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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교육안전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0.06.08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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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교육안전위원회회의록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 교육정책국


일 시 : 2020년6월8일(월)

장 소 : 교육안전위원회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상병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일 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안전위원회 위원장 상병헌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오늘 교육안전위원회 제3일 차 행정사무감사를 방청하기 위해 시민모니터링단이 참석하셨습니다.

방청해 주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오늘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방청 주의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희 교육안전위원회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세종시교육청 교육정책국 소관에 대한 주요 업무 보고 청취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진행은 먼저 증인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고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 시간을 가진 뒤 이어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정책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승표 교육정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를 해 주시고 과장들께서도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후 교육정책국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표 교육정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6월 8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이승표.

유초등교육과장 신명희.

중등교육과장 최성식.

교원인사과장 이강의.

민주시민교육과장 김동호.

학생화해중재원장 정회택.

(이승표 교육정책국장, 상병헌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위원장 상병헌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0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승표입니다.

평소 세종교육 발전을 위해서 남다른 열정으로 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해 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상병헌 교육안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먼저 교육정책국 소관 담당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신명희 유초등교육과장입니다.

최성식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이강의 교원인사과장입니다.

김동호 민주시민교육과장입니다.

직속기관 정회택 학생화해중재원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교육정책국 소관 2020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늘 유치원과 모든 초·중·고에서 등교수업이 이루어지는 첫날입니다.

향후에 교육청에서 교육 과정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 방안을 마련해 가고자 합니다.

61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종아이다움 교육과정 내실화를 위해 2019 개정 누리과정 후속지원 자료를 보급하였습니다.

코로나19 휴업에 따른 긴급돌봄 운영, 세종e-유치원 구축, 신체활동 콘텐츠 지원 등 유아학습권 보장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개정 누리과정에 대한 연수, 유치원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유치원에 대한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66쪽입니다.

학교급별로 세종창의적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을 개발·보급하여 학교별로 특색 있는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저경력교사 역량 강화를 위해 연수와 학교급별 교육활동 사례를 공유·확산하는 등 교육과정 다양화, 특색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70쪽 과학‧수학‧정보교육 내실화 분야입니다.

소프트웨어교육 선도학교 및 모든 초‧중·고에서 소프트웨어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대학원 연계 인공지능 역량 강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번 코로나19로 인한 원격 수업 현장 안착을 위해 원격 수업 추진단을 운영하여 안정적인 교육과정을 도모하였습니다.

향후 초등 교육과정 융합 소프트웨어교육 교수‧학습자료 개발과 역량 강화 연수 등을 통해 소프트웨어 및 인공지능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72쪽입니다.

독서교육 실천학교 운영 및 한 학기 한 권 읽기 지원을 통해 교육과정과 연계한 맞춤형 독서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읍·면 지역 예술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예술 거점드림학교를 지정·운영하는 등 예술나눔 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학생선수 e-School 가입·활용 및 기초학력 향상 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통해 학교 체육교육 내실화를 도모하였습니다.

75쪽입니다.

기초학습 안전망 구축으로 학습 부진을 예방하고 학생 맞춤형 지원을 통해 학생 개별 성장과 책임교육을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학년 교실에 조이맘 제도를 운영하였으며, 기초수학 지원을 위해 수학협력교사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안 집중지원으로 학교별 맞춤형 학력 향상 프로그램과 두드림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초학력지원센터를 구축하여 한글 익힘을 포함한 기초 문해력 교육과 찾아가는 학습지원을 강화하고 한 아이의 배움도 놓치지 않는 교육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78쪽 특수교육 분야입니다.

올해 특수학급 17개 학급을 신·증설하였고 발달장애인훈련센터와 제2특수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와 관련한 상황 타계를 위해 1:1 대면서비스 지원 및 온라인 학습지원단 조직 운영, 특수학교 긴급돌봄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향후 발달장애인훈련센터 개소 및 충남대학교와 연계한 병원학교 설립 협의 등 장애 특성에 맞는 특수교육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중등교육과 소관입니다.

83쪽 세종 자유학년제 내실화입니다.

학생들의 행복한 배움과 성장을 지원하고 다양한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세종 자유학년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와 협력하는 세종형 심화주제탐구 프로젝트 운영을 통해 국가연구기관 및 단위학교를 연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마을교사와 함께하는 자유학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전국단위 자유학기 수업콘서트를 개최하며, 학부모 연수 등을 통해 세종 자유학년제의 질을 제고하겠습니다.

86쪽입니다.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 강좌를 확대하고, 중학교 자유학기제와 연계하여 중학교 2, 3학년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까지 참여 범위를 넓혔습니다.

하반기에는 직업·자격증 대비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Ⅴ를 신설하고, 진로-학력-진학 비전 선도학교를 통해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학교연합 교과 심화지도, 연합형 주말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을 추진하겠습니다.

89쪽입니다.

학교 진로교육 활성화 일환으로 세종창업지원센터를 통해 학생들의 창의력 신장과 기업가 정신 고취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단위 학교와 교원들의 대입지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교사 대상 진로·진학 전문가 연수를 운영하고, 현장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체제를 전문화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진로박람회와 세종시의 행정, 정책연구 인프라를 활용한 중학교 자유학기제 지역특화 프로젝트를 비롯한 다양한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92쪽입니다.

세종형 직업계고 학점제 시범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통합지원단 및 재정 지원을 통해 ‘학교 밖 교육’ 등으로 학생의 학습 선택권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에 현장 맞춤형 교육과정 내실화를 위해 현장실습 지침, 매뉴얼 보완, 1교 1공인노무사를 지정, 현장실습에 대한 노동인권 및 산업안전보건 사이버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교원인사과 소관입니다.

교원의 스트레스 해소 및 마음 치유를 위해 교원 힐링 프로그램, 교원 상담 프로그램, 찾아가는 심리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정된 교원지위법의 주요 내용과 교육활동 보호 프로그램을 안내였습니다.

향후에도 교원의 자존감을 높이고 치유하는 프로그램을 다양화하여 교원들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민주시민교육과 소관입니다.

105쪽 민주적 학교운영 기반을 조성하고 자율과 책임의 학교 자치를 강화하였으며 학부모 참여 확대와 교육력을 강화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학생자치 리더십캠프, 세종학생축제, 학교 3주체 생활협약 모니터링과 맞춤형 컨설팅, 찾아가는 학부모교실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107쪽입니다.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생 참여 중심 민주시민교육 내실화를 지원하였습니다.

인권 친화적 학교 공동체 문화 조성과 놀이여건 조성, 중점학교 운영을 통해 놀이로 어울리는 학교문화를 확산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학교로 찾아가는 인권교육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109쪽입니다.

평화·통일교육 지원학교 현장지원단을 구성하였으며, 2020 충청권 공동 역사교육 사업 협약 및 보조교재를 보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학생평화통일이야기한마당, 역사교육 활성화, 체험과 참여 중심의 독도교육 확산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11쪽입니다.

다문화 특성에 따른 맞춤형 교육지원 한국어 지원을 위한 한국어학급 운영, 국제교류 협력학교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다문화·탈북학생 맞춤형교육 지원을 강화하고, 미래시대를 대비한 세계시민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14쪽입니다.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및 대안교육 협력기관 지정 등 학업중단 예방 지원 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검정고시 학생에 대한 지원 및 진로·직업체험활동 상담지원 등 다양한 교육 경험을 제공하는 등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서도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학업중단 위기 학생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학교 밖 청소년 학업 복귀를 위한 세종 Wee스쿨 설립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의무교육단계 학습지원 시범사업 프로그램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116쪽입니다.

온라인 개학에 따른 Wee클래스 및 센터를 통한 다양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학교장 자체해결을 위한 학교폭력 관련자 간의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학교폭력예방 교육활동을 강화하고 학생 상담활동에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121쪽입니다.

코로나19 예방 대비 방역환경 지원 강화, 실천중심의 보건교육 내실화, 맞춤형 건강증진 사업, 학생정신건강 지원 강화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코로나19 예방에 더욱 중점적으로 역량을 집중하고 보건교육 내실화 및 학생건강 검진 지원 등에 더욱 힘써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정책국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상병헌 이승표 교육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교육정책국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청취하신 주요 업무 보고 내용 및 제출받은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와 관련해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 위원 거수)

임채성 위원님.

임채성 위원 임채성 위원입니다.

국장님, 최근 5년간 세종시에 중·고등학교 기초학력 미도달 학생 있잖아요.

그 현황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최근 3년 세종시 고등학교 재시험 현황, 재시험 관련 건수, 사유, 과목별 제출해 주시고요.

준법교육 실시 현황, 그 안에 도덕, 윤리 등 교과시간, 계기교육 등이 포함돼 있으면 포함해서 그리고 학교별 실시 현황은 굳이 안 주셔도 될 것 같고요.

지침이나 교육청에서 권고한 사항 위주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촉법소년 관련해서 교육자료나 사고 사례 등 학교 전달한 공문이 있으면 전달해 주시고요,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학교에서 청소 도와주시는 위생사 선생님들 계시잖아요.

2019년 청소위생사 운영 계획 제출해 주시고요.

청소위생사 배치 학교, 학급 수, 위생사 인원수별로 나누어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위원장 상병헌 손현옥 위원님.

손현옥 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아동 학대와 관련해서요, 의심 사례 및 건수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 조치했는지 조치 결과, 그리고 아동학대 예방교육 계획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교원들의 방학 직전 그다음에 복직 후 그다음에 학기 시작 후 휴직자 현황요, 최근 5년 동안 자료 주시고요.

학교 디지털 성범죄 및 성폭력 피해 관련해서 디지털 성범죄 현황하고 성폭력 피해 학생 최근 5년간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성희롱, 성추행 관련해서 최근 5년 동안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애학생 지원 소관별 책자 38쪽에 보면 장애학생 지원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신청 내역 그러니까 최근 3년 동안에 발송한 공문, 신청과 관련해서 발생한 공문하고 그에 따라서 어떤 것을 신청했는지, 거기 책자에는 지급 내역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청한 내역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공통 책자 221쪽에 보면 2019년 학생징계조정위원회가 개최됐어요, 관련된 현황 자료를 주시고.

그다음에 교육청 직원과 학교 관리자나 교원을 대상으로 해서 성인지 감수성이라든지 성과 관련된 교육이나 연수를 실시한 내역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위원장 상병헌 박용희 위원님.

박용희 위원 박용희입니다.

2019년도 개정 누리과정 후속지원 자료가 나왔는데요.

해설서, 놀이이해자료, 놀이실행자료 요구합니다.

세종형 생태유아교육 교육정책 최종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우리 위원들에게 배부가 안 됐다면 배부해 주시고요.

세종공공스포츠클럽 전문 선수반으로 야구, 축구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훈련용품 지원 목록 요구합니다.

단위학교별 학부모 명예사서 현황 그리고 3주체 생활협약 운영학교들이 있는데요.

실시 시기가 언제인지 내용에 넣어서 부탁드립니다.

다음 초등학생 자치이야기 책자가 나왔고요.

책자가 있으시면 책자로 주시고 없으시면 PDF 파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역별 학부모협의체 5개 권역으로 나눠서 관리를 하고 계신데요.

그 현황을 소속 학교들이 어떻게 권역별로 분류되어 있는지 요구합니다.

다양한 외부 프로그램을 이수한 학업 중단 청소년에게 학력 인정 기회를 부여하고 있는데 그 현황을 요구합니다.

소담초, 아름중, 보람고, 양지고의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 요구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명단 속에 소속을 구분해서 요구하겠습니다.

석면 위험에 노출된 학교 현황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수 위원 거수)

○위원장 상병헌 박성수 위원님.

박성수 위원 지난해 유·초·중·고·특수학교별 여름·겨울 방학 일정을 기간하고 일수를 명시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중등교육과는 2017년부터 현재까지 학교별·영역별 창의적 체험활동, 세부능력 및 특이사항,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해서 생활기록부 정정 현황이 있는지 제출 좀 부탁드리고요.

교원인사과는 기간제교사 담임 배치 현황과 관련돼서 2017년 이후에서 현재까지 학교별·학년별 기간제교사 담임 배치 현황하고요.

2017년 이후 현재까지 학교별·학년별 정교사 육아휴직 현황, 세종시 교사 법정배치 정원 확보율 현황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위원장 상병헌 손현옥 위원님.

손현옥 위원 추가로 요청하겠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에 보면 107쪽에 고등학교 대상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교재를 보급하겠다고 했는데요.

그 교재 보급을 했나요, 아니면 교재는 나와 있나요?

107쪽에요.

(『했습니다.』 하는 공무원 있음)

그러면 그 교재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작년 10월쯤인가 조직 관련해서 연구용역을 하셨더라고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조직 관련 연구용역은 조직예산과에서…….

손현옥 위원 조직예산과에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본 위원장이 세 가지 요구하겠습니다.

우리 세종시 관내의 특성화고, 특수목적고의 학교 현황 좀 주시기 바랍니다.

2018, 2019, 2020년도 입학생 수, 전학한 학생, 전학 온 학생, 자퇴를 포함해서 학업 포기자 수 현황이 들어간 자료를 주시고요.

두 번째는 2019년도 1월에 고교배정 오류 사건이 있었지요.

소송 결과 포함해서 처리 결과에 대해서 주시고.

세 번째는 세종영재학교 정원 외 초과 재발 방지 및 후속 대책 이행계획 통보 문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재학교 정원 조정 관련 협의 등 경과 보고 문건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정확하게 작성해서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정책국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와 관련 자료 등을 참고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보고 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육정책국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국장님, 본 위원장이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종시 관내 학교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등교를 이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학생, 학부모를 포함해서 학교 현장을 관리하는 교장 선생님을 비롯한 교직원들은 물론이고요, 교육청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서 노심초사 애쓰신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까지 관내 학교의 등교가 모두 완료가 된 상태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국장님 그동안에 과정이라든지 또는 등교 후에 어떤 문제점은 없는지 또 보완할 점은 뭔지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지난주가 아니고 사실 오늘…….

○위원장 상병헌 오늘까지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오늘로 초등학교 5, 6학년, 중학교 1학년에 대한 등교수업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전반적으로는 등교수업과 원격 수업이 병행되는 매우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가장 중점을 둔 것은 학생들의 안전이었고 두 번째로는 학교 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에 중점을 두었고 교육청의 지원 방향은 등교 개학 및 원격 수업 준비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향후에는 교육과정의 정상 운영에 방점을 두고 학교 교육이 어떻게 하면 내실화 할것인지 등 다양한 상황을 상정해서 모니터링하고 지원하는 측면에 중점을 두고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교육청이 노력한 것보다는 사실 학부모님들께서 사실 그동안에 많이 협조를 해 주셨고 학생과 선생님들께서 어려움과 고통을 감내하고 특히 선생님들께서 다양한 환경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의 노력을 해 주신 점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국장님 말씀 잘해 주셨고요.

본 위원장이 조금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을 한두 가지 말씀드리자면 특히 초등학교 중심으로 열화상 카메라가 보급이 되었는데 학교의 규모에 따라서 일부 학교는 좀 보급이 아직 안 되거나 또는 대수가 모자라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초등학교 첫 등교하는 시점에 보니까 일부 학교에서는 뭐라고 그러지요, 체온계를 가지고 학생 열 체온을 재는데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려요.

아침이라서 그렇게 덥지는 않습니다만 긴 줄이 교문 밖에까지 이어지고 또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학부모님들까지 엉켜서 거리두기가 잘 지켜지지가 않고 이런 상황들이 있었거든요.

지금 좀 개선이 됐는지 궁금합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그동안에 저희들이 예산 사정으로 인해서 460명 이상의 학교 및 유치원에만 열화상기를 보급했었는데 오늘 날짜로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열화상 카메라를 보급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였고요.

의회에서 많이 협조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따라서 지적해 주신 접촉식·비접촉식 체온계에 의한 학생 개별 체온 측정으로 인한 긴 줄은 다소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저희들이 학생들이 많은 학교와 기숙사학교는 특별히 1대를 더 예산을 교부해서 학교가 도움을 받도록 했습니다.

특히 비가 오는 것을 저희들이 감안해서 학생들이 밀집 지역에 같이 존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였는데 예를 들면 캐노피 등 천막을 쳐서 학생들이 가급적 멀리 떨어져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처음에는 다소 힘들었으나 갈수록 이것이 정착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등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국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좀 안심이 되고 그러는데요.

본격적으로 행감 시간에 한 번 더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만 열화상 카메라가 학교에 보급이 됐는데 이게 성능 면에서 제대로 작동을 하는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기준에 적합한지 이런 부분이 학부모님들 문의가 조금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열화상 카메라가 인체 내의 가장 고온을 측정하는 이런 기능이라서 예를 들어서 뜨거운 커피를 가지고 열상 카메라 앞을 지나가면 이게 고온으로 체크가 되고 하는 그런 기능적인 아쉬움이 있습니다.

보급을 하셨다니까 이런 부분까지 오류가 생기지 않도록 세심하게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당초에는 일부 기관에서, 학교는 아니고요, 기관에서 산업용 체온계 화상기를 이렇게 보급을 했었는데 지금 학교에 보급되어 있는 모든 기기는 일정 정도의 정밀도를 갖추고 있고 운영에 있어서 많은 편의성을 가지고 발전된 기기라고 생각하고 있고 점검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교육정책국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에 대한 질의를 이어 가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책자 78쪽에 보면요, 제2특수학교 설립을 추진하신다고 나왔는데 일단 제2특수학교를 서둘러서 추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용에 보면 발달장애인훈련센터를 설치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발달장애인센터가 우리 세종시만 없는 거지요?

다른 데는 있는 것 같더라고요.

16개 시·도교육청에서는 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늦게나마 설립을 해 주신다고 해서 감사드리고 발달장애인훈련센터에서는 주로 어떤 일을 하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주로 특수학교의 직업교육을 받는 학생들에 대한 직업체험관 위주로 구성이 되고요.

린넨 세탁이라든지 간병 및 요양보호, 유통서비스, 외식서비스 이런 것에 대한 직업훈련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손현옥 위원 이게 그러면 제2특수학교 내에 들어가게 되나요, 아니면 별도로 운영하시나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이 사업은 저희들이 하는 것보다는 고용노동부에서 장애인공단을 통해서 하는 거고요.

아마 시설을 별도로 임차할 계획입니다, 어진동 쪽에, 교통편의 등을 감안해서.

그래서 장애인공단에서 훈련프로그램 및 임차비를 제공하고 저희들은 학생 연계하고 그 학생들을 그쪽으로 이동하고 지원하기 위한 인력 배치 이 정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손현옥 위원 그러면 현재 누리학교도 있고 제2특수학교에 그런 과정이 있잖아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직업 과정이 있습니다.

손현옥 위원 그러면 일반 학교의 특수학급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한테도 해당이 다 되겠네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그 아이들도 직업 과정을 이수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만 올해 있는 게 아니고 작년까지는 17개 시·도 중에서 13개소가 개소되었고 올해 6개소를…….

손현옥 위원 제가 조사한 자료를 보면 16개가 있다고 하는데 올해 포함해서였군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올해 거의 마무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손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121쪽에 보면 디지털 성폭력 예방교육 자료를 개발·보급하겠다고 나와 있는데요.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결과물이 나왔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저희들이 올해 특히 N번방과 관련해서 이런 방점을 두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양해해 주시면 해당 과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민주시민교육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김동호 민주시민교육과장 김동호입니다.

저희들 N번방 사건이라든지 디지털 성폭력 관련해서 최근 사안이 많아서요.

보건선생님들 중심으로 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디지털 성범죄 관련 계기교육 자료로써 동영상 자료를 학교급별로 만들어서 학교에 보급이 되었고요.

그 내용은 교육 자료하고 그다음에 예방교육 자료, 학습지 등으로 구성돼 있는 자료를 학교에 보급을 완료했습니다.

손현옥 위원 그러시면 그 자료도 추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김동호 지금 동영상 자료는 위에 올려져 있고요.

PPT하고 학습지 자료는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현옥 위원 그리고 최근에 들려오는 소리가 모 중학교에서 폭력 사태가 발생했던데 맞나요?

○민주시민교육과장 김동호 학교폭력 그 부분은 화해중재원장님께서 답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손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그리고 자료 110페이지에 보면 2020 충청권 역사교육한마당을 추진한다고 외부 기관하고 협약을 했어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손현옥 위원 이게 어떤 내용으로 구성이 되나요, 역사교육한마당이면?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충청권 교사하고 학생들 역사동아리들이 모여서, 작년에는 독립기념관에 모여서 서로 의견도 나누고 토론도 하고 했었는데 대전·충남·충북·세종 지역에 교사와 학생들 역사교육한마당입니다.

손현옥 위원 그러면 어떤 행사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하나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주제 토론도 하고.

손현옥 위원 그냥 토론회식으로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손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박용희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학사일정이 많이 틀어졌고요.

또 현장에서는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실 것 같습니다.

다행히 오늘은 전체 등교가 완료되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지금 학교 현장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학사일정에서 여름방학은 좀 늦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그대로 유지가 되나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학교별로 다르기는 한데 여름방학 기간이 보통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반 정도로 줄 것 같습니다.

예년에는 한 달 정도 됐었는데 올해는 2주 남짓으로 해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박용희 위원 유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여름방학을 7월 31일 하는 곳이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아주 늦은 곳은 8월 26일에 방학을 시작해서 9월 2일에 개학을 하는 학교까지 아주 다양하게 그렇게 방학을 하게 될 것 같고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가장 짧으면 16일부터 길면 23일까지 이렇게 학교별 상황이 다릅니다.

방학은 학교장 재량으로 이렇게 정할 수 있는 거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그렇습니다.

박용희 위원 일단 학교로서는 자율적으로 방학 기간을 정해서 좋겠지만 또 학원을 연계해서 다니는 아이들은 방학이 다들 다르기 때문에 곤란한 점도 있고 한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올 여름방학은 짧고 또 학교 상황에 따라서 더더욱 편차가 크게 여름방학 시기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학생들이 등교를 하는데요.

등교도 다양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전 학년이 매일 등교를 하는 학교, 격주제 또 격일제 또 주 2일 등교하는 학교, 주 3일 등교하는 학교, 주 4일 등교하는 학교 이렇게 6가지 형태로 등교 현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고등학교는 대부분 20개 고등학교 중에서 매일 등교하는 학교가 16개 학교, 격주제는 4학교 입니다.

반면에 중학교는 격주제를 대부분 선택을 했고요.

24학교 중에서 18학교가 격주제, 그다음에 전학년 매일 등교는 6학교에 불과합니다.

유치원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맞벌이 부부 때문인지 매일 등교하는 상황이 많고요.

초등학교도 매일 등교 또는 격일제 또 격주제 이렇게 다양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등교 방법도 학교장 재량이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등교의 방법을 정할 때는 학교급별 또 특성이 있습니다.

고등학교는 특히 학력 신장에 중점을 둬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학생들의 방역에 관한 일정 정도 책임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의 매일 등교하는 학생들이 많고요.

중 3은 거의 매일 등교하지만 1, 2학년들은 교대로 해서 격주로 하는 편이 많고요.

그다음에 초등학교는 학생들 숫자가 많기 때문에 주 2일 또는 3일 등교가 많은데 그에 비해서 유치원의 경우는 대다수의 학부모님들께서 등교를 원하시는 측면이 많고 그래서 많은 유치원에서 거의 매일 등교를 하고 대신 등교에 참여하지 않고 가정에서 학습을 하는 경우도 꽤 있어서 80% 정도가 거의 매일 등교를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1, 2학년이 거의 매일 등교하는 비율이 높고요.

3, 4학년, 5, 6학년 격일이라든지 이렇게 등교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각 단위학교별 여건에 맞게 등교 방식을 정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방역이 현재도 중요한데요.

대략 학교에서는 어떤 방역을 실시하고 계시는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우선 기본적으로 소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학생들의 자가진단을 통해서 열이 있는 학생은 학교에 나오지 않도록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학교에 나온 이후에 발열 체크를 2회 또는 3회 해서 이상있으면 선별진료소를 통해서 검진을 받도록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쉬는 시간을 달리 조정하고 급식시간에서의 접촉을 피할 수 있도록 급식환경을 개선해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교실 내의 방역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책상 간 거리를 띄우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학교 실정에 따라서 추가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교육청에서도 직원들 출근 시간을 이렇게 달리하고 있잖아요, 세 차례로.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저희들은 학교랑 다르고요.

유연근무 형태로 해서 8시 반 출근을 수요일, 금요일에 하고 나머지는 9시에 출근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래서 그렇게 시차별로 출근하는 것처럼 학생들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열 체크할 때 많이 길게 줄이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학년별 시차 등교시간 조정을 하면 그것도 좀 현장에서 복잡함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도 생각해 주시고요.

그렇게 되다 보면 점심시간도 자연적으로 일찍 온 학년은 빨리 먹고 그것도 순차적으로 연계되고 하교 시간도 마찬가지고 그런 방안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방역에 있어서 교실은 방역이 되겠고 복도, 화장실 그다음에 스쿨버스를 이용하는 곳에서는 스쿨버스도 매번 방역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세종시에서도 교실 개인당 칸막이가 혹시 설치한 학교가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일부 학교가 있는데 일반화되지는 않았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것도 큰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급식실에 칸막이를 한 학교가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급식실은 비교적 많이 플라스틱 용기 등을 학생 개인별로 배치를 했는데 교실 내에서는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박용희 위원 급식실은 많이 되어 있고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그렇습니다.

박용희 위원 날씨가 더워져서 에어컨은 켜고 수업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에어컨 지침은 당초에는 창문을 3분의 1 정도 개방하고 에어컨을 켜는 걸로 당초 지침이었는데 교육부의 지침이 바뀌어서 에어컨을 틀되 모든 창문을 쉬는 시간에 개방해서 환기하는, 그래서 주기적 환기, 에어컨 가동 그런 쪽에 지침을 저희들이 제시했고요.

학교에서 그 지침에 따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다음에 체육시간에 야외 체육이 진행이 됩니까, 아니면 실내 체육으로 다 전환이 됩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학교마다 좀 사정이 있는데 더욱 크게 야외 체육활동에 대해 제약은 크게 없습니다.

다만 모여서, 한꺼번에 많은 학생들이 체육관 등에 군집해서 하는 체육교육활동은 지양하도록 저희들이 안내했고요.

야외 체육활동도 일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마스크를 어떻게 합니까, 야외 체육할 때는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마스크를 쓰도록 하는데 안내할 때 힘들거나 학생 간 멀리 떨어져서 이격이 있으면 굳이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두 팔을 벌렸을 때 떨어져 있으면, 힘들고 그러면 야외의 경우 바람이 잘 통하고 그러면 굳이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안내했습니다.

박용희 위원 우리가 평소에 마스크를 썼을 때 호흡이 곤란할 때가 있는데 운동할 때는 더욱더 그런 측면을 나타낼 수 있어서 그런 면에 많이 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박용희 위원 그리고 마스크 쓰는 것도 필요한데요.

수시로 손 씻기도 많이 권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모든 학생들이 빠지지 않고 손을 자주 씻을 수 있도록 그렇게 권장을 하고 화장실 내에 비누나 세정제 이런 것들이 갖추어지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비누하고 세정제는 방역활동과 관련된 예산을 학교별로 특별히 지급을 많이 한 상태고요.

손 씻기와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학교 방송을 통해서 안내할 수 있도록 멘트도 준비해서 보급을 했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리고 원격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대면 수업에 비해서 학습의 질은 좀 어떻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질을 객관적으로 분석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아무래도 집중도라든지 학습효과 면에 있어서는 직접적인 수업이 더 낫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원격 수업은 만약에 하게 되면요, 과제를 내 준다거나 아니면 줌(Zoom)수업 또는 EBS 수업 그렇게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형태가 다양합니다.

박용희 위원 그래서 교사들에게는 꾸준하게 원격 수업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어떤 연수 이런 계획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저희들이 원격 수업 질 제고 방안 관련해서는 교육청 차원에서 소위 포스트 코로나의 한 과제로 상정을 하고 이와 같은 상황이 벌어질 것을 상정한 교육정책을 종합적으로 마련해 나가고 있고요.

우리 세종교육원과 협력해서 원격 수업 질 제고 방안 마련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다음에 입시생 같은 경우는 학력적인 면이 굉장히 중요한 때인데요.

제대로 평가가, 일단은 대면 수업이 안 되었기 때문에 평가가 몰리고 그다음에 과중하고 또 형평성, 공정성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도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대처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가급적 고 3의 경우에는 힘들더라도 지필고사를 1학기에 두 번 치러서 학생들이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학교와 협의해 나가고 있고요.

초등학교와 중학생 대상의 평가에 있어서는 학교 자율성을 존중하는 편으로 가되 평가와 관련된 여러 가지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지침들을 일부 수정을 했습니다.

수행평가의 비율이라든지 그다음에 횟수라든지 반영 비율 이런 것들을 코로나19의 상황과 연계해서 적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방안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리고 교사들의 피로도도 굉장히 높아질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스트레스를 받으셔서 마음 치료 같은 것도 받은 결과 보고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이 확대되지 않도록 그렇게 교사들에 대한 보호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알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일단 온라인 수업에 대해서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 그리고 우리 세종시가 젊은 교사들이 많은 특징을 잘 살려서 발 빠르게 대처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최근에 어떤 학부모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온라인 수업 질이 상당히 좋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온라인 수업 내용을 가지고 그것을 확인하고 토론하는 식의 수업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긍정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반면에 제 생각에는 부정적인 부분도 있을 거라고 봐요.

방금처럼 말한 그런 경우는 부모가 아이들을 자녀들을 케어를 잘하고 있는 그런 가정일 것 같고 또 맞벌이 부부라든지 그다음에 기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그런 가정도 있을 것이고 부모의 관심이 미치지 않는 그런 학생들이 원격 수업이나 온라인 수업을 할 때는 굉장히 걱정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까지도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알겠습니다.

손현옥 위원 그리고 책자 108쪽에 보면 놀이교육연구회를 두 팀으로 하셨다고 하는데 예전에 초창기 한 팀에서 두 팀으로 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손현옥 위원 아마 잘되고 있으니까 또 한 팀 늘렸겠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일정 정도의 문화가 조성되고 긍정적인 측면이 있어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손현옥 위원 그거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초창기에 2018년도 하반기에 왔을 때 아이다움 놀이터를 교육감님 공약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학교 1교가 추진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그 결과는 안 나왔나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아이다움 놀이터가 혹시 유치원?

손현옥 위원 그때 의랑초등학교가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이게 민주시민교육과에서 추진하는 놀이교육연구와 유초등교육과에서 추진하는 놀이 중심의 교육과정이 혼재되어 있어서 제가 그것을 구분해서 설명드리는 게 힘들고요.

혹시 양해해 주시면 신명희 과장님이 답변하는 것으로…….

손현옥 위원 네, 위원장님.

○위원장 상병헌 잠깐만요, 국장님 물론 과장님이 더 세부적으로 잘 알겠습니다만 구분해서 설명을 왜 국장님께서 못 하시는 거지요?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보는데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지금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자료를 찾아봐야 하는데 해당 과장은 그 자료를 오랫동안 봐 와서…….

○위원장 상병헌 국장님 정책국장님으로 보임한 지가 상당히 오래됐는데 되도록이면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알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유초등교육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초등교육과장 신명희 유초등교육과장 신명희입니다.

지금 놀이터에 대해서 손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랑초등학교 그것은 시설과에서 주관해서 추진 중에 있는데 그 의랑초등학교가 다른 시설도 함께 다시 하면서 놀이터가 조금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과에서 하는 놀이교육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 중에 영대분교가 있어요.

그래서 영대분교에다가 내년에 생태놀이터를 지금 하려고 구상 중에 있고 추진단을 조직해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현옥 위원 제가 그것을 왜 여쭤봤냐면 놀이터 관련된 내용이 놀이공간 재구조화라든지 학교공간 재구조화 해서 많이 축소된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아서 질의를 드렸는데 이렇게 3개를 더 추진하고 있다고 하니 다행이고요.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추진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여기 보면 민주시민교육 교재를 추가로 보급 했어요.

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이 교재가 경기도교육청에서 발행한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 그 교재 맞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그렇습니다.

손현옥 위원 지금 민주시민교육 초중등연구회도 운영을 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학교자치운영 매뉴얼과 교육과정과 연계된 민주시민교육 수업 자료를 개발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이 수업 자료 개발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개발을 하나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주로 교사들이 모여서 교육 과정과 연계해서 해당되는 콘텐츠를 기획하고 그다음에 기획된 것을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의견수렴을 하고 그다음에 초안 또는 검토분을 만들어서 협의를 하고 이렇게 해서 완성을 해 나가는 그런 단계를 거치고 있습니다.

손현옥 위원 그러면 기존에 민주시민교육을 해 보셨던 교사들로 구성이 되겠네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그렇습니다.

손현옥 위원 몇 분 정도로 구성이 되나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보통 교재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는 10여 명 남짓으로.

손현옥 위원 십여 분 정도 제가 당부드리고 싶어서, 민주시민교육도 그렇고 인권교육도 그렇고 성인지 감수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말이 많거든요.

그런데 일부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상당히 강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학교 교육은 제 생각에는 그래요.

어떤 극진보라든지 극보수 쪽으로 치우치면 안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런 양상을 띠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각별히 신경을 써서 교재 수업 자료를 개발해 주셨으면 좋겠고, 민주시민교육이 이렇게 초기 단계인가요, 아니면 많이 성숙이 됐나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교재와 관련해서 말씀?

손현옥 위원 아니요, 교육.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교육은 지난 한 과제에 있는 거지요.

저희들이 사회의 민주화와 함께 학교 내에서의 민주적 운영, 민주적 환경 조성 그리고 아이들이 향후에 살아갈 미래 세대들에 대한 민주적인 교육, 민주시민 양성교육이 매우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거고 이것은 지금의 문제라기보다 향후의 문제이기 때문에 내용도 더 강화되고 보완돼야 할 과제는 가지고 있습니다.

손현옥 위원 교육청에서 내건 슬로건이 있지요.

‘학교는 시민이 탄생하는 곳’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나요?

여기에 맞춰서 학교 교육, 참 맞는 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민주시민교육이 완전히 자리를 잡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도 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인권 친화적 학교 문화 조성에 보면 학교로 찾아가는 인권교육 100강좌 운영 예정이고 그다음에 학교로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육 100강좌 운영 예정인데요.

이것은 어떤 형태로 교육을 하나요?

강좌를 100개의 강좌를 정해 놓고, 그러니까 100개의 주제가 있는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100개의 주제라기보다는 개설하고자 하는 강좌의 숫자이기 때문에…….

손현옥 위원 강좌의 숫자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주제는 학교급별로 계기에 따른 교육,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개별 100개 강좌는 아닙니다.

손현옥 위원 개별 100개는 아니고 그러면 100군데를 하겠다는 말씀이시네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그렇습니다.

손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정책국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에 대한 질의를 이어 가고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박성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혹시 공직생활 몇 년 정도 하셨지요?

대략 한…….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35년 정도 됐습니다.

박성수 위원 35년 정도요.

이번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국난 이런 걸 혹시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지금까지 근무하시면서?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개인적으로는 한번 겪은 적이 있는데요.

세월호 관련해서 제가 수학여행을 담당하는 과장이어서, 중앙부처에서.

그거보다 더 심각한 상태의, 지금 사상 초유의 일이고 학교와 선생님들도 또 학생들도 처음 겪는 일이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이번에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서 각급 학교별로 가장 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부분은 어떤 게 있나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우선…….

박성수 위원 공통적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부분 이외에 또 각급 학교별로 케이스를 달리해서 그런 어려움을 호소하는 측면이 있는지 해서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그렇습니다.

박성수 위원 어떤 게 좀 있을까요, 그러면?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고등학교의 경우는 대입수능 일정과 관련해서 학력 저하 또는 평가의 부분이 가장 많이 염두에 두고 있는 거고요.

초등학교 저학년하고 유치원은 돌봄 또는 보육 기능과 연계해서 학부모들과의 일정 정도 갈등 상황이 학교별로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초등학교 고학년하고 중학교의 경우에는 수업의 질이라든지 또는 다양하게, 학교 교육에 대한 신뢰의 문제 또 방역에 대한 일정 정도의 믿음의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강적으로는 학교급별로 올라갈수록 학력 또는 교육과정에 관한 문제, 그다음에 유치원 또는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에는 보육에 관한 문제, 안전에 관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요.

그것이 학교나 유치원으로 들어오면 교사들의 피로도 문제, 교사들의 존재의 이유의 문제, 존재의 이유가 과연 도대체 무엇인지 이런 문제.

박성수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번 2020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하고 업무 성과 이렇게 있는데요.

과연 그런 상황별에 맞춰서 제대로 정책사업이 구현됐는지, 제가 이 내용만 봐서는 언뜻 들어오는 게 많지가 않아서, 국장님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위원님 지적이 타당합니다.

저희들이 이 주요 업무 실적하고 계획은 코로나 이전에 계획을 추진하는 것에 방점을 두고 보고서를 작성한 거고요.

박성수 위원 상황이 변화됐거든요.

그러면 말씀 주신 대로 학부모뿐만 아니라 교원들도 그만큼의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인지라 저는 최소한의 그런 계획에 있어서,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이런 사업 계획을 우리 시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추진해 보려고 한다. 의회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 이런 것들을 좀 더 표명하기는 게 좋지 않았을까요?

어떠세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저희가 참 안타까운 상황이긴 하지만 좋은 경험을 지금 하는 거라고 저는 봐서 앞으로도 유·초·중·고·특수학교에 있어서 말씀 주신 대로 그런 정책사업이나 지원 등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을 테니까 함께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학생생활기록부 담당자 연수 등을 실시하는데 이게 연수 내실화를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 등을 별도로 유지하는 게 있나요, 아니면 이 기본 지침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그냥 형식적, 이런 표현이 적절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요, 그런 교육 정도에 머물러 있는 것인지?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학교별로는 매우 밀접하게 컨설팅 수준의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교원들 만족도는 어떠세요?

연수를 받아 보신 다음에 많은 도움이 됐다고 주로 말씀을 주시나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연수 형태가 다양하기 때문에 집합연수는 저희들이 올해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대부분의 교원들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저희들이 생활기록부 작성에 관한 내용이나 양적 측면, 질적 측면에 있어서 우수하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연수 추진 방법의 효과성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말씀 주신 우수하다는 평가는 자체적인 평가인가요, 아니면 교육부에서?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저희들이 실증적으로 조사해서 그런 것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러면 공히 이 사업을 실제로 이행하고 있는 교원들뿐만 아니라 집행 관리를 하고 있는 국에서도 보셨을 때 “상당히 높다.” 이렇게 평가하시는 거고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럼 다행이고요.

또 하나, 전자도서관 전자책 확충사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봤을 때 일반 도서하고 전차책하고 열람 비중은 어느 정도 되지요?

둘 다 같이 늘어나고는 있을 것 같은데.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전자책이 저희들이 지금 한 1만여 권을 소장하고 있고 활성화되는 거는 한계가 좀 있습니다.

이제 조금 확대해 나가고 있는 그런 거고요.

일반 도서보다는 전자책 비중이 낮습니다.

박성수 위원 많이 낮나요?

어느 정도 차이가 나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글쎄, 구체적인 숫자는…….

박성수 위원 그러면 나중에 그건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지난번 추경 할 때 일반 도서 관련돼서 도서세척기 이걸 저희가 의회에서 초등학교는 전부 다 보급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증액시켰어요.

그러면 그때 저희가 2억 한 5000여만 원 넘게 증액을 했던 것 같은데 유치원하고 중·고·특수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느 정도 더 보급이 돼야 하는 거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유치원은 도서관 운영이 거의 잘 안 되고…….

박성수 위원 아니, 도서는 있잖아요.

도서에 대한 세척은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따로 위탁을 주시나요,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그러면?

전혀 세척을 안 하나요, 그러면?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세척은 하고 있습니다만 세척기는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100% 계획하고 있는 거고요.

박성수 위원 그건 이번 추경을 통해서 100%를 충족하게 되는 거고 그럼 유치원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유치원은 일반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만 세척기를 통해서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박성수 위원 어떤 게 더 효율적인가요?

일반 소독을 했을 경우하고 세척기가 진짜 있을 경우하고 봤을 때.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세척기가 있으면 아무래도 세척…….

박성수 위원 마찬가지지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감염병 질환하고의 어떤 연속성, 연계성 이런 것들은 제가 예단할 수는 없는데 이왕이면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에 좀 더 방점을 둔다고 하면 모두 구비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게 예산적인 측면에 곤란하다고 하면 저는 순회해서 도서 세척사업을 전문기기를 통해서 하는 것도 한 방편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시고요.

기초학력에 미달하는 학생이 저희 어떤가요?

관내 보면 타 시·도하고 비교했을 때 평균 이상인가요, 아니면 좀 낮은 수준인지, 어떻게 되나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기초학력평가의 전국적인 시행은 2017년도부터 하고 있지 않습니다.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를 하지 않고 단위학교 차원의 평가를 하고 있고 학교 간 비교는 저희들이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도 간…….

박성수 위원 그건 저도 아는데요.

대략적으로 선생님들끼리 그런 얘기를 하실 거 아니에요, 타 시·도교육청하고, 그런 얘기 자체를 안 하실 건 아닌데.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전반적으로 학력은 대학 진학하고 그다음에 학교별로 분위기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과거에 가졌던 세종 지역의 학력 수준에 대한 인식은 조금 낮았습니다만 지금은 중상 정도로 가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고요.

긍정적인 측면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통상 저희가 지금 보편적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부 성적이 뛰어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수월성 교육을 하고 있고 기초학력이 미달된 학생들에 대해서도 다양한 사업을 지금 하고 계시긴 한데 효과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어떤가요?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님들 그다음에 교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수업이 진짜 도움이 되는구나.’라는 거에 대한 어떤 효과가 입증된 게 있나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입증을 학부모 만족도나 학생의 기초학력 구제 비율이라든지 또는 한글 미해득자에 대한 교육의 성과 분석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한글 미해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른 시·도교육청을 선도해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초등학교에서의 조이맘하고 수학협력교사제 등을 통해서 기초학력 지원에 대한 일정 정도의 학부모 신뢰를 확보해 나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제가 다소 아쉬운 부분이 저희가 여전히 경쟁 위주의 교육을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한 아쉬움이 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는 지금의 상황이라면 좀 더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의 비율이 더 낮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과 노력 부탁드리고요.

교원 인사와 관련돼서 어떤 문제 제기나 불만 등으로 해서 다른 것과 연계된 그런 케이스들이 있나요, 어떤가요?

직접적으로…….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인사 제도가 다양하게 있을 건데요.

박성수 위원 승진과 관련해서.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승진과 관련한 불만이…….

박성수 위원 많나요?

어떤가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개별적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특기나 점수 이런 것들이 잘 반영이 안 된다는 점.

박성수 위원 그럼 현재는 평가 방법이 표준안을 두고 평가를 하시나요, 아니면…….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교육부에서 일정 정도 기준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는 세종시 자체만의 틀을 갖추어서 인사 관리 규정을 마련했는데 예를 들면 타 시·도에 가면 유리할 것 같은데 우리 시·도에서는 그것이 반영이 안 된다는 점 이런 것들, 예를 들면 저희들은 연구학교나 이런 것들은 조금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걸 점수에서 제외시키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많은 선생님들은 불만이 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전반적으로는 학교 증가 수가 정체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승진을 기대하는 교원들의 경우 그 기대치가 점점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불만들…….

박성수 위원 출범 초에 비해서는 상당히 낮겠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그런 불만들이 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동과 관련해서는, 교원 인사 배치와 관련해서는 순환 배치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불만은 없습니다.

박성수 위원 동 지역, 건설 지역하고 읍·면 지역에 계신 선생님들하고 가장 크게 불만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건 따로 있나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제가 학교 근무 경험을 보면 그때 당시에 특별공급, 주택 특별공급에 관한…….

박성수 위원 저도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그러는데.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지금은 그것이 해소가 된 상태에 있고요.

그다음에 초등학교의 경우에 읍·면 지역, 벽지로 가면 승진에 유리하기 때문에 그런 학교별, 지역별로 차이는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혹시 기피하는 지역이 따로 있는 건 아니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지역적으로는 그리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저희가 도서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있는 것도 아니니까.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행감 준비하면서 보니까 민주시민교육과 업무가 너무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이게 타 시·도교육청도 이 정도 상황인가요?

제가 볼 때는 과가 한 두세 개 정도는 필요할 것 같은데, 민주시민교육과만 봐도.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타 시·도의 경우에 체육만 담당하는 부서가 별도로 있고요.

특히 보건까지 민주시민교육과에서 담당해야 되기 때문에 업무량이 방대한데 저희들이 조직과 관련해서는 조례 또는 교육부의 일정 정도 지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적극적으로 건의를 교육부에도 하시고 교육감께도 말씀을 주셔서, 제가 보니까 과를 못해도 2개 이상은 나눠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저희들이 늘 문제점을…….

박성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박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관련해서요, 박성수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는데 민주시민교육과가 업무적으로 양적으로 비대한 건 사실입니다.

교육청에서도 국장님 말씀 들어 보니까 인지하고 계시는데 혹시 조정을 한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할까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직제 시행규칙과 조례 정원 규칙을 다, 직제 및 정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몇 급 이상의 보직자에 대한 교육부의 승인 절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조례라고 그러면 우리 세종시의회에서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교육부의 승인이 일선 시·도교육청에서 내부적으로 계획을 세운 걸 요청을 하면 형식적 절차를 거치나요, 아니면 실제적으로 검토를 해서 가부를 결정하나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교육부가 가지고 있는 일정 정도의 기준이 있을 겁니다.

인구 몇만 시·도교육청에서 어떤 3급 이상의 직원을 몇 명을 두고 이런 기준이 있을 겁니다.

그 기준을 충족해야 될 것으로 현재 이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내부적으로 혹시 검토를 해 보신 적은 있어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조직예산과에서 지난번 정책연구도 시행했고 매우 다각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일단 알겠습니다.

정책연구 결과 혹시 나왔나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정책연구는 2019년도에 했기 때문에.

○위원장 상병헌 그러면 그 자료를 한번 주시고 그 이외에도 내부적으로 검토한 자료가 있으면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알겠습니다.

(임채성 위원 거수)

임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 위원 임채성 위원입니다.

추진계획 63쪽인데요, 유초등교육과 코로나19 휴업에 따라서 긴급돌봄 운영과 가정연계 놀이 지원이 있었거든요.

현재 유치원 등교하고 있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임채성 위원 27일부터 등교했었나요, 5월 27일?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5월 27일.

임채성 위원 당초에는 20일로 예정이 되었다가 일주일이 또 연기돼서 27일부터 다니고 있고요.

긴급돌봄 때 학습꾸러미를 통해서 아이들이 계속적으로 교육을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했었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임채성 위원 그 과정에서 애로 사항이나 문제점은 없었나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저희 선생님들이 직접적으로 학습꾸러미를 만들고 원격수업을 병행했는데 형식적인 절차상의 개학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선생님들은 수업을 실제적으로 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수업 일수에 산입이 안 돼서 결과적으로 유치원 선생님들은 수업은 하고 있으나 그것이 기록이 안 돼서 조금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다.

임채성 위원 다만 아이들이, 유치원생들이 교육은 계속해서 이어져서 했던 부분이 있었던 거고요, 수업 일수는 채워지지 못했지만.

긴급돌봄 신청 현황 보면 3월 기준으로 해서요, 3월 초에는 한 400명가량 신청을 했었는데 3월 말 되니까 거의 1000명 정도 신청을 했었거든요.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늘어났던 부분이 있던 거고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그러니까 5월 27일 전까지 소폭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임채성 위원 당초에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긴급돌봄 한 학급당 10명 이내로 구성을 할 것으로 지침이 내려왔었는데 생활 속 거리두기로 되면서 10명 내외로 바뀌면서 이게 유치원마다 굉장히 편차가 심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어떤 유치원에서는 15명, 16명이 한 학급에서 마스크를 쓰고 또 연령도 각기 다른 경우가, 긴급돌봄을 받는 경우가 대다수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안타까웠고.

물론 담당하시는 선생님들도 그렇지만 아이들이 굉장히 불편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사고의 위험도 생길 수 있는 거고.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10명 이내로 할 수 있도록 지침은, 10명 내외로 할 수 있도록 지침을 드렸는데 유치원…….

임채성 위원 이내에서 내외로 바뀌면서 유치원별로 편차가 많이 심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생겼었고.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향후에 긴급돌봄 할 때 위원님 지적 주신 말씀 고려해서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임채성 위원 네.

지금 초·중·고는 열화상 카메라가 전부 다 들어가잖아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유치원까지 이제 다.

임채성 위원 유치원까지 전부 다 들어가기로 했나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임채성 위원 방역 물품이라든지 이런 확보 기준이 유치원은 다른 초등학교에 비해서는 그렇게…….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기준은 동일합니다.

임채성 위원 그런가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기준은 동일하고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준보다 약간 상회해서 확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스크는 2장이면 저희들은 3매 정도 확보하고 있고 손 세척제도 학급당 5개면 저희들은 7∼8개 이렇게 비치하고 있습니다.

임채성 위원 그러면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인가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방역 물품은 기준 이상으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임채성 위원 잘 챙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83쪽에 거의 중학교 학생들에 해당되는데 자유학년제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원래는 자유학기제에서 확대된 거지요, 자유학년제로?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그렇습니다.

임채성 위원 어떤가요?

만족도라든지 이런 조사 결과를 한 게 있나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2019년도 만족도가 5점 만점에 교사는 4.2 정도.

임채성 위원 교사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되고요.

학생은 3.78 정도 됩니다, 5점 만점에.

임채성 위원 학생들은 조금 낮은 경향이 있네요, 만족도가?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그래도 2018년도보다 조금 더 상회, 만족도가 늘어나긴 했는데 교사들의 만족도가 더 높은 이유는 아무래도 학생들의 요구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교육과정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임채성 위원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이렇게 자유학년제 이제 개학이 되었으니까 앞으로 추진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자유학년제는 기존에 계획된 대로 하는 겁니다.

임채성 위원 그대로 진행할 예정인가요?

우선은 만족도조사 결과 한 거 자료를 주시고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알겠습니다.

임채성 위원 문항 같은 것도 있잖아요, 조사할 때 쓰는 문항지도 제출해 주시고요.

올해 그러면 코로나19이지만 자유학년제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진로체험처 현황을 보면 222개거든요.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학교에서는 방역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 222개 진로체험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그런 것들을 관리할 생각이세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현장체험학습을 학교별로 계획 실행하기는 좀 어려운 환경입니다.

아이들이 만약의 경우에 학교별로 현장진로체험 또는 현장체험학습을 갈 경우에 있어서는 해당 기관에 대해서 사전점검도 하고 방역도 실시하고 직원들에 대해서 안내하는 등의 다양한 방역 계획을 마련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성 위원 현장체험, 물론 진로체험 중에서 현장에 가서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체험처 유형에는 공공기관도 있고 개인 사업장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방역이 그래도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다만 개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판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알겠습니다.

임채성 위원 보면 진로체험처 굉장히 다양해요, 그렇지요?

이번에도 이렇게 다양하게 추진하실 계획인 거잖아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그렇습니다.

임채성 위원 보면 교육부, 법체처, 국토교통부, 이런 중앙부처도 굉장히 많고요.

시청, 교육청, 세종시 내에, 세종시의회사무처도 있더라고요.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진행했던 거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저희들이 진로체험처는 계속해서 발굴해 나가고 있고요.

특히 자유학년제와 관련해서는 세종시교육청의 지역적 특·장점을 이용해서…….

임채성 위원 공공기관이 많다는 그런.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국책연구기관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KDI도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환경평가원 등과도 연계해서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채성 위원 내실 있게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단순히 이런 직업체험을 통해서 진행하는 게 아니라, 시간 때우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이 사업을 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진로 탐색이라든지 진로 체험을 하는 데 있는 거잖아요.

보면 내실 있게 진행됐는지 의문스럽기도 하고 앞으로 계획에 있어서도 코로나19 때문에도 그렇고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CGV세종이 있는데 여기서 어떤 진로체험을 할 수 있을까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예컨대 영화와 연계된 진로활동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극장 운영 관련해서…….

임채성 위원 어쨌든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거니까.

보면 병원이나 의료 쪽이 없어요.

간호학원 같은 그런 거는 있는데 그런 데는 연결이 잘 안 돼서 그런 건가요?

개인 병원이라든지.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세종 지역이 봉사활동이나 진로 체험할 수 있는 대형 병원이 지금 없는 실정에 있고요.

충남대학교 들어오면 과제를 현재 두 가지 생각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특수교육 장애학생들에 대한 병원학교하고 그다음에 일반 학생들에 대한 진로체험 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기관과 연계할 계획에 있습니다.

임채성 위원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변호사사무소나 법조계도 하나도 없는데.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개별적으로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교육청과 연계해서 체계적으로 이렇게 단체와 협력해서 MOU 같은 걸 맺은 사실은 없습니다.

임채성 위원 어쨌든 세종시교육청에서 이렇게 확대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거잖아요.

당초에 한 학기에서 지금 1년 과정으로 자유학년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진로 탐색이라든지 직업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진로 체험도 할 수 있고 좀 더 내실화 있고 코로나19로 인해서 방역이라든지 안전에 대해서 조금 더 내실 있게 앞으로 추진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정책에 잘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임채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임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정책국 소관에 대하여 주요 업무에 대한 질의를 이어 가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용희 위원님 있으세요?

박용희 위원 (마이크 꺼짐)없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정책국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료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9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상병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교육정책국 소관 2020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해 질의·응답을 이어 가고 있습니다.

오전 시간에 이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정책국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 계획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교육정책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은 교육정책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부서별, 직제순 구별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니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에 감사자료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교육정책국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먼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학생 유발률 정책연구용역 결과물, 두 번째, 최근 3년간 공주시, 대전시, 천안시, 청주시 관내의 대학 진학 현황, 여기는 진학률, 주요 대학 수시·정시 비율, 주요 대학 이외의 4년제 대학 수시·정시, 전문대 수시·정시 비율을 포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세 번째, 2018년에서 2020년 학교별 대학 진학 현황, 다음, 세종장영실고 지원 중학교 현황, 다음, 최근 2년간 외부 강의자 강의료 현황을 순위별로 요청합니다.

다음, 관내 고등학교의 학업 중단, 교권 침해, 학교폭력 현황, 다음, 최근 5년간 타 시·도 교사 전입 현황, 2012년에서 현재까지 공모교장 평가결과 보고서, 다음, 교육현장 교권 침해 발생 학교의 유형별 현황, 다음, 2018년에서 2019년까지 초·중·고 학교별 비만 학생 현황, 여기에서 비만해소 프로그램 운영 학교 현황도 곁들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한솔중, 아름중, 조치원여중, 조치원중의 2017년에서 2019년까지 2년 이하 교사 이동률 현황, 2018년에서 2019년 지방공무원 출산휴가·육아휴직 현황, 최근 5년간 중앙부처와의 인사교류 현황, 최근 3년간 으뜸초, 고운초, 늘봄초, 도담초, 나래초의 학년별 학생 수 현황, 이렇게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교육정책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본 위원장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2019년 1월 고교배정 오류사건 처리 결과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었는데요.

그 추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고 제가 보충설명을 좀 들었는데요.

국장님, 소송 진행 결과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행정소송을 2건 진행했었는데요.

1건은 원고 측에서 항소를 취하해서 마무리되었고, 나머지 1건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항소 제기를 한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행정심판에 관한 사항은 현재 완성이 돼서 원고가 요구한 사항이 각하가 됐습니다.

이유 없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국장님께서 아주 간략하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크게 보면 행정소송과 행정심판 두 가지 소송 절차가 진행된 거지요.

국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결과는 소 취하 또 소 각하 그리고 1건은 현재 항소 중이고요.

그 내용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제가 궁금한 건 아니고요.

고교배정 오류 사건으로 인해서 제소가 되고 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소송 당사자들, 그러니까 우리 관내 학교 학생들의 학부모들이지요.

그분들과 교육청 사이에 접촉 내지 어떤 일련의 과정이 있었는지 그게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소가 본격적으로 제기되기 이전에는 변호인 등을 통해서 저희들이 일정 정도 접촉이 이루어졌고요.

소가 진행이 된 이후에는 저희들이 일부러 시간을 내서 만나려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소 진행 과정에서 재판에 큰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물론 당사자들이 매우 안타까운 일을 겪음으로 해서 겪는 심리적 고충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만 소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들이 당사자들을 만나서 설득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번 검토를 했습니다만 만나서 그분들과 협상 또는 설득의 과정을 별도로 거치지는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그 부분은 어떤 결과에 대한 거고요.

그렇게 결정한 배경 내지 취지를 설명해 주시라는 겁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처음에 소가 제기되기 이전에는 저희들이 교육청의 일부 오류에 대해서 사과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 번 접촉을 시도했었습니다.

다만 원활하게 그분들과 대화가 진전이 이루어지지는 않았고요.

전화 또는 면담을 통해서 해당 과장이 이쪽 소를 제기하신 분들과의 소통 체계는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소가 진행된 이후에는 한두 번 정도 연락을 한 이후에 실익이 없다는 판단이 되어서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그분들과 적극적으로 연락을 취하지는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당초에 고교배정 오류사건이 발생했을 때 교육청에서는 배정과 배정 취소 그리고 재배정 일련의 과정을 교육적 차원에서 접근했었노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당시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은 교육적 차원이 아니라 행정적 차원으로, 행정적 절차를 진행하는 차원으로 접근을 했어야 맞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배정 오류사건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행정적 절차를 거침으로 인해서 수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소송 건이 발생하고 일련의 과정을 진행하는 중에 제가 교육청 국장님께도 그랬고요, 교육청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당초에 교육청에서 말씀하셨던 교육적 접근은 지금 진행할 단계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교육청에서도 법률적 검토를 하고 자문을 하고 했으니까 소송 결과에 대해서는 아마 상당 부분 예측이 됐을 거예요.

이 소송이 제소를 한 학부모님들이 승소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저도 자문을 하고 검토를 해 본 결과 그런 판단에 이르렀고요.

그러면 오히려 그 시점에서 학생과 학부모들의 상처 난 마음을 어루만지고 다독이고 하는 교육청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육청에서는 교육청의 승소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소송을 그냥 방기한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소 취하 또 각하 이런 결론이 났으니까 교육청에서 어떻게 예측을 했는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보입니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학생과 학부모들의 상처 난 마음을 달래 주고 하는 과정, 필요한 시점에 오히려 교육청은 손 놓고 있었다는 점이지요.

본 위원장은 그 점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소송 당사자인 학부형들을 서너 분, 저한테 연락도 오고 해서 만나 봤습니다.

그랬더니 다 동일한 말씀들을 하셔요.

본인들도 법률적 검토를 받고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이 소송이 승소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본인들도 잘 알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교육청에서 담당 부서는 물론이고 교육감님조차도 진정 어린 사과나 상처 난 마음을 헤아리거나 어루만지는 과정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어떻게 하면 그분들의 상처 난 마음을 어루만져 줄까 저희들도 여러 번 검토하고 고민했었습니다.

다만 소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직접적으로 소를 제기한 것이 아니고 학부모 또는 변호인을 통해서 소를 제기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두 가지 측면에서 고려를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소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교육청이 의도하거나 또는 계획된 대로 승소를 하지 못했을 경우에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서 엄청난 파장이 예상되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합리성을 체계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해당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마련한 건 사실이고요.

다만 학생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줄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고민을 했었는데 그 학생들을 직접적으로 공개적으로 만나는 것을 학부모님들이 일부 꺼려한 것을 알고 있었고 자칫 학부모들을 직접 대면해서 만나는 과정에서의 그 대화가 법률적 판단에 미치는 영향이 혹시라도 있을까 봐 매우 조심스러운 과정이 있었다는 말씀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상병헌 이 자리가 행정감사 자리이고요, 의회에서 진행하는 공식적인 회의체이기 때문에 국장님의 답변이 교육청의 의견을 대변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장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세종시교육청의 공감 능력이 상당히 차이가 난다.’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소송은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결정이 다 됐거나 되는 건데요.

지금이라도 저는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청 내부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셔서 정말로 교육적 차원에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이 시간 이후에 국장님께서 다각도로 검토를 하신다고 했으니까 변화 있는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박용희입니다.

소관 사항 116쪽에 보면 최근 2년간 교원 및 교육전문직원 외부 강의 현황이 나옵니다.

교원이나 교육전문직원이 외부 강의를 법적으로는 가능한 것이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신고하고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국장님께서는 1인 외부 강의를 한 학기에 몇 회 정도면 적정하다고 보시는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대학교육기관에서의 계획된 교육과정에 따른 외부 강의는 주 1회 정도 하기 때문에 그 점을 검토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일회성으로 연수기관 등에서 요청하는 강의의 경우에는 너무 과다하면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러면 대학기관에 강의 나가는 것은 요청에 의해서 나가는 건 아니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대학에서 요청을 합니다.

박용희 위원 대학 강의는 요청을 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대학에서 본인한테 요청을 하고 본인이 해당 기관에 신청을 해서 강의를 나가겠다고 신고를 하고 나가는 시스템입니다.

박용희 위원 그래서 29번을 보면 새롬고등학교에서 두 분이 61회를 출강하셨는데요.

두 분이 반반씩 비율이 됩니까, 아니면 한 분이 더 비율이 높은가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아마 방과 후에 또는 방학 때 대학 과정이나 대학원 과정에 출강을 하신 걸로 판단되는 거고요.

현재 두 분이 반반씩인지는 제가 파악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이렇게 그냥 여기 볼 때는 16번 연서초등학교에서도 두 분이 30회, 으뜸초는 한 분이 12회, 여울유치원도 한 분이 10회, 두루고등학교는 세 분이 20회, 과학예술영재학교는 열 분이 33회, 최고 기록은 새롬고등학교 두 분이 61회입니다.

일반적으로 볼 때는 강의 횟수가 많아서, 이런 분들은 그러면 다 근무시간 이외에 가시는 겁니까,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대부분 근무시간 이외에 가는데 외부 강의를 통해서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게 될 경우에는 겸직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다행히 일회성 같은 경우에는 근무시간에 한두 번 가시는 거는 그나마 이해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여러 횟수를 가시게 될 경우에는 조금, 근무지나 또는 학교에 계신 분들은 학생들에게 피해가 없을지 걱정이 됩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저희들이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강의 종류에는 가서 강의를 하는 것도 있지만 심사라든지 그런 것까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일부 학교는 많을 수 있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래서 이거를 세부적으로 잘 살피셔서 이런 비율이 적정한지 그다음에 과다하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보완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박용희 위원 그리고 소관 사항 192쪽에 보면 공기청정기 가동 현황이 나옵니다.

여기에는 다양한 공기청정기 모델이 나오고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같은 기관에 같은 모델을 쓰고 있다면, 렌털하고 있다면 비용이 거의 유사해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그런 것이 많이 차이가 나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192쪽을 우선 예로 들면 한솔유치원에 2019년 1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 아름유치원, 나래유치원, 도담유치원 같은 상황입니다.

그랬을 때 AP-1516D 이런 모델명이 있습니다.

한솔유치원 맨 위 칸에요.

그리고 필터 교환 횟수는 6회로 다 같습니다.

그리고 렌털료에서 좀 차이가 보이는데요.

한솔유치원은 40만 6800원 그리고 아름유치원은 40만 9320원 그다음에 나래유치원은 13만 4040원, 도담유치원은 40만 6800원 해서 나래유치원이 유독 이렇게 적거든요.

큰 차이가 나는 거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현재 표기된 대로 분석을 하면 그렇게 말씀 주실 수 있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리고 또 다른 모델명을 비교해 봤습니다.

193쪽에 종촌유치원 보면 여기에는 거기 가운데 칸에 AX50J7100 이런 모델이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1년 소요 예산이 20만 원으로 되어 있고요.

뒤 쪽 94쪽에 다빛유치원 보면 여기는 9만 8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에 SMS 20만 원, 여기는 9만 8000원.

그리고 195쪽 여울유치원, 같은 모델명에 여기는 19만 6000원, 그리고 아래 중간쯤 새롬유치원 여기는 6만 1706원, 그 아래 새솔유치원 여기는 40만 7010원, 이렇게 편차가 나고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새솔유치원은 렌털한 것이라서 비교하기가 어렵겠고요.

새롬유치원, 여울유치원, 다빛유치원 그다음에 앞에 종촌유치원 같은 경우에도 같은 모델명이 이렇게 1년에 렌털 소요 예산이 큰 차이가 납니다.

이런 상황이 왜 빚어지는 거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제가 생각하기에 필터 교체비에 렌털비까지 포함된 것은 가격이 높게 책정되었고, 기기는 학교가 구입하고 필터만 교체하는 비용으로 산정한 곳은 가격이 낮은 것으로 현재는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만 학교별로 차이 나는 부분은 조금 시간을 주시면 저희들이 학교에 연락을 해서 왜 이런 현상이 빚어졌는지에 대해서 소명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님?

박용희 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음식물 잔반 처리 비용이 학교마다 큰 차이를 빚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적 사항 처리 결과를 보면 많이 개선을 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단위학교별로 봤을 때는 비교가 안 되지만 전체 모든 학교를 비교할 때는 이런 가격 차이를 손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대로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기기를 학교가 구입해서 운영하면서 필터 교체만 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 있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설치 시기에 따라서 운영비가 차이가 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학교별로 규명을 해서 저희들이 크게 문제가 발생하는 건지에 대한 원인을 파악한 이후에 보고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공기청정기가 지금 모든 학교에 설치가 되어 있을 텐데요.

여기도 보면 구매를 한 경우도 있고 렌털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 비용 측면에서 더 절감 효과가 있나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처음에는 구매하는 것이 조금 비용이 더 들 것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학교별로 차이가 있는데 오히려 “렌털하는 쪽이 비용 절감이 된다.” 그런 이야기도 있고 특장점이 서로 달라서 어떤 것이 유리하다, 불리하다고 특정 지어서 말할 수는 없습니다.

박용희 위원 지금은 추이를 지켜볼 만한 시간적인 햇수가 많지 않아서 그럴 수 있지만 조금 더 지켜보면 구매를 하게 되면 감가상각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더 좋은 제품을 사기까지 긴 시간이 걸리지만 렌털을 할 경우에는 계속 신제품을 이렇게 활용할 수 있어서 기능적인 측면에서 훨씬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비용 상황을 잘 비교해서 어떤 것이 더 좋은 조건인지 교육청에서는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유념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다음에 207쪽을 보시면 최근 3년간 학교 청소 현황이 나옵니다.

모든 학교에 청소하시는 분들이 배치가 되어 있고요.

학교 규모에 따라서 한 분 내지 두 분 정도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 남녀 비율을 보면 100% 여자분이에요.

그렇게 되어 있고 두 분일 경우, 학교 규모가 커서 두 분을 활용할 경우 남자분도 청소요원으로 쓸 필요는 없을까요?

대부분 이분들이 담당하는 구역이 화장실, 복도 그렇습니다.

학교 내에는 성별에 따라서 화장실이 달리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남녀 비율로 모시는 것도 좋을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지금까지 대부분의 경우에 남녀를 구분해서 모집하지는 않고 기존에 위생사 선생님으로 근무하시던 용역직의 그분들을 비정기적으로 모셨기 때문에 대부분 여성분들이 많으시고 그래서 지금 임의적으로 저희들이 여성 직원들을 그만 두게하고 남성 직원들을 새로 뽑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앞으로 다시 계약을 할 때는 검토도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청소 시간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짧게는 3시간부터 많게는 6시간, 대부분이 6시간, 5시간이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방학 중에는 3시간 나오시게 하는 데도 있고요.

그다음 4시간 이렇게 있는데 시간이 다름에 따라서 급여 차이가 크게 납니다.

급여 차이가 가장 열악한 곳은 전의초등학교인데요.

222쪽을 보시면 위에서 두 번째 칸에 전의초등학교 다섯 시간 화장실, 복도 청소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74만 3000원입니다, 한 달 급여가.

가장 열악한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시간 비율, 시간과 임금은 비례를 하는데요.

시간을 적게 책정하면 임금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222쪽 거기 보시면 아름초, 연양초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비고에 “2020년 맞춤형 복지비 전액 37만 5000원 3월에 지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170만 4000원입니다.

74만 3000원에 비하면 거의 100만 원 정도 급여 차이가 나고 있는 거거든요.

일단 조치원중학교, 조치원여중이 맞춤형 복지비가 이렇게 지급이 됐는데 이것은 무엇인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리면 전의초등학교는 파트 타임으로 주 2일 내지 5일 사이에서 근무를 해서 임금이 시간당 계산을 한 결과이기 때문에 같은 5시간이긴 하지만 근무 일수에 따라서 임금이 적게 책정된 거고요.

아름초하고 연양초의 경우에 학교 예산으로 2019년도 맞춤형 복지비를 아마 지급을 못 한 것이기 때문에 2020년도에 예산을 새로이 편성해서 아마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 네 학교가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박용희 위원 그다음에 대부분의 담당 구역이 화장실, 복도 그러면 교실은 학생들이 하는가 보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교육적 기능도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하기 어려운 화장실 중심으로 해서 청소를…….

박용희 위원 화장실은 전체적으로 다 하고 있고요, 복도도 마찬가지고.

거기에다가 계단이 추가되는 곳, 특별실 또 학교 전체를 청소하는 그런 곳까지 아주 구역도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위생사 분들이 학교에서의 입지가 가장 약화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분들의 청소 시간을 다 같이 6시간으로 고정한다거나 이렇게 하기는 어렵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저희들이 두 가지 유형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5시간 유형, 6시간 유형인데 학교급에 따라서 중·고등학교의 경우는 6시간인 경우가 많고 초등학교의 경우는 5시간이 많습니다.

이것을 일괄적으로 하기보다는 학교의 특성이나 요구에 따라서 형태를, 가지를 달리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보다 적합한 방식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래서 이 시간 내에 다 청소가 완료되는 것인지 아니면 청소할 거리가 있어도 시간이 되면 그냥 가시는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시간은 지키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래서 시간은 지키는데 하루의 청소양이?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처음에는 위생사 선생님을 모셨을 때 청소의 양이 불규칙해서 불편한데 보름 정도 지나면 오늘은 1층을 중점적으로 하고 내일은 2층을 중점적으로 하고 그렇게 구역을 나눠서 스스로 하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전반적으로 학생들이 다수 이용하기 때문에 모든 시설에 대해서 매우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청소용구는 무엇을 가지고 하나요, 복도 같은 경우에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학교마다 다른데 큰 진공청소기로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큰 밀대를 사서 하는 경우도 있고 다만 화장실의 경우에 있어서는 화장실 안에 용변기까지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청소용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청소용구도 규모가 큰 학교들은 진공청소기도 앉아서 운전하면서 다니는 청소용구를 가지고 하고요.

그렇지 않은 데는 밀대로 미는 정도로 열악하게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각 학교에 청소용구 그다음에 시간, 급여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기울어진 것들은 균형을 잡고 청소용구도 더 진화된 지금 상황에 맞는 그런 것들로 하고 또 남녀 비율도 좀 변화를 줄 수 있으면 주고요.

그렇게 개선을 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주신 말씀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박성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유초등교육과 소관인데요.

23페이지에요, 장애학생 취업 관련인데 일단 58페이지를 한번 봐 주실래요?

관내에 공무직 사서가 현재까지 총 아홉 분 계신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그렇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러면 올해 신규로 채용된 공무직 사서가 몇 분 정도 계신 거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작년에 8명이고 올해 1명.

박성수 위원 올해 1명 채용이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박성수 위원 제가 알기로는 틀린 거 같은데요, 그 답변은.

올해 혹시 더 신규로 사서 보조 요원을 추가로 채용하실 계획은 있으신가요?

공무직 사서 말고 사서 보조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사서 보조의 추가 배치 계획은 현재 없고요.

박성수 위원 없고요, 사서 보조에 대해서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사서 봉사직 그런 형태로 나머지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서 “민생은 정책에서 나오고 정책은 정치에서 나온다.”는 (故)노무현 대통령의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 제가 정치를 업(業)으로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정책에는 신뢰가 있어야 되고 신뢰가 없으면 존립 기반이 없다.” 저는 행정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도 동의하시는 거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동의합니다.

박성수 위원 혹시 우리나라 중증 장애인 중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인구가 평균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세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아직 그것까지는 파악 못 했습니다.

박성수 위원 약 한 20% 정도 되는 수준인데요.

대부분 다 비정규직에 종사하시고 보호고용에 오히려 더 많이 일을 하고 계시고요.

23페이지를 보시면 2020년도 특수교육 대상자 중에서 진로 현황을 살펴 보니까 48명 중에 27명이 진학을 했고요, 11명이 취업을 했고요, 10명이 비진학, 미취업한 것으로 집계가 되어 있네요.

올해 취업률을 보니까 지난해 25.7% 대비했을 때는 2.3% 정도 감소한 23% 정도가 되고요.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이유가 지난해 12월 17일에 최교진 교육감이 “학생들이 장애와 학력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지역 장애인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앞으로 관내 학교 사서 보조원 전원을 중증장애인으로 선발하겠다.” 이렇게 발표하신 적 있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발표를 했고 저희들이 시행을 했는데 걔들을 선발해서 현재 훈련을 시키고 있고…….

박성수 위원 저도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계적으로 얼마까지 매년 채용하겠다 발표한 것도 알고 계시나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그렇습니다.

박성수 위원 원래는 올해 몇 명이었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17명.

박성수 위원 올해 15명입니다.

2021년도에 7명이고요, 2022년도에 5명 이렇게 해서 2025년까지 42명이고요.

그러면 매년 5∼7명 정도 채용을 하는 거네요,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일단은 “도서 대출과 반납 업무를 담당하게 되는데 20시간 근무 기준으로 사용자가 근로의 적격성을 판단하기 위한 통상적인 3개월의 적응 기간과 1년의 기간제 근로를 무리없이 마칠 경우에는 만 60세까지 정년이 보장되도록 정규직 교육공무직원으로 채용된다.” 이렇게 얘기를 주셨고요.

23페이지 자료 보시면 올해 취업된 사서 보조 요원이 몇 명이지요?

하단부에 보시면요, 3명이잖아요.

교육감이 약속을 했던 것은 15명이었는데 아까 말씀 주셨을 때 올해는 더 이상 채용 계획은 없고 그 기준으로 보면 20% 정도밖에 안 되는 거지요, 당초 목표 대비했을 때.

수요 파악은 제대로 못 하고 발표만 서두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교육복지과에서 장애 학생 사서 보조 요원 채용 계획을 저희가 협의해서 추진을 했고요.

통계상으로 안 잡힌 것은…….

박성수 위원 그래서 15명이 됐나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15명 현재…….

○유초등교육과장 신명희 (공무원석에서)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과장님이 설명을 주시지요, 그러면.

○위원장 상병헌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유초등교육과장 신명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누리학교라든가 장애학생들만 사서 보조원으로 동점자가 있어서 올해 17명을 채용했습니다, 현재.

박성수 위원 그러면 당초 목표보다 더 추가해서 채용했다 이 말씀인가요?

○유초등교육과장 신명희 네, 그랬는데 이 친구들이 학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인까지 있어요, 장애인 성인.

박성수 위원 발표를 하실 때는요, 정확하게 학생에 대한 얘기도 언급을 주셨어요, 지난해에는.

물론 성인도 주셨어요.

○유초등교육과장 신명희 네, 합쳐서 17명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성수 위원 그렇게 주셨는데 저희 학생은 몇 명이 지금 취업을 한 거예요?

3명이지요?

○유초등교육과장 신명희 네, 3명이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보면 학생 선발에 대해서 더 역점을 두신 것은 있나요, 이것은?

○유초등교육과장 신명희 학생도 전공과 졸업한 친구들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적합한 친구들이, 저희가 장애인일자리로 저희 과에서 하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1명만 빼고는 다 여기에 사서 보조원으로 그 안으로 포함이 됐는데 뽑는 과정에서 사서 보조원으로서의 역할이 부족해서 안 된 친구들이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저도 그 말씀인데요, 정확한 수요를 파악해서 발표를 지난해에 했어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있는데요.

지금 통계에 보시면 진학자 27명을 제외했을 때요.

21명 중에서 15명 채용인데 이건 제가 100% 학생일 경우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면 당시에 추계를 낼 때요, 2017년도에 발표를 하시면서.

그때 ‘어느 정도가 취업이 가능하겠다 이 중에서 사서 보조요원은 얼마가 되겠다.’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헤아리신 게 있으세요?

이게 자칫하면 희망고문이 될 수가 있어요, 그 발표 하나만으로도.

○유초등교육과장 신명희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됩니다.

박성수 위원 그거는 계획이라는 것은 미래를 잘 살펴보신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발표를 하셔야지, 무게가 얼마나 무겁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내실 있는 계획이 수립되어야지, 자칫 잘못하다가는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에게까지도 제2차 피해가 염려되는 상황이 있어서 조심스러운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초등교육과장 신명희 네, 알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위원장 상병헌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이어서 소관 사항 181페이지부터 191페이지까지요.

각급 학교 등에 대해서 공기질 측정한 게 있더라고요.

국장님 공기질 측정을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게 돼 있지요?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학교보건법」 제4조 및 「학교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 기준」에 따라서 교사 내 공기질에 대한 정기특별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거고요, 맞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박성수 위원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2019년도 각급 학교 공기질 측정 결과 정기·특별점검 결과 모두 다 적합한 것으로 제출이 됐습니다.

점검 시 특별한 이상은 없었고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사실 1년에 두 번 정도 측정을 하고 특별점검을 하도록 돼 있는데 작년에는 미세먼지가 워낙 많아서 특별점검을 4월이나 5월경에 미리 실시했고요.

그 이후에 정기점검을 두 번 했는데 큰 이상은 없었습니다.

박성수 위원 「학교보건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공기질의 위생점검을 상·하반기 각 1회 이상 실시하도록 명시하고 있고요.

2019년도의 기준 역시 상·하반기 각각 1회씩 정기검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잘 지켜졌다 이 말씀인 건가요, 지금?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저희들이 학교장의 의무이기는 하지만 교육청이 일괄적으로 업체랑 계약해서 같이 일괄적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그전에, 특별점검을 연 2회 이전에 한 번 더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이것은 지금 상반기, 하반기를 좀 나누어서 항목별로 점검을 하신 거지요, 지난해에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그렇습니다.

박성수 위원 상반기하고 하반기에 대한 정의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통상적으로?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통상적인 것은 7월을 기준으로 해서.

박성수 위원 1월부터 7월까지요?

1월부터 6월까지가 아니라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7월 1일 기준이니까 1월부터 6월 30일까지가 상반기라고.

박성수 위원 상반기가 몇 월부터 몇 월까지예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1월부터 6월까지요.

박성수 위원 그러면 7월부터 12월까지가 하반기고요.

통상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박성수 위원 제가 보니까 제출된 게 총 133개교인데 10개교를 제외하면 122개교는 모두 7월 하반기에 정기검사를 실시했어요.

그러니까 “상반기, 하반기 각 1회 실시했다.” 이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요.

물론 제가 통상적인 얘기를 드리는 건데 그렇다고 안했다고 지적을 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지난해 재작년 고시를 보니까요, 2018-154인데.

점검 방법 및 기준에 따르면 “시료의 채취 또는 측정은 해당 시설이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환경상태에서 실시한다.” 이런 말이 나와요.

어떤 얘기인지 풀어서 해석해 주실 수 있을까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처음에 말씀드린 상·하반기 기준은 학교의 경우에는 방학을 시점으로 많이 구분을 합니다

박성수 위원 그거는 그렇게 중요한 얘기는 아니어서요.

제가 그냥 통상적인 얘기를 말씀드린 거고 지금 방금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환경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있을 때 측정을 해라.

박성수 위원 그렇지요, ‘측정 시간은 학생 수업시간 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원칙이 잘 지켜졌나요?

지난해에 조사한 게?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박성수 위원 제가 그래서 아까 유·초·중·고 특수학교별 여름·겨울방학을 봤는데요.

183페이지도 보면 실시하실 때, 제가 의심 가는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유치원은 11군데가 방학 중에 실시했고요.

초등학교는 14군데가 방학 중에 실시했고요.

중학교는 10군데가 방학 중에 실시했고요.

고등학교는 3군데가 방학 중에 실시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위원님 유치원의 경우에는 특별히 방학의 의미가 거의 없습니다.

방학 때라도.

박성수 위원 유치원 빼고 말씀 주시면 학생 수업 시간대에 적정하게 측정됐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일부 학교는 방학 중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박성수 위원 그게 적정한 측정이었냐 이 말씀입니다, 제 말씀은.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적정하지 않은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럼요, 이건 잘못 됐지요.

제가 보면 ‘방학 없을 때 빈 교실에서 했을 수도 있겠구나.고 의심 가는 부분도 있어요.

그랬을 경우에 가장 오차가 나는 거는요, 이산화탄소입니다.

사람이 없을 때는요, 이산화탄소가 배출되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 측정의 신뢰도는 바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기준을 안 지켰을 경우에 신뢰도에 문제가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럼요, 기준을 안 지키셨지요.

그리고 또 하나 국장님 보시기에 제출된 자료에서 누락된 게 뭔지 아시겠어요?

183페이지부터 보시면, 측정 방법과 관련돼서 말씀을 해 주시면요.

뭐가 누락이 돼 있는지.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주로 폼알…… 벤젠이나 톨루엔이나 이런…….

박성수 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요, 앞에 보시면 측정 일자라고 나와 있잖아요.

실제 운영, 즉 학생 수업시간 때에 조사가 됐다는 것에 대해서 신뢰도가 있으려면 시간이 나와 있어야 합니다, 측정 시간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박성수 위원 교육청에서 통계 관리를 할 때 이것은 형식에 얽매인 통계관리를 지금 하셨다고 스스로가 자료를 통해서 보여 주시는 거예요.

누가 안심할 수 있겠어요, 어떤 학부모와 어떤 학생이.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측정 시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비교적 합리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제가 믿을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방학 중에 실시하지를 않나, 빈 교실에서 했을 거라고 합리적인 의심을 하고 있는 거고.

또 하나 측정 시간까지 누락이 되어 있고.

이걸 만약에 학생이 수업 받는 시간이 아닐 때 했었으면 이 결과는 다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 자료를 제출하실 때요, 최소한의 성실함이 있었어야지요.

현재 통계관리는 시간대별로 유지하고 계신가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박성수 위원 그런데 왜 제출 안하셨어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시간대별.

박성수 위원 기망하는 거지요.

의회가 서류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제출 안 하신 거는 의회를 기망 했다고밖에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기망이라기보다 자료에 시간대별 측정 결과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박성수 위원 아니, 그게 말이 되나요?

실제 학생들이 있는 시간대에 조사를 하셨다고 그러면, 통계를 유지하고 계실 때도 그렇게 하고 계시다고 그러면 저희한테 자료를 제출하실 때도 그렇게 제출하셨어야지요.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주실래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측정 일시에 관한 사항 중에서 날짜만 나와 있고 시간을 적시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박성수 위원 앞으로도 자료를 제출하실 때 그 부분까지도 꼼꼼히 챙기셔서 제출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앞서 제시했던 측정 방법이 방학 중 또는 빈 교실일 것 같다라고 의심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것은 해석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료를 한 번 더 살펴보신 다음에 방학 기간 중에 실시가 됐는데 방과 후 학교나 이런 것을 통해서 아이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것은 한번 보신 다음에 저한테 제가 가지는 의심이 잘못되었다고 얘기를 주시는 게 가장 좋은 겁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소관 사항 452페이지부터 486페이지까지인데요.

성교육 진흥 조례에 따라서 성교육 등을 지금 실시하고 있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박성수 위원 성교육 진흥 조례 제1조에서 보니까 “성장기 학생에게 올바른 성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의 형성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고요.

국장님, 교육부에서 성교육 표준안이라고 해서 내려 보낸 게 있는데 이를 통해서 유·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성교육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도입 배경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자세히 아시는 게 있나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단계별로 적절한 교육을 시키자.‘ 이런 것이 도입 배경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제가 아주 딱딱한 교육부 성교육 표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생활하고 있는 사회·문화적 환경에 따라 서로 다른 성역할이나 성가치관, 성윤리, 성규범을 지나고 있어 바람직한 성가치관과 성행동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통제 능력을 길러 다양한 성 문제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도입 배경에서 애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표준안에 따르면 저희 조례도 마찬가지고요, 제3조에 보면.

학교교육 운영에 있어서 성교육 시간을 몇 시간 이상 해야 한다라고 나와 있는 게 있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박성수 위원 몇 시간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15시간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살펴봤더니 유치원을 제외하고 초·중·고에서 다 15시간 이상 성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2018년과도 비교를 해 보니까요.

약간 교육 시간이 줄어들었어요.

그 이유가 뭔지 혹시 알고 계세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박성수 위원 15시간 이상이니까 이 정도면 무방하겠지라고 생각을 하신 거겠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그렇습니다.

박성수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는 형식에 불과한 교육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게 지금 제가 상황을 봐야 되겠는데 교육청 조례에 따라서 성교육 기본 계획이나 성교육표준안, 성교육활성화 및 지원을 위해서 성교육자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거든요.

현재 운영하고 있나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런데 왜 자료는 제출 안 하셨어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 상병헌 민주시민교육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김동호 네.

박성수 위원 과장님 지금 조례에 따라서 성교육자문위원회 운영 중이신가요?

○민주시민교육과장 김동호 지금 국장님께 따로 보고를 못 드렸는데요.

저희들이 원래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성교육자문위원회를 바로 만들었어야 되는데.

박성수 위원 그러니까요.

국장님이 답변을 잘못하시잖아요.

○민주시민교육과장 김동호 사실은 이번에 만들어서 국장님께 보고를 드렸는데 그거를 보시면서 운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저희들이 보고를 약간…….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얼마 전에 담당자가 저한테…….

박성수 위원 “하겠다.”라고 말씀 주신 거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이렇게 구성하겠습니다.”라고 보고한 기억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박성수 위원 기억에 오류가 있을 수 있는 거니까요.

다만 이것은 이따가 말씀드릴 건데요.

민주시민교육과가 조례에 근거해서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하지 않는 위원회가 상당하거든요.

제가 이것은 공통사항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거고요.

과장님은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박성수 위원 국장님 제출된 자료 중에서 110페이지부터 111페이지를 보면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발생 현황이 다소 감소를 했는데요.

여전히 2018년도 대비 2019년도가 동일한 게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 동일한 건수가 발생하고 있고요.

다음에 105페이지를 보시면 교사의 성폭력이요.

2018년도 대비했을 때 200%가 증가했습니다, 범죄가요.

이것은 부끄러운 현실이지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주실래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제가 봤을 때, 독일의 경우를 봤어요, 기사에 나왔던 거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독일의 성교육 목표는 강한 자아 형성이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독일의 성교육은 강한 자아 형성에 기여하는 것으로 성은 자기결정권 기반으로 합의의 결과로서 생명 및 인권과 관련된 책임이 따르는 일임을 아주 체계적으로 가르치고 있고요.

따라서 성교육 제1원칙이 윤리적인 판단을 금지하고 동시에 책임이 수반되는 그렇기 때문에 의사에 반하는 성희롱·성폭력은 절대로 허용될 수 없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육이 잘못된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 그리고 교원까지도 그릇된 행동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자문위원을 구성하기로 하셨다고 하니까 이 자문위원회를 통해서 기본계획 표준안 성교육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해서 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으니까요.

저는 시대에 부합한 그런 기본 계획과 표준안을 만들어서 실제 이것은 독일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강한 자아를 형성할 수 있는 목표를 두고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중앙대학교 김누리 교수가 한 말이 있는데 저도 이건 몰랐던 부분이었는데 “약한 자아를 가진 인간일수록 권력에 굴종하는 권위주의적 인간이 된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독일 같은 경우는 히틀러, 나치즘을 반성하면서 이런 교육체계를 만들어 낸 것 같아서 ’저희가 좀 배울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국장님 전향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알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다음에 소관 사항 보시면 513페이지인데요.

양치교실 설치 조례 제정과 련련해서 현재 양치교실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박성수 위원 조례 제2조에 따르면 관내 대상 학교가 몇 개가 되냐면요, 133개교가 돼야 되지요.

거기에 누락돼 있는 게 있어요.

유치원이 빠져 있고요,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유치원 포함해서 저희들이.

박성수 위원 통계자료를 제출하신 것은 유치원이 누락돼 있지 않습니까?

잘못된 자료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박성수 위원 보면 93개교로 축소해서 제출하셨는데 이 경우에는 양치교실이 73.1%라고 주셨는데 만일 유치원을 포함할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50%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별도로 양치교실을 설치한 학교가 현재는 초등학교에 1개교뿐인 거지요.

별도로 양치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곳이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작년에 5개교를 저희들이 양치교실 지원을 해서…….

박성수 위원 별도로 교실이 설치돼 있는 곳이 그럼 5개라는 말씀인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그렇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러면 자료를 또 잘못 제출하셨네요.

1개입니다, 1개.

교실은 하나예요, 국장님.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양치실을 제가 오해 했습니다.

교실은 하나고 양치실이라고 화장실 옆에 별도의 공간을 둔 것은.

박성수 위원 그러니까요, 대개 72%까지가 복도에서 양치교실을 운영하고 있고요.

별도 마련된 곳은 한 군데예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양치교육을 하기 위한.

박성수 위원 아니, 교실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어린이 다빈도 질병 순위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정확하게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저도 2018년 통계를 인용하면 지금 이게 어린이 다빈도 질병 상위 10가지인데요.

이 중에 보시면 어린이 다빈도 질병 상위 2위가 치아 우식입니다, 충치.

2018년도 기준으로 보면 치아 우식으로 치료를 받은 진료비가 1070억 원 정도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물론 여기에는 호흡기 질환을 제외한 상태인데요.

국내 12세 아동의 영구치 치아 우식 개수가 세계 평균 1.2인데 저희 국내가 1.9 정도 되고요.

세종시가 2.13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매우 높은 거거든요, 세종시가.

왜 이렇게 높은지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충치 발생률이 왜 이렇게 높은지.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원인에 대해서는…….

박성수 위원 아주 쉬운 예가요, 우리 점심 식사 후에 칫솔질 실천률이 세종이 점점 떨어져요. 2015년도에 57%에서 2017년도에는 52.8% 정도로 떨어지는 게 발표가 됐고요.

저는 100세 시대에 기본이 되려면 고른 영양을 섭취해야 되는데 치아가 우식된 상태에서, 충치가 있는 상태에서 치통으로도 고통받고 있는데 음식물을 제대로 섭취하겠냐 이거지요.

물론 국가가 그런 의미에서 여러 가지 구강보호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우리 관내에서도 양치교실 등을 통해서 아이들이 점심식사 후 등 해서 양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부탁의 말씀 좀 드릴게요.

앞으로 신설 학교에는 기본적으로 제가 봤을 때 별도의 양치교실을 설계에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조례에도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는 얘기가 나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설치돼서 운영 중인 학교에 있어서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으면 양치교실을 확보해 주시고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현 상태 내에서 가장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지 거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제2특수학교 설계 과정에서 양치교실을 별도로 이번에 확보를 했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개교한 반곡고등학교라든지 장영실고등학교에서 양치교실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말씀 받들어서 양치교실이 당초 계획된 대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아무쪼록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더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박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4월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과 관련해서 자료 요구를 한 적이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의회 홈페이지에 글이 올라와 있었거든요.

다들 아마 아시리라고 생각됩니다만 “의원이 요구한 가정통신문 발송 현황 때문에 원격 수업으로 바쁜 시기에 학교에 왜 자료를 요구하냐. 요구한 이유를 밝혀라.” 등의 글이 올라와 있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명확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요구한 요구자료명은 코로나19 심각 단계 이후 가정통신문 발송 현황 및 내용에 관한 것이었거든요.

그 해당되는 기간이 2020년 2월 23일부터 3월 31일까지였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요구한 이유는 심각 단계로 격상이 되면서 교육부에서는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전국 모든 유·초·중·고 및 특수학교의 개학을 3월 2일에서 3월 9일로 연기한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학부모들은 교육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고 개학 연기를 인지하기는 했지만 실제적으로 자녀가 소속된 학교에서는 개학 연기라든지 그것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바로 안내가 없었어요.

그래서 일부 학부모들 사이에서 혼란이 야기되기도 했고 그런 내용을 제가 접하게 됐는데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진위 여부라든지 그다음에 어떻게 학교에서 적절하게 대응을 했는지 그거를 파악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했고 그리고 의원들께서도 코로나19 때문에 학교 현장이 굉장히 바쁘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자료 요구를 하기로 서로 얘기를 했었고 그런 상황에서 아주 조심스럽게 자료 요청을 했었던 부분임을 일단 밝혀 드리고요.

그랬는데 받은 자료를 보니까 2월 24일부터 28일 사이에 각급 학교에서 가정통신문을 보낸 걸로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어떤 학교는 그 내용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제가 보내 주신 자료를 보니까.

그런데 어찌 됐건 다 인지 상황이 계속 늦춰짐으로 인해서 모두 인지하셨으리라고 보고요.

일단 민원이라든지 어떤 내용이 의원한테 접수가 되면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하고 특히 행정사무감사 때는 의원 고유의 의정활동에 따른 자료 요구는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유감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 점에 있어서 사전에 과하다 싶어서 그런 사항이 있을 경우는 온라인상으로 글을 남기는 것도 좋긴 한데, 제가 화면에 그 내용을 띄우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한번 보시면 이게 정말 정당하게 하시는 말씀인가 그 내용을 한번 들여다 보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온라인상으로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는…….

손현옥 위원 교사로 추정이 되고요.

그리고 가정통신문이라는 것은 박용희 위원님께서 다른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가정통신문 관련된 자료는 해당 교사가 꼭 그 내용을 취합해서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바쁘지 않은 교사가, 그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많지도 않아요.

그리고 충분히 제출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감정적인 대응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동학대 관련돼서 제가 아동학대 의심 사례 건수나 조치 결과에 대한 자료를 요구 했었는데요.

며칠 전 천안에서 아동학대에 의해서 9살 어린이가 숨진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2018년도에 아동학대 주요 통계를 보니까, 우리 세종시의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집계한 내용이거든요, 2018년도에.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응급 아동학대 의심사례 신고 수가 세종이 5건이고 응급이 아닌 일반 아동학대 의심 사례 건수가 148건이나 돼요.

이것은 물론 어린이집이라든지 다 포함된 내용이기는 하지만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고요.

지금 우리 세종도 작년에 5건의 사안이 접수가 돼서 경찰서나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서 조사, 경찰수사, 이런 징계가 이루어졌다고 자료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줄었다고 그러거든요.

반면에 실제로 아동학대가 일어나는 건수는 많이 늘었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오늘 전체적인 개학이 다 이루어진 거지요?

그러면 여기 내용에 보면 앞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전수조사를 유의미하게 신경 써서 꼭 해 주셨으면 좋겠고 해당 담임선생님이라든지 그런 분들께서는 좀 유의 깊게 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학생들을 관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최근 5년간 교원 방학 직전, 복직 후, 학기 시작 후 휴직자 현황 자료를 받았는데요.

한번 봐 보시면, 지금 복직일, 휴직일 나와 있는 것 한번 보시겠어요?

2015년 12월 31일에 복직했다가 2016년 3월 1일에 휴직을 했고요.

그다음에 2016년 1월 1일에 복직했다가 2016년 2월 1일에 휴직을 했고 또 2019년 1월 8일에 복직을 했다가 2019년 3월 1일에 휴직을 했습니다.

지금 2019년 1월 1일에 복직하고 또 2019년 3월 1일에 휴직을 했고 2020년도에도 2020년 1월 1일에 복직을 했고 2020년 3월 1일에 휴직을 했어요.

그리고 1월 9일에 복직했고 또 3월 1일에 휴직을 했고 1월 10일에 복직하고 3월 1일에 휴직을 했고.

이 기간을 보시면 왜 이런 상황이 발생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저희들이 휴직과 관련해서는 가급적 학교별로 휴직을 통해서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는 협의도 하고 학교에 안내도 하긴 하는데 최근에 모성 보호 등을 이유로 해서 교사들이 요구하는 경우에 법적으로 이것을 제재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남들이 보기에는 약간 부적절한 사례가 일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손현옥 위원 지금 이 부분은 명백히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거의 방학 기간 동안에 다시 복직을 했다가 방학 기간이 끝나고 휴직을 신청한 사항이거든요, 이 내용이.

아주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계도하겠습니다.

다만 개별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안 된다고 하는 지침을 만들기는 어려운 입장입니다.

손현옥 위원 지금 육아휴직 건수는 2020년도만 해도 348건이에요, 2019년도 326건이고.

어떤 육아휴직이나 그런 것을 가지고 했다고 뭐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 기간에 있어서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공감하고 있습니다.

손현옥 위원 그리고 소관별 89쪽에 보면 진로체험지원센터 성과에 대해서 나오고요.

그리고 72쪽에 보면 자유학기제 지원 세종 지역 진로체험처 현황이 나오거든요.

이 중에서 2019년도하고 2020년도에 새로 추가된 곳이 2019년도에 18곳, 2020년도에 2곳이 있습니다.

이 각각의 기관이 어디인지 아시나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지금 당장…….

손현옥 위원 그것까지는 자세하게 모르시고?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손현옥 위원 그러면 이 진로체험처는 어떤 방식으로 선정하고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저희들이 장학사 또는 진로담당 선생님들을 통해서 자원을 발굴하고요.

해당 자원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실사 또는 협의를 통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손현옥 위원 그러니까 장학사나 선생님을 통해서 발굴을 하고 계시는데 혹시 진로체험처 발굴에 대한 기초 자료로 삼기 위해서 학생들에게 설문조사 같은 것 실시해 본 적 있으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새로운 곳에 대한 설문조사는 하지 않고요.

만약에 기존 진로체험처에 대한 만족도 조사 등은 별도로 학교별로…….

손현옥 위원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어떤 곳으로 진로를 잡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파악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진로체험처도 발굴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새로운 진로체험처를 발굴할 때 이것을 교육적으로 활용하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프로젝트 수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프로젝트 수업의 일환으로 그룹을 이루어서 학생들끼리 진로체험처를 생각을 해서 발굴을 해서 그다음에 섭외까지 학생들이 하고 그 기관에 대해서 방문도 해 보고 이렇게 해보면 이게 아이들한테 학습적으로도 굉장히 효과가 있을 것 같고 더 관심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본인의 진로에 대해서 한 번 더 진지하게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방식을 한번 제안드려 봅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위원님 제안하신 내용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현옥 위원 감사합니다.

131쪽에 보면 3년간 초·중·고 다문화 가정 자녀에 대한 현황이 나와 있거든요.

이 자료를 보면 저희가 2018년도에는 582명이고 2019년에는 707명으로 꽤 많이 늘었어요.

2020년도에도 아마 더 많이 늘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직 자료가 취합이 안 됐다고 명시해 주셨는데.

그리고 134쪽, 135쪽에 보면 다양한 지원사업들이 나와 있거든요.

이 다문화 자녀에 대한 다양한 지원사업들이 마련돼 있는데 혹시 다문화 학생하고 학부모들의 의견을 어떤 식으로 다문화 교육정책을 세우는 데 반영시키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다문화지원센터랑 연계해서 하는데 한글 언어 지원이라든지 하는 과정에서 학생들 얘기를 주로 많이 듣고 하지요.

그다음에 학교에서도 면담을 통해서 학생들 의견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손현옥 위원 각급 학교에서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면담을 통해서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작년에 더불어민주당 다문화위원회라는 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신 분이 다문화 학부모님들 몇 분 모시고 민주시민교육과장님하고 간담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다문화에 관한 거라든지 그다음에 특수교육 대상자 있지요.

특수교육에 관해서는 다문화 학부모라든지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에 대한 학부모들하고의 어떤 정기적인 간담회 같은 것을 마련해서 매년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과정을 밟아서 그것을 정책에 활용해 주셨으면.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해서는 비교적 원활하게 정기적인 모임도 있고 저희들 위원회에 그분들이 오셔서 의견을 많이 개진하고 하는데.

손현옥 위원 굉장히 활발하게 하시더라고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다문화의 경우에는 시청하고 같이 그분들이 정책 형성이나 집행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실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손현옥 위원 시청하고 707명이나 되는 학생들의 학부모들하고 봤을 때 시청에만 의존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다문화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간담회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알겠습니다.

손현옥 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료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23분 감사중지)

(16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상병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교육정책국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채성 위원 거수)

임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 위원 임채성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손현옥 위원님께서 자유학년제 관련해서 질의드렸었고 본 위원도 오전에 업무추진 계획 때 말씀을 드렸었고 또 자료도 제출 요구했었는데 자료가 와서 간단하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만족도조사 결과하고 설문 문항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보니까 이 대상이 중학교 학생, 학부모, 교직원 딱 이렇게만 나와 있고 몇 명인지 나와 있지도 않고 표집단도 애매모호하게 나와 있지 않은 걸 보고 자료가 신빙성이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었고요.

설문 문항도 쭉 보니까 대상별로 하나씩밖에 없어요.

학생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이 보면 “자유학기제를 통해 프로젝트, 토론, 실습 등 학생 참여형 수업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까?” 리커트(Likert) 5점 척도에서 평균 3.78 이게 끝이고요.

학부모 한 가지 문항인데요.

“자녀는 자유학기제를 통해 친구들과 협력하여 적극적으로 프로젝트, 토론, 실습 등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리커트 5점 척도에서 3.51 이렇게 나오고, 교원 한 가지 문항, “자유학기제를 통해 학생 참여형 수업과 과정중심 평가로 수업과 평가를 개선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해서 5점 척도에서 4.21, 교사가 제일 높아요.

이게 실질적으로 실효성이 있는 설문 문항과 만족도조사 결과인지?

조금 아쉽거든요, 국장님.

지금 자유학기제에서 학년제로 확대돼서 교육청에서 이 사업을 굉장히 추진력 있게 해 나가는데 이런 지표 대상, 설문 문항,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부실한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점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자유학년제 대상으로만 만족도조사를 한 것이 아니고 다른 학교급별 사업을 종합적으로 하면서 자유학년제도 한 꼭지로 포함시켜서 만족도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임채성 위원 그래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인가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인정합니다.

임채성 위원 그럼 다음부터는 좀 더 내실 있게 할 수 있을까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올해 운영 성과 평가에 있어서 위원님 지적 주신 말씀을 반영해서 설문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적극 피드백해 나가겠습니다.

임채성 위원 대상이 몇 명인지도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서 그런 부분도 정확하게 기준을 잡아야 될 것 같고, 설문 문항도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알겠습니다.

임채성 위원 PPT 자료 좀 보여 주실 수 있을까요?

촉법소년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매년 7만여 명의 청소년 범죄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강력범죄, 즉 흉악범, 성폭력이 3500여 건, 1년에.

그리고 폭행·상해 등 폭력범이 2만여 건, 절도 등 재산범이 2만 7000여 건 발생하고 있고 교통사범도 7000건 넘게 발생하였어요.

더 심각한 거는요, 청소년 범죄가 학교 밖 청소년이 일으킨다는 고정관념이 있지만 사실상 그렇지 않거든요.

학교 밖 청소년보다도 70∼80% 정도는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지난 3월에, 올 3월인데요.

10대들이 훔친 차로 사망사고를 냈는데요.

그 사망자가 등록금 모으려고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던 대학생이었거든요.

대전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로 인해서 촉법소년에 대해서 이슈가 많이 됐었거든요.

기사를 좀 인용해 보면 “교통사망사고 낸 촉법소년 처벌강화 아직은?” 이렇게 6월 3일에 대전일보에서 나왔었는데 국민청원의 참여 인원이 100만 명, 10대 촉법소년들에 대해서 엄중 처벌해 달라는 국민청원이 100만 명이 넘었어요.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 “이처럼 시민들이 반발하는 이유는 촉법소년들의 살인, 무면허 운전 등 강력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성인 수준의 처벌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범죄 행위 이후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며 국민적 공분을 사며 이루어졌던 청원에도 불구하고 처벌이 빈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욱이 소년범의 재범률이 성인보다 높다는 점도 우려를 더한다. 법무부와 검찰청 등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소년범의 재범률은 90.4%인 반면 성인의 재복역률은 2016년 기준 25.2%로 큰 격차를 보였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범죄를 저질렀던 학생들이 또 범죄를 저지를 가망성이 굉장히 크다는 이런 수치 결과거든요, 재범률이 90%가 넘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도 혹시 사고가 있었는데 알고 계신가요?

지난 3월이거든요, 올 3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개인정보 때문에 직접적으로 어떤 학생인지 특정해서 저희들하고 정보 교류를 하지는 않았지만 보도 등을 통해서 학교 학생이 다른 학교 학생과 연루되어서 안 좋은…….

임채성 위원 승용차를 조치원읍 한 아파트에서 훔쳐서 몰고 대전까지 갔다가 돌아오고 다른 추가 범행도 나타나고 이런 사건이었는데 「개인정보 보호법」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떤 학생들인지는 파악이 안 된다는 말씀인 거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임채성 위원 그러면 어떻게 지금 상황이 진행됐고 관리는 어떻게 되는지 전혀 모르시겠네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임채성 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파악은 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경찰과 연계해서 일정 정보 수준에서 저희들이 현황 파악은 하고 있지만 그 학생을 특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거나 교육적 지도는…….

임채성 위원 교육청 차원에서 그렇게는 현재 못 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렇다면 이런 범죄들이 앞으로 발생하지 않게끔 미연에 방지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같이 의논을 드리고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촉법소년이라고 하면 만 몇 세에서 몇 세까지 해당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14세 미만의…….

임채성 위원 그렇지요?

만 14세 미만인데, 만 10세부터.

지금 발달이 굉장히 빠르잖아요, 요즘 학생들이.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그렇습니다.

임채성 위원 그래서 이 촉법소년 해당되는 거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한데 촉법소년 만 14세 미만 이 학생들의 경우에 만약에 범법 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형사 책임 능력이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형벌 처벌을 받지 않고 가정법원 등에서 감호위탁,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 이렇게 처분이 내려지는 부분인 거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형벌을 받을 범법 행위를 했지만 책임에 있어서 법률적인 한계가 있는 대상자를…….

임채성 위원 형사 책임 능력이 없기 때문에.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임채성 위원 주신 자료를 봤는데요.

우리 시는 촉법소년 또 준법교육과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하는지 봤는데 사실 지금까지는 많이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준법교육 안내 공문 목록을 보니까 2019년부터 공문을 보냈더라고요.

여섯 번 보냈는데 그전에는 사실상 없었던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그전에도 있었는데 사실 준법교육 등 국가사회적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획이라기보다는 교육과정 내에서 통합적으로 지도하는 것이 학교에서의 교육 방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학생자치법정이라든지 법 교육, 외부에서의 법규에 대한 안내는 하고 있습니다만 교육청에서 체계적으로 준법교육만을 위한 별도의 계획은 현재는 미흡합니다.

임채성 위원 없지요.

한계가 있는 게 사실상 드러나는데요.

준법교육에 대해서 안내 공문도 보면 거의 법 교육의 신청 안내를 도와주고 있어요.

솔로몬파크라든지 찾아가는 법 교육에 대해서 신청 안내를 하고 그다음에 사이버폭력 예방에 대해서 법 교육 교재 등을 안내한다거나 이런 식의 준법교육 안내밖에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사실상 학교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어떻게 교육이 이루어지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주로 해당 기관에서 학교를 방문해서 전문가가 와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임채성 위원 신청한 학교가 많이 있었나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요건이 갖추어지면 많은 학교에서 신청하고 있습니다.

임채성 위원 다소 부족한 면은 있는데 사실상 촉법소년에 관련해서 굉장히 사건·사고들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또 자료 주신 거를 보니까 준법교육 실시 현황과 지침, 교육청 권고 사항이 자료가 왔거든요.

단위학교에서는 사회 과목을 통해서 이런 준법교육에 관련해서 포함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용에 보면 인권이라든지 삼권분립, 입법·행정·사법, 이런 기본권과 의무, 국가기관의 구성, 이런 식의 교과서적인 내용이 주로 많이 있는데 지금 우리 학생들이 예전 같지 않아서 발육도 남다르게 굉장히 빠르고 생각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어른스러워졌다고 해야 되나요?

좀 더 문물에 대해서 빠르게 접하게 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런 교과서적인 내용도 중요하겠지만, 기본이 되어야겠지요, 사실.

하지만 그 외에 특성상 요즘의 현실을 알려 주는 준법교육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이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촉법소년 관련해서 걱정하시는 점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우선적으로는 체계적으로 준법교육을 실시해서 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처벌 체계에 대한 그간에 가졌던 문제점을 개선하는 사회적 책무도 같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준법교육 등 사회적 요구 사항에 대해서 별도의 꼭지를 가지고 일정 시간을 학교에 의무를 부과해서 하는 행위나 정책에 있어서는 조심스럽습니다.

사실…….

임채성 위원 왜 그렇지요?

본 위원이 그거에 대해서 지적을 하려고 하는데 얼마 전에 서울시교육청은 조례를 제정했거든요, 새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준법교육 활성화 조례」인데 아직 우리 시는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도 없거든요.

서울시만 있는데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준법교육을 활성화하는데 그 방법에 있어서 교사들이 준법교육의 내용을 확실히 숙지하고 교과 또는 창의적 체험 활동과 통합적으로 지도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아니면 별도의 준법교육 시간을 마련해서 운영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학교가 자율적으로 정했으면 좋겠고요.

저희들 타 시·도 조례 등을 분석해 본 이후에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계기교육 등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실무 부서에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준법교육 관련해서.

임채성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준비해서 발의하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까지도 같이 한번 의논을 했으면 좋겠어요, 국장님.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임채성 위원 각급 학교에서 물론 한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미흡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임채성 위원 같이 검토 좀 해 주시고요.

물론 형사 책임 능력이 없는 촉법소년들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강력범죄, 흉악범, 성폭력, 폭행·상해, 차량 절도 이런 굉장히 안 좋은 사건·사고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같이 한번 의논하고 또 필요하다면 조례를 본 위원이 발의할 때 실질적으로 의논을 했으면 좋겠어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임채성 위원 그리고 사교육 증가 관련해서 본 위원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난 3월에 교육부에서 발표한 자료가 있거든요.

(자료화면을 보며)2019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보시면 세종이 81.3%로 가장 높게 나타나지요.

2017·2018년도에는 서울에 이어서 두 번째로 높았거든요.

그런데 지난해는 서울보다도 높아지는 그런 결과가 나타났어요.

이어서 전체 학생 대비 월평균 사교육비를 보면 34만 1000원이지요.

이것도 서울에 이어서 세종시 사교육비가 굉장히 비싼 걸로 나타나고요.

사교육 참여 학생 중에서 월평균을 보면 42만 원이에요.

34만 원은 전체 학생 대상으로 평균 나눈 거고.

이것도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게 되는데 혹시 교육청에서 이렇게 사교육비 관련해서 원인을 분석하거나 조사한 자료가 있나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의견 교환은 했습니다.

다만 이것을 분석적으로 정확하게 원인을 규명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임채성 위원 규명을 못 하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왜, 원인이 무엇일까?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사교육 증가의 원인이 과연 무엇인지 변수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연령이라든지 학부모의 경제적 능력이라든지 학교교육활동에 대한 불만족이라든지 또는 사교육 수요 등 여러 가지 매우 많은 변수가 있기 때문에 타 시·도랑 비교해서 분석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다만 사교육 증가 추세 또는 중학교에서의 사교육이 많아지는 현상에 대해서 매우 많은 걱정을 하고 있고 나름의 대책을 마련은 하고 있습니다.

임채성 위원 원인을 분석하거나 조사한 자료는 딱히 없고 국장님의 추측…….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내부적인 자료는 있고요.

그것을 외부적으로 밝히기는 근거, 타당성 면에서는…….

임채성 위원 좀 부족하기 때문에?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객관성이 결여돼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임채성 위원 본 위원도 ‘왜 그럴까?’ 몇 가지 분석을 해 봤는데 먼저 학부모들의 열망이라든지 학습을 시키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높을 수 있거든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그렇습니다.

임채성 위원 통계가 있는데 먼저 통계를 보면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사교육 참여 비율이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그렇습니다.

임채성 위원 작년도 말 근로소득 신고 현황으로 보면 울산에 이어서 세종시가 두 번째로 소득 수준이 높아요, 평균으로 따졌을 때.

울산이 360만 원이고 세종이 358만 원이거든요.

부모님의 소득 수준이라든지 부모 영향이라든지 배경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지만 다른 것들도 많이 요소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이유가.

공교육에 대한 불만이라든지 불신이라든지.

울산 같은 경우도 월평균 소득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고 하지만 사교육에 대한 참여도가 가장 높은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치에서 봤을 때 이게 공교육에서 해 주는 여러 가지 지원이라든지 혜택 같은 부분이 다소 부족한 면이 있어서 이렇게 되지는 않았나 본 위원 생각해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분위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임채성 위원 그래요?

자료를 조금 인용해서 보면 지난해 사교육비 전체, 우리나라 전체 초등학생이 9조 6000억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전년도 대비로는 한 1조 정도 증가해서 굉장히 많이 증가한 거지요, 2018년에 비해서 2019년이.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그렇습니다.

임채성 위원 그 이유를 보니까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저학년에서부터 악기를 하나씩 배우는 비율이 높고.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예체능 비율이 높습니다.

임채성 위원 체육이나 운동이라든지 이런 취미, 교양, 다양한 예체능, 그렇지요?

그런 게 반영이 돼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공교육 안에서의 해소는 어떻게 되는지?

혹시 방과 후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저희들이 방과 후 교육을 통해서 사교육 수요를 예측하고 수요에 대한 공급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정책의 기본 방향인데 학생들의 다양한 맞춤형 교육에 대해서 일부 미흡한 점이 사실이고 또 학부모의 요구가 매우 다각적으로 분화되고 있는 현실적 여건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나름은 학교 방과 후 교육 또는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 등 다양하게 취미, 특기, 학업 관련 등 다양한 분야를 학교에서 교육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지역적 특성 또는 학부모, 아까 경제적 여건 등 다양한 변수가 작용해서 사교육을 일시에 해소해 나가는 데는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임채성 위원 지금 방과 후 교육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나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지금…….

임채성 위원 이제 개학했잖아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이 시점에서…….

임채성 위원 이 시점에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지 않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지금 조금 자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채성 위원 그렇지요.

2월까지는 방과 후 교육이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그렇습니다.

임채성 위원 2월까지 있다가 3, 4, 5, 지금 6월인데 개학을 하면서 현재 등교를 하는 학생들 중에서 학부모라든지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할지 안 할지 각급 학교마다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등교…….

임채성 위원 2학기 때부터 할 것인지 언제부터 할 것인지?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등교와 관련해서 정규 교육과정 위주의 등교가 급선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것이 정착되면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방과 후 교육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임채성 위원 방과 후를 하지 않으면 사교육이 굉장히 증가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세종의 여러 가지 특성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특성 안에 모든 것들이 포함돼 있거든요.

앞서 부모님의 어떤 영향이라든지 교육에 대한 열망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공교육에 대한 부족한 것들을 채워 나가는 것들에 사교육이 굉장히 증가하는 추세도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작년 같은 경우 세종시가 1등을 했으니까요.

지금 계속 늘어나고.

방과 후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자제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 학생들이 방과 후 안 하고 사교육으로 갔을 때는 그게 안정화가 될지, 코로나19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을지, 그렇지 않나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좀 딜레마…….

임채성 위원 외부로 나가게 되잖아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저희들이 학원 관련해서도 방역, 소독, 학원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초등학교의 경우에 방과 후 교육을 학교에서 하게 될 경우 학급별로 따로 떨어져서 있던 학생들이 방과 후 교육을 위해서 한 공간에 집중적으로 모여서 밀집해서 활동하는 것이 방역에 지장을 줄 것 같아서 현재로서는…….

임채성 위원 방과 후 교육 할 때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명 내외 정도로 알고 있어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역과 관련해서는 걱정스러운…….

임채성 위원 그런데 학원이라든지 사교육 가게 되면 더 위험하지 않을까요, 아이들이?

공교육 안에서의 어떤 딜레마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또한.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등교 수업이 오늘부로 전 학년에 걸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조금 정착이 되면 말씀 주신 방과 후 교육 활동도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성 위원 지금 방과 후 교사 선생님들은 쉬고 계신 거잖아요,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다른 업무로 많이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임채성 위원 어떤 다른 업무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학교 방역 지원 인력 등으로 저희들이 전환해서 학교별로 수고를 해 주시는 부분도 있고요.

임채성 위원 맞벌이하는 부모님 같은 경우는 아이들을 돌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계속 예체능 학원이라든지 교육적인 학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계속 돌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유례없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다 같이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데 이럴 때 부모님들이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겠습니까, 사교육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방과 후를 안 하고 사교육으로 간다고 하면 코로나19에 더 노출될 것 같고 감염 위험도 좀 높아질 것 같고 사교육비도 계속해서 증가할 것 같거든요.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 있고요.

방과 후 교육 활동이 빨리 이루어지고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채성 위원 다소 안타까운 부분이 사교육비가 전국에서 1위이고 참여율도 굉장히 높은데 이런 게 세종시교육청으로서는 약간 불명예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공교육을 담당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이런 원인이 무엇인지 조금 더 고민해 주시고요.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조사도 해 주시고.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알겠습니다.

임채성 위원 내부적으로 자료가 있다고 하시는데 그런 부분을 어느 정도 공유할 수 있으면 공유하고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채성 위원 그래서 앞으로 세종교육이 전인격 향상도 될 수 있고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알겠습니다.

임채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임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아까 오전에 고교배정 오류 건에 대해서 소송 당사자들하고 소통하고 마음의 상처를 어루만지는 시간을 가져 주십사 당부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자료상으로 추가 자료를 받고 했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서 조금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송 당사자가 전체 몇 명이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잠깐 제가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2명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그 12명 중에 그러면 소 취하자는 몇 명이고 현재 항소, 즉 소송 계류 중인 당사자는 몇 명이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지금 항소를 제기한 사람은 3명입니다.

나머지는 항소를 취하했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항소를 취하했지요.

항소 취하자의 얘기인데요.

패소를 했기 때문에 소송비용 징구 문제가 남을 건데 교육청에서는 이들 당사자를 상대로 소송비용을 청구할 계획인가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제가 이 자리에서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적절하지 않고요.

법리적 검토 등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일반적이고 원칙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소송비용을 패소자에게 부담시키는 게 맞습니다.

이런 사례가 정확하게 있고요.

현재 교육청 내에서도 여러 건의 소송 건 중에 패소자에게 소송비용의 일부를 징구하는 절차를 시작한 걸로도 알고 있어요.

물론 건은 다른 건입니다만.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9명은 소 취하를 했고 따라서 패소가 확정적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들에 대해서 현재 교육청이 관련 업무를 하는 것에 비추어 보면 소송비용의 일부를 분명히 징구할 것 같고 징구 절차를 밟을 것 같아요.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본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019년 1월의 고교배정 오류사건은 세종시교육청의 행정 능력, 행정 역량으로 인해서 이런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원인자는 세종시교육청에 있는데 결과적으로 소송비용은 학부모들에게 물리게 돼 있습니다.

법의 적법 여부를 떠나서 이게 당부적으로 과연 맞는 것인지 본 위원장은 잘 납득이 안 갑니다.

이런 결과를 초래하기 이전에 사전적으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여러 단계의 시점들이 있었거든요.

2019년도에 행감 때도 제가 말씀드렸고 행감 이외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제가 공식·비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육청이 너무나 소극적으로 대처를 하는 것 같아서 매우 유감스럽고요.

제가 자료를 하나 받아 봤습니다.

2019년도에 교육감님이 교육 주체가 세종교육에 대한 자유로운 주제와 소통을 한다는 주제로 총 17번, 그러니까 17회에 걸쳐서 약 240여 명과 공감데이트를 했습니다.

소통이 주목적이겠지요.

어찌 보면 가장 소통하고 해야 할 당사자들 중에 한 그룹이 2019년 1월의 고교배정 오류사건의 당사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외면을 하고 밝은 양지만 소통을 하셨습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 중에 소송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당사자를 만나는 것이 좀 부담스럽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요.

9명에 대해서는 소송이 종결됐습니다.

소송비용 일부를 징구할지 여부를 포함해서 이분들과 적극적인 소통을 하시도록 다시 한번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다각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박성수 위원입니다.

지금 제가 오전에 자료를 요청드렸던 건데요, 기간제교사 담임 배치 현황이요.

혹시 국장님 자료 가지고 계시면 같이 보면서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매년 교원 휴직이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이 중에서 유형별로 보니까 가장 많은 부분을 육아휴직이 차지하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2018년도 대비했을 때 올해 전체적으로 휴직이 한 21.3% 정도 늘어났고 육아휴직은 이 중에서 한 27.2% 정도 늘어나서 이에 따라서 기간제교사 또한 증가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우리 교육청의 특수한 상황이라고 이해를 하면 될까요, 아니면 전국 시·도교육청이 공히 같은 문제를 겪고 있는 상황인가요?

어떤가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시·도 공통의 문제이긴 합니다만 세종시교육청이 특히 젊은 교사들이 많기 때문에 육아휴직이 많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렇게 돼서 기간제교사 담임 배치율을 제가 좀 보니까 매우 많이 증가했더라고요.

2017년 대비해서 2020년도 증가율을 보니까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에는, 담임 배치 기간제교사를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2017년도에 스물아홉 분이셨는데 올해 마흔다섯 분, 그래서 약 55.2%가 증가하게 됐고,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에 열일곱 분이었는데 2020년도에 여든한 분으로 376% 정도가 증가했고요.

고등학교는 열네 분이셨는데 올해 보니까 마흔세 분, 그래서 207% 정도 증가를 했더라고요.

지금 저경력 교사가 유독 많은 저희의 특수성을 아무래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 ‘일부 경력교사들도 기피하고 있는 담임 업무에 대해서 기간제교사가 부담하는 건 과하지 않나?’라는 지적들이 있는데 국장님 보실 때 어떠신가요?

불가피한 현실인가요, 아니면…….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원칙적으로는 기간제 선생님들보다는 정규 교원이 담임을 맡는 것이 정상적인 거지요.

박성수 위원 그게 가장 바람직하긴 하지만 우리의 특수한 현실도 있고 해서 불가피하게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게 현실인 거고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박성수 위원 제가 이거는 이번 통계자료를 받은 걸로는 확인할 수가 없는데 혹시 고 3 담임을 기간제교사가 맡아서 이런 경우로 인해서 학부모로부터 민원 비슷하게 얘기가 된 적은 있나요?

아니면 고 3은 전무한 상태인지, 저도 자료를 받은 게 없어서 그런데 혹시 그런 거 관련돼서…….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제가 경험해 본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기간제는 배제하는 것이 고 3의 경우에 원칙이고요.

만약에 불가피하게 기간제교사를 배치할 경우에는 경험이 굉장히 많아서 너무나 아까운 선생님일 경우에는 학교장이 고려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저희들은 고 3의 경우에는 기간제 배치 안 합니다.

박성수 위원 고 3은 기간제교사가 담임을 맡는 경우는 없는 거고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그렇습니다.

박성수 위원 아까 원칙적인 말씀을 주셨는데 기간제교사가 담임을 맡는 건수가 계속 증가되고 있어서 첫 번째는 기간제교사에게도 부담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학생에게도 그렇게 좋은 영향을 주는 것 같지는 않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잘 살펴봐 주시고요.

아무쪼록 현재까지 고 3 담임을 기간제교사가 맡고 있지는 않다고 말씀을 주시니까 아무래도 고 3에게만큼은 현재 유지하고 있는 스탠스(stance)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알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이어서 오전에 요청드렸던 자료인데요.

학생생활기록부 정정 관련돼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2017년도 대비해서 2019년도에 정정 현황을 보니까 매우 큰 폭으로 감소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989건 감소했고 중·고등학교 공히 418건, 240건 이렇게 감소를 했는데 이건 제가 혹시 몰라서 말씀드리는 건데 학교생활기록부를 부당 정정하다가 징계받은 교원도 있나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부당 정정에 관한 훈령 변화가 좀 있어서 정정 요건이 비교적 수월했었습니다, 2017년도까지는.

그 이후에 생활기록부 신뢰도와 관련해서 기준이 매우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어서 그 이후에는 동일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생활기록부에 작성하는 일부 부적절 사례는 있어도 이것으로 인해서 부당 정정을 통해서 징계를 받은 사례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박성수 위원 중요한 게 아무래도 신뢰성과 공정성이 금이 갈 수도 있어서 제가 기우이지만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학생생활기록부 작성 등과 관련돼서 혹시 교원을 상대로 해서 워크숍이라든지 이와 관련된 실무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주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매년 하고 있고 학교별로 컨설팅 위주로 경력 많은 교사가…….

박성수 위원 신규 교원을 상대로 해서도…….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하고 있고 컨설팅지원단이 교육청 차원에서 구성돼서 그분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다른 학교에 가서 컨설팅해 주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퇴직하신 이후에 기간제교사로 들어오시는 일부 교원 같은 경우 그런 노하우들을 신규교사에게 행정적인 업무라든지 그다음에 학생생활기록부 작성 등에 있어서 노하우를 전수하는 방법도 제가 봤을 때는 꽤 괜찮을 것 같은데 그것 좀 고려하고 있으신가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제가 이거는 잘 몰라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지금 보면 코로나19 상황에서 온라인 개학도 정규 개학하고 같은 개념으로 진행되어 있어서 과연 생기부 작성함에 있어서 교사가 직접 관찰해야 되는 수행평가라든지 수업 태도 이런 것들은 지금 어떻게 반영이 돼야 되는지, 그에 대한 교육부로부터의 지침 아니면 자체적으로 마련한 매뉴얼 같은 게 좀 있나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수업 및 평가 방법에 대한 지침을 만들어서 학교에 보내 드렸고요.

예컨대 수행평가 비율을 과거에는 40% 했다면 이번에는 15%, 20%로 줄이기로 한다든지 이렇게 실정을 반영해서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박성수 위원 아무쪼록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고 그에 대해서도 제가 봤을 때는, 학부모님들한테 일정 고지가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생기부 작성에 있어서 이런 특수한 상황적인 것을 고려해서 작성이 된다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학교에 안내를 했고 저희들이 홍보를 했기 때문에 학부모들한테 직접적으로 안내한 건 아닙니다.

박성수 위원 아무래도 민감한 시기에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일정 교육청에서 배려를 해서 학부모를 통해서 안내를 하거나 이런 방법이 어떨까 싶은 생각이 있어서.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좋은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알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다음에 소관 사항 131페이지부터 135페이지까지인데요.

아까 앞서서도 존경하는 손현옥 위원님 질의가 있으셨는데 다문화가정 자녀 현황 및 지원 사업입니다.

131페이지부터 135페이지까지인데요.

제가 자료를 살펴보니까 2019년도 현재 다문화가정 자녀가 전년 대비해서, 2019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요, 약 21.5% 정도가 증가했고요.

국가적으로는 베트남이 36%, 중국이 26% 해서 두 국가가 전체의 한 62.5% 정도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교육청에서 다문화가정 학생 지원 사업을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올해는 다소 아쉽게 됐지만 부모나라 방문 사업이라든지 이중 언어 교육,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운영 그다음에 다문화 마을교사 워크숍 등을 운영하고 있고요.

제가 궁금한 게 저희 현재 다문화교육 지원 사업이 가능한 초·중·고·특수학교별로 해서 전문교원이 따로 있나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주로 마을강사가 있어서 시청에서 운영하는 다문화지원센터에 소속된 분…….

박성수 위원 그거랑 연계해서 사업을 진행하시는 거고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제가 전남교육청을 보니까 다문화교육 전문교원 기본과정 직무연수 이런 게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얼핏, 정확하게 어떤 건지는 모르겠는데 표현이 전문교원으로 되어 있어서 실제 저희도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게 있나 싶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었고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저희들도 연수는 하고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교원을 상대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전문교원을 별도로 선발해서 하고 있는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교원 대상으로.

박성수 위원 그렇지요?

그거는 있는 것 같고, 저도 살펴봤는데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전문가가 돼라.”라고 하는 의미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러면 일정 교육 이후에 전문교원으로 할 수 있는 저희만의 어떤 자격 이런 것들을 부여하는 게 있나요?

그런 건 아직까지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자격보다는 연수를 인정해 주는 거지요, 기록해 주고.

박성수 위원 아무래도 전남 이쪽 같은 경우에는 저희보다 훨씬 높은 다문화 비율이 있다 보니까 그런 특수적인 상황을 좀 더 고려한 것 같은데요.

저희도 한번 전남교육청이 실시하는 전문교원에 대한 워크숍은 뭔지 확인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좋은 사례 있으면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하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국장님, 다문화가정 학생을 지금 크게 분류하는 게 세 가지 방법 정도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기본적으로 국제결혼 가정이 있겠고요, 그다음에 외국에서 태어났는데 국내 부모 중에서 결혼을 해서 그런 다음에 국내에 들어온 중도입국 자녀가 있고, 그다음에 외국인 가정의 자녀가 있고요.

그렇게 세 가지로 크게…….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그렇게 유형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렇게 분류하는데 우리 교육청도 그렇게 유형별로 구분한 통계가 지금 있나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통계 가지고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정책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시행착오가 매번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 사업의 어떤 내실화 그다음에 구체화를 띨 것이다.’라는 생각에서 제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발표한 다문화 청소년 패널조사 중에 한 가지를 인용하면 다문화가정 학생들 같은 경우에 학년이 높아지면서 학교생활의 어려움을 덜 겪는 것으로 조사가 됐더라고요.

초등학교 4학년 때는 28.9%면 중 3 정도 됐을 때는 한 10% 내 쪽으로 해서 어려움을 덜 겪고 있는데 다만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더라고요.

여학생 같은 경우에는 남학생보다 학교생활에 훨씬 더 적응을 잘하는데 초등학교 6학년 때 쯤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그다음에 남학생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에 진학하면서 좀 더 어려움을 호소하는 통계가 있어서 혹시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럴 것이다라고 추측 가능하신 게 있으세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초기에 아마 언어적 문제 때문에 학교 적응 문제가 많이 발생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발달 정도에 따라서 학생들 개인적인 성향이 종합적으로 연계되어서 어려움의 정도가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이 통계자료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제가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사춘기입니다.

사춘기에 도달하는 시기가 여학생이 좀 더 빠르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여서 본격적으로 사춘기 진입 시기에 따라서 남녀 학생별로 고충 해소를 위한 상담이라든지 다른 시·도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패턴이 과거의 대만하고 유사한 사례가 있어서 어떤 방법이 좋을 수 있을지에 대한 다양한 사례를 검토하셔서 우리 다문화 학생이 잘 적응하고 훌륭한 대한민국 일원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런 지지 기반이 돼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좋은 제안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위원님 말씀 주신 것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감사합니다.

또 하나는 소관 사항 362페이지부터 410페이지까지인데요.

저희가 보면 화장실 관리 조례를 제정하고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하고요, 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에 따라서 “학교 화장실은 항상 위생적으로 청결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고요.

제가 어디서 이거 관련돼서 표현을 찾다 보니까 공중화장실의 중요성을 표현한 말이 있는데 “변기의 발명으로 시작된 위생 혁명보다 더 많은 생명을 구하고 보건을 발전시킨 혁명은 없다.” 이런 말이 나와 있더라고요.

잘못된 배변이라든지 사후 처리 등으로 인해서 인류가 겪어 왔을 다양한 감염병 등에 대한 함축적인 표현을 한 것 같은데 그래서 화장실 위생 관리가 매우 중요하지 않냐는 말을 언급한 것 같습니다.

교육청에서도 보니까 화장실 청결 및 위생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비누, 화장지, 핸드타월, 세정제, 소독액 등 위생용품 지원 사업도 꾸준히 전개해서 예산이 2019년도에 약 3억 5400만 원 정도 집행을 하셨더라고요.

국장님, 저희 공중화장실법 시행령 제7조제3호하고 조례 제4조제4호에 따르면 화장실 대변기 칸막이 안에는 휴지통을 없애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저도 들은 바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유·초·중·고·특수학교 등에서 1만 312개 대변기 내에서 424개소는 여전히 화장실에 휴지통이 있습니다.

4%밖에 되지는 않는데요.

특히 일부 학교에 한해서는 대변기 내에 휴지통을 100% 유지하고 있는 학교들도 있어요.

이건 홍보가 제대로 안 됐을 수도 있다는 생각인데 개선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거라고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알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또 하나는 지금 제출받은 자료를 보니까 133개 대상 학교 중에서 화장지, 세정제, 위생용품은 모두 비치가 되어 있는데요.

방향제는 44.36%인 59개교만 비치되어 있고요, 탈취제는 약 50% 미달해서 49개교만 비치되어 있습니다.

일부 학교에서 방향제와 탈취제가 미설치된 사유는 예산의 한계인가요, 아니면 다른 용품으로 선택과 집중을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그렇게 발생한 측면이 있는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주로 환풍기를 돌려서 하는데 방향제의 비치는 자동분사 방식이 관리하는 측면에서 예산이 수반돼서 하는데 이것도 문화적 접근을 통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박성수 위원 저는 다른 건 모르겠는데 탈취제는 벌써 여름이 시작도 됐고요, 모든 학생들이 학교에 등교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악취로 인한 고충에 따라서 우선적으로 해결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 당부의 말씀은 학교별로 지금 구매를 하고 있잖아요.

일괄 구매해서 지급해 주는 방법은 아니신 거잖아요.

예산을 주고 그거에 따라서 각 학교마다 구매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화장실 위생관리 용품은 학교별로 구매합니다.

박성수 위원 그러니까요.

이건 확인을 한번 부탁드렸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항상 최저가로 뭘 구매하다 보니까 몇 가지 놓치는 부분들이 있어서, 화장지에 먼지와 표백제가 없었으면 좋겠고요.

더구나 친환경 유기농 화장지 등으로 보급될 수 있도록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추후에 제가 또 한 번 말씀드릴지는 모르겠는데 공중화장실법 시행령을 살펴보니까 공중화장실 운영 자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더라고요.

저희가 조례에는 별도로 위원회 설치 근거를 두고 있지는 않은데 앞서 제가 말씀드릴 때 화장실, 보건혁명 중에서 가장 최고였다고 얘기를 하는 게 있어서,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예전에 수원시장을 하셨던 심재덕 전 시장님께서 화장실과 관련돼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신 게 있고 세계화장실협회장도 역임하셨거든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선구자지요.

박성수 위원 네, 그러시지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의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가장 작은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교육청에서 나서서 챙겨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화장실 관련해서 방역과 연계해서 친환경 용품을 구입해서 비치될 수 있도록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화장실에 관련한, 말씀 주신 문화적 차원에서 의견들을 수렴할 수 있는 학교별 장치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소관 사항 관련해서는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를 한번 드릴 텐데요.

38페이지부터 44페이지까지 보시면 학교별 장애학생 현황 및 지원 현황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올해 3월 기준으로 보니까 2018년도 대비해서 약 140명 증가했고요.

그래서 637명으로 통계가 나와 있고 유형별로는 발달지체가 가장 많은 증가를 보이고 있더라고요.

이어서는 지적 장애, 자폐성 장애가 뒤를 잇고 있고요.

장애학생 증가에 따라서도 지원되는 사업 예산 규모도 증가됐을 거라고 보는데요.

올해 혹시 2018년도 대비했을 때, 제가 아무리 찾아보려고 해도 이거는 세부사업에서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찾을 수가 없어서,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예산 규모는…….

박성수 위원 나중에 한번, 그러면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거를 세부사업 형식으로 해서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알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장애 유형에 맞게 의사소통 지도라든지 이동 보조 지원, 점자교육, 청각장애 지원, 자세 지지 등의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제가 가장 고맙게 말씀드리는 거는 제출된 자료 45페이지 보니까 장애인식 개선을 위해서 프로그램이 증가하고 있어서 2018년도 대비했을 때 2019년도 교육을 받은 학생 수가 약 63% 이상 증가를 하였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무엇보다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과거에 장애인식 개선교육을 1회만 실시했던 학교가 2018년도에는 31개교였는데 2019년도에는 5개교로 줄어들어서 지금 보면 2회 이상 실시하는 학교가 115개교에서 145개교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고맙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올해는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실시되지는 못했는데 앞으로도 함께 공생 그리고 어울려 사는 의미에서 장애학생들 그리고 인식 개선을 위해서 더 많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저희들이 장애 인식 관련해서는 교원과 학생 대상의 의무적 교육을 추진하고 있고요.

학교뿐만 아니고 교육청 내에서의 장애 인식 개선 관련 교육도 필수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알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박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박용희입니다.

국장님, 우리 세종시 관내 학생들의 비만율 자료를 안 보고 말씀을 하신다면 어느 정도로 심각할 걸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비만율이 매우 높다고 알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작년에도 제가 지적을 해서 체육활동을 늘렸으면 하고 건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결과가 오늘 자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가 현재 49교이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박용희 위원 제가 여기 자료 2018년도, 2019년도 상황을 비교해서 보면 49개교 중에서 1교, 1개의 학교만 빼 놓고 48개교가 2018년도에 비해서 2019년도 비만율이 모두 상승입니다.

심각한 상황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공감하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유일하게 초등학교 중에서 비만율이 낮아진 학교는 연동초등학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연동초등학교도 대폭 줄어든 것은 아니지만 이 학교만 유일하게 비만율이 낮아졌고요, 48개교는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24개교인데요.

중학교도 거의 비슷한 유형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학교는 조금 더 낫다고 볼 수 있습니다.

24개교 중에서 4개교가 소폭 비만율이 낮아졌습니다.

비만율이 낮아졌지만 그 폭은 아주 소폭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20교는 모두 상승입니다.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18교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18교 통계에 나온 고등학교를 보면 도담고등학교, 세종여자고등학교가 소폭으로 비만율이 낮아졌고 나머지 15교는 모두 상승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들이 나오는 걸까요?

이게 뭔가 자료가 잘못된 건 아니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자료의 부정확성은 아닌 것 같고요.

아마…….

박용희 위원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학생들의 비만율이 높다면 소아성인병으로 이어지거든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초등학교의 경우는 20% 이상 비만율을 가지고 있는 학교가 남학생의 경우 11개 학교입니다.

굉장히 큰 비만율을 가지고 있는 거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여학생보다는 남학생들의 비만율이 전체적으로 더 높습니다.

작년에는 급식에서 당도를 좀 낮추는 것을 요청했었고요.

그것이 얼마큼 반영이 되고 있는지 그것도 좀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우리 세종에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많은 학교가 거주지에서 매우 가깝습니다.

아파트를 품은 학교들이 많이 있거든요.

학교를 품은 아파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영향도 꽤 있을 거고요.

또 최근에 동 지역에까지 스쿨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이는 987m, 1㎞가 되지 않는 그런 곳도 스쿨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른 시·도에 비해서도 우리 세종이 아주 독특하게 높을 것 같은 이런 예측이 되거든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스쿨버스 운영과 관련해서는 학생 안전과 관련해서 학부모의 요구가 많고 통학구역 조정 등의 다양한 사유가 있어서 스쿨버스 운영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만 지적 말씀 주신 것처럼 학생의 건강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정책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만 비만율은 저희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높아지는 현상이고 저희들이 전국 평균에 비해서는 비교적 낮은 편에 속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그 비만율이 증가 추세에 있기 때문에 한번 저희들의 정책을 성찰적으로 뒤돌아보고 대책이 있으면 시급하게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어느 페이지를 펴 볼 것도 없이 가장 첫 번째 가득초등학교 사례를 보겠습니다.

2018년도, 2019년도 보시면요.

2018년도에는 남학생이 13.4% 비만율에서 21.3%입니다.

거의 9%가 상승입니다.

상승 폭이 아주 큰 거지요.

여학생의 경우 6.5%에서 9.8%, 남학생에 비해 훨씬 소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그 자료요, 3쪽에 보시면 연동초등학교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박용희 위원 연동초등학교 여기는 줄었습니다.

유일하게 준 학교가 연동초등학교거든요.

9.1%에서 6.9% 또 여학생의 경우 11.1%에서 6.3%, 연동초만 유일하게 초등학교에서 줄었습니다.

연동초는 작은 학교이지요, 규모가.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그렇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래서 제가 체육활동이 얼마나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학생 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범학교 3교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박용희 위원 그리고 학생 건강 체력교실은 전체 학교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학교별 운영비가 얼마입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100만 원 정도.

박용희 위원 1500, 학교 학생 수, 인원수가 가장 많은 학교가 도담초고요.

1500명이 넘습니다.

1500명이 넘는 학교의 학생 건강 체력교실을 운영하는 운영비가 100만 원, 국장님 어떻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학생 개인별·대상별 지급이라기보다는 학교의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비용이기 때문에 학교 규모하고 비례해서 산정하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비례를 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한 학교당 작은 학교를 제외한다면 300명 이상 학교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100만 원 가지고 이렇게 건강체력교실을 운영하는 것은 턱없이 부족한 예산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저희들이 목적사업비로 교부한 것이 아니고 학교운영비 속에 기타사업비 항목으로 건강체력교실 등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한 거고요.

박용희 위원 그다음에 아래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 내 스포츠리그 이것도 전체 학교인데 이것도 100만 원입니다.

학교별 운영비가 100만 원.

그다음에 조금 예산이 여기 나오지 않았네요.

운동선도학교 12교 이거는 한 학교당 얼마씩 지원을 해 주셨나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그러니까 7560은 일주일에 다섯 번 이상 60분 이상 운동하는 학생 대상별 프로그램이고요.

12개 학교에 대해서 500만 원씩 교부를 했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런데 그 학교들도 이렇게 했지만 성과는 결과적으로는 안 나와 있습니다, 결과표에 보면요.

그리고 여학생 체육 활성화 학교를 10교 지정하셨습니다.

이것은 한 학교에 얼마씩 예산을 주셨나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이것도 역시 500만 원 교부.

박용희 위원 여기도 결과에는 크게 반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를 보면 우리 세종시 교육의 체육활동 시간과 또 예산 저는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종합적으로 비만에 관해서는 통계의 오류라기보다는 아마 기준점 산정등 학생 발육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새로운 차원의 분석 틀이 저는 한번 검토가 돼야 될 것 같고요.

박용희 위원 그것에 대해서는 작년에 존경하는 임채성 위원님이 그때 과장님이랑 심도 있게 검토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자료에 대한 오류는 굉장히 신중을 기하셨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가정에서 식생활 개선도 필요하고요.

학교에서 급식 개선도 필요하고요.

학교 수업 중에 체육활동을 증대하는 것 이것도 필요합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점 잘 알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래서 내년도에는 비만율을 많이 대폭 하락시켜야 되겠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위원님 지적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래서 특별하게 학생들의 건강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비만에 대한 대책을 제대로 세워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종합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 명단을 받아 봤습니다.

학부모 위원이 열아홉 분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학부모 위원들이 다 동 지역 분들이십니다.

한 분도 읍·면 지역 학부모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위원님 죄송하지만 학부모, 학생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학생화해중재원에서 구성을 했는데 화해중재원장이……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자료 있으시니까 복잡한 답변은 아닙니다.

○위원장 상병헌 국장님 구성은 중재원에서 할 거고요.

향후에 재구성을 할 때는 박용희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살려서 읍·면·동 골고루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읍·면 지역의 학생 특성이 있을 수 있고요.

읍·면 학생들의 문제가 있을 때 더 잘 이해하고 더 좋은 대안을 마련하고 정보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이 필요한데요.

지금 42명, 45명 이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45명으로 이렇게 위원이 결성된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그렇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러면 위원들의 임기는 어느 정도 되고요?

임기는 몇 년입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제가 알기로 학폭심의위원회 임기는 1년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위원회의 구성이 인력풀 개념으로 45명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폭위원회가 1개 위원회라기보다는 여러 개 위원회가 열릴 것이고 그 위원회가 열릴 때마다 인력풀 중에서 랜덤 또는 지명에 의해서 별도의 위원회를 새로 구성하는 형식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박용희 위원 45명 중에 그렇게 되는 거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박용희 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인 세팅에 읍·면 지역 학부모들이 포함돼야 된다는 겁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지적하신 말씀은 충분히 공감하고요.

향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그 부분은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인 위원 구성이 좀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 이런 측면은 빠르게 개선을 요구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알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리고요, 소관 사항 63쪽입니다.

여기 보면 최근 3년간 학교별 대학 진학 현황이 나옵니다.

다행히 우리 세종시 관내 고등학교의 대학 진학률 비율이 전반적으로는 많이 좋아졌다고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주요 대학으로 말하는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이렇게 15개 대학에 대한 학생 진학률이 기본적으로 높아졌습니다.

어떤 근거가, 사유가 있어서 이렇게 진학률이 좋아졌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저희들이 고등학교 교육의 질 제고 관련해서 교육청에서 중점적으로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 등 학교별 다양화·특성화 노력을 위해서 첫 번째로는 교육과정 특성화를 꾸준히 추진해 왔고요.

두 번째로는 학교에서의 진학·진로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교원연수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했고요.

세 번째로는 학교에서의 프로그램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는 등의 종합적인 결과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서울 주요 대학뿐만 아니라 또 지방 주요 국공립대 진학률도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다행이고요.

충청권 주요 국공립대 또 주요 교육대학 같은 경우는 좀 결과치가 들쑥날쑥해서 특별히 더 좋아졌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좋아졌다는 데 의미가 있고요.

그런데 우리 세종시 고등학교의 학생들이 대학 진학할 때 좀 특징이 있습니다.

정시보다는 수시 비율이 지나치게 높거든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박용희 위원 이렇게 됐을 때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수시 진학률이 특별히 높다고 그래서 문제점이 있다고 볼 수는 없고 요.

향후에 정시 모집 비율이 높아짐에 따른 대책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시 모집 비율이 전반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추세에서 교육청 또는 학교와 연계해서 중점적으로 정책에 부응하는 측면이 있고요.

향후에 주요 대학에서의 정시 비중 확대에 따라서 학교 교육의 방향도 그렇게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일단은 우리 교육청에서도 수시 비율보다는 정시 비율이 높을 수 있도록 이렇게…….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대비를.

앞으로는 정시 비율이 확대되는 것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정부가 일정 정도 방향을.

박용희 위원 방향을 그렇게 잡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안이 시급하게 마련돼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다만 모든 학생에 대한 정시 대비 교육은 바람직스럽지 않고요.

박용희 위원 네, 그렇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자기 능력이나 적성에 따라서 필요한 학과를 중심으로 해서 진학하는 게 바람직스럽다.

박용희 위원 저도 그렇게는 생각하지만 현재의 비율을 보면 지나치게 우리는 수시에 쏠려 있습니다.

거의 80%∼90% 정도가 수시로 진학을 하고 있는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세종시의 학생들이 대입 시에 유리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일반적인 여건보다는 현 여건 속에서 개인별로 더 잘할 수 있도록 조성하는 것이 교육청의 책무라고 생각하고 있고.

박용희 위원 공동교육과정 이 제도가 굉장히 유리한 것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다양한 경험을 교과 또는 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교육청에서 마련해 주고 있는 게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리고 학점제 운영은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고등학교 학점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들의 교과 선택을 확대해 나가고 그 과정 속에서 학생 진로와 연계된 과목 선택 수업 이수 등이 대입에 반영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리고 우리 관내에서는 영재학교의 서울권 주요 대학 진학률이 높고요.

또 국제고 이렇게 두 번째 그다음에 한솔고도 꾸준하게 잘 유지가 돼 있고요.

세종고, 세종여고 그다음에 나머지 학교들 거의 다 균등하게 끌어올려 가고 있는 듯한 통계가 보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대학 진학률 현황은 더욱더 좋은 결과로 좀 변화가 될 것 같다는 예측을 해 봅니다.

그다음에 64쪽을 보시면요, 최근 4년간 중·고등학교 학생 전원 배정 현황이 나옵니다.

1학군에는 7개 중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1학군 학교 중에는 안정적인 그런 상황의 학교가 있고 아직도 어려움을 겪는 학교가 있는데요.

아름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과밀이라서 학생 배정에는 안정적입니다.

325명씩 2017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정확하게 이렇게 정원을 채우고 있습니다.

반면에 어진중학교의 경우는 가장 열악한 학생 배정을 받고 있거든요.

학교 규모는 어떻게 설립이 된 겁니까?

어느 정도로요?

어진중학교는 몇 학급으로 설립이 된 거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기본적으로 일반적으로는 24학급 규모이고요.

어진중학교도 그렇게 해당되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래서 과밀과 저밀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는데요.

어진중학교는 현재 몇 학급으로 운영되고 있지요?

24학급 설립이었는데.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지금 5학급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한 학년에 5학급입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그렇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러면 15학급이네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그렇습니다.

박용희 위원 이 문제가 여기 자료에 보면 2017년도부터 나왔기 때문에 2017년부터 2020년도까지 개선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시간은 꽤 많이 지났거든요.

해결 방법이 좀 없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학교별로 균등하게 학생을 모집하는 거와 초등학생이 거주지와 가까운 학교에 가고자 하는 거하고는 약간 배치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름중학교를 뚝 떼어서 어진중학교에 배정하고 강제로 학생을 배정하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문제는 다 일순간에 해소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정책은 가급적 학부모들이 원하는 학교에 배정해 주는 것이 좋다는 것이 정책의 한 방향이기 때문에 학교별로 조금 학생 수 차이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책에 크게 중점을 두고 있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아니, 325명인 학교와 118명, 325명 배정받은 학교는 지나치게 과밀 아닙니까?

그것으로 인한 문제성도 많이…….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과밀인데도 학부모들이 그학교에 가길 너무나 원하고 있는데 그 학교를 300명으로 줄이면 또 다른 민원 발생의 소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박용희 위원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크게.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현실을 정책에 있어서는 무시할 수 없는 거고요.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학교별로 균형성을 이루는 것이 좋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 학부모의 요구사항 등을 반영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용희 위원 근거리 학생이 기본적으로 유발률이 없는 겁니까, 어진중학교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인식의 차이인데 육교를 건너서, 큰길을 건너서 가기를 꺼려하는 정서가 좀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충분하게 유발률은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유발률은 저희들이 조금 전반적으로 따지면 중학교의 경우에는 당초 인가된 학급 수에 비해서 학생 수가 약간 부족합니다, 공히.

박용희 위원 여기 주변 학교로는 종촌중학교가 있고 그다음 주변 학교에는 뭐가 있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종촌중학교하고 이쪽으로 다정중학교가 있는데 이 학군의 다정중학교 학생들이 어진중학교로 희망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아서 주로 다정중학교로 몰리고 있는 형편이어서 여기는 거의 9학급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러면 어진중학교에 특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는다면.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특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박용희 위원 충분히 특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도 안 되는 건지 그냥 특별한 프로그램을 한두 개 운영하고 있는 건지 이 학교를 호감적으로 생각할 만큼의 특별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도 그런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어진중학교의 과거로부터의 역사가 조금 있습니다.

사립학교에서 공립으로 전환이 되었고 그다음에 학부모들이 인식하기에 교통이 약간 불편한 지역에 위치를 했고 그런 과정에서 학급 수가 4 내지 5학급으로 유지가 됐는데 그렇게 유지된 학교에 진학을 꺼리는 일부의 분위기가 지금까지도 계속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용희 위원 어쨌든 1학군에서 가장 열악한 이런 학생 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열악하기보다 학생 수가 적은 거지요.

저희들이 봐서는 학생 수가 적으면 오히려 교육 여건이 좋을 수도 있는데.

박용희 위원 그런 것들을 적극 교육청에서 홍보를 해 주시나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어진중학교는 영어 관련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고 귀국 학생 특별학급도 운영하고 있어서 교육 과정 측면에서는 타 학교에 비해서 우수하다고 여기는데 학부모들이 배정에 대해서 이쪽 학교 가는 것을 약간 꺼려하고 계십니다.

박용희 위원 우리 세종시에 이런 학교들이 몇 학교가 있어서 이게 지속적인 문제가 될 것 같거든요.

중학교에서는 어진중학교가 이런 학교에 속하고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늘봄초가 있지 않습니까?

늘봄초도…….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늘봄초도 프로그램을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요.

박용희 위원 거기도 예산을 많이 들여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것만큼 성과를 못 내고 있어서 걱정이고요.

지금 조치원의 중학교 재배치가 내년이면 이루어지는데요.

조치원도 문제입니다.

조치원중학교와 아직은 가칭인데 세종중학교 2개의 학교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두 학교를 가장 균형 있게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은 국장님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교육과정적 노력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학교에서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 그것이 선순환적인 구조를 갖게 하는 것, 그것을 교육청이 적극 지원하는 것 이 정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지금 어진중학교에 비하면 현재 조치원여중의 상황은 학급 수나 학력적인 면에서 조치원중학교에 뒤떨어지지 않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학교가 재배치되면서 조치원중학교는 10학급으로 설립이 되고요.

여중은 8학급 그다음에 반 학생 수도 조치원중학교는 25명, 여중은 20명 이렇게 되면 여중이 3년 후면 250명의 학생 수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2개의 학교가 한 지역에서 균형적인 어떤 발전을 도모한다고 할 때 25명, 20명, 3년 있으면 250명의 학생 수 차이 결과는 어떨 것으로 예측이 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오히려 저는 교육청에 공식적인 입장은 아직 25명 대 20명으로 정한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동안의 교육적 경험을 볼 때 한 학급에 25명이 공부하는 것보다 20명이 공부하는 것이 훨씬 더 경쟁력이 있고 학생 하나하나를 케어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점이 오히려 장점으로 작동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학교에서는 우수 학생을 유치하려고 노력을 하지요.

우수 학생이 많이 들어오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 학교 발전 상관 관계는 좀 어떻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우수 학생이 들어오면 당연히 좋은 학교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지만 우수 학생의 기준이나 근거가 과연 무엇인지 검토가 필요하고요.

250명의 학급에 우수 학생이 갈 확률과 또 160명의 학교에 우수 학생이 갈 확률은 저는 250명이 더 많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은 학교에서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충분히 좋은 학생들을 유인할 수 있고 학교 발전도 도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근에 시에 K사대부고는 4 내지 6학급인데 굉장히 좋은 학생들이 계속 몰리고 있습니다.

K고등학교 12학급 되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수준이 낮습니다.

학생 수가 많다고 해서 그 학교가 꼭 좋은 학교라고 생각하는 것은 지금 교육청 입장에서는 찬성하지는 않습니다.

박용희 위원 특목고라든지 또 어떤 기본적으로 명문학교로 소문이 났다든지 이런 학교들은 그렇게 소수 학생을 아주 더 강력하게 교육을 잘 시켜서 우수 학생으로 유출하는 것은 그런 것하고 지금 막 시작하는 입장에서 똑같은 입장에서 다시 시작하는 출발점에 섰는데 학교 시설, 주변 교육 여건 또 학생들의 경제적 상황, 복지 학생들의 어떤 비율 이런 것들이 많이 차이가 난다는 거지요, 객관적으로.

그래서 저는 조치원에 2개의 중학교가 있는데 두 중학교가 같이 발전하기를 기대하는데요.

혹시 재배치로 인해서 오히려 균형이 깨질까봐 이런 것에 대한 걱정이 큽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위원님 말씀에는 저도 이해를 하고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시설이나 여건적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 거와 단순히 학생 수가 적다고 해서 그 학교의 경쟁력이 낮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대체할 수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박용희 위원 일단 단순하게 학생 수 만으로 따질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교육 여건까지도 다 따졌을 때 걱정되는 측면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을 보완하는 것은 교육프로그램 그것으로 또 인사 문제, 이런 문제로 많이 보완이 될 수 있겠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래서 그런 측면을 세심하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면서 3년 정도 후면 학교 배정 학생 배치가 성공적으로 됐는지 아닌지 결과로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로 시작하는 조치원중학교의 재배치가 부디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도 많은 관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걱정해 주시는 점 충분히 공감하고 향후에 교육청에서 이 점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리고 지금 64쪽에 보면 중학교는 학부모님들의 의지와 학생들의 의지에 따라서 이렇게 과밀학교, 저밀학교가 생기는데요.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고등학교의 경우에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내신 문제가 있어서 균등한 학생 배정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이 문제에 있어서는 여러 위원님께서 그동안에 주신 의견을 바탕으로 해서 매년 조금씩이라도 개선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런 편차가 너무 컸었습니다.

선호 학교와 비선호 학교의 편차가 너무 커서 이것이 대학 진학 하는 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표에 보시면 교육청에서 대단히 노력하셨다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밀인 학교들은 학급 수를 줄였습니다.

한 학급 정도 줄였고요.

그리고 학생 수가 저밀했던 학교는 또 학생 수를 대폭 늘렸고요.

고운고는 작년도 112명에서 227명, 100명 이상 증가를 시켜서 학교 운영하는 데 계속 이렇게 하면 큰 문제가 없게 될 것이고요.

한솔고 같은 경우에는 적게나마 인원이 아주 적게 줄었고요.

아름고가 많이 줄었습니다.

308명에서 281명.

고등학교에서는 성남고가 문제 학교, 학생 배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런 학교였습니다.

정원이 100명이었는데 작년에는 50명 배정을 받았었네요.

그런데 올해 2배로 이렇게 증원을 시켜줬습니다.

이렇게 해 낼 수 있었던 힘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성남고등학교는 세종 대성고등학교로 명칭을 변경해서 내년부터는 8학급으로 모집을 할 계획에 있고요.

박용희 위원 그러면 지금은 4학급.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4학급에 100명을 전부 다 배정을 했습니다.

박용희 위원 8학급이면 200명.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그렇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또 2배로 증원되는 거네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정원은 그렇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런 정도 되면 다른 학교랑 형평성이 유지되니까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가급적이면 학교별로 균형성 있게 학생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들 기본적 방향이고요.

한꺼번에 학급 수를 확 줄이다 보면 여러 가지 교원의 문제라든지 교육과정 운영상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하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박용희 위원 그런 상황은 다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늘 안타깝던 세종 대성고, 올해까지는 성남고입니까?

아니면…….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현재 대성고등학교로 바꿨습니다.

박용희 위원 변경이 된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올해부터.

박용희 위원 그러면 세종 대성고도 충분하게 균형 잡힌 학교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지속적으로 고등학교도 쏠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알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일단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박용희 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제가 올해 1월에 업무 보고 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전입학 관련해서 과소학교로는 같은 학군이라도 실제로 이사를 했을 경우 전입학을 허용했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입학 처리지침 개정 시 검토하시겠다고 했는데 혹시 검토하신 적 있으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저희들이 동일 학군 내 전학 허용 가능 여부 고민을 해 봤었는데요.

이것을 인정해 주면 또 학군제 근본 취지가 무력해질 가능성이 조금 있습니다.

배정받고 나서 마음에 안 들면 전학을 가 버리는 그런…….

손현옥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용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도 연관이 있어요.

현재 초·중·고 전편입학 처리 지침을 보면 중학교에 재학 중인 자로서 전 가족의 거주지가 다른 학구나 학군으로 이전된 자만 가능한 것으로 돼 있는데요.

어떤 사례가 있었느냐면요.

가락마을 21단지에 살면서 두루중학교를 다녔어요.

그런데 종촌동 가재마을 9단지로 이사를 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그 인근 학교가 어진중학교예요.

전학이 안 되더라고요, 같은 학군이라는 이유로.

그래서 지금 두루중학교까지 먼 거리를 다니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허용이 되면 서로 전학을 하겠다고 아마 많아질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것을 허용하자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이사를 해서 실거주지가 변경됐을 때 그리고 또 전학하고자 하는 학교에 결원이 어진중학교처럼 정원 여유가 많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허용의 여부를 검토해 주십사 그런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보면 새뜸중학교 같은 경우 새뜸중학교 학생 23명 중에서 9명을 한솔중학교로 전학해 준다고 했거든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그 경우하고 이것은 조금 다릅니다.

특별 조치를 좀…….

손현옥 위원 그러니까요, 그 근거가 교육환경 전환 대상자 처리 절차를 준용해서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었어요.

그런데 우리 시가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생활권 간에 이동도 활발하고 공동주택 입주에 따라서 이런 현상이 계속 반복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H5하고 H6 입주가 2020년 6월하고 11월인가로 예정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1생활권 내에서도 이동이 많아질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러면 그 근처에 어진중학교가 비어 있고 어진중학교에 학생들을 모집하기가 힘듦에도 불구하고 다닐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현실을 정책에 있어서 무시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라도 좀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기간을 생활권 공동주택 입주가 완성될 때까지라든지 한시적으로라도 좀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알겠습니다.

손현옥 위원 그리고 좀 전에 존경하는 박성수 위원님께서 화장실 휴지통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저도 한마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그러거든요.

조금 부끄러운 얘기지만 학교를 방문하면 학교 화장실을 이용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휴지통이라든지 보면 장난이 아니에요.

휴지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아주 똘똘똘 말아서 사용을 해요.

그러면 변기가 막힐 수밖에 없어요.

지나치게 휴지를 많이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화장실 휴지 사용에 대한 이런 교육을 학교에서까지 시켜야 되나 싶지만 그런 교육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휴지 사용에 대한 안내 문구 같은 것을 화장실 문 안쪽 면에 부착시켜서 계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게 선행이 돼야만 화장실 안에 휴지통을 없앨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매번 변기가 막힐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작년에 학교에 공기정화 식물을 설치했거든요.

설치 학교가 몇 개인가요?

제가 지금 생각이 안 나서 그러는데.

작년에 예산 배정을 3개 학교를 배정을 했고 또…….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일부는 다른 데서 성남중학교 등을 포함해서.

손현옥 위원 그리고 으뜸초 같은 경우도 농진청 예산으로 설치를 했는데 으뜸초 같은 경우 예를 들자면 공기정화식물을 설치한 교실하고 설치하지 않은 교실하고 양쪽에 똑같이 미세먼지 측정할 수 있는 장치를 달았었어요.

그래서 측정 결과치를 확인해 보셨나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제가 비교는 하지 않았는데 공기정화식물 설치한 학급에 가서 측정치를 봤는데 매우 양호한 결과가 나왔다는 것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손현옥 위원 그런데 그게 비교한 수치가 나와야 이 사업을 앞으로 다른 학교를 대상으로 확대를 할지 그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때 설치를 하면서 우려되는 부분이 겨울방학이나 여름방학 때 등교를 하지 않는 경우에 그 관리 문제가 염려스러웠는데 여러 개 학교에 있는 설치 교실에 대해서 관리 상황은 어떻던가요?

양호하던가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관리는 업체가 별도로 있어서 a/s 형식의.

손현옥 위원 방학 중에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게 아니라 죽은 식물이 있으면 업체가 교체를 해 주는 방식인 거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손현옥 위원 그러면 관리 비용은 어떻게 지급을 하고 있나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별도의 비용은 주지 않고 현재까지 하고 있는데.

손현옥 위원 그 관리 비용을 한시적으로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그 이후에 대해서 계약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올해까지 운영을 해 보고 난 다음에 결정할 사안입니다.

손현옥 위원 한번 해 보시고 공기질 측정도 서로 비교할 수 있게 해 보시고 관리 비용이라든지 관리적인 측면도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올 연말쯤에는 그 자료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알겠습니다.

손현옥 위원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요.

잠시 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간단한 거 하나만 질의할게요.

친일인명사전 보급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위원장 상병헌 그 사업을 제안한 본 위원장으로서는 반가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보급 대상 학교 수가 몇 개교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모든 학교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숫자로 말씀해 주시면, 중등교육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과장 최성식 (마이크 꺼짐)중등교육과장 최성식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마이크 사용하시고요.

○중등교육과장 최성식 올 3월에 96교 전체에 친일인명사전을 배부했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그러면 초등학교를 제외하고요?

○중등교육과장 최성식 초등학교도 배부를 했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포함했지요.

그러면 유치원 제외하고 초등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모두 다 해서?

○중등교육과장 최성식 96교.

○위원장 상병헌 여기 소관 사항 자료에 보면 수치가 약간 달라서 제가 질의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현재 보급하지 않은 학교 수는 몇 개인가요?

모두 다 보급이…….

○중등교육과장 최성식 친일인명사전은 전체가 100% 보급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나머지 학교는 기이 보급한 학교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그러면 기이 보급한 학교를 제외하고 2020년도에 96교가 모두 보급이 완료됐다는 말씀이고요?

○중등교육과장 최성식 네.

○위원장 상병헌 보급은 잘하셨고요.

활용 계획 혹시 세워 둔 게 있으세요?

○중등교육과장 최성식 우리 친일인명사전을 활용해서 계기교육 그리고 독립운동가들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기리기 위한 교육을 교과 또는 창의적 체험활동 등을 통해서 평상시에 하고 그리고 또 3.1절이라든지 8.15 광복절이라든지 특별한 기념일에 우리 학생들한테도 강조를 해서 친일인명사전에 있는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애국정신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구체적인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아마 수립을 안 하신 것 같은데요.

계기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지역 연계활동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담아서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계획을 세워 주시고요.

사전은 보급이 됐는데 도서관에 먼지가 묻은 상태로 방치되면 안 되니까 활용 계획을 잘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수치가 달라서 여쭤봤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석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9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52분 감사중지)

(19시32분 감사계속)

○위원장 상병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교육정책국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채성 위원 거수)

임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 위원 임채성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최근 5년간 세종시 중·고등학교 관련해서 기초학력 미도달 학생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받았는데 그 자료가 있으면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국장님.

2016년까지는 전수조사를 했었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그렇습니다.

임채성 위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국 대비 세종시 기초학력 미달 수치 현황을 볼 수 있었고요.

그런데 2017년도부터는 표집조사로 바뀌었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임채성 위원 이게 2017년부터 국정자문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해서 전환이 된 거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정부가 방침을 변경했기 때문에.

임채성 위원 권고 사항으로.

표집평가로 전환하였다 하더라도 표집을 세종시 관내에 있는 중·고등학교 각 2개교, 학교당 2학급씩 이렇게 표집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게 있나요, 교육청에서?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학교명은 있습니다.

임채성 위원 학교명은 있지만 이런 퍼센티지나 비율 같은 것은?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그것은 로(raw) 데이터를 평가 시행기관에서 제공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임채성 위원 그러면 2017년도부터는 알 수가 없는 상황이네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학교 또는 시·도별 비교분석보다는 학생 개인별로 선생님들에 의해서 진단하고 있습니다.

임채성 위원 전수조사가 아니다 보니까 지금은 거의 개별적으로 학교에서 선생님의 어떤 평가에 의해서 그런…….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평가도구는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임채성 위원 마련돼 있나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제공하고 있고요.

그 도구를 활용해서 선생님이 평가를 시행하고 그 평가 결과에 따라서 보정을 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임채성 위원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2018년도에 보면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수학에 대해서 기초학력이 미달되는 수치가 굉장히 높아요.

다른 수치에 비해서 굉장히 높게 나타나는데 고등학교 2학년도 마찬가지로 10%가 넘거든요.

주된 이유가 있나요?

조사한 거라든지 아니면 전체적인, 당해 연도에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알고 계신 게 있으면…….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평가 시행기관에서 평가 결과에 따른 분석을 해서 그 결과를 교육청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수학의 경우에 수학을 일찌감치 포기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수학을 재미있어서 공부하기보다는 학부모의 압력에 의해서 억지로 공부하는 경향 등이 초등학교 때부터 누적되기 때문에 중·고등학교에서 국가 수준에서 정한 성취 기준을 달성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는 거고요.

그것이 수학에 유독 많이 있습니다.

전국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임채성 위원 계속해서 추이를 보니까 2018년도부터 수학이 다른 과목에 비해서 두드러지게 기초학력 미도달이 굉장히 많이 생기거든요, 18.8% 이렇게.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이때쯤에 교육과정에 변화가 좀, 2015 개정 교육과정이 본격적으로 적용되었고…….

임채성 위원 그럼 우리 시 관내에 있는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도 거의 이와 대동소이하지 않을까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비슷한 추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임채성 위원 그렇지요?

관련해서 보니까 유초등교육과 같은 경우에는 기초학력 내실화로 기초학력에 미도달되는 학생들을 위한 사업이 많이 진행되거든요.

초등수학협력교사제 운영교를 지정해서 운영하고요.

수학협력교사들을 모집 공고도 하고 선발도 하고 관내 열일곱 분이 그렇게 선발되셨고, 예를 들면 맞춤형 학력 향상 프로그램도 하고, 두드림학교 중학교도 하고 있지요?

고등학교는 지금 없고.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그렇습니다.

임채성 위원 기초학력지원센터도 운영하고 또 기초학력 교육자원봉사자 조이맘도 지원하고 한글 책임교육, 초기 문해력 교육 지원, 굉장히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유독 중·고등학교는 기초학력 미도달에 대해서 사업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기초학력지원센터에서 초등학교에서 일반적으로 하는 사업과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이맘과 수학협력교사를 배치하지 않아도 학교별로 클리닉센터를 운영한다든지 두드림클래스를 운영한다든지 아니면 학생 개인별 상담을 통해서 기초학력 제고 방안을 마련한다든지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는 하고 있습니다.

임채성 위원 어쨌든 추이를 살펴보면 계속해서 수학 같은 경우는 10%가 넘는 미달 수치가 기초학력에 대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세종시교육청에서 정책을 펼쳐 나갈 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유초등교육과의 많은 사업들을 통해서 중·고등학교도 여러 가지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알겠습니다.

임채성 위원 본 위원이 최근 3년간 세종시 고등학교 재시험 관련 현황 자료를 받았습니다.

3년 동안 지켜보니까 2017년도부터 계속해서 늘고 있거든요, 재시험이.

2017년도에는 25건이었는데 2018년도에는 37건, 작년에는 47건 13개교에서 재시험이 나타났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시험이라고 하면 신뢰성하고 공정성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 같고요.

그것이 무너지면 시험으로서의 가치가 인정받을 수 없을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동일하신가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문항 출제 과정에서 오류를 철저하게 검증하는 것이 과제인데요.

문항 출제 이후에 오류가 발견되었으면 재시험을 안 보는 경우는 그 해당 문항을 제외하고 채점을 하는데 세종시의 많은 학교들은 재시험을 보는 경우가, 한 문항을 다시 출제해서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임채성 위원 한 문항만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25문항 중에서 24문항은 적절한데 한 문항이 부적절한 문항이 발생됐을 경우에는 그 한 문항을 새로 출제해서 시험을 보고 그것까지 재시험 통계에 포함시키기 때문에…….

임채성 위원 통계에 포함됐기 때문에 건수가 많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많아지고 있습니다.

임채성 위원 그러면 한 문제가 오류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25문제 재시험 보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그렇게는 하지 않고 한 문제만.

임채성 위원 전혀 하지 않나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임채성 위원 그런가요, 중등교육과장님?

○중등교육과장 최성식 (공무원석에서)네, 그렇습니다.

임채성 위원 그러면 오류 난 문제에 대해서만 재시험을?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그렇습니다.

임채성 위원 본 의원이 말씀드린 이유는 만약에 한 문제가 오류가 발했을 때 전체적으로 다시 시험을 보게 된다고 하면 변별력이 많이 달라지거나 변별할 수 있는 게 떨어질 수 있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공정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임채성 위원 공정성이 떨어지고 또 억울한 일들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그렇습니다.

임채성 위원 기존에 봤던 시험은 잘 봤는데 재시험을 통해서 성적이 떨어지다 보면.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그러니까 시험 문제의 유출 등으로 인해서 부작용이 생길 경우에는 재시험에 해당되지만 저희들이 통계를 잡고 있는 이 경우는 한 문제 또는 두 문제 정도의 오류가 있어서 나머지는 그냥 성적으로 산출하고 그 한두 문제에 대해서 다시 출제를 하는 것으로 해당되겠습니다.

임채성 위원 이 자료에 보니까 재시험 사유 현황에 두 가지로 나오거든요.

출제 오류, 시험 관리 오류 이렇게 나오는데 출제 오류라고 하면 대표적인 사례가 있을 수 있을까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답이 없는 거라든지 답이 2개인 경우라든지 그런 경우.

임채성 위원 시험 관리 오류는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그것은 부정행위가 있었다든지 부정행위를 차단하지 못했을 경우라든지 아니면 시험 문제가 일부 유출됐을 경우 등을 상정할 수 있겠습니다.

임채성 위원 시험 관리 오류에 혹시 시험 범위의 오류가 들어가 있나요?

그건 출제 오류에 들어가겠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시험 범위 오류는…….

임채성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시험 범위가 잘못돼서 재시험 보는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흔하지는 않습니다.

임채성 위원 재시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열고요.

그다음에 시험 문항을 출제하고 검토한 이후에 다시 공고를 한 다음에 시험을 보고 채점하고 있습니다.

임채성 위원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세종시 학생들이 수시 진학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잖아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88%.

임채성 위원 수시 진학률이 높아지다 보니까 내신 성적이 중요해졌고 학생부 전형에 수시모집도 대학에서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공정하고 신뢰받는 시험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런 거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알겠습니다.

임채성 위원 왜냐하면 이 추이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제안을 하자면 혹시 학교별로 선생님 과목별로 해서 크로스 체킹(cross checking)을 하는 건 어떨까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학교 내에서…….

임채성 위원 전부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시범적으로.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보안의 문제도 있고…….

임채성 위원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효율성 면에서의 문제도 있어서 지금은 교내에서의 교차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임채성 위원 어쨌든 공정성에서 벗어나지 않게끔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유념하겠습니다.

임채성 위원 그리고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청소위생사 선생님들 계시잖아요.

청소를 도와주시는 선생님들이신데 운영 계획 자료 제출을 보니까 구분이 15학급 이하일 경우에는 1명이에요.

그리고 16학급 이상에서 34학급까지는 똑같이 1명이에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시간을 달리하고…….

임채성 위원 시간은 1시간 차이거든요,

1일 1시간 차이인데 15학급 이하도 1명, 16학급에서 34학급 이하도 1명인데 1시간 차이이고 이게 기준이 어떤 근거로 해서 이렇게 잡은 건지 궁금하거든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규칙으로 정해진 근거는 없고요.

처음에 깨끗한 학교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학교가 신설되는 대로 위생사 선생님들 한 분씩 배정을 했는데 학교가 많아지고 이분들을 공무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학급 수에 따른 지원 기준을 만든 겁니다.

그런데 합리성을 띠느냐 하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급적 많이 배정해 주는 것은 좋겠지만 예산의 한계도 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임채성 위원 그런 부분 물론 이해가 갑니다만 동일하게 적용이 되었을 때 1일 근로시간 6시간 기준으로 1명일 경우에 16학급부터 1명이고요, 34학급인 학교도 1명이에요.

갭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 아닌가요?

16학급이나 34학급이나 똑같이 1명이기 때문에.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차이는 있습니다.

임채성 위원 왜냐하면 청소 위생사분들께서 주로 화장실 청소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복도나 계단 위주로 해 주시는데 학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화장실 수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준이, 예산의 한계성을 말씀하시는데 명확하지가 않은 말씀을 드리고요.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35학급 이상일 경우에는 2명이 되거든요.

35학급인 학교도 있겠지만 50학급이 넘는 학교도 많거든요, 과밀학교.

예를 들어 아름초나 연양초 같은 경우에는 학급 수가 56학급 그다음에 연양초는 53학급이에요.

이런 데도 두 분이서, 화장실 개수도 40개가 넘는데 두 분이서 하는 게 합리적으로 잘 원활하게 될지가 의문이고, 특히 연양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 증설로 인해서 화장실 수도 굉장히 많이 늘어날 텐데 지금 세종시교육청에서 구분을 해 놓은 걸로 따지면 똑같이 2명의 청소 위생사밖에 배치가 안 돼요.

그러면 업무의 효율적인 부분이나 미흡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위생사 배치에 대한 학급 수 기준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임채성 위원 바로 검토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중·장기적으로, 물론 청소 위생사가…….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중·장기적인 수급 방안하에서 계획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이고요.

지금 바로…….

임채성 위원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물론 그렇게 가는 게 맞겠습니다만 특수한 경우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예외적인 조치를 취해야지요.

이 구분대로만 간다고 하면 맞지가 않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임채성 위원 특히나 과대 학교 같은 경우 확실히 두 분이서 하기에는 감당하기가 어려운 걸로 현장에서 목소리를 내고 계시거든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저희들도 그 사정을 익히 알고 있고요.

한번 대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채성 위원 바로 검토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내년도 본예산에라도 적용이 된다면,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화장실 관련해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좀 더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책무를 다하는 게 세종시교육청의 역할이자 있어야 될 존재의 이유 아니겠습니까?

이런 특수한 경우들을 잘 살펴봐 주세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임채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임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박용희입니다.

소관 사항 25쪽을 보면요, 학교별 상장 및 표창 발행 현황이 나옵니다.

이 자료를 받으려고 저도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국장님, 저는 의원으로서 제 역할이 교육청에서 가지고 있지 않은, 분석되지 않은 자료들을 의원의 자료 요청에 의해서 수집되고 분석돼서 교육정책에 다시 반영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공감하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랬는데 교육청에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단위학교 현장에서 자료를 수집해야 되는 상황이 될 때는 굉장히 난색을 표하더라고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우선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학교에서의 자료 수집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코로나19로 인한 비상상황이어서 선생님들이 재택근무 하는 현상도 많이 있었고 과거의 실적들을 찾아내서 그것을 정리하는 데 따르는 일부의 부담이 좀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박용희 위원 이번에 특이사항이 있어서만 그랬다면 이런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 이전에도 이런 상황이 있었고요.

저희가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서 충분한 자료 또 현장의 자료들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부담을 느끼도록 하는 것은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아까 존경하는 손현옥 위원님께서 그 말씀 주셨는데요.

의원님들께서의 의정활동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자료는 저희들이 성심성의껏 준비해서 드리는 게 마땅한 도리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감사합니다.

저는 학교에서, 저희들도 학교 다닐 때 상이 있었고요.

상을 받아 본 경험도 있고 그래서 현재 학교들은 어떻게 상장을 수여하고 표창을 발행하는지 그런 측면을 알아보고자 자료를 요청했었습니다.

이렇게 자료가 없으면 그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없는데 지금도 자료를 모아 보니까 중·고등학교는 입시 때문에 상에 대해서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균형 잡히게 상장 종류와 받는 학생의 비율도 일정했습니다.

그런 반면에 초등학교는 자료에도 있지만 굉장히 들쑥날쑥합니다.

그래서 상위 학생들을 더 격려하고 지지할 수 있는 수단도 되는데요.

상이 지나치게 많아서 남발되는 것도 문제지만 적정하게 상을 활용해서 학생들을 북돋을 수 있다면 상도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초등학교에서는 생활기록부에 표창 수상 실적이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을 수여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일부 학교 공동체에서는 구성원들 간의 합으로 상으로 인한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상을 아예 주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결론을 합의에 의해서 낸 적이 있기 때문에 수상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고요.

그것이 시행되어서 표창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지요.

다만 중·고등학교의 경우에는 학기별로 1개 정도의 수상 실적을 기록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학교장의 계획, 내부 계획에 의거해서 철저하게 수상 비율이라든지 수상 실적의 내용이라든지 이것이 관리되고는 있습니다.

상의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를 분석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박용희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을 받는 사람들에 대한 과정, 선정 과정이 공개적이고 공평성이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그럴 수 있는 상인데 지나치게 경쟁을 유발하거나 그렇게 되면 단점으로 작용하는 거지요.

그런 반면에 상이 없으면 뭔가 우수한 재능을 가진 학생들에게 격려가 덜 돼서 그런 측면도 아쉽고요.

초등학교는 입시하고 상관이 없기 때문에 괜찮은데 어쨌든 지나치게 상을 안 주는 학교와 남발하는 이런 학교, 지금 굉장히 편차가 큽니다.

그래서 이 측면도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관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균형성도 저희들이 말씀 주신 대로 학교랑 협의해서 방안을 강구할 것이고요.

상장을 수여하는 방법 이외에 학생들의 교육활동을 조장하고 격려하는 방안 등을 함께 고려해 나가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래서 요즘 졸업식에서도 졸업식장에서 상을 수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반이나 교장실에서 간단하게 뭔가 가시적인 느낌이 없게 처리하고 있더라고요.

반면에 졸업자들에게 다 개인 성향에 맞는 상 이름을 붙여서 주는 경향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박용희 위원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께서 친일인명사전 얘기를 하셨고요.

그런 것들이 다 역사 바로 알기 교육의 일환으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작년 2019년은 3·1운동 그리고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한 해였는데요.

많은 행사들이 있었고요.

교육청도 함께 참여를 했었습니다.

지금 시청에서는 친일잔재조사청산T/F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계시는가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말씀은 들었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래서 학계, 시민단체, 시의회, 언론, 시청 여러 부서가 참여해서 여기에 협조를 하고 있는데요.

교육청에서는 어떤 협조 체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아직까지 시청과 친일잔재 청산에 대해서 협의한 바는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해당 부서하고 연락을 해서 혹시 학교에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돕도록 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교육청에서 따로 그런 T/F 팀을 운영할 계획은 없으시고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렇다면 시청과 협력을 하셔야 될 텐데요.

학교에도 이렇게 친일적인 요소가 좀 남아 있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교가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시청에서 혹시 사후에 교육청과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교육청에서 따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시청에서 T/F를 꾸렸을 때 같이 이 기간에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알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교가를 말씀하셨는데 우리 관내에도 100주년이 넘은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본 지배하에 있을 때 이미 설립된 많은 학교들이 있는 거지요.

그러면 그런 학교들의 교가나 그 밖에 다른 것들도 친일적인 사례를 찾아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대부분 천편일률적인 교가가 있는데 교가를 다시 변경하거나 하는 거는 큰 문제가 없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교가의 내용적인 측면을 고려해야 될 것 같고요.

교가가 친일 요소가 있으면 구성원들 합의에 의해서 바꿀 수는 있습니다.

다만 합의의 과정이 그리 순탄치는 않을 것 같은데요.

박용희 위원 그래서 꼭 친일 요소가 없더라도 구성원들이 합의가 되면 교가를 새롭게 해서 버전 1, 버전 2 이런 식으로 교가를 다시 제정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거든요.

100주년 기념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문제가 발견되면 그렇게 해도 되고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래서 교육청에서 크게 힘쓰지 않더라도 국가적으로 할 때 더불어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세종장영실고등학교를 입학한 학생의 중학교 소속이 어디인가 관련된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번에 장영실고는 162명의 입학생을 뽑았네요.

그리고 관내 다양한 중학교에서, 거의 모든 학교에서 여기에 응시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타 시·도에서도 16명이 왔고요.

여기에서 조치원여중과 조치원중 학생들이 몇 명이 왔나 살펴보면 여중에서는 12명, 조치원중에서는 14명이 왔습니다.

조치원에 있는 중학교 학생들이 세종장영실고등학교를 오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아무래도 통학 거리가, 교통의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박용희 위원 통학 거리보다도 조치원여중에 재학하는 학생들 중 특성화고를 가려고 했던 학생들은 만약에 장영실고가 없었다면 다른 특성화고를 갔을 겁니다.

거기에는 세종여고의 특성화 계열이 있고요, 또 하이텍고도 있습니다.

하이텍고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많은 학생이 갔다가 최근에는 아주 소수로 줄어들었고요.

조치원중 학생들은 여고의 특성화 계열을 못 갔기 때문에 하이텍고를 많이 갔다가 최근 들어서 조치원중학교에서도 하이텍고를 거의 가지 않습니다.

장영실고는 입학생을 유치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반면에 세종여고와 하이텍고는 실패를 했지요.

2020년도 다 미달이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박용희 위원 하이텍고 상황을 보면 2018년도는 123명, 2019년도 109명, 그나마 그래도 이 정도는 소폭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만하다 하겠는데 올해는 109명에서 63명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일단 하이텍고 반 학생 수들은 지금 몇 명으로 한 학급을 운영하고 있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잠깐 제가 통계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데…….

○위원장 상병헌 중등교육과장님, 과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 주시겠어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구체적인 건…….

○중등교육과장 최성식 중등교육과장입니다.

박용희 위원 하이텍고의 한 반 학생 수를 여쭤봤습니다.

○중등교육과장 최성식 한 반에 20명으로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러면 지금 3학급이 운영되고 있는 건가요?

○중등교육과장 최성식 1학년 3학급인데요, 2학급씩 2과 해서 4학급이지요.

박용희 위원 그러면 20명도 안 되는 학생 수겠네요?

○중등교육과장 최성식 그렇지요.

박용희 위원 그러면 약 16명씩 학급 운영이…….

○중등교육과장 최성식 평균 15명입니다, 현재.

박용희 위원 그리고 하이텍고는 진로 변경도 2018년도, 2019년도, 2018년도는 11명이 진로 변경을 했는데 2019년도에는 28명이 진로 변경을 했습니다.

2배가 넘는데요.

어떻게 진로 변경을 했다는 겁니까?

○중등교육과장 최성식 이 학생들이 통계는 자퇴로 나와 있는데요.

자퇴 사유가 진로 변경입니다.

학교에서 저희가 받아본 데이터로는요.

이 학생들이 들어와서 학교에 적응을 하지 못하든지 아니면 비행의 길로 빠져서 학교에서 선도위원회 등을 통해서 자퇴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결국에는 이 학생들이 나가서 다른 회사를 다니든지 아니면 학교가 아닌 민간 직업훈련원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빠지는 학생도 있고요.

또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해서 학교를 중도에 자퇴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러면 지금 작년도만 해도 36명의 학생들이 자퇴, 퇴학, 전입, 전출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꽤 많은 학생 수이고요.

그다음에 하이텍고에서도 대학 진학하는 학생들이 있지요?

○중등교육과장 최성식 네.

박용희 위원 원래 대학 진학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는 아니지만 작년의 경우 또 올해 몇 명 정도가 대학을 갔나요?

○중등교육과장 최성식 작년에 대학교 진학이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로는 37.2%의 학생들이 진학을 했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러니까 취업이 아닌 진학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하이텍고의 상황이 심각하다고 보입니다.

지금 연구용역을 하고 있나요?

○중등교육과장 최성식 네, 지금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고요.

6월 12일에 최종 정책연구 발표회를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래서 우리 세종에는 정식 특성화고가 두 군데고요.

세종여고에는 특성화 계열이 있습니다.

저도 특성화고에 대한 관심을 높이 가지면서 ‘세종여고의 특성화 계열을 특성화고로 다시 설립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종여고 상황도 입학생 수가 대폭 줄었지요?

○중등교육과장 최성식 네, 그렇습니다.

박용희 위원 대폭 준 반면에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진학률이 높아지는데 진학률 거기는 어떻게 됩니까?

○중등교육과장 최성식 세종여고가 조금 더 높습니다.

올해 47%의 학생들이 진학을 했습니다.

박용희 위원 거의 50% 정도가 진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성화고인데 특성화고의 특성과는 다르게 학교가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 가지로 확인할 수 있고요.

또 입학생의 미달 심각해지고 있는데 점점 한 해 한 해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러한 상황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중등교육과장 최성식 저도 이번에 중등교육과 들어와서 이런 현상을 보고 많은 고민을 하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기존에 세종시에 있는 세종하이텍고를 비롯해서 세종여고 직업 과정 3과 반, 두 학교에 두 계열이 있는데 선생님들도 힘들고 오는 애들도 없고, 지난주에 양 교 선생님들하고 제가 통화를 했습니다.

두 학교 선생님 모두 아주 자포자기 상태입니다.

애들도 안 오고 모집도 안 되지만 그 이전에 교육청이나 일선 학교나 지역에서도 걱정을 많이 하시고 그래서 많은 걱정을 하시는데 일단 저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손을 놓을 수도 없는 거고 세종여고는 세종여고대로, 세종하이텍고는 하이텍고대로 나름 자체적으로 자구책을 내 놔서 그 자구책과 이번에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정책연구용역과 또 우리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두 학교 발전 방안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종합해서 직업교육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 또 전문가님들 모시고 같이 한번 대토론회를 통해서 어느 정도 길을 안내받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하이텍고와 세종여고 특성화 계열이 이렇게 실패하는 가장 큰 원인은 무엇입니까?

○중등교육과장 최성식 저는 담당 과장으로서 여러 가지 요인을 생각해 보는데 그동안은 그래도 세종하이텍고가 3년 전만 해도 100% 이상 찼습니다.

또 세종여고 역시도 마찬가지로 100% 이상 찼는데 요즘 제일 걱정스러운 것이 전국 17개 시·도 보면 특성화고를 기피하는 현상이 아주 만연화돼 있습니다.

서울, 경기 심지어는 이 주변에 대전, 충북, 세종 보면 특성화고가 전체적으로 미달 사태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있고, 우리 세종 같은 경우에는 특성화고가 묘하게 다 치우쳐져 있습니다.

동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한쪽은 조치원 쪽 북쪽으로, 하이텍고는 충북과 접경 지역에 있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학생들한테 외면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 한 가지는 이번에 장영실고등학교가 이쪽에 세워졌는데, 올해 개교를 했는데 이쪽으로 학생들이 몰리다 보니까 그 영향도 상당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앞으로 세종하이텍고나 세종여고, 직업계고 간 두 계열에 대한 대대적인 자구책을 해서 발전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용희 위원 일단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상병헌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국장님께서도 익히 알고 계시겠고요.

제 생각에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점에서 과장님께서는 강력한 자구책을 말씀하시지만 현재의 어떤 여건 속에서 강력한 자구책보다는 틀을 새로 짜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성화고가 제 기능을 못 하고 변질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세종시교육청의 책임도 대단히 크고요.

여기에 대해서 저는 하루빨리 과감한 결단을 내리고 새롭게 특성화 교육을 위한 틀을 짜 주시기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진로 변경, 퇴학, 전입, 전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서 하이텍고 학생들의 교권 침해 이것도 대단히 많이 발생될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는 어떠한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그런 사례에 대해서 학교랑 같이 협의를 한 바 있고요.

올해는 현재까지 그런 일은 없었는데 작년의 경우에 일부 교원과 학생 간의 갈등 사례가 있었습니다.

박용희 위원 제가 지금 교육 현장에서 교권 침해 발생 학교의 유형별 현황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여기 보면 모욕이나 명예훼손, 협박 이런 것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상해·폭행, 학생이 교사에게 폭행을 했다는 거지요.

2018년도에 비해서 2019년도에는 2배로 증가를 했고요.

참 마음 아픈 자료입니다.

그래서 교원 힐링 프로그램, 상담 이런 것들을 잘 운영할 필요가 있는 필요성이 있고요.

반대로 교권 침해 이런 상황이 있고 또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상황도 있지 않겠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학생의 교권 침해와 관련해서는 교원지위법이 개정되어서 저희들이 변호사 등을 중심으로 해서 교권보호지원단을 현재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반대로 된 경우에 대비해서도 학생 인권과 연계해서 그것은 따로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학생 인권 침해받는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계시는가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학생이 교권을 침해하게 될 경우에는 징계를 받게 되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우선 심의를 하고요.

고의적인 교권 침해로 인정될 경우에는 그에 따른 조치를 징계 등을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전혀 없을 수는 없겠지만 이런 상황이 감수할 수 있도록 계속 예방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공감하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일단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좀 전에 중등교육과장님께서 하이텍고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오류가 있어서 제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3년 전만 해도 학생 수가 100% 찼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실상은 그게 아닙니다.

학급당 정원 수를 25명에서 20명으로 줄여서 나타난 상황이고, 그리고 도제학교를 하고 현 교장선생님 부임한 이후로 해마다 급격하게 신입생 수가 줄어들었거든요.

그 점을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6월 12일에 직업교육 중·장기 발전 방안에 대해서 정책연구 한 자료를 발표하신다고 했는데 거기에서 어느 정도나 긍정적인 내용이 나올지는 의문입니다.

제가 중간보고 할 때 참석했던 내용으로 봐서는 굉장히 의문이고요.

제가 3월에 하이텍고 관련해서 개별적으로 보고를 받은 적이 있는데 그때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아니에요.

그때 제가 장학관님을 뵀었는데 교육부에서 6월 12일까지 학과 재구조화에 대해서 신청을 하라고 했다고 들었거든요.

맞지요, 국장님?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정확한 날짜는 교육부 계획을 봐야 알겠지만…….

손현옥 위원 제가 듣기로 그날 공문이 왔다고 들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6월경에 학과 재구조화 관련해서 교육부가 나름의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시·도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았습니다.

손현옥 위원 그래서 혹시 재구조화 신청하라고 한 기간이 코로나19 때문에 연장이 됐는지 일단 그게 궁금합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코로나19와 관련해서도 그렇지만 만약에 저희들이 계획이 있으면 교육부에 얘기해서 자료 제출 기한을 연장해서라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수립한 계획이 반영되도록 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사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손현옥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그때 듣기로 교육부에서 신청하라고 하는 기한 내에 신청을 하게 되면 비용 보조가 나온다고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게 액수가 얼마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액수는 교육부의 계획에 따르는데 학과 개편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기 때문에 지금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손현옥 위원 그런 내용을 들었기 때문에 지금 드리는 말씀이고 그리고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학과 개편이 올해 안으로 이루어질지 그것도 의문이고요.

그리고 과정이 하이텍고 관련해서 미래발전위원회가 구성돼 있지 않습니까?

구성이 된 이후로 한 차례 회의를 하고 그 이후로 회의를 진행할 수가 없었어요.

개최를 할 수가 없었던 이유가 그때 당시에 정책연구용역 중간보고 결과 자료를 가지고 그 내용을 보고 그 위원회에서 어떤 의견을 제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을 거치기로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그거를 못 하게 됐고요.

아까 대토론회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려면 상당한 기간이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내년에 신입생을 안 받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현재는 고려 사항은 아닙니다.

손현옥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고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학과 개편을 하는 게 물론 대충 하겠다는 건 아니지만 신중하게 검토를 하시고 그다음에 충분하게 의견수렴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의견수렴 대상에는 학교뿐만 아니라 학부모도 있고 하이텍고 같은 경우는 동문회 얘기도 들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합의 과정을 도출하려면 시간이 상당히 소요될 것 같고요.

충분한 준비가 있어야만 제대로 된 학과 개편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 제가 듣기로, 제 기억에는 부산으로 기억이 되는데 기억이 정확지는 않습니다만 타 시·도교육청에서 마이스터고 지정과 관련해서 그해 1학년을 받지 않는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고려하셔서 내년도에 신입생을 받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학과 개편이 예정돼 있는데 내년에 새로 들어오는 신입생에 대해서 얼마나 신경을 써서 교육을 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 지금 2020년도 신입생을 보면 여기 나와 있는 자료에 의하면 62명 중에서 25명이 관내 학생이에요.

이 중에 1명은 검정고시로 들어온 학생인데 25명이 관내 학생이고 37명이 관외 학생이에요.

1명이 대전이고 나머지 36명이 충북에서 오고 있는데 이런 상황들을 감안해 보면 1년 동안 신입생을 받지 않는 것에 대해서 무리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신입생을 안 받음으로 해서 생기는 부작용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손현옥 위원 그게 어떤 게 있을까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학교 교육과정 운영상의 문제가 따르는 거지요.

손현옥 위원 어차피 하이텍고는 올해 상황이 이런 상황인데 내년에 신입생이 얼마나 들어올지도 미지수고요.

어차피 제대로 교과과정이 운영되기가 힘듭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학교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은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손현옥 위원 지금까지 하이텍고에 대해서 1년여에 걸쳐서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그리고 실제로 신입생 수가 그거를 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퇴하는 비율, 퇴학하는 비율도 있는데.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아무리 적은 10명의 학생이라도 그 학생들이 재학하고 있는 이상, 그리고 그 학교 구성원들이 현재 엄연히 교육활동을 하고 있는데…….

손현옥 위원 제가 지금 당부드리고 싶은 얘기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제가 1년 동안만 신입생을 받지 말 것을 검토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 정말로 그 학생들에 대해서 소홀히 하지 마시고 각별하게 관심 가져 주시고 그리고 그 학생들의 취업 부분에 있어서도 신경 써 주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아울러서 장영실고도 학과 검토가 어떻게 해서 그 학과가 선정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올해 입학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아이들이 졸업할 때를 대비해서 취업에 대한 대책을 지금부터 미리 선제적으로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알겠습니다.

손현옥 위원 국장님이 좀 화나신 것 같아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기본적으로, 화난 건 아니고요.

걱정하고 우려하신 점은 위원님과 격하게 공감하는데 지금 특성화고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일정 정도의 편견과 부정적 시각이 오히려 그 학교 학생들에 대한 일종의 사기 이런 거까지 결부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책을 통해서 이것을 개선하고자 하는 점에는 동의를 하지만 매우 나쁜 시각을 갖는 것은 부담스러워서 그렇습니다.

손현옥 위원 제가 나쁜 시각을 가져서가 아니라 하이텍고를 그동안 봐 보면 하이텍고에 투입되는 예산이 상당하거든요.

그런데 그 예산이 과연 효율적으로 쓰이고 있느냐는 물론 제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생각일 수 있겠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을 많이 가졌었거든요.

그래서 현재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학교 교사들에 대해서 신뢰하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저기 지금 주시는…….

○위원장 상병헌 국장님, 답변을 하실 때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잖아요.

질의 내용을 충분히 듣고 그때 맞추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죄송합니다.

그런데 주신 말씀 중에 한 학년 동안 학생을 모집하지 않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는 주문이시잖아요.

그런데 그에 따른 구성원들의 심리적 부담과 지금까지의 교육활동에 대한 부정적 시각으로 비쳐질까 봐, 사기가 저하될까 봐 그러는 겁니다.

손현옥 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건,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사례가 있었고 그런 사례로 인해서 마이스터고가 지정이 됐고 그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고, 그리고 하이텍고 같은 경우에는 학과 개편이 전면적으로 이루어질 걸로 예상하고 있고 그거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드리는 말씀입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알겠습니다.

손현옥 위원 그리고 452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452쪽부터 보면 성교육 표준안에 대해서 정리를 아주 잘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관내에서 각급 학교별 성교육 실태에 대해서 성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교육부에서 성교육 표준안을 만들었고요.

저희들이 성교육과 관련해서 일정 정도의 지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건교사가 주로 담당을 해서 주당 15시간 내외로 각급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손현옥 위원 지금 성교육 지침서에는 단계별로 성교육을 실시하라고 되어 있고 활동 내용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그러니까 초등학교 저학년, 중학년, 고학년 식으로까지 분류를 해서 잘 나와 있는데 실제 교육현장에서 15시간의 수업 시수가, 물론 유·초등학교에서는 그런 대로 잘 지켜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실제적으로 중학교나 고등학교에서는 그게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중학교에서는 성교육 관련된 과목이 보건 교과지요.

그게 선택 과목으로 지금 돼 있지요?

아닌가요?

그럼 고등학교가 선택 과목이어서 거의 하고 있는 학교가 없다는 건가요?

제가 듣기로는 중학교부터 성교육에 관련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듣고 있어서 충분한 수업 시수 확보가 중요하다고 일단 들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교과목으로 성교육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손현옥 위원 알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평소 창체 시간 등을 통해서 성교육 시간을 확보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교과와 연계해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과목, 선택 교과는 아닙니다.

손현옥 위원 잘 알고 있는데 그럼으로 인해서 교사의 역량이라든지 수업 시수의 형식적인 확보로 인해서 질적인 부분이 떨어진다는 내용도 있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요즘 시대에 알맞은, 부합한 체계적인 성교육 지도서, 지도자료하고 교육 콘텐츠를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손현옥 위원 그리고 461쪽에 한번 보시면요, 아래 2번 학생 성교육 시 유의사항 바로 위에 보시면 졸업을 앞둔 학생 대상 집중교육을 실시하라는 내용이 지금 나와 있거든요.

416쪽 맨 아래에서 여섯 번째 보면 졸업을 앞둔 학생을 대상으로 집중교육을 실시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관내 학교에서는 졸업을 앞둔 학생을 대상으로 집중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고등학교 3학년 수능 이후에 창체 활동과 관련해서 국가사회적 요구사항들을 집중적으로 지도하는 기간 등이 있는데 그 기간을 이용해서 성교육이라든지 또는 민주시민교육이라든지 역사교육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손현옥 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 하나 요청해도 될까요?

고3 졸업생을 대상으로 성교육만을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는 학교에 대한 자료를 조사를 해서 추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알겠습니다.

손현옥 위원 그리고 각급 학교에 보건교사를 배치해 주셨어요.

보건교사 또는 기간제 교사로 전원 배치해 주셔서 이번에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대처가 용이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보건교사가 하는 일들이 참, 보건교과에 나오는 내용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앞으로 코로나19 같은 감염병이 더 기승을 부릴 텐데 학생들의 질병 치료와 예방이라든지 음주·흡연과 관련된 약물 오·남용 예방, 성교육, 정신건강이라든지 이런 보건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보건교육센터 설치를 검토해 주실 것을 제가 전에 요청을 드렸었는데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조직과 인력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단독적으로 검토하기는 힘들고요.

이번 주신 말씀 고려해서 청 내에서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손현옥 위원 다른 기관과 효율적인 조직개편을 통해서 같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알겠습니다.

손현옥 위원 공통사항 책자에 보시면 177쪽에 체계적인 환경교육을 위한 2020년 환경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 그동안에 환경교육에 대한 기본교육을 수립한 적이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매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손현옥 위원 매년이요?

작년에 5000만 원이 예산 편성이 됐는데요.

이 예산을 평생교육학습관으로 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교육학습관을 통해서 환경교육에 대한 어떤 교사용 지도 자료라든지 교육과 관련된 자료들을 개발하라고 배정을 해 준 예산인데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그 내용도 물론 조금 들어 있지만 어떤 지역 환경 유관기관과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환경 체험교육 운영을 지원한다는 내용도 나오고 포럼 개최를 통해서 환경교육의 나눔의 장을 마련해서 환경교육을 실현한다 이런 식으로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방금 언급한 이 두 가지 활동들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환경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손현옥 위원님과 공감과 이해를 같이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평생교육원에 이렇게 교부한 예산은 일부에 불과하고 환경교육 동아리를 저희들이 12팀을 운영하고 있고 연구회도 2팀을 선정해서 팀당 25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원 대상의 환경교육 역량 강화 직무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 세종시 환경 관련 유관기관 단체 등과 연계·협력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조금 체계적으로 하면 지적 말씀 주신 지속성에 관해서는 담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요성을 저희들이 소홀히 한 측면은 있습니다만 향후에 환경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손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다양한 동아리라든지 연구회라든지 교사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지금 많은 내용을 계획하고 계시는데 그런 것들이 교사들을 통해서 학생들한테 제대로 충분히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알겠습니다.

손현옥 위원 그리고 233쪽에 보시면 학업중단숙려제 및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 조치 결과 및 향후 추진 계획에 학업 중단 청소년 지원기관 그 2개의 기관을 선정을 했다고 했는데 여기가 어디 어디인가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개라고 말씀 주셨습니까?

손현옥 위원 여기에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학업 중단 학생들을 위한, 중단을 하고 있는 학업 중단 중인 학생들을 위한 기관은 꿈드림학교 하고 국가대표 스포츠 대안학교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 2개 기관을 저희들이 선정했습니다.

손현옥 위원 꿈드림학교를 어디에서 하고 있나요?

꿈드림사업을 혹시 다른 기관에 위탁을 하고 있나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위원장 상병헌 민주시민교육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김동호 민주시민교육과장 김동호입니다.

손현옥 위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교육청의 꿈드림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사업의 일환으로 의무교육 단계에 있는 미취학 학습 지원이 있던데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민주시민교육과장 김동호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올해 시작하는 사업인데요.

학생들이 학교 밖에서 다양한 체험을 하고 교육활동을 한 부분을 우리 학교에서 정규 교육과정을 밟는 것과 동일한 학력으로 인정해 주는 사업인데요.

예를 들어서 현재 100시간 정도 외부활동을 하게 되면 정규 교육과정 80%로 인정돼서 80시간이 반영되고 그게 중학교 어떤 이수 여건이 되면 졸업이라든지 학력으로 인정해 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손현옥 위원 거기에 예산은 어느 정도 지원되고 있나요?

○민주시민교육과장 김동호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1000만 원 해서 꿈드림에 같이 프로그램 개발을 하고 교육과정 전반적인 부분은 교육부에서 지침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것과 같이 추진하려고 협의하고 있고 어느 정도 과정이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손현옥 위원 협의를 하고 있고 아직 시작을 안 한 거네요?

코로나 때문에.

○민주시민교육과장 김동호 코로나 때문에 본격적으로 준비 과정을 밟고 있는 거고요.

확실히 되면 운영할 계획입니다.

손현옥 위원 이 과정에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요구한 사항 같은 것은 없습니까?

○민주시민교육과장 김동호 처음에는 운영하는 데 대해서 난색을 표했는데요.

이 부분이 타 시·도 같은 경우도 꿈드림하고도 많이 연계돼 있기 때문에 그 필요성을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요.

그 부분 공감해서 같이 진행할 걸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손현옥 위원 아주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거기를 방문했을 때 저도 그런 내용을 들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아까 답변 내용 중에요, 좀 의아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손현옥 위원님 질의 내용 중에 국장님, 손현옥 위원님이 세종 하이텍고에 대해서 학교 학생들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의 전제하에 질의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그것은 아니고요.

제안하신 정책의 내용의 측면을 보면 부정적인 시각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예컨대 내년도에 신입생을 1년을 모집을 안 한다고 그러면 학교를 개선하기 위한 외부에서의 지원과 노력도 인정을 받을 수 있겠으나 그동안에 해당 학교의 교육활동에 대한 부정적 시각으로 오해를 받을 수가 있어서 조심해야 된다는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혹시 제가 말씀드리는 중에 오해가 있었다면 그 점은 이 자리를 빌려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세종하이텍고를 현장방문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행감과 상임위에서 누차에 걸쳐서 세종하이텍고의 내실화를 주문했고요.

세종교육청에서도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만 사실은 오늘 이날까지 질적인 변화는 없었습니다.

학생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를 해 왔고요.

교사들의 의욕은 날이 갈수록 저하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개선하자는 취지에서 질의한 것이고 학생들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관을 전제한 게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저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거수)

○위원장 상병헌 박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박성수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장애학생 취업 현황을 말씀드렸는데 지난해 12월 17일에 최교진 교육감께서 학생들이 장애와 학력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겠다 하면서 고용 목표를 밝히신 게 있는데 그때 당시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고려를 하셨던 거지요, 그럼에도?

사서 보조로.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교육복지과에서…….

박성수 위원 취업현황 통계는 이쪽에서는 유지하시는 거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저희가 연계해서 했습니다.

박성수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계획 없이 헤아리지 않고 그냥 발표를 서두르신 것 같은데요.

그런 측면이 훨씬 강했다고, 지금도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느껴지고 있고요.

국장님 계획을요, 제가 어떤 말씀 드리냐면 오전 중에도 과장님께 희망고문 말씀을 드렸는데요.

현실 가능하게 다시 한번 수요를 파악해 주세요.

제가 보니까 전혀 그런 측면들이 고려되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내년도에는 몇 명 정도 취업이 가능할 거라고 보세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당시에 제가 보고받기로 교육복지과에서 장애인 고용 비율을 예산으로, 예산과 연계해서 생각했을 경우에 몇 년도까지 몇 명이 취업이 가능하다 이렇게 계획을 수립한 것을 제가 알고 있고요.

구체적인 숫자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전반적으로 그러면 지난해에 밝히신 계획이 다 있으시니까요.

다시 한번 좀 면밀하게 살펴보셔서 실제 취업이 어느 파트에서 가능하고 이것은 물리적으로 어렵겠다 등등요.

또 하나는 지금 저희가 거의 보호고용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고 우리 관내에 혹시 근로 사업장이 있는 것 아세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알고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올해 전환을 해서 한 군데가 있는데 근로사업장으로서 이 친구들이 취업할 수 있는, 그러면 누리학교가 됐든 특수학급에서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연계될 수 있도록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알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공통사항 155페이지, 184페이지, 213페이지, 245페이지인데요.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에서 더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신 기업들, 특히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계시는 기업들에 대해서 관내에 가장 큰 발주처가 되는 시청이나 교육청에서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에서 제가 지속적으로 얘기를 드리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국장님께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에 대한 용어는 잘 아실테고 제가 네 과를 쭉 봤더니 유초등교육과 같은 경우에는 관내 구매율을 계속해서 높여 왔는데 다만 관외에서 구매했던 특정 제품 같은 경우에 일부는 충분히 관내에서도 수급이 가능하다는 생각이 있고요.

중등교육과 같은 경우에도 지난해 매우 큰 구매 실적을 차지했던 특정 구매품은 마찬가지로 관내에서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또 하나 교원인사과는 지금까지 전부 다 관내에서 구매를 하기는 하셨어요.

그런데 실적이 매우 아쉽습니다.

제가 보니까 올해 실적을 빼고 지난 4년 치를 보니까 채 2000만 원이 되지 않아서 실적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 고민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민주시민교육과도 마찬가지로 홍보용품 같은 경우에는 관내에 구매가 가능하다.

혹시 국장님 아시나요?

세종시 관내에 사회적경제 상품서비스 카탈로그라는 게 있습니다, 시청 홈페이지에.

올해 2월에 업로드가 돼 있고요.

한번 살피셔서 구매를 관내 쪽으로 가능한 품목들은 그렇게 유도를 부탁드릴게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일정 정도 원칙을 가지고 있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해당 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민주시민교육과에서 혹시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방역소독을 수행한 게 있나요?

각급 학교별로.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수차례에 걸쳐서 소독을 했습니다.

박성수 위원 관내에서 안 하셨나 봐요.

관내에 사회적기업도 있습니다, 보시면.

방역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데가.

데가 혹시 향후에 계획하고 계신 데가 있나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학교별 소독은 학교별 계획에 의해서 추진했기 때문에.

박성수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좀 보니까 전반적으로는요, 2016년 조례 제정 이후에 구매실적이 약 2억 원이 조금 넘는데요.

다만 유초등교육과가 전체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나머지 과 특히나 관내에서 사회적경제기업 구매 실적을 제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유념하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공통사항 163페이지, 191페이지, 221페이지인데요.

교육정책국 소관으로 해서 각종 위원회 및 협의회 운영 관련인데요.

제가 특정을 해서요, 우리 자치법규인 조례나 규칙 등을 통해서 운영 규정이 명시된 것에 대해서 한정적으로만 지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63페이지부터 164페이지까지인데요, 중등교육과.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당연직 6명에 1명의 외부 위원을 위촉하고 있는데요.

외부 위원을 단 1명으로만 운영할 근거는 제가 찾지 못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만약에 외부 위촉 위원 한 분이 참석을 안 하시면 당연직 분들만 해서 의견이 수렴되기 때문에 외부 의견을 좀 더 과감하게 받아들이시려면 이거는 위촉을 더 하시는 게 어떨까 싶은 제안의 말씀을 드리고요.

192페이지에 교원인사과인데요.

교권보호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규칙 제5조에 따라서 위원이 10인 이하로 구성되고 있는데 당연직 두 분이고 위촉직 여덟 분이에요.

규칙 제5조제2항은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이것은 다른 데하고 반대예요.

오히려 여성 비율이 높아요.

62.5%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조례를 개정해서 11인 이하로 상향한 이후에 남성 위원을 한 분 더 위촉해서 규칙을 위반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정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교원인사과 내에 장애인 교원을 채용함에 있어서 직무수행 가능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서 장애인교원채용심의위원회를 두게 돼 있는데 지금 운영 중인가요?

제가 확인한 바로는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구성은 되어 있습니다만 운영…….

박성수 위원 그러면 제가 또 계속해서 쭉 말씀을 드릴게요.

민주시민교육과인데요.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조례 제7조에 따라서 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운영 중에 있나요?

쭉 한번 말씀을 드려 볼게요, 국장님.

청소년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서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는데 이것도 제가 위원회를 운영하는지 모르겠고요.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 제9조에 따라서 민관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는데 이것도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문제인데요.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서 학교실내공기질개선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데요.

이것도 운영 여부를 제가 확인할 수 없었고요.

앞서 성교육 진흥 조례에 따라서 제가 질의를 드렸었는데 성교육자문위원회는 현재 출범 준비 중이라고 말씀을 주셨었고요.

15인 이내로 구성하게 돼 있는데요.

남녀 성비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보고를 받으셨다고 하니까요.

아무쪼록 남녀 성비가 어느 정도까지는 지켜져야 할 것 같고요.

여섯째가 인성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대한 것인데 인성교육진흥협의회를 둘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확인을 못 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조례와 규칙에서 보장이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위원회나 협의회를 설치하시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기본 계획의 수립·시행이라든지 자문 의견을 수렴하는 기능, 학생 지원 정책 수립이라든지 재원 및 조달 방법, 정책 평가 및 심의 등을 수행하는 경우는 저는 위원회를 설치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원회에 대해서 설치 여부 그다음에 구성비율 그다음에 위원회 개최 여부 등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고, 오전에 요청드렸던 교육청 조직 분석 진단 자료가 왔었는데요.

제가 보니까 교육정책국에서도 유초등교육과하고 민주시민교육과의 업무 수준이 매우 높다, 그리고 앞으로도 행정수요가 많아질 거라는 인식이 있었고 그래서 보니까 전반적으로 매우 업무가 과중이 돼 있고 특히나 우려스럽고 걱정스러운 부분 이쪽에서 제안을 주셨는데요.

본청 및 직속기관 등 앞으로 기능 개편 방안과 관련해서요.

‘민주시민교육과의 업무 과부하 경감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학생 생활 그다음에 체육·예술·보건 등 이런 것들을 다른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시면서 관할 범위의 방대성이라든지 난이도가 상당히 높다.‘ 이런 지적이 있어서 이쪽에서도 중·장기적으로는 학생 생활과 민주시민교육에만 집중할 수 있는 구조로서의 재편을 얘기를 했고요.

단기적으로는 제시된 게 ’보건 기능은 교육청 내에 타 과로 전환했으면‘ 이런 얘기를 주었고요.

또 하나 중·장기적으로는 학생건강센터 이런 얘기를 주셨는데 국장님 앞서서 그런 말씀을 주셨기도 해서 조직개편이 예정돼 있는 게 있나요, 교육청 내에서?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위원님 말씀 주신 것을 총망라해서 하는 조직개편은 현재까지는 없고요.

박성수 위원 그러면 당장 올해는 힘든 상황인 거고요?

내년도 그러면 중·장기 인력배치 계획이나 이런 것을 따지면 본청 직원이 증원되고 이런 것들도 좀 당장 내년까지는 계획이 없는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제가 소관 부서가 아닌데 어찌 됐든…….

박성수 위원 아무쪼록 국장님 과 소관에 있는 민주시민교육과가 너무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고요.

혹시라도 조직개편이 계획이 되면 그때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 주셔서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민주시민교육과 직원분들이 조금이나마 업무 과중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배려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알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박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정책국 소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육정책국 소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교육정책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해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도 있는 질의와 다양한 고견으로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성실한 답변과 자료 준비에 감사드리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2020년 제4일 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교육행정국, 세종교육원, 평생교육학습관, 교육시설지원사업소, 학생화해중재원 소관에 대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교육안전위원회 제3일 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20시57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5인)
상병헌손현옥박성수박용희임채성
○피감사기관참석자
·교육정책국
국장이승표
유초등교육과장신명희
중등교육과장최성식
○전문위원
  교원인사과장 이강의
  민주시민교육과장 김동호
  학생화해중재원장 정회택
  한기대
○기록공무원
  김혜지  이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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