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성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동의안 1건과 교육행정국, 교육정책국 소관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및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한 뒤 세종시교육청 소관 전체 2021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성두 교육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수 조성두 교육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마이크 꺼짐)하나만.

○위원장 박성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안찬영 위원입니다.

산울유치원하고 산울초등학교의 내역이 있는데 토지 규모가 있잖아요, 국장님.

토지 규모가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여기 쓰여 있는 것은 3200㎡로 돼 있고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1만 5336㎡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비용을 보게 되면 토지 매입 비용이, 면적이 상당히 많이 차이 나잖아요.

거의 몇 배 수준으로 차이가 나는데 유치원 면적이 훨씬 적어요.

그런데 비용은 오히려 유치원 토지 매입 비용이 더 많이 잡혀 있거든요.

그 사유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안찬영 위원 유치원이 단설로 규정되면서 100%로 잡힌 건가요?

○안찬영 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성수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심사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오늘 예비심사 대상인 교육행정국와 교육정책국 소관 전체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일괄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정회를 할까요?

(『네.』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깐 회의가 준비될 때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박용희입니다.

사업설명서 412쪽 학생자치 활성화 지원 세부 계획서 요청합니다.

그리고 430쪽 학교 방역인력 운영비 지원 세부 결산 내역서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열 위원 거수)

이순열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이순열입니다.

교육복지과에 먼저,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학교 기관이랑요, 증축·개축 학교 그다음 2020년 노후 급식기구 교체 및 확충비 지원 25개교 목록 부탁드리고요.

교육시설과입니다.

전기시설 개선 LED 교체사업 2019년, 2020년 사업 집행 내역 부탁드리고요.

2021년 사업 후에 형광등 사용하는 학교 목록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 중간중간마다 필요하신 자료를 말씀해 주시면 자료 요구하고 제출받도록 하겠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정확하게 작성하여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교육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 소관 부서는 운영지원과, 행정지원과, 교육복지과, 교육시설과입니다.

조성두 교육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교육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수 조성두 교육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제69회 정례회 제1차 교육안전위원회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교육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부서별 구분 없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거수)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이순열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이순열 위원 489쪽인데요.

제가 공학도가 아니라서 UPS실 배터리 공부를 많이 했었어야 되는데 숫자가 굉장히 많네요, 180개.

이게 교체를 하신다고 하는데 흔히 말하는 내구연한이 몇 년쯤 되는지 혹시 아시는지요?

○이순열 위원 그러면 2017년쯤에도 교체가 이루어졌었겠네요?

이전에는 언제 작업이 있었는지?

○이순열 위원 처음이라고요.

그러면 내구연한이 넘은 거 아닌가요?

○이순열 위원 전문가분한테 여쭤봤더니 “점검을 하려면 시스템 다운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위험 요소가 있기 때문에 내구연한을 지켜서 교체를 해 준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539쪽인데요.

○이순열 위원 539쪽.

공유재산 관리 부분입니다.

몇 가지 사업이 나열되어 있는데 급경사지 사면 보강이라고 되어 있는 사업의 이 주소지가 교육청 재산인가요?

○이순열 위원 네.

○이순열 위원 지금은 사용이 특별한 목적이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이순열 위원 지금 검토 중이시라고요?

○이순열 위원 네.

657쪽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자료도 요청을 드렸는데 전기시설개선이거든요.

여기 보면 기정, 그러니까 본예산에는 하나도 안 세우셨다가 2억 넘게 추경을 신청하셨는데 자료가 오면 더 좋겠는데 이 LED 교체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요?

○이순열 위원 제일 밑에 학교 전체 조명 교체 개선율 이게 무슨 뜻이에요, 91.5라는 게?

○이순열 위원 그러면 91.5%에 해당되는 학교가 LED로 교체되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이순열 위원 완료는 어느 정도로 보고 계세요?

○이순열 위원 2025년이요.

그러면 신설되는 학교는 다 LED로 하시겠네요?

○이순열 위원 2025년이면 조금, 예산이 무리가 안 가면 조금 더 빨라졌으면 좋겠는데, 이따 자료 제출해 주시면 제가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669페이지입니다.

냉난방시설 개선에 전의중인데요.

지역현안특별교부금 대상인데 자체로 또 저희가 한 400만 원 정도 예산이 있는 건 왜 그런 가요?

○이순열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박용희입니다.

544쪽에 보시면 전자태그물품관리시스템 구축이 있습니다.

올해는 3억 9200만 원 예산이 세워졌는데요.

올해까지 하면 이게 다 완료되는 것인지요?

○박용희 위원 그러면 올해까지 하면 몇 퍼센트 정도 완료가 되는 겁니까?

○박용희 위원 이렇게 물품관리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 예산도 많이 절감이 되겠지요?

○박용희 위원 가정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가정에서도 제대로 물품 관리를 안 하면 샀던 거 또 사고 또 사고 이런 상황에 많은데 학교나 교육기관은 더 마찬가지로 이럴 상황이 많을 것 같습니다.

잘 구축이 돼서 예산이 많이 절감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568쪽에 보시면 장애인 사서보조원 인건비 있습니다.

장애인 취업으로 그 사서보조원으로 이렇게 하셨던 것 같은데요.

이분들의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박용희 위원 이런 직종을 배려해 주셨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만족도가 높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569쪽에 보시면 명절휴가비가 3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른 상황에서는 60만 원씩 책정이 됐었거든요.

30만 원씩 책정된 이유가 있습니까?

○박용희 위원 그리고 학교와 학생, 학부모 만족도는 아직 모르시지요?

○박용희 위원 저는 올해 사업을 하시고 장애인 사서보조원분들과 그다음에 학교, 학생, 학부모 만족도조사를 함께 해 보셔서 앞으로 사업 방향을 더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다음에 597쪽에 보시면 장학금 및 장학회 지원이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관할하는 장학회는 몇 군데가 있는지요?

○박용희 위원 이 예산은 기정예산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번 추경에 증액이 됐는데요.

기정예산으로 못 넣은 이유가 있습니까?

○박용희 위원 사업 대상을 보면 관내 저소득층 학생이고요.

그리고 초·중·고·특수학교 해서 144명에게 주게 됩니다.

적정한 숫자이고 또 지급 단가가 초등은 30만 원, 중학교 60만 원, 고등학교 90만 원, 특수 30∼90만 원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적정한 학생 수와 지급 단가인가요?

○박용희 위원 사회 상황이 달라지는 상황이 있을 때는 그런 것을 반영해도 좋을 것 같다는 이런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박용희 위원 그리고 649쪽에 보시면 학교시설 안전 강화에서 석면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올해 저는 석면이 거의 다 해소가 된 줄 알았더니 아직도, 전의중이 마지막인가요?

○박용희 위원 석면이 우리 세종에서는 더 이상 교육시설에 없다는 건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653쪽에 보시면 내진성능평가가 있습니다.

올해 금남초, 전의초, 소정초 이렇게 면 지역의 세 학교가 안전성 검사를 받게 되는데요.

이 학교들만 하면 모든 학교가 내진성능평가를 하는 건지요?

○박용희 위원 대략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올 걸로 예측이 됩니까?

○박용희 위원 동 지역은 신설 학교들이 많기 때문에 내진 안전성이 많이 확보됐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읍·면 지역은 좀 부족할 텐데요.

이번 기회에 내진 안전성 확보가 잘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일단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자료 요구 하나만 먼저 드릴게요.

설명서 488페이지에 본청 서버 UPS 비상전원장치 배터리 교체 건이 있는데요.

이거 관련해서는 지하에 있는 비상전원장치 배터리의 개수가 총 몇 개인지 그리고 이번에 사용연한이 돼 가지고 교체를 해야 되는 게 180개를 올리셨는데 총개수는 몇 개인지, 한 번에 처음에 하신 건지 아니면 기간이 다르게 돼 있는 건지 그걸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내용연한의 기준이 있을 거예요.

그거 표시해서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찾아 가지고 같이 넣어 주시고요.

○안찬영 위원 그리고 기존에, 최초 설치일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설치일이 언제로 돼 있는 건지 그것도 같이 넣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사이에 배터리 성능이나 이런 것들이 다른 버전으로 많이 개발이 됐을 것 같은데 이번에 추경 사업 계획에 올리신 구매 예정인 배터리가 과거에 처음 할 때 있었던 그 배터리하고 같은 사양인 건지 아니면 다른 사양인 건지, 성능의 변화가 있는지, 있으면 표기를 해 주시라는 말씀이고요.

추후에 그러면 이번에 예산의 사정으로 다 교체를 하는 건지 아니면 다 못 해서 내년이나 내후년에 또 해야 되는 건지 그 내용을 좀, 그건 총수량을 보면 되겠지요.

지하에 있는 배터리 총개수를 보면 되니까 그 내용을 정리해서 주시고.

그리고 606페이지에 보면 누리과정 지원비인데 특별회계 전입금이거든요.

혹시 국장님 보셨나요, 이 내용을?

보면 세입이 30억 8640만 원 그리고 세출 내역서가 30억 9360만 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세입하고 세출이 차이가 있잖아요.

내용이 어떻게 돼요?

왜 차이가 날까요?

○안찬영 위원 같이 잡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안찬영 위원 자체 재원이 뭐가 있어요, 그런데?

사립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안찬영 위원 사립에 자체 재원이라는 것은…….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세입을 정상적으로 잡고 세출을 과하게 잡은 거예요, 아니면 세입을 세출에 비해 적게 잡은 거예요?

○안찬영 위원 지금 세입이 적거든요, 금액이.

세입이 적고 세출을 더 잡은 거예요, 720만 원을.

세출이 많은 상황이라고요, 지금.

○안찬영 위원 자체 재원을 투입하는 게 적당한 거예요?

왜 자체 재원을 투입하지요, 굳이?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누리과정 지원이잖아요.

보시고 설명을 좀.

○안찬영 위원 네, 설명 좀 한번.

○위원장 박성수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교육부에서는 이 부분이 인정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안찬영 위원 유치원이에요, 어린이집이에요?

○안찬영 위원 유치원, 그럼 두 군데예요?

○안찬영 위원 2개 원 해서 720만 원으로 방과후?

○안찬영 위원 방과후에 뭐를 해 주는 거예요, 지원을?

○안찬영 위원 그러면 방과후교육이에요, 사업명이?

방과후에 뭘 해 주신다면서요.

그 교육을 해 주는 교육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업명.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방과후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인 거예요,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한?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일환인 건 알겠는데 저소득층 자녀를 대상으로 한 방과후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2개 원의 유치원에 추가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란 말씀인가요?

○안찬영 위원 교육비특별회계, 그러니까 세출 쪽에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예산은?

세출 쪽에만?

세입에는, 그러니까 전입을 안 받은 거잖아요, 교육부에서, 이 비용은.

자체 사업으로?

○안찬영 위원 그럼 이걸 사업 정리를 이런 경우에는 같은 목에 같이 넣나요, 아니면 따로 빼서 정리하나요?

○안찬영 위원 그래요?

이번에 사업설명서에는 따로 표현이 돼 있어요, 이거는?

○안찬영 위원 본예산에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는 따로 표기는 안 돼 있고 다만 그때 당시 720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났는데 그 720만 원의 별도 사업에 대해서는 따로 표현이 돼 있다 이 말씀인가요?

○안찬영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더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73쪽에 보시면 중요 기록물 전산화 DB 작업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부강초와 부강중을 하게 되거든요.

이 사업은 어느 정도 추진이 되었지요?

○박용희 위원 이렇게 부강초와 부강중까지 다 마무리를 하게 돼서 다행이고요.

그다음에 이중 보존이라고 했는데요.

○박용희 위원 이중 보존, 중요 기록물의 이중 보존.

○박용희 위원 그러면 어디 어디, 어떻게 보관이 되는 거지요?

○박용희 위원 그러면 3군데 보관이 되는 거네요?

○박용희 위원 보관본도 있고 우리 세종 그다음에 다른 지역이요.

그다음에 475쪽에 보시면 행정자료실 운영이 있습니다.

도서구입비가 2000만 원 이렇게 있는데요.

도서를 구입할 때 온라인으로 구입을 하시는지요, 아니면 우리 관내 지역에서 구입을 하시는지요?

○박용희 위원 저는 되도록이면 우리 관내에 있는 책방을 활용해 주는 것도 소상공인들의 사업을 활성화시키고 우리 관내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도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적은 예산이라도 관내를 활용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박용희 위원 505쪽에 보시면 표에, 하단 쪽 8번에 보면 특수지 근무수당 ‘라’ 지역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는 어디를 말하는 건지요?

○박용희 위원 쌍류초가 특수지로 되는 기준이 뭡니까?

○박용희 위원 그러면 연서면 쌍류리 지역이…….

○박용희 위원 가장 오지로 되는 곳이네요.

그다음에 666쪽에 보시면 교동초 외벽 보수 공사가 있습니다.

2억 9400만 원 특교로 내려오는데요.

교동초도 리모델링한 지가 그렇게 오랜 시간은 안 지난 것 같거든요.

지금 우리 관내에 교동초보다 더 낡은 곳이 더 이상은 없는 것입니까?

○박용희 위원 어쨌든 제가 기억하는 교동초의 리모델링 시기가 있는데 면 지역에 이런 상황은 더 없었나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박용희 위원 네, 벽체는 손을 안 댄 걸로 저도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671쪽에 보시면 지붕 방수공사에서 전동초 이렇게 있습니다.

지붕 방수공사는 전동초뿐만 아니라 많은 학교들이 누수 현상을 겪고 있기 때문에 해마다 이런 사업이 있지요?

○박용희 위원 방수가 된 이후에 어느 정도 되면 이렇게 예산이 준비가 되나요?

○박용희 위원 우선순위가 정리된 게 있나요?

○박용희 위원 그리고 672쪽에 보시면 세종여자고등학교 화장실 수선 해서 5억 4400만 원, 굉장히 큰 예산이 특교로 들어왔습니다.

이 정도 되면 거의 화장실 수선은 끝나겠지요?

○박용희 위원 제가 그동안 세종여자고등학교 화장실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이렇게 큰 예산이 특교로 내려와서 거의 완료된다는 상황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치원중학교하고 세종중, 지금 지난주부터 아이들이 학교를 가고 있는데요.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까?

○박용희 위원 일단은 그동안 조치원중학교 재배치 문제로 오랜 시간을 관심을 가졌고 또 예산이 많이 투입됐습니다.

교육청에서 그렇게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막바지 비품이라든지 또 어떤 사후 부족한 부분들 마무리되는 데까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638페이지 설명서 좀 봐 주시겠어요?

사업 내용은 집현유·초 신축공사인데 시설비가 본예산에 있었고 또 이번 추경에 추가로 올라오는데 원래 이렇게 나누어서 잡으시나요, 어떻게 하나요, 시설비는?

○안찬영 위원 유치원은 증설분이고, 지금 초등학교는 내년 것을 미리 조기 집행하겠다는 이런 의지이신 거예요?

○안찬영 위원 그러면 내년에 개교 예정이신가요?

○안찬영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본예산에 이 학교 관련해서 시설비가 추가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가요?

○안찬영 위원 공정이 그러면 빨리 진행돼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

○안찬영 위원 주요인은 공정이 빨라져서 어쨌거나 현장을 멈출 수 없으니까 내년도에 하게 될 공사를 미리 조기 집행하겠다, 그 의지이신 건가요?

그렇게 되는 거 맞아요?

○안찬영 위원 다른 내용 있으면 말씀 주시고.

○안찬영 위원 아니, 일단 그다음 페이지도 같이 여쭤보고.

240페이지에 집현유·초·중에 대한 감리비가 올라와 있거든요.

이 감리비가 왜 이렇게 올라와 있을까요?

내년에 공사 마무리잖아요, 그렇지요?

○안찬영 위원 국장님, 그건 올바른 답변이 아니고요.

○위원장 박성수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감리비 추계가 부족하게 됐던 거예요?

○안찬영 위원 내년요?

내년 1월 중순이요?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건 뭐냐 하면 집현유·초·중 관련해서 감리비가 당초에 본예산에 14억 4300 잡혀 있고요.

그리고 6억 3900이 더 잡혔어요.

감리비를 저는, 글쎄요, 없던 사업이 생겼다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기존에 하던 사업을 당초에 본예산에 감리비를 세웠는데 추경에 감리비를 더 올렸다, 그럼 공사 항목이 더 추가됐든지 공사의 범위가 달라졌다든지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감리비를 분할해서 편성해야 될 이유가 어떤 게 있을까요?

○안찬영 위원 예를 들어서 아까 전 페이지에 있던, 제가 이걸 이해를 해 보려고 전 페이지 보면 집현유·초의 증감액이 한 54억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54억이 이제 시설비가 증감됐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감리비 정도가 올라온다면 납득을 하겠는데 그거보다는 훨씬 상회하는 숫자란 말이에요, 감리비 비율이.

감리비는 비율로 가는 거 아닙니까.

○안찬영 위원 이거보다 훨씬 상회하는 숫자예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이 맞으려면 물론 공사 규모가 아주 크고 공사 기간이 아주 긴 경우에는 그때 시기에 맞는 당해 연도에 필요한 정도의 감리비를 산정해서 올리는 게 맞지요.

그런데 이거는 내년 1월에 공사 마무리고 그러면 당연히 올 본예산에 필요한 감리비를 충분히 잡아서 세우는 게 일반적인 예 아닌가요?

그것도 아니라면 제가 이해를 해 보려고, 638페이지에 있는 54억 정도의 시설비가 조기 집행되면서 그 증가하는 부분 정도의 감리비 퍼센티지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 정도 숫자면 그건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다 정도로 생각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란 말이에요, 감리비 퍼센티지로 계산했을 때보다도.

그러면 6억 3990만 원이라는 돈이 감리비가 추가로 올라오는 건데 제가 처음에 여쭤보잖아요.

제가 뭐라고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그래서 “감리비를 적게 산정한 거냐. 그래서 필요한 부분을 더 올리신 거냐.” 여쭤보지 않습니까?

그거 아니시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내년 1월에 마무리하는 공사에 대해서 감리비를 그러면 언제 잡으시려고 했어요, 이번에 올리신 거는?

원래 추경에 잡으시려고 그랬던 거예요, 계획이, 감리비를?

○안찬영 위원 무슨 얘기인 거예요?

제가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과장님.

제가 가급적이면 이해를 해 드리고 하려고 처음부터 여쭤본 거란 말이에요.

“감리비 조금 적게 잡으셔서 올리신 거냐.” 만약 그게 맞는다면 “그렇습니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거는.

“다음부터 사업 계획 좀 철저히 하셔서 추계 잘 하시면 된다.” 그 얘기 하고 끝내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시니까.

아니고, 이 범위도 안 달라졌는데 “원래 이렇게 하는 거다.” 지금 그 답변이거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게 일반적인 예는 아니에요.

자꾸 과장님 논리로 얘기하시면 저는 저를 기만하는 것처럼 들리거든요.

그렇게는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무슨 감리비를…… 제가 의원을 하루 이틀 한 사람도 아닌데.

좋게 말씀드리는데 왜 자꾸 이상한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서운하네요, 정말.

그만할게요, 질의.

○위원장 박성수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국장님, 방금 안찬영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하실 말씀 좀 있으세요?

○위원장 박성수 사실 관계 파악하셔서 다시 한번 설명 좀 드려 주세요.

(손인수 위원 거수)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사업설명서 505페이지고요.

보수와 관련해서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여기 505페이지 윗부분을 보면 봉급 인상분하고 정근수당이 있어요.

정근수당 부분을 보면 증감 내역에 파견 교장이 1명 늘어서 140명으로 산출을 계산하셨고요.

봉급 같은 경우에는 봉급 인상분으로 증감 내역이 나와 있거든요.

인원수가 1명이 증가돼서 정근수당이 늘었다고 작성이 돼 있고, 봉급 같은 경우에는 봉급이 인상돼서 늘었다고 작성돼 있어요.

인원은 140명 동일하고요.

이 부분 설명을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손인수 위원 금액이 굉장히 크고 예측하기 어렵다 보니까 어쨌든 그런 부분이 일정 부분 있는데, 그래도 앞으로 증감 내역을 비교적 동일하게 정확하게 작성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인원수 증가로 정근수당 같은 경우는 표기가 돼 있고 봉급 같은 경우는 봉급 인상분으로 표기가 돼 있으니까 저희가 조금 혼동이 오거든요.

○손인수 위원 이 부분도 조금만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526페이지인데요.

여기도 교육전문직원 인건비 관련해서 526페이지 10번에 보면 교원보전수당이 있어요.

그리고 527페이지 16번에 명절휴가비가 있고요.

여기서는 장학관을 명절휴가비에서는 42명으로 잡으셨고 10번 교원보전수당에서는 43명으로 잡으셨거든요.

이 부분도 같은 맥락인가요?

○손인수 위원 이 부분도 산출 내역을 좀 더 철저하게 작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568페이지인데요.

제가 별도로 자료 요구는 해 놨는데 기간제근로자하고 무기계약근로자가 구분이 돼서 계신 것 같아요.

기간제근로자분들이 그러면 일정 부분 일하시다가 시간이 지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시는 건가요?

○손인수 위원 전환율은 혹시 파악되신 게 있나요?

○손인수 위원 대부분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다 전환이 되시고요.

○손인수 위원 알겠습니다.

680페이지인데요.

학교공간혁신연수와 관련해서 여기 보면 입장료가 있어요.

입장료는 어떤 걸 뜻하는 건가요?

○손인수 위원 아, 수목원 방문.

여기도 산출 내역을 보면 연수생 여비는 40명으로 잡으시고 입장료나 인쇄비는 50명 기준으로 잡으신 것 같아요.

○손인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열 위원 거수)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국장님, 614쪽에 보면요.

안전보건 개선 운영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 사업도 보면 기정예산은 본예산에 300이었다가 추경에 굉장히 많이 1억 5000을 요구하셨거든요.

봤더니 「산업안전보건법」이랑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대한 언급이 나와 있어요.

제가 법령을 다 찾아봤는데 유해요인조사 컨설팅을 해야 된다는 게 법령이나 규칙에 나옵니까?

○이순열 위원 몇 조예요?

○이순열 위원 이 ‘조사하여야 한다.’라는 것을 컨설팅이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이순열 위원 그 대상이 산업재해 발생했었던 학교 기관 그리고 신설 학교 기관, 본청과 증개축된 학교 이렇게 47개교가 되는 거예요?

○이순열 위원 그러면 위험성평가 컨설팅 기관이 확정이 됐나요?

○이순열 위원 아직 안 됐습니까?

○이순열 위원 한참 찾아봤는데 컨설팅이라는 의미랑 조금 다른 거지요?

○이순열 위원 일단 그러면 올해만 이렇게 하시는 거고 내년에는 나머지 학교와 기관들을 다 하신다는 거지요?

○이순열 위원 그렇더라고요.

1년에 1회 그리고 3년에 1회로 주기까지 다 되어 있는 걸로 봐서.

그럼 산업안전기구 4개 종류를 구입하신다고 하는데 이건 또 어떤 건지 혹시…….

○이순열 위원 컨설팅을 어떤 기관에 맡긴다고 하면 그 기관에서 이런 기구들을 가지고 와서 해 줄 거라고 일단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순열 위원 그러면 그 측정은 어느 분이 하시는 거예요?

○이순열 위원 그러면 이전에는 기기가 없었기 때문에 장비가 없어서 못 하셨던 걸 구입을 함으로서 조사를 직접 하시게 되는 건가요?

○이순열 위원 새로운 영역인 거예요?

○이순열 위원 그러면 이 네 가지 종류 기구랑, 새로운 영역이다, 그러니까 계획하고 계신 거 있으면 자료로 좀 부탁을 드릴게요.

○이순열 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질의드렸던 LED 문제인데 이게 꼭 2025년도까지 가야되나.

물론 이게 LED가 굉장히 고가라서 한 학교당 거의 60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작업 기간을, 완료 기간을 당길 수는 없나요?

아이들에게 시력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순열 위원 아, 재원만 확보되면요.

○이순열 위원 그리고 제가 초두에 노후 급식기구 교체 학교 목록을 요청드렸는데 일단 제출해 주셔서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노후라는 노후된 기구, 노후된 배터리, 노후되었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곧 내구연한이 다 되었다 이런 의미인 거겠지요?

○이순열 위원 그래서 신청을 하시면 실제로 학교에 나가셔서 실사를 하신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순열 위원 그러면 단위학교에서 교체하게 되는 LED 있지요.

구입 방법이라고 해야 하나요, 조달청에서 어떻게 구입하시는지 그것까지 부탁을 드릴게요, 자료를.

○이순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제가 몇 가지 여쭐게요, 국장님.

설명서로 말씀드릴게요.

465페이지에 관용차량을 매각하셨는데 이 매각이 언제 진행됐지요?

10월까지 운영을 하셨다고 하셔서.

○위원장 박성수 운영은 10월까지 하셨는데 늦어진 이유가 있나요?

○위원장 박성수 그렇게 하시느라 시간이 좀 걸리셨고요.

그다음에 470페이지에 공무원노동조합 운영 지원인데 그러면 지금 이분들이 사무 공간이 어디에 마련되어 있지요?

○위원장 박성수 지금 그러면 사용 중이신 면적은 어느 정도 되지요?

○위원장 박성수 그러면 임차하게 되는 공간은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거지요?

○위원장 박성수 나중에 한번 자료를 주시는데 제가 좀 궁금한 게 면적에 대한 어떤 기준이 있나요?

○위원장 박성수 그러면 저희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라든지 세종교사노동조합이라든지 교원단체총연합회 임차 공간들 면적도 있으면 같이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550페이지인데요.

지방교육채 상환을 하시게 되는데 6월 18일을 일단 상환 기준일로 잡고 계시는 거 같더라고요.

이게 당초에 둘 다 2015년, 2016년도에 보면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인데 2015년 같은 경우에 그러면 분할 상환이 이루어지는 시점이 2020년부터였나요?

○위원장 박성수 원금에 대한 상환이 이루어지는 시기가.

○위원장 박성수 제가 왜 그러냐면 올해 기정예산이 편성된 거에 보면 2016년도에 지금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해서 지방채 발행분 같은 경우에는 당초 원금 상환 계획이 없더라고요.

말씀대로 2020년부터 2015년 부분이 원금 상환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원래 올해에 2016년분도 원금에 대한 상환 계획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게 빠진 상태에서 14억 8500만 원이 기정예산에서 태워져 있길래 혹시 연초부터 지방채를 상환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건가요?

○위원장 박성수 그러니까 없었던 거지요?

저도 이해가 좀 안 됐어 가지고요.

○위원장 박성수 아닙니다.

통상 상환 기준일이 언제였어요?

그러면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는 6월 18일인데 그 언저리쯤 해서 매년 상환이 이루어졌던 건가요?

○위원장 박성수 그러면 저희가, 이것도 대략적인 추계이긴 한데 이거보다 조금, 상환을 6개월 정도 조기에 하게 되면 이자부담분이나 이런 게 좀 더 줄어들겠네요?

○위원장 박성수 몇십억이요?

○위원장 박성수 그러니까 그거는 전체를 보고 말씀 주시는 거잖아요.

저는 올해 12월이었다가 6월이 됐으니까 그 몇 개월분에 대한 거를.

○위원장 박성수 그것도 좀 있는 거지요?

○위원장 박성수 그다음에 583페이지 보면 교육공무직노조 교육비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분들이 주로 받게 되시는 교육이 어떤 게 좀 이루어지고 있나요?

○위원장 박성수 교육을 받은 만큼 금액으로 보전을 해 주시는 거 잖아요.

○위원장 박성수 국장님, 제가 하나 부탁 좀 드리고 싶은데요.

물론 공무직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어려움을 호소하고 계실 텐데 특히나 청소위생사 같은 분들 경우에 사용하고 계시는 약품이라든지 용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사전에 안전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좀 교육청에서 실시해 주셨으면.

그러니까 이분들을 제가 한번 뵙고 얘기를 하는데 “유해성 인지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혹시 조사하신 게 있냐.” 그랬더니 그런 건 없었다고 말씀을 주셔서 혹시라도 이후에 발생할지 모르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사용하시는 용제가 어떻게 되고, 어느 정도 이상 사용하게 되면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접촉을 하셨을 경우에는 응급조치는 어떻게 필요하고 이런 것들 교육을 나중에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 좀 드릴게요.

○위원장 박성수 그다음에 634페이지인데요.

시설과 세입 중에서 2020년 하반기 과다 지급 여비 환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지적된 이후에, 그 이후에도 발생하게 된 거잖아요.

그때 저하고도 약속을 하셨던 게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도 철저하게 하기로 하셨었는데 제가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안 물어보겠는데요.

혹시라도 재차 반복되지 않게, 시설과에 이렇게 세입이 있는데 전체 부서를 대상으로 해서 한 번 더 좀 이런 과다 지급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한 가지만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아까 교육수첩 발간하신다고 했는데요.

여유가 있으시면 우리 위원들에게도 한 권씩 주실 수 있는지요?

○박용희 위원 그러면 아예 안 하는 겁니까?

○박용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조성두 교육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지금부터 11시 40분까지 약 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교육정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 소관 부서는 유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교원인사과, 민주시민교육과입니다.

이승표 교육정책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교육정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수 이승표 교육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면으로 갈음코자 하오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제69회 정례회 제1차 교육안전위원회 부록으로 실음)

위원님 여러분, 혹시 교육정책국 소관에 대해서 자료 요구하실 게 있으면 지금 자료를 요구해 주시지요.

(이순열 위원 거수)

이순열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국장님, 자료 요구 좀 부탁드릴게요.

초등학교 세종창의적교육과정 개발 및 보급 이 사업 2019년, 2020년 집행내역 좀 부탁드리고요.

학교도서관 환경개선 지원 집행 내역도 2019년, 2020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 교육정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정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교육정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부서별 구분 없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식사하셨어요?

○안찬영 위원 사업설명서 344페이지에 실습환경 개선 건이 있는데요.

여기 내용에 보니까 방송무대 설치 건이 있더라고요.

이 방송무대 설치 건이 필요성이 어떤 것이고 어떻게 활용될 계획이신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안찬영 위원 주로 활용하게 되는 과는 어떤 과가 되나요?

○안찬영 위원 IT콘텐츠과가 생소하기도 하지만 요즘에 많이들 신경 쓰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러면 학교 커리큘럼에, 교과목에 그런 관련돼 있는 내용들이 다소 들어가 있나요?

○안찬영 위원 영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촬영이나, 촬영도 들어가 있어요?

○안찬영 위원 그러면 그 학과의 교과목 내용하고 굳이 연계를 하자면 공주영상대 같은 우리 관내 대학이 있는데 거기에도 관련 학과가 있거든요.

연계가 되는 내용인가요?

○안찬영 위원 실제로 교육을 하고 있겠지만 공주영상대하고도 어느 정도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고 있으신가요, 어떠신가요?

○안찬영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고 같은 경우에는 그쪽 관련돼 있는 교육을 지금 하고 계신 거지요?

○안찬영 위원 그러면 관련된 교수진이라고 할까요, 교사분들은 현재 다 근무를 하고 계신 건가요?

○안찬영 위원 알겠습니다.

만약에 이번 추경에 이게 들어가게 되면 올해 안에 집행은 가능하신 거예요?

○안찬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박용희입니다.

242쪽에 보시면 초등학교 세종창의적교육과정 개발 및 보급 내용에 관한 사업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243쪽에 편성 내용 및 산출근거로 두 번째 보시면 교사교육과정 전문가 양성 연수 운영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내용이 세부 산출 내역 속에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박용희 위원 248쪽에 위쪽 3분의 2 지점 시작하는 데 보면 세종교사교육과정 역량 개발 연수 운영 해서 약 100명의 희망 교원을 대상으로 주말에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쪽 세부 산출 내역에 보면 그것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강사수당 이것만으로는 조금 부족하고 또 말씀하신 협의회비만으로도 좀 부족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였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리고 10번을 보시면 홍보비가 2750만 원이거든요.

이건 어떤 식의 홍보인가요?

○박용희 위원 그래서 개발수당을 보시면 5만 원씩 16명×10회 해서 최종 예산은 800만 원이에요.

800만 원이고 강사수당 200만 원, 전체 6000만 원 정도 중에서 2750만 원은 2분의 1 정도가 홍보비로 나가는 겁니다.

○박용희 위원 그래서 조금 균형이 덜 맞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연수가 확실하게 주말에 100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여기 산출 내역 속에 명확하게 들어가 있지 않아서 뭔가 균형이 덜 맞아 보여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250쪽에 보시면 맞춤형 학력 향상 지원 해서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들에게 매미학교하고 온라인 튜터(tutor) 이 제도를 하게 되는데요.

중학교 같은 경우는 10개의 중학교가 참여할 것 같은데요.

대상 학교가 정해졌습니까?

○박용희 위원 그러면 학생을 온라인·오프라인 이렇게 지도와 상담을 하게 되는데요.

학생이 만약에 온라인 수업을 하게 되면 튜터가 옆에서 부족한 학생들 지도를 따로 또 하는 겁니까?

○박용희 위원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학생들은 방학 중에 학교에 나오는 건가요?

○박용희 위원 아, 평소에 하는 거예요?

○박용희 위원 못 보던 사업이 들어와서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331쪽에 보시면 외국어교육지원센터 운영 있는데요.

2억 6500만 원 정도 총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332쪽에 보시면 세부 산출 내역에 차량 임차료 관내 해서 30만 원씩 60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60회라는 것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오지요, 횟수가?

○위원장 박성수 답변 가능하신 과장님 답변석으로 좀 나와 주시지요.

○박용희 위원 올해도 코로나 상황이 호전되지 않아서 저도 걱정이 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율해 나가시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336쪽에 보시면 특성화고 실습학생·교사 건강관리가 있습니다.

예산이 1200만 원 정도 감액이 됐고요.

여기 사업 내용을 보면 학생과 교사를 대상으로 특수건강진단 실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 “특수” 자가 붙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박용희 위원 그러면 실습을 나가는 학생들에 한해서만 하는 건가요?

○박용희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347쪽에 보시면 취업지원센터 운영 있습니다.

이번에 증액이 9300만 원 대단히 크게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348쪽에 보시면 거기 세부 산출 내역 5번에 광고료가 있습니다.

3500만 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광고료로 이렇게 특별하게 예산이 배정돼야 된다는 지침은 없었던 거지요?

○박용희 위원 요청은 했는데 광고료가 이렇게 딱 예산액을 정해 주는 건 아니지요?

○박용희 위원 아, 분담료요.

○박용희 위원 그러면 5번 광고료는 분담료라는 말씀이시지요?

○박용희 위원 그리고 8번 보시면 홍보영상 제작으로 또 106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거는 우리 관내에서 관내용으로 만드는 홍보 영상인가요?

○박용희 위원 내년도에는 좀 나아질까요?

○박용희 위원 세종여고 특성화 계열은 올해 어떻게 됩니까?

○박용희 위원 그냥, 그대로.

그리고 413쪽에 보시면 세종학생축제 있습니다.

3000만 원 이번에 추경에서 증액이 됐고요.

작년에는 세종학생축제가 예산이 있었는데 못 한 건가요?

○박용희 위원 코로나 상황을 잘 봐 가면서 대면과 비대면 비율을 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리고 473쪽에 보시면 중요기록물 전산화 사항으로 3700만 원이 증액되고 있는데요.

○박용희 위원 여기는 아까, 교육정책국이 아니네요.

그러면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인수 위원 거수)

손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위원 손인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사업설명서는 272페이지고요, 예산안 56페이지입니다.

특수학교 보조인력 지원과 관련해서 제가 기존에 자료를 받아 보니까 이게 지금 실무사분들하고 자원봉사자 인건비지요?

○손인수 위원 지금 세종시 같은 경우는 실무사가 장애학생 6명당 1명을 배치하고 있네요?

○손인수 위원 자료를 보니까 전북 다음으로 우리 세종시교육청이 실무사를 가장 많이 배치하고 있는 것 같아서 참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다만 자원봉사자 수를 보니까 초등학교하고 중학교하고 고등학교 자원봉사자 인원이 굉장히 적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학교 학부모님들을 만나 뵀을 때는 “자원봉사 인력이 학교에 굉장히 필요하다.”

물론 실무사분들을 세종시교육청이 많이 배치는 하고 있지만 또 현장에서 많은 학생들을 다루다 보니까 그 인력 가지고 좀 어려운 부분들은 자원봉사자로 대체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다만 자원봉사자 인건비가 3시간에 2만 원 정도, 그러니까 인건비라고 하긴 좀 그렇고 실비지요.

실비를 지급하는 건데 3시간에 2만 원 정도 드리다 보니까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가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께서 앞으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 인근 대학교라든지 이런 곳하고 연계하는 방향도 좀 더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당장, 예를 들어서 같은 장애학생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곳은 장애 정도가 너무 심해서 실무사분들만 가지고는 어려운 학교들도 있을 겁니다.

이런 데는 또 살펴 주셔서 자원봉사자들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해는 합니다.

예를 들어 유치원에 투입되는 자원봉사자분들하고 특수학급이나 특수학교에 배치되는 자원봉사자분들하고 사실 업무의 강도가 다를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는.

○손인수 위원 네, 장애 정도에 따라서 또 달라질 것 같고요.

대신에 같은 실비를 지급받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에서는 자원봉사자를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실에 맞게 이것도 고민을 좀 더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현장에서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나누어 주셨어요.

“자원봉사자들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앞으로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물론 지금도 실무사 이렇게 배치해 주신 거에 대해서는 현장에서도 굉장히 고마워하시고 또 세종시교육청의 이런 정책에 대해서 높게 평가를 하십니다.

다만 그런 사각지대 이런 곳에 있는 곳들은 자원봉사자를 통해서 해결이 돼야 되는데 실제 실비가, 아무리 자원봉사라고 하지만 3시간에 2만 원 정도로 너무 적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손인수 위원 국장님, 이 부분은 잘 살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손인수 위원 그리고 404페이지입니다, 사업설명서 404페이지고요.

초등 스포츠강사 운영 같은 경우는 누리학교를 포함해서 일반 학교 학생들까지 다 포함되는 거지요?

○손인수 위원 주로 어떤 게 있나요?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가요?

○손인수 위원 알겠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손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희 위원 거수)

박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위원 352쪽에 보시면요, 진로박람회가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1500만 원, 2020년도 2500만 원 그다음에 올해는 26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52쪽 하단에 보시면 재료비라고 나오거든요.

그리고 참고 표시가 있습니다.

2020년 재료비 지출 총액 459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2020년도 예산이 2500인데 어떻게 지출 총액이 4590만 원인지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박용희 위원 네.

그리고 353쪽, 그 옆을 보겠습니다.

세부 산출 내역에 보면 재료비로 2400만 원 예산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증액이 된 이유가 학생 900명에서 2420명 이렇게 확대를 하기 때문인 것으로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1학년 전체 학생 100%가 2420명인가요?

현재 세종의 중학교 1학년 학생 수가 몇 명인가요?

○박용희 위원 그래서 900명 하면 1학년 전체가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1학년 전체를 하시는 것 같고요.

추진 실적 작년에 보면 작년에는 키트가 9004개 제공이 됐습니다.

올해는 2400만 원으로 키트가 몇 개 정도 제작될 수 있을까요?

○박용희 위원 그러면 418쪽 보시겠습니다.

학생 주도 관계중심 생활교육 강화 해서 86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기정예산은 전혀 없었거든요.

그러다가 이번 추경에 86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요.

사업을 안 하시려다가 하시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본예산에 못 넣은 거였는지요?

○박용희 위원 여기서 특이한 점이 또래조정자 양성교육을 하고요.

또 또래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조정자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같은 학년들끼리 조정자가 됩니까, 아니면 상급 학생들이 또래조정자가 될 수 있나요?

○박용희 위원 저는 이런 방법이 효과적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러면서도 또 같은 중학교이면 또래보다는 선배가 조정을 해 주는 것도, 1년이나 2년 정도 선배가 조정을 해 주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1학년들 같은 경우에는 2학년이나 3학년 선배들이 해 주는 경우 그다음에 2학년 같은 경우는 3학년 선배요.

그리고 또래가 해 줘도 될 수 있고요.

그래서 또래조정자라는 것을 같은 학년으로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같은 중학교면 중학교 학년 사이에서 하는 것을 또래조정이라고 개념을 확대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용희 위원 같은 나이 대 조정자일 경우 편해서 좋을 수도 있지만 권위가 덜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가랑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용희 위원 그리고 421쪽에 보시면 학교폭력 예방업무 경감 지원 해서 6100만 원 증액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2020년도에 비해서 2배 또는 3배 정도의 예산이 지금 이렇게 증액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특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박용희 위원 업무가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지원을 하는 것은 저는 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막상 학교폭력 업무를 맡으신 선생님들은 굉장히 힘들다는 말씀을 전해 들었거든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예산으로써 보완을 해 드리는 것은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학교를 보면 160개 학교 중에 30여 학교 정도밖에 혜택을 못 받고 있거든요.

○박용희 위원 중·고를 우선으로 하신 거고요.

초등은 학폭 담당하는 분들도 중·고 못지않게 어려움이 저는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초등까지 확대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피 업무 중에는 학폭 부서 말고 또 어떤 부서들이 기피 업무로 지금 되고 있나요?

○박용희 위원 방역이요.

예전에는 방과후도 좀 그랬지 않습니까?

○박용희 위원 방역도 예산으로써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박용희 위원 예산으로 가능한 것들은 보완을 해서 업무 경감을 해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박용희 위원 이렇게 말씀으로 인정해 주시고 또 예산으로 배려해 주시면 큰 위로가 될 겁니다.

○박용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수 박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열 위원 거수)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국장님 또 오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243쪽인데요.

아까 존경하는 박용희 위원님께서도 홍보비에 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2020년 작년에도 공동 캠페인이라고 5회가 실시됐더라고요.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언론매체를 이용한 홍보인가요?

○이순열 위원 e-집현전의 관리자분이 누구신지, 혹시?

○이순열 위원 그러신 거군요.

그럼 유지보수비를 맨 마지막에 기입을 하셨는데 계약 방식을 제가 자세히 여쭤봐도 되나요?

분기별로 현장을 오시는지, 반기별로 오시는지, 상시 지원이 가능한 계약 방식인지, 그 계약 방식에 따라서 금액 비용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이순열 위원 상시 지원이시고.

○이순열 위원 교육청의 메인 홈페이지에 단위 업무로, 지금 예를 들면 e-집현전처럼 다시 클릭을 해서 들어가게 되는 게 혹시 몇 개나 되는지 아세요?

총괄적인 질의이긴 한데.

○이순열 위원 제가 e-집현전 들어가서 아주 꼼꼼하게 클릭을 다 해서 들어가 봤었거든요.

그거에 관한 얘기는 아주 구체적인 거라서 다음 기회에 한번 직접 뵙고 말씀 나누도록 하고요.

○이순열 위원 네.

사업을 하다 보면 홍보에 대해서 그 홍보가 중요하다는 걸 매번 느끼기는 하는데 언론매체를 이용한 홍보는 홍보비가 굉장히 고가이기도 하고 흔히들 말하는 입소문을, 정책을 잘 수행하면 당연히 입소문이 나잖아요, 그렇지요?

그 비율이라고 해야 될까요,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언론을 이용하는 손쉬운, 저희들이 ‘손쉬운’이라고 얘기할 수 있듯이 쉽게 잡히는 것보다 정책의 질을 높여서 입소문이 나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이순열 위원 그렇지요?

○이순열 위원 아까 e-집현전 관련해서 말씀을 나눌 때 중학교 권역별 공동교육과정 운영 지원에 대해서도 여쭤보고 싶은데, 308쪽입니다.

우선 오늘은, 이게 계속사업이 맞나요, 국장님?

○이순열 위원 2020년도에 예산액이 없어서 저는 신규인 줄 알았는데 계속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게 한 부분이라서 그렇게 표현하신 거군요.

○이순열 위원 그러면 중학교 현직 교사분들이 강좌를 개설해서 수업을 한다고 하셨거든요.

그 308쪽 아래쪽에 보면 “나다움 캠퍼스형 공동교육과정은 학기별로 총 2회 운영됨”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학기별로 총 2회면 몇 번을…….

○이순열 위원 그럼 지금도 진행을 하고 계시겠네요?

○이순열 위원 토요일에 하시는 건가요?

○이순열 위원 그러면 현직 교사분들의 호응이 굉장히 높은 거네요?

○이순열 위원 (웃음)사실대로 말씀을 하시니까 좀, 요즘은 노동보다 여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류에다가 특히나 젊은 분들은 노동보다는 여가 쪽으로 더 포커스를 두는 상황인데 토요일에 수업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려서 이게 과연 자발적인 어떤, 재미나는, 학생들과 신나는 수업이 과연 될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순열 위원 그런데 310페이지 가 보면 또 7회라고 되어 있는 건 뭘까요?

310쪽 제일 위에 보면, 이건 제가 나중에 세세하게 설명을…….

○이순열 위원 7주간.

그리고 세부 산출 내역을 보시면요, 더 혼동스러워요.

강사수당에 나와 있는 인원은 110명, 강사실비는 80명, 시설 임차료라 함은 시설을 빌린다는 뜻인데 여기에도 80명이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재료비는 10명 또 협의회비는 120명.

이 산출 내역을 보고서는 사업을 전혀 예측할 수가 없거든요.

○이순열 위원 같이 움직이시는 거고요.

○이순열 위원 그러면 그 시설을 한 교실 단위로 빌리는 것이 아니라 인원수별로 빌린다는 뜻인가요, 한 번 시설 임차하는 데?

○이순열 위원 있을 수 있겠지요.

○이순열 위원 아무튼 제가 중학교 권역별 공동교육과정에 대해서 엄청 궁금한 게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순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정책국 소관을 마지막으로 세종시교육청 소관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과 2021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이승표 교육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관 2021년도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및 2021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순서입니다.

계수조정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교육안전위원회 전체 위원님이 참석해 심사하는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관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과 2021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교육안전위원회 간담회를 통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한 토론과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담회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3분 회의중지)

(17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관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과 2021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계수조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손인수 부위원장님으로부터 계수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인수 부위원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손인수 교육안전위원회 부위원장 손인수입니다.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과 2021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도 있게 심사한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1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교원 인건비, 명예퇴직수당 등 4개 사업에서 2억 2055만 원을 감액하여 그 재원으로 특수교육 자원봉사활동비 지원 1000만 원, 학교 방역인력 운영비 지원 4000만 원, 수학 및 환경교육 운영 지원비 8020만 원 등 12개 사업 2억 205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외 사항에 대하여는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말씀드린 내용은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조정한 사항인 만큼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수 손인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손인수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내용에 대해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수조정 결과와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태 기획조정국장님께서는 심사된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및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성수 정광태 기획조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손인수 부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손인수 부위원장님께서 제안하신 내용과 같이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협의 권한 위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74조제3항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한 세출예산의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협의가 필요하다면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 유선 협의 등의 방법으로 협의하고 간단한 사항은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74조제3항에 따른 상임위원회 협의 방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21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는 의장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는 6월 1일 행정사무감사 현장 방문을 시작으로 1일 차 행정사무감사는 6월 2일 수요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안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