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임채성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의사일정은 동의안 4건을 먼저 심의한 후 경제산업국, 도시성장본부, 건설교통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임재수 대중교통과장은 개인 일신상의 사유로 오늘 회의에 부득이하게 출석하지 못하였음을 알려 드리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미래차산업 육성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과학벨트 네트워크 플랫폼 사업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세종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 지역뉴딜 벤처펀드」 출자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제안설명을 듣고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미래차산업 육성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국장님, 이게 미래차산업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그 효과를 좀 봐야 하는데,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그렇고 고품질의 일자리 창출도 그렇고요.

그렇지요?

○위원장 임채성 사업을 진행할 때 철저하게 성과 분석도 필요할 것 같고, 때에 따라서는 사후 관리도 필요해 보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잘 챙겨야 할 것 같거든요.

○위원장 임채성 중앙부처에서 연차평가를 실시하나요?

○위원장 임채성 중앙부처에서 실시하는 연차평가 같은 경우에는 등급이 좀 있나요?

○위원장 임채성 어떤 점수로 표현되나요?

○위원장 임채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 미래차산업 육성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과학벨트 네트워크 플랫폼 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과학벨트 기능지구가 당초 세종, 충남 천안하고 충북은 청주 이 세 군데로 지정이 됐지 않습니까?

○서금택 위원 그런데 우리 시가 이번에 과학벨트 네트워크 플랫폼 사업 출자 동의를, 출자를 세종테크노파크에 3000만 원을 하는 건데 우리만 독자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천안하고 청주도 하는 겁니까?

○서금택 위원 같이 하는 거예요?

○서금택 위원 지자체 규모를 봐서 청주나 천안 같은 데는 우리보다 큰데 출자는 똑같이 동일하게 하는 겁니까?

○서금택 위원 그러면 출자를 우리가 세종테크노파크에 할 때 국비가 그쪽으로 직접 갑니까, 아니면 우리한테 와서 우리가 보내 주는 겁니까?

○서금택 위원 그렇지요, 이것은.

○서금택 위원 아니, 그런데 그 1억을 우리도 1억, 천안도 1억, 청주도 1억 하는 겁니까?

○서금택 위원 용역 수행을 같이해 줘야지 천안 따로 청주 따로 세종 따로 한다면 맞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3개 시가 협의해서 같이 추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서금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채평석 위원 거수)

채평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평석 위원 채평석 위원입니다.

기능지구 역할이 세 군데 말씀하셨는데 당초계획보다 좀 늦어졌지요?

거기에 대해서 왜 늦어졌는지.

○채평석 위원 당초계획보다 좀 늦어졌다는 말씀인데 어쨌든 차질 없이 공동으로 잘 협조해서 더 늦어지지 않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채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과학벨트 네트워크 플랫폼 사업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세종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국장님, 세종신용보증재단이 이제 설립되는데, 조례도 만들어졌고요, 근거도 됐고 또 의회에 동의안까지 이렇게 올라오게 됐는데 현재 세종시 관내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대출이라든지 이런 신용에 관련된 부분들 업무를 볼 때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 아세요?

○위원장 임채성 맞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불편함도 있고 어떤 서비스적인 측면에서 질도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앞으로 세종신용보증재단이 만들어짐에 따라 세종시 관내에 있는 소상공인들을 비롯한 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서비스를 또 취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을 잘해야 할 것 같아요.

○위원장 임채성 예상은 몇 월 정도로 보면 되지요?

○위원장 임채성 9월 말까지는 설립이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거든요.

○위원장 임채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세종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 지역뉴딜 벤처펀드」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국장님, 의사일정 제6항에 보면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있습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

기업지원과인데요, 이 부분하고 지금 출자 동의안하고 관련이 있지요?

○위원장 임채성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위원장 임채성 3년간 15억 원이면 적은 예산은 아니거든요.

○위원장 임채성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만큼 철저하게 성과 분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좀 신경 써야 할 것 같아요.

○위원장 임채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 지역뉴딜 벤처펀드」 출자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임채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먼저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경제산업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전반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일괄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사업 설명은 잘 들었는데 354쪽에 보면 중간에 지역산업 기반 조성에서 자치단체 간 부담금 해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개발 계획 수립 이것은 어디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서금택 위원 그러면 우리가 대전시에 1억을 주는 거예요, 어디에 주는 거예요, 1억을?

○서금택 위원 그러면 이것을 대전시하고 같이 인접한 지역에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따로따로, 우리 세 군데는 어디어디 했어?

○위원장 임채성 네.

○서금택 위원 경제자유구역을 여러 군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한 군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서금택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서금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서금택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대전하고 매칭을, 그러니까 재원 부담을 할 때 단순히 일대일 구조로, 그러니까 대전하고 우리하고 일대일로 재원 부담을 하는 건데 약간 좀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경제 규모가 대전하고 우리하고 차이가 있는데 분담률을 결정할 때 그런 요소들을 좀 어필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단순하게 대전도 광역단체, 우리도 광역단체이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일대일 부담이라고 하면 얼핏 대접받는 것 같은 느낌은 드는데 내실에는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잖아요.

이런 요소들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병헌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차별이라고 해야 하나?

하여튼 이런 요소들이 있다는 걸 감안하시고 우리의 입장이 더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상병헌 위원 사업설명서 78쪽인데요.

여기에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른 사업비가 변경된 걸로 추경이 올라왔는데 이건 당부 말씀을 드리려고요.

이게 일자리 사업이 결과적으로는 사업비 조정으로 축소되는 거잖아요.

○상병헌 위원 그런데 현장에서는 좀 오해를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 시의회가 예산 규모를 줄였기 때문에 일자리 규모가 줄어들었다라고 현장에서는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거든요.

그런데 본질은 그게 아니라는 걸 아마 집행부에서 너무나 잘 알 거예요.

○상병헌 위원 그래서 요청하건대 현장에 사업 설명을 하거나 또는 사업 규모가 이렇게 줄어든 어떤 배경을 설명하실 때 단순히 “의회에서 예산이 삭감됐다.” 이렇게 표현하지 마시고 “국비 조정으로 인해서 시의회도 불가피하게 매칭 비율을 조정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점들을 현장에서 또는 주민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설명을 해 주십사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62쪽에 LPG용기 사용 가구 시설 개선 사업이요, 이게 지금 신규 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거 관련된 가스시설 개선 사업을 예전에도 하셨지요?

○손현옥 위원 그러면서 지금 자부담이 생겼잖아요.

○손현옥 위원 얼마지요?

○손현옥 위원 그러면 이거 신청 공고를 하신 거지요?

○손현옥 위원 아직 공고 기간이, 신청 기간이 언제까지지요?

○손현옥 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어느 정도나 신청자가 들어왔나요?

○위원장 임채성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대충 중간에 어느 정도 신청했는지 아직 모르신다고요?

그러면 이게 대상 가구가 몇 가구나 되나요?

○손현옥 위원 이번 예산으로 어느 정도…….

(「220가구」 하는 공무원 있음)

○손현옥 위원 220가구?

○손현옥 위원 월말이 돼야 정확한 규모가 파악될 수 있는 거네요?

○손현옥 위원 그런데 좀 우려스러운 건 이 자부담 때문에 신청률이 좀 저조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돼서 제가 질의드려 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채평석 위원 거수)

채평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평석 위원 채평석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61쪽 도시가스 보급 확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경에 10억 올린 거지요?

○채평석 위원 편성 자료 좀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도시가스 보급 희망하는 가구들이 상당히 많지요?

○채평석 위원 그런데 왜 본예산에 예산 편성을 다 충족을 못 하는 건지, 이게 50 대 50으로 공사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하는 거잖아요.

○채평석 위원 그게 협의가 연초에 잘 안 돼서 그렇게 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채평석 위원 본예산 때는 그러니까 예산 사정이 안 좋아서 적게 세우고?

○채평석 위원 협의가 안 돼서, 그러니까 도시가스공사 업자하고 협의가 잘 안 돼서 예산을 적게 세운 건 아니고, 본예산에.

○채평석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제가 의원이 됐을 때부터 도시가스를 요구하는 분이 현재도 공급을 못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수요가 많은데도 충족을 어느 정도 해 줘야 하는데 해 주지 못하고 있어서 내년도 예산에 많이 반영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채평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채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362쪽 하단에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47억 있지요?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국고보조금 반환이 47억인데 이 많은 예산이 왜 반환되는 겁니까?

○서금택 위원 어떤 사항입니까?

자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서금택 위원 네?

○서금택 위원 이것을 그러한 것이 발생했을 때 다른 기업으로 돌릴 수는 없어요?

○서금택 위원 이런 것이 뭐냐 하면 이렇게 많은 예산이 반납됐다는 것은 연초에 시장님이 “우리 세종시는 국비를 얼마 확보했다. 작년에 비해서 몇 프로가 더 증가했다.”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이렇게 반납을 하고 나면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집행잔액이 남아서 반납한다는 건 이해가 가지만 이렇게 47억씩 반납한다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뭔가 계획이 잘못됐다든지 아니면 업무에 소홀하지 않았나, 본 위원은 그렇게 느낍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큰돈이, 47억씩이라는 예산이 반납돼서는 안 돼요.

중앙부처하고 상의해서, 해당 부서하고 상의해서 다른 기업에게 돌려준다든지 다른 대책을 강구하든지 해야지 이렇게 47억씩 반납하면 되겠습니까?

○서금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서금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도시가스 보급 확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도시가스 보급 확대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손현옥 위원 그 내용 말고요, 담당 과장님께 답변을 듣고 싶은데요.

위원장님.

○위원장 임채성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개략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손현옥 위원 그러면 지금 세종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회사가 몇 군데 있나요?

○손현옥 위원 그러면 그 2개 회사에서 지원하는 조건이 동일한가요?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조건이 동일한가요?

○손현옥 위원 그러면 세종시민 입장에서 봤을 때 도시가스 회사가 두 군데인데 지원해 주는 금액이 다른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것 같으세요?

○손현옥 위원 그러면 그 결정이 도시가스 보급에 영향을 미칩니까, 안 미칩니까?

○손현옥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충청에너지지요.

충청가스에서 그 부분을 시에서 보조금을 똑같이 50%로 높이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갖고 있다는 얘기도 되겠네요?

○손현옥 위원 그러면 부강 지역의 도시가스 보급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뾰족한 방법이 없나요, 그 회사가 움직이지 않는 이상?

○손현옥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가스회사도 굉장히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 동 지역을 보면 도시가스가 대부분 다 관로가 보급이 돼 있지만 그렇게 많이 사용을 안 하거든요.

난방을 도시가스로 하는 것도 아니고 주방기구 사용하는 데 도시가스를, 일반 공동 아파트 보면 그러는 거 같아요.

주방기기도 요즘에는 인덕션이나 전기렌지로 교체하는 상황이고, 그래서 에너지 사업자가 이걸 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 시에서, 그런데 읍·면 지역, 특히 면 지역 분들은 되게 불편하시잖아요.

○손현옥 위원 이거 사용하는 게 더 편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대체하기 위해서 LPG 저장탱크를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LPG 저장탱크를 했을 때하고 이 도시가스를 설치했을 때하고 주민분이 부담하는 비용이 차이가 많이 나나요?

어느 정도 차이가 나나요?

○손현옥 위원 도시가스하고 LPG하고 이걸 사용자 입장에서, 특히 동 지역을 제외한 읍·면 지역 같은 경우, 공동주택이 아닌 경우에 사용하는 경우를 보면 사용료 측면이 많이 좌우를 할 것 같아요.

일반 주방 조리도구 사용하는 정도는 별 차이가 안 나겠지만 겨울에 난방을 하기에는 단가라기보다는 전체적인 금액 차이가, 사용료가 많이 발생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꺼려하실 것 같은데, 그러면 도시가스가 이런 저런 사유로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 돼요.

그러면 LPG하고, 일반 동 지역에 있는 단독주택들은 다 도시가스가 보급이 되지요?

○손현옥 위원 그러면 읍·면 지역 같은 경우는 등유라고 하나요, 기름보일러?

○손현옥 위원 기름을 사용하지요?

○손현옥 위원 그러면 그 2개의 사용료 차이가 제 생각에는 꽤 많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요금.

○손현옥 위원 아니, 지금 LPG 탱크 사업을 함에도 불구하고 2018년, 2019년 한 군 데씩밖에 신청을 안 했잖아요.

그러면 일반 기름보일러를 놨을 때하고 LPG를 사용했을 때하고 어떤 장점이 있어야 그걸 가지고 홍보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파악하셔서 주민들한테 어필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하는 게 신청 가구를 높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은 LPG 탱크를 설치한다고 했을 때 안전 부분에 있어서 조금 우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사업자하고 충분히 협의하셔 가지고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손현옥 위원 자리로 돌아가셔도 될 것 같고요.

○위원장 임채성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서 105쪽에 보면 지역화폐 발행에 대한 예산이 있는데 최근에 여민전 관련해서 설문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손현옥 위원 그 결과가 나왔습니까?

○손현옥 위원 어떤 식으로 내용이 나왔나요?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손현옥 위원 그러면 지금 현행 방식 유지라는 결론이 나왔으면 이 설문조사를 하게 된 계기가 뭔가요?

○손현옥 위원 그러면 4월하고 5월에 여민전을 충전할 때 문제가 좀 많이 발생을 했지요?

○손현옥 위원 자동충전도 안 된다고 하고 그다음에 충전이 두 번 돼가지고 또 환불해 주는 사태도 발생을 하고 그랬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원인 파악은 되어 있나요?

○손현옥 위원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손현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된 거 아니면 정회 이후에 하는 건 어떨까요?

○상병헌 위원 그러시지요.

○위원장 임채성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국장님, 앞서 존경하는 손현옥 위원님께서도 도시가스 보급 확대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요.

세종시가 또 균형 발전의 상징 도시잖아요.

○위원장 임채성 이 도시 내에서도 좀 뭔가 지역격차를 줄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발언을 하신 거는 의미 이해하시지요?

○위원장 임채성 충청에너지가 충북을 총괄하고 그 주변 지역에 있어서 어떤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애로사항을 말씀한다고 했는데 그거는 충청에너지의 입장인 거고 우리 시민의 입장은 아니잖아요.

○위원장 임채성 JB도시가스든 충청에너지든 그 기업의 어떤 애로사항이나 문제점인 거고 우리 시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뭔가 지역 간의 격차를 좀 줄여 나가는 그런 노력의 모습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발언을 한 겁니다.

○위원장 임채성 그러한 노력을 해 나가셔야 될 것 같거든요.

○위원장 임채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국장님, 자료 112쪽인데요.

사전간담회 당시에도 제가 자료 요구를 해서 받아보긴 했습니다.

자료 하나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P사, K사, S사 심의한 자료가 있을 건데요, 회의록.

이거 좀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사업설명서 108쪽입니다.

아까도 동의안 처리를 할 때 발언이 나왔습니다만 여기 예산을 보니까 대부분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편성을 했더라고요.

○상병헌 위원 이게 가급적이면 조기에 오픈을 해서 운영하는 게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집행부도 그렇게 공감하고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 편성 내용으로만 보면 홍보비라든지 홍보하는 쪽은 예산이 없는 걸로 보이거든요.

이게 재단 설립이 필요하고 적절한 시점이긴 한데 이를 필요로 하는 우리 시민들이 재단 설립했다는 것을 잘 알지 못하거나 또는 알더라도 활용하는 것을 잘 모르면 이용하는 데 좀 애로가 있을 수 있으니 홍보하는 데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전체적으로 경제산업국 보면 계속사업이 맞네요?

○위원장 임채성 주로 계속사업이고 신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출자·출연 동의안에 따른 그런 신규 사업 예산 편성이 좀 됐던 부분들이 있고요.

○위원장 임채성 그래도 간혹 신규 사업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업설명서 104쪽에 보면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민관협력 배달 앱 홍보 사업이거든요?

○위원장 임채성 예산은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어떤 식으로 홍보할 건지 자세하게 살펴보니까 주로 홍보 동영상이나 현수막 그런 배너, 리플릿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수요자가, 이용하는 시민들한테 어떤 인센티브를 드리는 그런 홍보는 없더라고요. 예를 들면 어떤 이벤트나 추첨, 온누리 상품권 지급이나 어떤 이벤트성이 가미가 된다면 훨씬 더 많은 기대효과를 일으킬 것 같은데, 현수막만 단다고 해서 시민들이 배달 협력 앱을 이용할까요?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하드웨어적인 그런 홍보는 우리 시가 만든 거고 소프트웨어적인 이런 이벤트성이나 어떤 추첨 관련해서 지급하고 이런 부분들은 배달 앱에서…….

○위원장 임채성 관여를 하는 걸로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지요?

○위원장 임채성 네, 좀 내실 있게 사업을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82페이지 되겠습니다.

희망근로 지원 사업이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되었지요, 국장님?

○김원식 위원 지금 백신 접종이 69명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참여 인원은 몇 명이나 돼요?

○김원식 위원 지금 69명이…….

○김원식 위원 실제로 이렇게 참여를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인가요?

○김원식 위원 2020년도 예산액을 보면 77억인데 실제 지출액은 39억으로 집행률이 한 51% 밖에 안 됐어요.

올해는 100%가 집행이 되는 건가요?

○김원식 위원 하여간 집행률이 100% 될 수 있게끔 국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시고.

○김원식 위원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104페이지인데요.

존경하는 손현옥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여기 사업 내용을 보면 지금 극장 광고비가 400만 원으로, 200만 원씩 2개소로 되어 있어요.

○김원식 위원 어디 어디예요?

○김원식 위원 지금 지역화폐 집행률이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지원하는 사람은 많은데 우리가 예산이 없잖아요, 그렇지요?

○김원식 위원 그런데 이렇게 별도로 홍보를 할 필요가 있어요?

○김원식 위원 도와주려고 이렇게 홍보를 하신다 그 말씀이신가요?

○김원식 위원 지역화폐를 쓰시는 연령대나 또 지역이나 직업 이런 거는 별도로 조사한 게 없지요?

○김원식 위원 앞으로 이 지역화폐가 전국적으로 한 가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이게 전국적으로 지역화폐는 자치단체별로 다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별도로 어떤 연령층, 어떤 직업이 많이 이용을 하는지 우리 국장님께서 파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민간 배달 앱 혹시 사용해 보신 적 있나요?

○위원장 임채성 본 위원장이 지금 플레이스토어에서 검색을 해 봤거든요, 세종시 배달.

쭉 뜨는데 4개 업체잖아요.

○위원장 임채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형 업체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위원장 임채성 아니요, 전국적으로 사용되는.

○위원장 임채성 그런 어플들이 거의 주로 위에 뜨고요.

뭘 이용해야 될지도 모르고, 주무 국장님이신데, 주무 국장님도 사용 안 하시는데 어떻게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겠어요.

○위원장 임채성 아니, 근데 국장님, 그게 그러면 지금 답변이…….

○위원장 임채성 방금 전의 답변은 좀 되게 궁색한 답변이었거든요.

○위원장 임채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경제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고 도시성장본부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9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도시성장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성장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성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먼저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손현옥 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86쪽에 보면 2021년도 CCTV 신규 구축 장소 선정을 위해서 선별된 후보지가 30개소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 30개소가 어디 어디 있는지 그거하고요.

그다음에 신규 CCTV 설치 예산으로 증액한 거에 대한, 어느 지역에다가 설치할 것인지 그런 내용들의 자료들을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도시성장본부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전반에 대해 일괄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요, 국장님, 사업설명서 151쪽인데요.

○위원장 임채성 침산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사업비가 총 얼마지요?

○위원장 임채성 국비·시비 매칭사업인데 지금 공사가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현재 상황이?

○위원장 임채성 작년 8월부터 착공이 시작되었나요, 2020년 8월?

○위원장 임채성 2020년, 작년 8월부터 착공해서 올 8월까지는 정비공사 대부분 완료한다고 되어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기록적인 폭우가 연이어 연속되었었지요.

장마 기간도 49일 역속으로 비가 내리는 그런 기록적인 폭우였는데, 그 이후부터 공사가 들어간 건가요?

○위원장 임채성 올해 장마 기간 동안에는 이 공사의 어떤 차질이라든지 문제점이 생기지 않을까요?

○위원장 임채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예산안 393쪽에 보면 조치원읍 번암리 도시재생 뉴딜사업, 밑에 보면 가공배전선로 지중화 사업이 있지요?

○서금택 위원 그것이 민간자본사업 보조로다가 70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이거는 어디로 주는 겁니까?

○서금택 위원 148페이지?

○서금택 위원 이 사업이 벌써 준공이 됐잖아요.

○서금택 위원 준공이 됐는데 이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는 거예요?

○서금택 위원 작년에 준공이 됐고 통보가 SK로부터 8월에 왔는데 이 금액이 맞는가 안 맞는가 검사하는 과정에서 늦었다?

○서금택 위원 네, 알았습니다.

394쪽하고 395쪽에 보면 민간자본사업 보조로다가 주택정비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이게 주택과나 여기서 해야 하는 게 아닙니까?

○서금택 위원 거기 예산하고 또 겹칠 수도 있고 사업이 겹칠 수도 있고 한데, 이것이 소정면하고 전의면에 해당이 되는데, 그렇지요?

○서금택 위원 이 사업이 소정면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 사업을 해서 394쪽 것이 서면 월하리하고 봉암 거다?

○서금택 위원 네, 그렇지요.

그 사업과 연관돼서 이게 주택정비 사업이 봉암하고 월하리 거다?

○서금택 위원 네.

○서금택 위원 그러니까 395쪽은 전의면…….

○서금택 위원 서정리.

그렇게 되어 있다, 그렇게 보면 된다, 그렇지요, 서정리로다가.

○서금택 위원 그리고 396쪽에 시설비에서 풀꽃마당 제초 등 유지·관리는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서금택 위원 네.

○서금택 위원 약 1만 평 정도에다가…….

○서금택 위원 뭘 하는 겁니까?

○서금택 위원 그러면 여기다가 꽃을 식재하는 겁니까, 그 나대지가 보기 안 좋으니까 제초 작업만 하는 거예요?

○서금택 위원 꽃은 식재돼 있고?

○서금택 위원 그러니까 제초 작업하고 유지관리비를 2200만 원 편성했다?

○서금택 위원 그럼 2500인데, 여기는 2200, 시설비만 2200 있네.

300은…….

○서금택 위원 위에, 공과금 납부해서 전기, 상수도 300이 같은 것이다?

○서금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서금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사업설명서 135쪽인데요.

이 사업 설명을 한번 해 주시겠어요?

○상병헌 위원 본부장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기록의 필요성은 본 위원도 공감을 하는데요.

이게 지금 2025년도까지 사업 기간이잖아요?

○상병헌 위원 올해가 2021년도인데 한참 사업이 진행 중인데 중간에 이런 절차가 꼭 필요한가 좀 의문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런 생각이 있고 또 하나는 그동안에 주무부서들이 바뀌었거나 또는 통폐합을 했거나 폐지됐거나 이관을 했거나 이런 사정들이 있잖아요.

○상병헌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록들은 각 부서마다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상병헌 위원 이것을 2025년도에 사업이 전체적으로 끝나면 그즈음에 진행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이게 용역비인데 2억 원이잖아요.

○상병헌 위원 제가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우리 시에 대학유치 용역비가 이게 1억 3000이거든요.

1억 3000 계상을 할 때 집행부에서 어느 기준으로 1억 3000을 책정했는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그와 비교를 하면, 물론 사업마다 경중이 있을 수는 없겠는데 좀 지나치게 많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여기 투입되는 인원이 여기 보니까 8명이더라고요.

각 흩어져 있는 이런 자료들을 단순히 수집하고 정리하는 이런 과정인데 이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상병헌 위원 네, 일부 공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까 광화문 사업비라든가 이런 걸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은 금액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상병헌 위원 수치 든 것이 좀 공감을 못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이거 조정의 필요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있어 보이고요.

또 원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주무부서의 변동, 통폐합, 이관 이런 사정들이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료는 원칙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과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망실되거나 그랬다고 하면 정말 문제인 것이고.

그건 주의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금액 과다인 부분은 본 위원이 좀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193쪽부터 여기 도시디자인 육성 사업이 계속사업인데요.

2018년부터 해 온 걸로 나와 있거든요, 예산상으로.

그러면 그동안에 도시디자인 육성 사업을 통한 어떤 성과라 할까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그러시면 도시디자인 아카데미하고 도시디자인 대학이라고 해서 신규 사업으로 두 개가 올라와 있는데요.

도시디자인 아카데미는 뭐고 도시디자인 대학은 어떤 성격인지 설명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방금 도시디자인 육성 사업하고 도시디자인 아카데미하고 도시디자인 대학하고의 어떤 연관성 같은 게 있으면 그 부분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손현옥 위원 그러면 도시디자인 아카데미나 도시디자인 대학이 주민들하고 같이 소통하면서 어떤 일을 한다는 내용이지요?

○손현옥 위원 그러니까 어떤 역량 강화 사업을 통해서 컨설팅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든지 그런 인력을 길러내는 일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지요?

그런 역할도 하나요?

○손현옥 위원 그러면 선제적인 의미의 컨설팅 제도이면 선제적으로 이 의견을 반영을 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을 한다든지 마을계획 사업을 한다든지 이렇게 선정이 된 후에는 관여를 안 하시나요?

○손현옥 위원 요구가 오면…….

○손현옥 위원 나가서 도와주는, 그런 식으로 하신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어떤 자문을 해 주거나 컨설팅을 해 주는 부분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세종시가 주민들 스스로 어떤 사업에 공모를 해서 하는 사업들이 많아요.

국비까지 주민들 스스로 공모를 해서 이걸 따오더라고요.

근데 내용면에 있어서 전문가분이 같이 해서 의견을 주시고 또 일반 시민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전문가분들 생각하고 조금 다르거든요.

그리고 구상을 해서 해 놨는데 결과물이 또 만족스럽지 못하고, 그걸로 인해서 오히려 다른 주민들의 어떤 불만이 야기되고, 심지어 예산 낭비라는 소리까지 나오는 상황인지라 그래서 이런 부분은 꼭 필요한 것 같고, 필요하다면 더 많이 확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평석 위원 거수)

채평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평석 위원 채평석 위원입니다.

127쪽, 사업설명서요.

신촌리 쉼터 이게 1400만 원 올라왔는데, 추경에.

이게 유지관리비지요?

○채평석 위원 규모가 작은데 이게 시에서 직접, 과에서 관리를 하는 거하고 면에서 관리하는 거하고는 어떻게 구분해서 하나요?

○채평석 위원 바람재 쉼터에 정자…….

○채평석 위원 정자가 거기 있었는데 작년에 참여공동체과에서 철거했지요?

붕괴 위험이 있어서 철거를 했는데 이것도 그러면 처음에 쉼터 조성할 때 공모 사업으로 같이해서 조성을 한 건가요, 이게?

설치를 한 건가요, 바람재 쉼터를?

○채평석 위원 그건 별건이에요?

○채평석 위원 담당 과장님.

○위원장 임채성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채평석 위원 쉼터 내에 별개 사업으로 조성을 했다?

○채평석 위원 작년에 참여공동체과에서 붕괴 위험이 있으니까 철거를 했어요.

○채평석 위원 그런데 추후에 공사 계획이나 이런 것은 계획이 있나요, 없나요?

○채평석 위원 그러면 설치 계획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채평석 위원 거기가 일반 정자로 한 게 아니라 다수가 같이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정자를 크게 만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찾는 사람들이 금남면분들뿐이 아니라 신도시에 있는 분들도 그 공간 이용을 상당히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쉬움을, 정자가 있다가 없으니까 표현을 많이 하는데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좀 빨리 민원을 해결해서 다시 건립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채평석 위원 과장님 수고해 주세요.

○위원장 임채성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채평석 위원 그리고 174, 근린공원 조성 사업 담당 과장님 잠깐…….

○위원장 임채성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채평석 위원 예산이 추경에 45억이 섰어요.

추후 일정 있잖아요.

조성 사업 일정 좀 간략하게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채평석 위원 그러면 공사비는 내년 본예산에 편성해서 하는 걸로?

○채평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채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02쪽입니다.

이것은 과장님 좀 나와 주시지요.

○위원장 임채성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사전 간담회 할 때 설명도 듣긴 했는데 그때 집행부에서 답변하실 때 이 사업에 대한 어떤 성격 또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좀 미진해서 저를 비롯해서 의원님들이 “이 사업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하는 과정이, 또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의견을 낸 바 있거든요.

혹시 보완된 부분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조금 조심스럽게 표현합니다만 사업의 필요성을 집행부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는 시간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당초에 사업부서에서 이것이 꼭 필요한 사업이고 전체적인 어떤 조망 하에서 이런 사업들이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했으면 아마도 지난번 본예산에 반영을 했을 건데 잘 모르긴 해도 이게 구체화가 덜 됐다든가 또는 그 당시에는 사업 구상이 없다가 뒤에 이렇게 반영이 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전에 과장님 설명을 듣긴 했습니다만 구체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공감이 덜 가거든요.

그래서 제안을 좀 드리는데 이 사업이 상권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는 건지, 아니면 시민들의 힐링 공간, 그러니까 야간경관을 통해서 힐링하도록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건지 이런 방향 설정도 불분명해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 사업을 통해서, 이게 아까는 시범적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이걸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공감이 덜 가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데 이번에는 이 사업을 보류하셨다가 좀 더 보완을 하셔 가지고, 예산이라든지 아니면 사업의 구체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강해서 내년에 반영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상병헌 위원 과장님 설명 감사드리고요.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시범사업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런 콘셉트로 세종시 전체적으로 조감을 한번 해 보고 그 일환으로 선제적으로 시범사업을 하는 게 저는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 사업은 그냥 액면 그대로 보자면 그냥 한번 돌을 던져 보는 성격.

○상병헌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병헌 위원 본부장님 생각이 그러시다면 제가 더 배치된 의견을 내고 싶진 않은데요.

오히려, 그러니까 개발이 진행되는 곳을 빼고, 아니면 완성된 곳을 대상으로 오히려 연구용역이라든지 이것을 진행하고 각 요소마다 특화되는 부분을 도출해서, 그러고 나서 진행하는 게 순서적으로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다시 한번 해요.

○상병헌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51페이지고요.

위원장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시설비가 3억 7800인데 이건 어떤 시설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원식 위원 그러니까 공사비인데…….

○위원장 임채성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께서 나와 주세요.

○김원식 위원 그러니까 아스콘 포장이나 토목공사가 주가 아니고 지금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에 이 시설비가 들어간다 그 말씀인가요?

○김원식 위원 이 사업, 캠핑장 관련해서 사업계획 변경을 더 할 계획이 있어요?

○김원식 위원 올 8월이면 전기공사가 대부분 완료된다고 적시를 해 놨어요.

그다음에 2022년도에는 해제를 하는데 2022년도에 5200만 원 부대비가 왜 서 있는 거예요?

○김원식 위원 아니, 국비사업 때문에 내년까지 이 사업을 끌고 간다는 얘기예요?

○김원식 위원 아니, 국비를 반납하면 되지.

○김원식 위원 5200만 원 이걸 주민사업에 더 쓰려고 하면 여기에 대한 관리비가 더 들어갈 거 아니에요.

○김원식 위원 국비 5200만 원이 큰돈이면 큰돈인데요.

공사라는 건 얼른얼른 마무리를 지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본부장님, 아까 그 건인데요.

그 사업을 사업부서에서 강한 의지를 갖고 계시니까 잘 진행을 하시되, 다만 과장님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여전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조금 더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 사업 내용을 좀 더 구체화해서, 장소라든가 또는 시설물이라든가 조형물 이런 것까지 해서 저한테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채성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본부장님, 사업설명서 203쪽에 현수막 게시대 관리인데요.

게시대 관리는 계속사업인데 이건 신규 사업 개념이거든요.

이게 어떤 프로그램을 구입한다는 건데 ‘관련 공사 설계내역서 제작 프로그램 구입’ 이것 좀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어떤 프로그램인지?

○위원장 임채성 그러니까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구입비인 거지요?

○위원장 임채성 이건 업그레이드나 이런 거 없이 한번 구입하면 계속 쓸 수 있는 건가요?

○위원장 임채성 그 프로그램에 관련된 거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임채성 그리고 205쪽에 불법광고물 실태조사 및 개선 방안 연구용역이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어요.

그동안 세종시 예정지역 내에 늘 문제가 됐던 부분이지요.

○위원장 임채성 창문 이용해서 불법광고물, 단속과 계도 그런 과정에서 형평성에 맞지 않는 부분들이 늘 있었거든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위원장 임채성 이게 1생활권 같은 경우에는 돌출식 간판도 있고 벽에 다는 간판도 있는데 그런 규정이 예전에는 좀 더 타이트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떤 명확한 규정 없이 달리 적용되는 지역마다, 예를 들어서 BRT 라인 같은 경우에는 간판 규정이 조금 더 달리 적용되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규정 있잖아요, 간판 규정.

지금까지 변경되었던 내용들 그런 것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위원장 임채성 예를 들어서 1생활권 같은 경우에는 도시가 처음 만들 때 상가도 계속해서 늘어나다 보니까 그런 간판들이 어떻게 보면 홍보의 수단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제한이 있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창문을 이용한 불법광고물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사례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위원장 임채성 지금에 와서 1생활권의 소상공인분들이나 상인분들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명확한 기준 없이 그냥 지금에 와서 다시 또 이런 실태조사를 하고 어떤 행정적인 처분을 내린다고 하면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많이 하시거든요.

○위원장 임채성 자료가 아직 안 온 부분이 있어서 잠시 정회를 하면 어떨까요?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채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본부장님,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다 제출된 게 맞지요?

○위원장 임채성 우선은 계수조정 시간도 있고 해서 그동안에 검토하고 반영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성장본부 소관 2021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성장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성장본부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미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먼저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전반에 대해 일괄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거수)

서금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서금택 위원입니다.

국장님 사업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416쪽에 보면 연구용역비에서 빈집 실태조사 및 빈집 정비 계획 수립 용역비가 1억 7647만 원이 계상됐잖아요.

○서금택 위원 이 사업 기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용역 기간이?

○서금택 위원 2022년이요?

○서금택 위원 2022년 6월까지 여기 보면 돼 있는데 그러면 1년 동안 조사하겠다.

그리고 빈집 정비를 그다음에 2022년 7월부터 사업비를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 그거지요?

○서금택 위원 그 밑에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있지요.

거기 반환금 보면 작년 같은 경우 이 슬레이트 사업비가 부족하다고 우리 의원들이 여러 번 얘기도 하고 했는데 이게 슬레이트 사업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이 반납이 된 거예요, 그렇지요, 4억이나.

4억이 다 슬레이트 사업은 아니지만 슬레이트 사업은 2억 4000만 원이 반환됐지요.

2억 4000에다가 200만 원 하면 2억 4200여만 원이 반납되는데 왜 이게 반납이 되는 거예요?

슬레이트 사업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서금택 위원 시에서 슬레이트 사업비 매칭을 못 해서 그런 거예요?

○서금택 위원 담당 과장님이 누구예요?

잠깐 나와 보세요.

○위원장 임채성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작년도에 우리 의원님들이 슬레이트 사업 예산을 더 세워 달라고 했는데 국고보조금을 시비를 못 세워서 반납한다면 되겠습니까?

○서금택 위원 일을 안 하신 거지.

금년도에는 얼마 세웠습니까, 이 슬레이트 사업을?

○서금택 위원 봐요, 금년도에는 이렇게 많이 세워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작년에 2억을 못 세워 갖고 반납했다면 말이 됩니까?

○서금택 위원 알았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세요.

○위원장 임채성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서금택 위원 다음은 421쪽 중간에 보면 택시 영상기록장치 블랙박스 지원 사업 있지요.

이것이 보조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서금택 위원 그렇지요?

○서금택 위원 충청남도는 몇 대 몇으로 줍니까?

○서금택 위원 그렇지요?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충청남도도 8 대 2로 줬고 충청북도도 8 대 2로 줬어요.

우리 과거 연기군 시절에도 8 대 2로 줬어요.

그런데 세종시로 와서 예산이, 그 당시 연기군 전체 예산이 5000억 이렇게 될 적에도 그렇게 줬는데 지금 2조가 되는데도 그보다도 못한 5 대 5로 준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택시기사들이 입이 얼마나 참 뭐 합니까.

내년이면 선거가 있어요.

제발 사무실에만 계시지 말고 현장에 좀 나가 봐요, 기사들이 얼마나 많은 불평을 하고 있나.

이렇게 예산 세워 놓고 기사들한테 칭찬받을 수 있어요?

우리 세종시 행정이 잘되고 있다는 소리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분명히 담당 계장인가 누구, 과장님이 안 계시다고 해서 계장을 오라고 해서 얘기했는데 역전에 택시 승강장을 3년 동안 운영해 봤잖아요.

그럼 불편하다는 것이 시민들이 불편하다는 걸 알아요, 뭐 때문에 불편하다는 것을.

제가 요 며칠 전에 일요일에 나갔다가 기사들한테 아주 혼났어요.

대한민국 역전에 있는 택시 승강장을 가 봐라 이거예요, 한 군데나 이렇게 조치원 같은 데가 있나.

무엇이 불편한가를 파악하시고 시행할 생각을 해야지.

한 번 해 놓으면 주구장창 그거로만 밀고 나가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 의자, 제가 영상을 띄우려다가 말았는데 의자를 가 봤어요, 역전에 택시기사분들이 앉는 의자를.

버린 의자, 옛날 같으면 다방이라고 하지요.

거기에서 버린 의자를 갖다 놓고 앉아 있어요.

그러고서는 사람들한테 세종시가 부도가 나서, 돈이 없어서 이런 의자를 놔 줬다.

내가 가서 보여 드릴게.

(서금택 위원, 김태오 건설교통국장에게 설명)

제발 시민의 목소리 좀 들어 봐요, 어떻게 하고 있나.

먼젓번에 조치원발전위원회에 승강장을 개선한다고 해서 얘기가 됐었어요.

뭐냐 하면 역전에 택시를 1대만 대는 걸로 한대.

웃음거리지요, 1대만 댄다고 하면.

그렇게 하고서는 제가 시장님께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조발위도 그렇고 택시 하는 사람이 욕심이 많아 갖고 안 된다.” 그 말씀을 하세요.

그게 아니라 최소한 손님이 역에서 내려오면 우르르 내려오지 한 사람 한 사람 내려옵니까?

최소한 4대 정도는 댈 수 있게끔 해 줘야지, 대기하고 있다, 4대는 거기에 있어서 손님을 태워 가는 것이지.

행정편의주의로 하지 말아요.

시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듣고 행정을 해야지.

제가 담당 사무관한테, 모르겠어요.

과장님이 안 계시다고 해서 내가 사무관한테 빨리 그 계획을 수립해서 다시 한번 회의를 해서 시민이 원하는 대로 해 줘라 했는데 과장이나 국장님한테 얼마큼 보고가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우리가 3년 정도 운영해 봤으면 ‘아, 이것이 어디가 잘못이다.’ 뭐 한 것이 나온다 이겁니다.

그렇게 해서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줘야지 이런, 블랙박스도 그래요.

이거 해 주고서는 택시기사들이 ‘세종시장 너무 고맙습니다. 참 잘해 주셨습니다.’ 하겠느냐고요.

충청남·북도는 다 8 대 2고 그 가운데에 낀 세종시만 5 대 5로 해 준다면 되겠어요?

한번 답변해 보세요.

○서금택 위원 원칙이 어디 있습니까, 원칙이.

○서금택 위원 심지어 횡단보도에도 그늘막이 있어요.

횡단보도에도 그늘막이 있는데 택시기사들이 저기에 그늘막이 있습니까.

있던 나무까지도 베어서 택시기사들이 한여름에 어떻게 지내라고 저렇게 합니까?

있는 나무까지도 베어버렸어요.

그렇게 하고, 국장님은 안 가 보시고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돼요.

거기 1대뿐이 못 바칠 정도다, 한두 대뿐이 못 바칠 정도다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10대도 바쳐요.

그러나 거기 봐요, 조형물 해 놓은 거, 조형물인가.

전부 녹이 슬고 나무 심은 게 다 죽어 가지고 말입니다, 그것을 뒤로 미루고, 얼마나 광장이 넓은데 그 넓은 광장에서, 역에서 반대한다고 해요.

적극적으로 행정을 안 하니까 그런 거지.

택시기사들한테 가서 그렇게 얘기해 봐요.

역에서 승낙을 안 해서 그런다고 해 봐요, 어떻게 되나.

○서금택 위원 빨리 계획을 수립해서 하세요.

왜 그러냐면 바로 선거가 있어요.

바로 선거가 있는데 제가 공개적으로 여기에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모 누구누구가 와서 기사들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내가 국장님한테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기에서는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 없어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자료 화면을 보며)봐요, 의자가 저것이 과연 우리 시가 사 줘서 놓은 의자인지.

시민들이 그러는 거예요, “세종시가 부도가 나서 그렇다.” 어떤 분은 “시장은 이제 더 이상 조치원에 10원도 안 들이려고 한다, 예산을.” 이렇게 얘기해요.

저 의자값이 얼마라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저건 내려 주세요.

그렇게 하고, 423쪽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보면 부설주차장 무료 개방 지원은 뭐예요?

○서금택 위원 그런 데에 신경 쓰시지 말고 조치원 같은 경우 본 위원이 말씀드리면 중심가로에는 토지가 비좁으니까 건물을 지으면서 부설주차장을 어디에 했느냐, 주로 제가 사는 동네에 부설주차장을 만들었어요.

여러 군데 했어요.

그 부설주차장으로 인해서 환경이 굉장히 나빠졌어요.

왜? 집을 지을 수 없으니까 거기에 창고로, 그 마당을 고물상같이 빌려줘서 쓰고 그리고 부설주차장이란 것은 불특정 다수인이 다 같이 대자는 거예요, 그 집 주인들만 대라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상가에 오는 사람이 상가에 주차장이 있었으면 자기네 식구만 차 대겠습니까, 상점에 오시는 분들이 차를 대는 거지.

그러니까 다 쇠줄로 막아 놓고 본인들만 쓰고, 고물상같이 폐 같은 것만 하고.

채소 하는 건 그래도 채소라도 가니까 깨끗해요.

그러나 가을, 겨울 되면 아주 또 더럽고.

부설주차장을 제가 행정사무감사에 넣으려다 못 넣었는데 그런 거나 잘 좀 정리해 주세요, 부설주차장.

부설주차장 자료를 저한테 보내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왔는데 그런 데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 그 밑에 임시주차장 정비는 또 어떤 사업입니까?

○서금택 위원 그 주차장 부지 관리하는 거예요?

○서금택 위원 다음은 425쪽에 보면 여기 부지매입비가 이번에 51억을 편성했지요?

○서금택 위원 사업설명서 보면, 전체 예산이 얼마더라.

○서금택 위원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해마다 부지를 사려고 하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어차피 이걸 사야 한다면 시기를 앞당겨서, 예산을 더 해서, 해마다 지가가 상승되잖아요.

○서금택 위원 그거 몇 년 동안 두고 산다고 하면 몇 곱이 들어가요.

가급적이면 이런 것은 예산을 한꺼번에 포함시켜 가지고 시기를 앞당겨서 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금택 위원 그렇게 하고, 도로과 사업설명서 234쪽에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신규 보상 사업이 이번에 100억을 넣었어요, 그렇지요?

○서금택 위원 그런데 중기재정수요 전망을 보면 해마다 달라요.

금년도에도 겨우 예산 187억 원, 그러니까 87억 세웠던 거고 187억 그거 넣어 놓고 2022년도에는 이거의 곱도 넘는 490억 넣어 놓고, 그다음에도 490억, 2024년도에도 490억인데 내년도 490억 넣을 자신 있습니까?

○서금택 위원 그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된다면 그렇게 많은 예산이 안 들어, 덜 들어가요.

그런데 너무나 질질 끄니까 이 사업비가 계획했던 것보다 더 많이 나간다, 예산이.

그렇기 때문에 장기미집행 예산을 투쟁을 해서라도 작년도부터 더 확보를 했어야지요.

또 신청하면 바로바로 측량 좀 해서 보상이 나가도록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질질 끌게 되고 매년 지가는 상승하고, 나중에 가서는 어림없어요, 못 사요.

○서금택 위원 그리고 특별회계, 604쪽 세종형 셰어하우스, 기존에 한 동을 운영하고 있지요?

○서금택 위원 몇 세대입니까, 기존에 있는 것이?

○서금택 위원 이것은 45세대고?

○서금택 위원 45세대가 입주하게끔 오래된 건물을 사서 리모델링해 가지고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지원을 해 주려고 하는 거지요?

참 좋은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이것을 사려고 하고 있는, 협의가 어느 정도 된 건물이 있습니까?

○서금택 위원 아마 희망하시는 분들이 여러 세대가 있을 거예요.

한 세대만 있는 건 아니겠지만 그중에서도 좋은 걸 사서 리모델링해서 학생들에게, 여기도 마찬가지로 현재 하나 있는 것도 홍대 학생들이지요, 주로?

○서금택 위원 이것도 홍대 학생들이에요?

○서금택 위원 영상대 학생이 여기 와서 살겠어요?

○서금택 위원 그런데 이것은, 그러면 매입하는 것이 37억 9000만 원, 38억인데 이것이 세 군데 겁니까?

○서금택 위원 3개소를 하느냐는 얘기예요.

○서금택 위원 그러면 고대 근방 하나, 홍대 근방하고 영상대 근방…….

○서금택 위원 세 군데를 해서 한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서금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일단 215쪽에 빈집 실태 조사 관련해서요.

최근에 한국일보 기사 나온 거 보니까 시가 LX에 빈집정보시스템 공가랑을 구축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협약을 통해서.

이게 공가랑이라는 게 어떤 시스템인가요?

○손현옥 위원 제가 추측키로 이 기사랑 관련해서 빈집 정비 계획 수립을 하고 빈집 실태 조사 하는 게 공가랑 시스템하고 서로 연계시키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러한 추측이 되는데, 그럴 계획은 전혀 없으신가요?

○손현옥 위원 그러면 이번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손현옥 위원 그리고 이거는 여기 자료에 나온 내용은 아니고요.

최근에 세종말싸미 밴드에 보니까 국도 사오리 지하차도 조치원 방향으로 출입구간 통제한다는 내용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유가 뭔가 봤더니 사오리 지하차도 출구부 복층 저소음 포장 등 공사로 인해서 통제한다고 나오더라고요. 이게 차량 소음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손현옥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국도 1호선 상부 구간이 길게 종촌동, 고운동, 아름동 다 걸쳐서 있잖아요?

○손현옥 위원 여기 인근에 사는 주민들이 예전부터 이 저소음 포장재로 포장을 해 달라든지 아니면 방음 터널을 해 달라, 방음벽을 해 달라, 그런데 다 안 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방음 터널이나 방음벽은 물리적으로 거기에 일단 맞지 않다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LH에서 사오리 지하차도 관련해서 저소음 포장 공사를 하는데 지금 보면 다정동이랑 그쪽 구간에 다 집중이 돼 있단 말이에요.

국도 상부 1호선 구간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준비된 대책이 있으신가요?

○손현옥 위원 그러면 저소음 포장이 소음을 줄이는 데 효과는 있으니까 하는 거겠지요?

○손현옥 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혹시 교통과장님, 구체적인 계획 같은 거 나와 있는 거 있으신가요?

과장님한테 답변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300m요?

○손현옥 위원 그러면 국도 1호선 상부 구간이 총 몇 킬로미터인가요?

저쪽 아름교 있는 데까지.

거기가 공동주택이 쫙 일렬로 서 있잖아요.

○손현옥 위원 그 자료는 나중에 그러면 파악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채평석 위원 거수)

채평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평석 위원 채평석 위원입니다.

국장님, 부용가교 완공시키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개통을 할 때 국장님 오셔서 보고했는데 아주 튼튼하게 잘 공사가 된 것 같아요.

고맙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또 부용대교라고 전 부강면 진입도로, 건설청 광역도로계획 그 도로가 일차적으로 부용공단 사거리까지 5월 30일 개통, 금강대교가 이렇게 되는 걸로 그날 들었는데, 그거 맞지요?

○채평석 위원 그거 아셔 가지고 말 좀 한번 저한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부강면이 옛날에 세종시 출범하기 전에 편입추진위원회에 제가 추진위원장으로 있을 때 요구를 해서 그 다리가 개통이 되는 겁니다, 이제서.

그러니까 2007년이니까 2021년이면 상당히 오래 걸려서 다리가 준공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공식적으로 한번 알아봐 가지고 저한테 통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태오 네, 행복청 사업이니까 저희가 기관에서 계획 받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평석 위원 사업설명서 234페이지 장기미집행도로 존경하는 서금택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100억 예산 섰어요, 추경.

○채평석 위원 그것이 그 세부 계획, 연차적으로 해서 2004년인가 2005년까지 다 미집행도로를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 세부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채평석 위원 네, 도로과장님.

○위원장 임채성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채평석 위원 예산 부족 문제 때문에 연에 다 하지를 못하고 1년에 이렇게 조금씩 계획을 세워서 2025년까지 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채평석 위원 어쨌든 계획이 그렇게 섰는데 계획 세운 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위원장 임채성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채평석 위원 설명서 248쪽 보면 마을택시 재정 지원 해 가지고 2억 3000만 원 이렇게 예산 세운 거 있어요.

○채평석 위원 소외지역 마을택시 운행에 따른 택시 운행 손실금 보전을 위해서 이렇게 세웠는데 현재 마을택시 운행하는 현황이 있지요.

예를 들어서 부강면 같은 데 하나 그 현황 좀 한번 주시고요.

○채평석 위원 또 현재 두루타를 운행하고 있지요?

○채평석 위원 두루타 운행하고 같이 좀 주시고, 현재 마을택시가 보통 보면 1월에 계약을 해서, 1년씩으로 해서 연말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그렇게 하고 있지요?

○채평석 위원 그런데 중간에 6월 30일 자로 계약이 만료가 돼서 재계약을 하는 데도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채평석 위원 그거 관련해서 설명 좀 하실 수 있을까요?

아니면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장 임채성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채평석 위원 현재 7월 30일 자 종료되시는 분들, 그분들 얘기는 대부분 만나 보니까 연장해서 계속해서 하기를 희망하고 있더라고, 간곡하게 바라는 것 같더라고요.

○채평석 위원 그리고 이용하는 주민들하고도 상당히 유대가, 예를 들어서 마을택시 같은 경우에 이용하면 손님만 타고 내리는 게 아니라 짐 같은 것도 내려 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이용하면서도 상당히 혼연일체, 공감, 공유 이런 것들이 잘되는 것 같아서 주민들도 희망을 하고 있고 또 업자도 희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연장을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채평석 위원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위원장 임채성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채평석 위원 293쪽 보면, 여객터미널 개발부지 51억 예산 세운 거 있어요.

○채평석 위원 이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채평석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왜 이거를 물어보느냐 하면 부강면이 청원군에서 세종시로 편입이 됐잖아요.

○채평석 위원 개인이 주차장을 내놔서 차고지로 잘 이용을 했어요.

그런데 개인이 그거를 팔아야 되기 때문에, 사정상.

파는 바람에 차고지가 없어졌어요, 주차장이.

없어지는 바람에 주차장이 한동안 없어 가지고 버스들이 노상에 그냥 주차를 이렇게 하는 그런, 국장님 혹시 그거 알고 계세요?

○채평석 위원 현재 그 어려움을 알고 해결하려고 동세종 농협 거기에서 그 공간이, 경제사업부의 공간이 넓어서 지역에서 버스가 노상에 그렇게 주차를 하고 이러면 되겠느냐 그래서 그 활용공간을 같이 이용하는 걸로 승낙을 해서 거기 주차장이 설립됐어요.

그랬는데 현재 주차장 표식이라는 거는 기둥형 버스정류장 이것밖에는 없어요, 시설이.

세종시 신도시 여객터미널은 이게 몇십억씩 들여서 하는데 면 지역의 주차장은 기둥형 버스 표시, 승강장이라고 이것만 이렇게 해 가지고 되겠어요?

○채평석 위원 그렇게 하셔야 돼요.

주민들이 이용하기 편하게 해 줘야지 되는 게 도리지 그냥 기둥 하나만 세워서 표시만 해서, 하여튼 국장님 관심 좀 가지시고.

○채평석 위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322쪽에 보면 지적재조사 추진 해 가지고 추경 1400만 원 이게 올라온 게 있네요?

○채평석 위원 그러면 이게 1400이면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지적조사인 건지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소정지구에 대하여” 이렇게 나오는데 소정지구에 경계가 불분명한 데가 있어서 거기만 하는 것인지.

○위원장 임채성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채평석 위원 그러면 추후 다른 지역도 계속해서…….

○채평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임채성 채평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국장님, 사업설명서 276쪽인데요.

보조금 지원하는 거잖아요.

○상병헌 위원 어디에 근거를 두고 하는 거지요?

○상병헌 위원 네, 그렇지요.

간략하게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고 지나가는데요.

그러니까 시에서는 필요에 따라서, 물론 주민들을 위해서요.

이렇게 주차요금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하잖아요.

작년에 본 위원이 주차요금 일부 감면 조례를 내용에 담을 때 집행부는 반대 의견들을 계속 견지해 왔단 말이에요.

집행부가 하는 거나 또는 의회인 또는 본 위원이 하는 거나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궁극적인 맥락은 같을 건데 집행부에서 할 때는 너무나 수월하게 진행을 하고요.

의회에서 같은 목적을 가지고 추진을 할 때는 굉장히 어렵게 진행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국장님 답변을 듣고자 하는 건 아닌데 본 위원의 소회를 그냥 한 말씀 드렸습니다.

277쪽인데요.

임시주차장 정비 사업이잖아요.

이게 기존 시설의 노후화라든지 이런 것을 개선하는 내용도 있을 거고 그리고 신규 임시주차장을 조성하거나 하는 건데 이게 사업비가 일률적으로 6000만 원이 쭉 계상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내용에 따라서 좀 다를 건데 사업비가 일률적으로 이렇게 쭉 계상된 이유가 뭐예요?

○상병헌 위원 그러니까 금년에 하는 것은 그러면 백화점 부지 임시주차장 조성하는 거예요?

○상병헌 위원 금년이?

○상병헌 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이걸로 끝날 거고 내년에도 6000인데 이게 한 군데예요, 아니면 여러 군데예요?

계획들이 있어요?

○상병헌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궁금해하는 건, 금년에 6000 계상한 것이 나성동 주차장 조성 또는, 그러니까 나성동 주차장과 관련해서 투입하는 6000이 전부 다 들어가는 건지, 그러니까 6000 투입하면 나성동 주차장 조성이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 금년뿐만이 아니라 차년에도 6000씩 계속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상병헌 위원 대상지가 나성동 주차장 한 곳만?

○상병헌 위원 위원장님, 담당 과장 좀 불러 주십시오.

○위원장 임채성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금년에는 6000이 계상된 거고 내년 이후에 지금 연차별 투자계획상으로는 이게 안 맞을 수도 있다 이 말씀이잖아요?

○상병헌 위원 금년 6000은 어떻게 나왔어요?

○상병헌 위원 세부 내역 조서 주시기 바라고요.

과장님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성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국장님,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조례가 있잖아요.

○상병헌 위원 이게 혹시 언제 제정됐는지 아세요?

○상병헌 위원 네, 국장님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 조례상에 혹시 주요 내용이 어떤 건지 혹시 기억나세요?

○상병헌 위원 그건 여러 내용 중에 하나인데 혹시 더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상병헌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조례상으로는 임의규정도 있고요, 의무규정도 있어요, 보니까.

그런데 조례는 2019년에 만들어져 있기는 한데 임의규정은 물론이고 의무규정, 다시 말하면 강행규정도 집행부는 이행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병헌 위원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조례도 법규니까 만들어지면 시민뿐만 아니라 집행기관도 준수할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상병헌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상병헌 위원 예산부서 말씀은 다르게 하던데요.

집행부서에서, 사업부서에서 의지가 박약한 것 같다고 그러던데요.

여기 보면, 그러니까 시장의 책무에 “시장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혹시 이 조례에 따라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한 부분들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조례를 준수하기 위해서 연차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작성한 그 자체가 있어요?

○상병헌 위원 아니, 있는지 없는지부터.

○상병헌 위원 국장님, 예산 문제는 나중에 얘기하고요.

○상병헌 위원 사업계획서 자체가 있느냐고요.

여기 조례에 보면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고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물론 예산도 예산이지만 고령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한 자체가 있어야 되는데 그 존부를 물어보는 거예요.

○상병헌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수립한 계획서가 있느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상병헌 위원 있어요, 없어요?

○상병헌 위원 없는 거지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두 번, 세 번 질의를 하냐면 제가 그전에 답변도 받아보고 자료도 받아보고 하는데 추진할 어떤 의지가 상당히 약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러면 사업을 추진하려면 그 이전에 계획서가 있어야 될 건데 보니까 계획서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것은 집행부가 선택사항이 아니라 지키도록 하는 의무규정이에요.

의무규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거하고요, 그리고 제5조에 “시장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규정과도 관련해서 시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없어요, 제가 자료 받고 했는데 없어.

그리고요, 제가 답변 중에 좀 황당한 답변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임의규정이어서 예산 편성을 안 했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집행부에서요, 사업을 하려면 근거 법령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일례로 조례인데.

그러면 집행부가 조례를 근거로 사업을 추진하고 예산을 편성할 때 강행규정에 의해서만 사업을 추진하고 예산을 편성해요?

이런 황당한 답변이 어디 있어요.

인식이 바뀌어졌으면 좋겠고요.

제가 자료를 더 검토해 봤더니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에요, 우리 시만 이 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있어요.

다른 데 다 하고 있어요.

가까운데 볼까요?

대전, 충남, 충북 또 충남, 충북은 광역조례는 없는데 기초단체에서는 다 하고 있어요, 몇 군데만 빼놓고, 극소수 몇 군데만 빼고.

고령자 교통사고율을 볼까요?

70세 이상 운전면허증 소지자가 7900명 정도가 돼요.

교통사고를 내서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요, 이게 같은 자료일 거니까 국장님, 자료 받아보셨지요, 설명도 듣고.

○상병헌 위원 직접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우리 세종시가요,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37.5세.

예정지역만 보면 32.5세라고 하잖아요?

○상병헌 위원 그런데 이게 젊은 도시가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예정지역 같은 경우에는요, 미취학아동,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이 평균 연령에 들어 있어서 젊은 것처럼 보이는데요, 전체적으로 고령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성과 아동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읍·면 지역 중심으로 굉장히 고령자가 많고 동 지역도 마찬가지에요.

그리고 고령, 그러니까 우리 조례는 70세 이상인데 70세 이상들 중에 예를 들어서요, 다치거나 해서 면허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전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시가 정책적으로 고려를 해야지요.

사업부서에서 금년도에 300명 예상을 해서 예산 3000 계상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고령자 운전면허증 반납 현황을 보면 2017년에 3명, 2018년에 26명, 2019년에 50명이에요, 작년도에는 27명이고.

따라서 2019년에 50명 기준으로 하면 많이 반납해도 50명을 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조례에 근거도 있고 고령 운전자들을 배려한다는 측면에서도 100명 정도는 예산을 편성해서 시의 정책이 고령자들을 배려한다는 이런 시그널은 줘야지요.

어떻게 문은 꽉 닫아 놓고 단절할 수가 있어요.

건설교통국에서 진행하는 사업 중에 예산이 과다하거나 사업의 필요성이 후순위로 밀리는 것들 한번 발라볼까요?

경로당의 노인 회장님들 몇 분 만나보면 이 얘기를 여러 번 하셔요.

동 지역들도 그런데 읍·면 지역 안 하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시의 특성이 있잖아요.

도농 복합도시이고 또 평균 연령이 굉장히 낮다고는 하지만 도시와 농촌이 또 상생하는 그런 도시이기 때문에 지금쯤에서는 조례도 근거가 있기 때문에 담당 부서에서도 전향적으로 봤어야 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일한 대처로, 그런 자세로 임하는 거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볼 때는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위원장 임채성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83페이지 되겠습니다.

국장님, 유개승강장 비용이 개소당, 한 개 설치하는데 720만 원이에요?

○김원식 위원 그러면 올해 본예산은 몇 개 설치를 하신다고 했지요?

○김원식 위원 9개소?

8개소가 아니고?

○김원식 위원 8개를 본예산에는 개소당 800만 원씩을 했어요.

이게 지금 차이 나는 게 조달청 업체명이 다른 거예요, 뭐가 다른 거예요, 이거 지금?

○김원식 위원 업체명은 그러면 똑같은 거예요?

○김원식 위원 아니, 뭐 전기도 들어가고 기타 등등 있는데 본예산은 800이고 왜 추경에는 720만 원, 80만 원의 갭이 생기면 640만 원은 불용을 시킨다는 얘기거든요.

국장님, 숫자상으로 볼 때 그렇잖아요.

본예산은 800만 원이고 추경은 720만 원인데 80만 원씩 개소당 갭이 생기면 8대니까 8×8=64, 640만 원은 불용처리를 하시겠다는 건지 아니면 다른 조달청에 있는 코드번호가 다른 업체명을, 다른 거를 하신다는 건지.

하여간 국장님, 이게 어차피 하면 금액이 또 평이하게 맞아야 되고 또 어떤 거는 예를 들어서 하얀색이라고 하고 어떤 거는 검정색이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김원식 위원 행정이 좀 일관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현옥 위원 거수)

손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손현옥 위원입니다.

좀 전에 마을택시 관련해서요, 혹시 마을택시 관련해서 이용 만족도조사 같은 거 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손현옥 위원 그러면 마지막에 한 적이 언제였었어요?

○손현옥 위원 그러면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지금 마을택시 관련해서 운전자 만족도조사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누리콜 관련해서도 고용 승계를 계속 주장하고 있잖아요.

○손현옥 위원 그래서 누리콜 관련해서도 운전자에 대한 만족도조사가 이루어져야 아까 마을택시 운전자분 계약 연장 관련해서도 어떤 그런 기준이 있어야 연장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민들이 이용할 때 그 만족도 부분은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손현옥 위원 그리고 지금까지 해 온 자료가 있으면 그것 좀 차후에 제출을 해 주시고요.

○손현옥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학원가가 밀집해 있는 상가 인근에 보면 자전거 거치대라든지 아니면 자전거가 지금 어떤 형태로 주차가 돼 있고 널브러져 있는지 그 실태를 조금 파악해 보셔 가지고 필요하면 자전거 거치대라든지 그런 것들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곳을 보면 난장판이더라고요.

그게 보행자라든지 되게 안전에 문제가 있고 또 자전거 도로를 많이 침범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실태 파악을 조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예산안 418쪽에 보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해 가지고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해서 감액이 60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 감액 이유가 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내용은 마을회관 및 경로당 유지보수비로 감액이 된 것 같은데.

○손현옥 위원 418쪽요, 예산안.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서 감액이 6000만 원 있어요.

○손현옥 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손현옥 위원 지금 자치분권국으로 이 업무를 이관한 게 아니라 자치분권국에서 이 업무를 이관 받아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손현옥 위원 내용이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담당 과장님께서 설명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임채성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옥 위원 예산이 전체가 다 넘어와요?

○손현옥 위원 그러면 이 업무 자체가 이관이 된 거는 아니네요?

○손현옥 위원 이 업무 자체가 이관이 된 건 아닌데 예산이 다 넘어왔다는 얘기인가 봐요?

○손현옥 위원 저는 이 업무 자체가 다 이관받아서 도로과에서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나 보네요.

○손현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채성 손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229쪽입니다, 사업설명서고요.

침수 위험 지역에 지하차도 자동차단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도시성장본부에서도 침산지구 급경사지 붕괴 위험 지역 정비 사업이 48억 계상되었었거든요.

작년부터 시작해서 내년 8월까지 준공인데 우기,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오는 시기 전까지 공사가 대부분 완료가 된다고 해요.

이 사업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국비랑 시비 5 대 5 매칭사업이거든요.

○위원장 임채성 그렇지요.

비가 많이 올 때 또 공사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고, 그 전에 빠르게 공사 진행돼서 우리 시민들한테 불편함 없이 진행해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임채성 작년에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비가 왔었잖아요, 49일 연속.

그때도 이 지역이 침수가 굉장히 많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빠르게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임채성 그리고 250쪽인데요.

마찬가지로 사업설명서에요.

존경하는 서금택 위원님께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데 내용을 쭉 듣다 보니까 행정이 전향적으로 가는 것보다 후퇴되어 간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연기군 시절에는 시·군비 60% 그다음에 도비 20%해서 8대2 정도 됐잖아요?

○위원장 임채성 그런데 2016년 세종시가 출범 이후에도 8 대 2 정도 됐는데, 지금 때에 따라서는 광역시·도랑 비교를 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기초단체나 인구가 유사한 그런 사례랑 비교를 하고, 공무원분들께서 유리한 쪽으로만 보는 경향이 있거든요, 우리 시민들의 입장에서 봐야 되는데.

이 부분도 예산실하고 협력 과정에서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하지만 옆에 251쪽에도 보면 택시기사분들께서 승객 감소로 소득이 감소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사님들한테 소득 안정 자금 50만 원 지원을 해요.

○위원장 임채성 근데 블랙박스 지원에서 보면 굉장히 도태되어서 부산, 대구 광역하고 비교를 해서 이렇게 하거든요.

이게 때에 따라서 시민들의 입장보다는 공무원들의 유리한 쪽에서만 바라보는 경향이 좀 크다 그렇게 받아들여지거든요.

사실 블랙박스가 없는 차량이 거의 없잖아요.

○위원장 임채성 현재 블랙박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설치를 지원해서 어떤 사고 예방이라든지 범죄 예방을 도모하고자 이런 사업을 진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임채성 그럼 누가 이거를 신청하겠어요, 현재 블랙박스가 있는데 자부담 50% 내면서까지.

약간 노후화돼서 화질이 떨어지는 블랙박스 같은 경우에는 교체 지원을 해 주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거잖아요?

○위원장 임채성 최신으로 바꾼 블랙박스 같은 경우에는 굳이 바꿀 필요가 없잖아요.

○위원장 임채성 이게 사고 예방, 범죄 예방을 도모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잖아요.

○위원장 임채성 근데 5 대 5 하면 예전에 블랙박스, 좀 오래된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는 기사분들께서 바꾸실까요?

○위원장 임채성 20만 원이면 화소가 어떻게 되나요, 블랙박스가?

○위원장 임채성 어떠한 기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차후에 예산이 세워지고 나서 정해지는 건가요?

○위원장 임채성 시장 조사가 좀 됐는지, 그러면 과장님이 나와서 답변할까요?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채성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예산담당관실에서 보조금 지출하는 그런 지침이 있다고 하지만 이게 법으로 명시되거나 조례로 있는 건 아니잖아요.

○위원장 임채성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한데.

○위원장 임채성 또 똑같은 말씀인데 유리한 대로만 생각하지 말고 시민의 입장에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쩔 때는 광역시·도랑 비교하고, 어쩔 때는 유사한 인구비례로 비교하고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이 부분은 지금 바꿀 수 있는 부분인가요?

○위원장 임채성 사실상 예산은 그렇게 크지 않은데 이 사업을 진행하는 의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의미가.

○위원장 임채성 그런 게 좀 와전이 됐다 그 말씀 드리는 거고요.

○위원장 임채성 304쪽에 자전거도로 안전시설 설치 사업 신규 사업인데요.

국비 100% 사업이네요?

○위원장 임채성 1억 5000 예산인데…….

○위원장 임채성 여기 위치가 정확하게 안 나와 있어서 파악하기가 어렵거든요.

305쪽에 위치도도 논, 밭밖에 안 나와 있는데 어떤…… 어디에요, 여기가?

○위원장 임채성 이게 국가 자전거도로지요?

○위원장 임채성 우리 시가 아닌…….

○위원장 임채성 그러면 방문객이 이 자전거도로 이용시 천변과 어울리는 안전펜스 설치 요구가 있었다고 하는데 방문객이라고 하면 타 시·도에서 오시는 분들이에요?

○위원장 임채성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 및 안건 심사를 위해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다음 주 5월 24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환경녹지국, 농업정책보좌관, 시설관리사업소, 공공건설사업소, 중앙공원관리사업소 소관 2021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고,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때 심사한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함께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