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정례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사무처
일 시 : 2021년5월20일(목)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회의)
1. 제68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제1차 회의)
1. 제6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2.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09시13분 개의)
○위원장 김원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제69회 정례회 기간에는 35일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예·결산 심사 및 각종 조례안 등의 의정활동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회의 안건은 제6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의회사무처 소관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진행 순서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6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의장 제의)
(09시14분)
○위원장 김원식 의사일정 제1항 제6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자료 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에 따라 의장이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사항으로 제69회 정례회 기간인 2021년 5월 20일부터 6월 23일까지 총 35일 동안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과 행정사무감사,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조례안 등을 심의하는 일정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회의 자료 세부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6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안 부록으로 실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장이 제출한 의사일정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09시16분)
○위원장 김원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처 소관 2021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자료 13쪽부터 21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중 의회사무처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장님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민들의 복리 증진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세출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66억 409만 원보다 1억 1669만 원이 증액된 67억 20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64페이지 의정담당관의 세부 사업별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63억 4490만 원보다 1억 617만 원 증액된 64억 5108만 원입니다.
먼저 의정활동 지원 및 조직 운영 사업비로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됨에 따라 참석수당 245만 원 및 심사수당 35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각각 신규 편성하였으며,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맞아 기념식, 사진전, 홍보물 제작 등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지속으로 국외 출장이 어려움에 따라 직원 국제화여비 15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수행 사업비로 코로나19 지속으로 경기 회복 등에 필요한 예산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의원 국외여비 5000만 원을 감액하고 전년도 대비 1개 증가한 의원 연구모임 활성화를 위해 의원정책개발비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공무원의 인건비로 2021년도에 5급 1명과 의정영상 촬영을 담당하는 전문경력관 1명이 증원됨에 따라 공무원 보수 1억 2074만 원 및 직급보조비 448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의사입법담당관 세부 사업별 편성 내역입니다.
기정예산 1억 3499만 원보다 1052만 원 증액된 1억 4551만 원입니다.
먼저 의사운영 지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회의록, 의원발의 의안 제작 책자 인쇄 비용으로 사무관리비 650만 원, 회의 속기용 노트북 구입에 필요한 자산취득비 402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원식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의회사무처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침체 극복에 필요한 재원 등 재정 수요에 활용될 수 있도록 일부 사업비를 감액하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원활히 지원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사항만을 반영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원식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의석에 놓아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자료를 검토하는 동안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에 보시면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참석 수당이 있어요, 처장님.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위원장 김원식 우리가 여기에 보면 지금 7명이 자문위원이에요, 그렇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위원장 김원식 그래서 올해 현재 몇 회를 하셨어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관련 조례에 따라 올해 1월 29일에 위원회가 7명으로 구성돼서 현재까지 3차례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그러면 지금 운영에 따라서 5회를 하신다고 추경에 올리신 것 같아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위원장 김원식 그러면 앞으로 2회 정도를 더 하실 계획인가요?
몇 회 정도를?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1월 29일부터 3회 현재까지 하는 동안 예산이 서 있지 않아서 사무관리비로 일단 필요 회의 참석 수당을 지급해 드렸는데 지금 청렴대책 수립이라든지 위원회가 여러 가지 활동이 예상되기 때문에 5회 정도 더 필요할 것 같아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단순한 회의 참석뿐만 아니고 안건을 사전에 검토한다든지 이런 회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심사수당도 같이 5회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행동강령위원회 자문위원을 5회 계획이 있지만 우리가 실질적이고 내부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처장님께서 많이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그리고 14쪽에 보시면 지방의회 부활 30주년 기념사업이 있어요.
우리가 기념사업이 500만 원, 기념사업에서 사진전 1000만 원이 있고 그래서 총 2000만 원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위원장 김원식 이게 온라인 생중계를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그거는 홍보 차원에서 행사 진행을 할 때는 당연히 온라인으로 홍보를 하지만, 기본적으로 홍보는 온라인을 같이 병행하지만 행사는 어쨌든 코로나 상황이기도 하고 하지만 올해가 지방의회가 부활된 지 3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이고 모든 전국 의회들이 크고 작은 행사를 준비하고 있고 시·도의장협의회에서도 전국 행사를 우리 세종시에서 하기로 4월 의장단협의회에서 결정이 되어서 저희가 미처, 올해 예산이 전혀 이 부분이 세워져 있지 않은데 그래서 자체 행사를 그나마 검소하나마 어느 정도 내실 있게 진행하기 위해서 기념식이라든지 그리고 홍보와 관련돼 있는 그동안 의정활동에 쭉 필요한 사진전이라든지 의회활동 그리고 앞으로 미래 이런 것을 담은 영상도 제작해서 기념식 때 상영도 하고 그다음에 의회 유공자분들을 표창도 하고 그리고 시민들에게 영향을 끼친 대표적인 조례 같은 것을 시민들과 함께 선정도 하고 그리고 30주년 기념해서 기념식수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토론회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제경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하여간 우리 세종시는 온라인으로 안 하고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지방의회 부활 30주년 기념사업을 우리 세종시는 다른 시·도보다 신경을 많이 쓰셔 가지고 잘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알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금방 얘기하셨습니다.
우리 지방의회 관련해서 준비하는 것 타 지자체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챙겨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 나온 타 지역의 사례를 보면 시민들과 걷기대회 이런 것도 홍보하는 것을 본 것 같습니다.
우리도 어떻게 진행하는 게 적절한지 타 지자체랑도 체크를 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해외연수 관련해서 국내연수나 온라인으로 바꾸셨지요, 그렇지요?
해외연수를 반납하고 우리 시의회에 맞는 국내, 관광이 아니고 온라인으로 그런 것을 바꾸시지 않으셨나요?
어떻게 얘기가 되고 있나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그건 이번에 한 건, 국외여행비를 하고, 국내를 가기 위해 편성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국외여비 편성돼 있는 부분하고 직원분들이 수행하기 위해서 편성돼 있는 예산 중에 직원들이 해외에 가는 거는 사실상 코로나 상황으로 봐서는 집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해외에 직접 가는 경비는 전액 삭감을 하되 다만 저희가 해외에 어느 정도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좀 랜선투어(LAN線 tour)형태로 상임위별로 대략 어떤 내용이냐,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보통 여행사에 경비를 뽑아 봤더니 한 300∼500만 원 내외로 상임위별로 하고 그리고 의회 전체적으로 공통적인 행정수도와 관련돼서 아니면 해외 우호도시 맺어진 곳들이 서로의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지 이런 걸 영상으로, 다른 시민들도 참여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온라인 방식으로, 요즘 그걸 랜선투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런 방식으로 변화를 해서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비를 남겨두고 나머지 실제 가는 국외여비는 전액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저번에 우리가 한번 그 랜선투어 얘기를 할 때 국내에 최근에 로컬푸드 안에 들어오는 제주도 수산물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도 현지에서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혹시 그 안건과 관련해서 나왔던 거 기억하시지요?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이윤희 위원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자면 지금 타 지자체도 보면 로컬푸드에 들어오는 수산물이 똑같이 패킹이 돼서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로컬푸드에 들어가는 수산물 물품이 우리 세종시만 오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대전에 가도 똑같은 물품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 물품 자체로만 홍보하는 거보다는 그 물품의 안전성이나 어떻게 되고 최근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방사능 그런 관련해서 안전과 관련된 그런 것을 더 홍보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 제품에 대한 홍보는 꼭 우리 시만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자체로 홍보하는 건 그 과정은 좀, 아예 패킹을 하는 그런 과정은 괜찮아도 그런 것은 조금 선별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는 체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무슨 얘긴지?
○의회사무처장 김덕중 네, 별도로…….
○이윤희 위원 네, 다시 한번 얘기……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원식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능률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회의를 비공개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한 토론과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담회 종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09시30분 회의중지)
(09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원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지금부터 계수조정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종용 부위원장님께서는 의석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노종용 의회사무처 소관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의회사무처 소관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원식 노종용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처 소관 2021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예결특위 위원장 협의 권한 위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74조제3항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한 세출예산안의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협의가 필요하다면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유선 협의 등을 방법으로 협의하고 간단한 사항은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회의 규칙 제74조제3항에 따른 상임위원회 협의 방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또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09시4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