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원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수가 2일 연속 200명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도 코로나 추가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지역 감염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마스크 착용 및 예방수칙을 잘 지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회의 안건은 총 4건으로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 청취 후 의회사무처 소관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진행 순서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처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권영윤 의회사무처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원식 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거수)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차성호 위원입니다.

처장님, 여러 가지로 자료 제출해 주시고 수고 많으십니다.

전반적인 거는 참고 자료로 대체할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당부의 말씀이랄까요, 그런 거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14페이지인데 실질적인 상임위원회 활동 지원 강화가 있어요.

전문위원실 인력 보강 관련해서 있는데 제가 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상임위원회를 운영하면서 느낀 건데 인력 TO가 제대로 확보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무원은 순환보직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순환보직에 따른 공무원분들의 배치 시기 이게 참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왜 그러느냐 하면 산건위 같은 경우에는 아마 올해 계장님이 바뀌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주무관님들 오신 지도 얼마 안 된 것 같고 계장님 바뀌고 과장님도 새로 오신 지도 얼마 안 됐지만 정년도 얼마 안 남은 것 같고.

그러니까 산업건설위원회가 다른, 상임위가 다 중요하고 비중도 있지만 그중에서 산업건설위원회의 비중이라는 게 상당히 큰 걸로 제가 경험한 바로 알고 있는데 그 상임위원회의 전문위원실이 업무적인 공백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상임위원회 위원님들 또는 상임위원회 위원장님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자칫 소홀해질 수도 있고 부실해질 수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집행부하고 적극적으로 논의하셔 가지고 시기적인 것 또 인력에 대한 비중, 예를 들어서 경력 있는 분들과 그렇지 않은 주무관님들에 대한 배치 비율, 시기 이런 것들을 잘 맞춰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처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보이지 않는 룰이기도 하고 직급이나 이런 것들을 잘 조절하셔서 원만한 의정활동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처장님께서는 본 위원이 드린 말씀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는 하시지요?

○차성호 위원 그것들이 얼마나 원만하게 잘되느냐에 따라서 상임위원회의 의정활동 질이 달라지고 또 상임위원장님들의 전체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역량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물론 그분들이 개인적인 역량도 충분히 가지고 계신 분들이지만 보좌진들의 지원과 그런 것들은 충분히 질과 전체적인 흐름을 바꿀 수 있다는 측면에서 처장님께 다시 한번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의회교실 운영하는 데 있어서 올해 사무관리비 일부 금액이, 335만 원 남아 있나요?

○이윤희 위원 그거 작업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윤희 위원 그럼 그걸로 대체해서 사용하는 걸로?

○이윤희 위원 내년 예산에 사무관리비는 만화책자를 제작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이윤희 위원 알겠습니다.

원래 이걸로, 그러면 추가로 e-book은 어디에서 어떻게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이거는 아이들 보기 위해서 만드는 건가요?

○이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처 소관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지난 10월 29일 시장으로부터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된 후 제1차 수정예산안이 11월 12일에 제출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제4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려면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이 제출한 수정예산안은 당초예산과 연관된 것으로 두 개의 내용을 병합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처 소관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권영윤 의회사무처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회사무처 소관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원식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처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의석에 놓아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2페이지인데요.

처장님께서도 방금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인건비 6600만 원을 과다하게 잡으셨잖아요.

660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닌데 과다하게 잡은 이유 좀 상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원식 일반인건비는 너무 과다하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특히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에는 표현이 그렇지만 들쑥날쑥하잖아요.

상황에 따라서 그만두시는 분이 있고 인력풀이 두 달, 석 달이 걸릴 수도 있고, 특히 무기계약직들은 집행부에서 기간에 누수가 안 생길 수 있도록 2021년부터는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차성호 위원 거수)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지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도 같이 하시는 거지요?

○위원장 김원식 네.

○차성호 위원 사업설명서 227쪽 보면 대회의실 방송장비 있지요.

시스템을 구축하신다는 순증 예산인 것 같은데, 1층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차성호 위원 우리가 1층에서 의정브리핑을 하고 그런 거 관련해서 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맞겠다 판단하시는 거예요?

○차성호 위원 1층은 생중계 시스템이 현재는 구축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이고.

○차성호 위원 사전에 장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고, 그러면 그 설치한 예산을 지금 반영하시는 거예요?

○차성호 위원 그럼 이렇게 되면 의회에 생중계할 수 있는 방송 시스템 구축이 다 되는 건가요?

○차성호 위원 실시간 생중계할 수 있는 거는 회의실에만 구축되는 거고?

○차성호 위원 여기도 돼 있어요?

○차성호 위원 상임위도 돼 있고?

○차성호 위원 제가 처음에 여쭤본 게 뭐냐 하면 1층에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의회 내에 있는 회의 장소는 다 되는 거지요?

○차성호 위원 여기도 돼요?

○차성호 위원 여기도 지금 나가고 있어요?

○차성호 위원 운영위는 원래 방송을 안 내요?

○차성호 위원 방송이라는 게 집행부가 보라는 게 아니고 대외적으로 시민들이 볼 수 있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런데 의회 여기는 원래 안 내보내요?

처음 알았네.

○차성호 위원 관례적으로?

○차성호 위원 어떤 내규나 원칙 같은 게 있지는 않아요?

○차성호 위원 내보내고 안 내보내는 거는 의회운영위에서 결정합니까?

상임위 거는?

○차성호 위원 거기에는 내라는 어떤 원칙이 있어요?

규칙이 있어요?

○차성호 위원 내보내고 안 내보내고는 어디에서 결정해요?

대부분 상임위원회는 100% 다 나가잖아요, 그렇지요?

○차성호 위원 그거는 어디에서 결정해요?

○차성호 위원 그것도 역시 관행적으로 내보냈다?

○차성호 위원 그런데 의회사무처는 관행적으로 안 내보냈다?

○차성호 위원 조금 이상하고 그거는 좀 그러네.

○차성호 위원 이거는 집행부하고 관련 없이 시민의 알 권리나 시민들이 모니터링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의회사무처도, 상임위도 내보내는 거거든요.

다른 예결위나 이런 거는 다 내보내지요?

○차성호 위원 이것만 안 내보내요, 여기만?

○차성호 위원 이거는 왜 그렇게 관행적으로 되어 있는지 회의 이후에 저한테 와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차성호 위원 시스템 구축을 하겠다.

이거는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신 것 같고 예산만 세워서 집행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차성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인수 위원 거수)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69페이지인데요.

혹시 확인하셨습니까?

69페이지입니다.

○손인수 위원 중간쯤에 보면 처장님, 배상금이 있어요.

의정활동 관련 증인에 대한 실비하고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비가 있습니다.

혹시 이게 최근 3년이나 5년간 실제 집행된 적이 있나요?

○손인수 위원 예산이 편성은 되지만 실제 증인이 출석해서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출석비로 나간 금액은 없는 거지요?

○손인수 위원 혹시 전문가분들한테 아니면 전문기관한테 예를 들어서 자문을 하고 싶은데 그런 수당은 편성되어 있나요?

○손인수 위원 이것은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는데 사실 5분 발언이라든지 시정질문이라든지 의원님들께서 그런 거를 준비하실 때 아마 전문기관에 자문도 받고 싶으실 거예요.

실제 사용이 미비한 출석비나 증인 비용보다는 전문기관이나 전문가들한테 하는 자문수당으로 같이 편성해 주시면…….

○손인수 위원 전문가 자문수당이요?

○손인수 위원 그것은 위원회에 세워져 있는 건가요?

○손인수 위원 상임위별로 각각 100만 원?

○손인수 위원 전체로 해서 100만 원이요?○의회사무처장 권영윤 네.

○손인수 위원 일단 이게 처음 세워진 거지요?

○손인수 위원 그럼 한번 진행 상황을 보면서 추가로 더 편성하거나 이렇게 해도 되겠네요?

○손인수 위원 저도 이런 것들을 준비하면서 수당이라든지 이런 지급을 해 드려야 조금 더 내실 있는 자문을 할 텐데 그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저도 더 요구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앞으로 이 부분은 진행 상황을 보면서 필요하다면 좀 늘려…….

○손인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능률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회의를 비공개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한 토론과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담회 종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지금부터 계수조정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종용 부위원장께서는 의석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노종용 의회사무처 소관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의회사무처 소관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노종용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처 소관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김원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처 소관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권영윤 의회사무처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회사무처 소관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원식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처장께서는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의석에 놓아 드린 보고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장님, 예산안 64쪽이고요, 사업설명서 25페이지거든요.

3100만 원인데 이것 좀 상세히, 어떤 어떤 것을 하는 건지 상세히 해 주시고 그다음에 산출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 좀 상세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캠코더는, 디지털 캠코더는 교체하지 않는 거예요?

○위원장 김원식 그러면 카메라 구입은 안 하고 전자 현수막하고 위원회별로 무선 영상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3100만 원이 든다?

○위원장 김원식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차성호 위원 거수)

차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처장님, 9쪽에 보면…… 이게 아니고 다른 걸 봤네, 2021년도 건데.

○위원장 김원식 위원님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은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성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우선 자료 요구하고 질의를 동시에 진행할게요, 자료 요구도 하나 하면서.

자료 요구는 별거 아니고요.

의정활동 수행에 관련된 예산 중에 보면 여러 가지, 본회의, 상임위원회 의회 기념품 구입 그다음에 연구용역 및 교섭단체 지원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거 보면 교섭단체 지원이라는 거는 교섭단체 대표가 사용하고 있는 비용들 그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차성호 위원 그거 관련해서는, 하여간 그런 비용으로 쓰인 것에 대해서 그냥 자료를 3개년간 정도만 주시면 되겠고요.

또 한 가지는 의정 홍보 강화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 형태로 의정 홍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소식지도 제작하고 예를 들어서 신문도 인터넷이나 아니면 지면상의 신문을 통해서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 게 있지요?

○차성호 위원 관련해서 의정 홍보 예산을 쓰고 있는데 또 언론사에 지급하는 예산들도 있지요?

○차성호 위원 그거 관련해서도 3개년 정도로 해서 집행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일단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62페이지에 보면 청사 방역 관련해서 내년 예산 2000만 원 세워 놓은 것 같아요.

이게 횟수가 1회…….

○이윤희 위원 주 1회 하는 걸로?

○이윤희 위원 그럼 이 금액이 한 40∼50만 원 정도 되는 건가 봐요.

○이윤희 위원 50회?

주 1회 해서 50회요?

○이윤희 위원 올해는 어떻게 하셨어요?

○이윤희 위원 올해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윤희 위원 네, 그렇게 했고요, 내년에는 2000이면 괜찮다고 보시는 건가요?

○이윤희 위원 원래 방역 약품 자체도 사람들한테 그렇게 좋은 건 아니라서, 지금 요일이 정해져 있나요?

토요일에 하거나 일요일에…….

○이윤희 위원 토요일이요?

사람들 거의 안 나올 때?

○이윤희 위원 그런 거는 잘 지켜서 진행이 됐으면, 그럼 내년에는 별문제 없이 진행이 되는 거네요?

○이윤희 위원 네, 그거하고, 63페이지 보면 올해 정책개발비 예산이 다 집행된 거지요?

별문제 없이 진행이 됐나요?

의원님들 연구용역 하고 하는 거, 그렇지요?

○이윤희 위원 다 집행되고 내년에 똑같이 예산 세우신 거고?

○이윤희 위원 부족하지는 않고요?

○이윤희 위원 용역비?

○이윤희 위원 네, 그렇지요.

○이윤희 위원 원래는 이 예산이 좀 더 있었던 거거든요, 9000만 원.

그런데 작년에 다 못 쓸 것 같아서 저희가 2000을 감액한 사항이었기 때문에 실제 올해 어느 정도 집행…… 지금 다 쓰셨다고는 하는데 부족하지 않은지 여쭤봤던 거고요.

다 못 쓸 것 같다고 약간은 삭감을 했던 거였는데 그런 건 아니네요, 그러면?

○이윤희 위원 어쨌든 연구용역에 맞는 비용이 들거든요, 원래는.

그러니까 비용에 맞춰서 용역을 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약간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생각은 드는데 그런 걸 체크하셔서 한번 더 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산안 중에 보면 의정담당관 관련해서는 행정운영경비 중에 6600만 원이 감액되고 의사입법 쪽으로 운영 쪽으로 증액된 내용이 있어요.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이유가 어떤 이유인지 한번…….

○이윤희 위원 그렇게 차이는 없는 거고요.

예산이 많이 감액돼서 어떤 건지 한번 궁금했고, 또 64페이지에 보면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전자 현수막 설치 이거 1000만 원 해서 2번으로 나누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 하면 천으로 된 일반 현수막 그거는 안 만드나요?

원래 그런 취지가 좀 있었잖아요.

○이윤희 위원 예산은 따로 또 만들어 놓은 상황이고요?

○이윤희 위원 일단 이것도 현수막이 타 지역이나 장소에 설치된 거 보면 정확하게 잘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기도 해요, 약간 빛에.

그걸 한번 체크를 하고, 진짜 여기에 적절하게 가능하고 필요한가.

이중으로 예산이 낭비되면 안 되잖아요.

이게 잘 안 보여서 우리가 또 잘 보이게 하기 위해 또 작성을 하거나 만들고 이러면 그게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그걸 잘 체크해서 실제 잘 보이는지 효과가 있는지도 체크하고 진행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윤희 위원 그러니까요.

○이윤희 위원 뭐 그렇기는 하지요, 당연히.

전자 현수막 같은 경우는 사용 기한 같은 거 있지요, 감가상각 같은 거 하셔서 한번 체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윤희 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처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안 63쪽 잠깐 보면 여기 의정 홍보 강화 사업이 있는데 2020년도 올해 결산이 많이 부족한데 이거는 앞으로 남은 기간도 있고 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결산이 다 안 될 예정인가요?

○노종용 위원 네, 2018년, 2019년은 얼추 결산이 다 됐는데 예산 대비해서 올해는 결산 시기를 이전에 잡아서 잔액이 많이 남은 건가요?

○노종용 위원 지금 된 사항이에요?

이미?

○노종용 위원 올해는 내년 예산 책정할 때 보니까 굉장히 감액을 많이 한 것 같은데요.

이건 어떤 사유예요?

○노종용 위원 이게 감액이 상당히 큰데 어느 항에서 많이 감액된 거예요?

○노종용 위원 이게 감액이 된 게 전반적으로 각 항마다 감액한 게 아니고 홍보 관련된 쪽에서, 언론 보도 관련, 홍보 관련, 시책 관련 이런 쪽에서 감액이 많이 된 것 같은데 이게 불요불급한 부분이라고 보는 건가요?

○노종용 위원 사무처장님, 이거 처음에 예산 세울 때 얼마로 세워서 보내셨어요?

○노종용 위원 시책비 말고요, 홍보비.

○노종용 위원 네.

○노종용 위원 아니, 처음에 보낼 때 어떻게 보내셨어요?

원래 예산 세울 때.

○노종용 위원 동기 대비 같게 세웠어요?

○노종용 위원 불요불급하다 그러면, 집행부 홍보 예산은 보셨어요?

○노종용 위원 단순 비교하기는 좀 그런데 우리가 같은 시고…….

○노종용 위원 아니, 증액했어요.

○노종용 위원 증액도, 그러니까 이유가 있는 증액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행정수도 관련돼서 그걸로 홍보비를 증액했다고 보기에는, 신설해서 홍보비를 마련한 건데 우리는 20%가 넘게 감액이 됐어요, 대략 20% 가까이가.

5%, 10%가 아니고 많이 감액을 했는데 제가 사실 조금 걱정이 되는 거는 이번에도 보면 우리가 사실 전국시·도의회의장단협의회에서도 오고 자치구의장협의회에서도 와서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공동선언문도 채택도 하고 여기서 여러 행사들을 하잖아요.

내년 되면 그 부분이 아마 더 굉장히 필요할 것이고 또 우리는 청사도 있잖아요.

청사하고 유기적으로 의회하고도 여러 홍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강화해 나가야 되거든요, 되게 중요한 시기예요.

집행부가 아마 그러한 부분을 봐서 홍보비를 책정하고 이렇게 한 건데 의회는 너무 삭감액이 많아요, 거기에 또 집중이 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을 처장님이 보셔야 돼요.

이거 말고도 시책업무추진비도 또 20% 삭감됐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면 의회가 의회의 여러 가지 알릴 필요가 있는 거나 아니면 유기적으로 언론하고의 관계성이나 이런 것들이 어려워지거든요.

사실 그거거든요.

그 부분은 처장님이 챙겨야 될 부분인데 지금 보이는 거에 비해서 그 부분의 평가가 너무 많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어떻게 논의해서 여기 올라왔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한번 다시 봐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노종용 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노종용 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전년 대비 비슷하게는 가야 될 거라고 보는데 집행부는 홍보를 사실 한곳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각도로 하거든요.

우리는 그렇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의정담당관에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전 과도하다고 보지는 않아요.

우리 구조상 세종시의회, 본청을 드나드는 언론사들도 마찬가지지만 역할이 생각보다 많고 또 다양한 곳에 언론인들이 있잖아요.

세종시 언론인들보다도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우리는 특성상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지금 이게 작은 것도 아니고 20% 가까이를 감액한다는 것은 사실 좀 의아해요.

이건 좀 더 논의해 볼 필요가 있고, 뭐 얘기 아니면 의회서라도 이 부분은 좀 조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노종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인수 위원 거수)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처장님, 우선 2021년도 예산에 사무처는 세입예산은 없나요?

○손인수 위원 너무 소액이기 때문에 그런 걸 별도 편성하지 않는 건가요, 그러면?

○손인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저도 사업설명서 19쪽이고 예산안 63쪽인데요.

여기 보면 신문 구독료하고 디지털뉴스 스크랩이 있어요.

디지털뉴스 스크랩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손인수 위원 사업설명서 19페이지입니다.

○손인수 위원 이렇게 스크랩해서 저희 의원들한테도 보내 주시는 건가요?

○손인수 위원 지금도 보내고 있습니까?

○손인수 위원 그러면 신문 구독료 보면 45부로 되어 있는데 이 리스트하고 디지털뉴스 스크랩 이 18개, 12개 매체 리스트 좀 제출을 별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서 25페이지인데요.

무선 영상 시스템 아까 말씀 주셨던 거예요.

이거 혹시 세부적으로 나온 설명서가 있나요, 사업 내용이?

○손인수 위원 어떻게 송출하는지 그런 시스템이 설명돼 있는 자료가 있는지.

○손인수 위원 네, 그렇게 하시지요.

○손인수 위원 하여튼 그 업무 프로세스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그것도 나중에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처장님, 마지막으로 33페이지인데요.

사업설명서 33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본회의 수화통역 서비스가 있어요.

본회의 수화통역 서비스 4층에 그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

○손인수 위원 혹시 통역사분들께서 이용하시는 데 불편한 사항이 민원 들어오거나 그런 건 없습니까?

○손인수 위원 아무래도 장시간 거기에서 수화통역을 하다 보면 불편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처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개선이 가능한 부분이면 적극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성호 위원 거수)

차성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한 가지 지난번 있었던, 처장님, 지난번 본회의 때 3층 회의실 시스템이 오류가 나서 차질을 빚었던 게 있는데 그거 원인이 혹시 밝혀졌어요?

○차성호 위원 그럼 결국은 그게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쪽의 문제가 아니고 사용하는 사람이 그 사용하는 프로세스를 잘 이해 못해서 그렇게 됐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딱 누르고 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2초 정도 텀을 두고 또 눌러야 그게 작동하는데 계속 누르다 보니까 오작동이 된 그런 사항이에요?

○차성호 위원 방송 중계 시스템 유지·관리에 관해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쪽에 예산을 잡아 놓으셨는데 크게 변동은 없어요.

그래서 그 관련 예산이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됐나 아니면 하드웨어의 오류였나 아니면 소프트웨어의 오류였나 그걸 좀 여쭤본 건데…….

○차성호 위원 그 예산은 확보돼 있는 상황이고요?

많이 드는 건 아닌 것 같고.

어쨌든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사전에 테스트도 하시고 준비를 열심히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날 그런 일이 턱 일어나니까 여러 가지로 당황스럽더라고요.

○차성호 위원 하여간 예산을 반영해서라도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잘 유지·관리하셔서 본회의 때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윤희 위원입니다.

1층 청사, 이게 의정담당관 쪽 같은데 들어올 때 보면 열화상 카메라 같은 거 있지요?

오늘 보니까 다른 여성 인력 한 분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분은 어떻게 다르게 오신…….

○이윤희 위원 그럼 두 분이 있어요?

아니잖아요.

○이윤희 위원 오늘 아침에 세 분을 봤는데.

일단 그거 어떻게 된 건지…….

○이윤희 위원 네, 제가 이거 왜 말씀드리느냐면 열화상 카메라가 약간 오류가 있는 것 같아요, 가끔씩.

그런데 지금 보면 위에 여름에는 에어컨 나오고, 문도 왔다 갔다 하고, 겨울에는 히터를 튼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면 이게 지금 적절한지 잘 모르겠어요.

예전에도 우리 의원님 몇 분 지나갈 때 계속 오류가 나서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경우도 있었는데, 지금 다른 데 가 보면 QR코드 체크하는 게 있는데 우리는 지금 그건 안 하고 있지요?

○이윤희 위원 QR코드 해요, 따로?

○이윤희 위원 그러면 일반인들이 들어오면 QR 하고 그다음에 열화상으로 하고?

○이윤희 위원 열화상 이게 들어올 때 글씨가 잘 안 보이고 그런 게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약간 어떻게 개선이 돼야 되는지 오류가 얼마나 있는지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시는지요?

○이윤희 위원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그냥 체온을 재는 게 낫지 않나, 어차피 인력이 있는데.

○이윤희 위원 다시 또 체크하고?

○이윤희 위원 그러니까 바로 위에 히터 나오고, 에어컨 나오고 이래서 그럴 확률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일단 잘 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차성호 위원님하고 손인수 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신 게 있는데 두 분 위원님, 계수조정 전까지 갖다주면 됩니까,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실 겁니까?

○손인수 위원 (마이크 꺼짐)저는 이후에 주셔도…….

○위원장 김원식 이후에도 상관없고.

○차성호 위원 (마이크 꺼짐)저는 회의 이후에 제출해도 되는데 지금 여기 교섭단체 지원 관련해서는 예산이 들어왔는데, 자료가 왔어요.

왔는데 의정활동 수행 예산 중에서 기념품 구입하고 이런 것까지 확대해서 예산을 전반적으로 그냥 해 줬으면 좋겠고, 기념품 구입 같은 거는 세부 사항을 했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마이크 켜짐)세종시의회의 기념품 그거는 지금 뭐뭐 있어요?

○차성호 위원 그러면 전 임기 때 하셨던 의장님의 품목 이외에 두 가지 정도 추가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전에 했던 의장님 품목이 유지되면서 두 가지가 추가된 거예요?

○차성호 위원 추가된 거예요?

○차성호 위원 그럼 총 몇 종 정도 됩니까, 그게?

○차성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품목이야 나중에 자료 주시면 되고.

의회 기념품을, 그러니까 줄 수 있는 대상자들, 줄 수 있는 대상자와 받을 수 있는 대상자 그거는 규정되어 있어요?

○차성호 위원 두 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한 가지는 우리 선출직 공직자들은 줄 수 있는 게 선거법 관련해서도 그렇고 좀 제한돼 있는 건 맞아요.

그걸 분명히 규정했으면, 뭐 의원님들께서 그걸 다회 반복해서 주시거나 그런 일은 없는 것 같은데 대부분 외부에서 오는 분들한테 세종시의회를 상징하는 기념품 내지는 지역 특산물 이 정도를 선정하시는 것 같더라고.

그런데 지난번에 화성에서 온 시의회 의원님들 그리고 또 하여간 타 지역에서 온 의원님들이 계셔서 선물을 교류해서, 사무처에서 지원해 주셔서 선물을 주고받은 적이 있는데 그쪽에서는 동으로 만든 젓가락세트, 수저세트 이런 것들도 있는데 조금 상징적인 게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물론 지역 농산물 당연히 필요하고, 물론 오시는 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레벨을 정해서 주는 품목을 선정하고 그렇기도 한데, 그럼 세종시의회에서는 상징적인 한 가지가 뭐 있어요?

○차성호 위원 레벨이라는 표현은 격에 맞게 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차성호 위원 우리 의회 기념품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차성호 위원 2000만 원 범위 내에서 쓸 수 있는데 그동안 집행 현황을 보면 얼마 정도, 한 2000만 원 썼어요?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 방문객이나 이런 분 다수를 준다는 거는 지역 특산물 같은 걸로 대체하시고, 아까 말했던 어떤 상징적인 거 그런 것들은 수량을 많이 하지 못하더라도 상징적인 측면에서 누가 오신다면 격에 맞는 그런 것들을 교류하는, 교환하는 이런 거는 한번 내부적 원칙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차성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차성호 위원님하고 손인수 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신 거는 계수조정 할 때, 그 전까지 갖다주세요, 처장님.

○위원장 김원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능률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회의를 비공개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한 토론과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담회 종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지금부터 계수조정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종용 부위원장께서는 의석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노종용 의회사무처 소관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의회사무처 소관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중 세출예산은 의정 홍보 강화 사업에 대한 8130만 원 등 총 2건을 8360만 원 증액 계상하고, 그 밖의 부분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노종용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노종용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최종 계수조정 내역 설명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마는 의결에 앞서 권영윤 의회사무처장님 계수조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원식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처 소관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김원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발의하신 손인수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의원 손인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11월 2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이영세·박성수·차성호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개정조례안으로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의장의 자문과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설치 근거 등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1항에서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신설하였고, 안 제5조제2항에서는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이를 존중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3항에서는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김원식 손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결에 앞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윤 처장님께서는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원식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 청취의 건과 조례안 그리고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는 12월 15일 오전 9시부터는 연구모임 활동결과 승인의 건 심사를 위해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가 개최되오니 의사일정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6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