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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12.10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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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0년12월10일(목)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7차 회의)

1.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2.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제7차 회의)

1.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계속 상정)

- 계수조정 및 의결

2.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상정)

- 계수조정 및 의결


(00시00분 개의)

○위원장 손현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계속 상정)

- 계수조정 및 의결

2.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상정)

- 계수조정 및 의결

(00시01분)

○위원장 손현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508호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509호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능률적인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간담회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00시01분 회의중지)

(18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현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예산안 심사를 위해 고생하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508호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509호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최종 계수조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면 박성수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최종 계수조정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박성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박성수입니다.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과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도 있게 심사한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정책기획관 소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 등 총 88개 사업에 86억 4814만 원을 삭감하고, 보건소 소관 지자체 예방접종 사업 등 총 98개 사업에 86억 481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외 부기명과 목 변경, 부대 의견 등은 계수조정조서 기타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자치분권특별회계는 예산담당관 소관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비 등 2건에 대하여 3000만 원을 감액하고 연서면 지역문화 행사에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시설관리사업소의 연기면 하수도요금 환급액 등 2건에 대하여 9200만 원을 감액하여 시설관리사업소 조치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 차량 구입비 4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6900만 원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는 그린에너지 연계 에너지 저장장치 설치 사업 5300만 원을 감액하여 우수 절전소 인센티브로 5300만 원을 증액하고, 경제정책과 미니태양광 보급 지원 사업은 편성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소방안전 특별회계는 코로나19 재난 상황에 따른 행사비 등 11개 사업에 3107만 8000원을 감액하고,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등 3개 사업에 3107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울러 대응예방과 소관 의용소방대원 자녀 장학금 지원 등 3개 사업에 대해서는 세부 사업명 및 부기명을 변경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말씀드린 내용은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조정한 만큼 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현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방금 보고드린 계수조정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최종 계수조정 내역 설명과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508호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증액 요구된 사항에 대한 집행부의 동의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 류순현 동의합니다.

○위원장 손현옥 행정부시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508호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에 대하여는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509호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의결에 따른 류순현 행정부시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행정부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 류순현 행정부시장 류순현입니다.

존경하는 손현옥 위원장님 그리고 박성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1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은 유례없는 감염병 확산에 대응하여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며 함께 잘 사는 균형발전 모범 도시 조성을 위해 조금의 낭비도 없이 효율적으로 집행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의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손현옥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위원님들이 심의·의결한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류순현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향후에는 예산 편성 시 소관 상임위원회와 긴밀히 소통하여 사업의 시급성과 우선순위 등을 면밀히 검토할 것과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총액배분 자율편성 제도의 문제점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심의를 위하여 사업설명서는 이해하기 쉽도록 산출 근거를 명확히 작성해 줄 것을 당부드리며, 마지막으로 위탁 및 보조금 사업에 대하여는 규정에 적합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정산 등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11일 오전 10시부터는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14분 산회)


○출석위원(9인)
손현옥박성수김원식상병헌안찬영유철규이순열이윤희이재현
○출석공무원
-세종특별자치시청
행정부시장류순현
·농업정책보좌관
보좌관조규표
·운영지원과
과장천흥빈
·기획조정실
실장이용석
예산담당관정진기
·시민안전실
실장강성기
·자치분권국
국장김현기
·문화체육관광국
국장김성수
·보건복지국
국장양완식
·경제산업국
국장박형민
·도시성장본부
본부장고성진
·건설교통국
국장김태오
·환경녹지국
국장이두희
·소방본부
본부장강대훈
·의회사무처
처장권영윤
·감사위원회
위원장홍민표
○전문위원
  조규태
○기록공무원
  김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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