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1년1월19일(화)
장 소 : 교육안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원격수업 지원 조례안
2. 세종특별자치시 고등학교 현장실습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4.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주요 업무 계획 보고 청취
심사된 안건(제2차 회의)
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원격수업 지원 조례안(이순열 의원 대표발의)(이순열·서금택·노종용·이태환·유철규·차성호·채평석·박용희·이영세·이재현·손현옥 의원 발의)
2. 세종특별자치시 고등학교 현장실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순열 의원 대표발의)(이순열·서금택·노종용·이태환·유철규·차성호·채평석·박용희·이영세·이재현·손현옥 의원 발의)
3.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박용희 의원 대표발의)(박용희·손현옥·상병헌·노종용·유철규·이윤희·이영세·이순열·박성수·손인수 의원 발의)
4.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주요 업무 계획 보고 청취
(10시01분 개의)
○위원장 박성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교육안전위원장 박성수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 공무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감으로부터 중등교육과장은 개인 일정으로 오늘 회의에 불참한다는 사전 협조 공문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세종시교육청 소관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와 교육정책국 및 교육행정국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원격수업 지원 조례안(이순열 의원 대표발의)(이순열·서금택·노종용·이태환·유철규·차성호·채평석·박용희·이영세·이재현·손현옥 의원 발의)
2. 세종특별자치시 고등학교 현장실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순열 의원 대표발의)(이순열·서금택·노종용·이태환·유철규·차성호·채평석·박용희·이영세·이재현·손현옥 의원 발의)
(10시03분)
○위원장 박성수 먼저 이순열 의원께서 대표발의 하신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원격수업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고등학교 현장실습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원격수업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고등학교 현장실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순열 의원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의원 이순열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원격수업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월 5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서금택·노종용·이태환·유철규·차성호·채평석·박용희·이영세·이재현·이윤희·손현옥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초·중·고 교육현장에 원격수업이 전격 도입됨에 따라 원격수업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교육환경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고 안정적인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 제3조는 원격수업 등의 정의와 교육감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는 원격수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3년마다 원격수업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것을, 안 제5조는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을, 안 제6조는 원격수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기반 구축 사업, 각종 스마트 기기 및 소프트웨어 보급 사업,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 개발·보급 사업 등 원격수업 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음을, 안 제7조는 원격수업 운영에 있어 취약계층 학생에게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을, 안 제8조는 원격수업 지원에 관한 효과적인 정책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대학·연구소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고등학교 현장실습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월 5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서금택·노종용·이태환·유철규·차성호·채평석·박용희·이영세·이재현·이윤희·손현옥 의원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현재 현장실습이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단위학교의 현장실습 운영 및 운영 내실화를 위하여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이 보장된 학습 중심 현장실습 실현 등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 제4조는 현장실습 등의 정의와 교육감 책무,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제6조는 현장실습의 기본 방향에 대해 규정하고 현장실습 운영 기준을 정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는 내실 있는 현장실습 운영을 위하여 현장실습 운영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함을, 안 제8조는 현장실습 계획 및 운영 전반의 심의를 위한 현장실습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함을, 안 제9조에서 제13조는 현장실습 방법, 현장실습 산업체 발굴·선정, 현장실습에 필요한 교육, 현장실습 협약 체결과 지도·점검에 관하여 규정하고, 안 제14조에서 제16조는 학생의 안전 보장 및 현장실습 결과 평가에 관한 준수 사항과 학교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가능함을, 안 제17조에서 제18조는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할 것과 현장실습 내실화에 기여한 개인 또는 기관·단체에 표창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원격수업 지원 조례안 외 1건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박성수 이순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원격수업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거수)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일반 학교 학생과 거의 같은 방식.
○손인수 위원 같은 방식인가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손인수 위원 그러면 수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불편함이 있거나 아니면 어려운 사정은 없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전반적으로 저학년 학생들은 보조자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특히 장애학생들은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거고요.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그런 점을 감안해서 수업을 운영하고 있기는 하지만 도입 초기의 애로사항은 다 겪고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앞으로도 잘 신경 써 주시고요.
원격수업을 도입함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교육 격차인 것 같아요.
혹시 이런 문제점은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계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두 가지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학생들이 수업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 그다음에 또 하나는 어린 학생들 또 가정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에 대해서 지원하지 못함으로 해서 기초학력 부족 현상이 자꾸 누적되어서 나중에 회복되기 어려운 현상 이 두 가지 측면에서 고민을 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기초학력은 저희들 기초학력 책임지도제 관련해서 같이 원격수업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향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학력 관련해서는 교육청 전반적으로 학교급별로 관리해 나가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성적들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지금 일부 조사에서는 ‘상위층하고 하위층이 두터워지고 중간 계층이 얇아졌다.’ 그리고 ‘따라가지 못하는 아이들이 더 많이 생겼다.’ 이런 분석들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거는 각자 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숫자적으로 저희들이 파악해서 대처할 수는 없고요.
전반적으로 학습에 관해서 애로사항을 겪고 있고 교육적 처치가 필요하다는 것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현장에서 힘드시겠지만 올해까지 최대한 학교 일선에 계신 선생님들께서 학생들한테 관심을 더 많이 가져 주셔야 할 것 같고요.
혹시라도 그렇게 해서 성적이 낮아지고 있는 학생들한테는 조금 더 학교 차원에서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유념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조례안 제7조에 보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나와 있는데 제가 어제 자료를 받아 보니까 태블릿 기기라든지 원격수업에 필요한 것들은 다 지원을 받은 것 같아요, 학생들이.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위원장님,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손인수 위원님으로부터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면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의견 조율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2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박용희입니다.
먼저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신 이순열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지난해 코로나 때문에 많이 애쓰신 집행부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원격수업 관련된 조례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는데요.
오늘 유초등과에서 그동안 자료 발간한 것을 한꺼번에 모아서 자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책상 위에 이렇게 관련된 자료를 주셔서 원격수업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잠깐만 살펴봐도 큰 이해를 할 수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학생들이 재택수업을 하고 또 선생님들은 원격수업을 하시게 됐는데요.
저는 대단히 큰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큰 변화 속에서 교사는 교사대로 또 학생은 학생대로, 학부모는 학부모대로 다 같이 부담이 있고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일단 교사, 학부모, 학생들에 원격수업과 관련된 의견 수렴이 혹시 있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도입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의견 수렴을 하고 있고요.
의견 수렴과 평가 결과를 정책에 계속 피드백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대표적으로 어려움을 말씀하시는 의견이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처음에는 원격교육을 위한 기기와 관련해서 인터넷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콘텐츠 문제라든지 그런 의견들이 많았었고요.
가면 갈수록 아까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학습 결손이라든지 학습 격차라든지 그런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고요.
저희들이 국가적으로는 교사 ‘1만 커뮤니티’ 그러니까 모든 학교의 1명의 교사들이 참여하는 그런 망이 있어서 의견을 수시로 주고받고 있고,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각 학교의 대표 선생님들 한 분씩 모셔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문제점을 계속 관련 부서들이 논의해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미래의 학교가 어떻게 될 것인지 짧은 시간 내에 보여 줬던 그런 시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면수업이 아닌 원격수업이 이후에는 얼마든지 보편화돼서 이루어지는 그런 시대로 저는 변화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원격수업 초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우리 세종시에서는 사전에 준비가 돼 있었기 때문에 혼란이 많이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저는 초기에는 하드적인 측면에 많이 관심을 기울였다고 보는데 이제는 하드적인 측면은 끝난 것 같습니다.
올해는 소프트적인 콘텐츠를 어떻게 잘 활용하고, 그리고 학생에게 있어서 학습 격차 이거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국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중간 학생층이 얇아진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과제를 제시해 주는 거기 때문에 이런 면에 대해서 올해는 더 적극적으로 극복이 되는 그런 해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영상수업, 원격수업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과목이 있고요.
그렇게 운영하기에 불편한 과목도 있습니다.
‘과학실험 같은 것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토론 수업은 가능한 건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원격수업으로 원활히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수업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수업의 어떤 차이점도 잘 검토하셔서 이거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과제를 안고 가야 할 사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깊은 고민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인수 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원격수업 지원 조례안 일부를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 및 제8조를 각각 제13조 및 제14조로 하고, 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를 각각 제4조부터 제7조까지로 하고, 안 제9조를 제16조로 하고, 안 제3조를 원격수업 지원을 위한 학습권 보장 등에 관한 내용의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4조제4항을 “교육감은 원격수업 운영 계획수립단계에서 평가단계까지 교원 및 학생·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로 신설하고, 안 제5조제2항제3호 중 “방안”을 “기준 및 방안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중독”을 “과의존”으로 하고, 안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원격수업지원위원회 운영을 위한 설치, 구성, 위원장의 직무, 회의, 수당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15조를 “교육감은 원격수업 지원 및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 단체 및 기관에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서 표창할 수 있다.”로 신설할 것을 제의합니다.
수정안 발의 이유는 안정적인 원격수업 지원을 위하여 일부 조문의 내용을 수정하고 원격수업 지원의 기본원칙과 원격수업지원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손인수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손인수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 동의안에 대한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표 교육정책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존경하는 이순열 의원님께서 처음으로 발의해 주시고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께서 수정발의 해 주신 원격수업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동의하고 향후 원격수업이 학교에 제대로 정착되고 미래교육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원격수업 지원 조례안은 손인수 위원님께서 발의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이순열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원격수업 지원 조례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이순열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고등학교 현장실습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박용희입니다.
우리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산업체 현장학습을 갈 수 있는 산업체는 충분히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지금 지역을 계속적으로 분석하고 있고 찾아다니면서 협의해 나가고 있는데 업체가 없어서 못 가는 형편은 아닙니다.
학생들이 업체하고 조건이라든지 자기가 배운 직종하고 업체 업무 성격하고 맞는지 이런 것들이 조금 힘든 경우가 있지만 기업체는 충분히 확보되어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현장실습을 갔다가 채용까지 이어지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그렇습니다, 일부.
○박용희 위원 그리고 작년에는 코로나 상황이었는데 현장학습이 진행되었는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현장실습 진행되었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리고 현장학습 학생은 나가기 전에 건강진단을 받게 되나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회사에서 여러 가지 채용 관련, 현장실습 관련 서류들을 요구하고 있고 저희들이 거기에 맞추어서 사전 교육이라든지 건강검진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해서 내보내고 있고 거기에 가서도 일정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국가가 지원해서 특수건강진단을 그 학생에 대해서 실시해 주는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리고 나가기 전에 사전 교육이 있을 텐데요.
거기는 노동인권과 관련된 그런 사전 교육도 있는 거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인권 그다음에 취업규칙, 「근로기준법」, 직장 예절 포함해서 기초적인 직업 소양을 충분히 지도한 이후에 현장실습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러면 학년은 몇 학년 때 가고 그다음에 실습 기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주로 과거에는 현장실습이 취업으로 인식이 돼서 3학년 2학기에 바로 취업을 나간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현장실습도 교육과정의 일환이기 때문에 교육과정의 3분의 2를 이수한 시점 그러니까 3학년 2학기 때 1개월 내지 3개월 정도 취업을 하고 그것을 교육과정 이수로 인정해 주는 시스템으로 전환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학생들은 현장실습이 바로 취업이라고 생각하는 경향도 있지만 교육적으로 따지면 이것은 자신들이 고등학교 때 배운 교육의 내용을 직장의 직무를 병행해서 배우는 그런 식으로 전환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리고 안전사고가 난 사례들은 있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몇 년 전에 제주도에서 고3 학생이 안타깝게도 현장실습 중에 사고가 난 사례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것을 계기로 해서 교육부에서 현장실습에 관한 기본 인식부터 바꾸기 시작했고 우리 교육청도 ‘가장 중요한 것이 학생의 안전이고 두 번째로는 교육과정의 정상 운영이고 세 번째로는 학생의 진로와 관련된 직무훈련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해외로 현장실습 가는 그런 것도 진행하고 있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저희들이.
○박용희 위원 해외 현장실습은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선택해서 하고 있는 건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개인별로는 현장실습 자체가 선택이고요.
그다음에 해외 현장실습의 경우에도 교육청의 선택사항입니다.
○박용희 위원 우리 교육청에서 해외로 실습을 보내고 현장의 취업으로 이어진 사례는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그 점은 제가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박용희 위원 일단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는 일단 언어가 안 돼서 그것을 큰 문제로 삼고 있는데 저는 그런 측면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에서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해외실습을 보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언어 문제 때문에 직접적인 취업과 그 이후가 보장이 안 된다면 너무 아깝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외로 현장체험을 갈 수 있는 학생으로 선발이 되면 집중적으로 언어를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을 결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과거에 3학년 때 몇 명 우수한 학생 선발해서 해외 훈련시키는 그런 시스템을 저희들도 개선하기 위해서 방안을 마련해 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선발 시기도 1학년이나 2학년 때하고 선발된 학생들은 언어를 중심으로 해서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래서 ‘해외 현장실습 경험을 갖고 있고 사례를 만들었다.’ 여기까지가 아니라 성과까지도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유념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다음에 산업체에 가서 1개월에서 3개월 정도 실습을 할 때 근로한 대가가 나오는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협약, 계약 형식으로 하고 최저임금 수준으로 주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학생과 직무와, 학생이면서도 일을 하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고 교육부에서 일부 임금을 보조해 주어서 애들이 배우면서 훈련도 하고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세종에서 특성화고 운영이 저는 어렵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측면에 대해서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있고요.
올해 그것을 잘 조율해서 좋은 성과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일찍 산업체 취업 전선에 뛰어드는 학생들에 대해서도 따뜻한 배려를 지속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유념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간단한 질의 좀 하나 드릴게요.
안전체험교육원이 9월이면 개원하게 되는데 안전교육 7대 표준안을 보니까 직업안전이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국에서 교육원 설립과 동시에 준비 중인 사항이 있으신가 제가 궁금해서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직업안전에 관한 사항은 특성화고 관련해서는 학교에서의 실습장 안전 사항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그것은 담당 장학사가 지정되어 있어서 안전장비 그다음에 수업 중 훈련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안전교육원의 기능과 관련해서는 교육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기능을 기획 기능까지 가져가야 하는 건지 아니면 교육과 연관된 기능을 주로 거기에서 담당을 하고 그다음에 교육청 관련 부서에서 기획 기능을 할 것인지 검토하고 있는 중에 있기 때문에.
○위원장 박성수 지금 말씀해 주신 거는 현장실습 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저는 일부 아르바이트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도 포함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발의된 조례의 제14조에 보면 학생의 안전보장에서 현장실습 중 안전사고 및 인권침해 등이 발생한 경우 등에 대해서 치료나 지원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게 구비가 되어 있는데요.
이전에 일단 교육원이 설립되면서 직업안전과 관련해서 학생들이 교육도 받을 수 있고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저희들이 취업지원실무사라고 해서 각 학교에 현장실습을 관리하는 전담 인력이 있고요.
노무사도 배치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위원장님 주신 말씀 유념해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 고등학교 현장실습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제3항 중 “산업체 선정”을 “현장실습산업체 선정”으로 하고, 안 제6조제1항 후단 중 “매뉴얼을”을 “안내서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운영기준 및 매뉴얼을 수립·개발하는”을 “운영기준을 수립하고 안내서를 개발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현장실습을 위한 선정 기준에 부합하는 우수기업인 선도기업의 심의·선정 등”을 “산업체 채용약정형 현장실습에 부합하는 현장실습산업체 심의·인정”으로 하고, 안 제9조제1항 및 제2항 중 “산업체의”를 각각 “현장실습산업체의”로 하고, 같은 항 중 “산업체 현장실습”을 “교외 활동 현장실습”으로 하고, 안 제10조제1항 중 “현장실습이 가능한 산업체”를 “현장실습산업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산업체를 사전”을 “해당 산업체를 사전”으로 하고, 안 제14조제4항은 삭제하고, 안 제17조제3항을 “교육감은 현장실습산업체의 의견을 청취하여 고충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로 신설하고, 안 제19조를 제20조로 하고, 안 제19조를 “선도기업인정심의위원회, 현장실습운영위원회, 현장실습 지원단의 참석자에게는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등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로 신설할 것을 제의합니다.
수정안 발의 이유는 안 제2조에 따른 용어의 정의에 따라 조문 내용의 일부를 정비하고 고등학교 현장실습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손인수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발의되었습니다.
손인수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 동의안에 대한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표 교육정책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존경하는 이순열 의원님께서 처음으로 발의해 주시고 존경하는 손인수 위원님께서 수정발의 해 주신 현장실습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동의하고 현장실습이 안전하게 그리고 교육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수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고등학교 현장실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손인수 위원님께서 발의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이순열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고등학교 현장실습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이순열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박용희 의원 대표발의)(박용희·손현옥·상병헌·노종용·유철규·이윤희·이영세·이순열·박성수·손인수 의원 발의)
(11시23분)
○위원장 박성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박용희 의원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용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성수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월 5일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손현옥·상병헌·노종용·유철규·이윤희·이영세·이순열·박성수·손인수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임을 알려 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만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감염병으로부터 학생 등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조에서 제4조까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적용 대상, 교육감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5조에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는 것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7조에서는 감염병 대책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8조에서 제12조까지는 감염병 확산 차단 조치, 예방을 위해 필요한 보호 조치 등의 돌봄을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13조와 제14조에서 감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협력체계 및 교육·연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그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집행부서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해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박성수 박용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의원 거수)
박용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의원 박용희입니다.
코로나 이외에도 감염병은 여러 종류가 있고요.
또 과거에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독감도 있겠고요, 그리고 콜레라, 이질 이런 것도 급성 전염이 돼서 그동안 학교에서 조치를 취하셨을 텐데요.
그동안은 어떻게 조치들을 하셨는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저희들이 관리하는 법정전염병이 있어서 법정전염병의 경우에는 단계별로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담당자들이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고요.
법정전염병이 아닌 경우에도 학생들의 감염과 관련해서 늘 교육청에서 담당자가 있어서 주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용희 의원 일반 감염병이 아닌 학생들도 아파서 병원에 간 진료나 약 조제 영수증을 학교에 제출하면 출석으로 인정이 되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규정에 따라서 출석 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병결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용희 의원 그리고 모든 학교에 열 체크하는 온도계가 다 가동되고 있는데요.
학교현장에는 아주 다양한 기계들을 다 달리 사용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더 성능이 좋은 기계를 사용하는 학교도 있고 일일이 발열 체크를 하는 학교도 있고 그 편차가 아주 큰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런 기계를 구입할 때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서 성능이 충분한 그런 기계를 구입하지 못한 학교들도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번 기회에 점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런 기계들은 꼭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출입을 할 때 열 체크가 되면서 통과할 수 있게끔 하면 코로나 이외에도 다른 전염병을, 감염병을 예방하는 데도 저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화상체온기는 저희들이 기준 성능 이상을 다 확보하고 있고요.
모든 학교에 1대씩 다 가 있고 그다음에 학생 수가 많거나 기숙사가 많은 학교는 하나씩 더 줬습니다.
그러니까 보조적 수단으로 개인이 체온계를 가지고 하는 것뿐이고 나머지 학교들은 모든 학교에서 다 열 체크를 화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용희 의원 저는 지금 코로나 상황뿐 아니라 지난 이후에도 얼마든지 기본적인 열 체크는 되기 때문에 그것을 지속적으로 이용하면 건강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그것은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용희 의원 이상입니다.
○이순열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혹시 코로나19 발발 이후에 시청이나 보건소 측에서 학교현장에 체온 관련이나 등교 관련해서 도움 주시는 분이 파견된 적이 있나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저희들이 방역지침과 관련해서는 국가-시청 쪽으로 내려오고 있고 저희들은 학교-교육청-교육부-중대본 이렇게 연결돼 있어서 학생 또는 교직원 감염과 관련해서 주기적으로 거의 매일 협의를 하다시피 하고 있고요.
방역과 관련해서 시청하고 교육청하고 함께 학원 등을 같이 점검하고 지원한 바가 있고요.
학교에서도 방역 점검이 아니고 방역 지원을 위한 사업들을 시청에서 지원해 주셨고, 특히 작년에 희망일자리 사업을 해서 그분들이 학교에 가서 학교 교원들을 돕고 교내 청소, 열 체크 지원 등을 하고 있는 등 방역과 관련해서는 시청과 유기적으로 협조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순열 위원 희망일자리 사업은 그러면 시청에서 일정 규모의 분들을 학교현장으로 파견 보내신 거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이순열 위원 국장님은 유기적으로 일 처리가 된 걸로 알고 계시는데 학교에 파견되신 분이 교문 바깥에서 등교하는 친구들, 교문 옆에 서 계셨겠지요.
일정 시간 동안 서 계시다가, 학교 측에서는 그분이 누군지를 몰랐대요.
그냥 ‘저 사람이 왜 저기 서 있지.’ ‘오늘도 계시네.’ 이게 반복되다가 방학을 맞이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학교로 제대로 연락이 가지 않은 건지, 그분도 본인이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학교로 파견되셨지 전혀 소통이 되지 않았다는 뜻인 거지요.
여러 가지 학교현장에서 신경 쓸 일이 굉장히 많으셨을 텐데 안타까운 케이스인 것 같아요.
이거는 시청에서 관련되어 있다고 하니까 제가 시청 쪽으로도 한번 말씀은 드리겠지만 학교현장에서 체온 내지는 등교 관련해서 아이들 간격을 맞춘다든지 굉장히 일손이 절실하셨을 텐데 이게 제대로 되지 않아서 안타깝습니다.
이게 어떻게…….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학교에서 직접적으로 채용한 인력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학교 내에서의 의사소통, 예를 들면 행정실이나 보건교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지침을 보냈는데 그것이 체온 체크를 하는 교사에게 제대로 전달되어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업무 분담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순열 위원 새 학기에는 잘 소통하셔서 귀한 인력이 낭비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유념하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이상입니다.
○이순열 위원 이순열 위원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제3항 중 “학부모”를 “학부모 등”으로 하고, 안 제7조제2항 중 “주의 단계 발령”을 “주의 단계 이상 발령”으로 하고, 안 제8조제2항 중 “장”을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로 하고, 안 제9조제2항 및 제3항 중 “학교의 장”을 각각 “학교장”으로, 같은 항 중 “교직원”을 “교직원 등”으로 하고, 안 제13조제2항 및 제3항 중 “학교의 장”을 각각 “학교장”으로 하고, 안 제15조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각급”을 “각급”으로 규정을 수정할 것을 제의합니다.
수정안 발의 이유는 감염병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한 대상자를 확대하고 기타 조문상의 경미한 어구를 수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순열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순열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 동의안에 대한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수정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표 교육정책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존경하는 박용희 의원님께서 처음 발의해 주시고 존경하는 이순열 위원님께서 수정해 주신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동의하고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한 생활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이순열 의원님께서 발의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박용희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박용희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주요 업무 계획 보고 청취
(11시37분)
○위원장 박성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교육정책국, 교육행정국 소관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주요 업무 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격적인 업무 보고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교육정책국, 교육행정국 소관 부서 전체에 대해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 건과 관련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괄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교육정책국 소관 부서는 유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교원인사과, 민주시민교육과이며, 교육행정국 소관 부서는 운영지원과, 행정지원과, 교육복지과, 교육시설과입니다.
(이순열 위원 거수)
이순열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관련 부서가 혼재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코로나19 관련해서 정보교육 지역운영지원단 아까 말씀 나눴는데 이런 지원단이 등교지원단도 있고요.
TF 형식이든 새롭게 만들어진 조직, 지원단이라는 이름도 좋고 새롭게 조직된 조직이 있으면 정보 좀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료 요청드립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박용희 위원 박용희입니다.
57쪽에 보시면 심미적 감수성을 키우는 학교 예술교육 지원이 있습니다.
각 학교가 초·중·고 70교, 예술학과 2교, 학생 오케스트라 운영 초·중·고 5교 이렇게 학교 수가 나오는데요.
구체적으로 학교가 결정이 되어 있다면 자료를 요청드리고요.
61쪽에 보시면 특수교육 운영 내실화가 있습니다.
장애학생 문화·예술 활동 동아리 운영, 방과후 재활 수영·승마 운영을 하고 계신데요.
학생들이 무슨 동아리에 몇 명씩 그렇게 수강을 하는지 그런 운영 현황을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인수 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특성화고 실습실 기자재 지원 현황하고, 최근 2년이고요.
기자재 지원 현황하고 현재 현황.
지원된 현황하고 현재 어느 정도 비치되어 있는지 그런 내용이 정리된 게 있으면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초등 돌봄교실에서 특수교육 대상 학생 현황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자료도 있으면 같이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어제와 마찬가지인데요.
업무 보고 이후에 더 필요하신 자료가 있으시면 그때 또 자료 요구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정확하게 작성하여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종시교육청 교육정책국, 교육행정국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교육정책국, 교육행정국 순이며 핵심 내용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승표 교육정책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 해 주시기 바라며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주요 업무 보고를 청취한 후 부서별 구분 없이 교육정책국 소관 전체에 대해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승표입니다.
보고 전에 저희 과장님들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명희 유초등교육과장입니다.
중등교육과장직무대리 백윤희 장학관입니다.
이강의 교원인사과장입니다.
김동호 민주시민교육과장입니다.
(인사)
평소 세종교육 발전을 위해서 남다른 열정으로 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해 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박성수 교육안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 계획 보고 전에 최근 코로나 상황 관련해서 간단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아름동 지역에서 초등학생 확진자가 4명 발생했고 교직원이 2명 발생해서 저희들이 어젯밤에 긴급하게 1생활권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일주일 동안 중지 요청을 드렸고요.
다음 주 월요일까지 긴급돌봄을 제외한 방과후수업이나 캠프 등은 1생활권 지역에서는 운영하지 않도록 요청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최근에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밀접접촉자가 생기면 바로 주말이고 저녁이고 관계없이 비상대책반을 가동하고요.
그다음에 학교와 연락해서 방역과 검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도록 요청을 드리고 특히 방과후나 돌봄 등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학부모님들이 덜 걱정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학교는 방학에 들어갔지만 주로 감염의 원인은 학원이라든지 친구 집 방문 등이 있어서 저희들이 학교를 통해서 각 가정에 문자메시지나 가정통신문을 통해서 학생들이 감염병 속에서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안내도 해 드리고 협조 요청도 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교육정책국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초등교육과 소관입니다.
53쪽입니다.
아이다움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교실 중심 교육을 벗어난 새로운 미래교육 체제 마련을 위해 원격수업 지원 자료 개발, 원격수업 시범 유치원, 학부모 원격 놀이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세종형 생태유아교육 구현을 위해 생태유치원 운영, 아이다움 생태놀이터 조성 등 숲·생태 유아교육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놀이와 쉼 중심의 방과후 과정 및 돌봄교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세종 안심유치원 운영, 유치원 입학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등 유치원의 공공성과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55쪽 생각자람 초등교육 운영입니다.
학생 개별 성장 지원을 위해 교사의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세종 교사 교육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전체 초등학교를 7개 지구로 나누어서 교사 간 만남과 나눔을 통해 생각나눔 수업, 성장지원 평가를 더욱 내실화하겠습니다.
맞춤형 담임 제도 시범 운영을 통해 학생의 학교생활 조기 적응과 기초학력 부진 예방 및 학력 신장을 도모하겠습니다.
57쪽 문·예·체 교육 강화입니다.
독서교육 실천학교, 학생 출판 지원 등 교육과정과 연계한 독서·인문교육 활성화로 통합적 사고력을 신장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심미적 감수성을 키우는 학교예술교육을 위해 예술 동아리 및 예술 프로그램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모든 학생을 위한 1학생 1스포츠 지원을 강화하고 학교 스포츠클럽 대회 운영을 확대하며, 공부하는 학생선수 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보고드리는 내용은 사전에 위원님들께 드린 시나리오를 축약해서 보고드리기 때문에 내용이 일부 빠져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59쪽 기초학력 내실화 지원입니다.
초등 기초수학교육 강화와 중학교 영어·수학 집중 관리를 위한 협력교사제를 확대 운영하여 학생들의 학습 부진이 누적되지 않도록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학교별 맞춤형 학력 향상 프로그램을 전 학교에서 운영하고 학교 밖에서는 기초학력지원센터를 통한 학생 개별 맞춤형 기초학력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1쪽입니다.
특수교육 대상자 학습권 보장을 위해 제2특수학교 설립과 특수학급 15개 교실을 신증설하겠습니다.
세종발달장애인훈련센터에서는 산업체와 연계한 체험 위주의 직업교육을 통해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진로·직업교육 내실화와 취업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개별화 교육과 통합 교육, 장애학생 체육·문화·예술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중등교육과 소관입니다.
65쪽 나다움 성장 중학교 교육과정 혁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학년 자유학년에서 3학년 진로집중학년까지 일관된 진로 연계 배움을 설계할 수 있는 나다움 성장 교육과정 도입 및 세종형 자유학기제 개선 모형 운영을 통해 중학생들의 진로 성숙도를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생활권역별 나다움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을 도입하고 교과탐구 및 진로·전공탐구 학습의 기회를 확대하며, 중·고 교육과정의 연계를 통해 학생 성장 중심 교육과정이 안착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67쪽 세종 미래형 고등학교 교육과정 혁신입니다.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 및 교과특성화 학교를 근간으로 하는 세종 미래형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틀을 고도화하고, 2022년 고교학점제의 도입 기반도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또한 교사공동체 중심 수업·평가 전문성 강화, 진로 교육과정-맞춤형 학력-성공 진학의 비전을 중심으로 학교의 변화를 촉진하는 일반고 르네상스를 내실 있게 추진하여 고등학교 교육력이 더욱 제고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69쪽 학생 맞춤형 진로·진학교육 지원 강화입니다.
학교 진로교육 내실화와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기반을 더욱 튼튼히 하겠습니다.
학생의 흥미와 수준에 맞는 다양한 진로체험과 체계적인 진로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교원의 대입 지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교사 대상 진로·진학 전문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학생 및 학부모 대상 연수를 다양화하여 현장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진로·진학 정보 포털을 단위학교-교육청 공동으로 운영하여 학생·학부모·교사의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71쪽 글로벌 산업과 연계한 직업교육입니다.
직업계고 학점제 전면 시행을 준비하기 위해 시범학교를 확대하고 교원의 연수와 컨설팅을 통해 학교의 운영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양하고 안전한 현장실습을 운영하고 특성화고 인식 개선을 위해 직업교육 축제를 개최하며, 특성화고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학과 개편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교원인사과 소관입니다.
75쪽입니다.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여건 조성 및 지원 강화를 위하여 교원 핸드폰 안심번호제, 배상책임보험, 법률지원단을 운영하겠습니다.
교원치유센터 중심의 법률 상담, 심리 상담을 지원하고 비대면 상황에 적합한 원격 연수 및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77쪽입니다.
역량 중심 미래형 인사제도 혁신을 위해 정책연구와 인사제도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더불어 교육전문직원을 대상으로 현장지원 중심 직무수행을 평가함으로써 교육전문직원의 역량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미래형 수업 역량을 갖춘 신규 교사 선발과 자질 검증을 강화한 교감 자격연수 대상자 선정, 교장 임용 심사 내실화 등 역량 중심 인사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주시민교육과 소관입니다.
81쪽입니다.
존중하고 배려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민주시민 교육 기반을 마련하고 인권친화적 학교공동체 문화 확산을 통한 민주시민의식 함양, 놀 권리를 보장하는 놀이문화 활성화로 행복한 학교문화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83쪽입니다.
참여와 실천 중심의 평화·통일교육으로 공감대를 확산하고 교육과정과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올바른 역사의식 함양 및 역사교육을 활성화 하며 독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독도 영토주권 의식을 제고하겠습니다.
85쪽입니다.
문화다양성 존중과 다문화 감수성 제고를 통해 건강한 교육공동체를 조성하고 국제교육 협력 네트워크 확대와 다양한 국제교류 지원을 통해 세계시민 역량을 강화하며 영어, 제2외국어 교육을 내실화하여 의사소통 능력 및 미래 핵심역량 신장에 노력하겠습니다.
87쪽입니다.
교육주체들 간에 서로를 존중학고 협력하는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을 지원하고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학생자치활동 활성화를 통해 학생 민주시민 역량을 제고하고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활성화를 통해 학교자치 역량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89쪽입니다.
학업중단 위기 대응체제 구축을 통한 학교의 학업중단 예방 역량을 강화하고, 학업중단 위기 상황별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을 통한 교육 기회 보장에 노력하며, 학업중단 청소년 학습 지원을 통해 지속적인 학습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91쪽입니다.
관계 중심 생활교육 및 학교폭력 예방 교육으로 평화로운 학교문화를 조성하고 위기 유형별 맞춤형 상담을 통한 학생의 심리·정서 안정 지원에 적극 노력하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 운영 및 학교장 자체해결제를 지원하겠습니다.
93쪽입니다.
건강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체제 구축으로 학생 건강권을 보장하고, 성희롱·성폭력 근절 전담조직 설치를 통해 예방 중심의 통합 지원을 제공하고 학교 환경위생 관리, 학교 주변의 안전 확보 및 유해환경 억제를 통한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향후에도 코로나19 상황이 지속적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아까 조례를 발의해 주신 거와 마찬가지로 감염병 예방대책을 저희들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학교 방역이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정책국 소관 2021년 주요업무계획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박성수 이승표 교육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교육정책국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거수)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이순열 위원 이거 관련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는데 실시가 2020년도에 된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운영을 했습니다.
○이순열 위원 운영이 되신 거라고요.
그러면 여기 학교 밖 기초학력지원센터는 어떤 네이밍(naming)인 거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학교 밖 기초학력 지원이 보통 3단계로 첫 번째는 교실 내에서, 두 번째로는 학교 내에서, 세 번째로는 학교 밖에서 지원하는 시스템인데 우리 교육청 내에 기초학력지원센터를 5층에 두고 거기에 상주 지원 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장학사 1명하고 학습상담사 2명하고 그다음에 파견 선생님 여섯 분하고 상주를 하면서…….
○이순열 위원 총 아홉 분이신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한글하고 쓰기, 한글 그다음에 수학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 오고 있습니다.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작년에 이어서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이순열 위원 이 기초학력지원센터의 출발 연도가 작년인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작년에 설치가 되었고 그전에도 학습클리닉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일부 지원을 했습니다만 보다 체계적으로 하는 사업은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순열 위원 그러면 그 위쪽에 보시면 조이맘 운영도 있고 협력교사 지원도 있고 수학협력교사제도 있고 한데 저는 수학협력교사제가 희망하는 학교에 수학교사를 파견하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이것을 조금 종류별로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다양해 가지고.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맨 앞에부터 설명을 드리면 초등학교 아이들이 3, 4학년 시기에, 소위 개념이 적립되는 시기에 학습 부진이 누적되면 따라가기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작년에 저희들이 희망하는 학교에 수학협력교사 17명을 추가로 배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올해는 한 34명 정도를 늘려서 배치할 거고요.
그러니까 한 교실에 선생님 한 분이 더 들어가는 형식이고요, 수학협력교사제는.
그다음에 조이맘은 저학년 대상의 선생님 이외에 자원봉사자들, 정식 교원이 아니고 주로 어머니들이 하신다든지 이런 분들이 들어가셔서 선생님의 지도로부터 좀 개인적 지도가 필요한 아이들은 별도로 옆에 가서 학습을 도와주는 형식의 사업이 조이맘 사업이고요.
지금 초등기초수학 관련해서 협력교사제가 작년에 성과가 좋고 반응이 좋았기 때문에 이것을 올해는 중학교까지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에 열몇 명 정도를 시범적으로 배치해서 올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이순열 위원 그러면 금방 말씀하신 협력교사 지원은 영어, 수학 전담 선생님이 수업을 하시는데 헬퍼(helper)로 들어간다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별도로 선생님을 한 분 정도.
○이순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기초학력지원센터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학교 교과과정이 너무 심화 위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을 늘 했었거든요.
정말로 중요한 해득 능력이 기초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런데 잘 운영되기를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유념하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69쪽에 보시면 세종진로체험지원센터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어떻게 운영되는지 조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이것도 기존 센터와 마찬가지로 학교에서 진로교육을 교사가 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진로체험처 등을 교육청에서 발굴해서 프로그램과 함께 학교에 제공하면 진로체험처 등에 학교 학생들이 방문하거나 접속하거나 해서 학생들의 진로 역량을 제고하는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지원해 주는 곳이 진로체험센터입니다.
○이순열 위원 그러면 교육청에서 진로체험센터를 발굴하셔서 학생들이 그쪽으로 나가서 현장으로 찾아가게 되는 거라는 거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그걸 종합적으로 관리해 주고 진로체험처를 발굴하고 인증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종합적인 지원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그러면 2020년도에는 어떻게 보면 상황이 그래서…….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2020년도에는 주로 사이버로 운영을 많이 했고요.
저희들이 키트하고 자료를 학교에 주어서 학교에서 개별적으로 그것을 활용하는 시스템으로 운영을 했고요.
○이순열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89쪽인데요.
여기 보면 학업중단 숙려제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숙려제를 통해서 학교에 안착을 하게 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 통계나 이런 거 좀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구체적인 통계는 제가…… 혹시 민주시민교육과장님.
○이순열 위원 네.
○위원장 박성수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김동호 민주시민교육과장입니다.
학업중단 숙려제가 학급 위기 학생들이 관련 상담이나 학습지도·진로 등 개발 이런 걸 통해서 학생들이 계속 학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속률을 한번 보면 반 정도 이렇게, 원래 학업을 중단할 의사가 있었던 친구들이 남은 게 반 정도 됩니다.
구체적으로 수치는 182명이 참가해서 84명이 지속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순열 위원 지속이라는 게 학교에 계속 등교를 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민주시민교육과장 김동호 네, 계속.
원래는 학업중단 의지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182명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84명이, 퍼센트는 정확하게 46.2% 정도가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장 김동호 전체적으로 학업중단 숙려제 같은 경우에는 3단계 정도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준비 단계로써 각 학교에서 위기상황 학생이 발견되면 학교 내에 있는 대안교실이라든지 학교 내 상담센터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Wee클래스지요, Wee클래스를 통해서 지원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 숙려제를 운영할 때 학교에서 보통 일주일 정도 운영하고 그리고 2주부터는 위탁 운영, 아람센터 통해서 위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마무리 단계로 해서 학업 복귀를 하는 친구들은 계속 학업을 유지할 수 있고요.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학업 중단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순열 위원 그러면 저는 학교 밖 청소년들이 집계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한 번, 교육청으로부터 전달을 받았는데 이렇게 숙려제를 통해서 결국은 본인이 선택을 해서 학교를 포기하게 되면 그런 친구들의 연락처라든가 상황을 알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왜 캐치를 못 하는 걸까요, 과장님?
○민주시민교육과장 김동호 학교를 통해서 나가는 친구들은 저희들이 알 수가 있고요.
다만 이 친구들이 학교를 중단할 때 중단 사유라든지 이런 거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친구들 중에서 계속적으로 그래도 학업을 지속하고 싶다고 하는 친구들 그리고 연락처를 남기고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세종에 꿈드림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연결을 해 줍니다.
그런 친구들은 계속적으로 연계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지 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가정에서라든지 개별적으로 이 친구들이 취업을 할 수도 있고 학업을 홈스쿨링이나 다른 형태로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것은 학교 밖으로 나간 친구들이 연계돼 있는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알 수 없다 이 정도 말씀드리고, 그리고 또 저희들이 보면 여러 가지 사유가 있지만 이 친구들이 학업을 할 때 검정고시를 통해서 조금 더 성적을 향상시키기 위해 이런 목적으로 하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연결을 원하지 않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렇게 관리가 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연계가 되는 친구들은 관리가 되지만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관리가 되지 않는다는 그런 차원입니다.
○이순열 위원 잘 알겠습니다.
계속 고생해 주시고요.
○위원장 박성수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박용희입니다.
자료 55쪽에 보시면요, 맞춤형 담임제도를 시범 운영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연임제·중임제.
그래서 연임과 중임 개념을 또 설명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교안위에서 덴마크 해외연수를 갔을 때 덴마크 상황을 들어 봤던 내용은 거기는 6년 동안 담임이 한 분이든지 아니면 초등·중등까지도 담임 선생님이 한 분인 경우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이 전통이었던 것 같고요.
그러면서 최근에 저학년 때는 2∼3년 동안 한 분, 그다음에 초등학교까지만 한 분으로 제한하고 변화가, 거기는 그렇게 연임을 길게 한 것을 조금 보완해서 단기적으로 연임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히는 것 같고 우리나라에서는 1년씩 했는데요.
이렇게 연임제를 도입하는 이유가 있으실 텐데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우리나라의 담임제도는 굉장히 특수한, 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아주 특성 있는 제도입니다.
학생의 카운슬링(counseling)부터 시작해서 건강, 학업까지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책임지는 제도거든요.
지금 말씀 주신 서양의 담임제도는 일정 정도의 카운슬러(counselor)의 역할을 하고 있어서 비교적 장기간으로 활동이 가능한데 우리나라의 담임제도는 모든 것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그와 반대급부적인 문제점이 일부 있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학생 1명에 대해서 상호 간에 잘못 오해가 있으면 그 이듬해에 가서도 그 선생님이 계속 맡으면 그에 따른 학부모의 불만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특수성은 교원의 전보제도가 있기 때문에 다른 학교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담임의 연임·중임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하기는 매우 힘들었는데 세종 지역의 특수성이 우리 교육청에 반영되었으면 좋겠다.
학교를 마을과 연계해서 해당 동네에서 그 동네 선생님이 아이를 가르치는 이런 시스템으로 바꾸고자 하는 것이 세종교육청의 소망이고요.
그래서 한번 시범적으로 2년 정도는 담임을 연임해서 해 보고 또 5, 6학년의 담임의 경우에는 교과 전문성이 굉장히 요구되기 때문에, 또 생활지도가 굉장히 중요하고 진로·진도랑 연계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전문성이 요구됩니다.
그래서 1, 2학년 아이들은 한 선생님이 한 2년 동안 맡아보고 그다음에 5, 6학년 아이들은 그 선생님이 6학년을 2년 동안 맡아보는 이런 형식의 담임 연임·중임제를 올해부터 시범적으로 하고자 합니다.
○박용희 위원 그래서 이런 제도가 전혀 없을 때도 일부는 연임제와 중임제를 이미 하고 있어서 본격적으로 그 장단점을 따져보기 위한 시도를 하시게 되는 건데요.
저는 우리 세종시교육청이 이렇게 다양한 교육 방법을 모색해 보는 것은 상당히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성과가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연임했을 때의 문제점은 잘 맞지 않아서 교사와 학생 간 또 교사와 학부모 간 갈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조금 열어 두는 측면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보완 방안은 마련할 계획이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래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더 나아가서 나중에는, 지금은 학생들이 그냥 일방적으로 이렇게 반이 나누어지는데요.
학생이 선생님을 택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언젠가는 좀 있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의미 있는 방식이라고 보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면 해밀동에 있는 학교는 해밀동에 거주하는 교사가 해밀동에 있는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형태로의 학교와 마을이 결합하는 교육 시스템이 굉장히 바람직스럽다, 그게 저희들이 추구하는 이상향이기도 하고.
그래서 급작스럽게 도입하기보다는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검토하면서 도입할 계획입니다.
○박용희 위원 좋은 정책을 추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59쪽에 보시면 기초학력 내실화 지원이 있습니다.
기초학력에 관련된 내실화를 위해서 수학협력교사제 또 조이맘 운영, 협력교사 지원 그리고 두드림학교 운영 그리고 한글 미해득 학생에 대한 지원 여러 가지가, 지금 우리 세종시교육청에서 기초학력에 중심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해도 해도 기초학력은 향상되기가 쉬운 일은 아닌데요.
이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서도 꾸준히 우리가 지원과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우수 학생에 대한 그런 프로그램 또 지원 이런 측면도 우리가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일반고의 장점이 있고 또 지금 추구하는 혁신학교의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쪽만 치우쳐서 우리가 목표를 삼으면 결함이 생기기 때문에 일반 학교는 일반 학교의 결함, 장점에다가 결함을 보완해야 되겠고요.
혁신학교는 혁신학교대로 그래야 되는데 지금 우리 세종시교육청의 전반적인 것은 혁신학교의 방향이 일반 학교까지 다 맞추어져 있어서 그게 문제점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올해는 우리 세종시교육청에서도 우수 학생을 좀 더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1쪽에 보시면 맞춤형 특수교육 지원 확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3개월 이상 만성질환으로 장기 치료가 필요한 학생을 위한 교육 기관으로 병원학교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만약에 특수학생뿐만 아니라 일반 학생 중에서도 어떤 사고나 질병으로 3개월 이상을 병원에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학생들도 여기에 해당이 되나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포함됩니다.
현재 저희들이 17명이 있고요.
이 아이들은 화상수업 등을 통해서 교과 진도를 나가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병원에 있는 학생들에게 지루하고 무료하고 또 학교에 가고 싶은 마음, 그다음에 학력에 대한 지원이…….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그런데 이 아이들은 특수교육법에 의한 교육보다는 우리가 칭하기를 건강장애학생이라고 칭하고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이 학생들을 위한 수업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아이들과 병원과 교육개발원의 시스템을 연동해서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67쪽에 보시면 세종형 고교 교육과정 지원체제 혁신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고등학교 배정은 일단 지망으로 해서 1지망부터 7지망까지 그거에 의해서 배정이 되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그게 세부적으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우선은 세종시 전체에서 지역과 관계없이 가고 싶은 학교를 본인이 지망해서 거기서 추첨을 하는 것이 한 70% 되고요.
나머지 30%는 지역, 학군 개념으로 해서 지역 내 배정을 하게 됩니다.
올해 85% 정도가 1지망에서, 1지망으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박용희 위원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또 학부모님과 학생들의 관심이 크고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데요.
지난주에 고교 배정이 끝났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14일에 발표했습니다.
○박용희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도 1지망 학생, 1지망을 선택한 학생 수 배치가 85%까지 돼서 굉장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그 속에 속하지 않은 학생들, 그 학생들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하는데요.
1지망을 선택했는데 안 됐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배정된 학교는 집에서 원거리로 배정이 됐어요.
거기까지 기본적으로 공식적인 배정이 끝난 건데요.
그 이후에 만약에 A, B 두 학교 간에 가고 싶은 학교를 서로 이렇게 맞바꿀 수 있으면 그렇게 되면 학생들의 어떤 만족도 그 이후에 학업 성취 그런 것들이 큰 영향을 긍정적으로 미칠 것인데요.
이런 방안은 없는 건지 그 질의를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우리 세종교육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보면 특성화교육을 운영하시게 되고요.
그리고 연구학교, 선도학교 이렇게 학교가 운영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가 특색 있게 운영이 되는데 내가 강제적으로, 강제라고까지는 아니지만 1지망에 못 간 학교를 가게 됐는데 자기가 선호하는 그런 특색 학교가 아닐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런 것들을 사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우선 첫 번째 주신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학생 간 학교를 바꾸는 문제는 굉장히 부작용이 예상되는, 고교 배정 시스템의 근간을 훼손시킬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어느, 이게 시·군·구별 평준화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광역이기 때문에 1개 단위이기도 하지만 경기도는 수원, 안양 뭐 다 하잖아요.
전국에 몇십 개가 되는데 그 많은 평준화 지역에서도 이런 것은 전혀 시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로 자기가 원하지 않는 학교에 배정됨으로 해서 생기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따라서 학교별로 교육경쟁력을 제고시키는 것이 저희들 정책의 일정 정도 수단이고요.
그러한 학교별 특성화 또는 경쟁력 제고에다가 만족지 못하는 교육과정을 위해서 공동교육과정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 간 연합으로 교과심화과정도 운영을 하고 있어서 학생들이 학교 내 교육과정에서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나서서 나머지 교육과정을 보완해 주는 시스템으로 종합적으로 가고 있고요.
이러한 것이 총화되어서 결국에는 학부모님들은 좋은 대입 실적을 원하시고 있는데 저희들이 조금 어떤 수치나 이런 것을 보면 성과를 지금 보이고 있고 향후에도 이런 성과가 기대가 된다 이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고 학점제 운영하고 그것이 큰 자랑거리고요, 그런 장치를 마련한 게.
그리고 그것이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고요.
그것은 나름대로 잘 갖춰진 보완 제도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학생과 학부모는 일단은 자기가 원하는 학교를 가는 것이 일차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데 저는 타 시·도에서는 그런 사례가 없지만 우리 세종시에서, 우리 세종시는 단층구조고 그다음에 지역이 타 시·도에 비해서 훨씬 협소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얼마든지 적극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다.
그래서 저는 ‘아이만 보고 간다.’ 어느 때는 ‘학생 위주다.’ 이렇게 할 때는 그렇게 하지만 그냥 편리 위주로 하면 교육청이 기준을 갖고 하는 것이 가장 편리합니다.
그 이후에 사후 조치를 전혀 안 하는 것이 가장 편리한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근간을 해칠까봐 이것도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그런 학생이 조사해서 있다면, 그런 여건이 갖춰진 학생들이 있다면 그 학생들이라도 구제를 하는 것이 우리 교육청이 적극행정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민원을 제기하시고 해마다 이런 사례들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우리 교육청에서는 배치로 끝났다가 아닌 이 배치가 얼마나 합리적이었는가, 그다음에 그 이후에 어떤 학부모나 학생들이 고통스러운 부분은 무엇인가 이런 것까지 살필 여유를 지금은 우리 교육청이 가질 수 있을 때라고 생각되는데요.
좀 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제도적 보완의 문제이고 이게 공적시스템의 문제이고 개인의 희망에 따라서 공적시스템을 뒤집는 굉장히 중차대한 과제입니다.
학생 개인의 고통과 연관 지어서 감정적으로 접근하면 해결 방안을 찾아볼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에 대해서 불만요소가 있다고 해서 제도적인 개선 방안을 찾아보는 것은 괜찮겠지만 현재 민원에 개인별로 대응해서 민원의 해소 차원에서 이것을 접근하는 것은 보다 신중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박용희 위원 신중은 하시는데 70%를 1지망에서 선정을 하고요.
그러고 나서 1지망 선정률이 85%라고 지금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박용희 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기본적인 대상 학생들은 15%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 요건에 맞는 학생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많지는 않은데 그렇게 우리가 정책을 세심하게, 친절하고 따뜻하게 이렇게 고려해 보는 것도 저는 적극행정이 아닌가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간을 해치는 그 상황까지 가면 안 되는 것이고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단기적으로 검토를 해 주세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지금 민원 해결 차원에서.
○박용희 위원 올해 문제는 아니더라도.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지금 시중에 민원 해소 차원에서 배정 결과를 뒤집는 그런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야 하는 거고요.
하여튼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실행 여부는 알 수 없지만 검토는 빠르게 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71쪽에 보시면 직업계고 학점제 전면 시행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말이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직업계 학생들이 학점제가 시행이 된다는 건지, 아니면 일반고를 간 학생이 직업계고 어떤 강좌를 수강하면, 성취를 하면 그런 자격 요건이 주어진다는 건지.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이것은 지금 국가가 전국의 고등학교 학점제를 2025년부터 적용할 계획이고요.
그것을 준비하고 있는데, 직업계고는 여건이 좋아서 그보다 1∼2년 당겨서 국가가 운영할 계획이고요.
저희 교육청에서도 그거에 맞춰서 장영실고등학교가 작년에 시범적으로 운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하이텍고등학교까지 범주를 넓혀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학교의 개념입니다.
○박용희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직업계고 학생, 특성화고 학생들이, 특성화고에서 학점제를 운영하는 거지요.
○박용희 위원 단위학교에서 만약에 뷰티과를 갔으면 일반 수업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그 수업시간을 모아서 학점으로 하고 학점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 졸업한다 이것이 학점제의 근간이거든요, 대학에서 학점을 이수해서 졸업을 하는 것처럼.
그런데 고등학교에서 그런 제도를 운영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따릅니다.
예를 들어 학점을 다 채웠다고 해서 3학년 1학기만 끝나고 졸업시킬 수도 없는 문제이고, 조기 졸업이 되니까.
그다음에 학점을 다 이수하지 못했다고 해서 졸업시킬 때 그것을 제한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요.
그리고 학점에 따른 교사진이 다 갖추어져서 자기가 원하는 과목을 다 들을 수도 없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제도적인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직업계 고등학교는 실습 단위로 NCS 모듈화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학점으로 전환해서 그것을 이수하면 자격증과 연계 지어서 졸업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을 미리 할 수가 있어서 작년에 장영실고등학교 1학년 대상으로 좀 해 봤고 올해는 하이텍고등학교까지 범주를 넓혀서 할 계획입니다.
○박용희 위원 그러면 자기 전공 이외에 것도 들어도 되는 거고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자기 전공 이외에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모아서 일정 정도 학점이 되면 졸업 요건이 되는 형식이 이 학점제입니다.
○박용희 위원 그러면 졸업 자체는 학점을 이수했는가, 안 했는가는 굳이 따지지 않지만 학점을 많이 이수하면 이수할수록 전문성이 높아지고, 평가도 되고 그다음에 대학 진학을 할 때 이 학점들이 또 인정이 되는 겁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그러니까 학점에, 과거에는 중학교는 국어 2시간, 사회 2시간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중학교는 그렇게 하지만 고등학교에 가면 국어 일주일에 3시간 하는 것을 3단위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대학에 가서는 3학점이라고 그동안에 우리가 했지 않습니까.
대학에서 하는 3학점의 개념을 고등학교에 들어와서, 예를 들면 국어는 3학년 동안에 10학점을 이수해야 되고, 수학은 12학점을 이수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정해서 일정 정도의 학점 이수의 기준을 정하고 그 학점을 이수하면 졸업하는 시스템 이것이 학점제인데 기존 고등학교랑 크게 별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학점제의 장점은 뭐냐 하면 학교가 여러 과목을 늘어놓고 자신이 원하는 과목을 진로와 연계해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점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운영해 보는 겁니다.
○박용희 위원 그래서 이것을 그냥 직업계고 학점제 그다음에 일반고의 학점제 그냥 학점제 말만, 이렇게 용어는 반복해서 듣고 있지만 내용을 잘 몰라서 말씀을 여쭤봤고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네, 그래서 지금 그 정도 설명해 주시니까 좀 이해가 되고요.
그만큼 선택권이 많이 넓어지고 있고.
그리고 72쪽에 보시면 직업계고 재구조화 지원 선정 심의 해서 4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과 개편, 학급 증설, 학교 유형 전환, 학교 통폐합 등 유형별 자료 심의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략 방향은 어떻게 갈 것으로 예상되나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존경하는 박성수 교육안전위원장님과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께서 직업계고 학과 개편 관련해서 다양하게 의견도 주시고 또 지도도 해 주셨는데요.
작년에 저희들이 세종여고하고 세종하이텍고 학과 개편을 추진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 불비로 해서 완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세종하이텍고의 교장을 공모를 통해서 선정 중에 있고 교장선생님 새로 부임하면 기존의 학과를 대체할 수 있는 학과로 재구조화를 추진하고 주도는 학교가 하되 교육청에서는 지원과 심의를 할 계획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에서 신청을 하면 특성화고지정위원회를 통해서 승인을 하고 그것을 교육부에 제출하면 교육부에서 기자재 등 예산을 지원받는 구조로 가기 위해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직업계고 재구조화 지원 선정 심의를 4월 중에 하겠다 그런 내용으로 기재해 드렸습니다.
○박용희 위원 우리 세종특성화고가 3개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동안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반복해서 논의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모두가 그래도 긍정적으로 반영을 할 수 있을 만큼의 공정한 심의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75쪽에 보시면 교원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안심번호제 운영이 있습니다.
작년에 시범 운영이 있었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박용희 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전면 운영인가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모든 학교에서 다 시행할 계획이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교사분들에게는 교권 침해 기회가 줄어들고 수업하시는 데 방해를 안 받으셔서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반면에 학부모 입장에서는 자녀와 관련해서 상담을 하려고 할 때 상담 시간을 각 학교에서 정해 줍니다.
대부분 학년 초에 또 학기 초에 일주일 상담을 하는데 전화상담이라든지 내방이라든지 뭐 방법이 있지요.
최근에 들어서 학교와 학부모 간에 어떤 소통이 점점 딱딱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뭔가 선생님한테 전달할 사항이 있는데 굉장히 주저됩니다.
이게 너무 강화가 돼서 이렇게 우리 학부모들을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들이.
그래서 학교에서는 학부모들의 의견 제시를 다 민원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참 서운합니다.
민원성이 아닌 그냥 교육적인 어떤 상담이고 필요한 상담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민원으로 이렇게 인식을 하시는 측면, 거기서부터 학교와 학부모들 소통은 큰 장벽이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세종교육이 교사를 위한 교육으로 가고 있는가, 학생을 위한 교육으로 가고 있는가, 학부모와 소통을 하는 그런 교육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저는 점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도 모르게 너무 지나치게 학생과 학부모가 아닌 중심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알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언어 소통에는 크게 문제가 없고요.
주로 정서적 불안이 조금 있고 교우관계 등에 있어서 장애를 겪고 있어서 학교와 연계해서 심리 지원 쪽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는 능력들에 대해서 아이들이 힘들어해서 그 점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다문화 학생에 대해서도 우리가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되지만 저는 탈북학생들도 그만큼의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좀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우리 관내에 학생 수가 몇 명 정도 되는 거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현재 7명입니다.
○박용희 위원 소수 학생이기 때문에 더 심리적 정서가 안정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학력적인 면도 뒤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인수 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53페이지에 보면 세종 아이다움 교육과정 개발 보급이 있는데요.
지금 아직, 개발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하시겠다는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개발은 그러니까 매년 국가 수준 교육과정을 통해서 세종교육의 교육과정 지침을 교육감 이름으로 고시를 하거든요.
작년하고 올해 다른 점이나 보완할 점을 매년 보충하는 것이 개발이고…….
○손인수 위원 매년 계속 개발해서 100%를 하신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특히 유치원은 자료 개발이 좀 있어서.
○손인수 위원 이게 보니까 학교급별로 다 이렇게 매년 개발을 하시는 거네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그렇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러면 가장 최근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개발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저희들이, 조금만 부연 설명드리면 학교급별로 특수학교까지 다 하는데 그것을 심의하는 기관이 아까 논의되었던 교육과정위원회에서 하는 거고요.
자료는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네, 그리고 72페이지인데요.
특성화고 관련해서 실습실 기자재들이 다 구비가 되어 있나요, 특성화고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저희들이 하이텍고하고 세종여고는 2014년도에 학과 개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집중적으로 지원을 했고 2015년부터 2018년도까지는 도제학교를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기자재를 한 3년 동안 집중적으로 지원했는데 그러니까 기존 학교에 있어서는 75%나, 이게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그 정도 구비되어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 K-에듀파인 시스템하고 통합 관리를 준비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랑 연계해서 아마 2월까지는 기준에 비한 학교의 보유 수량 등을 종합적으로 자료까지 추출해 낼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거고요.
현재 저희들이 걱정하고 있는 부분은, 학부모님들께서 걱정하는 부분이 장영실고등학교가 새로 지어졌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30실이 필요한데, 실로 봐서는, 24실까지는 2월까지 완성할 거고요.
올해 별도로 3억 원을 의회에서 심의해 주셔서 6실을 포함해서 총 30실을 올해 말까지 완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손인수 위원 올해 말까지.
그러면 다 구비를 하실 계획인 거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그렇습니다.
실은 다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기본적인 실습장비는 다 들어올 건데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장비는 학교랑 협의해서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이고요.
지난번에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께서도 이 점 걱정해 주셔서 저희들이 학교 교육과정하고 기자재하고 맞아야 되기 때문에 학교랑 수차례 협의를 했는데 그 일정대로, 로드맵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학부모님들께서 많이 걱정을 하셔서 혹시 의회에서도 도와 드릴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알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아이들이 교육과정 속에서 실습실이나 기자재가 부족해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손인수 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특수교육 대상 학생 현황을 받아 봤는데요.
그러면 이 학생들은 돌봄교실 내에서 그냥 선생님들하고 다른 학생들하고 같이 지내는 건가요, 특수교육 학생들은?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학교 평소의 교육활동도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고 특별히 장애가 있어서 도움이 필요한 분야에 있어서는 특수교사나 특수교육보조원이 협력해서 하는 거고요.
같은 교실에서 하되 좀 어려운 부분은 특수교사가 별도로 나와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돌봄교실 운영하시면서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어려우시다거나 아니면 학생들 때문에 더 곤란한 상황이 있거나 이러지는 않으신가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특수교육 대상자들 때문에요?
그런 점은 제가…….
○손인수 위원 인력이 좀 부족하다든가 해서 어려움을 호소하신다든지.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인력 부족에 대해서는…….
○손인수 위원 그런 것은 없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분야인데요.
이게 무한정 모든 방과후에 또는 방과전의 활동을 ‘돌봄’이라고 칭해서 돌봄 활동을 모두 다 지원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교육청의 인력 관리 측면에서도 어려움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특수교육 대상자는 조금 예외적인 부분이긴 합니다만 제가 특수교육 대상자로 인해서 돌봄의 인력 수요가 더 필요한지는 종합적으로 판단이 필요합니다.
○손인수 위원 제가 확인했을 경우에는 돌봄교실에 돌봄전담사 한 분이 최대 25명까지 학생들을 케어하고 있는데요.
필요할 경우에는 특수교육실무사, 자원봉사자분들이 들어가서 도움을 주시나 봐요.
혹시 이렇게 특수교육실무사라든지 자원봉사자분들이 들어가서 도움 드리고 있는 현황이 있으면 이후에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알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다빛초등학교 관련해서 제가 학교를 대신해서 국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다빛초등학교 3학년, 작년 기준이지요, 2020년 12월 기준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특수교사분들 그리고 학교장님께서 특수학생에게 굉장히 많은 관심을 주셨나 봐요, 지원도 해 주시고.
그래서 “아이가 굉장히 적응을 잘했고 또 학교와 교장선생님께서 많은 관심을 주시니까 인근 아이들도 따뜻하게 아이들하고 잘 지내고 굉장히 좋았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이런 것들을 주변 학교에도 좋은 사례들을 많이 알려 주셔서 학교나 학교장님께서 특수교육 학생들에게 관심을 더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선생님 이름이라든지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건 좀 그런 것 같고요.
어쨌든 국장님께서 격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저희들도 격려하고 그 사례가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소위 교육적 측면도 좀 있거든요.
○손인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립형 대안학교 Wee스쿨 혹시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1월까지 설계…….
○손인수 위원 설계를 하고 있습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지금 설계 중에 있고 설계가 완성되면 올해까지 다 공사를 완료하고 내년 3월 중에.
○손인수 위원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저한테도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알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좀 여쭙겠습니다.
저희한테 오전에 주셨던 자료인데요.
2021년 특수교육 운영계획 관련돼서 말씀을 드릴게요.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서 3단계일 경우 등교 또는 원격수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3단계까지 간 적은 없고 현재 2.5단계에서도 동일하게 운영이 되고 있나요, 어떤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그러면 혹시 원격수업이나 이런 것을 했을 때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만족도라든지 아니면 문제점, 개선 방안 이런 것들이 도출된 건 좀 있나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국가에서 전국 대상으로 한 것이 있는데 저희들한테 아직 오지는 않았습니다.
오면 저희들도 사실 자체적으로 분석을 해 볼까 했었는데 이것이 비용적인 측면도 있고 해서 자료를 받아서 정책에 피드백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알겠습니다.
특수학급이 미설치된 학교가 보니까 10개교가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올해 그러면 부족한 특수학급을 전부 다 설치하게 되시는 건가요?
계획에 맞춰 보면.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특수학급 설치의 기본 방향은 애들이 원하는 곳에 학급을 설치한다 이것이 기본인데요.
학교별로 조금 사정이 있고, 여유 공간이라든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다 하는 것이 원칙인데 학교를 원하지 않거나 아니면 다른 인근 학교에 수용 가능성이 있으면 양쪽 학교를 비교해서 가능한 학교에 하는데 그래서 제2특수학교 말고도 작년에 20여 개를 했는데 올해는 15개 학급을 만들려고 하고 있거든요.
지장 없게끔 하기는 하는데 수요가 자꾸 늘어나는 모양새입니다, 추세가.
그래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제가 보니까 해밀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3명의 학생이 있는데 아직 특수학급이 설치가 안 되어 있어서.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여기에서, 파악해서 판단해 가지고…….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위원장 박성수 순회 전담 여섯 분이 담당하고 계시다는 것은 이분들께서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시나요, 여섯 분이?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이분들은 특수교육지원센터에 계신 분들이고요.
가정으로 직접 방문을 해서, 움직이지 못하는 학생들이고 그러기 때문에 방문해서 교육을 하게 됩니다.
○위원장 박성수 그러면 가정 이외에 혹시 시설에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경우가 있나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시설에 재택교육 받는 아이들은 현재는 없고요.
○위원장 박성수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에 대해서는 일단 청에서도 고민을 하고 계신 거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찾아보겠습니다.
현재로는…….
○위원장 박성수 그리고 지금 보니까 특수교교육원을 설립하기 위한 준비를 한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지요?
○유초등교육과장 신명희 (공무원석에서)제가 설명을…….
○위원장 박성수 네, 담당 과장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유초등교육과장 신명희 지금 특수교육원은, 저희가 특수교육센터가 있잖아요.
이 부분을 2025년 정도에 지금 터미널 근처에 복합지원센터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수센터를 좀 더 확대해서 그것을 특수교육원 쪽으로 해서 그쪽을 통합, 확대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센터를.
○위원장 박성수 그러면 기존에 있던 지원센터는 유지하시면서 또 하나 교육원을 설립하시겠다 이런 건가요?
○유초등교육과장 신명희 아니요, 그거는 아니고 센터를 더 확대해서…….
○위원장 박성수 통합해서 교육원에서요?
○유초등교육과장 신명희 네, 그럴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그러면 전반적으로 저희가 제2 청사 개념으로 해서 추진하시는 거잖아요, 그쪽에.
○유초등교육과장 신명희 네, 그쪽에서 여러 가지 센터들이 함께 모이는데 그중에 교육, 특수 쪽에서 주축이 될 겁니다.
○위원장 박성수 그러면 정책연구도 지금 추진하신다고 하셨는데 혹시 올해 용역을 추진하시게 되나요?
○유초등교육과장 신명희 네, 거기까지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그러면 2024년 개원에 맞춰 가지고 일단 올해 용역 준비하시고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서 어떤 기능을 담고 어떤 수업을 발굴하시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시고요?
○유초등교육과장 신명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그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 과장님 나오셨으니까요.
장애학생 문화·예술·체육 지원 강화 해서 1인 1기를 얘기하셨는데 지난해 코로나 상황 때문에 보니까 방송댄스하고 볼링만 문화·예술활동을 했었고, 물론 올해도 계획은 밴드, 난타, 오케스트라, 댄스 이런 것도 가지고 계신데요.
그러면 올해는 일단 코로나 상황이 나아져야 한다는 전제가 있는데 예산은 충분하게 확보가 되어 있나요, 어떤가요?
잘 살펴보지를 못해서.
○유초등교육과장 신명희 예산은 충분하고요.
보충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문화·예술동아리 활동을 작년에 코로나19 때문에 못 한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현재 겨울방학 계절학교라고 그래서 문화·예술활동 쪽으로 해 가지고 운영 중이었는데 1생활권 코로나 때문에, 지난주부터 겨울방학 계절학교에서 예술·문화 쪽으로 예를 들어서 실용음악, 음악 놀이, 미술, 도예, 운동재활이라든가 방송댄스라든가 진로·직업의 직업 체험 바리스타라든가 제과·제빵 이런 부분들 해서 11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 코로나 때문에 잠시 중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 쪽으로 저희들이 학생들한테 많은 지원을 하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저희가 건설지역 내 6개 광역복지지원센터를 만들게 되어 있는데 각각의 생활권마다 특화적인 요인들이 있고요.
3생활권 같은 경우가 장애와 관련해서 좀 더 특화가 되어 있는 건데 혹시 지역사회 연계 사업을 여기에서 얘기하셔서 시라든지 교육 관련해서 교육청에서 이런 방향 비전을 제시한 거에 대해서 시청 쪽에서 반영되거나 앞으로 계획을 추진 중인 게 있나요, 특수교육 관련해서.
○유초등교육과장 신명희 지역 연계요?
○위원장 박성수 네.
○유초등교육과장 신명희 지금 딱 떠오르는 거는 반곡동에 저희가 장애체육센터가 생겼잖아요.
체육센터 그쪽 담당자분들과 저희가 지난번에 미팅을 해서 그 시설을 통해서, 거기 수영장도 있거든요.
수영장과 그 외의 시설들, 여러 가지 탁구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 특수교육 대상 친구들을 위해서 시간도 배려해 주시고 이런 프로그램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제가 이번에 대표발의 한 내용 중에서 광역복지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일반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었는데요.
시청 앞에 있는 3생 광복 같은 경우가 장애에 좀 더 특화되어 있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도 이 학생들을 위해서도 시설물을 통해서 뭔가를 발굴할 수 있는 게 있으면 그렇게 제안해 주셔서 광복 내에서도 기능적으로 담을 수 있도록 협력 체계를 구축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장애학생 같은 경우에 승마하고 그다음에 수영 이 2개인데 일단 승마는 코로나 때문에 현재까지 추진 못 하고 있고…….
○유초등교육과장 신명희 승마는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충분히 주셔서, 새로 들어오는 1학년 학생들이 또 있잖아요.
그 1학년 학생들이 들어오면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가 승마, 소정면에 있거든요.
거기만 재활 자격증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위탁해서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아무쪼록 장애학생들이 문화·예술·체육뿐만 아니라 다양한 활동을 경험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초등교육과장 신명희 네, 알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짧게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 학교 방학이 다 들어갔나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박용희 위원 졸업은 다 끝났고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졸업은 학교별로 다른데 유치원은 많이 했고 중·고등학교는 1월 27일, 28일 이때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리고 입학 날짜는 거의 3월 2일로…….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그거는 똑같습니다, 3월 2일.
○박용희 위원 똑같고요.
그리고 국장님께서 초두에 말씀하셨는데 코로나 감염 학생이 늘어나서 저도 걱정이 되고 문자 속에서 ‘10대’라고 이렇게 문장이 있으면 ‘아, 학생이 코로나 감염됐나 보다.’ 하고 걱정이 더 크거든요.
현재 우리 교육청에서 교사와 학생들의 감염 현황이 어떤지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학교에서는 마스크와 소독제 이것을 충분하게 비축해 놓고 계실 것 같아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박용희 위원 그래서 일부 학교들은 비축량이 많으니까 가끔씩 학생들에게 마스크를 나눠 주시고 그런 상황도 있더라고요.
재고로 너무 많이 쌓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교사들에 대한 특별공급 그 기간이 이제 끝난 건가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아파트 청약에 관한 사항은 제가 잘, 별로 관심이 없어서 잘 모릅니다.
그리고 마스크는 이게 학생들 지급용이 아니고 사실은 비상용입니다.
그래서 학교에 열이 있거나 아니면 병원에 가야 하는 상황이면 아이들 모두 다 마스크를 씌워서 보내야 하기 때문에, 혹시 지급하는 학교는 재고분이 있어서 할지는 몰라도 저희들이 비상용으로 비축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용희 위원 그래서 가끔씩 주시는 때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특공 문제는 읍·면 지역 교사분들은 굉장히 관심이 많으셔서 교원 이동에 영향을 줍니다.
이게 끝나면 그런 측면은 조금 안정화될 것 같아서 일단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교원인사가 2월에 결정되지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네, 목표는 3월 2일 개교 한 달 전까지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러면 교원인사 최고 기준은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교원인사의 기준이요?
○박용희 위원 네.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우선 선생님들이 내신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희망을 해야지 되는 거고 그 내신을 바탕으로 해서, 두 번째로는 경쟁이 될 경우에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고등학교에서 고등학교 가는 그 우선순위 그다음에 근무 연수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저희들이 기준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명확한 기준이 있으실 텐데요.
저는 올해 입시가 끝났고 올해의 성과가 좋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환영하고 같이 기뻐하는데요.
일반 고등학교들을 더 똑같이 상당한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저는 균형을 맞췄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성과가 좋은 학교에는 그만큼 역량 있는 교사들이 계실 거고 역량 있는 학생들이 있을 것입니다.
세종은 저경력교사 분포 비율이 높고 그래서 인사를 하실 때 경력교사와 저경력교사의 비율 같은 것도 따져봐 주시고 또 특출 나게 앞서가는 학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뒤처지는 그런 학교들에 대한 인사 배려를 해 주시면 조금 뭐랄까, 성장이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교육정책국장 이승표 인사에서 고려하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런 측면을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한 번 더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이승표 교육정책국장님 오전, 오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교육행정국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 청취에 앞서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최근에 소청심의위원회가 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의 결과를 공개해 주실 수 있으시면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없으시면 오전과 동일하게 업무 보고 이후에 자료를 요구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정확하게 작성하여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육행정국 소관 운영지원과, 행정지원과, 교육복지과에 대해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성두 교육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핵심 내용 위주로 업무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조성두입니다.
존경하는 박성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는 코로나19로 모두 어려운 시기였습니다만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교육행정국 소관 부서장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박찬웅 운영지원과장입니다.
정영권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송은주 교육복지과장입니다.
박종하 교육시설과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교육행정국 소관 2021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지원과 소관으로는 99쪽에 현장지원 중심 공정한 지방공무원 인사 운영입니다.
품성과 역량을 갖춘 유능한 사무관을 선발하고 다면평가를 통해 자기성찰의 기회를 제공하며, 전보 단위 기관 간 순환보직제도를 운영하는 등 인사제도를 공정하게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현장 의견과 인사 만족도 결과를 반영하여 인사 정책을 수립하고, 찾아가는 인사 상담제 운영 및 고충 해소를 통해 투명하고 열린 인사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아울러 생애주기별 연수를 통해 역량을 강화하고 공무원의 적기 채용과 결원 대체 인력풀 운영 등 현장지원 중심의 인사를 운영하겠습니다.
101쪽 학원 관리 운영 내실화입니다.
학원의 적정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설 학원을 대상으로 학원 관련 법령 준수사항에 대한 1 대 1 전담지도와 현지 컨설팅을 실시하고 학원장, 교습소장, 강사의 자질 향상을 위해 연수를 운영하며, 문자메시지 전송, 홈페이지 게시를 통해 관계 법령과 규정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전체 학원·교습소의 40% 이상을 대상으로 실효성 있는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학원 등의 자율정화 분위기 조성을 위한 점검 사전예고제를 운영하며,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사안별 집중 지도·점검,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지자체 합동 방역 점검을 정례화하여 학원·교습소·개인과외 등의 투명한 운영과 건전하고 안전한 사교육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105쪽 학생 수요 대응 학교 설립 추진입니다.
학생 수를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수요 예측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2-4생활권, 6-4생활권의 공동주택 입주 시기에 맞추어 적기에 학교를 설립하고, 5·6생활권 학교 설립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적정규모 학교 육성을 위해 도시형 공동학구와 도농 공동학구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조치원읍의 이전 재배치 중학교의 안정화를 지원하며, 유치원의 학급당 원아 수의 단계적 감축 및 읍 지역 초등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통해 공교육의 질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특성화와 다양화를 위한 캠퍼스 고등학교 설립, 자연 친화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숲생태유치원 설립을 추진하겠습니다.
107쪽 효율적 교육재정 운영입니다.
교육재정의 적기 집행으로 예산 불용을 최소화하고 결산서 공개 및 재정공시 등을 통해 교육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계약업무 담당자 지원 상시 상담제와 학교 계약실무 자료 배부를 통해 공정하고 신뢰받는 계약을 운영하고, 공공기관 우선구매 비율 제고 및 인식 개선을 통해 공존과 상생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전자태그 물품 관리 체계 구축을 통해 공유재산과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배상책임 등 공제보험을 적기에 가입하여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11쪽 무상교육 확대와 교육복지 강화입니다.
해당 주요 업무의 세부 추진과제 중 무상교육 전면 확대를 통한 보편적 복지 실현은 교육복지과, 행정지원과, 조직예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중 교육행정국 행정지원과, 교육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는 2021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전면 실시하여 고등학생 1인당 연간 160만 원의 학비를 절감하고 고등학교 교육까지 공평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교육복지과에서는 누리과정비, 수학여행비, 교복·교과용도서 지원으로 학생 복리를 증진하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드리겠습니다.
또한 사회적 배려계층 지원을 위해 교육급여, 방과후 자유수강권, 현장체험학습비, 체육복 구입비를 지원하고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 컴퓨터 구입비 및 인터넷 통신비를 지원하겠습니다.
학생 맞춤형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교육복지 선도학교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학생 맞춤형 통합 지원을 위해 학교와 마을의 복지 유관기관 간 연계 협력 체계를 확대하겠습니다.
113쪽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입니다.
학교급식 복지 구현을 위해 초·중·고·특수학교 전체에 무상급식비를 지원하고, 열린 학교급식을 통해 학교급식 만족도를 높이겠습니다.
또한 성장기 학생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해 학교급식 연구동아리를 운영하고 학생 성장 발달을 고려하여 건강식단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며 우리 농산물 사용을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생적인 학교급식 운영을 위해 학교급식 지도·점검 강화 및 식중독 예방 컨설팅 운영, 급식실 신·개축 시 해썹(HACCP) 시설 기준에 적합한 급식환경 구축, 급식 관계자 위생관리 능력 배양을 위한 맞춤형 연수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안전한 급식환경 조성을 위해 안전보건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산업안전 보건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교육시설과 소관으로 41쪽이 되겠습니다.
읍·면 지역 교육력 강화입니다.
해당 업무의 세부 추진 과제 중 읍·면 지역 교육환경 개선은 교육시설과, 정책기획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중 교육행정국 교육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시설과에서는 균일한 교육여건 조성을 위해 교육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조치원읍 중학교의 증개축 및 교육환경 개선 사업을 금년 4월까지 완료하고, 조치원여중, 수왕초의 재난위험시설과 전의중학교의 석면을 금년도 중 해소하겠습니다.
117쪽 학생 중심 세종 미래학교 공간혁신 실현입니다.
다양한 연수와 학습공동체를 운영하여 공간혁신에 대한 교직원의 전문성을 신장하고 교수·학습 자료와 홍보 자료를 현장에 안내하여 세종 학교 공간혁신에 대한 인식을 심화·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설계에 참여하는 세종꿈마루를 통해 학교 공간과 교육을 혁신하고, 공간혁신으로 교육 전환을 유도하는 세종 미래학교 설계를 위해 ‘신설학교단위 공간혁신지침’을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학교별 기초자료 수집·분석을 통해 중·장기 이행안을 구축하고 세종시 관내 학교 공간 탐방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학교공간해설사 사업을 시범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행정국 소관 2021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행정국 소관 2021년 주요업무계획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박성수 조성두 교육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별도 배부해 드린 주요 업무 계획 보고 목록을 참고하여 주요 업무 보고 책자의 쪽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거수)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감사합니다.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저희들이 생활권 조사를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순열 위원 1생활권의 아름중이 과밀이라서 방송에서도 많이 다뤘었고 학부모님들이 민원도 많이 제기했었는데요.
그래서 아름중2가 신설되기로 결정됐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네.
○이순열 위원 그러면 아름중학교와 아름중2라고 명칭을 하나요.
거기는 어느 어느 초등학교 학생들이 배정을 받게 되는 거지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지금과 똑같습니다.
별도 중학교가 아니라 아름중학교 2캠퍼스 형태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그러면 아름초 친구들, 나래초 친구들, 온빛초 친구들 이렇게 해당되는 건가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저희들 중학교 배정은 학군제로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1생활권 전체는 1개의 학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원이야 저쪽 도담초등학교 학생도 지원할 수 있지만 저희들 배정원칙이 근거리 배정원칙이기 때문에 일단 현재 아름중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근거리 지역 학생들이 우선적으로 제1지망에 배정을 받을 것 같습니다.
○이순열 위원 그러면 근거리상 제가 보기에는 이 3개 초등학교가 부근에 있는 초등학교인데 이 친구들 학생들 숫자 추이 좀 정보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네, 알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그리고 113쪽에 학생 성장 발달을 고려한 식단 얘기인데요.
혹시 세종교육청 내에 있는 학교 중에 채식 식단 운영하는 학교가 있나요?
일주일 중에 요일을 정한다든가 아니면 월 중에 하루 이런 식으로.
요즘 육식을 감소하자 이런 움직임이 많거든요, 기후변화나 기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현재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바로 파악해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학생들 영양상 육식 식단이 중요하기는 한데 하루 정도는 채식을 제공하면서 같이 한번 고민을 해 보는 것도 교육청에서 해 볼 수 있는 좋은 시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아봐 주시고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그리고 117쪽은 제가 오늘 업무 설명하실 때 드는 의구심이 생겨서 질의드리는 건데 신설학교단위 공간혁신이라는 말이 조금 이율배반적인 것 같은 게 공간혁신이라는 거는 ‘오래된 건물 내지는 기존에 이용해 오던 건물을 새롭게 단장한다.’ 이런 의미 아닌가요?
신설학교에 굳이 공간혁신, 세종꿈마루는 제가 익히 알고 있는 사항인데 새롭게 어떤 공간을 창출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뜻인지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물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학교시설의 공간혁신은 기존 학교의 리모델링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지만 그 공간혁신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할지 출발선상은 사실 그동안 학교시설이라는 공급자 위주였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기술진들의 설계라든지 건축학적 이런 면만 해서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학교에서 사용하는 수요자들이라든지, 위원님도 보시면 학교라는 것이 그냥…….
○이순열 위원 균일하게.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네,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일단 이것이 시작된 것이 서울 쪽부터 해서 “기존에 있는 학교가 어차피 일정 기간 되면 노후화돼서 리모델링해야 하니까 그럼 이때부터 직접 학생과 교사와 학부모들이 참여해서 주어진 범위 내에서 한번 해 보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일부 학교 같은 데에서는 창문을 없애고 거기를 자유스럽게 놀이시설로 하기도 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것을 처음부터 신설학교에도 적용하면 나중 이럴 일이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신설학교 처음 할 때부터 학생이라든지 이런 참여 의견을 수렴해서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신설학교를 설계할 때부터, 설계 단위에서부터 전문가들 내지는 이용자들이 참여한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네, 가 보시면 알겠지만 예를 들어서 참샘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1층에 현관이, 1층 전체를 현관으로 꾸미고 도서실을 하기도 하고 이번에 저희들이 반곡고등학교가 전국 학교 우수시설에서 수상을 했어요.
거기를 가 보시면 1층과 2층 로비가 하나의 공간으로써 연결되고 그런 식이거든요.
저희가 그동안 하면서 그런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박용희 위원 박용희입니다.
국장님, 지난해 코로나 위기 극복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고맙습니다.
○박용희 위원 감사드리고요.
일단 99쪽에 보시면 공정한 인사제도 운영이 있습니다.
인사가 공정해야 할 것은 분명한 거고요.
또 공정하려면 역량과 품성을 갖춘 유능한 선발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소청심의위원회가 열렸었지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네.
○박용희 위원 그래서 그 결과가 나왔을 텐데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소청이 인용됐습니다.
○박용희 위원 임용이 됐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위원님들이.
○박용희 위원 네?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소청심사에서 인용됐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러면 제대로 바로잡혔다는 뜻입니까, 임용됐다는 뜻은?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바로잡혔다는 의미보다는 일단 소청이라는 것은 공무원들이 처우라든지 인사라든지 이런 데에서 본인이 불이익을 받았다고 생각하면 소청을 청구합니다.
소청심사위원들이 청구인, 소청한 사람들이 주장한 것이, 요구한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면 인용해서…….
○박용희 위원 아, 인용이 됐다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네, 인용.
받아주는 거고 아니면 기각을 하는 건데 소청의 제도상 특성이 소청심사의 판결은 해당 공무원은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불만족하면 소송을 할 수가 있지만 피소청기관은 어떤 결과든지 간에 그 소청 결과에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게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박용희 위원 그것이 잘 해결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지난주인가요, 학교비정규직 노조분들이 교육감실을 점거했다는 언론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놀랍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 사유를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저희들이 현재 교육공무원직에 대한 임금 인상이나 단체교섭은 전국적으로 매년 하고 있는데요.
2017년도부터는 전국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청 공동으로 그다음에 공무직 노조랑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대표, 그렇다고 17명, 17개가 만나서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대표 교육청을 정해 대표 교육청인 전남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고, 우리 세종교육청 교육감님께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님이십니다.
작년부터 계속해서 임금 협상을 하다가 현재 교육복지사 쪽에 미타결된 부분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노조 측에서 경남교육청과 우리 교육청에 대해서 와서 교육감님 면담을 요청하고 교육청을 점거하게 된 사항입니다.
○박용희 위원 그러면 잘 타결이 됐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네, 그래서 바로 14일에 교섭단과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협의해서 전부 다 타결이 되었습니다.
○박용희 위원 다행입니다.
그리고 101쪽에 보시면 학원의 자율정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점검 사전예고제 운영을 올해 처음으로 하시게 되는 거지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네.
○박용희 위원 저는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미리 자율적으로 점검을 해 보게 되면 실제 점검에서 벗어난 그런 것들을 줄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정책을 실시하시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105쪽에 보시면 조치원중학교가 올해부터 남녀공학으로 재배치가 됩니다.
지금 중학교 배정이 끝났지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네.
○박용희 위원 큰 문제없이 그렇게 진행된 거지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네.
○박용희 위원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그래도 안정적으로 배치가 된 것 같고요.
현재 조치원중학교는 11학급이 되고 세종중은 8학급 이렇게 됩니다.
원래 세종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1학급 명수를 20명으로 하려고 기획을 했었지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네.
○박용희 위원 그랬는데 지금 그렇게는 안 되는 상황이 올해 되지 않았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물론 여러 가지 그렇지만 저희들이 학교 측과 협의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급당 20명으로 학급 수를 늘려서 운영할 것이냐, 아니면 학급당 25명으로 늘려서 학급 수를 줄일 거냐 했을 때 여러 가지로 봤을 때 학교 측에서 학급 수를 늘리는 거는 부담이 가기 때문에 학급당 인원을 높여서 가자 그렇게 협의가 돼서 그렇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런 중요한 결정에 학교 교사분들의 의견은 크게 반영이 됐겠지만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에 대한 의견 수렴은 있었는가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학생이라든지 학부모 직접적인 의견 수렴보다는 학교 측에서 정리된 의견을 저희들하고 협의했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학교 교사들하고는 협의가 됐었고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학생들보다는 직접 학교를 운영하는 학교 측의 의견을 저희들이 같이 수렴했습니다.
○박용희 위원 학교 측 의견이 가장 중요하지만 저는 이제부터는 세종시교육청이 교사 위주의 그런 결정, 일방적으로 가지 않고 학생과 학부모 의견을 존중하고 함께 참여시켜서 같이 결론을 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육복지과에서 교복 담당을 하고 계신데요.
지금 교복도 특별한 문제없이 잘 수급되고 있지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현재 전체 올해 44개교가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48교 중에서요.
○박용희 위원 그러면 4개 안 된 학교들은 어떤 학교들이 있나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현재 나성중학교, 해밀중, 해밀고, 과학예술영재학교인데요.
현재 학교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리고 편한교복 추진을 했었는데요.
어느 정도 추진율이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편한교복은 ‘몇 학교’ 이렇게 데이터를 원하시나요?
○박용희 위원 네.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죄송한데요, 그 데이터는 바로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직접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환경 개선 사업으로 석면 제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전의중학교 석면 하시는 거고 조치원여중, 수왕초도 같이 석면 제거를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현재 수왕초하고 조치원여중은 기존 건물이 있는 게 다 철거가 완료됐고 그다음에 전의중학교는 학교 내에 있는 관사 조그마한 게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중에 바로 철거할 예정입니다.
실질적으로 다 돼 있고 현재 남은 것은 전의중학교 관사 하나가 남아 있는데 조만간에 처리할 계획입니다.
○박용희 위원 그러면 우리 세종 모든 학교에서 석면을…….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이제 없습니다.
○박용희 위원 이제는, 올해 마무리되는 거네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네, 석면 제로가 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이고요.
그다음에 조치원여중은 언제부터 세종중이라고 명칭이 바뀌는 건가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3월 1일부터입니다.
○박용희 위원 3월 1일부터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그리고 편한교복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편한교복은 학교 수가 중학교가 26, 하복과 동복이 다릅니다.
중학교가 26교, 착용 교가 중학교가 24교, 고등학교가 15교, 동복은 중학교가 18교, 고등학교가 6교가 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편한교복으로 아직 전환이 안 된 학교들은 홍보가 돼서, 훨씬 편하더라고요, 제가 지켜보기에.
그렇게 유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네, 알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리고 급식 문제에서 학교급식 만족도조사를 6개월마다 하십니까, 아니면 1년마다 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동안 학교급식 만족도가 우리 세종이 높았었는데요.
최근은 좀 어떻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정확한 데이터가 필요하신가요?
○박용희 위원 그러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이순열 위원님께서도 언급해 주셨는데요.
공간혁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공간이 창의적일수록 그 속에 함께 하는 사람들도 그 창의적인 어떤 생각과 그런 것이 증진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네모반듯한 위주의 교실과 학교 모형을 조금 더 우리에게 친밀하고 편안하고 아름답고 또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드는 데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 주시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해요.
반드시 이렇게 지향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신설학교는 당연히 이렇게 해 나가시겠지만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재건축, 그런 공간이 있을 때도 늘 이 기준을 함께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네, 잘 알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이상입니다.
○안찬영 위원 국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감사합니다.
○안찬영 위원 신년 업무 보고하는 자리니까 아주 구체적인 답변까지는 기대하지 않고요.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안 정도 있으신지 그리고 정확한 수치가 안 나오는 부분은 그냥 구두로 설명이 어려우시면 추후에 자료로 대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네.
○안찬영 위원 지난번 예산 때 한번 보고는 받았는데 캠퍼스형 고등학교 관련해서 교육부의 절차가 잘 안 돼 가지고 입주 시기하고 조금 어긋난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 부분 아직은 개선되거나 그런 사항은 없으시지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현재 일부 공동주택 입주 계획이 나와 갖고요.
저희들이 4월 중투에는 일단 제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만약에 그때 진행이 잘되면 공기나 이런 것들이 입주 시기하고 비교했을 때 어떠세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일단 캠퍼스형 고등학교는 일반 고등학교보다 규모가 크기 때문에 전체적인 수요를 한꺼번에 하기 어렵지만 약간, 일부 시기에 의해서 불일치되는 경우는 좀 나오기는 나옵니다, 일부 단지에 대해서.
○안찬영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도 우리가 캠퍼스형 하이스쿨(high school) 같은 경우에는 꽤 오랜 시간 동안 준비했던 정책이거든요.
그럼 혹시 기본 설계안이나 이런 것들은 마련되어 있으신가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현재 기본 설계안은 없고요.
왜 그러느냐면…….
○안찬영 위원 규모에 대한 설정이나 이런 부분은 되어 있으신가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저희들이 학급 수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다만 설계 부분은 저희들이 교육부에서 어떻게 중투가 결정이 날지를 모르기 때문에 손을 못 댔고 기본적으로 가지고 갈 학급 수는 그거에 따라서 전면적은 가지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학급 수하고 기대되는 게 어쨌거나 학교를 모아 놓다 보면 기본 계획이 그거 아니에요, ‘규모가 커지는 대신에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들을 가장 활용하기 좋은 공간으로 만들어 주자.’ 그런 안이잖아요, 그 안에 여러 가지 안이 들어갈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을 텐데.
그거에 대한 대략적인 선별작업은 해 놓으셨나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네, 예를 들어서 거기에, 가칭입니다, 평생학습관 같이 들어가는데요.
그것은 행복청에서 행특회계로 짓고는 있습니다, 같은 부지 내에.
그 부분은 금년도에 5000만 원 설계공모비가 책정돼서 행복청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원래 계획은 3개 고등학교하고 현재 평생학습관이 같이 시설 공유 차원에서 그런 모토(motto)로 출발했기 때문에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안찬영 위원 더 구체적인 안이 나중에는 나오겠지만 시간이 있을 때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나 규모에 대한 설정을 미리미리 가늠해 놓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구상해 놓은 안을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공유재산 물품에 대한 효율적 관리 관련해서요.
작년인가요, 본 위원이 행감 땐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 같기는 한데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폐기 처분해야 하는 것들을 지금 일부 판매하고 있더라고요, 중고물품으로.
전에 보니까 일부는 지역에 있는 사회적경제 기업들이나 장애인 기업들 이런 데에 양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올해부터라도 검토하셔서 일부라도, 다는 아니겠지요, 양이 많으니까.
일부라도 나눠 쓸 수 있는 거는 나눠 쓸 수 있는 쪽으로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일전에도 말씀해 주셔서 저희들도 굉장히 좋은 안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관계법령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올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사실 이게 새 제품이 아니다 보니까 주고서도 안 좋은 소리 들을 수 있기 때문에 필요로 하는 곳이 있는지에 대한 수요 파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 작업부터 서서히 해 나가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혹시 급식비 있잖아요, 급식 단가.
학교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한데 평균적인 급식 단가가 매년 조정이 되잖아요.
최근 3년 사이에 조정이 어느 정도 돼 가고 있나요, 혹시?
단가에 대한 조정이.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제가 3년 동안 급식비 단가는…….
○안찬영 위원 흐름 정도만, 대략적으로.
예를 들어서 평균 물가상승분 정도만 반영된 건지, 아니면 어떤 특정 해에 특수한 어떤 수요가 있어서 퍼센티지를 달리 조정했다든지 그 정도.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자료로 보고할 거고요.
다만 저희들이 급식비는 시청과 무상급식을 하기 때문에 시청에서 식품비 단가를 책정할 때 같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근래에는 크게 인생된 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찬영 위원 급식비가 단순히 재료비만 있는 게 아니고 거기 안에 큰 틀에서 세 가지 정도 요소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자료가 있으면 정리해서 주시고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지금 말씀하셨던 인건비 같은 것은 매년 상승이 되고요.
그다음에 식품비는 저희들이 시청하고 별도로 했기 때문에.
○안찬영 위원 이거를 신년에 꼭 말씀드리는 이유는 사실 아이들한테 만족도 높은 음식을 제공해 주고 싶은 거지요, 한 끼 정도 식사라도.
좀 더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 제가 드리는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네, 잘 알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끝으로 설명하신 시나리오 10페이지에 보니까 학교공간해설사 사업을 시범 운영하겠다고 설명되어 있으신데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근래에 각 시·도나 타 기관에서 세종시의 학교시설 견학을 많이 옵니다.
특히 해밀유·초등 같은 경우에 외부에서 많이 견학을 오는데 현재 학교 교직원들이 설명을 담당하고 있다 보니까 실제로 업무에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종시교육청의 퇴직하신 건축 관련 공무원이나 또는 학교 교장선생님들을 저희들이 명예 위촉해서 그분들이 일정 교육을 거쳐서 그분들한테 어떤 해설이나 설명을 부탁하려고 그런 취지입니다.
○안찬영 위원 거기까지는 이해가 되고요.
제가 사실 궁금했던 거는 뭐냐 하면 이게 시범사업이라고 표현을 해 놓으셨는데 그러면 이거를 확대하시겠다는 안이신가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일단은 저희들이 이 부분은 큰 예산이 들어가는 거는 아니고요.
그분들에 실비 정도로 1만 원이라든지 2만 원이라든지 대략 그런 정도로 추진하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소규모로 해 보고 나서 그 성과를 보고 나서 확대 여부는 판단코자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일전에 한솔동 같은 경우에는 초창기에 참샘초 같은 데 원체 외부에서 많이 와서 홍보위원을 저희들이 배치하기도 했었거든요.
실질적으로 그거는 어렵고 그래서 저희들이 해밀 지역 같은 데, 반곡 같은 데 앞으로 더 많은 손님들이 올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응코자 하는 겁니다.
○안찬영 위원 단기 수요에 대해서 적정하게 대응해 주시는 거는 저는 옳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거를 사업화해서 확장하고 그런 거는 조금 안 맞지 않나.
왜냐하면 저희가 필요로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외부 요구에 의해서 대응해 주는 거잖아요, 이거는.
대응이 꼭 필요한 정도까지만 저희가 응대해 주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저희들이 해 보고 나서요, 분석해서…….
○안찬영 위원 저희가 과거에도 그런 말씀 나눴었잖아요.
“세종시의 스마트교육시스템과 관련된 선진 시스템을 견학 왔던 해외에서 오신 분들한테 잘 설명해 가지고 이 시스템을 해외에 수출해 보자.” 그런 얘기 한참 했었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는 잘 안 됐지요.
쉽지 않은 얘기거든요, 이게.
혹시라도 사업화까지 생각하시는 건지 여쭤보는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그거까지는 없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부에서 손님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학교에서 그것을 설명하다 보니까 수업도 어렵고 그래서 학교를 지원해 주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도와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찬영 위원 더 질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주변 소음 때문에.
알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국장님, 신축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고맙습니다.
○손인수 위원 101페이지입니다.
지금 보면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지자체 합동 방역 점검을 정례화하겠다고 하셨는데 혹시 가장 최근에 하신 게 언제신가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저희들이 매주 요일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매주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네.
○손인수 위원 그럼 생활권별로 번갈아 가면서 하는 건가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저희들이 생활권별로 번갈아 가면서 하는데요.
매주 임의로 이렇게 해서 시청하고 합동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학원가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방역수칙이 어떻게 되나요, 학생들 간에, 강의실 안에서의.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정부 지침에 따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부의 단계에 따라서 휴원을 하든지 하면, 현재 전체적으로 한 시간대 수강 인원이 10명이라든지 8명이라든지 정부 지침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출입자 명부라든지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2회 이상 환기라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그리고 현재 8㎡ 1명으로 이용 제한을 한다든지 해서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정부의 지침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손인수 위원 이거 점검하셨던 실적 있으면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지금 세종시 같은 경우에도 학원가에서 학생들 사이에 계속 감염자가 나오고 있거든요.
서울 같은 경우나 세종시 같은 경우에도 학원에서 한번 감염되기 시작하면 굉장히 전파가 빠르게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체크하셔서 정확하게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하실 때 면밀하게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저희들이 아름동 지역 같은 경우 학원생들이 많이 있어서요.
이번 주 내에 아름동 지역 전체 학원하고 교습소 상대로 해서 저희들이 점검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손인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국장님, 제가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06페이지인데요.
숲생태유치원 관련해서 2025년까지 유치원 4개가 개원을 목표로 추진 중이신 건가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현재 2025년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그러면 구체적으로 대상 지역하고 연차별로 해서 중투를 신청할 계획 등 해서 나와 있는 어떤 안 같은 게 있나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현재 4개는 솔빛유치원 하나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올 3월에 개원하는 나성동 나성생태유치원이 있고요.
두 번째는 현재 6-4생활권에 저희들이 원래는 2023년 정도에 하려고 했는데 부지 위에 송전선이 지나기 때문에 그것이 이설되면 추진할 거고 나머지는 5-2생활권에 추진코자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2025년까지라고 하면 언제까지 중투를 통과해야지 나머지 2개 유치원이 설립이 가능한 거지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현재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중투 범위 내에, 금액 범위 내면 별도의 중투 통과 없이 저희들이 자체 결정으로 추진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그러면 지금 6-4생활권 같은 경우에는 추진이 가능한 거 아닌가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부지까지는 저희들이 협의가 됐는데 그 부지 위에 송전선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LH에서 지중화 계획이 있는데 그 지중화가 완료되어야 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송전선이 지중화된 다음에 저희들이 추진코자 합니다.
○위원장 박성수 지중화 계획 어떻게 되는지 혹시 용역보고서가, 제가 알기로는 이번 달에 용역보고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런 것 좀 한전을 통해서 확인하신 게 있나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저희가 파악을 못 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행복청을 통해서 바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현재 저희 개발계획상에 반영되었던 부지가 아닌 거잖아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네, 당초에 계획했던 부지는 완전히 북향에 산 밑이기 때문에.
○위원장 박성수 일조권 문제가 걸리기도 하는 거지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그리고 해를 거의 못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쪽으로 끝에 가 보면 계곡도 있고 산과 직접 접해져서 아마 입지 여건으로는 제가 봤을 때 가장 숲유치원으로서는 지금 있는 솔빛숲유치원보다 입지 여건은 거기가 더 좋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저희가 단계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용역보고서를 참고해서 지중화 계획이 언제가 되는지하고 그에 맞춰서 개발계획상에도 유치원 부지를 좀 더 변경·확보해야 하는 문제도 있고요.
그랬을 경우에 늦어도 2025년까지는 설립이 가능하다 이 말씀인 거지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네.
○위원장 박성수 알겠습니다.
관계 기관하고 확인해 보셔 가지고 계획이 차질 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그다음에 111페이지에 사회적 배려계층 지원 관련해서 교육급여 외에 교육비를 교육감 재량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게 정리돼 있는 게 있나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저희들이 현재 교육복지사업은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무상교육이라든지 교과서, 교복, 수학여행비, 급식비, 유학비, 체육복, 현장체험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학여행 단가라든지 교복 단가라든지 현장체험학습 단가 이런 부분은 저희들 예산 재원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의회의 결정을 받아서 교육감 재량 사업으로 추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정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학생들한테 복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저희가 다른 시·도와 비교했을 때 좀 더 혜택이 다방면에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을까요?
어떤가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부분은 거의, 어떤 사업이 한 시·도에서 시작되면 대부분 벤처마킹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각 시·도가 거의 사업 내용은 유사합니다.
다만 금액 차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저는 우리가 다른 시·도하고 비교해서 좀 더 특징 있게 반영되는 사업이 있으면 그거를 한번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가급적이면 우리 교육감님이 하시면 전국적으로 더 울림이 있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교육감협의회 회장님이시니까요.
발굴할 수 있는 사업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발굴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일단 113페이지에 학교급식 관련해서 만족도를 아까 1년 단위로 조사하신다고 했는데 저도 앞서 존경하는 박용희 위원님 요청하셨던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급식 중에서 일부 학생들이 알레르기 반응이나 이런 게 있을 경우에는 기피하는 음식에 대해서 서류를 제출하면 급식 담당하시는 분들이 그거를 일일이 골라내서 학생들한테 제공해 주시나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제가 얼추 파악한 바로는 일단 학부모가 알레르기 신청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조리실에서 배식하시는 분들이나 또는 영양교사가 학교 식단을 할 때, 지도를 할 때 그것을 다 고려해서 지도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굉장히 수고스러우실 거는 같은데 아이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부모님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고 그래서 저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특별히 모니터링제를 개별 학교별로 해서 운영을 하고 계신 건가요, 그러면?
급식과 관련해서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과장님으로 하여금…….
○위원장 박성수 그러실까요.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육복지과장 송은주 안녕하세요? 교육복지과장 송은주입니다.
저희가 학교급식점검단을 사실은 계속해서 운영해 왔었는데요.
작년에는 운영하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코로나 상황이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외부인이 출입하는 거를 하지 말았으면 하는 교육부로부터 지침이 내려와서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상황이 나아지면 재개하시려고 하는 계획이 있으신 거고요?
○교육복지과장 송은주 올해도 저희가 예산을 그 부분은 확보하지 않았지만 상황이 나아지면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추경을 확보해서라도 그 부분은 다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제가 지금 보니까 그 상황을 교육정책국 소관의 유초등과에서는 잘 인지를 못 하셨는지 ‘학교급식과 관련해서 그런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 해서 홍보 내용이 명시돼 있어서.
그거는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하지 않나 싶네요.
혼동이 좀 있지 않을까요, 학부모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성수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깜빡하고 하나를 더 얘기해야 하는데 말씀을 못 드려서요.
교육시설과 관련돼서 말씀 좀 드리면 저도 얼마 전에 알았는데 해밀유·초·중·고 통합 설계와 관련돼서 저도 많은 얘기를 들었는데 왜 그런가 했더니 이 설계에 참여하셨던 분이 요즘에 많이 핫 이슈가 되셨던 홍대 유현준 교수님이 설계에 참여를 하셨더라고요.
그걸 또 방송에서도 한번 얘기하신 적이 있고 그 이후에는 뭐 타 시·도교육청이나 이쪽에서도 문의가 많이 와 있나요?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지금 자주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교공원 해설사가, 거기 우선 발단이 해밀유·초·중·고 도와주려고 시작한 겁니다.
○위원장 박성수 저희 앞으로 이런 통합학교도 제가 봤을 때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그러면 저희가 전국에서 첫 번째 모델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글쎄요, 첫 번째, 거의 그럴 것 같습니다.
초·중·고가 수직적으로 있고 복컴까지 운동장까지 해서 6-4생활권에 해밀은 제가 아는 바로는 전국에서 이런 부분은 최초일 것 같습니다.
우리 시와 교육청이 같이 유기적인 협력을 해서 협력 모델을 하나 만들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특별히 교육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셔서 거기에 맞춰서 자체 예산을 많이 투입해 주신 점에 대해서 깊이 감사의 말씀도 드리고요.
다만 6-4생활권 해밀학교 내의 공원 내 운동장시설과 관련돼서 시설과에서 많은 노력 중이신데 제가 좀 전에도 시의 담당 부서하고 얘기를 나눴더니 개교 이후에, 준공 시점 이전에 조례 개정을 추진해서 학생들이 이용함에 있어서 문제가 없도록 준비를 하겠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시하고 어떤 협력 사업을 추진하실 때 어려움이 있으시면 의회에도 의견을 개진해 주셔서 저희가 어려움 없이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도 관심을 갖고 참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조성두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조성두 교육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교육안전위원회 제3차 회의는 1월 20일 수요일 10시, 시민안전실과 소방본부 소관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와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 보고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 세종시교육청 주요 업무 보고 등 의회 제출 자료와 관련하여 집행부에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제출되는 주요 업무 추진 계획과 실적보고서 등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고서 체계 및 내용 등 자료 작성에 대한 개선 요구를 하여왔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제출된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 자료에도 위원님들께서 제안 또는 개선 요구하신 사항들에 대해 기존의 방식과 대동소이(大同小異)하게 제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주요 업무에 대해 앞으로는 누구나 이해하기 쉽고 명확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주요 업무 추진 계획 작성 시 부서별로 분류하여 해당 부서에서 추진하는 핵심 사업, 예산액, 평가지표 반영 등 실질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된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우리 위원회와 협의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2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