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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65회 제4차 대학캠퍼스유치를위한특별위원회(2020.10.2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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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대학캠퍼스유치를위한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0년10월23일(목)

장 소 : 대학캠퍼스유치를위한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4차 회의)

1. 세종시 대학캠퍼스유치 실행계획 연구용역에 대한 보고 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제4차 회의)

1. 세종시 대학캠퍼스유치 실행계획 연구용역에 대한 보고 청취의 건


(15시01분 개의)

○위원장 상병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대학캠퍼스유치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지난 9월 3일 세 번째 회의에 이어 오늘 네 번째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동안 각종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 처리 등 바쁜 의정활동을 소화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쁜 여건 속에서도 금일 개최된 회의에 참석해 주시어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대학 유치 관련 업무 조정이 이루어져 경제산업국 기업지원과에서 문화체육관광국 교육지원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금일 부서 변경에 따른 인사 소개 및 시 추진 대학 유치 관련 연구용역 업무 보고를 받고자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체육관광국장으로부터 부서 변경 등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업무 조정 사유 및 시기 등에 대해 말씀해 주신 후 직원 소개를 해 주시기 바라며 소개가 끝난 후 향후 업무 추진 등과 관련한 대표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입니다.

그동안에 세 차례에 걸친 대학캠퍼스유치특별위원회가 기업지원과 중심으로 해서 논의가 잘 되어 왔던 것 같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저희 집행부에서는 대학 사무와 관련된 일원화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대학 유치를 효율적으로 하고 유치된 대학 또 기존 대학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사무를 일원화시키고 통일된, 일관된 기조 위에서 대학 정책과 유치가 같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는 인식과 공감대가 있어서 저희 내부 토론과 또 조정 절차를 거쳐서 저희 국에서 받게 됐다는 과정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일과 관련해서 추진하게 될 저희 담당 과장과 사무관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준 교육지원과장입니다.

교육지원과 황선득 사무관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소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향후 업무 추진 등과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간략히 하셔도 좋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이 건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기존 부서에서 많은 고민도 해 왔고 또 우리 시가 자립 기반을 만들고 완성된 도시로서 나아가기 위해서 많은 노력과 지혜를 모았고 정책들을 수행해 왔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기존에 해 왔던 업무 영역들이 훼손되지 않도록 또 특별위원회에서 제시해 주셨던 여러 가지 좋은 방안에 관해서 저희들이 잘 이해하고 같이 협조하면서 잘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국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새로 업무를 맡으신 문화체육관광국장님, 교육지원과장님 그리고 담당 사무관님, 주무관님 진심으로 반갑고 환영합니다.

앞으로 대학 유치와 관련하여 적극적인 활동과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아울러 우리 대학특위와 협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학 유치와 관련된 사항들을 공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시에서 2021년도 추진 예정인 세종시 대학캠퍼스 유치 실행계획 연구용역과 관련하여 용역 세부 내용 및 용역비 산출 내역 등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세종시 대학캠퍼스유치 실행계획 연구용역에 대한 보고 청취의 건

(15시06분)

○위원장 상병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세종시 대학캠퍼스유치 실행계획 연구용역에 대한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이홍준 교육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과장 이홍준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이홍준입니다.

그동안 특위가 구성돼서 위원님들과 기업지원과가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것으로 저희들이 확인하고 또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업무 인계는 받았지만 보다 정확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세심하게 살펴 나가면서 일을 하도록 하겠고요.

앞으로 위원님과 기업지원과에 도움을 받아서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장을 넘기시면 보고 순서는 첫 번째로 대학캠퍼스 유치 실행계획 연구용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대학 유치 관련 협의체 참석 현황과 행복청의 공동캠퍼스 입주 신청 접수·결과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시의 대학캠퍼스 유치 실행계획 연구용역입니다.

개요로는 착수일로부터 6개월이고요.

사업비는 1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 상황으로는 시 차원의 대학 유치 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요.

2020년도 연구용역 심의위원회 심의 자료가 8월 18일에 제출되어 이번 10월 7일 정기회의에서 심의되어 원안 가결된 바 있습니다.

주요 과업 내용으로는 시간적인 범위는 2021년부터 2030년까지가 되겠습니다.

공간의 범위는 시의 4-2생활권이 되겠고요.

내용적 범위로는 대학캠퍼스 조성 전략 유치 그리고 신규 건립 비교 분석과 향후 시 추진 방향이 선정되겠습니다.

그리고 종합대학 등 건립 모델 구축과 소요재원 및 재원 마련을 위한 자체 수익 창출 모델 개발 등이 되겠습니다.

과업의 주요 내용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단에 보시면 첫 번째로 학령인구 감소 등에 따른 대학 재정 관련 대학 내 이전 여건 분석과 시 출범 이후 대학을 유치하지 못한 원인과 그에 대한 지원 여건을 분석하는 시 대내외 환경 및 영향 분석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국내외 다양한 사례 분석을 통해서 시에 적용 가능한 시사점을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대학과 공립대학 그리고 사립대학 나아가 우리 시가 추구하는 AI와 스마트시티 등 미래 분야의 국립대학 설립 검토 등 대학캠퍼스 조성 실현 전략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대학캠퍼스 수익 창출 모델 개발 및 지자체의 지원 계획 수립을 하기 위해서 적정한 수준의 수익시설 구성 및 유치 발굴하는 부분 그리고 시 지원 범위 및 규모, 행복청 등 관계 기관의 지원 필요성을 도출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시 종합대학 건립 공감대 형성을 위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하기 위해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공감대를 형성해서 정책의 우선순위를 확보하는 데 목적을 두겠습니다.

그리고 용역내용 보고 및 전문가, 관계부처, 대학 등 패널 토론 등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은 우선 올해 내년도 본예산을 확보하고, 내년 초에 연구용역과 입찰 그리고 계약을 체결하고 과업을 수행하는 6개월의 기간을 거쳐서 적어도 내년 9월까지 연구용역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논의해 주실 사항으로는 위에서 말씀드린 사항 이외에 연구용역 과업 내용에 추가로 담을 필요가 있는 사항을 제안해 주시면 되겠고요.

시 차원의 행정적·재정 지원 방안 등 대학 유치 방안의 전반적인 사항 부분들을 논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스에 보시면 현재 행정중심복함도시 신개념 캠퍼스타운 마스터플랜 공모 용역을 LH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용역 기간이 준비되어 있으나 내년 7월까지 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사업비는 4억 원이고 현재 진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3쪽에 연구용역 원가계산서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4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대학 유치 관련 정부부처에 참여하는 우리 시 협의체 참석 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인된 참석 협의체는 공동캠퍼스입주심사위원회 그리고 투자유치협의회, 행복도시대학유치협의회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한 시점은 올해를 기준으로 했고요.

대학 유치 지원 사무가 이관되어 현재 저희들이 협의, 우리 부서에서 협의·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공동캠퍼스입주심사위원회는 행복청에서 하고 있고요.

올해 세 번을 개최했습니다.

위원회 참석은 국장님이 되겠고 그동안 회의 내용으로는 공동캠퍼스 조성 현황 및 입주심사위원회 운영·평가 지침안을 검토하는 부분 그리고 공동캠퍼스 입주 모집 공고문 검토·세부 사항이 논의되었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다음 주 10월 29일 입주심사위원회가 예정되어 있어서 저희 국장님께서 참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국무조정실에서 하고 있는 투자유치협의회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우리 과장이 참석을 했고요.

행복도시 내 국내외 대학 유치 및 공캠 조성사업 추진 현황과 서울대 행정대학원 유치 현황 및 추진 방향 등이 논의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행복청에서 하고 있는 행복도시대학유치협의회가 되겠습니다.

올해 한 번 열렸고요, 행복도시 대학 유치 모델에 대한 협의와 활성화를 위한 기관별 개선·지원 과제 등을 발굴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5쪽에 협의체 구성 현황은 자료를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 보고 과제인 4-2 공동캠퍼스 입주 신청 및 접수 결과가 되겠습니다.

지난 10월 12일부터 16일, 5일간 입주 신청을 행복청에서 받았습니다.

모집 규모는 임대형 1개 필지 3만 4000㎡ 그리고 분양형 8개 필지 13만 1000㎡가 되겠습니다.

박스에 보시면 위치는 4-2생활권에 60만㎡가 되겠습니다.

임대형과 분양형이 있고요, 예상 정원은 3000∼4000명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지난해부터 2023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약 2000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16일까지 5일간의 접수 결과를 보게 되면 총 13개 대학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중복되는 부분을 같이 포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대형으로 8개 대학 해서 4만 2000㎡ 입주 신청을 해서 면적 기준 경쟁률은 1.23 대 1이 되겠습니다.

분양형은 5개 대학 11필지 입주 신청이 되었고 경쟁률은 1.4 대 1이 되겠습니다.

임대형으로 신청한 대학은 별표에 보시면 서울대, 우송대, 충남대, 충북대, 한국전통문화대와 한남대, 한밭대, KDI 국제정책대학원이 되겠습니다.

분양형 5개 대학은 충남대, 한밭대, 건양대, 경일대 그리고 공주대가 되겠습니다.

향후 일정으로는 29일에 입주 심사를 개최하고 올해 안으로 의견과 토론을 통해서 우선 협상자를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입주 협의 및 입주 기관 심의와 입주 승인이 2021년 2월 10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7페이지에 보시면 공동캠퍼스 입주 심사 기준 및 입주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입주 심사 평가 기준에 보시면 대학 및 외국 교육기관과 연구기관으로 분류가 되어 있음을 말씀드리고요.

이번에 신청한 부분들은 다 대학으로 되어 있어서 상단 박스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금 보고받은 세종시의 대학캠퍼스 유치 실행계획 연구용역 관련 전반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받은 내용 또는 궁금하셨던 사항 등에 대해 질의를 해 주시고 해당 과장 또는 국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국장님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존경하는 박성수 위원님하고 용역심의위원회 위원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심의를 할 때, 그러니까 대학캠퍼스 유치 실행계획 연구용역 용역비 심의를 할 때요.

논의를 심도 있게 하기는 하지만 이견이 있는 모습을 거치지 않고 쉽게 넘어갈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몇 가지 지점에 대해서 발언하시는 위원님들이 계셔서요.

그중에 하나가 용역비 1억 3000이 어떻게 계상이 된 건지 그게 하나 궁금하고 그다음에 이 용역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이 용역비가 적정한 액수인지 이런 질의들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여기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신개념 캠퍼스타운과 관련된 LH의 용역비는 4억 원이고 몇 년 전에 고려대 세종캠퍼스에서 이전을 전제로 용역을 수행한 바가 있었는데 역시 3억 정도 용역비가 있었답니다.

그에 비하면 우리 시에서 하는 이 용역비가 규모가 작은 게 아닌가 이런 질의들이 있었는데 혹시 국장님 아시는 내용 있으시면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정확한 팩트는 좀 더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위원장님 말씀 주신 것처럼 용역심의위에서 1억 3000의 예산 규모로는 성과가 있는 또 내용이 풍부하게 잘 담긴 질적인 측면에서 걱정스럽다는 지적의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상대적으로 비교됐던 것들이 아까 말씀 주셨던 것 중에 고려대학교에서 대학 이전과 관련해서 3억 원의 용역을 수행했다는, 참석하는 위원분 중에 한 분이 그런 말씀을 주셨고 삼일회계법인의 많은 연구진들을 동원했고 원가에 대한 분석부터 굉장히 다양한 연구들이 집중적으로 그렇게 진행됐던 것으로 설명을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용역이라는 것이 아시는 것처럼 어떻게 과업을 설계하고 어떤 내용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용역의 결과에 대한 설계, 과업지시 이런 내용에 따라서 용역의 사업 규모, 사업비가 결정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연구용역에 대한 원가계산이 대개 학술연구용역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회의비나 현장조사비 이런 것들이 구성 항목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저희들이 대학 유치와 관련돼서 구체적인 설계에 관해서 제가 정확한 것을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1억 3000에 나오게 된 과업지시 이런 것들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제가 알지 못하지만 일단 그거에 관해서는 교육지원과장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되, 다만 중요한 것은 저희가 이 연구용역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연구용역의 결과물이 어떤 내용인지에 관해서 특위와 집행부가 같은 인식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규모 이전에 연구의 내용과 연구의 설계 이런 부분에 관해서 충분히 협의하고 논의해서 결과물을 같이 바라보는 시각을 유지시키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상병헌 국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연구용역비 규모와는 큰 영향이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설계에 따라서 비용이 더 들어갈 수도 있고 이게 적정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다를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특위하고 우리 시하고 결과물에 대한 어떤 것들을 기대하고 있는지에 관해서 서로 인식을 같이하는 것이 선행돼야 하고 그것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연구용역 수행 기간을 결정하게 되고 그러면 대개 보면 인건비 부분이 많이 차지하게 됩니다.

현장조사가 많아지면 보조 인력이 그만큼 많이 들어가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인건비가 많이 늘어나는 거고 또 여러 가지 자료조사나 이런 게 기간들이 오래 걸리면 인건비 쪽에서 매월 지급되는 월액 인건비가 많이 늘어나게 되고 회의가 많이 필요하면 또 회의비가 많이 들어가고 이런 원가 구조상의 인건비,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 뭐 일반관리비나 이윤이나 이런 것들은 법정 요율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별문제가 안 됩니다만 실질적으로 목적물에 따라서 어떻게 수행하는지 기간과 이런 것들이 결정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혹시 안병철 사무관님 보충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기업정책담당 안병철 기업지원과 안병철 사무관입니다.

저희들이 대학 유치 실행 연구용역을 설계할 적에 저희들이 학술용역 위주로 하다 보니 지금 말씀하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조사비라든가 출장비라든가 아니면 정책세미나에 대한 부분이 많이 개선되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1억 3000 정도 저희들이 원가분석을 해서 올려놓은 상황이고요.

위원회라든가 아니면 교육지원과 쪽에서 우리 집행부하고 협의를 해서 실행비 쪽으로 조사비라든가 학술연구회에 대한 출장비라든가 정책세미나라든가 이런 부분에 지원할 부분이 있다면 추가적으로 용역비는 좀 늘려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그러면 이게 지금 예산이 예산부서로 넘어갔을 건데 구체적인 방법을 어떻게 진행하지요?

○기업정책담당 안병철 저번에 용역심의위 때도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요.

일단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늘리는 방안이 있고요.

추가적으로 용역 시기가 6개월이다 보니 내년도 추경에 좀 더 태워서 실행 시기를 늦추는 방안도 있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사무관님 말씀 잘 들었고요.

나오신 김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심의위에서도 잠깐 나온 얘기이긴 한데 장기적인 관점에서 종합대학 유치뿐 아니라 다른 전략, 그러니까 “우리 시에 시립대학 설치 필요성도 있다.” 이 문구를 가지고 그때도 약간 갑론을박이 있었는데요.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기업정책담당 안병철 저희는 국립대학이든 사립대학이든 기존 대학을 유치하는 방향도 있고 국립대학을 신설하는 방향도 있고 여러 가지 방향을 검토하는 과정에서요.

저희들이 시에 있는 대학 관련해서 경제부시장님 쪽에서 그런 아이디어를 하나 주셔서 기간이 남았지만 향후에는 장기적으로 봐서 시립대학도 검토해 볼 만하지 않느냐, 장기 플랜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저희들이 관련 특성화 대학, 기술 관련 4차 산업이라든가 신성장 부분에 대한 특성화 대학을 유치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초창기적으로 단과대학이나 그런 대학을 유치하면서 장기적으로 봐서는 시립대학까지 확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의견이 있어서 하나의 예시로 담아 놓은 사항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사무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행복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학연의 마스터플랜 연구용역이요, 여기 안에는, 지금 어느 정도 연구용역이 진행된 거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제가 그 내용을 알지 못해서요.

이윤희 위원 전혀 모르시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네.

이윤희 위원 제가 약간 궁금한 게 원래 행복청에서 우리 세종시에 외국대학도 유치를 하겠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현재 상황은 그게 진행이 된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혹시 여기 마스터플랜 공모 연구용역 안에는 외국대학을 유치하거나 이런 내용이 담겨 있지 않은지, 최소한의 어떤 내용을 담고 연구용역을 진행하는지 알아야지 우리 시가 하는 방향하고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을 한번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 부지 보면 공모형하고 해서 분양형이 8필지고 그것에 대한 게 나와 있지요, 아까 보셨듯이.

그런데 이게 시 대학캠퍼스 전체 부지인가요?

혹시 기업지원과에서 답변이 가능한가요?

○위원장 상병헌 안병철 사무관님 해 주시겠어요?

○교육지원과장 이홍준 (공무원석에서)제가…….

○위원장 상병헌 과장님이 해 주시지요.

○교육지원과장 이홍준 교육지원과장 이홍준입니다.

이게 원래 부지는 굉장히 큰 규모고요.

그중에 임대형과 분양형을 일정 부분만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임대형은 3.4만 그리고 분양형은 13.1만으로 전체 면적은 가운데에 있는 4-2생활권에 60만㎡.

이윤희 위원 60만, 그렇지요?

○교육지원과장 이홍준 네, 그렇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러면 향후 행복청에서 다른 더 큰 대학을 유치하거나 종합대학을 유치한다고 하면 부지는 충분히 있다고 보는 거네요.

○교육지원과장 이홍준 일단은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공간 임대형과 분양형 캠퍼스를 구역별로 나누는 거기 때문에 나머지 부지들에 대해서는 현재 어떠한 형태의 검토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나 한 사항은 저희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대학 유치를 하는 그런 규모와 학교가 원하는 거에 따라서 사이즈가 달라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지금 분양형으로 등록한 거 중에 1.4 대 1 이렇게 약간 다르잖아요.

약간 오버가 된 경우인데 그러면 그 안에서 실제 우리 대학 부지에 분양을 원하는 대학이 더 많은 부지를 원한다면 이게 더 추가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는 건가요?

○교육지원과장 이홍준 이거는 그렇지는 않고요.

이윤희 위원 그렇게까지는 안 되고.

○교육지원과장 이홍준 각 분양을, 한 예를 들어서 임대형 캠퍼스는 한 곳이기 때문에 규모가 3.4로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 부분은 큰 이견이 없을 것 같은데.

이윤희 위원 분양형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교육지원과장 이홍준 분양형에 대해서는 필지가 현재 8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8개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 중에 보시면 8개 중에 1개가 그쪽은 아예 신청을 안 했습니다.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윤희 위원 1개라 그러면, 8개 필지인데 분양형에 저번에 행복청 거기에다 한 게 5개 대학이잖아요.

그중에서 한밭대랑 충남대 같은 경우는 임대형에도 같이 그걸 한 거지요?

○교육지원과장 이홍준 네, 충남대는 임대형도 신청을 일단 했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렇지요.

한밭대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맞습니다.

한밭대도 그렇게 보이는데요.

○교육지원과장 이홍준 네, 한밭대도 있고요.

이윤희 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되는 경우 같으면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게 1.37 대 1 이렇게 되면 오히려 그게 된 거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 안에서 그냥 자르는 건지.

○교육지원과장 이홍준 네, 이 구역 안에서 결정되는 것으로 일단 알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자르는 걸로,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종합대학을 유치하기 위해서 시에서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연구용역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기존에 연구용역을 진행했던 거랑, 고대에서 했던 거랑 행복청에서 마스터플랜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거랑 우리 시에서 최소한 내용은 다 숙지되고 진행돼야 될 것 같은데 종합대학이나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방향이라도 잡는 게 있어요, 종합대학 관련해서는?

시립대는 나중이라고 본다고 치면 결국은 연구 목적이 이건데.

○교육지원과장 이홍준 저는 이거를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동안에 우리 시가 출범 과정에서 대학 유치 이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우리 시가 별도로 보유하고 있는 땅이 없는 상태였고 또 신도시 지역은 LH와 행복청이 주도한 형태에서 대학 유치를 해 왔기 때문에 실제 저희들이 조례나 이런 상황으로는 대학 유치 관련된 부분들이 우리 시 조례에는 명시돼 있었으나 제도를 이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위원장님께서 대학 유치를 위한 본격적인 발을 담그시고 노력을 해 주신 부분들이 결국은 특위도 만들어지고 기업지원과도 그동안 해 왔던 부분에 있어서 탄력을 받아서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번에 하는 대학캠퍼스 유치 실행계획 연구용역은 어찌 보면 기본계획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그림을 그려 나가는 단계로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이 부분은 제가 연구용역을 맡고 검토를 하게 되면서 느낀 부분이었는데 이번에 연구용역 과제가 보면 공간적인 범위가 4-2생활권으로 국한돼 있다는 게 조금 어려움이, 제가 볼 때 그게 눈에 띄더라고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 우리 세종시가 가지고 있는 레인지(range)가, 세종시 전역으로 봐야 될 텐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어떻게 담아 나갈지는 조금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자면 아까 김성수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용역비라는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를 과연 용역비를 더 올려야 될 것인지 아니면 현재 잡혀 있는 수준에서 주요 과업의 내용들을 일정 부분 수정해서 나가야 될 것인지 이런 고민들도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위원님들께서 한 번 더 말씀을 해 주셨으면 하는 싶은 생각이 들었고요.

만약에 그러려고 한다면 현재 2040도시계획이 마련 중에 있는데 2040도시계획에 대학과 관련된 부분들을 조금 포함시켜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하는 것이 저희들이 대학 유치를 위한 방향성을 짚는 데 힘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연구용역에서 담아낼 수 있는 부분들을 봤을 때 시립대학 부분은 일단 제 사견으로는 조금 늦춰야 되지 않을까, 별도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시립대학이라는 부분들이 우리나라 광역에 보면 다 있는 것은 아니고 7∼8개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제가 알기로는 충북에서 도립전문대로 해서 단과대학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시립대학을 하게 된다면 아마 시의 전체적인 규모라든가 학령인구 또 시가 요구하는 방향들 이런 부분들이 같이 맞춰져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제가 간단하게 생각되기로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시기를 늦춰서 별도의 과제로 남겨서 한번 진행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일단 과업 내용에 있어서만큼의 이런 부분들이 현실성 있느냐 하는 부분들도 고민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짧게 본 내용이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이 조금 더 같이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윤희 위원 네, 과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업무에 적응하는 데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한 거 같기도 하고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많이 논의가 혹은 정립을 잡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여기도 마스터플랜 연구용역 행복청 거 보면 추진 목적 자체가 이것도 약간 신개념의 캠퍼스타운 조성이라고 되어 있어서 어떻게 보면 비슷할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내용 자체가 다를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안에서 꼼꼼히 같이 논의하셔서, 어떤 방향이 우리 시에 가장 적절한지 이거에 대한 거를 잡는다고 하신 거니까 향후에도 그런 것은 저희하고도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제가 한 말씀…….

○위원장 상병헌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이윤희 위원님이 포인트를 잡아 주시고 말씀해 주신 거 같아서 제가 몇 가지 첨언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여기서 제시되고 있는 주요 과업 내용이 네 가지로 제출되어 있는데 과업 내용이나 이런 것들도 다시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시가 원하고 있는 대학의 유치와 유치 이후에 어떻게 대학이 이 자리에, 우리 세종시에 뿌리를 잘 내리고 지방대학이 문제 대학으로 남지 않고 여기서 정말 잘 활성화되고 대학 기능을 발휘하고 젊은이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제대로 된 세종시의 지방대학으로서 경쟁력을 갖게 하는 방안은 뭐가 있는가까지 고민하면서 시야를 넓게 하기도 하고 기본적인 기초를 다지는 연구용역이 돼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 주셨던 신개념 캠퍼스와 관련된 연구용역 부분이 내년 2021년 7월로 용역 기간이 연장된 부분이 있어서, 물론 연구용역 계획 간에 서로 연계성이나 보완적 기능도 필요하겠습니다만 그 내용의 중복의 개념은 별로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관해서 스크린도 필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시가 또 우리 의회가 생각하고 있는 가장 아이디얼(ideal)한 대학 캠퍼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에 관해서 상호 인식을 같이 공감대를 가지는 일부터 또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경쟁력 있게 준비할 것인지 그런 고민들을 해 나가면서 용역 설계를 해 나가는 게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국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과업 내용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두 번째 보면 세종시 대학캠퍼스 조성 실현 전략 해서 제가 보면 대학에 대한 것만 고려해서 검토하고 계신데 저희가 행복도시법상 보면 공동캠퍼스 내에 대학 이외에도 국내외 연구기관이나 외국 교육기관 등도 유치할 수 있거든요.

저희가 나중에 장기적으로 행정수도로 봤을 때 거기에 부합한 도시 위상을 갖추려면 이런 부분까지도 같이 용역 내에서 검토해 주셔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보고요.

세 번째로 대학캠퍼스 수익 창출 모델 개발 및 지자체 지원 계획이 나와 있는데 현재 분양 캠퍼스에 보면 건폐율·용적률·최대 층수가, 40%, 50% 건폐율 그 정도밖에 안되고 용적률도 120%, 180%에 최대 층수가 분양 캠퍼스 4부터 8까지면 5층밖에 안 되고요.

그다음에 1부터 3까지는 7층인데 이렇게 될 경우에 정말 대학의 수익 모델을 개발할 수 있을지, 제가 봤을 때는 강의실이랑 교수님들 연구할 수 있는 공간 제외하고 나면 사실 이것은 과도한 제한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좀 더, 그래서 현재 지구단위 계획 내에 반영돼 있으면 계획을 수정하는 방안도 검토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분양 캠퍼스 주변에 2개의 유보지가 있잖아요.

유보지에 대해서도 우리 시가 고민해 봐야 할 게 저는 더 나아가면 시가 매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지, 그래서 이후에 어떤 미래 수요에 대비해서 시가 그런 것을 고민해 보거나 대통령 공약 중에서도 국립행정대학원이 있는데 저희가 전혀 진척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지라 그런 수요에 대비해서도 저희가 한번 유보지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봐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LH가 하고 있는 용역이 끝나야만 캠퍼스 부지에 대해서 설계가 들어가는 건가요?

용역이 내년도 7월까지로 연장이 되어 있으면요.

○기업정책담당 안병철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드리면요.

이쪽 LH에서 주도하는 신개념 캠퍼스타운 마스터플랜 용역은 저희들이 얘기 듣기로는 이걸 갖다가 국제 공모형으로 나가는 것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개념 방향 자체부터 성립이 안 된 차원에 있어서 행복청에서 대학유치협의회를 그래서 구성한 거거든요.

시하고 행복청하고 어떤 개념 정리부터 해 보자, 신개념 대학이 어떤 대학인지 개념 정리부터 하고 들어가자 해서 용역 기간이 늦춰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협의하고 구체적으로 한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아직까지.

박성수 위원 저희가 공동캠퍼스 입주하는 게 2024년도인가요?

○기업정책담당 안병철 네, 공동캠퍼스는 2024년도 3월 입주 예정입니다.

박성수 위원 여기서 신개념 캠퍼스라는 게 용역 결과에서 도출이 될 텐데 그러면 그게 묻어 들어가고요.

○기업정책담당 안병철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공동캠퍼스는 60만㎡ 해서 그 옆에 있고요.

일반 대학 부지가 70만㎡가 있는데 그 밑에는 상업용지라든가 공원용지라든가 합쳐서 96만㎡를 가지고 용역을 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수 위원 용역이 굉장히 늦었고 제가 봤을 때 이 상태로 가면 형식에 불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냐 하면요, 2024년도에 준공하게 되려면 착공을 언제 해야 되지요?

○기업정책담당 안병철 공동캠퍼스 같은 경우는 지금 LH에서 기본설계 마치고 내년도 하반기까지 실시설계를 해서 2022∼2023년도까지 건물을 5만㎡ 준공을 시켜서 공캠에 입주하는 거고요.

일반 대학 부지는 별개로 지금…….

박성수 위원 지금 보세요.

저희가 뭐가 불비하냐면 공동주택이 입주를 했는데 크리넷시설이나 이런 게 가동이 안 되는 사례가 있어요.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대학은 있는데 주변에 상업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연구사업단지라든지 그게 유기적으로 대학이 입주함과 동시에 뭔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거 따로 저거 따로 되면 제가 봤을 때 그림이 제대로 안 그려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용역이 지금 어떤 사유로 해서 원래 올해 10월까지였다가 9개월이 더 연기가 됐는데 명확하게 저희 스스로도 파악해 봐야 되지 않나.

그것을 확인해서 그 전에 저희 용역 이외에, 이 용역에서 다룰 거 이외의 거 다뤄서 연구용역에 저희가 지향하는 바를 담아야 되니까 이거는 한번 현재까지 과업이 진행된 거하고 추후에 7월까지 어떤 내용을 담을지, 그럼 저희가 이쪽에 요구도 할 수 있잖아요.

○기업정책담당 안병철 네, 맞습니다.

박성수 위원 저희 1억 3000이라는 용역비 내에서의 아주 한정적인 거밖에 지정을 못 할 바에는 저희가 선택과 집중을 해야지요.

그래서 그것은 한번 LH, 행복청하고도 얘기를 잘 풀어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저는 잘못하면 이게 형식에 맞는 그런 단순한 용역이 끝날까 봐도 걱정스럽고요.

그다음에 이 용역 결과가 아무리 좋게 나와도 당장 그게 실현이 안 되고 나면 그 또한 문제가 있을 수 있는지라 그거는 그렇게 유기적으로 좀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기업정책담당 안병철 네, 알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계장님 들어가시고요.

○위원장 상병헌 네, 계장님 들어가시고요.

박성수 위원 과장님 공동캠퍼스 입주 신청 결과를 제가 보니까요, 6페이지에.

굉장히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 게 세종시가 출범할 때 서울 중심의 인구를 분산시켜서 국토 균형발전이랄지 국가경쟁력을 강화하자 이런 측면이 있었는데 제가 보니까 서울대, KDI 대학원, 경일대를 제외하면 다 충청권에 있는 대학이더라고요.

그다음에 경일대는 경산시에 있는 대학인데 결국은 서울 인근에 있는 대학이 내려와서 인구 분산 효과라든지 훌륭한 인재들이 이쪽에서 정주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돼야 되는데 여기서 제가 의문을 가지는 게 대학 측에서 서울 중심 사고의 고집을 버리지 못하는 건지 아니면 저희가 대학 유치를 함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안 했는지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이것만 봤을 때는 ‘이번에 꼭 대학을 선정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는 지방에서 지방으로의 이동밖에 안 되거든요, 그것도 굉장히 인접 부지에.

저희가 그 주변에 있는 창업센터 이런 등등이 있잖아요.

거기에도 오는 게 충청권 인근에 있는 기업들이 대부분 오더라고요, 연구소 기업들이.

그러면 그쪽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세종시를 만들었는데 충청권 인구만 빨대처럼 빨아들인 격이 되고 실제 이 정책이 부합했던 어떤 인구분산 효과, 서울 중심의 사고를 탈피할 수 있는 그런 게 전혀 반영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제 개인적으로는 오늘 존경하는 손인수 의원님도 5분 발언 때 말씀이 있으셨는데 응급의료센터 그런 기능에 부합하려면 아무래도 의과대학이 유치가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서남대 의대 TO를 가지고 공공의료 대학원을 활용해 보려고 그런 거 아닌가요?

공공의료 인력을 공급하기 위한 대학으로, 그 TO를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제가 그 내용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저희가 보면 종합대학 부지가 5-2생활권인가에 하나가 남아 있잖아요, 대학병원 부지가.

그러면 이 캠퍼스하고 연계할 수 있는, 그래서 서남대 TO를 가져와서 공공의료대학을 저희가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지.

지금 시에서 중앙의료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 중인 거잖아요.

그래서 한 번은 좀 더 적극적으로 어떤 방법이 없을지, 그래서 저희가 지금 부족한 응급의료라든지 그다음에 일반 병·의원이 지금도 턱없이 부족한지라 이를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고, 제가 궁금한 것은 현재 그러면 이 접수한 대학이 단과대학이라든지 학과는 어떤 것을 유치하겠다 이런 의향서까지 구체적으로 던진 것은 있나요?

○교육지원과장 이홍준 (공무원석에서)일단은 저희들이 결과만 받았고요.

신청서를 낸 쪽에서 아마…… 행복청에서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을까, 어느 정도는.

박성수 위원 혹시 행복청하고 아직까지 그러면 확인은 안 해 보셨던 거고요?

○교육지원과장 이홍준 (공무원석에서)네, 이 자료를 저희가 엊그저께 월요일인가 화요일에 받은 거고요, 결과도.

박성수 위원 그건 한번 행복청하고도 협조하셔서…….

○교육지원과장 이홍준 (공무원석에서)저희가 계속 소통의 창구를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박성수 위원 중복되거나 아니면 우리 도시 미래상과 관련돼서 봤을 때 글쎄, 저는 모르겠어요.

지금 보면 서울대가 어떤 기능을 가져오려고 하고 제가 일각에 얘기 들을 때는 충남대는 일부 의대도 얘기했었던 것 같고 충북대 같은 경우는 수의·축산 이쪽을 좀 의향을 던졌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그것은 협의를 하셔서 자료를 공유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교육지원과장 이홍준 (공무원석에서)그 부분이 확보가 되면 특위에 자료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박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두 가지 조금 확인이 필요한데요.

행복청에서 추진하고 진행하고 있는 신개념 캠퍼스타운의 용역이 대상이 공캠입니까, 아니면 개별 캠퍼스예요?

사무관님 설명 좀 해 주세요.

○기업정책담당 안병철 개별 캠퍼스 부지입니다.

70만㎡하고 상업 지역하고 일부 포함시켜서 96만 가지고 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개별 캠퍼스 부지고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이 용역의 대상은 어디예요?

공캠이에요, 개별 캠이에요?

○기업정책담당 안병철 일반대학 부지, 개별 대학 부지 말하는 겁니다.

○위원장 상병헌 그렇지요, 그러면 LH와 우리 시가 진행하고 있는 용역의 대상 부지가 개별 캠퍼스 부지라는 말씀이지요?

○기업정책담당 안병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나오신 김에 지금 공동캠퍼스 입주 신청 결과가 나왔는데 존경하는 박성수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다 충청권이라든지 인접 도시권에 있는 대학들이거든요.

혹시 자료 받은 것이 얼마 안 되긴 하지만 지원 현황이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에 대한 분석이라든가 이런 것을 LH나 행복청하고 좀 해 볼 수 있나요?

○기업정책담당 안병철 사전에 저희들이 고려대하고 저번 5월에 MOA를 체결해서 어떤 대학이 들어올 건지에 대한 것을 받았고요.

공주대도 그렇고 지금 KDI 대학도 그렇고 거의 보면 정책대학, 융복합대학, 충북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수의학과 말씀드렸고 충남대는 의예과 3, 4학년 학생하고 간호학과 일부 학생들 얘기가 나왔고요.

나머지도, 공주대 같은 경우도 융복합대학원하고 산학연구센터까지 같이 얘기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쪽에서 제안을 할 적에 사전에 저희들하고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어떤 식으로 들어올 것이다라는 거에, MOA 체결한 대학은 저희들이 대략적으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저희들하고 직접적으로 MOA를 체결하지 않는 대학에 대해서는 동향만 파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상병헌 우리가 직전에 대학 관계자들하고 간담회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교롭게도 간담회에 참석을 했던 대학들은 충청권 대학들입니다, 주로.

그래서 세종시 설치의 본래 목적도 그렇기도 하고 대학 유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수도권의 인구를 분산시키는 것이 그 목적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태로라고 하면 과연 수도권에 있는 인구가 정말 세종시 쪽으로 유입이 될 것이냐, 유입이 될 수 있는 유인책이 될 것이냐 이게 의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허심탄회하게 하고 싶어서, 예를 들어서 국조실 산하에 있는 투자유치협의회나 또는 행복청 주관의 대학유치협의회에 우리 의회 특위가 같이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십사 부탁을 드렸었는데 진척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 특위하고 대학유치협의회나 투자유치협의회에 의견을 교환하거나 개진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국장님, 검토를 해 주시고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사무관님 들어가 주시고요.

자료 4쪽에 보면 그동안에는 기업지원과가 주도적으로 대학 유치 업무를 추진했기 때문에 투자유치협의회나 대학유치협의회에 참석을 했었는데 행복청 산하의 대학유치협의회는 예를 들어서 교육지원과가 참석을 해도 무방할 것 같은데요.

투자유치협의회는 이게 대학 유치 업무뿐만 아니라 기업 유치 업무도 혼재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협의회에 참석할 때는 어느 분이 참여를 하는 건지 이게 좀 혼선이 있을 수 있거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해당 안건에 따라서 가는 게 적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반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은 기업지원과나 저쪽에서 가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대학과 관련된 유치나 이런 것들은 저희 문체국에서 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안건을 받아 보고 그쪽하고 업무 조정에 관한 내용을 설명해 주고 그렇게 가는 게 적정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동일한 날에 중복해서 안건이 올라올 수도 있는데.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그때는 과장님들 두 분이 같이 가셔야 되는 상황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이것 좀 검토를 해 주시고, 아까도 말씀 주신 것처럼 투자유치협의회나 대학유치협의회에 정식으로 참여는 아니더라도 협의체 자체와 우리 특위가 간담회라든지 이렇게 의견을 교류하고 할 수 있는 틀 거리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성수 위원장님 오늘 말씀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일을 공식화해서 행복청하고 국조실에 관련 내용 특별위원회 의견으로 해서 그쪽에 공문으로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 형식이 됐든 어떻게 됐든 이 일과 관련해서 토론과 논의가 필요한 기회를 희망한다는 내용으로 해서 공식 문서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행복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동캠퍼스 분양 신청 결과 13개 대학교 경쟁률 약 1.3 대 1로 많은 대학들이 관심을 보여 왔습니다.

이제는 오랫동안 비어 있는 개별 캠퍼스 부지에 대학을 유치해야 할 차례인 것 같습니다.

국가균형발전 도모 및 세종시의 자족기능 확충 그리고 초·중·고 졸업 후 대학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개별 대학캠퍼스 유치는 우리 세종시에 무엇보다 중요하고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과 의회 그리고 집행부 등 모두가 역량을 집중하여 개별 대학캠퍼스 유치를 이루어 내야 할 것입니다.

마치기 전에 마무리 발언 하실 위원님 계세요?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이윤희 위원 (마이크 꺼짐)없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박성수 위원님.

박성수 위원 (마이크 꺼짐)없습니다.

○위원장 상병헌 위원님 여러분,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대학캠퍼스 유치, 특히 개별 캠퍼스 유치라는 목표로 함께해 주고 계신 위원님들과 협력을 아끼지 않은 관계 공무원들께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표합니다.

오늘 더욱이 대학 유치 업무를 새로 맡게 되신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다시 한번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 특위와의 긴밀한 협조체계 유지는 물론, 대학 유치 관련 적극적인 활동을 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차 대학캠퍼스유치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58분 산회)


○출석위원(4인)
상병헌노종용박성수이윤희
○출석공무원
·문화체육관광국
국장김성수
교육지원과장이홍준
○전문위원
  이재택
○기록공무원
  김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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