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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68회 제1차 본회의(2021.03.1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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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1년3월12일(금) 10시00분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제6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6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세종특별자치시장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4.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

5.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6.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제1차 회의)

o 보고사항(의사입법담당관 황진서)

o 5분 자유발언(임채성·이재현·차성호·안찬영·채평석 의원)

1. 제6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제6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3. 세종특별자치시장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박성수 의원 대표발의)(박성수·박용희·손현옥·이재현 의원 발의)

4.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의장 제의)

5.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 2021. 3. 13. ∼ 3. 14.(2일간)


(10시09분 개의)

○의장 이태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시작에 앞서 인사 발령된 집행부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이춘희 시장님은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 이춘희입니다.

인사이동에 따라 변동된 신임 간부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성기 기획조정실장입니다.

다음은 김성수 감사위원회 위원장입니다.

다음은 조수창 자치분권국장입니다.

다음은 이홍준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다음은 남궁호 보건복지국장입니다.

끝으로 김병호 대변인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태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교진 교육감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최교진 안녕하십니까?

우리 교육청 신임 간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도담고등학교 교장으로 근무하시다가 3월 1일 자로 자리를 옮긴 세종교육청교육원 강양희 원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태환 수고하셨습니다.


o 보고사항(의사입법담당관 황진서)

○의장 이태환 다음은 의사입법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입법담당관 황진서 의사입법담당관 황진서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에 따라 3월 8일 집회를 공고하고 오늘 개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임시회에 제출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재현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지원 조례안 등 44건이 의원발의 되었으며, 시장으로부터 세종특별자치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6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보고 및 자료 제출 사항입니다.

집행부로부터 2021년도 재정공시와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1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이 보고되었으며, 2020년도 4분기 예산의 이용·이체 및 전용 내역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교육청 행정소송 패소에 의한 피고 변호사 소송비용 부담 면제 요청에 관한 청원에 대해 소송비용 면제 요청 불수용 처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어 소관 위원회에 알리고 청원인에게 처리결과를 통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68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 6건의 의사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으로 실음)

○의장 이태환 의사입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임채성·이재현·차성호·안찬영·채평석 의원)

○의장 이태환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42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임채성 의원님, 이재현 의원님, 차성호 의원님, 안찬영 의원님, 채평석 의원님, 다섯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제한시간 경과 시 마이크가 차단되오니 이 점 양해하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임채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성 의원 존경하는 36만 세종시민 여러분!

이태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춘희 시장님과 최교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종촌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임채성 의원입니다.

코로나19(COVID-19)로 힘든 시기를 겪고 계신 시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와 응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위기 극복을 위해 고생하시는 의료진과 공무원 등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국내외 주요 도시에는 그 도시를 상징하는 다양한 랜드마크가 있습니다.

서울의 남산서울타워, 부산의 광안대교, 미국 워싱턴의 내셔널 몰과 샌프란시스코의 금문교 등은 그 도시를 상징하는 관광 명소로 해마다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2012년 출범 이후 인구는 10만 명에서 36만 명으로 늘어나는 등 비약적인 발전을 해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는 대표적 관광 명소가 없어 많은 아쉬움을 갖게 합니다.

우리 시에는 세종호수공원, 중앙공원, 세종수목원, 대통령기록관 등 관광 자원은 있으나 많은 관광객이 찾지 않고 있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난해 10월에는 세종수목원이 개원되었고 금년 1월에는 한국관광 100선에 세종호수공원이 선정되어 코로나19 극복 이후에는 많은 관광객 증가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시의 특성과 자원을 활용하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다면 도심 속 대표적인 관광 명소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금년 7월에는 세종시의 대표적인 랜드마크인 금강보행교가 완공될 예정입니다.

금강보행교가 개통되면 호수공원, 중앙공원, 세종수목원 등과 함께 세종시의 핵심 관광 명소가 될 것입니다.

금강보행교는 총사업비 1134억 원을 투자하여 건설하는 우리나라 최대의 보행교로 한글 반포 연도인 1446년을 상징하는 1446m의 원형 교량으로 건설하고 있고, 경관 조명과 레이저 쇼 등이 가능한 다양한 콘텐츠는 세종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추억 여행이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첫 번째, 세종시의 랜드마크가 될 금강보행교의 새로운 이름을 지어야 합니다.

시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상징적이고 의미 있는, 이야기가 있는 이름을 지어 금강보행교 개통과 함께 널리 홍보해야 합니다.

두 번째, 접근이 편리하도록 금강보행교 개통에 맞춰 대중교통 노선 및 주차시설을 확충해야 합니다.

호수공원, 중앙공원, 세종수목원, 금강보행교 등을 경유할 수 있는 대중교통 노선과 주차시설을 확충하여 편리하게 공원과 보행교를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자전거·PM(personal mobility)·보행자 등의 이동 및 이용에도 불편이 없도록 안내표지 설치, 주차 및 보관시설 확충 등 준비에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 세종호수공원, 중앙공원, 박물관 단지, 세종수목원, 금강수변공원이 있는 우리 시민의 대표적인 문화와 휴식 공간인 행복도시 중앙녹지공간 전체를 아우르는 명칭을 짓는 것도 장기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각각의 개별 시설이 서로 인접해 있고 문화와 휴양·체육 등 유사한 기능의 시설이 집중되어 있으므로 장기적으로 전체를 아우르는 스토리가 있는 테마파크로 홍보를 한다면 우리 시 대표 관광 명소로 손색이 없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행정수도인 우리 시를 국내외 관광객에게 널리 알려 다가오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많은 관광객이 우리 시를 찾을 수 있도록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올해에는 우리 모두를 힘들게 하고 있는 코로나19를 이겨 내고 시민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드리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환 임채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의원 존경하는 36만 세종시민 여러분!

이태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이춘희 시장님과 최교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정·전의·전동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재현 의원입니다.

지난 한 해에는 코로나19로 우리 모두에게 고통을 남겼고 또한 폭설과 혹한이 잦았던 겨울은 우리 모두에게 더 큰 어려움을 주었습니다.

폭설과 혹한 등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상이변이 날로 심각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지난겨울과 같은 폭설과 한파는 언제든지 다시 반복될 수 있다는 점 모든 분들께서 알고 계실 겁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겨울마다 찾아올 수 있는 폭설과 혹한에 대비해 보다 많은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만족할 수 있는 제설 작업이 이루어지기 위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제언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드릴 부분은 우리 시 친환경 제설제 사용과 관련된 것입니다.

보시는 자료는 지난 2016년부터 지난 1월까지 우리 시에서 사용한 소금과 염화칼슘 등 제설제 사용량 표입니다.

제설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사고 위험과 혼잡을 고려할 때 신속한 제설 작업은 필수적이지만 소금과 염화칼슘 등 우리 시를 비롯한 많은 지자체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제설제의 경우 철과 콘크리트를 쉽게 부식시켜 차량 부식과 도로 파손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식물 황화 작용을 일으켜 가로수를 고사시키고 그 성분이 하천으로 흘러갈 경우 수질오염의 우려도 커진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친환경 제설제 사용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커지고 있지만 큰 가격 차이에서 발생하는 예산 문제로 인해 한 번에 친환경 제설제로 전환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하지만 당장의 예산 부족을 이유로 도로 파손으로 인한 유지·관리 비용을 비롯해 차량 수명 단축으로 인한 손실과 가로수 고사로 인한 교체 및 관리 비용 그리고 시민에게 미치는 측정할 수 없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영향까지 눈을 감는다면 이것은 올바른 정책 방향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당장 올해 겨울부터 100% 친환경 제설제 사용으로 바꿀 수는 없더라도 점진적으로 친환경 제설제의 확보량을 확대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제설 작업과 관련해 본 의원이 두 번째로 제언드리고자 하는 것은 법정 도로 외 농로와 마을길 등 비법정 도로에 대한 제설 작업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관내 시도와 도시계획도로, 농어촌도로 등 법정 도로에 대해서는 폭설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어려움 속에서도 인력과 장비 등을 포함한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제설 대책을 추진하고 있어 나름대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법정 도로의 경우 기습적으로 발생하는 폭설과 빙판길 등에 대해 민간 제설단과의 유기적인 협력 운영 없이는 제설 작업이 인력과 장비 부족으로 처리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며 그로 인해 항상 늑장 대처 등에 대한 원성이 고조되는 실정입니다.

민간 제설단의 활동은 각 마을별로 주민들의 자원봉사를 통해 지속되어 왔지만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고령화로 인해 제설 작업 등에 참여할 수 있는 인력 자체가 크게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주민들의 봉사심에만 의존하여 제설 작업 운영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비등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고려한다면 활동을 위해 소요되는 유류비를 비롯한 유지비,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등에 대비한 보험 가입 등 최소한의 지원이 필요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부분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시에서는 별도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자체적 지원도 지역별로 편차가 발생하는 등 어려운 상황으로 제설 작업도 제때 처리되지 않는 현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민간 제설단에 대한 별도 예산 편성 등 구체적인 지원 대책을 통해 보다 많은 민간 제설단 인력 확보와 더불어 내가 사는 마을의 안전을 책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고 앞장선다는 자긍심 고취와 격려해 주실 것을 제안드리며 본 의원의 오늘 발언을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환 이재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성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의원 존경하는 36만 세종시민 여러분!

이태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춘희 시장님 그리고 최교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군면·연서면·연기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차성호 의원입니다.

통계청 인구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출생자는 27만 2400명으로 3만 300명 줄어든 반면 사망자 수는 30만 5100명으로 1만 명이 늘어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를 넘어서면서 사상 처음으로 ‘데드크로스(dead cross)’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두고 각 언론에서는 인구 절벽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고 앞다투어 보도하였습니다.

더구나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저출산 대책으로 150조 원을 쏟아 부었지만 결과는 OECD 출산율이 꼴찌라는 충격적인 결과였습니다.

이제는 출산율만을 올리기 위한 현금성 지원이 능사가 아닌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가정에서 일과 육아의 병행을 하면서 맞닥뜨리게 되는 첫 번째 상황은 어린이집을 통한 보육 현실입니다.

세종시의 경우 국공립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등의 공공보육 이용률 50%를 목표로 2020년까지 75개의 국공립어린이집을 개소하였고 2021년에도 새로이 28개소를 확충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들 사이에서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선호도가 높기에 이에 응해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한다는 세종시의 계획은 반가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아이들이 국공립어린이집을 이용할 수는 없습니다.

세종시의 계획대로 공공보육이 제공된다 하더라도 나머지 50%는 민간의 영역에서 맡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키우는 데 공공이냐 민간이냐에 따라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같은 연령대의 아이들이 어디서나 차별 없이 질 높은 보육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이들을 위한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현재 민간어린이집으로 지원되는 보육료는 0∼2세에게까지 지원되는 영·유아 보육료와 만 3∼5세에 지원되는 누리과정 보육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영·유아 보육료는 국비 65%와 시비 35%로 이루어져 부모 부담이 없는 반면 누리과정 보육료의 경우는 정부 지원이 되는 일부 금액을 제외하고는 차액 보육료라 하여 부모 부담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시에서는 이 차액 보육료 전액을 시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세종시에서는 2019년에는 차액 보육료의 80%를, 2020년에는 10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어린이집으로 지원되는 이 차액 보육료가 시·도별 차이가 있어 2020년 기준 서울의 경우 14만 8800원인 반면 세종시의 경우 그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며 전국에서 두 번째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합계 출산율 5년 연속 전국 1위, 아동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젊은 도시, 아동 삶의 질 지수 1위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세종시에서는 아쉬운 결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세종시에서도 이에 대해 인지하고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을 늘리려는 노력을 진행 중입니다.

민간·가정어린이집의 환경 개선을 위한 기능 보강 사업을 진행하고 전국 시·도에서 최초로 안전공제회 가입 금액을 전액 지원하는 등 다른 시·도보다 상회하는 부분들도 있으나 차액 보육료 지원에 있어서는 상당히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민간어린이집들이 정부와 시의 지원에만 의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끊임없이 나오는 어린이집에서의 아동학대 문제와 불투명한 운영 등에 있어 강력한 개선 의지와 자구의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세종시의 지원 확대 노력과 민간어린이집의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 세종시의 아이들과 부모님들에게 어느 시·도보다 질 높은 보육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나긴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백신 접종이라는 마지막 단계까지 여전히 최선을 다해 주시는 의료진과 백신 접종에 참여해 주시는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태환 차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찬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의원 존경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이태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솔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안찬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상가 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세종시 상권 활성화의 실질적인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신도시 초기부터 나타난 상가 공실 문제가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상인들의 시름이 깊어만 갑니다.

한국부동산원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세종시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18.6%로 연초 대비 4.4% 상승했습니다.

공실률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고 연초 대비 증가하여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또한 소상공인·시장 경기동향 자료에 의하면 올 1월 기준 소상공인 경기체감지수는 세종시가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낮게 나타났습니다.

아파트 공급과 정주여건 개선으로 살기 좋은 도시가 되어 가고 있지만 소비 패턴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은 채 많은 상업 용지가 분양됨으로 인해 상가 공실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해 두 차례 5분 발언을 통해 골목상권 활성화 및 상권 활성화 구역에 대한 제언을 하였습니다.

출범한 지 10년이 되어 가는 세종시의 자족 기능 확충에 가장 중요한 것이 지역경제를 살리는 것이라는 절실함 때문입니다.

세종시는 제가 제안한 골목형 상점가 지정 조례 제정, 상인 조직화 지원 사업 추진, 신용보증재단 및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가 공실률 해소와 상권 활성화를 위한 TF팀 운영을 통해 지원 정책 개발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권 활성화 문제에 일반적인 접근과 정책을 통해서는 지금의 높은 상가 공실 및 침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세종시 상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생활권별 상권의 특성을 파악하고 전략적 접근으로 맞춤형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세종시는 각 생활권마다 입주 시기별 상권이 형성되어 활기를 띠다가도 타 생활권 개발에 따라 이전의 중심 상권은 활성화가 주저되는 양상을 보여 왔습니다.

이에 세종시의 상권을 크게 3가지로 분류하여 상권 침체 회복을 위한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할 때입니다.

먼저 입주 초기인 생활권 등 상권 형성이 덜 된 지역, 다음으로 상권 활성화가 되었지만 활성화 유지가 필요한 지역, 마지막으로 활성화가 되었다가 침체된 지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지역들 중 우선 고려해야 할 대상지를 선택하여 그 상권에 맞는 맞춤형 지원 전략을 통해 집중적으로 회복시켜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본 의원이 그동안 동 지역 상가 활성화 해법을 위한 오랜 숙고 끝에 내린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생활권별 특성에 따른 상권 컨설팅을 통한 다양한 업종 유치를 유도해야 합니다.

복합놀이시설과 같은 다양한 콘텐츠를 확보하고 스타 점포가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먹거리, 즐길 거리 등 다양한 유인책을 마련하여 소비자가 찾는 상가를 만드는 것이 상권 회복의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기초 상권별로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상권은 갖춰지도록 지원과 컨설팅을 병행해야 합니다.

둘째, 공실 상가에 공공기관 및 민간 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합니다.

이는 상주 기관을 통한 안정적인 유동 인구 확보를 통해 지속적인 소비가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으로 상권 활력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세종시로 이전하는 기관이나 세종시 산하 기관 중 청사를 임대하는 기관이 있다면 공실 상가에 유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이미 필지를 획득한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승강기안전관리공단,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착공을 서둘러야 합니다.

공실 상가에 이전하는 공공기관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향후 민간 기업에도 다양한 인센티브 등 혜택을 제공하여 유치함으로써 안정적인 소비 인구를 확보하여 지속적으로 상권을 활성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셋째, 견고한 지역별 상인 네트워크를 통해 상권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권이 살아나고 지역경제가 활기를 띠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상인들의 조직화된 힘이 필요합니다.

국가나 시의 일회성 지원이 아닌 상인들의 연대로 상인 간 협의나 내부소비를 이끌어야 상권의 지속 가능한 성장이 가능합니다.

이는 지역상권 내의 소비 촉진으로 이어져 자체 매출 상승과 상권의 활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종시청과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의원님 여러분!

상권 침체로 인한 소상공인의 어려움에 대한 공감과 적극적인 지원책이 나와야 상권 붕괴를 막아 낼 수 있다는 절체절명의 각오로 상권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에 관심을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환 안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평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평석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36만 세종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동면·부강면·금남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채평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역사·문화적으로 유서 깊은 부강약수터가 방치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을 재조명하고 지역문화유산으로서의 보존과 활용 방안에 대하여 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세종시에는 36개의 국가·시 지정 문화재와 69개의 향토문화유산이 등재되어 있습니다.

해당 문화재 외에도 우리 시에는 역사·문화 자원이 풍부하지만 그 가치가 평가 절하되어 있는 것들도 많습니다.

부강약수터도 그중 하나입니다.

이곳은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 “약수가 산초와 같고 병에 이롭다.”라는 기록과 고구려 장수 연개소문, 백제 의자왕이 마신 약수라는 전설을 가진 역사적 의미가 충분한 곳입니다.

이렇듯 지역을 대표하는 명승지였으며 약수의 효능이 널리 알려져 40년 전까지만 해도 많은 이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약수터부터 부강역까지 1㎞에 달하는 거리에 사람들이 북적였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부강약수’라는 표지판조차 없어지고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계기는 1990년대 중반 부강약수가 식수로서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았던 것으로, 그 이후 침체되기 시작했습니다.

2012년 세종시 출범 이후 옛 명성의 부활을 기대했지만 부강약수의 가치를 되살리지 못해 결국 폐쇄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부강약수를 잊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들러 보곤 합니다.

이곳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 헛걸음하며 실망하지 않고 역사·문화적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부강약수터로 만들고자 다음 두 가지를 제언합니다.

첫째, 부강약수터를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하고 보존·관리해야 합니다.

부강약수는 연개소문, 의자왕 등의 전설이 있는 역사적 가치를 가진 장소이며, 초정약수와 더불어 우리나라 대표 탄산약수로 손꼽히던 곳으로 아직도 하루 분출량이 약 650ℓ에 달하고 있습니다.

현재처럼 방치하기엔 아까운 우리 시의 자산이므로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하여 체계적인 보존·관리를 해야 합니다.

둘째, 지역 문화재 활용 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사례를 참고하여 부강약수터가 지역문화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역사·문화·관광 자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018년 지역 문화재 활용 사업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지역 문화재와 관련된 280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약 303만 명의 관람객이 방문했으며 이를 통해 총 2061억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후손들이 부강약수터의 가치를 알고 함께할 수 있는 시설 개발이 이루어진다면 경쟁력 있는 문화·관광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역문화유산에 담긴 제 가치를 찾아내 새롭게 생명을 불어넣는 것은 우리의 중요한 과제입니다.

부강약수터를 비롯한 숨은 자산들을 재조명하고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향토문화유산으로서의 등록과 보존을 요구합니다.

세종시청과 관계 공무원들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의원님들께 부강약수터의 향토문화유산 지정에 공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환 채평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섯 분 의원님께서 하신 5분 자유발언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6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42분)

○의장 이태환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제6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각 상임위원회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위해 3월 12일부터 3월 23일까지 12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6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6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부록으로 실음)


2. 제6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43분)

○의장 이태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6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56조에 따라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박용희 의원님과 상병헌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는 박용희 의원님과 상병헌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6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부록으로 실음)


3. 세종특별자치시장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박성수 의원 대표발의)(박성수·박용희·손현옥·이재현 의원 발의)

(10시44분)

○의장 이태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장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대표발의 하신 박성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의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박성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태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 외 3명의 의원이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장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충실한 답변을 듣고 문제점 파악 및 대책을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80조에 따라 오는 3월 15일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서 세종특별자치시장 및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시정 및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시켜 시민들의 복리를 증진하고 시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장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부록으로 실음)

○의장 이태환 박성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장 및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해 박성수 의원님이 제안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46분)

○의장 이태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14일 이내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6월 1일부터 6월 9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 부록으로 실음)


5.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47분)

○의장 이태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세종특별자치시 및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의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세종특별자치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 후 추천을 거쳐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선임안과 같이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부록으로 실음)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 2021. 3. 13. ∼ 3. 14.(2일간)

(10시48분)

○의장 이태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회 활동을 위해 3월 13일부터 3월 14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월 13일부터 3월 14일까지 2일간 휴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님 여러분,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과 시장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상으로 제6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3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9분 산회)


○출석의원(18인)
이태환노종용이윤희김원식유철규임채성박성수박용희상병헌
서금택손인수손현옥안찬영이순열이영세이재현차성호채평석
○출석공무원
-세종특별자치시청
시장이춘희
행정부시장류임철
경제부시장조상호
농업정책보좌관조규표
대변인김병호
기획조정실장김성기
시민안전실장강성기
자치분권국장조수창
문화체육관광국장이홍준
보건복지국장남궁호
경제산업국장박형민
도시성장본부장고성진
건설교통국장김태오
환경녹지국장이두희
소방본부장강대훈
보건환경연구원장박미선
감사위원회위원장김성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감최교진
부교육감류정섭
소통담당관박영신
감사관권순오
기획조정국장정광태
교육정책국장이승표
교육행정국장조성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강양희
○의회사무처
처장김덕중
의사입법담당관황진서
의사기록담당최홍규
○기록공무원
  이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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