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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67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1.01.15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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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1년1월15일(금)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긴급현안질문 협의의 건

2. 제6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심사된 안건(제1차 회의)

1. 긴급현안질문 협의의 건

2. 제6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09시33분 개의)

○위원장 김원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2021년 신축년(辛丑年) 새해 건강하신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 한 해 건강에 유의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바라며 신축년 하얀 소의 좋은 기운으로 평범한 일상을 다시금 찾기를 기대합니다.

먼저 1월 2일 자 인사발령으로 새롭게 부임하신 김덕중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간부님들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축하와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덕중 사무처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새로 오신 간부 소개와 함께 운영위원님들께 간단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안녕하십니까? 신입 의회사무처장 김덕중입니다.

먼저 1일 2일 자로 저와 함께 의회사무처로 전입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필순 의정담당관입니다.

(인사)

존경하는 김원식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와 열정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의회사무처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함에 있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부족함이 있더라도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으로 지지와 성원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식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회의 안건은 긴급현안질문 협의의 건과 제6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긴급현안질문 협의의 건

(09시36분)

○위원장 김원식 의사일정 제1항 농업 관련 정책 및 감사위원회 제도 개선을 촉구하기 위한 긴급현안질문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자료 1쪽부터 3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유철규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철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긴급현안질문 협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주요 내용은 농업 관련 정책 및 감사위원회 제도 개선에 관한 것으로 세종시 감사위원회는 지난 2020년 학교급식 식재료 배송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자체감사를 실시하였고 감사 결과 지적된 사안에 따라 관련자를 적정하게 처분했어야 했음에도 처리 과정에서 법적 근거도 없이 시장에게 사전보고 등을 통해서 자체처분요구심의회 심의에서 징계 수위가 당초보다 낮아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감사위원회가 그 직무에 있어서 독립성을 보장받아야 하나 현실은 그렇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번 긴급현안질문은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보장을 포함한 감사위원회의 공정성 확보 방안을 위한 것이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긴급현안질문 협의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김원식 유철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할 사항은 긴급현안질문에 대한 실시 여부와 질문 시기 및 순서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긴급현안질문 요지서에 의하여 제6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시장, 감사위원장, 농업정책보좌관에게 일문일답 방식으로 입찰 과정의 부적절 및 감사 제도의 문제점으로 인한 농업 관련 정책 및 감사위원회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긴급현안질문은 본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5분 자유발언 후에 실시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구체적인 협의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유철규 의원님의 농업 관련 정책 및 감사위원회 제도 개선에 대한 긴급현안질문 협의의 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모아 주신 대로 제6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 후에 시장, 감사위원장, 농업정책보좌관에게 일문일답 방식으로 실시하도록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긴급현안질문 협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유철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제6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09시39분)

○위원장 김원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6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1월 15일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6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의 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와 조례안 및 기타 안건들을 처리하고, 1월 25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들을 심의·의결할 계획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회의 자료 5쪽의 세부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6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안 부록으로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6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안건은 의장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는 1월 21일 오전 10시부터 의원 연구모임 등록 심의의 건과 의회사무처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 청취를 위해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가 개최되오니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6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09시41분 산회)


○출석위원(5인)
김원식노종용이윤희손인수차성호
○위원아닌의원(1인)
유철규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
처장김덕중
의정담당관최필순
의사입법담당관황진서
행정복지전문위원김영인
산업건설전문위원나채웅
교육안전전문위원이재택
○전문위원
  조규태
○기록공무원
  이연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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