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유철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 5건,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및 계수조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추경 심사는 보건소, 보건환경연구원, 문화체육관광국, 보건복지국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7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충청권(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충청북도·충청남도) 공동유치위원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홍준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철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께 한 가지만,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비용추계서에 보면 25억 원이 든다고 되어 있거든요.

○위원장 유철규 그런데 실제로 금년도 예산안에 보면 이미 5억 원이 편성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추경에…….

○위원장 유철규 총 25억 원만 들어가면 되는 거지요?

○위원장 유철규 그 이상은, 이게 출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위원장 유철규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7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충청권(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충청북도·충청남도) 공동유치위원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7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충청권(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충청북도·충청남도) 공동유치위원회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이홍준 국장께서는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다음 일정까지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철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서비스원 운영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세종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남궁호 보건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철규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서비스원 운영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이영세 위원입니다.

세종시 사회서비스원 운영 출연 동의안은 보면 추경에 5000만 원 증액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5000만 원 내역이 연구 2개를 하겠다고 올린 거잖아요.

그러면 이 연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파악하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그러면 앞에 있는 위드 코로나 시대 세종시 동태성 이것은 우리 시에서 제안한 것이라는 말입니까?

○이영세 위원 누가 먼지 제안한 건지는 확실히 파악하지 않았군요.

○이영세 위원 우리 시가 제안했다고 하면 보건복지국에서, 보건정책과에서, 아니…….

○이영세 위원 복지정책과에서 하신 거라고요, 맞습니까?

○이영세 위원 코로나블루 실태조사는 우리 세종시에 코로나블루가 얼마나 만연해 있는가 이런 것을 실태조사 하시겠다는 것인데, 실태조사라고 하면 조사하는 대표성이나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나와서 우리 시의 코로나블루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특별히 더 많다, 적다 이런 특성들이 나타나야 될 것 같은데 1500만 원 이 서베이(survey)를 가지고 이걸 과연 파악할 수 있겠는지 하는 게 첫 번째 의문입니다.

○이영세 위원 그럼 그 연구의 조사 문항과 샘플을 비교할 수 있는 충분한 검증이 될 수 있는 조사가 여기에서 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이영세 위원 세종시 동태성 연구는 저는 사회서비스원의 정책연구팀에서 과연 이것을 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사회서비스원의 연구는 실제로 우리 시에서 필요한 아주 긴급하고 어떻게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될 건지 이 부분에 대한 연구가 집중적으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사회서비스원이 지금 보면 종합재가랄지 도우미랄지 이런 실질적인 일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고, 지금 있는 시스템도 전체적으로 안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과연 이 연구는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그러면 사회서비스원의 정책연구팀과 다른 연구원들과 함께 조인해서 할 건가요, 이 연구는?

○이영세 위원 중요한 주제인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우리 세종시의 사회서비스를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야지 이건 기초조사나 연구조사가 아니거든요.

긴급하게 추경에 올리는 것이 사회서비스원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건지 저는 의문이 들고요.

왜 제가 이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출연 동의안 이것을 여기에서 통과시키면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지 또는 예산을 늘릴 건지 줄일 건지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영세 위원 저는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늘 사회서비스원이 우리 시에서 어떤 방향으로 연구하고 어떤 방향으로 서비스 체계를 갖춰야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가 다시 사회서비스원 얘기할 때 좀 더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에서 질의를 줄이겠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에 세종시 사회서비스원 운영과제 관련해 가지고 이 5000만 원에 대해서는 그때 다시 좀 더 세밀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거든요.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전체적인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만 하고 잠시 후에 두 번째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종용 위원 거수)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국장님, 지금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사회서비스원 관련해서 좀 드릴게요.

출연 동의안 올라왔는데 아마 국장님도 지금 이 시점에서 출연 동의안으로 심의하는 게 마음이 편하실 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엊그제 그래도 법안이 소위를 통과해서 공식적으로 국회 통과된 법이 됐거든요.

아시지요?

○노종용 위원 그래서 서비스원 운영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열린 마음으로 당당하게 업무를 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저도 되게 기쁘게 생각하고, 일단 쟁점을 보니 법안이 통과는 됐으나 의무적으로 소속 노동자들이나 소속 위탁시설을 인수하는 방법이 대대적으로 수정됐어요, 잘 아시다시피.

각 지자체가 어떻게 보면 선택적으로 사회서비스원의 범위를 운영할 수 있게끔 이렇게 주어진 것 같거든요.

세종시가 지금도 국공립어린이집부터 시작해서 민간에서 생각해서 크게 매력적이지 않은 시설이나 기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선도적으로 본 취지에 맞게끔 운영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으면 좋겠고 여기 보면 출연금 35억 원 정도 잡혀 있는데 보통 인건비가 제일 크고 그 얘기는 소속 근로자들, 노동자들 이분들의 사실 비중, 그러니까 이분들의 인건비라든가 보장성 이 업무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함으로써 시설에 있는 이용자들이 조금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자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노력이 증가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무튼 이번 동의안에 대해서 이렇게 저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노종용 위원 한 말씀 해 주세요, 국장님.

관련돼서 한 말씀 해 주세요, 마무리.

○노종용 위원 (마이크 꺼짐)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다 끝나신 거지요?

○노종용 위원 (마이크 꺼짐)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서비스원 운영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서비스원 운영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세종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위탁 내용을 보면 그 안에 위생 관리 지침이나 위생 교육 자료 개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센터가 위생에 관련해서 점검을 가야 되는 그런 의무는 없는 거지요?

○이윤희 위원 어떻게 보면 관리나 안에서 약간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그런 거지, 위생 관리 지침에 대한 내용만 주는 거지 거기에서 그것을 검사하거나 그것을 관리해서 문제가 있을 경우 이렇게 하는 그런 내용은 전혀 없는 내용인 거지요, 여기 센터가 하는 역할 중에는요?

○이윤희 위원 원래 위생에 문제가 있거나 하면 우리 시에서 관리를 나가거나 점검을 나가거나 이런 것 아닌가요?

○이윤희 위원 그렇지요?

○이윤희 위원 내용으로 보면 그냥 서비스 개선과 관련됐거나 레시피를 제공 이런 내용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이윤희 위원 저번에도 이런 비슷한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 시가 만든 공공급식지원센터 관련해서 지원센터가 향후에는 어린이집이든, 원래 최초의 계획은 그런 게 다 담겨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민간위탁 내용은 센터가 생기기 이전에 그렇게 했던 거라서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은 향후 이 방향성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윤희 위원 그 센터가 관리했던 내용에 대해서 어린이집에서 이것에 대한 지원을 받은 거잖아요, 나가서 도움도 주고.

그럼 그것에 대한 만족도조사나 이것에 대한 결과 그런 게 있나요?

○이윤희 위원 설문지도 센터에서 만든 건가요?

○이윤희 위원 그런 것은 우리 시에서는 자료, 설문지 같은 것을 만들 수 있는 없는 상황인가요, 가능한가요, 그런 것도?

○이윤희 위원 향우에는 그것도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존에 자체 조사했던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세종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세종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남궁호 국장께서는 보건복지국 소관 다음 의사일정까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철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세종시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권근용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철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세종시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세종시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유철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연일 노고가 많은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권근용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철규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제69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보건소 소관 전체에 대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말씀이 잘 들릴 수 마이크를 중앙에 두고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740쪽입니다.

금연 치료 지원사업인데요.

이게 추경예산이 확정내시가 되면서 일부 감액된 것 같아요.

그런데 금연 치료를 받으면 치료 성공률이 어느 정도나 되는 건가요, 우리 시민들께서?

○위원장 유철규 아, 그래요?

○위원장 유철규 굉장히 높은 수치네요.

치료를 받은 분의 거의 반절 정도가 금연에 성공했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위원장 유철규 안 되지만 상당히 높은 거네요.

치료를 받으면 상당한 효과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위원장 유철규 그렇다면 이게 국비 확정내시가 아니더라도 우리 시 자체사업으로라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유철규 그럼 금년도에는 사업 예산이 있습니까?

○위원장 유철규 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이영세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에서 과장님들이 안 계시는데도 전체적으로 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689페이지에 보면 공중보건의사 지원사업 해 가지고, 공중보건의사 보건 사업 및 응급의료 지원 그래 가지고 산출근거가 나와 있네요.

2만 원은 단가가 뭔가요, 여비인가요?

1명이 어디 출장 나갈 때 여비 단가 2만 원으로 한 건가요?

○이영세 위원 여비인데 한 분은 31일간 12개월로 그렇게 근거를 잡았네요.

689페이지입니다, 맨 아랫줄.

○이영세 위원 그럼 365일 하루도 빠짐없이 이쪽으로 한 분씩 오신다는 얘기네요.

○이영세 위원 그런데 이것 한 분이 오시는데 31일이 맞습니까, 12개월 31일이?

어떤 달은 30일도 있고 28일도 있고 하는데.

○이영세 위원 조정 필요성이 아니고 이것은 반드시 수정해야 될 책정 방법이네요 .

그리고 6명은 6개월간 20일 해 가지고 전체를 지금 맞추신 거지요?

○이영세 위원 사소한 것이지만 예산을 산출할 때 근거를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그리고 691페이지 업무대행의사를 계속 운영을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작년에 한 분 선정을 하셔 가지고 근무를 하고 계시지요?

○이영세 위원 또 한 분이 10개월인데 그럼 이미 선발해 가지고 지금 운용하고 계시는 건가요?

○이영세 위원 그러면 이것은 의회 동의를 안 받고도 이렇게 가능한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영세 위원 2명은 계획한 것은 저는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이영세 위원 이미 이런 동의도 받지 않고 선발해서 그다음에 근무를 하고 있다고 하면 저희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보건복지부 배치 기준에도 보면 2019년에 한해서 1인 이내 재량 배치를 한다고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과연 적정한지, 물론 코로나 때문에 이런 인력이 필요하다면 이런 것들을 지침을 다르게 적용하면서, 위반하면서까지 해야 하는 긴급성이 있다면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긴급하게라도 했어야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지침을 잘못 적용했다는 것, 잘못 이용했다는 것 그다음에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 이것은 제가 분명히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적하고 어떻게 이 부분을 받아들여야 될지는 추가적 논의를 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영세 위원 어겨도 된다는 말인가요?

○이영세 위원 우리 지자체는 정부 중앙부처의 지침과 기준에 맞춰서 모든 것을 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기고 하려면 그만한 고려와 거기에 따르는 심사 내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영세 위원 일단 이것은 문제가 있음을 제가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 보고요.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상당 부분의 문제가 있는 것 같기는 한데요.

내용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본 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릴 테니까 다시 자세한 내용 확인해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철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현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연일 고생하시는데 그래도 추경 예산안에 올라온 몇 가지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693쪽에 보면 보건소 신청사 이전하는데, 다른 거야 그렇다고 해도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해요.

자산취득비도 당초에 1억 5000을 세웠거든요.

그때 1000만 원을 깎았어요, ‘과다편성이다.’ 이렇게 해서.

그런데 그것 플러스해서 2000만 원이 다시 추경에 올라가는데 뭐가 부족한 건지 구체적인 것을 설명 좀 해 줄 수 있어요?

○이재현 위원 아니, 자산취득비.

문서고가 자산취득비에 들어가요?

○이재현 위원 문서고?

○이재현 위원 짜서 이렇게 넣는 거?

○이재현 위원 먼젓번에는 그게 없었어요?

○이재현 위원 그럼 시설비는 깎았어요?

아, 시설비 2000만 원 깎아서.

○이재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해했어요.

자산취득비를 제가 1000만 원 깎은 게 있었는데 더해서 그런가.

다음에요, 719쪽에 보면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그게 있어요.

기존 산출 내역에 보면 120만 원씩 2명 240만 원을 했고 이번에 290만 원을 했거든요.

그런데 1명이 더 추가되는 것에 대한 96만 6000원을 계상하신 건가, 어떻게 계상하신 건가?

○이재현 위원 그럼 어떻게 지급을 하실 거예요?

○이재현 위원 그것뿐만 아니라 밑에 또 얘기할 건데 이게 작년에 지급 안 된 게 또 그거 있고, 722쪽에 보면 기저귀, 조제분유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작년도 것을 못 줘 가지고 올해 주는 걸로 예산을 추경에 편성하는데 그럼 당초에 예산을 편성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작년 것 안 준 것을 플러스해서, 금년도에 소요액하고 플러스해서 예산 편성을 해야지 그렇게 편성 안 하고 추경에 작년도 것을 주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면 올해도 또 모자라요.

○이재현 위원 모자라면 또 어떡해?

내년에 예산 세워서 올해 것 또 줘.

계속, 그리고 725쪽도 마찬가지예요.

725쪽의 난임부부 지원사업도 똑같아요.

지난해 것을 어떻게 지금 해서 줘요?

○이재현 위원 그래도 이런 것은 한번 고칠 때 고쳐야지 누적되면 자꾸 누적돼서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위기가정 또 암환자들 이런 것도 있고.

○이재현 위원 그것도 작년 것을 올해 줘야 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산 편성이 잘못됐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런 것을 한번 해결해야 내년부터는 편안하게 돌아간다 이거예요.

그러면 국비가 안 오더라도 시비로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시비에 넣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라도 어느 때인가 한번 딱 정리를 해서 그런 것이 계속 누적되지 않도록 해야지 예산 그냥 국비 매칭이니까 국비 오는 대로만 해서 또 내년도에 올해 못 준 것 또 주고 또 주고 이렇게 자꾸 넘어가려고 그렇게 생각을 가지면 안 되지요.

좀 힘들더라도 이런 것은 한번 정리를 해 놔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건소장님은 내년도 예산 세울 때는 확실하게 금년도 밀린 것까지 다 해서, 본예산에 내년도에 소요될 것까지 충분히 해서 확보하도록 하세요.

정부나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이런 사항은 예상이 어디 있습니까?

산모가 애를 낳았는데 다른 사람 다 주고 나는 안 주고, 기저귀 주는데 나는 늦게 낳았다고 안 주고 또 난임부부도 그렇지 그거 다 수술하고 왔는데 돈 없다고 안 주고 그러면.

위기가정한테 뭐 줍니까, 내 돈 우선 내려고 하면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은 국비가 꼭 없다고 해서, 시비로도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힘들더라도 예산 부서하고 충분히 상의하고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그렇게 해서 이거 정리가 되어야지 누적되고 자꾸 이렇게 된다고 하면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시민들이 안정감이 없지요.

정부에서는 준다고, 또 시에서도 그런 사람들을 줘서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는데 나한테는 안 돌아오면 그게 불만이 생기는 거지요, 원성이 생기고.

○이재현 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고요.

728쪽에 보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이 있어요.

사업설명서 728쪽 거기 보면 어디에 위탁을 하는 건가요, 위탁기관이 어디예요?

어디에, 공공기관인데 공기관에 경상적…….

○이재현 위원 관리사를…….

○이재현 위원 내용은 알아듣겠고요.

그러면 예산을 작년도 것 정상적으로 사업비를 줬으면 정산을 하나요?

○이재현 위원 정산한 결과가 작년에 어떻게 나왔는지 아세요?

그것은 자료로 혹시…….

○이재현 위원 제출을 오늘 계수조정하기 전에 주시고.

아울러서 요구 내용 및 산출근거에 보면 확대를 해서 150% 이하 출산가정까지 준다고 되어 있어요.

중위소득 120%까지 주다 금년부터 아마 확대돼서 150%까지 주는 것 같아요.

그게 몇 명이나 되는지?

너무 어려운 거 물어봤나.

120%에서 150%로 올리면 몇 명이 더 증가되는 건가?

○이재현 위원 그러면 350명 정도는 늘어난다는 얘기네요?

30% 기준 가지고.

○이재현 위원 그러면 150% 이 돈 가지면 이것도 충분한 건가.

또 작년 거 주고 나면 없는 거 같고 이렇게 되는 건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재현 위원 됐습니다.

아까 지적한 사항 그것 좀 내년부터는 고리를 끊어서 정리하도록 하시고 코로나 방역에 철저히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차성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차성호 위원입니다.

소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궁금한 거 두 가지 정도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702쪽에 보면 응급개입팀 운영 계속사업이 있어요.

아마 이게 2020년도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그러면 응급개입팀 운영 같은 경우에는 국비하고 매칭사업인 것 같은데 전국이 2020년부터 시작된 거예요?

○차성호 위원 2020년도에 보면 예산액이 1억 1794만 원이 됐는데 이게 본예산 편성이었어요, 아니면 추경 편성이었어요?

○차성호 위원 2020년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차성호 위원 그럼 시기는 그렇다손 치더라도 2020년도에는 이 예산이 어떤 용도, 용처에 쓰인 거지요?

○차성호 위원 2020년도에 1명?

○차성호 위원 그러니까 2020년도 하반기에 한 분이 채용됐고 그 인건비하고 거기에 필요한 운영비 정도로 쓰신 것 같아요.

○차성호 위원 추경일 것 같아서 여쭤본 거고.

그러면 지금 보면 정원이 6명 중에 2021년도 3월 기준으로 3명이 기이 채용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차성호 위원 2020년도 말에 한 분이 채용되고 2021년도 3월 이전에 두 분이 충원돼 가지고 3명이 기이 채용된 거고 그다음에 20201년도 3월 기준으로 보면 나머지 인원을 채용 중이라고 공개채용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현원은 어떻습니까, 현원?

○차성호 위원 아, 퇴사를 했어요?

○차성호 위원 그러면 현원은 두 분이라는 얘기인가요?

세 분 채용에 한 분 추가해서 2명이 퇴사했으면 두 분이라는 얘기인가요?

○차성호 위원 현원은 4명?

○차성호 위원 그럼 아까 운영 방식에 대해서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긴급개입팀이라는 이 팀은 한 팀이 6인의 정원으로 되어 있고 2인 1조로 운영하는 것 같은데 개입팀의 업무 성격상 보면 24시간을 대기해야 하는 그런 상황일 거 아니에요,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 6명이 3개 조로 운영은 된다고 하지만 운영 방식이 이분들한테는 굉장히 업무 부담이 클 것 같아요.

정말로 응급개입팀이 필요하고, 여기 내용을 보면 상당히 필요하다고도 인정되거든요.

물론 이게 국비를 보조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예산을 우리 마음대로 올리고 내리고 할 수 없겠으나 어쨌든 이분들이 정상적으로 이 업무의 내용을 충실하게 수행할 것 같으면 상당 부분 이분들에 대한 처우 개선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겠다는 생각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2021년도 예산에 추경 편성까지 하면 2억 240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6명이 풀로 운영했을 때의 예산인가요?

○차성호 위원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현원이 4명인데, 충원이 언제 될지 모르지만 현재 5월 정도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2명에 대한 인건비는 그동안에는 지급을 못 한 거 아니에요, 사람이 없어서.

○차성호 위원 자, 그러면 이분들이 추가적으로 언제 어떻게 선발이 될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 그렇게 되면 일정 부분 인건비에 관해서 예산이 남을 것 같은데 그거는 나중에 국비 반납 포함해 가지고 정산을 할 때 결국에는 국비를 반납해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충원하기가 업무 난이도나 아까 얘기했던 근무 조건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쉽게 충원이 잘 안 되는 겁니까?

○차성호 위원 인건비가 여기 나와 있는데 보니까 35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연간 기준이지요?

○차성호 위원 3500만 원인데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던 근무 성격상 24시간 운영해야 하고 야간 대기도 해야 하고 3조 교대로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차성호 위원 인건비에?

○차성호 위원 차량비라는 게 어떤, 차량 운영비?

○차성호 위원 차량 운영비?

○차성호 위원 인건비에 왜 차량 운영비가 들어가 있을까요?

그러면 이 인건비 3531만 2000원에, 한 사람한테 연간 지급되는 거에 차량 운영비가 거기 포함되어 있어요?

○차성호 위원 인건비에는 안 들어가 있지요?

○차성호 위원 차량 운영비는 따로 밑에 표시된 것처럼.

○차성호 위원 이것이 아까 얘기했듯이 매칭비기 때문에 이 사람 처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는지까지는 모르겠어요.

그게 가능해요?

○차성호 위원 수당 성격이랄까 아니면 그런 걸로는 가능할 거 아니에요?

○차성호 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한 거는 아까 인건비 관련해서는 2021년도 예산액에서 빠져 있는 게 맞을 것 같고, 또 한 가지 처우에 관한 문제는 우리가 좀 더 꼼꼼히 살펴서 아까 얘기했듯이 까다로운 자격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여기 와서 연봉이 그렇게 센 것도 아니고 근무 조건이 좋은 것도 아니라서 이것은 그 이외의 처우 개선을 통해서 이분들이 안착할 수 있는, 그래서 이직률이 많지 않게 하기 위해, 왜냐 하면 전문성도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 거는 보건소장님께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716쪽에 해당되는 건데요.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이 있어요.

이거 역시도 지금 기금하고 시비를 매칭비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시 것 같은데 일정 부분, 추가 편성이 15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 역시도 제가 늘 보건소 쪽에 얘기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게 검진 결과에 심화평가 권고 정도의 판정을 받았을 때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대상자들은 우리가 특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차성호 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지원자 수가 2018년에는 2명, 2019년에는 8명, 2020년에는 22명으로 늘었어요.

물론 인구 증가율이나 우리 도시가 다른 데에 비해서 영·유아가, 출산율이 높기는 한데 이렇게 늘어났다는 거는 자연 증가분이라기보다는 그동안 홍보가 잘 이루어졌다든지 아니면 대상자를 특정해 가지고 그분들한테 적극 행정을 했다 이렇게 보이는데 내용이 어떻습니까?

○차성호 위원 2018년도에 2명에서 2020년도에 22명이라는 거에 대해서 수치가 상당히 상징성이 있다고 보고 결론적으로는 보건소에서 본 위원이 지적했지만 적극 행정을 통해 가지고 이런 성과를 이뤄내셨는데 앞으로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대상자들한테는 반드시, 예를 들어서 설문을 받아 가지고 그 사람이 위에 해당하는 중위소득 50%,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이런 거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를 설문을 통해서 받아 가지고 들어간다고 그러면 이거는 지원이라기보다는, 물론 형태가 지원으로써 이루어지는 거 같은데 어쨌든 그분들한테 대상자임을 충분히 알려 주시고 그다음에 ‘이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 정책이 이런 거를 충분히 알리셔 가지고 잘하면 100%에 육박하게, 굳이 본인이 거부하지 않는다면 100%에 육박하게 할 수 있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사업을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종용 위원 거수)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설명서 769쪽 좀 보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세종시에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나와서 걱정을 많이 하셨을 것 같고 저도 좀 놀랐는데요.

지금 여기 보니까 격리치료비 지원 부분이잖아요.

이거는 확정내시가 나올 때 우리 시의 어떤 조건이나 상황 같은 게 고려가 되나요, 금액이 결정될 때?

○노종용 위원 우리가 실제 확진자하고 격리 입원 치료를 하는 사람들하고 비례하지 않잖아요, 그렇지요?

○노종용 위원 어떻게 보면 약간 중증이라서 병원 입원이 필요하신 분들이 치료받을 때 지원되는 건가요?

○노종용 위원 자가격리를 제외한 의료 확진자들은 다 받는 건가요?

○노종용 위원 그러면 지난 2020년 같은 경우에 보니까 106건 정도 지급된 걸로 보이는데 이렇게 됐을 때는, 우리가 예산을 올해도 똑같이 비율적으로 편성했나 봐요?

○노종용 위원 작년 말에 올해 예상을 한 사업 내용에 이 예산을 편성할 때 그 내용으로 보면 3월 5일 기준으로만 보더라도 66건이면 현재로 보면 거의 100건에 육박하지 않나요, 그렇지요?

○노종용 위원 그러면 처음에, 올해 격리치료비 지원한다는 편성이 잘못됐잖아요.

그렇게 보이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지금, 사실 내시가 나와서 우리가 추경으로 편성하는 건데 이것도 보면 10% 정도 증가됐다고, 조금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보이는 거지요, 지금?

예를 들면 100명의 수혜금을 받는 분들이 정해져 있다 그러면 1인당 약 100만 원씩 지급된다고 쳤을 때, 그렇지요?

그 얘기잖아요.

○노종용 위원 그렇게 됐을 때 현재 추경에 편성된 게 예를 들어서 10명 정도의 수혜자가 더 증가한 건데 그렇게 보면 지금 이것도 사실은 많이 부족하고요.

○노종용 위원 그렇군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전 몇 월 정도 기준으로 해서 사실 내시가 정해지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매칭해서 지급되고 이렇게 되는 건데 보면 기준과 기준 차이가 너무 크다 보니까 지금같이 이렇게 현실하고 안 맞는 지원비가 나오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다른 시·도도 이런 고민은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것들은 개선할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왜 그러느냐면 중대본부에서도 분명히 ‘발생 수를 감안하자.’ 그러면 그게 꼭 2달, 3달 전이 아니고 그때의 발생 수를 해서 예상치를 한두 달 앞에 하더라도 이런 것들도 건의해서 실제적으로 코로나는 되게 중요한 상황이고 특히 이렇게 격리치료비를 받은 분들은 중한 상황들이 많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비 내시 결정할 때도 미리 그렇게 선도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노종용 위원 (마이크 꺼짐)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이영세 위원입니다.

설명서 735쪽을 보면 암 검진 예탁비가 지금 확정내시가 와 가지고 3억 5900만 원이잖아요.

○이영세 위원 그래서 단가하고 인원이 6000명, 5만 9333원인데 이 단가 근거와 그다음에 암 검진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추계인 거지요, 6000명이?

어떻게 나온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영세 위원 단가 5만 9000 이것도 6000명이라는 숫자가 먼저 나오니까 이것을 맞추기 위해서 5만 9000원으로 한 거인가요?

○이영세 위원 문제가 없나요, 이거는?

○이영세 위원 그 과정은 저도 아는데요.

이 근거가 나온 것에, 어디에 근거한 건지 정확하게까지는 기대하지 않지만 어느 정도 통계에 기반한 금액인지 그리고 7100명 중에서 6000명이라고 한 것은 이게 타당한 건가요?

○이영세 위원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추경의 예산 사업설명서 아닙니까?

우리가 보기에 6000명 정도가 할 거라고 보건소에서는 추계했고 그분들이 평균 5만 9000원 정도 암 검진을 위해서 소요됐다라고 이렇게 판단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어떤 통계적인 근거 이거를 가지고 얘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확실한 부분은 그 얘기를 간단하게라도 쓰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이영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13페이지에 중증 치매 공공후견제도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후견인이 4명으로 는 거잖아요.

이게 늘어난 거는 우리 시에서 요청한 건가요, 아니면 그냥 보건복지부에서 일률적으로 늘려 준 건지.

수요가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어떤 이유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이윤희 위원 그것을 의견을 듣거나 이러지는 않나 봐요.

임의대로 이렇게 주면 우리 시가 필요한 거에 예산이 들어가야 하는 게 어쨌든 국비라도 맞는 것 같은데 지금 5명이 4명이면 어떻게 보면 이건 또 여유로운 거지요?

○이윤희 위원 기존에는 어떻게 보면 이거를 신청한 사람을 적절하게 다 받아 주는 상황인 거지요, 웬만하면?

○이윤희 위원 향후에는 어쨌든 찾을 수도 있겠네요?

○이윤희 위원 그렇지요?

그래야 하는 상황이라고 보이네요.

어떻게 보면 인력이 좀 남는 상황일 수도 있으니까, 확정이니까.

○이윤희 위원 아무튼 신경을 잘 쓰셔서요, 관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아까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던 민간위탁 관련된 절차를 종결하지 않을 테니까요.

다음에 하시는 분들이 보건환경연구원이니까 끝나고 나서 바로 하실 수 있도록.

○위원장 유철규 중식 전에 마지막 시간을 드릴 테니까 그 시간 전에 말씀을 충분히 하실 수 있으면 준비했다가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철규 그러면 이어서 계속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점심시간 전에 마치고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박미선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철규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제69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부록으로 실음)

먼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전체에 대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613쪽, 사업설명서.

거기 보시면, 보시는 거예요?

○이재현 위원 거기 요구 내용 및 산출 근거가 있어요.

회의용 노트북을 하나 사시려고 그러는가 보지요?

○이재현 위원 그냥 사무실 하나?

사무실에, 연구원에 하나?

○이재현 위원 없어서?

○이재현 위원 그 밑에 보면 이게 자잘한 것 같아도 책상을 3개 사시려고 그러나 본데요.

○이재현 위원 책상값이 얼마예요?

책상하고 의자하고.

○이재현 위원 옷장?

○이재현 위원 옷장 같은 것을 전 직원에, 아무 직원이나 옷장을 하나씩 다 줘요?

○이재현 위원 일반 직원들?

○이재현 위원 그런데 옷장하고 책상값하고 얼마씩 계산하신 거예요?

○이재현 위원 서랍 2개?

○이재현 위원 그런데 제가 이게 큰 저기는 아닌데, 지금 사업설명서 안 가지고 계시지요?

○이재현 위원 다른 부서 거인데 699페이지가 보건소 거예요.

그런데 거기를 보면 금액이 상당히, 책상하고 의자하고 서랍 2개하고 이렇게 해 봐야 한 50만 원밖에 안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옷장을 얼마짜리를 사시고 책장을 얼마짜리를 사시는 건지는 몰라도 100만 원씩이라면 과다 편성하신 것 같아서.

○이재현 위원 나중에 언제요?

오늘 바로 해 주셔야지요.

○이재현 위원 왜냐하면 큰 저기는 아닌데 그냥 두루뭉술하게 100만 원 이렇게 해 가지고.

○이재현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물론 전부 다 해 봐야 300만 원밖에 안 되는 거 가지고, 다 해 봐야.

그런데 그냥 두루뭉술하게 100만 원씩 해서 3개 산다고 하는 것보다는 사업설명서에는 그래도 의자는 얼마, 책상은 얼마, 책꽂이는 얼마 이렇게 해서 주셔야 오해하지 않지 그냥 책상하고 의자만 달랑 사는 것 같으면 50∼60만 원이면 실컷 사거든요.

그런데 이것만 봐 가지고는 과다 편성한 것 같은 오해의 소지가 있잖아요.

○이재현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기록이 안 됐으니까 저는 단순히 여기만 보면 책상하고 의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이재현 위원 그런 게 내용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재현 위원 그것 좀 한번 주셔 봐요.

○이재현 위원 전부 다 해 봐야 300만 원인데 그래도 이런 거 사업설명서에는 표기해 주셔야 보고서 ‘상식적으로 그 정도는 들겠어.’ 하고 말지 그냥 책상하고 의자로만 100만 원 시킨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볼 때 ‘아유, 책상하고 의자 사는 데 무슨 100만 원씩 들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그것 좀 이따 자료라도 저한테 주세요.

○이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성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원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사업설명서 637쪽에 있는 대기측정망 운영·관리 있지요?

○차성호 위원 아마 자산취득비로 장비를 구입하려는 것 같아요.

○차성호 위원 예를 들어서 대기측정망 운영 관리 사업 자체는 기존에 있던 사업이고 계속사업으로 여기에 적시해 놓으셨고 이 장비를 구입하는 거는, 그러면 이번에 사려고 하는 이 장비는 우리가 처음으로 도입하는 거예요?

○차성호 위원 2019년도 개원 당시에 구매하셨다고 했는데 여기 사업비 내역에는 없네요, 2019년도 구매하신 거는?

다른 목으로 들어가 있나요, 그러면?

○차성호 위원 대기측정망 운영 관리에 필요한 장비이기는 한데,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게.

그때 당시에 목을 이 목으로 안 했기 때문에 2019년도에 구매 내역이 없는 거고?

○차성호 위원 그래서 이것을 계속사업으로 잡아 놓으신 거예요?

○차성호 위원 하여간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러면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당 부분 필요한 장비라고 판단하셔서 추경까지 올리셔 가지고 했는데 본예산 편성에는 혹시 이거 올리셨다가 안 된 겁니까, 아니면 본예산에는 안 올리고 추경에만 따로 올리신 거예요?

○차성호 위원 2021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요구했는데, 다른 거랑 같이 요구했는데 전액 삭감되는 바람에 이 장비까지 삭감돼서 필요는 했으나 그때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추경에라도 올려서 장비를 구매해야 되겠다.

시급성이나 이런 것들을 그렇다고 느끼시는 모양이지요?

○차성호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장님 질의에 제가 추가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시에 먼지나 가스나 토양, 폐기물 여기에 대한 유해 중금속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이 질량분석기로 분석하신 건가요?

○이영세 위원 토양은 못 하고 있고요.

○이영세 위원 토양은 지금 못 하고 있으시다고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셨고 폐기물은 부분적으로 못 하고…….

○이영세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나오는 폐기물의 중금속 분석은 어떻게…….

○이영세 위원 그러면 어디인가요, 그 부서가?

○이영세 위원 그럼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왔다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영세 위원 그러면 폐기물은 다른 민간 기관에 보내고 있고 먼지나 가스 같은 것은 어떤가요, 여기 나와 있는?

○이영세 위원 먼지, 가스도 그러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전체 대기측정망을 통해서 검사했다는 것이지요?

○이영세 위원 그중에 여기에서는 폐기물 부분에 대한 것만 환경정책과에서 다른 민간으로 위탁해서 분석했다는 얘기로 제가 이해하면…….

○이영세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제가 같이 공통적으로 느끼고 있는 부분이었는데 지적을 해 주셔서, 저도 같은 의견이라는 거는 말씀 드립니다.

○이영세 위원 그리고 660페이지를 보면 구제역, AI 예방약품 구입 지원과 관련된 내용인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교부금 결정내역에 금액이 나와 있고 전체 사업명이 나와 있네요?

○이영세 위원 이거하고 지금 우리 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요구 내역과 산출근거가 맞지 않아서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이영세 위원 이게 예산 사업설명서잖아요.

그러면 중앙부처에서 내려온 것과 여기에서 매칭해서 세우려고 하는 거 이게 맞나 아니면 틀렸나 하는 것을 우리들이 보고 거기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하고 수정을 할 부분은 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이거 한참 고민하게 이게 뭔지 그렇게 만드시면 안 되잖아요.

○이영세 위원 쉽게가 아니라 자세히 여기에 붙여 놔야…….

○이영세 위원 저희가 고민하면 ‘이렇게 됐구나.’ 답이 떨어져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677페이지입니다.

인력이 지금 1명 증원돼 가지고 8480만 원을 지금 올린다는 건데요.

지금 이게 맞습니까?

5명이 단가를 4900만 원으로 해 가지고 1명 증원되면 4900만 원만 증액되어야지 왜 2명 증액되는 금액으로 이렇게 됩니까?

○이영세 위원 그 내용이 어디에 있나요?

팀장급으로 하라는 내용이.

○이영세 위원 네.

○위원장 유철규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소장님, 지금 만드신 이 자료가 이해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영세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지원 본부에 계신 분들은 전부 팀원이었고 그다음에 한 분이 증원되면서 팀장으로 들어오신다는 얘기인가요?

○이영세 위원 증원 계획이 있는 거 그래서 올린 것은 맞는데요.

지금 5명에서 산출 근거를 4900만 원 해 가지고 올려놓고 이 사람은 2배인 8480만 원을 올린다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되느냐는 말씀입니다.

○이영세 위원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팀장급으로 이 사람을 채용하라는 통보가 왔다는 말씀이지요?

그 서류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지원본부 여기 보면 가축방역사 인원 증원인데 이 가축방역사라는 사람이 팀장에 해당하는 사람입니까?

○이영세 위원 소장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일단은 자료를 주시고요.

여기에서 온 인원을 효과적으로 배분해서 가축방역지원본부의 일이 원활히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어디에 가축방역지원본부가 있나요?

○이영세 위원 그러니까 위치가 어딥니까, 여기는?

○이영세 위원 아름동에요?

○이영세 위원 일단은 제가 설명하는 것이 그대로 이해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서류를 보고 더 판단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빠른 시간 내에 서류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19페이지에 잠복결핵 검사 신규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추경에.

액수가 많지 않은데 내년도 예산에는 좀 더 많은 금액이 되어 있고요.

우리 시에 있는 잠복결핵 관련된 그분들에 대한 검사 비용인가요, 아니면 다른…….

○이윤희 위원 그럼 기존에는 어떤 방식으로 된 거지요?

○이윤희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이게 건당 3만 원?

○이윤희 위원 우리 시 대상자가 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윤희 위원 그러면 이게 안 맞잖아요.

○이윤희 위원 올해는 별문제가 없는 거네요?

○이윤희 위원 그러면 이거 밑에 있는 편성 필요성에 보면 ‘결핵 검사 기관 인증 추진’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어떤 내용이지요?

검사 기관이라고 하면.

○이윤희 위원 아, 그러면 여기…….

○이윤희 위원 보건환경연구원이 받는 거네요?

○이윤희 위원 아, 그렇구나.

저는 이거 민간 기관에 주는지 알고.

○이윤희 위원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됐습니다.

우리 시의 잠복결핵 알려져,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상자 명단을 좀, 이게 지역별로 구별이 가능하지요?

읍·면…… 여기에서는 어려운가요?

보건소에서 가능한가.

○이윤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박미선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소장님께 아까 잠시 보류하셨던 말씀에 대해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 아까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께서 지적하셔 가지고 종결하지 못한 사항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철규 관련해서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더 질의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이영세 위원 지금 소장님께서 해명을 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 이해는 못 했습니다.

다시 여기 관련되어 있는 보건복지부의 지침인지 아니면 기준인지 그거를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예산을 당겨서 두 분을 썼다고 그러는데 만약에 안 되면 종결되어야 한다는 그 부분에 대한 추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요.

○이영세 위원 종결된다는 것은 이분이 그만두고 나가신다는 말씀이지요?

○이영세 위원 우리 행정이라는 것은 절차나 지침이나 그런 것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우선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비상시국에 이렇게 인력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요.

그런데 절차나 지침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아까 얘기하신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하고 공중보건하고는 “공중보건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업무대행 의사가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하신 건데 이거하고 이거하고는 전혀 다른 지침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말씀이신가요?

○이영세 위원 시점이?

○이영세 위원 시점은 물론 다르지요.

○이영세 위원 그게 상호 충돌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이영세 위원 이분은 어디에 배치돼서 근무하고 계시나요?

○이영세 위원 근무하시는 장소는 어디인가요?

○이영세 위원 남부보건소 거기는 아니고요?

○이영세 위원 거기에서 근무하고 있고 그다음에 하시는 업무 그것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권근용 보건소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철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홍준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마이크 꺼짐)자료로 대신하시지요, 자료 읽어 보면 되는데.

○위원장 유철규 국장님, 잠시만요.

지금 내용은 저희들 대부분 봐서 알고 있고요.

자료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목소리는 괜찮고요.

○위원장 유철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제69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윤희 위원 아트센터 관련해서, 이거 오늘 주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여기 설명서에는 예산 내역이 크게크게 떨어져 있거든요, 억 단위로 이런 식으로.

세부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이영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아트센터 1층에 무형문화재 전수관이 있는데요.

올해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 계획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전체에 대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들께서 검토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29쪽입니다.

책문화센터 구축 및 운영 사업입니다.

국장님, 이 사업을 하려는 데가 어디인가요, 장소?

○위원장 유철규 그러면 이 사업의 주요 대상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를 든다면 남성이냐 여성이냐 어린 아이냐 어른이냐 이렇게 구분한다면 주요 이 사업을, 책문화센터를 구축해서 운영하는, 예를 든다면 대상, 가장 많이 이용하실 수 있는 이용자분들은 어느 분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유철규 국장님 답변은 꼭 필요한 말씀만 해 주시고 너무 길게 안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사업을 하시면서 특정한 대상을 우리 세종시민이라고 말씀하시는 일은 다음부터는 그렇게 말씀하지, 물론 어떤 사업은 불특정할 수도 있겠지만 이 사업은 사업 내용으로만 봐도 충분히 알 수 있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청에 해 놓으면 휴일에 이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위원장 유철규 지금 토요일에 시청 개방합니까, 안 합니까?

○위원장 유철규 있습니까?

○위원장 유철규 무엇 때문에 들어오시지요?

토요일에 시민분들께서 시청에 왜 들어오시지요?

○위원장 유철규 아니, 당직실 얘기하지 마시고 왜 들어오는지를 질의드렸잖아요.

○위원장 유철규 아니, 그러면 평상시에 안 하던 것을 앞으로 시청 토요일에 개방하겠다는 뜻인가요, 오전 동안?

○위원장 유철규 국장님, 할 수 있는 답변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평일에 시청 주차장 부족합니까, 남습니까?

○위원장 유철규 아니, 지금 부족한지 남는지 질의드렸지 않습니까?

○위원장 유철규 항상 부족해서, 국장님 차 자리 있습니까, 없습니까?

○위원장 유철규 그럼 보통 국장님들 관용차 자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위원장 유철규 시장님 차는 자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위원장 유철규 지금 말로는 시민주권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실제로 관용차들은 주차장 자리가 다 있으면서, 하면서 시민주권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까?

○위원장 유철규 있는데 항상 부족하지 않습니까?

항상 부족한데 이런 것을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이 부분을 자리를 시청으로 계속하실 겁니까?

○위원장 유철규 불가능합니까?

○위원장 유철규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이재현 위원 사업설명서 167쪽인데요.

167쪽에 보면 세종시문화재단 운영 해서 출연금으로 22억 20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셨어요.

그런데 168쪽에 보면 산출기초 해서 산출 내역이 있는데 그거 가지고는 부족해서 제가 별도로 자료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국장님도 가지고 계신가 모르겠네, 가지고 계세요?

별도 자료.

과에서 있으면 하나 드려요.

나만 주고 국장님 안 드리면 어떻게 해.

○이재현 위원 기본 다른 거는, 인건비 주는 건 저기 하고 기본경비 세부 산출 내역이라고 있어요.

보시는 거예요?

○이재현 위원 세종예술의전당에 보면 행정용 컴퓨터 구입하는 게 있어요, 240만 원씩.

실제 얼마씩 들어가는 거예요?

○이재현 위원 소프트웨어는 몇 개?

○이재현 위원 그런데 국장님은 220만 원이라고 하시는데 제가 파악해 본 걸 보면 많이 들어가면 200 그렇지 않으면 180∼200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것은 그렇게 말씀드리고, 직원용 비품이라고 해서 책상이 있어요, 책상.

○이재현 위원 그것도 100만 원씩 해서 9세트 하셨는데 실제 여기 보니까 책상하고 의자하고 파티션 등 이렇게 했으니까 이것저것 다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도 아까 어디 국하고 얘기할 때 얘기했던 건데 거기도 100만 원씩 그렇게 했더라고요.

이것도 제가 판단할 때는 과다 편성한 것 같고요.

그 밑에 세종예술문화회관에 자산취득비가 240만 원씩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국비사업인데, 지금 컴퓨터는 집행부 공무원들은 다 리스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다 구입해서 주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요?

○이재현 위원 그리고 그다음 장에 보면 세종예술의전당에 여비가 추가로, 별도로 예술의전당 여비가 계상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뒷장에 보면 또 추가라고 해서 여비를 또 세워 주셨어요.

그다음에 제일 끄트머리 장에 밑에 보면,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계시지요?

○이재현 위원 자료를 안 가지고 있으면 제가 여태까지 헛소리한 거지 뭐.

○이재현 위원 그럼 운영비 세부 산출 내역에 회의운영비가 있어요, 끄트머리.

○이재현 위원 네, 자문회의수당은 20만 원씩 해서 3명 해서 8회를 한다고 하니까 그거는 이해가 가는데, 회의운영비를 물품, 다과, 식비 등 해서 35만 원, 3명이 회의를 하는데 35만 원의 비용이 들어가요?

○이재현 위원 아니, 다과하고, 수당을 주는데도 식비를 또 주나, 수당 주는데 식비도 줘요?

물품, 다과, 식비 해서 35만 원이에요.

수당은 20만 원씩밖에 안 주는데 그 비용이 35만 원이면, 아니, 물품이라고 하는 게 어떤 물품인지 나는 모르겠고, 다과하고 식비.

또 그다음 장을 봐 주세요.

피복비가 어셔(usher) 유니폼 디자인 및 제작비라고 해서 20만 원씩 20명인데 세종문화예술회관에 20명이 근무하나요?

○이재현 위원 20명을?

○이재현 위원 안내원이 몇 명씩이에요?

○이재현 위원 그런데 피복비를 해서 입고 나서 보관하는 거예요?

○이재현 위원 진행요원이 행사마다 바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이재현 위원 20만 원짜리로, 나는 감각이 없는데 20만 원짜리 옷이 어떻게 생긴 옷인지, 한 벌을 얘기하는 것인지?

○이재현 위원 그리고 8명 정도라며 20명씩 계상해 놓으시면 제가 볼 때는 그것도 과다하게 하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장에 보시면 외부 전문가 자문이 있어요.

10개 주제로 해서 자문위원들 25만 원씩 수당을 주나 봐요?

25만 원씩 주는 근거가 있나요?

○이재현 위원 그러니까 25만 원이라는 게 근거가 있느냐 이 얘기지요.

수당이나 이런 거에 예산 편성 지침에 보면 총장급은 얼마고 뭐 있지요, 그렇지요?

거기에 맞춘 거예요?

○이재현 위원 그 밑에 보면 문화도시 조성 사업에 보상금이 있어요.

보상금이 4000만 원인데 여기 보니까 10개 팀에 400만 원씩 줘서 4000만 원이 산출 내역이 됐는데 연구실에 시범운영이 뭐뭐뭐 10개 팀인지도 잘 모르겠고 한 팀에 400만 원씩 줘야 되는 것인지,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재현 위원 10명씩이요?

○이재현 위원 그런데 그렇게 한 팀에 10명씩이라고 하면 400만 원씩이면 1인당 40만 원꼴 되는데 한 번 모이고 마는 건가 어떻게, 이걸 이렇게 따지면 제가 볼 때는 더 세워 줘야 되겠네요.

한 개 팀에 400만 원은 적을 것 같아요.

○이재현 위원 10개 팀은 괜찮아요.

그런데 왜 300만 원씩 주면 안 되고 왜 500만 원 주면 안 되고 400만 원씩 만든 기초자료가 뭐냐 이 얘기지요.

물론 문화재단에 충분한 예산을 줘서 좋은 행사가 되고 이렇게 해야 되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좀 과다, 이거 내가 물어보니까 문화재단에서 요구한 것 그대로, 글자 하나도 안 틀리고 그대로 편성했다고 하더라고.

요구가 들어오면 해당 부서에서는 이게 요구 자료가 잘됐나 안 됐나 여러 가지 심사해서, 물론 잘됐다고 해서 해 준 걸 테지요.

그러나 제가 볼 때 여태까지 나열한 것 설명한 대로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은 부서에서 요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자를 것은 자르고 더 세워 줄 거 있으면 더 세워 주고 이렇게 조정을 해 줘야 되는 거지, 문화재단에서 요구했다고 그대로 다 100% 인정을 해 주시면 잘못하면 예산이 낭비가 될 수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관점이 있고요.

그거는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할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1월에 운주산을 올라갔다 왔어요.

보고받으셨지요?

○이재현 위원 운주산에 보면 탑이 있어요, 탑.

이 탑을 보니까 글자도 훼손되어 있고, 그것도 훼손되어 있고 글자 등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담당 부서에 얘기했어요, “이것을 빨리 조치 좀 해 달라.”

왜냐하면 관광객들이 산을 많이 올라와요.

그럴 때 그런 것을 보고 ‘과연 세종시가 특별시가 맞나?’

이런 자신이 스스로 창피하다라고 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바로 얘기를 했는데 여태까지 고치지 않았어요, 손도 안 대고.

그리고 예산을 이번에 추경에 확보했나 봤더니 추경에도 안 들어와 있어요.

국장님,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이재현 위원 어디서 확보해 줘요, 저희가.(웃음)

하여튼 어찌 됐든지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어떤 좋은 결과가 있다고 하면 빠른 시일 내에, 참 그렇습니다.

이게 1992년도에 탑을 세운 건데 그 이후로 한번 손도 안 보고 그렇게 해서 글자도 탈자 그냥 막 참 제가 사진 찍은 것 있어서 해당 부서에 주고 했지만 그러한 문제점이 많이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문화국이 잘못된 게 아니라 운주산 성곽에 물이, 성곽 밑으로 물이 흘러서 잘못하면 붕괴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산림공원과 소관인지 알고 산림공원과하고 얘기해서 산림공원과에 예산을 세웠어요.

그게 3억인데, 산림공원과에서는 문화재 관계 이런 것 때문에 거기에서 추진을 못하겠다고 국장님, 실무선들은 얘기가 된 것 같아요.

나중에 예결위 때 거기에서 예산을 해서 문화재과에 편성이 되면 바로 장마가 오기 전에 시설을 보완하고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긴급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우기 전에, 장마가 6월에 올 수도 있고 그렇지만 서둘러서, 잘못해서 성곽이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이재현 위원 네,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윤희 위원 사업설명서 208페이지요.

시립민속박물관 운영 관련해서 추경에 예산 올라온 것이 있지요.

전시물 설치비하고 특별전 개최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번에 올라온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윤희 위원 그럼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특별전 개최는 시립민속박물관 안에 개최되어 있는 것에 대한 체인지가 아니라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는 박물관을 준비하신다는 건가요?

○이윤희 위원 그게 왜, 기존에도 이미 전시는 되어 있던 걸로 본 것 같고요.

○이윤희 위원 이거 그럼 기존에 있는 시립민속박물관에 있는 걸 박연문화관으로 옮겨서 여기에서 다시 이동하신다는 거지요?

○이윤희 위원 그렇게 하고 여기는 또 따로 하고, 다른 것으로 체인지하고요?

○이윤희 위원 네, 이해는 했고요.

기존의 수장고를 6억 정도 들여서 항온항습기 넣어서 한다고 하셨어요.

그것 관련해서 제가 자료도 일부 받아 봤는데 내년에 여기 향토박물관 생기면 거기에 있는 걸 일부 옮긴다고 하셨고, 그러면 얘기 듣기로는 지금 수장고를 향토박물관으로 옮기고 나면 거기는 다른 걸로 활용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이윤희 위원 수장고 6억 들여서 만드는 거기를 다른 걸로 활용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그걸 어떤 걸로 활용이 가능한지,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안 나와서 그것 좀 얘기 좀 해 주실까요, 향후에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

○이윤희 위원 제가 얘기하는 거는 수장고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번에 6억을 들여서 만드는 그것 또한 지금 어쨌든 보관을 해야 되지만 그 이후에도 분명히 이용 가능한 방법이 있다고 얘기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해서, 이것은 어떻게 이용하실 계획이 있어서 이번에 또 하고 어쨌든 유물을 옮겨 가고, 향후.

○이윤희 위원 네.

○이윤희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5생활권의 발굴유물이 8851점이라고 사업설명서 210페이지에 쓰여 있어요.

이게 발굴해야 하는 거예요, 한 거예요?

○이윤희 위원 어디에 있어요, 공주에?

○이윤희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아무튼 유물이 어떻게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과거에서 내려오는 거고 어쨌든 꼭 관리가 잘되어야 하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항온항습기도 제가 전문가한테 물어봤더니 가격이 비싸다고 얘기를 들어서 제가 그것에 대해서 일부 알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어쨌든 잘 관리하고 수장고 안에도 정리가 잘돼서 사람들이 혹시라도 가서 봤을 때 수장고가 유물이나 이런 것이 한눈에 들어오고 정리도 잘됐으면, 잘 좀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성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차성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사업설명서 267쪽에 보면 비암사 극락보전 해체·복원 등 보존관리 이 사업이 신규로 2000만 원 올라와 있어요.

용역비지요?

이것을 계획하기 위한 용역비인가요?

○차성호 위원 서두에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문화재재심심의위원회에서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한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를 비롯해서 여러 분들이 고생하셔서 우리 세종시의 문화재 보물이 지정됐다는 것 자체는 환영할 만한 일이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관련해서는 어쨌든 계획을 잘 세워서, 결론은 이 계획을, 용역 수립 관례계획을 세워서 계획대로 해체·복원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차성호 위원 해체·복원을 하기 위한 사전적인 절차로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얘기이고.

○차성호 위원 결국은 이게 예산이 시비로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거 같고 국비를 받아야 될 텐데, 그렇지요?

○차성호 위원 그럼 70%를 국비 확보하게 되고 나머지 30% 매칭을 해서 명실공히 보물로 지정된 비암사 극락보전 해체·복원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이게 이렇게 됐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고생하셨다는 말씀과 함께 이 예산 2000만 원 잘 활용하셔 가지고 추후에 국비를 용이하게 받을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예산으로 쓰이기를 바라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그리고 270쪽에 보면 전의향교 고직사 리모델링 사업이 있어요.

2021년도에 아마 이게 신규 사업으로 올라온 건데 고직사라는 전의향교 그곳을 리모델링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차성호 위원 기존에 있던 것을 리모델링이라는 것은 새롭게 바꾼다는 얘기는 아닐 거고 유지·보수에 관한 문제예요?

○차성호 위원 사업비 구성을 보니까 국비하고 시비, 자부담도 3000만 원이나 들어가 있는데 그분들이 자부담을 부담해 가면서까지 이게 리모델링이 필요하다고 판단됐던 것이고 한 거 같은데, 이것 역시도 우리 세종시에 있는 오래된 건축물들 또는 향교랄까 이런 것들을 잘 유지·보수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는데 다행히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된 거 같고 그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거지요?

○차성호 위원 고생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종용 위원 거수)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설명서 298쪽 보겠습니다.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 사업인데요.

국장님, 우리가 이게 신규 사업이지요?

○노종용 위원 전국에서 이렇게 선정된 도시가 몇 곳이 있어요?

○노종용 위원 우리 세종시가 처음인가요?

○노종용 위원 광역, 기초 합해서요?

○노종용 위원 광역도시 중에는 몇 곳 된 거지요?

○노종용 위원 이 예산이 다 균일한 건가요, 국비 매칭비가?

○노종용 위원 이게 어떤 기준으로 정부에서 선정해 준 거예요?

○노종용 위원 그 도시에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그러니까 장애인에 대한 앞으로 향후 사업계획이라든가 어떤 의지라든가 이런 것을 보는 거예요, 아니면 기존 인프라가 어느 정도 되어 있어서 이것을 수행하기가 능동적으로 가능하다고 그럴 때 선정해 주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라고 봤을 때?

○노종용 위원 국장님이 보실 때는 세종시가 장애인에 관련되어 있는 여러 분야가 있겠지만 특히 평생학습도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어떻다고 판단하세요?

○노종용 위원 4000만 원 추경에 이렇게 하고 총 2억인가요?

○노종용 위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니까 옆에 세부적으로 쭉 나열을 해 주셨는데 ‘세종의 별’이라고 평생학습센터 지정·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해서 4000만 원 편성해 놨는데 이게 4개소를 운영하는데 어떤 비용이에요?

○노종용 위원 장소는 선정돼 있어요?

○노종용 위원 그런데 이 4개소라는 것은 이렇게 4개소 해서 그냥 1개소당 1000만 원씩 일괄적으로 일단 그렇게 하겠다는 뜻인가요?

○노종용 위원 프로그램도 안 정해진 거지요?

○노종용 위원 전반적으로 사업계획이, 우리가 처음으로 받아서 그런 거라고 판단이 돼요.

○노종용 위원 네, 구체화가 좀 안 돼 있긴 하네요.

○노종용 위원 그렇군요.

4번 항목도 그렇고 5번 항목도 그렇고 인력 양성하는 데 있어서 예산 편성한 것 대비해서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될까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넓게 표현을 해 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여기에서 이런 전문인력들은, 그냥 일반인들이 교육의 한쪽 부분을 담당할 수 있겠지만 사실 이렇게 장애인들의 평생교육 관련해서는 사회복지사나 이런 다양한, 원래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이해나 인식을 가지고 그다음에 교육이 같이 접목되어야 가능한 일들인데 금액으로 이렇게 딱딱 몇 명, 몇 시간 상세하게 분류해 놨는데 조금 손을 봐야 할 겁니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4번, 5번, 7번도 그렇고.

이게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에서 하는 거지요?

○노종용 위원 과장님, 자세하게 보고 첫 사업인데 세종시가 특히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평생학습지원센터의 필요성은 굉장히 높은 데 비해서 이에 대한 계획이나 의지는 사실 그렇게 크게 나타나 있지 않아요, 잘 아시다시피.

신규로 연구용역도 실시하고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는데 조금 의지를 가지고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숙박대전이라고 이것은 이번 추경에 준비하신 건가요?

○노종용 위원 네, 이번 추경에는 안 올라온 거지요?

○노종용 위원 이번 추경에 반영 안 되면 이거 못 쓰는 거잖아요, 시기가.

○노종용 위원 이것은 중대본부하고 얘기는 이렇게 다 잘된 건가요, 서로 부서끼리?

하고 문체부에서 우리한테 온 건가요?

○노종용 위원 우리 시에서는 5000만 원 부담을 하면 국비가 7500이 매칭되는 이건가요?

○노종용 위원 그렇게 해서 발행된 것은 시에서 활용하지 않으면 다시 원복되는 거고요.

○노종용 위원 우리 시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노종용 위원 이게 전국적으로 몇 개 시·도가 같이 참여하고 있는 거지요?

○노종용 위원 거기는 아직 추경을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향후에 할 예정인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다른 지자체는?

○노종용 위원 예산 확보를.

○노종용 위원 다른 시·도에 비해 세종시가 그래도 코로나 확산이 많이 안 되고 있고 비교적 시민들께서도 안심하고 있는 편이기는 하나 여러 가지 경제적인 우려나 상가 활성화나 이런 부분이 걱정이 많고 하니 사실 이런 부분들은 선택하기가 애매하기는 한데, 하더라도 조금 더 코로나 방역이나 안전수칙에 관계돼서 이 업체들에게도 그렇고 동선 파악이나 이런 것들도 원만하게 된다고 하면 필요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국장님, 이것은 한번 면밀히 보셔 가지고 앞으로 시간 조금, 이 심사 기간 중에 조금 더 위원님들께 어필을 해서 기왕이면 지금 할 수 있으면 지금 들어갈 수 있는 방향을 찾아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마이크 꺼짐)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자료가 오지 않아서 거기 관련해서 얘기하기가 좀 그런데 언제 준비될까요?

○위원장 유철규 집행부에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실 수 있도록 준비 좀 해 주시기…….

○이영세 위원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셔서 금방 올 거 같은데…….

○위원장 유철규 그러시면 제가 몇 가지하고 할까요?

○이영세 위원 그것 빼고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네, 그러시면 먼저 진행하실 거 하시지요.

○이영세 위원 사업설명서 174페이지 보시면 문화재생 사업에서 당초에 외부 총괄기획자를 문화재생 사업에 투입하려고 했는데 기간제근로자로 대체하겠다고 지금 나와 있네요?

○이영세 위원 외부 총괄기획자는 그럼 애초에 비상근으로 생각하고 이 분을 초빙하려고 그렇게 하셨던 건가요?

○이영세 위원 현실적인 뭐라고요?

○이영세 위원 이것 참 어중간한 것 같아요, MP라고 할 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해 버리면 이 문화재생 사업이 제대로, 굉장히 전문성이나 고도화되는 어떤 콘셉트를 실현시켜야 하는데 기간제근로자가 이것을 보증할 수 있을지.

여기 보면 업무의 책임성, 사업의 효과성 그런 것들을 고려할 때, 근로 조건 등을 고려할 때, 근로 조건이라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돈을 적게 준다는 것이니까.

책임성이나 효과성에 있어서는 기간제근로자가 과연 이런 것들을 담보할 수 있겠는지, 오히려 어떤 사업의 최종적인 질을 떨어뜨리는 결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영세 위원 늘 우리 시에서 이루어지는 문화예술 사업을 보면 너무 질들을, 수준을 낮게 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 사람의 인력이라는 게, 책임성 있는 인력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것은 우리가 타 사업을 보더라도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MP를 창의성을 보장하고 질을 보장할 수 있는 사람을 초빙해야 한다면 그럴 때 다른 것은 희생하더라도 이 사람의 아이디어가 그렇게 중요하고 그렇다면 다른 걸 줄여서라도 한 사람의 전문성 있는 인력을 확보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문체부의 지침상 사업 추진 전담 전문인력의 선임을 의무화하라고 했는데 사업 추진 전담 전문인력이 기간제근로자로 되겠습니까?

그러면 문체부의 지침을 위반하는 것 아닙니까?

○이영세 위원 지침을 변경해서 내려오는, 구두로 얘기를 들었습니까?

○이영세 위원 기존 면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문화재생 사업 비슷한 그런 사업들이 일시적으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했다가 시간이 끝나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 버리는 사례를 저도 여럿 알고 있습니다.

인력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전문성에 대해서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좀 안타깝네요.

187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문화공간 활용 사업에 있어서 시민참여기획단 운영과 시민 아이디어 발굴 사업 추진은 기존에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시민참여기획단과 시민 아이디어 발굴 사업 이것이 문화도시 사업하고 같이, 적어도 협력을 하거나 아니면 공동으로 이것을 하는 것이라고 제가 추정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게?

○이영세 위원 네.

○이영세 위원 그렇기는 한데 지금 기존의 문화도시 사업에서 시민참여기획단 운영하고 있고 거기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 통계목을 보니까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란 말입니다.

그러면 문화예술과에서 이 일을 직접 수행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이영세 위원 그럼 시민참여기획단이 문화 다양성 행사도 하고 또 세종시 문화도시추진위에서도 같이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단체라고…….

○이영세 위원 정확하게 그 사람들이 어떻게 구성이 됐는지, 이게 겹치는지 저는 명단을 받아 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따로따로 별개로 운영이 된다 그럴 때 오히려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크지 않은 우리 세종시에서 그리고 또 크지 않은 인력풀을 가지고 따로따로 이렇게 하게 될 때 서로 장기적으로 이런 인력풀이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양성되고 전문성이 조금 더 높아 간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것을 같이 조인해서 서로도 이것도 관여하고 저것도 관여해서 우리 시에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문화도시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전문 인력들을 같이 장기적으로 양성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영세 위원 서로서로 성과를 공유하면서 우리들이 같이 누리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요.

○이영세 위원 저는 반드시 협력 네트워크 해서 이것을 상생하는 관계로 이 사업을 수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그다음에 197페이지 공연예술 연습 공간의 부속건물이 누수가 됐다고 그러는데 2019년도에 조성할 당시에 이 부속건물을 쓰려고 생각을 안 하셨던 건가요?

○이영세 위원 2019년도에 예산을 들여서 공연예술 연습 공간을 조성한 것을 저희도 예산 심의할 때 봤거든요.

그런데 2021년도의 1년 정도밖에 되질 않았는데 금방 건물 누수가 돼서 지붕 방수를 하고 도배를 해야 한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장기적으로 이 공간이 부족하면 이 건물 부속 건물도 함께 해서 그때 같이 했어야 할 일을 이렇게 부속 건물을 사용하면서 소규모지만 수리를 해야 하는가.

이런 것들은 미리미리 장기적으로 보고 일을, 사업을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그리고 할 얘기는 많지만 아까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장님께서 책문화센터 건립하는 거에 대해서 어느 시간대 이용하겠는가, 그다음에 주차장 그런 문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저는 제 개인적으로 책문화센터의 취지나 우리 시청의 중정 이것이 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특히 아이들 책문화센터 체험을 하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유철규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그 프로그램을 이용할 때 공휴일이랄지 또는 휴일이랄지 이럴 때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운영의 어떤 것들을 다양하게 개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파격적인 구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주말 되면 젊은 부모들이나 아이들이, 물론 이것은 주중에는 여러 가지 어린이집이랄지 아동들이 와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되겠지요.

그 아이들은 대중교통이든지 버스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자기네들이 필요한 그런 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문제는 공휴일이라든지 그럴 때, 그리고 주차장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중교통으로 얼마나 자유롭게 올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을 고려하는 것이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마지막으로 문형문화재 전수교육관 보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5월 14일부터 이거를 운영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또 연기가 되고 그랬네요.

어쨌든 판소리 교육 이런 것들도 지금 하려고 하고 그다음에 문화유산 교육, 강다리기 이런 것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제가 박연문화관에 일이 있어서 들어가 보면 코로나 시기라고는 해도 나름대로 문화재단이랄지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거기에서는 어렵지만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이영세 위원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1층 중앙에 자리 잡고 있는 문형문화재전수관은 문을 닫아 놓고 굉장히 썰렁하게 위치하고 있고 처음부터 이 아까운 공간에 무형문화재전수관이 이렇게 넓은 공간을 차지하고 그다음에 다른 기관과는 달리 문을 닫아 놓고 있는데 프로그램 계획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나마 다행이지만, 그러면 이 4개의 운영 주체가 직접 운영이나 이런 것들을 진행하기가 어렵잖아요?

○이영세 위원 여러 가지 그런 위험성이 있다면 연기하는 게 당연하겠지요.

그런데 앞으로 운영 주체가 되는 이분들이 직접 오셔서 이 아이들을 데리고 신청을 받고 그런 일을 못 할 거 아니에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잠시라도 이거를 운영할 때 이분들이 직접 여기에 와서 상주하시면서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가능하지 않잖아요?

○이영세 위원 그러면 어떻게든지 운영을 하려면 여기에 예산도 들어가야 하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관리비만 한 달에 120만 원씩 이렇게 주고 어떻게 해야 할 건지 거기에 대한 계획은 없는 것 같은데요.

○이영세 위원 제 말은 이 무형문화재전수관 운영을 위한 인력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 그 얘기를 묻는 겁니다.

○이영세 위원 가능한가요?

○이영세 위원 하여간 더 세부적으로 예산이 확보가 되고 여기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여기에서 모집해서 그렇게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거기 필요한 인력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하는 계획을 따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죄송한데 답변하실 때 길지 않게끔 요점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철규 저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25쪽입니다.

U-도서관 구축 사업이 매칭사업인가요, 아닌가요?

○위원장 유철규 매칭사업인데 본 사업 1억 5000 속에, 2억 1000이 있었지요?

○위원장 유철규 본예산 속에서는 매칭사업이라는 얘기를 표시 안 해 놨던데요.

○위원장 유철규 아니, 다른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자꾸 국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게 본질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말씀만 계속하셔서 시간이 잔뜩 지나가잖아요.

국장님, 매칭펀드라고 했는데 2억 1000 기정예산이 있습니다.

그 예산 사업설명서에 보면 매칭사업이라는 게 어디에도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이 사업에도 보면 매칭사업이라는 게 표시되어 있습니까?

어디에도 표시가 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매칭 비율은 얼마입니까?

○위원장 유철규 아니, 말씀만 해 주세요.

매칭사업이, 이게 몇 개 사업입니까?

지금 하시는 말씀, 지금 이 사업이, U-도서관 구축 2021년도 사업이 총 2억 8500이지요?

이번 추경까지 합해서요.

○위원장 유철규 이게 몇 개 사업입니까?

○위원장 유철규 그러면 매칭펀드는 어디까지가 매칭펀드고 어떤 거는 아니라는 뜻입니까?

○위원장 유철규 그러면 기존 2억 1000 관련 되어 있는 사업은 어디까지 추진됐습니까?

○위원장 유철규 지금 아직 안 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유철규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필요가 없잖아요.

아까 3개 사업인데 1개 사업에 대해서는 얘기가 되는 거고 2개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국장님!

○위원장 유철규 잠시 정회를 할 테니까요.

정확하게 확인하신 다음에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철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 중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아니, 문화체육관광국에 대해서 질의·답변 중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이윤희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까 아트센터 관련 자료 요청드린 거 세부 내역 받았습니다.

여기 안에 보면 피아노 관련해서 이거는 어디 전문, 아예 그거를 아직 한 거는 아니지요, 그렇지요?

계약을 하거나 이랬던 거는 아니지요?

○이윤희 위원 예정이요.

그러면 피아노 브랜드는 어떻게 정한 거지요?

스타인웨이나 가와이 것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이것도 전문가들한테 얘기를 들으신 건지, 아니면…….

○이윤희 위원 자문받으신 거예요?

○이윤희 위원 아, 조달청에.

일단은 타 지역 것도, 이게 대전 쪽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체크해 보셨어요, 예당에는?

안 보셨나.

○이윤희 위원 대전 예당에는 제가 알아본 바로는 스타인웨이만 6대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상황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것 조율은 가능할 것 같은데 가와이 같은 거는 제가 알아본 걸로는 이거는 실제 예당에는 잘 안 쓴다고도 하거든요.

더 정확하게 알아보셔서 어떤 게 적절한지도 물어봐 주시고 저도 인터넷에 가격 같은 것도 체크해 보기는 했는데 맨 밑에 있는 업라이트 피아노 있지요.

○이윤희 위원 그거는 굳이 그 브랜드가 필요한지도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그거 관련해서도 굳이 업라이트 아니고 다른 걸로, 업라이트면 스타인웨이 말고 다른 것도, 이거는 가격이 너무 고가라서, 4대인데, 이거는 그냥 일반 연습실이나 이런 데 쓰는 것 같은데 이 가격이 너무 비싼 걸로 넣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도 한번 체크해서 조율을 했으면 싶거든요.

이거는 봐 주시고 그다음에 그랜드피아노 풀 커버 있지요.

이거 가죽 커버인 것 같아요.

그런데 가죽 같은 경우에는 이게 온도나 이런 것 때문에 벌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보통 그냥 벨벳 같은 걸로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런 것도, 이게 100만 원짜리 커버 2개 나와 있는데 이것도 조금 알아보셔서 조율이 되면 약간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윤희 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그 앞 페이지에 보면 시설비 관련해서 어린이 놀이방 바닥매트 시공이 있습니다.

이거 30㎡면 몇 평이지요?

10평 안 되지요?

(『8평 정도.』 하는 공무원 있음)

그렇지요, 10평 안 되네요.

9평이나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윤희 위원 위에 보면 이게 애들,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공간이 여기밖에 없다고는 하나 아이들 놀이방이 10평도 안 되고 위에 VIP실 보면 50㎡거든요.

오히려 이거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 가능하신지?

○이윤희 위원 그럴 것 같아요.

그렇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들 놀이방이 10평도 안 되고, 그때 제가 봤을 때도 그렇게 안 되는 것 같고 이거 어쨌든 바닥 공사를 하고 나면 나중에, 바닥 같은 거는 어차피 공사해 놓아야 하는 부분도 있는데 아무튼 지금 이 공간은 너무 협소하고 향후에는 따로 부대시설 같은 것이 다시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이거는 시민이라면 누가 봐도 생각이 들 것 같고요.

이런 것도 좀, 이게 바닥이 딱 30㎡이 맞나요?

이거는 정해져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약간 얼버무리신 건지?

○이윤희 위원 나와 있는 그대로?

○이윤희 위원 이거는 너무 작은 것 같아서 이것도 좀, 아무튼 피아노 관련하고 그거는 조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아까 하시던 말씀 간단하게만 더 여쭤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325쪽 U-도서관 구축 관련인데요.

중앙공원 내에 최근 민원이 발생하는 게 일부 보면 “앉을 공간도 별로 마땅하지 않다.” “그늘도 없다.” 이런 얘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하는데 지금 여기에 U-도서관을 만들겠다고 하시는데 콘셉트로 봐서는 굉장히 아주 그럴듯해 보입니다.

제가 나쁘다는 얘기는 아닌데요.

글쎄요, 숲속에 U-도서관을 만들어서 그쪽에 그거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는 좋은 것 같은데 시기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국장님 생각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철규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245쪽에 보면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가낭뜰 근린생활형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는데 이게 총사업비가 원래 30억 사업이지요?

○위원장 유철규 30억 사업인데 총액, 현재로 보면 한 35억 가까이로 늘어났거든요.

이렇게 사업을 계속하실 계획이십니까?

○위원장 유철규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모든 사업은 다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저는 앞으로 국장님께서 총액 사업이라고 정해 놓은, 그러면 정해 놓을 필요가 없는 거지요.

뭐 하려고 어렵게 그렇게 정해 놔요.

더 정하면 되지, 더 크게 만들어 놓으면 되지.

○위원장 유철규 예를 든다면 지금 하시는 말씀대로 하신다면 장소가 잘못됐거나 아니면 뭔가 계획이 잘못됐거나 뭔가가 잘못된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내용들을 면밀히 해서 30억 사업이라고 생각했다면 30억에 맞춰서 사업을 하시는 게 정상적인 거라 이렇게 판단하는 거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시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유철규 30억짜리 해 놓고서 35억 되고 40억 되고 이렇게 되면 총액 사업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위원장 유철규 앞으로 그 부분을 잘 유념하셔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위원장 유철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174페이지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총괄기획자하고 팀원이 선정됐나요?

○이영세 위원 연동면 문화재생사업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위원장 유철규 담당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그러면 절차가 진행된다고 하는 말은 공고가 나갔고?

○이영세 위원 접수만 해 놓은 상태라고요?

○이영세 위원 그러면 누가 선정될지는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지는 않았군요?

○이영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돌아가셔도 좋고요.

○위원장 유철규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국장님께 당부 말씀 드립니다.

총괄기획자를 당초 계획을 바꿔서 기간제로 하시겠다고 하셔서 제가 걱정이 되는 부분은 세종시가 앞으로, 행정수도를 우리 모두 다 염원하고 있고 완성되고 많은 분들이 전국적으로 더 오실 거고 인구도 늘어날 거 아닙니까.

옛날의 구태를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안목이라는 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저는 이번에 한 예로 우리 시에서 모두의 놀이터 그것을 구상하면서 전국적으로 유명하신 편해문 선생님을 초빙해서 아이디어를 얻고 여러 가지 조언을 듣고 그래 가지고 모두의 놀이터를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단계마다 그분의 의견을 반영해 가지고, 아시지요, 국장님?

○이영세 위원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기구들이 속속 도착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굉장히 참신한, ‘UFO가 나타났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아직 개장도 안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굉장히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력들을 우리가 활용하는 것도 우리의 하나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정부의.

그래서 선정하실 때 자격, 얼마를 이분들한테 더 드리고 말고는 최종 완성될 어떤 수준을 생각하면 저는 투자라고 생각하지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연동면도 물론 저쪽 외곽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다니는 데 불편하겠지만 그렇게 장벽이 되는 그런 거리라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야심 차게 한 사람의 인력이라도 전문성 있는 그리고 우리한테 정말 어떤 방향을 잘 제시해 줄 수 있는 분이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영세 위원 형식적인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이 어떤 성과를 지금 내고 이 자리까지 응모하게 됐는지 그것들을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어떻게 계획할 것인가 그랬더니 여기에 운영 인력 계획이 있네요?

그런데 지금 운영 인력 계획만 있고 추경에는 거기에 대한 예산이 하나가 반영이 안 됐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그 기간을 왜 놓치셨나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러니까요.

왜 반영이 안됐는지, 여기에서는 등록 공문도 있고 그런데.

○위원장 유철규 담당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두 번씩 일을 하셨네요?

그런 셈이지요?

○이영세 위원 그러니까 등록은 작년인데 지금…….

○이영세 위원 그런데 여기 문화재청에서 온 것을 보면 기한 내 문화재 행정시스템 제출 완료 시에 인정한다고, 4월 30일까지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이영세 위원 그럼 그 부분 한번 1차 실기를 하신 거고요.

그다음에 추경에도 이거를 반영해야 하는데, 그래야 운영 계획이 원활하게 계획대로 이루어질 건데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이영세 위원 당연하지요.

공무원 한 분이 다른 업무도 병행하면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274페이지 성탄절 시민문화축제가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이거는 어떤 요구가 있어서 이거를 반영한 것입니까, 아니면…… 배경이 뭔가요?

○이영세 위원 기독교의 요구하는 주체가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종교가 불교, 기독교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이영세 위원 천주교도 있고 원불교도 있고 다 있는데 왜 기독교 단체는 이렇게 형평성 생각하면서, 말을 꺼내면서 이런 축제, 이게 과연 성탄절이라는 어떤 종교적인 취지에 맞는 건지.

맞지 않다고 아마 기독교인이라면 그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이렇게 해야 하는지.

행사가 판에 박은 듯이 다른 상생문화거리하고 무슨 차별성이 있는지, 종교행사라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영세 위원 그럼 성탄절 맞이해서 연례적으로 점등 행사가 있잖아요.

○이영세 위원 성탄절을 기념하는 행사가 없는 것도 아니고 그게 전통적으로 계속해서 이루어져 왔는데 특별히 이렇게 무대 설치, 문화 공연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이벤트성으로 하는 게…….

○이영세 위원 저의 문제의식은 그겁니다.

그렇게…….

○이영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국장님 아까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 더, 아트센터 어린이 놀이방이 아까 얘기하셨는데 9평이에요.

거기에 원목가구, 서랍장, 놀이기구 채운다고 40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국장님 생각하실 때도 놀이방 아이들 앉아 있는 곳이 저기지요.

거기에 보면 아이들을 케어하는 선생님들도 계셔야 할 거예요.

그런데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다 채울 수 없는 거라고 보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돈 그런 거를 떠나서 공간이 너무 작아서 이거를 채워도 아이들이 들어갈 공간이 없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윤희 위원 거기 가 보셨지요, 국장님?

○이윤희 위원 보셨지요?

○이윤희 위원 그러니까요.

그냥 또 당부드리자면 저도 예전에도 얘기드렸지만 국장님께서, 여기 오픈할 때 되면 시민들 기대치에 많이 못 미칠 부분이 많을 겁니다.

우리가 어쨌든 상황이 그런 거는 그렇고 향후에 어떻게 이거를 개선해 나갈 건지도 국장님이 진짜 이거는 큰마음으로 자주 가 보고 연구를 많이 하셔야 할 것 같고요.

이거 예산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너무 좋겠지요.

그런데 제가 볼 때 그 9평 공간에 이 4000만 원을 담을 수 있는 그거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잘 생각해서 내년에 어차피, 올해 우리가 임시 운영하고 내년에 다시 그거 할 거잖아요, 그렇지요?

○이윤희 위원 저는 저번에도 “부대시설은 다시 어디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제안을 드렸어요.

지금 상황으로는 아무것도, 휴식 공간이 없거든요.

수유실이나 엄마들 아이실 이것도 너무, 수유실도 창문도 없는 그냥 깜깜한 공간입니다.

그런 곳을 지금 이렇게 시민들이 그냥 활용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진짜 마음을 크게 가지셔 가지고 다시 한번 현장도 가 보시고 시민들한테 어떻게 다시 다가가게 할 건지 그것도 봐 주시고 이 4000만 원에 대해서는 비용을 떠나서 꼭 필요한 게 어느 정도인지를 다시 한번 조율했으면 싶습니다.

괜찮으실까요?

○이윤희 위원 가서 생각을 한번 해 보셔야 할 거예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다고 얘기하셨지만 앞으로도 계속 나타날 부분이기 때문에 감춘다고 될 일은 아니거든요, 다 보이는 거라서.

아무튼 이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 다시 한번 조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이홍준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철규 다음은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남궁호 보건복지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최대한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철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제69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거수)

이영세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이영세 위원입니다.

아동청소년과에, 사업설명서 439페이지에 아동돌보미 전담 인력 상황과 아이돌보미 운영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449페이지 특성별 지역아동센터가 지금 4개소가 있다고 그랬는데요.

그 4개소에 대한 현황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서 468페이지 일시보호아동이 작년하고 올해 어떻게 변동되고 있는지 현황과 그다음에 472페이지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아동 변동 사항이 있는지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이영세 위원 그다음에 492페이지 가정위탁아동 현황 좀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22페이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운영을 하고 있는 기관이 여기 3개소가 있다고 지금 나와 있는데요.

이 3개소에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28페이지 경로당 순회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현황을 주시기 바랍니다.

소속과 근무 상황, 지금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그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노종용 위원 거수)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국장님, 553쪽인데요.

이거 복지부 공문인데 여기 붙임 자료가 있는 것 같아요.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확정내시 총괄내역 및 대상사업 각 1부’ 해 가지고 붙임으로 있는데 이거 가지고 계신 거지요?

○노종용 위원 네.

○노종용 위원 이 붙임 자료 좀 요청드릴게요.

○노종용 위원 이게 다인가요?

○노종용 위원 각 1부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맞나요?

○노종용 위원 아, 이 내용이 단 거예요?

○노종용 위원 그러면 준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마이크 꺼짐)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자료…….

(이윤희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72페이지 보람동 종합복지센터 기능 개선 사업 8억 9000 있지요.

○이윤희 위원 거기 안에 사업이 어떤 사업을 하는 건지 사업명과 예산을 같이 해서 주시기 바라고요.

○이윤희 위원 그거하고 391페이지에 지역자활센터 운영 관련 이거 운영 내역 올라온 거 추경에 편성되고 기존에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내역에 대해서 주시고요.

실제 운영 체계, 이게 카페 같은 것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요, 지역에서?

○이윤희 위원 그거 관련해서 이거는 어떻게 수탁사업이 운영되는지 그 자료까지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보건복지국 소관 전체에 대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거수)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국장님,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드릴게요.

553쪽 아까 피해장애인 쉼터 기능 보강사업인데 이게 신규로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노종용 위원 이게 복지부에서 내용이 내시가 결정될 때 쉼터 위치라든가 이러한 다른 준비 사항 없이 이게 그냥 이렇게 결정된 건가요?

○노종용 위원 그랬군요.

그래서 이 예산은 가전 집기들 구입하고 이런 비용들인가요?

○노종용 위원 피해장애인들이라 그러면 어떤 분들이지요?

현재 사례가 있나요?

바로 입소를, 이게 준비가 된다면 바로 입소할 수 있는 대기자가 있다든지.

○노종용 위원 이전에 혹시 이런 사례들이 있었나요, 이런 경우들이?

피해장애인 가정 내에서 아이들 가정 내 폭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서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노출됐는데, 그런 사례일 것 같은데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었나요?

○노종용 위원 그렇군요.

여기에도 그런 규율 같은 게 있을까요?

들어가게 되면 어느 정도 있으면 다시 퇴소해야 하고 그런 약규라든가 이런 것들은 정해져 있나요?

○노종용 위원 그렇지 않으면 그냥 장애인 거주시설로 변해 버릴 수가 있고 기능이 그렇게 겹쳐질 수가 있어서 그런 거지요?

○노종용 위원 때로는 거주시설 내 공간 TO가 있으면 피해장애인들이 생겼을 경우에는 그쪽으로 이동도 할 수 있고 그런 건가요, 구조가?

○노종용 위원 장애인 거주시설로 넘어가서요.

여기가 추경이 4억 4750만 원 이렇게 편성된 것 같은데 굉장히 큰 비용이 편성돼서 내용을 봤더니 교대 인력 충원인 것 같아요.

○노종용 위원 4개소에 대해서 27명이나 채용해서 이분들이 취침하지 않고 야간에 업무를 보는 이런 상황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분들은 그러면 거기에서 원칙은 취침할 수가 없고 계속 야간에 안전 점검이라든가 이렇게 일을 하시는 거지요?

○노종용 위원 2021년 7월부터?

○노종용 위원 그러면 우리도 2021년 7월부터였는데 사실은 이거를 넘겨서 그냥, 이거를 지키지 않고 있었던 건가요?

○노종용 위원 그전에 그걸 즉각 적용을 못 했던 시·도가 감사도 되고 그 얘기인가 건가요, 그러면?

○노종용 위원 그렇군요.

감사해서 국고 지원도 중단됐다 그러고 그런 것도 있던데 일단은 여기에 있는 예산이 이게 다 인건비는 아니잖아요?

○노종용 위원 인건비 외에도 여러 가지 있던데 이것도 실비용 추계가 다 되어 있나요?

○노종용 위원 그러면 원래 여기에 렌털비라든가 입소 이용료라든가 여러 가지 쉼터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들도 포함되는 걸로 보는데 이거는 이 추경예산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별도인 건가요?

이거는 인건비만 추계된 건가요?

○노종용 위원 그러면 향후에, 올해 중에라도 추경으로 또 다른 비용들이 올 수도 있겠네요, 여기에 관계돼서?

○노종용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371쪽에 보면 종합복지센터 주차요금 차단기 설치 사업이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린 것처럼 지하주차장에 차량감지기는 꼭 필요하지 않은 시설로, 없어도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동의를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를 감액해야 할 것인지 명확하게 해서 자료로써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추후에 자료로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철규 그리고 미리 말씀을 드렸었는데 411쪽 관련해서요.

세종여성플라자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조성 사업 전체, 411쪽입니다.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내용도 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동일한, 전산실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교육 강의실이 필요한 건데, 강의실이 필요한 것은 100% 인정합니다.

그런데 가까운 데에 비슷한 규모가 있으니 그 시설을 이용하시든가 아니면 그 시설을 이쪽으로 이전하시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하셔 가지고 저한테 그 내용을 설명 자료로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실 것인지만.

그 두 개를 계속해서 병행할 필요성은 제가 보기에는 없습니다.

만약 계속해서 주장하신다면 기존에 있는 거를 쓰시다가 필요할 때 다시 필요하면 증설하시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둘 중에 하나 선택은 국장님께서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철규 그러면 검토 의견을 길지 않게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철규 국장님.

○위원장 유철규 국장님,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내용은 저도 충분히 동의하고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필요성에 대해서도 인정하고 있고 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교육 프로그램도 저한테 제출한 거를 보시면 금년 5월 22일에 국장님 방침 받은 거지 않습니까.

○위원장 유철규 이거는 지금 더 이상, 제가 다른 말씀은 다음 행정감사 때나 이때 말씀드리겠고요.

저는 그 2개가 양립해야 할 필요성은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성플라자 쪽에 설치를 하시든 아니면 종촌 복컴에서 그대로 하시든 둘 중에 하나를 선택, 그리고 기기가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셨던 2015년도에 했던 컴퓨터가 그쪽은 30석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게 필요하다면 교체해 주는 것까지는 다 동의해 드리겠다는 겁니다.

다만 2개를 양립할 필요가 있는지는 추후에 하다가 필요하시다면 그쪽에 설치하거나 이쪽에 추가 설치를 하거나 그거는 동의해 드리겠다니까요.

다만 지금 상태로 봐서는 전혀 동의가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협의해서 해 주십사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금방 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실 때 간단하게 해 달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도저히 동의 불가능하다 그 말씀이신 겁니까?

○위원장 유철규 그렇게 “둘 중에 하나는 해 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자를 하든, 쉽게 얘기해서 종촌 복컴에 가셔서 하실 건지, 아니면 종촌 복컴의 것을 다 옮겨서 우리 여성플라자에 하시든가 둘 중에 하나만 하시면 좋겠다.

전자로 하시든 후자로 하시든 그거는…….

○위원장 유철규 후자로 하시는 건 동의를 받아 가지고 해 가지고 오시라는 뜻이에요.

그렇게만 하시면 저도 동의해 드리겠다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위원 국장님, 저도 그 자료를 보고 있었는데 여성플라자 조성 관련해서, 그러면 현재 종촌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들, 그럼 그분들은 현재 하고 있는 대상자들하고 지금 새로 하려고 하는 대상자들하고는 같은 사람들이에요?

○차성호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가지고 계신 의견을 지적해 주신 건데요.

저는 우려스러운 것이 그런 거거든요.

저희 시골에도 정보화마을이라고 해 가지고 운영하다가 유명무실해져서 없어진 사례들도 있고 한데 지금 여기는 종촌동이라는 어떻게 보면 신도시 지역의 특성상 상당 부분 많은 분들이 실제 교육을 받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종촌동 쪽에.

○차성호 위원 소관은 아니지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숫자나 이런 걸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그런 거예요.

세종여성플라자 쪽에 조성하려고 하는 이 사업은 아까 얘기했듯이 경력 단절 여성이나 또는 실질적인 취업을 위해서 실무적인 그런 컴퓨터를 배우고 지금 단순한 정보화교육의 차원이 아닌 현장에서 실제 쓸 수 있는 그런 실무교육을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차성호 위원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컴퓨터 관련된 것은 사양이 예전 거라서 현재 그런 교육을 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얘기고.

○차성호 위원 기존에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과 새로 교육 대상자로 우리가 타깃을 삼는 분들이 혼재돼 가지고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겠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차성호 위원 교육이라는 게 조건을 어떻게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그 교육을 참여하는 대상자들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차성호 위원 교육받기 좋은 시간대라든지 아니면 사람들이 교육을 받기에 용이한 상황을 만들어 놓고 교육에 임해 달라고 홍보하는 거랑 우리의 사정에 맞게 아까 얘기했듯이 낮에는 전문실무교육을 하고 밤에는 정보화교육을 한다고 하면 야간에 올 수 있는 사람들이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실제 낮에 할 수 있는 사람이 못 할 수도 있는 거고.

예산이 5억 정도 들어가는 것 같고 기존에 운영하는 거하고 이거하고 병합하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해서는 아까 국장님은 후자를 선택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그 역시도 나는 국장님이 어디까지 검토를 하시고 나서 그런 답변을 즉답을 하신 것인지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다시 한번 묻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있고 새로운 대상자들을 우리가 발굴하려고 하는 거고 이것을 둘 다 다 한다는 것은 공간적인 것도 그렇고 대상자들의 측면도 그렇고 교육의 질이나 수준도 마찬가지고 종합적인 것을 좀 더 검토해 보셔야 한다고 봐요.

○차성호 위원 기존에 종촌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또는 학원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적극 홍보를 통해 가지고 대상자들을 확대해서 그분들에 대한 영역을 넓혀 가는 게 맞는 거고 여기는 우리가 처음 시도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이것을 통해 가지고 아까 얘기했듯이 취업까지 이어지는, 그분들이 어디 가서 활용할 수 있는 고급 테크니컬, 기술을 가지고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또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봐야지 그것을 같은 라인으로 보기는 조금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성호 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차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말씀하시는데요.

전산실이라는 게 초보자가 쓰는 전산실하고 숙련자가 쓰는 전산실이 다릅니까?

○위원장 유철규 프로그램을 얼마든지 바꾸시라든지 거예요.

제가 프로그램을 바꾸지 말라는 얘기도 아니고 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도 아닌데 일주일에, 지금 하루에 많이 써야 2시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성플라자에서도 하루에 8시간씩 쓰시겠다고 하는데 국장님, 지금 이 방침서대로 제가 다 해 드리고 내년에 가서 이 8시간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해서 만약 안 하시면 국장님 다 책임지실 거예요?

그렇게 하신다면 제가 얼마든지, 제가 1억 2000에 동의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런 부분을 서로 같은 장소를 쓰는,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국장님, 제가 이 말씀드린 게 벌써 일주일도 넘었어요, 자세히 설명을 드렸는데.

그쪽에는 종촌동에도 30평 가까이 되는 공간이 교육 장소로 별도로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마찬가지 장소는 어디에 있든 크게 문제는 없어요.

저는 물론 여성플라자에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왜?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쓰는 데가 더 바람직하겠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국장님께서 저한테 자료를 제출하시면서 금년, 제가 똑같이 이 말씀을 드리니까 지금까지 교육계획이 아무것도 없다가 교육계획을 5월 20일 자로 만들어 가지고 제출하면서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8시간을 다 쓰시겠다고 하는 그 내용은 그것은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번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국장님, 보건복지국 굉장히 어려운 업무를 하고 계시는 것은 맞는데, 인정하는데요.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행정 하시는 것은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차후에 별도로 얘기를 하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 동의가 안 된다고 하면 저도 그 부분에서까지, 지금 국장님 동의 안 하는 것까지 강요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국장님께서 만약 내년에 가셔 가지고, 내년 이때 실제 교육계획 다 확인해 가지고 진짜 8시간 안 하신다면 그거 국장님 책임지셔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위원장 유철규 최선을 다한다는 문제가 아니에요.

○위원장 유철규 하루 8시간 교육을 1년 내내 하시겠다는 것은 저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된다니까요.

○위원장 유철규 그러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민간에서 그렇게 하고 계시다고 했으면 그것을 그쪽 다른 복컴이라든가 해서 운영을 하셨어야 되는 노력은 한번도 안 하시고 지금에 와서 제가 문제를 제기하니까 그때 와서 이걸 하시겠다고 하니까 드리는 말씀이지, 저는 1억 2000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1억 2000을 안 들이고도 할 수 있다면 1억 2000의 금액도 중요하지만 공간도 또 똑같은 공간, 컴퓨터교육장은 다른 걸로 쓸 수 없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다른 걸로 쓸 수 있다면 제가 얼마든지 다른 교육장으로 쓰셔서 할 수 있도록 하라고 했으면 저도 권하고 싶지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어쨌든 제가 얘기가 길어진 것 같아요.

이쯤에서 마무리를 짓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11페이지 사업설명서에 계속 여성플라자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3억 8000 시설비 있지요.

공간 구성에 대한 최종안이 나왔나요?

○이윤희 위원 다 나와 있어요?

○이윤희 위원 거기 안에 어떤 것을 넣을지, 어쨌든 설계도 나왔네요, 그러면?

○이윤희 위원 그럼 기존에 650㎡, 660㎡ 200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여기 안에 구성하기로 한, 뭘 채우기로 한 건지 안만 그것 좀 부탁드리고요.

○이윤희 위원 한 가지 더, 581쪽에 보면 심폐소생술 관련 응급처치 교육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기존에 소방서에서 하다가 소방 쪽이 너무 업무가 과중하다고 민간으로 위탁하려고 하는 거 같아요.

우리 시에서 위탁받을 장소 그런 데가 있어요, 계획을 하신 게?

○이윤희 위원 그럼 아까 우리 시에는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없다고 얘기를 하셨지요.

결국 여성플라자가 그 역할을 하게 될 텐데 타 시·도 같은 경우는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민간위탁을 받은 것이 있더라고요.

우리 시에서 하려면 이런 것은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요?

○이윤희 위원 그럼 여성플라자라도 이건 안 되는 거네요, 거기 안에서라도 나중에라도.

○이윤희 위원 올해는 어렵고요.

○이윤희 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응급처치 자체가 가장 필요한 곳은 가정이고 남녀노소를 그거 할 만한 그것은 아니고 집에서 자다가 문제가 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성들도 많은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향후에는 방향을 잘 생각해서 국장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 여성들도 많이 교육을 받고 거기에서 인력 개발이 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현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534쪽 궁금해서 알아보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코로나19 사망자 장례비 지원이 성립 전 예산으로, 전액 국고로 해서 성립 전으로 해서 다 집행된 거라고 알고 있는데.

○이재현 위원 1000만 원씩 주는 거는 전국적으로 통일되는 거지요?

○이재현 위원 그게 전파 방지비로 해서 다른 분들은 30만 원, 40만 원인데 한 분은 218만 원이 물품비 그런데 그게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해서.

○이재현 위원 아니, 다른 분들은 30만 원, 4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분은 200만 원이 돼서.

○이재현 위원 물론 그럴 테지만 좀 이상해서 다 비슷할 텐데, 그렇지요?

염이라든지 그런 수습하는 거 이런 것은 대개 비슷할 텐데 이분만 특히 다섯 배 이렇게 많아서 그냥 궁금해서, 특별한 사유가 있는가?

○이재현 위원 자택에서?

○이재현 위원 이게 뭐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제가 궁금해서.

○이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08쪽입니다.

청년센터 이전설치 사업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유철규 그러면 청년센터가 기존 새롬복지센터에 있는데, 종합복지센터에 있는데 언제 그쪽에 처음 만들어졌습니까?

○위원장 유철규 작년에 설치된 것을 왜 지금 다시, 그럼 1년밖에 운영하지 않았네요?

○위원장 유철규 그때 당시의 계획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언제 이전할 계획이었습니까?

○위원장 유철규 당초 계획은 언제 어디로 이전할 계획이었습니까?

○위원장 유철규 그럼 지금 옮기려고 하는 데는 어디입니까?

○위원장 유철규 왜 바뀌셨습니까?

○위원장 유철규 작년에는 비용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위원장 유철규 작년에 6400만 원 들어갔습니다.

국장님, 그 수치 때문에 중요한 것은 아니고 저는 당초 계획된 대로 하는 것이 신뢰를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청년센터를 지금 새로운 장소가 없었다면 그대로 옮기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로컬푸드 3호점 추진하고 있는 것 맞지요?

○위원장 유철규 그럼 그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정상일 것 같은데 국장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철규 그럼 앞으로는 무슨 계획을 세우든지 항상 좋은 기회만 있으면 언제든지 바꿀 것입니까?

○위원장 유철규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저는 굉장히 유감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계획은 지금 만들어진 게 2년이 됐습니까, 3년이 됐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어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금년도 계획도 똑같이 원래대로 이루어져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청년센터 이전 설치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는 전면적으로 검토를 다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철규 제가 청년센터를 운영하지 말라는 얘기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언제 청년센터를 운영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시는 것 좋다니까요.

지금 원래 계획대로 필요한 공간을 하고 지금 청년센터 못지않게 더 필요한 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업들은 하시고 계획된 대로 로컬푸드 3호점에 필요하다면 그 공간을 마련하셔서 그쪽으로 옮기시는 걸로 하시는 게 어떠냐라고 제가 다시 한번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국장님, 제가 또 한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컬푸드 3호점을 옮기려고 했던 데가 어디인가요?

○위원장 유철규 똑같은 부지였지요.

지금 새청나래가, 청년센터가 옮기려고 하는 그 부지입니다.

똑같은 부지라고요.

○위원장 유철규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제가 이걸 가지고 국장님하고 논란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런 사실, 팩트만 정확하게 인정을 하시고요.

이것 많은 시민분들께서 보고 계시고요.

이것은 잘 생각하셔야 할 문제다 이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청년센터를 마련하지 마라, 이전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그때부터 당시에 마련한 계획대로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지금 그 내용을 변경하려고 하시니까 하는 문제예요.

청년센터가 꼭 불필요하다는 그런 취지는 전혀 아닙니다.

저는 청년센터 확장하고 필요한 만큼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동의합니다, 앞으로도 동의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쯤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세종여성플라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여성플라자는 2017년부터 우리 시의 여성단체가 줄기차게 여성플라자가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요구해 왔습니다.

아직도 여성인력이 잠재되어 있고 또 세종시에 아무 연고 없는 여성들이 세종시가 설립되면서 와 가지고 여러 가지 취업이나 또는 문화 그리고 누려야 될 여러 가지 복지 이런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있어서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요구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계속 여성플라자 건립을 미루어 왔지요.

저도 여러 가지로 5분 발언을 통해서 기회 있을 때마다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마는 계속 미루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여성친화도시 인증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어렵게 내린 결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성플라자 여기까지 요구가 오기에는 여성플라자건립추진단이 구성돼 가지고, 거의 20명 가까이 구성돼서 수차례 매월 회의를 해서 여기까지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단독 건물을 희망했지만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종복에 그것을 한다고 하니까 살림하는 여성의 마음으로, 가족의 마음으로 교육장 1억 2000을 포함해서 5억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을 수용한 것 같습니다.

○이영세 위원 그런데 유철규 위원장님께서 PC 얘기를 하시는데 핸드폰도 마찬가지지만 2년, 3년 지나면 여러 가지 기능들이 떨어지고 또 저장공간도 부족해서 어차피 새것으로 교환해야 되는 현실이지 않습니까?

15년 된 종촌에 있는 PC를 여기다 옮겨 놓는다고 말씀하시니까 아주 궁여지책으로 그렇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마는 그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영세 위원 우리가 알다시피 컴퓨터는 우리 모든 생활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사업이나 또는 생활, 놀이 이런 것에서 컴퓨터하고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었거든요.

특히 교육에서는 모든 교육의 기본교육 방법이,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여성들의 인력을 개발하고 경력 단절 여성에게 그래도 교육의 기회가 있어야 그다음에 취업의 바탕이 또 디딤돌이 되거든요.

○이영세 위원 그런 부분에서 직업훈련교육장 이것이 계획대로 추진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영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교육장을 만들어 주지 않는다는 것도 아니고요.

다 해 드리겠다니까요, 100% 하실 수 있게끔 다 해 드리겠다니까요.

다만 두 개를 합해서 하루 안에 쓰는 그런 거라면 두 개를 하나로 합쳐서 한 공간을 다른 데서 쓰시고 돈도, 거기 2015년도에 했다니까 어차피 컴퓨터 또 바꿔야 될 때가 된 거예요.

어차피 바꿔야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바꿔 주겠다니까요, 다 해 드리겠다고.

그러나 장소도 그렇고 컴퓨터도 똑같은 컴퓨터를 버릴 거니까 같이 쓰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교육장이라는 게 유철규가 쓰던 컴퓨터가 교육생 B인 다른 분이 쓰면 못 쓰나요?

그렇게 못 쓰게끔 프로그램이 되어 있나요?

안 그렇잖아요.

거듭 말씀드리는데 저는 다 해 드리겠다고요.

필요한 것 다 해 드리고 시간이 만약 부족하다면 또 다른 PC 교육장 만들어 드리는 것도 얼마든지 찬성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나 시간을 하루 8시간 중에서 하루에 2시간씩 쓰면서 A실에 만들어 놓고 가까운, 예를 들면 10분 안에 있는데 똑같이 2시간밖에 안 쓰는 이런 것들을 놔두는 것은 굉장히 불합리하니 그런 부분은 좀 합쳤으면 좋겠다라는 걸 말씀드렸던 거지, 그게 동의가 안 되면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은 굳이 하고 싶지는 않으나 국장님께서 지금 저한테 거듭 말씀 주신 것처럼 국장님이 당초부터 교육 프로그램이 있었다면 제가 그것을 보고 믿겠어요.

그런데 제가 다 찾아봤어요.

국장님,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 다 찾아봤는데 어디에 찾아봐도 교육 프로그램이 하루에 8시간씩 한다는 교육 프로그램은, 8시간은 고사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하겠다고 해 놓은 것조차도 없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2015년 5월 20일, 5월 20일이 며칠 전입니까?

오늘이 며칠이지요?

23일인가요?

3일 전에 부랴부랴 만들어 놓은 것이 어떻게 8시간을 다 쓰겠다고 만들어 놓은 건지 저는 의아하다는 거고 그리고 해 드리는 것은 좋은데 내년 이맘 때 갔을 때 만약 8시간을 안 하시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 제가 질의를 드렸던 거예요.

국장님을 제가 곤경에 빠뜨리려는 것도 아니고 안 해 드리겠다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다 해 드리겠다니까요, 당연히 해 드려야지요.

저는 그 돈도, 거듭 말씀드리는데 그 돈도 1억 2000이 남는다면 그 여성플라자를 위해서 또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더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장소에 지금 한 장소가 30평 정도다 그러면 2개를 합치기만 하면 남습니다.

그러면 그 장소에 1억 2000을 또 투자해서라도 여성플라자를 위한 그런 시설들을 해서 우리 시의 여성분들한테 뭔가 혜택이 갈 수 있게끔 해 드리자고 거듭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뭔가를 안 해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효율적으로 쓰게 되면 훨씬 더 효과가 큰데 왜 그것을 검토하지 않는 건지에 대해서 거듭 말씀드린 것입니다.

하여튼 제가, 유철규가 얘기가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유철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좀…….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47분 회의중지)

(17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철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국장님, 아까 세종여성플라자 조성과 관련해서 일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국장님께서 교육 계획을 5월 20일 세운 것대로 내년에도 계속해서 시행할 자신이 있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위원장 유철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속기록에 다 남아 있어서 그때 가셔 가지고 변명하실 수 없다는 사실 인지하시고요.

○위원장 유철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하여튼 그렇지 않게끔 국장님께서 여성정책에서, 세종시의 여성정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활용해서 하실 수 있도록 하세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도 하고 있고요.

저도 적극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드릴 말씀 하나가 더 있는데요.

아까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께서 사회서비스원 운영 관련해 가지고요.

348쪽 관련해서 말씀입니다.

저는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실 줄 알았는데 말씀하지 않으셔서 여기에 보면 과제를 2개 한다고 5000만 원 예산을 요청하셨는데요.

이 사항이, 원래 사회서비스원에서는 매년 정책과제하시지요?

○위원장 유철규 다 하시고 계시는데 이것을 조금 늦춰 가지고 하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시급하게 꼭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정책과제만 세운다면, 어차피 내년도에 정책과제 세워서 한다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거든요.

이 돈 굳이 5000만 원을 안 들이고도 내년에 어차피 정책과제로 이루어져서 하면 될 수 있다 이 뜻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그것도 저는 납득하기 어려운데요.

왜냐하면 금년도 하반기 정책과제를 바꿀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좋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이 정책과제를 가지고 내년도 그 결과에 따라서 많이 한다고 하시는데 제가 용역보고서를 다시 한번 다 확인해 보면 그것을 가지고 활용도가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제가 지금까지 확인해 보면.

저는 이것이 지금 국장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정말 실효성 있는 정책과제가 되어야 한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국장님께서 내년도 확인해 보면 또 나올 문제예요.

이게 자꾸 이렇게 쭉 연관성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서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이것도 꼭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지요?

○위원장 유철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제가 처음에 많은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아직 오지 않았는데 오는 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자료가 여기에서 꼭 필요한 자료라기보다는 이 내용이 어떤 것인지 세부적인 내용을 알고 싶어서 요구하는 거니까요.

오는 대로 제가 보고 그다음에 추가해서 의문이 있으면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사업설명서 439페이지를 보면 거기 아이 돌봄 지원 사업에서 민간이전 예산은 굉장히 많이 줄고 그다음에 경상적위탁사업비는 늘어서 결국은 전체적으로 3900만 원이 늘었는데요.

편성 필요성과 이유를 보면 이용자들은 이용시간이 감소해 가지고 아이돌보미 활동 실적 이런 것들이 감소해서 감액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다음에 아이돌보미 서비스 확충을 위한 돌보미를 추가 채용한다고 그렇게 나와 있네요.

그럼 거기 현재 채용되어 있는 아이돌보미들은 수당도 감액하고 그러면서 또 50명을 추가 채용하면 서로 모순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세 위원 전담 인력 1명은 제가 이해가 됩니다마는, 그러면 280명에 대한 아이돌보미들을 50명당 1명이 한다고 하면 5.6명만 필요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담 인력 인건비를 보면 11명으로 되어 있어요, 왼쪽에요.

○이영세 위원 그게 어떤 얘기인지 제가 분명하게 이해가 안 되는데 설명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이돌보미를 또 50명이나 왜 추가 채용을 합니까?

○이영세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설명하시는 부분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이영세 위원 네, 이용시간은 감소하는데 또 전담 인력이 필요한 기준이 아이돌보미를 추가 채용하기 때문에, 50명 추가하기 때문에 인원이 이렇게 늘어난다.

그래서 거기에 예산이 더 늘어난 부분이 2억 1800만 원이고 더 줄어든 부분이 1억 7900만 원이어서 결국 결과적으로는 3900만 원이 늘어난 걸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영세 위원 이게 설명이 되는 건가요, 국장님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인 건가요?

○이영세 위원 그러면 50명이 더 추가 채용된다는 것은 여성가족부에서 이것을 추정해 가지고 보내 준 것이고.

○이영세 위원 실제로 50명을 더 추가 채용하겠다는 얘기는…….

○이영세 위원 일단 국장님께서 얘기하신 흐름은 알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숫자가 이렇게 맞아 가는가 하는 것은 제가 조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영세 위원 일단 여기에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영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372쪽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께서도 잠깐 말씀하신 사항인데요.

여기에 보면 사업장을 구축하겠다, 6억 5800만 원을 들여서 하는데 무슨 사업장입니까?

○위원장 유철규 무슨 사업장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철규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요.

사업장 구축한다고 해서 6억 58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만 말씀해 보세요.

다른 거 뒤에 보면, 375쪽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위원장 유철규 아니, 거기 일자리 창출 사업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밑에서 두 번째 375쪽에 보면 자활사업단 24명 한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사업하실 거냐고요.

○위원장 유철규 어떤 사업이요?

○위원장 유철규 이게 자활사업단이에요?

○위원장 유철규 방침 받아 놨습니까?

○위원장 유철규 아니, 방침 받아 놨냐고 물어봤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복권기금 신청하실 때, 저는 지금 드리는 말씀은요.

국장님이 직원보다 급여가 더 많으시지요, 대부분?

국장님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역할도 드리고 급여도 더 드리고 권한도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게 필요하다면 방침을 미리 받아 놓고 하셨어야 할 사항이지, 그럼 6억 5800만 원에 대한 산출 내역서가 다 있습니까?

○위원장 유철규 그 부분을 제가 그래서 국장님께 질의를 드렸지 않습니까?

방침 결정을 한 게 있는지 여부 말씀하시고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말씀하시고, 없다면, 지금 하시는 말씀으로 봐서는 없는 것처럼 들렸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하실 때마다 방침을 받아 놓고 하셨어야 하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똑같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런 사례가 보건복지국에는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너무 많아서 이런 부분을 도대체 한두 건을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뭔가 바꾸실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은 예산과 관련된 부분, 예산 삭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린 거고 나머지 행정 사항에 문제가 되는 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위원장 유철규 지금 이 내용으로 봐서는 제가 보기에는 그냥, 이게 금년도 원래 사업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추경에 들어온 사업들인데 이게 내년도 정규예산에 들어가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업으로 보여요.

특별하게 하실 말씀 있습니까?

○위원장 유철규 차후에 보겠습니다마는 복권기금 설치할 때 요청했던 공문서를 자료로 제출만 해 주세요.

일단 다음에, 차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윤희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금방 존경하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에 덧붙여서, 제가 아까 자료 요청했거든요, 향후 이것 어떻게 사업장을 구축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 작년 12월 30일에 그게 결정이 났다고 하셨지요?

○이윤희 위원 작년에 제가 이것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아까 여쭤봤던 것이고 보람복지센터에 커피 혹은 주방 관련된 이런 사업이 들어온다고 얘기를 들어서, 그렇지요?

○이윤희 위원 그럼 들어오는 이 자리가 3생활권에 있는 시민들이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 거지요?

○이윤희 위원 그럼 거기에서 개인이나 혹은 단체에서 요리도 배우고 커피 만드는 것도 배우고 이게 지금 다 가능한 거지요?

○이윤희 위원 그냥 보면 이게 일자리 창출로 해서 자활사업단이라는, 제가 아까도 자활사업 어떻게 운영되는지 여쭤봤는데 자료를 아직 안 받았지만, 자활사업단이라고 그러면 어떤 저소득층이나 단체들한테 이런 것을 주는 거잖아요.

이건 지금 보면 여기 안에서는 커피를 만들고 이렇게 해서 판매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우리 시청 안에 있는 ‘꿈앤카페’ 이런 것처럼 그런 느낌이 있는데 우리 시민들이 직접 가서 요리도 배우고 커피도 만들고 이런 걸 지금 다 할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국장님?

아닙니까?

○이윤희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작년에 이거 예산 할 때 원래 우리 지역에 그런 시민들의 수요가 있었어요.

요리를 만들 수 있는 주방 관련된 시설을 하려고 했더니 복지센터에 들어오니까 같이 셰어해서 쓰면 되겠다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복권기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제가 그 예산을 세우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러한 사업단을 하는 어떻게 보면 수익성 사업을 하는 데라고 치면 시민들이 주민자치 그런 회에서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윤희 위원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냐는 거지요.

○이윤희 위원 자활사업단들이 하는 그거랑은 지금 완전 다른 거 같은데.

거기는 계속사업이나 수익성 사업을 하는 아예 그런 것 같고 우리 시민들이 쓸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것 같은데요.

○이윤희 위원 아, 있어요?

제가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이윤희 위원 원래 종합복지센터 안에 들어간다고 했기 때문에 이 지역, 저 지역에 안 만들고 3생활권이 같이 쓸 수 있는 공간으로 한다고 해서 그것은 제가 그렇게 이해를 했던 부분이었는데 일단 그것은 꼭 챙겨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정확하게 그것은 마무리를 지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남궁호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지막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하신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전원이 참석하여 심사하는 간담회 형식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행정복지위원회 전 위원 간담회를 통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한 토론과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담회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32분 회의중지)

(2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철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우리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면 차성호 부위원장님이 안 계신 관계로 노종용 위원님으로부터 최종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종용 위원님, 최종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2021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 등 11개 사업 10억 8520만 원을 감액하고, 2021년 대한민국 숙박대전 등 7개 사업에 3억 9150만 원을 신설하고 조정액은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드린 내용은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조정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철규 노종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노종용 위원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현 위원 거수)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마이크 꺼짐)제가 잘못 들었는지 몰라도 증액을 얼마나 했다고요?

○노종용 위원 (마이크 꺼짐)네?

○이재현 위원 증액한 부분을 지금 말씀하셨는데 여기 자료하고 안 맞는 것 같아서.

○이윤희 위원 (마이크 꺼짐)금액이 안 맞는 거 같다고 얼마냐고 여쭤보시는 거 같아요.

○이재현 위원 증액.

○이윤희 위원 (마이크 꺼짐)3억 7600?

○위원장 유철규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노종용 위원 증액이 여기 숙박대전 등 7개 사업해서 3억 9150만 원, 신설된 내용을 증액으로 표기했습니다.

○이재현 위원 3억 얼마?

○위원장 유철규 (마이크 꺼짐)3억 7600으로 돼 있는데?

○이재현 위원 그러니까 자료가 안 맞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노종용 위원 위원장님, 자료가 약간 안 맞는데요?

3억 9150만 원 신설 내용 맞습니다.

○위원장 유철규 내용이 아마 지금 있는 인쇄된 내용과 약간 다르게 된 것 같은데요.

실제로 지금 노종용 위원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이 그대로 맞습니다.

○이재현 위원 네.

○위원장 유철규 방금 노종용 위원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이나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 기획조정실장께서는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철규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노종용 위원님이 제안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는 의장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말씀하신 사항을 보완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끝으로 위원님들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협의 권한 위임에 관하여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74조제3항에 따르면 예산결산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한 세출예산의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협의가 필요하다면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유선 협의 등의 방법으로 협의하고 간단한 사항은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회의 규칙 제74조제3항에 따른 상임위원회 협의 방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1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