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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0.12.1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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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8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0년12월11일(금)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8차 회의)

1.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제8차 회의)

1.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교육감 제출)

-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 계수조정 및 의결

2.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교육감 제출)

-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 계수조정 및 의결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손현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시청 예산 심사에 이어 오늘 교육청 예산 심사까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최근 코로나19 상황에서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운영을 무사히 마친 류정섭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교육재정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부교육감의 인사와 기획조정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교육청 전반에 대한 자료 요구를 먼저 하고 직제 순서별로 추가 자료 요구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해당 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되 필요시 기획조정국장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교육감 제출)

-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 계수조정 및 의결

2.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교육감 제출)

-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 계수조정 및 의결

(10시05분)

○위원장 손현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546호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550호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류정섭 부교육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류정섭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부교육감 류정섭입니다.

존경하는 손현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언제나 변함없이 세종교육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뜨거운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코로나 감염병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서도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학사 운영을 하도록 하여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물심양면으로 관심과 응원을 아끼지 않은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은 코로나로 인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학생들이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방향으로 2021년 교육청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자연과 놀이 기반 아이다움 유아교육과 학생 활동 중심의 생각 자람 초등교육, 중학교의 나다움 성장 교육과정, 고등학교의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과 고교학점제 추진 그리고 특수교육과정 운영 등 성장 단계별 내실 있는 교육과정 운영으로 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학교 감염병 예방과 맞춤형 원격수업 지원으로 코로나19에 따른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을 최대한 보장하고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학교가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학교자치의 안착 지원과 학교 운영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각종 목적사업비를 학교운영비로 전환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지역과 연계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학생 중심 방과후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 촘촘한 안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적기 학교 설립과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학교 신·증설비를 편성하고 읍·면 지역 교육시설 환경 개선 및 다양한 교육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기관 설립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손현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 예산 편성 취지를 이해하시고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이 제출한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주신 고견은 교육정책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세종교육 성장의 원동력으로 삼겠습니다.

새해에도 ‘새로운 학교 행복한 아이들’이라는 교육비전 실현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지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내용은 기획조정국장이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현옥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광태 기획조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획조정국장 정광태입니다.

평소 세종교육 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해 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손현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의 개요, 부문별 사업 개요, 계속비, 기금운용계획안 순입니다.

3쪽입니다.

먼저 2021년도 재정 여건과 편성 방향입니다.

재정 세입은 코로나19 등의 경기침체 장기화로 교부금, 전입금 등이 축소될 것으로 예측되고 향후 내수경기의 점진적 회복이 불확실하여 당분간은 긴축재정 운용이 불가피한 것으로 전망됩니다.

재정 세출은 교직원 증가 및 물가 상승 등으로 인건비와 교육기관 운영비 등의 경상지출은 증가하며, 보편적 교육을 위한 교육복지와 비대면 온라인 수업 등 미래교육 정책 수요에 대한 지출 규모는 상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예산안의 편성 방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처하기 위해 감염병 예방과 미래교육 기반을 위한 보건 관리와 학교 정보화 예산을 우선 반영하고, 회계연도 내 집행 가능한 예산을 편성하여 이월과 불용액을 최소화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2021년도 예산안 규모는 총 8208억 원으로 올해 당초예산보다 32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이전수입은 352억 원이 증가한 7586억 원이며, 자체수입은 고교 무상교육 전면 시행으로 33억 원이 감소한 29억 원, 기타 전년도이월금은 222억 원이 감소한 92억 원, 내부거래인 기타 전입금은 500억 원을 편성 반영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이 7743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평생·직업교육 부문 19억 원, 교육일반 부문에 420억 원, 예비비는 26억 원 규모입니다.

6쪽입니다.

기관(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입니다.

부문별 사업 세출예산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입니다.

인적자원 운용은 전년 대비 433억 원이 증가한 4836억 원으로 공무원 인건비 3823억 원, 근로자 인건비 918억 원, 교직원 복지와 사기진작 그리고 교직원 역량 강화 등에 9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수-학습활동 지원은 전년 대비 90억 원이 감소한 608억 원으로 원격교육 운영과 학습 안전망 강화를 위한 학교 정보화 인프라 구축과 ICT 활용 교육 사업에 127억 원, 교육과정 개발 운영에 67억 원, 세종아이다움 교육과정 정착을 위한 유아 교육 진흥 36억 원, 외국어 교육과 특수 교육 진흥 73억 원, 세종안전교육원 설립 등 학생 안전 교육과 생활 지도에 94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교육복지 지원은 무상급식비 현물 지원으로 올해보다 257억 원이 감소한 515억 원으로 학기 중 급식과 토요일 등의 중식 지원 사업인 급식 지원에 84억 원, 누리과정 지원에 33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건·급식·체육활동은 보건관리 25억 원, 급식관리 18억 원입니다.

학교재정 지원 관리는 전년 대비 106억 원이 증가한 735억 원으로 학교운영비 지원 682억 원, 사학재정 지원은 53억 원입니다.

학교 교육여건 개선 시설은 올해보다 101억 원이 증가한 1001억 원으로 학생 배치 시설비 880억 원, 교육환경 개선 시설비 83억 원 등입니다.

11쪽입니다.

평생·직업교육 부문입니다.

평생교육 사업에는 19억 원, 직업교육 사업에는 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교육일반 부문입니다.

교육행정일반은 올해보다 21억 원이 감소한 181억 원이며, 교육행정 정보 시스템 유지·관리 및 교육포털시스템 운영비를 반영한 교육행정 정보화 사업에 50억 원, 신설학교·직속기관 설립 부지 매입비 등 재무관리가 47억 원, 교육시설의 안정적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사업 관리에 3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기관 운영 관리는 전년 대비 55억 원이 증가한 120억 원으로 세종 공립형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설립과 수학체험센터 구축 등 교육행정기관 시설에 76억 원, 기본경비 44억 원입니다.

지방채 상환과 리스료는 전년 대비 3억 원이 증가한 119억 원으로 지방교육채 상환 15억 원, 민간투자사업 상환비로 104억 원입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일반예비비 11억 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 15억 원입니다.

15쪽입니다.

다음은 계속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총 17개 사업에 1065억 원으로 주요 사업은 새나루초 신설 등 학교 신·증설 10개 사업에 797억 원, 조치원중 이전 배치와 조치원여중 증·개축 사업 127억 원, 세종안전체험교육원 설립 등 직속기관 설립 14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다음은 2021년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조성한 1809억 원 중 학교 신·증설 및 현안 사업 재원 확보를 위해 500억 원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 세입 재원의 보전을 통한 교육재정의 효율화를 도모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손현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1년도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예산안은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관리와 대처로 학생들의 건강권 보장과 교육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깊고 넓으신 이해와 협조로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현옥 기획조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부교육감님께 당부하실 말씀이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부교육감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하여 교육안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 순서입니다만 이미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시간 절약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놓아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심사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그러면 지금부터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답변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교육청 전반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유철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01쪽 세종마을학교 운영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우선 운영 현황인데, 운영 현황하고 예산 집행 현황 그리고 공동체별로 세부 현황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되거든요, 준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459쪽 유아교육 운영 지원 사업 관련해서 놀이터 관련해서 용역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용역을 했으면 용역 결과서를 방침 받은 것만 해 주시고요.

그게 없으면, 생태놀이터 조성하는 거 관련된 겁니다.

방침 문서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방침 문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558쪽 관련입니다.

특수교육 자원봉사자 활동비 지원 현황인데요.

2019년하고 2020년 봉사자를 분류해서 몇 분씩 봉사하셨는지 그 현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19년하고 2020년 2년 겁니다.

그다음에 574쪽 전국장애인학생체육대회 관련해서 장애인 학생 체육 참가 종목 및 교육 프로그램 개설 현황 그리고 지도자가 몇 분씩 근무하시는지 그 현황 부탁드리겠습니다.

736쪽입니다.

공동체 교육과정 관련해서 이건 2020년도하고 2021년도 방침 문서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738쪽 고교학점제 운영하는 건데 이것도 2020년도하고 2021년도 방침 문서만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1105페이지인데요.

학교체육 활동 지원 사업인데 초등 스포츠강사 운영 현황을 학교별, 종목별로 예산 편성 현황하고 집행 현황을 2019년, 2020년도 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1113페이지 관련된 겁니다.

전국학교스포츠클럽 출전 현황하고 교육감배 스포츠클럽 대회 지원비 정산서, 정산서를 하시는데 세부 증명서 같은 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제일 앞 페이지만 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2019년하고 2020년도, 2020년도 건 안 하셨으면 ‘안 했다.’라고만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뒤 페이지인 건데요.

동동동 사업 이것도 2019년하고 2020년 사업비 집행 내역서 그리고 2021년도, 그러니까 내년도 세부 산출 내역서가 어떻게 되는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129쪽 학교운동부 지도자 운영 사업인데요.

지도자 운영 지원비가 얼마고 그다음에 근무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근무 시간표가 있거나 아니면 근무 계획서가 있어야 하는데 이건 2019년하고 2020년 겁니다.

그래서 연간 것만 해 주시면 돼요.

근무 시간표는 한 달 것만, 어느 달 것을 기준으로 하셔도 상관없거든요.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1641쪽입니다.

교육시설 개방 현황인데요.

2019년하고 현재까지 학교별로 주당 개방 현황을 장소별로, 예를 들면 운동장이면 운동장, 체육관이면 체육관을 주당 몇 시간 했는지 학교별로 작성해서, 최근 거 하나만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1765쪽 저소득층 자녀 방과후 자유수강권 관련해서 예산 집행 현황을 하시는데 이건 201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입니다.

연도별로 이용자 수하고 평균, 그러니까 한 사람당 평균 이용하는 것이 얼마나 이용하셨는지, 이건 연간 현황입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예산 집행 현황인데 예산 집행 현황과 더불어 이용자 수가 몇 명이고 연평균 이용한 시간이 한 사람당 몇 시간이나 이용했는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현옥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목록으로 제출을 했었는데요.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현황 외 11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현옥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학교 양치교실 관련해서 2020년도하고 내년에 세부 학교별 예산 지원 현황, 혹시 시설 같은 게 들어간 거 있으면 어떻게 들어갔는지 그 세부 내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현옥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852쪽부터 1858쪽까지 원가계산서, 설계 변경했으면 설계 변경 전후 원가계산서를 자료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현옥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럼 제가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협의회비하고 급량비 그다음에 여비, 특근매식비를 각 부서별로 표 하나로 정리해서 2020년 예산 편성 내역하고 2021년도 예산 편성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신 소통담당관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고 다른 간부님께서는 시의회 5층 대기실에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답변에 앞서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박영신 소통담당관님,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소통담당관 직에 보임한 지가 얼마쯤 되지요?

○소통담당관 박영신 7월 1일에 부임했습니다.

상병헌 위원 맡으시니까 어때요?

소감을 좀 듣고 싶은데요.

○소통담당관 박영신 부서에 있을 때보다…….

상병헌 위원 마이크가 잘 안 들립니다.

○소통담당관 박영신 죄송합니다.

부서에서 경험하는 것보다 소통담당관에 오니 교육청 전반적인 게 보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교육청과 의회라든가 시청이라든가 여러 관계가 보이고, 시야가 넓어졌다고 해야 할까요?

그리고 교육청의 현안 과제도 많고 해결해야 할 문제도 보이고 그렇습니다.

상병헌 위원 교육청의 소통 분야의 어떤 활동, 업무 추진 이런 현황은 외부에서 봤을 때 비교적 좋은 평가를 받는 것 같습니다.

○소통담당관 박영신 감사합니다.

상병헌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당관께서 그 직에 몇 달 계시는 동안에 ‘이러저러한 면들은 좀 개선을 하고 싶다.’ 또는 ‘해야 되겠다.’ 이런 게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담당관 박영신 글쎄, 이런 말씀 드리면 어떨지 모르겠는데요.

상병헌 위원 마이크가 잘 안 들려요.

조금만 더.

○소통담당관 박영신 제가 느낀 개인적인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소통담당관에 오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각이 달라졌는데요.

일단 내부적으로 생각할 때 내부적으로 열심히 일하고 이런 것들은 기본인데 외부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조금 더 알리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도 그렇지만 ‘약간 소홀한 감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년도에는 저희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이런 소통 감각이라고 할까요, 소통 역량들을 늘릴 수 있는 것들을 조금 더 해 보려고 합니다.

상병헌 위원 2021년도 교육청 전체 예산이 얼마쯤 되는지 아세요?

○소통담당관 박영신 죄송합니다.

상병헌 위원 잘 모르시겠어요?

○소통담당관 박영신 네.

상병헌 위원 그중에서 소통과 관련된 예산이 얼마쯤 되지요?

○소통담당관 박영신 지금 5%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네, 그렇습니다, 약 11억 정도 됩니다.

제가 이렇게 개괄적으로 보니까 소통담당관에서 교육청 전체적으로 소통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그에 관련돼서 편성된 예산이 5.3% 정도 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실·국별로, 과별로 또 적지 않은 소통 업무 예산들이 있습니다.

과에서 추진하는 예산 나름대로의 어떤 성격이 있긴 있을 건데 이게 중복되는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제가 전부 다는 보지 못했는데 각 부서별로 홍보 쪽으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이게 얼마나 각 부서에서 집행하고 있는지 또 그 효과가 얼만지를 교육청 전체적으로는 잘 알 수가 없는 구조일 것 같더라고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중복 편성한 부분들이 많다.” 이 말씀입니다.

○소통담당관 박영신 저희 소통담당관에서는 일단 교육청의 주요 정책과 기관 브랜드에 대해서 홍보하고 있고요.

각 사업에서는 부서별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홍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첩되는 부분이 많은 것 같지 않지만 예산 면에 있어서 그렇게 보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교육청의 전반적인 사항을 정리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악을 하고 얼마나 중첩되는지 그리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건 필요한 것 같고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올해도 했지만 내년에도 각 부서하고 저희 소통담당 부서하고 조금 더 협력을 강화하려고 해요.

그래서 우려하시는 부부들을 해소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일단 담당관님, 본 위원의 발언에 공감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게 2021년도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서 예결위 단계에서 전반적으로 조정하기는 구조적으로 어렵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취지를 살리셔서 소통담당관 쪽하고 또 각 부서별로 홍보하는 부분하고 혹시 과다하게 중첩되는 부분이 없는지 이런 점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사업설명서 22쪽인데요.

소통담당관 쪽에서 하는 교육청 전반에 대한 홍보도 사실은 여러 가지 홍보 수단이 있고 그에 따른 예산 집행이 있는데 이 부분만 보더라도 느낌상 중복이 되는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어떤 홍보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평가하거나 분석한 자료들이 있는지 제가 좀 알아봤더니 그런 건 아직 자료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향후에는 그런 쪽을 더 면밀히 보시기 바라고요.

22쪽에 이것도 홍보 역량 강화 연수 사업인데 교육청 2021년 예산 편성 기본지침에 의하면 강사수당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산정됐는지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소통담당관 박영신 위원님이 바르게 지적해 주셨는데요.

일단 강사수당은 30만 원이 아니라 25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강사 실비로 예상한 금액이 5만 원입니다.

그래서 서로 따로따로 표현을 했어야 하는데 그게 합쳐진 금액입니다.

그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가가 25만 원 플러스 5만 원 해서 30만 원으로 표기됐습니다.

상병헌 위원 네, 좋습니다.

그러면 말이 나온 김에 예산 편성 기본지침에 보면 여러 가지 기준경비가 나오잖아요.

(책자를 들어 보이며)교육청에서 작성한 이 자료는 어떤 자료를 기준으로 삼아서 만든 건가요?

○소통담당관 박영신 제가 알기로는 일단 교육부에서 지침이 시달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근거로 마련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런데 그걸 근거로 해서 우리 교육청 실정에 맞게 약간씩 가감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다 보지는 못 했습니다만 몇 군데 보니까 교육부의 지침 자료와 좀 다르게 강사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교육청은 조금이라도 더 얹었어요.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뭔지 좀 궁금하기도 한데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좀 더 많은 실비 보상을 하려고 하는 취지인지는 모르겠으나 이것도 향후에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좀 세밀하게 기록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7쪽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언론매체 수단을 이용한 홍보인데 기존의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통한 홍보는 계속하고 있지요?

○소통담당관 박영신 올해부터 시작했습니다.

상병헌 위원 이전에는 안 했던가요?

○소통담당관 박영신 네, 올해부터 시작했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런데 여기 7쪽에 2019년도에도 예산이 있거든요.

○소통담당관 박영신 아파트 광고뿐만 아니라 언론광고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언론광고는 이미 기존대로 하고 있었던 거고요.

상병헌 위원 그러면 엘리베이터와 버스 광고는 2021년도 신규 사업이에요?

○소통담당관 박영신 2020년도부터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도 계속할 예정입니다.

상병헌 위원 아, 2020년도부터요?

○소통담당관 박영신 네.

상병헌 위원 효과는 좀 어떻게 보세요?

○소통담당관 박영신 엘리베이터 광고는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엘리베이터 안에서 게시판을 보는 비율이라고 할까요?

거기에서의 주의력이 굉장히 높고, 그다음에 엘리베이터는 이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다고 보입니다.

저희가 세종시 전체에 할 수 있는 환경은 아니어서 3만 세대 정도 하고 있는데요.

가급적이면 밀착할 수 있는 홍보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승강장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저희가 직접적으로 설문한 건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셔서 굉장히 효과가 좋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사업을 진행하는 담당관님 입장에서는 다 좋다고 평가하시겠지요.

좀 나눠서 볼까요?

그러면 엘리베이터 모니터를 통한 홍보가 구체적으로 어떤 면이 좋아요?

○소통담당관 박영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세종시에서 거주 비율이 아파트가 굉장히 높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께 홍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베이터 내에서의 집중력이 좀 높다는 게 있더라고요.

그렇고, 그다음에 많은 분들한테 홍보를 하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홍보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이런 방식의 홍보를 다른 지자체에서도 하고 있어요?

○소통담당관 박영신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지금 하고 있지 않을까요?

상병헌 위원 역효과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소통담당관 박영신 역효과요?

상병헌 위원 그리고 또 하나 교육청의 어떤 정책들을 이렇게 홍보하는데 구체적으로 시민들의 생활영역까지 침투해서 하는 방식이 적절할까요?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를 타는 사람들에게는 무차별적이고 무조건적으로 이게 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원치 않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소통담당관 박영신 네, 맞습니다.

상병헌 위원 홍보를 수요자가 취사선택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현재 이런 방식은 그게 안 되거든요.

○소통담당관 박영신 일방향적이긴 합니다.

상병헌 위원 그런 단점들이 있고, 장점이 있는 반면에 그런 단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신규 사업인데 이렇게 진행하고 나서 어떤 평가들이 있는지는 해 봐야 하거든요.

여기 엘리베이터 광고에 1년에 550만 원이 집행됩니다, 그렇지요?

○소통담당관 박영신 5500만 원입니다.

상병헌 위원 네, 55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게 적지 않은 금액인데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장점도 있고 단점이 있을 건데 각각에 대한 분석을 하고 그에 따라서 사업을 이어 가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같은 맥락에서 버스 광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베이터 광고할 때 그럼 아파트 단지별로 계약해요?

○소통담당관 박영신 아닙니다.

상병헌 위원 어떻게 하지요?

○소통담당관 박영신 일단 저희는 관공서이기 때문에 언론진흥재단에 하고요.

그 언론진흥재단에서 위탁 업체를 지정합니다.

상병헌 위원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좀 더 검토를 요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2020년도에 3만 세대 하셨다고 했는데 이걸 예를 들어서 몇 개 단지를 대상으로 시범으로 해 보고 그에 대한 평가를 기초로 해서 사업 범위를 넓혀 가는 방식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이라도 그런 부분들은 진행하는 게 어떨까 싶긴 합니다.

○소통담당관 박영신 저희가 한 가지 우려되고 걱정했던 부분을 말씀드리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학부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다이렉트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아직 학교에 입학하지 않은 학부모들에 대해서 전달하는 방법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치원 입학을 하기 전에 학부모님들에 대한 홍보인데요.

그런 경우에 올해 같은 경우도 ‘처음학교로’라는 시스템을 이용했는데 학부모님들이 그거에 대한 인지 방법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이분들이 불특정 다수인데 그분들에게 직접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고민됐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거는 굉장히 중요한 홍보고 꼭 알아야 하시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홍보는 이런 밀착형 홍보가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상병헌 위원 소통담당관님은 정책국장님하고 소통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에 관련된 예산이 여기 편성돼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현옥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통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영신 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관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오 감사관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감사관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답변에 앞서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자료 43쪽인데요.

시민감사관이 다 구성돼 있는 거지요?

○감사관 권순오 네, 그렇습니다.

상병헌 위원 이게 몇 명으로 구성됐어요?

○감사관 권순오 열일곱 분으로 돼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17명이요?

○감사관 권순오 네.

상병헌 위원 현재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감사관 권순오 매 학교 감사마다 한 분씩 참여해서 감사원 일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여기 산출 내역에 보면 위원 수당이 1명당 10만 원이에요.

○감사관 권순오 네, 1명당 1일 10만 원입니다.

상병헌 위원 이게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17명으로 구성돼 있다고 하셨는데 이게 1명하고 연결이 안 돼요.

○감사관 권순오 열일곱 분으로 구성돼 있는데 그분들이 한 학교에 다 참석하는 게 아니고요, 한 분씩 참여합니다.

상병헌 위원 아, 17명 중에?

○감사관 권순오 네, 한 분만, 한 학교에 1명씩.

상병헌 위원 그러면 이분들의 임기가 2년인가요?

○감사관 권순오 네, 그렇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러면 2년 동안 시민감사관 1명이 몇 개 학교 갈 수 있어요?

○감사관 권순오 금년 같은 경우에 두 학교 정도 나가시는 것 같고요, 많이 나가시는 분은.

물론 금년 같은 경우 감사를 12월 현재 27개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두 번 정도 나가시게 되고, 내년도 같은 경우는 한 60개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합감사를.

거기에 따라서 두 차례에서 서너 차례까지 나가실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상병헌 위원 시민감사관 구성할 때 의회에서 추천한 분들도 반영을 하는 게 좀 더 낫겠다는 얘기를 지난번에 했었는데 혹시 반영됐나요?

○감사관 권순오 그것은 시민감사관 구성 시기가 아직 도래가 안 됐기 때문에 반영 못 했고요.

그 부분을 한번 더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현옥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업설명서 47쪽에 보면 학교 자치감사 운영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요.

지금 집행률도 낮고 예산도 감액되고 했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감사관 권순오 금년도 집행률이 낮은 것은 당초 계획한 학교가 7개 학교였습니다.

유치원 하나, 초·중·고 각각 2개씩 해서 7개인데 이 학교들을 다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계획하기로는 한 학교당 외부위원들을 두 분씩 위촉해서 확인 감사를 나가는 것으로 했었는데 “확인 단계에 너무 학교에 부담 주지 말자. 한 분씩만 나가는 것으로 하자.” 그런 이유에서 수당이 좀 줄었고요.

그다음에 자체 매뉴얼을 경비를 들여서 제작할까 하다가 이것을 자체 재원을 활용해서 제작하는 바람에 인쇄비라든가 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투자가 안 돼서 예산 집행률이 좀 낮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렇다고 해서 자체 감사 실효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떨어졌다든가 그런 건 아니라는 말씀 드리고요.

내년도에도 역시 10개 정도 자치감사, 교무학사 분야뿐만 아니라 회계 분야도 한번 시범적으로 도입할 예정이고요.

이 예산 가지면 한번 의도한 대로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어쨌든 금년과 내년은 자치감사가 확립된 단계는 아니고 시범 운영 단계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현옥 말씀 중에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부담을 주기 때문에 인원을 줄인다.” 그 내용은 감사를 실시하는 이유하고 상반되지 않나요?

○감사관 권순오 그런 부분이 있지요.

지금까지 기존의 감사 행태는 적발·처분 이런 위주의 감사였다고 한다면 앞으로의 감사는 예방하고, 지원하고 이런 방향, 지도하는 이런 방향의 감사가, 물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엄정하게 적발도 하고 처분해야 되겠지만 감사 방향 자체가 그렇게 바뀐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현옥 그런 취지로 학교 자치감사를 운영하는 건 알고 있는데 이 매뉴얼에 따라서 하는 거지요?

○감사관 권순오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현옥 그래서 인원이 줄어도 별문제가 없다는 그런 내용으로 들리는데.

○감사관 권순오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거수)

○위원장 손현옥 상병헌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감사관님, 우리 교육청이 받는, 그러니까 진행하거나 또는 수감하는 감사가 몇 가지가 있지요?

○감사관 권순오 교육청이 받는 거요?

상병헌 위원 자체 감사도 있을 거고 외부 감사도 있을 건데 몇 종류가 있는 거지요?

○감사관 권순오 일단은 의회 감사는 시의회하고 국회 국정감사 2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상급 기관 감사라면 감사원 감사하고 교육부 감사 이렇게 있고, 또 시 감사위원회 감사 이렇게 해서 5개 정도 감사가 있고, 물론 저희 자체 감사관에 의해서 사안 감사라든가 이런 것까지 한다면 6개 정도가 되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 감사의, 그러니까 감사를 받는 횟수가 감사관님이 보시기에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감사관 권순오 저희는 국정감사하고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한 번씩 받는 것이지요.

그다음에 교육부 감사나 감사원 감사 같은 경우는 좀 부정기적입니다.

4년에, 5년에 저기 하기 때문에 “자주 받는다.” 이런 저기는 그렇고, 그다음에 감사위원회 감사도 특정 분야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종합감사 형태로 받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감사 횟수가 많다.

물론 시하고 비교했을 때 다소 차이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상병헌 위원 차이가 있다는 얘기는…….

○감사관 권순오 시는 관계되는 중앙부처가 많기 때문에 아마 특정 분야에 대한 감사가 자주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저희는 교육부에서만 감사가 오기 때문에 그렇게 감사 횟수가 많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말씀 드립니다.

상병헌 위원 지금 감사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청이 타 기관에 비해서 그렇게 과중하게 감사를 받는 건 아닌 거지요?

○감사관 권순오 네, 그렇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럴수록 자체 감사의 비중 내지, 중요성이 좀 더 높아질 건데 아까 시민감사관제도를 포함해서 잘 운영해 주시고 효과를 거두시면 좋겠습니다.

○감사관 권순오 네, 알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현옥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박성수 위원입니다.

감사관님, 일단 저희가 권익위 종합 청렴도에서 2등급으로 재진입하게 된 걸 축하드리고요.

감사관님뿐만 아니라 모든 교육청 직원분들이 노력하셨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저희가 상위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어떤 노력을 할 계획이신지 잠깐 소회를 듣고 싶습니다.

○감사관 권순오 저희가 2016년부터 2018년까지는 계속해서 2등급 정도를 받았고요.

그러다 2019년도에 3등급으로 다소 떨어졌습니다.

이것이 1년 만에 다시 회복돼서 2등급이 됐는데요.

그렇다고 해도 외부 청렴도나 내부 청렴도, 정책 고객 평가, 전체적으로 조금씩 상향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 청렴도의 인식 분야 그다음에 내부 청렴도의, 내부 고객들의 요구 사항 그다음에 정책 고객 평가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사실 저희 교육청 전 직원들이 다 관심을 가져야겠지만 주로 담당하는 담당 장학관이나 사무관이 11개 부서가 됩니다.

그분들하고 같이 전체 실태를 한번 분석하고 문제점이라든가 대책을 협의해서 청렴도를 향상시키고, 유지·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더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제가 지난 행감 때도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에서 대구교육청이 1등급이지요, 유일하게?

○감사관 권순오 이번에는 그렇지 않고요.

박성수 위원 이번에는 안 그랬나요?

○감사관 권순오 네, 작년 같은 경우는 강원도교육청이 1등급이라 그쪽에서 한번 벤치마킹이나 컨설팅을 받아 보라는 말씀을 위원장님께서 해 주셨는데요.

하여간 금년도 실적을 바탕으로 더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아까 말씀 주신 대로 내부 청렴도를 올릴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고민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관 권순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관 권순오 감사합니다.

박성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현옥 존경하는 박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질의 하나 더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1쪽에 보시면 청렴콘텐츠 공모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예산이 53.9% 정도만 가결산해 놓으셨거든요.

집행률이 현재 이 정도인데 이 이후로 집행이 다 됐나요?

○감사관 권순오 집행 부분에 있어서는 일부 집행된 부분도 있고요, 정리추경 때 감액된 부분도 있긴 합니다.

이 사업을 내년도도 같은 규모에서 추진하려고 하는데요.

금년도는 코로나 때문에 참여도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수준에서 예산 편성을 하고 더 활성화시켜 볼까 해서 반영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현옥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참여가 저조한가요?

○감사관 권순오 일단 학생들이 학교 현장에 많이 와 있어야, 예를 들어서 청렴 표어 공모전 같은 거 할 때 아이들이 많이 보고 참석할 수 있었을 텐데 그 시기에 코로나가 있어서 아이들이 원격수업 때문에 참여를 많이 못 했고, 시민들께서도 그랬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입니다.

내년도에는 시기라든가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손현옥 내년도에도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같은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준비를 잘해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권순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현옥 이상입니다.

권순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획조정국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태 기획조정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국 소관 부서인 정책기획과, 조직예산과, 교육협력과의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답변에 앞서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 소관에, 기획조정국 소관에 업무가 몇 개나 돼요?

예산은 몇 개나 돼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예산 사업 꼭지가요?

유철규 위원 네, 모르시지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송구합니다만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유철규 위원 아실 수가 없는 구조예요.

어떻게 목록이 없어요.

목록도 없이 어떻게 이걸 만드시고 어떻게 찾는지, 교육청에 계신 분들, 교육위 하시는 분들 대단하신 능력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그건 별도로 저희들이 사업 목록을 작성했습니다.

바로 다시 깔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아, 그래요?

이걸 우리 의정포털에 제출하게 돼 있는데 전체를 포털에 다시 해 주세요.

제가 못 본 건 죄송합니다.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저희들이 하여튼…….

유철규 위원 추가로 그걸 하셨군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추가로 했습니다.

여기에 한 게 아니고 추가로 했습니다.

유철규 위원 추가로 하셨는데 그걸 제가 못 봐서 했던 것 같네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송구합니다.

유철규 위원 알겠습니다.

301쪽 세종마을학교 운영 관련해서 이 세종마을학교를 간단하게, 왜 하시는 건가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이것은 마을학교를 하는 이유가 마을에 계신 우리 주민들, 즉 시민들 되겠습니다만 마을에서 방과후나 아니면 주말, 방학 기간에 학생들의 배움과 돌봄을 위해서 자율적으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학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는 돈은 사용하는 내용에 보면 실제 본대에 들어가는 돈은 없고 무슨 위원회, 협의회, 위원 수당, 여비 이런 것만 있는 것 같은데요.

본론은 어디 가고, 형식만 다 남아 있는 거 아닌가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이 마을학교 운영비는 저희가 민간보조금으로 교부하고 있고요.

지금 나머지는…….

유철규 위원 운영비가 아니고, 저는 그래서…….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마을학교 운영과 관련해서 우리 교육청과 마을학교 운영자와의 협의회라든지…….

유철규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사업은 어떤 사업을 하세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마을학교 말씀하시는 거지요?

유철규 위원 네.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마을학교에서 방과후과정 분야는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만 학교에서 분야가 있거든요.

유철규 위원 거기에 들어가는 돈은 어디 있어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1번에 보면 마을학교 민간보조금이라고 해서 1억 8000만 원 요구가 돼 있거든요.

그 재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민간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어서 거기 심의를 거쳐서 해당되는 마을학교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통해서…….

유철규 위원 어디, 몇 페이지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302쪽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철규 위원 302쪽?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산출 내역에 보면 1번에 마을학교 민간보조금이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302쪽 어디 근방이지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302쪽 제일 위에 보면…….

유철규 위원 민간보조금?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유철규 위원 1억 8000만 원이네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유철규 위원 50개교, 그러면 한 학교당 얼마씩이지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30개교인데요.

그 학교…….

유철규 위원 600만 원씩이네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아닙니다, 이것은 마을학교 운영 형태나 규모나 이런 걸 봐서 저희들이 300만 원에서 1000만 원 사이 규모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일괄적으로 600만 원씩으로 해서 계상했는데 이건 산출기초에 의해서 이렇게 한 거고요.

유철규 위원 그러면 학교 민간보조금이라는 게 사업비네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유철규 위원 사업비가 주로, 1억 8000이 실제로 사업이고.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나머지는 마을학교 운영하는 분들에 대해서, 운영자지요.

운영자들에 대해서 어떤 역량 강화라든지 어떤 교육과정 같은 거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게 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 사업 내역을 자료로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용을 보니까 주로, 제가 이게 민간보조금이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잘 이해를 못 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민간보조금 내역을, 사용 내역이 어떤 데서 쓰셨는지를 한번 제출…….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그럼 마을학교별로 운영비 주로, 그 마을학교에서 어떤 과정을 운영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유철규 위원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잡아서 600만 원인데.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유철규 위원 학교별로 무슨 사업을 했는지, 제가 아까 총액 금액만으로 자료를 요청했는데 운영 현황하고 해서 공동체별 세부 현황 속에 들어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없을 것 같기도 해요.

어쨌든 세부 내용을 저는 1억 8000, 총액 중에서 1억 8000이면 상당한 비율은 맞네요.

2억 중에서 1억 8000이면 한 80% 이상은 본 사업에 쓰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본 사업에 제대로 썼는지 한번 보고 싶어서요.

이상입니다.

자료로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2020년도 거 말씀드리면 되지요?

유철규 위원 네.

○위원장 손현옥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지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아직 도착을 안 했습니다.

자료 준비를 위해 2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현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조정국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국장님 자료 149쪽인데요.

149쪽하고 159쪽하고 비교를 해서 사업 설명 좀 간단하게 해 주시겠어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이것은 우리 아이들이 등교나 하교 시에 통학로에 대해서 안전하게 등하교를 할 수 있도록 안전지킴이를 운영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2개 사업 모두 다 그런가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두 가지 같은 사업인데요.

지금 앞에 있는, 그러니까 149쪽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159쪽은 비법정전입금, 시청에서 저희들한테 전출해 주는 비법정전입금으로 하는 사업에 되겠습니다.

사업은 같은 사업입니다.

재원별로 나눠졌을 뿐입니다.

상병헌 위원 149쪽에 보면 대상이 초등학교 대상이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상병헌 위원 워킹스쿨 대상이 교통 미흡 초등학교 대상인데 여기 설명서에 보면 읍·면 지역 초등학교라고 돼 있거든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런데 2021년도에 보면 1교, 그러니까 2교를 대상으로 하는데 미정인 1개 학교하고 나성초가 들어갔어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저희들이 신설된 학교에 대해서는 신설됐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통학로 안전지킴이를 운영합니다.

그래서 별도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상병헌 위원 그렇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157쪽에 보면 교통환경 개선사업이 있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157쪽이요, 네.

상병헌 위원 이게 통학로의 안전이 위협되는 이런 지역들을 통학하는 아이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아름동에 곧 아름2중 신설 공사가 진행되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 공사 범위 내에 아름유치원이 있고 아름중학교가 있고요, 또 온빛초등학교가 있는데 온빛초 같은 경우에는 학생 1100여 명 중에 약 65%가 아름동 아이들이거든요.

그런데 아름2중 공사 현장을 지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통학로상.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안전 대책이 필요해 보이거든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유관기관하고 저희들이 수시로 협의해서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예를 들어서 어진중학교 인근에 신축 공사 당시에도 시공사로 하여금 안전지킴이들을 배치하도록 이런 조건들을 달았었는데 아름2중 공사 진행을 할 때도 그런 조건을 달든지 어쨌든 안전 보장을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상병헌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자료 254쪽인데요.

현재 교육청이 소송 진행 중인 건이 있나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있습니다.

현재 8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행정소송이 3건, 민사가 5건 해서 8건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행정소송 3건 외에 그거 말고 5건 내용 좀.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민사소송인데요.

그것은 여기서 설명을 드릴까요?

그것은 별도 자료를 드리는 것이 좀…….

상병헌 위원 네, 그렇게 하시고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할게요.

275쪽인데요,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인데 이게 전년 대비해서 2021년도 편성액이 많이 줄긴 했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한 50% 감액해서 계상했습니다.

상병헌 위원 행감 당시에도 이 목을 줄이자고 말씀을 드렸었고 283쪽하고 연결을 해 보면 283쪽은 예비비거든요.

그래서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출 내역을 제가 보니까 예비비로 지출을 해도 충분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목을 계속 편성 유지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셔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소규모적으로 이게 금액으로 봐서는 5000만 원 이하인 경우인데 우리가 특별교육재정수요경비로 지원해 주는 사업 기준이 5000만 원 미만인 사업에 해당이 됩니다.

예비비는 말 그대로 어떤 아주 긴급한,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와 또 어떤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 사업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보전하고 대응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세워 놓고 있거든요.

그런데 특별교육재정수요는 단위학교에서 어떤 시설 분야라든지 어떤 정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대처하기 위해서, 소액이라면 소액일 수도 있고 많다면 많을 수 있는데 그래서 1억 원 정도 선에서 저희들이 계상을 한 겁니다.

상병헌 위원 편성 목적을 보면 일반예비비와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목적이 동일합니다.

매번 나왔던 얘기이기는 한데 가급적이면 줄여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잘 알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현옥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철규 위원 (마이크 꺼짐)짧게 하나만.

○위원장 손현옥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325쪽 보면 마을 방과후 운영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보면 1억 2400만 원 정도가 되는데요.

이게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은가 봐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마을 방과후요?

유철규 위원 네.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이것은 마을학교별로 단품으로 하는 방과후 교육과정이 있을 수 있겠지만…….

유철규 위원 여기 325쪽 제일 밑에 세 번째 줄에 보면 참여 학생 수가 1441명이고 개설 프로그램이 188개라고 돼 있는데 참여 학생이 연간 전체 학생 말씀하시는 거지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면 한 학생당 계산해 보면, 그냥 금액으로 따지면, 나눠 버리면, 이건 너무 산술적인데 평균으로 8만 5000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하고 지금 민주시민교육과 쪽에 보면 학교체육활동 지원 사업 이런 것들하고 다 보면 대부분이 방과후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거하고 어떻게 분류해서 하시나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큰 범주에서 방과후라는 과정은 같은 범주에 들어간다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금 갖고 있는 325쪽에 있는 사항은, 방과후는 학교 방과후가 있고 마을 방과후, 지역에서 하는, 마을에서 하는 마을 방과후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해당하는 것은 마을 방과후, 324쪽에서 325쪽은…….

유철규 위원 마을 방과후하고 학교 방과후하고 다른가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이 끝나고 학교 자체 내에서 순회강사를, 아니, 학교에서 학생이나 학부모들의 수요를 받아 가지고 학교 내에서 개설하는 방과후 과정이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아, 학교 내에서 하는 과정이다.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지금 여기 있는 325쪽은 마을에서 하는 방과후 과정이 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면 민주시민교육과에서 하는 이거는 방과후수업 아닌가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그거 아마 체육과…… 학교 내에서 하는 방과후라고…….

유철규 위원 일부는 수업시간 안에 하는 게 있고 수업 외로 하는 거 같고 한데, 구분이 보면, 제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에는 보면 다 무슨 작은도서관이나, 주로 머리를 써서 하는 걸로 되는가 봐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작은도서관이라든지 마을 지역에 있는 어떤 시설 공간을 활용해서 운영자가 저희들한테 신청을 해 가지고 그 아이들이나 학교 밖에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방과후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주로 몸으로 하는 운동은 따로 분류를 하시는 것 같아요.

맞나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체육 활동과 관련되니까 그걸 담당하는 부서에서 주관적으로 하고 그 이외에는 저희들이…….

유철규 위원 뭔가 이게 나중에 가시면 우리 시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게, 이게 막 이것저것 쪼개져 있어 갖고, 제가 교육청 사업을 쭉 봤더니 사업이 여기저기 쪼개져 들어가 있어 가지고 총괄적으로 잘, 뭐라고 할까, 헤드쿼터(headquarter) 비슷하게 무슨 지휘소 같은 게 작동이 잘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드리는 말씀입니다.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저희들은 교육협력과에 방과후 담당 팀이 있어서 거기서 총괄적으로 관리·운영을 합니다.

그러나 지역별로라든지 마을 방과후는 마을 담당 부서가 있어서, 그 대신 교육협력과라는 총괄 기능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알겠습니다.

방과후활동 참여 학생 수하고 프로그램 현황 이것 좀 자료로써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방과후활동, 네.

유철규 위원 우리 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마을 방과후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 등 많이 있고, 여기에 내용이 추진 실적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 가지고 2019년 현황 제출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그것은 아까 유고해 주신 자료와 같이 연계해서 작성해서 드리면 될 것 같거든요.

유철규 위원 네, 하여튼 관련들이 다 있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현옥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184페이지에 보면 먼저 정책연구심의위원회 10개 연구용역을 과제로 하신 것 같아요.

과업지시서가 있나요?

아니면…….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이윤희 위원 네, 작년 10개 과제에 대해서 과업지시서가 있으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 말씀드리면 아까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미래학교 관련해서 연구용역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연구용역 인건비 산출 근거가 지금 책임연구원 해서 연구원들 게 올려져 있거든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이윤희 위원 이거 계산을 해 보면 이게 행안부에서 얘기하는 기준에 약간 다르게 다 작성돼 있는 것 같아서 체크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그 부분 저희들이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현옥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299쪽 이하인데요.

마을교육공동체 운영과 관련해서요.

사업 꼭지를 보니까 12개 사업에 약 7억 1000만 원 정도 예산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꼭지별로 쭉 개략적으로 보니까 산출 내역 중심으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02쪽인데요.

여기 홍보비를 200만 원에 5번 한다고 돼 있잖아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상병헌 위원 홍보 방법이 어떤 거지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이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마을학교 운영과 관련해서는 저희들 핵심적인 사업이고 그래서 이것은 일부 언론과 같이 공동으로 캠페인 형식으로 해서 홍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거에 대한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 위에 민간행사 급량비라고 100명이거든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급량비요?

상병헌 위원 100명 산출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이 부분은 마을학교의 운영자라든지 마을학교 내에서 아이들과 같이 활동, 마을 방과후라든지 이런 과정 하는 분들하고 또 그거에 대한 컨설팅을 한다든지 그런 역할을 하는 담당자들 같이…… 아, 급량비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저희가 그분들에 대한 연수를 시킨다든지 할 때 주는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위원장님, 협력과장님 좀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현옥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협력과장 이미자 교육협력과장 이미자입니다.

상병헌 위원 설명을 좀 더 해 주세요.

○교육협력과장 이미자 금방 국장님 답변 같고요.

지금 마을학교의 내년도 예상은 30개 학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확정이 되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마을학교에 직접 참여하는 운영자 그리고 이 활동에 도움을 주는 분들 그리고 공동체, 마을교육 전체 공동체에 참여하는 활동가들 하는 100명을, 우리가 딱 확정 지을 수는 없지만 그동안의 운영 경험으로 해서 100명을 대상으로 잡았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러니까 2019년, 2020년 기준으로 어림잡아서 산출한 게 100명이라는 거지요?

○교육협력과장 이미자 네.

상병헌 위원 304쪽인데요.

여기에 보면 마을교사 수당 해서 3만 원씩 6000시간 잡았어요.

6000시간 설명 좀 해 주세요.

○교육협력과장 이미자 올해는 마을교사 선생님을 79명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료에 보시면 304쪽에 올해의 추진 실적은 이거 낼 때 기준으로 해서 78교 2786시간, 추진 실적에 보면 세 번째 줄에 있는데요.

현재로는 약 4200시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올해 같은 경우 5090시간 신청이 들어왔었는데 실제 4200시간 됐고 연말까지 그렇게 정리가 될 것 같은데요.

내년도 마을교사 운영은 저희가 백 분 정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연간 운영 시간, 학교에서 신청 들어온 시간을 6000시간 잡고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이 수치도 조금 더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교육협력과장 이미자 네, 알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강사 실비 경비가 4만 원 계상돼 있는데 이분들은 그러면 관외예요?

○교육협력과장 이미자 이게…….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맞습니다.

관외에서 오시는 분들인데 교통비라든지 혹시 숙박이 있으면 숙박비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실비로 지급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아까 제가 12꼭지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12꼭지 중에 2꼭지 빼고 10꼭지가 대부분 민간행사 급량비들이 쭉 계상돼 있거든요.

제가 이거 모두 더해 보니까 700여 명 정도 숫자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 숫자를 얼마나 정확하게 산출하려고 노력했는지 궁금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312쪽인데요.

여기에 30만 원 임차료인데 임차료 내용 좀 설명해 주셔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이거는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을과 학교가 넘나들면서 우리 아이들의 배움터를 조성하고 그런 사업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마을교육과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학교에 근무하는 선생님들이 직접 마을교육과정에 대한 컨설팅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마을에 있는 주민, 시민이 되겠지요.

그 마을교육과정 운영하고자 하는 마을공동체가 되겠습니다.

그분들하고 서로 협의할 때 시설을 저희들이 임차해서 하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러면 시설 임차료예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어느 공간을 저희들이 빌려서 하니까 그거에 대한 임차료라고…….

상병헌 위원 그러니까 시설 임차료.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게 2021년도에, 이 자료대로 해석을 하자면 한 번 진행하는 데 임차료가 30만 원이라는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이것이 아마 보통 우리 지역에 있는, 규모별로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상병헌 위원 국장님, 설명 알겠는데 정확하게 제 질의에 포커스를 맞춰서 답변 좀 해 주셔요.

그러니까 이 자료에 의하면 한 번 진행을 하는 거고 한 번 할 때 30만 원이라는 건데.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네, 그렇습니다.

상병헌 위원 과장님 답변하고 이 내용이 맞아요?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과장님, 320쪽에 보면 학교협동조합 운영과 관련해서요.

여기에 한 학교 지원하는 건데 700만 원이거든요.

지금 협동조합 운영하는 학교가?

○교육협력과장 이미자 현재는 예술고등학교.

상병헌 위원 예술고지요?

그러면 예술고에 그냥 700만 원을 넘겨주는 거예요?

○교육협력과장 이미자 올해는 예술고가 신청이 들어와서 그렇게 했고요, 500만 원 지원을 했고, 내년도에는 저희가 신청을 또 받을 거예요.

현재까지 지원 교는 없는데 저희가 추가 모집을 해서 진행되는 대로 하려고 합니다.

한 학교 또는 두 학교, 지금 한 학교로 해 놨는데 저희가 필요하다고 하면 두 학교 된다고 하면 그렇게 지원하려고 합니다.

상병헌 위원 자료상에 의하면 이게 1개교 지원하는 거잖아요.

○교육협력과장 이미자 네, 그렇습니다.

상병헌 위원 1개교 지원이고.

사실은 이 관련 조례를 제가 개정했었는데 그 이후에 학교협동조합 지원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렸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지금 한 6개월 지났는데 피드백을 못 받았어요.

○교육협력과장 이미자 저희가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리고 여기도 민간행사 급량비조로 100명 산출했는데 이것도 전년도에 비해서 어림잡아서 추산한 건가요?

○교육협력과장 이미자 이거는 사실은 앞에 마을사업도 그런 면이 있고 지금 학교협동조합도 그런데 학교협동조합이나 사회적 이런 사업들이 학교에서 선생님들이나 아이들의 이해가 필요하고 같이 협조 참여하는 사업이 돼야 되는데 아직 그런 인식이 좀 부족한 면이 있어서 이 부분은 학교 대상 선생님들, 아이들 또는 학부모님들, 학부모님들도 많이 같이 참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대상에 대한, 이거 활동을 현재 참여한다기보다는 그분들에 대한 역량, 알리는 인식 그런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병헌 위원 설명서 325쪽인데요.

마찬가지로 방과후학교 운영과 관련해서 12사업에 약 10억 정도 예산인데 325쪽에 보면 마찬가지로 시설 임차료인데 대상이 100만 원이에요.

어떤 시설들을 임차하는 거지요?

○교육협력과장 이미자 지금 마을 방과후 같은 경우는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마을사업들이 대부분 민간인을 대상으로 하는 저희 사업이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분들에 대해서 아이들을, 아이들이 많이 가고 교육을 하는데 이분들에 대한 교육이 지속적으로 필요하고요.

저희가 올해는 못 했지만 작년에도 해 왔었고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분들에 대한 워크숍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 마을 방과후는 못 했지만 다른 돌봄이나 이런, 저희가 할 때 외부의 연수시설을 임차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임차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러면 한 번 진행하는 비용인가요?

○교육협력과장 이미자 이거는…….

상병헌 위원 두 번?

○교육협력과장 이미자 네,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상·하반기 이렇게.

상병헌 위원 차량 임차료를 쭉 보면 전반적으로 다 그래요.

딱 두 군데만 제외하고, 그러니까 30만 원 임차료 두 군데만 빼고는 일률적으로 모두 다 차량임차료가 70만 원이더라고요.

어떤 이유가 있어요?

○교육협력과장 이미자 금액이 거리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일괄적으로 맞춰서.

상병헌 위원 일반 버스 임차하는 건가요?

○교육협력과장 이미자 네, 그렇습니다.

상병헌 위원 여기, 그러니까 이런 워크숍이나 행사와 관련해서 외부로 나가기 때문에 보험을 들잖아요.

그런데 6000원짜리도 있고 5000원짜리도 있고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적게 든 보험이 325쪽에 1000원이더라고요.

○교육협력과장 이미자 이거는 차량 이용함에 따라서 있는 보험료는 아니고요.

마을 방과후 하면서 학교가 아닌 밖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다 보니까 학교 내에서는 학생안전공제회가 있는데 그런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아이들을 대상으로 민간보험을 가입해 줍니다.

그 보험료입니다.

상병헌 위원 그러면 기존에 4400원 들일 때도…….

○교육협력과장 이미자 같은 거고요.

저희가 작년에 들었던 회사가 이 상품이 없어지면서 같은 조건의 민간 보험을 찾아보다 보니까 그리고 인원이 늘다 보니까 단가가 내려가서 1000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러면 보장 내역은 동일해요?

○교육협력과장 이미자 네, 같습니다.

상병헌 위원 같습니까?

○교육협력과장 이미자 아주 똑같지는 않지만 민간 보험사별로 거의 유사하고요.

저희가 가장 좋은 것으로 선택해서 했습니다.

상병헌 위원 제가 아까 12꼭지, 12꼭지 이렇게 24꼭지 정도인데 예산이 18억 정도 되더라고요.

개략적으로 봤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 답변하시는 것도 그렇고 제가 본 것도 그렇고 산출 내역이 좀 덜 정확해요.

○교육협력과장 이미자 제가…….

상병헌 위원 각 사업마다 조금 더 분석을 해서 산출 내역을 정확하게 내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요.

그 말씀을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을 방과후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이미자 담당님 그리고 강정화 장학사님 두 분, 관련된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교육협력과장 이미자 감사합니다.

상병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현옥 담당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상병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방금 도착했는데요.

이 자료를 보시고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상병헌 위원 (마이크 꺼짐)아니요, 충분합니다.

○위원장 손현옥 자료로 대체 가능하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육정책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표 교육정책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교육정책국 소관 부서인 유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교원인사과, 민주시민교육과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질의·답변 순서인데요.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현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교육정책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거수)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질의가 아니고요.

○위원장 손현옥 아, 죄송합니다.

추가로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자료 요청 하나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학습관 수학체험센터 관련 사업 기이 지급된 예산 내역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현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철규 위원 거수)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세종 아이다움 생태놀이터 조성 방침 문서를 받았습니다.

보니까 실외놀이터랑 이게 굉장히 많네요, 우리 시에.

국장님,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여기가, 만드시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반대할 이유는 없는 것 같은데 이쪽이 좀 떨어져 있는 거 아니에요?

465쪽 세종 아이다움 생태놀이터 조성과 관련돼서 말씀드리는 중입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거리상으로는 3생에서 2∼3㎞ 정도 되는 거고요.

차량 이동이 필요한 상황이고 저희들이 이 장소를 선택한 이유는 구 영대초등학교 부지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토지를 매입하지 않고도 놀이터를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장소를 그쪽으로 선택했습니다.

유철규 위원 있는 걸 이용하신다는 측면에서는 저도 어느 면에서는 충분히 동의가 되는데 이렇게만 해 버리면, 이렇게 구석진 데다가 해 놓으시면 아이들을 데려다 놓고 그걸로 딱 끝나면 다시 딱 데리고 오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을까.

예를 든다면 이런 비슷한 것들을 공원 내에, 지금 동 지역도 보면 공원 같은 데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연계해서 할 수 있게끔 뭔가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그리고 이 부분은 아직 용역은 별도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보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그렇습니다.

유철규 위원 용역 하지 않고 지금 이제, 이게 총액으로 얼마나 들어가는 사업이신가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26억 3500만 원입니다.

유철규 위원 한꺼번에 26억 원 하면 다 끝나는 사업이네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설계 및 시공에 1년 정도 걸리고요.

그를 위한 예산이 그 정도입니다.

유철규 위원 그리고 이 지역은 지금 우리 시 재산 소유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교육청.

유철규 위원 교육청 소유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그렇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면 이거 급하게 서두르실 일은 아닌 것 같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내년도에 꼭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세종시교육청이 표방하는 아이다움 교육과정은 주로 아이들이 자연과 함께 놀면서 사회성을 배우고…….

유철규 위원 자체는 동의합니다, 저도.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그런데 지금 도심에 있는 유치원 일부가 두 가지 약간의 취약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유치원 내의 실내놀이터가 없는 곳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유철규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국장님 말씀, 얘기를 길게 이 자리에서 결론 낼 만한 성향의 것은 아닌데, 이게 이렇게 급하게 이루어져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정말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저희들이 2년 정도 검토를 했고요.

사실 2019년도에 정책연구를 통해서 숲 놀이시설 조성에 관한 것은 아니고 세종시 유아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정책연구를 했고요.

거기에서 연구자의 주된 주장은 인근에 있는 숲과 또는 놀이터를 활용해서 아이들의 정서적 공감대를 높이자는 의견들이 많이 도출되었고 그렇게도 하면서 또 한 가지는 일부 유치원에서 아이들 놀이시설이 구비되지 않아서 그 학생들을 위한…….

유철규 위원 그거는 별로 동의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넓이가 보니까 축구장 하나 정도의 넓이가 되는 것 같아요.

약 9000㎡ 정도 되는, 1만 제곱미터가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초등학교 부지라 그렇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래서 이거를 정말, 제가 딱히 여기서 안 된다 소리는 전혀 드릴 말씀은 아니고요.

우리 시 부지이고 교육청 부지이기도 하고 하니 조금 더 여유 있게 생각을 해 보시고 하는 건 어떠실까라고 한번 말씀드리는 걸로 제가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현옥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유철규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추가해서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생태놀이터, 아이다움 놀이터 최초 계획이 언제부터 있으셨지요?

아까 2019년도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계획은 구상 단계로서의 여러 가지 정책연구나 도입 필요성을 저희들이 쭉 검토해 왔고요.

기본계획 수립은 2020년도에 이루어졌습니다.

○위원장 손현옥 지금 영대초 부지에 하는 놀이터에 대한 기본계획이 2020년도에 수립이 된 거고요.

그리고 애초에 아이다움 놀이터 관련해서 학교에 이 놀이터를 조성하는 계획이 세워져 있었지요.

그래서 한 2년 전인가 3개 학교를 지정해서 하시겠다고 교안위 예산에 올라와 있을 때 “3개는 너무 많고 일단 시범적으로 1개 학교만 해 보고 확대해 나가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가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놀이터가 지금 의랑초에 조성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성이 완료됐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아직 조성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손현옥 그렇지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 아이다움 놀이터가 최초에 학교에 하려고 했던 거랑 약간 유사한 성격이라고 생각해도 되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의랑초 관련 놀이터는 초등학생 교과교육과정과 연계해서 하는 학교 내에서의 놀이터이고요.

지금 그래서 그것은 시범적으로 의랑초를 중심으로 해서 할 거고요.

이 숲 또는 생태놀이터 관련 사항은 저희들이 사실은 숲유치원과 일부 생태유치원, 나성유치원을 포함해서 쭉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설이 유치원에 부족한 경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6개 유치원은 유치원 부지 내에 놀이터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유아들을 위한 놀이터를 시급하게 만들 필요성이 있겠다.

○위원장 손현옥 그러면 실외놀이터가 조성 안 된 유치원 6개가 지금 어디 어디인가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구체적인, 실외놀이터 없는 유치원이 참샘유치원, 도란유치원, 올망, 온빛, 초롱별, 한빛 이렇게 6개 유치원이고 이 유치원에서 또 하나의 힘든 점은 차량이 정차해서 아이들을 내릴 공간도 많이 부족하고…….

○위원장 손현옥 네, 알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설립 자체가 굉장히 협소한 지역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아이들이 피해를 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손현옥 그건 알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 이 6개 유치원이 1생활권에 있는 유치원이 어디 어디지요?

몇 개지요?

제가 위치를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질의드리는 겁니다.

1생활권에 있는 유치원이…….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도란, 올망, 온빛, 초롱별 이렇게 4개입니다.

○위원장 손현옥 그럼 5개가 1생활권이고…….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2생활권에 참샘이 있고요, 3생활권 한빛이 있고요.

○위원장 손현옥 2생활권이 하나, 3생활권에 한 개, 1생활권에 나머지 4개가 있는 건가요, 유치원이?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위원장 손현옥 그러면 학교 선생님들, 유치원 교사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하셨다고 그러셨어요, 66명에 대해서.

지금 사업설명서 469페이지에 보면 질문지가 나오는데 제가 그 질문 내용을 봤어요.

그런데 필요성에 대한 것만 내용이 나와 있고 이 설문을 하기 전에 사전에 제공해야 될 정보가 제대로 전달이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설문조사가 됐기 때문에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이 설문은 생태놀이터의 필요성에 대한 2019년도의 정책연구에서 도출된…….

○위원장 손현옥 그건 알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필요성을 보완하는 차원의 설문이었습니다.

○위원장 손현옥 네, 그건 알겠고요.

그런데 위치도 지금 문제고 혹시…….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위치가 어떤 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위원장 손현옥 잠깐만요.

제가 위치 때문에 아까 유치원의 위치를 일단 여쭤본 거고 그러기 이전에 지금 이와 유사한 형태의 놀이터가 조성이 돼 있는 곳이 있고요, 조성될 예정인 곳도 있고 그래요.

혹시 그 실태 파악은 해 보신 적 있으세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저희들은 다각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위원장 손현옥 그럼 어디 어디가 있나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솔빛숲유치원에 LH에서 운영하는 놀이터가 있고요, 그 근처에 있고.

그다음에 6-4생 인근에 역시 같은 기관에서 운영하는 놀이터가 조성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각 동네마다 일부 미끄럼틀을 비롯한 법정 유아 대상 놀이시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현옥 지금 세종시에 이 놀이시설은 굉장히 많아요.

제가 조사한 자료가 세종시에 686개소의 놀이터가 있고 교육청에 124개소의 놀이터가 있는 걸로 일단 나와 있고요.

물론 이 놀이터들은 아이다움 놀이터하고 비슷한 내용의 놀이터는 아니고, 일단 제외하고요.

지금 시에 보면 이와 유사한 형태의 놀이터가 행복청에서 조성한, 여기 교육청 앞이지요, 그쪽에 땀범벅놀이터라고 한 곳이 조성돼 있고요.

그리고 고운동 고운뜰공원에 거기는 거의 숲속에 만들어진 놀이터나 마찬가지거든요.

2000㎡의 실외놀이터가 내년 상반기에 조성이 완료될 예정이고, 한솔동에는 6000㎡ 규모의 대규모 놀이터가 또 조성이 돼요.

그것도 내년도에 완성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원수산, 전월산, 개화산에 보면 유아 숲 체험원이 있고요.

지금 중앙공원에는 한놀이마당 어린이놀이터라고 해서 3600㎡ 정도의 놀이터가 예정돼 있고, 여기 앞에 땀범벅놀이터는 거의 7400㎡에 해당이 돼요.

그리고 조치원 같은 경우는 도도리파크 안에 도도리큰마을 해서 놀이터가 크게 조성될 예정이고요.

고운뜰공원에 밝은뜰공원에 보면 생태체험학습장이 또 대규모로 조성될 예정에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활용할 생각은 안 해 보셨나요?

왜 그러냐면 아까 보면 벌써 1생활권에 5개 유치원에 놀이터가 부족하다고 하셨는데 지금 영대초에 놀이터가 조성이 되면, 그때 말씀하셨지요, 차로 이동을 할 거라고.

그러면 1생활권의 그 온빛유치원 바로 근처에도 모두의 놀이터가 조성되고 활용할 만한 놀이터들이 이렇게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전에 기사로 나온 적도 있는데 “왜 세종시는 놀이터를 교육청 따로, 행복청 따로, 시청 따로 하느냐?” 그런 기사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조성을 하신다고 하는데 지금 그 땅이, 금남면 영대초 부지 개별공시지가가 얼마인지 혹시 아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그건 제가 파악 못 했습니다.

○위원장 손현옥 37만 2100원입니다.

그거를 약 3배로 계산했을 때 103억 8000만 원이 나오거든요.

거기에다 조성비 26억 원을 합치면, 이거는 물론 너무 확대 해석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130억 원 가까이 드는 비용을 들여서 놀이터를 조성하는 걸로 봐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또 유치원 버스를 활용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납득이 가지를 않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이게 위원장님 주신 말씀은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을 하고 놀이터가 많다는 것도 충분히 알고는 있지만 사실 기이 시설된 놀이터와의 차별성이 굉장히 있는 겁니다.

○위원장 손현옥 아니요, 내용을 봤어요.

그런데 별로 차별화되지가 않아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여기서는 그냥 노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특히 지역사회 어른들과 협심해서 두부를 만든다든지 장 담그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인절미, 김장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생태 친화적 놀이터 속에서 아이들이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현옥 그러기에는 너무 타당한 이유라는 생각이 안 들고요.

그리고 이 놀이터 조성해 놓은 향후에 운영비는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저희들이 마을과 연합해서 사회적기업 등에 위탁 여부 등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현옥 그런데 그게 지속 가능하실 것 같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지속성은 담보할 수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손현옥 비용이 계속 들어가겠지요.

그런데 지금 기존에 모두의 놀이터라든지 이런 놀이터에는 놀이활동가라든지 그런 분들이 한 분 상주를 하고 계시거든요.

아이들 안전이라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놀이터가 만들어져 있고 이왕이면 시하고 연계해서 기이 조성돼 있는 놀이터를 활용해 보시고 그 이후에 그래도 부족하다 싶으면 조성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거기가 면적도 크고 그 비싼 부지를 다른 용도로 활용 가능한지 그런 부분도 검토가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놀이터 조성하기 위한 사전 조사 작업에 미비하지 않나 싶은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저희들이 지난 6월 계획 단계부터 시청과 마을 주민들 모셔서 유아교육 전문가들과 함께 추진단을 구성해서 운영했고요.

그다음에 토지 대금에 관한 사항은 아마 시설부서에서 검토를 했습니다만 다른 동 지역에 조성하는 것보다는 원가가 훨씬 적게 들고 별도로 교육청에서 예산을 투입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니까 시공…….

○위원장 손현옥 조성비만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현옥 그런데 굳이 동 지역에는 조성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일단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조성을 하신다고 하면, 교안위에서도 의견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참고해서 잘 조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위원장 손현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국장님, 사업설명서 705쪽 이하인데요.

중학교 교육력 제고사업 운영, 교육과정 운영 지원 이런 사업들이잖아요.

우선 이 사업이 어떤 건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705쪽 말씀하시는 거지요?

상병헌 위원 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저희들이 고등학교 교육은 공동교육과정과 고교학점제 연계해서 대학의 진로·진학 정보를 다양하게 제공하는 등 어느 정도 체계성을 갖추었다고 보고, 초등학교 교육은 기초학력 중심으로 해서 학생들의 기초학력 신장을 목표로 해서 체계성을 갖추었다고 보는데, 사실 중학교 교육이 자유학기제를 포함해서 학생들의 학업 성취에 대한 시민들의 걱정이 굉장히 많으셔서 이번 기회에 자유학기제 운영 관련 사항을 1학년에서 한 학교만 하고 3학년의 진로 준비 기간의 자유학기제를 도입하고 그다음에 2학년에서의 기초학력을 단단히 하고자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중학교 교육을 “나다움 교육과정”이라고 명하고 그와 관련된 계획을 작년에 수립하고 올해부터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 올해 수립하고 내년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상병헌 위원 중학 과정에 대한 학부모들의 어떤 우려 이런 부분들을 교육청이 화답하는 사업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하고요.

다만 사업비가 보니까 2억 5200만 원 정도잖아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현재 그렇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렇습니다.

3개 꼭지에 걸쳐서 2억 5000쯤 되는데 706쪽에도 나와 있긴 합니다만 정책용역연구하고 이것을 포함해서 3개 꼭지의 사업을 동시에 예산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선 이 계획상으로 보면 정책용역연구를 먼저 진행할 것 같고 용역 결과가 나오면 사업을 진행할 것 같은데 이게 순서상으로 동시에 예산을 태워서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정책연구는 새롭게 도입하고자 하는 교육청의 정책과 연계해서 보다 중·장기적으로 세종시의 중학교 교육력을 어떻게 제고할 것인가를 검토하고자 하는 연구이고요.

그 밑에 나와 있는 공동교육과정 꼭지는 고등학교 공동교육과정의 운영 성과를 중학교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비전선도학교도 역시 마찬가지로 선도적으로 교육력을 제고하는 학교를 발굴하고 일반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동시에 병행해서 운영을 현재 계획하고 있고요.

정책연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그것을 토대로 해서 교육정책에 흡수할 수 있는 방향을 함께 모색해 보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게 엉켜 있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게 2021년도에 새롭게 시작하는 신규사업인데 그러면 새로운 사업에 대한 계획이 먼저 나와야 될 거고 그 계획을 도출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진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산이 아직 안 태워졌기 때문에 용역 발주는 아직 안 했을 것 같고 예산이 되어야만 용역 과정을 진행할 건데 그러면 이 용역 기간을 얼마나 잡고 있는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보통은 3∼4개월 정도 잡고 있는데요.

사실 이 용역을 포함한 계획을 작년에 수립했고 저희들이 학교 현장과 여러 번의 의견 수렴을 하고 종합계획은 마무리는 지었습니다만 이 속에 나와 있는 중학교 교육력 제고 정책연구 관련 사업은 자유학기제 중심으로 해서 운영 방안을 마련할 생각입니다.

현재도 자유학기제가 1학년, 두 학교에 걸쳐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을 1학년 1학기 때 한 번, 3학년 1학기 때 한 번 하기 때문에 3학년 1학기 때의 운영 방안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국장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고 하더라도요, 이 사업에 대한 사업 개요 내지 계획서가 현재는 부재한 상태예요,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그러니까 어디에도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교육청에서 나름대로 고민한 계획서가 없어요.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설명서를 보고 생각하건대 정책용역 결과를 놓고서 구체적인 사업을 진행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그것도 아닌 거고.

그러면 이 사업을 진행하는 전체적인 로드맵은 어디에 들어 있는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707쪽하고 708쪽에 비전, 목표, 주요 추진 과제 등을 제시했고요.

이와 관련된 구체 계획은 현재 저희들이 갖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양이 많아서 여기에 싣지는 못했는데 그것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가지고 있어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상병헌 위원 그러면 신속하게 제출 좀 해 주시고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알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것을 보고서 제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현옥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상병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는 705페이지고요.

국장님, 정책연구용역비가 2000만 원이에요.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2000만 원.

김원식 위원 2000만 원을 가지고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우리 중학교에 관련해서 학생들의 자유학기제 이런 걸 좀 높이기 위해서 이 용역을 하시는 것 같아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김원식 위원 그런데 고민이 2000만 원 가지고 연구용역이 제대로 나오겠어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보통 실태 분석 또 의견수렴, 그것을 통한 정책 방안 제시 등은 교육연구의 경우에 작은 연구는, 3개월짜리 정도의 연구는 2000만 원 또는 3000만 원으로 하고 있고요.

대규모의 연구라기보다는 일정 정도 범주가 세종 지역에 국한돼 있기 때문에 2000만 원 정도는 저희들은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김원식 위원 2000만 원짜리가 됐든 5000만 원짜리가 됐든 간에 연구용역이 금액에 비유해서 용역 결과가 좋다, 나쁘다를 말씀 못 드리고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 2000만 원을 가지고 연구용역을 한다는 자체가 저 개인적으로는 서둘러서 하시는 것 같고 좀 미흡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중기재정을 보면 지금 2021년도에 본예산은 5700만 원인데 2022년도는 1억이고 2023년도에는 1억 5000이에요.

5000만 원씩 계속 늘어나요, 중기재정계획에는.

705페이지에 있어요, 중기재정 수요액.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프로그램 운영비 등이 많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왜 많아진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직 연구용역도 안 나왔는데.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저희들이 그동안에 경험상으로 보면 교육 시스템이 바뀌게 되면 그 시스템을 적용하는 학교들이 자꾸 늘어나게 되고 그래서 프로그램 수요의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에 2022년도하고 2023년에 그것을 해당 부서에서 확대해서 제시를 해 드렸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당초에 프로그램 10개를 하던 것을 15개, 그다음 해는 20개 이렇게 프로그램이 늘어서 수요액도 이만큼 늘어날 것이다 전망하시는 거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저희들이 공동교육과정 고등학교의 경우를 보더라도 당초에는 2개 영역에 40여 개 프로그램으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 영역이 5개로 확대되었고 그 프로그램 수도 한 300여 개가 가까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중학교까지 확대하면 중학교도 처음에는 교과라든지 체험활동 프로그램이 주를 이루겠지만 향후에 중학교에서 공동교육과정이 늘어나게 되면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생길 것이고 그 수요를 일부 반영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709페이지에 보시면 여기도 1억 7500을 권역별 공동교육과정 운영 지원으로 내년 예산에 이렇게 세웠어요.

여기 사업 대상이 중학교 희망 학생에 대해서만 사업 대상이 되는 것 같아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중학교입니다.

김원식 위원 그런데 여기도 중기재정을 보면 배로, 2022년도에는 3억에 세웠어요, 그다음에 2023년도는 4억을 세웠고.

아직 사업을 해 보지도 않았는데 중기재정을 이렇게 배로 한 이유, 이것도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프로그램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고등학교 사례를 보고 저희들이 예상을 한 거고요.

김원식 위원 고등학교 사례가 그렇게 급격하게 늘어나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것 좀 한번 저한테 자료 주시고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알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다음에 1000페이지 되겠습니다.

장애교원 의무고용 부담금이 있어요.

의무고용 인원이 157명인데 우리가 3.4%가 부족해서 78명에 대한 교원 의무고용 부담금을 이렇게 세우신 것 같아요.

그러면 내년에 78명을 교육청에서는 채울 수가 있어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78명에 대해서 예산을 수립한 거고요.

장애인고용공단에서의 의무납부 비용을 계상해서 저희들이 예산 요구드린 겁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니까 현재 78명이 미달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니까 부족한 인원을, 2021년도에 그 78명에 대한 인원을 채울 수 있어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을 돈으로 지급하는 거고요.

그에 대한 예산입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면 이 금액 5억 3000을 들이면 78명에 대한 인원을 채울 수가 있다, 그 말씀인가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78명을 다 고용하면 부담금을 하나도 안 내도 되는데 78명을 고용할 수 없는 현재의 상황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될 비용, 장애인고용공단에, 그 비용을 예산으로 반영하자고 하는 뜻입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면 고용을 못 하니까 이 금액으로 부담을 하겠다, 교육청에서는 그런 말씀인가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인원이 아니고 돈으로 지급한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원칙적으로는 의무고용 비율을 지키고는 싶은데 선생님 자원이 부족하고요.

두 번째로는 원서를 내도 과락을 맞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고용 인원 확대에 많은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부터의 납부 의무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면 고용부담금 말고 교원은 충원을 하려고 노력은 해 보셨어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무척 많이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교원이 국가공무원이기 때문에 사실 교육부에서 정원을 책정하고 그거의 권한은 행정안전부하고 기획재정부에서 많은 권한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시때때로 해당 부서를 쫓아다니면서 읍소를 하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그렇게 부담금보다는 실질적인 고용을 하는 게 좋지 않으냐, 장애인 교원에 대해서는.

일반도 아니고 장애인 교원 쪽에서는 특히 더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요.

다만 고용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장애인 교원을 채용하기가 상황이 녹록지 않다 그런 말씀입니다.

김원식 위원 노력을 하셨는데 채용하기가 곤란하시더라도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많이 힘드셔도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알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현옥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과 상병헌 위원님 말씀하셨던 자유학기제 관련해서요.

우리 교육청에서 보면 11월 10일에 언론 브리핑을 자료를 발표했더라고요.

자유학기제 관련해서 거기에서 나타나는 약간의 문제에 대해서 보완을 하고자 학기를 바꾼다.

이거는 학부모님들 그런 걸 조사를 해서 한 건가요, 학생들이나?

여기 언론브리핑 자료에서 낸 것을 보면 노는 학기 혹은 아이들한테 실제로 그런 게 있는 게, 사교육을 유발하거나 이런 부정적 시각이 있는 게 사실이라고 적어 놓으셨거든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자유학기제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일반적으로 그렇게 표현한 거고요.

이윤희 위원 보면 우리 시가 정부에서 발표한 그거보다도 먼저 최초로 도입했다고 했어요,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정부에서는 학기당, 1학년 중에 한 학기만 우선적으로 자유학기제를 했었는데 저희들은 그 취지에 공감해서 1학년에 두 학기를 우선적으로 했고요.

이윤희 위원 그거는 알고 있고 자유학기 시작한 게 정부에서 하라고 한 건 2016년인데 우리는 2015년에 시작했고 정부보다 자유학기 한 해 먼저 시작을 했다고 발표를 하신 것 같은데.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아니, 먼저는 아니고요.

학년제로 확대 운영한 것은 저희들이 선도적으로 했습니다.

이윤희 위원 학년제를?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자유학년제로.

이윤희 위원 그런데 이번에 이거를 1학년하고 3학년하고 분리해서 1학년 2학기, 3학년 2학기 이런 식으로 하는 거 같아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그렇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런데 이거에 대한 것은 다른 데도 이렇게 하는 데가 있나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아직은 저희가…….

이윤희 위원 없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이윤희 위원 예전에도 남보다 먼저 해서 이런 약간의 시행착오 같은 거를 겪고 있는데 이번에 이걸 또 먼저 시작하고 비용을 들인단 말이에요.

이거에 대한 평가를 준비를 충분히 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서 조사를 하신 건지, 아이들 의견을 물은 건지 혹은 3학년 아이들한테 대답을 어떻게, 이렇게 하는 게 낫겠다고 뭘 한 건지, 어떤 이유로 이렇게, 그냥 부정적인 학부모들의 견해나 아이들이 공부를 많이 안 하는 거에 대한 부담 때문에 이렇게 하는지 이유가 있는지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종합적으로 분석을 했고요.

저희들이 중학교 학생들과 직접 대면해서 교육하고 있는 중학교 교사들 관리자를 중심으로 했고, 그동안에 자유학기제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가 교육개발원을 통해서 정책연구 결과가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었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2025년부터 고교학점제가 전반적으로 도입되기 때문에 고교학점제의 근간은 학생들의 진로 선택이거든요.

그래서 진로 선택을 위한 학기를 두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저희들 판단이었고 그래서 중학교 3학년 2학기를 진로 선택을 위한 집중 지원 학기로 정하기 위해서 기존에 자유학기제 프로그램을 3학년으로 옮기고 확대해 나가고자 하는 그런 의도였습니다.

이윤희 위원 이거 저번에 발표하시고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계속 이런 시스템이, 실제 교육이 백년대계라고 하는데 단순한 그런 걸 보는 게 아니라 결과물을 충분히 봐야 된다는 거지요, 오랫동안 계획을 세워서.

그런데 이게 지금 5년을 시행하고 또 바꾸는 겁니다, 이번에 6년 차니까.

1학년이 한 학기를 하다가 이제 3학년까지 이렇게 되면 엄마들이 볼 때 자유학기를 3학년으로 옮겨 간다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을 어떻게 홍보해서 엄마들한테 정확하게 아이들 진로 적성에 적정하게 매칭해 주기 위해서 이런 학기를 한다고 설득을 시킬 건지 저는 약간 의문이 들거든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내년도 입학생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조금 정교하게 세부 계획을 마련하는 과정에 있고요.

홍보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소통담당관실과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할 거고요.

3학년 2학기 때의 운영의 모습은 지금 생각해 보면 기존 1학기 때의 자유학기제와는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당연히 달라야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학습에 대한 지표평가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다만 교육활동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진로 관련 활동을 좀 더 확대하고 거기서 교사나 지역사회가 아이들한테 직접 깊숙하게 개입하는 그런 정도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지금 예산도 더 많이 투입하셨고 완전히 과정을 바꾸는 건데 아무튼 아이들한테는 잘 운영이 되면 1 대 1 매칭이 되거나 하겠지만 이게 또 어떻게 보면 관리가 잘 안 되면 더 안 좋은 결과를 낳을 수도 있어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유념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남들보다 먼저 하는 게 굳이 좋은지 모르겠는데 기존에도 이런 약간의 오차가, 시행착오가 있었기 때문에 진짜 신경 많이 써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알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현옥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현 위원 거수)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으시네요.

제가 혹시 질의하는 것이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질의한 게 중복될지 몰라도 대답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427쪽 보시면, 보셨어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이재현 위원 거기 예산액 및 재원이라고 있어요.

2020년도에 1억 8720만 원을 100%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이재현 위원 그런데 그 뒤 페이지에 보면 2020년도 본예산이라고 제로로 되어 있어요.

보셨어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이게 저희들이 2020년도에 집행했던 1억 8700만 원은 기타사업비로 돌려서 예산을 전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타사업비로 해서 학교에 내려 보내는 돈으로 만들었고요.

기존 사업은 기타사업비로 전환했고 이것은 그러니까 신규 사업의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학생들이 기초학력이 부족한 아이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특별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재현 위원 그거는 국장님이 혼자 아시지 여기 사업설명서에 그런 내용 어디 있어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그 부분은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을…….

이재현 위원 그래서, 물론 자료를 작성하실 때 그렇게 하셨으면, 성실하게 어떻게 어떻게 해서 어떻게 했다고 해 주셔야…….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죄송합니다.

이재현 위원 자료 작성을 성실하게 해 주셔야 위원들이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하는데 누구든지 보면 뒷면에 제로로 돼 있으니까 위원들이 오해를 하고.

또한 보면 학생 수준에 맞는 도서와 학습자료 선정을 해서 맞춤형교과 학습지도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거로 보면 예산이 제가 볼 때는 1억 8700인데 내년도에는 1억 5800이거든요.

그러면 예산이 감소가 되는 이유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은 예산이 자꾸 늘어서 학생들한테 교과적인 학습지도 프로그램들이 향상적으로 발전돼야 되는데 예산이 감소되는 이유가 뭔가를 묻고 싶어서, 제가.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기존에 있던 1억 8700은 기타사업비로 전환해서 했고 이것은 거기에 플러스해서 1억 5800만 원을 원격수업 때문에 힘든 아이들 도와주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겠다는 겁니다.

이재현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1142쪽을 보시면 학교운동장 시설 개선이 있어요.

보니까 유해물질 기준치 초과 검출 학교가 16개교나 되네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그렇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런데 보니까 대부분이 농촌 지역에 있는 학교로서 오래된 학교가 주로 그러네요.

그렇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우레탄트랙 정기검사 때문에 나온 겁니다.

이재현 위원 그런데 조례에 의하면 2년에 한 번씩 조사를 해서 홈페이지에 공개하게 돼 있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그렇습니다.

이재현 위원 공개하셨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공개했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런데 왜 2019년에는 제로고 2020년에도 제로, 그동안 2년 동안…….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저희들이 실무적인 착오가 있어서 이번에 챙기지 못한 것을 한꺼번에 다 조사해서 이것을…….

이재현 위원 아니, 물론 그렇게 못 챙겨 봤다고 하면 할 수 없는 거지요.

뭐 못 했다는데 어떻게 할 수 없지만 학교에서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유해물질에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철두철미하게 잘 하셔야 하는 거지 공무원이 실수를 한다고, 실수를 해서 이것을 미처 못 챙겼다고 그렇게 무책임한 답변을 하시면 안 되거든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아니요, 이게 예산 반영에 있어서는 2년마다 한 번씩.

이재현 위원 2년마다 하더라도 예산을 지원 안 하면 조사를 아무리 하면 뭐 합니까?

조사가 됐으면 그다음 해에라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제때제때 해야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꼭 이런 것은 조례가 아니더라도 법률에 정해져 있는 여러 가지가 있으면, 특히 어린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가 학교 교육정책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은 담당 공무원 여러분들한테 철두철미하게 주지를 시키셔서 꼼꼼히 챙겨서 어린이들을 유해물질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 좀 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유념하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현옥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아까 교육과정-수업-평가 네트워크 운영과 관련해서 국장님 설명을 듣기는 했습니다만 담당하는 과장님 좀 불러주십시오.

○위원장 손현옥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과장 최성식 중등교육과장 최성식입니다.

상병헌 위원 과장님, 이 사업 설명을 한 번 더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과장 최성식 몇 쪽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병헌 위원 662쪽 이하에 교육과정­수업­평가 네트워크 운영입니다.

제가 아까 자료를 말씀드렸는데 아직 안 와서.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이거는 유초등교육과 소관이어서 신명희 과장이…….

상병헌 위원 신명희 과장님.

○위원장 손현옥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신명희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초등교육과장 신명희 유초등교육과장 신명희입니다.

상병헌 위원 사업 설명을 간략하게 한 번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초등교육과장 신명희 이 사업은요, 초등학교에 학년군 1, 2학년, 3, 4학년, 5, 6학년 이렇게 해서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권역별로 해서 서로 수업에 대한 나눔이라든가 평가라든가 이런 것들을 서로 같이 공유하고자 저희가 이번에 수업­평가 네트워크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664쪽에 계획안에 보시면 자세히 설명돼 있고요.

그리고 665쪽에 16권역 이렇게 나눠서 교사들끼리 서로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성하고자 이번에 다시 사업을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상병헌 위원 이 사업 구상을 이렇게 하셨는데 사업 계획은 여기 사업설명서에 탑재돼 있는 게 전부인 거지요?

○유초등교육과장 신명희 네, 계획안을 우선 이렇게 저희가 했습니다.

상병헌 위원 이게 다섯 꼭지거든요.

다섯 꼭지에 걸쳐서 계획안 보면 2p 반짜리 거든요.

물론 분량이 많아야 꼭 알찬 계획서는 아니긴 한데.

○유초등교육과장 신명희 추후에 저희가 학교에는 이것을 더 자세하게 해서 안내할 예정입니다.

상병헌 위원 약간 모순이 있지 않을까요?

저희한테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제가 이해를 하고 예산 심의를 하지요.

과장님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과장님 들어가 주시고요.

○위원장 손현옥 담당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중등교육과장님 한 번 더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현옥 중등교육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과장 최성식 중등교육과장 최성식입니다.

상병헌 위원 제가 요구한 자료가 아직 안 와가지고요.

아까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전부터 논의하고 계획을 짰다고 하셨는데 자료상으로는 그런 흔적이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자료가 먼저 오든지 아니면 과장님이 설명을 더 해 주시든지.

○중등교육과장 최성식 중학교 교육력 제고 사업은 올봄부터 초등학교 6학년 학부모 또 중학교 학부모를 대상으로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중학교 선생님들 교감 선생님들, 교장 선생님들 각 계층별로 쭉 협의를 해서 그 협의록까지 다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준비를 했고요.

더 필요하시면 그것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자료가 언제쯤 올 수 있어요?

○중등교육과장 최성식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하여튼 오는 대로 제출하는데 중학교 교육력 제고 사업은 아시다시피,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가장 큰 문제점이 ‘중학교 자유학년제 때는 학생들이 평가 없이 노는 학기다.’ 그리고 ‘가정형편에 따라서 일부 어떤 학생들은 사교육에 많이 의존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저희가 파악했고 또 학부모님들께서도 많은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그렇게 계획을 잡아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계획서가 제가 자료 요구했다고 해서 새로 만드는 건 아닐 거고요, 기존에 있는 거 주실 거고.

정책국 소관에 신규 사업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이게 제가 관심이 되게 많거든요.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1 과정이 자유학기제 두 번 해서 학년제처럼 사실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에 따른 학부모들의 학력에 대한 불안감들이 사실 많이 있고 따라서 교육청에서 그런 부분들의 맥을 잘 짚어서 이 사업을 하는구나 해서 반가운 마음인데 어떻게 추진할지에 대한 어떤 내밀한 내용이 사실은 여기 탑재가 안 돼 있어서요.

○중등교육과장 최성식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그 부분인 것 같은데 저희가 1학년 1년 동안 자유학년을 운영하다 보니까 1년 동안 어떻게 보면 공부 좀 하는 학생들은 그 와중에도 공부도 하고, 본인의 개인 창의적 체험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진로활동 같은 것들, 동아리활동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운영하고 본인 공부도 하고 하는데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그냥 쉽게 얘기해서 노는 학기, 노는 학년으로 될 확률이 높다는 판단하에서 저희가 1학년 때 1학기나 2학기 한 학기를 자유학기로 하고 또 3학년 2학기를 진로 집중 학기로 준비해서 그것을 구분해서 운영하게 되는 겁니다.

상병헌 위원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을 거치고요, 2학년쯤 되면 학생들 간에 학력 격차가 더 심해진다는 얘기 아마 들으셨을 거 같고요.

○중등교육과장 최성식 네.

상병헌 위원 이걸 커버하기 위해서 가정에서는 사교육에 더 올인하고 있고 사교육비 더 든다는 얘기도 아마 들으셨을 것 같은데, 하여튼 반가운 마음에 이 사업을 바라보고 있고요.

자료는 최대한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과장 최성식 네, 알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과장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현옥 담당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철규 위원 거수)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얘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 자료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 강사 관련해서요, 1107쪽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초등 스포츠 강사 운영과 관련해서 자료를 보니까 보조 강사인 것 같아요.

보조 시간이 1월부터 6월까지, 2019년부터 2020년 똑같습니다.

1월부터 6월까지 보조한 시간이 몇 시간이나 되는지 시간별로 시간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 이 스포츠 강사들을 어떻게 할 건지, 학교별로 스물여섯 분이니까, 스물여섯 분 맞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유철규 위원 스물여섯 분에 대해서 한 사람당 어떻게 근무시킬 것인지에 대한 근무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동동동 스포츠클럽 관련해서요.

이것도 2019년하고 2020년 보니까 2020년에도 다 집행을 했네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유철규 위원 세부 집행내역서를, 증빙서는 필요가 없습니다.

세부 집행내역서를 월별로, 구체적으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학교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야 해서요.

유철규 위원 그러니까요, 학교로부터 제출받아서, 급할 거 없어요.

저도 급하지 않아요, 하나도 급하지 않고 학교로부터 제출받아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알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다음에 1129쪽 관련해서요.

이것도 2019년 1월부터 6월까지, 2020년 1월부터 6월까지 지도자별 교육계획표라도 좋고요, 근무계획표라도 괜찮고 주 40시간, 하루에 8시간 근무한다고 돼 있는데 실제로 이분들이 얼마큼 하셨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현옥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국장님 제가 아까 아이다움 생태놀이터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놀이터가 나중에 운영을 할 때 주민들한테 개방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주민들하고 함께 운영할 생각은 있는데.

○위원장 손현옥 운영은 함께 하시는데.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현재까지 개방 여부는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손현옥 결정을 아직 안 하신 건가요, 아니면 주 개방을 안 하신다는 말씀인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안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특성상 어린이들이 체험하는 교육의 장이기 때문에 주민들 대상의 프로그램을 현재 고려하지 않고 있고요.

그 지역에 사는 어린이들이 있으면 그 학생들은 이용이 가능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현옥 아니요, 지역에 어린이가 아까 여기 자료에 의하면 4명인가 4가구인가로 나와 있던데요.

제가 이것을 왜 여쭤보냐면 이 놀이터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계시는 주민분들도 계세요.

예를 들어서 이 내용을 보면, 프로그램 관련한 내용이라든지 그런 것을 보면 개방을 안 할 것 같고 그런데 이 놀이시설들은 유사한 놀이시설들이 있거든요, 모두의 놀이터라든지 그런 놀이터하고.

그런데 이것을 학생들이, 유치원생들이 이용하는 시간 외의 시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평일은 힘들더라도 주말이나 공휴일에 혹시 개방이 가능한지, 만약에 시설 보완을 통해서라도 개방이 가능한지 그게 궁금합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그거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개방 여부는 결정하지 않았고요.

‘유치원 대상 단체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데 지역사회 어른들과 함께하는 체험 프로그램 등을 포함시키겠다.’ 그리고 ‘관리 운영에 있어서 지역주민들과 함께하겠다.’ 이런 것이 대원칙이고요.

방과후 또는 주말에 개방 여부는 운영하는 과정에서 좀 검토해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손현옥 여기에 주차장 조성 계획이 있으신가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손현옥 한 몇 면 정도 예상하고 계시나요?

계획되어 있으신가요?

주차면수가 몇 면 정도 계획이 되어 있으신지요?

여기 사업설명서에는 내용이 안 나와 있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법정 주차면수를 저희들이, 얘기는 들었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그것은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손현옥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리느냐면 주민들한테 개방할지 안 할지 여부를 논의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려면 거기에 따라서 주차면수라든지 그런 것도 함께 고민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시설 개선이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그와 관련된 계획들을 향후에 좀 제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현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철규 위원 거수)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825쪽인데요.

영여교사 연수 지원인데요.

영어교사분들만 연수를 지원하는데 다른 데도 보니까 스포츠강사들은 일부 특수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영어교사만 연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연수는 다 하는데.

유철규 위원 다른 연수들도 다 있어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다른 교과목의 교사들도 주기적으로 연수를 하는데 이 영어교사 연수를 별도 사업 꼭지로 그동안에 교육부로부터 받은 이유는 한국말로 수업하지 않고 영어 원어로 수업하는 모형들을 교육부가 계속 주장해 왔고 교육부 주관으로 해서 연수를 계속했고 저희들도 참여하는 사업이 현재 남아 있는 겁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면 영어교사를 다 원어민으로 채용하면 되지 않나요?

왜 영어교사들한테만 이렇게 하시는 거, 저는 다른 과목도 다 필요할 것 같은데.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다 연수하고 있습니다.

그 꼭지가 있어서 그렇지요.

유철규 위원 그런데 왜 영어교사만 연수를 해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해외에 가서 몇 개월 동안 심화해서 하는 사업도 포함돼 있습니다.

유철규 위원 예를 든다면 역사교사님들은 세계사 같은 거 하려면 현지도 가 봐야 될 것 같은데, 더 필요할 것 같은데.

국장님 웃으시는 의도가 무슨 의도이신지 모르겠어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영어교사 심화연수를 지금까지 거의 10여 년 이상 진행해 왔고요.

유철규 위원 그러니까 그래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왜 하필이면 영어교사들을, 그러면 영어교사들이 10년 동안 이렇게 했는데 국장님 영어로 다 하시고 외국 혼자 가셔서 다 돼요?

안 되시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개인적인…….

유철규 위원 이건 죄송합니다, 개인적인 거라서.

우리나라 영어교육이 그렇게 잘 됩니까?

이렇게 했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과거의 영어교육과는 좀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거 저희들이 공감하고 있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대폭적으로 삭감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유철규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삭감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다른 분도 같이 할 수 있게끔 하시라니까요.

왜 자를 생각만 하시냐고요.

더 키워서 더 잘 되게 하는데 영어교사들만 하지 말고 다른 교사들도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시라는 말씀이에요, 저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알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현옥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혹시 자료 보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정책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승표 교육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육행정국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두 교육행정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교육행정국 소관 부서인 운영지원과, 행정지원과, 교육복지과, 교육시설과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드립니다.

학교급식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위원회 명단하고요.

위원회 분들이 혹시 학부모거나 하면 학교명하고요.

그다음에 회의를 했는데 위원회 회의 내용에 대해서 자료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현옥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집행부에서는 이윤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와 오전에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추가로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학교급식 점검단 운영했을 때 평가 같은 게 있으면 평가 결과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현옥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철규 위원입니다.

1641쪽 관련입니다.

교육시설 개방과 관련인데요.

통계는 보니까 제가 요구하는 거하고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어쨌든 좋습니다.

보니까 주당 2시간밖에 개방을 안 하면서도 개방한다고 표현을 하시는 데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지난번에 자료를 보니까.

이거 국장님,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보니까 작년도 예산도 있는데 하나도 안 쓰셨던데 중요한 일은 돈을 써 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네.

유철규 위원 그런데 돈 있는 것도 안 쓰시면서 하면 어떻게 해요?

하여튼 국장님께서 꼭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걸 간단하게 내년도에 어떻게 개방하실 건지 짧게만 말씀해 주세요.

길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그동안의 어떤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보완하면서 지금 세 가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첫째는 학교 개방에 따른 법적이라든지 책임 문제에 대해 이 문제를 해결해 주고, 두 번째, 관리 주체를 명확히 하고, 세 번째는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 재원 문제를 정리해서 이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유철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돈 들어가는 일은 추경에서 하시려고요?

어쨌든 좋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1765쪽입니다.

저소득층 자녀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이 있는데요.

이 자유수강은 물론 재미로 할 수도 있고 운동할 수도 있고 하는 거거든요.

이걸 이렇게 자유수강권으로만 제한하지 마시고 저는 이 사업을 좀 더 키워서 아이들이 뭔가 배우고 싶은 게 있으면, 자유수영만 배울 게 아니고, 왜 이렇게 수영만 해요.

다른 것도 할 수 있게끔 하지요.

보니까 승마도 있고 다른 것은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좀 다양하게 해서 아이들이 자기 특성에 맞게끔, 자기한테 맞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게끔 환경을 만들어 가시면 어떨까 하고 말씀드립니다.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다양화할 수 있고 학생들의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현옥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814페이지에 보면 학교급식위원회 운영 관련해서요.

여기 있는 위원회들은 어떤 역할을 하지요?

7명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학교급식을 하면서 교육청 차원에서 학교급식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정책적으로 학교급식과 관련한 중요한 정책 결정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를 소집해서 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위원회 분이 7명 중에 당연직 빼고 전문가나 일반 학부모들이나 이분들이 몇 분이 계신가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제가 전문가분을 별도로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이 부분 혹시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과장으로부터.

이윤희 위원 네, 과장님 괜찮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답변 좀…….

○위원장 손현옥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교육복지과장 송은주 교육복지과장 송은주입니다.

제가 이 부분은 사실 위원을 지금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해서 자료로 해서 제출을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러면 제가, 여기 7명이에요.

우리가 보면 지금 학교급식 정책 관련된 정책 방향도 잡고 모니터링도 하고 이러는 것 같기는 한데 이 7명이, 실제 세종시에 학교가 많지요?

제가 위원회 7명이 너무 적지 않나.

실제 학교마다 다 위원회 위원들도 있는 것은 알고 있거든요.

○교육복지과장 송은주 이 급식위원회는 저희 「학교급식법」에 학교급식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고요.

급식위원회가 하는 내용은…….

이윤희 위원 그 명수가 7명은 아니잖아요.

○교육복지과장 송은주 그 부분은…….

이윤희 위원 제가 다른 데서 찾아본 걸로는 ‘15명 이내’ 이런 것을 본 것 같아요.

사람들 의견을 충분히 들으려면 제가 봤을 때 당연직 빼고 이 인원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걸 한번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여기서는 이분들이 회의를 해서 정책에, 1년에 한 번 하는 건가요?

○교육복지과장 송은주 네, 세종시교육청에 다 적용할 학교급식 기본계획을 저희…….

이윤희 위원 두 번 해도 되고 세 번 해도 되잖아요, 그렇지요?

한 번 하라고 딱 정해 있나요?

○교육복지과장 송은주 아니요.

이윤희 위원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는.

그렇지요?

일단 급식 관련해서는 학교마다 많은 의견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학부모들이 많이 참석을 해야 되는 것도 맞고, 참여도요.

또 모니터링도 많이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 위원회 인원이 딱 법적으로 정해진 게 아니면 충분히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더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학교에서도 학교급식위원회, 학교 자체 내에 있는 위원회 분들도 보면 자기 아이가 다니는 학교거나 거기 안에서의 모니터링만 되지 다른 학교랑 비교가 잘 되지 않습니다.

다른 학교 가서 밥을 먹어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먹어 볼 수가 있나요, 급식위원들이요?

○교육복지과장 송은주 참고로 이 급식위원회는 그런 모니터링까지는 하지 않고요.

저희가 별도로 학교급식 점검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래서 제가 그 점검단 자료도 요청을 일단 했는데요.

점검단들은 1년에 몇 번 정도의 그런 걸 할 수 있는 거지요?

학교를 선택해서 갈 수 있는 건가요?

○교육복지과장 송은주 네.

이윤희 위원 정확하게 좀.

○교육복지과장 송은주 다 하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1년에 몇 번 하고 모니터를, 점검단은요?

○교육복지과장 송은주 그 부분은 제가 자료로 다 해서 하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 못 했거든요.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이 부분을 못 했기 때문에 저희가…… 있는 자료, 작년이랑 했던 자료 아까 위원님이 요청하셨는데요.

그 부분 저희가 다 자료를 빨리 만들어서…….

이윤희 위원 담당 과장님이라고 하시니까요.

일단은 급식 관련해서는 많은 의견을 듣고 모니터링된 거도 잘 봐 주시고요.

향후는 더 답변이 되도록 기억을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교육복지과장 송은주 네.

이윤희 위원 자료 주시고요, 조금 이따가 다시 또 얘기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현옥 담당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1696페이지 되겠습니다.

먼저 교육정책국장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장애인 고용부담금인데.

의무고용률이 3.4%가 못 미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올해 금액하고 내년 본예산 금액하고 얼마 차이가 똑같다고 보는데 그러면 의무고용 인원 미달에 있어서 국장님은 장애인 의무 채용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는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만족할 만한 성과가 안 나와서 죄송한데요.

나름대로 저희들이, 이 부분은 공무직에 대한, 예를 들어서 현재 공무직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부터 해서, 올해부터 사서보조 수준으로 하고 있고, 저희들이 정확한 계획은 아직 안 나왔는데 나름대로 장애인 고용을 확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제가 말씀드린 얘기는 고용부담금 납부에 관해서 올해하고 내년하고 금액이 똑같으니까 채용에 관해서 의무, 국장님이 이 금액을, 지금 똑같이 집행률하고 요구액하고 차이가 없잖아요.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차이가 없으니까 고용에 신경을 쓰지 않느냐 나는 그 질의를 하는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그것은 아닙니다.

나름대로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고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김원식 위원 하는데 금액이 올 예산하고 내년 예산하고 집행률하고 똑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 금액이 적으면 국장님 국에서, 교육청에서 신경을 많이 써서 인원을 많이 채용을 하고 해야 하는데 금액 자체가 똑같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어쨌든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장애인 고용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알았고요.

그다음에 1856페이지요.

제가 신설 학교 시설비 쭉 자료 받았는데요.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현옥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시설과장 박종하 교육시설과장 박종하입니다.

김원식 위원 지금 조치원중학교는 암이 발생해서 2억 4000 정도 설계 변경을 하셨네요.

○교육시설과장 박종하 네, 했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건 지하 터 파기 과정에서 나온 거예요?

○교육시설과장 박종하 네, 맞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리고 전체, 제가 나성초, 나성중학교, 조치원중학교 이렇게 보면 이윤하고 일반관리비가 교육청은 이렇게 딱 맥시멈(maximum)으로 정해진 것 같아요.

이윤은 10%, 일반관리비는 8.5%, 8% 이렇게 딱 정해졌어요?

○교육시설과장 박종하 신설 학교 같은 경우는 조달청에 입찰 의뢰를 하면 조달청에서 결정해서 내려오는데 제출해 드린 자료는 저희들이 착공계 들어갔던 착공 내역입니다.

그래서 다소 시공자에 따라서 이윤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달청에서 내려오는 이윤은 동일합니다.

김원식 위원 조달청에서 이윤은 딱 이렇게 10%로 고정이 돼 있어요?

○교육시설과장 박종하 네,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법정 15% 이내가 아니고 조달청에서는 포지션을 이렇게 잡고 있어요?

○교육시설과장 박종하 금액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만 원가계산 요율 자체는 경비라든지 일반관리비, 이윤까지 퍼센티지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아니, 일반 품셈에서는 일반관리비는 6% 이내고, 이윤은 15% 이내인데 조달청에서는 이렇게 딱 이 퍼센티지로 정해준다는 말씀이에요?

○교육시설과장 박종하 그렇습니다.

김원식 위원 그러면 학교는 신축 관련해서는 공히 다 이렇게 퍼센트가 거의 비슷하다고 봐야 되겠네요?

○교육시설과장 박종하 법적인 요건은 15%로 되어 있는데요.

조달청에서 입찰 과정에서, 조달청 자체 내부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조정돼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우리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나성초등학교에는 한 2억 5000 돼요.

그리고 나성중학교는 1억 4000 정도 되고 그다음에 조치원중학교는 1억 8000 정도가 돼요.

과장님 물론 감독 부서지만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많은 시청을 보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해서 지출을 안 한 것도 했다고 하고 이런 게 보편적으로 많은데 교육청도 비슷할 것 같아요.

신발이라든지 기타 이런 부품, 잡비 이런 거 산업안전에 관련해서 과장님이 꼭 리스트를, 매일 체크할 수는 없지만 준공하실 때, 사진 대비하실 때 철저히 해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세지 않도록 철저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시설과장 박종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더불어 말씀드리면 준공 단계에서 4대 보험 포함해서 전체를 철저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검사를 감리가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재차 검사해서 이상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원식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현옥 담당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현 위원 거수)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1501페이지를 보시면 사회복무요원 관리 있지요.

거기 보면 목적이 있어요.

학교 현장에 우수한 사회복무요원을 배치 및 사회복무요원의 관리 업무를 경감한다.

누구 업무를 경감한다는 뜻이에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잘못됐습니다.

저희들이 학교 업무를 경감코자 하는 겁니다.

이재현 위원 1503페이지 보면 목적이 있어요, 그렇지요?

그게 맞는 얘기지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네.

이재현 위원 그럴 것 같은데 목적을 잘못 쓰신 것 같아서 제가 지적해 드리는 거고요.

또 보면 예산액이 65명인데 예산은 뒤에 보면 52명만 편성돼 있어요.

사회복무요원 보수가 52명.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이 부분 보수 관계는 세 군데에 나눠서 편성돼서 그렇습니다.

여기 나가는 부분은 학교 부분이고 본청 3명과 유초등교육과에서 10명을 별도로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아니, 그러면 전체 사회복무요원이 65명이라는 말이지요, 전체가?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전체는 65명으로.

이재현 위원 지금 국장님이 관리하시는 사회복무요원은 52명이고, 그런 말씀이신가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저희들이 학교로, 이 부분이 그동안에는 학교하고 본청하고 별도로 각자 하다가 학교에서 27명인가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작년도에 올해 코로나 사태도 있고 병무청과 업무 협의 과정에서 학교에서 사대나 교대 출신 중에서 사회복무요원을 학교로 배치하면 학교 업무를 도와줄 것 같다고 해서 저희들이 본청에서 일괄적으로 이번에 사회복무요원을…….

이재현 위원 그러니까 저는 65명하고 52명하고,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전체가 65명입니까, 52명입니까?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전체는 65명입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면 여기 편성은 52명만, 행정국장님은 52명만 편성하고 나머지 13명은 다른 데서 편성하고 있다는 그 얘기이신가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네, 학교에 관리 인원이 52명이고 본청이 3명이고 유초등과에서 별도로 해서…….

이재현 위원 왜 이렇게 어렵게 편성을, 사업설명을 어렵게 하셨어요?

그냥 52명이라고 하면 되지 이거를 65명이라고 해서 38명이 추가 소요되는 건가 해서 65명을 계상하는 것처럼 했는데 뒤에 보면 52명이라 그래서 돈이 부족해서 52명만 주는 것 같으면 다른 데에서 깎아서 더 주려고 했는데.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그거는 아닙니다.

이재현 위원 아니에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65명은 저희들 사업 영역이 세 군데이지만 재해보상책임보험은 보험을 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재현 위원 이거는 보수예요, 보수.

보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그러니까 보수는 52명이고요.

재해보상책임보험 65명은 소속과 관계없이 보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쪽에서 편성한 거고요.

보수 관계는 사업부서마다 조금씩 예산 항목을 나눠서 편성했습니다.

이재현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현옥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병헌 위원 거수)

잠시만요.

상병헌 위원님, 혹시 시간 소요가 많이 될까요?

상병헌 위원 (마이크 꺼짐)네, 한두 가지.

○위원장 손현옥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27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현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국장님.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네.

상병헌 위원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업설명서 1389쪽을 봐 주시고요.

이게 지방공무원 장애인 고용부담금이잖아요.

1389쪽.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네.

상병헌 위원 의무고용률이 34%지요, 정원 대비해서?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3.4%.

상병헌 위원 3.4%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네.

상병헌 위원 3.4%?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네.

상병헌 위원 아니지요.

아, 3.4%구나, 그렇지요.

정원이 752명이라고 자료에 있는데 그러면 의무고용률이 26명 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교육청이 현재 23명을 고용하고 있기 때문에 3명이 부족한 거지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네.

상병헌 위원 그래서 그걸 1년으로 환산하면 2명분에 대한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는 건데 1696쪽 같이 좀 봐 주시겠어요.

여기도 장애인 고용부담금 예산이거든요.

41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1696쪽은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중에 장애인 고용을 해야 하는데 그 기준치에 못 미쳐서 납부하는 금액인데요.

그러니까 공무원 쪽의 의무고용률도 못 맞추고 그리고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의무고용률도 못 맞추는 거거든요.

그러면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는 의무고용률 3.4% 대비해서 우리 교육청은 몇 명 고용해야 하는 건가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잠깐만요.

현재 저희들 상시 근로자 수를 2755명으로 계산할 때 93명을 고용해야 합니다.

상병헌 위원 타 시·도 고용률이 얼마나 되는지 제가 모르겠으나 이 말씀을 꼭 드리려고 합니다.

예산은 정책의 반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정책은 곧 철학을 의미하는 건데 우리 세종교육청 최교진 교육감님 인권과 사회적약자를 옹호하고 그런 교육 철학과 행정을 하고 있다고 저 믿어 의심치 않는데 이런 자료를 보면 그런 말이 무색할 정도로 균형이 안 맞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적하신 말대로 저희들이 사회적약자 또는 장애인 고용을 위해서 좀 더 다른 방안을 찾아봤어야 하는데 부족해서 이렇게 많은 부담금을 납부하게 된 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어쨌든 저희들이 내년도에 최선을 다해서 다각적인 방안을 찾아서 노력하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우리가 사기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네.

상병헌 위원 공공기관이고 공공기관은 효율성을 따지는 것 못지않게 사회적약자에 대한 생존권이라는 측면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런 측면에서는 우리 교육청이 상당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관련해서 예산안 168쪽을 보면 지방공무원 장애인 고용의 예산 편성을 계약제 근로자 인건비로 편성했더라고요.

그런데 1389쪽하고 1696쪽 그러니까 지방공무원하고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이렇게 나눴을 때 예산 편성을 계약제 근로자 인건비로 편성하는 게 아니고 지방공무원 인건비나 지방공무원 임용 관리로 편성해야 이거는 맞을 것 같거든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그런데 작년 고용부담금 관련해서 교육부 교특회계 예산 편성 기준에 계약제 근로자 인건비에 편성토록 지침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

상병헌 위원 아, 교육부 지침이라고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네, 2021년도 교육부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편성 기준 및 기금운용 수립계획 수립 기준에 그렇게 시달돼서 저희들이 그대로 했습니다.

상병헌 위원 교육부가 여러 가지 고민을 했겠지만 본 위원으로서 그런 편성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엄연히 공무원과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이렇게 나누어서 고용하도록 되어 있고 따라서 공무원인 경우에는 공무원 인건비 부분에 계상해야 저는 맞다 생각하고 이런 것은 예를 들어서 장애인을 보는 어떤 시각이 이렇게 담겨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거는 교육부하고 우리 교육청이 협의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까지는 생각지 못했습니다.

상병헌 위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1443쪽인데요.

PC-OFF 시스템 운영인데 이 취지에 대해서는 저도 100% 공감하고요.

다만 이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이런 비용을 들이는 것이 과연 적절할지 궁금하거든요.

이렇게 하면 직원들이 다 퇴근하나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이 제도를 도입했던 타 기관도 말씀하신 대로 일부 부작용도 있기는 한데요.

저희들 취지는 어떻게든 문화라든지 전체적인 조성을 해 보자는 취지에서 앞으로 좀 더 실효성 있도록 업무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더 분석해 보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러니까 일과 후에 더 이상 청에 남아서 근무하지 않도록 강제하는 방법인데 이거는 이렇게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출퇴근 기록을 남기지 않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네.

상병헌 위원 그러면 퇴근하는 기록을 통해서도 이런 방법들은 충분히 강제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따라서 본 위원은 이런 비용은 안 들여도 교육청에서 지향하는 소기의 목적은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올 8월에 시행했기 때문에, 시스템이 설치됐기 때문에 조만간에 6개월 정도 되면 한번 분석해 봐서 개선 방안이 있으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현옥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행정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성두 교육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종교육원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숙 세종교육원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세종교육원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세종교육원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종교육원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진숙 교육원장님 우리 위원님들께 하실 말씀 있으면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장 사진숙 없습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현옥 사진숙 세종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교육학습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권 평생교육학습관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평생교육학습관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답변에 앞서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거수)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관장님 반갑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평생교육학습관장 정영권 수고 많으십니다.

이순열 위원 제가 수학체험센터 관련해서 자료 요청드렸는데요.

이 수학체험센터가 언제부터 논의가 이루어졌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세종특별자치시평생교육학습관장 정영권 처음에 얘기가 나온 것이 2018년도 하반기에 교육부 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저희가 지정됐습니다.

이순열 위원 교육부 공모로요?

○세종특별자치시평생교육학습관장 정영권 네.

이순열 위원 지원금은 어느 정도나?

○세종특별자치시평생교육학습관장 정영권 3억 5000만 원이었습니다.

이순열 위원 오늘도 5개 지역 3억 공모되어서 지원금 받게 됐다고.

○세종특별자치시평생교육학습관장 정영권 그 부분은 융합교육체험센터에 대한 공모사업이었고요.

지난 11월 13일에 저희가 신청해서 최종 확정 공문을 12월 2일에 접수했습니다.

교육부에서 5개 기관을 선정해서 3억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순열 위원 충북일보가 오늘 보도해서 핫한 소식인 줄 알고 축하드리려고.

그게 수학체험센터하고는 관계가 없는 지원금인가요?

○세종특별자치시평생교육학습관장 정영권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수학체험센터는 2021년 10월 개소를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수학체험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교육청에 융합교육센터를 겸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공모사업을 추진하게 됐고요.

거기에 저희가 공모해서 전체 시·도 9개 교육청이 지원했고 그중에서 5개 교육청에 예산이 지원되는데 저희가 포함된 겁니다.

인근 충남하고 충북하고 경남하고 대구가 같이 선정됐습니다.

이순열 위원 대구도 수학체험센터를 원래 3월에 개관하려다가 코로나 때문에 밀려서 임시 개장을 8월에 했다가 10일에 개소식 비슷하게 한 것 같아요.

○세종특별자치시평생교육학습관장 정영권 제주요?

이순열 위원 대구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평생교육학습관장 정영권 대구요?

이순열 위원 네.

그런데 대구 같은 경우에는 시설비가 총 4억 1000만 원 정도 그리고 충남도 김지철 교육감께서 추진하신 모양인데 여기도 5억 4000 정도 들여서 하실 거라고 기사가 났거든요.

수학체험센터 관련해서 우리가 답사도 다녀오고 했잖아요.

○세종특별자치시평생교육학습관장 정영권 네.

이순열 위원 이거를 쭉 검색을 해 봤더니 군포에 2014년도에 수학체험관이 영어체험센터하고 같이 개소했더라고요.

그런데 3년 정도 운영하다가 군포로 업체가 이사를 가면서 플로우…… 이거는 업체명이니까 얘기하면 안 되네요.

아무튼 3년 정도 운영됐다고 해요.

그러면서 제가 찾아본 수학체험센터에 전시되어 있는 교구들이 저희가 가서 봤던 창원이나 지금 개소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수학체험센터 내용과 별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 세대는 만지면서 느끼는 칠교나 이런 거에 대해서 새로움을 느끼지만 요즘 아이들은 그냥 만져서 아는 교구로는 한계가 있다는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음향이나 소리나 음악이나 뭔가가 통합되어야지 아이들이 흥미를 느낄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저는 ‘이 수학체험센터가 과연 지속 가능할까?’ 그런 우려스러움이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평생교육학습관장 정영권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부분은 어떤 뜻인지 잘 이해했고요.

세종 수학체험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기존의 기성품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저희가 수학체험센터 TF팀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스물세 분의 선생님이 도움을 주고 계시는데요.

수학과 관련된 개념이라든지 원리를 이용해서 제작하는 제작품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던 것이 보고 만지고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구비해서 할 수 있는 식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금방 관장님이 말씀하신 그 문구가 그 업체의 모토예요.

‘수학을 외우지 않고 체험을 통해서 습득한다.’ 이거인데요.

어쨌든 2018년도에 공모를 통해서 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때 받은 그 공모액으로 가능한 겁니까, 수학체험센터가?

○세종특별자치시평생교육학습관장 정영권 처음에는 본청 다른 부서에서 공모해서 사업이 지정됐고요.

2019년도에 조직 개편되면서 수학·과학·영재·융합·발명, 과학대회 업무가 저희 학습관으로 이관됐습니다.

그때부터 저희가 추진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타 시·도라든지, 예를 들면 대구라든지 충남이라든지 다른 시·도는 과학관이라든지 과학교육원이라든지 내지는 이런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습니다, 저희하고는 전체적인 환경이 다르고요.

이순열 위원 상황이 달라요?

○세종특별자치시평생교육학습관장 정영권 예를 들면 충남 같은 경우에는 과학교육원이 아산으로 신축해서 이전했습니다.

거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지원금으로 4억을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과학교육원 내에 일부 실을 수학체험센터로 구축했었기 때문에 어떤 시설비라든지 다른 제경비가 그렇게 많이 소요되지 않았고요.

우리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있는 건물이나 공간을 활용해서 하는 게 아니고 순수하게 새로운 공간을 리모델링하고 그 안에 인테리어를 해서 집기를, 전시 콘텐츠를 배열하고 같은 각종 실을 구축하는 데 소요되는 예산이 그래서 조금 더 많이 소요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관장님이 여기에 애정이 크신 거는 알겠는데 그러면 세종에 문을 열게 되는 수학체험센터의 대상은 학년이 어떻게 되지요?

○세종특별자치시평생교육학습관장 정영권 저희가 생각하는 대상은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입시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초등학교 고학년 내지는 중학교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요층을 예측하는 겁니다.

이순열 위원 그럼 만약에 센터가 구축하고 나서 운영비는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시는지요?

○세종특별자치시평생교육학습관장 정영권 지금 운영비까지는 저희가 아직까지 정확하게 산출해 보지는 못했고요.

이순열 위원 만약에 가족들과 함께 체험하게 된다면 예약을 받아야 할 것이고 예약 관련하는 운영자도 있어야 할 거고 주말에도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있어야 할 거고 필요할 것 같은데요.

추계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세종특별자치시평생교육학습관장 정영권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거는 거기까지는 진도를 나가지는 못했고요.

어쨌든 2021년도 10월에 개소를 목표로 해서 전시 콘텐츠라든지 실을 제대로 꾸리고…….

이순열 위원 그렇게 그때그때 하시면 이 예산이 자꾸자꾸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가늠하기가,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시는 게 ‘주먹구구식이다.’ 이렇게 밖에 느껴질 수밖에 없지요.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이 나오고 총비용이 어느 정도인데 다소 그때에 따라서 조금 더 들 수도 있고 이거는 가능하지만 “이후에 운영 경비는 얼마가 들지 모릅니다.” 이렇게 하면 저희가 과연 이 사업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관장님.

○세종특별자치시평생교육학습관장 정영권 저희가 운영비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은 내년도에 안에 구축하고 시설을 배치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고요.

일부 운영비가 약간은 반영되어 있습니다만 그거는 부족분이 있고 해서 융합교육체험센터에 저희가 공모해서 연계해서, 같이 운영비라든가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하려고 공모해서 지정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체험을 통해서 뭔가를 습득한다는 거는 굉장히 좋은 테마이긴 한데요.

그것이 수학이라는 것에 대한 의구심과 저희가 답사를 갔을 때 봤던 교구에 대한 실망감이 더해져서 제가 선뜻 “잘 추진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응원의 말씀을 드리기가 몹시 저어됩니다.

일단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현옥 존경하는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관장님, 상병헌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126쪽인데요.

두루고에 대한 과학중점학교 운영이잖아요.

2126쪽이요.

○세종특별자치시평생교육학습관장 정영권 네.

상병헌 위원 여기하고 2136쪽에 보면 마찬가지로 과학중점학교 지원사업인데 이게 서로 관련된 사업이거든요.

○세종특별자치시평생교육학습관장 정영권 네, 맞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런데 지원사업에는 2020년도에는 4학급에서 3학급으로 줄었고 운영과 관련해서는 4학급에서 2학급으로 줄었거든요.

한 학급 차이가 나는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세종특별자치시평생교육학습관장 정영권 이 부분은 저희가 계속사업으로 해서 자체예산이 1720만 원이 편성되어 있고요.

특교금이 2250만 원 해서 중점학교 추진 예산이 총 3970만 원입니다.

2021년까지 이 사업이 완료되는 겁니다.

학급은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보셨던 것처럼 4개 반에서 2개 반으로 봐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학급당 운영비가 정해져 있고 나머지를 체험활동비로 지원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학급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러면 이제 두루고 과학중점학교 사업이 종료된다는 거잖아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평생교육학습관장 정영권 네.

상병헌 위원 2134쪽을 봐 주시겠어요.

과학탐구모델학교 운영인데요.

대성고가 2021년부터 새롭게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두루고가 대상에서 빠지는 거고, 종료하는 거고 그 대신에 대성고가 대상 학교가 되는 거라고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사업이 두루고 대상이나 아니면 대성고 대상이나 차이가 없을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세종특별자치시평생교육학습관장 정영권 과학중점학교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2021년도 일몰되는 사업입니다.

계속 지원을 받아 와서 어느 정도 안정됐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고요.

이게 일몰되면 과학중점학교의 취지를 이어나가기 위해서 과학탐구모델학교라는 신규사업으로 해서 내년도부터 시범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과가 있으면 계속해서 학교를 확대해 나가고 지원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렇게 해서 지정한 학교가 대성고라는 거지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평생교육학습관장 정영권 네, 그렇습니다.

상병헌 위원 관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대성고는 예능계 학급이 지금 4개 학급이지요?

줄어서 3개인가요?

예능계 학급을 운영하고 있어요.

○세종특별자치시평생교육학습관장 정영권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하고 못 했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러면 이 대성고는 과학중점학교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거든요.

따라서 과학탐구모델 사업의 어떤 특성을 살리고자 하면 이게 대성고하고는 매칭이 안 된다는 거지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참고적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내년 신입생부터는 예술 계열 과목 신입생을 선발하지 않고 모두 일반계 고등학교 8학급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신입생부터는.

상병헌 위원 그거는 제가 알고 있는데 불가피하게 2년 내지 3년, 그러니까 2021년도, 내년부터는 예능계 학생들을 선발하지 않더라도 지금 1학년 아이들이 졸업할 때까지는 현재 섞여 있거든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상병헌 위원 따라서 대성고 대상이 과학중점학교 후속이라고 하면 대성고 선정한 것이 기준이 모호하다 이 말이에요.

관장님 설명 좀 한번 해 보세요.

○세종특별자치시평생교육학습관장 정영권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계획서를 평가해서 어떤 계획이라든지 앞으로 진행될 내용들을 검토해서 선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형식적인 절차는 그렇게 거치셨겠지만 이 사업의 취지하고 선정된 학교하고 연결이 잘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취지를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자료 2163쪽부터 2163, 2165, 2172쪽인데 이게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사업을 다 실시하지 않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관장님 그런데 관련된 사업들 중에 금년도 집행률은 다 100%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세종특별자치시평생교육학습관장 정영권 청소년 과학탐구대회 같은 경우에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실시하지 못했지만 저희가 창의융합교육축제를 진행하면서 가족 체험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 용품을 구입해서 배부하고요.

재료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원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실질적으로 학생과학탐구올림픽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 예산을 활용해서 읍·면 지역 학교에 찾아가는 온라인 수학 체험 수업이라든지 이런 운영비로 저희가 지원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필요한 물품들을 구입해서 지급한 것까지는 괜찮겠는데요.

받아서 그걸로 뭔가 당초에 구상한 대로 활용했어야 하는데 활용을 못 했다는 거지요.

○세종특별자치시평생교육학습관장 정영권 저희는 받은 예산을 어쨌든 학생들의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서 나름대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큰 예산 집행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지원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과장님, 이 시간이 행감이 아니라서 더 말씀드리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요.

차라리 그럴 때는 불용 처리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세종특별자치시평생교육학습관장 정영권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만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는 차원에서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해서 그렇게 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현옥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학습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영권 평생교육학습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시설지원사업소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화 교육시설지원사업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교육시설지원사업소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2267페이지에 보면 제주수련원 학생체험활동 지원 해서요.

위에 식비가 있습니다.

1만 1000원이요, 4식.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김진화 네.

이윤희 위원 여기 4식이 1만 1000원인데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거기는 4식인데 8000원이에요.

이것도 식사 맞지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업소장 김진화 네.

이윤희 위원 그렇지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업소장 김진화 네.

이윤희 위원 이거는 왜 가격이 다르지요?

이유가 있나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업소장 김진화 2267쪽 1만 1000원이라는 것은 수련원에서 식사할 때 그거를 대상으로 잡은 거거든요.

수련원에서 식사할 때는 이동식 급식을 갖고 조식하고 석식을, 이거는 학생들 자부담이 4000원하고 수련원에서 7000원 지원해서 1만 1000 그렇게 잡고, 뒤에 있는 8000원은…….

이윤희 위원 이 앞에 거는 자부담이 조금 있어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김진화 네, 그렇습니다.

이윤희 위원 다음 거는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업소장 김진화 이것은 취약계층 있잖아요.

이것은 이동식 급식보다는 식당 같은 데서 하는 걸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이윤희 위원 아, 식당으로.

이런 것도 적어 놓으시면 좋은데 그냥 보면 전혀 이해가 안 가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업소장 김진화 세심하게 적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예전에도 자료를 한번 받은 적이 있는데 우리 시가 처음에 제주도에 이거를 할 때 어떤 목적으로 한 거지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업소장 김진화 수련원 말씀이지요?

이윤희 위원 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김진화 우리 세종시교육청 있잖아요.

지금 세종시교육청에 수련원이 하나도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저희들이 학생들 수요조사를 해 보면 가장 원하는 데가 제주도거든요.

제주도를 많이 가고…….

이윤희 위원 거리가 멀잖아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김진화 더군다나 인근에 청주공항이 있기 때문에 접근 거리가 쉽게 갈 수 있는 그 상태여서 제주도를 선택한 겁니다.

이윤희 위원 그러면 일단 학생들 수요조사를 먼저 하셔서 아이들이 원하는 데로 정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처음에 학생들, 지금 저희가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80명이라고 하셨지요, 저번에?

한 번 갈 때 100명 정도, 80명?

현재.

○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업소장 김진화 최대 80명 되어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우리 처음 목적이 80명은 아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업소장 김진화 네, 맞습니다.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사실 여기 부지가 꽤 넓거든요.

약 1만 5000㎡ 돼서 현재는 펜션형으로 해서 11개 동이 있는데 중·장기적으로 300명 이상 정도 해서 신축할 토지를, 부지를 매입하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거는 언제쯤 하실 거냐고요.

보면 30명, 50명 이렇게 되면 어차피 학교에서 따라갈 인력, 계획 같은 거 나눠서 하게 되면 오히려, 매달 나눠서 애들 보낼 수는 없잖아요, 필요하다고 해서.

그렇지요?

수학여행이든 한 번에 시즌을 딱 맞춰서 짜서 진행하든지 학교별로 이렇게 해야 하는데 30명, 10명, 10명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오히려, 가까운 데도 아니고 제주도까지 아이들 10명 보내면서 인솔 인력이 다 붙고 여기 운영비 같은 게 올해도 4억 얼마 올라왔습니다, 4억 7000인가.

이렇게 지원하는 게 예산이 원래 이런 목적으로 하려고 해서 한 거는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 어떻게 향후 방향을 잡으실 건지 여쭤보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업소장 김진화 지금 상태에서는 그렇거든요.

현재 시설에서는 대규모로 100명 이상은 받을 수가, 사실은 못 갑니다.

소규모 체험학습, 한 반 단위나 아니면 동아리 그런 식으로 체험학습, 소규모…….

이윤희 위원 그렇게 가게 되면 선생님 가고 인솔 인력 가고 표 끊고 계약하고 뭐 짜고 식대 짜고 프로그램 짜고 거기 현장을 돌아야 하는 체험 관련해서 미리 견학 가야 하고.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김진화 그 체험 프로그램 같은 거는 저희 수련원에서 제공해 주고 그래 갖고 동아리 활동이나 학생들, 운동부 선수들 이렇게 소규모로 인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윤희 위원 그러면 향후에는 우리 아이들이 갈 거 아니에요, 수학여행 같은 거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김진화 네, 그렇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결국 여기를 단체로 가기는 어렵잖아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김진화 네, 그렇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러면 다른 데로 가야 하잖아요?

원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거지요.

계획을 짜셔야지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업소장 김진화 지금 상태는 저희들이 일단 부지를 확보해 놓은 상태니까 재정 여건이 허락되면 거기에 신축해서 300명 이상 규모로 하면 학년 단위로 할 때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보면 올해 1월에도 학생들, 씨름부 아이들도 보낸다고 되어 있어요.

지금 이거 다 취소되었지요?

미루는 건가요, 어떻게 돼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김진화 지금 상태는 코로나19가 잦아들지 않아 좀 어렵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윤희 위원 거기 운영비 같은 거 다 지원해야 하고 10명이 모든 인솔 인력을 데리고, 아이들을 데리고 제주도까지 가서 이런 거를 계속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거는 저는 옳지 않다고 보거든요.

향후 방향을 잘 하시고요.

여기 안에 시스템 운영비는 계속 들어가잖아요.

당직비도 인력을 아예 세워 놨어요, 그렇지요?

○시설관리과장 김영수 네.

이윤희 위원 그러면 여기가 만약 코로나 때문에 운영이 안 돼도 비용 계속 지불되어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업소장 김진화 왜 그러느냐면 공무직을 채용해 갖고 그분들 급여는 나가고 해야 하니까 그렇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향후 300명의 아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규모로 간다고 하면 지금보다는 여기 운영비가 많이 추가되는 건가요?

그렇게 봐야 돼요?

얼마 정도 올라간다고 보면 되는 거지요, 퍼센트로 치면?

○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업소장 김진화 지금까지 300명 규모로 했을 때는 정확히 추계하지는 못했습니다만 현 상태보다는 많이 올라간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아무튼 다방면으로 계획을 짜셔서, 이렇게 하는 거는 굉장히 저는 효율적이거나 원래 계획에도 맞지 않고, 몇 명 정도의 혜택을 보는 이런 시스템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내년에도 이 운영비가 조금 드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서둘러서 방향을 진행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업소장 김진화 알겠습니다.

저희도 교육청 담당과하고 협의해서 중·장기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300명 이상 규모로 신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래야지요.

결국에는 아이들 수학여행을 다른 데로 가야 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현옥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현 위원 거수)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2281쪽이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업소장 김진화 죄송한데 몇 쪽이요?

이재현 위원 2281쪽, 수상안전요원 인건비.

2281쪽 뒷장을 보면 시간외근무수당 48시간이 있어요, 1인당 48시간.

48시간을 어떻게 계산하신 거예요?

시간외근무수당, 2282쪽에 있는 거.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김진화 네.

이재현 위원 시간외근무수당이 48시간인데 48시간을 어떻게 계산하신 건지 궁금해서요.

한 달에 48시간이라는 거지요?

시간외근무수당.

○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업소장 김진화 시간외근무수당을 48시간으로 계산한 것은 수영장 수영강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재현 위원 강사?

○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업소장 김진화 네, 수영안전요원이라는 것은 수영강사 교육공무직원인데 이 사람들이 그거 할 때 새벽에 올 때 그런 거를 감안해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잡은 겁니다.

이재현 위원 새벽 몇 시에 오는데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김진화 네?

이재현 위원 새벽 몇 시에 와요?

새벽 몇 시쯤 출근을…….

「근로기준법」에 너무 오버되는 것 같아서 그래요, 48시간이.

맞아요?

48시간 해도 괜찮은 거예요?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이것은 월입니다.

한 달에 48시간 계상한 것이고요.

이재현 위원 그래요, 한 달에 48시간.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주 52시간 정도는…….

이재현 위원 하루에 15시간씩 한다는 거예요.

참, 1.5시간.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매일.

이재현 위원 일반직공무원하고 계산법이 달라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업소장 김진화 네, 여기는…….

이재현 위원 말씀해 보세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업소장 김진화 일반직공무원하고는 다르거든요.

이거는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다음 2284페이지에 보면 이거는 또 다른 분인가 시간외근무수당을 5시간만 계산하셨네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업소장 김진화 이분은 수영장 관리요원이거든요, 강사가 아니라.

강사가 아니라 관리요원이기 때문에 많이 하지 않습니다.

이재현 위원 안전요원은 강사님이시고 운영관리요원은 그냥 관리.

그러면 관리요원은 강사가 있을 때까지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업소장 김진화 이것은 그렇지는 않고 공무원도 있고 아침에 오고 출근시간이 다릅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니까 관리하는 사람이 더 늦게 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업소장 김진화 어떤 식이냐면 두 파트로 해서 8시간씩 아침에 일찍 와서 6시에 출근하면…….

이재현 위원 아, 오전에 했다가 가고?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김진화 시간되면 퇴근하고 그렇게 해야 하기 때문에.

이재현 위원 그렇게 설명하시니까 이해는 가는데 제가 이렇게 봐서는 계산법이 도저히 안 맞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관리요원은 두 파트로 나눠서 새벽부터 와서 오전에 근무하고 가고 다음에 오후에 와서 저녁까지 하고 이렇게 한다 그 말씀이시지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업소장 김진화 네, 그렇게.

이재현 위원 그래도 한 달에 5시간만 준다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업소장 김진화 저희들이 기준은 예산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시간은 하는 대로 줄 수 있습니다.

이재현 위원 제가 자꾸 이해가 안 가는 게 안전요원이 계시면 그분이 계시면 관리요원도 끝까지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업소장 김진화 관리요원하고 공무원하고, 공무원이 또 있거든요.

이재현 위원 공무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김진화 네.

이재현 위원 아, 일반직공무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시설지원사업소장 김진화 일반직공무원 해서 교대가 되니까.

이재현 위원 그러면 일반직공무원은 몇 시간 줘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업소장 김진화 일반직공무원도 초과근무시간 한 걸 잡는 건데 그것은 최대 57시간까지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거기에서는 많지는 않습니다.

이재현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현옥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시설지원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진화 교육시설지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생화해중재원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택 학생화해중재원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학생화해중재원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겠습니까?

상병헌 위원 (마이크 꺼짐)질의.

○위원장 손현옥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원장님, 녹록지 않은 업무를 맡고, 반면에 열과 성을 다해서 기관 운영하시는 거에 대해서 감사 말씀을 드리고요.

사업설명서 2413쪽인데요.

이게 아마 단순 오기 같기는 한데 직책급 업무수행경비에서요.

중재원의 부장급은 행정직 사무관급이지요, 5급?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학생화해중재원장 정회택 네, 맞습니다.

상병헌 위원 그러면 이거는 계상을 잘못한 거?

○세종특별자치시학생화해중재원장 정회택 네, 맞습니다.

착오에 의한 오기가 되겠습니다.

현재 정원 대비 1명만 들어와 있고 우리 조직체계 직제상 정원과 현 정원 차이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1명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오기가 되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현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학생화해중재원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장님, 여기 위원님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특별자치시학생화해중재원장 정회택 늘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챙겨 주시고 또 다짐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심에 감사드리고요.

저희 기관이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적응을 잘 하고 아이들이 미래의 꿈을 이루어 나가도록 하는 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도록 하자는 것에 있고, 그런 의미에서 관련 법령에서 교육청으로 상향 이관시킨 법의 취지도 또한 그러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화해중재원은 예산으로 사업을 하는 부서라기보다는 실제로 직원들이 현장을 쫓아다니면서 몸으로 하는 일이 훨씬 더 많은, 한 분 한 분의 열정과 정열에 기대는 업무의 특성상 위원장님과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지해 주시고 마음 써 주시는 것만큼 저희도 단위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나누는 데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손현옥 진심 어린 말씀 감사합니다.

정회택 학생화해중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존경하는 손현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심의 과정에서 주신 고견과 지도 사항에 대해 교육행정에 충실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신 예산은 내년이 시작되면 최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해서 우리 아이들의 교육력을 제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현옥 이상으로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하신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이 참석하여 심사하는 간담회 형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위원 간담회를 통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한 위원님들의 토론과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간담회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34분 회의중지)

(18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현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 의결 전에 마지막으로 부교육감님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유철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시고 감사합니다.

제가 부교육감님께 딱 한 가지 말씀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학교시설들은 교장선생님의 개인 사유물은 아닙니다.

공공시설이니까 방과 후 시간만큼은 우리 시민들한테 돌려주실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적극적 꼭 노력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려고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부교육감 류정섭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학교시설 개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학교 교장선생님들께서는 학생들에게 시설을 가장 최적의 상태로 교육에 제공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개방하는 데 좀 소극적으로 대응하시긴 하지만 그래도 학생들이 사용하지 않는 시간에는 일반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현옥 위원님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546호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550호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최종 계수조정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면 박성수 부위원장님으로부터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성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박성수입니다.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도 있게 심사한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계속되는 코로나19 재난 상황을 고려 창의융합교육축제 등 13개 사업에서 14억 7410만 8000원을 감액하고, 그 재원으로 세월호 참사 관련 안전교육 자료 보급 등 21개 사업에 총 10억 2316만 원을 증액하였고, 나머지 4억 5094만 8000원은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 목 변경 등은 계수조정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부대 의견으로는 유초등교육과 소관 세종 아이다움 생태놀이터 조성 사업은 이번 계수조정 시 예산의 증감은 조정하지 않되 인위적 구조물보다 트리 클라이밍(tree climbing) 등 생태놀이터 사업 취지에 부합하는 놀이시설로 사업 내용을 조정하고 주말과 공휴일 시민 개방 조건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말씀 드린 내용은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조정한 사항인 만큼 수정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현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방금 보고드린 계수조정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최종 계수조정 내역 설명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증액 요구된 내용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동의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류정섭 부교육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류정섭 동의합니다.

○위원장 손현옥 수고하셨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는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546호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550호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는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예산안 의결에 따른 류정섭 부교육감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류정섭 부교육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류정섭 존경하는 손현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사일정에도 우리 교육청이 제출한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은 효율적 운영을 통해서 교육사업의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신 충고의 말씀과 값진 고견은 세종교육을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데 소중하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지도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손현옥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위원님들이 심의·의결한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세종특별자치시 교육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해 예산안을 심사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류정섭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는 심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다음부터 유사한 지적 사항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아울러 얼마 남지 않은 2020년도 학사일정 마무리 준비와 학교 코로나19 방역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66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51분 산회)


○출석위원(9인)
손현옥박성수김원식상병헌안찬영유철규이순열이윤희이재현
○출석공무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부교육감류정섭
·소통담당관
담당관박영신
·감사관
감사관권순오
·기획조정국
국장정광태
정책기획과장임전수
조직예산과장양현석
교육협력과장이미자
·교육정책국
국장이승표
유초등교육과장신명희
중등교육과장최성식
교원인사과장이강의
민주시민교육과장김동호
·교육행정국
국장조성두
운영지원과장서한택
행정지원과장박찬웅
교육복지과장송은주
교육시설과장박종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원
원장사진숙
·세종특별자치시평생교육학습관
관장정영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시설지원사업소
소장김진화
·세종특별자치시학생화해중재원
원장정회택
○전문위원
  조규태
○기록공무원
  김춘호  김혜지  박소연  이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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