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채평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3일 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방청하기 위해 시민모니터링단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에서 두 분이 오셨습니다.

방문해 주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방청 주의 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희 행정복지위원회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세종시문화재단,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먼저 증인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고 업무 계획 보고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한 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감기관에서는 감사위원의 요구 자료는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고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세종시문화재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과 증인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김종률 대표이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해 주시고 사무처장 및 관계 직원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하시기 바라며, 선서 후 대표이사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채평석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0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 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이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채평석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채평석 본격적인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세종시문화재단 소관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대표님, 예전에 3월에 행복청에서 아트센터 건립 사업에 대한 자료가 일부 있었거든요.

그 이후에 혹시 자료 나온 게 있는지 한번 확인이 가능할까요?

그때는 그냥 기본적인 설계도면에서 약간 좀, 설계도면은 아니고 그냥 외형만 주차장 몇 개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간단하게 있었는데 지금 이 정도면 다른 자료가 추가로 있는 게 있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이윤희 위원 그다음에 문화재단에서 올해 코로나 때문에 사업을 많이 못 한 게 있을 겁니다.

그중에서 보면 후반기에 진행하는 것 중에서 사업명하고 애초에 언제 하기로 했는데 몇 월에 추진할 건지.

이거 이렇게 여쭤보는 이유는 후반기에 너무 행사가 많이 몰릴까 봐, 시에서도 지금 세종축제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하는 거니까 예산하고 해서 그 자료 부탁드리고요.

아트센터 관련 지금 보면 건립자문위원회랑 프로그램기획위원회를 두 번씩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 회의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네, 찾아가는 아트트럭 사업을 몇 년째 하고 있는데요.

지금 세종컬처로드로 운영하고 계신가요?

○안찬영 위원 이거 관련한 2019년에 7차까지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7차까지 하시는 동안에 사용된 사업 세부 지출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 관련해서 행사할 때 사진 자료를 취합해 놓은 게 있으시면 무대하고 관중 쪽으로 찍어 놓은 사진 위주로 사진 자료를 취합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해당 부서에 대한 질의가 끝나기 전까지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시간 내에 제출이 어려운 경우 지체 없이 본위원장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0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 보고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께서는 질의 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거수)

이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반갑습니다.

짤막짤막하게 질의드릴게요.

451페이지 지역예술인 참여 예술 지원 사업 34명을 선발하셨다고.

○이순열 위원 선발 주체가 어떻게 되는지요?

○이순열 위원 어느, 어떤 단체나 어떤 기관에서 34명을 선발하셨는지.

○이순열 위원 그럼 대상은 지역문화예술인인데 그 많은 지원자들 중에서 34명을 뽑은 사람…….

○이순열 위원 그 심의를 누가 하시는 건지.

○이순열 위원 몇 분 정도 되는지요?

○이순열 위원 아, 세 분이.

이분들 인적 사항 좀, 개인정보 표시하지 말고 알려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이순열 위원 그다음은 456페이지입니다.

읍·면 지역에 찾아가는 아카데미 운영을 할 거고 4회인데 사전 신청서를 받겠다고 하셨는데, 그럼 사전 신청서를 제출해야 되는 읍·면 쪽의 주체는 어떻게 될까요?

어떤 분들이 사전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을 할 수 있는 거지요?

○이순열 위원 아, 그러면 이미 사전 신청서를 받아서 아까 말씀하신 4개의 면이 정해진 겁니까?

○이순열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넘어가 보지요.

464페이지 보면 문화누리카드 잔액을 다 쓸 수 있게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다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아이디어라고 같이 축하하는 멘트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순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458페이지에 보면 우리 세종대왕 문화콘텐츠 개발 육성으로 해서 이것도 예전하고 올해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우리 시가 예산이 없어서 이게 전액 삭감된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래도 어떻게 예산을 다른 데서 구해 온 것 같아요.

○이윤희 위원 이거 보니까 제가 한편으로는 감사하기도 하고, 그래도 이거에 대한 의지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데 예산이 많이 부족하긴 한 것 같아요.

1회 때 할 때 3억 들여서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작년에도 너무 적은 금액은 오히려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예산을 다 못 세우고 그냥 삭감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거 지금 위치도 바뀌었습니다.

그렇지요, 박연문화관으로.

○이윤희 위원 그렇지요, 대통령 기록관에서.

○이윤희 위원 올해는 이 금액이 많지는 않은데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하려고 하는지요?

○이윤희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보면…… 그럼 위치는 박연문화관 몇 층에서 진행을…….

○이윤희 위원 매년 세종대왕의 음악에 관해서는 저도 굉장히 관심 있고 좋게 봤었는데 좀 아쉬운 면이 많았던 부분이었거든요, 이번에 삭감된 것에 대해서는요.

그래서 일단은 적은 금액이지만 많이 담으실 거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잘해서 많은 분들의 호응을 받고, 가 보면 이게 그동안 굉장히 좋았어요.

감동이 있었어요.

금액도 적은 금액은 아니었지만 좋았던 걸 기억해서 올해도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노종용 위원입니다.

김종률 대표이사께서는 ‘임을 위한 행진곡’을 아버지라고, 맞지요?

○노종용 위원 탄생시켰잖아요.

○노종용 위원 가사가, 진짜 그 가사를 보면 뜨거운 마음이 정말 느껴지도록, 정말 매년 여러 차례 우리가 같이 부르기도 하고 자주 듣는 노래거든요.

이렇게 뵙고 일을 또 같이 하게 돼서 참 영광입니다.

그만큼 또 업무하실 때에도, 예술단체의 또 예술기관의 대표님이시잖아요.

좀 남다르게 멋지게 운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보면, 468쪽 볼게요.

상반기 업무 추진 계획을 하셨는데 이게 아트센터 건립 준비거든요.

여기 보면 운영준비단 T/F 발족이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지금 아트센터준비단 인력이 채용되는 시기하고는 다른 거지요?

○노종용 위원 좀 헷갈려서.

○노종용 위원 용어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노종용 위원 지금 준비단 자체가 인력 채용을 보면 여기 자료에 의하면 9월로, 8월쯤 채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요?

○노종용 위원 지금 준비단이 꾸려지면 실제적으로 1년 정도 개관 전에 준비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 개관이 언제지요, 정확히?

○노종용 위원 1년 약간 넘네요, 그렇지요?

이사회까지 준비를 하는 건데 지금 이미, 사실은 준비하는 일들이 많아요.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난번도 한번 이렇게 해서 보면 이게 현재는 어떤 전문가들이 이 아트센터라는 센터의 여러 장치들의 특수성 이런 것들을 고려해 가면서 전문 지식을 발휘해 가면서 기관 간에 서로 소통해 가면서 만들어 가는지 이게 궁금하거든요.

현재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노종용 위원 준비하는 업체도 있잖아요, 업체.

○노종용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우리 대표님께 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 하면 사실은 그렇게 길다고 보면 또 긴 건데 어떻게 보면 그 몇 달이 짧다고 보면 짧아요, 한 2∼3개월 정도 되는데.

이 업무를 사실 지금, 물론 그 자문단에게 자문을 받는 것도 그렇게 해서 업무를 처리한다 하지만 실제로 그곳에 가서 상황 듣고 얘기하고 전문용어들 다 이해해 가면서 그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을 전문가들하고 같이 공유해 가면서 이걸 또 행복청으로 얘기하고 시로 얘기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업무는 누군가 할 거 아니에요, 지금.

○노종용 위원 누가 하고 있어요, 지금?

어떤 파트에서?

○노종용 위원 언제부터 이 준비단이 시작된 거지요?

○노종용 위원 이게 지금 업무가 새로 부여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노종용 위원 이 업무가, 어떻게 보세요?

대표님 보기에는 그래도 비교적 그냥 일주일에 한두 번 천천히 이렇게 봐도 괜찮은 업무인가요, 아니면 업무에 거의 매진해서 해야 될 정도로 중요한 업무인가요?

어떤가요, 비중이?

○노종용 위원 그러니까 재단에서 지금 사실 여러 가지 사업들이나 혹은, 하여튼 총체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좀 된다고 보는 거는 업무가 사실, 이렇게 온전하게 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많아요.

진짜, 대표님 아시잖아요.

○노종용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정확히 표현을 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러면서 일이 안 되면 안 된다고 또 문제가 생기고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선조치가 안 됐다는 거거든요.

○노종용 위원 이 업무가 사실은, 지금 거기에 또 엎어진다는 거는, 물론 이거는 몇 달 사이지만 여기에는 우리가 많은 예산이 손실될지 모르는 그런 이유가 있잖아요.

지금 이 준비단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기계적으로 혹은 장비적으로 아니면 기술적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미스가 나거나 그러면 이게 딱 개관할 때 이 문제가 다시 손을 봐야 된다 그러면 예산이 막대하게 들어가지요?

○노종용 위원 이런 것도 이렇게 들어가면 들어간다고 또 왜 이렇게 했냐고 이 문제가 큽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면 이런 전문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시기적인 부분이나 한시적으로라도 뭔가 좀 전문적인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인력이 좀 필요한 거예요.

이건 그냥 맡긴다고 될 문제가 제가 보기에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전문적인, 저도 사실 이 자료를 요청해서 받았는데 뭔 얘기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이거.

이 중에 한 개라도 문제가 되면 수천만 원에서 수억이 추가적으로 “아!” 소리도 못 하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거는.

이런 부분들은…… 이거는 좀 아니라고 보고요.

이 뒤에 보면, 471쪽 한번 보겠습니다.

대표님, 이것도 약간 마찬가지 개념인데요.

여기 박연문화관 운영 지금 재단에서 하시지요?

○노종용 위원 전체 관 관리 그리고 창작소하고 여기 조치원에 있는 공연예술 연습공간 이거까지 새로 맡아서 하게 되는 거지요, 지금?

○노종용 위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지금 이거?

○노종용 위원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 음악창작소 특성상 이거는 시민들이 활용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말이나 이럴 때 있잖아요, 공휴일이나.

이럴 때 스케줄은 어떻게, 포기하실 거예요?

아예 못 들어오게?

○노종용 위원 그러면 관리할 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노종용 위원 사람이 필요해요.

○노종용 위원 지금 우리가 이렇게 드러나서 보이는 것만이 다는 아니거든요.

사실은, 이제 깨알같이 그 순간순간 진행하면서 생길 수 있는 업무 공백들이 있어요, 필요한 파트들이.

그런데 이거는 사실 지금 간과하고 가는 거예요.

이건 뻔히 보이고 부담으로 느껴져서 부실해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문제기 때문에 이거는 대표님 좀, 진짜로 그 내부에서는 정확하게 아실 것 아니에요.

이게 지금 어느 정도가 과부하 상태인지 표현을 정확하게 하셔서, 시민들이 불편해 하면 안 되거든요, 이 시설 자체가.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 T/F팀이 만약에 해서 박연문화관도 여러 가지 조율도 하고 아트센터 조율하는데 이거는 재단에서 사실 의미를 가지고 일을 한다 하더라도 효율을 극대화해서 그걸 정확하게 100% 반영하기 어려워요, 이 구조가.

시도 있고 건설청도 있고 또 때로는 직접 시에 연락을 하지 않아도, 건설청에 여락하지 않아도 업체 측하고의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여기 재단 내에서는 의견 개진 정도지 이게 어떤 결정권이라든가 방향을 정확히 수정할 수가 없잖아요.

몇 번을 거쳐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런 거는 사실 시하고 얘기를 면밀히 하셔서, 더군다나 지금 인력도 피곤한 상태인데 이렇게 해서 하나의 팀으로 준비가 돼서 거기에서 나오는 목소리 자체가 의견으로써가 아니고 결정할 수 있는 그 정도의 뭐가 되어야지, 이건 시간만 가고 결국 효율이 떨어질 수 있고 다른 의견이 들어오면 또다시 검토해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거는 정말 산으로 갑니다.

이거 꼭 좀 고려해 주시고요.

○노종용 위원 마지막 하나만 짧게 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현장 방문했을 때 느꼈던 건데 이 음악창작소가 언제 공모해서 우리가 채택이 된 거예요?

시기 혹시 아세요?

오시기 전인가요?

○노종용 위원 그 스케줄 혹시 아시나요?

○노종용 위원 그러면 이때, 2월에 확정이 됐을 때 여기 박연문화관에 남아 있는 공간이 어디 있었어요?

○노종용 위원 이거 직원분들 아시는 분 계신가요, 혹시?

누가 알고 계세요?

박연문화관 이 시설들이나 사업들이 들어가는 그 과정을 알고 계신 분.

정부청사 문화관.

있으면 누가…… 위원장님.

○위원장 채평석 사무처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선정이 됐잖아요.

그 선정됐을 때 이 공간을, 우리가 공모할 때 원래 이 공간을 정해서 공모를 한 거지요?

○노종용 위원 그렇게 해서 이 공간을 선정해서 공모할 때 그때 당시에 문화관 내에 이 공간 말고 다른 공간이 있었나요?

○노종용 위원 그러니까 공모할 당시에 이 공간 말고 다른 공간은 있었어요?

○노종용 위원 여유롭게 볼 수 있는 공간, 그러니까 비교할 수 있는 공간이.

○노종용 위원 그게 핵심인 거예요.

뭐냐 하면, 왜 제가 의아하게 생각했느냐면요.

여기가 지금, 그러니까 일단 공모할 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노종용 위원 위원장님, 처장님 들어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처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대표님, 이 음악창작소가 어떤 시설이고 시민들이 어떤 부분을 이용하는 거지요?

○노종용 위원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그런 스튜디오와 연습실과 정밀한 녹음과 그런, 때로는 아주 진짜 고유한 부분, 이런 부분이 필요해서 작품성이라든가 성과의 만족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좌우하는 이 사업의 특성상, 옆에 62대의 주차장 하는 게 바로 벽 뒤에 있고요.

그다음에 바로 밑에는 이 전체 건물을 관장하는 공조실, 기계실, 전기실이 돌아가고 있어요.

제가 그때 내려가서, 감사에서 갔는데 이때는 진짜 어마어마한 규모의 큰 공조기계들이 요만한 패드 하나로, 사실 방진시스템 이런 거 전혀 없었고요.

패드 하나로 돌아가고 이런데 바로 위, 옆이 다 주차장과 전기실로 된 이 시설이 괜찮을 거라고 보세요?

○노종용 위원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모든 일이 사실 “안 되겠다.” 그러고 시작하면 시작도 안 했겠지요, 당연히 안 된다고 하니까.

분명히 된다 그러고 진행을 할 텐데 구조적으로 보면 된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의회가 사실 이런 부분으로 한번 홍역을 겪었기 때문에 이걸 알아요.

이 부분이 그 공조기 밑에, 위에, 옆에, 같은 층, 2층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고 다른 부분으로 거기에다 한번 점검해서 한 번 교정을 했지만 사실은 되게 큰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예산을 또 들여서 밑에 방진시스템을 따로 깔라고 계획을 하고 있어요.

이게 몇 억이거든요.

○노종용 위원 저는 걱정이 뭐냐 하면 시작은 이렇게 해서 인테리어 하고 기계들 다 들어오고 정비, 음향기계 다 들어와서 세팅이 끝났는데 만약에 그런 부분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다 뜯어내고 다시 옮겨야 되거든요.

그러면 또 이거 한 1년 동안 사업 못 하지, 이거 또 옮겨야 되지, 예산 손실 이거 다 어떡할 거예요?

이거는 미리 좀, 진짜 전문가들이 와서 “정말 괜찮다. 방진·방음시스템 하고 이렇게 하면 확실하게 테스트해 봤는데 문제없다.” 이런 과정을 좀 거쳐야 되는데 이런 공식적인 과정 없었잖아요.

○노종용 위원 모르겠어요.

집행부에서는 또 이런 사업들을 이렇게 공모해서 따는 중요성이 있겠지요.

그리고 공간 활용도 면에서 특별히 마땅하게 여유롭게 다른 공간이 없었던 점도 있어서 거기가 선택이 됐는데 그렇게 어떤, 뭐 이유라면 이유가 있어서 선택이 된 것 같긴 하나 그래도 관리는 재단에서 하기 때문에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부분은 두 번, 세 번 인지해서 재검토를 하든지 확실하게 짚고 여기도 안심하게 모든 시설이 다시 들어가게끔 하든지 이런 거는 개진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노종용 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워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업무 계획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은 우리 세종시가 문화라고 하는 그런 어젠다를 직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육성하기 시작한 지는 그렇게 오래 되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인프라도 적고 또 지역민들의 참여라든지 전문성이 담보되어 있는 지역예술인들의 확보나 이런 문제가 초기에 굉장히 큰 관심 사항이었고 해결과제였는데요.

지금은 어느 정도 지역예술인들이 구성을 하고 그분들끼리 또 스스로 조직이랄까요, 단체를 만들어서 활동을 하고 계신데 최근까지는 사실 그 단체가 좀 나누어지면서 입장의 차이가 생기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이번에 며칠 전인데 6월 4일쯤인가 포럼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마 그 단체들끼리 협약을 하시고 원만하게 앞으로 업무를 함께 하기로 약속을 하셨다는 말씀을 전해 들었습니다.

굉장히 다행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그 포럼을 통해서 아마 몇 해 전부터 말씀하셨던 지역의 축제들을 이제는 시청이나 이런 관 주도의 축제보다는 시민사회나 지역에 있는 예술인 단체들이 주축이 되어서 축제를 기획하고 이끌어 가고 관리해 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변화시켜야지만 보다 많은 시민 여러분들이나 주민 여러분들의 참여도가 올라가지 않겠느냐 그런 주문들 하셨었고요.

다양성 문제에서도 그랬고요.

깊이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은 앞으로 사실 시청의 입장 그리고 문화재단, 지역예술인단체, 시민 여러분들 이 네 그룹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협의해 나가고 방향성을 결정할 것이냐 이 중요한 과제가 지금 있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단락 단락의 어떤 프로그램을 할 거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큰 틀에서 방향성을 함께 만들어서 같이 갈 거냐 아니면 기존의 형태로 갈 거냐 이런 문제를 결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문화재단이 해 줘야 될 역할이 굉장히 크다는 생각을 해요.

저는 이 부분을 새로 취임하신 대표이사께 꼭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재단이 생기게 된 배경은 앞서 말씀드린 그런 배경이 있었고요.

어떤 기능적으로는 시청에 행정적 관리·감독이 있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재단이 이 자리에 있어야 되고 세종시에 있어야 되는 이유는 이러한 일이 있을 때 중간에서, 시청이나 시민사회나 지역예술인단체나 일반 시민 여러분들의 그 중간 지점에서 균형감을 유지하면서 가장 옳은 방향성을 도출해 나가고 협의의 내용을 잘 묶어서 협의안을 도출하고 또 그 실행 방안을 만들 때 역시 비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좀 부족하거나 힘들어 할 때는 문화재단이 전문성을 가지고 계속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고 또 지원을 해 주시라고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조언을 반드시 꼭 드리고 싶고 아마도 2020년도 그리고 2021년을 넘어가서 2022년 가서도 아마 가장 중요한 문화재단의 역할론이라면 그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 혁신적인 문화 프로그램이라든지 중·장기적인 문화예술 지역발전의 로드맵이나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따라가야 되겠지만 현안 과제로서는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그래서 어쨌거나 우리 문화재단에서 지역예술인들을 직접적으로 어떤 행사나 기획을 통해서 만나고 계시지 않습니까?

○노종용 위원 더 많이 소통하시고 또 시의 입장도 들어 보시고요.

또 양 기관의 입장이 정확히 무엇인지 서로가 시민사회단체나 아니면 지역예술인단체 그리고 시청이 대척점을 놓고 대치하는 상황이 아니라 같은 목표를 놓고 같이 고민하는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문화재단이 충분한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그렇게 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 보고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6분 감사중지)

(11시14분 감사계속)

○위원장 채평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명확하게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대표이사님, 반갑습니다.

○이영세 위원 전국적으로 인지도도 높으시고 예술적인 성과도 그간 좀 많으셨고 그리고 또 문화행정의 경험도 많으신 분을 세종시문화재단의 대표이사님으로 모시게 돼서 정말 다행으로 생각하고 또 저희 자부심도 많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영세 위원 2월 취임 이후에 지금까지 기관의 경영 리더로서 갖는 느끼신 점을 아까 업무 보고한 거하고는 다른 그간에 느끼셨던 점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문화재단을 이끌어 가실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세종시 문화예술인으로서 보는 세종시의 안목 이것이 저한테 전달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이사님께서 생각하신 전문적인 안목 이것을 세종시의 문화정책과 또 세종시민들이 원하는 문화예술에 좀 녹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또 하나는 문화재단의 경영평가 성적은 그간 높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과는 다르게 내·외부적으로, 외부적으로 보는 시선은 아직도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부 경영을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갈등이나 거기에서 생기는 어떤 문제점을 저는 그 내부 조직 인력의 어떤 인성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그럴 수밖에 없는 제도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대표이사님께서는 그러면 인성 문제 그것 외에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직원 간에 갈등과 불화가 있었다고 파악을 하셨는지요?

○이영세 위원 대표이사님께서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계시는데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인근에 있는 대전문화재단이라는 곳만 보더라도 아시지요?

우리보다 훨씬 더 역사가 오래되고 그랬지만 지금까지 문화재단의 대표이사가 네 번이나 중도 사퇴하는 것을 옆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역사의 문제가 아니고 현재 문화재단의 구조와 그다음에 여러 가지 대내외 여건, 그것에 대한 압력, 영향 이것 때문이라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네, 알겠습니다.

문화재단 소속 직원들이 대부분 예술인으로서 경험과 이런 것들이 많은 분들이 있어야 되는 거지요.

그것은 예술의 전문성을 여기 녹여 내야 되는 사업들이나 정책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플러스해서 문화재단이라는 것은 또 여러 가지 정책과 사업의 방향을 정하고 그것에 따라서 예산을 써 가는 행정적인 업무도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행정적인 업무를 대표이사님께서 그것을 장악하고 거기에 대한 내부적인 직원들과의 소통 그다음에 외부에서 오는 여러 가지 영향이나 압력 이런 것들을 잘 어떻게 조화롭게 운영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게 대표이사님의 역할과 책임인 것 같습니다.

○이영세 위원 원장님의 자신감 그다음에 하고자 하는 열정, 의지 높이 삽니다.

제가 중·장기 발전계획 몇 년 전에 수립한 것을 보았었고 이번에 또 문화재단 문화예술 지원…… 문화예술가 실태조사 그거 하셨잖아요.

거기서 나온 연구결과도 제가 봤습니다.

앞으로, 이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대표님께서 오셔서 직원들과의 어떤 소통의 구조 이런 것을 어떻게 마련해 보셨는지 그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네, 대표이사님께서 그런 부분에 많이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좋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더 인위적으로 직원들 간에 소통할 수 있는 짧게는 1박 2일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워크숍 가서 직원의 단합과 화합, 소통의 장을 마련하시고 같이 문화재단을 어떻게 끌고 나갈 것인지 하는 경영의 목적을 공유하고 그런 기회를 꼭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그리고 직원들이 지금 몇 명이지요?

○이영세 위원 거기에 지금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이영세 위원 그런데 지금 조사를 보면 평균 근속연수가 1.4년 그다음에 퇴사한 사람들의 평균 근속연수가 1년 2개월, 최근 2년에 퇴사 비율이 4분의 1이에요.

이것은 직원들이 이 재단에 계속 근무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매력을 느끼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직원들이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어떻게 마련해 갈지 원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그럴 수 있겠네요, 초임 연봉부터 시작하니까.

○이영세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재단 이사회 회의록을 봤어요.

직원의 급여 수준이랄지 수당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이사회에서 논의하는 구조를 봤어요.

이것이 상당히 경직되게 그리고 적용이 되는 것을 보고 이 부분도 대표이사님께서 치고 차고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수당이라는 게 어떤 명목으로 주느냐 하는 것도 아주 예민한 문화예술인 전문가들에게는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독립적으로 자율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추가 질의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표이사님,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이 문화재단에 대한 관심과 걱정이 많으십니다.

저도 그런 측면에서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직원 채용 및 퇴직자 현황 자료를 요청해서 보니까 직원도 많고 퇴직한 사람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짧게는 하루 만에 퇴직한 사람도 있고 또 한 달 만에 퇴직한 사람도 있고 이런데 일신상의 사유가 있겠습니다만 나름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여 입사한 기관에서 바로 퇴직을 한다는 것은 조직 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대표이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채평석 직장은 또 다른 가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출근해서 퇴근하기까지 그 공간이 집처럼 편할 수는 없지만 빨리 벗어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해서는 안 되겠지요?

○위원장 채평석 대표이사님께서 잘 살펴 주셔서 직장 분위기가 좋게, 더 머물고 싶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우선 이것 좀 질의드리고 말씀을 이어서 갈게요.

우선 세종 어린이축제 운영과 관련해서요.

이 사업을 작년에 하셨지요?

○안찬영 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는 세종 어린이 축제라고만 되어 있네요.

○안찬영 위원 우선 페이지는…… 혹시 이 사업 내용 대표이사님 잘 인지……

○안찬영 위원 네, 그 내용인 것 같고요.

○안찬영 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그 수감 자료에서만 질의하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 참고로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 사업하고 두 해째 하고 있는 청소년 금강 페스티벌 있지요.

그 사업하고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업체에서 이걸 했나요, 기획을?

다른 업체에서 했나요?

○안찬영 위원 다른가요?

그러면 자료를 이렇게 정리해서 주시겠어요.

금강 청소년 버스킹 페스티벌 운영 대행사 상호명하고 대표자, 주소 정도 주시고요.

그리고 세종 어린이 축제 관련해서 2019년도에 집행한 내용 중에서 똑같이 운영 대행사 그리고 대표, 주소 이렇게 해서 간략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그리고 자료를 하나 더 추가로 요청드릴 게, 책 읽는 세종 어린이 축제네요, 정확한 명칭이.

○안찬영 위원 책 읽는 어린이 축제 관련해서 용역 공고문 있지요?

용역 공고문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관련한 평가 참여자 명단 그리고 평가표.

평가표 양식 있지요?

양식하고 그에 따른 참가자 평가 결과 그렇게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나머지는 질의하면서 말씀을 드릴 건데 간략하게 하나만 먼저 질의드릴게요.

꿈다락 토요문화학교라든지 지역특성화문화예술학교, 유아문화예술교육지원 등 이런 게 사업이 531페이지에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수감 목록.

찾으셨나요?

531페이지요, 수감 목록.

○안찬영 위원 531페이지.

여기 보면 사업들이 표현되어 있거든요.

○안찬영 위원 여기 사업들이 보면 운영 기간들이 쭉 나열돼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들의 대상자들이 대부분 학생들이거나 어린아이들이거든요.

운영 기간이 대개 보니까 4월, 3월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가을까지 돼 있는데 혹시 이게 운영 기간이 3, 4월부터 가을 정도까지 잡히게 된 배경이 있을까요?

3월 이전에 하지 못하는 이유.

○안찬영 위원 그런 이유가 있고, 또 이 사업비는 국비가 좀 들어가는 사업이지요?

○안찬영 위원 국비가 또 매칭되는 시기도 있을 거고요.

여러 이유가 있을 텐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아마도 국비 부분이 좀 더 이유가 강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국비가 들어오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 전에는 아마 이 사업을 집행하기 쉽지 않은 구조로 돼 있을 겁니다.

○안찬영 위원 그런데 이게 본 위원이 좀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좀 특수한 경우긴 하지만 다른 해에, 예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11월 말이나 12월경부터 한 2월까지 주로 방학 기간인데 사실 아이들이나 학생들이 가장 시간을 내긴 쉬운 시간대가 방학 때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 때 우리가 이런 프로그램을 확장해서 운영하면 어떨까라는 고민이 있는 거지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예산의 시기가 어떻고 언제 교부되고 이건 사실은 행정하는 분들끼리의 문제인 거지 수혜자의 입장에서는 필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시기나 규모에 대해서 항상.

○안찬영 위원 우리가 우리 입장에서 생각할 게 아니라 수혜자 입장에서 생각하면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사업은 저는 가급적이면, 다른 시·도에 보니까 다른 시·도에서도 방학 기간 동안 이런 유형의 행사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다 시비로 따로 잡아서 해요.

이 사업들은 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국비 부분이 걸리는 부분이 있으면 이거는 별도로 시비와 관련된 부분을 본청하고도 협의해 주시고 의회에도 요청하셔서 방학 기간 동안에 할 수 있는 사업 내용을 잡으셔서 내년부터 기획을 해 보시는 게 어떤가 그런 대안의 말씀 드립니다.

○안찬영 위원 한두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대표이사께서 오셨을 때 이런저런 대화를 나눴었습니다.

아마도 지금 일련의 상황으로 봤을 때는 조직 안에 계시는 분들이 모든 분들이 힘드실 거예요.

조직문화라는 건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로 봤을 때 굉장히 많은 시간을 허비하는 곳이기 때문에 고통스럽습니다, 사실 조직문화가 안 좋으면, 출근하기도 싫고.

그것만큼 고통스러운 게 없어요, 사실.

그런데 대표이사께서 오셔서 이런 조직문화를 잘 다잡으시겠다고 말씀도 하셨고 또 저번에 제가 첨언했던 것처럼 직원분들이 돌아가면서라도 약간 힐링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게 좋겠다.

그래야 마음의 여유도 생기고 스스로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 그렇게 해서 일주일이든 이주일 정도씩 쭉 로테이션을 돌면서 직원들에게 그런 시간적 배려와 공간적 배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렸고요.

여건이 허락한다면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특수한 기관들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좀 특수한 경우긴 하지만 소방공무원이나 이런 분들께서는 일하다가 증후군이 생기거든요.

이런 증후군을 치료하기 위한 별도의 공간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위험한 일을 하시는 분들에만 그게 있는 게 아니고 일반 사무직 종사자들도 그런 트라우마가 분명히 생기거든요.

그런 것들이 그냥 묻고 넘어가면 나중에 그게 우울증으로 온답니다, 전문가들 말씀으로는.

그런 분들은 대표이사께서 좀 따뜻하게 감싸서 챙겨 주시기 바라고 또 한편으로는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방법은 교육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말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본인의 입에서 나오는 거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 또 달라질 수도 있다고 생각은 되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나오는 경우도 많아요, 악의를 가지고 얘기한 게 아닌데도.

어떤 경우는 악의를 가지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경우 어떤 경우에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계속 주지를 시켜 줘야 돼요.

나만 아는 게 아니라 그 조직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공히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알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교육이거든요.

그래서 나도 해서는 안 되고 저 사람도 해서는 안 되는 것을 모두가 알 수 있게 해 주는 게 교육입니다.

방법이 그거밖에 없잖아요.

문제 있을 때마다 다 사직서 내게 하고 징계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는 조직문화가 잡히지 않거든요.

그 교육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써서 해 주시고, 올해, 내년까지는 조직의 내부 분위기라든지 문화를 만들어 가는 원년의 해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관련해서는 일도 많이 하시면 우리 입장에서는 좋겠습니다만 지금처럼 과부하가 걸려서 조직이 내부적으로 충돌이 생길 정도의 업무는 전체적인 업무의 양도 대표이사께서 조정하시고 부득이한 업무 조정 건에 대해서는 본청이나 의회에 얘기해 주세요.

“이러이런 사항 때문에 올해는 이 사업을 이 정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합리적으로 얘기하시면 되거든요.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성과가 다 잘 나는 건 아니라는 말씀 드리고, 제가 요즘에 고민들을 많이 했습니다, 문화재단 때문에.

지난 두어 달 동안 고민을 많이 했는데 본 위원이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지금 문화재단에서 자각하셔야 될 것은, 제가 충격요법을 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화재단 지금 존폐 위기에 있다는 것만 알고 계세요.

이대로 가면 앞으로 문화재단이 5년, 10년 후에도 계속 존재할 수 있을 거라는 장담은 아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위기의식을 가지시고 내부 조직원들끼리 정말 한 가족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서로 이해하고 단합하는 조직문화나 체계를 갖추셔야 된다는 말씀 분명히 드립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에 의회나 본청이나 여러 기관들에서 “아, 이거 잘됐으면 좋겠다.” 이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문제가 한 번, 두 번 더 반복되지 않습니까?

그럼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걸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대표이사께서도 알고 계셔야 되지만 뒤에 계시는 사무처장님이나 팀장님들, 조직원들 모두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런 부분들 앞으로 관리자분들께서 잘 융화시켜 가면서 프로그램도 더 만들어 가고 시간 안배도 가끔 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완급 조절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직사회는 온화할 때는 온화하지만 냉정할 때는 굉장히 냉정한 곳이거든요.

그런 냉정함을 문화재단이 온몸으로 받지 않길 기대합니다.

우려스러운 말씀,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하고요.

앞으로 올해, 내년 동안 마음의 상처도 치유하고 조직의 문화도 다잡고 내부 프로그램도 한 번 더, 교육 프로그램 같은 것들도 고민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 바랍니다.

내용은 제가 여기 많이 읽었는데요.

사실 이거 얘기하려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아서 이 말씀을 제가 다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의회에서 바라보는 시각으로 본 위원의 시각으로 말씀드린 거니까 그 부분 많이 신경 써서 관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순열 위원 거수)

이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아까 예술지원사업 모니터단 선발 심의위원을 제가 막 받아서 이거는 조금 있다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9페이지입니다, 이사님.

스쿨락(樂, ROCK) 이거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같아서 제가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요.

관내 초·중·고등학교 3곳의 참여 인원이 300명이라는 건 무슨 뜻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이순열 위원 학교는 3곳이고 참여 해서 300명 예정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순열 위원 저도 궁금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위원장 채평석 사무처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지금 사무처장님께서는 “초·중·고등학교 3곳을 선정해서 할 예정입니다.”라고 말씀하셨고 아까 대표이사님께서는 “이미 진행 중”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순열 위원 그럼 사업이 시작됐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이순열 위원 그러면 그 3곳을 선정하게 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공유할 수 있게, 어떻게 선정하실 건지 선발위원 정보 좀 주시고요.

○이순열 위원 그럼 한국영상대학교에서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선정을 하신다는 거지요?

○이순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사무처장님은…….

○위원장 채평석 사무처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500페이지입니다, 대표이사님.

여기 보면 학술용역사업 실적이라고 나와 있는데 저희가 사실은 시청에서 용역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들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대부분 용역비가 굉장히 큰 단위고 그 용역에 참여하는 업체들도 낯선 업체들이 굉장히 많고, 그 용역의 결과가 정말로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하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가지는데 제가 봐 왔던 용역 사업 중에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정책 반영 내용에 보면, 좀 아랫부분입니다.

예술인 지원 사업 내 지원 자격을 강화하겠다.

그리고 다년 사업, 지속 가능한 어떤 사업들을 신설하겠다.

예술활동 아카이브를 신설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예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이나 예술인분들은 물론일 거고요.

굉장히 갈급해 하는 사항들을 굉장히 잘 집어 주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용역이 2019년도 6월부터 10월까지 행해졌어요.

그럼 정말로 이것들이 정책에 반영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이순열 위원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이건 제가 조금 더 알아보고 차후에 대표님한테 설명을 듣든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넘어가서요, 527페이지입니다.

여기 문화예술인 단체 현황이라고 나와 있고 2019년도와 2020년도 지원 현황이 차례로 나오고 있거든요.

아까 존경하는 안찬영 부의장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게 이거 관련해서, 선정 관련해서 하신 것 같은데 여기 보면 꼭지가 총 7개인가 8개가 되더라고요, 2019년도에.

세션별로 개인, 단체 이렇게 결정을 하셔서 총 61건의 지원이 이루어졌고 2020년도에는 49건의 지원이 이루어졌어요.

이 선정을 누가 했으며, 금액을 보면 다 다르거든요.

문학은 얼마로 되어 있고 시각 예술은 얼마로 되어 있고.

이 금액 결정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지금 답변이 가능하실까요?

○이순열 위원 카테고리별로 총액이 정해져 있어요?

○이순열 위원 2019년도에는 총 17억이 넘게, 2020년도 올해는 10억이 넘게 지원이 되는 상황인데 여기 보면 개인, 단체에 중복되어서 지원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다 찾아서 마킹을 해 놨는데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그러니까 개인이 지원을 받았는데 이 개인이 대표자로 되어 있는 단체가 또 지원을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도 물론, 개인의 창작활동에 지원금을 소요하실 거고 또 단체를 위해서 쓰실 건데 사실 여기 지원했다가 안 되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제 주변에도.

중복 사항은 조금 안타까운, 제 생각은 그런데 대표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이순열 위원 안타깝네요, 그렇지요?

○이순열 위원 같은 얘기인데 공연장 상주단체 같은 경우에는 2019년도, 2020년도 똑같이 세 군데가 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어요.

다양한 단체들에게 기회를 주고 그들이 문화를 마음껏 창작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2020년도 49건 중에 2019년도에도 받고 올해도 받은 게 총 35건으로 이건 거의 뭐 받았던 분이 계속 받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이 문제는 대표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잘 모니터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3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채평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대표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이윤희 위원 제가 아까 자료 요청한 것 중에 보면 아트센터 그거 추진하는 과정에 회의록 안에 보면 아트센터 설계 잔향 시간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상태보다 잔향 시간을 1초 정도 이상은 늘려야 한다고 검토 의견이 나와 있는데 충분히 저도 약간 그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지금 대표님 생각에는 그거 어떻게, 개선 방안이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윤희 위원 지금도 어떻게 보면 최대한 노력을 해도 좀 부족할 수도 있는 상황이네요?

○이윤희 위원 주차장 관련해서 저도 여러 번 얘기했었거든요, 저도 현장에 갔다 오고.

지금 동선의 상황으로 보면 입·출차 관련해서 향후 시민의 안전이나 이런 쪽에서도 문제가 될 것 같다고 의견도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수정을 한 게 있나요?

○이윤희 위원 어쨌든 이 아트센터가 오픈하면 그것과 동시에, 대전 같은 경우는 나올 때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거기도 여러 군데 있지만 똑같은 상황인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공연을 보고도 끝난 이후에 피로감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서 지적한 것처럼 개선이 돼야 되는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럼 보면 지금 나오는 출입구가 3개인가요?

○이윤희 위원 제가 예전에 센터 자료에서는 3개 정도로 나오는 출구를 봤는데 지금 몇 개 정도 돼 있어요?

○이윤희 위원 네, 그럼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위에 보면 모양에서 눈이 오는 것하고 위에서 눈이 많이 왔을 때 적설량이나 비가 오는 양하고 견디는 그런 거라도 문제가 있나요?

○이윤희 위원 그러면 그렇게 각이 지어 있는 그런 건물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모든 구조물 같은 경우는 대부분 그런 거에 대한 위험이 있다는 거지요?

물이 떨어지거나 이래서 공연에 방해를 한다든가 눈이 왔을 때 적설량으로 해서 눈이 녹으면 문제, 그러니까 우수에 관련된 문제라고 보는 거네요, 그런 거 자체가.

○이윤희 위원 그럼 여기는 어쨌든 그렇게 되면 설계 자체부터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코너가 있는 거에 대한 아니면…….

○이윤희 위원 발수 코팅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있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건지,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에 대한 건 지금 전혀 모르시는 거고요?

○이윤희 위원 예전에 설계 변경한 거에도 보면 아이들 육아, 보육시설 같은 게 하나 들어간다고 해서 설계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치가 맞지 않다고 해서 좀 시끄러울까 봐 그러나 뒤로 변경을 요청해서 바뀐 게 있어요.

알고 계신가요?

○이윤희 위원 응급실 같은 경우도 지금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응급실 안에는 어떤 걸 채우려고 응급실을 두신 건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럼 차후에 거기 안에 채울 수 있는 게 어떤 응급실을 운영하려고 응급실이라고 써 놓은 건지 체크 한번…….

○이윤희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또, 아까 위원님들이 약간 우려나 걱정에 문화재단 인력 관련, 채용 관련 얘기를 주셨는데 지금도 보면 채용공고가 나온 것 같긴 해요.

지금은 없나요?

○이윤희 위원 우리가 이렇게 채용공고를 내면 공고하는 기간하고 사람을 뽑는 동안 시간이 얼마나 걸리지요?

○이윤희 위원 이거 혹시 인력 채용하는 데 비용이 드나요?

○이윤희 위원 비용도 들고 시간도 들고.

그럼 지금 말씀하신 대로면 두 달 정도의 기간 동안 인력이 지금도 많이 들쑥날쑥한데 그때 인력을 채우지 못하는 기간이 너무 길고요, 자주 이직률이 있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보면 우리가 임시로라도 계약직 공무원을 빨리빨리 채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도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혹시 대표님 생각이 있으신지요?

○이윤희 위원 그러니까 이게 업무 피로도가 점점 더 커지니까 자꾸 더 힘들지 않나.

○이윤희 위원 아쉬워서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신 게 있나 여쭤본 거고요.

그런 게 또 방법이 있으면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그랬던 건데 아무튼 직원을 채용하는 기간도 많이 들고 아까 뽑는 방식이 많이 까다로워졌다고 하셨는데 저도 이거 인력 채용 관련해서 들어가 보면 재산 상황에 대한 그런 걸 적는 게 있어요, 본인의 부동산이나 이런 거.

이런 거는 어떤 이유에서 적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이윤희 위원 아, 그래요?

○이윤희 위원 그래요?

그럼 이거는 업체에 대한…… 이것도 직원 채용에 대한 서류 제출 서식으로 봤거든요.

나중에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아니면 처장님…… 그냥 일반적인 양식에만 있는 건지 아니면, 답변이 가능하실까요?

○이윤희 위원 아, 재산에 관련돼서?

○이윤희 위원 그렇지요, 약간 이해가 안 가는 면이 있어서 그게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되는지 그것도 한번 적절한지 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윤희 위원 이번에 세종축제 관련해서 이것도 문화재단에서 일부 영향을, 공고는 이쪽에서 났어요, 시민들 의견을 모집하겠다고.

그렇지요?

제가 그래서 자료도 한번 봤는데 보면서 약간 우려가 됐던 게 축제 할 때마다 업체 선정이나 이런 거 공정성에 대한 혹은 퀄리티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보면 아이디어 제안하는 분야하고 직접 참여하는 분야에 대해서 시민이 직접 디자인한다고 올라와 있거든요, 보도 자료에도 .

그런데 여기 안에서 어떤 것을 담고자, 실제 여기에 담을 내용이 있어서 한 건지 아니면 어떤 마음으로 이런, 이것도 시상도 하고 팀도 뭐 비용이 있는 것으로 올라온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얘기하셨는지 한번 얘기 듣고 싶습니다.

○이윤희 위원 문화재단에 올라와 있어요, 여기 또 내용이.

그 안에 내용은 관광문화재과 혹은 문화체육 쪽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안에서 직접 뽑는 거를 저는 또 관여하나 싶어서, 시민 참여 분야가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처장님 답변해 주실 게 있나요, 혹시?

있으시면 위원장님, 처장님 좀.

○위원장 채평석 처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아, 그러면 공모 사항에 대해서만.

그런데 안에 직접 참여 분야에 대한 그런 게 있어서 한번 여쭤보려고 했고 실제 이런 거에 대한 우려가 워낙에 많다 보니까 문화재단에서도 행사하고는 관련이 많으니까 잘 진행되는지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처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처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문화재단에서 하는 행사나 이런 거 지금 외부 업체에 주는 게 있지요?

그동안 우리 시가 만들어지는 과정이어서 워낙에 그런 게 없다 보니까 많이 채우는 데 비중을 많이 두었던 것 같은데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우리 시에서 하는 행사 중에 어떤 행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혹시 시민 의견을 듣는 그런 걸로 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게 현재 가능한가요?

○이윤희 위원 시민들이 보고 싶은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시민들은 어떤 행사를 원하는지도 한번 조사를 하셔서 같이 담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마이크 꺼짐)제가 하나만.

○위원장 채평석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오전에 자료 요구한 내용들이 왔는데요.

우선 제가 이거 입찰할 때 제안 평가 방식으로 하셨는데, 자료를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대로 가지고 오셔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A사, B사, C사 이렇게 표기되어 있는 건데요.

여기 평가가 됐어요, 내용들을 보니까.

정성평가 그리고 정량평가.

그런데 뒤에 보면 정성평가에 대한 개별 심사위원님들의 점수 표기나 이런 것들이 다 합계부터 개인 채점 기준까지 나와 있는데요.

이 정량평가 있지요, 정량평가.

정량평가의 평가 기준이 여기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안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에 배점이 6점, 6점, 6점, 2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어떤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수행실적 같은 경우에 배점이 6점으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최근 3년 이내 단일 발주액 3000만 원 이상의 유사 용역 수행 실적 이게 만점이 6점이에요.

그러면 단계적으로 얼마일 때는 뭐 이게 돼 있어야 어떤 근거로 이 점수를 배점했는지, 이거는 어떤 개인의 인지 판단에 의한 게 아니라 나와 있는 숫자에 의해서 평가하는 거 아닙니까.

○안찬영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사업 수행 인력 보유 현황 이것도 6점짜리 배점인데요, 4대보험 가입자 기준으로요.

몇 명이 몇 점이고 몇 명이 몇 점이고 기준을 잡아 줬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당연히 점수가 나왔을 거고.

그런데 그게 없어요.

일단 이거는 있는 대로 가져오시고요.

뭐 말씀 일단 주세요.

○안찬영 위원 따로 있다고요?

○안찬영 위원 그건 따로 찾아보기로 하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이 뒤에 보면 심사위원들께서 의견도 달아 주셨어요, 이 행사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정성평가에 대한 의견서.

이 심사위원들께서는 정량평가는 따로 안 하신 거잖아요, 이거는 기계적으로 그냥 나오는 점수기 때문에.

공고에 이렇게 내셨을 텐데 이 문화사업의 테마가 책 읽는 세종 어린이 축제거든요.

여기 뒤에 보면 심사위원들께서 쓰신 내용들 중에 여러 좋은 말씀들이 있으세요.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이 행사가, 이 문화사업이 이런 식으로 진행되면 더 좋겠다라는 여러 의견들을 주셨거든요.

여기에서 보면 여러 의견들 중에서도 좀 뭐랄까요, 아이들이 대상이니까 책을 쓰자는 축제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일반적인 축제위원과는 다르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들이 꽤 눈에 띄는 내용들인데요.

좀…… 뭐랄까요, 단발성 사업으로는 이런 사업의 실효성을 거두기가 어렵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깔려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이 사업이…… 글쎄요, 기술 능력 정량평가 채점 해서 하셨는데 제가 이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 하면서 기술 능력에 대한 최소한의 평가는 있어야 될 거예요.

하지만 이 기술 능력 정량평가에 의해서 업체의 선정이 결정된다면 그건 좀 잘못된 것 아니겠어요?

그럼 이 배점 기준이 잘못됐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입찰 방식 자체가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이란 말이에요, 제안서 평가.

그런데 제안서에는 여기 보면 예를 들어 B사가 1등을 해요, 그것도 월등한 점수로.

B사가, 제안서에서는.

심사위원들의 평가에서는 이 회사가 1등을 합니다.

그런데 기계적 평가인 정량평가에서 뒤집어져요.

더 재미난 것은 이 심사위원들의 평가에서 1등 한 업체가 세종시 지역 업체예요.

당연히 영세하겠지요, 서울이나 경기도, 대도시에 있는 업체보다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회가 적었기 때문에.

그래도 자격 기준이 돼서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해서 내용을 보니까 1등을 했어요.

점수도 꽤 많이 차이 나요.

총점이 다른 업체들은 55점, 58점 정도 받았는데 여기는 63점을 받아요.

제가 알고 있기로도 이런 제안서 평가나 이런 것은 1점 차이가 굉장히 중요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제안서 평가에서 벌써 2등하고 격차가 5점이 벌어집니다.

이거는 잘했다는 얘기거든요, 심사위원들이 보시기에.

그리고 심사위원들도 내정하는 게 아니라 제안서를 낸 업체가 직접 마킹해서 무작위로 스스로 고르게 해서 가장 다수가 추첨되신 분들이 심사위원 들어오는 구조로 해 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심사가 이루어진 부분에 대한 심사위원들의 평가는 전 정확할 거라고 봅니다.

2등하고 5점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용역 수행 실적이 뒤에서 1등 한 업체가 6점 만점에 2점을 받아요.

다른 데는 다 만점을 받는데.

그리고 인력 보유 현황도 6점 만점에 3점밖에 못 받아요, 여기는.

다른 데는 다 6점 만점을 받고.

뒤집어집니다, 여기서.

이 사업의 성격하고 그리고 이 심사위원들이 굳이 시간 내서 와서 전문가들이 평가한 내용하고 업체가 선정된 과정하고 결과론적으로 보면 뭔가 언밸런스하지 않으세요?

이게 굳이 이런 최근에 발주액 3000만 원 이상 유사 용역 수행한 실적이 이 사업을 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요, 저는.

그리고 사업 수행 인력 보유 현황이 엄청나게 인력이 많아야 이 사업을 꼭 잘해야 되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왜? 이 사업의 총액이, 여기 발주 금액이 7500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큰 문화 사업이 아니에요, 이거는.

큰 규모의 사업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이 배점이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대표이사님?

○안찬영 위원 아니, 배점의 기준이, 배점의 포지션이 딱딱 정형화되어 있다는 말씀 하시는 거예요?

○안찬영 위원 당연하지요.

○안찬영 위원 당연하지요.

제가 그 말씀이라고 했으면 제가 한마디 하려고 했어요.

저도 심사 많이 들어가 봤는데 그거 아니거든요.

정할 수 있는 거예요, 기준에 따라서.

○안찬영 위원 이거 말고도 다른 입찰 방식들도요, 얼마든지 지역 현안에 맞춰서 지역 제한 입찰을 걸기도 하고요, 지역 업체에 가점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반대의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사업의 성격과 규모로 봤을 때도 좀 아이러니하고요.

이 뒤에 보면 감사원에서 지적한 사항도 있어요, 감사위원회에서.

그것까지는 말씀 안 드릴게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에 대한 부분 이건 고민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서류를 검토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제가 더 검토해 보고 굳이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더라도 우리 대표께서 문화재단을 운영하시는 데 있어서 꼭 참고하시고 유념하실 부분 있다면 검토 후에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채평석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존경하는 우리 노종용 위원님이나 이윤희 위원님께서 앞으로 운영이 시작될 박연문화관에 대해서 염려를 많이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한 자세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서 박연문화관의 현장을 보았습니다.

또 평면도 설명해 주신 것 외에 한예종 영재학교가 들어온다고 하니까 이게 지금 공간 기본계획의 사이사이에 들어오는 거거든요.

대표이사님의 노고가 더 크실 것 같습니다.

저는 큰 틀에서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박연문화관이 저는 우리 세종시 문화행정의 지표, 문화수준의 지표를 보여 주는 그런 공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연예술을 하는 그런 예술과 공연을 보러 오는 우리 시민 그리고 또 하나는 문화예술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문화재단의 직원 그리고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사람들도 와서 같이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오는 분들, 공연을 하는 분들도 소중하지만 문화재단에서 근무하고 있는 인력들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생각을 아울러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야말로 전문가고 거기 창의적인 것들을 요구하는 그런 인력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근로환경 공간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보수가 너무 적다든지 직위가 불안정하다 이런 것 더해서 그 직원들이 어떤 공간에서 근무하고 있느냐 이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대표이사님께서는 꼭 유념하시고요.

지금 제가 얼른 계산을 해 봤어요.

그 넓은 공간에 우리 문화재단의 인력이 근무하는 사무공간이 358㎡입니다.

그중에 41명이 근무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1인당 2.6평입니다, 사무공간이라고 나와 있는 그 부분이고요.

인재육성평생교육원이 3평인데요.

제가 일본의 아오모리 그쪽에 박물관을 갔는데 그 박물관에 근무하는 인력들의 공간이 밀폐되어 있는 게 아니고 툭 터져 있더라고요.

완전히 투명해서 그 안에 일하는 사람들이 다 보였어요.

그런데 의식하지 않고 일을 하더라고요.

저도 그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편안하고 따뜻한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아, 저기에서 일은 비록 고되도 이런 환경에서 일하는 것이 참 행복하겠구나. 저기서 나오는 어떤 성과물이라는 게 우리도 더 공감하면서 누릴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 느낌을 저는 박연문화관에서도 받았으면 하는 게 제 욕심입니다, 바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간 조성 기본계획이 나와 있는데요, 지하 3층부터 지상 3층까지.

이게 전부 픽스된 건가요?

○이영세 위원 한예종도 그러면 독점적으로 써야 되는 공간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같이 나누어서 해야 되는 공간이 있겠지요?

○이영세 위원 그래서 그것이 유동적이라고 한다면 이 공간을 어떻게 배분해야, 1차적으로 변동할 수 없는, 굉장히 픽스된 그런 공간은 어떤 공간이고 유동적으로 대표이사님께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어떤 공간인지.

그래서 지금 1차적으로 이렇게 나왔지만 어떻게 2차적으로는 이것을 우리들의 요구에 의해서 내부 대표이사님과 거기 안에 다른, 인재육성평생교육원도 또 공간을 쉐어할 수도 있겠지요.

이런 것들을 1차, 2차, 3차로 해서 그 기본계획을 만들어 볼 수 있을까요?

○이영세 위원 네, 아까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도 그 얘기를 했어요.

박연문화관에 아이들을 돌봐줄 수 있는 공연을, 아이 있는 여성들도 공연 시간에 아이들하고 좀 떨어져서 그걸 누릴 수 있는 필요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공간이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데 그 공간을 한번 우리가 계획을 세운 것은 봤는데 그게 어떻게 나중에 바뀌었나요?

○이영세 위원 네, 봤어요.

○이영세 위원 네, 굉장히 넓더라고요.

○이영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계속 저희가 주문해서 무거운 숙제를 드리는 것 같은데 그게 또 대표이사님이 하셔야 될 일이기 때문에 제가 당부드립니다.

또 하나는 우리 문화재단의 예산, 예산이 중요합니다.

기관을 잘 운영하고 또 가능한 한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운영하려면, 예산 구조를 봤더니 전체 육십몇 억입니까?

○이영세 위원 65억쯤 되지요?

○이영세 위원 그리고 1년 출연금이…….

○이영세 위원 그중에서 출연금이라고 시에서는…….

○이영세 위원 32억이요?

10억이 늘어났군요.

○이영세 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우리 시에서 주는 사업비가 또 10억이 있지요?

○이영세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65억 중에 출연금이 22억이고 사업액 10억이다.

○이영세 위원 그런데 75억으로 늘어난 건 뭡니까?

○이영세 위원 75억이라고요.

네, 그래요.

그 외에 그러면 우리 문화재단의 기금은 얼마나 됩니까?

○이영세 위원 165억이요.

애초에 목적에 있던 기금의 액이 이겁니까?

○이영세 위원 네, 그래요.

문화재단에서도 좀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쓸 수 있는 기금 마련에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예산을 확보하는 데 저희 의회하고도 함께해서, 예산이라는 것은 필요한 곳에 적절히 쓰이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이영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종시문화재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세종시문화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대표이사께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고 지적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김종률 대표이사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36분 감사중지)

(14시48분 감사계속)

○위원장 채평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먼저 증인으로부터 먼저 증인 선서를 받고 업무 계획 보고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한 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 순으로 하겠습니다.

수감기관에서는 감사위원의 요구 자료는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고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감사의 증인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임각철 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해 주시고 국장 및 관계 직원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하시기 바라며, 선서 후 원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채평석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0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 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채평석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소관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원장님, 정책아카데미 강연이 끝나면 시민들한테 강의 평가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 결과에 대한 자료가 있나요?

○이윤희 위원 아, 그럼 그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이영세 위원입니다.

업무 보고 527페이지에 청렴시민학교 운영을 작년에 하셨고 올해 또 2기수를 한다고 했는데 그 프로그램을 좀 주시고요.

○이영세 위원 작년에 교육성과, 실적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528페이지에 평가 체계를 강화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정성 중심의 평가에서 정량 중심의 평가로 개량지표를 확대하신다고 했는데 그 지표가 어떤 것인지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네, 자료 하나만 더 요청하겠습니다.

정책아카데미 강연하시는 강의자 강의료에 대한 자료가 있지요.

그것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해당 부서에 대한 질의가 끝나기 전까지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시간 내에 제출이 어려운 경우 지체 없이 본 위원장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0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 보고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 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원장님 반갑습니다.

527페이지에 보면 아주 반가운 소식인데요.

학자금 원금 상환 지원 업무 협약 체결이라고 기존에 인재육성평생교육원에서는 원금이 아닌 이자만…….

○이순열 위원 네, 그랬지요.

그랬다가 원금까지 확장하게 돼서 굉장히 기쁜데 혹시 몇 명 정도 구체화된 계획 있으면 짧게라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아주 기쁜 소식인데요.

○이순열 위원 차등이 있나요?

○이순열 위원 그래도 생각보다는 많은 학생들이 원금이니까 굉장히 큰 도움을 받을 것 같아요.

아주 발전을 이룬 모습을 보니까 저도 기쁩니다.

그리고 529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장학금제도도 굉장히 다양해졌어요.

수고해 주셔서 좋은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기쁜데요.

여기 보니까 학교 밖 청소년 지원도 새롭게 꼭지가 생겨서, 이것도 역시 신설이기 때문에 아직 축적된 데이터는 없으시고요?

○이순열 위원 그렇지요, 제도권 속에…….

○이순열 위원 네, 이것 또한 반가운 소식이고요.

마지막 질의인데요.

531쪽에 보면 읍·면·동 평생학습센터가 지정이 되었고 평생교육 전문 인력을 배치한다고 하셨는데 여기에서 2명이라는 것은 센터마다 두 분이 파견되는 건가요?

○이순열 위원 한 곳이 더 추가가 됐네요.

○이순열 위원 세종의 인재를 키우고 평생교육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우리 원장님 응원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 보고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803페이지에 아까 일부 자료 요청을 했었고요.

정책아카데미 관련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 지금 정책아카데미 수강 인원이 연간 6000명 가까이 돼요, 그렇지요.

여기 보면, 제가 자료 요청을 시민이 듣는 거, 공무원이 듣는 거 이렇게 해서 올렸는데 공무원이 지금 월등히 많습니다.

강연을 보면 인기 강연도 있고 어쩔 때는 홍보가 좀 덜되어서 사람들이 덜 채워지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가끔씩 강연을 가 보면 원장님도 많이 뵀던 것 같아요.

이 강연, 지금 보실 때 어렵거나 이런 강연은 없나요, 시민들이 듣기에?

어떻게 보세요, 원장님은.

○이윤희 위원 그러면 원장님 말씀대로 되려면, 공무원들이 강연을 많이 듣고 있지요?

○이윤희 위원 그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강연을 가 보면, 그렇게 보면 강연자의 강연을 듣는 수강생, 강연을 들으러 가는 사람들 공무원이 많아서 그런가 주무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윤희 위원 원장님 너무 솔직하게 얘기 주셨는데 말씀대로라면 시민하고 공직자, 그럼 시민들이 바라보는 공직자의 모습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명찰 같은 거 달고 계셔요.

그러면 또 강연자가 보는 시민과 공무원의 모습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 강의 평가를 하는데 원래대로라면 강연자가 공무원을 평가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별로, 너무 많이 주무시고 핸드폰 하시는 분이 너무 많아요.

저도 이거에 대해서 이럴 거면 안 하든지 아니면 공무원 강연을 따로 하든지, 시민들도 공무원을 바라보는데 그런 강연을 듣는 태도는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실제 여기 강연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유명한 분들이 많고 전국적으로 인지도가 있으신 분들이에요.

가끔씩 가서 보면 좀 안타까울 때가 많아서, 제가 오히려 시민들이 원하는 강연을 따로 제안을 해서 그런 강연의 일부를 넣든지, 공직자들은 거기에 맞는, 와서 주무시거나 이러지 말고 오셔서 본인들이 원하는 강연을 듣고 거기에 맞는 평가를 받으시든지.

오히려 우리 공무원들 상시 교육 같은 이런 건 있나요, 여기에?

우리 시에.

○이윤희 위원 그럼 이게 근평 같은 거에도 영향을 미치나요?

○이윤희 위원 그래요?

그럼 잘 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거를 그렇게 따지면 강연자가 오히려 수업 듣는 사람을 평가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아무튼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진흥원의 강연 중에 굉장히 비용적으로도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실제 강연도 굉장히 좋고 또 시민들이 많이 찾는 경우도 있고 해요, 보면 데이터로 봐도.

그런데 어떻게 보면 약간 방향성에서 서로 원하는 방향을 하든지 혹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각 과별로 필요해서 요구도가 있을 때 강연을 요청해서 듣는다고 하면 좀 더 재미있게 할 수 있는, 공무원들이 원하는 힐링프로나 그런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인데, 여러 번 갈 때마다 느끼는 게 이렇게 약간 형식적인 강연을 해야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요구도 조사를 해서 공무원과 시민을 구분을 하고 공무원 중에서도 그들이 필요로 하는 교육과 전문적인 거에 맞는 거, 그중에 또 일부는 재미를 두는 것, 졸지 않게, 다 피곤하니까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공무원 강연이 더 맞다고 보면 강연자가 공무원을 평가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상태로는 그 수업을 듣는, 강연을 듣는 사람들이 강의자를 평가할 그게 안 돼요, 상황이.

너무 많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이게 지금 예산은 어느 정도 들어가 있지요, 이걸로요.

○이윤희 위원 제가 아까 강사하시는 분들 강사료에 대한…….

○이윤희 위원 어차피 거기에서도 또 차별이 나고 거기에서도 또 수강생들도 차이가 날 것 같기는 해요.

원장님은 제가 얘기하는 거에 어떻게 동의는 하시는지 앞으로 방향 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윤희 위원 시는 어디하고…….

○이윤희 위원 교육지원과요.

저도 그러면 그쪽도 나중에 한번 얘기를 또 한 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많이 아쉬워요, 비용 대비.

○이윤희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진흥원 최근에 감사 받으신 것 중에, 우리 진흥원이 어떻게 보면 장학사업이 꽤 큰 거지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게 계속사업인데 약간의 실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학생들을 거르는 과정에서.

○이윤희 위원 이거에 대해서 향후 어떤 방법으로 이거를 개선할 건지 한번.

○이윤희 위원 그렇지요.

상반기에 지불한 하반기 때 한 거고, 의료보험 관련해서 문제가 생겼던 그거는 원래 계속하던 거면 이런 미스는 없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은 드는데.

○이윤희 위원 충분히 보완이 가능한 사항인 거지요?

○이윤희 위원 네, 아무튼 그거를 잘, 문제 안 생기게 잘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원장님 우리 시에 여러 가지 유익한 교육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시기적절하게 운영도 잘해 주시고 또 장학사업도 이렇게 여러 방면으로 진행해 주시고 감사하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이번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사실은 집합교육이 좀 어렵지 않습니까.

○노종용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질의 좀 드릴 텐데요.

이번에 시민의 창에 민원 온 거 보셨어요?

지난달 25일에.

○노종용 위원 사이버교육 관련해서.

○노종용 위원 못 봤어요?

그러면 답변 좀 어려우실 텐데.

그래도 제가 질의 좀 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민원인께서 무슨 질문을 하셨느냐 하면 “경기도에서 온라인 평생학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무료로 시민들이 자기개발 할 수 있고 각종 자격증 공부도 할 수 있는데 세종시에서는 사이버교육이나 직장인들 위해서라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왜 없나요? 이런 기회를 좀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올렸어요.

그래서 답변이 뭐냐 하면 사실은 이게 쭉 굉장히 긴데, 우리가 사실 있는데 홍보가 좀 안 되고 있나 봐요.

그런데 그 부분이 좀, 지금 시기가 이렇다 보니까 필요성을 시민들이 많이 느끼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좀 이야기 나눈 게 있나요?

○노종용 위원 찾으셔야 되는데.

○노종용 위원 언제쯤 할 계획이세요?

○노종용 위원 6월 안에는 어려우실 것 같은데.

○노종용 위원 한 7월이나 8월…….

○노종용 위원 그렇겠지요, 한 달 정도는 시간이 충분히 필요하니까요.

○노종용 위원 여기 보니까 경기도하고 업무 협약을 통해서 뭐 굉장히 많은 내용을 주셨는데, 이렇게 한다고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협약을 하신 거예요?

○노종용 위원 여기 보면 다양한 강좌들도 같이 공유하고 뭐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적용을 좀 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경기도가 그래도 이런 사이버교육 쪽에서는 가장 널리 알려져 있나 봐요.

○노종용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배울 부분도 있는 것 같으니까 신중하게 좀 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제가 이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그런데 이거 너무 길지요.

○노종용 위원 이거 어떻게 좀, 혹시 단축어로 불리는 게 있나요?

인평원 이렇게 부르면 되나요, 어떻게?

○노종용 위원 너무 어려워서요, 저도 어려우니까요.

○노종용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거 홈페이지를 봤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 여러 강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뒤에 히스토리를 2015년, 2016년부터 쭉 세부 내역을 다 올려 주셨어요.

보면 거의 모르는 분이 몇 분 없을 정도로 다 유명하시고 훌륭하신 강사진들이 다 하셨잖아요, 현재까지도 그렇고.

이 내용과 주제만 봐도 막 들어가서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시민들이 좀 간단하게라도 이 안에 그런 내용들을 볼 수 있는 부분은 없을까요?

전체를 보기는 어렵지만 간추린 줄거리라도, 이렇게라도.

그런 것들이 저작권 부분하고 뭐가 있을지 잘은 모르겠지만 이 주제들하고 강사들만 봐도 너무 못 간 게 아쉬울 정도로, 그런데 요즘 같은 때는 집합교육이 안 되니 교육원 홈페이지 안에 들어가서도 잠깐 잠깐 정보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을 텐데, 그냥 참고만 좀 해 주시고요.

○노종용 위원 또 이게 지금, 교육이라는 게 사실은 시대 흐름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다르잖아요.

2015년 들어간 거랑 2016년, 2018년, 2019년 들어간 거랑 약간, 1, 2년 차이밖에 안 나는데 참 이런 게 또 흐름이 ‘이런 주제들이 궁금했구나. 시민들이 좋아라 했구나.’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시대 흐름에 맞는 교육을 교육지원과하고도 면밀하게 보셔서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드리고, 그에 하나 건의를 드리자면 지금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 이게 사실 굉장히 큰 문제이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

○노종용 위원 그런데 사실 마땅한 대안을 아무리 해도 이렇다 할 성과가 안 나올 정도로 참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작은 노력일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런 구직이나 일자리 문제 때문에 어느 커뮤니티를 몇 개 가 보니까 요즘에 학생들이 글로벌 마켓 있잖아요.

소위 유명한 알리바바라든가 아마존 같은 이런 마켓에 입점해서 이걸로 창업을 하는, 소위 컴퓨터 한 대만 있으면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학습하는 프로그램을 좀 해서 청년창업을 타깃으로 한, 이렇게 해서 법적인 문제도 있을 거고 외국에 통장 개설부터 통관 거래,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이 모든 총체적인 거를 교육해서 이것도 자격이나 이런 부분들까지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 하나 만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제가 보니까 민원 문의나 문의가 좀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고민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거는?

○노종용 위원 이미 있나요?

○노종용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순열 위원 거수)

이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여기 보면요, 777페이지입니다.

성적우수 학생들을 고등학생, 대학생 선발하고 모범 장학생을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이렇게 선발하는데 이건 원장님, 사실 제가 인연을 맺고 있었을 때도 계속 나오던 물음인데 어디에 장학사업의 포인트 둘 것이냐.

잘하는 친구들을 더욱더 멋있게 성장시킬 것이냐 아니면 능력은 있으나 경제력이 좀 힘든 친구들한테 힘이 되어 줄 것이냐, 이사님들의 생각에 따라서 이쪽을 더 강화하자 이렇게 서로서로 달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성적우수 쪽이 272명, 모범 쪽이 186명이에요.

아직은 이쪽 성적우수 쪽이 더 당연히 장학 금액도 많습니다, 그렇지요?

○이순열 위원 앞으로도 이 기조는 계속 유지될 건지 궁금합니다.

○이순열 위원 그러니까요, 계획이 60명인데.

○이순열 위원 반도 안 되네요.

○이순열 위원 그렇지요, 저희들이 듣기로는 형편이 좋은 친구들은 열심히 공부해서 성적 장학금도 받고, 그런데 아닌 친구들은 아르바이트하느라 공부 못 해서 성적 장학금도 못 받고 그런 악순환이, 고민해 주시고요.

사실은 두 번째 질의를 제가 드려야 하나 고민을 길게 했습니다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장학생 해외 탐방에 관한 건데요.

여기 보면 학생들을 선발하는 과정을 친절하게 표시해 주셨어요.

공고를 내고 신청 접수를 받은 다음, 780페이지입니다.

서류 심사를 하고 면접을 통해서 선발이 되면 오리엔테이션과 결과 보고회를 갖는다.

제가 이걸 낱낱이 하는 이유가 학생들이 서류 심사를 통해서 추려지고 면접을 통해서 선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인연으로 2년 연속으로 면접을 했었는데 그때는 열두 팀이 모두 여학생들이었어요.

서류는 제가 모르겠고 면접에서 보면 이건 여학생들이 단연 선발이 될 수밖에 없을 구조예요.

PPT 자료를 만든다든가 면접관들의 눈을 응시하면서 본인들이 왜 해외를 가야 하는지를 절절히 설명하는데 남학생들은 질문을 했을 때 면접관이 어떤 질문을 하는지에 대한 파악도 느려요, 물론 후보군에도 별로 없었을 뿐더러.

그래서 2년 연속 여학생 친구들만 기회를 잡게 되면서 이사님들 중에도 “이건 좀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이 있으셨거든요, 그때도.

그리고 향후 어떻게 변했는지 제가 자료를 요청드릴까 하다가 사실 말았는데 그 옆에 보면 이름은 표기 안 됐지만 제가 보기에 1번 팀 미국 친구들이 남학생인 것 같아요.

이게 바뀌지 않는다면, 선정의 절차가 이러하다면 앞으로도 남학생 친구들이 이 기회를 갖기는 힘들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고민은 해 보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순열 위원 그렇지요, 저도 그렇긴 한데…….

○이순열 위원 네, 맞습니다.

○이순열 위원 제도적으로 뭔가를 하기에는 문제가 있다는 거 저도 그 생각에 동감이거든요.

○이순열 위원 네, 같이 고민을 해 보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원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 자료 800페이지 아까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께서 잠깐 짚어 주셨는데 장학금 과오 지급 건에 대해서 장학금 회수 처분을 내렸는데 1년이 지나도록 42%밖에 회수가 안 됐어요.

조치 결과를 보니까 공문 3회 발송한 거하고 전화하고 또 문자 발송 이런 것들인데 1년이 지나도록 반납이 안 된다는 거는 반납 의사가 없는 거 아닌지 또 어떻게 받으실 건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위원장 채평석 협의를 했다니까 일단은 잘됐네요.

과오 지급된 금액은 한번 되면 받기가 어렵잖아요.

○위원장 채평석 사전에 꼼꼼한 업무 처리를 통해서 이런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세심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더 질의하실…….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원장님, 행감 준비하시고 또 이렇게 오셔서 답변하시느라고 애쓰십니다.

평생교육협의체 관련해서 짧게 한마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따로 평생교육협의체 운영하는 실적을 작년하고 올해, 올해는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만나는 게 어려워서 그거는 제외하고 2019년 것을 주로 봤더니 교육지원과에서 운영하는 운영위원회 실무협의회를 제외하고 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주로 협의체 모임 이걸 봤어요.

그런데 평생교육에서는 협의체를, 네트워크를 잘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영세 위원 특히 또 평생교육원이 그쪽 박연문화관 쪽으로 가서 근무하는 것도 봤습니다만 어쨌든 접근성이라는 게 상당히 취약하고 그래서 실제 평생교육진흥원이 세종시의 곳곳을 찾아가고 네트워크해서 서로 협력하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 가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여러 가지 관계자 협의회를 진행하셨는데 이것이 주로 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 프로그램을 말하자면 진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사업자 관련 협의회를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네요.

그것이 일단 필요하지요.

그런데 대체로 행복배움학교 간담회하고 성인문해교육기관단체 간담회를 제외하고는 대개 1번 정도 그리고 집현전 관련해서 2번 정도 있었는데요.

관계 기관 간담회도 한번 사업을 하더라도 실제 시작할 때 간담회가 필요하고 반드시 그것을 운영하고 난 뒤에 그 성과가 어땠는지 하는 것은 보고만 받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과 어떤 애로점이 있었는지 그리고 내년도에 연속 사업으로 이것을 진행할 때 어떤 애로점을 반영해서 개선해야 할 것인지까지 간담회를 통해서 그게 유추가 되어야지 일반적으로 사업 결과만 받는 것은 사업의 지속 가능이랄지 진전을 위해서 조금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영세 위원 네, 그 부분이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사업자 관련 협의체뿐만 아니라 평생교육을 하고 있는 그 지역에는 공식적인 비공식적인 기관이나 단체, 개인들 모임이 있거든요.

그 모임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찾아가서 그들에게 평생교육진흥원이 어떤 도움을 줄 수 있겠는지 그것을 적극적으로 알아보는 그런 프로그램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반영을 시켜 줄 수 있겠는지.

○이영세 위원 사업만을 잘 운영하기에도 바쁜 인력이고 그런 줄 알지만 실제로 원장님과 팀장님 그리고 직원들이 전문성이나 창의성까지 발휘돼서 좀 더 지역에서 ‘평생교육진흥원이 우리가 활동하고 사업하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교육을 지원해 주고 있구나.’ 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영세 위원 그리고 지역에서, 저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지역에서 마을공동체나 또는 그 지역의 자원을 이용해서 뭔가 일을 해 보려고 하는 모임들이 있거든요.

특히 여성들이 그런 욕구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세종에서도 여러 가지 소규모 축제랄지 또는 여행이랄지 이런 것들을 확산시켜 봤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그게 지금 사업에 어떻게 포함시켜서 할 수 있겠는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마이크 꺼짐)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고.

○위원장 채평석 안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수고하십니다.

제가 노파심에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건데 장학사업을 하다가 행정상의 실수로 과오납 되고 그런 사례가 있어요.

지금 말씀 들어 보니까 과오납 지급액이 한 75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고, 대상자들이 성적 우수 장학금으로 나간 금액인가요, 아니면 모범 장학금으로 나간 거예요?

○안찬영 위원 그렇지요.

대상은 고등학생이었어요?

○안찬영 위원 그럼 1명당 200만 원씩 지급한 건가요?

○안찬영 위원 그렇다고 치고요.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하면 지금 벌써 2년 지났잖아요.

이제 와서 그걸 다시 돌려 달라, 그 학생들이 그걸 받기 위해서 일부러 고의적으로 악의적으로 서류를 위조하거나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 집행을 하는 기관이 미스해서 생긴 일이란 말이에요.

그게 한 달 이내면 바로 돌려 달라고 얘기라도 하겠는데 2년 지난 걸 이제 와서 돌려 달라고 하면 그 얘길 듣는 그 학생도 지금 어떻게 보면 일반 사회인이 됐을 것 같은데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게 무슨 대출로 받은 돈도 아니고 장학금으로 받은 건데.

혹시 그 학생들 지금 사회인이 됐겠지만 소득 수준이나 가족들의 소득 수준 이런 부분 혹시 파악이 되셨나요?

○안찬영 위원 그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한 학생당 그때 당시 돈으로 하면 150만 원, 200만 원 선 될 것 같은데 개인의 사정이라는 게 또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파악을 한번 해 보시고 가족이, 뭐 부모세대가 가지고 있는 재산 사항이라든지 본인의 현재 소득 수준 이런 것들 좀 보셔서 이거는 좀, 정말 환경이 그렇게 녹록지 않은 대상자인 경우에는 어떤 방법으로든 이거는 굳이 이걸 무슨 체불임금 받듯이 아니면 대출금 상환받듯이 이렇게 할 문제가 아니고요.

다만 환경이나 이런 게 넉넉하고 그러면 좋게 얘기하셔서 “이건 큰돈은 아니지만 저희들 실수한 부분이 있으니 여유가 있을 때 상환해 주세요.” 이렇게 좋게 얘기하는 정도로 가야지 마치 이게 당연히 받아야 될 세금 받듯이 독촉해 버리면 이거는 우리 시가 행정기관에서 해야 될 역할은 아니라고 보고요.

○안찬영 위원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원장님,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 책임의 소재를 물론 감사위원회나 이런 데서는 그거를 “환급받아라.” 이렇게 지시하지만 정 그게 안 되면 그건 기관에서 책임지셔야 되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개인한테 돌려받는 건 전 그건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굳이 책임 소재를 따지자면 기관에서 알아서 정리하시고요, 어떤 형태로든.

그 외에도 선발 기준 어느 정도 개선을 하셨어요, 모범 장학금 같은 경우에?

○안찬영 위원 어느 부분을 주로 고치셨어요?

○안찬영 위원 그거는 후속 조치로는 그렇게 하는 게 맞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책정할 때는 몇 명에게 혜택을 줄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말 기존에 있던 대학들한테 추천이 잘 안 들어오면 인원수를 줄여야지요.

아니면 인원수를 유지할 거면 다른 루트로 홍보해서 개인 자격으로, 내가 대학생이면 학교장 추천이나 아니면 교수 추천이 없이도 개인 자격으로 응모할 수 있도록 그런 루트를 다양화시켜서 홍보하는 역할은 기관에서 할 역할이라고 생각하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전에 문제됐던 게 소득 증빙을 했는데 이 모범 장학금의 용도가 환경이 좀 어렵거나 재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한테 주려고 만든 장학금 아닙니까?

○안찬영 위원 그런데 이게 돈이 많은 사람한테 가면 이건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서 재산 소득 관계를 정확히 따져야 하는데 소득기준으로만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1년 동안 얼마를 버냐, 부모세대가 얼마를 벌어들이고 있느냐 이것만 가지고 따지다 보니까 누수가 생긴 거 아니에요.

재산은 검증이 안 되는 거예요.

재산도 우리 관내에 있는 재산까지는 검증이 되는데 다른 지역에 있는 재산은 검증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락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기준 자체를 그렇게 가져가지 말고 재산 같은 경우에는 과세표준 기준으로 해서 하고, 대안을 제시한 것 아닙니까?

○안찬영 위원 그건 그렇게 개선하셨지요, 지금?

○안찬영 위원 금액을 어떻게 따로 산정하셨나요?

○안찬영 위원 그 작업을 촘촘히 하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안찬영 위원 저는 가급적이면 모범 장학금은 추천이 학교에서 잘 안 들어온다고 해서 수를 줄이기보다는 다양한 루트로 더 홍보하시고 또 개인 자격으로라도 공모할 수 있는 루트를 개발해 주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 방법을 좀 더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고 지적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각철 원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52분 감사중지)

(16시19분 감사계속)

○위원장 채평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먼저 증인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고 업무 계획 보고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한 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감 기관에서는 감사 위원의 요구 자료는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고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과 증인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김성수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 후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채평석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0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채평석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전반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관광문화재과 제목이 세종시 역사문화자원 관광루트 개발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이게 보면 중간에 기본계획 수립 관련 이게 용역 진행 상황 점검 결과서라고 시에서 이것을 하셨는지, 하셨으면 이 자료하고요.

용역 활용 현황, 용역 활용 평가서 그리고 우리 시에서 했던 공공체육시설 마스터플랜 최근에 끝난 거 있지요.

그것도 같이 용역 진행 상황 점검 결과서, 용역 활용 현황, 용역 평가서 이렇게 자료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순열 위원 거수)

이순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체육진흥과 장애인체육회에 관련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청소년 가족 수상레포츠 캠프의 참석자, 개인 정보는 asterisk(별표) 표시해 주시고 그 밑에 하나 더 있어요.

가족 스키캠프 참가자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해당 부서에서 질의가 끝나기 전까지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시간 내에 제출이 어려운 경우 지체 없이 본 위원장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0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 보고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 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192페이지에 공공스포츠클럽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3년간 국비를 받은 거지요?

○이윤희 위원 그 국비 안에는 인건비가 들어 있는 건가요?

○이윤희 위원 운영비는요?

○이윤희 위원 여기 회원이 141명 이렇게 해서, 여기 안에 원래 엘리트 교육 해서 아이들 육성하는 거까지 들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같이 진행되나요?

○이윤희 위원 그러면 이게 향후 제가 볼 때 아이들을 위한 수업을 하는 건 공공에서 하는 게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들고, 일단 이 수강료 자체도 다른 민간에서 하는 것보다는 좀 저렴하다고 들었는데.

○이윤희 위원 몇 프로 정도 되는 거지요?

○이윤희 위원 한 60∼70%요?

○이윤희 위원 지금 코로나 때문에 뭐 많이 모집이 됐나요, 어떠세요?

○이윤희 위원 그러니까 유소년 관련 보면 축구, 야구, 그렇지요?

여기도 보면 몇 개가 있는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3년 후에 이걸 어떻게 그냥 운영할 건가에 대한 게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국비를 못 딴다고 해서 아이들 관련된 이런 거를 그냥 멈출 것인가 아니면 향후 다른 사업을, 어떻게 계획을 준비하신 게 있으신지 한번.

○이윤희 위원 그렇지요, 3년 후에 우리가 계속 인재를 만들고 그렇게 해야 될 텐데 거기 안에는 예산이 만약에 불충분하다고 하면 인재 중에서 생활이 어렵거나 이런 사람을 키우든지 운동을 스스로 할 수 없는 그런 쪽으로 바라보든지 해서 잘 봤으면 좋겠고요.

지금 인터넷으로 하는 동영상으로 한다 했는데 그건 좀 호응도가 있나요, 어떠세요?

○이윤희 위원 이게 지금 운영 시간이 복컴 안에서 하는데 실제 복컴을 여기가 일반인들이 또 많이 활용하잖아요.

부족하지요?

이게 보면 시간에 대한 경쟁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향후는 다른 장소가 여유 있나요, 어떠세요?

○이윤희 위원 이것도 꼼꼼히 잘 보셔서 국장님께서 잘 챙겨 주셨으면 좋겠고 향후는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고 편하게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마련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거든요.

한 가지 더 여쭤보면 타 지역에 벤치마킹할 만한 곳이 있나요?

○이윤희 위원 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96페이지에 시립어린이도서관 건립 추진한다고 일단은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연구용역이…… 아직 안 끝났지요?

○이윤희 위원 이게 위치가 지금 3생활권에 환승…….

○이윤희 위원 네, 그쪽 자리인 것 같은데 지금 방향으로 보면 어느 정도쯤에 결과물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지요?

○이윤희 위원 네.

○이윤희 위원 향후 재원이나 이런 거에서 준비를 해야 되거나 그럴 때는 저랑도 그렇고 나중에 행복위 위원님들하고도 상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한테도 진행 과정 꼭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순열 위원 거수)

이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191페이지입니다.

국내외 박물관·미술관 유치라고 했는데 국외는 아닐 것 같고요.

국장님, 저희가 이거 유치를 추진할 때 대상이 협상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상대가 누구인가요?

문체부인가요?

○이순열 위원 엄청 기다렸는데 어린이박물관 이야기 한번 나왔다가 또 국립민속박물관 얘기 한번 나왔다가, 언론상에는 그래요.

그래서 어느 게 올지 긴가민가한데 지금까지 어떤 게 정확하게 추진이 확정되었고 어떤 게 추진 중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국립어린이박물관도요?

○이순열 위원 서울에서도 이 민속박물관을 놓치기 싫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 여담이지만 문체부가 여기 있는데 이쪽에 힘을 실어 줘야 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엄청 기다리고 있는데 좀 힘써 주시고.

○이순열 위원 네, 좋은 소식 기다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 보고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 등을 참고하여 소관 사항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국 업무 전반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그럼 세종시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를 포함하여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관광문화재과, 교육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질의 준비하는 동안에 본 위원장이 다른 말씀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 언론 보도에 보면 부강면에 오래된 건물인 부강성당이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 예정이라는 기사를 봤는데요.

지정이 되면 어떠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또 지역 주민들은 문화재로 지정되면 건축 제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기 때문에 우려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등록문화재하고 지정문화재하고의 차이점 또 건축 제한을 받는 부분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채평석 그러면 등록문화재는 국가등록문화재나 시등록문화재나 일체 건축 규제에 대해서는 제한을 안 받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위원장 채평석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지역의 문화유산을 발굴해서 지정문화재가 늘어나서 역사를 보면 그 지역을 알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 문화를 보면 그 지역의 흥망성쇠를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근대 문화재가 발굴이 좀 더 돼서 우리 세종시가 문화의 형성이 융성하게 더 발전돼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그리고 또 체육진흥과 관련해서 제가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미호천 체육공원 조성 용역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배치되는 구조가 대략 어떻게 되는 것인지.

제가 알기로는 야구장 2면하고 축구장 3면에 공동 체육시설 1면 이렇게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채평석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채평석 그러면 그 기본계획 된 대로 한 번에 다 하는 건가요?

○위원장 채평석 제가 이것을 왜 묻느냐면 당초 계획보다 지금 축구장 하나하고 다목적구장 하나 이렇게 두 면만 하는 것으로 우선 한다고 하니까 우려했던 부분이 많이 불식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미호천은 침수가 안 된다고 볼 수가 없는 지역입니다, 그 지역이.

그래서 일단 처음에 계획된 대로 4면, 5면을 하는 것보다는 두 면 정도, 축구장하고 다목적구장하고 이렇게 1차 하는 것으로 하고, 봐 가면서 2차 사업을 하는 것을 희망했는데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다니까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드시 그렇게 해서 침수 피해를 봐 가면서 1차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노종용 위원입니다.

국장님, 작년 말에 지역콘텐츠 거점기관 선정됐지요.

○노종용 위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노종용 위원 이게 지금 거점기관으로 정해지면 여러 가지 지역별 특성화 사업들이 있지요.

○노종용 위원 이거는 국비 100%로 지원되는 거고요?

○노종용 위원 사실 음악창작소도 이번에 그 사업 중에 하나인데요.

이게 지금 원래는, 여기 보면 다른 시·도도 음악창작소에 대한 국비사업을 지원하고 다 예산 편성을 받았는데 왜 우리는 80만 원으로 된 건 뭐 때문에 이런 거예요?

모든 시·도가 다 100만 원씩, 100만 원이 아니고 1억이지요.

죄송합니다.

○노종용 위원 이거는 제가 자료를 받은 건데요.

아니면 담당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게 조금 나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예산이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노종용 위원 그러면 여기 지역 특화 콘텐츠 개발 이거는 왜 진행이 되다가 안 된 거예요?

4억짜리.

○노종용 위원 지역 특허 콘텐츠 개발, 거점 기관별 특성화 사업이 쭉 있잖아요.

○노종용 위원 열 가지인가요?

○노종용 위원 하나가 준 건가요?

원래 10개 시작한 거 아닌가요?

문화향유 확대 여기에서 네 곳, 기업 육성 지원 해서 세 곳, 창작 창업 활성화 해서 세 곳 이렇게 된 것 아니에요, 사업명이?

○노종용 위원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나온 거예요?

○노종용 위원 일단, 그래서 지역 특화 콘텐츠 개발 이거 우리는 받을 수 없는 거예요?

○노종용 위원 왜 준비를 안 했어요?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그냥, 지원만 하면 특별하게 문제가 안 되면 많이 지자체별로 내려 주는데 왜 이렇게 안 하셨어요, 이거는?

○노종용 위원 모든 지자체가 이렇게 뚜렷하게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는데.

○노종용 위원 약간 핑계성이 좀 있지 않아요?

문화재단에서도 기관 정해서 하는 지자체도 있고 테크노파크에서 지정해서 하는 데도 있고, 우리가 지정만 해서 인력만 배치되면 충분히 용역을 통해서 필요성을 증빙하고 지금 이 같은 사업들을 지원해서 다 받고, 다른 지자체들 벌써 한 해에 483억씩 받는데 우리는 지금 아무것도 진행을 안 하고 있고 우리가 뭐 오늘내일 출범한 것도 아닌데.

이거 관심을 좀 안 두고 계셨던 거 아니에요?

○노종용 위원 이번 예산에는 여기 연구용역 이거,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에 특화된 사업을 하려면 우리도 뭔가 사전 조사라도 있어야 되고 어떤 전략계획이라도 있어야 이걸 낼 것 아닙니까.

○노종용 위원 이런 거를 알았다면, 이전에 12월에 했었으면 이번에 추경에라도 이 용역은 들어갔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노종용 위원 아니, 그러면 그거하면 그 뒤에 또 해야 되잖아요, 어차피.

○노종용 위원 그 용역 자체로 이걸 할 수 있는 게 아니, 저는 뭘 걱정하느냐 하면 지금 이게 사실은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너무 아까워요.

진짜로 너무 아까워요.

이게 한 사업당 보통 일반적으로 웬만한 지자체가 다 30억, 40억씩 이거를 다 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문화특성을 시·도에 적응을 하려고 정착을 시키려고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하는데, 우리는 그 진부한 얘기, 다른 데서 반쪽짜리 용역 끝내고 와서 다시 해야 되고 이거를 이렇게 긴장감 없이 시기적으로 중요한 걸 못 느낀다면 과장님, 이거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데이터상으로 보면 우리 시만 이러고 있어요, 지금.

이번에 편성을 했었어야지요, 그러면.

그 6개월, 1년 그 차이에 지나가는 손실, 손실이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 시가 누릴 수 있는 그 유익이 자꾸 미뤄지는 거잖아요, 이거.

○노종용 위원 제3자 입장 같은 얘기 하지 마시고요.

그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필요성이나 이런 용역에서 결과가 나온 것으로 지원을 하면 다른 시·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구성을 끝내 놓고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이 사업들 어떻게 진행되는지 아시지요?

○노종용 위원 우리 이거 문화재단으로 확정된 거예요?

거점기관?

변동될 이유 없으세요?

○노종용 위원 아니, 지금 의지가 어떠시냐고요.

이게 지금 거점기관을 재단으로 신청했는데 이거는 확정된 거냐고요.

절대 변동 없어요?

○노종용 위원 그러면 테크노파크에서 검토하시는 건 좋은데 제가 지금, 그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확정을 안 짓고 계셔서.

그런데 다른 시·도 보면 테크노파크가 없는 데가 있어요, 시·도별로?

확인해 보셨어요, 혹시?

○노종용 위원 없는 데가 없어요.

한 곳도 없다고요.

다 있는데 왜 인천 빼고는 테크노파크를 지정기관으로 안 할까요?

○노종용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가 진흥원에서 다 하는데, 웬만하면 진흥원에서 하고 한두 곳만 변동이 있는데 테크노파크에서 하는 게 이렇게 협소하게 적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아시잖아요, 그 내용은.

○노종용 위원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전문적으로 어느 쪽에 더 치우쳐서 할 거냐, 이게 산업 방향으로 할 거냐, 문화 방향으로 할 거냐 이런 차이가 있다고 보거든요.

결국엔 인력이 필요한 거고 그 콘텐츠를 전문가들이나 조금 더 원만하게 이거를 준비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거 어디서 할 수 있나 이건데 사실 우리 잘 아시잖아요, 지금 테크노파크가 어떤 상태이고 여기가 어떤 성격이고 이런 거.

하여튼 이거는 잘 선택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도 굉장히 늦은 감이 있는데 그런데도 별로 빨리 이렇게 할 생각이 없어요.

이거는 계속 뒤처지는데.

용역부터 일단 빨리, 어차피 해야 될 거잖아요, 그렇지요?

이것도 빨리 준비하셔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지원하면 좋겠어요, 이거는.

과장님 꼭 명심하셔야 돼요, 이거.

○노종용 위원 그리고 지금 사실은, 다른 시·도들 예산을 받아서 사업하는 거 보니까요, 대체적으로 어떠세요?

어떤 사업들 하는 것 같으세요?

○노종용 위원 그것도 주라고 볼 수는 없어요.

보시면 그 게임 분야, e-스포츠 분야 아니면 게임콘텐츠를 개발하거나 게임 문화를 육성하거나 이런 쪽으로 지금 거의, 굉장히 많이 포지션이 들어가 있어요, 예산 편성도 보면.

여기에 있는 이 아홉 가지,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열 가지 사업인데 이 열 가지에서도 게임을 육성하고 활성화하고 e-스포츠에 대한 문화나 현재 이거에 대한 가능성을 보고 개발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명들이 이 중에 30% 이상입니다.

맞지요?

○노종용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왜 그러냐 하면요.

지역에서 효자 노릇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만큼 성공적인 사업이나 많은 시민분들이 좋아라 하실 거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편성이 되는 거예요.

제가 좀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과장님, 진짜 이거는 미진하게 뒤를 생각할 문제가 아니에요.

너무 많은 좋은 사업들을 계속 뒤쳐져서 우리는, 이 통계 얼마나 창피합니까?

전혀 전무하다는 것도.

앞으로도 제가 보기에 이거 올해 안에 힘들 걸요, 이렇게 되면.

○노종용 위원 내년엔 좀 될 수 있도록 이거를 빠르게 준비하세요.

볼 거예요.

이거 진짜 용역 어떻게 준비하시고 이 사업에 대해서 콘텐츠를 어떻게 잡아서 갈지 볼 겁니다.

e-스포츠 관련돼서 사실은 여러 가지 포지션들이 많아요.

이거 보면, 이 게임 산업이 지금 이렇게까지 큰 거는 사실 여기에 여러 가지 배경들이 좀 있어요.

잘 아시겠지만 이게 이전에, 바로 작년도인가요.

게임대회 같은 데서 이거를 큰 경기장에서 했는데 5만 명이 왔어요.

이거 들어 보셨어요, 혹시?

○노종용 위원 알고 계시잖아요.

5만 명이 오고 이분들, 여기에 게임 참관하는 사람들의 연봉이 일반 스포츠스타보다도 더 높아요.

50억, 60억 이상씩 합니다.

그만큼 관심이 있고 큰 사업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렇게 많은 투자를 하고 이렇게 많은, 매칭도 아니고 그냥 내려주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노종용 위원 대부분 매칭도 있지만 이렇게 정해 놓으면 국비 자체가 이만큼씩 내려오잖아요.

○노종용 위원 이런 부분들을 좀 깊이 생각해 주시고 부서에서는 좀, 우리가 무슨 예산이 그렇게 넉넉한 데도 아니고 문화에 대한 관심은 많고 이런 도시 아닙니까.

좀 집중해서 이거는, 제가 보겠습니다, 이거는.

○노종용 위원 그렇게 해서 좀 신경 써 주십시오.

○노종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우리 영재예술교육원 벌써 입시요강 모집이 났어요.

이게 좀 약간 아이러니하게 5월 26일에 요강이 올라왔는데, 시청 홈페이지에.

저희가 6월 1일에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을 했거든요.

그때 지역 인재를 얼마나 뽑을 건가에 대한 얘기를 드렸을 때 정확하게 답변을 안 주셨는데, 벌써 요강이 나와 있는데.

그렇지요?

저희한테 왜, 이거 모르신 건가요, 아니면 왜, 위원님들 그냥 먼 산만 바라보게 만드신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윤희 위원 제가 질문했었습니다.

○이윤희 위원 이미 공문 다 올라 왔는데 정확하게 답변을 주셔야지요.

○이윤희 위원 제가 얘기한 것도 우리 지역에 특혜를 달라, 주면 좋지만 우리 지역에서 많은 일반운영비나 이런 게 또 나갈 수도 있고 하니까.

우리가 또 일부 지원해 줘야, 장소 제공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이윤희 위원 그러다 보니까 저번에 한번 위원님들도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실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공문은 5월 26일에 시청 홈페이지에 올라갔고 저희는 6월 초에 행감 현장실사를 했지요.

이미 공문이 올라간 건데 그런 얘기가 오가는 것 자체가 앞뒤가 안 맞는 얘기기 때문에 미리 그걸 얘기해 주셨으면, 그 이후에도 우리가 올라와서 그런 얘기를 또 했던 터라 그거에 대한 얘기를 드리는 거고.

실제 그런 사항이 있으면 바로바로 사실을 알려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면 뭐 여지가 있나 보다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향후는 반영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윤희 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가, 세종시 역사문화자원 관광루트 개발 기본계획이 지금 2019년 12월에 연구용역이 끝나는 것으로 나와 습니다.

이게 최근에 연구용역이 끝나고, 우리 시가 시민들한테 언제 공개를 해야 되는 거지요, 우리 조례상.

○이윤희 위원 벌써 연구용역이 끝났고요.

벌써 일부는, 지금 6월이에요, 12월에 끝나야 되니까.

지금 6월이잖아요.

6개월이 지난 상황에서 최근에 이게 올라왔습니다, 올라오기는.

올라왔는데 어떻게 올라왔냐 하면 PPT 자료가 올라와 있어요.

제가 이거 거기 사이트에서, 프리즘에서 복사한 거거든요.

저는 지금까지 연구용역 올린 것 중에 이런 연구용역은 본 적이 없어서 이게 왜 이렇게 올라왔는지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우리 시만 보는 게 아니고 모든 시가 다 보는데 자료를 이렇게 올린 이유가 있는지.

○이윤희 위원 이게 프리즘에 올라온 거예요, 최종 보고서로.

○이윤희 위원 연구용역이 벌써 12월에 끝났으면 최소한 3개월이면 3월에는 본보고서가 올라와야 되고 이게…… 한번 나중에 국장님 챙겨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보고서가 올라온 거는 제가 다 뒤져봐도 이거 한 건이고요.

일단 연구용역 자체도 기간이 늦춰져서 지체가 됐는데 점검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원래 우리 조례에 점검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을 일부 드린 것도 있고 연구용역 이거 중간에 한 평가에도 연구용역이 길어질 것 같다는 평가서가 돼 있습니다, 안에.

그거에 대한 내용은 모르시지요?

아세요, 혹시?

○이윤희 위원 모르시지요?

이런 것도, 이게 기본계획이 늦춰지고 틀어져서 많은 비용을 들여서 우리가 연구용역을 하는데 뭐라 딱 맞춰서 진행하려고 했던 그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연구용역이 끝나면 이거에 맞춰서 우리 시가 관광에 대한 뭘 한다든가 문화에 대한 뭘 하려고 했던 건데, 이거 안 나온 거 아니에요.

지금 6개월이 지나도 이게 제대로, 결과가 없어요.

PPT 자료는 진짜 그냥 현안만 있고 이거에 대한 데이터를 못 모은 거거든요.

제언도 없고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도 없는 자료를 지금 전국 단위 정보공개 사이트 프리즘에 올려놨다는 게 일단은 이해가 안 되고, 이렇게 많이 지체된 이유에 대해서 국장님도 다음에 서류로 주시고요.

이렇게 혹시라도 무슨 이유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유가 없이 연구용역이 늦춰지는 경우는 이게 지체된 것에 대한 우리가 어떤 배상이나 이런 것에 대한 그게 가능한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윤희 위원 전체적인 연구용역 중에 약간의 문제가 있는 게 다 이쪽 과예요, 두 건이나.

제가 다 봤거든요.

아무튼 앞으로 국장님께서 좀 더 챙겨야 될 것 같고요.

이거 자료로 올리는 거는 기조실에서 올리는 거겠지만 이쪽 과에서 전달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 그렇지요?

○이윤희 위원 그리고 중간에 점검을 해야 된다고 조례도 나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최소한 이게 늦춰졌으면 왜 늦춰졌는지 국장님은, 이게 우리가 이번에 자료 요청도 했던 내용 중에 하나인데 이걸 모른다는 게…… 우리 연구용역 관련 공통사항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좀 더 봐 주셔야 될 것 같고 한 가지 더, 이거는 국장님도 아시는 내용일 것 같아요.

우리 마스터플랜 공공체육시설 그거도 지금 연구용역이 많이 늦춰졌지요?

○이윤희 위원 그거는 왜 이렇게 늦춰진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윤희 위원 제대로 된 보고서가 필요했다고 얘기하셔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실제 제가 보고서 다 봤어요.

요약본도 있고 최종본도 있지요.

봤는데, 제가 연구용역 보고서를 이렇게 쓰는 거 처음 봤습니다.

일단은 그림도 너무 많고 글자 크기도 너무 크고 언어도 조금 일반 연구용역에 담지 않는 평범한 언어가, 일반인들이 쓰는 언어가 너무 많아서 오히려 해석하는 데 약간 부적합한 그런 게 있었는데 제가 이 자료를, 이 연구용역을 한 회사 있지요.

연구용역을 맡은.

○이윤희 위원 거기가 모든 연구용역을 이렇게 하는지 제가 다른 자료를 다 봤습니다.

연구용역을 찾아서.

그런데 다른 연구용역 한 거는 이거랑 완전히 달라요.

보통의 연구용역처럼 글씨체, 연구용역의 방법, 보통 연구용역을 읽는, 그게 정상적인데 이거는 완전히 달라요.

원래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예전에, 더 오래 전에 한 거는 연구용역이 적절하다고 보는데, 일반 연구용역의 양식이나 결과물이.

이거는 시간이 오래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 연구용역과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많이 늦춰지고.

그리고 더 하나 문제는 아시겠지만 이 연구용역이 연구용역비로 쓰지 않은 것도 아시지요?

시설비에 포함이 돼서 연구용역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게 처음에 안 올라갔던 이유도 있어요.

○이윤희 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연구용역이 진행되는 것 자체도 원래 본연의 연구용역비로 사용해서 연구용역이 진행되어야 되고 일반인들에게 적절히 공개가 돼야 되고 평가 결과도 받아야 되고요.

이 모든 게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향후 이런 연구용역을 진행하실 때 국장님이 좀 보세요.

이걸 바탕으로 우리는 정책도 만들고 시민들의 의견도 듣고 거기에 맞는 체육시설도 만들 거잖아요, 그렇지요?

○이윤희 위원 이거 나중에 한번 기회 되면 다른 책자도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일반적인 연구용역과는 매뉴얼 자체가 다릅니다.

그리고 연구결과도 그렇게 썩 만족스럽지 않고요.

여기 안에서 실제, 우리가 작년에 이 연구용역을 했는데 우리 시민들의 수요조사를 했으면 이게 올해, 향후나 예산이 반영돼서 마스터플랜 계획에 맞는 뭐가 잡혀야 되는데 실제 우리 시에서 준비할 수 있는 게 예산 대비 거의 안 나올 것 같은데, 여기에 있는 결과대로 진행이 될 것 같으세요?

비용이 없잖아요, 우리가.

○이윤희 위원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이 연구용역 안에는 굉장히 세종시의 모습을 많이 담지 못한 것 그리고 현재 상황 그리고 현재 동네 스포츠센터에서 이용하는 사람들한테서 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분들, 수영이면 수영, 탁구면 탁구, 그분들이 부족해하는 시설에 더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만 담겨져 있어서 우리 시에 없는 것에 대한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더 챙겨 주시고요.

한 번 더 다시 잘 해석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순열 위원 거수)

이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제가 자료 요청을 드렸어야 됐는데 조금 늦었습니다.

관광홍보관 운영에 대해서 관광협회, 세종특별자치시관광협회라고 있던데요.

제가 검색을 해도 못 찾았어요.

조직에 대한 정보랑 그동안 관광홍보관을 얼마나 이용했는지 누적 자료와 예산 집행 관련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이어서 질의…….

○이순열 위원 소관이 아닌가요?

○이순열 위원 한시적으로 참가했을 경우에만 운영되는 건가 보지요?

○이순열 위원 페어(fair)참가했을 때 하신다는.

그렇더라도 그 운영에 대한 사업 예산이 2019년, 2020년 동일하게 1억씩이에요.

○이순열 위원 이 박람회 관련한 예산 집행 자료는 있을 것 같은데 부탁드릴게요.

○이순열 위원 그러면 질의를 이어 가겠습니다.

아까 제가 장애청소년 가족 스키캠프랑 여름에 웨이크보드인가요, 수상레포츠 참가자 명단을 부탁드렸는데 왜 그랬냐 하면 이게 1박 2일로 단일성으로 끝나 버리면 수혜자는 소수인데 한 번에 그냥 일회성으로 끝나기에는 이 스포츠의 묘미를 내지는 숙달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예산 집행에 좀 효율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1박 2일로 우리 친구들이 트레이닝을 받았을 경우에 숙달되는 정도가, 뭐 마스터를 하나요?

즐길 만큼 하게 되나요?

○이순열 위원 이게 좀 아쉬운 게 하실 거면 제대로 3박 4일을 한다든가, 물론 학생들이라서 방학을 이용하면 될 것 같은데 그냥 맛보기만 하고 말기에는 좀 아쉬운 생각이 들어서.

예를 들어 예산이 안 된다고 한다면 참가자 숫자를 좀 줄인다거나 뭐 선택의 문제겠지만 좀 짧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요.

○이순열 위원 좀 심한 간섭이었습니다.

○이순열 위원 그리고 다음에는 723페이지입니다.

시유재산 무상 대부 및 사용 허가 현황인데 여기 보면 공연예술 연습공간이라고 되어 있어요, 국장님.

사용 기간이 몇 년인 겁니까?

○이순열 위원 제가 이번에 수감 자료를 보면서 초려역사공원 내에 있는 갈산서원이라는 곳은 6개월 단위로 재허가를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시청 로비에 있는 금융기관들은 1년 단위로 허가를 받고요.

허가라고 해야 되나,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고요.

조치원 청사 내에 있는 민간단체는 2년, 종촌 광역복지센터 내에 교육 관련 센터는 3년, 복지관련 센터는 5년.

그런데 금방 말씀하신 이곳은 10년인데 이렇게 사용 가능 연수가 다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이순열 위원 법률에 의해서 정해지는 겁니까?

○이순열 위원 무리한 건 아닌가요, 10년이라는 게요?

○이순열 위원 장기로 가능하게 해 주시는가 보지요?

○이순열 위원 네, 상법상 5년이 대부분인데 10년이라서 조금 제가 의문이 들어서 여쭤본 거고요.

736페이지로 이동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시 후원 문화예술행사 개최 현황이라고 2019년부터 올해 3월까지의 행사가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냐 하면 ‘세종문화원에서 이렇게 다양하고 이렇게 많은 행사들을 하시고 계셨구나. 이렇게 수준 높은 행사들을 하고 계셨는데 왜 몰랐지.’라는 생각이 들면서 시민들이 과연 이렇게, 이게 지금 상당해요, 지원한 예산이요.

2억 6000만 원이 넘거든요.

세종시민들이 이 귀한 문화에 정말 되게 갈급한데 이런 것들을 잘 아시고 잘 이용하시고 향유를 하셨을까라는 의문이 들어서 “몇 명이 다녀가셨나요?” 이렇게 수치를 여쭤보고자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큰 액수의 예산이 집행되는데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질 높은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좀 다각도로 고민하시고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순열 위원 그럼요.

그리고 이거는 조금 짧게 말씀드리는데요.

749페이지 문화도시 관련한 건데요.

제가 이 문화도시 관련 사업과제(안)을 읽으면서 교과서를 읽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정말로 좋은 단어들과 정말로 유토피아 같은 단어들을 많이 나열해 놓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이게 계약 금액이 적지도 않은데, 그래서 유찰된 그것도 이해는 가는데요.

실망스럽습니다.

뭐 그렇더라도 이후에 문화예술활동 안정화를 위한 세종시 문화생태계 환경 구축 이 한 꼭지만이라도 정말 열심히 풀 수 있는 실천 과제들을 추려 낸다면 어느 정도는 그 실망감이 충족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용역에 대한, 제가 이 수감 자료를 쭉 보면서 용역에 대한 의구심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뭐 결과물의 만족도를 미리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 ‘아, 이건 정말 아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아무튼 이미 제시된 과업 중에서 문화예술활동이 서로서로 맞물려서 상승효과를 날 수 있게, 이 얘기도 좀 형이상학적이기는 한데요.

서로가 실천을 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이영세 위원입니다.

오늘 문화재단 행정감사 하면서 오신 지 얼마 안 되는 대표이사님을 향해서 이런저런 질책 많이 했고요.

또 저희 위원님들 모두 앞으로 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주문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단의 어떤 지금까지의 난맥상 이런 것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런 일은 경영진하고 거기 안에 있는 직원들의 책임이 1차적으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크겠지요?

○이영세 위원 그런데 시의 책임도 적지 않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시에서는 왜 문화재단을 만들었습니까?

모든 시·도가 다 있어서 문화재단을 설립한 것은 아니겠지요?

○이영세 위원 네, 국장님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시 공무원 행정조직은 문화가 갖추어야 될 여러 가지 전문성이나 예술성, 창의성 이런 것들이 부족하지요.

○이영세 위원 이런 것들을 독자적으로 맞춰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목적을 가지고 문화재단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중에서 아까 존경하는 채평석 행정복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직원들의 이직률이 높다는 것 이것은 재단에서나 시에서나 뼈아프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물론 자기가 좋은 조건의 직장을 찾아서 나가기 때문에 축하해 줘야 될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도 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만큼 어느 정도 축적된 경험과 역량을 가지고 간 거거든요.

그러면 문화재단은 영영, 문화재단의 인력이 축적해야 될 연구, 성과 이런 것들을 그동안 낭비했다는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아프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떠신가요?

○이영세 위원 국장님께서 처음 여기 국장님으로 취임하시면서 맨 먼저 문화재단부터 가셨다는 얘기를 듣고 ‘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하시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부분 문제점에 대해서는 인식을 하신 것 같은데 노사협의회에서 풀어낼 수 있는 문제는 또 제한적이잖아요.

○이영세 위원 노조가 생겼다고 하니까 앞으로는 더 논의해야 되고 합의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더 많이 생긴 것 같아서 정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노조가 생겼다고 하니까 그 노동자들에 대한 대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보수가 가장 1차적인 것이기도 하겠지만 예술인으로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존감, 자존심이라는 게 굉장히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가능하면 손상이 가지 않는 부분을 좀 고려해야 되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감사 자료 중에서 이사회 회의록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572페이지부터 있는데요.

문화재단에서 올린 보수 규정 개정안 심의 건으로 해서 안건이 올라와 있는데요.

거기 보니까 문화재단이사회 감사로 되어 있는 염 과장님께서 검토 의견이라고 하면서 공무원 조직이 아닌 재단법인인데 나급, 다급 직원들이 시간 외 근무수당을 지급하는 직원이라는 이유로 직급보조비를 계상하였으나 지급하지 않는 결정을 내리는 데 결정적으로 그 역할을 하셨습니다.

나급, 다급은 시간 외 근무수당을 받으니까 직제급 업무수행비를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 왜냐하면 공무원 그 체계에 준용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일견, 감사이고 또 공무원이고 하니까 어디하고 비교해서 결정할 수밖에 없는 그 점은 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재단법인은 공무원 조직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영세 위원 그렇지요, 정식 공무원 조직이 아니지요.

아니고 재단법인이고 그들 나름대로 독립성과 자율성을 가지고 있는 조직이라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도의 재단법인이나 그런 데 그런 사례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 다른 이사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은 하셨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그냥 수정 의결해서 주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이 났더라고요.

그런데 이사회 자료를 만들 때 그 내부에서는 잘 검토하고 안을 만들었을 것 아닙니까.

○이영세 위원 그런데 그 전에 사전 협의를 하고 조율해서 안을 만들고 그랬으면 좋았을 테지만 그러지 않는 것이 또 어떻게 보면 재단 대표이사님의 잘못이었다고, 저는 잘 모르는 상태에서 객관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까지 고려해서 결정이 됐어야 되고 또 하나는 그럴 때 ‘대표이사님의 어떤 리더로서의 격이 세워질 수 있겠는가?’라는 나름 걱정이 되더라고요.

경영의 모든 책임을 지고 여러 가지 일들을 결정해 가야 되고 또 박연문화관이라는 그 거대한 건물의 운영의 책임을 맡아서 해야 되는 그 재단의 대표이사가 올린 안건에 대해서 공무원 조직을 거기에 준용을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이영세 위원 국장님이 여기에서 결정하실 사항도 아니고 국장님의 생각을 말씀하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나급, 다급이 시간 외 근무수당을 받는다면, 그러면 직책수행경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영세 위원 개념은 이해가 됩니다.

시간 외 근무수당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격이 낮은 그런 어떤, 시간을 써야만 할 수 있는 그런 노동자, 근로자가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시간을 인정해서 시간당 얼마 수당을 주는 건데요.

“나급, 다급은 시간 외 수당을 받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직책급 업무수행비 이게 필요 없다.”

이거는 적어도 문화재단의 중간 관리자지요, 거기에는 맞지 않는 적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죄송하지만 공무원은 시간 외 근무수당을 받지 않고 직책급 업무수당만 받는 직급이 어디 부터지요?

○이영세 위원 4급이요, 과장님부터요?

○이영세 위원 그러니까요.

그것도 행안부에서 내린 지침이기 때문에 그렇기는 하겠지만 그거하고 그거하고는 좀 다르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이영세 위원 네, 그래요.

좀 살펴봐 주시고요.

한 가지 짧게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박연문화관에 가 봤는데요.

내부, 외부 모양이 갖추어져 가는데 이것 문화재단에 위탁을 했는데 현재 상태는 위탁이 완전히 결정된 상태인가요?

○이영세 위원 네, 그래요.

그래서 그 문화재단이 문화관을 운영하는데 지금 아주 유동적으로 들어와야 되는 게 한예종…….

○이영세 위원 네, 그렇지요.

그런 게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게 상당히 유동적이라고 대표이사님께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공간에 대해서 앞으로 협의를 해 나가는 데 아침에도 저희가 이런저런 주문을 했는데 거기에서 제안한 내용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주시고, 그들이 거기에서 일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돌리고 다른 여타의 기관과 협의를 해 나가는 그런 일들을 하는데 우리 시가 지원은 하되 과도하게 간섭하지 않고 통제하지 않도록, 그런 원칙적인 선에서 이렇게 말씀드려서 저도 큰 자세한 대안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네, 부탁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제안들을 오늘 많이 해 주셨는데 그런 것도 잘 판단하셔서 포함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47분 감사중지)

(18시23분 감사계속)

○위원장 채평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2018, 2019년도 회계 관련해서 집행 현황을 봤는데요.

교육지원과 도서관 건립 감리비가 있어요.

당초 사업비가 16억 정도 잡혔네요.

아마 수감 자료에는 없을 것 같아요, 별도 자료에서 찾은 거라서.

그런데 보니까 집행액이 4억 8000, 이월액이 9억 1200, 최종적으로 잔액은 2억 700 정도 남은 것으로 돼 있는데 이 관련해서 감리비가 한 번에 집행이 안 되고 순차적으로 집행이 되고 이렇게 된 사유가 있으면 말씀 간단히 해 주시겠어요?

○안찬영 위원 네, 뭐 그렇게 하셔도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국장님.

답변이 원활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이 도서관 건립 관련해서 주무부서는 교육지원과 같긴 한데 건립 관련해서는 어디에서 담당하고 있나요?

○안찬영 위원 직접 발주하시나요, 다?

○안찬영 위원 공공건설사업소에서 대행하지 않고요?

○안찬영 위원 2019년까지는 공공건설사업소에서 하고.

이거 내용 확인 어렵겠네요, 지금 답변 듣긴 어려운 상황이겠네요.

뭐 그렇게 하고요.

다른 거 질의드릴게요.

아트트럭 문제 있지 않습니까, 문화재단에서 활용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2019년도에도 운영하셨고 2020년도에도 이 사업을 계속하실 거지요?

○안찬영 위원 수감 자료 793페이지 내용인데요.

세종컬처로드라는 사업명으로 해서 2019년도에 7차까지 공연을 한 것으로 나오거든요.

내년도에도 사업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안찬영 위원 지금 임차해서 쓰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는 게 좋은지.

이게 지금 본 위원 기억으로 한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이 사업을 시작한 지가.

원래는 이 사업을 처음에 할 때 트럭을 사서 하려고 예산을 잡았었어요.

○안찬영 위원 그런데 이런저런, 문화재단이 실제로 이 사업을 집행해야 하는데 관리 인력이나 이런 게 부족하다고 해서 그때는 그냥 임차하는 것으로 했는데 지금 아시겠습니다만 문화재단도 조직개편을 통해서 인력을 늘리려고 하고 있잖아요, 별도의 관리 인력을 또 두려고 하고 있고.

그럼 이 시점에서는 아트트럭을 계속 소모성 사업처럼 매년 용역 해서 외부 차량 빌려서 대행하듯이 쓸 게 아니라 우리가 확보해서 쓰는 거에 대한 검토가 할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인데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안찬영 위원 아직은 검토가 안 되고 있더라고요.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리고 재작년에도 말씀드리고 매년 단골 메뉴처럼 말씀을 드리는데 왜 이렇게 반영이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검토도 잘 안 되고.

○안찬영 위원 네, 일단 기본 취지를 한 번 더 상기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트트럭을 도입하게 된 기본 취지는 기본적으로는 문화산업이나 공연산업을 우리가 집행해 줄 때 오지라든지 아니면 무대 설치가 어려운 곳이라든지 아니면 잦은 횟수의 소규모 공연사업을 할 때 매번 그렇게 무대 설치해서 비용이 많이 들고 인력도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업을 기획할 때부터도 시간도 많이 필요하고 해서 그런 부분들 간소화하기 위해서 아트트럭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당시로서는 좋은 아이디어다 해서 이게 도입이 된 거거든요.

지금 그게 3년 넘게 운영하면서 아마 본 위원 기억으로는 그 3년 동안 집행한 금액이면 트럭 샀을 거예요.

아마 사고도 남았을 겁니다.

○안찬영 위원 그거는 적극적인 검토를 하셔서 올해나 내년쯤에는 구체적인 계획을 하시든지 아니면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존폐 여부를 확실하게 결정하고 넘어가는 시점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리고 감사원에서 기관운영 감사를 했었는데요.

우리 시에 8건 정도 지적을 했는데 그 지적의 내용은 뭐냐 하면 법령 개정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과도한 규제를 하면 안 된다는 취지로 해서 8건에 대한 조치를 해 준 겁니다.

그래서 8건의 조례 내용들을 쭉 본 위원이 확보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이 올라와 있어요, 조례가.

이거는 이번 회기에 아마 그 안건이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런데 감사원에서의 기본적인 취지는 뭐냐 하면 여기 8건에 대해서는 법이 정한 범위 이상의 과도한 규제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기본 취지예요, 이 8건에 대한.

그러니 법이 정한 취지 범위 이상이거나 너무 과도하다고 생각되는 민간에 대한 제재나 아니면 부담을 지우지 마라 이것이 감사원이 지적한 8건의 사례인데 이 건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말씀이고요.

이번에 조례를 따로 심의하겠습니다만 체육시설에 대한 사용료 감면이나 사용료를 어떻게 부과할 건지의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에 담당 국장님한테도 제가 별건에 대해서 이러이런 사항이다라고 충분히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법이 정한 틀, 제도의 규제 안에서 제도가 허락한 범위 안에서 사용료를 부과시키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우리가 임의적 판단에 의해서 하면 안 된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주지시켜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 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안건 심의할 때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만 미리 국장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하시고요.

담당 과장님과 상의해서 어디까지 어떤 시설을 어떻게 사용료를 부과하고 어디는 감면하고 어디는 대상이 아닌지에 대한 분류를 명확히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그리고 도서관 관련해서 서류를 봤는데 정회 시간에 잠깐 여쭤봤는데 이 부분은 오늘 질의해도 답변이 안 될 것 같아서…… 이거는 담당 부서 답변이 준비되면, 감사 중이든 감사가 끝나고서라도 답변이 정확히 준비되시면 본 위원에게 지체 없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쭤보든지 질의하든지 하니까요.

그 부분은 미리 말씀드리고, 작은도서관 운영 실태 관련해서 매년 작은도서관에 대한 보조금도 주고 있고 평가도 하고 있지요, 그렇지요?

○안찬영 위원 등급을 쭉 해서 국비 지원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A등급부터 A, B, C, D, 이렇게 쭉 F까지 등급을 매기고 있더라고요, 각 작은도서관별로.

그런데 문제는 설립 기준은 있어요, 이 작은도서관이.

설립 기준은 있는데 운영 기준이 모호한 거예요.

어쨌거나 민간 차원에서 관리하는 게 관리 주체는 민간이 주고요, 우리는 그거에 대한 보조를 일부 해 주고 또 잘하는 곳은 잘하는 곳에 인센티브를 주고 못 하는 곳에 대해서는 사실 특별히 어떻게 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안찬영 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안 되는 곳에 대한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이 준비돼야 되지 않나.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없이는, 재작년에도 한번 민원이 몇 군데서 발생해서 공무원 여러분들도 어떤 방법이 없으니까 그러고 있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직적인 관리, 체계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잘 안 되는 곳에 대한 개선 프로그램을 준비해 놓고 시스템에 의해서 관리가 되도록 우리가 제도화하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이 부분 내용 잘 접해 보지 못하셨지요?

○안찬영 위원 제재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안내를 해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된 과정을 통해서 이러 이렇게 해결하는 방법이 있으니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교육이 필요하면 교육도 시켜 드리고 안내해 드리고 이렇게 해야지 이걸 제재의 목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 버리면 또 하나의 규제가 돼 버리거든요.

민간의 영역에는 제재나 이런 거 할 때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끝으로 문화정원을 저번에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님들과 함께 다녀왔었어요.

가 보니까 예산을 많이 집행해서 정돈은 좀 돼 있던데 중요한 건 그 공간, 잘 만들어진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의 문제가 있어요.

혹시 국장님께서 가지고 계신 복안이 있으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국장님.

계획이 시 입장에서 발전적인 계획이거나 지속 가능한 계획이면 좋겠지요.

그런데 계획이라는 것도 실행력을 담보했을 때 계획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본 위원 생각은 아무리 봐도 거기가 어떤 자체 수익을 발생시켜서 자체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돼요.

활성화가 안 되어 있는데 그게 가능하겠어요?

첫 번째는 활성화 계획이거든요.

그 공간을 누구로 하여금 어떻게 활성화시킬 거냐를 전략적으로 먼저 세운 다음에 활성화가 어느 정도 되고 난 다음에 그 공간에 대한 가치가 인정됐어요, 사람들로부터.

그때는 그게 어떤 수익 모델로서나 아니면 자체 운영 가능한, 지속 가능한 모델로서의 계획이 필요한 거지, 아무도 찾지 않는 공간을 계획만 그냥 ‘우리는 이 공간을 자체 운영이 가능하도록 앞으로 만들 거야.’라고 하는, 뭐 최종 목표는 그렇게 되면 되지만 중간이 비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아무런 계획이 없잖아요.

그 공간을 어떻게 활용해서 많은 시민들이 접근해서 활용하게 하고 항상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서 문화향유도 하고 공간을 메워 주고 커뮤니티를 만들어 내고 이런 것들에 대한 실증계획이 없다고요.

저는 담당 과장님한테 죄송스러운 게 뭐냐 하면 사실 우리 담당 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 굉장히 많아요.

팀도 적고요, 다른 부서에 비해서.

그런데 업무는 많지 또 성과는 내야 하지, 그러니까 의회 입장에서는 자꾸 주문할 수밖에 없는 거고.

답답한 거예요, 저희도.

국장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책조정회의를 가시든지 아니면 조직개편 때 반영하시든지 해서, 지금 해당 과에서 문화재단, 문화예술 전반, 향후 기본계획, 이런 발전계획까지 다 관장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아직 새싹도 돋지 않았는데 그 많은 일들, 아직 다른 사업 분야들은 우리 시가 하는 것들은 어느 정도 뼈대가 갖추어져 있는 것도 있고 이미 성과를 내고 있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쪽 문화예술 분야는 지금 완전히 씨 뿌리고 있는 단계란 말이에요, 바닥에다가.

새싹도 봤다고 하기 어려워요, 지금.

그런데 해야 될 일은 많고.

이 부분은, 우리 의회도 면구스러울 때가 많다니까요.

시민들은 요구하고 있고, 성과 내기는 당분간 어려울 것 같고, 담당 부서 보면 사실 현실적인 한계가 있고.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이거는 챙기셔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력은 주셔야 되고요.

업무가 정말 많거나 분야가 너무 광범위하면 그 부분은 쪼갤 건 쪼개고 묶을 건 묶어서 효율적인 업무가 가능하도록 업무 분장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국장님께서 꼭 딴 건 몰라도 이쪽 조치원 쪽에 관련돼 있는 문화 공간들 무한 책임이 있으신 건 아실 겁니다.

이거 꼭 해결하셔야 돼요.

○안찬영 위원 제가 전에 국장님 담당 과장하실 때 들은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활성화시키겠다고.

제 머릿속에는 그 영상이 지금도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되길 바라고.

그러니 이 부분에 대해서 성과를 정말 내려면, 좀 더 일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하면 인력을 주시고 또 커뮤니티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전략적인 접근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추진 체계를 지속 가능한 전략 모델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려요.

○안찬영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한 게 일부 왔고요.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얘기드렸던 세종시 역사문화자원 관광 루트 개발 기본계획 제가 이 자료 PPT 자료라고 했던 거 어젯밤 11시에 뽑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들어가 보니까 연구용역이 올라와 있어요.

그렇지요?

이거 언제 올리셨지요?

(『조금 전에 위원님 질의 보고…….』 하는 공무원 있음)

아, 제…… 이렇게 연구가 이 자료보다 굉장히 잘 나온 것 같은데 이걸 왜 안 올리셔서 사람들이 PPT를 읽게 했는지 좀 의아한데 일단 길어진 연구 기간 만큼은 제때제때 올려 주시면 좋은 자료를 볼 수 있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그냥 이렇게 봐도 그래도 아까 그 마스터플랜보다는 훨씬 더 나은 자료 결과가 나온 것 같거든요.

일단 아무튼 그거는 제때 올려 주시길 바라고, 세종축제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축제 관련해서 시민들 제안받지요?

○이윤희 위원 그거는 어떤 걸 담으시려고 하시는 건지요?

○이윤희 위원 그러면 아이템하고 실제 참여하겠다는 그것도 있는 거지요?

○이윤희 위원 그러면 참여하겠다고 올리신 분들이 거기에서 시상을 받으면 지원한 사람들 중에서 무조건 선택을 해서 시상금을 줄 것 아니에요?

○이윤희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상 받은 사람은 실제 행사에 투입이 되는 인력이라고 보시는 거네요?

○이윤희 위원 그거 몇 팀으로 제한을 하시는 거예요?

○이윤희 위원 우리 시민들이 워낙에 세종축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보니까 끝나면 퀄리티나 혹은 운영 방식 거기에 대한 호불호가 너무 많지요, 항상.

우리 의회에서도 얘기가 많았고요.

이게 시청 홈페이지에 시민의 의견을 담겠다고 제안과 그다음에 참가할 그거에 대해서 올라온 거 보고 ‘이걸 또 어떻게 담을 건가?’ 하면서 우려가 많이 돼요.

거기 안에서 나온 분들이 활동을 했는데 “공정하게 뽑았느냐?” “어떤 기준으로 했느냐?” “이 제안은 또 어디에 어떻게 담을 거냐?”

그렇지요?

워낙에 국장님 경험이 많으시니까 많은 생각을 하셔서 이 제안을 하셨겠지만 이런 게 올라올 때마다 축제 관련해서는 “그런 거 적정하게 선정했느냐?” “평가를 했느냐?” 왜냐하면 예술이 보는 사람마다 다 다르게 해석을 하고 눈높이도 다 다르기 때문에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오감으로 느껴야 하는 건데 항상 우려가 됩니다.

이번에 어쨌든 축제는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봐서는.

그렇지요?

○이윤희 위원 이거는 어쨌든 잘 끝나면 문제 안 생기도록.

우리 이번에 또 제보도 들어오고 이랬던 것 같은데 아무튼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윤희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관련해서 도서관 대출 U-도서관이나 희망 도서 대출 같은 게 이용이 많이 증가한 것 같아요.

○이윤희 위원 자료를 받아 보니까 건수로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이번에 예산이 더 증액되거나 이런 게 있나요?

○이윤희 위원 그럼 추경에 올라온 건가요?

○이윤희 위원 그러니까 이게 보면 사람들 많이 이용하고, 거기 안에서 시스템이 약간 불편하다고 올라오는 것도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거는 그때그때 개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향후 우리 시가 이런 거 관련해서 어쨌든 코로나 이후에 비대면 이런 거나 혹은 사람들이 이걸 많이 이용하는 것 같으면,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고 사람들하고 많이 못 붙어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향후 수목원 같은 게 내년에 들어오지요, 그렇지요?

○이윤희 위원 국립도서관하고 수목원하고 거리가 생각보다 굉장히 멀어요.

먼데 수목원까지도 사람들이 많이 가야 하고 많이 찾아와야 하는데 수목원 근처에도 이런 걸 향후에는 설치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이윤희 위원 그래요?

그쪽에 가족끼리 와서 책을 읽거나 휴식을 할 수 있는 이런 공간도 담을 수 있는지, 물론 수목원이 우리 주체적으로 움직이는 건 아니지만 거기 우리 시가 지원할 게 있으면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수목원이 넓어서 제가 봤을 때는 사이사이에 이런 거를 투입해서 사람들이 자연하고 함께 어울릴 수, 또 많은 사람들이 가고 이용도 해야 하잖아요.

그렇게 보면 이런 아이템도 나쁘지 않겠다.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보다 U-도서관하고 희망 도서 대출 많이 이용하는 것 같기에 저도 예전에 이거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졌던 터라서 향후는, 어쨌든 이용하는 사람이 많으면 그거에 대한 지원도 해야 되고 다른 정책이나 아이디어도 받아들여야 한다고 보거든요.

신경을 많이 써서 또 다른 좋은 의견도 시민들한테 듣고요,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국장님, 우리 세종시에 관광객이 1년에 몇 명 정도 왔다 갔는지 혹시 아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모르실 텐데 그래도 국장님께서는 혹시 알고 계신가 하고 한번 질의드렸 봤는데 170만 명이, 177만 명 조금 넘게 통계가 나오는데요.

혹시 놀라셨나요, 아니면 예상하셨나요?

○노종용 위원 국장님은 또 적게 잡혔다고 그러시네.

○노종용 위원 실제로 베어트리파크는 전체의 한 10% 남짓되지 않는데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10여 곳의 관광지에 입장객 현황 조사를 해 보면 현재 170만 명이 조금 넘어요.

아마 지금 또 달별로 나누어서 통계하면 글쎄요, 200만 명 가까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도 예상해 봅니다, 시간이 또 많이 지났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포함해서 문체부에서 여러 가지 조사를 했어요.

이것도 지금 국장님 또 놀라실지 안 놀라실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여행 관광 만족도조사를 했거든요, 전국 시·도로.

혹시 어디가 1등일 것 같으세요?

너무 쉬운 문제 드렸는데.

○노종용 위원 지금 약간 못 미덥지만 이게 사실입니다.

우리가 조사했다면 조금 제 논에 물 대기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문체부에서 실제 이렇게 조사한 거예요, 공식 자료예요.

우리가 매일 인프라 없고 관광 가장 볼 거 없고 우리 스스로가 사실 이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 관광객들은 제주보다도 우리를 가점 3점 가까이를 더 줬어요.

우리가 1등입니다.

세종시가 1등이에요, 관광 만족도.

또 여행지별로 관광지를 갔으니까 그거를 타인에게 추천하는 의향이 있잖아요.

추천 의향도 이것도 예상했듯이 세종이 1위예요, 이것도.

○노종용 위원 네, 비례합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일 수 있는데요, 비례해요.

“세종시에 우리가 볼 땐 볼 게 뭐가 있나. 콘텐츠가 왜 이렇게, 뭐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거 추진 아직 못 한다. 안 된다. 아직은 시기상조다.” 이런 얘기들 계속 있었거든요.

이거는 문화체육관광부가 공식 자료로 우리한테 해서 제공된 거예요.

이거는 전국에 똑같이 배포됐어요.

국장님, 우리 이제 조금 소극적으로 가지 맙시다.

이거는 국장님, 이제는 자신감 있게 우리가 여러 가지 관광에 관한 사업을 펼칠 때가 됐거든요.

이거는 다른 이유가 이제 없어요.

전국에 관광 안내소가 460개소 있어요, 전국에요.

이 중에 한 250개가량이 종합안내소예요.

우리 관내에 혹시 관광안내소 있나요?

○노종용 위원 너무 밸런스가 안 맞잖아요.

국장님, 이거는 너무 밸런스가 안 맞고 많은 분들이 사실은 세종을 찾고, 와서 살짝 돌아봐도 만족하시고 그다음에 타인에게도 추천도 많이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가 관광이나 세종시 인프라를 너무 소극적으로 봐서 그래요.

사실은 외국, 여러 나라 국장님도 많이 다녀 보셨지만 굉장히 대단한 걸 보고 사람들이 감동하는 거 아닙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지금도 보면 이미 호수공원이나 베어트리파크나 아니면 고복저수지 많이들 다니시잖아요, 뭐 여기 대통령기록관도 그렇겠지만.

그런데 올해 안에 여기 수목원부터 식물원, 중앙공원 2단계 여기도 아마 다 완공이 될 거고.

여기에 금강보행교 이것도 내년에 다 완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로 사실은 관광 설계만 잘해도, 우리는 또 청사가 있기 때문에 거기 옥상정원 다 굉장히 신기해하고 너무나 좋아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조금만 잘 담아내면 관광 수입으로도 우리 세종시가 어느 정도, 이것도 우리가 굉장히 큰 수입으로 사실 만들 수 있어요.

○노종용 위원 조금만 엮어 갔으면 좋겠어요.

PPT 한번 띄워 봐 주세요.

이게 지금…… 전국에 사실은 종합안내소가 있는데요.

이 종합안내소가 사실은 상설이라고 하는 데 종합안내소, 일반안내소, 간이안내소 이렇게 들어가요.

비상설 안내소 이걸 다 합쳐서 450군데인데 요즘에 어떠냐 하면 우리도 지금 하고 있지만 시티투어 잘 하고 있지요?

○노종용 위원 불과 1년 전, 2년 전, 3년 전에 비해서 계속 좋아지고 있지요?

○노종용 위원 그때만 해도 사실, 제가 처음 질의할 때만 해도 운전하시는 분하고, 기사분하고 안내하시는 설명해 주시는 분하고 그리고 손님이 한 분 타고 가고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두 분 타고 가고.

그런데 지금은 많이 달라졌잖아요, 그렇지요?

○노종용 위원 그런데 이렇게 시티투어 버스를 약간의 파생상품으로 만드는 거지요, 관광안내소처럼.

저거는 사실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런데 저렇게 각자 도시에 어울리는, 우리가 저 똑같은 걸 벤치마킹하자 이런 건 아니지만 우리 도시에 맞는 콘셉트를 그 관광안내소에 넣어서 이동을 할 수 있게 한다면 세종시의 어떤 조건으로서는 상황으로서는 가장 적합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사실, 관광지가 어디 한 군데 딱 국한된 거 아니잖아요.

거기에서 모든 80∼90%가, 예를 들어서 어디에 안내소, 그러니까 명칭만 되면 딱 알 수 있는 그 지역의 그런 안내소가 아니고 우리는 조목조목 방문지들이 나누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여러 곳에 관광소가 나누어져 있고 또 각 동마다 축제가 보면 이것도 거의 한 40여 개 축제가 계속 동별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지금은 한번 조사해 보면 아시겠지만 열몇 곳이, 인천, 부산 포함해서요.

시티투어를 활용해서 이동식으로 가서 상황 상황에 맞게끔 거기서 안내소 역할을 해 줘요.

홍보 기구 역할도 해 주고요.

심지어는 저 안내소는 학생들이 가서 사진을 찍고 SNS를 올리고 거기 안에 들어가서 음악을 듣고 이렇게 그 안이 하나의 놀이터고 하나의 사진 찍을 거리고 유튜브나 SNS에 올릴 거리예요, 저 자체가.

그런데 그게 우리 조치원도 여러 봄꽃축제, 복숭아축제 많이 있듯이 여기 각 장군면 김종서 장군 축제도 있고 뭐 많지 않습니까, 사실 이게 쭉.

호수공원에서도 얼마나 많이 해요.

이런 데 다 안내소들이 들어가서, 물론 약간의 조건을 좀 봐야 되겠지만 우린 BRT 이쪽으로 또 다닐 수 없고 하니까 갈 수 있는 여건만 된다 그러면 굉장히 큰, 지금 이렇게 관광객들이 더 늘어나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500만 명 이상 돌파해야 이거 하고 이런 거 법으로 정해진 거 아니잖아요, 국장님.

이제는 진짜 너무 등 떠밀려 가다가도 업혀 가는 수준이에요.

선도적으로 준비해서 이렇게 관광지로서 전국 1위, 만족도 1위, 소개율 1위 이렇게 이미 되어 있는데 우리 정책 자체가 너무 그런 거에 끌려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자신감을 가지고 선도적인 사업은 추진 좀 부탁드릴게요.

○노종용 위원 네, 고맙습니다.

짧게 하나 또 질의드릴게요.

전문체육 육성 관련해서 제가 자료 하나 요청했는데요.

지역 연고 스포츠팀이 있잖아요.

이 지역 연고 스포츠팀이 솔직하게 그냥 얘기해서 우리 시의 홍보, 우리 시를 알리는 데 도움이 되나요, 어떤가요?

○노종용 위원 테니스요?

테니스는 저기 아니에요, 지역 연고가 아니고 우리 소속 팀이잖아요.

○노종용 위원 말고요, 지역 연고 스포츠팀으로 해서 연고 협약 맺은 곳들.

어때요?

○노종용 위원 그래도 뭐 효과가 좀 있으니까 이렇게 계속 연별로 진행하겠지요, 그렇지요?

○노종용 위원 지금 보니까 예산이 좀 들어가는데 사실은 이번에, 제가 이거 봤던 건 뭐냐 하면 소프트 테니스를 농협에서 협의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진행되는지 혹시…….

○노종용 위원 괜찮습니다, 그건 뭐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도 보니까 사실은 선수들의 역량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 시를 알리고 연고 협약을 맺은 의미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이게 무한 경쟁이더라고요.

이번에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다가 다른 시·도에서 이렇게 이렇게 제안을 하면 넘어가기도 하고 또 우리가 제안을 해서 오기도 하고 약간 이게 지역 간의 물론 예의나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경쟁인 부분도 좀 있거든요.

좋은 연고 협약을 더 추가적으로 할 수 있고, 다른 시·도 보니까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것을 해서 우리도 지명도를 좀 넓힐 필요가 있잖아요.

우리는 왜냐하면 행정수도를 완성해야 하는 대과업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지금 우리 시 소속으로 되어 있는 게 테니스지요?

○노종용 위원 테니스를 봤더니, 남자 테니스 쪽은 어떤가요?

아주 탁월하지 않습니까?

○노종용 위원 국가대표잖아요.

○노종용 위원 국제대회 호주 오픈 이런 데까지도 나갈 정도면 굉장한 실력이고 우리 시를 많이 알리고 있어요.

저도 그래서 한번 찾아봤더니 딱 세종시청 해서 홍보가 많이 되고 있더라고요.

이 사진만 봐도 뿌듯하더라고요.

그런데 여성팀은 어떻지요?

○노종용 위원 좀 약하지요.

그런데 이거는 왜 그렇다고 보세요?

이렇게 둘 차이가 큰 거는, 국장님 보시기에?

○노종용 위원 그렇습니다.

보면 어지간한 차이가 아니고 정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은 차이가 나는데요.

물론 선수 영입도 중요하지요.

남자팀도 사실 그런 영향이 컸다고 보는 거고요.

선수 영입도 중요해서 그 부분도 우리가 찾아봐야 되는데 제가 찾아봤더니 한나래 선수 이런 분들 1위 하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시에 다 소속되어 있고 해서 이거는 그냥 예를 든 것뿐인데 이렇게 좋은 선수도 찾아야 될 필요성이 있고, 우리 지역에 보면 조치원여고하고 세종여고가 제가 조사한 바로는 테니스를 하는 여학생들이 있더라고요.

○노종용 위원 그런데 어떤가요?

이 여학생들 희망이 보이고 대회에서 잘하고 있나요, 어떤가요?

○노종용 위원 우리 이 학생들 키워서 정말 꿈나무를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워낙 성적 자체가 조금만 좋아져도 많은 효과를 보인다고 시민들이 느끼기 때문에 이 학생들이 사실은 실력을 더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들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듣는 얘기로는 국가대표들하고 경기를 할 때 비공식적으로 어머니들이 같이 가서 연습 좀 해 주고 또 이런 부분을 또 불쾌하지 않게 소속 국가대표분들이 잘 해 준대요.

그런 거를 약간의 정례화해서 이 학생들이 아주 탁월한 실력, 한 번만 쳐 봐도 엄청난 고마움과 실력 향상의 도움이 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조금, 우리가 굳이 관여할 바가 있나 없나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소속 스포츠팀의 여성팀을 위해서, 왜냐하면 이분들은 이제 1년, 2년만 지나면 학교를 졸업하니까 조금만 노력하면 그런 빛을 볼 수 있거든요.

그렇게 고급스러운 선수들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 시에서 학생들을 같이 견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좀 부탁드리고 싶네요, 국장님.

○노종용 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채평석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순열 위원 (마이크 꺼짐)짧게 하나만 할게요.

○위원장 채평석 이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아까 요청드린 관광협회랑 관광홍보관에 대해서 제가 아직 정확하게 개념을 못 잡은 것 같아서 계속 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국내에서 3차례의 박람회를 참가하셨고 여기 국외 1회라고 되어 있는 건 곤명을 가셨다는 거지요?

○이순열 위원 845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순열 위원 국내에서 3차례 박람회에 참가하고 국외 중국 곤명에 1회 참가하셨고요.

그러면 원론적인 질의인지 모르겠는데 밑에 있는 관광설명회와 위에 있는 국외 관광홍보관은 뭐가 다른 거지요?

○이순열 위원 관광설명회는 저희가 단독으로 하는 건데 이건 국내에서 하는 건가요?

○이순열 위원 국외도, 중국도 있었고 일산에서도 하셨고요.

○이순열 위원 그러면 2019년도 관광홍보관에, 관이라고 하니까 제가 자꾸 물리적 공간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예산 집행 실적 자료를 주셨는데 보니까 맨 밑에 위탁수수료 500만 원이 책정되어 있고 이건 기이 예산에 없었던지 마이너스 처리를 하셨네요.

이 위탁수수료는 어디에 지불을 한 건가요?

○이순열 위원 제일 밑에 있는 위탁수수료를 질의드린 거예요.

이게 처음부터 예산에 포함에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마이너스 처리가 된 건가요?

없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이순열 위원 그렇지요, 깜짝 놀라서…….

○이순열 위원 확인되면 말씀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같은 쪽 845페이지에 2020년으로 넘어왔어요.

마케팅 사무 위탁사 선정이라고 하셨는데 선정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순열 위원 여기에서는 어떤 일을 하시게 되는 거지요?

○이순열 위원 여기 봤더니 홍보물도 많이 제작을 하셔서 박람회 가서 나눔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선정된 위탁사에 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아, 선정된 위탁사가 관광협회입니까?

○이순열 위원 좀 돌고 도는 것 같은데…… 그렇군요.

그러면 결국 관광협회에서 관광홍보관 운영에 관련한 박람회에 참가를 진행하고 예산 집행도 하고.

○이순열 위원 그러면 그런 일련의 사업들에 대해서 관광문화재과에서 하는 역할은 어떤 겁니까?

○이순열 위원 선정과 관리를 하신다고요?

○이순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짧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하반기 추진 계획 중에 국립박물관하고 미술관 관련 얘기가 있었어요.

미술관 건립 유치를 통한 동북아 최대 미술관 도시 건설.

이건 뭐 기대효과겠지만 혹시 시립미술관이든 이런 거에 대한, 장욱진 화백이 연동에 계시지만 그렇게 지금…… 혹시 계획이 어떤 게 있어요?

뭐 개인으로 있나 아니면…….

○이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이영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세종시 역사문화자원 관광 루트 개발 기본계획 수립 용역 보니까 전 방금 봤는데 꽤 잘 작성된 보고서인데 진행되는 과정이 매끄럽지 않았고 결과 보고서가 올려지지 않아서 그런 질책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잠깐이지만 자료를 쭉 보니까 세밀하게 조사가 되었고 분석도 되었고 여러 가지 정보, 대안들을 많이 올려 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그거 잘 보고 잘 참조하겠습니다.

의외로 또 비용도 그렇게 많지 않으면서 꼼꼼하게 잘 작성이 됐네요.

그래서 앞으로 관광 정책이나 사업을 개발할 때 잘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업무 보고서에서 제가 충청권 관광진흥협의회에서 공동마케팅 사업으로 해서 동남아 지역의 뷰티 관계자들을 초청해서 4박 5일 일정으로 한 것을 봤어요.

충청권이니까 4개 시·도가 연합해서 한 거겠지요?

○이영세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세종에 와서 어떤 일정으로 있는지 혹시 국장님 관심 가지고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영세 위원 그러니까요, 저도 ‘뷰티하고 우리 세종하고 어떻게 연관 지을 수 있지?’ 그렇게 봤더니 사실은 식당 두 번 오고 숙박시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겠지요.

○이영세 위원 그래서 저도 이것을 보면서 고민을 했는데 우리 시가 과연 관광 정책의 방향을 어디로 두고 가는 게 맞는지 해서 요즘에 한류 그리고 외국 관광객을 얼마나 유치할 건지 그런 것을 다 시·도마다 관심을 가지고 하는데 우리 시는 사실은 국제,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할 만한 입장은 아직 못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건,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염두에 두지 않아야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일단 국내 관광객들을 끌어들이면서 우리한테 매력 있는 관광 콘텐츠가 뭐가 있겠는가 이걸 찾아보는 일환으로 이 연구용역도 수행이 된 것 같고 도움을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보니까 지금 지역을 안내하고 지역에 있는 소소한 자원들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게 나와 있는데요.

사실 여행사들이 이런 지역에 관심을 가지고 패키지로 하는 관광 패턴은 아니잖아요, 우리 세종시에.

○이영세 위원 아직 그렇게 할 만한 대형 음식점이나 그런 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우리 세종시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 행정도시도 있고 호수공원도 있고 만들어진 인공적인 조형물, 대통령기록관도 있고 그런 것도 좋지만 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읍·면·동에 소소한 농촌 관광 자원 그리고 생태 관광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인력들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을공동체사업이랄지 마을사업으로 해서.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 또 여성 활동가 그런 분들도 군데군데 있으시고 또 그런 것들을 시작해서 움직이고 있는 마을기업이랄지 예비마을기업이랄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하고 관련해서 코스도 좀 더 개발하고 그런 인력들을 육성하는 사업들을 하면 어떨까.

그래서 평생교육진흥원이랄지 또는 문화재단이랄지 이런 쪽에서 인력을 양성하고 그들이, 외래 관광객들이 들어올 때 대규모로 들어오는 것보다는 소규모로 많이 들어오는 게 지금 보고서에도 많이 나와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소소한 자원들을 활용해서 그들 소소하게 수입을 거둬들일 수 있고 그런 쪽으로 관광 정책도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영세 위원 관광문화재과도 커다란 가시적인 성과 이런 거보다는 소규모로 하면서 지역 주민한테 작지만 사업의 수익도 얻어 가고 그리고 그게 지속 가능한 관광 자원과 관광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세종축제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께서도 관심과 걱정, 부탁의 말씀이 있었는데요.

저도 그런 측면에서 한번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세종축제 시 판매 부스 운영하고 있지요?

○위원장 채평석 그 부스가 자리에 따라서 소득의 차이가 많기 때문에 위치 선정이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희망하는 사람들이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선정 방식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혹시 국장님 알고 계신가요?

○위원장 채평석 네.

○위원장 채평석 그 관련해서 실제로 의회에 민원이 제기된 사례도 있고 그렇습니다.

국장님, 공무원은 숨은 조정자라고 생각합니다.

행사 대행 용역을 맡겼다고 해서 책임을 다 대행사가 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떠세요?

○위원장 채평석 그래서 이런 작은 부분 하나하나가 세종축제를 방문하는 시민들의 만족도로 표현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엄중함을 느끼시고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잘 하셔서 그런 불만이 전혀 없을 수는 없다고 하겠지만 그래도 공정하게 한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채평석 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고 지적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상으로 2020년도 3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는 6월 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는 세종시복지재단 및 보건복지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질의와 답변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증인들께 감사드립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3일 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9시1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