도 있어서는 안 될 일 중에 하나지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배준석 절대 안 됩니다.

○위원장 차성호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고, 시간이 미준수인 거는 교통 흐름이나 여건에 따라 조금 유동성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6번 항에 보면 남녀 차별 개선이라는 거는 수요자 입장, 시민의 민원입니까, 아니면 승무원의 민원인가, 어떤 내용이에요?

6번 항에 남녀 차별 개선이라고 있는데.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배준석 이거는 지금 내용으로 보면 승무사원들이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시지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배준석 승무사원들이 여승무원이 6명 계신데 그분들이 좀 차별을 받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여직원들이 올린 것 같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럼 이후에 개선한 거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배준석 저희들은 여직원 휴게소도 만들어 주고 분리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당초에는 없었다는 얘기인가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배준석 제일 처음에 여직원 휴게소가 여러 사람들이 많이 같이 썼는데 순수한 여승무원만 위하는 그런 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남녀 차별이라는 게 비단 휴게실에 관한 문제인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배준석 2018년 3월에 한 거라 지금은 거의 없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여러 가지 조건에 남녀 차별을 느낄 수 있는 것인데 사회적으로 보면 남녀 차별에 대한 거는 상당 부분 우리나라에서 개선이 된 걸로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배준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사장님이 새로이 취임하셨으니까 이런 문제도 각별히 관심을 가지셔서 어떻게 보면 시대에 뒤진 이런 민원들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배준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승무사원의 승객에 대한 욕설 이런 것들도 있고, 이런 거는 조치가 강하게 이루어지나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배준석 현재까지 저희들이 3명을 해고했고요, 7명을 중징계를 주고, 약 50명 경징계를 줬는데 승무사원이 민원인한테 욕설한다고 하면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고.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배준석 네,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이거는 아주 강경하게 조치를 하셔서 그 당사자에 대한 처벌 내지는 처리를 하는 것도 좋지만 환기를 시켜서 다시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아주 강경하게 했으면 좋겠고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배준석 네,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난폭운전 같은 경우도 많은 분들이 좀 느끼시는 것 같고, 횟수가 여러 개 있어요.

그런 것들도 좀 해 주시고, 아마 유모차 때문에 승차 거부를 한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배준석 예전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우리가 승차할 수 있도록 내규를 바꿔서 개정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지난번 예결위 때 제가 말씀을 드리고 또 존경하는 손현옥 위원님께서도 그 내용을 언급하셔서 아마 전체 규정 자체를 바꾼 걸로 알고 있고 부피와 무게에 대한 것도 좀 높여서, 그러니까 시골 분들께서 예를 들어서 장날 뭔가를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부피가 크다는 이유로 거절을 당한다든지 무게가 나간다는 이유로 거절당한다든지 이런 일에 대해서 세종시에서는 없어지는, 예전의 얘기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배준석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럼 여기 1412쪽에 있는 31번 항, 32번 항, 33번 항 이게 계속 “휠체어 관련 미작동 등”이 있는데 이 미작동이라는 표현을 보면 비치돼 있는 휠체어가 미작동됐다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어떤 내용인가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배준석 휠체어를 태울 수 있는, 뭐라고 하지요, 리프트가 나오는 게 고장이 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요.

○위원장 차성호 이거는 그럼 정비에 관한 문제인 것 같은데 이것도 다수가 발생하는 거 보면, 전에도 저희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께서 일정을 잡으셔서 현장을 가서 봤더니 그때는 잘됐습니다만 작동되지 않을 시에는 그분이 승차하기 자체가 상당히 곤란해지는 게 있기 때문에 교통약자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도 이거는 반드시 철저하게 정비를 하셔서 작동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배준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반복되는 민원들이 있는 것 같은데 반복되는 민원들에 대해서는 승객들에 대한 철저한 수요조사나 이런 것들을 잘하셔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사장님께서 잘 좀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배준석 네,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위원님 여러분, 양해를 해 주신다면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7분 감사중지)

(11시33분 감사계속)

○위원장 차성호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세종도시교통공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사장님, 먼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관련해서요, 1409쪽 한번 봐 주세요.

지난해 제가 운행일지 등을 분석해 봤더니 운행이 끝나고 8시간이 채 되지 않은 분들이 바로 근무에 투입되고 이런 사례들이 여러 건 발생됐었잖아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배준석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지금은 조치가 다 완료된 겁니까?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배준석 그때는 작년 같은 경우 병가가 너무 많아서 인원 수급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3월에 임금 협상을 하면서 병가를 정리해서 종합병원 진단서를 가지고 와야 되고 이틀 이하는 무급이고 이런 식으로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병가가 4분의 1로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여유가 좀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여기 조치 결과도 완료로 표시돼 있어서 관련된 내용을 확인해 보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무엇보다도 이분들의 휴식시간 보장은 법으로 규정돼 있기도 하고 실제로 이 부분은 시민분들의 안전과 직결된 부분이다 보니까 매번 긴장을 늦추지 마시고 챙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배준석 알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리고 이어서요, 1418쪽입니다.

교통공사에서 건설공사를 발주했어요.

도급자를 보니까 공간종합건설이라고 있는데 이 건설회사가 어디에 소재한 거지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배준석 세종시에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세종시에 있는 건가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배준석 네.

이태환 위원 그런데 하도급자를 보니까 금보설비라고 있는데.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배준석 이게 원청자가 주는 거라 저희들이…….

이태환 위원 네, 알아서 주는 거지요.

제가 이거를 부서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긴 한데요.

물론 도급자분들이 알아서 하도급을 주고 있는 겁니다.

법으로 그것을 강제하거나 할 수 없는 부분은 저도 잘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내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행됨에 있어서 또 관련된 건설업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지역 내의 사업들을 그래도 지역에서 내가 하면 결국은 그게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로 이어진다고 저는 보거든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배준석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다고 하면 사장님이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배준석 제가 연필 하나를 사더라도, 일단 하부에서 뭘 사 달라고 올라오면 “세종시 내 거 아니면 구매를 중지하라.” 이렇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구매팀장한테.

그래서 앞으로는 법에서 정한 것 제외하고는 역내에서 구입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어쨌든 결국 우리 세종시민분들의 세금으로 벌어지는 일들이잖아요.

그런 부분들 좀 꼼꼼히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배준석 알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어서 1420쪽입니다.

초과근무 급식식당 지정 및 변경 내역이에요.

초과근무를 하시게 될 경우에 식당 지정해 놓고 드시는 것 같아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배준석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혹시 사장님, 우리 시 착한가격업소라고 들어 보신 적 있으세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배준석 들었습니다.

이태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 버스에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감사합니다.

보셨어요, 제가 질의하는 거?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배준석 어제 질의하는 것 들었습니다.

이태환 위원 제가 착한가격업소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분들도 저렴하게 판매를 하실 때는 그만큼 많은 분들이 와 주셔야 이게 지속 가능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에 대한 혜택들이 미미한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러하다 보니까 착한가격업소 발굴에도, 신청에도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고요.

제주도의 사례를 제가 들면서 말씀드렸는데 버스광고라든지 인센티브를 드리면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효과를 체감하시고 이런 것들이 시민분들로 하여금 관심도 갖게 되고 물가 안정에도 실효성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거든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배준석 경제산업국에서 주시면, 저희 디자이너가 있습니다.

예쁘게 디자인해서 광고를 하겠습니다.

홍보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사장님 그렇게 들어 주시고 즉각적으로 해 주신다고 말씀 주셔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배준석 감사합니다.

이태환 위원 이어서 1425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앞서서 업무 계획 때 잠시 언급을 해 주신 것 같기도 해요.

공영자전거 관리 인력 현황이에요.

이분들이 열여섯 분이 계신데 기간제 분들이에요, 그렇지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배준석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계약 기간이 짧아요, 또.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배준석 어제 정규직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개최해서 거기서 어떻게 결론이 났느냐 하면 시에서 관리할 때 1년 이상이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걸로, 그리고 우리 공사에서 1년 이상 되면 무조건 정규직 전환하는 걸로, 그래서 그분들 열여섯 분은 내년 상반기 정도 되면 거의 다 전환이 될 겁니다.

이태환 위원 그 부분 사실 또 제가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했던 건데 내부검토도 이미 그렇게 하셨고 정규직 전환에 문제가 없다고 말씀 주신 거잖아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배준석 네, 없습니다.

이태환 위원 앞으로 우리가 직원 채용에 있어서 안정된 일자리 보급이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라고 보이거든요.

그 부분 차질 없이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배준석 3차까지 회의를 끝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 역시도 고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자료 좀 준비해 주세요.

마지막으로요, (자료화면을 보며)자료를 보시면 제가 2019년 7월 6일을 특정해서, 운전원분들이 운행에 들어가시기 전에 음주 측정을 하게 돼 있지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배준석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다 실시하고 있지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배준석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100% 다 하고 있는 겁니까?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배준석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냥 대면으로 먹었나, 안 먹었나 이렇게만 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코로나 이전 시점, 2019년 7월에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배준석 이전에는 불었습니다.

이태환 위원 100% 다 한 거고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배준석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 시작을 언제부터 하신 거지요, 음주 측정을?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배준석 제가 오기 전부터 했으니까, 2019년부터 계속했답니다.

이태환 위원 어쨌든 2019년 7월 시점에는 하고 있던 거고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배준석 하고 있었습니다.

이태환 위원 제가 7월 6일 자로 음주측정일지 자료를 보고 또 7월 6일 차량운행일지를 확인해 보고 비교를 해 봤어요.

그런데 16명의 오차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왜 그런 건지, 단순하게 자료의 누락인 건지 아니면 운행을 하셨는데 음주 측정을 미실시하신 건지?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배준석 저거는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확인을 못 해서요, 저는요.

매일 올 때 음주 측정을 해야 그걸 가지고 나가거든요.

그런데 저렇게 착오가 났다는 것은…….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사실 제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서류로 된 이런 일지라든지 측정 기록을 보고 하는 거잖아요.

실제로 이 내용은 기록해야 되는 것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2항에도 나와 있어요.

“운수종사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라고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거든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배준석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런데 지금 이에 대한 명쾌한 질의·답변이 되지 않으니…….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배준석 저분들이 빠진 이유는 대체가 아닌지 생각이 들고요, 대차.

이태환 위원 이렇게 하시지요.

그러면 교통공사가 제가 볼 때 제가 이제 하는 거니까 금방 마칠 것 같지는 않고요.

가급적 이 내용에 대해서 실무진에서 파악되는 대로 별도 자료를 주시면 제가 그걸 보고 이어서 궁금한 내용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배준석 알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배준석 담당 처장이 보고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태환 위원 네, 그렇게 하시지요.

○위원장 차성호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세종도시교통공사운송사업처장 고진우 안녕하십니까? 운송사업처장 고진우입니다.

음주측정일지랑 차량운행일지에 대한 거는 저희가 더욱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보겠지만 통상 주말인 경우에는 이렇게 운전을 안 하는 센근자분들이 있거든요, 센터 대기 근무자들.

그런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까지 저희가 확인을 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실제로 다른 일자를 보면 운전을 하셨어요.

그런데 측정 기록이 없어요.

○세종도시교통공사운송사업처장 고진우 누락이 된 경우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장기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 하면요, 지금 운전원 시스템이 일지를 적는 게 상당히 많으십니다.

급식일지도 적으셔야지, 운행일지도 적으셔야지, 음주측정도 적으셔야지.

그래서 그거를 아예 전산화 처리를 해서 패드에 그거를 기록해서 음주 측정에 그게 안 되면 아예 차를 운전하지 못하도록 그런 장치를 지금 시스템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수기 작업이라서 누락이나 이런 게 발생할 수 있지만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아니, 그거에 대한 명쾌한 답변은…….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배준석 일단은 저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말씀드린 대로 정확한 자료를 주세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배준석 알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리고 누락이 됐다면 그 누락됐다는 자체만으로 사실 문제인 거예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배준석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앞으로 시스템은 개선하더라도 그 개선 이전까지는 지금 같은 방식으로 할 거 아니겠냐고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배준석 알겠습니다.

7월 6일 자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정확한 답변은 이따가 다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배준석 네.

○위원장 차성호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감사 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감사 준비와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4분 감사중지)

(14시04분 감사계속)

○위원장 차성호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부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배준석 네, 맛있게 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사장님이시구나, 본부장님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중식 전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감사를 진행하다가 몇 분 준비하신 자료가 있고 요청한 자료가 있어서 감사 중지를 했었습니다.

이어서 세종도시교통공사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준비된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오전에 다 끝나고 식사를 하셔야 맛있었을 텐데 조금 남아서.

다른 게 아니고 1502페이지에 보면 마을버스 재정 지원 관련 있어요.

결산 내역을 보니까 3180만 원 정도가 불용액으로 처리한 것 같아요.

왜 불용이 됐나, 집행 잔액이.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배준석 3억 원 국비를 받는데 그게 좀 늦게 왔답니다.

그래서 인건비 같은 게 잔액이 남았답니다.

이재현 위원 국비가 2억 8400인데, 3억 온 중에서…….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배준석 10월에 돈이 내려오는 바람에 조금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런데 옆에 1503페이지 보면 그게 10월에 와도 이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버스정류장 설치비가 있어요.

그걸 더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잔액 가지고?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배준석 위원님께서는 “왜 돈을 남겼느냐, 이걸 하지.” 그런 말씀이시지요?

이재현 위원 그렇지요.

왜냐하면 물론 예산이라는 것이 절약하는 것도 하나의 미덕이지만 예산을 써서 돈을 풀어야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하는 거 아닙니까?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배준석 그렇습니다.

이재현 위원 더군다나 1500만 원이 국비가 있는 건데 이거를 왜 반납을 하고 지역에서 안 쓰고 쓸 돈이 없다고, 여기 보면 버스정류장 설치비가 있거든요.

이런 거를 더 설치해서, 3000만 원어치면 여기 이거로 보면 6식 하는데 370만 원 들어갔으니까 10배는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배준석 지붕 있는 버스정류장도 할 수 있지요.

이재현 위원 그렇게 큰돈을, 이런 걸 따지면 큰돈인데 이런 돈을 왜, 쓰지 않고 반납을 하는 거는 잘못하는 거 아닙니까?

10월에 국비가 왔더라도 2개월 동안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이…….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배준석 위원님 말씀이 백번 맞습니다.

다 써야 되는 겁니다, 예산은.

이재현 위원 그렇지요.

예산은 더군다나 시비가 50% 매칭이지만 국비가 또 있는 사업이니까 국가에서 주는 돈 다 쓰도록 해서 지역에 하나라도 더 보탬이 되고 경제 활력화가 되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배준석 올부터는 유념해서 전액 소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네, 그런 차원에서, 옛날에는 절약을 하는 것이 미덕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소비를 자꾸 해서 돈을 풀어 줘야 돼요, 재정에서.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배준석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배준석 네, 맛있게 했습니다.

손인수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1393페이지고요.

노사협의회 실적이 있습니다.

확인하셨나요?

오른편에 있습니다, 1393페이지.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배준석 네,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지금 이게 노동조합하고 진행을 한 건가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배준석 그렇습니다.

손인수 위원 지금 여덟 번을 했다고 실적을 제출하셨어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배준석 이거는 근로자 대표하고 사장단, 임원진하고 그것만 한 겁니다.

노사협의회는 분기마다 한 번씩 하게끔 돼 있습니다, 월마다.

그래서 이거는 사용자 대표들 그다음에 노동자 대표들 이렇게 한 겁니다, 노동조합하고 한 건 아니고.

손인수 위원 질의 요지는 앞에 보면 총괄 횟수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2018년에 다섯 번 한 걸로 되어 있거든요, 2019년도에 네 번 했고요.

그런데 위원회 개최 실적을 보면 2018년도에 지금 네 번으로 기록돼 있어서 제가 한번 질의드리는 겁니다.

자료가 누락된 건지.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배준석 이게 잘못된 거랍니다.

손인수 위원 원래 다섯 번이 맞습니까?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배준석 네, 한 번이 빠졌답니다.

손인수 위원 그럼 앞서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셨던 것 중에 노동조합과의 간담회 자료가 있어요.

그리고 분기별 노사협의회 추진 결과도 있거든요.

그럼 그거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되는 겁니까?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배준석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법적으로 노사협의회를 구성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걸 한 겁니다.

손인수 위원 이건 그냥 말 그대로 간담회 정도만 한 거고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배준석 그렇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러면 보니까 2020년도에는 진행된 실적이 아직 없네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배준석 네?

손인수 위원 2020년도에는 노사협의회를 한 실적이 없어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배준석 노사협의회 6월부터 시작합니다.

임금은 했고요.

임금은 끝났고 1/4분기에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사장단이 바뀌어서 이번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손인수 위원 그러니까 1분기에 하셨다는 거지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배준석 네, 했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런데 지금 기록이 없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배준석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올 4월까지 제출하다 보니까 빠진 것 같습니다.

손인수 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를, 아마 행감이 6월이었기 때문에 누락이 된 것 같은데 철저하게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배준석 알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리고 사장님, 제가 하나, 지금 공사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업무직분들이 계세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배준석 네, 그렇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 전임 사장님이시지요.

전임 사장님 지시로 인해서 지금 업무직들 전환에 대해서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느 정도 진행됐습니까?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배준석 지금 사무보조나 야간당직자 업무직이 19명이 있습니다.

열아홉 분이 계신데 그분들을 업무직으로 하면 정년퇴직까지 업무직으로 있으니까 애로 사항이 있어서 어떤 식으로 추진하려고 하느냐 하면 8급을 신설하고 싶습니다, 저희들은.

7급까지 있는데 8급을 신설해서 19명 중에서 8명은 시험을 봐서 성적순으로 8급으로 올려 주고요, 나머지 8명은 고졸을 채용하고 싶습니다, 사실.

고졸도 안 오는 이유가 업무직이니까 안 와요.

그래서 그렇게 채용을 하면 2∼3년 지나면 저희들 사무 보는 업무직은 없다고 판단이 되고요, 다 올라갈 거고.

나머지 19명은 나중에, 8급은 계속 고졸로만 채용하면 3∼4년 후에는, 채용 시마다 8급은 고졸 채용하면 상당히 많은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저도 사장님 말씀에 굉장히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역인재 채용과 관련해서는 우리 시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배준석 알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이분들이 일반직 분들하고 처음에 입사할 때 절차가 달랐습니까, 아니면 동일한 과정을 거쳐서 채용이 된 겁니까?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배준석 일반직은 영어로 시험을 봅니다.

그리고 업무직은 영어가 아닌, 영어를 제외하고 시험을 보니까 조금 쉽지요, 쉽기는.

그런데 뭣도 모르고 지원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그때는 사실, 업무직 7급 구분을 모르고.

그러다 이제 와서 보니까 ‘아, 문제가 있구나.’ 생각해서 사측에서도 공단과 같이 협의해서 시하고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때 공사가 설립되는 초기에 다른 곳에서 계시다가도 우리 공사를 위해서 처음에 오셔서 굉장히 노력을 해 주신 분들이거든요, 이분들이.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배준석 그렇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에 대한 처우 개선이 됐으면 하는 의견을 좀 드리고요.

제가 보니까 부천이라든지 아산에서도 공공부문 정규직화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서 전 직원 정규직화를 시켰어요.

그런 사례들도 있으니까 사장님께서 이 부분도 각별하게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배준석 노력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장님께서 많은 부분들을 다각적으로 또 고등학교 졸업생들까지 배려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손인수 위원님께서도 강한 공감으로 “잘하셨다.” 이렇게 한 거 같으니까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고요.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준비되셨습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이태환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답변 중에 명확하게 답변이 되지 않았던 음주 측정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도착한 것 같은데요.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배준석 지금 네 분이 음주 측정을 못 한 건 사실입니다, 검토를 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때 보니까 7월 5일에 디지털로 바꿨다고 합니다, 수기로 하다가.

그래서 어떻든 간에 이것은 명백한 저희들 실수고요.

앞으로는 이런 시스템을 좀 개선해서 승무사원이 아침에 출근을 하면 지문으로 체크를 한다든지 홍채 인식을 해서 음주 측정을 하고 그 음주 측정이 통과한 분에 대해서 번호가 생성되면 버스에 올라갈 때 그 번호를 눌러야 시동이 걸리게끔 이런 장치를 지금 준비하고 있답니다.

그렇게 되면 음주운전을 한 분이 100% 운전을 하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식으로 개선을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일단 실수였다고 말씀을 주시니까, 어찌 되었건 음주 측정을 실시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발견된 거고요.

저희가 이것을 하는 이유는 결국은 사전에 어떤 문제를 차단하고자 하는 것 아니겠어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배준석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예를 들어서 가정을 해 볼 경우에 어떤 문제가 발생됐어요.

공교롭게 이날 실수가 있었는데 또 공교롭게 이날 사고가 발생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간에 우리가 해 왔던 모든 일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문제는 사고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발생될지 모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장님께서 이 부분 정확하게 앞으로, 더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또 내년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배준석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시스템에 대한 문제를 드리면 일부 시스템을 변화시키겠다는 말씀 주셨잖아요.

저는 전부터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운행일지도 작성을 직접들 하신단 말이에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배준석 저도 그거에 대해서는 좀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자료를 보이며)이 방법 말고 다른 지역에 보면…….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배준석 패드를 줘서 패드에서 딱딱 찍어서 할 수 있게끔.

이태환 위원 그렇게 하고 요즘에는 앱이라든지 공공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프로그램이 워낙 잘되어 있잖아요.

우리 시 같은 경우에 공공와이파이 존을 설치하겠다는 계획도 가지고 있고요.

그러면 특정 존을 지나가면 자동으로 이 시간대에 몇 분이 지나갔는지, 이분이 어디 최종 종착지에 도착하면 자동으로 몇 분에 도착을 하셨는지, 그러면 정확한 데이터들이 추출될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 지금은 내가 딱 도착시간 보고 적고 이렇게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초기에 예산이 좀 투여되더라도, 계속적으로 공사는 이제 시작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사장님 새롭게 일을 시작하심에 있어서 이런 전반적인 기본적인 체계들을 새로이 확립하고 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배준석 알겠습니다.

많은 부분을 전산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특히 오늘 말씀드렸던 일지에 대한 부분들도 수기로 작성하고 있는 문서들을 전자화시킬 수 있는 변화를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배준석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 부분은 여기서 질의를 마치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사전에 자료 요청을 했던 부분인데요.

급량비 지원 관련돼서 자료를 봤어요.

관내 업체에서 도시락을 주문해서 이용하다가 돌연 대전 업체로 변경을 한 사례가 있어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배준석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요?

이태환 위원 네, 말씀 좀 주시지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배준석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입찰을 받게 돼 있습니다, 금액이.

그런데 문제가 승무사원들이 여기 그전에 갔던, “대평리에서 갖다 먹던 밥이 안 좋다.” 이런 소리가 많이 나와서 취합을 하다 보니까, 저희 조직이 340명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급량비가 많아졌습니다.

그러면 이건 입찰을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치원까지 합쳐서 입찰을 본 건데, 실질적으로 이거는 입찰을 안 볼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런데 조치원 거는 어떻게 해결했느냐 하면 조치원 맛나식당 주인이 여주인분이세요.

그분은 여성 우대하는 여성기업으로 저희들이 추천을 해서 선정 중에 있습니다.

5000만 원까지 수의계약 줄 수 있으니까 여성기업으로 선정해서 드릴 거고, 여기 식당에서 먹는 거는 100여 명이 먹는데 올 연말쯤 해서는 식당을 하나 꾸며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태환 위원 식당을 별도로?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배준석 별도로 차려야 된다는 얘기지요, 저희들이.

그러면 영양사하고 식당 운영하는 아줌마 한 분 정도만 하면 그 돈 가지고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종시에서 나오는 생산물들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심도 높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도시락을 지금 언제 먹고 있지요?

언제 드시는 거예요, 도시락을?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배준석 도시락은 폐지시킨 거지요.

며칠 조치원 열여덟 분 갖다 드리다가 그걸 폐지하고 맛나식당에서 지금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번처럼 그대로.

이태환 위원 도시락은 폐지를 하셨다.

이후에 그렇게 조치를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배준석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제가 이 자리에서 자체 식당을 운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그렇지 않다고 즉답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어찌 되었건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했던 것은 지역에 있는 업체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활용을 했으면 좋겠고, 또 두 번째로 어쨌든 드시는 분들은 운수원분들이 드시는 거잖아요.

이분들의 의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배준석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태환 위원 이분들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배준석 알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릴 때에는, 제가 사실 교통공사에서 수많은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하지만 저뿐 아니고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은 지역에서 여러 분들 만나기도 하고요, 또 여러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요.

이런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들이 있었던 거거든요.

이런 미세한 부분들까지도 사장님께서 챙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배준석 12월까지 만약에 식당이 원활하지 않으면 관내 업체에서 운영하는 방법을 다시 찾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네, 이것은 저도 추후에 관심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배준석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식 위원님 준비되셨습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1500페이지 되겠습니다.

임원추천위원회 현황이 있어요, 사장님.

1차에 2019년 11월 8일에 임원 공개모집을 하고 2차 모집은 2019년 11월 28일에 공개모집을 재공고를 했어요.

3차는 2019년 12월 17일에 공개모집 응시자 서류심사를 했는데 지금 임추위에 일곱 분이 계시지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배준석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거기에 간사가 최문수 처장님이신 것 같아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배준석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 임추위 회의록을 제가 보면 대부분 간사님이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들이 질문을 하시고 하면 간사님이 대부분 이렇다 저렇다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배준석 제일 처음에 응모자격 이런 것들은 임추위에서 정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밑에서 만들어 드리지요.

사실 만들어 드리면 임원추천위에서 그걸 가지고 이걸 채택할 건지 채택하지 않을 것인지, 또 넣을 거 있는지 이런 식으로 다 임원추천위에서 합니다.

기초자료만 제공합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제공하는데 어떤 한 위원님이 “본부장 경력이 오래되셨는데 상임이사로 재직하셨던 기간이 2년 반 정도입니다.” 하니까 모 공사 임원이 “상임이사 이상으로 되어 있나요?” 이렇게 하면 간사님이 답을 주는 것 같아요.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임추위에서, 물론 우리 시의 규제개혁담당관이 법적으로 이런 걸 다 검토해야 되겠지만 또 다음에는 임추위에도 한 번 더 논의를 해서 결격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를 결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임추위 과정에 있어서는 더 정확하게 하셔야 되고, 임추위 회의록을 보면 여기에 제안설명을 두고 바로 서류심사 하고 한 말씀 하시고 의사봉 땅땅땅 하고 딱 끝났어요.

그래서 앞으로 임추위는 심도 있게 논의를 하셔야 되고.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배준석 네, 알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다음 그 밑에 보시면 “공직자윤리위원회 취업 불승인에 따라 임원 재공고 필요” 이렇게 돼 있거든요.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맞아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배준석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인사혁신처 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전국에서 전부 올라오는 걸 가지고 심의를 합니다, 위원들이.

심의를 하는데 한 60명 정도가 올라옵니다, 보통.

그런데 이때 우리 추천위에서 올리신 분이 우리 공사하고 관계가 있다 해서 취업 불승인이 된 겁니다.

김원식 위원 정확한 결과물은…….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배준석 안 보여 줍니다.

김원식 위원 안 보여 주지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배준석 “취업 불승인” “취업 가능” 이렇게만 나옵니다.

김원식 위원 하여튼 앞으로는 임추위에서 많은 것을 논의하셨으면 좋겠고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배준석 알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또 한 가지는 옛날 연기군청 자리에 농정원이 있잖아요.

농정원이 있는데 당초에는, 올해 2020년 9월에 임대가 만료돼요.

임대가 만료되는데 농정원이 반곡동에 지금 신축을 하고 있어요.

약간 건축공사가 지연되는 관계로 내년 상반기에 이사를 할 것 같아요.

우리 시나 공사나 공단이나 하면 조치원 북부 지역 또 읍·면 지역은 공사나 공단이 농정원 자리에, 옛 연기군청 자리에 오기를 바라는데 지금 공사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배준석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지원과 청사계에서 우리가 소요되는 면적을 내 달라고 해서 내 줬습니다.

당연히 가야지요.

김원식 위원 그러면 2021년 본예산에 리모델링비나 사무용품비 이런 거는 다…….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배준석 운영지원과에서.

김원식 위원 운영지원과에서 결정해서?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배준석 네, 위원님께서 승인만 잘해 주시면…….

김원식 위원 그럼 내부적으로는 가게끔 서로가 돼 있다는 말씀이지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배준석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장님, 제가 아까 오찬 전에 불편 사항들, 민원 처리 관련해서도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단에서 VOC라는 고객에 대한 목소리를 듣는 사이트를 운영하시지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배준석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콜센터처럼 접수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하는 시스템이 있는 것 같아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배준석 지금은 어울링 별도, VOC 별도, 이렇게 다 별도입니다, 민원처리 별도.

이거를 올 6월에 BRT 옮겨 온 사무실에 통합콜센터를 만들어서 거기서 모든 걸 한꺼번에 운영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통합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통합이라 하면 공단에서 운영하는, 예를 들어서 어울링 또 DRT가 됐든 마을버스 이렇게 분야별로 해서…….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배준석 전체 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민간에서 운영하는 세종교통도 여기에 들어가나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배준석 없습니다.

저희들 것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공단의 대중교통 체계를 세종시 공사에서 운영하는 게 많은 부분 차지하고 있으나 아직도 민간에서 운영하는 대중교통 노선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공사에서 운영하는 쪽에는 대민원 관련 또 불편 관련해서 잘 관리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발생하는 거야 어쩔 수 없이 발생을 한다손 치더라도 그걸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공사에서는 그렇게 적극적인 대응 또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VOC 시스템도 운영하면서 하고 있는데 혹시 세종시, 공사 또 민간 대중교통 업체 이렇게 만나서 그런 거에 대한 논의를 하고 개선 대책을 마련하는 시간들이 있나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배준석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없습니까?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배준석 저희들이 만약에 세종교통 게 민원이 들어오면 시로 보내는 수밖에 없는 거지요, 시에서 조치토록.

○위원장 차성호 그런데 ‘세종교통은 같은 민원이나 같은 그런 것들이 발생해도 대응 체계 자체가 달라서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하지 못한다.’ 이런 내용이 본 위원장의 생각이고요.

그거를 저는 공사에서 적극적으로, 다음 시간에 아마 건설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는데 내가 거기에서도 분명히 지적을 하겠지만 그거를 우리 시하고, 일단은 ‘행정적인 연관성이 있는 시하고 공사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민간까지 같이 그 자리에 논의 테이블로 올려놓고 공사에서 하는 이런 대민원 체계를 민간까지 확대시켜야 된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사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그것 좀 진행을 한번 해 보실 의사는 있으십니까?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배준석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요.

아예 통합을 세종교통에서 한 사람 뽑아서 저희 콜센터에 오면 같이 해서 세종교통 거는 세종교통에 바로 지시할 수 있게끔 그런 체계를 갖추면 훨씬 좋지요.

○위원장 차성호 그런 체계를 반드시 갖춰 주시고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배준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거기에 대한 진행 과정 또 진행 상황을 본 위원장에게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배준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진행하면 여기 VOC 분석을 한 자료가 있는데 분석 자료에 보면 운행시간 미준수에 대한 상세적 분석 자료가 있어요.

물론 내용에 보면 운행시간을 미준수했다고 민원을 넣은 것 중에 민원인이 시간 착오를 해서, 예를 들어 배차시간 착오랄까 이런 걸 착오해서 그런 부분도 10% 이상 차지하고 있는 거 보면 다양한 민원이 접수돼 있는 거는 같아요.

거기에 사고 발생도 있고 조기 출발이라는 것도 꽤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지연 운행도 있습니다.

한 가지 제가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은 결행이라는 게 한 16%를 차지하는 건수가 있어요.

10건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전체 63건 중에.

결행이라는 거는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배준석 차가 고장 났다든지 가다가 차가 갑자기 서면 여기서 대차가 나갑니다.

그 차를 바꿔서 운행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민원인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제 시간에 안 오거든요.

한 5분 기다려도 안 와.

이렇게 되면 결행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니까 배차시간이 30분 이상 되는 게 아니고…….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배준석 전혀 그건 아닙니다.

○위원장 차성호 5분이나 이렇게 짧다 보니까 어떤 유사시에 사고가 발생, 사고도 있을 수 있겠지만 차량 고장이랄까 이런 게 있을 때 바로 결행으로 인지를 하고, 충분히 그럴 수 있겠습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배준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런 부분들이 그렇다.

그럼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사전 정비나 이런 걸 좀 더 철저히 하면 많이 줄일 수 있겠네요?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배준석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지금 고정배차제를 하고 있습니다.

고정배차제는 뭐냐 하면 버스 1대에 2명을 고정으로 몇 달 동안 운행하게끔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걸 안 했습니다.

그럼 고정배차가 쉴 때는 두 사람이 같이 쉬거든요, 휴일에.

그럼 그걸 갖다가 완전히 정비를 하는 겁니다, 그날은.

이런 식으로 지금 정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래서 ‘여기에 대한 민원이 우리 노력 여하에 따라서 또 예산 투자나 시간 투자 여하에 따라서 감소할 수 있는 부분들도 충분히 많이 있다.’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거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투자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장 배준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이상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2020년도 세종도시교통공사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세종도시교통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성실한 답변과 자료 준비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를 통해 제시된 정책 대안은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34분 감사중지)

(14시53분 감사계속)

○위원장 차성호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세종시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방청하기 위하여 세종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회원님들께서 참여 중입니다.

세종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오늘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방청 주의 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 순서는 관계자 증인 선서를 한 뒤에 2020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 보고, 행정사무감사를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계자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세종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 선서문에 서명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사장님께서는 발언대에서 증인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 직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용준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5일 세종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계용준.

경영전략본부장 이동환.

(계용준 세종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차성호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위원장 차성호 (마이크 꺼짐)뒤에 계신 분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켜짐)이어서 2020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해 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께서는 업무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용준 안녕하십니까? 지난 4월에 시설관리공단 2대 이사장으로 부임한 계용준입니다.

존경하는 차성호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지역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또한 공단에 많은 지원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시설공단은 소중한 우리 세종시의 공공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함으로써 시민 여러분들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설립된 공단으로서 시민 여러분들께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공단은 앞으로 더욱 시민 행복을 위한 보다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기 위하여 고객 중심 경영으로 시민의 소리에 특별히 경청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서 저희 공단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동환 경영전략본부장입니다.

신용원 기획감사실장입니다.

박찬성 인사총무팀장입니다.

임종해 은하수공원팀장입니다.

육복철 공동구관리팀장입니다.

차민호 임대레저팀장입니다.

박윤수 체육주차팀장입니다.

심지영 환경관리팀장입니다.

(직원 인사)

그러면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09쪽 일반 현황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은 조직은 1본부 1실 6팀으로 정원은 198명이며 현원은 178명입니다.

410쪽 주요 사업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공단 2020년 예산은 본예산 248억 5386만 5000원으로 공단의 주요 사업은 현재까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자세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11쪽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입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415쪽 경영평가실적 종합관리제 운영과 관련해서 공단은 행안부 주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대비를 위해서 1월부터 경영 실적 작성을 위한 T/F를 구성하고 지난 4월 경영실적보고서 제출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6월 집체평가 및 현지평가에 대비해서 점검회의를 지금 하고 있으며, 보고서의 주요 핵심 내용 검증 등 효율적이고 능동적인 평가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경영평가 수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앞으로 새롭게 시작되는 2021년 경영평가를 대비해서는 체계적인 실적 관리를 통해서 우리 공단의 이미지 제고 및 위상 정립에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416쪽 예산회계업무 개선을 통한 재정건전성 확보 사항입니다.

공단에서는 효율적 재무 관리를 위한 연간 재무 관리 종합계획 수립과 자산 관리 업무 프로세스 정립을 통해 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고 있으며, 회계 프로그램과 연동한 예산회계 자율통제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통해서 행정 오류 표출 및 조치 결과 내역 통계 관리 등 정기점검으로 예산 집행의 투명성 및 재정건전성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417쪽 신규 사업 인수로 사업 추진 다각화 및 효율적 조직 개편 사항입니다.

시설 관리의 전문성 및 안정적 운영을 기반으로 신규 사업의 적극적인 수탁을 추진하여 3월 부강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위·수탁 협약 체결을 완료하였고 현재 시범 운영을 통해 단계적 업무 인수 중입니다.

앞으로 BRT 환승주차장 관리, 수질복원센터 운영 등 신규 수탁을 위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시 소관 부서와 적극적인 업무 협의를 통해서 세종시 내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단계적 인수 추진과 국도 1호선, 기반시설, 수질복원센터 등 사업 인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418쪽입니다.

전문성 강화를 위한 효율적 조직 체계 개편과 관련해서 사업 확대와 경영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감사 및 재난안전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부서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현 1본부 1실 6팀을 확대 개편하는 방안을 현재 시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419쪽 고객과 시민이 소통하는 체계적인 고객만족 활동입니다.

고객 및 시민과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서비스 모니터링 사후 조치 강화와 고객만족협의회를 운영하여 부서 간 정보 공유, 협업과 소통을 통해 고객만족도 향상에 주력하고 있으며, 고객만족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내부 직원 사내 CS 리더를 육성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체계적인 고객만족경영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420쪽이 되겠습니다.

에너지 절감 노력을 통한 친환경 전문 공기업 달성을 위하여 녹색제품 우선 구매, 에너지 전문가 양성 등 친환경 경영 종합 운영계획을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매월 사업장에 에너지 사용량 취합 및 관리를 통해 온실가스 발생량을 지속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공단 에너지 전략 추진위원회 운영 및 온실가스 전문기관 컨설팅 등을 실시하여 사업장에 순회교육 및 지도·점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인사총무팀 소관 사항입니다.

425쪽 일·가정 양립 문화 조성으로 좋은 직장 구현 사항입니다.

일·가정 양립을 위한 조직문화 조성으로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한 좋은 직장 구현 및 선진적인 일하는 문화 조성을 위해서 가족돌봄휴가 시행,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이행 시행 등으로 일·가정 양립의 기반을 확대하여 삶과 일이 공존하는 공단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426쪽입니다.

사회적약자의 공공구매 활성화 및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상생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공공구매 우선구매 목표 및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월별 실적 분석을 하고 중소기업 및 사회적기업 생산물 구매, 장애인 생산품 등을 구매하고 있으며, 사회적약자 기업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427쪽 인재 양성을 위한 자격증 취득 지원 제도 운영 사항입니다.

공단 직원의 직무 관련 자격증 취득 지원을 통해 직무 역량 향상과 각 분야별 전문지식의 습득으로 창의적인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지원 정책을 확대해 추진하겠습니다.

자격증 취득자에 대해서는 수강료 사후 지원 등을 통해서 직원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또 공단시설물 관리에 전문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28쪽 지역사회 공헌 활동으로 상생 발전 도모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합강캠핑장 내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업무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경증 환자 및 해외 입국자의 원활한 일상생활 복귀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차장 무료 이용 시간을 30분에서 1시간으로 확대하고, 코로나19 확산 관련 다중이용시설 방역 지원 및 관내 사회적약자에 대한 정기 후원 활동, 세종시 읍·면 지역 농촌 일손 돕기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서 지역사회 발전에 동참하고 공단과 함께 상생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은하수공원팀 소관입니다.

431쪽이 되겠습니다.

은하수공원 시민 어울림 공원화 사업 추진 사항입니다.

은하수공원은 그간 다양한 시민 참여 행사를 통해 장사시설이 혐오시설이 아닌 시민과 함께하는 고품격 장사시설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시민 어울림 공원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행사 등이 일시 정지되고 있으나 앞으로 정부 대응 방침의 변경 시에 어린이 대상 전기차 탑승 체험, 야생화 단지 관찰 활동 진행 등 다양한 견학 프로그램을 추진함으로써 은하수공원을 시민과 함께하는 자연친화적인 공원으로 만들겠습니다.

432쪽 지역주민과 상생 협력을 통한 명소화 추진 사항입니다.

장례문화 홍보관은 지난해에 이어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니어클럽과 업무 협약 체결로 홍보관 안내 활동을 함께하고 있으며,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자 지난 2월부터 자원봉사자 신청자를 대상으로 해설 활동 등 프로그램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코로나19 소강 상황에 따라 자원봉사 활동 재개를 검토하여 신청자 요구에 맞는 맞춤형 홍보관 안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으며, 아울러 장례문화협의체를 운영하여 입식 식탁 도입, 산림형 수목장 운영 관련 설명회 개최 등 지역민과 더욱 상생할 수 있는 운영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434쪽입니다.

자연친화적인 체험 공간 조성 등 이용객 편의시설 확충과 관련해서는 시민 어울림 공원화 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안전한 보행 공간을 위한 침목 및 목재계단 등 보수와 어린이 놀이공간 제공을 위해 숲을 활용한 다양한 체험 공간 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아울러 유족들께서 안치 장소를 쉽게 찾기 위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이용객의 편의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34쪽 수요자 중심의 친자연 장례문화 확산입니다.

가온마루 1구역 잔디장 만장 도래에 따른 가온마루 2·3구역을 산림형 수목장으로 신규 조성 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공 및 민간기관 운영 사례 검토를 통해서 적정 사용료 산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수목장지 추가 식재, 잔디장지를 여러 형태로 조성하여 고객 선택의 폭을 넓히는 등 고객 요구에 적극 부응하여 이용 고객의 만족도 제고에 역량을 집중하고자 합니다.

435쪽입니다.

자연친화적인 산골장 조성으로 다양한 장사법을 제공하겠습니다.

나무, 바람, 물 등 자연적으로 골분을 모실 수 있는 자연형 산골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은하수공원 내부 지역 및 위치 검토를 통해서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으며, 향후 타 기관 벤치마킹을 통해서 운영 사례 등을 반영하여 다양한 장사법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436쪽입니다.

선진 장례문화 선도를 위해서 은하수공원을 테마장지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시민단체 등과 연계하여 상징적인 조형물 설치를 통해 테마장지 조성을 통한 선진 장례문화를 선도하겠습니다.

437쪽입니다.

편안하고 안전한 장례식장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서 입식 접객실 운영, 가족실 개인금고 설치 등 편안하고 안전한 장례식장 이용을 유지하기 위한 시설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단계적으로는 공설묘지 봉분 및 주변 잔디 보수 등 훼손지 복구를 완료하여 환경 개선을 통한 깨끗한 이미지 제공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438쪽입니다.

4차 산업혁명 선도 기반 구축 사업 일환으로 건물 에너지 관리 시스템 도입으로 에너지 설비의 효율적인 감시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태양광 및 특고압 수·배전설비 등 기타 설비의 통합시스템 구축하여 전력 데이터베이스 분석을 통한 에너지 절감에도 노력하겠습니다.

441쪽 재난안전 역량 강화를 통한 시스템 구축 사항입니다.

지난 1월 지방재정공제회 주관 2020년 BCMS 컨설팅 지원 사업에 공단이 선정되어 공단 업무 연속성 관리 시스템 구축 관련 공동 협력 업무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공단 내 업무 연속성 관리 시스템 추진 T/F 구성 및 월 2회 이상 전문기관에 컨설팅과 전문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BCMS 구축 완료 및 국제표준인증을 추진하여 재난·재해 예방, 대응, 복구 등 즉각적이고 안정적인 재난 대비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442쪽 세종 공동구의 안정적 관리 도모입니다.

세종공동구 현재 잔여 2·3구간 시설물 인수를 준비하고 있는데 인수에 따른 공동구 지적 사항 조치 여부에 대한 중점 점검을 통해서 안정적 운영 관리에 노력하겠으며, 공동구 정밀점검 용역 결과에 따른 적기 구조물 보수·보강 실시와 기계·전기설비 등 주요 설비 안정성 확보를 위한 위험요소 개선을 발굴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443쪽이 되겠습니다.

유관 기관 협업을 통한 재난·방호 관리 만전에 추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단과 시 등 관계 기관 간 상시 협력 체계 구축 및 협업을 통해서 세종 공동구의 안정적인 운영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특별히 공동구 재난 대비 분기별 합동점검 실시와 공동구의 테러 대비 전시 작전 훈련에 적극 참여해서 소방서 등과 합동훈련 실시를 하고 국가보안시설인 세종공동구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44쪽 정부 연구사업 제안을 통한 4차산업 기술 선도 사항입니다.

5G, IoT, AI 등 지능정보기술을 국가 중요 인프라 시설인 공동구에 접목하여 지중시설에 특화된 안정적, 효율적 관리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향후 2020년 국가인프라 지능 정보화 사업 관련 설비 및 시스템 구축과 타 산업 분야 신기술 도입 사례 벤치마킹 등을 통해 재난안전 분야에 적용 가능한 신기술 발굴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445쪽입니다.

국토부 산하 광역권 공동구 관리 기관과 상호 정보 교류에 대한 필요성 인식과 공감대 형성에 따라 하반기에는 공동구 실무 운영 협의체를 구성하여 국가중요시설 운영에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임대레저팀 소관 사항입니다.

449쪽 영구 임대주택 공실 최소화 관리로 입주 수요 충족 사항입니다.

영구 임대주택 이용 공실 세대 신규 입주자 모집을 통해 시설 이용률 향상을 도모하고 행복아파트 공실률 최소화를 위한 입주자 모집 홍보 채널 다양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450∼451쪽 입주기관 편의 서비스 개선 및 확대 사항입니다.

세종시, 교통공사 등과 협업을 통해서 교통 인프라 구축으로 산학연 클러스터 지원센터의 접근성이 개선되었습니다.

입주 기관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구내식당, 카페 설치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마는 시설장비 등 제반시설물에 대한 전산관리시스템 도입을 통해서 업무 프로세스 개선 및 시설 개선으로 앞으로도 더욱 만족도 제고와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복아파트 임대료 수납 방식 개선을 통해서 입주민의 납부필증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454쪽이 되겠습니다.

편의시설 확충 및 다양한 이벤트를 통한 힐링캠프장 운영 사항입니다.

세종 합강캠핑장은 현재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가 5월 15일에 운영을 종료하고 6월 1일부터 전면 개장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약 방식을 지난 4월부터 선착순에서 추첨제로 개선하여 공정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중앙-지방정부 협업을 통해 힐링가족 행사 개최 등으로 이용객의 편의 증진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455쪽이 되겠습니다.

입주 고객에 안전한 정주여건 조성 사항입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계단 미끄럼 방지 테이프 부착과 LED 등기구 교체 등을 완료하였고 심장제세동기 설치 및 소방서 연계 사용 교육을 실시하여 이용객들의 안전을 도모하겠습니다.

지방자치회관은 환기 시스템을 개선하였으며, 행복아파트는 노후 시설물 교체 및 안전점검을 통해 안전사고 방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행복아파트는 갓복도 창호 설치 공사와 신흥사랑주택 1층 복지관 출입문을 경량 소재 문으로 교체하여 고령자의 사고 예방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주차 사항입니다.

459쪽이 되겠습니다.

신규 프로그램 확대·운영 다각화를 통한 경영수지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어린이반 수요 충족 및 미래 잠재 고객 확보를 위한 어린이 프로그램 증설과 주차장 운영의 다각화 및 고객 유치를 위한 현장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영장 재개장 시 교육청과 협력을 통해 체험 중심의 학교 생존수영 운영과 어린이 대상 방학 기간 여름방학 특강 프로그램 운영을 실시하는 등 수영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 노상주차장 시스템 지속적 개선을 통해서 미납 요금을 최소화하는 등 경영수지 개선에도 노력하겠습니다.

460쪽이 되겠습니다.

고객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통한 만족도 제고 사항으로 수영장 시설 이용에 불편 사항 접수를 통해 탈의실 로커를 개선한 바 있으며,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해 지속적인 홍보와 수질, 공기질 안전 등의 정보 공유로 이용의 접근성을 확대하였습니다.

향후 7∼8월에는 체육시설의 고정관념을 깨고 놀이공간으로서의 도심 속 시민 물놀이장을 확대·운영하고, 보건소, 체력인증센터와 협력을 통해서 시민 대상 운동 및 건강 상담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461쪽이 되겠습니다.

행안부 공모사업 참여를 통해 공공시설 이용요금 즉시 감면 서비스 구축으로 시설 이용의 편리성을 제고하였고, 주차장 월 정기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결제 서비스 제공 등 정기적인 홍보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문 정비업체와 협업을 통해 차량 정비 서비스를 실시하는 등 고객 요구를 반영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462쪽이 되겠습니다.

월 1회 수영장 수질 및 수처리시스템의 체계적인 점검 개선으로 수질 안정성을 확보하고 매월 체육주차팀 소관 시설 28개소를 대상으로 불법 촬영 범죄 예방을 위한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시설 운영객의 안전을 위한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463쪽 사회적약자 지원 노력을 통한 지역사회 공헌 사항입니다.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인 시니어클럽과 업무 협의를 통해서 준고령자, 고령자 우선의 고용 직종인 환경미화 업무를 주차장 환경미화 업무로 제공함으로써 32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직원의 재능기부를 확대하고 노인 시니어클럽과 협동해서 더욱 많은 사회공헌 활동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팀 소관 사항입니다.

467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자원회수센터 재활용품 선별률에 대한 향상 추진 사항입니다.

스티로폼, 유리병 등 반입 장소 구분으로 선별 품목을 조정 및 작업률 증진을 위해 암롤박스를 추가 구매하고, 압축기 분리 설치를 통한 작업 절차 개선과 인력 배치 효율성을 도모하여 선별 효율을 높여서 자원의 재활용 및 사업 수익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468쪽입니다.

환경시설 인식 개선을 위해서 생활자원회수센터에 유치원, 초등학교, 성인 등을 대상으로 자원순환 및 업사이클링 체험교육을 실시하였고, 자원순환의 날 등에 참여하여 분리배출 시연, 임직원 중고물품 기부 나눔 벼룩시장 등을 운영함으로써 자원의 재활용 및 재활용품 분리배출 환경 의식에 대한 시민 의식 고취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환경 교육, 홍보 등을 통해서 주민참여협의회 등을 운영함으로써 시민과 함께하는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469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자원회수센터의 악취 문제가 민원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하고 인근 지역의 주민 악취 민원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측정의 정확성을 위해 복합악취 측정 지점을 확대·운영하고 암롤박스 오염수 누출 및 악취 방지를 위한 비가림 시설 설치와 악취 유발지점 집중 관리 등 주변 지역 환경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417쪽 종량제 물품 지정판매소 위치조회 서비스 제공 등을 고도화시키겠습니다.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종량제봉투 지정판매소 위치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원화되어 있는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필증 시스템과 종량제봉투 판매 시스템을 연동함으로써 고객의 이용편의 증진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71쪽이 되겠습니다.

안전한 시설 운영을 위한 보수 및 보강 사항으로 생활자원회수센터 내 컨베이어벨트 비상정지 버튼 개선, 재활용 플랜트 내 안전커버 설치 등을 통해 근무자의 안전 유해 요소를 제거하였고, 또한 선별작업 시 눈부심에 의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6월까지 차광막을 설치하여 사업장 내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종시설공단 업무 보고를 마치겠으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고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공단 경영에 최우선적으로 적극 반영하여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성호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진행에 앞서 세종시시설관리공단 업무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이사장님, 월급 명세서는 공단에서 가지고 계시지요?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용준 네.

이태환 위원 그간의 자료들은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이거는 가공할 자료는 아니고 그간 한 내역을 자료 요구하고요.

2019년 4월 6급, 7급 대상자분들이 몇 분 정도 계시지요?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용준 지금 61명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6급, 7급 대상으로 해서 2019년 4월.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용준 2019년 4월이요?

이태환 위원 네, 2019년 4월하고 2020년 4월하고 월급 명세서 사본을, 개인정보는 가려 주시고요, 그거를 제출 부탁드리고요.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용준 6급, 7급이요?

이태환 위원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현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공주차장 있지요?

올해 3월, 4월 주차요금 수입 정산해 놓으신 거 있으시지요?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용준 네.

이태환 위원 이거하고 지난해 2019년도 9월, 10일 수입액, 이것도 특별하게 가공할 자료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시설관리공단에 보면 공무직분들이 계세요.

백두 분이 계신데요.

이분들 입사일하고 연령을 표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기타로 공무직이라고 다 같은 일을 하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시는지 별도 표기해서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유철규 위원 거수)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시설공사에서 관리하고 공영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공영주차장 수입과 운영비, 수입이 얼마고 운영비가 얼마인지에 대해 1년 것만 하시면 됩니다, 2019년도 거를 기준으로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장님, 제가 추가 자료, 두 분 요청하신, 이태환 위원님 요구하신 자료,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요구하신 자료가 있어요.

수입 자료하고 이태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도 있는데 그거를 카드하고 현금으로 구분해서 자료 제출해 주세요, 카드하고 현금하고.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자료 요구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료 요구에 앞서서 이사장님, 오늘 뵙는데 앞으로 세종시 시설관리를 위해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471페이지 보면, 업무 계획이요.

생활자원회수센터 환경 개선 사업이 있어요.

근무자들이 계실 것 같은데 근무자들이 근무 규정이 있을 것 같아요.

근무 규정하고 이분들이 어떤 형태로 일을 하고 계시는지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제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폐기물 관련해서 홈페이지 운영하고 계시거든요.

홈페이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사업계획이라든지 아니면 운영 절차라는 게 있으면 제출을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중복된 내용이 있어서 제가 보충 자료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생활자원회수센터 환경 개선 관련해서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하고 생활자원회수센터의 내부 전경 사진 그다음에 컨베이어벨트 구간별 사진하고 선별장 안에 근무하시는 근무자분들 계시지요?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용준 네.

○위원장 차성호 선별장 내부 사진, 컨베이어벨트 밑에 낙하물 떨어진 것들이 있어요.

제가 전에 한번 다녀왔거든요, 그것까지 해서.

그다음에 혹시 내부 대기질 관리는 하고 계신가요?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용준 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대기질 관리 현황을 첨부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추가 자료 요구하실 분 계시면…….

(이재현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감사 자료 1283쪽에 보시면 시설관리공단 은하수공원 임대사업 현황이 있어요.

거기에 임대료를 산정한 산술기초하고 선정하는 방법, 계약서 이렇게 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님, 위원님들께서 제출 요구한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셔야 그 자료를 토대로 질의·답변이 이루어지고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지고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된다는 말씀 드리고요.

가공하지 않을 자료는 먼저 주시고 가공해야 되는 자료는 가공해야 하는 자료대로 준비되는 대로 바로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사장님,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자료를 제출해 주는 거는 회의가 끝나기 전까지인데 회의가 끝나기 전까지라기보다는 최대한 빨리 제출해 주시고요.

만약에 시간 내에 제출이 어려운 자료가 혹시 있다고 판단되시면 지체 없이 본 위원장에게 일단 보고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이후에 자료 요구한 위원님과 협의해서, 상의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0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전반에 걸친 행정사무감사를 병행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내용 중 준비된 위원님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도 병행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질의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이사장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자료를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전월산캠핑장도 공단에서 같이 관리하고 계시지요?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용준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전월산캠핑장과 합강오토캠핑장 같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본 위원장이 지난번에 시 소관 부서에 요구해서 해약 관련된 거를 정리하라고 했는데 아마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저번에 조례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관련해서 개선된 게, 전과 후가 어떻게 개선됐는지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 실제로 요즘은 코로나 정국 때문에 이용자 수가 많이 줄어든 상황이지요?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용준 네, 그렇습니다.

전면적으로 개장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용자가 줄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리고 합강캠핑장이 이번에 코로나19 관련해서 그쪽에 지정돼서 운영되고 있지요?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용준 생활치료시설로 운영되고 있다가 지난 5월에 종료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종료했습니까?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용준 네.

○위원장 차성호 그 모든 것은 해제된 거예요?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용준 네.

○위원장 차성호 그리고 전월산캠핑장 관련해서는 본 위원장이 아마 사장님보다 훨씬 더 많은 횟수로 거기를 가 봤고 사진 촬영을 통해 시설 개선도 강하게 요구했고요.

많이 시설 개선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시설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운영상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아마 앞으로 사업을 진행할 예산도 제가 1억 정도를 편성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얘기 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용준 저도 전월산캠핑장을 가 봤더니 주변이 아직 정리가 덜 됐습니다.

우선 진입로 부분도 굉장히 가파르고 거기 교행할 만한 시설로 안 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었고 또 전월산으로 올라가는 데도 정비가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캠핑객들이 전월산을 올라가는 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예산이 수반되는 일이기도 하고 현재 LH가 아직 조성 중에 있는 사항도 있고 해서 LH하고도 상의해 봤습니다.

우선 진입로 부분 우선적으로 교행하는 교행로를 확보하고 안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진입의 편리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건 해 주기로 했고, 추가로 기타 거기에 화장실 주변 배수 설치 등 여러 가지, CCTV 이런 것들도 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관광문화재과하고 시하고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시설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지금 그 예산은 이미 1억이 편성되어 있고요.

아마 집행하는 부분을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하여간 이사장님께서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셔서, 그게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예산이 투입되고 있어요.

본 위원장이 계속 지적해서 시설 개선도 했고 위험 요소 제거도 했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본 위원장이 판단하거든요.

더 더욱이 거기에 아이들이 부모와 함께 캠핑을 하러 올 것으로 예상해서 어린이 물놀이시설을 운영하겠다라고 했는데 아직 시설된 부분은 아니고 예상 시설을 사진을 포함해서 저한테 보고하러 와서 보니까 상당히 조잡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요.

물놀이시설의 가장 기본은 안전이 수반되어야 하거든요.

안전에 관한 문제도 꼭 살피셔서 안전사고나 이런 게 없도록 하고 물놀이시설도 너무나 조잡스럽게 설치된다거나 그러지 않게 조심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 곳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런 것들은 잘 좀 해 주시고, 해약 관련해서는 자료를 제출 부탁드립니다.

제가 자료를 보고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페이지 수는 1294페이지고요.

임추위원회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그래요.

본 위원이 교통공사도 임추위에 대해서 물어봤는데요.

이게 제3회 임원추천위원회를 보시면 총 7명에서 6명이 참석하신 것 같아요.

2시간 동안 하셨는데 일단은 2시부터 2시 반까지는 임원추천회의 진행 안내, 임원추천위에 성원 보고를 간사님이 30분 동안 하셨어요.

그리고 2시 30분부터 3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 공고 방법, 공고문, 심사 방법, 기준, 전형 방법을 하셨고 3시 30분부터 4시까지는 폐회 및 공단 관련 의견 교환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아마 2시간을 하셨기 때문에 심사수당도 거기에 상응하는 만큼 나갔을 것 같아요.

1시간 동안 심사 방법 기준 이렇게 해서 개최 결과를 보니까 A4 6장이에요.

6장, 1시간 동안 이 회의를 하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사장님?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용준 글쎄요, 제가 임원추천위를 보지 못해서…….

김원식 위원 간사님이 인사팀장인 박찬성 팀장님이신 것 같은데 답변석으로 나와 주세요.

○위원장 차성호 팀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십시오.

김원식 위원 회의록을 보니까 A4 6장이에요.

6장인데 1시간 동안 제3차 회의를 하셨다고 했어요.

이 회의 내용 말고 다른 거가 또 있어요?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인사총무팀장 박찬성 회의 내용 중에 예를 들자면 위원님들께서 다소 회의에 직접적인 내용과 다른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예를 들자면 갑자기 거기에서 오랜만에 뵈신 분들이기 때문에 회의 중에 그런 내용들은 회의록에는 적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김원식 위원 시설관리공단 제3회 임추위는 2019년 10월 22일에 했어요.

2019년 10월 22일에 하셨는데 이때만 해도 4급 이상 공무원이 가능한 거예요, 자격 기준이?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인사총무팀장 박찬성 2019년도 당시까지는 기준을 그렇게 설정했었습니다.

김원식 위원 4급도 가능한 거예요?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인사총무팀장 박찬성 네.

김원식 위원 그러면 교통공사만 3급에서 4급으로 내린 거예요?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인사총무팀장 박찬성 저희가 일단 교통공사하고 동일하게 했었고요.

김원식 위원 교통공사는 3급이었잖아요, 이사장이.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인사총무팀장 박찬성 저희 기준이 4급에서 3년 이상 근무하신 분하고 그다음에 3급으로 근무하시다가 퇴직하신 분하고 이렇게…….

김원식 위원 당초부터 그랬다는 거예요?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인사총무팀장 박찬성 저는 당초부터 동일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다시 한번…….

김원식 위원 제가 지금 알아보고 있으니까 그거는 차후에 보고요.

회의록을 보니까 임추위에서 임원을 추천하는데 결격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를, 물론 시에서 규제개혁담당관이 한번 걸러서 다시 공단에 가서 임추위를 개최해서 이 인원이 결격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를 임추위에서 결정하잖아요.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인사총무팀장 박찬성 네.

김원식 위원 그런데 임추위 회의 기록을 보면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후보자가 결격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내용이 전혀 없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인사총무팀장 박찬성 저희들이 준비한 회의록에 보면…… 회의록 말고 회의 자료에 보면 후보분들의 자료를 예를 들자면…….

김원식 위원 약력이라든지 이런 게 기타 다 배부되고 그걸 보시고 임원 후보 자격에 대해서 결격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 위원님들이 질의하면 그 내용만…….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인사총무팀장 박찬성 판단하시는 거지요.

김원식 위원 판단해서 하신다.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인사총무팀장 박찬성 기본 자료는 실무진들이 다 준비하고 그 후속 붙임 자료까지 준비해서 그 자료 중에 적격과 부적격을 같이 표기합니다.

김원식 위원 그다음 얘기는 제가 할 수가 없잖아요.

위원님들이 어떻다 저떻다는 제가 판단할 수 없는 문제라 간사님이 자료 쓸 때 어느 정도 팩트는 이 정도다라고 말씀해 주셔야 거기에 계신 위원님들이 어떠한 질문이라든지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질의하고 서로 소통을 하실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인사총무팀장 박찬성 네, 맞습니다.

김원식 위원 지나간 일은 지나간 일이고 앞으로 임추위에서도 이런 일을, 후보에 대해서 검증을 잘 해야 한다.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면 아시다시피 자꾸 후보가, 교통공사도 그렇고 시설관리공단도 그렇고 후보들이 자꾸 불승인이 나니까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안 좋잖아요, 그렇지요?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 간사님께서, 팀장님께서 더 각별히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인사총무팀장 박찬성 네.

김원식 위원 들어가도 좋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이사장님, 성과보고서에 보면 460페이지가 있어요.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수영장 고객 맞춤 프로그램 제공 및 시설 개선.

여기에 보시면 보람수영장은 우리 시에서 공공위탁을 했어요.

이사장님, 혹시 우리 시에 수영장이 몇 개가 되는지 알고 계세요?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용준 제가 알기로는 3개가 운영되고 있고 그다음에 장애인 쪽으로 하나 더 만들어서 4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2개는, 현재 3개가 있는데 앞으로 조치원 복컴에 수영장이 또 하나 생기고 현재 우리 시에서 공공위탁 한 거는 보람수영장 하나예요.

나머지 2개는 우리 시에서 민간위탁을 했어요.

물론 우리 위원들도 시에서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와요.

이때도 우리가 심사해서 동의안을 줄 건지 말 건지를 의회에서 결정하는데 이미 그때는 늦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공공위탁을 할 수 있게끔 미리, 위탁 기간이 끝날 때는 이사장님이 공공위탁을 할 수 있게끔,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수 있게끔 노력하셔야 한다.

앞으로 조치원 복컴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게 되면 조직도 늘어나고 성과도 높아지고.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용준 저희들은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그렇게 해야 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시에서는 민간위탁하고 시설관리공단 위탁을 통해서 경쟁을 붙이고 싶어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더 노력하고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다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시 집행부에서는 그런 논리예요, ‘경쟁시켜야 질이 좋아진다.’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은 공공위탁을 공단 한 군데에서 관리해야 이게 체계적으로 운영되지 어떤 것은 민간위탁 주고 어떤 거는 공공위탁 주고.

수영장이 많으면 물론 민간위탁도 할 수 있고 공공위탁도 할 수 있는데 몇 개 되지도 않는데 하나는 민간위탁 주고 하나는 공공위탁 주고 이거는 안 맞는다고 봐요.

경쟁이 되는 게 아니고 무조건 공공위탁을 해서 시설관리공단이 할 수 있게끔.

물론 지금 위탁 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제가 일단은 조치원, 작년인가 올핸가는 하나 연장을 해 줬고요.

하나 남고 조치원 복컴에 있는 수영장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수 있게끔 미리부터 준비하셔서…….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용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이태환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첫 공식 석상에서 뵙는 것 같습니다.

반갑다는 말씀 드리고요.

우리 시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있어서, 관리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 추진 계획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462쪽이요.

최근 불법 촬영 범죄 관련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공공시설물 관리를 맡고 있다 보니까 점검을 하신 것 같아요.

점검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사장님 답변 어려우시면 답변 가능한 분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차성호 답변 가능하신 분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시시설관리공단체육주차팀장 박윤수 체육주차팀장입니다.

일단 저희들이 지난해부터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물의가 일어서 올해 장비 두 가지 종류를 샀습니다.

저희들이 주차장도 관리하고 공공시설 내 화장실이 보통 공용으로 쓰다 보니까 그런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장비를 직접 저희들이 구매해서 정기적으로 직원들이 현장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차례 점검하고 있지만 어떠한 이상 징후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주차장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두 가지 장비가 어떤 장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종시시설관리공단체육주차팀장 박윤수 레이저로 어떤 특정 위치에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으면 거기에 반짝반짝 불빛이 나는 그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구매하셨어요?

○세종시시설관리공단체육주차팀장 박윤수 네, 직접 구매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거 한 가지하고요.

○세종시시설관리공단체육주차팀장 박윤수 그리고 전파를 가지고, 탐지기가 있습니다.

탐지기를 가지고 위험요소를 찍으면 거기에서 다른 신호가 발생하는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현재 매월 실시하고 계신 건가요?

○세종시시설관리공단체육주차팀장 박윤수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매월 실시하실 계획이신 거고요?

○세종시시설관리공단체육주차팀장 박윤수 아니요, 올해 계속 하고 있고요.

이태환 위원 앞으로도 매월 적어도 같은 장소에 대해서는 하신다라는 말씀인 거지요?

○세종시시설관리공단체육주차팀장 박윤수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일단 말씀은 잘 알겠고요.

제가 한 가지 제안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사진 좀 하나 보여 주세요.

보통 우리가 관리하는 화장실도 보면 공용화장실이 많이 있잖아요.

특히나 시설물들이 오래된 곳들은 아래가 노출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화장실도 저런 부분들이 있지요?

○세종시시설관리공단체육주차팀장 박윤수 네,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근래에 타 지자체에서 한 사례로 아래 부분을 차단시켜 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람이 들어가 있는 과정에 나도 모르게 불법 촬영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을 차단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제가 볼 때는 예산도 큰 비용이 들어갈 것 같지는 않거든요.

적극 검토해 주셔서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종시시설관리공단체육주차팀장 박윤수 네, 알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 부분은 됐고요.

이어서 제가…….

○위원장 차성호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사장님께 행정사무감사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관련된 내용을 질의를 드릴게요.

1227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일단 보시면 이사회가 있어요.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용준 네,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사회의 위원회 수당은 어떤 것을 근거로 얼마를 지급하고 있습니까?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용준 이사회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태환 위원 얼마를 지급하고 있습니까?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용준 회당 10만 원씩 드리고 있는데요.

혹시 시간이 초과할 때가 있거든요, 2시간이.

2시간이 초과한 경우에는 5만 원을 추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2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회당 10만 원입니다.

그럼 1227쪽 가장 위에 기획감사실 내용을 좀 볼게요.

위원 수가 일곱 분이시고요, 참석 인원이 여섯 분이에요.

여섯 분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10만 원씩 여섯 분이면 60만 원이지요?

그런데 수당 지급액이 얼마로 표기되어 있습니까?

1227쪽입니다.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용준 24만 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태환 위원 네.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용준 그런데 이런 경우에 당연직이 있습니다.

당연직은 시에 기획실장 그다음에 보건복지국장이 당연직인데 이분들은 돈을 안 드려요.

이태환 위원 그럼 좋습니다.

여섯 분 중에 두 분을 제외하면 4명이지요?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용준 네 분이지요, 네 분.

이태환 위원 그러면 40만 원이에요?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용준 그렇지요, 40만 원이지요.

만약에 그분들이 참석을 하셨으면 40만 원을 드리는 겁니다, 이사회 같으면.

이태환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아래 아래 볼게요, 세 번째.

이 부분도 일곱 분이 참석하셨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70만 원이어야지요, 10만 원씩만 쳐도.

10만 원씩만 위원회 수당이 지급된다 하면 70만 원이에요.

그런데 얼마로 표기돼 있습니까?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용준 60만 원이요.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당연직이 빠지더라도…….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용준 당연직 한 분이 빠지면 60만 원이 되는 거지요.

이태환 위원 1명이 빠지면 60만 원이다.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용준 네, 일곱 분이니까 그중에 당연직이 한 분 오셨으면 60만 원 드리는 거지요.

이태환 위원 다음 장 한번 봐 주시지요.

기획감사실 2019년 7월이요.

보면 일곱 분이 참석을 하셨어요.

그러면 70만 원이에요, 10만 원씩이면.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용준 그렇지요.

이태환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48만 원입니다.

한 분이나 두 분이 빠졌다 하더라도 50만 원이나 40만 원으로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지급 기준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 이게 전반적으로 제가 지금…… 말씀 주시지요.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용준 뭐냐 하면 이런 경우에 제가 보니까 당연직 빼고 네 분이 참석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 분이면 40만 원인데 48만 원이니까 8만 원이 더 많잖아요.

8만 원은 실비 지급 사항이 있어요.

예를 들면 교통비같이, 원거리에서 오신 분은 교통비를 드려야 되니까 그런 경우에는 실비를 지급하니까 실비 지급이 그렇게 8만 원이 돼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정확하게 자료로 그 내용을 포함해서 정리해 주시고요.

일단 정책자문위원회, 바로 옆쪽 볼게요, 1229쪽.

여기 두 번째 보면 참석 인원이 8명이에요.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용준 네, 120만 원.

이태환 위원 네, 그런데 120만 원이에요.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용준 이런 경우에 아마,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참석수당 80만 원에다가 시간이 일부 초과하는 경우에 또는 실비, 여비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드리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이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일단 주시고요.

전반적으로 다 그렇거든요.

1231쪽에 열린경영지원팀 중간에 2018년 3월 19일 부분, 참석 인원이 네 분이에요.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용준 네, 24만 원.

이태환 위원 네, 24만 원이거든요.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용준 열린경영지원팀 위원회에 들어가는 분이 당연직들이 있기 때문에 당연직 뺀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두 분이 아마 수당 지급 대상인 것 같아요.

그분들 20만 원하고 4만 원은 추가적으로 지급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태환 위원 추가로 떨어지지 않는 부분은 교통비나 이런 부분이 지급된 것 같아 보인다는 말씀인 거지요?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용준 네.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위원회 관련돼서 지급된 부분들이 정확하게, 실제로 거기 당연직이 몇 명인지를 표기해 주시고 위원회 실지급수당이 얼마였고 추가적으로 교통비 등의 금액들이 얼마였는지 표기를 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 시 같은 경우에도 위원회가 많이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기준 금액이 7만 원입니다.

제가 10만 원이 많다, 적다라고 말씀드리는 것보다도 기준에 대해서 그냥 정해져 있으니까 관례적으로 우리가 이 정도의 금액을 드린다고 하기보다는 꼼꼼히 한번 따져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더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가 오면 그 이후에 궁금한 사항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인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감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앞서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서 제가 보충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1227페이지고요.

아까 첫 번째 기획감사실 답변하는 과정에서 참석인원 여섯 분에서 두 분이 당연직이라 제외가 된다고 하셨어요, 수당 지급이요.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용준 두 분이 아니고 당연직은 제외가 되는데 여기 당연직이 외부에서 두 분이 계시고 내부에 또 2명이 있습니다.

내부는 누구냐 하면 저하고 본부장은 포함되니까 그러면 4명이 제외되는 거지요, 6명 중에서.

손인수 위원 그러면 2명이서 진행하셨던 거예요?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용준 2명은 수당 지급 대상인 거지요.

손인수 위원 아까도 그렇게 답변하셨나요, 혹시?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용준 아까는…….

손인수 위원 저는 아까 어떻게 이해했느냐 하면…….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용준 제가, 비상임이사 중에서 당연직이 두 분 계시고 그래서 저희들은, 제가 답변을 안 했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래서 아까 수당 지급액이 40만 원이라고 답변하셨어요.

그런데 실제 기록돼 있는 건 24만 원이라서 제가 지금 보충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용준 아까 제 답변이 그런 부분은 잘못됐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거는 어쨌든 자료를 제출받을 테니까요.

그때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사장님 1234쪽을 보면 각종 위원회·협의회 수당 지급 근거를 제출 요청드렸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지금 말씀하신 실비, 교통비 같은 건 포함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심사를 할 때 혼동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정확하게 관련 규정을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261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하단에서 다섯 번째 정도 보면 폐기물 관련해서 민원이 연속으로 들어와 있어요.

혹시 폐기물 관리는 공단에서 어느 팀에서 하고 있습니까?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용준 저희 환경관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환경관리팀에서요?

그럼 홈페이지 같은 것도 이 환경관리팀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지요?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용준 그렇습니다.

손인수 위원 폐기물 수거일이 읍·면 지역하고 동 지역이 다르거든요.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용준 네, 다르지요.

손인수 위원 혹시 언제인지 알고 계십니까?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용준 수거일이요?

손인수 위원 네, 잘…….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용준 그게 날짜, 매주 수요일에…… 저희들이 수거하는 건 아닙니다만…….

손인수 위원 그렇지요, 배출일이지요.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용준 대형폐기물은 화요일, 목요일이고요.

손인수 위원 그러니까 읍·면 지역과 동 지역 구분을 한다면요.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용준 읍·면 지역은 수요일하고 목요일, 또 읍·면 지역도 면별로 다릅니다.

보니까 1권역, 2권역, 3권역, 4권역 돼 있는데 전의·전동·소정은 수·목 그다음에 연기·연동·연서는 수요일.

손인수 위원 지금 받으신 자료 저한테도 같이 제출해 주세요.

화면 좀 한번 띄워 주시겠어요?

(자료화면을 보며)우선 시설관리공단 폐기물 관련해서 홈페이지에서 이렇게 판매를 하고 계신 거지요?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용준 네.

손인수 위원 배출 판매를 하고 있고.

위에 있는 네모 박스가 배출 신청 안내, 그러니까 홈페이지상에 안내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하단부에 나와 있는 거는 결제, 아, 제가 거꾸로 얘기했네요.

상단에 있는 것은 결제를 할 때 나오는 금액이고요, 하단에 있는 거는 배출 신청 안내할 때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면 금액이 달라요.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용준 1000원 있고…….

손인수 위원 네, 그러니까 하단부 먼저 보시면 환풍기 모든 규격이 2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결제를 하려고 들어가 보면 환풍기는 소형과 대형 나누어져서 금액이 다르게 나와 있어요.

그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용준 위에 부분하고 밑에 부분이 맞지 않다.

손인수 위원 네,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는 거고요.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용준 네, 잘 알겠습니다.

혼동이 없도록 잘 처리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들도 규격이라든지 금액이 상이한 부분들이 더 있어요.

제가 일단은 이것만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한번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거기 엑셀 자료도 있거든요.

그 세 가지를, 결제, 엑셀 자료, 홈페이지 안내 자료 세 가지를 동일하게, 규격이라든지 이름도 다 다르더라고요.

다른 게 있더라고요.

그건 정리를 좀 해 주시고요.

다음 슬라이드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이거는 보면 대형 폐기물 배출 요일이거든요.

이거는 결제 화면이에요, 결제 전.

결제 전에 동 지역 같은 경우는 월·수 그리고 읍·면 지역은 지금 화요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사장님 가지고 계신 자료는 다르지요?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용준 네, 다르네요.

손인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위에 보면 상세 위치라든지 주소 입력하고 결제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용하시는 분들이 월요일·수요일로 인식할 수 있는 거예요.

다음 화면이요.

결제를 하고 나면 바로 이 화면이 뜨거든요.

이거는 또 다르지요.

결제를 하고 나면 바로 읍·면 지역과 동 지역이, 그러니까 결제 전에는 월·수가 동 지역이었는데 결제 후에는 화·목이 동 지역이에요.

내용이 다릅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보면 장군·금남면은 월요일∼금요일로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홈페이지상 안내는 장군면은 월요일∼토요일로 되어 있거든요.

다음 화면 좀 봐 주시겠어요?

저기 하단부 보면 월요일∼토요일까지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폐기물 스티커를 시민들께서 구매를 하고 나신다면, 물론 전화로 문의를 해서 정확한 배출일을 안내받겠지만 사실 홈페이지상만 놓고 보면 정확하게 화·목에 동 지역 배출해야 되는 것인지 월·수에 동 지역 배출해야 되는 것인지 혼동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홈페이지도 개선을 해 주실 필요가 있다, 내용에 대해서도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 환불 규정이 있습니까?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용준 이거 사 갔을 때?

손인수 위원 네, 사고 나서 환불을 하려고 하는데요.

환불 규정이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용준 환불 규정이 조례에 되어 있다고 합니다.

손인수 위원 아, 환불 규정이요.

그러면 홈페이지상에서는 환불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용준 안내가 안 돼 있다는…….

손인수 위원 그러니까 결제를 하고 나서 보통 우리가 홈페이지상에서도 환불 요청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굳이 소비자들이 계속, 시민들께서 전화를 해서 계속 환불을 요청하는 게 불편하실 것 같아서요.

그런 시스템적으로 개선이 가능한지 여쭤보는 겁니다.

그건 한번 같이 전체적으로 홈페이지를 보시면서…….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용준 홈페이지를 전부 다 맞춰 놓고 혼동이 없도록 하고 환불할 때도 그런 거를 할 수 있도록 안내를 자세히 하도록 하는 홈페이지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님, 본 위원장이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 본 위원이 세종시 일회용품 저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해서 개정한 거 아시지요?

알고 계십니까?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용준 네.

○위원장 차성호 그 내용을 혹시 좀 인지하고 계시나요, 어떤 내용인지?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사항이 있거든요.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용준 저희 은하수장례식장 같은 경우에도 일회용품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할 거냐 하는 거를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것도 있고요.

지난 6월 1일 자로 직접 오셔서 그런 걸 말씀하셔서 이 부분에 대한 개선 방안을 다른 타 장례식장 이런 데도 다녀오면서 일회용이 아닌 걸로 교체하고자 하는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이 좀 수반되기 때문에 예산이 되는 대로…….

○위원장 차성호 이사장님께서 예산까지 걱정하실 건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저감이 될 건지와 거기에서 수반되는 예산은 시 집행부 쪽에 요구를 하면 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일회용품을, 지금 시국은 코로나 정국 때문에 일회용품을 쓰는 거에 대해서 규제를 좀 완화시켜 준 상황이긴 한데요.

어쨌든 멀리 봤을 때 우리가 일회용품을 현저하게 저감시켜야 되는 거는 사실인 것을 인지하고 계실 거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지난번에 이사장님 오시기 전 분한테 말씀을 드렸고 홍성에서 그렇게 운영을 하는 장례식장이 있다 말씀드려서 거기 아마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어요.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용준 네, 우리 직원들이 다녀왔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저도 그때 가려고 했는데 또 다른 감염병 뭐 관련해서 저희가 못 갔습니다만 하여간 이렇게 됐고요.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를 나갔을 때도 현장에서 질의를 했을 때 일회용품에 관해서 질의를 했는데 그때 답변 중에 어떤 내용이 있었느냐 하면 친환경 소재 일회용품을 사용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좋습니다.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는 것도 하나의 노력일 수는 있습니다.

다만 ‘친환경 소재라는 것이 친환경 소재가 아닌 것보다 더 위생적이다.’ 이런 개념은 아니거든요.

친환경 소재가 아닌 것도 위생에 관한 문제는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다 쓰기 때문에 관련이 없는데 다만 처리 과정에서, 친환경 소재를 쓴다는 얘기는 빨리 친환경적으로 분해가 되고 생분해 성분이 섞여 있는 소재를 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사실은, 은하수 장례식장에서 나온 일회용품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혹시 그 후의 과정을 알고 계신가요?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용준 사업장 폐기물이기 때문에 사업장 폐기물 저희들이 수거업체에 위탁을 시키고 있거든요.

대부분 매립 아니면 소각을 통해서 처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차라리 분류가 명확하게 돼서 매립으로 가면 오히려 친환경 소재를 쓰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가격도 일반 소재보다는 일정 부분 비싼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 비싼 소재를 선택해서 쓰는 이유는 친환경이라는 거, 친환경이라는 거는 친환경으로 분해가 되게끔 처리가 돼야 되는데 지금 세종시는 전량이 소각되고 있습니다.

전혀 의미가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일회용품을 저감하는 데 의미를 둬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혹시 자료 준비된 게 있어요?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 게 있어서, 지금 은하수장례식장에서 나오는 연간 발생 폐기물량이 어떻게 됩니까?

얼마 정도 되지요?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용준 폐기물의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요.

사업장 폐기물은 총 60t 정도가 나옵니다, 연간.

○위원장 차성호 60t?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용준 네, 작년에 69t이 나왔고요.

○위원장 차성호 69t, 70t 가까이 나오는 거네요?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용준 네.

○위원장 차성호 70t 가까이 나오는 건데 그 70t 나오는 쓰레기 분리수거를 명확하게 해서 배출하시나요?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용준 저희들이 크게, 그거는 사업장 폐기물 또 음식물 폐기물 따로따로 분류를 하는데…….

○위원장 차성호 사업장과 음식물 두 가지로만 분류하시나요?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용준 또 의료 폐기물도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의료 폐기물.

그러니까 의료 폐기물, 사업장 폐기물, 음식물 폐기물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구분하세요?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용준 물론 재활용도 있고 그다음에 지정 폐기물도 있고.

○위원장 차성호 그러니까 지금 이사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여러 가지 내용, 다섯 가지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폐기물 배출 요령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지요?

폐기물 배출 요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활용과 재활용이 안 되는 것, 플라스틱과 병, 캔 이렇게 여러 가지 분류하는 게 있지요?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용준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은하수장례식장에서는 그거를 준수하셔서 배출하시나요?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용준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제가 들은 바 또 제가 현장 확인한 바는 그렇게 배출하고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배출하고 계십니까?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용준 네,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어떤 방식으로 그렇게 하고 있나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구분별, 종류별 배출량을 따로 관리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69t, 70t 정도 되는 연간 배출량 중…….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용준 그거는 사업장 폐기물이고요.

그다음 의료 폐기물은 따로 2t 정도가 나오고 그다음에 음식물류 폐기물이 연간 33t 그다음에 지정폐기물로 한 2.7t 이렇게 작년에 배출…….

○위원장 차성호 그럼 폐기물 총발생량이 얼마입니까?

제가 처음에 질의드릴 때 은하수장례식장에서 발생되는 총폐기물량이 얼마냐고 질의를 드렸고요.

그러면 처음에 답변하신 거는 사업장 폐기물만 69t 내지는 70t 정도 육박하는 그 정도.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용준 총 따지면 106t 정도 됩니다.

107t 정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수치상의 것은 그걸 더하면 수치가 나올 거고 어쨌든 100t 이상의 폐기물이 나온다.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용준 연간 폐기물이 나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렇게 알고 있겠고요.

그럼 그 연간 100t 이상의 폐기물이 나오는 거를 지금 분류해서 배출하신다고 했는데 이사장님께서 잘 모르시는 거 같으니까 실무자께서 답변석으로 나오십시오.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은하수공원팀장 임종해 은하수공원팀장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어떤 방식으로 분류해서 배출하시나요?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은하수공원팀장 임종해 저희가 사업장 폐기물 자체는 위탁업체에 계약을 해서, 저희가 사업장폐기물 자체는 암롤박스를 일정 장소에 보관해 놓습니다.

거기에, 예를 들면 지금 화장로 쪽에 암롤박스가 있는데요.

장례식장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소운반을 해서 그쪽에 운반하게 되면 암롤박스가 다 차면 배출업체가 가져가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번…….

○위원장 차성호 그러니까 그 암롤박스 안에 들어가는 폐기물이 어떠어떠한 종류의 폐기물이에요?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은하수공원팀장 임종해 사업장 폐기물이니까 일회용품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니까 암롤박스로 처리하는 폐기물은 사업장 폐기물, 조금 전에 이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대여섯 가지 폐기물 그건 어떻게 처리합니까?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은하수공원팀장 임종해 그것도 똑같습니다.

그것도 의료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일정 부분 모이게 되면 똑같이 위탁업체에서 가져가서 소각 처리하는, 그렇게…….

○위원장 차성호 그러니까 일정 부분 모아서 어디에 보관하십니까?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은하수공원팀장 임종해 저희 의료 폐기물만 따로, 의료 폐기물 나오는 자체가 장례식장에 염할 때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따로 장례식장 안에 소보관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니까 어떤 방식의 보관 장소냐고요.

그게 어떤 형태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밀폐된 박스 안에 넣는 겁니까, 아니면 한쪽 구석에 일정 에어리어(area)를, 섹터를 정해서 놓는 겁니까, 아니면…….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은하수공원팀장 임종해 박스 안에 보관합니다.

○위원장 차성호 박스요?

어떤 박스에 보관합니까, 그게?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은하수공원팀장 임종해 제가 그거까지는 정확하게 확인을 못 했는데요.

○위원장 차성호 담당하는 분 아니십니까?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은하수공원팀장 임종해 맞습니다.

맞는데…….

○위원장 차성호 은하수공원을 하루 이틀 운영하신 게 아닌데 그걸 어디에 어떤 박스에 보관하고 계신지 파악하지 못하고 계신다는 답변은 제가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은하수공원팀장 임종해 기본적으로 저희가 철제박스는 따로 보관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제가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확인한 바로는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두 가지의 폐기물을 말씀하셨어요.

또 나머지 폐기물은 어떻게 관리하세요?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은하수공원팀장 임종해 음식물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바깥쪽에, 장례식장 앞쪽에 음식물 보관하는 통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관하게 되면 그거를 업체에서 수거해서 가는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시에서 공급한 음식물 보관통에 보관하면 그게 일정 부분 차면 그거를 전문 수거업체에서 음식물 수거업체에 가지고 간다 그런 말씀이고요.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은하수공원팀장 임종해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제가 화면에 띄운 거를, 사진 먼저 보여 주시겠어요?

(자료화면을 보며)저 검은 봉투 안에 어떤 내용물이 들어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흰 봉투에 비친 거를 보면 아마 장례식장 문상객들, 방문객들이 음식을 드시거나 할 때 거기에서 나온 나머지 일회용품들, 음식물은 별도로 하는 것 같고.

그런데 우측에 노란 천에 싸여 있는 거는 제가 뭔지 모르겠는데 저게 뭡니까?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은하수공원팀장 임종해 저게 아마 장례식 하고 남은 꽃이라든가 아니면…….

○위원장 차성호 아니, 노란 보자기에 싸여 있는 거요.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은하수공원팀장 임종해 그게 장례식 하고 나면 꽃이라든가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꽃을 넣는 함이나 그런 함을 배출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옆에 있는 거는 아마 화환을 파쇄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제가 은하수공원에서 연간 100t 이상의 폐기물이 발생함에 있어서 체계적이고 규격화되고 법에 규정돼 있는 대로 처리가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상당 부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여기 화면에 떠 있는 이 장소, 폐기물의 종류 이런 걸로 봤을 때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음 화면 좀 띄워 주시겠어요?

이거는 사업장 폐기물로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생활폐기물로 보시는 건가요?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은하수공원팀장 임종해 저희가 사업장 폐기물로…….

○위원장 차성호 사업장 폐기물로 보지요?

사업장은 사업장 폐기물을 보관하는 방법이 있고 배출하는 방법이 있고 보관 장소는 어떻게 구축되어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따로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은하수공원팀장 임종해 네.

○위원장 차성호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현장 사무감사 가서 들은 답변에 의하면 저게 최종 처리에 대한 장소가 아니고 저기에 일정 부분 모아 놨다가 그거를 다시 소운반해서 아까 말씀하신 암롤박스에 갖다 넣는 것이지요?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은하수공원팀장 임종해 맞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래서 저게 지붕이 씌워져 있습니까?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은하수공원팀장 임종해 현재는 안 돼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침출수가 흘러 나갈 수 있는 방지시설이 있습니까?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은하수공원팀장 임종해 없습니다, 현재.

○위원장 차성호 바닥에 침출수가 토사로 유입되지 않게 차단하는 콘크리트 포장이나 이외의 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은하수공원팀장 임종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않지요?

어쨌든 이렇게 보관하셔서는 안 됩니다.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은하수공원팀장 임종해 네.

○위원장 차성호 이렇게 보관하셔서는 안 되고요.

지난번에 우리가 현장 가서 대안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자리가 협소해서 아니면 꼭 그 자리에 잠깐 놔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부터 아까 말씀하신 암롤박스 위치까지는 사람이 저걸 들고 운반할 수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때 당시 저한테 설명하셨을 때 “이거를 소운반하는 1t차를 하나 매입해서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은하수공원팀장 임종해 네, 맞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1t차가 이걸 갖다가 거기에 옮기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은하수공원팀장 임종해 시간은 그렇게 많이 걸리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안 걸리겠지요?

거기서 길어 봐야 몇 분.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은하수공원팀장 임종해 네, 맞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운반 시간은 몇 분이 될 테니까 방식의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편리상 또는 이왕이면 어느 정도 모이면 한 번에 옮기는 게 낫겠다, 효율성이 그렇게 됐겠지만 때로는 편리와 효율을 넘어서 어떤 법과 원칙에 의해서, 규정에 의해서 또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오염 상태, 예를 들어서 여기에 먹거리가 있으면 쥐도 들어갈 수 있을 것이고 파리도 꼬일 수 있을 것이고 그런 걸 철저하게 방제하는 「폐기물관리법」이 존재하고 있어요.

「폐기물관리법」에 입각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적어도 이 장소에는 보관하지 않고 즉시즉시 발생하는 대로 암롤박스에 갖다 넣어서, 암롤박스라는 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정도의 그런 장치는, 시설은 돼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물이 밖으로 흘러나가지 않는다, 비가 스며들거나 그런 정도는 되어 있습니까, 거기는?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은하수공원팀장 임종해 돼 있습니다.

박스 자체이기 때문에 지붕만 뚜껑이 씌워져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지붕도 있고 밑에 침출수도 흘러나오지 않게끔 처리가 되어 있는 거지요?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은하수공원팀장 임종해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거기만 갖다 놓으면 「폐기물처리법」 규정에 어긋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렵고 불편하시고 다소 효율성이 떨어진다손 하더라도 즉시즉시 그 안에 집어넣어서 이런 방치되는 폐기물이 있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은하수공원팀장 임종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렇게 해 주실 거지요 ?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은하수공원팀장 임종해 네.

○위원장 차성호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자료가 아직 도착하지 않은 부분도 있고 해서 자료 검토와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 도착과 검토가 끝날 때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22분 감사중지)

(16시50분 감사계속)

○위원장 차성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사장님, 회의 직전에 자료 요청한 게 있어요.

자료 요청한 게 있는데 이사장님께서 저한테 와서 말씀하신 것 중에 이미 제출된 자료가 있고 또 바로 도착할 자료가 있고 도착이 상당 시간 지연될 자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 중에 먼저 도착한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질의를 진행을 할 테니 그 시간에 준비된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만약에 이 시간, 시간이 얼마나 걸리지 모르겠습니다만 가공이 필요하고 개인정보나 이런 것 때문에 제출이 어려운 사안은 본 위원장에게 말씀을 하시고 요구하신 담당 위원님의 이해를 구해서 행감을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용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위원님 여러분, 2020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병행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받으신 위원님부터, 준비된 위원님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를 아직 다 못 받으신 것 같은데요.

본 위원장이 궁금한 거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공동구 관리를 하시지요?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용준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께서도 다른 부서 때 질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공동구가 지금 국가기밀로 돼 있지요, 국가기밀시설로?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용준 네, 2급.

○위원장 차성호 2급이면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용준 제가, 중요 국가시설에 1급, 2급 이렇게 되어 있는 모양인데 공동구, 국민의 생활과 중요한 기반시설이 공동구인데…….

○위원장 차성호 가스, 전기, 상수도 또 주요 기반시설…….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용준 그렇습니다, 난방.

○위원장 차성호 네, 냉난방.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용준 통신선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나급 시설 기준으로는 인구 기준으로, 인구 기준도 따지는 모양입니다.

50만 미만인 경우에 나급으로 시설 분류가 돼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50만 이상이 되었으면 가급으로 분류가 되는데 인구로도 국가의 보안 등급을 정할 때, 시설 등급을 정할 때 차이가…….

○위원장 차성호 인구 대비해서 등급을 정하는 기준이 있는 거는 같은데 어쨌든 주요 기반시설이 그 공동구 안에서 운영되고 관리되고 있는 거.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용준 그렇습니다.

전기 그다음에 통신 그리고 상수관, 난방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하여간 주요 기반시설이 다 그 안에 들어서 아주 중요하게 관리·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가 전에 공공시설물인수위원회에서 공동구 현장에 가서 인수 이전에 점검을 한번 해 본 적이 있어요.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상당한 규모의 지하시설이 설치돼 있었고 아주 복잡한 미로처럼 생긴 구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다양한 시설들이 거기에 돼 있었는데 지금 443쪽에 보면 “유관기관 협업을 통한 재난·방호 관리 만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방호 작전을 아마 하시는 모양이에요, 정기적으로.

방호 작전을 하는 주된 의미랄까요, 취지랄까요, 그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용준 그러니까 이 시설에 대한 안전, 주로 보안 이런 거에 대한 작전이라고…….

○위원장 차성호 이사장님께서 답변이 인지가 안 되셨으면 지금 그 담당자분 답변석으로 나와 보세요.

○세종시시설관리공단공동구관리팀장 육복철 공동구관리팀장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유관기관 협력해서 방호 훈련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정기적으로.

○세종시시설관리공단공동구관리팀장 육복철 네.

○위원장 차성호 어떤 기관과 정기적이라면 어떤 기간 내에 그걸 하십니까?

○세종시시설관리공단공동구관리팀장 육복철 저희가 수용시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비상시 여러 가지 메뉴에 따라서 수용기관하고 자체 훈련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주요 훈련 같은 경우는 통합방호작전 지침에 의거하여, 저희가 1지대, 2지대, 3지대로 작전 반경이 나뉩니다, 전시에는.

저희가 저희 스스로 저희 사무실 주변을 3지대로 칭하는데 그 부분을 지키기 위해서 군부대와 이런 여러 가지 유사 경우를 대비해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지금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국가시설은 아까 나급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분류가 정확히 가, 나로 지정을 하고 또 아까 말씀하신 인구 비례에 대해서 급을 정하는 건가요?

○세종시시설관리공단공동구관리팀장 육복철 일단 가·나급은 여러 가지, 세 가지 정도 기준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주변에 관리하는 주요 청사라든가 중요 밀집도를 일단 기준으로 삼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수용시설이 들어와서 운용하는 라이프 라인 기준에 사용할 수 있는 인구기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밀집도나 상황 이런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분류되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니까 인구는 그거를 정하는 하나의 여러 가지 기준 중에 하나인 거지요?

○세종시시설관리공단공동구관리팀장 육복철 네, 맞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인구로 정해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세종시시설관리공단공동구관리팀장 육복철 네, 절대적이지는 않지만 일단 저희가 나급으로 지정된 이유는 아직은 인구가 중요 요소로 정해져 있다 보니까, 저희가 확정되고 생활권이 되면 아마 가급으로 상승될 확률이 높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니까 여기 자료를 제가 보고 있는데 자료에 보면 국가중요시설이라든가 국가보안시설 분류가 되는 것 같고 거기에 청와대, 국회의사당, 대법원 이런 국가 중요에 대한 기관들이 들어와 있는 구간과 그렇지 않은 구간 또 전체적인 구간을 나누는 여러 가지 복잡한 기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답변하신 인구만으로 정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여기 전문 방호인력이라고 적시해 놓으신 게 있는데 공동구 전 구간 운영 대비해서 전문 방호인력(청원경찰 5명) 정원 확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세종시 공동구 전 구간을 전문적으로 방호하는 인력이 청원경찰 다섯 분이 합니까?

○세종시시설관리공단공동구관리팀장 육복철 청원경찰은 저희, 쉽게 말하면 저희가 중앙제어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설비를 전자동으로 움직이는 시설인데요.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저희 3지대 개념을 방호하기 위한 전문인력이고요.

다른 지역은 저희가 비상시에, 그러니까 2지대 개념으로 확대를 하면 그 부분이 군부대라든가 민방위 요원이라든가 해서 목진지 구축 이런 부분이 성립되면서 저희를 도와주면서 저희가 상호 보조하면서 방호하게 됩니다.

○위원장 차성호 공동구 전 구간 운영 대비 전문 방호인력(청원경찰 5명) 정원 확보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그럼…….

○세종시시설관리공단공동구관리팀장 육복철 자체 사무실만, 저희 중요 중앙제어실만 보호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런데 여기는 공동구 전 구간 운영 대비라고 했기 때문에, 그럼 공동구 전 구간 운영이라는 이 운영이 사무실 운영을 의미하는 거예요?

○세종시시설관리공단공동구관리팀장 육복철 제어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기계설비라든가 소방 이런 부분들이 자동화되어 있습니다.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용준 한곳에 모여 있거든요, 통제시스템이.

○세종시시설관리공단공동구관리팀장 육복철 제일 중요도가 높기 때문에…….

○위원장 차성호 저희가 거기를 다녀왔어요.

그때 저희가 느낀 거로는 ‘일의 중요도나 급수에 비추어 봤을 때 상당히 허술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었고 또 출동 시간이 32사단이 몇 분에 출동한다 그때 설명을 들었는데 그런 것들은 중요도에 맞게 면밀하고 철저하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시설관리공단에서 모든 걸 다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주요 시설을 관리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종시시설관리공단공동구관리팀장 육복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위원님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마이크 꺼짐)이어서 마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아, 그럴까요?

답변석으로 나와 계시지요.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장님께서 공동구 관련 질의를 하셨는데요.

어저께 제가 도시정책과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어쨌든 공단에서 지금 실무를 보고 있기 때문에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동구 운영 실적 자료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세종시시설관리공단공동구관리팀장 육복철 도시과에 제출한 자료 가지고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여기 보면 안전점검 실적이 있어요.

2019년도에 보면 유관 기관들하고 같이 합동으로 점검을 하신 것 같아요.

○세종시시설관리공단공동구관리팀장 육복철 네, 맞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런데 보면 적게는 4일에서 많게는 9일까지도 있고요, 10일도 있고.

이렇게 점검을 10일간 했는데 지적 사항이 구조물 하자보수 지속 관리 필요가 있고요.

또 해빙기 점검 때는 전기실 안전관리자 전화번호 현행화 필요라고 되어 있거든요.

사실 지금 이 인원들이 이 기간 동안에 점검을 한 거지 않습니까?

또 공동구는 국가보안시설이고요.

공동구에 문제가 생기면 세종시민들에게 정말 재난 수준의 어려움이 닥칠지도 모르는데 이런 상시적으로 하는 점검들은 우리가 좀 더 내실 있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려 봅니다.

혹시 이거에 관련해서 해 주실 말씀 있나요?

○세종시시설관리공단공동구관리팀장 육복철 부연설명을 드리면 지적사항이 저도 가지고 있지만 정리를 하다 보니까 대표적인 건만 정리해서 넣은, 저희가 죄송한데 다 정리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대표 건만 넣은 것 같고요.

수용기관하고, 저희가 여러 기관하고 하면 기관이 한 12개 이상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정해진 기간 안에 저희 업무를 수행하면서 하다 보니까 하루하루 날짜를 정하면서 그날은 예를 들면 한전이면 한전을 하고 자문단이 들어오면 같이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평시에는 저희가 점검을 통해서 이상이 있는 부분을 연락해 드리고요.

그날 1일 차에 돌아보는 데는 최소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중요도에서 저희가 봤던 부분을 알려 드리고 같이 점검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러면 여기 들어 있는 지적 사항은 대표적인 게 들어가 있고요.

○세종시시설관리공단공동구관리팀장 육복철 네, 맞습니다.

보고서 있으니까 자세한 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거는 그러면 자료를 다시 제출해 주시고요.

○세종시시설관리공단공동구관리팀장 육복철 그리고 부연설명 드리면 이때 안전대진단 기간과 해빙기를 병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류상에 분리가 됐던 부분이 있고요.

손인수 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정확하게 나와 있는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지난번에 공공시설물인수위원회에서 공동구를 한번 방문했어요.

그때 팀장님이 브리핑하셨던 기억이 나는데 맞습니까?

○세종시시설관리공단공동구관리팀장 육복철 저는 그때 없었고요.

손인수 위원 없었나요?

○세종시시설관리공단공동구관리팀장 육복철 네, 작년 6월에 왔습니다.

손인수 위원 아, 그렇습니까?

○세종시시설관리공단공동구관리팀장 육복철 내용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럼 제가 다른 분하고 혼동을 한 것 같은데 그때도 공동구와 관련해서 굉장히 직원분들께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또 여기가 24시간 관리 지역이지요?

○세종시시설관리공단공동구관리팀장 육복철 네, 그렇습니다.

손인수 위원 어쨌든 공동구 관리하시는 분들께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 드리고요.

또 고생하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종시시설관리공단공동구관리팀장 육복철 네, 알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이거 지적 사항과 관련된 자료는 별도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종시시설관리공단공동구관리팀장 육복철 네, 알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제가 의사진행발언 좀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시설관리공단 이후에 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하신 거에 대해서 늦어질 것 같으면 자료로 대체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지금부터는 한 위원님당 일정 시간을 정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본 위원장은 오늘 준비된 질의가 다 정리됐고요.

준비된 위원님부터 하는데 지금부터 각 위원님들께 일정 시간을 본 위원장이 체크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위원님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한 위원님당 세 번 정도의 질의 기회를 드리고 한 번에 일정 시간을 정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이사장님, 제가 월급명세서를 구체적으로 자료 요청을 하긴 했는데요.

제가 사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어떤 걸 보고 구체적으로 질의하기에도 어려운 부분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시설관리공단 임금 환수와 관련돼서 어쨌든 우리 시 안에서의 행정적 오류는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요.

시나 담당 공단이나 분명 행정적인 오류를 범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적어도 이 자리에서 현재 상황이 어떠한지 정도의 상황 파악은 하고 말씀을 들어 보고 저뿐 아니고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해 주실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돼서 질의를 드려 보고자 하고요.

시설공단 임금 환수와 관련돼서 개략적인 사업, 이 문제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용준 저희 직원들의 급여는 공무원 호봉제를 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사하면 공무원 호봉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 예컨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6·7급이거든요.

저희들이 7급은 9급 공무원 호봉 테이블을 따르고 있고요.

그다음에 6급은 8급 공무원 호봉 테이블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따르고 있는데 단서조항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공무원 호봉 테이블을 따르되 생활임금보다 호봉이 낮은 경우에는 생활임금으로 줘라.” 이렇게 우리 보수 규정을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입사한 7급 직원들의 경우에 생활임금보다 낮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활임금대로 준 거지요.

주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1년 차 7급 말고 2년 차 7급의 경우에도 똑같은 생활임금을 적용하면 1년 전에 입사하나 1년 후에 입사하나 또는 3년 후에 입사하나 급여가 동일하게 됩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그 당시에 담당자들이 그러면 7급으로 입사한 지 5년 된 사람이나 7급으로 입사한지 1년 된 사람이나 급여가 같으면 이거는 급여 체계가 잘못된 거기 때문에 생활임금의 적용을 6·7급은 전부 다 공히 제일, 1호봉에 입사한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한 호봉씩 더 올려서 지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생활임금, 7급 1호봉의 기본급이 생활임금보다 낮아서 7급 1호봉을 생활임금으로 같게 했는데 2호봉은 이거보다 같게 할 수가 없으니까 한 호봉 차이를 준 거지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주니까 “그건 잘못된 것이다. 왜냐하면 생활임금이라는 거는 생활임금이 안 되는 사람들만 줘야지 왜 생활임금을 넘은 호봉자까지도 다 줬냐.” 그래서 이것이 환수 문제가 제기된 겁니다.

이태환 위원 그렇게 해서 추가적으로 생활임금 이외에 발생된 부분들을 환수해라.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용준 네, 그렇게 된 건데 이 문제가 공무원은 생활임금 규정이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은 있고.

그래서 우리 노조에서 직원들은 하위직, 노조는 하위직 포함해서 다 들어가 있습니다만 노조에서 하는 이야기는 “이거는 임금이다.”

또 임금은 임금의 저하를 하지 못하도록 「근로기준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환수에 대해서 직원들이 동의를 안 하고 있고 저희들은 세종시의 명백한 보수 규정에 객관적인 의미에 있어서는 잘못된 거기 때문에 환수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 방법을 노조하고 지속적으로 얘기하면서 임금 저하에 대한 부분은 저하를 시켰습니다, 3월부터.

적용하고 있어서 저하를 시켰는데 거기에 대한 사기 진작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우선 직원들하고 논의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환수 문제는 저희들이 지금 아직 환수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수는 강제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환수를 해야 되는데 이 문제에 대한 협의가 안 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현재 상황입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2016년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용준 그렇습니다.

3년간 아무런 이상 없이 주었던 거를 환수해야 되는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태환 위원 3년 동안 임금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3년이 지난 시점에서 “그동안 임금이 잘못 지급됐으니 지급받은 임금을 다시 되돌려 줘라.”라고 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큰 행정의 오류라고 생각이 들어요.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용준 너무 아쉽습니다, 그 부분은.

이태환 위원 언론을 통해서 보면 많게는 1800만 원 정도까지 환수해야 되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용준 네, 1400 가까이 됩니다.

이태환 위원 1400만 원 가까이 환수를 해야 된다.

그러면 일단 정리를 해 보면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생활임금을 맞추어 주다 보니 그렇게 임금이 나간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제기됐어요.

그러면 그 문제 제기 이후에 보수를 지급하셨을 거 아니에요.

현재는 보수를 어떻게 지급합니까?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용준 현재는 생활임금 적용하는 사람들은 적용을 하고 그다음에 생활임금보다 높은 사람들은 낮춰서 실질적인 공무원 호봉대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원래 호봉대로 간다.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용준 네, 원래 호봉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게 현재 진행 상황이 환수를 어떻게 하겠다 결정 난 게 없잖아요.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용준 그거는 결정 난 게 없습니다.

이태환 위원 앞으로의 추진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용준 현재 고용청에 저희들이 형사고발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노조에서.

그래서 고용청에서 이 문제를 임금 저하로 보느냐 아니면 규정의 잘못 해석으로 보느냐는 그런 판단을 또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환수 문제를 다뤄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일단 공단의 현재 입장은 노동조합에서 제소한 내용의 결과를 보고 환수조치 여부는 결정하겠다.

다만 현재 임금을 지금까지 지급해 온 것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용의를 하시는 건가요?

시에서 제기한…….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용준 그거는 이미 규정을 객관적인 글자 그대로 보냈을 때 잘못됐다고 해서 이미 결정을 해서 3월부터 저하된 임금으로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단의 입장은 이미 정해진 겁니다.

그거는 저하된 임금으로 줘야 된다.

다만 문제는 노조에서 그걸 이의제기를 해서 고용청에 저기를 했고 그래서 여기에서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임금 저하다.” 이렇게 했을 때는 다시 법률적인 검토가 돼야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태환 위원 지금 7급으로 계신 분들이 생활임금 수준 이상의 임금을 받기 위해서는 몇 호봉이 돼야 됩니까?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용준 이게 2020년도 생활임금 말고 그때는, 이게 생활임금의 기준도 바뀌었어요.

이태환 위원 네, 바뀌지요.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용준 그런데 2019년도까지만 하더라도 그때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보니까 6호봉이 돼야 되더라고요.

이태환 위원 6호봉.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용준 네, 6호봉이 돼야 생활임금하고 같아지니까 그 당시에 급여 지급 담당하는 직원들께서 해석, 그 당시 또 파견 공무원이 와서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해석할 때 6호봉이나 1호봉이나 급여가 같은 건 안 되기 때문에 올려 준 거거든요.

이태환 위원 현재는 어떻습니까, 2020년 기준으로 하면?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용준 2020년도 기준으로 하면요?

이태환 위원 네.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용준 2020년도 기준으로 하면 2020년도 기준으로 하면 제수당이 포함되기 때문에 7급 1호봉도 거의 비슷할 것 같습니다.

생활임금…… 지금 공무원에 적용되는 호봉 테이블을 하더라도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태환 위원 2020년에…….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용준 2020년에 생활임금 기준은 부가 급여가 다 포함된 겁니다.

이태환 위원 수당들이 다 포함됐지요?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용준 그러니까 전보다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괜찮다.

아마 문제는 노사 관계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공단의 입장에서 매우 곤혹스러운 입장입니다.

이태환 위원 만약에 이게 이분들이 법적으로 대응하시는 거잖아요.

이 과정에서 비용도 발생할 것 같아요, 노조 분들 입장에서.

그거는 스스로가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지요?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용준 그렇습니다.

그런데 고발은 그렇지만 향후에…….

이태환 위원 법적 소송을 가게 된다면.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용준 향후에 환수 문제는 민사 문제거든요.

민사소송을 저희들이 걸어야 하는데 우선 제가 공단 책임자로서 느낄 때 이거는 그런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노사 관계를 합리적으로 끌고 가는 게 더 어려운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결과에 따라서 제가 볼 때는 장기적으로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용준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위원님이 잘 판단하셨는데 이 문제는 결국에는 민사를 하더라도 재판부의 의견이 어떻게 나올지는 예단할 수도 없다고 하는 게 김앤장의 의견입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의견인데 그 결과를 볼 때까지는 아무도 예단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어쨌든 그 최종적인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환수 조치는 하지 않을 계획이신 거고요.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용준 네, 맞습니다.

이태환 위원 2020년 시점에서 생활임금을 맞추면 대략적으로 1호봉부터 임금 수준이 비슷한 상황인 거고요.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용준 지금 적용하는 호봉 테이블에 의하면, 그리고 우리 시에서 고시하는 생활임금 기준에 의하면 문제는 없는 겁니다만 생활임금의 기준이 바뀌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받는 직원들의 입장에서는 저하된 상태에서 받게 되는 거지요, 작년보다 더.

이태환 위원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렇겠지요?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용준 네.

이태환 위원 임금을 올해 3월부터 지급하셨다고 하셨나요?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용준 네, 3월부터 그렇게 했다고 했습니다.

이태환 위원 3월 이후에 지급받으신 분들 중에는 올해 생활임금보다 낮게 받은 분은 안 계셨다?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용준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올해 생활임금보다 낮게 받은 분은 안 계셨다는 말씀인 거지요?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용준 네.

이태환 위원 제가 법률전문가는 아니어서 이렇게 저렇게 쉽게 예단할 수는 없겠으나 제가 분명 꼬집고 싶은 것은 이것은 우리 시 공단의 책임 있는 분들의 굉장히 큰 잘못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느 분이 책임지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용준 이 문제는 규정의 해석상의 문제였는데요.

해석상의 문제였는데 제 생각에는 그 당시에 입사 6년 차나 입사 1년 차가 급여가 동일한 거는 맞지 않다라고 판단했던 그 첫 번째 생각이 사회 통념상 맞는 거 아니겠는가 하는 게 제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이태환 위원 그때 당시에 그렇게 하는 게 맞았다는 말씀인가요, 그러면?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용준 ‘사회통념상 그게 맞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기는 공공기관이고 또 공무원 테이블을 따라가고 있고 거기다가 생활임금의 기준도 다시 또 해석되어지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거지요.

이태환 위원 아니, 어쨌든 그런 결정을 당시에는 공단에서 한 거잖아요.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용준 처음 설립 당시에 그렇게 한 거지요.

이태환 위원 그렇지요, 공단에서?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용준 네.

이태환 위원 공단에서도, 이사장님도 계시고요.

각기 자리 자리마다 하고 계신 역할들이 다 있잖아요.

그리고 다 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다 급수가 있는 거고 그중에서 누군가 팀장급도 있는 거고 그 외에 다른 분이 계신 거고.

결국 책임 있는 자리에 계신 분들이 책임 있는 일들을 적절하게 하셨더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이것을 오롯이 지금 와서 노조 분들 스스로에게 떠넘기는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만약에 내가 그 입장이라면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생각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용준 매우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공단의 책임자로서 이 문제를 하여튼 현재로서는, 저하된 임금에 대한 보전, 사기진작 방안이 없을까 이거를 고민하고 실질적으로 시하고도 긴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하고도 이 문제를 토론하고 있는데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직원들하고 진지하게 논의해서 사기진작 방안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시간이 많지 않고 앞서서 여러 말씀 듣기도 했고 드리기도 했는데요.

이 사항은 앞으로 법적인 문제로서의 시간이 필요하고 또 법의 결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도 이 자리에서 어떤 것들을 예단해서 말씀드리기보다는 이사장님께서, 사실 이사장님 오시기 전에 벌어진 일들이지 않겠어요.

현재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것을 오롯이 임금을 그렇게 받아 온 환수 대상자분들의 일로만 취급할 것이 아니고 정말 이거는 우리 공단의 일이다라는 생각으로 이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해 주시고 이분들과 머리를 맞대셔서 함께 한 식구라는 생각으로 앞으로의 일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용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태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정도의 시간, 약간 오버되긴 했는데 이 정도를 할애해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사장님께서는 되도록 정리된 간결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자료는 선정 평가, 시설관리공단 임대사업 자료를 봐 주세요.

계산은 제가 보니까 잘하신 것 같아요.

저도 계산기가 없어서 한참 했는데 제일 뒷장에 보면 조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이사장님께서 유권해석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15조제2항에 보면 “은하수공원시설의 관리·운영 수탁체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공개모집 한 근거가 있나요?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용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는데 공개모집을 했느냐?

이재현 위원 네.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용준 단서조항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니까 단서가 우선입니까, 원칙이 우선인가요?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용준 공개모집이 원칙입니다.

이재현 위원 공개모집 한 근거가 있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용준 한 사실이 있느냐?

이재현 위원 네.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용준 공개모집 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재현 위원 나중에 감사보고서 작성할 때 앞으로는 시정해 주시고요.

이게 단서조항에 보면 저도 유권해석 해서 단서조항이 먼저냐 원칙이 먼저냐 따질 때 제 기본적으로 원칙이 먼저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단서조항에도 있기는 있어서 저도 조금 헷갈리기는 하는데 원칙을 우선으로 해야 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하고 산정 가격하고 계약 그러니까 사용허가 내 준, 수익허가를 내 준 금액하고 똑같은 건가요?

여기 내용으로 봐서는 같은데.

예를 들면 산출 근거가 제일 앞에 화장동 2층 매점이 1430만 8000원이에요.

거기에 임대료를 산정해서 그대로 계약했다는 뜻이지요?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용준 네.

이재현 위원 그런데 우리가 대부를 해 줄 때는 물론 산정한 거보다 아래로 떨어져서는 안 되지만 대부료는 조금 올라가야 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딱 맞춰서, “이렇게 산정했으니까 이렇게 맞춰서 금액 써서 넣어.” 그렇게 얘기된 것 같아요.

○위원장 차성호 잠시만요.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아마 이사장님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정확한 내용을 모를 거예요.

답변 가능하신 분 답변석으로 나오십시오.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은하수공원팀장 임종해 은하수팀장입니다.

이재현 위원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산출기초에서 산출 금액이 나온 거는 맞다 가정하고 계약할 때는 그 금액에 딱 맞춰서 하느냐 아니면 조금, 견적 같은 거를 내는 거 아닙니까?

보통 견적을 내서, 수의계약을 한다고 해도 견적을 내서 그 사람이 우리가 기초보다 더 낮게 나오면 안 되고 지금 동일하게 나와도 되기는 돼요.

안 되는 거는 아니지만 보통 사회통념상 나온 거보다 조금 견적을 올리는 것이 원칙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금액이 1원도 안 다르고 같냐 이 얘기입니다.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은하수공원팀장 임종해 매점 같은 경우에 3년간 계속적으로 수의계약으로 해서…….

이재현 위원 예전 얘기는 하지 마시고 그게 맞느냐, 틀리느냐만 말씀해 주세요.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은하수공원팀장 임종해 갱신 계약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똑같은 금액으로 계약했습니다.

이재현 위원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 아닙니까?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은하수공원팀장 임종해 네, 맞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런데 해마다 다를 수 있지요, 산출 기초가.

3년은 한꺼번에 묶어서 했으면 상관없는데…….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은하수공원팀장 임종해 아닙니다, 1년간 매번 계약해야지요.

이재현 위원 1년간 매년 계속하면 작년에 했다고 해서 올해도 똑같이 그 금액을, 산출기초 해서 금액이 나왔다고 해도 방법이 지난해가 잘못됐으면 올해는 방법을 개선해서 해야 하는 거지 작년에 그대로 했다고 해서 견적도 안 받고 그냥 이 금액에 맞춰서 하느냐 그 얘기입니다.

대부료 같은 거는 제가 볼 때, 대부료가 우리가 평가한 산정 금액보다 다만 10원이라도 더 비싸게 받는 것이 대부료의 수익 허가 내줄 때는 그게 원칙 아닙니까?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은하수공원팀장 임종해 네, 맞습니다, 그거는.

이재현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는 과거가 그렇다고 해서 팀장님께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앞으로는 산정을 정확하게 잘하실 테지만 해서, 아까도 말씀 중에 제가 “공개모집의 원칙이냐?” 할 때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공개모집이 없을 때는 단서조항에 있는 행복도시 거기에 주민생계조합으로 하라는 거는 명시되어 있어요.

단서조항은 공개모집 했는데 아무도 응찰을 안 했을 때 이 사람한테 줄 수 있다는 뜻이지 직접 이 사람을 주라는 뜻이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관계를 잘 살펴 주시고 임대료도 분명하게 산정돼 있으면 그 사람들하고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산정해서 올 거 아닙니까.

임대료를 얼마에 산정해 오면 우리가 산정한 거보다 똑같거나 낮으면 조금 더 올려서 하는 것이, 내가 보기에는 수익 허가를 내줄 때는 그렇게 해야 원칙이라고 봅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고.

여기 공유재산 유상 사용허가서라고 해 놓고 신청 제일 끄트머리 1월 10일 자로 해서 신청인에 대해 다음의 조건을 부과하여 그 사용을 한다 했는데 다음이 없어요, 다음이.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은하수공원팀장 임종해 이거는 저희가 급하게 하는 바람에 붙임 자료를 못 붙였습니다.

이재현 위원 붙임이라고 안 했잖아요.

다음은 그 밑에가 다음이지.

붙임이라고 그래야지.

말 가지고 제가 하는 거는 아니지만 그러면 첨부물이라도 붙여 줘야지 어떤 조건인지 저도 몰라서.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은하수공원팀장 임종해 그것도 다시…….

이재현 위원 조건은 오늘 지나고 나서라도 자료로 별도로 주세요.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은하수공원팀장 임종해 네, 알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마이크 꺼짐)없으면 제가, 잠시만요.

○위원장 차성호 제가 잠깐만 멘트하고서 진행할게요.

이사장님,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장님께서 받으신 자료를 저도 같이 받아 봤는데요.

은하수공원 운영 관련해서 세종시시설관리공단하고 매점 및 카페, 상복 대여 그다음에 식당 이렇게 세 군데가 임대 계약을 맺어서 운영하고 계시지요?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용준 네.

○위원장 차성호 혹시 코로나19 관련해서 여러 가지에 영향을 미쳤지만 장례 쪽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 걸로 알고 있는데 임대료 관련된 거 혹시 시하고 상의해 보신 적 있습니까?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용준 인하요?

○위원장 차성호 네.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용준 은하수공원은 그게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본 위원장이 얘기해서 노인장애인과 쪽에서 협의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협의 내용이 전혀 없어요?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용준 인하를 안 했는데요.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제 5분 발언 관련해서도 세종시와 세종시 산하기관에서 임대 계약을 맺고 운영하는 업체들에 대한 임대료 인하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공사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논의하거나 아니면 그분들 인하에 대한 협의를 해 본 적이 전혀 없어요?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용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시설 중에서 주차장이라든가 또는 행복아파트 이런 데에 대한 임대료는 인하한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생활자원시설 거기도 폐기물 처리하는 업체와 계약한 금액, 우리가 그런 것도 인하한 거는 있는데 장례식장은 인하한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여기는 없느냐?”고 했더니 장례식장은 코로나로 인해서 장례식장이 그렇게 영향을, 물론 식장에는 조문객들이 덜 왔지만 장례식은 여전히 동일한 숫자로 치러졌기 때문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아서 안 했다라고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세 가지 업종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전혀 인하 조건이나 내지는 매출 저하가 없다는 근거가 있어요?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용준 시에서 저희들한테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코로나19 피해 지원 기준 방안을 2020년 4월 9일에 보내 줬는데 거기에서 기준에 장례시설이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그래서 피해 지원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해 주지 않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제외됐다고 저도 보고를 받아서 그 이후에 “제외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와라.” 그랬더니 제외에 대한 근거가 부족했고 그걸로 인해서, 아직 시설관리공단하고는 협의를 안 한 것 같은데 장례 수는 유지가 됐을 수 있는데 장례를 이용하는 문상객들…….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용준 문상객들이 좀 줄었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분들이 현저하게 준 것은 맞지 않습니까?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용준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현황을 파악해서 증감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용준 증감 자료가 있습니다.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게 장례 건수에 대한 증감 자료예요, 내방객에 대한 증감 자료예요?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용준 내방객에 대한…….

○위원장 차성호 문상객에 대한 증감 자료예요?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용준 매출액에 대한 증감 자료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매출액 증감 자료는 아까 제출했던 식당에 대한 매출액의 증감 자료입니까?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용준 식당이 아니라 전체 건데요, 이 자료는.

○위원장 차성호 어쨌든 그거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461쪽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향후 추진 계획에 보면 주차장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자동차 무상점검 서비스를 실시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이 주차장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이 대강 몇 면쯤 되나요?

대강.

500면 정도 되지요?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용준 전체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철규 위원 네, 예산서를 가지고 다 확인해 보니까 524면이에요, 정확하게는.

그런데 여기에서 지출되는 돈이 얼마나 되나요?

유지·관리비용이 대강.

잘 모르시겠지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산서를 보면 약 10억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수입은 얼마나 될까요?

결산서를 보면 6억 9000만 원이에요.

6억 9500만 원 정도 됩니다.

아까 제가 자료를 다 요청했는데 이 자료가 맞는지 확인해 보면서 하려고 했는데 자료를 안 주셔서 그냥 그 내용만 가지고 하는 겁니다.

주차 면수가 몇 대냐면 524면을 누군가가 관리하면서 1년에 3억 원의 손해를 보고 있어요.

그런 거지요?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용준 네, 그렇습니다.

유철규 위원 500면을 관리하는 데 3억 원을 손해나면서 하는데 여기에다 무상점검 서비스를 또 하시겠다고요?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용준 그거는 저희들이 차량 회사들과 협력해서 하는 비용을 들이지 않고 차량 전문회사들 있지 않습니까.

현대면 현대 이런 데 서비스하고 협약을 통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렇게만 말씀하시는 거는, 그러면 상주하실 거예요, 상주시키지 않을 거예요?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용준 일정 기간 동안만.

유철규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일회성으로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용준 네.

유철규 위원 그러면 여기에 추진 계획을 쓰시는 게 적절하지 않지요.

저는 이런 고객 요구를 반영한 서비스를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대단히 잘 계획하신다 생각하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하는 구조를, 생각해 보세요.

500면을 관리하는 데 10억 원이 들어가고 수입이 7억 원이 들어오면 3억 원씩, 지금 우리 시설공단에서 이러고 있어요.

누가 하는 게 아니고 시설공단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용준 제가 그래서 그 부분을 질의해 봤어요.

“그러면 이거를 그냥 무상으로 다 개방하지 왜 이렇게 비용도 안 나오는데 관리하느냐?” 그랬더니 그것을 그냥 무상으로 개방하면 거기에 특정인들이 와서 그냥 주차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면 조치원 같은 경우에 조치원전통시장 같은 데 고객들이…….

유철규 위원 조치원 전통시장, 잠깐만요.

이사장님, 시간 자꾸, 이거 많이 걸리거든요.

짧게 짧게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용준 관리해 주지 않으면 공영주차장으로서 기능을 다 못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예산을 들여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는 주차 관리하지 않고 하는 그런 주차장이 없나요?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많거든요.

이거 뭔가 바꾸셔야 된다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용준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무인화 이런 것도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염두에 둬서 저희들이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지금 민간에서는 카드만 가지고밖에 사용할 수 없는 주차장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주차요금을 정산하지 않았어도 사후에, 예를 들면 차를 가지고 있는 분이 주차하셨기 때문에 사후에 받을 수도 있거든요, 충분히.

1년에 그거를 매번 할 때마다 하는 게 아니고 비싸지도 않은 요금이니 연간 모아서 세금 부과할 때 같이 하는 방법도 있어요.

등등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500면을 연간 3억 원씩 손해 봐 가면서 운영한다는 것은 시설공단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용준 무인화·자동화를 통해서…….

유철규 위원 무인화든 자동화든 이거는 우리 공단에서 판단하셔야 할 부분의 문제이고요.

시설공단 이사장님, 500면짜리 주차장을 이사장님한테 드린다면 3억 원씩 손해 봐 가면서 하시겠습니까?

이사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뭔가 정책을 바꾸고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용준 네, 유념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지 이거를 연구해서 다시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공단이 비영리법인이에요, 세금을 내는 영리법인인가요?

세금을 내나요?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용준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은 세금을 면제받고 있는…….

이재현 위원 그러면 부가가치세를 받으면 안 되잖아요.

임대료에 부가가치가 10%가 있는데 그걸 환불해 줘야 되겠어요.

○세종시시설관리공단체육주차팀장 박윤수 (직원석에서)체육시설하고 임대 사업에 대해서는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부과하게 되어 있어요?

○세종시시설관리공단체육주차팀장 박윤수 (직원석에서)네, 「상법」상에.

이재현 위원 그러면 그거는 부가가치세를 받아서 어떻게 해요?

○세종시시설관리공단체육주차팀장 박윤수 (직원석에서)시 세무과에 납부…….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용준 납부하는 거지요.

이재현 위원 납부하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세종시시설관리공단체육주차팀장 박윤수 (직원석에서)시장님이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원천징수 해서?

○세종시시설관리공단체육주차팀장 박윤수 (직원석에서)네.

이재현 위원 그거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이태환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께서 주차장 관리에 대한 말씀을 주시기도 했어요.

최근에 코로나19를 직면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주차시설을 1시간 무료 개방하신 것 같아요.

그와 관련해서 지역의 여론 수렴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제가 듣기에는 많은 분들이 좋게 판단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 차원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면밀한, 6월 말까지 계획되어 있는 거지요?

그 시기가 지나면 이거에 대한 평가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추진 계획에 보면 시설관리공단 청사 관련된 내용은 안 들어가 있는데요.

시설관리공단이 현재 어디에 있지요?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용준 종촌복합커뮤니티에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거기에 언제까지 있습니까?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용준 별도 청사가 구해질 때까지는 당분간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도 갈수록 조직은 비대해지고 정말 안착할 수 있는 둥지가 필요하잖아요.

그거에 대해 시와 협의라든지 어떤 내용을 들으신 바는 없으십니까?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용준 저희들이 시와 협의하고 있는데요.

교통공사하고 저희하고 같이 조치원 지역의 농정원 이전하는 시설에 들어갔으면 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사장님께서도 자리를 옮겨서 안착하는 것이…….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용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태환 위원 필요하다고 보세요?

○세종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계용준 네.

이태환 위원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당초에 농정원이 올해 하반기에 이전 예전이었는데 조금 늦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새로 이사 갈 공사가.

그래서 내년 상반기 정도에 이전을 예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시기에 맞춰서 이사장님께서도 우리 시와 적극적으로 협조하시고 협의하셔서 새로운 안착할 수 있는 둥지를 만드셔서 조직의 안정화를 가져 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혹시나 이사장님 내용 알고 계신가 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2020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걸친 질의 진행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이상으로 세종시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세종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성실한 답변과 자료 준비를 위하여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시된 정책 대안은 시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번 제6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을 설명드리면 소관 집행 부서의 행정사무 전반을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미흡하거나 잘못된 부분은 개선 및 시정토록 하여 행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수감에 임하는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방청하기 위해 행정사무감사 세종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에서 두 분이 참여하셨습니다.

세종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방청 주의 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산업건설위원회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관계 공무원 증인 선서를 한 뒤에 2020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 보고, 건설교통국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먼저 국 공통 사항……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부서별 전체적인 질의·답변이 끝난 후에는 앞서 부족했던 부분에 대한 보충 질의와 건설교통국 전반 업무에 대한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국장님께서 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의 허가가 있을 시 해당 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 선서는 건설교통국장께서 선서문에 서명한 후 본인의 선서문과 관계 공무원이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5일 건설교통국 고성진.

건축과장 김규범.

주택과장 성시근.

도로과장 우정훈.

교통과장 김태오.

토지정보과장 최필순.

(고성진 건설교통국장, 차성호 산업건설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위원장 차성호 (마이크 꺼짐)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켜짐)이어서 2020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세종시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기 전에 건설교통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규범 건축과장입니다.

성시근 주택과장입니다.

우정훈 도로과장입니다.

김태오 교통과장입니다.

최필순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2020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과 소관 안전하고 쾌적한 건축문화도시 조성입니다.

167∼168쪽 품격 있는 건축문화 선도도시 실현입니다.

금년 10월 제3회 세종건축문화제 개최를 위한 계획 수립 및 건축사회 간담회를 추진하였고 향후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탄력적인 행사 진행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건축행정서비스 개선, 건실한 행정 운영을 통하여 금년에도 전국 지자체 건축행정 평가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토부가 추진 중인 건축 제도 개선, 심의 간소화 등 건축행정서비스 혁신을 위하여 국토부-세종시 업무협약을 6월 중 실시하여 국가 시범사업을 우리 시에서 우선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169∼174쪽 건축물 관리 체계 정립을 통한 미래지향적인 건축환경 조성입니다.

국토부 정비계획에 미반영된 4개소의 장기방치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 관계인 간담회, 컨설팅 등을 통하여 국토부 정비기본계획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설건축물의 시민 불이익 경감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가설건축물 표지판 부착 제도를 시행 중에 있으며, 민간 분양 대상 상업시설 사용승인 시 하자보증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단독주택 정보지원시스템 콘텐츠를 마련하는 등 민원 불편 사항을 지속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175쪽 미래지향·도시특화의 가치를 담은 건축 심의입니다.

매월 2회 건축위원회를 정례화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건축 심의 시 과도한 변경, 요구를 지양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여 민원 만족도를 제시해 나가겠습니다.

176∼178쪽 시민 중심 건축안전도시 기반 마련입니다.

건축 인허가 신청된 설계도서의 피난규정, 방화구획, 마감재료 등 건축 안전에 관한 기술적 검토를 추진하고, 자율과 참여를 기반으로 하여 매월 대형 건축공사장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안전 취약 건축공사장에 대해 행복청, 노동청 등과 합동점검을 추진하는 등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포용적 주거 정책 추진으로 시민 주거 안정입니다.

181∼186쪽 실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주거복지 구현입니다.

3월까지 총 2554가구에 주거급여를 지원하였으며, 코로나19 여파 등에 따른 주거급여 대상자 증가로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주거급여 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사랑의 집짓기 사업은 금년 2월 착공하였으며 현재 입주자 모집 공고를 통하여 적격심사 중으로 8월 준공 예정입니다.

신흥사랑주택 복지관 운영, 행복아파트 시설 개선, 국민임대 입주 수급자 공동전기료 지원 등 주거약자를 위한 맞춤형 주거복지도 지속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읍·면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슬레이트 철거, 주택 개량 사업 등은 대상자를 선정하여 추진 중이며, 잔여 물량은 상시 모집을 통하여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87∼189쪽 공동주택 품질·안전 강화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입니다.

건설 중인 공동주택 입주 예정자들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하여 1월 6-4생활권 L1 및 M1 블록 현장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향후 코로나19 추이에 따라 추가 설명회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부실시공 방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시-행복청과 함께 합동점검을 추진하는 등 주택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예방도 지속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공동주택품질검수단 운영 사항은 주요 현안 사업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94∼197쪽 시민 모두가 만족하는 투명한 주택 공급 구현입니다.

금년 분양 4422호 및 임대 2616호 등 총 7038호를 신규 공급하여 시민들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 분양가 심사 대상인 분양 주택의 경우 분양가심사위원회 회의록 등 관련 자료 공개를 통하여 분양가 산정의 투명성 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분양전환 예정인 도램마을 13단지 등 총 11개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임차인 권익 확보를 위하여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98쪽에서 200쪽 유기적 공동주택 관리 체계 정착으로 주거만족도 향상입니다.

공동주택의 원활한 하자 처리를 위한 하자간담회 개최, 관리 전문가가 매주 순회하는 순회방문 관리 실시 등을 통하여 공동주택 관리를 지속 지원 중에 있으며, 공동주택 정보공유시스템을 활용하여 코로나19 관련 안내, 공동주택법 위반 사례 신속 전파 등 수요자 중심의 행정편의를 제공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민관협의체 운영을 통한 시민 의견 수렴으로 입주민들의 다양한 갈등과 분쟁을 미연에 방지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으로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으로 교통 편익 증진입니다.

203쪽 건실하고 경쟁력 있는 지역 건설 환경 조성입니다.

지역 건설 업체 수주 확대를 위하여 홍보용 책자 500부를 배포하고, 지역 건설 활성화 실무협의회를 운영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지역업체 보호 강화 추진 등 지역 건설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건설 법규 순회교육 및 건설업 관련 법규 설명회 등을 실시하여 경쟁력 있는 지역 업체를 육성하고, 등록 기준 미달 업체 등 부실 건설 업체에 대해서는 엄격한 심사를 통하여 행정처분 하는 등 건전한 건설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204∼208쪽 체계적 도로망 확충으로 지역 개발 기반 구축입니다.

도시계획도로는 37개 노선 중 3개 노선을 준공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농어촌도로 9개 노선 중 1개 노선과 더불어 도시계획도로 10개 노선도 준공할 예정입니다.

광역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광역도로 사업과 일몰 대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사업은 주요 현안 사업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9∼211쪽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신도심 지역 도로시설물의 효율적인 인수 관리를 위하여 시-행복청-LH 합동으로 2·3생활권 도로 인수 점검 및 4생활권 외곽순환로 공용 개시 전 점검 등을 추진하였으며, 재포장, 차선 도색 등 도로 유지·보수 사업을 실시하고, 시설물안전법 대상 시설물 125개소에 대한 안전점검 및 교량 11개소에 대해 내진 성능 평가를 실시하는 등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지속 힘써 나가겠습니다.

또한 야간 순찰 점검을 통하여 500여 건의 가로등·보안등을 수선 완료하고 전의면의 노후 보안등 280개를 LED 광원등으로 교체하는 등 신속한 수리를 통하여 시민들의 야간도로 이용 편의도 높여 나가겠습니다.

212∼215쪽 생활교통수단으로 자전거 이용 정착입니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하여 자전거 대여소의 최적 위치를 선정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조치원읍을 포함한 신규 대여소 11곳을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시민들의 원활한 자전거 이용을 위하여 자전거도로 8개소를 수리하는 등 주기적인 점검을 통하여 파손 등 발생 시 신속히 조치하겠습니다.

자전거 안전교육, 어울링 이용 안내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 활동도 계속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 공유 전기자전거 시범 서비스 종료에 따라 요금 체계 및 거치 방법 등을 4월 중 개편하였고, 하반기에는 3·4생활권 서비스 확대 및 200대 증차하여 교통 분담률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중심도시 건설입니다.

219∼221쪽 철도 교통망 전략 마련 및 택시 산업 활성화입니다.

대전∼세종 간 광역철도 노선은 국토부 제4차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되도록 정부에 건의하였습니다.

ITX 세종역과 KTX 세종역은 사전타당성조사가 추진 중으로 유관 기관, 인근 지자체와 지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택시 활성화를 위하여 플랫폼 택시 정식 서비스를 하반기에 개시하고, 증차를 위한 총량 지침 개정 등을 국토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택시 부족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대중교통 소외 지역인 읍·면에 마을택시 노선 6개소를 추가하여 45개 마을로 확대 운영하고, 특별교통수단의 공공성 강화 방안을 하반기 중 마련할 계획입니다.

222∼223쪽 첨단교통 인프라 확충 및 대중교통 서비스 활성화입니다.

전기굴절버스를 금년 말까지 8대 추가 도입하고, 첨단 BRT 차고지 조성과 행복도시권 광역 BRT 개발 계획을 추진하여 BRT 중심의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내부순환 BRT를 금년 1월 완전 개통하였고 버스 운행 시간 및 노선 연장을 추진하는 등 수요자 중심으로 노선을 개선하였습니다.

224∼225쪽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및 교통정보서비스 고도화입니다.

금남면 용포로 환경개선사업의 2022년 준공을 위하여 금년 3월 설계를 착수하였으며, 「도로교통법」 개정 시행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의 안전 강화를 위하여 2020년 세종시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종합 대책을 수립하는 등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첨단교통관리시스템 3차 구축 사업의 5월 준공과 더불어 교통신호 온라인 제어로 교통 흐름을 개선하고 돌발 상황, 주차장 상황 등의 정보를 우리 시 교통정보 홈페이지 및 모바일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등 원활한 교통 소통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26∼228쪽 주차장 관리 및 주정차 지도·단속을 통한 교통질서 확립입니다.

금남면 용포로 환경 개선 사업을 위하여 금년 6월까지 용포로 주변 임시주차장 100면을 조성하고, 하반기에는 금남면에 공영주차장 50면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주차 수급 실태조사 및 교통유발부담금 조례 제정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주차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점심시간 및 주말·공휴일에 불법주정차 단속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등 계도 위주의 단속을 통하여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입니다.

231쪽 부동산 실수요자 보호 및 건전한 중개문화 정착입니다.

현재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의심자 80명에 대한 정밀조사 진행과 더불어 불법투기 유발 가능성이 있는 금남·연기·연서면 일원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개발지역 등을 중심으로 중개업소에 15회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5건을 행정처분 하는 등 지속적으로 부동산 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232∼233쪽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결정으로 공시 가격의 신뢰성 제고입니다.

매년 2회 1월 1일 기준 약 18만 5000필지와 7월 1일 기준 약 3000필지에 대한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을 추진하고, 각종 토지 개발로 발생한 개발 이익에 대해서는 누락 없이 개발부담금을 징수하여 시 재원 확보 및 무분별한 토지 개발 억제에 힘쓰겠습니다.

234∼235쪽 시민과 소통하는 올바른 지적행정 구현입니다.

경계 분쟁 해소와 시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2019년 영치·눌왕지구에 대한 디지털 지적 재조사 사업을 추진 중이며, 2020년에는 전의지구에 대한 실시계획 수립 및 주민설명회를 마치고 주민 동의 추진 중에 있습니다.

GPS 등 첨단 측량장비를 활용하여 정확한 측량 성과를 제공하였고, 토지 분할, 지목 변경 등 각종 인허가에 따른 지적공부도 신속하게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236쪽 고품질 공간정보 구축 및 제공입니다.

노후한 공간정보 통합 서버 교체를 통해 시스템 오류와 처리 속도를 개선하고 외산 소프트웨어를 국산으로 대체하여 보다 안정적인 공간정보서비스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드론으로 취득한 항공영상 21건을 사업 부서에 제공하여 정책 정보로 활용토록 하였으며, 부동산 행정 정보 일원화로 수요자 중심의 고품질 공간정보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237∼239쪽 위치 찾기 편의성 제고 및 활용 활성화입니다.

신설 도로 및 마을길 43건에 대해 도로명을 부여하였으며, 도로명판 72개소 확충 및 도로명주소 안내시설은 정비 중에 있습니다.

긴급상황 시 신속한 위치 안내를 위하여 국가지점번호판 설치 사업도 추진 중입니다.

또한 국회와 대국민 설문 등으로 제기된 도로명주소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자 5건의 구간에 도로명 부여를 위한 주민 동의를 추진하는 등 시민들의 행정편의를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역점 사업입니다.

243쪽 「건축물관리법」 시행에 따른 업무 체계 구축입니다.

2020년 5월 1일 「건축물관리법」 시행에 발맞춰 지자체 건축행정 사무 신설에 따른 조직, 인력 확충 방안을 논의하고, 신규 사무에 대한 안정적인 수행을 위하여 업무 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44쪽 공동주택품질검수단 운영입니다.

금년 4월까지 1-1생활권 M6 블록 등 8개 단지에 품질검수를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는 1-5생활권 H5 블록 등 11개 단지를 대상으로 품질검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특히 주민들께서 걱정하시는 층간소음 및 라돈 측정 등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부분은 집중적으로 점검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45쪽 광역도로 건설 사업입니다.

세종∼포천 고속도로 세종∼안성 구간은 현장사무실 조성 및 보상 착수 준비 중이며, 조치원 연결도로는 구조물 공사, 토지보상 등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세종∼청주 고속도로 타당성 평가 완료, 부강역∼북대전 IC 기본설계 착수 예정으로 진행 중인 7개의 광역도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 부처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246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실효 방지 대책입니다.

2020년 7월 일몰제에 대비하여 2020년 5월까지 일몰 대상 131개 노선 중 103개 노선에 대해 실시계획 인가를 완료하였으며, 6월까지 실시계획 인가 100% 완료로 도시계획도로가 실효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우선순위와 소요 예산을 감안하여 순차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47쪽 수요응답형 버스 서비스 본격화입니다.

수요응답형 버스 두루타의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이용 통계 분석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금년 7월에는 금남면에 수요응답형 버스를 도입하는 등 운행 지역을 순차적으로 확장하여 대중교통 불편 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과 정주여건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20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성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진행에 앞서서 건설교통국 업무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건축과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건수가 있어요, 2018년도하고 2019년도.

그다음에 건축과 행정사무감사 목록 184페이지 건축 인허가 신청 반려 현황에서 연번 16번이 있어요.

그 16번의 반려 내용 상세히 주시고요.

그다음에 번암리 소로 2-67호, 번암아파트 소로 2-67호요.

원가계산서하고 내역서 중에 하급 자재대 내역서하고 그다음에 순환골재 의무 사용 건설공사의 사업 규모, 순환골재를 의무사용 하는데 규모가 어느 어느 규모 이상이면, 이하면 순환골재를 써도 된다라는 규정이 있을 거예요.

그 내용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2019년 결산서인데요.

결산서 437쪽 중간에 보면 공사·공단 경상전출금이 있습니다.

이 전출금은 몇 개 사업이 같이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알 수가 없어서 어떻게 나누어졌는지 세부 설명서가 필요합니다.

그거 하나하고 그다음에 감사 자료 200쪽에 보면 신흥사랑주택 관련해서 2019년도 사업을 기준으로 해서 첫 번째는 사업설명서지요.

사업설명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안에 보면 목별로 예산이 들어 있습니다.

한 네 가지가 돼 있는데 예산서하고 결산 내용이 얼마인지 금액으로만 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419쪽에 보면 호남고속철도 세종역 신설 타당성 용역 관련해서입니다.

첫 번째는 고속철도 기반시설 구축 연구용역비인데요.

2018년도하고 2019년도의 사업설명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018년도 세종-대전 간 광역철도노선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이 또 있습니다.

이게 본예산이 한번 있었고요, 그다음에 한번 추가로 용역을 변경한 사실이 있습니다.

각각 계약서를 아마 다시 했을 겁니다.

먼저 용역을 추진한 계약서하고 두 번째 변경하고 나서 다시 계약을 맺었을 겁니다.

그 계약서 사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알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391쪽입니다.

1391쪽인데 2019년도 공영주차장과 관련된 거거든요.

이 부분 예산 사업설명서가 있어요.

그런데 실제 이쪽에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게 524면에 대한 수입 내역에 관련된 거거든요.

이거의 정확한 유지·관리 비용, 여기에 들어간 유지·관리 비용이 얼마인지, 그러니까 2019년도 비용만 계산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건축자산 기초조사 용역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역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네, 알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세종시 출범 이후 2012년 7월 기준부터 현재까지 연도 말 기준으로 해서 우리 세종시 주택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여기에는 공동주택, 단독주택, 주택별로 유형을 분류해 주시고요.

중요한 것은 읍·면·동별로 구분을 해서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그러면 19개를 말씀하시는…….

이태환 위원 동은 그냥…….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묶어서?

이태환 위원 네, 묶어서 해 주시고요.

읍 지역, 면 지역, 동 지역.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3개로요.

이태환 위원 네, 3개로 분류해 주시고요.

한 가지는 교통과 소관에서요, 내구연한 만료로 인해서 철거된 신호·과속 단속 카메라가 있어요.

그게 우리 시 교통과에서 파악이 되고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관련돼서 철거된 내역 있으면 최근 3년간 철거된 내용을 주시고요.

내용이 없으시면 자료 없음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저는 주택과 소관인 것 같은데요.

2018년도, 2019년도 슬레이트 철거 사업 신청 현황과 선정 현황, 집행 현황 이렇게 주시고요.

전기자전거 기본요금 인상 개편 과정에서 그 과정하고 선정될 때까지 협의한 사항 그다음에 세종시 홈피에 공지한 게 있을 거예요.

그 사안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토지 거래 관련해서 거래신고 위반자 과태료 부과 내역이 있을 겁니다.

그거를 세종시 출범 이후부터 자료를 주시고요.

토지거래 계약 허가 사항인데 이행 실태조사 한 것도 있어요.

그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추가로요, 세종시 현재 노후 건축물 현황 자료가 있으면 추가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아까 마지막 자료 요구한 거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불법 중개행위 지도·단속한 거 있을 거예요.

그거까지 자료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가 도착해야 자료를 토대로 질의가 시작이 되고 행정사무감사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자료를 되도록 가공하지 않을 자료는 우선순위로 제출해 주시고 가공할 자료도 속히 가공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리고 빠른 시간 안에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위원장한테 보고해서 그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지 없는지 또 위원님께서 나중에 자료를 받아도 되는 건지에 대한 협의를 해야 되니까 그것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감사 준비와 석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9시 30분까지…….

김원식 위원 (마이크 꺼짐)20시까지.

○위원장 차성호 좋습니다.

20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22분 감사중지)

(20시08분 감사계속)

○위원장 차성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국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마이크 꺼짐)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2020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건설교통국 전반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저녁 만찬 전에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자료가 도착한 위원님부터, 준비된 위원님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219쪽에 보면, 여기 내용은 없는데요, 철도 교통망 전략 마련이라고 있어요.

내용은 여기 포함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천안부터 청주공항까지 가는 철도 있지요?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 궁금해서.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천안에서 청주공항까지 복선 전철화 사업이 현재 진행 중인 거고요.

이재현 위원 그런데 설계 중에 있는 겨, 어떻게, 어느 정도 추진…….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일단 설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설계 중으로.

그래서 언제까지 끝날 계획인가?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예산에 따라 좀 다르겠습니다만 아마, 제가 정확히는 봐야겠는데요.

2022년이었던 것 같기는 한데요.

확인 좀 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건 국장님이나 저나 똑같네요.

저도 그 정도까지는 알고 있는데 혹시나 저보다 정보가 더 있을 줄 알고 물어본 건데.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국가 시책이니까 필요하면…….

이재현 위원 하여튼 더 자세한 거 있으면 저한테 별도로 설명해 주시고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자료 제출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247쪽에 보면 수요응답형 DRT 버스 두루타 서비스 본격화라고 있어요.

오전에 교통공사하고도 한참 얘기를 했던 사항인데 소정·전의가 2021년도 하반기라고 돼 있어요, 계획서에 보니까.

그렇지요,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네, 그렇습니다.

이재현 위원 아까도 교통공사 때 얘기를 했는데 북쪽이 항상 소외되는 감을 가지고 있어요.

왜 소정·전의를 제일 끄트머리에 하는 이유가 뭔지.

그래서 교통공사장님하고도 한참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해 준다고 했어요.

그런데 국장님은 또 하반기에 한다고 쓰여 있네.

누구 말이 맞는 건지?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일단 이거는 계획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아무래도 DRT 투입을 하려면 버스도 사야 되고 운전원도 뽑아야 되고 예산이 수반되는 거기 때문에…….

이재현 위원 그건 저도 알지요.

그걸 모르면서 물어보는 건 아닌데 공사장은 상반기에 해 준다고 했고 국장님 서류는 하반기라고 했는데 어떤 게 맞는지 궁금해서, 확실하게 답변 좀 해 주실래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공사장님께서 오전에 답변을 그렇게 드린 것 같습니다.

어쨌든 빨리 도입할 수 있으면 좋지요, 저희도.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예산 관계 같은 걸 따져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 빠른 시기에 할 수 있도록…….

이재현 위원 예산상 그런 거를 제가 모르고 국장님한테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까 교통공사에서는 내년 상반기에 한다고 했는데 여기는 하반기에 한다고 돼 있어서 공사하고 서로 소통이 안 되고 그러는 건지, 주무 부서가 어디인가.

거꾸로 국장님하고 할 때, 국장님이 계획을 먼저 수립해서 그쪽에 시달하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먼저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는 업체가 어디예요, 원래가?

건설교통국에서 해야 됩니까, 아니면 교통공사에서 주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전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저희 건설교통국에서 짜는 게 맞고요.

다만 운영은 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아마 오전에 배 사장께서는 의지를 피력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그걸 반대하는 건 아니고요.

예산상 말씀을 드리는 거는 만약에 예산이 있으면 더 빨리 투입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이재현 위원 그러니까,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러는데 교통공사장이 내년 상반기에 한다고 했으니까 누가 먼저니 후니 따지지 마시고 국에서도 내년 상반기에 시행이 되도록 같이 상의하셔서 꼭 이행을 해 달라고 제가 당부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위원님 말씀대로요, 빨리 투입하는 건 저도 공감합니다.

예산 잘 살펴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감사자료 260쪽을 보시면, 감사자료 260쪽.

제가 여기 감사자료에 요청한 자료 260쪽이요.

자료 요구를 한 이유는 그냥 이렇게 20건 있다고 나열해 달라는 게 아니에요, 개선 대책이라는 말을 붙였을 때는.

내용이 없어요, 개선 대책을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지금 전의 원성리부터 금사리까지가 23개인가 방지턱이 있어요.

여기는 20개로 돼 있는데, 21개인가 22개인가 돼 있는데 이 방지턱이 정상적으로 규정에 의한 방지턱이 설치가 됐다고 하면 제가 여기에 문제를 안 다는데 민원인들이 요구를 하니까, 뭐라고 할까, 지금 덜커덕덜커덕 이런 방지턱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차량으로 거기를 운행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욕을 하고 다녀요, 이런 도로가 어디 있느냐고.

짧은 거리에 22개인가 있어요.

국장님 한번 돌아보셨는지 모르는데 이 감사가 끝난 다음에 거기를 돌아보세요.

돌아보셔서, 여기 보니까 설치 기준이 원호형도 있고 있네요.

이런 걸로 개선해 달라고 요구를 하는 내용인데 그런 말을 하는 문구도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비용이 많이 들어갈 거예요, 이거를 다시 설치하려면.

그렇다고 그거를 없애기는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부락과 주민들 통행 관계가 있어서 아주 없애기도 어려울 테니까 그거는 보셔서 ‘아, 이런 데는 없애도 되겠다.’ 하는 데는 과감하게 없애시고 그렇지 않은 데는 제대로 지침에 맞는 방지턱을 꼭 만들어 달라고 제가 감사자료에 넣은 거예요.

국장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위원님 말씀 옳으신 말씀이고요.

과속방지턱은 이 표에 있는 것처럼 기준에 맞게 설치하는 게 맞습니다.

혹시 그렇게 안 돼 있으면 빠른 시일 안에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래요, 그건 꼭 좀 지켜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네, 알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이 수반되는 거라 지금 당장은 어려울지 모르지만 가을에 추경이 또 있으면 그때라도 편성해서 해 주시고요.

379쪽, 378쪽 보면 농촌의 밝은 거리 조성을 위한 사업 추진이 있어요.

이거는 제가 감사자료 요구를 했는데 농촌에 도로라든지 농촌 다녀 보면 상당히 어두워요.

그래서 도시만 밝은 거리를 할 게 아니라 농촌에도 밝은 거리를 조성해서 시민들이 밝게 야간에 보행을 한다든지 차량 운행할 때 밝은 거리를 조성해서 안전한 교통편의를 제고해 달라는 뜻으로 했는데 지금 수요조사를 해 놓으신 게 있나요?

가로등이 됐든 보안등이 됐든 농촌 지역에 밝은 거리를 위해서 수요조사를 해 놓으신 게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여기 표에 있는 것처럼 가로등은 1만 3000주 정도 되고요, 보안등은 1만 1000…….

이재현 위원 그거는 현재 설치된 거고 수요조사를 해 놓은 게 있느냐 이거지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수요조사는 작년부터 해서요, 작년에 소정면에 했지 않습니까?

이재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인 데이터가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네, 데이터는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1만 1000주 정도 되고요.

이재현 위원 앞으로 할 게?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전체가 그렇고 그중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한 게 3000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읍·면 지역에서 자체 하는 게 있습니다.

나머지 뺀 거에 대해서는 읍·면 지역별로 계획은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는 전체적인 수요가 조사된 게 있느냐 이겁니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그렇습니다.

이재현 위원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네.

이재현 위원 자료 좀 별도로 전체 수요조사 된 거 있으면 주시고.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네, 제출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수요조사를 하신 거에 따라서, 도로가 요새는 신설되다 보니까 그런 데는 새로운 수요가 생길 수도 있고 그러니까 농촌에, 특히 시골길 같은 데 밝은 거리를 조성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가로등 예산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예산 핑계 대지 마시고 농촌에도 밝은 거리 조성할 수 있도록 국장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겸사해서 사실 유지보수비 줄이려고 나트륨등에서 LED등으로 순차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래요.

모든 시민이 다 밝은 거리에 살 테지만, 여기 신도시야 다 밝은 거리에 사시는데 농촌에, 그래도 우리가 광역시가 되니까 농촌에 밤이라도 밝게 살아야 되는 그런 시혜를 받아야 될 위치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밝은 거리 조성할 수 있도록 예산 좀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네, 잘 살펴보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백, 사업설명서가 아니고 주요 사업 추진 계획 171쪽에 보면 지금 예정 지역에 보면 생활권들에 실제로 상업시설들이 지구단위계획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세히 허용 용도를 해서 알려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네, 그렇습니다.

유철규 위원 굉장히 잘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많은 민원이 있으시더라고요.

유철규 위원 민원인들께서 사실 용도지역 그것만 가지고는 알 수 없는데 실제로 민원도 많이 발생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홍보를 하셔서 시민들께서 많이 활용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많이 활용하시면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하반기에 차질 없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리고 189쪽에도 품질검사 공동주택 관련해서도 보면 사전에 품질검수제도가 정착이 잘된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우리 세종시가 사실 굉장히, 공동주택이 18만 호나 되는데 물론 많이 짓고 거의 다 지어지긴 했지요.

그래도 굉장히 잘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243쪽에 보면 지금 「건축물관리법」이 언제 시행됐지요?

2019년도 작년도에 제정 공포됐네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그렇습니다.

글자 있는 것처럼 작년에 공포됐고 시행은 5월 1일 자로 됐습니다.

유철규 위원 올해부터 시행이 되는데 사실 우리 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주택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지·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유철규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사실 인력도 투입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 우리 시 인력은 많이 부족하지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네, 그 점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일단 우리 시 자체적으로 건의는 많이 했고요.

아무래도 시 전체적인 인력 충원 관계 때문에, 건축물 관리라는 게 결국 노후된 이후에 많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예정 지역, 흔히 말해서 동 지역 같은 경우는 신축 건축물이 많기 때문에 아마 초기에는 인력이 여유가 있지 않냐는 의견이신 것 같아요.

앞으로 계속적으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리고 조치원 쪽에도 보면 유지·관리 대상, 점검 대상, 10년이 넘었으면 유지·관리 점검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지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그렇지요.

읍·면 지역은 더 해야 되는 거지요.

유철규 위원 그러면 읍·면 지역에도, 조치원 지역에도 굉장히 대상 건축물이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 읍·면 지역에도 꼭 필요한 사업인 것으로 보이거든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네, 맞습니다.

유철규 위원 이 부분은 좀 힘드시더라도 적극 추진하셔서 인력을 확보해서, 지금 조치원 지역에도 꽤 많은 아파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있는 아파트들도 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잘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고 만약에 인력 충원하는 데 어려우시다면 우리 의회에서도 필요하다면 적극 나서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네, 감사합니다.

유철규 위원 그리고 236쪽에 보면 공간정보 관련돼서도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데 전체 플랫폼 구축하는 게 꼭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필요성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4-1 말씀이신가요?

위쪽 말씀이신가요?

유철규 위원 아니요, 236쪽에 보면 공간정보 인프라 고도화를 추진하겠다 하신 내용이 있거든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이거는 일단 자료에 보시는 것처럼 서버에 대해서, 그러니까 신형이지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교체해 가는 사업인데요.

예산은 제가 데이터를 좀 봐야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전반적으로 보면 부분적으로만 돼서는 서비스가 많이 부족한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같이 보여 줄 수 있게끔 공간정보시스템에 탑재되면 여러 가지 것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시민분들께서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 때문에 약간 후순위로 밀리는 것 같아서 아쉬운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네.

유철규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는 것은요, 168쪽에 보면 항공판독시스템을 구축하겠다 하시는데 금년도에는 시스템만 구축하셨지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사실은 작년에 항공사진 촬영도 하고 관련된 판독보조도도 작성하고 시스템까지 했어야 되는데요.

예산 때문에 시스템 구축은 올해로 미루어져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올해는 그럼 항공촬영 자체는, 이게 매년 쭉 이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시스템 구축이 되면 세팅이 되는 거고요.

항공사진은 2년에 한 번씩 찍게 돼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래요?

그럼 올해는 안 찍어도 된다는 뜻인가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그렇습니다.

내년에 찍으면 됩니다.

유철규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금년도 예산이 상당히 줄어들, 한 8억인가 10억인가에서 줄어들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지 않나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작년에 요구했던 것 중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예산이 삭감됐던 거고요.

그 삭감된 예산이 올해 들어가서 시스템 구축입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면 작년에 일부 부족한 예산을 올해 해서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렇게…….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구축하겠다는 거지요, 올해.

유철규 위원 아, 그렇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그렇습니다.

유철규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공간정보하고 관련돼서 같이 종합적으로 돼야 되는 사항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잘 구축되면 여러 가지 활용도가 굉장히 높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공무원들께서 업무도 굉장히 많이 단축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그렇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추진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네, 유념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어제 태양광 발전사업 개발행위 허가를 감사하는 과정에서 개발부담금 관계 때문에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어제 태양광 발전 사업에서 작년도에 준공해 준 것이 17건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개발부담금이 부과됐나.

아마 국장님 자료가 없을지도 몰라요, 이 자료는.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네, 개발부담금 태양광 관련해서…….

이재현 위원 그 자료가 아니고 따로 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데 작년 2019년도에 개발행위 허가를 해 준 것이, 준공이 난 것이 17건이에요.

그런데 그중에 1건만 부과 대상이 되는 모양이에요.

왜냐하면 나머지는 면적이 적다든지 아니면 개발이익금이 안 나와서 개발부담금을 못 냈든지.

그런데 1건만 부담금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7월 1일이면 언제쯤 부과가 돼야 되는 거지요, 작년 7월이면?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준공 후 5개월이기 때문에 7월이면 5월 더하면 연말이 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여태까지 부과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살펴보니까 아마 5월에 심의를 해서 6월 중에는 부과를 한다고 했어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네, 맞습니다.

지난달에 했고 이번 달에 부과할 예정입니다.

이재현 위원 앞으로는 그때그때, 물론 업무가 많으시니까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꼼꼼하게 준공 이런 게 오걸랑 그때그때 놓치지 마시고 개발부담금 같은 거 부과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네, 알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개발부담금은 위원님 말씀대로 5개월 안에 당연히 부과해야 되는 거고요.

어쨌든 저희가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행스러운 건 어쨌든 5년 안에 부과만 하면 금액적인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인 미스가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이재현 위원 그렇지요, 5년이라는 건 국가채권 시효 관계 따지는 거니까.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액적인 손해는 없는데 어쨌든 늦게 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이재현 위원 넘어가면 그냥 못 내는 거, 결손 하는 거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그렇습니다.

지연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이태환 위원입니다.

일단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도 주셨는데요.

수요응답형 DRT 관련해서요, 수요조사라든지 현장조사 이런 것들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이거는 작년에 장군면부터 시범 도입을 할 때 아마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양해해 주시면 담당자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태환 위원 네.

○위원장 차성호 답변 가능하신 분 답변석으로 나오십시오.

○교통과장 김태오 교통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장군면에 처음으로 도입이 됐는데요.

초창기 계획을 수립할 때 각 읍·면에 사업 설명을 하고 기본적으로 수요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는 새로운 개념이고 읍·면에서 마을택시가 익숙하다 보니까 우선순위나 이런 부분은 새롭게, 마을택시에 만족하는 의견이 많은 쪽은 ‘조금 뒤로 하자.’ 그렇게 해서 그때 순번이 정해졌고요.

현재는 금남면 준비하면서 각 마을 이장님들 의견 다 듣고 기존에 마을버스가 더 좋다고 하시는 지역은 마을버스로 서비스를 하고요.

그다음에 DRT에 동의하시는 분들, 그런데 DRT 서비스가 시간이 있어야 되니까 그 중간에 서비스를 하면서 DRT가 도입되면 자연스럽게 체인지하는 걸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연차별로 추진 계획이 나와 있는 게 있나요?

○교통과장 김태오 작년 초창기 때는 장군면이 제일 먼저 하고 금남면, 연서면, 소정면 이런 순서로 계획을 짰었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게 지금 읍·면 지역 대상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교통과장 김태오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걸 하는 이유가 교통 소외 지역에 대한 원활한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 불필요하게 버스가 들어가는 것보다는 DRT를 운영함에 있어서 훨씬 더 재정 절감 효과도 있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하는 거잖아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 수요조사를 하심에 있어서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 건지, 그러니까 뭐냐 하면 말씀을 하셨던 읍·면 지역에 이게 왜 들어가는지, 수요조사가 왜 필요한지, 그럼 수요조사를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할지 이것들을 어쨌든 일단 전수조사를 해서 연차별로 계획을 가지고 가야 된다고 봐요, 저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총론에서는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아마 두루타는 대상 지역이 면 지역이다 보니까 교통과장이 얘기한 것처럼 그 정도 순으로 계획은 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을택시가 됐든 버스가 됐든 두루타가 됐든 전반적인 계획에 대해서 연차별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는 것은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합니다.

이태환 위원 이게 면 지역만 대상이 되냐고요.

조치원은 대상이 안 돼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두루타요?

이태환 위원 네.

조치원 지역이 어떻게 있는지 다 돌아보셨어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걸어서 다 돌지는 않았습니다만 대충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이태환 위원 조치원 지역도 버스가 하루에 1대 지나가는 곳도 있어요.

결국은 그런 지역들에 이런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는 거지요, 저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개념은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면 지역만 하는 건 아니고요, 읍·면 지역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꼼꼼히 챙겨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본래의 취지에 맞게.

○교통과장 김태오 네, 알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저도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 사업을 왜 하는지 거기에 맞게끔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드리는 얘기에 대해서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셨지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네, 교통적으로 어려움을 겪으시는 지역 주민들께 이런 서비스를 주자는 거는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합니다.

이태환 위원 일단 이 부분은 그렇게 정리할게요.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02쪽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도로과 소관에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 시정 요구했던 내용인데요.

맨 위에 있는 거 봐 주시겠어요?

우리가 도시계획도로를 많이 개설해요, 국장님.

많이 개설하는데 특히나 통학로 주변, 하긴 통학로라고 딱 단정 지어서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다니는 자체가 통학로니까요.

특히나 학교 주변 지역의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인도가 없어요.

일단 화면을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화면을 준비해 주시고요.

2번부터 보여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이곳이 조치원 대동초등학교입니다.

조치원 대동초등학교고요.

보시는 것처럼 어린이보호구역이에요.

여기는 인도가 있지요.

다음 화면이요.

여기서 인도가 끊겨요, 불과 100m 정도만 지나면.

아까 보셨던 자료가 후문인데요, 거기 나와서 100m 정도가 되면 인도가 끊겨요.

보면 건물이 하나 있어요.

폭이 여기는 일단 좁아요.

다음 사진이요.

보면 바로 그 건물만 지나면 공간이 일정 부분 인도는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요.

다음 사진이요.

여기는 방금 도로를 다 나오면 지금 이 도로는 좌측이 대동초등학교가 있는 거고요, 저 앞에 있는 곳이 보건소 신축하고 있는 장소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 도시계획도로 개설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도 인도가 설치 안 돼 있단 말이에요.

다음 화면이요.

여기는 아까 그 길에서 쭉 갔을 때 노인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노인보호라고 되어 있는데 이곳도 인도가 없어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기이 개설된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는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은 확보를 해 주시고, 아까 보셨던 것처럼 예를 들면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쓰여 있는 길 있잖아요.

그 건물 때문에 일단 거기는 확보가 안 되더라도 그 잔여구간은 제가 볼 때 인도 확보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을 통해서 선을 만들어 주자는 거지요.

지금 보면 그쪽 라인이 노후 건축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제가 볼 때 오랜 기간이 거치지 않아서 건물들이 철거되거나 새로 지으실 거 같은데 그럴 때 도시계획선이 잡혀 있으면 우리가 그 이후에 인도를 설치하는 데 용이할 거 아니에요.

그런 과정들을 챙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인도가 건물 때문에 끊겨 있어서 조금 그렇긴 하네요.

도시계획도로는 어쨌든 관련 부서에서 지정을 하는데 저희가 그 과정에 참여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뭐냐 하면 우리가 최근에 일명 ‘민식이법’이라고 하는 법이 통과되고 전국적으로 학교를 중심으로 300m 구간에는 전체 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하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사실 이에 대한 요구는 지역 지역에서 이미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와 사정들이 있어서 설치가 제때 안 됐겠지요.

그런데 법으로 규정하니까 이제 하는 거잖아요.

결국 이런 부분들도 언젠가는 또 마찬가지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학교 주변 300m는 인도 설치를 의무화한다.”라는 법이 통과됐다고 하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얘기지요, 저는.

그런 것들을, 지역에서 나오는 목소리들을 신중히 받아 주시고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아마 이번에 도시기본계획 별도로 용역 발주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와 연계해서 도시관리계획도 진행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구간 포함해서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리고 1번 화면 보여 주세요.

이게 조치원에 신흥리 일원에 있는 도로변에 설치돼 있는 표지판이거든요, 안내판.

그런데 이거 제가 어디서 관리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건설교통국 산하 부서에서 관리하나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도로명은 저희가 하는데요.

표지판은 제가…… 위원님, 죄송하지만 조금만 시간 주시면 제가 바로 확인해서 다음번에 답변드리면 안 될까요?

이태환 위원 이 부분은 그렇게 말씀드려 볼게요.

관리가 안 되고 있는데 보면 선거관리위원회 같은 경우는 작년에 보람동으로 이전하기도 했고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현행화가 안 되어 있네요.

이태환 위원 전혀 정비가 안 돼 있어서 제가 부서를 정확하게 어디인지를 모르겠는 상황이어서 일단은 도로과나 교통과이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렸던 거거든요.

이 부분은 한번 확인을 해 주셔서 혹시나 건설교통국 소관이 아니더라도 의견 전달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당연히 저희가 맡고 있는 업무면 조치하고요.

다른 과면 전달하고 위원님께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일단 여기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국장님, 제가 자료를 하나 받았어요.

자료를 슬레이트 처리사업 신청 및 집행 현황 관련돼서 받았는데 2018년도, 2019년도 걸 받았어요.

제가 2020년도 것도 자료 요청을 했어야 되는데 2020년도 거는 아직 신청하고 선정까지는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 자료도 좀 넘겨주시고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신청받았고요.

선정까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선정까지 됐어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제출하고 지역별로 이것처럼 해 주시고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제가 이 자료를 왜 달라고 했느냐 하면 늘 행감 때 나오는 이야기인데 세종시에 슬레이트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이 사업을 보면 주택하고 주택에 딸린 건물 또 법을 바꿔서 창고까지도 하게끔 법이 바뀌었지요?

국장님 파악을 잘 못 하고 계시나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슬레이트하고 빈집 정비사업은 아는데요.

연계해서는…….

○위원장 차성호 이거는 슬레이트 처리 사업인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당초에는 주택 부분과 주택에 딸린 부설 건물로만 돼 있는데 지금은 아마 창고까지 철거할 수 있게끔 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많아질 수는 있는데 2018년을 기준으로 해서 자료를 토대로 말씀을 드리면 신청 건수가 217건입니다.

지역별로 쭉 금남면이 유독 많고 그다음에 선정 건수가 173건이에요.

신청 건수가 많고 선정 건수가 적다는 얘기는 어쨌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거를 시행하는, 사업을 하는 그런 이유인 것 같아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네, 맞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지금 보면 결국 최종 집행 건수는 131건으로 되어 있어요.

포기가 42건, 당초에 탈락 건수가 44건인데 선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포기한 게 42건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결국은 당초에 우리가 계획했던 신청은 217이지만 선정이 173, 173건에 대한 사업비는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이거는 제출 표현이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요.

우선적으로 선정이 된 거고요.

각 집별로 들어가는 비용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집행이 131동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남은 걸 집행을 안 한 거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럼 만약에 포기 42건이 포기하지 않았다면, 선정을 173건 했어요.

그럼 이 포기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42건에 대한 포기가.

그러면 이분들이 포기할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다 집행할 수 없었다는 얘기인가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그렇게 되면, 포기 43동이 들어가게 되면 기왕에 집행된 131동 중에 일부분을 못 했겠지요.

예산 이 부분을 쓰게 되니까요.

그래서 단순히 217 빼기 173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니까 수치적으로 217에서 173 빼기 얼마 이렇게 따진다는 게 아니고 선정을 173건 했다는 얘기는 173건에 대한 사업비가 확보됐기 때문에 선정을 했을 거 아니에요.

사업비도 없는데, 선정이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이 됐을 거 아닙니까?

217건에서 탈락을 시키고 173건 선정했다는 얘기는 173건은 사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선정한 거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저도 그렇게 이해를 했었는데요.

담당자 얘기를 들어보니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173건을 다 하겠다는 게 아니고 우선 선정을 한 거고요.

“각 집별로 들어가는 돈이 차이가 있어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131동이 집행된 거다.” 이렇게 설명을 들었고요.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은 담당 과장이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차성호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보세요.

○주택과장 성시근 주택과장입니다.

당초에 217동이 신청했는데요.

원래 목표 물량은 90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전의 추이를 살펴보고 예산 범위 내에서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고 하다 보면 평균적으로 따지면 173동 정도 가능하겠다 해서 예정까지 뽑아 놨고요.

거기에서 포기를 43동 했는데 그 43동은 우선순위가 또 있습니다.

선정자 중에서도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 해서 또 포기하신 분 해서 마지막으로 131동이 이렇게 된 겁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럼 이 포기라는 표현은 자기가 스스로 포기하지 않은 것도 포함돼 있다는 얘기네요?

○도로과장 우정훈 네, 대부분은 스스로 포기했는데요.

그런 부분도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일부 들어가 있다는 얘기는 “173동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비가 사전 소진되면 그 후순위에 있는 분들은 사업을 하지 못한다.”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어요?

○주택과장 성시근 네, 대부분은 포기자인데 일부분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원래 30동 계획이 있었거든요.

기본적으로 30동인데 예상으로 40동을 우선 선정했습니다.

후순위까지 해서 20동 해서 한 60동 정도 선정해서 우선순위대로 하고 나머지 일부분은 양해를 구해서 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럼 우리가 사업을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비가 내려오는 거에 대한 시비 매칭비로 해서 국비에 따른 예산 범위 안에서만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주택과장 성시근 네, 그렇습니다.

한 동당 334만 원 정도로 최대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나눠서 처음에 계획을 세우고 했는데 우리가 실적이 있기 때문에 조금 적게 들어가서 여유분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최대한 잡아 놓고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제가 이 얘기를 행감 때마다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게 슬레이트가 발암물질인 석면이 들어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마음대로 처리할 수도 없고 특정 폐기물로 분류돼서 특수한 처리 면허가 있는 업체가 와서 특수한 복장을 하고 특수한 차량으로 와서 다 한단 말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1급 발암물질로 규정돼 있는 이 석면 슬레이트가 면에는 아직도 엄청나게 많이 존재하고 있어요.

○주택과장 성시근 네, 맞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물론 국비를 받아서 하는 게 예산이 절감되고 좋기는 하지요.

그런데 이거를 과감하게 시에서 사업비를 편성해서 단계적 목표를 삼아서 몇 년도까지는 적어도 우리 세종시에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없는, 적어도 주택에는 없는, 주택과 주택 부설건물 창고에는 없는 그런 외장재로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택과장 성시근 그 부분도 저희가 관내에 슬레이트 주택 플러스 창고, 점포 해서 1133동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해서 연 110동 하면 8년 정도면 전부 다 소진할 걸로 생각하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추가로 예산을 계속 요구해서 200동 정도 하면 5년 이내에 다 철거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예산은 얼마 정도 추계하시는 거예요?

○주택과장 성시근 동당 250만 원 정도 계산이 됩니다.

○위원장 차성호 얼마예요, 그러면?

○주택과장 성시근 27억 정도, 전체 다 1133동 하려면 27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런데 그거를 5년, 10년으로 잡으시는 거예요?

○주택과장 성시근 네, 연차별로 보통, 올해가 1억 300 정도밖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30동 정도밖에 안 돼 있는데요.

올해 추경도 저희 자체적으로는 올렸는데 1차에서 삭감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됐으면 올해도 150동 정도 이상은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 있었는데 내년 사업 예산 올릴 때는 그 부분 감안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이게 경중을 따져서 순차적으로 하는 거까지는 좋습니다만 그 순차를 10년씩 잡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과감한 비용을 산정하고 투자해서 단기간에 뭔가 1급 발암물질, 유해물질을 없애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한 건지에 대한 것을 깊이 있게 고민해 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택과장 성시근 그 부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제가 보기에는 이거 이외에도 이거보다 훨씬, 경하다, 중하다를 떠나서 이것보다는 적어도 경하다고, 1급 발암물질이 아닌 물질 중에서 유해한 거를 제거하는 데도 어마어마한 비용을 투자하고 있어요.

○주택과장 성시근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 저희도 각 읍·면을 돌아다니면서 빈집도 많이 있고 하거든요.

○위원장 차성호 지금 과장님께서 담당이 건축과이시기 때문에 건축하고 건축과에 해당되는 슬레이트 처리 사업에 대한 법적 규정, 건축과 부설건물, 창고까지만 얘기하지만 예를 들어 축사, 그렇지요?

그리고 방치 폐기물, 그러니까 슬레이트가 워낙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집 내지는 건물을 허문다 그러면 슬레이트 처리를 못 해요.

철거를 해서 한쪽에 방치해 쌓아 놓습니다.

아니면 포클레인 불러서, 어차피 장비가 들어오니까 바닥을 파라고 해서 거기에 다 모아서 꾹 눌러서 그냥 묻어 버리고 맙니다.

그런 실태를 가지고 파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감한 예산을 투자하지 않고 소극적 행정을 하신다는 거 자체가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주택과장 성시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위원장 차성호 신도시 한 가운데, 아파트 마당 한 가운데 슬레이트가 쌓여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안 치워 줄 자신 있습니까?

시골 지역이라고 면 지역이라고 목소리 안 낸다고 외면하시는 거예요?

제가 몇 번씩이나 누차,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면 내가 행감 때마다 다루는 얘기입니다, 이거.

의원이 얘기를 하면 거기에 대한 처리에 대한 노력은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최소한.

국비 매칭 아니면 못 한다는 늘 같은 내용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네, 위원장님.

○위원장 차성호 국장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발암물질에 대한 조기 해소 방안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말씀이 맞고요.

다만 통계치를 보니까 2018년부터 줄고 있네요.

제가 한번 살펴봐서요, 일단 현재 가지고 있는 계획을 말씀드린 거고 장기적으로 이걸 빨리 어떻게 처리할 건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빨리 처리해야 된다는 건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소관 과가 여기기 때문에 처리하는데 환경 쪽하고 혹시 좀…….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네, 그쪽도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업무 협조를 해서 대화를 해 보시면 환경 쪽에 가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방치 폐기물 또 재건축이나 신축 시에 거기를 처리해야 되는 뻔한 과정들, 뻔하게 보이는 불법 행위들이 아주 만연하고 있어요.

데이터화하고 과감한 예산 투자를 전제로 해서 사업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한번 세워 보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한다고 인터넷이고 각 읍·면에 홍보를 했는데 우리 산업건설에는 한 5건 정도가 온 것 같아요.

국장님 국에 100%는 아니지만 일정 부분 해당되는 거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 불편사항에 대하여” 이렇게 해서 행정사무감사 시민 제보를 하셨어요.

작성자는 이○○이신데요.

주간에는 오토바이 신호 위반 및 인도 주행,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 등으로 시민이 불편을 겪고 있고요.

야간에는 오토바이 난폭운전 및 소음으로 여러 시민들이 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제보를 한 거는 “타 시·군은 유관 기관의 합동 특별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다. 해결 방안 마련을 위해서 우리 시도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제보를 하셨거든요.

저도 집이 바로 도로 옆인데요.

오토바이 소리 때문에 깜짝깜짝 놀라요.

자주 하라는 게 아니고 1년에 한두 번을 하시든지 이렇게 해서 경찰서하고 유관 기관하고 한번 일정을 짜셔서 해 보실 의향이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이륜 오토바이로 인해 시민들께서 불편을 겪고 있는 건 저희 도시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으로 알고 있고요.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인근 지역은 사실 더 위험하지요, 어린이들한테.

그래서 저희가 5월 21일에 어린이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오토바이를 어떻게 대응할 거냐.

그래서 첫 번째는 기왕에 있는 CCTV라든지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과 합동으로 해서 점검하는 이게 될 수 있고요.

그런데 이거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익제보단이라는 걸 한번 활용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시민들을 일정 부분 저희가 모집해서 교육을 시키고 핸드폰 앱을 이용해서 신고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말씀하시는 그런 구역들이 어느 정도 해소될 걸 기대하고 있어서 이번 달에 모집하고 다음 달부터 시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하여간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네, 알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다음에 184페이지인데요.

본 위원이 신청 반려 사유를 자료 요구를 했어요.

자료 요구를 해서 자료를 받아 보니까 본 위원은, 여기에 반려 사유 있어요.

연번 16번, 국장님, 보시는 거예요?

184.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184페이지 말씀이시지요?

김원식 위원 아니, 행감 목록.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아, 이거요.

죄송합니다.

잘못 봤습니다.

김원식 위원 반려 사유가 있어요.

연번 16번, 그래서 “농지보전부담금 납부” 이렇게 해 놨어요, 담당 공무원분께서.

“보완 미이행에 따른 건축허가 반려(농지보전부담금 납부)” 이렇게 해서 본 위원은 ‘아, 농지부서에서는 허가를 내 줘서 농지전용부담금을 납부했구나. 농지부서는 벌써 농지전용부담금을 납부했는데 너희들 부서에서는 왜 이렇게 허가를 늦게 해 주냐.’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받아 보니까 농지부담금을 납부를 안 해서 반려를 했다는 거예요.

아니, 여기에 반려 사유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알아요?

“농지보전부담금 미납부로 인하여”라든지 그냥 “농지보전부담금 미납부”

아니, 왜 이렇게 해 놔서 이 소중한 시간을 이렇게 어렵게 만드느냐는 말이에요.

제3자가 봐도 ‘농지부담금은 납부를 했는데 왜 반려를 했을까?’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 해마다 이거.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위원님 이거는 아무래도 개조식으로 쓰는 과정에 위원님 말씀대로 오해의 소지가 있게 쓰여 있네요.

다음부터는 이렇게 명쾌하게 사유를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다음에 187페이지요.

화면 좀 띄워 보세요.

(자료화면을 보며)파주시에서는 가설건축물 도면 무료 작성을, 신고 1424건 중 968건을 무료로 작성했어요.

파주시예요, 파주시.

다음, 여기는 서천군 가설건축물 신고 건수 300건을 무료로 해서 이거는, 먼저 파주시는 68%가 되는 거고 서천군은 한 75%가 돼요.

건축부서에서는 홍보에 뭐라고 하느냐 하면 건축사들을 위해서 일주일에, 한 달에 몇 번씩 무료 건축 대행을 해 준다고 하고 있지요,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네.

김원식 위원 한 달에 몇 번을 해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저희가 무료 안내는 일주일에 두 번 정도로, 두 번 하다가 한 번으로 준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한 달이라 하시면 네 번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원식 위원 아니, 건축사분들도 읍에 가셔서 상담하시고 여기 자료에, (자료를 보이며)그 자료를 보시지 말고 제 거를 보시면, 자료 요구를 했어요.

이 자료는 시청 거라는 거예요.

제가 이 행감 목록을 요구했더니 작성을 이렇게 해 온 거예요.

자기들은 건축과니까 건축과만 해 놨는데 다시 자료 요구를 하니까 조치원읍 거까지 해서 자료가 왔어요.

그러니까 건축과는 2018년도에 120건을 해 준 것 같아요.

그다음에 조치원읍은 171건이고.

2019년도는 건축과는 150건, 조치원읍은 151건이에요.

우리 세종시 슬로건하고 전혀 안 맞고요.

앞에서 홍보는 기가 막히게 해요.

무료, 대부분 가설건축물 하는 분들은 농민분들.

각 읍·면에 이장님들이고 홍보를 1년에 몇 번씩 하세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세요.

○건축과장 김규범 건축과장 김규범입니다.

김원식 위원 홍보를 안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무료 작성이 저조한 이유가 뭐예요?

○건축과장 김규범 가설건축물 축조를 신고 건에 대해서 무료로 작성해 준다는 홍보를 사실 한 적은 없었습니다.

김원식 위원 홍보를 왜 안 해요?

아니, 홍보는 일간지나 언론사에 보면 건축과에서는 우수, 최우수상도 받으시고 또 조치원읍에 건축사분들 상담한다고 빠른 행정, 서비스 행정을 잘하신다고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농민들에 대해서는 이 무료 작성이 중요한 거예요, 과장님.

○건축과장 김규범 네.

김원식 위원 내일부터라도 홍보를 많이 해 주셔서 타 시·도보다 퍼센트가 한 80% 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규범 네, 알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인수 위원님 준비되셨습니까?

손인수 위원 (마이크 꺼짐)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화면 좀 준비해 주시고.

국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드립니다.

제가 조례 관련해서 위원회 개최하고 실적에 대해서 몇 가지 의문 사항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를 보면 도시재정비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요.

제출하신 자료에는 재정비위원회가 없는 것 같아요.

혹시 운영은 하고 계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재정비위원회가…… 별도 없습니다.

손인수 위원 이거는 개선이 필요할 것 같고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이 조례도 심사위원회가 있어요.

이것도 없는 것 같거든요.

맞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개별위원회를 말씀하시니까 좀…….

손인수 위원 심사위원회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아직 없습니다.

손인수 위원 이것도 개선이 필요할 것 같고요.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에 보면 지역물류정책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없습니다.

손인수 위원 우리 시 조례였고요.

수요응답형 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여기에 보면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페이지 36페이지를 봐 주시겠습니까.

하단에 보면 수요응답형 택시 운영위원회가 있어요.

2019년 2월 실적을 보면 위원 수는 열 분인데 참석 인원이 네 분이시거든요.

그럼 이게 과반 이하예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수치상 그렇습니다.

손인수 위원 안건은 운송사업자 선정이었고요.

그런데 이 운송사업자 선정은 말씀드렸던 대로 저 조례에서 지정한 대로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해서 결정할 수 있는 거거든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일단 서류상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손인수 위원 서류상이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럼 정확하게 어떻게 된 건지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사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가 있는데 혹시 녹색건축물 조성과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 계획을 세운 게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별도로 없습니다.

손인수 위원 “조성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이것도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위원님, 어쨌든 조례에서 정한 위원회가 아직 설치가 안 된 게 상당히 많이 나타나는 거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아마도 수요가 없다 보니까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제가 추측건대요.

조속히 관련 조례에 맞도록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질의를 먼저 드렸고요.

자료 요구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시민자전거 안전보험 처리 기준이 있을 것 같아요.

이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네, 알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지금 자료를 검토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제가 조치원에…… 국장님, 조치원 지적공사 앞에 공사하다가 중단된 건물이 있어요.

혹시 아십니까?

국장님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화면 준비됐으면 띄워 봐요.

(자료화면을 보며)이 화면이 조치원 지적공사 앞에 있는 건물이고 이 건물에 대해서 혹시 국장님께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알고 계신 거 있으면…….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여기는 가 봤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가 보셨어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네, 아까 저희가 장기건축물, 흔히 말해서 조치원역 앞에 있는 거에 대해서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고요.

작년에 건축 업무가 우리 시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조사해 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거를 포함해서 4개소가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럼 이 건축물 그러니까 교동아파트 이외에 다른 건축물은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저희가 최근에 확인해 봤는데요.

2개는 자력으로 해 보겠다는 의지를 확인했고요.

한 군데는 경매가 진행 중에 있고 한 군데는 매각 추진 중인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이 건물은 어디에 해당하나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잠깐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에 해당되겠습니다.

자구책 강구해서 공사를 재개하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이 건물이 이렇게 방치된 게 얼마 동안 방치됐는지 혹시 파악되셨어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2008년도 착공됐고요.

공사 중단된 거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안 나타나 있는데요.

2010년입니다.

2년, 3년 정도 공사하다 중지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최초 공사 시점부터 지금이 2020년이니까 방치된 것만 해도 거의 10년이 넘고 착공 시기로 따지면 10년이 훨씬 더 넘은 거네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이 화면에 보이는 게 황색선 우측이 도로, 좌측이 인도지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네, 화면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이 인도는 인도로서의 기능을 하겠습니까, 못 하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지금 모양으로는 어렵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시에서 이거를 이렇게 방치하는 게 맞아요, 어떻게 하는 게 맞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일단 사유를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 사진으로 봤을 때는 인도 역할이…….

○위원장 차성호 우리 시 행정이 물론 과중한 격무에 고생하시는 것도 알고 다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이게 버젓이, 당초에 신고할 때는 공기가 있었을 거예요.

공기가 있고 아마 이 인도 점유한다는 인도 점유에 대한 신청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공기 내에 공사가 진행되는 걸로 승인해 줬을 거고.

그럼 그 이후에 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방치됐을 때 이거를 어떤 조치를 해 줘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위원장님 말씀이 맞고요.

제가 현장에 갔을 때는 사실 방치건축물 위주로 보다 보니까 미처 저 부분을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어떤 사유인지 체크해 보고 시정이 필요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저기를 도보로 걸어가려면 어쩔 수 없이 차도까지 가야 하는, 차도까지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나무 사이로 가지 않는 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혹시나 장애인이 저기를 지나간다고 했을 때 불가능하겠지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장애인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휠체어도 마찬가지고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런데 우리 세종시는 10년 이상 방치했어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이게 도대체 나는 시가 왜 저런 것을 살펴보지 않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해당 과에서 단 한 번도 저거에 대해서 민원을 듣거나 아니면 불편사항이 접수된 게 없었어요?

지역구 의원님들이나 본 위원장한테는 많은 사람들이 불편하고 불만을 토로했었는데.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위원장님, 사실 저거는 불평불만을 떠나서 저희가 빨리 조치를 했었어야 하는데요.

어쨌든 기간적으로 봐서 10년 이상 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차성호 도대체 시민이 누구를 믿고 이 도시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할지 의문이고요.

저거는 어떤 방식으로든 빠르게 철거하고 인도를 확보해 주는 그런 행정을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국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교통과 관련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세종도시교통공사 행감을 했습니다.

행감 질의 관련해서 얘기를 드리면 교통과에서 관할하고 있는 민간 대중교통 체계 세종교통에 고객의 목소리를 듣는 채널들이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고객의 목소리가 세종교통에서 듣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차성호 그렇지요, 세종교통에서 듣고 그거를 관리·감독하는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채널이 있느냐는 말이에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담당자는 있는데요.

별도 채널이 가동되는지는 확인해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기적인 채널은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런데 그게 말이 됩니까?

하루에 세종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 몇 분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BRT 쪽은 1만 5000 정도 예상하고 있어서 세종교통은 절반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렇지 않고요.

하루 이용객이 20만 명이 넘어가는 걸로…….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지선까지 포함하면 위원장님 말이 맞고요.

○위원장 차성호 물론이지요, 세종교통의 경우 토털 하니까 2만∼2만 5000건 정도 되는 걸로 세종교통 관계자하고 확인했거든요.

그러면 2만∼20만 5000명 정도 되는 고객분들이 불만이라는 표현보다도 불편사항이 없을까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그러니까 저희가 세종시 홈페이지라든지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민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아마 특정 세종교통을 통해서 듣는 거는 별도 관리는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안 하고 있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틀리다고 생각하십니까?

자료 받은 거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안 하고 있는 거는 맞고요.

○위원장 차성호 시간이 흐르니까 그렇게까지 하시고요.

지금 세종도시교통공사에서는 어떤 민원 접수창구를 이용하느냐면 VOC라고 해서 고객의 목소리를 듣는 다양한 채널 가동 중에 VOC라는 채널이 있는데 거기에서 접수된 것은 즉시 민원인한테 회신해 주고 또 그 접수된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 조치하는 아주 신속하고도 명확한 채널이 있어요.

그러면 교통과에서는 세종교통에다 그런 거에 대한 거를 요구하지도 또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려고 하는 노력도 없었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결과론적으로 위원장님 말씀이 맞고요.

교통공사에서 운영 중인 VOC 이거를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지적 사항을 고려해서 세종교통에 별도의 시스템을 마련하면 가장 좋겠지만 현실적인 비용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세종교통공사에서 운영 중인 시스템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연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시민들은 우리처럼 행정적인 거를 깊게 들여다보고 실제 실무를 접하고 국장님처럼 총괄하고 이런 분들은 세종도시교통공사, 세종교통 이게 다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고 다른 사업자라는 걸 명확하게 알아요.

그런데 시민들께서는 대중교통 체계면 그냥 대중교통 체계예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렇게 나누어져 있다는 생각조차도,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수 있을 겁니다.

공사 사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시와 세종도시교통공사 그다음에 시 그다음에 세종교통 이렇게 논의 테이블을 정기적으로 만드셔서 이런 목소리들을 진중하게 담아내고 실제 바로바로 시정조치하고, 특히나 여기에 뭐가 제일 많이 올라오느냐면 기사들의 난폭운전, 폭언, 급출발 그러니까 어르신이나 아이나 약간의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버스에 승차해서 교통카드를 찍는 절차나 액션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 순간에 벌써 급출발해 버리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정상적으로 자리에 앉은 다음에 출발해야지요.

○위원장 차성호 그렇지요, 그런 불만들, 그런 목소리들이 엄청 나게 많이 올라옵니다.

이런 다양한 채널을 듣고 교육을 하고 이런 것들이 세종도시교통공사가 훨씬 체계가 잘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이외의 불만들은 어디에서 가장 많이 나오냐.

민간 업체에서 많이 나옵니다.

철저하게 관리·감독하시고 이 채널을 정확하게 가동하셔서 도시교통공사 이상 가는 그분들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채널을 반드시 가동하십시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네,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국장님 약속하시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하여간 그거를 별도로 관리하고 반복적으로 그런 행위를 하는 기사분들에 대해서는 아주 과감한 페널티를 줘서 어차피 서비스를 하는 그분들은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시민분들을 위해서 있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정기적인 교육도 필요할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페널티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제가 알기로는 전체 기사님들 대상으로는 그런 교육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특정 기사님들, 그런 분들에 대한 전체적인 거 이외에 특수한 교육을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특히 페널티도 안 주는 걸로 알고.

주기는 주지만 반복적인 거에 대한 데이터가 없으니까.

이런 것들도 같이 참고하셔서 국장님께서 꼭 이거는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 검토와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가 검토가 끝날 때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1시21분 감사중지)

(21시42분 감사계속)

○위원장 차성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국장님, 늦게까지 또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신데요.

어쨌든 질의하시는 위원님들에 간결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면 서로 인정할 거는 인정하고 사실 확인만 되면 속도 있게 가는 걸로 위원님들과 얘기가 됐으니까요.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준비된 위원님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392페이지고요.

확인하셨나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네.

손인수 위원 스쿨존이 어린이보호구역를 뜻하는 거지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그렇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럼 지금 스쿨존 지정 현황을 보면 18개로 제출하셨어요.

이게 맞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어린이보호구역은 70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바로 오른편을 보면 2019년도에 70개소로 되어 있지요.

자료가 누락된 것 같아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잠깐 확인 좀 하겠습니다.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네, 그거는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슬라이드 11번부터 하겠습니다.

국장님, 화면 보이시나요?

(자료화면을 보며)저 화면은 이춘희 시장님이 5월 21일에 시정브리핑을 하셨어요, 어린이보호구역과 관련해서요.

저기 보면 세종시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 건수가 있습니다.

2019년도가 몇 건이지요?

잘 안 보시나요?

4건입니다.

1393페이지 자료를 한번 봐 주시겠어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1393페이지.

손인수 위원 5건으로 되어 있거든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이건 바로 사실 확인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일단 정확하게 확인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이나 아니면 주행 속도 그리고 표시 이런 것들은 지금 어느 곳에서 하고 있는 건가요?

세종시 관내에서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이라든지 아니면 노면 표시 또 주행 속도 같은 거를 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속도는 경찰에서 정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표지판이라든지 노면 표시 이런 시설 설치는 우리 시가 하는 경우도 있고 경찰 쪽에서 하는 경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혹시 LH도 하고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LH는 동 지역 건설 과정에서 어린이보호구역이 선정되면 시설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러면 혹시 주행 속도는 어떻게 정해지는 거지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주행 속도는 30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민식이법 관련해서 30㎞/h까지 하향된 거지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3월 25일에 시행됐지요.

손인수 위원 그럼 30㎞/h로 지정할 수도 있고 그보다 더 낮게 지정할 수도 있는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네, 가능합니다.

손인수 위원 그러면 상행과 하행으로 이야기를 할게요.

같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상행이 있고 하행인 구간이 있을 텐데 그 구간들도 각각 다르게 하는 건가요?

다르게 주행 속도를 지정할 수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상행, 하행은 어쨌든 구간은 같기 때문에 통상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같은 것으로 하는 게 맞는 거지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일단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일단 다음 슬라이드 넘겨 주시겠어요.

여기가 다정동입니다.

한결초등학교 옆에 어린이보호구역이고요.

국장님, 화면을 보시면 상단에 어린이보호구역은 30㎞/h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단의 바닥 노면 표시된 것을 보면 20㎞/h로 되어 있거든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사진상 그렇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리고 반대편을 보면 바닥에 30㎞/h로 표시되어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네, 바닥에.

손인수 위원 문제가 있지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일단 그림상에는 가는 방향으로 봐서 위는 30이고 밑에는 20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 같기는 합니다.

손인수 위원 여기는 새롬동입니다.

새롬동 새롬고등학교 인근이고요.

화면 보이시나요?

위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은 20㎞/h로 되어 있고요.

그 옆에 주행 제한 표시는 30㎞/h로 설치되어 있거든요.

바닥은 20㎞/h로 저렇게 설치되어 있고요.

이게 설치하는 기관이 다 달라서 그런 건가요, 담당 기관이?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일단 동시에 했으면 저런 일이 없을 것 같은데요.

결과적으로 저렇게 된 걸로 봐서는 그렇게 추정됩니다.

손인수 위원 여기는 가득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입니다.

며칠 전에 저하고 현장방문 했던 곳이요.

여기 어린이보호구역으로 되어 있는데 40㎞로 되어 있어요.

여기를 상행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를 하행이라고 할게요, 길 건너편입니다.

길 건너는 20㎞로 되어 있거든요.

어린이보호구역 관련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우려를 하고 계시잖아요.

민식이법 통과된 이후로 너무 과도한 법 아니냐는 의견들도 있으시고.

사실 그럴 때일수록 이런 표시라든지 주행 속도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정확하게 제시해 드려야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다가 사고라도 나게 되면 그 책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에서 40㎞/h 달렸는데 반대편은 20㎞/h인지 몰랐다든지 그렇게 됐을 경우에 우리 시에도 저는 문제가 생길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혼란이 많이 올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쭉 어린이보호구역 노면 표시를 보여 드렸는데 오른쪽이 우리 시에서 표시를 하고 있는 거고요.

제가 방금 전에 갔던 곳들이요.

왼쪽이 정상적인 어린이보호구역 노면 표시입니다.

왼쪽처럼 설치되어야 해요.

그 안에 숫자 30은 검은 색이고 바탕화면은 흰색 그리고 테두리는 적색으로 설치가 되어야 하는데, 실제 우리 시에서도 이렇게 설치된 곳도 있습니다.

그렇게 안 되어 있는 곳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다녀 보면.

제가 어린이보호구역과 관련해서 설명을 쭉 드렸는데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일단 지적하신 장소에 저렇게 혼선 있게 된 것에 대해서는 아마 설치 시기하고 설치 주체 차이가 아닌가 일단 추정은 됩니다만 빠른 시일 안에 원칙을 정해서 저희가 책임이 있으면 저희가 처리하고요.

다른 기관이 있으면 조치를 취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저 지역뿐만 아니고 금번 어린이보호구역 종합대책과 관련해서 전면적인 점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도 살펴보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70개 구역이 지정됐고요, 118개소더라고요, 시설로 보면.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거기에 걸려 있는 시설은 118개가 맞습니다.

손인수 위원 「도로교통법」 제12조제5항제2호에 보면 속도 제한 및 횡단보도에 관한 안전표지를 도로관리청에 제대로 설치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유념하셔서 전체적인 권역에 대해서 정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네, 알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리고 이 어린이보호구역 현황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확인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식 위원 거수)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278페이지요.

내응선 도로 확·포장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저거는 기존에 있던 수로예요.

물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공사를 최근에 한 거고요.

당초에는 저 물이 저리도 가고 이리도, 기존에 있던 수로예요.

기존에 있던 수로인데 이리로는 물이 안 가고 있어서 저쪽에 있는 농민들이 물이 없어서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거고요.

제가 저 현장을 갔다 온 지 좀 시간이 흘렀거든요.

지금은 기존 수로에 물이 내려가는지를 저는 그 이후에 확인을 안 해 봐서…….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반대편 말씀이신가요?

김원식 위원 네, 물이 현재 안 내려가고 있는데, 지금은 다시 내려가게 공사를, 그 주민이, 그쪽에 있는 토지주가 현장을 갔더니 공무원분이냐고 하길래 “뭐 때문에 그러시느냐?”고 하니까 물이 공사하기 전에는 그렇게 내려갔는데, 아마 구배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도로 밑에 암거는 있는데 안 간다는 말씀이신 거 같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 문제를 확인하셔서 바로잡아 주시고, 아까 물소리 나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물론 집수정을 설치해서 하는 거는 당연한 건데 바로 옆에 주택이 있어요.

주택이 있고 지금 들으셨겠지만 물소리가 심하잖아요.

뚜껑 있는 거를 하고 옆에 빗물받이 한두 개를 더 설치해 주시든가 이렇게 해야지 설계하시는 분들은 그냥 집수정을 있는 그대로 갖다 넣고 또 공사하시는 분들은 설계도면에 있는 대로 공사를 했기 때문에 감독관은 그대로 준공을 해 준 거예요.

우리 시가 군이 아니고 광역시예요, 광역시.

건설하시는 분들도 광역시에 맞게끔, 설계도 감독하시는 공무원분들도 거기에 맞게끔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일단 말씀하신 지역은 암거가 있는데 안 가는 이유는 현장을 봐야 할 거 같고요.

물소리 나는 거는 조그만 수로가 쭉 있으니까 충분히 도로에서 들어갈 수 있으니까 덮어도 됐을 텐데 아마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깊이 있게 생각을 못 했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만 사업 준공이 2019년도에 끝났습니다.

작년에 끝났네요.

조치가 가능한지 살펴보고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국장님, 이게 일자가 8월 5일이에요, 그렇지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네.

김원식 위원 8월 5일이고 두 번째 있는 시커먼 윗도리 입으신 분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앞으로 신발을 갖다 놓고 사진만 찍으시면 안 돼요.

제가 몇 번을 얘기하는데 계속 안전관리비를 이렇게 하시면…… 하여튼 줬어요, 이렇게 해서 그냥 사진을 찍었으니까.

신으셨는지 안 신었는지 줬는지 안 줬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다음 장이요.

10월 1일이에요, 그렇지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네.

김원식 위원 아까 그분하고 똑같지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옷 입은 게 비슷하게 보입니다.

김원식 위원 하여간 아까 신발은 앞에 놓고 찍으셨어요.

결론은 그렇다 치더라도 지급 대장에 있는 아까 10월 1일하고 8월 5일은 각자의 지급 대장 이름이 달라요.

지금 제가 일일이 이거를 찾아서 할 수는 없고 이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여기에 내응선 지급 대장하고 사진하고 이름이 각자 다 다르고 사진상에는 동일 인물이고 지급 대장에는 이름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뭐가 맞는지 국장님께서 해 보시고 저한테 결과를 알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사실 관계를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다음 슬라이드 좀 보여 주세요.

이게 15m예요, 이게 5m 자고요.

그래서 합이 20m예요.

다음 영상 보여 주세요.

처음부터 보여 줄래요, 처음에 몇 미터인가를 안 보여 줘서 다시.

이게 30m예요, 잘 안 보이는데.

30m 보이지요?

30m.

그렇지요,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네.

김원식 위원 됐어요, 다음 사진 좀 보여 줄래요?

아까 흄관 1000짜리가 20m가 맞아요.

20m가 맞고 1000짜리가 10m예요.

그러면 합이 30m지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네, 30.

30m면 흄관이 2.5m니까 15본이지요, 그렇지요?

맞나요?

12본이네요, 그렇지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네.

김원식 위원 다음 거는 없어요?

그리고 아까는 30m가 32m로 설계가 되어 있어요.

다음 사진 좀 보여 줄래요, 아까.

12본인데 설계상에는 15본으로 되어 있어요, 1000짜리.

그러면 3본이 부족한 거예요.

할증 3%를 줬다 하더라도 2본이 부족한 거예요,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네.

김원식 위원 지금 제가 두 가지 질의를 드린 거예요.

30m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설계상에는 32m가 되어 있다.

흄관은 15본이 되어야 하는데 12본에서 할증을 줬다 하더라도 13본에서 1000짜리 2개가 부족하다.

그리고 동 노선에 기존 설계상에는 벤치플룸관 600짜리를 묻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브이형 측구는 화면과 같이, 벤치플룸관은 기존의 기성품 콘크리트관으로 물 흐르게끔 되어 있는 거를 벤치플룸관이라고 하거든요, 1본에 2m짜리.

당초에는 그걸로 설계가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변경을 해 줬어요.

브이형 측구라고 거푸집 대고 콘크리트를 타설해서 공사비가 미터당 한 3만 3000원씩 더 나와요.

그게 아까 짧은 구간만 한 게 아니고 전체 구간을 다 벤치플룸관에서 브이형 측구로 설계변경을 했어요.

전체의 설계비 증액된 금액은 한 6600만 원이 돼요.

그런데 왜 기존에, 국장님한테 물어보고 싶은 얘기는 벤치플룸관에서 브이형 측구로 했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어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두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첫 번째, 30m, 2.5m씩 하면 12본이고 그다음에 2.5m가 더 있었으니까 계획은 총 13본이 되겠지요.

그런데 15본, 3% 할증하게 14본이 되는데 15본을 줬으니까 보니까 관급자재 산출하는 과정에 오기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거는 1본은 당연히 감했어야 하는데 결과적으로 정리가 안 돼 있네요.

이거는 저희가 관련 조치를 통해서 도급업체로부터 회수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왜 벤치플룸관 대신에 브이형 측구로 바꿨냐 이거는 아마 비용적인 측면을 말씀하시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다만 벤치플룸관 같은 경우에는 벽체가 노출되어 있으니까 파손이라든지 접합 부위 누수 등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 당시에 바꾼 것 같습니다.

다만 비용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김원식 위원 국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벤치플룸관에서 브이형 측구로 바꿀 때는 벤치플룸관은 기성품이라 법면이 압을 받는다든지 그 압에 의해서 기성품이 힘을 못 받을 때는 브이형 측구로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아까 현장에서 보셨다시피 압을 전혀 받지 않는 현장 여건이에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아마 토사 때문에…….

김원식 위원 토사가 없다니까요.

아까 화면 보셨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네, 봤습니다.

그런 이유인 걸로 추정됩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비용적인 측면을 지적하시면 옳으신 말씀이고요.

김원식 위원 도시성장본부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흄관이고 벤치플룸관이고 우리가 품셈이 있는 3% 할증을 거기에 꼭 줘라, 주지 마라는 없어요.

하여간 품셈에 보면 3%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3%를 주는 이유는 운반 시 또 하차·상차 시 또 공사하는 과정에 흄관이 깨지든 벤치플룸관이 깨질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할증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요즘은 기계들이 하도 좋아서 깨지는 일이 대부분 없어요.

할증을 주다 보니 2개, 3개가 남아요.

남으면 해당 시공업자가 가지고 가면 상관없는데 그거를 어차피 포클레인이 있으니 그 옆에 땅을 파서 그냥 묻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는 우리 시 한 구간 공사했을 때는 2개, 3개지만 시 전체로 봤을 때는 여러 건이잖아요.

비용 문제하고 두 번째는 환경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할증은 어차피 공사를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준공할 때는 대부분 변경을 해 줘요.

상차·하차할 때 흄관이나 벤치플룸관이 깨질 때는 변경하실 때 할증을 줘도, 굳이 할증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 주는 것이 본 위원은 옳다고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위원님 총론적인 말씀은 옳으신 말씀이고요.

다만 표준품셈이라는 게 1968년에 지정됐지요.

흔히 말하는 건기원, 건설기준연구원에서 계속 관리해 오고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표준품셈을 무시해서는 못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술 발전에 따라서 그렇게 줄 필요가 이유가 있느냐에 대해서는 옳은 말씀이고요.

가능하면 표준품셈을 고치면 좋겠지만 시간이 걸리니까 공정별로 살펴봐서 만약 불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할증을 덜 주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네.

김원식 위원 다음 슬라이드는 연서중학교예요.

여기 화면을 보시면 반사경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요?

낮에 찍으면 안 보일까 봐 밤에 가서, 반사경 표시가 전혀 없지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화면상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다음 도면 좀 보여 주세요.

도면 6번에 보시면, 6번 보이시지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네.

김원식 위원 6번에 보시면 반사띠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연서중학교 펜스 표준 단면도예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야간에 찍으셔서 저게 작동이 안 되는 건지, 아니면 그 위치에 없는 건지.

김원식 위원 아니, 반사띠는 야간에 해야 더 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간에 찍었다니까요,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실까 봐.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설치가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김원식 위원 그렇지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확인해서 만약 그렇다면 문제가 있는 거지요.

김원식 위원 이 울타리가 여기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안 한 데가 많아요.

단면도에 있으면, 특히 국장님이 연서중학교를 안 가 보셔서 모르겠는데 거기는 우리가 위험하니까 보도블록하고 펜스를 해 준 거란 말이지요, 그렇지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네.

김원식 위원 특히 가로등이 없어요.

아까 깜깜한 거 보셨지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가로등이 없으면 저 반사띠는 더 하셔야 하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일단에 설계에 있는 데 누락된 걸 말씀하시니까요.

사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조치해야겠지요.

김원식 위원 확인하셔서 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네, 알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고 화면이 되면 이어서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네, 알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여러 가지로 준비 많이 하시느라고 야간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늦게까지 수고 많으신데요.

제가 요구한 자료에 보면, 좀 두꺼운 건데요.

6페이지 광역철도 관련된 겁니다.

6페이지 그 뒷장을 넘기시면 세종∼대전 간 광역철도 노선 구축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6페이지 그다음 장에 보면 세종∼대전 간 광역철도 노선 구축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없습니다.

잠깐 확인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것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보시면 편성…… 제일 위에 보면 이게 신규사업입니다.

2018 단일 연도에 2억 1000만 원짜리 용역 사업이거든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그렇습니다.

유철규 위원 이거를 보시고요.

그다음에 제출한 자료 508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508쪽 찾으셨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택시 서비스 이거 말씀이신가요?

유철규 위원 네, 이거 두꺼운 거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508쪽이 택시 서비스로 되어 있는데요.

유철규 위원 503쪽이네요.

제가 잘 안 보여서 3하고 8하고 헷갈리네요.

여기에 보시면 이거는 2019년 5월 2일부터 금년 5월 25일까지 하는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인데 이거는 호남고속철도 세종역 신설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입니다.

그렇지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네, 그렇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런데 이게 용역 기간이 한 번 변경됐지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아래 표에 변경으로 나와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변경됐습니다.

원래 10개월에서 14개월로 했고 금액도 0.6억 원, 6000만 원이 더 증액됐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넘겨 주시겠습니까.

예산 확보 방안 해서 여기에 보면 호남고속철도 세종역 신설 타당성조사 용역 낙찰 차액 3000만 원 및 세종∼대전 간 광역철도노선 구축 사전타당성 잔액 3000만 원을 통해 설계변경 비용을 확보했다고 하는데 예산과목은 교통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교통정책 고속철도 기반시설 구축 연구용역비, 그렇지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리고 호남고속철도 세종 신설 타당성조사 용역 한 페이지짜리 아까 받으셨지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 네.

유철규 위원 이것도 1억 5000짜리인데 신규사업이고요, 그렇지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네, 그렇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면 이 사업하고 호남고속철도 세종역 신설 사전타당성조사 용역과 세종∼대전 간 광역철도노선 구축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은 같은 사업입니까, 다른 사업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일단 서류로 보면 다른 사업입니다.

유철규 위원 전혀 다른 사업이에요.

다만 목이 공교롭게도…….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연구개발비로 같습니다.

유철규 위원 같이 되어 있을 뿐이지요.

그러면 여기에서 남은 돈을 아까 보였던 세종∼대전 간 타당성 용역 2억 1000만 원짜리에서 낙찰차액이 발생한 3000만 원을 이쪽으로 쓰면 됩니까, 안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일단 예산 규정에 따르면 신규사업 2개이기 때문에, 사유가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만 서류상 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유철규 위원 안 되는 거지요.

그런데 여기에는 마치 되는 것처럼, 물론 보면 같은 목에 있는 거는 맞아요.

같은 그걸로 했어요.

이거는 연속사업이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다만 접속 구간에…….

유철규 위원 접속 구간하고도 관련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용역만 계산해야지…….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용역만 말씀하시면 맞습니다.

유철규 위원 용역만 계산해야 하는 거지 다른 얘기는 할 필요가 없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네, 맞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면 현재 여기에 써 놓은 예산 확보 방안이 잘못된 거지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일단 신규사업 2건에 대해서 그렇게 지적하신 걸 토대로 한다면 그렇습니다.

유철규 위원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일단 사유가 아마 그때 당시에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예산 체제로 보면 지적하신 게 맞는데요.

유철규 위원 아니, 이 부분을 필요하다면 추경 절차에서 바꿔서 쓰시면 되잖아요.

그거 하라고 추경하는 거 아닌가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정상적으로 추경에서 확보할 수 있으면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유철규 위원 돈 6000만 원 있어서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걸 왜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동의하시는 거지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일단 서류상 맞는 말씀입니다.

유철규 위원 그리고 이 부분 용역계약서를 각각 달라고 요청했었는데 아직 도착 안 했는데요.

우선 세종∼대전 간 광역철도노선 타당성조사 용역을 프리즘에 등록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그거는 제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철규 위원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등록이 안 돼 있습니다.

둘 다…… 현재 호남고속철도 세종역 이 부분은 아직 종결이 안 됐기 때문에 등록이 안 되는 게 맞고요.

세종∼대전 간은 뭔가 됐어야 하는데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안 됐는지, 정상적으로 사업 기간은 제대로 지켰는지 이게 굉장히 의문스러워요.

용역이 제때 됐다면 프리즘에 제때 등록했어야 하거든요.

그 부분을 국장님께서는 정확하게 확인하셔서 저한테 별도로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네, 알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우선 이거는 그렇게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다시 하나요.

자료 제출 1391쪽입니다.

저한테 공영주차장 세출·세입 자료 제출하셨지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네.

유철규 위원 우선 1391쪽에 보면 2019년도 공영주차장 운영 총수입은 6억 9500만 원입니다.

그렇지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그렇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런데 결산서에는 금액이 달라요.

결산서에는 보면 6억 50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결산서에 보면, 몇 페이지냐면 결산서 410쪽에 보면 올해 2019년도 결산서 세입 부분이지요.

세입 부분 교통과 결산서를 보시면 6억 500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뭔가 달라요.

왜 다른지 모르겠어요.

세입과, 여기에서는 총수입이 6억 9500만 원 됐다고 하는데 실제 우리 결산서에는 6억 5000만 원밖에 안 돼 있습니다.

뭔가가 잘못된 거지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숫자가 다르면 잘못된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사연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유철규 위원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뭔가 바로잡을 게 있다면 바로잡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네, 알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리고 제가 공단 쪽에 좀 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사업 있잖아요, 이 사업 자체가, 사업설명서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저희가 제출한 자료 말씀이신가요?

유철규 위원 제출 안 하셨을 거예요, 이거는.

이게 특별회계에 들어 있는 내용인데요.

시설공단 전출금이라고 해서 2019년도 사업설명서 639쪽에 보면 나와 있어요.

639쪽에 시설공단 전출금으로 해서 얘기가 나와 있어요.

이 내용에는 보면 주차장이 524면입니다.

524면인데 아까 보신 자료에서 보면 세입이 얼마였지요?

6억 9000만 원이었지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네, 육 구 오 육 칠 일 육 사입니다.

유철규 위원 그리고 이 자료에 의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였을까요?

국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지금 말씀하신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유철규 위원 이 자료 안 가지고 있어요?

제출하신 자료인데.

공영주차장 세입·세출 관련해서 했던 자료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공영주차장 2019년 유지·관리 비용 현황을 요구하셨습니다.

2019년 공영주차장 관리를 시설관리공단으로 전출한 전출금은 9억 9650만 2000원이며, 경상전출금과 자본전출금으로 구분됩니다.

총전출금 9억 9650만 2000원 중 9억…….

유철규 위원 잘못 보신 것 같은데요.

“2019년 공영주차장 세입·세출 자료 요구하셨습니다.” 해서 한 건데 여기에 보면 총주차요금 수입이요, 아, 수입내역이고.

잠깐만요.

비용이 보시면 당초에는 총 10억 원이었는데 감액을 해서 총 9억 얼마인데요.

잠시만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저희가 제출한 게 아니고 공단에서 아마 오전에 제출한 것 같습니다.

유철규 위원 공단에서 제출한 거네요.

이건 수입 내역인데, 아닌데, 시에서도 제출한 게 있었는데.

잠깐만요.

이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네, 알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래서 보면 9억 원 정도가 됩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524면에 대해서 세입은 6억 9000만 원이고요, 세출은,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관리비용은 한 9억 원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주차장에 노상주차장도 있고요, 공영주차장도 있고 따로 있는데 그게 면수가 524면입니다.

그러니까 524면을 유지·관리하는 데 수입과 대차 계산을 하면 한 2억 원 이상의 손해를 봐 가면서 계속해서 운영을 하는 거예요.

500면이면 적은 면이 아니지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총수는 그렇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리고 우리 세종시에는 그거 이외에도 마을 주차장 같은 경우 별도로 있지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네,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지금도 건너편에 보람동에도 보면 노외주차장이 한 세 군데가 있습니다.

요금 받지 않으면서 쓰고 있는, 약 70면씩 가지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꽤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그러니까 나대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유철규 위원 네.

그런데 524면을 유지·관리하면서 2억 원씩 손해 보면서 이렇게 하는 게 적절한 것이라고 판단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주차장 비용은 방금 말씀하신 수치는 아마 맞을 것 같습니다.

다만 주차요금 때문에 요금을 적게 책정하면 수입이 당연히 적게 들어오겠지요.

그런 면도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나대지에 쓰는 거는 한시적으로 쓰는 거고, 사실 그 부지가 주차부지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주차빌딩이 들어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차 대수에 대해서는 교통정책과 연계되기 때문에 단순히 비용적인 측면으로 “손해를 보니까 운영하지 말자.” 이거는 전체적인 교통정책으로 봤을 때 아닌 것 같습니다.

유철규 위원 손해 보자는 뜻이 아니고요, 손해 봐서 그런다는 뜻이 아니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그러니까 지금 일반 민간 주차장 같은 데 가 보시면 카드만 전용으로 쓰는 데도 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그렇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래서 카드만 쓰게 한다든가 하면 관리 인력이 거의 필요 없잖아요.

그래도 물론 어느 정도 관리 인력은 조금 있어야 하긴 하겠지요.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500면을 유지·관리하면서 연간 2억 원의 비용이 발생하면서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좀 납득이 잘 안 됩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떤 판단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시민께서, 주차대수 500면이라고 하면 굉장히 큰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냥 놔둬도 되는 것을 2억 원씩 돈을 들여서까지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신다면 뭔가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그 2억이라는 갭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은 결국 수입을 늘리든지 지출을 줄여야 되는데요.

수입을 늘릴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은 요금을 올리는 거지요.

그리고 지출에 대해서…….

유철규 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국장님, 그 세부적인 방안은 국장님께서 강구를 하시거나 뭔가를 하시면 되고.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네, 알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는 그 내용을 들으시고, 이게 사실이잖아요.

그렇다면 그거를 어떻게 조치할 생각이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있는 사실을 다른 뭔가로 설명하시려고 하는 거보다는, 그렇지요?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지금 말씀드린 게 그겁니다.

수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 지출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인건비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면 관리하고 있는 시설공단과 협의해서 절감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심각하게 받아들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500면이라면 굉장히 많은 면입니다.

민간이 만약 그렇게 한다면 상당한 수익을 남기겠지요.

물론 시에서 운영하는 것은 모든 것을 이익을 남기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저도 그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좀 과하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우선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차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식 위원 (마이크 꺼짐)제가 마지막으로 할게요.

○위원장 차성호 아, 마지막으로 하신다고요.

김원식 위원 아니, 아까 하던 거 할게요.

○위원장 차성호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사진 좀 보여 줘 봐요.

(자료화면을 보며)이게 도시계획도로 소로2-67이에요.

이게 순환골재예요.

순환골재를 이렇게 다 깔았어요, 국장님.

순환골재 의무사용 기준을 본 위원이 요구했어요.

했는데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순환골재 의무사용 범위는 이렇게 돼 있다.

“공사구간 폭이 2.75m 이상이고 길이는 1㎞ 이상이다. 포장 면적은 9000㎡ 이상”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 해당 사항이 없고요.

이거는 순환골재 의무사용량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648호에 이 규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길이도 120m밖에 안 되고 포장 면적도 9000㎡ 이상도 안 되는데 순환골재를, 아까 사진 좀 보여 주세요.

이게 순환골재라고 색깔도 여러 종류고 나무, 플라스틱, 하다못해 종이화장지 그것도 보이고, 이게 순환골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표면부에 있는 것 같습니다.

김원식 위원 아니, 표면부에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순환골재 규격에 맞는 것 같아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제 말씀은 들어온 순환골재인지 아니면 공사 과정에 표층부에 예를 들어서 낙하물이 떨어진 건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김원식 위원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길어지는데.

그러면 본 위원이 저 사진을 잘못 찍었다는 얘기예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있는 건 그대로 찍으신 거 맞는 것 같은데요.

저게 순환골재 들어올 때 저렇게 들어온 건지 아니면 방금 말씀한 그런 사유인지는 저도 확인을 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원식 위원 다음 사진이요, 아까 견적서.

이 견적서에 있는 상호는, 내가 여기까지는 안 가려고 했는데 자꾸 국장님이 계속 한 발짝씩 더 가게 만드네.

여기 견적서에 있는 거는 세종시에 있는 순환골재를 납품하는 데가 아니에요.

여기에 순환골재 생산 및 출하 실적 보면 충청환경산업, 인선, 이에스세종, 대성아스콘 이렇게 우리 관내 순환골재 하는 데는 네 군데가 있어요.

그리고 재활용 순환골재 해서 1㎥당 1만 원씩 이렇게 해서 여기에 순환골재 자재대만 총 620만 원이 들어갔어요.

다시 사진 보여 주세요.

국장님, 여기는 벌써 준공이 다 됐어요.

제가 국장님 보고 저걸 가서 보라고 할 수가 없다니까요.

국장님이 저거를 확인할 수가 없어요, 준공이 다 끝난 거라.

그러면 본 위원이 사진을 보여 주면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제가 국장님하고 가서 저걸 다 뜯어내서 확인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저는 아까 앞부분 사진을 보고…….

김원식 위원 앞부분 좀 보여 줘 봐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전체적인 도로 모양을 보여 주셨으니까 저때 찍으신 걸로 봐서 위에 표면에 있었으니까요.

물론 저 전체 물량이 들어오는 과정에서 들어올 수도 있었겠지요.

그런데 그거는 제가 예단해서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취지로 말씀드린 거고요.

만에 하나 그렇게 들어왔다면 잘못된 거지요.

김원식 위원 담당 과장님한테 순환골재를 쓰게 된 이유를 들으셨지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네.

김원식 위원 말씀 좀 해 보세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일단 일반 골재보다 70% 정도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사용한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관내 업체로 파악했는데 위원님께서 아니라고 하시니까…….

김원식 위원 어째 자꾸 삼천포로 빠지는데, 국장님이.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관내 업체 여부는 별도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순환골재, 제가 다 이렇게 읽어 드렸는데도 국장님이 파악을 못 하시네.

순환골재 의무사용 범위는 40% 이상 사용하게 돼 있는데 공사구간 폭이 2.75 이상이고 길이가 1㎞ 이상이어야 되고 포장 면적이 9000㎡ 이상이어야만 순환골재를 40% 쓸 수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네, 법적으로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거기에 보면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648호에 이 규정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규정에 이 구간은 안 돼요.

그래서 이 순환골재를 쓸 수가 없다 그 얘기예요.

제 말이 틀려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의무사용 범위가 아니라는 말씀은 맞고요.

다만 의무사용이 아니라고 해서 안 쓰는 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위원님 말씀대로 일반 골재를 써야 되는 거 아니냐는 취지로 제가 해석을 하면 순환골재로 하면 100원 들어갈 게 70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30% 정도 비용 절감…….

김원식 위원 그럼 국장님 말씀대로 왜 100%를 다 했어요?

아까 그 사진 좀 보여 줘 봐요.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40%만 써야 되는데 왜 100%를 썼냐 그 말씀이에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그때 당시에 비용 때문에 그렇게 쓴 것 같은데요.

팩트만 말씀드린 겁니다.

일반 골재보다 순환골재가 70%, 비싸면 문제가 되지만 싼 거기 때문에 비용적인 측면이 있다는 말씀이고요.

김원식 위원 그러면 이 순환골재 규정 고시를 이렇게 왜 기준을 만들었을까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일단 의무적으로 그 정도는 써야 된다는 조항이고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권장으로 비용 절감하고 효과를 더 나타낼 수 있다면 더 사용할 수 있겠지요.

김원식 위원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순환골재를 다 쓰는 게 맞네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충분히 공급이 된다면 그것도 이론상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김원식 위원 국장님, 저는 이거를 이렇게 했어도 이해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 하단부에 물이 나와서 규정에는 안 맞지만, 하단부에 경사가 졌잖아요.

“하단부에 물이 나와서 순환골재를 썼다.” 이렇게 담당하시는 분들이 말씀을 하셔서 ‘아, 그러면 여기 기준에 안 맞지만 공사를 하다 보니, 터파기를 하다 보니 하단 부분에 물이 나오니 순환골재 값이 싸기 때문에 이 순환골재를 썼겠구나.’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국장님은 그거에 상관없이 “값이 싸니 어느 현장이고 이 순환골재를 써도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그러니까 기술적, 공학적 말씀하신 거, 그거를 제가 말씀 안 드린 거에 대해서는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고요.

그건 당연히 있고요.

제가 비용적인 걸, 혹시 순환골재를 쓰면 돈이 더 들지 않느냐는 지적이신 것 같아서 오히려 일반 골재보다 70% 저렴하다는 말씀을…….

김원식 위원 그건 당연하지요.

순환골재를 쓰면 당연히 값이 싼데 그 얘기를 논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그래서 비용적인 걸 먼저 말씀드린 거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불명수가 나와서 한 것은 맞습니다.

그 말씀을 제가 못 드렸다고 지적하시면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이 어하고 아하고 자꾸 저하고 안 맞는데 하여간 기준에 맞아야 되고, 순환골재보다는 일반 골재가 더 질이 좋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우리가 현장에 폐기물을 해서 환경업체에서 가서 좋은 거는 다 걸러서 재활용하자는 의미로서 공사현장에 순환골재를 40% 이상 쓰게끔 고시도 했잖아요.

“그런 의무도 있지만 이런 데 현장에는 40% 기준하고 없는데 하단부에 물이 나와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시공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 저도 이해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미처 말씀 못 드린 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비용적인 걸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위원님 오해를 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원식 위원 그렇게 하시고, 조치원 우회도로가 있어요.

예타가 6월 말이라고 돼 있는데, 이달 말이라고 돼 있거든요.

이달에 예타가 나오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현재 계획상은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건 잠깐 양해해 주시면 혹시 아는 담당자 있으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원식 위원 네.

○위원장 차성호 담당관님 답변석으로 나오세요.

○도로과장 우정훈 도로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KDI의 당초 계획은 이번 달, 6월 말까지 타당성재조사 용역을 마치는 것이 원래 계획인데 KDI에서 발표한 계획이 항상 맞은 적이 100% 정확하게 있지는 않기 때문에 6월 말까지 나온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면 이달에 될지 안 될지는 그때 가 봐야 된다.

○도로과장 우정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KDI 측은 굉장히 보안이 심하기 때문에 저희가 일률적으로 알 수는 없는데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7월 내지 8월 정도로 실무진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도 아주 확실하다고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김원식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그다음에 1393페이지요.

스쿨존 및 실버존.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차성호 교통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십시오.

김원식 위원 실버존에 교통사고가 한 번도 없었어요?

○교통과장 김태오 최근 3년간 데이터입니다.

김원식 위원 있어요, 없어요?

○교통과장 김태오 제가 경찰에 통보받은 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면 실버존에 지금 지정관리카드가, 노인보호관리카드가 몇 군데나 돼요?

○교통과장 김태오 지금 관내 실버존은 5개소입니다.

김원식 위원 그런데 왜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할 때는 하나도 적시를 안 해 놓으시고 몇 번 담당자한테 얘기를 해서 그때서야 다섯 군데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지 없는지 담당자도…… (자료화면을 보며)그래서 앞에 화면을 보시면 사고가 128건이고 사망이 여덟 분 하셨어요.

부상자가 136명이고요.

다음 화면 좀 보여 주세요.

지금 노인보호구역이라고 실버존 이렇게, 앞으로 타 시·도도 이렇게 지정된 곳이 몇 군데가, 우리가 다섯 군데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교통과장 김태오 네.

김원식 위원 다음 화면이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께서도 화면에 노인보호라고 조치원에 있듯이 여기 종촌동 가재마을 9단지 앞에도 노인보호라고 돼 있어요.

다음 화면이요.

세종시 노인 인구가 3만 700 정도 되고요, 아산시 같은 경우는 노인 인구가 3만 9000인데 아산시는 한 50군데가 돼요.

우리의 10배 정도 되는 거지요.

전국의 지자체 열아홉 군데가 실버존 조례가 있어요.

우리 시도 조례를 제정해서, 우리 시가 이 조례가 없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조례를 만들어서 여기에 관련된 노인분들의 주차 문제라든지 안전 문제라든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교통과장 김태오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김원식 위원 바로 조례를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김태오 네, 타 시·도 사례 참고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철규 위원님 준비되셨습니까?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주택과에서 제게 제출한 자료 봐 주시겠습니까?

공사공단전출금 중 경상전출금 세부설명서라고 하는 자료입니다.

찾으셨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네.

유철규 위원 우선 거기에 보면 3페이지 정도 넘기면 2019년도 제1회 추경 사업설명서가 있습니다.

보이시지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네,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밑에서 두 번째 보면 공사공단전출금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2억 3300만 원인데요, 이거는 운영비예요.

밑에 거는 자본인 거고 이거는 운영비인데 당초에 1억 7000만 원을 세워서 추경을 6300만 원 증액한 겁니다, 그렇지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그렇습니다.

표기상 그렇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래서 총 2억 3300만 원입니다.

제일 앞 페이지로 가시겠습니까?

보면 공사공단전출금 중에서 신흥사랑주택 운영 및 관리라고 돼 있지요?

총예산액이 2억 3300만 원입니다.

추경을 아까 6300만 원 한 겁니다.

했더니 집행액이 1억 4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9200만 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적절한 추경 편성이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일단 수치상은 위원님 지적이 맞는 것 같습니다.

수치는 기정액 가지고, 집행액 결과치만 보면 충분히 집행이 가능했는데 결과론적으로 추경을 더 편성한 꼴이 됐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니까 추경 자체도 잘못한 거지요, 그렇지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일단 결과만 보면 그렇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렇습니다.

뭔가 이유가 있었을 듯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유철규 위원 어쨌든 예측을 좀 더 정확하게만 했더라면 굳이 추경을 하지 않았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어서 관련된 자료입니다.

저한테 제출한, 아니, 200쪽에 나와 있는 건데요.

“신흥사랑주택 관련” 해서 행정감사자료 200쪽.

200쪽만 가지고는 내용을 자세히 보시기가 어려워요.

제가 한번 중간에 그냥 말씀을 드릴 테니까, 신흥사랑주택 운영·관리 조례도 만들고요, 그다음에 민간위탁을 하느라고 동의도 받고 합니다.

2019년 3월 29일에 시장님까지 제정을 하겠다, 민간위탁을 하겠다는 결재를 받습니다.

그리고 2019년 6월 5일에는 조례도 만들고요, 민간위탁 동의를 받습니다, 의회에.

그리고 2019년 9월 4일에 다시 신흥사랑주택 복지시설 운영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이 올라옵니다.

그때 제가 해당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렸습니다.

“국장님, 이 변경안을 왜 하시는 겁니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불과 두 달밖에 안 된 거지요.

조례가 제정된 뒤로 두 달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다시 변경 동의안이 들어오는 거예요.

변경 동의안의 내용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운영을 일반 복지재단에서 비영리재단으로까지 확대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재단법인에서.

그래서 “왜 확대하느냐?”라고, “그렇다면 혹시라도 복지재단이라든가 이런 데 주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질의합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이 아니다.”라고 답변을 합니다.

그러면 저는 그때 당시에 이 안이 당연히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 내용을 쭉 다시 한번 확인을 했더니요, 시청에서는 7월 15일에, 그 중간에 보면 7월 15일에 신흥사랑주택 운영 및 관리 조례 개정을 하겠다고 다시 방침을 받습니다, 시장님한테.

7월 17일에 결재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보면 정책조정회의 결과에 따라서 하겠다고 하거든요.

내용은 보면 “수탁 대상 기관이 민간으로 한정되어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민간 또는 공공단체까지 위탁 범위를 확대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면서 정확하게 지시를 하는데요.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복지재단에 위탁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회의 결과에 보면.

(자료를 보이며)이게 당시 정책조정회의 회의록입니다.

2019년 7월 5일에 한 겁니다.

이렇게 세종시청에서는 미리부터 대상 기관을 정해 놓고 조례를 개정하고 민간위탁 동의안을 받아야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위원님 말씀, 서류 봤을 때는 좀, 사실 그때 제가 없어서 정확히는 모르겠는데요.

사정이 있었을 것 같기는 합니다만 내용만 봐서 말씀하시는 거 봐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유철규 위원 보면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하신 참석자 명단도 있고 다 있어요.

전원 다 그때 당시에 있었던 분들 다 있거든요.

이렇게 미리 결정을 해 놓고 나서 우리 시의회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받거나 조례를 개정하는 이런 사례가 있어서는 저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네, 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유철규 위원 오해?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그러니까 제 말씀은 사전에 위원님 지적대로 그런 행위가, 말씀하신 거 봐서는 그런 것 같기는 한데요.

그러면 안 되겠지요.

네, 맞습니다.

유철규 위원 안 되겠지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네.

유철규 위원 앞으로 국장님께서는, 이와 비슷한 일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바꾸거나 제정을 하거나 하실 때 시민을 위해서,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그건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유철규 위원 지극히 당연한 말씀이지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네, 그렇습니다.

유철규 위원 공무원이라든가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하는 행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시민을 위해서 한다는 거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가 됐든 시민의 대표 의원님들 다 같은 생각이지요.

유철규 위원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국에 주요하신 분들 다 계시잖아요.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제가 어떻게 해서 이걸 알겠습니까?

우연치 않게 내용을 확인하다 보니 이렇게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일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응분의 책임을 지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같이, 여기 계시는 공무원분들께서 정말 생각하셔서 업무를 수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네,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시민들을 위한 정책, 집행부 당연히 하는 거고요.

저는 특히나 저희 직원들한테 강조하는 게 시민의 대표로 계신 의원님들께 사전에 충분히 설명드리고 좋은 의견 있으면 저희 정책에 반영하자는 주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잘못된 게 있었으면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하여튼 늦은 시간까지 감사하고요.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확인하고 넘어갈 게 있어서요.

아까 슬레이트 사업 관련해서 2018년도, 2019년도 얘기를 쭉 했어요.

아까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2020년도 40동이라고 얘기했는데 자료를 보니까 있는데 2020년도에 선정이 40동이에요, 선정이.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네, 표현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신청이 168동이고 선정이 40동.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슬레이트지요?

○위원장 차성호 네, 슬레이트.

206쪽이에요, 행감자료 206쪽.

보면 거기에 신청이 168동인데 선정이 40동, 맞지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럼 이게 올해만 왜 이렇게 적어요?

2018년도에는 선정 173회, 집행 131, 선정 179회, 집행 152 이렇게 했는데 올해만 40동이 된 이유가 뭡니까?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예산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확실히 예산 문제예요?

(『네, 그렇습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과장님 나와 보세요.

○주택과장 성시근 매년 2억 정도 계속 반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억 300 정도 반영돼서 한 동당 344만 원 정도 해서 30동 계획으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250만 원 정도면 1세대 할 수 있어서 40동 우선 잡았고요.

그래서 40동으로 선정하고 그 후에도 혹시 더 할 수 있으면 20동을 예비로 잡아 놓은 사항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거랑 일맥상통하는 건데요.

지금 예산계에서 어떻게 경중을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선후와 경중을 잘 따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여기에 보면 연서면에 아마 이번에 마을 만들기 사업에 이 물량이 일부 들어갔지요?

○주택과장 성시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마을 만들기 사업에 들어간 거는 우선순위와 선정 기준에 적용이 돼서 들어갔어요, 아니면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우선 배정했어요?

○주택과장 성시근 사업이 있기 때문에 우선 배정이 됐고요.

그게 7동 정도가 연서면에 사업 계획이 있어서 우선 반영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여기는 10동이라고 표기돼 있는 것 같은데, 선정에.

○주택과장 성시근 취약개선사업 그걸로 해서 된 부분은 7개…….

○위원장 차성호 취약개선사업에는 7동.

○주택과장 성시근 그리고 여기는 표시가 안 된 사항이고 별도 7동은 취약개선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여기 선정 40동 플러스 7동이에요?

○주택과장 성시근 아닙니다.

40동에 7동이 포함돼 있고요.

연서면 10동이라는 게 7동이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들어가 있고, 그러면 그 사업에 7동, 그 사업 아닌 거에 3동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주택과장 성시근 네.

○위원장 차성호 그러니까 제가 짚고 싶은 건 이 사업이 당해 연도에 추진된 사업이 아니에요, 맞지요?

○주택과장 성시근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당해 연도에 추진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업에 들어갈 물량을 감안했다면 오히려 전년도보다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필요했던 거고 예산계에 그걸 반드시 설득을 해서 관철시키든지 아니면 위원님들한테 이게 필요한데 예산이 잡혀 있지 않으니 조정을 할 수 있냐고 상의를 하든지 뭔가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주택과장 성시근 위원님들께 사전에 그런 부분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올해 추경 때 사실 2억 3000 정도를 올렸었습니다, 1차로 해서.

최소한 150동 정도는 하려고 잡았었는데 자체 논의 과정에서 우선순위에 조금 밀려서 못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에…….

○위원장 차성호 그러니까 다른 부서 사람들은 예산부서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으면 위원님들한테 그 중요성과 선후에 대한 거를 읍소해서 예산을 반영하는 경우도 있는데 왜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았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택과장 성시근 그 부분에 있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차성호 ‘제가 아까 강조했던 그런 중요함에 대해서 인지를 못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주택과장 성시근 아닙니다.

작년 행감 때나 그런 말씀 하신 사항을 저희도 모니터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경 때도 요구를 했었는데 자체 조정 과정에서 빠진 거에 대해서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니까 이후에 다른 부서가 하는 것처럼 왜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냐는 말씀을 드린다니까요.

○주택과장 성시근 앞으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이거 가지고 길게 말씀드릴 건 아니고, “그런 예산 과정 때문에 줄었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주택과장 성시근 네.

○위원장 차성호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금 이 관련이 어디에 있냐면 전기자전거 관련해서요.

356쪽 정도에 자전거 관련이 있고요.

어쨌든 전기자전거 요금 체계 개편하셨지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얼마에서 얼마로 개편하셨어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일단 기본 5분 500원에서 15분 1500원으로요.

금액적으로는 분당 100원이기 때문에 분당으로 따지면 차이는 없는데 기본이 5분에서 15분으로 바뀌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분당으로 따지면 차이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맞는 말씀인 것 같고.

그럼 기본이 1000원에서 1500원으로 올라간 거지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5분에서 1500원이 된 거지요, 기본 5분에서 15분이 됐으니까요.

500원에서 1500원이 된 거지요, 기본으로 생각하시면요, 시간 생각 안 하시고요.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기본급이 많이 인상된 걸로 보이는데 그런 이유가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사실 처음에 책정된 금액이, 저희가 공공이 아니고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간 쪽에서는 분당 200원 정도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처음에 시범사업은 어쨌든 감수하고 들어온 거고요.

이번에 저희가 확대하면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 200원 정도를 요구했던 거고요.

저희 타협점으로 분당 가격은 지키되 기본적인 시간만 조금 늘려 주는 걸로 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타 시·도 기본금이나 이런 걸 보면 서울 같은 경우도 저희보다는 싸게, 우리가 했던 당초의 기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파악하고 계신가요?

○도로과장 우정훈 (공무원석에서)서울…… 나가서…….

○위원장 차성호 네, 나와 보세요.

○도로과장 우정훈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의 경우에는 당초 5분 500원이었다가 올해 초부터 5분 100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전기자전거뿐만 아니라 스쿠터, 킥보드 모든 요금이 5분 1000원으로 마치 전국 단일화 요금처럼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도 그 업체 측에서 첫 번째 요구한 사항은 5분 500원으로는 운영이 안 되는 상황이니 서울시와 같이 5분에 1000원으로 먼저 인상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생각하기에는 그 당시 부적절 거치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특히 중·고등학생들이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5분 500원이라는 제한 시간이 너무 짧다 보니까 자전거를 중간에 길에 그냥 버리고 가 버리는 상황이 속출하다 보니까 ‘5분이라는 제한 시간이 늘어날 필요가 있겠다.’ 그런 판단을 했고 그래서 업체 측에서 1000원이라는 제안을 했지만 저희는 ‘5분을 늘려야 된다.’ 역제안을 했고 그래서 타협점으로 15분 1500원으로 결정을 하되 거치를 적절히 한다면 적절히 한 사람들에게는 200원씩 할인을 해 주는 인센티브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거치를 적절히 하면 200원을 인센티브로 주는 게 적용이 되면 아까 얘기했던 타고 가다가 버리고 가는 게 없어질 거라고 판단하세요?

○도로과장 우정훈 민원은 확실히 줄기는 했는데 여전히 그런 사례는 발생하고 있고…….

○위원장 차성호 제가 보기에 그거는 근본적인 이유는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이 요금 체계가 오르면서 이 전기자전거 사용하는 거를 빈도수하고 계절별 또 사용 횟수 이런 거를 보면 평균적으로 7∼8분 정도, 5분 이내 정도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게 맞지요?

○도로과장 우정훈 저희가 마지막에 표를 첨부해 놨는데 마지막 표를 보시면 성수기에는 평균 15분에 근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차성호 그러니까 성수기 때라는 게 몇 개월간, 짧은 기간 동안에 그렇게 운영이 되는 거고 그 외에는 그렇게 길게 타는 운영이 되지 않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도로과장 우정훈 겨울에는 좀 짧았습니다.

봄가을에는 15분으로 근접하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어서 15분으로…….

○위원장 차성호 여름도 있잖아요, 계절이.

○도로과장 우정훈 그렇습니다.

여름에도 역시 15분에 근접할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는데, 오히려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시간이 15분에 근접하기 때문에 15분으로 기본요금을 맞추는 게 오히려 시민들한테 더 큰 효용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대개 보면 전기자전거가 이 자체를 가지고 출퇴근하는 용도보다는 BRT 노선이나 이쪽에 접근하는 쪽으로 내지는 성수기 때 내지는 봄가을로 날씨가 좋을 때는 그 이외의 걸로 이용하는 것도 있기는 한데 어쨌든 5분 이내에 접근하는 전기자전거 이용 횟수가 많이 있는데 결국 그 사람들은 15분에 1500원이라는 거를 늘리면서 기존보다는 훨씬 비싼 요금을 내고 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도로과장 우정훈 그런 분들은 그렇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참고하셔야 될 것은 서울시도 그렇고 이 업체 측이 “5분에 1000원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 그런 입장이 굉장히 강했다는 것을 일단 참고하시면 5분에 500원이 아니라 5분에 1000원에서 일단 협상이 시작됐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당초에는 15분 운영이라는 개념이 있었지만 그 업체가 일정 부분 운영을 해 주고 나중에 올려 주겠다.

물론 그게 서면으로 작성한 것 같지는 않은데 어떻게 보면 무언의 약속, 약정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 있던 건가요?

○도로과장 우정훈 9월에 들어올 때는 그 업체 측에서 그런 얘기를 하지는 않았는데 업체 측이 스타트업 기업이다 보니까 “자신들이 수요 예측에 실패를 했다.” 이런 입장이었고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이미 1월에 5분에 1000원으로 인상을 한 사안입니다.

그러면서 전국적으로 마치 표준요금처럼 5분에 1000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지금 우리 시 버스요금이 얼마입니까?

오르기 전, 지금 인상을 한다고 하는 거 같은데.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현재 1150원입니다, 카드 기준.

○도로과장 우정훈 1200원에서 1500원으로…….

○위원장 차성호 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카드 기준 1150원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버스를 타러 갈 때 자전거를 타고 가서 버스를 타면 버스요금보다 비싼 자전거를 타고 가서 버스를 타는 거네요, 5분 이내에 들어간다고 하면?

기본요금을 내고 간다고 하면.

○도로과장 우정훈 그건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니까 대중교통의 보조수단으로 이걸 이용하는 사람들, 물론 전체가 다 대중교통 보조수단으로 이용하는 거는 아닙니다만 그렇게 하는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금액적으로 큰 건 아니지만 비율적으로 보면 상당히 높은 비율이 올랐다.

○도로과장 우정훈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런데 그분들에 대한 사전 공지나 아니면 수요조사 내지는 그분들하고의 어떤 논의 과정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도로과장 우정훈 요금을 산정할 때 있어서 저희가 얼마를 올리니까 호응을 하겠냐 그런 조사를 하지는 않았고 그러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니까 공지에 그런 거를 한 적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도로과장 우정훈 네, 저희가 4월 20일에 요금체계 개편하기 전에 홈페이지에 공지를 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요금체계 올리기 전에?

○도로과장 우정훈 네.

○위원장 차성호 사전에는 그것이 그런 방식으로 요금체계가 변경되고 오른다 이런 거에 대한 홈피 공지를 했습니까?

○도로과장 우정훈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세종시 홈피에 했어요?

○도로과장 우정훈 네.

○위원장 차성호 세종시 홈피에?

○도로과장 우정훈 네, 시 홈페이지에 4월 17일에 게재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이 요금체계가 언제 올랐는데요?

○도로과장 우정훈 4월 20일부터 적용이 되는 체계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4월 17일에 했다고요?

○도로과장 우정훈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4월 17일에 하고 3일 있다가 올린 거예요?

○도로과장 우정훈 네.

○위원장 차성호 그게 무슨 사전 공지입니까?

사전 공지를 며칠로 하게 돼 있는 그런 거는 없어요?

○도로과장 우정훈 저희가 시 홈페이지에는 일단 올리는 기간이 좀 짧았는데…….

○위원장 차성호 좀 짧다니요.

○도로과장 우정훈 굉장히 짧았는데 일레클 홈페이지와 웹상에서는 이미 4월 초부터 공지되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아니, 일레클은 일레클이고 세종시민이 가장 많이 보는 사이트가 일레클이에요, 세종시 홈피예요?

○도로과장 우정훈 일단 위원장님 말씀처럼 세종시 홈페이지를 우선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일레클 사용자들 측에서는 일레클 앱도 많이 사용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장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기간이 짧았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정합니다.

○위원장 차성호 짧았던 이유는 뭡니까?

○도로과장 우정훈 일단 제가 그 기간을 충분히 줘야겠다는 인지를 못 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도로과장 우정훈 제가 그 기간을 충분히 1주나 2주 전에 공지를 해야겠다는 판단을 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예를 들어서 임금을 내리는 거가 짧았다면 아마 그렇게 큰 이견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다만 이거는 요금을 올리는 거잖아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요금을 올리는 거에 그런 조사를 하지는 않는다고 말씀하셨다면 그 사전 공지라도 충분한 기간을 두고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홈피 공지를 보고 이런저런 의견들이 올라올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 의견들을 받아서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뜻 아닌가요, 공지라는 것들이?

○도로과장 우정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고 다만 저희가 판단을 그렇게 했던 것은 이게 만약에 공영요금이었다면 우리가 물가위원회도 거치고 그런 과정을 충분히 줘야겠다는 생각을 했을 텐데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측정하는 부분이고 우리가 협의를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실책이 있었다는 말씀 드립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니까 민간 영역에 있는 거는 제가 알겠는데 어쨌든 그거를 관리하고 정책을 만들어 내는 거는 시에서 하는 일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 보험료 120원을 사용자한테 부과하지요?

○도로과장 우정훈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이거는 어떤 근거로 이렇게 하시나요?

○도로과장 우정훈 이거는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120원씩을 부과하고 있는데요.

사고가 났을 때 이 보험료에서 보험금을 지급하고…….

○위원장 차성호 전국에서 동일하게 적용하고 부과한다면 그 근거는 어디에 있냐고요.

전국이 근거예요?

○도로과장 우정훈 아닙니다.

이거는 업체 측에서 운영을 하면서 자기들이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레클이라는 업체에서.

그러니까 우리 시뿐만 아니라 서울시와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니까 운영하고 있는 건 제가 자료를 봐서 아는데 그 근거가 ‘전국이 하기 때문에 우리도 한다. 우리 업체도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무방하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도로과장 우정훈 우리 시가 무슨 행정적인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 회사의 정책에 의해서 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럼 그 회사 간에, 전국적 회사 간에, 물론 같은 회사가 전국을 운영하지 않겠습니다만 이런 형태의 운영자들의 회사 간에 담합 행위라고는 볼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렌터카를 제가 임대해서 쓰는데 보험료를 내가 내고 렌터카를 타나요?

○도로과장 우정훈 위원장님 말씀은 이게 소비자가 선택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지적을 하신 거라고 제가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차성호 그러니까 이 요금 안에 그게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를 여쭤보는 거예요.

요금은 요금대로 올려야 된다고 그 사람들이 요구하니까 올려 주고, 보험료는 전국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도 해야 된다고 하고, 근거를 말씀드리니까 근거는 없다고 하고, 뭐가 안 맞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우정훈 일단 회사에서 사고 처리 차원에서 이런 보험금, 사고가 났을 경우에 대인이라든지 대물이라든지…….

○위원장 차성호 그 보험금의 쓰임에 대해서 논하는 게 아니고 원인적으로 보험금 산출에 대해서 어디에서 부담하는 것이 맞느냐는 걸 말씀드리는데 “회사에서 요구한다고 하는 게 아니고 회사에서 요구할 때는 그만한 근거를 가지고 요구했기 때문에 시에서 수용을 했다.” 그런 답변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런 답변이 있냐는 말씀이에요.

○도로과장 우정훈 제가 아직 그것을 확인하지 못했지만 확인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전국이 한다고 ‘그게 다 맞다.’ 이렇게 판단하지 마시고 전국이 하고는 있으나 이게 과연 우리 시민들한테, 사용자한테 부과하는 게 맞느냐는 거부터 다시 시작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도로과장 우정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어쨌든 공지가 너무 짧았다는 거는 인정하시는 거고, 사전에 그런 조사나 이런 것들은 원래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조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충분한 기본적인 공지, 그분들이, 사용자들이 인지할 수 있는 기간을 두었어야 된다.” 인정하십니까?

○도로과장 우정훈 네.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약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3시21분 감사중지)

(23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차성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이태환 위원입니다.

PPT 자료 화면 11번 슬라이드 좀 보여 주세요.

자료 준비되는 동안 국장님, 앞서서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장님께서 공공자전거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세종시 버스하고 공공자전거하고 환승 마일리지 제도를 하고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현재는 안 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안 하고 있어요?

언제부터 안 된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언제부터가 아니고 원래 안 돼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원래 안 했다고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자전거하고 버스는요.

이태환 위원 마일리지 안 했어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마일리지요?

광역알뜰카드는 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광역알뜰카드요?

그게 뭔지 설명 잠깐 해 주실래요?

○위원장 차성호 국장님 말고 답변, 잘 아시는 분 있으세요?

과장님 나오세요.

○교통과장 김태오 광역알뜰마일리지는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서 국토교통부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국비, 시비 50% 해서 하고 있습니다.

버스 이용자가 걸어서 가거나 자전거를 타고 버스를 이용하면 이동 거리에 따라서 마일리지를 부여하는데 그게 한 달 축적되면 다음 달에 교통요금에서 그만큼을 빼 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거 말고 2017년도에 언론 보도를 보면 당시에 실제로 공공자전거 어울링 버스 환승 마일리지 운영 해서 자전거를 타다가 60분 이내에 시내버스나 BRT 대중교통으로 환승하면 포인트가 500원, 하루 최대 1000원씩 해서 쌓이는 거예요.

버스를 타다 자전거를 타도 동일하게 적립되고요.

이런 제도가 있었거든요.

전혀 모르세요?

○교통과장 김태오 처음 듣는 얘긴데.

이태환 위원 처음 들으세요?

○교통과장 김태오 네.

○도로과장 우정훈 도로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와서 그런 제도가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없어서 지금 저희가 그걸 시도하려고 연말까지 개발 중에 있거든요.

예전에 그런 게 있었다는 것은 알지 못하는 사항입니다.

이태환 위원 제가 예전에 그 부분이 기억이 나서 찾아봤는데 언론보도가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2017년도요?

이태환 위원 네, 2017년도 1월 1일 자 기사에 그게 있었고 이때 제가 위원으로 활동했었는데…… 아무튼 이 부분은 제가 다른 거 질의하는 동안 사실관계를 파악해 주시지요, 과장님.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확인해 보겠습니다.

○도로과장 우정훈 경위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시선유도봉이라고 아시지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네, 도로에 설치하는 거 말씀이시지요?

이태환 위원 네, 도로에 설치하는 거요.

이걸 보면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에 보면 설치 규정이 설치 간격이 2∼3m, 2∼5m, 3∼5m, 5∼10m 이렇게 간격이 나와 있어요, 각기 설치 장소에 따라서요.

이게 어디냐면 금남교 지나셔서 한솔동으로 방면으로…….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네, 알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아시지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최근에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거를 우리 시에서 했나요, 아니면 LH에서 했나요?

설치 배경이 어떻게 되지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LH에서 회전교차로 확대하면서 최근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우리 시에서 직접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시지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네.

이태환 위원 우리 시 안에 설치된 내용이어서 제가 이 사진을 가져온 건데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위원님, 저도 사실 시청 왔다 갔다 하면서 매일 다니는 길이기 때문에 의문을 가졌었는데 미처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저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한번 확인해 주시고 어쨌든 도로 관리가, 우리 시에서도 도로 이관받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시도 실제로 이런 유도봉을 설치하는데 규정에 맞게 설치했으면 좋겠다.

이거를 사실 굉장히, 왜 그렇게 설치했는지 모르겠는데.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저도 의문을 가졌었습니다.

조기에 살펴볼 걸 죄송합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 부분 확인 관계를 말씀드리려고 저 자료를 보여 드렸고요.

혹시 앞서서 프린터하고 소모품 관련해서 이전 국들에 질의했었는데 내용 알고 계신가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이전 국 거는 제가 전체적으로 모니터를 못 해서요.

이태환 위원 그러면 짧게 말씀드릴게요.

프린터하고 각종 소모품 관련해서 구매 내역을 쭉 보니까 우리 시 업체에서 살 수 있는 물품들인데 다른 지역에서 구매한 내역들이에요.

그래서 가능하면 지역 업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우리가 여러 지원책들을 하고 있는데 관내 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이고요.

이 다음 화면은 같은 토너를 구입하는데요.

같은 모델입니다.

같은 모델인데 심지어 같은 날 구매했어요.

그런데 금액이 15만 원이고 19만 8000원이고 그래요.

이게 건설교통국 소관에 있는 과들에 대한 내용을 제가 본 거거든요.

이 부분도 꼼꼼히 살펴 주셔서 왜 이런 일들이 생기는지 점검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위원님 지적대로 두 가지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리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 추진 관련해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그리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이 또 있더라고요.

기본계획이 또 있는데 이 기본계획에 따르면 연차별로 투자 세부계획들이 나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자전거 지도자 양성 교육 투자 계획이 2018년, 2019년, 2020년 해서 쭉 잡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진행된 내용이 없는 거 같거든요.

국장님 답변 가능하실까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양해해 주시면 담당자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태환 위원 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전체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아마 위원님 지적대로 계획대로 집행되는 게 원칙이 맞습니다.

아마 사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세요.

○도로과장 우정훈 도로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교육 및 지도자 양성 교육 관련해서 자전거 안전교육은 2017년부터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지도자 양성 교육 건에 대해서는 시행 내역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태환 위원 왜 없는 거예요, 이유가?

○도로과장 우정훈 추정해 보자면 예산 상황 때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자전거 예산이 매년 줄어드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호응이 더 높은 안전교육은 계속 가되 지도자 양성 교육은 중단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현재까지 진행된 적은 없지요?

○도로과장 우정훈 2019년 이후에 없는 것으로…….

이태환 위원 2019년까지 진행됐어요?

○도로과장 우정훈 그전에는 제가 자료가 없는데 그거는 파악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렇게 하고요.

안내표지판 및 지도 제작 투자 계획 같은 경우에도 제가 파악한 내용으로는 2017년도에만 진행되고 그 이후로는 안 된 것 같거든요.

○도로과장 우정훈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거는 예산 상황의 이유로 안 된 겁니까?

○도로과장 우정훈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렇게 판단하고 계세요?

○도로과장 우정훈 네.

이태환 위원 실제로 자전거도로 설치 계획으로 예산투자계획을 수립하셨어요.

보면 주로 읍·면 지역에 자전거도로 확충하는 데 2020년에 5억 7000만 원, 2021년에 2억 3000만 원 이렇게 수립하셨는데 실제로는 예산 반영이 안 됐단 말이에요.

예산이 현재 재정이 어려워서 반영 안 된 겁니까?

○도로과장 우정훈 자전거도로 예산을 2020년 본예산에도 반영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본부에서도 삭감돼서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태환 위원 어쨌든 이 계획대로 추진하셔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도로과장 우정훈 노력은 해야 할 거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태환 위원 예산상의 이유로 늦어지는 거지만 추진해야 할 거 아니겠느냐고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위원님 말씀대로 원래 계획대로 추진하는 게 맞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계획과 맞지 않게, 이유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정확한 이유는.

큰 틀에서는 예산의 이유를 말씀 주시기는 하는데 우리가 계획을 세웠으면 이에 맞게 추진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특히나 우리가 자전거 이용률을 높이려고 하는 상황에서 읍·면 지역 역시도 자전거도로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는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자는 말씀은 누차 말씀드리지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좀 더 노력해서 계획대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저희가 버스요금을 인상하시려고 하는 거지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네, 7월 1일 자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7월 1일 자로 예정되어 있어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1291쪽 봐 주시겠습니까.

보시면 중간 정도에 아동·청소년 할인율 확대 시 수입금 변화 비교가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현재 우리가 청소년은 20%, 아동은 50%, 일반인 성인 요금 대비해서 할인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이 요금을 청소년은 40%, 아동은 70%까지 할인했을 경우에 얼마큼의 손실이 더 발생하는지 나타내고 있는 용역 지표 같아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네, 표가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표가 그렇지요?

현행 요금으로 했을 경우에는 약 5억 원 정도의 손실이 더 발생될 걸로 나오는 거고요.

저희가 지금 200원 인상안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카드 기준으로는 250원이지요.

이태환 위원 250원이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1150원에서 1400원이 되니까요.

이태환 위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세 번째 줄에 200원 인상 시 약 6.2억, 6억 2000만 원, 300원 인상 시 6억 2000만 원의 손실이 발생될 것으로 나타났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아동·청소년들의 요금은 지금보다 인상되지 않고 오히려 조금 할인해 주면 전체적으로 6억 2000만 원 정도면, 그 정도 손실이면 아동과 청소년에 대해서는 요금을 인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결과치를 보면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리고 1296쪽 봐 주시겠어요.

이거는 아동 운임 무료 시 수익금 변화 비교를 한 거예요.

우리 시가 전국 광역시·도 중에서 최초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기도 했고, 실질적으로 아동 비율이 굉장히 높잖아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전국 2배 정도입니다.

이태환 위원 그런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아동들을 우리 시에서 어떤 관점으로 바라볼지.

그러니까 아동들이 살기 좋은 도시 관점으로 보자면 아동들에게 과감하게 대중교통을 무료로 진행했을 때 얼마큼의 손실이 발생될 것이냐.

지표를 보면 “200원 인상 시에는 약 2억 2000만 원, 300원 인상 시에는 약 2억 4000만 원의 손실이 발생될 것으로 나타났음.”

이거 역시 다르게 이야기하면 약 2억 원 정도면, 아동들은 버스를 아예 무료로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2억 원 정도면 무료로 해 줄 수 있다 지표상 이렇게 나온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게 연간으로 그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지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네, 그렇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러면 사실 2억 원이라는 금액이 크다면 굉장히 클 수 있고요.

우리 시 전체 예산 규모로 봤을 때는 그렇게 크지 않다고도 볼 수 있어요.

또 일각에서는 앞으로 우리 시의 대중교통을 점진적으로 무료화하겠다라는 이야기들도 있고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네,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이태환 위원 그래서 우리가 버스요금을 인상하는 거는 알겠습니다, 그간에 용역도 추진하고.

그런데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저의 생각이거든요.

국장님, 이 지표를 보시고 어떻게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기회를 주시니까요.

금번 요즘 개편 과정에서 의회 쪽에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못 드린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동·청소년의 할인율 확대 내지 무료에 대해서는 용역보고서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총론에는 저도 동의합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이거를 실행할지는 의견 수렴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번 논의해 보면서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저도 사실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하는 걸 수 있어요.

사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자리가 없었기 때문에 오늘의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저도 과연 무료로 됐을 때, 할인 폭을 더 했을 때는 얼마큼의 요금이 더 차이가 날 것인가, 전체적으로 수입과 지출이.

보니까 2억 원 정도면 아동들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거를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 부분은 제 의견을 전달해 드립니다.

국장님께서는 최종 실행 이전에 진지한 내부적인 검토를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알겠습니다.

그 과정에 의회 쪽에도 충분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를…… 김원식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1406페이지 되겠습니다.

국장님, 1406페이지 보시면 조형물이 하나 있어요.

앞에 화면 보시면…….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조치원역 앞에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조형물이 하나 있어요.

이 조형물 관리는 교통과에서 하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저희 내부적으로 논의가 있었던 모양인데 최종 저희가 하는 게 맞습니다.

김원식 위원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세요.

○위원장 차성호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십시오.

김원식 위원 제가 궁금하고 의도하는 뜻은 조치원의 역전 관문, 얼굴이다 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잘 모르시겠지만 여기에 보면 2011년도, 2012년도 출범 전에 이렇게 했다고 적시해 놨어요.

저 조형물이 그때 당시에 정치적으로 많은 이슈가 되고 또 갈등이 되고 지금에 와서는 그런 거는 전혀 없는데 하여간 그게 제 의견이 아니고, 저는 저 조형물을 어디에 옮기고 저기에 소나무를 하나 심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행감 목록에 넣었어요.

또 한 가지는 앞에 화면 조금 줄여 주세요.

여기에 보면 “양보” “교통사고”라는 아마 분리대 형식으로 저렇게 쳐 놓으셨어요.

(24시 경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치원역의 얼굴이고 관문이다.

지금 사진으로 보는 거하고 현장에 가서 보는 거하고는 전혀 달라요.

저거를 개선해야 되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 조형물을 문화예술과하고 얘기를 해 봤어요.

문화예술과는 자기들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과장님하고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저 조형물을 어느 국에서 어느 과에서 어느 계에서 관리하는 데가 전혀 없어요.

그냥 도로에 있으니까 과장님이 우리가 한다고 하시는 거지.

저 조형물 관리가 그냥 “네가 해.” “나 싫어.” “우리가 할게.” 이런 식이거든요.

저 조형물 말고도 몇 개가 더 있어요, 세종시 전체에.

저 조형물을 어느 과에서 할 것이며 아니면 읍에서 할 것이며 이것 좀 관리 체계를 잡아 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세종시의 시목은 소나무이기 때문에 멋있는 소나무를 했으면 좋겠다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 또 국장이나 과장님께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김태오 짧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소나무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분리대 형식으로 되어 있는 거는 꼭 개선을 하셔야 해요.

○교통과장 김태오 교통섬?

김원식 위원 네, 현장에 가 보면 진짜 볼품없고 미관적으로 안 좋아요.

○교통과장 김태오 잔디인가 지저분하게 되어 있는데 아니면 저거를 아예 없애든지…….

김원식 위원 하여간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1411페이지 되겠습니다.

개발부담금 징수 현황을 보면 국장님, 건수는 줄고 금액은 조금 늘었다가 2020년도에 보면 1·2분기가 현재로 봐서는 371인데 시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400개라고 하자고요.

1411페이지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네, 봤습니다.

김원식 위원 부과 금액이 4억 정도라고 치자고요.

그러면 3·4분기를 하면 8억 정도 되잖아요, 2020년도에 보면.

목록은 한 4월이나 작성했을 테고.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네, 4월 기준으로 했습니다.

김원식 위원 지금 6월이니 4억 정도 되지 않겠느냐 제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1·2분기가 지나고 3·4분기가 되면 8억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약.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그렇게 추정할 수도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개발부담금이 건수도 줄고, 물론 코로나19 때문에 경기가 안 좋아서 개발하는 곳이 적기 때문에 개발부담금이 현저히, 1800만 원 중에 800 정도가, 1000억 정도가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영상 좀 틀어 주세요.

시정질문을 국장님한테 했지만 언론에서…….

(6월6일 00시05분 상영시작)

쉽지 않다고 합니다, 국장님.

(6월6일 00시08분 상영종료)

개발부담금을 앞으로 LH로부터 부과해서 받기가 시간이 하루아침에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아까 텔레비전에서 보시다시피 LH도 부정적으로 말을 하고 또 아나운서께서도 부정적으로 첫 멘트를 하시고 우리가 이미 첫발을 뗐기 때문에 국장님이 물론 내년부터 개발보상금 부과하기 위해서 노력하신다고 했는데 지금부터라도 준비하셔서, 그냥 대충 준비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네.

김원식 위원 앞으로 타 시·도 판결도 봐야 하고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준비하셔서 꼭 개발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께서 어쨌든 시의적절한 제언을 해 주신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 저도 시정질문 때 충분히 공감을 피력했습니다.

후속 조치로 LH에 공문을 보냈고요.

실무적 협의를 빨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다음은 1433페이지인데요.

토지정보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기기 바랍니다.

○위원장 차성호 토지정보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말씀을 하셔야지요.

계속 있어요?

○토지정보과장 최필순 토지정보과장 최필순입니다.

김원식 위원 등록 현황 자료 가지고 계시지요?

○토지정보과장 최필순 네.

김원식 위원 이 등록 현황을 보면 서울, 경기도 부천 또 서울 도봉 이게 여러 개의 기술자가 있는 게 아니고 2명에 의한 기술자로 등록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서울 도봉, 경기도 부천, 포천 이런 데에서 세종시에 업을 두고 할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거기에 연번 28번 A엔지니어링을 보시면 일곱 분이 다 서울 은평, 전북 김제, 경기 의정부, 경남 김해, 충남 천안, 서울 강북.

과장님,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 업체가, 이 기술자가 여기에 있는 거 같아요?

연번 28번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A엔지니어링.

이름을 안 부르고 제가 A라고 한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지요?

서울 은평, 전북 김제, 경기 의정, 경남 김해, 서울 강북, 충남 천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 지역에서 인력을 채용하고 기술자를 채용해야만 우리 입찰도 따고 설계도 하고 이럴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토지정보과장 최필순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토지정보과에서는 7명이 전부 다 기술자인데 한 분도 세종시에 거주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가서 점검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토지정보과장 최필순 네.

김원식 위원 과장님께서 하셔야 하잖아요, 그렇지요?

앞으로 이런 점 관리·감독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최필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불시에 점검도 하고 해서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인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화면 슬라이드 7번 좀 보여 주시겠어요.

국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 추진 계획을 보면 주택과 소관인데요.

(자료화면을 보며)현장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어요.

입주예정자분들이 시공사와 소통하는 시간도 가지고 현장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그런 자리인데요.

현장설명회가 법적인 근거가 있는 거는 아니지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네, 그렇습니다.

손인수 위원 어쨌든 우리 시에서 추진해 주셔서 시민들을 대표해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제가 모 아파트라고 하겠습니다.

모 아파트인데요.

좌측을 보시면 모델하우스상 주방 TV 화면이에요.

뒤에 보면 전선이 매립으로 나와 있고요, 모델하우스에서는요.

실제 시공은 현재 우측처럼 전선이 나와서 시공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입주한다고 한다면 저도 문제 제기를 할 것 같아요.

모델하우스에서는 분명 매립형으로 저렇게 설치되어 있었는데 실제는 저렇게 전선이 나와 있거든요.

이게 설계가 변경된 건가요, 아니면 원래 당초에 이렇게 설계상에는 되어 있었던 건가요?

지금 아마 파악 안 되셨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을 파악해 주시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네, 알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이게 단순히 시공사가 건설하는 과정에서 임의로 변경한 것인지, 아니면 애초부터 이렇게 설계되어 있었던 건지를 더 면밀하게 봐 주시고요.

제가 앞서 현장설명회도 말씀드렸지만 시공사와 주민들 간에 불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포함돼서요.

저는 어쨌든 시공사 측에서 주민들에게 충분히 협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변경된다고 하더라도 예정자 대표분들하고 협의해 나가야 하는 게 맞고요.

그래서 어떻게 된 경위인지를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일단 설계가 만약에 좌측처럼 되어 있으면 이거는 당연히 고쳐야 하는 거고요.

아마 무슨 사정이 있을 것 같은데 정확히 파악해 보겠습니다.

아울러서 시공사 측과 입주민들이 잘 협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중재 역할을 잘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시공사 측에 주민들에게 충분하게 협의를 하고 충분히 설명을 갖는 시간을 갖더라도 주민들을 이해시키려는 노력을 해야지 우리는 우리가 시공하는 대로 하겠다는 자세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손인수 위원 세종시에서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도록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저희가 필요하면 본사 담당 임원을 불러서라도 그렇게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감사드립니다.

다음 화면이요.

국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149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제1차 건축자산 진흥 시행 계획을 수립했다고 되어 있어요, 2018년.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2018년, 그렇습니다.

손인수 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했고요.

건축자산 등록 기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진흥 계획에서 밝히고 있거든요.

그런데 조례를 보니까 조례는 개정이 안 됐습니다.

가이드라인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제가 확인해 봐야겠지만 위원님이 그렇게 지적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손인수 위원 제가 파악한 바로는 이 두 가지가 계획대로 되지 않았고요.

혹시 지금 건축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이 계획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제가 올해 보고받은 게 없는 걸로 봐서는 최근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손인수 위원 저도 보지를 못해서, 어쨌든 우리가 이 예산을 들여서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을 수립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런 가이드라인하고 조례 개정을 통해서 건축자산 전수조사를 해야 하는 게 맞고요.

그런데 그러한 과정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233페이지고요.

우선 이 화면에 앞서 민원 처리 내역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233페이지 보면 국장님, 답변일과 처리일이 같습니다.

민원 처리 내역들 전체가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네, 그렇습니다.

손인수 위원 아마 답변일을 처리일과 같이 기록한 것 같아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좌우측 보니까 다 그렇습니다.

손인수 위원 나중에 우리가 이것이 진짜 처리가 됐는지를 확인을, 만약에 이렇게 처리되고 있다면 나중에 이게 처리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 없거든요.

실제 답변일과 처리일이 달라야 하는데 다 같게 처리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네, 알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334페이지입니다.

주추·사오리지하차도 사고 발생 현황인데요.

제가 이거 계산해 보니까 15개월 자료를 제출하셨는데 월평균 3.6건 정도의 사고가 지하차도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부터 자꾸 말씀드리는데 위에는 주추지하차도고요, 아래는 대전 둔곡·오봉터널이에요.

화질은 좋지 않아서 사진만 가지고 판단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천장 쪽을 보시면 조금 더 명확하거든요.

우리 시 주추지하차도는 좀 어두워요.

그리고 저도 조도가 법적 기준을 다 충족한 거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매번 다니면서 느끼는 거는 저만 그렇게 느낄 수 있겠으나 어쨌든 둔곡·오봉터널은 굉장히 밝습니다.

시야 확보가 전체 시야 확보가 다 돼요.

그런데 주추는 조금 어두워요.

그래서 시야 확보가 천장이라든지 이런 데 더 잘 안 보이고 어둡거든요.

이것은 단순히 법적 기준을 만족했다고 볼 것이 아니라 한번 사고가 터지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안전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예방적 차원에서라도 꼭 점검을 다시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관련해서 자료를 받아 봤거든요.

둔곡·오봉터널이 우리 시보다 1.7∼2배 정도 조명을 더 설치해서 쓰고 있어요, 조명도.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수량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손인수 위원 네, 현장을 가 보면 확실히 다른데요.

지하차도에 대한 개선을 다시 한번 요청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일단 조명에 대해서는 기준치를 말씀하시니까 아마 맞을 것 같기는 한데요.

추가적으로 설치가 가능한지는 살펴보겠습니다.

다만 과속이 문제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그 구간에 구간단속을 설치하는 거를 경찰 쪽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마 올해 설치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굉장히 어둡고 밝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57페이지 시민 자전거 안전보험 처리 내역인데요.

제가 이 자료를 봤는데 사고 내용을 보면 동일하게 우쇄골 골절인데 지급액이 다르더라고요.

지금 아래쪽도 3개의 늑골이 다발골절이고 그 밑에는 2개의 늑골이 다발골절인데 2개의 늑골 다발골절이 비용이 더 많이 지급됐거든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보험 처리 관계 때문에 이 내용으로 다 표현을 못 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손인수 위원 여기 보니까 진단 주수에 따라서 비용은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어떤 기준으로 했을 때 이렇게 되는 건지는 저한테 상세하게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이거는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리고 364페이지를 보면 안타까운 일이기는 합니다만 530만 원이 지급된 사망사고가 있어요.

제가 돈이 지급된 게 문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기준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앞에 356페이지를 보면 2018년도 지급액은 50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30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이것도 아마 자료 누락인지는 검토해서…….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여기에 표현되지 않은 내용이 있을 것 같은데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보장 내용은 500만 원까지예요.

어쨌든 지급액은 530으로 나와 있으니까 이건 정확하게 체크하셔서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1320페이지입니다.

버스정류장 시각장애인 점자블록 설치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에 보면 “점자블록을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 시는 다 설치는 안 되어 있지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네, 일부 군데군데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일부가 안 된 겁니까, 아니면 BRT만 설치되어 있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BRT 말고 다른 도로도 설치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손인수 위원 그래요?

그러면 제출된 자료에는 BRT 정류장만 되어 있거든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오른쪽에 보시면 “일반 정류장 점자블록 반영” 그렇게 쭉 있기 때문에 아마 LH가 설치한 걸로 봐서는 전 지역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정확한 데이터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읍·면 지역은 거의 설치가 안 되어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지적을 하는 것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설치가 되어 있는, 법적으로 설치가 되어야 하는데 안 되어 있는 곳들이 있을 것 같아요.

사실 현재 이 자료만 가지고는 제가 다 파악할 수는 없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미설치된 곳은 설치되는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살펴보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자료 받은 거 토대로 간단하게만 질의하고 진행하겠습니다.

늦게까지 고생 많으신데요.

토지정보과 자료를 제출한 게 있어요.

출범 이후 부동산거래신고 위반자 처분 현황을 요구했고요.

2014년부터 추이를 보면, 2014년부터 자료 보시면 알겠지만 건수 7건, 인원이 7명, 2015년 3건에 3명 쭉 있어요.

그나마 늘어난 것이 2018년도에 63건에 130명 되어 있습니다, 2019년도에 좀 줄었고.

그런데 2020년도에는 4월 현재 자료인데 건수가 302건에 인원이 566명이에요.

위반자 처분 조사 자체, 위반 신고 조사를 누가 하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저희 직원이 일단 기본적으로 챙기고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위반자를 어떻게 가려냅니까?

담당자가 나와 보세요, 국장님이 인지 못 하고 계신 부분도 있을 테니까.

○부동산관리담당 이희진 부동산관리담당 이희진입니다.

위반자는 현재 부동산관리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체크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럼 별도로 공무원분들이 실무적으로 조사하는 거는 아니고 시스템에 올라와 있는 자료를 발췌한 겁니까?

○부동산관리담당 이희진 여기 자료 보시면 제일 위에 지연 신고 이런 부분들이 시스템에 날짜가 지난 시각에 딱딱 찍혀서 그걸로 선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위원장 차성호 마스크를 벗으셔야지 정확히 들릴 것 같아요.

○부동산관리담당 이희진 네, 알겠습니다.

거래신고가 전에는 60일 내에 신고하게 되어 있는데 거래일로부터 60일이니까 그게 지나면 자동으로 며칠며칠 지났다고 시스템에 알려 줍니다.

그래서 그걸로…….

○위원장 차성호 그럼 이게 과태료 부과 대상이에요?

○부동산관리담당 이희진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럼 그분들은 그 기일이 지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는 거를 인지하고 있나요?

○부동산관리담당 이희진 현재는 많이 인지를 못 하셨는데 저희가 서서히 홍보활동도 하고서 많이 인지…….

○위원장 차성호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럼 이분들이 그거를 인지할 수 있는 기회는 언제 이거를 인지할 수 있어요, 거래할 때?

○부동산관리담당 이희진 쉽지 않은 부분인데요.

그 부분이 거래 계약을 스스로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인지를 못 하고 자율적으로 하시기 때문에 신고할 때 알 수 있습니다.

그때뿐이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저희가 공인중개사무소를 통해서 홍보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공인중개사분들은 이 거래를 할 때 매수·매도하는 분들한테 의무적으로 이거를 공지하는 게 의무조항이에요, 아니면…….

○부동산관리담당 이희진 공지하는 거는 의무조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그리고 이런 과태료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자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럼 어디에도 그분들한테 의무적으로 알려 줄 기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대상이 되잖아요.

○부동산관리담당 이희진 네, 그렇지요.

○위원장 차성호 세종시에서는 적극적인 홍보를 하셔서 이런 건수를 줄일 생각을 하셔야지 2020년 4월에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보십니까?

○부동산관리담당 이희진 그 부분은 그전에 부동산 거래량이 계속 많아지고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거래량에 따라서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전년도에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살펴보다 보니까 조금…….

○위원장 차성호 2020년 4월 기준으로 302건에 566명이라는 거는 2020년에 거래된 게 아니고, 아까 60일이라고 했나요?

○부동산관리담당 이희진 네, 60일 이내에 신고하는 겁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럼 2019년도에 거래된 것도 여기에 포함돼 있겠네요?

○부동산관리담당 이희진 네, 일부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어찌 됐든 홍보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부동산관리담당 이희진 그래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과태료가 발생이 나오니까 인식해서 오시면 적극적으로 홍보해 드리고 또…….

○위원장 차성호 열심히 하시기는 뭘 열심히 해요.

열심히 했는데 숫자가 자꾸 늘어납니까, 열심히 안 했으니까 늘어나는 거지.

뭐를 어떻게 열심히 했어요?

○부동산관리담당 이희진 저희가 중개사무소가 1200개 정도 되는데 거기에 공문을 보내 드렸습니다, 법령이 개정되니까 이런 부분 살펴보시라고.

○위원장 차성호 언제요?

○부동산관리담당 이희진 올해 2월 20일 자로 법령이 개정됐는데 그 부분을 홍보해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과태료 발생한다는 부분도 홍보해 드렸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 보면 이 위반사항이라는 게 법을 위반한 거잖아요.

의도적이거나 고의성이 있는 게 몇 프로 정도 있다고 보세요?

○부동산관리담당 이희진 제가 판단할 때는, 저도 1월에 왔는데 부동산 쪽은 법이 엄격하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투기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엄격하게 되어 있는데 반해 일반인분들은 이 부분을 많이 모르셨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니까 제가 질의드리는 거는 고의성이나 의도적인 게 얼마나 있다고 보시냐고요, 실무자 입장에서.

○부동산관리담당 이희진 어떻게 추측할 수는 없지만 많은 분들이 잘 모르셔서…….

○위원장 차성호 거의 없다?

○부동산관리담당 이희진 모르셔서 그러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렇게 판단하신다면 더더욱 충분한 홍보, 또 부동산협의회가 있어요, 부동산협회도 있고.

거기와 충분히 협의하셔서 이 수치를 아주 현저하게 줄일 수 있는 홍보 방안, 아까 말씀한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계획 이런 거를 꼭 세우셔서 정말로 현저하게, 부동산 거래 건수는 2020년 이쯤에 제일 많은 게 아니고 오히려 그 전에 많았어요.

이거는 지금 답변하시는 게 일부는 맞고 일부는 맞지 않는 부분인데 다만 중요한 것은 홍보에 의해서 충분히 줄일 수 있는 수치다.

또 과태료도 충분히 우리 시민분들이 안 낼 수 있는, 수치를 줄일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있다.

○부동산관리담당 이희진 위원장님 말씀대로 홍보 열심히 하고, 다만 이게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거래도 이루어지지만 공인중개사가 중개하지 않고 사인 간에 하는 경우가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때는 홍보가 진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럼 세무서 신고할 때, 신고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거래 신고는.

○부동산관리담당 이희진 그때는 발생하고 나서 이루어지는 사항이라 하여튼 중개사 통해서 할 때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어쨌든 방법을 찾으셔서 그분들한테 “토지 거래를 하면 반드시 6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된다. 그래야 과태료를 받지 않는다.”

○부동산관리담당 이희진 네, 위원장님 말씀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방법을 찾으세요.

○부동산관리담당 이희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렇게 하시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두 번째 항에 우리 시 출범 이후 토지 거래 실태조사 현황을 했는데 이거는 제가 원했던 자료가 아니에요.

별도로 자료를 따로 요구할 것이고 마지막에 우리 시 불법 중개행위 지도·단속 현황을 요구했는데 불법 중개행위 지도·단속은 누가 합니까?

○부동산관리담당 이희진 저희 담당자랑 저랑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두 분이서?

○부동산관리담당 이희진 지금은 두 분 아니고 반을 편성해서 계 직원분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러니까 몇 분이 하시냐고요.

다 공무원들로 이루어진 거예요?

○부동산관리담당 이희진 중심은 저랑 담당자분이 대부분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어떤 식으로 불법행위를 단속해요?

○부동산관리담당 이희진 일단 기본적인 게 앞에, 사무실 안에 중개 의뢰인분들이 오셨을 때 잘 보이도록 중개요율을 게시하고 있는지…….

○위원장 차성호 아니, 단속을 어떻게 했느냐고요.

불법이라는 걸, 여기에 적시돼 있는 이 건수 단속을 어떤 방식으로 하셨냐고.

○부동산관리담당 이희진 민원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민원 형식.

○위원장 차성호 그러면 순수하게 이거는 다 민원에 의존한 수치입니까?

○부동산관리담당 이희진 민원에 의존한 수치와 자체 저희가 불시에 단속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요율표나 이런 걸 게시 안 했을 때 단속이 됩니다.

그리고 등록증이나 이런 것 게시를 안 했을 때도 단속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세종시에 부동산이 몇 개나 돼요?

○부동산관리담당 이희진 1211개로 현재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그 많은 개수를 두 분이서 하신다는 게 물리적으로 가능합니까?

이 단속업무만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부동산관리담당 이희진 그렇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이거 역시도 제가 보기에는 현재의 행정 시스템으로는 맞지 않는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국장님 계시니까 국장님한테 건의하셔서 전면적으로 어떻게 개편을 하면, 바꾸면 효율적 단속도 하면서 그분들이 불법행위를 하지 않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부동산관리담당 이희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우리가 단속은 단속대로 하고 홍보는 홍보대로 제대로 되지 않아서 불법을 양산시키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행정에서 이분들에 대한, 이 업체에 대한 배려가 먼저 이루어지고 “지도·단속보다는 계몽과 홍보가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부동산관리담당 이희진 네, 위원장님 말씀대로 사전에 홍보를 많이 해서 과태료나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호 고생하셨습니다.

○부동산관리담당 이희진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성호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2020년도 건설교통국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환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환 위원 앞서서 공공자전거 마일리지 관련해서 사실 파악이 되셨습니까?

○도로과장 우정훈 네, 담당자를 통해서 사실 파악을 했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구 어울링 시스템은 지금 버스와 마일리지 적립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반납 후 60분 이내에 버스를 승차를 하게 되면 환승 1회 시에 500포인트를 적립해서, 저희가 1년 정기권이 3만 포인트니까 1년 정기권자에 한해서 500포인트를 적립해 주는 시스템이고 지금까지 약 500여 분이 혜택을 받았다는 사항입니다.

이태환 위원 구 어울링만 되는 겁니까?

○도로과장 우정훈 현재 구 어울링만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구 어울링은 키오스크에서 카드를 태그하는 방식인데 카드를 태그하니까 버스를 탈 때 환승 마일리지 적립이 용이한데 뉴어울링의 경우에는 앱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그 시스템이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부임한 다음에 뉴어울링에 이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서 올해 말까지 이걸 개발하기 위해서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과장님, 언제부터 과장님으로 임무를 시작하셨지요?

○도로과장 우정훈 제가 지금 네 달째 돼 가고 있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 내용 자체를 지금 파악을 못 하고 계셨잖아요.

○도로과장 우정훈 네, 구 어울링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태환 위원 어쨌든 이 정책은 구 어울링이 시간이 지나면, 내구연한이 지나고 나면 교체가 다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정책은 없어지는 거 아니냐고요.

○도로과장 우정훈 뉴어울링에 대해서도 올해 말까지 도입을 할 계획이기 때문에 이 정책은 남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어쨌든 같은 정책을 뉴어울링에 도입할 계획이시다.

○도로과장 우정훈 네.

이태환 위원 일단 말씀은 잘 알겠고요.

기본적으로 여러 정책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떤 것들이 실제 생활 속에서 사용되고 있고 실효성 있게 활용이 되는지 현재 상황부터 점검을 꼼꼼히 할 필요성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꼼꼼히 살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고성진 네, 알겠습니다.

이태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차성호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성실한 답변과 자료 준비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시된 정책 대안은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다양한 의견 제시를 통해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6월 8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시설관리사업소,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일 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6월6일00시39분 감사종료)


○출석위원(6인)

차성호 유철규 손인수 김원식 이재현 이태환

○피감사기관참석자
·건설교통국
국장고성진
건축과장김규범
주택과장성시근
도로과장우정훈
교통과장김태오
토지정보과장최필순
·세종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계용준
경영전략본부장이동환
·세종도시교통공사
사장배준석
교통서비스본부장신현장
○전문위원
  김정섭  윤종오
○기록공무원
  박소연  이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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