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채평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5일 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방청하기 위해 시민모니터링단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에서 두 분이 오셨습니다.

방문해 주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방청 주의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희 행정복지위원회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및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먼저 증인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고 업무 계획 보고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한 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 순으로 하겠습니다.

수감기관에서는 감사위원의 요구 자료는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고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과 증인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권근용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해 주시고 과장 및 담당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하시기 바라며, 선서 후 보건소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채평석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0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 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채평석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중·장기 계획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운동 남측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2018년도에 황톳길과 간판 시설비로 추진한 거 예산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순열 위원 거수)

이순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정신건강복지센터 사업이랑 예산 자료 요청드리고요.

2018년 금연거리 경관 개선 시설비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시 금연아파트 지정 연도별 현황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채평석 그리고 2017년부터 2019년 현재까지 금연구역 과태료 부과 현황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해당 부서에 대한 질의가 끝나기 전까지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시간 내에 제출이 어려운 경우 지체 없이 본 위원장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0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 보고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416페이지에 건강증진 보건지소 운영한다고 해서 통합으로 북부권, 북세종통합건강센터를 한다고 하셨어요.

이거는 어떻게 운영하려고 하는지 한번 얘기 듣고 싶습니다.

○이윤희 위원 우리 시에 지금 1인 지소가 여러 군데 있지요?

몇 군데나 있나요?

○이윤희 위원 그럼 이분들은 연차나 혹은, 보건소에서도 이 인력으로 이번에 같이 일을 하지 않으셨나요?

○이윤희 위원 그렇게 되면 거기는 다 비워진 상황으로 운영됐나, 어떻게 보세요?

○이윤희 위원 타 지역은 이렇게 1인 지소가 있는 곳이 있어요, 어떠세요?

○이윤희 위원 그러니까, 혼자 있으면 안전에도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굉장히 좀…… 전혀 일할 수 없는 시스템일 것 같거든요, 점심 먹는 것도 그렇고 어디 가기도 그렇고 민원 처리하는 방법도 그렇고.

1인 지소가 여러 군데 있는데 지금 보건소 인력이 9명 부족하다고 기조실 충원 거기 됐을 때는 마이너스 인력으로 나왔었는데, 그럼 원래는 지소에도 2명의 인력이 있어야 하는데 빠진 것으로 봐야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9명의 인력은 오로지 보건소의 인력으로만 봐야 되는 건가요?

○이윤희 위원 그러면 지소에 들어갈 인력 중에도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이윤희 위원 그러면 이거 향후, 소장님은 이건 어떻게 집행부에 요구를 하거나 어떻게 계획을 세우는지.

직원들이 그러면 일을 다 나누어서 하는 건데 그렇다고 그 인력에 대한 지출하지 않은 비용을 나누어 주는 것도 아니고 업무만 가중되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직원들을 생각해서라도 꼼꼼히 챙겨야 하고, 이번에 코로나 이후에 보건소가 하는 일도 많이 늘어났지만 앞으로도 더 조직을 탄탄하게 하려면 업무 분장이 제대로 돼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보건소 조직 중에 보건행정과, 증진과, 의료과가 있지요.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방역도 일이 굉장히 많이 늘었을 텐데 방역 관련 업무는 지금 어느 쪽에서 하고 있지요?

○이윤희 위원 감염병을 따로 하고 방역도 따로 해야 할 것 같은데.

이번에 보면 드라이브 스루 하면 조직이 다 이쪽으로 그거 되는 거랑 방역도 동을 다 챙겨야 하는데 이게 한 쪽에서 가능하다고 보세요?

많이 힘드셨을 것 같은데.

○이윤희 위원 네, 저도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서 많이 생각도 해 봤는데 어쨌든 방역과 감염병 쪽은 확실하게 구분이 돼서, 업무가 1명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워낙에 오랫동안 이 일을 계속해 온 분이 많으실 거라고 봐요.

보건소가 승진하는 기간도 보니까 21년씩, 굉장히 오랫동안 근무하신 분도 많고 해서 업무가 이동이 잦지 않다 보니까 능수능란하게 진행이 되는 것으로 제가 체크는 했거든요.

아무튼 이거는 일을 너무 많이 과하게 주는 것은 미스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인력이 부족한 것과 감염병 쪽하고 방역 쪽을 잘 나누는 것도 소장님이 잘 챙겨서 직원들이 너무 과한 일을 하지 않도록 잘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치매 관련해서 389페이지에 선별검사하고 진단검사하고 감별검사를 한다고 했는데 이게 보건소 자체 내에서 다 되는 건가요?

○이윤희 위원 그렇지요, 제가 여기에 CT가 있거나 이러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다 되는 것같이 보여서, 그리고 진단검사를 하시는 분은 어디에서 오시는, 신경외과나 아니면 신경과 전문…….

○이윤희 위원 신경과 전문의가 오셔서 검사해 주고, 감별검사는 우리 시로 보내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쪽에 보내는 건가요?

○이윤희 위원 감별검사도 하고요?

○이윤희 위원 이게 어쨌든 보내 주는 병원이 또 있긴 있겠네요?

○이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아까 설명하신 자료에 보면 391페이지에 엄마와 아이의 건강한 삶을 위한 지원이라고 해서 설명을 쭉 주셨어요.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지원 사업들의 건수를 쭉 나열해 주셨는데 이거는 몇 년도 수치인가요?

○안찬영 위원 올해 지원한 숫자만 쓰여 있는 건가요, 2020년도?

○안찬영 위원 이건 그렇게 확인을 일단 하고요.

아까 고혈압·당뇨병 환자 등록·관리 사업인데요, 396페이지에.

여기 보면 “의료비 및 등록비 지원 사업을 계속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주셨고요.

금액으로는 1억 6200 정도 집행하셨고 건수로는 8만 3200건 정도 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의료비 및 등록비 지원이 무엇을 얘기하는 거지요?

○안찬영 위원 지금 말씀하신 그 지원 사업들 2019년도 거하고 2020년 현재까지 주로 질병 유형으로 세 가지 질병에 대해서 해 주신다고 했고요.

그것을 몇 건을 대상자 누구에게 어떤 형태의 사업을 지원했는지 정리해서 주세요.

○안찬영 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지금 보건소장께서 쭉 설명하신 내용들이 보면 굉장히 많은 혜택을 주는 것처럼 본 위원은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거 1억 6200을 8만 3200건으로 나누면 한 사람당 1952원꼴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1952원으로 지금 보건소장께서 설명하신 그런 사업들의 지원이 가능한 건지 본 위원이 꼭 확인을 해 봐야 되겠으니까 그 의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순열 위원 거수)

이순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보건소에서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네요.

우선 정말 대단하다는 존경의 말씀 드리고요.

389페이지에 보면 치매공공후견 대상자 추가 발굴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보니까 우리 시에 치매공공후견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아, 그러시구나.

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390페이지에 보면 초·중·고 학생 대상 게이트키퍼 양성 교육이라고 되어 있어요.

게이트키퍼라는 용어가 전국적으로 아니면 의료 관련해서 쓰이는 용어인가요?

얼른 안 와닿아서.

○이순열 위원 살짝 좀 아쉬워서요.

그다음에 391페이지에 보면 엽산·철분제 지원 해서 1198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2019년도 통계인가요, 소장님?

○이순열 위원 4월 말까지요.

코로나 사태 중에도 지급이 계속되고 있는 건가요?

○이순열 위원 이 약품들의 유효 기간 잘 체크해 주십사 하는 부탁드리고요, 지급이 원활하지 못하면.

그리고, 제가 그냥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방문 보건 사업이 398페이지인데 가정주치의가 저는 굉장히 이상적인 의료제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서비스를 넓혀 가면 결국은 가정주치의에 근접하는 게 되겠지요.

좀 궁금해서 제가 앞으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소장님께 많이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건강생활지원센터 홈페이지 바꾸셨더라고요.

○이순열 위원 제가 알려 드린 겁니다.

○이순열 위원 고생 많으시고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채평석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세 위원 (마이크 꺼짐)자료가 와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채평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 보고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소장님, 407쪽 보겠습니다.

통계를 이렇게 내서 보내 주셨는데요.

2018년도 읍·면·동별 세부 사항 있잖아요, 3-2.

여기에 계가, 자살자 수 표기가 77명이지요?

○노종용 위원 그러면 이게 전체 인원하고 안 맞는 것 같은데 혹시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노종용 위원 아니, 많은 정보들이…… 이게 땡은 뭐예요?

○노종용 위원 그럼 이건 알 수가 없네요.

○노종용 위원 그러니까 4명 이하는 이렇게 처리된다고요?

○노종용 위원 여기 전체적으로 보니까 2018년, 2019년 통계, 맨 상단이요.

이거 보면 우리가 2019년은 자살자 수가 줄었잖아요.

○노종용 위원 그런데 전국적으로도 많이 줄었거든요.

○노종용 위원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2019년?

○노종용 위원 소장님께서 상반기 실적하고 하반기 추진 계획 설명해 주실 때 “자살률이 감소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맞나요?

여기 표기도 그렇게 해 주셨고.

2020년 상반기 실적하고 하반기 추진 계획을 여기 표기하고 설명해 주신 건데 이게 맞는 거예요?

작년이 아니고 올해잖아요, 그렇지요?

○노종용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대비해서 상반기 실적 그다음에 우리가 하반기를 유추했을 때의 그 상황을 여기에 표기해야 되지요?

그럼 이 설명이 맞아요, 지금?

○노종용 위원 잘못 쓰셨잖아요.

○노종용 위원 소장님은 아시잖아요, 그렇지요?

○노종용 위원 우리가 2019년도 상황하고 2020년도 상황하고 분명히 다르거든요.

통계청장이 올해 2020년 1월부터는 사망자 수를 월 1회로 공표하겠다고 했는데 이거 아세요, 혹시?

내용 들으셨어요?

월 1회로.

원래 연 1회기 때문에 지금 여기도 보면 2020년 하반기에야 이 데이터가 나와서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사업을 잘했는지 못했는지 어떤 사업이 필요한지 이런 거 몰라요.

그래서 통계청장이 아예 이렇게 공표했거든요.

혹시 이 내용은 아세요?

○노종용 위원 월 1회로 바꾼다고 공표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소장님이 이 데이터를 보고 참고하셨다면 이 상반기 추진 내역도 당연히 이렇게 표기하면 안 됐고 자료 요청도 이렇게 표기하면 사실 안 되거든요.

이런 자료들은 잘 아시잖아요, 이게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민감한지 아시잖아요.

특히 우리 세종시는 한 명 때문에 순위가 달라지고 퍼센트율이 달라지잖아요.

되게 민감한 겁니다.

전 세계 1위의 자살률을 가지고 있다, 리투아니아냐 우리나라냐 뭐 얘기가 있긴 한데 이런 타이틀이 있는 데서 그럼 우리 세종시가 전 세계 1위냐고요.

이런 오명이 있어요.

민감하게 받아 주시고 자료부터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거는 이렇게 가져야 대안이 나올 것 아닙니까.

○노종용 위원 올해 일본에서 SNS로 자살률이 거의 20% 넘게 확 줄었다는 얘기 들으셨어요?

○노종용 위원 우리는 지금 이 사업이나 이런 내용은 전혀 없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이버밴드 이런 SNS 활동이 아니잖아요.

어떤 프로그램인지 혹시 아세요?

○노종용 위원 그러니까 기관에서 이런 군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자원봉사도 있고 예산이 투여되는 곳도 있고.

그런데 이 군이 그 목적을 가지고 위에서 이런 총괄 데이터를 줘서, 지금 여기도 보면 우리가…… 소장님, 저기 몇 페이지야.

잠시만요, 자료 주신 것 중에 413쪽 한번 볼게요.

414쪽.

여기 보면……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우리가 아동상담, 417쪽.

여기 보면 우리가 2019년에는 청소년 자살 카운터가 1명도 안 됐어요.

맞지요?

○노종용 위원 이거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걱정을 했고 우려를 했습니까, 아동친화도시에서.

1명도 발생 안 했어요.

이 이유가 그게 다일지 모르겠는데 자살 문제 상담 건수 있잖아요, 아동상담 건수 이게 굉장히 대폭 늘었어요.

거기에서도 특히 청소년 자살 문제는 2배 이상 상담한 결과가 보이거든요.

이렇게 조금 관심을 가지고 분야에서 조금 늘렸더니 어쨌든 이 지표가 영향을 미친 거예요.

그런데 일본에서는 이제 이거를, 일본도 자살공화국이라는 타이틀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계속 쌓아서 그런 군을 만들어서 한 2만 명 정도, 넓히면 그 정도 되는데 여기서 한 달, 두 달 정도 했는데 이 성과가 굉장히 좋게 나온 거예요.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통계 보면 자살 동기가 정신적인 문제 이게 가장 크고요.

경제적 문제, 신체, 가정 문제, 남녀 문제.

결국에는 정신적인 문제거든요.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하느냐의 문제라 상담자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고 상담하는 방법과 횟수들, 여러 전략들 이런 것들이 사실 자살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다는 걸 보이고 있어요, 그 지표는.

소장님도 아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노종용 위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빨리 도입해서, 저는 여기 사업들을 보면서 우리가 2020년에는 다시 또 자살률이 증가할 거라는 이 예측표를 보고 좀 마음이 무거워요.

2019년도에 비하면 조금, 2018년도에 비하면 낮다고 봤는데 2019년도는 예상을 벌써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세종시의, 그래도 어떻게 보면 취약한 통계인데 이걸 좀 극복해 보려고 했는데 또다시 올라갈 거라는 예상치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이 이렇게 방대하고 많다기보다는,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

그런데 선진 사례를 빨리 도입해서 우리도 빨리 한번 진행해 보고 그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직접 해 주셔야 돼요, 이거는.

○노종용 위원 413쪽 한번 볼게요.

사실 관내에서 얼마 전에도 그런 문제가 났는데 정신적인 치료가 필요한 분들은 투약, 약을 복용하느냐 안 복용하느냐가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느냐 마느냐하고도 완전 직결되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좀 어때요?

재작년에 비하면 작년에도 투약 지원이 훨씬 더 늘어났거든요.

그럼 올해는 좀 어때요, 분위기는?

○노종용 위원 이것도 심히 우려되거든요.

소장님 어떻게, 지금 제가 잘못 생각하는 건가요?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노종용 위원 굉장히 크게 우려돼요.

저는 이게…….

○노종용 위원 이거는 보완 부분이 아니고요, 이거는 바로 문제가 생겨요.

사실 조현병이나 이렇게 앓고 계신 분들은 바로 오늘 아니면 내일 문제가 생기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거…… 아니, 그런데 다 전문가분들이 분명히 이거를 상의하고 토의하고 결정하셨을 텐데 제가 모르는 뭐 다른 부분이 있나 이런 걱정을 하거든요.

이것도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2020년의 증가폭이라고 데이터를 예감하는 이 상황에서 이렇게 된다는 거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노종용 위원 마무리 좀 할게요.

소장님, 작년 연말에 정신건강지원센터…….

○노종용 위원 네, 거기 우리가 인건비 부분 삭감하는 것 때문에 사실 정말 말도 안 되는 걸 소장님도 그때 들고 오셨지요?

○노종용 위원 그래서 그거는 다시 원상복귀가 됐는데 정신건강 쪽이 문제가 있으면 사실 더 장려하고 방법을 찾아야지 직원을 해고, 직원이 사직하게끔 하는 예산이나 정책을 가지고 오시면 안 되지요.

또 우리가 2020년에 자살률이 분명히 증가할 거라는 데이터가 잠정적으로 나와 있는데도 “자살률이 감소하고 있다.” 이거는 의회에서 할 얘기는 아니고요.

그리고 정부에서 이렇게 월 1회, 한 번씩 이렇게 데이터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거는, 벌써 지금 6월이지요?

상반기가 다 지났어요.

이런데도 이 적용을 하나도 안 해서 우리가 이거를 디테일하게 알 수는 없고, 새롭게 나오는 정책들이 있는데도 발 빠르게 그걸 받아서 사업으로써 녹여야 되는 이런 것도 지금 안 되고 있고.

그다음에 정작 중요한, 정말 핵심적인 것 같은 약물 투약 부분 이 지원금도 정부에서 그렇게 예를 들어서 일정 부분을 들어갔다 그러면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런 부분도 더 꼼꼼하게 보시고, 소장님이 거기서 컨트롤타워를 잡고 있잖아요.

이런 취약한 부분의 오명이 더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꼭 하반기에 조금 더 변화하는 모습을 잡으셔서 추경이든 아니면 하반기 사업이든지 정책을 다시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소장님, 이번에 아이들 예방접종 관련해서 나라에서 원래 3가 하던 거 4가로 바뀌었지요?

○이윤희 위원 그럼 예산은 더 많이 왔나요?

○이윤희 위원 그러면 우리 지원 대상자는 똑같아요, 아니면 어떻게?

기존에 어떻게 됐었지요?

아이들하고 어르신들 관련해서 무료 예방접종.

자원봉사자도 예전에 얘기는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는 어떻게 된 건지 여쭤보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정해지지는 않았어도 어쨌든 국비 예산으로 가능할 수도 있는 거네요?

○이윤희 위원 그럼 만약에 그게 결정이 안 될 것 같으면 이게 홍보가 잘돼야 될 것 같거든요.

○이윤희 위원 시민들이, 작년에는 그렇게 했는데 또 안 되다 보니까.

○이윤희 위원 중학생들도 지금 국가 그걸로 했으면 학부모들한테 다 공지는 가겠네요?

○이윤희 위원 네, 그거 잘해 주시고요.

우리 시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있나요?

○이윤희 위원 없어요?

그럼 알코올 환자들 관리 어떻게 하지요, 알코올이나 일반 뭐.

이 중독 안에 마약 그다음에…… 어떤 것들을 담지요?

○이윤희 위원 뭐 도박?

○이윤희 위원 대상자가 좀 돼요, 어때요?

이게 하려고 하면, 열심히 하면 많이 걸러 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어느 정도 우리가 인계해 주거나 그런 게 있나요?

○이윤희 위원 우리가 이번에 지역사회 건강조사 했지요?

○이윤희 위원 안에 설문지 보면 음주하는 것 중에 한 달에 몇 번 음주하느냐, 문항이 맨 밑에 “1주일에 4번 이상”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냥 보면 위쪽에 많이 체크하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순서가 좀.

수치가 적게 나오게 왠지 약간 그런 모션이 보이거든요.

이것도 정확하게 사람들이 “매일”, “1주일 1번”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이든지 해야 하는데 맨 위에는 “1달에 1번” 이런 식으로 맨 밑에 “1주일 4번 이상” 이렇게 했는데 이게 눈에 잘 안 들어와요.

문구가 눈에 한 번에 들어와야 하거든요, 설문지는 누가 봐도.

그런 것도 소장님이 잘 아겠지만 한번 체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역사회 건강조사 안에 보면 구강 외 암 검진율 그런 거 있지요?

○이윤희 위원 암 검진 같은 경우도 국가에서 하는 거지요?

○이윤희 위원 구강검진 또한 아이들 그런 거는 가능한데 여기가 지금 나이대가 몇몇 그걸로 돼 있나요, 우리 지역사회 건강조사 대상자가?

○이윤희 위원 그러면 어른들은 구강검진은 안 하지요, 여기에서는?

○이윤희 위원 그렇지요?

여기 데이터에 그게 없는 거구나.

그럼 아이들의 구강검진 데이터는 어디에서 받을 수 있지요?

○이윤희 위원 그럼 우리 시에도 거기에 보면 데이터가 나와 있고요?

○이윤희 위원 그러면 국건영 자료는요?

거기에도 없나요?

○이윤희 위원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19세 이상이라고요?

○이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감염병 관련해서 이번에 방역을 많이 하셨어요, 지역별로.

코로나 방역하고 일반 하절기 방역은 약품 자체가 다르다고 얘기를 들어서 제가 자료 요청해서 일부 받았습니다.

보니까 모든 약품이 주의사항이 그래요.

“몸에 묻었을 때 20분 이상 충분히 물로 헹궈라.” 그렇게 되면 보건소에서 약품을 구입해서 동별로 다 나눠 주나요, 어떻게 해요?

○이윤희 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 약품이 지금 아파트 같은 데에는 자체 내에서도 소독하고, 그 주변으로.

동에서 또 일부 소독을 계속하지요.

이렇게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 횟수를 해야 정확하게 사람들한테 위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아이들도 있고 하니까 방역에 대한 지침이 보건소 쪽에서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동에서는 민원이 들어오면 계속 방역을 해요.

아파트 근처 공원 쪽 이렇게까지 다 해서.

이게 약품이 절대 많이 한다고 좋은 것 같지는 않단 말이에요.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약품의 위해성에 대해서?

○이윤희 위원 그런데 이렇게 되는 상황이면 생활방역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고, 어떤 것은 민원에 따라서 매일 방역을 한다는 얘기도 있고, 다른 데가 하니까 우리도 해 달라는 얘기가 있고, 저희 동도 그런 민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동에서도 하고 아파트 자체 내에서 또 하고, 이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 원래 해충한테 안 좋은 게 실제 사람, 해충을 죽일 수 있는 약이 사람한테 좋은가?

그렇게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했거든요.

실제 우리 시에서 쓰는 모든 약의 주의사항을 보면 다 그렇게 쓰여 있어요.

인체에 묻었을 때 20에서 25분간 물로 충분히 헹궈야 하고 이런 게 충분히 숙지가 되어 있는 거 보면 사람한테 결코 좋은 약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거에 대해 동에서 이런 정도의, 시에서 이런 정도의 외부 방역을 하면 아파트는 일주일에 한 번 이런 거 정도라도 가이드라인을 정해 주시면 시민들도 너무 많이 이거에 대해, 이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걸 모르고 자꾸 해 달라고 하는 성향이 있어서 웅덩이가 있는 데는, 충분히 유충이나 해충을 하는 데는 더 하더라도 거리가 너무 가까운 데에서는 이런 거에 대한 지침을 보건소에서 주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 혹시 더 나은 장소, 그런 가이드라인을 받을 수 있는 데가 있나요, 질본이나 아니면…….

○이윤희 위원 그럼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가 지금 친환경 제품이 있다고 광고도 하고 “입에 뿌려도 되고”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실제 그런 게, 약간의 바이러스를 죽이는 것과 해충을 죽이거나 코로나 그걸 줄이는 그런 약품이 실제 있나요?

우리가 좋은 제품으로 바꿀 수 있으면 비용이 들더라도 안전한 게 좋은데 실제 그게 가능한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윤희 위원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 소장님께서 최대한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동에 얘기해 주시고, 아파트에도 “우리 시가 이렇게 한다. 이 정도가 가장 그거 한 거라고 약간 가이드라인을 정했다.”고 하고 이 정도 했을 때 아파트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이면 한 번, 두 번 정도가 적절하다는 그런 라인을 정해 주시면 시민들도 우왕좌왕 안 하지 않을까.

민원도 훨씬 줄일 수 있고 이것은 방역 비용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안전하기도 하고요.

○이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6분 감사중지)

(11시09분 감사계속)

○위원장 채평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이영세 위원입니다.

우리 시 난임부부에게도 한방 난임 치료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한방 난임 치료 지원이 지금 논의 중입니다.

이에 대해서 보건소장님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이영세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주체로 해서 간담회도 했었고 그랬습니다.

그때 나왔던 연간 한방 난임 치료 지원을 했을 때 예산이 어느 정도 나온다고 그때 논의가 됐는데 알고 계시지요?

기억하고 계시지요?

얼마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영세 위원 연간 4000만 원이고 앞으로도 크게 늘어나지 않는다면 4000만 원 정도로, 그래서 한방 난임 치료를 받고자 하는 부부를 어느 정도는 우리가 지원할 수 있겠다고 그렇게 의논이 됐었지요?

○이영세 위원 그 이후로 보건소에서 한방 난임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2개월간 세종시에 주소를 두고 난임 시술을 받기 위해서 내소한 난임 여성에게 질문했습니다.

보건소에 찾아와서 이걸 치료를 받고자 하는 분은 굉장히 절실한 부부이지요?

○이영세 위원 이런 부부들은 빨리 어떻게든지 양방에서 제공하는 난임 시술을 받기 위해서 굉장히 절실한 부부 내지 여성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뭘 원할까요, 지금 보건소까지 찾아와서는?

한방을 원하겠습니까, 아니면 양방을 원하겠습니까?

○이영세 위원 대상자가 어떻게 다르다는 말씀이지요?

○이영세 위원 일단은 난임 치료 중에서 한방을 원하는 설문조사 대상이 적절한가에 대한 질의입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난임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한방인가 양방인가, 2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선택지의 질문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출산을 희망하는 부부나 또는 전체적으로 ‘세종시의 출산율을 높이기를 원하는 많은 사람에게 이런 기회를 같이 줄 수 있다면 그것도 희망하느냐?’ 이런 설문조사를 해야지 보건소에서는 난임 치료를 받기 위해서 온 여성에게 “중복 시술은 안 된다.” 그것도 문제가 있는 문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설문조사 문항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과연 설문조사 대상의 적절성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그렇지만 소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나 시민의 정확한 여론을 알기 위해서는 이렇게 조사해서 이 조사 결과를 가지고 제시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영세 위원 네, 그리고 지원 사업의 의견 조사에서 미리 어떤 한방 난임 치료를 할 것인가에 대한 개요가 조사 설문지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지원 대상 해서 “법률혼 난임부부로서 여성 연령 만 44세 이하인 자”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때 간담회에서는 법률혼 난임부부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잖아요.

어떻게 했습니까?

○이영세 위원 사실혼까지 포함하는 걸로 했고요.

그다음에 또 “주 2회 이상 한의원에서 치료가 가능한 자” 그렇게 설문조사에 첨부되어 있는 정보입니다.

그리고 “치료 기간 6개월 동안 양방 난임 시술 금지” 이게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치료비 지원 사업을 할 때는 우리 시 여성들의 요구와 그다음에 우리 시의 예산에 맞춰서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사업 계획을 하고 그리고 시행하는 그런 사업으로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리 이렇게 보건소에서 설문조사를 하면서 치료비 지원 개요라고 해서 지원 대상이나 횟수나 치료 기간 그다음에 여러 가지 조건을 딱 못 박아서 양반 난임 시술을 원하는 여성들에게 질문하면 대단히 바이어스(bias)가 심하게 들어간 설문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영세 위원 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저도 이 부분에 대한 보건소장님의 의견을 같이 지지하는 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 결과를 보니까 반대가 59.8%, 찬성이 40.2%, 의외로 찬성이 기대 이상으로, 이러한 설문지를 가지고도 찬성이 이렇게 높게 나왔다는 것은, 만약에 다른 선택지를 주고 ‘앞으로 우리가 한방 지원 사업을 이렇게 이렇게 할 거다.’라는 가능성을 많이 열어 두고 한다면 이 설문조사는 분명히 달라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영세 위원 지금 한방 난임 조사를 실시하는 이 조사 자체의 여러 가지 대상이나 조사 방법이나 우리가 해석해야 할 여지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조사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조사 결과로 해서 한방 난임 치료에 대한 어떤 잘못된 결정이 내려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열 위원 거수)

이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404페이지 펼쳐 봐 주십시오.

조금 전에 있었던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및 상반기 실적 여기에서 제가 보니까 주요 사업 예산 집행 현황에서 좀 놀라운 사실이 정신요양시설 운영하고 정신재활시설 운영에 엄청난 보건소 예산이 차지를 하더라고요.

거의 24억을 넘고 있네요?

○이순열 위원 좀 많이 놀라운 사실인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보다 정신건강 관련된 예산이 많다는 거에 대해서 걱정스럽기도 하고, 그와 관련해서 여기 보건소 소관 복지시설 지도·지적 사항 있지요.

이게 2017년 2곳, 2018년, 2019년 4곳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계속 동일한 지적 사항들이 반복되고 있어요, 소장님.

이건 매번 나가셔서 지도를 잘하시겠지만 같은 건이 계속 반복되는 게 왜 그럴까요?

○이순열 위원 어제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순열 위원 어제 보건복지국에도 “이런 행정적 처분이 연차별로 누적되면 좀 더 가중한 징계가 내려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제가 누차 드렸는데요.

지금 이것도 보면 이 추이가 계속 누적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매해 지도·점검으로 끝나는가요?

○이순열 위원 계속해서 꼼꼼한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게이트키퍼, 맞나요?

409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이분들을 보건소에서 직접 양성하시나요, 게이트키퍼 분들을?

○이순열 위원 제가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해 드릴까요?

저희 아이가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인데 이 자살 예방 교육을 받는데요, 학교에서.

그런데 PPT 교육이 이루어지고 영화를 보여 주는데 3년 동안 영화가 똑같은 곳에서 끝이 난데요.

영화의 결과를 모르면서 같은 부분만 계속 보는 거예요.

선생님이 PPT 교육을 하고 “자, 이제 그러면 영화를 봅시다.” 하고 영화를 틀어 주겠지요.

그러면 수업시간이 딱 끝이 나면 그 영화가 계속 3년 동안 같은 곳에서 끝이 나는 거예요.

“엄마, 영화의 결과가 궁금하진 않지만 어떻게 선생님들이 하나같이 똑같이 재미도 없지만 형식적인 교육을 하는지 궁금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아이들에게 좀 더 다가가는 교육을 요구하는 게 무리인가요?

○이순열 위원 그렇지요?

○이순열 위원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제가 아까 자료 요구했고요.

(관계 공무원에게)그다음에 아름동 금연거리 좀 띄워 주세요.

제가 두 가지 자료를 드렸는데 정신건강복지센터 사업하고 예산 그리고 아름동의 금연거리 경관 개선 시설비 관련해서 세부 사항 요청드렸었거든요.

아름동의 금연거리가 세종시 최초로 지정된 건가요?

○이순열 위원 거기가 아파트 단지도 있고 아름고, 아름중 친구들이 등하교를 하는 길목이면서 아주 예쁜 거리예요.

이미 시설비를 투자하셔서 금연거리를 정한 건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었거든요.

지정 이후에 어떤 식으로 관리가 되고 있나요?

○이순열 위원 (자료 화면을 보며)지금 모니터에 나오고 있는 곳인데 제가 어떤 민원성 얘기를 들었느냐면 저게 경관이 바뀌면서 설치물이 하나 들어와요.

조형물이라고 말씀드려야 될까, 지금 사진이 없어서 그냥 저기가 아름동 금연거리라는 걸 보여 드리고, 그 조형물이 듣기로 강원도 쪽에서 제작이 되어서 이동해서 거기에 설치한 철제구조물인데, 그러니까 미학적으로 조각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굉장히 생뚱맞게 하트에 LOVE라고 적혀 있는, 나오면 참 좋겠는데 제가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걸 보고, 저 일대가 다 상점이 있거든요.

상점 주민분들이 내지는 상점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아니, 금연거리에 웬 빨간색 하트가 들어올까?” 굉장히 생뚱맞았대요.

그 작품 비용도 엄청 비쌌을뿐더러 강원도에서 이동하면서 이동 비용도 만만치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저 상점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운영하시는 분들이 한참 마을공동체나 이런 데에 관심을 많이 가졌던 분들인데 본인들의 의사가 “같이 협업해서 꾸며 나가는 거였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고 엄청 아쉬워하셨거든요.

그리고 “설치물이 테마와 맞지 않다.” 그런 말씀들도 많이 해 주셨고요.

일단 관리가 지금도 되고 있다니까 반가운데요.

예산을 집행할 때 이게 큰 목으로 내려가서, 미세혈관처럼 다 내려가서 마지막 부분에서 주민이나 시민들하고의 공감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건 주무관님들이나 담당하시는 분들이 조금만 신경 쓰면 공감을 얻어 가면서 주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데, 물론 업무가 가중하셔서 미처 시간도 노력도 들이기 힘드신 거는 알겠지만 작은 시도가 우리 시를 더욱더 살기 좋게 만들고 시민들로 하여금 “와, 이거 내가 그때 결정했던 작품이야.” 훨씬 다르거든요.

그 작은 차이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시간이 없는 관계로 간략하게 질의드리고 답변도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서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들 하고 있는데 여기 대상 기준에 보니까 진단을 이미 받았거나 약물 치료에 대한 처방을 받으신 분들은 해당이 안 되는 걸로 돼 있어요.

○안찬영 위원 왜 그렇게 돼 있을까요?

○안찬영 위원 그런데 저는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보건소장께서도 의사 출신이신데 고혈압이나 당뇨를 치료가 가능한 질병으로 인식하고 계신 건가요?

○안찬영 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런 기준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고혈압이나 당뇨는, 물론 혈압이나 당뇨가 올라서 처방을 받거나 진단을 받아서 약물 처방을 받으시는 분도 있겠지만 처방을 받았다고 해서 그분이 당장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니고요.

또 그걸 처방받았다고 해서 보건소나 공공기관이나 이런 의료서비스를 안 받아도 되는 존재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저는 이 기준이 정말 이해가 안 갔습니다, 굳이 이렇게 해야 하는 건지.

예산의 범위 때문에 거르기 위해서 필터링을 그렇게 하신 건지 모르겠는데 이 사업의 목적성과 이 질병에 대한 의료계가 바라보는 시각이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안찬영 위원 오히려 그분들이 더 관리가 필요하신 거예요.

혈당 체크도 수시로 해야 하고 혈압 체크도 수시로 해야 하는데 오히려 그분들이 더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이지, 물론 고위험군이라고 하는 분들이 앞으로 그런 질병으로 진행될 거에 대비해서 예방 차원에서 하시는 건 좋지만 우리가 그런 기준 다 떠나서 필요도만 놓고 얘기해 보자고요.

누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누가 더 필요하겠냐고요.

○안찬영 위원 당연하지요.

예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안찬영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말씀 나와서 여쭤보는 건데 아까 본 위원이 자료 요구했던 거 아직 자료는 안 왔는데요.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고 예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고혈압이나 당뇨병 환자분들 지원 사업 관련해서 지금 하고 계신데 아까 설명할 때 보면 굉장히 여러 가지 지원 사업들을 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굉장히 면구스러운 사업 진행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대상자도 다도 아니고 이 대상자들 관련해서도 의료비 지원받을 수 있는 분들은 만 65세 이상으로 커트라인 잡아 놨잖아요, 그렇지요?

○안찬영 위원 그럼 고혈압이나 당뇨 질환자들이 만 65세만 위험한 겁니다.

○안찬영 위원 그런데 이건 왜 이렇게 해 놓은 거예요, 또?

○안찬영 위원 굳이 진료비 1500 줘 가면서 그게 무슨 큰 예산 들어가는 사업이라고 굳이 이걸 이렇게 필터링을 만들어 놓느냐는 거예요.

하나 마나한 사업, 이거 효과도 별로 없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1500원 지원받자고 여기 가서 등록해 버리면 여러 일반 민간보험이나 이런 거에 피해 볼 거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 때문에 잘 안 하신다고요, 이거.

이거 1500원 지원받고 약제비 2000원 지원받자고 여기 등록하면 민간보험사에서 여러 가지, 어쨌거나 내 개인정보가 쉽게 말하면 공개되는 거거든요, 공공의료기관에.

○안찬영 위원 조회하면 나와요, 민간보험사에서.

아시면서 그렇게 답변하세요.

그렇게는 하지 마시자고요.

이 아까운 시간을 왜 낭비합니까, 우리가.

중요한 분들…….

○안찬영 위원 저는요, 우리 보건소가 정부에서 하라고 하니까 하는 그런 사업, 물론 해야겠지요.

그럼 거기에 플러스알파를 하시면 되잖아요, 우리 시 보건소가.

왜 하라는 것만 딱 합니까?

하나 마나한 사업, 별로 효과도 없는 사업.

두 가지가 연관돼 있는 거예요.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도 그렇고요, 당뇨병이나 고혈압 환자 등록하는 사업 이것도 그렇고 이거 참 면구스러운 사업이에요.

정말로 국가에서 그렇게만 하라고 하는 거면 모르겠지만 우리 시비 가지고 우리가 지원하겠다는데, 좀 더 할 거면 제대로 해 주든가.

고혈압·당뇨병 환자들이 한 달에 먹는 약값이 평균 얼마인지 아세요?

기본 10만 원 넘어가요.

그런데 2000원 지원해 줘 가면서 무슨 대단한 지원 해 주는 것처럼, 그것도 65세 이상한테만.

할 거면 제대로 하시자고요.

우리도 시민 여러분들한테 의료 체계 개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떳떳하게 이야기하려면 뭔가 좀 선제적인 면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보건소장께서도 지난번 행감 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시의 혈압 환자, 당뇨 환자 많다고, 인구 대비 비율 높다고, 앞으로 케어해 나가야 한다고, 그렇지요?

○안찬영 위원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그럼 우리 시가 이제는 앞으로, 모든 성인병의 기반이 되는 기저질환이 이거예요, 혈압하고 당뇨.

이거 지금 제대로 케어 못 하면 앞으로 5년, 10년 후에 그분들 합병증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큰 의료비 지출이 이루어져야 하고 사회적 비용이 낭비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더 커요, 비용 지출이 훨씬 더.

외국에서는 그런 거 성인병 걸리지 말라고 콜라나 사이다 이런 거 먹으면 거기에 세금 엄청나게 부과합니다.

가급적이면 먹지 말라는 거예요.

먹을 거면 비싼 돈 내고 먹어라.

세금 엄청 올려 그 세금 걷은 걸로 나중에 발생하는 의료질환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지겠다.

이렇게까지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쓰는 사업비는 전혀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중요한 건 그렇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으면 보건소에서 안이라도 만드셔서 의회에 제출해 주셔야 할 거 아닙니까?

어떤 식으로 어떻게 지원하는 게 합리적인지, 좋은지, 의원들은 얘기하고 보건소장은 듣기만 하면 끝나는 겁니까?

○안찬영 위원 제가 이거 몇 번째 얘기했잖아요.

정부가 하라고 하면 그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부에 가서 하세요, 보건소.

세종시에서 보건소 하지 마시고.

세종시 보건소 아니에요?

세종시의회의 정당한 대안 제시와 요구에 대해서 아무 것도 반응하지 않으면서 정부 말만 듣고 그대로 하면 되는 겁니까, 소장님?

○안찬영 위원 한 번이라도 전화하셨어요, 이 건 관련해서?

지난 시간 동안?

검토는 해 보셨습니까?

언제 하시려고 해요, 소장님.

아니, 보건소장님한테 일 다 하시라는 거 아니잖아요.

직원들 계시잖아요.

70명이나 되는 직원들 있지 않습니까?

담당이 있을 거고, 업무 지시하시면 되잖아요, 검토해 보라고.

제가 보건소장님 개인한테 이거 아이디어 내라고 하는 겁니까, 지금?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안찬영 위원 그러라고 조직이 있는 거고 인력이 있는 거고, 그럼 그분들한테 말씀하셔서 한 달도 좋고 6개월도 좋으니까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할 건지에 대해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 보고 아이디어를 내 보자.

그래서 좋은 안이 나오면 정부에도 우리가, 보건복지부에도 우리가 건의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안 되면 시비라도 확보해야 하니까 의회에 가서라도 이렇게 할 테니 예산을 확보해 달라든지 이런 노력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고혈압·당뇨 환자 관리하는 거.

등록하는 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안찬영 위원 다른 얘기는 못 하겠고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아까 사업 설명에 그런 내용들을 넣어 주셨기에 자료 요구했는데 자료는 아직 안 왔고요.

그리고 치매안심센터 관련해서 여기 전문 인력들을 활용하고 계신데 여기 보면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으로 열다섯 분 운영하고 계시지요?

○안찬영 위원 이분들 처우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어요?

○안찬영 위원 시간선택제임기제 같은 경우에는 계약 기간 끝나면 재임용해야 되지요?

○안찬영 위원 그럼 굉장히 불안하겠네요, 근무하시기가?

몇 년 후에는 다시 또 재임용해야 하고.

제도가 이것만 있는 것도 아니고, 물론 그분 전체를 다 할 수는 없겠지만 경력에 따라서 경력이 쌓이신 분들은 추후에 전문경력관 제도나 이런 것을 도입해서 임금도 올려 주고 또 고용 형태도 안정적으로 개선해 주는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미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열다섯 분을 똑같은 걸로 관리하지 마시고 경력이 있는 분들은 경력 있는 대로 대우해 드리고 그러지 못한 분들은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안정적인 고용 형태를 유지해 주시고, 이렇게 다각화해서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제가 행감 자료 449페이지, 450페이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내에 현재 금연 아파트가 몇 개인지 알고 계신가요?

○위원장 채평석 아, 39개요?

○위원장 채평석 금연 범위는 정확하게…….

○위원장 채평석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주민들 간에는 금연 장소 관련해서 분쟁이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소장님도 그거 알고 계신가요?

○위원장 채평석 주도적으로 홍보해서 분쟁이 줄어들도록 해 주시고 또 금연 아파트라는 표시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나요, 지정이 되면?

○위원장 채평석 아파트의 입구 경비실 있는 데 거기 하나를 달아 놓지요?

○위원장 채평석 2개 달아 놓습니까?

○위원장 채평석 하나는 어디에 또 달아 놓나요?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면 우리 아파트가 금연 아파트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혹 계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금연구역에 대한 방송 같은 걸 주기적으로 권고하고 또 그렇게 해서 많은 아파트가 금연이 되도록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그리고 어린이집 근처 금연구역은 우리 시에 있나요?

○위원장 채평석 어린이집 전체가?

○위원장 채평석 어쨌든 철저히 관리하셔서, 영유아들이 우리 시는 많잖아요, 그렇지요?

○위원장 채평석 영유아들이 좋은 환경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이영세 위원 (마이크 꺼짐)자료를 보고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위원장 채평석 자료요?

○이영세 위원 (마이크 꺼짐)네.

○이윤희 위원 (마이크 꺼짐)저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윤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 요청한 것 중에 이번에 우리 시 공공마스크 지원, 이번에 보건소에 몇 개나 나왔었어요?

1만 2000개 쓰여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이윤희 위원 그렇지요?

이거 외부에 배분하는 기준은 어떻게 정해져 있나요?

○이윤희 위원 없어요?

○이윤희 위원 그럼 민간인들도 요구하면 그렇게 가능한 거네요, 그렇지요?

○이윤희 위원 아, 1만 2000개를?

○이윤희 위원 거기 어쨌든 선별진료소도 있고 이랬으니까 많이 필요했겠네요, 보건지소도 있고.

○이윤희 위원 그럼 일단 1만 2000개가 보건소나 보건지소용으로 나왔던 거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이윤희 위원 여기 안에 보니까 경찰서도 나눠 줬던 것 같고, 공공기관도 있었던 것 같고, 저번에 일부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우리 시가 이게 워낙 구하기 어려웠던 부분이 있어서, 우리 시에 누가 가장 취약한 응급환자냐 이렇게 봤을 때 얘기가 좀 있었어요.

밖에 많이 다녀야 하는데 나이가 많거나 중증환자나 이런 경우는 지금 그거에 대한 기준이 실제 없다고 하셨으니까, 그러면 그렇게 봤을 때 꼭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일부 그렇게 배분이 가능하다고 보세요?

어때요?

○이윤희 위원 그렇지요?

일단은 이거 한 데에서 일부 나간 것도 있는 걸 본 것 같아요, 한 1200개 정도.

일반 의원 쪽으로.

○이윤희 위원 이것도 이거에 관련된 기관이 딱 네 군데밖에 없는 건가요, 우리?

○이윤희 위원 더 있었어요?

○이윤희 위원 그럼 아까 얘기하신 임산부들은 일부 지원해 줬던 걸로 본 것 같은데.

○이윤희 위원 그럼 말씀하신 대로 말기 암 환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다니기도 계속 다녀야 하고 치료도 받아야 하니까 향후 이런 상황이 있으면 소장님은 이거에 대한 기준은 크게 없었다 하셨고 꼭 필요한 경우는 나갈 수 있는 거라고 보신 거잖아요.

○이윤희 위원 적절하게 어느 한 군데에 치우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인원이 들어온다고 챙겨 주고 안 들어온다고 안 챙겨 주고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기준을 좀 정하셔서 배분할 수 있는 정도를 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위원님들이 자료를 보고 질의를 하기 때문에 자료가 오지 않으면 종료를 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소장님, 점심시간이라도 자료를 준비하셔서 바로 도착되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위원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4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채평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이영세 위원입니다.

자료를 방금 받아서 제가 제대로 볼 여유는 없었는데 지금 시간이 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고운동 남측에 설치되어 있는 건강생활지원센터 중·장기 계획에서 고운동 남측에 이 센터가 들어오겠다고 결정했다고 그러는데 중·장기 계획은 누가 주관해서 수립한 겁니까?

○이영세 위원 보건복지국의 보건정책과에서요?

○이영세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세종특별자치시 노인보건장애인과, 그때 당시에는 노인정책과였나요?

○이영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거기에서 고운동 복컴에 하겠다고 이렇게 결정이 됐는데 설문조사도 나와 있네요.

설문조사 여기 보니까 신도심 6개 동에, 이거는 그때 당시에 계획을 만들면서 조사를 한 것 같네요.

○이영세 위원 그러면 그 조사는 어떤 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이루어진 건지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영세 위원 네.

○이영세 위원 거기서 나온 결론이라는 얘기지요?

○이영세 위원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공모한 사업에 응모해서 고운동 남측에 또 마침 준공을 앞두고 기관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 판단을 하고 그렇게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게 과연 이걸 바탕으로 해서 했는지 그것은 조금 더 면밀한 분석이 일단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만들기 위해서 벤치마킹을 했다고 어제 보건정책과 행감 중에 얘기가 나왔거든요.

보건정책과 그다음에 보건소, 시설사업소 그리고 고운동장 그다음에 그 복컴을 운영할 주민자치위원장 그다음에 이·통장협의회 사무국장 이렇게 벤치마킹을 갔다고 했는데 그때 벤치마킹하고 온 결과보고 한 거 보니까 보건소 벤치마킹만 여기 나와 있어요.

그때 당시에 보건소 건강증진과 거기하고 혹시 보건정책과, 시설사업소 그 외에 고운동의 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들이랑 함께 갔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잠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채평석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여기 보니까 천안 배방, 경기도 광주 또 논산 이런 데도 갔더라고요.

보건소 건강증진과장님…….

○이영세 위원 그러면 앞으로 들어올 건강증진센터가 어떤 식으로 평면이 구성돼야 하는 설계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이영세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전체적으로 건강생활지원센터가 들어와서 어떻게 그 안에 구조가 되어야 하고 그다음에 전체 복컴 내에서 어디에 앉혀야 되고 이런 것들은 전혀 보건소에서 의견을 개진할 만한 여지가…….

○이영세 위원 그러면 그 회의에 누가 참석, 회의에 참석했던 부서나 기관이 어디입니까?

○이영세 위원 그러니까 보건행정과라고 하면 보건소의 보건행정과고 그리고 보건정책과는 우리 시의 보건정책과지요?

○이영세 위원 그럼 보건정책과도 벤치마킹에 같이 참여해서 갔었나요?

○이영세 위원 보건행정과도 벤치마킹하고 이 건강증진생활센터가 어떻게 들어가야 될 건지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그 어떤 사전 의견 없이 그냥 거기 들어가서 회의를 했다는 건가요?

○이영세 위원 그럼 보건행정과는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가야 된다는 것을 가서 무슨 의견을 개진하고 회의 결과를 받아 왔는지.

○이영세 위원 네, 보건행정과 과장님 좀 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채평석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이미 지역사회 건강조사에서, 이 결과를 보면 고운동이 가장 건강이 취약하고 문제가 많다고 해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결정이 됐는지 그거는 분석이 필요합니다만 이미 그게 들어왔다는 것이 확정된 상태에서 보건행정과는 가서 벤치마킹한 것들이 거기에 녹아 들어가서 설계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어떤 역할을 거기서 같이 협의하면서 했는지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그거는 건강증진과가 담당해야 될 역할이지요?

○이영세 위원 시청에서 기본 방향을 어떤 것을 제시하는 겁니까?

이게 지금 보건소 내에서 과별로, 과 간에 어떤 소통이 이루어졌는지.

그다음에 보건행정과하고 시청의 보건정책과하고 어떤 내용이 오고 갔는지 그 부분이 명확하게 밝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시에서도 건강생활지원센터 6개가 계속 설치될 예정이잖아요.

새롭게 준공되는 시설이 들어와야 하는데 어떤 식으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진행 단계가 되어야 하는지를 이 고운동 건강생활지원센터 하나의 선례를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서 진행이 돼야 될 것 같기에 명확하게 밝혀져야 될 부분입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이영세 위원 그러니까 보건행정과 과장님은 건강증진과에서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앞으로 건강생활지원센터가 되어야 될 것이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전달받고 그 전달된 내용을 보건정책과하고 협의할 때 어떤 내용을 반영했느냐는 것이지요.

그게 서류로 지금 확인할 수 있습니까?

○이영세 위원 그러면 그때, 과장님 기억을 잘 더듬어서 그때 당시에 어떤 협의 사항이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참석했던 기관들의 참석자 기억나는 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이영세 위원 과장님이 참석하셨다고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실무자는 또 누구인가요?

보건행정과의 밑에 주무관인가요?

○이영세 위원 그 부서별로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회의를 하면 그것은 정확한 날짜와 장소, 시간이 결정돼서 움직여지는 거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출장을 갈 때는 반드시 근거에 의해서 모이게 되고 어떤 안건을 가지고 어떻게 논의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 명백하게 서류로 나와야 하는데 그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이 아니라는 말입니까?

○이영세 위원 여기 건강생활지원센터 총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이영세 위원 얼마지요?

○이영세 위원 8억 원.

그리고 한 번 리모델링해서 들어간 예산은 전부 국민의 세금입니다.

국민의 세금을 건강증진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지고 앞으로 이게 계속 주민들이랑 같이 가야 할 것 아닙니까.

○이영세 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지속되어야 될 사업인데 이렇게 벤치마킹하러 간 사람 따로 그걸 전달한 사람 따로 그리고 벤치마킹을 하러 간 기관들의 구성원들도 각각 다르고, 보고 와서 전체적으로 이거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 총체적으로 논의하는 자리에 같이 앉아서 자신의 의견을 얘기하고 거기에서 최적안을 찾아서 공간 배분도 하고 그렇게 앞으로 진행돼야 될 프로그램을 생각하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저는 여기에 보건소의 책임도 상당히 크다는 것을 오늘 이 행감 자리에서 파악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보건정책과, 시의 보건정책과에 또…… 왜냐하면 설계를 총책임해서 그것을 반영시켜야 될 부서이기 때문에 설계에 대한 책임은 보건정책과에서 져야 되겠지요.

그러면 보건정책과에서는 들었다고 하고 여기서는 얘기를 했는데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고, 이거 전체적으로 우리 시 보건행정, 특히 건강생활지원센터에 앞으로 되어야 될 부분에도 심각한 문제가 예상됩니다.

일단 보건행정과장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이영세 위원 벤치마킹을 갔다 오고 벤치마킹을 갔다 온 것이 설계에 반영되지 않는 부분적인 책임은 보건소와 건강증진과 그다음에 보건행정과장님의 책임이 저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여 주시고 앞으로 건강생활지원센터가 건립될 때 이런 것들을 하나의 교훈으로 삼아서 추진할 때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그다음에 황톳길과 간판 예산 여기 들어와 있는데요.

황톳길 사업이 300여만 원이었고 간판 사업이 80만 원이었습니다.

8억 원에 비해서 크지 않은 액수긴 하지만 이런 것들이 모두 허투루 쓰여서는 안 되는 우리국민의 세금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어떻게 해서 황톳길과 간판 예산이 마지막에 반영돼서 했는지 그걸 한번 저희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황톳길은 거기에 이미 설치가 되어 있었고요.

있던 새 간판이 불과 2개월 만에 내려지고 그다음에 헌 간판이…… 아닌가요?

헌 간판이 아직 있고 새 간판이 거기에 세워지는가, 전 정확히 그것은…… 제가 1월 28일에 현장을 가 보고 그걸 발견하고 정말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자기 돈이라면 이렇게 쓸 수 있을까.’라는 탄식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1월 28일에 거기 가 봤더니 간판 예산이 있어서 어디서 나온 예산인가 한번 물어봤더니 그게 보건정책과, 보건복지국의 보건정책과 예산으로 2019년 시설비 잔액이 남아서 추가 기능 보강 사업비로 그것을 제작했다고 여기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왜 간판이 그렇게 바뀌었나 그랬더니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기본계획에 그게 나와 있다고 그러는데 설명력이 부족합니다.

설명력이 부족한 게 행정명이 바뀌었다는 얘기가 여기 들어 있는데요.

관할 구역이 전혀 변한 게 없습니다.

가람동, 한솔동, 나성동, 새롬동, 다정동, 도담동, 고운동, 반곡동, 소담동, 보람동, 대평동 그래서 11개 동이고요.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간판 교체 사유로 관할 구역이 바뀌었다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는 얘기입니다.

왜 이것을 건강생활지원센터 기본계획에 의거해서 그 간판을 굳이 바꿔야 했는지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영세 위원 있던 것을 거기에 가져다 걸었다는 순서가 바뀐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전 11개 지역을 다 아우르는 명칭은 건강생활지원센터입니다.

그리고 누구나 바뀐 고운건강생활지원센터는 고운동 고유의 명칭이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고운동 지역에 해당되는 거라는 느낌이 간판에서 들지 않습니까?

저는 그 설명이 전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럼 앞으로 2차로 만들어질, 소담동에 세워지게 될 건강지원센터는 소담건강생활지원센터로…….

○이영세 위원 그러면 소담건강생활지원센터는…… 그러면 11개 전부 다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안 들어갈 텐데 어떻게 합니까?

○이영세 위원 그런데 다른 지역의 주민들이 거기 가서 그걸 이용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요.

○이영세 위원 그런데 꼭 굳이 그것을 염두에 두고 왜 그 동의 고유한 명칭을 거기에 붙이는 게 그게 맞는 건지 소장님이 말씀하면서도 이해가 됩니까?

○이영세 위원 그럼 왜 거기에 ‘고운’이 들어가 있어요?

○이영세 위원 그러니까요.

듣는 시민들이 이렇게 설명한 것에 대해서 과연 납득이 될지, 저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영세 위원 반드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그리고 이 얘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1월 28일에 제가 고운동 건강생활지원센터에 5시에 방문했습니다.

센터장님이 한 분 자리에 계셨습니다.

제가 구조를 둘러보고 근무자를 확인했더니 센터장님 답변이 공무직 두 분이 계시는데 한 분은 4시에 퇴근하고 한 분은 출장을 가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보니까 설계도하고는 다르게 고운동 건강생활지원센터가 과다하게 공간을 점유하고 있더라고요.

그거는 보건소장님의 책임은 아닙니다.

그건 설계하고 시공해서 준공을 했던 보건정책과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거기 창고에서 직원들이 취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주민들이 전혀 접근할 수 없는 샤워장에 취사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음식물 부산물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근무하는 공직자로서의 태도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출장 내역서를 가지고 오라고 얘기했더니 그날 한 분이 5시 5분에 출장을 갔다고 내역서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1월 31일에 센터장님은 또 출장을 가셨더라고요, 아침에.

보니까 어떤 한 분은 조치원읍에 갔다고 하고 한 분은 보건소에 갔다고 하고.

그러면 출장지가 다른가요, 보건소하고 조치원읍하고?

○이영세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왜 센터장님은 보건소에 출장을 갔다고 하고 또 공무직 다른 분은 조치원읍에 갔다고 그렇게 다르게 하는지.

똑같은 얘기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이영세 위원 네, 그럴 수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만 출장지를 다르게 인식하고 쓸 수 있는데 1월 31일에 공무직이 오전에 조치원읍 출장을 갔는데요.

회계서류 제출을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 센터장은 4시 20분에 세종시 보건소로 갔는데 출장 내역은 서류 제출 및 업무 협의차로 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같은 장소에 주무관은 아침에 가고 센터장은 오후에 가고, 같은 서류 제출로 가는 게 과연 적정한가요?

○이영세 위원 같은 날 아침에 공무직은 서류 제출로 가고 그다음에 센터장은 또 오후에 가고, 금요일입니다.

그거는 인력이나 근무 이런 것들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 이런 것까지 일일이 챙기기는 어려우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중간 관리자는 이런 부분들을 잘 챙겨서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침에 보건지소에 인력이 9명 부족하다고 나와 있는데 저도 그거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보건소장님은 보건지소나 건강생활지원센터나 다른 여러 가지 기관에 인력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판단하고 진짜 근무태만이나 주민들이 보기에 정말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면 그것은 소장님께서 잘 챙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영세 위원 앞으로 설치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는 센터 근무자의 근무 상태도 확인하고 출장 같은 것도 정확하게, 출장을 어떤 업무로 갔는지 그 내용들을 세부적으로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고운동의 운영 상황을 보고 다른 동에서도 이런 형식으로 계속할 건지 앞으로 어떻게 그것을 수정해서 보완해서 갈 건지 계획을 면밀히 세워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건강생활지원센터에 벤치마킹을 하러 가면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사업소나 그걸 이용할 공공시설의 관련자나 보건소나 함께 논의해야 될 구조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영세 위원 네, 맞습니다.

앞으로 들어가야 될 건강생활지원센터는 공공건물의 일부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공공건물이 정말 복합커뮤니티센터나 광역복지센터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총체적으로 들어가서 제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럼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지역 주민이랄지 그 건물을 관리하고 있는 동이나 또는 주민자치 여러 가지 관련되어 있는 분들이 총체적으로 더 모여서 해야 하는데 그 책임은 제 생각에는 보건복지국의 보건정책과나 아니면 복지정책과나 이렇게 함께 이루어져야 될 그런 논의 구조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장님도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영세 위원 그런 권한이 지금 주어져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영세 위원 네, 소장님의 그런 의지를 제가 믿고 지지를 보냅니다.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하는 모든 것은 앞으로 어떻게 수정돼야 될 건지 잘 생각해서 계획에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오전에 요구했던 자료는 봤고요.

제가 자료 요구한 거 질의하기 전에 존경하는 이영세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이 자료를 살펴보다가 똑같이 의문점이 생겨서.

이게 지금, 여기 자료 제출하신 거 보면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중·장기 계획에 지도가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에 표기돼 있고 위에 보면 동이 표시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 정도 수준으로 설치하겠다는 계획인 거지요?

○안찬영 위원 제가 이렇게 쭉 봤어요.

이 설치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근거를 어떻게 잡았나 봤더니 앞쪽에 보니까 신도심 1생활권 센터 설치 계획 해서 설문조사 하신 게 있네요.

5페이지 같은데요.

○안찬영 위원 네, 그래서 내용을 봤어요.

설문한 거지요, 뭐 전체 주민들한테 다 받지는 못했을 테니까.

샘플은 어느 정도 하신 거예요?

○안찬영 위원 여기 이렇게 보면요, 제가 좀 이해가 안 가서요.

흡연 영역 해서 동별로 흡연자 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음주를 몇 회 정도 하는 분들은 동별로 몇 퍼센트가 있는지 뭐 이런 걸 조사하신 것 같아요.

○안찬영 위원 이 데이터가 동별로 의미 있는 데이터라고 보세요?

저도 통계 조사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본 사람이지만…….

○안찬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 동 지역 같은 경우에 어느 동에는 흡연을 특히 많이 하시는 분들이 따로 거주하고 계십니까?

음주를 더 많이 하시는 분들이 어느 동에 따로 모여 사세요?

아무 의미 없는 데이터를 가지고 선정했다고 근거로 제시하는데 통계 샘플 1000샘플이요?

오차 범위가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이런 경우에?

이 조사 내역 같은 경우에?

그건 잘 모르시지요, 소장님?

○안찬영 위원 이 자체가 의미가 없는 데이터라니까요.

아니, 고운동에 음주하시는 분들 1000샘플이나 해서 조사했다고 치자고요.

한솔동에 1000샘플 조사했다고 치자고요.

그 의미가 있겠어요?

1∼2% 차이 나는 수치가?

그 1∼2% 때문에 건강생활지원센터를 그 자리에 위치시켰다는 게 그게 설득력이 있습니까?

이거는 의미가 없는 데이터예요.

아무 의미가 없다고.

예를 들어서 인구가 더 많다든지 보건의료시설들이 전무하다든지 그런 기준이라면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평이하게 지도를 쭉 펴놓고 봤더니 거리상으로 이 정도 간격으로 배치하면 맞겠다든지 뭐 그런 기준이 차라리 맞는 거지.

흡연율, 음주율…… 정말 의미가 없는 데이터를 조사해서 힘들게 일을 하셨어요.

○안찬영 위원 그런데 여기에 자료를 올렸잖아요, 의원들 보라고 제출한 자료에.

그걸 보건소가 받으면 되겠어요, 이런 데이터를?

○안찬영 위원 뒤에 계시는 과장님들은 이게 의미가 있는 데이터라고 보세요?

저는 이런 통계는 처음 봅니다.

특히나 어떤 지역별 특성이 있는 전통 도시나 전통 마을 같은 경우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그렇지가 않다고요, 동 지역은.

이 동네서 저 동네로 이사 가고 다 섞여 사는 동네인데 어느 동네만 흡연자가 더 많을 거라는 통계가 의미가 있는 통계일 거냐는 거예요.

그럴 수도 없고 있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경미한 수치의 차이인 거지요.

그걸 의미 있는 해석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찬영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뒤에 보면 위치 선정을 앞으로 중·장기 계획에 담으셨는데요.

좀 서운하네요, 저는.

2생활권은 일단 없어요.

아마 답변은 “2생활권에 광복이 있어서 그럴 거다.” 그렇게 답변하실 거라고 봐요.

그렇지요?

보건지소도 거기에 있고.

그 답변 하실 거지요, 지금?

○안찬영 위원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한솔동 제가, 물론 공교롭게 제 지역구이긴 한데 원래 그 보건지소 한솔동사무소에 있었던 거 아시지요?

○안찬영 위원 그거 빼서 새롬동으로 가져갔고요, 그렇지요?

○안찬영 위원 그러면 이 사실을 한솔동 주민들이 알면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상대적 박탈감.

한솔동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의료기관이.

공공의료기관이 없다고요.

굳이 제 동네라서 말하는 게 아니고 이건 이렇게 하면 굉장히 서운하지요.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게 있는데.

있던 보건지소 빼 가고 추가로 설치하는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쉽게 말하면 공공의료기관에서 거리상의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생활 속 공공의료를 못 했던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좀 더 가깝게 접근하려고 설치하는 센터인데 여기에서도 배제돼 버리면 굉장히 서운하지 않겠습니까, 소장님?

○안찬영 위원 한솔동 주민들이 큰마음 먹고 양보해 드린 거예요.

그거 알고나 계세요.

○안찬영 위원 전 지역 주민들 열심히 설득했고요.

그렇게 먼 거리 아니니까 이해해 달라고 열심히 설득했고.

그런데 이렇게 하시면 너무 서운하지요.

근거도 없고 근거라고 제시한 것은 무슨 음주율, 흡연율 그런 걸 데이터로 갖다 대서 선정했다고 이렇게 근거로 제시해 놓고.

이런 자료를 본 위원이 보면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차라리 공공의료기관이 없는 지역별로 우선순위를 뒀다든지, 뭐 그런 데이터라면 차라리 이해가 가겠어요.

없어요, 한솔동에는.

밑으로는 강이 흘러요.

강 넘어가야 된다고요.

일단 그런 부분 말씀드리고, 행정도 배려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정에도 배려가 필요하다는 걸 분명히 아셨으면 좋겠고요.

이해하고 배려하는 데에는 그만큼의 양보가 필요한 거고 양보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배려가 필요한 거예요, 기본적으로.

자료 주신 걸 보니까 진료비, 약제비, 검사비를 기준에 따라서 지급했다고 표기해 주셨는데요, 고혈압·당뇨병 자료.

진료비는 65세 이상, 약제비 65세 이상, 검사비 30세 이상 이렇게 돼 있지요.

○안찬영 위원 그런데 여기 지원 인원을 보니까 진료비 1500원씩 지원하는 65세 이상은 6만 7812명한테 지원했다라고, 2019년도에.

이거는 자동시스템에 의해서 병원으로 직접 가는 예산이지요?

○안찬영 위원 그럼 그 밑에 약제비 같은 경우도 당연히 병원으로 자동으로 그냥 진료받으면 지원해 주는 시스템으로 가는 거예요?

○안찬영 위원 검사비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검사비는 신청주의예요?

○안찬영 위원 검사받는 분들이 그렇게 적어요?

여기에서 말하는 30세 이상은 딱 30세만 되는 건 아니잖아요.

30세 이상이면 누구나 다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안찬영 위원 상한선은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안찬영 위원 30세 이상은 다 열려 있는 건데 인원이 299명밖에 안 된다고요, 검사받으신 분이?

위에는 등록하셔서 진료비, 약제비 받으신 분들이 6만 7812명이나 되는데.

이분들은 진료비, 약제비를 받았다는 거는 진단을 받아서 등록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안찬영 위원 그런데 밑에 있는 검사비는 1만 원씩 지원해 주는 건데 30세 이상이 모두가 해당되는데 2019년도에 299명밖에 지원이 안 됐다.

○안찬영 위원 질병의 유형이 몇 가지로 특정되어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경우에?

질병의 유형.

당뇨병성 합병증에 한정돼서 돼 있는 거지요?

○안찬영 위원 그러면 의료계에서 당뇨병성 합병증의 유형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거의 모든 대사질환이 다 관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인원이 299명밖에 지원이 안 됐다는 게 저는 좀, 이것도 그럼 자동시스템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신청해야 주는 거예요?

○안찬영 위원 보고 말씀해 주세요.

쪽지 보시고.

○안찬영 위원 잠깐만요.

그 얘기 여쭤보려고요.

그러니까 A라고 하는 분이 관련해서 검사를 받아요, 병원 가서.

그러면 검사를 받고 신청을 따로 별도로 해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아니면 병원에 올라와 있는 검사를 받으면, 해당 질환으로 검사를 받으면 자동시스템으로 보건소로 넘어가는 시스템입니까?

○안찬영 위원 만성신부전이라는 거는 특정한 질병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안찬영 위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 고혈압이나 당뇨는 합병증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질환이.

그게 다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그렇지요?

○안찬영 위원 왜 그렇게 해 놨을까요?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일단 신청주의는 아니고 말씀하신 해당 질환 그 두 가지 유형에 대해서만 이렇게 한다는 거지요?

○안찬영 위원 전 그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다른 거는, 많은 인원한테 해 주는 거는 보통 1000원, 2000원 지원해 주고, 그나마 1만 원 정도 지원해 주는 거는 또 그 안에 질병 2개 유형만 딱 넣어서 커트라인을 만들어 놓고.

다 걸러지는 거란 말이에요.

정말로 지원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건지도 전 궁금해요.

당뇨병하고 혈압에 대해서 우리 정부나 지자체가 정말 시민들한테 제대로 된 의료 행정서비스나 복지를 주려는 마음이 있는 건지 궁금하다고요.

겉으로는 해 주는 것 같지만 실질적인 혜택은 없잖아요.

1000원, 2000원 때문에 이걸 해야 됩니까, 시민들이?

그나마 1만 원 지원받는 검사비 이것도 말씀 들어 보니까 질병 딱 2개 특정해서 그것만 해당되게 해 놓고.

혈압이나 당뇨와 관련돼 있는 합병이 얼마나 많은데요.

치아도 연관되어 있는 거 아시지요?

○안찬영 위원 신체와 관련된 거의 모든 게 다 연관되어 있어요.

뇌경색, 다 연관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안찬영 위원 그런 거는 다 빼놓고, 어떻게 안저검사하고 신부전 두 가지만 특정할 수 있느냐고요.

그게 어디 분류표에 나와 있어요?

일반 민간 보험사에서는 딱 그 두 가지 유형에 대해서만 보험 처리해 줍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어디에서 나온 기준이냐고요.

그런 기준 누가 정하는 겁니까, 도대체.

○안찬영 위원 그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그러면 자기들이 정하면 그게 그 유형대로 퍼센티지가 항상 나오나요?

그 두 가지 질병에서 생기는 전체 포지션하고 그 두 가지 질병을 제외한 나머지 포지션 중에 어떤 게 더 큽니까?

○안찬영 위원 훨씬 더 크지요.

길 가는 사람 잡아 놓고 물어봐도 다 그렇게 얘기하는 내용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지원해 줄 의지가 없는 거라니까요.

더 많은 포지션과 대상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지원 안 해 주고 자꾸 뭔가 기준을 만들고 나이 제한을 걸고 질병의 기준을 제한 걸고 자꾸 잘라내요.

그러면 우리 시 세종특별자치시 보건소장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는 어떻게 하자고 주장하는 게 맞습니까?

○안찬영 위원 어떻게 개선해 나가자라고 얘기하셔야 되겠어요?

추가 재원이 필요하더라도 이러이러한 지원 사업들은 하는 게 맞습니다라고 주장을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요구를 하시고.

그게 없다는 거예요.

본 위원은 그게 서운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세종시 보건소가 세종시 보건소입니까?

그런 행정을 하면 안 돼요.

세종시 보건소장께서는 본 위원이 분명히 당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세종시에 살고 계시는 세종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주장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고 얻어내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있으셔야 합니다.

○안찬영 위원 그걸 해 주시라는 거예요.

제가 좀 있다 말씀드리겠지만 인력 부족 얘기 계속하시는데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서 봤더니 깜짝 놀랐어요.

치매 관련한 직원이 몇 분이세요, 지금?

그 업무 하시는 분들이.

○안찬영 위원 아니, 그거는 안심센터 안에 있는 거고 보건소 직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찬영 위원 여기 보건소 홈페이지에 있는 주무관, 주사 이런 분들은 직원들 아닙니까?

○안찬영 위원 그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열다섯 분이에요?

그거 아니잖아요.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여기 홈페이지, 보건소 홈페이지에 있는 조직표에 들어가면 해당 과의 주무관들 업무 내용 배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거 다 정직원들 아니에요, 보건소?

○안찬영 위원 제가 세어 봤어요.

17명이에요, 치매 업무만 하시는 분이 17명.

어마어마한 숫자가 투입된 겁니다, 행정인력이 이렇게 들어갔다는 거는.

그중에서도 치매안심센터 행정업무 하시는 분이 14명이에요.

우리 세종시 보건소가 치매 하나 해결하려고 만들어진 기관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다른 출산과 관련된 지원 사업 한 분이 다 하고 계세요, 업무.

그리고 업무 배정한 거 보니까 어떤 분은 한 분이 몇 개 사업을 쭉 나열하듯이 다 되어 있고, 어떤 분들은 예를 들어서 치매안심센터 인식 개선 홍보 사업을 세 분이 하고 계시고, 쉼터 가족지원 사례 관리 사업 세 분이 하고 계시고, 어떤 분은 한 분이 수없이 많은 업무를 배정받아서 하고 있고.

우리 보건소 스스로가 사업의 영역을 특정해 버리는 겁니다.

어떤 쪽은 키우고 어떤 쪽은 죽이고.

시에서 물론 당연히 치매와 관련해서 적극적 의지를 가지고 행정 하자고 하는 건 저도 알겠어요.

하지만 이건 너무 치우친 거지요, 이렇게 인원 배정하고 업무 배정하는 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소장님, 이거 모르셨어요?

○안찬영 위원 알고 계시지요?

○안찬영 위원 너무 치우쳤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업무 배정이?

○안찬영 위원 그런 얘기 한 번도 안 하셨잖아요, 의회 오셔서.

○안찬영 위원 너무하는 거지요, 이거는.

그 모든 실무를 다, 케어서비스를 보건소에서 공무원들이 다 하는 것도 아니고 별도의 센터 현장 근로자도 계시고,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행정업무를 열일곱 분이 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안찬영 위원 제가 쭉 읽어 봤어요.

주로 다 행정업무예요, 배정된 업무가.

물론 저는 쓰여 있는 것만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로 뭔가 어떤 사업을 관리하고 홍보하고 교육하고 그런 업무예요, 다, 여기는.

가서 무슨 치료를 해 주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아니, 소장님, 시의 정책에 의해서 너무 왔다 갔다 하시는 거 아니냐고요.

업무 배정도 그렇고.

너무 치우쳤잖아요, 치매 분야에.

○안찬영 위원 그럼 하나만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정신건강증진과에 들어가 있는 업무거든요, 치매가.

그럼 세종시에 있는 지체장애인들은 누가 관리합니까?

그 업무는 누가 하고 계세요?

○안찬영 위원 보건소에서는 아예 안 하지요?

○안찬영 위원 왜 안 합니까?

○안찬영 위원 지체장애인은 정신지체 아니에요?

정신지체 말씀하시는…….

○안찬영 위원 아니, 저기 시설에 많이 계시잖아요, 입소하신 분들.

○안찬영 위원 그분들 케어는 해 줘야 할 거 아니에요, 보건소에서.

그러니까 그 업무는 누가 하느냐고요.

○안찬영 위원 몇 분이 하고 계세요, 그 업무?

한 분이 하고 계시지요?

○안찬영 위원 그거 보세요.

너무 편차가 심하지 않습니까.

치매라는 특정 질환은 본소에 있는 17명이 담당하고 있고 그 외에 다른 질병은 한두 분이 다 하고 계시고, 분야별로, 질병의 유형별로.

그러니까 그거는 개선을 해야지요, 소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안찬영 위원 좀 심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죄송해요, 좀 길어져서.

그런데 이건 꼭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의 정책 방향에 의해서 너무 앞서가는 것 같아서 그래요,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 같아서.

안분을 하시라고요.

다른 업무에도 지장이 없도록 적정한 인원 배정도 해 주시고 안분을 해 가면서, 그렇게 해도 치매 사업 해 나갈 수 있어요.

본청에 다른 부서에서도 하고 있고.

그렇게 하세요, 꼭.

○안찬영 위원 살펴보라는 게 아니고요.

이건 살펴보지 않으면 저희가 강제로 조정할 수도 있어요.

이건 너무 심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라고요.

○안찬영 위원 직접 안 하시면 제가 직접 이 담당자들 있지요.

치매 관련 하시는 업무 하나씩 다 훑어볼 거예요, 업무량이 얼마나 되는지.

그렇게 꼭 해야 되겠어요?

○안찬영 위원 인원 부족하다면서요.

○안찬영 위원 그건 사업을 어떻게 하기 나름 아닙니까, 소장님?

예를 들어서 정신지체가 있는, 정신지체 장애인들이 시설에 들어가 있는 분들이 있으면 우리 보건소에서 최소한 1년에 몇 번씩은 체크를 해 줘야 하지 않겠어요?

그 업무 안 하고 계시지요, 그런 사업들.

그거는 사업하기 나름 아니냐고요.

사업을 안 만들었으니까 할 일이 없는 거지.

그걸 지금 답변이라고 하고 계세요?

부끄러운 줄 아셔야지요, 안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제가 좋게 말씀드리잖아요.

업무의 공백이 생겼다고요, 구멍이.

한쪽으로 치우쳐서.

○안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고 지적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근용 보건소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7분 감사중지)

(15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채평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먼저 증인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고 업무 계획 보고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한 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 순으로 하겠습니다.

수감기관에서는 감사위원의 요구 자료는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고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과 증인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박미선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해 주시고, 과장 및 소장 또한 담당들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하시기 바라며, 선서 후 원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채평석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0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 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채평석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354페이지에 보면 협의회랑 위원회 운영한 내용이 있습니다.

혹시 회의록을 받아 볼 수 있나요?

○이윤희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해당 부서에 대한 질의가 끝나기 전까지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시간 내에 제출이 어려운 경우 지체 없이 본 위원장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0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 보고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원장님.

두 가지만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343페이지 유통 가공식품 및 수산물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늘 먹는 식품의 불안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일을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유통 수산물의 다소비 유통 수산물 집중 검사에서 유해물질을 사전 차단하고 계신다고 그러는데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관내에서 수산물 유통 구조를 어떻게 파악하고 이 수산물을 채취해서, 채취라고 해야 하나요?

검사하시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에는 지금 수산물유통센터라는 게 없잖아요.

아주 다양하게 대규모 마트나 그런 데에서 유통되고 있는데 어떻게 검사물을 채취하시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영세 위원 네,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채평석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역시 같은 구조군요.

○이영세 위원 보건정책과에서 채취해서 이쪽에 의뢰하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분석·검사만 해서 알려 주는 것으로.

○이영세 위원 그래서 올해는 못 한다고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 혹시 이런 유해물질, 특히 수입 수산물에 있는 방사능 물질 이런 것들이 얼마나 걸러진 실적이 있습니까?

○이영세 위원 작년까지 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그럼 작년 실적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늘 장을 보는 주부들이나 식사를 하는 우리들이 수산물을 보면 이게 과연 수입 수산물인지, 원산지는 어떻게 잘못되지 않았는지, 과연 이 속에 방사능 물질이 들어 있는지 그런 게 늘 불안하거든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위생시험소 소장님.

○이영세 위원 30건 검사했다고요, 수거해서?

○이영세 위원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영세 위원 모두 적합 판정?

○이영세 위원 그런데 적합이라는 것은 어느 기준치 이하라고 하면 적합이라고 판정하는데 그 적합이라고 하지만 거기에 어느 정도 들어 있는가 하는 것은 검사하는 전문 인력만이 역치, 그걸 넘어가는 그런 선의 이하이긴 하지만 좀 위험하다, 위험하지 않다, 그런 정도를 판단하실 때 어떻습니까?

○이영세 위원 그러니까 기준치 이하라고 하는데 이 30건 가지고 이것이 다 기준치 이하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심하고 먹어도 된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건지, 그것을 소장님한테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럼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이 수산물 검사 업무는 완전히 보건연구과로 넘어간 건가요?

○이영세 위원 단순히 저희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게 적합하다, 적합하지 않다라는 것만 기대하고 이 연구원이 설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다방면으로 하셔서 우리 시의 수산물만큼은 어느 정도 안심하고 먹어도 된다는 믿음을 줄 수 있는 업무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부분적이지요?

○이영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수산물 유통이라는 것은 국내나 또는 국제 간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한 거 가지고 ‘믿어도 좋다. 안 좋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보건환경연구원이 존재하는 것이 우리 시민들이 적어도 유통되는 수산물은 어느 정도 먹어도 된다라는 신뢰감을 줄 수 있는 데이터, 그런 것들의 정보를 끊임없이 유통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또 하나는 360페이지 낙농가에서 집유장에 납유하는 원유를 대상으로 검사하고 그러기 위해서 검사 장비를 아까 원장님께서…… 아, 소장님 들어가셔도…….

○위원장 채평석 소장님께서도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이것도 소장님 소관 업무인가요?

○이영세 위원 일단은 들어가시도록…….

○위원장 채평석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젖소 555농가를 검사하신다고 했는데 우리 시에 젖소 해서 우유를 생산하는 농가가 몇 농가입니까?

○이영세 위원 제가 그때 한번 그렇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젖소농가는 우리 시에 몇 개 농가입니까?

○이영세 위원 그러면 50개 농가이고 나머지 105개 농가는 관외 농가에서 생산되는 원유를 검사하기 위해서 장비를 들여오는데 그게 과연 우리 시의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도입하는 게 적정한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게 맞는다고 생각하시는지 원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영세 위원 이미 검사 장비는 구입되는 예산이 편성됐습니까?

○이영세 위원 그러면 원유 등급을 매기는 거하고 원유 안에 잔류 물질이 얼마나 있는가하고 시험 검사 장비가 각각 다릅니까?

○이영세 위원 그러면 작년에 샀다는 것은 등급을 결정하기 위한 장비였나요?

○이영세 위원 그러면 로컬푸드의 잔류 농약 검사하고 원유의 잔류 농약 검사하고 또 각각의 장비가 다르게 구입이 되고 사용되어야 되고, 원유 등급을 매기는 그 검사 장비는…….

○이영세 위원 네, 이해합니다.

그러면 작년에 예결위에서 좀 논란이 됐던, 원장님 아시지요?

○이영세 위원 그건 어떤 장비입니까?

○이영세 위원 네, 어렵습니다만 조금…….

○이영세 위원 그러면 원유를 검사하는 장비는 GC하고 LC가 동시에 가동돼야 하는 겁니까?

○이영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제가 적합성 같은 것은 판단할 전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긴 합니다만 우리 시의 인구 규모랄지 또 이걸 사용해야 할 농가랄지 또 거기에 대한 면적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잘 판단해서 불필요한 예산이랄지 인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잘 챙겨 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영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원장님, 항상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해 주시고 자료나 통계 보여 주시는 것도 편하게 준비해 주시는 것 같아서 일단 감사하고요.

지금 PPT가 보일 텐데요.

일주일 전에 설문조사가 하나 있었어요.

갤럽에서 하고 주최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이걸 해서 3일인가 세미나를 했거든요.

결과가 이제 오픈됐는데요.

(자료 화면을 보며)혹시 이 통계는 보셨나요?

이게 세종시가 전국 시·도에서 “나는 우리 지역에 사는 것에 어느 정도 만족한다.” 이런 통계를 냈어요.

(관계 공무원에게)조금 확대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 도표만.

우리가 전체 시·도에서 공교롭게도 꼴찌를 했거든요.

점수 차이가 많게 꼴찌를 했어요.

그리고 이게 보면 전체 28개 항목을 조사했는데 그중에 2개 항목만 평균보다 조금 높았고요, 나머지는 다 평균 이하고요.

다음 표 한번 보세요.

우리가 지금 보건 쪽하고 환경 분야, 이 두 분야는 사실은 전체에서 완전 꼴찌를 했습니다.

꼴찌를 했는데 바로 위 시·도 점수하고도 굉장히 큰 폭으로 차이가 나요, 이건.

그래서 ‘보건 분야하고 대기질, 환경 분야는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게 거의 절정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이거를 왜 말씀드리느냐면 여기 조사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미세먼지하고 황사, 대기질 만족도는 우리가 거의 최하위인데 이게 바로 삶의 만족도 중에 어느 정도 꼽냐?

이렇게 보면 이 퍼센트가 60% 넘게끔 굉장히 큰 비중을 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반대로 해석을 해 보면 우리가 이런 좋지 않은 도표들이 자꾸 오는 건 어떻게 보면 작은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이걸 왜 상반기 실적, 하반기 추진 계획에서 말씀드리느냐면 여기 334쪽 보면 예산 집행하고 잔액도 남았는데요.

사실 대기환경 지원 관리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그러니까 대기질을 우리가 어떤 사업으로 개선하겠다, 다른 시·도보다.

이럴 수 있는 사업이 있어요?

원장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노종용 위원 아니, 지금 원장님, 다른 게 아니고 저는 지금 이 통계가, 이것도 대통령 직속에서 또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여기에서 이걸 이렇게 조사하고 오픈이 된 거에 대해서 좀 억울해요.

왜냐하면 이 통계를 보면,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불가항력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시민들의 삶의 만족도라고 보니 좀 더 넓은 영역에서 굉장히 살기 불편하고 시민들이 다 불만이 굉장히 많고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이게 사실은 현상 대비 너무 저평가된 부분이 있거든요, 바로 이 부분 때문에.

그런데 이건 불가항력적인 부분이라 실제적으로 원장님도 지금 이야기하시지만, 제가 질의드렸지만 여기 우리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대기 환경 지원 관리나 상반기에 보고해 주신, 하반기 추진 계획에도 보면 우리가 사실은 개선해서 대기질이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없습니다.

보면 측정소를 관리하고 미세먼지를 좀 더 최적화하게끔 신속하게 밝혀내고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이렇게 등가평가를 하고, 사실 이 부분을 나열하는 것밖에 없거든요.

참 안타까운데 그렇다고 다른 시·도는 뾰족한 수 있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냥 주어진 어떤 지리적인 위치 때문에 오는 불이익도 있을 것 같고, 아무튼 그런 것 같습니다.

시민들의 요구는 굉장히 많고 예산을 어느 정도 써도 용납은 될 수 있지만 효과가 안 나는 이런 굉장히 애매한 요구를 받고 있는 거거든요.

또 보건환경연구원인데 연구원에서 그럼 이렇다 하게 괄목할 만한 사업을 주최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 제가 이 부분의 도표를 어디에서 볼까 하다가 우리가 이렇게 된 이유가 바로 보건 쪽하고 환경 쪽이 가장 취약했기 때문에 이렇게 시민들의 불만이 나왔던 거거든요.

이렇게 답답하고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니즈는 많은데 우리가 해결해 드리긴 어렵고, 하반기 추진 계획도 이렇게 관리와 측정소를 운영하는 거와 이런 부분밖에 안 돼요.

혹시 우리 시에, 지난번 감사 때 제가 잠깐 말씀드려서 둘러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법률안이 나와서 시행이 2021년 6월로 확정된 안이 있는데 아세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게 제정됐거든요.

우리 시가 가내시까지 받았어요, 용역 설계비가.

이렇게 되면 내년까지, 2022년이네요.

2022년까지 해서 우리가 200억 정도 확보해 놨거든요, 국비 매칭으로.

혹시 알고 계신가요?

○노종용 위원 오늘 아셨어요?

저는 뭐냐 하면 이게 산림공원과에서 하고, 우리 소관 부서가 아니라 제가 이건 저기를 못 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어떤 부분이 있느냐면 우리가 사실 이걸 파악하고 분석해 보면, 이게 무슨 일이냐고 보면 우리 시의 국사봉, 위봉산, 황우산, 장군봉 이렇게 대개 외곽에 있는 큰 산들의, 소위 높은 데 있는 시원한 바람 또 깨끗한 숲에 있는 공기를 우리 도심 안쪽으로 쭉 바람길을 만들어 보겠다, 이런 전략이에요.

이게 이런 사업인데, 그러니까 옛날에 경의선 센트럴파크, 연남센트럴파크지요, 경의선에 있는.

그 사업하고 서울시 고가도로를 보행교로 만들어서 비슷한, 약간 다르긴 한데 그런 부분으로 우리도 파생시킨 사업 같거든요.

이게 원장님이 활약을 해 주셔야 할 부분이 있어요.

여기 보면 사업에 대해서 아직 자세히 둘러보지 못하셔서 질의를 못 하겠어요.

차량 통행 부분이나 어떤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가 나누기 어렵지만 쉽게 얘기하면 가로수를 심어서, 나무를 많이 심어서 길을 만들어서 이 길이 쭉 그 산에서 도심 중앙까지 와서 흐르게 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우리가 취약한 부분이거든요.

우리 시가 가로수하고 케미(chemistry)가 안 맞아요.

이런 부분들이 또 예산은 막대하게 들어가는데 성공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이 과정을 찾아봤더니 이게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타이밍이 있어요.

이번 달 말에 설계용역 착수 보고회 및 도시숲 자문단 컨설팅이 실시가 이제 되거든요.

이 전에 용역 착수 들어가고 조성 사업의 기본을 다지는 거는 이미 지났고, 이달 말에 이렇게 착수 보고회가 들어가거든요.

여기에 보면 전문가 자문을 받고, 의견을 듣고, 이거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논의한 다음에 12월까지 실시용역 할 수 있는 그 구조를 딱 짜요.

이때 꼭 보건환경원연구원에서 여기도 가셔서 정확한 우리 시의 진단, 여태까지 연구했던 내용들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도 같이 논의를, 참석을 좀 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사업이 없어요.

처음으로 이제 법령이 제정되면서 내년 6월부터 시작해서 가내시가 딱 나온 거거든요.

이건 2년 안에 2022년까지 우리가 정확히 200억 예산이 확보된 거라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우리 시민들이 정말 많이 원하지만 그렇게 많은 도표의 전국 최하위를 나타낼 정도로 이 만족감이 없는 우리 도시에서 이런 사업이 들어가는데 이 사업의 특징을 보니 또 나무 심고 가로수를 하고 이거거든요.

이 부분이 우리가 그렇게까지, 여태까지 탁월함을 못 보여서 계속 문제화됐던 일이거든요.

이제 반면교사 삼아서 그런 부분들도 의미가 있고 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지금까지 연구하셨거나 고민하고 있는 이 정보의 중심에 계시잖아요.

또 어떤 방법을 이미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우리가 거기에도 참여해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돼서 정말 어느 정도 우리가 이런 부분은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사업 내용을 제가 봤더니 다 어느 정도 과학적으로 검증된 내용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게 터무니없다고 했으면 이 법령이 아마 제정되지 않았을 거예요.

법안 하나 올라가는 게 힘든데 이렇게 해서 시행 날짜까지 딱 잡혔다는 건 굉장히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나무 몇 개에서 미세먼지가 몇 퍼센트가 줄고, 이게 몇 기를 내려오면 온도가 얼마큼 떨어지고, 이걸 다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이 사업이 진행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참석하고, 혹시라도 변수나 뉴스나 이런 게 있으면 의회도 알려 주셔서 이거는 꼭 우리가 성공하는 사업으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노종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원장님, 363페이지에 보면 인수공통전염병 중에 소 결핵병 얘기가 있어요.

이게 소하고 사람 사이에도 옮길 수가 있다고 보는 거지요, 이렇게 되면?

○이윤희 위원 그런데 지금 발생 농가가 보면 농가 수로 2017년에 10농가, 2018년에 8농가, 2019년에 3농가 이런데 지금 시의 추세는 어때요, 타 지역하고요.

○이윤희 위원 이게 사람이 걸리는 경우도 있나요?

○이윤희 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이 결핵병이 원래 고양이도 걸릴 수 있고, 고양이 안 걸려요, 양이나 이런 거?

○이윤희 위원 안 걸려요?

○이윤희 위원 제가 예전에 그렇게 본 것 같아서, 오로지 이게 소하고 사람 사이에만 생길 수 있는…….

○이윤희 위원 한번 찾아보세요.

저는 고양이도 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이윤희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타 지역에도 보면 이거 관련해서 발생률이 좀 있어요.

○이윤희 위원 저는 이거 추세가 어떤지를 원장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었던 건데 어쨌든 이게 사람도 걸리고, 동물도 걸리고, 찾아보셔서 고양이도 걸리는지 한번 체크를 해 주시고요.

○이윤희 위원 그러면 이게 사람도 걸리고 하면 어쨌든 걸릴 때에는 타액 같은 걸로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분변이나 이런 걸로 진행돼요, 어떻게 돼요?

옮길 때.

○이윤희 위원 그럼 지금 10농가 51두, 8농가 60두 나왔을 때 이거 처음에 발견은 어떻게 한 거예요?

폐사해서 알게 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이윤희 위원 사람도 결핵 걸리면 낫기 어렵잖아요.

소는 결핵 걸리면 어떻게?

○이윤희 위원 살처분하고요?

○이윤희 위원 그럼 지금 검사하는, 소가 태어나서 몇 개월 이내 이런 거에 대한 기준도 있나요?

아니면 오로지 전수, 젖소는 전수 하고 아니면 일반 소는…….

○이윤희 위원 이게 보니까 어떻게 적게 보면, 어쨌든 옮기는 거니까.

사람한테도 옮기고, 그렇지요?

이거에 대해서는 그럼 농가한테는 일일이 이런 게 생길 수 있다는 것도 다 얘기하나요?

○이윤희 위원 그 전에 알려야 될 것 같은데.

○이윤희 위원 한 농가에서 생기면 이것도 금방 번진다고 봐야겠네요?

○이윤희 위원 그럼 사람이 결핵이 걸린다고 하면 옮길 확률이 10∼15% 이렇게 봐요?

○이윤희 위원 그렇게 본다 치면 이거는 어느 정도로 생각하세요, 옮기는 전염을.

○이윤희 위원 더 붙어 있잖아요.

○이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농가에 홍보를 잘하는 것도 사람한테도 그렇고 동물한테도 안전할 것 같네요.

○이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마이크 꺼짐)자료 요구 먼저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안찬영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제가 자료 요구를 잠깐 드릴게요.

잘 좀 적으셨으면 좋겠어요.

어려운 건 아니고요.

여기 수감 목록 364페이지에 보시면 구매하신 세부 내역이 있거든요.

○안찬영 위원 네, 수감 목록.

○안찬영 위원 네, 자료 요구만 미리 해 놓으려고.

거기 보면 365페이지로 넘어가서 연번 21번, 22번, 23번 있지요.

이거 검색이 안 되는데 이 제품 품번이 있어요.

아니면 조달청 식별 번호라든지 그것 좀 적시해 주시고요, 검색해서 볼 수 있게.

그리고 그 뒤에 보면 368페이지에 연번 6번, 7번, 8번 있지요?

이거 6번, 7번, 8번 똑같이 조달청 식별 번호나 아니면 모델 번호 적시해서 주세요.

죄송합니다.

○위원장 채평석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순열 위원 거수)

이순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저는 369페이지 라돈에 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일반 가구에서 저희가 라돈아이라는 걸 시에서도 구매하고 환경단체에서 구매해서 대여를 해 드리고 있고, 일주일 정도 수치를 측정해서 심각하게 나오는 분들은 타일을 교체한다거나 “시공사에 집단 대응을 하자.” 이런 식으로 좀 다르게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만약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라돈 실태조사를 하면 좀 다르게 하십니까?

○이순열 위원 개연성은 있다는 거지요?

○이순열 위원 여기에 특히 아이 엄마들은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면서 매일매일 수치가 다르게 나오니까 “라돈아이 자체를 믿어야 되느냐.” 이렇게 반응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라돈이 주는 신체에 대한 해보다는 심리적인 공포감 같은 게 지금으로서는 더 크다는 느낌을 받기도 해요.

여기에 대해서 신뢰성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어떤 식으로 측정하고 거기에 대한 대처 방안 같은 걸 발표해 주신다면 시민들로서는 굉장히 큰 도움을 얻을 것 같은데 그냥 조사에서 끝나지 말고 거기에 대한 어떤 대처 방안까지 제시하실 계획은…….

○이순열 위원 환기를 했느냐, 안 했느냐라는 주변의 변수…….

○이순열 위원 하도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간담회라고 해야 하나요?

박사님을 모셔서 간담회를 했는데 멀리서 오신 박사님의 결론이 “환기를 하십시오.” 이렇게 되니까 거기에 참석하셨던 분들은 좀 허탈한 거지요.

뭔가 확실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일단 원장님께서도 환기가 중요하고 그 환기가 수치에 아주 민감한 영향을 미친다.

○이순열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힘을 기울이셔서 객관적인 자료와 환기 문제 이런 거 전문가들이 발표해 주시면 시민들이 많이 호응도 보내고 하시니까, 신뢰도도 보이고 하니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0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 보고 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06분 감사중지)

(16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채평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 없음)

원장님, 우선 준비하는 동안에 지가 간단하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세종시가 처음으로 조치원의 죽림리하고 부강면 일대가 미세먼지 집중 관리 구역으로 지정된다는 기사가 난 게 있거든요.

지정이 되면 특별히 관리하는 것이 어떤 부분이 달라지나요?

○위원장 채평석 거기 측정소를 지나다가 보면 “보통” “나쁨”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더라고요.

○위원장 채평석 그러면 미세먼지 채취해서 분석하고 하는 거는 연구원에서 하잖아요.

○위원장 채평석 부강 같은 경우에 공장이 많아서 대기오염도 상당히 나쁘지만 주로 축사 문제로 인한 악취, 냄새 이런 것 때문에 주민들이 고통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축사의 냄새 같은 것도 채취해서 분석하면 정확하게 어느 정도 나쁘고 이런 것이 나오나요?

○위원장 채평석 그 이동형 측정기 있잖아요.

축사에서 나는 냄새가 주민들의 성원이 아주 빗발치기 때문에 제가 한번 요구해서 고정배치를 한 일주일 이상 시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를 얘기하는데 그냥 말로,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정상적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표현하고 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연구원 같은 데는 채취해서 분석을 세밀하게 해야 그 결과가 자세하게 나오는 거 아닌가요?

○위원장 채평석 어쨌든 인증을 받았다고 하니까 반갑고요.

원장님, 사실 농촌이 축사 냄새 때문에 고통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냄새 때문에 이사 가는 환경도 되고 이러는데 노력을 해서 냄새를 많이 줄일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자료 요구 그거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식별번호 좀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안찬영 위원 취합이 어려운가요?

○안찬영 위원 관련해서는 제가 자료를 좀 보니까요.

보건환경연구원 이번에 코로나 관련해서 3월에 초과근무를 꽤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제가 검토한 분은 140시간 정도라고 돼 있는데 이 140시간은 1인 초과근무 시간입니까, 아니면 팀 초과근무 시간입니까?

○안찬영 위원 아마도 야근을 거의 매일 하셨을 것 같은데요.

○안찬영 위원 24시간 근무라는 게 선뜻 납득은 안 가는데, 잠을 자야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그건 어떻게 근무를…….

○안찬영 위원 그렇게 하면 교대근무가 가능한 시스템인가요?

○안찬영 위원 본 위원이 좀 걱정되는 것은 앞으로도 그런 일이 없으란 법은 없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교대근무가 가능한 시스템은 우리가 만들어 놔야 할 것 같아요.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교대근무가 실제로 가능했었던 시스템입니까, 아니면 거기에 상주해서 그냥 하던 업무 집에 못 가고 계속 업무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안찬영 위원 혹시 보건환경연구원도 시간외 근무수당을 정액 할당제로 정해 놨나요?

몇 시간 이상 못 하도록?

○안찬영 위원 일단 어떤 형태로든, 저는 고생하신 건 당연히 고생하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는데 그게 정상적인 형태의 근무는 아니잖아요.

비상시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 거지.

○안찬영 위원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꼭 해야 될 필요성은 없는 거거든요.

가능하다면 교대근무가 가능한 시스템을 우리가 개발해 놓는 것이 어쩌면 그런 검체의 결과 치에 대한 뭐랄까요, 신뢰도나 이런 거를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안찬영 위원 그래서 어떤 형태로 교대근무 시스템을 가능하게 형성할 수 있는지 혹시 따로 검토해 보신 바가 있나요?

○안찬영 위원 혹시 말이에요, 원장님.

이런 유사한 사례가 또 발생했을 경우에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 가용할 수 있는 인력이 우리 지역에 있다고 보시나요?

외부 인력 중에.

○안찬영 위원 그렇겠지요.

급한 때는 가용 인력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파악은 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그 가용 인력을 어떻게 가용할지에 대해서는 본청에서 도움을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요?

○안찬영 위원 다만 가용 인력이 어디에 어떻게 쓸 수 있는 인력이 있는지는 사실 보건환경연구원이 요구자이기 때문에 찾는 노력은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노력을 해서 그 자료를 요구하시고 일단 그런 비상시스템에 대한 프로그램은 완성해 놓으시고, 그렇게 됐을 때는 본청에 요구해서 가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본 위원도 사실은 그때 초기에 본청에 있는 인력들 중에 특정 부서는 좀 바쁘고 해서 인력이 보완되거나 필요한 인력, 가용 인력이 있으면 지원해 주라고 요구했었어요.

아마 그 인력이 보건환경연구원까지는 안 내려갔겠지요, 당연히.

○안찬영 위원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언제나 일이라는 거는 필요하신 분이 좀 더 적극적으로 요구해야지만 얻어지는 거기 때문에 어떤 인력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파악을 해 놓으시고 그 인력을 유사시에는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한 계획 정도는 가지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직원분들한테 해 드릴 수 있는 복지라고 전 생각합니다, 비상시에.

○안찬영 위원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릴 거는 앞으로도 비상사태가 간간히 간헐적으로 생길 건데요.

그런 비상사태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인력 활용 방안이라든지 예산 집행 방향 이런 것들에 대한 검토도 미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안찬영 위원 그리고 지역에 관련돼 있는, 지역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나 장비라든지 물품 같은 것들 생산 업체가 있으면 미리 파악하셔서 평상시에 관계 네트워크를 잘 형성하셔서, 초기에 이번에도 물품이나 이런 것들, 코로나 관련된 물품들 확보하는 데 어려움 있었지 않습니까?

○안찬영 위원 검사 쪽 파트에서도 키트나 이런 부분들의 수급이 어려웠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우리 관내에 그런 키트를 생산하는 기업이 있답니다.

그거 확인해 보시고 엊그저께 제가 보건복지국장께도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평상시 네트워크를 미리 만들어 놓는다면 비상시에 훨씬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어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안찬영 위원 그리고 요구한 자료는 아직 안 왔어요.

그런데 이거 가급적이면 빨리 제출해 주세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냥 제품 식별번호니까 담당 주무관이 구매 내역 확인하면 바로 나오는 거거든요.

출력해서 주시면 됩니다, 그냥.

빨리 달라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이영세 위원입니다.

아까 원장님께서 유통 음식물 있잖아요, 수산물이랄지 이런 것들.

안전관리 강화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앞으로 그런 걸 강화해야 되겠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요.

저는 아까 방사능 물질이랄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강화시킬 수 있는 업무가 있을까 했는데 그것이 검사해서 알려 주는 거라고 해서 제가 약간 기대에 못 미쳐서 그랬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우리 시민들이 먹는 음식물에 대한 농약이랄지 이런 것들을 실제로 안전을 강화해야 한다고 한다면 현장에 가서 좀 의심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직접 가서 수거해 와서 검사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통보하면서 알려 줘야 되는 그런 전반적인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보건환경연구원이 앞으로 하고자 하는 안전관리 강화 이런 게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원장님은 그 부분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고 하실 건지 앞으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중점적인 부분, 우리 시가 필요로 하는 특정화된 업무를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얘기해 주세요.

○이영세 위원 그러니까요, 로컬푸드나 그런 것들을 보건정책과나 그 업무가 식품의 어떤 성분이나 유해물질 이것을 조사하는 게 업무의 주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로컬푸드는 도농 상생을 위해서 농산물을 어떻게 생산하고 그것을 판매할 것이냐가 주 업무인 거고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그걸 사 먹는 소비자인 우리가 과연 안전하게 생각하고 믿고 먹을 수 있는가 하는 거지요.

그런데 그것을 로컬푸드나 이쪽에 요구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것을 일원화하기 위해서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의심될 만한 재료를 직접 수거해서 그다음에 검사해서 그 결과를 시민들한테 알려 주고 그게 일원화된 식품의 안전성 강화라는 측면에서 필요하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떠신가요?

○이영세 위원 그리고 아시다시피 우리 시가 단층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군이라는 조직이 없고 직접 해야 되는 관할 업무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 시가 선제적으로 특성화된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를 한다면 그런 것들을 직접 일원화된 체제로 수행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영세 위원 그렇지요, 처분이라는 것은 그 결과에 따라서 내려지는 행정적인 절차이니까 그것까지 시민들한테 알려지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17개 시·도 먹는 물 검사기관 인증 그게 세종시가 빠져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보건환경연구원의 주요 업무가 검사라고 한다면 이 검사의 전후 작업 이런 것들이 이론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축방역에 대해서도 저쪽에 시의 농업축산과하고 부딪히고 있는 부분…… 아니, 부딪힌다기보다는 업무의 분담 이런 것에 대해서도 갈등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정리가 되고 있습니까?

○이영세 위원 협의라는 것이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당사자들끼리 만나서 얘기하고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조정이 되어야지 그렇게 일방적으로 조정자의 입장하고 얘기를 해서 협의가 됐다 안 됐다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은 것 같네요.

그런데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조직과 관련된, 조직개편 관련되는 업무도 저희가 다루어야 될 분야긴 하지만 또 사실은 농업축산과의 입장을 저희가 들을 기회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균형 있는 감각을 가지기 위해서는, 균형 있는 입장을 취하기 위해서는 보건환경연구원뿐만 아니라 농업축산과에서 왜 그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근거로 주장하고 있는지 한번 들을 기회가 있고 판단해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영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채평석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아까 자료 요구한 거를 여쭤봤더니 자료 작성 오기라고 해서 왔네요.

작성을 잘못했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356페이지에 제품 식별번호 조달청 종합쇼핑몰에서 구매했다는 내역 요구했는데 여기 계약 방법에다가 조달청이라고 해 놓으셨어요.

이게 지금 온 자료에 보니까 조달청 공개경쟁이라고 되어 있네요, 쇼핑몰에서 산 게 아니고.

담당 과장님 좀 답변석으로 나오실까요?

○위원장 채평석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담당 과장님, 혹시 무슨 과장님이세요, 지금 나오신 분이?

○안찬영 위원 보건연구과, 혹시 계약업무 관장하고 계신가요?

○안찬영 위원 제가 조직표를 보니까 그쪽 과인 것 같은데 계약 담당 업무가 따로 표기되어 있더라고요, 담당자가.

○안찬영 위원 맞지요?

그 업무 하고 계시지요?

○안찬영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표기 오류라고 해 오신 게 어떤 오류가 이렇게 해서 생긴 건가요?

○안찬영 위원 조달청 공개경쟁 입찰이라는 게 계약 방식이 어떤 계약 방식을 얘기하는 겁니까?

물품인데요.

○안찬영 위원 그게 어떤 계약 방식, 2단계 경쟁입찰 방식입니까?

○안찬영 위원 2단계, 그렇지요?

○안찬영 위원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관련 물품을 생산하거나 납품하는 업체 5개 업체를 선정해서 조달청에 올리신 건가요?

○안찬영 위원 물품에 대해서 공개경쟁을 어떻게 하느냐니까요.

그거 잘 모르시지요, 내용.

○안찬영 위원 그냥 다 맡기는 거예요, 조달청에?

품목만 적어 주면 거기서 알아서 구매 다 해 줍니까, 조달청에서?

○안찬영 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안찬영 위원 그거는 계약법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걸 뭐 여기서 제한하고 그럴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계약법에 지역 업체 5개 업체 해서 올려 주면 조달청에서 난수를 추출한 3개 업체까지 해서 8개 업체 중에 최저가를 선정하는 방식인 거예요.

맞지요?

○안찬영 위원 지금 그 얘기 하신 거예요?

○안찬영 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금 다 공개경쟁이라고 써 놓으신 거예요, 입찰 방식을?

○안찬영 위원 저는 수없이 많은 자료 봐 왔지만 여기에 다 공개경쟁이라고 이렇게 무성의하게 써 놓은 계약 방식은 처음 봅니다.

계약법 잘 아세요, 혹시?

○안찬영 위원 답변하는 거 보니까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앞으로 더 공부하시기 바라고요.

○안찬영 위원 수감 자료에 이렇게 성의 없이 공개경쟁이라고 써 놓으시면 어떡합니까.

공개경쟁의 종류가 얼마나 많은데.

그중에 뭔 줄 알아요, 위원님들이.

이게 제가 단가가 적으면 별로 말씀 안 드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단가가 굉장히 높아요, 개별 단가가.

봤는데 여기 보니까 쇼핑몰에서 샀다고 그러는데 이게 1대에 3600만 원짜리 피펫세척기인데 아무리 검색해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예를 들어 피펫세척기를 1대에 3600만 원짜리를 사야 하는데 이걸 사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칩니까?

○안찬영 위원 규격이나 이런 걸 정하지요.

○안찬영 위원 그건 당연히 안 되고요.

○안찬영 위원 잘, 정확히…… 만약 지금 말씀하신 대로 했으면 그거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구매와 관련해서 해야 될 당연한 업무를 그냥 조달청에 떠넘긴 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주무자들이 지역 업체 거 5개를 미리 공고해서 섭외를 하는 겁니다, 5개가 됐든 3개가 됐든 오는 대로 5개 이내에서.

섭외된 거를 조달청에 넘겨주면 조달청에서 난수로 뽑는다니까요, 그 물품을 생산하는 업체, 전국에 있는 업체를.

세 군데 뽑아서 그걸 토털 8개까지, 그 이하가 될 수도 있지요, 제품 만드는 업체가 적으면.

그렇게 해서 합쳐진 업체들 중에서 최저가를 써낸 업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이거 살 때 우리는 필요한 사양만 적어 주면 알아서 조달청이 다 해 주는 겁니까?

계약이나 이런 거 선정을?

○안찬영 위원 아니, 그럼 어디 시청에 있는 공무원들은 최대로 개입합니까?

정해진 업무를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지금 본 위원이.

정해진 업무를 제대로 안 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발주 주무부서가 해야 될 정해진 업무를 안 하신 것 같아서.

내용이 잘 정리 안 되니까 여기에도 뭉뚱그려서 그냥 다 공개경쟁이라고만 써 놓으신 거고.

이 뒤에 보시면 제가 이해가 안 가서, 369페이지에 보면 연번 30번이 2019년 12월에 구입하셨다고 그러는데 실험실 가구 및 물품 이거는 내구연수도 없어요.

조달청 종합쇼핑몰 해서 6100만 원 써 놨어요.

너무 성의 없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옆에 보면 6100만 원인데 비고란에 다른 건 그래도 수량이라도 써 놨거든요.

이건 수량이랑 종류도 안 쓰여 있어요.

그냥 이게 다예요.

우리가 알아서 그냥 6100만 원 산 거예요.

그냥 그런 줄 알라는 겁니다.

담당 과장님 맞으시지요?

○안찬영 위원 이게 이렇게 집행해도 되는 거예요?

알아서 사는 겁니까, 6100만 원어치 집기랑 가구를?

말씀 좀 해 보세요.

○안찬영 위원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고 지금 여기 무슨 업무 설명하라고 오신 거 아니에요.

행정사무감사 받으러 오신 거예요.

인지를 정확히 하시기 바라요.

○안찬영 위원 뒤에도 조회 안 되는 게 몇 건 있어요.

368페이지에도 연번 6번, 7번은 조회가 안 돼요.

그럼 이것도 표기 오류입니까?

어떻게 표기 오류가 이렇게 선택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몇 페이지에 몇 건에 대해서만 선택적으로.

표기 오류는 대개 업무하다 실수하는 경우는 숫자를 하나 ‘0’을 잘못 친다든지 아니면 그 페이지 전체가 잘못 표기되든지 대개 이런 경우예요.

그런데 이렇게 페이지를 넘어가면서 선택적으로 표기 오류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난 처음 봅니다.

이런 경우에 위원님들은 대개 의도성을 의심해요, 의도성을.

그런 거 밝히라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거고요.

과장님, 이거 제대로 안 보셨지요, 서류.

이 업무 제대로 챙겨 보신 적 있어요?

○안찬영 위원 아니, 지금 제가 장비의 세부적인 내역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 올라와 있는 계약 방법을 조달청 종합쇼핑몰이라고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이거 검색이 안 돼요, 앞 페이지와 똑같이.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선택적으로 이루어진 오기 같은 경우에는 예컨대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 회계한 거 자료 컴퓨터에 입력돼 있을 거예요, 이 수감 자료에 있는 구매 내역.

그것도 잘못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여기 옮겨 적으면서 단순히 실수했다고 볼 수가 없다고요.

페이지를 넘겨 가면서 선택적으로 이루어진 오류기 때문에.

제 말 무슨 뜻인지 아시지요?

○안찬영 위원 이 장비를 보건환경연구원이 출범하면서 굉장히 다량의 물량을 한 번에 구매했어요, 거의 비슷한 시간대에.

그러면 적어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출범하는 시점에서 여러 행정이나 이런 부분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면, 한두 푼 구매한 게 아니잖아요, 원장님.

그렇지요?

○안찬영 위원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 직원들에게 교육을 미리 시켜 놓는다든지 아니면 그 교육 가지고 안 될 것 같으면 전문인력을 시에서 파견을 받든지 아니면 시에다 의뢰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구매를 이렇게 술렁술렁 대충대충 합니까?

한두 푼짜리, 1000∼2000만 원 구매도 아니고 한 번에 수십억을 구매하는데, 그것도 물품으로만.

○안찬영 위원 잘못된 거지요.

과장님, 잘 못 챙기셨지요, 이 업무?

제가 이거 계약 방식 다 떠들어 보면 더 골치 아플 것 같아서 더 보진 않을 건데요.

이렇게 많은 공개경쟁이라고, 이 공개경쟁이라고 쓰여 있는 거 다 2단계 물품 구매 계약 방식이지요?

그렇지요?

○안찬영 위원 여기 단가가 아주 높은 제품들 같은 경우에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한 것도 있어요?

○안찬영 위원 그렇지요?

왜냐하면 그런 특수한 장비나 이런 것들은 생산하는 기업이나 이런 게 굉장히 극소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인정이 돼요.

협상을 해서 주문 생산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물품을, 장비를.

그런데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고가 장비들은 이미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안찬영 위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채평석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고 지적 사항은 조속히 시정하여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2020년도 5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질의와 답변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위원님들과 증인으로 출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출자·출연기관 관계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후 행정복지위원회 회의 일정은 6월 10일과 11일에는 2019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를 실시하고, 16일과 17일에는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1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