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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회 제3차[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2021.02.04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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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3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1년2월4일(목)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차3 회의)

1. (가칭)비법정도로 관련 분쟁 해결을 위한 연구모임 등록 심의의 건


심사된 안건(제3차 회의)

1. (가칭)비법정도로 관련 분쟁 해결을 위한 연구모임 등록 심의의 건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원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일 회의 안건은 (가칭)비법정도로 관련 분쟁 해결을 위한 연구모임 등록 심의의 건이 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채웅 산업건설전문위원은 장기재직휴가로 불출석한다는 사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진행 순서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가칭)비법정도로 관련 분쟁 해결을 위한 연구모임 등록 심의의 건

(10시03분)

○위원장 김원식 의사일정 제1항 (가칭)비법정도로 관련 분쟁 해결을 위한 연구모임 등록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로 연구모임 대표로부터 연구 과제 및 활동 계획 등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칭)비법정도로 관련 분쟁 해결을 위한 연구모임 대표이신 임채성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임채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원식 의회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비법정도로 관련 분쟁 해결을 위한 연구모임의 연구 과제 및 활동 계획 등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연구모임은 2030년 완공을 목표로 행복도시 개발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됨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이전, 인구 유입, 산업단지 조성 등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기존 읍·면 지역 내 비법정도로의 이용과 관련한 분쟁은 점차 증가하고 있어 분쟁의 원인과 현 비법정도로 관리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회원은 본 의원을 포함한 의원 3명, 관련 분야 전문가 4명 등 총 7명으로 구성하였으며, 활동 계획으로는 비법정도로 실태조사 및 선행 연구, 개선 사례 조사, 간담회 등을 통해 분쟁 조정 또는 개선 방법 등을 논의하고, 타 지자체 사례와 세종시의 비법정도로 분쟁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하는 등 현장 의견을 연구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본 연구모임으로 비법정도로의 분쟁으로 인한 민원을 해결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하여 신도심과 구도심의 균형 있는 도시 성장을 견인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비법정도로 관련 분쟁 해결을 위한 연구모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칭)비법정도로 관련 분쟁 해결을 위한 연구모임 등록 심의안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김원식 임채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의석에 놓아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심사에 참고할 내용과 간담회에서 협의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연구모임에 관한 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르면 연구모임 등록은 활동계획서를 1월 10일까지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전체 의원 간 사전 합의를 통하여 연구모임 추가 등록을 심의하는 사항으로 향후 보다 폭넓은 자유로운 연구단체 활동이 가능하도록 연구모임 제출 기간과 관련하여 연구모임 규칙을 개정할 계획임을 알려 드리니 안건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연구모임을 보좌할 전문위원의 지정에 대해 말씀드리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연구모임에 관한 규칙」 제6조제6항에 따라 연구모임 대표 의원이 소속된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이 보좌하며, 다만 필요로 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각 전문위원 간 업무량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가칭)비법정도로 관련 분쟁 해결을 위한 연구모임은 산업건설전문위원이 보좌하고, 세종시 보통교부세 확충 방안을 위한 연구모임은 당초 산업건설전문위원에서 의회운영전문위원이 보좌하는 것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처장님, 의원정책개발비 예산이 70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그러면 예산 분배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저희가 통상 1년에 평균 3건의 연구모임이 있어서 세 계약금이 2300만 원씩 해서 작년에도 그렇고, 실제 발주 계약 금액은 2000만 원대였긴 한데, 그렇게 편성되다 보니까 올해 4개 연구모임이 진행돼서 만약에 전년도와 유사한 금액으로 발주하게 되면 2000만 원 정도 부족하거나 아니면 그 예산은 그대로 두고 4개 연구모임에서 1700만 원 정도로 금액을 낮춰서 발주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의원님들께서 연구모임 관련해서 금액을 4개 연구모임에서 1700만 원으로, 예산은 건드리지 않고 낮출 건지 아니면 올해 상반기에 시청도 그렇고 추경 요인이 있기 때문에, 추경이 3월에 있을지 5월에 있을지는 지금 시기 조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5월에 추경을 해서 2000만 원을 더 증액한 상태에서 충실한 연구용역이 우선 될 수 있도록 한다면, 보통 용역이 작년에도 대부분 5월에 발주해서 9월쯤에 종료가 되었기 때문에 추경을 5월에 하더라도 하반기에 3개월 정도, 4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연구 범위의 금액이나 이런 거 봐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계속해서, 이번에 이 연구모임 건을 심의해 주시면 구체적인 거는 예산 부서라든지 연구모임 전문위원실하고 상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의원정책개발비 예산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처장님이 추경에 있어서 집행부 예산계하고 상의하셔서 개발 비용을 증액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더 이상…….

(차성호 위원 거수)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차성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언급을.

저희가 의회의 활동이 정례회, 임시회 이외에 유일하게 움직이는 게 연구모임 활동인데 그렇다고 우리가 연수를 갈 수 있는 입장도 안 되고 연구모임을 좀 더 내실 있고 활발하게 또는 정말로 당초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연구모임이 진행되려면 예산을 증액해서 내실 있는 연구모임이 될 수 있도록 처장님께서 각별히 관심 좀 가져 주시고 필요하다면 의회에서도 예산담당관 쪽에 요청할 테니까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알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처장님, 이 연구용역 관련 예산은 제가 기억하기로 예전에 처음 배정될 때는 9000만 원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3팀이 진행되다 보니까 남아서 반납 이런 식으로 됐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예전에는 조금 더 있었는데 그렇게 된 거니까 그걸 참고하셔 가지고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예산 편성 기준상 정책개발비를 의원님 1인당 500만 원까지 편성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최대 9000만 원까지 편성한 겁니다.

이윤희 위원 그렇지요, 처음에는 9000이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남은 걸 삭감하려고 했던 거였는데 그런 거 참고하셔서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이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가칭)비법정도로 관련 분쟁 해결을 위한 연구모임 등록 심의의 건에 대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안건은 의장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7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2분 산회)


○출석위원(5인)
김원식노종용이윤희손인수차성호
○위원아닌의원(1인)
임채성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
처장김덕중
의정담당관최필순
의사입법담당관황진서
행정복지전문위원김영인
교육안전전문위원이재택
○전문위원
  조규태
○기록공무원
  김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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