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67회 제1차 본회의(2021.01.15 금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세종특별자치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6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1년1월15일(금) 10시00분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긴급현안질문

2. 제6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3. 제6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4.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주요 업무 계획 보고 청취의 건

5.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주요 업무 계획 보고 청취의 건

6.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제1차 회의)

o 보고사항(의사입법담당관 황진서)

o 5분 자유발언(이순열·서금택·상병헌·채평석 의원)

1. 긴급현안질문(유철규 의원)

2. 제6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3. 제6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주요 업무 계획 보고 청취의 건

5.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주요 업무 계획 보고 청취의 건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 2021. 1. 16. ∼ 1. 24.(9일간)


(10시09분 개의)

○의장 이태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시작에 앞서 새로 임용된 의회사무처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덕중 의회사무처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 발령된 집행부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이춘희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 이춘희입니다.

금번 인사이동에 따라 변동된 신임 간부를 소개 올리겠습니다.

남궁호 보건복지국장 직무대리입니다.

김병호 대변인 직무대리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태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 공무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은 초등교원 임용시험 총괄로 오늘 회의에 불참한다는 공문이 제출되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고사항(의사입법담당관 황진서)

○의장 이태환 다음은 의사입법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입법담당관 황진서 의사입법담당관 황진서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1월 11일 집회를 공고하고 오늘 개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임시회에 제출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발의 안건은 박성수 의원이 대표발의 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9건이며, 시장으로부터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 교육감으로부터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보고 및 자료 제출 사항입니다.

집행부로부터 2021년도 주요 업무 계획과 2020년도 간주처리예산 편성 현황이 보고되었으며, 2020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구 및 정원 운영 현황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 결과가 제출되었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21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 및 제67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 6건의 의사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태환 의사입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이순열·서금택·상병헌·채평석 의원)

○의장 이태환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42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이순열 의원님, 서금택 의원님, 상병헌 의원님, 채평석 의원님, 네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제한시간 경과 시 마이크가 차단되오니 이 점 양해하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순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의원 존경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담·어진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순열 의원입니다.

우리 시민들 모두 힘겹고 불안한 순간들을 서로서로 도와 가며 이겨 내고 계심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길고 긴 터널의 끝이 조금이라도 빨리 올 수 있도록 방역 수칙 준수와 함께 면역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유례없는 바이러스의 출현으로 “비대면”이라는 낯선 용어가 우리의 일상 속으로 깊숙이 파고들어 학교 수업은 물론 업무와 회의, 다양한 행사와 여러 가지 모임 등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분야가 점점 더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에 맞추어 여성가족부는 2020년 6월부터 7월까지 학년 전환기인 초등 4학년, 중등 1학년, 고등 1학년 청소년 133만여 명을 대상으로 2020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이용 습관 진단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 진단조사는 2009년부터 여성가족부가 교육부, 시·도교육청 등과 협력하여 각급 학교를 통해 온라인 설문조사 형식으로 매년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단 결과에 따라 과의존으로 나타난 청소년들에게 상담·치료 등 치유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과의존은 과도한 스마트폰 이용으로 스마트폰에 대한 현저성이 증가하고 이용 조절력이 감소하여 문제적 결과를 경험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과의존 개념은 기존의 인터넷 혹은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대체 개념으로 건강하고 생산적인 정보 활용 촉진 및 바른 정보통신기술 이용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 변화를 반영한 것입니다.

다른 중독에서는 중독 유발 물질이나 행위를 끊는 것을 치료 목표로 하지만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한 정보통신기술 이용은 억제보다는 바람직하고 생산적인 활용이 목적이므로 새로운 개념이 요구되어 사용되게 되었습니다.

2019년에 이어 2020년 역시 인터넷과 스마트폰 과의존 청소년이 전 학년에 걸쳐 증가하고 있고, 초등 4학년 과의존 위험군은 남자 청소년이 더 많으나 중·고등 1학년은 여자 청소년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마트폰 사용 중 사이버 폭력과 낯선 사람의 접근을 경험하거나 도박에 노출되는 등의 부작용 또한 심각합니다.

다른 나라도 우리와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본의 가가와현 의회는 18세 미만 자녀의 게임 시간을 평일은 하루 60분, 쉬는 날은 하루 90분으로 제한하는 조례안을 가결하고, 중학생 이하는 오후 9시, 그 외는 오후 10시까지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제한하고 부모가 게임 중독으로부터 자녀를 보호할 책임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2018년 9월부터 중학교 과정까지 학교에 스마트폰을 가지고 오지 못하게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네덜란드에서는 스마트폰에 몰입한 보행자를 위한 신호등을 도입했습니다.

우리 세종시 도담동에도 길바닥 신호등이 설치되어 운영 중입니다.

우리 시는 2015년부터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협약하여 세종스마트쉼센터를 운영 중이며 예방교육과 함께 방문상담,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청 역시 세종스마트쉼센터와 연계하여 초등 3학년과 6학년,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레몬교실과 멘토링 등 학급별 필수 심화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덧붙여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학교와 관련 기관에서는 일반 사용자와 잠재적 위험군 그리고 고위험군 등 위험 수준별 개인 상담과 집단 상담, 부모 교육을 맞춤형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둘째, 유치원 30명, 청소년 60명, 성인 70명인 현재의 대규모 집합교육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렵습니다.

소규모 모둠으로 정보기술의 선한 이용 사례를 직접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서울시 6개 권역의 ‘아이윌(I will)센터’나 부산의 ‘정보문화센터’처럼 독자적인 기관을 구축하고 그 기관을 이용하여 정보기술을 이용하고 향유하는 문화로 확장시켜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이용해 새로운 것을 배우고 친구들과 소통하고 주변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참여하는 등 자기 조절 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가정과 학교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환 이순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금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36만 세종시민 여러분!

이태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춘희 시장님과 최교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치원읍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금택 의원입니다.

코로나로 힘든 시기를 겪고 계신 모든 분들께 위로의 말씀과 응원을 보내며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기 위해 고생하시는 의료진과 공무원 및 모든 관계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년 넘게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유례없는 긴 장마와 잦은 태풍 그리고 기록적인 북극 한파까지 지구 온난화 영향으로 기후 위기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는 이제 일상이 되었고, 미국 콜로라도에서는 폭염이 이어지다가 폭설이 내렸으며, 시베리아에서는 39도 이상 고온 현상이 생기는 등 기후 위기는 특정 지역이 아닌 전 세계적 현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하여 기상 이변이 속출하고 우리 생활에 피할 수 없는 재난으로 다가옴에 따라 이러한 기후 위기에 함께 대응책을 마련하고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자 우리 시의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중립 선언은 세계적인 흐름입니다.

온실가스 배출 세계 1위인 중국부터 독일 등 유럽 여러 나라와 미국 등 지금까지 약 70여 개 국가가 탄소중립을 선언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난 12월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였고 이 목표 달성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선언이 선언에 그치지 않으려면 우리 시에서도 지금 당장 해야 할 행동을 구체적인 정책으로 보여 줘야 합니다.

기후 위기는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시민 모두가 함께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한 탈 탄소화에 적극 동참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조례 제정 등 제반 제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합니다.

기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종합계획 수립, 재정 지원 등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 조례 제정 등 관련 제도를 신속하게 마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세종시의 강점을 살려 탄소 배출 절감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 시는 자율차 규제자유특구와 자율주행 시범도시로 지정된 자율차 산업의 선도도시이며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 자동차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BRT 등 핵심 대중교통을 전기 버스 등 친환경 버스로 대체하고 있고 자전거와 PM(personal mobility) 등 탄소 배출이 전혀 없는 친환경 이동수단 이용이 타 도시에 비해 매우 높습니다.

이렇듯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매우 유리한 여건을 갖추고 있는 만큼 탄소중립 모범도시로 세종시가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저탄소 신산업 중심 기업을 유치하고 육성하여 탄소 발생량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스마트 공장 등 업종별 디지털 전환 등을 통해 제조업의 포트폴리오 개선을 유도해야 합니다.

글로벌 경제질서 환경이 저탄소 산업 구조로 빠르게 개편되고 있어 환경과 성장의 선순환으로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도록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짜임새 있는 계획 수립과 실천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 생활쓰레기 반입 총량제를 실천하기 위한 지원 대책을 수립하여 우리 삶의 터전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 자원을 절약하고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시민 모임을 활성화하여야 합니다.

지구 온도가 2도 상승하면 빙하가 사라지고 해수면이 상승해 많은 섬나라가 물에 잠깁니다.

많은 생물이 멸종하고 온난화 통제가 안 됩니다.

너무 늦기 전에 바꿔야 합니다.

우리 시가 2050 탄소중립 선도도시가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해 나갑시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모두 어려운 시간을 겪고 있지만 신축년 한 해 시민 여러분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드리며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환 서금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병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의원 존경하는 36만 세종시민 여러분!

이태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춘희 시장님과 최교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름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상병헌 의원입니다.

2021년 신축년, 소중한 일상으로 돌아와 하시는 모든 일이 원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20년 9월 24일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2023년까지 재정특례가 연장되었습니다.

세종시로서는 더없이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3년 이후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으며 현 시점에서 세종시의 재정 상황을 점검하고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종시의 세목별 지방세의 약 79%는 지방소득세, 재산세, 지방소비세, 취득세가 차지하고 있는바 이 중 변동성이 큰 취득세의 비율은 47.6%로 타 시·도 평균 27%보다 큰 수치이며 이마저도 2017년을 정점으로 계속하여 감소하고 있습니다.

올해 공급 예정인 주택 공급 수는 7861호로 주택 공급에 따라 전년도에 비해 일시적으로 취·등록세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세종시의 주택 공급 분양 실적 및 계획을 살펴보면 올해부터 향후 3년간 주택 공급 계획은 2만 1381호에 불과합니다.

2020년 세종시의 재정자주도와 재정자립도는 각각 65.22%, 59.31%로 타 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호한 상태로 보이나 이 또한 2017년 이후 감소 추세입니다.

특히 재정자주도의 감소폭이 큰데 이것은 세종시의 자체 수입률이 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그만큼 예산 운용의 경직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종시는 지난 2019년부터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는바 발행액은 1734억으로 2022년부터 상환이 시작되어 이자 부담 포함 약 2000억 원을 상환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 시의 재정 여건을 감안하면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세종시의 2021년 본예산액 1조 8000억 중 법정필수경비는 약 21%인 3800억입니다.

이러한 고정지출 비용은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종시는 재정특례 기간 3년 이후 특별자치시로서의 지원에 대한 불확실성, 세종시 재정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공공시설 이관에 따른 부담, 취득세 이외의 큰 세입 요인 부재 등으로 세종시 재정 구조가 건실하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세종시의 안정적인 재정 구조를 확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합니다.

첫째, 주택 공급 계획 등 그 시기를 앞당겨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 공급 시기를 앞당겨 취·등록세에 따른 재정 안정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보통교부세 확대를 위한 논리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법령 개정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기준 세종시 인구 1인당 보통교부세는 17만 5000원에 불과하여 전국 광역시·도 평균 40만 3000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정부세종청사 등 국가시설은 비과세 대상으로서 그로 인한 세수 감소를 반영하고 세종시 재정을 고려하지 않은 공공시설 유지·관리 비용도 교부세 산정에 반영할 것을 요청해야 합니다.

셋째, 대규모 공공시설의 유지·관리에 대해 국가 전환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수공원, 중앙공원을 비롯한 대규모 공공시설을 국가관리로 전환한다면 그로 인한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개발부담금 환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LH는 행복도시 완성 시점인 2030년 개발부담금 산정 및 부과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개발이익 환수법 제17조에 따라 개발 완료하여 우리 시가 인수한 1·2·3생활권을 대상으로 소멸시효 완성 시점 이전에 개발부담금을 환수해야 합니다.

시는 검증 용역 후 신속히 환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세입원 발굴 및 지출 절약을 통해 세종시의 재정 안정화를 위해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유비무환(有備無患), 세종시 재정 여건에 대한 세밀한 예측과 계획적인 대비를 통해 안정적인 재정 구조를 구축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올해는 모두가 웃으며 행복할 수 있는 세종시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세종시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환 상병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평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평석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36만 세종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동면·부강면·금남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채평석 의원입니다.

먼저 코로나19로 몸과 마음이 지쳤던 2020년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2021년 신축년에는 소의 기운을 받아 원하시는 일들을 모두 이루시고 힘차게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본 의원은 오늘 “세종시 환경기초시설에 주민편의시설 계획 시 주민들이 원하고 자주 찾아가는 장소가 되도록 조성해야 함”을 제언하고자 합니다.

환경기초시설은 환경오염물질을 사전에 예방하고 저감하여 폐기물 등의 처리와 재활용을 위한 시설로서 혐오시설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이는 도시가 성장함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주요 도시기반시설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주변 지역에 미치는 부정적인 외부효과를 이유로 지역 주민들의 반대를 야기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갈등 해결을 위해 공공은 주민들과 사전 협의를 진행하고 해당 지역의 환경 개선이나 편의시설을 조성하며 물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종시에도 여러 유형의 환경기초시설이 곳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27곳의 공공하수처리장과 4개의 폐기물 처리시설이 있으며 이 중 7개소에는 주민편의시설로 공공체육시설을 설치했습니다.

이는 인근 주민들의 체육활동을 위한 공간이자 환경기초시설의 공익성이 자연스럽게 홍보될 수 있는 곳으로 조성한 것입니다.

해당 체육시설들 중 일부는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용객이 거의 없는 시설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동면 생활폐기물종합처리시설의 경우에는 계획 당시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수영장, 헬스장, 목욕탕이 포함된 시민스포츠센터로 건립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이용 제한 기간을 제외하고 지역민의 많은 이용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연동·부강 하수종말처리장에 설치된 풋살장의 경우 최근에 조성된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용자 수가 0명에 가까울 정도로 주민들의 이용이 저조했습니다.

본 의원은 해당 원인에 대해 검토한 결과 계획 당시 연동면과 부강면을 대상으로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있었지만 축구장을 원하는 다수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채 풋살장으로 결정하고 추진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지역 주민들이 선호하지 않는 공간 조성으로 시설이 이용되지 않고 있는 것에 안타까움을 느끼며 추후 개선 사항에 대해 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주민 의견 수렴이 사업 추진을 위한 형식적인 절차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주민 의견 수렴 결과를 토대로 한 전문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업무 담당자의 판단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대상지와 주변 지역민들의 현황을 고려하여 시설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주민들에게 활용도가 높은 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전문가의 객관적인 자문이 필요합니다.

환경기초시설은 국비와 시비가 동시에 지원되는 주요 사업이며 지역의 필수 인프라입니다.

지역민들이 기피하는 시설이지만 지역에 필요한 시설입니다.

더 이상 기피시설이 되지 않도록 친환경처리시설을 갖추는 것은 물론,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다목적 주민편의시설로 조성되길 바랍니다.

세종시청과 관계 공무원들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의원님들께 시민들이 찾아가는 환경기초시설의 주민편의시설 조성에 공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환 채평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분 의원님께서 하신 5분 자유발언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긴급현안질문(유철규 의원)

(10시36분)

○의장 이태환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긴급현안질문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긴급현안질문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82조의2에 따라 긴급히 발생한 중요 특정 현안 문제나 사건을 대상으로 집행부에 대해 질문하는 것입니다.

질문 의원은 유철규 의원님으로 질문 시간은 본질문 10분, 보충질문 5분이며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제한시간 경과 시 마이크가 차단되오니 이 점 양해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의 추가질문은 보충질문 후 5분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긴급현안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철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36만 세종시민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민이 행복한 도시 만들기에 앞장서는 보람·대평 주민의 대표 더불어민주당 유철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춘희 시장님의 2021년도 업무 계획 첫 번째 약속이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행정수도 세종인데 실제는 그렇지 못한 점이 확인되어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긴급현안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홍민표 감사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홍민표 안녕하십니까?

유철규 의원 임기가 한 달 정도 남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답변하셔서 선배로서 모범을 보이시리라 확신하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감사위원회가 이번에 학교급식 식재료 배송 업체 선정 관련 감사를 실시한 이유와 감사 결과 선정 과정의 문제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홍민표 로컬푸드과 공공급식지원센터에서 2020년 8월에 추진한 2020학년도 학교급식 식재료 배송 적격업체 선정 입찰에서 탈락한 A사의 이의 신청에 따라서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입찰에 참여한 업체는 공고문에서 요구하는 구비서류를 미제출하거나 평가 기준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였으나 업무 담당 사무관이 이를 보완하거나 반려하지 않고 평가를 그대로 진행한 사항입니다.

그 원인은 촉박한 공공급식지원센터의 개장 일정을 맞추기 위해 업체 선정 업무를 경험이 부족한 혼자서 추진하면서 평가 기준 등이 모호한 공고문이 작성되었으며 이로 인해 입찰 참가 업체가 제출한 미흡한 서류를 인정해 준 사실이 있습니다.

유철규 의원 두 번째입니다.

감사위원회가 자문변호사에게 자문을 요청한 내용과 결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홍민표 입찰 참가 업체가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배송 업무에 참여할 수 없는 자가용 차량을 평가 대상에 포함했다는 이유로 업체와 계약을 무효하거나…….

유철규 의원 잠시만요.

표를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홍민표 하거나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를 자문하게 되었습니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검토를 위해서 시 고문변호사 3명의 자문을 수행했고 고문변호사 모두 시와 선정 업체 간의 계약을 무효로 하거나 해지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답변이 왔습니다.

유철규 의원 그러시다면 위원회가 자문을 요청한 주요 내용은 자문 1, 2, 3의 사유가 이 건 계약을 무효로 할 만큼 중대한 사유로 보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한 것 맞습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홍민표 네, 중대한 사유로 본 건 맞고요.

그 사안들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중단하는 사유가, 이 건이 10월 20일에 접수됐습니다.

그런데 이미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유철규 의원 아니요, 지금…….

○감사위원회위원장 홍민표 계약한 배송 업체가 이미 배송을 시작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것을 해지하거나 도로 돌릴, 취소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유철규 의원 자문을 요청한 사유를 말씀드린 겁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홍민표 네, 중대한 사유로 본 건 사실입니다.

유철규 의원 중대한 사유가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것이고요.

자문 결과는 보시는 바와 같이 세종시 공고 내용의 문제점과 담당 공무원이 선정 과정에서 잘못한 사항을 이유로 대상 업체와 그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았다는 것 맞습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홍민표 네, 그렇습니다.

유철규 의원 세 번째 질문입니다.

감사 결과 이 건의 경우 공고된 사항 및 1차 서류만 가지고 판단하였다면 B사는 적격업체에 해당하는지요.

○감사위원회위원장 홍민표 B사는 입찰서류 제출 시 차량 보유 현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이 경우 구비서류 미제출 사유로 접수를 거부하거나 보완하도록 조치하는 것이 타당했다고 봅니다.

공고문대로 엄격히 평가를 진행했다면 B사는 입찰에 참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철규 의원 그러면…….

○감사위원회위원장 홍민표 다만 평가 당시에 업무 담당 사무관이 구비서류 미제출을 이유로 접수를 거부하거나 구비서류를 보완 제출 요구하지 않고 B사를 적격업체로 판단하여 평가를 그대로 진행하였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유철규 의원 이 건의 경우 일상감사를 의뢰하지 않아서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처리하여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홍민표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이 건 사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저희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공공급식지원센터 식재료 배송용역 사업비는 5억 5000만 원으로서 「세종특별자치시 감사위원회 자치감사 규정」 제46조에 따라서 2억 이상의 용역에 해당되므로 일상감사의 대상이었습니다.

사업부서에서 일상감사를 요청하지 않은 사실이 있습니다.

일상감사를 요청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특정감사 등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유철규 의원 이 건 당사자 처벌을 최초 경징계로 판단한 근거가 무엇입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홍민표 2020학년도 학교급식 식재료 배송 적격업체 선정 업무를 수행하면서 모집 공고문 작성 과정에 참가 자격 및 평가 방법 등 내용 검토를 소홀히 하였고, 평가 과정에서는 공고문의 평가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등 사실이 인정되어서 조사반이 경징계로 판단하여 조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철규 의원 그러면 이 건은 담당 사무관 혼자서 일상감사도 의뢰하지 않았고, 만약 제대로 처리했다면 적격업체로 선정될 수 없는 업체가 버젓이 선정된 매우 중대한 과오를 범한 것입니다.

이런 분이 최근까지 계속해서 같은 업무를 보고 있는데도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매우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이 건 처리 과정에서 시장님께 보고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및 누가, 왜 보고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홍민표 감사위원회에서는 시정에 참고가 필요한 중대 사안으로 보고 업무 동향 차원에서 12월 14일 사무국장이 시장님께 보고한 사실이 있습니다.

유철규 의원 세종시감사위원회의 법적 근거 등 내용과 취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홍민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에 의거해서 자치감사를 수행하기 위해서 시장 소속하에 감사위원회를 둔다고 돼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에 있어서 독립된 지위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치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자율적인 통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판단됩니다.

유철규 의원 감사위원회가 시장에게 보고한 3일 후에 처벌 수위가 경징계에서 훈계로 낮게 변했습니다.

최초 12월 14일 징계 수위 결정자 네 분이 있습니다.

담당자, 사무관, 국장, 위원장이 결정하고 시장께 보고한 후 12월 17일 자체처분요구심의회 심의에서 같은 사무국장 주관 아래 같은 사무관을 포함해서 7명이 모두 최초와 다르게 결정했습니다.

여덟 번째 질문입니다.

감사위원장께서는 이 과정에서 시장님으로부터 징계 수위를 경징계에서 훈계로 낮추라는 지시를 받았습니까?

○감사위원회위원장 홍민표 그런 지시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유철규 의원 감사위원장께서는 그렇다면 앞으로 업무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어떤 조치를 취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홍민표 감사위의 업무는 법령이 보장하고 있는 바에 따라서 직무상 독립 의무가 최대한 훼손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토록 하겠습니다.

유철규 의원 감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농업정책보좌관님과 말씀 후에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단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농업정책보좌관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표 보좌관님,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안녕하세요.

유철규 의원 열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로컬푸드과에서는 2020년 일상감사 대상 36건 중에 유일하게 이번 건은 일상감사를 의뢰하지 않았는데 그 사유와 그리고 이 건 담당자가 감사결과에 상당한 문제가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공공급식센터는 향후에 재단법인 형태든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현재는 시청 공무원하고 교육청 공무원이 파견 나가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유철규 의원 국장님 마이크를 좀 가깝게 대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부득이하게 교육청 직원들도 업무를 분장해서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씀하신 윤 사무관의 경우는 배송 업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 업무 하는 특성이 일반 계약 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많은 경험이 없다 보니까, 5억 5000만 원의 사업비면 일상감사를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업무 파악이 좀 부족해서 아마 이것을 놓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감사결과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 말씀하셨는데 아까 감사위원장님께서도 말씀했듯이 “일상감사도 특정감사를 할 수 있다.” 이런 말씀, 표현을 하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감사결과가 통보해 오면 거기에 적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은 관련 부서에서 해야 될 사항으로 보고요.

유철규 의원 일상감사를 의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받은 겁니다.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네, 그러니까요.

유철규 의원 국장님은 뭐 하셨습니까?

국장님께서는 그 지휘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담당 사무관이 23년씩이나 근무하신 분이에요.

이십몇 년 이상을 근무하신 분인데 그것도 모른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리고 결재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일상감사를 의뢰해야 된다는 것은, 그러면 윗분들은, 결재자들은 뭐 하셨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의원님 말씀하신 게 옳으신 말씀이고요.

일단은 이게 아마 과장 전결로 돼 있는데 그 당시에는 보니까 과장도 휴가 중이었고 그래서 주무계장의 대결로 이루어진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저는 사후에 구두로 보고를 받은 형태였습니다.

유철규 의원 일상감사를 받는다는 건 아주 기본적인 일이고요.

저도 감사 과정에서 일상감사를 안 한 사실을 확인했는데 이런 정도도 못 하신다면 그 결재 과정이 왜 필요합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특별히 할 말은 없습니다.

유철규 의원 아니, 결재를 왜 하십니까, 국장님께서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저는 결재를 안 했어요.

유철규 의원 국장님께서 결재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답변할 필요가 없다 이 말씀이십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지적하신 말씀이 옳기 때문에 별 할 말이 없습니다.

유철규 의원 알겠습니다.

이 건 관련 또 다른, 윤 모 사무관은 민원 처리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징계를 받을 테니 법대로 하라.”고 말했고 또한 동일인은 2019년 3월 22일 열린 제55회 제4차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에서 지적하였듯이 2019년 제1차 추경예산안 사업설명서를 표와 같이 사실을 변조하여 작성한 사례가 있는 등 결과만 중시하는 매우 불성실한 공무원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은 감사위원회에서 감사결과가 넘어오면 거기에 상응하는 처분을 하면 되리라고 보고요.

다만 사실 팩트(fact) 확인을 할 필요가 좀 있는데 10월 14일이나 15일 기간에 민원인이 공공급식담당에게 찾아와서 “배송 업체를 재선정해야 된다.” 이렇게 조용히 점잖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재선정 절차를 밟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다.” 그러면서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하겠다.” “언론에 제기하겠다.” “기자회견을 하겠다.” “감사청구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면서 심지어 “공무원을 그만두게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했다는 것이 제가 파악한 팩트였고요.

그래서 윤 사무관이라는 직원이 “만약에 감사를 청구하셔서 본인이 잘못이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징계를 받겠다.” 이렇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는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징계를 받을 테니 법대로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사실관계가 서로 오해가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유철규 의원 보좌관님, 감사위원회 감사결과에 지적사항이 이렇게 그대로 쓰여 있는 걸 제가 인용한 것뿐입니다.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어쨌든 간에 그 부분은 사실관계가 필요할 것 같고요.

유철규 의원 국장님 지금 허위 발언을 하고 계시다니까요.

감사위원회에서 감사 지적사항 자체가 제가 읽은 내용하고 똑같은 겁니다.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렇지 않으니까 이거는 확인을 해 보면 알 수 있는 일이니까요.

유철규 의원 그러면 감사위원회가 잘못했다는 얘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이 건 외에도 2019년 12월 13일 제59회 제5차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에서 시장님께서는 “내년도에 전체적으로 농어업보조금 전반에 대하여 검토하고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아직도 농어업보조금 운영 조례를 개정하지 않아 시장님을 욕보이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농어업보조금을 개정하지 않은 게 아니고요.

우리가 지난해에 농어업보조금을 포함해서 시 전체 보조금을 투명하게 집행하기 위해서 기준 보조율을 정했습니다.

이 안에는 우리 농어업보조금 조례에서 가지고 있는 보조 지원율, 모든 사업들이 이 안에 포함돼 있고요.

그 개정을 7월에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재 농어업보조금은 보조금 지원율이라는 게 사실 의미가 없어지게 돼서 아마 그거를 보조금 지원율과 관련된 내용은 없애면서 다만 적용 범위, 의원님이 늘 강조하시는 국고보조금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내용들하고 농업인들한테 지원하는 지원 한도 이런 정도는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농어업보조금에 반영해서 해야 될 필요성을 느껴서, 지금까지 안 했던 게 아니라 작년 7월에 우리 시 전체보조금을 했기 때문에 그거하고 연계해서 지금 해야 될 사항입니다.

유철규 의원 그러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 농어업보조금 운영 조례」는, (자료를 보이며)오늘 아침에 출력한 건데요.

2016년 3월 14일 이후에 한 번도 조례가 개정된 사실이 없습니다.

이 조례를 개정한다고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국장님이 안 하시니까 시장님 욕보이는 것 아닙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제가 설명했듯이…….

유철규 의원 무슨 말씀을 하세요?

이 운영 조례 제3조에 있는 적용범위를 알고 계십니까?

제3조제2항에 보면 이 보조금 조례 관련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고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규정이 있다면 이 조례를 적용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바꾸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셨지 않습니까?

국장님께서 안 하셔서 시장님께서, 또 그렇게 말씀하시지 그러세요?

이거 시장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안 하셔도 되는 거라고.

그런 거 아닙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안 한 게 아니고요.

정확히 사실관계를 정리하면 시 전체 보조금은…….

유철규 의원 다 말씀해 보세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7월에 했기 때문에 거기하고 연계해서 후속으로 해야 될 일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겁니다.

유철규 의원 1년이 지났습니다, 1년이.

안 하셨으면 안 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게 정상이고요.

사람은요, 잘못을 하면, 변명하지 마세요.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하고 고칠 생각을 하셔야지, 지금 계속 변명하고 있다는 얘기는 안 하겠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답변을 요구하신 거예요?

유철규 의원 말씀해 보세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변명이 아니고요, 사실을 말씀드린 거고 변명이 아닙니다.

유철규 의원 혹시 국장님, “읍참마속(泣斬馬謖)”이라는 말씀을 아세요?

아세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알고 있습니다.

유철규 의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굳이 설명까지는 안 하겠습니다.

유철규 의원 네?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설명까지는 안 하겠습니다.

유철규 의원 아니, 본인이 아신다고 금방 말씀하셨잖아요.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그게 왜 설명이 필요하지요?

유철규 의원 아신다고 했으면 그 내용을 설명해 달라는 데 뭐가 문제입니까?

국장님의 태도가 이러시니까 그 밑에 있는 직원분들의 태도가 이런 거 아닙니까?

“마음대로 해라.” 시민들한테 “법대로 해라. 내 마음대로 할 테니.”

제가 보기에는 시민주권 특별자치시가 아니라 시청주권 특별자치시 아닙니까?

말씀해 보세요.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농업정책보좌관 조규표 없습니다.

유철규 의원 농업정책보좌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며 감사위원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님, 앞에서 보신 바와 같이 원안과 다르게 서류를 시의회에 제출한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다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을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홍민표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법 부당한 사항이 있다고 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서 적의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사례 발생의 부분은 시의 지휘부에서 할 내용이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유철규 의원 제2기 감사위원회는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신 결과, 일상감사 결과 지적 건수 및 감액 수준이 좋아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위원장 홍민표 최근 3년간 일상감사를 통해서 367억 원 정도의 재정 절감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는 효율적이고 원활한 일상감사를 위해서는 인력 보강이 필요하다고 의원님들이 꾸준한 의견을 주셨고,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신 바에 따라서 집행부에서도 일상감사의 중요성을 인정하여 지난해 하반기 조직개편을 통해서 심사를 위한 전담 인력을 충원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보다 실효성 있는 일상감사와 계약 심사를 통해서 재정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유철규 의원 감사의 목적은 처벌보다는 예방 효과가 훨씬 더 바람직하므로 일상감사에서 먼저 걸러 내고 업무를 잘못 처리하면 반드시 감사에 지적되니 제대로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는 생각이 전 직원에게 각인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청 감사위원회가 어려운 환경에서도 일상감사를 철저히 처리하여 시청 분들이 업무를 더 정확히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데에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감사위원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며, 이춘희 시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희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새해 들어 날씨가 춥습니다만 마음은 넉넉한 한 해가 되시고 시장님의 활동으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원년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이춘희 네, 고맙습니다.

유철규 의원 시장님께서는 위 표를 보고 참고하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감사위원회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시장 이춘희 직무상 독립된 지위를 가진다는 거하고 업무 협조를 위해서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는 것은 크게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감사위원회가 고유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간섭을 한다든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지만 감사위원회 활동과 관련해서 시장이 알아야 될 일이 있으면 감사위원회도 필요 판단에 의해서 보고할 사항이 있으면 보고도 하고, 저도 감사위원회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는 정도는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철규 의원 그러시면 연간 58건에 해당하는 만큼 보고를 많이 받으셨던데 저는 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장 이춘희 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유철규 의원 그 내용은 제가 판단, 저는 내용을 쭉 봤는데요.

어쨌든 그 부분은 차후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이 건 관련해서 징계 수위를 낮추라고 지시하셨습니까?

○시장 이춘희 지시한 사실 없습니다.

유철규 의원 네?

○시장 이춘희 지시한 사실 없습니다.

유철규 의원 잘 안 들립니다, 죄송합니다.

○시장 이춘희 지시한 사실이 없습니다.

유철규 의원 네, 다시 한번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시하셨습니까?

○시장 이춘희 지시 안 했습니다.

유철규 의원 알겠습니다.

시장님,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2021년도 시장님께서 발표하신 세종시민과의 실천 약속 7대 과제 첫 번째 과제가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행정수도 세종’입니다.

시민주권을 제1과제로 내놓으시려면 시민께 막말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특별 인사 조치를 하셔야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춘희 구체적인 사안을 봐야 할 텐데요.

어떤 막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철규 의원 아까 보시지 않았습니까, 했던 내용들?

○시장 이춘희 어떤 내용입니까?

유철규 의원 담당 공무원이, 윤 모 사무관은 “법대로 해라. 내 할 것 할 테니까 법대로 다 해라.”라고 얘기하면서, 그 사실이 감사위원회에서 주의 처분을 받은 사실입니다.

○의장 이태환 유철규 의원님.

○시장 이춘희 그것 때문에 주의 처분을 받은 것은 아니고요.

공무원이 자기 직무와 관련해서 소신을 가지고 법령에 따라서 일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일의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는 것도 당연한 일이고, 그런 말을 막말이라고 생각해서 징계 처분한다면 우리 공무원들 중에서 인사 조치 대상이 아닌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자기 업무에 대해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소신껏 일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겠다하는 자세로 일하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그게 무슨 막말입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유철규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이태환 유철규 의원님, 발언 중에 죄송합니다.

본질문 시간을 다 사용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유철규 의원 (마이크 꺼짐)네.

○의장 이태환 그럼 계속해서 보충질문을 5분간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의원 (마이크 켜짐)알겠습니다.

시장님, 세종시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에 있어서 독립된 지위를 가져야 합니다.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저는 시장님께서 감사위원장의 직무와 관련하여 독립된 지위를 보장하기 위하여 적절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제안합니다.

또한 교통공사 사장 등 세종시 산하기관장 임명 과정에서 시의회의 청문 절차를 추가하여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이 두 가지 제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춘희 감사위원장은 제가 추천하도록 돼 있습니다만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방적으로 임명하는 것은 아니고 시의회에서도 감사위원장이 자질을 제대로 보유하고 있는 사람인지, 특별히 인성에 문제가 있는지 하는 것들을 검토해서 동의하는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청문 절차보다도 오히려 동의 절차가 훨씬 더…….

유철규 의원 동의 절차가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절차는 없이 그냥 요건만 해 놓고 있지요.

시장님께서…….

○시장 이춘희 아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유철규 의원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한다라고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이춘희 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유철규 의원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 절차를 만들라는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시장 이춘희 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하는 것이, 저도 마찬가지고 의회도 이 법은 준수해야 하는 겁니다.

법에 따라서,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그걸 법에서 정한 절차를 따르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유철규 의원 아니요, 따르지 말라는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장 이춘희 따라 주시면 되잖아요.

유철규 의원 아니, 절차를 만들라고 했지 언제 제가 법을 따르지 말라고 했습니까?

○시장 이춘희 아니, 절차가 법에 정해졌습니까?

유철규 의원 어디에 법에 절차가 나와 있습니까?

○시장 이춘희 “감사위원장은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시장이 임명한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유철규 의원 그거면 끝입니까?

○시장 이춘희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법이.

그러니까 동의 절차를…….

유철규 의원 감사위원장 임명 절차를 현재 조례에 일부 넣어 갖고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시장 이춘희 법에 정해져 있는 절차대로 해야 한다는 거니까요.

왜 법이 정한 절차를 위배해서 다른 방식을…….

유철규 의원 그게 어떻게 해서 위배된 것입니까, 세부 절차를 정한 것이?

○시장 이춘희 아니, 법이 정한 대로 해야지 법이 정하지 않은 절차대로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게.

유철규 의원 아니, 동의 얻어서 했다라는 거하고…….

○시장 이춘희 법에서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다.

유철규 의원 알겠습니다.

시장님, 시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농업보좌관이나 감사위원장님께서 저렇게 답변하시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시장 이춘희 존경하는 유철규 의원님!

법이 정한 절차도 그대로 인정을 안 하겠다고 나오시면, 우리 공무원들이 법이 정한 절차대로 일하는 게 당연한 건데 그걸 가지고 문제 삼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유철규 의원 제가 절차가, 절차가 어디 있습니까?

동의 받아서 임명한다가 절차입니까?

○시장 이춘희 그렇지요, 그게 절차지 절차가 아닙니까?

법이 정한 절차라는 게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시장이 임명하도록 돼 있고, 지금 홍민표 감사위원장 후임 감사위원장에 대해서도 저희가 의회에 동의를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 절차대로 하는 것인데 그게 무슨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유철규 의원 청문 절차를 그래서 제안드렸지 않습니까.

○시장 이춘희 청문 절차에 관해서는 규정이 없습니다, 지금.

유철규 의원 알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줄탁동시(啐啄同時)라는 말이 있습니다.

병아리는 안에서 껍데기를 쪼고 밖에서는 어미 닭이 함께 쪼아 병아리가 탄생한다는 말입니다.

헤르만 헤세는 소설 데미안에서 병아리는 달걀 껍데기를 깨고 나온다고 말합니다.

스스로 껍데기를 깨고 나오면 병아리가 되고 누군가에게 깨진 달걀은 프라이가 됩니다.

세종시는 시청과 시의회가 서로 협력한다면 달걀에서 병아리로 새롭게 변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이춘희 시장님과 최교진 교육감님을 비롯하여 모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시민이 행복한 도시, 시민주권 행정수도 세종을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19를 극복해 가는 과정에 정말 좋은 기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36만 세종시민 모두는 방역을 위하여 가능한 한 외부와 접촉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저는 힘들다고 불평하기보다는 내실을 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하여 제도를 개선하는 데 힘쓸 것을 약속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환 유철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철규 의원님의 질문에 추가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이상으로 유철규 의원님의 긴급현안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제6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10분)

○의장 이태환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제6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각 상임위원회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위해 1월 15일부터 1월 25일까지 11일간 운영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6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제6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11분)

○의장 이태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6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56조에 따라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노종용 의원님과 박성수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는 노종용 의원님과 박성수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주요 업무 계획 보고 청취의 건

(11시11분)

○의장 이태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주요 업무 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춘희 시장님은 나오셔서 2021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춘희 존경하는 이태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0년 지난해는 코로나19로 많이 힘든 한 해였습니다.

하지만 어둠이 짙을수록 별이 더 빛나는 것처럼 어려움 속에서 성숙한 시민의식은 더욱 빛이 났습니다.

세종시를 지켜 온 시민의 저력을 다시 확인하며 코로나19도 분명 이겨 낼 것이라는 희망과 함께 2021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36만 세종시민과 여러 의원님들께서 힘을 모아 주신 덕분에 지난 한 해 코로나19 대응에 총력을 다하면서도 여러 가지 현안 사업에서도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먼저 행정수도 완성에 큰 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계비 127억 원을 확보해서 사실상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확정 지은 것입니다.

시민감동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시민이 직접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또 해결 방안을 찾은 것도 시민주권 발전에 있어서 값진 경험이고 성과입니다.

세계 최초로 스마트시티 4단계 국제인증을 획득했고, 스마트 국가산단이 예비 타당성조사를 통과해서 혁신 성장을 위한 기반도 탄탄히 다질 수 있었습니다.

세종시법 개정을 통해서 3년간 2895억 원의 재정을 확보하였고, 전국 최초로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를 도입해서 적극행정 우수 사례로 선정된 바도 있습니다.

함께 애써 주신 이태환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 그리고 36만 세종시민께 마음을 다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2021년 올해는 우리 세종시가 더 큰 도약을 시작하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그런 뜻에서 저는 올해의 사자성어로 해현경장(解弦更張)을 선정했습니다.

느슨해진 거문고 줄을 단단히 고쳐 매듯이 새로운 각오와 마음가짐으로 도시 발전에 더욱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를 행정수도 세종의 새로운 원년으로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법」 개정과 설계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고,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과 행정법원 설치를 추진하겠습니다.

행정도시 세종이 행정수도로 도약할 수 있도록 도시의 틀을 새롭게 짜고 행정수도의 청사진을 담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세종형 자치분권 모델을 완성하는 데도 힘을 쏟겠습니다.

주민자치회를 모든 읍·면·동으로 확대하고 7월부터는 우리 시의 특성에 맞는 자치경찰제를 실시해서 지역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행복도시 3단계 건설을 시작하는 해인 만큼 미래 혁신 산업을 기반으로 한 자족도시 완성에도 더욱 힘쓰겠습니다.

스마트도시 국가시범도시를 본격 조성하면서 자율주행, ICT, 바이오산업과 같은 혁신 성장을 이끌 신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관련 기업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우리 삶에 많은 변화를 가져온 코로나19는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감염병 예방과 감시 체계를 더욱 촘촘히 구축하고 방역을 일상화해서 코로나19의 확산을 차단해 내겠습니다.

이에 더해서 시민들께 여유롭고 쾌적한 삶의 환경을 만들어 드리기 위한 노력도 계속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자연이 살아 숨 쉬는 녹색도시입니다.

올해는 다양한 도시숲과 자연공원을 조성해서 도시환경을 더욱 쾌적하게 관리하겠습니다.

7월에는 우리 시의 대표적인 명소가 될 금강 보행교가 준공하게 됩니다.

시립도서관과 아트센터 건립을 마무리하고 장욱진 그림마을을 차질 없이 조성해서 문화가 풍요로운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편리한 대중교통을 제공하는 데에도 힘쓰겠습니다.

다음 달부터 내부 순환 BRT 보조노선 운행을 시작하고 하반기에는 광역 급행버스 도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ITX 세종선과 대전-세종 광역철도 신설과 같은 광역교통망 확충을 위한 노력도 이어 나가겠습니다.

시정 3기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주요 정책은 앞으로도 꾸준히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공공보육을 강화하고 여성의 사회 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아동·여성친화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이는 한편 어르신과 장애인,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도 꼼꼼히 챙겨서 사회책임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청춘조치원 프로젝트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싱싱장터 3호점, 4호점과 도도리파크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신도심과 읍·면 지역 또 도시와 농촌이 함께 잘사는 그러한 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36만 세종시민 여러분!

2021년은 세종시가 진정한 행정수도로 나아감에 있어 매우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지난해 이루어진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충분한 숙의와 국민적 공감대가 올해는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회 세종의사당을 시작으로 제대로 된 행정수도를 완성해서 다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완수하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코로나19 극복과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애써 주신 이태환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올해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업무 계획에 대해서는 기획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용석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세부 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석 기획조정실장 이용석입니다.

존경하는 이태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우리 시의 10대 주요 성과는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시가 중점 추진할 2021년도 7대 과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행정수도 세종을 실현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21년 올해를 행정수도 완성 원년의 해로 삼아 국가 차원의 행정수도 추진을 적극 지원하고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본격화할 수 있도록 「국회법」 개정과 설계비 예산 147억 원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이전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을 추진하고 세종행정법원의 설치도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에 발맞춰서 세종시가 행정도시에서 행정수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토지 이용 및 교통 계획 등을 대폭 손질하여 미래 청사진을 담은 2040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올해부터 시작되는 행복도시 건설 3단계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여 도시의 자족성을 높이고 주거문화 인프라를 확충할 수 있도록 행복청, LH와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세종형 자치분권 모델을 완성하기 위해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5대 분야 12개 과제를 마무리하고 7월부터 세종형 자치경찰제를 실시하여 생활안전과 교통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달 말 제2기 시민주권회의를 출범시키고 시민자치회를 모든 읍·면·동으로 확대하는 한편 시민주권대학 교육과정을 세분화하여 자치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6월에 전의면과 전동면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착공하고 7월에는 반곡동과 해밀동 복컴을 개청하겠으며, 12월에는 조치원 제2복컴을 준공하겠습니다.

공동체 중심의 마을자치를 실천하겠습니다.

코로나블루, 돌봄 공백 등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마을공동체 활동을 돕고 사회적경제 기업의 성장과 자립을 지원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시정을 실천하기 위해 정례브리핑 및 시민과의 대화를 계속 진행하고, 시민감동특별위원회와 국민디자인단을 운영하여 시민 체감형 정책을 발굴하겠습니다.

15쪽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철저히 대응하고 위험 요인 집중 관리, 방역 일상화 등을 통하여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와 확산을 차단하겠습니다.

감염병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연중 24시간 감염병 기동 감시 체계를 유지하는 등 촘촘한 예방·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8월에는 보건소 청사를 확장 이전하여 코로나19에 종합적,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긴급재난 지원 등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민생 경제 지원 대책도 꼼꼼히 챙겨 나가겠습니다.

사람이 먼저인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전 시민 대상 시민안심보험의 보험 항목을 확대하고 시민 안전 지도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조치원읍 도시 침수 예방 사업 등 침수 지역 정비와 하천 재해 예방을 통해 자연재난 대응에도 힘쓰겠습니다.

시민의 행복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경로당 등 화재 취약 지역에 소방시설을 확대하고 특수펌프차, 구조·진압 장비 등 소방 장비를 보강하겠습니다.

친환경 녹색도시 건설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미세먼지 측정 인프라를 확충하고 오염물질 배출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와 친환경차 보급 등을 통해서 깨끗한 대기질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깨끗한 물, 건강한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금강 자연성 회복 선도 사업을 추진하고 도시 바람길 숲과 세종시계 둘레길을 조성하겠으며 7월에는 금강 보행교를 준공해 나가겠습니다.

23쪽입니다.

편리한 스마트도시 조성과 활력 넘치는 지역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5-1생활권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건설을 주도할 민관 합동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고 스마트 퍼스트 타운과 AI 스마트센터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스마트 헬스케어, 범죄 예방 등 다양한 혁신 스마트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이 선정한 도시 문제를 스마트 기술로 해결하는 리빙랩 프로젝트를 신도심 지역 전역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혁신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자율주행 실증 사업을 확대하고 빅데이터 관제센터, 스마트 모빌리티 팩토리랩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고 자율차 상용화 거점 도시로 발전시키겠습니다.

네이버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건립 공사를 시작하고 데이터와 ICT 산업 등 신산업 생태계를 만들겠습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코로나19 방역 등 다양한 일자리를 발굴하고 시·공공기관·지역 대학이 함께하는 오픈 캠퍼스를 개설하겠습니다.

활력 있는 지역경제를 만들겠습니다.

지역화폐 여민전 발행 규모를 2400억 원으로 확대하고 세종신용보증재단을 설립하는 한편 온라인 전시관 운영과 온라인 수출 상담 등을 통해서 중소기업의 역량 강화와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지역경제를 이끌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2023년 착공을 목표로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스마트 그린산단과 벤처밸리산단 조성을 시작하겠습니다.

31쪽 다함께 즐기는 여민락 문화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문체부의 문화도시 지정을 추진하고 시민과 지역예술인, 상인이 상생하는 문화거리를 만들겠습니다.

세종시의 문화 랜드마크가 될 아트센터를 준공하고 옛 한림제지 터에 문화 재생 공간을 건립하겠습니다.

장욱진 그림마을 조성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한글이 보이는 도시 경관을 조성하는 등 한글 사랑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서 장군 역사테마공원 2단계 사업을 준공하겠습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체육 기반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를 개소하고 금강스포츠공원과 미호천 체육공원을 단계적으로 준공하겠습니다.

행복하게 공부하는 도시, 책 읽는 세종을 만들기 위해 세종형 방과후학습 모델을 구축·확대하고 세종시민대학 집현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으며 10월에는 세종시립도서관을 개관하겠습니다.

37쪽 모두가 행복한 사회책임복지를 강화하겠습니다.

행복하고 든든한 안심 보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28개소를 추가 확충하고 내년까지 공공보육 이용률을 50%까지 달성하겠습니다.

아이와 청소년, 여성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재인증과 여성친화도시 2단계 인증을 추진하고 고운동과 한솔동에 모두의 놀이터를 조성하는 한편 남세종 종합청소년센터, 보람 청소년 자유공간 등 청소년 참여 공간을 마련하겠습니다.

시민 모두를 위한 따뜻한 복지를 실천하겠습니다.

제도권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 가구를 발굴·지원하고 보람종합복지센터를 개관하겠습니다.

치매 전담형 요양시설, 조치원에 설치되는 요양시설을 내년 하반기에 준공하고 저소득층에게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등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43쪽 시민이 편안한 대중교통 중심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900번 버스노선을 중심으로 친환경 전기굴절버스를 본격 운영하고 2월부터 내부 순환 보조 BRT를 운영하겠으며 하반기에는 광역 급행버스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수요 응답형 버스 두루타를 모든 읍·면으로 확대하고 도심형 수요 응답 버스 셔클(Shucle)을 1생활권에 시범 도입하고 스마트시티 실증 사업과 연계해서 공유 PM(personal mobility)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교통수단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에 교통 단속 장비와 신호기를 설치하고 오토바이와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공영자전거 어울링과 대여소를 늘리고 민간 공유 전기 자전거인 일레클(elecle)을 확대하는 등 자전거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행정수도에 걸맞은 광역교통망을 구축하겠습니다.

ITX 세종선과 세종과 대전을 잇는 광역철도를 국가철도망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KTX 세종역 설치를 위해서 인근 지자체와도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세종-포천 고속도로, 세종-청주 고속도로 등 광역도로망 구축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9쪽에 있는 균형발전을 위한 모범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청춘조치원 프로젝트를 지속 추진하고 주민 주도의 도심 재생 운동을 확산함으로써 읍·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3개 대학 통합 창업관과 청자장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고 전의면 청소년문화센터와 장군면 농업인복지회관을 건립하겠습니다.

세종형 농업으로 도농 상생 발전을 이끌겠습니다.

싱싱장터 3, 4호점을 건립하고 공공급식센터를 본격 운영하여 안전하고 신선한 지역 농산물 공급을 확대하겠습니다.

스마트팜 시범단지를 설치·운영하고 도시텃밭을 확대하는 등 세종형 농업과 도시농업을 활성화하는 한편 농촌 테마공원 도도리파크 조성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균형발전 상징 도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대전을 비롯한 인접 지역과의 상생협력을 강화하고 세종-대전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추진하는 등 광역경제권 구축을 위한 실질적인 협력 사업을 펼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올해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며 앞으로도 시 업무에 대한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태환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주요 업무 계획 보고 청취의 건

(11시31분)

○의장 이태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주요 업무 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최교진 교육감님 나오셔서 2021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최교진 존경하는 이태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모두가 일상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희망을 품은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일상이 송두리째 바뀌는 새로운 경험을 했고 삶과 배움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교육가족 모두의 노력과 협력이 있었기에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촘촘하게 챙기면서 미래 교육을 준비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이태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코로나19로 급격하게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대비하여 미래 교육의 초석을 만들 수 있도록 올해에도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21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새로운 학교, 행복한 아이들’이라는 비전 실현을 위해서 미래 교육, 혁신 교육, 책임 교육을 펼치고 문화와 예술이 꽃피는 학습 도시 세종에서 우리 아이들이 학교와 마을을 넘나들면서 삶과 배움이 연결되는 희망찬 미래를 열어 가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난 2020년 세종교육은 코로나19 위기를 맞아서 사상 초유의 개학 연기, 온라인 개학, 시차 등교와 원격수업을 병행하면서 미래 교육을 준비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융·복합 기술 인재 양성을 위한 제2특성화고등학교인 세종장영실고등학교 개교, 아름중학교 제2캠퍼스 설립 확정, 조치원 지역 중학교 이전 배치 추진 등 우리 아이들에게 공평하고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 분야 정부 혁신 우수 사례 경진대회에서 지난해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의 최우수상에 이어서 올해 역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특수교육이 전국 10대 우수 사례로 선정되었습니다.

2021년 세종교육은 코로나19로 인해 새로운 환경에 대한 요구와 지난해의 성과를 도약의 발판으로 삼아 미래 교육으로 나아갈 준비를 하는 한 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첫째 정책 방향인 미래 교육입니다.

새로운 교육환경에 적합한 학습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안정적인 원격수업을 지원하는 공공교육 플랫폼 운영, 정보통신기술 기반 스마트교실 조성, 세종형 미래 학교 모델을 개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학교급별 학생 성장 맞춤형 세종 창의적 교육과정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겠습니다.

아이다움 교육과정, 생각 자람 초등교육, 나다움 성장 중학교 교육과정,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 등에 세종 미래형 고등학교 교육과정,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위한 맞춤형 지원과 공정한 교육 기회 보장 등이 되겠습니다.

둘째 정책 방향인 혁신 교육입니다.

혁신 학교, 혁신 자치학교를 운영해서 교육과정의 자율권을 확대하고 학교 공동체 의견을 반영한 학교 자율사업제와 수업에 몰입하는 3월의 안정적인 운영으로 단위학교 학교 자치를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가 학생의 삶과 배움의 터전이 되도록 학교 공간 혁신 사업 세종꿈마루를 통해 세종 미래 학교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정책 방향인 책임 교육입니다.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 또는 유치원 간호사를 100% 배치해서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의 예방과 대응을 강화하고 무상교육 전면 확대를 통한 교육복지를 계속 실현하겠습니다.

또한 한 아이의 배움도 놓치지 않도록 개별 학습 속도 차이를 존중하는 기초학습 안전망을 강화하고 초등 수학협력교사제를 23개 학교로 확대하며 한글 초기 문해력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네 번째 정책 방향인 학습도시 세종을 위해 학교와 마을이 함께 성장하는 세종마을학교를 운영하고, 마을을 기반으로 청소년이 배움을 스스로 기획하고 운영하며 평가하는 동네방네 프로젝트 운영으로 학생들의 삶과 배움이 연결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생, 학부모, 교직원, 시민과의 소통 강화로 교육공동체와 함께 세종교육정책을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한 복합커뮤니티센터, 마을 방과후 프로그램, 학교 주변 교육자원을 활용한 마을과 학교 결합형 프로그램 등 세종행복교육지원센터를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태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사상 초유의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든 시기지만 교육은 결코 멈춰서는 안 된다는 신념으로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면서 새 학년들을 준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따뜻한 성원이 꼭 필요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올해에도 변함없이 큰 힘을 보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기획조정국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환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광태 기획조정국장님 나오셔서 세부 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획조정국장 정광태입니다.

지난 1년 예기치 않은 교육환경의 변화 속에서 우리 교육청의 모든 교육가족이 오롯이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신 존경하는 이태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 2쪽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새로운 학교, 행복한 아이들, 생각하는 사람, 참여하는 시민’이라는 비전과 지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첫 번째 정책 방향인 미래 교육을 중심으로 혁신 교육, 책임 교육, 학습도시 세종이라는 4대 정책 방향에 따라 2021년 주요 업무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교육청 일반 현황은 보고서 3,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에서 8쪽입니다.

첫 번째 정책 방향인 미래 교육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 시대 새로운 교육환경에 맞는 세종 창의적 교육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세종형 미래 학교 모델을 개발하고 ICT 기반 미래형 스마트교실을 구축하며 안정적 원격수업을 지원하는 공공 플랫폼을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다움 유아교육, 생각 자람 초등교육, 나다움 성장 중학교 교육, 세종 미래형 고등학교 교육과정으로 완성되는 세종 창의적 교육과정으로 연령별 학생 성장 단계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겠습니다.

둘째, 미래 인재를 위한 창의융합교육을 실천하겠습니다.

컴퓨팅 사고력을 키우는 소프트웨어 교육과 탐구·실험 중심 과학·수학 교육을 활성화하고, 독서·인문교육을 지원해 학생들의 통합적 사고력을 높이며, 예술·체육교육으로 몸과 마음을 키우는 전인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학생들이 학교 교육을 통해 자신의 미래 가치를 발견할 수 있도록 진로·진학·직업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소통과 공감의 시민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민주시민 교육으로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를 조성하고 학생들이 직접 기획하고 참여하는 통일·역사·독도 교육으로 올바른 국가관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문화 이해 교육, 국제 청소년 포럼 등을 통해 세계시민 의식을 가진 학생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쪽에서 12쪽입니다.

두 번째 정책 방향인 혁신 교육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 혁신을 심화·확대하겠습니다.

혁신 학교와 혁신 자치학교로 심화·발전하는 혁신 교육 모델 확산을 위해 일반 학교와 혁신 학교 간 교육활동 공유의 장을 운영하고, 학교 공동체가 학교 교육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교육청의 정책을 정비하고 학교 업무를 교육활동 중심으로 재구조화하며 학교 자율사업제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학교가 학생의 삶과 배움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세종형 학교 공간 혁신 사업인 세종꿈마루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학교 혁신 문화 정착을 지원하겠습니다.

변화하는 교육환경에서 교원들이 서로의 교육활동 실천 사례를 나누며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운영하고 학교 교육 활동을 교육공동체가 함께 평가하는 학교 자체 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학생 생활규정을 함께 제정하는 3주체 생활협약과 학생 자치활동 예산 및 학부모 학교 참여 지원금 지급으로 민주적 학교 문화를 정착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직원의 교육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교원의 생애 단계별 연수와 지방공무원 직무별 역량 강화 연수를 운영하겠습니다.

셋째, 교육자치 안착을 지원하겠습니다.

남부·북부 학교지원센터와 시설지원사업소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교육청의 학교 현장 지원 체제를 공고히 하고 온·오프라인이 연계된 교(원)장, 교(원)감, 교무부장 네트워크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교육청 직원의 교육정책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적 학습 공동체와 교육정책 세미나를 운영하고 세종교육의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세종교육 연례 백서도 발간하겠습니다.

13쪽에서 16쪽입니다.

세 번째 정책 방향인 책임 교육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모두를 위한 안심 교육과 교육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보건교사와 유치원 간호사 100% 배치를 통해 학교 내 보건 전문가,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을 예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오는 9월 개원 예정인 안전체험교육원에서는 학교 안전 7대 표준에 따른 체험 중심 안전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학업 중단을 예방하기 위해 위기 요인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세종 공립형 대안교육기관이 2022년 3월 개관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학교폭력 예방과 평화로운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해 관계 중심 생활교육을 실시하고 학생화해중재원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 등 교육복지 강화를 통해 자녀 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드리겠습니다.

둘째, 책임교육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원격수업 장기화로 불가피하게 발생한 학습 결손이 향후 더 큰 학습 격차를 초래하지 않도록 겨울방학을 활용하여 학교급별 소그룹 맞춤형 지도를 제공하고, 초등 수학 협력교사, 중학교 영어·수학 협력교사, 교육자원봉사자 조이맘을 운영해 모든 아이들의 기초학력을 보장하겠습니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을 위해서는 언어재활사, 임상심리사 등 전문 인력을 추가 배치하고 제2특수학교가 2022년 9월 개교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읍·면 지역 학교의 교육력 제고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읍·면교육발전협의회를 운영하고 읍·면 지역 학교별 특성화 교육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셋째, 학교가 중심이 되는 교육행정을 펼치겠습니다.

현장 지원 중심의 인사제도 운영으로 교직원이 학교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학교자치감사제 확대와 적극행정 면책 제도 운영으로 열심히 일하는 조직문화 확산을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적정 규모의 학교와 학급이 운영될 수 있도록 유치원 학급당 원아 수와 읍 지역 학교·학급당 학생 수를 감축하고 캠퍼스형 고등학교와 숲·생태유치원 설립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17쪽에서 19쪽입니다.

네 번째 정책 방향인 학습도시 세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온 마을이 함께 세종교육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청소년 자치배움터 동네방네 프로젝트, 세종마을교사, 마을학교 운영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마을교육공동체 문화를 형성하고, 학교와 지역이 연계한 방과후·돌봄 활성화로 교육공동체가 신뢰하는 촘촘하고 안전한 방과후·돌봄 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둘째, 학습도시 세종의 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시민 대상 평생교육 아카데미와 성인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학원 대상 감염병 예방 합동점검과 학원 관련 법령 및 준수사항 1:1 전담 지도 등을 통해 학원 운영의 건전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민·관·학 지역교육 네트워크의 상징인 세종행복교육지원센터 운영으로 상생의 지역교육 네트워크를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생해양수련원 운영, 평생교육원 설립 추진 등 교육 수요를 반영한 교육 지원 기관이 적기에 설립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2021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환 기획조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 2021. 1. 16. ∼ 1. 24.(9일간)

(11시48분)

○의장 이태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각 상임위원회 조례안 심사 등 안건 처리를 위해 1월 16일부터 1월 24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월 16일부터 1월 24일까지 9일간 휴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님 여러분,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과 시장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상으로 제6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9분 산회)


○출석의원(18인)
이태환노종용이윤희김원식유철규임채성박성수박용희상병헌
서금택손인수손현옥안찬영이순열이영세이재현차성호채평석
○출석공무원
-세종특별자치시청
시장이춘희
행정부시장류순현
경제부시장조상호
농업정책보좌관조규표
대변인직무대리김병호
기획조정실장이용석
시민안전실장강성기
문화체육관광국장김성수
보건복지국장직무대리남궁호
경제산업국장박형민
도시성장본부장고성진
건설교통국장김태오
환경녹지국장이두희
소방본부장강대훈
보건환경연구원장박미선
감사위원회위원장홍민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감최교진
부교육감류정섭
소통담당관박영신
감사관권순오
기획조정국장정광태
교육행정국장조성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사진숙
○의회사무처
처장김덕중
의사입법담당관황진서
의사기록담당최홍규
○기록공무원
  김춘호  이지혜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