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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67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2021.01.2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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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1년1월21일(목)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회의)

1. 세종시 여성친화도시 실천 연구모임 등록 심의의 건

2. (가칭)세종시 안전한 자전거 도로를 위한 연구모임 등록 심의의 건

3. 세종시 보통교부세 확충 방안을 위한 연구모임 등록 심의의 건

4.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6.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7.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


심사된 안건(제2차 회의)

1. 세종시 여성친화도시 실천 연구모임 등록 심의의 건

2. (가칭)세종시 안전한 자전거 도로를 위한 연구모임 등록 심의의 건

3. 세종시 보통교부세 확충 방안을 위한 연구모임 등록 심의의 건

4.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수 의원 대표발의)(박성수·김원식·차성호·상병헌·손인수·이영세 의원 발의)

5.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원식 의원 대표발의)(김원식·차성호·노종용·손인수·상병헌 의원 발의)

6.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차성호 의원 대표발의)(차성호·이태환·노종용·이윤희·김원식·유철규·임채성·박성수·박용희·상병헌·서금택·손인수·손현옥·안찬영·이순열·이영세·이재현·채평석 의원 발의)

7.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

- 의회사무처 소관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김원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를 위해 참석하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연구모임 등록 심의 건 3건, 조례안 및 건의안 등 3건에 대한 심사와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한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인 행정복지전문위원은 병가로 불출석한다는 사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진행 순서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세종시 여성친화도시 실천 연구모임 등록 심의의 건

2. (가칭)세종시 안전한 자전거 도로를 위한 연구모임 등록 심의의 건

3. 세종시 보통교부세 확충 방안을 위한 연구모임 등록 심의의 건

(10시06분)

○위원장 김원식 의사일정 제1항 세종시 여성친화도시 실천 연구모임 등록 신청 건, 의사일정 제2항(가칭)세종시 안전한 자전거 도로를 위한 연구모임 등록 신청 건, 의사일정 제3항 세종시 보통교부세 확충 방안을 위한 연구모임 등록 신청 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로 각 안건에 대한 연구모임 대표로부터 연구 과제 및 활동 계획 등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연구모임 등록 신청 순서에 따라 세종시 여성친화도시 실천 연구모임 대표이신 이영세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의원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영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김원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세종시 여성친화도시 실천 연구모임의 연구 과제와 활동 계획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2016년 여성친화도시 지정 이후 5개 분야별 정책 목표와 세부 과제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 올해는 여성친화도시 2단계 인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성친화도시라는 선언을 넘어서 시민들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 발굴과 핵심 사업 재편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에 본 연구모임은 여성친화도시 2단계 인증에 필요한 과제는 무엇이며, 진정한 여성친화도시로서 세종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연구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역 주민 모두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여성친화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정책을 발굴하고 실천하고자 합니다.

활동 계획으로는 정책 발굴을 위한 간담회, 전문가 초빙 토론회를 거쳐 관련 조례 재정비와 정책 제언으로 지속 가능한 여성친화도시 비전과 로드맵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본 연구모임으로 여성친화도시를 위한 분야별 정책 방향 제언, 핵심 사업 발굴 등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모색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세종시 여성친화도시 실천 연구모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시 여성친화도시 실천 연구모임 등록 심의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김원식 이영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칭)세종시 안전한 자전거 도로를 위한 연구모임 대표이신 이순열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순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원식 의회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세종시 안전한 자전거 도로를 위한 연구모임의 연구 과제 및 활동 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연구모임은 세종시 자전거 도로에서 자전거뿐만 아니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자 또한 증가하는 추세 속에 자전거와 PM(personal mobility)을 자전거 도로에서 혼용했을 때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주요 자전거 사고 지점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여 자전거와 PM의 안전한 이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회원은 본 의원을 포함한 의원 3명, 관련 분야 전문가 등 7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활동 계획으로 선행 연구, 간담회, 토론회 등을 통해 선진 사례, 개선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주요 통행지점 등을 조사하여 현장 의견을 연구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본 연구모임으로 주요 자전거 사고 지점에 대한 개선 방향을 제안하여 자전거 도로 이용률의 지속적인 증가에 대비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세종시 안전한 자전거 도로를 위한 연구모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칭)세종시 안전한 자전거 도로를 위한 연구모임 등록 심의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김원식 이순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종시 보통교부세 확충 방안을 위한 연구모임 대표이신 서금택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의원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서금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김원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세종시 보통교부세 확충 방안을 위한 연구모임의 연구 과제 및 활동 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세종시는 보통교부세 특례를 적용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기준 인구 1인당 보통교부세 산정액이 17만 5000원으로 전국 광역시·도 평균 40만 3000원에 비해 현저히 낮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국가 이관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비 및 정부청사와 같은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대한 수요 반영 등 세종시만의 특수성을 반영한 보통교부세 산정 방식 개선안 마련이 필요함에 따라 본 연구모임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활동 계획으로는 세종시를 비롯한 타 시·도 교부세 현황 및 세종시 재정수요분석, 전문가 자문 및 정책 제언, 연구용역 등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보통교부세가 지방재정의 중요한 재원인 만큼 본 연구모임을 통해 보통교부세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우리 시 재정 확충에 기여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세종시 보통교부세 확충 방안을 위한 연구모임의 연구 과제 및 활동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시 보통교부세 확충 방안을 위한 연구모임 등록 심의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김원식 서금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의석에 놓아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간담회에서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연구모임을 보좌할 전문위원의 지정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연구모임에 관한 규칙」 제6조제6항에 따라 연구모임 대표 의원이 소속된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이 보좌하며, 다만 필요로 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세종시 여성친화도시 실천 연구모임은 행정복지전문위원, (가칭)세종시 안전한 자전거 도로를 위한 연구모임은 교육안전전문위원, 세종시 보통교부세 확충 방안을 위한 연구모임은 산업건설전문위원에서 보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시 여성친화도시 실천 연구모임 등록 신청의 건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가칭)세종시 안전한 자전거 도로를 위한 연구모임 등록 신청의 건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세종시 보통교부세 확충 방안을 위한 연구모임 등록 신청의 건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연구모임 소속 의원들께서는 모임의 취지를 살려 공부하고 연구하며 시민들의 소리 하나 하나를 담아내시어 시정 발전에 중요한 보탬이 되는 풍성한 연구 성과를 보일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연구모임 대표 의원이신 이영세·이순열·서금택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4.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성수 의원 대표발의)(박성수·김원식·차성호·상병헌·손인수·이영세 의원 발의)

(10시15분)

○위원장 김원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제안설명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 하신 박성수 의원님을 대신하여 손인수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손인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 김원식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박성수 의원님을 대신하여 제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월 5일 박성수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본인과 김원식·차성호·상병헌·이영세 의원께서 공동발의 하여 주신 조례안으로 세종특별자시의회의 심도 있는 심사와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교섭단체의 기능과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고 상임위원회 소관 정비 및 소위원회 구성 근거 마련 등 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2와 안 제2조의3에 교섭단체의 기능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3조에는 상임위 소관 사무 중 운영위원회 소관에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으로 대전세종연구원 세종연구실에 관한 사항을 추가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제11조의2에 소위원회 설치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김원식 손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의석에 놓아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김덕중 의회사무처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의회운영위원회 교섭단체 및 상임위 운영에 꼭 필요한 개정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원식 의원 대표발의)(김원식·차성호·노종용·손인수·상병헌 의원 발의)

(10시18분)

○위원장 김원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제안설명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 한 본 의원이 의석에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김원식 의원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본 의원이 1월 5일 대표발의 하고 차성호·노종용·손인수·상병헌 의원님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코로나19 등 긴급한 상황 발생 시 원활한 회의 진행과 현행 회의 규칙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4조제4항은 본회의에 직접 부의하는 안건을 규정하였고, 안 제37조와 안 제48조의2에서는 의회에 출석하기 어려운 긴급 상황 발생 시를 대비한 비대면 회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67조제2항에서는 위원장의 표결권 및 의결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또 안 제81조에서는 시정질문의 방식·시간 등 원활한 의사 진행에 필요한 개선 사항을 반영하였고, 안 제74조에서는 예산안 회부 시기를 변경하였으며, 안 제97조의2에서는 윤리심사의 절차 및 방법에 대한 징계절차 및 방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일부개정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김원식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의석에 놓아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의원 거수)

노종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노종용 위원입니다.

다른 조항에는 이의가 없는데 규칙안 제74조1항의 개정안을 보면 경우에 따라 달리 해석할 수 있는 오해의 여지가 있는 것 같은데요.

소관 상임위에서는 예비심사를 해서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 후에 예산안에 대해 시장 또는 교육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해석의 모호함이 없도록 명확히 규정해야 하는 게 필요한 것 같은데요.

처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개정안에 의하면 상임위를 심의하고 나서 시장이나 교육감이 제안설명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절차적으로 조문을 보고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정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노종용 위원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원식 (마이크 꺼짐)노종용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시겠습니까?

노종용 위원 네, 발의하겠습니다.

노종용 위원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수정발의를 하고자 하는데요.

제74조제1항 중 “회부하고”를 “회부한 후 본회의에서 시장이나 교육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로 수정하고, “이 경우 본회의에서 예산안에 대해 시장 또는 교육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는다.”는 삭제할 것을 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위원님 여러분, 방금 질의 시 노종용 위원님으로부터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일부 사항에 대한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노종용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김덕중 의회사무처장님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는 노종용 위원님께서 수정발의 하신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는 노종용 위원님께서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차성호 의원 대표발의)(차성호·이태환·노종용·이윤희·김원식·유철규·임채성·박성수·박용희·상병헌·서금택·손인수·손현옥·안찬영·이순열·이영세·이재현·채평석 의원 발의)

(10시23분)

○위원장 김원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건의안을 대표발의 하신 차성호 의원님께서는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의원 차성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지난 2020년 7월 3일 정부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하면서 변화된 지방행정 환경을 반영하고 새로운 지방자치를 구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으나 지방의회의 독립적 위상과 권한을 강화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은 당초 국민과 지방의회가 바라는 수준에 미치지 못한바 이에 기존에 「지방자치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나 지방의회법을 별도로 신설해 지방의회의 독자적 위상 제고와 권한을 확보해 주시기를 국회에 촉구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건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김원식 차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의석에 놓아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김덕중 의회사무처장께서는 본 건의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

- 의회사무처 소관

(10시26분)

○위원장 김원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회사무처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덕중 의회사무처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처장 김덕중입니다.

존경하는 김원식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와 열정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회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필순 의정담당관입니다.

황진서 의사입법담당관입니다.

조규태 의회운영전문위원입니다.

나채웅 산업건설전문위원입니다.

이재택 교육안전전문위원입니다.

(인사)

이어서 의회사무처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에 대해 배부해 드린 책자를 기준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일반 현황과 2020년 주요 성과는 자료 3쪽부터 11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중점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 의정담당관 소관입니다.

의정역량 제고 및 열린 의회 구현입니다.

세종시의회의 대내외적 위상 강화를 위해 세종시 최초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직원을 파견하여 광역의회 협의체 내 세종시의회의 역할을 다하고, 시·도지사 및 교육감 표창과 달리 표창 훈격이 없는 시의회 의장 표창에 대한 훈격 부여를 위해 협의회에 안건을 상정하고 행안부에 관련 규정 개정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의회의 인사권 독립 등을 선제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정책지원담당을 신설하고 인력을 보강할 계획입니다.

의원님의 자치입법 등 의정활동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직무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상·하반기 연수기관 위탁교육을 추진하고, 「지방자치법」 개정 사항 등 의원님의 관심 사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자체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코로나19에 대응하여 원격 및 비대면 교육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전문지식 습득을 위한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의회의 개방성은 확대하는 동시에 안전성은 견고히 할 계획입니다.

의회 회의실과 의정자료실에 대한 대시민 개방을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지속 확대하고 의정모니터단 활성화 방안을 수립·운영하여 의정에 대한 활발한 시민참여를 유도하고 이를 의정에 반영하는 등 시민과 의회 간 선순환 체계를 공고히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에 철저한 대응을 위해 의정실과 본회의장에도 칸막이를 설치하였으며, 의회 내 확진자 발생 제로 상태를 계속 유지하겠습니다.

16쪽 보도 효과 극대화를 위한 의정홍보 강화입니다.

의정 성과에 대한 의원별 보도 지원을 강화하고 의정 영상과 사진을 적시에 제공하는 등 의정 홍보 극대화를 위해 전력을 다해 대응하겠습니다.

시대 변화에 대응하여 페이스북, 유튜브 등 새로운 홍보매체 활용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시민참여형 의정소식지 제작, 전광판 및 승강장 의정홍보를 통해 의원님의 의정활동을 신속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입기자단과 우호관계 유지 및 기획보도 논의를 위한 언론간담회를 지속 추진하고, 특히 정례회·임시회 전 의정브리핑을 통해 의정 현안 및 지역 이슈에 대한 능동적인 입장 표명과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브리핑 시에는 수화통역사 배치, 프롬프트와 모니터 등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시민과 양방향으로 소통할 수 있는 홈페이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홈페이지와 의정포털의 연계, 홈페이지의 사용자 메뉴 재구성, 접근성 및 호환성 개선 등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17쪽 의사입법담당관 소관입니다.

안정적이고 능동적인 의사운영 지원입니다.

2021년도 의회 운영은 총 6회 120일로 정례회는 2회 70일, 임시회는 4회 50일을 각각 운영할 예정입니다.

19쪽 2021년도 의회 운영 기본 일정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 회의 규칙을 개정하겠습니다.

비대면 회의 운영 도입, 윤리특위 심사 절차 및 방법의 근거 마련, 위원장 표결권 및 의결 개념을 구체화하고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일괄 반영 사항 등이 그 대상입니다.

18쪽 안정적이고 투명한 의정활동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접수한 의안의 적기 회부와 단계별 심사 결과 공개, 조례의 국가법령정보시스템 등재 현황 점검, 의원님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한 사후관리를 내실화하겠습니다.

의정활동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 민원을 체계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회의록을 정확하게 작성하여 신속하게 공개하겠습니다.

20쪽 정책제안 및 감시·견제 활동 지원 강화입니다.

5분 자유발언 및 시정질문의 추진 상황을 정기 보고하고, 의정포털시스템에 발언 및 질문에 대한 추진 상황을 등록함으로써 사후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일문일답 방식과 일괄 질문·답변 방식을 구분 운영하여 시정질문에 대한 의사 운영을 개선하겠습니다.

홈페이지에 행정사무감사 관련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한 게시판을 상시 운영하고, 집중 시민 제보 기간을 운영하여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시민 협치를 강화하겠습니다.

21쪽 소통하고 공감하는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입니다.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모의의회 운영, 본회의 방청 및 견학, 찾아가는 의회교실을 운영하고, 체험 소감문을 공모하여 우수작을 시상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지방의회와 의원의 역할 등을 홍보하는 한편, 청소년의 건전한 민주시민 역량을 제고하는 데 일조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22쪽 세종 특성에 맞는 자치입법의 체계적·선제적 지원 강화입니다.

의원 입법에 대한 신속·정확한 지원과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하는 자치입법 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조례의 합목적성, 현실 부합성 등을 평가하는 사후 입법평가 제도 도입을 검토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갈 계획이며, 입법고문과 고문변호사 자문을 통한 전문적인 의정활동 지원에도 차질이 없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정책 이슈, 최신 법령과 중앙부처 시책 등을 적기에 제공하고, 의정자료실 운영의 내실화를 통해 의원 입법 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쪽 전문위원 소관입니다.

실질적인 상임위원회 활동 지원 강화입니다.

의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 보고와 연구자료 등을 제공하고, 입법고문 자문과 집행부 의견 조율 등을 통해 조례의 완성도와 실행력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 현장방문과 토론회 및 간담회 지원 등 의원님의 현장 의정활동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주제 관련 집행부서의 참여, 의원 요구에 대한 신속·정확한 연구자료 제공으로 특별위원회 및 연구모임 활동을 충실히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전국시·도의회 운영위원 합동토론회 참가, 운영위원장협의회 참석 지원 등으로 타 시·도 의회와의 교류 협력 및 공조 체계를 더욱 공고히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주민참여 유도, 사례 수집 등 상시 감사자료 수집체계를 마련하여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원식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의회사무처 전 직원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함에 있어 아낌없는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지원하여 주시고 성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나 추가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김원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다른 위원님들이 준비하는 동안 제가 몇 가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장님, 20페이지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때만 시민제보나 이렇게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올해 보면 1월부터 상시적으로 행정사무감사 제보를 받는다고 하는데 지금 1월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1건도 없을 거 같아요, 실적은.

실적은 없을 것 같은데 어떤 방식이나, 실적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처장님이 어떻게 방식을 할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이전에 작년 경우에 15일간 제보 기간을 운영했는데 한 8건이었습니다.

2019년에 비해서, 2019년에는 20일간 운영하면서 16건에서 절반 이하로 떨어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시적인 기간을 늘리는 것도 필요할 거 같고 그리고 늘린다고 하더라도 시민 접근성이나 홈페이지에 별도로 배너를 구성하고, 실제 들어온 건도 작년에 보면 실제 참고할 만한 내용이나 깊이 있는 내용은 사실 없는 부분들도 있어서 이 부분은 일단 참고는 확대를 하되 어떻게 운영할지는 좀 더 내실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그러면 홈페이지나 게시판이 개설이 되어 있어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홈페이지 내 게시판에 배너를 개설해서 상시 게시판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우리 시보가 있잖아요.

우리 시보에도 행정사무감사가 2021년도부터는 상시 제보를 받는다, 시민 의견을 받는다고 그런 데에도 홍보를 해 주시면 제보가 많이 올 것 같아요.

그렇게 홍보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그리고 우리가 2022년도에 시행 예정인 「지방자치법」이 시행되는데 우리 처장님께서는 사전 준비를, 계획이라든지 수립연구용역이라든지 이런 게 계획이 있어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지금 「지방자치법」 개정이 되어서 2022년 1월 13일에 시행이 됩니다.

이제 1년 채 남지 않았는데 특히 집행부보다 의회 쪽에 개정되는 사항들이 많고 준비해야 될 사항이 의회에서 더 많습니다.

주민참여가 강화되고 주민들이 예전에는 조례 제·개정에 대해서 집행부로 내던 걸 청구 요건이라든지 이런 걸 완화시키고 연령도 19세에서 18세, 500인에서 300인으로 낮추면서 그게 의회로 오기 때문에 의회에 주민참여의 조례 제·개정이라든지 요건도 많이 완화되고, 그리고 조례도 예전에는 법령의 범위였었는데 그것도 법령의 범위라든지 조례의 어떤 부분이 많이 바뀌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의회의 인사권 독립뿐만 아니고 그런 부분도 많이 변화되는 게 의회에서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행안부에서 법률도 별도로 제정해야 하는 게 있고 그쪽에서도 대통령령 바꾸는 부분, 그리고 거기 조례를 상당히 많이 바꿔야 합니다.

자치법 자체를 인용하는 조례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지금 행안부에서도 계속 지자체에 표준 조례안이라든지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의견수렴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정책지원담당을 신설한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 독립도 여러 가지 임면권이라든지 이런 것이 주어지면 여기서 준비해야 할 사항이 많거든요.

자체 징계를 해야 된다든지 인사위원회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행안부의 표준 조례나 법령 바꾸는 데 있어서도 우리 시의 의견을 최대한, 각 지자체마다, 처해 있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 부분 의견을 내고 그게 정해지면 우리 시에서, 의회에서는 준비해야 될 사항들 정책지원담당뿐만 아니고 의회 각 부서하고도 관련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착실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우리 「지방자치법」이 1월 13일부터 시행을 하는데 우리 세종시의회사무처도 앞으로 준비할 일도 많고 계획이나, 연구용역 같은 것도 한번 해 보시는 게 어떠신가 생각하는데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일부 타 시·도의회는 아직 연구용역보다 TF를 꾸려서 대응을 준비하는 곳도 있고 한데요.

어떤 전체적인 상황을 봐서 연구용역이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TF를 꾸려서, 아니면 정책지원담당에서 담당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을 좀 진행하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그러니까 앞으로 「지방자치법」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우리 의회도 입법주무관분들 있잖아요.

입법주무관이 있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문 인력도 새로 뽑아야 되고, 전문 인력을 뽑았을 때 입법주무관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 가지의 계획이나 이런 것을 우리 처장님이 많은 것을 생각하셔서 논의와 과정이 앞으로 많겠지만 미리 설계를 하셔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위원장 김원식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처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사무감사 관련해서 시민 의견 받는 거 말씀을 좋은 의견 주셨는데요.

관련해서 이게 지금 접수가 상시되는 거잖아요.

상임위나 의원님들 지역구나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빨리빨리 상황이 전달되고 배분될 건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발 빠르게 움직여야 되고 실제 이게 접수되면 진위나 이런 것도 파악해 봐야 되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일정 근접한 시기에 전달이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접수가 될 때마다 신속하게 나누어서 잘 전달될 수 있고 상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이거는 어느 정도 뭐 일주일이든, 바로 진행한다 이런 게 가능하실까요, 어떻겠어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접수되면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는데 어떤 내용을, 내용이 소관이 좀 나누어진다든지 겹친다든지 이런 부분도 있을 거 같고요.

최대한 그 부분은 신속히 해당하는 곳에서 준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윤희 위원 나눠 가지고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회교실 관련해서 우리가 학교에 접수를 받거든요.

아이들 관련한, 아이들이 동네에서 신문을 만드는, 아이들 신문 제작 이렇게 하는 조그만 모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데서도 이런 걸 접수할 수 있는 그런 게 가능할까요?

그런 거에 대해 하고 싶다고 요청이 작년에도 몇 번 왔는데 우리가 연간 계획을 대부분 세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끼어서 넣어 드리기가 되게 곤란해서 진행을 못 하고 얘기만 듣고 그랬었는데 혹시 이런 것도 가능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까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작년의 코로나 상황이 올해도 계속 이어져서 대면이나 이런 게 제약이 있을 수 있을 거 같은데 작년에 신청 들어온 것도 다 받아 주지 못한, 밀려 있는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윤희 위원 네, 그런 것 같아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아무래도 교육청의 협조를 받아서 우선순위 조정이라든지 이런 걸 좀.

이윤희 위원 지역의 마을, 단지별로 아이들이 무슨 신문을 만드는 아이들 신문 소식, 학교별로 중학교면 중학교, 초등학교별로 해서 자체 그런 걸 하나 봐요.

그래서 의회를 방문해서 알아보고 그런 것을 신문으로 제작하겠다 이런 데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미리 1년 치가 다 차다 보니까 지역 내에서 여기에 관심 있는 아이들이, 실제 굉장히 오고 싶은 아이들이에요, 몇 번 연락이 온 거 보면.

그런데도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약간 의회에 신청을 하면 학교 순서 내에 넣어서 껴 줄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알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요.

23페이지에 보면 의정활동 지원 현장방문 지원을 해 준다고 하셨어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현장을 가기 많이 어렵지요.

상임위별로 위원님들 약간 나누어서라도 관심 있는 그런 데를 나눠서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건 어떻게 가능할까요, 언제쯤이나?

어떻게 보시는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현장 상황이나 단계 같은 것도 계속 조정되고 하기 때문에 최대한 의원님들 의정활동 지원에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가능하면 명수를 줄여서라도 갈 데는 가 보고 볼 데는 봐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가능하면 추진을 위원장님들 하고 상의를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이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종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보니까 사무처에서 자치입법 활성화 지원 강화 계획으로 선도적인 입법 내용들도 의원들이 발의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것 같고 계획에는 실제적으로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창의적인 입법 제안 부분도 지원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사실은 지금까지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조례를 준비하고 이런 과정 중에 입법 검토라든가 아니면 그 자체가 다듬어질 수 있는 정도의 지원이 있었다면 그래서 의회에서도 사실은 집행부 쪽 소관 부서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조례에 대한 내용을 준비했는데 지금 이 부분은 좀 의원님들이 조례를 발의하고, 그러니까 발의한다기보다 처음에 찾아내서 발굴하고 필요성 여부 이런 것들을 같이 사무처에서 전담해서 논의를 할 수 있다는 내용 같거든요.

이것 좀 일단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어떻게 하려고 하시는 건지.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의원님들의 의정 지원을 위해서 계속 인력도 보강을 하고 입법지원 인력도 추가하고 있지만 그런데 환경은 계속 바뀌지 않습니까.

이제 조례에서 제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자치법 개정에 따라 상당히 광범위하게, 법령의 범위 안에서가 아니고 법령의 범위, 어떻게 보면 해석의 문제까지 할 수 있는 조례의 범위 폭도 확대되기 때문에 의회에서 기존보다도 더 선제적으로 타 시·도 이슈를 따라가기보다, 이런 부분은 그만큼 직원들이 역량도 높아져야 되고 또 전체적인 이슈라든지 동향도 더 빨리 캐치해야 하는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을 저도 상당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현재 신분이 계약에 의해 신분의 제약이라든지 소속 직원들이 계속 전보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인사권 독립에 따라서 그 부분도 어떻게 보면 연계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직원들의 전문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같이 병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노종용 위원 처장님께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러한 우리가 계획들이 필요성이 있어서 분명히 준비를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 체계를 강화시키려고.

그런데 그러면 실제 조금 가능성 있게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이렇게 하면 이게 사실 큰 의미가 없이 문구의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런 내용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의원님들께서는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에요.

아무래도 사무처에서 그렇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직원들의 전문적인 역량이 업그레이드되고 또 그런 조직이 따로 구성돼서 그런 부분을 맡아서 조례에 대한, 다른 시·도보다 선도적으로 할 수 있는 역량들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의존한다기보다 같이 소통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게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지를 올해 표기하신 것 같으니 이 부분은 조직의 체계를 다시 한번 세팅하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직원들의 역량 강화 부분,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들 해서 실제 의원들 입법활동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서로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확실히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유념하겠습니다.

노종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노종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료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거수)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처장님, 신축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위원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손인수 위원 20페이지고요.

여기에 보면 5분 자유발언하고 시정질문 사후 관리 강화 있는데 의정포털시스템과 관련된 내용이 여기밖에 없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의정포털 저도 잘 사용하고 있는데 제가 교육안전위원회인데 교안위에서 사용했을 때는 다시 또 핀(PIN)을 입력해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비밀번호 입력하고 그다음에 제2차 보안책으로 핀을 또 입력해서 들어가야 하는데 제 자리, 제 3층 사무실에서 쓸 때는 정상적으로 접속이 가능한데 4층에서 사용하게 될 때는 다시 핀 설정을 또 해 달라고 메시지가 나오더라고요.

혹시 제 컴퓨터만 그때 그랬던 건지 다시 한번 확인해 봐 주시고요.

크롬에서 했을 경우에도 원활하게 접속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접속이 잘되는데 구글 크롬이라든지 이런 다른 웹 브라우저에서는 원래 정상적으로 작동했었는데 지금은 잘 작동이 안 되는 것 같아서 혹시 이게 제 컴퓨터만의 문제인지 아니면 원래 종합적인 문제인지를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손인수 위원 그리고 의정포털에 여러 가지들을 올려 주셔서 의정활동에 많은 참고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한테 자료를 배포해 주실 때 그때 기준으로 자료가 같이 올라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료를 의정포털에도 동시에 같이 올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알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리고 혹시 핸드폰으로도 접속할 수 있게끔 한다고 제가 그때 들었던 것 같은데 핸드폰으로도 접속이 가능한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아직 제가 그거까지는 확인을 못 했었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때 별도의 어플을 만드신다고 했었던 거 같은데 그거는 한번 체크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앞으로 의회 상임위에서 회의를 할 때 의원 자리에서 노트북으로 회의 연결할 수 있게, TV랑 연결할 수 있게 시스템을 구축하신다고 하셨는데 혹시 그게 언제쯤 가능할까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3월 초쯤 가능할 것 같습니다.

손인수 위원 3월 초쯤이요.

그럼 그거 어떻게 사용하고 이렇게 하는지 별도 안내를?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손인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검토를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의회수첩을 만들지 않습니까, 매년.

의회수첩을 만드는데 저도 의회수첩을 받아 보면 사실 메모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 적더라고요.

부서 소개가 너무 많아 가지고 실제 메모를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조금 적은 것 같아서 가능하다면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부서 같은 경우에는 최소화시켜서 글씨를 작게 한다든지 아니면 다르게 체계를 만든다든지 해서 오히려 메모하는 공간을 많이 늘려 주시면 갖고 다니기 좀 더 편할 것 같아요.

물론 다른 것도 쓸 수는 있는데 그렇게 해 주셨을 때 의회수첩을 제가 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메모할 수 있는 공간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개선이 혹시 가능하다면 만드실 때 같이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네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손인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차성호 위원님.

차성호 위원 …….

○위원장 김원식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차성호 위원입니다.

23쪽에 해당하는 사항인데 아까 존경하는 이윤희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행정사무감사 관련해서 시민 제보라고 할까 그런 거를 받아서 우리가 진행하잖아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홈페이지나 이런 쪽에 그거를 게재해서 받고 그런 형태로 하고 계시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그렇습니다.

차성호 위원 우리가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고민해 봐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떤 내용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그게 의회사무처 차원이든 아니면 상임위 차원에서라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각 지역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통장협의회가 됐든지 이럴 때 그거를 연초부터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우리가 5월쯤에 행감이 진행되잖아요.

그러면 4개월 정도, 3개월 정도 기간을 정해서 그때 접수를 받아서, 중복적으로 받는 거지요, 홈페이지 거는 홈페이지 거대로 하고.

오프라인에서 이·통장님들께서 홍보를 해서 그분들이 취합해 가지고 올라오면 그거를 다시 상임위별로 나눠서, 지역구 의원님별로 전달해 주는 체계로 갔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자체적으로 전문위원실에서 공문을 보내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의회 차원에서 보내는 게 맞는 건지는 한번 검토해 보셔 가지고 그거를 취합해서 의원님들한테 나눠 드릴 수 있는 체계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처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옳으신 지적 같습니다.

홈페이지나 우편, 직접 방문으로 현재 방식은 불특정 다수인이 하기를 기대하는 방식인데 아무래도 이·통장분들은 지역 현안이나 문제점을 다른 시민보다 더 많이 아실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방법도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이·통장분들께서 지역 민원을 접수하는 사례도 있겠으나 적어도 이·통장님들한테는 직접 전달이 되는 거잖아요.

어떤 양식을 하나 만드셔 가지고 공문 보낼 때 같이 보내서 그 양식에 칸을 채워서 오는 방식으로 한다고 하면 좀 더 현실적인 대안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으니까 대책을 만드셔 가지고 진행을 한번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알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뭐 말씀하실 거 있으면 말씀하시고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리고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사항이기는 한데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의원님들의 다양한 의정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잘 지원해 주고 계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자료에 관한 문제를 말씀드리면 적어도 자료가, 의회사무처를 통해서 나가는 자료들이 공개 자료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의원님들이 해당하는 거에 대해서는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자료가 이렇게 나가도 되겠냐.”라는 의원님들하고의 대화 이후에 자료가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물론 개인적으로 친분 있는 분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자료라는 거는 그게 독이 될지 약이 될지는 누가 보느냐에 따라서, 누구 손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거든요.

우리가 공개를 해서 볼 수 있는 루트로 공개된 자료들은 직접 전달 방식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자료를 받아 볼 수가 있잖아요, 시민들께서.

그리고 공개청구라는 어떤 절차에 의해서 받는 절차가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이외의 방식으로 나갈 때는 적어도 의원님들한테 직간접적으로 해당되는 거라면 그런 거는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하고 협의한 이후에 자료가 나가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처장님 어떠신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그거는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차성호 위원 저는 그런 것들은 서로에 대한 예의라고 봅니다.

서로 같이 일을 하면서 어떤 특정인이 나쁘라고 자료를 주지는 않겠지요.

누군가 궁금해 하고 궁금해 하는 거를 해소시켜 주는 차원이라고는 하지만 그 차원에 반대편에 그늘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가 원 팀이라고 생각하고 의회사무처하고 의원님들하고는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이니까 그런 것들은 상대방을 배려하는 차원 또는 자료라는 거에 대한 공정성, 나갈 때.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처장님 그렇게 해 주시겠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차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처장님, 15페이지 방역 관련해서 그냥 이거는 제가 상황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1층에서 외부 출입하시는 분들 방역을 하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발열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거기 옆에서 직원들이, 1층에서 직원분들이 체크할 때도, 옆에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외부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좀 많은 편인데 점심시간이나, 그 옆에 그거에 대해 자율적으로 하게 하는 것과 우리가 상시 그거에 대해서 컨트롤하는 것과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지요?

그냥 자율에 맡겨도 되는 건지, 아니면 일일이 체크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의 QR코드를 체크하는 게 맞는 건지.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방역 지침상 들어올 때 발열 체크해서 손 소독이나 이런 거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거를 하도록 하는 그게 관리의 문제인데 저희가 청경 한 분하고 안내하시는 공무직 두 분이 있다 보니까 아침 출근시간이라든지 그리고 점심 식사 시간 때 이렇게 약간 공백이 발생하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 시간대를 어떻게 할지 운영의 문제이기는 한데 저희가 운전하시는 분이 오늘 자로 1명 추가 채용되는데 그 두 분의 운전원이 대기실이 1층에 있기는 한데 그분들 본연의 업무는 운전 업무이지만 특별한 상황에서 그분들이 운전하지 않을 때, 대기할 때, 교대할 때의 공백이 없도록 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게 원래는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기는 한데 점심시간 때 보면 가끔씩 빈자리가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그게 별 문제는 없는 건지, 아니면 그런 거를 100% 완벽하게 채워야 하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한 거를 여쭤보고 싶었던 거고요.

어쨌든 가능한 선에서 그리고 적절한 기준 안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잘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알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성호 위원 거수)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한 가지만 궁금해서 말씀드릴게요.

의정모니터 활성화를 하겠다고 추진 계획에 세워 놓으셨는데 우리가 의정모니터링단이 있어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현재 2기 작년부터 내년까지 2년간 스무 분이 활동하고 계시고요.

그중에는 1기 때 연임돼서 열 분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차성호 위원 이 의정모니터링단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모집해서 하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2기 구성이 1년 전이라 정확하게 모르는데 아마 기존에 의정모니터 하시는 분들 중에 활동량이라든지 이런 거를 보고, 본인이 연임을 안 하려고 하시는 분도 있고 해서 나머지는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차성호 위원 공개모집을 해서 거기에 신청하신 분들 위주로 이렇게 하는 거고.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차성호 위원 예산이 2021년도 예산 보니까 500만 원에서 플러스 300이 더 돼서 800만 원 되는 모양이에요?

그런 거예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200에서 300을 더 작년에 위원님들이 활성화 차원에서 추가해 주셔서 토털 500이 올해 예산입니다.

차성호 위원 플러스 300만 원이라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배정을 받으셨을 텐데 그러면 올해 연도하고 어떤 다른 점을 추진할 계획이세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제가 예전에 자치과장 할 때 시정모니터단을 운영해 본 경험이, 아마 지금 의정모니터단도 똑같이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그분들이 어떤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제안이나 모니터 또는 행사 때 참여라든지 이런 활동을 했었는데 시정모니터단도 마찬가지지만 그분들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부분도 상당히 적고 또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라든지 이런 게 단순한, 흔히 하는 수준의 이런 단순 반복되는 내용들을 해서 그래서 올해는 일단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증액해 주신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분들 위촉된 지 1년은 지났지만 올해 코로나 상황을 봐 가면서 추후에 제가 간담회를 직접 주관해서 그분들이 어떤 정보, 우리 시정의 업무 계획이라든지, 일단 그분들이 정보가 어느 정도 있어야 활동에 대한 부분 또 타 시·도에서 어떻게 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연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전에 보니까 내용들이 그렇게 도움이 안 된다는 의견들도 있고 해서 표본조사도 해서…….

차성호 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건데 물론 의정모니터링단이 있는 거를 전에 제가 경험해서 알았는데 의원님들하고 그분들하고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의원님하고는 접점은 없습니다.

차성호 위원 1년에 자주는 아닐지라도 한번 소통하는 기회를 가졌으면 하는 말씀이 그분들이 보는 우리 의정활동에 다른 시간이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전문성이, 그분들 면면을 제가 다 숙지하지 못해서 그분들이 전문성이 있는 분들인지 없는 분들인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의원님들하고 한두 번 정도의 만남을 갖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또 그분들이 우리하고의 대화 속에서 우리한테 바라는 바도 있을 거고 저희도 어떤 측면을 봐 주셨으면 좋겠다고 그분들에 요구를, 요구라는 표현보다는 소통할 수도 있는 거고, 제안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시간을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분들 의정모니터링단 활동 내역을 자료로 저한테 주세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알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사무처장께서는 금번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보고의 건을 종료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의결된 연구모임 등록 신청의 건은 의장에게 보고하고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은 1월 25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심사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0분 산회)


○출석위원(5인)
김원식노종용이윤희손인수차성호
○위원아닌의원(3인)
이순열이영세서금택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
처장김덕중
의정담당관최필순
의사입법담당관황진서
산업건설전문위원나채웅
교육안전전문위원이재택
○전문위원
  조규태
○기록공무원
  김혜지  박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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