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손현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코로나19 장기화 속에서도 세종시 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최은희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21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부교육감의 인사와 기획조정국장의 총괄 제안설명 청취 후 교육청 전반에 대한 자료 요구를 먼저하고 직제 순서별로 추가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직제 순서별 추가 자료 요구가 끝나면 일문일답 방식으로 해당 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되 필요시 기획조정국장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손현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712호 2021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713호 2021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최은희 부교육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현옥 최은희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광태 기획조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현옥 기획조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부교육감님께 당부하실 말씀이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부교육감님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하여 교육안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 순서입니다만 이미 교육안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의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시간 절약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놓아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심사보고서 부록으로 실음)

그러면 지금부터 2021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답변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교육청 전반에 대해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87페이지 보시면 악기를 구입하는데 어떤 종류의 악기인지 내용이 없어요.

어떤 악기를 구입하는 것인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위원장 손현옥 이재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7쪽을 보면 기자단 관계로 용품비가 있어요.

1만원씩 20종이라고 했는데 20가지가 품목별로 뭘 사는 건가 그것 좀 하나 주시고요.

759쪽에 보면 자산취득비가 있어요.

500만 원씩 10종인데 그것도 품목별로 금액하고 산출 내역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병헌 위원 거수)

○위원장 손현옥 상병헌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8쪽 홍보자문단 구성 현황인데요.

이것 외 9건 제가 사전에 요구한 목록이 있는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현옥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신 소통담당관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고 다른 간부님께서는 시의회 5층 대기실에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통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수고하세요.

아까 자료 요구를 했는데 20종 그것은 제가 자료를 받아서 나중에 보면 되고 대략 20가지가 기억하실 수 있는 몇 가지만이라도 말씀하실 수 있으면.

○이재현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개인별로 지급하는 것 같은데 그것 아니고?

개인별로 지급하는 거 아니에요?

○이재현 위원 자료를 보고 이따 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36쪽에 보면 한글날 공모전 운영 해서 시상금이 있어요.

이 시상금을 줄 수 있어요?

○이재현 위원 금품은 마찬가지지요.

물론 예산 편성 지침에 보면 기타보상금인가 뭐 해서 시상금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법령이나 조례에 정해진 사항을 주는 거지 일반적으로 하는 것은 아마 못 주게 되어 있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공직자 선거법에서는 금품을 제공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을 거예요.

제가 볼 때 시상금을 예산에서 반영했다는 것은 조금 착오가 있는 것인지 한번 따져서 별도로 소명해 주실 수 있으면 소명해 주세요.

○이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현옥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소통담당관님, 사업설명서 28쪽인데요.

28쪽 말씀드리기 전에 소통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을 보니까 추경예산 편성의 취지하고 잘 안 맞는 부분도 있거든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추경 편성이라는 것은 본예산 편성 이후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편성하는 예산인데 추경 사업 내용들을 보면 본예산에 충분히 담을 수 있고 예측 가능한 이런 사업들이 추경에 다수가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그것도 예산액을 비교해 보면 본예산보다도 추경예산이 훨씬 더 많아요.

교육청 예산의 성격상 추경에 불가피하게 반영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도 있는데 소통담당관 소관 추경 내용을 분석해 보면 간과하거나 놓친 부분들이 다수 있는 것 같아서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8쪽입니다.

먼저 이 사업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네.

○상병헌 위원 우리 담당관님이 현재 그 직에 부임한 지가 언제지요?

○상병헌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거의 1년이 다 됐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런 사업 내용들은 본예산에 충분히 담을 수 있고 또 담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예산보다도 훨씬 더 많은 예산이 여기에 반영돼 있어요.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추상적으로 말씀하시면 저도 추상적으로 코멘트만 드릴게요.

예산은 정책의 반영이라고 하잖아요.

정책은 이념의 반영이라고도 하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사업 부서에서 관련 사업을 관철하기 위해서 예산을 획득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이 덜 들어갔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이런 예산 편성은 지양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이것 뭐 구체적으로 조형물 설치를 해서 어떤 정책효과가 나타날 것이냐 이런 굿즈를 만드는 것이 과연 적절하냐 이런 것들을 제가 콜콜하게 묻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추경이라고 하는 예산 그리고 교육정책을 홍보하는 일환으로 이런 사업들을 구상하시는데 구체적으로 또 개별적으로 이런 사업들이 우리 세종교육청의 어떤 부분을 홍보하고자 하는지 이런 내용들은 좀 약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수단이나 방법에 대해서는 예산을 많이 고려를 하는데 어떤 내용을 가지고 홍보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는 상당히 빈약해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가 더 오면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현옥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 상병헌 위원님 잠시 정회 후에 다시 질의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자료로 대신해도 되겠습니까?

○상병헌 위원 (마이크 꺼짐)제가 한 가지만 더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현옥 네, 그럼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우선 한 가지가요.

여기에 보면 국어책임관 지정을 한다는 이런 내용들도 있는데 이것은 집행부 장으로서 굉장히 미스인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인지 아시지요?

○상병헌 위원 그래요?

「국어기본법」 제10조에 보면 국어책임관의 운용은 지자체장이 지정을 하는 거고요.

교육청에서 할 사업이 아닌 것 같아요.

일례로 하나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기획영상물 제작 같은 것 있잖아요.

이게 제가 본예산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런 영상물을 제작해서 예를 들어서 아파트 엘리베이터나 이런 쪽에 홍보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홍보를 할 때 그 효과라든지 이런 것이 사실 잘 분석이 안 되어 있는 상태로 추경에서는 횟수라든지 그에 따른 예산을 늘린다든지 이렇게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사업 양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기는 한데 사업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분석한다든가 이런 자료들을 의회와 공유한다든가 이러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제가 일례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병헌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까요.

홍보 브로슈어 견본 제가 제출 좀 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이지요?

○상병헌 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청 내에서 이렇게 필요성을 생각해서 진행하는 사업은 아닌 거고 외부로부터 요구에 의해서 진행되는 사업이라는 뜻으로 들리는데요.

○상병헌 위원 답변 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들리는데요.

위원장님, 질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자료가 오면 자료를 검토하고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현옥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통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신 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감사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오 감사관께서는 자리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감사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답변에 앞서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산출 내용에 보면 필요 비품이 5종인데 노트북 4대 외에 추가로 구매하는 비품이 무엇인가요?

○위원장 손현옥 이 설명서에 의하면 ‘노후화된 업무용 노트북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라고 나와 있는데 구매일자가 어떻게 되나요?

○위원장 손현옥 그 내용은 알겠는데요.

이번에 교체하려고 하는 노트북이 몇 년도에 구입한 것인지?

왜냐하면 컴퓨터 같은 경우는 내구…….

○위원장 손현옥 이 시점에서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2012년도 노트북이 지금 2021년도인데 그게 지금까지 제대로 작동을 했습니까?

그것 가지고 어떻게 일을 하실 수 있었는지 의문이 듭니다.

○위원장 손현옥 그런 거 필요 없나요?

○위원장 손현옥 정보 검색에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다른 부서 같은 경우 노후화로 인해서 기자재를 교체할 때는 최소한 구입 연도하고 내용연수 같은 것이 같이 표기돼서 올라오거든요.

감사관 소관에서도 앞으로 예산 편성하실 때 그런 내용들을 같이 기재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손현옥 이상입니다.

그리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순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획조정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태 기획조정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국 소관 부서인 정책기획과, 조직예산과, 교육협력과의 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과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추가로 요구하실 위원님…….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02페이지에 보면 본청의 노후 컴퓨터 교체한다고 2억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최근 본청의 컴퓨터 교체 관련 자료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실까요?

○이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현옥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거수)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여기 예산 사업설명서를 보면 협의회라는 게 많이 있어요, 협의회.

보니까 2만 원씩 전부 계상이 됐더라고요.

이 협의회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가 영 생각이 잘 안 나서, 협의회 2만 원씩.

○이재현 위원 참석수당이 아니고 수당은 또 별도로 주고?

○이재현 위원 그럼 수당도 드리고 식사도 하고 그렇게.

○이재현 위원 그런데 소통담당관 쪽인데 거기는 협의회가 1만 원씩 계상이 돼 있어요.

○이재현 위원 학부모들도 있는데.

○이재현 위원 학생도 있고 학부모도 있고 그런데 거기는 왜 1만 원씩하고 다른 데는 전부 2만 원씩 했는데 무슨 특수, 회의비라고 했으면 제가 이해가 가는데 협의회라고 하니까 협회비고 협의회비가 별도로 있나, 별도로 지급해 주는 게 있나.

○이재현 위원 그래요, 이해가 갔고요.

다음은 이것은 별 저기가 아닌데 142쪽을 보세요.

142쪽 사업설명서.

제목을 읽어줘 봐요, 뭐라고 읽어야 하는지.

○이재현 위원 행재정이요?

○이재현 위원 행재정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이재현 위원 그럼 점을 찍어줘야 되는 것 아닌가?

○이재현 위원 ‘행’하고 ‘재’자 사이에 점을 하나 찍어 주셔야 하는 것 아니에요?

○이재현 위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다음은 155쪽을 보면 위원수당이 있어요.

네 번째요, 박스 네 번째 위원수당.

○이재현 위원 10만 원씩 7명이 12회면 산출액이 얼마 나와요?

그게 계산기 안 두들겨도 다 나오지요.

○이재현 위원 그런데 최종 예산은 얼마예요?

○이재현 위원 그럼 이거 위원들을 한번 시험해 보는 거예요?

○이재현 위원 그건 아닐 테지만 단순한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이재현 위원 이거 예산을 늘려 드려야겠네, 한 50만 원, 그렇지요?

840만 원 맞춰 줘야지 어떻게 계산하셨길래.

○이재현 위원 뭐를 맞춰도 맞춰 주셔야지, 그렇지요?

○이재현 위원 이게 사소한 것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교육청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기관 아닙니까?

그런 것을 아까도 제가 글자하고 점을 찍어야 한다는 뜻도 그런 것을 학교, 일반 이런 행정기관에서는 그런 것을 틀린다고 해도 큰 흠이 안 되는데 교육청만큼은 그렇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짚어 드린 거고요.

이런 것도 계산을 맞춰서 해 주셔야 하는데 ‘이런 것 가지고 질의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하나 잘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현옥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에 이재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수당이 1명당 1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요.

○위원장 손현옥 이게 맞는 금액입니까?

○위원장 손현옥 그럼 교육청 다른 위원회도 수당을 7만 원씩 지급하나요?

○위원장 손현옥 언제부터 7만 원으로 인상이 되었나요?

○위원장 손현옥 7만 원씩 나가는 위원회가 별도로 있고 2만 원씩 나가는 위원회가 별도로 있고 그런 건가요, 아니면 일률적으로 다 7만 원으로 적용이 되는 건가요?

○위원장 손현옥 그런 위원회는 7만 원을 지급한다는 얘기인가요?

○위원장 손현옥 제가 이걸 왜 질의드리느냐 하면 제가 예전에 교안위할 때 보면 위원회 수당이 이렇게 많지 않았던 걸로 기억이 돼요.

보통 2만 원 주는 위원회도 상당히 많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착각했어요.

이거 “1만 원을 10만 원으로 적어 놓은 것 아닌가?” 그래서 질의를 드려 봤습니다.

○위원장 손현옥 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서 146쪽인데요.

이 건이 소송과 관련된 거예요, 아니면 행정심판이나 소청심사와 관련된 건가요?

○상병헌 위원 위원장님, 담당 과장님 좀 불러 주십시오.

○위원장 손현옥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과장님, 법무 관리하고 소송 관리 나눠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상병헌 위원 그 증가한 건이 뭐예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그게 소청 건이에요, 아니면…….

○상병헌 위원 그러면 소송 관리 쪽에 여기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게 6건이라는 건가요, 아니면 발생 예상되는 게 6건이라는 거예요?

이 6건의 근거가 뭐지요?

○상병헌 위원 그럼 현재 진행되는 소송 건수가 있어요?

○상병헌 위원 몇 건이지요?

○상병헌 위원 자료 좀 주시기 바라고요.

소송 배상금은 2건인데 그러면 이것은 패소가 확정된 거예요?

○상병헌 위원 네, 관련된 자료를 좀 주시고요.

제가 이 부분을 질의하는 이유는 단순히 ‘소송 건이 몇 건이다.’, ‘행정심판 건이 몇 건이다.’ 이것을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소송이나 행정심판까지 이르게 되면 그 배경에는 조직이나 인사 관리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분쟁이 되어서 급기야는 소송까지 이어지는데 국장님이나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근자에 진급과 관련된 걸로 분쟁이 있었지요?

○상병헌 위원 교육청 내부에서 나름대로 기준을 세워서 진행을 했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그 세운 기준이나 진행하는 과정이 미흡했다고 결정된 것 아니겠어요.

○상병헌 위원 조직 관리라든지 인사 관리가 평가가 나아지도록 하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위원장 손현옥 담당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상병헌 위원 네, 국장님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건 행감이 아니고 예산 심의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취지를 잘 살려서 향후에는 반영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현옥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이어서 김원식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87페이지고요.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현옥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악기 공유 사업을 하시는 거잖아요.

○김원식 위원 그런데 이게 본예산보다 추경예산이 52%가 증가했어요.

이렇게 50% 이상 증가한 이유가 뭐예요?

○김원식 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예산을 신청했는데 예산 여건상 어려워서 이 예산이 줄었다는 얘기예요?

○김원식 위원 지금 악기 목록을 보면 지금 고장난 것들이 많아요, 교체할 게?

○김원식 위원 이런 파손된 것은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김원식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장구는 교체를 하고 첼로는 수리를 하고 이런 구체적인 내용은 없어요?

○김원식 위원 아니, 2학기 때는 코로나가 종식돼요?

○김원식 위원 아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코로나 때문에, 악기 상태라든지 이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코로나 때문에 어려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김원식 위원 그러면 파손된 것은, 아예 못 쓰는 것은 새로 구입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김원식 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내역에 보면 악기 소독비는 별도로 없어요.

이 악기는 과장님 말씀대로 코로나가 있고 여러 악기를 한번 쓰면 학생들이 소독을 해야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관리하실 거예요?

○김원식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이 소독비에 관련해서는 별도의 예산이 책정되지 않았는데 거기에 따라서 학교마다 과장님이 이 내용의 비용을 쓰겠다 그런 말씀이지요?

○김원식 위원 일반 관리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원식 위원 악기 관리비?

○김원식 위원 악기 관리비 어디 있어요?

○김원식 위원 교구수선비에는 10종 있잖아요.

과장님, 10종이 있다고.

10종이 있다고, 10종.

여기에 보면 수량이 352개인데, 과장님 말씀대로 보면 수선비라면서요.

10종이란 말이에요, 10종.

○김원식 위원 아니, “소독비는 어떻게 할 거냐?” 본 위원이 질의하니까 과장님께서 “거기에 보면 교구수선비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여기 88페이지 교구수선비에 보시면 10만 원×10종 해서 18회라고 돼 있잖아요.

○김원식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10종이 있고 악기 공유에는 352종이 있는데, 과장님 말씀이.

○김원식 위원 지금 과장님하고 저하고 말씀하는 게 소독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원식 위원 아닌 거하고…….

○김원식 위원 그러니까 전체 내역을 보면 전체 금액에서 일반 관리비가 있고 산출 내역에, 여기에는 일반 관리비 이런 게 없는데 거기에서 쓴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과장님께서 수선비에서 쓰신다고 하니까 앞뒤가 안 맞아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김원식 위원 앞으로 정확하지 않은 얘기는 말씀을 하시면 안 돼요, 과장님.

아시겠어요?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현옥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철규 위원 거수)

이어서 유철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98쪽인데요.

교통환경 개선사업을 보니까 이게 비용은 교육청에서 시청으로 넘겨줘서 사업을 하시는 거 같아요.

○유철규 위원 그런데 보면 사업 대상이 명확하게 안 돼 있는 것처럼 사업설명서에 돼 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사업 대상 미정. 추후 유관기관과 협의 후 선정을 하겠다.” 이렇게 쓰여 있거든요.

○유철규 위원 그거를 그러니까, 지금 할 때는 그러면, 이것도 쉽게 얘기하면 어느 학교에 어디다 설치하는지를 정해 놓고 해야 예산이 정확한 거지 한 학교당 무조건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한다는 뜻입니까?

○유철규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저는 지금 하시는 이 필수, 이게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시설들이잖아요.

○유철규 위원 그러면 학교별로 그 순서를 정해 놓고 어디어디가 돼 있는지를 다 가지고 있으면서, 시청에서 사업을 하더라도 교육청에서도 그 현황을 정확히 가지고 있으면서 같이 협의해서 하시면 될 문제이지.

○유철규 위원 그렇게 하셔야지, 그냥 하고서 이거는 시청에 떠밀어 버린 것처럼 보이잖아요.

○유철규 위원 그러니까 미리 그것은요, 교육청에서 돈을 줄 때 돈만 줄 게 아니고 사실 사업지까지도 명확하게 우선순위를 해 놔야 될 필요성이 있잖아요.

이게 아이들을 위한 시설들이잖아요.

그러면 교육청에서 주도적으로 하셔야 될 문제이지, 그거를 시청에 넘겨 놓고 돈만 넘겨주면 되나요?

○유철규 위원 저도 알고 있어요.

○유철규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미리미리 준비를 해 두셔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철규 위원 그리고 189쪽입니다, 사업설명서요.

교원용 컴퓨터 보급 사업인데요.

추경사업에 보니까 6억 3000 정도 배정을 해 놨는데요.

이 재물조사는 누가 하고 있는가요?

○유철규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교육협력과에서 하시는 업무인가요, 아니면 저쪽…….

○유철규 위원 그러시면 이 부분을요, 이게 본예산에 편성이 됐어야 되는, 아까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시던데 전반적으로 보면 본예산에 편성됐어야 될 사항들이 추경에 많이 반영이 된 것 같아요.

다만 금년도에, 작년도 봤을 때는 금년도 예산 사항이 어려워서 반영하지 못한 사업이 꽤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재물조사를 정확하게만 해 놓으신다면, 앞으로도 또 나오겠지만 지금같이 정보화 관련된 재물조사는 이쪽 교육협력과에서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유철규 위원 그렇게 하셔서 전체적으로 우리 시 전반적인 것들 재물조사 현황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각 학교별로, 선생님별로 이 내용들을 가지고 계시면서 계획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꼭 있겠다.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이런 것들은 본예산에서 편성을 해서 계획적으로 관리를 해 주고 그렇지 않으면 어떤 학교는 좀 더 오래된 것들을 쓰고 있고요, 어떤 학교에서는 좀 더 신품을 많이 쓰고 있고 이런 현상들이 발생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확히 할 필요성이 있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철규 위원 또 하나 보면 비슷한 내용인데요.

207쪽에 보면 여기도 교육청 홈페이지 관리하는 겁니다.

교육청 홈페이지 관리하는데 이것도 보면 내용이 충분히 본예산에 다 반영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이것도 본예산에 반영해야 될 사항인데 추경에 반영해 가지고 사업을 하시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사항이 있긴 한데 좀 더 계획성을 가지고 해 주실 필요성이 있겠다.

○유철규 위원 국장님, 그러시면 지금 2억 원의 기정예산이 있는데요.

이 예산은 어떤 내용입니까?

○유철규 위원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기정예산 2억 원은 순수하게 유지관리비만 들어갔던 것이고 개발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노후화돼서 새로 한 것은 이번 추경사업으로 한다 그런 뜻입니까?

○유철규 위원 국장님, 저는 정책적 판단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같은 과인데요.

홈페이지 관리하는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교원용 컴퓨터를 보급하는 거하고 같은 과에서 같은 업무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라도 잘될 수 있게끔 그거를 잘 배분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인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처럼 적정한, 필요한 만큼만 하고 추경에서 반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건지는 물론 정책적 판단입니다만 가능하시다면 꼭 필요한 것들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보면 이게 다 정보화 관련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효율적으로 그리고 좀 더 선택과 집중을 하셔 가지고 하시면 컴퓨터라든가 정보화 관련된 걸 할 때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유철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현옥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국장님, 88쪽, 87쪽인데요.

아까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도 발언을 하셨는데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각 학교에 산재돼 있는 악기들을 교육청의 특정한 장소에 수거해서 보관했다가 필요한 학교들이 있으면 그쪽에 공급을 한다 이런 시스템인 거지요?

○상병헌 위원 그런데 이 악기 공유 사업을 혹시 우리 청 말고도 다른 시·도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곳이 있어요?

○상병헌 위원 서울에서 일부 있다고요.

제가 몇 가지, 그러면 악기 상태를 보고 수리하거나 또는 교체하거나 이런 판단들을 할 건데 그러면 이 악기 상태를 판정하는 사람은 누가 하는 거지요?

○상병헌 위원 여기 자료에 의하면 악기 종류가 23종이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23명의, 일테면 경력자가 필요한 건데, 형식상으로는.

○상병헌 위원 어쨌든 그런 인력을 운영하려면 추가적으로 비용이 들 수밖에 없을 건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는 거지요?

○상병헌 위원 예를 들어서 악기 종류에 따라서, 그러니까 악기 상태를 보고 판단을 하거나 해야 할 건데 그런 인력도 필요하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잖아요.

○상병헌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TF 팀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비용이 발생하지 않냐 이 말씀이에요.

○상병헌 위원 그러면 TF 팀은 어느 분들로 구성을 하는 거예요?

○상병헌 위원 그러니까 악기를 전공하는 분들로 구성을 하는데 그분들이 외부 인사들로 구성…….

○상병헌 위원 아, 그래요?

그분들은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구조예요?

○상병헌 위원 그건 정말 감사한 부분이고요.

여기 수선비 이렇게 돼 있는데 한 종류당 10만 원꼴 이렇게 계상을 했거든요.

그런데 아까 보니까 악기 종류가 23종인데 여기 10종으로만 돼 있어요.

아까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도 이 부분을 지적한 것 같은데 이게 안 맞거든요.

산출을 어떻게 하신 거지요?

○상병헌 위원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악기의 종류가 23종인데 10종으로 수선비 책정을 한 것이 안 맞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예요.

○상병헌 위원 굉장히 어림잡은 숫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상병헌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언제부터지요?

○상병헌 위원 현재 진행되는 건 아니고 구축 단계라 이 말씀인 거지요?

○상병헌 위원 그러면 실제로 수선이 필요한 악기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은 아직 예측 단계니까 정확한 산출은 어렵다는 얘기 같은데요.

○상병헌 위원 운송비 문제인데요.

1회 평균 운송비가 7만 원인데 그러면 악기 종류나 악기량과 상관없이 산출한 건가요?

○상병헌 위원 이것도 일단 시행을 해 봐야 구체적인 게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상병헌 위원 이 시스템인데요.

각 학교에 흩어져 있는 모든 악기를 한군데 다 모아서 보관한다는 이런 취지인데 그러면 불가피하게 임차료가 발생하잖아요.

이렇게 하는 건 어떨까 싶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악기들이 각 학교에 있는데 보관을 학교에서 그냥 하는 건 어떨까요?

○상병헌 위원 학교에 보관되어 있는 상태에서 필요한 학교로 직접 이동하거나 하는 것은?

○상병헌 위원 시스템은 두 가지가 혼재됐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상병헌 위원 여기 행정 지원 인력 필요하다고 인건비 계상이 들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인력은 예를 들어서 기능적으로 어떤 자격증이 있다든가 이런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아니면 그냥 단순 관리자 역할에 머무르는 거예요?

○상병헌 위원 일단 구축을 끝내 놓고 진행을 해 봐야 득실을 알 수 있겠네요.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현옥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윤희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78페이지에 보면 미래교육지구 사업으로 해서 신규사업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이거 지금 시하고 같이 협력해서 한다고 했는데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지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이윤희 위원 이 안에 교육 내용이요, 동네방네 프로젝트나 이런 내용이 원래 미래교육지구 사업 안에 정해져 있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서 자체적으로 정한 건가요?

○이윤희 위원 그래요.

그럼 우리 시에서는 어떤 지원을 하는 거지요?

○이윤희 위원 청소년센터라고 하면 세종시에 있는 기존 청소년센터 말씀입니까?

○이윤희 위원 거기서도 그 선생님들이 다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센터도 하고 그 선생님들이 이쪽에 와서 또 미래교육지구 사업의 선생님을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이윤희 위원 이게 사업이 원래 정해져서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어느 정도 실제 미래교육지구 사업하고 여기 안에 있는 내용하고 어떤 게 담겨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아까 복컴을 대여해서 한다고 했어요.

지금 저희가 복컴 개방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윤희 위원 아까는 복컴을, 원래 청소년센터 이용하는 학생들이 거의 이용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건데 이건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이윤희 위원 원래 청소년센터도 지원을 받아서 아이들이 거기서 교육을 받고 그 강사들이 다 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 교육하고 이게 뭐가 다른지를 모르겠는데.

○이윤희 위원 협약이라도 교육이 중복되거나, 일단 그러면 여기 미래교육지구 사업에서 하는, 작년이나 올해 계속사업이지요?

사업을 한 내용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현옥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교육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30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현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부터 교육정책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표 교육정책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교육정책국 소관 부서인 유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교원인사과, 민주시민교육과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답변에 앞서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국장님, 사업설명서 336쪽에 특성화고 실습학생·교사 건강 관리라는 게 있는데 이게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사업이지요, 교육청 예산?

○위원장 손현옥 지금 본예산에서는 2개교에 대해서 교사 40명을 대상으로 사업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게 특교세가 감소하면서 예산도 감소시킨 거지요?

○위원장 손현옥 그렇게 해도 원래 계획했던 대로 사업 진행하는 데 문제가 없겠습니까?

○위원장 손현옥 아무튼 차질이 없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현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오전에 회의 시작하기 전에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교육정책국 소관인데 아직 안 와 가지고요.

자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국장님.

○상병헌 위원 정책국장님한테 좀 여쭤보려고요.

다 예산과 관련된 내용이긴 한데요.

자료 오면 좀 더 질의를 할 거고 내년부터, 지금 아름동에 아름2중, 제2캠퍼스 신축을 진행하고 있는데 장소를 달리한 학교 공간이어서 학교 운영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준비할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국장님 소관에서 준비하는 내용들이 있으면 먼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논의를 진행하는 게 하루 이틀 진행하는 건 아닌 것 같고 현재 시점에서 어느 정도 단계의 내용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본 위원은 그게 궁금한 거예요.

○상병헌 위원 국장님, 수치를 말씀드리라고 하는 게 아니고 구체적인 내용들이 어느 단계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지, 어느 부분을 논의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상병헌 위원 그것도 좋은 생각인데요.

국장님이 아시는 범위까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국장님, 교육청에서는 여러 가지 대응을 잘하고 있으리라고 본 위원 믿어 의심치 않는데요.

일선 학교에서나 또는 학부모님들은 궁금해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난번에 의정간담회 할 때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장에서 느끼는 궁금함과 답답함을 상대적으로 본청에서는 공감을 덜 하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아름중학교에 2교감 체제가 가능한 거지요?

○상병헌 위원 국장님, 그런 내용들은 저도 알고 있는데요.

제가 궁금해하는 부분은 현실적으로 어떻게 하면 아름중학교, 그러니까 과대학교가 됐는데 어떻게 하면 학교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느냐, 이 관리를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하고 있느냐 이게 궁금한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바라는 담당 부서장님의 답변은 “현실적으로 이러저러한 측면이 있으니 이 측면을 관철하기 위해서 우리 교육청은 이러저러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라는 답변이 좀 더 설득력 있지 않을까요?

제가 규정을 몰라서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까?

○상병헌 위원 계획을 말씀하신 거고 그럼 지금까지는 어떤 노력을 구체적으로 하셨어요?

○상병헌 위원 학부모님들의 표현을 거르지 않고 그대로 전달을 해 드리자면요, 뭐라고 하느냐 하면 학교만 무책임하게 지어 놓고 학부모들이 궁금해하는 사항들을 하나도 소통하지 않는다는 표현들이 지금 생기고 있어요.

내가 그대로 들은 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병헌 위원 우리 의회도 노력을 하겠지만 집행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국장님이 강한 의지를 표현하신 걸로 본 위원이 받아들이고 좀 더 노력해 주십사 당부 말씀을 드리는 걸로 갈음하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위원장님 일단 이렇게 하고요.

자료가 오는 대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손현옥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철규 위원 거수)

유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규 위원 유철규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447쪽에 보시면 대안학교가 올해 설립이 되는 것 같습니다.

Wee스쿨이라고 하나요?

○유철규 위원 이게 언제부터 만들어서 계획된 사업인가요, 대강?

○유철규 위원 개원을 내년에 하시는 거예요?

올해 하는 게 아니고요?

○유철규 위원 그럼 건물은 다 지은 건가요?

○유철규 위원 그러시구나.

여기 보니까 추경에만 예산이 있어 가지고 왜, 기존 예산에도 충분히 세울 수 있는 거 아닌가.

본예산에 편성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똑같은, 비슷한 내용인데요.

343쪽에 장영실고에 대해서 하는 거 보면 실습환경 개선한다고 하는데 기정예산이 1억 원인데 추경은 2억 원을 반영해 놓고 있으시거든요.

○유철규 위원 저는 처음부터 계획을, 3억 원이 필요하다고 하시면 3억 원을 한꺼번에 계획하시는 게 훨씬 좀 더 계획적이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필요한 실습, 관련된 실습실을 제대로 만들어 놓는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유철규 위원 그래서 지금 예를 든다면 1억 원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다시 2억 원을 하면 계획이 따로따로 되면 잘못하면 한꺼번에 하는 거보다 훨씬 행정적으로 비효율적으로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가능하시다면, 앞에 거하고도 비슷한 건데, 다 본예산에서 한꺼번에 처리하시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해 보인다는 뜻입니다.

아까도 잠깐 다른 분야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부분적으로라도 잘 하시는 게, 예를 들면 한쪽, 반반씩 하는 거보다 한쪽이라도, 물론 쓰는 용도에 따라서 반반이라도 꼭 있어야 되는 게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좀 더 계획적으로 잘 하신다면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유념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유철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현옥 존경하는 유철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윤희 위원 사업설명서 385페이지에 보면 교원 안심번호 관련해서 예산은 많이, 신청하신 분이 적은 것 같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럼 96개 학교가 신청을 하고 나머지는, 그럼 한 학교에서 모든 교원들은 다 한 거네요?

아니면 거기서도 선별로 된 건가요?

본인이 희망…….

○이윤희 위원 학교별로.

그런데 지금 보면 만족도조사는 나쁘지 않단 말이에요.

○이윤희 위원 그러면 이거 향후는 어떻게, 제가 볼 때는 부모님들도 서로 좋은 것 같거든요.

학기 초가 되면 담임선생님들의 전화번호를 요구해도 되는지 안 해도 되는지에 대한 불편한 마음이 있다고들 하세요.

그런데 이렇게 오픈을 해 주시고 보게 되면 보고 다음날에도 읽을 수 있으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지금 만족도조사가 좋아서, 이건 어쨌든 교원 만족도에 대한 그건가요?

○이윤희 위원 학부모 만족도는 안 들어가 있는 거지요, 그렇지요?

○이윤희 위원 지금도 보면 학부모님들한테 번호를 주시는 분도 있고 안 주시는 분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이거는 향후에라도 조금 더 홍보가 되거나 해서 같이, “실제 사용을 해 보니 괜찮더라.” 만족도가 좋으니 배려 차원에서라도 좀 더 진행이 됐으면 하는 생각은 있는데 가능하실 거 같으세요, 어떠세요?

○이윤희 위원 신경 써 주시면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가지 또 415페이지에 학생 주도 그런 걸로 해서 애들 관계 또래교육 관련해서 캠프도 가고 하는 것 같아요.

자체 사업으로 예산을 올린 것 같은데 캠프 일정에 보면 2박 3일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가능한 상황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보셔요?

○이윤희 위원 그거를 어떻게 보면 약간, 관계 형성이 필요한 아이라고 보면 아이들 사이에서는 또 다르게 해석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누가 그 아이를 보내느냐에 따라서.

그럼 이런 건 대상자를 어떻게 정하실 생각이시지요?

○이윤희 위원 동의를 받아서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상황도 상황인데 내용 또한 어떻게 보면 좀 예민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그런 상황이라고 치면 어쨌든 이게 안전이나 문제의 여지가 0%도 없다고 생각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서 이거는 하더라도 관심을 많이 갖고 안전이든 아이들, 결국은 관계가 개선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상황이.

그거에 대한 걸 많이 내용을 담으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좋아지고 이게 효과를 볼 수 있을지.

○이윤희 위원 대상자도, 그렇지요.

이게 아주 쉬운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지만 사람하고의 관계 개선이 하루아침에 풀리거나 사람 성격이 변하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어쨌든 옆에 주변 환경에서의 변화가 방향성은 바꿀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드는데 아무튼 좀 어려운 시기지만 일단 하신다고 하니까 잘 좀 유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윤희 위원 426페이지에 학교 양치교실 운영이 있습니다.

지금 보건소에서 치과위생사들이 교육을 나가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 지금 그렇게 진행이 되나요?

어떻게 되세요?

○이윤희 위원 학교 양치교실을 원래 운영하는 취지에도 보면 아이들한테 교실을 만들어 주는 거는 실제 어디에나 양치할 장소가 없는 건 아닐 겁니다.

교육자가 나가서 본인이 어떻게 습관을 들이고 그거에 대한 거를 유지하느냐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어쨌든 양치 습관 같은 경우는 시작하면 평생 가는 건데 여기 안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치과위생사가 보건소에서 전문가가 나가서 교육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저는 이 질이 달라질 거라고 보고요.

교육과정 안에 이게 들어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혹시 그거에 대한 내용도 있나요?

이렇게 양치교실 관련된 이거에 대한 거를 선정된 학교의 교육과정 안에 보건교육이 들어가 있는지에 대한.

○이윤희 위원 일단 인력도 그런 이유에서 만들어진 인력이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최대한 활용도 하고 아이들 교육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꼭 교육과정에 넣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윤희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현옥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병헌 위원 거수)

상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요구한 자료 중 일부가 와서요.

국장님,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 교장·교감 배정 기준이 일반 교원과 다른 기준에 의해서 배정되는 건 아닌 거지요?

○상병헌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교감을 배정하느냐 여부는 교육청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인식을 하면…….

○상병헌 위원 그렇지요, 티오를 따오는 거고 따온 티오 중에서 어디에 배치할 것인지는 교육청에서 결정할 문제라는 거지요?

○상병헌 위원 관내에 복수 교감 배치 학교가 6개 학교가 되잖아요.

초등학교 중심이긴 한데 아름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2캠까지 다 합치면 특수학급을 빼더라도 54학급 정도가 되더라고요.

더군다나 장소가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배치의 필요성은 단순히 43학급 기준으로 삼는 것 외에 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점들을 교육청에서는 감안하셔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십사 당부 말씀을 드리고요.

○상병헌 위원 교육청에서는 관리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부분이 클 건데 현장에 있는 교장선생님을 비롯한 관리하시는 분들이나 또는 학생들을 입학하게 하는 학부모들의 입장은 굉장히 궁금한 점이 많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사업설명서 380쪽입니다.

이 예산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상병헌 위원 부담금 기준이 현원 기준이라고요?

○상병헌 위원 그러면 우리 청 같은 경우에는 의무고용 인원이 168명 정도가 나오는 건가요?

구체적인 숫자가 몇 명인 거지요?

○상병헌 위원 78명.

○상병헌 위원 변경돼 갖고 64명인 것이고.

그러면 법상 고용 인원이 기존은 168명이고 변경된 숫자가 104명인 거지요?

○상병헌 위원 이게 금년도 본예산 심사를 할 때도 한번 거론이 되긴 했었는데요.

이 의무고용, 그러니까 미고용 수치를 줄여 나가는 노력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려고요.

○상병헌 위원 자료를 보니까 우리 교육청의 고용률이, 그러니까 역으로 미고용률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는 아니더라고요.

거의 평균 유사한데, 그런데 이런 말씀을 좀 드리려고요.

세종교육청의 교육감님이 진보 교육감을 표방하고 있고 사회적인 약자와 인권을 중시하는 교육 철학을 갖고 있다고 널리 알려져 있는데 수치가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좀 표현하기 뭐 하지만 여러 가지 고민스러운 지점들이 있습니다.

예산도 예산이지만 이런 수치로 보이는 것이 교육 철학이라든지 교육 방향이라든지 지표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여 주는 한 예가 될 건데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병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현옥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정책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승표 교육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육행정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두 교육행정국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교육행정국 소관 부서인 운영지원과, 행정지원과, 교육복지과, 교육시설과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답변에 앞서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640페이지고요.

담당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현옥 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사업설명서에 적시해 놓은 거 갖고는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 과장님을 답변석으로 모셨습니다.

지금 감리비를 6억 3000 정도 증액하는데 이게 여기에 보면 집현유하고 집현초, 집현중 때문에 6억 3000만 원이 증가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당초에 아름중 제2캠퍼스는 예산이 섰어요, 4억 2000이.

왜 집현초는 당초에 감리비용이 안 선 거예요?

○김원식 위원 그러니까 감리비가 없어서 일단은 시설비로 감리비용을 했다.

그래서 앞에 638페이지를 보시면 당초 계약 금액은 136억이 맞아요, 그렇지요?

○김원식 위원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때문에 이렇게 금액이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김원식 위원 638페이지 계약 금액은 변동이 없어요, 136억이에요.

그런데 2021년도에는 6억 7000에서 이번에 121억으로 변경됐어요.

이건 왜 이렇게 배에 가깝도록 변경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김원식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여기 683페이지 보시면 편성 내용 및 산출 내역 있잖아요.

여기에다가도 이렇게, 683페이지 보세요.

이렇게 적시를 해 줬으면 과장님한테 안 물어봐도 ‘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여기에는 그 내용이 적시가 안 돼서 왜 이렇게 배에 가깝도록 증가했나 여쭤보는 거예요.

○김원식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현옥 담당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계속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원식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병헌 위원 거수)

이어서 상병헌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마이크 꺼짐)상병헌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정책국장님께도 질의를 드린 바가 있는데요.

마이크가 안 돼요.

(마이크 켜짐)아름중학교 제2캠퍼스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현장에서 학부모님들 관심이 많고 또 궁금해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제가 국장님 소관과 관련된 내용으로 여쭤보겠는데요.

외형의 건물은 큰 틀에서 진행이 잘 되리라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조금 디테일하게, 예를 들어서 굳이 표현을 현재의 아름중학교를 본교라고 하고요,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을 아름2캠이라고 표현한다고 하면 본교와 2캠 간의 어떤 업무적이든 어떻든 소통하는 시스템을 어떻게 갖출 것인지 이런 것도 현장에서는 굉장히 궁금해 하더라고요.

어떻지요?

○상병헌 위원 네,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어찌 보면 너무나 단순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현재는 이게 물리적으로 공간이 나뉘어져 있다 보니까 현장에서는 단순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전교생에게 공지사항을 알린다거나 그러면 간단하게 방송시스템을 통해서 할 수 있는데 현재 이렇게 장소가 이격된 상태에서는 그게 별도의 시설을 갖추지 않는 한 불가능하거든요.

이런 점들을 학교현장에서 결정할 일이라고 떠넘기지 마시고 이게 본청하고 긴밀하게 협의하고 결정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상병헌 위원 그리고 교사 배치도 그렇긴 합니다만 국장님 소관으로서는 예를 들어서 급식 교사 배치라든가 급식 종사원 배치라든가 행정실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도, 물론 현장에서 결정할 내용들이 사실은 많고요.

일반적이라고 하면 그렇게 진행하는 데 별 무리가 없는데 지금 공간이 나뉘어져 있다 보니까 이것은 굉장히 많이 논의하고 소통하고 결정되어져야 할 내용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게 진행되는 부분이 본청에서는 학교현장에서 결정하라고 떠밀고 있는 상황이고요.

학교에서는 또 본청을 의식 안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막상 결정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맞게 결정되어 가는 것인지 멈칫거리는 부분도 많고요.

예산도 그렇고요.

따라서 제가 의정간담회 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기에 각각 부서별로 이렇게 따로 따로 하지 마시고 행정국과 정책국이 학교하고 같이, 물론 저도 포함해서요.

논의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가는 게 저는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가 각자 생각을 하다 보면 놓치는 부분이 적지 않게 있을 수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병헌 위원 제가 학교 측에 필요한 내용들이 어떤 것인지 또 교육청에 요청드릴 사항들이 어떤 것인지 내용들을 정리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 내용이 조만간 나올 건데 나오면 정책국장님과 또 행정국장님하고 같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상병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현옥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식 위원 거수)

김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식 위원 김원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궁금한 게 있어서.

641페이지 신설 학교 설계비인데요.

캠퍼스 고등학교는 설계비가 14억이에요, 국장님.

○김원식 위원 641.

○김원식 위원 그 위에 산울초, 산울중은 공모비예요.

그러면 캠퍼스고도 이 설계비 14억이 투입되기 전에 공모를 한 거예요?

○김원식 위원 네.

○김원식 위원 그러면 산울초하고 산울중은 왜 설계 공모비가 각각 5000만 원씩이 들어가는 거예요?

○김원식 위원 그럼 공모를 하게 되면 당선작이 설계를 하는 거예요?

○김원식 위원 아니, 우리가 신설 학교가 많잖아요, 지은 것도 있고 앞으로 할 계획도 있고.

지금 준공 난 것도 전부 다 이 공모비를 통해서 공모가 된 게 설계가 됐어요?

○김원식 위원 그러니까 세종시교육청에서는 그렇게 100% 다 이행을 하셨느냐 그 말씀이에요.

○김원식 위원 이 공모 심사위원들 있을 거 아니에요.

○김원식 위원 심사위원들 자료 좀 주세요.

○김원식 위원 아니, 이게 어떠한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공모를 해서 당선작이 100% 설계를 하게끔 돼 있는 시스템이라면서요.

○김원식 위원 그런데 이걸 위원회를 구성해서 해야지 어느 때는 한밭대학교로 가고, 예를 들어서 한남대학교를 가면…….

○김원식 위원 제 얘기는 무슨 말씀이냐면 교육청에서 조례나 틀을 만들어서 거기에 심사위원은 5인을 둔다든지 조례를 딱 만들어서 그 조례에 의거해서 공모를 해야 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원식 위원 아니, 법에는 공모를, 제가 법은 안 봤지만 법에는 공모를 하게끔 돼 있다면서요.

○김원식 위원 그러니까 공모를 하게끔 돼 있는데 위원회 구성을 어떻게 할 건가는 교육청에서 만드셔야 한다 그 말씀이에요.

○김원식 위원 하여간 최근의 공모 위원회 저한테 갖다 주세요.

○김원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현옥 존경하는 김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병헌 위원 거수)

이어서 상병헌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상병헌 위원 상병헌 위원입니다.

국장님, 자료 597쪽인데요.

장학회와 관련된 건데 제가 정관을 받아 봤거든요.

그런데 임원진들이 당연직을 제외하고 선출직들이 금년도에 모두 다 신규로 선출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이사는 어떻게 선임하지요?

○상병헌 위원 제가 정관을 봤는데 예를 들어서 감사나 이런 부분들은 선출 방법이라든가 임기가 나와 있는데 정작 이분들을 선출하는 전제조건인 이사의 선임 방법에 대해서는 정관에 빠져 있어요.

그러면 이사를 실질적으로 어떻게 선출해요?

○상병헌 위원 이게 굉장히 사각지대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시간이 행감이 아니어서 깊게 들어가진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정관이 꼭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보완이 꼭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관련해서 자료를 한 가지 주시는데 정관 제6조에 보면 재산 부분이 있잖아요.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인데 이 재산 종류별로 해서 저한테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설립 시에 기본자산으로 출연한 재산, 기부나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 이렇게 재산 유형별 있거든요.

이걸 시기별로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상병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현옥 존경하는 상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사업설명서 617쪽에 보면 급식시설 현대화 사업이 나와 있거든요.

거기하고 621쪽에 보면 노후 급식기구 교체 및 확충 사업이 있어요.

그 2개 사업이 목적이나 취지는 비슷해 보이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현옥 전체적인 사항이요?

○위원장 손현옥 추가분으로, 그럼 추가분으로 하는 게 현대화 사업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게 맞나요?

○위원장 손현옥 그래서 급식기구 예산하고 별도로 명동초하고 연양초하고 두 개가 다르게 설명이 돼 있는 것 같아서, 소관별 사업설명서 보니까 114쪽에 보시면, 소관별 예산안이요.

예산안 114쪽에 보시면 명동초는 목이 학교전출금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연양초는 유형자산 취득비로 돼 있고.

이 차이가 조금 전에 설명하신 학교 급식시설 현대화 전체 사업으로 하느냐, 아니면 증설을 하느냐 그 차이에 의해서 이렇게 하나는 학교전출금 하나는 유형자산 취득비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되는 건가요?

○위원장 손현옥 예산을 학교 쪽으로 재배정해 주신 거네요?

○위원장 손현옥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교육행정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열 위원 거수)

이순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열 위원 국장님, 제가 상임위 때 자료 요청을 해서 받았는데요.

657쪽 전기시설 개선 부분이거든요.

LED 조명 교체 사업인데요.

우리 세종교육이 스마트스쿨로 굉장히 많이 홍보가 되고 있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 사업을 추진하고도 일반 형광등을 사용하고 있는 학교 수가 굉장히 많거든요.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생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는 경우가 많은데 학교 선정에 있어서 고등학교가 먼저 되거나 이렇게 하면 학부모님들이 서운해하실까요?

○이순열 위원 기준이 있으시겠지요.

○이순열 위원 그럼 기이 추경에 올라온 거 말고 남은 거 보니까 고등학교가 한 4개 돼요.

비용이 워낙 고가라서 제가 여쭤보기도 살짝 부담스럽긴 한데 남은 4개 학교의 LED 교체 비용이 얼마인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이순열 위원 그럼 이 학교들은 개교 이래 계속 일반 형광등으로 사용이 되어졌다는 거지요?

○이순열 위원 부분 부분이요.

○이순열 위원 이게 이렇게 있었다는 걸 제가 알고 많이 놀랐는데 그러면 각 학교별로 비용을 따로 산출하셔 가지고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이순열 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현옥 존경하는 이순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상병헌 위원님, 요구하신 자료가 아직 도착을 안 했는데 자료로 대체 가능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받아 보고 질의하시겠습니까?

○상병헌 위원 (마이크 꺼짐)자료만 받겠습니다.

○위원장 손현옥 자료로 대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행정국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성두 교육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현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지금부터 세종교육원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양희 세종교육원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종교육원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교육원장님, 사업설명서 755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 보안 체계 강화라고 나와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여기 예산 편성 내용에 보면 장비 도입 품목이 변경됐어요.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변경됐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손현옥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릴게요.

도입하는 장비 품목이 애초에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왜 변경이 됐는지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현옥 담당 부서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현옥 원래는 소프트웨어가 필요한 건데 하드웨어로 신청하신 거였네요.

○위원장 손현옥 그러니까 시급한 거는 소프트웨어였다는 말씀이시네요.

○위원장 손현옥 그렇다면 그런 설명을 사업설명서상에 구체적으로 기재를 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 손현옥 뭐 긴급한 사안이 있으셨나요?

○위원장 손현옥 네,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현 위원 거수)

이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재현 위원입니다.

원장님, 사업설명서 759쪽 보시면 자산취득비가 있어서 아까 제가 오전에 자료 요청을 해서 보니까 거기 보면 500만 원씩 10종이라고 돼 있어요, 그렇지요?

○이재현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3종이에요.

그런데 증감 내역 부기란에라도 컴퓨터가 10대라든지 TV 5대 이렇게 그런 걸 그 옆에 써 놓기만 해도 굳이 자료 요구를 안 해도 되는데 꼭 500만 원짜리, 자산취득비 500만 원 기종이 뭔가 궁금해서 제가 자료 요청을 해서 보니까 컴퓨터 120만 원씩 10대, TV 송출기 포함해서 5대, 공기순환 살균기 4대, 종류는 세 가지고 대수는 19대가 있는데 그 부기란에 증감 내역이라고 표시만 해 줘도 위원들이 생각할 때, 이상하잖아요, 이거 어떻게 500만 원짜리 10개씩 사는 게 뭔가 궁금하잖아요.

컴퓨터가 1대에 500만 원짜리도 아닐 테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원장님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여기 그 안에도 다 있어요.

그 안에도 있는데 제가 미처 그런 거 일일이 다 질의하거나 저기하기 싫어서 말을 안 했는데 이렇게 부실하게 사업설명서를 해 주시니까, 특히 교육청 거는, 시청 거는 많이 시정이 돼서 그래도 사업설명서가 잘돼 있는데 교육청 거는 제가 봐도 이해가 잘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업설명서 만드실 때 귀찮아도 자산취득비 컴퓨터 본체 5개면 5개, 10개면 10개 이렇게만 괄호해서 써 줘도 충분히 알 수 있는 건데, 앞으로는 그렇게 자료 좀 잘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공무원들은, 이거 작성하신 분은 알지만 일반인들은 모르지요.

더군다나 이게 전부 공개가 되고 할 판이면 일반 사람들은 모르지요, 그렇지요?

○이재현 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현옥 존경하는 이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희 위원 거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 위원 이윤희 위원입니다.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741페이지에 보면 현장 연구회라고 해서 연구 예산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이윤희 위원 이거 예산이 지금 추경에 많이 올라와 있어요.

2020년에 예산이 얼마입니까?

여기 안에 결산액 보면 액수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맞나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윤희 위원 그러면 원래 본예산에 1500만 원 있었던 거지요, 그렇지요?

○이윤희 위원 이번에 많이, 그렇게 원장님 말씀대로라면 현장에서는 그걸 원하고 선생님들도 좋아하고 이렇다고는 하시는데 왜 이게 본예산에 예산을 담지 못했는지.

깎인 건가요, 아니면 그냥 이거밖에 못 올리신 건지요.

○이윤희 위원 원장님께서 현장에서 소리를 들었을 때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셨다면서요.

○이윤희 위원 지금 96개 팀이에요.

○이윤희 위원 이게 그러면 선진지를 견학하고 책을 보고 이러는 연구비인가요?

○이윤희 위원 저는 아까 처음에 이거 질의했던 이유 중에는 선생님들이 학교 현장에서 애들을 케어하고 근무시간, 교육시간 외에는 아이들 교육 관련된 연구를 한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시간이 과연 있어서 예산을 이렇게 많이, 어떻게 보면 선생님들한테 연구에 대한 짐을 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이거에 대해 약간 의문이 있어서 질의했는데 지금 원장님 말씀대로라면 어떻게 보면 원래 계획하고는 약간 느낌은 다릅니다.

어떻게 보면 기회를 주거나 약간 선생님들끼리의 소통이나 이런 걸로 볼 때는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은 있는데 원래 연구회에 맞는, 여기 보면 연구용품비나 나중에 책자를 만들고 이런 것도 있는 거지요, 결과물이요?

○이윤희 위원 그런데 선진지 견학이나 이렇게 책으로, 그럼 책을 사서 어떤 걸 하시는 거지요?

○이윤희 위원 이건 오로지 선생님이나 교육청 직원들이 학생들과 같이하고 이런 건 아니지요?

선생님들만…….

○이윤희 위원 이것도 현장 연구에 대한 사업계획서 같은 게 있습니까?

○이윤희 위원 이게 선생님들이 언제 모여요?

○이윤희 위원 생각하기에 따라 좀 다를 수도 있다는 해석도 되는데 아무튼 많은 경험이나 소통도 하고 하신다고 하고, 예산이 비록 줄긴 했으나 많은 분들이 응모도 한다고 하시는데 어쨌든 이 취지에 맞게 예산이 잘 활용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수요조사도 중요한데 이게 현장에서 쉽게 적응, 이렇게 96개 팀이면 한 팀당 5명 정도 씩 들어가나요, 4명이요?

○이윤희 위원 그런 인원 제한도 없어요?

○이윤희 위원 15명까지?

○이윤희 위원 그러면 굉장히 많은 인력이 여기에서 활동하신다고 봐야 되겠네요.

○이윤희 위원 어쨌든 선생님들이나 교수진들이 모여서 그런 활동을 한다고 하시는데 일단 잘 운영이 될 수 있게 하고요, 원래 취지에 맞게도 됐으면 좋겠고 많은 분들이 혜택을 공정하게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윤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현옥 존경하는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기획조정국장님께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58페이지에 보면 부서운영경비가 증액됐는데 증액 사유가 행정지원부 부장 직급 조정에 따른 업무수행경비 증가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아까 교육원장님께서도 세종교육원 조직 확대가 많이 됐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최근에 조직개편이 있었습니까?

○위원장 손현옥 1월 1일 자로요?

○위원장 손현옥 그러면 1월 1일 자로 조직개편이 됐고 그 직전의 조직개편은 언제 됐나요?

○위원장 손현옥 2020년도 1월 1일 자?

지금이 2021년도잖아요.

○위원장 손현옥 아, 2020년도 1월 1일, 2021년도 1월 1일.

○위원장 손현옥 그러면 제가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2021년도 1월 1일 조직개편안하고 2020년도 1월 1일 자로 나온 조직개편안을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현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종교육원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양희 세종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교육학습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화 평생교육학습관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평생교육학습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관장님, 사업설명서 782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부서운영경비가 감액이 됐는데요.

이번에 평생교육학습관에 있던 창의융합교육부가 이관됐다고 하셨잖아요.

○위원장 손현옥 그래서 직책업무수행경비 등을 감액한 걸로 알고 있는데 보통 교육청 예산을 보면 특근매식비, 여비 그런 것들이 따로 산정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감액이 없는데 어떤 이유인가요?

○위원장 손현옥 총액으로요?

그래서 별도로 그 부분은 감액을 하지 않으셨다는 말씀이시네요?

○위원장 손현옥 알겠습니다.

평생교육학습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학습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진화 평생교육학습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시설지원사업소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현석 교육시설지원사업소장께서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교육시설지원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시설지원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사업설명서 830쪽에 보면 제주수련원 관련해서 지금 이 예산이 어떤 예산인가요?

○위원장 손현옥 제주수련원 관련해서.

○위원장 손현옥 제주수련원이 언제 개원됐지요?

○위원장 손현옥 작년 9월에 개원이 됐지요.

그러면 개원할 당시에 리모델링을 충분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1년도 못 돼서 이렇게 또 공사를 한다고 하셔서.

○위원장 손현옥 그러면 향후에 추가로 또 리모델링이 필요한가요?

○위원장 손현옥 다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위원장 손현옥 알겠습니다.

왜 한꺼번에 안 하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시설지원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현석 교육시설지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생화해중재원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식 학생화해중재원장님께서는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학생화해중재원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추가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업설명서 84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 연수 관련해서 지금 예산을 760만 원 요구하셨는데요.

이 중에 대관료가 300만 원이 편성돼 있어요.

이게 몇 개월 치 대관료인가요?

○위원장 손현옥 저는 연수라고 그래서 연수 계획이 있는지 알았거든요.

○위원장 손현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학생화해중재원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광식 학생화해중재원장님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국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시고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현옥 이상으로 2021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하신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이 참석하는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위원 간담회를 통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한 위원님들의 토론과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간담회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13분 회의중지)

(18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현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712호 2021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713호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 규칙」 제74조제3항에 따라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한 예산의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한 예산과 새 비목을 설치하는 예산에 대하여 상임위원회 협의를 거쳐 최종 계수조정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면 박성수 부위원장님으로부터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박성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박성수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심도 있게 심사한 2021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명예퇴직 수요 인원 조사 결과 명예퇴직수당 등 6개 사업에서 총 3억 8255만 원을 감액하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감염병 예방 관리 사업과 특수교육, 자원봉사 활동비 지원 사업 등 15개 사업에 총 3억 825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말씀드린 내용은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조정한 사항인 만큼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손현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방금 보고드린 계수조정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 동의에 대한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최종 계수조정 내역 설명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증액 요구된 내용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집행부의 동의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최은희 부교육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현옥 수고하셨습니다.

부교육감께서는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712호 2021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713호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는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는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예산안 의결에 따른 최은희 부교육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최은희 부교육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현옥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위원님들이 심의·의결한 2021년도 제1회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세종특별자치시 교육 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해 예산안을 심사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최은희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는 심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적극 반영하여 소중한 재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코로나19에도 학교 현장에서 맡은 소임을 다하고 계시는 교직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아이들을 위해서, 학생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69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45분 산회)