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이태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시작에 앞서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 공무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장은 특별휴가로 오늘 회의에 불참한다는 공문이 제출되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입법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황진서 의사입법담당관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태환 의사입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태환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42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이재현 의원님, 차성호 의원님, 박용희 의원님, 손인수 의원님, 상병헌 의원님 다섯 분이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제한 시간 경과 시 마이크가 차단되오니 이 점 양해하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재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의원 존경하는 36만 세종시민 여러분!

이태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이춘희 시장님과 최교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정·전의·전동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재현 의원입니다.

코로나19는 1년이 훨씬 넘는 시간 동안 우리의 일상을 피폐하게 만들고 있지만 백신 접종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어 마스크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해 자유롭게 가고 싶은 곳을 오가고, 전국 어느 곳이든 인파로 넘쳐 나는 활기찬 모습이 돌아올 것을 고대하며 오늘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교통 관련 법률에서는 이동권을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본권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제공되는 공공서비스가 바로 대중교통입니다.

하지만 「노인복지법」에 따라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전철과 도시철도 요금을 100% 감면받는 서울과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 등 대도시와 달리, 도시철도가 없는 중소도시 어르신들은 이런 혜택에서 소외되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세종시도 전철 등이 부재한 상황으로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수단은 버스에 국한되지만 이조차도 요금 감면 혜택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분명 같은 수준의 교통복지 수혜를 받아야 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교통 인프라가 잘 갖춰진 타 지역에 비하여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르신들의 상대적 복지 소외를 해결하기 위해 이미 여러 자치 단체에서 어르신 대상 버스 무임승차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도입을 검토하는 곳도 있습니다.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가 만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지난 2017년부터 무임승차를 도입했고, 충청남도도 지난 2019년부터 만 7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버스 무임승차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기초자치단체 중에도 수도권 지역이지만 지하철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화성시나 안산시 등에서 65세 이상 어르신 전체 혹은 소득에 따라 지원하는 무임승차 사업을 도입해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충북 제천에서는 지난해 10월, 노인회 회원을 비롯한 시민들 1만 4000여 명이 70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시내버스 무료 승차 제도 도입을 요구하는 청원을 시의회에 제출하는 등 노인 버스 무임승차 지원 확대에 대한 필요성과 요구가 곳곳에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이들을 지원하는 등 어르신들이 대중교통을 부담 없이 이용하는 여건을 조성하는 일은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어르신 버스 무임승차사업을 위해서는 적지 않은 예산이 소요될 것이지만 단순히 예산 때문에 사업의 추진을 후순위로 미루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고령의 어르신들에게 가장 중요한 발의 역할을 하는 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어르신들의 여가와 건강 증진을 위한 활동반경을 넓히며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복지정책 중 하나입니다.

이에 우리 세종시가 교통복지 선진도시로의 앞선 발걸음을 시작한다는 의지를 갖고 지금부터라도 다양한 필요의 목소리를 수렴하는 등 적극적으로 사업을 준비하고 더 실현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제안드리며 오늘 발언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환 이재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성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호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36만여 세종시민 여러분!

이태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춘희 시장님과 최교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군·연서·연기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차성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세종시 관내 노약자와 장애인들의 이동수단인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 등 전동보조기기를 이용 중에 사고가 발생해도 제대로 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회적 약자들의 안전을 지키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 드리고자 보험료를 지원하는 조례 등의 제도 마련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재 세종시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에 한하여 보조기기 구입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제도에 따라 건강보험 대상자에 한하여 장애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의사 처방에 따라 보조기기를 구입할 경우 구입 금액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 급여비로 지급 지원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세종시 의료급여 장애인 보조기기 지급 내역입니다.

세종시 출범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지급 건수와 지급 금액으로 총 88건 약 1억 5000만 원 가량 금액을 지급 지원하였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지급 지원된 건수와 거동이 불편하신 노인분들의 보조기기까지 포함할 경우 더 많은 노약자와 장애인들이 전동보조기기를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토록 정부와 시에서는 장애인에게 전동보조기기 구입 비용을 지원하고 있지만 사후 대처 방안이 미비한 실정입니다.

우리는 매일 길을 걷고 대중교통을 타고 이동하면서 의료용 스쿠터, 전동휠체어 등의 전동보조기기를 타고 이동 중인 노약자와 장애인분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쉽게 하는 이동에 대한 방식이 이러한 전동보조기기 사용자들에게는 생각보다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요?

노약자와 장애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전동보조기기들은 「도로교통법」상 차마에 해당되지 않아 보행자로서 보도로 이동해야 하지만 고르지 못한 보도블록 등 환경이 좋지 못해 사고 위험을 무릅쓰고 차도로 주행하고 있는 현실이며, 생명의 위협을 받는 사고도 이어지지만 관련 통계나 정책도 모두 부재한 실정입니다.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전동보조기기 이용자 287명 중 35%인 120명이 사고를 경험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에 반해 일반적인 보행자 교통사고율은 전국 10대 시·도 기준 인구 10만 명당 평균 약 10명으로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즉 전동보조기기 사용자는 법률상 보행자이지만 일반적인 보행자 사고 비율에 비해 턱없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고가 발생해도 제대로 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실정입니다.

전동보조기기 이용자들을 위한 보험 상품이 출시되었지만 가입 기간이 제한 되어 있고 보험 상품의 가격이 높아 이용자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전동스쿠터·휠체어 관련 개별 가입 보험 상품은 없으며 지난 2020년부터 전북 전주시, 전북 정읍시, 경기도 광명시에서 단체보험 가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장 내용은 자기 신체 손해와 자동차 상해를 제외한 사고로 인한 제3자 대인·대물 보상으로 최대 2000만 원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전광역시 유성구에서는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료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금해 보험사업 시행 예정에 있습니다.

이에 세종시도 사회적 약자들의 안전을 지키고 사회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필요성을 인지하여 빠른 보완책이 필요합니다.

첫째로 전동보조기기 사고 후 후속조치 마련이 시급하며, 실효성 있는 보험 지원 방안을 구축해야 합니다.

둘째로 세종시 사회적 약자들이 안전한 이동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보험료를 지원하는 조례 등의 제도 마련을 제안합니다.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10명 중 8명의 장애인이 매일 장애인 보조기기를 사용하고 있고 그중 25%는 하루 11시간 이상 보조기기를 사용한다고 조사되었습니다.

이처럼 보조기기는 장애인들이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동은 인간으로서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권리이자 생활에 빠져서는 안 되는 요소입니다.

사회적 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사고 후 후속조치를 위한 노약자와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사업을 시행하고 전동보조기기 보험료 지원 조례를 마련하여 우리 시 전동보조기기 이용자들의 이동권 보장과 불안함으로부터 벗어나 사회생활 참여에 불편함이 없도록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 지원에 총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태환 차성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희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시장님과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국민의힘 비례대표 박용희입니다.

최근 미세먼지 악화와 도심 열섬 현상 완화, 아름다운 경관 조성과 휴식 공간의 중요성은 녹색 공간에 대한 욕구와 함께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세종시 북부 지역인 전의면에는 국내 최대의 조경수 묘목 재배단지가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 속에서도 관내 묘목 산업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의면은 전국 3대 묘목 생산지로 전국 조경수 묘목의 70% 이상이 전의 지역에서 공급되고 있습니다.

해발 200∼300m의 산간 중턱에 자리 잡은 전의면 일대에서 생산되는 묘목은 냉해에 강해 전국 어느 곳에 옮겨 심어도 잘 적응하는 우수한 활착력을 자랑합니다.

전의면은 지리적으로 수도권과 가깝고 1번 국도와 전의역에 인접해 있어 접근성 측면에서도 경쟁력이 있는 지역입니다.

최근 시에서도 전의면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북암천변 일원에 조경수 특화거리를 조성하고 읍내리에 묘목 플랫폼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등 묘목 산업에 활기를 불어넣는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앞으로 묘목 산업을 전의면의 또 다른 핵심 산업으로 육성해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제언합니다.

첫째, 전의 조경수 묘목축제 내실화 및 지역자원과 연계한 관광 활성화입니다.

올해로 16번째를 맞고 있는 전의 조경수 묘목축제는 매년 3월 말경에 축제를 열어 묘목 전시·판매, 각종 체험, 문화행사 등을 하는데 작년과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축제가 취소되었습니다.

반면 충북 옥천의 묘목축제는 작년부터 온라인 판매행사 형태로 발빠르게 대체해 옥천군 주도로 판매를 지원하고 지역상품권으로 구매 시 할인해 주는 혜택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매년 상당한 금액을 묘목축제에 지원하고 있지만 세부적인 내용과 효과 창출까지 더 세심하게 살펴 지원책을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축제 시기도 3월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계절별로 달라지는 수목의 변화를 보여줄 수 있도록 분기별 개최 등 정기적 축제로 확대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아가 묘목축제를 지역자원과 연계해 관광 활성화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묘목축제를 기점으로 운주산성, 금이산성, 이성 등 산성 유적을 연결하고 베어트리파크, 고복자연공원까지 관광 코스를 개발해서 축제를 매개로 유입된 관광객이 더 오래 머물며 즐길 수 있는 요인을 만들어야 합니다.

전의 지역은 600년 역사의 전의향교를 비롯해 충청권 3.1만세운동의 선봉에 섰던 전의 만세운동을 기념하는 쌈지공원, 100년 전통을 자랑하는 전의왕의물시장 등 지역 자원이 풍부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둘째, 조경수 묘목공원 조성을 제안합니다.

묘목공원 조성을 통해 연중 전시·홍보의 효과와 함께 지역민의 휴식 공간, 관광객 유치의 구심점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전의 지역에서 생산되는 주요 조경수 등을 활용한 차별화된 테마 공간을 조성해 전의 조경수 브랜드 가치를 확고히 하고 세종을 대표하는 관광명소이자 묘목 산업의 메카로 만들어야 합니다.

셋째, 1차 산업인 묘목 산업을 2차 산업인 제조·가공업, 3차 산업인 서비스업과 융합해 새로운 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6차 산업으로 확장해야 합니다.

현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묘목 플랫폼 조성사업 안에는 묘목 전시·체험·교육·연구·판매 등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묘목 플랫폼을 기반으로 묘목 산업에서 파생되는 다양한 소재나 원재료를 생산하는 제조업을 이끌어 내고, 체험, 에코, 웰빙, 힐링 등 여러 가지 서비스 산업을 개발해 6차 산업으로 키워 나갈 수 있는 장기적인 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지역의 훌륭한 자산인 전의 묘목 산업을 발전시키고 활성화시키는 것이 곧 지속 가능한 지역 환경을 구현하고 지역의 미래를 준비하면서 새로운 힘을 키우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 의원의 발언이 여기에 활력과 관심을 불러일으키기를 바라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환 박용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인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인수 의원 존경하는 36만 세종시민 여러분!

이태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춘희 시장님과 최교진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롬·다정·나성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손인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세종시 청년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2021년 4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실업률은 4%이나 청년 실업률은 10%, 42.5만 명으로 청년들이 취업을 하지 못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청년 실업률 해소를 위해 문재인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 중 39번째로 혁신을 응원하는 창업국가 조성을 설정하고 다양한 청년 창업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년도시 세종의 신도심 지역 평균 연령은 33.8세로 전국에서 가장 젊은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2021년 1분기 세종시 청년 경제활동 인구수는 7만 4000명으로 청년의 72%가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종시 전체 경제활동 인구수의 약 40%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그러나 작년 10월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발표한 청년층 일자리 미스매치와 고용유지 분석 자료를 살펴보면 세종은 희망 근무 지역과 취업 지역 간 일치도가 37.4%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세종시 거주 청년들이 지역에서 일하지 못하고 다른 지역으로 빠져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세종형 강소기업을 발굴하고 지원해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청년 창업 생태계를 조성해 세종시 청년들의 창업을 촉진해야 합니다.

세종시는 타 시·도에 비해 창업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임에도 창업률은 31%, 1301개로 17개 시·도 중 가장 높습니다.

신생 창업 기업은 2015년도에는 8개였으나 2018년에는 148개로 창업 수요 또한 급증하고 있습니다.

39세 이하의 창업자가 운영하는 관내 청년기업 수도 2018년 30곳에서 2020년 83곳으로 2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세종시 청년기업의 경쟁력 확보 방안에 대해 제언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청년 기업인들을 위해 체계적인 정보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 주십시오.

서울시에서는 청년 기업인들을 위해 서울청년포털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청년정책, 창업 지원, 창업교육, 창업 관련 투자 등 청년 기업인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한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둘째, 기업 운영 경험이 부족한 청년 기업인들을 위해 선배 기업과 멘토-멘티 제도를 도입해 주십시오.

투자제안서 작성 방법과 PT 노하우, 판로 개척, 사업자금 확보 방법 등 선배 기업의 경험과 노하우가 전수된다면 사회간접비용 절감의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참여하는 선배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도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청년 창업 지원카드를 지급해 주십시오.

창업자금은 대부분 사업비를 중심으로 지급됩니다.

지원사업 기간 동안 제품 홍보비, 상담비, 교통비, 식비 등 간접비용은 자부담을 하게 되어 이중 생활고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인접한 대전시에서는 창업 3년 이내, 연매출액 2억 원 이하의 청년 창업자에게 1인당 50만 원씩 6개월,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창업 초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기업인들에게 활동비를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넷째, 세종시 청년기업 인증제를 시행해 주십시오.

광주와 인천 서구에서는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이 대표로 경영하는 청년기업을 발굴하여 인증하고 있습니다.

인증 기업에게는 제품 우선 구매, 기업 활동에 필요한 자금, 마케팅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됩니다.

미래 성장동력인 청년기업들을 체계적으로 육성해 나간다면 경제활동 촉진과 지역경제 발전에도 이바지할 것입니다.

창업이라는 불확실한 시장에서 우리의 청년들이 창의적으로 변화하며 적응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들이 실패에 좌절하지 않고 더 나은 성공을 위해 다시금 도약할 수 있는, 청년들에게 힘이 되어 주는 세종시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환 손인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병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의원 존경하는 36만 세종시민 여러분!

이태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름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상병헌 의원입니다.

지난 5월 15일은 스승의 날인 동시에 세종대왕 탄신 제624돌째를 맞는 날이었습니다.

우리 세종시의 명칭이 세종대왕으로부터 유래한 만큼 세종대왕이 나신 날은 우리로선 더욱 각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와 세종과의 역사적 문화적 연고가 부족한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세종이라는 도시명을 가진 세종시에서 대왕의 위대한 업적을 세종시에 맞는 콘텐츠로 구현하는 것은 역설적이지만 숙명이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세종의 여러 업적 중 한글에 특화한 내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세종시는 2014년 한글사랑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고 또한 전국 광역지자체 중 최초로 한글 진흥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시와 시민이 함께 만드는 한글사랑도시 세종’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어느 지역보다도 마을과 도로 등 1000여 곳이 넘게 아름다운 우리말 이름을 사용하고 있으며, 보람동 광역복지센터와 반곡동 복합커뮤니티센터를 한글 특화 디자인으로 설계하였고, 세종시민대학인 집현전, 지역화폐 여민전, 시민의 대표 축제인 세종축제 등 세종대왕의 업적과 정신을 다양한 정책과 사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글도시를 표방하는 여주·울산 등 타 도시와 비교할 때 콘텐츠 면에서 더 노력해야 한다는 분석입니다.

따라서 행정수도를 지향하는 세종시다운 상징성을 나타내고 내용 면에서는 독창적이면서 이를 바탕으로 한글문화 산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제안드립니다.

첫째, 한글날 행사의 유치를 제안합니다.

한글날은 세종께서 훈민정음, 즉 한글을 창제 반포한 것을 기리는 날입니다.

1926년 ‘가갸날’이 시초이며 1928년 ‘한글날’로 개칭되고 광복 후 10월 9일로 확정되어 2006년부터는 국경일로 지정되었습니다.

한글날 행사는 지금까지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으로 서울에서 진행되어 왔습니다만 문화체육관광부 자체가 세종으로 이전된 이상 한글날 행사를 굳이 서울에서 할 이유가 없습니다.

한글날의 행사를 세종특별자치시 주관으로 진행한다면 행정수도를 지향하는 도시이며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의 묘호를 쓰는 전국 유일의 도시로서 그 의미가 특별할 것입니다.

둘째, 국어문화원 신규 지정을 제안합니다.

국어문화원은 한글·국어 관련 교육·문화사업 등을 영위할 수 있는 문체부 지정 전문기관입니다.

전국에 총 21개소의 국어문화원이 있으나 세종시에는 지정된 국어문화원이 단 한 곳도 없어 한글 관련한 사업 운영이 부진한 실정입니다.

세종시에 국어문화원이 설립된다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우리 지역 내 한글 진흥사업과 관련한 국비 지원이 가능함에 따라 한글문화 중심지로서의 추진 동력이 강화될 것입니다.

셋째, 민관이 함께 만드는 한글지킴이 기구 설립을 제안합니다.

지역 내 상가 및 공동주택의 명칭 등 외국어의 사용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공공기관의 공용문서에도 정체불명의 언어가 적잖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한글을 만드신 세종의 정신이 훼손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넷째, 한글도서관 설치, 한글 특화거리 조성 등 한글 관련한 콘텐츠 개발에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한글이라는 무형의 자산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 느끼고 나아가 관광문화로 발전시키는 것이야말로 세종시의 품격을 높이는 것입니다.

끝으로 한글 관련한 기업들의 유치를 제안합니다.

한글과컴퓨터처럼 잘 알려진 기업도 있지만 비록 알려지지 않은 신생 기업이지만 창의력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는 알토란 같은 벤처기업들이 숨어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들을 발굴·유치한다면 문화와 산업이 연계되는 생태계를 구축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한글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창제자와 창제 시기가 분명한 문자로, 1997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며 가장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문자로 공인되었습니다.

우리 민족 최고의 문화유산인 한글로 세종시가 한글문화 중심도시로 성장하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태환 상병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섯 분 의원님께서 하신 5분 자유발언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태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7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충청권(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충청북도·충청남도) 공동유치위원회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세종시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하신 행정복지위원회 유철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유철규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유철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태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6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1건, 동의안 4건, 계획안 1건 등 총 6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으며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먼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695호 2027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충청권(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충청북도·충청남도) 공동유치위원회 지원 조례안입니다.

대전·세종·충남·충북 등 충청권 4개의 시·도가 2027년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공동 유치를 위하여 설립하는 위원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691호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2차)입니다.

관련 심사 안건은 모두 4건으로 먼저 행복도시여객터미널 부지매입 계획안입니다.

대중교통 수요 증가로 광역교통 편의성이 반영된 복합 용도의 여객터미널 개발 추진을 위하여 부지를 매입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북세종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상생돌봄지원센터 계획안입니다.

북세종 배후 지역에 노인복지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상생돌봄지원센터 건립을 추진하고자 공유재산을 취득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북세종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상생문화지원센터 계획안입니다.

북세종 배후 지역 주민들에게 문화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상생문화지원센터 건립을 추진하고자 공유재산을 취득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정면 문화센터 조성사업 계획안입니다.

지역 커뮤니티 회복과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문화복지시설을 확충하고자 소정면 문화센터 조성을 위한 부지를 매입하고 신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696호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서비스원 운영 출연 동의안입니다.

세종시사회서비스원 출연금에 대하여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698호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역량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699호 세종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기관에 위탁 운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700호 세종시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입니다.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고조됨에 따라 정신질환자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을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고려하시어 행정복지위원회의 심사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의장 이태환 유철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7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충청권(대전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충청북도·충청남도) 공동유치위원회 지원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2차)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서비스원 운영 출연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세종시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세종시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신규위탁)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이태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미래차산업 육성 출연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충청 지역뉴딜 벤처펀드」 출자 동의안까지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임채성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임채성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임채성입니다.

존경하는 이태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6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중 신속한 심사를 요하는 동의안 4건에 대해 먼저 심사를 하였으며 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701호 세종특별자치시 미래차산업 육성 출연 동의안입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의3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추진하는 국가직접사업이며, 우리 시 미래차산업 육성을 위한 지역혁신클러스터 육성사업, 자율셔틀 인포테인먼트(infotainment) 기술 개발 사업 추진을 위해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11억 7870만 원, 한국자동차연구원에 2억 5000만 원을 각각 출연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702호 과학벨트 네트워크 플랫폼 사업 출연 동의안입니다.

정부 주도로 추진된 과학벨트 기능지구 사업이 지방정부로 이관됨에 따라 전문 역량을 갖춘 기관에 관련 경비를 출연하는 사항이며, 세종기능지구연구회를 구성·운영하기 위하여 시비 3000만 원을 세종테크노파크에 출연시키기 위해 사전에 의회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704호 세종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지역 신용보증재단이 없어 우리 시 소상공인에게 신속한 보증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 실정을 개선하기 위하여 세종신용보증재단의 설립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국비 80억 원과 시비 86억 원 등 총 166억 원을 출연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705호 「충청 지역뉴딜 벤처펀드」 출자 동의안입니다.

수도권 집중 투자 생태계 개선 및 지역 중소·벤처 혁신기업으로 육성하려는 목적으로 충청권 지역뉴딜 벤처펀드 공동 조성 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매년 5억 원씩 3년간 총 15억 원을 출자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태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에 대해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의장 이태환 임채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세종특별자치시 미래차산업 육성 출연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과학벨트 네트워크 플랫폼 사업 출연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세종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질정 제10항 「충청 지역뉴딜 벤처펀드」 출자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이태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하신 교육안전위원회 박성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안전위원장 박성수 존경하는 이태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안전위원회 위원장 박성수입니다.

이번 제6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기간 중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 1건의 동의안에 대해 심사하였으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심사한 안건의 주요 내용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2720호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6-3생활권 공동주택 입주 및 5-1생활권 개발에 따른 안정적인 학생 배치를 위해 산울유치원, 산울초등학교, 산울중학교와 캠퍼스고등학교를 설립하는 데 필요한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점을 고려하시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의장 이태환 박성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이태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까지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현옥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손현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손현옥입니다.

존경하는 이태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4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683호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1조 8172억 8500만 원 대비 13.5% 증액된 2조 627억 8700만 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예산담당관 소관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 등 총 14개 사업에 17억 2544만 원을 감액하고, 행정도시지원과 소관 도시공원 시설 개선 등 총 28개 사업에 17억 254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684호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규모는 당초 2996억 1400만 원 대비 0.2% 증액된 3003억 2600만 원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12호 2021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본예산 8207억 9800만 원 대비 16.5% 증가된 9560억 1300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업무용 컴퓨터 보급 사업 등 6개 사업에서 3억 8255만 원을 감액하고 그 재원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감염병 예방관리 지원 등 15개 사업에 총 3억 825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13호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의 규모는 2021년도 말 조성액 1775억 7700만 원으로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태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2021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의장 이태환 손현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신청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증액된 부분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춘희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태환 방금 시장으로부터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증액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결에 따른 이춘희 시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태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 과정에서 증액된 부분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교진 교육감께서는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태환 방금 교육감으로부터 2021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증액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1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21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 의결에 따른 최교진 교육감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태환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태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각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및 결산안 심사 등 안건 처리를 위해 6월 1일부터 6월 22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월 1일부터 6월 22일까지 22일간 휴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회기에 의결된 안건에 대해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와 그밖에 정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34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원님 여러분,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의원님들과 시장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