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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66회 제1차 본회의(2020.11.1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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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0년11월11일(수) 10시00분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제6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6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세종특별자치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4.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및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과 제안설명의 건

5. 2021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2020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과 제안설명의 건

6.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 청취의 건


부의된 안건(제1차 회의)

o 보고사항(의사입법담당관 황진서)

o 5분 자유발언(유철규·채평석·손현옥·상병헌 의원)

1. 제6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제6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3. 세종특별자치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순열 의원 대표발의)(이순열·노종용·박용희·서금택 의원 발의)

4.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및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과 제안설명의 건

5. 2021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2020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과 제안설명의 건

6.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 청취의 건


(10시16분 개의)

○의장 이태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시작에 앞서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 공무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지역균형뉴딜 회의 참석을 위해, 소방본부장은 공동구 재난대응 현장 점검훈련을 위해 불참한다는 공문이 제출되었고, 교육감으로부터 교육행정국장은 특별휴가로 오늘 회의에 불참한다는 공문이 제출되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고사항(의사입법담당관 황진서)

○의장 이태환 다음은 의사입법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황진서 의사입법담당관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입법담당관 황진서 의사입법담당관 황진서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례회 집회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11월 3일 집회를 공고하고 오늘 개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정례회에 제출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발의 안건은 차성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세종특별자치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6건이며, 시장으로부터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등 41건, 교육감으로부터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등 9건이 제출되었습니다.

그중 73건에 대해 소관 상임위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 사항입니다.

대학캠퍼스유치특별위원회는 10월 23일 제4차 회의를 개최하여 세종시 대학캠퍼스 유치 실행계획 연구용역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제4기 공공시설물인수점검특별위원회는 10월 28일 제3차 회의를 개최하여 1생활권 한옥마을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는 제6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등 6건의 안건이 부의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태환 의사입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유철규·채평석·손현옥·상병헌 의원)

○의장 이태환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42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유철규 의원님, 채평석 의원님, 손현옥 의원님, 상병헌 의원님, 네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발언 종료 30초 전 울리는 차임벨을 참고하시어 발언 시간 5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제한 시간 경과 시 마이크가 차단되오니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철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35만 세종시민 여러분!

이태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류순현 부시장님과 최교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람·대평동을 지역구로 두고 시민이 행복한 도시 만들기에 앞장서는 더불어민주당 유철규 의원입니다.

제가 꿈꾸는 행복한 시민이란 우리 명품 세종시에서 직업, 연령, 생각이 서로 다른 주민들이 놀 거리, 즐길 거리 등 여가와 취미생활을 통하여 다양하게 소통하고 교류하며 활기차게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실천하기 위해 저는 체육활동에 관심을 두고 지난 2019년에 세종시가 공공체육시설 마스터플랜을 수립도록 조치하였고, 이를 위해 올해에는 실제 이들 공공체육시설을 설치할 기준을 마련하고 어떤 종목을 어디에 설치하여야 하는지 또한 이미 설치된 체육시설은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세종시의회 공공체육시설 설치‧운영 활성화 연구모임을 올 2월 시작하였습니다.

연구모임에서 가장 주의 깊게 다룬 주제는 세종시민들이 체육시설에 대해 어떤 불만을 제기하는가였고 이를 알기 위해 지난 3년간 시청에 제출된 민원을 분석해 보니 시민들께서 제기한 민원 중 가장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사항은 체육시설에서 나오는 빛과 소음으로 인하여 체육시설 인근 거주자들이 생활하기 불편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새벽부터 울리는 호루라기 소리, 공 치는 소리, 운동하면서 내는 고성, 야간 조명으로 인한 눈부심 등이었고, 반대로 이용자들은 운영 시간을 더 늘리고 더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연구모임은 공공체육시설 효율적 공급 및 지역사회와 공존 배치 방안 연구용역을 시행·완료하여 연구용역과 연구모임의 활동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체육 종목별 공존 순위는 민원을 유발하는 타구음, 환호성, 참가자 연령, 조명탑 높이, 주요 시간대 등 8개의 민원 유발지수에 따라 파크골프 등 실버스포츠, 테니스, 농구, 풋살, 야구, 축구 순으로 민원 유발도가 낮은 종목으로 조사되었으므로 향후 모든 공공체육시설은 종목별 공존 순위를 고려하여 설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둘째, 사용하고 있는 시설 중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금강스포츠공원 내 축구장과 야구장은 거주지와 320m 정도 떨어져 있어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향후 조명시설에 보조장치를 추가하여 민원을 최소화하고, 다정동 저류지의 축구장은 주거지와 54m, 야구장은 96m로 매우 가까워 소음이 법적 허용 기준을 넘어서는 것으로 측정되었으며 지금도 민원으로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으니 연구자료와 수요를 감안하여 주거단지와 공존시설인 테니스장으로 변경하시기를 제안합니다.

다만 기존 유소년축구장과 야구장은 대체 시설을 함께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문화체육부 자료에 의하면 시민들께서는 거리가 가까운 곳에서 무료로 또는 저렴하게 체육활동을 원합니다.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지역구 시의원들의 의견 수렴 결과 등을 조사하여 최종 보고서에 별도로 제안하였습니다.

넷째, 현재 세종시는 총 132개의 체육시설이 있고 공공체육시설의 관리 비용이 상당하지만 실제 이용자는 그리 만족하지 않습니다.

이에 연구모임은 체육 관련 단체 및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7월 29일 간담회를 열어 여론 수렴 결과 대부분의 참석자들이 민간위탁에 찬성하고 있으며, 집행부가 추진하고 있는 시민감동특별위원회 제6호 과제도 같은 뜻이 포함되어 있으니 공공체육시설에 대하여 민간위탁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공공체육시설 민간위탁을 적극 추진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환 유철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평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평석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36만 세종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동면·부강면·금남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채평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세종시 면 지역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환경오염에 따른 이상기후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파리기후협약에서 국가별 기여 방안으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 37% 감축을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국내는 교통 부문 에너지 소비 비율이 21%로 높은 만큼 친환경 교통수단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제도를 추진하여 탄소 배출량 감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2011년부터 대중교통 체계 구축 방안을 마련하여 2030년 자전거 수송 분담률 20%를 목표로 제시하였고, 2014년에는 공영자전거 ‘어울링’을 시작했습니다.

2016년에는 자전거법에 근거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해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도시 지역 면적 대비 자전거도로 비율이 4.86%로 타 지자체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영자전거 어울링도 현재 회원 수가 약 10만 4000명으로 15세 이상 동 지역 인구수 대비 52%로 크게 증가했으며, 대여소도 604개소나 설치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가 자전거 친화도시로 성장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동 지역만 해당되는 현황입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의 공간적 범위는 읍·면·동을 포함한 세종시 전역입니다.

그러나 자전거 인프라 구축 현황을 살펴보면 면 지역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세종시민들의 자전거 이용에 있어 지역별 격차가 발생하는 현 상황에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면 지역에는 자전거도로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주민들이 자전거 이용 시 불편함이 있으며, 어울링 대여소도 부재하여 동 지역과의 공영자전거 이용 연계가 어렵습니다.

세종시가 목표로 하는 자전거 친화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계획과 실행이 일치해야 하며 면 지역까지 아우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본 의원은 다음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2022년부터 반영되는 세종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시 면 지역을 포함한 구체적인 계획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면 지역 도로 현황 진단과 단계적 자전거 인프라 구축이 가능한 방안, 그리고 동 지역과 면 지역 간의 자전거 이용 연계성이 강화되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담당부서의 인력 확충이 요구됩니다.

현재 교통과의 미래교통에서 자전거 사업을 담당하고 있으며, 4명이 계획 수립, 관련 행사, 인프라 구축과 유지·보수를 맡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아직 자전거 제도 시행의 초기 단계로 볼 수 있지만 추후 성장과 목표치를 고려해 볼 때 현 인력으로는 원활한 업무 추진에 무리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셋째, 우리 시는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소극적인 자전거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관 협력 방안도 고려해 볼 것을 제안합니다.

우리 시와 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사업 추진으로 시민들은 자전거 이용이 편리해지고 참여 기업은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기회가 마련되도록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합니다.

세종시청과 관계 공무원들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의원님들께 면 지역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해 공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환 채평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현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의원 사랑하는 35만 세종시민 여러분!

이태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춘희 시장님과 최교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운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손현옥입니다.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인류는 생명을 크게 위협받고 일상이 송두리째 바뀌어 세계경제와 국제질서에서 거대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평범했던 일상생활의 상실로 인해 우리 모두가 지친 상태입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을 기회로 이용하여 가족 돌봄, 여가, 휴식, 자기 계발과 같은 일과 생활의 균형을 이루는 문화 확산과 정착이 필요합니다.

일과 생활의 균형을 의미하는 ‘워라밸’은 ‘work and life balace’의 줄임말로 최근 많이 확산된 용어입니다.

워라밸은 근로자들이 일과 일 이외 생활의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현재 시점에서 꼭 정착시켜야 하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안타깝게도 세종시 주체의 일·생활 균형 사업은 전무한 실정이고 일·생활 균형 캠페인 참여 기업도 11개 기업으로 부산 181개, 대전 91개 기업 등 전국 2540개 기업 대비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세종시에서도 시민들이 일·생활 균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문화 확산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일과 생활이 균형을 이루는 문화 조성과 확산을 위한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일·생활 균형 정책의 문화 확산이 필요합니다.

최근 국가 차원에서도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참여 기업 인센티브 제공 등 일·생활 균형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일터 문화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시차 출퇴근제, 선택근무, 원격근무, 재택근무와 같은 다양한 방식의 유연근무제를 적극 홍보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문화 확산에 힘써야 합니다.

둘째, 일·생활 균형 추진 조례 및 정책 전담기구를 정비해야 합니다.

부산시와 경기도를 비롯한 타 지역에서도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해 예산과 행정적 지원을 하며 문화 확산에 나서고 있습니다.

셋째, 민간기업 차원에서는 산단형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일·생활 균형 인프라를 확충해야 합니다.

가족친화 인증기업을 효과적으로 확산하고 내실화하는 한편 일과 생활의 균형을 추구할 수 있는 노사문화를 정립해 나가야 합니다.

일과 생활 균형이 제대로 실천된다면 저녁이 있는 삶을 갖게 될 것입니다.

퇴근 후 자기 계발과 마을공동체 참여, 문화·여가 활동 등으로 소비가 촉진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상공인들을 위하여 세종시가 일과 생활 균형을 적극 실천하는 선도적인 역할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일과 생활 균형 문화 확산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밖에도 일자리 정책, 노사 협력, 여성·가족 분야에 대한 정책적 지원 연계가 가능하도록 세종시와 지역사회의 관심과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환 손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상병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의원 존경하는 35만 세종시민 여러분!

이태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춘희 시장님과 최교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름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상병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시의 재정 여건과 관련하여 세종중앙공원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말씀드리려 합니다.

세종시 재정은 출범 이래 가장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2012년 이후 세입예산 증가율을 보면 2017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1년에는 13.2%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세종시는 2021년 필수사업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사업예산을 긴축하는 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지난 11월 4일 세종중앙공원은 중앙공원 1단계 구역을 개장했습니다.

약 53만㎡로 6개 동의 건물과 각종 기반시설이 잘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화려한 이면에 있는 운영 부담에 대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근 호수공원의 운영·관리비는 연간 30억 원이 지출되고 있는바 중앙공원을 모두 개장할 경우 호수공원과 중앙공원 관리비만 매년 100억 이상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재정 부담은 고스란히 세종시민과 우리 시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중앙공원과 인근의 시설들을 연계하여 우리 시 재정 부담을 더는 방안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세종중앙공원을 국가가 관리하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 관리를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은 국가도시공원과 국가정원 지정이 있습니다.

국가정원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청에서 지정하는데 이는 총면적 30만㎡ 확보와 주제별 5개 이상의 정원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지방정원으로 지정 후 3년간의 운영 실적이 필요합니다.

세종중앙공원이 국가정원으로 지정될 수 있다면 수목원을 관리하는 산림청에서 일원화하여 관리함으로써 예산 절감은 물론 체계적인 관리와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제2호 국가정원인 울산시 태화강의 경우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범시민 운동을 시작으로 중앙정부의 요구 사항을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결국 작년 7월 국가정원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울산시는 이를 통해 생산유발효과가 5000억이 넘는다는 연구보고가 있었습니다.

국가도시공원의 경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부에서 추진하며 공원 총면적은 300만㎡ 이상을 갖추고 각종 편의시설과 전담조직 구성 등의 요건이 필요합니다.

세종중앙공원의 면적은 140만㎡입니다.

그러나 인근 호수공원과 전월산, 원수산, 금강수변공원 및 옥상정원 등을 포함한다면 요건 충족이 가능해집니다.

따라서 세종중앙공원이 추후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받기 위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중앙공원 2단계 설계에 해당 사항을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찍이 서울용산공원의 경우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을 제정해 최초의 국가공원으로 조성 중입니다.

이외에도 이미 다른 지자체들은 국가도시공원 및 국가정원 지정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면을 반영하여 우리 시도 세종중앙공원 관리·운영에 대해 국가의 관리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 대표 명소들이 일원화되어 체계적으로 국가의 관리를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앞서 언급한 제안 이외에도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 미래의 관광 자원화 개발을 위해서도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환 상병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분의 의원님께서 하신 5분 자유발언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6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43분)

○의장 이태환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제6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11월 11일부터 12월 15일까지 35일간 운영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6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부록으로 실음)


2. 제6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43분)

○의장 이태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6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56조에 따라 이번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이순열 의원님과 김원식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6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부록으로 실음)


3. 세종특별자치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순열 의원 대표발의)(이순열·노종용·박용희·서금택 의원 발의)

(10시44분)

○의장 이태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대표발의 하신 이순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의원 (마이크 꺼짐)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순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태환 의장님 그리고 (마이크 켜짐)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 외 3명의 의원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세종특별자치시 행정 전반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충실한 답변을 듣고 문제점 파악 및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80조에 따라 오는 11월 12일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세종특별자치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시켜 시민의 복리를 증진하고 시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부록으로 실음)

○의장 이태환 이순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순열 의원님이 제안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및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과 제안설명의 건

(10시46분)

○의장 이태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및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과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류순현 행정부시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 류순현 안녕하십니까? 행정부시장 류순현입니다.

시장님께서 지역균형 뉴딜 관련 회의에 참석하시게 되어서 부득이하게 제가 대신 말씀드리게 된 점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36만 세종시민 여러분!

이태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제66회 정례회 본회의를 맞아 2021년도 예산안과 시정 방향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올해는 연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시민들의 일상도 경제도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시민들은 좌절하지 않고 방역수칙을 생활화하면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았고, 의회와 집행부도 함께 협력해 코로나19로 인한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애썼습니다.

시민 여러분과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경제 전반의 위기가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내년에는 더욱 내실 있게 살림을 꾸려서 경제 회복을 지원하면서 현안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행정수도 완성과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정착에 계속 매진하겠습니다.

올해는 행정수도 완성이 전국적 관심사로 대두되면서 국회사무처에 세종의사당 건립 추진단이 구성되고 「국회법」 개정안이 발의되는 등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도 큰 진전이 있었습니다.

내년에도 행정수도 완성 논의에 계속 불을 지피겠습니다.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세부 계획이 확정되고 세종의사당 건립, 미이전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 등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주권 특별자치시도 제대로 정착시키겠습니다.

이번 세종시법 개정에 반영되지 못한 자치권 강화 부분이 신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하고, 읍·면·동장 시민추천제와 주민자치회를 전 읍·면·동으로 확대하여 세종형 주민자치 선도 모델을 완성하겠습니다.

둘째,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시민들이 품격 있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문화·체육 인프라를 늘려 나가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727억 원의 예산을 배정해서 시립도서관과 아트센터를 건립해 운영하고, 한예종 예술영재 육성 교육환경 조성과 시민운동장, 반다비 빙상장 건립 등을 성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시민들의 요구와 도시 발전에 맞춰 교통체계를 보완·발전시키기 위해 교통과 물류 분야에는 91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첨단 BRT 정류장을 계속 확대하고, 어린이보호구역 개선과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도 힘쓰겠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올해보다 643억 원이 증가한 4137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경제가 위기에 빠질 때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사람들은 사회적·경제적 약자입니다.

내년에는 복지예산을 더 슬기롭게 활용해서 시민 한 분 한 분의 삶을 더욱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지원과 장애인 활동 지원, 점자도서관과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새로 설치하는 등 다양한 계층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시민 삶의 질을 높이려면 생활 속의 불편함을 없애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지난 2월 출범한 시민감동특별위원회가 연말까지 과속방지턱 개선, 가로수 정비 등 10개의 과제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내년에도 시민들이 체감하는 변화를 이끌어 내어서 감동을 드릴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경제기반을 다지고 활력이 넘치는 자족도시를 완성하겠습니다.

우선 한국판 뉴딜과 연계한 세종형 뉴딜을 추진해서 미래 신성장 동력과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여러 분야에 걸쳐 있는 세종형 뉴딜 예산을 모두 모아 보면 640억 원이 됩니다.

자율주행차 실증사업 등 디지털 뉴딜사업에 75억 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지역 뉴딜에 326억 원 등입니다.

세종형 뉴딜을 성공적으로 추진해서 세종시 미래 성장의 큰 발판으로 삼겠습니다.

관련 국비 추가 확보에도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자율주행차관제센터 구축과 연구 개발 지원에 52억을 반영해 자율주행 산업을 선도해 나가기 위한 준비를 하고, 올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스마트국가산단에 우량기업을 유치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덜어 드리기 위해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 상권 활성화에 계속 힘쓰겠습니다.

올해 10월까지 1170억 원을 발행해서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된 여민전을 내년에는 1500억 원 발행할 계획으로 이에 따른 할인 보전금 150억 원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우리 시 소상공인의 숙원사업인 신용보증재단 설립과 세종전통시장 주차타워 재건축 등도 내년에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농림 분야에는 889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올해 준공된 공공급식센터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농촌 체험형 공원인 도도리파크, 도시 바람길 숲과 그린뉴딜 도시숲 조성 등 도농 상생과 체험형 휴식 공간을 늘려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 극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작년과 올해 개원한 보건환경연구원과 세종 충남대병원을 중심으로 코로나19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공공보건 의료체계를 더욱 두텁게 해서 혹시 모를 재확산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겠습니다.

보건 분야 예산 354억 원을 반영해서 내년 준공을 목표로 보건소를 확장·이전하고, 감염병 관리 사업과 예방접종 사업을 빈틈없이 추진해 시민 건강을 지키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태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올해 당초예산 1조 6050억 원보다 13.2% 증가한 1조 8173억 원입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내국세가 감소했음에도 우리 시 교부세는 올해보다 198억 원 늘어난 883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재정 특례를 연장하는 세종시법 개정안 통과에 함께 애써 주신 의원님들과 시민 여러분 덕분입니다.

우리 시는 인구 증가와 공공시설물 인수에 따라 재정 수요도 계속 증가하게 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면서 재정을 건전하게 유지하는 것이 큰 과제입니다.

어려운 과제이지만 의회와 집행부가 합심해서 노력하면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년도 사업의 마무리와 의존재원 정리를 위해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과 올해 제2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2021년이 행정수도 완성의 새로운 원년이 되어 국가균형발전의 새 시대를 열 수 있도록 멈추지 않는 말처럼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 시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 계획과 예산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획조정실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환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석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기획조정실장 이용석입니다.

존경하는 이태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시민 행복과 시정 발전에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시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2021년 재정 여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여건은 공동주택 입주 물량 증가 등으로 인해서 지방세 세수가 전년 대비 양호할 것으로 예상되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재정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것도 현실입니다.

세출 전망은 도시 성장, 사회복지 등 시정 3기 추진 과제 완성과 공공시설 유지 비용 증가, 대규모 시설 사업 추진 등으로 인해서 세출 수요가 꾸준히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2쪽 2021년 예산안 규모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총 1조 8173억 원으로 2020년 당초예산보다 212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1조 3683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4490억 원입니다.

3쪽 회계별 규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는 2020년 당초예산보다 1677억 원이 증가한 1조 3683억 원입니다.

세입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은 648억 원이 증가한 7356억 원, 세외수입은 518억 원, 지방교부세는 883억 원, 보조금 3043억 원, 지방채 577억 원, 보전수입 1305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4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기능별 현황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분야가 3735억 원으로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서는 1281억 원, 공공행정 분야가 1213억 원, 농림 분야가 889억 원 순이 되겠습니다.

5쪽입니다.

각 기능별 편성 내역에 대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1213억 원으로 주요 사업으로는 자치분권특별회계 전출금 148억 원, 시설관리공단 운영 전출금 107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694억 원으로 소방안전 특별회계 전출금 443억 원,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60억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교육 분야는 874억 원으로 학교 교육 환경 개선 사업 39억 원, 문화 및 관광 분야는 727억 원으로 신흥리 운동장 조성 등에 50억 원 등이 편성되었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6쪽 환경 분야는 723억 원으로 생활폐기물 민간 대행 120억 원 등을 반영하였고, 사회복지 분야는 3735억 원으로 기초연금에 648억 원, 영유아 보육료 619억 원, 아동수당에 355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354억 원으로 국가예방접종 사업에 68억 원, 농어촌 보건소 이전 신축에 55억 원 등이 편성되었으며, 농림 분야는 889억 원으로 무상급식 지원에 261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는 584억 원으로 지역화폐 할인 판매 보전금 150억 원, 세종산업기술단지 조성에 60억 원, 세종전통시장 주차타워 재건축에 54억 원 등이며, 교통 및 물류 분야는 851억 원으로서 세종교통공사 운영 지원에 276억 원, 운수업계 유류비 지원에 97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281억 원으로 조치원읍 제2복컴 건립에 168억 원, 장기미집행 도로 신규 보상에 87억 원 등을 반영하였다는 말씀 드립니다.

8쪽입니다.

과학기술 분야는 56억 원으로 바이오메디컬 활성소재 고도화 사업에 16억 원 등을 편성하였으며, 인력운영비에 1950억 원, 일반예비비 40억 원, 재난·재해예비비 53억 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쪽에 있는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17개의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보다 445억 원이 증가한 449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부터 신설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와 주차장특별회계가 폐지됨에 따라 신설된 교통사업특별회계를 운영할 계획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 10쪽에 있는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은 1108억 원으로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에 196억 원 등을 편성하였고, 하수도사업은 456억 원이며 공공하수처리시설에 56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영개발 사업은 225억 원으로 전동산업단지 조성에 130억 원 등을 반영하였다는 말씀 드립니다.

다음 11페이지에 있는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은 274억 원으로 의료급여진료비 270억 원 등을 편성하였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은 164억 원으로 행복아파트 1·2차 운영비에 21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은 77억 원으로 공공시설 복합단지 조성에 6억 원, 기반시설은 5억 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편성하였다는 말씀 드립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은 920억 원이며 학교용지부담금 전출 141억 원 등을 반영하였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4억 원으로 신세종 복합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2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소방안전 특별회계는 554억 원이며 수질 개선은 9억 원,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는 24억 원, 광역교통시설은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비행장 통합 이전 및 양여부지 개발사업에 127억 원, 폐기물처리시설은 300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교통사업특별회계는 6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쪽에 있는 기금운용계획입니다.

총 14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순증으로 인해서 2020년도 대비 1444억 원이 증가한 299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쪽에 기금별로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1981억 원으로 공공예금 예치 1379억 원, 일반회계에 예탁금 600억 원을 반영하였다는 말씀 드립니다.

지역개발기금은 610억 원으로 원리금 상환에 374억 원, 지역개발사업 융자금에 17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90억 원을 반영하였고, 재해구호기금은 7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11억 원, 사회투자기금은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활기금과 양성평등기금은 각각 10억 원으로, 식품진흥기금은 8억 원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은 76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투자진흥기금은 44억 원을 전액 예치할 계획입니다.

농업발전기금은 65억 원으로 농업경영자금 융자에 40억 원을 편성하였고,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은 10억 원을 반영하였고, 옥외광고 발전기금은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계속비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비사업은 총 27건으로 919억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계속비사업은 월하천 재해 예방 사업에 5억 원 등 24건에 57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쪽 공기업특별회계 계속비사업은 국곡리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에 24억 원 등 3건에 34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 편성 방향부터 명시이월 및 계속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에 예산 편성 방향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1회 추경 이후 변경된 국고보조사업 등 의존재원에 변경 내용을 반영하고, 인건비 등 필수경비와 집행 잔액 및 불용액을 정리하기 위해서 편성하였다는 말씀 드립니다.

주요 재원으로는 전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중앙으로부터 추가 교부된 국고보조금 및 특별교부세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조 8389억 원보다 472억 원이 증가한 1조 8861억 원입니다.

다음 2쪽에 있는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기정예산 1조 3827억 원보다 490억 원이 증가한 1조 4317억 원입니다.

세입 현황으로는 지방세는 규모 변동이 없지만 세외수입에서 82억 원, 지방교부세에서 11억 원, 국고보조금 30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채는 금리 여건을 고려하여 재원을 변경하는 것으로 규모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보전수입은 순세계잉여금 등 8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쪽에 있는 세출예산안에 대한 기능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희망 일자리 국고보조금 등 사회복지 분야에 167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에 144억 원, 교통 및 물류 분야에 71억 원 등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만 국고 확정내시 및 집행잔액 감액 등으로 인해서 환경 분야 같은 경우는 45억 원이,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같은 경우에는 23억 원 등이 감소하였다는 말씀 드립니다.

4쪽에 있는 자체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규 사업은 38억 원으로 CNG충전소 위탁 운영에 26억 원, 부용가교 호우 피해 복구에 6700만 원 등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사업은 야외 수영장 운영비 2억 60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99억 원을 감액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법정·필수경비 같은 경우에는 7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인건비 17억 원, 적자노선 손실보전금 17억 원 등을 증액하였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 외 여유재원 88억 원은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5쪽에 있는 의존재원 등에 대해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297억 원으로 지역화폐 발행에 120억 원을 증액하였고, 코로나19 극복 희망 일자리에 6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균특보조금은 17억 원으로 로컬푸드 직매장 4호점 복합시설 건립에 12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9억 원으로 국가예방접종 3억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는 47억 원으로 조치원 유휴 부지 활용 문화재생 사업에 11억 원 등을 반영하였고, 지정 재원은 19억 원으로 누리과정 보육료에 2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에 있는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4562억 원 대비 17억 원이 감소한 4545억 원으로 이번 추경에 상수도사업 등 15개 사업을 조정하였다는 말씀 드립니다.

7쪽에 있는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사업은 19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하수도사업은 3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주택사업과 도시개발특별회계에 각각 예비비 5500만 원과 2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6억 원으로, 학교용지부담금은 81억 원이 감액되어 예비비로 계상되었습니다.

소방안전은 19억 원이 감소하였고,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는 수소연료 전기차에 24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교통사업은 24억 원으로 주차환경 개선 사업에 1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8쪽에 있는 명시이월 및 계속비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대상 사업은 총 123건 413억 원으로 일반회계 116건 400억 원, 특별회계 7건 13억 원이 되겠습니다.

2021년 1월 명시이월 확정시에는 규모가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계속비 이월 변경 조서는 총 53건에 393억 원으로 일반회계 47건 359억 원, 특별회계 6건 34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태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1년 예산안 및 2020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개략적으로 드렸습니다만 부족한 사항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상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환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2021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2020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과 제안설명의 건

(11시09분)

○의장 이태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1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2020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과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최교진 교육감님은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최교진 존경하는 36만 세종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태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어느덧 새로운 변화와 희망을 품고 시작한 경자년이 두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처음으로 경험하는 코로나 감염병으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을 보지 못하고 안타깝게 온라인 개학으로 학교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대부분의 학교에서 정상적으로 교육활동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것은 의료진의 헌신 그리고 국민 여러분 모두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극 실천해 주신 덕분입니다.

고맙습니다.

올해에도 세종교육이 튼튼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해 주신 의원님들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0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20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우리 교육청의 예산 규모는 금년도 본예산보다 4.2% 증가한 총 820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의 편성 방향은 모든 교육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서 유사하고 중복된 사업은 통합하고, 행사성 사업은 최소화해서 사업별 예산을 자율적으로 구조 조정하였습니다.

주요 정책 사업별 편성 내역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정적인 인력 운용과 역량 강화를 위한 인적자원 운용에 4836억 원을 편성했고, 교육과정 개발과 교과 운영에 필요한 교수·학습활동 지원에 608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급식 및 학비 지원, 누리과정 지원 등 교육복지 지원 사업에 515억 원, 학교 신설·증설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학교 교육 여건 개선 시설에 1001억 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질의 원격교육 제공 그리고 미래교육 운영 기반 구축을 위해서 태블릿PC를 6인 1대로 확대해서 보급하고, 학교 정보화 환경 구축과 세종형 미래학교 모델 개발 등에 87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감염병 예방과 맞춤형 학력 향상 지원을 위해 방역 물품과 열화상 카메라 구입비 지원에 4억 원을 편성하고, 캠퍼스형 공동 교육과정이나 교과교실제, 자유학년제 등을 확대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교육 기회 보장을 위해서 돌봄서비스와 방과 후 운영에 42억 원을 편성하고, 교육의 기본권 실현과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고등학교 무상교육 관련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학교가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학교 교육과정 및 학교 자율사업제 운영을 지원하는 데 18억 원을 편성하고, 본청의 각종 목적사업비 51억 원을 학교운영비 기타사업비로 전환해서 학교의 자율성을 최대한 확대하였습니다.

학교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새나루초 외 8개 학교 신설에 630억 원, 연양초 학급 증설과 아름 제2캠퍼스 설립에 171억 원을 편성했으며, 조치원중학교 이전 배치와 조치원여중 증축·개축에 127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또한 세종안전체험교육원, 세종Wee스쿨, 수학체험센터 설립에 141억 원을 편성해서 교육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기관을 설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올해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8783억 원보다 264억 원이 감액된 8519억 원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에 교부된 특별교부금 등을 반영하고 사업별 집행잔액을 정리했습니다.

내년에도 코로나19 등 경기 침체가 장기화돼서 지방교육재정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올해 세종시특별법 재정 특례가 2023년까지 3년 연장되어 우리 교육청 교육재정에 큰 보탬이 될 전망입니다.

세종시특별법 재정 특례 연장에 많은 지원과 협력을 해 주신 의원님들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시청 관계자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선택과 집중을 통해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코로나19로 인한 학교 교육의 위기 상황에서 교육재정을 적재적소에 투입하여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배움과 성장이 가능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첫째 정책 방향인 혁신교육을 위해 혁신예비학교, 혁신학교, 혁신자치학교를 운영해서 교육과정의 자율권을 확대하고, 학교가 아이들의 학습과 놀이를 위한 공간·시설로 재구조화되도록 학교 공간 혁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과 책임의 학생 자치를 활성화하고 교직원의 역량과 전문성 신장을 강화하며, 자존감 회복과 교권 보호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가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남부·북부학교지원센터와 시설지원사업소를 운영하고 있기도 합니다.

둘째 정책 방향인 미래교육을 위해 세종창의적 교육과정의 온라인 운영 기반 구축과 교원들의 원격수업 역량 강화로 코로나19에 따른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숲 교육활동을 공사립 유치원으로 확대하고, 자연과 놀이 기반 아이다움 교육과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학생의 진로 다양성이 존중받는 캠퍼스형 공동 교육과정을 5개 영역으로 확대하고, 인공지능 기반 정보교육으로 미래 사회를 선도할 수 있는 인재 양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정책 방향인 책임교육을 위해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기초학습안전망을 구축하고, 초등수학 협력 교사제의 확대,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위한 온라인 학습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상교육 지원을 확대하고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배치해서 코로나19 예방 강화와 8년 연속 식중독 없는 학교급식 운영으로 학생들의 건강과 균형 있는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넷째 정책 방향인 학습도시 세종을 위해 학교와 마을이 함께 성장하는 세종마을학교를 확대·운영하고, 학부모가 학교 밖에서 자녀들의 성장을 돕는 세종씨앗마을학교를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종행복교육지원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복합커뮤니티센터를 활용한 거점형 마을 방과 후 활동과 지역자원 연계 마을 방과 후·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태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사상 초유의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시기지만 교육은 결코 멈춰서는 안 된다는 신념으로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면서 등교수업을 확대했습니다.

아이들의 희망찬 미래를 위한 학교생활을 소망하면서 의원님들께 세종교육을 향한 지속적인 관심과 따뜻한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기획조정국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환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광태 기획조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획조정국장 정광태입니다.

평소 세종교육 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해 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태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 개요, 부문별 사업 개요, 계속비, 기금운용계획안 순입니다.

2쪽입니다.

먼저 2021년도 재정 여건과 편성 방향입니다.

재정 세입은 코로나19 등의 경기 침체 장기화로 교부금, 전입금 등이 축소될 것으로 예측되고 향후 내수 경기 점진적 회복의 불확실성으로 당분간 긴축재정 운용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재정 세출은 교직원의 증가와 물가상승 등으로 인건비와 교육기관 운영비 등의 경상지출은 증가하며, 보편적 교육을 위한 교육복지와 비대면 온라인 수업 등 미래교육 정책 수요에 지출 규모는 상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예산안의 편성 방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처하기 위해 감염병 예방과 미래교육 기반을 위한 보건 관리와 학교정보화 예산을 우선 반영하고, 회계연도 내 집행 가능한 예산을 편성하여 이월과 불용액을 최소화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 규모는 총 8208억 원으로 올해 당초예산보다 32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이전수입은 325억 원이 증가한 7586억 원이며, 자체수입은 고교무상교육 전면 시행으로 33억 원이 감소한 29억 원, 기타 전년도이월금은 222억 원이 감소한 92억 원, 내부거래인 기금전입금은 50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이 7743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평생·직업교육 부문 19억 원, 교육일반 부문에 420억 원, 예비비는 26억 원입니다.

5쪽입니다.

기타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부문별 세출예산 현황을 주요 정책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입니다.

인적자원 운용은 전년 대비 433억 원이 증가한 4836억 원으로 공무원 인건비 3823억 원, 근로자 인건비 918억 원, 교직원 복지와 사기진작 그리고 교직원 역량 강화 등에 9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수·학습활동 지원은 전년 대비 90억 원이 감소한 608억 원으로 원격교육 운영과 학습 안전망 강화를 위한 학교정보화 인프라 구축과 ICT 활용 교육 사업에 127억 원, 교육과정 개발 운영 67억 원, 세종아이다움 교육과정 정착을 위한 유아교육진흥 36억 원, 외국어교육과 특수교육진흥 73억 원, 세종안전체험교육원 설립 등 학생 생활 지도에 94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교육복지 지원은 무상급식비 현물 지원으로 올해보다 257억 원이 감소한 515억 원과 학기 중 급식과 토요일·공휴일 중식 지원 사업인 급식 지원에 84억 원, 누리과정 지원에 33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건·급식·체육활동은 보건 관리 25억 원, 급식 관리 18억 원입니다.

학교 재정 지원 관리는 전년 대비 106억 원이 증가한 735억 원으로 학교운영비 지원 682억 원, 사학재정 지원은 53억 원입니다.

학교 교육 여건 개선 시설은 올해보다 101억 원이 증가한 1001억 원으로 학생 배치 시설비 880억 원, 교육환경 개선 시설비 83억 원 등입니다.

9쪽입니다.

평생·직업교육 부문입니다.

평생교육 사업에는 19억 원, 직업교육 사업에는 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교육일반 부문입니다.

교육행정일반은 올해보다 21억 원이 감소한 181억 원이며, 교육행정 정보화 사업에 50억 원, 신설학교·직속기관 설립 부지매입비 등 재무 관리가 47억 원, 교육시설의 안정적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사업 관리에 3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기관 운영 관리는 전년도 대비 55억 원이 증가한 120억 원으로 세종안전체험교육원 설립과 수학체험센터 구축 등 교육행정 기관 시설에 76억 원, 기본운영비 44억 원입니다.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는 전년 대비 3억 원이 증가한 119억 원으로 지방교육채 상환 15억 원, 민간투자사업 상환비로 104억 원입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일반예비비 11억 원, 재해·재난예비비 15억 원입니다.

12쪽입니다.

다음 계속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은 총 17개 사업에 1065억 원으로 주요 사업은 새나루초 신설 등 학교 신·증설 10개 사업에 797억 원, 조치원중 이전 배치와 조치원여중 증·개축 사업 127억 원, 세종안전체험교육원 설립 등 직속기관 설립 14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다음은 2021년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조성한 1809억 원 중 학교 신·증설 및 현안 사업 재원 확보를 위해 500억 원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 교육재정의 효율화를 도모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0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 편성 방향과 규모, 부문별 사업 개요, 명시이월,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순입니다.

2쪽입니다.

예산안 편성 방향입니다.

이번 추경은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및 대응 예산 증액 편성과 코로나19로 인해 취소·축소된 사업 및 이월·불용 예상 사업 조정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입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8519억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64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 이전수입이 153억 원 감소하고, 교수·학습활동수입 등 자체수입과 내부거래가 122억 원 감소하였으며, 전년도이월금은 11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에서 162억 원 감소하고, 평생·직업교육은 4억 원, 교육일반은 98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부문별 사업 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에서 인적자원 운용은 4519억 원으로 공무원 인건비가 21억 원, 근로자 인건비 74억 원 등 당초예산 대비 106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교수·학습활동 지원은 706억 원으로 학력 신장 12억 원, 체육교육 내실화 13억 원 등 당초예산 대비 21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교육복지 지원은 705억 원으로 방과 후 등 교육 지원에 65억 원 등 당초예산 대비 47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보건·급식·체육활동은 72억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학교재정 지원 관리는 644억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학교운영지원비 30억 원 감소하였고, 학교 교육 여건 개선 시설은 941억 원으로 학생 배치 시설 32억 원과 교육환경 개선 시설 14억 원 등 당초예산 대비 46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평생·직업교육 부문에서 평생교육은 13억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4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교육일반 부문에서 교육행정일반은 332억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37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예·결산 관리에는 50억 원입니다.

8쪽입니다.

기관 운영 관리는 155억 원으로 교육행정기관시설 31억 원 등 당초예산 대비 35억 원이 감소하였으며,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는 378억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지방교육채 상환 86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54억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3억 원 감소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입니다.

총 18건으로 71억 원 규모이며 주요 사업은 정보화환경 구축 및 유지·관리에 21억 원, 신설 학교 급식기구 지원 16억 원 등입니다.

12쪽입니다.

다음은 2020년도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회계연도 간 재원을 조정하여 재정 건전성 및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금으로 수입액에서 이자수입 2억 원 감소하고,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50억 원 증가하였으며, 지출액에서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90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태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1년도 예산안과 2020년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 및 변경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고 미흡한 사항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관리와 대처로 학생들의 건강권 보장과 교육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들의 깊고 넓으신 이해와 협조로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환 기획조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 청취의 건

(11시32분)

○의장 이태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석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기획조정실장 이용석입니다.

존경하는 이태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9쪽의 일반 현황 및 시정 운영 방향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1쪽 분야별 주요 업무 추진 상황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행정수도 세종입니다.

15쪽 행정수도의 꿈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하반기 정치권을 중심으로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공감대가 널리 확산되었고, 충청권 민·관·정 협의체가 출범하였습니다.

이러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미이전 부처 이전, 행정수도 관련 법안 처리 등 현안들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6쪽 시민 주도의 분권 모델을 만들겠습니다.

지난 9월 보통교부세 특례 연장을 골자로 하는 세종시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세종시법 추가 개정을 통해 자치분권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5대 분야 12개 과제를 보완·발전하고 성과를 만들겠습니다.

18쪽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시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서 온라인 소통을 활발히 하고, 시민감동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시민 체감형 정책과 사업을 지속 발굴·추진하겠습니다.

둘째, 편리한 스마트도시 활력 있는 지역 경제입니다.

21쪽 세종형 스마트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우리는 지난달 스마트도시 국제인증 레벨4를 세계 최초로 획득하였고, ‘세종엔’, ‘세종안심이’ 등 다양한 스마트서비스를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SPC 출범 등 국가 시범 도시 조성을 착실히 준비하면서 스마트 산업을 육성할 혁신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22쪽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자율차, 바이오, 데이터 산업을 적극 육성하는 등 신성장 산업의 활력을 높이겠습니다.

올해 초 설치한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등을 활용한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에도 힘쓰겠습니다.

24쪽 투자와 창업이 용이한 지역 경제를 만들겠습니다.

4차 산업, 첨단기업 분야의 우량 기업 유치에 힘쓰고, 여민전 발행 등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노력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혁신 성장을 견인할 스마트 국가산단이 2027년에 준공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함께 즐기는 여민락 문화도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9쪽 시민이 만들고 즐기는 문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박연문화관, 시청자미디어센터 등 다양한 문화시설을 확충하였고, 2021년 문화도시 지정을 위한 준비도 착실히 하고 있습니다.

30쪽 건강한 삶을 위한 체육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금강스포츠공원 2단계,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미호천체육공원, 반다비빙상장 등을 순차적으로 조성하는 한편, 내년에는 시민대학 집현전을 본격 운영하고, 세종시립도서관을 개관하여 시민과 함께 공부하는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넷째, 모두가 행복한 사회책임복지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5쪽 믿고 맡기는 보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과 공동육아나눔터를 지속 확충하였고, 모든 어린이집이 안전보험에 단체 가입하는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6쪽 아이와 여성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모두의 놀이터, 남세종종합청소년센터 등을 확충하였으며, 따뜻한 복지를 실천하고자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하였고, 보람종합복지센터를 건립하였으며, WHO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에 가입하였습니다.

지난 7월에는 세종충남대병원이 개원하여 보건소, 보건환경연구원과 함께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대중교통 중심 도시 건설입니다.

41쪽 시민 중심의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올해 1월 900번 내부 순환 BRT를 완전 개통하였으며, 내년에는 행복도시권 광역 BRT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모든 읍·면에 수요 응답형 버스를 도입하겠습니다.

42쪽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5월 어린이 교통안전 종합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가로등 보수, 보안등 설치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도시 성장에 대응하는 교통망 구축에도 힘쓰겠습니다.

세종∼포천 고속도로, 조치원 동서연결도로 건설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 중이며, 내년에는 대전∼세종 광역철도, ITX 세종선 등이 담긴 중·장기 철도망 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

여섯째,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추진 중에 있으며, 시민안심보험 가입, 조치원 신흥지구 정비 사업 등 재난 예방 및 대응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48쪽 건강하고 쾌적한 친환경도시 만들기입니다.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을 확대하고 공동주택 라돈 관리를 강화하였으며, 앞으로 친환경 종합타운, 재활용·업사이클센터 등 친환경시설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깨끗한 물과 건강한 공원이 어우러진 친환경 생태도시를 만들기 위해 스마트워터시티 사업을 추진하고, 상수도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였으며, 고복저수지 생태공원 3단계, 청춘공원 등을 조성하겠습니다.

50쪽 현장 중심의 고품질 소방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지난 7월 긴급 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 스마트 출동지원시스템을 구축하였고, 길 위의 응급실로 불리는 119닥터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2년 준공을 목표로 장군면 119안전센터와 119특수구조대 청사 건립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균형발전 모범도시 육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 지역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연계해 주민 주도의 원도심 활성화를 꾀하는 한편,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 지역 맞춤형 도시재생 뉴딜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54쪽 세종형 로컬푸드 운동을 지속하겠습니다.

10월 말 기준으로 싱싱장터 누적 매출액 1079억 원을 달성했고, 공공급식지원센터를 개장하였습니다.

앞으로 로컬푸드 직매장 3, 4호점을 추가 건립하는 등 지역 농산물 공급 확대와 도농 상생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56쪽 상생 협력으로 균형발전을 선도하겠습니다.

지난주 대전과 체결한 상생협약 과제를 착실히 이행하고, 충청권 4개 시·도와 함께 2040 행복도시권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등 지역 동반 성장과 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에 대해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59쪽에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 완성입니다.

작년 말 수도권 인구가 전체 인구의 절반을 넘어서는 등 수도권 초집중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국가 기관이 서울과 세종으로 분리되어 발생하는 행정 비효율의 문제도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행정수도가 조속히 완성되어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61쪽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입니다.

세종의사당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핵심 사업이자 국회법 발의, 정부예산 반영, 국회사무처의 연구용역 및 전담 조직 신설 등 그간 많은 논의와 진전이 있었습니다.

세종의사당 건립 계획이 신속하게 확정되고, 후속 절차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정치권 건의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65쪽 세종형 뉴딜사업 추진입니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세종형 뉴딜을 적극 추진하여 지속 가능한 도시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디지털뉴딜, 그린뉴딜 등 4개 분야 54개 세부 사업을 착실히 추진하고, 추가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미래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사람, 기술, 자연이 공존하는 스마트 행정수도를 만들겠습니다.

69쪽 세종시 분권 모델 완성을 위한 세종시법 개정입니다.

지난 9월 이루어진 세종시법 일부 개정에 더해서 법 목적의 강화, 주민참여의 확대, 자치조직 자율성 강화, 주민자치 관련 조문이 추가 개정될 수 있도록 정치권, 정부부처 등에 지속 건의·노력해 나가겠습니다.

70쪽 세종 자율주행 실증 규제자유특구 추진입니다.

규제 샌드박스 적용 등 실증 특례를 추진하고 자율주행 빅데이터 관제센터를 구축하는 등 자율주행 실증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차질 없이 준비해서 자율주행차 상용화 선도도시로 발돋움해 나가겠습니다.

71쪽 충청권 광역철도망 구축입니다.

ITX 세종선과 대전∼세종 광역철도 사업 등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과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3쪽 코로나19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확진자는 82명이며 79명이 완치되었고, 3명이 격리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촘촘한 방역 체계를 구축하면서 민생 경제의 어려움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 업무에 대한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시정 업무 추진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태환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태 기획조정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지금부터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교육청 일반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새로운 학교 행복한 아이들’ ‘생각하는 사람, 참여하는 시민’이라는 비전과 지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4대 정책 방향인 혁신교육, 미래교육, 책임교육, 학습도시 세종을 중심으로 12개의 중점 과제와 41개의 단위 과제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첫 번째 정책 방향인 혁신교육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혁신 심화·확대를 위해 혁신예비학교, 혁신학교, 혁신자치학교로 심화·발전하는 혁신교육의 모델을 만들어 가고 있으며, 세종자치추진협의회와 학교자율사업제 운영을 통해 학교 구성원이 자율과 책임을 발휘하며 학교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가 학생의 삶과 배움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세종형 학교 공간 혁신 사업인 세종꿈마루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과정을 담아낸 백서를 제작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둘째, 학교혁신 문화 지원을 위해 초·중·고 연계 교육과정-수업-평가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하여 교원 210명이 참여하는 세종창의적 교육과정 2.0 포럼 5개 분과를 운영하고 있으며, 변화하는 교육환경에서 교원들이 서로의 교육활동 실천 사례를 나누며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권역별 학부모 협의체를 운영하며 세종교육에 대한 학부모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있으며, 교원의 생애 단계별 연수와 직무별 역량 강화 연수 운영으로 교직원의 교육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15쪽입니다.

교육자치 안착 지원을 위해 학교지원센터와 교육시설지원사업소가 학교 현장의 중심이 되는 학교교육 종합 시스템을 구축하여 학교교육과정, 학교생활교육, 교무행정, 학교시설 보수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온·오프라인이 연계된 교(원)장, 교(원)감, 교무부장 네트워크 운영으로 교육 공동체성 강화와 집단지성이 발현되는 교육환경을 조성해 가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청 직원의 교육정책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적 학습공동체와 교육정책 세미나를 운영하고 있으며, 세종교육의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세종교육 연례 백서도 발간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두 번째 정책 방향인 미래교육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와 교원이 코로나19로 인해 변화된 교육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세종창의적 교육과정의 온라인 운영 기반을 구축하였고 교원들의 원격수업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학교급별로는 유치원 방과 후 과정과 돌봄 시설 확대 그리고 가정돌봄 지원 프로그램 운영으로 코로나19 상황에서 교육공동체가 만족하는 유아교육 지원 체제를 구축하였고,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위한 원격수업 플랫폼 구축 등 초등 교육과정-수업-평가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중학교 수업 혁신과 진로 탐색 기회 확대를 위해 온·오프라인이 연계된 자유학년제 맞춤형 교육활동 프로그램을 지원하였으며, 캠퍼스형 공동 교육과정과 교과 특성화학교를 확대 운영하면서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을 진로-학력-진학 중심으로 재구조화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둘째, 창의융합교육 내실화를 위해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교육 자료를 보급하고 활동 중심 수학교육과 탐구 중심 과학교육을 위한 교원 역량을 강화하였으며, 교육환경의 변화를 반영한 다양한 방식의 독서, 인문, 체육, 예술교육으로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화·방문·온라인·동영상으로 진행된 진로진학 컨설팅으로 코로나19 대응 맞춤형 진로진학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전문교과 및 취업 관련 온라인 콘텐츠 제공과 직업계고 학점제 도입을 위한 제도 정비로 중등 직업교육의 기반을 다지고 있습니다.

22쪽입니다.

셋째, 통일시대 시민교육 강화를 위해 학생들이 직접 설계하고 참여하는 민주시민교육과 인권교육을 강화하고,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생 참여형 평화통일교육과 우리 역사 바로 알기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학교로 찾아가는 다문화 1:1 맞춤형 교육 지원과 해외 협력학교 친구들과 함께한 국제 웹세미나 개최 등 문화 다양성을 존중하고 세계 시민의식을 키우는 교육을 확대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세 번째 정책 방향인 책임교육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확산 이후 학교가 직면하게 된 행·재정적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학교 맞춤형 적기 지원을 하기 위해서 코로나19 비상대책본부, 상황실, 등교수업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복지 취약계층 학생 지원, ‘잘 지내니’ 상담꾸러미 제공, 온·오프라인 연계 기초학력 향상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학생들의 심리적·정서적 불안이 기초학력 저하로 연결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위해서는 코로나19 대응 원격수업 시스템을 구축하여 1:1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였으며, 읍‧면 지역 학교의 교육력을 제고하고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읍‧면교육발전협의회를 운영하고, 읍‧면 지역 중·고등학교의 여건이 반영된 학교별 특성화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7쪽입니다.

둘째, 교육복지 확대를 위해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실현하고 교복, 누리과정, 교과서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학업 중단 위기 학생을 위한 코로나19 대응 비대면 운영 매뉴얼을 개발하였고,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공립형 대안교육 위탁 기관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8쪽입니다.

셋째, 안심교육 실현을 위해 학교폭력 사안의 신속한 대응과 공정한 분쟁 조정을 위해 학생화해중재원을 3월부터 운영하였고, 2021년 9월 1일 개원 목표로 세종안전체험교육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8년 연속 식중독 없는 세종 학교급식 운영과 온라인 개학 긴급 식재료 지원으로 세종형 학교급식 복지를 구현하였으며, 관내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배치하여 코로나19 예방 관리와 학생들의 건강권 보장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30쪽입니다.

넷째, 현장 중심 교육행정 지원을 위해 역량이 중심이 되는 인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교무학사 분야 학교자치감사제 시범 도입과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으로 열심히 일하는 조직문화 확산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치원 원아 배치 기준을 하향 조정하고, 면 지역 초·중학교 학급당 학생 수를 25명에서 20명으로 감축함으로써 적정 규모의 학교와 학급이 보장되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32쪽입니다.

네 번째 정책 방향인 학습도시 세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을교육공동체 강화를 위해 시청과 공동으로 세종마을학교 28개교를 운영하고 청소년 자치배움터인 동네방네 프로젝트 19개 팀과 세종씨앗마을학교 13개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회적경제 인식 확산을 위한 자료를 개발·보급하였습니다.

또한 마을교육공동체와 연계한 돌봄서비스 제공, 온마을 방과 후 활성화, 지역돌봄 안내지도 제작·보급, 코로나19 대응 긴급돌봄지원센터 운영 등 교육공동체가 신뢰하는 촘촘하고 안전한 방과 후·돌봄 환경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34쪽입니다.

둘째, 학습도시 환경 구축을 위해 시민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과 비대면 성인문해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안심택배 도서대출 서비스 제공으로 코로나19에 대응하는 독서·학습환경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학원 대상 방역 점검과 방역 물품 지원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민·관·학 지역교육 네트워크의 상징인 세종행복교육지원센터 운영으로 상생의 지역교육 네트워크 초석을 다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창의진로교육원과 평생교육원 건립 추진 등으로 교육 수요를 반영한 현장 지원 맞춤형 교육 지원 기관이 지속적으로 설립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2020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환 기획조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과 행정부시장님,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상으로 제6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4분 산회)


○출석의원(18인)
이태환노종용이윤희김원식유철규임채성박성수박용희상병헌
서금택손인수손현옥안찬영이순열이영세이재현차성호채평석
○출석공무원
-세종특별자치시청
행정부시장류순현
경제부시장조상호
농업정책보좌관조규표
기획조정실장이용석
시민안전실장강성기
자치분권국장김현기
문화체육관광국장김성수
보건복지국장양완식
경제산업국장박형민
도시성장본부장고성진
건설교통국장김태오
환경녹지국장이두희
보건환경연구원장박미선
감사위원회위원장홍민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감최교진
부교육감류정섭
소통담당관박영신
감사관권순오
기획조정국장정광태
교육정책국장이승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사진숙
○의회사무처
처장권영윤
의사입법담당관황진서
의사기록담당최홍규
○기록공무원
  김보경  박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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