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상병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기간 중 대학캠퍼스유치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지난 4월 27일 첫 회의에 이어 오늘 두 번째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정례회 기간 동안 추경 예산안 및 결산 심사, 행정사무감사 실시 등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오늘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대학캠퍼스유치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을 채택하고 대학유치 관련 추진 현황에 대해 시 집행부의 추진 계획 등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학캠퍼스유치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 활동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차성호 부위원장께서는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차성호 차성호 부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대학캠퍼스유치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부위원장 차성호입니다.

세종특별차자치시의회대학캠퍼스유치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특별위원회 구성 개요, 추진 배경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활동 방향과 세부 활동 계획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활동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면 본 특별위원회는 4생활권 대학 부지에 단독 캠퍼스를 유치하기 위해 유관 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등 대학의 입지 여건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학캠퍼스 유치가 세종시 교육·문화·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맞춤형 학과 설립을 위한 대학·산업단지와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추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면 총 8번의 회의, 4번의 간담회 및 토론회, 두 번의 현장 방문을 추진 계획하고 있으며 활동 결과에 대해서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특별위원회 활동 종료일인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세종특별자치시의회대학캠퍼스유치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대학캠퍼스유치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상병헌 차성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성호 부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신 대학캠퍼스유치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채택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학캠퍼스유치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학캠퍼스유치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부터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43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상병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상병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 집행부 대학유치 관련 추진 현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회산 기업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상병헌 김회산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대학캠퍼스 유치 관련 전반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께서는 질의 시에 기업지원과장 또는 행정도시지원과장을 지명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께서는 그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기업지원과장님하고 행정도시지원과장님을 참석하시라고 요청을 드렸는데요.

우리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기업지원과는 업무 분장상 “글로벌 대학캠퍼스 조성 및 대학 유치”가 업무 분장 속에 들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행정도시지원과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지원 및 협력·협의 총괄”이라는 업무 분장이 들어 있고 또한 국가균형발전법에 관한 사항이 총괄적으로 들어 있는데 국가균형발전법에 보면 기업 및 계약의 지방 이전에 관련해서 재정적·행정적 사항에 관한 지원 사항이 업무 분장에 포함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두 과장님을 참석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김회산 과장님 말씀하시는 중에 제가 못 들었는데 뭐가 어렵다고 표현하신 게 있는데 어떤 게 어렵다는 거지요?

○위원장 상병헌 그러면 카이스트에서 이야기하는 곳은 공동캠퍼스를 이야기하는 부분인가요?

○위원장 상병헌 카이스트 쪽에서 행복청은 물론이고 우리 시에 이런 내용을 문건으로 전달하고 협의한 게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게 언제쯤이에요?

○위원장 상병헌 혹시 그러면 카이스트 쪽에서 관련된 내용을 문건으로 작성해서 우리 시에서 받은 게 있나요?

○위원장 상병헌 좀 더 확인을 해 보기는 해야 하는데 제가 듣기로는 그 문건을 카이스트 쪽에서 행복청은 물론이고 우리 시에 전달했다고 그러는데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런 문건이 있으면 우리 위원회에 주시고요.

○위원장 상병헌 만약 우리 시에 넘어오지 않았다고 그러면 행복청에 확인해서라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상병헌 관련해서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제가 과장님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리면 국무조정실 산하에 투자유치협의회라고 있지요?

○위원장 상병헌 여기에 참여하는 기관이 어디 어디인가요?

○위원장 상병헌 투자유치협의회가 당초 연 2회였다가 6회로 바뀌었지요?

○위원장 상병헌 그러면 투자유치협의회에서 대학 유치와 관련된 안건도 같이 다루는 거지요?

○위원장 상병헌 우리가 토론회를 4월 24일에 했잖아요.

투자유치협의회를 4월 이십 며칠에 했나요, 4월에 한 게?

○위원장 상병헌 그 협의회 회의에 과장님 참석을 하셨습니까?

○위원장 상병헌 주로 어떤 내용으로, 안건이 뭐고?

○위원장 상병헌 과장님 말씀을 들어 보면 투자유치협의회에서 대학 관련해서 논의하는 흐름이 아마 개별 캠퍼스보다는 공동캠퍼스 쪽에 무게를 두고 논의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거 제가 과장님한테도 한두 번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요.

투자유치협의회에 우리 의회 단위에서 적어도 우리 특위가 참여하는 방안이 모색되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투자유치협의회 구성하는 근거라든지, 법적근거라든지 이런 것 좀 한번 검토해 보시고 우리 특위가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위원장 상병헌 차성호 위원님.

○차성호 위원 저희한테 주신 자료 중에 좌측 상단에 빨간색 글씨가 있어서 조심스럽기는 한데요.

지금 유치 현황이라고 주신 자료를 토대로 보면 지금 여기에 나열돼 있는 이 대학들은 유치가 가능한 쪽으로 판단을 하시는 거잖아요.

○차성호 위원 적어도 진행 중인 거고, 물론 마지막까지 어떻게 될지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관련돼서 대학별로 나름대로의 요구 사항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부지의 공급 가격이야 대학 관련해서 대동소이하게 공급될 것 같은데 대학 나름의 입장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저런 것을 요구하고 이런 게 있는 것 같은데 내용들을 보면 그분들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상당히 파격적인 거거든요, 이분들이 요구하는 대로 된다고 하면.

그게 가능한 부분과 가능하지 않은 부분이 분명히 존재를 할 텐데 우리 시의 의지만으로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보면.

어쨌든 LH나 행복청 쪽과의 긴밀한 협의, 일정 부분 보면 법을 바꿔서까지 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는데 이런 대외적인 협조들은 향후에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차성호 위원 공동형 캠퍼스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유관기관들이 뜻을 같이하려는 노력들이 있는 것 같고 실제 협조도 긴밀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대학캠퍼스유치특별위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단독형 관련해서는 갈 길이 멀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차성호 위원 그것은 그렇게 가더라도 어쨌든 단독형으로 가는 것 또한 여기서 요구하는 것들이 물론 자기들은 필요하니까 요구를 하겠으나 그런 것들에 관해서도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해소를 해 줘야 그 사람들도 여기에 추진 현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이게 추진될지 안 될지에 대한 미지수 폭을 감소하기 위해서는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든지 우리가 일정 부분 해소해 줘야 한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노력도 필요하고 유관기관에서 요구를 과감하게 제도를 개선해서라도, 법을 개정해서라도 추진하려고 하는 의지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긴밀하게 협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차성호 위원 하여간 잘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수 위원 (마이크 꺼짐)저도 하나 더.

○위원장 상병헌 박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박성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LH에서 공동캠퍼스 관련돼서요.

일반 임대형하고 분양형 제외하고 나머지 일반 캠퍼스를 만약에 매각하게 되면 비용이 어느 정도 들지요, LH에서?

○박성수 위원 이게 지금 조성원가에 몇 프로 정도 공급하게 돼 있지요?

100%지요?

○박성수 위원 그러면 지금 LH가 일반 캠퍼스 부지를 매각하게 되면 어느 정도 비용 발생하는지 혹시 아세요?

○박성수 위원 저는 어떤 생각이냐면 LH가 배를 더 불리려고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의심도 하는데.

○박성수 위원 그것은 저도 물어보기는 할 건데.

그러면 저희가 기존에 제안했던 대학들과 해서 LH한테 “이런 이런 대학들이 제안하고 있는데 그러면 LH에서 조성원가 대비 토지 공급 지침을 바꿔서라도 대학 부지를 공급할 계획이 있느냐.”라고 대답할 때 어떤가요, 분위기가?

○박성수 위원 있었어요, 모 대학인지도 말할 수가 있는데 LH가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으니까 한마디 하지요, “특혜기 때문에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진척이 안 되는 것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유치 추진 현황 관련해서 얘기를 드릴 텐데 앞서 교육부가 전반적으로 대학 정원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 미온적이잖아요.

저희가 돌파해야 될 문제가 산재해 있거든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충남대 같은 경우는 의대 일부를 이전한다고 해서 설계 조정 중인데 이것은 분위기가 어떤가요?

○박성수 위원 행복청도 그래요, 지금까지 유치한 게 한 건도 없어요, 대학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에 대해서.

이제 와서라도 만시지탄으로 뭔가 해 보겠다는 얘긴데, 왜냐하면 모든 투자 유치와 관련해서 융단폭격을 당하게 생겼으니까 이제 와서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척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게 아쉽다는 부분이고요.

고대 같은 경우는 수익사업을 가능하게 해 달라는 것은 어떤 얘기지요?

○박성수 위원 그러니까 왜 수익사업 해야 하는지는 알잖아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대학이 제시하는 게.

○박성수 위원 결국은 뭐냐하면 토지를 공급받을 때요, 가격 차이가 제가 알기로는 많게는 5배 정도 차이가 나요.

생각하는 기준하고 대학하고 조성원가 100%로 공급했을 때 대학이 이쪽으로 들어와서 캠퍼스를 조성하려고 할 때 비용 격차가 그만큼 발생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건 특혜가 아니라 어느 정도의 인센티브가 없으면 어느 대학도 들어오기가 쉽지 않은 여건이라니까요, 지금 보면.

카이스트 같은 경우도 이렇게 들어오려고 하면 의대를 설립할 거 아니에요, 궁극의 목표를 잡고 있는 게.

그러면 의대 정원과 관련해서 교육부에서, 서남대 의대 정원 문제가 아직 풀리지 않았는데 담보하실 수 있어요?

우리 시가 그거를 가지고 올 수 있다, 카이스트가 가지고 올 수 있다에 대해서?

이게 얼마나 첨예한 갈등인지는 아시잖아요.

이것도 쉽지 않은 문제예요.

서울대도 법인하고 입장이 다르지요?

○박성수 위원 이 문제도 그렇고요, 또 하나는 번외 얘긴데 전국 16개 광역시·도 중에서 시·도립대학을 다 가지고 있지요?

세종시는 그러면 세종시와 관련돼서 시립대학을 만들어 보겠다, 설립해 보겠다,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 시 자체적으로?

○박성수 위원 그러니까 그전까지 손 놓고 있다가 이것을 지금 어떻게 채워 넣을 것인지 고민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보시면 3000∼4000명이 들어오겠느냐고요.

저희가 사업이 종료될 2023년, 2024년부터 학생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것을 채워 넣을 수 있는, 곳간만 마련해 놓으면 뭐 해요.

이제야 자구책을 또 고민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와서는.

어떤 말씀이냐면 예전에 손 놓고 있었던 거예요.

행복청이 뭘 해 주겠지, 건설 지역 내 역할이니까.

저희가 실질적으로 대학 유치와 관련해서 세종시가 고민한 게 얼마나 돼요?

○박성수 위원 되려 제가 봤을 때 당할 뻔했다니까요, 산타체칠리아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냐 하면 유치 추진 현황인데 걱정스러워서 그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해야 되는데 과연 여러 가지 법령이나 제도가 불비한 상황에서 우리가 이것을 하겠다고 내놔서 정말 상대해야 될 중앙부처 특히 교육부 등등 해서요.

그다음에 예산을 가지고 있는 기재부도 마찬가지이겠고요.

거기서 관용적으로 이것을 받아 줄 수 있겠냐.

제가 봤을 때는 이게 희망고문이 되면 안 돼요.

더 냉철하게 분석을 하셔야 된다고요.

우리 시립대도요, 어떤 수요가 있을지에 대해서 저는 용역이 들어가야 한다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고민도 실제로 하셔야 되고.

정 안 되면 대통령 공약사업 중에서 국립행정대학원 있잖아요.

그것도 어느 정도 시에서 추진 중이신 게 있어요?

○박성수 위원 두 기관이 고민했었잖아요, 방식에 대해서.

○박성수 위원 그러니까요.

이것은 제가 다그치는 게 아니라요.

정말 실질적으로 유치를 위해서 모을 수 있는 모든 힘을 다 동원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유치 관련돼서 특위가 만들어진 것도 참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여러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노력하자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박성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박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수 위원님 정말 중요한 말씀들을 해 주셨는데요.

본 위원장이 느끼는 소회도 다르지 않습니다.

작년 8월인가요, 9월쯤 제가 시 집행부에 “우리 시에서 대학유치 추진 활동이라든지 자료가 있으면 저에게 보고하고 공유 좀 해 주세요.” 그랬더니 제가 이야기를 꺼내고 나서 한 일주일인가 열흘이 되도록 안 오시는 거예요.

제가 한번 독촉을 하고 나서 그 뒤에 오셨는데 의회에 보고할 자료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그 당시의 현실이었어요.

존경하는 박성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 집행부가 대학 유치와 관련해서는 활동 실적이 매우 저조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앞으로 잘하면 됩니다.

그런데 정원 문제가 걸림돌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 정원 문제에 대해서 교육부든 어디든 흔쾌하게 전향적으로 얘기한 바는 없는 것 같아요.

반면에 공식적으로 안 된다고 이야기한 적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자료를 찾고 확인해 봤는데 공식적으로 멘트 하는 게 없더라고요.

다만 비공식적으로 현재 인구가 줄어들고 여차저차한데 세종시 대학에 정원 인가를 해 줄 가능성이 있느냐 대해서 누구든, 교육부 쪽에서 긍정적으로 얘기한 게 없을 뿐이지 안 된다고 얘기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부가해서 한 말씀 더 드리자면 교육부에서는 비공식적으로 우리 교육부는 정원 인가를 안 해 준다고 해 본 적이 없다.

나주의 한전공대 사례로 예를 들면서 “적절한 4차 산업시대에 맞고 정말 필요한 과들로 구성이 되면 정원 인가를 안 해 줄 이유가 없다.”고까지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육부의 정원 인가에 대해서 너무 높은 벽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차성호 위원 거수)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제가 조금 결이 다른 얘기기는 한데요.

오늘 대학 관련한 특위가 있어서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 혹시 연서면 쪽에 대학 관련 얘기 들으신 게 있어요?

좀 된 얘기기는 한데 대전보건대학교가 들어온다, 뭐 안 들어온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그 현황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게 있습니까?

○차성호 위원 소송이 대학 측에 불리한 것은 대학 측이 시기상 약속 이행을 하지 못한 부분에서 비롯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는 예전부터, 군 시절부터, 세종시 초기 이때부터 그게 슬슬 지역에서 여론으로 돌았고 실제 MOU 체결했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과연 시에서 그 문제를 개입하거나 해결하려는 노력이나 또는 그런 것들을 한 이력이 좀 있습니까?

○차성호 위원 당초에 기관 쪽하고 MOU 체결을 했잖아요.

그게 물론 현 시정부의 일은 아니지만 그 전 일이기는 한데 그 이후에, 초기 때도 마찬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이 직책을 하기 이전에, 한참 전 얘기라서 직접적인 질의를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이력적으로 그런 것을 그 과에서 추진한 적이 있었다는 얘기를 질의드리고 싶은 겁니다.

○차성호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굳이 드리느냐면 이 추진 현황의 내용 중에도 MOU 체결이라는 것들이 반복적으로 많이 나와요.

MOU라는 게 의지에 따라서 또 기관의 적극적인 의지나 적극적인 추진하려고 하는 것에 따라서 얼마나 물거품처럼 수포처럼 쉽게 없어지는 과정이라는 것 뻔히 아시지 않습니까?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상대에서 이것을 이행하지 않으면 제재를 가하거나 규제를 가할 수 있는 어떤 근거도 없어요.

지금 유치 현황이니 뭐니 이렇게 장황하게 늘어놓는 이런 것들이 잘못하면 그런 선례를 따라 라가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고 물론 그거하고 결이 다른 문제라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얼마나 심도 있게 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공급 원가에 대한 부분도 언급해 주셨는데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아까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조 이런 거들도 ‘저쪽에서 저만큼은 해 주겠지.’라는 표현을, 생각을,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은 정말 오산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발로 뛰느냐, 이 중에서 단 한 가지라도 적기에, 적시에 우리가 유치할 수 있다면 큰 성과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게 초석이 되는 거예요.

○차성호 위원 연서면에 있는 것도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 하여간 그게 아주 작은 거라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큰 거를 해 본적이 없잖아요, 작은 것조차도 못했지만.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면밀하게 강한 의지를 가지고 진행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찬영 위원 (마이크 꺼짐)한 말씀.

○위원장 상병헌 안찬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회의 왔으니까 한 말씀 드리고 의견도 개진하겠습니다.

우선은 우리 시가 대학 유치 관련해서는 계획은 과거부터 계속 있었어요, 정부에서도 승인한 계획이었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기관의 업무가 사실 역할론이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사각지대에 그냥 놓여 있었던 거거든요.

그렇게 흘러온 겁니다, 그게 현실이고.

자, 그럼 지난 일은 그렇고요.

그러면 우리 시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 시가 당면한 과제 중에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이 자족기능 확충이거든요.

자족기능 확충을 위해서는 결국엔 미래성장동력을 만들어 내야 해요, 뭔가 아이템을 잡아서.

이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지금 4생에 있는 대학부지와 관련해서 대학을 제대로 유치해서 이 안에서 교육활동도 하겠습니다만 젊은 인력들이, 우수한 인력들이 이곳에서 움직이고 그것을 에너지원으로 해서 새로운 인프라, 산업 인프라를 연계해 나가는 과정들 저는 이거보다 더 좋은 방향성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보다 더 현실적이고 현재까지 진행돼 있는 다른 안이 있어요, 우리 시에?

없지요.

우리 시의 유일한 계획이라고 해봐야 생활권 만들어 놓고 아파트 팔아서 입주시키고 인구 확보하는 계획 외에는 특별한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저는 그나마 우리 시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 여기 있다고 보고요.

그렇다면 지금 얘기를 들어 보면 중앙부처의 입장 그리고 대학별 입장, 기관, 이 지역에 내려와 있는 기관별 입장이 다 다른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입장이 다 다른 안건을 가지고서 협의를 이룰 때는요.

협의하는 협상 방법이나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시점에서 우리 시가 해야 할 가장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정리를 해 나가야 해요.

꼼꼼하게 정리를 해 나가야 합니다.

먼저 그게 첫 번째예요.

중앙부처가 지금 놓여 있는 입장이나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운신의 폭, 허가해 줄 수 있는 운신의 폭이 정확히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고요.

대학 같은 경우는 대학별로 본인들이 처해 있는 입장이 다 있지요.

재정이 부족하다든지 내부적으로 협의가 안 이루어진다든지 일단 정확한 분석은 필요해요, 수용 여부는 나중에 결정하더라도.

노멀(normal)하게 쓰여 있는 내용 말고요.

그리고 기관 같은 경우에도 여기 봐 보세요, 얼마나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는지.

땅주인 따로 있지요, 계획 승인권자 따로 있지요, 나중에 인수gk고 나면 관리해야 될 주체 따로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복잡한 구조에서 합의를 이루어 낸다는 게 쉬운 게 아니지요.

기관별로 다 입장이 다른 겁니다.

기관별로 수용 가능한 상한선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것을 명확히 해야 돼요.

그걸 명확히 해 줘야 뜬구름 잡는 식의 협의가 아니고 좀 더 구체적인 협의가 가능해지는 거거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정리가 선행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등한시했더라도 우리가 앞으로 뭔가, 우리 시가 앞으로 세종시의 자족기능이라든지 성장인프라 구축과 관련해서 첫 번째 아이템으로 대학 유치를 선정했다면 이 작업은 필수로 해야 된다.

그런데 이 작업을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업지원과 1개 과에서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업무의 양이.

이것은 국 전체가 달려들어도 될까 말까 하는 하는 문제예요.

이 부분은 행정도시지원과장님도 계시고 기업지원과장님도 계시지만 돌아가시거든 집행부와 협의해서 이것은 국 단위의 T/F가 필요한 거지 과 단위의 T/F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것은 제대로 조직적으로 움직이셔야 되겠다라는 당부 말씀 드리고, 안에 쓰여 있는 대학별 입장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대개 보면 재정과 관련된 부분이 기본 축인 것 같아요.

그중에서도 토지 매입 문제, 특히 공동캠퍼스가 아니라 개별 대학 부지 같은 경우 토지 문제가 한 축에 있는 것 같고 또 하나 공동캠퍼스 같은 경우는 관리 운영과 관련된 주체 선정 문제 이 부분이 핵심인 것 같거든요.

공동캠퍼스 부분도 어찌어찌해서 조성이 됐다고 치자고요, 입주 의향을 밝히는 대학들은 있으니까.

그랬을 때 누가 관리 주체가 될 거냐의 문제, 거기에서 발생되는 적자분이나 이런 부분을 중·장기적으로 누가 부담해야 될 것인지의 문제, 이 문제가 사실은 가장 핵심이거든요, 지역에 있는 기관들끼리 협의해야 될.

이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목표 의식을 가지고 협의를 진행해 나가야지 우리 시가 마치 방관자적인 입장인 것처럼 판만 깔아 놓고 하는 얘기 다 취합해서, 그냥 취합하는 정도 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이제는 최종적 관리의 주체로서, 행정의 주체로서 강한 발언을 해 줘야 한다고 봐요, 명확한 발언.

지금까지는 그냥 지켜보고 있었지만.

왜냐하면 대학들이 안고 있는 재정 문제하고 정원 확보 문제, 시에서 역할을 해 달라는 거예요.

시에는 그래도 선출직이 있지 않습니까.

행복청하고 LH는 선출직이 없어요.

그 역할을 해 달라는 거예요, 중앙부처에 대고, 교육부에.

각각 역할론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거를 죄송한 말씀이지만 두 분 과장님 협의하셔서 제가 당부드렸던 부처의 입장, 대학별 입장, 기관별 허용 상한에 대한 이런 부분들 좀 더 명확히 하시고요.

명확히 한 것들이 의회하고 공조가 돼야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끼리도 각자 노력을 하시지만 우리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하고도 같이 공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암만 떠드는 거보다는 중앙 정치 무대에서 한마디 해 주는 게 많은 분들한테 공감대를 형성하거나 이 부분의 필요성을 인지시키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의회가 정확한 정보가 없거나 집행부가 지금 어느 정도까지 행정적 결단을 하고 있고 발언을 하고 있고 계획을 잡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회가 모르면 그러면 의회가 무슨 역할을 하느냐고요.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지요.

이제부터는 파트너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거 관련해서 공조를 제대로 하시려면 취합되는 정보들 의회에 그때그때 보고해 주시고 의회와 긴밀하게 협조해 주시고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 다 도와 주시려고 그러지 옆에서 안 되게 하실 분 아무도 안 계세요.

성과 내서 우리가 공동캠퍼스가 당장 급한 것 같기는 한데 토지 문제가 해결돼야 개별 대한 문제도 해결될 것 같고 그거는 그거대로 따로 투 트랙으로 가자는 얘기지요, 이거는 이거대로.

과정은 복잡하지만 앞으로 하나씩 하나씩 정리해 나가면서 일했으면 좋겠어요.

동시에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씩 하나씩 명확하게.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감 가는 말씀 정말, 안찬영 위원님 감사드리고요.

아까 공동캠퍼스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행복청에서는 공동캠퍼스 운영 법인을 지금 설립하려고 용역을 발주 중인 거지요?

○위원장 상병헌 한편으로는 굉장히 회의적인 시각도 많은 것은 사실이잖아요.

○위원장 상병헌 우리 시도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위원장 상병헌 이 대목에서 한번 더 안찬영 위원님 말씀하신 거 인용하겠는데요.

그런 것을 우리 특위하고 앞으로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과장님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행복청에서 진행하는 것은 진행하는 대로 놔두고 우리 의회 단위에서요, 대학유치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나름대로 용역을 발주하고 진행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 상병헌 과장님 긍정적으로 말씀하신 김에 관련된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하셔서 특위에 보고해 주시고요.

국가균형발전법을 참고하다 보니까 법 제3조나 제12조에 보면 국가는 물론이고요, 지자체에 지역 간에 균형발전과 지역의 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이런 임의 규정도 아니고 의무 규정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12조에는 지역의 교육여건 개선과 국가균형발전에 필요한 우수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혹시 이런 것들은 감안해서 우리 시 나름대로 대학 유치와 관련된 추진 계획이라든가 로드맵을 세운 게 있어요?

○위원장 상병헌 차제에 의회에서 특위도 만들어지고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했으니까 우리 시에서도 이전과 다르게 각오를 새롭게 하시고 대학 유치라고 하는 주제에 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안찬영 위원 (마이크 꺼짐)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상병헌 안찬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죄송합니다, 말을 한 번에 했어야 되는데.

캠퍼스형 임대 분양형 대학 부지도 있고 개별 캠퍼스 부지도 있는데 이 넓은 면적에 우리가 앞으로 어떠한 형태의 대학들을 유치할 것이냐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까지는 행복청이라든지 유관기관에서 만든 로드맵 정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도 부족해서 실행 단계에서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고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따로 따로 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시점에서 우리 시만의 로드맵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용역이라는 것은 발주자의 의지에 따라서 전혀 다른 시각으로 펼쳐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중앙부처 교육부라든지 기재부라든지 국무총리실이나 이런 부처들 설득하는 데 있어서 하나하나씩 접근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우리 세종시가 자족기능을 갖추기 위해서 대학이라는 교육기관의 유치가 필요한데 이 넓은 부지에 어떠한 유형의 대학을 이렇게 설치해서 그 대학을 어떻게 산업적으로 연계해 나가고 발전시킬 것인지 각 대학별로 각 부지에 입주하게 되는 대학별로 어떠한 상호보완적인 길항작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대학들을 전략적으로 유치해서 배치할 것인지에 대한 우리 시만의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사실 기본이고 우리의 계획이 있고 행복청의 계획이 있을 수 있지요.

하지만 분명히 역사는 별도로 나중에 평가를 합니다.

우리도 과거 역사에 보듯이 여러 정치인들이나 여러 기관에서 주장을 하지만 어느 안이 더 좋았는지 옳았는지에 대한 평가는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거든요.

사실은 그러한 대등한 입장에서 계획이라는 것을 가지고서 행복청을 설득하거나 우리의 안대로 끌고 나가고자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있어야 중앙부처도 가서 설득할 수 있고, 논리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세종시에 교부금으로 지원해서 이 도시를 자족기능을 끌고 갈 거냐.

지금 조금 목돈이 들어가지만 이러한 전략 계획에 의해서 공간 배치하는 대학들을 당신들이 조금만 더 지원해 주면 향후 5년, 10년 후에는 충분히 이 공간에서 자족기능이 만들어지고 중앙부처에 손 크게 안 벌려도 도시 자체가 운영될 수 있는 도시가 될 수 있다라는 정도의 로드맵이 있어야지요.

그리고 아시겠습니다만 지역 발전, 산업 발전이나 특히 미래 산업 같은 IT나 AI나 4차 산업혁명 관련돼서 가장 중요한 핵심 축으로 결정되는 게 대학이나 대학원 같은 연구기관들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지금 우리가 갖추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 어떤 기능을 어떻게 설정할 건지, 대학 간에 서로 길항작용을 하게 만들어 줄 건지에 대한 전체적인 배치 계획이라든지 기능에 대한 종합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 우리 시만의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중앙부처 설득하기도 좋고요.

여건이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과거 한 2년 전부터 시작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지금 좀 늦은 감이 있어서 아쉽기는 하지만 이제라도, 아직 늦지 않았어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 가장 빠르다는 얘기도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우리가 계획을 잘 잡아서 우리 계획을 가지고 행복청이나 LH 협의도 이끌어 내고 우리 계획 안에, 범주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의지가 있는 대학들 만나서 교섭도 하고 중앙부처도 설득하고 이렇게 하는 주도적인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의 말씀 드립니다.

○위원장 상병헌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도시지원과장님, 지금 논의를 쭉 지켜보셨는데요.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위원장 상병헌 우리 과장님께 특위에 참석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난감해 하던 표정이 생생합니다.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방법을 찾다 보면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요.

기본계획상에 대학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대학 부지를 마련해 놓은 것 아니겠어요, 가장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위원장 상병헌 그 취지에 맞게 우리는 노력을 하면 되는 거고요.

성과가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으나 시도, 의회도 같이 노력을 하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장은 올해가 대학캠퍼스 유치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학캠퍼스 유치는 국가균형발전은 물론 세종시의 자족기능을 확충하는 핵심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학캠퍼스 유치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시민들과 의회 그리고 집행부 등 모두의 협력과 의지를 결집되어야 합니다.

그 의지를 결집하는 데 우리 특별위원회의 막중한 소임이 있다고 생각하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모든 힘을 모아 함께 노력해 나가자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차 대학캠퍼스유치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