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채평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4일 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해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방청하기 위해 시민모니터링단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에서 두 분이 오셨습니다.

방문해 주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방청 주의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희 행정복지위원회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세종시복지재단 및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먼저 증인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고 업무 계획 보고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한 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 순으로 하겠습니다.

수감 기관에서는 감사위원의 요구 자료는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고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세종시복지재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과 증인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노승무 대표이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해 주시고 관계 직원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하시기 바라며, 선서 후 대표이사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채평석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0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 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이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채평석 말씀하세요.

○위원장 채평석 수고하셨습니다, 대표이사님.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 세종시복지재단 및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일괄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 시에는 소관 부서명을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노인장애인과 소관이고요.

세종장애인주간보호센터, 전의에 있는 주간보호센터 이용 규정하고 그다음에 5월 20일 운영위원회가 열렸거든요.

이 운영위원회 안건하고 내용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복지재단 자료 요구드립니다.

2020년 정책연구과제 선정 과정에 2019년에 이루어졌던 연구 수요조사 기관 그리고 일정 그다음에 과제 선정 과정 및 연구진 결정 일정과 거기에 참여한 인력 그다음에 최종 결정 과정 진행을 알 수 있는 선정 시스템과 관련된 일체의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자료입니다.

사회보장위원회 명단 주시고요.

2019년 6월 24일, 11월 29일, 12월 19일 사회보장위원회 회의 안건 및 결과 보고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3생 광복 중 입주 예정 시설의 편성 예산 중에 이미 확보된 예산과 미반영된 기관의 예산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사회복지종사자 처우 개선 모임 1차부터 9차까지 회의 결과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여성가족과 소관 자료 요구드립니다.

공무원 성폭력 교육 참석 증빙 자료 원본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입니다.

우리 시의 음식점 수와 음식점 종사자의 성별, 그 인력이 조사된 거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이순열 위원 거수)

이순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보건정책과를 제외한 나머지 네 과에서 소관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 지도·감독 및 감사 지적 현황이 다 과별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다 빼고 이 네 과 소관 사회복지시설·단체 지도·감독 및 감사 지적 현황 중에서 처분 내용만 추려서 표로 만들어 주시고요.

여성가족과 새일센터 관련해서 취·창업동아리 15회 운영 자료, 기업 환경 개선 지원 마찬가지입니다.

찾아가는 새일센터 자료 있는 대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이영세 위원 위원장님, 추가해서 자료 요구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아까 제가 보건정책과에 우리 시 음식점 수 나와 있는데 혹시 그런 자료가 파악이 된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음식점에 등록된 대표의 성별 구분이 되어 있는지 그것도 아울러서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보건정책과 감염병 관리 기관 세종요양병원, 세종항도외과의원, 세종반석정형외과의원, 현재 지정 관련해서 운영 환자 베드 수 관련해서 자료 요청드리고요.

보건정책과 사회서비스원 T/F팀에서 사회서비스원으로 전환될 시에 정책과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내용, 복지재단의 사회서비스원으로 진행 시 본청의 업무 요청 내용 그다음에 다문화 사업 관련해서 다문화 사업 대상 전체 사업 내용에 대해서, 내용과 대상에 대해서 보내 주시고요.

어린이 관련해서 다문화 어린이 사업, 다문화 장애어린이 사업, 지역별 사업 부탁드립니다.

아동친화도시 조사 연구가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사단법인 국가산업개발원에서 진행한 조사 연구 최종 결과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해당 부서에 대한 질의가 끝나기 전까지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시간 내에 제출이 어려운 경우 지체 없이 본 위원장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0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 보고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갑작스런 대표이사님의 사임 말씀을 듣고 보니까 되게 마음이 착잡합니다.

그동안 복지재단 출범 이후에 복지재단을 안착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셨을 텐데 사회서비스원이 출범한다는 거하고 거의 같이 가는 바람에 여러 가지로 많은 혼란이 있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기간 동안에 이사장님께서 겪으셨을 여러 가지 어려움 이런 걸 생각하니 저희 의회에서도 상당히 착잡, 의회를 대표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착잡한 마음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6월 30일 자로 사임하신다고, 그 시기가 왜 6월 30일이신지.

○이영세 위원 비공식적으로는 하셨을지 모르는데 저는 정말 처음인데요.

○이영세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서비스원을 출범시키기 위해서 그동안 대표이사님께서 하셨던 여러 가지 일들이 사회서비스원 출범하면서 그대로 또 승계되고 이어져야 할 터인데 이렇게 그만두시게 되면 여러 가지로 기관, 앞으로 출범할 기관 운영에도 상당히 많은 지장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영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업무 보고를 들으면서 질의를 몇 가지 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대표이사님께서 그만두신다고 하시니 준비한 질의조차도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일단은 제가 업무 보고를 듣는 중에 질의드리고 싶은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사회서비스원이 출범 시기는 이미 결정됐나요?

○이영세 위원 7월 1일로요?

○이영세 위원 그러면 복지재단의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감사대로 하고 사회서비스원에 대해서는 질의하기가 좀 그러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작년하고 올해 걸쳐서 복지재단에서 수행했던 연구 사업 중에서 지역사회 복지기관이나 시설로부터 해 주었으면 하는 연구나 사업이 있습니까?

해 주었으면 하는 것을 요구받아서 수행했던 연구나 사업이 있습니까?

○이영세 위원 컨설팅 사업에 수요가 많은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몇 회 정도나 이루어졌나요?

○이영세 위원 12개 기관이요?

○이영세 위원 복수 지원을요?

그러면 복지재단에서 12개 기관에 컨설팅해 주었던 내용, 이것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그다음에 청년센터 인력 공모를 하고 있는데…….

○이영세 위원 네, 그래요?

센터장은 1명 응모했다고 들었습니다.

○이영세 위원 네, 알겠습니다.

매니저하고 팀원들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센터장의 역량과 그다음에 그 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앞으로의 비전 이러한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센터장의 공모 과정에는 원장님은 어떻게 전혀 관여를 못 하고 계신…….

○이영세 위원 그러면 센터장 공모에 대해서 최종 책임자는 어디입니까?

○이영세 위원 이 부분은 법적으로 어떻게 역할 분담이 되고 최종 책임을 지고 해야 할 부서가 어디인지 명확하게 해서 저한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복지재단의 일부가 3생에 있는 광복센터로 이전한다고 했는데 일부는 이전하고 일부는 남아 있다는 얘기인데 어디가 가게 되고 어디가 남아 있습니까?

○이영세 위원 지금 복지재단 대표이사님으로서 그다음에 앞으로 누가 오실지 모르지만 사회서비스원장님으로 해서 이렇게 조직이 양 장소에 분산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영세 위원 본 위원도 이사님의 의견과 동일합니다.

한 조직이 지금 굉장히 진통을 겪고 있고 과도기적인 단계에 있는데 양쪽으로 해서 대표 리더가 이쪽저쪽의 업무를 챙긴다는 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난센스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복지정책과에 충분히 전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 보고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안찬영 위원입니다.

대표이사님, 여러 모로 고생 많으시고요.

또 힘든 시기에 업무를 맡으셔서 여기까지 끌고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고, 남은 시간 또 여러 가지 소회가 있으시겠습니다만 직함이나 직분은 항상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일을 할 때는 잘 모르는데 일이 마무리될 때쯤 되면 더 큰 무게감이나 책임감이 느껴진다고 할까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아마 지금 대표이사님의 심정도 그와 크게 다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되고, 6월 말까지 하신다고 말씀 주셨으니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 같아서 그 시간까지는 남겨져 있는 해결 과제나 이런 것들 잘 정리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안찬영 위원 질의드릴 건 여러 가지 정책 사업이나 현황 파악 그리고 앞으로 해야 할 대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현재까지 복지재단이 임하고 있는데요.

업무 보고에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본 위원은 요즘에 아이들, 특히 아주 어린아이들을 우리 사회가 어떻게 돌봐 줄 거냐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결국에는 이게 아이들의 문제가 아니고 아주 어린 연령대의 영유아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 부모세대가 직장을 다니고 있는 경우에는 직장을 계속 다닐 수 있느냐 없느냐에 연관돼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복지나 사회 파트에서 우리 시가 관심을 가져야 될 우선순위 중에서도 맨 앞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일이 복합적으로 연계돼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지금 아이돌봄 지원 사업이라든지 다함께 돌봄지원센터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는데 조금 아쉬움이 있거든요, 본 위원은.

어떤 아쉬움이냐면 좀 더 체계적으로 접근을 못 하는 것 같은 거예요.

제가 굳이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대표이사님께 이 시점에서 여쭤보는 이유는 솔직한 말씀을 듣고 싶어서 그러는 거거든요.

어떤 말이냐면 시스템은 어느 정도 돼 있어요.

처음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면 맞벌이를 하는 부부가 있으면 아이를 출산하잖아요.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 특히 그렇고, 어린이집을 가는 경우도 그렇고.

처음에는 우리 시가 출범할 때는 맡아 주는 시간의 문제가 있었어요.

출근하는 시간이 부모들마다 조금씩 다르고, 근무시간, 교사들의 근무시간은 어느 정도 정형화돼 있고, 이게 안 맞는 거지요.

교사들이 출근해야 하는 시간하고 아이를 맡겨야 되는 부모 입장하고 다른 거고, 나중에 또 아이를 데리러 오는 시간도 똑같은 경우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좀 더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하는 거 아닌가.

어떤 시스템으로 접근하는 게 좋은지.

그렇다면 결과적으로는 지금보다 좀 더 많은 예산과 조금 더 많은 인력을 투입해야만 가능한 문제거든요.

한 교사한테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 근무하라고 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단순히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초등학교 방과 후나 이런 문제만 있는 게 아니고 그 밑의 연령대가 더 심각해요.

출산을 할 거냐 말 거냐의 결정을 해야 하는 젊은 부부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갓난쟁이를 봐 줄 만한 시설이, 믿고 맡겨야 하거든요.

이럴 만한 시설이 있느냐는 거예요.

혹시 대표이사님, 이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하셨을 것 같은데요.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 게 좋겠습니까?

○안찬영 위원 대표이사님, 우리 시도 그렇고 우리 시 교육청도 그렇고 사실은 초등생이나 그래도 좀 말을 하고 글을 읽을 수 있을 정도의 연령대 아이들은 방과 후에 시하고 교육청이 연계해서 여러 가지 시스템을 하고 있어요.

행복교육지원센터도 운영하고 있고 방과 후 프로그램을 학교에 맡겼던 것을 이제는 지역사회가 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 본 위원이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그 밑의 아이들 있잖아요, 말을 잘 못하는 아이들 연령대, 아주 어린아이들.

이 아이들을 보려면 이 아이들을 봐 주는 교사들도 자격이 있어야 하고요.

그 자격을 가진 교사들도 아이들을 많이 보는 게 아니라 두세 명 이상은 못 보게 규정을 다 해 놨더라고요, 법으로.

그러면 굉장히 많은 인건비가 들어가야 하고 또 전문성을 갖춘, 자격을 갖춘 분들이 봐 주셔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인력 수급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또 여기에 따르는 인건비에 대한 부담 지원 문제 이런 부분도 있고 또 대부분이 국비지원이 어느 정도 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정형화돼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우리 시가 앞으로 해 나가야 할 텐데 좀 더 많은 거점을 두고 접근성을 확보해 줘야 하고요, 부모님들한테.

접근성도 확보해 줘야 하고 아까 말씀 주셨던 시간에 대한 유연성을 확보해 줘야 하고요.

그리고 또 신청하고 접수하는 게 자유로워야 하고요, 편해야 한다는 거지요.

한 달 전에 다음 한 달 치를 밤 12시 땡 하면 인터넷 들어가서 신청하는 그런 시스템 가지고는 안 되고요.

이건 그렇게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하여간 그런 고민들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건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고민해야 하기 때문에, 저는 사실 현황 파악하고 요구하시는 것들을 잘 추려서 해 드리는 것까지는 해 드릴 수 있지만 좋은 대안을 만들어 주시는 건 어쨌거나 전문가분들이 더 나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마지막 주문을 죄송하지만 드리고 싶습니다.

○안찬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순열 위원 거수)

이순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대표이사님, 인사 나눈 지 얼마 안 됐는데 아쉽습니다.

페이지가 724페이지입니다.

2019년 주요 사업 현황에서 정책연구 사업을 굉장히 굵직굵직한 걸 10건이나 하셨더라고요.

이 중에서 네 번째, 세종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실태조사 및 처우 개선 방안에 대해서 세 가지 정도 여쭤보고 싶은데요.

생활시설과 이용시설 59개소 중에 미가입된 곳이 13개라고 여기 정책보고서에 되어 있어요.

그럼 거의 22% 정도의 시설이 상해보험에 미가입되어 있는데 여기도 어떤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대표이사님 생각이 궁금합니다.

○이순열 위원 좀 더 나아져야 할 텐데요.

그럼 그와 관련해서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위원회가 구성됐나요?

○이순열 위원 네.

○이순열 위원 네, 맞습니다.

○이순열 위원 이렇게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좀 더 실질적인 현장의 목소리들이 많이 반영돼야 될 텐데요, 그렇지요?

○이순열 위원 또 연관되는 건데요.

시설종사자 435명 중에서 직간접적으로 폭력의 피해를 경험하신 분이 154명이라고 정책보고 서에 나와 있던데, 대응 방법이 “그냥 참고 지낸다.”가 제일 많은 숫자로 나와 있어요.

“동료들과 집단으로 항의한다.”가 2위로 되어 있는데 대응 매뉴얼이 있나요?

○이순열 위원 대표이사님의 역할이 계속 지속되어지면 좋겠는데요.

아까 청년센터에 관해서 제의 질의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대행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시니까 질의가 좀 무색해집니다만 이게 대부분 복지재단이 돌봄이나 요양, 보육 등의 휴먼 서비스와 관련된 건데요.

어떻게 청년센터가 이렇게 같이하게 됐는지 조금 의아한데, 앞으로 시가 청년에 관한 사업이나 이런 건 어떤 꼭지로 다뤘으면 하는지 대표이사님 생각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순열 위원 청년도 참 중요한 한 꼭지인데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나머지 하나는 아까 질의 시간에 놓쳤는데요.

747페이지 보면 2019년 세입·세출 현황에 기타 자본적 지출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내용은 제가 나중에 자료로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대표이사님.

○이순열 위원 아, 잔액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채평석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1분 감사계속)

○위원장 채평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노종용 위원입니다.

대표님, 여러 가지 사회서비스원 정착하는 것 때문에 노력하신 부분도 우리가 같이 많이 공감도 해 가며 했던 것 같고요.

시에서도 여러 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의도 하고 지금까지 왔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사실 많습니다.

시 집행부에서 그래도 복지재단하고 이렇게 협력한다는 느낌보다는 뭐라 그럴까요, 견제하고 불협화음이 있고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무튼 대표님께서 있는 기관 전에 사직하게 되셔서 많이 안타깝고요.

사회서비스원이 출범해서도 할 일이 참 많을 텐데 이런 부분들 직원분들께서 빈 공간이 느껴지지 않도록 잘 준비되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단 사업 중에 보니까 파랑새기금이라고 있더라고요, 대표님.

○노종용 위원 이 파랑새기금이 2018년에 시작한 건가요?

2019년에 시작한 건가요, 언제 시작한 거예요?

○노종용 위원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지요?

○노종용 위원 이게 시정 3기 공약이었지요?

○노종용 위원 복지부에서도 긴급지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75%고 우리가 이런 대상자들을 좀 더 확대해서 넓게 많은 혜택을 주자 이런 취지로 중위소득 100%로 정해서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지금 보면 글쎄, 데이터상으로는 올해 지원한 내용은 사실 여기에 없는 것 같고요.

보면 이 예산을, 기금을 실제 10억을 잡은 거지요?

언론에도 나와 있지만.

○노종용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도 보면, 물론 2억 5000씩 이렇게 4년 동안 모아서 10억까지 총기금이 잡힌 건데요.

여기에 지금까지 쭉 진행한 거 보면 한 1.5% 정도 사용한 거거든요.

○노종용 위원 그러면 이게 사실은 복지부에서 긴급재난지원 해서 중위소득 75%로 되어 있는 걸 우리가 100%까지 좀 더 확대해 보자고 이 사업을 진행했는데 이거는 불과 1%대밖에 사실 지원을 못 해 준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보면.

물론 월별로 2억 5000씩 이렇게 기금이 사실 정해져 있어 지금 2년 차밖에 안 됐으니까 그게 지금 10억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이런 부분들이 사실 우리 시민들이 어떤 위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이게 진짜 말 그대로 파랑새기금, 그러니까 다시 이전처럼 어떤 행복을 찾아 주고자 하는 의미에서 출범을 한 것 같은데 이렇게까지 지원이 더딘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대표님?

○노종용 위원 그래서 여기 심의위원회에서 약간의 뭐랄까요, 예외 사항을 넣었잖아요.

○노종용 위원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이 위원회 심의를 거치, 여기에서 “이 기준에 맞지 않아도 지원이 가능하다.” 이런 걸 넣어 놨어요.

그러니까 대표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도 일정 부분은 담겨 있는데 저는 원인은 거기라고 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도 그렇게 보면 중위소득 100%보다 더 넓은 범위라고 이해해도 되거든요, 우리가.

왜냐하면 그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너무나, 뭐라 해야 될까, 작게 이루어진 거는 이걸 아시는 분이 없는 거예요.

제가 아무 자료를 찾아봐도, 어떤 자료를 찾아봐도 이게 그때 출범 당시에 언론에 나왔던 딱 그 한 페이지, 두 페이지 빼고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알고도 이거를 못 받는 거예요.

일례로 이번에 주간보호센터에서 이 혜택이 있었으면 굉장히 유용하게 썼을 상황이 있었습니다.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는데, 이분이 소득이 굉장히 적었을 것으로 추정이 돼요.

왜냐하면 업종이나 이렇게 하면 분명히 힘든 상황에서 가해자분도 경제적으로 넉넉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안 돼서 사각지대처럼 딱 애매하게 됐는데 벌써 3개월 동안 치료를 못 받고 있거든요, 아직까지도.

그래서 이럴 때 만약에 이 기금이 있었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그 기준에 들었을 것 같고, 그렇지 않더라도 특별한 사유에서라도 혜택을 분명히 받아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아마 의료비, 가구당 300만 원 이하 이 기준에 분명히 들어갔었을 텐데 이거를 아시는 분이 거의 없어요.

저도 이거는, 제가 이거를 찾아보지 않는 이상은 정말 알 수 없었거든요.

실제 이게 광고가 많이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코로나 문제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고 앞으로 가면 더 심각하게 이런 부분들이 거의, 재난지원금으로도 부족해서 힘들어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대표님, 이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코로나 여파로 휴업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어떻게 보면 여기서 말하는 약간 긴급한 상황이 분명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내역을 봤더니, 혜택을 받으신 분들 내역을 봤더니 코로나 휴업이 여기가 딱 1건 있는 것 같아요.

전체 중에 1건이 딱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알려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노종용 위원 중위소득 100%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분명히 대상자는 넓어졌을 거고 그 안에 조항 때문에 조금 더 넓어졌을 거고 아니면 소득 기준이 넓어졌다기보다 진짜 말 그대로 거기에 들어올 수 없는 대상자군도 넓어졌을 거고.

이 부분이 많이 알려져서, 이게 기금이 10억이잖아요.

그리고 이 용도로 딱 돼 있잖아요.

많이 알려져서 진짜 예기치 않게 발생한 사건들 때문에, 우리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도 대전에 있는데 이것도 안 알려져서 못 받아요.

우리는 거기에 2000만 원 내도 우리 시민들은 1000만 원도 못 받고 지금 이렇거든요.

이게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든든하다는 것을 많이 알려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좀 말씀드리면 사실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어린이집 수나 복지센터나 아니면 거기에 산하되어 있는 기관들이 타 시·도에 비해, 인구 비율에 비해 많이 있거든요.

되게 많아요.

그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종사자도 많다는 건데 이 종사자들이 의무적으로 드는 보험들이 다 있잖아요.

이 보험에서 커버가 안 되는 게 있어요, 국가에서 다 들어주는 의무보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전 사례도 약간 그런 사례인데요.

이런 분들이 제가 아무리 찾아드리려고 해도 없어요.

딱 이거더라고요, 이거.

이렇게 비일비재한 단순한, 경미한 폭행 내지는 힘든 일들이 생길 때, 특히 이런 분들에게 지금 이건 정말 파랑새 같은 일이거든요.

홍보 부분 신경 써 주시고 소비가 될 수 있도록 촉진 좀 해 주십시오.

○노종용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채평석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이영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순열 위원님께서 사회복지종사자 처우 개선 연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꼼꼼히 살펴보시고 질의해 주셨는데요.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 사회복지 전달 체계에서 한정된 예산으로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영세 위원 전달에 있어서 시의적절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군요.

그것도 물론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정된 예산으로 서비스를 제대로 질 높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의 처우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의 처우가 바로 수혜를 받는 수혜자의 만족도하고 가장 밀접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복지재단의 연구과제를 아마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 개선 연구로 하고 그걸 수행하고 보고서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구에 대한 기대가 매우 높았습니다.

해당되는 사회복지사는 물론이고 저도 그리고 복지서비스를 받고 있는 우리 시민들도 기대하는 연구였는데 결국은 그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그 보고서의 결과가 정책 제안으로 받아들일 만한 수준이었다고 대표이사님은 생각하십니까?

○이영세 위원 대표이사님, 제가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복지재단에서 수행하는 연구는 무슨 학술지의 데이터나 또는 예산의 어떤 추계 이것을 연구하는 연구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영세 위원 복지재단은 그 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게 어떻게 이러한 조건에서 해야 될 것인가, 복지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할 것인가, 단계별로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해서 제시해야 하는 보고서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제안 부분에서 분야별로 직급별로 얼마를 받고 있는 복지사들에게 세종형으로 했을 때, 보건복지부형으로 했을 때 그리고 서울형으로 했을 때 얼마나 예산이 필요한가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실행 부서에서 할 수 있게끔 제시해 줘야 하는데 여기 대안을 보면 전혀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영세 위원 예산의 정확한 추계를 내고 또 정확한 레시피를 가져다주고 하는 것은 복지재단이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그 자료가 나왔으면 부서에서 예산 파트하고 어떻게 협의를 해야 되는가는 그들의 문제지요.

그들이 그것에 옮길 수 있는 정도의 기본설계 수준의 연구보고서가 복지재단에서는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그런 제안이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영세 위원 그 이상적인 그런 연구결과를 원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현실적인 것들을 생각하고 가장 실용적으로 연도별로 어떻게 올려 줘야 될 것인가를 얘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중에서 단일임금 체계는 시정 3기의 시장님 공약입니다.

정책 실행 의지가 없다고 저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 시에다가 복지재단은 구체적으로 레시피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라고 근거를 제시해 주고, 그것에 따라서 정책 부서는 예산 파트하고 협의를 하고 요구해서 단계적으로 그것을 시행해 나가는 게 연구정책 실행 평가의 일련의 가장 좋은 단계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사장님, 어떠신가요?

○이영세 위원 잠깐만요, 대표이사님.

지금 연구보고서를 보면 세종시 현재 사회복지사 임금 총액에서 세종형으로 갔을 때 얼마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여기 추계가 되어 있습니까?

○이영세 위원 네, 팀장님 나와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채평석 팀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2021년도에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을 세종형 모델로 갔을 경우에 얼마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여기 보고서에 적시되어 있습니까?

○이영세 위원 보고서에 어디가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이영세 위원 몇 페이지, 135페이지 어디에 있습니까?

○이영세 위원 135페이지에는 전혀 그런 내용이 없는데요.

어딘가요?

세종형 모델 도출 및 임금 추계요?

○이영세 위원 지금 결론에 방안을 제시해야 하는데 결론 부분에 어떤 식으로 조사를 했다, 연구를 했다는 것이 제시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영세 위원 그게 핵심인데 그걸 파악하지 못하고 그것을 복지정책과나 예산 파트에 제시할 만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것은 복지재단의 정책연구에 과연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기능에?

복지재단의 보고서는 비유를 들자면 음식을 만드는 데 이런 재료가 필요하고 전체 예산 중에 이 음식에 들어가는 돈이 얼마가 될 것이다라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한정된 예산으로 재료를 어떻게 사서 어떤 레시피가 들어갈 것이다까지의 수준의 보고서가 나와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기대에 전혀 못 미치는 보고서라고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사회복지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연구모임이 아홉 차례나 계속되고 초기에 그들의 요구나 기대가 얼마나 높았는지 팀장님 아시잖아요.

○이영세 위원 그러면 그들의 요구에 맞춰서 최소한 어떻게 가야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연구 과정 중에서 그렇게 많은 예산이 들지 않더라도 단일임금 체계까지는 갈 수 없더라도 직급별로, 분야별로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연구보고서를 요구했는데 이 정도 연구 수준으로 해서, 이 연구보고서를 가지고 실행과 관련해서 복지정책과와 정식으로 의논한 사례가 있습니까?

○이영세 위원 담당 주무관님과 어떤 논의를 했는지 정식으로 그 서류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네, 주십시오.

○이영세 위원 네.

○이영세 위원 저도 여기 주목을 해서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인건비 추계라는 것은 앞으로 이렇게 갔을 때 예산이 얼마나 소요될 것인지가 나와야지 2017년부터 인건비가 이렇게 변화했다는 것은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 제가 계산해 본 바에 의하면 현행 17억 4700만 원, 맞습니까?

173억 47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세종형으로 갔을 때는 176억 9600만 원입니다.

그 차액이 얼마입니까?

현재 2020년도에 이러한 임금 추계로 갔을 때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계산해 본 결과 3억 4900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2020년도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많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많은 예산이 아닌 걸 가지고 “예산이 너무 많이 늘어나서 복지정책과와 협의하기가 어렵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3억 4900만 원으로 해서 스텝바이스텝으로 갈 수 있는 초기 단계에 그 예산이 소요된다고 한다면 분명히 적시하고 복지정책과에 이러한 방향으로 세종형으로 갈 수 있도록 추동을 시켜야 되는 것이 복지재단연구팀의 역할 아닙니까?

○이영세 위원 왜 안하셨습니까?

○이영세 위원 그것은 앞으로 처우 개선을 실행해야 될 구조에 대한 것이지 여기서 임금 추계로 했으면 임금이 얼마나 변했다는 거 그게 가장 이 보고서의 핵심 아닙니까?

그게 정확히 적시가 안 되고 그다음에 처우 개선 방안이라고 해야 그 파트에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수많은 연구진과 연구예산을 투입해서 이 정도 연구보고서가 나오는 걸로 우리는 만족해야 됩니까?

○이영세 위원 그 부분 반드시 인지하시고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모든 복지재단뿐만 아니라 앞으로 가야 할 사회서비스의 연구, 기능, 조직과 관련해서 분명하게 고민하시고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방금 들어가셨는데 팀장님 잠깐 답변석으로.

○위원장 채평석 팀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본 위원이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께서 연구보고서 관련해서 굉장히 심도 있게 분석을 하셔서 말씀을 주셨는데 기본적으로 우리 복지재단이 앞으로도 하게 될 이런 정책연구용역 관련해서 본 위원은 참고로 지난 4년 동안 교육청과 시청의 모든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연구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거거든요, 미래 계획에 대해서.

그런데 그 미래 계획에 대해서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자와, 그러니까 연구수행팀인 거지요.

그리고 그거를 활용해서 정책에 어떻게 입안을 할 거냐의 문제는 다른 개념입니다.

그렇지요?

○안찬영 위원 마이크 잘 대시고 말씀해 주세요.

○안찬영 위원 우리 복지재단이 앞으로도 어떤 형태로는 사회서비스원이 출범해서 조직이 더 커지고 여러 가지 연구활동을 하고 관리 업무를 하시게 될 텐데 명심하셔야 될 게 있어요.

연구자는 연구자로서의 역할만 하면 되는 겁니다.

연구자는 우리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가장 좋은 대안을 만들어 내는 거지 현실에서 협상을 하고 타협을 하는 기관이 아니에요.

그거는 정책하는 분들, 정치하는 분들, 행정하는 분들의 역할론이고요.

그 과정에서 그분들은 당연히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목표나 대안이 만들어질 때부터 현실적인 부분들이 다 가미돼서 축소되거나 방향이 틀어지게 되면 그걸 누가 바로잡습니까?

팀장님께서는 앞으로 그 부분 명심하셔야 돼요.

특히나 이번 사회복지시설이나 사회복지 종사자들 처우 개선과 관련해서는 우리 의회에서도 연구모임을 만들어서 활동까지 한 내용입니다.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결국에 우리 세종시 지역사회 복지의 개선은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으로부터 시작하는 게 단계적으로 맞다라고 판단하고 우리 의회에서도 연구모임을 만들어서 처우 개선부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첫 시작인 대안 제시부터 명확하지 않거나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정확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면 앞으로 복지재단이 사회서비스원 출범해서 무슨 역할을 하시려고 해요?

관리 업무 하실 겁니까?

관리 업무는 기존에 하던 조직들이 있었어요.

핵심 기능은 대안 제시하는 거고요.

대안이 나올 때는, 사실 대안이라는 것은 이상에 가까운 거예요.

이상, 가장 좋은 방향성, 목표를 설정해서 가는 거고요.

그거를 어느 시점에 어떻게 어느 정도 규모로 적용할 것인지는 행정가들, 공공기관들이 여러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하는 겁니다.

역할론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앞으로도 여러 가지 정책연구용역을 수행하실 거고 본 위원도 아까 대표이사께 부탁드렸던 그런 아이들, 영유아들 관리 문제, 보육 문제 이런 부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이 얼마가 들든 우리가 현 시점에서 세종시가 해야 될 정책이 어느 정도 수준의 정책인지에 대한 분명한 가이드를 제시해 주셔야 됩니다.

그걸 어느 시기에 어떻게 접목할지는 또 현실적인 부분을 감안해서 결정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거 명심하시기 바라고요.

의회에 보고하는 자료들에 대해서는 책자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적어도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사전에 보고해 주셔야지요.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밖에 못 했다든지 이런 부분이 어렵다든지 그렇게 얘기해 주셔야 저희들이 복지재단이 하고 있는 여러 연구용역 관련해서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도 저희들 역할을 해 드리는 거거든요.

무조건 의회가 여러분들을 구석으로 몰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아무 얘기가 없기 때문에 의회 입장에서도 받아들이는 게 너무, 결과보고서만 보았을 때는 납득이 안 가는 거지요, 결과보고서가.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고생 많이 해 주시고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사실 많았습니다만 내부 조직 문제 관련해서도 많이 성찰해 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은 복지를 다루고 있는 최전선에 계시는, 복지재단에 계시는 종사자분들께서, 직원분들께서 복지를 다루는 분들의 머릿속에는 인권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에 대한 존중, 사람에 대한 존중이 결여된 상태에서는 좋은 복지정책이 나올 수가 없어요.

팀장님, 많이 깨우치기 바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대표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청년센터 센터장 이번에 안 된 것으로 얘기하셨는데.

○이윤희 위원 재공고 났다 했지요?

여기 보면 그분들 센터장이 그러면 기존에 공고 난 거에 비해서 많이 업그레이드된 게 있나요?

그분들의…….

○이윤희 위원 똑같아요?

그러면 예전에 사회서비스원으로 이관되기 이전의 조건하고 똑같다고 보는 건가요?

○이윤희 위원 우리가 이번에 사회서비스원으로 바뀌면 센터장 다시 뽑는 인원이 얼마나 될 거라고 보시는지요?

○이윤희 위원 청년센터 말고 다른 것까지 다 하면.

계속해서 뽑겠네요.

○이윤희 위원 복지재단은 그렇고 우리가 만약에 그 센터를, 아동센터나 어린이센터나 이런 데도 센터장을 다 다시 뽑을 거 아니에요, 향후는.

기존에 그냥 다 인수를, 그냥 다 인계가 되나요?

○이윤희 위원 일단 우리가 그런 것도 다 관리해야 될 것 아니에요.

관리하는데 일단 복지재단에 어느 정도 직원을 관리할 수 있는 직원 인력도 중요하지만 그 센터, 아동센터나 장애인센터, 노인복지센터 거기에 다시 뽑는 센터장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기존의 센터장들에 대해서 구인 그런 거를 낼 때 사회복지사 몇 급 정도로 내지요?

아니면 학위가 있어야 되거나 이런 기준이 있었나요?

혹시 그런 거에 대해서 잘 모르세요?

○이윤희 위원 그럼 약간은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네요?

○이윤희 위원 그러면 예전에는 보면 센터를 운영하는 센터장이 최근에 생기는 데랑은 제가 봤을 때는 역량이나 이런 게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사회복지사 2급만 돼도 가능하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조금 더 능력이나 경험을 많이 중시한다고 들었는데 우리 시에서 센터장을 뽑는 경우에 현 직종에서 몇 년 이상 근무를 하는 이런 거에 대한 기준도 두나요?

○이윤희 위원 몇 년 정도로?

○이윤희 위원 새로 조직이 만들어지고 자리가 안착되고 시민들이 혹은 종사자들이 만족도를 충분히, 여건이 좋아지려면 일을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려면 제가 볼 때는 복지재단도 탄탄해야 되는 인력이 또 추가로 필요한 게 있겠지만 거기 안에 센터장들이 예전보다는 좀 더 경험이나 사람을 많이, 이게 보면 장애인, 노인, 어린이 관련된 아동센터까지 충분히 일을 한 인재를 우리 시에 많이, 전국적으로 공모를 하는 거지요?

○이윤희 위원 그럼 계약 조건은 지역마다 다 다른가요, 어떻게 보세요?

○이윤희 위원 이게 우리 시에 처음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많은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좀 더 나은 인재가 와야 빨리 정착이 될 것 같거든요.

전국적으로 보면 예전에 하던 센터장님들은 다시 지원할 수도 있고, 그런데 오래 전부터 하시던 분 중에는 예전에 쉽게 들어갈 수 있는 조건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알아보니까.

그래서 우리 시에 맞는, 말씀하신 대로 적절한 여건이 맞는 분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개선도 해 주고 그 안에 적절한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직원을 뽑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청년센터 같은 경우 이번에 못 뽑으면 언제 또 공고가 나는 거지요?

○이윤희 위원 그럼 그 조건을 낮추는 게 맞는지 말씀하신 대로 그 사람에 대한 처우를 좋게 해 주는 게 나은지를, 우리 시가 뭐가 부족하니까 안 오는 거라고 해석…… 이것도 전국 단위로 뽑는 게 맞나요?

○이윤희 위원 그럼 조금 더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거 시와 다시 한번 얘기를 해 주시고요.

우리가 사회서비스원 전환될 때 어린이집이나 이런 게 다 있을 것 아니에요, 기관이나.

혹시 폐원 처리되거나 센터가 운영상에 문제가 있어서 완전히 없어지면서 흡수되는 것도 있나요?

○이윤희 위원 전혀 없어요?

그럼 다 흡수하는 걸로?

○이윤희 위원 그럼 이게 우리가 전체적으로 몇 개 정도의 그게 될 거라고 보시는 거지요?

○이윤희 위원 이게 그럼 어떻게 보면 기존에 시가 하던 일을 사회서비스원이 받아들이는 거라고 보면 될까요?

그래서 일부…….

○이윤희 위원 그것도 어쨌든 민간위탁을 줄 때 그것 또한 업무가 그렇게 되는 거지요?

○이윤희 위원 이게 그렇게 되면 실제 사회서비스원으로 넘겨질 때 필요한, 어차피 사람이 일을 해야 되니까요.

인력이나 예산 같은 게 많이 추가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그게 충분히 확보가 됐다고 보시는지요?

○이윤희 위원 지금 정도에 그러면 2명만 증원해 준다 그러면 어쨌든 업무 과중이나 일의 능률적으로나 효과가 많이…….

○이윤희 위원 그렇지요, 근무시간이 많이 늘어날 수는 없잖아요.

지금도 근무가 더 많이, 시간대가 더 늘어나고 이런 것도 있나요?

○이윤희 위원 이게 일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많이 한다고 이게 특별히…….

○이윤희 위원 제가 볼 때는 지금 꾸려 가는 과정이 굉장히 안타깝고 방향을 어떻게 보면 잘 협조가 돼야 되는데 그게 많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많이 아쉽고요.

지금 센터장님들이 예전의 방식대로라고 하면 월급제가 아니지요?

○이윤희 위원 따지면 사회서비스원으로 옮겨 오는 아동복지센터나 장애인센터나 노인복센터를 운영하던 센터장님들은 예전에는 본인이 어느 정도의 수익을 내면 거기에서 나머지 것을 가져가는 식이 아니었나요?

이번에 사회서비스원으로 바뀌면 월급제가 되는 건가요?

○이윤희 위원 그게 1년 단위라고 보시는 거지요?

그 계약 기간이.

○이윤희 위원 그럼 우리 시는 어떻게 진행하실 건가요?

○이윤희 위원 5년 계약이요?

그럼 1년짜리 계약은 없나 봐요, 우리 시는?

○이윤희 위원 일단은 일을 할 수 있는 만큼 해야 되는 거고 그게 너무 과부하가 걸리면 분명히 문제가 생긴다고 보이거든요.

적절한 환경에서 일을 해야 능률이 오르는데 안에서 더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필요한 인력 같은 거는 충분히 시에 얘기하십시오.

하시고 일할 수 있는 만큼만 일을 하는 게 맞다고 보이고요.

많이 하고도 이렇게 좋은 연구결과도, 연구도 굉장히 많이 준비하고 적은 비용으로 하는데 이렇게 오히려 성과 낸 거에 비해서 연구 방향이 누군가에 맞지 않게 진행이 되거나 그러면 오히려 더 역효과를 보일 수 있으니 할 수 있는 일을 하시고 하는 만큼만 하시고 정해진 대로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서류 제출을 요구했는데 작성 중이라고 와서 이걸 보고 좀 더 구체적으로 질의를 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그게 좀 어렵습니까?

○이영세 위원 정책연구 선정이 지금 14개 연구 주제가 있는데 수요조사를 했는지 그다음에 과제 선정 과정에 이 과제가 적절한지를 내부적으로 어떻게 협의하고 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지 제가 알고 싶은 내용은 그겁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 연구들이 공동 연구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럼 공동 연구진을 어떻게 선정해서 참여시키는지 그 자료를 제가 요구했는데 지금 오지를 않네요.

○이영세 위원 아마 어려우실 것 같은데요.

대표이사님께서…… 일단 그러면 대표이사께서 과제 선정 절차와 관련해서 재단 내에 어떤 시스템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그래도 연구과제에 내부 조정 시스템 및 선정 그다음에 평가…… 그러면 이거 전혀 없이 이루어졌다는 말씀이네요?

○이영세 위원 그렇다면 이사님께서는 예산 때문에 그렇다고 하시는데 내부적으로라도 비예산으로 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이영세 위원 그러면 수요조사를 따로 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이영세 위원 따로 수요조사는 하지 않으시고…….

○이영세 위원 어떤 겁니까?

○이영세 위원 제가 문제로 생각하는 그 연구들 중에 2개가 들어 있습니다.

세종형 기본소득 기초연구 그다음에 웰다잉을 위한 제도 마련 기초연구 이게 과연 복지재단에서 수행할 수 있는 주제인지 제가 좀 의문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기초연구 수준에서, 기본연구 수준에서 이걸 연구해야 하는데 저는 복지재단의 연구가 굉장히 실용적이고 실행을 위한 연구여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기초연구를 할 수 있는 조례가, 사실 조례 내용이 없습니다.

또 하나는, 그거는 물론 대표이사님하고 저하고 해석의 여지가 있는 부분입니다.

또 하나는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 이것은 우리 시에서 요구한 연구입니까?

○이영세 위원 법적 연구 맞지요.

그런데 그것을 시에서 요구를 복지재단에 의뢰한 겁니까?

○이영세 위원 그거 받을 때 복지재단에서는 어떤 판단을 하고 수용을 하셨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복지재단이 7월에 사회서비스원으로 출범을 하는데요.

제가 연구원의 인적사항은 받긴 했습니다만 일일이 그것까지 체크는 못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구 통계 관련 전문가가 사회서비스원으로 이관할 때, 전환할 때 사회서비스원이 고유한 연구사업을 수행할 분야가 맞습니까?

○이영세 위원 가시는 대표이사님께 이런 말씀 드리기는 매우 죄송합니다만 그 연구는 사회서비스의 고유 사업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사회서비스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책이나 또는 서비스의 질을 어떻게 높일 것인지 실용적인 연구를 해서 정책에 해 줘야 되고 관련되어 있는 사회기관이나 시설에 서포트를 해 줘야 될 그런 고유한 목적이 있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혀 범위의 구분 없이, 역할의 구분 없이 수행한다,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이영세 위원 그리고 지금 자료가 와야 하는데요.

어떻게 할까요?

자료를 보고 제가 질의를 드려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3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채평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가 아직까지 도착을 안 하네요.

○위원장 채평석 아, 그래요?

○이영세 위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위원장 채평석 대표이사님, 자료 좀 독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영세 위원님, 그러면…….

○이영세 위원 네, 자료가 보충되는 대로 제가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위원장 채평석 그러면 자료가 오거든 질의하시는 걸로 하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심도 있는 대화와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의견 조율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03분 감사중지)

(14시25분 감사계속)

○위원장 채평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자료가 늦게 도착해서 이렇게 늦게 속개되고 시간을 지체하게 된 데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오전에 연구과제의 선정, 수행의 문제점 그리고 과제 수행자의 역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적한 바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예산을 편성하였고 또 많은 인력들이 정책 개발에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항, 특히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관련하여 보수 추계 산정과 보고서의 제안 사항에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제안 내용을 적시하지 않고 또 집행부와 이러한 사항을 긴밀하게 협의하지 않은 것 등에 대해서는 재단 운영 그리고 특히 정책연구 수행의 매우 잘못된 부분이라고 지적합니다.

시정해 주시겠습니까?

○이영세 위원 복지재단 그리고 나아가서 전환되는 사회서비스원에서는 설립 목적에 맞게 연구와 사업들을 정립해 주시고 또 전환되어야 할 사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환해야 할 것인지 작성해서 보고해 주시고 차질 없이 수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자료가 왔는데 짤막하게 제가 보고 연구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2개 과제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4개가 실제로 복지재단의 고유한 설립 목적과 맞는 연구인가, 본 위원은 그 범위를 벗어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제일 처음에 있는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 이것은 연구 의뢰를 한 여성가족과와 인구가족팀에도 1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우선순위를 따져서 복지재단에서 수행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 인력들이 수행할 수 있는 건지 구분하여서 수행하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다음에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를 보니까 연구 범위나 그런 거하고는 별개로 일단은 인구정책이 굉장히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고 있는 연구이기 때문에 외부 연구진이 참여하는 것은 필수적인 사안이라고 본 위원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연구진으로 참여해야 할 연구진의 조건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이사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고요.

아니면 정책연구팀장을 불러서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어떻게 이사님이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채평석 팀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 주신 자료 2페이지를 보니까, 연구 추진 계획을 보니까 추진 일정에 M-1, M-2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M이라는 건 뭡니까?

○이영세 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 기간이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가 있어서 그런 사항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3월부터 10월까지 몇 개월로 늘어났습니까?

○이영세 위원 3월부터 10월까지면 총 몇 개월인가요?

○이영세 위원 그러면 연구 추진 계획도 8개월로 나와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그게 지금 교정이 안 돼 있네요?

○이영세 위원 그 연구진 구성이, 벌써 M-1에서 시작하고 있는데 연구진 구성원을 제가 들여다봤습니다.

공동연구진에 네 분이 있는데요.

이 네 분을 영입하게 된 배경을 간단하게 짤막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영세 위원 내부 공동연구진에 대해서는 전공을 고려해서 배치가 됐다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외부의 공동연구진에 지금 네 분이나 들어 있는데요.

지금 두 분은 통계와 조사 그거하고 관련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리고 이소영, 김승권 연구진은 제가 익히 연구 분야에서 참고한 자료도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됩니다만 김기환, 전새봄 이분을 두 사람이나 이렇게 관련해서 영입한다는 것은 과연 적합한 공동연구진의 구성인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영세 위원 전새봄 교수는 누가 추천하셨습니까?

추천을 받아서 하셨다고 그랬는데요.

○이영세 위원 물론 추천은 여러 가지 할 수 있겠지요.

여러 분이 많이 하면 할수록 연구의 범위나 질을 커버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팀장님께서는 1차적으로 인구정책 기본연구, 세종시에서 이걸 할 때, 연구진을 구성할 때 가장 우선돼야 될 조건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영세 위원 그렇다면 이 고려대학교 통계학과 교수와 목원대학교 이분이 세종시 인구에 대한 연구 실적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특별히 남다르다고 판단하셨습니까?

○이영세 위원 그러면 세종시복지재단 정책연구팀장에게 다시 묻겠습니다.

우리 세종시 인구정책 기본계획과 관련해서 세종시에 관련된 연구를 한 박사급 연구원이 없습니까?

없다고 판단하십니까?

○이영세 위원 그러면 있다고 판단하면 그분을 이쪽에 포함시키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있다고 판단하신다는 그분을 알고 계신다는 얘기인가요?

○이영세 위원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저출산 관련이라는 것은 인구정책 기본계획에서 분명한 전제조건입니다.

저출산이 심각하기 때문에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와 관련돼 있는 전문인력이 세종시에 있는지 그것을 잘 판단하고 그분의 연구가 무엇인지 적어도 책임연구원은 면밀히 조사했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저출산 관련해서 연구만 했습니까?

○이영세 위원 제가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인구정책 기본계획에 세종시 관련 분야의 전문연구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을 알고 배제하셨다면 그것도 문제고요.

몰랐다고 해도 그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두 개 다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알고 계신 것은 확실하군요.

○이영세 위원 그런데 부분적으로 알고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지금 그분의 연구 실적을 보면 1차적으로 세종시 출생지표 변화에 대한 탐색적 연구, 세종시 저출산 대응을 위한 정책 방안, 세종시 청년 1인 가구의 사회적 가족 형성 및 지원 방안, 세종시 인구 이동 특성과 정책 방안 연구, 적어도 이 네 가지 연구를 수행하고 이와 관련된 경험과 역량이 축적되어 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분이 배제되었습니까?

○이영세 위원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계속 지금 팀장님께서는 왜 이분을 영입하셨는지, 물론 들어오면 기여할 부분이 있겠지요.

있겠는데 국가통계학과 교수가 가지고 있는 어떤 독점적인 통계 정보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다 공유해야 할 부분입니다.

기관과 기관 사이에 세종시 부분만 따로 떼어서 연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채널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두 분들이 부족한 연구 인력과 연구 예산에 다 들어와야 되는지, 그래서 6000만 원 이것이 어디에서 수탁연구 과제로 들어온 겁니까, 아니면 원래 복지재단이 가지고 있는 기본정책 연구의 예산입니까?

○이영세 위원 그러니까요.

많지도 않은 예산을 가지고 이 두 분한테 무려 각각 510만 원, 510만 원, 그래서 6분의 1 이상의 인건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세종시의 이 인력을 배제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영세 위원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배제했다고밖에 판단되지 않습니다.

○이영세 위원 세종시에 4년 동안 이 부분의 연구 업적을 쌓아 온 전문 연구가가 있는데 하필 목원대의 마케팅 정보 컨설팅학과 교수와 고려대학교 국가통계학과 교수 두 분을 외부 연구진에 포함시켰는가에 대해서는 시정의 문제로 될 수 있는 성질이 아닐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영세 위원 이 부분은 앞으로 정책연구팀장님의 정말 뼈아픈 시정과 각오 이 부분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위원장님…… 아니, 대표이사님, 저는 이 복지재단의 정책연구팀의 연구 범위와 연구 인력 이게 사회서비스원으로 넘어갔을 때 기능의 변화나 역할의 변화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영세 위원 그리고 사회서비스원의 연구 기능은 복지재단하고는 반드시 달라져야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생각할 때 ‘그러면 앞으로 복지재단의 연구 기능이 어떻게 재편되어야 할 것인가?’ 이걸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필요합니다.

연구해서 인구 과제도 저출산에 관련돼서 수행해야 하고 또 기본소득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동친화도시 그런 것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려면 연구진이 필요합니다.

이 연구진이 꼭 사회서비스원에서 이 연구를 수행해야 할 것인가.

저는 ‘세종시 전체적으로 심각하게 고려해서 전체적으로 연구 인력의 재편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 세종연구실이 있고, 세종연구실에서도 전반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복지하고 전혀 관련이 없다고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복지 관련 인력을 계속해서 또 충원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또 세종복지재단이 사회서비스원으로 넘어가면 정책연구의 역량과 사업과 예산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해야 할 것인가는 시 차원에서 고려를 반드시 해 줘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영세 위원 품질 연구 서비스가 어떻게 보면, 제가 이해하기로는 우리 시에 전달되는 사회복지 서비스 이걸 어떻게 품질을 향상시킬 것인가 그거잖아요.

○이영세 위원 정책연구로 해서 지금까지 했던 복지재단의 연구하고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이, 같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의 질을, 복지정책의 질을 어떻게 향상시킬 것인가.

현재 있는 것들을 여러 가지 질을 같이 향상시킬 것인가 하는 품질 연구 서비스하고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 나누어서 기존에 있는 연구와 그다음에 품질 연구 서비스를 나눠서, 어떻게 보면 조직을 더 확대시킬 것으로 판단되는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정책과와 의논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대표이사님의 개인적인 의견이십니까?

○이영세 위원 지금 정책연구팀의 인력이 보강됐지요?

○이영세 위원 증원이 된 것은 크게 나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정책연구팀의 범위를 확장시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했던 기본연구를 어떻게 하면 현실성에 더 맞게 정책에 서포트를 할 것인가, 그런 어떤 실천적인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연구 인력과 또 그 연구의 방향이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기존의 사회서비스원이 해야 할 고유한 기능을 수행에 따른 전제하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그런 연구 인력의 보강이어야지 정말 그거하고는 맞지 않는 인구정책이랄지 기본소득이랄지 이런 연구는 앞으로 지양해 주셔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영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마이크 꺼짐)하나만 여쭐게요.

○위원장 채평석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제출하신 자료 여러 가지 연구용역 지출 내역을 간단하게 표기해 주셨는데 여기 정리를 이렇게 하신 것 같긴 한데 사업비가 있고 예산 과목을 표기해 주셨어요.

여기에 보면 인건비를 다 표기하셨거든요.

이 인건비는 누구에게 지출되는 인건비입니까?

○안찬영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하나의 단일 과제가 있어요.

사회복지시설 실태조사 및 개선 방안 연구가 있다고 치자고요, 여기 표기된 대로.

그러면 인건비를 3명 해서 1554만 원을 따로 잡으셨는데 이거 관련해서 또 연구개발비가 외부 전문 조사로 진행해서 2200만 원을 따로 잡았거든요.

이게 별건인가요?

○안찬영 위원 밑에 건 실태에 대한 조사 용역비고 위에 건 이걸 묶어서 자료를 취합하고 분석해 내는 연구원들에 대한…….

○안찬영 위원 그러면 연구원은 어디 소속입니까?

○안찬영 위원 그럼 합류한다는 건 이 인건비를 지출하게 되면 외부에 있는 전문 연구원들이 복지재단 사무실에 와서…….

○안찬영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정확히 이해했는지 한번 여쭤볼 건데 복지재단에서 여러 가지 연구용역을 하게 되면 각 과업별로 현황이라든지 자료 조사라든지 그리고 취합이나 이런 것들을 복지재단 소속 직원 연구원들이 직접 하는 건 아니고 건건이 외부 연구원들한테 용역을 줘서 그분들이 자료 취합이나 과업지시대로 해 오면 그걸 취합해서 회의를 통해서 방향을 결정하고, 이런 역할만 해 주시는 거지요?

○안찬영 위원 직접 수행하는 건 또 별건으로 있습니까, 직원들이?

직접 자료 취합하고 직접 하는 것도 있어요?

○안찬영 위원 이건 외부로 다 발주한 내용이라는 거지요?

○안찬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제안드리겠습니다.

여기 보고서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연구 책임자가 있고 그다음에 공동연구진이 있습니다.

보통 공동연구를 할 때는 이 보고서의 집필에 어떤 부분을 나눠서 연구진이 집필했는지 분명하게 적시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영세 위원 네, 맞습니다.

그래서 책임연구원은 어떤 일을 했고 그다음에 공동연구진은 몇 장을 어떻게 집필했는지 그 부분을 이 연구보고서에 반드시 적시해서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지금까지 정책연구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내부의 갈등을 일으켰고 많은 문제를 일으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보고서에 적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대표이사님, 제가 한 가지 2018년도 11월에 임명되셔서 12월에 출범을 하셨어요.

○위원장 채평석 그동안 복지재단 정착을 위해 열정적으로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7월 1일 자로 그만두신다고 하니까, 열심히 하셨는데 너무 서운합니다.

○위원장 채평석 사회서비스원의 힘찬 출발을 위해서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간단하게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채평석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종시복지재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세종시복지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대표이사께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고 지적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채평석 수고하셨습니다.

노승무 대표이사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채평석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3분 감사중지)

(15시06분 감사계속)

○위원장 채평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과 증인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양완식 보건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해 주시고 과장들과 담당들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하시기 바라며, 선서 후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채평석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0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 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채평석 수고하셨습니다.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에 앞서 본 위원장이 이한유 노인장애인과 과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제 곧 공로연수 들어가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위원장 채평석 그동안 세종시를 위해 열심히 근무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또한 공직생활을 잘 마무리하시고 영예롭게 퇴직하시게 되어 축하드린다는 말씀도 곁들여 드리겠습니다.

퇴직 후 제2의 인생도 건강히 잘 꾸려 나가시길 바랍니다.

본격적인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보건복지국 소관 전반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아까 세종주간보호센터 운영위원회 안건하고 내용을 달라고 했는데요.

이게 지금 안건만 네 줄 딱 왔거든요.

회의록 다 원본으로 다시 빠르게 제출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채평석 안찬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청년희망키움통장 관련해서 해당되는 기초생계수급자 2020년 기준으로 몇 명인지 표기해 주시고, 그와 관련해서 2020년 현재까지, 특히 2020년 사업 그리고 2019년 사업 현재까지 지원자 수하고 작년 지원했던 현황 표기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 가시지요?

○위원장 채평석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 보고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거수)

이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국장님 안녕하세요?

213페이지에 자원봉사 거점센터 플랫폼을 다정동에 설치 추진 중이라고 하셨는데 보람동 광역복지센터인가요, 거기에도 자원봉사자 관련 공간이 있었거든요.

○이순열 위원 그러면 다정동에 설치하는 이 거점센터 플랫폼이랑 보람동에 예정되어 있는 거랑은 같은 거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이순열 위원 기능이요.

네, 보람 광복…….

○이순열 위원 아, 그게 메인이고요?

○이순열 위원 메인이 있고 다섯 군데에 분산해서…….

○이순열 위원 아, 그 말씀이시구나.

감사합니다.

그럼 237페이지 보면 학교 밖 청소년들의 자립 활동을 위한 교통비와 급식비를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세종에 학교 밖 청소년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요?

○이순열 위원 제가 기사에서 봤는데 이 친구들 숫자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전 쪽으로 상담도 많이 다니고 한다는 기사를 봤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그리고 사회가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한다는 생각이 있어요.

통계가 잡히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렇게 좋은 정책을 생각하고 계시니까 일단은 잘 추진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제가 회의 진행과 관련해서 진행발언 할 건데, 방금 존경하는 이순열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담당 사무관 자리에 계세요?

계세요, 안 계세요?

손만 드세요, 손만.

계세요?

나오실 건 없고.

질의를 하고 국장께서 답변을 못 하시면 뒤에 계신 과장님께서는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담당 사무관을 통해서라도 뒤에서 빠르게 자료를 백업해 주시든지 쪽지라도 전달해 주셔야지 가만히 계시면 어떡해요?

이렇게 하면 국장님 답변 안 하고 과장님들, 사무관님들 답변 듣습니다.

그 자리에 그냥 가만히 앉아 계시라고 와 계신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이 회의 잘 진행되도록 뒤에서 도와드리라고 앉아 계신 건데 남 일처럼 가만히 계시면 어떡합니까?

제가 두 번은 말씀 안 드릴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채평석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235페이지에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 사업 추진한다고 하셨어요.

기존에 민간에서 한다고 해 놓고서 공무원을 재배치한다고 하셨는데 공무원의 역할이 어느 정도까지 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러니까 아동학대 조사를 진행하면 기존에 민간에서 하던 거하고 많이 다르다고 보시는 거예요?

좀 더 나은 면이 있어서 이렇게 진행하는 거 아니에요.

○이윤희 위원 개편하면 사례 관리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하고 현장 조사를 공무원하고 경찰하고 직접 나간다고 한 거거든요.

공무원이 이런 걸 리딩을 잘할 수 있을 정도의 역량이 되나요?

어떻게 보세요?

○이윤희 위원 그럼 경찰하고 같이 나갈 때, 그럼 이게 경찰하고 계속 조인이 돼야 되겠네요, 그쪽하고는?

○이윤희 위원 과는 어느 과에서 진행하실 건가요?

○이윤희 위원 지금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윤희 위원 사례는 우리 시에도 계속 올라와서 그러는 걸로 알고는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추진하고 사례를 그 현장을 나가서 하는 거에 대한 어려움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공무원이 이쪽으로 해서 좀 더 전문적으로, 국장님 말씀대로 공무원이 좀 더 이거에 대한 일을 추진하는 데 적절하다고 보신다면 기존 보호기관하고, 여기도 오랫동안 추진해 왔고 사례들에 대해서 계속 논의해 왔던 걸로 알기 때문에 이쪽에서도 업무 인계를 잘 하셔서, 분명히 그동안 진행하던 거에서도 끝내지 못한 사안이나 사건들도 있을 거예요.

이게 내용이 굉장히 얘기하기 어려운 것들도 많이 있을 거기 때문에.

아무튼 잘 좀 봐 주시고요.

좋은 취지로 되는 거니까, 공공화로 한다고 해서 하는 건데 문제가 안 생기고 좀 더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동친화도시 관련해서 이번에 또 연구용역이 진행되나요?

재인증 관련해서 추진하신다고.

○이윤희 위원 우리 시가 최근에도 아동친화도시 연구를 2019년도 또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윤희 위원 친화도 조사는 그냥 설문조사라고 보시는 거예요?

○이윤희 위원 설문조사로?

○이윤희 위원 그래서 안에 내용이 그냥 표만 많은, 이게 작년에 연구한 걸 보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작년에 연구도 하고 이번에는, 오로지 친화도 조사인 거예요, 작년에 한 게?

○이윤희 위원 연구 내용은 800페이지가 넘어가던데 거기 안에서 우리 시의, 이번에 이 연구용역을 하는데 추가로 담길 내용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이윤희 위원 어떻게 다른지 말씀을 해 주세요.

제가 아무리 봐도 매년 계속 진행되는 거 같고 그래서, 2016년도에도 있었지요, 그렇지요?

○이윤희 위원 그렇게 되면 작년에 할 때 이거랑 같이 했으면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작년 거에 표만 많기에 왜 이렇게 표가 많나 했더니 어떻게 보면 그냥 서베이(survey) 조사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이윤희 위원 아동 재인증을 받기 위해서 이게 안 거쳐지면 진행이 안 되는 상황인가요?

어떻게 보세요?

○이윤희 위원 그럼 향후 다시 인증받기 위해서 추진하는 이 연구용역의 과업지시서를 다시 한번, 있지요?

○이윤희 위원 그거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 보고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 등을 참고하여 소관 사항에 대하여 부서별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국장님, 사회서비스원이 이번 7월에 출범 예정이지요?

○노종용 위원 진행은 잘되고 있어요?

○노종용 위원 승인이 나야 등기 들어가는 거고요?

○노종용 위원 어떻게 보면 빠듯하네요?

○노종용 위원 조례 제정되고 쭉 절차상으로 봤을 때 7월 출범이면 벌써 6월 초 지나가고 있는데 6월 내에 등기까지 다 끝나고 정식 출범되는 거지요?

○노종용 위원 특별한 여유가 몇 달씩 있는 건 아니었잖아요.

○노종용 위원 그렇지요? 빠듯하게 왔어요.

지금 우리 시하고 동시에 원래 올해 출범 예정인 시·도는 어디인지 혹시 아세요?

○노종용 위원 이전에 이미 시범 출범한 곳 말고 네 곳이 있잖아요.

인천하고 충남, 대전인가 그렇게 있는 것 같은데 같이 출범하는 3개 시·도는 언제쯤 출범하는지 아세요, 올해?

○노종용 위원 3개 시·도가 다 12월에 출범해요.

○노종용 위원 우리만 7월에 출범하거든요.

왜 이런지 혹시 아세요?

왜 이렇게 끝자락에 출범하게 되는지?

○노종용 위원 전혀 모르세요?

○노종용 위원 같이 출범하게 되면 정부 예산도 이미 세워져 있고, 당연히 7월 출범을 했었어야 하는데 7월 출범을 못 했어요.

그리고 진행 과정을 보니까 12월 출범이 다 간신히, 우리처럼 이렇게 정관 변경하고 법인 등기까지 딱 내면 그게 12월 말 끝날까 말까 이렇게 되거든요.

우리도 이 스케줄을 봤지만 12월에 100% 출범할지 이것도 사실은 모를 일이긴 해요.

그런데 스케줄은 그렇게 잡혀 있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조례가 아직 제정이 안 됐어요.

조례 제정을 3월, 5월 이때쯤 하니까 당연히 정관이 그때부터 준비가 돼야 되고 복지부에서 나온 내용이나 우리 쪽이나 여러 다른 시·도에서 준비했던 걸 보고 하게 되니까 당연히 8월, 9월 넘어가겠지요?

복지부에서 승인하고 법인 등기가 들어가게 되면 딱 10월, 11월쯤 되더라고요, 스케줄은.

이렇게 간 거예요.

우리가 지난 연말이었지요.

이렇게 해서 조례 준비할 때 보건복지국에서는 ‘사회서비스원 조례를 빨리 제정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았지요?

○노종용 위원 여러 가지 우려가 좀 있지 않았어요?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괜찮습니다.

어차피 과정이 다 있었던 거니까, 이거는.

○노종용 위원 복지국에서는 소극적이었어요.

보건복지부에서도 세종시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하고 여러 가지 어드밴티지도 주고 이렇게 했거든요.

우리가 거기 회의나 모임도 많이 갔잖아요.

집행부에서도 갔고 많이 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사실은 좋게 표현하면 ‘좀 더 준비를 해야 된다.’ 그리고 ‘여러 가지 검토가 더 필요하다.’인데 또 반대로 보면 사실은 소극적인 부분이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 혹시 느끼지 못하셨어요?

국장님 오시기 전이긴 한데.

○노종용 위원 우리 시가 아니고 같이 출범하는 시·도가 12월에 출범 예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랬을 경우는 정부로부터 받는 예산이 똑같나요?

○노종용 위원 올해 출범하면 똑같나요?

○노종용 위원 다를 걸요?

다릅니다, 달라요.

○노종용 위원 문제도 되고요.

(관계 공무원, 양완식 국장에게 설명)

말씀하세요.

○노종용 위원 설치비는 받지만 운영비를 다 할 수가 없어요.

그 지침에 나와 있어요.

맞게끔만 쓰게 되어 있거든요.

그 얘기는 결국 어떤 얘기예요?

7월에 출범하는 거랑 12월에 출범하는 거랑.

○노종용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시에서 결국에는 쓰지 못하는 거지요,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사회서비스원 예산을.

이렇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사실 지난 말에 조례를 제정했고 또 올해 이렇게 정관도 서로 계속 조율해 가면서 정리했고, 법인 등기 과정, 이 과정이 한 3∼4개월 늦어졌다고 해도 결국은 우리도 이렇게 예산을 정확하게 수령을 못 할 확률이 있는 거예요.

이게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려고 하느냐면 국회에서 작년에 사회서비스원 법령이 사실 늦게 통과되는 바람에 우리도 사실 예산을 편성을 못 했거든요.

그 내용은 알고 계세요, 혹시?

○노종용 위원 원래 얼마 편성하려고 했지요?

○노종용 위원 우리가 매칭을 한 게 9억 8000 이렇게 해서 우리도 시설비가 5억이니까 사실 4억 8000씩, 우리 4억 8000, 정부 4억 8000 이렇게 매칭하기로 한 거예요.

그런데 이 금액을 우리도 하반기 때 올해 본예산에 원래 편성하셨고 준비했거든요.

이건 알고 계시잖아요.

○노종용 위원 이 예산이 편성됐으면 어디에 투입, 어디에 쓰이려고 된 거지요?

○노종용 위원 그거는 우리가 정부에서 매칭으로 받는 거고.

○노종용 위원 우리 시에서 원래 본예산에 이걸 매칭이니까 당연히 우리도 예산 편성했었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했을 때 이 예산 어디에 쓰이려고 했느냐고요.

여기 지금 정부 예산은 쓰임 용도로 쭉 했잖아요, 나왔잖아요.

우리는 편성을 안 했잖아요, 사실.

했었다면 어디에 쓰이려고 했느냐고요.

지금은 복지부 하반기 예산으로 그냥 매칭시켰잖아요, 추가한 게 하나도 없고.

이전에 예산 했을 때, 작년 말에, 이랬다 그랬으면 그 4억 8000이 어디에 주로 쓰일 예정이었을까요?

용도가 어느 정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노종용 위원 그렇지요, 맞습니다.

분명히 그런 용도로 생각을 했었을 텐데 지금 어떻게 보면 예산 상황도 그렇고, 제가 복지부 입장을 들어 봐야 되겠지만, 아니면 충분해서, 이런 판단에 의해서 했었을 텐데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이게 왜 우리가 특별히 예산 편성 없이 그냥 복지재단 하반기 예산, 남아 있는 예산 7월부터 12월까지 쓸 예산으로 예산을 매칭시켰는지.

○노종용 위원 네.

○노종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해진 걸로, 원래 정해지려면 원래는 우리도 매칭하는 예산을 세웠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원래는…….

○노종용 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예상을 했었고 사실 그것도 지금 만약에 우리가 주어졌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력 부분이나 아니면 연구용역이라든가 분명히 쓰여야 될 곳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요?

○노종용 위원 그런데 여러 가지 상황에, 예산도 그렇고 해서 우리가 사실은 매칭을 안 시켰잖아요.

이거에 대한 예산이 만약에 편성됐다면 어디에 쓰였을까요?

○노종용 위원 국장님, 이거는 시간이 좀 갔는데 말씀드릴게요.

이게 국에서 사실은 진짜 조금 더 깊이, 뭐라고 해야 될까,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 사회서비스원 TF팀이 따로 있지요?

○노종용 위원 사회서비스원이 출범하는 거는 사실은 다른 여러 시·도가 우리 시의 사회서비스원이 얼마큼 잘 진행되는지 보고 있는 건 아세요?

우리 복지부에서 우리의 사회서비스원이 모델이 되기를 바라고 실제 그게 가장 잘 구현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인천하고 대전하고 충남,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하고 같이 출범하는 사회서비스원 조직이 보통 인천 같은 경우는 20명 정도 증원했고요.

그러니까 서비스원 40명 중에 이번에 서비스원으로 되면서 증원을 20명 했어요.

나머지 대전하고 충남도 내년까지 12명 했고 충남은 18명 증원했거든요.

우리 2명하고 그쳤는데, 지금 우리 시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 정도도 충분하다는 입장이에요.

“충분하다. 여유 있다. 우리가 전혀 그렇지 않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국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노종용 위원 그렇게 하고 우리도 지금 사실은 기술적인 부분, 서비스적인 부분에 있어서 연구용역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이거는 다 알고 있잖아요.

이것도 사실 여러 가지로 이유로 편성 안 하는 바람에 못 하고 미루어지고 이럴 확률이 있는데 저는 좀 부탁드릴게요.

집행부에서 보시는 거는 비교를, 우리가 사실 대구하고 경남을 많이 비교하면서 “우리도 여유롭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는 사실은 우리보다 더 빨리 샘플로, 그러니까 시범 사회서비스원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여기는 그렇게까지 아직 구체화돼서 면밀하게 어디 시설을 어떻게 받아서 해야 하느냐, 이런 것들이 아직, 여기도 제가 보기에 장담하는데요.

여기 내년이나 돼서 분명히 직원 수나 예산이나 분명히 변동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는 이거 제출했을 때 왜 주요 사업을 이번에 편성된 거 세 가지만 딱 넣었어요?

국공립어린이집하고 종합재가센터하고 민간기업지원사업 이것만 넣었느냐, 우리도 기존에 사회서비스원으로 전환될 거라고 예상해서 지금까지 받은 사업들이 8가지, 이 대구, 경남보다 더 많아요.

이런 자료 제공하는 것만 봐도 제가 보기에는 약간 뭔가 소극적인 느낌이 듭니다, 국장님.

이 정도면 되겠지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점점 질 떨어져요.

그래서 “연구용역 왜 이렇게 돼 있느냐.” 얘기 나오고요.

“왜 일을 이렇게 못해서 시설 기관들에서 불협화음 나고 왜 저기 또 문제 생기고 이러냐.” 이런 얘기 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다른 시·도에서 볼 때 조삼모사 같은 개념으로 보지마시고고 실제 일을 제대로 하려면 어떤 연구용역이 필요할 것이고, 어떤 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그걸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해 주셔야지 제가 자료 요청하니까 이제 시에서도 이렇게 연구용역 부분에서도 필요한 게 1억 정도 될 거라고 보내 주셨고, 인력 부분도 사실 ‘최소한의 인력이 3명에서 4명 정도는 필요하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럼 이거에 대한 예산을 편성 안 했으면 나중에 추경이든지 향후에 대책을 세워야지 이거 출범만 딱 해서 문제 생기면 그때 가서 하면 퀄리티 진짜 많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감당 못 할 불편한 일들도 생기고요.

꼭 이런 부분, 사회서비스원 출범한다고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이거 어차피 눈치 보면서 다른 시·도 볼 게 아니고요, 선도적으로 다른 데 모범이 돼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장님 꼭 신경 써 주세요.

제가 드린 말씀 꼭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의회에도 알려 주시고요.

될 때 하시면 또 안 맞잖아요.

○노종용 위원 짧게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우선순위로 드려야 되니까 다른 거 드릴게요.

보람동, 정확하게 보람종합복지센터지요, 명칭이?

현장 감사 갔을 때.

○노종용 위원 보람종합복지센터, 일단 가벼운 얘기 말씀드리면 간판이 너무 작게 보이는 거 아니에요?

지금 나만 그렇게 생각하나.

○노종용 위원 너무 작고 잘 안 보일 것 같고 사실 그렇거든요.

도로 쪽에 있는 거는 특히 더, 없는 줄 알았어요, 도로 쪽에 있는 간판은.

너무 작아요.

진짜 너무 작아서 이건 한번 봐야 하고, PPT 하나 띄워 주세요.

국장님이 만약에 이거 처음 설계할 때 이 사업을 배치시킨다고 그랬으면 1층에 스마트쉼센터하고 자원봉사센터 넣으실 거예요, 아니면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넣으실 거예요?

○노종용 위원 이건 건물의 특징이 복지 전용 센터잖아요.

그런데 이거 주객이 전도됐어요.

1층에, 그러니까 다른 시설을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고 우선순위로 봤을 때는 장애인분들이, 특히 중증장애인분들이 거기를 계속 송영 서비스로 이동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복지 전용 센터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2층에 배치했어요.

안타까워요.

그런데 이미 이렇게 시설까지 다 돼 있으니, 이걸 벌써 몇 년 전 부터 준비했을 텐데, 그렇지요?

○노종용 위원 이유가 있을 텐데 너무 잘못된 행정이에요.

이게 다른 건물에 어쩔 수 없이 빌려서, 이미 다 시설이 들어와 있어서 거기밖에 안 나 있다, 이런 건 설명의 요지가 있는데, 복지센터에 장애인, 특히 중증장애인들을 보호하는 시설을 2층에 넣는다는 건 얼마나 비효율적이냐고요.

이거는 진짜 정말 잘못된 행정이고요.

여기 보면 제가 질의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비상구 부분이 참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질의드리고 위에 올라가서 봤더니 저게 2층에서 내려오는 거거든요.

모니터상에는 많이 안 높아 보이는데 만약에 불이 났을 때 우리가 저기로 대피하잖아요.

대피하는데 저쪽으로 뛰어서 밑에 얇은 패드 하나가 있어요, 약간 스펀지 같은 패드.

그런데 여기서 보면 뛸 만도 한데 저 위에서 보면 얼마나 공포스러운지 몰라요.

돌로 그냥 떨어지는 거거든요.

아니, 불이 나서 다급한 와중에 저기 뛰기도 힘들어요, 입구도 아주 작아서.

지금 그 자료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입구가 아주 작아요.

○노종용 위원 네, 국장님 옆에서 보셨잖아요.

아니, 저기에서 장애인분들은 어떻게 뛰어내리느냐고요.

똑같은 시설이잖아요, 저거.

그렇지요?

○노종용 위원 그리고 다른 자료 하나 옆으로 쭉 늘어진 거 있지요?

저거는, 저것도 완전 넌센스예요.

만약에 이걸 체크하지 않았고 그냥 화재라든가 위급 상황이 생겨서 저기서 내려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 상상하기도 싫어요.

저거는 왜 그러냐 하면 바닥에 앙카가, 그러니까 말뚝 같은 걸 묶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야 저걸 손으로, 저런 데가 있어서 저걸 딱 빼서 여기에 묶어야 돼요.

그런데 저런 앙카가 바닥에 없어요.

저거 어떻게 묶어요?

사람이 들고 있어야 되나요?

그리고 옆에 묶는 데는 또 큰 간판 같은 게 있어서 내려오다가 거기에 부딪칠, 구조가 딱 그런 구조예요.

보셨지요?

○노종용 위원 이거 지금 현장 답사를 의회에서 안 가서 이게 그냥 됐으면 시정됐을 확률이 있을까요?

사건이 나서 문제가 돼야 시정이 되지요.

그렇지요?

○노종용 위원 진짜 큰…… 이거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고, 청소년들이 3층에 있어요.

3층에서는 어떻게 뛸까요?

3층은 저거하고 구조가 다른가요, 혹시?

똑같지요?

○노종용 위원 저는 그래요, 국장님.

이걸 저희가 사실은 현장 방문도 되게 고민하다 결정이 된 거거든요.

안 갔으면 어떡할 뻔 했느냐고요.

그리고 가기로 결정이 됐으면 이미 얘기를 다 들으셨을 턴데 점검이라도 해 보고 해야지 저런 안전장치 기본적인 걸 복지센터에서 장애인분들, 노인분들이 저기 다 이용하시는데…… 저거는 정말 큰 실수예요.

또 하나 있습니다.

2층, 3층에 방화벽이 있어요.

사진 넘겨 보세요.

저기는 방화문이고 저 끝에 엘리베이터 뒤에 있는 거는 방화창이에요, 이렇게 쇠사슬 같이 생긴 거요.

그 두 개가 불이 나면 동시에 내려오거든요.

저쪽에서 시설 전문가하고 제가 20분간 실제 맞느냐 안 맞느냐를 체크해 가면서 봤는데 그분들이 그래요.

이게 법적으로 3000㎡까지는, 스프링클러가 있는 데는 3000㎡까지 하나씩 설치하게 돼 있대요.

그런데 저거 한번 보시면 느낌이 오는지 모르겠지만 불이 딱 났어요.

저 2개가 딱 닫혔어, 그럼 저 양쪽에서 불이 난 데에서는 엘리베이터하고 계단하고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못 합니다, 못 해요.

그럼 어떻게, 국장님이 만약에 저 상황이면 어떻게 얘기해 주실 거예요?

만약에 저게 딱 닫혔는데 반대편 쪽에서 연기가 이렇게 오다가 감지를 해서 저 두 셔터가 내려갔어요.

그럼 저 사이에서 엘리베이터 타거나 계단으로 탈출해야 하는데 오히려 그게 벽이 돼 버리는 경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지요.

한쪽만 내려오고 한쪽은 열려서 막힌 데 말고 반대편인 데는 탈출할 수 있게 해 주는 거 아니냐.

그런데 연기라는 게, 그분들이 말하는 게 맞더라고요.

연기가 금방 퍼져서 몇 초면 다 되지 그게 어느 한쪽만 되고 마느냐고요.

저는 이런 것도, 물론 법적인 부분이 있어요.

3000㎡에 방화문이 닫히는 게 있는데 실제 효율적이지 못하고 이게 오히려 더 큰 재앙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러면 봐야 되잖아요.

○노종용 위원 그 위층 한번 보여 주세요.

저기는 또 어떻게 되느냐면 저기 사이에 갇힌 게 엘리베이터가 아니고 사무실이에요.

예를 들어 저 안에 사람이 있는데 양쪽에 불이 나서 양쪽 셔터가 내려오면 저 안에 갇힌 사람들은 어떡하라는 거예요?

이 시설 점검 부분은 저희가 전문가가 아닌데도 가서 이렇게 눈에 띌 정도면 저거는 진짜 고민을 해 주셔야 돼요.

안전에 관한 문제잖아요, 국장님.

그리고 그분들이 하나의 팁을 주셨어요.

뭐냐 하면 저 방화문이 닫히면 움직이지 않는데 거기 가운데 발로 뻥 차면 뚫릴 수 있는 공간이 있대요.

진짜 위기상황일 때는 그걸 발로 뻥 차서 탈출할 수 있다는데 일반 시민분들이나 저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거 아시느냐고요, 저도 그때 처음 알았는데.

이런 공지라도 해 주고, 진짜 복지시설이잖아요.

사고가 나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이건 염두에 두셔서 해 주시고, 지금 사실은 이렇게까지 해서 감사를 받았다는 자체가 국장님은 할 말이 없으신 거예요, 이거는.

○노종용 위원 복지정책과는 드릴 말씀이 너무 많아요.

여기까지 하고 조금 있다 또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마이크 꺼짐)제가 하나만.

○위원장 채평석 안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PPT 왜 꺼요, 계속 켜 놓으세요.

보고 반성들 하셔야지.

우리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님들께서 현장 가셔서 꼼꼼하게 체크하시고 사진 찍어 오고 이렇게 하는 거, 물론 저 시설을 우리가 직접 준공을 한 건 아닙니다.

우리 시는 인수하는 입장이고 행복청에서 준공을 했는데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우리 시가 지금 인수하는 시설이 저거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니고 시 출범을 2012년에 하고 지금 벌써 8년 됐지요?

그동안 수없이 많은 시설들을 인수했거든요.

그러면 이쯤 되면 우리 시도 인수하는 것에 대한 매뉴얼이나 이런 것들이 다 정립이 돼 있어야 된다고요.

본 위원도 지난 6년 동안 공공시설물 인수점검 해 가면서 저도 직접 제가 체크리스트 만들어서 활용하자라고 얘기했고 부서별로는 체크리스트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다른 건 몰라도 안전시설과 관련해서는 체크리스트가 있어야 하고 준공 승인 전에, 우리 시에서 인수하기 전에 행복청이 건축을 하고 시행을 했으면 우리 시에서는 당연히 시설 점검하고 준공할 때 체크리스트를 들고 가서 확인을 해야지요.

확인 잘 안 된 거지요, 국장님?

국장님이 보시기에 저거 확인된 거라고 보십니까?

○안찬영 위원 저도 시설 점검 많이 가 보지만 사실 준공에 즈음해서 하는 시설 점검이라고 하는 게 솔직히 그때 가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구조적인 문제가 생기면 바꿀 수 있습니까?

설계상에 애러가 생기거나 문제가 생긴 걸 바꿀 수 있어요?

대개 보면 마감재나 이런 거 관련된 얘기들 하는 거예요.

누수나 마감재 뭐 이런 정도 얘기하고 마는 거라고요.

그렇다면 준공 시점에서는 일반 구조물을 시공하는 단계가 아니고 마지막 단계기 때문에 볼 수 있는 것도 어느 정도 제한적이에요.

그럼 저런 건 좀 봐 줘야지요, 소방시설인데.

소방시설은요, 아까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이 중요한 얘기 하셨는데 방화셔터 같은 경우에는 자동시스템입니다.

사람이 수 개폐하는 게 아니에요.

연기든 열이든 어떤 형태로든 감지기가 감지하면 전자 신호에 의해서, 전기통신 신호에 의해서 자동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큰일 나요, 저거 저렇게 됐다가는.

큰일 난다고요.

저거 사람 살리는 셔터가 아니라 사람 죽이는 셔터가 될 수 있어요.

곧바로 조치하시고요.

그리고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도저히 조치가 안 되는 거는 중간에 갇히는 구간 있지요?

창문 쪽이나 이런 데 살펴보시고 대피할 수 있는, 저런 말도 안 되는 대피시설 말고요.

정말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대피시설을 중간 중간 배치해 주시고 이게 대피시설이라고 하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도록 표기해 주셔야 돼요.

우리 의회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국장님.

○안찬영 위원 그거 제대로 조치 안 되고 인수하면 저희는 의회 차원에서 공공시설 인수 관련해서는 한마디 더 할 수밖에 없고요.

꼭 챙겨 주시고,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시민들의 안전이나 복지와 관련해서는 그 어떤 기관보다도 가장 일차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절대로 소홀해서는 안 됩니다.

○안찬영 위원 다른 거 질의해야 하는데 지금 이거 얘기하느라 시간을 다 써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순열 위원 거수)

이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이건 복지정책과에 한한 것만은 아니고요, 국장님.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를 보면 보건정책과를 제외한 나머지 4개 과에 해당되는 자료 중에서 소관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 지도·감독 지적 사항이 나와 있거든요.

굉장히 우울하더라고요, 이걸 보고.

제가 아침에도 자료를 요청드렸는데 아직 안 와서, 그중에서 우리 시에서 민간위탁을 준 사례도 많지요?

○이순열 위원 민간위탁이 되는 절차라고 해야 되나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절차를 거쳐서 민간위탁이 이루어지는지요?

수탁기관이 결정되는 과정을요.

○이순열 위원 그리고 공고를 거쳐서…….

○이순열 위원 선정해서 그…….

○이순열 위원 수탁자 선정 기준이나 점수표 같은 게 혹시 공개가 되나요?

○이순열 위원 네, 공개 모집 후에 선정이 되었고 선정 기준 내지는 이런 각각의 기관들이 받은 점수표 같은 거요.

○이순열 위원 기준이 다르다 하더라도 제 생각에는, 이게 공고 기간이 만료되면 공고도 볼 수 없더라고요, 홈페이지 같은 데는요.

이게 게시가 언제까지 되는 거지요?

○이순열 위원 네, 그러니까 민간위탁 공고에 대한 게시.

○이순열 위원 내용물이 많아지면 뒤로 밀려서…… 그런데 이런 게시 기간은 좀 늘리거나 영구적으로 볼 수 있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이순열 위원 그렇지요, 다른 기관이 신청하고자 할 때…….

○이순열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는 어떤 분이 참석을 하는지요?

○이순열 위원 공개 가능하신가요?

○이순열 위원 비공개가 되면서 회의록도 당연히 비공개일 거고, 그렇게 해서 선정된 민간위탁 기관이 일을 함으로써 이렇게 많은 지적사항들이 나오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하거든요.

위원 공개 그리고 회의록 공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순열 위원 그게 공개가 됨으로써 시민들에게 어떤 불이익이 가나요?

○이순열 위원 공개를 안 함으로써 공정성이 훼손되는 거 아닌가요?

○이순열 위원 미리 로비가 들어간다든가…….

○이순열 위원 그러면 선정 과정, 좀 어려운 문제긴 한데요.

그렇게 선정된 민간위탁 기관의 지도·점검은 어느 정도, 그러니까 몇, 빈번하게…….

○이순열 위원 지자체도 한 번씩 나가게 되어 있나요?

○이순열 위원 지도·점검 나가셔서 획득한 정보는 공유가 되나요?

그걸 왜 말씀 드리느냐면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할 때나 기존의 수탁 기관을 재위탁할 때도 안건에 대한 평가 결과가 없어서 심의할 때 굉장히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뭘 보고 심의를 해야 될지.

그리고 평가 결과가 같이 첨부되어서 올 때도 보건복지부처럼 상위 부서의 자료가 와서 우리 시 자체적으로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민간위탁 기관에 대한 평가를 매년 하고 그 한 자료는 공유가 가능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시민들이나 이용자들의 만족도조사 같은 것도 포함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공개에 관한 부분은 공정성을 위해서 같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개를 안 하는 게 공정한 건지 공개함으로써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요.

○이순열 위원 그리고 요청드린 자료가 오면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보조금 시설들에 대해서 ‘그냥 눈먼 돈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국장님.

이게 보건복지가 안 닿아 있는 영역이 없는데,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다는 거 잘 알고 있고 수고로움도 알고 있는데요.

이게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시민들이 시정을 믿고 또 ‘예산도 제대로 집행이 되는구나.’ 하고 생각을 해야 서로 신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이순열 위원 이다음 질의는 자료가 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51페이지에 기초생활수급자 부정 수급 관련, 말이 부정 수급인 것 같은데 이게 왜 부정수급이 됐는지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추세는 좀 주는 것 같긴 해요.

그렇지요, 국장님?

○이윤희 위원 이거 건수 대비 조치, 환수 중인 것도 2018년 것도 아직 있고 2019년도 것도 있고 2020년도 것도 있고 한데 이게 자격 상실이 되면 어떻게 대상자들한테 연락이 가거나 처리하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윤희 위원 네, 위원장님, 담당 과장님.

○위원장 채평석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이게 자동으로 걸러지는 게 아니라 그쪽에서 일부는 숨겼거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올라오는 걸 다 거르지 못한다고 보시는 거예요?

신청할 때는 개인들이 신청을 하지요?

내 재산이나 내 소득에 대해서 확인하고 내가 기초생활수급자가 된다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등급을 그렇게 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게 맞지요, 신청을 할 때는?

○이윤희 위원 그러면 그 외에 지역에서 발굴하게 되면 발굴해서 동에 얘기해서 다시 또 그렇게 해 주거나.

그럼 이게 자격이 상실 됐을 때는 그것 또한 원래는 자기가 신청해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이윤희 위원 내가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인데 내일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다음 달에는.

○이윤희 위원 그런 거는 어떻게 걸러내야 하는 거예요?

○이윤희 위원 계속하는데도 이걸 못 걸러, 그럼 어쨌든 공무원이 걸러내야 하는 건 맞는 거네요?

○이윤희 위원 그럼 지금 얘기하신 대로라면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부정 수급이라고 보는 게 맞는지.

왜냐하면 공무원이 제때 못 걸러내서 이분들이 그냥 자동으로 통장에 들어온 거에 대한, 그걸 못한 것밖에 없는데 부정 수급자라고 부르는 게 맞습니까?

○이윤희 위원 물론 본인이 숨겼다다면 그럴 이유도 있겠지요.

그런데 소득이 변동이 생겨서 생기는 경우는 그렇게 볼 수가 없을 것 같고.

○이윤희 위원 그거 또한 공무원이 해야 될 일 맞지요?

○이윤희 위원 그러니까요, 그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제가 볼 때 지금 환수 중인 게 아직도 있어요.

2018년에도 6건, 2019년에도 7건 이렇게 있는데 액수는 적게 보면 적고 많게 보면 많은데 이분들의 생활 수준으로 볼 때는 그냥 통장으로 들어와서 사용했던 내역에 대해서 자격 상실로 해서 다시 환수 요구를 받을 때 이분들의 생활이 적절하게 되느냐.

오히려 이런 게 제때 못 걸러내서 비용은 다 지불해서 썼는데 향후에 모아진 금액에 대해서 환수를 하려면 이분들이 낼 수가 없는 상황일 경우도 있는 거지요.

제가 볼 때는 이게 빨리빨리 걸러져야 할 텐데, 이게 건수로 보면 적은 거일 수 있지만 이게 자동으로, 그럼 이게 한 달 한 달 계속 체크를 하는 건가요?

원래는 매달 체크를 해야 되잖아요, 매달 월급이나 이런 게 차이가 날 수 있으니까.

지금 어떤 시스템으로 이걸…….

○이윤희 위원 월별이요?

○이윤희 위원 그럼에도 이렇게 빠지는 게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이윤희 위원 당연히 변동 사항이 있겠지요, 있어야 되지요.

벗어나기도 해야 되고, 그런데 그걸 빨리 체크해서 공무원들이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대상자 비용을, 지불을 안 해야만 이분들이 안 쓰는 거잖아요.

줬기 때문에 쓴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통장으로 넣어 줬기 때문에.

○이윤희 위원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고요.

나머지 환수 조치, 지금 환수 중인데 2018년도 것도 못 한 게 있지요?

이런 거는 향후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 것인지.

○이윤희 위원 그 내용은 알겠어요.

그런데 2018년도 것도 지금 남아 있잖아요.

2년이나 됐습니다.

○이윤희 위원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분들 본인이, 어쨌든 변동 사항에 대해서 공무원이 챙겨야 하는 거고, 그거에 없이 그냥 금액이 통장으로 들어와서 일부는 나도 모르게 나간 것도 있는데 이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벗어났다고 해서 생활이 엄청 좋아진 게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이거를 실제 써 버리면 다시 갚아 나갈 능력이 없을 수도 있지요.

이게 매달 체크한다고는 했는데 201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남아 있는 게 있는 거 보면 우리가 좀 더 잘 걸러서, 오히려 이런 분들이 부정 수급자라는 얘기를 듣지 않게 동에서 빨리빨리 걷어야 되는 게 맞지요.

이분들 통장에 돈 안 넣었으면 안 썼을 거예요.

지금 돈이 없는데 이거 못 갚는 것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이윤희 위원 이런 거는 어쨌든 공무원이 해야 될 일 중의 일부니까 그분들이 그런 소리를 안 듣게 해야 되는 게, 혹은 통장에 안 넣어 주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어떠세요?

○이윤희 위원 좀 억울한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당연히 걷어서 환수 조치해야 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47페이지에 보면 금이성마을 감사원 지적받은 거 있지요, 국장님.

3건 중에 보면 사망자 유류품 관리가 안 됐다고 3건 지적받았습니다.

이 내용이 감사원 지적에서 나온 건지 혹은 다른 방법으로, 이게 어떻게 감사를 받게 된 건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이윤희 위원 작년에도 이거 얘기 나왔었지요?

잘 모르시지요, 그땐 아니어서.

○이윤희 위원 작년에도 이 얘기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또 이렇게 지적을 받아서 실제 경고도 받고.

이거 좀…… 그때 지적하고도 제일 전달이 안 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거는, 이번에는 또 지적받아서 감사도 받았는데 향후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잖아요, 유류 물품인데.

매년 얘기해도 또 나오고 또 나오고 하면 이거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으세요?

○이윤희 위원 그래도 시설에 얘기해서 이런 거 문제 안 생기게, 65페이지 자료 보면 올해 사망자가 1명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문제가 별로 없이 잘 진행된 걸로 아시는 거예요?

확인 안 해 보셨나요?

○이윤희 위원 네, 안 알아보셨지요?

○이윤희 위원 사망자 유류 물품이면, 사망자가 몇 명 안 계시잖아요.

대부분 거의 장기 거주하시는 분들인데 이런 거 체크를 따로 하셔야지요, 어떻게 체크하고 있는지.

올해 것도 국장님, 이건 확인하셔서 잘 처리되고 별문제가 없는지 그것도 한번 알려 주시고요.

○이윤희 위원 올해 자진 퇴소하신 분 한 분 계시지요?

이분은 어떻게 퇴소하신 건가요?

재활 프로를 계속 이용하시는 건지, 상태가 좋아서 퇴소하신 건지요.

○이윤희 위원 그렇기는 하지요.

상태가 좋아져서 퇴소를 하신 건지 적응이 어려워서 퇴소하신 건지, 혹은 여기 프로그램 자체가 생활하는 데 좀 어려우신지.

○이윤희 위원 그거 보고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PPT 좀 띄워 주시지요.

잘 보이려나 모르겠는데 이게 세종시 사회복지시설 현황입니다.

혹시 이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복지재단에서 연구 결과 나온 거고요.

이게 보면 시설이 어르신이나 아동 시설이 많긴 하지만 지역별로 읍·면 지역에, 토털 77개 중에 읍·면 지역에 57개, 동 지역에 20개 있는데 지금 소정이랑 한솔동, 소담동에는 전혀 시설 같은 게 없어요.

내용 자체는 장애나 아동, 청소년 관련돼서도 있고, 내용이 작게면 작게 포함이 돼 있고 조치원 쪽에는 많은 내용을 시설에 담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제가 볼 때 복지라는 거는 지역별로 안배가 돼야 되지 않겠나.

한솔동 같은 경우는 들어온 지가 좀 됐지요, 그렇지요?

○이윤희 위원 소정도 그렇고.

그래서 그 지역에 필요한 시설 같은 것도 적절하게 넣어 주셔야지 복지에서 메꿀 수 있는 게, 왜냐하면 필요한 게 있어도 시설이 있으면 근처에 가지만 근처에 없으면 못 갑니다.

특히 조치원의 어르신들은 더 그렇지요.

소정 같은 경우 굉장히 먼 곳에 있기 때문에 보셔서 지역별로 정확하게 좀, 100%는 못 나누더라도 그래도 형평성 있게 나누어 주셔야 각자 필요한 대로 시설을 이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잘 챙겨 주시고요.

○이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20분 감사중지)

(16시46분 감사계속)

○위원장 채평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이영세 위원입니다.

국장님, 2020년도 우리 시 복지 예산이 전체 예산의 몇 퍼센트 됩니까?

○이영세 위원 그 복지 예산 중에서 그러면 국비로 결정되는 사업 예산과 자체 시비로 결정되는 사업 예산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이영세 위원 그 정도 되는 걸로 파악하시는군요.

우리 시 자체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는데 기본계획하고 시행계획이 있잖아요.

지역사회보장계획 지금 4기가 시행하고 있는 중이지요?

○이영세 위원 4기는 충남여성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하였고 3기는 어디에서 했는지 혹시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이영세 위원 아, 공주대학교에서요?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했다는 거 기억이 납니다.

3기와 4기의 가장 큰 변화가 무엇이었는지 혹시 국장님, 3기에서 4기로 지금, 주로 4년 단위로 그게 변화가 되고 있는데 3기에서 4기로 넘어오면서 가장 큰 변화가 무엇이었는지 국장님 파악하고 계십니까?

○이영세 위원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그것까지는 파악하실지 모르지만 보건복지국장님으로서 복지의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정도는 파악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영세 위원 6월 24일 아침에 제가 요구했던 사회보장위원회 안건을 보니까 전체적으로 연차별 시행 계획 변경 심의 안건이 있어서 통과되는 것이라고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그 외에 긴급복지 지원하는 데 적정한가, 그런 안건들이 있는데요.

제가 좀 궁금한 것은 이미 예산 조정을 다 하고 시장님까지 다 결재하고 난 후에 심의를 하는 것이 나타났는데요.

그렇다면 ‘사회보장위원회를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일례로 2018년도 9월 13일 이미 내부 결재가 난 것인데도 불구하고 2019년에 그런 예산이 되어 있거든요.

시민안심보험 도입, 그러면 2018년 9월 13일에 내부 결재가 나서 결정된 사항을 갖다가 2019년 6월에야 이것들을 해서 원래 있던 예산 0에서 50으로 늘리고 그 외의 예산은 조정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국장님, 이게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이영세 위원 이미 사업 결정이 나고 시행을 하고 있는데 6월 24일에야 지역사회보장위원회를 이렇게 안건을 올려서 하는 것은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이영세 위원 추후에 승인을 받는 건데 사회보장위원회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이영세 위원 추후 승인을 한 건데요.

우리 시의 사회보장위원회는 우리 시 복지의 중요한 문제, 사회보장 추진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를 심의·자문하는 그런 위원회입니다.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보장위원회를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심의하시고 예산 편성 전에 개최하셔서 자문을 받으시고 그다음에 우리 시 사회보장 시행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반영돼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저는 6월 24일에 했다고 해서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할 건지, 예산을 어떻게 반영할 건지 이걸 논의하는 자리라고 생각했는데 좀 실망스럽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리고 또 우리 시의 복지 수요 특색이 있을 것 같은데 누구보다도 사회보장위원회에 각계의 분야를 대변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모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회보장위원회에서 활발하게 논의를 통해서 우리 시의 자체 사업들을 좀 심의해 주시고 넣을 것은 넣어서 그게 어떻게 예산으로 편성될 것인가.

그건 누구보다도 예산담당관을 하셨고 또 보건복지국으로 오셔서 이런 것들을 수행하고 계시니까 어떤 국장님보다도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기대하는데 그건 잘 챙겨서 예산 편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업무를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또 하나 아침에 제가 복지재단 사회복지종사자 처우 개선 모임을 얘기했습니다.

복지정책과가 중심이 돼서 아홉 차례의 연구모임이 진행됐는데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영세 위원 9차 연구모임까지 진행할 때 거기에 참여했던 분들이 중요한 파트의 대변을 했던 분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분들이 중요하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포함된 것을 제가 자료를 통해서 확인은 못 했는데 그게 확실합니까?

○이영세 위원 아까도 지적했지만 복지재단에서 수행한 사회복지종사자 실태조사하고 처우 개선 방안 연구가 있었는데요.

혹시 그거 읽고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국장님?

○이영세 위원 국장님이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 그러면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원장 채평석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복지재단에서 2019년 말에 수행한 세종시 사회복지종사자 처우 개선 그 연구가 마무리됐는데요.

그 연구를 읽고 검토해 보셨습니까?

○이영세 위원 오늘 그런 얘기가 나와서 지금이라도 보셔서 다행입니다.

또 과장님뿐만 아니라 사무관님이나 담당 주무관님께서도 반드시 보시고요.

그리고 연구 따로, 정책 따로, 수행 따로 이런 구조가 된다면 우리 세종시는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문제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영세 위원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계속 제가 강조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연구가 나오면 관심 있게 봐 주시고 또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질의도 주시고, 그쪽이 와서 활발하게 의견도 줄 수 있는 그런 원활한 소통 구조를 국장님께서는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안찬영 위원입니다.

우선 당부 말씀은 지난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아마 이쪽 국에서 굉장히 많은 애를 쓰신 걸로 알고 있어요, 업무도 제일 많으셨던 것 같고.

긴밀하게 대처해 주시고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행정을 잘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찬영 위원 오늘 질의드릴 건 딱 한 가지만 드릴게요.

이 과와 관련해서는 작년에도 행감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부하고 우리 시가 매칭해서 하는 여러 가지 청년들에게 주는, 어떻게 보면 자립의 기회?

사회로 진출하는 청년들에게 좀 더 안정적으로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여러 가지 통장과 관련된 통장 지원 사업들을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눠서 하고 있어요.

대략 내용들이 청년키움통장1, 희망키움통장2…… 아, 희망키움통장1, 2가 있고요, 내일키움통장이 있고 청년희망키움통장이 따로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 왔던 청년들에게 지원하는 이런 사업비들은 대개 소득 제한을 두고 아주 극소수의 소득 이하인, 여러 사업 통장마다 각각 다른 기준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선별적으로 아주 극히 적은 숫자의 사람들에게만, 시민들에게만 혜택을 주는, 청년들에게만 혜택을 주는 이런 시스템이었고, 결과론적으로는 정부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고 우리 시에서도 매칭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지원자 수가 얼마 안 돼요.

굉장히 적은 수가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참 이게 과연 이렇게, 1년에 대략 보면 제가 파악하기로는 청년희망키움통장 같은 경우인데 작년까지 3명, 올해 1명 이렇게 돼 있고요.

다른 부분도 보면 보통 10명 남짓이에요, 대개가.

우리 시의 청년들 수가 대략 몇 명 정도 되는지 통계, 혹시 대략 머릿속에 몇 명 기준인지 아시나요?

○안찬영 위원 사업마다 다르긴 한데 어떤 사업은 15세부터 34세로 규정한 사업들이 있고요.

여러 형태인데 상한선은 대개 30대 중반까지로 잡은 것 같아요.

이건 참고로 말씀드리는 거고, 본 위원이 드리려고 하는 말은 뭐냐 하면 이렇게 많은 청년들이 시에서 살고 있고 현재 고등학생들 비중을 보면 우리 시에 고등학생 수가 꽤 많은 걸로 조사가 되고 있어요.

지금도 계속 고등학교를 짓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입주할 예정이고, 늘어난다는 거지요.

그리고 그 고등학생들이 향후 3년, 아무리 늦어도 3년, 빠르면 1, 2년 안에는 일반 시민들이 되는 거거든요.

대학을 가는 친구도 있고 사회생활을 하는 친구도 있고, 먼 얘기가 아니라는 거지요.

특히 우리 시같이 인원수가 많은 도시에서는 더 신경을 써야 하는데 지금 청년들에게 우리 부모세대나 기성세대들이 고민해 줘야 할 부분이 뭐냐 하면 여러 전문가들께서 말씀하시는 게 부의 대물림이나 부의 장년층, 노년층으로 이동하는 부의 축적 과정, 젊은 세대들이 부를 축적하기가 쉬운 구조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사회가 구조적으로.

그런 환경에서 청년들에게 자립하라고 강요하거나 스스로 자수성가하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거대한 벽에 계란을 던지라는 얘기랑 비슷한 얘기인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취업이라고 하는 장벽도 높고, 설령 취업을 해도 본인들이 미래를 설계하기에 적정한 연봉이나 이런 것들을 가져가기 쉽지 않은 구조고, 여러모로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데 본 위원은 지난 6년 동안 의정활동을 해 가면서 그래도 우리 시가 선도적으로 했던 사업들이 빛을 보고 있는 부분을 몇 번 봤습니다.

제 기억에 있는 것들만 쭉 끄집어내 보면 청소년들한테 우리가 문화카드 발급해 줬던 부분이라든지 출산장려금 지원하기로 해서 현금으로 지원했던 부분들 그리고 고교 무상급식도 전면 시행했던 부분들, 전국에서 최초로.

이런 선도적인 조치들이 시민들에게 가장 큰 호응도를 받아 왔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작년에 지적했고 관련 부서로부터 그래도 2019년 6월에 보건복지부에 건의했고, 이렇게 필터링이 너무 많이 되는 지원 사업들 때문에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만 혜택을 보는 이런, 소위 말해서 어떻게 보면 저는 보여 주기식 행정 같은 거예요.

예산 세워 놓고 예산 집행도 다 안 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이건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제도를 바꿔 보자 해서 건의를 하셨던 것 같아요.

건의를 하셔서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을 새로 만들어 주기를 제가 지금 받은 자료에는 기준 중위소득 10% 이상 소득 활동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대상으로 바꿨다는 거지요, 지금 보고서 내용은?

○안찬영 위원 다시 한번만 정리해서 말씀 나눌게요.

그럼 소득이 1000원만 있어도 혜택을, 이 통장에 가입할 수 있는 대상은 어떤 사업입니까?

○안찬영 위원 통장 이름이 뭐냐고요, 그게.

○안찬영 위원 지금 첫 번째 거 같은 경우에는, 청년희망통장 말씀 주신 건 소득은 1000원만 있어도 가능한 걸로 했지만 그렇다손 치더라도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청년들은 앞서 있었던, 뭐라고 할까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위소득 30% 이하인 생계수급가구의 청년인 경우에 해당되는 거지요?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안찬영 위원 여기에서 말하는 중위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청년 개인입니까, 아니면 청년이 있는 가구 전체 소득을 얘기하는 겁니까?

○안찬영 위원 그러면 50%면 현재 도시가구 평균 수입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금액입니까, 50%면?

○안찬영 위원 4인 가구 기준으로.

○안찬영 위원 240이고요.

1인 가구인 경우는요?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도가 너무, 물론 조금씩 바뀌고 있다고 하지만 이건…… 아니, 요즘 최저임금제가 있는데 아무리 1인 가구도 팔십몇만 원으로 벌어서 살 수 있는 건 아르바이트, 그것도 시간제 아르바이트밖에 없지 않아요?

그렇지요?

○안찬영 위원 정규직 일자리나 어디 소속된 직업 근로자가 팔십몇만 원 받고 일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저는 잘못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고생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뭔가 선을 긋고 제도를 만들고 칸막이를 쳐서 필터링할 문제가 아니고 지난 시간 때 대한민국 사회나 이런 데에서 얼마나 많은 제도의 한계 때문에 빛을 못 봤던 여러 정책들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에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들에게, 전 세대에 지급했지 않습니까?

○안찬영 위원 사실 제가 알기로는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처음 한 일인 걸로 알고 있어요, 현금으로 직접 모든 국민한테 줬던 거는.

○안찬영 위원 이것으로 저는 두 가지의 확인된 사실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첫째는 직접 지원을 해도, ‘국민들에게 현금으로 직접 지원해도 된다.’라고 하는 거.

그동안 오랫동안 행정 관료 사회에서 있었던 ‘그건 안 된다.’라고 했던, 어떻게 보면 약간 불문율처럼 작용했던 부분들이 확인이 된 거거든요.

그렇게 해도 된다.

‘국민들 모두에게 현금으로 직접 지원해도 된다.’라는 걸 확인한 아주 중요한 계기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해도 부작용보다 선 작용이 훨씬 더 많다.

그리고 직접적인 효과가 바로 온다, 경기부양책의.

우리가 여러 가지 확인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 동력을 가지고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 이 청년들에 대한 자립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너무 필터링해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소득도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득기준 말고요.

이게 정말 어렵게 사시는 분들한테만 한시적으로 주는 혜택이 아니라 우리 세종시에 있는 청년들이 19살, 20살이 됐을 때 대학을 갈 거냐, 사회생활을 할 거냐의 결정을 할 때 중요한 제도로서 하나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형편상 대학을 가는 것이 내 인생에 유리한 건지, 물론 공부를 하고 싶으면 가야 되겠지요.

그런데 공부를 특별히 하고 싶지 않지만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는 학생들도 꽤 많거든요.

그랬을 때 내가 대학을 가지 않고 과감하게 직장을 선택해서 들어갔을 경우에 적어도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시에서 지원해 주는 이런 통장 가입하면 3년 후에는 3000만 원인가 얼마 정도 목돈 만들 수 있고, 직장 다니면서 야간대 다니면 국가에서 지원받아서 대학 다닐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서른쯤 됐을 때는 대학 학위도 딸 수 있고 직장에서 자기 직위도 가질 수 있고, 통장에 그래도 1억 정도의 저축을 해 낼 수 있는 이런 사회적 풍토를 만들어 주는 게 부모세대에게도 부담을 덜어 주는 일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안찬영 위원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는 칸막이를 쳐서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라 세종시에서만큼은 이런 사업들을 제대로 된 사업으로 안착시키기 위해서 시범 사업으로 건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도 건의하고요, 과감하게 건의해서 ‘우리 시에서 먼저 해 보겠습니다. 지원해 달라. 그리고 성과 내겠다.’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 해서 세종시에서만큼은 청년들, 고등학생들, 중학생들이 나중에 성장해서 설령 대학을 다른 지역으로 가더라도 다시 우리 도시에 와서 재정착할 수 있는 어떤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 주고 이런 정책을 만들어 가는 게 우리 시가 해야 할 굉장히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국장님께서는, 물론 본 위원이 말한 것이 정답일 수는 없겠지만 이러한 의지를 가지고 이런 방향성으로 청년들에 대한 자립 정책이라든지 청년들을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독립할 수 있는 분위기 그리고 부모 세대로부터 재정적으로 독립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까지 해서 정말 필요한 정책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유럽에서는 30살 남짓까지 제 기억으로 정확하지 않지만 월 200만 원 가까이 청년수당 줘요, 만 18세 이후에는.

집 떠나면 무조건 줍니다.

그 돈으로 방세도 내고 책도 사서 보고 이렇게 합니다.

북유럽 같은 데 가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그 정도는 못 해도 이 정도 자립, 통장 저금해서 돈 모아 가는 재미도 느끼게 해 주고, 자기 인생에 대한 계획이나 설계를 할 수 있는 어떤 학습도 좀 시켜 주고 또 부모세대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도 만들어 주고, 대학을 아무 생각 없이 가는 기준이 아니라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가는 게 대학이 되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 주자.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취지를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안찬영 위원 고민하셔서 시 집행부 수뇌부들하고도 협의해 보시고 정책의 방향이 크게 엇나가지 않았다면 보건복지부에도 강하게 요구하셔서 우리 시의 단독 그리고 첫 번째 시행하는 시범 사업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제도나 이런 장벽들 걷어 내시고 모든 청년들한테 혜택 줄 수 있는 제도로서 정립되기를 기대에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국장님, 예전에 5년 전인가 6년 전인가 송파 세 모녀 사건 기억나시지요?

○노종용 위원 이 부분이 그때 전국적으로 큰 충격을 줬고, 사실 이 세 모녀가 딸 둘하고 그렇게 어렵게 지하 단칸방에서 있다가 옆에 월세하고 관리비조를 두고 번개탄 피우고 해서 너무 안타까움을 낳았던 생각이 나는데 우리 시에도 희망복지 서비스라고 있잖아요, 맞춤형 복지 서비스.

이게 사실은 시기적으로 보면 약간 다른 것 같긴 한데 그 사건 이후로 한 2년 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게 혹시 그 사건으로 법 개정이 되고 그에 대한 사업으로 내려온 건가요, 아니면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나요?

○노종용 위원 관계가 좀 있나요?

○노종용 위원 그러면 ‘약간의 복지 사각지대를 더 없애 보자.’ 이런 취지로 들어온 건가요?

○노종용 위원 이 사업을 좀 보니까 궁금한 게 있는데 이게 사실은 2016년부터 시작했는데 2018년, 혹시 이거 복지 사각지대 통계 자료 저 주신 거 가지고 계세요?

뒤에 과장님, 이거 혹시 국장님 같이 주셨나요?

○노종용 위원 그걸 보셔야 얘기가 되니까요.

찾으셨어요?

그 자료를 보시면 읍·면·동 전 지역에 대한 복지 사각지대 통계자료 실태 파악이 다 돼 있거든요.

○노종용 위원 보이시지요?

그거 보시면 우리가 2016년부터 쭉 2019년까지 보면 맞춤형 복지팀이 2016년부터 시작했어요, 그렇지요?

○노종용 위원 그렇게 해서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2018년, 2019년 이때가 확장될 때거든요.

그런데 왜 복지부에서는 이때쯤에 계속 주던, 읍·면·동에서 실제 이런 사각지대를 발굴해서 포상을 주고 어느 쪽이 얼마큼 더 많이 이런 사각지대를 찾아서 어려운 손길을 뻗었나 이걸 판단해서 줬는데 2018년 막 시작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예산도 없어지고 포상도, 상금 이런 게 다 없어졌어요.

혹시 이 내용 아세요?

○노종용 위원 정책이 조금 밸런스가 안 맞는데 이 내용 혹시 과장님 아시는 분 계세요?

복지정책과장님?

○노종용 위원 포상금을 줘서라도 이 사각지대를 발굴해서 이렇게 하는 일이 그렇게까지 큰 효율은 없다고 보셨나요, 아니면……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도 할 수도 있었잖아요, 꼭 필요하다고 했으면.

포상금 부분은.

○노종용 위원 다음 질의 드릴게요.

이 부분 잘 기억하시고 계시고요.

그리고 통계자료 좀 볼게요.

일단은 과장님은 거기 계시고 국장님이 답변 좀 해 주세요.

2016년부터 시작했는데 복지 사각지대 통계 실태 파악 조사 보면 2016년에 지원 합계가 408명이에요.

보이시나요?

○노종용 위원 408명이고 2019년에 보니까 지원 합계가 4026명이에요.

그러면 2016, 2017, 2018, 2019, 3∼4년 만에 이게 10배의 지원해 줄 수 있는 대상자가 늘어난 거거든요.

이건 어떻게 봐야 돼요?

우리가 사실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그러면 10배나 있었는데 이걸 찾지 못해서 10% 밖에 지원을 못 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해석을?

○노종용 위원 뭐가 특수해요?

○노종용 위원 사회보장정보시스템 15개 기관의 연계 정보가 늘어났잖아요.

이게 29개나 되나요?

○노종용 위원 이건 언제부터 했어요, 15개 기관의 연계 정보 대상이 이렇게 많이 늘어난 건?

○노종용 위원 2014년도?

○노종용 위원 아, 그렇지요, 2015년부터 시행됐지요.

이때부터 이미 이 범위는 이렇게까지 늘어난 거예요?

단전·단수가 들어가면서 싹 다 여기…….

○노종용 위원 의료보험, 건보료 다 들어간 거예요, 이때부터?

○노종용 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이 보시기에는 ‘이렇게 지원의 대상 자체가 10배가 늘었는데 우리가 이때까지 지원 대상을 제대로 찾지 못하고 있었는데 2019년에 가서 지원 대상을 이렇게 획기적으로 찾아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냐고요.

○노종용 위원 그러니까 이게 허수가 아니라면 기존에 찾기 어려웠고 사각지대가 많았는데 2019년에 딱 가서 진짜 발굴 대상을 찾았다고 보시는 거예요?

○노종용 위원 통계상으로 보면?

○노종용 위원 저는 이게 국장님, 한번 보세요.

어느 정도 영향이 있다는 건 국장님이 보시기에도 ‘약간 이 수치가 안 맞는다.’ 이런 느낌은 있으신 것 같은데, 발언하실 때 보니까.

이게 보면, 그 밑에 한번 보세요, 2020년.

2020년 보면 복지 사각지대 발굴 건이 몇 건이에요?

○노종용 위원 비대상자는 몇 건이에요?

○노종용 위원 그러면 이건 어떤 해석이 나와요?

예를 들면 복지 사각지대 발굴 건이라고 목표치가 왔는데 실제 이것 중에 대상자가 아닌 전혀 상관없는 대상자인 게 50% 정도 가까이 된다는 거지요.

지금 40% 중반이 넘지요?

그렇게 해석하는 거 맞지요?

제가 혹시 잘못 해석했나요, 이거?

○노종용 위원 맞지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아까 말씀하신 거 보고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어떻게 보세요?

이건 우리가 발굴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소스는.

○노종용 위원 그러니까요.

이 내용의 대부분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일단, 그러니까 정부 쪽에서 이 보장시스템에서 나온 통계로, 그 건수라고 보내온 거잖아요.

○노종용 위원 거기에서 비대상자가 40%가 훨씬 넘게 50% 가까이 나왔어요.

이건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노종용 위원 지금 2020년 거는 몇 월까지 통계하신 거예요?

○노종용 위원 그러면 4월 말 기준이면 벌써 이 전년도에 비해서 전체 발굴 건수도 훨씬 많이 늘었고 거고, 비대상자도 거의 3배 가까이 늘어날 거예요, 만약에 이 수치가 그대로 12월까지 갔다면.

그렇게 예상할 수 있지요?

○노종용 위원 그렇게 예상할 수 있지요.

국장님, 저는 이 부분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어떤 사건이 하나 터지면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허둥거리고, 그래서 뭔가 이거 해야 되겠다, 저거 해야 되겠다, 정부에서도 그렇고 지자체에서도 그래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이 부분의 어느 정도가 문제일지까지는 제가 차마 이야기하기 싫고요.

뭐냐 하면 이런 부분이 있는데도 이거 사실 그냥 가요.

그런데 진짜 사각지대는 이렇게 해서 찾을, 이게 왜 문제냐면 여기 보세요.

2018년 보세요, 복지 사각지대 발굴 건 1178건이지요?

○노종용 위원 그러면 2019년 볼게요, 4500건.

4500건 중에서 민간서비스 지원 부분을 한번 빼 보면 얼마 나와요?

1100건 똑같이 나오지요?

○노종용 위원 똑같이 나오지요?

2018년하고 2019년하고 사실 내용은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민간서비스 지원에서 이 부분이 발굴됐다고 해서 이 통계 수치가 들어가는 건데요.

모르겠어요, 이게 어느 정도 무에서 유를 진짜 했는지 이것까지는 모르겠지만 그중에 어느 정도는 다 필요하고 어느 정도는 그 상황에 맞게끔 연계 정보를 통해서 이거 상담, 상담하고, 저도 내용은 알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원해 줬다고 봐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건 조금 잘 돌아봐야 할 부분이 있어요.

그런 사건이 터졌을 때 이게 실제 사각지대를 극복할 수 있는 내용인가.

정말 세 모녀 사건처럼 그런 분들에게는 뭐가 필요한가.

우리가 지금 이런 정보를 받고 그거에 대해서 연락을 취해 보고 방문해서 실제 만나 보고, 물론 당연히 필요하고 저는 지금도 이게 진일보했다고 보는데 우리 지자체가 이건 다 정부에서 온 거 그대로 받는 거잖아요.

지자체에서 읍·면·동 단위로 이렇게 희망복지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사각지대를 돌아볼 수 있는 부분은 이렇게 정보를 아무리 주더라도 이분들이 못 받는 거예요.

그 세 모녀 사건도 마찬가지로 못 받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나 이런 사람이다.’라고 커밍아웃을 못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사실 원해도 약간 부끄러움, 내 자체의 여러 가지 체면이 있겠지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넘어서서 복지 사각지대라고 봤을 때 이걸 어떻게 할지,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제가 사실 이 얘기를 오래 드린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할 것 같지만 이미 정부에서도 지금 포상 부분도 이렇게 됐고, 여러 가지 통계상 플러스마이너스를 해 보면 크게 달라질 게 없는데 예산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우리는 복지 사각지대를 이렇게 굉장히 획기적으로 10배 이상, 4배씩 증가해 가면서 해소했다.

그런데 실상을 보면 ‘진짜 복지 사각지대를 찾아냈을까?’ 하는 의문이 좀 들거든요.

아마 국장님은 이걸 그래도 업무 보시면서 접하지는 못하셨을 것 같아요.

어떨지 모르시겠는데 이건 한번 돌아가시면 관심을 주세요.

그래서 실제 우리 관내에 한부모가정 있지요.

취약계층에 포함돼 있는, 52% 이하에 포함돼 있는 한부모가정 이런 가정들 중에 정말 여기에 드러나서 혜택을 받는 가정이 당연히 있겠지만 이 부분도 사실 드러나지 않으면서 힘든데 하루하루를 보내는 분들이 계실 수 있잖아요.

장애인분들도 있을 수 있고 취약계층도 있을 수 있고 노인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넓게 ‘진짜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뭘까?’ 이런 부분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아까 잠깐 얘기했던 아동친화도시 조사를 했던 국가산업개발원이라고, 혹시 국장님 아시나요?

○이윤희 위원 이름만?

제가 계속 찾아봐도 우리 시에서 연구용역 한 게 꽤 많은 것 같아요.

여기가 재작년에 노인장애인과 장사시설 관련해서도 연구용역을 한 것 같거든요.

그런데 여기 연구용역 내용을 보면 우리 시 장사시설 관련해서 수립 계획 그런 거랑 연구용역을 한 것 같은데 이 안에 현황이 “우리 시 사망자 추계와 비교했을 때 전혀 부족함이 없다. 잘 운영될 수 있다.” 봉안장이나 이런 게, 이렇게 적혀 있고 내용이 적혀 있어요.

그런데 실제 우리 시가 장례식장 같은 데 보면 우리 지역 사람만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이윤희 위원 제가 얼마 전에 자료 요청했을 때도 은하수장례식장도 타 지역 사람들 다 들어올 수 있다고 했거든요.

거기 연구용역 안에 보면 우리 시 사망 추계 관련해서, 우리 시 사망자 추계로 해서 이게 “향후 전혀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연구용역 자체가 전혀 쓸모가 없는 연구용역인 것 같아요.

한번 체크해 주셔야 할 것 같고, 연구용역이 5년 된 것도 아니고 기껏 해야 2년 정도 안의 연구용역인데 그리고 연구용역 안에 제가 또 자료 요청을 일부 했는데 책임연구원이 있습니다.

이분이 어떤 전공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아동친화도시도 하고, 장사시설도 하고, 국가산업개발원…… 아니다, 우리 시 다른 스마트시티 관련해서 이런 일도 같이 하신 것 같은데 이런 거에 대한 실적이나 이력 제한 같은 걸 안 하나요?

우리 시가 이력 제한, 연구용역 할 때.

○이윤희 위원 제한 없이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진짜 이런 말도 안 되는 연구용역이 나오거든요.

○이윤희 위원 연구를 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시 정책하고 하나도 안 맞는 그런 연구용역을 돈 주고 왜 합니까?

제가 이 업체에서 한 걸 끝도 없이 뒤져 보고 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많고요.

약간 안 맞는 것…….

○이윤희 위원 그렇지요?

○이윤희 위원 그렇지요, 이력 제한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진짜 우리가 원하는 연구를 할 수가 없어요.

이건 누가 봐도 필요 없는 연구입니다.

잘 챙겨서 그거 체크해 주시고, 그거 가지고 우리가 정책을 논할 필요가 없지요, 기본설계가 잘못돼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윤희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셔야 하고, 적절한 연구원들이 배치돼 있고 전공에 맞는, 모든 책임연구원 한 분이 스마트시티랑 아동친화, 장사시설 이걸 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다고 보세요?

모든 연구를요?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 이력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다고 보거든요.

국잠님은 가능할 것 같으세요?

○이윤희 위원 이거 이력 제한만 했어도 이렇게까지는 안 되지요.

이제 실적은 충분합니다, 세종시에서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 실적이 걸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력이나…….

○이윤희 위원 네, 맞습니다.

그거에 대해 정확하게 그걸 주셔서 목적에 맞게, 필요하게 연구용역을 진행해 주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윤희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여기 언제 오셨지요, 보건복지국에?

○이윤희 위원 1월 말일 자로요?

○이윤희 위원 어린이전문병원 유치 타당성조사 연구를 했습니다.

이게 용역 결과가 “비경제적이고 투입 예산 대비 경제성, 타당성이 낮음.” 이렇게 나왔고 실제 시장님이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번에도 이 얘기에 대해서 드린 적이 있는데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우리 시가 이런 전문 어린이병원 유치, 아동친화도시, 여성친화도시에도 해당이 안 되는 내용은 아닐 겁니다.

이 어린이 전문병원 유치에 대해서 조사 연구용역이 끝난 이후에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윤희 위원 대안 제시했을 때 그쪽에서 받아들이던가요?

○이윤희 위원 회의한 내용 같은 게 있어요?

○이윤희 위원 그런 얘기 안 하셨어요?

○이윤희 위원 거기 부지가 없잖아요.

부지 있습니까?

○이윤희 위원 부지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전국에 어린이병원, 소아병원이나 이런 거 해서 이거 이윤을 남기자고 그걸 하지 않아요, 병원 운영을.

이건 어떻게 보면 공공에서 당연히 해야 하고, 그렇지요?

필요하면 해야 하고 의지가 있으면 할 수 있어서 저는 이걸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을 진행했다고 보고 시장님의 추진,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그냥 이걸 경제 타당성 용역으로 보면 누가 봐도 안 된다고 다 알고 있어요.

대전의 충남대병원 같은 경우도 이게 적자가 항상 발생하는 내용인 걸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럼 이게 세종에서 당연히 안 될 거라는 걸 누가 봐도 알지만 ‘아, 의지가 있나 보다. 우리 시가 진행하려고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이걸 그냥 ‘투입 예산 대비 타당성이 낮다.’라고 뽑아 버리시면 원래부터 안 하려고, 누구나 안 나올 걸 알고 있었는데.

이거 어떻게 보면 아무 생각이 없었거나 안 할 생각이 있었는데 그냥 조사 연구용역으로 메우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이건 향후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이윤희 위원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께서는?

보건복지국장님으로서는?

○이윤희 위원 충남대가 들어와도 거기도 정신이 많이 없을 거예요.

환자 많이 봐야 되잖아요.

중증환자도 보고 그래야 될 텐데 아무튼 향후에 이런 내용이 있으면 우리 시도 준비하겠지만 의회에도 알려 주셔서 저희가 도울 일이 있으면 돕고 같이 연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순열 위원 거수)

이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국장님 힘드시겠어요.

47페이지 보면 지도·감독 및 감사 지적 현황에 조치 완료라고 다 되어 있거든요.

조치 결과가 무엇입니까?.

“조치 완료”, “조치 완료”라고 나오는데 조치 완료가 정확하게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47페이지입니다.

○이순열 위원 지적 사항을 기관에서 다 해결했을 경우에 조치 완료가 되는 거예요?

○이순열 위원 (관계 공무원에게)신 선생님, 아까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좀 띄워 주세요.

제가 아침에 복지재단 감사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3년 치 처분 내용만 표로 만들어서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아까 과장님이 오셔서 다 뽑아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직도 뽑는 중인가 봅니다.

여기 보면 일반 기준 가번 보겠습니다.

“위반 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럼 우리 시가 이런 기관들이 어떤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 그런 내용 3년 치를 누적해서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도 1월에 오셨다고 하시는데 담당자분은 자꾸 바뀔 것이고, 그렇지만 이런 복지시설들은 계속 같은 분이 운영하시거나 특별하게 시설장 교체를 명명 받지 않은 이상은 계속 같은 분이 하거나 가족들이 대를 이어서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럴 때 어떤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려면 그런 누적된 정보가 있어야 귀 시설이 몇 회 이상의, 몇 년 동안 시정 조치를 하지 않았다거나 그런 축적된 자료를 가지고 정확하게 요구할 수 있는데 지금 그 3년 치 자료를 아침 10시에 부탁드렸는데 아직도 못 가지고 온다는 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이순열 위원 어떤 조치가 완료됐는지 궁금해요.

왜냐하면 지금 비슷한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회계가 정확하게 집행되지 않았고, 출퇴근 정확하게 기록되지 않았고, 퇴직금 문제, 같은 문제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이 시설 입장에서 보면 담당자분이 바뀌면 어차피 제로섬이 되는 거니까 같은 위법 행위를 하더라도 내지는 위반 행위를 하더라도 이게 누적이 되지 않으니까 추징을 안 당하는 거고, 그것이 계속 반복되면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그야말로 이게 눈먼 돈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3년 동안에 어떤 기록이 모아져 있지 않다는 게 좀 놀라울 따름이고요.

○이순열 위원 문책 1건 나온 거 말씀이신 거지요?

○이순열 위원 경미한 회계 사항도 반복이 되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저는.

○이순열 위원 물론 행정처분은 엄하게 잣대를 들이대야 되는 거지만 이게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이게 계속해서 자료가 차곡차곡 모아져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요.

간단한 것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54페이지 보면 재능 나눔 및 자원봉사단체 현황에서 공모를 하고 난 이후에 몇 개의 선정 단체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선정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궁금합니다.

○이순열 위원 자원봉사센터에서 선정한다고요?

○이순열 위원 제가 자원봉사센터 내부 조직도를 잘 몰라서, 공정하게 선정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이순열 위원 소액이긴 한데요.

공정한 선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43분 감사중지)

(18시04분 감사계속)

○위원장 채평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거수)

이순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138페이지입니다.

제가 오전에 새일센터 관련된 자료를 세 가지 정도 부탁을 드렸는데요.

자료를 받았어요, 국장님.

여기 보면 새일센터 취·창업 동아리 지원 현황이 첫 번째인데 동아리를 제가 사전을 찾아봤거든요.

“같은 목적으로 한패를 이룬 무리.”

그런데 여기 2019년 지원 현황을 보면 두 분인데도 있고, 참여 인원이요.

또 1인인 경우도 있고.

(『참여 인원이 아니라 회차.』 하는 공무원 있음)

회차는 72회에 나와 있고요.

사업 분야 뒤에 참여 인원이라고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이순열 위원 카페를 창업하시려는 분이 수가 안 많아서 2인이 모여서 아이디어를 나누고 하는 거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쪽에 47번 코딩 스터디라는 동아리가 코딩을 위해서 모인 두 분이…… 오류가, 제가 잘못 이해했나요?

그 참여 인원이 뭘 뜻하는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순열 위원 아, 별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이순열 위원 그러면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시간이 길어질 텐데 32번 새로 경력을 쌓는 여성 해서 회차가 3회 차에 사무직을 원하는 분들이 열 분 모이셨어요.

여기에 지원금이라고 말씀드려야 되나요, 45만 원 지출이 됐는데 지금 이 자료로는 어떤 분들이 언제 어디에 모이셔서 어떻게 동아리활동을 하셨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순열 위원 장소도 그렇고 준비 기간이라고 돈이랑 날짜만 넣으셨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찾아가는 새일센터 현황인데 여기 보면 2019년 현황이 13번 현장으로 나가셔서 직업을 구하시는 분들을 만나신 것 같아요.

구직자 상담 건수가 뒤에 나와 있는데, 그래서 상담의 결과 몇 분이 직업을 가지셨는지까지 나와야 보고서나 문서로서의 가치가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냥 만났다로 끝나는 건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138페이지, 아까 말씀드린 페이지에 보면 창업 실적이라고 해서 ○○자이라고 비영리민간단체를 써 놓으셨는데 비영리민간단체도 창업의 대상이 되는 건가요?

제가 이 대표자를 알기 때문에, 비영리 민간단체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144페이지로 가 보겠습니다.

여기 여성 친화 일촌기업 협약 기관이라고 해서 두 곳이 나와 있는데 근로자 수에 보면 100 단위의 숫자와 10 단위의 숫자가 있어요.

제가 이거 ○○아트랩 유튜브에 들어가서 봤거든요.

이게 112명의 분들이 이곳에서 직업을 가지고 계시다는 뜻인가요?

○이순열 위원 그러면 이 ○○아트랩 현장 주소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순열 위원 밑에 있는 기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60명의 직원분들이 계신다는 거지요?

○이순열 위원 자료상은 그런데요.

○이순열 위원 여기 사업장 주소 알려 주시고 근로자 수가, 직원들 수가 맞는지 정확히 확인 부탁드리고요.

○이순열 위원 제가 자료 찾는 데 좀 걸립니다.

위원장님,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우선 여성가족과 질의 관련해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얘기가 어린이집 관리 문제인데요.

지금 우리 시에서 어린이집 관리를 분기마다 현장에서 실사를 하고 계신가요?

○안찬영 위원 네.

○안찬영 위원 예년 같은 경우에는 분기별로 한 번씩은 하신 거지요?

○안찬영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 하면 지도·감독의 업무라는 성격이 자칫 잘못하면 문제점을 찾아서 처벌하고 이런 쪽으로 생각들을 많이 하시지만 사실은 지도·감독의 순기능이라고 하면 문제를 문제로 인식 못 하고 그냥 넘기는 그런 문제들을 찾아서 바로잡아 주고 계도하고 거기에 좀 더 순기능이 있다고 보이는데, 맞지요?

○안찬영 위원 그렇게 해서 경미한 사안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계도해서 올바른 행정지도를 해 드리고 또 기준이나 법에 위반되는 중차대한 사건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행정처분을 해야 될 텐데요.

행정처분도 한 번 정도는 계도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두세 번 반복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행정조치를 해야 되거나 그런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것은 사실 우리 시 집행부의 의지와 관련돼 있는 부분이고 방향성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다 달라질 건데요.

어쨌거나 제가 파악한 바로는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에 아동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동 몇 명당 교사 몇 명이 배치돼야 된다, 1명이 배치돼야 된다, 이 기준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안찬영 위원 그 기준에서 위배되면, 이건 좀 중요한 사안이더라고요.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계도로 넘어가는 사안은 아닌 것 같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보육기관이든 교육기관에서 가장 지켜야 할 기본적인 매뉴얼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게 무너져 버리면 한 교사나 지도자가 아이들을 몇 명까지 케어할 수 있는지, 이건 법으로 정해져 있는 사항 아닌가요, 그렇지요?

○안찬영 위원 이거 관련해서 작년에도 좀 지적된 사항들이 몇 건 있지요?

○안찬영 위원 뒤에서 과장님이 그렇다고 끄덕끄덕 하셨어요.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해서 질의드리는 거니까…… 그런데 말이에요,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번 지적당했을 때, 물론 행정적으로는 이게 굉장히 중차대한 사항이에요, 행정적으로는.

곧바로 조치를 하고 행정조치를 들어가도 법에 행정조치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만큼 중요한 사안이거든요.

물론 당연히 그 공간을 관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그 내용을 아실 거고.

그렇지요?

○안찬영 위원 그래서 이거를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이런 사안들이 지적되면?

○안찬영 위원 그럼 진작에 과장님을 나오시라고 할 걸 그랬네요.

○위원장 채평석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이건 제도상으로 그렇다는,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고 제도상으로는 만약에 이 건과 관련돼서 적발이 되거나 그러면 보조금 환수라든지 시설 운영 정지까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안찬영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만약에 그런 시설이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만 반복적으로 그렇게 계속 규정을 의도적으로 어긴다든지 그게 확인된 사례가 있어요?

○안찬영 위원 반복적으로는 어렵겠지요.

매년 다 전수조사 하기 어려운 환경이니까, 2∼3년에 한 번꼴로 돌아갈 텐데 검사할 때마다 걸리지는 않을 거니까요.

그렇지요?

○안찬영 위원 그렇지요.

우리가 지도·감독의 틀을 말씀드리는 건데 그렇게 되면 우리 시가 해야 될 지도·감독의 업무가 너무 느슨해지는 게 아닌가.

그 부분은 어떻게든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냥 현행대로 2∼3년에 한 번꼴로 돌아가는 지도·점검으로 만족해야 되느냐.

그래서 2∼3년에 한 번씩 했는데 그때마다 만약에 적발이 된다면 2∼3년에 한 번 적발되는 거기 때문에 그건 봐 줘야 되는 거냐,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게 됐을 경우 결국에는 교육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 있고.

저는 이걸 어떻게 하라는 게 아니고요.

우리 시만의 기준을 잡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형태로든.

서울 같은 데 보니까 8대 근절 대책 해서 실시하고 있더라고요, 어린이집 관련해서 아주 강력한.

이건 정말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에 대한 것은 8가지 원칙을 정해 놓고 이 8가지의 원칙은 위반하거나 그러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로 가고 있어요.

한 방에 바로 행정조치하고.

꼭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우리는 우리만의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지요?

○안찬영 위원 어차피 매년 가서 분기마다 확인도 못 하는 실정이고 몇 년에 한 번꼴로 돌아가서 하는데, 그렇다고 그 기간 동안 그분들 하고자 하는 대로 그냥 놔둘 수는 없는 거고.

○안찬영 위원 그거는 최소한 아닙니까, 최소한.

복지부 통해서 인터넷으로, 전화로 민원도…… 그거야 그나마도 복지부가 세종에 있으니까 가능한 거지 복지부가 세종시 하나만을 위한 기구가 아니잖아요.

대한민국 전체를 다 감당하는 데인데.

○안찬영 위원 그거 관련해서요, 과장님 죄송한데 사회서비스원에서 이 관리·감독 업무를 앞으로 담당하게 되나요?

어린이집 관리·감독 업무?

○안찬영 위원 몇 개 해서 그걸 정책 대안 만들려고 직접 하는 거지요?

○안찬영 위원 관리 업무는 일단 아니고요.

○안찬영 위원 그럼 이거 어떡하지요?

그냥 이렇게 놔두나요?

○안찬영 위원 이거는 그냥 놔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어떤 식으로든 관리·감독은 해야 되겠는데 현행처럼 2∼3년에 한 번꼴로 지도·감독하러 실사 가는 거는 그렇고, 너무 자주 가도 또 그분들 업무에 방해되고.

평상시 매뉴얼이라는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상시 매뉴얼.

문제가 있을 때는 어떤 루트로든 편하게 우리 시로 문제가 전달될 수 있는 체계.

그걸 만들어 드려야 그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녀를 둔 부모 입장에서 좀 더 안심하고, 언제든지 문제가 있을 때는 여기에 전화해서 민원 제기하면 바로 해결이 될 수 있다는 믿음, 신뢰 이런 루트를 만들어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정기적으로 가서 하는 거는 대개 보면 회계 정리라든지 이런 것들 보는 거지 않습니까?

서비스의 질과 관련된 부분은 좀 다른 부분이라는 거지요.

○안찬영 위원 아이들 관련된 부분은 힘드시겠지만 더 세심하게 보살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대안도 같이 고민해 보자고요, 어떤 방법이 있을지.

○안찬영 위원 참고로 세종교통에서 운영하는 버스 있지요?

처음에 운영할 때 의회에서 건의해서 버스기사님 자리 뒤에 보면 보호대 같은 거 있잖아요, 뒷면에.

거기에 커다랗게 “불편신고 전화” 해서 써 붙였어요.

언제든지 불편하거나 서비스가 마음에 안 들면 여기로 전화해서 민원 달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원래.

그런 시스템을 갖추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제가 공무원 성폭력 교육 참석 자료 원본을 요구했습니다.

왜 원본을 요구했느냐면 여성가족과에서 정리해 온 걸 보니까 실·국별로 거의 100% 참여한 것으로 나와 있어서 원본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봤더니 그 원본을 가지고 파일을 다시 만들어서 제출해서 대조를 해 보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일단 드리겠습니다.

원본을 보니까 그냥 실·국별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냥 쓴 경우도 있는데 제가 실·국별로 그다음에 직급별로, 성별로 그렇게 해 달라고 했거든요.

그렇게 해서 정리하는 데 한참 시간이 걸렸다는 거 듣고 ‘아, 그럴 수밖에 없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00% 달성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제가 그중에 하나 2019년 8월에 성폭력 교육 현장을 가 보았는데 전혀 이 결과하고는 다른 분위기였어요.

너무 참석률이 저조했고 또 굉장히 분위기가 한산한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성가족과에 물어봤더니 참여율 100%를 달성하지 않으면 무슨 불이익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국장님,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이영세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나와 있는 교육 참여율 이런 것들을 엄격하게 관리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운영하는 데는 무슨 사연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이영세 위원 그것을 보건복지국에서는 대안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군요?

○이영세 위원 일단 결론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안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모든 공무원 대상 성폭력 교육 결과를 이렇게 재분류하지 않도록 부서별로 그다음에 직급별로 시작할 때 성함을 사인하게 하시고요.

그리고 반드시 교육이 끝나고 마지막 사인을 해서 의무 참석이 강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체계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 시에는 종촌종합통합상담소장 그다음에 성인권상담소장 등 우리 시 성폭력 관련 전문가들이 계십니다.

이분을 반드시 교육에 배석시켜서, 지금 성희롱, 성폭력 강사들이 얼마나 공무원의 어떤 인식 수준에 맞추어서 그리고 공무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끌어낼 수 있는지 그렇게 강의를 하셨는지 하는 부분에 대한 모니터링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냥 강사 한 분 모셔서 대규모 집합교육을 하고 ‘교육이 이루어졌다.’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이 전문가들이 배석해서 성폭력 관련 강사가 제대로 교육을 하고 있는지, 강의를 하고 있는지, 적절한 교육 자료와 동영상 자료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모니터링을 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한 성폭력 교육 결과에 반드시 첨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또 하나 마지막으로 참석자가 해당 교육을 했으면 그 교육 목표가 얼마나 달성되었는지 그 평가를 반드시 개인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그 방법이 저로서는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사이버로 교육을 받을 때 거기에 따라서 교육평가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반드시 그 평가가 만족스럽지 않으면 다시 복습해서 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을 여성가족과에서는 개발하든지 아니면 그런 방법이 있는지 하는 것을 강구하셔서 모든 공무원들에게 교육을 참석할 수 있게 하고 그 평가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어떻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영세 위원 그래서 일단 방법을 도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성폭력 관련해서 관련된 정보가 상당히 엄격하고 그리고 우리가, 저도 모르는 어떤 것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물론 인식이나 태도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관련 정보들을 예민하게 공부하고 숙지하고 있어야 본인들도 스스로 또 무의식중에라도 범하는 일이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내용을 조금 더, 아주 기초적인 것 말고 가능하면 교육평가 도구의 질을 높여서 심도 있게 평가가 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또 하나 출산 장려 시책에 관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시에 지금 출산 관련 사업들이 몇 가지 있는데 혹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저출산 관련해서 기본계획을 재구조화하라고 제안한 내용 중에서 삶의 질 제고라는 내용으로 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저출산 관련한 사업을 개발할 때 시민의 삶의 질을 목표로 해서 개발하라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는데요, 무슨 말씀인지.

○이영세 위원 그래서 지금 세종연구원에 출산 관련 연구에서 제안한 내용 세 가지가 있습니다.

혹시 해당 공무원들께서는, 과장님이나 또는 담당께서는 정확하게 어떤 부분에 대한 언급이 있으셨는지 혹시 인지하고 계시는지 한번 확인해도 될까요?

담당 과장님 좀 자리에…….

○위원장 채평석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방향은 정확하게 우리 과장님께서 인지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우리 시에서 저출산 관련된 사업으로 제외하라는 사업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영세 위원 네, 맞습니다.

그 사업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거하고는, 없다고 여기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만 제외 권유 사업, 그러니까 출산 장려로 해서 연결돼서 저출산 방안으로 그렇게 제시된 것은 더 이상 여기 포함시키지 말라고 제안한 내용이거든요.

하나가 대학 등록금 부담 경감 그다음에 혼례문화 개선 사업 그리고 미혼남녀 인연 만들기 이 세 가지입니다.

이것은 제외 필요 대상 과제로 분명하게 여기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건 제외를 검토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나오신 김에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여러 가지 정책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의 차이 이런 것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성별영향평가, 성인지예산, 성인지통계, 성인지교육 이런 것들을 수행하고 있는데 상당히 많은 양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전문가가 우리 시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고요.

적어도 타 시·도에서는 성인지 전문관이랄지 고위직에 있는 그런 인력들을 따로 임용해서 하고 있는데 적어도 이것은 어떤 전문성과 지속성을 가진 사업으로 추진돼야 될 부분이거든요.

우리 시 자체 사업이 아니고 법령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반드시 의무적으로 성인지예산이나 성별영향평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 인력으로서 전문임기제 공무원, 어떤 식으로 돼야 될지는 저도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만 임용이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을 세우고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위원장 채평석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국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우리 시 여성가족과에서 하고자 하는 연속적인 중요한 사업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잘 평가하시고 필요성을 느끼시면 제도화시키고 또 필요한 인력들을 주시는, 만들어 가는 데 많은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국장님, 자료 주신 거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 대상자 현황 보고 주셨잖아요.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노종용 위원 자료가 되게 늦게 왔어요.

이 자료 보면 이게 지금 2016년부터, 그 자료 가지고 계신가요?

2016년 표기되어 있는 거?

○노종용 위원 최근에 주신 건데 뒷장 바로 넘기면 2020년 4월 통계까지 총괄로 나와 있거든요.

여기 보면 한부모가족 현황이 저도 조금 애매해서 이걸 다시 담당 과장님한테 물어봤어요.

그래서 보니까 여기 있는 전체 한부모가족 현황은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는 한부모가족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체 우리 관내 한부모가족이 아니고 중위소득 60%에 해당하는 가족이에요.

알고 계신가요?

○노종용 위원 그 옆에 끝에 보이는 거는 52%, 맨 밑에 설명이 되어 있잖아요.

간단 수치로만 봐도 2016년 1월부터 올 4월까지 보면 한부모가족이 40% 정도, 약 50%, 잠시만요.

대략 50%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이 정도 증가된 것 같아요.

맞나요?

대충 1164에서 1760이면 그냥 반 나누면 대충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또 가장 최근에 1년 4개월 치 원래 줬던, 그러니까 2018년 12월부터 지금까지도, 이것도 좀 놀라운데 20% 가까이 증가했거든요.

혹시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돼요?

한부모가족이 4년간 50% 증가했고 최근 1년 4개월 동안에 20% 정도 증가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중위소득 52%를 보면 보통 3인 가족 기준 200만 원 정도 소득이거든요?

○노종용 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급격하게 증가했다고 데이터상으로는 보이는데, 우리 인구 대비로 봤을 때.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신 부분이 있었어요?

○노종용 위원 우리가 이 부분을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가 따로 있나요?

예를 들면 전체, 예를 들어서 연별로 한부모가족 현황들, 예를 들면 뒷장 한번 넘겨 보세요.

넘기면, 이게 왜 현황이 중요하느냐면 여기 보면 굉장히 디테일하게 지원 금액이 나가고 있거든요.

중·고등학생들 신입생들에게도 10만 원씩 주고, 초등학생 60명에게 20만 원씩, 중학생 25만 원, 고등학생 35만 원, 세분화돼서 설·추석별로 또 나누어서 주고, 재학했을 때도 다시 주고, 이게 굉장히 세분화가 막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전체적으로 통계 잡기도 어려운 거는 맞는데 예산은 딱 맞게 써요, 거의 비슷하게.

그런데 이게 이렇게 될 경우 바로 뒤에 2020년, 보고 계시지요, 국장님?

○노종용 위원 2020년 보면 또 전체 기준 수가 자꾸 줄고 늘고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됐을 때 이 자료는, 이 자료는 우리가 없지요?

이렇게 바뀌어진 이유는.

몇 명이 왜 누락됐고 몇 명이 왜, 예를 들어서 고등학생 28명인데 밑에 보면 고등학생이 23명 됐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5명은 졸업을 해서 고등학생이 넘어서서 이게 안 됐는지 아니면 교육지원금 같은 거를 받아서 중복 혜택이 안 되니까 여기에서 빠졌는지 아니면 한부모가족의 조건, 그러니까 소득이 증가했거나 부모님이 결혼을 하셨거나 이렇게 하셔서 여기에서 빠졌는지 이런 세부적인 데이터망을 가지고 있나요, 혹시?

○노종용 위원 데이터가 아마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국비 지원을 받는 거는 다 그쪽에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거기는 남아 있을지 몰라도 우리 시가 사실은 이 부분을, 아마 딱히 없을 거예요.

제가 좀 알아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여러 급격한 변화 그리고 이 뒤에 보면 이 군에서 이분들이 왜 빠졌는지, 진짜 소득이 좋아져서 빠졌는지 아니면 더 어려워졌지만 중복 지원 때문에 빠졌는지, 그냥 단순하게 나이를 먹어서 여기 지원에 빠졌는지 이런 것들이 데이터가 필요해요.

다른 시·도 보니까 이걸 자체적으로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국장님?

아동친화도시, 여성친화도시잖아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한부모가족이 이렇게 급격하게 느는데, 1100명에서 1700명씩 늘었다는 건은 되게 크게 증가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 통계를 보면 아시겠지만 여기는 중위소득 60% 기준으로 해서 그다음 52% 이 두 분류밖에 없어요.

실제적으로는 아마 더 큰 카테고리가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인구 대비 혹은 세종시민 대비 해서 가구 수가 아니고 이거 인구수거든요, 사람 수.

그러니까 그 가족 구성원 수.

이렇게만 봐도 엄청난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데이터를 축적해서, 특히 관리를 해야 되는 거나 이런 것들은 복지 분야에서 제가 보기에는 몇 분야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데이터를 우리가 자체적으로 분석하고 나눌, 국장님이 말씀하신 건 일리가 있어요.

그 말씀이셨구나.

그러니까 데이터는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중복 지원했을 때에 교육청 쪽이나 이런 데에 있을 거예요, 요청하면.

그걸 비교해서 이쪽의 한부모가족의 자녀들이 어떻게 변화해서 증가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떤 기준으로 나누어진 건지 이거는 분석이 정말 필요할 것 같습니다.

○노종용 위원 국장님, 이거 진짜 진심으로 봐 주셔야 돼요.

○노종용 위원 하나만 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꼭 좀 데이터 해 주시고요.

뒷장 한번 또 넘겨 주세요.

여기 보면 또 약간 나누어지거든요.

아동양육비가 세분화해서 나누어져요.

이것도 보면 52%가 아니고 60% 이하인 부모, 그러니까 청소년인데 한부모가족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청소년, 그러니까 24세 이하인데 자녀가 있는 거지요, 혼자 키우고 있고.

이런 경우를 보면 이 비율은 사실 우리가 되게 아픈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아예 드러나지가 않아요.

이 사람들이 굉장히 민망하고 어떻게 할지 모르고 이래서 사실 안 나타나는데 제가 어떤 자료를 찾아봤더니 보통 10배 정도 존재한다고 하더라고요.

찾을 수가…… 이게 안 된대요, 이게.

그래서 이것도 그런 통계 수치에 혹시 있거나 아니면 발굴 대상이 되면 아까 사각지대 발굴 부분 있었잖아요.

이것도 좀 복지국에서 관심 좀 가지고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감 121페이지에 새터민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우리 시에 새터민들 몇 명 있는지는 알고 계시지요?

○이윤희 위원 네, 92명.

취업률은 한 반 정도, 그렇지요?

47명 정도라면 조금 그렇게 되는데, 실제 이분들이 나이는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연령대가 대부분이에요.

보시면 29세…… 30에서 39세가 29명, 40에서 49세가 42명.

오히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없거든요.

60세 이상은 3명이고 그 이상은 없습니다.

오히려 젊은 분들만 있는데 실제 경제활동이 잘 안 되는 거.

그런데 지원 현황을 보면 맞춤형 취업 지원 사업 중에 연계 상담 지원한 게 1명밖에 없어요, 연중.

그렇지요, 2019년도에.

○이윤희 위원 121페이지입니다, 그렇지요?

○이윤희 위원 제가 작년에도 일부 부탁의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분들이 제가 볼 때는 젊으셔서 굉장히 왕성하게 활동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럴 것 같은데 이게 너무 취업 관련해서 그런 게 없어서 이분들이 어떤 거에 장점을 가지고 있는지, 실제 넘어오실 때 많은 직업을 안 가지고 사려고 오시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이도 젊고 아이들도 있고 이럴 텐데, 취업 관련해서 이분들이 과거에 어떤 일을 했는지 그리고 어떤 걸 잘할 수 있는지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에 대한, 명수가 많지 않으니까 수요조사를 하셔서 이거에 대한 조금 더 적극적인 지원활동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가능할까요?

명수는 안 많습니다.

○이윤희 위원 이거는 좀 생각을, 밑에 프로그램 보면 작년 2019년 5월 10일에 행사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44명에 50%의 프로그램이 3∼4개 정도가 당일에 다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요?

○이윤희 위원 이거 그러면 거의 하루에 한 번 딱 하고 그 외에는 뭐 예산도 크게 많이 없었던 것 같은데 전혀 사업을 안 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다른 게 혹이 있습니까, 저한테 말씀해 주실 게?

○이윤희 위원 그러니까 다 그날이에요.

2019년 5월 10일…… 아니다, 5월하고 10월이구나.

그럼 두 번 한 거예요?

○이윤희 위원 그럼 이렇게 명수가 똑같아요?

이해가 안 가는데.

난 5월 10일에 그냥 42명을 데리고 다 돈 줄 알았어요.

○이윤희 위원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도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이거는 잘 챙겨 봐 주시고요.

○이윤희 위원 명수가 많지 않고 예산도 너무 적어요, 솔직히.

작년에도 1000만 원이 안 됐던 것으로 봤거든요, 800만 원 정도로.

그랬던 거기 때문에 실제 취업도 연계해 주시고, 젊은 분들이고, 제가 예전에 이런 데이터를 한번, 굉장히 오래 전에도 본 적 있었는데 자격증이 5∼6개씩 있는 분도 많아요, 젊고.

한번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도 보시고요.

또 우리가 직업을, 왜 그러냐 하면 직업을 주면 우리가 어떻게든 생활도 덜 챙겨도 되잖아요, 안정만 되면.

그런데 일곱 분들은, 뒤에 123페이지 보면 아시겠지만 300만 원 이상 소득 수준이 되는 분이 26명이나 됩니다.

직업을 가지면 얼마든지 일을 할 수 있고 안 가지면 수급자 정도의 그런 거밖에 안 되는 것 같아서 어쨌든 시에서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게, 우리 일자리를 찾아보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윤희 위원 그거 한번 챙겨 봐 주시고요.

다문화 지원 사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자료 요청을 했을 때 다문화사업 같은 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 아이 관련돼서 혹시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있나요?

제가 받은 자료에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다문화 아이, 부모님이 있는 다문화 아이에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에 대한, 혹시 과장님이나 누가 답변해 주실 분 있으신지, 국장님이 잘 모르시면요.

없어요?

○이윤희 위원 모르겠어요?

○이윤희 위원 혹시 담당 과장님이든 계장님 답변…….

○위원장 채평석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국적을 따지지 않고? ?

○이윤희 위원 그러면 다문화가정이라고 그런 걸 따지지 않고 그냥 다 같이 받는 거네요?

○이윤희 위원 그럼 거기에 소외되고 이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이윤희 위원 다문화가정 중에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에 대한 데이터도 혹시 있나요?

○이윤희 위원 없어요?

○이윤희 위원 그것도…….

○이윤희 위원 그럼 일단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이제는 어떻게 보면 데이터가 모아질 수도 있는 거네요?

○이윤희 위원 다문화가족에 대한 데이터는 지금 보면 1315명, 그렇지요?

지역별, 조치원도 있고 있습니다.

이게 명수로 나오긴 하는데 여기 안에 우리가 장애인 등록을 또 해 줄 것 아니에요.

○이윤희 위원 그렇지요, 거기 안에서 찾으면 될 것 같은데.

○이윤희 위원 이름을 좀 바꿔서…….

○이윤희 위원 그럼 우리나라는 발달장애아…….

○이윤희 위원 그럼 그 아이들도 그거에 대한 적용은 된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이윤희 위원 발달장애아 그렇게는.

그럼 그거에 대한 데이터도 일단 없는 거네요?

○이윤희 위원 이게 보면 다문화가족이면서 장애 아이를 가지고 있는 거는 우리나라 사람도 쉬운 일은 아닌데 엄마하고 소통이 안 되고 이러면 더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런 사례도 본 적이 있어서 이런 데이터가 명수가 원래 어느 정도 된다고 치면 여기 같은 경우는 언어도 배워야 하고 엄마하고도 소통이 잘 안 되고 이러기 때문에 1 대 1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룹별로 두세 명 정도라도 이렇게 좀…… 그런데 실제 유아들 특수교육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도 2명 정도, 1명 정도 거의 1 대 1 교육이 되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것도 가능하면 1 대 1이든 아니면 두세 명 정도의 그룹 관련해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건 한번 챙겨 봐 주시기 바라요, 향후는 자료를 다 모아서.

○이윤희 위원 하나만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 2019년부터 홍보 UCC 공모전 했지요?

올해도 하고 있고요.

○이윤희 위원 작년 공모할 때 보도자료 난 거 보면 시청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겠다고 했어요.

그렇지요?

이거 수상자.

○이윤희 위원 UCC 공모를 하면 최우수상이든 우수 2명, 최우수 1명은 공개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윤희 위원 아무리 봐도 없어요.

시상만 하고 시민들한테 홍보를 전혀 안 하고.

뭐가 좋아서, 우리 세종시에서 여성친화도시로서 자기가 어떤 경험을 했고 공감을 하고 남들한테 같이 공유하자고 이런 공모전 해서 비용 지불하는 거 아닌가요?

여성의 눈으로 바라봐서 어떻게 행복도시 세종에서 내가 적응하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그거 하는 건 아닌가,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이윤희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유튜브도.

혹시 보셨어요?

○이윤희 위원 올해도 올라와서 지금 공모하는 것으로 아는데 보게 해야지, 찾아봐도 없고 시청 홈페이지에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도자료 내서 공개하겠다고 했으면 공개해 주셔야지.

○이윤희 위원 그럼 작년에 3명 다 뽑은 거예요, 우수상하고 최우수상?

○이윤희 위원 하나도 없어요.

좀 찾아봐 주시고 공개도 해 주시고.

○이윤희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회의 준비와 석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20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55분 감사중지)

(20시07분 감사계속)

○위원장 채평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순열 위원 거수)

이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124페이지에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아까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이 살짝 말씀하셨는데 총 1315가정이 있고, 그중에 다문화가족 자녀 수가 총 1154명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 사업 담당 인력은 몇 분 정도 계신지 여쭤보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아, 거기가 다…….

○이순열 위원 맡으셔서요?

○이순열 위원 거기는 직원들이 꽤 되던데요, 35명…….

○이순열 위원 여기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 중인데 이중 언어 환경 조성이라든지 부모 나라 언어교실, 어느 쪽에 조금 치우쳐져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국장님.

물론 언어가 기본이긴 한데 그다음 이후에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면 좋겠다는 욕심이 생겨서요.

그리고 다문화가족 자녀 성장 지원 사업에 총 331회 동안 1354명이 프로그램을 체험했나 봐요.

언제 어떤 곳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입니까?

○이순열 위원 그러시면 이거랑 뒤에 127페이지에 가면 가족 상담이 있어요.

이게 147회 이루어졌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자료로 저한테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거수)

이순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바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9페이지 보면 아동청소년 폭력 예방 교육이 2019년도에 예산액이 3500이었는데 요즘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사이버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폭발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올해는 예산이 더 줄었어요.

○이순열 위원 9페이지입니다.

예산이 많이 줄어서, 지금 여성가족과 걸로 다시 돌아왔네요.

여기 보면 대부분 집체 교육인 것 같아요, 참여 인원이 5만 2000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보면요.

○이순열 위원 그렇지요.

이게 실질적인 교육이 되어야지 아이들이 동영상 틀어 놓으면 조는 정도가 아니라 주무시고 이렇게 하는데 이 부분은 좀 예산을 늘려서라도 좀 더 심도 있는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제가 잠시 담당 부서를 착각했는데요.

(관계 공무원에게)신 선생님, 준비 좀 해 주시고요.

12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는 청소년 관련된 운영 프로그램 부분인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13개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계세요.

여기 보면 똑똑한 한 사람보다 더불어 가는 열 사람을 향하는 그런 모토도 굉장히 멋있고, 제가 이 홈페이지를 보여 드리는 이유가 있는데 연혁 한번 클릭해 주세요.

(자료 화면을 보며)확대해 보면 2015년 11월 이후에 아무런 기록이 탑재돼 있지 않거든요.

○이순열 위원 그래서 저 센터가 더 이상 어떤 업무를 하지 않는 곳인가 하고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로 들어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굿모닝충청에서 기사를 하나 올렸어요, “검정고시 응시자들한테 응원을 보냈다.” 이렇게.

그리고 기사 끝마무리에 보면 혹시 학교 밖 청소년들이 이렇게 자신의 꿈을 위해서 검정고시를 보려면 세종시청소년지원센터로 문의를 바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종시청소년지원센터를 검색하면 이거 어디에서 본 거 같지요?

저희가 첫 번째 봤던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다시 나와요.

서로 다른 이름의 센터 3개가 언급됐는데 사실 세종의 청소년, 어떻게 보면 가장 주목받지 못하는 친구들이 청소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놀 거리며 굉장히 문화적으로 소외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에도 보시다시피 굉장히 미흡하지요?

여기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순열 위원 청소년들에 대해서 저희가 기피하는, 같이 모여 있으면 돌아가고 무서워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우리 어른들이 좀 더 세심하게 주의를, 특히나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곳에서는 더욱더 세밀한 신경을 써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제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176쪽 보겠습니까, 국장님.

여기 보면 지역아동센터인데요.

이게 지금 학교 초·중·고 다 개학이 연기되고 복컴도 휴원 들어가고 그래서 여기 지역아동센터도 쉬고 있잖아요.

○노종용 위원 지금까지 쉬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혹시 개원했나요?

○노종용 위원 현재는요?

○노종용 위원 이게 보면 참고자료 주신 건 3월 31일 기준이라 지금하고는 조금 다를 것 같아요.

자료는 이렇게 주셨는데 우리가 코로나19 사건이 한창 진행될 때 같은데, 이때가.

그렇지요?

○노종용 위원 그러면 여기 봤을 때 긴급돌봄이 특정한 센터에서는 전혀 없는 데가 많더라고요.

이거는 혹시 어떤 상황이지요?

보통은 학교도 보면 초등학교도 긴급돌봄이 거의 없는 학교가 별로 없을 정도로 하는데 여기는 특히 특성상 보면 부모님들이 사실은 이 긴급돌봄이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꼭 필요했었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아이를 계속 돌보고 있을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보통 부모님들이 직장인들이 많아서.

○노종용 위원 여기는 아예 1명도 없이 이렇게 된 건 혹시 이런 시스템이, 긴급돌봄이 아예 없다고 인식해서 그러신 거 아닌가요?

○노종용 위원 그러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돌봄이 1명도 없는 거라고요?

○노종용 위원 정원 대비해서 너무 없는데.

보통 학교만 해도 한 클래스에서 3개 클래스 있는 데 보면 1, 2, 3학년이 이렇게 아예 없기는 드물거든요.

○노종용 위원 그러면 집으로 부식을 배달, 그러니까 아이를 부모님이 계속 보고 있다는 거네요?

식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아이들을 돌봄, 여기 지역아동센터에서 안 맡아 주면 아이를 부모님이 계속 돌보고 있어야 하는데 그 내용을 아는데도 다 그렇게 했다는 건가요?

○노종용 위원 그러니까 휴원하면 긴급돌봄으로 전환된다는 걸 알면 보통 맡길 상황이 더 많으실 텐데, 일반 그냥 있는 분들보다는.

그런데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상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정원 대비 현원이 이 정도면, 긴급돌봄이 이렇게 없는 센터가 되게 많아서 혹시 이렇게 해 놓고 긴급돌봄을 하지 않은 건 아닌지, 정책적으로.

그런 건 아닌지 혹시 질의 드리는 거예요.

○노종용 위원 아니에요?

○노종용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얘기 드렸는데 정확하게 다 이렇게 긴급돌봄을 실시하는데 학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여기에 긴급돌봄을 신청 안 한 거라는 거지요?

○노종용 위원 여기 부식 지원도 보면 현원 대비해서 3분의 1 정도가 부식이 지원되는 걸로 돼 있거든요.

물론 이것도 전혀 지원이 안 되는 데도 있고 굉장히 많이 지원되는 데도 있고 차등이 좀 있긴 한데, 이렇게 부식 지원 등까지도 안 이루어지는 건 부모님들이 진짜 그냥 있는 그대로 집에서 데리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거 그렇게 해석해도 돼요?

이 통계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약간 안 맞는 것 같아서 한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노종용 위원 어디하고 어디요?

○노종용 위원 사랑나눔지역아동도 0, 0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이게 굉장히 많은 게, 둘 중에 하나는 0인 게 6∼7군데가 넘고요.

이건 모르겠어요.

저도 지금 사실, 이게 그리고 딱 이번 것만 받아서, 2020년 3월 31일 기준 이거 딱 하나만 받아서 사실 비교를 더 할 수가 없긴 한데 이건 이 자료대로라면 약간 이상하거든요.

국장님, 이건 한번 돌아가서 확인 좀 해 주세요.

현재까지도 개원이 안 돼 있는 상태인데 부식 지원이나 긴급돌봄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

○노종용 위원 198쪽 보겠습니다.

이것도 보면 아이돌봄 지원 사업으로 자료를 받았는데 이게 이용 가구 수는 422가구예요?

198쪽, 중간쯤에.

○노종용 위원 그러면 이게 신청자라는 거잖아요.

○노종용 위원 이용하는 가구, 여기 뒷장 제일 하단에 보면, 200쪽 하단에 보면 현재 294명이 아이돌보미로 근무를 하시는 거예요?

○노종용 위원 그럼 그분들이 이 이용 가구 수 422명에 대한 그걸 다 관리하시는 거예요?

○노종용 위원 종일제로?

○노종용 위원 그러니까 ‘한 돌보미가 두 가정 정도를 케어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냥 쉽게 생각하면, 딱 정확하진 않지만?

○노종용 위원 맞아요?

그러면 이게 1회에 3시간도 있고 2시간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교차로 하시네요.

예를 들면 오전, 오후 이렇게 하거나 그렇게?

○노종용 위원 작년에 비하면 왜 줄었어요?

이건 상반기만으로 본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한 거예요?

이후에 더 늘어날 수 있는 건가요?

○노종용 위원 4월 기준으로 현재 294명이에요?

○노종용 위원 네, 아이돌보미.

그럼 3배가 더 증가한다는 건데 너무 많지 않아요, 그러면?

○노종용 위원 아, 이게 그러니까 월별로 증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노종용 위원 40명 정도 더 채용할 계획이시고요?

○노종용 위원 그 옆에 이거 한번 볼게요.

이건 제가 좀 궁금해서 본 건데 201쪽도 민원 접수 내용을 봤거든요.

여기 보니까 이용자하고 돌보미 간에 선물 전달했는데 이 돌보미가 교체된 건 뭐예요?

이런 거 혹시 보셨어요?

밑에 밑에 쪽 보면 2월 11일 자 이건 “아이돌봄시스템 오류로 인한 돌보미 불편호소” 이렇게 했는데 시스템 개선하고 통합관리센터에서 오류 개선 조치했다,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예약을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오류가 났다는 거예요?

○노종용 위원 이거 전체 온라인으로 신청해서 접수받고 예약하고 이렇게 하는 시스템이에요?

전체가 다?

○노종용 위원 그래서 이건 다 개선된 거고요?

○노종용 위원 맨 위에 건 뭔 내용인지 모르시지요?

○노종용 위원 그게 그런데 이렇게까지…….

○노종용 위원 그렇군요.

요즘에 잊을 만하면 언론보도에서 아동학대 부분이 돼서 전체 시가 혹은 그 지역이 그것 때문에 어수선하고 그런데 아이돌보미도 그렇고 지역아동센터도 그렇고 종사자들이나 아니면 근무하시는, 이번에 채용되신 이런 분들도 그래도 시에서 각별하게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장님이 신경 써 주세요.

○노종용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이영세 위원입니다.

최근 국내 천안 등지에서 일어난 끔찍한 아동학대 사건 아시지요?

○이영세 위원 그 이후로 창녕에서도 비슷한 아동학대 사건이 일어나서 우리들의 마음을 매우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 아동 학대가 인근 지역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국장님은 인지하고 있으신가요?

○이영세 위원 여기 보고된 자료로 보면 165페이지 2018년도에 161건 그리고 일단은 신고 접수 건수가 403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인근 지역, 관서별 사건사고 발생 현황 경찰서 신고 접수 자료를 보니까 세종이 월등하게 높네요.

이런 아동학대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이 우리가 위탁하고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새롬동에 있는 기관이지요?

○이영세 위원 161페이지 보니까 감사 지적에 초과근무 사전명령 결제 후 실시토록 지도하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지금 감사위 감사 자료를 보니까 그런 내용은 세밀하게 올라와 있지 않더라고요.

○이영세 위원 아, 그래요?

감사위 결과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 자체 시에서 누가 나가서 지적을 한 내용입니까?

○이영세 위원 담당 과장님이 나가신 거예요?

○이영세 위원 그러면 과장님 잠깐 나오셔서 이 처분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채평석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이거 과장님이 계셨을 때 조치한 사항입니까?

○이영세 위원 그렇지는 않고요?

그런데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여기 사업 목적에 보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24시간 긴급신고 및 상담전화를 통해서 학대가 의심되는 아동을 발견 즉시 보호하고 치료해야 하는 그 사업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립 목적입니다.

그런데 긴급하게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 초과근무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초과근무 사전명령을 늘 받고 그다음에 초과근무를 할 수 있는 사항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그렇지 않다는 것을 과장님께서 확인하셨습니까?

○이영세 위원 통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초과근무가 늘 있지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명령을 늘 내리고 결재를 맡고 그렇게 해야 되는 근무시스템이 있습니까?

○이영세 위원 글쎄 말이에요, 그 부분을 상세히 보시고 과장님이 재임하셨을 때 일어난 사건이 아니더라도 저는 막상 보면 전문기관의 업무 특성상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초과근무는 할 때마다 그렇게 사전명령을 받고 결재 후에 해야 하는지 그 부분을 챙겨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165페이지를 보면 신고의무자의 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신고자 현황에서.

신고 176건에 대해서 신고의무자가 70건으로서 신고의무자 신고율이 18.6%입니다.

너무 적지 않습니까?

○이영세 위원 한국 평균의 신고의무자 비율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영세 위원 네.

○이영세 위원 한국 평균의 신고의무자 비율은 29%입니다.

그리고 외국의 비율이긴 하지만 호주나 일본, 미국 같은 경우에는 50%, 호주 70%가 넘습니다.

그만큼 신고의무자들이 아동학대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보고 필요하면 거기에 신고를 하는 비율이 높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높은 것이 바로 우리 사회가 아동학대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면밀하게 주위에 있는 아동들이나 또 관리해야 할 아동들을 조사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세종은 18.6%밖에 안 되면 그만큼 우리 세종의 신고의무자들이 아동을 주시하고 관찰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소홀히 하고 있다고 판단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영세 위원 그렇지요.

○이영세 위원 그 뒤에 보면 신고의무자가 반드시 교육을 받고 거기에 대해 늘 주시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신고의무자의 교육 횟수가 전체 22회고 인원이 1908명으로 되어 있는데 전체 신고의무자로 시에서 추정되는 인원의 비율에 비해서 높은 건지 그것은 확인하고, 반드시 신고의무자의 교육 횟수를 높여 주시는 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그다음에 166페이지입니다.

아동학대 행위자와 피해 아동과의 관계를 보면 신고의무자가 36명이나 됩니다.

피해 아동에 대해서 아동을 관찰하고 보호해야 할 신고의무자가 36명이나 되고 전체 아동학대 행위자의 12%입니다.

신고의무자는 어떤 사람인지 혹시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이영세 위원 그러니까요.

보호해야 할 당사자가 아동학대를 하는 당사자가 된다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혹시 이 36명의 인적 사항을 조사한 자료가 있습니까?

○이영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를 나중에라도 꼭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그래서 신고 또한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아동학대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것은 아동학대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동청소년과에 신고의무자의 과태료 부과 건이 있었는지 아보전에 알아보라고 했는데 과태료 부과 건이 한 건도 없었다고 말을 들었습니다.

신고의무자가 그런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까지, 그것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게 한 건도 없다는 것이 아동학대에 대해서 조금 더 미약하지 않았나 판단되는데, 본 위원은.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영세 위원 없었으니까 이렇게 보고를 했겠지요?

그런 역할들을 조금 더 강력하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천안 사건만 해도 이미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그것에 대한 신고를 받았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또 사망하는 사건이 생겼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열악한 조건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줄은 알지만 이런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아야 하고, 특별히 세종시에서도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보니까 지역사회 협력(협약)이 171페이지에 있는데요.

사회복지기관, 상담기관, 의료기관, 공공기관 해서 협약을 맺은 실적이 여기 나와 있는데 여기에 경찰서도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이영세 위원 반드시 포함시켜서 협약하고 협력 체계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피해 아동 성별 비율을 보니까 여아가 더 많고,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나 학원, 어린이집 이런 쪽이 또 노출될 가능성이 있었는데 지금 다 은폐되어 있는 기간이라고 생각되거든요.

또 양육의 스트레스도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아동학대의 피해가 사실은 지금도 은밀히 더 심하게 나오고 있다고 저는 추정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임이나 학대에 노출될 가능성이 많고,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해서 더 강화돼야 할 서비스가 아동학대 보호 서비스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영세 위원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어려운 가운데 열심히 활동하는 건 알겠지만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도록 제가 지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건들을 잘 챙겨서 보고해 주시고 앞으로 면밀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동청소년과 소관에 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거수)

이순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336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여기 광역치매센터 운영 현황이 나와 있어요, 국장님.

○이순열 위원 아, 그래요?

제가 오늘 많이 헤매네요.

그러면 조금 있다가 질의드릴게요.

○위원장 채평석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하는 동안에 국장님,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 계획 249페이지 보면 경로당 시설 안전점검 등 운영지원 추진 이렇게 사업에 나와 있어요.

○위원장 채평석 경로당 시설 점검하고 또 운영 지원 이거 파악을 면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면 복지담당을 시켜서 하나요, 아니면 시청에서 직접 나가서 하는지?

○위원장 채평석 그렇게 하고 있어요?

○위원장 채평석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1년에 분기별로 하는 건지, 아니면 하반기·전반기 이렇게 해서 하는 건지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지?

제가 이걸 왜 물어보느냐면 경로당의 어르신들을 인사 차 가 보면 거의 하나씩 두 개씩 시설이 고장 났다고 고쳐 달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은 복지담당이 순회해서 그걸 체크하는 걸로 말씀하시는데 어떤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는지 또 계획이 있다면 그 계획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파악하는 계획.

○위원장 채평석 담당 과장님이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채평석 전반기·후반기 이렇게 두 번 조사한다고 그러시지요?

○위원장 채평석 제가 연초에도 돌아봤고 시간 있을 때마다 경로당을 가 보면 경로당에서 그런 것을 꼭 얘기하거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시설이 경로당 지은 지가 오래되고 그랬으니까 여러 가지 고장 난 것을 고쳐 달라고 하시는데 수시로, 제대로 파악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장 채평석 그리고 현재 경로당에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지요?

○위원장 채평석 작년보다 금년에 제가 알기로는 최저, 등록이 돼 있는 경로당에 37만 원에서 39만 원으로 2만 원 올랐지요?

○위원장 채평석 작년보다?

○위원장 채평석 그렇지요?

○위원장 채평석 그 현황 지원 목이 있잖아요.

그것을 추산해서 저를 한 부 갖다주시고.

○위원장 채평석 또 나오신 김에 250페이지에 보면 동 지역은 노인문화센터하고 면 지역은 노인대학 운영 활성화 이렇게 지원하는 게 있지요?

○위원장 채평석 부강 같은 경우에 나이아가라대학 운영하고 있는 거 알지요?

○위원장 채평석 금년은 코로나로 인해서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만 어른들 식대로 해서 1000만 원 지원하는 게 있지요?

○위원장 채평석 1000만 원 가지면, 제가 알기로는 3월 17일 개강해서 11월인가 10월에 마감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요?

○위원장 채평석 그러면 몇 개월입니까?

개월 수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러면 1000만 원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부강에 한 200명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식대가 얼마 꼴입니까, 1인당?

계산이 안 되지요?

제가 하고 있는 걸 보면 지금 식대로 지급하는 거에 대해서는 대용으로 빵 하나씩을 주고 있어요, 우유 하나하고.

그게 1000원이 안 된다고 합니다, 1000원 정도.

식사를 하게 되면, 1500원 이상만 되면 식사를 한다고 하는데 현재 대학에서 강의가 끝나고 식사가 안 되는 걸로 진행하고 있는 거 아시지요?

○위원장 채평석 그러면 지원이 되는 데도 있어요?

○위원장 채평석 그러면 형평성에 맞지 않지요, 어디는 식사가 지원되고 어디는 식사 지원이 안 되면.

그 인원 파악을 잘해서 같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든지, 아니면 같이 지원이 안 되도록 하든지 그렇게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위원장 채평석 그래서 부강 같은 경우는 금년에 지원을 1000만 원에, 코로나 때문에 안 해서 그런데 공동모금회에서 금년에 지정 기탁한 1000만 원을 돌려서 식사를 제공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었어요.

그런 부분을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면 내년도 예산에는 가능하면 같은 룰로 반드시 식사가 제공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국장님, 우리 주간보호센터 있잖아요.

이 자료를 저 주신 거긴 한데 국장님이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네.

주간보호센터별로 위탁 개요 내용하고 이런 것들을 제가 요청받았거든요.

혹시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네.

이번에 보람동의 주간보호센터 위탁 동의안이 됐고 예산도 다 저기 됐는데 이게 운영 인력이 여기 보면 10명으로 돼 있거든요.

혹시 가지고 계세요?

있으면 과장님 좀 주세요.

준비되셨어요?

○노종용 위원 여기 보면 운영 인력 10명 잡혀 있지요?

○노종용 위원 여기 시설장 1명, 사무원 1명, 사회재활교사 8명 이렇게 돼 있지요?

○노종용 위원 이거 복지부에서 기준안 내린 거 보면 여기에 기능직을 넣게 돼 있지 않아요, 의무적으로?

○노종용 위원 아니, 배치 기준에 딱 들어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1명이 들어가야 되기로.

어차피 여기도 송영서비스 하잖아요.

○노종용 위원 기능직 없어도 돼요?

그렇다고 사회재활교사에서 여기를 이용해서 쓴다 그러면 그 30명에 대한 기준이 또 안 맞고.

○노종용 위원 4×7=28이니까 4명당 1명이잖아요.

그럼 그 얘기인 거예요, 여기에서?

사회재활교사에서 1명을 기능직으로 쓰신다는 거예요?

○노종용 위원 원래는 그렇게 뽑으면 안 되잖아요.

아, 대치 배치?

사회재활교사로 안 할 때는 같이 교사를 하다가 아니면 기능직으로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노종용 위원 그러니까 이 업무를 대체해서 쓰신다는 거예요?

그 직을 따로 안 뽑고?

○노종용 위원 그럼 종촌주간보호센터는 현재 이용자가 몇 명이에요?

○노종용 위원 16명이지요?

○노종용 위원 16명이면 시설장 1명, 사회교사 4명, 4×4=16 딱 맞네요, 여기는?

○노종용 위원 여기는 사무원도 의무적으로 넣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시설당 1명씩?

○노종용 위원 복지부 기준에 의하면.

더하는 것도 아니고.

○노종용 위원 돼 있는데 아직 못 했다고요?

올해부터 해야 하는데 못 하셨다는 거예요?

○노종용 위원 필요하다는 얘기시잖아요.

복지부 기준에서 이미 신설됐는데, 일단 조금 있다 또 얘기할게요.

세종보호센터도 볼게요.

여기도 보면 시설장, 사무원, 기능직 다 돼 있어요, 여기는.

그렇지요?

○노종용 위원 여기는 사회재활교사가 5명으로 돼 있거든요.

○노종용 위원 여기 현재 이용자가 몇 명이지요?

○노종용 위원 그럼 안 되지요?

초과해야 되지요?

○노종용 위원 이게 3개소가 다 문제예요.

이게 뭐냐 하면 여기 종사하시는 분들이 사실 진짜 힘들어요, 국장님.

이걸 딱 맞추는 게 아니고 이보다 한 분이 더 계셔도 굉장히 힘들단 말이에요, 이 업무 자체가.

그런데 이거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이런 게 생겼을 때 빨리빨리 초에 해서 해야지 업무 자체가 급여 대비, 업무의 노동량 대비 스트레스에 비하면 굉장히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준이 바뀌었는데 이걸 빨리빨리 적용 안 해 주시면 어떡해요, 누구보다 빨리해야지.

또 그리고 여기 사회재활교사들 있지요, 교사분들.

이분들 중에 치료사, 그러니까 재활치료를 할 수 있는 분들,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걸 뭐라고 해야 하지, 재활하시는 전문가분들 있잖아요, 물리치료사라든가 이런 분들.

이런 분들 비율이 어떻게 돼요?

3개 센터 다 얘기해 줘 보세요.

있어요, 한 분이나?

○노종용 위원 1명도 없어요, 3개 다 해서?

이게 원래는 선택할 수 있게 돼 있단 말이에요, 국장님.

○노종용 위원 없지요?

○노종용 위원 이게 저는 그래요.

진짜 이게 할 수 없는 걸 한다 그러면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데 여기 다른 데도 보면 사회재활교사를 한 분에서 두 분씩은 다 있단 말이에요.

티오를 그렇게 맞추신다고요.

주간보호센터를 늘리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보다 중요한 건 거기 계시는 종사자분들이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있는 환경이 돼 줘야 업무도 즐겁고, 그게 다 이용하시는 분들, 우리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보이지 않게 깨알 같은 이런 문제들이 자꾸 있으니까 이상하게 힘든 거고, 이상하게 거기 안에서 장애인분들의 복지라든가 권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못 지켜지는 거거든요.

이거 제가 말씀드린 거 보셔서 빨리 회의하셔서 하루속히 준비해 주세요.

아시겠지요, 국장님?

○노종용 위원 그리고 전의에 있는 주간보호센터에서 문제 하나 생긴 거 아세요?

폭행사건 생긴 거?

○노종용 위원 조금 전에 들으셨어요?

○노종용 위원 이게 거기에 계신 종사자분 혹시 퇴사한다고 공문 받으셨어요, 5월 31일 자로 퇴사한다는 거?

○노종용 위원 그걸 언제 받으셨어요, 퇴사 통보는?

○노종용 위원 이 내용은 대충 들으셨지요?

이분이, 그러니까 여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다 중증장애가 있으신 분들이잖아요.

특히 이분은 뭐냐 하면 약물치료를 받으셨던 분이란 말이에요.

약물치료를 받는 걸 다 알고 환각 증세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걸 다 인지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런 상황들이 어떻게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예상을 할 수 있었잖아요.

저는 이렇게 봐요.

그런데 이 부분이 있고 이 전에 여러 가지 증세가 보이고 그랬는데도 사실 이걸 그대로 오랫동안 약간 방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건이 났는데, 날 수는 있어요.

제가 이거 봤더니 보호센터에서는 이런 일들이 종종 나더라고요, 사실은.

나는 거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처리 과정을 좀 원만하게 해 주셔야지.

이 피해자분이 지금 이가 파절됐거든요.

이가 파절됐는데 4개월이 지났어요.

그럼 이 처리가, 이게 치료시간이 중요한 건데 어느 피해보다도.

그런데 4개월이 지났고 아직도 치료를 못 받고, 이제 지금 제가, 아휴…… 이거 거의 2주 넘었지요?

이거 해서 이제 이 내용을 받았어요.

운영비에 포함돼서 목 변경 추경에 해서 50만 원 해서 하겠다고 냈거든요.

저는 그래요.

이 센터 자체가 정관을 보면 아시겠지만 여기가 카리타스의 정신으로, 그러니까 절대사랑의 정신으로 이 이용자들을 이렇게 한다 하거든요.

또 종사자들도 당연히 그렇게 해서 규정이 쫙 나왔어요.

제가 운영 규정 다 받아 봤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장애 있는 피해 학우는 19일 사건 났는데 불과 며칠 있다가 바로 퇴소시켰지요?

○노종용 위원 바로 퇴소시켰지요?

○노종용 위원 퇴소시키고 그분은 4개월째 치료를 못 받고 있다가 아직도 그냥, 그분은 퇴사했어요, 자기 스스로.

그러니까 원에서는, 물론 원에서의 여러 가지 조치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미진한 감이 있지만 저는 거기다 대고 “위탁기관이 잘못했다.” 이 얘기 드리기보다는 우리가 주간보호센터를 지금 이렇게까지 얘기가 있더라도 보람동 들어간 건데 내실을 기해야 해요.

거기 있는 직원들의 복지 부분도 분명히 다른 정해진 룰보다 더 신경 써야 하는데 그것도 미진하고요.

그다음에 피해를 준 장애가 있는 분은 거기에서 내보내 버리면 이분 어디 가겠어요.

2∼3일 있다가 그렇게 퇴소시켜서, 왜 퇴소시켰느냐면 이용 규정에 보면 여러 가지 타인의 문제가 될 수 있는 행위가 나오면 조치할 수 있다는데 그런 식으로 조치하면, 서로가 이렇게 막 돌면서 원에서 그분들이 문제가 생기는 걸 여기에서 저리로 보내고, 저기에서 이리로 보내고, 핑퐁처럼 돌리잖아요.

그게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교육이나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해서 이분들이 진짜 그 취지에 맞게끔 사실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피해자 부분도 지금 공문도 못 받았고, 저는 이거 목 변경해서 예산이 온다는 거 진짜 전혀 얘기 못 들었거든요.

물론 보니까, 제가 회의록 내용까지 다 결과를 받아 봤는데 여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원에서는 준비를 5월 20일 했으니까 결국은 3개월 뒤에 준비하긴 했지만 이렇게 내용은 준비했다고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국가에서 든 보험하고 다 했지만 사실은 어쩔 수 없었다고 저도 생각해요.

그런데 이건 우리 관내에서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지만 사실은 기금으로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거든요, 이분들 바로 치료해 줄 수 있는 방법들이.

이런 게 좀 아쉬워요.

파랑새기금이라고 있는데 이것도 그렇게 사각지대에 딱 의료사고가 났는데 경제적인 수준이나 여러 가지 이런 상황 판단을 봐서 위원회에서 판결해 줘서 즉시 3∼4일 안에 지급해 줄 수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특히 이렇게 힘든 일 하시는 분들한테 더 이상은 발생하지 않도록 국장님, 이 부분은 꼭 좀 꼼꼼하게 봐 주시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센터를 운영하는 거지만 직원들한테도 각별히 돌아가는 걸 보시고 처우 좀 개선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노종용 위원 너무 길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이영세 위원입니다.

아침에 요구했던 자료 광역복지지원센터 입주 시설 그것에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많은 기관들이 여기에 입주하게 되는데요.

지금 예산 편성이 안 돼 있고 2021년도 본예산 요구 예정 기관들을 보니까 5개 기관이 있네요.

지금 예산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은 기관들이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이 기관들을 내년도 예산에 어떻게 반영시킬 계획이신지 짤막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점자도서관은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는가요?

○이영세 위원 그리고요, 노인보호전문기관은요?

○이영세 위원 그것까지 함께 적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요?

○이영세 위원 자원봉사센터는요?

○이영세 위원 그럼 그중에 가장 큰 것이 5억이고 대체로 3억 내외로 계획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예산이 상당히 부담될 것 같은데 내년도 당장 반영해야 할, 뭐든지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이영세 위원 지금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전부 다요, 빠짐없이?

○이영세 위원 그래요, 빠듯한 예산이지만 다 불요불급한 기관이고 여기에 입주를 안 하면 안 되는 기관들 선후를 따져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 시에 시각장애인 수가 얼마 정도 등록이 되어 있지요?

등록된 시각장애인 수요.

○이영세 위원 네, 1180명 좀 늘었군요,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수보다.

그런데 지금 시각장애인들은 국장님 아시다시피 어떤 특별한 활동을 하기가 굉장히 제약이 많은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잖아요.

○이영세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많은 분들이 안마사 자격증을 받아서 활동을 했거든요.

지금 제가 민원을 받은 게 있는데요.

지역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 있잖아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으로 해서 바우처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우리 시에서는 7개 사업들을 선정해 놓고 이용자들을 기다리고 있는 바우처로 할 수 있게끔 하는데 거기에 안마 바우처 사업으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에 포함시켜서 이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달라는 민원을 최근에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기존에 일하고 있던 분들도 타 지역에 가서 일을 하거나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을 폐쇄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게 그런 사업들을 원하는 수요자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시각장애인들한테 자신의 힘으로 또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준다는 의미에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에 안마 바우처 사업을 포함시킬 수 있도록…….

○이영세 위원 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1시09분 감사중지)

(21시24분 감사계속)

○위원장 채평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국장님, 조치원에 장애인복지관 아시지요?

○노종용 위원 장애인복지관에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성인 장애인 대상으로 17개 정도 프로그램이 있고 아동까지 다 합치면 26개 정도 있는 것으로 자료는 받았고요.

올해 프로그램은 조금 더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거 국장님께도 자료를 직원분들이 주셨는지 모르겠네, 세종시 장애인복지관 요청 자료 이거 혹시 가지고 계세요?

하나 주세요, 과장님.

안 보시면 이게 또 안 되니까.

보시면 성인 장애인 대상으로만 한 거, 아동 프로그램은 안 할게요.

여기는 100% 장애인분들이 이용하는 프로그램이지요?

○노종용 위원 일반 비장애인들이 와서 하는 건 하나도 없지요?

이 프로그램에, 장애인복지관에.

○노종용 위원 확실히 없지요?

○노종용 위원 이걸 보면 장애인복지관에서 이런 민원이 많대요.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복지관 새롬동 분관 있잖아요.

여기에서 여러 가지 이런 프로그램들을 개설할 수 있느냐, 이런 프로그램이 있느냐, 별도로 가능하느냐, 왜 여기는 있고 저기는 없느냐, 이런 민원들이 있다고 혹시 들어 보셨어요, 과에서는?

○노종용 위원 굉장히 많아요.

보통 많은 게 아니고 실제 여기 새롬 분관에 프로그램 대기자가 953명인데 이 중에 80%가 다 동 지역 거주자들이에요.

이용자들이예요, 장애인분들이란 얘기지요.

이렇게 대기자가 많은데 그중에 80%가 다 동 지역에 있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조치원 장애인복지관에도 이 프로그램들을 여기 말고 다른 데 문의, 그러니까 대기자 말고 문의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이거든요.

민원만 해도 계속 있으니까.

그리고 각 동 있잖아요, 동 복컴.

여기에 혹시 장애인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1개라도 있어요?

장애인분들만 이용하는 프로그램.

○노종용 위원 없습니다, 없어요.

즉 무슨 얘기냐 하면 이거는 복지관이나 도서관에서도 얘기가 되게, 이런 문의가 많거든요.

이거 국장님 아셔야 돼요.

뭐냐 하면 우리가 굉장히 필요로 한다는 게 지금 이렇게 계속 올라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조치원에 있는 장애인복지관의 프로그램 중에서도 사실은 못 해요.

이 프로그램도 지금 원하는 사람들이 못 해서 여기도 대기하고 있는데 그것보다도 새롬동 분관에서 하는 걸 하는데 새롬동 분관은 아시다시피 공간이 없어요, 못 합니다.

그래서 니즈는 굉장히 많은데 이것을 할 곳이 없는 거예요.

전체 장애인복지시설의 80% 정도가 지금 다 읍·면 지역에 있지요?

○노종용 위원 그렇거든요, 대략 그 정도가.

실제로 거주하는 장애인분들 비율을 보면 읍·면 지역하고 동 지역하고 굳이 비교하자면,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비교하자면 거의 비슷한, 동 지역 장애인 거주자분들이 조금 적어요.

몇백 명 차이가 안 나요, 전체 인원의.

그만큼 비율적으로 거주하시는 거 대비해서 이용 프로그램을 소화할 수 있는 곳이 전무하다는 거거든요, 이거.

세종오디세이라고 들어 보셨어요?

장애인 인식 개선 공연단이라고 해서 난타, 아마 아실 텐데.

○노종용 위원 굉장히 유명해서 전국적으로도 나가서 활동도 많이 하시고 국내에서는 여러 가지 난타 프로그램을 여기저기 해서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더 이상 활동을 못 할 위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연습하는 공간이 없어졌어요.

연습공간이 이제 유료화돼서 비용을 저기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거든요.

소위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예요.

복컴에서도 이렇게 하는데 하고 하고 넘어가다가 다 유료화되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못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팀이 보면 전국대회에서도 여러 번 수상도 하고 어떻게 보면 세종을 알리고 세종 내에서도 비장애인들, 장애인들 다 해서 좋은 인식을 주고 여러 가지 희망을 주고 이런 공연단이었는데 지금은 거의 이분들이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렇게 상황이 돼 있어요.

우리한테 정말, 보건복지국에서 민감하게 봐야 될 부분인 것 같거든요.

특히 이렇게 자체적으로 시의 인식 개선을 위해서 공연을 하면서 자리를 잡은 오디세이, 이런 공연단들을 더 장려해 줘야지 연습할 공간이 없어서 그만한다 하면, 이 참여 인원이 거의 30명 가까이 되거든요.

이분들 그냥 해체되는 거예요.

사실 여기 나도 단원으로 하고 싶다가 엄청나게 많이 온대요, 이 접수 자체에.

그런데 본인들도 연습을 못 하는데 누구를 받아.

그런 상황이에요.

이건 굉장히 큰 일이거든요, 이만큼 자리 잡았다는 거 자체가.

벌써 2012년부터 했으니까요.

그럼 벌써 세종시하고 같이 출발한 거거든요, 이 팀도.

없어질 수 없지요, 국장님.

○노종용 위원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고요.

이분들을 포함해서 장애인분들이 프로그램, 장애인분들이 전용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니즈가 많아요.

새롬동 분관만 구백몇 분이 대기하고 있고 실제 조치원에도 문의를 그렇게 많이 주고 있고 이런 공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거든요.

이거는 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장애인분들이 사회 참여의 권리를 누릴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또 자아실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또 이 가족들 있지요, 그 가족들은 경제활동을 할 수 있고 여유를 조금 가질 수 있고.

이게 굉장히 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두 시간씩, 두 시간씩 이렇게 하면 그래도 소위 반나절 정도는 잠깐 맡길 수 있는 의미도 있고요.

아마 이렇게 복합적으로 의미가 있어서 요구가 되게 많고 필요성이 많이 대두되고 있거든요.

제가 이거는 국장님, 정보를 드리려고.

○노종용 위원 네, 이 부분은 꼭 필요한 부분이니까 한번 이후에 봐 주시고 수요나 공간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내용이 조금 정리되면 저한테 연락 한번 부탁드릴게요.

○노종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시간이 많이 지체돼서 짧게 건의 말씀 드리고 끝낼게요, 저는.

정회 시간에 말씀 잠깐 나눴는데 노인 일자리를 해마다 늘려 가야 되는 입장인데 지금 보니까 공공형하고 사회서비스형, 민간형 3개의 큰 단락으로 나누어지더라고요.

사회서비스형 같은 경우에는 이 일을 하고 싶어도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위탁형이기 때문에 생활 소득 수준이나 생활 수준 같은 걸 고려해서 선정하도록 되어 있고, 민간형 같은 경우에서 취업 알선형하고 시니어 인턴십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으로부터는 좀 자유롭지요?

○안찬영 위원 그 부분을 저는 세종시 같은 경우는 선제적으로 이 노인 일자리 취업 관련해서 관내에 있는 소상공인들하고 연계해서 일부의 인건비를 좀 지원해 주고 거주지 가까운 곳에서 근무할 수 있는 연계형으로 했으면 어떨까 하는 제안의 말씀 드려요.

이건 정책적으로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안찬영 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이 사업의 세 가지 큰 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임금들을 보니까 임금을 가장 많이 받으시는 부분이 취업 알선형하고 시니어 인턴십 정도예요.

임금 수준이 130에서 170 사이기 때문에 평균 150만 원 정도 수준으로 임금을 잡아 놓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 시가 인건비의 절반 정도를 감당한다고 하더라도 70만 원 선 정도, 그 정도면 될 것 같고, 만약 이 사업을 우리 시가 단독적으로 수행한다고 하면 한 사람당 매월 70만 원의 보조금이 들어갈 거고요.

100명 같은 경우면 8억 4000 정도 그렇게 1년에 소요될 거라고 생각되고요.

관련해서는 중앙부처하고 협의해서 국비 수행이 가능하도록 우리가 사업 제안을 해서 필요한 사업을 따내고 시범사업 형태로 가도 좋을 것 같거든요.

지속 가능한 사업 형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우리 시에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도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근로자 확보 문제를 담보해 주고 또 노인 일자리를 구하시는 요구자들에게는 사는 곳에서 가까운 곳에 일자리를 만들어서 매칭해 주고, 중간 역할 기관은 시니어클럽이나 노인회나 이런 데에서 중간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인력풀은 어느 정도 있지 않습니까?

○안찬영 위원 수요조사만 잘하면 매칭이 어느 정도 될 것 같거든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간단하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300페이지에 우리 시에 노인이나 장애인 보호 사업을 이전에 계속했을 테고 코로나 이후에 사업장을 줄여서 하거나 휴관을 해서 한 것 같아요.

실제 명수로 보면 368명이 관내 장애인이나 노인주간보호 사업 거기 센터를 이용했는데 코로나 이후에 보니까 178명 정도로 줄었거든요.

이렇게 되면 실제 어르신들 관련해서는 238명이 그 센터를 다니지 못했다고 이 자료를 보면 이렇게 되는데, 그분들 코로나 이후에 많이 못 움직이면서 시하고 연락되거나 이런 건 있나요?

상황 같은 게 어떻게 운영되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윤희 위원 긴급돌봄 식으로 뭘 한 것 같아요, 그렇지요?

○이윤희 위원 많이 줄었을 테고, 그런데 그분들도 집에 계시면서 많이 힘드셨을 텐데 그런 거에 대한,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어려운 점이나 노인 학대나 그런 거에 대한 자료 같은 거 혹시, 신고나 혹은 접수 같은 거 들어온 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윤희 위원 들어온 건 없고요?

○이윤희 위원 지금 보면, 지금도 많이 못 나오고 계실 거예요, 상황이.

그렇지요?

○이윤희 위원 지금도 휴관을 하고 있고요?

○이윤희 위원 그럼 그분들 따로 지원해 드리는 건 없어요?

그냥 집에서만 지내셔야 하는 상황인가요, 긴급돌봄을 이용하지 않는 분들은?

○이윤희 위원 향후는 우리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고 이게 계속 유지될 수도 있는데 가정에 계시면 이 돌봄을 가족들이 어쨌든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의 센터 직원들은 다 있을 것 아니에요.

○이윤희 위원 그렇지요?

전화도 좀 돌려 보고 상황이 어떤지도, 어르신들 생활하는 게 어떤지도 여쭤봤으면 좋겠고, 광역복지센터에 노인보호전문기관인 이번에 들어오나요?

○이윤희 위원 내년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윤희 위원 예전에 자료 받은 거 보면 신고 건수가, 접수 건수가 70여 명인데 이게 세종시 1년 데이터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담은 800여 건에 신고 건수가 70건이라고 저번에 거기 현장 갔을 때 자료 주신 거거든요.

혹시 국장님이 잘 모르시면 과장님 답변 받을까요?

○이윤희 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현장 갔을 때 자료 주신 거 보면 신고 건수 70여 명 이게 충남노인보호전문기관에 세종시 건으로 접수가 된 건지, 그냥 이용자 수라고 써 놨거든요.

그때도 제가 잠깐 여쭤봤을 때 과장님은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이게 데이터가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

○이윤희 위원 세종시 데이터요?

○이윤희 위원 이게 어쨌든 보면 노인 학대나 불편함 이런 거 맞지요?

그렇지요, 내용으로는?

○이윤희 위원 상담 건수가 800여 건이에요.

맞지요, 이것도 그러면?

맞아요?

○이윤희 위원 그럼 이분들이 거의 세종에서 전화를 하는 거라고 봐야 하나요?

현장도 가시기도 하고?

○이윤희 위원 그렇지요, 이런 거에 대한…… 보통 신고나 상담 건수로 상담을 하는 게 학대 관련해서 그 대상자가 누구예요?

대부분 가해자가?

○이윤희 위원 뭐 고민?

○이윤희 위원 그런데 이게 주요 사업 안에 보면 예방 교육이나 신고 접수, 의심 사례, 현장 조사 거의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실제 우리가 이거를 둔 이유도 그런 것 같고.

여기가 노인보호전문기관이잖아요, 그렇지요?

○이윤희 위원 이거는 제가, 저는 이 데이터를 보고 약간 우려했던 게 실제 어르신들이 계시면서, 이 건수가 적은 것도 아니거든요.

상담 건수나 신고 건수를 봤을 때.

그러면서 생각했던 게 어르신들 집에 계시면서 이번에 코로나 이후에 많이 머물렀는데 그런 거에 대한 혹시 전화가 왜 시로는 안 오나, 원래는 시로 먼저 와야 하는데 노인장애인과나 이쪽에서 시로 들어오면 바로 이쪽으로 그냥 이관만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다, 지역별로 돌봄센터에 직원들은 상주하고 계시니까, 어르신들만 안 나오니까 그 상황이나 이런 거를 데이터로 어떻게 지내시는지 가족들이 힘들지 않은지까지도 한번 그런 것 좀 했으면 좋겠는데.

원래 주간보호센터 이용하시는 분들은 달별로나 혹은 이렇게 다 이용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이윤희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이 몰라서 그렇지 원래 센터 직원들은 그 정도는 궁금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동안 모시던 분들이 못 나오는데 그냥 있었을 거라는 생각은 안 하고요.

일단 이런 거에 대해 좀 알아보셔서 문제가 있으면, 처리해 드릴 거 있으면 처리도 좀 해 주고 조율할 거 있으면 조율 좀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윤희 위원 이게 건수가 적은 게 아닙니다.

우리 시로 오면 정확하게 데이터도 잡으셔야 되고요.

어떻게 방향을 잡을 건지도, 근처에 있으면 더 많이 보실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이윤희 위원 분명히 이쪽으로, 시로도 연락이 많이 오고 할 텐데 정확하게 해서 문제 안 생기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순열 위원 거수)

이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국장님, 이 자료를 제가 믿어도 됩니까?

211페이지 잠깐만 펴 주십시오.

장애인자립생활센터 관련해서 지도·감독 내용에 오타가 있으면 빨리 말씀해 주십시오.

○이순열 위원 조금 전에 여성가족과에서도 근로자 수를 1명인데 112명이라고 쓰고, 제가 처음 수감 자료를 보는데 앞으로 계속 이 자료를 믿고 감사에 임해도 되겠습니까?

○이순열 위원 그것도 세 번씩이나요.

그럼 공사비는 얼마인 거지요?

자료 내실 때 신중을 기해 주시고요.

○이순열 위원 질의드릴 거는 321페이지입니다.

이거 제가 좀 궁금해서 드리는 건데요.

치매전담형 요양시설을 건립한다고 하셨는데 완료 시기는 언제인가요?

○이순열 위원 그럼 2021년 12월이요?

○이순열 위원 여기 보면 촉탁의를 배치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우리 시에 촉탁의가 몇 분 정도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이곳 말고도 촉탁의가 배치되는 데가 있지요?

○이순열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촉탁의 한 분을 위촉하면 그분이 여러 곳의 시설들을 담당하시나요?

그러면 이 촉탁의는 꼭 양의학이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양방이라는 말을 쓰나요?

○이순열 위원 그러시나요?

그러면 이게 건립이 된 이후에 사회서비스원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지요?

○이순열 위원 아, 넘어가는 겁니까?

○이순열 위원 이게 궁금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시 헌혈의 집 지금 없지요?

○이윤희 위원 이거 혹시 추진 계획은 있나요?

어떠세요?

이번에 혹시 나라에서 하는 그 사업 혹시 지원한 게 있어요?

○이윤희 위원 4월에?

이거 올해도 원래 초에 했었지요?

나라에서 1월에 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접수 기간이 2월…… 아니다, 2020년 말?

이번에는 언제 이게 있나요?

2020년 2월 6일부터 해서 공고가 나는 것 같은데, 지난 것 같은데.

○이윤희 위원 헌혈의 집 관련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시·도별로 필요하면 접수를 해라, 그렇게 해서 이번 같은 경우 2020년에는 한 군데를 지정한 것 같은데.

아닌가, 제가 이건 잘못…… 혹시 아시는 과장님 답변 부탁드릴까요, 위원장님?

○위원장 채평석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적십자사에서?

그럼 우리 시는, 어쨌든 시에 민원도 들어오고 하는데 보건정책과에서 그냥 가만히 적십자사로 내버려 두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그럼 적십자사에서는 시에 전혀 얘기가 없었나요?

그 정도로 거기는 그걸 신청할 만한 그게 돼요, 어때요?

아까 얘기하실 때 올해 신청을 하신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는.

○이윤희 위원 그럼 1일 30명이 매일 해야지만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윤희 위원 평균적으로?

지금 24명이라고요?

○이윤희 위원 지금은요?

그럼 지금은 어떻게 신청하셨어요?

30명 되니까 신청하신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저는…….

○이윤희 위원 그런데 우리 시보다 인구 적은 데도 신청한 데 있던데.

제가 본 걸로는 “하루 평균 30회 이상 헌혈자를 유치할 수 있어야 하고”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랑은 내용이 좀 다른가요?

저는 여기 공무원들 많고 중앙 공무원들 많아서 충분히 가능할 거라는 생각에 ‘매번 다른 지역에 의존하지 않고 빨리 지원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 내용이 우리가 평상시에 30명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여기에 있는 것처럼 30명 이상을 유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기준인가요?

정확하게 그게 필요할 것 같은데 이거는 잘 모르세요?

○이윤희 위원 그럼 가능해야 되는 거네요, 하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그렇지요, 국장님?

어떻게 볼까요?

일단 우리 시가 보건복지부도 있고 유동인구가 그렇게, 우리 시보다 인구가 적은데도 설치한 데도 있고요.

우리가 지금 대전이나 타 지역에 계속 의존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되도록, 시청에도 이거에 대한 민원이 있고 해요.

그다음에 기사도 나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충분히…… 하루에 30명 못 할까, 그렇지요?

열심히 노력도 하고 의존하지만 말고 스스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해야 된다고 보고 홍보할 수 있으면 홍보해서라도, 이거의 필요성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나라에서도 피가 많이 부족하고 보유하고 있는 양이 많지 않아서 이것도 하겠다고, 올해 같은 경우는 그렇게 몇 군데를 지정해서 진행하는지는 모르지만 일단 4월에 준비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신청을 했다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과장님 일단 나오셨으니까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세종요양병원 관련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현재 상황은 어때요, 거기요?

감염병 관리 기관 지정을 하고 중간에 어르신들 싹 전원을 시켰지요?

○이윤희 위원 답변을 어느 분이 하실…….

○이윤희 위원 그러면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게 지금…… 우리가 세종요양병원을 감염병 관리 기관으로 지정한 이유가 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기가 어떤 병원인지는 아시지요?

○이윤희 위원 여기를 지정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이윤희 위원 아니, 그 내용은 알고요.

왜 요양병원을 감염병 관리 기관으로 지정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어르신들이 계시는 요양병원을.

○이윤희 위원 200병상, 말씀하신 대로 병상을 전혀 메꿀 수가…… 그런데 지금 우리가 NK병원에서는 몇 병상을 얻기로 했던 거였지요?

○이윤희 위원 8층에 60병상이요?

그다음에 저기 요양병원은 120병상이요?

○이윤희 위원 다 받기로 하고?

나머지는 항도병원하고 정형외과까지 해서 이렇게 받고요?

○이윤희 위원 그거 다 같이 날짜는, 지정 기간은 똑같거든요.

○이윤희 위원 그런데 이번에 우리나라에 코로나 걸려서 가장, 따지면 취약계층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실제 사망자들이 가장 많이 생겼거든요.

○이윤희 위원 그렇게 따지면 전체…… PPT 좀 띄워 주시겠습니까?

전체 사망자 중에 어르신들이 85% 넘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어떻게 어르신들이 생활하고 있는 요양병원에, 보통 요양병원에 입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힘들게 들어가시는 거거든요.

그런 분들을 다 전원시켜서 병원을 싹 비우고 감염병 관리 기관으로 지정할 생각을 했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요.

○이윤희 위원 그런데 우리가 누구를 살리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느냐는 거지요.

그게 적절하다고 보이는 건가요?

○이윤희 위원 지금은 요청 안 했잖아요.

○이윤희 위원 감염병 관리 기관 지정하는 데 재정을 생각해야 돼요?

○이윤희 위원 이게 보면 우리나라 감염병 확진자하고 사망자 수가 나와 있지요, 273명이요.

최근 6월 4일 0시 자료이긴 한데 실제 70세 이상, 80세 이상 다 치면, 어르신들 기준으로 보면 80% 가까이 나와요.

아실 겁니다.

○이윤희 위원 우리가 항상 얘기할 때 어르신들이 제일 문제였지요.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어르신들을 모든 병원으로 옮겨서 베드를 완전히 비우라고 하는 게 저는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인데 실제 이거하고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 과정에서 어르신들이 여러 명 돌아가셨어요.

그것도 아실 겁니다.

○이윤희 위원 이걸 우리가 아니라고 맞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에요.

그렇게 보면 그렇고, 그런데 이게 가장 생활하기, 이 시기에 어떻게 보면 가장 보호받아야 하고 가장…… 다른 요양병원에는 보호자들 그것도 안 됐었어요, 면회도.

아시지요?

○이윤희 위원 면회 아예 사절, 지금 6개월, 7개월째.

아예 이동을 못 하게 하는 상황인데 우리는 이 모든 분들을, 그런데 실제 거기 계시는 직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전원을 시키려면 다른 병원에 전화해서 “받아 줄 수 있느냐. 못 받아 주느냐.” 해서 그 50명, 60명을 다 분산시켜서 전원을 시켰을 거란 말이에요.

맞지요, 그렇지요?

○이윤희 위원 그리고 우리가 언제 또 환자 안 나타나니까 다시 들어오시라고 하셨어요?

○이윤희 위원 한 달 후에요?

그다음 주에 바로 받으라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들어온 거는 그렇게 들어왔지만 일주일 있다 전화하셔서 괜찮으니까 환자 다시 받으라고.

○이윤희 위원 그건 아니에요?

○이윤희 위원 일단 그건 제가 알아본 거랑 다르니까 그런데, 그 이후에 병원에 환자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럼 우리가 그렇게 따지면 그 120베드에 세종요양병원은 없는 거지요, 감염병 지정 기관으로.

○이윤희 위원 지정은 돼 있는데, 어르신들 다 들어와 있는데 향후 혹시라도 코로나가 또 생기면 어떻게 쓰실 거예요?

○이윤희 위원 아직도 종식된 게 아니고 지금 계속 생기니까.

○이윤희 위원 충대가 지금 얼마나 남았는데요?

○이윤희 위원 다음 달이라도 감염병이 무슨 하루하루…… 제가 볼 때는, 2월 28일에 그거를 했어요.

그리고 지정 해지 시까지라고 했는데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실제 어르신들 베드 수를 비워서, 처음에 선정한 것도 문제지만 베드 수를 비워서 해 놓고, 옮겨 놓고 한 달 있다 다시 들어오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실제 그 병원은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중간에 다시 환자가 찼기 때문에, 그럼 이거 중간의 인건비나 운영비나 이거는 어디에서 받을 수 있어요?

○이윤희 위원 인건비로?

○이윤희 위원 다 해서요?

○이윤희 위원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안 하시고, 제가 어제도 통화를 했거든요.

지난달에는 직원 월급 30%, 이번 달에는 50% 지급을 못 했대요.

그런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직원들 원급을 못 줘 본 적이 없는데, 서로 어려우니까 우리 시에 긍정적으로 지원해 주고 했는데 그거에 대한 책임 여하를 우리가 환자를 다시 채우라고 한 4월 이후부터는 우리 시의 연락을 받아 본 적이 없다고 해요.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면 제가 볼 때는 향후에 그 병원에서 우리 도와줄 것 같으세요?

절대 안 도와줄 걸요.

○이윤희 위원 다시 한번 알아보셔서, 일단 거기도 다 직원이고 우리 시민들 아니에요?

그러면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럼 국장님께서는 향후에 이런 일이 생기면 거기 환자들 또 다 전원시킬 거예요?

어떡하실 거예요?

○이윤희 위원 7월은 다음 달 얘기예요.

○이윤희 위원 그럼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그때 엄청 급해서 하루 만에 사람들 자리 다 비웠잖아요.

○이윤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이게 적절한지에 대한 걸 묻고 싶은 거예요.

그 사이에, 제가 말씀드렸지요.

어르신들 일곱 분이 돌아가시고, 지금 우리 데이터에는 4명 정도 나와 있는데 실제 제가 어제 통화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뭐 인과관계를 묻진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누가 결정해서 누가 도장을 찍어서 이러한 정책을 시에, 그분들한테 협의를 했는지 모르지만 거기서 해 준다고 해서 이거를 그냥 진행하는 게 맞는지.

향후는 그럼 이렇게 또 하실 건지.

지금 이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또 하실 거 아니에요.

○이윤희 위원 그럼 시간을 다시 되돌려도 똑같이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이윤희 위원 거기서 안 해 줄 걸요, 지금같이 우리 시가 하는 걸 알았으면.

안 해 줄 겁니다.

이제 앞으로는 어려워요.

NK병원도 어려워요.

충대병원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할 거라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지역사회 의료기관에서 긍정적으로 서로 협조할 때, 거기도 다 사람들이고 인력들이 다 우리 시 사람들이고 그런데 거기 계신 어르신들 보호자들은 어떻게 하고, 그렇지요?

다 내 부모님들을 전원시키라고 하면 좋겠어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뭐 국장님은 지금 절대 그거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싶지 않다고 얘기하실 수는 있지만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이런 일을 어쨌든 진행하는 감염병 그런 건데 가장 취약한 계층이 누구인지 확인 안 하고 이런 일을…… 저는 처음에 이 얘기를 듣고 굉장히 놀랐거든요.

이걸 누가 이렇게 시행을 했을까?

거기 어르신들 중에 부모님 계시면 옮기겠어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심리적으로.

이건 향후에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돼요, 국장님.

또…….

○이윤희 위원 이런 식으로 하시면 지금은 맡지, 앞으로는 그런 병원에서 절대 동의해 주지 않을 거예요.

너무 고생을 많이 하고 상처도 많이 받고.

제가 얘기했지요?

4월 십 며칠 이후 우리 시에서는 병원에 연락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그렇게 직원들 월급도 못 주고 힘들어하는데 그렇게 그걸 하시면 안 되지요.

이건 꼭 챙겨 보셔야 됩니다.

우리 시도 책임이 있어요.

○이윤희 위원 그리고 향후는 이렇게, 감염병 관리 기관 쓰는데 기존에 환자가 있는 요양병원을 쓰는 데는 전국에 없을 겁니다.

찾아보세요, 있는지.

누가 환자 전원을 이렇게 시키는지.

없어서 그랬다고 하기에는 너무 이게 미스가 많아요, 리스크가 크다는 거지요.

국장님은 아직도 인정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이윤희 위원 국장님이 안 하신 거라 그러신 겁니까?

○이윤희 위원 마지막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우리 시 대전보건대학교에 줬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이거 민원 들어온 거 아시지요?

제가 감사원에, 이게 4월에 준비해서 5월에 감사원 감사를 받은 것 같아요.

받았는데 여기 보니까 시민 제보를 받은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내용을 보니까 이거 관련해서 지금 관련 보도도 나오고 그랬던 것 같은데 오늘 저한테 주신 자료에는 향후 감사원에 그걸 의뢰를 하실, 어떻게 진행하시겠다는 건지요?

○이윤희 위원 네, 저한테 이걸 주셨던데, 보건정책과에서요.

○이윤희 위원 직원들이 보니까 실제 많이 그만뒀어요.

반은 안 되지만 원래 5명, 토털 2019년부터 2020년 6월 15일까지 7명이 퇴사했는데 실제 여기 안에 내용, 제보가 들어온 걸로 보면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 사안이 시말서를 일주일 동안 4번을 강요받아서 제출했다고 되어 있지요?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이것도 사실 여부를 체크해 주셔야 하고, 이거는 보면 요즘 세상에 이런 시스템이 있는지 의심스러울 만큼 이거를, 이게 근무하라는 얘기인지 나가라고 하는 얘기인지 어떻게 생각, 그렇지요?

이게 사실이라면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문제가 되고요.

점심시간과 퇴근시간을 전혀 지켜 주지 않았다라고 얘기도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정규직이지요, 근무하는 사람들이?

○이윤희 위원 정규직에 대한 이런 것도, 본인은 식사하러 가면서 점심시간을 주지 않는다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이해가 되지 않고, 초과근무도 강요했다고 되어 있고, 그렇지요?

밑에 있는 얘기는 계속 본인이 인간적으로 대접을 받지 못해서 굉장히 무시당하고 심리적으로 많이 힘들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여러 명들이 이런 이유로 많이 그만뒀다고 하는데 제가 아침에 감사원을, 여기 감사위원회에 저번에도 자료를 요청했던 터라, 이게 오늘 받은 게 아니라 저는 지난번부터 계속 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쭤봤더니 이게 원래 지도·감독하는 거를 보건정책과에서 해야 되는 게 맞아서 이쪽에 여쭤보겠다고 하고 나중에 대화를 하겠다고 했는데 어쨌든 보건정책과에서는 바로 확인하고 움직이겠다고 하시는 거지요?

○이윤희 위원 실제 5월에 감사위원회 결과에서는 특별히 크게 문제없었던 것 같아요.

조그마한 이런 내용이었는데 실제 이 내용은 오늘 아침에 신문 보도도 나가고 이랬던 것 같습니다, 인터넷에.

○이윤희 위원 잘 챙겨 보셔서, 향후는 적절한지, 그렇지요?

안에 프로그램 내용으로 보면 다, 어쨌든 서류로만 있는 거니까 문제가 있어 보이진 않았지만 이렇게 직원들이 많이 그만두고 힘들어하는 상황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를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 직원들이.

잘 보셔서 적절하게 체크하시고, 거기에 알맞게 문책을 하시고, 문제 생긴 거에 대한 답변은 우리 의회에도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윤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밤늦게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가급적이면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아까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NK병원은 그럼 따로 보상금이 나갔어요?

○안찬영 위원 그게 무슨 얘기지요?

○안찬영 위원 한 층 비었다면서요.

○안찬영 위원 실제로 확진자가 거기 간 사례가 있어요?

○안찬영 위원 그럼 거기 지정은 한 거예요?

○안찬영 위원 그럼 우리 시에서는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안찬영 위원 우리 시는 중수본에서 200병상 확보하라고 하면 어떻게든 만들면 되는 거네요, 그냥?

○안찬영 위원 그렇게 했으면, 협조를 해 주고 선의를 가지고 도와주신 병원들 케어를 해 줘야지요.

○안찬영 위원 그게 신의성실의 원칙 아닙니까?

○안찬영 위원 특히나 공공기관이, 개인도 아니고.

아까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하나도 틀린 거 없어요.

나중에 똑같은 일 벌어지면 그분들이 도와줄 것 같아요?

충대병원 기대하고 계신 것 같은데 충대병원은 막 알아서 다 도와줄 것 같습니까?

본 위원이 뭐라고 그랬어요?

처음에 코로나 사태 시작될 때부터 충대병원 아직 준공은 다 안 됐지만 음압병동 이쪽은 설비는 다 갖추어진 것 같으니까 긴급하게라도 쓸 수 있게 협조 좀 구해 달라고 제가 말씀드렸지요?

됐어요, 안 됐어요?

○안찬영 위원 안 됐잖아요.

설비가 다 돼 있는데 준공만 서류상으로 안 됐을 뿐이지.

그런 종합병원도 그러는데 개인병원들이 이렇게까지 도와줬으면 챙겨 줘야지요, 우리 시에서.

○안찬영 위원 나중에 충대병원 들어오면 얘기하면 다 그렇게 맞춰 줄 것 같아요, 거기에서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선례가 된다고요.

우리 공공기관이 한 역할에 대해서 선례가 남는다고요.

누가 신뢰할 수 있겠어요?

○안찬영 위원 국장님 꼭 챙기셔야 돼요.

○안찬영 위원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질의하면서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속상한데, 공공기관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중수본에서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200병상 뚝딱, 의회에서 200병상 만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만들었겠어요?

그렇게 만들었으면 도와준 분들에 대한 고마움 그리고 우리 시가 직접 돈이 없어서 못 주더라도 정말 발바닥 땀나게 뛰어 다녀서라도 가서 돈을 얻어다 어떻게든 그분들 피해액을 보상해 주고 마음을 보듬어 주고 이렇게 해야지 그냥 나 몰라라 하고 말아요?

코로나가 다 끝난 것도 아니고.

그러면 안 되지요.

어떻게 행정을 그렇게 합니까?

○안찬영 위원 국장님도 지금 늦은 시간까지 힘드시지만 저희 의원님들 다 힘들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