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손현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예산안 심사에 앞서 오늘 불참하는 관계 공무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회산 기업지원과장 등 2명은 정례브리핑 참석 등의 사유로 불출석한다는 사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를 한 후 계수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전반에 대해 자료 요구를 하고 직제 순서에 따라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으며,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반 및 특별회계를 먼저 심사하고 이어서 기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현옥 그러면 1항 의안번호 제2683호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684호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제69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이미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시간 절약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놓아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심사보고서 제69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으로 실음)

먼저 질의·답변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전반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성수 위원 박성수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 사업 중에서 청춘조치원 프로젝트 기록화 연구용역에 대해서 상세한 사업계획서가 있으면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경관디자인과는 세종시 빛의 특화경관 시범사업 향후 대상지를 어떻게 선정할 것인지 계획이 있으시면 그것도 부탁드리고요.

도로과 같은 경우에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신규 보상 사업 추경 반영 시에 계획 대비 보상 사업이 어떻게 완료가 되는지 완료율이 있으면 주시고요.

그다음에 농업정책관 소관으로 해서 도시농업 등 관련해서 올해 사업 현황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중앙공원관리사업소는 지난해하고 올해까지 해서 세종 호수공원 관련돼서 접수된 민원하고 처리 결과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환경녹지국은 친환경종합타운 조성사업 사업계획서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현옥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철규 위원 거수)

유철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37쪽에 스마트주차장 관리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업비가 있는데요.

이 내용이 들어있는 방침문서를 찾아 주시고요.

그리고 앱이 총 2억 원에 해당되는 앱 관련 시스템 개발비인데요.

이것의 세부 산출 내역을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현옥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원식 위원 예산안 390쪽이고요.

개발제한구역 관리에서 세부적으로 산출근거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현옥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소관 부서에서 심사 전까지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산업국 소관 부서인 경제정책과, 일자리정책과, 기업지원과, 산업입지과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원창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사업설명서 61쪽입니다.

61쪽인데요.

여기에 사업을 하려고 하시는 대상 지역이 어디인가요?

○유철규 위원 국장님, 그 사실을 어떻게 아십니까?

○유철규 위원 그럼 이 사업설명서에는 그 내용을 왜 안 쓰셨습니까?

○유철규 위원 아니, 그러면 국장님, 이렇게 통으로 예산을 세워 놓으면 지역은 시장님 마음대로 하시겠다는 얘기지요?

○유철규 위원 아니라는 사실을 뭐로 증명하실 거예요?

○유철규 위원 그 내용을, 그다음 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LPG용기 사용 가구 시설개선사업도 마찬가지 220가구인데 어디 220가구입니까?

○유철규 위원 읍·면 지역인 것은 알아요.

아는데 그 지역을 국장님만 지금 알고 계시잖아요.

○유철규 위원 당연히 읍·면 지역은 세종시 안에 있는 건, 그것은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실 필요도 없어요.

우리 세종시 사업비를 가지고 타 시·도에 쓸 건 아니잖아요.

○유철규 위원 그리고 동 지역에는 이런 게 없다는 것 다 아시잖아요.

특정한 지역이 어디부터 하는지 우선순위도 굉장히 중요한 사실인가요, 아닌가요?

○유철규 위원 그러면 그것을 표시를 해 놓으셔야지요.

○유철규 위원 이게 지금 보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실장님.

○유철규 위원 사업설명서를 작성한 것은, 의회에 제출하는 서류는 위원들이 보고 이 내용을 심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여기에 간단하게 써 놓으시면 될 건데 국장님은 지금 다른 자료를 가지고 다 아시면서 시민들한테는 모르게 하는 거나 똑같은 거잖아요.

시민들한테 공개한다고 말씀드렸었지요?

○유철규 위원 지금부터는 끝나고 나면 공개가 됩니다.

그러면 어느 지역을 하는지 자체도 알 수 있게끔 만들어 놓으셔야 할 거 아니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시민들께서 보고 그리고 대상 사업지도 의회에 제출한 대로 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것을 내 마음대로 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통예산으로 하는 거 「지방자치법」에서 못 하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앞으로는, 제가 산건위 때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안 하고 계세요.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행정감사 때 해야 하는데 제가 산건위는 행정감사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어서 지금 미리 다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유철규 위원 어디어디라고 예를 든다면 최소한 무슨 면, 무슨 면이라도 표시를 해서 ‘아, 어디를 하는 거구나.’ 그래서 이 내용을 보시는 분들은 그 내용을 알 수 있게끔 만들어 놓으시라는 겁니다.

○유철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현옥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위원님 여러분, 자료가 도착한 후에 질의하시겠습니까?

(유철규 위원 거수)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99쪽입니다.

대평시장 주차장 이게 지금 우리 대평시장에는 화장실이 여기 주차장 말고는 없나요?

국장님이 아시기는 어려울 거 같은데 잘 아시는 분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을 거 같은데.

○위원장 손현옥 담당 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면 지금 주차장에 있는 화장실하고 그 이외에도 화장실이 또 하나 있다는 뜻인가요?

○유철규 위원 그러면 이것을 해 놓으면 지금 공중화장실을 신축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철거했다가 다시 신축하시는 건데 기존에 대평시장 안에 화장실이 2개인지 하나인지가 정확하게 구분이 안 돼서요.

○유철규 위원 그게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2개가 필요한 건가요, 거기 대평시장 안에?

거기하고 화장실이 바로 근처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평시장이 크지 않잖아요.

○유철규 위원 알고 있어요.

○유철규 위원 네, 맞습니다.

○유철규 위원 저는 그 안에, 대평시장이 크지 않거든요.

그래서 굳이 화장실을 두 개 할 필요가 있느냐는 뜻이에요.

굳이 하지 않고 있는 화장실 하나를 깨끗하게 잘 관리하면 되고 그 자리를 예를 들면 화장실도, 이 자리는 보면 50㎡도 넘지요?

○유철규 위원 그 정도면 다른 걸로 쓰실 수도 있는데 뭐 하려고 그 안에 화장실을 두 개를 하는지 모르겠다는 뜻이에요.

필요성이 꼭 있습니까?

○유철규 위원 원래 있는 것 철거하고 그 자리에 다시 하는 거잖아요.

○유철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화장실이 두 개가 꼭 필요한 사업이냐는 거지요.

○유철규 위원 그러면 지금 또 하나 있는 데는 이용하시는 거예요, 안 하시는 거예요?

○유철규 위원 그럼 지금 화장실이 두 개인데, 두 개가 있어야 충분히 쓰겠다 이 말씀이신가요?

○유철규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시장 화장실이 됐든 공중화장실이 됐든 둘 중 하나만 깨끗하게 잘 만들어 놓고 잘 관리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철규 위원 아니, 기존이든 뭐든 그럼 예를 들면 300m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수변공원에는 300m마다 하나씩 화장실 만들어야 되나요?

○유철규 위원 필요성을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인정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현옥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85페이지에 위탁 운영하는 거 예산이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내년에도 예산이 더 오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증가한 이유가 어떤 이유인가요?

○이윤희 위원 그럼 기존에 198㎥에서 152면 한 60평에서 152평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윤희 위원 그럼 굉장히 넓은 건데, 그렇지요?

여기 기존에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나요?

이게 하나에서 두 개 정도면 이해가 가는데 네 개로 늘어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수요조사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윤희 위원 공간이 있으면 그래도 남겨 뒀다가 또 다른 게 들어와야 이런 거…….

○이윤희 위원 그럼 이것에 대한 향후 어떻게 계획하실 것인지 계획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현옥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국장님, 근로자종합복지관을 가 보셨어요?

○김원식 위원 우리 시에서 해서 건물만 지어 놓고 실질적으로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여기에 또 프로그램을 늘려서 하신다는데 프로그램이 정확하게 뭐를 늘리려고 하는 거예요?

○김원식 위원 다른 복지관이 운영이 잘 안 돼서 이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 거지요?

○김원식 위원 어떤 수요가 있어요?

○김원식 위원 노동환경이 뭐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김원식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복지관의 수요가 많지 않아서, 그렇다고 또 그 건물을 비워 둘 수도 없고 또 수요가 적지 않아서 이 사업을 하시려는 것 아니에요.

○김원식 위원 아니, 여기 문화·취미 프로그램 보면 복지관뿐만 아니고 요가, 요리하는 데가 많지 않아요?

○김원식 위원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현옥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아니, 우리가 회의실을 해 준 지가 한 3∼4년 그렇게 됐잖아요.

우리 시에서 보조도 해 주고 리모델링도 해 주고 했잖아요.

그런데 또 그것을 더 확대시켜서 해 줄 필요성이 있어요?

○김원식 위원 타 시·도는 근로자가 많잖아요, 우리 세종시는 규모 자체가, 작고.

과장님이 이 사업이 과연 옳은 사업인가를 정확하게 설명 좀 해 줘 봐요.

○김원식 위원 제가 봐서는 취약계층은 여기에서 프로그램 자체를 안 할 것 같은데요.

○김원식 위원 아니, 적시는 여기에 해 놨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은 그렇게 안 할 것 같아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조례도 있다고, 조례가 있으니까 예산이 투입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말하실 필요가 없고.

지금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교육할 데가 없습니까?

○김원식 위원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현옥 담당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사업설명서로 좀 볼게요.

37페이지를 잠깐 봐 주시겠어요.

지역 혁신 클러스터 육성 사업이라고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오래전부터, 몇 년 전부터 계속 해 오던 사업이기도 하고 이번에 1차 추경에도 적지 않은 금액이 또 편성돼서 올라왔어요.

사업설명서를 봤는데 지금 1차 추경에 11억 7000이라는 금액이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럼 11억 7000을 어떻게 지출하겠다는 내용은 전혀 없거든요, 설명서에.

개요만 쓰여 있어요, 개요만 두루뭉술하게.

그 뒤에도 보면 페이지를 몇 페이지 할애해서 설명서에 올려 놓으셨는데 정작 이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겠다는 얘기는 없고 그냥 중앙부처에서 온 공문 복사해서 붙여 넣고 이 11억 7000 추경에 편성해서 승인해 드리면 어떻게 집행하실 것입니까, 어디에 집행하실 것입니까?

○안찬영 위원 연계 육성사업이 너무 범위가 넓지 않습니까?

이 사업비로 공공기관 연계 육성사업을 하는데 어디에 돈이 들어가느냐고요, 연계 육성을 하는 데 어느 부분에서.

○안찬영 위원 이것에 대한 지출 계획은 있으세요, 이 사업비에 대한?

지출 계획 없으시지요?

○안찬영 위원 국장님!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고 있잖아요.

누구한테 질의할지는 제가 정하는 거예요.

국장님이 알아서 답변할 사람 지정합니까?

○안찬영 위원 기본적으로 예산액 규모가 10억이 넘어가는 예산이면 국장께서 아셔야지요.

이게 어떤 로드맵으로 사업액이 지출되는지, 어느 부분에 사업액이 지출되는지.

○안찬영 위원 담당 과장님 자리에 계세요?

답변석으로 잠깐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현옥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사업설명서를 쭉 봤는데요.

내용이 너무 뭉뚱그려져 있고요.

예산이 작은 예산도 아니고 매년 몇십억씩 들어가는 예산인데 사업설명서에 정작 들어가야 될 이 사업액을 어느 부분에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은 없고 그냥 두루뭉술하게 뭐 R&D, R&D 범위가 그렇게 좁습니까?

그리고 R&D를 해 줄 거면 어디에 어떤 식으로 어느 분야에 지원할 건지에 대한 계획도 없고 이 내용만 봐 가지고서는 저는 솔직히 아무리 읽어 봐도 모르겠어요.

이 사업비를 어디에 어떻게 지출하겠다는 것인지, 정부에서 내려 줘서 그냥 쓰겠다는 얘기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굳이 이렇게 설명서를 만드셔야 되는 건지.

어차피 똑같은 페이지 할애해서 만들 거면 사람이 보고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셔야지요.

아니, 지금 우리 시가 미래차 육성 그리고 자율주행 시범도시 된 것 모릅니까, 의원들이?

거기에 전략적으로 투자하겠다는 내용 몰라요?

왜 그런 내용을 똑같이 여기에 써 놓느냐고요.

저희가 알고 싶은 것은 이 사업비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타당한 금액인지 그것을 보고 싶은 거지요.

과장님,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안찬영 위원 과장님, 저희들도 정말 지쳐요.

사업설명서 가지고 얘기하는 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년 얘기하고 매 회기 때마다 얘기해도, 우리가 익히 매년 하는 사업이고 똑같은 사업이 반복되면 그냥 개괄적으로 써도 돼요.

그런데 이런 사업들은 사업액도 크고 또 일반인들은 읽어 봐도 이런 문자들은 전문용어가 섞여 있어서 잘 이해를 못 하잖아요.

저도 사실 영어 섞여 있는 건 잘 몰라요.

오픈랩, 일반인들한테 오픈랩 물어보세요, 오픈랩이 무슨 뜻인지 아는 사람이 몇 프로나 되는지.

그러면 나오신 김에 이 사업비가 추경에 11억 7000이 올라왔고요.

기존에도 기정액이 18억이 있었어요.

합산 예산이 30억 규모 정도 되지 않습니까?

이 30억 규모를 올해 안에 어떤 식으로 어떻게 집행할지, 전체는 다 말씀 못 해 주셔도 가장 큰 줄기 정도 한두 가지 정도만 말씀해 주세요.

○안찬영 위원 장소는 어디라고 하셨지요?

○안찬영 위원 1층이요?

○안찬영 위원 전체적인 맥락은 알겠는데 빅데이터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자율주행자동차 연계시스템 관련해서는 중개 역할을 해 주는 그런 것이라고 이해하는 게 좋을까요?

○안찬영 위원 실제로 자율주행차들이 나중에 레벨5라든가 레벨6까지 진행됐을 때 차량들 스스로 차량들 간 정보가 교환되고 소통될 수 있게 하는 그런 데이터가 모이는 중개 역할을 해 주는, 데이터베이스 역할을 해 주는 그런 곳이 여기 빅데이터센터라고 봐야 하는 거예요?

○안찬영 위원 일단 내용은 잘 들었고요, 과장님.

말씀 주신 큰 틀에서 세 가지 사업 방향 R&D 또 오픈랩 그리고 R&D 2 이 세 가지 사업 분야에 각각 예산을 얼마만큼 배정했고 어떻게 지출할 건지에 대한 계획서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말이 좀 길어졌는데, 과장님 답변은 다 들은 것 같아요.

○위원장 손현옥 담당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안찬영 위원 하나만 더 질의 할게요.

일자리정책과 건인데요.

92페이지에 보면 반납금액이 있어요, 보조금 반납금액, 3800만 원 정도.

이게 국고로 지원받았다가 지역 고용 대응 이미 사업이 다 끝났나 봐요.

그래서 정산하고 남은 금액을 반납하겠다 이런 내용 같은데, 설명서 92페이지입니다.

혹시 내용에 대해서, 이게 고용의 형태가, 여기에서 해 줬던 일자리 고용의 형태가 어떤지 어떤 형태의 일자리들이었나요?

○안찬영 위원 무급 휴직?

○안찬영 위원 무급 휴직 근로자의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여기에서 말하는 무급 휴직이라는 것이 코로나 때문에 무급 휴직을 하는 분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찬영 위원 447명이 이 사업의 지원을 받으셨고, 총사업비는 당초에 얼마였어요?

처음에 예산 추계할 때 대략 몇 명분 정도 잡으신 거예요?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요, 당초 계획이 얼마 있어서 미달이 돼서 예산이 남은 것 아닌가요?

아니면 처음으로부터 여유 금액으로 잡으신 건가요, 예산을 내려 주기를?

제가 여쭙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안찬영 위원 정리가 안 되시는 것 같으니까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반납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적어도 이 사업의 형태가 어떤 사업의 형태였는지가 정확히 특정되어야 하고요.

그렇게 해서 당초 사업계획서상은 ‘얼마 계획을 잡았는데 어느 정도 지출하고 어느 정도 남았다.’ 아주 기본적인 골자가 그것 아니겠어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잖아요.

그냥 “쓰고 남았다. 남은 금액이 3800이다. 반납하겠다. 그런 줄 알아라.” 그런 내용으로 쓰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명색이 예산 심사인데, 그렇지 않아요?

제가 보고하는 입장이라면 저는 그런 내용은 넣어 줄 것 같아요.

그래야 보는 사람이 ‘아, 이게 이런 내용이구나.’ 이해하고 ‘그렇지, 남은 돈 반납해야지. 사업도 할 만큼 했네.’ 그렇게 표현을 해서 써 주시면 되잖아요.

저는 이 시기에 예산이 남아서 반납하신다고 하길래, 그것도 일자리 관련되는 거라고 하길래.

아니, 일자리를 더 만들어서라도 지원을 해 줘야지 왜 돈을 남겨서 반납을 하나 싶어서 그래서 여쭤 보는 거예요.

○안찬영 위원 이것은 사실 국장님도 그렇게 답변하시는 입장이라, 뒤에 계시는 과장님들하고 사무관님들이 챙기셔야 돼요.

국장님이 무슨 죄가 있어요, 저 자리에 앉아 있는 것밖에 없지.

사업의 내실이나 이런 건 과장님들, 사무관님들이 챙겨 주셔야지요.

사업설명서도 읽는 사람이 글자를 읽어 보고 이해는 가게 써 줘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과장님들, 사무관님들.

(『네.』 하는 공무원 있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현옥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열 위원 거수)

이순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드론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56쪽입니다.

여차저차 비행금지구역에 대한 논의도 많았었고 걱정이 됐는데 그래도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이 됐나 봐요.

○이순열 위원 그런데 여기 안전요원 인건비를 신규로 올리셨는데 1명으로 가능할까요?

○이순열 위원 업체에서도 안전 관리 파트로…….

○이순열 위원 한 분으로 가능하실까요?

○이순열 위원 그럼 뒤쪽에 있는 안전용품 구입도 같이 연계해서 여쭤볼게요.

‘시에서 참여기업 6개사에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같이 하기로 한 업체가 6개인 겁니까?

○이순열 위원 60쪽에는 참여기관이 5개로 적혀 있거든요.

○이순열 위원 네, 60쪽 참고 부분에 보시면 참여기관 해서 유에프오에스트로넛(ufo astronaut), 서우 이런 식으로 5개 업체만 적혀 있어서.

○이순열 위원 안전사고 대비 보험 가입이 6개월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 6개월 동안 실증사업을 하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거지요?

○이순열 위원 이후에는 그러면 다른 계획된 게 없으시다는 거고요?

○이순열 위원 이 업체 말고도 개별적으로 드론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개인들이 굉장히 많은데, 시민분들이, 그분들이 허가를 받으려면 굉장히 절차가 복잡하더라고요.

거기까지는 아직 생각을 못 하고 계신 거지요?

○이순열 위원 안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쓰셔서 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현옥 존경하는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박성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저도 사업설명서로 좀 말씀드릴게요.

61페이지인데요, 도시가스 보급 확대.

앞서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저도 이것만 보고서는 전혀 이해할 수가 없어 가지고 이 사업이 이번에 본예산보다도 좀 더 늘어나게 편성된 배경이 뭐가 있었나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박성수 위원 저희가 이번에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도시가스 보급률은 전반적으로 어떤가요?

○박성수 위원 지금 가장 취약한 데는 어디지요?

○박성수 위원 그러면 지금 그런 면을 고려하셔 가지고 사업비를 이번에 투입을, 전동면을 우선적으로 배려해 주시나요?

○박성수 위원 도시가스하고 일반 LPG하고 가격 차이는 어느 정도 나나요?

○박성수 위원 극단적으로 말씀드려서 그렇기는 한데 같은 세종시민 중에서 1등 시민이 있고 2등 시민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박성수 위원 저는 철저히 수요조사를 하셔서 이것은 시급히 하셔야 될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박성수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당초예산 대비해서 변경된 것을 보면 사업비가, 사업 양도 늘어나고 사업비도 늘었는데 제곱미터당 단가가 달라서 이것은 어떻게 산정이 됐는지 궁금해 가지고요.

이게 1.75㎞가 단가 40만 원으로 하면 잘 안 나오던데 아까.

○박성수 위원 이 사업비는 잔액 없이 전액 다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세요.

○박성수 위원 그리고 105페이지에 지역화폐를 좀 말씀드릴게요.

하단부에 나와 있는 지난해 여민전 운영 결과에 보면 역외소비율이 하나카드 관련해서 19.2%가 줄어들었고 농협카드는 2.4% 줄어들었는데 발급 비율은 어느 정도 차이가 나요?

하나카드하고 농협카드하고.

○박성수 위원 혹시 있으면 주시고요, 나중에.

제가 궁금한 것은 중간 부분에 보면 전혀 이것을 제가 몰라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2021년 여민전 발행 목표해서 본예산하고 추경예산에서 국비가 8 대 2에서 6 대 4가 되는 이것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박성수 위원 행안부에서 지정한 다음에 통보하는 거고요?

○박성수 위원 이것은 그럼 변동성이 계속 있는 건가요?

○박성수 위원 네.

○박성수 위원 아니요, 8 대 2가 됐다 6 대 4가 되는데 그럼 1차는 무조건 8 대 2인가요?

○박성수 위원 그게 해마다 바뀌는 건지 아니면 해마다 1차 때는 8 대 2, 2차 때는 6 대 4 이게 고정되어 있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박성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550억 원 규모로 올해 발행하게 됐는데 이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정책을 만드신 다음에 행안부로부터 어떤 필요한 절차가 좀 있나요, 아니면 규모는 저희가 정하고 되는 건지.

제가 그것도 잘 몰라 가지고.

○박성수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역외소비율이 높은 시·도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인센티브를 많이 주나요?

금액 발행을 더 많이 허한다든지 이런 게 행안부로부터 있나요?

○박성수 위원 네, 그다음에 끝으로 117페이지에 스마트그린산업단지 폐수연계처리시설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이게 내시가 증액됐는데 이렇게 될 경우 사업 총량의 변화가 일어나는 건가요?

○박성수 위원 현재 입주기업은 몇 군데나 되지요, 몇 개나 되지요?

○박성수 위원 의향이 있는 기업이요.

○박성수 위원 그렇게 되면 전체 산단 내 어느 정도 비율을 차지하는 건지 궁금한데요.

○박성수 위원 저희가 조성원가가 어느 정도 되나요?

○박성수 위원 그것은 나중에 주시고요.

그다음에 하나 궁금한 것은 사업비에서 원인자부담금이요.

그게 117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은 8억 1300만 원이 나와 있는데 뒤에 118페이지 내시 공문상에 보면 좀 달라서 이것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박성수 위원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세요.

○박성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현옥 존경하는 박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원창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손현옥 다음은 도시성장본부 소관 부서인 도시정책과, 도시재생과, 행정도시지원과, 스마트도시과, 경관디자인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진 도시성장본부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추가로 도시성장본부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도시성장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으세요.

사업설명서 156쪽을 보시면 전의면 서정2리 취약지역 생활개선 개조 사업이 있어요, 사업설명서 156쪽.

○이재현 위원 2020년도에 예비 지역으로 선정돼서 금년도에는 설계용역을 주고 그 지역에 대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그럴 예산을 세우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157쪽에 보면 집 수리가 12호에 400만 원씩 4800만 원이 있어요.

이게 개인별로 따지면 금액이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정액제로 400만 원씩 주는 것인지 그냥 평균 따져서 12호에 400만 원씩 4800만 원으로 계상하신 건지?

정액제로 그냥 호당 400만 원씩 주는 건지 아니면 차별화가 있지만 그냥 평균으로 따져서 400만 원이라고 하신 건지?

○이재현 위원 최대치요?

○이재현 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람마다, 농가마다 다 다를 텐데 400만 원이라고 한 것은 상한선이 400만 원이라는 얘기고, 그렇지요?

○이재현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집집마다 차이가 있을 테니까 그런 것은 궁금해서 이게 혹시나 정액제로 무조건 한 집에 400만 원씩 주는 것인가 그게 궁금했던 거고요.

용역비가 연구개발비가 1억이 서 있어요, 이번 추경에.

그런데 거기가 용역 기간을 언제까지 하실 건가.

금년도로 끝나는 건가, 용역 기간을.

○이재현 위원 그런데 거기에 주요 과업지시가 어떤 내용일까요?

○이재현 위원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기왕에 어렵사리 이 지역이 선정돼서 하는 거기 때문에, 취약 지역이라는 거는 글자 그대로 낙후된 지역이 아닙니까?

그래서 전의면, 전의 지역의 수범이 될 수 있도록 한번, 개벽이라고 할까 이런 정도로 확실하게 용역을 줄 때 과업지시를 잘 주셔 가지고 그 지역이 진짜 앞으로도 이렇게 변화가 있을 수 없다 할 정도의 변화가 올 수 있도록, 용역을 주실 때 용역 계획을 용역 결과가 잘 나올 수 있도록 본부장님이 신경 써서 잘 해 주시고 하여튼 그 지역이 명품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그다음에 165쪽에 보면 농촌 중심 활성화 사업 주민편의시설 유지관리비가 있어요.

큰돈은 아닌데 소방·전기·승강기 안전점검 이거는 300만 원 예산이 계상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꼭 전의면만 있는 건 아니겠지요, 그렇지요?

○이재현 위원 그런데 공공운영비 이런 거를 할 때 그 당시에 주무부서에서 얘기는 지역에서, 전의를 예를 들면 홍보관에서 특산물을 판매하고 거기서 수익금으로 해서 운영비니 뭐니 이런 거 다 집행한다 이런 식으로 알고 있고 주민들도 그렇게 다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농산물, 특산물도 판매하고 아니면 카페도 하고 이렇게 해서 수익금이 생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익금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는 몰라도 여기서 운영비를 지급한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볼 때 주민들이 생각하는 인지는 ‘거기서 자체 운영을 해서 관리비나 모든 것을 다 해결한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것이 공개가 된다고 하면 의아심도, 의혹을 가질 수도 있고 그런데 저 자체도 잘, 의심이 가서 물어보는 건데 어떻게, 답변 한번 좀 주십시오.

○이재현 위원 본부장님이 초기 단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활성화가 돼 있어요, 활성화.

잘 운영되고 있어요.

그동안의 역량 강화라든지 이런 걸 잘해 가지고 운영 활성화가 되고 잘되고 있는데, 물론 전의면만 주려고 한 건 아니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금액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당초의 방침을 그렇게 가지고 있는데 지원을 또 해 줘야 되느냐 제가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물론 잘되는 지역도 있고 활성화가 잘 안 되는 지역도 있겠지요.

그런 걸 잘 분석하셔서 사실 우리가 당초의 계획대로 자체 운영을 잘해 가지고 활성화돼서 수익을 보는 데는 지원을 해 줘서 나쁠 건 없지만 당초 목표대로 지원은 줄이고 그 사람 자체적으로 상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셔야, ‘부족하면 시에서 다 대 주는데 뭐.’ 이렇게 할 수가 있으니까 적은 금액이라도 활성화해서 잘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지, 우리가 잘되는 지역도 공공요금을 지원해 준다고 하면 분명히 안 맞을 걸로 제가 판단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적은 돈이라도 한번 잘 분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현옥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이어서 유철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74쪽입니다.

금남근린공원 조성사업인데요.

이 사업비 45억 원인데 올해 여기 보면 토지수용 재결 신청해서 다 쓰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연말까지 사용 가능하시겠습니까?

○유철규 위원 연말까지 다 쓸 수 있는 거, 그러면 토지 보상은 완료가 되는 건가요?

○유철규 위원 토지 보상은 완료가 되고 내년도에는 실제로 공사비만 반영이 된 거네요?

○유철규 위원 내년에는 본예산만 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유철규 위원 어쨌든 올해 보면, 연초에도 보면 보상금 다 안 될 것 같아 갖고 일부 삭감됐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거 이월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셔 가지고 주민들께서 원하시는 사업이니까 꼭 반드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앞 페이지 173쪽에 보면 행정도시 활성화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우선 편성 요구액 예산 내용을 봐 보시면 기정액이 300만 원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작성을 해 놓으시면 시민들께서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합계가 300만 원이잖아요, 기정액이.

그런데 밑에 보면 둘 다 “0”, “0”이잖아요, 그렇지요?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유철규 위원 이게 보면 예산이 다른 걸로 들어가 있어서 그래요.

여비인가 뭘로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일부가.

이해는 해요.

그런데 이거를 만들어 놓으실 때, 그리고 지금 보면 이게 단년도 사업이 아니고, 그래서 금년도 원래 본예산서를 봤어요.

봤더니 앞에 보면 현재는 2018, 2019, 2020이 아무것도 없이 계속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사업비가 없이 이렇게 써 놨는데, 그렇지요?

○유철규 위원 국장님.

○유철규 위원 그런데 계속사업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해 놓으면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유철규 위원 이런 내용을,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시민들께서도 이걸 보신다면 이해하시기가 어렵게 만들어 놓으신 거라는 거지요.

보시는 사람들, 그러니까 만드시는 사람들 위주로 뭔가를 하실 게 아니고 우리 행정도 수요자 중심으로 뭔가를 해 주셔야 되는데 공무원 편의주의로 만들어 놓은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바꿔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나성동에 풀꽃마당 유지·관리는 언제 하는 사업인가요?

○유철규 위원 뭐를 만드는 거예요?

○유철규 위원 백화점 부지예요?

○유철규 위원 그러면, 그러니까 이 내용도 그래요.

그 내용을 제가 잘 못 봐서 그런지 몰라도 어디에도 없는데.

그런 내용이 없으니까 이 내용을 궁금해하시잖아요, 받으시는 분들이.

저도 이해가 안 돼 가지고 질의를 드린 거고.

어쨌든 그거는 그 정도로 넘어가고요.

135쪽에 보면 청춘조치원 프로젝트 해 가지고 지금 2억 원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연구용역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이 연구용역을 왜 추경에 반영하셨습니까?

○유철규 위원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지금 연구용역비에 보면 다 인건비로 쓰시는 거지요?

○유철규 위원 거의 대부분이 인건비인데.

○유철규 위원 이게 지금 사업기간이 6개월로 돼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6개월을 더 넘길 것 같은데, 6개월 안에 하실 수 있어요?

이 예산이 반영된다 하더라도, 지금 준비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공개경쟁 하고 어쩌고 하면 7월이나 돼야 시작할 것 같은데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유철규 위원 제가 보기에는 거의 이월시킬 것 같아요.

그래서 정규 예산으로 들어가야, 이게 청춘 프로젝트 현황이라고 해 갖고 저한테 제출한, 도시재생과에서 이미 이런 자료들은 기본적으로 여기 현황에 보면 다 돼 있어요.

이 자료를 모으기만 하면 되더라고요.

저도 이 내용을 벌써 이미 다 봤는데 여기 보시면 지금까지 한 거, 앞으로 하고 있는 거, 이거 내용들은 싹 정리가 이미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자료를 모아 가지고 해 놓기만 하면 돼요.

다만 여기에도 제일 마지막 보면 일부 “앞으로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 방향을 다시 제시하겠다.”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굳이 지금 하시는 거보다는 내년도에 정상적으로 하시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왜냐하면 사업 기간이라든가 용역 기간을 짧게 해 가지고 무리하게 하면 졸속, 졸작이 나온다니까요.

이 사업 자체는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필요한데 이거를 금년도 추경사업으로 할 게 아니고 내년도 1년 동안 충분히 하시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생각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하여튼 국장님 말씀 잘 알겠고요.

저는 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데, 이 2억 원을 가지고 잘못하면 용역 기간이 짧아져 가지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일부 이월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제대로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래요?

저는 금액이라든가 이것보다는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것들이 이미 현황도 다 잘돼 있고 하니 이 부분을 잘 관리하셔 가지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필요한 내용들, 보면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 방향 같은 경우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 가지고 잘 만들어져야 될 거니 이거를 내년도, 올해 연말까지로 사업 기간을 단축해서 짧게 하지 마시고 일부 이월되는 한이 있더라도, 그러니까 금년도 사업으로 한다면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필요하지 않겠나 저는 생각은 합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정책을 수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유철규 위원 네, 우선 일단…….

○위원장 손현옥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실장님도요.

사업설명서 185페이지에 보면 CCTV 구축·운영 있습니다.

추경에 1억 정도 편성이 됐는데 위치가 읍·면 쪽에 하는 건가요, 이거는요?

설명서에는 그렇게 쓰여 있기는 한데.

○이윤희 위원 이게 보면 읍·면에 앞으로도 예산이 더 많아요, 향후는.

더 많이 들어간다고 표시는 되어 있는데 읍·면 같은 경우에는 CCTV가 구축이 되면 신도시에 있는 도시통합센터처럼 여기에서 관리하는, 한눈에 볼 수 있는 이런 데가 있나요?

읍·면 거는 어떻게 관리가 되지요?

○이윤희 위원 읍·면까지?

○이윤희 위원 아, 그래요.

지금도 보면 굉장히 많던데 이렇게 많이 생겨도 다 수용할 수 있을 정도의 그게 되나 봅니다.

○이윤희 위원 그렇지요.

○이윤희 위원 그러면 이번에 설치하는 건 AI가 통제 가능한 그런 시설로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이윤희 위원 따로 향후?

○이윤희 위원 일단 보면 CCTV가, 예전에도 보면 당연히 믿어야 되지만 실제 사고가 났는데 CCTV가 작동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도시통합센터 안에서는 일부 이게 다운이 돼도 바로바로 확인이 돼 가지고 필요할 때 쓸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다운된 것도 확인이 안 되는 건지, 이렇게 많이 생겨도 수용이 되는 건지 약간 의문이 있는 게 있어서, 아무튼 향후는 방향을 잘 잡는다고 하시니까 잘 관리해 주시고요.

방향성을 잘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202페이지에 아까 빛의 경관 시범사업이 있어요.

아까 보니까 자료도 일부 온 것 같은데 이거는 100% 시비입니다, 그렇지요?

○이윤희 위원 이게 진행이 되려고 하는 게 관광 이런 거 때문인가요?

어떤 이유로 이게 추경에 올라온 거지요?

○이윤희 위원 빛이 어떻게 보면 좋고 어떻게 보면 누군가에게는 수면을 방해할 수도 있지요.

○이윤희 위원 적절한 장소를 잘 선택해서요, 야간에 빛을 보는 분들은 좋은데 언제까지 빛을 켜 놓을 건지 이런 것도 규정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위치는 다 좋은 것 같습니다.

아까 일부 올라온 것도 어차피 시민들 의견 들어 가지고 적정 장소를 고르겠지만 아무튼 잘, 시민들도 위원회도 따로 구성을 해서 진행한 거지요?

○이윤희 위원 민원이 없는 곳으로 적절히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몇 시까지 그런 계획은 없는 거지요, 아직?

○이윤희 위원 그렇지요?

그것도 잘 생각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205페이지 창문 이용 불법 광고물 실태조사 개선방안 연구용역이 올라왔습니다.

이게 신규, 예산이 크지는 않습니다만 민원이 있거나 무슨 이유가 있나요?

아니면 어떤 이유 때문에 이게 올라온 거지요?

○이윤희 위원 말씀하신 대로라면 불법은 적법하게 행정처분을 해야 되는 게 맞지요.

뒤에 사진 저도 봤고 내용도 읽어 봤습니다만 뒤에 있는 사진 중에 일부가 다 불법이라면 맞게 해야 되는데 일단 지금 상권들이 다 어렵다 보니, 저는 이 2200만 원의 금액 가지고 연구용역 과업지시서가 나왔는지, 어떤 방식으로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세종시 신도시만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지 않습니까?

구도심은 안 하고 이거는 어느 한정된 부분이 있나요?

어떻게 진행하실 거지요?

○이윤희 위원 총론이 안 나올 것 같아서 그러는데요.

일일이 창문에 앞에 붙었나 뒤에 붙었나 다 조사하시려면 인원도 많이 들 것 같기도 하고 실제는 이 금액으로 적정한지도 모르겠지만 기간도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전수조사를 하시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 이런 걸 하려고 했으면 처음에 시민들이 그런 간판이나 이런 걸 진행할 때 미리미리 빨리 수요조사를 해서, 이것도 어쨌든 개별로는 비용을 들여서 사업을 한 거잖아요, 그 업주들은.

사업자들은 개인의 비용을 들여서 광고를 하기 위해서 혹은 자기 사업체를 홍보하기 위해서 붙여서 돈을 들인 건데, 지금 뒤에 사진으로 보면 엄청난 비용이 다 벽에 붙어 있습니다, 광고를 하기 위해서.

불법이었으면 하기 전에 미리미리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이거 다 어떻게 회수나 바꾸려고 하시는지 굉장히 쉽지 않은 것 같고요.

그럼에도 지금 새로 생기는 데 같으면 앞으로 어떻게 바꿔야 되거나 아니면 그거에 대한 약간 권고 같은 걸 해서 정리하는 게 낫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드는데 2200만 원 가지고 이 사업의 전수조사가 될 거라고 보시는지요?

○이윤희 위원 그러니까요.

어려운데 답을 낸다고 이게 할 수 있는 일인가요?

○이윤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현옥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이어서 유철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이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종시 빛의 경관 시범사업을 한다고 하셨는데요.

이걸 미리 다 정해 놓고 하셔야지 돈을 먼저 마련해 놓고 사업을 하시는 건 순서가 맞지 않지 않나요?

○유철규 위원 국장님, 그러니까요, 예를 들면 7대 경관이 있다면 그중에서 하나를 시범으로 하면 어디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나와야 금액도 나오고 하는 것이지 어떻게 금액을 1억 5000을 만들어 놓고 사업지를 만드냐는 거지요.

거꾸로 돼 있는, 사업을 지금 전혀, 이게 그러니까 계획성 없는 사업을 하고 계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유철규 위원 위치를 정해 놓고 나서 돈이 만들어져야지 어떻게 돈을 먼저 만들어 놓고 위치를 선정해 갖고 하냐고요.

○유철규 위원 그러니까 먼저 이걸 다 해 놓은 다음에, 선정위원회에서 해 놓고 난 다음에 사업을 하시는 게 정상적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 부분은 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137쪽에 보면 조치원 일원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해 가지고 스마트주차장관리시스템을 개발한다고 하는데요.

이 내용을 간단하게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유철규 위원 몇 가지가 되는 건가요?

그렇게 하시는 게 몇 가지 사업인가요, 정확하게?

○유철규 위원 예를 든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차요금을 모바일로 정산하는 앱을 만들겠다 지금 그 말씀이신 거지요?

○유철규 위원 그거 하나인가요?

○유철규 위원 그러면 지금 주차장에서 주차요금을 하는 앱이 없습니까, 우리나라에?

○유철규 위원 그러니까 정산시스템은 물론 당연히 있고요.

그러면 지금 모바일에서 그걸 할 수 있는 앱이 기존에 없습니까, 우리나라에?

우리 시에 있는 게 아니고요.

○유철규 위원 주차요금을 왜 앱에서 못 하는, 그게 왜 없어요, 그런 게.

제가 알기로는 다 있는데.

그리고 이게 지금 그뿐만 아니에요.

그 사업 하나에 들어가는 돈이 총 2억 원인가요?

○유철규 위원 담당하시는 사무관 말씀하고는 좀 다른데요.

몇 가지가 있어요.

보면 모빌리티하고 연계를 한다든가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전혀 맞지 않는, 이게 지금 이 시스템은 기존에 앱이 있어요, 다른 지자체에도.

그리고 이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시스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굳이 우리 시에서 개발할 필요성도 없고 그냥 다른 데 기존에 있는 것들을 사다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이 주차장에 주차 대수가 몇 대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유철규 위원 네, 54대인데요.

54면에 주차센서를 만들 필요가 있을까요?

○유철규 위원 여기에는 그렇게 안 들어가 있잖아요.

54면에 대해서만 센서를 만드는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차장이 굉장히 클 때는 주차구역 어디에 차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걸 표시해 주는 게 필요해요.

그런데 주차가 100대 미만인 데는 주차센서가 아무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냥 지나가다 보면 뻔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차가 몇 대가 들어 있는지는 주차센서를 가지고 인식하는 게 아니고 차가 몇 대 들어가고 나왔는지를 가지고 잔여가 몇 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차센서 전혀 불필요하다니까요.

그런데 예를 든다면 주차센서가 필요한 곳들은 층수가 2·3·4층으로 나누어진 데가 있어요.

그러면 1층에는 차가 몇 대 들어 있고 2층에 몇 대, 3층에 몇 대, 이거는 필요해요.

그때는 필요한데 그렇지 않고 50대라든가 이런 정도로 있는 데는, 100대 미만일 때는 센서가 전혀 필요 없는 거예요.

안 해도 될 걸 괜히 공사비 들여 갖고, 고장 나면 또 고장 났다고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 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보면 전반적으로 스마트주차장시스템 개발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일반적으로 있는 거하고 별다르게 차이가 없어요.

그냥 말로만, 여기 보면 스마트주차장관리시스템이라고 하는데 말로 스마트하면 진짜 스마트가 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이거는 전면적으로 다시 한번 계획을 수정해 가지고 가져 오시거나 아니면 전체를, 주차장이 필요하긴 해요.

예를 들면 다른 데도 지하주차장들 다 무인주차장 시스템으로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 정도라면 5000만 원 정도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은 정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비라고 하더라도 쓰지 않아야 될 돈은 쓰지 않아야 되는 거지요.

국비라고 해서 쓸데없는 데 그냥 쓰면 되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검지기 같은 걸 만들어 놓으면 센서가 고장 나면 나중에 고쳐 놔야 된다니까요.

없으면 아무 상관도 없는데 이거 조금 지나면 언젠가는 고장 나요.

그러면 나중에 가서 또 고쳐야 되잖아요.

그럴 일을 왜 하냐고요.

그리고 센서가 고장 났다고 또 신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안 만들어 놓으면 아무 상관 없는 일을 만들어 가지고 일을 만드는 거나 똑같은 결과를 가져온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불필요하면 안 하셔야지요.

앱도 쉬운 것들 개발된 것들 필요하면 도입해서, 사다 쓰시면 돼요.

그걸 굳이 뭐 하러 다 만들어 가지고 하려고 하시느냐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현옥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열 위원 거수)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간단한 거 하나 질의드릴게요.

165쪽에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인데요.

제가 상임위가 달라서 기초적인 질의일 것 같은데 관리 대상 건물 5개 동이 신축 건물인가요?

○이순열 위원 그러면 사무관리비를 10회로 책정하신 것도 조금 이해가 안 되고요.

사업 기간이 4월부터 12월이면 9개월이거든요.

그리고 공공운영비 역시도 배관, 개폐장치, 소규모 파손 및 공공요금이라고 하는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순열 위원 네.

○위원장 손현옥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이것도 그러면 총액에 맞추셔서 10회라고 하신 건가요?

○이순열 위원 그러면 부강에 청소년문화관과 곧 준공 예정인 전의청소년문화센터의 이용자 추이 같은 것도 혹시 도시재생과에서 담당을 하시나요?

○이순열 위원 잘 활용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건물 짓는 것까지만 하시고 끊을 게 아니라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면 해서요.

○이순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현옥 담당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이어서 김원식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42페이지 되겠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청자장에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한 8억을 하신다는 거예요.

142페이지, 사업설명서.

○김원식 위원 청자장에 복합문화공간 조성 공사비를 8억을 지금 한다고 하셨잖아요.

여기 보면 소방공사 있고 조경공사 있고 신·재생에너지 공사가 있어요.

조경공사는 2억 4000인데 뭐를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김원식 위원 네.

○위원장 손현옥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청자장을 짓게 되면 문화공간을 어떤 거를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김원식 위원 팀장님이 봤을 때는 잘되겠어요?

○김원식 위원 전문가가 운영을 하는데 얼마의 임대료를 받는 거예요?

○김원식 위원 쉽게 말하면 한 달에 110만 원씩을 받아서 이 큰 건물을 전문가가 운영을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김원식 위원 그러면 그 큰 건물에 110만 원이면 임대료가 엄청나게 싼 거 아니에요?

○김원식 위원 뉴딜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시 예산이 30%가 투입되는…….

○김원식 위원 청자장을 이렇게 월 110만 원씩 받아서 과연 이게 옳은 사업인지 참 제가…… 그리고 친환경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공사가 있어요.

주민이용시설을 조성하신다는데, 2억을 들여서.

○김원식 위원 뭐를 하실 거예요?

○김원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민이용시설을 임대 31호 말고 2억을 들여서 하는데 어떠한 여가공간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김원식 위원 주로 뭐를 만들 거예요?

○김원식 위원 하여간 팀장님이, 물론 내실 있게 사업 계획을 잘 짜서 하시겠지만 몇십억을 들여서 이 뉴딜사업을 하는데 월 110만 원씩 받아 가지고, 물론 이게 무슨 수익 사업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수익은 못 나더라도 마이너스는 되지 말아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또 주민이용시설 공사에 있어서 임대 31호 때문에 이 사업을 하지만 이 안에서 임대하시는 분들이 어떠한 공간이 필요한지를 잘 생각하셔 가지고 조성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현옥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우선 설명서로 말씀드릴게요.

199페이지 봐 주시고요.

이 사업이 신규로 들어왔는데요.

공간환경 전략계획 수립, 신규 사업으로 들어왔어요.

국비·시비 매칭사업이고, 여러 내용들이 쭉 쓰여 있어요, 국장님.

그래서 제가 이게 무슨 사업인가 하고 쭉 읽어 봤습니다.

한 세 페이지까지 읽을 때는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대상지가 어디인 건지, 어디를 대상으로 뭘 하겠다는 내용인지를 몰라서 쭉 읽다가 마지막 페이지 가니까 거기 나오더라고요.

전역, 공간적 범위 해 가지고 이 사업 자체, 4억이라고 하는 사업비 자체는 사실상 연구용역인 거지요, 계획을 수립하는?

○안찬영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공간적 범위라고 해 가지고 과업의 범위를 특정해 놨잖아요.

그런데 계획구역은 우리 시 전역으로 해 놨고요, 중점추진권역 해 가지고 금남면 일대를 해 놨어요.

그리고 시간적 범위는 2026년, 2031년 1·2단계로 나눠 놨고요.

그 밑에 보면 내용적 범위 해 가지고 이 내용이라는 게 실질적인 과업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연구용역 과업의?

○안찬영 위원 그런데 그 과업의 내용을 보니까 “세종시의 지역 여건 분석 및 중점추진권역 설정”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럼 중점추진권역 설정을 이 과업을 통해서 정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안찬영 위원 그런데 위에는 중점추진권역이 금남면 이 일대로 특정이 돼 있어요, 이미.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도대체?

○안찬영 위원 네, 그러시지요.

○위원장 손현옥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그럼 다시 정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금남면 플러스 다른 데를 더 검토하겠다는 거예요?

○안찬영 위원 저는 195페이지부터 시작되는 이 사업의 설명을 보고서 첫 페이지, 두 번째 페이지, 세 번째 페이지, 네 번째 페이지까지 읽을 때도 이게 뭔 소리인지를 몰랐어요, 대체 어디다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199페이지 상단에 보면 붙임 2라고 돼 있잖아요.

국장님도 보셔요, 같이.

대상 지역이라는 말이 쓰여 있잖아요.

○안찬영 위원 대상 지역이라고 쓰여 있고 첫 번째 문단을 한번 쭉 읽어 보세요.

저는 이 문장을 읽다가 이게 도대체 무슨 문장인지 이해가 안 가 가지고.

“예정 지역과 인접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읍·면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비계획이나 지원 사업이 부족한 상황임.”

상황이래요.

어딘가 특정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대상 지역이라고 쓰여 있고요, 이미, 타이틀은.

그런데 이 전까지는 어디라고 쓰여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용이.

그래서 이게 뭔 소리인가.

○안찬영 위원 밑에 봤더니 금남면 용포리 일원이래요 또, 중점추진권역이.

그리고 그 밑에 과업지시에 내려가니까 과업지시 내용에 중점추진권역을 다시 설정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언어농단인가요?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과장님 말씀은 그냥 지금에 와서 하는 변명처럼 들리고요.

여기 보면 대상 지역이라고 쓰여 있잖아요, 맨 앞에.

여기 쓰여 있잖아요.

“예정 지역과 바로 인접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읍·면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비계획이나 지원 사업이 부족한 상황임.”

현황을 써 놓은 거거든요, 대상 지역의 현황을.

그렇지요?

○안찬영 위원 그럼 대상 지역이 이미 특정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뭘 다시 선정을 해요, 이미 다 특정해 놨구먼.

○안찬영 위원 이게 지금 공모 준비하는…….

○안찬영 위원 이거 시의회에 제출한 예산 사업설명서예요.

이게 지금 공모하는 설명서냐고요.

저는 인정을 못 하겠어요.

이미 특정이 된 거 갖고 그걸 하기 위해서 국비를 따오신 것 같은데 굳이 왜 나중에 가서 이렇게 또, 이제서 마치 과업에 넣어 가지고 과업지시를 통해서 다시 뭔가 위치를 선정하는 것처럼 그림을 그려 오시냐고요.

차라리 솔직하게 그냥 “공모할 때 여기 이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공모했기 때문에 이 지역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떳떳하게 써 놓으시든지.

용포리말고 다른 데 하실 거예요?

○안찬영 위원 과장님, 어려운 얘기 하지 마세요.

지금 문장이 다 얘기해 주고 있잖아요.

매사를 더 어렵게들 일을 하세요.

“이거는 사실 저희가 이렇게 염두에 두고 진행하는 사안이고요. 물론 일차적으로 현재까지는 금남면 일대가 사업 대상지라고 저희도 예상을 하고 있고 추후에 범위를 넓혀서 연구하다가 추가적으로 할 곳이 있으면 범위를 넓혀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건데 “선정된 게 아니다. 다시 할 거다.” 이제 와서 또 그렇게 얘기하시고.

저는 그런 식의 회의나 대화는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여기 용포리 한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합니까?

필요하면 하는 거지.

그런데 왜 문장을 이렇게 애매하게 써 놓느냐고요, 앞뒤가 뒤죽박죽 섞여 있게.

용포리가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로 손봐야 되고 도시 경관이 지저분하거나 혼잡한 상황으로 돼 있는 거 다 알고 있어요.

어떤 형태로든 앞으로 우리가 가꿔 나가야 될 도시인 건 분명하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집중을 하고 범위나 이런 것들을 과연 현실적으로 도로나 이런 부분을 손을 댈 수 있는 상황인 건지, 우리 시의 재정 여건상,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할 생각을 해야지, 이게 저는…… 과장님, 제가 뭐라고 싫은 소리 하려고 나오시라고 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는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서로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또 이것도 구색 갖추려고 여기에 집중해 가지고 용포리를 하기 위해서 명분을 찾아 가지고 텍스트를 만들고 인력 낭비, 시간 낭비, 또 그렇게 나온 내용을 가지고 선정하기 위해서 뻔한 얘기로 회의해 가지고 선정하고 또 시간 낭비.

왜 이렇게 하시느냐는 얘기예요.

그 시간에 차라리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논의를 해야지요.

따로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안찬영 위원 좀 더 고민해 주시고.

너무 이렇게, 총괄계획가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 것 같은데 너무 범위를 확장해서만 해석할 건 아니고요.

가장 시급한 거 한두 가지를 어떻게 현실적으로 개선할지에 대한 고민을 좀 더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안찬영 위원 일단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위원장 손현옥 담당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202페이지 관련해서 국장님 한 말씀 드리려고 해요.

빛의 특화경관 시범사업이라는데 저는, 뭐 좋습니다.

선후가 어떻든 간에 장소가 특정돼 있든, 적어도요, 여기 보면 사업의 내용 산출 근거를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쓰여 있어요, 어떤 시설을 할 건지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쓰여 있다는 얘기는 이미지 숏(shot)이 존재한다는 얘기거든요.

그 공간을 어떻게 연출하겠다는 이미지 숏이 이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사진 1장 정도 첨부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찬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무 전후 설명 없이 갑자기 여기에 파고라 10개소, 볼라드 20개소, 수목 업라이트 20개소, 광장 보안등 10개소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개수까지 특정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이미지 숏이 있다는 거거든요.

이런 이미지로 그 공간을 연출해서 이런 좋은 공간, 사람들이 보기 좋고 휴식하기 좋은 공간, 그런 공간을 만들겠다는 의지인 거예요.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글로만 쭉 써 놓을 게 아니라 딱 보고서 ‘아, 이런 공간 정도의 느낌이라면 우리가 예산을 투자해서 연출할 필요성이 있겠다.’ 사진을 첨부해 주셔야지요, 붙임 자료로.

그리고 그렇다면, 이런 느낌의 공간이라면 적어도 이런 느낌의 공간과 잘 어울리는 장소를 어느 어느 곳에 배치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가안도 좀 있으면 좋고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런 정도의 시설이 몇 개가 들어가겠다고 특정이 돼 있으면 이 시설이 몇 개가 어디에 배치돼서 그러면 이 시설, 우리가 설치하려고 하는 시설 개수로 커버할 수 있는 면적이 대략 어느 정도의 면적 규모다라는 것도 좀 특정이 돼야지요.

그래야 우리 위원님들이 “아, 그래, 이런 느낌의 이미지에 이런 정도의 범위로 이 정도 예산으로 구역을 설정해서 꾸밀 수 있다면 이런 공간을 이 동네에 해 주면 어떻습니까?” “저 동네에 해 주면 어떻겠습니까?” “저기는 저런 게 부족하니까 저기에 하면 더 좋겠습니다.”라고 구체적인 대화가 오갈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안찬영 위원 저는 그 얘기를 꼭 드리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빛과 관련된 거는 아까도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후에 생기는 민원이 많거든요.

아무리 우리가 예쁘게 해 놔도 어떤 분들은 그걸 안 좋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좋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다만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우리가 정확한 의지를 가지고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한 예산 지출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더 올바른 방향성의, 좋은 방향성의 효과를 많이 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론을 끌고 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아까 다른 부분에 있는 불법광고물 단속과 관련해서 유리창에 붙이는 거 단속하는 것도요, 사실 저는 그런 부분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주 엄밀하게 따지면 다 불법이지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따지면요, 우리는 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 합리적인 사고나 아니면 유연함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굳이 이 어려운 시기에 상인들한테 다 긁어 부스럼 만들어서 떼라고 하면 또 크레인 불러 갖고 그거 떼려면 돈 든단 말이에요.

이 어려운 시기에 굳이 그걸 해 가지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냐.

오히려 그분들도 숨 돌릴 시간을 주고 시간을 조금 더 갖고서 우리가 이거를 어느 선까지 양성화를 하고 어느 선까지는 정확하게 선을 그어서 “이건 안 됩니다.”라고 신호를 드릴 건지를 미리 이 시간에 연구를 해 놓고 나중에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서로 합의를 통해서 “이 정도 선이면 서로 양해가 되겠습니까? 이해가 되겠습니까?”라고 하는 합의점을 도출해서 같이 가야지요, 상인들하고.

저는 그렇게 일을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민감한 일이라고 해서 손 놓을 건 아니고요.

민감한 일일수록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일방통행이 아니라 논의를 통해서 일을 해결하는 쪽으로 해야 되고 일하는 시기도 앞뒤 전후를 봐야 돼요.

지금 그거 하면 그거는 넘어진 사람한테 가서 물 붓는 거잖아요, 어려울 때.

그거는 우리 행정기관에서 할 일이 아니지요, 지금 시점에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잘 고민하면서 일을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현옥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수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정회 후 다시 하시겠습니까?

○박성수 위원 (마이크 꺼짐)하나만요.

○위원장 손현옥 박성수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실장님께 먼저 질의 좀 드릴게요.

실장님, 세종시법에 보면 지역 균형발전 사업을 위해서 시 세출 규모의 일정 부분을 균형발전 사업으로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박성수 위원 저희가 지금 몇 프로지요, 지역격차 해소 등을 위해서 지출하고 있는 사업 규모가?

○박성수 위원 그러면 혹시 지금까지 청춘조치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투입된 재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시나요?

본부장님 아세요, 혹시?

○박성수 위원 투입 대비 효과는 어때요?

인구가 늘어났어요, 아니면 정주 여건이 개선이 돼 가지고 주민 만족도가 제고됐다든지 그런 것들 좀 있나요?

○박성수 위원 그럼 본부장님이 보셨을 때는 지금까지 진행됐던 청춘조치원 사업이 당초 계획했던 목표대로 잘 추진되고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어떠세요?

○박성수 위원 660세대 갖고서 인구가 얼마나 늘어나겠습니까?

○박성수 위원 이왕 하시려면 몇천 세대를 더 하시든지 하지 고작 660세대 갖고.

○박성수 위원 전에 이춘희 시장이 10만 조치원 얘기했다가 지금 쫄딱 망했잖아요.

○박성수 위원 25만을 어떻게 채워요, 지금 사만몇천 명밖에 안 되는데.

○박성수 위원 본부장님, 지금 이 용역을 진행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용역 결과를 토대로 해서 정책 사업이 언제쯤 반영될 거라고 보세요?

사업은 2025년까지가 완료 시점이잖아요.

○박성수 위원 용역은 올해 말에 완수가 되면 내년도에는 사업 반영이 추경 이때쯤이나 가능할까요, 그러면?

○박성수 위원 용역이 올해 완공되면요, 청춘조치원 프로젝트 관련해서 지금 용역 진행하시는 거.

○박성수 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 보면 지속 가능한 도시 재생 방향 제시가 담긴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박성수 위원 아니, 인구를 얘기한 게 아니라 정책 사업, 이 안에서든 뭐가 하여튼 용역 결과가 나오면, 지속 가능한 도시 재생 방향 등에 관련돼서 뭔가 얘기가 나오면 이게 정책 사업으로 반영이 되는 시점이 어느 정도쯤 되겠느냐 이거거든요.

○박성수 위원 일단 그러면 본부장님, 이번에 추진하는 용역은 기록화 연구용역이 전부인 거예요?

○박성수 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은 돈이 필요한가요?

○박성수 위원 추경에 편성해야 할 정도로 시급성이 있다고 판단하신 거잖아요.

○박성수 위원 일단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일단 지속 가능한 도시 재생 방향 비전은 제시할 수 없는 사업이라는 것만 제가 알면 되겠네요, 단순 기록화 용역이라는 것만.

○박성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현옥 존경하는 박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성장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진 도시성장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현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인 주택과, 도로과, 교통과, 토지정보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추가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58쪽이요.

고원식 횡단보도 정비하는 사업을 하시네요.

○유철규 위원 우선 고원식 이게 문제가 발생한 게 사업을 원래부터 잘못한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한 거 아니지요?

이거 다 인수한 것들이지요?

○유철규 위원 그럼 인수했을 때 그거 다 지적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유철규 위원 그러시다면 그게 원래적으로 잘못 만들어졌다면 그쪽에다 요구해서 하자보수처럼 이렇게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유철규 위원 내용을 보니까 그런데 이게 왜 고운동하고 여기만 있네요?

다른 데는 없어요?

이게 우리 시 전반적으로, 여기만 문제가 되지 않을 거예요.

○유철규 위원 한다면 전체적으로 다 문제가 있으니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한꺼번에 하셔야지 왜 이걸 특정한 지역에만 이렇게 하시느냐고요.

○유철규 위원 그런데 여기는 보면 다 고운동하고 아름동밖에 없는데.

새롬동도 하나 있네.

저도 얘기를 한 게 있거든요.

보람동에도 이런 게 있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걸 전반적으로 다 해야 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한꺼번에 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아까 경찰청하고 국토부 기준이 다르다고 하면 그 기준을 현실에 맞게끔 바꿔 가지고 하는 노력을 하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인수할 때부터도 그런 것들을 맞춰서 인수를 하지 않으면 만들기는 그쪽에서 만들어 놓고 보수는 우리 시가 하는 것으로 되면 뭔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유철규 위원 그쪽에서는 어떻게 하신다고 하던가요?

○유철규 위원 이걸 하시는 건 되게 좋아요.

그런데 전반적으로 전체 다 조사해서 한꺼번에 다 하시자는 거지요.

○유철규 위원 다 하셨어요?

○유철규 위원 하는 것 자체는 동의해요.

하는 것 자체는 동의하는데 우리 시 전체를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면 예산 어느 정도 더 있으…… 그 내용은 알겠고요.

229쪽 관련해서 지하차도 자동차단시스템을 하는데 연간 빈도수가 몇 번이나 됩니까, 과거에?

이 시스템이 작동할 만큼의, 그러니까 차량 통행을 1년에 몇 번이나 하셨는지.

○유철규 위원 네, 그거는 괜찮습니다.

○위원장 손현옥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면 빈도수가 1년에 한 번 정도 발생하는 건가요?

○유철규 위원 그러면 이거 해 놓으면 전혀 문제없나요?

○유철규 위원 저는 차단시스템을 만드는 것보다 물을 빼는 시스템, 여기에 돈 들이지 말고 2억 5000이면 차라리 비상시에 물을 빼게끔 하는 시스템을 갖춘다든가 해 갖고 차랑 통행을 계속해서 하게끔 한다든가 그게 더 바람직하지 이거 1년에 한 번 써먹자고 하는 건 제가 보기에는 별로 타당성이 없어 보이는데.

○유철규 위원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현옥 담당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8쪽에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 사업이 꽤 발생해요.

이게 보면 매년 2018년도에는 3700만 원, 2019년도에는 1억 6000, 2020년에는 2억 2000, 2021년에는 4억 원 정도를 반환하네요.

쉽게 얘기하면 목표를 달성 못 했기 때문에 발생한 사항이지요?

○유철규 위원 그래요?

○유철규 위원 그러면 올해라도 슬레이트를 돈을 더 많이 편성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라도 이걸 하는 게 더 바람직하지, 어차피 해야 할 사업이잖아요.

○유철규 위원 초과 달성하면 안 되나요?

○유철규 위원 적절한 답변이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계속해서 반환금이 늘어났다는 얘기는 그만큼 사업이 잘 안 되고 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제대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분야가 아니라서 행정감사 때나 이때 얘기할 사항인데 말씀드릴 사항이 없을 것 같아서, 기회가 없어서 지금 이 기회에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는 이 돈을 반환하는 것보다, 예를 든다면 이월사업 같은 걸 돈을 줄여 가지고 당해 연도, 아까 말씀하셨던 슬레이트 같은 거 처분하는 것들 예산을 많이 배정해 줘 가지고 일이 제대로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립니다.

○유철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현옥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이어서 김원식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김원식 위원 사업설명서 261페이지 되겠습니다.

연동면 예양리 회전교차로인데요.

이게 해마다 국비 매칭 사업이 딱 2억 8000 1건이지요?

○김원식 위원 매년.

맞아요, 국장님?

○김원식 위원 그러니까 우리 세종시에 보면 매년 1건씩이더라고요.

○김원식 위원 이게 계속 2억 8000씩 아주 정해져 있어요, 그렇지요?

○김원식 위원 행정안전부에서 국비 매칭 사업이니까 1억 4000, 1억 4000씩 매년 1건인데 앞으로 2건 정도 올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고, 여기 예양리 위치가 어디예요?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현옥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여기 위치가 예양리 어디쯤이에요?

○김원식 위원 그렇게 해서는 모르겠고.

○김원식 위원 그러니까 현재의 예양리 농협이 없어졌는데 예양리 농협 근처예요?

○김원식 위원 삼거리 구멍가게 있는 거기쯤이에요?

○김원식 위원 그 전에 한 80m 앞에는 회전교차로 하나 했지요?

○김원식 위원 그 뒤로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김원식 위원 그리고 연동면에 국장님이나 과장님 가 보시면 유독 연동면은 방지턱이 많고 높아요.

국장님 가 보셨어요, 연동면?

○김원식 위원 시도, 현재 회전교차로를 하신다는 데에서 부강까지 가는 길을 보면 방지턱도 많고, 방지턱이 좀 높아요.

그걸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한번 답사를 해 보셔 가지고 고칠 수 있는 거면 고쳐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하여간 세종시 전체로 봤을 때 연동면이 방지턱이 많고 높아요.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현옥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담당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현 위원 거수)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28쪽을 보시면 제설재 구입하는 거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5분 발언 한 것도 있지요?

○이재현 위원 제가 5분 발언한 주요 내용이 뭐였었지요?

○이재현 위원 그런데 구입하는 거 보니까, 친환경 제설재를 얼마나 구입하시는 거예요, 다른 거에 비해서?

○이재현 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시겠지.

한정된 예산 가지고 많은 양을 써야 하니까 친환경 제설재를 덜 사고 다른 싼 거를 많이 쓰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제가 5분 발언까지 했으면 뭔가 관심을 가지시고 조금이라도 더 상향해서 구입을 해야 할 그런 입장이 있는데 전혀 그런 기색이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요.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원이 발언한 건 저참이고,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 아니겠지만, 형편이 있겠지만 그렇게 생각하시면 제 입장에서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이재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고 5분 발언 한 거 아닙니까.

5분 발언 했으면 평균보다는 좀 상향해서 배 정도 한다든지 뭔가 보여 줘야 5분 발언 한 사람이 ‘그래도 비싼 친환경 제설재지만 구입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5분 발언 하나마나 똑같으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이재현 위원 아니, 전년도 얘기하면 안 된다니까요.

제가 그거 보고 5분 발언 한 거 아닙니까.

제 생각에는 국장님이 5분 발언 하는 걸 무시한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예산이 한계가 있으니까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게재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혹시 예결위에서, 어차피 이게 제설재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부족하지요?

이거 가지면 충분해요, 부족해요?

○이재현 위원 그래서 예결위에서 협의가 되면, 조금 확보를 하게 된다면 친환경 제설재를 꼭 확보를, 나머지 확보되는 예산은 친환경 제설재를 반드시 다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이재현 위원 아니, 친환경 제설재 데이터라는 게 자꾸 부족하다는 게, 안 쓰면 안 쓰는 대로 남지요.

그러나 그걸 많이 쓰라는 소리지.

친환경 제설재를 많이 써 달라는 얘기지, 안 쓰면 남지요.

○이재현 위원 예산을 안 세워도 되는 거예요, 세워 줘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확실하게 해 봐요.

○이재현 위원 기회가 된다고 하면 확실하게 그것 좀 친환경 제설재로 확보를 해 가지고, 제가 5분 발언 한 내용도 보면 거기에 제설재로 인해서 피해 보는 게 여러 가지가 많이 있잖아요.

친환경 제설재는 앞으로 보급을 많이 해야 할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 편성했을 때도 반드시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283쪽에 보면 유개승장강 및 DRT 정류장 설치가 있어요.

DRT 정류장이야 앞으로 해 나가는 거니까 많이 소요가 될 테지만 유개승강장이라는 게 284쪽 위에 있는 것이 유개승강장이지요?

○이재현 위원 그런데 국장님, 유개승강장 말고 옛날에 만들어 놓은 승강장, 벽돌로 쌓은 승강장 그건 그대로 둘 것입니까, 교체를 할 거예요?

○이재현 위원 시기가 어디 있어요?

그런 것이 몇 개가 있는지 조사해 놓은 건 있어요?

제가 산건위 있을 때도 얘기를 했던 거예요, 이거 실태조사를 한 게 있느냐.

이게 신도시에는 분명히 없겠지요.

그러나 시골에 가면 시커먼 돌로 아주 우중충한 거, 나쁘게 표현하면 귀신 나오려고 하는 그런 승강장이 수두룩해요.

그런 거나 고쳐 나가야지.

이거 유개승강장 보니까 720만 원밖에 안 들어가네요.

큰돈 들어가는 거 아닌 것 같으니까 이런 걸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몇 개가 남아 있나, 이런 것 좀 1년에 20개씩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전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그래도 특별자치시가 되면 위상이 있잖아요.

시민들 위상도 있는데 그 우중충한 그런 승강장에서, 옛날에 아무 것도 없을 때보다는 낫지요, 비가림이라도 있으니까.

그렇지만 앞으로는 그런 걸 빨리 보수가 돼야 하고 고쳐 나가야 하는데 신도시 주위에는 갈수록 없어요, 그런 게.

그런데 시골에 가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분들도 세종특별자치시 시민들이예요.

그런 거에 있어서 그런 데에 있다고 해서 사람들이 저기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기왕이면 다른 데 버스 타고 지나면 다 유개승강장인데 우리 지역만 그런 게 있으면 위화감이 조성된다고요, 그렇지요?

○이재현 위원 쉽게 얘기해서 세금 안 내는 사람이 내 세금 가지고 다른 사람들 저기한다고 말하듯 그렇게 위화감이 생기고 조성되니까 그런 것 좀 한번 전수조사를 하셔 가지고 내년도에는 이거 한두 개 하시려고 하지 말고 몇십 개씩 할 수 있도록, 유개승강장, 그렇게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동장한테는 상의 안 해도 돼요, 동은 필요 없으니까.

○이재현 위원 읍·면, 특히 읍도 아니고 면 단위하고 상의하셔서 실태조사를 한번, 전수조사를 해서 자료, 빠른 시일 내에 조사를 하셔 가지고 저한테 자료 좀 주세요.

○이재현 위원 그래서 자료를 달라고요.

○이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현옥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박성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사업설명서 좀 보고 말씀드릴게요.

253페이지인데요.

어린이보호구역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설치인데 이번에 교육청으로부터 전입금 들어오는 게 4억 3300만 원인가요?

○박성수 위원 교육청에서는 저희가 8억 3300만 원을 편성했는데, 그럼 교육청은 전출금을 편성해 놨는데 시는 전입금을 왜 4억 3300밖에 편성을 안 했어요?

○박성수 위원 아니요, 교육청에서 이번에 전출을 8억 3300을 편성했다니까요.

○박성수 위원 그게 어디에 편성돼 있어요?

시인성 강화 사업 해서 4억 원인데.

안 들어왔어요.

○박성수 위원 그게 말이 안 되지요.

이거 정확하게 한번 확인해 보세요.

○박성수 위원 네, 실장님 확인 한번 해 주시고요.

○위원장 손현옥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으신가요?

○박성수 위원 네, 그러세요.

○위원장 손현옥 그럼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그걸 몰라서 말씀드린 게 아니라…….

○박성수 위원 4억 원이 어디에 편성돼 있냐고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지금.

○박성수 위원 아니, 과장님…….

○박성수 위원 과장님!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행정협의회 해 가지고 결론을 지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교육청하고 시청 간에.

그럼 교육청이 무턱대고 편성해요, 전입금으로?

전출금 8억 3300만 원을 무턱대고 편성하겠느냐고요.

동시에 같이 추경해서 진행되는 사업이어 가지고 지난번 교안위 예비심사 할 때 8억 3300만 원을 전출금으로 편성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4억 3300만 원은 반영이 되어 있고 4억 원은 전입금이 어디 있냐고요, 그러니까.

○박성수 위원 아니, 이번에 교육청에서 같이 추경 때 편성해서 올라왔는데 어디는 전출금으로 편성을 8억 3300만 원 해 놓고, 시는 전입금을 4억 3300만 원만 해 놓고.

교육청하고 얘기가 잘 안 되세요?

○박성수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위원장 손현옥 담당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국장님, 293페이지에 여객터미널 개발부지 매입이요, 이 부지 매입하시게 되면, 지금 분할 매입을 검토하고 계신데 이게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현재 조성원가로 해 가지고 적용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변동되는 조성원가에 따라 가지고 매입을 하게 되는 건가 보지요?

뒤에 설명서에는 그런 식으로 표현이 돼 있는 것 같아 가지고요, 294페이지에.

○박성수 위원 아니요, 그 방식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올해 조성원가가 있잖아요.

저희가 올해 매입 계획을 밝혔으면 그게 기준이 적용돼서 분할 납부가 되는 게 아니라 매년 새롭게 선정되는 조성원가에 따라 가지고 분할 납부 금액이 달라지는 건지.

○박성수 위원 분할 납부하게 되면 뒤에 294페이지에는 변동되는 조성원가에 따라서 가격이 되어 있잖아요, 매입 가격이.

○박성수 위원 그럼 뒤에 있는 내용이 잘못된 건가요?

○박성수 위원 그렇게 되면 비용이 얼마가 조정이 되는 거지요?

○박성수 위원 19억 원 정도요?

○박성수 위원 그리고 하나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 조성 토지 공급 방법 및 가격 기준에 보면 저희가 공공기반시설용지로 해 가지고 자동차 정류장으로 해서 매입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조성원가 100%에 수의계약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거고요.

○박성수 위원 각주에 이런 내용이 있어서 이거 확인을 부탁드리는 건데 “공급 가격은 상한 가격이며 건설 사업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사업 시행자는 공급 가격 이하로 공급할 수 있다.”

현재의 조성원가보다 낮게 매입을 하실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LH하고 협의만 잘 되면?

이거 혹시 설명, 나중에 확인 한번 해 보시고요.

저한테 설명을 주시면 저희가 비용을 얼마 더 줄일 수 있는지, 올해 계약을 하게 되면 이후에 조성원가가 올라도 불변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가격이 적용된다는 거잖아요.

○박성수 위원 그런 측면에서 아까 19억 원 정도 절약된다고 말씀도 주셨고, 혹시 이 공공기반시설용지도 아까 말씀드렸던 건설 사업의 활성화 등을 위한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거보다 더 낮게 계약을 할 수 있는지도 확인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박성수 위원 국장님, 그럼 이 터미널 부지를 매입하시게 되면 향후에 부지를 어떻게 활용하겠다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이 수립된 건 없나요?

○박성수 위원 예를 들어서 복합화하게 되면 판매시설용지만 들어가나요, 아니면 주거용지도 들어가고 이렇게 되나요?

○박성수 위원 없고요?

○박성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현옥 존경하는 박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열 위원 거수)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301쪽입니다.

자전거도로 유지·관리 단가계약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1식이라는 건 어떤 한 업체랑 계약을 하셨다는 이런 뜻입니까?

○이순열 위원 그러면 제가 이 산출 내역에 대해서 자전거도로 예초 부분도 궁금하고요.

도색공사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두만교차로에서 세종IC, 제가 지금 지도를 찾아봤더니 반석 나가는 1번 국도 쪽 중간에 있는 그 부분인가요?

○이순열 위원 그럼 여기 세부 위치하고, 사실 도색공사가 여기 말고 급한 데가 더 많은데, 그리고 밑에 있는 자전거도로 안전시설물 설치 공사 자전거 횡단도 이거 관련해서 자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이순열 위원 일단 건설교통국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현옥 존경하는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04페이지에 자전거도로 안전시설 설치 사업이 있습니다, 신규 사업이요.

위치가 여기로 책정이 된 사항하고 이 금액에 대해서는 이게 적절한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필요한 사업인지.

당연히 필요는 하겠지만 제가 약간 생각이 드는 게 지금 305페이지 그림상에 있는 도로가 굉장히 좁은데 이거 펜스를 칠 자리가 있고, 거기 자전거가 지나가는 게 이게 어떻게 해석이 돼야 되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윤희 위원 말씀하신 대로 하천 옆이어서, 따지면 옆으로 공간이 없는데 펜스를 어디에 치느냐는 거지요.

왜냐하면 위에 보면 전봇대 같은 것도 있거든요.

이걸 펜스 칠 자리가 있어서, 그냥 그렇게 따지면, 원래 정확하게 하려면 도로가 조금 더 확충되고 자전거가 지나갈 자리가 된 다음에 펜스를 쳐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펜스 때문에 이게 더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고, 여기 위치도 보면 그림이 이게 1000m 정도예요.

○이윤희 위원 그렇지요, 1050m 정도인데 이렇게만 하면 그 외의 부분은 별 문제가 없는 건지, 여기가 사업지로 선정된 이유를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요.

이게 사업이 적절하게 잘 되면 상관이 없는데 도로를 넓히고 해야 하는 게 맞는지, 이게 전봇대 때문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윤희 위원 1차선이잖아요, 그렇지요?

○이윤희 위원 전봇대 때문에, 전봇대 없앨 거 아니잖아요.

○이윤희 위원 피해서 끊어서 설치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시려고?

○이윤희 위원 아무튼 이게 그냥 그림으로 봐서는 펜스 칠 자리가 없는 것 같은데 사업이 될 것 같아서 여기에 한 건지, 아니면 어떤 민원이 있었는지, 아니면 어떤 이유로 이걸, 아예 자리를 특정하게 지정하신 것 같은데 우리 시에 자전거도로의 안전이 필요한 곳은 많을 겁니다, 여러 군데가.

어쨌든 시급성도 중요하긴 한데 했을 때 효과성을 봐야 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냥 봐서는 국장님이 현장을 모르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현옥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우선 293페이지에 여객터미널 개발 사업인데요.

토지 매입과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온 것 같고, 이 사업이 아까 국장께서 답변하셨듯이 행복청에서 기본계획안 같은 게 만들어져서 진행되는 사업입니까?

○안찬영 위원 연구안이라고 했나요?

뭐가 좀…….

○안찬영 위원 연구용역을 했었고, 그거야 그분들이 행복청이란 기관에서 도시기본계획과 관련해서 어떤 시설을 어디에 위치하는 게 좋은지에 대한 연구겠지요?

○안찬영 위원 예산도 지원하나요, 거기에서?

○안찬영 위원 계획만 세워 주고 마는 거지요?

○안찬영 위원 민간 주도 개발, 그러면 만약에 얼마가 됐든 간에 우리 시가 이 해당 부지를 매입하고요.

토지에 대한 소유주는 우리 시가 되는 것이고.

○안찬영 위원 개발의 주체는 민간이 되는 건가요?

○안찬영 위원 그러면 그게 어떤 형태의 사업 형태가 되는 거지요?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터미널 공간은 우리 시가 관리하고.

○안찬영 위원 민간에서 토지 사용료는 별도로 없이 건축에 대한 부분은 본인들이 부담하고 그렇게 한다 그 말씀이시지요?

○안찬영 위원 우리 시는, 터미널이라고 하는 게 대개 단층을 쓰게 되지 않습니까, 한 층 정도?

○안찬영 위원 그러면 한 층을 쓰게 되면 그 면적이 대략 어느 정도나 되는 거예요?

○안찬영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오늘은 토지 매입분 관련해서 추경에서 심의를 하고 있고, 그럼 추후에 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궤도에 올라가게 되면 우리 시 입장에서는 별도의 예산이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지요?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진행이 된다면.

○안찬영 위원 그럼 우리 의회의 별도의 동의나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나요?

○안찬영 위원 아마도 합자의 형태면 SPC가 됐든 어떤 형태가 됐든 합자, 출자하기로 해서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안찬영 위원 그러면 우리 시 입장에서는 고민해야 할 부분이 그거겠지요.

그럼 만약에 그런 과정 없이 우리 시가 직접 어느 정도 면적의 건축물을 지어서 버스터미널을 직접 운영했을 때 들어가는 건축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느냐.

그 부분을 아끼기 위해서 상층부의 공간을 민간에게, 쉽게 말하면 할애해 주고 건축비를 좀 줄이겠다는 건데요.

그런 효과에 대한 고민도 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단독으로 하는 게 좋은 건지 그런 고민이 단순히 행복청에서 그렇게, 깊게 하면 거기 위치 정도의 그런 개념으로 하면 ‘교통 혼잡이나 이런 부분들로부터 어느 정도 자유롭고 입지상 좋겠다.’ 그 정도 안이겠지요, 행복청에서 잡은 안은, 그렇지요?

○안찬영 위원 다만 실제로 지금 말씀하신 안 같은 경우는 사업성이 있느냐 없느냐는 주로 민간에서 런칭을 하는 그런 내용일 거고.

○안찬영 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시의 입장에서 검토를 또 한 번 하셔야 할 거고요.

○안찬영 위원 그 시점은 언제쯤 될까요?

○안찬영 위원 대개 다른 지역들 보면 지하철 역세권이나 이런 데에 건물 지을 때 민간에서 투자해서 건물 짓고 30년 사용하고 건축물에 대해서는 시에다가 기부하는…….

○안찬영 위원 완전히 양여든 귀속이든 시키지 않습니까?

○안찬영 위원 그런 구조로 계약하는데 과거에 있었던 그런 형태의 사업 형태란 말이에요.

그럼 민간의 입장에서는 그 비용을 투자한다는 얘기는 30년 안에 본인들 투자금을 회수하고 일정 부분 수익을 실현시켜야 한단 말이에요.

반대로 말하면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안찬영 위원 수익 실현의 목표치를 어느 정도로 잡아 줄 거냐의 문제가 우리 시가 고민해야 할 수치가 될 거고요.

○안찬영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중점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인력이라든지 전문인력이 있습니까, 사업성에 대해서?

그것도 용역 주나요, 또?

○안찬영 위원 그러면 이 터미널이 입지는 어느 정도 정해진 거잖아요, 그렇지요?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토지 매입을 하는 거고.

○안찬영 위원 그쪽 부분에 터미널이 생겼을 때 향후 5년, 10년, 15년, 20년 후에 예를 들어서 대전 가는 지하철까지 연계가 됐다고 가정했을 때, 완성된 모델이라고 얘기하자고요.

완성된 모델이었을 때 그쪽 지역의, 쉽게 말해 유동인구라든지 교통유발률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데이터는 가지고 있으세요?

○안찬영 위원 아니지요, 그게 아니지요.

건축물의 규모에 의해서 교통량이 결정되는 게 아니고 거기에 터미널이 있음으로 인해서, 쉽게 말해 지하철이라는 것은 터미널하고는 무관하게 노선이 결정된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안찬영 위원 그리고 차량의 이동이라는 것은 도로가 있기 때문에 차량의 이동이 있는 것이거든요.

다만 터미널이 거기 있기 때문에 버스를 타기 위한 유동인구는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건축물이 규모가 크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유동인구가 많이 발생한다는 거는, 지금 말씀하시는 관점은 쇼핑을 얘기하는 거예요.

○안찬영 위원 소비 인구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지금 논할 수는 없고, 제가 말하는 것은 교통량, 향후에 교통망이 이렇게 연계됐을 경우에, 완성된 연계망이 됐을 경우에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교통 수요라든지 그리고 또 주변의 교통환경영향평가 했을 거예요, 분명히 행복청에서도, 그렇지요?

거기에 입지를 선정했다는 얘기는 교통환경영향평가 했을 거란 말이에요.

당연히 했겠지요.

그리고 국토부에서도 분명히 그쪽에 지하철 노선 계획을 잡으셔서 향후 5년, 10년 후에 지하철 사용 인구가 어느 정도 될 것이다.

분명히 그거 검토했을 거란 말이에요.

○안찬영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주저리주저리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대개 이런 사업들을 할 때 보면 시가 주체가 돼야 하는데 방관자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한 발 뒤로 빠져 가지고 외부에서 잡아 준 계획대로 그냥 끌려가는 느낌의 그런 사업 형태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다만 우리 시가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그러한 미래 수요에 대한 분명한 데이터를 우리가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계산이라는 게 가능해지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만든 기준이라는 게 만들어지는 거지요.

그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고 평가하고 선택하는 거거든요.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사업은 나중에 분명히 사업을 위한 터미널이 될 수도 있어요.

이건 서로에게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사업자에게도 좋은 방법이 아니고요, 수익 실현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또 시민들에게도 좋은 방법이 안 될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 실제로 미래에 어느 정도의 교통 유발 효과가 생기고 인구들이 모이거나 지나가고 하는 것들이 평가돼야 그 규모에 맞게 건축물의 연면적이라든지 규모 같은 것들이 설정될 거거든요.

그렇게 하시란 말씀이에요.

○안찬영 위원 좀 어려운 말씀 드렸지만 우리 시가 꼭 알고 넘어가야 되고 짚으면서 사업계획을 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안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현옥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철규 위원 거수)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73쪽입니다, 용포로 전선 지중화 사업 하시는 거요.

국장님, 당초예산이 총 얼마였지요?

우리 시 것만 그냥 계산한다면.

4억 더하기 9억 하면 13억이지요?

○유철규 위원 그런데 추가로 늘어난 게 얼마예요?

○유철규 위원 아니, 4억 6600만 원이지요.

4억 6600만 원이면 몇 퍼센트가 증가한 거예요?

대강 계산해 보니까 35.8%가 증가됐어요.

이게 사업 구간이, 여기 보면 전선 지중화 구간이 1.1㎞예요.

1.1㎞를 하는데 30%, 35%가 변경되는 사업을 했다고 하면 계획이 문제가 있는 거지요?

○유철규 위원 그러니까 계획을, 이게 35%가 늘어났다.

그러면 퍼센트로 계산하면 36% 정도의 예산이 증액되게 했다는 것은 계획에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저는 이 사업비를 주고 안 주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1.1㎞밖에 안 된다니까요, 전체적인 거리가.

굉장히 단순한 거예요.

단순한 건데 36%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게끔 계획했다는 것은 이 계획하신 분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해도 되겠습니까?

○유철규 위원 한전에서 한 거 저도 알고 있고요.

내용을 한전에서 한 것도 알고 있고 한데, 그러니까 한전에서 한다고 하면 그냥 앞으로 30%, 100% 늘어난 것도 그냥 다 동의해 주고 다 하실 거예요?

그럴 거 아니잖아요.

한전에서 하든 우리 시가 하든 어떤 사업이든 아니, 36%씩이나 이렇게 바뀌어서 한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지요.

저는 이 사업 자체에도 문제가 있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하시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국장님,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무슨 사업 하는데, 1㎞ 하는데, 거리가 많지도 않잖아요.

1.1㎞라니까요.

1.1㎞를 지중화하는 사업인데 그 안에서 예산이 36%나 증가해 갖고 한다면 그러면 앞으로 사업계획서를 어떻게 믿고 예산 심의를 하겠느냐고요.

○유철규 위원 아니, 이 건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국장님한테 드리는 말씀은 앞으로도 이렇게 사업계획서를 36%씩이나 증가시키는 사업을 계속하시겠냐는 걸 말씀드린 거예요.

○유철규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국장님, 이게 36%가 이렇게 했다면 주먹구구식이라고 해도 별로 답변하실 말씀이 없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이 사업을 계속해서 하실 거냐고 제가 여쭤보잖아요.

이 사업 내용 때문에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우리 시에서, 국장님께서 무슨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데 36%씩이나 이렇게 잘못된 예산을 계획하는 것을 앞으로도 계속하겠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하시는 말씀은.

앞으로도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유철규 위원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한국전력에서 하겠다면, 그러면 이 사업 처음부터 하지 마셨어야지요.

거기 1.1㎞에 들어가는 우리 시 돈만 총 얼마예요.

17억 6600만 원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효과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거기 1.1㎞에 17억 원을 들여서 효과가 얼마나 있기에 이 사업을 하시느냐고요.

저는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앞으로 이런 걸 줄일 수 있도록 철저하게 하겠다라는 그 말씀만 하시면 되는데 왜 자꾸 다른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유철규 위원 이 사업뿐만 아니라, 제가 그래서 단지 이 사업에 대해서만 말씀드린 게 아니잖아요.

국장님, 저는 국장님께서 우리 사업에 대해서, 그러면 앞으로 36%씩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사업이 발생하면 좀 질타를 받으셔야 돼요, 그렇지요?

계획을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했다라고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려도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이쯤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현옥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태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현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 부서인 환경정책과, 자원순환과, 상하수도과, 산림공원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두희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추가로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37페이지에 보면 미세먼지 발생 불법행위 조사 및 감시 계속사업이 있습니다.

이거 모니터링 결과나 혹은 사업결과서 같은 게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현옥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371페이지에 보면 청결한 공중화장실 관리 해서 연구용역이 올라왔습니다.

향후 화장실을 늘리는 거예요, 아니면 그런 거에 대한 연구용역인지, 아니면 이용 현황이나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나 어떤 것을 보는 건지 한번 여쭤볼까요?

○이윤희 위원 우리 시에서 화장실이 필요한 곳, 그러면 기존에 운영하는 거에서 문제점, 이런 것도 가능한가요?

○이윤희 위원 그러면 기존에 화장실 중에 사람들이 이용을 안 하는 곳, 이것도 찾아낼 수 있나요?

○이윤희 위원 수립 용역이라고 하니까 기존에 공중화장실이 운영이 잘 되는 데도 있고 운영이 그거 한 데도 있을 텐데 여기 안에 문제점을, 당연히 해야 되는 연구용역이라고 하시니까 어느 정도 이용을 안 하는 데는 정리를 하는 방향 혹은 많이 이용하는 데는 관리를 하는 방향, 이거를 운영을 누가 어떻게 할 건지, 그렇지요?

이렇게 되면 보통 동에서 하거나 이러지 않나요?

○이윤희 위원 그러면 우리 수변 쪽에 있는 공중화장실 관련해서는 동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윤희 위원 그렇지요, 시설에서 하는 곳도 있고.

향후 필요한 곳이라면 늘어나는 곳에 대한 그것도 다 같이 담아지는 거네요?

○이윤희 위원 이거를 당연히 해야 한다고 하시니까 어쨌든 수립이 되면 그 안에서 담을 수 있는 내용, 이용 현황이 꼭 떨어지는 데는 어떤 데인지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것 또한 CCTV나 이런 걸로도 가능한 건가요, 이용 현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용 현황을 보려면 사람들이 얼마나 이용하는지 혹은 이용을 안 하는지 그런 것을 보려면 데이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윤희 위원 계속 늘릴 수만은 없잖아요, 이게.

○이윤희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무조건 늘리는 거보다는 이용이 잘 안 되고, 관리가 안 되고 혹은 불필요한 곳은 정리를 하는 방향도 일부 정하고요.

많이 이용하는 데는 또 늘리는 것도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현옥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현 위원 거수)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378쪽, 379쪽 다 같은 내용인데요.

시설비 전의면 매립지 정비사업.

전의면 동교리하고 유천리가 있어요

그런데 시설비가 1500인데, 사업을 어떤 걸 하시려고…….

○이재현 위원 설계비요?

○이재현 위원 이 위치가 어디에요?

○이재현 위원 그러면 전의면 유천리는?

○이재현 위원 산속에 있는 거?

○이재현 위원 근데 동교리는, 물론 요구도 해야 되지만, 동교리가 어디 또 있는 거 아시나요?

○이재현 위원 거기가 상당히 커요.

너무 크니까 엄두도 안 나고 그러실 테지만 설계비가 별로 안 드는 것 같으면, 1500만 원 들어가는 것 같으면 여기도 설계를 하셔서 계획을 수립해서 언제라도 할 수 있는가 그런 계획이라도 있어야지 그냥, 설계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으면 어렵지만 전의면 동교리 모텔 있는 데 주변하고 유천리 한 거 보면 큰 금액이 아닌데 이것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세종시에 있는 비위생 매립장 거기 전체를 다 용역을 해서 얼마씩 비용이 들어가는 것을 추계를 전부 한 다음에 계획적으로 연차별로 하셔서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생각나는 대로 하실 게 아니라 환경부에도 국고를 신청할 때 그런 것을 해서, 그런 자료를 해 놓으신 게 있나요?

○이재현 위원 과거에는 저도 현직에 있을 때는 그 장소에다가 당연히 하려니 생각하고 매립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는 그것을 복구하려니까 비용이 수십 배가 더 들어가는 그런 행정을, 오류를 남긴 것이 저도 그 지역에서 있으면서 그렇게 했던 사항이 있는데, 기왕이면 이것도 빠른 시일 내에 비위생매립장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다음에 재해위험수목 제거라는 게 있어요.

제가 민원이 있어서 여기 예산에는, 이 추경에는 없어요.

추경은 없는데 민원이 있어서 한번 담당 부서에 얘기를 해 보니까 예산이 본예산에 4000만 원 정도 확보가 된 모양이에요.

그런데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20%밖에는, 수요조사의 20%만 그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수목 제거를.

그러면 우리 세종시가 시민안전도시로 표방을 하고 그런 인증도 받고 하는 도시인데 농촌에서 주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완전 위험하거든요, 무섭거든.

그런데 20%만 금년도에 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장마 때나 풍수해, 태풍 오고 그럴 때 얼마나 위험을 느끼고 불안하겠습니까?

그런 것을 이번 추경에라도 올려 주시지 추경에도 확보 못 하시고 그러셨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안타까워서, 그런 것은 다른 예산을 쪼개서라도 확보를 많이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기회가 되면 한번 잘 해서, 그것도 신청하는 대로 100% 다 해 줄 수 없지만 우선 완급을 가리셔서 조기에 꼭 필요로 하는 데를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국장님 선처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차피 다 아는 사항이지만 운주산에 공원 있지요, 숲 공원.

조성하려고 운주산성 성곽을 배수로로 하려고 예산 3억을 추경에 확보를 했는데 그것이 아마 부서 간에 서로가 달라서 문화재과에서 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서 문화재과로, 여기 산림공원과에 있는 예산은 삭감을 하고 그것이 관광문화재과로 하는 것 같습니다.

맞나요?

○이재현 위원 그래서 당초에는 저도 현장에 갔을 때는 공원이 있기 때문에 산림공원과에서 해야 될 거로 판단됐었는데 업무 간 서로 조정을 해 보니까 관광문화재과로 가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된 거 같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그리고 나머지 예산이 있어요, 바람길숲 이런 거.

차질 없도록 잘해 주시고.

아울러서 운주산성에 올라가면 나무 전지할 게 있어요, 정상에 올라가면.

물론 그것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둘레길, 인도 여러 가지 정비할 사업이 많이 있거든요.

제가 행정감사 때도 이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행감 저기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우리 지역에 제초 관계를 1년에 3번 이상 하자 이렇게 해서 5분 발언도 하고 그래서 예산도 아마 그렇게 확보된 게 있어요.

환경녹지국에서도 해야 될 게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아마 1년에 3번 벤다면 지금 제초작업을 해야 딱 맞을 거라고, 요새 해야 될 거라고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걸 놓치지 마시고 환경녹지국에서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현옥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40쪽입니다.

소규모 방지시설 설치하는 건데요.

이게 중소기업에서 직접 설치하는 사업이지요?

○유철규 위원 그러면 약 6개라고 되어 있는데 왜 약 6개인가요?

사업장이 이미 확정된 거 아닌가요?

○유철규 위원 340쪽.

○유철규 위원 그러면 이게 확정적으로 해 놓으셔야 되는데 왜, 안 맞는 것 같은데.

○유철규 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해 놓으셔야지, 여기에도 써 놓은 걸 보면, 그다음에 사업 구분 봐 보세요.

편성 사유에 보면 사업 구분이 뭐라고 돼 있어요?

국고라고 돼 있지요?

이게 국고사업이에요?

○유철규 위원 매칭사업이지요.

그런데 왜 국고라고 써 놨어요?

전혀 맞지 않게끔, 여기 사업비도 보면 10억 원으로 쓰여 있는데, 물론 자부담 때문에 그렇게 써 놓으신 것 같아요.

이해는 돼요.

이것들을 표현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요.

○유철규 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을 시민들께서도 이거 다 보실 수 있거든요.

여기 위에 보면 담당 누구라고 쓰여 있고 전화번호까지 다 쓰여 있잖아요.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으려면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392쪽입니다.

폐기물연료화시설 등 시설물 보수 사업인데요.

이게 올해 처음으로 시작되는 사업인가 봅니다, 1억 5000이.

○유철규 위원 이게 한 군데인가요?

○유철규 위원 그러면 거기 중기재정수요 전망을 매년 1억 5000씩으로 했는데 매년 방수공사 하는 건 아니겠지요?

○유철규 위원 그러면 이게 뭐가 안 맞게 쓰여 있잖아요.

현재 중기재정수요도 이게 안 맞아요, 그러면.

그렇지 않습니까?

매년 1억 5000으로 쭉 써 놓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별생각 없이 1억 5000 했으니까 내년에도 1억 5000, 내후년에도 1억 5000, 이렇게 그냥 막 써 놓으신 거예요?

중기재정수요 전망을 계획성 있게 하시는 게 아니고 그냥 대강해 놓으신 것 같아요.

○유철규 위원 사업설명서 430쪽입니다.

목재펠릿 보일러 보급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면 민간 가정용으로 주는 데도 있고 사업장으로 주민편의 및 사회복지용으로도 주는 데가 있는데요.

이거는 100% 주민편의·사회복지용이라면 5대는 어디인지 명확하게 다 돼 있습니까?

○유철규 위원 신청을 받아서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먼저 수요 조사를 해서 할 만큼을 하셔야지.

물론 100% 해 준다면, 여기 주민편의 및 사회복지용은 보조율이 100%예요.

100%니까 그냥 갖다 주기만 하면 되는 거네요.

○유철규 위원 아니,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 신청 안 받았다면서요.

그 숫자가 정확하지 않잖아요.

○유철규 위원 지금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사회복지원 같은 거 100% 지급해 주는 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필요한 데가 여러 군데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어디 어디 어느 시설, 예를 들면 특정한 시설을 표시하면 문제점이 있다 할지라도 문제가 있으면 최소한 사회복지시설 몇 개 이렇게라도 표현을 해서 명확하게 해야 하고.

그리고 위에 가정용 같은 경우에는 보조율이 70%거든요.

5대를 보급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거는 수요 조사 다 하신 건가요?

○유철규 위원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예를 든다면 총 몇 개 수입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사업설명서를 보시는 분 위주로 만들어야 된다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벌써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께서도 여러 차례 미리 말씀을 하셨다고 하시고 다 하시는데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잖아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저도 이제, 제가 산림공원과 관련된 데라든가 저희가 환경녹지국 소관 사항이 아니라서 이 자리가 아니면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을 거 같아서 그냥 말씀드렸으니까요.

사업 내용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시민들께 보여 드려서 시민들한테 어떤 신뢰를 얻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노력 좀 해 주십사, 이거 몇 번만 잘해 놓으면 앞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되는 거니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현옥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열 위원 거수)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335쪽입니다.

비점오염 저감시설 이월된 게 2019년, 2020년 있네요.

사유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순열 위원 지금도 계속…….

○이순열 위원 잘됐네요.

그러면 347쪽에요, 굴뚝자동측정기기에 보면 관내 대상 사업장을 선정하여 지원하신다고 했는데 선정 절차나 기준이 있나요?

○이순열 위원 몇 군데요?

○이순열 위원 9개소요.

○이순열 위원 비슷하게 349쪽에도 대상 사업장 1개소가 결정이 됐는데 여기도 자격 유무가 있나요?

○이순열 위원 그러면 신청이 들어오면 하신다고 했는데 신청하는 업체가 경쟁이 없는 상황인가요?

○이순열 위원 그 개수에 상관없이 설치한 곳이면 운영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 주신다는 말씀이군요.

○이순열 위원 그러면 다시 47쪽으로 돌아가서 9개소에 설치가 다 완료되었고 그중에 운영은 3개, 운영 지원하시는 데는 대상 업체가 3군데인 거지요?

○이순열 위원 9개소 중에 3군데가 선정된 이유가 따로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건데요.

여기도 이 세 업체만 신청을 했나요?

○이순열 위원 경쟁이 그렇게 치열하지는 않나 봅니다, 국장님.

○이순열 위원 홍보를 통해서 잘 전달이 되고, 될 수 있으면 많은 업체들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이순열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현옥 존경하는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우선 439페이지에 도시바람길숲 조성 사업이 있는데요.

그 뒤 페이지까지 넘어가면 전체적인 사업 개요 정도가 나와 있는 것 같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440페이지에 보게 되면 개념을 정립한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연결숲하고 동네숲의 개념 이렇게 나누신 것 같고, 여기 보면 지역도 나누신 것 같고요.

총사업비가 200억 규모잖아요, 지금, 3년간.

○안찬영 위원 아마도 제 기억으로는 세종시에서 확보한 예산 중에 수목식재를 제대로 다시 조성하기 위해서 잡은 예산 중에서 가장 큰 예산 규모가 아닌가 싶은데 바꿔 말하면 어떻게 보면 참 어렵게 어렵게 잡은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대규모 사업비를 확보하고 뭔가 개선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이 기회에 우리가 그동안 좀 고민스러워했던 문제들을 해결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본 위원은.

사실 저는 처음에는 가로수목 관련해서 관심이 많아서 여러 문제점들도 말씀드렸고 시민들께서도 실제로 “도심 내 가로숲들이 너무 형편없다.” 그런 지적들이 있으셔서 어떻게 하면 이걸 개선할까에 대해서 몇 년 동안 계속 대화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업에서 예산서상에서 궁금한 건 뭐냐 하면 1단계하고 2단계로 사업을 나누어 놓으셨어요.

예를 들면 1단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도심이라는 표현을 쓰셨고 또 원도심이란 표현을 쓰셨는데 신도심에 36억, 원도심에 24억 이렇게 예산을 쓰실 거라고 나름대로 잡으셨고 그런데 신도심 위에 보면 100억 원 규모의, 기정예산은 그렇고 추경예산까지 해서 76억, 24억 이렇게 쓰시겠다고 해 놓으셨네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동 지역만 놓고 말씀을 드릴게요.

2021년도에 76억 예산을 쉽게 말하면 사용해서 문제점을 개선하시려고 하는 건데 76억 정도로 2021년도에 진행하게 될 대상 지역들을 여기 몇 개 동을 써 놓으셨어요.

이 중에서 가로수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가 해당이 되나요?

몇 그루 정도가 해당되는 거예요?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좀 생소해서요, 용어가.

○안찬영 위원 과장님이 소상한 답변 가능하시면.

위원장님, 과장님 답변 좀 듣겠습니다.

○위원장 손현옥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제 관심사는 현재로서는 가로수거든요.

연결숲이 일부 가로수의 개념을 얘기하는 게 되는 건가요?

○안찬영 위원 저는 사실은 이 사업을 최초에 보고받을 때 사업 규모도 처음에 들을 때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데 300억 규모 정도 되는 거로 제가 보고를 받았던 것 같고, 그 정도의 대규모 사업비를 통해서 기존에 문제점을 앓고 있던 가로수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겠다, 이렇게 저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현재로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흔히 가로수들 있잖아요.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은 동네숲에서 강까지 연결되는 구간에 있는 가로수를 얘기한 거고요, 연결숲의 개념이.

제가 말하는 가로수는 BRT 도로라든지 일반 국도나 이런 동 지역에 있는 가로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당연히 포함되는 포지션이 적겠지요, 그렇게 따지면.

연결숲의 포지션이, 그렇지 않겠어요?

○안찬영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나중에 자료를 주실 때 일단 지도가 됐든, 지도가 있으면 좋겠지요.

○안찬영 위원 전체 지도에다가 동네숲의 위치 색깔 칠해 주시고 동네숲에서 강으로 연결되는 연결숲의 가로수가 어디가 해당되는지를 표시해서 이해하기 쉽게 주시면 이해하기가 편할 것 같고요.

이렇게 해도 해당이 안 되는 가로수가 있지요?

○안찬영 위원 조성이 돼 있는, 인수한…….

○안찬영 위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거를 가급적이면 빨리 볼 수 있을까요?

○안찬영 위원 자료를 좀 볼 수 있게, 텍스트로 하면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안찬영 위원 그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과장님 들어가셔도 될 것 같고요.

○위원장 손현옥 담당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한두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국장님.

자동차 관련해서 미세먼지나 대기오염이 사회적으로 많이 대두가 되고 있어서요.

우리 시에서도 매년 자동차 관련된 지원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추경예산에 들어가 있는 거만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큰 틀에서는 노후된 경유차에 대한 폐차라든지 아니면 저감장치를 단 지원 사업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신규로 차를 구입할 때 전기차를 구매하거나 그럴 때, 전기 관련된 원동기를 구매할 때 지원하는 사업이 있겠고요.

제가 예산의 비율을 좀 봤어요.

342페이지가 노후된 경유차와 관련된 지원 사업비고 이 사업비 자체는 2021년도에 49억 정도고요.

그리고 365페이지에 있는 내용이 전기차 관련된 구매 지원 내역이거든요.

이 사업비가 2021년도에 47억 정도 되고요.

그래서 그 속성을 좀 봤더니 우선은 노후 경유차에 대한 지원 사업은 대부분 폐차할 때 지원해 주는 사업.

○안찬영 위원 그렇게 되고 또 폐차를 안 하지만 저감시켜 주는 장치를 달아 주는 지원 사업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거 같고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 당장 아주 독성 물질을 내뿜는 경유차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조치를 해야 되겠지요.

제일 좋은 건 폐차를 시키면 좋겠는데 그분들이 생계를 위해서 트럭이라든지 화물차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생계를 안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미 노후돼서 매연이 나오고 그런 차들은 폐차를 유도해서 폐차를 했어요.

생계를 해야 되면 또 차를 구매하실 거 아니에요.

○안찬영 위원 구매할 때는 주로 어떤 차를 구매 하시나요?

○안찬영 위원 제가 알고 싶은 건 뭐냐 하면 경유차, 노후된 경유차의 폐차 지원 사업을 할 때 혹시 조건으로 폐차를 하고 난 이후에 신차를 구매하거나 중고차를 구매할 때 구매하는 차의 유형이 똑같은 경유차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안 된다든지, 아니면 친환경 차를 구매할 때만 폐차 지원 사업을 해 준다든지 그런 제약들이 따로 있나요?

○안찬영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당장 독성 물질을 내뱉는 노후된 경유차를 폐차시키는 것까지는 좋은데, 비용도 꽤 많이 지원해 주더라고요.

대당 이백 몇 십만 원이지요?

210만 원인가요?

21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거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단가가 커요, 대수가 좀 돼도.

그러면 이렇게 해서 폐차 지원을 했는데 또 경유차를 사면 몇 년 후에는 이 사업을 계속해야 되는, 계속 순환고리가 만들어지는,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당장 급한 차들은 이렇게라도 조치를 해 줘야 되는데 중·장기적으로 이런 차량의 수를 줄여 가기 위해서 친환경적인 도시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뒤 페이지에 있는, 365페이지에 있는 전기차 구매 지원 사업 같은 부분의 실링을 확대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 과거 한 2∼3년 전으로만 돌아가서 지금이랑 비교해 보면 전기차의 성능이나 차종이 굉장히 많이 다양해지고 있거든요.

최근 올해 들어서 특히나 전기차종이 많이 나오고 있지요.

성능도 많이 개량됐고요.

그러면 우리가 친환경적인 대기 확보를 위해 제일 좋은 안이라는 것은 노후된 차를 가급적 줄여 주고 중·장기적으로, 환경에 그래도 유해가 적은 전기차들을 확보해 주는 건데요, 유도를 해 주는 건데.

사업의 배정금액을 보면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좀, 약간 우리가 생각을 달리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전기차, 일반 승용차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전기차의 종이라든지 종류라든지 성능이 일반 소비자들이 생각했을 때 그렇게 썩 만족할 만한 퀄리티까지 올라오지 못했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콘택트(contact)하시는 분들도 많지는 않았어요.

요구는, 니즈(needs)는 많이 있었는데 실제로 행동으로 옮겨지는 분들은 많지 않았지만 오르긴 해도 올해부터는 아마 폭발적인 수요가 있을 겁니다.

시장의 동향이나 이런 거 국장님도 아실 거고요.

내년에는 더 많이 나온 답니다, 전기차의 종이, 성능도 더 개량되고요.

그러면 올해 예산부터 해서 내년, 내후년까지 3년 이후의 예산까지 봤을 때 전기차 구매와 관련돼 있는 예산의 실링을 지금 수준이 아니라 대폭 상향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거기에는 전기 트럭도 마찬가지고요.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것도 좀 있으신가요?

○안찬영 위원 1대당요?

○안찬영 위원 3200만 원이요?

○안찬영 위원 그 얘기를 좀 드릴 건데요.

현황은 저도 알겠어요.

현재 우리 시에 등록돼 있는 차량 대수가 대략 몇 대 정도 규모입니까?

○안찬영 위원 7000여 대가 노후차인가요?

○안찬영 위원 노후차라고 하면 출고 기점으로 몇 년 정도 이상 된 차를 노후차라고 하나요?

○안찬영 위원 2005년 이쪽저쪽으로 생산된 차.

그러면 전기 충전 인프라 구축과 관련해서 이번 추경에는 보이지 않더라고요, 사업 내역이.

우리 시에는 전기차 충전 인프라라든지 수소차 충전 인프라에 대해서 중·장기적 계획이 있나요, 현재?

○안찬영 위원 2023년도까지 어느 정도?

○안찬영 위원 2023년도.

○안찬영 위원 2030년까지요.

당연히 순차적 계획이겠지요?

○안찬영 위원 어떤 특정 지역을 선정하는 건 아니고 넓게 분포시켜서 넓은 분포에서 조금씩 채워 나가는 개념으로 계획을 잡으신 건가요?

○안찬영 위원 넓은 지역을 분포로 해서.

특정 지역 하나 다 채우고 그다음 지역으로 옮겨 가는 개념이 아니라 넓은 지역을 대상으로 천천히 촘촘하게 채워 나가는 개념으로 계획을 잡으신 건가요?

○안찬영 위원 그러면 관내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현재 등록차량 대수가 17만 6000대 정도 되신다고 했는데 1년에 새로 등록되는 차량 수는 몇 대 정도 되세요?

○안찬영 위원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전기차 구매 관련해서 단가가 워낙에 높다 보니까 우리 시도 재정 부담이 되지만 정부 입장에서도 녹록지 않을 것 같은데 만약에 우리 시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지금보다 2∼3배 정도의 지원 규모를 늘려 나갈 수 있는 매칭사업비를 확보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 매칭해 줄 수 있는 국비 확보는 용이하게 해 주는 편인가요, 아니면 그것도 치열하게 경쟁하고 조율하고 그래야 하는 상황인가요?

○안찬영 위원 요청하면 요청하는 만큼 내려오는 상황인가요?

○안찬영 위원 그래요?

저는 걱정이 뭐냐 하면 분명히 올해 지나서 내년쯤 되면 전기차 구매에 대한 폭발적인 수요가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가 이 부분에 대한 예산 확보를 못 해 주게 되면 과연 우리 시가 친환경 도시를 천명하고 있는 도시가 맞느냐라고 하는 시민들의 질타가 이어질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사업비를 어떻게 확보해 나갈 거냐, 좀 걱정입니다.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사업비를, 실장님도 이건 같이 고민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국장님 혼자 고민할 문제가 아니고 분명히 이거는 정책조정협의회에다가 시장의 동향이라든지 시민들의 니즈가 이렇게 해 가고 있고 우리 시의 기본 방향도 그러하니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재정 지원을 해야 한다는 요구를 강하게 해 주셔야 해요.

우선은 내용은 그렇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자료를 제가 하나 확인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충전 인프라 관련해서요.

아까 계획을 잡으셨다고 그러는데 그 계획과 관련해서 연차별 계획을 어느 위치에 몇 개소를 매년 어떻게 확장해 나갈 건지 그에 따른 사업액은 어느 정도가 소요되고 있는지에 대한 사업계획이랄까요, 중·장기 사업 계획 그게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현옥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두희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부터 약 2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54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현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 부서인 환경정책과, 자원순환과, 상하수도과, 산림공원과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두희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추가로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37페이지에 보면 미세먼지 발생 불법행위 조사 및 감시 계속사업이 있습니다.

이거 모니터링 결과나 혹은 사업결과서 같은 게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현옥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371페이지에 보면 청결한 공중화장실 관리 해서 연구용역이 올라왔습니다.

향후 화장실을 늘리는 거예요, 아니면 그런 거에 대한 연구용역인지, 아니면 이용 현황이나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나 어떤 것을 보는 건지 한번 여쭤볼까요?

○이윤희 위원 우리 시에서 화장실이 필요한 곳, 그러면 기존에 운영하는 거에서 문제점, 이런 것도 가능한가요?

○이윤희 위원 그러면 기존에 화장실 중에 사람들이 이용을 안 하는 곳, 이것도 찾아낼 수 있나요?

○이윤희 위원 수립 용역이라고 하니까 기존에 공중화장실이 운영이 잘 되는 데도 있고 운영이 그거 한 데도 있을 텐데 여기 안에 문제점을, 당연히 해야 되는 연구용역이라고 하시니까 어느 정도 이용을 안 하는 데는 정리를 하는 방향 혹은 많이 이용하는 데는 관리를 하는 방향, 이거를 운영을 누가 어떻게 할 건지, 그렇지요?

이렇게 되면 보통 동에서 하거나 이러지 않나요?

○이윤희 위원 그러면 우리 수변 쪽에 있는 공중화장실 관련해서는 동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윤희 위원 그렇지요, 시설에서 하는 곳도 있고.

향후 필요한 곳이라면 늘어나는 곳에 대한 그것도 다 같이 담아지는 거네요?

○이윤희 위원 이거를 당연히 해야 한다고 하시니까 어쨌든 수립이 되면 그 안에서 담을 수 있는 내용, 이용 현황이 꼭 떨어지는 데는 어떤 데인지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것 또한 CCTV나 이런 걸로도 가능한 건가요, 이용 현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용 현황을 보려면 사람들이 얼마나 이용하는지 혹은 이용을 안 하는지 그런 것을 보려면 데이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윤희 위원 계속 늘릴 수만은 없잖아요, 이게.

○이윤희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무조건 늘리는 거보다는 이용이 잘 안 되고, 관리가 안 되고 혹은 불필요한 곳은 정리를 하는 방향도 일부 정하고요.

많이 이용하는 데는 또 늘리는 것도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현옥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현 위원 거수)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378쪽, 379쪽 다 같은 내용인데요.

시설비 전의면 매립지 정비사업.

전의면 동교리하고 유천리가 있어요

그런데 시설비가 1500인데, 사업을 어떤 걸 하시려고…….

○이재현 위원 설계비요?

○이재현 위원 이 위치가 어디에요?

○이재현 위원 그러면 전의면 유천리는?

○이재현 위원 산속에 있는 거?

○이재현 위원 근데 동교리는, 물론 요구도 해야 되지만, 동교리가 어디 또 있는 거 아시나요?

○이재현 위원 거기가 상당히 커요.

너무 크니까 엄두도 안 나고 그러실 테지만 설계비가 별로 안 드는 것 같으면, 1500만 원 들어가는 것 같으면 여기도 설계를 하셔서 계획을 수립해서 언제라도 할 수 있는가 그런 계획이라도 있어야지 그냥, 설계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으면 어렵지만 전의면 동교리 모텔 있는 데 주변하고 유천리 한 거 보면 큰 금액이 아닌데 이것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세종시에 있는 비위생 매립장 거기 전체를 다 용역을 해서 얼마씩 비용이 들어가는 것을 추계를 전부 한 다음에 계획적으로 연차별로 하셔서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생각나는 대로 하실 게 아니라 환경부에도 국고를 신청할 때 그런 것을 해서, 그런 자료를 해 놓으신 게 있나요?

○이재현 위원 과거에는 저도 현직에 있을 때는 그 장소에다가 당연히 하려니 생각하고 매립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는 그것을 복구하려니까 비용이 수십 배가 더 들어가는 그런 행정을, 오류를 남긴 것이 저도 그 지역에서 있으면서 그렇게 했던 사항이 있는데, 기왕이면 이것도 빠른 시일 내에 비위생매립장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다음에 재해위험수목 제거라는 게 있어요.

제가 민원이 있어서 여기 예산에는, 이 추경에는 없어요.

추경은 없는데 민원이 있어서 한번 담당 부서에 얘기를 해 보니까 예산이 본예산에 4000만 원 정도 확보가 된 모양이에요.

그런데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20%밖에는, 수요조사의 20%만 그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수목 제거를.

그러면 우리 세종시가 시민안전도시로 표방을 하고 그런 인증도 받고 하는 도시인데 농촌에서 주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완전 위험하거든요, 무섭거든.

그런데 20%만 금년도에 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장마 때나 풍수해, 태풍 오고 그럴 때 얼마나 위험을 느끼고 불안하겠습니까?

그런 것을 이번 추경에라도 올려 주시지 추경에도 확보 못 하시고 그러셨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안타까워서, 그런 것은 다른 예산을 쪼개서라도 확보를 많이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기회가 되면 한번 잘 해서, 그것도 신청하는 대로 100% 다 해 줄 수 없지만 우선 완급을 가리셔서 조기에 꼭 필요로 하는 데를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국장님 선처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차피 다 아는 사항이지만 운주산에 공원 있지요, 숲 공원.

조성하려고 운주산성 성곽을 배수로로 하려고 예산 3억을 추경에 확보를 했는데 그것이 아마 부서 간에 서로가 달라서 문화재과에서 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서 문화재과로, 여기 산림공원과에 있는 예산은 삭감을 하고 그것이 관광문화재과로 하는 것 같습니다.

맞나요?

○이재현 위원 그래서 당초에는 저도 현장에 갔을 때는 공원이 있기 때문에 산림공원과에서 해야 될 거로 판단됐었는데 업무 간 서로 조정을 해 보니까 관광문화재과로 가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된 거 같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그리고 나머지 예산이 있어요, 바람길숲 이런 거.

차질 없도록 잘해 주시고.

아울러서 운주산성에 올라가면 나무 전지할 게 있어요, 정상에 올라가면.

물론 그것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둘레길, 인도 여러 가지 정비할 사업이 많이 있거든요.

제가 행정감사 때도 이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행감 저기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우리 지역에 제초 관계를 1년에 3번 이상 하자 이렇게 해서 5분 발언도 하고 그래서 예산도 아마 그렇게 확보된 게 있어요.

환경녹지국에서도 해야 될 게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아마 1년에 3번 벤다면 지금 제초작업을 해야 딱 맞을 거라고, 요새 해야 될 거라고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걸 놓치지 마시고 환경녹지국에서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현옥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40쪽입니다.

소규모 방지시설 설치하는 건데요.

이게 중소기업에서 직접 설치하는 사업이지요?

○유철규 위원 그러면 약 6개라고 되어 있는데 왜 약 6개인가요?

사업장이 이미 확정된 거 아닌가요?

○유철규 위원 340쪽.

○유철규 위원 그러면 이게 확정적으로 해 놓으셔야 되는데 왜, 안 맞는 것 같은데.

○유철규 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해 놓으셔야지, 여기에도 써 놓은 걸 보면, 그다음에 사업 구분 봐 보세요.

편성 사유에 보면 사업 구분이 뭐라고 돼 있어요?

국고라고 돼 있지요?

이게 국고사업이에요?

○유철규 위원 매칭사업이지요.

그런데 왜 국고라고 써 놨어요?

전혀 맞지 않게끔, 여기 사업비도 보면 10억 원으로 쓰여 있는데, 물론 자부담 때문에 그렇게 써 놓으신 것 같아요.

이해는 돼요.

이것들을 표현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요.

○유철규 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을 시민들께서도 이거 다 보실 수 있거든요.

여기 위에 보면 담당 누구라고 쓰여 있고 전화번호까지 다 쓰여 있잖아요.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으려면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392쪽입니다.

폐기물연료화시설 등 시설물 보수 사업인데요.

이게 올해 처음으로 시작되는 사업인가 봅니다, 1억 5000이.

○유철규 위원 이게 한 군데인가요?

○유철규 위원 그러면 거기 중기재정수요 전망을 매년 1억 5000씩으로 했는데 매년 방수공사 하는 건 아니겠지요?

○유철규 위원 그러면 이게 뭐가 안 맞게 쓰여 있잖아요.

현재 중기재정수요도 이게 안 맞아요, 그러면.

그렇지 않습니까?

매년 1억 5000으로 쭉 써 놓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별생각 없이 1억 5000 했으니까 내년에도 1억 5000, 내후년에도 1억 5000, 이렇게 그냥 막 써 놓으신 거예요?

중기재정수요 전망을 계획성 있게 하시는 게 아니고 그냥 대강해 놓으신 것 같아요.

○유철규 위원 사업설명서 430쪽입니다.

목재펠릿 보일러 보급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면 민간 가정용으로 주는 데도 있고 사업장으로 주민편의 및 사회복지용으로도 주는 데가 있는데요.

이거는 100% 주민편의·사회복지용이라면 5대는 어디인지 명확하게 다 돼 있습니까?

○유철규 위원 신청을 받아서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먼저 수요 조사를 해서 할 만큼을 하셔야지.

물론 100% 해 준다면, 여기 주민편의 및 사회복지용은 보조율이 100%예요.

100%니까 그냥 갖다 주기만 하면 되는 거네요.

○유철규 위원 아니,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 신청 안 받았다면서요.

그 숫자가 정확하지 않잖아요.

○유철규 위원 지금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사회복지원 같은 거 100% 지급해 주는 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필요한 데가 여러 군데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어디 어디 어느 시설, 예를 들면 특정한 시설을 표시하면 문제점이 있다 할지라도 문제가 있으면 최소한 사회복지시설 몇 개 이렇게라도 표현을 해서 명확하게 해야 하고.

그리고 위에 가정용 같은 경우에는 보조율이 70%거든요.

5대를 보급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거는 수요 조사 다 하신 건가요?

○유철규 위원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예를 든다면 총 몇 개 수입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사업설명서를 보시는 분 위주로 만들어야 된다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벌써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께서도 여러 차례 미리 말씀을 하셨다고 하시고 다 하시는데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잖아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저도 이제, 제가 산림공원과 관련된 데라든가 저희가 환경녹지국 소관 사항이 아니라서 이 자리가 아니면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을 거 같아서 그냥 말씀드렸으니까요.

사업 내용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시민들께 보여 드려서 시민들한테 어떤 신뢰를 얻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노력 좀 해 주십사, 이거 몇 번만 잘해 놓으면 앞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되는 거니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현옥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열 위원 거수)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335쪽입니다.

비점오염 저감시설 이월된 게 2019년, 2020년 있네요.

사유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순열 위원 지금도 계속…….

○이순열 위원 잘됐네요.

그러면 347쪽에요, 굴뚝자동측정기기에 보면 관내 대상 사업장을 선정하여 지원하신다고 했는데 선정 절차나 기준이 있나요?

○이순열 위원 몇 군데요?

○이순열 위원 9개소요.

○이순열 위원 비슷하게 349쪽에도 대상 사업장 1개소가 결정이 됐는데 여기도 자격 유무가 있나요?

○이순열 위원 그러면 신청이 들어오면 하신다고 했는데 신청하는 업체가 경쟁이 없는 상황인가요?

○이순열 위원 그 개수에 상관없이 설치한 곳이면 운영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 주신다는 말씀이군요.

○이순열 위원 그러면 다시 47쪽으로 돌아가서 9개소에 설치가 다 완료되었고 그중에 운영은 3개, 운영 지원하시는 데는 대상 업체가 3군데인 거지요?

○이순열 위원 9개소 중에 3군데가 선정된 이유가 따로 있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건데요.

여기도 이 세 업체만 신청을 했나요?

○이순열 위원 경쟁이 그렇게 치열하지는 않나 봅니다, 국장님.

○이순열 위원 홍보를 통해서 잘 전달이 되고, 될 수 있으면 많은 업체들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이순열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현옥 존경하는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우선 439페이지에 도시바람길숲 조성 사업이 있는데요.

그 뒤 페이지까지 넘어가면 전체적인 사업 개요 정도가 나와 있는 것 같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440페이지에 보게 되면 개념을 정립한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연결숲하고 동네숲의 개념 이렇게 나누신 것 같고, 여기 보면 지역도 나누신 것 같고요.

총사업비가 200억 규모잖아요, 지금, 3년간.

○안찬영 위원 아마도 제 기억으로는 세종시에서 확보한 예산 중에 수목식재를 제대로 다시 조성하기 위해서 잡은 예산 중에서 가장 큰 예산 규모가 아닌가 싶은데 바꿔 말하면 어떻게 보면 참 어렵게 어렵게 잡은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대규모 사업비를 확보하고 뭔가 개선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이 기회에 우리가 그동안 좀 고민스러워했던 문제들을 해결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본 위원은.

사실 저는 처음에는 가로수목 관련해서 관심이 많아서 여러 문제점들도 말씀드렸고 시민들께서도 실제로 “도심 내 가로숲들이 너무 형편없다.” 그런 지적들이 있으셔서 어떻게 하면 이걸 개선할까에 대해서 몇 년 동안 계속 대화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업에서 예산서상에서 궁금한 건 뭐냐 하면 1단계하고 2단계로 사업을 나누어 놓으셨어요.

예를 들면 1단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도심이라는 표현을 쓰셨고 또 원도심이란 표현을 쓰셨는데 신도심에 36억, 원도심에 24억 이렇게 예산을 쓰실 거라고 나름대로 잡으셨고 그런데 신도심 위에 보면 100억 원 규모의, 기정예산은 그렇고 추경예산까지 해서 76억, 24억 이렇게 쓰시겠다고 해 놓으셨네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동 지역만 놓고 말씀을 드릴게요.

2021년도에 76억 예산을 쉽게 말하면 사용해서 문제점을 개선하시려고 하는 건데 76억 정도로 2021년도에 진행하게 될 대상 지역들을 여기 몇 개 동을 써 놓으셨어요.

이 중에서 가로수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가 해당이 되나요?

몇 그루 정도가 해당되는 거예요?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좀 생소해서요, 용어가.

○안찬영 위원 과장님이 소상한 답변 가능하시면.

위원장님, 과장님 답변 좀 듣겠습니다.

○위원장 손현옥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제 관심사는 현재로서는 가로수거든요.

연결숲이 일부 가로수의 개념을 얘기하는 게 되는 건가요?

○안찬영 위원 저는 사실은 이 사업을 최초에 보고받을 때 사업 규모도 처음에 들을 때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데 300억 규모 정도 되는 거로 제가 보고를 받았던 것 같고, 그 정도의 대규모 사업비를 통해서 기존에 문제점을 앓고 있던 가로수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겠다, 이렇게 저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현재로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흔히 가로수들 있잖아요.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은 동네숲에서 강까지 연결되는 구간에 있는 가로수를 얘기한 거고요, 연결숲의 개념이.

제가 말하는 가로수는 BRT 도로라든지 일반 국도나 이런 동 지역에 있는 가로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당연히 포함되는 포지션이 적겠지요, 그렇게 따지면.

연결숲의 포지션이, 그렇지 않겠어요?

○안찬영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나중에 자료를 주실 때 일단 지도가 됐든, 지도가 있으면 좋겠지요.

○안찬영 위원 전체 지도에다가 동네숲의 위치 색깔 칠해 주시고 동네숲에서 강으로 연결되는 연결숲의 가로수가 어디가 해당되는지를 표시해서 이해하기 쉽게 주시면 이해하기가 편할 것 같고요.

이렇게 해도 해당이 안 되는 가로수가 있지요?

○안찬영 위원 조성이 돼 있는, 인수한…….

○안찬영 위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거를 가급적이면 빨리 볼 수 있을까요?

○안찬영 위원 자료를 좀 볼 수 있게, 텍스트로 하면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안찬영 위원 그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과장님 들어가셔도 될 것 같고요.

○위원장 손현옥 담당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한두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국장님.

자동차 관련해서 미세먼지나 대기오염이 사회적으로 많이 대두가 되고 있어서요.

우리 시에서도 매년 자동차 관련된 지원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추경예산에 들어가 있는 거만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큰 틀에서는 노후된 경유차에 대한 폐차라든지 아니면 저감장치를 단 지원 사업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신규로 차를 구입할 때 전기차를 구매하거나 그럴 때, 전기 관련된 원동기를 구매할 때 지원하는 사업이 있겠고요.

제가 예산의 비율을 좀 봤어요.

342페이지가 노후된 경유차와 관련된 지원 사업비고 이 사업비 자체는 2021년도에 49억 정도고요.

그리고 365페이지에 있는 내용이 전기차 관련된 구매 지원 내역이거든요.

이 사업비가 2021년도에 47억 정도 되고요.

그래서 그 속성을 좀 봤더니 우선은 노후 경유차에 대한 지원 사업은 대부분 폐차할 때 지원해 주는 사업.

○안찬영 위원 그렇게 되고 또 폐차를 안 하지만 저감시켜 주는 장치를 달아 주는 지원 사업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거 같고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 당장 아주 독성 물질을 내뿜는 경유차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조치를 해야 되겠지요.

제일 좋은 건 폐차를 시키면 좋겠는데 그분들이 생계를 위해서 트럭이라든지 화물차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생계를 안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미 노후돼서 매연이 나오고 그런 차들은 폐차를 유도해서 폐차를 했어요.

생계를 해야 되면 또 차를 구매하실 거 아니에요.

○안찬영 위원 구매할 때는 주로 어떤 차를 구매 하시나요?

○안찬영 위원 제가 알고 싶은 건 뭐냐 하면 경유차, 노후된 경유차의 폐차 지원 사업을 할 때 혹시 조건으로 폐차를 하고 난 이후에 신차를 구매하거나 중고차를 구매할 때 구매하는 차의 유형이 똑같은 경유차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안 된다든지, 아니면 친환경 차를 구매할 때만 폐차 지원 사업을 해 준다든지 그런 제약들이 따로 있나요?

○안찬영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당장 독성 물질을 내뱉는 노후된 경유차를 폐차시키는 것까지는 좋은데, 비용도 꽤 많이 지원해 주더라고요.

대당 이백 몇 십만 원이지요?

210만 원인가요?

21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거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단가가 커요, 대수가 좀 돼도.

그러면 이렇게 해서 폐차 지원을 했는데 또 경유차를 사면 몇 년 후에는 이 사업을 계속해야 되는, 계속 순환고리가 만들어지는,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당장 급한 차들은 이렇게라도 조치를 해 줘야 되는데 중·장기적으로 이런 차량의 수를 줄여 가기 위해서 친환경적인 도시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뒤 페이지에 있는, 365페이지에 있는 전기차 구매 지원 사업 같은 부분의 실링을 확대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 과거 한 2∼3년 전으로만 돌아가서 지금이랑 비교해 보면 전기차의 성능이나 차종이 굉장히 많이 다양해지고 있거든요.

최근 올해 들어서 특히나 전기차종이 많이 나오고 있지요.

성능도 많이 개량됐고요.

그러면 우리가 친환경적인 대기 확보를 위해 제일 좋은 안이라는 것은 노후된 차를 가급적 줄여 주고 중·장기적으로, 환경에 그래도 유해가 적은 전기차들을 확보해 주는 건데요, 유도를 해 주는 건데.

사업의 배정금액을 보면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좀, 약간 우리가 생각을 달리 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전기차, 일반 승용차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전기차의 종이라든지 종류라든지 성능이 일반 소비자들이 생각했을 때 그렇게 썩 만족할 만한 퀄리티까지 올라오지 못했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콘택트(contact)하시는 분들도 많지는 않았어요.

요구는, 니즈(needs)는 많이 있었는데 실제로 행동으로 옮겨지는 분들은 많지 않았지만 오르긴 해도 올해부터는 아마 폭발적인 수요가 있을 겁니다.

시장의 동향이나 이런 거 국장님도 아실 거고요.

내년에는 더 많이 나온 답니다, 전기차의 종이, 성능도 더 개량되고요.

그러면 올해 예산부터 해서 내년, 내후년까지 3년 이후의 예산까지 봤을 때 전기차 구매와 관련돼 있는 예산의 실링을 지금 수준이 아니라 대폭 상향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거기에는 전기 트럭도 마찬가지고요.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것도 좀 있으신가요?

○안찬영 위원 1대당요?

○안찬영 위원 3200만 원이요?

○안찬영 위원 그 얘기를 좀 드릴 건데요.

현황은 저도 알겠어요.

현재 우리 시에 등록돼 있는 차량 대수가 대략 몇 대 정도 규모입니까?

○안찬영 위원 7000여 대가 노후차인가요?

○안찬영 위원 노후차라고 하면 출고 기점으로 몇 년 정도 이상 된 차를 노후차라고 하나요?

○안찬영 위원 2005년 이쪽저쪽으로 생산된 차.

그러면 전기 충전 인프라 구축과 관련해서 이번 추경에는 보이지 않더라고요, 사업 내역이.

우리 시에는 전기차 충전 인프라라든지 수소차 충전 인프라에 대해서 중·장기적 계획이 있나요, 현재?

○안찬영 위원 2023년도까지 어느 정도?

○안찬영 위원 2023년도.

○안찬영 위원 2030년까지요.

당연히 순차적 계획이겠지요?

○안찬영 위원 어떤 특정 지역을 선정하는 건 아니고 넓게 분포시켜서 넓은 분포에서 조금씩 채워 나가는 개념으로 계획을 잡으신 건가요?

○안찬영 위원 넓은 지역을 분포로 해서.

특정 지역 하나 다 채우고 그다음 지역으로 옮겨 가는 개념이 아니라 넓은 지역을 대상으로 천천히 촘촘하게 채워 나가는 개념으로 계획을 잡으신 건가요?

○안찬영 위원 그러면 관내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현재 등록차량 대수가 17만 6000대 정도 되신다고 했는데 1년에 새로 등록되는 차량 수는 몇 대 정도 되세요?

○안찬영 위원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전기차 구매 관련해서 단가가 워낙에 높다 보니까 우리 시도 재정 부담이 되지만 정부 입장에서도 녹록지 않을 것 같은데 만약에 우리 시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지금보다 2∼3배 정도의 지원 규모를 늘려 나갈 수 있는 매칭사업비를 확보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 매칭해 줄 수 있는 국비 확보는 용이하게 해 주는 편인가요, 아니면 그것도 치열하게 경쟁하고 조율하고 그래야 하는 상황인가요?

○안찬영 위원 요청하면 요청하는 만큼 내려오는 상황인가요?

○안찬영 위원 그래요?

저는 걱정이 뭐냐 하면 분명히 올해 지나서 내년쯤 되면 전기차 구매에 대한 폭발적인 수요가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가 이 부분에 대한 예산 확보를 못 해 주게 되면 과연 우리 시가 친환경 도시를 천명하고 있는 도시가 맞느냐라고 하는 시민들의 질타가 이어질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사업비를 어떻게 확보해 나갈 거냐, 좀 걱정입니다.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사업비를, 실장님도 이건 같이 고민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국장님 혼자 고민할 문제가 아니고 분명히 이거는 정책조정협의회에다가 시장의 동향이라든지 시민들의 니즈가 이렇게 해 가고 있고 우리 시의 기본 방향도 그러하니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재정 지원을 해야 한다는 요구를 강하게 해 주셔야 해요.

우선은 내용은 그렇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자료를 제가 하나 확인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충전 인프라 관련해서요.

아까 계획을 잡으셨다고 그러는데 그 계획과 관련해서 연차별 계획을 어느 위치에 몇 개소를 매년 어떻게 확장해 나갈 건지 그에 따른 사업액은 어느 정도가 소요되고 있는지에 대한 사업계획이랄까요, 중·장기 사업 계획 그게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현옥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두희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부터 약 2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54분 회의중지)

(16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현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농업정책보좌관 소관 부서인 농업축산과, 로컬푸드과,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태 농업정책보좌관 직무대리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추가로 농업정책보좌관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농업정책보좌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455쪽입니다.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인데요.

이게 지금 9800만 원이 감액됐잖아요.

○유철규 위원 그런데 그 감액 사유를 보면, 제일 마지막 세 번째 줄에 감액 사유라고 써 놓은 게 있거든요.

그거 보시고 한번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유철규 위원 잘 안 들립니다.

마이크 대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국비가 왜 감액돼서 내려왔습니까?

○유철규 위원 국장님, 그러면 지금 하시는 말씀이 보면 요구 내용하고 산출 근거부터 쭉 했는데 감액된 것은 9800만 원이면 9800만 원이 왜 감액됐는지에 대한 설명은 아무것도 없고 앞에 거 잔뜩 써 놓으면 우리 시민들께서나 아니면 의원님들 뭘 보라고 이렇게 잔뜩 써 놓으셨어요.

감액한 내용을 자세하게 써 놓아야, 감액 사유를 했으면 그렇게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유철규 위원 뒤에도 보면 자료를 두 개를 더 붙여 놓으셨어요.

첨부된 자료가 농림축산부 공문하고 예산 배정한 거.

그런데 이 예산 배정한 거에 무슨 내용이 있다고 여기다 이걸 붙여 놓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유철규 위원 제가 우리 농업정책보좌관님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굉장히 말씀을 많이 드렸고 “사업설명서 자료도 잘 만들어 달라.” 이런 얘기를 이렇게 많이 했는데 지금 감액한 건데 감액 사유에 대해서는 그냥 아무것도 없고 전혀 알 수 없게끔 그렇게 계속해서 만들어 주시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유철규 위원 이어서 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32쪽입니다.

로컬푸드 싱싱문화관 민간위탁을 하신다고 하시는데 당초에 2019년도에 이거 리모델링 해 가지고 한 거지요?

○유철규 위원 그때 당시 어떻게 하시려고 했던 건지 사업 설명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그게 언제 정도 된 거지요?

○유철규 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기간으로 따지면 얼마나 됐습니까?

○유철규 위원 네, 역산한다면.

○유철규 위원 지금 1년도 안 되는 걸 못 내다보시고 이 사업을 하시면 이게 얘기가 됩니까?

그때 당시에도 제가 이거 문제가 있다고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다 했는데 지금 와서 로컬푸드주식회사는 못 하겠다고 하고, 이런 사업을 1억 1900만 원씩이나 들여가면서 민간위탁 할 게 아니고요.

차라리 매각하세요.

뭐 하려고 이런 사업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업 자체가 저는 그때 당시에도 필요성이 없다고 말씀드렸고 지금도 전혀 필요 없는 사업을 하고 있어요.

○유철규 위원 아니, 2019년도 추경할 때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꼭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시더니 지금에 와서는 로컬푸드주식회사는 “못 하겠다.”

그리고 이제 와서 민간위탁을 하겠다.

딱 1년 됐어요.

로컬푸드주식회사에서 운영한 거는 딱 1년밖에 안 됐어요.

○유철규 위원 1년밖에 안 되고 한 건데 담당하시는 분은, 그때 담당하셨던 분이 지금도 계속 담당하고 계세요.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일을 하고 계시느냐고요.

○유철규 위원 이렇게 잘못했으면, 이런 계획을 잘못했으면 그 담당자 문책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1년도 안 돼서 싹 뒤바꿔야 된다.

○유철규 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을 주지 마시고 차라리 매각하세요.

이거 매각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걸 왜 계속 시에서 끌어안고 있느냐고요.

○유철규 위원 그러면 국장님, 민간에 아예 그 사업장 정도를 임대해 주세요, 그냥.

임대해 줘 가지고 그 근처에 있는 사업 잘하시는 분들 있으면 그분들한테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이거 민간위탁 할 게 아니고.

○유철규 위원 그래서 그렇게 할 계획은 없으시고 계속해서 이렇게 민간위탁을 해 가지고 사업 목적 달성을 하셔야겠다 그 말씀이십니까?

○유철규 위원 계획을 만들어 놓고 1년도 안 돼 가지고 하는 이런 분들이 어디 있느냐고요.

그다음에 또 그다음 페이지 537쪽 로컬푸드 직매장 3호점 부설 주차장 부지 매입 사업이요.

이 사업 몇 번이나 변경됐습니까?

로컬푸드 직매장 3호점 관련해 가지고 몇 번 했습니까?

○유철규 위원 도대체 이 사업계획서, 제가 다 봤거든요.

지금 다 보고 있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이런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게 만듭니까?

○유철규 위원 부설주차장 부지 매입에 대해서 왜 부족한 건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국장님, 제가 잠깐 말씀 중에 끊어서 죄송한데요.

그때 당시 예산이 부족했다고 하는데요.

그때 당시 당해 연도 예산을 다 반영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해 놓은 상태였는데 그 뒤에 사업을 변경하면서 사업비가 부족하다면서, 아니, 예산 편성을 다 해 놨는데 사업비가 부족하다 그래 가지고 바꾸는 그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그래 놓더니, 이어서 쭉 설명해 보십시오.

○유철규 위원 그러면 국장님, 당초 원래 있었던 그 부지에 들어가는 거 맞습니까?

○유철규 위원 그러면 그 부지에 들어가면 왜 부지가 부족합니까?

○유철규 위원 네.

○유철규 위원 네.

○유철규 위원 그러면 처음에 주차장 부지도 용도변경 했지요?

○유철규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다른 걸로 하시겠다고 해 가지고 행복청을 통해서 부지 매입을 안 하는 부분은 다 용도도 바꿔 놓고 다 하시고 나서 이제 와서 또다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요?

○유철규 위원 아쉬운 점 정도가 아니지요.

지금 이 업무를 하시는 담당 사무관이 제가 아까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담당 사무관이에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무려 몇 번을 바꿔요.

똑같은 업무를 계속하시면서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그렇게 하면 우리 시민들께서 우리 시청에서 하는 일을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직무대리께서는 믿겠다고 생각하십니까, 믿지 않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유철규 위원 아니, 인사 문제가 아니고요.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정책을 바꾸면 시민들께서 시청을 믿겠느냐 안 믿겠냐 이 얘기입니다.

○유철규 위원 이렇게 해 놓으시고서 이제 와서 또다시 추경 편성해 가지고 이거를 하시겠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업무를 계속해서 하시고 계세요.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앞으로는 또 얼마나 더 바뀔지 모르지요.

여기에 보면 청년센터도 원래 여기에 다 들어가게 돼 있어요.

○유철규 위원 다 바꿔 놨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계획이 만들어 놓은 게 보통 2년도 못 가요.

보통 무슨 계획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2년도 못 가서 다 바뀌어요.

청년센터도 마찬가지예요.

세청나래 지금 움직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3호점으로 가겠다고 청년센터도 해 놓더니 다른 데로 가고 있고요.

1년도 안 됐어요, 그거는요, 그 사업은.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청에서 하는 사업이 1∼2년도 못 가서 뒤집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특히 심한 게 로컬푸드 관련된, 농업축산 관련된 분야에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시민들이 믿을 수가 있겠어요?

○유철규 위원 그러니까 시민들께서 다 아신다니까요, 이랬다저랬다 했다는 사실을.

이러시면 안 되지요.

○유철규 위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업무를 계속 이어 하시고, 이 업무를 다른 사람은 못 하시나요?

지금처럼 이 업무를 계속해서 몇 년째 하고 계신데 다른 분들은 못 하세요?

○유철규 위원 아니, 그러면 농업 쪽 인재풀이면 이 로컬푸드는 농업직 외에는 다른 분들은 하실 수 없어요?

그러면 직무대리님께서는 직렬이 농업 직렬이십니까?

○유철규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은 문제가 되고 사무관은 안 되고 이런 거네요?

○유철규 위원 아까 하신 말이 인재풀이 없다고 하시는 게 그러니까 국장님은 행정직이 해도 아무 문제가 없고 사무관은 특정한 직렬만 해야 되고.

○유철규 위원 그러시다면 인재풀이 없다는 말씀을 왜 하세요?

○유철규 위원 아니, 직제가 농업직이면 행정직 하면 안 되나요?

농업보좌관님 자리는 직제가 농업직이에요, 행정직이에요?

둘 다 같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유철규 위원 농업정책보좌관은요?

○유철규 위원 임명직이라서?

○유철규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이런 사업들을 잘 진행하셔서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을 하셔야 그야말로 시민주권 세종시가 되는 것이지 이거는 시민주권이 아니라 시청주권으로밖에 더 보여요.

이쪽에서 직원분들이 이랬다저랬다 하게 만들어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일을 계속해서 하시잖아요.

몇 년 전부터, 지금 한두 번 지적한 것도 아니고.

조례 개정하는 것도 말씀드린 게 몇 번을 했는데 2년 지나 가지고 3년째 되니까 조례 개정하시데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저는 이 사업 원래 계획대로 다 했으면 좋겠어요.

이 내용을 이랬다저랬다 하지 않고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안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철규 위원 그러면 이번에 올렸던 이 내용들, 추경 편성한 예산들은 다 없었던 걸로 하면 되겠네요?

○유철규 위원 사업을 하시면서 너무, 우리 시청이 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해서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그런 행정을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현옥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열 위원 거수)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이순열 위원입니다.

510쪽입니다.

제가 어떻게 호칭을 해야 할지 몰라서…….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인데요.

길고양이 관련해서 민원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거든요.

○이순열 위원 그래서 증액이 필요하다고 쓰셨는데 추경 감액이 됐습니다.

이유가 뭔지 궁금한데요.

○이순열 위원 신청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지요?

○이순열 위원 아, 홈페이지에요?○농업축산과장 이광태 홈페이지 통해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주로 이거를 신청하시는 분들은 캣맘분들이 대개 많으시고요.

일반 시민분들도 하고 있습니다.

○이순열 위원 고양이 먹이 주시는 분들의 자유로운, 그분들은 봉사라는 말씀도 하시고 하는데 시에서 어떤 식으로든 관리라고 그래야 할까요, 되고 있습니까?

현황이 어떤지 궁금한데요.

○이순열 위원 생산적인 결과와, 진일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요?

○이순열 위원 571쪽인데요.

청년 농업인 정착 지원금인데 반갑게도 7명으로 예상을 하셨는데 13명으로 증가해서 다행이다 싶은데 3년 동안의 지원이 끝난 이후에 어떤 또 다른 대처가 있는지 궁금해서요.

○이순열 위원 독립경영 1년 차, 2년 차, 3년 차 이렇게 금액에 차등이 있는데 이게 1년 금액인가요, 아니면 매달 지급되는?

○이순열 위원 아, 매달이요.

영역이 너무 다양한 일을 하시고 계셔서 늘 짠한 마음이 있습니다.

수고 부탁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현옥 존경하는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수고하십니다.

우선 사업설명서로 말씀드릴게요.

사업설명서 466페이지인데요.

466페이지네요.

한시적 농가 지원 사업인데요.

사업액은 7억 9000 정도이고 대상 농가가 2473농가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거는 우리 시 전체 농가인가요?

필터링을 해서 나온 숫자인 건지.

○안찬영 위원 소규모 농가들.

○안찬영 위원 직불금 개념이 대개 벼농사 위주로 세팅되어 있지 않아요?

○안찬영 위원 벼농사 위주로.

그러니까 이 사업의 필터링을 하는 소규모 농가의 선정 기준이 벼농사 기준으로 잡혀 있는 건가요, 혹시?

○안찬영 위원 그렇겠지요, 밭농사도 있긴 합니다.

○안찬영 위원 타당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코로나 때문에 여러모로 어려운 소규모 농가들 지원하는 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한 가지 또 뭐냐 하면 최근에 기후변화 때문에 오는, 특히나 우리 시가 과실수들을 많이 재배하잖아요.

○안찬영 위원 요즘 들어서 냉해 피해가 빈번해지는 거 같더라고요, 빈도수가.

과거 시대보다…….

○안찬영 위원 최근 들어서 냉해 피해가 오는 주기가 짧아지고요.

자주 오는 거지요, 예기치 않게 오고.

냉해 피해도 예전에 지원 사업을 하고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올해 연도 같은 경우에는 냉해 피해에 대한 지원 사업이 어떻게 검토되고 있나요, 혹시?

○안찬영 위원 보험에 가입하는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건가요?

○안찬영 위원 그러면 그거는 전액 지원해 주는 건가요, 보험금을?

○안찬영 위원 설정하기 나름인가 봐요, 보험액은?

○안찬영 위원 자부담 10%?

○안찬영 위원 크게 부담은 안 되시겠네요.

○안찬영 위원 그런데 재해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주는 재해지원금들은 규모도 좀 있어야 하고 정해져야 하지 않나요, 지정되어야 하지 않나요?

○안찬영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산발적으로 일어난 재해 피해 같은 경우 소규모 농가들 같은 경우에 그런 분들은 여기에는 해당이 안 되실 거 아니에요?

○안찬영 위원 그런 개념이 아니라 갑자기 서리가 내리지 말아야 하는 시기에 서리가 내려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열매가 맺혀야 될 시기에 열매가 안 맺힌다든지 꽃이 필 시기가 꽃이 피자마자 다시 꽃이 떨어져서 과실수에 피해를 준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재해 요구에는 해당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안찬영 위원 해당이 돼요?

○안찬영 위원 제가 알기로는 올해도 냉해 피해 때문에 과실수 농가들이 피해를 꽤 보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안찬영 위원 지금 그 부분에 대한 조사를 끝내셨나요, 어떻게 되셨나요?

○안찬영 위원 정밀조사요?

○안찬영 위원 정밀조사까지 할 내용인지 저는 좀 의문이긴 한데.

○안찬영 위원 피해에 대한 조사 아니겠어요, 결국에는.

우리가 환경을 바꿀 수는 없으니까요.

피해에 대한 조사를 하는데 정밀조사까지 해야 하는 상황 같지는 않은데.

○안찬영 위원 집행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현실적인 어려움인 거는 알겠는데요.

집행하시는 분들의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보조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는다든지 지원을 받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규모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모든 물적 가치나 이런 것들은 필요한 시기에 있어야 그 가치를 인정받고 가치로서 내가 활용하게 되는 것이지 그 시기를 넘기게 되면 사실은 빈정 상할 수도 있거든요.

○안찬영 위원 저는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는 물론 정해진 한도 내에서 어떻게든 필터링을 해서 주시려고 하는 그런 절박함은 알겠습니다만 꼭 그렇게만 보실 거는 아니고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 최대한 신속하게 조사해서 적든 많든 신속하게 지원해 주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재검토를 해서 추가로 지원하는 쪽으로 가야지 막 정밀조사 해 가지고 시간 몇 달씩 기다리게 하고 그러면 나중에 지원금을 줘도 좋은 소리 못 듣거든요, 사실은.

당장 그분들은 하루하루의 어떤 경영안정자금이 필요한 건데.

그 부분은 직무대리께서 앞으로의 제도 개선이랄지 집행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패스트트랙을 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해서 우리 시만의 새로운 제도로 안착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안찬영 위원 제가 빈말은 아니고 뒤에 계시는 사무관님들도 연구 좀 같이 해 주세요.

이게 좋은 성과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우리 시의 새로운 롤모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신속하고 빠르게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 주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과 관련해서 466페이지에 사업 예산이 7억 9400이거든요.

그런데 밑에 보면 사무관리비가 1식으로 해서 5200이 표기되어 있어요.

일반적인 사무관리비 규모는 아닌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 사업의 형태가 지원금 주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무관리비가 5200이 1식으로 표기되어 있어서 이게 도대체 어떤 사무관리비인지 제가 좀 궁금해서요.

○안찬영 위원 여비 개념의 숫자는 아니잖아요, 5200만 원이?

○안찬영 위원 잘못 배정한 것 같은데요.

○안찬영 위원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제가 보기에는 5200만 원이나 되는 돈을, 사무관리비를 다 써도 문제예요.

다 쓴다는 것도 말이 안 되지만 결과적으로는 남겨서 다시 반납해야 그런 꼴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하시지요.

좀 남더라도 본 위원이 집어 드린 거니까 나중에 남는 거에 대해서는 소명이 될 거 아닙니까?

○안찬영 위원 5200만 원 한도 내에서 필요한 만큼의 예산을 어떻게 집행할 건지 계획을 잡으셔 가지고 의회에 미리 제출해 주시고요.

그게 2000만 원이든 1500만 원이든 사무관리비 수요 예상액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 남는 금액은 미리 예산담당관실에 얘기하셔서 “이 정도 남을 것 같다.” 그렇게 하시는 게 합리적인 것 같아요.

5200이 내려왔다고 그래서 이거를 다 쓰면 이것도 문제가 돼요, 사실은.

○안찬영 위원 그렇지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면 되니까요.

○안찬영 위원 일단 5200을 어떻게 쓸 건지에 대한 계획은 없으신 거지요?

○안찬영 위원 그렇게 짓고요.

어느 정도까지 감을 해도 괜찮은지를 좀 찾아 주시지요.

참, 이거 감하는 순간 바로 반납해야 하나요?

이거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안찬영 위원 연말에요?

○안찬영 위원 그 사이에 바꿔 쓸 수 있는 내용인가요?

○안찬영 위원 그렇겠지요, 100% 국비니까.

○안찬영 위원 다음부터는 미리 얘기해서 주는 사람 마음대로 편성하지 말고 받는 사람 얘기도 들어서 편성해 달라고 꼭 좀 얘기해 주세요.

○안찬영 위원 그리고 냉해 피해도 그렇고 복숭아가, 사실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행사도 못 하고 그래서 올해만 해도 판로가 어느 정도 잘 확보돼서 출하가 잘됐는지 모르겠어요.

어떠세요, 올해 같은 경우에?

좀 더 있어야 하기는 하지만.

○안찬영 위원 작년에는 어땠어요?

○안찬영 위원 올해 하실 계획이시고 작년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작년에.

○안찬영 위원 못 하셨지요.

○안찬영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복숭아라는 게 출하 시기가 짧잖아요.

○안찬영 위원 그 시기를 놓치면 보관하기도 어려운 과실수라 출하 시기 놓치면 참 애로 사항이 많거든요.

○안찬영 위원 작년에는 출하 시기에 맞춰서 잘 출하를 하셨나요?

○안찬영 위원 본 위원 기억으로는 한 3∼4년 전까지만 해도 복숭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시 자체적으로 홍보하고 활성화시키려고 붐업이 있었는데 몇 해 전부터는 약간 시들해진 것 같아서 걱정스러운 마음도 좀 있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이번에 제3차 본회의 때 발언도 준비하는 게 복숭아꽃 관련돼 있는 발언이라서 복숭아라고 하는 브랜드 그리고 복숭아꽃이라는 부분을 앞으로 우리 시의 대표적인 브랜드로 육성해 나가고 전통문화로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내용으로 제가 발언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어려우시겠지만 한번 더 힘을 내셔서 세종시의 대표적인 브랜드로 제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기존에 해 오시고 있던 6차 산업도 추가적인 상품 개발도 해내시고요.

그렇게 해서 관련돼 있는 지역에서 6차 산업으로 관련된 제품을 만들어 내시는 분들도 판로 개척도 잘 도와드리시고 그렇게 해서 상생할 수 있는 산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말이 좀 길어졌는데요.

503페이지에 보면 악취 측정 ICT 기계 장비 설치·관리가 있는데 축산농가 주변에 암모니아 농도 측정하는 그런 장비를 설치하는데 한 개소당 2000만 원씩 드는 것 같아요, 보니까.

○안찬영 위원 안에 하는 건가요?

○안찬영 위원 그러면 이게 양돈농가가 대상인 것 같은데요?

○안찬영 위원 49개 양돈농가 중에 17개를 설치하셨다는 얘기인데 현재 운영 상태는 어떠세요?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체킹이 잘되고 계신가요?

○안찬영 위원 만약에 수치가 오버되거나 극도로 올라가거나 그랬을 때는 어떤 조치를 하세요?

○안찬영 위원 경고만 가지고서는 지역 주민들이 가만히 계시지 않을 텐데요.

○안찬영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지금 직무대리께서 말씀하신 정도까지의 단계는 크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수준을 얘기하신 거고 집단 민원이 발생할 수가 있지요, 악취 때문에.

그랬을 경우에는 민원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데 그래서 1차, 2차 계도 조치도 하고 하실 거 아닙니까.

○안찬영 위원 그래도 시정이 안 된 경우에는 그래서 지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을 때는 어떤 식으로든 조치를 해야 할 텐데 그러려면 어떤 법적 기준치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악취 포집을 해서 환경연구원에 갖다줘서 거기에서 분석해서 희석 배수나 이런 걸로 뭘 해 가지고 법적 기준치를 확인하실 텐데 혹시 그렇게 한 번이라도 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보건환경연구원 생기고서?

○안찬영 위원 아, 그것도 환경정책과 쪽인가요?

○안찬영 위원 그럼 이쪽 부서에서는 이 기기를 설치해서 특정 시간대나 어떤 포인트에 수치가 올라가면 그쪽으로 토스해 주는 그런 역할만 하시는 건가요?

○안찬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 기계 측정은 잘되세요?

○안찬영 위원 성과 예후가 좋으면 좀 더 사업을 확산시킬 수 있도록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찬영 위원 로컬푸드 사업이 4호점까지 우리가 계획해서 건립하고 계신데 저는 제가 세종시에서 살면서 공공기관에서 했던 사업들 중에서 현재까지는 그래도 제일 자리가 잘 잡힌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오랜 시간 동안, 십수 년 동안, 수십 년 동안 농민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셨던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했던 사업들이 실패를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과거 시기 때는 공공기관에서 주도한 사업에 대해서 신뢰도가 그리 높지 않았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이번 로컬푸드 사업 저희가 시작한 지 언 7년 정도 된 것 같아요.

6년, 7년쯤 되는 것 같은데 결과론적으로만 얘기하면 그래도 소비와 공급의 기준을 잘 맞춰 주는 하나의 롤모델적인 사업이 됐다고 저는 평가하고요.

다만 여러 사업이 확장되고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예기치 않게 놓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큰 틀에서 보면 로컬푸드 사업은 일단은 그동안 농민들이 가지고 있었던 공공기관의 주요 정책 사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신뢰가 담보되는 계기가 됐다 하는 부분 하나, 그리고 농민들이 가지고 있는 생산품을 도시민들이 소비하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로 만날 수 있는 연결고리가 됐다는 부분에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매장이 처음에 하나로 시작해서 두 개 생기고 지금 3·4호점까지 계속 계획하고 계신데 규모가 커지게 되면 관리의 매뉴얼이 바뀌어야 하거든요.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전문가들 얘기이기 때문에.

일단은 여러 장소에 매장이 생기게 되고 통합적인 관리 체계나 시스템에 의해서 운영되는 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검토가 되어야 하는데요.

제가 말하는 관리에는 물건에 대한 관리도 있지만 거기에서 일하는 인력에 대한 관리도 포함되는 겁니다.

그리고 고객에 대한 관리도 포함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 내용이나 어떤 보고 내용 같은 거 직무대리께서 들어 보신 적 있으세요?

○안찬영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셔야 해요.

이거는 그냥 뭐가 문제가 생기면 그때 그 문제 하나 해결하는 식으로 건 바이 건으로 해결해 나가려고 하시면 안 되고요.

이제는 운영의 방식이 바뀌어야 하는 타이밍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런 어떤 여러 장소에 분포되어 있는 공간이나 인력이나 물건을 관리해야 하는 시스템을 누군가는 공부를 하셔야 하는 거예요.

전문성을 배우셔야 합니다.

그냥 매장 하나 관리하고 그 공간에서 같이 근무하시는 분들끼리 잘 협의해서 되는 정도 수준의 사업 규모가 아닌 거예요,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직무교육을 따로 받으셔야 해요.

민간기업이 됐든 어디가 됐든 관리 시스템이나 매뉴얼이 잘 형성되어 있고 심지어는 직원들도 필요에 따라서는 로테이션 근무가 가능하게끔 하는, 인력에 대한 효율적인 활용이라든지 자재나 물건의 제고 관리 능력이라든지, 특히나 중요한 것은 지속적인 수익 창출을 위한 고객 관리 프로그램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 그리고 미래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방향성을 가지고 갈지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이제는 잡혀야 해요.

제가 2년 전에 이 비슷한 얘기를 한 적 있는데 지금은 분명히 그 지점에 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직무대리께서 사무관님들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이 부분이 어느 지점에 어떻게 필요한지에 대한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고 필요에 따라서는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직무교육을 따로 몇 분이라도 받으셔서 이 주식회사하고 같이 협업할 수 있는 체계가 됐으면 좋겠어요.

○안찬영 위원 어려운 숙제를 드린 것 같은데 안 하시면 나중에 굉장히 큰 대가를 지불하게 되실 수도 있어요.

그거는 꼭 하시는 게 좋습니다, 준비를.

○안찬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현옥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500쪽을 봐 주시면 가축분뇨 퇴액비화 지원 사업이 있어요.

제가 사업설명서를 봐도 이게 어디로 어떻게 가는 건지, 개인한테 가는 건지, 이거 얼마씩 준다는 건지 아무런 내용이 없거든요.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이재현 위원 그런 거는 빼고, 그런 말은 빼시고 간단하게.

○이재현 위원 여기 내용에 전혀, 9명이 있다는 표시도 없고, 그렇지요?

○이재현 위원 명단이 없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게 혹시나 전동면 송성리 쪽에 액비화 시설이 있잖아요.

그쪽으로 가는 건가 하고 봤더니 이거는 개인한테 지원해 주시는 거지요?

○이재현 위원 혹시 작년에 봉암에서 문제가 있었지요?

그런 사업은 아니지요?

○이재현 위원 포함돼 있어요?

○이재현 위원 그런 사업은 없지요?

○이재현 위원 또 한 가지 503페이지에 악취 측정 ICT 기계 장비에 대해서 아까 존경하는 안찬영 위원님께서도 질의했는데요.

이게 2019년도에 응모해 가지고, 공모해 가지고 17개소를 했어요, 광역 해서.

○이재현 위원 그 후로 실적을 보면 작년에 1군데 했고 올해 3개소 하려고 하는 모양이에요.

○이재현 위원 그래서 남는 게 29개소가 남거든요.

그러면 1년에 3개씩 하면 몇 년 걸리겠어요?

10년은 걸릴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이재현 위원 그러면 10년 후에 하면 그 전에 한 거는 또 고장 나서 저기 해야 할 테고 악순환이 계속되거든요.

물론 이게 국비사업도 사업비지만 이게 제가 산건위 있을 때도 계속 주장했던 사업이에요.

이것을 시비를 좀 투입해서 악취, 솔직히 얘기해서 직무대리님께서는 그런 주변에서 사시는지 몰라도 시골에 차 타고 지나다니면 멀리 떨어진 차 속에서도 냄새가 진동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생각할 때, 물론 ICT 해 가지고 청사에서, 사무실에서 딱 봐 가지고 축사 냄새가 올라가는지 안 올라가는지 본다고 하지만 이런 시설이라도 빨리 다 완비해 놓고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역할을 해야지 1년에 3군데씩 하면 지금 남은 데가 29개소가 남아요, 올해 3개 한다고 그래도.

10년은 가야 돼요.

그러니까 직무대리님께서는 기획조정실장님하고 상의하셔 가지고 꼭 국고사업비가 아니더라도 시비를 더 확보해서라도 단기간 내에, 단기간이라고 해서 1년에 한번에 다 하라는 소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최소한 3∼4년 정도에 다 끝날 수 있도록, 큰돈 안 들겠네요.

○이재현 위원 1년에 2억씩만 해도 10군데는 하겠어, 그럼 3년이면 하겠어요.

2억 그거 직무대리님께서, 농정의 총책임을 지시는 분이 몇억 예산을 가지고 계세요?

수백억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2억짜리 큰 문제 아니잖아요.

그렇게 과감하게 해서 농촌에서 축산으로 인해서 악취가 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532쪽에 보면 로컬푸드 싱싱문화관 민간위탁 운영이 있어요, 그렇지요?

○이재현 위원 추경에 1억 1900만 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게 지난번 의회의 동의받은 것이 언제부터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이재현 위원 그런데 이거는 6월부터 하는 걸로 예산이 서 있지요?

○이재현 위원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 더 물어볼 것은 친환경단체 ‘세종꽃맘’이라는 단체에서 민원을 제기한 게 있지요?

○이재현 위원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세요.

○이재현 위원 제 생각은 그래요.

물론 이게 신청주의지만, 그렇지요?

본인이 신청하는 신청주의이지만 그런 거 지도를 잘하셔 가지고 실수가 없도록 이렇게 해서, 농민들이 농사짓기 제일 힘든 게 농업인입니다.

그런데 그런 데에서 소홀하지 않고 행정지도를 잘해서 그런 데에서 손실 보지 않고 지원해 주는 거는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지도를 잘하셔 가지고, 그러면 제가 파악한 900만 원 정도가 추가로 더 소요되는데…….

○이재현 위원 그거는 한번 상의해서 이번 추경에 확보하도록 노력할 테니까…….

○이재현 위원 그분들 전체에 손실이 가지 않도록 대리님께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현옥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철규 위원 거수)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551쪽입니다.

농촌 테마공원 조성 사업인데요.

이 사업이 금년도 추경에 30억 7700만 원을 편성하셨는데 금년도 안에 사업 완료하실 수 있으십니까?

○유철규 위원 그러면 예산이 필요 없는 예산을, 내년도 쓰실 예산을 반영했다고밖에 안 들리는데.

○유철규 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시지 왜 이거를 올해 예산에…….

○유철규 위원 아까 85%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15%는 내년도에 쓰실 예산이라는 말씀이잖아요?

○유철규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어딨어요.

○유철규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좀 안 맞는 게 뒤에 세부 내역을 보시면 내년도 쓸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유철규 위원 담당 과장님.

○위원장 손현옥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하실 건지 말씀을, 여기 안에 있는 내역.

○유철규 위원 네?

○유철규 위원 체험시설이 내년 언제 완공되는데요?

○유철규 위원 올해 말이라는 거는 언제까지입니까, 구체적으로?

○유철규 위원 지금 하시는 말씀은 제가 보기에는 여기 뒤에 4억 4700만 원은 내년도 예산에 들어가서 내년도 발주해서 사도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인다는 거지요.

○유철규 위원 그러니까 지금 하시는 말씀은, 그러니까 지금 건축이나 토목은 일괄 발주를 하신다고,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얘기하니까 충분히 인정하는데 자산취득비는 건물이 다 완공되고 내년도에 필요한 것들이잖아요, 그렇지요?

○유철규 위원 그런데 왜 올해 예산에 반영해 놓으셨냐고요.

○유철규 위원 저는 상식적으로 납득 안 되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네요.

어쨌든 저도 그 정도까지는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현옥 담당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이어서 542쪽 로컬푸드 직매장 4호점 복합시설 건립 설계비 관련된 내용을 직무대리님께서는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하셔야 하는지, 3억 원을 왜 빼서 어디로 넣어야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유철규 위원 아니, 지금 예산 3억 원을 시설비에서 빼서 다시 시설비로 또 들어가는 거잖아요?

○유철규 위원 왜 그렇게 하셔야 하는지만 설명을 하시라니까요.

○유철규 위원 그러면 4호점은 원래 계획이 없던 겁니까?

○유철규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뭔가를 잘못한 거네요?

○유철규 위원 계획을 잘못하신 거네?

○유철규 위원 계획을 잘못하신 거지요.

계획을 잘못하셨기 때문에 사업비를 바꾸시는 거잖아요?

○유철규 위원 지금 하시는 말씀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계획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발생한 거라니까요.

맞지요?

아닙니까?

○유철규 위원 환경이 바뀌면, 우리 1년 사이에 환경이 뭐가 바뀌었습니까?

그렇게 답변하지 마세요.

환경이 바뀐 게 뭐가 있는데요?

○유철규 위원 그러니까 최초의 계획이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잘못됐으니까 바꾼 거잖아요, 1년도 안 돼 가지고.

아닌가요?

○유철규 위원 직무대리님.

○유철규 위원 지금 그렇게 적절히 넘어가시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것을 바꾸시는 원인은 원인행위를 잘못했기 때문에 바꾸시는 거잖아요, 뭔가를 바꾼다는 얘기는.

그게 1년도 안 돼서 바꾸는 거잖아요, 뭔가를.

그렇잖아요.

아니신가요?

그러면 뭐 하려고 바꿔요.

그러면 바꾸지 않으면 되겠네요?

○유철규 위원 그러면 상황이 변경됐다고 그랬는데 그 변경된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가 바뀌었는지.

○유철규 위원 저는 직무대리님께서 다 알고 계시는데 답변 안 하시는 거 같은데요?

○유철규 위원 그러세요?

○유철규 위원 그럼 해당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현옥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그러니까 1년 전에 바뀐 게 뭐가 바뀌었어요?

1년 전에 했던 것하고 1년 후에 바뀌었는데 뭐가 바뀐 것 때문에 이렇게 바꿔 주세요?

○유철규 위원 그러니까 지금 하시는 말씀이 처음에 할 때부터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한 거잖아요?

○유철규 위원 네, 맞아요.

아니, 직무대리께서도 계획이 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바꾼 거잖아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간단한 문제를, 그러니까 아까 제가 계속해서 왔다 갔다 했다는, 정책이 왔다 갔다 했던 내용들 쭉 들여다보면, 여기에 보시면 담당 사무관이 똑같은 분들이라니까요.

계속해서 이렇게 하시고 계시다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계속해서 또 무슨 일이, 상황이 또 바뀌겠지요?

내년에도 바뀌겠지요?

○유철규 위원 완벽한 정도는 아니더라도요.

완벽한 정도는 아니지만…….

○유철규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뭔가 조치를 취하고 해서 다시 못하게끔 하셔야지요.

이런 일이 계속해서 발생하잖아요.

반복적으로 발생하잖아요.

이 관련된 거 사업명 봐 보세요, 그 담당 사무관이 누구인지.

한 사람이, 계속 똑같은 일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신 분이 한 분이시라고.

이런 분을 계속 일을 시키고 있으면서 그렇게 하시고 계시다고.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밖에 더 들립니까?

○유철규 위원 가 아니다?

○유철규 위원 그것도 오비이락이네요.

어쨌든 내용을 보시면 계획을 좀 더 세밀하고 꼼꼼하게 하시면 충분히 예방할 수도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로컬푸드 직매장 3호점은 몇 번을 왔다 갔다 하고 이것 때문에 우리 시가 들썩들썩하고 그랬었어요.

이런 일을 안 만드셔야지요.

예산도 다 세워졌었어요.

제가 지금 확인해 보려고 하니까 잘 확인이 안 되는데 그때 당시 예산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당시 바뀐다고 하면서 예산 그대로 놔뒀습니까?

사용했습니까?

○유철규 위원 지금 어쨌든 내용은 알았으니까 과장님께서는 돌아가 주셔도…….

○위원장 손현옥 담당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직무대리님, 쉽게 답변하셔도 돼요.

○유철규 위원 그게 어려운 질문이 아니었잖아요.

시간만 잔뜩 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거, 지나간 것을 제가 탓하고 싶진 않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게 반복되고 있다니까요.

이게 벌써 3년째, 거의 횟수로는 3년째 반복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반복되지 않도록 뭔가 끊어내라는 말씀입니다.

끊어내서 좀 더 촘촘하게, 꼼꼼하게 해서 계획을 잘 세우셔 가지고 하시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 않습니까.

○유철규 위원 그렇게 안 할 수 있는 방안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끊어낼 수 있는 방안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그렇게 하시면 끊어질까요?

○유철규 위원 지금 이 내용이 한두 가지가 문제가 아니에요,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는 아까도 거듭 말씀드리는데 시민분들한테 신뢰성을 확보하시려면 계획이 왔다 갔다 해서는 곤란하겠다.

그래서 처음 만들 때부터 계획을 좀 더 꼼꼼하게 살피시고 그리고 뭔가 사업설명서도 우리 수요자 입장에서, 위원님들이 보시잖아요.

아무 것도 모르시는 위원님들이 보시는 이런 내용이잖아요.

사전 지식이 없는 분들도 다 아실 수 있게끔 작성도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십사 하고 거듭 부탁드립니다.

○유철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현옥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직무대리님, 제가 이 부분 관련해서 좀 듣다 보니까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직매장 3호점에 원래 청년센터가 여기로 들어가기로 돼 있었던 거지요?

○위원장 손현옥 그게 지금 이동을 한 거지요?

계획이 변경된 거지요?

○위원장 손현옥 그러면 이 감액에 대한 3억은 뭐에 대한 예산인가요?

지금 감액을 3억 했고, 직매장 3호점 건립에 대해서 3억을 감액하고 이 감액된 부분을 직매장 4호점 건립할 시설비로 편성했어요.

○위원장 손현옥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현옥 그러면 3호점에서 올해는 이 예산이 없어도 되기 때문에 우선 가져다가 쓰는 거예요?

○위원장 손현옥 그렇게 설명을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손현옥 이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수 위원 거수)

박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박성수 위원입니다.

그러면 언제 정식으로 임명이 되세요?

○박성수 위원 되시는 건 확실한 거지요?

설명서 보고 말씀드릴게요.

516페이지에 살처분 보상금인데요.

이게 산정되는 보상금 기준이 있나요?

○박성수 위원 그러면 현재 살처분되는 것만 고려해서 그러면 그렇게 보상을 해 주시는 거고요.

○박성수 위원 이분들이 그럼 다시 재개가, 언제쯤 이 농가를 운영하실 수 있으세요?

○박성수 위원 지금도 살처분할 때 우리 시 공무원분들이 현장에 나가시나요?

○박성수 위원 알겠습니다.

537페이지에 로컬푸드 직매장 3호점인데요.

부지 매입 관련돼서 하나 궁금한 게 전년도에 저희가 부지를 일부 매입을 했잖아요?

○박성수 위원 그 당시 기준으로 해서 이 비용이 산정된 건가요?

조성원가가 작년도 하고 올해하고 한 2만 4000원 돈 이렇게 차이가 발생을 하는데 지난해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이게 가격이 산정이 되신 건지?

○박성수 위원 올해 사는데도 지난해 조성원가로 매입을 하시는 거고요.

○박성수 위원 굉장히 잘하셨네요.

한 4800만 원 좀 넘게 절약을 하셔 가지고.

○박성수 위원 이건 그러면 추후에도 이 주변으로 매입해야 되는 부지가 또 있나요?

○박성수 위원 이번 매입하시면 더 이상 매입할 거는 없는 거고요?

○박성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575페이지인데요.

도시농업 육성 지원을 제가 오전에 자료를 요구해서 도시농업 사업 관련돼서 받았는데요.

도시농업 공동체 활성화 시범 사업 해서 6개소하고 정원형 가족 텃밭 시범 사업이 2개소가 있는데 이게 지금 어디어디서 사업이 진행 중인가요?

○박성수 위원 네, 그러시면 더 좋고요.

○위원장 손현옥 소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원래 계획은 6군데 하셨는데 10개소로 확대를 하신…….

○박성수 위원 아니요, 도시농업 공동체 활성화.

○박성수 위원 네.

○박성수 위원 올해…….

○박성수 위원 어디 단체면, 어디서 하세요, 이거를?

○박성수 위원 장소는 어디서 하세요, 그러면?

장소요, 장소.

○박성수 위원 동 지역 내에서는 하는 게 없는 거지요?

○박성수 위원 지금 하고 계시는 분이 있는 거예요?

○박성수 위원 어디서 하고 계세요?

○박성수 위원 하여튼 나중에 주세요, 그러면.

○박성수 위원 그다음에 정원형 가족 텃밭 시범도 그러면 신청을 하신 다음에 이 인근에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시는 거세요?

○박성수 위원 다름이 아니라 제가 올 초에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을 했는데 거기에 도시 텃밭이라는 얘기라든지 그다음에 학습체험 텃밭 이런 것들을 용어의 정의를 했고요.

그래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좀 마련했었는데 저희가 예비심사 단계지만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일단 학습체험 텃밭을 한 10개 학교 정도에 할 수 있게 일단 예비심사에서는 반영이 됐는데요.

추후에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관심 갖고 컨설팅 부탁을 드리고요.

○박성수 위원 이번에도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가능하면 저는, 저희가 어떤 공동체를 형성하는 노력이라든지 그다음에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비용이나 이런 걸 고려했을 때 도시 내에 있는 어떤 자투리 땅이라든지 공원 녹지 그다음에 아파트 등에서도 그런 사업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이따가 결과를 봐야 되겠는데 혹시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그것도 잘 부탁을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박성수 위원 그다음에 유리온실 개·보수 공사가 이게 25년 된 건가요, 그러면?

○박성수 위원 그러면 당초에 이거를 하실 때 한 100평 규모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얼마 정도 비용이 발생했어요, 신축하실 때.

○박성수 위원 아니요, 1995년에 신축한 게 노후화가 돼서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번에 1억 원이요.

○박성수 위원 새로 짓는 게 낫지 않나요?

○박성수 위원 얼마 정도 비용이 들지요?

○박성수 위원 나중에 혹시 자료가 있으면 주시고요.

제가 당장 해결할 수는 없는 문제인데 하여튼 잘 반영돼서 잘 유지·관리하실 수 있도록.

○박성수 위원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손현옥 소장님, 제가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이 예산, 본예산에서 통과됐을 당시에 추가로 더 예산을 세워 드렸잖아요?

○위원장 손현옥 그때 제가 드린 말씀 혹시 기억나시나요?

제가 어르신들이나 독거노인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이 공동체를 구성해서 그분들이 이거를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었는데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었나요?

○위원장 손현옥 그때 제가 말씀드릴 때 제가 아파트 명까지 거론을 했었거든요.

1생활권에 고령자 사시는 아파트 공동주택 단지가 3개 정도 있어요.

그래서 그 내부에서 공동체를 만들어서 그분들을 바깥으로 나오실 수 있게끔, 그래서 우울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게끔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남은 기간 동안이라도 좀 열심히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힘드실 거라는 건 알고 있지만 해 놓으면 효과는 아주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현옥 소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보좌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광태 농업정책보좌관 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대답 없음)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7시36분 회의중지)

(17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현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동현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추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임동현 소장님 지금 그쪽으로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었는데요.

위원님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간단하게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현옥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임동현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공건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기은 공공건설사업소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추가로 공공건설사업소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공공건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공건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기은 소장님, 우리 위원님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현옥 고맙습니다.

안기은 공공건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앙공원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찬희 중앙공원관리사업소장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추가로 중앙공원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앙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635쪽입니다.

중앙공원 체육시설 인건비 관련된 사항인데요.

소장님, 아침에 체육시설 몇 시부터 개방하십니까, 민간한테.

○유철규 위원 제가 드릴 말씀 하셨으니까 됐는데 앞으로는 06시부터, 운동하시는 분들은 새벽 운동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수요자 입장에서 본다면 06시부터 문을 열어 주시는 게 좋겠고요.

그 이전에라도 사실 가능하시다면, 요즘은 라이트를 안 켜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라면 열어서 운동을 하실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유철규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현옥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수 위원 거수)

이어서 박성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수 위원 네, 박성수 위원입니다.

소장님, 하나만 질의를 드릴게요.

사업설명서에 보면 628페이지에 호수공원 시설물 유지·관리 용역이라든지 그다음에 634페이지에도 중앙공원 시설물 유지·관리 용역이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변화가 좀 있어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게 된 건가요?

○박성수 위원 제가 오전에 민원 접수 및 처리 내역 해 가지고 지난해하고 올해 받았는데 지난해하고 조금 달라진 걸 보면 민원 내용 중에서 그늘막을 지정해 주거나 설치, 이런 요청 민원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박성수 위원 실제로 어떤 분이 저한테 주신 자료에 의하면 호수공원 방문 비율이 코로나 영향도 있겠지만 지난 2개월간 60% 정도 감소했다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그늘막 지정은 왜 이거를 철회하신 거예요, 못 하게?

○박성수 위원 제가 하나 궁금한 거는 개정된 공원녹지법에 보면 야영장, 텐트존 이런 것들을 설치는 할 수 있는 건가요, 관련 법령에 의해서?

○박성수 위원 그 지정권자는 그러면 단체장이 되나요?

○박성수 위원 말씀해 주신 대로 이용하는 데에 있어서 그늘이 너무 없어 가지고 그거에 대한 불편, 그래서 그에 대한 대안책 이런 것들을 그분들이 마련하신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안전한 공원이라고 하는 거는 이용객이 많아지면 안전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소장님 힘드시겠지만 일단은 다양하게 이용 편의를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 고민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성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현옥 존경하는 박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박성수 위원님 질의도 있었는데요.

그늘막 설치하자고 민원을 제기하는 분들이 우리 시민들이 아니고 그 업체라고 하셨는데…….

○상병헌 위원 네, 제가 미처 몰랐던 부분이어서.

그러니까 저를 포함해서 여러 위원님들에게도 문자 같은 게 오고 그랬었는데 저는 그런 업자인 줄은 잘 파악이 안 됐던 부분인데 이를테면 수요는 있는 것 같거든요, 시민들이.

그러면 차라리 우리 관리사업소 쪽에서 적극적으로 설치를 하고 관리를 하는 것은 어떨까 싶어요, 이게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런 방법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상병헌 위원 이제까지는 이견이 있는 부분이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현옥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소장님, 텐트형이 아닌 그늘막은 설치할 수 있는 거잖아요.

○위원장 손현옥 어떤 법상 그런 거를 떠나서 거기를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불편한 건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설치 요구도 많고, 그래서 어떤 대안 마련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박성수 위원님께서 부탁을 하셨는데 저도 좀 적극적으로 개선을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강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손현옥 그리고 그늘막을 40개 설치한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계신다고 하셨잖아요.

○위원장 손현옥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거는 설치, 그게 설치가 가능하다면 그거 개수를 더 늘릴 수 있다는 거지요?

○위원장 손현옥 그러면 그 40개가 호수공원 포함인가요, 아니면 호수공원에는 아예 설치를 못 하나요?

○위원장 손현옥 포함해서요?

○위원장 손현옥 그리고 나무 생장을 좀 빨리할 수 있게끔 그런 노력도 필요할 것 같아요.

관리가 안 되면 나무가 안 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소장님으로 계시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손현옥 이어서 유철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아까 한 가지를 덜 말씀드려 가지고요.

다름이 아니고 주차장에서 나오는 그 길목을 보면 사람들 통행이 잘 안 되게끔 돼 있는 데로 길이 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민들께서 계속 그냥 잔디밭으로 다니거든요.

그렇다면 그 부분을 아예 인도로 조성을 하셔 가지고 하시는 방안이 훨씬 더 바람직할 것 같아요.

제가 주차장을 몇 번 이용을 해 보는데요.

주차장에서 나오는 길이 사람들 잘 안 돌아다니거든요.

그 부분 아마 잘 느끼셨을 것 같은데 동선에 맞춰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유철규 위원 거기 중앙공원 주차장에서 우리 사업소, 관리사무소로 가는 길부터 시작해서 거기로 나가는 길이 동선이 안 맞아요.

한참 이렇게 돌아서 가게 돼 있어 가지고 시민분들 다 거기로 이용하지 않고 그냥, 요즘은 다 관리사무소로 가셔 가지고 뭔가 이용하셔야 되잖아요.

○유철규 위원 주차장에서 사무소 쪽으로 가는 길이 동선이 안 맞습니다, 지금 만들어 놓으신 거하고.

그리고 횡단보도도 좀 필요합니다, 거기가.

그래서 통행하시는 분들이 아이들이 많이 다니는데 아이들이 다 잔디밭으로 다니고 그다음에 횡단보도가 아닌 곳으로 이렇게 다녀 가지고, 사실 차가 많이 다니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사고 위험성은 적은데 그냥 차도를 무단횡단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현옥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중앙공원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찬희 중앙공원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체 실·국·사업소에 대한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제가 이틀 동안 추경예산을 심사를 하면서요,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 가지고요.

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책 문화센터 구축하는 사업이 시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유철규 위원 그러면 제가 걱정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지요?

○유철규 위원 그 내용을 보완하실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최대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완하실 수 있는지.

○유철규 위원 그 내용을 최대로 지키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유철규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현옥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열 위원 거수)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추가경정예산이란 예산 부족이나 특정 사유로 인해 이미 정해진 본예산을 변경해 다시 정한 예산이라고 합니다.

의회에서 그 필요성을 납득하지 못해 본예산에서 삭감이 되었으면 예산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다시 추경에 올리는 것이 보편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순열 위원 그런데 절차상 본예산에서 삭감되었던 사업, 이후에 진행되어야 할 사업 예산을 새롭게 추경에 신청을 하고 불성실한 자료 제출에 법적 요구사항이라고만 하면 의회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예산 편성과 신청은 정당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종시민들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예산이라는 툴을 통해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함께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잘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현옥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찬영 위원 거수)

안찬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찬영 위원 꽤 여러 번 본 위원도 예산 심의를 해 봤는데요.

예산을 요구하시는 집행부나 예산 심의하는 의회나 항상 어려운 건 매한가지인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렇게 논의하는 이유는 그래도 좀 더 많은 분들의 요구사항을 잘 수렴해서 현실에 반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함께 고민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는 것도 사실은 현실입니다.

실장님께서 우리 시에 오셨는데 저는 우리 실장님께서 우리 시에서 근무를 하시게 되셨기 때문에 앞으로 근무하시는 동안에 기존에 해 왔던 것들만을 고수하는 형태의 그런 행정이 반드시 옳은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만으로 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과거에 시도하지 않았던 것들에 대해서도 한번 사고의 전환을 통해서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고 실행해 볼 수 있는 그런 새로움이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중간 가교 역할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의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안찬영 위원 그리고 심의 과정에서 이렇게 저렇게 상임위에서 의견들을 많이 내시는데 집행부 입장에서 관철시키고 싶은 사항이 있으면 좀 더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설득시키고 또 보고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좀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