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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69회 제1차 본회의(2021.05.20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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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1년5월20일(목) 10시00분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제6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제6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과 제안설명의 건

4. 2021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과 제안설명의 건

5.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 청취의 건

6.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제1차 회의)

o 보고사항(의사입법담당관 황진서)

o 5분 자유발언(서금택·채평석·이순열·손현옥 의원)

1. 제6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제6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3.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과 제안설명의 건

4. 2021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과 제안설명의 건

5.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 청취의 건

- 시정 및 교육행정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 2021. 5. 21. ∼ 5. 30.(10일간)


(10시12분 개의)

○의장 이태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시작에 앞서 인사 발령된 집행부 간부 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이춘희 시장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 이춘희입니다.

인사이동에 따라 변동된 신임 간부를 소개 올리겠습니다.

양원창 경제산업국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태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교진 교육감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최교진 안녕하십니까? 우리 교육청 신임 간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교육부에서 국제협력관으로 근무하다가 지난 4월 16일 자로 우리 교육청에 부임한 최은희 부교육감입니다.

(인사)

○의장 이태환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 공무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 건설교통국장은 정례 브리핑으로 인해 오늘 회의에 불참한다는 공문이 제출되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고사항(의사입법담당관 황진서)

○의장 이태환 다음은 의사입법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황진서 의사입법담당관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입법담당관 황진서 의사입법담당관 황진서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례회 집회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5월 14일 집회를 공고하고 오늘 개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번 정례회에 제출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발의 및 제출된 안건은 조례안 52건, 동의안 10건, 예·결산안 10건 등 총 75건입니다.

김원식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연구모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35건이 의원발의 되었습니다.

또한 시장으로부터 조례안 15건, 동의안 9건, 예·결산안 5건 등 총 29건이 제출되었으며, 교육감으로부터 조례안 3건, 동의안 1건, 예·결산안 5건 등 총 9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보고 및 자료 제출 사항입니다.

집행부로부터 2021년도 1분기 예산의 이용·이체 및 전용 내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2021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이 제출되었으며, 교육감으로부터 교육청 지방공무원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이 보고되었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69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등 6건의 의사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부록으로 실음)

○의장 이태환 의사입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서금택·채평석·이순열·손현옥 의원)

○의장 이태환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42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서금택 의원님, 채평석 의원님, 이순열 의원님, 손현옥 의원님 네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제한시간 경과 시 마이크가 차단되오니 이 점 양해하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금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36만 세종시민 여러분!

이태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춘희 시장님과 최교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치원읍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금택 의원입니다.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겪고 계신 시민 여러분들에게 위로와 응원을 보내며,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기 위해 고생하시는 의료진과 공무원 및 모든 관계자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부동산 시장 내 각종 시장 교란 행위 및 불법 행위 대응을 위해 세종시 부동산 실거래 조사를 위한 상설 조직 신설의 필요성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시는 대한민국의 행정수도이자 균형발전을 상징하는 도시로 나날이 발전하고 있으나 지금 보시는 자료 화면 속 각종 기사들과 같이 기획부동산의 지분 쪼개기와 「농지법」의 허점을 악용한 불법 농지 거래 및 부동산 투기 의혹 등으로 우리 시의 위상이 손상되었습니다.

세종시를 포함한 전국적으로 부동산 시장 내 각종 시장 교란 행위와 불법 행위에 관한 내용이 큰 이슈가 된 시점에서 우리 시를 덮은 이러한 오명들이 장차 행정수도 완성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부동산 불법 행위에 대하여 각 소관별로 업무 분담을 하고 있으며 부동산 실거래 조사와 불법으로 중개 거래 행위를 하는 중개업소 단속은 토지정보과에서, 올바른 농지 이용에 관한 실태조사는 로컬푸드과에서, 산단 내 투기에 관한 점검은 산업입지과에서, 불법 건축 행위와 개발 행위는 건축과와 도시정책과에서 대응해 왔으나 인력 부족, 부서 간 공조 미흡, 지휘 체계의 다원화 등의 현실적인 문제에 봉착하여 불법·탈법 행위에 대해 실효성 있는 대처가 미흡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본 의원은 부동산 실거래 조사를 위한 상설 조직을 신설하여 인력과 조직을 탄탄히 보강할 것을 이 자리를 통해 제안합니다.

본 의원이 제안하는 부동산 실거래 조사를 위한 상설 조직은 첫째, 부동산 실거래 및 자금조달계획서 조사를 총괄하여 수행하고, 둘째, 부동산 시장의 탈법 행위 조사를 철저하게 진행할 것이며, 셋째, 부동산 관련 불법 행위에 관한 정보 수집과 분석 등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특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기획부동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인 토지 취득에 관한 상시 모니터링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관한 검토 등을 통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토지거래허가 및 농지 취득 후 실질적으로 해당 토지나 농지가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 이용실태 여부와 보상을 노린 불법으로 수목을 식재하는 행위와 건축 행위 등도 철저히 조사하여 부동산 투기 행위 근절에 앞장설 것입니다.

아울러 언론을 통해 연일 보도되고 있는 내용으로 최근 1년간 거래 중 최고가로 신고하여 아파트 실거래가를 상승시킨 후 계약을 해제하는 방식으로 호가를 조작하는 일명 ‘집값 띄우기’와 같은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점검하여 투명한 부동산 시장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시가 부동산 실거래 및 투기조사를 24시간 감시하고 감독하는 조직을 신설하여 일원화된 지휘 체계를 통해 부동산 투기 등 불법 행위를 원천 봉쇄하고 우리 시 부동산 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환 서금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평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평석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36만 세종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동면·부강면·금남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채평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세종시 읍·면 지역 주차난 해소 방안으로 나눔주차장 추가 설치에 대하여 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세종시 일부 읍·면 지역에서는 주차난으로 인해 불법 주정차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보행 안전 위협과 긴급차량 통행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관련 자료 분석 결과 2021년 현재 읍·면 주민 1명당 자동차 등록 대수 0.6대로 전국 평균인 0.5대에 비해 많았으며, 전국 1위인 제주도 다음 수준임을 확인했습니다.

지역민 소유 차량은 크게 증가했지만 주차장을 포함한 도로 시설 개선은 제자리걸음으로 읍·면 지역 주차난은 심화되고 거주 환경까지 악화되고 있습니다.

주차난은 시민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지역 거주와 방문 기피 현상을 심화시키는 주요 사회 문제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읍·면 지역 주차환경 개선을 적극 추진하여 시민 편의성을 높이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합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주차장 공유사업인 나눔주차장 설치를 제안합니다.

이는 이용자, 토지 소유주 그리고 세종시 모두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일석삼조(一石三鳥)의 사업입니다.

첫째, 주차장 이용자인 지역 거주자나 방문객은 안정적으로 주차 공간을 확보할 수 있어 선호도가 높습니다.

둘째, 주차 공간을 제공하는 토지 소유주는 주차장 조성 지원과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습니다.

또한 방치된 나대지를 주차장으로 조성 시 토지 관리는 물론 미관이 개선됩니다.

셋째, 공용주차장 조성 관련 예산을 크게 절감할 수 있습니다.

주차 공간 1면 조성 시 지평식 주차는 600만 원, 타워형 주차는 6000만 원이 소요됩니다.

반면 나눔주차장은 1면당 33만 원으로 최대 100분의 1 수준으로 절감되어 재정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타 지자체는 2000년대 초반부터 본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시는 2015년부터 시작하여 읍·면에는 17군데를 조성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조치원읍에 있으며 면 지역은 부강, 연동, 금남 1개소씩만 있습니다.

주차난이 심각한 면 지역에 나눔주차장 추가 설치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며, 다음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첫째, 읍·면 지역 주차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나눔주차장 설치 가능 대상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소유주가 설치를 신청하는 방식 외에 시가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조성을 제안해야 합니다.

둘째, 나눔주차장 설치 촉진을 위해 해당 토지 소유주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 시는 소유주에게 재산세 감면 혜택과 주차장 시설 개선을 지원하고 있으나 일부 타 지자체는 주차장 배상책임 보험료와 계약 기간 연장 시 유지보수비 추가 지원 혜택도 제공하며 안정적인 주차 공간 확보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일석삼조(一石三鳥)의 효과를 내는 나눔주차장 설치가 적극 추진된다면 읍·면 지역의 주차난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될 것을 확신합니다.

세종시청과 관계 공무원들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의원님들께 면 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한 나눔주차장 추가 설치에 대해 공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환 채평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순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의원 존경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담·어진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순열 의원입니다.

우리는 봄이라는 계절을 “꽃 피고 새 우는”이라는 말로 표현하곤 합니다.

1962년 미국의 레이첼 카슨 역시 “침묵의 봄”이라는 책을 통해 생태계 파괴로 더 이상 새들의 노랫소리를 들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국립생태원의 연구에 의하면 새들은 많은 양의 곤충과 설치류를 포식하여 그 개체 수를 조절함으로써 농작물과 숲의 피해를 줄이고 질병 전염을 막아 준다고 합니다.

또한 식물을 수분시키고 씨앗을 퍼트려 자연 서식지를 유지하거나 되살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야 확보를 위한 눈이 머리 옆에 붙어 있어 전방 인지 능력이 떨어지고 시속 36∼72㎞의 속력으로 날아가다 유리에 충돌하고 폐사하는 일들이 전국적으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만 연간 800만 마리, 하루 2만 마리의 조류가 폐사하고 있으며 이는 건물 1동당 1.07마리, 투명 방음벽의 경우 연간 1㎞당 164마리의 충돌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 의하면 신규 준공된 건물 수가 많을수록 조류 충돌 횟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또한 건축 기술의 발달로 고층 건물 외벽을 유리로 건설할 수 있게 되고 소음 방지 외벽을 투명한 마감재로 시공하는 것이 조류 충돌 증가로 이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조류 충돌 방지를 위해서 건물 설계와 환경영향평가 단계부터 조류 이동을 고려하는 조류 친화적 건물 조성 노력이 필요합니다.

기존 건물에는 그물, 창살, 셔터, 방충망 등의 구조물을 설치하거나 불투명 유리, 색유리, 프리트 패턴이나 UV 패턴 유리로 기존 유리를 교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방음벽의 경우에는 투명 방음벽 설치를 최소화하고 태양광 전지 패널 등 불투명 소재나 특정 무늬의 유리 제품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환경부는 2019년부터 조류 충돌 방지 테이프 부착 지원 사업을 시작했고 2020년 11개 시·도에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고 공공과 민간의 자발적 사업 확산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조류는 구조물의 높이가 5㎝ 미만이거나 폭이 10㎝ 미만일 경우 그 구조물을 통과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를 활용한 5 곱하기 10 규칙이 적용된 테이프가 사용되기도 합니다.

최근 국회에서 조류 충돌 방지 대책을 담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어 법적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환경부 또한 올해 4월 7일 방음시설의 성능 및 설치 기준에 방음시설 설계 시 생태적 측면을 고려하는 의무조항을 포함했습니다.

세종시에서도 인공구조물에 조류 충돌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지침과 준수 사항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건축물의 공공디자인이나 환경영향평가 심의 기준에 야생생물과의 공존이 가능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뉴욕시의회는 새들이 시내 건물 유리창 등에 부딪혀 죽는 사고를 막고자 건물을 인식할 수 있는 장치를 건물 외벽에 설치하도록 법안을 마련했습니다.

경기도와 대구시에서는 시민 참여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류를 비롯한 야생동물이 충돌하여 폐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실태파악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연 활동 공유 플랫폼인 네이처링(naturing)에서 조류 충돌 민간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만 전국적인 자료 축적과 분석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류 충돌 방지 정책을 위해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공감하는 체계적인 점검 또한 필요한 시점입니다.

조류 보호는 행정의 역할과 함께 건축설계자, 디자이너, 도시계획가 그리고 입법기관의 협력도 필수적입니다.

전국 건축물 중 공공건축물이 차지하는 비율은 고작 2.99%입니다.

세종시의 다각적인 노력에 조류 충돌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더해져 민간 건축물에도 테이프 부착 등의 활동이 확산되기를 바랍니다.

인공시설물의 생태적 측면도 고려하여 사람과 동물의 공존을 위한 노력을 통해 세종시가 조류 충돌 저감 선도 도시로 나아가야 함을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환 이순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현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의원 존경하는 36만 세종시민 여러분!

이태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춘희 시장님과 최교진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운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손현옥 의원입니다.

도시 내 상업가로는 많은 시민이 이용하고 도시의 활력을 체감하는 공공 공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또한 보행자와 방문객에게 교류와 휴식의 기능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세종시 상업가로 활성화를 위해 신도시 상가 앞 전면공지 개선 방안에 대해 제언하고자 합니다.

전면공지란 사적 소유 준공적 공간으로 세종시 지구단위계획상 정의는 공개공지 등 다양한 용도로 지정되지 아니한 대지 안의 공지를 의미합니다.

행복도시 내 신도심 상가 건물과 도로경계선 사이에 확보된 대지 안의 공지는 도시계획에서 전면공지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 행복도시법에 따라 해제된 1∼3생활권 지역에서 전면공지는 연장 3만 2000m, 면적은 9만 4000㎡에 이릅니다.

해당 전면공지 내에 설치된 데크, 테라스 등 보행지장물은 약 130여 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많은 상가에서 판매 공간 확대와 매출액을 높이기 위해 전면공지 내에 데크, 테라스, 테이블 등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면공지 내 데크 등의 설치는 보행지장물에 해당하여 명백한 지구단위계획 위반 사항으로 단속 대상입니다.

이로 인해 상가 앞 전면공지 내 민원 발생, 단속 및 계고, 처벌로 이어지는 악순환과 행정력 낭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가 앞 전면공지 규제에 대한 마찰과 갈등은 비단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천시 송도지구의 사례를 보면 상가 앞 데크 설치가 불법이었으나 인천경제청과 지역상인회, 소상공인연합회 등과 수차례 대화를 통해 상가활성화 측면에서 데크 설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천안시와 광명시 등 다수의 자치단체에서도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 주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부 옥외 영업을 허용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다수의 지자체는 상가연합회, 주민과 꾸준한 대화와 협의를 통해 성공적으로 전면공지의 개선을 이루어 내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용인시 보정동의 테마거리, 성남시 정자동의 카페거리 등 상가 앞 전면공지 내에 상가 건물과 어울리는 어닝, 파라솔, 의자와 테이블을 설치하여 특별한 공간과 거리를 연출하고 있는 사례를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앞서 말씀드린 타 지자체 개선 사례와 옥외 영업 전면 허용을 접하면서 세종시 전면공지 운영 및 관리 개선 방안을 제안합니다.

세종시는 시민이 걷기 좋은 보행친화도시입니다.

시민 통행에 불편이 없는 범위에서 상가의 전면공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를 제안합니다.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유효폭 3m 이상을 확보토록 하고 나머지 전면공지 내 데크 등 시설 일부를 설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상가는 전면공지를 활용할 수 있고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으로 실외에서 식음을 하며 보다 안정적인 거리두기도 가능해집니다.

이를 위해 첫 번째로 시범 생활권 선정을 통한 전면공지 개선 방안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점진적인 확대 시행을 요청합니다.

둘째로 명확한 가이드라인 마련과 운영·관리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끝으로 민간과 공공의 협약을 통해 전면공지 규제 완화에 따른 상인과 주민들에 의한 자율책임 관리를 유도하고 이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제는 전면공지가 가로의 개방감 확보라는 소극적 취지에서 벗어나 현대 사회의 필요에 맞게 보행 활성화 기여와 가로경관을 창출하는 방향으로 맞춰 가야 합니다.

세종시 도시 정체성이 확보된 상권 및 가로 형성을 통해 계속되는 심각한 상가 공실과 높은 임대료 속에서 상인들이 조금이나마 숨통을 틔울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환 손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분의 의원님께서 하신 5분 자유발언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6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40분)

○의장 이태환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제6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정례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대로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결산 및 조례안 등 각 상임위원회 안건 심사를 위해 5월 20일부터 6월 23일까지 35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6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6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부록으로 실음)


2. 제6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40분)

○의장 이태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6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56조에 따라 이번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서금택 의원님과 손인수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서금택 의원님과 손인수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6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부록으로 실음)


3.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과 제안설명의 건

(10시41분)

○의장 이태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과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춘희 시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춘희 존경하는 이태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우리 시에 첫 번째 코로나 환자가 발생한 지도 벌써 1년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간 몇 차례 고비가 있었지만 우리 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드라이브스루(drive-through) 선별진료소와 철저한 역학조사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수칙을 모범적으로 지켜 주신 시민 여러분 덕분에 잘 넘길 수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백신 접종을 통해 집단면역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지난 2월 26일 백신 접종을 시작한 이래 현재 우리 시의 접종 대상자 기준 예방 접종률은 약 72%로 전국 최고 수준이며 사전 예약률도 50%를 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접종 속도를 높여 조기에 집단면역을 이루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난 1월 저는 이 자리에서 올해를 행정수도 세종의 새로운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4개월이 지난 지금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여야 의원이 모두 발의하였고, 공청회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상반기 중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연내에 기본계획 수립 등 건립 절차에 착수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이태환 의장님께서도 인사 말씀을 통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러 의원님께서 힘을 모아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반기에 중소벤처기업부 이전이 완료되면 중앙부처는 18개 중 13개 부가 우리 세종시에 자리 잡게 됩니다.

세종 지방법원과 행정법원 설치를 위한 법안도 발의되었고 다수 언론사가 우리 시 진출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 등 남은 과제에도 더욱 힘을 쏟겠습니다.

올해를 지나며 행정수도 세종은 거스를 수 없는 역사의 흐름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또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든 읍·면·동으로 주민자치회를 확대했고 자치경찰제 시행 준비도 마쳤습니다.

지난달에는 연인원 18만 명의 참여 속에 스마트시티 국제포럼을 성공적으로 개최했습니다.

포럼에서 공유된 다양한 아이디어는 국가시범도시를 통해 구체화될 것입니다.

네이버데이터센터인 “각 세종”과 세종테크노파크도 지난달에 착공했습니다.

스마트시티와 데이터 및 자율주행 산업은 우리 시가 자족도시로 성장하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세종대왕의 뜻을 이어받은 우리 시는 올해 한글사랑도시 조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역지자체 최초로 한글진흥담당을 신설하고 중앙공원에 한글 상징조형물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시민의 일상이 문화가 되는 도시를 위하여 시립도서관과 아트센터를 성공적으로 개관하고 국립민속박물관 세종 이전을 위한 박물관단지 조성에도 힘쓰겠습니다.

아동과 여성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모두의 놀이터, 여성플라자 설립 등을 기반으로 아동친화도시 재인증과 여성친화도시 2단계 인증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어르신과 장애인, 사회적약자를 위한 일자리도 꼼꼼히 챙길 것입니다.

청년센터, 청년창업주택, 청년창업사관학교 등 청년을 위한 기반도 갖춰 가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젊은 도시 세종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하반기에는 청년 정책에 더욱 속도를 내겠습니다.

교통체계 개선을 위해서 내부순환 보조 BRT나 수요읍당형 버스와 같이 시민 편의를 높이는 운송 수단을 확대·운행하고, 대전-세종-청주 광역철도 신설에도 힘쓰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최근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4% 내로 상향 조정되는 등 경기 회복의 신호가 곳곳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고용률은 상승하고 실업률은 전국 최저 수준을 유지하며 전체적인 경제지표는 개선되는 모양새입니다.

그렇지만 소상공인 체감 경기지수는 오히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여민전 등으로 적극 대처해 왔으나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추가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번에 심의 요청드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에 대한 지원, 시민 복지 및 편익 개선과 현안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2조 628억 원이며, 이는 당초예산 1조 8173억 원의 13.5%인 2455억 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신속하게 집행해서 코로나 극복 및 일상 회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우리 시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질책과 격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추가경정예산안과 업무 계획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기획조정실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기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기획조정실장 김성기입니다.

존경하는 이태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편성 방향, 예산안 규모, 회계 및 분야별 현황 등의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편성 방향입니다.

이번 추경은 코로나19 대응 관련 정부 추경 및 자체 긴급사업과 국비사업 변동분, 법정필수경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재원은 전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국고보조금 및 교부세 등입니다.

추경예산안 규모는 올해 본예산 1조 8173억 원보다 2455억 원이 증가한 2조 628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1934억 원이 증가한 1조 5617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521억 원이 증가한 511억 원입니다.

2쪽입니다.

회계별 현황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일반회계 규모는 1조 5617억 원으로 세입예산을 항목별로 보면 세외수입 42억 원, 지방교부세 78억 원, 보조금 443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 등 보전수입등은 기정예산보다 137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기능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세종신용보증재단 기본 재산 등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가 348억 원 증가하였으며, 이어서 문화 및 관광 분야 220억 원, 교통 및 물류 분야 181억 원 등이 증가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각 분야별 주요 사업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1288억 원으로 76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국가시범도시 특수목적법인 출자금 24억, 금남면 복컴 건립 11억 5000만 원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720억 원으로 26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재난관리자원통합관리센터 구축 3억 2000만 원, 코로나19 자가격리자 물품 구입 1억 원 등입니다.

교육 분야는 1063억 원으로 189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2020년 법정전출금 정산분 183억 원이 주요 증가 요인입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956억 원으로 220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신흥리 운동장 조성 52억 원, 세종시립도서관 개관 및 운영 25억 6000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환경 분야는 852억 원으로 130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31억 2000만 원,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11억 7600만 원 등입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3844억 원으로 117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관리 22억 원, 누리과정 보육료 16억 4900만 원 등입니다.

보건 분야는 396억 원으로 41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입원 격리자 생활비 지원 15억 4800만 원,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 지원 7억 46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041억 원으로 159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도시 바람길 숲 조성 40억 원, 농촌 테마공원 조성 30억 7700만 원 등이 주요 사업입니다.

6쪽입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932억 원으로 338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종신용보증재단 기본 재산 160억 원, 지역화폐 할인 판매 보전금 105억 원 등입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는 1024억 원으로 181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구축 사업 56억 2500만 원, 시외버스터미널 부지 매입 51억 3000만 원 등입니다.

국토 및 지역 개발 분야는 1683억 원으로 383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장기미집행 신규 보상 사업 100억 원, 전의면 복컴 건립 54억 4400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과학기술 분야는 59억 원으로 2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지역 과학문화 활성화 지원 1억 6300만 원 등입니다.

예비비 및 기타 분야는 1757억 원으로 재해·재난예비비 53억 9800만 원 등을 반영하여 총 6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특별회계는 올해 당초예산보다 521억 원이 증가한 50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공기업특별회계는 176억 원이 증가한 1966억 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345억 원이 증가한 3045억 원입니다.

8쪽입니다.

먼저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 사업은 1236억 원으로 128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스마트 관망 관리 인프라 구축 18억 원, 연서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4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은 488억 원으로 32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조치원 하수도 중점 관리 15억 원,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6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은 241억 원으로 16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전의산단 조성 2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기타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은 7억 원이 증액되어 의료급여진료비 예탁금과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주택사업은 15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셰어하우스 추가 건립과 운영관리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을 24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도시개발은 195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과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반시설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학교용지부담금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규모 변동이 없습니다.

10쪽입니다.

소방안전 특별회계는 연서119안전센터 감염격리실 증축 6억 원과 소방관서 보강 및 근무환경 개선 약 4억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수질개선은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약 1억 6000만 원을 감액하고 우리 마을 도랑 살리기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정자원 지역자원시설세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5억 6000만 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약 4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광역교통시설과 자치분권특별회계는 규모 변동이 없습니다.

조치원·연기비행장 통합 이전 및 양여 부지 개발 사업은 예비비 2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폐기물 처리 시설과 교통 사업은 각각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00억 원과 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1쪽입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지역개발기금 등 14개 기금을 운용 중이며 총규모는 3003억 원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이 변동되어 올해 본예산보다 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12쪽입니다.

끝으로 계속비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16건 842억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3건 392억 원으로 신흥리 운동장 조성 102억 원, 전의면 읍내리 도시재생 뉴딜사업 57억 원 등입니다.

13쪽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2건 50억 원으로 국곡리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31억 원, 국곡리 하수관로 정비 19억 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1건으로 친환경 종합타운 조성 400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이태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부 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앞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추경예산안은 정부 추경 대응 등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한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환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2021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과 제안설명의 건

(10시58분)

○의장 이태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과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최교진 교육감님 나오셔서 시정연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최교진 존경하는 이태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모두가 일상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희망을 품은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시작한 신축년도 어느덧 다섯 달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일상이 송두리째 바뀌는 새로운 경험을 했고 삶과 배움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고 있습니다.

올해는 세종교육공동체의 적극적인 협력과 노력으로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촘촘하게 챙기면서 등교수업을 전면적으로 확대해서 아이들의 성장을 최대한 그리고 정성스럽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태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코로나19로 급격하게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대비해서 미래교육의 초석을 만드는 데 늘 관심과 성원이 보내 주시는 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 주요 업무 상반기에 추진한 실적을 정책 방향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코로나19 시대의 새로운 교육환경에 적합한 학습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 4대 정책 방향 중에 미래교육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면서 혁신교육, 책임교육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학습도시 세종에서 삶과 배움이 연결되는 희망찬 미래를 열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첫째 정책 방향인 미래교육입니다.

먼저 학교급별 학생 성장 맞춤형 세종 창의적 교육과정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놀이·생태 중심 아이다움 유아교육, 학생 개별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생각자람 초등교육, 진로 연계 배움의 기회를 확대하는 나다움 성장 중학교 교육과정,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 등에 세종 미래형 고등학교 교육과정,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위한 맞춤형 지원과 공정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교육환경에 적합하고 안정적인 원격수업을 지원하는 학교 정보화 환경 구축, 예술·체육교육으로 몸과 마음을 키우는 전인교육,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살리는 학생 맞춤형 진로·진학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참여와 실천 중심의 평화통일교육과 다문화·탈북 학생에 대한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둘째 방향인 혁신교육입니다.

혁신학교 성과의 일반화를 위한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혁신자치학교 사례 발표, 단위학교 자율성 강화를 위한 학교자율사업제, 수업에 몰입하는 3월의 안정적인 운영으로 자율과 책임의 세종 학교자치 실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과정과 연계한 세종 미래학교 공간 혁신 세종꿈마루 사업, 학생 자치활동 활성화, 수업 결손 예방을 위한 수업지원교사 배치 등 학교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셋째 정책 방향인 책임교육입니다.

초등학교 수학협력교사제를 23개 학교로 확대하고 저학년 한글책임지도를 위한 교구비를 지원하는 등 기초학력을 바탕으로 배움을 누리면서 학생 개개인의 학습 속도 차이를 존중하고 지원하는 기초학습 안전망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상교육 전면 확대로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관계 중심 생활교육으로 학생의 심리·정서 안정을 지원하며,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 또는 유치원 간호사를 100% 배치하여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의 예방과 대응을 강화했습니다.

네 번째 정책 방향인 학습도시 세종입니다.

학생들의 삶과 앎이 만나는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청소년자치배움터 동네방네 프로젝트, 세종마을학교와 찾아가는 사회적경제교실 운영 등 마을교육과정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의 꿈과 진로를 지원하는 방과후 프로그램과 초등돌봄교실을 운영하고 교육정책의 진단·수립·평가단계에서 교육공동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합커뮤니티센터 마을 방과후 10개소 운영, 학교 주변 지역 교육 자원을 연계한 세종형 마을방과후 모델 구축 지원 등을 위해서 세종행복교육지원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9560억 원으로 당초예산 8208억 원 대비 16.5%인 1352억 원을 증액하여 편성했으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총규모는 1776억 원으로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과 예치금 회수 등 460억 원을 증액 변경했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철저한 학교 방역 관리를 위해 방역 인력 지원과 용품비를 편성하고, 수업 지원 및 학습 격차 해소를 위한 학교 정보화기기 보급과 맞춤형 학력 향상 지원비를 반영했습니다.

누리과정 지원비 단가 인상과 초등돌봄교실 확대 등 교육 복지 지원 사업에 39억 원을 증액하고 위생적이고 안전한 급식 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 급식 환경 개선비 등을 편성했습니다.

학교 시설의 위험 요소와 노후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학교 교육환경 개선 사업비 99억 원을 편성해서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구축하는 한편, 올해 9월 1일 개원하는 세종안전체험교육원의 운영비 등을 반영해서 체험 위주의 학생안전교육과 교직원 안전 역량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미래교육지구사업과 세종형 미래학교의 모델 개발 등을 통해 미래교육 체제를 준비하고 최근 개최된 중앙투자심사 설립 승인에 따른 캠퍼스고등학교의 설계비를 반영해서 진로 맞춤형 교과중점과정을 운영하는 학교 모델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계기도 마련했습니다.

또한 우리 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을 지원할 교육기관 설립과 각종 교육사업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방교육채 조기상환 및 안정화기금 전출금을 편성해서 교육재정 확보에 노력했습니다.

존경하는 이태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방역 관리를 통해 학생의 안전을 확보하고 향후 내수경기 침체 등으로 인한 경기 변동에 대비한 교육재정 안정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추경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신속하게 집행해서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자신들의 미래를 알차게 준비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태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해부터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힘든 시기지만 교육은 결코 멈춰서는 안 된다는 신념으로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기면서 세종교육을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따뜻한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큰 힘을 보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기획조정국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이태환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광태 기획조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안녕하십니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획조정국장 정광태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세종교육 발전을 위하여 언제나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 주고 계신 존경하는 이태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21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 편성 방향과 규모, 부문별 사업 개요,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순입니다.

2쪽입니다.

예산 편성 방향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대응과 수업 지원을 위하여 방역 운영비와 각종 교육사업비를 반영하고 지방채 조기상환과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적립을 통해 세종 교육재정의 건전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입니다.

예산안은 총규모 9560억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35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중앙정부 및 자치단체 등 이전수입이 1274억 원 증가하고, 교수·학습활동 수입 등 자체수입이 71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전년도 이월금 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부문별 사업 개요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입니다.

인적자원 운용은 5058억 원으로 주요 증가 내역은 교직원 정원 증가와 처우개선비로 공무원 인건비 151억 원, 교육공무직원 임금 협상 증가분 반영 등으로 근로자 인건비 75억 원입니다.

교수·학습활동 지원은 659억 원으로 주요 증가 내역은 코로나19로 인한 수업 지원과 미래교육수업 대비로 학교 정보화 인프라 구축비 27억 원, 교통환경 개선사업과 안전체험교육원 프로그램 운영으로 학생생활지도 7억 원 등입니다.

6쪽입니다.

교육복지 지원은 554억 원으로 주요 증가 내역은 유아 학비 지원 단가 인상으로 누리과정 지원 31억 원, 세종교육장학회 출연금으로 학비 지원 4억 원 등입니다.

보건·급식·체육 활동은 93억 원으로 주요 증가 내역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방역 인력과 방역 물품 지원 등으로 보건 관리에 28억 원, 급식시설 현대화와 노후 급식 기구 교체로 급식 관리 17억 원입니다.

학교 교육 여건 개선 시설은 1155억 원으로 주요 증가 내역은 교육환경 개선 시설 57억 원, 집현유·초·중학교 학교 신설비와 개교 경비 그리고 캠퍼스형 고등학교와 산울초·중 설계비 등으로 학생 배치 시설 95억 원입니다.

다음은 평생직업교육 부문입니다.

평생교육은 18억 8000만 원으로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1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일반 부문입니다.

교육행정일반은 665억 원으로 주요 증가 내역은 재정·교육재정 안정성 확보를 위한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적립으로 예·결산 관리 455억 원과 홈페이지 서버 교체와 개발 등으로 교육행정 정보화 10억 원 등입니다.

기관 운영·관리는 127억 원으로 주요 사업 내역은 본청과 직속기관 운영비 증가와 2021년 9월 안전체험교육원 개원 등으로 기본운영비 4억 원과 교육행정지원시설 3억 원입니다.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는 459억 원으로 재정·교육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채 잔액 조기상환으로 당초예산 대비 340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45억 원으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재해·재난목적예비비 등으로 당초예산 대비 15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은 당초계획 대비 460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 내역은 예치금 회수 10억 원과 보통교부금 정체·감소할 경우를 대비하여 회계연도 간 재원을 조정하고 재정 건전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450억 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태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고 미흡한 사항은 교육안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각종 교육 현안 사업의 적기 추진과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및 대응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신중히 고려하여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로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환 기획조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 청취의 건

- 시정 및 교육행정

(11시15분)

○의장 이태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성기 기획조정실장 김성기입니다.

존경하는 이태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2021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6까지 일반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코로나19 대응 현황과 분야별 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코로나19 현황입니다.

5월 20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누적 확진자는 총 415명이며 29명이 치료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은 5월 20일 현재 1차 접종자가 1만 9834명, 2차 접종 완료자는 8036명입니다.

앞으로도 백신 수급에 빠르게 대처하고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접종률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의 분야별 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행정수도 세종을 완성하겠습니다.

올해가 행정수도 완성의 원년이 되도록 상반기 「국회법」 개정을 목표로 국회 부처 간 공조 체계 구축 등 후속 조치를 준비하고, 수도권에 잔류하고 있거나 신설되는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 설치 원칙을 제도화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도시 가치 향상을 통해 행정도시로 자리매김하도록 2040 세종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세종시민의 사법 서비스 제고를 위해 지방법원 설치를 추진하겠습니다.

시민주권 5대 분야 12개 과제의 품질을 제고하여 시민 체감도를 향상시키고 자치경찰제를 7월에 본격 시행하는 등 시민주권이 실현되는 자치모델을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3월 전면 시행된 주민자치회가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현장 지원을 강화하는 등 주민 주도의 마을공동체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시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정례브리핑과 시문시답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시민감동특별위원회 시즌2, 국민디자인단 등 시민 체감형 정책 발굴과 현장 소통을 강화하겠습니다.

23쪽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 대응을 위해 24시간 대응체계 유지, 보건소 청사 확장 이전, 호흡기 전담클리닉 확대 등 공공보건·의료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시민 주도 안전도시위원회와 안전보안관 등을 통해 생활 속 위해 요소를 개선하고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또한 건축물 화재 예방 대책을 추진하고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 확대 구축, 수상구조대 운영, 금강보행교 인명구조훈련 등 소방본부의 현장 대응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사람과 자연이 하나 되는 녹색도시 조성을 위해 친환경차 보급, 노후 차 관리를 확대하고 친환경종합타운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금강 자연성 회복을 위해 시민 주도로 다각적인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도시숲 조성에도 힘쓰겠습니다.

31쪽 편리한 스마트도시, 활력 있는 지역경제를 실현하겠습니다.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민간의 혁신성을 접목한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를 조성해 나가는 한편, ‘세종엔’ 기능 고도화 추진, 리빙랩 프로젝트 신도심 전역 확대 등 시민 체감형 스마트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자율차 연구개발 및 상용화 거점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과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네이버데이터센터와 연계한 데이터산업 유치에도 힘쓰겠습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현장실습 중심으로 오픈 캠퍼스를 개설하고 세종행복신중년지원센터를 설치하는 등 고용 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세종시 지역화폐인 여민전의 발행 규모를 2550억 원까지 확대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세종스마트국가산업단지와 전동산단, 스마트그린산단 등 북부권 산업클러스터 조성도 착실히 준비하겠습니다.

39쪽 다함께 즐기는 여민락 문화도시를 만들겠습니다.

2022년 문화도시 지정을 목표로 문화도시 민·관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시민들이 스스로 참여하는 상생형 문화거리와 특화거리를 조성하겠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아트센터 시범 운영을 통해 내년도 개관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한글사랑도시 세종 조성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미호천 체육공원,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등 체육 인프라를 확충하고 비대면 생활체육 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해 일상 속에서 안전한 생활체육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세종형 마을방과후 모델을 구축하고 세종시민대학 집현전 개편 등 행복하게 공부하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45쪽 모두가 행복한 사회책임복지를 실천하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을 103개소까지 확충하고 공동육아나눔터와 마을육아공동체를 확대하여 안심보육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재인증, 청소년 보호, 청년층 수요를 반영한 정책을 마련하고 여성친화도시 2단계 인증, 세종여성플라자 설립 등 아이·청소년·여성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따뜻한 복지 실천을 위해 복지 네트워크를 활용한 위기가구를 발굴·지원하고 어르신과 장애인 지원 대책도 꼼꼼히 챙기는 등 현장 중심의 지역복지를 강화하겠습니다.

51쪽 대중교통 중심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S-BRT 도입을 위한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행복도시권 광역교통 BRT 개발계획을 관계기관과 공동 수립하여 광역교통체계를 개선하겠습니다.

국도 1호선을 활용하는 M버스를 도입하고 수요응답형 버스 두루타 운행 지역 확대, 도심형 수요응답형 버스 셔클 운영 등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 환경을 만들기 위해 어린이교통안전 강화,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을 확대하고 공영자전거·전기자전거 인프라 확충과 안전교육 및 캠페인도 추진하겠습니다.

행정수도에 걸맞은 광역교통망 구축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ITX 세종선, 대전∼세종 간 광역철도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세종∼포천 간 고속도로, 세종∼청주 간 고속도로, 조치원 연결도로 및 우회도로 건설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7쪽 세종시를 균형발전 모범도시로 만들겠습니다.

노후 건축물을 활용한 청자장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고, 3개 대학 통합창업관을 착공하는 등 청춘조치원 프로젝트를 계속 추진하여 읍·면 지역에 온기와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세종형 로컬푸드운동 2단계 사업을 바탕으로 도농 상생 발전을 위해 로컬푸드 직매장 3·4호점 건립과 농촌테마공원인 도도리파크 조성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충청권 공동으로 2040 행복도시권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고 대전, 청주 등 인근 도시와의 상생협력을 강화하여 국가균형발전 선도 도시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현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5쪽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입니다.

현재 국회 운영위원회에 계류 중인 「국회법」 개정안이 상반기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고 조속한 건립을 위해 관계기관과 공조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66쪽 세종형 자치경찰제 도입 시행입니다.

지역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우리 시 특례를 반영한 자치경찰제 도입을 준비해 왔습니다.

올 7월 본격 시행되는 자치경찰제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7쪽 금강 세종시 구간 자연성 회복 선도 사업입니다.

자연적 가치를 높이면서 시민 편의도 충족할 수 있도록 환경부, 국토부, 수자원공사, 환경단체,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합리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68쪽 국립민속박물관 세종시 이전 건립입니다.

문체부는 지난 3월 용역보고회 자리에서 국립민속박물관 세종시 이전을 구체화했습니다.

이전규모 확대에 따라 총사업비 협의, 사업계획 확정 등 관계 부처와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69쪽 읍·면·동 복컴 건립 현황입니다.

8월 해밀동, 9월 반곡동 개청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조치원읍 제2복컴은 12월 준공 예정이며, 전의면과 전동면은 2022년 11월 준공을 목표로 올해 7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시정에 대한 아낌없는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환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태 기획조정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 정광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획조정국장 정광태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향후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먼저 교육청 일반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쪽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새로운 학교, 행복한 아이들, 생각하는 사람, 참여하는 시민’이라는 비전과 지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4대 정책 방향인 미래교육, 혁신교육, 책임교육, 학습도시 세종을 중심으로 12개의 중점과제와 44개의 단위과제를 주요 업무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5∼7쪽입니다.

첫 번째 정책 방향인 미래교육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종창의적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미래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세종창의적 교육과정 2.0과 세종형 미래교육체제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놀이 중심의 교육과정과 숲·생태 유아교육 환경 조성을 통해 세종 아이다움 교육과정 내실화에 힘쓰며, 학생의 개별 성장 발달을 지원하고 기초학력 책임 제도를 강화하기 위한 초등 생각자람 교육과정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진로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학생 중심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중학교 나다움 성장 교육과정을 추진하고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 고교학점제의 안정적 운영과 일반고 르네상스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학교급별 특성화된 교육과정과 에듀테크 시범학교를 통해서 세종미래교육을 준비하겠습니다.

또한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는 과정 중심 평가를 개발하고 진로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교육과정 전문가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교 교육과정을 내실화하고 교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겠습니다.

8∼10쪽입니다.

둘째, 창의융합교육 내실화를 위해 탐구·실험 중심 과학교육과 생각하는 힘을 기를 수 있는 수학교육과 영재교육을 지원하겠습니다.

스마트기기 지원, 원격수업 역량 강화를 통해 안정적 교육과정 운영과 미래인재 육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의 정신적 성장을 위해 독서·인문·체육·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직업계고 학점제 선도학교 운영과 학생 맞춤형 진로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현장수업 지원을 위한 맞춤형 원격수업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하고, 인문책 쓰기의 학생 출판전시회와 학교 스포츠클럽 대회, 세종학생체육대회를 추진하며 학생 진로·진학 아카데미와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수준별 개발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11∼12쪽입니다.

셋째, 통일시대 시민교육 강화를 위해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민주시민교육과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평화통일교육과 역사·독도교육이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문화학생을 위한 맞춤형 한국어교육을 내실화하고 문화 다양성 존중과 세계시민교육을 확대하겠습니다.

향후에는 현장 지원 프로그램인 학교로 찾아가는 인권교육을 운영하고 참여와 체험 중심의 학생평화통일 이야기 한마당을 추진하며, 다문화·탈북 학생 맞춤형 멘토링교육과 제1회 세종국제청소년포럼 등을 통해 학생들이 세계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3∼14쪽입니다.

두 번째 정책 방향인 혁신교육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혁신 일반화를 위해 다양한 교원 네트워크 활성화로 세종혁신학교의 성과를 공유·실천하고 있습니다.

세종자치학교 운영과 학교자율사업제 등의 지원사업을 통해 세종학교자치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공간 혁신사업인 세종꿈마루 사업의 추진으로 공간 조건을 학생들에게 부여하고 미래교육에 적합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세종혁신학교 성과와 과제를 공유하는 혁신학교 학술회의를 개최하고 세종학교자치의 성장을 위한 현안 분석과 연구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미래형 학교 공간 조성 및 확산을 위한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하겠습니다.

15∼16쪽입니다.

둘째, 학교혁신 문화 지원을 위해 전문적 학습공동체 운영을 지원하여 교육 활동 중심의 학교문화를 조성하고 교육주체 간 상호 존중하고 협력할 수 있는 3주체 생활협약 제정으로 민주적 학교 운영을 지원하였고, 교직원의 성장을 위한 단계별 연수와 전문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직무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교육자치 안착을 위해 현장 기반 학교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학교로 찾아가는 공감협의회와 학생·시민 성장 안내서 보급을 통해 민주적 학교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교직원의 직무별 전문성을 신장시키고 학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찾아가는 교권침해대응팀을 운영하겠습니다.

17∼18쪽입니다.

셋째, 교육자치의 안착·지원을 위해 남부·북부 학교지원센터와 교육시설지원사업소를 중심으로 학교지원센터 종합시스템을 구축하여 학교자치 실현을 지원하였고 충청권과 전국 단위의 네트워크 운영과 기관 간 협업으로 교육혁신 기반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교육청 내 전문적 학습공동체와 교육정책 세미나 운영으로 교육청 직원의 정책 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수업지원교사 지원 체제를 활성화하고 읍·면 지역 방과후 및 상담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미래사회의 교육을 주도하기 위한 교육정책 연구를 비롯한 세미나와 포럼을 추진하겠습니다.

19∼20쪽입니다.

세 번째 정책 방향인 책임교육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임교육 기반 구축을 위해 단위 학교의 기초학력 역량을 강화하고 다양한 학습지원 프로그램 운영으로 세종 기초학습 안전망을 구축하였고, 특수교육 학생을 위한 체육·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하는 등 특수교육 현장 지원 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읍·면 지역 교육환경을 고려하여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과 교육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학생들의 학습 속도 차이를 도와주기 위한 한글문해교육과 기초수업 지도 자료를 보급하고 맞춤형 학력 향상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제2특수학교 설립을 차질 없이 추진하며, 찾아가는 장애이해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읍·면 지역 권역별 네트워크와 학부모 협의회를 구성하여 읍·면 지역 교육력을 강화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둘째, 교육복지 확대를 위해 무상교육 전면 확대로 공공성을 확보하고 학생 맞춤형 지원사업을 통해 사회적 배려 계층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 학업 중단을 예방하기 위한 상황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공립대안교육기관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학생 수 변동에 따른 교육복지의 지속적 지원과 지역사회와의 교육복지 협치 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학업 중단 예방을 위한 학교별 찾아가는 컨설팅을 실시하고 세종 공립대안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을 개발하겠습니다.

22∼23쪽입니다.

셋째, 안심교육 실현을 위해 관계 중심 생활교육으로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평화로운 학교문화를 조성하였습니다.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을 통하여 학교 안전 기반을 확충하였으며, 우수 식재료 사용으로 건강한 학교급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배치하고 코로나19 예방과 방역을 지원하여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정서적 위기학생의 심리 지원을 마련하고, 안전체험의 요람인 세종안전체험교육원을 오는 9월에 개원하겠습니다.

또한 학교급식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교육공동체의 건강 증진을 위한 보건교육과 학교환경 위생 관리를 지속하겠습니다.

24∼26쪽입니다.

넷째, 현장 중심 교육행정 지원을 위해 공정성과 투명성에 기반한 현장 중심 인사 제도를 확대하고 적극행정 면책제도와 사전 컨설팅을 통해 열심히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적기 학생 배치를 위해 2-4 생활권 학교 설립을 정상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전문성 신장과 역량 강화 중심의 미래지향적 인사제도 정책연구를 실시하고 청렴한 학교문화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찾아가는 청렴교육을 추진하며, 6-3 생활권에 적기 학교 설립 추진으로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7∼28쪽입니다.

네 번째 정책 방향인 학습도시 세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을교육공동체 강화를 위해 청소년자치배움터인 동네방네 프로젝트와 학교와 마을이 함께 성장하는 세종마을학교를 운영하여 지속 가능한 마을공동체 문화 형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과 맞춤형 초등돌봄교실을 지원하고 시민들과 함께 소통하기 위해 온라인 설명회, 정례브리핑,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다양한 정책 협의회와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사회적경제의 이해와 공감을 위한 교육공동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건강하고 안심할 수 있는 혁신형 돌봄교실 구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공동체가 함께하는 세종교육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세종미래교육자문위원회와 타운 홀 미팅, 공감데이트 등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29∼30쪽입니다.

둘째, 학습도시 환경 구축을 위해 다양한 분양의 지식정보 자료를 확충하고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평생학습을 강화하고 있으며 또한 학원, 교습소에 대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사교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행복교육지원센터 중심으로 민·관·학 지역교육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역교육자원을 연계한 마을방과후를 운영하였습니다.

향후에는 학교로 찾아가는 학부모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복합커뮤니티센터 마을방과후 프로그램을 동 지역 전체로 확대하며 창의진로교육원, 평생교육원, 과학문화센터 등 학습도시 세종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맞춤형 교육기관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2021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환 기획조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휴회의 건(의장 제의)

- 2021. 5. 21. ∼ 5. 30.(10일간)

(11시38분)

○의장 이태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각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사 등 안건 처리를 위해 5월 21일부터 5월 30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월 21일부터 5월 30일까지 10일간 휴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님 여러분,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과 시장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상으로 제6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5월 31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9분 산회)


○출석의원(18인)
이태환노종용이윤희김원식유철규임채성박성수박용희상병헌
서금택손인수손현옥안찬영이순열이영세이재현차성호채평석
○출석공무원
-세종특별자치시청
시장이춘희
행정부시장류임철
경제부시장조상호
대변인김병호
기획조정실장김성기
시민안전실장강성기
자치분권국장조수창
문화체육관광국장이홍준
보건복지국장남궁호
경제산업국장양원창
도시성장본부장고성진
건설교통국장김태오
환경녹지국장이두희
소방본부장강대훈
보건환경연구원장박미선
감사위원회위원장김성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감최교진
부교육감최은희
소통담당관박영신
감사관권순오
기획조정국장정광태
교육정책국장이승표
교육행정국장조성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장강양희
○의회사무처
처장김덕중
의사입법담당관황진서
의사기록담당최홍규
○기록공무원
  박소연  이연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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