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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64회 제2차[폐회중]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2020.09.2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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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폐회중)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0년9월21일(월)

장 소 :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채택의 건

2. 세종시 행정수도완성 정책 추진 현황 보고·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제2차 회의)

1.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채택의 건

2. 세종시 행정수도완성 정책 추진 현황 보고 청취의 건


(14시04분 개의)

○위원장 유철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원식 위원님과 손인수 위원님, 채평석 위원님께서 개인 사정으로 인해 청가서를 제출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주 첫 회의에 이어 오늘 두 번째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 활동 계획안을 채택하고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시 집행부의 추진 현황 등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채택의 건

(14시05분)

○위원장 유철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 활동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희 부위원장님께서는 간략하게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윤희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부위원장 이윤희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특별위원회의 추진 배경과 위원회 구성 개요 및 활동 방향 등은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분야별 주요 활동계획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의 활동계획은 5개 분야로 세분화하여 수립하였습니다.

먼저 세종시법, 국회법 등 행정수도 세종 완성과 직결되는 법률 등의 조속한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국회운영위원회 위원 등 국회의원 면담을 통해 정책 건의 사항을 전달하고, 법률 개정 촉구안 등을 발의하여 개정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또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우선 추진해야 할 과제인 국회 세종의사당 등의 설치 촉구를 위한 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설치 촉구 결의안 발의 및 성명서를 발표하고, 관련 토론회, 심포지엄 등에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민단체·의회·시 집행부 및 타 시·도의회와의 공조 체계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석회의 등을 통해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과 관련된 현안과 문제점을 긴밀히 공유하고, 타 시·도의회를 방문하여 행정수도 완성의 당위성을 홍보하고 협력을 적극 요청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수도 완성과 관련, 집행부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현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률 개정과 논리 개발을 위한 정책 추진 상황에 대해 보고받고 점검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출입기자 간담회 및 각종 미디어 인터뷰 협조 등을 통해 대국민 홍보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유철규 이윤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이윤희 부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신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출범할 때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출범을 했는데 근자에 국회에서 이 명칭이 개정이 되었지요, 바뀌었거든요.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라고 이렇게 명칭이 바뀌었는데 이것은 여야 간의 합의에 의해서 바뀐 명칭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조를 따라가는 차원에서 명칭을 변경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우리가 세종시의회 차원에서는 당초에 행정수도완성특위로 출범하고 그 명칭을 현재로 이어받고 있긴 한데 근자에 국회에서 그런 개정이 있어서 한번 논의를 해 보면 어떨까 싶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노종용 위원 명칭 부분은 국회에서 지금 균형발전특위로 명칭 변경이, 어떻게 보면 약간 순화된 부분이 있다고 보거든요, 느낌이.

그런데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역이고 우리는 이해의 해당 시기 때문에, 의회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의지를 강하게 표현을 하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

그래서 현재 이 명칭이 의지 표명을 하기에는 조금 더 강한 메시지가 있는 위원회 같거든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종용 위원님 말씀은 선명성을 위해서는 그대로 유지하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노종용 위원 (마이크 꺼짐)네.

○위원장 유철규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 말씀하셨고요.

제가 사전에 말씀을 드리지 않고 회의석상에서 말씀을 드려서 송구스럽다는 말씀 드리고요.

국회에서 그런 개정된 부분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거고 꼭 명칭을 바꾸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차후에라도 공론의 기회가 있으면 한번 부탁을 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도 있는 대화와 의견 조율을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의견 조율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12분 회의중지)

(14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철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잠시 정회하고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명칭과 관련된 사항은 다음에 기회를 봐서 다시 한번 논의하도록 하는 것으로 하고요.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 활동계획안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세종시 행정수도완성 정책 추진 현황 보고 청취의 건

(14시24분)

○위원장 유철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세종시 행정수도완성 정책 추진 현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류제일 정책기획관께서는 좌석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류제일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관 류제일입니다.

자리에 배포해 드린 자료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내용은 행정수도 추진 경과, 행정수도 완성 필요성, 행정수도 완성 추진 전략 그다음에 행정수도 관련한 최근 동향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수도 추진 경과와 3쪽에 행정수도 완성 필요성 이 부분은 지금까지 계속 논의돼서 추진돼 왔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하고, 6쪽부터 행정수도 완성 전략 추진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집행부에서 행정수도가 집중적으로 이슈화됨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우리 시 자체적으로도 국회에 대응하기 위해서 가안으로 추진 전략을 만들어서 지금 지역구 의원님이나 민주당 특위 TF추진단에 같이 공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본 방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두 가지, 투 트랙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우선적으로 궁극적인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노력한다는 데 기본이 있습니다.

그와 별도로 저희는 투 트랙으로 단기 과제를 새로 뽑아서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인 행정수도 완성에 대해서는 크게 세 가지를 목표로 두고 추진하고 있는데요.

행정수도 지위 확보, 행정수도 건설 추진 체계 마련, 국회·청와대·정부부처 등 완전 이전에 목적을 두고 행정수도 완성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와 별개로 단기 과제로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과 미이전 중앙행정기관 이전, 세종행정법원·지방법원 설치 등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투 트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는 그동안 많은 논의가 진전이 있었던 세종의사당 건립에 집중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궁극적인 행정수도 완성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 위헌 결정을 치유하기 위해서 행정수도 지위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당초 행정수도로 계획되었으나 2004년 관습헌법으로 인해서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축소돼서 건설 중에 있습니다.

균형발전 선도 도시로서의 역할을 제한받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위 확보 방안으로 개헌, 합의 입법, 국민 투표 등 세 가지 방안이 가능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행정수도 개헌은 헌법 개정을 통해서 행정수도를 세종으로 명시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합의 입법은 여야 합의로 행정수도법을 제정해서 추진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단서 조항이 있는데요.

헌재의 기각 결정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3안으로는 국민 투표가 있겠습니다.

대통령이 행정수도에 대한 국민 투표를 부의해서 추진하는 게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금 민주당 특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2안 합의 입법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야당에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행정수도 건설 추진 체계안입니다.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행정수도 건설에 전담 기구인 대통령 직속으로 행정수도위원회를 두고 그 밑에 행정수도추진단을 구성해서 실무 지원을 하게 하는 구상안입니다.

세 번째는 국회·청와대·정부부처 등 완전 이전입니다.

행정수도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법령 및 제도 개선, 국민 합의 등을 거쳐 국회·청와대·정부부처 등을 세종시로 완전히 이전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 행정수도 완성 단기 과제인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입니다.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서 노력하면서 투 트랙으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헌 결정을 감안해서 국회 본회의장과 국회의장실은 서울에 그냥 두고 정부세종청사 관련 상임위 11개와 예결위 등을 이전하는 세종의사당 건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는 안입니다.

비효율 측면에서도 저희가 예전에 용역한 게 있지만 지금 저희가 11개 상임위가 내려오는 안으로 되어 있는데, 사무처에서 예전에 연구용역을 두 번 정도 했습니다.

그때 최적안으로 나온 게 11개 상임위, 그러니까 세종시 중앙부처가 내려와 있는 상임위는 다 내려와도 된다.

그래서 11개 상임위가 된 거고요.

여기에 플러스로 예결위라든가 사무처, 입조처 일부가 내려오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경과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주요 정당 5당 후보들이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에 대해서 공약을 하셨고요.

문재인 정부 국정 과제에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21대 총선 민주당·통합당 지역 공약에도 세종의사당 설치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법안은 2016년도에 20대 국회에서 국회법 개정안이 이해찬 의원님의 발의가 된 바 있습니다.

운영위 운영개선소위에서 두 차례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청회 개최 후에 재논의하기로 의결이 되었지만 21대 국회 선거로 인해서 이게 잠정 폐기된 상태입니다.

21대 국회에서 국회법 개정안이 2건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홍성국 의원님과 박완주 의원님께서 발의하셨는데요.

두 분은 공통적으로 내용은 같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행정수도 설치 근거를 마련한다는 조문은 똑같은데요.

박완주 의원님께서 한 것은 서울시와 세종시의 지역 간을 구분해서 상임위를 구분해서 설치한다는 문구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국회사무처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회사무처에서는 두 번의 연구용역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타당성에 대해서는 2017년 12월에 사무처와 시와 행복청 주관으로 해서 한국행정연구원에서 타당성 검토를 했는데 경제·행정·사회·정치적 측면에서 타당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2019년 8월에 국토연구원에서 용역을 했는데요.

이건 사무처에서 주관해서 단독으로 시행한 용역입니다.

이건 설치 운영 방안에 대해서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임위가 내려가는 숫자하고 거기에 대한 비효율성에 대해서 검토한 겁니다.

그래서 11개 상임위를 내려 보내야지 최적의 비효율 측면에서 감안할 수 있겠다 이런 의견이 나왔던 겁니다.

현재 국회사무처에서는 전담 조직을 구성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국회 최초로 벤처조직이라고 하는 전담 조직을 꾸려서 TF 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전담 TF 팀 밑에 실무 TF 팀을 또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만약에 내려갔을 때 운영 규모라든가 이런 걸 검토하기 위해서 실무진으로 꾸려진 추진단이 되겠습니다.

8월에 국회사무처에서 이 TF를 구성할 때 저희가 올라가서 같이 협의를 했는데요.

저희가 제안한 것은 어차피 내려오게 되면 법률이라든가 지원 대책이라든가 이런 걸 시 차원에서, 행복청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회사무처하고 시하고 행복청하고 LH를 다 포함하는 전담 조직 실무진을 꾸리자는 제안을 했고요.

국회사무처에서도 좋은 생각이라고 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사무처에서 TF 팀이 만들어져서 기본계획안이 일정 부분 되면 저희하고 같이 추진할 생각입니다.

정부에서는 지금 2019년도에 설계비가 10억 원이 포함되어 있고요, 2020년도에도 각 10억 원, 그래서 2021년 내년도 예산에도 설계비는 10억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비가 20억이 행특회계로 반영이 되어 있고요.

내년도 10억이 추가분으로 들어가 있는데 저희는 상징적인 측면에서 설계비를 국회 차원에서 추가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구두상으로 100억 정도 집어넣어서 상징적으로 국회 의사당 추진 의지를 보여 달라는 건의를 계속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추진 일정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아까도 운영위원회 개선소위에서 20대 국회 때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당이나 여당이나 이쪽에서 나왔던 내용 중에 하나가 공청회를 한번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게 적극적인 공청회가 아니고 운영위 차원의 공청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들 두세 명 모아 놓고 국회에서 질의·응답 식으로 해서 타당성을 따져 보자 이런 의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국회 운영위를 빨리 열어서 소위 차원에서 공청회 논의를 빨리해 달라.

그걸 해야지만 여야가 합의된 조건으로 반영돼 있는 설계비를 바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국회에 그런 방향으로 운영위원회를 빨리 소집해서 추진해 달라는 건의를 계속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11쪽입니다.

미이전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 사항입니다.

이건 당초에 아시다시피 대통령 직접 보좌 및 외치에 관련돼 있는 부처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내려왔는데요.

여기에 여성부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부를 내려오는, 그러니까 문구에서 삭제하는 발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입법 외에도 저희가 뒤쪽에, 32쪽에 참고 자료를 넣어 드렸는데 법 개정 외에도 대통령 직속 위원회라든가 관련 법에 해당되지 않는 위원회들은 직접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목록을 정부라든가 국회에 계속 제출해서 건의 사항으로 계속 보내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종행정법원 및 지방법원 설치 건입니다.

이건 제2의 행정법원을 세종에 설치하는 안이고요.

대전지방법원 세종지원을 설치하는 법안이 되겠습니다.

관련 법 개정안도 지금 다 국회에 발의된 상태입니다.

다음 12쪽은 현재 행정수도 관련 최근 동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까지는 행정수도가 국회 차원의 이슈화되지 못했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 세종의사당을 중심으로 논의가 많이 진행됐었는데요.

김태년 원내대표께서 교섭단체 연설에서 민주당 행정수도완성추진단을 구성하는 행정수도 완성의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행정수도 완성이 당초에는 행정수도완성추진단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행정수도완성이 특정 지역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 때문에 국가균형발전 및 행정수도완성추진단으로 변경한 상태이고요.

이 안은 추진단으로 일단 민주당에서는 가지고 가는데 야당에 특위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10월부터 12월까지 논의를 하자.” 이렇게 제안했는데 아직 답변이 없는 상태고요.

이 뜻에서 내용이 좀 바뀌었습니다, 제목이.

그래서 국가균형 및 행정수도완성추진단.

여야가 아마 특위가 구성된다고 하면 여기서 특별위원회로 바뀌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원식 단장께서도 인터뷰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가 있는데요.

올해에는 10월에 여야 국회 균형발전특위를 출범시키고 행정수도특별법을 제정하고, 12월에는 본회의에서 통과하자는 인터뷰를 하신 바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시도 올해 안에 국회 세종의사당 설립에 대해서는 저희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회 세종의사당 동향인데요.

국회법 개정안 발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홍성국 의원과 박완주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셨고요.

2021년 정부예산안 이렇게 반영되어 있습니다.

국회사무처 동향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담 팀을 구성해서 추진하고 있고 향후에는, 지금 10월부터 12월까지 국회사무처에서는 기본계획 수립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하겠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연구용역은, 기본계획안은 규모라든가 층별 위치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기 때문에 국회사무처 쪽에서도 적극적으로 이전에 대한 논의가 시작했다 이렇게 보고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거수)

이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추진단 구성에 우원식 의원님이 단장이 되셨는데 원래 우원식 의원님도 관계가 됐었나요?

저는 박범계 의원님이랑 이상민 의원님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이건 다른 쪽 조직인지 궁금합니다.

○정책기획관 류제일 이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추진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국회 세종의사당 TF 팀이 따로 있고요, 추진단이.

이것은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그것은 이전 기구에서 예전에 할 때 이상민 의원님이 위원장으로 그때 들어가신 거고요.

이것은 김태년 원내대표께서 하셨지만 당초에 추진단을 만들면서 추진단장은 우원식 단장님으로 처음부터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병행해서 별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순열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철규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충청권 민·관·정 협의회 있잖아요.

이 협의회 구성 및 주도를 어느 쪽에서 하고 있는지 혹시 아세요?

○정책기획관 류제일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당초에는 세종시에 있는 민간 대표 몇 분이서 인터뷰를 하는 단계에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민·관·정 협의체를 다 같이 만들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됐는데 거기에 충북의 민간단체 분이 계셨나 봐요.

지금 국가균형발전센터장 거기하고 저희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충청권 실무 협의회 안건으로 충북에서 먼저 제안을 한 겁니다, 그걸 듣고.

그래서 어차피 똑같기 때문에 그쪽에서 의견을 받아서 추진은 충북에서 말을 했으니까 충북에서도 같이 주도를 하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실무 위원회에서 기술자문회의에서 어차피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건 세종시가 주관이 되어야 하니, 그리고 이건 관 차원보다는 민간에서 주도해서 끌고 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게 민 차원으로 가는 것으로 협의가 됐고요.

그다음에 민관 이렇게 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저희가.

회의를 한번 했는데 일단 민에서 끌고 가되, 중심적인 역할을 해 줘야 되니까 국가균형발전센터를 만들었으니 거기에 있는 센터장이 간사를 해서 참석해서 민에서 끌고 가는 것으로 일단은 이렇게 협의가 됐고요.

여기 민·관·정 협의회에 참석하시는 분은, 일단 위원분들은 이렇게 했습니다.

각 시·도 자치단체장님 한 분씩 해서 네 분 그다음에 각 의장님 네 분 그다음에 지역구 야당, 여당을 원래 생각해서 당협위원장님을 한 분씩 해서 참석시키기로 했는데 야당 의원님들 여건이 좀 안 돼서 일단 여당 위원장님 한 분씩 해서 일단 위원을 구성했고요.

그다음에 각 시·도에서 민간단체에서 추천을 받아서 각 두 분씩 이렇게 해서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이번에 처음 하는 것은 28일에, 원래 8월에 준비했다가 코로나가 더 넓어지면서 연기하다가 28일 오전에 하기로 했는데 그때 처음에 하려고 했던 것은 시의원님하고 세종시에 있는 단체 분들, 참석자들 많이 모시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집합 장소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는 위원님들만 모시고 협약식을 하고 난 다음에 민간에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차피 관에서 처음 하는 거라서 우리 세종시가 주도적으로 이번 행사는 치러 주고 끝나게 되면 민에서 주도적으로 이끌 예정입니다.

상병헌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그 구성 협의 시점이 언제쯤이에요?

○정책기획관 류제일 구성 협의 시점이 8월 초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집행부에서 일련의 과정들을 진행할 때 의회하고 논의하거나 소통하는 게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게 아쉬움인데, 예를 들어서 세종을 포함해서 충청권 4개 권역이 모두 참여하는 거잖아요.

우리 세종시의회의 행정수도특위처럼 이런 특위활동을 하는 곳이 다른 지역은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의회 차원에서도.

그러면 이런 협의체를 구성할 때 특히나 집행기관에서 지금 표현하기를 세종시에서 주도적으로 주관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다른 시·도에 없는 우리 세종시의회의 특위를 적극적으로 고려해서 반영하고 입장을 관철시켜야지요, 적어도.

코로나 때문에 특위 위원들이 다 참석을 못 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특위 위원장이나 부위원장, 간사는 참여할 수 있도록 협의체를 구성할 때 그런 입장을 반영시켜야 되지 않을까요?

아쉬워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책기획관 류제일 이게 8월에 저희가 갑자기 안건으로 상정돼서 그 다음 주에 시·도 실무 직원들을 모아서 협의를 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날짜가 안 됐었고 아마 시에 특위가 안 됐었습니다.

날짜가 확정되면서 아마 의회 의장님하고 담당관실에는 저희가 기본안을 다 배포해 줬어요.

그 대신에 좀 죄송스러운 건 뭐냐 하면 일정이 촉박했었습니다.

일정이 촉박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됐는데 또 딜레이가 돼서 왔을 때도, 그러니까 당초에는 위원님들 다 참석시키는 것으로 협의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오케이가 됐었고.

그런데 코로나가 너무 확진이 되다 보니, 왜 그러냐 하면 따라오는 분들도 안에 못 들어가게 할 거거든요.

상병헌 위원 네,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러니까 중복이 되어서, 제가 말씀을 끊어서 미안하고요.

그러니까 특위가 구성되기 이전에 이렇게 진행됐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특위가 종료되고 막 구성을 했잖아요.

그 텀이 있었을지라도 이어서 특위가 구성되리라고는 부서원들 대부분 다 짐작을 하고 있었던 부분인데 “특위가 구성되면 최소한 이 정도는 참여해서 같이 의견도 개진하고 정보도 공유하고 이런 의식, 노력은 있어야 된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명단이 불변한 명단이 아니라면 제가 드린 말씀도 참고해서 변경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상병헌 위원님, 류제일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6페이지 보면 시민단체·의회·집행부하고 공조를 마련한다고 했는데, 계획안에 보면요.

우리 시에서 행정수도나 국가균형발전 관련된 시민단체 몇 군데나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어떻게 되는 건지.

○정책기획관 류제일 행정수도 완성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은 시민주권세종회의 거기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국가균형발전센터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대부분 센터를 통해서 민간단체하고 협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첫 번째 말씀하셨던 시민주권…….

○정책기획관 류제일 지방분권세종회의.

이윤희 위원 지방분권세종회의요?

○정책기획관 류제일 네, 그렇게 하고 추가적으로 저희가 단기 과제로 추구하고 있는 법원 설치 이거 관련해서도 지금 민간단체가 새로 구성이 됐습니다.

구성이 돼서 아마 내일 오전 정도에 저희 실무진하고 미팅을 한번 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이윤희 위원 저희가 향후 활동을 추진하게 되면 아까 말씀하셨던 지방분권세종회의 혹은 세종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여기 두 군데하고 같이 공조해야 하는 상황인가요?

거기 안에 각 몇 분 정도가 계신지 알 수 있나요?

굉장히 많은가요?

○정책기획관 류제일 네, 많습니다.

이윤희 위원 많아요?

양쪽으로 나누어진 거라고 봐야 되나요?

○정책기획관 류제일 집행부가 분과 구성이 13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과만.

이윤희 위원 그런데 그냥 보면 내용으로는 거의 비슷한 일을 하는 곳이잖아요.

최근에 생긴 것 같은데, 2개가.

예전에는 이름 못 들어 본 것 같거든요.

○정책기획관 류제일 2년 정도 됐습니다.

이윤희 위원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가요?

○정책기획관 류제일 아니요,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는 올해 들어간 겁니다.

이윤희 위원 올해, 그렇지요.

올해 거고, 지방분권세종회의는요?

○정책기획관 류제일 (관계 직원에게)세종회의는 2년 정도 됐나요?

○기획담당 권오수 (직원석에서)참고로 말씀드리면 그게 행정수도완성시민대책위원회라고 예전부터 있던 조직이고 최근…….

이윤희 위원 그건 굉장히 오래됐는데요.

○기획담당 권오수 (직원석에서)네, 작년부터 이름을 바꿔서 ‘지방분권세종회의’라는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저희가 의회에서 활동을 하려면 양쪽을 같이 다 콘택트를 해야 하는 상황이네요?

○정책기획관 류제일 네.

이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성호 위원 (마이크 꺼짐)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위원장 유철규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차성호 위원입니다.

지방균형발전센터?

아니,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그거는 태생이 어떻게, 어디에 근거해서 생긴 거예요?

○정책기획관 류제일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어 주셨던데요.

차성호 위원 어디에서요?

전 행복위?

○정책기획관 류제일 네, 그래서 작년 연말에 조례가 통과돼서 그게 대전세종연구원에 공공 위탁사무를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센터장은 어떻게 선임이…….

○정책기획관 류제일 대전세종연구원에서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차성호 위원 공개모집을 했다고요?

○정책기획관 류제일 네, 그래서 처음에는 입후보자가 없어서 재공고 나가고 그렇게 해서 뽑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공고를 며칠간 해요, 보통?

○정책기획관 류제일 보통 10일 정도 합니다.

차성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큰 틀에서는 같은 내용이긴 한데요.

제가 한 번 더 강조 삼아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말씀 나왔지만 지방분권세종회의 성격이라든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회원의 한 명으로 들어가 있고 또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이게 존경하는 박성수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고 행복위에서 논의해서 통과를 한 건데 이게 모집 공고를 한 번 해서 잘 안 돼서 두 번째 됐다는 얘기는 처음 들었습니다.

그건 사실과 좀 다른 것 같고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집행부에서 일련의 과정을 쭉 거칠 때 우리 의회를 협의 내지 하는 데 좀 뭐라고 해야 되나,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소통하는 데 거리감이 상당히 있어 보여요, 제가 보기에는.

심지어 민간단체까지도 세세하게 파트너 삼아서 하고 있는데 정작 민의의 대의기관인 의회하고는 이런 대화들을 심도 있게 하는 경우를 제가 잘 못 봅니다.

특위가 구성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대체적인 흐름이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기조는 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더군다나 관련된 특위가 만들어졌잖아요.

어느 단체보다도 우선적으로 논의하고 해야 할 대상이 특위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은 숙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는 과정에 저도 잠깐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1쪽 관련된 사항인데요.

미이전 중앙행정기관을 추가 이전하겠다고 하셨는데 전에는 연구기관도 추가 이전 관련된 내용이 포함돼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빠진 건가요, 아니면 이쪽에 표현을 안 하신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관 류제일 일단 미이전 행정기관은 저희가 지금 법안으로 발의된 게 여성가족부가 있기 때문에 문구를 집어넣었고요.

○위원장 유철규 아니, 아니요.

○정책기획관 류제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밑에 보면 이전 대상이 여성가족부와 법 개정 없이 이전 가능한 위원회 등은 별도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아니요, 그거 말고 연구기관.

지금 연구기관, 국책연구기관 등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책기획관 류제일 그런데 연구기관이라고 예전에는 문구를 같이 썼었는데요.

이게 지금 각 지자체에서 행정수도 완성이 지역의, 세종시만을 위한 이의 제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혁신도시 시즌2가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추진하고 있지만 외부적으로는 또 공공기관까지 우리가 다 끌어오려고 한다 이런 모습 때문에 문구는 그렇게 표현을 안 했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실제적으로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지만 우리 특별위원회 관련되어서는 내용이 빠져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정책기획관 류제일 그렇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공기업도 있고 마찬가지지만 저희는 정부기관에 연계되어 있는 것을 우선적으로 추진한다 이렇게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네, 잘 알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했던 지원센터랑 지방분권세종회의요.

지원센터는 따지면 보조기관이잖아요.

우리 시에서 거기 센터장의 인건비나 이런 것이 다 나가는 것이지요?

○정책기획관 류제일 네, 나갑니다.

이윤희 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되면 완전히 시민주도 이런 것과는 다르다고 해석이 되기는 하는데, 그러면 지방분권세종회의에도 우리 시에서 일부 지원해 주는 것이 있나요?

○정책기획관 류제일 거기에는 특별히 보조금이 나가는 것은 없고요.

이윤희 위원 그런 건 없어요?

○정책기획관 류제일 회의를 할 때 필요하다고 하면 해 준 만큼에 대한 것은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윤희 위원 그럼 위에 센터랑 여기랑은 완전히 내용이 다르다고 해석해야 되겠네요.

그냥 민간단체라고 보기에는, 그렇지요?

○정책기획관 류제일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가 저희가 위탁을 준 거거든요.

그런데 목이 보조금이 아니라 출연금입니다.

출연금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주게 되면 결산을 해서 감안을 다 합니다.

이윤희 위원 향후 시민들과 같이 움직여야 하는 부분이라 제가 여쭤본 것이고요.

센터의 임원진이라든지 센터장 그쪽의 구성은 알 수 있지요?

저희도 연락도 하고 해야 하잖아요.

○정책기획관 류제일 저희가 조례에 센터장, 연구위원, 관리직 1명 이렇게 해서 3명으로 정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3명을 다 채용해서 지금 있고요.

연관되어 있는 것은 준비를 해서 의회에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드리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밑에 시민단체에서 하는 지방분권세종회의도 임원진 명단을 주시면 연락도 하고 움직일 수 있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류제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이윤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류제일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지금부터 내년 상반기까지가 우리 세종시가 진정한 행정수도로 완성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시기이자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종시의 당초 출범 취지대로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고 전국이 고루 잘사는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세종시는 행정수도로 반드시 완성되어야만 합니다.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시민단체, 의회, 시 집행부 등 각계각층의 협력과 의지가 결집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도 오늘 채택한 활동계획을 충실히 이행하여 행정수도 세종 완성에 힘을 보탤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자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8분 산회)


○출석위원(11인)
유철규이윤희노종용박용희상병헌서금택이순열이영세이재현
임채성차성호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류제일
기획담당권오수
○전문위원
  김영인
○기록공무원
  김보경  이연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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