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유철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새해를 맞이하여 처음으로 개최하는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입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해 신축년은 흰 소의 해라고 합니다.

힘든 일도 묵묵히 이겨 내는 우직한 소처럼 올해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평범하고 소중했던 일상으로 돌아가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조례안 9건, 동의안 2건에 대한 심사 후에 기획조정실, 대변인, 운영지원과,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한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용석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철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조직개편 하면서 감염병 관련해서 과가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이것도 많이 노력해 주시고 앞으로 기대도 큰데요.

이 안에 보면 스마트 헬스 관련해서 계가 생긴 거지요?

○이윤희 위원 그럼 이게 구체적인 과 안에 어떤 내용을 담으려고, 이미 정해진 건 그쪽 5생활권에 있는 주거와 관련된 그 내용 때문에 이 계가 생긴 건가요?

○이윤희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과가 생긴 거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환영하고 우리 시민들이 앞으로 더 좋은 방향으로 건강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안에 가이드라인이나 기준을 잘 정하셔서 앞으로 점점 좋아질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이윤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올 한 해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모든 직원님들께도 말씀드리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16조제4호에 보면 도로에 비법정도로를 포함한다고 돼 있어요.

건설교통국에 비법정도로를 포함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비법정도로라면 마을안길도 포함되는 거고 농로도 포함되는 건지.

○이재현 위원 그러니까 당위성은 참여공동체과에서 하던 걸 그쪽으로 옮기는 차원인데 실제 그런 걸 하는 부서는 대개 읍·면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도로과, 건설교통국으로 간다고 해서 그 사항이 달라지는 건가, 아니면 어떤 특별한 변화가 있는 건가, 아니면 읍·면장한테 위임해서 그냥 그대로 하는 건지.

○이재현 위원 그러면 사무위임 조례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그것도 동시에 같이 바꿔야 할 것 같은데요.

○이재현 위원 그렇지요.

그래요, 제가 참고로 그냥, 우리가 일반직이 23명 증원되는 거거든요.

먼젓번에 담당 계장님한테는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재현 위원 직렬로 좀 한번, 그건 규칙에 담을 사항이지만 현재 직렬로 행정직, 농업직 이런 직렬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 좀 저한테…….

○이재현 위원 자료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들어와서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성호 위원 거수)

차성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실장님, 하여간 어려운 재정 속에서도 잘 기획하셔서 세종시를 잘 끌어오시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판단되고요.

이번 조직개편도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부분을 고민하셨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의 조직개편, 신설된 곳 이런 곳들은 앞으로 세종시가 나아갈 때 도시계획, 특히 도시정책 이쪽에 관해서 상당 부분 비중이 있을 거라고 판단되는데 일부 신설된 과에 6급이나 7급 또 7급, 8급 이렇게 실무에만 강한 분들, ‘좀 더 깊이 있게 기획과 계획을 할 수 있는 그런 직위를 줘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건 제가 따로 실장님이나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보강을 할 필요성이 있는 곳은 과감하게 보강을 해서 실제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도시계획이나 도시정책이 흘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하다고 판단돼서 신설한 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신설한 과가 정말 급수가 있는 분들, 특히 경험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총괄해 가지고 당초의 목적대로 재편성한 조직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조직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자리에서 너무 앞선 말씀을 드리긴 그렇습니다만 그런 고민을 상당히 해 줘야 되겠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도시정책과 도시계획,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께서 도로 부분, 특히 비법정도로 말씀하셨는데 전에 제가 의정간담회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비법정도로가 앞으로 생길 트러블에 대해서는 시도 인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어떤 조직을, 기존에 있는 조직도 재가동하고 또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서라도 그거에 대한 대책을 세워 보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제가 보고는 받았습니다.

실장님께서도 그런 부분들이 원만하게 잘 돼야 도농 상생을 표방하고 있는 세종시에서 그런 것들을, 아직 개발되지 않은 면과 읍 지역 이런 곳들도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이건 사적인 얘기인데, 사적인 얘기라기보다 외람된 얘기인데 실장님, 오신 지 꽤 되셨지요?

○차성호 위원 어디 인사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차성호 위원 아니, 임박한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어쨌든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차성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실장님, 작년 한 해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 가지 쟁점이 될 때 고뇌 많이 해 주시고 또 좋은 결과로 끌어 주시는 데 많은 공감을 했고요.

올해도 힘드실 텐데 잘 좀 부탁드리고, 오늘 이거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이 올라왔는데 제가 듣기에는 신설 과들이 생기는 데 있어서 마지막까지도 굉장히 많은 고민과 인력 배치 부분도 그렇고 심사숙고를 했다고 들었거든요.

이런 신생 과들이 본연의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인력 배치라든가 업무분장을 정확하게 잘 세팅을 부탁드리고, 검토보고서 8쪽 보면 인력 현황을 조그마한 도표로 주셨거든요.

여기 보시면 현행하고 변경하고 총계가 나오고 이렇게 쭉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올 한 해 동안, 임기제공무원들 계세요.

임기제공무원들은 지금 여기에서는 편성이 어디에 돼 있나요, 그 수가?

○노종용 위원 일반임기제는 별정, 정무 여기 들어가는 건가요?

여기에 포함이 안 돼 있나요?

○노종용 위원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일반임기제공무원들이 여기 정원 증감에 변동이 있나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노종용 위원 별로 없을 것, 있더라도 한두 명 있고 거의 없을 걸로 보이거든요.

지금 뭐냐 하면 제가 5개년 인사 계획을 봐도, 정원 계획을 봐도 임기제공무원들에 대한 변동은 사실 감해 가지고 정원으로 포함시키는 내용들은 없어요.

그만큼 우리 시 임기제공무원들도 일반직 공무원처럼 의존도가 높고 업무의 역할이 다양하고 한시적이지 않은 부분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소외되지 않도록 나중에 조금 업무하는 조건이라든가 이분들이 또 시에서 일하는 걸 직장이라고 더 깊이 생각하면서 그런 에너지를 발휘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노종용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걸 정규직으로 바꿔야 된다.” 이 얘기보다도, 우리가 정규직으로 확 바꾸기는 어렵잖아요, 구조적으로.

지금 팀 만들어서 이렇게 정원 한두 명 배치하는 것도 어려운데 그 많은 임기제공무원들을 어떻게 또 정원에 다 포함시켜서 하겠습니까?

어려운 부분이고, 그분들이 점차적으로 필요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 기간 동안에, 그게 수년이 걸릴지 수십 년이 걸릴지 아무도 모르는 일인데 그 기간 동안이라도 작은 복지라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현실 가능성 있게 그분들도 조금 더 편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간접적으로 세심하게 봐야 한다 이 말씀이에요.

1월에 아마 임기제공무원들 기간 연장 부분이 논의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일반임기제, 시간선택임기제를 나눠서 할 게 아니고 다른 시·도에서도 그런 사례가 많이 있지만 임기제공무원분들을 굳이 편 가르고 분리하고 이런 느낌을 주기보다는 공의롭게 잘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예요.

○노종용 위원 이게 언제 시행이에요?

○노종용 위원 2월 중이요?

○노종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노종용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려고요.

별표 3의 1하고 2를 바꾸시는 것 같은데 거기 보면 읍·면·동한테 전부, 쉽게 얘기해서 읍·면·동장한테 위임하는 거거든요, 경로당에 소요되는 물품을 지원해 주는 사업을.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이재현 위원 저도 잘됐다고 생각하는 반면에 아울러서 예산이 지금 보건복지국에 편성이 돼 있거든요.

그걸 재배정할 때 관계라든지 아니면 사무위임을 주려면 인력하고 재정을 같이 줘야 원칙이거든요.

그건 뒤따르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있는 예산을 적절히 잘 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이게 읍·면에 주면 시청에서 가지고 있는 것보다 수요가 훨씬 더 많이 늘어날 걸로 예측돼요.

이것이 항상 부족한 예산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추경이 언제 있을지 모르지만 추경 전에 읍·면별로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추경에 많이 확보가 돼서 읍·면·동장한테 위임해 주는 만큼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냥 그전하고 똑같다면 위임한 효과가 별로 없는 거니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읍·면·동장이 조금 더 경로당의 지원 물품을 원활하게 해 줄 수 있도록 이런 조치도 사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사무위임 내용을 읍·면·동으로 많이 이관하겠다는 취지가 전체적으로 이 업무 보고도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첫 번째 내용이 경로당 소요 물품 지원 사무를 이관하겠다는 걸로 보입니다.

이외에도 다른 업무를 이관할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앞으로 검토되고 있는 계획 같은 거 혹시 있으시면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앞으로 중요한 방향으로 단층제를 보완하는 방법이나 이런 걸로 해서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 구체적으로,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시고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또 하나는 경로당 소요 물품 지원 사무가 새로 생기는, 연도별로 계속 생길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신규 물품하고 기존의 물품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있겠지요?

어떤 지원을 물품으로 하시는 건지.

○이영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경로당의 노인들끼리는 서로 신규 경로당에 어떤 물건이 갔는지 또 ‘저 경로당에는 뭐가 있는데 우리는 없는데.’ 하는 그런 민원들을 제가 접해 본 적이 있거든요.

어떤 물품이 정식으로 지원되고 자체적으로 어떤 물품을 본인들이 또 보완해야 하는지 그 물품의 목록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까지 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석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철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년 사회적경제 혁신성장사업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자치분권국장이 공석인 관계로 이경우 참여공동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철규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성호 위원 거수)

차성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차성호 위원 사회적경제 혁신성장사업 관련해서 이게 언제부터 진행된 거예요?

○차성호 위원 2018년 4월?

○차성호 위원 2018년 4월부터, 내가 사전에 얘기를 들어 보니까 기존에 이 사업으로 국비, 시비를 배정받아 가지고 활동을 한 법인들이 좀 있지요?

○차성호 위원 그 성과는 좀 어떻습니까?

○차성호 위원 어쨌든 의회에서는 이 예산을 우리가, 출연 동의안이잖아요.

어쨌든 예산을 출연해 줘서 플랫폼을 조직해서 이걸 연구용역 또는 실제로 상품 개발 이런 쪽으로 계속 진행을 하시겠다는 의지가 있는 거잖아요?

○차성호 위원 제가 여쭙고자 하는 건 이 사업을 통해서 앞으로 성과가 가시적으로 드러나고, 실질적으로 청년이 됐든 일자리 창출 또는 앞으로 미래에 제품 개발 또 그게 연관되어 가지고 실제 세종시의 어떤 대표성 있는 상품을 개발해서 전국적으로 알릴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연계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차성호 위원 기존에 세종시에서 대표적으로 나오는 과일, 복숭아를 예를 들자면 복숭아 와인이 지금 세종시에서 개발된 제품이 실제 판매되고 있는데 상당히 반응이 괜찮은 걸로 저는 보고를 받았어요.

백화점에서도 품절이 일어날 정도로 인기가 괜찮다.

특히나 요즘 대중적으로 식당이나 아니면 업소 쪽에서 주류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지 못하는 상황들에 있으면서 가정에서 가벼운 와인들을 많이 찾는다, 이런 얘기를 대표적인 사례라고 봤을 때 이 수제맥주도 그거 관련해서 어떤 특정 과일을 소재로 해 가지고 특화된 수제맥주를 만들어 내겠다, 그런 의지로 진행하고 있는 거지요?

○차성호 위원 제가 당부의 말씀 드리면 이런 부분들이 자칫 출연을, 어쨌든 세수를 출연해 주고도 그 과정과 성과가 좋지 않아서 결론적으로는 일정 시간이 지나 버리면, 국비 끊기고 하면 유명무실해지는 그런 사례들이 빈번한데 그렇게 하지 말고 나중에 국비가 사뭇 줄거나 끊기더라도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 진전될 수 있도록 처음부터 탄탄한, 기초가 탄탄하면 나중에 국비가 끊겨도 그걸로 인한 순환 구조가 가능하거든요, 매출이 어느 정도 올라가면.

그런 걸 목표로 해서 “탄탄한 연구개발 또는 제품 개발 이런 것들이 지속됐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차성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 가지만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예산 과정에서도 했었는데 이게 미리 동의부터 받고 예산을 편성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절차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런 것도 잘 유의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존경하는 차성호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지원을 해 줬을 때 지원금이 계속된다고 해서 한다면, 쉽게 얘기하면 뭔가 약하게, 이게 기대효과 같은 걸 보면 탄탄하게 가야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원금이 끊기면 잘 안 되는 사례가 많은 것 같은데 그렇지 않도록 지원해 줄 때 제대로 해서 좋은 효과가 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저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위원장 유철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 사회적경제 혁신성장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1년 사회적경제 혁신성장사업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우 참여공동체과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시작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회의 진행에 참고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집행부로부터 이상호 보건정책과장께서 보건복지부 장관 면담 관계로 오늘 회의에 불참한다는 보고가 있어 알려 드립니다

○위원장 유철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종합복지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충령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은하수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박성수 의원님을 대신해 차성호 의원님께서는 일괄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차성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유철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종합복지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충령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은하수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에 대해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박성수 의원님을 대신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종합복지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종합복지센터의 운영 등에 주민 참여 방안을 마련하고 민간위탁에 따른 감독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등 종합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6조에서는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 참여 규정을, 안 제17조에서는 종합복지센터 관리·운영 관련 수탁자의 의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8조에서는 센터의 운영 전반에 관하여 조사·지도·점검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충령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공훈과 나라 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라 설치한 세종특별자치시 충령탑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제1호에서는 충령탑에 위패를 봉안할 수 있는 대상에 희생·공헌 당시 세종특별자치시 명예시민을 추가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은하수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은하수공원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와 안 제4조에서는 은하수공원에 설치·운영할 수 있는 시설로 유택동산, 홍보관을 추가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화장장 사용료 감면 대상에 사회복무요원을 추가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의2는 화장유골의 처리에 관한 규정을, 안 제14조의2는 자연장지의 관리 및 행위제한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종합복지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유철규 차성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종합복지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호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철규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종합복지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 종합복지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충령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호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철규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충령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 충령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은하수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이영세 위원입니다.

지금 은하수공원 조례 개정안이 올라와 있는데요.

은하수공원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묘지공원이지만 기본적으로 도시공원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속하는 거지요?

○이영세 위원 그리고 은하수공원을 관리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저희에게 일반적으로 많은 시민들이나 학생들, 아동들에게도 묘지라는 어두운 그런 것을 떠나서 개방해서 보다 친근하게 다가가는 그런 개념으로 은하수공원을 관리하겠다는 취지를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이영세 위원 그래서 전반적으로 여기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앞에 있는 어떤 내용들은 제가 다 인정하는데 제14조 부분에 있어서, 특히 시장이 자연장지 참배객에 대해서 각 호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고 했는데 참배객뿐만 아니라 은하수공원을 이용하는 또는 와서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과도한 행위를 제한하는 것은 은하수공원의 기본 취지하고도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저는 제4조제2항 보면 소풍 또는 행사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과도한 제한이 아닌가.

특히 어린이들이 약간 소규모로 가서 볼 수도 있고 그리고 가볍게 바람을 쐬는 개념으로 거기에 갈 수도 있는데 이렇게 제한해 버리면 너무 과도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행사도 대규모 행사가 아니라 작은 행사인 경우에는 허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음주, 거기에서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는 행위가 아니고 그분이 어디에서 음주하고 나서 여기를 소풍할 수도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또 애완동물도 기본적으로 도시공원에서는 애완동물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거기를 산책할 수도 있는데 이런 내용이 좀 과도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그럼 여기 선언적 의미에 남겨 둬야 될 내용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는 범위에서 말씀대로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차성호 위원 거수)

차성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차성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제안설명을 했는데요.

지금 개정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인지를 했고,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한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125쪽 제5항에 보면 “현역 복무 중 사망한 군인(의무경찰 포함)” 이렇게 돼 있어요.

현역 복무 중 사망 군인이 그러면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차성호 위원 현역 복무 중 사망한 군인은 대한민국 어느 곳에서 복무하다가 사망하더라도 이 조항에 적용을 받는다 그런 얘기인가요?

○차성호 위원 의무경찰, 그럼 경찰은 여기에 속하지 않나요?

○차성호 위원 그럼 경찰도 여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차성호 위원 현역 복무 중 사망한 군인이라고 별도로 넣어 놨기에, 거기에.

○차성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차성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질의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문제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세종특별자치시 은하수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수정 내용은 제14조의2제2항제5호를 “야영 행위, 취사 행위 및 불을 피우는 행위”로 하고, 제14조의2제2항제7호를 “음주 또는 흡연 행위”로 하고,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2제2항제7호의 개정 규정 중 음주 관련 부분은 202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려는 것으로, 수정안 발의 이유는 자연장지 참배객에 대한 행위 제한 중 법령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규정을 삭제하고 음주 관련 사항의 경우 관련 법령인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4의 시행일인 2021년 6월 30일부터 관련 호를 시행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위원님 여러분, 이영세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영세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호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상정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철규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은하수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영세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박성수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세종특별자치시 은하수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박성수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유철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재현 의원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의원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본 의원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월 5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이윤희·이순열·노종용·유철규·박성수·박용희·이영세·손인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셨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을 위해 운영 중인 “서포터즈”를 우리말인 “시민참여단”으로 순화하고, 공개모집을 통해 구성하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적극적인 시민 참여와 다양한 정책 제안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0조부터 제26조까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 발굴 등을 위해 운영 중인 “여성친화도시 조성 서포터즈”를 우리말인 “여성친화도시 조성 시민참여단”으로 순화하고, 공개모집을 통해 구성하도록 개정함으로써 더욱 적극적인 시민 참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시민참여단의 활성화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활동 경비 지급에 관해 규정하는 내용도 함께 포함했습니다.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유철규 이재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남궁호 국장님 반갑습니다.

올해도 코로나 여파가 조금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보건복지국에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고요,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공동발의를 했고요.

국에서 의견이 어떤지 한 번 더 묻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게 지금 “서포터즈”라는 명칭을 “시민참여단”으로 순화하는 내용이 있고 그리고 시민참여단을 구성하는데 이게 지역하고 성별 균형을 넣는 걸로 내용이 들어왔는데, 제가 보기는 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있고 어떻게 보면, 그 전의 현행이 사실 그 내용은 없었거든요.

이게 지역 균형과 성별 균형 이런 걸 고려해서 한다고 하면 이게 지금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하는 어떤 시민참여단 구성하는 데 있어서 의견이 있으시면 얘기 좀 해 주세요.

○노종용 위원 확인 차원에서 한 번씩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제24조 보면 위촉 해제라고 저희가 발의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집행부에서 의견은 없으신가요?

예를 들면 지금 위촉 해제 조항 자체를 저희가 발의할 때 삭제해서 발의했는데 위촉 해제 조항 자체가 특별히 없더라도 이러한 사항들이 생겼을 때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노종용 위원 저희가 지금 이 개정안에는 위촉 해제 조항 자체를 삭제하는 걸로 올린 거거든요.

○노종용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다른 여러 기타 조례를 보더라도 위촉 해제의 사항을 넣어서, 상세하게 거기에 내용을 넣기보다는 이런 사항들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위원회에서 판단해서, 그 내용들이 크게 문제가 안 돼서 삭제 사항을 넣었거든요.

그렇게 한번 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노종용 위원 마지막으로 제26조 행·재정적 지원 부분입니다.

우리가 여성친화도시이기 때문에 여러 시민참여단이나 아니면 집행부하고 같이 이렇다 할 행사나 사업 같은 것들을 추진할 때 집행부에서 예산 부분을 신경 써서 그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을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좀 넣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문제점은 없지요?

○노종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노종용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호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철규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유철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영세 의원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의원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본 의원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월 5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유철규·노종용·이재현·손인수·박성수·이윤희·차성호·이순열·박용희·손현옥·채평석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셨습니다.

최근 미성년자 성 착취물 유포 사건, 일명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디지털성범죄가 급증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는 매우 심각한 고통과 반영구적인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이에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한 인식 개선과 피해자 지원 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에서 안 제4조까지는 시장의 책무와 시행 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안 제5조에서 안 제6조까지는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유철규 이영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호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철규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세종특별자치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유철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만 65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윤희 의원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의원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본 의원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만 65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월 5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노종용·손인수·이순열·유철규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에게 지원하고 있는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의 지원 대상을 차상위계층 어르신까지 확대 적용하여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자 차상위계층을 추가적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차상위계층 추가에 따른 예방접종 지원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만 65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유철규 이윤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성호 위원 거수)

차성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차성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윤희 부의장님께서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셨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련해 가지고 그러면 이번에 조례가 통과된다면 차상위계층까지 대상자로 되는 것이지요?

○차성호 위원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차상위계층을 이번에 한 것이 순위로 보면 얼마 정도나 돼요?

○차성호 위원 우리는, 제가 여기 198쪽, 199쪽에 나와 있는 걸 보면 일부는 제한 없이 나이만을 두고 지원해 주는 지자체도 있어요, 그렇지요?

○차성호 위원 저희는 그동안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만 돼 있던 거고 이번에 통과된다면 차상위계층까지인데 예를 들어서 제한 없이 하는 지역하고 우리같이 굳이 제한을 두는 데하고는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둘 수 있을까요?

○차성호 위원 그러면 검토 단계에서 차상위계층까지만 하는 비용하고 차상위계층을 포함한 제한 없이 하는 비용하고의 추계를 혹시 내 보셨어요?

○차성호 위원 지금 자료를 보면 대개 군 단위에서는 제한 없이 하는 쪽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따지면 군 단위들이 예산이 넉넉해 가지고 그거를 제한 없이 했다고 판단되지는 않고 또 군 단위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고령층들이 상당히 많으시지요.

그리고 차상위계층도 아마 정부 시책에 의해 가지고 일부 완화돼서 층이 두꺼워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차상위계층을 포함한 이외의 사람들까지 한다손 치더라도, 글쎄, 이 비용이 추계를 내 보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셔서 내가 정확히 얼마라고는 말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오늘 조례에 대해서 검토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추후에라도 세종시에 있는 일정 나이, 65세 이상 어르신들한테는 제한 없이 예방접종을 했으면 좋겠다.

저는 면 지역에서 의정활동을 하는 의원으로서 이분들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이 정도는 대상에 넣어 주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차상위계층이 더욱 완화되면서 그 이외의 계층들이 그렇게 많은 숫자가, 큰 비용이 들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아요.

다만 오늘 이후에 그걸 파악을 한번 해 보셔 가지고, 추계를 파악하셔 가지고 저한테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차성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시는 분들을 포함해서 차상위계층까지 대상포진이라는 예방접종 영역이 넓혀진 거에 대해서는 ‘너무 좋은 개정 조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조례 개정이 확정되면 언제부터 대상자들이 접종이 가능할까요?

○노종용 위원 이 접종은 1회 접종으로 바로 면역이 생기는 건가요?

○노종용 위원 그렇군요.

혹시 그러면 이게 다시 맞아야 되는 재접종 기간이 있나요, 한 번 맞으면 영구적으로 예방이 되는 건가요?

○노종용 위원 그렇군요.

이게 시행이 되면, 몰라서 못 맞는 분들도 상당히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노종용 위원 그래서 그 비율을 줄여 주는 게 이 조례 개정의 목적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는 조례가 통과되면 이분들이 조금 더 대상자를 알 수 있게끔 차상위계층에도 잘 좀 홍보해서 예방접종을 맞아서, 이게 또 보니까 걸리시게 되면 사회적 비용과 여러 가지 의료 비용과 사회적 손실이 되게 큰 걸로 알고 있거든요, 또 건강에도 치명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알리는 데에도 신경을 써 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노종용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호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철규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만 65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세종특별자치시 만 65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남궁호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철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유철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손인수 의원님을 대신해 이재현 의원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재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손인수 의원님을 대신하여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1월 5일 자로 손인수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시고 김원식·노종용·이영세·이윤희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운영 중인 현행 조례에서 장애인공무원의 편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세종특별자치시 소속 공무원의 근무 능률 향상과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실효적인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편의 지원, 수요조사와 계획 수립, 장애인공무원 이동 편의를 위한 시설 보강 및 교육훈련 경비 지원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유철규 이재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영 운영지원과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철규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세종특별자치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9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철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유철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감사위원장(김성수) 임명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노동영 운영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철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시는 동안 제가 운영지원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위원장은 시장으로부터 독립된 지위를 가져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독립적인 지위를 갖도록 하는 것인지 운영지원과장님께서 생각나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철규 제가 질의드린 것은 감사위원장님한테 하는 게 아니고 운영지원과장으로서 감사위원장의 독립된 지위를 가지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답변해 달라고 질의드린 겁니다.

○위원장 유철규 그러면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감사위원장께서는 2020년도에 연간 58회에 걸쳐서 시장한테 업무 보고를 하십니다.

업무 보고하신 사항이 독립적 지위라고 판단하십니까?

○위원장 유철규 아니,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지원과장께서는 독립적 지위를 가져야 된다는 사실은 알고 있고 어떤 사실이 독립적 지위인지 아닌지 여부도 판단하지 못하시면 어떻게 그 사람이 독립적 지위를 가졌다고 판단할 수 있는 사람으로 추천할 수 있다는 뜻인지 저는 알 수가 없네요.

○위원장 유철규 과장님.

○위원장 유철규 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셨잖아요.

○위원장 유철규 자격 요건은 저도 알고 있고요.

○위원장 유철규 자격 요건에 대해서 질의드린 게 아니잖아요.

○위원장 유철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거수)

차성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차성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김성수 감사위원장 임명 동의안을 제출하셨어요.

제출하시고 오늘 임명 동의안에 대한 거를 우리가 논의하게 되는데 지금 여기에 자격과 결격 사유에 관한 워딩이 나오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분이 자격 조건에도 부합을 하고, 맞고, 결격 사유도 없다.’ 이렇게 판단하셨기 때문에 동의안을 상정하신 거지요?

○차성호 위원 그러면 자격 조건에 맞고 결격 사유가 없다고 모든 사람이 동의된다 이런 거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될 수 있는 거지 돼야 한다는 아니니까.

○차성호 위원 지금 감사위원회에서 하는 직무 범위가 상당히 포괄적이고 또 대상자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기도 하고요.

실제 업무도 꽤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이 동의안 동의를 해 주는 게 저희로서도 부담입니다.

예를 들어서 동의를 하고 나중에 적절하지 않은 사안이 발생한다든지 임무 수행을 적절하게 하지 못한다든지 이런 것도 사실은 우리가 임명 동의안을 승인해 준 책임도 더불어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관련해 가지고 집행부에서 저희한테 제출한 여기에 적시된 것만으로 동의안을 논의하기보다는 사전에 좀 더 깊이 있는 논의를 통해서, 이 자리에서는 논의를 통해서 검증된 바를 재차 확인을 하고, ‘그러므로 이분이 적임자다.’라는 거를 공개적인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사전에 검증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그게 법으로 보장되거나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동의안을 우리가 논의할 때는 사전적인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또 충분한 정보를 검토한 이후에 그분하고의 충분한 대화 속에서 ‘그분이 적격자다. 적임자다.’라는 걸 확신을 가지고 진행할 수 있는 절차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성호 위원 하여간 과장님이 과장님 위치에서 답변하기가 곤혹스러우실 것 같기는 한데 더 이상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에 대한 동의안을 좀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충분한 검토 이후에 그 동의안에 대해서 의견을 모았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다른 위원님도 크게 다르지는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 얘기 듣고 추후에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차성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우리가 심도 있는 논의가 조금 내부적으로 필요할 것 같아서 정회 요청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유철규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위원님 여러분, 심도 있는 대화와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의견 조율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21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철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심도 있는 대화를 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노동영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에 감사위원장이 감사위원회에서 시장에게 보고한 58건의 업무 보고 사항이 있습니다.

이 사항을 감사위원장이 임명되고 난 다음에, 된 후에 감사위원장께서는 이 내용의 적법 여부를 확인하셔 가지고 해당 사항에 위법 사항이 있으면 검찰에 고발하도록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전달하시겠습니까?

○이재현 위원 (마이크 꺼짐)의사진행발언 좀 할게요.

○위원장 유철규 네.

○이재현 위원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유철규 이재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그 사항을, 지금 전체를 따져 가지고 고발하라고 하시는 내용이 우리 행복위 전체 위원들의 의사인지 아니면 위원장님이 혼자 생각을 하셔 가지고 하신 건지?

○위원장 유철규 본인 의견입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시지요?

○위원장 유철규 네.

○이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감사위원장(김성수) 임명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감사위원장(김성수) 임명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노동영 운영지원과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 보고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위원장 유철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석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철규 (마이크 꺼짐)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켜짐)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35페이지 시민참여예산위원회 4기를 모집한다고 그러셨는데요.

지금까지 시민참여예산위원회 개최 횟수와 개최마다 어떤 안건이 있었는지 그리고 3기에 위원회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그 회의 결과 있으시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서 작년에 국선대리인을 2명 임명했다고 그러셨는데요.

그 두 분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그분을 활용해서 한 건이 있었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72페이지 보면 정보통계담당관실에서 공공데이터 분야 청년인턴 확보를 하기 위해서 작년에 사업을 했었는데 우리 시에서는 몇 명 교육을 하였고 어떻게 활용했으며 올해 계획은 어떤지 그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정보 시스템 및 대민서비스용 공공 앱을 13종 개발했다고 그러는데 그 앱의 운영 성과와 평가 결과가 있으면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기획조정실 소관 전체에 대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이크가 잘 안 들리는 경향이 있을 수 있으니 마이크를 중앙에다 대고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6페이지에 보면 올해 2021년도 주요 일정에 1월 29일에 국가균형발전 17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거 지금 계획이 있나요?

어때요?

○이윤희 위원 일단은 그럼 3월로?

○이윤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에 보면 지방법원 설치하는 것 관련해서 계획이 나와 있어요.

17페이지에 행정법원하고 지방법원 관련해서요.

혹시 이것 말고 추진 내용 더 설명해 주실 만한 내용, 저희가 이거를 하라고 해서 할 수 있는 그건 아니잖아요?

○이윤희 위원 일단 세종분원 식으로 대전, 그렇지요?

지원으로…….

○이윤희 위원 이거는 추진 사항이 우리 시가 한다고 적절하게 진행되는 게 아니라고 하시니까 변경 사항 있으면, 이게 보면 몇 년 동안 거의 비슷한 위치에 있고 시민단체들이 많이 활동을 하는데 저희가 무작정 힘을 실어 드릴 수, 말로밖에 해 줄 수 없는 상황인 게 느껴지거든요.

변화가 있거나 방법이 있으면 조금 더 연구를 하셔서 의회에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이윤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현 위원 거수)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제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해요.

소정면에 유류창 있던 군부대가 원래는 제가 5분 자유발언도 해 가지고 활용을 하려고 했었는데 육본에서 그 부지를 활용한다고 그래 가지고 지금 관망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육군본부와 긴밀한 소통을 잘 하셔 가지고 소정면민들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사실 보병부대가 온다고 한다면 큰 문제는 없겠지만, 군부대가 착한 부대 있고 나쁜 부대가 있고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혹여나 바람직하지 않은 부대가 올 소지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육군본부하고 소통 좀 잘 하셔 가지고 항상 긴밀한 협조를 해 가지고 잘 관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의 말씀 좀 드리려고.

○이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마이크 꺼짐)일단 2020 정부합동평가 지자체 평가에서 우리 시가 우수 지자체로 연이어 선정되었는데 (마이크 켜짐)올해도 선정이 된 것에 대해서 성과평가담당 부는 물론이고 모든 각 부서의 공무원들에게 수고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영세 위원 22페이지 보면 성과평가담당에서 앞으로 평가 지표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구매율 관련해 가지고 공통지표로 관내로 제한을 했는데요.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늘 지적하시지만 구매가 관내라고 하지만 페이퍼컴퍼니나 아니면 같은 사업주가 문어발식으로 여기저기 사업체를 벌여서 사실은 들여다보면 독점 구조로 가고 있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관내로 제한한다는 그 자체만으로 전체적으로 공평하게 일이 분배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 같지는 않은데 기획조정실에서는 어떻게 이 문제를 생각하고 계시는지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각 분야마다 그런 것들을 지도·감독 내지는 문제가 있으면 적발하고 고발하는 담당자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이영세 위원 그게 각 부서에 어떻게 분포해서 일을 하고 있는지 자료가 있으시면 저도 참고가 되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중요한 지표로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그런 지표들이 실질적으로 평가가 될 수 있는지 하는 것은 그것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업무가 규정되어 있는지, 그 업무를 담당할 인력이 있는지 이것이 결국은 실질적인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조건이라고 보거든요.

그건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영세 위원 그러니까요.

부서별로 있고 그렇게 작동되어서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을 그러면 의회에서 각 부서를 다 보고 말할 수 없으니까 종합해서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총괄적인 자료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성과평가에서는 그런 정도는 파악을 하고 그리고 이게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까지도, 정성평가 이런 걸 하려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영세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기획조정실 전체에 대해서 하는 거지요?

○위원장 유철규 네.

○이영세 위원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서, 59페이지입니다.

거기 위에서 보면 단층제 행정구조로, 위에서 다섯 번째 줄입니다.

타 지자체 대비 적극행정 사례 발굴이 어렵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단층제 구조면 사실 광역에서 기초까지 이중 구조로 되어 있는 것보다는 적극행정 사례가 발굴되기 쉽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 어렵다고 표현을 해 놨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영세 위원 개수가 부족하다는 말씀인가요?

○이영세 위원 네, 이해가 됐습니다.

그런데 훨씬 더 현장하고 밀착되어 있는 그런 구조기 때문에 그걸 바로바로 직접적으로 발굴하기는 좀 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게 보면 사례 개수가 부족하다는 걸로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위를 보면 세종시 중소기업 수가 3만 1067개로 되어 있고 전국의 0.5%인데 등록 규제는 278건이란 말입니다.

전국 평균 등록 규제는 2112건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등록 규제가 제가 한번 계산해 봤더니 0.7%예요.

그러면 중소기업 수 대비해서 등록 규제는 오히려 더 많은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작은 경제와 등록 규제 수가 오히려 우리 세종시는 더 많다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실 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그러게 말이에요.

그런데 등록 규제가 비율적으로 보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수치로 내놓는 것은 잘못된 통계 수치를 가지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지금 자료가 오지 않아서 조금 이따 질의를 드리고요.

73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쉼센터를 통해서 정보화 역기능 대응 사업을 계속하시겠다고 그렇게 정보통계담당관실에서 나왔는데요.

거기 보면 신규 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정보통계담당관실의 정보화기획에서 실제로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고 그다음에 교육 방법을 이렇게 제시하는 게 과연 적절한 건지,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사업인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저는 스마트쉼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건지 그리고 방법을, 수단을 뭘 할 건지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떠신가요?

○이영세 위원 대부분 보조금을 일부 지원하거나 그럴 때 그쪽이 이런 것들을 자율적으로, 전문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정보화기획담당에서 과도하게 간섭하거나 침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77페이지 보면 정보시스템 공공·민간클라우드센터를 단계적으로 전환하겠다 그래 가지고 전환 난이도가 낮은 대민서비스 2건을 전환하겠다 그래 가지고 나와 있거든요.

작년에 제가 예산 심사할 때 이것을 보고 이게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물어볼 필요가 있었는데 그냥 지나갔었어요.

그런데 올해 다시 보니까 3건을 클라우드 시스템을 이용한다고 했는데 1건이 빠졌어요.

왜 그게 1건이 빠졌는지, 그러면 1건이 빠지면 예산은 3분의 2로 줄어들어야 하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자료하고는 좀 다른데요.

○이영세 위원 그게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이영세 위원 아, 그래요?

올해 할 내용들은 그러면 지금 여기 업무 보고에 들어 있지 않나요?

○이영세 위원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제가 파악한 내용하고는 다른데 그것에 대해서는 시간이 많이 가니까…….

○이영세 위원 93페이지요?

○이영세 위원 네, 맞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러면 올해는 이 세 가지 사업을 다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이영세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클라우드 사용료가 이렇게 7000만 원으로 돼 있거든요.

클라우드 사용료는 사실 그렇게 많은 금액을 쓰지 않더라도 민간이나 개인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협약에 의해서 일단 7000만 원을 주기로 하신 거예요, 아니면 실제로 우리가 쓸 데이터의 양을 생각하고 7000만 원을 잡으신 건지?

○이영세 위원 그러니까요.

○이영세 위원 그런 클라우드 사용료를 내고 사용하게 되는 시스템에 대해서 이것을 이해하는 공무원들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 시에?

○이영세 위원 그러니까요, 외부 전문가들은 이걸 잘 알고 다루게 되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의정포털 같은 것들을 새로 도입해 가지고 여러 가지 시스템이 상당히, 기능이 많이 도입됐는데 저는 자꾸 보면 에러가 나더라고요.

에러가 날 때 그때마다 외부 전문가들이나 용역 업체 사람들을 부르기가 어렵잖아요.

이런 것들은 우리 공무원들이 최소한의 기본적인 원리를 이해하고 바로 어떤 조치가 가능해야 하는데 그게 안 돼 있어서, ‘아무리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하고 우리가 도입하고자 해도 공무원들의 역량이나 기술 수준이, 적정한 인력이 없으면 상당히 이게 어려움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모든 기술을 도입하고 새로운 기능을 만들 때는 공무원들, 뭐 그때그때 하기는 어렵겠지만 거기에 대한 충분한 업무 능력을 숙지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저 혼자 시간이 많이 간 것 같은데 다른 위원님들 발언하시고 조금 있다가 통계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세 위원님, 자료를 받으셔야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거지요?

○이영세 위원 (마이크 꺼짐)네, 그렇지요.

○위원장 유철규 그러시면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영세 위원 (마이크 꺼짐)아니요.

○위원장 유철규 아까 전반적으로 얘기가 길어져서 그런지 다들 힘들어하시는 것 같아 가지고요.

○이영세 위원 지금까지 발언한 내용에 대한 필요한 자료는 제가 받아 보고 회의가 끝난 후에 담당자하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아, 그래요?

○이영세 위원 네, 휴식이 필요하면 휴식하실 수 있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알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실장님 88페이지에, 이게 기조실 걸로 올라와 있어서요.

신도시에 제2보건소 설치한다고 했습니다.

혹시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이윤희 위원 정해진 건 없고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5분 발언 할 때도 한번 제안을 드렸었어요.

보건의료원을 한번 체크를 해 주셨으면 했거든요.

거기 안에 입원 병상이 20개 정도 들어가면 신도시 내에 있는 취약계층들이 평상시에는 만성질환 치료를 하고 혹은 재활치료 다 같이 진행되면서 혹시 코로나 상황에는 입원도 할 수 있고 다른 것도 쓸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타 시·도에도 이게 일부 있거든요.

한번 제안을 드렸었는데 그것도 한번, 아직 진행 중이라고 하시니까…….

○이윤희 위원 네, 체크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이윤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예산에, 지금 성과 평가 22쪽과 관련된 건데요.

이 업무 보고를 하시는 것이 「지방자치법」에 명시가 돼 있어서 하시는 거지요?

○위원장 유철규 그리고 제가 사실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의 성과계획서라는 게 있습니다.

보면 예산의 성과계획서하고 기획조정실에서 한 업무 보고하고는 너무 동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업무라는 것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너무 괴리가 있어서, 2개가 하나로 이어지면 성과 평가도 그렇고, 이것들을 같이 하나로 묶어서 하시면 일하기도 쉽고, 업무 평가도 쉽고 그다음에 예산을 만들 때도 생각을 좀 하시고 이렇게 해서 같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이게 세 가지가 따로따로 노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안 하셔도 될 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뭔가 제도를 개선하셔 가지고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실장님, 여기에 보시면, 이거 잘 안 보셨지요?

예산의 성과계획서라는 게 있는데.

○위원장 유철규 보셨습니까?

○위원장 유철규 저도 그 부분을 전혀 부정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 부분을 좀 더 연계를 많이 시키면 일이 좀 줄어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드리고요.

그리고 어쩔 때 생각하면 예산을 어떻게 쓰고 계시는지를 꼭 안 알려 주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부정적 생각을 한다면 그런 것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지 않는데 가능하시다면 업무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하셔 가지고 평가도 그렇고 이렇게 하시는 그런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위원장 유철규 제가 여러 차례 얘기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어느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한번 시장님한테 건의도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실장님, 이번에 상인들께서 여러 분들이 함께 집회 신청을 했다고 들었거든요.

혹시 들으신 적 있으세요?

○노종용 위원 집회 신청을 했다고 저는 연락을 받았고요.

상인들께서 아마 이번 주 중에 집회를 할 예정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상가들, 그러니까 소상공인들이 지금 굉장히 어렵잖아요.

우리 시에서도 여러 대책도 세우고 이번 예산이나 또 예산 지출도 상반기에 이렇게 전략적으로 지역 활성화나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실제적으로 세종시 내에 상가를 운영하는 분들이 어떤 상황인지 집행부에서는 인지를 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회의 내에서 어떤 안이 나온다든가 대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나온 게 있나요?

○노종용 위원 시에서 지금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상인들께서도 알고 있는데 이게 체감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기간이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어느 시·도의 상인들 마찬가지겠지요, 사실은.

우리 세종시에서 상인들이 생각할 때는 예산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 부분들이 너무 부족하다는 건 입장을 바꿔 보면 충분히 그분들께서는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인데 조금 더 우리 시가 공감해 줬으면 좋겠다는 걸 못 느끼고 있어요, 사실은.

한두 분이 아니고 거의 연합회 전체, 각 지역 연합회에서도 다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인데 이게 어느 정도 지원할 수 있냐, 없냐, 이런 건 한계가 있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타 시·도에서 여러 논의라든가 이런 것들에 비하면 우리는 좀 적다는 거지요.

전략회의나 이런 데에서 혹시 상가에 대한 대책들에 대해서 이런 것도 논의해 본 적 있으세요?

○노종용 위원 뭐가 팍 나온 건…….

○노종용 위원 물론 이건 간단한 대책이 있었다면 우리가 이렇게 고민도 안 했겠지요.

사실 시민들이 코로나에 대한 그런 걱정이나 이런 걸 보면 사업 시간을 10시, 11시 이렇게 넓게 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어려운 부분이고, 엊그저께 뉴스 보니까 대구하고 경주시인가가 11시까지 하려고 하다가 그것도 어려움을 겪는데 이게 양쪽 부분 방역과 경제를 같이 보다 보니까 답답한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인들하고, 지금 저렇게 집회 신청을 해서 와서 “이거 무기한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모르겠어요, 저도 사실은 들은 분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조금 더 가깝게 소통을 못 했다.’ 저는 이런 부분도 크다고 보거든요.

지금 건물에 대한 임대료 부분에 대한 지원 부분도 여러 얘기가 사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같이 나눌 수 있는 부분도 좀 더 고민을 깊게 해서 현실적으로 빨리,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지금 예산도 사실은 작년 대비해서 세출을 늘리고 또 편성된 것도 상·하반기를 조금 더 비율적으로 빨리빨리 투여하겠다 이런 것도 있고 예비비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도 다 유연하게 우리가 많이 책정해 놨잖아요.

이게 다른 시·도 상가들보다 우리 세종시는 원래 이런 여파가 오지 않더라도 사실 어려움을 겪고 있던 터에 설상가상으로 지금 코로나 팬데믹(pandemic) 현상 때문에 더 힘들어졌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우리 상인들하고 조금 더 공감할 수 있고 실제 그게 된다면, 우리가 예산 편성하는 이유도 봤더니 취약계층하고 소상공인들에 대한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이 코로나 현상 때문에, ‘빨리 선제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겠다.’ 이런 의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여민전이 있듯이 여민전을 활용해서 취약계층과 혹은 상인들이 같이 이렇게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런 논의도 조금 더 예산의 범위를 넓혀서 초기에 그런 것도 지자체에서 선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깊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노종용 위원 많이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노종용 위원 네, 어렵겠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노종용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거수)

차성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차성호 위원입니다.

실장님, 어쨌든 내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잘 세워 놓으신 것 같은데 하여간 계획대로 잘 실행해서 우리가 목표로 했던 성과들이 2021년도 말에는 가시화되고 정말로 성과로 잘 만들어 냈다는 쾌거를 연말에 맛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관련해서 자료 9페이지에 보면 연말에 이루고자 하는 모습에 대해서 미리 계획을 하신 것 같아요.

적어도 이러이러한 것들은 2021년도에 잘 추진해서 2021년도 말에는 성과로 이루어 냈으면 좋겠다는, 어떻게 보면 계획이기도 하고 희망이기도 한데 이건 희망이라기보다는 행정이기 때문에 어떤 계획을 세우신 거지요?

○차성호 위원 목표라는 건 가능하기 때문에 세워 놓으신 거라고 저는 판단되고요.

그거 관련해서 쭉 보면 아까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해 주셨는데 정부합동평가 5년 연속, 2020년도에 우수를 했고 2021년도에도 6년 연속으로 우수를 목표로 하신 것 같아요.

○차성호 위원 어쨌든 그동안 잘해 오셨다는 거와 앞으로도 잘하셔서 2021년도에도 목표를 이루시기 바라겠다.

그게 세종시 발전에 같이 발맞춰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잘해 주셨으면 하고 당부의 말씀 좀 드리고요.

○차성호 위원 그다음에 보면 재정 운용 및 정부예산 확보 목표 달성을 해서 재정 안정성을 제고하겠다 이렇게 하셨어요.

2020년도에 보면 6100억 정도로 했고 2021년도에는 목표치를 6700억 정도 해 놓으신 건데 이건 어떠한 근거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걸 근거로 목표해 놓으신 거예요?

○차성호 위원 이거는 2021년도 사업계획서가 원만하게만 잘 이루어진다면 이 정도가 되겠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사업계획서 이외에 좀 더 우리가 노력해 가지고 추가적으로 10% 인상 정도를 해내겠다는 얘기인가요?

○차성호 위원 현재 국비가 가내시 내지 확정된 거 이외에 추가적으로 노력을 통해서 확보하겠다?

○차성호 위원 목표치를 합산해 보면 이 정도는 확보가 돼야 한다는 말씀이고, 그럼 거꾸로 보면 2019년도에 2020년도를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정했을 때 2020년도는 이룬 편인가요?

○차성호 위원 상당 부분 도달했다, 목표치에?

○차성호 위원 목표치라기보다는 상당 부분 선전했다.

그리고 2021년도에는 목표를 정해 놓고 2019년도, 2020년도처럼 열심히 하면 가능한 목표치를 정해 놨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네요?

○차성호 위원 어쨌든 열심히 하셔서 목표한 목표치에 이르도록 또 그걸 넘어서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거기 보면 시민 공감형 권익 구제 제도 운영 이렇게 돼 있어서, 행정심판위원회 지원 이렇게 돼 있고 2020년도에는 국선대리인 지원이 중앙으로만 돼 있었는데 지금은 세종까지 하고자 하는 게 목표인 것 같아요.

이것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차성호 위원 그러면 이건 아직 결정된 건 아니고 2021년도에 이런 비용 보전에 관해서 앞으로 실현하겠다, 그런 목표를 정해 놓으신 거예요?

○차성호 위원 제가 자료를 한번 검토할 시간이 있어서 검토해 봤더니 우리 시가 행정심판에서 패소하는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

○차성호 위원 그만큼 우리가 다변화하는 행정구조나 이런 것들 또 그동안 행정심판, 사적재산 내지는 행정에 대한 오류 이런 것들이 꽤 있었다는 생각인데 비용 보전도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패소하는 일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또한 병행해서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5G 기반 행정업무환경 전환이 1식에서 2식으로 늘어나는 것 같고 또 공공와이파이 확대도 늘어나는 걸로, 사이버,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차성호 위원 하여간 중요한 분야인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고요.

이것이 구축이 빨리 되면 될수록 업무환경이나 이런 것들, 공공와이파이도 마찬가지고 수혜 대상자가 늘어난다는 측면에서는 꼭 이루어 내는 2021년도 말의 모습이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거 관련해서 그 이후에 15쪽에 보면 ‘행정수도 완성 원년의 해’ 이렇게 목표를 정해 놓으셨어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과제이긴 한데 사실은 행정수도 완성이 우리한테는 굉장히 절실하고 어떻게 하면 국민적 공감대 내지는 정치권에 대한 지원 이런 걸 받을 수 있을까라는 게 우리한테 참 절실한 것인데 어쨌든 그러기 위해서는 “시뿐만 아니고 우리 시하고 함께할 수 있는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적시해 놓으신 것처럼 국회사무처에서 세종의사당 건립 추진단이 출범했다는 건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차성호 위원 이 조직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하셔 가지고, 이게 어떤 특정 정당도 아니고 국회사무처라는 데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지원을 한다.” 이런 워딩을 많이 쓰셨는데 우리가 지원도 할 것이고 또 아주 적극적으로 그분들하고 밀착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고, 거기에서 어떻게 하면 움직일 것인가에 대한 정치권 또는 국회 또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을 충분히 활용하셔 가지고 뭔가 한 발짝 한 발짝 나가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어떤 식으로 지원이란 말을 쓰셨고 그다음에 국회사무처 전담 조직을 적극 지원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지원하겠냐.” 이렇게 여쭤보면 너무 포괄적인 것 같아서, 혹시 답변이 가능하신가요?

○차성호 위원 간단히 한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눈에 딱 들어오는 게 시의회와의 소통·협력체계 강화를 하나의 과제로 기조실에서 해 놓으셨는데 상당히 필요하기도 하고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번에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께서도 몇 번 언급하신 것 같은데 그 과정 중에 여러 가지 소통의 채널이 있겠습니다만, 특히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는 거에서 5분 발언이나 시정질문 또 긴급현안질문 이런 것들을 의회에서 회기 때마다 하잖아요, 또 정례회나 임시회 때.

그런데 사실은 사후조치나 이런 것들의 소통이 부재한 것들이 그동안은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또 집행부 자체적으로는 5분 발언이나 그 이외의 형태에 대해서 바꾸고자 하는 또는 의원님들께서 하고자 하는 방향대로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그게 의원님들하고의 소통이 부족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5분 발언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추진되고 있느냐라고 해서 공무원분들을 잠깐 오시라고 해서 대화를 해 보면 나름 추진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통이라는 과정이 좀 부족한 거, 그러니까 앞으로는 소통이라는 과정만 좀 더 강화하더라도 지금보다는 훨씬 더 소통이 잘된다는 또는 협력이 잘된다는 느낌이 들 수 있어서 그건 좀 더 강화를 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38쪽에 있는 내용인데요.

공기업 안정적 운영 기반 조성 이렇게 해서 우리가 도시교통공사가 공공개발사업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차성호 위원 그래서 여기 밑에 보니까 장군면 공공시설복합단지, 교동아파트 재건축 정비, 스마트 국가산단 조성까지도 언급해 놓으셨는데 그러면 도시교통공사에서 여기 언급해 놓으신, 적시해 놓으신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차성호 위원 제가 질의를 드린 사안은 그겁니다.

지금 도시교통공사 공공개발사업에 대한 준비가 가깝게는 교동아파트 재건축 같은 경우는 거의 가시화돼 가지고 추진을 가까운 시일 내에 할 것 같은데 지금 준비가 되어 있어요?

○차성호 위원 지금 하신 말씀은 당연히 공공개발사업으로 도시교통공사가 이걸 맡아서 하면 우리 세종시에 긍정적인 측면이 상당히 많이 있을 거라고 봐요.

여러 가지 여기 적시해 놓은 세수의 외부 유출이나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을 것이고, 다만 이게 공공개발이라는 게 사실은 우리도 아직 경험도 없는 터고 쉬운 분야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걸 훌륭하게, 지금 LH나 이런 국내에서 아주 정상급인 개발 업체들이 있는, 조직이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걸 정말 훌륭하게 해내려고 하면 정말 치밀하고도 단단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적시해 놓으셨기에 이게 그냥 어떤 자료의 내용으로만 돼 있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한 질의를 드린 거고, 앞으로 연기비행장 이전 관련 부지 역시 거기도 대규모의 공공개발이 시작돼야 할 것이고 또 조치원비행장 이전 관련해서도 거기도 또한 대규모의 개발이 시작될 것인데 우리가 공공개발, 도시교통공사의 공공개발에 대한 분야를 발 빠르게 넣은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그만한 중요성을 우리가 인지했다면 준비 또한 탄탄하게, 신속하게 그리고 치밀하게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이것들이 잘만 이루어진다면 정말로 우리 시에 긍정적인 측면에 상승효과가 많이 있을 거라는 거에 대해서는 중요성을 가지고 진행해 달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차성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이영세 위원입니다.

자료 80페이지를 보면 지역특화통계조사를 작년도에 3건을 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일자리 인식 실태조사와 청년 통계, 장애인 통계를 실시했다고 나와 있는데 실제로는 올해 우리 세종시가 여성친화도시 재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사업이 필요합니다만 그중에 성인지 통계와 그다음에 여러 가지 교육이랄지 성별영향평가 이런 게 같이 병행돼서 보고가 돼야 하는데, 성인지 통계에 대해서 통계담당에서는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성인지 통계라고 하면 쉽게 말해서 여성 통계거든요.

지역생활과 밀접한 그런 어떤 정책이나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여성과 남성의 굉장히 다른 생활 양태 이런 것들을 반영한 통계 결과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것은 조사가 주기적으로 되고 있는데 여성 통계는 전혀 되고 있지 않아서 실제로 여성, 남성에서 필요한 어떤 정보를 조사를 통해서 통계를 낼 수도 있지만 기존에 있는 통계를 가지고 남성·여성 해서 분명하게 대비되는 것들을 보여 줄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굳이 제가 조사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통계에 대해서 남성과 여성의 차이점을 분명히 드러낼 수 있도록 통계 결과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분명히 저는 모든 문항에 있어서 조사 대상자들이 대답한 응답이 남성·여성으로 구분돼서 나올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실업이 됐다 그러면 왜 실업을 장기간 이렇게 하고 있는지는 여성과 남성이 분명히 다른 차별 있는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건 하나의 예입니다만.

그런 것들을 보여 줄 수 있는 여성의 통계 이런 게 결과로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게 나오지 않아서 올해는 그것을 작성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단초가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리고 세종시 사회조사를 작년에 거의 1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사회조사 관련해서 대전세종연구원의 연구 결과가 있어요.

세종시 사회조사가 이런 문항으로 이렇게 조사가 되어야 되겠다는 아주 구체적인 제언이 있었는데 그런 제언을 상반기 때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회통계조사에 전혀 반영이 안 돼 있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보니까 종교랄지 그 외 학력 같은 것도 세종시민 성인들이 거의 54%가 대졸이란 말입니다.

대졸이면 대졸도 전문대가 있고 4년제 대학이 있고 대학원이 있고 그런데 그런 학력 구분을 구분해서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언했는데 안 돼 있어서, 아마 사회조사가 매년 계속되고 있지요?

○이영세 위원 그러면 2021년도 사회조사에서는 세종연구실에서 제언한 것을 반드시 포함시켜서 해야 실질적으로 정책연구랄지 또는 정책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통계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세종연구실의 연구 자료를 혹시 보셨는지.

○이영세 위원 담당관님 계시면 나와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철규 정보통계담당관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반드시 이것은 반영이 됐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세종시 시민들의 종교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 학력이랄지 또는 예를 들어서 소득, 소비지출 이런 수준, 이런 것들은 사회조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안 돼 있어서 저도 되게 아쉽게 생각했고, 거기에서도 연구해 가지고 결과를 했는데 반영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유가 있었다면 해명을 해 주시고, 앞으로는 세종시 기획조정실의 정책기획관 그다음에 정보통계담당관실 그리고 세종연구실 세 파트가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통계 작성에 유의미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성호 위원 거수)

차성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 한두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실장님, 43쪽에 보면 지자체와의 상생협력 강화가 있어요.

그리고 박스 안에 보면 두 번째, 청주와의 상생협력 강화 중에 미호천 공동개발하고 오송역 농산물 판매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위원장 유철규 담당관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철규 과장님,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전에 어떤 방송에서 보니까 “역사에 이런 장을 열어서 일정 부분 효과를 봤다.” 또 “반응이 좋았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 있는데 한 가지, 그거의 일환으로 하신 것 같은데 협력관님께서는 예전에 말씀하신 대로 로컬푸드를 초창기 때 열심히 배우시고 또 실제 만들어 낸 사례들이 있어서 잘 아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농산물을 그럼 양쪽, 세종시 또 청주시 양쪽에서 공급하는 걸로 그렇게 아마 계획을 상생으로 세우신 것 같아요.

○차성호 위원 수요가 많으면 잘되겠습니다만 하여간 그런 거 잘하시고요.

미호천 공동 개발 관련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체육시설이나 트레킹 관련해서 이런 걸 하려고 한다면, 사실 세종시 자체 내에도 체육시설이나 트레킹 관련해서 이런 시설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건 이왕 청주하고 협력해서 뭔가를 만들어 내려면 양쪽에는, 그러니까 한쪽에서 하기에는 너무 버거운 것들이랄까, 아니면 기존에 시설된 많이 있는 것들 말고 뭔가 독특하고 우리가 하지 못했던 것들을 해내면 어떤가.

그러면 그쪽으로 상호적으로 양쪽 시민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걸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건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하여간 그런 거에 대해서는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자료를 지금 이 시간에 안 줘도 좋으니까, 86쪽에 보면 세종형 뉴딜 추진 관련 있잖아요.

여기 경제부시장을 단장으로 해 가지고 각 국별로, 정책기획관님께서 총괄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 관련해서는 제가 쭉 읽어 보니까 잘하신 것 같은데 각 추진 현황별로 과제하고 세부 사업들이 쭉 있더라고요.

○차성호 위원 그거는 네 가지 사례를 따로따로 해 가지고 세부 계획서를 저한테 자료로 제출 좀 해 주시고요.

○차성호 위원 또 한 가지는 88쪽 맨 밑에 보니까 시민 참여 및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 뉴딜 관련해 가지고 중·장기 계획에 도시재생 및 도농 상생을 기반으로 취약한 전통 서비스업에 대한 온라인, 디지털 기반 개선을 통해서 소비 촉진, 골목상권 체질 개선 이렇게 해 놨어요.

여기에 예를 들어서 개발 지역 이외에 면 지역이나 읍 지역 쪽에 너무나 필요한 것들이 망라돼 있는 것 같아요, 이 한 문장에.

○차성호 위원 정말로 이게 계획대로만, 중·장기 계획대로 잘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 우리가 지금 각 국이나 과에서 여러 가지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 집약될 수 있다, ‘집약된 것이 결과물이다.’ 이렇게 판단되는데 꼭 좀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진행해 주셔서, 도시재생은 상당 부분 예산이 투입됐지 않습니까?

물론 조치원 지역에 편중되긴 했습니다만.

관련해서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각에서는 투입된 예산과 재원에 비해서 사실 효과가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그걸 반면교사(反面敎師) 삼아 가지고 앞으로 도시재생 부분은 조금 신중하게 생각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예산 투입 관련해서도 좀 더 경중을 따져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다음에 도농 상생 관련해서는 정말로 우리가 앞으로 개발 지역 이외의 지역을 개발하는 거 또 개발 지역 이외의 지역을 발전시키는 거에 대한 고민이 상당 부분 있어야 한다.

그리고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전통서비스업이나 골목상권 체질 개선을 온라인이나 디지털 기반을 축으로 해서 발전시키겠다.

참 좋은 얘기거든요.

사실 이건 민간이 할 수 없는 분야예요.

그러니까 행정에서 이걸 꼭 추진하셔 가지고 이거에 대한 결과가 정말로 도농 상생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차성호 위원 이 한 문장이 상당한 고민을 통해서 나온 거라고 저는 믿고 추후에 이거대로 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아주 유심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차성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요 업무 보고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점과 제언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개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보고 자료 준비 및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신 직원분들과 실·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용석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36분 회의중지)

(17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철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대변인 소관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호 대변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철규 대변인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변인 소관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다른 분들께서 잘 들리실 수 있도록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시는 동안 제가 간단한 거 한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352쪽에 보면 수요 맞춤형 홈페이지 기능 개선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종호수공원 홈페이지라든가 이것을 하나로 단일화한다는 뜻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제일 밑에, 두 번째.

○위원장 유철규 호수공원 홈페이지가 따로 있고 이렇게 따로따로 돼 있는 거지요, 그렇다면?

○위원장 유철규 가능하시다면,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렇습니다.

몇 가지는, 통합예약 같은 경우는 잘하시는 것 같아요.

좀 더 시민들이 접근하기가 쉽도록, 물론 나름대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신 건데요.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실제로 클릭하는 것들을 보시면 그게 다 체크가 되실 겁니다, 그렇지요?

○위원장 유철규 그래서 체크된 걸 봐서 체크가 안 된 것들은 좀 빼고 체크가 많이 된 건 잘 보이는 데로 옮기고 하는 작업도 필요할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유철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333쪽부터 성과하고 앞으로 올해 계획하고 쭉 표기를 해 주셨는데요.

여기 보면 우리가 소위 SNS라고 하는 세종말ᄊᆞ미, 페이스북하고 트위터, 인스타그램, 네이버포스트 해 갖고 쭉 놓으셨잖아요.

여기에서 구독자 증가한 부분들을 성과로 해 주셨고 한데 우리가 작년에는 유튜브 채널을 돌리지 않았나요?

○노종용 위원 그거는 왜 SNS 미디어 활용 여기에 안 넣으셨어요?

○노종용 위원 그래도 그거는 여기에 해야 한눈에 보지요.

SNS의, 물론 그게 엄밀하게 보면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긴 한데 요즘에는 SNS를 넓게 유튜브 채널까지 같이 본다면 사실 영향력이나 이런 것들은 가장 커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표기 안 하신 게 어떻게 된, 내용은 아시나요?

구독자 수 변동이나 이런 것들.

○노종용 위원 아니, 변동 사항이, 2019년하고 2020년하고.

○노종용 위원 그거 왜 표기를 안 하셨어요.

○노종용 위원 그렇지요.

우리가 잘했을 수도 있고 코로나 여파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그렇게 보기는 힘든데 2021년 대변인 예산이 홍보 관련해 가지고 여러 그런, 뭐라고 그래야 될까, 대변인실에서 다뤄야 될 예산들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늘었지요?

○노종용 위원 홍보 예산 쪽에.

○노종용 위원 조금 는 것 같은데.

○노종용 위원 그것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홍보 지원비 좀 늘었잖아요.

○노종용 위원 늘었어요.

문제는 뭐냐 하면 늘고 줄고가 문제가 아니고 작년에 대변인실에서 세종시를 알리고 또 여러 가지 뉴스들에 대해서 대응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미흡하다고 보고 있어요, 여기도 표기를 해 주셨지만.

이런 부분들이, 올해 사실 중요한 시기거든요.

세종시 관련돼서 여러, 뭐라고 해야 될까, 국가균형발전 혹은 지역사회에 대한 여러 가지 갈등 이런 것들이 가짜뉴스처럼 많이 오고 가요.

그거 누가 어디서 손 못 대거든요.

대변인실에서 작년을 반면교사 삼아서 올해는 조금 더 중요한 시기니까 그런 부분들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고, 코로나 때문에 지금 홈페이지를 비롯해서 온라인상에 여러 가지 매체 접촉하고 이런 게 굉장히 잦아졌잖아요.

그래서 영상 제작이나 이런 것들도 심혈을 기울여서 잘돼서 다음에 또 필요성을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노종용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승진하신 걸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금년도 업무 추진 계획을 잘 청취했어요.

옛날 말씀들이 자리가 바뀌면 새로운 것이 보인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적시되지 않은 것 또 좋은 시책을 많이 발굴하셔 가지고 명실상부한 대변인실이 되기를, 금년 한 해 새로운 모습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성호 위원 거수)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자료를 대신해서 요구를 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41쪽에 보면, 보셨나요?

○차성호 위원 그 밑에 보면 추진 상황 및 반성을 적시해 놓은 게 있는데 건수는 쭉 적어 놓으신 것 같고, 시정 현안에 맞춰 시의성 있는 광고 집행이 103개 매체에 9억 원 정도를 쓰신다는 얘기인가요?

○차성호 위원 내용은 거기 적시해 놓으신 거니까 그렇게 한 것 같고.

그렇게 했는데 그 밑에 반성을 써 놓으신 것 같은데 언론매체와 유대관계를 바탕으로 한 네트워크 형성이 미흡했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이렇게 적시를 해 놓으셨으니까 뭐 때문에 이런 말을 적시해 놓으셨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차성호 위원 잘못된 거를 우리가 냈다는 얘기예요, 자료를?

○차성호 위원 그러면 그거를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적극 대응을 해서 그렇게 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차성호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고 자료를 하나만 주세요.

343쪽에 보면 부정확, 과장·왜곡 보도에 대한 적극적 대응 이렇게 계속사업으로 돼 있잖아요.

계속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차성호 위원 그러면 이전에 3년간 정도로 해 가지고 이 사업에 관한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걸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차성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352페이지 홈페이지 콘텐츠 현행화 및 상시 운영 체계 유지 해서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사용자 패턴 분석을 해서 메뉴 통합검색을 강화한다.’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이걸 계획하고 얘기하신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352페이지요.

○이영세 위원 네.

○위원장 유철규 담당 사무관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여기서 사용자 패턴 분석이라고 하면 개개인에 대한 분석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접속한 접속자 수에 기반해서 ‘검색을 어떻게 조금 더 용이하게 할 것인가?’ 이런 순위를 결정하고 그런 걸 말씀하는 건가요?

○이영세 위원 그렇지요.

○이영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는 시청 홈페이지를 들어오는 사람들의 개인적인 정보를 이용해서 뭔가를 하겠다는 뜻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건 아니고 어떤 내용에 대해서 접근을 많이 하고 활용을 하는지 그것에 대한 분석이 여기서 기반이 돼 가지고 통합검색을 강화하겠다는 말씀이라고요?

○이영세 위원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담당 사무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다면 주요 업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과 제언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개선하여 시정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대변인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보고 자료 준비 및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신 직원분들과 대변인께 감사드립니다.

김병호 대변인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운영지원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운영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영 운영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철규 운영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운영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이재현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366쪽에 보면 건전한 소통·칭찬을 통한 조직문화 개선이라고 있어요, 두 번째.

보셨어요?

자료 요구하는 거니까.

거기에 보면 주니어보드 운영을 작년에 시범적으로 하셨다고 했거든요.

그 실적 좀, 추진 내역, 실적을 오늘 지금 해 달라는 게 아니고요, 자료 좀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동일한 자료가 필요한 것 같아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저한테도 자료를,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같이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철규 더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시면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거수)

노종용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361쪽 잠깐 볼 텐데요.

2021년 업무 추진 여건하고 방향을 여기 표기해 주셨고 물론 이전에도 계획 부분하고 이렇게 해 주셨는데 여기 보니까 임기제공무원들에 대한 여러 가지 규칙이나 이런 변경 사항들은 표기가 안 됐는데 혹시 공간이 부족해서 안 하신 건가요, 아니면 내용을 인지를 못 하신 건가요, 과장님?

○노종용 위원 그러면 어차피 내용 정확히는 잘 모르시니까 이후에, 제가 알기로는 상반기에 어떤 안을 짜서 바로 적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노종용 위원 상세 내용하고, 저도 어떻게 진행되는지 봐야 되니까, 그리고 다른 시·도들이 굉장히 많이 조례라든가 규칙들을 정해서 다 진행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늦은 감이 있고 1년 반이 지났는데 이 부분까지 같이 비교해서 내용을 정리해서 부탁드릴게요.

○노종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노종용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성호 위원 거수)

차성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저도 자료 요구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376페이지에 보면 주니어보드 확대 운영을 한다고 했어요.

주니어보드를 아마 운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요?

시범 운영으로 2020년 9월부터 12월까지.

○차성호 위원 2021년도에 확대 추진하겠다는 얘기이고.

그럼 여기 향후 계획에 보면 2021년 2월에 주니어보드 연구과제 발표를 한다고 했어요.

이 연구과제 발표 자료 있잖아요.

2021년 2월이기 때문에 자료가 완성됐는지까지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제출 가능한 자료까지만이라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차성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시는 동안 저도 한 가지만, 375쪽에 보면 초과근무 총량제 운영·관리를 하신다고 하는데 과년도 대비해서 7시간이 단축됐다고 하면 상당한 금액이 감축됐는데 이게 총액임금제도를 적용받고 있는 거지요, 우리 세종시도?

○위원장 유철규 그래서 그 인건비 감액된 것들을 다른 어떤 인센티브로 하셨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 유철규 과장님, 저는 예산을, 초과근무를 줄이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총액인건비 제도를 적용받고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을 불용시키지 말고, 예를 든다면…….

○위원장 유철규 직원분들의 체력 향상을 한다든가 아니면 자기주도적 학습을 했을 때 뭔가 더 많은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해 가지고 더 많은 여건을 조성할 수 있게끔 하시는데, 그러니까 초과근무는 하지 않으셔도 다른 걸로써 보전이 되고 그걸 통해서 뭔가 더 좋은 기회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십사 하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유철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이영세 위원입니다.

우리 시에 시간선택임기제공무원이 있잖아요, 정원 외로.

그런데 아실지 모르겠지만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해서 의회의 독립성이 이제 보장이 되고 동시에 의원 보좌관제가 정식으로 나오거든요.

○이영세 위원 그런데 그렇게 보면 의원 보좌관에 대한 증원이 될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요.

우리 시에서는 입법보좌관으로 해서 시간선택임기제로 하는데 이렇게 타 시·도에서 보좌관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게 된다면,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타 시·도에, 근처에 충청권만 해도 훨씬 더 좋은 조건으로 입법보좌관들의 요구가, 수요가 늘어나면 당연히 우리 시의 시간선택임기제 입법보좌관들은 굉장히 흔들릴 거란 말입니다.

제가 듣고 있기로는 우리 시의회의 입법보좌관들도 당연히 그쪽에 관심을 기울이다 보면 이런 것들이 많이 흔들리게 될 건데 이것에 대해서 운영지원과장님의 계획이나 그런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물론입니다.

시간선택임기제의 어떤 신분이나 지위 이런 것도 조직계에서 하겠습니다마는 이렇게 가게 되면, 급박하게 결원이 생기다 보면 이 결원이 얼마나 시급하게 충원이 되어야 할 부분은 운영지원과에서 담당해야 될 부분인데 신속하게 인력을, 그것과는 별도로 채용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시간을 단축하는 방법을 계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367쪽에도 있고 368쪽에도 있고 6급 이하 전보 실·국 지명제(드래프트)라고 해서 있어요, 인사.

○이재현 위원 완벽한 제도라고 생각하시나요?

○이재현 위원 그래요.

인사는 절대적으로 딱 좋은 게 아니지요.

이 제도가 꼭 나쁘고 좋다를 떠나서 인사는 제도가 완벽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인사는 만사라는 말도 있고 잘해야 본전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렇지요?

○이재현 위원 왜냐하면 한편으로는 부정적이면서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인사를 잘하면 직원들의 사기 진작이 되고 잘못하면 사기 저하가 되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새로 부임을 하셨으니까 이 제도를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 부작용이 덜한가 한번 과에서 잘 검토하고 상의해 가지고 좋은 제도가 더 승화·발전할 수 있도록 해서, 직원들 불평이 아주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최소한으로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성호 위원 거수)

차성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이것도 자료 하나만 요구하겠습니다.

과장님 367쪽에 보면 맨 밑에 ‘전문성과 계속성이 요구되는 직무에 대한 전문직위 확대 지정’ 이렇게 돼 있어요.

○차성호 위원 그거 밑에 보면 적시해 놓으신 게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돼 있거든요.

이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차성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주요 업무 보고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점과 제언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개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운영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보고 자료 준비 및 성실한 답변에 임해 주신 직원분들과 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노동영 운영지원과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민표 감사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철규 감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거수)

차성호 부위원장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자료 요구로 대체하겠습니다.

491쪽에 보면 위원장님, 취약 분야 및 대안 제시 중심 감사를 하셔 가지고 아마 한솔동상인회 등 9건을 처리한 것 같아요.

○차성호 위원 이런 건 상당히 선진적인 업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당구장 표시 보면 ‘조직·인력 증가에 따른 선제적 예방 감찰로 상급기관으로부터 적발 사례가 전무했다.’ 이렇게 성과에 해 놓으셨는데 이 또한 선제적으로 대응하신 결과라고 생각되는데 어떠십니까?

○차성호 위원 다시 한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494쪽에 보니까 연말에 이루고자 하는 모습에 써 놓으셨는데 거기 쭉 보면 여러 가지로 고생을 좀 하셨는데 세 번째 보면 취약 분야에 대한 선제적 개선 방안 제시 이렇게 돼 있어요.

2020년도에는 교육감사는 그렇게 돼 있고 보조금감사가 환경·건설·복지 분야를 8개 분야 7회에 걸쳐 하신 것 같아요.

2021년에는 2020년에 하지 않은 자치·문화·도시 등 9개 분야 하는 것 같고.

○차성호 위원 그럼 2020년에 환경·복지·건설 분야 8개 분야 7회에 걸쳐서 한 자료 있잖아요.

이것만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차성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감사위원회가 시장에게 보고한 내용을 언제, 누가, 어떤 내용을 어떻게 보고하셨는지 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철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검토하시는 동안…….

(이영세 위원 거수)

(노종용 위원 거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영세 위원 먼저 하세요.

○위원장 유철규 노종용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위원장님, 493쪽 잠깐 보겠습니다.

업무 추진 방향하고 여건 해 갖고 표기를 해 주셨는데 ‘소극행정은 엄단하고 적극행정은 면책한다.’ 이 부분을 공직풍토를 조성하겠다 이렇게 해 주셨거든요.

○노종용 위원 이 부분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우리는 시민들께서 얼마큼 행복할 수 있느냐, 그렇지요?

그리고 불편하지 않게 만족스러운 시의 행정을 받으시는 게 어떻게 보면 의무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 공직자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을 각자 역할은 다르지만 생각하면서 업무에 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도 지금 공무원이신가요?

○노종용 위원 공무원 신분이시지요?

○노종용 위원 그렇지요?

우리가 다 공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이 수십,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업무가 정말 다 다르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얼마큼 우리가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다 하나의 선을 이루어서 우리 시민들에게 행복이 전해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긴급현안질문을 위원장님께서 하셨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노종용 위원 감사위원장님, 소회를 한번 듣고 싶거든요.

○노종용 위원 제가 지금 소회를 한번 듣고 싶었던 건 뭐냐 하면 감사위원장님으로서 사실은 큰 실수를 하신 거예요, 그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시민들에게 신뢰를 받는 행정을 해야 하잖아요, 감사행정을, 그렇지요?

그러면 그 어느, 예를 들어서 어떤 감사 결과를 갖고 어떤 보고를 했다든가 이런 내용들이 몇 건이 있다 그러면 그건 크게 문제가 안 될 수 있어요.

문제라기보다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거는 법에도 나와 있고.

그런데 이게 결과가 아니고 중간중간 이렇게 다수의 중요한 논쟁이 될 수 있는 감사를 하는 과정 중에 1년 동안에 이 정도 횟수를 했다면 시민들께서 ‘신뢰받는 감사행정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실까요, 이거 하나하나 다 이유를 대지 않아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위원장님이 내용이 어떻고 중간에 그렇다 저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다수의 중간 내용을, 굳이 이걸 듣지 않으면 다 중간보고를 계속하면서 어떤 내용이 변화됐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객관적으로 볼 때는.

○노종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 이렇게까지 잦은 시장과의 대면은 사실은 시장께도 난처함을 드리는 거고 감사위에서도 굳이 이 횟수를 꼭 이렇게까지 했어야 했나라는 의문이 들어요, 저는.

그래서 그날 긴급현안질문을 받을 때에도 갑론을박이 있었지요.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이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행정을 하는 중에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저는 지양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노종용 위원 아니, 이게, 위원장님, 죄송한데…….

○위원장 유철규 잠시만요.

진행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이 자리가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고 상대방으로부터 꼭 답변을 들으셔야 될 필요성이 없는 거라면 하실 말씀만 하시고 너무 길지 않게끔 진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네, 제가 짧게 할 겁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사실은 그 내용이 어떻다 이것보다도, 지금 사실은 우리가 감사위원회 이 내용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다음 감사위원회 후임 감사위원장 임명 때문에 또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이 오고 갔거든요.

사실은 이게 감사행정을 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 안 미쳤다, 이거는 지금 정확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가는 과정만 보면 조금 그 부분은 누가 봐도 과도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저는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직원분들하고도, 위원장님이…… 이제 다음 위원장님이 오시잖아요.

○노종용 위원 2월 10일까지예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지금 질의하는 건 혁혁하게 어떤 감사에 부정이 있었다, 어떤 조정이 있었다, 이런 얘기보다는, 이건 사실 정확히 알 수도 없는 일이지만 이 중간에 가는 과정을 보면 조금, 만약에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해도 불필요한 시민들의 신뢰를 잃는 거예요, 이건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아니면 이거에 대한 항변이 한참 필요하고.

그래서 이건 조정의, 조정이라기보다는 이건 방향을 이렇게 가는 건 아니다 싶고, 후임 위원장이 오시거나 하실 때에도 이런 부분들은 좀 심도 있게 나눠서 전환할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제 의견은 그러니까 이건 업무 추진 방향에 분명히 숙지하셨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유철규 노종용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장님, 내용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너무 그렇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미 말씀하신 내용을 반복하시는 것 같아요.

○노종용 위원 감사위원회의 지난 성과나 보면 사실은 성과지표나 감사도 굉장히 잘했고 여러 가지, 뭐라고 해야 할까요.

감사에서 벌금이라고 해야 하나 하여튼 성과가…….

○노종용 위원 회수도 그렇고 좋은 업무나 성과가 잘 나왔다고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 세종시 감사위원회가 되게 괜찮다.’

그런데 지금 어쨌든 간에 중간에 그런 부분들이 그걸 퇴색시킬 수 있으니 고려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노종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노종용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이영세 위원입니다.

아까 기획조정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서 우리 시에 청렴도의 문제가 주요 과제잖아요.

거기에서 보니까 부패 취약 분야에 해피콜 사업을 실시하겠다, 그리고 현장 점검을 했다라고 그러는데 해피콜이라는 사업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애초에 감사위 소관 사업이지 않았나.

언론을 통해서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취지로 이게 만들어졌고, 지금도 운영되고 있는지.

○이영세 위원 아, 그래요?

○이영세 위원 아, 그래요?

어떻게 역할 분담이 되고 있고 이게 청렴도에 좋은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그것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자료가 있으시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민원인의 어떤 문제 그런 것들은 감사위원회 주요 기능으로 되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규제개혁 거기에서 하고 있다라고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이영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92쪽 관련된 내용입니다.

감사 수요에 선제 대응하는 감사라고 해 가지고 취약 분야에 대한 시의성 있고, 처벌보다는 대안 제시형 감사를 운영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농업 분야는 취약 분야에서도 매우 심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를 든다면 지난번에도 여러 차례 시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공급식센터 급식 선정 관련해서 문제점이 발생한 것도 그런 하나의 과정 속에 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감사위원장님한테 농업 분야에 대해서는 감사원에 특별감사를 청구하실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십니까?

○위원장 유철규 아니, 농업 분야 심사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매우 문제점이 많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게 지난번에도 비슷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미리 다 조치가 되면 예방 효과로써 그런 일이 안 벌어졌을 텐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안 이루어졌던 것들은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그냥 덮고 넘어갔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래서 읍참마속(泣斬馬謖)이 뭔지에 대해서도 농업보좌관한테 질문드린 바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냥 두어 가지고 적절히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원에 특별감사 청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요 업무 보고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문제점과 제언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개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보고 자료 준비 및 성실히 답변에 임해 주신 직원분들과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은 의장께 제출하여 1월 25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원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자치분권국, 문화체육관광국, 세종시문화재단, 세종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한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