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태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난 5월 23일 제1차 정례회가 개의된 이후에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및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결산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그간 결산 준비 등을 위해 애써 주신 류순현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 공무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홍준 교육지원과장과 이한유 노인장애인과장은 교육 참석으로, 김홍영 농업축산과장은 장기재직휴가로, 최낙거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출강으로, 양진복 도담동장은 병가로 불출석한다는 사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세종특별자치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기금 결산 그리고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종합 심사를 하고, 6월 19일에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관에 대한 결산 종합 심사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의회에서 확정된 예산이 그동안 얼마나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재정 운용 실태를 분석하여 향후 예산 편성과 집행 등 재정 운용에 있어 효율성을 좀 더 높여 나갈 수 있도록 그동안 의정활동 경험과 준비하신 자료를 활용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으로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안건 심사에 앞서 류순현 행정부시장님으로부터 2019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출에 따른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류순현 행정부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천흥빈 운영지원과장으로부터 세종특별자치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천흥빈 운영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행정부시장님께 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당부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부시장님, 오늘 조치원 지역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그와 관련돼서 코로나 확산이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지역 주민분들께서 조치원 지역에 발생되다 보니까…….

○위원장 이태환 여러 우려도 하시고 걱정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역 주민분들께 관련된 내용을 상세히 사전에 공지해 주셔서 불안감을 최소화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윤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부시장님께 더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행정부시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 순서입니다만 이미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시간 절약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의석에 놓아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심사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효율적인 심사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금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대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해당 실·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되 필요한 경우에는 기획조정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처 소관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윤 사무처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고 다른 간부님께서는 3층과 5층 대기실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장님 준비되셨습니까?

○위원장 이태환 질의·답변에 앞서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사무처 소관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처장님, 오늘 결산하는 자리고요.

그동안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도 했고요.

그간에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서 예산과 관련해서 또 결산과 관련해서 여러 지적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 지적된 내용들이 반복적으로 차기 년도에는 문제가 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 드리고요.

처장님께서 이와 관련돼서 한 말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말씀처럼 반복적인 문제가 지속되지 않도록 꼼꼼히 살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인수 위원 거수)

손인수 위원님.

○손인수 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사무처장님, 세출 내역에 보니까 자산취득비에서 집행 잔액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한 가지 좀 당부드리면 우리 체력 단련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기구들이 많이 손상돼 있거나 부족한 것들이 있습니다.

집행 잔액들 그런 데 사용해 주시면 좋겠네요, 남는 게 있으면요.

○손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성호 위원 거수)

이어서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차성호입니다.

결산에 관한 문제는 아니고요.

운영에 관한 문제 한 말씀 드리면, 처장님 전에 우리 상임위 때 어떤 기자분께서 불시에 예고 없이 들어와서 무리를 일으킨 적이 있는데 사실 그 자리는 그렇게 누가 함부로 난입하거나 그럴 수 있는 자리는 아니거든요.

관련해서 물론 사무처에서도 모르는 사이에 갑자기 이루어진 일이라서 서로가 당황한 것은 맞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재발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관련해서 앞으로는 되도록 언론 쪽하고도 긴밀하게 협조를 하셔서, 그렇다고 해서 원천적으로 그분들이 와서 방청을 하거나 또 언론을 취재하거나 이런 것이 나가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만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또 미리 공지가 된 사안에 이루어져야 되겠다라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차성호 위원 사무처에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일이라는 게 원래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셔야…….

○차성호 위원 그 자리는, 특히 행감이라는 것은 상당히 엄중한 자리고 시민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보는 자리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사실 좀 불편했다는 그런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차성호 위원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영윤 의회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민표 감사위원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감사위원회 소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장님 결산서 177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이태환 하단부에 보시면 조사 업무 활성화 50만 원이 전액 불용된 거지요?

○위원장 이태환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이태환 실제로 익명으로 제보가 되다 보니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는 거지요?

○위원장 이태환 실제로 익명으로 연간으로 보면 2019년도 같은 경우에 몇 건 정도 제보가 들어 왔는지 답변 가능하실까요?

○위원장 이태환 대략적으로 몇 건 정도인지 답변도 어려우신가요?

○위원장 이태환 뒤에 답변 가능하신 분 안 계십니까, 이거 관련해서?

○위원장 이태환 답변 가능하신 분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태환 지금 전체 불용 처리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계셔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략적인 수치도 답변 불가능하신 건가요?

○위원장 이태환 지금 감사위원회 소관 관련해서 내용이 전체적으로 많지가 않잖아요.

일단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요.

위원장님, 오늘 결산 준비를 하고 오셨는지 본 위원장은 답변을 하시는 것을 보면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이태환 말씀하신 것처럼 포상금 지급 기준이 있을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 익명으로 인해서 지급할 수 없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익명으로 제보되는 현황이 어느 정도인지는 파악이 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장 이태환 위원님 여러분.

○위원장 이태환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신다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답변이 준비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태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앞서서 예산 관련돼서 포상금 관련된 질의·답변 중에 답변이 미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와 관련돼서 위원장님께서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위원장님 그런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 감사위원회가 하는 역할이 뭡니까?

○위원장 이태환 그중에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여러 제보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사실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말 그대로 감사하시는 역할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놓고 보면 어쨌든 정확한 수치는 답변이 불가능 하시더라도 대략 월에 몇 건 그래서 통상적으로 1년에 몇 건 정도가 어떤 어떤 익명의 제보가 있다든지 이런 답변이 즉답으로 가능하셔야 한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태환 그리고 특히나 결산 자료를 보면 감사위원회 세출 내용 자체가 많지 않아요.

○위원장 이태환 그리고 더욱이 전에 불용 처리된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이에 대한 궁금증을 분명 가질 거라고 예상이 되잖아요.

그거에 대한 준비가 과연 감사위원회에서 되었는지 준비를 하고 오신 건지 저는…….

○위원장 이태환 네, 일단 말씀 알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감사위원회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박성수 위원 박성수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지금 공직자부조리신고 익명 접수 현황이요, 통계 이렇게 유지하시는 거예요?

보셨어요, 혹시 내용?

○박성수 위원 이렇게 통계 유지하시는 게 맞아요?

○박성수 위원 담당이 ‘없음’, ‘모름’, ‘확인 불가’, ‘GS슈퍼 옆 음식물 쓰레기통’이 담당이에요?

이게 뭔 말이에요?

이게 통계를 이렇게 유지한다고요?

○박성수 위원 감사위원회를 그러면 어떻게 신뢰를 해요?

이거 한번 보세요.

보셨어요?

건수만 보셨지요?

○박성수 위원 통계를 만약에 이렇게 유지해 왔다고 그러면 저는 이거 납득을 못 하겠는데요.

31번부터 34번까지 같은 경우에는 중경, 한화고신재료유한공사 이것은 동일 건인가요, 아니면 다 다른 건가요?

○박성수 위원 그렇게 따지면 85건이 아니잖아요.

○박성수 위원 내용이 다 달라요?

○박성수 위원 그러면 어떤 거지요?

○박성수 위원 31번 건은 어떤 내용이었어요, 그러면?

○박성수 위원 85건이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신뢰를 어떻게 하냐고요.

뒤에 보세요, 2페이지에.

42번 같은 경우에, 담당이 47번, 64번, 67번, 80번 통계를 이렇게 유지하신다고요?

이거는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지요, 위원장님.

○박성수 위원 그러니까 그대로 통계를 유지하신다고요, 감사위원회에서?

○박성수 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제대로 된 통계를 유지 안 하셨던 거네요?

○박성수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이것을 그대로 유지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감사위원회에서는.

○박성수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다시 통계를 만드시든지 하셨어야지요.

그러면 31번은 어떤 거였어요?

○박성수 위원 85건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납득할 수 있냐고요.

○박성수 위원 그러니까 85건이라고 아까 말씀을 주셨는데 이 내용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러면?

○박성수 위원 그럼 잠깐만요, 위원장님.

이것을 전부 다 확인해야 되겠으니까요.

잠깐 정회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태환 위원님 여러분, 박성수 위원님의 정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 없음)

심도 있는 논의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태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중입니다.

앞서서 자료와 관련돼서 정회가 있었고요.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 중에 감사위원회 소관 관련해서 정확한 답변이 미비하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따라서 감사위원회 소관 관련해서는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 제일 마지막 순서에 질의·답변을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위원회 소관 관련해서는 마지막 순서에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님께서는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변인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남길 대변인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대변인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대변인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대변인님, 저희 결산서 179쪽에 보시면 언론 홍보 예산이 있어요.

9억 8000만 원이 있는데요

홍보비 집행 기준이 있지요?

○위원장 이태환 그 기준 관련해서 별도로 자료를 하나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대변인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대변인님 그러면 상임위원회에서 지적 사항 그리고 저희 결산심사위원회에서 지적 사항 내용 관련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그러면 대변인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남길 대변인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운영지원과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흥빈 운영지원과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운영지원과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운영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제가 행복위 상임위원회 결산 검사하면서 마지막에 알았던 내용이어서 운영지원과하고 관련이 있을 것 같아서 질의드립니다.

세출 보면 마지막 결산할 때 이월액하고 보조금 반납액 그리고 집행 잔액 이렇게 형식이 되잖아요.

그중에 집행 잔액은 보조금 정산액, 낙찰차액, 예산절감액, 지출잔액 이렇게 나누어지더라고요.

예산절감액과 지출잔액에 정확한 기준이 뭔가 하고 제가 질의를 드렸더니 어떤 분은 예산절감액은 유보금이라고, 그러니까 한꺼번에 1년 예산을 전부 다 보내는 게 아니고 가지고 있다가 필요한 때 내보내는 금액이라고 얘기하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그 기준에 대해서 제 주위에서 이런 것들이 잘 파악을 못하고 집행을 하고 그다음에 결산검사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정확하게 운영지원과에서는 어떻게 이 예산절감액과 지출잔액을 구분해서 마지막 결산을 하는지 그 기준이 뭔지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이영세 위원 어떤 것은 예산절감액으로 하고 지출잔액으로 하나요?

○이영세 위원 거기서 남은 것은 예산절감액으로 놓고 지출잔액은 몇 개 항목인가요?

○이영세 위원 그 기준이 사업 항목별로 나누어져 있다는 말씀인 거예요?

○이영세 위원 일단은 그렇게 말씀하신 것 제가 이해는 하고요.

과연 그러면 그 항목별로 예산절감액과 지출잔액이 그렇게 결산이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다음 회계 결산을 하기 때문에 다음 회계연도에 그것을 확인해 보도록 해야 되겠네요.

○이영세 위원 그게 2017년도부터 운영되었던 거라는 얘기는 제가 들었는데요.

예산절감액과 지출잔액을 구분하는 것 그다음에 전체 유보금 관련한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이어서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박용희입니다.

결산서 183쪽에 보시면요, 상훈관리가 있습니다.

1000만 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가장 잔액이 많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러면 2017, 2018년도는 좀 어떻습니까?

○박용희 위원 올해는 예산을 얼마큼 세우셨고요?

○박용희 위원 2017년, 2018년, 2019년 이렇게 3년 차 정도를 잘 분석하셔서 적정한 예산을 일단 세웠나 보시고요.

적정하다면 불용액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차성호 위원 거수)

이어서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차성호 위원입니다.

결산서에 182페이지인데요.

맨 위에 보니까 역점시책 추진 지원 관련해서 이 예산은 어떤 예산이에요?

○차성호 위원 업추비?

○차성호 위원 그 성격이 역점시책 추진 지원이라는 네이밍에…….

○차성호 위원 과목으로 보면 좀 거창한데 어떤 예산인가 궁금해서.

○차성호 위원 그런 과목을 거기다가 넣는군요.

○차성호 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후생복지 사고이월이 있지요?

그 사업은 어떤 내용이에요.

여기 사고이월 내역이?

○차성호 위원 뭐 시점상으로는 그렇겠지요.

○차성호 위원 그게 예측하지 못했던 비용들이에요, 그것들이?

○차성호 위원 어차피 계획되어 있던 예산이잖아요.

○차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마이크 꺼짐)하나만 더.

○위원장 이태환 안찬영 위원님.

○안찬영 위원 고민을 좀 해 봤는데요, 과장님.

우리 존경하는 이영세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있잖아요, 예산절감액.

예산절감액을 왜 어떤 취지로 해서 하시는 거예요, 운영을?

○안찬영 위원 취지가 뭐냐고요.

○안찬영 위원 10% 유보 안하면 어떻게 해요?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요, 그거에 대한 평가가 따로 이루어져요?

○안찬영 위원 그러면 예산을 적게 잡으면 되지, 예산 잡아주고 남기라고 그렇게.

저는 사실 이게 말이 좋아서 예산절감액이지 우리가 알고 있는 예산절감액 개념은 아니라고 봐요.

돈 남기라는 거잖아요.

일률적으로 “사업비목 이거이것들 남겨서 와라.” 그것은 좀 아닌 것 같고.

예산절감액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취지를 도입하고 평가를 하려면 어떤 특정 비목에 대해서만 할 게 아니라 정말로 사업 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서 당초 노멀(Normal)하게 잡았던 사업추계비용에 대해서 실제 집행과정에서 어떤 아이디어가 있다든지 절차를 잘 이행해서 실제로 들어갈 비용보다 좀 줄였다든지, 그럼 결과적으로는 예산절감액을 평가하는 기준이 특정 비목에 10%씩 남기면 안 되고 어떠한 사유에 의해서 예산이 절감 되는가 그 사유를 봐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야 그거에 대한 평가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어떤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해서 아이디어 좋은 거 내고 성실하게 해서 예산 절감하려고 하겠어요, 그렇게 안 하면.

그렇지요?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셨으니까 제가 더 할 말은 없는데 추후에라도 이런 예산 절감 사례에 대한 포상이라든지 평가가 이루어질 때는 목표는 거기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맞게 예산절감 비목이나 이런 거 따로 정하지 마시고 어떤 사유에 의해서 절감이 됐는지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이드를 제시해 주는 역할을 운영지원과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안찬영 위원 그렇게 저도 듣고 있는데 그것도 한번 더 실장님이랑 논의해 보시고.

이거는 왜 안 좋은 사례가 되느냐면 이렇게 해 버리면 내년도 사업 부서별 사업 요구액을 부풀린다니까요.

그렇잖아요.

깎일 것 같으면 늘려서 요청하고 계속 과대하게 계상해서 자꾸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예산 부서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안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차성호 위원 거수)

○위원장 이태환 계속해서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궁금해서요, 운영지원과 181페이지하고 182페이지를 보면 후생복지, 그다음에 직장어린이집 증축, 안정적 행정체계 구축 이런 것들이 다 같은 내용이에요?

사고이월 된 란에 보면.

○차성호 위원 같은 내용이지요?

○차성호 위원 총괄에 들어가 있는 거고 그게 세목으로 나눠 보면 이렇게 돼 있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차성호 위원 후생복지에 들어가 있고 후생복지에 대한 세부로 들어가면 직장어린이집 증축으로 들어가는 거고.

○차성호 위원 하여간 이해는 했어요.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첨부서류 가지고 계시지요?

○위원장 이태환 466쪽 한번 봐 주시겠어요?

물품 관련돼서 증감 현황인데요.

보면 정수가 있어요.

정수가 1112개 그리고 보유한 게 1316개거든요.

약 200개 정도가 차이가 나요.

이게 어떤 이유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실제로 어쨌든 이 자료가 현재 파악된 자료인가요?

○위원장 이태환 정수는 어떻게 정하게 됩니까, 산정이?

○위원장 이태환 정수가 인정 안 되면 관리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어서 그런 거예요.

정수가 있는 이유가 있을 텐데…… 정수보다 초과로 물품은 있는데.

○위원장 이태환 그러면 어쨌든 이거를 맞추실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위원장 이태환 어쨌든 이 부분을 현실화에 맞게끔 잘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야지 사실 관리에 대한 측면도 잘 될 거라고.

○위원장 이태환 그 부분도 꼼꼼히 살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운영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운영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천흥빈 운영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부서인 정책기획관, 예산담당관, 대외협력담당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정보통계담당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석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실장님, 50쪽 한번 봐 주시겠어요, 결산서?

○위원장 이태환 보시면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이 예산현액이 15억이 돼 있어요.

실제수납액이 23억이거든요.

이 차이가 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그러면 당초 계획하고 다르게 추가로 보상이 됐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위원장 이태환 그건 저희가 예측되지 못했던 부분인가요?

○위원장 이태환 어쨌든 우리 시에 특수성이 있다고 한다면 사전에 관계 기관하고도 그런 부분들도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꼼꼼히 살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보시면 미수납액이 1억 원이 있어요.

이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위원장 이태환 그래서 이 부분에 미수납액으로 잡혀 있다는 말씀인가요?

○위원장 이태환 네, 말씀 잘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용석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실 소관 부서인 안전정책과, 재난관리과, 치수방재과, 민원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기 시민안전실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시민안전실 소관에 대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실장님, 결산서 61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이태환 민원과 세외수입 부분에서 중간쯤 보시면 과태료가 있어요.

보시면 예산액은 3억 6900만 원인데 징수결정액은 8억 8400만 원이거든요.

이게 어떤 과태료를 말하는 거지요?

○위원장 이태환 지금 미수납액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위원장 이태환 대략 징수결정액 대비하면 60%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위원장 이태환 저조한 이유가 어떻게 되지요?

○위원장 이태환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해서 말씀 주실 건 아닌 것 같고요.

○위원장 이태환 우리 시 자체적으로도 징수 결정이 되면 징수가 될 수 있는 노력들이라든지, 같은 이유들이 매년 반복된다고 그냥 둘 것이 아니고 뭔가 다른 대책들이라든지 고민들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장 이태환 어쨌든 세입예산 추계 잡으실 때도, 지금은 차이가 많이 나고 있는데 적정하게 예측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잡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시민안전실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안찬영 위원 결산서 첨부서류 책자를 좀 봐 주시고요.

399페이지에 치수방재과 관련해서 시설비 산수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 사업 거기에 보면 쭉 나열이 돼 있는데요.

우선은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78억 정도 사업액이고 이게 단일사업은 아니지요?

현장이 여러 곳에 나누어져 있는 사업이지요?

○안찬영 위원 현장이 한 군데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 사업으로 나누어져 있는 사업이지요?

예산액이 75억으로 편성됐네요.

○안찬영 위원 그래요?

○안찬영 위원 지역은 거의 한 지역에 있는 거예요?

○안찬영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사업비가 동시에 발생이 따로따로 되어 있거든요.

사유는 있겠지요, 어떤 거는 기간이 부족했을 수 있고.

명시이월은 그러면 사유가 어떻게 돼요, 이거는?

○안찬영 위원 금액이 좀 커서 여쭤보는 거예요.

○안찬영 위원 지출 원인행위 하셔서 이렇게 하신 거지요?

○안찬영 위원 그러면 이 사업비가 78억 정도 되는 사업이거든요.

저는 여러 군데 나누어져 있는 사업인 줄 알았는데 한 지역에 있는 사업이라고 하니까, 그럼 발주도 단일발주로 이루어진 거예요?

○안찬영 위원 입찰했을 거 아니에요, 공사니까, 시설이니까.

○안찬영 위원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78억 정도에 입찰을 하고 나면 필연적으로 입찰 잔액이 남지 않습니까?

○안찬영 위원 이게 계속비 이월사업에는 따로 표기가 안 되어 있어서요.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어떤 형태든 실장님 말씀대로 해석을 해도 입찰은 했을 것 아니에요?

○안찬영 위원 입찰이 그냥 불러서 협상에 의한 계약 하신 거예요, 이거?

○안찬영 위원 최초 계약은 몇 년도에 이루어진 거예요?

큰 공사 규모인데, 최초 작년인지 재작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 발주를 할 때 총공사비용이 100억이든 200억이든 잡혔는데 최초 계약할 때 다년 계약을 했다는 거지요?

○안찬영 위원 다년 계약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는 있었나요?

○안찬영 위원 그건 대부분 그냥 현황을 이야기하시는 거고, 다년 계약을 할 때는 다년 계약을 해야만 하는 특수한 상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어떤 공법이 투입이 된다든지 그 공법을 활용해서 해 오던 공사를 계속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든지, 그게 아니라 구간별로 끊어서 하는 공사를 다년 사업인데 그거를 아무 이유 없이 다년 계약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지요?

그 사유를 여쭤보는 거라고요.

○안찬영 위원 담당 과장님이 자리에 계시면…….

○위원장 이태환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사업비도 내려오지요?

○안찬영 위원 입찰 발주는 우리 시에서 하는 거 맞지요?

○안찬영 위원 그게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기는 한데 그게 썩 좋은 방법 같지는 않아서 그래요, 저는, 본 위원 생각에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는, 하나의 발주하는 방식일 수는 있겠지만 우리 시에서 염두에 두어야 될 건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회계 분리의 원칙이 있는 겁니다.

당해 연도에 예산 세입이 잡히고 잡힌 사업비에 대해서 그 범위 안에서 사업 계획을 하는 거거든요, 당해 연도에.

부득이 하게 다년사업으로 계속 이어 갈 때는 계속비 사업이나 이런 사업조서에 넣어야 되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계속비나 이런 내용의 조서는 없는 것 같아서 그래서 여쭤보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 다년 계약을 굳이 해야만 되는 특수한 환경적인 요인이 있느냐고 여쭤보는 거거든요.

○안찬영 위원 “원래 그렇게 하니까 계속했다.” 그 답변 들으려고 한 건 아니고.

○안찬영 위원 대부분이 토목공사겠네요, 그러면?

○안찬영 위원 그렇지요.

교량도 있을 거고.

○안찬영 위원 그러면 하나로 묶어서 발주를 한 거예요, 한 업체하고?

○안찬영 위원 교량하고 토목 같이?

○안찬영 위원 지금 치수방재 관련된 사업비 국비 내려온 게 내년까지인가요, 내후년까지인가요?

○안찬영 위원 바뀌었는데 사업비는 특정해서 내려오잖아요.

○안찬영 위원 그게 언제까지냐고요?

○안찬영 위원 3년까지인데 그게 올해가 첫 해 연도는 아니지요?

작년부터…….

○안찬영 위원 작년에 예산을 잡아서 올해 내려준 건가요, 그러면?

○안찬영 위원 그러면 작년에 이거, 이게 작년도 결산자료잖아요.

○안찬영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냥 따로 국비 지원받아서 매칭해서 쓴 거예요?

○안찬영 위원 올해 거 같은 경우에는 다 내려 받아서 특정해서 내려온 거고요, 사업비가, 2020년도는?

○안찬영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은 다년 계약으로 계속하실 건가요?

○안찬영 위원 예산 확보가 안 되면 어떡해요, 이렇게 되면?

총액에 대한 설정을 미리 해 놓는 건데, 공사비든 총액을, 한 번 발주해서.

○안찬영 위원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거예요.

물론 지금 형태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업비용이 앞으로 3년까지는 국비가 내려온다고 하니 그거는 이해는 하겠는데 그럼,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그러면 앞으로 우리 시비로 들어와서 우리 시 자체사업으로 끌고 가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국비, 지방비가 어느 정도 조율이 돼서 정리가 되면.

자체 세수입으로 해야 되는 사업일 텐데 그러면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계속 묶어서 하면 우리 의회가 해야 될, 해마다 당해 회계연도에 해야 될 사업비에 대한 심의권 침해되는 것 아닙니까?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세입에 대해서 미리 예견해서 한 번에 묶어서 계약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번 계약해서 우리 의회에서 승인받아 놓으면 그다음 연도, 다다음 연도의 사업비를 심의 없이 그냥 바로 쓰는 것 아닙니까, 이거는, 그렇지요?

줄일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계약이 이루어졌으니까.

○안찬영 위원 그거는 계속비로 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는?

○안찬영 위원 아니에요?

○안찬영 위원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 겁니까?

계속비사업조서에 넣어서 3년 동안 소요되는 사업이면 ‘3년 동안 매년 얼마씩 사업액을 지출하겠다.’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계속비 사업의 기본적인 제도 아니에요?

하여간 검토해 보시고요.

○안찬영 위원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딱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사업이 하나이기 때문에 한 번에 입찰해서 그 사업 전체를 한 번에 발주하고 그게 3년이든 4년이든 5년이든 매년 소요되는 사업비를 책정해서 넣는 게 올바른 예는 뭔지는 모르겠는데 공사 기간이 길다는 이야기는 하다가 중간에 변수가 생길 수 있잖아요.

변수가 생겨서 일을 하고 있던 업체나 이런 데서 문제가 생기거나 그랬을 때는 사실 계약이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물론 계약서상에 해지에 대한 그런 건 있겠지만 그 절차를 밟기에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여러모로.

하여간 그렇습니다, 기본적인 생각은.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어떻게 하는 방식이 더 좋은지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앞서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 관련해서 담당 부서하고 실장님이 꼼꼼하게 한번 짚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태환 계속해서 시민안전실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실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성기 시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동을 포함한 자치분권국 소관 부서인 자치분권과, 참여공동체과, 세정과, 세원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기 자치분권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읍·면·동을 포함한 자치분권국 소관에 대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읍·면·동장님들의 업무 편의를 위해 읍·면·동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자료 요청을 하나 하고 싶은데요.

결산서 207쪽에 부서 성과에 보면 마을공동체 발굴·육성하고 마을활동가 양성을 위한 공동체 교육 그다음에 지역 자원을 활용한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에 대한 실적치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 관련된 실적치 자료를 좀 받아 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차성호 위원 자료 요청 하나만 할게요.

○위원장 이태환 네, 차성호 위원님.

○차성호 위원 세종시에 지금 시에서 관리하는 마을 정자쉼터 데크 관련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자료가 있을 거예요.

지역별, 연도별, 예산별 들어간 거.

예를 들어 여러 가지 예산이 좀 다르겠지요, 형태에 따라서.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 또는 질의하실 위원님?

(손인수 위원 거수)

손인수 위원님.

○손인수 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우리 사회투자기금이 있는데요.

사회투자 사용액 어떻게 사용이 됐는지 세부 내역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읍·면·동 소관에 대해서 먼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소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읍·면·동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읍·면·동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읍·면·동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앞서서 자치분권국 소관 관련해서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가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금 정오가 다 되어 가는데요.

자료 검토와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태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자치분권국 소관에 대해 질의·답변을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분권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결산서 69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세원관리과 소관인데요.

보면 당초에 예산액이 없어요.

○위원장 이태환 그런데 징수결정액은 있고 수납이 됐고요.

내용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그러니까 당초 조직 개편으로 인해서 업무가 이관되면서 내용이 제대로 인수인계가 안 된 거네요, 그러면?

○위원장 이태환 향후에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혹시 조직 개편이 있으면 국장님께서 꼼꼼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태환 자치분권국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전에 위원님들 자료 요구하신 분들이 몇 분 계셨는데요.

혹시 그러면 그 관련된 거는 자료로 갈음해도 될지…….

(차성호 위원 거수)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제가 마을 정자쉼터 관련해서 자료 좀 요청을 드렸는데요.

자료에 보면 80% 정도는 관리가 양호하다고 나와 있고 그다음에 65개소는 정비 대상, 철거 대상이 3개소 이렇게 있어요.

지금 여기에 자료 주신 걸로 본 수치, 읍·면에 총 341개 또 관리상태 전수조사 결과는 총 356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무슨 차이예요?

○차성호 위원 자료 주신 거.

마을 정자쉼터 첫 번째 장, 겉장 빼고 넘기면 설치 현황이 있고 관리 상태 뭐 이렇게 한 게 있어요.

설치 현황은 읍·면이라고 해서 총 341개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읍·면에 있는 것만 341개, 동까지 합쳐서 356개예요?

○차성호 위원 제가 이거 전에 한번 ‘고유번호 해서 관리 좀 하자.’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그렇게 하고 있나요?

○차성호 위원 꽤 오래 걸리고, 어떤 방식으로 관리번호를 관리하실 건가요?

○차성호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시설에 대한 모든 관리를 시에서 하겠다는 말씀인가요?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 관에서 하겠다는 이야기인가 보지요?

마을로 주는 건 아니고?

○차성호 위원 지금 유지관리비 예산 계속 쓰고 있나요?

○차성호 위원 유지·관리 그러면 안 하실 거예요?

○차성호 위원 지금까지는 그렇게 안 됐어요?

○차성호 위원 방식이야 더 잘 아실 테니까 그렇게 방식은 하되 저는 이 인센티브 페널티 적용을 하면 어떠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관리를 안 하는 마을은 아예 방치해서 다른 용도로 쓰고 있거나, 지금 여기에 철거 대상이 3개소라고 했는데 어디인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아는 곳만 해도 몇 개 돼요.

이게 전체 제대로 조사가 된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거를 제대로 좀 관리를 해서, 예를 들어 관리 안 하는 데는 주지 마세요.

필요 없어요, 관리 안 하고 안 쓰는 거니까.

그리고 관리가 잘되는 곳 중에서 또 필요하다고 하면 하나를 더 만들어 줘도 되는 거고, 그거는 필요에 의해서 움직일 수는 있다고 보고 어쨌든 관리를 잘하는 곳은 잘하는 대로 인센티브가 필요하고 관리 안 하고 방치시켜서 거의 철거 대상이 된 데는 주지 마세요.

뭐하러 줘요, 이거를.

○차성호 위원 그거는 그렇게 하시고, 꼭 필요하기는 한데 관리가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좀 신경을 써야 된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인수 위원 거수)

손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사회투자기금은 자료로써 갈음을 하고요.

국장님, 우리 기금을 보면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있어요.

지금 우리 시에 탈북민이 몇 분이나 계시지요?

○손인수 위원 혹시 답변 가능하신 분 계십니까?

○손인수 위원 그러면 추후에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2019년도에 남북교류협력기금 사용액이 없습니다.

2020년부터는 남북협력기금을 사용했으면 좋겠고요.

더군다나 지금처럼 남북관계가 좀 엄중한 상황일 때 어떻게 보면 탈북민분들께서 불안해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교육사업이라든지 아니면 그분들끼리의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사업들 아니면 교육사업들 이런 사업들을 조금이라도 추진을 해 보는 게 어떨까 해서 의견을 드리는 거거든요.

○손인수 위원 어쨌든 현재 우리 시에 탈북민이 몇 분이나 계신지는 아직 모르겠으나 그분들을 위한 우리 시의 대책도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불안해하실 수 있고 사회적 편견이 또 있을 수 있거든요.

○손인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관련 자료들을 자료로써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자료 요청을 했었는데요.

성과지표 달성률을 보면 300%가 넘고 초과 달성되는 부분이 꽤 많거든요.

이유가 뭔가요?

○손현옥 위원 지금 여기 마을공동체 발굴·육성 예산이 지원되는데요.

그러면 지금 예산도 신규랑 차등 지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같은 지원 항목에 속한 데도 차이가 나는 거는 이유가 왜 그렇지요?

어떤 거는 1400, 어떤 거는 거의 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손현옥 위원 300, 700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범주에 속한 그룹 내에서도 차이가 격차가 많이 있는 부분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뭔지.

○손현옥 위원 지원 상한액이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닌가 보지요?

○손현옥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에 있어서 성과 목표를 설정하는 부분은 같이 연동되는 게 어느 정도는 연동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100% 이상 200% 넘게까지 초과 달성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을 세울 때도 거기에 걸맞게 목표를 설정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

○손현옥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완전히 이해가 되네요.

○손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분권국 소관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신 내용들 잘 살펴 주시고요.

즉시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은 시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분권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현기 자치분권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부서인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관광문화재과, 교육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국장님, 첨부서류 가지고 계시지요?

○위원장 이태환 401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이태환 아래에서 다섯 번째 보시면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건립 사업이 있어요.

예산현액이 7억이고 명시이월액이 3억 5000만 원, 집행 잔액이 3억 5000만 원인데요.

사업비 50%가 이월되고 나머지는 집행 잔액으로 되는 것 같아요.

내용을 간략히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이태환 그러면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명시이월 되고.

○위원장 이태환 그 사업비가 그러면 박연문화관으로 사업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위원장 이태환 네, 말씀 잘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거수)

차성호 위원님.

○차성호 위원 차성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 자료도 가지고 계신가요?

검토보고서도 원래 국장님들한테 드리나?

○차성호 위원 예비심사보고서네.

○차성호 위원 예비심사보고서.

149쪽에 보면,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건데, 149쪽.

○차성호 위원 숫자는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한국불교문화체험관 건립 4억 원이 있는데 이게 사고이월 됐나 봐요?

○차성호 위원 아, 40억.

40억 그거 무슨 내용이에요?

○차성호 위원 굉장히 복잡하네.

○차성호 위원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이 예산이 생긴 지 꽤 된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또 사고이월로 넘어왔길래 무슨 이야기가 있는지 알고 싶어서 그랬던 건데.

○차성호 위원 요즘 공사 기술이나 장비상 그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은데.

○차성호 위원 이해는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복지국 소관 부서인 복지정책과, 여성가족과, 아동청소년과, 노인장애인과, 보건정책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완식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거수)

손인수 위원님.

○손인수 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2생활권 새롬종합복지센터 기능개선 사업을 하셨어요.

그 세부 내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계속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국장님, 오늘 오전 발생된 코로나 내용 관련해서 현재 진행 상황이 좀 어떤지 간략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방역은 어디를 어떻게 마치신 거지요?

○위원장 이태환 전체를요?

○위원장 이태환 그 라인만요?

○위원장 이태환 그러면 시민분들에게 공개돼서 알려진 정보가 어디까지 알려진 거지요?

○위원장 이태환 전체 발송하셨습니까?

○위원장 이태환 세종시 전체요?

○위원장 이태환 이와 관련돼서 제 지역 안에서, 공교롭게 저희 조치원 지역에서 처음 발생이 되기도 했고 저한테도 여러 마을 대표분들이 연락을 주시기도 하는데요.

첫 발생이다 보니까 조금 당황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가까운 곳에서 발생되다 보니까 우려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관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들을 다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방역 관련해서도 그 지역의 분들이 불안해하신다면 그 해당 라인만 할 것이 아니고 주변 지역까지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인수 위원 거수)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기금과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손인수 위원 네, 보건정책과에 식품진흥기금.

○손인수 위원 이게 설치되어 있지요?

○손인수 위원 지금 보니까 당해 연도 2500만 원 정도 쓰셨는데 혹시 내용 확인 가능하신가요?

○손인수 위원 네.

○손인수 위원 아, 동영상을 제작해서 홍보를?

○손인수 위원 이 식품진흥기금은 제가 조례를 보니까 「식품위생법」에 근거해서 설치를 했고요.

제89조제3항제3호를 보니까, 「식품위생법」이요.

식품위생과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관리에 관한 조사·연구사업도 할 수가 있더라고요.

제가 왜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우리 시에 영양취약계층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영양취약계층.

이것도 「국민영양관리법」 제11조에 다 나와 있습니다.

영·유아, 임산부, 아동, 노인,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집단급식소 이런 곳을 대상으로 영양취약계층이 있는지 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식품위생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홍보도 좋을 것 같은데 혹시 우리 시에 영양취약계층이 있는지 그런 조사·연구사업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이 기금이 8억 4000 정도 조성이 계속돼 있는데 당해 연도 사용액이 조금 저조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사업들을 한번 추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차성호 위원 거수)

○위원장 이태환 계속해서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차성호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도 질의지만 한 가지,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장님께서 당부의 말씀을 주셨는데 조치원에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한 것 아닙니까?

그동안 청정 지역이라고 안심, 안심이라기보다는 그나마 유지가 잘됐었는데 그렇게 되면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기저질환자들 중에 신장투석 하시는 분들 있지요?

병원에 제일 많아요.

100여 명이 넘게 있는데 혹시 신장투석 환자 중에 그 지역에 사는 분이나 이런 분들이 있는지 확인 한번 해 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만약에 거기에서 확진자가 발생을 하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되거든요.

이 관련해서, 그분들은 딱 정해져 있어요.

매일 거기를 다니는 분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마 전체 데이터가 많지도 않고 관리가 되고 있을 겁니다.

그쪽에 혹시 동선 중복자나 아니면 그쪽에 사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특별하게 관리를 해 주셔서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 보건소하고 협업을 하셔서 그거는 꼭 좀 한번 체크를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손인수 위원 거수)

이어서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혹시 종촌장애인복지관 보호작업장 관련해서 얘기 좀 들으신 것 있으세요?

○손인수 위원 네.

○손인수 위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법적 기준이 지켜지고 있지 않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보호작업장에 지금 몇 분이나 계십니까?

○손인수 위원 국장님 답변 어려우시면 실무 과장님께서, 답변 가능하신 분께서 나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그러면 답변 가능하신 담당 계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아, 네.

여기가 제가 알기로는 30명 정도 이 작업장에 계신 것 같은데 법적 기준은 이용 장애인 30명이상인 경우 사무국장을 1명 두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사무국장이 없는 것 같습니다, 법적 기준으로는, 현재 작업장에요.

그래서 그 관련된 질의를 좀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위원장 이태환 국장님, 답변 가능하신 계장님께서 의회에 계세요, 지금?

정확하게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위원장 이태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혹시 지금 얘기 들으셨나요?

○손인수 위원 종촌 장애인보호작업장에 이용 인원이 지금 몇 분이나 계시지요?

○손인수 위원 30명이지요?

30명일 때 법적인 기준을 보니까 직원 배치 기준을 보면 이용 장애인 30명 이상인 경우 사무국장을 두게 되어 있어요.

○손인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호작업장이 30명 이용을 하고 있는 거지요?

○손인수 위원 그러면 지금 사무국장을 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손인수 위원 이분들 다 중증장애 가지신 분들이 많으시지요?

○손인수 위원 지금 여섯 분께서 근무를 하시면서 삼십여 분을 관리하고 계신 것 같은데 장애인분들을 관리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관련된 지침에 가급적 준수해서 예산이라든지 이런 걸 좀 편성했으면 좋겠거든요.

○손인수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계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국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건 보건복지부에 장애인 복지사업 안내에서 나온 근거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아마 예산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 결산 이후에 한번 검토를 하셔서 저한테 별도로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성호 위원 거수)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국장님, 예비심사보고서 196쪽 한번 봐 주시겠어요?

196쪽.

○차성호 위원 지출잔액 세부사업명이 있어요, 그렇지요?

○차성호 위원 196.

○차성호 위원 그 밑에 박스에 보면 지출잔액 관련해서 세부사업명이 있고 쭉 있는데 이게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지원이 20.17%가 집행 잔액이 발생한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예를 들어 예상 인원이나 이런 변동이 있어서 그런 건가요?

○차성호 위원 예산을 처음에 책정할 때는 그런 것들은 감안하지 않고 풀로?

○차성호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행려자 지원이라는 건 어떤 내용으로, 이건 왜 이렇게 많이 발생한 거예요?

○차성호 위원 그러면 이거는 처음에 예산 세울 때 뭘 근거로 세워요?

○차성호 위원 일단 됐습니다.

이해가 됐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기조실장님, 앞서서 손인수 위원님께서 예산과 관련된 말씀을 주셨어요.

이런 내용들을 실장님께서도 담당 국장님들하고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후에 예산 편성할 때 위원님들 말씀 주신 내용들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봐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완식 보건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45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태환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경제산업국 소관 부서인 경제정책과, 일자리정책과, 기업지원과, 산업입지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민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마이크 꺼짐)한 말씀만 드릴게요.

○위원장 이태환 안찬영 위원님.

○안찬영 위원 결산 자료는 봤고요.

관련해서 사업비를 내년 사업을 조금 있으면 하실 텐데 저는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가 경제에 가장 기초가 될 수 있는 소상공인들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시가 계획은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계획 수립 이후에 관련된 사업을 하기 위한 실질적인 사업액으로 예산 편성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작년까지나 올해 현재까지도 규모 있는 사업이나 체계적인 사업비를 따로 마련하지 못했거든요.

내년부터라도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계획을 수반한 사업비를 적극적으로 요구하시고 책정하셔서 지원이 제대로 될 수 있는 사업 내용들이 구성되기를 바라거든요.

그 부분 국장님께서 잘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한 가지 첨언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시가 저번에도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여민전이 잘 활용되고 있어서 정부에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려고 하는 것 같고 다만 온누리 상품권 같은 경우에 온누리 상품권은 대개 공무원분들이나 공기관에 계신 분들이 1년에 한 번 정도 발급 받으시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마 사용할 수 있는 시기가 굉장히 제한적일 거예요, 1년에 한 번 정도 발급되기 때문에.

온누리 상품권의 사용처는 아시겠습니다만 전통재래시장이나 골목형 상점가 위주로 사용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중에서도 상점가들 중에서도, 상인들 중에서도 장사가 안 되거나 취약한 지역에 사용할 수 있도록 법이 제정되어 있는데 그런 곳들에 선택적으로 수혜가 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도 정책적으로 중앙부처와 해마다 딱 한 번 발행해 주는 온누리 상품권이 아니라 매월 소액이라도 정기적으로 발행해서 매월 정기적인 소비가 증진될 수 있도록 유도해 주는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 부분도 중앙부처랑 잘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88쪽 한번 봐 주시겠어요, 결산서?

○위원장 이태환 아니요, 그냥 결산서요.

보시면 세외수입이 환급액이 있어요.

7456만 원 정도가 있거든요.

찾으셨어요?

88쪽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환급 내용이 뭐예요?

보면 기타사용료, 기타 사업 수입, 그외 수입해서 환급이 된 것 같은데 환급 내용이 뭔지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위원장 이태환 답변 어려우신가요?

국장님 답변 어려우십니까?

○위원장 이태환 6690만 원이요?

○위원장 이태환 임시적 세외수입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거는?

사용료 수입에서 환급액은요, 그 위에?

○위원장 이태환 물론 경제정책과 뿐만 아니고 보면 환급액들이 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에 부과를 하실 때 정확하게 부과를 해 주시면 좋은데 환급이 발생되는 상황이 생기게 되면 납세자분들의 입장에서는 불편한 부분도 있고 또 이것을 차마 본인들이 놓치는 경우도 분명 발생될 수 있을 거라고 보이거든요.

향후에도 이런 부분도 세입 부분 하실 때 꼼꼼하게 징수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위원장 이태환 실장님, 경제정책과 뿐 아니고 다른 국들 관련해서도 세입 부분에 있어서 환급 관련돼서 내용을 꼼꼼히 한번 살펴 주시고 그런 사례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예산 질의는 아니고요.

듣고 싶은 게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국장님 국가산업단지 지금 예타 들어가 있지요?

○차성호 위원 상황이 어떻다 이렇게 말씀하실 내용이 혹시 있어요?

○차성호 위원 9월?

○차성호 위원 원래 당초에는 6월에 나오기로 했던 거 아니에요?

○차성호 위원 그런데 코로나 관련돼서 좀 지연되는 거예요?

○차성호 위원 관련해서 어쨌든 예타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예타가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게 우리 시에서 노력을 한다거나 아니면 또 다른 채널을 통해서 뭔가 그 결과가 잘 나오게 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어요?

○차성호 위원 그럼 예타에 들어간 면적은 얼마나 들어갔어요?

○차성호 위원 그게 지금 내부적으로 공개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차성호 위원 그러면 됐고요.

대전에 국가산단이 하나 지정돼서 엊그저께 언론보도를 보니까 진행이 본격화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세종시도, 지금 여러 분들께서 저한테 연락도 많이 오고 하는데 국가산단이 이번에 세종시 지정되는 거와 되지 않는 거는 큰 차이가 있다고 보거든요.

자족적 기능도 마찬가지고 지금까지 우리가 있던 민간산업단지나 이런 거하고 차원이 다를 것 같고 또 인구 증가에 대해서도 면 단위가 조치원 인구에 대한 동향도 그거로 인해서 많이 바뀔 것 같은데 어쨌든 최대한의 노력을 하시고 우리 세종시 국회의원 두 분이 이번에 당선되셨고 한 분이 국토위로 가셨잖아요.

관련해서 압박이라는 표현은 그렇고 어쨌든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다양한 채널을 가동해서 노력해 다시 한번 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립니다.

○차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결산서 264페이지입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인데요.

○이영세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태환 농업정책보좌관 소관이 직제가 헷갈립니다, 자료상 보면.

경제산업국 소관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민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성장본부 소관 부서인 도시정책과, 도시재생과, 행정도시지원과, 스마트도시과, 경관디자인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채교 도시성장본부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도시성장본부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성장본부 소관에 대해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본부장님 앞서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때도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요.

말씀 주신 것처럼 명시이월사업 같은 경우에 차기년도에 계획대로 집행이 철저하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또 매년 반복돼서 지적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불용액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당초에 저희가 예산을 보다 구체적으로 계획하시고 또 예산 집행에 있어서도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박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박성수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결산서요, 282페이지인데요.

지금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이전사업이요.

이게 기부하고 양여금이 어느 정도 되지요?

○박성수 위원 지금 구체적으로 저희가 그쪽에 양여부지 내에다가 계획이 딱 서 있나요?

어떤 시설물들을 조성하겠다 그런 것에 대해서.

○박성수 위원 최초에 국방부하고 협의할 때는 제출했던 사안대로 가는 건가요, 아니면 약간 조정이나 변화가 있나요?

○박성수 위원 보상이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됐지요?

○박성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85페이지에 광고물 정비 사업이 전액이 이월됐는데 이게 어떤 이유인지 설명 좀 부탁을 드릴게요.

○박성수 위원 284페이지요.

○박성수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세요.

○위원장 이태환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어디 어디 했지요, 장소가?

○박성수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고요.

○위원장 이태환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박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광고물 중에서 우리 시가 여러 가지로 신경 쓰고 있는 게 현수막일 것 같아요.

현수막이 많이 달리기도 하고 또 그거 떼러 다니는 데도 예산도 많이 쓰고 하는데 실외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계속 그런 환경이 지속될 거라고 보이고요.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 같고요.

실내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서 하는 공공청사 안에서 하는 여러 행사들 있지 않습니까?

특정한 장소에서 주로 하게 되거든요, 다수가 모일 수 있는 공간.

그런데 보면 대부분 현수막 걸어서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사실 이게 환경 문제에 대해서 공공청사나 공공기관이 자유로울 수 없거든요, 사실은.

더 좋은 대안이 있다면 일회성으로 쓰고 버리는 현수막의 개념보다는 한번 설치해서 계속 활용할 수 있는 게시대나 게시물이 있다면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시에서도 공공청사 안에서부터라도 장려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 부분 한번 고민해 보셨나 모르겠어요.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형태가 있는 거 같은데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LED 형태도 있고 여러 형태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설치해 놓고, 어차피 글자를 표현하는 거니까 글자를 디자인하면 되잖아요, 만들어서.

한 번 쓰고 버리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해서 공공청사 안의 공간이라도 우리가 시에서 적극적으로 그런 것들 설치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게 훨씬 더 환경적으로 보탬이 되지 않을까.

○안찬영 위원 실외 얘기하시는 거지요?

○안찬영 위원 그게 태양이나 이런 거 받으면 반사 때문에 잘 보이나요, 표면이?

○안찬영 위원 저도 나중에 한번 보겠습니다.

위차만 나중에 알려 주시지요.

○안찬영 위원 관심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세 위원 거수)

이어서 이영세 위원님.

○이영세 위원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관디자인과의 성과 지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성과지표가 디자인 세종 확산을 위한 기반 조성, 그다음에 실효성 있는 경관 관리 기반 조성입니다.

그런데 측정 산식을 보면 진흥계획 수립 추진 해서 0.6 하고 범죄예방환경 디자인사업(셉테드) 조성해서 0.4, 합치면 당연히 100이 나올 수밖에 없는 산식이잖아요.

그 밑에 보면 경관계획 재수립 추진 0.5, 그다음에 경관심의·자문·협의 운영 0.5, 경관심의·자문·협의를 어떤 식으로 운영했는지 모르지만 협의 운영 한 번 하면 0.5, 0.5 해서 100, 100이 나올 수밖에 없는 산식으로 성과지표를 세운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아래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칸이 적어서…….

○이영세 위원 제가 예산담당관실에 성과지표 이것 관련해서 부탁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경관디자인과도 여기 과가 출범할 때 저희 상당히 기대도 크고 앞으로 우리 시의 경관을 위해서 좋은 팀이 만들어졌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성과지표나 산식을 보니까 많이 실망스럽습니다.

○이영세 위원 반드시 고쳐서 성과가 어떻게 났는지 저희들한테도 알려 주시고 홍보도 해 주시고 자랑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성장본부 소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성호 위원 거수)

차성호 위원님.

○차성호 위원 차성호 위원입니다.

예비심사보고서 370쪽이 있어요.

밑에 보면 부서별 세외수입 현황 있잖아요.

세외수입 현황 쭉 된 것 같은데 도시재생과의 그 외 수입은 어떤 내용이에요?

○차성호 위원 이게 그 내용이었나요?

그 내용 제가 알고요.

○차성호 위원 또 한 가지 맨 밑에 경관디자인과 이행강제금이 있어요, 과태료 있고.

이것은 어쨌든 불법광고물 관련돼서 발생된 건가요?

○차성호 위원 뭐 이거 관련된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거든요.

예를 들어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과태료를, 이거는 그 내용과 다른 내용인데 일반인들이 불법광고물을 개진해서 과태료를 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조례도 개정하고 했지만 일반인들은 불법에 대한 사항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사이즈가 초과된다든지 개수가 초과된다든지 이런 것을 잘 모르는 분이 많거든요.

그런데 광고업자들은 그것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광고주들이 광고업자한테 간판을 해 달라고 얘기했을 때 과연 일반인들한테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은 불법에 해당 된다라고 공지를 하는 절차가 있어요?

○차성호 위원 그 내용을 여러 번 얘기해서 보완도 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거거든요.

저는 양벌의 체계로 갔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늘 했어요, 두 번, 세 번 얘기를 했는데.

그 업자들은 자기들이 돈을 벌 요량으로 해 달라는 대로 다 해 줘요.

그다음에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면 광고주가 그 모든 것을 다 떠안게 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다른 시·도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것을 떠나서 앞으로 불법광고물의 근절에 대한 기본적인 대책에 그게 반영돼야 한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잘못하면 그 사람들한테도 적절한 조치를 하고 가능하다 그러면 나중에 누적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다시 하지 못하도록 그런 체계를 시에서 잡았으면 좋겠다.

그래야지만 불법광고물이 근본적으로 근절되고 근본적으로 줄어든다 말이지요.

○차성호 위원 그거는 도시성장본부장께서 염두에 두셨다가 반영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성장본부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성장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채교 도시성장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인 건축과, 주택과, 도로과, 교통과, 토지정보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진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거수)

차성호 위원님.

○차성호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예산 관련된 것도 포함이 되는 건데 올해 2020년도에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해서 국비를 받았는데 매칭하지 못해서 국비를 반납해야 하는 사업이 꽤 있지요?

○차성호 위원 그거까지만 있지요, 하여간 뭐.

○차성호 위원 그중에 슬레이트 철거 사업비 국비가 2억 5000 정도 내려와 있는데 그거 매칭 못해서 반납해야 할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차성호 위원 예산이 없어서 안 된 거예요?

○차성호 위원 여기 기획조정실장님 계시니까 같이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사실은 시골에 슬레이트가 생산이 중단된 지가 십수 년 됐어요.

왜 생산이 중단됐는지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아시니까 설명이 필요 없을 거 같고 생산이 중단됐으면 그 물질을 우리가 살아가는 주변에서 없애야 하는 상황을 이루어서 정부에서도 예산을 많이 배정하고, 예전에는 대지 위에 있는 주택 부분과 주택에 달린 부속 건물에만 철거 사업을 적용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전체가 다, 그러니까 그게 설치돼 있는 모든 것, 창고가 됐든지 축사가 됐든지 다 적용할 수 있게끔 다 넓혔거든요, 범위를.

그런데 시비를 매칭 못 해서 그 사업이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못 해 준다는 것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봐요.

지금 텍스나 이런 데에 발암물질이 있다고 해서 수백억을 들여서 바꿨잖아요, 다.

그런데 지금 시골에 잔존해 있고 더군다나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시골집을 새로 신축하기 위해서 그걸 걷어 냈는데 그게 비싸요.

개인이 처리하려면 특정 폐기물로 돼 있고 1급 발암물질로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비싸요.

굳이 돈을 들여서 처리하지 않고 한쪽에 방치돼 쌓아 놓는다든가 아니면 장비 왔을 때 깊이 파달라고 해서 다 묻어버려요.

그러면 그게 토양오염, 수질오염에 아주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는 거거든요.

그런 사업들을 최대한 단기간으로 당겨서 예산을 집중 투자 해서라도 당겨서 빨리 없애 줘야 하는데 시비로 매칭을 못해서 못한다는 게 저는 도대체 어떻게 설명하시려고 하는지 얘기 좀 들어 볼게요.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 시골 지역에, 그러니까 개발 지역에는 없는 얘기예요.

○차성호 위원 지금 읍하고 면에 해당되는 얘기기는 한데 세종시 전체가 적어도 여러 가지 유해성 물질이나 이런 건 있겠지요.

다만 그 슬레이트 물질은 아주 1급 발암물질로 구분이 이미 되어 있고 국가에서도 아까 말씀대로 처리하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세종시 전체에 지금 개발 지역으로 된 데가, 예전에 그게 많았었는데 개발이 되면서 싹 없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다른 광역시·도보다는 우리가 훨씬 더 유리한 조건이라고 봐요, 일정 부분 다 폐기시켜 버린 거니까.

나머지 부분만 하면 적어도 한 가지 1급 발암물질에서는 세종시가 벗어날 수 있다.

그런데 그 사업을 왜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하느냐.

기획조정실장님 답변 좀 들어 볼까요?

○차성호 위원 추경은 제가 사정을 모르는 바는 아닌데 본예산에도 적극적으로 편성이 안 됐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년 본예산에도, 올해 추경은 분명히 노력을 하셔야 되고요.

○차성호 위원 실장님도 그걸 감안을 하시는 건데 내년 본예산에 용역을 줘서라도 전체를 조사하고 순차적으로 “우리가 매년 얼마씩 투자하면 몇 년에 걸치면 이게 완전히 세종시에서 사라질 수 있겠다.” 이런 것들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세워 달라는 말씀이에요.

“내 위험에 처해 있지 않다.”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단 말이지요.

시골 분들은 상당히 절실한데 시에서 이렇게 편성을 안 해주면, 물론 아까 말씀하셨듯이 재원이 부족한 거 다 인정합니다.

아는데 모든 일이라는 게 선호와 경중이 있어요.

물론 그게 왜 선후에서 뒤로 밀려났는지 경중에서 왜 가볍게 보이는지는 모르겠으나 다시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그것은 전체를 조사하시고 “예산을 얼마를 투자해서 몇 년 안에 세종시 자체에서 완전히 없애겠다.” 이런 계획을 세워 주세요.

○차성호 위원 실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최대한 짧은 시간에 세종시에서는 적어도 1급 발암물질 하나가 사라지는 날이 조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이어서 손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결산서 286쪽에 보시면요, 한옥건축 지원에 대한 내용이 명이이월, 사고이월도 있고 집행 잔액도 남아 있는데 이 각각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손현옥 위원 한옥건축 지원에 해당되는 지역이 어디인가요?

○손현옥 위원 읍·면 지역은 어디가 있나요?

○손현옥 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는 금남이나 부강은 어떤 형태로 한옥이 구성되는지 모르겠는데 동 지역에 있는 거 보면 한옥마을이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까?

○손현옥 위원 그런 경우에 언제까지 건축을 마무리해야 한다 그런 규정은 없나요?

○손현옥 위원 그리고 지원금 지원해 주는 것도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

○손현옥 위원 그러면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이렇게 세워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게 건축이 마무리가 안 돼서 명시이월이 되고 사고이월이 되고 그러는 건가요?

○손현옥 위원 그러면 지금 동 지역에 있는 한옥마을 전체 몇 세대가 들어오기로 몇 세대가 들어오나요?

다 들어오면.

○손현옥 위원 이 한옥마을 관련된 자료들을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어요.

한계가 있겠지만.

○손현옥 위원 지원금도 신청하는 기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기한 내에 신청을 안 하면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기한이 연장되어서 이렇게 된 건지 그런 것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일단은 한옥마을이라고 특화된 곳인데 거기가 하루빨리 좀 조성이 완전히 마무리될 수 있게끔 어떻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손현옥 위원 그리고 앞으로 이런 식으로 특화된 지역을 분양하거나 할 때는 그런 것을 둘 수 없나요?

기간에 대한 제한 같은 것?

○손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박성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결산서 288페이지인데요.

주거복지위원회를 지금 운영을 하게 되어 있지요?

○박성수 위원 그러면 한 번도 개최를 안했던 건가요?

상반기에 설치 근거가 있어서 운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박성수 위원 주로 어떤 것을 그러면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지요?

○박성수 위원 구체적으로요.

○박성수 위원 거기에는 이런 주택 내에 있는 슬레이트 처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해당이 안 되나요?

○박성수 위원 그것은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내용을 나중에라도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296페이지에 보면 교통과 소관인데 국장님 저희 대중교통 이용률 목표치가 얼마나 되지요?

계획을 잡고 있는 게.

○박성수 위원 그중에서 시내버스가 어떻게 되지요?

○박성수 위원 성과의 지표를 보면 목표 대비해서 실적이 달성률 142%였다고 그러는데 너무 낮게 책정하시는 것 아니에요?

어떠세요?

○박성수 위원 결산서 296페이지에 보시면.

○박성수 위원 네.

○박성수 위원 이용객 수를 잡으실 때 이게 너무 현저하게 낮게 잡으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목표에 대비했을 때.

○박성수 위원 그건 달성할 수밖에 없지요, 자연적으로 인구증가분이 있는데.

○박성수 위원 그 책정부터 너무, 제가 봤을 때는 목표 지표가 너무 낮게 책정돼 있는 게 아니냐, 저는 이런 말씀인데 어떠세요?

○박성수 위원 지금은 그러면 시내버스 이용률이 얼마나 되지요?

○박성수 위원 30%가 넘나요?

○박성수 위원 이십몇 프로 정도 되지요?

전에 한번 시민주권위원회에서 얘기가 나왔었나 대중교통 무료 관련된 안건이 아마 제시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 건에 대해서 검토 중인 게 있나요, 시에서?

○박성수 위원 예전에 유럽인가 어디 보니까 대중교통 무료 도시를 하면서 나머지 주민세나 이런 것을 더 많이 거둬들인 사례도 있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보니까.

인구 규모가 저희보다 약간 많은 것 같던데.

○박성수 위원 일단 한번 좀 회의를 통해서 제안이 된 거니까 면밀하게 검토를 해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BIS시스템이요, 이게 고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느 정도 발생하나요?

○박성수 위원 고장률이 어느 정도 되지요?

○박성수 위원 네.

○박성수 위원 알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고장 내용이나 이런 것은 나중에라도 자료를.

○박성수 위원 그렇게 해 봐주시고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는데 견본주택하고 실제 시고이 상이한 경우에 이것은 좀 문제가 혹시 파악을 해 보셨나요?

그때 질의하시는 거 저도 봤는데.

○박성수 위원 시공사 측에서 그런 얘기를 하나 봐요.

편리성이나 이런 것을 더 고려해서 노출형으로 시공하게 됐다고 했는데, 아니, 제가 마감을 시멘트로 해 달라고 했는데 대리석으로 해 주시는 거는, 그래서 다시 시멘트로 돌려 달라고 하면 시멘트로 해 주셔야지 왜 불필요한 비용까지 지불하면서 원하지도 않는 대리석을 시공해서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원칙적으로 시멘트로 다시 복구해 주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박성수 위원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설계변경 등의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 거지요?

○박성수 위원 당초에 설계 들어 왔다가 시공사에 어떤 이유로 인해서 이후에 입주하시게 될 분들한테 불편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잘못 설계가 돼서 거기에 대한 변경 신청하게 되면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지요?

○박성수 위원 네, 맞습니다.

○박성수 위원 인허가권자인 시의 승인을 받아야 하잖아요.

○박성수 위원 그러니까 그 설계 변경에 있어서 그게 혹시 어느 정도가 됐을 때, 그러니까 경미한 것하고 중대한 것 그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박성수 위원 괜찮으시면 주택과장님이 말씀을 주시지요.

○위원장 이태환 그러면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제가 어떤 거냐면 설계도서상의 싱크볼 위치하고 창문 위치하고 실제 시공된 거하고 제가 보니까 현격히 다른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시공사에서 자기 잘못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고.

어떤 내용인지 아시지요?

보고받으셨을 테니까요.

○박성수 위원 그것은 입주자들한테 동의를 받아야 하는 부분 아닌가요?

○박성수 위원 아니, 제가 도면을 봤는데요.

○박성수 위원 제가 보니까 설계도상에서 싱크볼을 중심으로 했을 때 좌우에 약 40㎝ 이상의 여유가 있더라고요, 도서상에는.

그런데 실제 시공된 걸 보니까 여유가 또 16㎝밖에 없어요.

또 하나 문제는 뭐냐 하면 콘센트가 노출형으로 시공되면서 그쪽에서 설거지를 하거나 뭘 할 때 만약에 물이나 이런 게 튀어서, 그로 인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그런 거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박성수 위원 불편한 게 아니라 안전에 대한 문제잖아요.

○박성수 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설계도서하고 실제 시공하고 상이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가요?

○박성수 위원 확인을 해 보셨지요, 도서하고 일치하지 않는 실제 시공을요.

○박성수 위원 어찌 됐든 간에 이로 인해서 불편을 많이 호소하시긴 하더라고요.

또 다른 문제 있는 것도 있는데 하도 그래서 제가 굳이 말씀을 안 드리려고 하는데 이건 어찌 됐든 간에 제가 봤을 때 입주 예정자분들께서 시공사를 상대로 하시기에는 부담스러운 부분도 많이 있으니까 ‘이거는 시에서 원칙에 입각해서 살펴봐 주셔야 될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박성수 위원 그날 과장님 참석하시나요?

○박성수 위원 일단 시에서도 같이 참여하시지요?

○박성수 위원 저도 그날 참여하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 그쪽에서 얘기하는 게 감리 관련해서 지적하신 게 있어서 혹시 제가 나중에 말씀 좀 드리겠는데 어찌 됐든 간에 적극적으로 중재 역할을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박성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손현옥 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지금 건축 관련된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인허가권이 시로 처음 넘어오면서 시에서 중재한 아파트 단지가 있지요?

○손현옥 위원 거기 사후에 하자 처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손현옥 위원 거기가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단지가 맞는지 모르겠네요.

○손현옥 위원 인허가권 넘어오고 나서 처음 허가 내 줬을 당시에 굉장히 분쟁이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시에서 중재해서 그쪽에서 ‘하자를 추후에 제대로 하겠다.’라는 확약서 같은 걸 쓰고 동의를 해 줬는데 제가 듣기로는 하자가 전혀 처리가 안 되고 있다고 얼마 전에 들었거든요, 그 얘기를.

○위원장 이태환 가능하시면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지금 그때 당시 담당자가 다른 부서로 자리를 옮기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업무 파악이 제대로 안 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고운동에 있는 아파트 단지거든요.

아시겠습니까?

○손현옥 위원 이 경우는 시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허가권이 시로 넘어오고 난 이후에 진행된 첫 사례였는데 굉장히, 뭐라고 해야 할까, 어려운 과정 속에서 제가 봤을 때는 주민들께서 많이 양보해 주셔서 어떻게 합의를 하고 승인이 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믿었는데 이게 전혀 처리가 안 되고 있으니 주민들이 시에 대한 신뢰에 있어서 굉장히 큰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고요.

각별히 신경 써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라도 연락을 해 보시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앞에 나서서, 정말 그분들은 자기들의 시간 그런 거 다 투자해서 열심히 나서서 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또 그분들만 어떤 피해를 본다거나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 사항 관련해서는 어쨌든 여러 내용들이 있는데요.

특히나 지역구를 가지고 계신 의원님들이 계시면 적어도 그 지역의 중요한 사안이나 문제에 대해서는 그 과정에서 상시적으로 말씀도 해 주시고, 오히려 의원님들께서 시에서 놓치고 있는 부분들, 현장의 목소리들을 더 잘 알고 계실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오히려 시민들이 불편함 없이 그리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 주시고 저희하고도 소통을 더욱 강화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건설교통국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앞서서 한 가지만 할게요.

존경하는 손현옥 위원님이 한옥 건축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신청을 하잖아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건축이 완료되면 그때 정산을 해 준다는 말씀이잖아요, 보조금 지급을.

○위원장 이태환 그 기간이 있지 않나요?

○위원장 이태환 그러면 신청하고 10년 동안 건축행위를 하지 않아도 그게 유효한 건가요?

○위원장 이태환 혹시 담당 과장님 답변 가능하실까요?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태환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상 기간이 딱 정해져 있어요, 어떤 기준이?

○위원장 이태환 기준이 딱 정해져 있지는 않다는 말씀인가요?

○위원장 이태환 그래요?

하여튼 이 부분 관련해서도 시에서 어떤 기준을 분명하게 할 필요성이 있겠다 싶어요.

뭐냐 하면 신청이 다 들어온다고 해서 결국은 언제 건축이 완료될지 모르는 상황이고요.

또 그에 따라서 저희는 예산을 계속 편성해야 하는 입장인 거고 또 앞서서 이 질의·답변 과정에서 이야기를 들어 보면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들도 발생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건축 사업을 앞으로 어떻게 가져갈지, 어떻게 지급해야 할지 그 부분을 분명한 기준을 마련해 주셔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태환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성진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료 준비와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06분 회의중지)

(16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태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 부서인 환경정책과, 자원순환과, 상하수도과, 산림공원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두희 환경녹지국장 직무대행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박용희 위원 박용희입니다.

봄철 가로수 식재를 하셨는데요.

그 식재 현황을 수목 종류가 무엇이었고 그다음에 어떤 구간에 하셨는지 그런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이영세 위원 이영세 위원입니다.

결산서 304페이지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에서 보조금 반납액이 1억 8400만 원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이게 통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종류별로 나누어져 있군요?

○이영세 위원 그래서 화물차가 남았다는 거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민간 개방 화장실 남녀 분리 지원 사업이 예산이 2000만 원 세워졌는데 그대로 명시이월 됐네요?

○이영세 위원 그럼 작년에 1회 이 사업이…….

○이영세 위원 국비 사업입니까?

○이영세 위원 국비 어디에서 온 사업입니까?

○이영세 위원 환경부에서요?

그래요, 필요한 것 같긴 한데 이게 민간에서 신청해야만 보조금을 지원하는 모양이지요?

○이영세 위원 필요한 사업인데 이게 좀 안타깝네요.

어떻게 홍보는 됐습니까?

○이영세 위원 네, 그래요.

사용하다 보면 이런 게 분리가 안 돼 있어서 상당히 불안하고 여성들이 좀 그런데 좀 적극적으로 찾아서 이 사업이 불용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그다음에 제가 저번에 5분 발언에서 지하수 이용에 관한 문제점을 지적했거든요.

거기에서 제가 지하수 이용 부담금을 부과해서 특별회계로 관리하고, 수입으로 잡아서, 그렇게 제안을 드렸는데 검토된 사항이 있습니까?

○이영세 위원 하반기 조직개편에서 수질관리과로 조직개편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한 사업을 강화할 추세로 이해하고 있는데요.

수질관리과가 만들어진다면 지하수 이용 부담금 부과를 반드시 해서 무분별하게 지하수가 개발되고 또 남용되지 않도록 반드시 검토하셔서, 이게 해당 부서에서는 그게 금액이 적고 그만큼 투입 대비 나올 수 있는 그런 게 작기 때문에 좀 회의적이라고 답변은 실무자한테 들었는데요.

꼭 그 비용 대비 나오는 금액만 생각할 게 아니라 앞으로 지하수를 어떻게 보존해서 후손에게 물려줘야 할 것까지 같이 고려해서 그 가치를 좀 더 장기적으로 생각해서 검토하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이어서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박용희입니다.

결산서 303쪽에 보시면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이 있습니다.

예산이 꽤 크네요?

107억 정도 되고 그다음 사고이월도 있고 명시이월도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을 일단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네, 결산서요.

○박용희 위원 그러면 어디까지가 해당되는 거지요?

○박용희 위원 그렇다면 생활환경 관리 여기에서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많이 발생됐네요?

○박용희 위원 여기를 설명해 주시면, 또 그거는 다시 그 아래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서 이렇게 또 많이, 그 영향이 가장 큰 거네요?

○박용희 위원 그렇다면 올해 예산은 얼마큼 책정됐나요?

○박용희 위원 예측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집행률을 높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박용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두희 환경녹지국장 직무대행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부서인 농업축산과, 로컬푸드과,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규표 농업정책보좌관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농업정책보좌관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업정책보좌관 소관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결산서 263페이지요, 농가 도우미 대상자 선정입니다.

264페이지에 나와 있네요.

지금 예산 계획이 1200만 원인데 지출액이 102만 원 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네요?

농가 도우미 사업이라는 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두 가지로 알고 있거든요.

한우농가인가요, 축산농가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농촌 여성들 임신·출산 지원 도우미 두 가지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이영세 위원 그건 농가 도우미 이 사업에 해당되는 대상이 아닙니까?

○이영세 위원 그러면 농가 도우미는 농촌의 임신·출산하고 있는 여성들이 대상이지요?

○이영세 위원 그러면 지출액이 100만 원인데요.

몇 명한테 이 농가 도우미 지원이 갔습니까?

○이영세 위원 1명이요?

그러면 1200만 원 할 때는, 연도별로 제가 그 자료를 제출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영세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 농가 도우미가 임신이나 출산해서 농사일을 못 할 경우에 도우미를 신청해서 받는 그런 내용인데 우리 시에는 또 출산을 한 여성들에게 출산 도우미를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중복되지 않습니까?

○이영세 위원 네, 그 취지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옛날에 산후 도우미 이런 제도가 없는 시절에 농촌 여성들의 어떤 어려움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기간과 또 금액을 지원하는 건데 굳이 우리 시에서 이렇게 출산 도우미 제도를 하고 있고 또 상당히 많은 금액을 지원하고 있는데 중복이 된다 그러면 이건 좀 고려해 봐야 될 사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영세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지는 않습니다만 거의 10분의 1도 안 되게 지출하고 있고 이게 계속사업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필요하지 않고 구태여 이중 지원이라는 문제도 있고 하니 이런 사업들은 과감하게 없애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 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 자료는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성호 위원 거수)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제가 이걸 아는 거 같기도 하고 모르는 상황인 것 같기도 한데, 예비심사보고서 446쪽을 봐 주세요.

보셨나요?

○차성호 위원 거기 사고이월 내역이 있어요.

첫 번째 거 고품질 쌀 유통망 구축 지원 관련해서 이월 사유에 “보조사업자 예산 미확보로 인한 착공 지연”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차성호 위원 이게 사업 선정이 몇 월에 한 건데요?

이거 본예산 편성한 거 아니에요?

○차성호 위원 아니, 이거 예산을 제가 세워서 준 거 같은데.

농협에 돈이 없어서 그러지는 않을 테고 절차상으로 그렇게 지연된 상황이 있다는 얘기예요?

○차성호 위원 이거는 좀 이해가 안 가네.

제가 이거 신청해서 예산 편성해서 줬을 때 그분들이 자기들이 하겠다고 예산 계획을 요청해서 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을 확보 못 해 줘서 사고이월을 시켰다는 얘기는 이해가 안 가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위원장 이태환 차성호 위원님,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확인하시겠습니까?

○차성호 위원 (마이크 꺼짐)별도로 보고받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네, 그럼 관련 내용은 별도로…….

○위원장 이태환 보좌관님, 앞서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주시기도 했는데 그런 사업이 우리 시에서 유사한 사업이 있다고 한다면, 예를 들면 보좌관님께서는 그런 내용을 사전에 숙지해 주시고 적어도 이 자리에서는 농가 도우미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기간은 어느 기간인지, 그 사업과의 유사 사업인 건지, 아니면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 답이 명쾌하게 됐으면 좋았을 거라는 아쉬운 말씀 좀 드리고요.

기획조정실장님도 이 자리에 계신데요.

주무부서하고 협의하시고 내용을 좀 공유하셔서 이영세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내용들이 실제로 그런 유사 중복되는 사업인지를 명확하게 확인 부탁드리고 이영세 위원님께 보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계속해서 손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520쪽을 보시면요, 성인지 예산 집행 결과가 나와 있거든요.

첨부서류요, 결산서 첨부서류 520페이지요.

여기 성인지 예산 집행 결과를 보면 농업축산과가 5건이고 로컬푸드과가 5건이에요.

각각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건에 대한 사업 내용이라고 해야 할까요?

○차성호 위원 (마이크 꺼짐)모르시나 봐요.

○손현옥 위원 담당자님이 나오셔서…….

○위원장 이태환 그러면 이거 담당하시는 과장님 계신가요?

이게 답변을 어느 분이 하셔야 해요?

○위원장 이태환 일단은 답변 가능하신 분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속과 직급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그 사업명만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다음에 로컬푸드과 같은 경우는 28% 정도만 집행돼 있는데 혹시 그 이유 아시나요?

○손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거수)

이어서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보좌관님, 이 회의가 끝나더라도 연도별 유기동물보호센터 최근 3년간 지원 내역 세부목까지 해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지금 유기동물보호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손인수 위원 그러면 6월 10일부터 현재까지 유기동물들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손인수 위원 그 시설들은 잘 갖춰져 있습니까, 그런 곳들이?

소방서라든지 이런 곳에 유기동물들이 생활할 수 있는 시설들이 갖춰져 있는지.

○손인수 위원 그럼 사료라든지 이런 것도 다 소방대원들이 주고 있는 겁니까?

○손인수 위원 더 길게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원래 유기동물이 들어오게 되면 법적으로 며칠까지 보호하게 되어 있습니까?

○손인수 위원 법정권고일은 10일이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손인수 위원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서울시는 지금 20일까지로 확대했더라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존에 운영하시던 곳이, 물론 저도 이것을 제가 직접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듣기로는 2개월에서 3개월 정도를 그래도 유기견들을 보호하셨대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봉사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유기견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게 가능했다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새로운 단체에서 한다고 했을 때 그렇게 법정권고일 이상으로 보호를 할 수 있습니까?

○손인수 위원 보좌관님한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어쨌든 이분들이 오랜 시간 이 업무를 해 오셨고 또 봉사를 어느 정도 해 오셨기 때문에 불편 사항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물론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어쩔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어찌 됐든 그 비용에 부족함이 있어도 자신들이 감내해 나가면서 운영을 해 오셨거든요.

다른 단체가 위탁이 된다고 해서 이 보호견들을 2∼3개월까지 봐줄 것 같지는 않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법정권고일 지나게 되면 안락사 되는 거 아닙니까?

○손인수 위원 이분들에 대해서 지금 예산, 아무래도 결국은 예산이지요.

지금 예산 문제 중에서도 위생관리비라든지 치료비 같은 부분을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눠 보셨으면 좋겠어요.

기존에 있던 것들이 감액된 부분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 그래도 2∼3개월 동안 운영하면서 힘든 점이 있는데, 더군다나 마음의 서운함도 있었을 거거든요, 분명히 그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을 보좌관님께서, 어쨌든 유기동물의 총괄 책임자 아니십니까?

제일 쉬운 방법은 법정권고일 지키시는 분들 빨리 찾아서 위탁하는 게 낫겠지만 조금 힘드시더라도 어쨌든 이렇게 봉사하는 자세를 가지고 계신 분들을 다시 설득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리고 제가 동물복지계획 보고받기로는 5개년 계획인데 우리 시에서 수립하겠다고 보고를 받았어요.

혹시 보좌관님 소관 중에 우리 시에서 이런 5개년 계획을 세우는 게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손인수 위원 그럼 세부 계획들 중에서도 여러 건들을 우리 시에서 세우고 있나요?

○손인수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보좌관님께서 보좌관님 소관에 있는 법정계획, 5개년이 됐든 법정계획 중에서 우리 시에서 직접 추진하고 있는 계획 그걸 구분해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보좌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규표 농업정책보좌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부서인 소방행정과, 대응예방과, 119종합상황실, 조치원소방서, 세종소방서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훈 소방본부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소방본부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인수 위원 거수)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손인수 위원 제가 소방본부 쪽 업무를 잘 몰라서, 우리가 흔히 119에 신고하게 되면 소방본부에서 출동하시는 거지요?

○손인수 위원 그럼 센터별로 119 대원분들이 계신 거고요?

○손인수 위원 다른 건 아니고 이번에 새롬동 주민분께서 119를 이용하셨나 봐요, 위급한 일이 있어서.

저한테 격려의 말을 꼭 해 달라,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말씀을 전해 달라고 해서 제가 대신 시민을 대표해서 감사 인사를 드리려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손인수 위원 119안전센터도 그렇고 민원실 직원분들도, 시청 6층에 있는 직원분들도 응대라든지 친절함을 시민들께서 굉장히 고맙게 느끼신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께서 직원분들 잘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여러 의회 일정 때문에 찾아뵙지 못했는데 2018년도에 트리쉐이드 화재가 났어요, 새롬동에서.

그때 다치신 소방대원이 계시거든요.

혹시 그분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손인수 위원 지금은 이분 어디 계시나요?

○손인수 위원 제가 시청에 계셨던 걸로 기억했는데 조치원으로 발령이 나신 건가 보지요?

(『여기 본부장 잠깐 근무하다가 이번에…….』 하는 공무원 있음)

어쨌든 이 자리를 빌려서 윤종혁 대원님에게도 제가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방본부 소관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훈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부서인 보건연구과, 환경연구과, 동물위생시험소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선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원장님, 319쪽 한번 봐 주시겠어요?

결산서 319쪽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하단에 보시면 인력운영비가 불용된 건가요?

○위원장 이태환 사전에 추경에서 정리는 할 수 없었나요?

○위원장 이태환 개원하고 초기 단계여서 미처 챙기시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향후에 원장님께서 이런 부분 관련해서도 불용되는 부분들을 사전에 예측 가능해서 정리할 수 있다면 그렇게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게 맞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선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부서인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보건의료과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근용 보건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보건소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보건소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차성호 위원 거수)

차성호 위원님.

○차성호 위원 차성호 위원입니다.

소장님, 코로나 관련 대응하시느라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신데요.

지금 조치원 지역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했잖아요.

○차성호 위원 관련해서 잘 대응해 주시겠지만 아까 내가 보건복지국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전에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신장 투석 환자들, 상당히 불안해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말씀드렸지만.

그분들 데이터가 있을 거예요, 차트에 보면.

그쪽하고 중복되거나 아니면 그쪽에 사시는 분이 없는지 면밀하게 살펴보셔서 그분들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해 주시고,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좀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박성수 위원 박성수 위원입니다.

소장님, 결산서 352페이지인데요.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사업이요.

이게 그러면 얼마까지 지원해 줄 수 있는 거지요?

○박성수 위원 최대 120만 원이요?

○박성수 위원 그러면 320만 원이면 이때 몇 명이 지원된 거지요?

○박성수 위원 지출이 됐는데 이건 뭐예요, 그러면?

○박성수 위원 혹시나 그래서 출산했을 경우에는 공단을 통해서 지원받게 되고요?

○박성수 위원 그러면 최대 120만 원이면 어떤 경제적인 여건 이런 것들이 고려되는 건가요?

○박성수 위원 혹시 저희 관내 학생 중에 실제 출산해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현황도 파악해 놓으신 게 있어요?

○박성수 위원 저는 여하튼 간에 이게 혹시 다른 식의 주홍글씨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교육청에서 실제로 조례도 만들어진 게 있으니까 이건 같이 잘 협의하셔서 그런 편견이나 이런 것으로부터 오해받지 않도록 잘 좀 해 주시고요.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이 저희가 작년도에 그럼 대상이 얼마나 됐던 거였지요?

○박성수 위원 작년도에는 101명이요?

○박성수 위원 올해는 어느 정도 되나요?

○박성수 위원 그러면 올해는 어느 정도까지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까?

○박성수 위원 어떤가요, 비율이?

저희가 미숙아라든지 높아지는 거예요, 아니면 비슷한가요, 쭉 봤을 때?

○박성수 위원 이게 그러면 절차가 어떻게 돼요?

○박성수 위원 그게 강행인가요?

○박성수 위원 벌칙 규정이 없지요?

○박성수 위원 계속해서 노력해 주셔야 할 것 같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326페이지에 맘편한 우리집 산후조리 지원 사업이요, 이건 우리가 위탁하는 건가요?

○박성수 위원 기관은 어떻게 선정하세요, 그러면?

○박성수 위원 그럼 관내에 몇 군데 정도 이렇게 지정해 놓고…….

○박성수 위원 스물한 곳이요?

○박성수 위원 올해는 예산이 얼마 편성됐지요?

이게 지난해에 저희가 본예산 편성할 때 일단은 보건소에서 전액 편성을 못 해 와서 의회에서 증액을 시켰던 거잖아요.

그때 6억 원인가요?

○박성수 위원 4억 8000이요?

○박성수 위원 그러면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소득에 상관없이 일단 다 대상이 됐었는데 올해 어떻게 돼 있지요?

중위소득 얼마…….

○박성수 위원 지금은 얼마나 돼 있어요, 실적이?

○박성수 위원 네, 부족함이 없나 제가 좀 부족해서.

○박성수 위원 그러면 예산 대비했을 때 얼마나 집행하신 거예요?

○박성수 위원 저희가 옛날에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하려고 했다가 복지부로부터 안 된다는 게 있어서 저희가 대표할 수 있는 어떤 복지를 선도하는 프로그램을 만든 거잖아요.

이유가 어떻게 됐든 일단 올해에는 그런 예산 사정 때문에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내년도에는 다시 이걸 좀 100% 원래 취지대로 그렇게 하실 계획이 있으세요?

○박성수 위원 예산부서하고는 얘기를 해 보셨나요?

○박성수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328페이지에 양치교실 사업이요.

이게 만족도나 이런 것들은 혹시 어느 정도 되는지 보건소에서 파악해 보고 계신 게 있나요?

○박성수 위원 뭐냐 하면 제가 참 안타까운 게 치아 우식 발생률이 우리가 다른 시·도보다 높더라고요, 아이들이.

그래서 이 사업을 진행했는데 전용교실로 운영 중인 데는 딱 한 군데 있더라고요.

대개 복도 이런 것들을 활용하고 있는데 이건 제가 봤을 때 ‘건강 100세’ 하면 가장 중요한 게 치아 건강이 제일 중요하지 않겠어요, 고른 영양 섭취를 위해서는?

○박성수 위원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양치 습관이나 이런 것들을 기르는 것도 다른 사회적 비용 따졌을 때 2018년도인가 자료를 보니까 치아 우식 등에 대한 걸로 해서 지불하는 비용이 아마 어린이 질병 중에서 두 번째인가 높았던 걸로 봤던 기억이 나서 이거는 교육청하고도 잘 논의하셔서, 저는 이런 사업은 시가 적극적으로 대응투자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아이들의 치아 우식 발생률이 낮게 유지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 좀 드릴게요.

○박성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차성호 위원 거수)

계속해서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리는데요.

326쪽에 보면 위에서 네 번째인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이 있어요.

보조금을 아마 반납하는 모양이지요?

정산 잔액.

○차성호 위원 대상자가 없어서 그런 건가요?

○차성호 위원 고위험 임산부라 하면 어떤 분들을 고위험 임산부 대상인가?

○차성호 위원 그럼 이건 의료기관에서 보건소로 미숙아·선천성 이상아처럼 보고하는 그런 체계예요?

○차성호 위원 아, 본인이 신청해야 하는 사항이에요?

○차성호 위원 그러면 의료기관에서 진단을 받은 다음에 본인이 고위험 임산부로 분류되고 또 그걸로 인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의료기관에서 어떤 안내를 해 줘요, 아니면 인지할 수 있는 채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차성호 위원 의료기관에서 이분들한테 안내를 해 준다?

○차성호 위원 그거는 아까 얘기했듯 박성수 위원님 언급하셨는데 이것도 의무적인 사항이에요, 아니면 어떤 내용이에요?

의료기관에서 그분들한테 안내를 해 준다는 거 아니에요.

어떤 근거가 있어요, 안내를 해 준다, 안 해 준다에 대한?

○차성호 위원 그분들이 안내를 못 해 주면, 안 해 준다거나 누락하면 실제 모르고 못 받을 수도 있겠네요.

○차성호 위원 보건소에서 산부인과 쪽에 적극적으로 홍보나 이런 거를 주기적으로 하셔서 빠져서 지원못 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보건소 보건행정과하고 건강증진과하고 보면, 364쪽하고 367쪽 보시면 성과지표가 있어요.

성과지표가 하나씩이거든요.

성과지표가 1개만 들어가 있는 이유가 있나요?

여러 사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위원장 이태환 나름 성과지표가 있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 내용을 좀.

○위원장 이태환 혹시 다른 분이, 답변 가능하실 분이 계실까요?

다른 부서나 보면 하나씩만 있는 것은 드물거든요.

보통 우리 보건소에서도 여러 사업들을 하실 텐데 그 안에서의 주요한 사업들이 있을 거예요.

그 안에서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도달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라든지 평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한 기준인 것 같은데 사업을 보니까 하나씩만 되어 있어서 이유가 뭔지 궁금해서요.

○위원장 이태환 성과지표를 우리가 형식적으로 하는 건 아닐 거 아니겠어요?

성과지표를 설정하는 이유가 분명 있을 텐데 보건소 안에도 늘상 계속 연차사업별로 하는 여러 가지 중요한 사업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 고려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위원장 이태환 아무튼 이 부분은요, 내부적으로 시 본청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시지요.

○위원장 이태환 보건소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인수 위원 거수)

손인수 위원님.

○손인수 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제가 상임위별 내역서를 가지고 있어서요.

혹시 이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손인수 위원 그러면 제가 그냥 과로 여쭤보겠습니다.

89페이지고요.

건강증진과에 기타수입이 1억 1700만 원이 잡혀 있는 게 있어요, 징수가 결정된 게요.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위원장 이태환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정확한 내역은.

○손인수 위원 그럼 매년 이렇게 예측하지 못한 징수결정액이 발생한다는 얘기인가요?

○손인수 위원 여기 보면 미수납액이 있어요.

이 현황도 답변이 어렵겠네요?

○손인수 위원 기타수입에서 그외수입만 말씀드린 거예요.

○손인수 위원 그러면 징수결정액 혹시 답변이 가능하실까요?

1억 1000만 원 정도가, 큰 금액이라서.

당초 예상을 하지 못한 금액이라서 혹시 어떤 내용인지.

○손인수 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만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95페이지입니다, 내역서상.

○위원장 이태환 손인수 위원님,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될까요?

○손인수 위원 네.

○위원장 이태환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손인수 위원 보면 산모·신생아 관리자원사업이 있어요.

하단에서 두 번째입니다.

4억 404만 원을 반납하셨거든요.

이것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손인수 위원 예산을 상당히 큰 금액인데 반납하는 게 아까워서요.

최대한 시에서 지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태환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앞서서 손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 관련해서 자료로 제출하실 내용 있으시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위원님 여러분 보건소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근용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부서인 시설관리과, 녹지관리과, 상하수도시설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주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금번 결산 관련돼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태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주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건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한 공공건설사업소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건설사업소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금번 결산 관련돼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네, 말씀 잘 들었고요.

이후에 공공건설사업소에서는 복컴 건립 사업을 맡고 계신데요.

추후에 우리 예산 확보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도 차질 없이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공건설사업소 소관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한 공공건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오전에 질의·답변을 마치지 못한 감사위원회 소관과 관련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민표 감사위원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자료 검토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검토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01분 회의중지)

(18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태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장님, 오늘 오전에 사실 감사위원회 소관 질의·답변 중에 익명 제보에 대한 건수에 대한 질의를 사실 현재의 상황까지 온 거거든요.

○위원장 이태환 저 역시도 구체적인 건수를, 답변을 원했던 거도 아니고요.

대략적으로 몇 건 정도의 익명 제보가 있는지 대략적인 수치 자체도 사실 답변이 안 됐습니다.

감사위원회의 역할이 무언인지 또 감사위원회에서 진행되는 여러 가지 감사들은 제보에 의해서 진행이 될 텐데 그거에 대한 자료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너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라고 판단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저뿐 아니고 여기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도 함께 이 자리에 계셨었는데요.

위원장님께서 이와 관련돼서 위원님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위원장님, 전반적으로, 체계적으로 특히 자료와 관련해서는 정리해 주시고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 드리고요.

위원님들 혹시 이와 관련돼서 감사위원장님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박성수 위원 박성수 위원입니다.

제가 감사위원회 관련돼서 정말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박성수 위원 오늘 보면서 아쉬운 부분이 있었고요.

독립적인 감사 기능을 더 발휘할 수 있도록 저도 계속 노력을 할 텐데요.

당부의 말씀 하나 드리면 감사위원회인 만큼 무신불립(無信不立)의 자세를 더 성실하게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태환 박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홍민표 감사위원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소관 부서별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 및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최종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과 심사 의견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16분 회의중지)

(18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태환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2019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재정건전성 악화에 따른 재정 운용 대책을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재원 부족 현상과 관련하여 종합적인 세입 증대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세외수입 미수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사업 계획을 꼼꼼히 검토하여 집행 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본 위원장이 말씀드린 사항은 향후 적극 개선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지금부터 이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19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의결과 관련하여 류순현 행정부시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류순현 행정부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2019회계연도 세종특별자치시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고로 내일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관 2019회계연도 결산 심사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62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