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손현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손현옥입니다.

정례회 개최 이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감염병 대응 업무 등으로 매우 바쁘신 와중에도 예산안 등을 준비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1회 추경은 코로나19 확산 방지 대책 및 피해 지원과 소상공인 대책 등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경예산안이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꼼꼼하게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의에 앞서 오늘 불참하는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형국 회계과장, 이준우 재난관리과장, 임재수 대중교통과장, 천창섭 소방행정과장, 이은일 전의면장, 양진복 도담동장, 윤강욱 새롬동장, 이동섭 소담동장은 신병 치료 등의 이유로 불출석한다는 사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의회 일정은 사전에 계획되어 있으므로 미리 일정 등을 조정하시어 향후에는 불참 공무원을 최소화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4월 29일 시장으로부터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된 후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21년도 본예산안 심사 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의회운영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내일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과 의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행정부시장님의 인사와 기획조정실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위원회 전반에 대해 자료 요구를 하고 실·국별 직제 순서에 따라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실·국장님이 답변하시되 필요시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손현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683호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684호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류임철 행정부시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현옥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성기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현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행정부시장님께 당부하실 말씀이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행정부시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놓아 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 순서입니다만 이미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시간 절약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의석에 놓아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심사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먼저 질의·답변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의회운영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이어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거수)

이순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이순열입니다.

본관 청사 사무환경 조성 산출 내역 세부 근거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 개원 이후 실시된 토양오염도 검사 내역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현옥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수 위원 저도 좀.

○위원장 손현옥 박성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박성수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이요, 2019년부터 현재까지 가입률하고 이용률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교육지원과 시립도서관 인력 운영 계획 중에서 사서보조원 선발하고 혹시 급여테이블 있으면 그것 좀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아동청소년과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사업 관련해 가지고 현재 만 11세에서 18세 여성청소년 인구 현황하고요,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대상자 최근 3년 동안 추계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현옥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그럼 마지막으로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회운영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해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소관 심사 전까지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간부님들은 대기실에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중 의회사무처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처장님, 추경 자료 준비하시고 또 심의받으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13쪽인데요.

최근 우리 의회와 관련해서 의회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적 검토와 방안들을 제시하고 계신 처장님 수고하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런데 여기 행동강령운영자문위원회를 구성했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수당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참석수당과 심사수당이 두 종류 있거든요.

다른 위원회 수당 지급과 관련해서 비교를 해 보면 약간 다르기도 한데 자문위원회는 참석수당과 심사수당을 나누어서 이렇게 편성한 사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그러면 혹시 집행부에서요, 우리 사무처 말고 시 집행부에 이런 유사하게 운영되는 위원회가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운영 형태에 따라서 이렇게 수당의 종류가 나누어지고.

○상병헌 위원 저도 있는 걸로 확인은 했습니다만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의회의 위상을 또는 인식을 개선하고자 하는 이런 노력의 일환인데 사실은 우리 의회에서 처음 운영하는 거잖아요.

시 집행부에서도 잘 운영을 하고 있긴 한데 우리 의회에서는 기존에 시 집행부에서 운영하는 거보다는 다르게 내실 있게 운영을 해 주십사 이 말씀을 당부 차원에서 드리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병헌 위원 14쪽인데요.

지방자치 30주년 기념행사 사업인데 시의 적절하게 사업을 편성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상병헌 위원 예산이 2000인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많은 금액이라고 생각은 안 들거든요.

그런데 이 세부 내역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세종특별자치시의회로 출범도 했지만 그 이전에 연기군의회로부터의 어떤 역사성을 우리가 이어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상병헌 위원 따라서 행사를 준비하실 때 연기군의회의 역사가 소홀히 되지 않도록 이 점을 챙겨 주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현옥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처장님, 이번에 의원국외연수비를 5000만 원 감액하시고 2700만 원은 온라인 의정연수로 계획하고 계시지요?

○위원장 손현옥 현재까지 준비 상황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위원장 손현옥 이렇게 의회 차원의 온라인 연수가 있나요?

○위원장 손현옥 네, 다른 지자체.

○위원장 손현옥 처음 있는 일을 하려고 하시니 추진하실 때 많이 어려우실 것 같아요.

하지만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하시는 데 있어서 정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하게 해 주시고 의원님들하고 소통을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현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덕중 의회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부서인 정책기획관, 예산담당관, 대외협력담당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정보통계담당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추가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상병헌 위원 실장님, 사업설명서 35쪽인데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 분담금에 관한 거잖아요.

○상병헌 위원 그런데 제가 딱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요.

이 분담금의 액수를 책정하는 게 연구원 측에서 결정해서 우리한테 통보하는 식인가요?

○상병헌 위원 산건위 심의할 때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지금 실장님께서 우리 시의 재정 규모를 다른 시·도와 비교해서 책정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조금 불합리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개략적으로 제가 살펴보니까 우리 시의 재정 규모가 다른 시·도하고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차이 나는 부분이 반영되는 게 덜 반영되는 구조라고 생각돼요.

따라서 이 분담금 책정을 할 때 우리 시의 입장을 좀 더 개진해서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 시를 제외하고는 다른 시·도가 2억 5000인데 우리 시는 1억 5000이거든요.

○상병헌 위원 이게 재정 규모 비율상으로 보면 좀 안 맞습니다.

따라서 이번은 이대로 가시되 향후에 분담금을 책정할 때는 우리 시의 입장을 적극 개진해서 분담금 액수에 반영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십사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자료 57쪽입니다.

지방자치회관 운영비와 관련한 것인데요.

근거 조례를 보니까 우리 시 지방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제15조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제10조에 보면 “관리비는 입주자가 부담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상병헌 위원 따라서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 이 지방자치회관에 입주한 기관들이 전액을 다 분담해서 소화하는 것이 맞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 시가 계속 이런 구조로 운영비를 부담하는 것인지 이게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실장님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요, 입주자들은 관리비를 적게 내려고 할 거고 그래서 적게 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근거들을 설명할 건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부담하는 구조로 계속 가는 것이 맞는지 좀 의문스럽거든요.

따라서 입주자들의 그런 견해가 있더라도 우리 시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해서 우리 시가 부담하지 않거나 또는 부담을 하더라도 최소로 부담할 수 있는 논의 구조를 한번 거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병헌 위원 그렇게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현옥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님께서 말씀은 하셨는데 우리 2021년도 본예산이 2억 9300만 원 정도가 편성돼 있었잖아요.

근 3억 정도가 지방자치회관 관리비로 포함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공공운영비 부족분으로 해서 2000만 원 정도가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 같아요.

아까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라서 일반관리비, 전기 요금, 상하수도 요금, 도시가스 요금 등등 해서 입주자가 부담한다고 해서 실장님께서 거기에 따라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관리비라는 게 점점 늘어나잖아요.

○김원식 위원 실장님께서 말씀했지만 입주 기관이 한 70% 하고 우리가 관리비 30% 정도는 부담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관리비가 점점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우리 시도 어떻게 관리할 건가를 한번 실장님께서 말씀을 해 보셔 봐요.

○김원식 위원 꼭 내년부터는 현실화가 될 수 있게끔 실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현옥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이재현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주셨는데 자치회관 관련해서는 저희가 과거 시간대에 굉장히 많은 우여곡절을 거쳐서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혹시 자치회관 건립 과정에서 들어간 총예산 규모 실장님 대략 알고 계신가요?

○안찬영 위원 큰 틀에서 두세 번 정도 계획이 변경되면서 진통을 겪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당초에 우리 의회에 지방자치회관 건립과 관련해서 사업 계획을 하실 때 보고하셨을 때 토지 매입비, 건축비, 최종적으로 그렇게 요청을 했고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하게 되면 “향후에는 추가적인 재원 없이 자체 운영이 가능하다.” 심지어는 “수익까지도 가능하다.” 이렇게 사업계획서가 올라왔었어요.

그런데 현실을 보시면 매년, 작년 2019년도에 한 3억 6000, 2020년도에 5억 8000, 올해도 현재 시점에 한 3억 7000 이렇게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원금 회수는 그만두고 추가적으로 비용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10∼20억짜리 사업도 아니고 200∼300억 사업을 해 가지고, 물론 이게 순수한 수익 사업의 형태로 보기는 어렵겠지요.

상징적인 어떤 의미를 갖고서 대의명분을 가지고 시작한 사업인 건 알고 있습니다만 적어도 이 사업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리가 되려면 담당하는 부서가 이 사업에 대한 어떤 지표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지표가 없지요, 지금 이 사업은?

목표가 없지요?

○안찬영 위원 수익 목표를 굳이 딱 집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관리의 형태라든지 그리고 그 안에 입주해 있는 지자체의 수라든지 그 공간을 얼마나 잘 활용할 건지에 대한 목표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평가 지표가?

그런 지표가 만들어져야 목표를 가지고 관리·운영이 되는 거지 실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그냥 “신의성실의 원칙처럼 앞으로 잘 협의해서 조정하겠다.”

그게 상대성이라는 게 존재하는 사업인데, 특히나 이게 일반적인 민간 기관들도 아니고 조직도 아니고 우리와 함께 업무를 협의해야 되는 타 시·도들이란 말이에요, 지방자치단체나 시·도들.

그런데 이게 협의를 무리하게 이끌고 가면 거기에서 또 굉장히 큰, 우리 시 입장에서 이미지라든지 아니면 현실적인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적어도 굳이 수입이라고 하는 숫자뿐만 아니고요, 우리가 현명하게 이 공간을 잘 활용하고 운영할 수 있는 지표라는 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게 없다고요.

그런 게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관리를 잘할 거냐.

원래 예상했던 거만큼 못 미치는 그런 상황인 거는 알겠는데 적어도 우리가 목표점 없이 그냥 흘러가는 대로 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지표 설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부서하고 협의하셔서 만들어 주시고 가급적이면 잡아 놓은 목표점에 도달하기 위한 방향성으로 업무가 진행되는 게 맞다.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하면 현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대로 이해를 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노력하고 있고 어떤 지향점으로 가고자 하는 바에 대해서는 명확해지잖아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손현옥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52쪽을 보시면 시설관리공단의 운영비가 있어요.

저도 행복위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를 했는데 그때 2000만 원이 감해지는 걸로 예비심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인건비를 5급 1명, 7급 1명 이렇게 신청했는데 삭감 조정한 내용이 하위직으로 하라고 해서 했거든요.

그런데 하위직으로 해도 운영하는 데 문제가 없는 건가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실장님은 그렇게 파악하셨어요?

제가 들은 바에는 그거 가지고는 어려울 것 같다는 얘기를 들어서 실장님한테 다시 한번 질의를 하는 건데 그렇다면 그렇게 인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현옥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박성수 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서 좀 보고 말씀드릴게요.

44페이지에 시정기획조정 해 가지고 정책보좌관 운영을 하신다고 하는데 규정 내용에 보면 “시정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 방향 설정, 정책과제 발굴 및 현안 사항 효율적 추진 방안 마련, 정책 건의 및 제도 개선 등에 대해 세종특별자치시장의 자문에 응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세 분 선발을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박성수 위원 지금 보면 규정 제5조 안에서 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수당·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경우에 그러면 1회 회의 참석수당이 10만 원 지급되는 건가요?

○박성수 위원 아니, 여기 쓰여 있으니까.

○박성수 위원 안 제2조라든지 제3조에 있는 내용을 충실하게 이행하거나 더 큰 순기능이나 도움을 저희가 받는 의미에서 보면, 물론 이분들이 돈 때문에 이런 자문을 해 주시지는 않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10만 원이면 너무 턱없이 부족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이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하지 마시고 이 규정상에다가 별도로 금액을 더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게 어떨까 싶어 가지고요.

○박성수 위원 저는 내실화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것도 한번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박성수 위원 그리고 이어서 다음 페이지에 있는 시 출범 10년 평가와 과제 연구인데요.

실장님 보시기에 이 연구용역이 진행되면 어떤 기대효과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용역은 어떤 내용을 갖고 주로 추진이 될 건지 말씀 한번 주실래요?

○박성수 위원 그러니까 저도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일단 계획을 그렇게 하고 계셔서 다행스러운 게 늦었다는 생각이 좀 들지만 그래도 착실히 준비를 하셔 가지고 정책과제라든지 입법과제들을 밝힐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요.

그러면 용역이 내년 6월 30일까지인데요.

이 정도 시간이 걸려야 되나요?

어떤가요?

○박성수 위원 내년이 우리가 출범 10년이 되잖아요.

그러면 7월쯤 해서 행사를 계획하실 텐데 이 용역을 통해서 나오는 향후 10년, 20년 이후의 어떤 정책과제라든지 시에 필요한 입법과제가 있으면 그날 비전을 선포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셨으면 어떨까 싶어 가지고, 어떻게 좀 한번 고려를 해 봐 주시지요.

○박성수 위원 행안부를 좀 옥죄어 가지고 우리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실장님 오셨으니까 큰 기대가 나올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현옥 존경하는 박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예산안 14쪽에 보시면 이번 예산 세입 총괄이 나와 있는데 거기 잉여금이 1659억 원으로 본예산보다 69% 증가했거든요.

이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현옥 그러면 세종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보면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간 평균 금액의 200%를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금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적립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적립하셨어요.

그 안정화기금 적립 여부에 대해서 검토한 자료가 있으십니까?

○위원장 손현옥 자료는 추후에 제출해 주시고요.

작년처럼 이렇게 재정 수입이 증가하는 게 올해처럼,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부동산 거래가 많이 줄었지요?

○위원장 손현옥 아직까지는?

그러면 향후에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위원장 손현옥 향후의 세입에 대해서 대안을 마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손현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열 위원 거수)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이순열 위원 저는 81쪽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에 대해서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거든요.

신규사업이 굉장히 반가운데요.

이 사업의 대상이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누구나 다 한번 키오스크 앞에서 당황하거나 쩔쩔매는 경우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조금 걱정되고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런 좋은 교육을 펼쳤을 때 그나마 시청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신청을 하거나 웹 네이버 폼(Form)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신 분들이 이 또 이 서비스를 받으시거든요.

그 외에 정말 그것마저도 힘든, 정말로 필요하신 분들에게 이 서비스가 갈 수 있도록, 그러려면 집행하시는 분들이 좀 고생을 하셔야 될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오시는 분들 기다렸다가 하시면 편리하시겠지만 그렇게 해서는 정말 이 사업의 취지를 달성하기 힘들다고 생각하거든요.

경로당이나 정말 발로 뛰셔서 다가가는 서비스를 펼쳐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순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현옥 존경하는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성기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손현옥 다음은 읍·면·동을 포함한 자치분권국 소관 부서인 자치분권과, 참여공동체과, 회계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수창 자치분권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동장님들께서는 자리에 빨리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읍·면·동을 포함한 자치분권국 소관에 대해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읍·면·동장님들의 업무 편의를 위해 먼저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국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사업설명서 912쪽입니다.

먼저 읍·면·동발전위원회라고 있는데요.

읍·면 지역은 잘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다만 동 지역은 현재 대부분 구성을 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작년 본예산 때 동 지역도 발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게 조례에 근거도 있고 하기 때문에 맞다고 주문을 드렸었고, 그런데 추경에 이르기까지 동 지역은 발전위원회 구성이 대부분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도 아름동은 현재 발전위원회를 구성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고 금번 추경에 반영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점은 아름동이 잘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반면에 제가 좀 궁금한 게 현재 아름동에 복컴민관협의회가 구성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본예산도 그렇고 추경도 그렇고 예산은 반영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운영할 건지 소명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상병헌 위원 시에서 일관성 있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코로나 상황 말씀을 하셨는데 일부 읍·면·동에서는 민관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겠다고 예산 편성이 돼 있거든요, 일부는 또 안 돼 있고.

그래서 이것을 시에서 통일적으로 운영을 해 주십사 당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현옥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설명서로 말씀드릴게요.

참여공동체과에 사회적기업 관련해서요.

넘어갔나요?

잠깐만요.

129페이지에 있는 것 같은데.

○위원장 손현옥 저기, 안찬영 위원님.

○박성수 위원 (마이크 꺼짐)읍·면·동만 한다고 했는데.

○안찬영 위원 아, 읍·면·동만 하는 거예요?

○위원장 손현옥 네, 우선 읍·면·동 먼저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죄송합니다.

그럼 읍·면·동 거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현옥 읍·면·동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읍·면·동 거 할게요, 위원장님.

○위원장 손현옥 네,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복컴에 주차장 차단기 하는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주민들 의견들이 여러 의견들이 있어요.

본청에서 좀 신경 써 주셔야 할 건 뭐냐 하면 “기존의 동 민원인이 아니라 주변에 다른 업무 보러 왔던 분들이 그냥 무작위로 차를 주차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주차장을 너무 많이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얘기들을 해서 이런 부분이 도입된 걸로 알고 있는데 요금을 받는 개념만으로 이게 과연 해결될 것이냐.

그리고 또 하나는 만약에 요금을 징수하게 된다면 실제로 동에 민원이 있어서 오신 분들, 민원의 형태에 따라 시간이 좀 걸리는 분들도 있고 금방 나가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순수하게 민원을 보러 오신 분들에게 요금을 부과하는 부분이 좀 과도하게 느껴질 수 있잖아요.

그럼 그분들을 어떻게, 어느 정도 시간까지 케어해 줄 건지에 대한 안이 잡혀 있으신가요?

○안찬영 위원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냐면 국장님, 동별로 시기적으로 조금 다른데 일시에 주변 동이나 아니면 해당 동에서 입주자가 많이 발생한다든지 그런 사례들이 있어요.

그러면 대기 시간이 굉장히 길어지는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그런 분들은 사실 본인 개인의 업무는 5분, 10분이면 끝나는데 기다리느라고 막 1시간 이상 걸리고 그러면 굉장히 또 사실은, 요금까지 내라고 하면 부당하게 느껴질 수 있단 말이에요.

○안찬영 위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할 것 같고, 차단기를 설치할 때 차단기, 지금 복컴 안에 있는 주차장들이 어떤 동은 넓은 데도 있지만 어떤 데는 굉장히 비좁은 곳이 있어요.

일단 들어가서 차단기가 안 열리거나 열렸는데 주차공간이 없으면 회차해서 나오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로 만들어져 있는 주차장들이 있거든요.

그런 차들은 아예 진입 자체가 어렵도록 해야 하는데 벌써 밑에까지 내려가서 거기에서 돌려서 나오기에는 어려운 구조로 돼 있는 곳들도 있으니까 동별로 그런 부분을 잘 파악하셔 갖고 차단기의 설치 위치라든지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불비하게 피해를 보실 수 있는 분들에 대한 구제, 케어 이걸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혹여라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시는 시민들이 있을 때는 차근차근 설명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합당한 민원 때문에 오신 분들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부분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렇게 준비해 가면서 같이 집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손현옥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읍·면·동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읍·면·동장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치분권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설명서를 보고 말씀드릴게요.

110페이지 자치경찰제 운영인데요.

7월 1일 출범을 앞두고 사무관리비라든지 행사 운영비 등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국장님, 보셨을 때 저희가 세종시 경찰위원에 대한 특례를 통해 가지고 상근이 아니라 비상임으로 운영할 수 있잖아요.

○박성수 위원 국장님이 보셨을 때 그게 진짜 특례라고 보세요, 어떠세요?

○박성수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자치권을 포기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게 그러면 나중에 법률을 또 개정해야 하는데 그때는 대응이 녹록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경찰법」 제34조에 보면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재정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국비가 전혀 편성이 안 돼 있네요?

○박성수 위원 그럼 저희가 자산이나 이런 걸 취득하게 되면, 공공운영비 등을 집행하게 되면 이후에 저희가 소급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박성수 위원 그럼 저희가 출범 이후에 위원회 수당이라든지 여비 등을 지급하게 되는데 그 비용도 전액 시비 100%로 집행이 돼야 하는 건가요?

○박성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현옥 존경하는 박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설명서 124페이지 좀 봐 주시겠어요?

신규 사업인데요, 국장님.

사회적기업들 지원하기 위해서 컨설팅 지원하겠다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산출 근거 밑에 보면 전문임기제 8급 상당 해서 금액을 책정하셔서 1명 6개월, 그럼 이 사업의 기간은 6개월이 되는 건가요?

○안찬영 위원 그리고 바로 그 밑에 사업비를 보게 되면 350만 원 해서 20개소란 표현이 돼 있는데요.

이 20개소가 설명하는 내용이 뭘까요?

○안찬영 위원 국장님, 제가 여쭙고자 하는 건 뭐냐 하면 지출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잡으셨는데 350만 원이라고 하는 예산이 얘기하는 것과 그것이 지출되는 장소를 특정한 거거든요, 20개소로.

그럼 20개소가 말하는 의미가 20여 개에 달하는 각각의 사무소 내지는 공간을 따로 만들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아니면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안찬영 위원 기업 수요?

○안찬영 위원 우리 관내에 있는 사회적기업 20개 업체를 선정해서 거기에 지원해 주겠다, 350만 원씩.

○안찬영 위원 이 350만 원은 그러면 컨설팅하고 교육비가 되겠네요?

○안찬영 위원 이 컨설팅하고 교육은 아까 위에 쓰여 있는 330만 원 1명분 6개월 잡은 MD분, 이분 외에 다른 교육하는 분을 따로 초빙하겠다는 뜻인가요?

○안찬영 위원 기획자.

○안찬영 위원 안 하는 것보다는 좋겠지요.

그런데 이 사업이 얼마나 의미 있게 매출로 이어지게 할 것이냐의 문제는 사실 걱정 반 우려 반이 좀 있습니다.

이 사업을 기획하면서 중앙부처에서 만든 사업이니까 무조건 공모한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에 대한 사회적기업 하시는 분들의 의견 수렴은 해 보셨어요?

○안찬영 위원 혹시 담당 과장님 자리에 계시지요?

위원장님.

○위원장 손현옥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과장님, 이 사업 관련해서 수혜자들의 의견 수렴을 폭 넓게 해 보신 바가 있나요?

○안찬영 위원 내용은 어때요?

지금 그분들이 요구하는 가장 시급한 문제는 어떤 것들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안찬영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해서 컨설팅을 하고 사후 온라인 마켓에 연계하는 사업들을 하게 되면, 중요한 것은 온라인 마켓의 특성이라는 것은 기존의 진입장벽, 밖에 있는 분들이 진입장벽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해요.

그 대가가 좀 더 많이 노출되거나 좋은 공간으로 연계되게 하기 위해서 더 큰 비용을 지불해야 하거든요.

이분들은 사실 현실적으로는 그런 큰 비용을 지불할 수 있을 만큼의 자금에 대한 여유가 그렇게 많지 않은 분들이 대부분인데 그런 어려움이 하나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다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A급, S급은 아니어도 B급 정도 되는 플랫폼과의 연계라든지 노출 빈도를 하는 부분을 선택했을 때 과연 그게 구매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구매율의 향상으로 얼마만큼 표현될 거냐.

사실 이 부분은 이 시장을 진입해 본 분들이라면 다 아는 내용이거든요.

과연 이 시점에서 아무런 사전 준비 단계 없이, 예를 들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사회적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재화, 용역, 서비스, 물품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내부 퀄리티 진작이라든지 아니면 자체적인 재원 조달이나 자금력, 매출 향상을 어느 정도 해 놓은 상태에서, 자생력이 있는 상태에서 이런 컨설팅이 들어간다면 굉장히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후에는 그분들 스스로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되거든요.

사실 이게 지금 시점에서 했을 때 과연 어떤 성과를 낼지에 대해서 저는 사실 걱정이 좀 있어요.

‘과연 이 방법밖에 없었느냐. 진지하게 그분들 의견을 제대로 수렴한 게 맞느냐. 그래서 나온 결과가 이거냐.’라는 질문을 저는 던질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은 이건 제가 무슨 얘기 하는지 다 아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선택돼서 여기 올라왔다는 얘기는 정부에서 공모한 사업이기 때문에 한 것도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다만 그렇다면, 이미 선정이 됐다면 정부하고도 협의·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게.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추가로 하실 말씀 있으세요, 이거 관련해서?

○안찬영 위원 과장님께서 번거로우시더라도 사회적 조직들에 대한 육성과 관련해서는 좀 더 대화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대화가 좀 더 필요하실 것 같고, 지금 시점에서 꼭 필요한 지원 사업이 어떤 건지에 대한, 이건 어쩔 수 없더라도 향후에 꼭 필요한 지원 사업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셔야 해요.

그래야 저희들이 헛발질을 안 한단 말이에요.

정확히 파악해서 꼭 필요한 사업들이 순차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회랑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현옥 담당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열 위원 거수)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국장님 질의 드려 볼게요.

159쪽입니다.

본관 청사 관리에 청사 사무환경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이순열 위원 본관에 칠십여 분이 들어오실 만한 공간이 있을까요?

걱정이 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순열 위원 쾌적한 근무 여건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시의 다 같은 고민이겠지만 잘 추진하셔서 즐거운 일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현옥 존경하는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 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더 질의 좀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59쪽에 보니까 휴게시설 및 정원 조성에 관해서 4100만 원 곱하기 1식으로 표시가 돼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위원장 손현옥 청사 내부에 있는 놀이기구인가요?

○위원장 손현옥 그럼 이 1식에는 철거비용하고 조경시설비가 포함된 금액이네요.

○위원장 손현옥 앞으로 사업설명서 작성하실 때 그 부분을 분리해서 작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손현옥 그리고 여기 내용에 보면 하반기 조직개편으로 70명의 순증이 예상된다고 했는데요.

아직 어느 부서로 배치할지 그런 건 결정이 안 돼 있지요?

○위원장 손현옥 아직 검토 중인 사항이고요.

○위원장 손현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분권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수창 자치분권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손현옥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현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부서인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관광문화재과, 교육지원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홍준 문화체육관광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추가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02쪽입니다.

먼저 우리 시의 명칭이 세종특별자치시로 세종대왕에서 ‘세종’을 따 온 연유가 있고, 반면에 세종이라는 이름을 씀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세종대왕과 관련한 역사적 또는 문화적인 연구는 매우 약한 것이 사실이거든요.

따라서 역설적이게도 세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요소들을 발굴하고 또 만들고 발전시켜야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 연장선에서 한글사랑 글씨체 제작·보급 사업을 한다는 게 본 위원으로서는 굉장히 반갑고 어떻게 하면 잘 진행할 수 있을까, 또 성원하고 지원하는 마음입니다.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금년도,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한글과 관련된 여러 사업들을 구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상병헌 위원 그중에 하나가 이번 예산에 반영된 것이 한글사랑 글씨체 제작·보급 사업인데요.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이게 다른 시·도에도 글씨체 제작·보급을 하는 지자체가 있긴 하더라고요.

○상병헌 위원 네, 있습니다.

경기도도 있고 있는데 이것을 시민들의 입장에서 활용하는 측면에서는 예산 대비해서 좀 떨어지는 게 아닌가 이런 평가들이 있거든요.

일단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된 계기 내지 배경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국장님, 한글과 관련된 콘텐츠를 발굴하고 사업화하는 것은 본 위원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다만 어떻게 하면 이걸 내실 있게 진행하느냐가 관건 아니겠습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른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이런 유사한 사업들이 사업을 할 때는 좀 반짝이긴 했는데 약간 시간이 지나면 흐지부지하고 이런 사업이 있었는지조차도 기억하지 못하는 이런 현상이거든요.

따라서 우리 시도 자칫 잘못하면 다른 시·도의 실패 사례를 답습할 수 있어서 차별화된 다른 생각이라든지 구상이 있는지 좀 궁금했습니다.

○상병헌 위원 본 위원이 당부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다른 시·도가 한다고 해서 우리도 사업을 따라하는 그런 형태는 좀 지양할 필요가 있고.

○상병헌 위원 다만 우리가 세종이라는 지명을 쓰고 있기 때문에 역설적이게도 안 할 수도 없는 부분이거든요.

“하려면 다른 지역하고 차별화된 구상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한겨레신문에서 ‘한결체’라고 익히 잘 알려진 글씨체가 널리 쓰이긴 하는데 인터넷 뒤져 보면 그야말로 본인들의 개성 넘치는 글씨체들 무료 보급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상병헌 위원 그래서 우리 시가 보급하는 또는 사용하는 이런 글씨체들을 시민들이 선호하는 글씨체로 인식하려면 인터넷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그런 글씨체들하고는 좀 독특한 개성이 있어야 하거든요, 스토리도 있어야 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고려해 주십사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현옥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현 위원 거수)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혹시 운주산 한번 가 보셨어요?

○이재현 위원 가 보셨어요?

운주산이 세종시의 명산이거든요, 제일 높고.

거기에 성곽이 조성돼 있지요.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배수로가 잘못돼 가지고 잘못하면 성곽이 붕괴될 우려가 있어요.

저는 산림공원과에서 그 업무를 하는 걸로 생각하고, 공원이 있기 때문에.

그랬더니 그게 업무 성격상 아마 관광문화재과에서 해야 할 걸로 판명된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를 이번에 산건위에 있는 산림공원과에서 예산을 한 것은 삭감해서 이쪽으로 편성시키면 종합계획을 수립하시고 또 그렇게 하고 배수로 긴급보수를 해 가지고 우기 전에 완공이 돼 가지고 성곽이 붕괴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려면 소요 예산이 얼마 들어가요, 운주산에 대한 저기를?

○이재현 위원 예산이 성립된다면 바로 착수해 가지고 배수로 같은 건 장마철 전에 완공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예결위원회에서 다 협의해서 할 테고, 운주산 신경 좀 잘 쓰셔 가지고 명산을 만들고, 환경녹지국에도 말씀을 드릴 테지만 둘레길 같은 거 여러 가지 조성을 잘해 놨어요.

그런 것도 관리를 잘해서 행락철에 관광객들이 많이 찾고 편안하고 즐겁게 갈 수 있도록 국장님이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관광벨트로 해서…….

○이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현옥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박성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서 좀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167페이지에 문화재단 운영 뒤에 세부 산출 내역 중에서 행사 홍보비가 6억 원 편성이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편성이 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박성수 위원 네, 시범 공연하고, 홈페이지 구축하고, BI(Brand Identity) 제작하고, 홍보 마케팅 이렇게.

○박성수 위원 별도로 BI를 꼭 제작하셔야 하나요?

○박성수 위원 BI 제작비용은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으신 건가요?

○박성수 위원 아까 말씀 주신 시범 공연 같은 경우에 1억 원 정도 예산 편성하시면…….

○박성수 위원 이게 규모라든지 아니면, 제가 정확한 용어를 모르겠는데 어느 정도의 공연 형태 정도가 되는 건가요, 4억 원이면?

○박성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88페이지인데요.

통합문화이용권 관련해서 제가 아까 자료를 요구해서 받았는데 저는 지난해 같은 경우에 코로나 영향 때문에 많이 위축되지 않았을까 염려를 했었는데 가입률이나 집행률 받아 보니까 저희가 매년 전국 1위인데 고생하셨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박성수 위원 많은 노력을 하셔 가지고, 문화재단도 그렇고 읍·면·동에서도 적극적으로 관심 갖고 노력해 주셔 가지고, 올해는 아직 5월이니까 그런데 지난해만 봐도 96% 이상 집행한 걸로 나와 있어서 앞으로도 문화 소외계층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그다음 308페이지인데요.

시립도서관 관련된 건데 국장님, 315페이지에 운영 인력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면,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받았는데 지금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으로 두 분을 채용할 계획이고 기간제 열 분 이렇게 채용하게 되는 건가요?

○박성수 위원 혹시 선발하실 때 비장애인만 선발하시나요, 아니면 장애인분들도 선발 계획이 있으신가요?

○박성수 위원 아직 선발은 안 된 거잖아요.

○박성수 위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세종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사서 보조원을 매년 채용하고 있는데요.

우리 관내에 있는 특수학교 졸업생들한테 취업 기회도 확대하고, 이 친구들이 보호작업장이나 이런 데에서 일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여건이 나아지거든요.

예산만 봐도 보수 기준을 따져 보면 교육청 같은 경우 제가 자료 받은 거 보면 기본급이 92만 원인데 거기에 다른 수당도 좀 붙고.

그래서 채용하실 때 우리 관내 특수학교에 있는 친구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그것도 한번 시에서 고려를 해 주셨으면, 부탁의 말씀 좀 드릴게요.

○박성수 위원 부탁의 말씀 드리면 의무고용 비율보다 조금 더 높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현옥 존경하는 박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실장님, 지금 조직개편을 언제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김원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김원식 위원 아니,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면 사업설명서 167페이지 보시면 조직개편에 따라 7월 1일 자 인수가 필요한 사항은 인수 기간 6개월에 추가 1개월을 반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7월 1일 자로 다 되는 건지 아니면 7월 말일 자로 하는 건지, 여기에 따라서 인건비가 달라지잖아요.

○김원식 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김원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직에 따라서 하시는 건지, 아니면 지금 동 지역은 7월 1일 자라 늦어져서 하는 거고 나머지는 7월 1일 자로 조직개편이…….

○김원식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김원식 위원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195페이지요.

아트센터 공연장 조성 보면 임시주차장이 1억을 들여서 조성을 하는 것 같아요, 국장님.

○김원식 위원 그러면 지금 주차 관리는 여기 출입통제시스템 구축 해서 3000만 원이 있는데 이 통제시스템으로 주차장 관리를 다 할 수 있어요?

○김원식 위원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인건비는 안 들어가요?

○김원식 위원 아니, 주차장을 이렇게…….

○김원식 위원 다른 주차장도 아니고 아트센터 공연장 주차 관리를 하는데…….

○김원식 위원 그러니까 현금은 할 수가 없고 카드로만 주차장 운영을 하겠다 그런 말씀이네요?

○김원식 위원 현금은 내는 시스템이 내려서 돈을 지급하고 이런 건,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장을 관리하잖아요.

현금을 안 받아요.

다 카드로 받기 때문에 불편한 사항도 있거든요.

○김원식 위원 그것 좀 고려해 보시고, 그리고 지금 이 주차장 부지 조성에 있어서 차후에는 시에서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김원식 위원 아니, 지금 임대하는, LH로부터 임대를 하잖아요.

이 부지를 시에서 차후에 매입을 할 계획인지.

○김원식 위원 이게 LH하고 계약 기간이 언제까지예요?

○김원식 위원 그냥 LH에서 필요하면 그때, 그러면 우리 시도 앞으로 이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계획을 세우셔야 되겠네요?

○김원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현옥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세종시문화재단 운영에 관련해서 추가로 실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현옥 신규 사업이나 업무 이관 사업 그다음에 문화도시 조성 사업 추진을 위해서 지금 출연금 22억 원 증액을 요구하셨어요.

그런데 문화재단 출연금은 신규 사업하고 업무 이관 사업에 대해서 지금 본예산 대비해서 50% 이상 증액이 됐거든요, 추경에서.

그러면 출연금 동의를 받아야 되지 않나요?

○위원장 손현옥 지금 보건복지국 같은 경우는 5000만 원 증액 사업에 대해서도 동의안이 제출됐는데 문화재단 건 관련해서는 동의안 안건이 접수되지 않아서 그 이유가 뭔지 궁금해서 말씀…….

○위원장 손현옥 네,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현옥 그게 전문위원실하고 얘기가 되면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위원장 손현옥 그 내용을 그렇게 하셨다니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지만…….

○위원장 손현옥 알겠습니다.

앞으로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서는 기준이 통일되게끔 적용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까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이 임시주차장 관련해서 아트센터 말씀하셨는데 주차요금을 받는다고 하셨어요, 향후.

그게 어떤, 그게 아트센터 운영하는 사람들이 이용하는 주차장 아닙니까?

맞지요?

아트센터 주차장이 부족해서 그걸 추가로 만드는 그런 사항이지요,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이윤희 위원 그 주차장을 요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이 있나요, 그게?

정해진 건가요, 방침이?

○이윤희 위원 그럼 아트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주차요금을 내야 되는 겁니까?

○이윤희 위원 그렇지요.

왜냐하면 아트센터 주차장이 원래 1000석인데 270개 정도여서 약간 부족할 것 같아서 시가 이제 준비하는 상황인데 주민들한테 그걸 부과한다는 건 아트센터 주차장에도 부과해야 하는 약간 비슷한 그런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실제 그게 적절한지를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그건 다시 한번 정확하게 준비해서…….

○이윤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현옥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마이크 꺼짐)있는데요, 밥 먹고 하시지요.

○위원장 손현옥 그리고 아직 도착하지 않은 자료가 있는데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현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식사하셨어요?

○안찬영 위원 사업설명서 181페이지에 정월대보름 행사가 있거든요.

6개 단체 해서 3900만 원 예산 잡으셨는데 6개 단체라는 게 일반 사조직을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산하기관을 얘기하는 건가요?

○안찬영 위원 민간 조직이지요?

○안찬영 위원 6개 단체 기존에 해 오던 데 위주로 지금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새롭게 선정하시겠다는 계획이세요?

○안찬영 위원 알겠습니다.

187페이지에 보행교에 대한 활용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올리셨어요.

보행교에 대한 기본적 활용 계획이 있으신가요, 기본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안찬영 위원 시민참여기획단으로부터 더 다양한 포괄적인 아이디어를 수렴하는 과정은 되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공간을 활용한다는 것이 하나의 사업만 존재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개최할 수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 우리 시가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기본계획안이 있으신지.

○안찬영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뼈대가 나와 있는 상황인가요?

○안찬영 위원 계획을 제출해 주세요, 현재까지 연구된 내용이 있다면.

○안찬영 위원 기본 개념 정도라도 나와 있다면 주셨으면 좋겠고요.

191페이지에 웹툰 캠퍼스 조성이라고 신규 사업이 올라와 있는데요.

국비·시비 매칭해서 올라왔는데 이 사업을 하는 공간은 어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찬영 위원 상가 안에서 하시고.

○안찬영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의 대상은 누가 되는 겁니까?

여기 보니까 입주 기업이라고 되어 있던데 대상이 일반 시민인가요, 아니면 일반…….

○안찬영 위원 입주 기업 연계 통한 청년 창업 및 창작 활성화 도모라고 하는 입주 기업은 어떤 개념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안찬영 위원 여러 다양한 시민들이 오시겠지만 주로 직업적으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고, 직업적으로 고민하시는 분들은 대개 젊은 층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인데, 학생이나 이런 분들.

○안찬영 위원 여기 있는 입주 기업은 어떤 기업을 얘기하는 건지 궁금해서요.

○안찬영 위원 웹툰 기업이요?

○안찬영 위원 그러면 여기 입주하기로 한 웹툰 기업이 있어요?

○안찬영 위원 협의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으면 기업을 이주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거예요, 세종시로?

○안찬영 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답변 좀 들어 볼게요.

○위원장 손현옥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웹툰이라고 하는 분야가요, 단순히 웹툰 하나로써만 산업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연계되어 있는 산업 전체가 인프라가 구축돼야 가능한 시스템이잖아요.

그렇지요?

○안찬영 위원 제가 여기서 말한 입주 기업이라는 게 인프라를 폭넓게 구축할 수 있도록, 연계된 기업들이 포괄적으로 검토가 같이 돼서 협의를 하고 계신 건지.

○안찬영 위원 에이전시라고 하는 게 그런 포괄적인 기획을 해 주시는 업체들일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안찬영 위원 그럼 여기에서 교육을 받아서 본인의 어떤 역량을 개발해서 직업적으로 활용하시려고 하는 재능 갖추신 분들이 있으시면 그분들을 이 에이전시에서 소속 작가로서 대우할 수 있게끔 연계를 해 주신다는 건가요?

○안찬영 위원 조금 모호한데…… 좀 더 정확한, 확고한 의지를 듣고 싶어서.

그래서 실제로 그런 에이전시들이 세종에 기업을 이주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그냥 프로젝트 사업처럼 와서 연계만 해 주고 나가겠다는 건지.

○안찬영 위원 그러면 206페이지에 조치원 문화정원 정비사업도 역시 과장님 사업이신가요?

○안찬영 위원 사업 시작은 몇 년도쯤 되지요, 최초에 하신 게?

○안찬영 위원 한 몇 년 됐잖아요.

저희 의회에서도 한번 현장방문도 했었는데.

○안찬영 위원 그동안에 운영된 사례들이 좀 있으세요?

○안찬영 위원 그때 아마 중간쯤에 저희가 한번 가 봤던 것 같은데 활성화는 잘 안 된 것 같더라고요.

공간도 만들어 놓긴 했는데 활용도는 떨어지는 상황이었고.

앞으로 코로나 이후에 이 공간에 대한 마스터 플랜이 좀 있으세요?

○안찬영 위원 그러면 올해 이 공간을 활용하는 데 들어가는 예산이 따로 편성돼 있으세요?

○안찬영 위원 그러면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사업 계획에 대해서?

○안찬영 위원 그러면 그 사업계획서가 올해는 쉽지 않을 것 같고.

○안찬영 위원 거기가 원래 카페, 체험, 문화 공간 이렇게 만든 거잖아요.

○안찬영 위원 그러면 그걸 자유롭게 연계하는 시스템이었는데 집객 효과가 좀 떨어졌었어요, 그 때 당시에도, 관리 주체끼리도 불협화음도 약간 있었고.

앞으로는 어떻게, 그냥 기존에 해 오시던 대로 하실 건지, 그렇게 해 갖고 될 것 같지는 않은데.

○안찬영 위원 계획 좀 있으시면 주세요.

○안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현옥 담당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열 위원 거수)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173쪽에 연동면사무소를 문화재생사업으로 하신다고 되어 있네요.

○이순열 위원 조정 사유에 보면 사업 추진 전담 전문 인력 선임 의무화라고 하셨는데 이와 관련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그러니까 기간제로 꼭 채용을 하시기는 하되 MP 형태에 준할 만큼의 업무 형태로 뽑겠다.

○이순열 위원 그건 우리 집행부 쪽의 욕심이 아닐까요?

○이순열 위원 파일럿 프로그램 운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려면 상당한 프로그램 기획력이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업무 능력이 상당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순열 위원 국장님의 기획력을 한번 믿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193쪽에 보시면 박연문화관 관련된 건데요.

애초에 정부청사 공무원들의 전용 사용 공간이, 제 기억이 정확하지 않을지 몰라도 주차장만이라고 들은 거 같거든요.

3층 마루실은 뭘 뜻하는 건가요?

○이순열 위원 3층 마루실의 용도가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이순열 위원 동아리실이요.

애초에 그러면 주차장 외에 3층 마루실까지 얘기가 되었었던 부분인가요?

○이순열 위원 여러 개 중에 하나만?

○이순열 위원 제가 기억하던 거랑 조금 달라서 여쭤본 거고요.

199쪽, 제가 행복위 업무를 잘 몰라서 생활문화센터라는 게 잘 와 닿지 않아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그러면 복합커뮤니티센터에 어떤 생활문화센터까지 복합적인 기능을 하게끔 하신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이순열 위원 그다음에 209쪽에 시립민속박물관 수장고에 관한 건데요.

그러면 조건부 위임 기관 지정 협의라고 하셨는데 우리 시가 이것을 이렇게 확보하고 증축을 하면 국가귀속문화재 위임 기관이 된다라는, 확정이 되신 거예요?

○이순열 위원 그러면 뭐라고 그럴까, 저장고로서 시민들의 이용이 가능한 부분이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창고로서의 역할만 하게 되는 건가요?

○이순열 위원 그걸 좀 정확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비축해 두는 창고 형태인지, 아니면 그 공간 내에 시민들이 정말, 국립용산박물관에 고고학 관련한 체험이라든가 어린아이들 체험하는 게 되게 많거든요.

지질학처럼 이렇게 유물을 발굴해 내는 그런 프로그램도 과연 가능한 건지, 아니면 순수하게 그냥 저장고로서의 기능만 하는 건지.

○이순열 위원 시립민속박물관이 굉장히 좋은 위치와, 늘 아쉬웠어요.

좀 더 많이 시민들한테 활용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고민을 하시겠지만 시민들에게 좀 더 많이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251쪽인데요.

지역관광기업지원센터 구축, 대전과 저희가 같이 상생해서 하는 건가 보지요?

○이순열 위원 대전세종연구원도 출연 비율이 달라서 사실 많이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 투자하는 만큼의 결과치를 가지고 가게 되면 세종이 또 살짝, 이런 단어를 써도 되나.

좀 치이지 않을까.

○이순열 위원 그리고 256쪽인데 지역 내 관광자원의 효율적 홍보를 올려놓으셨는데 어떻게 홍보하실 건지, 예산이 이걸로 과연 가능할 건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순열 위원 좀 두리뭉실하네요, 국장님.

다양한 시도들이 되고 있는 건 반가운 소식인 것 같습니다.

추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현옥 존경하는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홍준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국 소관 부서인 복지정책과, 여성가족과, 아동청소년과, 노인장애인과, 보건정책과, 감염병관리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호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보건복지국 소관 예산서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605페이지고요.

지금 사업설명서에 보면 4.8일 기준 해서 1500명 정도가 격리 통지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까지 이 격리 현황하고 집행액은 어느 정도 집행이 되었어요?

○김원식 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서에 산출 근거가 있잖아요.

산출 근거가 2034만 원 정도가 다른데 이게 뭐 숫자가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현옥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아니, 대략적으로 산출을 해도 이 금액은 맞춰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지금 산출 근거에 더해 보면 2034만 원이 다른데.

정확하게 담당 계장님 아시면 알려 줘 봐요.

○김원식 위원 그러면 이 산출 근거를 왜 해 놓는 거예요?

정확하지가 않는데.

산출 근거를 해 놓으려면 숫자는 맞게끔 해 놓아야 된다, 그 얘기예요.

○김원식 위원 힘든데, 2000만 원이나 이렇게 맞추는데 힘들다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 100∼200만 원 맞추는 거는 힘들다고 과장님 말씀대로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2000만 원이 넘는데 이거를 맞추기가 힘들다고 그러면 산출 근거를 왜 만들어 놨어요?

나는 과장님 답변이 이해가 안 돼요.

○김원식 위원 그러니까 명수가 많으니까 금액이 곱하다 보니까 커지는 사항이라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5명이나 10명 같으면 금액을 맞추는데 명수가 크니까 2000만 원 이상 맞추기가 어렵다, 그런 말씀인가요?

○김원식 위원 인원이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면 숫자는 맞춰 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김원식 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예산이 없다고 하는데 물론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여기에 대해서 빠른 예산을 해서 우리 격리자의 생활비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현옥 담당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의하면 즉 국비하고 시비 매칭을 하기 위해서 전체 금액을 맞춰 놓으신 거지요?

그런데 여기 산출 내역에 보면 합계가 맞지 않습니다.

그 차액이 발생하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현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박성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서를 보고 말씀드릴게요.

371페이지에 종합복지센터 주차요금 차단기 설치인데요.

종촌·새롬·보람 종복에 각각 주차면수가 어느 정도 되지요?

○박성수 위원 78면, 95면, 101면.

○박성수 위원 보람에 101이요?

○박성수 위원 이게 장기 주차나 이런 것들 때문에 민원이 다수 발생하나요?

어떤가요, 상황이?

○박성수 위원 유료화는 그러면 시설을 하시고 나면 언제부터 추진이 가능한 건가요?

○박성수 위원 내년 1월부터요.

제가 궁금한 게 일괄적으로 6500만 원으로 예산이 태워져 있는데 복컴 같은 경우에 주차요금기를 설치한 곳을 보니까 아름동 87면 되는 데는 7200만 원 돈 들었고, 고운동 87면 있는 데는 6500만 원 이렇게, 면수보다도 다른 거에서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보면 보람동 같은 경우에 101면이 있다고 그러면…….

○박성수 위원 이렇게 될 경우에 세수 기대효과를 내 보신 건 있으세요?

○박성수 위원 그러면 국장님 사실은 이거는 세수 기대효과보다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민원에 대한 해소가 더 방점에 찍혀 있는 것 아닌가요?

○박성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01페이지인데요.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관련돼서 제가 오전에 요구했던 자료를 보니까 약 580명 정도가 사업의 대상자가 될 것 같은데 저는 사실은 여성청소년에 대한 위생물품을 지원해 주는 건 건강권이나 안정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의미가 있는 거라고 생각이 돼서 제가 지난해에는 사실 교육청 관련 조례를 바꾸면서 무상으로 지원해 주자라고 해서 각 학교마다 위생용품을 지원해 주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관련된 조례를 만들어서 모든, 만 11세부터 18세까지 대상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박성수 위원 보시면 여성청소년 인구가 저희가 36만 기준으로 잡았을 때 약 5% 정도가 안 되고요.

대상 되는 여성청소년 중에서 사업 대상자가 되는 분들은 580명이면 약 3.3%밖에 안 되거든요.

○박성수 위원 그랬을 경우에 올해 기준으로 13만 8000원을 연 지급한다고 그러면 대략적으로 사업비가 24억 정도 내외면 가능할 것 같더라고요.

여성친화도시라는 세종시에서 뭔가 좀, 제가 보기에는 배려라기보다는 여성이 당연히 누려야 될 권리라고 생각하는 편이라 이런 사업을 좀 더 확대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지 여쭙는 거거든요.

○박성수 위원 아니, 아스팔트 몇 억 투자하는 거보다 여성청소년들한테 24억 투자하는 게 아까워요?

○박성수 위원 실장님, 내년도 본예산 편성하실 때 전체로 사업을 확대하시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성수 위원 된다는 말씀인 거지요?

○박성수 위원 실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된다고 알고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현옥 존경하는 박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국장님, 사업설명서 380쪽입니다.

노숙인시설 기능 보강 사업이잖아요.

우리 관내에 이런 노숙인시설이 몇 군데나 있지요?

○상병헌 위원 1군데만 있는 건가요?

○상병헌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사업비가 160만 원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걸 구입하는 거지요?

난방기기라고 하면 전기난로 1대를 구입하는 건가요?

○상병헌 위원 전기난로예요?

일반적으로 겨울에 사용하기 위해서 구입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기존에 난방시설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상병헌 위원 교체하는 거예요?

○상병헌 위원 정확히…… 신규 구입하는 건지, 아니면 기존에…….

○상병헌 위원 신규지요.

그러면 기존에는 없었는데…….

○상병헌 위원 제가 궁금해하는 부분은 노숙인시설에 기존에 난방시설이 돼 있을 건데, 돼 있는데 추가로 전기난로 하나를 구입한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난방 효과가 날까 이런 궁금증이 하나가 있고요.

그렇지 않고 정말 난방시설이 안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시설을, 난방기구를 하나 구입해서 겨울을 나는 거라고 하면 이것은 문제가 있어 보이고 그래서 질의하는 거예요.

○상병헌 위원 아, 식당에서 사용하는.

○상병헌 위원 설명 알겠습니다.

507쪽인데요.

남세종종합청소년센터가 아름동에 위치해 있고, 본 위원 지역구이기도 해서요.

그런데 이게 기존 시설 대비 사용 면적이 코로나19 상황으로 늘어나서 추가 비용이 발생해서 이 예산이 필요하다는 건가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상병헌 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고,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여기 당초에 이 시설의 목적이 청소년센터였잖아요.

○상병헌 위원 그러다가 접종센터 기능이 추가된 건데 그러면 당초에 청소년센터가 아까 국장님 말씀하시기에 1일 3시간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왜 3시간이지요?

이를테면 9시에서 6시까지 운영하는 거 아닌가요?

○상병헌 위원 접종센터 기능이 추가되는 바람에 비용이 늘어났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요?

○상병헌 위원 알겠습니다.

592쪽인데요.

설명을 한번 해 주시겠어요?

○상병헌 위원 그러면 2020년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200개소, 금년에 100개소 지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정하는 기준이 있어요?

○상병헌 위원 이를테면 여기 생활방역수칙 5가지를 준수하는 경우에 지정한다, 아니면 역으로 지정하고서 이렇게 준수해라, 어떤 게 선후인지.

또는 그것 말고도 기준이 있는지.

○상병헌 위원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세요.

○상병헌 위원 여기 수칙 다섯 가지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대중음식점에 들어가서 대부분 지키는 걸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상병헌 위원 그러면 일단 신청을 해서 지정을 한 후에 여기에 지정받은 이후에도 제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지 이런 점검을 하셔요?

○상병헌 위원 사업의 취지에서는 제가 공감을 하는데요.

한 가지, 다수의 식당들이 많이 설치를 하기도 하는데 비말차단막 있잖아요.

이거 우리 시에는 이 사업을 진행할 의사는 없으세요?

○상병헌 위원 이게 설치 권장이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상병헌 위원 이유가 뭐예요?

○상병헌 위원 국장님 제 말씀을 약간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비말차단막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병헌 위원 금년 본예산 심사를 할 때 본 위원이 제안했었거든요.

인근에 있는 대전시에서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 당시에는 사업을 진행했었는데 “우리 시에서도 참고해서 진행하는 건 어떠냐.” 제가 제안을 했었고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필요성은 인정하는데 중앙부처에서 사업비가 일부 내려올 수도 있으니 그때 가서 검토를 해 봅시다.” 했는데 아직까지 이야기하는 게 없어요.

○상병헌 위원 국장님, 말씀 나온 김에 다른 지역의 설치 사례라든가 효과라든가 분석을 해서 저한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현옥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우선 531페이지에 은하수공원 관리에서요, 2021년도 예산을 많이 줄여서 편성한 것은 맞거든요.

많이 줄였어요, 사실은.

보면 재료비하고 유지비가 올라왔는데 재료비가 2억 정도, 그래서 식자재 1억 2000, 기자재 8000 이렇게 올라왔는데 당초에 본예산에서 절반 가까이 줄일 때 식자재 비용도 상당 부분 줄여서 올라갔던 건가요?

○안찬영 위원 이거는 가급적이면 필요성은 인정되는데요, 많이 감축해서 우리가 예산을 잡았으니까.

그러면 재료비에서 2억 정도 올라갔다면 본예산에 포함된 전체 예산 중에서 당초에는 재료비가 어느 정도 산정됐었는지 같이 표기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부분이 그런 재료비가 전년도에는 그러면 재료비 비중이 얼마 정도 잡혔었는지, 예를 들어 전년도에는 재료비가 7억, 8억 이렇게 잡혔다면 올해는 5억 정도밖에 안 잡혀서 사용하다 보니까 2억 정도 부족했다든지 이런 내용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안찬영 위원 그리고 앞쪽에 527페이지에 제가 이거는 몇 년 전부터 계속 추진해 오던 사업인데요.

22억이 이번에 추경이 편성돼서 올라왔어요.

마무리를 슬슬 해야 될 때인데 공사는 어느 정도 진행된 거예요?

○안찬영 위원 현재는 실시설계까지만 됐고요.

그러면 2020년도에 18억 정도 예산이 들어갔고요.

집행은 다 안 됐겠네요, 2020년도 거.

○안찬영 위원 제가 조금 우려하는 것은 이 단일 사업 관련해서 2019년도부터 예산이 편성되기 시작했어요.

2019년도에 9억 9000, 2020년도에 18억 규모, 2021년도에 22억인가요, 이렇게 돼 있는데 예산이 작년도에 집행이 다 안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올해로 넘어왔을 거고, 거기에 이번에 추경에 또 잡히는 거고요.

그러면 예산이 막 섞였을 거란 말이에요, 전년도 거랑.

지금 그런 상태잖아요.

밑에 보면 22억에 대한 산출 근거를 나열해 놓으셨는데 이거 가지고, 굳이 이것을 쓰실 거면 정확하게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계산기를 두드려 봤는데, 어쨌거나 이번 추경에 오른 건 22억이잖아요.

22억에 대해서 여기 써놓기는 시설비가 19억 6400이고 밑에 상주감리비 해서 2억 3500을 적어 놓으셨어요.

○안찬영 위원 안 써 놨다면 제가 굳이 이걸 말씀 안 드릴 건데 22억에 대한 상주감리비가 2억 3500이란 말인가요?

○안찬영 위원 여기 보면 상주감리라고 써 놓으셨잖아요, 친절하게.

그러면 여기 상주감리비 대상에 따른 감리비 2억 3500이라고 써 놓으셨는데 그러면 그 2억 3500이 원래 건축 비용 있잖아요, 전체 포지션.

얼마에 대한 2억 3500인지 써야 되는데 위에 있는 22억으로는 아무리 계산해도 2억 3500이 안 나와요.

당연히 안 나오지요, 10%가 넘어가는 금액인데.

어떤 숫자에 대한 감리비를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안찬영 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계산을 할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면적에 녹아들어가 있는 제곱미터당 단가에서 감리비나 설계비를 얼마를 빼서 그걸 곱하기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전체 공사 예산에서 감리비의 포지션을 몇 프로로 해서 퍼센티지 곱하기해서 뽑는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돼 버리면 쉽게 말하면 전체 공사비의 규모를 얼마로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사업은?

64억에 대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안찬영 위원 64억에 대한 감리비다.

감리비예요, 설계비예요, 설계감리비 포함된 금액이예요?

○안찬영 위원 이것도 안 맞아요, 계산이.

지금 감리비만 하면 64억에 대한 감리비가, 감리비를 계산해도 전혀 다른 숫자가 나오고요.

어떻게 숫자가 계산된 건지 모르겠어요, 혼란스러워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찬영 위원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결산도 해 보면 항상 감리비를 놓치거나 미스하거나 그런 경우가 많아요.

나중에 끄트머리 가서 슬그머니 예산 밀어 넣기 하거든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되지요, 전체적인 공사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는 얘기인데.

감리비나 설계비는 포지션이 정해져 있잖아요.

이거는 요율표로 딱 나와 있는 거거든요.

계산기 곱하기만 하면 나오는 건데 왜 이렇게 이상한 계산이 안 되는 숫자가 등장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써 주면 되는 건데.

64억에 대해서 대략만 계산을 해도요, 만약에 이것을 설계비하고 감리비를 묶어서 하면 5.4% 정도 잡으면 되거든요, 묶어서 하면.

그런데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안찬영 위원 숫자도 아니고.

○안찬영 위원 그럴 수 있지요.

포지션이 다른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안찬영 위원 그것을 좀 주세요.

사실 안 보려고 하다가 계속 몇 년째 뒤로 미뤄지는 사업인데 사업의 내용도 한 페이지로 딱 쓰여 있더라고요, 단출하게.

이쯤에서는 한번 공사 전반에 대해서나 사업 계획 전반에 대해서 꼼꼼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올해부터 스타트하니까.

○안찬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현옥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704쪽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이게 자살예방사업 신규 인력 지원 예산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니까…….

○상병헌 위원 아, 그렇군요.

위원장님,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현옥 이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설명서 400페이지에 보면 생계급여에 대해서 지금 10억가량 증액 편성을 하셨는데 이렇게 편성액이 많이 는 것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현옥 이게 노인·한부모 가구 부양 의무자 기준이 폐지됐잖아요.

그거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나요?

○위원장 손현옥 증액분이 예상 추정치를 넣으신 거네요?

○위원장 손현옥 그러면 신규 대상자에 대한 홍보라든지 신규 대상자 발굴을 어떻게 하실 예정인가요?

○위원장 손현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남궁호 보건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하기 전에 위원님들 10분 정도 정회를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현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선 보건환경연구원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추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거수)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원장님, 오래 기다리셨지요.

제가 심사 전에 보건환경연구원 개원 이후 토양오염도 실시하신 거 자료 좀 요청드렸는데 의뢰한 거는 따로 요청을 드려야 했었나 봐요.

하나도 없다고 보내셨네요, 자료를 제출하셨네요.

○이순열 위원 제가 직접 한 검사라고 말씀 안 드렸는데요.

토양오염도 검사 결과를 말씀드린 건데 좀…….

○이순열 위원 2020년도에 몇 건 의뢰를 받으셨어요?

○이순열 위원 혹시 비용 아시나요?

○이순열 위원 토털이요, 전체가요?

○이순열 위원 제출된 자료에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라고 되어 있네요.

○이순열 위원 방금 말씀하신 법률이 뭐라고 하셨지요?

○이순열 위원 「토양환경보전법」 좀 출력해서 갖다주세요.

의무사항입니까?

○이순열 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 제출하신 데에는 환경 분야, 지금 제가 찾고 있는데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정도관리 인증을 받지 못하여 아직까지 토양오염도검사 실적이 없습니다.”라고 했는데 하지 못한 법률적 근거와 토양오염을 검사해야만 하는 「토양환경보전법」이 그러면 서로 다르게 작동되는 건가요?

다른 법에 의해서…….

○이순열 위원 그러면 2020년도에 총 15건을 하시고 그에 따른 비용이 제가 알기로 550만 원에서 700만 원이었던 걸로 기억돼요.

그 말씀하시는 기기의 내구연한이 어느 정도 되나요?

○이순열 위원 최대로 길게 쓴다고 해도 비용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거지요?

○이순열 위원 점점 환경이 중요해지고 우리 생활 습관상 토양오염에 대한 우려는 더 커지는 게 원장님 말씀대로 사실이고 그에 대해서 우리 시가 대비를 해야 하는 건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중금속 분석용 플라스마 분광 분석기가 이것만 필요한 게 아니라 그 전처리를 위한 기기가 또 필요하다고 하셨지요?

○이순열 위원 그렇지요.

점점 더 많은 기준들이 제시되고 오염을 유발하는 물질들의 종류들이 계속해서 더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그런 요인들이 첨가될 때마다 그걸 식별할 수 있는 기기를 매번 계속 사야 한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이순열 위원 그거를 부정하는 게 아니고요, 원장님.

이렇게 완벽하게 장비를 갖추는 데는 끝이 없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여러 법률에 의해서 아까 의무사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의무사항이면 당연히 그런 기기들을 갖추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고 설사 좀 불편하시겠지만 이게 본예산에서 저희가 한번 삭감되었다가 지금 이렇게 추경에…….

○위원장 손현옥 저기, 이순열 위원님.

○이순열 위원 네.

○위원장 손현옥 지금 여기 추경예산안에 올라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637쪽 대기측정망 운영·관리에 대한, 거기에 나와 있는 장비에 관한 질의이면 계속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이 기계가 원장님께서는 전체 루트를 다 아시니까 어떠어떠한 사양에 있어서 필요하다는 거를 아시겠지만 그런 전문적인 데에 문외한인 저는 아직 ‘이게 다 필요할까?’라고 설득력이…….

○이순열 위원 그럼 그 이전에는 어떻게, 2020년도나 2019년도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법률적 의무사항인데?

○이순열 위원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이 설립되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순열 위원 자주 하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어서.

○이순열 위원 그러면 의무조항이라고 하셨으니까 법률 중에 의무조항이 있는지 제가 살펴보고…….

○이순열 위원 일단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현옥 이순열 위원님, 지금 받은 자료 검토하신 후에 다시 질의해 주시길 바라고요.

아까 연구원장님께서 답변하시는 중에 군부대 이전이라든지 다양한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딱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그게 언제쯤 일어날 것 같습니까, 군부대 이전 같은 게?

○위원장 손현옥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 예시가 이 사안에 대해서 적절한 예시가 아니라는 거를 일단은 말씀 드리고 싶고요.

637쪽에 대기측정망 운영·관리 해서 유해 중금속 분석용 장비 1대 자산취득비로 올라와 있는데 이 장비에 대해서 그냥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현옥 네.

○위원장 손현옥 기존에 1대가 있는데 이것은 추가로 구입하는 거고…….

○위원장 손현옥 검사 목적이 다르다 그 말씀이지요?

○위원장 손현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반갑습니다, 원장님.

간단하게 궁금한 거, 617페이지에 있는 확인진단 키트 구매 건 있잖아요.

단가가 제가 좀 생소한 단가라서.

여기에 쓰여 있는 키트의 개수, 개수라고 해야 하나요?

○안찬영 위원 이게 혹시 묶음으로 되어 있는 건가요?

안에 여러 개 키트가 한 묶음…….

○안찬영 위원 몇 개 정도 묶음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하는 1개라는 것은 몇 명을 검사할 수 있는 키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검사키트’ 해 가지고 산출 근거에 ‘160만 원×125개’라고 써 놨잖아요.

일단 단가가 160만 원이라고 쓰여 있어서 제가 의아스러워서 여쭤보는 거고, 그 정도 단가는 아닌 걸로 알고 있고, 한참 아래인 걸로 알고 있고.

그렇다면 여기에서 말하는 125개가 1개의 묶음이 몇 개 정도로 되어 있느냐 그게 궁금했던 건데.

○안찬영 위원 최소 몇백 개 단위 이상으로 되어 있는 건가요, 1개라고 하는 게?

○안찬영 위원 이렇게 써 놓으면 저희 알고 있는 상식하고는 벗어나는 수치가 되어 버리거든요, 일반적인 시민들이 알고 있는.

키트 하나당 비용으로 십몇만 원 그렇게 받더라고요, 해외나 이런 데에서도.

그러면 실제 납품 단가는 그것보다는 적을 테니까 1인분 키트가 몇만 원 수준 이렇게 되겠지요.

그런데 여기 있는 숫자 가지고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거는 풀어서 써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전체가 4만 명분이다?

○안찬영 위원 4만 명분에 대해서 2억 원이 잡혀 있는 거다?

○안찬영 위원 큰 틀에서는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 뒤에 보면 같은 내용이 국비로 들어온 게 있어요, 1억 원이.

621페이지에.

이것도 같은 내용이지요?

○안찬영 위원 이거는 성립 전으로 들어온 예산인가요, 뭔가요?

○안찬영 위원 성립 전으로 잡혀서 1억 원을 따로 잡으신 거고, 앞에 거는 시비로 2억 따로 잡힌 거고요.

○안찬영 위원 이것도 좀, 일단 단가하고 개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접할 수 있는 숫자는 아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는 숫자로 풀어서 써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안찬영 위원 그리고 연초에 축산물분석과, 질병예방과 이쪽에 조직 개편해 가지고 인력들이 많이, 업무도 넘어가고 인력들도 조정되고 그러셨지요.

○안찬영 위원 어떻게 업무는 잘 협의가 되고 계세요, 어떠세요?

○안찬영 위원 이번에 또 따로 반영되나요?

○안찬영 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예산의 내용이 좀 바뀔 수도 있겠네요, 개편에 따라서?

○안찬영 위원 그때 현장 업무도 일부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장 업무도 지금 하고 계세요, 그러면?

○안찬영 위원 최근 2년 동안에 위원님들 말씀 주셨지만 여러 장비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대규모 장비들도 많이 들어오고.

그러면 그 장비가 늘어날 때마다 일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할 건데 사람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충원하고 계세요?

○안찬영 위원 그러면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것들이 장비 구매 건이 있어요, 규모 있는 것들이.

그 장비들은 지금 있는 인력으로 운영이 가능하신 건가요, 아니면 추가로 인력이 더 충원되어야 하는 건가요?

○안찬영 위원 의회에서 걱정하는 거는 뭐냐 하면 이런 비싼, 아주 고가의 장비들이 필요하니까 사는 거는 좋은데 이거를 사 놓고서 활용이 잘 안 될까 봐.

활용이 안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인력이 부족해서 잘 활용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대개 검사 업무라고 하는 것은 현장에서 시료를 채취하거나 장비를 들고 가서 현장에서 검사하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케이스가.

그러려면 인력이 필요할 텐데 기존에 있던 업무 플러스 이 장비를 구매하면서 생기는 업무가 더 플러스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인력이 충원이 안 됐을 경우에는 장비 활용도가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은 가지고 계신지요?

○안찬영 위원 기존에 그렇다는 거잖아요?

○안찬영 위원 이번 추경에 인력이 느는 것은 아니잖아요?

○안찬영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소장님.

의회에서는 얼마나 포괄적으로 장비를 구매해서 잘 활용할 거냐에 그런 기대감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대기 부분하고 토양 부분 두 가지가 있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이런 장비를 활용해서 대기나 토양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세종시 전 지역에 대해서 검사를 해야 할 텐데 계획이라는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그때마다 즉흥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아니니까.

연 단위 계획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계획이 있으시면 계획을 제출해 주시고 아직 계획이 서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면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잡아서 하겠다는 그거에 대한 계획을 의회에 제출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안찬영 위원 그래요?

○안찬영 위원 지난번에 감염병 분야나 식품 분야는 제가 설명을 들어서 알고요, 의회에서.

환경 분야 이 부분이 상당히 민원인들이 고통스러워하는 부분인데 대기 쪽하고 특히나 수질·대기·토양 이렇게 세 가지 정도가 되겠지요, 대표적으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앞으로 포괄적으로 어떻게 검사를 해 나가실 건지에 대한 계획 수립된 게 있으시면 그 계획서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현옥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추가로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사전에 자료 요청을 했는데 자료가 굉장히 빈약하게 제출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일단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만 여기에 나와 있는 유도 결합 플라스마 분광 분석기 이 장비 구입하고 토양검사 측정기에 대해서 수요조사 한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현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찬영 위원님하고 이순열 위원님, 자료를 더 받고 질의 계속 이어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자료는 예결위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자료 검토하시고 내용을 반영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안찬영 위원 (마이크 꺼짐)저는 나중에 받아도 상관없어요.

○위원장 손현옥 이순열 위원님은 어떠신가요?

○이순열 위원 (마이크 꺼짐)일단…….

○위원장 손현옥 질의 이어 가시겠습니까?

○이순열 위원 네.

○위원장 손현옥 그러면 추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일단 637쪽에 나와 있는 「환경보건법」에는 의무조항이 안 나와요, 원장님.

어린이 활동공간의 유해성 관리, 다른 「대기환경보전법」은 제가 좀 더 찾아봐야 할 것 같은데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위험 요소를 측정하는 기기를 매번 저희가 구입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이순열 위원 가장 효율적인 기기를 구입하고 그것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현옥 존경하는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미선 연구원장님, 요구한 자료는 제대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보건의료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근용 보건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추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소장님, 사업설명서 704쪽입니다.

이 예산이 자살예방사업 인력 지원 사업비인데요.

여기에 1명분 추가하는 거에 대한 예산이지요?

○상병헌 위원 그런데 705쪽 자료를 보니까 기존의 전담 인력 12개월분하고 6개월분하고 합쳐서 세종시에 관련 인력이 3명으로 늘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상병헌 위원 그런데 제가 우리 시의 자살 현황들을 보면 유감스럽게도 1위를 달리고 있다가 요즘에 약간 떨어지긴 했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인구 대비해서 자살률이 타 시·도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편이거든요.

그러면 자살예방사업과 관련된 인력도 우리 시의 자살률과 비례해서 인력 정원이 늘어나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상병헌 위원 이게 보건복지부 사업이기는 한데요.

이 사업을 배정하는 것은 주도적으로 복지부에서 하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의 자살률이 타 시·도에 비해서 높으니까 이런 점을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개진해서 인력 증원하는 데 반영하는 구조로 갔으면 어떨까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상병헌 위원 약간 줄어들기는 했습니다만.

○상병헌 위원 그렇기도 하고요.

그런데 연령별로, 직군별로 따져 보면 특히나 학생 자살률이라든가 여성 자살률은 유감스럽게도 타 시·도를 압도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특화해서 인력 증원을 복지부로부터 조금 더 받아 낸다거나 아니면 우리 시 자체적으로라도 맞춤형으로 인력 정원을 충원하는 그런 계획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병헌 위원 일단 소장님께서 공감해 주시니까요, 앞으로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현옥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우리 시 백신 예방접종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현재 어느 정도로 진행되고 있나요?

○위원장 손현옥 그러면 지금까지 진행했을 때 애로 사항 같은 거는 없으셨습니까?

○위원장 손현옥 백신 예방접종과 관련해서 여러 분들이 수고를 해 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수고해 주신 덕분에 우리 세종시가 접종률이 타 지자체에 비해서 높게 나타나는 것 같고 제가 듣기에는 주말에 접종할 때 인력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해결되신 겁니까?

○위원장 손현옥 이렇게 많은 수고를 해 주신 직원분들과 소장님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손현옥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이순열 위원 거수)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이순열 위원 735쪽에 국가 암 관리가 있는데요.

여기 검진 사업에 대한 홍보가 나와 있는데 저는 조금 다른 쪽으로 접근을 해 보고 싶거든요.

이게 일종의 의무처럼 홀수년도 짝수년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순열 위원 그 검진을 받은 이후 검진기관에 대한 만족도조사, 검진기관의 친절도조사 이게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떠세요?

현황이 궁금한데요.

○이순열 위원 그렇지요.

여러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상당히 불친절을 넘어, 불쾌함을 넘어서 “물건 취급을 받은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게 국가에서 하는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서비스를 누리는 분들은 불쾌함을 넘어서 분노스러워한다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이순열 위원 고민해 봐 주십시오.

그리고 부탁을 하나 드리겠는데요.

결핵 관련해서 우리 시 보건복지국 감염병관리과하고 같이 업무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가 궁금해서요.

○이순열 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거는 감염병관리과에 질의드려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현옥 존경하는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근용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변인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호 대변인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대변인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대변인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다른 위원님들께서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0페이지에 보시면 긴급 브리핑 운영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요.

이 사업이 신규로 올라와 있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위원장 손현옥 여기 내용에는 온라인 생중계 사업비라고 나와 있거든요.

○위원장 손현옥 그러면 이 생중계 서비스 업체하고 어떤 서비스 계약을 맺어서 이거를 하는 거지요?

○위원장 손현옥 지금 이렇게 산출기초가 횟수로 나와 있는데 횟수가 넘어가면 어떻게 하나요?

그럴 때는 추가로 비용을 지급하나요?

어떤 식으로 서비스 계약을 맺었는지 그게 궁금한데 서비스 계약서가 있으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현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대변인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병호 대변인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56분 회의중지)

(16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현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운영지원과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영 운영지원과장님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추가로 운영지원과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운영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위원님들께서 자료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무기계약 근로자 총괄을 운영지원과에서 하지요?

○위원장 손현옥 추경에 예산을 반영했는데 3개 부서가 관련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위원장 손현옥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현옥 인사에 따라서 어떤 호봉이 차이가 나서 급여 부족분 감액을 하신 건가요?

○위원장 손현옥 위생시험소.

○위원장 손현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운영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노동영 운영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손현옥 운영지원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민안전실 소관 부서인 안전정책과, 재난관리과, 치수방재과, 민원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 심사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인환 안전정책과장은 교통사고로 인한 병원 치료로 불출석한다는 사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강성기 시민안전실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추가로 시민안전실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시민안전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869쪽인데요.

양화취수장 시설 개선 사업인데 이게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세종보 해체 결정으로 용수 확보를 위한 사업인 것 같은데 이 재원이 어디예요?

○상병헌 위원 그 설명서 자료에 의하면 보상비의 일부를 2021년 4월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받은…….

○상병헌 위원 받은 거예요?

○상병헌 위원 들어와 있어요?

○상병헌 위원 그게 궁금했습니다.

세종보가 해체가, 이게 해체 시기가 지금 구체적으로 결정이 됐어요, 언제까지 해체하라 이런 게?

○상병헌 위원 세종보를 활용한 용수 용처가 호수공원이라든지 제천이라든지 적지 않은 용량이 좀 필요한데 그러면 여기 양화취수장 시설 개선을 하면 기존에 필요로 하는 용수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까요?

○상병헌 위원 그건 실장님 말씀을 들어서 이해를 하겠고요.

그러니까 다른 측면, 이제 금강보행교가 곧 개장을 할 건데 계속 의견들이 나오잖아요.

세종보를 해체하면, 현재도 완전 개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체나 별 차이가 없어 보이긴 하는데 그러면 금강보행교를 중심으로 하는 경관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확보가 가능하냐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 혹시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부담스러우면 안 하셔도 되고요.

○상병헌 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할 수 있다 또는 가능한 부분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런 경관을 확보하기 위해서 보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을까요?

○상병헌 위원 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실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현옥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이어서 유철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실장님, 사업설명서는 867쪽 방재시설관리인데요.

실제 내용과 좀 다른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름 아니고 지금 국책연구단지 앞에 같은 데 보면 저류지가 있거든요.

○유철규 위원 가에 보면 나무들이 많이 심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경사면에, 그런 경사면에 있는 나무가 제가 보기에는 불필요한 것 같은데 필요한 건가요?

○유철규 위원 제가 보면, 제가 자주 지나다니다 보면 저류지는 지금 석축으로 쌓아놔 가지고요, 무너지거나 이럴 염려는 없어 보입니다.

○유철규 위원 그리고 가에는 전체가 다 펜스를 쳐 놔서 사람이 거기로 다닐 수 없게끔 돼 있고요.

그래서 하는데, 거기가 나무가 굉장히 우거지고 그래 가지고 뱀이라든가 이런 게 나올 수 있는 염려도 좀 있고…….

○유철규 위원 그런 거지요, 잡목이에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 가지고 굉장히 옆에 지나갈 때, 밤에 다니다 보면 별로 기분이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깨끗하게 관리가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유철규 위원 그리고 그 안에 보면 체육시설들을 일부 꽤 많이 만들어 놨는데 체육시설을 전체 다 만들어 놓으시면 관리하는 데도 체육시설 부지는 특별하게 관리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걸 체육시설을 안 해 놓고 나머지는 잔디밭으로 해 놨다든가 하면 그 저류지는 이게 밑으로 좀 꺼져 있어서 사람들이 그 안에 잘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냥 보기에는 얼핏 좋아 보이는데 실제로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좀 불편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만약 체육시설 같은 걸 만들어 놓는다면 체육시설은 이용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가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저류지를 무슨 체육시설이 됐든지 전체를 다 체육시설로 만들어 주시는 것도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어떤 체육시설이 필요한지는 적정하게 만들어 놓은 기준을,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감안하셔 가지고 만들 수 있도록 의견을 그렇게 해 주셔야만 관리하기도 편리하다는 것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철규 위원 인수하실 때 특히 나무 같은 경우는 다 제거를 해 가지고요.

○유철규 위원 그렇게 해서 받을 수 있도록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현옥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현 위원 거수)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854쪽에 보면 비상급수시설 확충 사업이 있어요.

○이재현 위원 비상급수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든지 용도는 어떻게 되지요?

○이재현 위원 생활용수보다는 음용수가 더 비중이 클 테지요, 그렇지요?

○이재현 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금년도까지 해서 34개소가 있더라고요.

○이재현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얼마나 더 필요를, 우리 지역에 더 필요로 한 수요라든지 이런 걸 파악하신 게 있나요?

○이재현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역산을 73% 정도 된다고 그래서, 그러면 거꾸로 따지면 50개 정도가, 전체 우리 지역에 50개가 필요한 거예요.

34개면 16개 정도가 지금 부족하거든요, 그렇지요?

○이재현 위원 아니요, 왜냐하면 지금 73%라고 하셨으니까.

근데 금년도 예산을 보니까 추경까지 해서 2공 파는 걸로 되어 있어요.

○이재현 위원 그러면 이게 앞으로 16개를 파려면 8년을 더, 1년에 2개를 판다고 해도, 물론 1년에 인수해서 또 관정을 또 인수하고 그런 거를 해서 한꺼번에 더 늘어날 수는 있지만 이게 사실 비상급수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도가 재난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우리가 음용을 못 한다든지 상수도 이런 것이, 물론 전쟁이 나서는 안 되지만 그런 때에 또 아니면 그 음용 시설이 만약 세균이나 이런 거를 해 가지고 못 먹게 됐을 때 비상으로 쓰는 거 아닙니까.

○이재현 위원 지금 필요로 하는 것이 이렇게 많은데, 앞으로도 16공이나 있어야 되는데 1년에 지금 2개씩 판다면 앞으로 7, 8년을 가야 된다는 뜻이어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좀 더 확충을 할 수 있도록 내년 예산에도 좀 많이 세워 주시고, 이 집행한 거를, 2020년 거 집행을 한 거를 1동, 1건을 했는데 이게 6500, 1공을 굴착하는 데 6500이 들어간 건가요?

○이재현 위원 그런데 예산액하고 집행액하고 똑같아요.

어떻게 똑같지요?

○이재현 위원 거의라뇨?

설계를 하면 6500만 원에 설계를 했다고 해도 글쎄, 이게 수의계약을 했어도 낙찰 얼마를 떨어질 테고 또 입찰을 봤다면 우리가 보통 팔십칠 점 몇 프로 이런 거가 있어야, 그런 비율도 있고 그럴 텐데 집행액하고 이게 자본적 보조금으로 줬다고 하면 이해는 돼요, 자본적 보조로 줬다고 그러면.

그런데 시설비로 줬는데 6500이 딱 그냥 집행할 때 6500이면 좀 이상스럽고…….

○이재현 위원 아니, 여기 지금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재현 위원 아니, 근데 부족한 거는 사실이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내용면으로 봐서는 6500만 원 설계를 하면 설계를 6500 금액이라도 뭐 입찰을 본다든지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다만 0.1% 라도 떼든지 딱 이게 맞는 얘기이고.

2019년 거를 보니까 차액이 지더라고, 그거는 잘한 거 같고 그렇지요?

○이재현 위원 그거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게, 궁극적인 거는 내년부터는 비상급수가 이게, 지금 각 읍·면의 체크를 다 하다 말았는데 비상급수가 없는 동이나 면이 또 있어요.

그런 데 좀 찾으셔 가지고 1개 면에 여러 군데 있는 데는 좀 제외를 시키더라도 없는 그런 읍·면·동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그렇게 해서 빨리 보급이 되도록 해 주실 수 있도록 우리 실장님이 노력해 주십사, 그렇게 하시겠어요?

○이재현 위원 예산, 우리 실장님도 계시니까.

똑같은 실장님이신데.

○이재현 위원 그렇게 해서 비상급수 확충을 좀 많이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현옥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로 이용하는 관정에 대해서 어떤 그 시설에 대한 규모가 정해져 있나요?

○위원장 손현옥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리느냐 하면 지금 시설비가 동일하게 6500만 원 정도로 책정이 돼 있어서, 급수시설 설치비가.

근데 이게 규모에 따라서 금액 차이가 없는 건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개인 관정을 팔 때, 그러니까 개인 관정도 음용이 가능한, 음용수로 가능한 관정을 팔 때 금액하고 표층수를 이용하기 위해서 관정을 팔 때하고는 금액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위원장 손현옥 개인 관정을 팔 때는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아시나요?

○위원장 손현옥 네, 그거는 알고 있는데 규모의 차이가 분명히 있는데 이렇게 금액이 획일적으로 비슷한 거에 대해서 좀 의문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리고 소하천 같은 경우 굴삭기를 이용해서 물길을 바꾸는 작업을 할 때 그거는 허가를 받아서 해야 되는 사안인가요, 아닌가요?

○위원장 손현옥 소하천은 그렇고 그거보다 더 작은 천에 대해서는 어떤가요?

농수로 사용하거나 그런 천에 대해서 대규모…….

○위원장 손현옥 그럼 치수방재과에서는 해당이 안 된다는 거네요?

○위원장 손현옥 그러면 치수방재과에서는 그런 거에 대한 인허가 작업을 안 하신다는 내용이지요?

○위원장 손현옥 그러면 허가를 받지 않고 공사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허가를 받아서 물길을 바꾸는 공사를 해요.

그러면 지금 장마나 폭우 시에 그게 안전한지 혹시 사후에 확인을 나가시나요?

○위원장 손현옥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확인하셔 가지고 나중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현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실장님.

사업설명서 837페이지에 영상회의시스템 확대 설치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윤희 위원 이게 신규인데 그전에도 어디가 되어 있는 데가 있나 봐요?

이게 내용이 좀…….

○이윤희 위원 기존의 읍·면·동 거기는 다 되어 있는 거네요?

기존에 있는 데는, 말씀하신…….

○이윤희 위원 그러면 이거는 그렇게 보면 신규 사업은 아니네요.

예산이 지금 이렇게 올라온 걸로, 2019년에 다른 데서 한 것 같아요, 그러면요, 거기.

○이윤희 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이윤희 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도시통합센터에도 그게 있나요, 우리 시 도시통합센터.

○이윤희 위원 안 되어 있어요?

○이윤희 위원 그러니까 이게 거기도 뭐 제가 볼 때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일부 필요한 면도 있어 보이기는 한데 이게 어떻게 사업 선정을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이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기 안에 시설관리사업소도 있고 중앙공원관리사업소도 있고 다 필요하시니까 넣었을 텐데 그 외에 얘기했던 도시통합센터 같은 데도 저는 필요하다는 생각은 있는데 그건 어쨌든 제 생각입니다.

더 적절한 곳이나 혹시 또 필요한 곳이 있는지, 실제 회의가 응급상황이 생겼을 때나 이럴 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못 하는 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거 일단은 상황에 맞게 그때그때 코로나 상황이든 더 맞게 회의를 하려고 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이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일단 기존에는 다 있다고 말씀하신 거고요.

○이윤희 위원 834페이지에 코로나 성립 전 예산 이거 올라온 거 중에 보면 자가격리자들 물품지원하는 것 같습니다.

○이윤희 위원 이게 지금 400명이에요, 그렇지요, 위에 내용으로 보면.

1인 1지급 기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맞나요?

그 내용인가요?

○이윤희 위원 근데 지금 자가격리자가 이거 가지고, 명수가 더 많을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된…….

○이윤희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이게 적절한지, 신규인데.

○이윤희 위원 누구는 주고 안 줄 순 없잖아요?

○이윤희 위원 예산이 있어요?

○이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819페이지에 취약 도로 안전 표지판 이거 설치하는 거 예산이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17군데 이거 수요조사는 제대로 된 거지요, 어때요?

○이윤희 위원 그중에서 꼭 필요한 데요?

○이윤희 위원 이거는 꼭 필요하고 이건 뭐, 어떻게 이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저는 이게 지금 보면 규격이 500에 1400이에요.

이게 밤에 어느 정도 보일지 잘 모르겠는데 사이즈는 다 증명이나 혹은 그런 걸로는 효과성 입증이 된 건가요, 어때요?

이게 어쨌든 효과가 좋으려고 만드는 건데 행안부 지침에 딱 맞춰서 그냥 다 잘 본다라는 기준에서 위치만 적절하면 되는 건지, 아니면…….

○이윤희 위원 규격 사이즈도 지침을 다 준 건가요?

○이윤희 위원 500에 1400으로?

○이윤희 위원 어쨌든 그러면 지금 이게 몇 군데, 7군데, 8군데.

○이윤희 위원 17개요?

○이윤희 위원 아무튼 이게 그냥 볼 때는 작아 보이기도 하고 적절한, 어쨌든 지침이 있다고 하니까 그렇기는 한데 어쨌든 이거는 아까 꼭 필요한 데 하신다고는 하셨어요.

○이윤희 위원 근데 정확하게 향후에도 이게 예산이 오면 수요조사 꼭 필요한 데는 더 문제 안 생기게 잘 좀 했으면 좋겠고요.

○이윤희 위원 이게 뒤에 보니까 아까 조천 쪽에 예산이 또 올라와 있던데, 1억 얼마.

잠깐만요, 이거는…….

○이윤희 위원 네, 이거는 지금 우리 시에 문제가 되는 데가 여기 조천밖에 없어요?

다른 데는 괜찮은가요, 안전한가요?

○이윤희 위원 여기까지 정리되면 다 마무리는 되는 거네요?

○이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현옥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상병헌 위원님 질의 안 하시겠습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성기 시민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훈 소방본부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추가로 소방본부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윤희 위원 간단한 거긴 한데 919페이지에 동물 심폐소생술 관련해서 장비 일부 들어와 있습니다, 신규로.

교육 관련 하는 것 같아요.

○이윤희 위원 네, 사업설명서 919페이지입니다.

○이윤희 위원 이게 신규로 들어와서 교육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이윤희 위원 하겠다고?

○이윤희 위원 이게 지금 수요가 많이 있습니까?

○이윤희 위원 네,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향후에는 어떻게 보면 이게 계속 요구도나 시민들 필요로, 지역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멀리 가고 이렇게 할 순 없는 상황이잖아요, 응급 상황이.

소방본부 있는 데에서는 계속 이런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 건가요.

○이윤희 위원 앞으로는 어쨌든 수요는 더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이시네요.

○이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현옥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이재현 위원 거수)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제가 예산안 보고 하는 건 아니고 주택용 소방시설 해 주는 거 있지요?

○이재현 위원 올해 본예산에 확보를 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이재현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거는 그래서 지금 추진이 얼마나 어떻게 되어 있나 궁금해서.

○이재현 위원 취약가구가 아니라…….

○이재현 위원 취약 가구는 저기 아니고 그냥 일반…….

○이재현 위원 본부장님…….

○이재현 위원 본부장님, 자료를 저한테 별도로 제가 자료를…….

○이재현 위원 내년까지.

○이재현 위원 그렇게 해서 금년도 시행하고 있는 자료 좀 저한테 메일로 보내 주시면…….

○이재현 위원 메일로 보내 주세요.

○이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현옥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921쪽하고 922쪽을 보시면 의용소방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예산이 들어 있는데요.

이 예산은 의용소방대 운영 지원 설치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지원을 하는 경비인가요?

○위원장 손현옥 그러면 922쪽에 보면 화재 취약 지역 소방시설 등 설치비가 있는데 이게 의용소방대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지?

○위원장 손현옥 그러니까 스프링클러랑 소화기랑 감지기 지원하는 게 그 조례에 의거해서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위원장 손현옥 이거를요?

○위원장 손현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방본부 소관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코로나19 관련해서 소방대에서는 어떤 애로사항이 없으신가요?

○위원장 손현옥 네,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손현옥 위원님 여러분, 장기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성기 기획조정실장님 장기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경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