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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66회 제3차 본회의(2020.11.2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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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0년11월25일(수) 10시00분


의사일정(제3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세종특별자치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세종특별자치시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 등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세종특별자치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세종특별자치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세종특별자치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7.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 문화카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세종특별자치시 효행 장려 및 어르신 공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및 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세종특별자치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4.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재 등 관련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세종특별자치시 시립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 세종특별자치시 여성폭력방지 기본 조례안

17. 세종특별자치시 청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세종특별자치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세종특별자치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5차)

21.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22.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충청권 공동유치 동의안

23. (재)세종특별자치시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

24.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서비스원 운영 출연 동의안

25. 세종특별자치시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6. 예정지역 S-1생활권 법정동 설치를 위한 의견청취

27. 세종특별자치시 에너지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8.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세종특별자치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육성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세종특별자치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 조례안

32. 세종특별자치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세종특별자치시 노사 상생 및 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

35. 세종특별자치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

36.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 재단법인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8.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9. 세종특별자치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0. 세종특별자치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1. 세종특별자치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2. 세종특별자치시 산지전용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

43.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산업육성 출연 동의안

44. 세종특별자치시 미래차산업 육성 출연 동의안

45. 세종특별자치시 과학기술 진흥사업 출연 동의안

46. 세종특별자치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47. 재단법인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사업 출연 동의안

48. 세종시 종합주거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

49. 세종도시교통공사 출자 동의안

50. 숲가꾸기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51. 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2.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안

53.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준법교육 활성화 조례안

54.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5. 세종특별자치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6.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직속기관 설립 및 학교 이전 재배치 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57.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8. 세월호 참사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위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

59. 제2차 세종특별자치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 의견청취

60.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61. 2020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62.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63.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촉구 결의안


부의된 안건(제3차 회의)

o 보고사항(의사입법담당관 황진서)

o 5분 자유발언(상병헌·박성수·임채성·손현옥 의원)

1.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인수 의원 대표발의)(손인수·이영세·박성수·차성호 의원 발의)

2. 세종특별자치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차성호 의원 대표발의)(차성호·유철규·이영세·손인수·김원식 의원 발의)

3. 세종특별자치시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 등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차성호 의원 대표발의)(차성호·임채성·유철규·손현옥·손인수·박용희 의원 발의)

4. 세종특별자치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재현 의원 대표발의)(이재현·손현옥·이영세·유철규·서금택·상병헌·이윤희 의원 발의)

5. 세종특별자치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종용 의원 대표발의)(노종용·손인수·손현옥·이재현·유철규·이윤희·상병헌 의원 발의)

6. 세종특별자치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노종용 의원 대표발의)(노종용·박용희·손현옥·이순열·이영세·이윤희·유철규 의원 발의)

7.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차성호 의원 대표발의)(차성호·임채성·유철규·손현옥·손인수·박용희 의원 발의)

8.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 문화카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수 의원 대표발의)(박성수·손인수·이순열·박용희·차성호·김원식 의원 발의)

9. 세종특별자치시 효행 장려 및 어르신 공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현 의원 대표발의)(이재현·차성호·손현옥·이영세·유철규·서금택·상병헌·이윤희 의원 발의)

10.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및 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세종특별자치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4.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재 등 관련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세종특별자치시 시립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세종특별자치시 여성폭력방지 기본 조례안(시장 제출)

17. 세종특별자치시 청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 세종특별자치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9. 세종특별자치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0.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5차)(시장 제출)

21.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22.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충청권 공동유치 동의안(시장 제출)

23. (재)세종특별자치시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24.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서비스원 운영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25. 세종특별자치시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6. 예정지역 S-1생활권 법정동 설치를 위한 의견청취(시장 제출)

27. 세종특별자치시 에너지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채평석 의원 대표발의)(채평석·상병헌·유철규·이재현·차성호·서금택 의원 발의)

28.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채성 의원 대표발의)(임채성·서금택·이윤희·이태환·차성호 의원 발의)

29. 세종특별자치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육성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채성 의원 대표발의)(임채성·서금택·이윤희·이태환·차성호 의원 발의)

30.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현옥 의원 대표발의)(손현옥·손인수·차성호·박용희·이영세·유철규 의원 발의)

31. 세종특별자치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 조례안(서금택 의원 대표발의)(서금택·이재현·차성호·채평석·상병헌·노종용·이영세·임채성 의원 발의)

32. 세종특별자치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채성 의원 대표발의)(임채성·서금택·이윤희·차성호 의원 발의)

33.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금택 의원 대표발의)(서금택·이재현·차성호·채평석·상병헌·노종용·임채성 의원 발의)

34. 세종특별자치시 노사 상생 및 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35. 세종특별자치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36.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7. 재단법인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8.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9. 세종특별자치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0. 세종특별자치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1. 세종특별자치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2. 세종특별자치시 산지전용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43.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산업육성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44. 세종특별자치시 미래차산업 육성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45. 세종특별자치시 과학기술 진흥사업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46. 세종특별자치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47. 재단법인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사업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48. 세종시 종합주거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시장 제출)

49. 세종도시교통공사 출자 동의안(시장 제출)

50. 숲가꾸기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51. 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차성호 의원 대표발의)(차성호·손현옥·손인수·박용희·유철규 의원 발의)

52.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안(이순열 의원 대표발의)(이순열·유철규·이영세·손현옥·손인수·이태환 의원 발의)

53.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준법교육 활성화 조례안(박용희 의원 대표발의)(박용희·노종용·차성호·손인수·손현옥 의원 발의)

54.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용희 의원 대표발의)(박용희·노종용·차성호·손인수·손현옥 의원 발의)

55. 세종특별자치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6.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직속기관 설립 및 학교 이전 재배치 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교육감 제출)

57.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교육감 제출)

58. 세월호 참사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위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박성수 의원 대표발의)(박성수·유철규·차성호·이영세·이순열·이태환 의원 발의)

59. 제2차 세종특별자치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 의견청취(시장 제출)

60.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61. 2020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교육감 제출)

62.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교육감 제출)

63.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촉구 결의안(유철규 의원 대표발의)(유철규·차성호·상병헌·이영세·손현옥·이순열·손인수·이태환·노종용·박성수·임채성·박용희·서금택·이윤희·채평석 의원 발의)


(10시13분 개의)

○의장 이태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방청석에는 세종시교통약자이동권보장및공공성강화를위한시민사회단체대책위원회가 의회 회의 과정을 참관하고 있습니다.

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어서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 공무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오늘 대전에서 개최되는 한국판 뉴딜 대전·세종·충남 토론회에 참석하기 위해 불출석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고사항(의사입법담당관 황진서)

○의장 이태환 다음은 의사입법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황진서 의사입법담당관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입법담당관 황진서 의사입법담당관 황진서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 보고서 접수 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조례안 1건과 행정복지위원회로부터 조례안 18건, 동의안 6건, 건의안 1건, 의견청취 1건 등 총 27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고, 산업건설위원회로부터 조례안 16건, 동의안 9건 등 25건과 교육안전위원회로부터 조례안 6건, 동의안·건의안·의견청취 각 1건 등 9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예산안 3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64건의 안건 처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태환 의사입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상병헌·박성수·임채성·손현옥 의원)

○의장 이태환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42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상병헌 의원님, 박성수 의원님, 임채성 의원님, 손현옥 의원님 네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발언 종료 30초 전 울리는 차임벨을 참고하시어 발언 시간 5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제한 시간 경과 시 마이크가 차단되오니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상병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의원 존경하는 35만 세종시민 여러분!

이태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춘희 시장님과 최교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름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상병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64회 임시회 당시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습니다.

조례 검토 과정에서 드러난 개선 사항에 대해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세종시에서 관리하는 주차장 현황입니다.

우리 시 소유의 관리 주차장은 보시는 화면처럼 다양한 관리 주체와 수탁기관이 있습니다.

앞에 보시는 사진은 조치원 주차타워에 부착되어 있는 안내문입니다.

우리 시는 지난 제65회 임시회 당시 해당 조례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며 조치원 주차타워는 해당 조례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조치원 주차타워는 조례안 공포일에 맞추어 점심시간대 2시간 무료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례 담당 부서는 교통과이고 해당 주차장 관리 주체는 기업지원과입니다.

이처럼 우리 시는 주차장에 대해 총괄하는 부서가 없고 조례의 적용을 받는 주차장이 어디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부서도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세종시 주차장 관리·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시민들의 이용에 편익을 증진할 수 있는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주차장법」에 근거한 주차장의 종류는 노상·노외·부설주차장이 있습니다.

노상주차장이란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 광장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하는 것으로 쉽게 말해 도로 위 등에 설치한 주차구역을 말하며, 노외주차장이란 노상주차장 이외의 주차장으로 별도의 장소를 마련한 주차장을 말합니다.

그리고 부설주차장이란 주차 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하여 설치된 주차장입니다.

이 중 노상·노외주차장은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리고 부설주차장은 별도의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또는 관리 주체에서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종시 주차장 운영에 대한 현황을 말씀드리면 첫째, 관리하는 주체마다 요금이 상이합니다.

관리하는 주체에 따라 무료, 유료 등 각기 다른 요금이 부과되며, 위탁의 경우 주로 협약에 따라 요금을 책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각기 다른 요금 체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둘째, 주차장의 종류마다 요금이 상이합니다.

관리 주체가 동일하고 주차장의 종류가 동일함에도 주차요금은 서로 다릅니다.

예를 들어 부설주차장이라는 동일한 조건이지만 주차장 조례를 적용하는 곳, 무료인 곳 그리고 부설주차장 조례를 적용하는 곳으로 요금이 각기 다릅니다.

끝으로 운영 시간이 제각각입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자료는 주차장마다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시간표입니다.

시민들은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면서 주차장마다 다른 운영 시간을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세종시 주차장 관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관리 주체의 체계화입니다.

현재처럼 여러 부서에 산재되어 있는 상태로는 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어려워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관리부서의 정비가 필요합니다.

둘째, 주차요금 체계의 정비입니다.

현재는 주차장에 따라 7종의 요금 체계가 있습니다만 요금 징수 종류가 지나치게 많습니다.

이를 단일 또는 2∼3개의 요금 방식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운영 시간을 통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운영 시간을 통일하여 운영 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고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이란 공공의 복리를 위하여 관리·경영하는 주차장입니다.

세종시민이 교통환경에 대해 느끼는 불만족 사유 중 3위를 차지하는 것이 주차 공간 문제입니다.

주차장을 이용함에 있어 만족도가 증진되도록 세심한 관리를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환 상병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의원 존경하는 35만 세종시민 여러분!

이태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종촌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박성수 의원입니다.

올 한해 코로나19 팬데믹(pandemic) 상황 속에서도 학생 등교를 위한 방역과 학사 관리는 물론 지역사회 확산 차단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세종시 관내 직업계고는 세종하이텍고, 세종여고, 세종장영실고 등 모두 3개 학교가 있습니다.

각각 공업, 상업‧정보, 가사‧실업계열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올해 교육청에서 실시한 직업교육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위탁용역 결과에 따르면 세종하이텍고와 세종여고의 신입생 충원율과 졸업생 취업률은 전반적으로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세종하이텍고의 2020학년도 신입생 충원율은 53%로 전국 직업계고 신입생 충원율 90.1%에 훨씬 못 미치는 결과입니다.

또한 세종여고의 올해 졸업생 취업률은 14.7%로 전국 직업계고 졸업생 취업률 34.8%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청은 변화하는 상황에 맞게 세종하이텍고와 세종여고를 대상으로 직업계고 재구조화를 계획하였습니다.

그동안 세종시의회는 관내 산업체 연계 분석, 정책연구 결과 등을 종합한 후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직업계고 재구조화 추진을 수시로 권고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은 지난 7월 초 다양한 교육공동체의 의견 수렴 없이 희망학과 설문조사와 몇 차례의 회의 후 해당 학교에 직업계고 재구조화 신청서를 제출토록 공문을 하달하였습니다.

그 결과 세종하이텍고의 경우 필요성은 공감하나 유망 학과 발굴, 충분한 의견 수렴 필요를 이유로 운영위원회 심의 결과 부결되었습니다.

또한 세종여고는 필요성조차도 공감하지 못한다는 학생‧학부모‧졸업생‧교사 등의 적극 반대 의견으로 운영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의회 등에서 수차례 제시하였던 산업체 수요 분석, 연구용역 결과 반영, 모든 교육 주체의 의견 수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않은 채 단순히 선호도조사 결과만으로 개편 과를 제시한 것이 실패의 큰 원인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백년지대계인 교육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많은 교육가족과 지역사회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미래형 인재 육성을 위한 올바른 대안은 무엇인지 심사숙고했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거나 우려를 표한다면 분명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번 경우와 같이 현실을 외면한 교육 정책은 더욱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단순 선호도조사 순위로 학과 개편을 추진하기보다는 미래기술과 융합하고 지역산업과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직업계고 재구조화 추진의 주요 쟁점과 해결 방안에 대해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재구조화의 주체는 학교가 되고 교육청은 지원 및 정보 제공 역할로 상생 구조 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번 사례처럼 교육청 주도의 일방적인 재구조화는 학교 구성원의 반발과 갈등만을 지속할 뿐입니다.

따라서 해결 모색을 위한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둘째, 세종시 및 주변 지역의 산업과 연계하여 학과 개편 등 재구조화가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청과 상공회의소 등의 정보 지원은 물론 관내 입주기업과 인근 지역의 취업 수요를 조사‧분석하여 시대의 흐름에 부합하고 국가와 사회가 요구하는 학과로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끝으로 학교가 처한 현재 상황의 문제점 해결을 위해 교직원은 물론 지역 공동체 모두의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세종하이텍고의 경우 지리적 특수성으로 학생 모집이 어렵고 해마다 반복되는 생활지도 문제 등으로 학교 이미지 제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교육청은 우선적으로 학생들의 등·하교 이동 편의를 위해 대중교통 노선 다양화와 증차 등 개선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학교장 및 교직원들께서는 생활지도 내실화를 통해 학교 이미지 제고를 위한 개선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존경하는 최교진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현재 추진 중인 직업계고 재구조화에 있어 본 의원이 제시한 세 가지 정책 제언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시의회 또한 교육청이 추진 중인 직업계고 재구조화에 있어 함께 노력하겠다고 약속드립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할 직업계고 재구조화 방안이 우리 세종시에서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환 박성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채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 의원 존경하는 35만 세종특별자치시민 여러분!

이태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춘희 시장님과 최교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종촌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임채성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시민이 살기 좋은 도시, 행복한 도시, 생활에 불편함이 없는 도시 만들기를 위하여 현재 세종시의 출퇴근길 교통정체 문제를 주제로 5분 발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세종시는 국가균형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2007년에 착공하여 2030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2020년 현재 인구 35만이 살고 있는 도시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행복도시는 각종 기반시설과 공공시설, 문화시설 등 각종 훌륭한 도시 인프라 시설들이 속속들이 만들어지고는 있으나 도심 곳곳에서 인구의 집중화와 도로폭 협소로 출퇴근길 교통 정체가 일어나고 있어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2019년 행복청 조사 자료를 보면 26개 교차로 중 교통정체 상위 6곳이 정부청사를 중심으로 인접 도시와 연결되는 주요 지점에서 교통정체가 집중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너비뜰교차로와 해들교차로의 경우 일부 교차로 구조 개선을 하였고 절재교차로, 성금교차로, 어진교차로의 경우 신호 현시와 교통경찰을 배치 운영하는 등 교차로의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하여 꾸준히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꾸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반 시민들은 아직도 도로가 너무 좁게 계획되었다는 원망과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걱정하는 것은 지금도 교통정체가 해소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입주를 시작하게 되면 교통정체가 심각해질 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걱정이 됩니다.

따라서 세종시는 출퇴근 시간대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대책은 마련하고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지금도 3생활권과 6생활권에 3700세대가 입주를 시작하고 있으며, 2021년도에는 7668세대, 2022년 1560세대가 입주 계획으로 해가 갈수록 교통량은 크게 증가할 것입니다.

특히 내년에 입주되는 2생활권 나성동 주상복합 아파트 단지가 입주를 시작하게 되면 정부청사 진입 차량과 상충되어 이곳의 교통체증은 2배에서 3배 이상 크게 증가할 것입니다.

2030년 인구 80만 도시의 세종시가 현재 35만 인구가 만들어지고 있으니 현재의 인구 2배가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목표 인구의 절반밖에 없는데 교통체증으로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으니 앞으로 2배의 인구가 유입된다면 교통지옥 도로로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이 세종시 교통문제의 현주소인 것입니다.

물론 서울시나 다른 대도시의 교통체증은 불가피한 현상이라고도 할 수 있겠으나 세종시는 국내 유일의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명품 도시를 만들어 가고 있으며 사람이 살기 좋은 도시, 행복도시를 만들어 가고 있는 곳입니다.

다른 도시와는 차별화된 도시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태환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행복도시는 2030년까지 대중교통 중심도시를 만들고 친환경도시로 건설하고자 주도로를 왕복 4차로로 제한하여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중교통의 천국이 아니라 도로 곳곳의 교통정체로 인하여 출퇴근시간 지옥으로 가는 길이라고 많은 시민들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행복도시 완성 10년 전인 인구 35만 명 수준에도 교통불편 문제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앞으로가 더욱 큰 문제인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 의원은 세종시의 인구 증가와 교통정체 문제를 알리고 교통정체 해소를 위하여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고자 합니다.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때가 아닙니다.

더 늦기 전에 시민들의 불편 사항에 귀를 기울이면서 대안을 만들어 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는 곧 세종시민 모두의 바람일 것입니다.

세종시 교통 개선 대책 방안을 몇 가지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지능형 교통체계 확대 구축 또는 교통원격제어시스템 운영과 대체 우회도로 확보 등 다양한 대책 방안이 있을 것입니다.

필요시 교통체증이 심한 출퇴근 시간 동안 경찰 인력 배치와 차량 이동의 원활을 위하여 보행자 중심보다 차량 우선 신호체계를 적용하는 방안 등 교통관제 시스템 개선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하루빨리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환 임채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손현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의원 사랑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운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손현옥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아주 복잡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작년 12월 2020년 본예산 심의 시 집행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대해 의문이 들었습니다.

2021년 예산안에 대해 본격적인 심사를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 집행부에서 신뢰할 수 없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도록 경종을 울리기 위해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앞의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동물위생시험소에는 원유검사라는 업무가 있습니다.

원유검사는 젖소농가들과 우유 업체가 공정한 가격을 주고받도록 우유 업체가 농가에서 원유를 수거하여 가공하기 전 단계의 우유에 어떤 성분이 있는지 지자체에서 검사하는 업무입니다.

지난해 동물위생시험소에서는 원유 내 항생제나 농약 등 잔류 물질을 검사하기 위한 장비 구입 예산을 신청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 업무를 반드시 해야 하는지, 기존 분석 장비로는 분석이 불가능한지 등에 대해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제출받은 자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소에서는 원유검사가 법에 따라 우리 시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업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원유검사 공영화 실시요령”에는 “다만 낙농가수가 적은 특·광역시장은 인접 시·도에서 검사하게 할 수 있다.”라는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역시 중 우리 세종시만 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단서조항에 따라 우리보다 농가도 많은 인천시는 경기도에서 검사를 하고 있으며 우리보다 우유 업체가 3배나 많은 대구시도 경북에서 검사하고 있습니다.

젖소농가는 대부분 광역도에 있기 때문에 광역도가 인근 광역시 농가의 검사를 대신해 주는 것입니다.

낙농가수가 적은 우리 시에서 왜 인근 광역도의 많은 농가들 물량까지 검사해 주어야 할까요?

통계청 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우리 시의 젖소농가는 2014년 78농가였다가 계속 줄어 지금은 61농가에 불과합니다.

시험소에서는 농약이나 항생제를 검사할 장비가 없다고 했으나 올해 동물위생시험소 보유 장비를 보면 실제로는 3대 이상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원유검사 업무를 중단할 경우 현재 보유 중인 장비의 활용 방안에 대한 질문에 원유검사 장비는 특수용도에 사용되므로 원유검사 외에는 타 용도로 활용 불가능하고 전국 동물위생시험소에서만 사용하여 매각 가능성이 낮다고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이 장비는 어느 실험실에서나 사용 가능한 일반적인 장비였습니다.

최근 5년간 원유검사를 하면서 우리 시가 우유 업체로부터 받은 검사비용은 약 2000만 원에 불과한데 우리 시에서는 검사 장비, 분석 시료 구입 및 인건비 등으로 약 20억 원을 집행했습니다.

의회에서 승인한 예산은 집행이 잘 진행되고 있을까요?

시청 홈페이지에 공개된 내용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공개된 자료의 계약 업체는 관내에 소재하지도 않고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 사람이 왕래하지 않는 곳이라는 것을 주변 사람에게 확인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일반 가정에서도 돈을 잘 버는 것보다 잘 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특정 기술이나 정보,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의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 철저한 검증을 통해 세금이 누수되는 일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세종특별자치시장님과 감사위원장께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지난 3년간 중복되거나 예산 낭비의 의혹이 있는 수의계약 내용에 대해 면밀히 감사하시고 아울러 필요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인력 증원이나 신규 업무를 추진하고 예산을 편성할 때 그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환 손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분의 의원님께서 하신 5분 자유발언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인수 의원 대표발의)(손인수·이영세·박성수·차성호 의원 발의)

(10시38분)

○의장 이태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노종용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대리 노종용 (마이크 꺼짐)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노종용입니다.

(마이크 켜짐)존경하는 이태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6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인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2573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의장의 자문과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태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고려하시어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의장 이태환 노종용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세종특별자치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차성호 의원 대표발의)(차성호·유철규·이영세·손인수·김원식 의원 발의)

3. 세종특별자치시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 등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차성호 의원 대표발의)(차성호·임채성·유철규·손현옥·손인수·박용희 의원 발의)

4. 세종특별자치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재현 의원 대표발의)(이재현·손현옥·이영세·유철규·서금택·상병헌·이윤희 의원 발의)

5. 세종특별자치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종용 의원 대표발의)(노종용·손인수·손현옥·이재현·유철규·이윤희·상병헌 의원 발의)

6. 세종특별자치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노종용 의원 대표발의)(노종용·박용희·손현옥·이순열·이영세·이윤희·유철규 의원 발의)

7.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차성호 의원 대표발의)(차성호·임채성·유철규·손현옥·손인수·박용희 의원 발의)

8.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 문화카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수 의원 대표발의)(박성수·손인수·이순열·박용희·차성호·김원식 의원 발의)

9. 세종특별자치시 효행 장려 및 어르신 공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현 의원 대표발의)(이재현·차성호·손현옥·이영세·유철규·서금택·상병헌·이윤희 의원 발의)

10.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및 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세종특별자치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4.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재 등 관련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세종특별자치시 시립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세종특별자치시 여성폭력방지 기본 조례안(시장 제출)

17. 세종특별자치시 청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 세종특별자치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9. 세종특별자치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0.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5차)(시장 제출)

21.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22.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충청권 공동유치 동의안(시장 제출)

23. (재)세종특별자치시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24.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서비스원 운영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25. 세종특별자치시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6. 예정지역 S-1생활권 법정동 설치를 위한 의견청취(시장 제출)

(10시41분)

○의장 이태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6항 예정지역 S-1생활권 법정동 설치를 위한 의견청취까지 이상 2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복지위원회 차성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대리 차성호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차성호입니다.

존경하는 이태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6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18건, 동의안 6건 등 총 25건에 대해 심사하였으며, 조례안 16건과 동의안 6건 등 23건은 원안 가결하였고 조례안 2건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2552호 세종특별자치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고등학교 전면 무상교육 시행 및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새마을장학금의 지원 대상과 선발 기준 등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장학생의 자격 등 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명확한 선발 기준표를 마련하고자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2555호 세종특별자치시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 등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공하수도 설치 후 폐쇄·방치된 정화조 처리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재현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553호 세종특별자치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고등학교 전면 무상교육 시행 및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이·통장 자녀 장학금의 지급 대상과 금액 등을 정하려는 것으로 장학생의 자격 등 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변경된 기준을 선발 기준표에 반영하고자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종용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2554호 세종특별자치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적극적인 민주화 기념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역 제한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종용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2556호 세종특별자치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지역 자원을 활용한 관광기념품의 개발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2557호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동육아나눔터 이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공동육아나눔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성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2588호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 문화카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청소년 문화카드 사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재현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2559호 세종특별자치시 효행 장려 및 어르신 공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만 100세를 맞는 장수어르신에게 장수축하금을 지급하여 노후 생활의 안정과 장수를 기원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512호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아름동 9단지와 10단지의 600세대를 초과하는 통을 조례에서 정한 최대 세대수 기준인 600세대 이하로 조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513호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및 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3·4생활권 일부 지역의 관할구역이 개발계획상 생활권의 경계와 법정동의 경계선과 일치하지 않아 경계를 일치하도록 조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514호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시민주권회의 소속 기획운영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위원회 위원 수를 조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518호 세종특별자치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세종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을 설치하고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519호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재 등 관련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문화재시설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서면 협약에 불필요한 절차를 개선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521호 세종특별자치시 시립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세종시립도서관을 세종시 대표 도서관으로 지정하는 등 도서관 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523호 세종특별자치시 여성폭력방지 기본 조례안입니다.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기본 사항 등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524호 세종특별자치시 청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청년기본법」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463호 세종특별자치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위탁 운영 기간 등을 상위 법령에 맞게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안 의안번호 제2525호 세종특별자치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현행 조례의 후생복지 사업에 관한 사항 등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에 제출한 의안번호 제2515호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5차)입니다.

조치원 서북부지구 조성 토지 매각을 위한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516호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2021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세종시문화재단 출연금에 대하여 미리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517호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충청권 공동유치 동의안입니다.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충청권 공동유치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대회 개최 계획서를 제출하기 전 대회 유치 여부에 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520호 (재)세종특별자치시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2021년도 세출 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세종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출연금에 대하여 미리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522호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서비스원 운영 출연 동의안입니다.

2021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세종시사회서비스원 출연금에 대하여 미리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526호 세종특별자치시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사무의 예산이 30%를 초과해 증액됨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다시 구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511호 세종특별자치시 S-1생활권 법정동 설치를 위한 의견청취입니다.

행복도시 중심부에 위치한 S-1생활권이 아직 면 지역으로 남아 있어 시민과 방문객에게 혼선을 초래하고 있어 S-1생활권에 법정동을 설치하고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찬성 의견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고려하시어 행정복지위원회의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의장 이태환 차성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 등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이·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 문화카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효행 장려 및 어르신 공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 읍·면·동 및 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세종특별자치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재 등 관련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세종특별자치시 시립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세종특별자치시 여성폭력방지 기본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세종특별자치시 청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세종특별자치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세종특별자치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5차)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세종특별자치시 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충청권 공동유치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재)세종특별자치시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서비스원 운영 출연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세종특별자치시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예정지역 S-1생활권 법정동 설치를 위한 의견청취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님 여러분, 의사일정 정리 등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의장 이태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7. 세종특별자치시 에너지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채평석 의원 대표발의)(채평석·상병헌·유철규·이재현·차성호·서금택 의원 발의)

28.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채성 의원 대표발의)(임채성·서금택·이윤희·이태환·차성호 의원 발의)

29. 세종특별자치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육성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채성 의원 대표발의)(임채성·서금택·이윤희·이태환·차성호 의원 발의)

30.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현옥 의원 대표발의)(손현옥·손인수·차성호·박용희·이영세·유철규 의원 발의)

31. 세종특별자치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 조례안(서금택 의원 대표발의)(서금택·이재현·차성호·채평석·상병헌·노종용·이영세·임채성 의원 발의)

32. 세종특별자치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채성 의원 대표발의)(임채성·서금택·이윤희·차성호 의원 발의)

33.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금택 의원 대표발의)(서금택·이재현·차성호·채평석·상병헌·노종용·임채성 의원 발의)

34. 세종특별자치시 노사 상생 및 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35. 세종특별자치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36.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7. 재단법인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8.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9. 세종특별자치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0. 세종특별자치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1. 세종특별자치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2. 세종특별자치시 산지전용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43.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산업육성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44. 세종특별자치시 미래차산업 육성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45. 세종특별자치시 과학기술 진흥사업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46. 세종특별자치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47. 재단법인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사업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48. 세종시 종합주거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시장 제출)

49. 세종도시교통공사 출자 동의안(시장 제출)

50. 숲가꾸기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1시18분)

○의장 이태환 다음은 의사일정 27항 세종특별자치시 에너지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0항 숲가꾸기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2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임채성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임채성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임채성입니다.

존경하는 이태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6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17건의 조례안과 9건의 동의안 등 총 26건에 대해 심사하였으며, 조례안 14건, 동의안 9건은 원안 가결하고 나머지 조례안 3건에 대해서는 2건은 수정 가결, 1건은 보류하였습니다.

가결된 조례안 및 동의안 등 24건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채평석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2560호 세종특별자치시 에너지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에너지법」등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 등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2561호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0년마다 도시녹화 계획을 수립하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공원 관리 및 공원 가꾸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하기 위한 물품 지원 근거 규정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2562호 세종특별자치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육성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발굴·제공하기 위해 서비스 구축 운영 전 과정에 시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손현옥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2563호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행복도시 예정지역 일부 해제에 따른 정합성 및 일관성 유지 등을 위해 건축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서금택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2564호 세종특별자치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 조례안입니다.

관내 장기간 방치되어 도시 미관을 해치고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공사 중단 건축물에 대한 정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2565호 세종특별자치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우리 시에 장기 공공임대주택이 2016년부터 공급됨에 따라 지원 대상의 확대 등을 보완하여 장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서금택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2566호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양한 대상에 주거복지 혜택을 제공하여 단독 주거 지역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531호 세종특별자치시 노사 상생 및 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노사민정협의회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상생과 협력의 노사문화 확산을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532호 세종특별자치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골목형상점가 요건 및 지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 번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533호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세종사랑상품권의 유통 기반 조성과 그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534호 재단법인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창조경제혁신센터에 관한 업무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되어 상위 법령 변경 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536호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예정 지역 일부가 2021년부터 지정 해제될 예정이므로 해당 지역에 적용되던 건축 제한 등 행위 제한이 지정 해제 이후에도 유지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세 번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537호 세종특별자치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세종시 빅데이터 활용 기반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네 번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540호 세종특별자치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수도 요금의 분할 납부 사유를 추가하고 상수도 요금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다섯 번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541호 세종특별자치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하수도 사용료의 부과 대상을 명확히 하고 하수도 요금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여섯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471호 세종특별자치시 산지전용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산림자원 보전을 위한 우리 시의 여건에 맞는 산지전용허가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일곱 번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527호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산업육성 출연 동의안입니다.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산업육성 출연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여덟 번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528호 세종특별자치시 미래차산업 육성 출연 동의안입니다.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미래차산업 육성 출연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아홉 번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529호 세종특별자치시 과학기술 진흥사업 출연 동의안입니다.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과학기술 진흥사업 출연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스무 번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530호 세종특별자치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에 대해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스물한 번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535호 재단법인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사업 출연 동의안입니다.

2021년도 재단법인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사업 출연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스물두 번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538호 세종시 종합주거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신규) 동의안입니다.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주거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종합주거복지센터 운영의 민간위탁에 대해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스물세 번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539호 세종도시교통공사 출자 동의안입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에서 운영 중인 버스의 노후 부가장비 교체 등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스물네 번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542호 숲가꾸기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숲가꾸기사업의 민간위탁을 통한 사유림 경영을 활성화하고자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태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4건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의장 이태환 임채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세종특별자치시 에너지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세종특별자치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육성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세종특별자치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세종특별자치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세종특별자치시 노사 상생 및 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세종특별자치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7항 재단법인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세종특별자치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세종특별자치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0항 세종특별자치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1항 세종특별자치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 세종특별자치시 산지전용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산업육성 출연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세종특별자치시 미래차산업 육성 출연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5항 세종특별자치시 과학기술 진흥사업 출연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6항 세종특별자치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7항 재단법인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사업 출연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8항 세종시 종합주거복지센터 운영 신규 민간위탁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9항 세종도시교통공사 출자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0항 숲가꾸기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1. 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차성호 의원 대표발의)(차성호·손현옥·손인수·박용희·유철규 의원 발의)

52.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안(이순열 의원 대표발의)(이순열·유철규·이영세·손현옥·손인수·이태환 의원 발의)

53.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준법교육 활성화 조례안(박용희 의원 대표발의)(박용희·노종용·차성호·손인수·손현옥 의원 발의)

54.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용희 의원 대표발의)(박용희·노종용·차성호·손인수·손현옥 의원 발의)

55. 세종특별자치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6.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직속기관 설립 및 학교 이전 재배치 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교육감 제출)

57.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교육감 제출)

58. 세월호 참사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위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박성수 의원 대표발의)(박성수·유철규·차성호·이영세·이순열·이태환 의원 발의)

59. 제2차 세종특별자치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 의견청취(시장 제출)

(11시36분)

○의장 이태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51항 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9항 제2차 세종특별자치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 의견청취까지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하신 교육안전위원회 손인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안전위원장대리 손인수 안녕하십니까? 교육안전위원회 부위원장 손인수입니다.

존경하는 이태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6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기간 중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6건과 동의안 1건, 의견청취 1건, 기타 1건 등 총 9건에 대해 심사하였으며, 심사한 안건에 대해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한 안건의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차성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2568호 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용소방대의 화재피해 잔존물 제거 등 재난피해 복구 지원을 규정하고 경비 부담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순열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2571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안입니다.

독도교육 강화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학생 및 교직원들의 올바른 역사 인식 확립과 독도 수호 의지를 확고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용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2569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준법교육 활성화 조례안입니다.

청소년에게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준법 교육을 통해 법치주의와 준법정신을 조기에 습득·고취시켜 건강한 사회공동체 일원으로 성장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용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2570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학원 스스로 자율적이고 건전한 학원 풍토 조성을 위하여 학원자율화정화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하고 그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일부 내용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544호 세종특별자치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의 개정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548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직속기관 설립 및 학교 이전 재배치 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2018년도에 조성된 직속기관 설립 및 학교 이전 재배치 기금이 당초 계획대로 사업을 완료하여 그 행정 목적을 달성한바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551호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구 영대초등학교 부지에 생태친화형 놀이공간인 세종아이다움 생태놀이터 설립을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적정을 기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성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의안번호 제2574호 세월호 참사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위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입니다.

2017년 11월 24일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으로 사회적 참사 특별 조사위원회의 활동이 시작되었으나 진상규명이 이루어지지 못한 채 특조위의 활동 기간이 올해 12월, 관련자들에 대한 공소시효가 2021년 4월 15일 만료될 예정입니다.

향후 이러한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특조위 활동 기간 연장 및 조사 인력 확충, 세월호 참사 관련 범죄의 공소시효 중단 등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종합적인 생명 안전 대책을 수립코자 특별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543호 제2차 세종특별자치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 의견청취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따라 매 10년마다 대책을 수립하고 수립 후 5년이 지난 경우 그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하여 자연재해 저감 대책에 반영하는 법정계획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고려하시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의장 이태환 손인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1항 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2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3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준법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4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5항 세종특별자치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6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직속기관 설립 및 학교 이전 재배치 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7항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8항 세월호 참사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위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9항 제2차 세종특별자치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 의견청취를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0.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61. 2020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교육감 제출)

62.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교육감 제출)

(11시46분)

○의장 이태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60항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62항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까지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현옥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손현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손현옥입니다.

존경하는 이태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3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510호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1조 8389억 1400만 원 대비 2.7% 증액된 1조 8878억 7800만 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과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만 이전 부지 확보 등의 어려움으로 신축 일정이 지연된 장군119안전센터 신축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17억 3754만 6000원을 특별회계 명시이월 조서에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47호 2020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8783억 700만 원 대비 3% 감액된 8519억 4000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조직예산과 소관 일반예비비 등 4개 사업에서 14억 2430만 8000원을 감액하고, 그 재원으로 교원 및 지방공무원 맞춤형 복지비 등 4개 사업에 3억 6508만 원과 2021년도 세입 보전을 위해 교육재정안정화기금 10억 5922만 8000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549호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교육감이 제출한 계획 안에서 수입 계획과 지출 계획 모두 10억 5922만 8000원 증액한 1820억 3281만 6000원으로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태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의장 이태환 손현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0항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따른 류순현 행정부시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 류순현 행정부시장 류순현입니다.

존경하는 이태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정례회 회기 이후에 많은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추경예산안을 우선적으로 심의·의결해 주신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정부의 지난 3차와 4차 추경예산에 반영된 후 시급성을 감안해 우리 시가 선제적으로 지급했던 코로나19 관련 사업 예산 등을 정리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주신 고견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예산 집행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도 살림살이를 확정하기 위한 본예산안 심의가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내년도 시정 운영 방향에 대한 의원님들의 많은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달이 넘는 정례회 기간 동안 의원님 여러분들의 건강도 챙기시면서 의정활동을 펼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환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제61항 2020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62항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결과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제출한 2020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중 지출 금액의 일부 항목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제3항,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최교진 교육감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최교진 네, 증액에 동의합니다.

○의장 이태환 방금 교육감님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2020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증액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1항 2020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2항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20년도 제2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결에 따른 최교진 교육감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교육감님은 나오셔서 인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최교진 존경하는 이태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교육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의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은 신속하게 집행해서 학생과 학부모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주신 소중한 말씀과 시정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세종교육 행정을 펴 나가는 데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세종교육은 ‘새로운 학교 행복한 아이들’이라는 교육비전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정례회 기간 동안 각종 안건 심의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의 건강과 건승을 바라며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환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63.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촉구 결의안(유철규 의원 대표발의)(유철규·차성호·상병헌·이영세·손현옥·이순열·손인수·이태환·노종용·박성수·임채성·박용희·서금택·이윤희·채평석 의원 발의)

(11시57분)

○의장 이태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63항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복지위원회 유철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유철규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유철규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촉구 결의안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종시가 당초 출범 취지에 맞게 행정수도 기능을 온전히 수행하면서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촉구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결의안 전문을 낭독하겠습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촉구 결의안.

세종특별자치시는 신행정수도 특별법 위헌 결정 이후 행정중심복합도시로 건설되었으나 현재 44개 중앙행정기관과 15개 국책연구기관이 이전하여 대한민국의 실질적인 행정수도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행정수도는 국가의 정치·행정을 담당하는 도시이며 국회·청와대·정부부처 등 주요 국가기관의 소재지로 호주 캔버라, 미국 워싱턴 D.C., 말레이시아 푸트라자야 등 해외 행정수도 건설 사례를 보더라도 정치와 행정의 이원화는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입법부와 행정부의 이원화로 인해 정부와 국회 간 신속한 업무 연계가 어려운 실정으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세종시 소재 30개 중앙행정기관의 국회 출장비는 550억 원, 출장 횟수는 52만 회에 달할 만큼 행정의 비효율성 및 예산 낭비가 급증하고 있다.

잦은 원거리 출장에 드는 비용과 시간 낭비에 따른 국가정책의 품질 저하 또한 우려되는 상황이다.

또한 국토 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의 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2019년 12월 50%를 돌파한 이래 2020년 8월 50.2%에 달하는 등 인구 증가, 집값 폭등 등 수도권 과밀화 문제도 한계에 이르고 있어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등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에 속도를 내야 할 때이다.

이를 시작으로 수도권 중심의 일극 체제를 다극 체제로 전환하여 소멸 위기의 지방을 살리고 수도권 과밀화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는 등 전국이 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을 실현해야 한다.

특히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는 여야 각 정당의 선거 공약 반영, 국회 차원의 설치·운영 방안 용역 완료, 관련 법률 개정안 발의, 정부예산 반영 등 많은 논의와 진전이 있어 여야의 합의만 있다면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가장 우선하여 실현 가능한 정책 1순위임이 자명하다.

이에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세종특별자치시가 당초 출범 취지에 맞게 행정수도 기능을 온전히 수행하면서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국회 세종의사당의 조속한 설치를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국회는 입법부와 행정부의 이원화로 인한 업무 비효율과 예산 낭비를 더 이상 묵과하지 말고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법적 토대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올해 정기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2021년 정부예산에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를 대폭 반영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국회 세종의사당 이전 규모와 이전 시기가 담긴 건립 계획을 신속히 확정하고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에 조속히 착수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2020년 11월 25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이태환 유철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3항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촉구 결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의결된 안건에 대해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와 그 밖에 정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34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과 행정부시장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4분 산회)


○출석의원(18인)
이태환노종용이윤희김원식유철규임채성박성수박용희상병헌
서금택손인수손현옥안찬영이순열이영세이재현차성호채평석
○출석공무원
-세종특별자치시청
행정부시장류순현
경제부시장조상호
농업정책보좌관조규표
기획조정실장이용석
시민안전실장강성기
자치분권국장김현기
문화체육관광국장김성수
보건복지국장양완식
경제산업국장박형민
도시성장본부장고성진
건설교통국장김태오
환경녹지국장이두희
소방본부장강대훈
보건환경연구원장박미선
감사위원회위원장홍민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감최교진
부교육감류정섭
소통담당관박영신
감사관권순오
기획조정국장정광태
교육정책국장이승표
교육행정국장조성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사진숙
○의회사무처
처장권영윤
의사입법담당관황진서
의사기록담당최홍규
○기록공무원
  김춘호  이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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